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주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지금 공보관에는 올해 예산이 5,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더 이 이야기는 좀 더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홍보 전략을 펴달라는 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님 궁금하다기보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 다른 부서는 다 수입이 있는데 공보관은 전혀 수입내역이 없어요. 세입이 없는 이유가 있으세요? 전혀 세입 들어올 데가 없나요?

그거는 조금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사실 우리가 홍보비가 엄청나게 나가잖아요. 그 이유는 홍보는 그 수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입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부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에서도 각종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홍보를 해 주는 게 보면 한수원이라든지 공기관들, 또 환경공단이라든지 이런 홍보도 엄청나게 해 주고 있거든요. 버스에도 부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라톤 이런 데에 라벨에도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 기관들이나 행사할 때 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물품을 제공한다 그래서 거기 해 주지만 또 지금 예술의 전당 앞에도 커다란 전광판이 걸려있어 밤낮없이 반짝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경주시의 시설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설을, 물론 장비도 주고 있지만 그 기관들은 자체홍보를 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벚꽃마라톤 할 때도 번호표 밑에 환경공단인가 거기 그 마크만 있으니까 경주시에서 하는 건지 환경공단에서 주최하는 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배너도 그렇고 배너광고에도 한수원에서 만들어 졌다고 한수원 광고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유료광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물품을 만들어 주는 것 이상으로 저는 홍보효과를 가져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만들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행사 전체를 주관하는 것처럼 그 투자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가져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기 공보관에서 사실은 조례도 있잖아요. 경주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는데 이거를 좀 철저하게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관이 우리 시의 어떤 시설이나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반드시 우리 시의 이름이 같이 들어가도록 해 주시고 그 홍보효과가 얼마만큼 단가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하셔서 시에서 유료화를 시키고 그것을 시의 세입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해 주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보관이 우리는 계속 홍보비라고 해서 언론사고 뭐고 다 주는데 그런데 정작 다른 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홍보를 해대고 있으면서도 약간의 물품만 주고 전혀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는 아마 홍보비가 엄청나게 절감이 될 걸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시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만큼 시의 행사를,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는 행사들이니까 기본적으로 그 홍보비를 계상해서 그거를 시의 세입으로 측정하는 그런 계획을 조금 구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이번에도 민간행사보조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됐죠? 그래도 여전히? 지금 보니까 예산서에 별도로 보니까 100억 정도가 지금 초과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에도 5%, 4.24% 증가해서 약 5억 정도가 추가된 것 맞나요?

사회단체 각종보조금, 그건 차후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 이것 사실 보면 그래요. 지금 예산이 국비가 SOC사업이 많이 안 내려왔다 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도 각종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산을 모든 부서에서 하시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좀 제대로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각종 단체에서 각종 행사들에 대한 보조금을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우리 시에서 올해 지진에 대해서 뭔가 이런 지난번 백서 같은 것도 발간이 지금 안 된 상태잖아요. 그것 예산에 잡혀 있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다음에 지진에 관련 돼서 우리가 무슨 별도의 팀이 구성되어 있나요, 소속적으로, 종합대책본부 외에?

지금 간단하게, 감사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포항에서는 지금 후속대책까지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백서가 있느냐 요구를 했는데 사실 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 사실 홍보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저한테도 문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이런 민간단체보조금 이것 과감하게 SOC에 당장 필요한 숙원사업비용도 국비가 안 내려 왔는데 민간단체보조금 안 해도 되는 회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상황을 제대로 시민들한테 알리셔서 이 단체보조금을 대폭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행사 말고 여기 보면 민간단체행사 사업보조, 그러니까 그런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 말고 행사. 사실 여기 본 위원이 문무대왕에 관련된 뭔가 프로젝트인가, 그게 어느 국회의원이 그쪽에서 홍보한 것을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8억 원을 확보했다고 들었거든요, 국비를.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1억 5,000만 되어 있는 것, 이게 1억 5,000만 지금 국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외에 문무대왕릉 어떤 환경조성 관련된 사업은 또 국비 추가된 것 없나요? 다른 부서에는? 그러면 지금 이 부서, 미래사업추진단 말고 다른 부서에도 없는 거예요?

그것 확인 혹시 안 해 보셨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조례를 여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느 틈엔가 만들어 졌는데 경주시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진흥조례가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은 보면 우리가 미래사업추진단보다는 경제산업국에 사실은 더 적절한 조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시적으로 봤을 때.

깊은 뜻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에도 지적을 드렸듯이 미래사업추진단에서는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농․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추진전략이라든지 또 각종 재난에 대한 미래추진전략이라든지 대응전략, 이런 부분에 좀 방향을 선회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관광육성에 대한 부분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행사를 더 보조하는 정도의 지금 역할을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예산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은 심각한 우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자체 용역을 하든지 연구를 하시든지 여기 자문, 미래사업추진자문단도 있는데 이분들은 뭐 하시는지 어떤 분이 구성되었는지는 사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이 방향을 대폭적으로 수정해서 민생을 위하고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하는 그런 사업으로 수정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본 위원도 보충발언 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사실 이번 청렴도가 이렇게, 그간도 지지부진했지만, 이렇게 결정적으로 나오니까 이것은 시에 많이, 아마 공무원분들도 많이 사기가 위축이 될 것 같은데 제일 큰 피해자는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공무원들인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 그래서 그것을 이게 예산이 나오기 전에 발표가 난 것은 아니라서 대책을 못 세우셨겠지만 좀 분석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지, 이것 컨설팅을 받기 위한 용역이나 이런 것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에 종합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그동안도 계속 지지부진해서 여기 행정감사나 예결위에서도 늘 지적이 몇 번 되었던 것으로,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기억을 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아무런, 말씀만 한다고 하고선 지금 이런 식으로 정말 결정적으로 70몇 등에서, 몇 등, 꼴찌를 했다는 것은 그동안 이런, 사실 대책들이 유명무실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설팅을 받으셔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산림과 특정한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에 대해서 아무도 사실은 이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걸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평소에도 보면 ‘아, 경주시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공무원부터 바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직문화가 뭔가 사실은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외부의 시각으로 좀 객관적인 철저한 검토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 내부적으로 잘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면밀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것 월별로 문화예술과 행사현황을 잘 준비해 주셔서 받아 받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만약에 지역에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다고 하는데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월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2, 2월도 2, 그다음에 10월 같은 경우에는 13개, 연중행사는 또 10개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10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침, 점심, 저녁을 가지 않으면 이게 행사를 다 가보지도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을 주는 기관 이것을 전체프로그램을 보시고 일정을 조정해서 1∼2월 같이 이렇게 비수기 같은 경우에 행사가 없는 이런 것에 배치를 시키거나 좀 예술과에서 기획을 하셔서 행사를 주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 보다요, 사실 우리 문화행정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아마 오늘 예결위에서 조금 부연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지난번 당부 드렸듯이 사실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만 하면 11마리인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공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운영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매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질 관리도 어렵고 그리고 천연기념물의 가치도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도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은 예산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에 전혀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어서 현재 기본적으로 최소한만 남기고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질 관리가 되도록, 교촌한옥마을에도 동물학대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각을 이렇게 분양 하는 것, 이런 것과 그다음에 최소한의 운영비만 남길 수 있어서 제대로 관리되도록, 그렇게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담당과장이 안 계시니까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에 불국스포츠센터 건립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수입이 지금 도비가 내려온 것,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2억. 이것 전체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거기에 설명서에 보면 그것까지 배드민턴 용지로도 사용하고 배드민턴용으로도 사용하고 한다고 이렇게 강당을 지금 설립하는 그것 맞나요? 45억 들이는데 지금 여기 설명서를 보면 45억까지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20몇 억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총액이.

근데 여기 설명서를 제가 페이지를 조금 있다 찾아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는데 보면 민원도 좀 들어왔어요. 보면 이게 지금 그냥 강당만 세워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 이걸 하는 이유가 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 하는 이유가 주변에 숙박단지나 이런 분들의 뭔가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면 이곳에 강당으로는 쓸모가 없고 체육관처럼 스탠드도 만들고 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정확하게 확보해서 그 부분을 단계적으로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용도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단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고 자세한 건 다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단계적으로 하는데 보면 예산을 그 예산범위 내에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민원 이야기 하는 걸 보면 스탠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죠. 관객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가 안 됐고 그냥 짓는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하실 때 명확하게 하셔서 지금 이것이 여기에는 나온 것을 설명서에는 그냥 한번에 다 나온 걸로, 한번에 다 확보되고 그걸로 끝난 걸로 나왔거든요. 몇 년도에 단계적으로 안 나왔고.

그러니까 그 전체 그림을 갖고 와야지 아까 신라대종 이런 것처럼 계속 예산이 추가 나오면, 아니면 끝났는줄 알았는데 부담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이 얼마인지, 이게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 졌는지가 나와야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배드민턴장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것만 해서는 주변지역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야외에도 하실 수 있는데, 그 배드민턴장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관객들이 와서 관람하고 경기를 할 수 있는 다용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설치를 제대로 하시든가 돈이 모자라면 그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신 다음에 하시든가 이런 방향이 좀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주민들을 위한 그냥 생활스포츠시설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동계훈련장인데 이 사람들이 훈련을 해도 가족이나 누가 관람객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같이 관람하고 경기장 몇 개 이런 무슨 행사를 할 수 있는 스포츠행사를 해서 이분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면밀하게, 어떤 경기들을 유치할 수 있는지 파악해서 이 계획이 나왔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생활.

도민생활체전에 대한 건데요. 여기 332쪽에 그리고 동계훈련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태권도 동계훈련이 있고 축구 있고 그렇게 지금 이런 시설을 짓는 것처럼 훈련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료를 요청했더니 지금 태권도에 참여하는 인원이 약 1,400명, 그다음에 야구에 한 1,000명, 그다음에 축구에 몇 명, 그런데 이 내역이 명확하게 주어지지를 않으셨어요.

여기 지금 축구가 31개 팀에 1,000명 태권도가 95개 팀에 1,400명, 야구가 25개 팀에 66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정도 인원이 진짜 다 참여하세요? 물론이에요. 필요하면 당연히 더 추가로 지원할 의사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인원이 계속 줄고 있다는 이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은 작년 올해 똑같은데 똑같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변동이 없이 참관하는 인원이 계속 그대로인지 이 부분도 파악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민원 들어온 거는 계속 줄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뭔가가 대책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이런 것 분석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다시 진행하실 때 정확하게 참가하고 있는 인원을 체크하셔서 정말로 이 시설은 지금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데, 정작 들어와야 되는 사람은 지금 계속 줄고 있으면 과거에 그 현상만 보고 우리가 예산을 지금 불필요하게 지원하는 현상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것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지적 겸 말씀을 드리면 340쪽에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6,900만 원... 6,96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작년도 6,960만 원, 올해도 6,96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선수들의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지금 지원하는 이유는, 기금도, 다른 기금도, 체육기금도 이유, 지원하는 다른 데도 보면 지원하는 이유가 이게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한 거잖아요. 기량들을.

그런데 이렇게 동일하다면 지금 순위가 계속 우리가 1위를 유지하고 있다던가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충분하고 적절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328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우수선수영입 및 운영비 5,000만 원? 5,000만 원 가지고 무슨 영입을 하시겠어요?

되세요? 그렇게 어떻게 영입을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보면 참가종목이 23개에요. 23개인데 자료 이것 다시 제출해 주세요. 23개 각각 모든 항목에 지금 종합순위하고 부문별 순위를 주셔야 되는데 순위를 갖고 오시라고 하니까 지금 3위권 내에 든 것은 다섯 개 미만이에요.

몇 개 미만, 다섯 개, 여섯 개. 23개 중에서 10개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기금도 지금 이런 상황이면 기금 갖다가 어디다 쓰시나 하고 의혹이 드는 거예요.

경주시체육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런 계획을 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똑같다고 좋아하고 올랐다고 지금 우리가 깎아야 되고 줄여야 되고 이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주셔야 우리가 보고 적정하게 판단할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안 내놓시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분석조차 안 하시고.

지금 우리 경주시가 1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어떻게 더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을 투자를 해도 순위가 계속 저조한 것들은 삭감조치를 하든지 패널티를 부여하셔야죠.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런 식으로. 이것 대책을 세우시라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있는 대로, 관행대로 하시지 마시고 이것 다시 체육회에, 이렇게 되면 체육회를 운영할 이유가 없어요. 해산해야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이것대로, 순위는 순위대로 떨어져 있고 돈은 돈대로 지원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그대로 운영하시는 것이 그대로 예산이 증액 안 되고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위를 요구하는 것 이것 어떻게 내년에 순위를 올리시고 전략적으로 하실지 이런 대책을 마련해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영입, 이것은 항목만 들어가 있지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비 다 삭감하세요.

이렇게 되면. 패널티.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아까 아직 자료 찾으시는 동안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397쪽에 공무직 전환자 급여가 지금 10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10억원이 올라오고 퇴직금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다고, 이번에 최저 인건비가 상향 조정되면서 증가되었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2018년 본 예산 지역통합재정통계에서 보면 지금 출자출연기관, 지방공사공연현황에서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경주시문화재단 여기 해서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지금 정규직이 총 156명 중에는 정규직이 열여섯 분, 기타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140여 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공무직의 인건비도 막대한 상황에서 여기도 이제 전환도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공단에서 지금 정규직은 열여섯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정책하고도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은 막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397쪽 공무직 전환자 급여가 나왔는데 몇 분이나 우리 공무직으로 전환 예정인가요?

계획이 있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물론 국비가 일부 내려온다고 해도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공단 지금 출자출연기관 재정현황을 보면 공사, 공단 같은 경우에는 162%가 지금 이게 늘어난 상황이에요.

당초 예산이 2017년 68억 5,000만원으로 나왔었어요. 거기에서 2018년에는 110억 9,800만원... 예.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개월 수가 지난해에는 8개월분이고 올해는 12개월 하다보니까... 그렇죠. 인건비가 상승되고 또 인건비도 정규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규직으로 되어야 되는 현황도 보면 공단은 156명 중에서 정규직은 현재 열여섯 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분 중에서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료에는 현재 정규직이 열여섯 분으로 나와 있고... 그러면 서른다섯, 그러면 열여섯 플러스 서른다섯이 지금 정규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좀 절감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줄여야 될지는 사실 방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인건비를 올렸다고만 이야기를 해서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만 나오지 이렇게 해서 행정경비를 몇 퍼센트씩 어떻게 줄여야 될지, 공단의 규모를 어떻게 줄여야 될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법적 근거를 어떻게 찾으실지 모르겠으나 지금 공단에서 비정규직 인부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급도 아니고 시간제, 휴일 같은 것은 또 임금에서 다 제외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공단의 인건비를 보면 말씀하신대로 일반직이 거의 공무원 이상의 그런 어떤 대우처럼 여겨지고 기간제나 이런 분들은 더 열악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여기 공무직, 397쪽 공무직 전환자 급여 이게 109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분들을 다 포함하는 건가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분들이 공무직이잖아요. 이게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인가요?

그러면 김영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900명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680명의 기간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좀 차이가 있지만 이분들 중에서 약 109명 정도만 지금 이 대상이 될 것 같다고 파악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분들 가운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이나 이런 곳에도 출자출연기관에 비정규직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서요, 사실 화백포럼에서, 화백이라고 하면 참가한 사람들이 화백,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참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명강사, 소위 잘나신 분들의 거의 자기자랑이잖아요. 명강사 특강은 TV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 방향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실 거라면.

화백포럼은 당초 취지가 거기 참여한 모든 분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참가한 주민들이 다 한 마디씩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지, 이게 소위 유명, 그야말로 비싼 강사료 받고 내려오신 귀한 분들이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가는 것, 이것은 화백포럼의 취지하고는 아닙니다. 당초에.

운영방법도 그렇고 지금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지금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정 하시려면 올해부터라도 당장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 주십시오. 여기 361쪽에 이제 해외 국제화 여비에도 나와 있는데. 나와 있고 360, 공무원 국외, 그러니까 해외에 경비도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새마을과 담당하신다고 그래서 그 내역을 좀 살펴보니까 올해 사실 해외 공모로 나간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해외 나가신 게 7억 얼마 해서, 또 국제화 여비는 이제 퇴직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의 해외비용인데 이런 것까지 하면 해외 나가서 사용하는 비용이 10억이에요, 거의. 사실 이건 좀 과다한 거 같아요. 그것도 행사를 그러면, 많으면 이게 많다는 것 자체는 이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국외로 반출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 이렇게나 행사가 잡혀 있다고 해서 사실은 좀 다시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다 파악해 봤는데 어쨌든 올해 공무로 나가는 것하고 다 합하면 10억 원 된다고요. 그러니까 올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서, 올해 특별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앞으로는 하여튼 이렇게 해외로 유출되는 예산이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89쪽에 장애인편의시설실태 전수조사가 있는데요.

이것 혹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는 없고 올해 처음 잡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공공시설이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느냐 이 부분 실태조사하시는 거군요.

사실 본 위원은 이거를 좀 달리 해석을 했었는데 그 용도가 아닌 것 같고 이제 본 위원이 먼저 한 가지,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을 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각종 장애인에 관련된 각종 센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한 90여 개는 되는 것 같은데, 20여 개까지는 안 되지만 10개는 확실히 넘고 15개 전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가 받는 게 있고 도비하고 도비, 시비만 지급 받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국비 받는 거는 매칭비율이 있죠? 국비하고 70대 30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가 3 대 7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는 비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던데요? 현재 도비하고 시비만 있는 것, 국비는 없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예산내역을 보면 지금 3 대 7 비율이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군이 무작정 부담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이게 수혜자는 아쉬움이 없잖아요.

아, 이게 국가적으로 다 지원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방만하게 쓰일 수 있단 말이에요. 도에서 적정한 예산비율을 지켜줘야 그것 안 되는 걸 다 시에서 메워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고도 도에서 시 총액을 또 지정해 주다 보니까 시비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센터들의 현재까지 파악된 것을 보면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구분도 안 되어 있어요, 비율이. 그런데 그게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근거로 70%를 해야 된다든지 어떤 것은 5 대 5, 어떤 건 4 대 6, 어떤 것은 7 대 2, 7 대 3 이 정도로 막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전혀 투명하지 않게 예산이 집행되는 결과를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센터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그 단체들이 또 별도로 사업비를 지원받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담당 팀, 담당 주무관하고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제가 현재 올라온 예산을 총액에서 20%씩 운영비를 절감하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말씀하신대로 3 대 7로 비율이 딱 맞아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도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로 증액이 되니까 어떤 것은 5 대 95 막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문을 드렸는데 당장 지금은 아니겠지만 이 실태를 좀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누수가 되는지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물론 실제 운영하는 분은 어렵다고 이제 또 이야기하시겠지만 이렇게 좀 누수되는 부분을 찾아야 정말로 어려운 부분에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해서 그 부분은 우리 의회도 도의원분들이나 여러 가지로 협조할 의사가 충분히 있으니까 일단은 실태를 명확하게, 이것을 정리를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지금은 이것은 눈 먼 돈처럼 보여요. 그래서 다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성기금에 대한 부분을 보면 성인지 예산서 내역을 좀 보면 우리 경주시의 인구의 한 5%만 여성인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 예산을 보면. 물론 모든 사업에 여성이 다 참여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성인지 예산을 보면 거의 여기에 잡혀있는 내역들조차도, 예를 들면 무슨 선비아카데미 이런 데 여성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의 여성을 위한 정말로 예산이나 노력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여성에 대한 지금 예산내역이 활동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인지 예산이 있는 이유는 기존에 양성평등이란 이름으로 좀 편향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을.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런데 예산 내역이 아니라 이것 사실은 보면 사업을,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 내용을 보면 무슨 앞치마 하고 뭐 여러 가지 쓰레기봉투 이런 거 구입해서 지급을 하시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물론 용도도 좋지만 당초에 이 식품진흥기금이 이런 용도라면 사실 이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금액자체가 많지도 않은데다가 사실은 그런 약간 조금 의미가 조금 더 부여하거나 이런 용도가 있었으면 싶은데 이것은 일반예산에서도 그냥 사실 푼돈으로 지급될 수 있는 그런 형태 같아서 이게 좀 의미 있는, 뭔가 좀 적극적인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좀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이제 1억이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돈, 유용하게 쓰시려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데 기금사업의 여기 개요를 보면 목표가 원래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충당에서 식품박람회 부스 임대료, 상설 위생교육 및 종사자 교육비, 위생용품 했는데 거의 위생용품이나 이런 용도로만 사용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이분들에게 수요 조사를 하셔서 모아서라도 적극적인 용도로 사용하시면 어떨까. 이게 도에서 내려오는, 도에서 이게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범위 내에서 사용하시라는 거지, 예산을 뭐에다 쓰라고 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는 지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기금 개요에서 목표하고 개요, 이게 맞게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시는 것 보면 위생용품구입에만 주로 있는 거죠.

그냥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것만. 융자금 외에도 여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박람회부스 임대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방법을 좀 수요 조사를 하셔서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하는 취지라는 걸. 스마트미디어센터 통합재정 무슨 책자죠? 책자에 보니까 지금 열일곱 분이 지금 직원으로 돼 있는데 다 정규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합자료 제출된 데 보면 열일곱 분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자료 지금 제가 드렸는데 그것 2017년이에요, 2018년이에요? 제가 2017년으로 봤는데, 17명 정규직으로.

현원은 현재 다섯 분, 그럼 다섯 분의 인건비가 지금 6억이란 말씀이세요?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예요? 운영비는 얼마고?

그 내역, 그다음에 그것 말고 또 1억 2,000이 국비인가 내려온 걸로 지금 돼 있던데 이 6억 말고 1억 2,000 국비가. 그러니까 내년에 1억 2,000 그거는 뭐예요? 운영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 1억 2,000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운영비를 하시는 거지 운영비에 포함하는 것. 아니, 그 자료에 보세요.

국비로 내려온 것 1억 2,000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6억 플러스 해서 7억 2,000으로 사용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 말씀드리는 거지 뭘 1억만 있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 문화행정위에서 지금 6억을 다 해 드리니 마니 하다가 지금 6억이 통과된 것 아니에요? 근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센터장도 물의를 일으켜서 동대에서도 하니 마니 이러니 그 사람 절대 안 된 다고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근데 6억 다 해 주고 나면 이런 식으로 오리발 내밀고 나중에 또 있는 대로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예산 6억이 다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아니잖아요, 1억 2,000 국비 내려왔고 6억 중에서 그 센터장 인건비는 얼마인지는 알아야지 빼든지 더할지 결정할 것 아니에요?

상세하게 보고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597쪽에 모바일 직원 전화번호 수첩 유지보수비가 500만 원이죠?

이것 500만 원이면 이게 유지보수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하는 건가요? 이게 당초에 그러면 이것 만드는 게 언제 됐어요? 모바일.

그럼 매년 500만 원씩 내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요? 그럼 이건 같은 업체가 계속하시는 거죠?

근데 이건 지금 시스템이 좀 되게 불편하다는 민원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사실 요즘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는데 이거는 거의 무료보다도 좀 불편한, 그리고 어떤 때는 되게 먹통이 돼 있어요. 와이파이에서는 터지지도 않고, 와이파이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사실 유지비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검토 좀 해 주시도록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통일전에서 그때 안내하시는 분들이 신라복인가 입고 안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산이 그때는 2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올라와서 삭감되어서 600만원이 올라왔던 거 같은데 올해에는 그럼 예산이 이제 없는 건가요, 그거는? 벌써 추경인가 그때 예산이 2차 추경 때 되었잖아요.

그럼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