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익 의원 발언

우리 예산책자 보면 144쪽에 긴급민원 즉시처리비 해 가지고 있는데 작년보다 우리 예산 6,000만 원 정도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우리 긴급민원 즉시처리비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다 200, 300, 400 아주 소규모 단위다, 그죠? 전에 우리 각 건설과, 도로과 등등 있는데 여기는 일명 풀사업비 해서 우리 예산 하지 않는 이런 거는 없는데 즉시 처리한다고 있는데 전에도 우리 읍·면·동장님이, 결국에는 시장님이 대리해서 읍·면·동에 가서 행정을 보시는데 전에도 풀사업비 개념이 조금 있었습니다. 회계품목에 맞지 않다 해서 그걸 다 없앴는데 우리 그럴 때 몇 년 전에도 그렇지만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풀사업비 비목은 시 풀사업비나 읍·면·동 풀사업비나 이게 다를 바가 없다 싶은데 그거는 예산품목에 안 보고 받고 해서 그거는 나중에 예산과 문제고, 우리 이 사업비가 읍·면·동에 아주 소규모 몇백짜리, 만 원짜리 급히 올라오니까 하는데 이 예산 규모로 봐서는 지금 2억 가지고는 아마 많은 민원을 수용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지역구 내지는 시내에 오면 아주 간단한 민원인데 상당히 수요가 많아요. 그런데 각 과별로 그런 풀사업비 하니까 그것도 풀사업비가 어떻게 있었는지 연초 되면 풀사업비가 벌써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답답하다보니까 공보관에서 이런 예산이 있다 보니까 처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요긴하게 써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급해서 오는 민원을 보니까 이 예산으로 아마 충족이 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풀사업비로 해서 이런 적은 예산은 충족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큰 읍·면에는 모르겠지만 소규모 동에는 사실 예산 융통성이 전혀 없습니다.

작은 시내 지나가다보면 지역에 블록이 좀 무너져 있어도 이것 할 예산이 없어서 계속 혼자 헤매고 전신주를 요청하면 거의 되는 것 없이 여러 사람이 부탁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연초예산을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적습니다. 좀 추경 때도 확보하셔 가지고 아주 우리 시민들이 큰 것 바라는 것 아닙니다, 그죠?

자기들이 사는데 인도블록 꺼져 가지고 당장 다친다는데 그것 예산 없어서 몇 개월씩 미뤘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동호 위원님이 설명하셨는데 그 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어느 곳에 먼저 치중했느냐를 보는데 경주는 뭐 관광도시, 문화도시, 역사문화도시라 하지만 실제로는 농․축․수산이 경제기반의 50%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좀 해 주시고, 지금 물론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인데 예산담당관 왔으니까, 건설과하고 도로과도 보니까 교부금이 얼핏 보니까 건설과에도 작년보다 한 63억, 지금 이 도로과에도 전체 교부금이 보니까 하여튼 31억 어찌 보면 이 건설과, 도로과는 우리 결국 지역의 어떤 기반이라든지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어떤 이유로든 교부금이 줄어든 만큼 그만큼 사업이 적어진다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예산, 이번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큰 사업은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관계되지 않는 거는 이해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게 줄어듦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업체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은 예산 못 하더라도 그런 거는 좀 시에서 보조금이 없더라도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위에 보조금 빠졌다고 해서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걸 다 줄여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시가 결국 행정 하는 목적 자체가 좀 어디로 가는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다시 추경 때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