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의정활동으로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 또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시작이 되어서 정말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2018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한정된 재원이지만 우리 경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대를 위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됐는지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담당관, 추진단, 과, 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문화행정위원께서는 경제도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도시위원께서는 문화행정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137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임위 별로 경제도시는 문화행정, 문화행정은 경제도시 이렇게 해서 질문해 주시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관 소관 일반회계는 147쪽부터 170쪽까지고 읍·면·동 예산은 887쪽부터 1,141쪽까지이며 지방채 상환기금은 별책 13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예산 배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다음 예산 배정하실 때는 꼭 참고하셔서 정말 적절히 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180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는 186쪽부터 229쪽까지이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1147쪽부터 11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 반복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적당히 질의를 줄여주시고요,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장동호 위원님. 과장님, 우리 전체 동료위원님들이 다 염려하는 것은요,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 축제 이런 데 예산을 좀 줄여 달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식시간이 다 되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230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298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동은 위원님. 간단하게 좀.

윤병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323쪽부터 352쪽까지이며,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23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정현주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신 거 제출하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분. 장동호 위원님 하시고. 윤병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733쪽부터 74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750쪽부터 7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회 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직제순서보다 앞서 심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민행정국장은 국외 출장 중으로 부재중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는 353쪽부터 401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155쪽부터 1,15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는 402쪽부터 436쪽까지,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환경 자금관리 특별회계는 1,159쪽부터 1,160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163쪽부터 1,167쪽까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별책 45쪽부터 53쪽까지, 자녀기금은 별책 55쪽부터 6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는 437쪽부터 520쪽까지, 양성평등기금은 별책 65쪽부터 73쪽까지,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75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521쪽부터 53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는 534쪽부터 550쪽까지고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33쪽부터 4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551쪽부터 5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569쪽부터 5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583쪽부터 6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보충하십시오. 이동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일반회계 772쪽부터 80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년수련관 소관 일반회계 806쪽부터 8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863쪽부터 87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874쪽부터 88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해당 과장 및 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3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