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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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은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17-12-05

이동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병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국장석에 앉으시고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1,585쪽부터 1,647쪽까지이고 농어업발전기금 별책 109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농정과 업무가 많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1,593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지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관계가 2017년도에는 보니까 1인당 94만 4,000원 같으면 2억 3,600 해 가지고 한 250명 됐는데 금년도에는 1억 3,000이 삭감되고 1억 되어 있네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2017년에는 지원한 인원이 116명이었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2억 3600이었지만 실적은 116명에 1억 1,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 올해 같으면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김병도위원

대상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줄고 하니까 대폭 줄었습니다, 수혜자가요.

김병도위원

당초에 2017년도 예산이 잘못된 택이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인데 처음에 예산, 도비가 많이 잡혔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집행을 해 보니까 실적이 낮아서 올해는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김병도위원

농촌 고등학교 학생이 그만큼 줄어서 참 걱정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이 있지요. 이거는 전체 국비입니다마는 이게 읍·면 지역에,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지원을 한다고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읍·면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로서 3인 이상 15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산내 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김병도위원

산내 한 군데 뿐이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읍·면에 다른 지역에는 다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다른 데는 지금 없습니다, 한 군데 뿐입니다. 국립보육시설입니다, 어린이집이요.

김병도위원

아니, 민간이나 국공립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없는 지역에, 있는 데는 하는 게 아니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없는 지역에.

김병도위원

없는 지역이 경주시에 읍·면이 어디, 어디 있지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산내뿐입니다, 산내요. 읍·면 지역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이 있는 지역이 산내뿐입니다.

김병도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안 맞는데.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사설 보육시설이 없고.

김병도위원

사설이나 민간이나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이 산내만 없다, 그 말이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다른 데는, 다른 읍·면은 다 있다, 그 말이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1,597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이 있고 경영체 강화지원 해 가지고 2건이 별도로 돼 있는데 활성화지원은 뭐고 밑에 강화지원 이건 뭐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6차 산업 경영체를 지원하는 것은 동일한데요. 지금 위에 것은 신규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서 위에는 일자리지원센터, 밑에는 시설 리모델링 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은 우리 경주시 6차 산업 인증업체가 2개소가 있는데 이 대상을 상대로 해 가지고 위에는 한 개소, 밑에도 한 개소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민간자본보조는 어디 보조하죠, 어디서 합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민간자본보조 성격 자체가 경상적인 것만 아니고 어떤 자본, 그러니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자본보조는 밑에 것은 보면 시설 리모델링과 장비를 구입하는 거고 위에는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밑에 그 지원대상업체.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대상은 1개소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6차 산업 인증업체가 2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안강에 대청이라는 곳하고 세심마을입니다.

김병도위원

2개소 있으면 2개소 다 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그런데 대상은 1개이기 때문에 일단 선정을 해서 2개 중에 한 군데를 지원을 해야 합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금년은 하고 또 연차 내년도에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겠는데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1,601페이지에 보시면 2018 경주한우와 농·축수산물 한마당 축제 있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게 한우축제 따로 했습니까, 금년도에?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올해 가을에 한우축제는 황성공원에서 하고 농산물 대축제는 첨성대 옆에 거기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그동안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해서 같이 합쳐서 행사를 좀 크게 효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단체 간에 협의도 됐습니다.

김병도위원

한우축제는 지난번에, 금년에 얼마나 지원했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9,000만 원입니다. 한우축제는 9,000만 원하고 농·축산물 축제는 6,000만 원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아, 그래서 1억 5,000 잡았고, 잘 됐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97쪽에 향토산업 육성. 이거 뭐 어떻게 추진되는지 확인 됐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지금 원래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도까지인데 이제 올해 2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금년도 예산은 시기상 이월이 됐고 이것은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지특사업으로 내려온.

한현태위원

아니, 그분들이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뭐 이렇게 하신다는 그 사업들이.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일단은 잠정적으로 부지는 정해놓고 지금 사실 예산이, 올해 예산이 늦게 확보되는 바람에 원래는 추진단하고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내년에 확실히 추진합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확인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1,595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하고 그 뒤페이지에 영농 정착지원 선발운영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사업내용이 비슷한데 청년농업인을 이제 장려하자는 취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발운영은 700만 원이고 지원비는 이제 한 6,4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어떻게 선발해 가지고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것을?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 목적은 영농초기에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로서 대상은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8명 정도로 하고요. 영농정착지원금은 1인당 810만 원, 그다음에 선발하고 운영하는 데 지원금이 1인당 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과장님, 이 선발은 누가합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선발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방침을 시달을 해서 신청자가 들어오면 선정규정에 맞는 사람을 해서 선발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읍·면·동에서 올려서 이제 선발을 해서 우리가 그 개인한테 주는 거네요, 그렇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그렇죠.

이동은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줘서 결과물을 받습니까, 과장님?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받습니다.

이동은위원

결과물을요?
그러면 주로 이게 이 돈 가지고는 별로 할 것은 없을 거고 생계비 비슷한데 그러면 어디에 써라는 그런 어떤 규정은 있습니까? 이 돈은 예를 들어 810만 원을 준다면 810만 원은 어디에만 써야 된다, 이런 국한된 게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각 개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탁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생계비로 써도 되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생활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취지에 맞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1,624쪽에 보면 농업용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있습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게 1,000만 원이 있는데, 계속 해 오던 건데 환경과에도 이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환경과에 이것을 이관해 준다든지, 왜냐하면 폐비닐 그래봐야 농촌지역에서 많이 나오지, 도시지역에는 폐비닐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로 이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좋은, 업무를 일원화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기는 하다마는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 거고 환경과는 도시에도 비닐을 집에서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잘 분리되지 않을까 싶고 또 저희들 정책이 계통으로 도나 농식품부는 볼 때 그쪽에서도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런 것은 환경과하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한테 누군가 한번 여쭤 보더라고요. 농정과로 해야 되는지 환경과로 해야 되는지. 이게 환경과에 예산이 많고 농정과는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냥 내가 면사무소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효율적으로 되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이동은위원

사실 도시지역에는 폐비닐 잘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밑에 보면 맨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똑같은 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부추 품질 고급화 사업이 있죠? 그 위에 위에 보면 부추 및 채소류 생산력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걸 똑같은 데 줍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 줍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각 대상은 부추재배농가로서 같습니다. 위에 것은 기자재를 지원하는 거고 밑에는 결속기나 동력제초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에는 기자재.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육묘이식이라든지 생산량, 기자재 밑에는 결속기하고.

이동은위원

이게 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위에 기자재는 한.

이동은위원

이것 작목반에 줍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밑에는 지금 한 4대 정도를 하고 위에는.

이동은위원

아, 부추 작목반에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줍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청을 받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신청은 물론 당연히 신청을 받습니다.

이동은위원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표시할 때도 과장님 말씀대로 기자재에 준다면 그 옆에 명세서에다가 그냥 2억 곱하기 50% 할 게 아니고 이제 몇 대를 준다하는 표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도 그렇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앞으로 부기에.

이동은위원

부기에, 그러면 이 얘기가 쉬운데 누가 봐도 ‘아, 그냥 2억 한 군데 주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밑에 똑같은 부추인데 밑에 그렇게 표시해 주시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앞으로 부기가 좀 비슷비슷한 거는 핵심 위주로 해서.

이동은위원

같이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 받기 힘들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1,629쪽에요. 학교급식지원센터인데 수송차량 지원해 놨는데 이거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어디 위덕대학교 거기 말입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농협법인, 회사법인 경주친환경급식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 쪽에 지원합니다.

이동은위원

학교급식해 주는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법인이 위탁하는 데가 한 군데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차까지 이렇게 사줘야 됩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지금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이동은위원

도비는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니, 그 사람들 장사하는 거잖아,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착각해서 하는 거는 좀 안 그렇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게 위탁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런 법인농업회사 법인에서 직접 하고 있지만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맡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차량을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어쨌든 그 분이 이윤을 추구하는 거는 맞죠, 과장님? 여기 회사에서.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거의 이윤을 인건비 빼고 하면 그렇게 이윤을 많이 추구한다는 한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동은위원

그래도 한 군데밖에 없는데, 독점이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그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십시오. 거기 보면 농식품 국외 판촉지원하고 농산품 국내 판촉지원이 있는데 계속 오래 됐죠? 했는지가.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한 군데만 계속하는 거죠? 지금. 여기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죠? 어느 회사에?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여기는 보면 위에 농식품 국외 판촉 여기는 보면 주식회사 미정하고 옥종합식품 회사입니다.

이동은위원

미정하고 옥종합식품. 그 밑에 그러면 국내 판촉지원은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국내 판촉은 여섯 군데인데 옥종합하고 미정하고 창성, 천년미, 용궁식품, 그다음에 경주전통 술도가 이런 데 지원합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선별할 때는, 그럼 이게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위에 것은 지원대상이 예를 들어 가지고 수출실적이 우수하고 해외 지점이 유망한 이런 업체고요.

이동은위원

일종의 포상금 장려금 비슷한 성격이다, 그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좀 이렇게 수출하고 가공식품이 좀 규모가 크고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더 판촉도 잘하게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실적도 좀 올리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옆에 31쪽에 바로 옆에 페이지 맨 위에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여기는 마케팅 이거는 산지유통활성화 평가결과의 우수한 조직에 대해서 수상조직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APC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맨 밑에, 그 페이지 맨 밑에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이거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대·내외적으로 이미 인정받은 지역에 우수전통식품 가공업체에 대해서 브랜드 개발 같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동은위원

과장님, 이것 어디에 해 주는 거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참고적으로 2018년도 이 사업을 신청한 업체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모이식품하고 서가 도라지전과에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동은위원

두 군데 어디 어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주식회사 모이식품하고 서가 도라지정과.

이동은위원

전통브랜드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두 군데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게 서가 도라지정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도라지를 쪄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나름 우수한 전통식품.

이동은위원

다른 우수, 이거는 좀 다른 우수한 전통식품도 많은데 그 두 군데는 제가 처음 들어 보는데? 그리고 과장님, 1,639쪽에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명주전시관 이게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관리 인부한테 임금이 올라간 건 기초시급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간 겁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최저 임금제 올라 갖고.

이동은위원

최저 임금제 때문에. 그런데 여기 다른 거는 과장님,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사실 별 것 없습니다. 근데 이 630만원 여기 명주전시관에 홍보물 및 홈페이지 하는데 630만 원은, 홈페이지 한번 보셨습니까? 전시관에.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명주전시관은 잘 한번 보십시오. 이걸 활성화화려고 하면 제대로 하고 과장님, 가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가보기는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러면 1,642쪽에 지역농산물 직판장 설치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지금 특판장은 4개소가 있습니다. 불국점하고 그다음에 경주 황남빵 옆에 본점하고 신경주역하고 서울 롯데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규모, 각 매장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규모에 따라서 진열하는 상품 수도 다르고 또 거기에 수수료도 다르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도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는 황남빵 해서 지원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혹시 무슨 보수라든가 저희들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 직판장은 설치인데.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설치는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여기 부기가 지역농산물 직판장 설치거든요. 그럼 이 설치비.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아, 이거요?

이동은위원

예.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거는 건천휴게소에 상향선에 보면 경주 농산물 특판장이 있습니다. 그것 지은 지 20년 된 건데 제가 가보니까 외관부터 시작해서 너무 노후되고 이래서, 물론 부지는 도로공사부지지만 사실 건물만 보더라도 경주이미지를 좀 훼손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동은위원

이거는 누가 운영하는 거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한농연에서.

이동은위원

아, 한농연에서.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그래서 이걸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리에 다시 새로 지어 가지고 제대로 좀 물건도 좀 팔고 보기도 좀 좋게 하려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1,621페이지 보시면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있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전에도 옛날에 현대화 사업에 지원을 많이 하기는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번에는 이게 시설채소 재배농사를 대상으로 양력시설하고 레일운반카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지원을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선정방법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김병도위원

읍·면에?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읍·면에요.

김병도위원

원예 가구당 얼마 정도 하려고요? 몇 농군사가 계획인지.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것도 신청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1,627페이지에 보면 RPC 건조저장시설 있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것 왜 안강 농협에.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안강 RPC에 사실 우리 경주 쌀은 많이 나지만 쌀 품질이 사실 대외적으로, 비교적으로 좀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장창고를 300평 하고.

김병도위원

그것 저장창고 다 돼 있다 아닙니까? 안강 RPC는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현재까지?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그래서 미질을 좋게 하려면 일단 저장창고가 우선이기 때문에 저장창고하고 저장 사일로 500t짜리 6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저장시설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경주농협하고 또 내남하고 몇 군데 있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저장시설은 다 이게 요즘 추세가 규모가 크든 적든 개인이든 다 적은 쪽으로 좋은 저장을 많이, 수요가 많습니다.

김병도위원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지원해 줘도 다른 지역도 해 주려고 많이 그러던데 지난번 추경 때는 외동에 저장시설을 지원 사업 했다 아닙니까? 나머지 내남하고 경주농협하고 몇 군데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예, 그렇게 챙겨주세요. 챙겨주시고 1,632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 분석 사업이 있죠? 이게 보니까 이 예산서에는 전년도에 안 잡혀있는데 매년 하는 거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GAP 하는 거는 농산물 우수단지는 우수관리 하는 것 단지는 지정된 지역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GAP인증, 이것 GAP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기 때문에 인증을 확대.

김병도위원

이 구역이 지정돼 있더라고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구역이 보면 주산지, 작물에 관계없이 어떤, 예를 들면 벼를 기준으로 많이 나는 곳에 GAP인증을 받은 작물이 분포가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안전성을 분석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김병도위원

농산물우수관리라 해서 그게 단지가 지정된 게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특별히 지역이 지정 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쪽에 많이 하는 그런 작물을 많이 하는 지역을 이렇게 잡아서.

김병도위원

이 지역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보니까 교육도 정기적으로 받고 하던데 그러니까 검사하는 게 안전성 분석하는 게 맨 같은 지역을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같은 지역을 매년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해마다 지역을 달리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금액이 1년에 8,000만 원씩 해서 매년 하는데.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금액이 1건당 비용이 25만원 들어갑니다. 토양하고 용수를 검사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김병도위원

제가 보건대 토양이나 용수, 실효 분석하는 게 매년 하는 지역에 매년 하는 게 아닌지 그 말입니다. 그건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그거는 사실 효율성을 따질 때도 안 하는 지역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1,629쪽에 맨 위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지원 이렇게 해서 신규 사업이네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게 사실은 내용상으로 봐서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이동은위원

과장님, 1,629쪽에 맨 위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 이렇게 해서 신규 사업이네요, 그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게 사실은 내용상으로 봐서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사업명이 변경돼 가지고 지금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보면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지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올해는 사업명이 변경돼서 보기에는 신규 사업처럼 보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여기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것도 APC입니다.

이동은위원

아, APC에.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보면 농가조직화나 품질관리나 공동선별, 공동마케팅 등에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그럼 거기 1,621쪽에 과장님,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은, 이것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입니까, 아니면.
예, 정부정책으로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어디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것은 시설채소재배농가에 대해 가지고요. 레일 운반카라든지 양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하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것도 작목반이나 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요를 조사를 해서 그걸 지원합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85쪽에 세입 부분에 농지보전 부담금 수수료가 8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85쪽 세입 부분, 기타수수료에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것은 농지전용을 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수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8%를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었네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그것은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농정과장 하신 지 얼마나 됐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6개월이 다 돼 갑니다.

권영길위원

반년쯤, 어려운 농정업무, 농사짓는 데 대해서 상당히 힘을 써주시는 데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 농촌이 지금 자꾸 상용화 되어 가고 있죠, 조금 진흥으로 갑니까, 상용화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전체 규모를 봐서는 좀 줄어들지만 전문화가 되고 또 다양화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농·축수산물 지원을 정말로 많이 하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우리 시 전체에 규모를 봐서도 농정과 같은 경우는 예산 안에 435억쯤 됩니다, 7% 이상 됩니다.

권영길위원

지원하는 방법도 너무 부기를 다양하게 표시해서 정말 시의원들이 하기 힘들게 돼 있는데 1,62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우리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마는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자원, 이 자원하고 1,639에 그 제일 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자본,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2개가? 1,639쪽 위에 것하고 1,624쪽하고 전체 통으로 묶어서 2개 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1,639쪽에.

권영길위원

왼쪽 편에 보면 38쪽 제일 밑에서 위로 연결되잖아, 1,639쪽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 2개를 내가 짧게 질문하기 위해서 2개 하는데.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것은 내용이 부서별로, 계별로 이렇게.

권영길위원

그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그렇게 조직별로.

권영길위원

자, 1,624쪽 이거 말이죠? 작년에 7억 6,000맞습니까, 작년 사업에? 전년도 예산, 맞아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

똑같네, 똑같아. 이거 몇 년째 해 오고 있어요, 몇 년째. 지금 지속적으로 똑같이 7억 6,000 했습니까? 그전에 더 줬습니까, 덜 줬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내년은 올해하고는 예산은 같은데 이것은 사실 과수분야에 사업은 같은데.

권영길위원

6개월 됐으니 잘 모르겠지, 작년 일들. 그래서 보면 과수, 하훼 경쟁력 제고사업 하는데, 과수는 뭐를 과수라고 합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과일 위주입니다.

권영길위원

과일 종류?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

주로 사과, 배죠? 사과, 배, 토마토, 멜론이라든가 모든 것이 과수 사업에 들어갑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요즘 또 아로니아도 있고 요즘 외국 품종도 많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거 보면 특히 사과, 배. 지금 우리 사과농사를 몇 분이나 짓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약 400농가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400농가. 해마다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사과 농사는 갈수록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북쪽으로.

권영길위원

줄어들죠, 요새 청송사과, 청송 브랜드가 엄청 뜨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도 브랜드화 이사금 시키고 이랬죠? 그때부터 돈을 지속적으로 줬잖아, 이사금 시킬 때도, 브랜드화 시킨다고. 그런데 거기 보면 부기 상에 이 사과 착색봉지 지원하고 반사필름 지원하고 반사필름 이거 역시 착색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죠? 반사필름 그 자체가 착색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맞잖아, 그렇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

똑같은 것을 이렇게 갈라서 할 이유는 있나?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봉지하고 반사필름하고는.

권영길위원

이 전체가 다 보면 과수, 하훼 경쟁력 제고사업인거라. 전부 다 우수 상품 만들고 그다음에 기능성 영양제 주는 것도 우수 상품 만들기 위해서 하고 이러는데. 이게 말이지, 과수, 하훼 경쟁력 제고사업 전체에 가서 이렇게 죽 나와 가지고 쓰면 되는 것을 전부 일일이 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이런 부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뭐 예산 따기가 어려워서 이랬어요? 안 그러면.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거는 워낙 농업지원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걸 통괄적으로 부기를 하기는 그렇고 해서 너무 세분화하는 차원에서 이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에 이것하고 뒤에 부분하고는, 앞에는 과채, 그러니까 채소류에 대한 지원이고 뒤에는 유통관련입니다. 의장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권영길위원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여기 출하 농가지원이고 그다음에 밑에는 자체 토마토하고 멜론하고 균일화 사업, 균일화 사업 이것도 경쟁력 제고사업이잖아.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결과적으로 경쟁력 제고.

권영길위원

전부 다 앞으로 가야 되고 부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갈라놓고 그 세분화 시키면서도 똑같은 착색사업인데 말로 해 가지고 봉지 비닐지원 이렇게 해 놓으면 되지 따로 따로 해 놓을 게 뭐 있어.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조금 경쟁력 있어져 가지고 나아져야 되는데 자꾸 내려간단 말이야, 문제는. 이게 그래서 왕창 더 줘서 잘 하든지 잘 해 가지고 우리 경주 사과라든가 경주 배가 전국에 이름나는, 그런 명품이 되도록 이렇게 하든지 해마다 이렇게 줘 놓고 아무 것도 안 되고 퇴보되고. 내가 의장할 때 보면 농·축·수산과에서 올라오는, 농민들 동원해서 늘 예산 더 주려고 온다고. 이런 상황인데도 이게 퇴보가 되니까 문제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저희들이 사실 보조금이 많은데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하고 난 후에 지도라든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퇴보가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어려운데, 농촌 경제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이게 브랜드화 시키는 것도 정말 경쟁력 있도록 이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1,597쪽에요, 중간쯤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가 있고 그 밑에 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강화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아까 그 위에는 과목이 민간경상보조고요, 밑에는 자본보조입니다. 그래서 위에 것은 목적은 같지만, 위에는 신규 일자리지원으로서 경상운영비 같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밑에는 시설관련해서 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1,648쪽부터 1,6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1,662페이지에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이 있지요? 우리 경주시에 귀농인이 총 몇 명이나 되지요, 지금?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지금 357명입니다, 2017년까지.

김병도위원

2017년도에는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며칠 남았습니다마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2017년은 아직 통계가 지금 안 나왔습니다.

김병도위원

안 나왔어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한 20∼30여 명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그 중에, 357명 중에 5년 이상 그렇게 해 놨데요. 5년 이상 영농하는 사람 중에서 영농에 필요한 사업비를 신청하면 그 대상자를 읍·면에서 신청해서 들어온 순서에, 선발하셔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죠?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거기 보니까 한 사람당 700만 원씩 해 놨는데 17년도에는,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했죠?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금년도에는 도비사업 3개소가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도비사업 3개소면 3,000만 원?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700만 원. 2,100만 원쯤 됩니다, 거의 3,000만 원 받습니다. 자부담이 300만 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그게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귀농사업이 아까 같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고 또 귀농도 오시는 분도 여러 가지 신청자격요건을 맞춰야 되거든요. 맞춰 가지고 들어 온 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3명이고요. 예산은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해 놨고요. 하여튼 들어오는 대로 조건 맞는 것을 현재 심사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금년도에 적으니까 내년도 18년도에는 금액이 줄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김병도위원

나중에 어쨌든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나중에 추진할 때라도 예산 확보해서 주면 되겠죠?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그것은 당연하게 저희들이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예산문제는 문제없습니다.

김병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1,671페이지에 마을공동 휴식공간 조성 관계가 있죠?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한 군데 보통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쉼터를, 이게 신청 들어오는 게 많이 있지 싶은데, 안 그래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지금 이제 마을공동 휴식공간은 우리 쉼터조성인데 2017년까지 현재 총 293개입니다, 전체 돼 있고. 그 마을마다 거의 한두 개씩 현재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작년까지는 10개소에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저희들 활동이 부족해 가지고 3개소로, 사실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병도위원

작년도에 8,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뭐 5개소 해서 5,000만 원 집행하고 3,000만 원이 남은 모양이죠?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유지보수비가 개소당 300만 원씩 10개소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아,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었고. 어쨌든 이 관계를, 다녀 보니까 물론 조건에 안 맞아서 못한 지역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신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되게 많지는 않고요, 지역별로 한두 개씩 의원님 통해 가지고라도 각종 신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마을 땅을, 첫째 조건이 마을공동소유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충족을 못 시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딱 내려오는 사람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을공동.

김병도위원

겨울에는 몰라도 여름 같은 경우는 그것 쉼터 해 놓으니까 주민들 한 군데 모여서 화합하고 분위기도 좋더라고요.
동철

서동철농촌진흥과장

활용도 좋고요. 거의 마을별로 한두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1,673페이지, 경주시 생활개선회 한마음수련대회 이게 전에는 안 하고 신규사업?
동철

서동철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농촌지도자대회를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 생활개선회 격년제로 해서 매년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경주시 전체 생활개선회 한 자리에 행사하죠?
동철

서동철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1,040명 정도 됩니다.

김병도위원

예산은 그러면 2016년도는 얼마나 집행됐죠?
동철

서동철농촌진흥과장

예산은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그 당시에도 2,000만 원 됐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1,665쪽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하고 그 밑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 지원 추진 이것 2개가 있는데 금방 농정과에서도 봤지만 이것하고 아주 상이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촌진흥과장

목적은 저희들이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영농4H 출신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 위에 사업은 CEO양성사업이고 밑에 사업은 자립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위에는 사업비가 5,000만 원에 90% 보조되는 사업이고 밑에는 70% 보조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천년농업인 CEO양성이나 이런 또 농업인들이, 청년농업인들이 주로 2세대가 많거든요. 한우나 이런 데 스마트농업을 한다든지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

이동은위원

그러면 위에 것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밖에 안 되겠다, 그죠, 과장님?
동철

서동철농촌진흥과장

예, 다 2개소입니다.

이동은위원

밑에 것은 올해보다 내년이 두 배로 증액이 됐네요.
동철

서동철농촌진흥과장

예, 1개소 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1개소 늘었고, 이거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정이 돼 있습니까, 선정을 해야 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촌진흥과장

위에 사업은 위에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도에서 개별 4H영농출신의 안강에 한 분하고 양북에 한 분, 한 분은 낙농 하시는 분이고 한분은 한우 하시는 분인데도 도에 자체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PT 자료까지 다 그걸 해 가지고 선정 돼 있고요. 그 밑에 사업 2개소는 저희들이 앞으로 청년농업인으로서 발전가능한 사람들 기반구축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 신청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한 30명쯤 됩니다, 4H 한 30명쯤 되니까.

이동은위원

아, 30명밖에 안 됩니까? 축산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촌진흥과장

청년농업인 39세 이하, 조건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청년농업? 한 30명 중에 2명.
동철

서동철농촌진흥과장

4H에 가입돼 있고 그런 분들이 30명밖에 안 됩니다.

이동은위원

4H에 가입돼 있고 그 분 중에 두 분을 선발해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선발하시네요.
동철

서동철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에는 결정돼 있고 밑에는 해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1,681쪽에 시설비가 있거든요.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신축해 놨는데 지특비하고 시비가 합해 가지고 4억 2,100만 원 잡혀 있죠?
동철

서동철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서동철농촌진흥과장

이 사업은 우리 농산물가공공장 건립 지원을 위해 가지고 2017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2억, 시비 2억 사업을 확보해 가지고 명시이월 해 놓은 상태고요. 2018년도에 국비 3억, 시비 3억 이렇게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10억입니다. 이거는 지금 구분, 위에 브랜드 개발하고 시설비하고 밑에 자산취득비하고 세 가지를 묶어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총 10억입니다. 10억인데 이건 좀 부연설명 드리자면 저희들이 농산물가공공장을 건립하려고 작년 같은 경우에 부지 확보하고 준비를 하다가 신농업혁신타운 건립계획이 잡히는 바람에.

김항대위원

내남 쪽에요?
동철

서동철농촌진흥과장

예, 저희들 이 사업을 신농업혁신타운 안에 설치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사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농업혁신타운 부지 결정이 되고 예산 확보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교육이나 이런 설계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해 놨다가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왜 이것 예산을, 하지도 않은 예산을 묶어놓나 하면 국비 작년에 2억, 내년에 3억, 국비 부분이 5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리고 내년에 내남 쪽에 그 사업이 들어갈 거죠?
동철

서동철농촌진흥과장

아직 예산이 좀 확보가.

김항대위원

이거는 18년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촌진흥과장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3억을 17년 2억, 18년 3억해서 5억 확보를 위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는 안 잡아놨습니다. 국비만 2억해 놔놓고 올해도 받든 그런 식으로 5억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렇게 잡아놓으면 사업을 하기가 용이한가요?
동철

서동철농촌진흥과장

아무래도 사업비, 국비 따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위험부담은 저희들이 좀 힘들지만 명시, 사고까지 가기 위해서 좀 힘들지만 저희 욕심에 지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동철

서동철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1,690쪽부터 1,7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1,706쪽에 농업문제해결 전문연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어디에 가시는 거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이게 1년짜리 교육인데 원예특작팀에 김화정 씨가 빅데이터 반에 가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빅데이터반에? 어디 서울에 가십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진흥청에 갑니다.

이동은위원

아, 우리 직원인데?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1년간 장기연수교육계획입니다. 영농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애로사항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교육이 필요해서 빅데이터반에 신청을 해서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에 갑니다.

이동은위원

아, 그럼 이게 신규로 생긴 겁니까? 보니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처음이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금년에 우리 센터에서는 처음입니다. 진흥청에서는 시·군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하고 있는데 저희들만 처음이다?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리고 1,71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맨 위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농정과에나 이렇게 보면 농특산물이 있는데 그거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이거는 마실맛에 등록돼 있는 농가가 한 1,700여 농가가 되는데 이 마실맛에 홍보를 해 주고 SNS를 통해서 홍보해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특정품목을 정해서 농가에 판매하고 그런 데 필요한.

이동은위원

그럼 농특산물, 농정과에 있는 농특산물하고 품목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우리 마실맛 그 품목에 등록된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마실마트. 그런데 농특산물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거기도 농특산물에도 굉장히 많이 등록돼 있던데?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같은 품목도 있기는 한데 이 마실맛에는 예를 들면 흑미나 특수미 같은 거 이런 것 소규모 재배하는 농가들을 소비자들한테 연결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그 쪽에 농정과에 있는 농특산물하고 이거하고는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쪽 특산물은 그 쪽 특산물대로 하고 이 쪽 특정해서 하면 제대로, 그러면 그 밑에 포장개선지원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이것도 작목반에서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규모 특수미하고 이런 농가하고 고사리나 이런 소규모 작목반에 포장개선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이거를 어디에 줍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경주시 전체 농가를 신청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거는 선정하기 좀 애매하겠는데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읍·면 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마실맛 하는 품목.

이동은위원

그럼 이게 읍·면별로 지시가 내려갑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신청을 읍·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동은위원

읍·면·동별로?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거는 산업계에서 합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상담소를 통해서 거기 신청을 받고 읍·면산업계에서도 받습니다, 동 지역에는.

이동은위원

그럼 나중에 선정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선정할 때는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아,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 센터에?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자금지원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이동은위원

그럼 그 위원들은 어느 분이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저희들 공무원하고 농가 대표들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체장들 대표들하고.

이동은위원

위원회에 예산이 없는 것 같던데? 여기 위원회에 예산이 있습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농업진흥과에 산학협동심의회 예산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있습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1,720쪽, 혼밥족 겨냥 시레기 제품화 이게 있는데 신규 사업입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이것 국비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요즘 혼밥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학교급식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시레기 같은 이런 걸 건조시설 같은 이런 걸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근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동은위원

읍·면·동에? 상담소를 통해서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이동은위원

‘내가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저희들 사전심사를 나가서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이동은위원

이것 신규 사업이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이제 해야 되네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내년에 할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아직 지시는 안 내려갔겠네요, 예산이 안 됐으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 1월에.

이동은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다?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시레기만 됩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를 들어서 시레기고 여러 가지.

이동은위원

그럼 그냥 시레기 빼십시오. 시레기만 되는 줄 알잖아요. 국비에 시레기만 되도록 돼 있습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국비사업명이 시레기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시레기 등 하든지 해야지 이것 보면 다 시레기만 되는 줄 알잖아. 건나물도 있는데 앞에 시레기만 보이네.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밑에 품목농업인연구회 고품질생산기반 조성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도비사업이면 이거는 뭐 어떻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우선 품목연구회가 저희들 품목별 연구회가 거의 한 160개 정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되게 많잖아요. 그것 어디에 줍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아서.

이동은위원

그것도 상담소에?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이동은위원

상담소에 신청 받는 게 많네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한 50∼60 정도 저희들 시범사업이 그쯤 되니까 많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거 몰라서도 못 하겠네.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읍·면 이장 회의를 통해서 하고 겨울농민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 홈페이지에도 저희들이 등록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것을 그러면 제가 이장회의 때도 꼭 참석을 하거든요. 한 번도 이렇게 공고하시는 걸 제가 못 들었어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이게 연초에 하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연초에? 연초에도 제가 지금 몇 년째 계속 갔는데 한 번도 제가 못 들었는데 이런 거 이장 회의나 새마을지도자 회의할 때 홍보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그분들, 다 농사짓는 분들인데 이런 좋은 사업들을 왜 홍보를 안 해서, 이거 알고 계신 분이 좀 드물지 싶은데.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등록을 합니다. 하고 이제 또 각종 겨울농민교육이나 단체교육 시에 여러 사업들을 품목별로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하여튼 내년에 보니까 신규 사업이 제법 된다, 그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좀 많습니다.

이동은위원

좀 되네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센터에 기상관측기사가 있습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한 명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분은 그러면 기상관측만 전문적으로 합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기상관측도 하고 저희들 병해충 예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기상관측으로 뽑으신 분이죠, 이분은?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 분은 자격증이 있습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뽑을 때는 자격증까지는 없고 그냥 저희들 설치 돼 있는, 기상을 이렇게 자료를 받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농업인들한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기상관측을 위한 저희들이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옆에 기상관측기사, 이러면 다 이거 전문직인 줄 알지 누가 그냥 그건 줄 알겠습니까? 기상관측기사, 이렇게 해 놓으면 이분은 이렇게 하려고 뽑은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박경종 예.
제가 왜 묻느냐면 안전정책과에도 보면 우리 기상관측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있다면 그런 기계가 필요가 없거든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저희들 센터 내에 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장비가 있습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다 데이터를 뽑아서.

이동은위원

안전정책과에도 있던데?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저희들 센터에 농업용으로 농업인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서리가 언제 온다, 얼마 왔다, 강우량이 얼마냐 하는 것을 이제.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거 아무나 해도 되네요, 이 일은.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별 자격은 없어도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단순노무로 해 놔야지, 기상관측기사 이러면 누가 그걸 단순노무인지 알 수 있나. 전부 다 기상관측, 전문분야, 저도 그런 줄 알고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그런데 이분이 10여 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경주 팥 생산단지 조성 있지요? 여기에 18년 요구액이 3,600만 원이거든요. 뒤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다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이것 감액 값도 정해져 있는 모양이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김항대위원

위에 신청자에는 미정 그렇게 해 놨네.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팥 재배농가가 100ha에 한 360여 농가쯤 됩니다. 되는데 이 팥 재배가 사실은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비닐이나 야생조수 방제 농약하고 이런 걸 지원을 좀 해줬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한 5,000만 원씩 이렇게 올립니다마는 매년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항대위원

올해는 600만 원 올렸네요, 그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조금 더 올렸습니다.

김항대위원

매년 3,000만 원 줬는데 올해 3,600만 원이네, 그렇죠? 이렇게 지원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농업기술과에서 충분하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힘든 농민, 팥 재배농가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비닐하고 이런 걸 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해 드리면 좋습니다마는 이 정도만 하면 기본적인 것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리고 또 무농약쌀 생산단지 육성에 당초 그러니까 16, 17년도는 지금 보니까 6,000인데 올해는 3,000으로 줄었네요. 이게 어떻게 3,000만 원하면 우렁이를, 충분히 많이 보급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우렁이는 매년 넣어야 합니다. 매년 사 넣어야 되는데 우리 무농약쌀 단지가 90ha 쯤 되면, 생산량이 한 450t 밖에 안 되면 학교급식도 지금 모자라는 상태거든요.

김항대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이렇게 줄었어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원래는 한 150ha 이상 됐는데 워낙 무농약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많이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금년에 강동에도 한 20∼30ha 정도 인증을 받도록 하기는 했는데, 무농약이 약을 하나도 안 쳐야 되는 그런 농법이기 때문에 우선 제초제가 필요해서 우렁이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게 한 10여 년은 넘어 지원이 된 겁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17년도도 6,000이었는데 올해 3,000으로 줄어도 괜찮은가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이게 우렁이만 하면 한 3,0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유기질비료하고 이런 게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는 또 도복의 문제도 있고 해서 농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기본적으로 제초를 위한 우렁이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711쪽에요, 초유은행 운영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아주 숫자가 1,536만 1,000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인부임에서 11.3%를 감하니까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초유은행도 아직 이게 우리가 금년, 내년에 처음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송아지가 폐사율이, 초유 때문에 폐사되는 율이 많기 때문에 젖소에 남는 초유를 송아지한테 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생물실에서 실험장비하고 이런 걸 갖춰서 농가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좀 필요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김항대위원

현재 장소는 어디죠, 초유은행이?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초유은행은 현재 우리 농업 미생물실에서 같이 설치할 겁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1,697페이지에 보시면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 시범이 있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게 단지조성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경주가 논이 한 1만 2,000ha쯤 되는데 무논점파가 한 500ha쯤 남짓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를 다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얹어놨는데, 이 국비는 적어도 한 20ha에서 30ha 단지를 만들어서 전체, 단지 집단화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병도위원

그 앞에 보시면 1,692페이지,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 확대보급하고 맨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여기 측조시비가 하나 들어가 있네.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측조시비는 파종할 때 비료 살포장치를 바로 설치해 놓은 건데 여기에도 측조시비를 하기는 할 겁니다. 하는데 이제 무논점파 농가들이 대규모단지가 만들기 어려운 거는 물 문제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적어도 2∼3ha 정도하는 농가들도 이게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들 시비는 한 5ha 이상 개인농가에서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이고 단지는 적어도 20ha 이상, 30ha 정도 만들어서 집단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한 겁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1,710페이지 보시면 친환경축산기술보급이 있습니다.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축산과가 또 있다 아닙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김병도위원

축산과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이거는 해썹(HACCP) 인증상 시스템인데 해썹(HACCP)은 이제 위해요소 중점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인증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화학적 이런 요소를 없애고 농·축산물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건데 해썹(HACCP)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축산팀에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 것을 한 겁니다.

김병도위원

제가 보는 데는 축산직이, 전문직이 있으니까 그게 맞나 하고 생각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저희들 축산소득팀에 축산전문가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소득전문가가 있어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금방 1,712쪽에 김병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비슷한데 축사냄새저감 프로젝트 시범을 하셨지 않습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1년차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양돈농가에 했는데 저희들이 냄새를 좌우하는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보면 사업하기 전하고 사업하고 후가 거의 한 1.1%가.

이동은위원

어디에 있죠, 예를 들면.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양돈농가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외동, 안강, 내남, 서면, 강동 등 6개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를 들어 서면이나 건천 같은 경우는 냄새 심하다고 현수막도 막 내걸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그런데 2년 차를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1년차 선정된 여섯 농가 안강, 외동, 내남, 서면, 강동 이렇게 하고 2년차가 끝나면 다음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심한 지역에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여기에 하는 업체는 따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 군데 시범적으로 합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여기는 업체가 아니고 양돈농가에다가 저희들이 냄새저감시설을 하고 장치를 해서 냄새를 줄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약품 같은 것은 안 넣고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약품도 넣고 여러 가지 설치해서.

이동은위원

그러면 농가에 그냥 돈만 줍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농가에 설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 거지요.

이동은위원

어떤 설치를 합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냄새저감을 할 수 있는 OH라디칼 같은 이런 걸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농가에 이렇게 줍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작년에 여섯 농가를 줬고.

이동은위원

여섯 농가 같으면 한 5,000만 원씩 줬네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그다음에 내년에 2년차 사업으로 계속 할 겁니다.

이동은위원

아,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돈을 줘 버린다.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 옆에 페이지 13쪽에 장원벌 확대보급 시범이 있습니다, 그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 같은 경우도 신규 사업인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장원벌은, 꿀벌이 지금 정해진 품종이 없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상북도 농업기술원하고 예천 곤충연구소에서 울릉도하고 협의를 해서 울릉지역에 있는 다른 벌을 다 없애버리고 그쪽에다가 장원벌이라는 품종을 하나 육성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울릉도에서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울릉도에 장소를 빌려서. 그래서 이 장원벌이 일반 꿀벌에 비해서 체밀량이 한 20∼30% 증가돼서 이걸 좀 확대 보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금년도 신규로 도비를 받아온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분이 하는 겁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우리 양봉농가에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아서 한 3개소에 여섯 농가로 해서 여왕벌 한 마리가 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왕벌 한 마리가 한 군이기 때문에 농가당 한 50군 해서 그렇게 금년에.

이동은위원

장원벌 파는 사람은, 어디서 파는 겁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울릉도하고 그쪽에 품종이 거기 있습니다. 예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동은위원

이것도 맨 내가 한번 벌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양봉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실제로 양봉을 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이동은위원

거기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신규 농가들은 벌 기술이 좀 힘들기 때문에 신규 농가는 힘들고 기존 양봉농가들한테.

이동은위원

그러면 꿀벌이 요즘, 말벌이라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 제거 사업 이런 건 없네요, 이것 보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그런 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해서.

이동은위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앞으로 연구,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말벌 한 마리가 다 죽여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는 말벌이 달려들면 인력으로 잡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있는지 저희들도 알아보고 사업을 또 필요하다면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1,724쪽부터 1,777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1,735페이지 한우개량번식단지 육성이 있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한우개량번식단지 사업, 이거는 신규 사업 맞습니다.

김병도위원

육성계획을 어떻게 할 계획인데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여기는 경주축협에서 이미 건립되어 있는 천북면에 오야리에 있는 개량단지축사,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 증액도 지원하고 친자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관리, 그다음에 개량하는데 위탁돼 있는 농가들에 대한 어떤 개량장려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신규 사업으로 개량번식단지를 육성한 동기는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FTA도 있고 해서 지금은 개량만이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살아남을 길이고 해서 아주 질이 좋은 한우를 발굴해서, 새끼를 받고 해서 전체 농가에 파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축협에서 전체 운영 다 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게 할 수 있는 데가 축협에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장소도 축협에서.

김병도위원

축협 조합원들이 하겠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협조합원들의 소를 선발해서.

김병도위원

몇 농가 정도 가능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거는 거의 2,000에서 5,000두.

김병도위원

농가 수는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농가 수는 아직까지 저희들은 연초 되어서 한번 사업계획을 받아서 한번 다시.

김병도위원

이것도 연차계획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게 효과가 있으면 금년도에 새로 시작했으니까 계속적으로 해서, 개량이 1∼2년만에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5∼6년, 7∼8년 이렇게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그 밑에 가축품평대회 출품축 보상 관계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기타보상금이 보니까 2017년도 3억 6,000인데 7,000만 원 줄었는가? 이거는 종목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올해 지금 품평대회 출품축 보상은 1,000만 원이.

김병도위원

원래 1,000만 원 뿐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보통 보면 출품해서 데리고 나오는 소들 먹이도 먹이고 여러 가지 운임비라든지 그런 소요경비입니다.

김병도위원

1,738페이지 보면 학생승마체험이 있죠? 학생승마체험 이거는 어디 서라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서라벌 대학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것도 몇 년차 지원하고 있는 데 계속 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201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요. 기금보조사업 국비를 받아서 본인들이 이렇게 사업비가 결정되고 해서 또 시비가 추가가 되고 이래서 해온 사업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언젠가는 경주시민들에게 스포츠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 체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장은 어떤 학교의 도움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미지도 있고 사업도 계속해서 이월이 되고 해서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그게 과장님 말씀처럼 말을 육성하고 해서 시민들 전체 체험을 많이 하면 좋은데 그게 좀 현재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지원사업도 이것도 한도가 있지 어느 정도 하다가 계속 지원한다 하는 거는 좀 모순이 안 있겠나 싶은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마 내년하고 이 사업이 거의 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그 뒤에 1,739페이지 말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 이거는 어디죠? 맨 거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여기도 맨 서라벌 대학입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국비가 많이 지원되니까 자기들도 할 의욕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1,737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비에 보면 꿀벌화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꿀벌화분 지원사업은 농정과에도 있는 것 같던데? 없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농정과에는 축산파트기 때문에 농정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화분 없습니까? 화분사업. 그거는 나중에 하고. 하여튼 금방 농업기술과 할 때도 과장님, 들으셨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거기에 보면 장원벌 이렇게. 이 사업이 대동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꿀벌화분 지원사업 밑에 보면 토종벌 보전지원 이라든가 이게 맨 비슷한데 같은 센터니까 조금 이렇게 경쟁력 있게 한 군데서, 이거는 사업이 거의 똑같은 데 하는 게 안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뒤에 보면 또 38쪽에도 있습니다. 38쪽에도, 그런데 38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도 화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하고 37쪽 화분 지원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에 벌 농가들이 한 326 농가가 됩니다. 도비로 내려오는 사업 가지고는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보충분으로 그렇게 했고, 아까 말씀하신 방금 앞에 과에 있는 벌 그런 관계는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사업하고 저희들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제 모자라서 뒤에 38쪽에 있는 거는 채밀기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모자라서 더 하신다 이 말씀이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이게 축산과에서, 농업기술과에서도 의욕이 있으시니까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좀 이렇게 되면 서로 좀 그렇습니다. 그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금방 또 그런 건데 1,741쪽하고, 1,741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이 있고 여기 맨 환경개선장비 하는 게 냄새 그것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똥 치우는 스키드로더입니다.

이동은위원

예, 그럼 그 뒤에 1,742쪽에는 또 모자라서, 도비가 모자라서 이것 하는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도비가 올해는 21대가 내려왔고 저희들이 좀 많이 안 내려올 걸 예상해서 저희들도 20대 정도 시비로 했는데.

이동은위원

모자라서 이렇게 나눴네요, 그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1,743쪽에 맨 위에 보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 같은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거는 융자도 있고 국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축사가 좀 낡고 노후 됐는 그런 부분을 뜯고 새로 신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옆에 새로 하든지 간에 그 집에서 아주 현대식의 어떤 축사를 지어 가지고 시스템 자체도 현대식으로 했는데 거기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이동은위원

이제 여기 5개소에 이걸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선정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국비사업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고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이것도 읍·면·동에서 신청 받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아까 그 축사 냄새제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 집에 5,000만 원씩 3억 이렇게 하시던데 그것도 통합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정책이 이렇게 되면 이원화 돼 버리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여러 부서에서 이런 사업도 해 보고 저런 사업도 해 보고 실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런데 축사 냄새제거는 축산과.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것도 환경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동은위원

예, 환경과에서도 하더라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은 그래서 시험단계에 있고 어느 정도 이게 효과성은 인정받은 어떤 기술이 있으면 한 군데 모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떤 약품을 쓰더라도 축산과에서 쓰는 약품이 다르고, 예를 들면 저기 쓰는 약품이 다르고 환경과에 쓰는 약품이 다르고 이거는 좀 안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761쪽에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지원하는 거는 이건 몇 군데 농가에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정이 현재 됐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는 지정을 할 겁니다.

이동은위원

지정은 해서, 이것 신규 사업인데 그죠? 그럼 지정을 해서 그 농가에서 나오는 벼 말랐는 그거를 사료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거는 벼가 알곡이 달린 상태에서 바로 이거는 사람한테 먹이는 게 아니고 사료용으로.

이동은위원

그렇죠, 바로 돌려버리네요. 그러면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알맹이에 있는 상태에서 구입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사람 먹이는 쌀 실패했는 걸 사는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사료용 벼라고.

이동은위원

아, 따로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신품종이 개발돼서 키도 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그런 농가가 따로 있겠네요? 그러면. 그럼 4,000만 원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일단 시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사료의 성분효과가 소에 미치는 영향이든지 이런 게 아직 좋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아,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이게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 셈이 되는 거네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래서 농가들도, 쌀 재배 농가들도 쌀값도.

이동은위원

이것 좋은 것 같은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쌀값도 얼마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사업을 돌리는.

이동은위원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을 건데, 그런데 4,000만 원 너무 적잖아요. 그러면 1,776쪽에 과장님, 중간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방역약품 및 기자재. 중간에 방역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가 있는데 이거는 이게 신규 사업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게 이거는 별 효과가 없던 사업.

이동은위원

계속해 왔던 것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해 왔던 것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여기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구제역을, 작년까지는 우리가 구제역에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예비비 집행 절차상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우리가 편성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방역이 떨어진.

이동은위원

아, 구제역이나 이런 것 대비해서?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예비비로 바로 집행이 가능한데 여기는 그것보다는 조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여기 방역 예산입니다. 그래서 조금 올려놓은 겁니다, 바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부족함이 결국 또 예비비를 집행하는 그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이동은위원

아까 여기 제가 질문을 안 드렸는데 여기 보면 거점 소독기 새로 하시는 것 있네요. 소독기시설 설치, 그러면 이제까지 거기에 대비해서 바로 이제 설치한다 이 말씀이죠? 생기면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규범화된 거는 편성을 해야 되고 방역 관련해서 긴급히 약품, 꼬챙이, 발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없는 거는 금액도 얼마지만 방역에 대한 예비비하고 같은 겁니다. 남으면 또 반납.

이동은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안 드렸는데 거점소독기 설치 있데요. 그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거는 현재 1기는 금년 10월부터 가동하고 있는 천북 신당 에코물센터 앞에 있고 지금 이 예산서에 있는 내년도 사업은 건천 톨케이트 바로 밑에 지금 부지 물색 중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게 상시 운영 바로 할 수도 있겠네요, 해놓으면.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전부 자동으로 돼 가지고 필증도 무인으로 발급돼서 좋은 겁니다.

이동은위원

이 재료는 예비비 형식으로 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주요사업현황에 토종벌 벌통지원이 있거든요. 예산이 2억 8,800만 원 이렇게 산출내역에 8만 원 해서 60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우리 경주시에서 이렇게 벌통 다 사줘야 됩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양봉만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토종벌도 아주 옛날부터, 저희들 조상대대부터 내려오던 토종벌도 형평성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김항대위원

우리 토종벌 농가가 몇 세대나 되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토종벌 농가가 23호쯤 됩니다.

김항대위원

23호에 약 몇 통 정도?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현재 한 1,500군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60통 가지고 누구를 줄 건데요? 한 통씩?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본인도 하여튼 저희들이 신청 받아보고 책정한 부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보통 보니까 토종벌을 하는 업자들 보니까 이렇게 집에다가 뒤에 이렇게 달고 그렇게 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거는 자가 소비용이라든지 친척하고 나눠먹으려고 하는 거고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상업성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내용이 여러 가지 비슷한 이야기가 많고 조금 전에 이동은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741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정착촌이 있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병도위원

여기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악취저감제 해서 악취제거제, 악취방지제 1,742페이지 뒤에 보시면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이 내용이 어떻게 다르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거의 다 비슷비슷하지마는 세부적으로 보면요. 저감제, 방지제 다 다릅니다. 이게 약품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나 설비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을 좀 한데 묶어서, 내용이 비슷한 거는 한데 묶어서 하면 좋겠는데 너무 분리를 많이 해 놓은 그런 것 같네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축종별로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 놓은 겁니다.

김병도위원

1,756페이지 보시면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제조비 보상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개인생산 농가에 보조하는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26개 사일리지 조사료 법인체 들에 가면 둥그렇게 말아 놓은 그거 하나 마는 데 대한 발효제라든지 여러 가지.

김병도위원

26개 법인체 지원하고 개인이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개인이 하는 데는, 개인한테는 비닐을 하는 것 정도 있고 이 단가에, 6만 원의 단가에 대한 것은 개인이 아닙니다.

김병도위원

이 법인체 지원해도 개인한테도 지원하는 게 안 맞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어차피 개인은 이런 큰 장비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체에 위탁을 해서, 파종만 해 가지고 자라기만 자라면 법인체에서 소규모 농가의 것을 대신 생산을 하기 때문에.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개인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그 부분에 또 소규모로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비닐이라든지.

김병도위원

1,758페이지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또 있거든요. 이것은 단지 조성하는 데 따른 지원비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전문 단지조성용이라고 해 놨노?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거 제목을 읽어보면 조성하는 데 대한 어떤 사안 같은데요. 제목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김병도위원

이거는 단지가, 어디에 있는 단지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안강에 3개 법인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410ha 정도 소유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동은위원

1,769쪽에 맨 밑에 보면 보호관리보상이 있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은 길고양이 보호, 보상 그런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고양이라든지 유기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획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포상금으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포상금으로 줍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한 마리당 얼마, 이렇게 줍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월급여로 주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그 사람들이 잡으면 어디에 줘야 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은 위탁 동물병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안강하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여기 공원 내 병원, 황성동하고.

이동은위원

아,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 이게 요즘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여기 보니까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도 있는데 이런 것은 진짜 지금 시기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고,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이런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이제 많아지니까 반려견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것도 사실 몰라서 있잖아요. 이제 잡아서 어디에 줘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것은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무나 잡아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도 어느 정도 주인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고 사유재산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용한 포획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분들이 한 몇 분 쯤 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한 분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한 분에게만 보상비를 줍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한 분이고 또 동물병원에서 자체 포획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물병원 두 군데.

이동은위원

동물병원 원장들한테는 괜찮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동물병원 중에서도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포획할 수 있는 병원이, 보호소가 두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보호소 두 군데 하고 저희들이 고용한 포획 인부 한 분하고.

이동은위원

한 분? 한 분은 그러면 적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정말 적지요.

이동은위원

한 분 가지고 어떻게 이걸 다 해 가지고 보상을.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야간 활동을 하고.

이동은위원

한 분이 어디 계시는 분인데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동천동에 사시는 분인데.

이동은위원

그 한 분이 어떻게 다 길고양이를 잡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런데 1년에 연간 저희들이 길고양이, 개하고 보태 가지고 한 500두 정도 나오고.

이동은위원

그분이요, 혼자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것은 야간에 하는 것은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이분은 야간 출동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고용을 했고 주간에는 동물병원 두 군데에서, 동물보호소로 지정된 두 군데서 포획을 하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에이, 그런데 야간은 한 분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것은 예산을 편성을 해도 실효적으로 해야지. 그러면 이게 보상금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효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은 맞습니다. 시대에 맞게끔 워낙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실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756쪽에 보면요.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가 있어요. 1,757쪽에 보면 곤포사일리지 제조 생산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08년도부터 시장님 공약사항이네요. 그러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는 거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보급이 됐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거는 보급이라기보다는.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보니까 25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 이거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집게 지원이 있네요. 곤포 사일리지 집게 지원사업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여기 집게 지원사업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몇 대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매년 40대 정도에서 지금 한 10년 했기 때문에 400대 정도.
순희

한순희위원

400대 정도?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자, 그러면 축산농가에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축산농가만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대농을 위주로 합니까, 소농을 위주로 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집게 이거는 소농 다 포함 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축산농가가 엄청 많잖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계속할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어차피 들판에 나가시면 둥그렇게 말아놓은 그것은 사람 다섯이 밀어도 못 밀고 하기 때문에 이 집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5년 지나면 또 낡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있어야 됩니다. 농가에 소를 먹이기 위해서 이 집는 장비 없으면 도저히 소를 못 먹이는 형편이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안 그래도 들판에 많이 있던데요. 이 사업이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런데 집게 이것은 한 대에 200만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큰돈은 안 듭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큰돈은 안 듭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다른 것에 비하면 조금 적은 편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엄청 제조비도 줘야 되고 생산비도 줘야 되고 이러네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것은 국비에서 충분히 좀 내려오고, 또 단가는 부족합니다마는 국비가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이게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이래서 3억, 조사료 생산현장조사 이것도 뭐 피복하고 인력이 필요한 모양이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다 필요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생산비 지원해서 4억.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거를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외국에 중국에서 미국에서 건초를 들여오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어쨌든 국내에서 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료를 생산해서 먹이려고 하다보니까 자급자족하고 국산화시키려 하다 보니 이런 사업...
순희

한순희위원

옛날보다 들판에 그게 더 많아져서 궁금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소장님, 과에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농정과라든가 축산과 이런 데 보면 세입 부분이 빠졌어요. 이자라든가 그 외 수입이라든 게 빠져있는데 다음에는 편성하실 때,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편성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입·세출예산편성서니까, 그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그래서 그걸 빠졌는데, 그것을 소장님이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고, 금방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나 질문할 때 소장님도 옆에서 들으셨으니까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사업들에 통합도 좀 필요하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아마 소장님이 계속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런 것도 조금 더, 왜 그러냐면 그래야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과로 갈 것은 이쪽 과로 가고, 이쪽 과로 갈 것은 이쪽 과로 가고. 그렇게 있어야 되고, 특히 농업기술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이나 이렇게 의욕이 있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많을 때는 미리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번 해 보겠다고 해 주면 위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귀농사업 같은 것도 있잖습니까? 굉장히 이런 사업은 이제 장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려를 해야 되는데, 용역비도 900만 원이던데 900만 원 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귀농사업이라든가 청년사업 같은 경우에도 나눠져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좀 통합했으면 좋겠다. 특히 귀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인구유입을 위해서라도 좀 더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세입 누락분은 잘 챙겨서 하고 신규 사업은 우리 과별로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 사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귀농과 청년사업은 계속 발굴해서 경주에 청년농업인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적극 찾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다 했습니까?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소장님, 우리 토마토 생산농가에 선별적으로 토마토 씨를, 생산 농가를 선별해서 이렇게 토마토 씨를 보급을 해 주는 모양이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이사금에 들어오는 데는 품종 단일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전량 일반 똑같이 합니다. 이게 왔다갔다 거리면 이사금에서 담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합니다.

김항대위원

이사금에 들어오는 그 농가에만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예산상 문제가 있겠지, 그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들어와 있어요? 하여튼 그런 예산도 좀 챙겨 줘야 될 거 같다, 앞에 여론이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기술센터 소장님, 우리 농업에 지금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봐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전체 농업의 총예산이 현재 우리 올해 본예산하면 1,055억입니다.

윤병길위원장

1,055억이 돼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은 과로 했을 때는 702억이고요.

윤병길위원장

제가 다 더해 보니까 300얼마밖에 안 되는데?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부터 해서 네 과는 702억, 그 다음에 우리가 건설과에 그러면 농촌개발을 관장하는, 그게 전부 농업예산입니다. 그게 177억.

윤병길위원장

자,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안설명에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에도 보면 농업발전에, 농업 부분이 전체 한 849억 정도 이렇게 하겠다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849억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1조 4,600억 정도의 내년도 예산, 1조 4,800억 정도의 내년 예산에서 이게 10%도 안 돼요, 농업이. 10%도 안 되는데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잘 참고하셔야 되는 게 사실 우리가 농업도시라고 말은 이렇게 하면서 이게 문화예술 예산은 1,0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늘 이 예산 확보에 이런 부분들이, 물론 단체장의 의지가 참 중요하겠지만 사실 올해 가뭄이 한해 때 그만큼 어려운 환경에 농민들에 대한 그런 고충, 그다음에 우리가 AI라든지 늘 이런 부분에서 또 왔을 때 이런 적은 예산 가지고 우리 축산과에 직원들이나 고생하시는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늘 농업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우리 위원회에서 늘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소장님께서 과감하게 전체적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이게 몇 프로 안 됩니다. 한 자리 숫자도 아주 적은 한 자리 숫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대로 좀 잘 하셔 가지고 우리 농업 발전에 어떤 경주가 그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 축산도 전국 한우두수 거의 1∼2위 이게 가는 그런 부분이고 농업 헥타르도 경주가 서울시의 2.5배나 되는 이런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 예산 부분에 앞으로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잘 확보해 가지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경사업본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사업본부장 국장석에 앉으시고, 먼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1,778쪽부터 1,8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782쪽에 보면 영지설화공원 조성이 있거든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 예산이 사업현황을 보니까 전체 예산에 166억이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금 59억 6,000만 원 정도, 6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때 그 당시 설화공원 조성할 때 사업계획안 있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 안의 절차에 따라서 지금 연차적으로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주 도로 있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지금 기존 우리.
순희

한순희위원

그게 계획안에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그게 원래 당초계획은 그 도로를 좀 돌려서 할 계획이었는데 설계변경을 좀 해 가지고 그 도로를 제외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요, 공원에는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가 없으니까 활용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 앞에 콘도가 있지 않습니까? 콘도 손님들이 아침마다 산책 겸 운동을 하려고 그리로 가려고 하면 들어가는 도로가 없어서 그냥 일반 차 다니는 도로, 또 그 옆에 거기는 풀이 너무 무성하고 나무가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 하려면 먼저 들어가는 접근성부터 그 계획안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봤는데 그것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금 콘도 옆 기존 큰 도로에서 건너편 산 쪽으로 마을 들어가는 데 보면 조그마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인도를 만듭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거기에다가 우선 1차적으로 도로부터 먼저 저희들이 개설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지금 음악벤치 가동이 됩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음악벤치 하고 난 뒤에 바로 갔는데 음악 안 나옵니다. 고장이 났는지 아예, 벤치는 멋지게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 활용은 전혀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그것 지금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예산을 하려면 미리 거기에 지금 현재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지금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접목을 해서 할 것인지 그런 게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합니다. 예산이 지금 1∼2억도 아니고 166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갔는 게 아까 54억 들어가셨다 했는데 지금이 사업예산이 13억 9,496만 원입니다. 그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기존에 했던 게 어떻게 돼 가는지도 모르시면서 이것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면밀히 한번.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는 거 예산은 어떻게 할 그거는 아니지만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사업예산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1,783쪽에 보면 수운기념관이 있습니다. 수운기념관, 교육수련관 건립공사가 지금 6억이 들어왔는데요. 그 앞에 보면 수운최제우 생가 우리 지었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 지금 갈 때마다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금 저희 근무자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근무자는 있지만 문은 잠겨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가를 지었을 때는 생가를 그냥 짓는 데만 급급해 가지고 지어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예산낭비입니다. 세월 지나면 집은 망가지게 되어 있고 건축은 자꾸 하자가 생기기 마련인데 짓기는 돈 엄청, 많이 지어놔 놓고, 이것 관리비는 얼마 내요? 생가 관리예산이.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금 지붕이라든지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화장실관리용품 사람도 별로, 문 잠가놨는데 화장실관리용품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홍보물 제작도 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제작을, 적은 돈도 아닙니다. 270만원인데요. 이것 제작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저희들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생가소개서를 지금 유인물로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작년에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작년에도 올해 신청한 만큼 나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공동운영경비가 엄청 많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1년에 1,500억이나 되는 돈이 이렇게 금액은 적지만 200만 원, 30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각 과가 규합을 하면 이렇게 많거든요. 그냥 있으니까 연례행사적으로 이게 화장지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아니면 홍보물 제작이 제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소비가 되는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죽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이것도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걸 떠나서 행정을 제대로 예산을 올렸으면 제대로 하시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과장님이 유념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1,792쪽에 보면 동궁과 월지 신라방리제가 예산이 지금 이것도 엄청 많네요. 28억 5,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여기에도 없거든요, 사업현황에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저희들이 신라방은 성덕여자고등학교에서 동쪽으로 지금 1차에는 부지매입이 완료됐고 2차 올해 저희들 70억 가지고 지금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지금 보상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조금 남았는 게 저희들 3차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 토지를 매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보상 지금 절차 밟고 있는 것까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상 끝나고, 절차 다 끝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어떤 용역계획이나 무슨 계획안이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금 저희들 보상과 병행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우선 발굴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발굴용역 연구보고서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게요. 그것도 또 하나의 큰 예산 소요 요인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우려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신라방이라는 거창한 걸 또 하나 만들어서 문화관광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사업은 계획을 했지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십시오.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방금 한순희 위원이 질의하신 영지설화공원 조성 관련 금년은 계획은 뭐로 하실 건데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저희들이 올해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던 거는 저희들 유지보수는 지금 병행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들 올해 예산이 준비된 돈 가지고 이게 연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용수로 관개라든지 농로를 우회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기에 예산을 지금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농로하고 용수로?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그다음 나머지 안에 우리 기존계획에 있는 시설물은 계속 진행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아까 음악벤치 관계도 이야기했는데 관리를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관리가 안 되니까 여름에 보니까 불도 안 오고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그렇더라고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그 뒤에 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건립 공사 관계는 이것 옛날부터 생가복원 관계로 해서 같이 하고 있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그것 별도로 그 사업은 끝났습니다.

김병도위원

끝났어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거는 별도입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별도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됐습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병도위원

언제 했는데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이거는 2013년인가? 꽤 됐습니다.

김병도위원

교육수련관 건립 관계는 별도로 했다고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런데 금년에 6억 이게 보상 관계네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사실은 저희들 국비 70%, 지방비 30%인데요. 국비를 가지고 토지를 매입 완료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토지는 지방비 시비로 가지고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미 국비로 가지고 사 버리고 올해 충당하는 예산을 이것 6억을 넣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그 앞에 1,780페이지 보시면 안압지유적 정비 및 활용 해 놨는데 안압지 하는 게 맞습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동굴과 월지라는 게 공식명칭입니다. 명칭이고 월지를 지금까지 우리 정식명칭이 생긴 게 2012년도에 정식명칭이 동궁과 월지로 부르게 됐는데 월지 부분을 과거에 안압지로 불렀기 때문에 현재 이 용어를, 우리 국비가 지원되거든요. 2억 중에 1억이 국비인데 국비사업을 내시할 때 아직도 문화청에서는 안압지 유적이라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명칭을 그대로 따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아, 그래 가지고 안압지로.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다음에 1,793페이지 경주고도이미지 찾기가 있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지역이 월성동하고 황남 지역이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월성이라기보다 지금까지는 황남동에 국한되어 있었는데요. 지난 우리 10월달에.

김병도위원

아니지, 지난번에 처음에.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인왕동하고 황남동하고 그 부분, 인왕동 전체는 아니고요. 거기서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게 올 10월달에 저희들 고도존 육성지구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정동이 일부 다 들어가고 일부만 좀 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월성동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인왕동?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인왕동밖에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게 안 그래도 지역에 각종 리모델링하는 데 지원을 해줘 가지고 지금 보니까 내남사거리에서 황남사거리까지 거기 황리단길 같은 경우는 엄청스럽게 번지고 있고 지역에 활발히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보니까 22억 돼 있는데 몇 농가, 얼마나 지원돼 있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옥 새롭게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한 부분은 7건에 저희들 5억 2,1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보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로경관사업 해서 담장이나 대문도 저희들이 보조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1건 정도밖에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작년 예산은 많이 남았겠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좀 적게 잡혔네.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국비가 저희들 매년 20억씩 내려오는데 요. 지금 그거를 소지를 못해 가지고 올해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시적으로 5년 동안에 20억씩 고도보존 육성지구에 내려 준 돈인데 금액은 전체 총괄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 좀 적게 받으면 또 사정동이 이번에 확대됐기 때문에 조금 아마 더 쓰여지면 내년에 더 확대될 걸로.

김병도위원

예, 그 쪽에 확대하셔 가지고 지역경제도 많이 살고 하니까 잘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관계있죠? 이게 역사문화관 운영이 개관이 언제 됐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작년 11월달에 저희들 개관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럼 이제 만 1년 됐네.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1년에 입장료 수입은 어느 정도 나오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유료회원이 있고, 그러니까 외지 분들은 돈을 받습니다. 시민은 저희들이 안 받는데요. 저희들 입장수익은 6,600만 원 정도, 1년 동안에,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달까지 해 보니까 한 6,600만 정도 받았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차피 경주시민들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어쨌든 이것도 예산 관계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많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금전 관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전체 제안설명서에 보면 세입도 줄고 세출도 줄고 힘드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죠, 이 정부 들어서 줄었는 거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왕경 8개 핵심사업을 복원정비 하고 있는 중에 그 사업비가 올해보다 내년 사업에 한 280억 정도 줄어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감소요인은 기획재정부나 중앙부서에서는 문화재청에다가 포괄예산으로 나눠 주면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우리 백제 쪽에, 백제 왕궁 쪽에 예산, 그다음에 가야 문화권 또 저희들 신라 왕경권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받았지만 특히 월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을 516억 정도 받았거든요, 한 17억 정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월성은 해자 발굴 외에 아직 그 안에 본 건물지는 발굴이 아직도 10∼1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발굴하는 기관이 국립문화재 경주연구소입니다. 경주연구소가 국가문화재는 국가기관만 할 수 있다고 자기들은 특별한 지침이나 이런 게 없는데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올해 이달 현재까지 466억 정도 기관대행사업비를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직 한 120억 정도 쓰고 나머지 300여 억은 지금 그대로 연구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서 계속 받으면 이걸 또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조정을 해서 우리 진도에 따라서 예산을 받은 거지 다른 뭐 정치적이나 이런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소장님, 우리 황룡사, 황룡사 아니고 여덟 개 사업 있죠? 여덟 개 사업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어떻게 문화재청 이런데 방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예, 우리가 그때 몇 월 달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장님하고 우리 담당과장하고 기재부 다 방문을 한 바가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예산 실장한테 다른 분을 통해서 경주왕경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그대로 달라고 두 번을 저희들이 부탁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올해까지 해도 30%는 나왔거든요.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한 12년간 하는 사업인데 지금 4년 지났지만 한 30%는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사업비를 다 소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문화재청하고는 사전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진척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그렇게 하고 협의해서 적당하게 하도록, 내려 주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왕경사업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동은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781쪽 보면 전선지중화 등 도시경관 개선에 예산이 이렇게 매년 이렇게 돼 가고 있는데 전선지중화 지금 팔우정 로터리 밑에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런 겁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원화로, 박물관에서 우리 경주역 앞으로 해 가지고 북천 경주교까지 지금.
순희

한순희위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면 시내권에는 문화재 인접지역에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 사업은 올해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요즘 황리단길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아주 교통도 번잡하고 또 우리 관람객이나 관광객들이 너무 불편해서 우선 거기 포석로를 올해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이미요. 착공해서 내년 연말 되면 저희들 마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경주역에서 중앙시장까지 중앙로를 하게 되면 시내 큰 도로는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돼서 봉황로라든지 태종로라든지 금성로, 원화로 큰 구역도로는 완료를, 2019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점차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데 과장님, 외국에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지역을 제가 가봤거든요. 여러 나라에 가 봤는데 그 지역에는 전선이 건물 벽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처럼 가로등이 별도로 이렇게 있으면서 시야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 건물에 붙어 있으니까 전신주가, 가로등이. 그래서 그게 신기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아시나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저희들도 그런 유사한 관련 도시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우리 큰 대로변에는 그게 불가능하고요. 소로, 그러니까 우리 시내 중앙동에 보면 골목 이면도로 안 있습니까? 그런데는 아마 가능할거 같은데 이것도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상당히 협의가 돼야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아주 오래된 고궁건물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벽에 다 그게 부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별도 전신주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런 도시로서 그게 문화재청도 너무 이렇게 도시 이미지가, 고적도시 이미지가 자꾸 없어지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아시나 싶어서 일단 한번 여담으로 해 봤습니다.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참고자료를 준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795쪽에 보면 세계유산도시기구 예산이 작년보다 더 많아 졌었거든요. 올해는 우리 세계유산도시 개최지로서, 지역으로서 성황리에 개최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은 줄지가 않고 더 많아 졌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왜 이렇게 예산이 더 많아졌습니까, 개최가 돼 버렸는데?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작년보다는.
순희

한순희위원

작년에는 18억인데 올해는 3억 7,000. 1억 8,000이었네, 작년에.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었네.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저희들 작년에, 행사하기 위해서 추경에도 확보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총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본예산은 추경을 못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계속 앞으로도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업무를 이렇게 하기 전하고 똑같이 이렇게 계속해야 됩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어차피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희들 우리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사무처가 어차피 48개 우리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표도시고 또 이번에 이사도시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이사도시의 업무도 일부가 많아졌고요. 또 아태사무처 기존업무도 있기 때문에 계속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그때 처음에 우리가 이사도시, 세계유산도시의 개최지로 선정이 돼서 준비하는 어떤 차원에서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예산 해 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최가 끝났는데도 예산이 그대로고 사무실이 그대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예산낭비요인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1,797쪽에 보면 세계유산도시기구 청소년 연합회 어깨동무 캠프라고 해서,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5,000만 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되는 건데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저희들이 국내에 세계유산도시가 경주시 포함해서 13개 도시 있습니다. 서울 종로를 비롯해서 성북이나 부여, 익산, 공주 이렇게 이런 도시에 보면 중·고등학교에 세계유산동아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 동아리모임 하면서 세계유산에 대한 토론, 발표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 동아리 학생들을 1년에 한번 저희들 아태사무처니까 경주에 한번 불러가지고 여기서 토론도 하고 또 세계문화유산 연구한 실적도 내고 홍보사진이라든지 영상물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예산 주무관님, 이게 왜 민간위탁의 개념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이죠, 개정을 따지면? 왜 이게 민간위탁으로 들어옵니까, 민간위탁.

「편성해 놓고 이렇게 단체를」하는 이 있음

민간위탁 조례에 5,000만 원 이상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개정이 민간위탁이면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나중에 차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서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과는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모르고 계시는지, 아마 예산과에서는 이 부분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자료해서 위원님한테 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1,788쪽 거기 중간에 보면 신라왕궁영상관, 인부 임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이제 1,1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이동은위원

거기에 인원수가 줄었습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아니요, 별도로 준 것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어떻게 1,100만 원이 줄었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혹시 또 모자라면 더 추가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여기 하루에 몇 분 여기 오시는지 그런 것 파악을 하십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영상관에 인원을, 저희들 거기가 정확하게 우리 황룡사역사문화관처럼 입장 체크를 하는 데는 아니라서.

이동은위원

그렇죠, 이분 여기 계시는 분이 세 분 계시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몇 번 갔는데 갈 때 마다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거고. 거기 황룡역사관, 거기 이제 카페 운영하는데 카페 1년에 수익금이 한 얼마쯤.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저희들이 거기 카페에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기념품하고.

이동은위원

기념품은 빼고 기념품은 한 1,000만 원 좀 넘데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기념품은 저희들이 1년 동안 한 4,400만 원 정도 팔았습니다.

이동은위원

거기 그러면 카페 하시는 데 몇 분 계십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는 세 분이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무기계약직 아니시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뭐 그냥 전에는 열 달, 지금은 8개월 정도 근무를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1,794쪽에 신라 국제학술대회 있잖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서 합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장소 말입니까?

이동은위원

예, 내년에.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장소는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신라정체성연구협의회에서 한번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올해는 호찌민에서 했죠, 그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아니요, 저희들 올해는 세계유산총회.

이동은위원

저기, 후에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아니요, 우리가 올해는 그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 보문단지에 있는 하이코(HICO)에서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행사 그거 하고는 다르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우리 한순희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1,797쪽 중간에 보면 아태사무처 매거진 발행 하는 게 있습니다.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저희 홍보책자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뭐죠, 책자입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을 5,400만 원인데, 이것을 어디다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저희들 이것 보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세계유산도시기구 회원도시가 416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번갈아가면서 여기에 소개도 하고, 특히 또 저희들은 아태사무처이기 때문에 아태사무처에 48개 회원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에 여러 가지 작가들, 유산들과 관련된 작가들의 작품이나 사진 또는 글 같은 것, 시 이런 것을 다 모아서.

이동은위원

우리 그 국가에 보내주는 겁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보내주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매년 이렇게 합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매년 합니다.

이동은위원

매년 계속 이렇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저희들 이거 지금 올해 세 번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을 우리가 준비를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한두 차례 정도 해 보니까 굉장히 우리 회원도시들이 반응이 좋고 또 자료도 잘 보내주고 해서.

이동은위원

그러면 여기 그 밑에 과장님, 청년홍보위원회 해서 밑에 홍보기사 원고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어디에 하는 원고료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청년들이 우리 홍보하는 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문화유산과 관련된 대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있는데.

이동은위원

어떤 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기사는 여러 가지 우리 수필도 있고 주로 수필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동은위원

책은 어떤 책입니까? 어떤 책에다가 기사를 싣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아까 매거진에도 싣고요.

이동은위원

매거진 여기에도 싣는데.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싣기도 하고 우리 다른 책자에도 싣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아, 이걸 원고료를 800만 원씩이나 주고.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그거는 첨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청년위원회가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10명 내외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6개월간 임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각자 원고를 쓰면 개인에게 1건당 얼마씩 이렇게 한 달에 몇 건 써내면 한 달에 얼마씩 주다보니까 10명쯤 되면 6개월간 하다보면 한 800만 원 정도 원고료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1,798쪽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태총회를 또 합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저희들이 아태총회는 이번에 세계총회에서 아태지역에 총회를 지금 내년에는 중국 소주에서 개최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그러면 총회 개최해 갖고 5,000만 원 이건 뭡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거기에 저희들 가서 홍보부스도 만들고 거기 우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엑스포처럼 저희들 아태사무처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거기에 여러 가지 행사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내년에 소주에서 하는데 아태총회하는데 저희들이 참석하는데 그만큼. 그럼 그 위에 아태총회시장단 회의 참석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시장단 회의가.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이사회는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이사회는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이동은위원

어디서, 그거는 돌아가면서 합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이사회할 때는 2,000만 원이던데 예산이, 누가 가시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그건 저희들 부시장님 갈 때도 있고 저희 국장님 갈 때도 있고 시장님 갈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총 몇 분 가십니까? 가실 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보통 갈 때 세 분 정도 이렇게 저희들 갑니다.

이동은위원

거기 가고 시장단 회의도 가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84쪽에 봉황로 문화의 거리 상징문 보수비가 1억 정도 잡혀있거든요? 이 상징문이 법원 앞에 있는 홍살문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법원네거리에서 봉황로 들어가는 길에 보면 철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봉황로 문화의 거리라고 이렇게 써놨는 게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홍살문.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홍살문은 봉황로에서 들어오는 쪽 월성초등학교 사거리에 있는 거고 법원네거리에서 봉황로로 들어가는 길에는 봉황로 문화의 거리라고 철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쌓아놨습니다. 쌓았는데 그게 쌓아놓은 지가 거의 7∼8년, 거의 9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녹이 슬고, 또 그게 뭘 상징하는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상가위원들하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저걸 철거하고 이걸 서울이나 어떤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선진사례처럼 거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게 1억이나 들어갑니까, 상징물을 보수하는데?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금 보통 우리가 거기에 조명시설이라든지 이걸 다 넣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한 1억 정도는 소요된 걸로 지금 저희들 잠정.

김항대위원

그것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 거는 없네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그거를 저희들이 수리만 해서 도색만 해서 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있는 그게 너무 녹도 많이 슬고 하니까 철거를 하고 새롭게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공모를 한번 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김항대위원

본위원도 지난번에 한번 문화재 쪽에 관련해서 시정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경주는 천년고도이미지에 걸맞게 쇠, 스틸 이런 걸 쓰지 말고 나무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 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1,924쪽부터 1,9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1,930페이지에 보면 꽃밭 속의 작은 음악회 있죠?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게 주기적으로 어디에서 하죠?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꽃밭 속의 작은 음악회는 동부 사적지 첨성대 위에 안에서 합니다. 첨성대 바로 위에 그 옆에 블럭 광장에서 합니다.

김병도위원

1년에 몇 회 정도합니까?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1년에 한번 하는데 그게 토요일마다 하는데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합니다. 여름에 한창 손님들 올 때부터. 전체 예산은 4,400만 원인데 이번 주 다음 주, 다음 주 이런 식으로 3회에서 5회.

김병도위원

여름에.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예, 참고로 올해는 세 번 했고 작년에는 다섯 번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 어떻습니까, 효과가 어때요?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효과가 일단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건 맨 작년도에도 4,400 금년도에도 4,400만 원 잡혀있네요. 거기 행사에 따른 문제점이나 그런 것 없어요?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그 쪽에 오는 관광객하고 우리 시민들 반응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계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1,940쪽에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국유재산 사용료가 있습니다. 우리 이게 어디죠?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다섯 번째 부분, 안전관리시스템 수수료 바로 밑에.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석굴암휴게소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데서.

이동은위원

우리가 주는 것.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뭔가 하면 우리가 영덕에 땅은 지금 해 가지고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우리가 사용료를 주고 거기에다가 우리 옛날에 시에서 예산을 지워 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거를 이제 줘 가지고...

이동은위원

아, 휴게소 그 자리에요?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예.

이동은위원

휴게소하고 저번에 해결은 다 됐습니까, 석굴암휴게소 거기하고는?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지금 어떤 해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1년에 올해 임대료가.

이동은위원

그때 임대료 다 못 받았지 않습니까?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7,000만 원인데 지금 해서 분기로 해 가지고 받기로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저번에 못 받은 그거는요?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저번에 못 받았는 건 지금 법원에 지금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건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지금 재판 중입니까?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예. 소유자 확인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제 판단으로는 받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 할 수는 없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7년 됐는데.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임대료 저희들이 얼마 받죠?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임대료 올해 해 가지고 7,000만 원입니다.

이동은위원

1년에?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예, 국유지가 사용료 500만 원을 주고 우리가 빌려서 땅을.

이동은위원

7,000만 원 받고. 그런데 7,000만 원 받으면 몇 년치 못 받았잖아요.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아닙니다. 한번 못 받았습니다.

이동은위원

한번 딱 못 받았습니까?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예.

이동은위원

1년에 7,500만 원, 1년 못 받았습니까?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예, 한번 못 받았는데 이자가 불어 가지고 1억 4,000만 원입니다.

이동은위원

1억 2,500인가 그런 것 같던데?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1억 4,000.

이동은위원

1억 4,000입니까?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예, 이자가 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그게 못 받을 수가 있나, 보증금 같은 것 없습니까?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우리가 임차 보증금은 없고 그게.

이동은위원

아니, 그 사람들 임대 들어올 때, 그냥 저희들 월세만 받습니까?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원래 1년 임대료를 받습니다.

이동은위원

1년 임대료 할 때, 그걸 못 받을 수 있나? 처음에 저희들 할 때 보증서라든지, 예를 들면 서울 보증보험이 있는데 보증서 같은 것 안 끊습니까?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동은위원

관공서에는 그런 걸 안 끊고 못 들어올 텐데, 계약을 못 할 텐데?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그게 2007년도.

이동은위원

과장님, 아닙니다. 그걸 못 받는다는 하는 걸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그때도 보니까 사용료가 보니까 6,000만 원 이 정도 됐던데 계속 하면서 보니까 이자가 엄청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1억...

이동은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게 처음에 그 사람들 임대계약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그냥 후불로 지불하느냐 선불로 지불하느냐 이 차이 같은데 이 분이 이렇게 못 받는 건 후불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게 후불이 아니고 선불, 보통 들어오면서 바로 임대료를 받고 들어오는데 하면서 아예 처음에 그래 가지고 우리가 바로 이제 임대료를 내라 하니까 안 내니까 그 사람은 장사를 한 달, 두 달 정도 하면서 계속 해서 그대로 있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때 행정 대집행해 가지고 그렇게 쫓아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안 나가고 해 가지고. 그러면서 1년을 그대로 방치된 상황이죠.

이동은위원

1년을 그래서 보증서 같은 것도 끊은 것도 없이.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없이 처음부터 바로 해서.

이동은위원

그게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관공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증서 없이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가 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사적지 주변에 화장실을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사적지 주변에 꽃식재 해서 전국적인 어떤 명소가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첨성대에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전에는 첨성대 들어 가는 입장료를 어쨌든 간에 민간위탁을 해서 받았는데 지금 거기에 펜스 있잖아요, 네모 했는 게 너무나 얇게 돼서 사람들이 양심을 시험해 보는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빙 둘러가려니까 멀고 타고 넘어가려니까 양심에 찔리고 그래서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짝 살짝 옆 눈을 보면서 그냥 타고 넘나들거든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양심을 시험해 가면서 관광객들에게 첨성대를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돈 받을 때는 그때 엄청 높게 설치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돈을 2,000,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돈을 안 받으면서 그때 철거를 다 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완전히 펜스도 아예 없앴는데 계속 너무 엉망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중간쯤으로 낮춰서 그렇게 설치했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예, 그런 관계로 현상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넘어간다고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너무 높게 설치하자고 문화거래청하고 문화재과하고 협의하니까 현상변경를 받아야 되는데 옛날에 그냥 비워 놨다가 새로 높이면 또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이 방해된다고 또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그런 문제가 반반 정도 그렇게 있어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같이 해 가지고, 현상변경 해서 좀 올렸으면 하는데 앞에 포토존 사진 찍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 제일 많이 지나가는데 거기다가 문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우리가 이야기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문화재청과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그것 수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동부사적지에 관광객들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입장을 지금 거기에 첨성대 주변에 잔디 이런 게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거든요. 잔디를 심어서 문화재의 어떤 부수적인 경관휴식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완전 광장으로서 그냥 운동장을 역할을 할 만큼 사람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서 전체적인 어떤 사람은, 관광객들은 되게 많지만 휴식을 한다거나 고적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건 열악하니까 문화재보조차원도 되고 관리도 제대로 될, 그런 어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기 위해서는 거기 가에 펜슬을 좀 크게 해서 입장료 받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안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압지도 지금 그 안에 들어가는 손님도 많지만 실제로 연꽃 거기에도 관광객 엄청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담장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전체적인 어떤 조망권이나 관리차원이나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첨성대 및 신라왕경지구 관리인부 이래 가지고 그 주변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아마 그 많은 관광객들을 관리하기에는 패부족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관리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금 오늘 예산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고민 한번 해 보세요.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지금 동궁과 월지는 왕경조성과에서 지금 확장을 해 가지고 울타리를 선덕여고사거리 쪽으로 확장해서 울타리를 지금 설치 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동부사적지는 첨성대, 옛날에는 첨성대 주변만 해 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여기 온지 1년쯤 되는데 보니까 그 안에 그대로 그냥 무상으로 막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다른 데도 의견을 물어보니까 돈을 단 500원, 1,000원이라도 주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인식이 박혀 가지고 상당히 조심하는데 지금 그냥 공짜로 들어오니까 들어와서 꽃도 막 뽑아가고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고 하는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 크게 들어오는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하고 이렇게 우리가 체크하고 동궁과 월지 들어오는 수입하고 들어오는 사람하고 대릉원 들어오는 사람하고 판단해 보니까 동궁과 월지가 지금 1년에 130, 대릉원에 한 90, 이래 가지고 전체 한 220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협의해서 그쪽에서 동부사적지에 들어오는 인원을 1년에 계산해 보니까 한 250∼300만 명 들어왔다고 계산하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한번 해 가지고, 조례 한번 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바꿔 가지고 관리차원에서 해 가지고 단 1,000원 정도라도 받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바꿨으면...
순희

한순희위원

예, 그래야 꽃밭도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정말 아름답게 해서 관광객들이 꽃구경, 사진 찍으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그 사업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광역을 좀 넓게 해서 첨성대 그것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한번 해서 그것도 문화재청하고 아마 협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걸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경주 문화재사랑 시민봉사단 운영이라고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경주 문화재사랑 발대식 및 연말평가대회개최 이렇게 해서 돈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문화재사랑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데요?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문화재사랑 봉사단 해 가지고 우리 경주시에 지금 해 가지고, 전체인원은 144명이고 지금 이제 지역이 3개, 탈해지역, 첨성대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3개 있습니다. 3개 지역하고 그다음에 단체, 장애인단체 그다음에 환경단체 해 가지고 단체가 여섯 갠가,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전체 인원이 144명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문화재 이거 하면서 사람들이 잘못하면 문화재를 훼손한다, 이런 것 좀 있으면 와 가지고 신고해 주고 같이 와 가지고 자연보호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에 탈해 같은 데는 보면 매월 1회씩 계속 청소하고 실적을 우리한테 갖고 오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1년에 연말에 같이 한 번씩 모아 가지고 점심 때 식사대접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데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뜻이 좋은데 매년 세월이 흐르면 희석이 될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예산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사적지 시설물 긴급보수비 해서 1억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디에서 쓰실 계획입니까? 17년도는 없었네요, 16년도 없었고.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어디, 잠깐 몇 페이지.

김항대위원

1,932페이지. 우리 주요사업현황, 이 책에 나와 있는데.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사적지 시설물 긴급보수비 이거 이야기 하는. 이것은 우리가 시설물 전체에 작년에 없었는 게 아니고 해마다 시행하는 겁니다. 사적지 전체에 경주시에 있는 데 거기에 보면 파고라라든지 의자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물을, 휀스 같은 거 떨어지는 거 계속해 가지고 보수, 이거는 해마다 보수하는 겁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여기 책에는 17년도는 투자된 그게 없는데. 18년도 1억을 잡으셨네요.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에 총괄 전체 비워놨는데 총괄 시설비에.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각 사적지마다 그냥 예산이 다 있거든요. 있는데 또 별도로 사적지 시설물 긴급보수비 1억을 올린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는 장소가 정해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사적지 보호를 위하여 조성된 45.084㎢를, 그것을 이렇게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올렸다, 이렇게 해 놨는데 각 사적지별로 그런 것 다 예산 있잖아요.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우리가 1억을 가지고 1억을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고 전부 보면 5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죽 갈라서 전부 다 보수하는 데 다 씁니다, 1년에 전체.

김항대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왕경조성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 경주 천년고도에 걸맞은 그런 어떤 시설물로 보호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불국사 경내 들어가서 거기 이렇게 경계하는 철책, 전부 보면 스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예.

김항대위원

이런 것을 일본에 교토나 가보면 전부 그런 게 목재로 되어 있어요, 목재 내지는 방부목 내지는 대나무 이런 것으로 경계가 다 되어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적관리과에 전체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왜 감액을 했습니까, 세입 부분에.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김항대위원

넘어가서 그런 겁니까?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운영팀이 이제 없어지면서 그렇게.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1,804쪽부터 1,8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황성공원에 사유지 매입 관계가 산적해 있죠, 총 면적이 얼마 됩니까?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우리 황성공원으로 지정된 전체면적은 89만 5,373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사들여야 하는 면적이 10만 조금 넘게 지금 사들여야 합니다, 사유지가.

김병도위원

이제까지 사들이고 앞으로 사 넣어야 할 게 앞으로 한 10만.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제곱미터.

김병도위원

제곱미터. 저번에도 공원관리계획승인을 받고 해 가지고 금년도는 어쨌든 작년도랑 예산은 그래도 한 20억 불었네요, 그렇죠?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예.

김병도위원

앞으로 지난번에 7년 계획이던가 그랬죠, 몇 년?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2020년 7월 1일부로 우리가 장기미집행에 해당되어서 해제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좀 막고자 지금 황성공원을 실시계획을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을 용역을 주면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국토부에서 법이 약간 바뀐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이게 헌법에 위배됐다 이래 가지고 그것은 그대로 갈 것 같고요. 저희들이 국토부에 교육을 갔을 때 거기에 교육사무관이 하는 말이 우리가 실시계획을 했을 때 한 3년 정도 연장이 되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남은 게 한 6년, 7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황성공원을 다 좀 사들여야 합니다.

김항대위원

2020년 도시계획일몰제 그 이야기, 그것은 일몰제 되고 나면 바로 지정해 버리면 되겠죠, 안 돼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헌법에 위배됐다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김병도위원

현재 시세로 계상할 것 같으면 추가로 소요, 매입해야 될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되죠? 금년 것 제외하고.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지금 금년 것 제외하고 저희들이 그게 위에 또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까지 보상을 해 줘야 돼서.

김병도위원

다 포함해야 돼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다 포함해 가지고 한 400억을 잡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400억 원이면 1년에 한 200억 원만 하면 되네.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위원님, 좀 주십시오.

김병도위원

어차피 해야 될 것은 시장한테 이야기하면 다른 것 좀 줄이고 하면 되겠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811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죠? 어린이공원은 어디에 있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저희들 어린이공원이 지금 41개소입니다. 각 읍·면·동에 다 있거든요.

김병도위원

그게?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예.

김병도위원

41개소나 있는데 어린이공원을 갖다가 전부 그러면 기간제로 이용을 해서 청소하는 겁니까?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거는 읍·면에 있는 것은, 읍·면이 몇 개고? 그렇게 하면 되지.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예, 지금까지.

김병도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까?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리고 밑에 분황사지구 청소관계는, 이것은 분황사에서 안 합니까?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분황사지구 앞에 보면 저희들이 또 신라왕경숲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성 한 게 있습니다, 그쪽을 말한 겁니다.

김병도위원

아, 그쪽 지구를 이야기 한다고. 분황사, 거기는 황룡사지구라고 그러지, 명칭을 분황사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왕경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가 동궁과 월지에는 입장객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오죠, 그죠?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예,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윤병길위원장

거기에 인력을 좀 보강하든지 그분들이 업무에, 격무에 이렇게 너무 혹사되고 그분들 좀 보충을 하든지, 그걸 시설공단에서 지금 해요?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예, 이제 입장료 수입, 게이트에는 전부 시설공단의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여기 왕경사업본부에서는 여기 하는 것은 없어요?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거기에 저희들, 동궁장터 운영하는데 아줌마 둘이 교대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요. 화장실 청소라든지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윤병길위원장

거기 밤에 보면 야간조명이 참 좋아서 우리 안압지를 야간 조명하면서 주간보다 야간에 굉장히 가치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우리 첨성대도 이렇게 잘 해놨지만 다른 데도 그런 조명을 잘 활용해서 계림숲 같은데도 말이야, 어떻게 보면 잘 적용하고 야간에 지금 꽃이 없고 겨울에 이런 데는 경기도 어디 가니까 튤립하고 이런 것을 조명으로 그냥 잘 해놨더라고요, LED조명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제안 받아서 올해도 핑크뮬리 이런 걸 가지고 아마 상당한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했는데, 우리가 비수기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잘 적용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 사적관리라든지 우리 왕경사업본부에서 직원들이라든지 여러 타 어떤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 하드웨어적인 부지는 많이 있잖아요. 쪽샘 철거했는 데도 있고 황룡사 복원하는 터도 있고, 그다음에 첨성대 일원에 보면 옛날에 목화 하다가 다 없앴는데, 이런 데 보면 겨울에는 지금 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병행해서 잘 활용하면 아마 야간 문화에서 또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예,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 야간 조명은 지금 계림도 있고 죽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름다운 꽃모양으로 해서 어떤 그런 조명은 저희들...

윤병길위원장

그런 테마적인 데가, 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가보면.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저희들 하여튼 내년에는 뭔가 좀 더 올해보다는 좀 더 달라지게 좋은 모습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윤병길위원장

동궁과 월지 남쪽으로는 주차장 더 할 데는 없어요?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현재 앞에 연꽃단지 있는 거를 메워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거를 주차장으로 추가로 좀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경역 확대를 지금 이제 선덕여왕 앞에까지 죽 저희들 전부 다 저희들 넓혔습니다. 울타리를 넓히는데 아마도 지금 너무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황룡사역사문화관 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마는 시장님 지시는 박물관 맞은편에, 북쪽 편에 거기도 넓은 주차장을 좀 마련을 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국장님, 문화재발굴현장에, 문화재발굴현장이 있다 이러면 우리가 문화재청에다가 그 발굴해야 된다고 신청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문화재청에다가 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항대위원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누가 하죠?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항대위원

경주 12개 문화재에 어떤 보수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거는 개인이 100평 미만으로 하면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신청하는 데는 국립문화재연구소를 통해서 거기서 배정을 합니다.

김항대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그게 다 같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문화재 발굴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상당히 없이 보이고 빈곤해 보이고 이렇거든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좀 단일화된 복장이라든지 헬멧이라든지 이런 것 좀 쓰고 한다든지 어떤 경주만의 고도를, 문화재 발굴하는 사람같이 이렇게 좀 고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복장을 좀 획일화된 어떤 그런 복장.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그거는 각각 개인적인 어떤 연구소기 때문에 통일하는 거는 저희들로는 어떻게 권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시에서 권고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분들을 어떻게 옷을 좀 이렇게.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문화재 발굴하는 사람 같이 보이게끔 그랬으면 좋겠다.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조끼를 입히든지 뭐 어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주말에 보면 황리단길 해서 천마총 옆으로 지금 교통혼잡 아시죠?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차가 서로 교행이 안 되잖아요.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예.

윤병길위원장

근데 그걸 지금 일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차 없는 걸로 하든지 그거는 언제부터 계획을 해요?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일방하고 어떤 버스를 돌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그런데 주민들도 여론이 반대여론이 또 많이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은 현재는 경찰서하고는 의견이 지금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는 못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요일을 정하든지 해서라도 토요일, 일요일 정해서 일방통행을 하든지 안 그러면 차 없는 거리를 하루라도 어떻게 해 보든지 그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마총 바로 밑에 보면 대릉원 담장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남사거리에서 내남 가는 쪽 좌측 편에 거기 한 80m 정도는 경역을 한 6m 정도 안을 들여서 밖에서 우회전 나오는 차량을 좀 소통이 가능하도록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왕경조성과에서.

윤병길위원장

가변차로를 준다, 이 말이에요?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예, 가변차로를 주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그 안에 돌담 옆으로 그쪽으로는 차 없는 거리를 한다든지 뭘 해야지 거기에는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그쪽에는 차.

윤병길위원장

담장 쪽으로도 차 대고 이쪽에도 대고 하니까 1대 가면 1대가, 관광 와서 기분 다 상하는 거예요. 짜증내서 뒤로 계속 몇 십 미터 뒤로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협의를 하든지 어떤 그 부분을 잘 해서, 함께 기분 좋게 와 가지고 구경도 기분 좋게 하고 돌아가야지. 그걸 잘 우리 사업본부에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국장석에 앉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1,82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945쪽부터 1,947쪽, 1,953쪽부터 1,9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퇴직 얼마 안 남겨놓고 끝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나? 1,823페이지 마을상수도 긴급보수 및 수질개선인데 이것 돈이 8억인데 한 데 다 묶어서 이래 해 놓으면 좀 우리가 확인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1,823페이지 마을상수도 관계는 상수도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수도행정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병도위원

아, 그렇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윤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1,966쪽요. 과장님, 제일 위에 보면 세계물포럼참가 3,000만 원이 있고 1,967쪽에 중간에 보면 물의 날 물포럼 행사준비 860만 원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 넘기면 물의 날 및 물포럼 행사 5,000만 원 있는데 우리 경주에서 이렇게 한 6,000만 원해서 행사를 하고 또 이게 세계물포럼참가 이렇게 3,000만 원 돼서 참가하고 이렇습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매년 이제 물포럼 행사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 경주에서.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물포럼 행사는 한국 물포럼에서 주최하는 게 물주간 행사하고 세계적으로 하는 물포럼 행사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포럼 행사하는 거는. 그리고 저희 시에서 하는 거는 물포럼에서 하는 물주간 행사가 개최도시로서 경북도가 한번 하고 대구시에서 한번 할 때, 경북도가 할 때는 경주에서 유치를 해서 하고, 그다음 물의 날 행사하고 물포럼은 매년 하는 겁니다. 물의 날 행사가 3월 21일인데.

이동은위원

물의 날 행사는 알고.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행사하는 데 행사 운영비로 쓰이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아, 물포럼 행사도 있길래.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물포럼 참가에는 3,000만 원 잡혀있는데 세 분이 가시는데 3,000만 원이, 어느 분이 가시죠?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아마 확장적인 건 아니지만 물포럼 때 8차 물포럼이 내년 3월 18일부터 28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왕복항공료와 숙박료, 딱 3명이라고 정해 놨는데 상황을 봐서 3명이 될지 4명이 될지, 또 시장님 가서 정치적으로 이런 선언문을 낭독하고 발표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또 추가인원이 더 늘어날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1,969쪽에 과장님, 맨 밑에 보면 밑에서 조금 위에 보면 시민만족도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분이 하는, 이게 용역을 줘서 합니까? 안 그러면 직접 저희들이, 시민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용역은 안 주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검침원들이 있습니다, 약 30명. 이런 보면 평소에 검침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안 그러면 또 전산실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평가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래서 또 거기에서 미비점이 나오면 개선하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역은 주지 않습니다.

이동은위원

저는 500만 원 잡혀 있길래, 그러면 그분들 올 때마다 선물 하나씩 줘야 되네요.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선물은 아니고 조사하는 비용입니다.

이동은위원

조사하는 비용이요? 500만 원이?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저는 용역비인가 싶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물의 날 행사, 물 할 때 참가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급식비를 주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던데 어떤 분들이 오시는데 이렇게 급식비를 저희들이 줍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그게 물의 날 행사일 때는 예를 들면 관변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시민들, 학생들, 여러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 분들한테 8,000원씩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돈을 8,000원 주는 게 아니고.

이동은위원

다과 이런 거?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다과나 기념품 정도, 물병 정도 이런 것 물하고 관련 있는 이런 걸 지급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급식비라 하지 말고 차라리, 급식은 밥을 딱 주는 것 같이 이렇게 되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부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다음에 72쪽에 보면 시민행복도우미 하는 것 이게 있는데 과장님, 이게 어떤 겁니까? 1,972쪽에 맨 위에.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이건 검침원들이 한 30명이 되는데 매달 검침을 하게 되면, 검침하는 것이 아니고 검침원이 가서 시민들이 바른 행정사항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거나 건의하는 것 있고 그러면 받아와서 그분들이 해결도 해 주고 각 부서에 건의도 해 주고 그런 활동이 우수한 사람들 연말에 뽑아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겁니다. 상품권을 주든지.

이동은위원

한 몇 분요?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보통 한 두세 명 정도.

이동은위원

2명 같으면 100만 원씩 주네.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상품권 해 가지고 주는데 다 100만 원 주는 건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주요사업현황에 수도행정과에서 상수도 원격 검침시스템 구축이 있거든요. 4억 8,000만 원.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나와 있죠? 우리 지금까지 시행을 안 했습니까, 우리 경주시에서 했죠?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게 전체 우리가 급수전수가 한 4만 9,000점쯤 됩니다. 그 중에 891대를 지금 원격으로 시범적으로 재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4억 8,000 정도 같으면 몇 세대를 더 할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전체 개수가 1,850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앞으로 무인원격으로 컴퓨터로 전부 검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검침원이 했을 때와 이렇게 원격 검침으로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보통 검침하러 가면 검침원이 가정에 사람이 있는 집은 괜찮은데 비우거나 대문을 잠가놓고 하면 검침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생깁니다. 생기고 또 오지 같은 데는 한 집 검침하러 먼 거리를 가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고 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가 어떤 데는 보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원격감시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좀 선진시스템으로 가야 안 되나 싶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항대위원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좀 이렇게 예산 좀 세우더라도 조기에 어떻게 좀 사업을 완성시키면 상당히 장점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앞으로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구축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1,822쪽부터 1,826쪽까지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948쪽부터 1,952쪽, 1,976쪽부터 2,0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1,823페이지 마을상수도 긴급보수 및 수질개선 있죠?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게 아, 4억이네. 4억인데 예년에는 작년도 예산은 안 잡혀있는 것 같네요.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작년에도 4억입니다.

김병도위원

4억입니까? 당초예산은 안 잡혀있네. 이게 풀예산 성격입니까? 어차피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한 군데 조금씩 수리하고 하면 여러 군데 되니까.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마을상수도 현재 74개소입니다. 소규모가 저희들이 132개고 현재 마을상수도가 소규모 수도시설 분류기준이 20t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작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 같네요.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작년에도 4억입니다.

김병도위원

4억입니까, 당초예산이 안 잡혀 있네. 이게 뭐 풀예산 성격입니까? 어차피 왜 그러냐 하면 한 군데 조금씩 수리하고 하면 여러 군데 되니까.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마을 상수도가 현재 74개소입니다. 소규모가 저희들이 132개이고 현재 마을 상수도가 소규모 수도시설과 분류 기준이 20t 이상입니다. 그래서 마을 상수도 74개소에 대한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거의 지역에 우리 광역상수도 있고 마을 상수도 있는데 광역상수도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야 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광역상수도가 연결이 되어야 되죠.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지금 광역상수도는 일단 확대보다는 물 양이 6만 200t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소장과 학야정수장에서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경주시에 앞으로 덕동댐 현재, 상수도 현재 45%선 되고 하니까 장래적으로 저수지나 댐을 확장할 수도 없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광역상수도를 확장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부지도 확장해야 하고 새로운 관로도 매설하기 위해서 내년도 상수도, 저희들이 정비계획할 때 반영해서 자기들은 수자원공사랑 국토부와 또 저희들 시하고 합쳐 가지고 확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지금 안 그래도 덕동댐 저수율이 45% 그랬는데 앞으로 얼마 있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 조절해야 될 실정이죠?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무강우으로 기준을 해서 금년도 7월 13일부터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름 6월달 장마도 없었고 그다음에 태풍을 또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현재 45%됩니다마는 3월 말일 정도 되면 저희들이 덕동댐 통관에 자연유화로 불국사로 저희들이 불국정수장을 갈 수 있는 것이 32%선입니다. 딱 그게 3월 31일 정도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시장님께도 이제 보고 드렸고 또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내년도 가뭄대책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현재 그 서천내 물로 갖다가 퍼 올리는, 보문정수장에 퍼 올리는 것이 하루에 1만 t을 올린다고요?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하루 저희들이 1일 1만 5,000t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7월 13일부터 물을 퍼 올렸는데 9월 추석 밑에 와 가지고 저희들이 양수기 모터가 네 대 중에 하나 예비고 두 대 올리다가 추석 밑에 저희들이 한 대를 더 올렸습니다. 한 세 대 올리다가 지금 관 시설 한지가 96년도에 시설해서 한 20년 됐는데 강관자체가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고 저희들이 요번에 확인하니까 150m에 지금 동전구멍 9개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긴급보수 중에 있고 저희들이 12월 8일되면 다시 올리는데 1일 한 1만 5,000t을 저희들이 보문정수장에서 올립니다.

김병도위원

1만 5,000t으로, 그쪽에 상수도, 덕동댐에서 이용되는 상수도 하루 양이 얼마요, 3만 5,000?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전체 5만인데 불국정수장으로 현재 한 1만 5,000 가고요, 보문정수장에 3만 5,000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래서 전체 5만 소비를 하는가?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현재는 농업용수는 안 가니까요.

김병도위원

어차피 관로를 전체 다 계획을 세워서 묻어야 안 되겠습니까? 묻고 현재보다는 양이 더 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보조취수는 또 하고 그다음에 불국사나 외동에 농업용수대책 때문에 현재 농조에서는 에코에 재이용관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걸로 농조에서, 건설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1,826페이지 보시면 내남권역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해 놨는데, 이거 수질개선 사업으로 개량을 어떤 식으로 하지요? 이게 낙후지역에 먹는 물을 수질개선을 한다 하는 게 사실 어려운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여기 내남권역에 저희들이 한 134세대 228명에 대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한 1억 정도 예산을 지금 내년도에 해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김병도위원

시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노후관 교체는 아니고, 노후관 교체는 아니죠?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노후관로 교체입니다.

김병도위원

관로 교체라고요?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예.

김병도위원

노후관 교체는 앞에 동네 별로 별도로 또 예시되어 있는데.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이것은 상수도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은 상수도고 뒤에 있는 이것은 마을상수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982쪽에, 중간에 보면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있죠?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주로 어디, 전문가들이십니까, 전부다?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평가위원은 저희들이 민하고 그다음에 관하고 같이 합니다. 1년에 두 번 이제 하는 건데요.

이동은위원

하고 그 밑에 그러면 민관합동수질검사 입회, 이것은.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저희들이 조례상에 있는 평가위원회고요. 민관합동은 민하고 같이 4명으로, 저희들이 1년에 여덟 번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수돗물 평가위원은 맨 수돗물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거기 1,984쪽에 중간에 기본업무 수행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 민관합동, 맨 밑에 기본업무 수행에 맨 밑에 보면 민관합동 수질검사가 또 있거든요.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이것은 검사에 따르는 저겁니다, 여비조로 수당 주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아, 업무하는데 그냥 수행하는 것. 말 그대로 수행 그겁니까, 그러면?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 위에 수질검사도 그렇습니까?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담당공무원들이 수질검사 하는 여비입니다.

이동은위원

여비인데 5만 5,000원. 아, 하루 종일 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공무원들.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을 채수해 가지고.

이동은위원

아, 머니까. 그러면 이 앞에 수돗물 평가위원회하고 이것은 좀 다른 거네요, 그렇죠?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앞에 것은 이제 수당이고요.

이동은위원

민관합동 입회하고. 입회는 뭐가 입회인지는 모르겠네.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시료 채취할 때 입회는, 물을 쉽게 말하면 어디 물을 쓰는지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봉인을 하고.

이동은위원

그럼 입회는 민관에서 한다. 과장님, 우리가 보면 금방 이렇게 누수 되는 거, 1년에 한 번씩 전체 이거 다 용역을 줘서 합니까? 왜 상수도 누수 탐지용역 하는 것 있잖습니까?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누수탐지는 저희들이 전체 용역은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도 누수가 되면 저희들이 누수방지계획을 공무직이 이것은 한 8명 있어서 계속하고요. 그다음에 시내권은 블록시스템이라고 해서 현재 그 전체를, 시스템을 지금 바꾸고 있고요.

이동은위원

전체 다로 하는 것은 없고. 이제 구간별로 나눠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과장님, 그리고 우리 여기 보니까 2,005쪽에 해외 상수도시설 견학 및 세미나 참석 해 놨는데, 맨 우리 직원들이 가는 겁니까, 이것은?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상하수도관에 보면 특별회계라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해외의 선진지 견학하는 것도.

이동은위원

우리 직원들이죠?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예, 참가대상입니다.

이동은위원

맨 하수도, 상수도?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예.

이동은위원

아, 특별회계라서 포상차원에서 이거 보내주는 거죠?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거 포상보다는 실제 외국 선진시설을 견학을 하고.

이동은위원

우리 직원들이죠?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예.

이동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1,827쪽이고 하수도특별회계 2,017쪽부터 2,0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2,046쪽 맨 위에 보면 급속수처리기술 해외사업추진하고 밑에 세계물포럼 참석이 있잖습니까?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세계물포럼 참석이 수도행정과에도 보면 3,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또 2,500만 원 따로 있고. 따로 따로 입니까?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예, 따로 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사실 급속수처리기술을 개발한 그 시설을 거기에 홍보도 하고 전시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 수질연구팀의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부스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20여 t짜리를 계획하고 있는데 200t짜리를 설치해서 바깥에 홍보용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왜 제가 묻냐 하면 그러면 거기는 부스, 돈이 제법 많이 드네요. 그런데 2,5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그런데 저희들 가는 출장여비만 하면...

이동은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같은 사업소란 말입니다. 아까 거기에는 1,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이것은 500만 원 잡아놨네.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저희들 그것은 실제적으로 가는 운임비하고 숙박비 그것만.

이동은위원

똑같은 그건데 거기는 1,000만 원 잡아놨고 여기는 500만 원 잡아놓고. 거기는 한번 가는데 3,000만 원이고 여기는 5명이라고 해놨습니다.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여기는 5명인데 잘못 적어놨습니다.

이동은위원

잘못 적어 놨죠?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예, 죄송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5명이 가는데도 2,500만 원밖에 안 들고 저기는 세 분 가시는데 3,000만 원 들어가고. 똑같은 사업소에서 이렇게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경비가, 뭐 어디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은 말입니다. 뭐냐면 현재 저희들이 지난 물포럼 하고 난 뒤에 브라질에 시네파(SANEPAR)하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했을 때, 내년 3월 달에 되는 8차 세계물포럼에 가서 저희들이 기술이전을 협업을 합니다. 할 때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가면서 하는 대로, 올해 세목은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안 그래도 적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실제 하면 또 실무진 가야 되고 우리가 또 갈 때 또 MOU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5명이 가면 적으니까 우선 이듬해 이 사업 가지고 우선 윗부분에 그것 가지고 해외 그 관계도 쓰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것은 그런데 거기는 이제 1,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여기는 500만 원을 잡아놓고, 경비를.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몇십만 원 차이 나는 것은 괜찮은데 두 배 차이 난단 말입니다.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좀 적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잘못됐잖아요. 어디가, 여기가 잘못됐든 저기가 잘못되든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똑같은 사업소에서, 물론 과는 다르지만.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장소에 가는데 누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고.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행정과에서 여비 규정에 맞춰서 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높아졌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급속수처리기술 해외사업추진 하는 게 이게 지금 보면 두 군데로 나눴습니다. 1,000만 원짜리 하나 잡아놓고 3,000만 원짜리 하나 잡아놨습니다. 2,046쪽 맨 끝에 맨 위에 보면 해외사업추진 해 가지고 3,000만 원. 그 바로 앞장에 맨 밑에 해외 수처리시설 견학 및 세미나 참석에 1,000만 원. 이게 뭐가 다르죠?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앞에는 주목적이 견학이나 세미나 해외에 있을 때, 저희들 수질연구팀에서 꼭 참석해야 될 그런 중요한 회의나 이랬을 때 참석하는 그런 세미나 같은 성격이고요.

이동은위원

그러면 뒤에는요?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뒤에는 저희들 해외사업으로 판매를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해외사업으로 직접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또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외시설 견학 해 갖고 1,000만 원 또 있잖습니까, 여기.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말입니다, 위원님. 아까 수도행정과와 똑같이 뭐냐면 저희들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영평가에서 반드시 가야 될 참석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뒷부분에 있는 거는 뭐냐면, 해외사업추진은 저희들이 인도네시아에 이미 진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계속해서 시네파(SANEPAR)하고 또 MOU체결을 합니다. 가면 수차례 가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뭔 뜻이냐면 1,000만 원짜리 이것을, 과장님, 부기를 아까 그거 상수도과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선진지 뭐, 수처리시설 이렇게 해 놓고 1,000만 원, 뒤에 바로 또 해외사업추진 이러니까, 앞에 것 부기를 이러면 누구든지 잘못하면, 저는 이 1,000만 원이 뭔지 압니다. 아는데 물어봤는데 해외사업지,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 계획하고, 계획은 아예 안 되어있네요, 그렇죠?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예.

이동은위원

예산만 일단 잡아놓고, 올해인가 작년엔가 인도네시아 갔다 오셨죠?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예.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인도네시아는 지금 계속 가야 됩니다.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계속 자주 가고 확인하고.

이동은위원

계속 가 가지고 거기에 연구료나 이런 거 받는 것은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인도네시아 다른 도시에 갑니다. 다른 도시하고 또 인도네시아 가면서 다른 현지 기업하고 또 MOU체결을 다시 합니다.

이동은위원

저희들이 MOU체결한 것은 제가 아는데 어떤 결과물이 있냐 이거죠.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카르타 해 놨는 것을 해 놓고 난 뒤에 보니까 또 현지의 기업에서 다른 도시로 가면서 또 이 기술을 갖고 현지에 그 수출업체가, 예를 들어 필터만 하는 업체가 우리가 하는 GJ-R공법을 가지고 선 전체를, 선 전체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 GJ-R공법이 확장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사업은 더 해외 쪽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과장님, 여기 보면 타 도시에서 저희들 특허권을 빌려간 도시가 몇 개 있죠?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이동은위원

우리 특허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맨 그러면 인도네시아 진출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퍼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우리한테도 어떤 실질 이익이 돼 있어야 된다.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그거는 제작해서 판매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

이동은위원

그런 것도 있어줘야지 계속 소장님 말씀 제가 이해하고 그 결과물이 금방이야 안 나오겠지만 그런 어떤 결과물들을 많이 내놓으시면 경주시도 홍보되고 우리 하수도사업소 위상도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국내에는 저희 특허권료 수입을 잡아놓은 것 봤습니다. 그런데 해외에는 아무런 아직 그게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해외도 곧 수입이 일단 들어오니까.

이동은위원

그렇게 해야 정말 위상이 삽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소장님, 우리 경주시에서 하수처리나 오수 이런 걸 이렇게 위탁, 수탁하는 데가 있죠?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4개 업체, 6개소가 있습니다. BTO, BTL 이런 사업.

김항대위원

6개소 관리를 우리 경주시에서 위·수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들 할 때는 운영비, 해마다 평가를 해서 운영비를 책정하고 또 거기다가 임대료, 그런 운영비 임대료 관계를 항상 분기별로 평가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운영비에서 조정됩니다. 물론 물가상승률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주 엄정하게 그래서 외부평가위원회, 전문가를 동원해서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아주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수도집수정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마을로 나가는 간이상수도 이런 것도 아무래도 우리가 수시로 아마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본부장님,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우리 몇 분 갔다 오셨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공진윤 예.
그런데 이런 것 갈 때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우리 상임위에도 의회에 이래 해 가지고 같이 가서 이렇게 좀 지혜를 모으면 더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올해라도 아니면 내년 초라도 있으면 그렇게 요청하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의회 예산으로 얼마든지 이런 걸 함께 하라고 경비가 다 있는데, 전에는 보면 의회에 경제도시 같은 데는 위원들이 다른 데도 많이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부장님이 앞으로 에코도 그렇고 우리 상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선진지 가면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제주도에 현재 갖고 있는 그 공법을 2개소에 1,100고지하고 어느 또 지역에 2개 했는데 그 쪽 편에 의원들하고 그 쪽 편에 있는 하수도처리사업소에서 한번 협의해 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 경제도시위원님 모시고 한번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여건상 못 했는데 아주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이런 일 있으면 얼마든지 공무원하고 도모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게 같이 해야 함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은 위원님이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이동은 위원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 지원 사업 외 9건, 총 5억 3,624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본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임에 동의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