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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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정례회는 우리 7대 마지막 정례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아마 마지막, 내년도 예산 추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마지막 예산일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심사숙고 해서 예산을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하는 것은 예산안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와는 약간 별개로 위원님들 질의라든지 토론하실 때 예산에 관한 질문 토론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그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면말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적극적인 심사를 당부 드리며, 2017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는 23일이나 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추진단․국․소별 직제순서대로 해당 담당관․추진단․국․소장이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해당 국․소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137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관을 더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데.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147쪽부터 170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887부터 1,141까지이며,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13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엄순섭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52쪽에.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152쪽

엄순섭위원

직원숙소 임차 보증금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위에 여기는 서울사무소에 사무실 임차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숙소하고. 팀장하고 직원이 나가있거든요. 그래서 숙소운영비입니다.

엄순섭위원

숙소운영비인데 이번에 직제개편 되면서 하는 겁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 예산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무관 자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시정홍보에 대해서 앞에서 공보관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홍보가 많잖아요. 맞춤형 시정홍보도 있고 여기 보면, 아까 제가 공보관에서는 같이 몰아서 하려고 안 했는데 행사언론광고비하고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데 정책기획관 여기에서도 보면 시정홍보물 제작이 지금 있거든요. 시정현황, 뭐 제작라든지 이런 것하고, 지금 시정홍보에 대해서 많은데 뭐가 다르죠? 공보관하고 정책기획관하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이게 직무, 사무분장 규정에 세 개 부서가 시정홍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시정새마을과 시정계 업무하고 그다음에 공보계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책기획관 소관이 있는데, 이게 똑같은 내용은 아니고 우리는 시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홍보하는 것이고 대시민홍보는 시정새마을과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보, 이런 사항은 또 공보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정홍보.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차이점을 잘 모르겠던데, 명확하게 한번, 공보관에서 하는 것하고 정책기획관하고, 중요한 요점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이 차이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우리는 대시민홍보보다는 우리 경주시의 어떤 시정의 홍보사항을 책자라든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바깥에 경주시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책자를 만들어서 바깥에.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책자 같은 것 해 가지고.

김영희위원

홍보를 한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홍보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이 아까 두 분 다 질문하니까 못 해서 그런데 그러면 공보관은 뭐예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공보관은 대시민홍보, 그다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용이 좀 명확히 구분은.

김영희위원

그게 그거 아니에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되어 있는데 실제 업무를 보면 조금씩 달라요. 다 보면, 내용이.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물론 필요에 의해서 다 하겠는데, 홍보계가 양쪽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이렇게 줄일 수 없는지, 일단은.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앞으로 사무분장을 개정해 가지고.

김영희위원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일정 부서에서 하고.

김영희위원

우리가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뭔가를,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 보면 올해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예산을, 전체적으로 축제 행사성예산을 살펴보니까 그중에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10%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좀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괄삭감이 되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일부는 삭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 표시가 안 된 건지, 일부는 삭감이 안 되었더라고요. 혹시 기준이 뭐가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우리 인건비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내년도에 7,530원 시간제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30억 원 정도 부담이 추가됩니다. 기간제,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아니고, 뭡니까, 그 기간제죠. 거기 한 30억 원 정도 추가 소요되고, 그다음에 축제행사비는 1차로 보조금심의회를 아 거쳐서 옵니다. 거기에서 정리되고 그다음 일반 우리시의 행사는 보조금심의회에서 삭감됨과 동시에 그다음 국·도비를 안고 오는 행사는 그대로 편성을 해 줬어요, 사실은. 그래서 필요없는 행사 같은 것은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앞으로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여기는 보면 저희가 예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전체 살펴봤을 때 책자에 축제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은 운영경비조차도 10%씩 다 해서 90% 절감으로 다 하셨어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예산을 10%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또 다 그랬느냐 하면 그렇지 않는 것들이 보다보니까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축제예산조차도 100%로 그대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형평성에 좀 위배가 되지 않을까 우리 의회에서도 일괄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시·도비 행사는 전부 10% 절감하고 다 했는데, 우리시 자체 행사는, 시·도비를 안고 오는 행사는 도비가 어떤 때 보면 50%, 어떤 때는 10% 이렇게 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보조금 심의대상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00% 증액된 예산도 있을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보조금 심의대상인 것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우리 자체행사입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10%를 다 절감을 하셨고 나머지는 도비가.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국·도비를 안고 오는 행사는 그대로.

정현주위원

국․도비를 받은 것만 제외되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정현주위원

그 외에 제외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제외되지 않았는데, 우리 시비로만 지원되었는데 혹시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혹시나 미스된 것으로 알고 확인을 하면 되겠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니요, 보조금 심의에 다 올라온 사항은, 보조금 예산은 심의를 다 거칩니다. 안 거친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페이지 161쪽입니다. 161쪽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하고 행사․축제사업 평가용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기본적으로 해 왔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옛날에는 안 했는데 2017년도부터 축제성행사 사전심사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은 법적인 상호입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 주고 하는 패널티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에 안 하다가 최근에는, 작년 17년도 예산에 했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손경익위원

그렇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전에는 사실 좀 유야무야 하다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치단체 예산을 통제하고 공정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혹시 17년도 용역을 현재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손경익위원

안 나왔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아마 곧 나올 겁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보면 취지 자체는 아주 좋았는데 용역이 이제 우리 출연기관이나 실적이나 어떤 우리 행사, 축제에 평가가 사실 냉정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냉정한 평가가 오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따라서 예산이 더 증액이 될 수도 있고 삭감이 될 수도 있는데, 올해 처음 하셨다니까 이것 올해 17년 평가를 잘 하시고 18년도 예산이 주어지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경주가 지금 축제 많다고 계속 말로만 하는데 이게 객관적 평가가 사실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페이지 156쪽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뭐 창안 우수공무원 표창 등등 있는데 자, 우리 채택되지 않는 제안 공무원 장려금해서 우리 1만 원 해서 300명 있는데 이 1만 원은 어떤 방법으로 혹시 지급 되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시민들이 경주시에다가 창안 제안을 했는데 이제 채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어렵게 자기들이 구상을 해 가지고 시에다가 행정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보상이 없다, 그래서 보조금심의회에서 최소한 우리 포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최소 1만 원이라도 주자, 그래서 1만 원 상당히 상품권을 주든지 계좌입금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창안 우수, 창안된 것은 한 몇 건 정도 보통 1년에 됩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제 제안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시상은 이제 금상이 있는데 금상이 안 될 경우에는 동상만 줍니다. 동상 두 건, 작년 같은 경우에 두 건 주고.

손경익위원

자, 그러면.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일단 하반기에 대해서는 12월에 평가해 가지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불채택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장려금 이 1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의미를 표시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금액이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300명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 채택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 하고 보면 그 당시에 심사위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좀 있거든요. 우리 시정방향에 가는 부분에서 기준을 삼는지 등등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인원수를 좀 줄이더라도 우리가 현재 시각방향보다는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은 안이 많거든요. 그런데 1만 원이라는 이 금액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심의회 할 때 저희들 상향조정해 가지고, 시에다가 자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항이거든요. 채택이 안 되었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보다는 어떤 참여의 어떤 기회를 주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그 금액이, 1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의미로 하는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도 이런 혹시 장려금 하는 것 보셨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다른 지역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보시고, 물론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것도 결국은 시에서 가는 행정방침에 따라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가는 거거든요. 이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우리 최덕규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아까 손경익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 부분하고 밑에 행사축제성 사업성과평가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예.

최덕규위원

출자·출연기관 이것은 지금 보면 2015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장

16년.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2016년도부터...

최덕규위원

아니, 여기 보면 15년도에 2개 기관, 16년도에 3개 기관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던데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이게 대상은 7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조건이 되어 있어요. 출자 범위가 경주시 출자가 25% 미만, 정규직 10명 이하 이런 것은 제외됩니다. 제외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업현황에 보면 추진연혁에 2015년도에는 2개 기관이고 16년, 17년에는 3개 기관을 하셨고, 지금 18년도에는 4개 기관을 하시겠다고 지금 하신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예. 스마트미디어가 들어왔습니다.

최덕규위원

스마트미디어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15년, 16년 용역 했던 것에 대한 자료는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예.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셨고 그 다음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예.

최덕규위원

근데 그러면 가장 개선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으로 나온 것이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그래서 제가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 평가를 잘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지금 평가서를 보면 거의 다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최덕규위원

잘하고 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입 대 지출, 그러면 수입을 어느 정도 내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 주안점을 두어라, 그 평가 가점을 주는...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면 이게 지금 전문기관위탁인데 어디에 지금 하셨죠, 15년, 16년도에?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여기 평가기관은 대구에 있는 업체인데...

최덕규위원

대구에 업체입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 용역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 그 평가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최덕규위원

그분들이 평가한 내용이 맞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수입을 어느 정도 내어 가지고 경영 내실화를 하느냐, 있는 돈 가지고 어떻게 잘 쓰느냐 그 평가 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은 아까 손경익 위원님이 하신 내용이고, 행사축제성 지금 이것은, 17년도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지금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장마다 현장을 가봐라, 가서 인원이 얼마이고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앞으로 실행계획성 안 그러면 점수가 나오잖아요. 나오면 없애야 되는 행사는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7년도 것은 처음 하셨잖아요. 17년도에. 그럼 아직 행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아직 평가용역이 안 나왔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12월 중에 나올 겁니다.

최덕규위원

17년도에 평가용역이 12월이든 내년 1월쯤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럼 18년도 예산은 지금 편성되었다는 말이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그 다음해의 예산...

최덕규위원

19년도에 예산편성을 적용하고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럼 18년도에 했던 것은 2020년도에 적용을 하고 이렇게 된다, 그렇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예.

최덕규위원

지금 이 18년 말고 19년도 할 때에는 일몰제가 적용됩니까, 하위 5%?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그게 평가 기준에 E등급을 받으면 행사보조금을 10% 감액한다든지 최하위 등급은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때 재정경제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을 때 보면 평가도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후 평가 시 하위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일몰제도 하신다고 하셨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계속 매년 5%씩 그...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매년 5%보다는 자기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수준미달 행사는 좀 줄어드는 것이죠.

최덕규위원

미달이 안 나오면 그냥 일몰제 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그렇죠. 그래서 평가 목적이 그런 내용입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저번 제가 행정감사 때 4개 기관 이 용역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자료를 받았잖아요. 신라문화유산연구원, 문화재단 그중에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4페이지인가 6페이지인가 똑같았어요, 그렇죠?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문화재단, 화백컨벤션뷰로 이 용역 평가에 6페이지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기를 그러면 이게 과연 용역을 하고 나서 이용을 하냐고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 페이지가 책을 미쳐 못 봤고 잘못 되어서 다시 이것은 틀린 것이다, 제대로 된 게 있다고 하더니 이제까지 제대로 된 것을 내게 안 갖다 줬어요. 그런 것을 보면 용역이라고 이렇게 몇 천 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용을 했다면 분명히 바로 잡았고 바로 잡은 결과를 내게 보여줬을 거라는 말이죠. 이게 참 용역에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이. 제대로 관여를 하냐 이거죠, 용역을 줘놓고. 그리고 지금 163쪽에 보면 기관공통 연구용역 1억 3,500만 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용역 주는 것입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이것은 예산 거기를 보시면 집중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갑자기 어떤 용역이 필요하든지 이 용역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각 부서에서. 그래서 집중적으로 편성해놓은 예산입니다, 딱 사업이 정해져 있는 예산이 아니고.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역 자료를 받으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쓸데없이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번에 이것 신라문화유산연구원 문제된 이 용역은 이번에 같은 데 준 것입니까? 다른 데 준 것입니까? 같은 데 줬으면 문제가 있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용역 기관이 어디입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것을 그냥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용역비만 남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그래서 이것은...

김영희위원

같은 기관에 준다면 문제가 있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같은 기관에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지금 같은 기관에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이것은 저희도 알아보고...

김영희위원

저번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번에 준 용역기관하고 지금 이번에 준 용역기관하고 같나요? 다르나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정현주위원

보충질의.

김동해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사실 연구용역에 대한 것을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제가 보태면 용역자료를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제대로 하기는 했어요. 현황을 파악해놨는데, 기술은 진술을 해놨는데 총괄할 때에는 다 A플러스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오히려 연구용역을 맡기실 때 다른 지자체하고 검토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손익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항목들이 무엇, 무엇이 나와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총괄해서 이것은 A 이상이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항목이 어떤 질적인 것을 이렇게 평가하신 결과들을 보고 어떤, 어떤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는 건 이게 진짜 제대로 객관적으로 이 현황들을 평가 했느냐잖아요. 그 부분들은 진술 해놓은 건 제대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기관 자체의 문제보다 물론 여러 기관들을 엄선해서 좀 다양화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기는 하고 그런데 기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내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용역을 맡기실 때 좀 더 어떤, 어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요구했는지 결과보고서에,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결과 부분을 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정책기획관에서 여기도 보면 지금 149쪽에 보면 경주발전 연구개발을 위한 세미나라든가 또 164쪽에는 의정비결정 시민여론조사 이렇게 좀 막연하고 이건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용역이라든지 무슨 세미나를 여기에서 당초에 결정을 하실 때 구체적인 주제하고 목적이 명확하게 나오도록 진술을 해 주시고 중복되는 일이 그래야 없지 않겠습니까? 기관 중심으로 그 업체 중심, 기관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목적과 이게 뭔지도 명확하지 않은 그런 용역들이 되는 것 같아요, 중복성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용역을 좀 이렇게 확인하시고 의뢰를 하실 때 최소한 어떤, 어떤 항목들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지 그 공통된 용역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그게 좀 다른 지자체하고 자체적으로 용역 자체 검토를 하시든지 해서 항목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용역과 별개로 여기 예산서를 보면서 너무 어려운 사항이 지금 기관별로 또 예산운영비가 나가고 그러면서 사업별로 또 나가고 해서 그 기관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도 중요하고 물론 기관이 기본적으로 또 운영되어야 하니까 지원되는 것도 있는데 그 기관별로 도대체 어떤 예산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도 좀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계획서를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실 때 좀 우리 의회에서 어느 기관에 얼마만큼 예산이 가며 그 운영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업들이 건건이 또 나오고 그러면 거기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운영 경비들은 제외해도 될 것 같은데 사업별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좋은 말씀 거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김동해위원장

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몇 쪽이요?

김영희위원

153쪽에 제일 밑에 보면 153쪽이에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예, 153쪽.

김영희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은 뭐죠, 내용이?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이것은 국제교류계에서 국제행사 할 때 민간인들 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국제교류협의회 회원들입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아니요. 국제교류협의회는 다른 예산이 되어 있고요.

김영희위원

그러면 대상이 누구예요? 민간인은...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이것은 자매우호도시 축제나 행사 그 다음 국제교류 등 참가 민간인에 대한 여비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라든지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 그 다음 축제 및 행사 관련 민간인이 동행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간단히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그 부분도 지금 국제교류도 보면, 다른 데도 보면, 체육진흥과 이런 데도 보면 중국에 무슨 어디, 그런 식으로 중국.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성벽마라톤.

정현주위원

일본 다 가고 하는데 이게 모든 부처에서 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몇 분 갔다 오시고 이런 것도 우리 의원조차가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물며 민간인들은 더군다나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그 해외, 우리시에서 해외 나가는데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다 교류를 위해서 사용되는 총 예산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부분도 파악이 되고 있으세요? 안 되고 있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예. 지금 우리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는 지금 시정새마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 자매우호도시에 대한 국외공무원여비 그 다음 업무추진비 그 다음 민간인 여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 각 부서에서 이제 국제행사를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예산은 각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도 각 부서별로 이렇게 역할 분담은 되어 있지만 전체 국외에 지금 우리가 소위 해외 예산 외화 낭비하는 거 이런 것은 국가적인 문제만 삼지 마시고 우리시에서도 공무를 위해서 가는 예산이 얼마이고, 지금 민간인이 가는 예산은 얼마이고, 실제 업무를 위해서 가는 예산은 얼마인지 파악을 하셔서 사실 최근에 보면 과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정비로도 또 갔는데 그런 부분이 공무인지 이게 우리가 뭔지도 모르게 이렇게 사용되고 해서 굉장히 사실 좀 애로가 있었어요. 시정새마을과에 공무로 집행이 된다면, 집계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우리가 국제여비로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정책기획과에서 조금 파악하셔서 약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그래서 그 부서에서 요구되는 자료를 저희들이 봅니다만 이걸 저희과에 다 편성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정현주위원

하지만 자료는 공개를 해 주셔야죠. 얼마만큼 비율이...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자료는 예산, 그 세출예산총괄표에 보시면 성질별 예산이 있습니다. 성질별 예산에 보시면, 140쪽에 보시면 민간국외여비라고 해서 1억 4,200만 원 총괄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 총 집계...

정현주위원

20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1억 4,200만 원.

정현주위원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정확한지 의문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실 들어가서 엑스포를 끼고 간다든지 각 단체에서 거의 다 해외로 나가는 사항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면밀히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아니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301에 06은 민간인 경상여비를 얹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모든 부서에 이 항목에 있는 여비는 총괄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1억 200만 원이요, 1억 4,000만 원?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1억 4,232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 말고도 각 단체에서 또 해외 교류 이래 가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 민간보조단체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보면 시정새마을과, 뭐 공무원은 다 집계된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각 팀마다 다 국제교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사실 손실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좋은 취지도 있겠지만 좀 확인을 하고 조금 더 타이트 하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을 드리도록 할게요.

김동해위원장

간단히 하십시오, 간단히.

정현주위원

163쪽에 변호사 선임료가 나와 있는데요, 80건이 나와 있어요. 163쪽에 하단에서 두 번째 나와 있는데 250만 원씩 80건이 일단 선임료하고 소송수행비가 나와 있죠. 이것 그다음에 그 밑에 시유재산 찾기는 40건, 이것은 우리 고문변호사 있는 데다 맡기시나요? 아니면 건건이 별도로 이렇게 공모를 해서 맡기시나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우리 변호사는 두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 2월 되면 다 교체를 할 겁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송수행에 따른, 대충 1년에 소송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80건 해 가지고 소송수행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쓰지 못 하면 전부 예산이 그대로 남는 예산입니다.

정현주위원

남는 예산이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추정을 해 놓은 예산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 건건이 따로 하지 않고 그냥 고문변호사 두 분이서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정현주위원

그런데 계산을 하실 때 기본비용이, 수임비용을 드리고 그다음에 건건이 별도의 추가비용을 드리는 거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착수금, 소송수행비용 그다음에 승소사례금 이게 전부 다 지금 나가는 부분입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좀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타 지역하고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정현주위원

좀 비교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 위원이.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간단하게 살펴봤을 때 우리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런 경우라면 건건이 별도로 맡긴다 해도 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이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소위 수도권에서 조차.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이것 155쪽에 자매우호도시 경주방문행사가 1,800만 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어요? 추경에 한 건가.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없었습니다. 추경도 없었고 이 행사비는 여태까지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서호대위원

없이 이게 어떻게 그러면 매년 우호자매도시에서 오고 가는데 무슨 돈으로 했어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다른 예산이 또 있습니다. 다른 예산이 있고 이 행사운영비는 금년도에 처음 얹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800만 원. 그전에 없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담당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서호대위원

추경에라도 했어야지, 이게 없는 것이 이렇게 올라오면 되나, 그러면 이제까지 자매우호도시행사는 돈은 무엇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이 판단을 잘 못 하고 있네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추경에 1,8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호대위원

추경에 이게 예산서 기재상 시스템에 표시가 안 되어서.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당초예산에 비교하다 보니까 표시가 안 되었는데.

서호대위원

추경에라도 있어야지. 이것 그때는 당초예산에 왜 안 얹고 작년에는 추경에 했어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이 행사비는 여태까지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자매우호도시 오니까 무슨 저희들이 행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저 외빈초청여비, 숙비 이런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하기 위해서 최소경비를 작년추경부터 얹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작년부터.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작년부터 얹어진 예산입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연구용역비는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 용역이 정말 형식이 치우쳐지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목적대로 용역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이 용역기관이. 그리고 용역기관의 선정도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행사사업을 줄이라든지 이런 어떤 목적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동조하는 그런 용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만 낭비를 하는 거죠. 일몰제 하라고 한 지가 언제인제 아직까지 행사성 축제가, 축제성 예산이 올해도 좀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정책기획관 소관이 큰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경주시뿐 아니라 모든 전체 행정기관들이 인건비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축 건물이 많아서 운영비 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 출연금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가용예산이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이라든지 SOC사업 이런 부분의 예산은 거의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데 더군다나 지금 국가정책이 원전정책을 축소로 하기 때문에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앞으로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많이 줄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이러면 앞으로 고정경비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 소모성, 축제성행사는 자꾸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반영을 어떻게 배분을 하셨는지, 이것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압력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다른 예산들,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예산이라든지 SOC사업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필요로 하는 제2금장교라든지 강변로라든지 이런 예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없고 오히려 축제성 행사가 이게 더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그리고 삭감된 예산도 더 늘어났어요. 삭감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 했는데 이것은 다시 다 붙여서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예산을, 물론 과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아무 심해도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것은 오히려 정책기획관에서 시장님께, 부시장님께 보고를 하셔 가지고 각 국장님, 실장들께 해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경주시 예산에 앞으로 흐름, 이런 상태를, 심각한 사항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정말 균형 있는 예산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위원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정부 들어와 가지고 SOC 사업이 상당히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24%, 한 10조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도에도 국비라든지 도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 되었어요. 그리고 200억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사회복지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큰 예산손실은 없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문제되는 것이 왕경사업추진단도 문제되고 지금 기존에 사업이 전부 다 홀딩되거나 축소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상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예산규정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역개발, 균형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문화축제예산, 그다음에 어쩔 수 없는 예산이 있습니다. 경상경비, 장애인보조단체 그다음에 언론인 뭐 축제행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 기본적으로 됩니다, 체육행사라든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수사업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개 법인단체 예산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운영이 안 돼요. 그다음에 앞으로 신규사업 또 있습니다. 화랑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앞으로 수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들어가는 경상경비에 대해서 최대한 줄여서 살아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계속 침체되고 있는 읍․면에 지역균형개발이 지금 상당히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 따기 위해서 중앙에 엄청 갔다왔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아서.

김동해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가용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경주시에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우리 부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용역결과라든지 설립할 때 취지하고는 거의 정반대로, 정말 우리 예산에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이 출자․출연기관들입니다. 화랑마을도 그렇고 스마트미디어고 우리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모든 출자․출연기관들이 우리 예산의 목을 조르고 있어요. 거기다가 축제성 행사가 많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미리 좀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저희 시 세수는 사실 2,000억 원밖에 안 되지만 교부세가 3,000억 원 오거든요, 보통교부세. 그것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세원이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신규신설 되는 여러 가지 시설하고 기존에 법인체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부 작년수준에 동결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더 예산 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단장님, 페이지 174쪽입니다. 우리 시설비에 고운 최치원 유적지 재조명 사업해서 사업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상서장 주변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최치원 입간판도 없고 지금 화장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잡목들도 나고 해서 주변을 좀 정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사업명이 좀 애매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거기는 현재 우리 이왕 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 정비가, 아주 사소한 정비가 시급하거든요. 이것은 지금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일단 주변 정비 기초적인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또 고운 최치원과 관련해서는 다른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 연관해서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정비가 우선 하다 보면 작은 예산으로 전체를 하다보면 정비가 졸속정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계획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76쪽입니다. 지금 신라해양역사문화관 건립에 우리 작년에 21억 예산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기본조사설계비 내용이 책자에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올해 2억 9,000 예산이 정확하게 내용이 뭡니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대본 지금 가칭 신라해양역사문화관이라고 있거든요. 대본초등학교 폐교부지를 매입을 해서.

손경익위원

단장님, 기본내용은 알고 있고요. 올해 2억 9,000 사업이.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거기에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혹시 용역 방향 나왔습니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아직 지금까지는.

손경익위원

우리 학교 폐교해서 건물을 저번에 다시 리모델링해서 쓰고 안 쓰고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기본 지금 신설방향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리모델링입니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 이제.

손경익위원

그렇죠? 저번에 리모델링 자체는 우리도 지금 이 예산편성 방향에서 여러 가지 그렇게 급하냐고 저번에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리모델링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고요, 신설하면 이번에 이 용역 속에 새로 신설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전체 100억 원 공사이기 때문에 65억 원 시설비 안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용역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전체 예산 속에 21억 원하고 하면 전체 현재 나머지 예산 잔여 집행할 수 있는 설계비 하고.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부지매입비 35억 원 제외하고 공사비가 65억 원입니다.

손경익위원

65억 원 속에 건물.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설계비 다 포함되어 있죠? 거기도 지금 건물 형태가 어떻게 갑니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이제 일단 기본실시설계용역에 따라서 일단 1∼2층으로 해서 기본 그것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또 구체적인 것은 다시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치상 사실 전망이 아주 좋거든요. 건물구조도 전망에 맞게 물론 우리시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겠지만 전망구조가 물론 속에 내용을 보면 어떤 훌륭한 내용물이 와서 많은 분들이 오실지 모르겠지만요, 건물에 올라가면 전망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하십니다. 그 점을 잘 살려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잠깐만요, 전부 다 보충질의입니까? 세 분 다 보충질의시죠?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십시오.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단장님, 이게 지금 국비가 32억 원이죠, 그렇죠? 앞으로 확보해야 될 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국비가 확보됩니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것은 우리가 문무프로젝트사업추진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미 확보, 그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엄순섭위원

구 대본초등학교 앞에 이견대 있는 것은 알지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거기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지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엄순섭위원

거기 뭐 몇 층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그런 구역이 아니고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하여튼 일단 계획에는 지상 1층으로 해서 그렇게 한 4동 정도 그렇게 짓는 것으로...

엄순섭위원

지상 1층?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엄순섭위원

그 부지 안에, 그 부지가 몇 평인지 알고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엄순섭위원

그 부지가 그렇게 큰 평수가 아니거든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1만㎡ 정도 그렇게 부지가 됩니다.

엄순섭위원

1층만 지어도 충분합니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일단 건물을 한 4동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다른...

김동해위원장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1만 ㎡이면 3,000평인데 적은 평수가...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1만 ㎡, 3,000평이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삼천 몇 백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진입로도 양쪽에 올라가기가 곤란합니다. 한 쪽밖에 올라갈 수 없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지, 무작정 계획해서 하면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 거니까요. 단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게 일단 5년간 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김영희위원

과장님, 지금 신라해양역사문화관건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된 목적이? 여기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일단 신라해양역사문화관은 5년간 저희들이 부지매입하고 100억 원 예산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 해양문명교류테마관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해양실크로드실하고 신라해양인물실 그 다음 신라해양문화유적실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요. 그리고 동해해양사업문화관 이렇게 해서 감은사역사전시실하고 신라동해개척실 그 다음 동해가치와 미래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고요. 만파식적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야기실, 영상관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김영희위원

그것만 들어갑니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영희위원

그럼 여기 설명서에 동해에너지관광벨트는 뭐예요? 설명서 57쪽에 신라해양역사문화관건립 부분에 동해안에너지관광벨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내용은 뭡니까?

최덕규위원

4차 국토계획, 종합계획에 보면...

김영희위원

제일 밑에 보면 설명서 57쪽에 동해안에너지관광벨트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은 무엇이죠? 모르시나요?

최덕규위원

국가계획하고 저기하고 연계되었다는 부분인데...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국가계획 전체 계획안에 계획이...

김영희위원

에너지관광하고 이게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에너지관광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게 관계가 있나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동해에너지라고 해서 동해 전체로 축을 형성해서 아마 전체 계획안에 그게 일부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김영희위원

계획안에 역사문화관하고 다르고 그리고 문무프로젝트에도 보면, 지금 거기 설명서에 보면 국책사업유치를 위한 매개체 이렇게 해놨거든요. 국책사업은 뭘 유치한다는 말입니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게 문무프로젝트 중에 제일 큰 사업이 동해문무대왕 해저미래관이라고 해서 전체 3,500억 원 예산 중에 그게 제일 중심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규모가 워낙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국가시설로 그렇게 유치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국책사업이다, 내용이 그 말씀입니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잠깐만요. 먼저 동일 질문이니까 정현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지금 이게 내용도 불분명하고 사실은 뭔가 정확하게 모르시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아시면서 안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국비를 확보하셨다면 확보에 대한 뭔가, 명확한 뭔가 약속을 하셨다면 구두로만 해서는 하기가 어렵잖아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뭐가 있으세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국비로 국비사업으로 신청해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아까 당연히 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느냐고요. 지금 보면 국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되었고 그리고 지금 도비도 확보가 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도비도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10억 원 정도, 9억 7,000만 원 이것도 지금 전혀 안 받았잖아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은 국비가 안 받은 상태...

정현주위원

지금 국․도비도 전혀 안 되었는데 시비부터 이렇게 덜컥 투자해놓고 나서 무엇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보통 사업을 하면 먼저 실시설계용역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정부가 이렇게 순순히 이렇게 SOC사업에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더구나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들어봐도 내용이 불분명하고 자꾸 여기다 무슨 에너지다, 여기도 문무프로젝트 등 기획홍보에도 해양신성장동력홍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저것 갖다 놓았는데 이게 실체가 무엇인지도 지금 불분명해요, 사실은.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현주위원

근거를 갖다 주세요, 일단 근거.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문무대왕 주변에 해양역사라든지 여러 가지 유적지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와 병행을 해서 정부의 국가 예산을 받기 위한 그런 홍보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정현주위원

이것은 혹시 에너지과학단지유치라든가 이런 배경을 갖고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취지이세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하고 좀 별개로 그렇게...

정현주위원

별개는 아니죠. 동해안 다 이렇게 넣으시고 지금 도하고 넣고...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시 전체적으로 보면 유기적으로 같이 이렇게 돌아가지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정현주위원

여기 뭐 도교육청도 갖다놨는데 이건 지금 사실 주체가 명확하지,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요. 그래서 근거, 국비를 받아오기를 정말 100% 가능하다, 도비를 100% 가능하다고 하는 근거를 좀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문무프로젝트 이거 전체적인 내용 픽스(fix) 되었습니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전체적으로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이거 신라해양역사문화관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제일 처음에 2015년도죠?

김동해위원장

맞습니다.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2015년도에 그때 해양수산과에서 처음에 시작하셨죠, 그렇죠?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때 이 땅에 대해서, 대본초 부지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시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회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서 조항이 해양역사문화관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부지매입도 지지부진 하셨죠? 도교육청과 협의가 잘 안 되었다가...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조금...

최덕규위원

그런데 올해 도교육청과 협의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부지를 산다고 하면, 픽스(fix)가 되었으면 그 다음 절차는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그럼 해양역사문화관을 설립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의회와 의논을 하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부지를 갖다 매입하는 목적 자체가 당초에 신라해양역사문화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그렇게...

최덕규위원

그래서 문무프로젝트사업 전체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 내용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해저미래관입니다.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거 안 되어 버리면 이것 하나 가지고 가면 이것 또 관리비는 시가 또 부담이에요. 운영관리는 시가 할 것 아닙니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게 지금 해저미래관이 핵심 사업이기는 하지만 일단 이게 무산이 되면 다른 게 어떻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폐교 부지 그 위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게 신라해양역사문화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지를 확보해놓으십시오. 확보해놓고, 전체적인 문무프로젝트 내에서 어느 것의,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라해양역사문화관 자체 안에 내용이라든지 콘텐츠가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그런 거 한 번도 없이 이제 와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땅 사라고 돈 줬는데 이제 와서, 물론 그때 당시에도 공유재산계획 변경할 때에는 신라해양역사문화관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아마 여기 계신 위원들이 한 80%가 당시 해양수산과 심문할 때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을.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최덕규위원

지금 벌써 2억 9,000만 원 나와 가지고 짓는다는 얘기인데,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우리 최덕규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거 처음에 우리 엄순섭 위원님 지역구이지만 그때는 토지매입도 문제가 있어서 일단 토지매입은 승낙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문화관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제반적인 문제 그 다음에 과연 이 역사관이 그 10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만큼 효과를 내느냐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좀 모라자란다고 해서 그때 의회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는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100억 원이나 들여서 주민들도 내가 볼 때에는 역사문화관 한다면 모든 제반이나 들어가는 이런 것이라든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기류가 많다고 봅니다. 효과가 없다고 봐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요.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면 항상 보고를 드리고 협의해서...

김동해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바뀌었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 때는 문무프로젝트가 정부 중요추진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빠져버렸습니다. 국비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것과 연관된 것이죠?

김영희위원

예.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관광벨트를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은근슬쩍 다른 것하고 엮어서 지금 하는 경제, 원자력정책과에서 하는 것하고 엮어서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런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로 일단 제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아마 이게 국비 안 내려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동해산학레저스포츠 중에 이거 지금 1차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죠?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어디, 시무내천까지 하시나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시무내천까지 1단계입니다.

최덕규위원

이것 하면 양북까지 다됩니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것하고...

최덕규위원

6억 원, 지금 내년도 예산 6억 원이면 양북까지 완공되는 것입니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시무내천에서부터 양북까지 다된다고요, 6억 원을 가지고?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간단하게만, 요점만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예산의 내용에는 안 나와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미래사업추단이기는 하지만 우리 경주의 미래 중에 하나가 환경 문제예요. 지금 물도 당장 가뭄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고 하는데 그런 우리 민생에 직결되는 사안들과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사업은 전혀 구상하고 계신 게 없으세요? 이거 개발전략만 있지, 우리 그러니까 안전한 우리 경주시를 위한 그런 환경에 대한 문제나 이런 대책을 미래에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일단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가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래,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기획하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 그 부분은 기획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물론 관련 부서, 이것도 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래사업추진단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감사자리는 아니지만 방향을 이렇게 사업 행사 중심의 사업만 하기보다는 시설, SOC시설도 아니고 그것보다는 좀 엊그제 보건소에서도 삭감되었지만 만약에 정부에서 치매를 육성한다고 하면 그런 게 우리 경주시의 노인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뭄대책을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세요, 사업추진단에서. 이상입니다.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하여튼 그런 부서에서 이런 의견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김동해위원장

단장님, 하여튼 정현주 위원님 말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180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181쪽에요, 감사업무 및 공직기강활동수행이 나와 있는데 이게450만 원, 원래 500만 원에서 10% 절감되어서 450만 원 됐어요? 이것 기강활동, 어떻게 수행을 하시는 거죠? 몇 분이 어떻게 업무를 하세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181쪽? 이것.

정현주위원

몇 분이 하세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정현주위원

업무추진비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 사업에 대한 것, 거기에 감사여비가 있죠?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사업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업은 없으세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외 사업은 없어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전부 다 업무추진비.

정현주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본 위원이 잘못 봤고요, 이것은 사업비인 줄 알았는데 좀 이 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시더라도 외부에 위탁을 해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외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서도, 또 도에서도 하고 수시로.

정현주위원

예산심사라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약간 형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좀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공공기관에 우리 시로부터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협조를 요청하는 이런 문서까지도 나돈다고 하니까 좀 더 이렇게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저희들이 원가심사에서 2017년도 올해 그리고 작년도에 성과를 간단하게 보고해 보십시오. 얼마 정도의 원가를 절감했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원가심사는 전체 공사는 2억 원 이상이고, 전문 은 1억 원 이상, 그다음에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10% 이상 증가 시고, 용역은 5,000만 원 이상이고, 물품구매제조는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심사실적은 전체 예산 절감에 370건에 14억 5,5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 115건에 3억 4,300, 그다음에 2분기에 124건에 5억 9,200, 3분기에 80건에 3억 3,600, 4분기에 51건에 1억 8,400 이래서 전체 14억 5,500만 원 절감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우리 원가심사에 크게 나눠서 우리가 토목건설 쪽에 사업성에 대한 인력들은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인력은 지금 저희들 토목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두 사람, 그다음에 행사성 경비에 대한 것은 있습니까? 인력이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행정 한 사람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다음에 용역에 대한 것은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용역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용역에 대해서 원가심사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이 바로 용역입니다. 용역에 어떤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용역을 원가심사를 하는데 타당한 용역이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이제까지 타당한 용역을 하셨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결과가 없으면.

서호대위원

위원장. 방금 감사관 이야기로는 용역은 5,000만 원 이상만 원가심사 대상이죠?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5,000만 원 이상이 작년에 몇 건 이었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전체 작년에 46건입니다. 46건에.

서호대위원

시 용역에 5,000만 원 이상이?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46건에.

서호대위원

그러면 총 2억 원 얼마가 넘네?

김동해위원장

아니, 2억이 아니고 20억.

서호대위원

20억 원이에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전체금액은 한 49억 원쯤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감사관 자체입니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5,000만 원 이상은 원가심사 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경주시원가심사업무처리 규정에 그렇게 경주시 훈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그 용역 금액을 낮췄을 때 업무가 너무 가중되겠네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규정을 고쳐야 됩니다. 만약에 낮추려고 하면.

서호대위원

고치는 것은 고치면 되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규정을 고쳐가지고 해야 되고.

서호대위원

고치게 되면.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그러면 인력을 좀 더 확보 하든지.

서호대위원

용역비를 3,000으로 낮추면 엄청나게 일이 많아지죠?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조금 많아집니다. 인력이 좀.

김동해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드린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가심사라든지 이런 인력들을 동원해서 정말 명확한 원가심사를 하게 되면 사실적으로 감사도 사실적으로 적게 해도 되고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 보면 원가심사에 대한 예산은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직원들 급식이라든지 일반수용비에 이렇게 보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을 조금 증액편성 하셔 가지고 인력들도 전문인력들을 해서 정말 원활한 원가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수시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 인력 여건 상, 그다음에 재정형편상 올려도 크게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해서.

서호대위원

이것 올려주면 시끄러우니까 자꾸 줄여서 안 주나...

김동해위원장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효율적인.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있는 인력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문화관광실 예산안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186쪽부터 229쪽까지이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1,147쪽부터 1,1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먼저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요, 186쪽에 세외수입을 보면 동리목월문화관 입장료가 당초 계획보다 지금 1,000만 원, 그다음에 경주예술의 전당 임대료도 3,000만 원이 지금 줄어서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이유가 뭐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사실상 왔다 갔다 합니다. 항상 보면 이것은 추경 부분에서 수입 부분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추경 부분에서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당초에 좀 낮게 잡아놨다 실제 추경 부분에서 하면 작년하고 같은 정도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페이지 207쪽 한번 보십시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전국연날리기가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본 위원이 연날리기대회 참석을 해 보면서, 명칭을 경주시 연날리기대회라고 하든지 전국연날리기 하면서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초라합니다. 지금 경주가 신라역사도시 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부여하면서, 이 연이라는 것은 경주하고도 상당히 또 전국적으로 보면 어떤 홍보라든지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들어가면 동호인들하고 지금 우리 경주 학생들하고 등등 있지만,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볼 게 전국동호인에서 온 연날리는 부분하고 몇 개는 사실 우리가 볼 게 없어요. 물론 초등학생, 어린이들 행사를 하면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전국연날리기대회라고 하면 뭔가 좀 하면 사람들이 볼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작품을 이 예산 가지고 경주 자체에서도 물론 우리 동호인들이 좋은 연을 아마 예산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역량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연날리기대회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어린이들 좀 장려를 하려고 하면 각 학교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 전부는 아니더라도 경상북도 교육청에 협조해서 그 정도는 인력이 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칭은 해 놓고 지금 우리 예산 1,200 딱 해 놓고 가면 딱 형식에 얽매여 있는 방식이 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국동호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전국 연이 물론 하루 전날 같으면 대회분위기를 좀 하기 위해서 밤에 연을 날려놓으면 야광등하고 멀리서 보면 뭔가 싶어서 지나가는 차들도 쳐다보고 선다는 정도로 좋은 그게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식이든 하여튼 한마디로 초라합니다. 아니면 전국 빼고 우리 자체에서 하든지 앞으로 이것 하면 이 부분만큼은 좀 전국연날리기 하면 동호인들 해서 보면 시기도 물론 바람 불 시기가 꼭 가을이 아니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좋은 관광철에 보면 저녁에 야간에 연 날리고 하면 상당한 어떤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덕규위원

질의말고, 자료를 좀 하나 요청할게요. 문화예술과에 민간이전행사한 부분 있죠? 날짜하고 장소하고만 좀 내일까지 제출되겠습니까?

김동해위원장

자료를 행사, 장소 또 뭐라고 했습니까?

최덕규위원

자료 갖고 계시죠? 장소하고 날짜하고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별도로 정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본 위원도 사실 그 자료를 요청하고 싶었는데요, 우리 연간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연간 매달 며칠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대로 행사들이, 어떤 행사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연간 달력처럼 나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있어야 우리 시민들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210쪽에 보시면... 먼저 한 가지 그냥 여쭐게요. 물어보면 어떤 것은 행사가 80%가 지금 절감이, 80%로 절감이 되고 어떤 것은 행사인데도 해룡축제 이것은 전혀 절감이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정책기획실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도비가 붙어있는 것은 검토를 하지 않고 민간위탁사업만 그렇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일부는 사실 그래서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를 여기 문화예술과에서는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기준으로 80%를 했고 어떤 기준으로 10%를, 90%로 절감을 했고 어떤 것은 절감된 데서 제외 됐는지.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우선 그것은 도비에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나고요, 저희들도 작년에 한 해 동안 한 190명 이상의 행사를 해 봤는데 행사의 참여라든지 실효성 여러 가지 효과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정책기획관실하고 다소 일부 조정을 좀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208쪽에 보시면 문무대왕릉 신년 해룡축제 있잖아요. 3,000만 원 그대로 있는데요. 절감이 전혀 안 되고. 그리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4,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애초에 줄여서 올리셨단 말이에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나머지도 그렇게 줄여서 올리시지 왜 80%라고 절감을 해서 적으셨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209쪽에 봉황대뮤직스퀘어도 분명히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지만 축제성 행사잖아요. 그것도 전혀 절감이 안 되었네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봉황대뮤직스퀘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월에서 9월초까지가 봉황대뮤직스퀘어 기간이었는데 사실상 9월이 완전히 관광성수기로서 금요일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머무는 관광객들이 조금 더 원하는 부분도 있고 인근에 상가에서도 상당히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에 많이 원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으로 가을성수기 9월 말까지는 이끌어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좀 상향조정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뭐 나름대로 계획은 있으시겠지만 지금 여기 밑에, 문제는 지금 국비를 받아온 것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는 거의 없다는 거죠, 지금.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9쪽에도 보면 국제뮤직페스티발 이것도 3억 원에 가까운 예산인데 도예산은, 도 예산 때문에 절감을 했다고 하시더라도 도 예산은 4,000밖에 안 돼요. 3억 원, 2억 9,500 예산에서. 그러면 사실 도는 장식이지 이게, 그리고 국제뮤직페스티발이면 국비라도 받아 왔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끼리 잔치를 하면서 이게 무슨 국제에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이 부분은 한 3회째 개최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문체부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현주위원

3회 째면 이미 받아오셨어야죠. 이런 경우는 사실 절감을 해 주셔야죠. 이런 경우는. 그리고 그 뒤에 세계한글작가대회 이것도 도비가 나왔다고 이야기 하지만 지금 이 정도면 자리를 잡아야지 왜 우리 시에서 자꾸 이것을 줘야 돼요? 그 옆에 선덕여왕, 신라왕들의 축제 다 지금 도비가 있다는 이유로 하나도 절감이 안 되었네요. 이런 것은 좀 아무리 도비가 있다고 해도 우리 시의 차원에서 봤을 때도 절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한번 하여튼.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아마 그것은 예산편성 하는 부서에서 도비가 내려오면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편성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절감하는 게 제가 보니까 금액이 소금액 200만 원짜리 이런 것은 한 10% 절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천이고 억 단위인데도 전혀 안 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되지만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도 예산이 장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셔야. 여기 신라대종 제야의 종 타종식도 절감이 안 되었네요. 우리소리 음악회도 그렇고, 그래서 좀 더 이게 형평성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94쪽에 위에 보면 유림 명륜대학 운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8쪽에 보면 명륜교실 운영이 있어요. 이게 다른 게 뭐가 다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198쪽에 표기된 그 명륜교실은 향교에서, 유림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순수하게 성인들을 대상으로 좀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사서삼경이라든지 서예, 현대문학이해, 한시 등 좀 어려운 과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앞에 194쪽에 기술된 그것은 주로 학생들 인성교육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 말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194쪽 신라고취대 및 신라복식 재현 1억 원이 있고 그 다음에 220쪽에 보면 신라고취대 재현에 2억 6,000만 원이 있네요. 이거 따로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까? 198쪽에 1억 원하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쪽에 나와 있는 신라고취대 및 신라복식 재현은 사실상 이것은 여러 가지 고증을 거쳐서 개선을 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학술용역 단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필요한 예산이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계승 절차를 거쳐가지고 고증을 거치고 복식이라든지 악기가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을 좀 줄여서 올해 1억 원 정도 해서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김영희위원

그럼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네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위탁사업비인데 항상 지금 당초에 신라고취대를 재현을 시키기까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계속 해 왔는데 여기 혹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식이라든지 악기의 어떤 모형이라든지 이것을 고증이 나오는 대로 수시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220쪽에 자산취득비, 악기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악기 중에 향비파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한 2개 정도 구입을 해서 거기에서 편승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악기구입은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신라고취대 재현에 일반...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고취대 운영입니다. 운영입니다, 운영.

김영희위원

2억 6,000만 원?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 이 뒤에는 고취대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고, 앞에는 저희들이 고취대를 갖다가 악기구입라든지 그런 돈이고 뒤에는 운영비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출연할 때마다 1인당 1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데 그 부분까지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계산해서 그렇다고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것을 보면 행사가 물론 명륜교실, 명륜대학 이렇게 따로 뭐 하나는 성인을 대상이고 하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비슷한 행사가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2018년 본 예산 자료를 보니까 우리시에서 이 행사성 축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지자체보다도 높더라고요, 이게. 행사 축제성 경비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물론 관광문화도시라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행사축제성 경비가. 이런 부분이 제가 뒤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여튼 중복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여기 202쪽에 오페라 신라향가 제작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도비 8,000만 원, 시비 8,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이렇게 예산이 똑같이 있고 재작년도 잡혀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제작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산이 계속 똑같이 올라오나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공연하는 제작비용의 수준이 거의 비슷하고요. 잘하려고 하면 오페라를 제작하는데 최소한 3억 원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신라 역사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볼거리 차원에서 스크린으로 해서 했는데 해마다 소재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경주 역사를 대표하는 소재로 해가지고 한 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식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경주를 대표하는 것은 사실 재단 그래서 재단에다가 위탁을 한 거잖아요, 기획 그 공연, 기획하도록 비용을. 이것은 민간이잖아요. 그런데 민간에서 이렇게 3년 내리 똑같은 것으로 유사 동일한 예산을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한 1, 2년 해 주고 나면 애초부터 3년 계획을 잡아서 하신 것도 아니고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럼 처음에 공연 받으신 분들은 엉터리 된 공연을 받았다가 업그레이드를 계속 지켜, 연습용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문제 있잖아요. 이미 첫 공연을 제대로 만들어놨으면 2회, 3회 할 때는 금액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소재가 다릅니다.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명랑선화를 했고 올해에는 이틀 동안 공연을 2회 공연을 했습니다만 처용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2018년도에는 아직까지 제목이라든지 소재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다른 어떤 소재를 가지고 공연을 신규로 제작하는 겁니다. 해마다 신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신규, 신규라고 해도 그러면 우리 모든 향가가 나올 때까지 우리시에서 계속 지원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좀 어폐가 있으시죠. 이게 기본 틀이, 그거 기획하는 그 틀이 있고 물론 해야 되는데 매년 새로운 것을 만든다면 무슨 개발이 되겠어요, 이게? 그리고 하여튼 이것은 정말 소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늘 문화예술과 행사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매년 들어간 것, 기획한 예산들은 삭감하고 줄어드는 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6쪽에 국제아트페어가, 경주국제아트페어가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지난해보다 이게 증액이 되었다면 9,000만 원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외에도 이제 한수원이라든지 환경공단으로부터 별도로 받고 입장 수입도, 임대수입도 받잖아요. 그렇다면 규모가 엄청난 것인데 지난해보다 나아진 점이 무엇이라고 보셨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비교가 된다면 사실상 해오름동맹 인근에서 여러 가지 작가가 교류전을 가지고 해서 차라리 이것을 통해서 사실상 상생발전기회가 돋보였다고 보고요. 사실상 지난해 행사도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작년 수준의 예산 가지고 하기가 힘든 행사였습니다. 사실상 한수원에서 보조받은 것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물품을 구입, 미술품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장씩의 어떤 추첨권을 줬습니다. 추첨권을 줬는데 한수원에서 제공한 부분은 TV 정도 해서 한 2대 정도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추첨 경품이 나간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경품 찬조금은 전부 다 호텔에서 숙박권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나간 것이고 사실상 한수원에서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없다니요? 어쨌든 잡혀있는 거잖아요, 경품이든 뭐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목적이 지금 불분명한 거예요. 국제아트페어면 거기 작품을 사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품 타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금 뭔가 예산을 받아와도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2만 2,000명 정도가...

정현주위원

작년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작품의 질이 그 전엔 대작도 많았는데 작년에는 굉장히 소 작품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경주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각종 오케스트라도 있고 경주청소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경주 무슨 관현악 뭐가 있고 한데 이건 시립, 제목만 들어도 시립 같아요. 명칭을 좀 제발 구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주청소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경주시’ 자가 안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들었을 때 밑에 경주시 난연합회 전시회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인지 민간이 주관 단체로 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시립과 그 다음 민간기관에서 하는 각종 문화행사단체들과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명칭을 좀 제한하시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주챔버오케스트라 단장님이 누구시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신문식 씨.

김동해위원장

어디 사시는 분이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지금 소재지는 확실히...

김동해위원장

대구 사시죠? 이게 지금 법인이 어떤 법인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거? 경주시립오케스트라는 있어요, 없어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시립오케스트라는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있죠? 챔버오케스트라에 제가 지금 1억 6,000만 원씩 해서 지금 작년도 1년에 제작을 해서 공연 두 번 정도 하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한 번 만들면 플라잉이라든지 오래 써먹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지출내역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졸속인지, 안 보셨지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이게 얼마나 웃겼냐 하면 적어도 오페라를 공연할 정도 되면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고 주연배우라든지 그 분들이 정말 몇 달간 한 6개월 정도의 고생을 하셔가지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맞지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십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지금 계속...

김동해위원장

아니, 그래 만들어진다고 보시냐고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챔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강도 있게...

김동해위원장

지출내용내역을 보셨습니까? 제가 이 챔버오케스트라가 웃기는 게 여기에서 과연 오페라를 제작한지도 의문이지만 지출내역을 보면 1억 6,000만 원 중에 1억 6,300만 원 중에 300만 원이 자부담입니다. 300만 원 자부담을 제외시키고 1억 6,000만 원 중에 지출내역을 보면 기가 찰 겁니다. 당연히 주연배우라든지 성악가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대부분 신문식 씨가 오페라 단장도 하시고 합창단 지휘도 하시고 다 하시죠, 그렇죠? 연출도 하시고, 그렇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다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보십시오. 웃기는 게 1억 6,000만 원 중에 대본 및 작곡비가 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연출비가 750만 원이 들어갑니다. 맨 혼자 다합니다. 그 다음에 지휘자 또 300만 원 들어가요. 그 다음 합창지휘 또 200만 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연배우는 뭐냐 하면 주연배우는 여기 보면 100만 원씩 4명해서 2회를 지급합니다. 800만 원 지급을 해요. 오케스트라 전체가 악장부터 해서 A급, B급해서 전체 40명 정도가 하는데 1,650만 원밖에 돈이 안 들어갑니다. 1,650만 원, 그 다음에 오페라 코치는 250만 원 혼자인데 피아노 반주 1인하고 2명인데 250만 원이 들어가고요. 예술감독 200만 원 들어가고 이것은 감독인데 놔놓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저분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출연하는 분들을 보면 웃기는 게 이분들 참 인건비를 보면 기가 찹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주연상까지 있네요. 이분들이 공연연습 하는데 연습실 대관료 74만 3,000원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데 74만 3,000원 주고 연습을 해요. 몇 번 연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만 1,300만 원이고요. 악장 하나에 60만 원씩 1명이고요. 그 다음에 33명의 오케스트라는 40만 원 해서 33명, 합창단 27만 원 줍니다, 1인당. 그러면 27만 원 주고 누가 합창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떤 개인에 대한 특정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 졸속의 어떤 오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쪽팔려가지고 우리 경상도 말로 쪽팔려서 공연을 못하는 것 어디, 근데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뭐가 아니에요? 지출내역서를 보세요.

최덕규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토요일도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김동해위원장

1억 6,000만 원입니다, 챔버오케스트라.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도비 8,000만 원하고 시비 8,000만 원 포함해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1억 6,000만 원이 맞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1억 6,000만 원이 맞습니다, 202페이지.

김동해위원장

220페이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202페이지.

최덕규위원

뒤에 챔버오케스트라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챔버오케스트라.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건 또 다른 것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그건 또 다른 것이고 또 있습니다. 이 챔버오케스트라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신라향가...

김동해위원장

보십시오. 1년에 두 번 공연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 번 제작을 하면 두 번 공연, 공연 횟수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에 공연을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우를 보면 이게 졸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1년에 두 번 형식적으로 행사만 치르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뭐냐 하면 보조금을 주고 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정확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두 번 해도 사실 이게 한번 소재가 바뀔 때, 제목이 바뀔 때마다 주연 내지는 그 사람들이, 공연하는 팀 단원들이 전부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특성에 맞는...

김동해위원장

그 다음에 또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아트페어를 얘기할게요. 아트페어는 경주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그런데 사업 주체가 누구냐면 아트경주운영위원회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아트운영위원회 대표가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렇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운영위원회는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운영위원은?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운영위원회는 여러 가지 다분야에 그런 조예가 분들이,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내부인도 있고 외부 화랑대표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김동해위원장

화랑?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대표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권위 있는 미술가 윤무부 교수들도 그런 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어떤 기술내용을 형식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것을 여러 가지 해보면 미술이나 작품이나 예술 같은 것은 창작 부분에 대해 심사하고 또 그 다음에 관리하고 하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를 영입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도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가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는 별 차질이 없었습니다. 차질이 없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경주를 대표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번에는 해오름동맹 공동연주라든지 이런 걸 창작을 해서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았고 반응도 좋았고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울산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김동해위원장

아니, 많이 오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얼마나 오셨는데 그런 이야기로 말씀하세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4일 동안 운영을 하는데 한 2만 명 이상 왔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거기는 왜 올라왔죠? 그리고 올린 2억 9,000만 원의 대부분이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전부다 행사장 설치, 행사홍보 운영비밖에 없어요. 그런데 2억 9,000만 원이나 들어요, 우리는 화백컨벤션센터를 이용하는데?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이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구성하는데 6월에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3 내지 4명 정도가 2월부터 사무국을 운영해서 60개 정도 되는 갤러리를 섭외해야 됩니다. 섭외를 하고 작품은 어떤 것을 전시할 것인지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을 또 운영해야 되는 그런 한편이 있는가 하면 또 내부적으로 물론 참가자들한테 돈을 받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부스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대부분의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보면 대외, 이것은 상당한 전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한데 많은 광고 홍보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도 일단...

김동해위원장

됐습니다. 우리 보충질의시죠?

정현주위원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아트페어에 참가한 단체들이 있죠? 각각 얼마, 50만 원인지 부스사용한 단체들이 있죠? 그분들이 수익이 얼마만큼 났는지 본전을 뽑았는지 그것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 거기 임대료 내고 들어온 부스 사용한 사용한 단체들, 그중에 경주단체가 몇 군데가 되는지 하고, 목록하고, 그다음에 그 기관들이 도대체 수익이 다는 내놓지 않더라도 수익이 났는지, 마이너스가 났는지 특히 경주에 있는 지역단체들이 얼마만큼 수익이 났는지 내년에 또 참가할 의사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어 있으시면... 있으신가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 부분 자료를 추가 요청 드리고요. 한 가지 더, 국제뮤직페스티발 여기는 입장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보려고 경주에 오는 사람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어떻게 검토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이 조사가 된 이후에 우리가 더 이상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여져서 그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 국제뮤직페스티발은 우리 관현악하고 외부.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좋은데요. 이것을 했을 때, 하고 나서 누가 수입을 받는지 지역경제에 밥을 많이 파셨다든지 숙박료가 올라갔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행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아닐 것 아니에요? 다 경주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행사 자체도, 대구나 이런 데서 모셔오던데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경주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됐는지 그 근거를 좀 제시해 달라고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 근거는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정현주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여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근거를 좀 제시해 달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14쪽에 경주의 재발견 신라여인을 찾아서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선덕여왕 이것 행사도 있는데 이게 새로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뭐예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것 계속사업인데 작년에는 추경에 성립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차돈 순교 관련해서 경주에 남겨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학술적으로 정립을 한 그런 겁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학술회의에요? 그러면 뭐에요? 신라여인을.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학술회의를 하고 현장답사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예?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학술회의를 하고 현장답사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학술회의하고 현장답사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좀 검증이 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좀 의문이에요. 그러면.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이것은 역사적으로 정립한다는 것은 순수한 전문적인 학술차원에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행사성인데. 그러면 이것도 10%, 20% 절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리고 215쪽에 경주 솔거미술관운영 이것은 예산이 왜 이렇게. 이것 지난해, 이번 처음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10억 원이죠? 운영비가.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10억 원입니다.

정현주위원

도 5억 원, 시 5억 원. 매년?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해마다 주는 건데 부기표현에서 신규로 되기 때문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매년 5억 원씩 들어간단 말씀이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2015년부터 계속 들어갔습니다.

정현주위원

2015년부터?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입장수입이나 뭔가 수익이 들어오는 것이 좀 있어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사실상 미미합니다마는 일일 한 50명 정도가 관람이 되는데 수입은 1,200만 원 정도가.

정현주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포함되는 내역, 이런 것은 좀 확인이 가능한가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부기장부가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현주위원

차후에 그것도 별도 자료제출 요청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7쪽에 시립예술단 관리가 있는데요, 이것 언제까지 재단에 재위탁 하실 건가요? 왜냐하면 여기 예술단에 인건비가 또 별도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술단에 보면 예술단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하는 것 같은데, 시립극단 각자 따로 활동하고 합창단 따로 활동하고, 고취대 따로 활동하고, 고취대 별도로 또 비용 다 나가고 하는데 여기 왜 이것을 재단에 또 위탁을 해서 별도로 운영경비가 나가도록 하시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직원이 전체 시립예술단, 그다음에 시립합창단, 신라고취대 합쳐서 사람이 100여명이 됩니다. 100여명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정규직원이 아니고 일시적이거든요. 거기 사람이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변화가 많은데 거기 채용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하기 위한 어떤 예산입니다.

정현주위원

우리 시에서 파견 나가 계시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두 사람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왜 별도로 그것을 재단에 또 위탁을 하시냐고요. 시에서 직영해서 두시면 되지.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시에서 나가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어떤 행사부분 이라든지 운영부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나 이런 예산부기, 여러 가지 예산 집행 과정.

정현주위원

그래서 219쪽에 보면 공기관 경상위탁사업비에서 사무국운영비가 별도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각 단체별로 해서 운영비가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국운영비가 따로 있고 218쪽에 또 예술단 운영팀에 인건비가 나가있고 해서, 이것 사실 오버되는 것 같아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사실상 3개가.

정현주위원

역할이,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되는 것, 부서가 따로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지자체 인근 포항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영하고 계시잖아요. 검토해 보셨어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포항하고는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정현주위원

몇 번이나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도 그렇고 계속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한귀로 듣고 다 한귀로 흘려버리시는 거예요, 뭐에요? 이것 예산절감이 필요한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207쪽에 향토전래음식전승지원 이게 지금 예산이 해마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처음에 얼마로 시작되었죠? 처음에 예산이 얼마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사실상 행사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대회 때, 물포럼주간 때 그때 할 때 상당히 반응이 좋았는데,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했는데, 이것은 행사규모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 행사가 괜찮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단 말이죠. 의회차원에서도. 이것은 올릴 필요가 있다, 행사가 괜찮더라,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계속 환경공단, 한수원에서 계속 협찬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행사가 이 예산에 비해서 필요해서 증액을 해 준 부분이 할 필요가 없었던 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수원이라든지 환경공단에서 협찬을 받지 않는 줄 알고 이것을 올렸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번에 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장월중선이라든지 이게 지금 협찬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많은 돈을 양쪽에서 그것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줄 때는 이렇게 필요해서 예산을 줬는데 그 이상 받은 한수원, 환경공단 예산은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게 누구한테로 넘어가는지 이것을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하실 때, 예산을 하실 때 그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른 데서 얼마를 받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것은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필요해서 예산을 증액했는데 그 이상으로 받은 거예요, 다른 데서. 그러면 그 돈 어떻게 쓰여지죠? 그 돈은 시에서 정산을 받나요?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행사하는 주최 측에서 이중으로 시에 넣고, 한수원, 방폐공단 세 군데를 다 넣고 한 개 까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것 예산할 때 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수원에서 주는 돈은 세금 아닌가요? 환경공단에서 주는 돈은 세금 아닌가요? 다 세금이죠. 세금으로 한 단체에서 이중, 삼중으로 받는단 말이죠.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행사뿐만 아니고 수십 가지 한수원 환경공단에서 주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한 50군데,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 검토하셔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셔서 집행할 때 반드시 이것은 짚어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협찬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214쪽 형산강 연등문화축제가 새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봤어요. 어떤 내용인가 214쪽에 그런데 내용이 뭐냐 하면 신라5기 및 고취대공연 이것 굳이 여기에 안 해도 많이 하죠? 신라5기 및 고취대공연 예산도 많이 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용이. 그다음에 동국대 국악오케스트라 공연. 이것도 오케스트라 여기 연등 문화축제 외에도 다 들어갑니다. 오케스트라가 한두 개도 아니고, 다 주죠? 그다음에 국악초청가수 송소희, 홍진영은 문화재단에서 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얼마든지 공연할 수 있는 거고요. 난타공연, 굳이 여기 우리가 예산 안 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봉황대 불꽃쇼 이것도 다른 데서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또 이렇게 신규로 2억 원,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다른 게 있다면 연등을 띄운다, 형산강에? 물도 부족한데 물에다 무슨 짓하려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필요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우리 보충질의 하실 분만 질의하시고 식사 후에 합시다. 보충질의죠?

정현주위원

연등말고 하나만. 216쪽에 경주예술의 전당 관리비가 있는데, 이 관리비가 여기는 좀 줄여서 나온 것 같아요. 감액이 됐다고 하는데 진짜 관리비가 감액되고 있나요? 특히 공공운영비 감액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감액되고 있어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미세합니다마는 한 700만 원으로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 9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 추경까지는 보지 않고 본예산만 말씀하신 거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작년 예산하고 비교할 때 사실상 이런 부분은 작년에는 다른 내용이 있어서 됐는데 올해 그 내용이 필요없기 때문에 시설정비가.

정현주위원

추경 때도 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는 관리비도 계속 늘고 있어요. 공연장에 사람은 늘지 않는데 관리비만 늘고 또 엊그제도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대형스크린을 설치 했더라고요. 그것 어디서 협찬 받으신 거죠? 그것도.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한수원하고 경주문화재단하고 MOU 관계를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정현주위원

그러면 협찬 받으실 때 아까 김영희 부위원장도 지적을 하셨지만 받는 것도 심사숙고 하셔야 되지만 받고 나면 그것 전기료 안 들어가나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전기료는 다소 아직까지 정확하게 선출 안 되어서.

정현주위원

그것까지 한수원에서 협찬해 주시기로 되어 있나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한수원과 당초에 MOU 계약체결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상 한수원에도 한수원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저희들 경주시로 봐서도.

정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찬을 받으신다고 했을 때 협찬 받으시면 우리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도 기부체납 받고도 지금 운영경비 때문에 말이 아닌데 이런 사소한 시설조차도 협찬을 받으실 때, 그 운영경비까지 받으세요. 전기요금 여기 추가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술의 전당. 그것까지 지원받도록 하세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우선 당장 저희들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오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문화예술과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226쪽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경주문화엑스포 국제행사기념공원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옛날 시설하고는 했는데, 운영지원이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해놨는데 이게 뭡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아직까지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 3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국제행사기념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비 50억 원하고 시비 25억 원, 도비 25억 원으로 해서 1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은 역대 해외, 국내 엑스포 전반적인 어떤 발자취와 역사적인 유적 이것을 조정해가지고 경주시민들 내지 관광객한테 홍보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하여튼 다양하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문화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복합적인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이게 본 위원은 그 당시 기억이 다 선명하지 않아서 다시 확인을 하는데, 그 당시 시설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때 다 해가지고 지금 준공 단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준공하고 우리 공원이라고 해서 통상적인 공원이 설립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운영하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지금 취지를 봐서 도비, 시비해서 5억 원, 5억 원, 10억 원이면 해마다 인력으로 해서 계속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도의 취지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반대적인, 상반적인 개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운영비를 지원하기는 하되 운영을 해야 되고 하니까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구체적인 운영 내용이 전반적인, 개괄적인 것만 나오고 사실상 이것이 솔거미술관 형태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되어서 일단 책정한 것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향은 이것은 예산은 편성하되 어차피 운영은 3월부터 해야 되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세부 근거에 의한 운영에 대한 용역을 한번 거쳐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그 당시에 우리 시설을 할 때에는 우리 통상적으로 엑스포 내에 공원 조성을 한다니까 그냥 보기 좋게 안에 들어오면 다른 볼거리도 있고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알아들었는데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매년 10억 원의 기본계획이 잡힌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무언가 우리 처음 취지하고는 분명히 좀 많이 잘못된 듯 보이거든요. 혹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질의한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전체적으로 내용을 볼 때에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전반적인 내용은 그때 당시에는 논의가 없었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논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없는 것이 맞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손경익위원

우리 그 안에서 하면 엑스포 전체 자체도 우리시에 하고 도에 운영 전체를 하면 그 속에 우리 같이 운영되는 줄 알았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 밖이거든요. 하여튼 질문을 마칩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227페이지에 실크로드 다큐멘터리 제작 부담금 하는 부분도 KBS방송국에 도비, 시비 합쳐서 이제 2억 원을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실크로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가지고 경상북도, 경주시 그 다음에 KBS 한국방송공사하고 5년간 계약해서 올해 마지막인데 10억 원을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인 다큐멘터리를 제작합니다. 이것은 뭐...

최덕규위원

10억 원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했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해왔습니다.

최덕규위원

올해 마지막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14년부터 18년까지 하기로 하고 이제 17년도까지 사업이 완성되었고 18년까지 하면 끝이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코리아 실크로드 아카데미 운영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이것도 16년부터 지금 계속 해서 오고 있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동국대학교에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이번에 우리 이거 어디에서 하셨죠, 이거 학술대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동대에서 주관을 해서 2017년도에는...

최덕규위원

아카데미가 운영했나요? 그런데 이거 계속 하실 거예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해보고 계속, 지금 아직까지 실크로드에 의해서 특별히 경주를 부각시키고 하는 정도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거점 도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선단에 있는 도시별로 사실상 그것을 계속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가지고 확실한 실크로드의 어떤 근원지라든지 그것을 밝히는 것으로...

최덕규위원

아니, 그게 이제 업무협약이 2012년도에 되셨죠, 그렇지요? 지금 그 사업현황에 보면 2012년도에 업무 협약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경상북도 그 다음 경주시, 한국문명교류연구소,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이렇게 되었는데 계속 우리가 동국대학교에다가 위탁을 주셨죠? 지금까지는 15, 16, 17년도에 하셨네요, 그렇지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뭐 성과가 좀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성과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중앙아시아 연구 관련해서 동대가 유일하게 지금 현재 연구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주지역의 대학이고 하기 때문에 경주를 부각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경상북도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도 하고 그 다음 국제적인 포럼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거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것이죠, 그렇죠? 지금 18년도에도 하고 19년도도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계속...

최덕규위원

근데 자부담이 4,000만 원이 있어서 1억 4,000만 원인데...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아닙니까?

김영희위원

아니요. 226쪽에 엑스포 건축물 유지관리는 우리가 전에부터 5억 원씩 줬는데 이거 6억 원으로 된 거, 이것은 국제행사 기념공원 이것은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것이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국제행사기념관은 지금 다 만들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시공단계에 있습니다. 외부는 마치고 내부는 인테리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국제행사 기념공원 만드는데 우리 시비 얼마 들었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25억 원 투자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25억 원 들고 또 문화엑스포공원도 건축물유지관리비에 이것도 5억 원씩 들어간다고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1억 원이 또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또 엑스포 공원까지 또 5억 원씩 들어가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올라갈 수 있겠네요? 이거 엑스포 해놓고 우리가 너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엑스포기념공원 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엑스포기념공원은 사실상 주제가 주 테마는, 이번 호찌민 행사까지 해외행사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사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효과분석이라든지 앞으로 엑스포가 나가야 될 어떤 구체적인 방향 이런 것을 제시를 하고 이것을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것하고 행사를 한 것은 그냥 잠재우는 것이 아니고 행사한 줄거리를 안 보신 분들 위해서, 특히나 외국에서 했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걸 자꾸 전산화 작업을 해서 거기에서 홍보하고 전시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지금 행사 예를 들어서 올해 행사를 했다, 호치민하고 베트남 그렇죠? 행사한 것을 써먹는다는 이 말이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써먹으면 올해 행사한 것을, 호치민하고 행사한 것을 그걸 계속 써먹을 수 있나요? 새로운 것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무엇이죠? 향가, 뭐 오페라인가 그런 것도 매년 우리가 예산이 나가도 새로운 걸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문화엑스포는 우리가 이렇게 이백 몇 억 들여서 해서 또 해서 그것까지 계속 그것을 3년,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써먹을 수 있습니까? 못써먹죠, 새로운 게 자꾸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기념공원, 우리가 그때 엑스포공원 이것도 말도 많았잖아요. 5억 원씩 들어간다고, 그렇죠? 도비가 물론 5억 원이 오지만 그런데 이게 기념국제행사만 하고 나면 이렇게 기념공원까지 해가지고 또 이렇게 5억 원씩 들어간다면 이건 문제가 큰 거 아니에요? 행사만 하고 나면 또 기념공원을 만들어서 문화엑스포공원도 마찬가지잖아요. 행사하고 나서 기념공원 만들어서 또 들어가고 또 문화엑스포 했다고 국제기념공원 또 만들어서 또 이렇게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넓은 의미에서 하면 다 엑스포잖아요. 그러면 기존 문화엑스포공원에서 얼마든지 다시 보여줄 수 있고 한데 굳이 문화엑스포공원을 만들고 또 엑스포국제행사기념공원 또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나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생각은 하여튼 호치민까지...

김영희위원

왜 자꾸 기념공원을 자꾸 만들어서 유지관리비만, 그냥 빈 땅 놔두면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할 텐데 굳이 이렇게 만들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엑스포에 기본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5억 원에서 1억 원 증가한 6억 원이 들어가고요. 솔거미술관은 당초에 계획할 때부터 운영비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론이 되어서 그때 당초 계획서에 보면...

김영희위원

아니, 실장님. 솔거미술관은 또 따로 들어가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5억 원씩 들어가서 솔거미술관 10억 원, 자체 운영 6억 원 그 다음에 12억 원이 되겠죠, 도비까지. 그 다음에 이번에 기념공원 이것은 신축을 할 때 운영비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겠다, 시가 얼마 부담해야 된다, 도가 얼마 부담해야 된다, 이것은 계획 단계에서 그런 운영비 얘기가 안 나오다가 준공을 앞두고 저희들한테 올해 당초 예산에 운영을 해야 되니까 돈을 달라고 몇 번 왔었습니다. 온 것을 처음부터 이것은 운영비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건물 하나 지었다고 지을 때마다 시비 5억 원, 5억 원씩 이렇게 달라는 것은 안 맞다, 최소한도로 이것을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 최저 운영비가 드는지 한번 용역이라도 해보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안 맞느냐고 저희들이 일관되게 그래 주장을 해왔거든요.

김영희위원

이것을 제가 국제기념공원 그때 만든다고 할 때 저는 반대를 하면서 또 운영비 들지 않겠냐고 하니까 그때 답변이 도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운영을. 운영비가 안 든다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보세요. 운영비 들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래서 도에서 이게 경주시 입장은 계속 도에도 그렇게 전했거든요. 경주시 입장은 그렇다, 계속 도에도 저희들이 전했는데 도에서 이번에 예산을 도비 5억 원 하면서 경주 시비 5억 원을 보태서 이렇게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앞으로 이것은 계속 어떻게 할 건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일단 용역을 줘보고 그래도 최저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고 여기에 계상을 해야 되지 않나.

김영희위원

이래서 우리 솔거미술관에도 또 5억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렇죠.

김영희위원

그러면 벌써 여기 문화엑스포만 해도 솔거 5억 원, 문화엑스포 5억 원, 문화엑스포 6억 원이네요, 1억 원 증액되어서. 또 여기 국제에 또 5억 원, 이게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엑스포가 이제 국제 엑스포 하는 것은 더 이상 지원이 이제 안 된다고 그때 그랬던 거 같은데, 그렇죠?

김동해위원장

안 됩니다.

정현주위원

올해 호치민이 마지막이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일몰제 관계는 이야기...

김동해위원장

끝났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사실은 더 이상 엑스포에서 큰 행사라고 뭐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또 다시 이렇게 거리를 소위 만드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도에서 그렇다고 엑스포도 저희가 도 결산 자체도 사실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시에서, 도에서 무작정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문을 또 하고 싶은 것은 여기 한 가지 회계 문제인데 여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가 229쪽에 나와 있고요. 뒤에 나와 있는데 이게 회계가 이제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올해에는 신라문화, 여기에서 올해는 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적었고 내년에는 이제 크게 하기 때문에 다시 일반예산에서 전입이 된 것 같아요, 내부 거래로. 그런데 특별회계는 자체 신라문화선양회가 자체로 수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초에 특별회계 목적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회계로 하시고 특별회계는,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좀 없애는 방향으로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좀 예산과와 협의를 하셔서 당장 내년부터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자꾸 여기에서 수입도 없는데 여기 유증재산에 대한 4,000만 원인가요? 400만 원인가요? 4,000만 원이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 예산도 사실 이 목적하고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회계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신라문화특별선양회라고 해서 저희들 조례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이고 효과적인 운영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찾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산 문제가 넣었다 뺐다 이것이 오히려 불필요한 절차 같아서 내부거래를 굳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것 같으니까 예산을 좀 투명하고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예산에서 그냥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여러 가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각종 문학지, 예술지, 논문집 이런 게 발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의회에도 굉장히 많은 오는데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사실 이것을 애용하시나요? 애독을 하시나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여러 차례, 오래된 것은 지금까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1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해 오는 것은 계속 모아가지고 역사자료로 활용하고 자기 강좌 있을 때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종합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문헌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을 어떤 질의라든지 또는 구독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하시거나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그 전에 해 오셨으니까 발간하시고 하시는 취지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예총이라든지 문협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경주문화원에서는 항상 관리를 하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있으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그 기관의 성격상. 그런데 성격이 있으니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 정말로 있으니까 하는 것도 좋지만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질적 평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로 인용이 된다든지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이것을 꼭 구독자가 있다든가 뭔가 하여튼 기준을 만드셔서, 그냥 있으니까 늘상 한다기보다 저희 의회도 오면 굉장히 부담이 돼요. 사실 이것을 읽어야 되나 하는. 그래서 부스하고 그래서 비용이랑 이런 부분들이 물론 하시는 분은 즐겨서 집필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사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런, 그래야 질적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될 거고 그래서 각종 학술지, 이런 문화예술단체에서 발간하는 각종 학술지나 이런 논문집 무슨 이런 단체 협회지, 회원지 같은 것 이것을 어떻게 기준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소한 질문을 하면 신라고취대 및 복식재현이 있는데 공기관대행사업이요, 이거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계속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2억 2,000만 원 소요해 가지고 대부분 고증을 거쳐 가지고 재현을 할 것은 그냥 다했다고 판단되는데요, 하여튼 이게 여태까지 문헌에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새로이 나타나는 점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한 1억 원 정도해 가지고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왔어요. 사실 지금도. 너무 많이, 고증이야 끝없이 완벽하게 고증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도 이미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호치민 엑스포에도 전혀 신라복은 전시도 안 되는 것, 저거 무대에서 이분들 그것 했잖아요. 쇼하는 것.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패션쇼.

정현주위원

패션쇼 할 때 보면 전혀 신라복에 대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우동 이런 복장이니 조선시대 국적불문의 그런 한복들이 나온 것 같아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연구를 위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거기다 또 하시라고 하면 이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좀 더 이것은 타당성 있는 그런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지원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221쪽에 경북문화포럼 내용은 뭐죠? 221쪽.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경북문화포럼대회 이것은 지난번까지는 혹시 참석하셔서 보셨는지 몰라도 낭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김교각 스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라승과 그다음에 황룡사 등 학술연구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관심있는 분들, 1박 2일 동안 경주에 모시고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 부분들이 어떤 역사적 저명이 있고,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발전해 왔다는 그런 내용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경북문화포럼은 그런 식으로 학술대회 하고 현장답사 이렇게 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신 ‘신라의 여인을 찾아서’ 이것도 학술토론하고 현장답사를 해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김영희위원

그러면 두 개가 비슷한 것 아니에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분야가 좀 다릅니다. 물론 경주를, 경주의 역사적인 배경을 기준으로 하기는 하는데 분야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두 개가 비슷한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이 말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하시고, 위원님들 쉬시고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215쪽에 우리 경주 솔거미술관 운영 내역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주 솔거미술관 건립할 때 여러 가지 아마 과장님도 많은 토론도, 부결도 거치고 하면서 이분이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경주에서 꼭 필요한 분이고 여러 가지 많은 또 우리 경주에 이득이 있을 거라고 전제를 해서 우여곡절 끝에 미술관을 다른 데 안 하고 이 안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일부 운영비 때문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가 운영비지원해 주더라도 이 내역을, 10억 원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는 운영 그런 데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설관리비는, 이 인건비 시설관리비 쪽에 시설관리비가 대충 50% 좀 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그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전문적인 예술성이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 내지는 인테리어가 되어야 때문에 사실상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청소도 수시로 해야 되고 아무래도 내부에 전시가 하나 끝나면 그 전시에 맞는 어떤 걸개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고 상당히, 수익성은 좀 적지만 운영에 대한 것은 하여튼 정밀성이 좀.

손경익위원

그것은 시설이면 시설관리비 방향이고, 시설관리비하고 운영비에 지금 총 인건비까지 6억 원이거든요. 여기서도 우리 이분의 작품이라든지 보면 세계를 보면 여러 가지 다 정체가 드러나서 시가 이렇게 지원해 줄 정도로 하여튼 이렇게 해 왔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홍보비를 해야 되는데 홍보비 개념이 우리 엑스포 행사 등등 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많은 홍보비가 있어야 그분의 작품이 관람을 하러 오고 봅니까? 그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홍보비라는 것은 연간 당초에 계획된 미술품이 계속 지속적으로 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장고에 있는 예술품을 꺼내가지고 수시로 안에 분위기를 층별로 변화를 시킵니다. 또 그다음에 그분에 대한 작품뿐만 아니라 경주 동호인 내지는 미협에서 작품이 수 점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게, 생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로테이션으로 계속 수시 전시를 갖고 하기 때문에, 올해 사용했던 콘텐츠 가지고 홍보를 하게 되면 내년에는 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홍보물은 그런.

손경익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그림에 대해서 보통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분의 전문가적인 수준에는 따라가지 못 하지만 미술관을 지을 때는 누구의 작품이 주가 되는 것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작품이 그렇게 유명하면, 그 작품이 주가 되면, 그분 작품수가 상당히 많다면 항상 이 미술관이 홍보를 하든 안 하든 그분의 작품이 항상 전시가 되어 있고 부수적으로 우리가 뭐 지역에 향토에 어떤 작가들의 기회도 제공해 주고 등등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을 계속 홍보를 하고 지역작가들 작품을 홍보를 하지 않으면 미술관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처음에 미술관을 설립한 취지 자체도 안 맞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홍보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하여튼 기존 박대승 화백에 대한 어떤 기본 베이스는 깔고 그에 부수적인 것은 항상 변화가 있으니까 계속 하고 또 수장고에 작품이 한 600점 가까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수시로 변동을 시켜가면서 전시, 공연을.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변동을 시키면 어차피 그분의 작품인데 여기는 그분 의 작품내용에 대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분 작품 성향에 대해 가지고 어떤 종류든지 미술관이, 이분이 여기서 운영을 안 하고 다른 컨벤션에서 운영을 하면 어떤 작품 게시된다는데 여기는 그분의 작품이 항상 운영된다면 어떤 작품이든지 보러오면 작품이 바껴있고 바껴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손경익위원

그러니 그 바뀌는 내용마다 계속 홍보를 해 줘야 오는 건지.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애초에 기본적인 계획은 깔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가 엑스포장 안에 할 때도 운영비 부분에서 고심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하니까 이 엑스포 안에 기본건물을 관리를 하든지 총체적, 엑스포에서 어떤 관리기본계획은 중복되어 가지고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미도 있었는데 아까도 다른 운영비 때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차이가 없어요. 안에 있어, 우리 한 섹터 안에 있으면 공동관리가 있으면 세 개가 있으면 10억 원, 10억 원, 10억 원 하면, 30억 원이면 한 25억 원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10억 원, 10억 원, 10억 원 플러스해 가지고 더 플러스가 되는 느낌으로 운영이 돼요. 물론 그 안에서 운영주체도 좀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경주시차원에서는 좀 뭔가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저희들도 운영에 변화를 계속 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계속 변화가 되어 갈 겁니다.

손경익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한 가지만 같이 물어봅시다.

김동해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 솔거미술관도요, 위탁하는 데가 (재)문화엑스포거든요, 그렇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문화엑스포공원 이것도 지금 (재)엑스포공원에 주잖아요. 문화엑스포에 주잖아요. 재단법인에. 그다음에 지금 국제기념공원 만들면 또 이것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 지금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시가 전체적으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재)경주문화엑스포에 1년 동안에 세 개 다 운영하는 데 그러면 얼마냐, 그런데 이것은 내역은 보면 솔거미술관은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 놓고 지금 엑스포공원은 전부 또 위탁이에요. 조경시설관리 위탁주고, 토목건축물 위탁주고,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문화엑스포공원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은 한 명도 없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 12억 원은 본부운영비관리비는 하나도 없어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재)문화엑스포가 운영단체가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독립성이 있는 건물, 그다음에 솔거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엑스포를 운영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인 관리하는 것은 문화엑스포, 저희들이 해마다, 올해는 6억 원입니다마는 5억 원씩.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5억 원을 주고 올해 6억 원을 주면 거기 직원들도 있고, 나와 있었고 그 사람들이 관리도 할 것 아닙니까? 새로 들어오는 업체들 관리도 할 거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솔거미술관.

최덕규위원

그 사람들이 솔거미술관도 또 이렇게 관리를 줄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별도의 인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사실상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전문성이라든지.

최덕규위원

그러면 솔거미술관 이것도 (재)문화엑스포에 전부 위탁 줄 이유가 안 맞다는 거지, 세 군데 다 별개로, 통합을 해야 되냐 아니냐는 거지.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김동해위원장

제가 좀 하고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 좀 쉬세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223쪽이고요. 한국 터키 문학심포지엄 도비, 시비가 반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화엑스포를 하면서 아마 부가적으로 이렇게 단기성으로, 일회용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동리목월기념사업회에서 하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렇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정산서 받아보셨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정산서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정산서 중에 뭐가 대부분 차지하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체류비하고 항공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해외 가는 거잖아요. 해외에 가는 것. 그리고 이게 동리목월기념사업 해서 해야 될 한국 터키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당초에.

김동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쭤봅시다. 엑스포 할 때 이것 단기성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매년 하기로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해마다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터키 이스탄불에서 엑스포를 할 때 문학 관계가 한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경주 문인들이 참석을 하셔서 이것은 말이 경주지 경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대표적인 문인들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터키 이스탄불하고 경주 동리목월기념사업회하고 어떤 협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한 번은 터키로 가고 한 번은 이쪽에 오고 해서 교류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이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냥 해외여행이 전부입니다. 전부이고 사업의 목적에 맞지도 않고요, 사업의 주체도 맞지도 않고, 이런 행사는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것은 뭡니까? 1,600만 원 짜리. 작년에도 했는데 뭡니까? 이것 왜 끼워놨어요? 민간행사사업보조. 생활문화공연.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지역동호인예술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안강입니다. 안강인데 안강 양월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안강 산대 쪽으로 해 가지고 통기타, 그다음에 섹소폰 그다음에 일반 성악 이런 식으로 해서 동호인 단체가 8개 내지는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재래시장에서 지역별로 읍지역에서나 면에서올라오면 해 줘야 되겠네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동해위원장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코리아실크로드아카데미 운영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심사숙고 해서 한 번이라도 검토를 해 보시고, 한 번이라도 지출내역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제고를 한 번 해 보신 적 있으신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행사는 한번 참석했는데 깊은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이게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동대 어디서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동대 중앙아시아연구원에서.

김동해위원장

무슨 동대에서 해요? 산학협력단에서 하죠, 지금 바껴서. 동대 지금 중앙아시아연구소에 거기 누가 있습니까? 김미정 씨가 있죠? 김미정 씨가 뭐 교수입니까? 227쪽. 코리아 실크로드 아카데미 운영.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잖아요. 김미정 씨를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한번 만났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분이 뭐하는 분이에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직.

김동해위원장

교수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교수 맞아요? 이 분이 옛날에 뭐하셨던 분인 줄 아세요? 국회의원 비서를 한 10년 이상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먹여 살리라고 내려 보내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동국대학교 중앙연구소가 있는지 가보셨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면서 돈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줘요? 작년에는 1억 8,000까지나. 그리고 지금 이게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산학협력단에서. 이게 산학협력하고 실크로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내용을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드리세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 이것 보면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볼거예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웃기는 게요. 작년도에 도비 9,000, 우리 9,000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실크로드에요. 해외여행 가는 게 우리 경주시 9,000만 원은 대부분 다 썼고요, 나머지 건도 뭐냐 하면 경주지역에 실크로드 답사를 다 했습니다. 맞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답사라는 핑계를 가지고 해외여행 가고 한 겁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해외답사비를 보게 되면 아니, 우리 집행부가 감사를 하는지 그냥 보조금은 줘버리면 끝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실크로드와 전혀 관계없는 말레이시아 전시회에 480만 원 썼습니다. 말레이시아하고 무슨 관계가 없습니다. 중국 이우전시회, 말레이시아 전시회, 베트남 전시회, 홍콩박람회, 아니, 이것하고 실크로드하고 뭐가 관계있습니까? 아니, 이분들 해외여행 잘 시켜주는 거네요? 그리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떤 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달에 거의 몇 분씩 해 가지고 4∼5번씩 해서 경주실크로드 답사 28만 원, 용강국밥, 홈플러스, 신라상사 뭐 랑콩뜨레. 경주에 실크로드 답사를 수년 동안 해 올 것이 있습니까? 실크로드를 경주에 매년 해 올 것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실크로드 차원에서 학술적인 연구도 심화를 시키겠지만 이것은 일반 해설사하고, 문명이라는 단어를 붙여 가지고, 문명이라는 해설을 하기 때문에 우리 경주.

김동해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 됐고요. 제가 이것을 뭐냐 하면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이나 대학원에서 하면 이해를 합니다. 동국대학교에도 역사학과가 있어요. 사학과들한테 하면 이해를 합니다마는 산학협력단에서 이것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김미정이라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줄 아세요? 이분 지금 1년에 이제까지 돈 수억 원씩 준 거예요. 1억 8,000 같으면. 인건비 보시면 웃겨요. 이 사람 인건비가 작년에 3,600만 원 집행되었어요. 그리고 해설사 2,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교육비 740만 원, 특강 1,200만 원, 또 문명교류해설실습 450만 원, 운영활동비 1,000만 원,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아카데미를 운영했다는 말입니까? 한 번이라도 현장을 가셔 가지고 들아보셨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저는 올해 한 번 참석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요, 전부터 먼저 보고, 돈 먼저 보면 임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분이 여자분이예요, 여자분. 이분이 국회의원비서 오래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실크로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중앙연구소, 중앙아시아연구소가 동대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서. 직원이 몇 명 있고 몇 명이 근무하는지, 대학원에 정규학과가 개설되어 있는지, 정규학과 개설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돈을 이렇게 1년에, 작년에 1억 8,000씩, 올해 또 1억 원씩, 그전에, 재작년에 얼마였습니까? 2012년부터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2016년도.

김동해위원장

16년도 얼마 지급을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때는 1억 원.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어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 우리 위원님들요, 이해되시게 제가 백 번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님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게 그냥 아실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 경상사업행사보조라든지 우리가 주면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정부도 똑같고요. 우리가 감사 권한이 없어요. 특히 도비, 국비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그런 권한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먼저 보는 게 임자라는 말이 팽배해져 있고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감사자료를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대충 주라고 하면 이것밖에 안 주죠. 이런 행사가 많아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왜 이런 것을 합니까? 제가 사회교육원 정도만 해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아까 연등축제도 그러면 산학협력단에서 하시는 건가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그건 아니에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하여튼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이 217쪽에 무선마이크 구입이 나와 있어요, 자산취득비에서. 이거 예술의 전당에서 요구한 것인가요, 1억 5,000만 원?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어떤 용도인지는 확인해보신 거예요? 갑자기 무선마이크를 필요로...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술의 전당에 공연이나 전시장 별로 무선마이크를 여러 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특히 공연장 별도로 예술을 표현하는데 정밀성을 위해가지고 사실상 이게 많이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많이 발전이 되고 변화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낡은 것을 수시로 교체를 해 줘야 되고 그 음향에 맞게 마이크도 출력용량에 맞고 이래서 하는데 이게 교체하는 그 비용입니다.

정현주위원

교체 비용이에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추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정현주위원

법이요? 어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무선마이크를 우리가 2020년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번 그때 2015년, 14년 말까지인가 한번 교체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너무 우리 예술의 전당을 지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기에는 이게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서 유예를 받아가지고 그 기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 그래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렇다면 문화예술과 세외수입에서 보면 입장료하고 입장료, 아니, 기타사용료에서 예술의 전당 임대료하고 여기 그외수입에서 예술의 전당 공공요금에 대한 수입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공연에서도 한수원에서 10억 원씩 받아서 하는 공연 이런 거 경주시민들한테도 5,000원씩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공연들도 보면 수입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왜 여기 세외수입에 안 잡혀요? 적립해놓은 거 다 그런 돈으로 적립하신 것 아니에요? 186쪽에, 여기 아니면, 과장님이 안 계시면 재단에 누구 계세요? 관계자 나와 계시면 관계자가 옆에서 지원을 해 주셔도 좋은데 왜 여기 그럼 세외수입은 잡지 않고 그런 돈으로 사실은 이런 무선마이크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그 돈을 세외수입에 다 넣어서 거기 수입 입장료 그런 수입에서 나온 거 이십 몇 억 그것을 세외수입에서 잡아서 넣으면 이런 시설도 우리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따로 자체적으로 적립을 해놓으면서 지금 여기 이렇게 무선마이크 시설 자체도 건건이 다 이런 세금으로 요청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예술의 전당 공공요금 186쪽에 보면 공공요금에 받은 수입은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6쪽에, 17쪽에 예술의 전당 공공운영비가 나가는 것 지출을 보면 4억 4,000만 원, 4억 3,900만 원이에요. 도대체 몇 대인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이 수입이 이것은 전혀 수지가 안 맞는 장사죠, 아무리 공공성을 생각한다고 해도.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수원과 같은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막대한 전력이 소비되는 그런 디지털화면, 대형 화면을 가지고 오면 월 200만 원씩은 들어갈걸요? 그러면 그런 것은 자발적으로 주인 없는 사람처럼 받아다가 운영을 하고 아무 승인 없고 무작정 시에 와서 세금으로 모든 공공요금을 내라고 하시면, 그리고 수입은 다 받아서 따로 주머니를 챙기시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시 위에 있는 상하기관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적립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세입으로 당장 반입시킬 대책이 있는지 그거 계획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재단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무선마이크나 시설비 이런 공공 요금비 이거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행사가 한 150개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많습니다. 정말 위원장인 저도 모르는 행사가 많습니다. 정말 4월, 5월 그 다음에 10월에는 행사가 너무 많아서 정말 아무리 시간을 쪼개도 가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잘 되는지 못 했는지 확인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행사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똑 부러진 그런 행사는 1개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100대 축제에 들어가는 행사가 우리 경주시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화예술과나 문화관광실 전체가 부끄러움을 알고 각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저희들이 못 주어서 그런 것인지, 지금은 뭐냐 하면 신규행사 축제성 사전심사가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과장님, 올해 경상북도에 신규행사라든지 축제성 사업에 심의가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자체 심의 말입니까?

김동해위원장

아니요, 경상북도에요. 도의 심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 결과가 내년도 것은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시냐고요, 신규행사에. 도 행사, 도 예산 말입니다. 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잖아요, 도에서도. 거기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야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신규행사가 많이 잘렸다고 안 들으셨어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잘렸다는 이야기는 안 들었고 하여튼 지급 기준에 대해가지고 이야기가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저희들도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보조금심의위원이 몇 분이세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지금 8명, 9명쯤 될 겁니다.

김동해위원장

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한 10명 이내로 될 건데요.

김동해위원장

이번에 심의를 2018년도 신규행사 심사를 하실 때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마지막 할 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한 열 분 정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승욱

이승욱사무직원

저희 과에서...

김동해위원장

예산 부서에서 몇 분 정도 참석을 하세요?

승욱

이승욱사무직원

보통 아홉 분에서, 여덟 분에서 아홉 분.

김동해위원장

아시는 대로 인원 참석하시는 분들 성함 한번 불러보세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제가 불러드릴게요. 김영춘.

김동해위원장

김영춘 국장님, 또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안술용, 최정임 그 다음에 인쇄소 하는 분, 조강식...

김동해위원장

조강식 씨, 여기 젊은 친구 말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 인쇄소 하는 분하고 그 다음에 시말고 외부에 지난번 시의원 하시던 분 있잖아요, 요즘 음식점 하고. 강익수 씨, 김병태 전 의원님 외부인사 그리고 시의 국장님들 그 다음에 교수님...

김동해위원장

이 부분도 뭐냐 하면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담당을 하시더라도 정말 예산 때만 되면 타깃이 되는 게 예술과인데요. 정말 보조금심의위원회만 올바른 심의를 하셔도 이렇게까지는 안 올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심의위원 구성도 보게 되면, 퇴직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나 보시게 되면 시민위원 구성 자체를 보니까 문제가 좀 있네요. 그분들도 경주시에 계시는 분들이고, 물론 선정하기가 힘들겠지만 이분들은 사회적 밖에서 압력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자기들이 퇴직했는데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누가 신문사라도 전화 오면 해 줘버리면 되지, 그걸 목숨 걸고 반대할 사람 잘못되더라도 그걸 거절할 분들이 계세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도 예산 때만 되면 고생을 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대로 싸워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사회단체라든지 각종 언론사로부터 질타를, 정말 적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이런 빈곤의 악순환을 계속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한 사전심사에 문제가 뭐냐 하면 조건부라는 게 있어요, 조건부. 조건부는 조건부로 해서 조건부 안 되면 안하는 것입니까? 어떤 겁니까? 조건부 안 되어도 되는 게 있네요, 보니까. 조건부는 뭐예요, 조건부가?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조건부는 대부분 예산범위 내에서 조건이 부가됩니다.

김동해위원장

아니, 조건부에 대해서 이해를...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한 가지만 할게요.

김동해위원장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그 사람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그게 올바른 심의가 됩니까? 말도 아니죠, 지금. 제가 분명히 이것을 개선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개선이 안 됐네요. 자기가 보조금을 여러 개씩 받는 그 사람이 보조금심의위원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행정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개선하라고. 왜 합니까? 말도 아니죠, 이것은. 시의 지금 행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행정감사 지적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보조금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건의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심의위원 한다는 그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왜 그것을 개선 안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심의위원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김영희위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보세요. 말이 안 됩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를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230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다른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 한 가지 간단한 것 질문 드릴 게요. 여기 보니까 교육프로그램에 강사비가 있는데 좀 들쭉날쭉한 것 같은데 특별하게 강사들 좀 기준이 있으신가요? 강사... 문화유산강좌 이런 데라든가.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것은 문화유산강좌 이것은 박물관대학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 해서.

정현주위원

아, 그래요? 아니, 그것 말고도 여기 강좌가 꽤 많은데 거기 강사비가 어떤 것은 30만 원, 1만 2,000원 씩 책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 어디는 좀 30만 원인가, 조금 12만 원씩 이렇게 책정되어 있기도 하고 좀 들쭉날쭉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준이 별도로 없으세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정현주위원

지침에 따르신 거예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편성지침에 나오고요, 시간을 오버했을 때 좀 추가로 더 주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기준대로, 그러면 민간위탁시설, 민간에서 하시는 행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침대로 다 따라서 하시나요? 지금 좀 강사비가 다 다른 것 같아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민간에서 저희들 보조금 줘서 할 때는 강사비를 저희들이 하는 것 하고는 적용을 좀 안 맞게 좀 적게 주는 조금 더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관이 할 때, 집행할 때는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확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은 민간위탁을 줄 때도 그렇고 거기만 사용이 있다면 그것 할 때 명확하게 예산을 지정해 줄 때도 그렇고 받을 그렇고 좀 명확하게 지키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254쪽에, 생생문화재 사업, 경주 최부자 곳간을 열어라, 신규사업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것은 저희들 문화재청에 공모사업인데 이게 문화재에 담긴 이야기를 가지고 의미를 콘텐츠화해 가지고 개발해서 국민들이 즐기고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재를 사랑하자는 그런 뜻으로 공모, 문화재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최부자집,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정신과 이념을 콘텐츠로 해서 여기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2,400만 원이고 운영비라든지 홍보비가 별로 없는데 이게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게 강사료하고 그게 수행하는 보조자들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공모사업 했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계속할 겁니까? 일회성입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것은 공모를 신청해서 당선되어야 되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되면 계속 하고.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은 어차피 공중에 떠있는 예산이거든요. 문화재청에서 덩어리를 해 놓고 각 지자체에서 이것은 신청을 해서 받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예를 들어서 안 했다고 하면 노력을 안 했다는 그런 것으로밖에 안 비춰지기 때문에 어차피 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래도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기 하는 거면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243쪽에 지금 전에는 서예대전만 이렇게 했는데, 243쪽에 보면 양동마을, 서예대전만 했는데 이번에 신규로 보니까 ‘주자와 회재에게 길을 묻다’ 이게 추가가 됐네요, 그렇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김영희위원

서예대전에 이게 뭐 추가되는 이유는 뭐죠? 이것은 무슨 행사입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서예대전에 저거된 것이 아니고요, 그것 하나는 서예대전이 따로 하나 있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서예대전이 따로 있고 ‘주자와 회재에게 길을 묻다’ 하나가 따로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신규사업이네요. 이것 내용이 뭐예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양동마을이 84년도에 대한민국 중요민속자료 23호인가, 23호로 지정되고 그리고 201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 민속마을이면서도 이 본래의 정신이 한국 성리학 관련해 가지고 그런 가문인데도 하여튼 중국이나 주자학 관련되어 가지고 교류가 없었다는 그런 면에서 주자 생가인 중국 복건성에 오부리라는 마을과 교류를 하고 학술적으로 교류도 하고 지역적으로 교류를 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중국과 관계도 별로 안 좋은데 이것 해 가지고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돈 들여 가지고, 1억 원씩 들여 가지고.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면 이것을 얼른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상황변화에 맞춰서 행사라든지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맨날 하던 대로 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폐단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 이게 안 맞다는 거죠. 돈도 많이 들고, 얼마만큼의 우리가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관광이라든지 여기에 이익이 되는지 이것을 검토를 제대로 안 하고 한 것 같아요. 이것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246쪽에 보면 천연기념물 경주개 동경이 사양관리 해서 2억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261쪽에 보면 경주개 동경이또 연구개발비해 가지고 이렇게 5억 3,000 해 가지고 이렇게 또 죽 희귀모색견, 유전자 조작해 가지고 이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2억 원하고 이것만 해도 지금 벌써 7억 3,000이거든요. 천연기념물 우리가 동경이에 무슨 몇 억 원씩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 민생에 쓰면 훨씬 좋을 텐데 쓸데없이 동경이에 너무 많이 돈쓰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돌려서 이런 예산 여기에 하지 말고 민생에 정말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오히려 뭐 다른 쪽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게 돈이 듭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게 전체 다 보면 예산이 전체 다 하면 2억 원하고 이게 뒤에 나오는데 연구용역비 4,000만 원하고 2억 5,000만 원, 견사동 시설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게 한 4억 9,000만 원인데요.

김영희위원

동경이에 관계된 예산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4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희위원

사료비, 방역비 뭐 다 합하면.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4억 9,000만 원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천연기념물 지정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될 때는 저희들 지자체에서 그 관리지정에 대한 의무부과가 지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동경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하고 나면요, 저희들이 당연히 사양관리해 가지고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까지 그것을 하고 난 뒤에 실제로 의무를 잘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저희들이 너무 처음에 갑자기 하다 보니까 시설이 열악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동경이 사양관리, 사육하는 데만 해도 다섯 군데 지금 나눠서 사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보면 보통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고 소, 예를 들어서 우사, 폐우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시설관리는 어차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양관리는 이게 보면 그게 이제까지 관리단체가 단일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뭐 두 개 단체가 지금 나눠져 있어 가지고 이것을 일원화 하라, 그렇게 하면 저희들에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올해 단체가 동경이협회하고 그리고 또 서라벌대학교하고 하나 단체가 합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을 올린 거고요, 원래는 처음부터 동경이 천연기념물이 지정될 때부터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정이랑 그리고 또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충족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못 했던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동경이 해 놔놓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하다가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중성화 수술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중성화 수술도 하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다음에는 중성화 수술하는 이유는 품종 뭐 이런 것.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원래는 그게 문화재청에서 지정받은 것이 300두였습니다. 300두. 300두 이상 되면 그것을 도태를 시켜야 되는데 일반개 같으면 개장수한테 팔아버리고 잡아먹고 해도 되는데 이것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중성화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세를 시키는 거죠. 거세를 시켜 가지고 불량한 새끼나 이런 것을 못 낳도록 거세를 시켜서 나중에 도태화 시키는 과정입니다.

김영희위원

아무튼 이게 참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세계유산 활용 홍보사업에 전통유교, 민속문화, 농촌, 전통가옥 등 체험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양동민속마을 전통문화 체험교실 운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는 보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김영희위원

전통유교민속문화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고 밑에 양동민속마을전통문화 체험교실 이것은 또 양동마을운영위원회에서 해요. 무슨 차이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게 뭐냐 하면.

김영희위원

차이가 뭡니까? 왜 양쪽에서, 이 비슷한 행사를 양쪽에서 합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것은 양동에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국악하고 서예 초대전하고 유물전시관 전시하는 것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일반사람들 오면 체험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위에 것은 전통유교나 민속 그거 전통가옥 체험이나 전통유교에 대한 그런 것을, 숙박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민속문화체험한마당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풀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보니까 위에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민속문화탐방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양동마을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민속문화, 유교문화, 뭐 농촌체험 이런 데, 위에 있는 전통가옥체험이나 밑에 있는 전통한옥체험이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게 유형은 비슷한데 이것은 양동마을민속, 양동민속마을 전통문화체험교실 운영은 양동마을에서 자기들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 위에 이것은 세계유산 전체 저쪽에 옥산도 있고 전체를 통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나눠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원래는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한 군데서 모아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자기들도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건물을 이용할 때는 문화원에서 허락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눠서 합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작은 것 먼저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237쪽에 경주남산유적안내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 자원봉사잖아요. 237쪽에. 자원봉사인데 지금 여기 이것 하는 단체도 보면 이게 총 네 분이 하시고 자원봉사 두 분, 봉사근무자 두 분인데 그러면, 근데 이게 1,600만 원인데 자원활동치고는 좀 많지 않아요? 자원봉사활동이면 실비만 지급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이.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실비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정현주위원

예?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정도를 하는데 이게 삼릉하고 저쪽 통일전 앞에 하고 두 군데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의 하루에 몇 시간, 8시간씩은 하시는 건가보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두 팀씩 교대로 합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자원봉사라고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원봉사 아무리 실비라고 해도 이게 네 분인데 실제 봉사근무자는 두 분인것 같아요. 소장하고 사무국장이 있고, 그러면 두 분이 봉사를 하신다는 건데.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아니, 둘이 아니고.

정현주위원

네 분이?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두 사람씩 두 사람씩 네 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 단체가 해도 사실은 뭐.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아니, 거기서 뭐냐 하면 저희들이 거기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지도를 가지고 설명도 해 주고 지도를 나눠주고 그리고 뭐냐 하면 거기에 관광안내자료, 그러니까 남산에 대해 가지고 그런 자료를 해 가지고 원하는 사람한테 나눠주기 때문에 거기 설명을 해 주고 나눠주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당초에 자원봉사활동이라는 명목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 우리가 협회도, 센터도 있고 사실 박물관에서 하는 박물관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문화재과에서 하는 자원봉사활동, 민간이 하는 자원봉사활동인데 이것은 사실 말이 자원봉사이지 이렇게 되면 이것은 실비라고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사실 이것은 사업이지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아니, 그게 뭐냐 하면 남산에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문화재과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시든가 해서 하는 것이지 자원봉사가 아니라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말이 자원봉사라고 그래서 그러면 정말 여유있는 분이 시간 내서 하시고 정말 교통비 정도나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네 분이 만약에 1,600만 원? 이것은 아무리 실비라도 좀 과다한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 이러면 누구나 자원봉사할 사람 엄청 넘칠 것 같은데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위원님, 여기 보시면 뭐냐 하면, 제가 말씀 드리는게 뭐냐 하면 남산지도라든지 인쇄해 가지고 관광지.

정현주위원

자기들이 스스로 인쇄할 이유가 없죠. 자원봉사. 시에서 나온 자료를, 보조자료를 참고로 하시지,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만들어서 하신다면. 그래서 무슨 뜻인지 개념이. 자원봉사활동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주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업처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명칭을 남산유적안내사업으로 하시든가 뭐 이런 다른 형태로 하지, 이것은 명칭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239쪽에 보시면 무형문화재전승지원금이 있는데 도비가 지금 3,780? 시비가 3,780, 5 대 5에요. 이것 무형문화재, 도 무형문화재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몇 페이지.

정현주위원

238쪽 하단 제일 아래 239쪽 상단에, 도무형문화재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전승지원금 말씀하십니까?

정현주위원

예.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것은 전승지원금은...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지원금이죠, 이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

정현주위원

무형문화재 다, 이게 도지정이잖아요, 근데. 도 지정이지, 국가무형문화재는 아니잖아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도지정도 있고, 국가지정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왜 말씀을,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그때 작년에도 한창 본 위원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도하고 시하고의 비율이 7 대 3인가 그럴걸요? 그래서 그때만 지급이 되고 그 다음 해부터 바로 잡아달라고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거 지속적으로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시에서 지속적으로 주다 보니까 도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고 해서 7 대 3으로 비율을 줘야 되는데 나머지는 시에서 메워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불편사항이 없으니까 시에서 계속 지금 지급하는 대로 가는 것 아닌가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런데...

정현주위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근데 이게 전승 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이것은 5 대 5인데요, 뒤쪽에.

정현주위원

그래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

정현주위원

이게 지금 도무형문화재인데도 그래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 뒤쪽에 보면 바로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뒷장 맨 꼭대기 239쪽.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5 대 5로 되어 있는데 법률로 살펴보면 도무형문화재 7대 3인가 그렇다고요, 원래.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도가 7이고 시가 3이라고요?

정현주위원

뒷장을 살펴보시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도 질문을 했을 때 5 대 5로 나왔던 이유가 그때 도 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정정을 해달라고 도의원한테도 요구를 했었는데 수정이 안 된 것 같네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도에서 지원한 부분이 명확히 되고, 안 되면 그것은 도에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지 우리시에서 메워 줄 필요가 없잖아요. 확인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덕규 위원님, 우리 정문락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287쪽입니다. 옥산서원 주변정리인데요. 17년도 금년에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내년에 또 예산을 확보한 부분 아닙니까? 확보한 부분인데 그럼 18년도 되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주차장 부지라든가 주변 정리가 완전히 다되는 것입니까?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확보?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지금 다섯 집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다 주차장 부지를 해야 되고 지금 세 집까지 보상을...

정문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다 끝나는 겁니까, 주차장 부지하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경역정비하고 일단은 다...

정문락위원

완전히 다 마무리됩니까? 한 해 더 가야 됩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다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정문락위원

예정입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리고 재선충 방제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것은 산림경영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해야 됩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근데 구역마다 문화재 구역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일반 저기는 산림과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이제 주변정리 이것으로서 내년 18년도에는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주변 정리는 깨끗하게 다 끝난다,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좁잖아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런데 진입로라고 하는 것은 안 그래도 저번에 국무총리님 오셔 가지고 그때 건의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현재 문화재청에서 현지 저것을 왔는데 뭔가 하면 답사를 와가지고 현지 확인을 했는데 앞에 들어가는 그 자기들 서원에 건물이라든지 앉아 있는 그 건물이 문화재 구역으로, 집 구역을 확장 해가지고 집어넣고 그러고 난 뒤에 그 집이 뜯어지면 공사비를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확장시키려면 민가 쪽에 어차피 앞으로...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민가가 전부 옥산서원 땅이지만 그래도 위에 건물을 지은 것은 일반인이 있으니까 그게 일단 철거가 되어야 예산을 주겠다는 그런...

정문락위원

지정을 빨리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하셔가지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것은 지금 문화재 구역을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문락위원

봄하고 행락철이 되면 거기 완전 교통마비가 되어서 아무 것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시내버스도 못 들어가거든요. 못 들어가고 상당히 교통이 불편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빨리 좀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243페이지에 세계유산 홍보 및 활용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거든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신청분담금은 도비, 시비 합쳐서 4,000만 원, 그렇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

251페이지에 보면 국비와 도비에 세계문화유산 지정 추진이라고 해서 똑같이 세계유산 등재 신청분담금인데 국비, 시비해서 2,000만 원, 2,000만 원이 있거든요, 251페이지. 앞에도 공공운영비, 뒤에도 공공운영비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똑같은데요?

최덕규위원

아니, 이것은 도비이고 이것은 국비입니다. 신청분담금이 얼마입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분담금이...

최덕규위원

아니, 8,000만 원 같으면 국비 2,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이래서 8,000만 원을 묶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시비, 도비, 도비, 시비 붙여서 4,000만 원 받고 또 국비, 시비 붙여서 4,0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지요? 일단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뒤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하는데 경주 남고루 지금 올라와 있네요. 경주 남고루하고 그 다음에 동부사적지도 있고 천관사지도 있고 있는데 망덕사지, 문무대왕릉이 있는데 이게 국가지정문화재잖아요. 그럼 이거 시에서 여기에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여기에 하라고 내려오는 것입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런데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하려고...

최덕규위원

우리가 일부러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국가지정에서 우리가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고루가 어딘데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황오동 지역에...

최덕규위원

아무 것도 없잖아요, 여기. 비석 하나 있는가, 그렇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지금 그쪽에...

최덕규위원

거기 경주고등학교 올라가는 사거리 거기 아니에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경주고등학교 올라가는 데 밑에...

최덕규위원

통일정비공장 있는 사거리 거기 맞잖아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거기 목재소 하고 있는데요. 거기 무슨 성벽이 어디 있습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뒤...

최덕규위원

거기 뒤 쪽에 역사 쪽, 가는 쪽...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남쪽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남쪽에, 거기 찾아갈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왜 올렸는데요? 토지 매입인데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가 있다고 토지 매입을 해달라고 하면 올립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주변에 땅 가진 사람들의 요구가 들어와서...

최덕규위원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땅 있는 것은 다 사줄 겁니까? 국가에서 사려면 국가에서 해 줘야지.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판단해서 저희들이 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돈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36억 원이에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국가지정문화재에 시비가 들어가는 게 거의 40억 원이 들어간다니까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아니, 대릉원하고 이쪽에는 국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정비를 하라고 해서 한 것이고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정비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밀려가는데 그것은 해봐야 3억 원이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남고루라든지 동부사적지 이것은 뭐 그렇다고 치고, 천관사지 같은 경우에도 놔두면 됩니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런데 천관사지는 솔직하게 저희들이 팔각탑이라고 하는 게 경주에서 유일하게 팔각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그거 아니라도 경주에 문화재가 꽉 있습니다. 해놓으면 또 보수비 들어가고 뒤에는 뭡니까? 문무대왕은 앞에 어차피 해야 된다고 하지만 망덕사지 이런 것은 놔두면 됩니다. 뭐하려고 경주시가 돈 들여서 국가 예산 돈도 안 주는데 매칭을 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하는 게 맞습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저는 어차피...

최덕규위원

그리고 하려면 이것 말고도 많잖아요. 국가지정문화재 지금 사유지 침범 받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런데 너무 많아서 다 정비는 못하지만 차츰차츰 하나씩 하나씩 중요 부위마다 하나씩 지역마다 그것은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덕규위원

국가지정문화재도 보태야 되고 도지정문화재도 해야 되죠. 또 시가 복원해야 되는 것도 있죠. 이게 합당한 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일 첫 페이지 235페이지인데 인건비 들여서 철거지역에 잡초도 제거하고 꽃 단지도 조성하고 했잖아요. 235쪽에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거지역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쪽샘지구 거기에 철조망을 치고 발굴도 하고 이렇게 하죠? 공원화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쪽 건너편에 거기는 지금 정비...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게 지금 대릉원 지구라고 해서 건너편에도 철둑 밑에까지는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철거를 하려다가 지금 빠졌잖아요. 일부 이쪽 편에 옛날 인왕동사무소 쪽 그쪽에는 빠졌잖아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쪽은 도로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띠 형식으로...

최덕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그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지금 철거지역 주변에 쪽샘도 그렇고 철조망을 쳐놨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 안에는 이제 안 들어가잖아요. 안에 잡초만 깎으면 되는데 정비가 지금 안 되니까 다니는 길이라든지 차로 통행하는데 그런 게 더 급하다니까요, 시민들이 원하기에는. 거기에 포장을 해 주든지 아니면 인트로킹을 해 주든지 그런 예산은 왜 안 하느냐는 것이지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발굴이나 이게 되어야 거기다가 인트로킹을 깔든지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발굴이...

최덕규위원

그럼 그것 안 할 동안에 그러면 시민들은 피해만 보잖아요. 이 남고루 이런 거 정비하지 말고 그런 데에 그 돈을 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한데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하여튼 쪽샘 임시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인트로킹을 깔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최덕규위원

인왕동 지역에 담당은 누가 하십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인왕동 쪽에 담당자가 누구시냐고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정비계에서...

최덕규위원

정비계, 이상입니다. (김영희 부위원장, 김동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최덕규 위원 말씀하신 거 안 그래도 보니까 망덕사도 올라오고 남고루도 올라오고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천관사지하고 뭐 많이 올라왔는데 그 매칭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이렇게 내년에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요? 과장님 말씀처럼 1년에 1개만 한다든지, 매년 1개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라도 발굴할 게 있어야지요. 이것은 1, 2년만 살다 갈 것도 아닌데 몇 천 년 앞으로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전부 다 민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영희부위원장

물론 그럴 수도 물론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민원에 관련되고 그리고 또 뭔가 하면 주요 사적지 정비하는데 문화재청에서 요청도 있고 이런 경우가, 한 필지, 두 필지 하는 건 전부 다 그런 경우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페이지 286쪽입니다. 286쪽에 보면 시설비에 경주 포석정지 전시관 건립 해놨는데 책자 내용을 보니까 총사업비 10억 원에 이번에 10억 원을 하면 이것은 사업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손경익위원

사업 필요성의 내용은 아는데, 하여튼 이것을 봐서 개념이 없는데 건립을 하게 되면 건물은 어떤 형태로 해서 어느 면적에 하고 전시관을 하면 무엇을 하겠다든지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포석정에 관한 역사적 자료나 이런 것을 수집해서 전시관을 건립하고 그리고 유상곡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포석정에 물 흐르는 그것을 재현해서 체험장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올 때 실제로 술잔을 띄우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광지로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지을 예정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포석정 여기에 관계되는 우리 자료라든지 옛날 사진에도 보면 체험 형태는 모르겠지만 전시관 형태까지 지금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것은 체험 형태의 전시관을 해야 예산이...

손경익위원

전시관 건물을 짓습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포석정 실물 형태의 체험관 아닐 거 아닙니까? 크기는, 그렇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렇죠.

손경익위원

하게 되면 그 건물 형태하면 주차장 이쪽에 건물 면적이 나옵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지금 그 밑에 발굴하고 토지매입까지는 다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책정되었으니까 이것은 저것을 해가지고 짓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모든 행정절차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이쪽에 부지가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한 300평...

손경익위원

300평, 건물은 한 몇 평쯤 됩니까? 지금 건축 지어지면 예상, 한 100평 나옵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1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100평 하면 그 안에 유상곡수 체험관하고 양 전시관하고 가능합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러면 설명됐고요. 우리 아까 다른 위원들이 남고루 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고루 지역이 현재 어디에서 어디가 지금 거의 종점이 됩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지금 경고 지하도...

손경익위원

지하도 옛날 팔우정 로터리 건너편에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쪽 뒤에서 지하도 그쪽에서 쭉 올라오는, 경고 쪽으로 올라가는 그 뒤편에 지금 해서...

손경익위원

뒤편에서 옛날에 그 전랑지 쪽 방향입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전랑지 쪽 그쪽, 한참 이쪽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전랑지 부분에 우리 통일정비소사거리에서 팔우정로터리, 백수근한의원 그쪽으로 철로가 걷히며 도로가 나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렇죠.

손경익위원

거기는 매입이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매입이 남고루하고 경계 지점이 겹치는 부분이 있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철도가 걷히면 어차피 같은 한 경역으로 될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겹치면 그중에서 현재 남고루 지역 보상은 하더라도 기본 도로가 나면 주위에는 그냥 정비 정도만, 다른 위에 시설물 하는 장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택하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런 발굴이나 연구용역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복원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은 그쪽에 통일정비소사거리에서 전랑지 방향으로 가다보면 정화제재소하고 사이에 보면 전부 밭으로 완전히 우후죽순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밭이 어느 정도 세월이 가고 주인들이 방치하고 하니까 밭을 소규모적으로 자기 멋대로 경작을 하다보니까 경계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하다 보니 보기 싫다고 남고루 지역 정비도 중요하지만 겸해서 그쪽 정비를 해달라고 많은 민원 요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다른 지역보다는 위에 다른 건물이 없기 때문에 보상, 땅 보상비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보상하고 경역정비하고 같이 합니다. 보상은 일단 집을 뜯거나 이렇게 되면 경역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손경익위원

물론 건물이 있고 한 데는 예산을 다주면 좋겠지만 우선 하면 건물이 있는 곳은 아주 보기 싫지 않으면 우선 대지부터 먼저 보상해서 우선 일부라도 정비해가는 게 안 맞습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필지마다, 한 필지마다 지금 보상협의가 되는 대로 지금 철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정비공장 사거리 쪽에서는 거의 주택이 있는데 거기 거의 밭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이 예산이 다 주어지면 정비가 물론 감정해 봐야 알겠지만 한 3분의 1 정도는 가능합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것은 감정 한번 해 봐야 압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재산권행사 못 한다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일단 예산이 다 주어지지 않으면 일단 우리 매입부터, 보상부터 먼저 하고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제까지도 지금 정비 안 한 것이 수십 년 있었는데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획대로 하면 일단 보상을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년 뒤에는 다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정비하는 것은 많은 건물 짓고 성막축제 하는 것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계획을 일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쪽샘부터 해서 지금 계속 정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쪽샘지구도 옛날에 철거 다 한다고 했다가 버티는 사람은 지금 철거 안 하기로 하고 또 놔두고 우리 선덕여고 쪽에도 지금 그런 형태로 가니까 형평성 논란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이런 것은 일관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할게요. 아까 포석정지 유상곡수연을 재현 한다고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포석정지가 지금 새롭게 왜 이렇게 뭐지, 이게 하는 것이 제례의 장소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연회의 장소가 아니고 제례를 한 공간이다 이렇게도 발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연회장소입니까? 제례장소입니까? 이게 확실하게 서야 할 것 아니에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것은 저희들.

김영희부위원장

정립이 되어야 되잖아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좋은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전시관을 만들면 좋은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가지고 거기다가 회의장소나 제례공간, 뭐 이쪽으로 가는 것이.

김영희부위원장

아니, 문화유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해석해 가지고 이래 도 하고 우리 좋을 대로 한다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좋을 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것은. 분명한 고증에 의해서 충분한, 그렇죠? 정확한 고증에 의해서 이것을 연회장소든, 그렇죠? 제례장소든, 그게 확실하게 되어야 되지, 우리 좋을 대로는 안 되지요, 그것은.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지금 연구결과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어떤 쪽으로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제례공간이나.

김영희부위원장

제례공간으로.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회의장소나 이런 쪽으로.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유상곡수연만 재현을 한다면 그것도 맞지 않잖아요. 유상곡수만 한다면.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유상곡수는 어차피.

김영희부위원장

그것은 또 연회장소로 또 될수도 있으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회의를 하고 하면.

김영희부위원장

하여튼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해야 되고 전시관이 10억 원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어서 이게 나중에 또 유지비 뭐 이런 것도 많이 들고 그렇지는 않겠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것은 자체,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유상곡수 시연하면 유료입장 저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쪽에서 자체 재원조달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볼 예정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재원조달방식으로 어쨌든 유상곡수연만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고 충분하게, 정확하게 이것을 고증된 방법으로 재현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 김영희 부위원장께서 뭐지, 동경이에 대해서 예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시고 전에도 사실 여러 차례 했는데 이게 예산이 여기 말고도 또 있는 거죠? 동경이에 대한 예산이. 이 문화재과에서 다 지금 예산이 올라왔나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원래 축산과에서 지정이 되었지만 천연기념물이 되면서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다 넘어왔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정이 된 것이 다 300두수? 300이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300두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300이죠? 300마리고 그리고 그 이외에 그런데 현재 기르고 있는 것은 몇 마리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지금은 한, 작년에 정확하게 한 560두 쯤 되었는데 올해 이제까지는 계속 그게 거기에 대한 지정단체가, 보조금지정단체가, 관리단체가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개체 순수혈통 검사라든지 개체심사를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8월인가 단체가 합동됨으로 인해서 개체심사를 해서 300마리 수준으로 일단 지정된 것은 300마리 수준하고, 예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동경이가 예를 들어 가지고 크면서 이게 도태되고 나면 나이 많은 것은 제끼고 다시 젊은 애들을 채워서 할 수 있는 마리수가 그게 한 100마리 됩다고 합니다. 그래서 400마리 정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그이상은 도태를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좀 인터넷에 다른 지자체에도 살펴보시면 사실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면 우리 일반인의 생각에 크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우리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기념물을 해제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해야 되지 않을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것은 아니더라도 지금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제주마가 있는데 이 제주마를 그러면 75마리만 지정, 15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12마리만 지정된 것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금 경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게 수익도 나고, 그래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뭔가 이게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때 개체수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공간문제라든지 시설문제,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런 다른 지자체, 지금 제주도도 말 하면, 우리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팔지도 못 하고 계속 민간이 키워도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키우게도 못 하고 하는데 판매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오래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면 이것은 해제를 검토해야 될 상황 같아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개체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300마리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만 천연기념물입니다. 다른 것은 천연기념물이 아니거든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아니기 때문에 천연기념물이 아닌 것은 판매를 해도 되고 저거를 해도 되니까, 그런데 이제까지는 개체심사를 못 해 가지고 천연기념 요놈이다, 요놈이다, 요놈이다 소귀에 여기 붙이듯이 그것을 안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개체심사를 했고 그래 가지고 그게 올해 지금 올려놓은 상태인데 그게 확정되면 내년에는 300마리에서 대체할 수 있는 한 100마리 정도만 그렇게만 관리를 하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현주위원

예, 100마리. 그러니까 300마리 좀 사실 많지 않나 싶은데 그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이 들고 나머지는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든지 해서 수익도 좀 나고 보급도 되고 이런 방향을 좀 마련해 주시면 예산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여기 여러 가지.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게 뭐냐 하면 300마리 저게.

정현주위원

현재 지정이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보면 경산에 삽살개가 300마리 정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정현주위원

그렇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진도군에는 1,000마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000마리가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예를 들어서, 경산을 예를 들면 작년에 2016년도 예산이 위탁운영비가 6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시설비 3억 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3억 8,000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정현주위원

열악하지만 이제 지금 기술적인 것도 많이 개발이 됐고 해서 과거하고 같은 기준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진돗개, 삽살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러 가지 비교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하튼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그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는 또 여러 사찰이라든지 이런 데 주변정비 그다음에 방재시설에 대한 비용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대개 보면 방재시설에 대한 것도 방범이라든지 아니면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진대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검토하고 내진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 이미 완료가 되어서 예산이 없는 건가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뭐냐 하면 재선충 관계는 2004년도에 처음 재선충이 발병해서 2004년도에 방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그러니까 이때쯤 되겠죠. 솔수염 하늘소가 안 날아다닐 때 그때 매개충이 번식을 안 할 때 그때 뭐냐 하면 나무 주사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기간이 2년짜리도 있고 5∼6년 가까이 가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2년짜리가 지금 다 효능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많이, 저희들이 또 어차피 문화재구역에는 저거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문화재청에 가서 좀 달라고 많이 요청을 한 겁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재선충 그것은 그렇다 해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지자체마다 소나무 이런 것들이 지금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다가 고사되어서 해제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일부 관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진으로 인해서 일부 양동마을에도 좀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은 사실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봤을 때. 그런 예산들이 좀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예산들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이게 완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또 예산을 마련하실 것인지.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지진으로 피해입은 것은, 이번에 피해본 것은 13건인데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문화재에 대해서 그런 대책이나 이게 예산이 마련되어 있으신 건지, 아니면 필요없으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뭐냐 하면 문화재청에서 이번에 지진예산피해는 뭐냐 하면 긴급보수비로 전부 다 신청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거나 아니면 내년 4월에 저거 하는, 본예산에 자기들이 편성하는 것으로.

정현주위원

하실 계획이세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정현주위원

현재는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은 여기 확정되어서 올라오지 않고 내년에 추가.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긴급보수비는 내년 1월부터 내려와서 쓸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며칠 안 남았으니까.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255쪽에 밑에 보면 ‘신라의 불국토 경주 남산을 가다‘ 이것 지금 신규네요? 255쪽. 신규인데 이게 칠불암에서 하는 건가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문화재 활용사업인데 전통산사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저기 칠불암에서 거기 ‘신라의 불국토 남산을 가다’ 해 가지고 그런 주제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선된 겁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면 여기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칠불암에서 운영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렇죠.

김영희위원

그렇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에 암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많은 암자에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지원을 하면 우리 경주시에서 하는 문화활용사업은 또 뭐고 암자마다 자기 그쪽으로 오도록 관광객을 오도록, 관광객을 유도하도록 하는 행사에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뭐냐 하면 이 공모사업이라는 자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여러 군데서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영희위원

1년, 이번 해에 한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인가요? 계속.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내년에 그러니까 공모가 다음에, 내년에 어디든지 공모를 신청해서 떨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보충질의인데요, 253쪽에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상생문화재사업인데 이게 지금 보면 신라문화원에서 하는 상생문화재 사업지원 그다음에 신라 선덕여왕 첨성대에 행차하다, 그다음에 최부자 곳간을 열어라, 그다음에 신라의 불국토 경주 남산을 가다, 이것은 전부 다 문화재활용사업이고 한데 이것은 신라문화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국비가, 전체가 상생사업 1억 3,500인데 국비가 5,400인데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5,400만 원이 일괄로 내려와서 우리 문화재과에서 배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로 신청해 가지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개별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신라 선덕여왕 첨성대 행차하다, 이것 3,7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신라문화콘텐츠라고 있는데 유동철 씨가 사장님인데 이런 단체에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서, 그러면 서류은 누가 하는 겁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승인은 문화재청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장

아니, 서류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서류는 단체에서 만들지요. 단체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위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발송.

김동해위원장

그래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아니, 그러면.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저희들이 다듬고 이런 것은 좀 하겠지만.

김동해위원장

아니, 그러면 최부자 민족선양회에서, 최부자 곳간을 열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겁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똑같은 겁니다. 공모사업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공모, 어떤 어떤 모티브를 갖고 공모를 한다고 하면서 공고가 뜨면요, 전국 거기서 누구나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올려줘야 되니까 저희들이 들어오면 다듬고 뭐 이렇게는 합니다마는.

김동해위원장

이 네 가지 중에요, 문화재, 상생문화재사업 있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 활용사업이 있는데 지금 신라문화원 또 두 개가 추가 되었어요. 추가 되었는데 신라문화원은 진병길 원장이 이것 말고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산이 국비로만 받는 것도 있고 도비도 받는 것도 있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재 활용사업, 서원활용사업 그다음에 또 뭡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문화재 돌봄사업.

김동해위원장

돌봄사업도 있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적으로 공모가 생길 때마다 계속 하면, 당첨만 되면 계속 되는 거예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저는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당첨만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예산이.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김동해위원장

예산이 우리 시비말고도 국비라든지 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국비, 도비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두 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래요?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보충입니까?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259쪽에 보면 경주 동부 사적지대 수로정비 및 석교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복원한 월정교 복원 말고 또 무슨 교입니까? 뭘 또 복원을 합니까? 259쪽에 석교복원이 있네요, 또?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경주동부사적지 내 수로정비 및 석교 부분 이것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올해에도 일부는 발굴을 했습니다. 발천이라고 해서 중간에 꽃단지 중간에 흐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그것을 원래 물길들을 찾아서 수로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석교를 복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거기에 석교가 있던 것을...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위에 한 군데는 복원을 해놨고요. 원래 석교지가 2개 있었다고 문헌에 나와 있는데 위에 하나는 복원을 해놨고요. 그 밑에 복원 하나...

김영희위원

그쪽에다가 석교, 석교 이름이 나와 있나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네?

김영희위원

석교이름이 있나요? 석교 이름은 없고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름은 없고요.

김영희위원

그냥 단순히 그냥 옛날식으로...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냥 발천에 옛날에 이만한 하천에 건너다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김영희위원

원래대로 한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름은 아니고 그냥 석교를 복원을 한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러니까 돌로 된 다리니까 석교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쓰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5시 35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만 다루기로 했습니다. 제가 5시까지 빠르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98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첫 포문은 우리 정현주 위원님이 여십니다.

정현주위원

위원님들께서 찾으시는 동안 한 가지 예산 구조를 좀 보다 보니까 298쪽에 보면 교부금이 지금 보이는데요. 국고보조금에서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삭감이 된 거죠?

승욱

이승욱사무직원

전년대비해서...

정현주위원

전년대비해서, 전년대비해서 이유가 뭐 좀 있으세요?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보면 국비를 좀 받아오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저조한 게 아닌가 해서 보고 있는 중인데, 어떠세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3대 문화권 사업하고 내년도 예산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국비하고 많이 좀 삭감,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추경에서 올라오는 사안인가요? 아니면 아예...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은, 추경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 예산이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여기 증감...

정현주위원

더 이상?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309페이지에 단청공사 있잖아요. 대종 단청공사 나무 다 말랐습니까? 이제 해도 됩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제 실시설계를 하고 하다보면 내년 하반기 정도 공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지금 안 해도 되네요. 내년 하반기 같으면 추경에 해도...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실시설계를 하고 또 용역을 해야 합니다.

최덕규위원

설계비만 하면 되지요. 그 밑에 보문 수상공연장 리모델링 있잖아요.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 같으면 어디 줍니까? 개발공사 줍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관광공사 위탁...

최덕규위원

왜 관광공사한테 왜 우리가 주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거기 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시기라든 행사하고 이렇게 일정도 겹치고 하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하면 되지, 왜 우리보고 돈을 달라고 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물론 이번에 예산 반영을 하는데 관광공사에도 좀 일조를 했습니다.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예산 반영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도 소속인데 예산만 일조했다는 말씀은 안 맞고요. 이거 빌려주면 돈 받습니까? 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관리 주체는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냥 아무나 가서 공연을 하면 됩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 일정을 조정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부대비용, 조명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은 주는데 돈을 주고 나면 공사감독도 개발공사에서 하지요? 공사가 되든 안 되든 그것도 개발공사 책임이잖아요. 최초 할 때도, 문제됐을 때도 경주시가 돈을 주고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맞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관광개발공사에 돈 준 것이 시에서 꽤 됩니다. 동궁원 부지 산다고 돈 몇 십 억 줬거든요. 그 돈 가지고 이것을 하면 되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사업별로, 여기는 보문수상공연장에 저희들이 리모델링비 사업 얹은 예산은 저희들이 의자를 교체하고 관람석 정비를 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최덕규위원

시에서 관리 주체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최덕규위원

관리는 누가 하는데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관리는 관광공사에서 하는데...

최덕규위원

관광공사에서 하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런데 모든 행사를 해보면 이야기 하는 것은 거의 저희시에...

최덕규위원

그러면 관광개발공사에 우리가 주차장 동궁원 부지를 사서 돈을 몇 십 억 줬잖아요. 그 돈 다 어디 갔는데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최덕규위원

보문단지 내에 지금 주말 되면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개발공사 투자를 하나도 안 하잖아요. 땅만 갖고 있다고, 지금 문제되어가지고 이것을 안 한들, 리모델링 안 한들 지금 공연하시잖아요. 지금 몇 년 되셨죠, 준공된 지?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준공된 지는...

김동해위원장

한 5년 되었을 겁니다.

최덕규위원

2010년도부터 돈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공연 보고 온 사람 중에 시에 민원 넣으신 분이 계세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일단 우리 위원장님부터도 의자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시의 홈페이지, 제가 묻는 건 시의 홈페이지에 수상공연장을 가니까 의자가 불편해가지고 불편하더라고 시에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없습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말로는 많이 이야기를 해도 홈페이지는 없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다음에 사각지대로 인해서 공연이 영 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런데 공연할 때 보면 사각지대에 이렇게 천을 덮어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 다음에 1개만 더하겠습니다. 앞 페이지, 307페이지에 그린플러그드 경주 이거 주최는 누구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번에는, 올해에는 일반 그린플러그드 조직위원회에서 했고요.

최덕규위원

조직위원회에서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 1억 원씩 받아서 저희들이 주최를 합니다.

최덕규위원

우리시에서 한다고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도비, 국비를 받아서, 도비,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주최를 합니다.

최덕규위원

전체 예산은 2억 원만 하면 됩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전체 10억 원 정도 됩니다.

최덕규위원

나머지는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나머지는 티켓팅하고 자체 수입으로 해서 전체 1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매년 하실 것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일단 올해 해본 결과로 공연이 상당히 한 2만 명 정도 관광객들이 왔고요. 락페스티벌 같은 그런 행사는 경주에서 그만큼 많은 인원이 온 행사는 없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오신 관객들이 가수 보고 왔습니까? 경주 보고 왔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외지가 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신 사람들이 경주가 좋아서 오신 것입니까? 그 가수들을 보러 왔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일단은 그린플러그드라는 그런 브랜드하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행사 내용이 좋아서 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한류드림페스티벌도 하지마라고 하셨죠? 한류드림페스티벌도 그때 많이 오셨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산을 삭감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하지마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그러면 계속 하실 거네요, 그렇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일단 올해 해본 결과 반응이 관광객들도 많이 왔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에는 시비, 도비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번 예산 지원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경주국악여행이 지금 위탁사업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문화재단에 하는 그 위탁사업이고, 그러면 305쪽에 보면 해파랑길 걷기대회 이것은 지금 3,000만 원인데 이것은 울산, 포항, 경주하고 같이 걷기 대회를 하네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걷기대회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다는 말이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걷기대회라고 코스가 읍천항에서 양남 하서항까지 올해 거기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올해 조성하고 있는 그 길까지 포함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에는 파도소리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에 하려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울산, 포항에서 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옵니다. 저희들이 할 때 울산에서도 오고 포항에서 오고, 포항에 할 때 저희 경주하고 울산이 가고, 울산할 때 포항하고 경주가 가고 그렇게 됩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게 해파랑길 걷기대회는 분명히 경주를 걷는 거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해파랑길이라는 게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김영희위원

아니, 이 행사에서 하는 것은...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명칭이 해파랑길이 그 명칭이 770km 전체를 해파랑길이라고 하거든요. 그 구간, 구간을 포항에도 해파랑길이라고 정해져서 있거든요. 구간, 구간이 해파랑길이라고 정해져서 있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경주 단독으로 하지 않고 그러면 경주의 구간을 걸을 때 울산, 포항이 온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포항의 구간을 걸을 때 경주, 울산이 간다는 이 말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럴 필요가 뭐 있나요? 경주는 경주끼리 걷기대회가 천지인데...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해오름동맹에...

김영희위원

그러면 되지. 굳이 그렇게 걷기대회를 하는데 포항 가는데 또 가서 걷고 또 울산에서 하면 또 경주, 포항이 가고 굳이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세 도시에 해오름동맹 관광벨트를 조성해서 공통사업이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해오름사업이 관광벨트를 조성해서 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지금 세 도시끼리 합쳐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해오름동맹 조성되고 난 다음에 많습니다.

김영희위원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굳이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울산, 포항, 경주가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해서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면. 일단 이것을 보면 좀 번거롭기만 번거롭지, 포항 걷고 울산 걸을 때 경주에서 과연 우리가 수송해서 가서,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린플러그드 이거 올해 행사를 그쪽에서 해서 우리 시비가 1,800만 원 줘서 해보니까 수지가 맞겠다 해서 이 행사를 한다는 말이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안줘도 자기들이 행사를 잘하지 않나요? 굳이 우리가 2억 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경주 홍보를 많이 하고 또 관람객이 한 2만 명 정도 왔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성과를 조사 해보니까 사적지 같은 경우에도 한 40% 정도가 관객들이 많이 와서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이 10억 원, 올해도 그 정도 예산이 들었지만 좀 부족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좀 지원해서 좀 더 내실 있는 행사를 하고 경주관광홍보도 좀 더 내실 있게 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2억 원을 들여서 도비 1억 원, 시비 2억 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면 나머지 돈은 드는 게 하나도 없나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부수적으로 들어, 전체 1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나머지 8억 원 정도는 티켓팅 해서 티켓팅 수입으로 이제...

김영희위원

티켓팅 수입이 8억 원 됩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영희위원

됩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덕규위원

아니, 잠깐 하나만 더 질문합시다. 이것 주최가 누구라고 하셨지요, 아까 내년도에?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내년도에는 우리 도하고 시하고요.

최덕규위원

아니, 여기에는 왜 조직위원회라고 해놨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주최는 하고 주관은 조직위원회로 이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이 조직위원회에서 지원할 거잖아요. 지금 올해 잘 했는데 돈 2억 원 줘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덕규위원

시, 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주최 주관은 시, 도지만...

최덕규위원

보조금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다 2억 원을 줘서 올해 2억 원 없이도 잘 하셨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잘했지만 이런 많은 관람객들을 경주시에 유치하는 이런 행사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는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게 물론 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서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 다 삭감이 되었잖아요. 한류드림페스티벌도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한 가지 303쪽에 세계문화유산 이야기 탐방이 지금 도비, 시비에서 이게 5,400만 원이죠, 세계문화유산 이야기 탐방? 303쪽이에요. 찾으셨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5,400만 원이요.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거 내용을 보면 남산 이야기 탐방에서 이것도 경주남산연구소인데 좀 아까 문화재과에서 보니까 거기에서도 이분이 남산에 대해서 자원봉사 무슨 활동한다고 그러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되는 게 아닌가, 여기는 자원봉사 한다고 그러면서 1,600만 원인가 지원이 되고 여기에서는 지금 또 이게 도비 1,600만 원에다가 시비 3,800만 원 해서 5,400만 원인데 내용은 똑같아요, 거의. 여기에서 여러 가지 가이드북 제작이나 있지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것은 각 부서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자꾸 소실되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03쪽에, 그래서 좀 전에 그런 식으로 민간위탁을 하시거나 민간행사를 보조해 주실 때 그 기관이 우리시에서 최소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예산들이 공통으로 가는지 그게 되면 안 된다는 단서조항을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03쪽에 경주벚꽃축제도 예산이 좀 확대되었는데 이것도 재단에다 맡기시는 거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밑에 국악여행도 재단에다 맡기고 사실 우리가 재단에 맡기는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좀 공개입찰을 하든지 공기관대행사업, 그런 방법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주국악여행을 보면 이게 장소가 당초 보문단지, 어디, 장소가 좀 변경이 되었네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거기 탑 밑에 하다가 거기보다는 수상공연장이 위치가 더 관람객들이 오기에 편해서 수상공연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촌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언제부터 이것 이렇게 바뀌었죠? 혹시 아세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바뀐 것은 올해 5월 정도부터 바꼈는가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반응은 오시는 분들 관광객들이야 여기가 주차가 사실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닌데 관광객들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 호텔이 묵으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선호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밑에서 했을 때는 인근에 여러 가지 상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상공연장은 인근에 상업시설이 사실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주차장은 거기 앞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호텔에 물론 주차장이 있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주차장이 많이 있거든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수상공연장보다 기존에 시설에서는 상가들하고 인근에 밀접해 있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상가들하고는 밀접해 있더라도 수상공연장에 주차시설이 좋기 때문에 수상공연장으로 장소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세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많이 옵니다. 한 500명 평균 잡아서.

정현주위원

500명이면 거기 공간이 썰렁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넓은 공간이라서.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매월 500명 이상은 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도 그러니까 그 공연장 규모에 비해서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많이 올 때는 또 많이 오고 지금 현재 2017년도 관람인원이 한 2만 4,000 정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만약에 국악여행 같은 것은 재단에 굳이 위탁해야 될 이유도 명확치 않고, 왜냐하면 재단에서 국악에 대한 우리가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국악 팀들이 각자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직영을 해도 큰 애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 자체도 접근성, 주차하기에 일반 관광객들에게 편의성을 준다고 하시지만 그 지역에 업주들하고 봤을 때도 장․단점이 조금 보여져야,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지금 2억 4,0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름만 바꿨지 얼마만큼 우리가 좀 검토해야 되는 사안들이 좀 이렇게 뭔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국악여행은 신라소리연희단하고 지역에 아홉 개 공연단체가 다 협의해서 협업으로 하는, 재단하고 협의해서 협업으로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바로 그러니까 재단에다 주지 않고 시에서 위탁을 바로 줘도 되잖아요. 각각 기관에. 그래서 좀 예산을 짜임새 있게 쓰셨으면 하는 취지에요. 재단에 너무 많은 걸 맡기다 보니까 이게 위탁에 위탁을 줘서 중간에 로스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오히려 제대로 당초에 취지가 상실되고 재단은 재단대로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정산할 때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간단히 하십시오.

김영희위원

303쪽에 경주벚꽃축제 이것 작년에 처음 하고 올해 두 번째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벚꽃 필 때는 이렇게 축제 안 해도 관광객이 많은데 굳이 할 이유가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벚꽃 필 때 아시다시피 얼마나 관광객이 많습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가 2억 5,000을 들일 이유가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 벚꽃축제는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작년에는 2억 3,200만 원 했고요, 올해는 2억 5,000으로 조금 증가된 것은 벚꽃마라톤대회 개회식을 저희들 벚꽃축제에 같이 하려고 해서 조금 증가되었고요. 그런데 사실상 관광객들이 물론 벚꽃 필 시즌에 많이 오시지만 온 사람들을 위한 버스킹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미했습니다. 물론 온 사람들 와서 구경을 하겠지만 온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버스킹 이런 체험프로그램하고 이런 것을 많이 가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 경주 가니까 벚꽃 때 가니까 벚꽃뿐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더라.’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미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벚꽃필 때 벚꽃마라톤을 하고 그다음에 벚꽃 보러오는 사람은 단지 벚꽃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억 5,000 들여서 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는 지금 자원봉사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따지자면 어떻게 됩니까? 자원봉사입니까, 뭡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문화관광해설사 저희들도 안 그래도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많이 해 봤는데, 일단은 도에서 활용계획이이 개인별로 6일에서 한 15일 정도로 활동일수를 하고 교통비, 식비 포함해서 5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자원봉사자로 정의를 해서 해 놔가지고 저희들 실비 보상 차원으로 예산을 일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들이 원래 우리 시·군비 확보예산이 3억 5,400만 원 확보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추가로 저희들 2억 2,200만 원 더 확보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 개념이라 해도 어차피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5일이라도 우리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돈을 좀 더 보태주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추가로 2억 2,000만 원 정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 때에도 저희들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일단은 내년되면 최저인건비도 오르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금액이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가 이 예산을 살펴보니까 비단 문화예술과 뿐만 아니고 시정새마을과라든지 경제도시라든지 여기에도 보니까 수많은 자원봉사가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에 또 우리가 운영비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가 과연 뭐냐 이거죠. 자원봉사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아무 사심없이 내가 시간이 되고 했을 때 가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는 그냥 일입니다. 무슨 마을공동체해 가지고 마을양성사를 양성하고 이것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자원봉사 이런 차원이 아니지요, 이것은. 그냥 하나의 정책이고 시책인데 이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한다는 말이죠.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노사협력과에서 근로, 공공근로라든지 일자리창출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이 일거리가 없어서 하는데 우리가 자원봉사라는 것을 정말 이것을 좀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투여되는, 우리가 연간 예산, 제가 이것 분홍색 붙인 것이 전부 자원봉사에요. 이렇게 많은 것을 왜 쓸데없이 이것을 낭비를 합니까? 제가 자원봉사가 붙어있는 것을 다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원봉사에 운영비, 쓸데없는 운영비 많이 주고 쓸데없는 일하게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는 내가 시간 나서 밥 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문화해설사는 자원봉사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일자리창출로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노인일자리도 창출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에 일자리창출로 하는 이런 개념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올해 예산을, 작년 예산은 제가 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너무 확대해석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원봉사에서 모든 관 에 무슨 단체를 다 관리하는 단체가 되어 버렸어요. 이상한 방향이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에는 자원봉사 안 합니다. 그냥 얼굴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급식, 관변단체에 주는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면 무료급식소에 저는 이웃집이라든지 어디 용강사회복지관 예산이 다 가요. 급식봉사 하는 예산이. 다 가는데 관변단체에서 또 무료급식 한다고 자기들은 봉사한다고 또 간다는 말이죠. 그게 봉사가 맞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예산이 나가고 또 한수원에서 무료급식 한다고 또 돈 받고, 환경공단에서 무료봉사 또 받고, 그게 진정한 봉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 하는 데 그 돈 있으면 돈을, 급식을 몇 끼를 할 건데 왜 쓸데없이 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해서 오히려 거기에 급식하는 일꾼, 일하는 그러니까 뭐죠, 일자리창출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방에 무슨 뭐지, 말이 잘 나오는데, 하여튼 주방하는 일하는 이런 분들한테 정식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자원봉사 한다고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루에 5,000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1만 원을 한다 이러면 5,000원이라도 돈이 나오면 가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것은 자원봉사가 아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좀 개념을 정리를 하셔서 비단 이것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이것 좀 정리를 하세요.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진정한 자원봉사는 얼마 안 됩니다. 전부 얼굴 내기 위해서 돈을, 많은 돈을, 1,000만 원 써서 100만 원어치 성과밖에 못 보는 거예요. 우르르 가서 얼마 안 되고, 1,000만 원으로 급식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급식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문화관광해설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영어교사도 있고 제가 보니까 퇴직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새로일하기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어느 정도 돈이 되면 그것 일자리로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면. 만약에 이게 필요 없으면 안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충분한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라는 그 개념으로 해서 제대로 안 주니까 올바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존감도 없고.

김동해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죠.

김영희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308쪽에 보시면 보문단지화장실운영 위탁이 나와 있고요, 400만 원 이게 화장실이 몇 개인지.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한 개입니다.

정현주위원

한 개에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엑스포 앞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을 그러면 위탁을 한 분이 와서 관리하시나 보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보덕동사무소 저희들 위탁을 해 가지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316쪽에 보면 거기 또 교촌한옥마을에 화장실 및 주차장 등 관리보조 있고, 또 환경정비, 시설물관리보조 이렇게 있고 한데 그러면 여기에 교촌한옥마을에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몇 분이 계신 거예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네 명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아카데미 운영보조하고 홍보관. 아카데미, 홍보관 같이 하는 거예요? 다른 분이?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카데미관리 홍보관이 있고, 지금 한 명이, 지금 네 명. 총 다섯 명인데 지금 현재는 네 명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 그러면 한 분이 아카데미, 한 분이 홍보관, 한 분이 화장실, 그다음에 또 한 분이 환경정비 이런 건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정현주위원

사실 이런 부분, 화장실 이런 관리 이것은 우리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공단에서는 사적관리도 사실 그래요. 사적지가 아니라서 공단으로. 공단은 우리가 뽑아놓으면 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은 또 빠져서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거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금 2차로 교촌한옥마을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언제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직 일정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2차로 한다는 것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산이지만 지금 공단이 되면 이런 부수적인 일자리창출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다 절감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관광객이나 이런 서비스 같은 질적인 것은 또 여전히 달라지는 것 없이, 그래서 공단이 왜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만드는 사안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시설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일괄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319페이지요.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그렇죠? 찾으셨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게 이제 우리 출연금은 20억 원을 주잖아요. 그 밑에 자치단체등 이전비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것도 뷰로주는 것이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운영비...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운영비이고 사업비하고 똑같잖아요. 별개로 부기할 필요가 있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이제 컨벤션 출연금은 거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설물 운영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고요. 여기는 저희들이 사업 목을 정해서 이 사업 하라고 주는 그런 돈이...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마이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돈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컨벤션 사업팀에서 출장을 간다든가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이게 마이스팀 말고 컨벤션팀도 있잖아요.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여기 위에 컨벤션팀은 우리 시청의 컨벤션팀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덕규위원

1번, 2번 이것은 201, 202 이것은 시청이고, 시 집행부 돈이고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306번 이것은 화백컨벤션 운영비 20억 원 드린 것이고, 이 20억 원 내에서 이런 마이스산업, 육성산업을 보니까 유치활동, 유치설명회 개최, 마이스 행사지원, 주관 전시회 개최 이런 것은 다 운영비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이건 도비 좀 따오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도비 때문에요.

최덕규위원

도비 2억 원 때문에...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금장대 있지요, 금장대?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정문락위원

금장대에 기간근로자등 보수 해놨잖아요. 돛단배를 굳이 이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보니까 돛단배 떠 있는 것을 제가 한 번도 아직 못 봤는데 다니면서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굳이 인건비를 줘가면서 인부까지 들여서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 것인지, 형식에 얽매여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이 금장대를 복원해놨고요. 주요 행사가 있을 때는 돛단배를 또 띄우거든요. 관광객이 많이 오는 주말에 저희들이 돛단배를 운행하고, 이번에 세계유산총회라든지 이런 주요행사 있을 때 돛단배를 운행합니다.

정문락위원

1년에 120일이잖아요, 그렇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러니까 다는 못하고요. 주요 행사나 주말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

정문락위원

그러면 기간제이네요, 그렇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일종의 기간제인데...

정문락위원

그러면 환경정비에 한 사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환경정비는 저희들이 금장대가 성건동에 있기 때문에 성건동에 위탁을 해서 금장대는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매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럼 4대 보험 부담금 이것은...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이분들에 대한 4대...

정문락위원

두 사람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정문락위원

저는 돛단배 관리하고 운행하는데 이게 굳이 사람이 없어도 될 것 같고 운행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띄우지도 않는 돛단배 계속 이렇게 세워놓으면서 돛단배는 뭐 하러 띄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래도 풍광은 좋습니다, 띄워놓으면. 띄워놓으면 풍광은...

정문락위원

1년에 며칠 띄우려고 돈을 6,400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냥 고정시켜 놔버리면 되지요. 딱 고정시켜놓으면, 운영을 안 하잖아요. 사람 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운행할 때에는 기간제 1명을 해가지고 운행을 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도 하고...

정문락위원

그냥 고정 딱 시켜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페이지 318쪽이거든요. 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운영에 예산 9,000만 원하면 작년보다 3,000만 원이 그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손경익위원

여기에 우리 최부자아카데미 수강료, 시설사용료 작년 수입을 보니까 1.200만 원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것은 생활관 사용료하고 교육장 사용료입니다.

손경익위원

수강료는...

받고, 하여튼 시설장에는 우리가 그 안에 쉽게 이야기해서 잠자는 것 빼고 교육장 시설사용료 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시설사용료는 교육장 사용료하고 그리고 생활관, 세탁비 1인당 2만 원씩...

손경익위원

일단 최부자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데 수강료 내지는 쉽게 말하면 수강하는 장소 그 다음 생활관 다해서 일단 수입은 1,200만 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현재 세외수입은 공식적으로 오는 것은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것하고 아카데미에는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우리 처음에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안 했습니까, 그렇죠? 위탁은 최부자선양회인데 지금 위탁한지가 언제 되었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처음에 위탁을 해가지고 또 문제가 있어서...

손경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하다가 지금 최근에 위탁은, 작년입니까? 2016년도입니까, 하는 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16년입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처음에 이것을 할 때 운영비 등등 하면 우리 기업을 유치해서 수강료 등등해서 쉽게 말하면 손익분기점 때문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하여튼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위탁을 하면서 이분들이 실제 운영하면서 자기들 1년간 지출결산을 통해서 이정도 지원을 받지 않으면 운영이 곤란하다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위탁은 올해 처음 했거든요. 작년까지 직영을 하다가 위탁은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손경익위원

17년도 당초부터 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3월부터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올해는 확실히 지금 정식 결산은 나오지 않았고 아마 1년간, 3월부터 했지만 지금 운영하면서 대충 예상되는 자기들 수입 내지 지출을 대비하니까 이정도 운영을 할지 아니면 자기들 적자 운영을 해서 운영이 곤란하다 뭐 이런 요청이 왔기 때문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저희들 3,000만 원 증액한 것은 지금 현재 생활관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생활관이 교육센터로 오면서 이제 교육생들의 숙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생활관을 같이 위탁해 주려고 그 관리를 같이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증액을 해서...

손경익위원

그러면 2017년까지는 생활관은 우리가...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금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저쪽에 위탁을 줘도 직접 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직접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위탁은 같이 해 주는 것이 맞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같이 하려고 금액이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도 처음부터 시에서 운영하면 운영하는 방식이나 처음 취지하고 그만큼 우리 자체 인력으로는 따라갈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시에서 우겼어요. 그렇죠? 우긴 결과가 이렇게 오는데 하여튼 올 한 해 결산하고 잘 계획을 잡아서 내년 한 해 또 예산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정상적인 수입을 보면 계속 운영비 적자가 나고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고 계속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걸 계획을 잘 잡아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9쪽에 보면 경주 마이스산업 발전 포럼이라고 해서 하고 참가자 교통편의제공이 있는데 이번에 하이코(HICO)에 우리 전문가를 모셔오셨죠, 사장님?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손경익위원

아마 이쪽 분야에 상당한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저번에도 기본 운영비 기본 들어가는 것 외에 그분이 오시면 어떤 자체 직원들하고 직원들도 증원되었고 그 인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연 9,000만 원 해서 하는데 우리시에서 현재 그분을 모셔오면서 운영하는 방침에서 이 포럼을 하지 않으면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경주에도 다보스포럼처럼 이런 포럼, 명망 있는 포럼을 지속적으로 이제 1개 만들어서 발전시키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프로그램에 보면 해외 한 50명, 내국인 한 2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가 초청강연도 있고 우리 경주만의 어떤 특색 있는 포럼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마이스 발전 포럼을 한번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런 데 오면 다 전문가들이 오시는데 우리 하이코(HICO) 사장님 오신 분은 물론 세계적인 전문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경주에 오면 경주 현황에 제일 맞는 타 지역의 전문가를 모셔왔으니까 경주 현황을 잘 아시면 경주 현실에 제일 맞는 마이스산업의 전문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계획 하에 우리시가 해외에 홍보도 하고 등등 하는데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 와서 포럼을 할 때 우리 전문가하고 의견이 달리 나오면 그 의견을 따라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초청 강연, 세계 유명한 연사들을 초청 강연하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이스산업의 어떤 초청, 유익하고 어떤 값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워크숍을 경주 마이스 워크숍이라 해가지고 우리 마이스산업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그런 교육 세션도 같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경주 마이스산업 발전 방안 주제로 부대행사로 공모전도 개최하고 나름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 해가지고 우리 마이스산업하고 우리 관광산업이 주 그것이지만 마이스산업을 접목해가지고 우리 경주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이번에 처음으로 발전포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어쨌든 전문가를 모셔 와서 우리 현실에 맞는 운영을 해보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결국 따져보면 우리가 기본 저번에 운영비 무엇입니까? 지급하는 것 외에 결국 지금 이것을 보면 더 활동을 많이 하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전체 예산을 보면 자꾸 증액이 되는 결과로 나가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 생각에는 어차피 전문가를 새로 모셔왔으면 그 방식에 맞는 어떤 방향이 확실히 나와서 좀 다른 의견을 청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김동해위원장

간단히 하십시오, 간단히.

정현주위원

30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외국인 유학생 팸투어가 있는데요. 이거 외국인 유학생들을 지금 초청해서 한다고 했는데 해외에 있는 유학생을 데리고 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외국어 전공자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주최가 경북관광협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보다는 지역대학이 훨씬 낫잖아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부재중이므로 우리 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우리 위원님들 양해하시지요?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323쪽부터 352쪽까지이고,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23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328쪽에 우수선수 영입 및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5,000만 원 이것은 이번에 신규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국장

예.

김영희위원

신규 올라온 이유가 뭐죠? 전에는 이게 없었나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지금 도내체육대회를 했는데 2015년에도 종합 순위가 5등이고요. 2016년도에도 5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가 계속 5등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이것을 우수 선수를 영입해가지고 종합순위를 좀 끌어올려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우수선수 영입한다는 말이 어차피 경주사람이라야 되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아니요. 경주사람이 아니어도 전국적으로 선수가 우수하다면 저희들이 경북 경주시로 주민등록을 전입시켜서 발굴을 하고요. 특히 대학 같은 경우에 애들이 이제 다른 타지에 주소를 두면서 우수한 선수들이 학교를 다니면 그런 애들도 좀 발굴을 하고,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우리 학교에 이런 특진이 있으니까 우수 선수들이 우리 대학에 입학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우수 선수라고 하면 이게 체육대회가 경주시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수한 선수면 그쪽에서는 영입을 안 하고 우리만 영입을 합니까, 주민등록 옮기게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아니요.

김영희위원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것은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죠.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영입을 안 하는 선수를 우리가 영입을 한다는 그것도 말이 안 맞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선수들이 보통 대학에서 많이 발탁을 하는데 우리 대학에 이런 선수들이 오면 경주시에 우수선수로 또 되어가지고 출전을 하고 하는데 장학특전이라든지 또 선수에 대한 지원금, 장학 지원금이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35쪽에 보면 우리가 전국단위의 이런 파크골프대회라든지 장애인 당구대회라든지 댄스스포츠라든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전국단위. 다른 데서는 안 하고 해마다 경주에서 유치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움이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이게 전국대회라고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다 이렇게 모여들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다른 부서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대회명칭이 ‘전국’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국’이라고 하기에는 예산 자체도 적고요, 또 참여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실질적으로 다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전국’이라는 말을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런데 이 명칭을 계속 ‘전국’으로 붙여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실장님, 329쪽에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입장권 구입 되어 있고 관람차량 임차도 있고 관람인솔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입장권 구입해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이것은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와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를 우선으로 해서 한 600명을 선발을 해 가지고 입장권도 사주고 차량도 대주고 또 거기에 오는 경비를 다 지원하는 이런 것이 공문이 내려와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소외계층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각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얹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것은 각 지자체마다 다 해야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 전국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엄순섭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1,200만 원은 이것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관람하는 데 저희들이 오는데 여비조로 조금씩 지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상생활에 종사하고 분들도 있는데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실비를 조금 주고 데리고 가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거기까지 구경 시켜주고, 관람 시켜주고 이게 식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물론 식대 다 포함됩니다. 밥도 사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 남으면 갈 때 뜻 여비라도 좀 나눠줘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엄순섭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정부지침이니까 해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조금 전에 김영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도민체전에 우수선수영입 및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바로 위에 보면 경기력향상을 위한 우수선수 육성 지원을 하고 있고 밑에 도민체전 취약종목 집중 육성지원을 대학에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주가 도민체전을 나가게 되면 생각 외로, 기대 이하로 성적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3위나 또 2위까지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한 5∼6위 정도밖에 안 되는 성적을 내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도민체전 취약종목 집중육성지원을 우리 대학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위덕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위덕대에 그렇게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위덕대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에 예산을 지금 2억 원을 계획을 잡으셨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아니, 2억 원은 아닙니다. 2억 원은 뭐냐 하면 경기력향상을 위해서 우수선수를 육성지원 하는 건데 이것은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정해지면 그 선수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민체전 종목 전체를 다 해 가지고 연맹에다가 저희들이 줍니다. 2억 원은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주시에 전체 시민인구가 이제는 경산보다 적어져 가지고, 경상북도에 네 번째 정도 시 인구가 지금 되어 있지만 그래도 과거에 도민체전이라든가 도 단위 대회의 성적을 보면 우리 경주시가 상위권에, 메달권 안에 들 정도의 성적을 꾸준하게 내고 이렇게 왔었는데 요즘은 인구가 적어져 봐야 얼마 적어지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성적이 굉장히 지금 좀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또 사업예산도 갖추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대학에서 하고 있는 우수선수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갖고서 이왕 시작한 것 제대로 좀 성적도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발굴하는 것이 그게 맞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한 3위 정도 목표로 하고 지금 저희들 신규예산을 또 5,000만 원 정도 얹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학교라든지 그런 데 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을 증가를 해서 좀 체전에 성적을 좋게 내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편성 하시는 데 정책기획관과하고 협의가 있고 하겠지만 체육진흥과에서 정말 충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요구를 하고 제시를 하고 그리고 또 의회에 설명을 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감사합니다.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좀.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 지금 예산 좀 더 증액할 수 없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지금 현재 어차피 당초예산 편성된 단계에서는 어렵고요, 추경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더 얹어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선 본청에서 해당과가 되시니까 정책기획관실하고도 아니면 시장님하고도 또 대학 거기에 책임자하고도, 총장님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협의를 깊이있게 솔직하게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336쪽에 보면요, 전국 초·중등 및 아마추어골프대회 해 가지고 사업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은 이 대회가 아니고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11월 24, 25, 26해서 KLPGA 13위까지의 성적을 낸다고 할 수 있는 선수와 또 LPGA에서 13위 정도까지 성적을 낸다는 프로선수 26명이 대회에 참가하는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대회인가 해서, 제목으로 해서 그렇게 치렀지 않습니까? 경주에서. 태형 블루원 C.C에서 대회를 치렀는데 3일 동안 대회는 프로선수들이 치르는 거고 그 앞날 23일에도 이 대회를 같이 충족하는 대회를 치렀는데 그때는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같이 한조가 되어서 시합을 치르는 대회를 치렀거든요, 프로암 대회라 해서. 그래서 그 프로암 대회에 개회식에도 본 위원은 참석을 했었고 시상식 겸 만찬 행사이라는 저녁행사에도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아마추어로서 참석하신 선수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오시다 보니까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면면이 신상을 이렇게 묻거나 또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해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좀 각 파트에 경제를 하시는 분들, 또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래도 좀 저명한 인사들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약 200명 가까이 왔대요, 전국에서. 전국에서 각조에 4명씩 아마추어가 움직이고, 대회를 치르고, 여자 프로선수가 한 명씩 각 조에 같이 골프를 하는 그런 대회를 치렀는데 그때부터 이제 TV에도 방영이 되고 또 24, 25, 26에도 TV에 방영이 되어서 골프대회 하는 것도 나왔지만 우리 경주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속속들이 알릴 수 있는 방송을 하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실장님도 보셨을 거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보셨을 건데 본 위원은 거기에 행사장 개막식에 가서 또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KLPGA에 임원 되시는 분들 수석부회장님도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MBC 사장님도 오셨고, 그리고 태형에 회장님 따님 되시는, 블루원의 대표되시는 윤 대표님도 같이 오셨고 이랬는데 그분들이 박인비 프로선수하고 같은 조로 치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오버를 해서 요청 겸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대회가 참 우리 경주에서 하게 된 것이 영광이다, 그리고 우리 경주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해서 감사를 드리고 해마다 이 대회를 우리 경주에서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KLPGA 회장님을 중심으로 임원회의를 할 때 라든가 그리고 주변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서 우리 경주시에 시장님이라든가 아니면 해당과의 과장님도 계시니까 과장님하고든지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18년도에도 19년도에도 대회를 치르고 해서 해마다 이 대회를 정기적으로 우리 경주에서 치를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분이 저희들한테 상담을 하러왔을 때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우리 9월 추경에 5,000만 원을 홍보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에도 내년 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도에 1억 원의 예산을 신청을 하고 도에 관광과장도 이번에 저희들이 표를 20장을 보내서 관광과장이 다 거기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도비가 안 내려온 것은 사업비가 40억 원입니다. 이 행사가요. 그래서 사업비가 40억 원이기 때문에 도 투융자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 원을 도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들까 이 행사를 하는데 약속을 받고 우리 시도 너무 늦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5,000만 원 홍보비로 이번에 이만한 성과를 냈는데 내년도에는 40억 원 행사에 그래도 경주시와 도가 한 2억 원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박인비 시댁이 경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안 하더라도 우리가 3회 정도는 연속으로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처음에 당초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무리 안 해도 저희들이 3번 정도는 경주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약속을 좀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몰랐고요. 우리가 전국유소년축구대회를 우리 경주에서 꼭 경주대회 모양으로 지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골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여자프로들이, 남자프로들도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여자프로들이 성적을 우수하게 잘 내고 있는 중인데 그 대회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해마다 우리 경주에서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목표를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 계시지만 앉아계신 팀장님께서 그날부터 오셔 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제가 그 행사장에 가서 뵙고 했었는데 그게 좀 힘들고 하더라도 이 대회가 정말 우리 경주에서 연속적으로 해마다 치를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 무척 좀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아까 김성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력이 떨어진다면 사실은 328쪽에 경주시체육회 운영비가 1억 5,000, 장애인체육회 운영경비가 7,000 이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좀 책임을 지고 자체적으로 용역조사를 하든지 하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 가 싶어요. 그래서 운영경비나 이런 예산을 지급하되, 늘 그러면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책임도 같이 지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요즘 체육대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329쪽에, 예를 들면, 물론 이것은 지속적으로 되어 왔는데 시민체육대회하고 그 다음 쪽에 읍·면·동 체육대회하고, 읍․면․동 체육대회는 시민이 참석하는 것 아닌 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참석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아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 지금 체육행사들도 아까 예술과에서처럼 행사를 전체 1년에 연중달력 몇 월 몇 일에 주로 어디 읍․면․동 행사가 뭐가 있고, 이것 하여튼 행사에 대한 것은, 일정에 대한 그것을 표로, 달력으로 제시를 해 주시면 좀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거 영호남 태권도 경연대회 엊그제 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몇 쪽이요?

김동해위원장

336쪽입니다. 336쪽에 제10회 영호남 태권도 경연대회를 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

김동해위원장

이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대구일보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원래 이거 어느 행사로 예산이 배정되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종전에는 태권도 협회에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렇죠. 사업의 시행 주최가 경주태권도협회인데 왜 갑자기 대구 어딥니까, 이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대구일보.

김동해위원장

일보로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뭐죠? 본래 사업 주최를 변경하면 사업을 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거 사업 주최를 갑자기 변경을 시켜서 행사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잘못되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아니요. 태권도...

김동해위원장

아니, 경주시태권도협회로 이제까지 9회 동안 해왔는데 갑자기 태권도협회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기관으로 옮긴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주최가 대구일보이고 주관은 경주시태권도협회가...

김동해위원장

아니, 보세요. 이제까지 예산 지출이 경주태권도협회로 되어 있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내년도에는 대구일보이고 주관은 경주시태권도협회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 다음에 초중등 및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있는데 지금 김성규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뭐냐 하면 이 대회가 정말로 골프 꿈나무를, 처음에는 이게 1회로 출발한 건 아닙니다. 아마추어 골프대회로 출발했는데 과연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이 6,000만 원 중에 홍보비가 얼마인줄 아세요? 2,700만 원입니다. 신문사 그냥 홍보비가 2,700만 원이에요. 그럼 시상금이 1,500만 원이고요 과연 전국에서 자기 돈 들여서 얼마나 참석을 하겠냐는 거지요. 이러한 어떤 무의미한 행사는 오히려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박인비 인비테이션이나 투자하는 게 낫다는 뜻이에요, 이게. 신문사에 6,000만 원 주면 홍보비가 2,7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사는 뭐냐 하면 그냥 우리 신문사에 주는 거예요, 이게.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개 남았는데요.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반회계 733쪽부터 7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원장님, 페이지 739쪽입니다. 시설 상단에 보면 약용식물 체험장이 있는데 약용식물은 어떤 식물을 가지고 체험장을 조성한다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약용식물이라는 것은 나무 종류도 있고 약초 종류도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지금 분수대 북서쪽에 보시면 당초에 부들이라는 것이 많이 심어져가지고 거의 버려진 상태로 되어 있던 땅이 한 230여 평 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기다가 내년도에는 약용식물 그러니까 구지뽕이라든지 뭐 약용으로 될 수 있는 알려진 식물, 동의보감이나 이런 데를 보시면 나무가 약용으로 과거에 많이 이용되었던 나무 그런 것을 수십 종을 선발해서 거기에다가 약용식물, 나무를 식재하고자 합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는 많은 관광 내지는 관람객들이 와서 볼거리를 보러 오는데 하여튼 정원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것은 아니고 제목을 약용식물이라고 붙여놨기에 약용식물이 뭐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여쭤본 개념이고, 결국 이것도 정원에 준한 겸용이 가능한 그런 식물로 보면 됩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우리 다른 수목원이나 이런 데에도 구경을 다녀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관람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우리 1관, 2관 안에는 아열대식물이나 귀한 식물이 있는데 야외에 와서는 사실 저희들이 소나무하고 느티나무하고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구경거리를 구상해서 그렇게 한번 심어보고자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743쪽에 제2동궁원 조성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한 23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면 잔여금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부지매입비?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2018년도 23억 원을 하고 나면 남는 잔액이 한 48억 원 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아직 그러면 2년여 걸쳐서, 우리 원래 마지막 잔금, 대금 완납일자는 언제지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5년차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5년차까지는 부지가 그 부지매입비로 되는 것이고 나머지가 남은 부분이 주차장이 한 1.5ha...

손경익위원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게 추가 매입해야 되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은 우리가 오래 사용하고 난 뒤에 나중에 매입하겠다고 했고요. 현재 우리 매입한, 계약한 그게 한 48억 원 남았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것은 한 22억 원 정도 남습니다. 남고, 주차장 1.5ha까지 포함하면...

손경익위원

우리 처음에 할 때 주차장은 우리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위에 또 시설비하고 들어가니까 5,000평인가 그것은 우리가 일정 기간 사용하고 난 후에 매입을 하기로 했거든요. 없는 예산으로 그것까지 지금 도시계획을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처음 계획했던 대로 하면 되지요. 그러면 그것만 빼면...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22억 원이 남습니다.

손경익위원

결국에는 지금 현재 2018년도에 하니까 19년도 1년 정도 예산하면 다되는 것입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한 22억 원 정도만 얹으면 5년차는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질문을 마칩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737쪽에 동궁원 블로그 및 SNS 운영이 있는데요. 2,160만 원의 예산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게 무엇에 들어가, 이 예산이 무엇에 들어가는 건가요?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궁원 블로그 및 SNS 운영, 이게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뭔가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블로그하고 SNS 운영을 말씀하시죠?

정현주위원

예.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것은 동궁원 블로그가 네이버에 동궁원 공식 블로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하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하고 그렇게 동궁원 홍보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비용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SNS에 이렇게 홍보를 하는 이유는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공짜잖아요, 이거 사용하는 거. 그런데 2,160만 원은 무엇에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블로그 운영하는 운영비용으로 그렇게...

정현주위원

인건비요?

김동해위원장

아니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회사에 운영 용역 하는 비용입니다.

정현주위원

그게 이렇게 비싸요?

김동해위원장

비싸지요.

정현주위원

아니,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홈페이지...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 임대, 그러니까 거기다 비용을 지급하는 게 2,160만 원이에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이것은 사용을 하면 앞으로 계속 상위 랭크에 자꾸 띄우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국장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블로그라든지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것을 직원들이 전담을 1명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계속 얹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이 전체를 용역을 줘가지고 보수를 한 200만 원정도 이 전체를 갖다가 용역을 주는 것이지 그런 것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건 비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경주시에 SNS나 이런 부서도 있잖아요. 그것 하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국장

그것도 용역주고 있죠.

정현주위원

그쪽에서 일괄하면 되지요. 이것을 동궁원에서 별도로 2,160만 원까지 줘서 하는 것은 좀 사실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좀...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연간 비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용이 적은 편입니다.

정현주위원

연간이라고 해도 사실은 이 홍보비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자꾸 하는 이유는 비용 절감차원도 있는 것인데 이건 무료로 자원봉사자들한테 정말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시켜도 다 될, 훨씬 더 여러 가지 용도로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확인 드리고 싶은 것은 741쪽에 식물아카데미가 있는데 강사수당이 12만 원씩 되어 있네요. 원래 강사비는 이렇게 시간당 12만 원인가요? 원고료 따로 있고 또 실비수당은 따로 있고 한데 이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식물아카데미는 저희들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반기별로 나눠서 하는데요. 상반기에 2개 반, 하반기에 2개 반 이렇게 해서 강사선생님이 여러 분이 오십니다. 한 프로그램 당 강사 선생님이 한 일곱 분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좀 상세한 내역을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시간당 12만 원은 좀 과다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하여튼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시간당 4만 원에 3시간, 4시간.

정현주위원

아니, 3시간인데 곱하기...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하루에 3시간해서 12주간 합니다.

정현주위원

12만 원 곱하기 3시간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하여튼 별도로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반회계 750쪽부터 7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여기 예산에는 사실 안 나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도서관에 그 지진에 대해서 내진, 뭐 이런 것 점검하고 그에 대해서 혹시 후속 대책하신 것들은 다되어 있는 건가요?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이번에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번에 없었더라도 기존에도 있고 그러니까 내진등급이나 이런 것은 안전점검이 다 확인이 다 된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확인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작년에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전부다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안전등급 다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예.

정현주위원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으신 거예요?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별도로 예산도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실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아까 그 이야기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컨벤션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 하느라 사실 많이 허덕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출자·출연기관 관리 문제인데요. 문화재단이나 예술의 전당에 대한 그런 수익지출 부분이 지출만 계속 세금으로 출자가 되지, 수입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우리시에 보고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시립예술단은 분명히 시 공무원이 또 다시 민간위탁기관에 거기서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통정리를 분명히 해서 우리 시립은 시에서 직영을 하실 수 있도록, 또 다시 민간위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축제성, 행사성 경비가 어떤 것들은 민간단체보조금심의에서 많이 삭감이 됐고 일괄 삭감이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특히 도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방만하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잘하기는 하지만 어떤 기관들, 어떤 단체는 일부 부서 간에 부서를 바꿔가면서 중복된 예산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든 뭐든 좀 금액이든 아니면 지원횟수든 민간단체들에 지원이 되는 것들을 좀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혹시 차후에 좀 검토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실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화예술과 어디든지 다 해당되는데 특히 문화예술과 분야에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주는 예산 외에 과 외가 상당히 받는 데는 몇 천만 원까지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투명하게, 어디서 어떻게 얼마 받는지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상정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요청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한수원하고 이런 데 말이죠?

김영희위원

예, 이중 삼중으로 받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김동해위원장

우리 문화관광실 소관 1년 행사가 200개를 잡더라도 예산이 5,000만 원씩만 하더라도 거의 200억 원입니다, 200억 원. 아,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정말 우리 가용예산이 적은 우리 경주시로서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관광이라든지 예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경제적 효과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사의 어떤 실효성을 따진다면 아마 부실한 행사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이하 각 과장님께서 한 건, 한 건이라도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정말 예산이 낭비 안 되는 그런 행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문화재과할 때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그런데 이게 왕릉 주변하고 거의 사적 주변에 올해 보니까 작년까지는 괜찮은데 거의 다 주변정비 도 있지만 재선충방제가 예산이 다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재선충 확산이 사적지 주변까지 지금 번진 데가 몇 군데 돼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됩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염려하는 것이 왜냐하면 작년까지 없던 예산이 각 왕릉주변에 전부 다 잡놨네. 내년 2018년도에 방제작업이.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주사를 놓은 것이 2015년도에 주사 좋은 것이 그게 2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년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다 놔야 됩니다. 예방주사를요.

서호대위원

2년 단위로 예방 한다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 전에 놓은 것이 유효기간이 2년짜리를 놨거든요. 그래서 다시 놔야 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주요한 데는 이게 5년 내지 6년 가는 게 예방주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놓는 것으로 예산을 또 다시 문화재청에 얘기를 해서 추가로 좀 더 받았습니다. 재선충 때문에.

서호대위원

지금 사적지 주변에 재선충이 지금 와 있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지금 제가 사적지 산출 했을 때는 안강에 흥덕왕릉도 와 있었고요. 안 와 있더라도 일단은 예방차원에서 다 방제를 해야 되니까.

서호대위원

그것 말고 와 있는 것을 묻는데 자꾸 예방 차원.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문화재과장이 없어서. 문화재과장이 없네요. 제가 사적에 있을 때 순찰할 때는 헌덕왕릉 분명히 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덕왕릉에도 와 가지고 소나무 또 잔가지를 친 것도 봤고요, 여러 군데 좀.

서호대위원

일반 그것은 산림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 일반은 산림경영과에서 합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산림과하고 좀 업무 연찬을 하거나 연계되어서 합니까? 문화재과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방제작업 하는 것, 이중으로, 산림과는 방제단이 따로 구성이 되어서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차량, 전반적으로 장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되나, 이래서. 물론 높은 산은 아니지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고사목 제거한다든지 그런 게 우리 또 사적은 제때 안 이루어져 가지고 산림경영과에도 요청도 좀 받고 경영과에서 와가지고 해 주기도 그렇게 합디다.

서호대위원

동경이는 문화재지정 되고부터 계속 내년에 또 예산이 여러 개 올라와 있던데 이것 계속 이래서 앞으로 전시 뭐라고 합니까, 경산이나 거기처럼 짓고 또 이렇게 하나...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시설비가 사실 한 3억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해마다 문화재지정만 되면 돈 안 들어간다고 하다가 지금 사료하고 전부 다 이제는 이것 뭐 사양관리까지 계속 돈이 들어가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동물이 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 문화재 지정하지 말라니까 억지로 해서 지정만 되면 돈 안 들어간다고 해 놓고 이래서 계속 이러지. 그다음에 보통 일반 기타서원들은 도지정문화재나 됩니까? 용산서원, 수공정, 뭐 도덕암, 망월사 절도, 사찰도 개인사찰입니까? 이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지금 예산서에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만 지원을 합니다. 문화재청에서는요.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내가 볼 때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압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아니요, 맞습니다. 이따가 오면 다시 한 번 물어보세요.

서호대위원

대충 주먹구구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되는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아니요, 오면 한 번 더 물어보시면 됩니다.

서호대위원

빨리 불러오세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리고 이 서원들은요, 저희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지금 공통적으로 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뭐를?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서원. 서원들을. 우리 전체 아홉 개 서원인데 그것 전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지금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세계문화유산등재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득보는 것이 있습니까? 국비예산만 줘 가지고 우리가 시비부담만 늘어서. 우리 대표적인 것이 양동마을이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세계문화유산이 몇 개 지정이 되었느냐 그것에 따라 가지고 관광객들은 높게 또 보기 때문에 지정은 좀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실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관광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 경주가, 우리가 그냥 조상들이 남겨준 문화재를 어떤, 보는 관광 이런 관광시대는 벌써 뒤쳐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순천만 갈대체험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정말로 보면 갈대밭 하나 가지고 거기 가보면 갈대와 갯벌, 그리고 산책로, 전망대, 이 정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이나 가보시게 되면 차댈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관광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저는 예산을 공부하면서 또 우리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본초등학교에 역사, 감포해양역사문화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김교각 차문화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과연 저런 것을 지어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단적으로 타 지자체만 하더라도, 포항만 하더라도 과메기 박물관 200몇 억 원 투자해 가지고 건물 폐허 만들었다고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등대 박물관이든 각 지자체별로 건물지어 가지고 사업에 어떤 표기에 맞는 사업은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서울 오세훈 시장도 옛날에 그랬고요.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로 우리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가서 정말 정원 하나라도 옳게 만들고, 그게 낫잖아요. 지금 파도소리길이라든지 우리 주상절리길 가보면, 주말에 가보면 터져나가잖아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그냥 사람 걸어가는데, 자기 발로 자기 걸어가는데 얼마나 사람 많습니까? 굳이 돈 안 들여도 산책로만 잘해 놓으면 터져나가는데. 굳이 차문화관을 지어 가지고 얼마나 손님이 올지, 운영비 투자만 많이 하고 그런 문제가 좀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짜실 때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번에 경험한 것이 바로 핑크뮬리입니다. 제가 핑크뮬리 예산 1,500만 원으로 식재를 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정말 제가 그것을 심을 때 제가 미치고 환장하는 식물이라고 이렇게 우리 직원들을 설득해 가지고 그것을 심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핑크뮬리가 많아도 첨성대를 뒷배경으로 한 핑크뮬리는 경주밖에 없다, 이런 컨셉으로 심었는데 이게 이번에 이렇게 대박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에 따라가는 그런 관광마인드를 가져야만 새로운 그게 관광객이 온다고 봅니다.

김동해위원장

필리핀인가 이렇게 가보면 조화로 해서, 천만송이 조화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필리핀이지 싶습니다. 거기 가면 관광객들이 터져나가요. 조화로 천만송이 장미를 해 놨는데, 지금 다보탑, 석가탑 보러가는 사람보다는요, 아마 그러한, 아까 핑크뮬리 같이 그런 관광유형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광실장님이나 바뀌어 나가셔야 정말 우리 경주가 관광도시로 발전을 하지,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가 뒤쳐진다고 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잘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들 안 오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 부재중이라도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해 주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내일 12월 5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심사를 계속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29회 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