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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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문화행정위원회2017-12-05

최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예산심사에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심사에 이어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행정국장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반회계 353쪽부터 401쪽까지이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1,155쪽부터 1,1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366쪽에 상단에 보면 감포고 마이스터고 전환 지원 내용인데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감포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학생이 자꾸 줄고 그래서 도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부하고 다해서 마이스터고로,무역사무전문요원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육부에서 신청 공모한 결과 12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 감포고등학교하고 영월에 고등학교 하나, 영월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사업비는 302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요. 교육부에서 50억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억원, 도교육청에서 210억원 그 다음에 도에서 11억원, 우리시가 11억원을 부담해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공식적인, 행정적인 허가절차는 다 끝났고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지금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학교 리모델링도 하고...

손경익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올해 지금 연초 예산은 도비 2억 4,000만원이고 시비가 5억 6,000만원이면 총 8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하고 또 추경에 또...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아니, 여기에 총 내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분할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5년 내에 총 11억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손경익위원

11억원 같으면 현재 우리시 5억 6,000만원 같으면 한 절반은 지금 지원이 되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질문을 마칩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우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아까 뭘 한다고 했죠, 무역사무전문?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무역전문사무원.

김영희위원

무역전문사무원, 지금 현재 학생 수는 몇 명이에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140명 정도...

김영희위원

그럼 140명인데 이게 자꾸 줄어드니까 아까 말씀처럼 이렇게 전환을 하는데 그러면 몇 명까지,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마이스터고로 전환이 되면 어느 정도로 봅니까, 학생 수를?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총 학생이 한 학급에 40명씩 2개 해가지고, 20명씩 3학급...

김영희위원

20명씩 3학급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앞으로 60명이 학생 수가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학생 수는 현재 46명이 있습니다, 학생이, 고등학생이.

김영희위원

140명이 아니고 현재 학생 수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착각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46명이고, 이것을 마이스터고로 전환을 했을 때 140명이 된다는 이 말입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아니요. 한 학년에 60명씩 해서 20명씩 3학급을 해가지고 3학년이 되니까 180명이 되는 거죠.

김영희위원

지금 현재 46명인데 180명이 된다. 지금 현재 전국에는 마이스터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이런 게 몇 개나 되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총 마이스터고가 현재까지 48개교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감포하고 영월고등학교 2개가 지정이 되었고요.

김영희위원

48개교에서 2개교 늘어난다, 그렇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마이스터고는 학생 수가 항상 정원수만큼 차고 늘어나나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마이스터고가 취업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취업률은 물론 높겠는데...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정원이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차고 있나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전국에서 이렇게 늘려도 어디에서 다옵니까? 기본적으로 학생 수...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이게 분야별로 지정을 할 때 분야별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모여들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무역사무전문요원이 되는 학교는 몇 개나 되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처음입니다.

김영희위원

처음이라고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 분야는 이게 처음이라는 이 말이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게 학생 수가 적고 하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학생 수가 다 줄고 있거든요, 지금. 마이스터고 뿐만이 아니고 일반 학생들도 다 줄잖아요, 지금. 학생 수, 숫자 자체가 적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학생 숫자 자체가 늘지 않는 한 이거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물론 마이스터고가 이렇게 되면 취업이 잘되니까 또 이게 이 분야는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취업이 잘 되고 하니까 요새 같은 취업난에서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연 감포까지 얼마나 학생이 올까 이런 것도 좀 염려는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늘어나는 추세 같으면 어디든지 오는데 지금 학생 수가 계속 준다는 말이죠. 자료가 없다는 것이죠. 근본 자본이 없다는 것이죠. 그 문제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여기에 302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전부 기숙사 설립하고 해서 그 학교 내에서 기숙하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지금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생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

다른 마이스터고도 인원이 안 줄고 계속 차나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특성화고는 쇠퇴를 하고 있는 반면에 마이스터고는 지금 경쟁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마이스터고가 사실은 대학도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인데 옛날 말대로 마이스터고라서 취업이 된다든가 신설학과, 처음 있는 학과라도 취업이 된다는 그런 상상은 사실 기대 정도이지 현실적으로 확인되기에는 좀 뭔가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관련해서 취업, 졸업을 하면 반드시 어디 취업이 된다든지 요즘에는 계약제로, 계약 맞춤형으로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내대학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그런 형태의 뭔가가 확정이 된 것이 있나요? 어디에 어느 기관에 취업을 몇 명 데리고 가겠다고 이런 것?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특정기관, 아직 이제 지정된 단계인데 특정 기관에 데려가는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마이스터고 출신 학생들이 산학협력 100개 기업이 약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가...

정현주위원

100개 기업이라면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대표적인 기업까지는 제가 아직 안 했는데 교육부의 자료를 보면...

정현주위원

100개가 있다면서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교육부의 자료를 보면 산학협력 관련 100개 기업하고 약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교육부가 이런 부분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역사무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마이스터고 지정을 해 준 겁니다.

정현주위원

아까 예산을 쭉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교육부에서 얼마나 지원을 하시나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교육부에서 50억원, 경북도교육청이 210억원...

정현주위원

우리시에서는 총 얼마가...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가 20억원 그 다음 우리시 11억원, 도가 11억원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사실은 늘 정책이 이렇게 성공적인 것도 아니고 지금 대학도 남아돌아서 취업이 안 되고 이런 책임도 사실 교육부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스터고도 사실 엄청나게 많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과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100개의 기업이라고 하는데 아직 그게 파악이 안 됐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취업이 되어야 될지도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제 막 지정이 되었다고 해도 보통은 이런 게 만들어지면 그 지역,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지역에서 수요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먼저 분석이 되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역시 또 중앙에서 지정이 되어서 이것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려왔을 때 나중에 우리가 시비는 11억원이라고 하지만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우리 지역사회가 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취업은 우리 지역 내 취업만 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취업 기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무역사무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렇게 막연하게 장미 빛 그림을 그리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아이들이 나오면 어디에 취업이 될지 이게 명확하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시에서 다만 몇 억이라도 8억원 이것도 낭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굳이 중앙 정부에 놀아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우리는 궁여지책으로 만든다고 해도 이게 지금 마이스터고가 다 성공적인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지정된 48개교는 지금 거의 취업률이 98% 이상이 되고요. 지금도 경쟁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마이스터고 가는 아이들이, 이게 다 국비에요? 학비 전혀 자비로 안 내고 다 국비로 냅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정현주위원

전액 국비에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자비 전혀 없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마이스터고는 이제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것을 하려고 지역에서 굉장히 학교가 어려워지니까 하려고, 지금 이제 원래 MOU가 사실 별다른 구속력은 없지만 MOU 체결했던 어떤 기업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게 서류가 다 올라가야, MOU까지 다 올라가야 심사대상이 되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쪽 지역에 가능한 게 정원은 뭐 교수나 학교 선생님이라도 매년 나오는 게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사업자 지원 사업비가. 이 부분도 일정해서 그 학교에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공모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우리가 뭐 중앙에서 이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동창회나 학부모들하고 또 학생들이 학교가 없어지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 또 기숙사하고 충분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강사, 교사나 이런 사람은 중앙에서 다 내려오나요? 강사진들이...

엄순섭위원

내려올 수도 있고 초청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정현주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엄순섭위원

아니, 나한테 질문하지 말고 내 이야기 끝나고 그렇게 하세요. 그것은...

김동해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부의장님 질의하시고요.

엄순섭위원

그래서 아까 정현주 위원은 중앙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 우리 동창회에서나 학부모 대표들이 마이스터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서 어렵게 공모를 해서 정말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확정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보충 질문 잠깐만요.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부터 질의를 하십시오.

김영희위원

학생들은 전액 국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지요? 학비를 전액 국비로 하면 그 국비로 다 운영이 됩니까, 100%?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경주시에서 따로 돈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은 그 학교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5년간 총 11억원만 지원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김영희위원

나중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전부 국비로 다 된다는 이 말이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지리적인 위치도 그렇고 경주에 무슨 무역사무전문요원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지금 있는 것은 아닌 거 아니에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런데 지역 취업하는 기업이 또 우리 경주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김영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포골짜기 거기에 과연, 경주시내 같으면 또 괜찮아요. 아니, 제가 표현이 그렇다면 예를 들면,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학생들이 과연 그렇게 올까, 학생들이 옛날처럼 넘쳐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다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하거든요.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과연 올까, 이게 서울이라든지 대도시 같으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얼마든지 가능한데 거기까지 학생들이 국비전액을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올까 이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지금 잠깐, 답변 한번 보세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울진에 보면 원자력 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도내 처음 지정된 학교가요, 지금. 2년 전에 했는데 거기도 지금 학생들이 정원이 꽉 차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울진은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취업이 거기 바로 되잖아요. 그런데 경주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과목을 가지고 올까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원자력, 울진이라 하더라도 원자력이 울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주도 있고 영광도 있고 다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교육부가 지정을, 공모해서 신청 했을 때 선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소요인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해 주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울진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기 경주에서도 사실 원자에 관련된 글로벌 뭐 있잖아요. 원자력 무슨 연구.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글로벌인력양성원.

정현주위원

거기도 사실은 자비로 내는 것이 아닌데도 거기도 취업이 안 되고 있어요, 원자력 쪽인데도. 그때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취업이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생들이 왔을 때 국비로 다, 등록금은 안 낸다고 해도 생활비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거기 학교 내에서 전부 기숙생활을 다 합니다.

정현주위원

기숙을 해도 어쨌든 와서 다니면서 생활을 해야 되고 집에서 다니는 것 하고는 다를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강사들이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와 줘야 학교가 질이 유지가 될 텐데 그분들, 교사들도 여기 내려오려면 이게 국립학교처럼 되어 있다고 해도 그분들을 강제성이 있지 않으면 질 관리가 쉽지 않을 텐데요. 교강사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교육부에서 의무적으로 배치가 되나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교강사들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경북도 교육위원회에서 전부 다 선정을 하고 채용을 할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사실은 학교의 질을 좌우할 텐데 그분들이 여기 이사를 와서 같이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자꾸 우려하는 바는 잘 되면 오히려 우리 지역에 좋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냥 정책에 맞추어서 짜맞추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짜맞추기 같으면 중앙정부가 지정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지역주민들하고 도교육위원회가 합의를 해서 전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지정받은 겁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야기 좀 합시다.

김동해위원장

잠깐만요. 발언 끝나셨죠?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회의운영을 좀 간단하게 진행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시정새마을과장이 감포 마이스터고 유치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에 관한 것까지 자꾸 물으면 과장이 어떻게 답변합니까? 공모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운영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11억 원인가 얼마인가 돈을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묻는 것은 아는데, 너무 깊이 교사는 어떻게 하느냐까지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예산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도 진행을 좀 그렇게 해 줘야지 이래서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해 봐야 알지, 어떻게 잘 될지 안 될지를 시정새마을과장한테 묻습니까?

정현주위원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별도로,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를 원하니까.

김동해위원장

자료를 받으세요.

정현주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서호대위원

위원장이 운영을 좀 빨리 간단명료하게 진행을 좀 해 주세요. 저도 좀 물읍시다.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시정새마을과장 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출발할 때 중간에서.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작년에는.

서호대위원

그 운영비 모자라는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입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모자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인상된,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영이 되고 해서 좀 인상이 됩니다.

서호대위원

인상 부분이 그만큼 인상은 안 될 거고 작년에 5월에 출범했으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 증액되어서 22억 원이 더 올라갔다는 이 말이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전체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총 103억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이게 아마 집행과정이 하반기 다 추경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일반직들은 9개월분, 기간제는 8개월분만 해서 16억 원 정도만 나중에 추경 때.

서호대위원

추경 때 또 더 해야 되네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호대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을 보니까 일시사역 42명, 이것은 뭐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일시사역이라는 것은 우리 사적지 제초인부임 같이 연간 하더라도 7∼8개월 이내에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달 하고 치우는 사람, 5∼6개월 하고 치우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일시사역이라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42명, 총 지금 197명이네요, 그렇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일시사역은 항상 그러면 있는 거네요? 어쨌든 간에.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일시사역은 매년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매년 있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도 시설관리공단, 여기에서 다 나가는 거네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는 어떤 식으로 뽑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전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무기계약직도. 무기계약직은 얼마이고 기간제는 얼마입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총 기간제 근로자 158명 중에 지금 일시사역이 55명이고, 기간제가 103명입니다. 공무. 기간제가.

김영희위원

아니, 그 중에 무기계약직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무기계약직은, 업무직이라는 것이 이게 35명입니다.

김영희위원

아, 그게. 그러면 기간제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기간제라는 표현은, 기간제는 보통 2년 미만 정도 할 수 있는 부분.

김영희위원

그러면 기간제를 뽑을 때 자격요건은 어떻게 돼요? 어떤 식으로 뽑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모를 합니다.

김영희위원

공모해서 누가 뽑습니까? 면접을 누가 해서 어떻게 뽑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면접은 외부인사도 하고 관리공단에 임원도 하고 해서.

김영희위원

누가 부탁하면 해 줍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공모하고 면접하는데 누구한테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알기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 같은 사람을 A라는 사람이부탁했을 때는 안 들어줬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런데 B라는 사람이 부탁을 하니까, 나이가 줄었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시설관리공단을 이렇게 운영함에 있어서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도 했었는데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가. 지금 기간제 근로자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누구는 부탁하면 들어주고 누구는 부탁하면 안 들어준다는 말이죠. 똑같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나이가 줄었나, 이런 것도 제가 한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인력채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야 되지요? 시설공단?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인력채용은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감사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시고 예산과 관련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하십시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공단은 그러면, 공단에 어기 수입이 그동안 몇 개월 운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수입은 전혀 안 잡히는 건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수입은 매일매일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정현주위원

시 세입으로?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시 세입으로 들어와 버리고 가지고 그 세입 가지고 나중에 출연금을 해서 전출시켜 줍니다.

정현주위원

시 세입으로 그냥 일반 그것으로 들어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여기서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단에서 그러면 전출, 이런 식으로 인건비가 이번에 상향조정이 갑자기 정부가 바뀌면서 생겼다 해도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무작정 증가가 되면 우리 의회에서는 무작정 인건비이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건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아마 공단에서도 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법적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어길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정현주위원

그런데 법적인 것은 사실은 조금 아까 김영희 부위원장께서도 채용과정에서도 지금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어기면서도 채용이 되 있는 분들도 계신 상태이고 그다음에 오히려 노상주차 하시는 분들은 보면 처음에는 기대를 했는데 첫 월급 받고는 다 실망하시더라고요. 이게 시간제로 계산이 되더라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기간제가 상향조정 되었다고 해서 22억 원이 증액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근거를 좀, 여기도 한 장밖에 없는데 그동안 수익내역하고 그다음에 추가 22억 원이 되어야 되는, 사실 22억 원도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페이지 374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인구성장플랫폼 구축이 있는데 이것 내용이 뭡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인구정책 관련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전입세대에 대한 혜택이나 절차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그런 모든 정보와 지원사항 이런 것을 다 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플랫폼이 독자적으로 됩니까, 안 그러면 시청 전체.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홈페이지.

손경익위원

홈페이지의 일부분을 차지합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홈페이지 일부분을 차지합니다.

손경익위원

전에 일부 있었잖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 관련되어 가지고 유사하게 통계자료로 잡히는 것은 없었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없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없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홈페이지 중에 이것 별도 구축하는데.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여러 가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요새는 젊은 주부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보도 제공하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 전입도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손경익위원

내용은 상당히 좋은 방향 같은데 우리도 이쪽에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왕 그러면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좀 우리 이왕 구축하는 시스템인데, 좀 뭐라고 합니까? 다양하게 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예산으로 가능한 겁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어느 정도 해서 전산회사하고도 협의를 해 봤고, 타 시·군에도 한번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했을 때 이 정도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손경익위원

혹시 인근에 유사하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인근 시에. 이왕 하는 것은, 물론 분야에 전문가들이 아마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면 잘 하시겠지만 이왕 처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으면 실제, 형식이 아니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입니다.

손경익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희위원

플랫폼 구축이 이게 전산개발을 한다는 건데 그 내용은 출산을 많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경주가 경주에 전입하는 이런 부분도, 어떤 전입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출산했을 때 어떤 것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출산에 관련된,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정부시책이나 우리 시책도 홍보도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 액수 정하는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합니까? 시정새마을과에서 합니까? 금액 정하는 것은.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그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죠.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을 정하는 것.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또 시정새마을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인구가 저출산의 문제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구축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출산을 안 하는 이유가 출산이 뭔지를 몰라서 출산을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백날 이것 많이 출산을 장려하고 입으로 해도 이것은 출산장려 안 돼요. 실질적으로 출산하는 세대에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출산을 하지, 우리가 아무리, 이것 출산장려 해야 된다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몰라서 출산 안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릴레이 캠페인 물론 다 행사도 다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잘 협력하셔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0쪽 봐주시죠. 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 운영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사무실 임대료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실 임대료 이게 전에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지금 나와서 타 이쪽에 보건소 뒤에 와 있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우방 앞에 와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개인건물에 와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개인건물입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전체 12개월에 얼마입니까? 사무실 임대료가. 12개월에 70만 원 입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700만 원입니다.

정문락위원

아, 700만 원. 그러면 이 부분을 사무실을 어디에 본청이 관리하고 있는 어디 빈 공간, 건물 같은 그런 데는 없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들어갈 만한 공간은 아직 없습니다.

정문락위원

평생학습센터건물 옮기면 어디 한 군데 들어갈 데 없습니까? ○시정새마을과장 한진억 그것은 차후에 공간이 생기면.
사무실 임대료 주는 돈도 700만 원 같으면 운영비로 해도, 충분히 운영비도 할 수 있고 봉사활동에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되는데 그것도 한번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읍·면·동 위원회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또. 그것도 보면 작년, 17년도에 2,960만 원을 집행했는데 23개 읍·면·동에 한 동네에, 한 개 리·동에 128만 7,000원 정도.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거의 13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정문락위원

여기 보면 여기서 또 각 읍·면에서 다시 또 연합회 쪽으로 다시 이사회에 연결해 가지고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사실 읍·면에 받는 것은 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운영이 사실 어렵다, 회원들이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뒤에 81쪽에 바르게살기운동활성화추진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시는데 특히 목욕봉사 같은 것 이제 환경보호캠페인, 다문화 지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상향을 해 가지고 지원을 조금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좀 증액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단체보조금이 한도액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증액을 시키면 다른 단체를 삭감을 해 줘야 됩니다. 좀 애로사항,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사무실이라도 어떻게 좀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우리 회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요. 시청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지금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지금 시청주차장은 직영입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이나 사적지나 입장료 받는 것은 전부 시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매일, 매일 결산을 해서 시 세입에 잡아넣고 그게 나중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로 전출을 시키는 것이죠.

최덕규위원

전출을 시키는데 시청주차장에만 지금 1년에 5,000만원 수입이 난다는 것입니까? 현금 수입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거의 지금 현금 수입이죠.

최덕규위원

이것은 좀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는데 따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399페이지에 신규사회복지인력 인건비라고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그러면 이게 5억 2,500만원이고 올해 3억 6,000만원인데 이게 매년 신규사회복지인력을 채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올해에도 3명을 채용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작년에 몇 명 채용하셨는데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2016년에는 6명이요.

최덕규위원

6명에 5억 2,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건 왜 그런가 하면 3년 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3억원은 15년도에 6명 그 다음에 16년도에 6명, 올해 3명을 했는데 작년에는 아마 14년도 인원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무슨 일을 하시죠? 이거 15년도 예산에는 없던데요? 16년도 예산에 5억 2,000만원이 있고 17년도에 있고 그렇던데요? 신규 사회복지 이게 그러면 한번 채용하면 3년간 고용입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계속 갑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최덕규위원

공무원인데 다른 공무원들은...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안 됩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인건비를 책정하잖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저희들 과에서 하죠.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별개로 하신다는 거지요. 앞에 보면...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사회복지직은 정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인건비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이죠.

최덕규위원

총액 인건비에서 이거 포함이 안 되는 인건비입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신규채용인력에 대해서 국가에서 70%, 3년간 해서 국비 70%, 도비 9%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고 3년 지나고 나면 전부 다 시비로 다 내고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올해도 국가에서 사회복지 예산 또 더 내려오잖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내려옵니다.

최덕규위원

채용하라고 지금 예산편성이 되잖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채용이 되면 편성...

최덕규위원

이거하고 또 별도로 또 더 채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18년도에 채용이 되면 또 추가로 지원이 되죠.

최덕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총 인건비하고 지장이 없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추가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맞춤형 복지팀이라고 읍․면․동에서 팀을 만들고 있잖아요. 인력이 늘어난 만큼 그것은 총액 인건비에서 증액을 시켜줍니다, 전체 정원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제 3년 지나고 나면 최초에 채용한 사람은 3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국비가 금액이 이제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렇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신규 채용 많아지면...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내년도에 신규 채용을 많이 하게 되면 더 증액이 될 수 있고 줄어들면 감액되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것도 채용하면서 국비가 70%, 나머지 도, 시비에서 맞추라고 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좀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아까 감포 마이스터고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 가지 확인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교육경비가, 그러면 교육경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경비가 우리시에서 5%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8억원이나 되면 그래도 범위 내에 있는 건가요? 다른 교육경비가 상대적으로 절감이 되는 건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교육경비가 조례에 의하면 전전년도 세입결산액의 5%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1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억원 정도 되고 보통 9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 급식비라든가 모든 교육경비가 다 지원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초과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초과 안 됩니다. 초과가 되면 조례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초과를 못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래도 그때도 보면 5 점 몇 퍼센트로 약간 초과가 되었더라고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2015년도에 감사 지적이 되어서 그 이후부터는...

정현주위원

그러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되면 사실은 다른 곳에 전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지원됐던 게 사실 여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8억원이. 그래서 감포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익성이라든지 미래비전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동경주 지역에 여러 가지 그 원전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예산으로 좀 특화시켜서 예산을 책정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실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왜냐하면 교육경비인데 한 지역에 이게 국가사업하고 연계해서 가기보다는 좀 특별회계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시설하는 부분에 투자되는 것이고, 지금 감포에 보면 화랑고등학교 같은 데에서 운영비는 전부 다 원전지원금으로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본 위원이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옆에 364쪽에 국제화여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우리시에서 해외에 나간 경비들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에 관련해서 경비는 여기 시정새마을과에서 다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우리가 공무로 나가서 사용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난해에 2억원, 2017년도 올해 보면 2억 700만원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2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2억 700만원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2억 700만원은 우리 직원들 배낭여행 가는 부분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게, 올해 총 사용한 게 2억 700만원...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올해 전체가 호치민 행사, 이란 행사, 작년 명시이월 때 이란 행사까지 해서 4억 4,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4억 4,000만원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게 그전에는 대개 어느 정도였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내년도 되면 호치민 행사가 1억 5,000만원이 없어지고 실크로드 1억 8,000만원 없어져버리면 보통 한 2억원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될 겁니다.

정현주위원

평소에 2억원 범위 내에, 그러면 사실은 이게 다른 데랑 비교를 해보셨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는 보면 이게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일 것이고 이게 우리 의회에서 연수 간 것 이런 것도 다 포함하신 건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의회연수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의회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정현주위원

안 됐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공무로 간 것을 모두 다 하신다고 해서, 그런데 이것 외에도 사실은 적지 않은 예산이 더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사업별로 또 들어가 있고 해서 여기 국제화 여비에 364쪽에...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364쪽 국제화 여비는 1년짜리 교육을 받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만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교육과정에서 해외연수 갈 때 포함되는 그 여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그 자료를 좀 이렇게 국제, 우리 공무로 나가는 것 우리 의회 것을 포함해서, 왜냐하면 의회에도 뭐 이렇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의원 여비는 의회에서 자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공무로 나가는 건 모두 다 여기서 집계하신다고 그래서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아니요. 공무원들 것만 하지 의원 여비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지만 여기 뭐 이제 일본에 간다든지 도쿄라든지 이런 데, 삼나무 축제라든지 마라톤 이런 데를 갈 때 우리...

김동해위원장

그것도 체육청소년, 과별로 예산이 다릅니다.

정현주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도 초청을 해서 가잖아요. 그런 경비들도 다 사실 공무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경비들은 다 집계되는 건가요, 여기에?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은 직원들 일반적인 교육이나 그런 부분은 공무국외여비가 책정이 되지, 의원님들 가시는 것은 의회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 자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특정한 행사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가는 비용도 있지만 시에서 초청해서 예를 들면 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어떻게 하더라도 의원경비는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정현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의회에 의원 여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만약에 의장이랑 초청해서 같이 가면...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의장님이 가셔도 의회여비입니다.

정현주위원

전혀?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삼나무 마라톤을 가도 우리 의원 경비로 가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확인을 하겠고, 하여튼 공무원들 해외 나가는 여비 연수 그 총 예산 내역만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시고, 353쪽입니다. 우리 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시금고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4억 2,5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시금고로 지정된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 협력기금을 장학금으로 지금 넣는 것이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렇죠? 4억 2,000만원, 1년에 한 번씩 그렇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내년까지 마지막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우리 2개 시금고 임대료는 받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받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회계과에서 받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지금 제가 회계과 세입을 보니까 전체 경주시 회계과에서 가지는 임대료가 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5,000만원이 맞습니까, 세외수입 우리 수입에? 5,000만원 중에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얼마 받습니까? 우리 농협하고...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김동해위원장

분명하게 받으시는 것은 맞죠?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받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대구경북지역에 대부분의 시금고들이 물론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을 해서 어떤 지자체는 특별회계를 농협이 받고 일반회계를 대구은행이 받고 아니면 우리 같이 일반회계는 농협이 받고 특별회계를 대구은행이 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21개 시 대부분이 2개의 금고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이렇게 협력기금이 우리하고 동종인 예를 들어서 상위인 구미라든지 포항시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충? 이건 형평성이, 어떻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놨는데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래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금리조정 이런 문제는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그러면 대구은행하고 농협이 4억 2,500만원과 임대료는 분명하게 과장님이 하는 것이 맞죠?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예.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확실합니까?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예. 확실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그 다음에 그러면 비정상적인 대구은행이나 농협에서 우리 경주 행사가 많잖아요. 비공식적으로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행사 협찬금은 계정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김동해위원장

그냥 협찬하는 거예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 바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아무 관계없이 그냥 바로 받는 겁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우리 세입‧세출하고는 관계없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관계없습니다. 바로 대구은행에서 하고 농협에서 바로 직접 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하다시피 우리 지자체에 시금고 우리 협력기금이 어느 정도 받고 계신지, 받고 있는지 제출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383쪽 친절한경자씨 마을공동체 지원 이게 90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이번에?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친절한경자씨 마을공동체 지원.

김영희위원

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이유가 무엇이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한수원에서 지난해에는 330만원... 3억 3,000만원이고 내년에 4억 2,0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아니, 3,300만원이고 4,200만원이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383쪽이요?

김영희위원

383쪽 중간에 친절한경자씨 마을공동체 지원에 보면 3,300만원에서 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것을 설명해달라는 것이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이게 한수원에서 4,200만원을 올해 지원을 했는데요. 4억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거기에서 10%를 우리가 한수원이 3년간, 2016년도 3년간 9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정을 하고 2016년 1억 5,000만원, 올해 3억 3,000만원 내년에 4억 2,0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수원 지원금에 대한 10%를 우리시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4억 2,000만원에 대한 우리 10% 하기 때문에 4,200만원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작년에는, 올해에는 한수원이 3억 3,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3,300만원으로 해서...

김영희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이것을 친절한경자씨 마을공동체 지원이 3,300만원이 처음 올라왔을 때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한수원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는지 몰랐습니다. 3,300만원만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한수원에서 2016년에 1억 5,000만원, 2017년 3억 3,000만원, 18년 4억 2,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친절한경자씨 마을공동체가 뭐길래 자원봉사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받아서 합니까?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자원봉사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해서, 이건 자원봉사가 아니고 이것은 무슨 정책발굴이라든지 그렇지, 이게 자원봉사 개념이 맞나요? 무엇을 합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친절한경자씨 사업이요, 올해는 아홉 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마을별로 주민들 환경정화라든가 먹거리를 소득증대를 위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과장님, 친절한경자씨 마을공동체, 스마트폰사진찍기교육 하고 영화 보여주고, 간식해 가지고 저녁에 사람들, 동네사람들 모아서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개념이 뭡니까? 억지로 인원동원해서 오라고 해서 영화 한 편 보여주고 사진 찍고 다른 것도 물론 내용이 있겠죠.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수십 억 원의 돈을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자원봉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여유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할 때, 자기 시간될 때 마음이 내켜서 자원봉사를 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의 자원봉사가 아니고 정책개발이고, 이것은 돈이 너무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현재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자원봉사라는 것이 붙은 것이, 제가 여기 분홍색 다 붙였죠. 이게 다 자원봉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제제도시에서도 그렇고 여기 시정새마을과에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어떤 일자리를 발굴해서, 일을 못 하고 지금 일자리가 없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줄까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에 몇십억 원을 투자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정말 똑똑한 꼭 필요한 일이면, 똑똑한 일자리를 발굴해서 일자리발굴차원에서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 그분들은 일자리가 있으면 자원봉사 안 하고 그 일자리를 합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든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봉사하는 거기도 일당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라도 뭐든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원봉사 하는, 지금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안 되니까 뭐든 자원봉사 해서 내가 가서 봉사하고 단돈 1만 원이라도 나한테 떨어지면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돈을 자원봉사에 투자할 것이 아니고 개념을 바꿔서 앞으로는, 우리 공공근로도 하고 일자리 발굴도 많이 하잖아요. 뭐든지 하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밥차에 봉사하는 것도 일당을 주면, 만약에 2만 원, 3만 원이든 주면 얼마든지 열심히 할 거예요, 더 열심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자원봉사단체에 쓸데없이 이렇게 투자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정말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서 일자리 없는 사람이 보람을 느끼고 생활도 되고 할 수 있도록 발굴을 좀 하세요. 쓸데없는 데 돈 투자하지 마시고.

김동해위원장

질의 끝나셨죠? 핵심만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제가 정말 강조를 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까 밥차도 말씀하셨는데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희위원

아니, 물론 그런 것도, 그중에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여기 우리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도 대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중에서 일자리발굴도 좀 하라는 겁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께서 마을공동체사업에 한 번도 안 가보신 것 같네요. 거기에 뭘 하고 계신지를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그 자료를 김영희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한번 가보시면 설명을 하실 건데, 보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하시네요. 추가질의를 간단히 해 주십시오.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예산안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여기 친절한 경자씨는 4,2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것은 진짜 아까 다른 데서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시에서 지원을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게 한수원이.

정현주위원

10% 그게 무슨 체결하신 게 있어요? 서류가? 10% 아까 이야기 하시던데. 한수원 지원금의 10%를 우리 시에서 줘야 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게 체결한 서류라든지 뭐가 있으시냐고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한수원이 3년 간 9억 원을 지원한다는 MOU는 체결을 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원봉사센터하고 하셨겠죠. 그러면 우리 시가 거기에 10%를 줘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무슨 근거를 말씀하신 거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근거 없습니다. 한수원이 9억 원을 투자하는데 우리 시가 다만 10%라도 투자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MOU 했는 것 10%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10%라고 딱 비율을 얘기하신 것 보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현주위원

뭔가 근거가 있으시면... 그냥 내부적으로? 그 서류를, MOU 체결한 근거든 좀 제출을 요청을 드리겠다고요. 없으신 거예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9억 원에 대한 MOU 체결한 자료는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한수원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체결한 거잖아요. 우리시하고 체결한 것은 아닌 거잖아요.

서호대위원

부담하라는 법도 없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법도 없는 거잖아요. 그것 알겠고요, 그다음에 384쪽에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원래 5억 원인데 5억 4,000으로, 증액이 된 사유가 뭐죠? 혹시 알고 계세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전부 다 5억 4,000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직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요, 인건비가 인상되니까.

정현주위원

여기 자원봉사센터직원이 몇 분이신데요? 직원, 그러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열 명입니다.

정현주위원

열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시설비. 시설운영비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좀 전에 정문락 위원 질문하실 때도 바르게도 이렇게 사실 자원봉사센터 안에 원래는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데 규모가 안 되어서 별도로 임대를 다 나가 있고, 그러면 여기는 사실은 다 혼자서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 전 행사를 가 봐도 자원봉사자들이 동원이 되었어요. 원전에 대한 행사인데, 그런 식으로 자원봉사가 조금 약간 파행적으로 운영된다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그런 바르게라든지 이 밑에 있는 산하자원봉사단체들도 다 각자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비가 이렇게 증액이 된다는 것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 혹시 내역이 있으면 운영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잠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건립.

김동해위원장

오타난 것 말이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죠. 우리가.

김동해위원장

리모델링하는 것 말이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김동해위원장

다 알고 있습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인정을 해 주시면, 나중에 책 할 때 ‘건립’이 아니고 ‘리모델링’으로 부기를 좀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동천주민센터 리모델링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김동해위원장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402쪽부터 436쪽까지이고,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1,159쪽부터 1,160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163쪽부터 1,16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별책 45쪽부터 53쪽까지, 자활기금은 별책 55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복지지원과는 아마 저게 많으니까, 국․도비가 많으니까 위원님들 좀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먼저 412쪽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요금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조금 절감이 되었어요. 3,500에서 3,000만 원으로. 여기 혹시 이게 LED등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아직 안 했어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사실 LED등으로 하면 훨씬 더 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시설관련, 시설물 설치라든지 관리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요, 우리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수급자나 아니면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에 대한 공동전기요금을 우리가 납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하고 계시죠?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시설은 건설.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건축과.

정현주위원

건축과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은 그렇게 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적은 금액이 아닌 만큼 시설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통합사례관리사하고 그냥 사회복지관 사례관리사하고 다르나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통합사례관리를 우리 경주시민을 전체로 해서 문제가 많은 사람을 통합관리를 우리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각 복지관이나 아니면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 또 사례관리사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긴급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사례관리사는 어떤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김영희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426쪽에 제일 밑에 보면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가 있고 전몰군경미망인 이렇게 따로 되어 있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을 보면 유족회 미망인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군경유족회는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김영희위원

자녀들만 있고 그러면 부인은 미망인으로 따로 되어 있어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단체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굳이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나요? 가족에 다 포함되지 않나요? ‘유족회’ 이러면 유족회에 미망인도 포함되지 않나요? 이름을 바꿔야지.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단체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이름은 국가에서 지정된 규정에 의해서 중앙에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김영희위원

이게 좀 어쨌든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자녀 따로 부인 따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 이렇게 하면 6.25 참전이라든지 이런 데 부인들이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연세도 있으시고 차츰.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고령화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고령화 되고 있죠?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유족들은, 자녀들은 언제까지 지원이 되나요? 1세대, 2세대?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1세대 당해. 1세대.

김영희위원

1세대만?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1세대만 지원이 되나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것 수도 줄어야 되죠? 일단은. 줄죠?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좀 줄죠.

김영희위원

줄어드는데 지원금은 항상 똑같더라고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인원이 급격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줄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사업비하고는 조금 별개로.

김영희위원

그런데 6.25 난 지가 상당히, 50년 넘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돌아가신 분들도 많을 건데, 이게 언제 생겼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설립일자는.

김영희위원

설립일자도 가르쳐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하던 대로 한다는 말이죠. 숫자가 분명히 해마다 줄었을 겁니다. 그렇죠? 줄었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은 오히려 늘거나 똑같거나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찾기 전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14쪽이고요, 제일 위에 ‘여행 그리고 행복나누기’ 금액은 800만 원 입니다마는 민간이전 해 놨는데 어디다가 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 사업설명서에도 없어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민간이전은 경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주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복합적인 문제 중에도 특히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관리대상자들은 혼자서는 다니지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사례관리사선생님과 같이 2박 3일 동안 바깥에 조금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주 이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갔다 와서 우리가 피드백을 했을 때 상당한 효과가.

김동해위원장

1년에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한 번입니다.

김동해위원장

한 번 시행을 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1박 2일이라고 했어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2박 3일입니다.

김동해위원장

2박 3일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사회복지보장협의체.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김동해위원장

송미호 씨가 하는 데 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위탁을 줘서.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아까 빠뜨린 것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그 질문선상에서 과장님, 유족회가 지금 보니까 지난해 2,370만 원에서 2,500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이고... 전몰군경유족회가 지난해는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것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1세대 같으면 인원이 분명히 줄었을 텐데 왜 1,000만 원이나 늘었죠?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그동안 예산 자체가.

김영희위원

인원이 분명히 줄었을 것 아닙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인원이 그렇게 급격하게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6.25 참전자들이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유족들이또 유족회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이 준다고는, 크게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당해세대에는 6.25 참전 전우들이 지금 사망을, 살아계시는 분도 있지만 사망을 하고 난 뒤에 그 유족들이 유족회를 구성해 있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아, 그러면 참전한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안 되고 돌아가셨을 때.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돌아가시면 그 유족들이 뜻을 기리기 위해서.

김영희위원

유족회로 된다는 말이지요? 당분간은 일단은 유지가 되겠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인원은 아직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예산서 409페이지요. 우리 사랑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게 우리 경주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시는 모양이죠?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경주지역자활센터는 다른 일도 많이 하시죠?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다른 일 많이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꼭 이것을 자활센터에 이렇게 위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여기는 구성원이, 자활센터 자체 구성원이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노동력이 열악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랑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도배, 큰 것은 못 합니다.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희망복지팀 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망관리.

최덕규위원

복지정책에서 하잖아요. 희망관리팀에서 이런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 예산이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지금 내년도 희망복지팀이 만약에 이런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시죠?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상황에 따라 우리 대상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대상자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고 거기에 환경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렇다 보니까.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게 자활센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셔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든가 해서 필요할 때마다 쓴다면 그분들도 대상이 되는데 이게 위탁을 줘버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우리한테 선정이, 신청이 들어오면 자활센터로 이첩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이첩을 하는데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이게 필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 때문에 희망복지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희망복지팀은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팀에서 하는 것은 주로 예산보다도 우리 민간자원을 활용을 해서 발굴을 하고 또 그분들하고 연계를 하는 그런 팀들이 주로 희망복지팀에서 많습니다. 예산이 꼭.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꼭 이게 경주지역자활센터에, 자활센터에 자활지원 서비스하고 사랑의 주거환경은 같은 의미라고, 광의의 뜻으로 보면 할 수 있지만 또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413쪽에 지역자활센터종사자수당이 있는데요. 이게 1,176만 원이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자격수당과 정리수당, 자격수당 4만 원, 정리수당 10만 원인데 법적근거가 장려수당도 법적근거가 있는 거예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도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에서...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 책정이 되어서 기준대로 지급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확실하십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또 확인 하나가 필요한 게 419쪽에 구호사업에서 재해구호품 차량 임차료가 차량을 임차하고 창고를 임차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 혹시 창고가 없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매년 우리 뜻하지 않은 재해가 발생, 이재민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구호품을 이동하고 또 접수를 하고 하려고 하면 차량 임차를 잡아놓은 것인데 이것은 언제 일어날 계획이 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일정의 최소한의 물품을 구호창고를...

정현주위원

어디에다가 하시나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우리 민간에 창고를 임차해서...

정현주위원

어디에다, 장소는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우리 용강공단 안에 창고를 하나 임차해서 거기 임차를 주는, 자체 중앙에서는 자체 건물을 신축하라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 민간에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요? 이것을 굳이 임차를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만일을 대비해서...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언제 갑자기 뭐 이렇게 간단히 보완을 안 하면...

정현주위원

아니, 우리시에 여러 건물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 건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곳에 차량도 임차하고 창고도 임차해야 되는 상황인가 싶어서, 이 내역이 있으면 별도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433쪽에 전몰군경유족회 호국영령 추모제가 새로 이게 신규네요, 보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현충일 행사 429쪽에 보면 이제 내년 1,700만원이 증액되어서 2,880만원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또 호국영령 추모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현충일은 무엇이고 호국영령은 무엇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현충일은 뭐 아시는 대로 6월 6일을 정해서 현충을 하면서 호국영령을 하는데 전몰유족회에서 호국영령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경상북도 유족회에서 각 시․군을 수료하면서 유족대상자들 영령추모제를 지내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 시․군에서 하다가 내년에 2018년도에는 경주에서 주최를 해서 이렇게 경상북도 내에 전체 유족회를 모시고 영령제, 추모제를 지내는 사업입니다. 내년 일회성...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년 1회 경주 순회를 하기 때문에 순회 차례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현충일은 각 시․군별로 또 다 하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다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다 하는데 경북에서 또 한다는 말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현충일 행사하고는 이것은 또 유족회...

김영희위원

아니, 이름은 다른데 현충일도 유족들 다 오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다 오죠. 전체적인 것이고요.

김영희위원

다 와서 다, 맨 호국영령 추모제이고 여기도 호국영령 추모제 같으면 호국영령들이 다 오는 것 아닌가요? 경북에 나눠서 하고 또 시에서 각 현충일하고 다할 이유가 있나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현충일 행사는 시․군 자체에서 하고 이것은 저희 유족회, 호국영령 추모제는 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호국영령이 바쁘겠습니다, 두 번씩 오신다고.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간단하게.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421쪽에 사회복지 및 가족힐링행사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이게 신규 사업으로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직 명확하지 않거든요. 복지인하고 가족들이 같이 행사에 참여를 하시기 위한 취지인가요? 경상북도의 행사인가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아까 우리 추모제처럼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내 전체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하루 체육대회 겸 가족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포항, 지금까지 포항, 김천에 했습니다만 올해 작년에 우리 경주에서 하려다가 지진 때문에 못하고 내년에 잡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사회복지공무원이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작년에는 예산도 여기 이월이...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작년에 했다가 삭감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삭감 됐어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위원

예, 한 가지 더 좀... 433쪽 상이군경 구미복지회관 시설이용, 이것은 상이군경들이 구미까지 가는 거예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왜 가죠?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상이군경은 신체적으로 상당히 불편합니다. 일반 목욕탕에 가기를 상당히 본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상이군경회에서 구미에 상이군경만을 위한 목욕탕을, 회관을 만들었습니다.

김영희위원

따로 해놨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도내 우리뿐 아니고 각 시․군에서 그분들끼리 목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목욕을 1년에 한 번 갑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자주 갑니다.

김영희위원

그게 1,200만원으로 자주갈 수 있나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갈 수 있지요. 버스 해서 가면 되지요.

김영희위원

목욕 얼마에 한 번씩 갑니까? 버스가 매일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분기별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분기별로 한 번만 목욕하면 됩니까? 그것도 조금...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목욕 횟수의 문제보다도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회원들이 모이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확인이요?

정현주위원

예, 하나만 할게요. 자꾸 하다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런데, 아까 시설은 여기에서 전혀, 아까 시설은 여기 해당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소득층이 지난 지진이나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내진설계가 되었는지 이런 점검, 이런 것들은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전혀 하시지 않나요,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예.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전문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 그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점검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따로 챙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에서 그 부분은 연동되어 있나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437쪽부터 520쪽까지이고, 양성평등기금은 별책 65쪽부터 73쪽까지이고,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75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예산서 458쪽입니다. 458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서 예산이 작년보다 한 20억원 증액되었는데 혹시 추경 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추경 때도 했지만 활동비가 올해에는 25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7만원으로 또 인상되고 시장형하고 또 시간도 늘어나고 일자리 숫자도 늘어납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가지고.

손경익위원

혹시 추경 때도 예산 증액이 있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추경 때도 증액 좀 되죠.

손경익위원

작년 연초 예산하고 추경 예산하고 다 제외하면 증액이 얼마쯤 되죠, 전체보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증액이 한 20% 정도 됩니다.

손경익위원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확인을 하는데 증액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부분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일자리도 늘어나고 월 단가가 25만원에서 27만원으로 2만원 확대되고 시장형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손경익위원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461쪽에 모범경로당 운영 지원이 되고 있어요. 모범경로당이라면 어떤 경로당, 이게 몇 개 선정이 되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우리 경로당이 609개 경로당이 있는데 여기 선정 기준이 우리가 상세하게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11개소를 선정해가지고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굳이 선정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우리 경로당 관리하는데 다른 경로당 모범이 되는 경로당을 하면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어 온 거예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사실 모범경로당을 왜 선정해야 되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선정된 그 결과물 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66쪽에 보시면 경주시여성실버합창단이 있는데 이거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이에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여성실버합창단은 우리 국악반하고 가곡반하고 우리 경주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이게 시에서 선발해서 하시는 거예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자체 그냥, 아니, 이게 시에서...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시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3월에 모집을 하고 선발을 해가지고 합니다. 우리 11월에 발표회도 하고...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사실은 남성합창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실버합창단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복지지원과에서 굳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이게 오히려 문화예술과에서 그러면 실버합창단을 별도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복지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노인 관련 업무가 복지지원과하고 또 여성 관련 업무도 복지지원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을까, 이 부분을 좀 검토해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강사수당부터 해서 적지 않게 사실 좀 나가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버합창단이 아니고 여성실버합창단인데 이것을 복지 쪽에서 하는 것은 좀...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여성 업무는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대상이 얼마나 되나요, 참가자들이?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참가자들이 보통 국악반도 한 80명, 가곡반은 80명 이렇게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하신 것이죠. 여기 467쪽에 보면 경주시 여성실버합창단 발표회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시에서 돈을 지원해줘서 합니다.

정현주위원

시에서 돈을 지원하지 실버합창단은 민간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만든 단체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매년 모집을 해가지고 운영은 그 자체 내에서 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7쪽에요, 여성취미클럽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여성취미클럽이라고 해서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요 497쪽에.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여성취미클럽 해서 우리 다래원 찻집하고 이런 두 군데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예?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차 문화 육성입니다.

정현주위원

차문화육성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면 이것은 어느 단체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차 관련 단체,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하여튼 형평성에 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과장님, 여성실버합창단 시에서 직접 하는 것 맞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우리가 모집을 해 가지고.

김영희위원

모집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3월에 여성실버합창단은 60세 이상 그다음에 80세 미만 그렇게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모집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홈페이지에 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취미, 국악 같으면 국악, 가요 같으면 가요에 취미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신문에 합니까? 제가 묻는 것은 신문에 냅니까? 홈페이지에 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우리 홈페이지에 합니다. 홈페이지에 하고 계속 하던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문자 보내고.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실버합창단은 홈페이지 보고 올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데 직접 그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 가지고.

김영희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왜냐하면 실버합창단 발표회를 갔더니 온 중에 한 분이 여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느냐고 저한테 물어서, 제가 알기로 저번에는 자기들끼리 그냥 들어오라고 해서 했거든요. 몇 년 전, 좀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언제부터 시에서 그렇게 했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지금.

김영희위원

직접 했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지금 91년도부터 실버합창단을 결성했거든요.

김영희위원

결성했는데 그때부터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했는데, 시에서 하는 것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동에도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도 하고.

김영희위원

하여튼 해 보시고,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좀 더 홍보를 하세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확인 더...

김동해위원장

어떤 것 확인하시려고.

정현주위원

500쪽에 아동안전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500쪽에 아동안전지도제작하고 그다음에 514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 500쪽에는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온 거잖아요. 500쪽에.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500쪽은 아동어린이지도제작은 어린이들 안전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초등학교 주변 반경 1km 범위 내에 범죄하고 위험요소, 안전요소에 대해 가지고 안전지도를 제작해 가지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이것 그동안 계속해 왔던 거예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추가로? 그러면 추가로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되는 건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관내 어린이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는 8개소 어린이집을, 참, 초등학교 주변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514쪽에 여기는 도비하고 시비만 나와있는데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라고 나와 있는데.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어린이집하고 다른 겁니다. 아까 초등학교 주변이고 이것은 어린이집입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러니까 514쪽에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어린이집환경개선은 우리가 어린이집이 130개소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개소 당 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모든 개소에요? 이것 말고 최근에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었는데 시청에 어린이집만 아이들이 방석모자를 썼다는 지진대피 관련해서 그런 기사가 난 걸 보신 적 있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것 관련해서는 혹시 우리 다른 그러면 보강대책은 마련하신 것 없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안전정책과에서 시범차원에서 우리 어린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내년에는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다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게 복지지원과에서 예산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안전관련이기 때문에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안전정책과에서? 그러면 안전 관련되면 여기 아까 지도 만드는 것도 사실 안전정책과로 가야 되는 거네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지진대비 안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아, 지진에 관련한 것은 다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재난, 재해 이런 것은 지원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일반적인 안전은 여기서.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안전지도제작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465쪽 한번 보십시오. 경로당 지도자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465쪽이고요, 이게 도비가 150이고요, 시비가 1,350만 원에서 1,5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게 노인회에서 하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경로당 교육 지원.

김동해위원장

지도자교육지원 있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일선 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해 가지고 경로회장 150명이 무주에 우정연수원에 연수한 내용입니다. 노인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이게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뭐 하신다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노인회.

김동해위원장

지도자회장님들이 뭐 하시는 거예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경로회장 150명 정도가요, 무주 우정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전북에요. 거기에 가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5조에 보면 노인회 지도자의 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교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것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맞습니까? 그런데 도비가 15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국비도 없고, 도비가 150밖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도비가 이 정도로 책정이 된 거지.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도 전체에서도 그렇게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우리 도 전체에. 1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직접 가가지고 교육도 하고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505쪽에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에 직업훈련이 있고 새일인턴이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직업훈련은 일 종류가 뭐죠? 어떤 직업훈련을 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직업교육훈련은 운영과정은 네 개 과정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일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에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가지고 취업연계 관련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일의 종류가 뭐냐는 거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게 세무회계하고 경주문화관광해설사하고 마스터양성과정하고 보육교사 실무향상, 재취업관련 이런 내용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배워서 해설사라든지 활동하고 있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활동하고 있으면 관광컨벤션과에 물어 보니까 해설사는 자원봉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자원봉사 아니고 일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일이라는 것이 취업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관련 분야에 취업을 해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제 문화관광해설사라는 것이 자원봉사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루에 일당이 적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그 사람을 양성하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서 배워 가지고 우리 시에도 문화해설도 할 수 있고 다른 데 관광.

김영희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자기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재취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경주시에서 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분명히 자원봉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자원봉사냐 직업이냐 묻는 거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자는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직업하고, 같은 문화관광해설사인데 직업하고 자원봉사하고 다른 게 뭡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하는 것이 새로 일하기센터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해설사를.

김영희위원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걸리니까, 왜냐하면 문화관광해설사를 하나의 직업군으로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자원봉사개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분명히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은 자원봉사가 아니고 새로일하기 관념으로, 취업의 개념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한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을 나중에 국장님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분명히 뭐가 달라야지, 과마다 뭐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는 자원봉사고 하나는 직업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일관성.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교육을 해 가지고 관광업계에 취업할 수 있죠.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것 뭐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457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보니까 이웃집이라든지 성림무료급식소,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식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지원되는 게 이웃집을 예를 들면, 이웃집이든 이것이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나요? 식비만 지원이 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저희들 무료급식은 한 식당 2,000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무료급식, 이웃집하고 불국사에서 운영하는 불국사 여래원,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경주가정폭력상담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위탁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제가 내용이 그 뭐냐는 거죠. 식비만 지원합니까? 인건비도 지원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식비만 지원합니다.

김영희위원

인건비는 그러면 어디서 지원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인건비는 거기서 보면 자체 협찬 받은 것도 있고 자원봉사자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전혀 안 나갑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경로당 무료급식 관련해 가지고는 인건비는 안 나갑니다.

김영희위원

안 나간다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소에 보면 일단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야 되거든요. 고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고정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원봉사자가 가면 세세한 것까지 할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배식봉사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분들은 분명히 인건비가 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원봉사 선상에서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한다면 아까 문화관광해설사,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도 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을 하는데 올바른 직업군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부분을 쓸데없는 데 돈을 쓰지 말고 하나의 직업군으로 어느 정도 일당을 줘가면서 하시라,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에도 보면 이렇게 식비가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변단체나 다른 데서 또 무료급식 한다고 또 돈을 받아가서 거기 또 가서 봉사를 물론 하겠죠. 하고, 또 한수원에서도 무료급식지원 해 달라고 해서 또 받아서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중, 삼중으로 이상한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 그것을 잘 모르니까 일단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예산을 모아서 똑똑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주방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한테 올바른 임금을 주고 생활이 되도록 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것 나중에 설명 바랍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아까 모범경로당 자료 있잖아요. 그것 좀 구체적인 내역 그러니까 5년 정도 운영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하고 그다음에 선정된 목록하고 그다음에 여기 인증서도 발부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인증서요.

정현주위원

그런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지금 정부 들어서 복지지원과가 가장 미소를 띄는 부서일 것 같은데 문제는 경로당 무슨 지도자 교육지원사업 이런 예산도 더 추가가 되고 해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좀 타이트 하게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하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예산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과 소관 일반회계는 521쪽부터 5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한 가지.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523쪽에 민원담당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지금 2,000만 원 있는데요, 이것 어디다 위탁하시나요?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연수코리아에 위탁을 했습니다. 작년에.

정현주위원

연수코리아요?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예.

정현주위원

계속 여기다 늘 맡기시나요?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여기가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세요?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당히 잘했다고 그렇게.

정현주위원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역량강화 이런 부분은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 보니까 상담심리과정이나 사회복지사 이런 것도 무료로 다 석사과정까지도 교육을 시켜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들은,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원하면 다 무료로까지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역량강화에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534쪽부터 550쪽까지이고,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33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540쪽이에요. 541쪽이네요. 모범음식점하고 으뜸음식점 뭐가 다르죠?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저희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것이고, 으뜸음식점은 도에서 지정하는 음식점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내용은 똑같아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조금 다르죠.

김영희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중에서 15%를 으뜸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으뜸이, 더 잘 하는 게 으뜸이에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조금 차이가 애매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한 가지 확인을...

김동해위원장

예.

정현주위원

539쪽에 지금 우수게스트하우스를 선발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혹시 우수게스트하우스는 몇 군데나 되나요? 20개소를 매년 발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우수게스트하우라고 말은, 명칭은 그렇게 했는데 게스트하우스를 다 합쳐서 20개 정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게스트하우스가...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모두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정현주위원

우수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정현주위원

지원해 주시는 근거가 뭐죠, 이유?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본인들이 연합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게스트하우스만 꼭 지원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그래도 게스트하우스 육성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11개라는 말씀이시죠, 20개?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51쪽부터 5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과장님, 세입에 주민세가 전년 대비 한 10억원쯤 올랐거든요. 우리 주민들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세는 어떻게 오르지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주민세가 법인도 있고...

최덕규위원

사업 분할, 법인 분할 주민세...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종류가 5가지입니다.

최덕규위원

그게 있어서, 그것이 10억원이나 되나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일반주민세보다 그게 더 많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지금 13억원 증액이거든요. 지금 현재 담배소비세가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입 잡아 놓은 세입 금액은 지난년도 결산금액의 92% 정도 잡았는데 그 이유는 추경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전년 예산 197억원이 전년도 예산의 90% 정도네요, 그렇죠?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그런데 담배소비세 자체는 246억원 정도인데 올해 한 8,000만원 정도 추계해보니까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다.

최덕규위원

전년 대비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아니, 전년 대비라면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더 늘어난 것 아니에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아니요 저...

최덕규위원

2016년도부터 올랐잖아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2015년부터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2015년도부터 올랐다고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니까 8,000만원, 240만원...

최덕규위원

줄어들었다?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다른 세는 전부 한 5% 정도 늘어났는데...

최덕규위원

증가하는데 담배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담배소비세만 좀 줄어듭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뭐 중식을 할까요? 아니면 회계과는 좀 해야 되지 싶은데요. 과장님, 중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중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시고, 일반회계는 569쪽부터 5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우리가 지금 읍․면․동 청사를 많이, 지금 우리가 짓고 있죠, 그렇죠?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의회에 의결된 금액대로 될 수 있으면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적은 금액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30억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나중에 공사를 짓고 하면 50억원이 되어 버리고, 90억원 짜리가 132억원이 되어 버리고 이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 때 왜 축소변경은 안 하시는 것인지, 맨날 증축설계 변경만 하고 이렇게 돈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절대 예산을 승인된 예산 한도 내에서 공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래 맞다고 생각하시죠?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여자 분이 군대도 안 가셨는데 항상 포문을 여시네요.

정현주위원

칭찬인지 모르겠네요. 칭찬이시죠? 그 580쪽에 청사 화장실 개선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화장실, 이게 아래 그 시민봉사과 있는 데 것은 아니신 거죠?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본관에 4개소하고 의회에 8개소 총 12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개선공사면 어떤 것, 이유가 뭐예요? 현재 불편함이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혹시...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지금 물도 잘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칸막이 같은 것도 좀 노후 되어서 옆에 막 일어나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581쪽에 공공청사 및 문화원 신축공사가 잡혀있는데 이것 위치는, 이게 다 신축 계획이신 거죠? 그러면 이게 위치가 지금 설왕설래가 있는 것 아닌가요? 현재 정해져서 그 부지에다가 그냥 할 계획인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공공청사 말씀이시죠?

정현주위원

예, 공공청사 및 문화원.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지금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그 자리 그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공공청사와 문화원을 다 경찰서 부지에다가...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아니요. 우리 의회, 서악에요.

정현주위원

서악에다가요?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예.

정현주위원

지금 서악으로 우리 의회에서 결정이 나있나요?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예. 서악동 201번지 일원에요.

정현주위원

그랬나요?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581쪽 황남동주민센터 신축입니다. 2,000만원이 아마 안전진단금액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지금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지금 신축은 B등급이 나와야 되죠?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아니요. C등급이...

김동해위원장

C등급부터가...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신축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신축입니까?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전례를 봐서 이거 읍․면․동 주민센터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안전진단 제가 볼 때 하나마나 C등급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제 생각으로는 건물 껍데기는 멀쩡한 것 같아도 효율적으로 배치도 안 되어 있을뿐더러 건물이 저희들 판단에는 C등급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언제 의뢰를 하실 것입니까?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예산 잡히면 바로 의뢰 할 겁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아까 좀 전에 사실 공공청사 및 문화원신축공사 다시 질문인데요.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신축공사 비용을 이게 40억원으로 잡아놓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 변동을 절대 안 하신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의결을 받을 때에는 80억원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비입니다.

정현주위원

부지매입비만 40억원이에요?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예. 부지매입하고 기타 시설 결정하는 비용까지 해서요.

정현주위원

총 100억원 정도?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예. 100억원은 넘지 않고 99억원 정도 지금 잡아놨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지금 서악동에 있는 거기에다가 신축을 계획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혹시라도 항간에 들리는 말처럼 이게 시내에 만약에 온 경우라면 변동이 있게 된다면 그런 폭까지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이게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이게 언제부터 일정이 다 잡혀져 있으세요?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내년 초에 아마 의회가 열릴 겁니다.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고요. 그리고 각 과에 현재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인데 내년에 바로 신년 초에 의회에 의결을 청취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그렇게 토지매입, 부지매입에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내년 초에.

정현주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장님 코끼리 만지는 예산 같이 절차가 좀 뒤집혀진 것이 아닌가 싶어서 차질이 생길까...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반드시 이게 당초 예산에 지금 세워야 될까,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으세요?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전체적인 계획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반영이 되어야 저희들이 시설을, 토지매입을 하니까요.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 차량선박비가 무슨, 무슨 비용이죠? 유류대 그 다음에 차량 유지보수비 이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유지보수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다 들어갑니다.

김동해위원장

지금 우리 시장님 차량은, 시장님 차량 그 다음 부시장님 차량은 지금...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임차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임차한 것이지요?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렌트를 하는데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기름만 넣으면 되잖아요.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기름하고 렌트를 해도 우리가 운영하면서 필요한 오일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갈아야 되고 기타 보험료 같은 것은 거기에서 내지만...

김동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렌트는, 저도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렌트는 기름만 넣어 다니면 되는데, 물론 계약을 하실 때 어떻게 계약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고급 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은 기름만 넣어 다니면 되는데 어떻게 계약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1,500만원, 시장님 전용차량 1,500만원이고 부시장이 1,200만원이에요.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주로 오일, 차 기름 값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엔진오일이라든지 타이어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에어필터라든지 이런 것은 렌트를 하게 되면 종류가 있어요. 있는데 전액을 공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의무적으로 해 주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 수선비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약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그 상세한 계약내용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기름만 넣어 다니게끔 계약을 했는지, 나머지는 서비스를 다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유지보수를 하는데 에어필터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기사님이 갈아야 되는 것인지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질문을 아까 묶어서 못하고 지금 자꾸 생각이 나서 질문을 하는데 그 문화원 그러면 거기에서 당초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작 당사자인 문화원에서는 원장께서 거기 부지로 가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시에서 예산까지 해서 계획을 하신다면 차질이 생기시는 거 아니에요?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사가, 시청청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청사부터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 문화원도 그때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경주로 봐서는 뭐...

정현주위원

아니, 시의 계획은 그렇게 하셨는데 당사자인 문화원, 공공행정청사는 그렇게 간다고 해도 문화원에서는 원치 않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 시점인데 이것을 덜컥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준다면 문화원에는 우리 의회에 책임으로 물을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원하고 사전에 이것이 거기로 가도 좋은지 어떤지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지금 논의를 거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현주위원

그 논의에 대해서 거기에서 더 이상 이의가 없다든지 이런 내용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해줬기 때문에 또 됐다고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문화원에서 원망은 의회에서 뭐 하냐고 이러면서 이야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은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사실 충분히 적절할 지가 조금 우려가 돼요, 그런 부분이. 하여튼 문화원하고 국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든지, 이 예산이 올라가도 문화원에서 전혀 이의가 없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문화원은 저희들이 문화원을 비워줘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놓여 있기 때문에 문화원장님은 이전해가지고 어느 쪽이든지 이전해야 된다는 내용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원장님이 달리 말씀을, 그러니까 최근에 변동된 내용이 있으면 뭔가 그것을 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583쪽부터 6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587쪽에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 몇 군데, 어디서 하시는 거죠? 이게 읍․면․동사무소 이런 데서 하는 건가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시민정보화교육장인데요, 지금 옛날 서부동사무소인데 지금 동산병원 후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거기 한 군데에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이것은 시민정보화교육장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에서.

정현주위원

거기 누가 지키고 있으세요?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전체, 그다음에 583쪽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에서 정보화마을활성화지원사업비는 당초보다 굉장히 삭감이 되었네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583쪽에요?

정현주위원

예, 583쪽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보조금에서 보시면 그 시․도비 보조금이잖아요. 그런데 정보화마을활성화지원사업에 대한 것이 당초 이게 12억 8,600 정도 해서 4,200으로 줄었어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정현주위원

아니에요? 전체에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정보화마을활성화지원사업은.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도비 500만 원입니다.

정현주위원

500만 원? 그러면 당초에, 여기 내용이 안 나왔어요. 도비는 전혀, 프로그램관리자운영만, 이 전체가 그거잖아요. 시․도비보조금에서, 이것. 아니에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제일 밑에 보면 정보화마을지원해 가지고 100만 원 하고 뒤쪽에 가면 453만 9,000원 아닙니까?

정현주위원

이것만이에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이것만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전체 총계는 아니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도비만, 수입 들어오는 거고, 지원되는 거고.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였는지, 전년도 내용이 안 나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이 부분이 사실 좀 이것을 반드시 두어야 될까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실효성이 의문이 가서 그렇거든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590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프로그램운영해 가지고 도비가 450만 원하고, 시비가 1,050만 원하고 자부담이 378만 원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590페이지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590페이지 중간에요.

정현주위원

정보화마을이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 앞에 그것 보조받은 것이.

정현주위원

이것은 정보화마을이고. 그다음에 587쪽에는 정보화교육장이잖아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교육장이고 정보화마을은 어디냐 하면 양동마을입니다.

정현주위원

마을을 지정해 주신 거잖아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지정된 데가 양동마을입니다. 앞에 도비 보조가 되는 여기입니다. 이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91쪽에 정보화마을활성화지원하고 FESTA 행사지원 이것도 다 양동마을인 거예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양동마을 하나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지정은 도에서 해 준거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전국에 지금 338개가 지정되어 있고 우리 경북에 46개 되어 있는데 경주에는 양동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할게요. 589쪽에 그리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오토캐드, 포토샵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 전체에 사용하는 건가요? 건축과나 뭐 이런 데?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필요한 데를 합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587쪽에 시민정보화교육장,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계신데 이것 빨리 매각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왜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효과가 저희들 전에 밤에도 가보고 해 봤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정보화교육장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안 하잖아요. 동산병원 뒤에 장례식장 옆에 있는 것 아니에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옛날 서부동사무소인데.

김동해위원장

서부동사무소인데 거기 뒷골목에 일반인들 찾아가지도 못 하는 거기다가.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지금 등록하는 사람 다 찾아옵니다.

김동해위원장

찾아오신다고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이것 어느 분이 하세요? 거기에 책임자는 어느 분이 하세요? 이 강사는 어느 분이세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강사요?

김동해위원장

예.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강사는 저희들이 강사료를 주고 별도로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하는데.

김동해위원장

수강생들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수강생들 제가 가니까 거의 꽉 찼던데요. 수강료는 없고요.

김동해위원장

수강료는 없는데, 얼마 정도의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냐고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30∼40명 등록해 가지고 꽉 찹니다.

김동해위원장

아니, 지금. 그 운영실태, 자주 가보십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한 번씩 가봅니다. 제가 가서 확인하고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결과물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보충질문.

김동해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그러면 사실 이분들이 요즘에 시민정보화 스마트폰을 가지고 교육을 받는 분들도 엄청, 각종 단체에서 많은데 이게 여기까지 사실 접근을 한다는 이유는 이분들이 취업이나 뭐 이런 자격증에 절실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 589쪽에 정보화 경진대회 민간인 참석 여비 보면 이게 한 60만 원에서 깎여서 48만 원이 되었어요. 몇 분이나 참석하세요? 경진대회 나가시는 분들이?

김동해위원장

다섯 명 해 놨네요.

정현주위원

다섯 명? 그러면 이게 연간 5명 정도면 말씀하신 대로 30∼40명씩 교육을 받아도 한 연간 40명 정도, 다섯 명 정도밖에는 경진대회에 참석을 안 한다는 거에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시민 정보화 교육은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퇴직공무원들도 더러 많이 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일부러 여기를 가시는 것보다 노인경로시설에서도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읍·면·동에도 있고. 굳이 이 시설을 아까 위원장이 매각하라고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었다면 이것은 사실 사족이죠? 7,000만 원, 8,000만 원 들여서, 9,000만 원이네요. 거의 1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하시는 게 이것은 좀 낭비 아니에요? 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말 그러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학원을 다니지 못 하는 취약계층들이 와서 반드시 딴다든가, 뭔가 이렇게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셔야지 이게 경로시설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정도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위원님, 이게 시민들 정보화 보급을 위한 교육입니다. 전문적으로 자격증취득을 위한.

정현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워낙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서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교육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현주위원

그런데 워낙 많이 이게 PC가 어디나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노인분들, 없는 집도 없잖아요. 요즘에 거의.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래도 이게 가보면.

정현주위원

이것은 옛날부터 70년대부터 나왔던, 70∼80년대 특히 활성화 하려고 교육한 것은 아는데, 이미 시대가 변화되어서 점점 이것은 사실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란 말씀이죠. 참고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한 가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592쪽에 스마트미디어센터운영비 출연금이 지금 6억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센터장 어떻게 됐어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센터장은 아직 동대에서 최종 협의 중에 있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동대에서 포기한다는 각서가 나와야 우리도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센터에 대한 좀 미래비전을 그려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동대에서 이런 사단이 나게 만든 사람들이 또 들어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운영비를 시의회에서 주면 우리 시의회가 책임을 떠맡게 되잖아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시의회가 떠맡는 것보다도 지금 조금 절차적으로 동대에서 지연이 되는데 하는 데 대해서.

정현주위원

아니, 이렇게 지연이 되면 우리 예산을 지금 올리지 말았어야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지금 이렇게 시에서 출연금을 주는 거지, 지금 문제의 원인들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출연금을 줄 수가 있어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출연금 주는 것은.

정현주위원

이게 분명히 보세요. 이게 운영비, 이 출연금이 예산이 통과되면 동대에서 그때 바로 가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센터장을.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고.

정현주위원

그것을 어떻게 보장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렇게 되면 우리 시의회에다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절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양심껏 동대에서 빨리 그런 문제의 원인이 되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스마트미디어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뭔가 그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셔야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검토를 하는 거지,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 이것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위원님, 그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미디어센터장 관계는 동국대학교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제 문서가 왔는데 학교에서 겸임이라든지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다시 스마트미디어센터장은 다시 한 번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새로 공고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억 원에 대한 운영은 지난번에 기금출연동의안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게 전체 금년도에 운영해야 되는 경비입니다. 센터장하고 관계없이 운영에 따른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무슨 인건비라는 말씀이신데 운영을 하라고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이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앞으로 뭔가 이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정상적인 운영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드리는 거잖아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지금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인 운영인데 센터장 그러면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신 거잖아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렇죠, 센터장은 있어야 되죠.

정현주위원

센터장 있으나 없으나 정상적이면 뭐 하러 센터장을 뽑아요? 그만큼 센터장의 위치는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센터장으로 겸직을 하고 있거든요.

정현주위원

문제가 유발이 되어서 지금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들어오려고 넘보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비용을 드리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동대에서 자체적으로 서류가 안 됐던 그렇게 해서 다시 외부적으로 공시가 되어야 된다면 그런 방향을 우리가 안심하고 이 예산을 그나마 맡길 수 있는지 이것을 뭔가를 근거를 주셔야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센터장 운영은 제가 겸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장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저희들이 엊그제 간담회 때도 그랬지만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냐면 지금 센터장을 이사회를 통해서 김 교수를 선택해 놨죠? 지금 결격사유가 있다면서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결격사유가.

김동해위원장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사회를 졸속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김동해위원장

아니,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학교에서.

김동해위원장

겸직하는지 안 하는지도 안 알아보시고 해 주시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그때 당시에는 학교에서도 총장님.

김동해위원장

우리 저희들 의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제고를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장

아니에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우리가 공문을 동의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김동해위원장

아니, 이사회를 우리, 스마트미디어운영 이사회가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선발한 분이 김 교수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결격사유가 있으니까 겸직이라든지 저희들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겸직이 되고 하니까 안 되니까 지금 와서 동대에서 공문 보내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한테 의뢰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아니, 이사회를 어떻게 졸속으로 했길래 결격사유 있는 사람을 센터장으로 임명을 한 겁니까? 말이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을 인정하시고 하셔야지.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593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1억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죠?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노후장비교체라든지 이것은 새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하면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금액은 이해됩니다마는 위에 1억 1,000만 원 이것은 어느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 이것은 뭡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제일 밑에.

김동해위원장

593쪽 제일 밑입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전산장비수탁관리운영비입니다.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뒤에 밑에 것 다 합해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뒷장에 있는 것 전부 합해 가지고 오는 금액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뒷장 것은, 밑에 그것은 1억 3,300이 따로 있잖아요. 밑에. 594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1억 3,300이 따로 있고 위에 보면 1억 1,000만 원이 있잖아요.

최덕규위원

그 위에 네 개, 위에 적어놨잖아요. 9,1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김동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내용이 그러면 밑에 설명서를 보게 되면 공동기반 노후장비 교체가 바로 뭐냐 하면 새올시스템이라든지 지금 우리 시에서 사용하거나 전산시스템비용이라면, 비용이라면 업그레이드 비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위에 또 왜 1억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뒤에 9,100만 원하고 1억 3,000만 원하고 뒤에.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1억 3,000이고, 그러면 2억 4,000이네요?

최덕규위원

아니, 1억 1,000이죠. 거기에 9,100만 원, 공동기반 9,100만 원, 밑에 지방행정 700만 원. 시․군구 700, 우편모아 500 합치면 1억 1,000만 원이잖아요.

김동해위원장

아니, 그 밑에 또 1억 3,300은?

최덕규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이고.

김동해위원장

사업이 구분이 안 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1억 3,300은 뭐고 1억 1,000만 원은 뭐예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1억 3,300만 원은 노후장비 PC교체.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시스템 업그레이드라든지 노후장비 교체가 1억 3,300이고요, 위에 공기관위탁사업은 1억 1,000만 원 뭐냐고 물었는데 무슨 대답을.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 전산실에 되어 있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동해위원장

뒤에 있는 위탁사업비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장비교체 하는 겁니다. 지금 노후 되어 가지고 장비가 2003년도에 설치한 거라서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1억 1,000원은, 위원장님, 1억 1,000만 원은 위탁, 수탁비고 밑에 것은 교체비용이고. 1억 3,000은 교체비.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지금 1억 3,300은 노후서버라든지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교체비란 말입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지금 전산시스템이 새올하고 재정, 인사, 지방세, 건축, 세외수입 이런 통합시스템이 있는데.

김동해위원장

우리 시스템 전산이 지금 새올말고 또 사용하는 데 있습니까? 새올시스템 말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새올, 재정, 인사, 지방세, 건축 이게 전부 다 우리 전산실에 다 되어 있거든요.

김동해위원장

전산실에 있는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시스템은 새올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지금 우리 직원들이 다 사용하는 거고 물론 또 이것도 분야별로 건축은 건축대로 사용을 하는 것도 우리 시스템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전산실에. 이것 수탁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노후장비 교체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탁기관이 전부 다 여러 개가 된다는 이겁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지역정보개발원에.

김동해위원장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업체가 아니고 우리 국가산하기관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래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보충질의.

김동해위원장

보충질의 간단히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594쪽에 그러면 지금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하고 재해복구시스템 라이선스 구매하는 게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거네요, 그렇죠? 이전에 있었던 게 아니고 새로, 그러면 노후장비는 얼마나 규모가 큰 건가요? 몇 년마다 하시는 건가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몇 년마다가 아니고 이게 지금 2006년에 도입이 되어가지고 장비가 자꾸 에러가 발생하고 해서 지금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운이 되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올라오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5년인데 지금 2006년도 되었으니까, 설치한 것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현주위원

재해복구시스템은 어떤, 이번에 재해하고 관련된 것인가요? 아니면 시스템 자체 복구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우리 복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각 과에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을 우리 전산실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592쪽에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에서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해서 5억 2,8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국비가 7,800만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시비가 2억원이고 그 다음 쭉 해서 보안강화 해서 또 2억 8,000만원 해서 토탈 5억 2,800만원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무엇이고 뒤에 이것은 또 뭡니까? 똑같은 내용의 사업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뭐죠? 592쪽에 5억 2,800만원이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590...

김동해위원장

592쪽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93쪽에도 있고, 이것은 또 뭡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전체 통괄된 겁니다. 밑에서 다 합쳐서 올라 온 것이요.

김동해위원장

그래도 2억 8,000만원은 틀리잖아요. 593쪽 2억 8,000만원은 또 틀리잖아요.

최덕규위원

공통기반 2,800만원이고, 3억 5,000만원은 행정정보 구축시스템 하는데 3억원이고...

김동해위원장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맞아요. 593쪽에 그 위에는 노후장비교체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나온 것이고, 그 뒤에 594쪽에도 노후장비 교체인데 이것은 그냥 우리 시비로 다 하는 거잖아요.

김동해위원장

2,800만원이니까 넘어 갑시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명칭이 이렇게 다 있으니까 지금 헷갈린다 이거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김동해위원장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72쪽부터 8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여기 평생학습가족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의 질이라고 볼 때 강사수당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775쪽에 보면 강사수당이 기술, 취미, 교양 교육, 노래반 이게 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이 있는 거 있으세요? 강사, 어느 어느 항목들은 강사비가 4만원도 있고 12만원도 있고 또 심사하는 것도 어떤 것은 6만원이고 어떤 것은 7만원이고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사하고 심사 이런 기준이 그 자체적으로 평생학습센터에서 설정하시는 기준이 있으세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강사수당은 시간 당 4만원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노래 가요반은 12만원인데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그것은 한 번 할 때 3시간 하기 때문에 12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정현주위원

3시간인데 한 번 할 때 그런데 또 2시간은 별도로 하면 6시간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 할 때? 이게 단가가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서 모든...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기본적으로 시간당 4만원으로 다 책정을 해놨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모든 강의는 다 4만원씩이에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학습센터에만 적용되는 것이죠?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정현주위원

주민자치센터에도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주민자치센터도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잡혀져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또 엊그제 동궁원에서 보면 12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네?

정현주위원

12만원이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뭐가요?

정현주위원

동궁원에서는 식물학에 대한 강의, 외래강사...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그것은 저희들 급여이기 때문에요.

정현주위원

그런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평생학습가족관의 중심이 이게 주요 기관이니까 이게 조금 강사료에 대한 부분하고 강사관리를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776쪽에 보시면 평생학습대학 실습, 전시회, 현장학습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평생학습대학이 이게 얼마동안 진행이 되는 것이죠?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3월부터 개학을 해가지고 11월까지 평균 잡아 넉 달, 넉 달, 8개월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실습은 어떤 실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우리가 평생학습박람회를 할 경우에 우리가 같이 가주고 실습구경도 하고...

정현주위원

평생학습 무엇을 하신다고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우리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를 할 때...

정현주위원

박람회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같이 가주고 선진지 견학 겸 시찰하고...

정현주위원

이것은 재료비인데 실습인데 견학비는 아니잖아요. 현장학습비지, 그것은.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하면서 또 우리가 수업 중에 재료를 사서 하는 그런 재료비, 그런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정현주위원

아니, 그래서 그 위에는 또 운영 자료수집 여비 이것은 공무원 여비라고 해도 이게 평생학습대학 교재도 40만원이에요. 이게 400만원, 교재도 400만원 그래서 평생학습대학도 사실 예산이 어느 정도 사실 그때 가보면 이게 여성분들이 거의 일반 교양 수준인 것 같아요, 말이 대학이지.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다 별도로 있어서 혼란스러우니까 평생학습대학에 대한 내역하고 예산 그 다음에 수강생 수, 별도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777쪽에 보면 경주행복학교교실 임차가 또 1,800만원이 있고요. 또 한림야간중‧고등학교 교실 임차가 1,920만원이 있고 그러면 이 2개 지금 행복학교도 운영하고 한림야간중‧고등학교도 운영하는데 교실임차비가 여기 평생학습센터에서 나가는 모양이죠?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를 이제 잘 지어서 내년 언제 들어오죠?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내년 3월에 개관을 합니다.

김영희위원

3월에 들어가면 우리가 따로 이렇게 임차비를 줄 필요 없이 그쪽에 줄 수 있죠?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김영희위원

별개에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김영희위원

같이 못하나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같이 못합니다.

김영희위원

왜, 공간이 부족입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공간 부족이고, 별도로 한림야간중‧고등학교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JC회관 밑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희위원

그러니까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그런 학생들이 하는 것은 야간에 별도로 수업을 하고 낮에 수업, 학교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지었으니까 이제까지 따로 있지만 경북행복학교도 어르신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는데...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이 단체로 인해서 우리 학교를 우리 공강을 빌려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희위원

빌려줄 수 없나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김영희위원

임차료를 내고 그냥 다른 장소를 빌려줘야 됩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김영희위원

글쎄, 그것은 조금 그러네요. 빌려줄 수도 있지 싶은데 왜 안 빌려주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그럴 경우에 모든 단체가 다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김영희위원

그것하고 다르죠. 한림학교하고 좀 다른데 어쨌든 그렇고, 778쪽에 평생학습박람회 경주 홍보부스 설치비 이것은 무엇이죠, 내용이?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박람회가 도 박람회가 있고 대한민국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 참가, 거기 가서 우리가 경주 홍보부스를 만드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영희위원

홍보부스를 만드는 거다, 거기 가서 설치비를 경주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제, 그저께 한 평생학습박람회 그것은...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그것은 우리시 자체 내에서 지역마을평생지도자협의회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비를 보태서 그래 운영을 한 것입니다. 자체 시 박람회...

김영희위원

시 박람회 예산이...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그런 것은 더 크게 한 것이 도 박람회이고 더 큰 게...

김영희위원

시 박람회 이번에 하는데 돈 얼마 들었죠?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시비 6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얼마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60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영희위원

600만원이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김영희위원

그거 내년에도 하실 건가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내년에도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게 할 필요가 있던가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보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참가하는 사람도 처음이지만, 미숙한 점이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더 짜임새 있지 안 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어차피 평생학습박람회를 지었으면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거기에서도 발표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장소는 저희들 새로 지은 대강당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뭐 도 박람회를 하고 제가 봤을 때 굳이 돈 들여서 할 이유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추가...

김동해위원장

보충질의시죠?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런데 말씀이 안 된다고 단정을 짓지 마시고요. 지금 행복학교는 어디에서 빌려 옵니까, 그 임차?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행복학교는 중앙시장 맞은편에 거기 2층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중앙시장 맞은 편 2층 그것도 어차피 사설 건물을 빌려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한림야간중‧고등학교도 빌려 쓰시잖아요. 그것은 우리 평생학습을 개관하면 야간에 쓴다고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1명이 더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차피 다른 단체들이 다 빌려주거나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안하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고요. 시에서 주면 되잖아요, 시에서 대여를 해 주면.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각 과마다 있는 단체에서...

최덕규위원

과마다 있는 단체를 할 것 같으면 그럼 이 돈은 평생학습센터에 임차를 안 줘야지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지금 우리 건물 지은 목적이 평생학습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이 관련 있으니까 여기 지금 임차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이게 평생학습과 관련이 없으면 임차비를 왜 지원을 합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이건 성인 문해 학교가 하는 그런 계획의 내용이 아닙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에서 이 교실에 임차비를 보조해 주는 이유는 이 사업이 평생학습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거잖아요. 임차를 지급해 주잖아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그런데 그게 사실적으로 우리 강의실을 새로 지었다고 하지만 강의실이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과목도 현재 부족해가지고 좀 더 크게 하는데 이 단체 들어오면 강의실을 다잡아먹습니다, 학교 학생도 들어오고 하면. 다른 교육은 못 할지도 모릅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죠.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관계가 없이 다른 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은 안 맞다는 말이에요. 지금 야간에도 평생학습센터 수업을 하실 생각이시죠?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우리 지역에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덕규위원

하고 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는 겁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지금 6시 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돌아가는데 교실을 새로 하더라도 이것을 빌려줄 만한 그런 교실적 공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사실 공간이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보충으로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이해되셨죠, 과장님?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정현주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답변을 하실 때 조금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되는 대로 그냥 한번 지나가면 그만이다는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까도 강사수당 4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다 예를 들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어차피 되면 되고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79쪽에 보면 거꾸로도서관 운영 강사수당은 10만원 그 다음에 여기 행복학교인가 거기도 강사수당 10만원 또 787쪽에, 784쪽에 한글문화교실강사수당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렇고, 거의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많은 곳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10만원이면 4만원, 2.5시간이라는 거예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강사수당이 보통 우리가 평생학습에서 일반 요리교실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4만원으로 통일을 해놨고요.

정현주위원

3만원이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4만원이요. 4만원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몇 쪽 했습니까? 거꾸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강의내용에 따라서 우리 평생학습대학 같은 경우에는 강사수당이 외지 유명 인사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강사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15만원도 있고, 평균 잡아서 평생학습에서 하는 기술, 취미, 교양 교육은 시간당 4만원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 근거를 만들어 놓으신 게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다 일괄 4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780쪽에도 보면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다 10만원이네요. 여기 밑에 다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말씀하시는 건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되면 되고 아니면 이것은 아니라고 하면 그제야 이것은 아니고 저것은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784쪽에 결혼이민여성 한글문화교실 강사수당 이것도 경주 안에서 강사가 올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나와 있지도 않은데 강사 비용도 적지도 않은데, 이렇게 되면 이 자료를 어떻게 보고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겠어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기술, 취미, 교양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정현주위원

근거를 마련 해놓으신 게 있으면 근거하고 전체 강사 현황하고 그 인건비 내용은 나간 내역하고 프로그램 그 목록하고 다 제출, 추가 자료 제출해 주세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778쪽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평생교육사 계속교육 및 워크숍 개최, 이것은 뭐죠?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우리 지금 시에 평생교육사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요, 이 사람들 역량강화도 하고 워크숍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똑같은 사람인가요? 해마다 다릅니까? 사람들이.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평생교육사는 양성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한테 양성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죠.

김영희위원

그러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사가.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늘어나면 이것 워크숍 개최하는 데 인원이 계속 늘어납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그렇죠. 평생교육사 양성하는 만큼 숫자가 늘어나죠.

김영희위원

그러면 늘어나면 이분들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따나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자격증 딸 사람만 합니다, 이 사람들은.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면 자격증 딴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죠?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서.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평생교육사/본체16 46분30초 마을 경로당에 찾아가서 우리가 성인문예교실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위해서 웃음치료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웃음치료하고 여러 가지 한다, 그렇죠?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계속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보니까 매년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평생교육사는 계속 생겨나죠. 그러면 이분들이 다 가서 일을 할 수 있나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그것은 자기 평생교육사협회에서 자기들이 파트를 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하루 일당을 얼마 줍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그것은 평생교육사협회 내에서 자기들이 책정을 해 가지고 시간당.

김영희위원

책정을 하면 시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얼마 줍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자기들이 가면 하루 가주고 일하면 4만 원 정도 준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4만 원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 하는 사람이 자기는 하루에 4만 원이라도 받고, 3만 원이든 4만 원이든 계속 하고 싶은데 계속하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매년 매년 지도자만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계속 하느냐고 물으면 일은 하고 싶어도 자기는 얼마라도 받고 가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계속 매년 이렇게 돈을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오히려 교육사자격증을 딴 사람들한테 얼마라도 보탬이 되도록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다각도로 하셔야 되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 주면 민간위탁 하는 사람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민간위탁 받은 사람이 평생지도사한테 돈을 4만 원을 주는지 얼마를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살펴서 쓸데없는 데 돈이 안 나가도록 관리를 잘하시고 필요없으면 안 하셔야 됩니다. 지도사만, 온 경주시민이 평생교육지도사 다 양성할 겁니까? 매년 매년 해서. 그것도 일정 순간에 끊어야 되죠. 하여튼 그것을 참고하시고 나중에 저에게 세세하게 이게 나가서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자료 주세요. 요청합니다.

정현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는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경주시에 평생교육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파악하고 계세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현재는 한 40여 명 됩니다.

정현주위원

40여 명이지만 그것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40여 명 되는지. 정확해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평생교육사협회에 등록된 회원숫자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평생교육사 자격은 갖고 있지만 협회등록을 이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된 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그런 곳에서 오히려 등록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것을 오히려 등록하도록 독려하거나 이런 사업이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왜 이것을 세금으로 하세요? 국·도비 받으세요? 진흥원에서 예산을 가져오셔서 이것을 하셔야죠. 왜 이것을 우리 세금으로 하세요? 이것은 평생교육사 계속교육 및 워크숍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셔야 되는 사업이에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것 어디 여기 경주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에 주신 건가요? 민간위탁 어디에다 주신 거죠?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그것은 평생교육사협회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경주시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죠?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다릅니다.

정현주위원

마을평생교육사협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평생교육사협회.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나 이런 것을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해야지, 왜 이것을 우리 세금으로 하세요? 지금 여기 평생교육사 자격이 있지만 등록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텐데.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법적근거가 있는지 확실히 한번 알아보십시오.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804쪽 한번 봐주세요. 804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청사 청소용역이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가족관 이게 청사 용역 줍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예정입니다.

엄순섭위원

용역 주는데 이게 보니까, 설명서에는 보니까 이게 11개월에 7,000만 원 용역 주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죠?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12개월은 좀 더 된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기간제로 청소인력을 직접 채용하면 입장이 곤란합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기간제로 하면 요즘 모든 단가라든가 인건비하고 그것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을 봐 가지고 기간제 채용에 따른 문제점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용역이 안 편하겠나 싶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 하기는 어렵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두 사람 채용해 가지고 7,000만 원, 인건비가 4,600만 원이고 기업이윤이 한 600만 원 되고 하면 경비가 상당히,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우리가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확인.

김동해위원장

간단히 확인하십시오. 확인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787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예산이 나와 있는데 기금하고 도비, 시비가 있는데요, 이것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법적근거.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기본 70%, 21%, 9% 정해져 있습니다. 도가 9, 중앙이 70.

정현주위원

70하고 30해서 9%, 21%예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북부동이죠? 북부동 경주 구 청사에 지금 짓고 있는 평생학습관이 내년 3월 준공입니다. 준공인데,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차년도 예산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평생학습센터건물의 용도는 아직까지 안 정해져 있죠? 뭐로 사용할 건지.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그것은 우리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회계과장님이 계신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3월에 이전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도 거기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이야기하는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가든지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 정도는 부서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회계과장님 계신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제가 회계과장님께 여쭤도 되겠죠? 어떻게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저희들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디 쓰겠다는 것이 없고 검토 중에 있는데.

김동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그 건물이 위치라든지 여건이 좋습니다. 요즘 또 버스도 노선도 개설이 되었고요, 그런데 거기가 위치도 좋고 건물도 괜찮은데, 지금 이것을 내년도 3월에 입주하는데 아직까지 그 용도가 어디에 사용할 지가 안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내 건물 같으면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지방봉사센터도 동천청사 리모델링 하는데 데 들어온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라도 하나라도 들어간다면, 결정이 된다면 우리 예산편성을 다른 데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치매안심센터는 저희들하고 타진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불가하고 그렇게 의견이 왔고요.

김동해위원장

아니, 뭐 때문에 불가하다고 해요?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부지가 지금 현재 도로 접근성이, 주차장도 그렇고 접근성이 그렇게 저희들은 보건소는 건강지원센터도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원센터도 있고.

김동해위원장

그래요? 보건소에서 거절하셨단 말이죠?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보건소에서는 거기는 것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김동해위원장

자원봉사센터는요?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따로 신축을 하기로 되어 있었고 지금 마침 동천동사무소가 옮기기 때문에 거기를 안으로 결정이 졌기 때문에 그것은 또 배제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꾸, 보건소에서는 지금 신축해 달라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축,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으면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지금 3월에 입주인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입주는 입주대로 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센터장님, 예산 차원에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평생학습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협의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이에 용강동에서 평생학습 행복교실 개강을 9월 8일에 해서 11월 17일에 종강을 했거든요. 약 한 8주 정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의를 하는 그런 교실운영은 두 달 정도 하면 적합한지는 그것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길게 하는 것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 더 유익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개강을 하는 시기가 적당하지가 않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참석을 해 보니까. 오히려 이게 농번기에 해당이 되어서 개강을 하고 종강도 농번기 한창 마칠 무렵에 종강을 하고 하니까 여기에 참석하기가 시간적으로 좀 번거롭다, 농사 지으러 가야 될 때가 많고 그래서 여기 경주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업무를 봉사하고 지원하시는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의논을 한번 해 보시고 경로당에서 이런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 김성규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개강시기에 대한, 교실 운영하는 시기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용강동 자체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은 해 주지만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평생학습교실 활성화에 따르는 부분이라서 지금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장애인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해야 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 기관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세요? 계획을? 예산은 여기 전혀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와서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지금 그런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도 아직 별도로 지침도 없고 조례도 없고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는 또 우리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장애인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또 등록을 교육청에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체가.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고.

정현주위원

검토를 해 보셨어요? 하여튼 그때도 보니까 사실은 평생교육센터에 가면 복지지원과로 밀고, 복지지원과에 가면 여기로 미루고 하는데 두 부서가 협의해서 그 부분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일반회계 806쪽부터 8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806쪽에 운영 수입에 화랑마을 운영 수입 5억 9,000만원 잡아놨는데 예상을 한 거예요, 806쪽?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상 세입입니다.

김영희위원

예상, 5억 9,000만원 벌 수 있겠습니까?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그게 저희들 지금 한옥체험시설이 한 10동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캠핑장 시설도 있고 그래 가지고 다소 내년에 또 오픈을 하면 수입은 올라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822쪽하고 823쪽을 보면 경북대표 경주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오른쪽에 보면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 지원이 있는데 이런 항목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영희위원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울림마당에도 보면 동아리지원이 또 있고 동아리지원에도 보면 또 동아리가 또 있어요.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어울림마당은 실제로 4월부터 11월 사이에 11회 정도 개최를 합니다. 어울림마당을 개최하는데 어울림마당 개최를 할 때 보면 부스 쳐놓은 동아리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김영희위원

예.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그 동아리들 참석하는데 따른 부스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 각종 동아리가 예를 들어서 체험 이런 것을 하면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재료비를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경주청소년어울림마당은 재료비를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동아리가 66개 동아리가 있는데 그 66개 동아리 중에 참여하는 동아리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동아리 지원이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재료비가 아니고 뭐죠, 그러면?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어울림마당에는 공연하고 연극을 주로 많이 하죠. 동아리 거기에 참여하는...

김영희위원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이게 지금 머리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무래도 좀 헷갈리니까.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이 어울림마당은 청소년어울림마당에 보면 무대설치하고 무대 설치 해놓으면 음향기기 갖다놓고 이렇게 계속 공연도 하고 그 다음 주변에 보면 부스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동아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러니 여기 어울림마당 동아리지원은 거기에 따른 재료비하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어울림마당은 전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이게 823쪽 그 밑에 보면 청소년 화랑도 체험활동이 있잖아요. 청소년 화랑도 823쪽 거기에 보면 화랑도 체험활동 해가지고 2,400만원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청소년 화랑무 공연단 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역은 경주사람만 합니까? 아니면 전국에서 옵니까, 화랑무 공연단?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화랑무 공연단은 지금 현재 경주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이...

김영희위원

경주지역만 해당이 되나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전부 경주지역 사람들이죠.

김영희위원

경주지역입니까?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영희위원

체험활동은 전국입니까?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경주, 체험활동은 전국에 참여하는, 원하는 인원이 다 옵니다. 지금 현재 화랑도 체험활동은 1회 80명씩 해가지고 2회 올해 160명...

김영희위원

그렇게 하는데 전국에서 온다는 이 말이죠?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전국에 참여...

김영희위원

전국에서 참여를 하면 자기들이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을 냅니까, 본인 부담이?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숙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름에 1회, 겨울방학 때 1회 이렇게 하는데 국궁체험, 유적지답사, 전통문화체험 이정도로...

김영희위원

비용은 어떻게 되냐고요.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2,400만원 이걸로 다 합니까?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이 비용으로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이 비용은 시비 아니에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시비죠.

김영희위원

시비로 전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체험을 시킨다고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영희위원

도비하고, 전국 학생인데 도비나 국비는 못 받나요? 안 줍니까?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이게 이제 화랑이 경주 것 아닙니까? 경주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추가로...

김동해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아까 청소년 화랑무 공연단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시적으로 33명의 단원이 있는 것입니까?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주중에는 학교를 가고 주말에만 합니까, 화랑무를?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그렇죠. 주말에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죠.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화랑정신문화연구소에 주시잖아요. 여기가 다른 뭐, 여기 화랑정신문화연구소에는 무엇을 하시죠?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지금 화랑무 공연단하고 그 다음 청소년 어울림 마당하고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예산 요구 현황에 보면 인건비가 7,000만원이에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이 화랑무 공연단이요?

최덕규위원

예.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화랑무 공연단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이게.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7,000만원인데, 이게 지도자 5명이라고 하는데, 5명이 다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화랑무 가르치는 선생님 한 분만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화랑무 가르치는데, 33명 단원을 가르치는데 선생님 5명이 가르칩니까? 1억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화랑정신문화연구소 운영비 주시는 것 하고 똑같은데요. 1억원이 지금 뭐냐 하면 인건비 7,000만원에 운영비 3,000만원입니다.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이게 매년 정기연주회를 하거든요. 정기연주...

최덕규위원

공연을 하면 1년 동안 배운 것을 발표하는 그런 상황인데 들어가는 1년 동안 발표를 한번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비용을 시에서 주는 거잖아요, 지금.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가르치는 비용도 일부 포함되었지만...

최덕규위원

아니, 인건비 7,000만원에 운영비 3,000만원, 1억원 주는데 다 그것이지, 다른 게 없잖아요. 화랑정신문화연구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그 인건비는 공연에 따른 인건비가 많습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화랑무 정기공연을 할 때 보면 상당히 규모를 크게 합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화랑무 공연단이 우리 개개인 행사에 와서 하는 그런 공연이 아니고요.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 운영비라고 그것은 운영비에 들어가겠지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그것도 맨 인건비입니다.

최덕규위원

인건비 7,000만원에 무엇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올해 제가 정기공연을 할 때 가보니까 우리 기존 화랑무 공연단도 물론 있었지만 화랑무와 관련된 뮤지컬을 했습니다. 뮤지컬을 하는데 아마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가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뮤지컬을 하는데요. 결국은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지도자 5명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7,000만원을 가지고 주말에 하면서 1인당 1,000만원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한 달에 100만원이 넘어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개별적으로 그렇게는 안 줄 것입니다. 이거 나중에 정산을 해가지고...

최덕규위원

이거 정산을 받았습니까? 작년 거 정산 받은 자료 있습니까?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2016년에도 하셨잖아요. 이거 정산 자료 바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최덕규위원

그 다음에 고3 청소년 축제 그 위에 것, 이것은 지금 올해에는 사업시행 주최는 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것을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문화연대 하늘호에서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네?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하늘호.

최덕규위원

하늘호?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문화연대 하늘호라고 그런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줘서 하는데 이건 올해에는 언제 하실 거죠? 하셨어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12월 7일에 합니다.

최덕규위원

12월 7일이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최덕규위원

평일이네요, 그렇죠?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평일에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그렇게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 측하고 협의가 되셨어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다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주 관내 고등학교...

최덕규위원

고3들은 12월 7일에 학교를 안 가고 전부 여기로 오시네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교사가 직접 인솔을 해서 한 2,000명이 옵니다.

최덕규위원

2,000명이 오신다, 그 다음에 앞에 게... 이상입니다. (김영희 부위원장, 김동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좀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문을 아까 청소년 화랑무 공연단도 그렇지만 경주시에서 하는 사업, 특히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하시는 사업을 보면 이게 청소년을 보고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하는 단체를 보고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치학교도 지금 운영을 하는데 여기 자치학교에서 운영을 해서 혹시 학생들이 실제 정책을 여기서 개발해서 입안하신 그런 사례라도 있으신가요? 지방자치학교, 여기 몇 쪽인지...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현주위원

826쪽이에요. 이것도 물론 여기 보니까 의정회에다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의정동우회에서 사실 이게 원래 사업이 저희들이 처음에 저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원래 의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가 이게 이제 청소년들에게 어떤 교육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수련관으로 와서 이제 저희들이, 이 행사 주관은 의정동우회에서 하고 사실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현주위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면 지방자치학교는 현재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내용의 실상을 우리들에게 들려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들한테 자원봉사를 하라고 그래도 시의회에서도 자원봉사 하러 갈 분도 많을 걸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써서 하는데도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 얼마 전에도 수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직접 입법을 하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청소년을 위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그것을 실제 적용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 하루 그때 가보면 인성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조금 아까 이게 약간 잔소리 같지만 화랑무 공연단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행사가 너무 경주시에 사실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서는 안 됐지만 이게 정말로 그 수혜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게 아니라 그 민간단체 보조금을 주기 위한 행사를 만드는 것 같아서, 너무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참고를 하시고, 본 위원이 또 궁금한 것은 예산을 또 봐도 여기 2개를 좀 비교를, 근거가 뭔지 궁금한데 지금 우리 경주시에 청소년 학교폭력이 어느 정도 있는 어떤 건건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보셨어요, 학교폭력?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지금 다른 지역에 학교폭력이 상당히 이슈화가 되어가지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그렇게 확 드러난 것은 없지만 폭력으로 인해서 학교에 경찰서하고 통보되고 이렇게 해서 자체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우리가 크게 소문은 안 났지만 연간 조그마하게 학교 폭력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신체적인 폭력 그 다음에 왕따 그 다음 SNS폭력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전체 다 합치면 한 160건 정도 발생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청소년장애, 예산을 비교를 해볼 때 838쪽에 학교폭력은 아무리 드러난 것이 많지 않다고 해도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은 1,000만원이에요, 도비, 시비를 합쳐서. 그런데 840쪽에 청소년 장애인인식개선 프로그램을 보면 5,000만원이에요,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그러면 사실은 장애인식이 안 되었다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보다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가 훨씬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학교폭력이 당장 장애인식이 안 된 사회문제보다 더 심각하지 않나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학교폭력은, 이게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예산은 이렇지만...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좀 정책을 여기 수련관에서...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우리 수련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학교 폭력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렇게 치면 그 금액을 따로 받아낼 수 없지만 상당히 거기에 우리 경주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정현주위원

그런데 별로 보이지 않고 사실은, 그래서 좀 방향을 이렇게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그것에 대한 매칭을 지원해 준다, 도에서도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기보다 우리시에서 정말로 문제를 조금 분석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셔야 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장애인식개선은 이미 사실 프로그램 학교 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통합 학교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가 되고 있잖아요. 별도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에요, 사실은.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어떤 약간 인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데 상당히 어떤 도움이 되고 있고 학교에 가서 장애인 체험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떤 인식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깎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든가, 장애에 대한 것을 2개만 놓고 비교한다고 했을 때 장애인식에 대한 프로그램의 비용이 너무 많던 것 같고, 842쪽에 입양아동 가족지원이 있는데 여기 우리 경주시에서는 입양아동에 대한 그 실태가 혹시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현주위원

842쪽에.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입양아동이요, 입양아동이 51명입니다. 우리 경주시에.

정현주위원

그러면 경주시에 입양되어서 온 아이들 아니면 입양되서 나가는 아이들?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입양되어 온 아이들.

정현주위원

되어 온 아이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에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정현주위원

참고로 그러면 여기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연간 한 2∼3명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현주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은 조금 줄었네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예산이 작년에는 추가로 5명이었는데 올해는 1명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예산이 약간 줄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점진적으로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란 말씀이신 거죠?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랑도 체험활동을 전국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했죠? 장소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화랑도 체험활동은... 올해는 황성공원 일원에서 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황성공원에서 화랑도체험을 합니까?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어떤 식으로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아리 지원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설명서에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동아리하고는 다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런데 설명서에 동아리지원이라는 것은 뭐죠? 황성공원에서 어떻게 화랑도 체험을 해요?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아이들 문화체험하고 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체험이니까 연극하고 공연하고 그런 겁니까?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연극 이런 것도 관람할 수 있고.

김영희부위원장

그게 화랑도 체험이 맞나요? 거기에 화랑도에 대한 연극이고 그런 거라고 항목에 그렇게 넣어놨습니까? 청소년어울림마당하고 동아리지원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네요. 내용이.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어울림마당하고, 물론 청소년의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면 전부 다 연관은 있겠죠. 있는데 이 화랑도 체험은 우리 화랑정신을 좀 이렇게 문화유산이지 않습니까? 화랑정신이. 우리나라에 문화유산이니까 이 문화유산에 그런 것을.

김영희부위원장

하여튼 그러면 화랑마을을 운영을 이제 하잖아요. 다 지으면. 그러면 화랑도 체험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똑같이 황성공원에서 할 겁니까?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변경을 해야지요.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으로서 화랑도 체험이,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별로 동아리지원이나 어울림마당이나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화랑도 체험이라고 딱히 없는데 시비 들여서 전국의 학생들한테 연극하고 동아리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화랑마을을 운영하면 이제 제대로 화랑도 체험을 시켜야 되잖아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그렇죠.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이제까지 국비, 도비는 없었는데 시비로 그러면 전국에 학생들을 모아서, 화랑마을에 불러 모아서 화랑도 체험을 제대로 시킬 겁니까?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앞으로는.

김영희부위원장

그 예산을 다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 보니까 세입에 5억 9,000 돈을 수입예정이라고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화랑마을을 우리가 지금 이번에 보니까 21억 원이고 이것으로 안 되고 추경에 또 6억 원인가 더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면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전국에 학생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그런데 화랑마을에서는 그렇게 무료로 이렇게 하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안 하고.

김영희부위원장

돈을 받고 합니까?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화랑도 체험은 화랑마을하고는 별개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계속 가는.

김영희부위원장

어쨌든 하는 지금 기존 화랑도 체험을 한다면서요, 화랑마을에서.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아니, 장소를 화랑마을에 할 수 있겠지만.

김영희부위원장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화랑마을 운영비가 이렇게 정말 30억 원, 추경까지 하면 이렇게 드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수입을 낼 수 있을지도 그것도 걱정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김영희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 840쪽에 청소년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그 안에 대해서요, 예산을 이게 장애인식도 사실은 인권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이쪽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은데 가급적 좀, 담당자가 어느 분이세요?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면 이게 지금 목이 올라와서 변경이 다소 가능할지 모르지만 인권에 대한 거면 국가인권회에서 무료로도 교육을 시켜줘요. 예산이 사실 적지 않고, 장애단체에서 하는데 여기 캠프비용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냥 하루 캠프 가서 끝내겠다는 이야기가, 그게 주된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모든 행사가 그 행사가 그 행사 같더라고요. 일회성, 행사성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인권개념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좀 여기서도 또 위탁을 하시더라 도 아니면 위탁공모를 하시든지 해서 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863쪽부터 8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소장님, 예산서 865쪽입니다. 가운데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자체재원이지만 종합장사공원 주변지역 지원해서 2016년 분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

김성도경주하늘마루관리소장

2016년도에 볼 때, 기준을 했을 경우에 6억 5,000 정도 금액이 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2016년도 분이 6억 5,000인데 100분의 20을 기준으로 하는 근거거는 어디서 그렇게 근거로 했죠?
성도

김성도경주하늘마루관리소장

올해 이게 지금 6억 5,000 되어 있는데 여기20%를 지원하거든요. 20% 하면 1억 3,000 정도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전체수익에 20%?
성도

김성도경주하늘마루관리소장

예.

손경익위원

그런데 이것 우리 2017년도 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16년도 겸해 가지고 지금 지급하는 겁니까? 우리 이것 매년 수입 대비하면 한 6억 5,000 정도는 계속 유지되었습니까?
성도

김성도경주하늘마루관리소장

한 6억 5,000 정도는 될 때도 있고 한 6억 원 정도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차이가 약간 납니다.

손경익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874쪽부터 88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국장님, 전반적으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에 보면 내년에 화랑마을운영에 대해서 아마 기본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운영에 첫해거든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은 갖춰야 되겠지만 약간 우려되는 것이 결국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첫해보다 어떻게 보면 의욕적으로 잡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회계나 앞에 바탕이 잡히면 좋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개인만 가지고 할 때 물론 시행착오를 거쳐서도 어떤 기본이 정립이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 부분은 예결위할 때도 솔직히 과연 시행을 그렇게 다 갖춰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작은 시행부터 하면서 거쳐야 되는 부분인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지만 세심하게 계획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전문가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프로그램도 새로 개발을 하고 우리 자체실정에 맞게끔 할 겁니다.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 T/F팀 구성해 가지고 준비단계에 돌입을 했습니다. 돌입해서 어쨌든 3월에 개관을 하고, 또 개관하고 난 이후에 장비, 집기 모든 시스템 다 갖추고 프로그램개발 하고 해서 아마 6월부터 시험 개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어쨌든 홍보,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하겠지만 의도했던 만큼 홍보가 되어서 참여자가, 그렇게 많게 형성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거든요. 그것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국장께서는 이번 정부 들어서 복지지원예산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 아동, 장애인이나 여성,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얼마만큼 증가되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전체 우리 복지예산이 우리 전체예산 23% 가까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엄청난 예산이고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복지 수혜자조차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사, 시민행정국에 행사도 일회성, 축제성 행사가 사실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행사가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문화관광실에서 하는 그 축제행사는 관광객을 창출하기 위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한다고 하고 시민행정국은 시민을 바라보고 한다고 했을 때는 축제행사 예산가 많다고 해도 정작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데 참여할 여유가 없는 분들 중심으로 오히려 더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보면 행사도 특히 수혜자 중심이 아니라 단체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해서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예산이면 청소년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중심으로 사업들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일단 좀 공모를 통해서, 좀 다양한, 우리 경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와서 해서 프로그램에 질적인 개선이 되도록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복지정책과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예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히려 누수되는 부분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복지과에 특히 많은, 인지상정으로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갖고 하시는 예산도 많이 있는 것도 좋지만 지역사회가 지역사회이니만큼 그런데 오히려 맞춤형 복지로 불필요한 누수되는 부분을 좀 이렇게 삭제하고 점진적으로 투명하고 맞춤형중심의 복지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국가에서 소위 막 퍼주기식으로 한다면 시에서 오히려 더 절약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별 행사, 단체 위주 행사가 아니고 정말 수혜자나 우리 시민들 위주로 질적인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예산도 지금 복지허브화 단계에 돌입을 했고 우리도 2018년, 2019년까지 전체맞춤형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국장님,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상이군경구미복지회관시설 이용 올해, 이게 내년 처음인가요? 계속 해 온 사업.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계속 하는 겁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언제부터 했죠? 추경에 했나,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은 ‘0’로 되어 있네요. 계속해 온 거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지금 현재 상이군경이 몇 분이나 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현재 1,073명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1,073명이 상이군경이신데 그러면 아까 설명을 구미복지회관에 목욕을 하러 가신다, 맞나요? 내용이 그게 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예, 목욕도 가고.

김영희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목욕을 간다고 하시니까 제가 너무 조금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복지예산이 이렇게 많고 우리가 지원 이게, 복지를 위해서 지원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그게 없어서 구미복지회관에 상이군경 이분들을 모시고 목욕을 하러 간다, 이게 참 굉장히 아이어러니 합니다. 이것 개선할 의사가 없나요? 그리고 만약에 목욕을 하러 간다면 구미까지 가야 됩니까? 서면 복합행정타운 거기 목욕탕 얼마나 잘 지어놨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도내 상이군경회에서 목적으로 하는, 그분들만이 할 수 있는 전용목욕시설을 만들어 놨고요, 또 목욕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같이 외지로 나가는 그런 회원단합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목욕을 하러간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거기에 그게 상당히 주목적이 된다면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얼마든지 경주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아까도 설명을 하실 때 다른 데 가기가 좀 그래서 그쪽으로 전용목욕탕이 있어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장애가 있으니까 일반목욕탕을 이용하기가 좀.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또 동료위원께서 제안을 하시기를 장애가 있다면, 예를 들면 서면행정복합타운인가 거기에 목욕탕을 일반인들 하루 쉬는 날 있잖아요.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욕을 분기별로 한 번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쉬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자원봉사자는 뭐 합니까? 그때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거죠. 정말로 필요한 곳에는 자원봉사자를 투입하지 않고 얼굴내기 위해서 하는 자원봉사에는 다 우르르 간다는 말이죠. 제대로 된 자원봉사가 되도록, 이것은 시민행정국에서 정말 이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야 되지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죠. 보여주기식 자원봉사는 내년부터는 금지해야 답니다. 그렇죠? 제가 보면 보여주기식 자원봉사가 많아요. 돈도 많이 쓸데없이 투입이 되고, 차라리 이런 분들을 상이군경들 다 한 분씩 돌아가시면 이제 갈수록 인원이 줄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돌아가실 때도 편안하게 그때 자원봉사를 이용하셔야 되고, 시설을 그때 해야지, 그 많은 주민자치센터에, 여기 보면 주민자치에 운동기구 산다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듭니까? 왜 구미까지 가게 합니까? 여기서 자주 하시게 해야지.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본인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여기서 불편하니까 그렇게 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들이는 나들이대로 1년에 한 번 가면 되고 목욕을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장님 오늘 수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상이군경회는 단합대회 겸 친목도모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구미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605쪽부터 6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부위원장, 김동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627쪽에 재해대비 방역약품구입지원이 있는데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은 별도로 이게 특정한 게 뭐 있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은 기존 우리 방역소독약품 그걸 유사하게 그것으로 구입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동네에 이렇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방역하는 연막용이나 분무용이나 그쪽으로 주로 많이...

정현주위원

그럼 만약 홍수가 났을 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홍수 났을 때는 별도로 저희들이 감염,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은 저희들이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일반 실시에 하는 그것이네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사실은 소위 원전에 대한, 원전이 있으니까 원전이 만약에 피폭되면 무슨 약을 또 먹는 게 있다면서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여기서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 원전의 방역약품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구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방역이라기보다는 치료로 주로 쓰기 때문에 그 예산은 지금 여기 현재는 저희들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을 혹시 좀 검토를 해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 예를 들면 동경주 지역에 보건소나 이런 데에는 별도로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쪽에?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쪽에도 약은 비치하지 않고 있는데요.

정현주위원

대피소에서 일부 있더라고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대피소는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그런 걸 비치하고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재해대비라고 해서 혹시 그런 과목이 있어서 만약에 하신다면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613쪽에 보면 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있고요. 619쪽에 보면 진료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협의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613쪽 밑에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진료소 운영협의회이고, 19쪽에 보면 운영위원회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내용이 어떻게 돼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운영협의회나 운영회나 같은 맥락입니다. 앞에는 관계자들 어떤 교육, 교육에는 행사실비로 되어 있고 뒤에는 거기 운영수당에 참석하면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나 운영협의회나 거의 같은 것인데 그게 통일이 안 된 것 같네요.

김영희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 왔을 때, 질문을 했을 때 운영위원회는 보건진료소장들 운영위원회라고 하던데요.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행사실비는 민간인한테만 우리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소의 운영협의회 회원들한테 우리가 회의를 하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료소장들은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때 하여튼 그랬는데, 운영협의회와 운영위원회는 다 민간인이라는 말이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민간인으로 같은...

김영희위원

그러면 진료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그것을 민간인한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의견을 지역사회에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고, 주민들 여론을 청취하고 그 부분의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 지금 협의회는 구성하지 않지만 운영위원들한테 자문을 좀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은 지금 분업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을 상당히 불편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약도 좀 갖다 놓아라, 저 약도 좀 갖다 놓으라고 하면 갖다놓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약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고요.

김영희위원

그럼 뭘 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우리 지역에서 만약 이런 운동을 좀 해달라, 건강 교육을 좀 이런 것을 해달라, 이런 건강증진 쪽에 주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 왔을 때 물어보니까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서 이 기능은 하지마라고 해서 안 올라왔던데 이번에 올라와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636쪽이에요. 출산장려금을 제가 보건소에 물어보면 출산장려 금액은 시민행정국 복지지원과에서 한다고 하고 복지지원과에 물어보면 보건소에서 책정한다고 하고 어느 말이 맞죠? 아까 시정 물어보니까 보건소에서 정한다고 하던데, 누가 맞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원래 인구정책팀이 신설하면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은 원래 시정새마을과 인구정책팀에 하기로 업무분장이 되었고 저희들이 다 이관이 된 사항인데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원래 어느 부서에서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 지침은 그렇게 되고 지침 변경이 되어서 그쪽에다 다 통보했는데 조차도 지금 그 협의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김영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황당한 것이 양쪽에서 서로 미루니까 이것을 빨리 정립을 하시고, 제가 또 저번에 며칠 전부터 물어봤는데도 계속 여기서는 저기라고 하고 저기는 여기라고 한다는 말이죠. 이거 확실히 두 분이 같이 오셔서 설명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릴레이캠페인을 한다든지 홍보 활동을 하는데 홍보활동 릴레이캠페인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고 정말 출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혜택을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적게 줘서는 안 되고 정말 편파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정말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러면 두 분이 다, 두 분이 같이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출산장려금을 지금 저희들이 범위를 정하지 못하는 게 얼마 전에 정부에서 이거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일원화를 하려고 각 지자체마다 얼마 주는지를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자체마다 달리 주는 것이 아니라 양육수당처럼 똑같이 형평에 맞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지침방침을 계획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많이 주면 좋은데 예를 들면 그렇게 주면 제일 좋죠. 원래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 10만원하고 여기서 10만원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말이죠, 물가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서 아마 쉽지는 않다고 지금 봐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정부에서 많이 이 부분을 고심하고 다시 정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정말 애만 한 몇 명 낳으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 사실 650쪽에 관련 되었는데요. 이게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 및 훈련지원비가 있어요. 이게 기금이 내려오고 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진짜 그냥 행사를 위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전이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방사능 피폭이 되면 그 약품에 대한 실제적인 대비는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 훈련에 대한 교재, 현수막, 참가자 급식, 간식 이런 것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런 약품에 대한 준비는 안 되어 있으면서 이런 훈련만 해서 이게 가능할까, 생물테러가 반드시 방사능은 아닐지라도 사실 그러면 생물테러에 대비해서 그 약품이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생물테러를 저희들이 원래 2년마다 교육훈련을 하는데 경주시가 내년에 모의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각 생물테러 훈련을 하면 그게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의료 구급하는 역할을 하고 만약에 치료는 동국대학교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맡아 합니다. 그래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총괄을, 생물테러를 주관해서 하고 보건소 역할은 의료지원만 저희들이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약품 쪽에는 동국대학 경주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이 부분의 환자를 보고 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동국대학 응급의료센터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면 약을 비축하거나 할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말씀은 그냥 참고삼아, 혹시 동대에 우리가 이야기를 드릴 기회는 없을 것 같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능에 대해서 피폭이 되었을 경우에 대비하는 약품에 대해서 필요한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산이 만약 그게 필요하면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605쪽부터 7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718쪽에 치유캠프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718쪽, 1,610만원이 늘었네요, 이번에.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718쪽이에요?

김영희위원

예.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치유캠프 운영은 우리 힐링시티사업 조성과 관련 있는 사업 중에 한 프로그램인데요. 토함산자연휴양림 또는 다른 장소를 임대해서 어떤 특정 대상을 1회에 20, 30명 정도를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이 사람들한테 몸과 마음을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캠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영희위원

특정 대상자는 누구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특정 대상 사례로는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 아니면 이번에 진행 중인 캠프는 고3 수험생 힐링, 고3 수험생들 대상자 아니면 또 지역사회에 어떤 월성동 같으면 건강새마을에 참여하는 주민 이렇게 특정 대상으로 해서 힐링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제까지 이것을 계속 작년에도 했습니까? 작년 대상은 누구였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특정 대상으로 그런 식으로...

김영희위원

작년에 특정 대상은 어떤 대상이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작년 특정 대상은 사례를 들면...

김영희위원

고혈압, 당뇨병이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나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심리지원, 심리지원대상자이고요.

김영희위원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20명 내지 30명을 모셔다가 나이는, 연령은 어떻게 되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연령은 고혈압, 당뇨병은 대부분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60세...

김영희위원

그러면 모셔다가 무엇을 합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음악 치유 아니면 명상, 요가 아니면 또 고혈압, 당뇨병 같으면 특별히 저염식이, 영양식이, 영양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우리가 보건소에서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여기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고혈압, 당뇨환자 65세 이상 넘으면 또 우리가 약값, 진료비 다 감면을 해 주죠. 우리나라 같이 보험이 잘 되어 있는 곳에 쓸데없이 또 지원을 해 주죠. 한번 시작하니까 이번에도 민간협력해서 몇 십 억원 들어가고 시비도 3억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또 쓸데없이 치유캠프 해서 그분들 1박 2일 모셔다가 식이, 뭐 이런 거 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이거 당뇨병에 대한 영양실 뭐, 이번에도 조리기구비도 들어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금연에 대한 것도 하고 다 따로 하는데 지금 나이 드신 분들 경로당에 가면 진료소에서 다 하잖아요. 굳이 이거 해야 됩니까? 예산까지 늘리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고혈압, 당뇨병은 제가 특정 대상 사례 중에 예시를 든 것이고요.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필요가 있나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필요 없다기보다는 고혈압, 당뇨병 대상자는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도 넘치지는 않은데 일단 심뇌혈관질환은 선행질환이기 때문에 사망률이 2위이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이게 예산이 낭비된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김영희위원

과장님, 이미 고혈압 당뇨 환자는 병원, 약국에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다 설명을 다 받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많은 TV프로그램 우리가 홍보해서 충분히 합니다. 또 진료소에서 또 합니다. 또 진료비 감면을 해 줍니다. 보건소에서 민간 고혈압, 당뇨 해서 또 여기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우리가? 왜 자꾸 하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이게 지속적인...

김영희위원

하여튼 답변은 안하셔도 좋고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지속적인 관리는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예산은 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굉장히 지금 시민들한테는 고혈압, 당뇨병을 예를 들어서 그런데, 특정 대상자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건강증진과에서 보니까 고혈압, 당뇨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전에 보니까 금연에 대한 캠페인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보니까 회계과에서 흡연으로 인한 세수가 지금 점점 줄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다행인 것 같기도 한데 본 위원이 그 이외에도 보시기에 혹시 우리 지역에서 좀 핵심적으로 살펴야 되는 주요 사업을 검토하신 게 좀 있으신가요? 질병이나 이런 질환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여기 지금 아토피나 구강에 대한 부분도 일부 나와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보건의료정책 중에는 우리가 건강증진정책으로 보건복지부에 13대 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금연이나 아토피, 대사, 모자보건이나 영향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 13개 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우리 경주시 지역에 특화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추가로 건강새마을조성사업이라든지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13대 사업 중에 음주하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절주사업이죠.

정현주위원

절주사업하고 아까 정책과에서도 보니까 마약에 대한 부분도 하셨던데 마약에 대한 사업은 안 들어가 있어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현재 경주시는 마약은 중독관리 사업인데요, 중독관리사업이 현재는 저희들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건대 음주에 대한 것은 계속 건의를 하는데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절주에 대한 사업을 좀 관심있게, 예산이 전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절주는 예산이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정현주위원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기금이 전혀 없어서?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기금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아까 건강 실천사업이나 금연이나 다른 영향사업이 좀 우선시 되다보니까 절주사업은 예산배정이 후순위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좀 절주, 고혈압 이 부분은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 같고 일반 병원에서도, 비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음주 쪽도 관심있게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음주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674쪽 한번 보십시오. 676쪽과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수당하고요, 정신재활 시설운영, 예산을 합하면 3억 5,000 정도 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나머지 사업은 전부 다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도비하고 그다음에 시비하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비부담이 너무 많아요. 시비와 도비가 매칭이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떤 매칭규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이렇게 한 겁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보통은 매칭, 국비 같은 매칭 기준이 지방재정법이나 근거로 해서 있는데 특히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상 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5%, 10% 정도 이렇게 대부분 지원을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아니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매칭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확실히 대답을 하셔야 돼요. 지금 분명하게 정신재활 시설운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기준이 없죠?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지원 기준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 조례에 의해서.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비를 높여도 되고 낮춰도 되네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것은 현재 시설이 정해졌으니까 시비를 낮추게 되면 인건비나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낮출 수 없고, 보조비율은 현재 국비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얼마 이상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 도에 이제 조례에 준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지금 한마음정신보건재활센터, 그다음에 정신건강상담센터, 그다음에 어울림 여기는 저거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주거시설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주거시설이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주거시설인데 여기서 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을 종사자라고 하는 거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정신질환자 입소한 사람을 돌보는 직원을 얘기합니다. 어울림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일반 한마음센터는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을 종사자라고 표현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한마음정신보건재활센터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에 몇 분이 근무하시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현재 규정상 세 명입니다. 시설기준이 정원 30명에 직원이 3명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여기는 그 정신 저거하시는 분들이 거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이용하는, 말 그대로 이용시설인데.

김동해위원장

이용시설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1억 4,600이에요. 여기가... 운영비가. 1억 4,600 가지고 세 분이 점포 하나 얻어줍니까? 본인이 얻죠? 점포는. 사무실은.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법인이나 개인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장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그러면 누가.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 예산을 지원하고 그중에 80% 정도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1억 4,600 중에 인건비가 그러면 몇 % 차지하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평균 한 80% 차지하죠. 나머지 20%가 운영비죠. 프로그램비나 여러 가지 간식비나 이런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수당도 중복될 경우도 있겠네요. 운영비 안에 밑에.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종사자는 따로 도비로 그.

김동해위원장

아니, 도비는 3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뭘 그래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종사자수당은 따로 그 직원한테 나가는 월 10만 원 정도의 수당개념입니다. 운영비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종사자수당 그 위에 지금 674쪽에.

김동해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분들이 사무실을 얻고, 본인들이 얻고 세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1억 4,600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이, 운영이 되는... 다른 세외수입은 없습니까? 이분들도 혹시라도 상담받는 분들한테 돈 받는 것은 없습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없고 그래서 굉장히 이분들의 처우가 열악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처우는 열악하고 이게 매년 호봉이 올라가는데 그 호봉 획정을 해서 맞추는 못 하는 열악한 실정이라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의 재정부담이 되어도 형편이 된다면 시비로 인건비나 운영비를 증액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중요한 시설이고 중요한 사업을 하는,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면 왜 국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시설.

김동해위원장

아니, 도비가 아니라 다른 것은 전부 다 국비가 다 내시되는데 이것은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정신재활시설이요? 이것은 정신재활시설 운영 자체는 도 자체사업으로 운영을 해서 국비.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국비가 지원 안 되니까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이것 안 할 수도 있네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시설이 더 적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우리는 시설이 많이 구축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정신재활시설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로 충당하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 예산이 도비고 나머지는 후원금이나 각종 기부를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도비를 주는 데도 있을 것이고 없는 데도 있을 것이고, 다른 데는 혹시라도 국비를 받는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여쭈는 거에요.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국비를 받는 데는 없죠.

김동해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국비를 받으면 전국 시․군․구가 다 국비를.

김동해위원장

그렇겠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공통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도 대부분 있다고 보시면.

김동해위원장

다른 지자체에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소장님께서 이제 업무를 다 지금 파악하시리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전에 산부인과 전문의로 계셨고 하시니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복지정책과에 다양하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기에 혹시 경주시에도 출산장려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이 제도에 효율성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고 혹시 대안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계신지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저는 출산장려는 보건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만 이렇게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라든지 우리 경주시 전체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일단 결혼부터 많이 하고 그리고 지원하는 것도 지자체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청춘남녀 매칭하는 사업도 있고 하던데 그런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소장께서 여러 가지 혹시 새로운 시각으로 좀 다른 부서하고도 경주시에서 그 부분을 많이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아직까지 검토는 지금 못 해봤고 생각을 아직까지 많이 해 보지 못 했는데 앞으로 생각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전에 문제된 건인데 혈핵공급원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혈액공급원에 대한.

김동해위원장

우리 소장님께서 의사출신이시고 하신데.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혈액공급원에 대한 것은 제가 일단 경주동산병원하고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예산항목이 어디로 들어갈지 애매해 가지고 일단 예산항목을 지금 찾고 가능하면 동산병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혈액원이 되도록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부위원장님께서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부위원장 김영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31건에 25억 1,88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고 삭감된 일반회계 25억 1,887만 5,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으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에 금액을 증액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 상임위 위원 과반수 동의를 요청 시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임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