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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경익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1

손경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항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제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는 1,173쪽부터 1,196쪽까지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837쪽과 1,840쪽부터 1,84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 앞쪽 1,173쪽에 시장 사용료 수익에 보니까 올해 5000만 원 증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 시장 사용료가 통상적으로 오르는 요율대로 상설시장은 토지가세에 시가표준에 10분의 3, 건물가세는 또 100분의 3으로 하고, 정기시장은 건물과세는 100분의 1, 토지가세는 100분은 2로 산정을 하는데 연도별로 조금씩 토지과세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자연 증으로 보면 됩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다가 양북시장이 이번에 또 신축을 했고요, 그래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1,183쪽 하단에 보면 불국사 상가시장 리모델링하고, 불국사 상가시장, 밑에 불국시장 말고 저 위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질문을 마칩니다.

김항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예산서 1,177쪽, 그 다음에 1,178쪽에 민속공예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 때나 아니면 감사 때나 항상 말썽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민속공예촌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도 보게 되면 지금 민속공예촌의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6대 때부터도 지적을 해 왔고 우리 세수수입을 보게 되면 1,700만 원, 1년에 임대수입 1,700만 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여기에 지출되는 돈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게 되면 지금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라도, 1,177쪽에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라도 1,178쪽에 보게 되면 간판정비사업, 휴게실,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해서 6,000만 원이 잡혀있고요, 또 밑에 보면 초가지붕개량하고 1,000만 원이 잡혀있고,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어떤 공유재산관리가 되느냐, 이것은 회계과에도 저희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왜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시고 예산 안 세워주고 우리 매각하라고 회계과에 넘겨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민속공예품협동화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입주업체는 총 26개 입주업체인데요, 조합원이 14명 되고, 또 비조합원이 7명, 또 주거목적이 실제로 한 5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주거를 또 목적으로 빼는 게 21개 업소 중에서도 금속공예가 한 네 군데, 도자기공예가 한 아홉 군데, 목공예가 한 두 군데, 보석공예가 한 세 군데, 기타가 세 군데인데 사실 처음에 일을 했을 때는 거기서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생산하는 업체는 6개 업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외지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파는 집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예품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공용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좀 활성화를 하려고 여러 계획을 세워보고 또 매각 관련도 해 봤는데 이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쪽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요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상으로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를 할 것 같으면 또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방안을 찾으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쪽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금속공예지구가 되면 그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좀 활성화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는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지금 금속공예지국도 사실 이게 아직까지 불분명한 사업이고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매각이 안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이게 우리 개별적으로 매각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거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상가는 전부 다 개인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개인 것이고 우리 전시장 이게 우리 것이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전시장이 저희들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전시장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개별로 전부 다 하는 것이 우리 자본주의경제사회에서는요, 개별로 자생력 있게 키우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감사 때라든지 매년 지적을 해도 보면 개선되는 것이 없어요. 이것 뭐 때문에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수리비만 더 들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회계과하고 한번 거치세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매각 하세요.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계속 매각하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이것은 사실 지난번에 본 위원도 자꾸 지금 사실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약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선뜻 덜컥 계약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분들은 아쉬운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인 계획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전과 똑같은 형태로 올라왔는데요, 그 뒤에 1,178쪽에 전시장, 휴게실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간판정비사업하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판정비사업은 어디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전체간판인가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 간판은 보불로 위에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연립간판하고 그다음에 안내간판, 아래 보면 어디 어디에 어떤 집이 있다는 그 안내간판 이야기하는 거고요.

정현주위원

현재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셔야 되는 이유가.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지금 아주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노후화 되어서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녹도 많이 피어 있고, 전시장하고 휴게실은 민속공예촌 안에 있는 전시장, 휴게실하고 화장실이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작년에는 외부에는 화장실 두 군데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이 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사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부에서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사람도, 거의 손님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다 더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 지고요. 이것은 일단 전체를 재구성하는 방향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에도 지금 비어있는 상태인데 2층에 대한 것도 뭔가 예산이 올라와있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어디, 몇 쪽에 있었는지 본 것 같은데. 2층에도 지금 그러면 어떤 형태로 개선을 할 계획이세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2층에 거기 화장실하고, 구내화장실하고.

정현주위원

여기에 같이?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리모델링 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그걸로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아무 대책 없이 여기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어린이들 체험학습장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썼고요, 올해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체험학습장을 하실 지 이것은 주최가, 협동조합에다가 주최를 해 놓은 상태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 지고요. 조례를 바꾸어서 현재 당초에 조례대로 개발하고 현재 직접 제작하시고 계신 분들, 생산하시고 계신 분들만 1층에 유치시설을 하도록 계시고, 시설을 사용하시도록 하시고 2층 전혀 비어 있잖아요. 이것은 주관할 수 있는 용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1층은 조례를 바꾼 이후에 2층에 대한 부분은 재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초가지붕개량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지붕을 이야기하는,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수년전부터 계속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박복희 공방에 두 동하고 그다음에 월성요에 한 동하고 초기부터 초가집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민속공예촌 그러니까 오래된 민속공예촌처럼 보이기 위해서 했는 부분입니다. 사실 초가집을 매년 지붕을 잇고는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분들의 사유지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사유재산입니다.

정현주위원

사유지잖아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사유재산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초가지붕을 개량해 줘야 되는 이유는 별도로 뭔가 근거가 있으신가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공예문화산업진흥법하고 문화예술진행법에 보면 그런 것을 초가집을 해서 하면 보수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법 자체에 초가지붕을 해 주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민속공예촌 원래 처음에 할 때부터 민속공예촌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로 해서 초가집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글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고 이 부분은 좀 근거.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검토를 해서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붕을 초가집이 어려우면 요즘 기와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도 한번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죠. 돈이 매년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갔어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매년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현주위원

한 10년 정도 이상, 90몇 년부터.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근거법령을 알려주시면 차후에 다시 확인해서 논의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별회계에서 1,840쪽에요, 여기 보면 시설비로 천북면 신당리 안내홍보상징물설치 그리고 또 안강읍 안강시장길 정비, 강동면 이런 내용들이,마을 안길 정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선 이 지역은 사실 이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잖아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지역은 사실 외동이나 양북, 양남이 아니고 사실 안강 같은 경우에는 제일... 강동, 안강, 천북 다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이 용도에 맞나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그 지역에 주변지역 5km 범위 내에 들어가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천북, 강동, 안강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동 풍력도 강동하고 천북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법에 의해서 테두리에 들어가는 양만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원자력주변지역에서 5km 범위 내라고요, 여기가?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월성원자력이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발전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풍력.

정현주위원

아, 풍력발전소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풍력발전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소하천 정비 뭐 마을안길,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 보안등 여러 가지 지금 도로과라든지 이런 여러,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인데 이것을 다 여기 경제정책과에서 하시나요, 직접?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이 부분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뒤쪽에 1,843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지역경제협력사업해서 주변지역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변환경개선사업, 또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인데 여기는 환경개선사업으로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도 그런데 경제정책과, 사실 우리 시에서는 여러 과가 있잖아요. 해당과가.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예산을 전부 다 재배정해 줍니다.

정현주위원

아, 재배정 하세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우리가 전부 총괄로만 하고.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해당과로?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나머지는 다 부서별로 재배정해 줍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179쪽에, 도심상가재생사업 있잖아요. 1억 원으로 되어 있고 설명서에서는 2억 원이 되어 있는데 뭐가 맞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산을 2억 원 올렸는데 1억 원이 삭감되어서, 1억 원이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1억이 원 맞아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1억 원이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예산부서에서 1억 원을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삭감해서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1,181쪽에 보면 도심상가활성화축제지원도 여기는 이렇게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또 500이에요. 뭐가 맞아요? 이것은.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도심상가활성화축제지원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청소년가요제에 50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향미진진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봉황대에서 하는 것이 500만 원 각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 이게 따로따로.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따로, 어차피 이것 두 개 같으면 따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같이 넣어놨는데 그 예산을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항대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올해 향미진진 페스티벌 가보셨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가요제 가보셨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제가 직접 갔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뭐 금액은 500만 원 지원을 해 주지만 지금 봉황상가연합회에서 하는 게 지금 향미진진이고요. 그 다음에 가요제는 중심상가이고요, 그렇죠? 또 시내에 몇 개의 상가가 있죠, 그렇지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 지원 근거를 보게 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인데요.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이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전통시장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도심상가도 전통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도심상가도 그렇다고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도심상가도 같이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과장님?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법리 해석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우리 축제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도심상가활성화축제지원 이것은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통시장을 보면 1,189쪽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중앙시장, 성동시장 그 다음 안강시장 이래 가지고 또 예산이 올해 또 800만 원이 늘었어요. 작년에 2,400만 원인데 3,2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1188쪽도 보게 되면 중앙시장 문화교실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수시장 박람회는 작년에 2,600만 원이나 지원을 했는데 올해에는 1,2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한 시장에 이렇게 문화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줘도 되는 건가요? 만약에 성동시장에서도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중앙시장에서는 매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성동시장에서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게 되는데, 성동시장에도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싶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여기 중앙시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또 성동시장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싶지만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싶은, 그런데 본인들이 아직 신청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성동시장이나 중앙시장에 행사를 이렇게 가보게 되면 그냥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흥겹게 노는 그런 행사를 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입주해있는 상인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찾아오도록, 친절하고 좀 서비스가 좋다든지 어떤 그런 교육적인 측면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냥 1회성이나 2회성 하루, 이틀 하는 행사의 지원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오히려 발전은커녕 당연히 먹고 노는 것이다, 그리고 경주시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행사도 드문드문 해야 되지 너무 많은 행사를 하니까 희소성이 없어져 가지고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지금 상가교육장도 우리시에서 다 지원해줘서 만들어 주고 하니까 그분들에 대한 오히려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데 1회성 행사로 계속 투자를 해 주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 친절교육하고 이런 데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시장하고도 같이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에 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성동시장에 한마음축제라고 해서 하나 하고, 중앙시장에 떡과 토종 한우 축제 이거 하나 하고, 안강시장에 한마음노래자랑 해서 한 480만 원 지원을 해 주고요. 불국시장 윷놀이 마당하고 하는데 네 군데 정도 지원을, 큰 데만 네 군데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라고 많이 부르는 취지에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항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겁니까?

김동해위원

아닙니다. 다했습니다.

김항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공예촌 때문에 여러 가지 해마다 계속 문제를 도출하는데 공예촌은 처음 취지하고는 조금, 하여튼 어찌 되었든 결과가 그렇게 우리 취지만큼 목적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렇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혹시 시에서 이것을 좋은 취지로 해서 만들어놨는데 계속 운영을 제대로 못했는지, 시대적으로 흐름에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활성화 용역을 최근에 해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최근에 해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게 어차피 이런 정책 쪽으로 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안 된다고 하면 폐쇄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정책을 바꿔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계속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계속 반복이 나오는데도 전문적인 용역을 한번 제대로 안 해 본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 되었거든요. 우리 양동에도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다 개인집이지만 관리를 잘해 주고 있으니까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는데 여기도 계속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그냥 억지로 유지를 하니까 계속 잘 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보고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매각을 하든지 그런 정책을 한번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용인이나 진천, 공주 이런 데 같이 우리가 실정이 비슷한데요. 공예촌을 운영하는 것도 1월 정도 되어서 견학도 한번 해보고 컨설팅을 해서 새로운 어떤 방향이 좋은 방향인지 이런 것도 한번 모색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굳이 그 방법이 없다고 하면 전기세를 주지 말고 문 닫아놓으면 자연적으로 매각되든지 폐쇄를 하든지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계속 같은 점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 하시고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내년에 조례도 새로 손을 좀, 83년도 했는데 손을 한번 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최근에 도시가스 때문에 각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지원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국지역도 그렇고 황오지역도 그렇고 강동지역도 그렇고 한데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을 해서 끝나고는 그 지역에 다 완공되는 것은 아니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다 완공될 수는 없죠.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특정 지역에, 전체가 안 되었을 때에는 그냥 언젠가 오면 다 같이 해 준다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런데 와서 딱 해놓고 돈 맞춰서 딱 하고는 뒤에 안 합니다. 계속 좀 계획을 잡아줘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21억 원씩 해서 내년에는 안강에 합니다만 이렇게 할 때에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사실 기대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황오동 지역도 1,000세대 정도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번에 도시가스 넣은 세대가 1,500세대 됩니다. 저희들 계획보다 사실 좀 더 넣었는데 또 그중에서도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안 넣는 분도 사실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2, 3년 있다가 다시 넣는 분도 계시고요. 사실은 도시가스를 수도처럼 다 넣으면 좋지만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있다든지 자부담이 좀 많은 사람들은 부담이 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커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그쪽에도 넣을 수 있도록 도시가스와 협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다 넣기에는 어렵습니다. 거리가 몇 백 미터 떨어진 한두 집이 있으면 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죠. 과장님, 저도 다른 지역도 들었는데 최근에 가까이 있는데 도심에 그 황오동하고 인왕동 쪽에 황남 그 쪽 연결되는 부분, 사실 거리가 멀어도 이 도심에 거리가 멀면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렇죠? 도심에서 거리 멀다고 자꾸 제약이 따르니까 이것도 문제이고, 불국동 지역도 그 지역에 가다가 대단지 있는 데에는 아직 연결도 안 되고 스톱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다른 지역에 신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지역에 했으면 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은 좀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하는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또 사실 저희들이 서라벌도시가스에 그분들이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안 된다는 경우가 가끔 더러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넣어달라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요구도 강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서 알았습니다는 소리도 안 합니다. 최대한 넣어줘야 된다, 이것은 공익성도 좀 띄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보고 좀 넣어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넣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많이 멀거나 또 본인의 부담금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넘어가면 본인이 신청을 해놓고 못 넣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하면, 도시가스에서 자기가 이득되면 시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허가 사정을 해서 하는 판인데 행정지원이 안 그렇습니까? 지원의 목적이 여러 가지 여건에 안 맞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여건이 다 좋으면 지원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최대한 어려운 집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경주 시가지가 아무리 노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색이 시가지에 도시가스하고 오수관정비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이 자체는 좀 개인적으로 시민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 그런데 다 잘 아시겠지만 질의하실 분은 예산서에 의한 질의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예산서 1,185쪽 그 다음 1,183쪽 성동시장 환경개선 증발냉방장치라고 하는 것, 이것은 먹자골목 위에 무엇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성동시장 공조시설 설치 이것은 또 어디에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지붕에 있는 급배기 시설 있지 않습니까? 벤츄레이터요, 그 부분이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서 고장 난 게 많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환기입니다.

윤병길위원

환기이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게 한 30개 정도 됩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북부상가시장 1,185쪽에 보면 어닝 설치라는 게 있잖아요. 어닝을 그러면 어느 쪽에 전부 다 한다는 말이에요, 4,000만 원?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이번에 청년몰이라고 해서 나동 있지 않습니까?

윤병길위원

어닝 이걸 설치하면 건축법이 괜찮아요, 이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건축법에 괜찮습니다.

윤병길위원

일반인들은 설치하면 다 불법이라고 저거 하잖아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이게 접었다, 오므렸다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윤병길위원

그래, 접었다가 오므렸다 하는데 그게 미터 이상 나가면 안 되잖아요, 원래.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불법이 안 되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번 부분이...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쪽이 동서향이다 보니까 햇살이 굉장히 좀 강해요. 건물 자체가 동서향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양쪽에 해줌으로 인해서 햇볕이 많이 들어올 때는 차양을 막아주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잘 저것을 해야지요. 그리고 전통시장 1,189쪽에 보면 이벤트 및 세일 행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성동시장, 중앙시장, 안강시장, 불국시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네 군데입니다.

윤병길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이거? 사업을 안 해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아까도 사업이 많다고 또 우리 김동해 위원장님 말씀에...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느냐 이거지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오면 한 번씩 이렇게 번갈아, 안강시장도 없다가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하는데 가능하면...

윤병길위원

과장님한테 이렇게 묻는 취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성동시장이나 중앙시장 이런 데에는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황성에 보면 현대시장 상설시장도 있고 용강동에도 보면 용강시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상가, 그 전통시장을 만약에 공설시장으로 등록하려면 50개 점포인가 동의를 받으면 그게 되잖아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화장실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생활중심이 지금 제일 중심 도시가 황성동에 현대시장도 거기 가보면 2층에 엉망입니다. 그게 옛날에 분양을 해버리고 나니 아무 것도 없는데 상가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 개선 그리고 성동시장 이런 데 계속 단골적인 것보다 그런 것을 찾아서, 그것도 물론 사설이지만 어떻게 공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의 시설 그런 것을 환경 개선 그 다음에 용강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을 해 주고, 지금 또 용강시장이라고 해서 그것은 아예 처음 할 때 분양을 하다가 지금 5일장 뒤에 상설시장이 있잖아요.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 자체는 지금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용강에도 5일시장이 그냥 불법으로 늘 쓰잖아요, 용강 그 완충 녹지에. 그런 데 보면 상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육성 잘하면 그런 무허가 불법적인 것보다 그런 것을 잘 함께 육성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에 그런 것을 만들어 올려서 좀 해야지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큰 시장도 하지만 큰 시장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작은 시장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예산이,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지만 등록이 안 된 데도 가능한지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시민들이 환경개선을 하고 맨날 하는 성동시장, 중앙시장 이것만 단골로...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큰 시장 아닙니까?

윤병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1,185쪽 보충질문인데요, 중앙시장, 북부상가시장 화재탐지설치공사, 소방시설 보수공사 이렇게 있는데 앞에 불국시장은 이전에 한 것 내역이 상세하게는 안 나와 있어서 그렇고요, 여기 보면 지난해에도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잡혀있었던 것 같고, 올해 또 7,300 정도 약간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자동화재탐지설비 이런 것들이나 소방시설을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나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불국사 상가시장에 소방시설 개선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성동시장도 분점반 전기 쪽하고 또 불국사 상가시장 도시가스를 공급했고요, 올해는 중앙시장에 하는 사업은 두 군데 있습니다. 중앙시장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한 군데하고, 북부상가시장 소방시설 보수 공사하고 이것 두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점검입니다. 이것 보시면.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시설을 설치하면 더 이상 화재에 대한 예방점검이 다 끝난 건가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또 매월 점검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매월 점검하는 유지관리비 빼고 시설에 대한 설치는 이것하면 이제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매년 하지만 18개 시장이다 보니까 또 노후화 안 됩니까? 노후화 되면 1년에 두세 군데는 또 해 줘야 되고, 또 해 줘야 되고.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한번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예산이 사실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찔끔찔끔 지속적으로 들어가면 현장에 이렇게 겉에서 보면, 겉에서 봐도 늘 도깨비 나올 것 같이 그런 상태이고 사실 다들 화재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찔끔찔끔 하면 이것은, 이게 제대로 용도에 쓰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게 되지 않겠어요? 겉으로 봐도 개선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셔서 정말 만일에 화재가 나면 안 되잖아요, 정말.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인근에 죽도시장도 보았듯이, 그래서 정말로 예산을 대대적으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찔끔찔끔 하면 효과가 있을지가 좀 의문이고요, 그 밑에 청년몰 입간판설치가 있는데 북부상가시장, 북부상가시장도 지금 이렇게 이런 입간판이 문제가 아니라 홍보나 활성화가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입간판 이게 어디 부분인지 많이 도움이 될까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청년몰하고 들어오는 입구에 간판이 없어서 좀 크게 해서.

정현주위원

입구에 어느 쪽에 있잖아요. 저쪽에 문 같은 것 있는 쪽 말씀이세요? 아니면 북부상가 입구 쪽 있는데.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기와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쪽이요.

정현주위원

거기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쪽하고.

정현주위원

거기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양 옆에서 들어올 때 보면 청년몰 같은 게 시장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왜 몰라요? 북부상가시장 자체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거지, 입간판이 없어서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아직은 홍보가 덜 되어 있으니까 간판을 좀 대로변에 놔서 이렇게 하면.

정현주위원

2,000만 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입간판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홍보 전략이 낫지 않겠어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물론 그 자기들 청년몰상인회에서 SNS라든지.

정현주위원

요구를 하신 거예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이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 주는 것이 저희들 도리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한번 이것은 검토하겠고, 1,186쪽에 대도시주부등 장보기투어가 있는데 여기도 솔솔하게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대도시주부라면 어디 주부들을 모셔오는 것 같은데 차까지 지금 임차까지 해서.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TX하고, 코레일에서 팔도장터관광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8개에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주는 성동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중심상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세 군데가 운영이 되고요, 거기에 하게 되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오는 운임비를 1만 5,000원씩 1인당 지급을 하고요, 또 온누리상품권을 5,000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급을 합니다. 경주에 오면 버스를 해서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고, 물론 시장도 가고 약간 이렇게 관광지도 보고 하는 안내를 해 주면 저희들은 그 부분만 하고요, 그 앞 부분은 코레일하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사실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청량리에서 왔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으세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중소기업이나 정부에서는 지원해서 되는 부분이면 좋은데 우리시에서도 적지 않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우리는 버스만 운행해 주고요.

정현주위원

물론 버스하고 장보기투어 참가자 관광지 입장료 이런 것은 당연히 해 준다고 해도 소소하지만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어깨띠 구입 이런 것 같은 경우에 5,000원씩 해요? 하나에, 어깨띠가.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설이나 추석명절에 홍보 겸 전부 다 이렇게 안내도 하고 할 겸 해서 어깨띠를, 매년 하지만 오래 되어서 좀 노후화 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5,000원이나 돼요? 이렇게 되는 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의 에너지정책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태양광 100만호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반면에 우리 원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사실은 중구난방인 것 같거든요. 혹시 이런 에너지정책이나 대책이 있으세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원전은 원전대로 당연히 추진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들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2030년까지 전국에 20%를 신재생에너지로 해야 된다, 저희들이 원전이 좀, 사실은 원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어렵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을 반대적으로 또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은 태양이나 풍력이나 지열이나 순수하게 일반 우리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병행하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지금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192쪽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가 일부 내려왔고 시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것 정부정책이나 이런 데하고 연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도 지금 동해안원전클러스터를 한다면서 그쪽에 또 예산 우리 매칭자금 들어가느라고 엄청나게 지원이 되고 그런데 또 신재생에너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사실은 좀 중구난방 되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아까도 특별회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193쪽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양남에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복지회관 해수탕입니다.

정현주위원

해수탕에.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은 양남의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고 이런 것이야말로 발주법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정부에서 신내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이라는 것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지열이나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 그대로 융복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주시에서는 태양광하고 그다음에 해수열히트펌프 이 부분 두 개 사업을 묶어서 하는 사업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전국에서 63개가 들어왔는데요, 그중에서 한 30개 정도가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을 받았는데 이것 받으면 국비가 50% 됩니다.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국비가 사실은 50%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현주위원

받으셨어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국비 50% 지원받는 것은 그쪽으로 바로 갑니다. 돈이. 여기 예산서에 안 나타나고요, 국비 50% 해서.

정현주위원

그러면 발전협의회로 바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도 조금 주도권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에 급급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있는 것 같아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요, 국가가 시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여기에 세목별로 있는 여러 사업들에 지금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은 양남발전협의회 국비가 따로 지원된다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50% 지원됩니다.

김동해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비 지원, 그다음에 시비 지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문제점은 발견 못 하셨나요?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써 주요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산서를 보시면요, 1,175페이지 보시면, 그린홈보급사업비가, 그다음에 저희들 태양열, 지열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바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태양광은 44%가 지원이 되고요, 태양열은 50%, 지열은 37%가 지원이 되는데 이 예산서 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김동해위원

소비자들한테 바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바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2쪽을 한번 보시면 복지시설 LED조명교체가 있습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저소득층 LED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칭비율이 조금 달라요. 보면 복지시설은 5 대 5고 위에는 보면 14.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부터 복지시설 했는데 우리 경주시에 여기에 해당되는 복지시설 대상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대상되는 군데 수는 제가 사실 정확하게 숫자로 파악하고 되어 있지 않은데요, 올해 할, 계획을 하는 집이 나눔의 집, 참사랑집, 참사랑노인복지센터, 굿모닝요양원, 황성요양원, 천우전문요양원 이렇게 여섯 군데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2017년도.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18년도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18년도 계획이고 올해 했는 데는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올해 했는 데는 안강사랑요양원 등 한 여섯 군데 됩니다.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경주시에 복지시설 LED조명교체를 하는 대상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대충.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몇 군데 정도 되느냐고요, 대충.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자료는 지금 제가 알지는 못 하는데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 공문을 보내서 올해는 어떻게 어떻게 좀 선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하면, 거기서 요청을 해 주는 대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국가에서?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아직 최종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냥 계속.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위원장

김동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197쪽부터 1,2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1,201쪽에요, 해외유력잠재투자가 초청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 예산이 한 1,800만 원인데 많지는 않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저희들 기업지원과 안에 투자통상계가 있습니다. 투자통상팀이 있는데 이것은 해외잠재투자자를 경주 초청하는, 초청을 해서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겁니다.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초청하는데 그런 데 지원하는데 체제비 같은 것,교통이나, 오게 되면 숙박이나 식비 같은 것을 그런 것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동안,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이게? 지속적으로 해 오신 사업인가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처음입니다.

정현주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지난해에도 예산이 잡혀있었는데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작년에는 해외 잠재자가 없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안 하셨어요? 지난해에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 그러면 예산이 잡혀있는 데 예산은 사용 안 하신 거예요? 이월하신 것?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불용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불용처리 하셨어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잠재투자가초청 이렇게 잡아놨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분을 초청하실 건지, 어느 기업을?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사드 때문에 조금 중국기업체하고 조금 얼어있습니다마는 사드가 이게 정리가 되면 중국 업체를 초청을 하는 그런 계기도 잡고, 또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 그런 기업체도 초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실 이게 들어온,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려되는 것은 우리시가 시정새마을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해외에 쓰는 돈이 너무 많아요. 거의 10억 원 정도 지금 세금으로, 10억 원 이상이 해외에 나가서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것 물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현재 여기 투자통상 및 외국기업유치사업 내역도 7억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설명서를 보면 거의 코트라에 위탁을 하거나 코트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코트라하고 무슨 관계, MOU나 뭘 체결하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갑자기 코트라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제안하신 이유가 뭐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경주시 기업지원과가 생긴 지는 얼마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타 시·군에는 코트라와 연계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트라하고 연계가 되면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 생기고 투자통상팀에서 이번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예산 한 1억 원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 세부에 들어가는 항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새로운 무슨 시도를 해서 돌파구를 마련하신다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코트라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이 설명서에 보면 다섯 개는 갑자기 잡혀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도 코트라하고 이렇게 해 왔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규사업들인 것 같은데.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게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2페이지인데요, 국내 및 해외투자유치설명회 이것은 추진방법이 코트라하고 경상북도하고 연계되어서 추진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수출 중소기업발굴 및 육성 이것은 처음으로 수출하는 업체, 이런 업체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무역사절단 파견 이것은 해외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안목을 넓히는 그런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해외전문박람회 참가 이것은 한 4개사 정도 참가비용 한 50%, 250만 원 이내로 해 가지고 전문박람회 참가를 통해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해외바이어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투자통상팀에서 새로운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내년도부터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포부는 좋으신데 공기관 대행사업이 늘 사실은 결산도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정말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붓고 나면 그냥 이분들은 쓰고 말고 이런 식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그래서 새로 신규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하여튼 좀, 이 부분은 좀, 이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성과가 없으면 그에 대한 패널티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으세요? 환수조치나? 그런 내역도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험을 1억 원씩이나 해서 코트라에다가 모험을 걸어도 되는 거예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코트라에다가 하는 것은 2,000만 원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죠. 2,000만 원짜리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5개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총 1억 원 들어가는데요, 보니까. 하여튼 이거 계획서를 좀 상세하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쪽에 기업지원센터설립추진이 나와 있는데, 여비 명목으로요. 우리가 기업지원센터를 지금 설립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언제 이게, 뭔가 근거가 좀 있으셔서 이게 여기만 이 여비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전혀 계획이 없이.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1203페이지에 자동차부품 등 융복합부품 시생산 기반구축사업 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경북테크노파크에 자동차부품업 또는 기계 금속업종 중소기업에 대해서 전문 공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1억 원이. 그렇게 해서 사실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면 이 경북테크노파크하고 연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는 국비 확보의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북테크노파크에 1억 원의 사업 예산을 주어서 예산 확보에 브릿지 역할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1억 원이면 된데요,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아니, 그 정도하면...

정현주위원

되시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공기관들에 퍼줘야지만 사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그래도 되면 다행인데요. 사실은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하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201쪽에 해외투자 유치설명회 및 무역박람회 참가가 1,800만 원이 있고 또 그 밑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해외유력 잠재투자가 초청 1,8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해가지고 지난해에는 4,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6억 원 얼마가 증액이 되었네요, 예산서 상에 그렇죠? 그 내용 중에 또 보면 국내 및 해외투자 유치설명회, 해외전문박람회 참가 다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다 있고 또 이렇게 앞에 해외유치설명회에 해외유력 잠재투자가 또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다 필요한 겁니까, 이게? 계속 중복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202 여비 이것은 저희들 자체 공무원들 여비이고요. 그 다음에 301에 해외 잠재투자가 초청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 기업체, 외국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거기에 따르는 경주시의 체제비 역할...

김영희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런 줄 알겠는데 뒤쪽 1,202쪽에 보면 투자유치설명회가 쭉 해서 6억 원이 늘어난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또 이렇게 해외투자를 하기 위한 코트라에 의뢰해서 하는 게,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이렇게 많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코트라에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6억 원이라는 돈을 증액이 되어서...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6억 원이요? 6억 원이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예산서 상에 일단 지난번에는 4,000만 원인데 이번에 6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 중에 보면 해외투자 유치설명회를 쭉 합하면...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어디를 말씀을 하시는지...

김영희위원

1,202쪽에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거기 보면 1,202쪽에 6억 원이 아니고 기타부담금이라고 해서 징콕스에 우리가 토지 사용료를 받아서 국가하고 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5억 4,000만 원. 그 외에 나머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그것은 빼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외투자 유치설명회는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다 해도 1억 원이 잘 안 됩니다, 다 해도.

김영희위원

가는 것이고 또 해외유력 잠재투자가 초청은 해외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와서 체재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코트라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뒤쪽에 있는 1억 원 정도 되는, 그렇죠?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코트라에 위탁을 해서 맡길 때에는 충분히 기업유치에 대해서 잘하라고 이렇게 맡기는데 또 우리가 해외유력 잠재투자가 초청하고 이렇게 여비하고 합쳐서 한 3,600만 원,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또 투입을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질문 요지가?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이렇게 왜냐하면 코트라에 충분히 우리가 하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탁을 한 사람한테 충분히 잘 해낼 것이라고 A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놓고 또 내가 또 하는 꼴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을 다해도 1억 원입니다. 1억 원인데 해외 기업을 유치하면 수 천 억 원 투자 유치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업에 연간 우리가 해외 투자 유치를 하는데 1억 원 쓰는 것을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국장님, 그런데 기업에 이것만 쓰는 것이 아니죠. 앞에 보면 수십 건이 많습니다. 이것만 쓰는 것은 아니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아니, 기업에 대한 것만 해야죠.

김영희위원

아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쓰는 돈은 이 돈만 쓰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이것은 코트라에서 매년 우리 자체에서 나가서 시가 단독으로 해외유치를 위해 투자설명회를 하려면 1억 원 가지고 안 됩니다. 해외 기업을 다 모아서 설명회를 하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코트라에서 전국적으로 할 때 우리시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쓰는 돈도 이게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1억 원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이것을 단순하게 기업유치를 하시면...

김영희위원

그래 설명을 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런 식으로 해외 기업을 하나 유치하려면 몇 천 억 원 우리시에 투자를 유도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시가 한 1억 원 정도 써가지고 1년간 우리가 해외투자유치를 해보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위원님은 너무 많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A라는 사람이 부탁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꼴이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업지원과 예산이 이것뿐만 아니고 아까 국장님이 1억 원이라고 했는데 1억 원이 아니고 많죠, 다른 것을 다하면 총 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간단히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아까 물론 해외에 이것은 많은 예산이 아닐지라도 이번에 사실 호치민 엑스포에서도 그것은 문화엑스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보는 시각은 이런 예산들이 별도로 또 해외에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실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1203쪽이고요. 자동차부품 금형 융복합부품 시생산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공기관대행사업 위탁사업인데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님이 어떤 식으로 공약을 하셨는지 시장지시공약사항인데요. 이 사업을 지금 공기관 위탁운영을 하시는데 경북TP라고 했는데 경북TP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경북에서 투자를, 도에서 투자를 한 그런 회사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경북에서 투자를 하셨다고요? 어떤 식으로 투자를 정확하게 이야기 해보십시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센터에서 만든 회사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게 법인이죠? 법인 어떤 법인이죠, 이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경북테크노파크는 우리 경북 전체에 대한 중소기업을 했고 포항에도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압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우리시가 중소기업이 한 2,000개 가까이 되면서도 기업지원센터가 없습니다, 그동안. 없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주로 있는 게 금형 하는 게 굉장히 있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중심적인 센터가 없어가지고 이걸 계속적으로 우리시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영천에만 가도 기업지원센터가 3개나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이런 기업지원 금형 분야를 우리가 유치하면,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하고 이 관계가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경북테크노파크가 다리 역할을 해달라는...

김동해위원

아니요. 지금 뭐냐 하면 경북TP가 경북테크노파크죠? 맞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경북테크노파크가 뭐냐 하면 그러면 기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중간 매개 역할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렇죠.

김동해위원

그렇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우리가...

김동해위원

아니, 사실 맞죠, 그렇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기업체에 아십니까? 기업체 금형이 어떻게 해서 제조되는지 모르시죠? 아무 필요 없습니다. 기업체 가서 여쭤보십시오, 중소기업에 가서. 금형을 하는데 이게 필요 있는, 중간 단계가 필요 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기업체 27년간 출입을 했습니다. 한 개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 왜 필요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시제품마다 금형이 수천 가지가 됩니다, 수천 가지. 그리고 금형을 만드는 회사가 다 결정이 나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매칭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매칭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분들은 대구경북에 중소기업들 중간 다리만 놓고 먹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게 아니고요.

김동해위원

그러면 국비지원도 받고 해야지, 왜 우리 시비 가지고만 합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용역을 해가지고 국비 금형 기업지원센터를 국비를 따기 위한...

김동해위원

아니, 1억 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요. 1억 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1억 원이라는 게 뭐예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기반구축사업은 용역을 해가지고 중앙에...

김동해위원

아니,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구 다 하신다면서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아니요. 경주에 것만 합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경주에... 기업체들 중소기업 사장님들께 여쭤가지고 금형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대구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기업체 사장님들이 과연 좋아할까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김동해위원

아니, 설명을 상세하게가 아니라 제가 이해가 별로 안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김동해위원

무슨 용역비가 1억 원씩이나 들어요? 이게 용역비입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용역을 들여서 금형지원 기술기업지원센터를 우리가 차리기 위해서 국비를 받는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 만들겠다는 이야기네요. 아까 그러면 정현주 위원님이 이야기하던 무엇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기업지원센터를 하나 설립하기 위해서 전초 사업입니다. 이것을 용역해서 중앙에 건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기업체들 여기에 우리 상공인들하고 정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떤 게 정말 필요한지 의논을 해보셨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상공회의소와 의논을 해서...

김동해위원

상공회의소하고 의논하지만 상공회의소는 실제적으로 보면 좀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기업지원과나 노사협력과에서 정말 자주 방문해서 그분들을, 정말 중소기업 사장들 여러 수천 명 되시는 분들 만나보고 해서 정말 그분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셔야지, 상공회의소 말 들어가지고는 현실성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일단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위원

자료를,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우리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여기 이게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협조나 이런 거 받아서 경북테크노파크가 도의 관할이잖아요. 그래서 국비를 받는다고 하시면 이게 사실 도비가 조금 내려왔어야 도의원들의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 좀 지원이 되었어야 이게 조금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혹시 검토 안 해보셨어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도비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이거 지금 우리만 달랑 투자해서 경북테크노파크를 붙잡고 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하자, 이런 취지인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도와 상의를 해서 도 의원들의 협조라든지.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당연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예비 예산을 좀 확보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싶고요. 그 밑에 한 가지 더 확인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창업보육센터 이렇게 여러 가지 선도대학 링크사업 또 대학과 상생발전 이런 사업이 3개 있는데 지금 이게 창업보육센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산학협력단, 위덕대하고 동대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현재? 그런데 위덕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기에 포항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포항에서도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사실은 동대 같은 경우에도 이거 말고도 엄청난 사업들이 또 있어요, 물론 사업별로 있지만. 그래서 이 성과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 왔는데 성과들 좀 있나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성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주시가, 기업이 창업보육센터나 안 그러면 링크플러스사업이나 유니버시티 상생발전사업이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결실을 맺으려고 그러면 경주시에서 많은 지원이, 혜택이 들어가야 어느 정도 혜택이.

정현주위원

타 지자체에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지, 왜냐하면 이게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거든요, 여기에는 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링크플러스사업은 우리 경주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저희들 예산은 1억이지마는 총 사업비는 11억 8,000입니다. 국비가 8억 8,000들어갑니다, 도비 1억.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250억씩 뭐 스마트미디어센터도 그렇고 몇백억씩 지원이 돼도 성과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실적이 좀 있으시면, 가시적인 실적이 있으면 좀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청 드립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예산서 1,204쪽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지원해서 한 3,000만 원인데 이것 3,000만 원 가지고 어디,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2018년도에 착공되는 산단에 실시설계비용입니다, 실시설계비.

손경익위원

아, 그러면 3,000만 원은 3곳에 각 1,000만 원씩입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건 아니고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산금액이 삭감 좀 됐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여기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 군데, 아무리 3개 시에 설계용역비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금액이 지원금이 너무 적어서 되면 더 되는지, 금액 이것 가지고는 상식적으로 봐도 아마.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추경 때 또 저희들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질문 마칩니다.

김항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과장님, 이게 징크옥사이드코퍼레이션 공유재산사용료, 이것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 뭐죠? 사용료에...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북 산단 안에 징크옥사이드코퍼레이션 해 가지고 저희들이 1,197페이지에 보면 수입에 6억 2,600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적에 그때 부지가, 면적이 9만 2,600㎡이 나왔습니다. 땅 가격이 미터제곱 당 23만 원 정도 했는데 부지매입비가 한 214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 75%, 도비 12.5%, 시비 12.5%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총투자 약정액이 3억 3,000만 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투자이행을 한 게 1억 3,900만 불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투자를 다 해야 되는데 적게 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임대료를 부과시키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1억 얼마를 투자했다고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1억 3,900만 불.

김영희위원

아, 그러면 반도 못했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거기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시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시 수입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국비, 도비를 이제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아까 그 4억 얼마인가 그겁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4억 얼마,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아까 미처 확인이 안 됐는데 1,202쪽에 산업통상자원부 토지대여료 납부가 4억 6,900이에요?

김영희위원

그게 지금 방금 제가.

정현주위원

자료 추가로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사협력과 소관 일반회계 1,208쪽부터 1,2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사실 이번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지역실업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되게 많이 지원이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좀 궁금한 게 여기 노사민정협의회, 전에도 한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노사민정협의회하고 노동법률사무소하고 경주시노동법률사무소하고 사실은 좀 조정이 돼야, 통합이 되든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이 지금 이중으로, 이번에 예산도 또 증액이 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혹시 어떤 검토를 좀 해 보시고 계시나요? 1,213쪽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도 나와 있고 관련된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주시 노동상담소도 있는데 그 부분 좀 뭔가 통합이 되든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총괄적으로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도비가 매칭 되는 것은 예산확보가 상당히 쉽습니다. 예산계에서도 편성을 잘 해 주는데 자체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순수 시비, 그 수요는 상당히 늘어나고 또 근로자나 사측에서 노동법 관련에 대해서는 정말로 노무사 이외에는 정말로 백지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 선입견을 가지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노무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를 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서 노무사 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근로자나 기업체 숫자로 봤을 때 여러 기관에서 나누어서 이것을 상담을 해 주면 상담 숫자도 많고 횟수도 많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나눠하고 근본목적은 예산 확보에, 시비 확보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공간도 그렇고 사실 이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도 사실 의문인 거예요, 이용자가...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활발하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정현주위원

아니,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수혜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활발하다고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노동상담소 위탁운영도 예산이 있고 노사민정협의회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사업도 지금 관련해서 각자 하시고 하는데 이 부분 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산만 안 줄여진다고 하면.

정현주위원

예산을 안 줄여도 좋은데.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런데 한번 삭감되면 이게 살리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사실 늘어야 되거든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갑자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갑자기 또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하나가.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이게 신설하는 게 상당히 지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게 해 오면서 제 기능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안 하시면, 대책을 갖고 오시지 않으면 이것 사실 삭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215쪽에 마을기업 육성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이 있고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4억,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일자리 늘리기 위한 방편이잖아요, 그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김영희위원

그죠? 한 가지 중에 방법인데.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김영희위원

뒤에 보면 취업박람회 개최하는 것, 뭐 이런 것도 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다 포함이 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김영희위원

예,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시·군에 내려오는 사업이 사회적 기업이고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에 지역특성과 인적자원을 활용한 사업입니다. 제일 쉬운 게 경주 지역에 보면 조청이라든지 참기름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가 다르고 또 지원기준도 좀 다르고 사회적 기업은 23개 시·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심사위원을 열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까지, 거기서 마을기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추정예산입니다. 매년 시가 한두 개씩 되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편성해놓고 나중에 2개가 선정되면 5,000만 원이 더 내려오고요. 선정이 안 되면 다시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영희위원

몇 대 얼마라는 규정도 다 있겠네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마을기업은 5,000만 원입니다.

김영희위원

딱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최대 5,000만 원. 5,000만 원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사회적 기업은 좀 많네요, 예산이.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사회적 기업은 내용에 따라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일의 종류가 다른 건 있나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사회적 기업은 전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희위원

일을 가리지 않고 전업종이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일자리만 늘릴 수 있다면 전 업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마을기업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네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마을기업 육성에 보니까 2011년 아이놀이터 공동체사업단 이렇게 되어있는데.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거는 과거, 2011년도에.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기업에 속하나요? 아이놀이터 공동체사업단 같으면 전체.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때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있지만 지금 예산은 아시다시피 1회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지원이 안 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적 기업 사후개발비는 누가 연구합니까? 개발하는 비용이라 이 말이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렇죠, 시 제품이라든지 포장지라든지.

김영희위원

어디서 연구합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사회적 기업에서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김영희위원

아, 내는 그 연구비를 준다, 이 말이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취업박람회가 4,000만 원 해마다 들어가는데.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김영희위원

이것도 일자리 늘리기 위한 거잖아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해마다 실내체육관에서.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제 가보면 일단 부스 만들어서 하루 하나요, 며칠 하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하루합니다.

김영희위원

하루 하죠? 하루하는데 이제 부스 만들고 하는 그 비용입니까, 이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거기 와서 기업별로 몇 명을 채용하는 게 있는데.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면담하고 그다음에.

김영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4,000만 원이란 돈이 없으면 자기들이 그냥 채용하면 되지 않나요? 어차피 자기들이 채용하는 건데.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렇게 되면 개별적으로 자기가 기업을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고,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기업체를 모아서.

김영희위원

아, 편리를 봐 주기 위해 하는 것이구나.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여러 기업체를, 자기가 원하고 적성에 맞는 기업체를 한번 면담을 해서 연봉이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알아보고 그렇게 자기가.

김영희위원

그런데 취업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여러 사이트에 들어가서 알아보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4,000만 원 돈이 필요가 없을 텐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사실 그렇게 하면 정보 부족입니다.

김영희위원

정보가 부족해지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렇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취업정보가 부족하다는 그 이야기죠.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1,221쪽입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도제학교 민간경상 사업보조의 취지가 잘못, 제가 우리 시에서 책정을 할 때 잘못 이용을 하고 있고 용도를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대한 것은 이렇게 통근차에 대한 지원을 해 주라는 뜻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도제학교는 뭐냐 하면 경주공고라든지 정보고등학교라든지 신라공고라든지 이런 학교에다가 사실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시설확충이라든지 개선, 아니면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게 도제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자료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2억이란 돈을 대부분이 지금 뭐냐 하면 학생들 통학버스에다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취지가 잘못되었고요. 아마 그것도 도에서 5,000만 원 돈을 내렸는데 이것은 도에서 내리는 게, 도에서는 지금 여기 도제학교 지원에 대한 근거는 통근에 대한 지원금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경상보조로써 그냥 주는 건데 우리 시에 근거해서 주는 겁니다. 맞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김동해위원

그렇죠, 시장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각 학교에 가보게 되면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도제학교든,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시설의 확충이나 개선,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하는 거지 지금 나머지 2억이란 돈은 각 학교가 학생들의 통근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기업체하고 학교 간에.

김동해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학교에 현실적으로 가보면 기업체하고 학생들이 출퇴근하는 데는 과장님,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죠? 몇 군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라공고라든지.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산만큼 기업체나 학교의 학생이 왔다갔다는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실습 비슷하게.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학생, 정말로 우리 도제학교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다가 학생들의 취업이라도 생각한다면 이 방법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222쪽입니다. 장애인취업지원센터입니다. 지금 지체장애인 옆에서 하고 있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지체장애인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지원, 여기에 대한 장애인취업지원센터에 대한 근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근거가 뭐냐 하면 3,600인데 경주시 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이후에 보면.

김동해위원

자, 그런데 지금 물론 소관은 경제산업국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민행정국에 보면 복지지원과라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에 장애자 거기 보면 되면 이와 유사한 장애자일자리창출에 관한 지원이, 그리고 지원 근거가, 국가에서도 지원 근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에 보게 되면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 이래서 3억 8,500이 있습니다. 국·도비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일자리지원이라 해서 또 5억 8,000이 또 있습니다. 맨 장애자들 일자리을 창출하라고, 그다음에 장애인시간제일자리라고 8,900만 원 따로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장애인, 시각장애인이면 시각장애인별로 다 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파견사업으로 해서 9,300만 원이 따로 돼 있고요. 또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가사도우미 파견해서 5,000만 원이 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센터에 대해서 또 6,500만 원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또 신체장애인재활상담실을 운영하는 데 또 4,500만 원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에 대해서, 그다음 장애인단체와 재활센터에 대한 상담센터에 대해서도 예산이 또 몇 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정보화센터지원에 6,500만 원 돼 있고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에 1억 8,900만 원이 또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억 5,300이 또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번에도 우리 위원들끼리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장애기초재활교육센터가 우리 이번에 짓기도 짓지만 13억이, 올해는 12억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노사협력과에서 장애인취업센터를 운영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 누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 결산서를 보게 되면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이것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사업비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3,6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2,600만 원입니다. 2,600만 원인데 급여 보니까 한 사람이 타가요. 한 사람이 어느 분이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전담하는.

김동해위원

전담이 어느 분이 하세요? 지체장애인에.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여자분입니다.

김동해위원

여자분, 이 분이 전문가입니까? 뭡니까? 지체장애인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 뭐죠? 이 분이 지체장애인에서 뭘 맡고 있습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여러 가지 맡고 있지만 이 분이 직업상담사자격증을 가지고 지금 취업 알선하는 걸로 그렇게.

김동해위원

지금 이 분에 대한 지체장애인협회 있잖아요. 직원들 명부를 좀 확인해 주세요. 그 분들 전부 다 급여명세표하고 맡고 있는 일들을 좀 우리 담당자분이 제출해 주시고요. 보시게 되면 3,600만 원 중에 운영비는 59만 원밖에 안 되고, 물론 같은 사업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교육비는 역량강화라든지 체험교육이라든지 해 봐야 캠페인 정도입니다. 캠페인 정도인데 9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전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게 되면 3명, 4명이고요. 이것 취업실적이 8명, 실적기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담당자분이 답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모르실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취업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희

박지희사무직원

고용보험가입자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고용보험 가입했다가 그냥 한두 달하고 나가면?
지희

박지희사무직원

그래도 카운팅은 되지요, 취업자 수.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지희

박지희사무직원

예.

김동해위원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명인데, 3명 맞습니까?
지희

박지희사무직원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러니까 자료에는 8명 해 놓고, 이것은 3명이라도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아무 데나 취업해 있는 사람 여기서 취업했다고 해서 이름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장애인이 취업하는 우리 일자리라든지 보면 예산이 엄청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중적으로 이름 올려 가지고 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이 데이터 계산을 할 때, 그 성과를 할 때. 분명하게 복지지원과에서도 성과를 나타낼 때 취업 몇 명 시켰다 할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중복이 다 됐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기업체고 어디고 가보세요. 장애자들이 거기 있는가요? 딱 업체가 정해진 업체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회적 복지기업에, 사회적 기업이 있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장애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전부 다 이중 카운터, 삼중 카운터 돼 가지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정말 상담사라고 앉아있는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예산을 낭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자 취업에 활용이 돼야 되는데 활용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사회적 기업은 보면 어떤 세탁소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장애자들이 할 게 많아요. 그런데 장애자들도 장기적으로 있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세탁소 같은 데는 좀 있더라고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세탁업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세탁업에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은 여기, 카운터가 여기 더블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장애인취업센터가 하는 역할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냥 지체장애인 이름만 하나 올려놓고 그냥 예산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취업에 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체장애인경주시협회 일을 보면서 그냥 겸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확인을 잘 안 해요, 이게 보니까. 인정하시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그런데 국가에서도 부처별로 일자리 예산이 유사중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거를 통합을 하려고 시도를 한번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이거는 내년부터는 복지지원과로 넘기세요. 이걸 왜 장애인취업센터가, 물론 노사협력 그것 하지만 복지지원과에도 있잖아요. 올해 뭐냐 하면 우리 예산을 주잖아요. 장애인기초재활교육센터도 건립되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또 얹어 가지고 3,600이라는 예산을 이중 낭비하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221쪽에 제일 밑에 취약여성 취업지원 이거는 취약여성이라면 어떤 여성을 가리키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이것도 맨 김동해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은 유사 중복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다르다는 그 차이점입니다.

김영희위원

문제가 많네요. 취약여성이 저는 장애인 줄은 몰랐는데, 그냥 대충 그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맞고 그럼 이거를 이중, 삼중으로 왜 이렇게 하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목적은 취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면 유사 중복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기관을 늘리면.

김영희위원

여기에 취약여성 하면 안 되죠. 알기 쉽게 장애인 여성이라고 적어줘야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아닙니다. 장애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체장애인 거기서 하고.

김영희위원

아니, 그럼 취약여성도 맨 그렇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사업 하잖아요. 그러면 공공근로사업하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아직도 신청자가 많습니다.

김영희위원

신청자가 많아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큼 집행은 다 되고 있고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모집 예산에 비해서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두지 않으면 예산집행업무 거의.

김영희위원

주로 어떤 사람이 오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거는 재산소득이라든지 이런 거를 점수화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김영희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연령대도 맨 점수에 들어갑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지금 점수를 떠나서.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러니까 그 재산 점수.

김영희위원

아니, 오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거의 50∼60대, 60대, 어떤 데는 70대까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전반적으로 경제도시든 문화행정이든 예산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과에 민원봉사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봉사과장에게도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어차피 그분들한테 봉사자가 오면 민원복도 지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관광이랄까 뭐지, 수고했다고 또 이렇게 선진지 견학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봉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집행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도 굉장히 많고 5억이 넘는, 거의 6억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또 그 외에 각 과마다 다 봉사자들한테 들어가는 말로만 무료지 급식비라든지 선진지 견학기라든지 격려 차원에서 봉사자들 데리고 또 1박 2일 어디 간다든지 이런 경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합하면 아마 상당할 겁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필요해서, 절박해서 오는 거예요. 또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정당하게 일을 하고 떳떳하게 돈을 받고 싶어서 오는데 공공근로에 오는 사람은 이런 걸로 제한하고 연령으로 제한하고 자기 집에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또 제한하고 그래서 일을 자른다는 말이죠, 일을 못하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그 이야기.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밀리면서까지 일을 정말 내가 정당하게 일하고 받기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일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잘리고 그 예산은 자르고 그냥 내가 심심해서, 그냥 봉사차원에서, 말로만 봉사지 다 돈 들어가요. 자원봉사자 정말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그냥 별 안 하면서 와서 행사에 참석하고 그냥 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하고 자원봉사도 종류별로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하더라고요. 그중에 과연 얼마나 정말 내가 내 돈을 내고 봉사를 할지 그 인원은 제가 아마 통계를 내보면 얼마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예산을 다 삭감을 하고 사실은 공공근로 사업, 내가 필요해서 돈이 급해서 하는 이런 사업에 돈을 좀 올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왜 공공근로 원하는 사람은 자르고 엉뚱한 데 예산을 퍼 주나요? 이거 예산편성자체가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노사협력과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이 수많은 예산, 이런 것을 다른 예산에서 가져오세요. 그거 필요 없는 예산 좀 받아오세요. 받아서, 노사협력과에서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한테 다 일을 주세요. 일을 줘서 내가 10시간을 하든 5시간을 하든 내가 인건비를 받고 할 수 있는 사람 다 해야지 쓸데없이 필요 없는, 봉사 필요 없다는 데 와서 봉사한다는 말이죠. “해 줄게.” 하는데 급식 잘하고 있는데 또 들어가서 또 지원받아서 또 봉사한다는 말이에요. 그거 쓸데없는 봉사예요. 그런 것 예산 좀 잘라서, 받아서 노사협력과로 편성을 좀 많이 하세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래서 근로능력이 완전한 사람은.

김영희위원

그러니까요, 취업도 가능하도록.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구직등록해서.

김영희위원

할 수 있도록.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정상적으로 취업을 하고.

김영희위원

그렇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거기에서 약간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회적 기업에 취업을 해서 인건비도 보조를 하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주로 뭐 약자 아니겠습니까? 고령층이 대부분인데, 그런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기형적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은 예산이 안 가고 별로 필요 없는 사람한테 예산이 가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우선순위가 뭡니까? 절박한 사람한테 예산을 줘야죠, 그죠?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혹시 노사협력과에서 사업들이 이제 사용자들하고 이제 구직자들하고 또는 근로자들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예산사업이 되어 있다고 혹시 보세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것까지는 분석을 다 못 해봤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예산 증액이 거의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삭감 안 되는 것만 해도, 어떤 경우에 보면 몇백만 원 삭감 되는 예산도 올라와 있습니다. 해서 우선 급한 게 필요한 예산확보가 가장 우선으로.

정현주위원

이번에 많이 사업이, 예산이 감소가 됐나보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사업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정현주 위원 사실 이제 본 위원이 보기로는 고용주를 위한 사업들이 좀 더 많지 않나. 그러니까 실제 사업들을 기관들에 주는 사업보다는 그냥 실수요자들한테 정말 수당으로 나눠주는 정도가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민간위탁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기관들이 이제 제 기능을 과연 할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관련돼서 보면 대표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1,222에 청년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1,223 사회공헌 활동지원 그다음에 1,223 대학일자리센터지원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사업을 위탁하실 때 선정기준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예, 있습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심사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들이 심사기준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행정이 투명하기 위해서는, 또 시비 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절차를.

정현주위원

거의 수의계약이 아니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아니요.

정현주위원

거기 공모를 하신 거예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공고를 다 합니다. 공고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 감사도 받아야하고.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사업은, 위탁사업은 다 공모이시라는 거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차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사민정 그런 사업 같은 거, 상담소 뭐 이런 것들은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거의 그냥 지정돼서 된 것 아니에요? 노동상담소 위탁 1,212 같은 경우에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절차를 거치는데 사실 공고를 해보면 신청하는 수행기관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사업들을 사실 보면 정해져 있다고 해도 이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할 수 있는 단체가 정해져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현주위원

공모의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절차만 갖췄다 뿐이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다 청년창업지원, 사회공헌, 일자리. 사실 청년창업지원하고 대학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만 봐도 이것은 이제 건건이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례를 발굴해서.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렇지요, 지원이죠.

정현주위원

이런 것은 사실 굳이 위탁을 해야 될까, 우리가 여기 뭐 기간제라도 한 분만 더 두시던지 아니면 현재 이 관계돼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죠? 그것 담당하시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청년창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강사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은 할 수 없고.

정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일단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신데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아시다시피 그것만 전담하는 게 아니고 주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지만 이것만 맡고 있는 게 아니라.

정현주위원

물론이죠,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 시로 내려줄 필요가 없죠. 그냥 대학에 산학협력단에서, 국가에서 내려주면 되지.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산편성 절차상.

정현주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도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없고. 대학에도 국가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대학일자리센터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또 이렇게 하면 여기다 덜컥 맡겨 버리면 1억 2,500 동국대학교 대학일자리 센터에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동국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당초의 취지하고는 아니죠. 우리시에서 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대학이 예산을 받아야지.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수천 명이 해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사업도 있지만 이중에서 보면 우리시가 충분히 해야, 시에서 청년들 일자리센터를 운영하시든지 청년들 자기네가 발굴해 가지고 매칭해서 오신다,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보다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돼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물론 시에서는 번거로우신 절차가 있겠지만, 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일단 맡겨버리고 나면 간단하시지만 이게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답변보다도 저기 말씀하신대로 위탁기준 근거가 있으시면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사실 이건 방향이 좀 변경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건 있지만 지금 시간관계상 봤을 때 특별하게 이게 수정이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취업 관련 된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갖고 있지 않은 직업상담사가 있고 그것도 아시다시피 10년 한 사람, 20년 한 사람 노하우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당장 그것을 하려고 하면 자격증부터 취득해야 되고 또 인사이동이 거의 안 돼야.

정현주위원

그렇지만 그 간담회를 왜 하십니까? 그러면 교수들 다 해서 무슨 위원회들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동해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장애자취업지원센터입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고요. 그리고 이게 100% 우리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다른 23개 지자체는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경주시는 이 지원을, 취업센터운영에 관한 지원을 언제부터 했는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만 하더라도 장애자 취업에 관한 그 예산 전체가 30억 원 가까이 됩니다, 30억 원 가까이. 그러면 1,000만 원씩 그냥 주더라도 300명을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줘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혜택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국가에서 나오든 도에서 나오든 우리 시비로 하든 간에 정말 장애인들이 살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정말 좋은 여건에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로 인해서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무진장 아무런 것 없이 예산 퍼주면 엄한 사람들이 다 타 가요, 엄한 사람들이.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김항대위원장

김동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예산서 1,211쪽 하단입니다. SW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설명에 보면 2015년부터 2019년, 5년간 하는데 매년 우리 지원되는 금액은 동일하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각 시·군이, 그러니까 경주를 포함해서 칠곡까지, 5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여기는 도비 5,000 해서 우리 시비 1억씩 해 가지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경주시 경우에.

손경익위원

지금 경주, 포항, 구미, 경산, 영천, 칠곡 이것은 우리 금액만 지원해 주지 그 외에는 우리가 전혀 관여하는 것은 없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렇죠, 여기가 전문기관이고 해서 실적을 보면IMG이라든지 IMES, D어플리케이션스, 디자인 나비해서 여기 보면 솔루션 개발이라든지 모듈개발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 측정기 개발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우리 경주 지역에 있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경주업체입니다.

손경익위원

업체입니까? 그리고요, 예산서 1,226쪽입니다. 1,226쪽 하단에 보면 외국인주민 의료지원해서 작년에 800, 올해 200 삭감하고 600인데 이게 의료지원, 작년에 시행됐는데 주로 어떤 방향으로 시행이 됐는지?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이것은 지금 외국인이, 국내인 같으면 건강보험을 다 적용을 받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용받는 게 힘듭니다. 해서 YMCA에 예산을 주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 YMCA는 약사회라든지 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정말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거의 실비 내지는 재능기부 쪽으로 지금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현재 YMCA에서 그렇게 하면 병원은 한 군데 지정이 되지는 않았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때 그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의사한테 협조요청을 안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여기에 일시 체류자도 혹시 해당이 됩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제가 봤을 때는 정식으로 고용허가를 받고 안 받고 그것은 환자를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안 따지지 싶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문 마칩니다.

김항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외국인근로자센터에 관련된 추가질문인데요. 1,227쪽에 외국인근로자 축구대회가 이번에 신설이 됐어요. 3,1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왔는데, 요청이 왔는데 지금 이게 원래 당초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축제인가 행사가 있잖아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이것은, 축구대회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도에다가 도비사업으로 좀 해달라고 충분히 열심히 설명해 가지고 도비까지 지금 확보를 해 가지고.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도비, 사실은 기존에 행사에도 가보면.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축구대회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축구대회를 같이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그냥 1,000만 원 도비 보태서 그 행사에다가 축구대회를 하시면 되지 지금 행사 내역도 별것 없는데 거기서 뭐 하려고 축구대회를 이렇게 별도로 해요? 같은 9월 달에 하는 건데 그냥 통합해서 거기 도비 1,000만 원만 해서 하시고 시비 이것을 이렇게 추가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그리고 상담센터, 이렇게 해서 계속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런 운영경비도 별도로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경비도 별도로 8,600이 지원되잖아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4개 수행기관에서.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행사비를 이런 식으로 추가요구하는 것은.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상담센터는 상담만 하고.

정현주위원

상담센터는 상담만 하지만 그 인력들이 결국.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행사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정현주위원

그렇지만 오시는 분들은 다 그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상담센터고 행사고 오실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주말에도 쉬지 않을 수도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축구대회를 별도로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도비가 내려왔다면 위에 그 사업하고 같이 합쳐서 거기에 추가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노사협력과에 더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자료 좀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김항대위원장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는 1,229쪽부터 1,237쪽까지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838쪽부터 1,839쪽과, 1,845쪽부터 1,856쪽까지 이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859쪽부터 1,861쪽까지이며, 원자력 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1,865쪽부터 1,8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869쪽에 원자력안전 및 해체산업육성 국제포럼이 있네요. 1,869쪽이요. 거기에 보면 이게 1억 원인데, 전체금액이 3억 5,000이다, 그렇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도에서 왔습니다.

김영희위원

도에서 2억 5,000이고 시비가 1억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원자력안전하고 해체산업 이게 도하고 시에서 추진할 문제인가요? 국가에서 해야 되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국가인데, 우리가 이것을 이쪽에.

김영희위원

국가에서 해야 된단 말이죠. 일단 이것은. 이것은 국책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고준위가 어디로 갈지, 서로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 가지고 원자력안전해체산업육성 국제포럼을 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해오름동맹 원자력기술정책 연구센터 지원 이것도 시비가 5,000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시에서 원자력기술정책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 해야 되나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도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뒤에도 원자력연구유치단지 유치지원해서 물론 앞에 특별기금 외에는 일단 삭감이 된 부분인데 여기는 지금 그대로 이렇게 특별기금에도 와있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원자력,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갔었어요. 갔는데 왜 우리 경주시에서 이런 원자력해체연구원 유치를 해야 되고 한다는 것을 우리 시비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지금 한국원자력 분원 부지 요건이 뭐냐 하면 임해부지로 지질적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부지 확보용이 지역입니다. 과장님 아실 겁니다. 대규모실증연구중심의 R&D 업무확보 확대가 용이해야 되고 거주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인데 그중에 또 뭐가 있냐면 원자력 이해도가 높은 지역이라 고 되어 있어요. 지금 대전 같은 데 다른 데서는 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주시는 유독 도하고 해 가지고 경주시에 원해연을 유치해야 된다고 그냥 시비를 들여서 계속 삭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아, 경주시는 원자력하고 친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원해연도 유치를 하려고 이렇게 발벗고, 시비까지 들여서 유치하고 원자력연구원도 유치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기 보면 있어요. ‘한국원자력 유치에 적극적인 지자체 지역입니다.’ 우리 경주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비, 시비를 들여서 원해연을 유치하고 원자력연구원을 유치하려고 발벗고 나서는 지자체가 아무 데도 없어요. 다른 데는 보면, 여기에 보면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남도 다 이것 유치하려고 해도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하고 경남도 이렇게 보면 원전밀집지역주장 강한 반원자력정서 퇴출지지, 이렇게 나오는데 경주시만 유독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국제포럼이 정말로 필요하면 이것은 국비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도비, 시비를 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경주시가 예를 들면 이미 우리가 방폐장도 유치했고 중수로도 있고 경수로도 있으니 고준위도 우리가 돈 많이 받고 해 주자, 그런 전략이라면 해도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유치해야지, 이미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른 데 다 싫어하는 것을 은근슬쩍 고준위란 말은 빼고 결국은 그게 그건데,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게 또 이런 항목이 들어 있어요. ‘분원을 본원으로 변신시키는 장기전략 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경주가 이렇게 원자력하고 친하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고준위가 갈 데 없으니 결국은 알게 모르게 은근슬쩍 연구하고, 실증 연구한다는 그런 취지 하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면 이것을 다 표면화 시켜놓고, 열어놓고 뭘 달라, 뭘 달라고 해서 유치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안 하려면 이것 다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정부에서 원해연 주고 다 주고, 고준위만 싹 빼고 주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 자꾸 올리지 마세요. 경주에서 고준위 하려면 화끈하게 열어놓고 몇 조를 주든지, 몇 천 조를 주든지, 그렇죠? 다 해놔 놓고 고준위도 유치하고 다 하려고 하면 하고 안 그러면 이것 다 예산 삭감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지금 사실 유사한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한수원에서나 환경공단에서 해야 되는 예산도 우리 시에서 이제 그 지원이 되는 사업들이 아닌가 싶어요. 가서 보면 거의 이제 한수원이나 환경공단에 대한 홍보 같은데 1,867쪽에 특별회계에서 한수원하고 상생발전 컨퍼런스가 있어요. 이것도 1,000만 원인데, 이것도 늘 가보면 친원전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형평성 있게 이렇게 되는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1,869쪽에 원자력연구단지유치설명에 대한 행사는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원자력해체산업육성 포럼도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단지 해오름동맹에 대한 정책연구센터구축사업 이것도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867쪽에 있는 경주시와 한수원상생발전 컨퍼런스 이것은 한수원에서 예산으로 해야 돼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정부가 탈원전정책으로 가는데 우리 경주시가 유독 이렇게 시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친원전에 대한 컨퍼런스 같은 것도 지원을 한다면 이것은 행정부로서 방향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해서 삭감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유사하게 1,234쪽 1,200... 본예산으로 와서 1,231쪽에도 보면 원자력클러스조성사업추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연구단지유치에 대한 각종 행정경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사실 정부정책이나 우리 시에 아직 우리 의회나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행정정비로 책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방향을 달리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사업예산을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 지금 우리가 원자력연구단지유치한다는 계획도 없는데 원자력연구단지유치에 대한 행정사무비를 책정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그리고 여기 많은 사업들 예산 1,234쪽에도 보면, 한수원... 1,235쪽에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방사능관리, 방사능방재관리인데 원전관련홍보물제작, 2,025만 원, 원전방사능합동훈련 죽 내역이 있는데 한수원에서 하셔야죠. 그 위에 원전방사능방재계획 책자, 원전안전 분야 현장조치 행정매뉴얼 이런 것은 다 한수원에서 자비로 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왜 우리 시에서 시비로, 우리가 우리시에서 원전시설을 운영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 왜 우리 시비로 해야 되나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1,235쪽 이것은 원전방재대피 대비해서 주민대피합동훈련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홍보물 제작이지 이것은 원전 쪽으로 홍보물 제작이.

정현주위원

그러면 원전관련 홍보물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합동훈련?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원전안전에 대한 홍보물제작입니다.

정현주위원

원전안전에 대한 홍보. 그러면 이것 내역에 대한 것 주시고 그밖에 원해연 유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원전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1,234쪽에 한수원 관련시설 유치업무추진이 나와 있는데 혹시 현재 한수원 관련시설이 얼마만큼 추진이 되고 있나요? 몇 개 기관? 현황이 있으면 지난번에 매년 30개 기관씩 해서 총 3년 동안 몇 백 개 기기관을 유치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간 유치실적 이것 자료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관련해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예산서 1,231쪽하고 예산서 1,868쪽하고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전기능인력교육원 시범사업은 글로벌원전기능양성사업이라고 해서 12년부터 18년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고 자료도 많이 받고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이 사업하고 원전현장인력양성원운영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원전기능인력교육원시범사업 이것은 원전 현장인력 양성을 하기 위한 시발점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인력양성을 해 가지고 지금 취업도 하고 이런데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새로 생기는 원전, 이것은 18년까지로 한계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끝내고 원전인력양성원은 지금 현재 원전해체나 이런 안전 쪽에 관계되는 교육을 해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지역민이나 안 그러면 기능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자, 글로벌원전기능인력양성사업단은 저희들 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에 졸업하는 사람들 수료생들을 전부 다 일일이 파악해 가지고 개인전화까지 다 확인해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원전기능인력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업교육원, 직업훈련원 수준의 그런 사업을 해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 졸업한 사람들이 잘해야 원전의 하청업체 가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원전하고 전혀 별개의 사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원전관계 되는 교육을 용접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원전 쪽으로 취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 실태 파악 안 해 보셨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개별적으로 어디 갔는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보시면 월성원자력이나 아니면 울진원자력에 연관되어서 들어가는 학생들, 수료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몇 사람 안 됩니다. 용접이나 이런 기술들은요, 어디나 직업훈련원 수준입니다. 직업훈련원 수준.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 처음에 설립할 때도, 6대 때도 말이 많았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정말 월성원자력에, 원자력에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1년에 5억 원씩 계속 지급을 해서 이것 지금 저는 무용론을 계속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끝나니까 지금 또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시작해서 또 월성현장인력양성론이라고 또 해서 하는데 원자력클러스터, 그리고 원자력에 대한 책임은요, 국가도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도 사업이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도비 있고 시비 있고 그다음에 한수원에서도 출연.

김동해위원

한수원보다도 이게 원자력클러스터사업이 우리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주가 도잖아요. 도인데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했다시피 원해연은 지금 어떤 진척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이런 현장인력양성원사업 예산을 한번 보세요. 예산이 얼마나.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국비도 88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동해위원

88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산만 하더라도 지금 작년하고 해서, 작년에 43억 원, 올해 57억 원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회계 보면 57억 원 중에 도비가 16억 원, 그다음에 우리 시비부담이 40억 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효과도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는 이행을 하는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앞으로 우리 사업의 방향은 원자력 해체 쪽으로도 그런 쪽으로 기능인력양성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쪽에도 선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인력들이 원전 이쪽으로 취업하도록 해가지고 지역에 취업 못한 사람들도 취업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본래 글로벌 원전기능 양성사업단이 그런 취지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습니다, 12년부터 해왔는데. 여기에 그래 시범사업을 해온 게 시범사업 자체가 시범사업이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또 한다는 얘기에요?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보니까. 과장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올해 왔는데 작년 이것은 원전 앞에 기능인력양성원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초적인 겁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나 이것이나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시범사업으로 양성사업단을 했는데 한 5년 동안 해오면서 결과물이 뻔하잖아요. 정상적으로 원자력에 취업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명도 없지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자력에 직접 근무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없고 원자력 관련 기업에 많이 갑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관련 기업도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아예 없습니다. 몇 사람 안 됩니다. 보니까 울진원자력에 하청업체 그것도 2차, 3차 밴드에 가서 일하다가 한두 달은 일하고 도망 나오고 다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 취지하고는 별개의 직종에 전부 근무를 합니다. 자동차부품업체에 근무한다든지 용접하는 회사에 근무한다든지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원전기능의 인력양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업훈련소 같이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 그것은 우리시에서 무슨 돈을 지급해 줄 의무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경주시 여기 직업재활원에 갖다 주면 되지요. 그 사업이 이런 부분이 실효성이 없으면 시행을 안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실패를 했는데 지금 또 원해연이라는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원전현장인력양성원을 설립을 한다, 이것도 똑같잖아요. 실체도 없고, 어떤 노력의 결과도 없고 예산만 투자 됐는데 이것을 또 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보충발언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이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앞쪽에 있는 기능양성원 이거 조사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이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김동해 위원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사내 대학이나 사내 학교로 만들어야지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금으로 이렇게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수원에서 자체의 예산으로 사내 대학이나 요즘 이런 거 삼성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사내 대학이나 사내 학교를 만들어야 이게 고용되는 부분에서 수요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거 시에서 덜컥 맡아서 예산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전체 예산에서 한수원에서도 50% 부담을 합니다. 부담하고 그 다음 국비도 거의 팔십 몇 억 원 들어오고요. 전체 448억 원인데요. 이것은 일반 교육이 아니고 원전 현장에 꼭 필요한 특화된 교육훈련기관입니다. 일반대학에서 잘 하는 게 아니고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수원 자체에서 대학을 만들어서 한수원 대학을 해야 된다고요. 한수원 전문대학을 하시든가 그래서 거기 필요한 인력은 수요 예측도 되고 그 자체에서 국비를 받아서 해야지, 왜 이것을 우리 시비까지 해서 하냐고요. 한수원에서 50% 내고 하면 나머지 국비를 몇 퍼센트 받든지 도비를 받든지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시 사람들만 여기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교육기관을 만드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보세요. 이거 우리시에 별로 혜택이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 시민들만을 위한 대학이 아니잖아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금 검토할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착공이 되었습니다. 착공이 되었고...

정현주위원

착공을 하셔도...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의회에 해가지고 원전현장인력양성원을 우리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거론이 안 되었습니까? 되어 가지고 그것을 하기 전에 인력양성원을 경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도에서 발 빠르게 도비도 투자하고 시비도 투자해서 인력양성원을 먼저 운영을 했거든요.

정현주위원

애초부터 이랬는데 운영비도 계속 나갈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운영비는 원전 새로 해서 나가는 것이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운영비도 새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것도 원전을 운영해야 나오는 돈입니다. 원전을 안 하면 운영비가 순수한 시비로 나갈 수 없거든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원전해체연구기술인력을...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지금 와가지고 재검토 하라고 하면 지금 착공한 것을 재검토를 할 수 없고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일단 보류를 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도비가 나왔다고 해도 우리 시비가 부담하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지금은 거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국비 88억 원 그 다음에 한수원에서 224억 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하나 짓는 겁니다, 감포에. 지금 착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지금 와가지고 그 짓는 것을 재검토하라고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현주위원

그러면 시비를 주지 않으면 어쨌든 중단을 할 거 아니에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당초에 이야기를 해야...

정현주위원

시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일단 중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무엇을, 시비를요?

정현주위원

예를 들면 의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하지 않으면 중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필요하지 않은 학교를 만든다는데 우리시에서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최초에 할 때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야 되지요.

정현주위원

할 때, 아니, 아시잖아요. 지금...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지금 와서 착공한 것을 지금 와서 그렇게 재검토를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집행단계 초기에...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심사를 왜 합니까, 지금?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네?

정현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산심사를 왜 해요? 그렇게 해놓으면 지금은 할 필요가 없이...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인력양성원을 짓는데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그건 하여튼 근본적인 말씀이시고요. 지금이라도 우리 지금 다른 얘기지만 뭔가 행정적으로 결정이 잘못되어서 중앙에서 벌금까지 물어야 되는 상황도 여러 건 발생하잖아요. 지금이라도 국비가 내려와도 잘못된 것들이라면 바꿔야죠. 그리고 한수원에서 재검토를 요청을 하셔야죠, 지금. 지금 원자력정책과가 시를 위한 원자력정책과인지 한수원을 위한 정책과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는 일마다 보면 건건이. 지금 정부 정책하고 다르게 친원전 정책이나 펴고 있잖아요. 모든 예산도 다 친원전 예산 들이고, 도대체 이게 뭐예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원전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정현주위원

원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한수원에서 하셔야 되는 일하고 우리시에서 하시는 일하고 구분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원전이 있으면서 경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정현주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35쪽에 양성자가속기 시설물 이관에 따른 시설물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당초에 3억 7,7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2,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진척이 되어가고 있나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양성기가속기사업이 완료되어서 시설물관리부서에 이관을 하기 위한 기존 시설물에 대한 정비입니다. 북면 정비도 좀 남아있고 콘크리트포장도 좀 남아있고 자투리 좀 남은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가고 이거면 양성자가속기는 다 시설이 완공이 되는 건가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시설 완공되고 지금 지적확정측량을 시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양성자가속기에 더 이상 투자가 없이 이게 당초에 구상하신 그런 뭔가 사업을 해나가시면 되는 건가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현재 지원액이 굉장히 삭감이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그러면 예산지원이 필요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현재 당초 미래사업처럼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그동안 전혀 보고된 바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그 내역을 보고 싶거든요. 추가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1,238쪽부터 1,2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1,238쪽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오류캠핑장 시설사용료가 있어요. 이것은 수입 사업인가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캠핑장은 카라반 야영장 사용료입니다.

정현주위원

오류캠핑장은 전부 다 시유지죠, 여기는? 어디 임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오류캠핑장은 사유지를 저희들이 15년 장기 임대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유지를 임대하고 있는 거예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15년간 장기 임대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몇 쪽인가, 사실 임대료도 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연간 그러면 몇 천 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연간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정현주위원

1,000만 원 정도인가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것을 왜 사유지에다가 이렇게 오류캠핑장을, 우리 시설을 지은 건가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2012년도에 문화관광부에 국민여가캠핑장 그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 굉장히 송림이...

정현주위원

좋죠. 그런데 이것을...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현재는 거기에 펜션하고 커피숍, 연수원 굉장한 그런...

정현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인근에 이게 행정감사 자리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근에도 사실은 민간이 개발할 때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가 얽혀 있는데 더더구나 여기는 공유지도 아니고 사유지인데 여기를 임대해서 개발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거기 원래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유원지로, 그런데 어쨌든 사유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매입할 수는 없었나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매입은 좀 어려웠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사용료 하고, 이상입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우리 해양수산과 전체를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약 40억 원 정도가 전체 증액이 된 것으로 나오네요. 이중에 국비, 도비해서 제일 큰 사업이 혹시 있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제일 큰 사업은 지특사업이 제일, 올해 7억 7,500만 원에서 한 30억 원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역전략수산사업이 한 8억 원이 되고요. 그 다음 감포 깍지길 3억 원 그리고 해양복합 행정선 건조도 5억 원, 소규모 어항 그리고 하서연안정비사업에 저희들이 지특이 15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리 예산서 1,245쪽하고 1,248쪽인데요. 45쪽 맨 하단에 보면 풍어 및 안전기원제 이것은 18년도 처음 이렇게 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는 것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수렴 풍어제, 읍천 풍어제, 감포 풍어제는 3년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3년마다 돌아가는 것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우리 여기 보니까 16년도, 17년도는 예산이 없었고, 그럼 15년도에 있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16년도에는 수협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지는 않고, 17년도에는 안 하고 올해에는 하면 수협에서 하는 것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내년에 하는 것은 어촌계에서 합니다.

손경익위원

어촌계에서, 그러면 수렴 어촌계에서 주관을 해서 다 하는 것으로, 그리고 1,248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이 있는데 어선 보험료 지원이 안 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보험료가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보험료는 아마 조금 보험료가 상승이 되어서 올라서 실제로는 여기에도 있지만 국비가 여기에 70%입니다. 국비는 수협중앙회에서 바로, 해양수산부에서 수협중앙회에 바로 유입을 시키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어선보험료에 국비도 있으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국비 70%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10%에서 자부담 부분이 40%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일반 통상 보면 자동차는 계속 같이 운행을 하면 보험료가 내려가거든요, 개인이. 여기에는 사업자가 법인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여기는 수협공제회입니다.

손경익위원

공제회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어선은, 배는 연식이 낡으면 거기에 대한 보험료가 상승합니까? 자동차 보험하고는 체계가 다르겠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비도 지원하고 도비도 하고 시비도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주 사업을 하는 분들의 어떤 부가적인 것이거든요. 수입 창출이나 직접 관계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까지 지원하지 않으면 어선 가동 하는데 크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정도로 열악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선박이나 어선원들이 해상에서 사고위험률도 좀 높고 위험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고하고 우리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배 전체에 대한 몇 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하게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그 지침에, 세부 지침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지침 근거 한번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과장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손경익위원

질문 마칩니다.

김항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255쪽에요, 송대말 등대 문화콘텐츠 공간조성 했는데 이게 보니까 감포역사박물관 만든다고 해 놨는데 맞나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아직 계획단계고요, 지금 현재 여기 관련 전문가들, 지금 위촉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저희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송대말 등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하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감포역사문화관 건립 이것은 지금 여기 적어놔도 아닌가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저희들은 계획을 그렇게 하고, 감포역 근대사 그쪽에 송대말 쪽하고 감포 시내권에 근대사 유적이 많기 때문에 근대사 박물관 쪽하고 이 자체가 지특 내려 올 때 송대말 등대 문화콘텐츠로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등대 관련해서 작은 박물관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문화행정위에서도 보면 신라역사관해서 또 있잖아요. 감포에 박물관 자꾸 짓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신라역사관 그것도 하여튼 계획이 되어 있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거기에 감포송대말 등대에 거기에 해양수산부에서 운용하는 유인등대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지원 3명이 유인등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는 그게 무인화계획에 의해 가지고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컨트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송대말등대를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송대말등대가 감은사지를 본뜬 한 4층 높이의 한옥 기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뭐든 자꾸 건수만 있으면 자꾸 건물을 지으려고 지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송대말등대에도 가봤는데 굳이 이것 역사박물관 건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이것은 다른 것으로 돈 들이지 않고 이용해서 왔다 가는 것으로 하면 되고 또 문화행정위에서도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감포역사박물관 짓는 것 아느냐 했더니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역사박물관 그것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지금처럼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것은 없는데 여기는 감포역사박물관, 거기는 신라역사관, 마찬가지로 감포란 말이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것도 그쪽 부서하고 저희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협의를 해서 무슨 박물관을, 신라박물관 또 짓고 그 좁은 데서 또 감포 근대박물관 또 짓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따로 따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거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 하실 때 분명히 협의를 하셔야 되고, 시의회도 올라올 거죠? 이게,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앞으로 따로 따로 올리시면 안 되고 협의를 하셔서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기는 거기에 세 가족이 사는 사택하고 등대건물.

김영희위원

여기 올라온 예산은 그러면 박물관 건립에 대한 예산은 없나요? 이게 뭡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특별히 그렇게 된 예산은 없습니다. 송대말등대 문화해서 총 26억 원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지특사업.

김영희위원

이것은 박물관을 짓지 않아도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인가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그 예산 자체가 송대말문화 콘텐츠사업 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그러면 박물관을 어쨌든 건립 예산은 하나도 없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송대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등대 1층, 2층, 지금 2층에 가도 홍보관이 좀 있습니다. 자체 그 해양수산부에서 홍보하는 사무실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근대사 밑에 보면 일제시대 때 활어장, 축양장, 유기장이 그 밑에 송대말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한 그런 근대사 콘텐츠를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하여튼 분명히 건립예산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자료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253쪽에 어업인 안전보험료, 어업인 진료비, 아까 손경익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일단 경주시에 어업인 현황하고 잠수어업인하고 어업인하고 좀 다른가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어업인 포함 잠수어업인이 들어 있습니다. 잠수어업인은 말 그대로 해녀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어업지도선이 별도로 있고, 선박들이, 일단 민간선박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어떤 것을요?

정현주위원

우리 그 민간선박들, 그러니까 배를 갖고 계신 분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배를 갖고 있는 현황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도선이, 어업지도선은 얼마나 되는지, 지도선은 있으면 그것 현황하고 그렇게 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위에 1,253쪽에 정치어망세척기지원이 새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이번에 그냥 민간자본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관내 정치어망이 2개소 있고 정치어망과 유사한 소형정치망 구획어장이라고 12개소가 있습니다. 대형정치어망은 한 번 설치를 하면 한 2∼3개월마다 한 번씩 철망을 해서 거기에 부착된 따개비라든지 해조류를 탈착을 시켜야 합니다. 주로 갖고 오면 큰 부지에, 한 운동장 정도 됩니다. 펼쳐놓으면요. 거기에 지금은 경운기 로타리식 안 그러면 옛날 도리깨 식으로 해서 털고 하니까 굉장히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정치어망 세척기는 해상에서 크레인을 가지고 양망을 하면서 바로 고압분사기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탈착을 다 시키는 그런 기계입니다.

정현주위원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네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 위에 몇 가지 신설사업이 왔는데 그것은 그렇고, 한 가지 또 1,266쪽하고 7쪽을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인건비들이 올라와있는데요, 여기 읍천리 뭐 하서 소공원 이런 데, 대본리 소공원 이런 부분은 다 시에서 관리, 이것은 사실 저기인 줄 알았거든요. 한수원에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많이 파견되어서 많이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연안 소공원과 해수욕장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들 인부임입니다.

정현주위원

이 공원은 그러면 우리시에서만 관리하시는 거예요? 한수원에서는 관리대상이 아니고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우리시에서 연안 소공원을 정비사업으로 해서 조성을 해 놓은 공원들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예산서 1,256쪽하고, 1,257쪽 두 가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1,256쪽 하단에 보면 연안 해조장 조성해서 이게 지금 총 사업비 26억 원에 17년도하고 18년도. 1,256쪽 맨 하단에. 위탁사업비에 보면 우리 처음에 계획서에 보면 총 26억 원 사업비 해서 그전에 투자되었고 지금 17년도 올해까지 4억 원 하면 총사업비는 다 들어가는 거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연안해조장사업이요?

손경익위원

예.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연안해조장사업 이것은 올해 저희들 4억 원 가지고... 4억 원 입니다. 4억 원 가지고 저희들.

손경익위원

아니, 예산서 해설 책자에 보면 처음에 총사업비가 26억 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아, 전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해서 8개소에 12회 해조장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총 26억 원 사업비, 예산을 보면 17년 전에 16년까지 18억 원이 투자되었고 17년도 4억 원, 올해, 내년도 4억 원해서 총 26억 원이 다 되거든요. 이것은 지금 사업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맞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금 올해 하고요, 내년 사업 4억 원 해서 저희들이 이게 8개소, 한 12회 해 놓은 구역에다가 지금 실태조사를 사후관리해 가지고 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해조류 부착, 탈착 관계, 그다음에 파손여부 등 일제 사후관리조사를 일단 하고자 합니다.

손경익위원

어차피 바다숲을, 사후관리만 한다고 26억 원이 투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금 이것은 전부 다 시설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시설해 놓은 것을 앞으로 사후관리.

손경익위원

하여튼 시설하는 것을 18년까지 총 26억 원을 해야 되는데, 이 조성상태를, 그런데 상당히, 시간이 11년도 같으면 약 6∼7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중간점검이 좀 한번 된 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해서 직접 잠수부를 넣어 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작년부터 지금.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물론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간과정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 같거든요. 확인해 보시고요, 1,257쪽에 보면 어촌벽화마을조성해서 이것도 총사업비가 2억 5,000 중에 내년도 5,000만 원 하면 거의 다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 이렇게 되면 벽화마을 계획은, 구간 간 하는 것은 다 끝나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실제로 여기 아직 안 한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죽전, 직영 어촌계, 모곡항, 읍천항, 감포항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한두 군데 하면 거의 완료가.

손경익위원

그런데 벽화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벽화가 지금 하고 있는 쪽에 그쪽 아닙니까? 읍천항 쪽이죠? 지금 어촌마을 벽화조성 하는 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올해 나정을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나정에 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게 지금 벽화를 그려놓고 한 5년 내지 길게 보면 10년 되면 벽화 다시 해야 되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아마 조금 많이 훼손되고.

손경익위원

그래서 그 벽화가 단순 물감 페인트로 하는 벽화가 아니고 좀 오래도록, 나중에 가면 세월이 지나도 상징물 형식으로 벽화가 되는지 이왕 하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페인트칠 해 가지고 좀 지나면 낡으면 보기 그렇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일반페인트를 지양하고 이영타일을 해 가지고 조금 반영구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게 가야 되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1,271쪽이고요, 우리 감포깍지길 해양생태탐방로 정비가 있습니다. 10억 원 가까이 들여서 사장교를 건설하시겠다는 건데, 우리 지금 깍지길은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입니까? 감포읍사무소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감포읍사무소하고 관광과.

김동해위원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감포읍사무소하고 관광과. 그러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읍에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관광과에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이 건은 우리 구간이 감포깍지길의 일부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목을 이렇게.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세 개 읍 그다음에 관광과 그다음에 해양수산과가 어찌 보면 좋은 상품을 가지고 이용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상절리 파도소리길입니까? 해파랑길입니까? 거기는 주말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동궁원에 버금할 정도의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도 지금 거의 많이 올라왔던데. 우리 위원님들 별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냐 하면 깍지길은 만든 지는 오래되고, 지금 몇 공원까지 있는 지 아세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깍지길 자체에서 구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깍지길 1길부터 몇 길까지 있습니까? 아시는 분 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 깍지길은 우리가 해안산책로에.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구간을 아는데 이 깍지길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깍지길은.

김동해위원

그런데 의미없이 그냥 깍지길이라고 해서... 깍지길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느 길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깍지길이라고 하세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게 그 해안산책로 구간을 그게 몇 구간인지 사실 모르겠지만 그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아마 그때 깍지길이라고 예산을.

김동해위원

지금 뭐냐 하면 감포읍에서 들어가서 우측 편으로 거기 가보면 해식 동굴 있는 쪽에 가면 또 데커를 좀 일부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거기만 좀 해 놓고 또 길이 끊겨 있어요. 끊겨 있고 지금 이 구간도 그러면 좀 끊겨 있고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저 위에 속초까지인가 국가에서 하는 그 사업의 일환인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안 맞는지 보면.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그 일환은 저희들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제목은 감포깍지길로 되어 있지만 전촌해수욕장하고 우리 감포관문인 나정해수욕장 그 연결구간이 단절되어 가지고 그것을 연결해서 해수욕장도 이용하고 일반 관광객도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영덕에 블루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아주는 해안 어떤 산책로라든지 등산로, 오히려 등산로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많은 등산객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우리 여기도 보면 정말 좋은데 이런 체계 없이 각 과별로 협조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해안산책로하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발 그런 계획이 있든지 하면 관련부서하고 저희들 소관이 또 있으면 깍지길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이 깍지길에 대해 가지고 읍하고 관광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관리부서를 정하세요. 그래야 예산도 세우고 옳게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깍지길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사실 위원님, 깍지길은 명칭을.

김동해위원

아니, 깍지길이라고 해 놨잖아요, 지금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깍지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깍지길의 일부 구간입니다. 일부 구간인데 저희들 해수욕장과 해수욕장을 연결하는 길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볼 때는요, 이게 깍지길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깍지길은 거의 다 가봤는데.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깍지길의 해안구간은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확실한 겁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깍지길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1,279쪽부터 1,3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예. 한 가지만...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최근에 아직 건천에 어디죠, 송선리? 거기에 시설이 좀 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용자 아마 자연...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현주위원

1,279쪽 인허가나 이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에 일부 나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몇 건이나 되는 것이죠, 여기?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금년도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것인데 379건에 받은 금액이 세입 조치된 금액입니다.

정현주위원

379건이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송선리에 대한 것은 얼마나 되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송선리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정현주위원

송선리 영남개발 건하고 천우개발 거기 있잖아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석산 관계는 대체사원, 산림자원조성비를 받는 게 아니고 그것은 개발이 끝나면 산지를 복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담금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에 해당금은 없으세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일단은 산림경영과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경주에 사실 미래사업부가 좀 관여,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당장 환경에 대해서 자연을 이용하지만 미래에는 엄청난 복구비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관련해서 석산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확장에 대한 인․허가 조치가 지금 내려지고 있는 중인가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추가로 신청이 된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른 신청을 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직도 물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부분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건건 내역 좀 자료 제출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318쪽에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사업이 있네요. 찾았나요, 1,318쪽?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김영희위원

여기에 보면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사업인데 설명서에 보니까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기 등산로 및 옛길 등을 정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롭게 자꾸 길을 만드는 것은 아니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일반 등산로가 73개소에 있는 337km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도록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우리가 자꾸 나무를 없애고 길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자꾸 등산객한테 편하도록 하기 위한다고 이렇게 자꾸 너무 새 길을 자꾸 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질문을 드렸고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 사업은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물론 기존에 있는 것은 어차피 또 등산객들이 편하게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은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고...

손경익위원

과장님, 예산서 1,303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140명 해놨는데 경주시 전체 산불감시원 숫자 전체가 140명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전체는 246명이고요. 국비 지원되는 부분, 국비 부족한 부분 도비지원 그 다음 시비 부담금까지 해서 이것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인건비는 시비 부담금입니다.

손경익위원

여기 보니까 감시탑 인원 빼고 쉽게 말하면 읍․면․동에 순수한 감시원 숫자가 140명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246명입니다. 감시탑은 33명이고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140명은 이외에는 다른...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여기는 아까 전체 인건비가 246명인데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일부 있고, 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일부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 지원 예산이...

손경익위원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래서 지금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작년하고 산불감시원 숫자가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똑같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자체 시비는 작년에 전체가 12억 원 중에 올해 인건비만 17억 원쯤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것은 인건비 숫자가 조금 금액이 단가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1일 단가 6만 500원이라고 하는 게 상승되었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12억 원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국·도비 전에는 한 번에 묶어서 하다가 지금은 분리해서, 구분해서...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숫자는 변동이 없고 큰 차이 없이 부기에서 차이 나는 것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전체 금액은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전체 뒤에 다해도 예산이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인건비만 17억 원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충해서 산불감시원에 대한 부분의 예산도 지금 이렇게 따로 따로 해놓으니까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에서 이것을 관리하기보다는 중앙에서 일괄 관리하시는 방법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운영의 합리성을 위해서 한번 차후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1,294쪽에 주택용 펠릿보일러 지원이 35대가 있어요. 이것은 개인 가구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1,294쪽이에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것은 농·산촌에 있는 가정에 보일러를 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CO2 절감대체효과를 하기 위해서 정부지원사업인데 본인 부담금이 30%, 국·도비 지원부담금이 70%에 따라서 개인한테 지원해줍니다.

정현주위원

이건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네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요즘에는 인기가 없어서 국·도비 배정되는 숫자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인기가 없는 이유가 있으세요? 홍보가 좀 덜 되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요즘 최근에 휘발유 값이 많이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좀 방법을 좀, 그래도 CO2절감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려해야 되는 방향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도 계속하고 있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휘발유 값이 조금 올라가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 드리겠습니다. 1,279쪽에 자연휴양림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 하시는 거지요? 여러 건인가요, 1,279쪽 세입에서?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토함산자연휴양림 사용에 따른 수입입니다.

정현주위원

거기 한 군데 있는 거예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는 1,323쪽부터 1,363쪽까지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873쪽부터 1,8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1,323쪽이에요. 우리 수입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억 3,000만 원인데요. 우리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경주에 지금 2개가 있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하나 있고 하나는 증설 중에 있습니다, 그 옆 부지에다가.

김동해위원

부지에 증설하고 있어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그러면 강교에 두류리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두류리에 있는 건 개인이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과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이고요.

김동해위원

일단 사업체는 지금 2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저희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김동해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안강하수종말처리장 옆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하는 것도 지금 두류에 있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허가만 되어 있고요.

김동해위원

아직까지 가동 안 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가동은 아직까지 건축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어서 아직까지 안 짓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그러면 증설은 하고 있고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그 옆 부지에다가 150t으로 하고 다.

김동해위원

지금 여기에 사용료라는 것은 우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안강 옆에 거기 있는 거기 사용료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공공처리장에 반입을 하려면 톤 당 4,000원씩...

김동해위원

4,000원씩 해서 그게 1억 3,000만 원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것은 동일한 요금이죠, 어느 지자체 없이?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조례에 정하는 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328쪽에요. 지방의제에 21실천운동, 그다음에 1,348쪽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사업, 그린경주21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도 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그린21이 이명박 정부시절에 저탄소녹색성장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죠, 사단법인입니까, 뭡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거는 저탄소녹색성장 때문에 했는 게 아니고요. 이게 92년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21세기 지구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해서 아젠다20이 채택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금 지방의제를 만들어 갖고 민간협력기구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이 사업 사무실이 어디 있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사무실은 저희가 농협은행 건물 3층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무실에 무상제공 해 둘 의무가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게 그린경주21 그 협의회는 민간자생환경단체가 아니고 조례에 의거해 갖고 그 협의회 기능, 구성, 협의회 운영, 위원 임명 등 해 갖고 조례에 규정이 다 있고 위원회 성격이 좀 강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간환경단체하고 다르기 때문에 환경단체에다가 이렇게 사무실 임대해 주는 게 아니고요. 환경과 지방의제21협의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해 갖고 지금 환경과 사무실로 지금 부속 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그린21협의회의 활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지금 타 단체에, 민간단체에 비교해 보면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미흡한 점도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직접 컨트롤하기 때문에 예산 배정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사용 관계에 대해서는 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환경단체 행사를 가보게 되면 한심한 게 뭐냐 하면 행사 이래 가보면 전부 다가 거의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행사, 표창하는 것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린21은 좀 덜하던데 형산강이라든지 박도문 씨 하는 것 뭡니까? 환경보호협의회라든지 보면 그냥 상 주고 박수치고 그냥 저녁 먹고 놀고 그게 행사 다 던데 이런 게 정말 환경운동연합을, 환경운동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저희들도 행사에 창립회의라든지 연말결산회의할 때 참석해 보면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점을 많이 느끼지만 개선해 보려고 저희가 노력하더라도 본인들 사회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는 좀...

김동해위원

그럼 일몰제 적용해서 예산 안 주면 되잖아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산도 보면.

김동해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시민들 자발적인 성금 받아서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합니까? 그런 단체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활동 가보면 그냥 행사 때마다 학생들 동원해 가지고 봉사시간 달아주고 상, 보면 돌아가면서 상 많이 주고 그런 행사, 아주 형식적인 행사 정말 자연보호를 하고 환경을 위하는 그런 단체가 아닌 것 같아요. 다 가보신 분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개선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김동해위원

개선 좀 시키세요. 안 그러면 엄포를 하세요, 일몰제 시키겠다고.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예산서 1,332쪽입니다. 친환경시설조성사업 일환으로 해서 푸른경주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 예산 총 4억 6,000이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푸른경주가 6,000만이고요.

손경익위원

아니요, 계속사업으로 해 왔잖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연차적으로 하면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연차적으로 17년에 어떻게 총 사업이 4억 6,000해서 기투자 2억 2,000, 17년도 6,000, 내년 18년도 6,000, 19년 이후 해서 1억 2,000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푸른경주가꾸기사업이 우리 사업필요성 보면 탄소배출량 줄여서 등등 나와 있는데 뒤에는 하는 사업내용 보면 이게 과연 환경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맞는지 다시 한 번 이거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것 각 수목식재, 가로수, 꽃길조성 이거는 뭐 왕경조성과, 도시공원과에서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굳이 환경과에서.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목적은 나무 심는 게 목적이 맞습니다마는 이게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환경과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는데.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환경과 사업도 일환으로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가 어차피 지금 왕경조성과나 이런 데서 전체적 가로수라든지 모두 계획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나무 심는 거는 왕경조성과에서 하지만 목적도 다르거든요. 목적으로 이런 사업하고 있다 하는 그런.

손경익위원

그런 목적이 맞다고 하면 우리 얼마 전에 북천 고향의 강 정비해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완공됐죠? 여기에 계속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는 데도 여기에 수목식재하고 중복이 이런 형태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러니까 그 쪽에는 수목식재해 놓고.

손경익위원

2013년도, 14년도 알천 북천 시민공원에 수목식재 공사.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거는 2013년도에 맨 처음에 한번 할 때 경주여고 쪽으로 해 갖고.

손경익위원

여기 14년도도 나와 있네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14년도, 15년도 이거는 읍·면·동 재배정으로 해서 한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14년도 4월달에 해서 알천 시민공원 수목식재공사라고 해설서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건 됐고요. 우리 아까 말한 어떤 탄소배출량 등등 이런 목적이 있다 하면 식재, 가로수 정도는 모르겠는데 여기 계획도 보니까 읍·면·동 꽃길, 마을입구 소공원가꾸기사업, 도심가로변 잔디밭 조성사업, 이런 거나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부분이 아닙니까? 아까 앞에 환경과에서 하는 그 목적이 맞다 하면, 그거는 앞으로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한 가지 1,331쪽에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및 DM발송이 있고 그 밑에도 부가징수 업무에 대한 발송 우편요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과도 환경과고 하니 우편보다는 사실은 DM 쪽으로, 온라인 쪽으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검토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다른 기관, 우리가 지로 같은 것도 보면 이것 신청하면 고지서 안 나가고 바로 그걸 하면.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자동이체 받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런 식으로.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 고지서에 대한 부분들은 좀 줄여가는 방안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저희들도 자동이체하면 상당히 수월하지만 자동이체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꼭 고지서로 해서 은행에 가서 내고 영수증을 받아 놓으려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종이로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정현주위원

점차적으로 모든 기관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시가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취약한 것 같아요. 물론, 주민들 연령도 높은 부분도 있지만 탄소포인트제 이런 부분도 뒤에 나와 있는데 좀 더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 뒤에 1,340쪽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21대 맞나요? 이번에 증액이 된 것 맞나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이게 CNG버스가 21대,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11대 그렇습니다. CNG버스는 1대당 1,200만 원 보조를 해 주고 하이브리드는 6,000만 원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수요를 대충 예측하고 계세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시내버스 수요조사해서 작년에 보고했는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시내버스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럼 이것 다 새천년미소에 지원이 되겠네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 적지 않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 그다음에 뒤에 보면 전기차 이런 부분도 우리시에 전기자동차 같은 거는 이게 충전하기 위한 그런, 여기 밑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도 되어 있는데 좀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 건가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지금 한창 전기충전소를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주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지금 현재 6개가 설치 돼 운영 중에 있고요. 연말까지 우리시에서는 총 합쳐서 12개소, 16기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추가로 76대를 올해 더 지원을 하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전기.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분들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개인이 국가에 보조를 받아 갖고 집에 설치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죠, 어쨌든 인프라가 돼 있어야 이거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지금 한창 보급하고 있는 중인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불편함은 없으시겠어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불편한 것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총 22군데서 충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내년에는? ○환경과장 박효철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에 대한, 1,348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혹시 전에 보니까 학부모들이 학교에 석면시설 같은 것들 때문에 되게 우려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교육청과 관련돼서 학교에 석면시설에 대한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교육청 관계상에서는 우리시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환경부 예산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 예산을 받아 갖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완전 별개입니다.

정현주위원

별개예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정현주위원

만약에 교육청에서 노력을 안 하고 있다면 환경부에서 관심은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관심가지는 것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정현주위원

민간시설만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학교 쪽에는 교육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는 1,364쪽부터 1,390쪽까지이며,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85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확인할게요. 아마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378쪽입니다. 자원회수소각장 부가가치세 납부 39억이,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부분이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협약 사항을 할 때 협약이 미포함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는 대책은 있으십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지금 조세불복 신청해 가지고 지금 인정을 받아 가지고 확정은 세무서까지 통보 받았는데 저희들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럼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100%는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아니죠?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처음에 할 때부터 뭔가 잘못되어서 그렇죠?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그때는 저희들도 환경공단에다가 전부 다 위임을 했는데 경주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BTO사업 하는 데는 전체 다 받았거든요.

김동해위원

전국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많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런 부분이 실제로 우리 예산서상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어느 위원 할 것 없이 다 말씀하시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쓰레기가 지금 매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닌가요, 어때요? 줄어들고 있나요, 쓰레기가? 양이 어떤 것 같으세요? 별로 변동이 없나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별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쓰레기가?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은 약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음식물은 줄어들고 다른 쓰레기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별로.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변동사항 별로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러세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1,360, 사실 본 위원이 전에 그 양을 봤을 때는 증가추세였는 것 같은데 1,364쪽에 보시면 또 지금 쓰레기 수수료에 대한 수입이 봉투판매 수입인데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양이 일단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절감이 되도록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양을 줄이고 우리 인구도 줄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줄일 수 있다면 이런 부분도 점차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고.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판매소.

정현주위원

위탁해서 판매하시는 거죠?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 양이 얼마나 나갔는지 다 누적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지난해에 얼마 나가고 올해 얼마 나가고? 이 봉투값이 바뀌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데이터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혹시 그 자료 있으면 추가로 자료제출 요청 드립니다.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김항대위원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는 1,416쪽부터 1,465쪽까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883쪽부터 1,8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1,463쪽에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요. 이것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전체 다인 건가요, 우리시에?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아닙니다, 관내 저수지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게 366개가 있습니다. 366개가 있는데 매년 육안 검사를 해서 그 중에 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14개소를 정비를 하는데 보통 한 5,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밀 안전진단을 하면서. 그래서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한 7억, 8억 정도 가지고 10개소, 15개소 정도씩 해 가는데 이 사업은 매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관내 저수지들이 1945년 이전에 설치된 것이 거의 6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또 관내 저수지들이 대체로 노후 돼 있고 노후 안 됐더라도 또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계속 점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죠, 이런 것은 사실은 지난번 지진도 있었고 그 이후로 이미 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나 이렇게 확보가 안 됐었나요, 그 전에도? 다른 예산으로도 전혀 재해 비용, 대체비 이런 걸로 좀 일괄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한꺼번에 다 하는 것도 좋은데 해가 갈수록 등급이 좀 낮아집니다. A등급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B등급 C등급으로 이렇게 등급이 낮아지고 또 부분적으로 수리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하면 바로 우리가 그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보수공사를 들어갑니다, 이 저수지들은. 그래서 국·도비 지원받는 것도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받기에는 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은 지금 도비, 시비 이 매칭 비율은 적절하게 된 건가요? 비율이 되게 다 들쭉날쭉 한 것 같아요, 도비하고 시비들이. 그래서 이것은 예산비율은 어때요? 도비하고 시비의 특정한 비율이 있나요, 6 대 4?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도비 거의 한, 도비 30% 정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수리시설 공사, 이런 것은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세목별로 조금씩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으면 도비를 30% 지원받는 상황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그러면 법정기준에 맞게 그러면 지급이 되어있는 상태예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것은, 사실은 보면 경주시가 약간 좀 본 위원이 아직 전체적인 파악을, 약간 이해가 부족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예산들이나 예비비로 두기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안전에 대한 예산을 더 일괄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부족하게 측정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다음은 김동해 위원장이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우리 2017년도는 우리 경주 지역 가뭄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한 해로 봅니다. 이런 가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현주 위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시에서도 많은 조치를 취하겠지만 우리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는, 규모가 좀 큰 저수지는 대부분 농어촌 기반공사 겁니다, 그렇지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75개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제가 가뭄 때 담당자분들도 현장에 오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이 자기들 예산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어촌 기반공사 소유의 저수지를 가보게 되면 준설을 대충했다가 그냥 중지시켜놓은 곳도 많고 그리고 준설을 아예 안 한 곳도 많고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그라우팅(grouting)이라든지 일반 개보수할 것도 사실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해서 거기다가 우리 예산은 투입 못하는 거잖아요, 많지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못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도 또 어느 정도 것은 해 주지만 많이는 못해 줍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 예산을 보게 되면 지금 5억 짜리 하나하고 16억 정도, 5억 하고 16억 9,000 정도,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수지 개보수라든지 아니면 저수지 준설, 준설비가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난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하지를 못할 것 같은데 정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농어촌 기반공사의 저수지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 지금 좀 네고된 게 있습니까? 내년도에 그러니까 향후 2018년도에 우리 경주시 산하에 농어촌 기반공사 소유의 저수지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 아십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는 지금 계속 사업으로 하고는 있는 것은, 하곡저수지라든지 있는데 준설사업비는 거의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가장 걱정은 지난, 올해 가을부터 계속 비가 안 와 가지고 관내 저수율이 40%대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대로 하고 우리 시 자체에서 읍·면·동장님들 하고 해서 우리 예비비 가지고 물가두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수지 준설을 또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수지 준설이 상당히 금액대비 투자효과가 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준설비까지 포함해서 예비비라도 더 확보해서 지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아래 제가 산내를 다녀왔는데 산내가 지금 생활용수가,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해평하고 지금 심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수하고 있습니다, 급수. 그런데 그 수원지가 심원지입니다, 심원지. 일부1리 아시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게 지금 뭐냐면 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 거기는 지금 저수지 규모가 어북 되는데 지금 준설이라든지 이런 게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식수난까지 가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심곡지 같은 경우에는 서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악에 갯들까지 지금 신곡지의 저수지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심곡지 제일 끝부분에 준설해 놓은 지가 지금 한 15∼16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지금 조금 조금씩 없어지기는 없어지는데 그 흙들이 아직까지 쌓여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농어촌 공사의 사람들도 일을 안 하는 거고 우리시에서도 독려를 안 하는 거고. 이번에 예를 들어 심곡지 저수지물이 올해는 조금 다른 저수지보다 차있었기 때문에 좀 덜 했지, 그 문제점을 알고 계시지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심곡지, 그래도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올해 금년에 가뭄 때에 물 퍼 올리는 것만 걱정을 하고 일을 했는데 심곡지, 위원님 말씀 따라 준설해서 쌓아놓은 흙처리 문제를 우리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농어촌공사에서도 그걸 자기들이 노력을 하고 우리도 또 한 해가 되면 도비라도 받아서 그 흙을 잠재적으로 치우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물이 못 차는 부분도 좀 더 물 찰 수 있도록 농어촌 공사하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심곡지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서 영향력을 차지하는 저수지기 때문에 그 부분의 준설, 토사 치우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확실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내년도에는 다 치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김동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423쪽에 시민편익사업 긴급보수비가 8억, 이것은 뭐예요, 내용이?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저희들이 소규모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했거나 그 이후에 우리시에서 각종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시설물들 관리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 낡았거나 또 과거에는 도로폭도 좀 좁았는데 요새는 차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좀 폭도 넓혀야 되고 이런 불편하거나 위험한 요소를 처리하는, 그런 비용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긴급보수해서 뭐 굉장히 많은데 이게 또 다릅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이게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도 예산이 또 추경에, 1, 2회 추경에 계속 더 들어갑니다.

김영희위원

다 하고 나도.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또 부족합니다.

김영희위원

부족한 부분을 또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리고 1,439쪽에 하천공모사업용역, 이것은 내용이 뭐지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하천공모사업, 저희들이 올해 천북 신당천이 국토부 공모대회 해 가지고 298억을 향후 투자해서 정비하는 걸로 됐는데, 그런 데 공모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정도를 세우는 용역비입니다.

김영희위원

아, 공모를 하기 위해서.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저희들 앞으로는 남천을.

김영희위원

시에 계획을 세우는 용역이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남천을 그런 대상지역으로 잠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 세우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1,441쪽요, 여기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이게 여기는 지금 예산서에 2억인데 설명서에는 2억 5,000돼 있네요, 뭐가 맞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몇 쪽, 다시 한 번.

김영희위원

1,441쪽, 여기는 제일 위에 보면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쭉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2억인데 설명서에는 보면 2억 5,000이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아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2억이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2억이 맞아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2억을 또 올렸는데.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요구서는 2억 5,000으로 했습니다마는.

김영희위원

이런 게 보면 틀린 게 제가 저번에 지난해 할 때도 제가 했는데 하여튼 틀린 게 많아요. 제가 꼽표를 많이 해 놨네, 이게 틀린 부분이. 그런 것도 있고 전혀 다른 장을 끼워 넣는 경우도, 이거 책자 나오면 확인을 안 하는지 어떤 것은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두 번을 해 놓고, 하여튼 그런 식이 많더라고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1,440쪽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변경 및 해 놨는데 변경한다는 것은 기존에 해 놓고 다시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소하천정비계획이나 모든 계획은 도시계획도 그렇습니다마는 거의 다 5년 기준으로 재정비하거나 변경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소하천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강우빈도를 20년 정도에 한 번 오는 빈도로 했다면 지금 30년이나 50년이나 이렇게 강우빈도를 좀 높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계획을 하고 그런 것을 지형도에 고시를 해서 앞으로는 그 하천변에 있는 토지를 떼면 이게 소하천에 어디까지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고시가 됩니다. 그런 작업하는 용역비입니다.

김영희위원

아, 기후변화 같은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기존 세워놓고 또 변경, 세우는 데 돈 들고 변경하는 데 돈 드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했는데.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기후변화는 어쩔 수 없이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면, 그죠? 그 외에 쓸데없이 세워놓고 다시 변경하고 이런 것은 안 되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우리도 돈 드는데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지요.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1,449쪽에 공기관위탁사업인데요. 이거 어디에다가, 어디서 하시는 내용이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공기관대행사업 말씀이죠?

정현주위원

예.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저희들 공기관대행사업은 전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경주지사에서 위탁을 해서 합니다.

정현주위원

경주지사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 내역에 대한 자료가 여기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자료 요청 드리고요. 아까 김동해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농어촌공사가 우리 농업시설을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기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부담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도 의원분들 하고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자주 해 보시나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농어촌공사가 지금 과거에는 수세도 좀 받고 이렇게 재정적으로 좀 풍족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들에 갔을 때에 그 주민들이 필요한 자그마한 공사라든지 긴급한 공사를 대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비예산은 또 바로 바로 지원받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가급적이면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도록 농어촌 공사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한계점이 있고 또 대형공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곡저수지라든지 대형저수지 보강사업은 매년 걸쳐서 이렇게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하는 만큼 우리시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서 여하튼 주민들 농사짓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전액 다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현주위원

만약에 이런 예산을 시에서 지급이 안 되면 운영이 안 되나요? 왜냐하면 공기관위탁사업이 경주시에 너무 많아요. 근데 거의 다 보면 이런 식으로 정부가 하는 기관들에 대한 퍼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 성과를 기대하고 하시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자체 자급자족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해 줘야 되나, 굉장히 회의가 많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1,443쪽하고 제가 참고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예방사업에 고천이 36억 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고천정비사업 190몇 억 중에 포함된 거죠? 1,443쪽 하단에 있습니다. 이게 고천정비사업.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건천하천 고천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6억 1,500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이거는 우리 국가하천이, 형산강이 국가하천입니다. 포항 유금경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정교까지를 우리 국가하천으로 관리하는데.

김동해위원

예, 그런 비용.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국비지원 받는 금액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죽 했는데 지금 칠평천이 우리 형산강 중에서 재해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서 몇 년간에 걸쳐서 칠평교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완공됐죠? 거의 다 됐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일부하고 있고.

김동해위원

일부하고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

김동해위원

그래서 칠평천이 제일 그거고요. 두 번째가 어디냐 하면 대천인데 대천에 보면 지금 사업을 거꾸로 해 가지고 대천에 보면 효현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천교까지는 지금 완공이 다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다 됐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김동해위원

다 되고, 또 광교에서부터 고란입구까지는 또 일부 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면 효현교하고 광명교가 사이에 보게 되면 한 1.5km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 구간은 보면 전에도 수해가 비만 오면 침수를 해 가지고 그때 또 우리시에서 긴급처리도 하고 해서 그때 보수를 유지보수비를 해 가지고 몇 억을 줬는데 대천사업을 한다 해서 일부 토지는 지금 수용, 매입을 했습니다. 아마 도나 국비 받아서 정비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아예 없어요. 그 위에 보니까 건천지구 간에 좀 있죠? 대곡지구는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이거는 지방하천이라서 경상북도에서 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때 도에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국비가 확보 안 됐는지 지금 보면 이번 예산서에서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에 가니까, 그 지역에 가니까 그것 어떻게 됐느냐고 묻길래 제가 ‘토지매입과 일부 됐는데 곧 안 되겠습니까’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예산서에는 보니까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우리 예산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 관내 지방하천이 3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경상북도에서 지금 설계했거나 하고 있는 데가 현곡 오류라든지 양북 대종천, 대천도 마찬가지고 지금 설계하고 있거든요. 설계 마무리 됐는 데도 있고 해서.

김동해위원

대천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490억짜리 해 가지고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한 5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그때 내가 도에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디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예산이 이렇게 없어 가지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도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시비는 없어도 됩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김동해위원

믿어도 되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도에서도 우리 관내 현곡 같은 데는 설계는 다 해 놓고 도에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시에 부담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1,466쪽부터 1,474쪽까지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893쪽부터 1,8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1,469쪽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이 지난해 예산보다 절감이 됐네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절감.

정현주위원

이유가 뭐죠? 좀 파악해 보셨어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5,400만 원을 수립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참여가 좀 떨어졌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법광고물이 없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마 현수막이 장당 1,500원 하는데요. 아마 단가가 좀 낫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좀 조정을 할까 싶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1,500원 하면 사실 거기 올라가서 누가 떼고 해야 되는데 경주시에 불법현수막 사실은 엄청 많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사실 도시디자인과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번 관계 담당자 분하고도 의논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애를 쓰시는데 명함 이런 뿌리는 그런 명함, 또 불법광고 현수막도 여기 저기 앞에서부터 엄청나게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보상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라도 정말 깨끗한 미관경관조성을 위해서 꼭 좀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차라리 그 밑에 광고물전시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마음다짐대회 뭐 이런 것들, 이게 사실은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될까요? 21회면 좀 매년 해 오시긴 했는데 이 분들이 이런 식으로 행사를 지원하기보다는 좀, 이 분들 어차피 광고, 우리 경주시가 사실 광고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현수막이나 이런 띠도 5,000원씩 다 하고 해서,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이 적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행사비로까지 지원해 줘야 되나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경북 옥외광고에 있는 한마음다짐대회는 저희들이 20개 시·군 지부에서 매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당해 우리 경주가.

정현주위원

올해만 하면 끝인 거예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전년도에는 안동에서 했고요.

정현주위원

그럼 이것 도에서도 지원이, 도비는 지원이 돼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도비는 도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돼야죠, 그런데 돼야 되잖아요. 전혀 지원이 안 되면 이런 부분은, 이건 사실은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는데 도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이런 부분은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면,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사실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는데 1,471쪽에 보면 유해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도비, 시비 비율이 있지 않나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3대 7이에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1,475쪽부터 1,5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1,477쪽에 소송에 따른 배상금이 있는데 이것 어떤 내역인가요?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우리가 미불용지관계입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 보상금이, 물론 지부가 보상해야 되는데 등기라든가 안 그러면 소유자가 안 나타나는데 우리가 공사를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소송부터 지면 전체 해 주는 그런.

정현주위원

그럼 이게 현재 몇 건이나 있으세요? 예산이 적지 않게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6건이 소송 중에 있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것 소송을 예상, 이것 그러면 소송비하고 그에 따른 배상금까지 다 포함해서 3억 6,000인가요?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예. 근데 또 하다가 보면 저희들이 부족하면 추경에 또 확보를 더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죠, 아직 판단이 안 된 거죠. 근데 이런 일이.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판단이 아니고 소송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내가 판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긴다, 진다를 제가 장담을 못합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내가 판사가 아닌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죠.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물론 길 낼 때 보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정현주위원

이것 그러면 관련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1,478쪽에 깨끗한 도로환경 정비사업이 죽 나와 있는데요. 불법노점상 단속에 대한 애로가 꾀 많으시죠? 그래서 기본업무추진비가 근데 1,080만 원 잡혀 있어요.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불법노점상 단속에 대한 부분? 이 예산 갖고 되시겠어요? 1,479쪽에. 이거는 좀 시 차원에서 좀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는 전략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싶어요. 여기 인력이라든지 운영비 같은 것들은 죽 세목은 많은데 예산 이 정도로 하신다면 그야말로 푼돈 그냥 사용하는 정도가 아닐까 싶고, 오히려 여기 1,478쪽에 오히려 9,000만 원이 주요행사 불법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리업무대행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다 주는 건가요? 업무대행, 1,478쪽에.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 벚꽃철이라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단속이 많을 때.

정현주위원

위탁?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외주 줘 가지고 좀 대행을 맡기는 데고요, 저희들 5명이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그리고 뒤 여비는 노점상 불법, 저희들이 쓰는 용어가 노점상 그러면 저희들하고는 도로법하고는 좀 개념이 지금 상용어가 되어 있는데 길가에 장사하는 업무를 저희 도로과가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도로를 무단 점령했는 자를 저희들이 보는데 지금 거의 길가에 장사만 하면 도로과 업무다 이렇게 지금 거의 정착이 돼 있다시피.

정현주위원

법적인 근거가 서로 이제...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여비관계는 저희들 노점상 단속하는 저희 직원들의 여비고 앞에 것은 계절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버거울 때 외주를 주는 그런 용역입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이게 일반 수용비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외주 위탁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예, 업무대행 수수료를 줍니다.

정현주위원

수수료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하시는 거죠? 이것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예, 어디 줬는지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사실 따로 항목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업무대행으로 거의 9,000만 원이 이렇게 지금 수수료로 나가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예산과에서 차후에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자료제출 요청 드립니다.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올해 지출했는 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내년도에 감사 때 지적을 해야 되는데 감사 때 쓸지 안 쓸지 몰라서 미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디자인과도 계시고 건설과 오늘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도블럭하고 덧씌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씌우기가 실질적으로 보면 덧씌우기를 우선에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적은 비용으로 가지고 덧씌우기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덧씌우기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도로를 옳게 하려면 걷어내고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는데 많은 비용도 들고 하기 때문에 예산도 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한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이렇습니다. 뭐든지 하면 하나라도 옳게 해야 된다, 구간이 적더라도 정말 옳은 일을, 나중에 되면 이게 다른 어떤 주민불편사항이 또 생겨버려요. 그럼 뭐냐 하면 덧씌우기를 한 서너 번 하다가 보면 이게 인도보다 낮아가지고 물이 유입이 된다든지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업 집행하는 부서에서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도블록입니다, 인도블록도 똑같습니다. 인도블록을 보게 되면 감사 때도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많이 하고 합니다. “경주시 인도블록 교체하는 시가?”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깔아놓으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뒤집혀버려서 교환도 하고, 물론 질이 떨어지고 시멘, 인도블록입니까? 그것을 하다보면 탈색도, 탈색은 몇 개월만 지나면 탈색이 되고요. 그다음 깨지고 또 인도에 차도 올라가면 깨지고 또 그다음에 공사할 때 시방서를 저는 그대로 확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공사를 할 때에는 작은 로라 올려 가지고 다지고 나서 그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몇 번이나 현장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로라 돌아서 다지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부드러운 흙을 넣어 가지고 공사 넣도록 해놓고 그다음에 위에는 모래 뿌려 버리고 그러니까 준공 허가를 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조금 많이 온다든지 그다음에 밑에서 나무뿌리가 생기면 막 울퉁불퉁 해지고 물이 튀고 그다음에 굴곡이 져 가지고 그런 불편, 그러면 또 주민민원이 돼 가지고 또 한 5년 지나면 또 새로 갈고 하는데.

김항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그 말씀은 도시개발국 전체 이야기할 때 그 때.

김동해위원

아니, 지금 계시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돈이 더 들더라도 영구적인 걸 하는데 특히 우리 경주 같은 경우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멘벽돌보다는 정말 영구적인 거 있잖아요. 외국같이 돌 종류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점토라든지 좀 친환경적이고 좀 오래 갈 수 있는 걸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선진국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여건이라든가 재정적인 그런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사하는 순서가, 예를 들어 저희들이 도로를 신설, 개설한다면 인도도 물론 다지고 이렇게 해서 포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굴착 허가를 해 주고 이제 원상 복구할 때 위원님 가끔 뵌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나무뿌리 하는 그 자체도 인도 공간이 좀 넓으면 나무는 나무만큼 자랄 수 있는 베이스를 주고 나머지를 인도로 쓰면 그래도 나무뿌리가 좀, 예를 들어 인도 밑을 덜 그러는데 저희들은 인도가 좁은데다가 거기다가 또 식수까지 원하고 뭐를 원하니까 나무뿌리가 자라니까 인도가 상승하는, 하여튼 앞으로는 그 도로 굴착을 할 때 준공하기 전에 감독을 좀 잘하고 그다음에 인도블록도 광역시, 도에 가서 보고 광역시, 도만큼 돈은 없지만 간선도로변에는 광역시, 도에 버금가는, 앞으로 신설이라든가 이런 도로에는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사실 본 위원도 본예산을 보면서 지금 경주시가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별로. 1,499쪽에 보시면 시가지 인도정비 사업이 올라왔는데 1억 8,500이에요. 이것은 예산이 특정한 부분만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특정한 부분이 아니고 거의 경주시 전반적인 예산이고요. 그 밑에 세목에 써 있는 입실중앙도시계획도로 인도보수 빼놓고는 거의 경주시의 풀돈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주시 전체 인구 26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인도의 예산이 1억 8,000, 인도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1억 8,500밖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인도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아까 선진국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신다고 하셨는데 하세요, 그런 것, 제발. 그래서 경주시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사람답게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좀 검토해서 그런 것 용역 얼마든지 하셔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정말 시에 사람들이 정주여건을 마련하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1,489쪽에 보시면 여기 자료가 지금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시설비가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인가고시 용역이 있어요. 10억이 올라와있죠?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거 10억 짜리 사업이 맞아요?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10억 짜리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상임위할 때도 말씀을 올렸는데.

정현주위원

50억짜리 사업이에요?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50억짜리 사업이 그냥 50억 원 사업이라고 지금 확정도 못 짓고 저희들이 50억을 가칭 50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 헌법소원 관계 때문에 지금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20년이 경과되면 도시계획도로가 시효소멸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일 빠른 게 2020년이 오면 개설하던 도로가 폐지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시가 돈이 없는데 도시계획서를 여러 군데 그어놓은 것도 잘못됐지만 무조건 그은 게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재정비할 때 또 그 정도 안 그어 오면 인가를 안 해 주니까 그어놓은 건데 지금 이제는 저희들 걱정이 뭔가 하면 2020년 됐을 때 공사 중이거나 간선도로가 필요한 걸 존재를 어떻게 할 거냐, 폐지가 되기 전, 안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한 것이 인가라도 받아놓고 한번 버텨보자, 인가. 돈을 언제까지 댈지는 몰라도 인가를 받으려고 하면 소방도로는 일단 버리고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하던지 어떻게 되든 간에, 중로 이상이라도 미 개설구간에 인가라도 받아놓으면 건축규제는 가능할 거 아니냐, 그래서 발상한 것이 실시계획인가인데 그걸 중로 이상을 약 한 50억 하면 실시계획인가라도 받아놓을 수 있겠느냐, 그래 가지고 하는데 첫 해 내년도에 예산부서에서 일단 10억을 주겠다 해서 그렇게 10억을 얹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거 자료가 설명서하고 불일치해서 그래서 확인차 질문을 했고요. 임시방편으로 지금 일단 사실은 정부의 법적인 문제보다도 사실 시민들 하고 약속을 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사실 시민들은 억울한 거잖아요. 도시계획이 이렇게 나면 그것만 바라보고 집을 짓거나 얼마 전에도 민원인이 찾아오셨던데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렇게 되면 이제 그것마저 물이거품이 되니까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좀 가능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10억이 올라와 있고 예산서에는, 18년 예산이 또 3억이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예?

김영희위원

10억이고 여기 예산서에는 10억이 올라왔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3억밖에 없어요. 18년 투자가, 그죠?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잠깐만요.

김영희위원

밑에 보면 18년 투자가 3억이잖아요. 1,003쪽에, 설명서 1,003쪽에 18년 투자 3억 해놨네요, 그죠?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아이고, 이게 저희들 사업계획서를 잘못 작성되었네요.

김영희위원

그래서 여기는 또 50억이고, 저도 한참 헷갈렸습니다. 여기는 50억이고 또 여기는 3억이고 여기는 10억이라서. 저도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10억만 해 가지고 이게 되나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우선 10억 가지고.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게 안 그래도 보니까 도시계획에 저한테도 어떻게 되느냐고 없어진다던데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사람이 몇 사람 있던데 이제까지 도시계획이 이제 난다고 생각하고 집도 못 짓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니까 지금 집 지으려면 돈도 많이 들어요. 옛날에 지었으면 그나마 덜 들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에서도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안 그래도 틀려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 그렇게 됐고. 1,507쪽에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해서 가로등 설치 이렇게 여러 군데 있네요, 보안등 설치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비 올 때 저녁에 밤에 운전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늘 가던 길도 보면 한번은 제가 성건동 동성로인가, 거기가? 하여튼 어두운 데 갔는데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꺾여져서 가는 거 있잖아요. 차가 이렇게 가다가, 도로를 좌회전을 하다가 왜 넓혀지는, 이런 게 중간에 직선으로 안 되고 그게 시내에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죠? 그걸 뭐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가다가 저는 똑바로 갔어요, 계속. 안 보이고 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오면 그게 상당히 위험, 등골이 서늘하더라고. 그래, 갑자기 가다가 하니까 가던 길도 자주 안 가다 보니까 그렇던데 하물며 만약에 첫길이다 이러면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또 경주시가 경주시뿐만 아니고 지금 다 노령, 나이 많은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게 앞으로 갈수록 많아요. 그래서 저녁이면 사실은 낮에는 괜찮은데 침침하거든요. 특히 비 오고, 비가 안 와도 어두울 때는 제가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그런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정말 선명하게 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이것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차 하면서 잘못 가더라고요. 중간에 이렇게 꺾여 지는 표시가 선명히 나야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냥 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하여튼 그게 뭔가 하면 저희들 도로 개설할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좌회전전용차선을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좌회전전용차선이 상대방이 모르면 차하고, 차하고 정면출동하게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죠.

김영희위원

그렇죠, 몇 군데 있던데요, 시내하고.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하여튼 그 가로등을요.

김영희위원

확실하게 그렇다는 걸 표시되도록 뭐를.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중앙선에다가 표시를, 밝기를 선을 두껍게, 밝게 합니다.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표지병을 하거나.

김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잘 안 보여요.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안 그러면 가로등을 지금 인도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좀 위험한 인도에는 전부 추가불을 비춰 가지고 투영해 가지고 인도라고 이렇게 확실히 보여주잖아요. 그래, 이제 우회전 말고 좌회전 전용차선은 뭐 하는 길은 우리 국장님 방금 말씀하는 도로의 표지병이나 안 그러면 가로등을 좀 더 몇 번 더 세운다거나 해 가지고.

김영희위원

하든지 봉을 하든지 해야지.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구간을 말씀해 주시면 차선 보수할 때 더 선명하게 밝게 해 가지고.

김영희위원

아니, 저 몇 군데 해 가지고 하여튼 고 위험구간이 갈수록 많아지니까.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사고를 최대한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는 1,513쪽부터 1,519쪽까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897쪽부터 1,90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보조금은 경제도시도 아마 지적이 됐을 겁니다. 지적이 됐는데, 우리 경주시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지금 뭐 협성 휴포레 그다음에 현진, KCC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푸르지오 그다음에 충효에 있는 아침도시 외에는 거의 다 20년이 다 넘었습니다. 다 넘었는데 사실 이분들이 법에 의해서 그런지 보면 지원이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보다 저도 질의를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좀 상승은 됐습니다마는 차년도에 보게 되면 오히려 1억이 감소가 됐어요. 오히려 이렇게 증액을 좀 시켜줘서 아파트에도 보면 오래된 아파트들은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차장입니다. 옛날에는 주차장이 한 가구당 한 대도 안 됐고요. 그다음에 조경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가지고 불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짓는 아파트들은 불편 없이 정말 하지만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은 많은 불편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운영회의를 통해서 우리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아마 수요에 못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오히려 좀 증액을 시켜야지, 오히려 삭감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추경 때라도, 정말 그렇다고이 세금도 더 많이 내잖습니까? 그래서 좀 증액을 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노력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다 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는 1520쪽부터 1547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97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저기 1,524쪽에요, 24쪽하고 25쪽을 보시면 물놀이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수용비가 나와 있고, 1,525쪽에는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안전시설설치 지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 우리 경주시에 물놀이사고가 일어난 현황이 어느 정도 있나요? 매년.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저희들 일반 하천 쪽에서는 없고요, 바다에서는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거의 매년, 올해도 한 두 명 정도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9명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꽤 많네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바다가 구역이 넓다 보니까.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기 해양수산과 그쪽에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놀이관리지역에 대한 부분 그러면 다른 하천에서는 전혀, 하천이나 이렇게 계곡에서는 전혀 없나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올해는 계곡에서는 사망사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는 날이 가물다 보니까 계곡에 물이 없어 가지고 올해는 뭐 관광객이 많이 적...

정현주위원

전에는 어땠어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저희들 하천 쪽에서는 사망사고가 별로.

정현주위원

없어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안 일어난 상태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안전시설설치지원하고 이런 재료비 같은 것은 지난해하고 계속 똑같은 예산이 올라 왔네요. 이게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인가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물놀이는 저희들 지킴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의 작년하고, 예전하고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전에 사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집행이 되는 것은 당연한데, 사실 좀 이렇게 소소한 돈들이 유실되면 사실 티끌모아태산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소소한 예산이라도 불필요하면 삭감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옥산서원 있는 데 가서 한번 보시면 거기 현수막에는 여기서 물놀이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면서 또 한쪽에는 물놀이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런 뭐랄까,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되는 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상치되는 그런 현수막인가 그런 장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분은 자기가 필요한 예산만 갖다 집행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지역에서 물놀이 하면 안 된다든지, 하시는데 어떤 사안들이 필요한 건지 이런 실제 현장에서 이게 확인한 다음에 이런 예산이 좀 집행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 가서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고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물놀이하는 것을 금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또 장려하는 현수막인가 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요, 그 왼쪽에 1,524쪽에 정밀안전진단비가 나와 있는데 시설부대비에서, 이것을 어디를 이야기 하시는 거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저희들 시설물 중에 재난위험시설물 되어 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예산입니다.

정현주위원

재난위험이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겨우 2,000만 원인데 당초 3,000만 원에서 또 1,000만 원이 깎이고요, 어떤 시설, 모든 시설 안전진단 하는 데 이것밖에 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저희들 시설물 관리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은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산내 청룡폭포에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 있든지, 우려가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고 일반적인 시설물은 전부 다 저희들 시설물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편성 안 한 상태입니다.

정현주위원

공공시설이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냥 우리시 전체적으로 내진에 대한 현황 이런 것은 다 파악이 됐나요? 공공건물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문제가 이제 없는 건가요? 이 안전진단비는 일반 포괄적인 사안이신 것 같고 그러면 지진 이후에 그 어떤 내진에 대한 우리 공공시설 건물 같은 것은 최소한, 또 그다음에 대피소 이런 데도 아닌 경우가 있던데, 내진설계가 안 되고 있는 데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계세요?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내진보강 할 그런 대상시설물은 파악은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 시설물도 전체적인 관리는 부서에서 하지만 이것도 시설물 별로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그런, 저희들은 촉구를 많이 합니다. 시설물관리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정현주위원

그런데 관리부서에 가면 또 이제 각 해당부서가 안전에 대한 것은 각각 부서에서 담당한다고 하시고 뭐 또 청소년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시고 교육청 우리 소관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정말로 되어 있는지 묻다 묻다 지쳐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지진이후에 우리가 지진내진설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구조전문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건물 심의할 때 다 규정에 맞나 안 맞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안전정책과에서 총괄해서 전체계획이나 그림을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전체적인 현황은 갖고 있는데요, 하여튼 시설물관리부서별로 저희들 촉구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정현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산을 많이 편성.

정현주위원

우려하는 부분은 경주시에서 예산이 미처 그 부분에 배정이 안 되어서 학부모들은 지금 여전히 검토하고 있는 것이 학교 석면문제라든지 학교 내진설계 여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거든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이번에 포항지진을 계기로 저희들 내진보강이라든지 내진성능평가를 그런 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특별교부세 저희들 건의도 하고 이렇게.

정현주위원

우리 시에서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저희들 시비로는 그게 한정이 있기 때문에.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나중에 건축 내진기준을 하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올해부터... 지난 연말부터.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바껴 가지고.

정현주위원

2층 이상이면, 2층 이상부터도 강화되고 한 것은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대책을 세우고 계시냐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한마디만 덧붙이면 포항 같은 경우가 우리시보다 현재 더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거기는 이번 지진을 계기로 해서 피해가 더 컸던 만큼 앞으로 더 보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선례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여지껏 포항에서 우리가 먼저 경험했다고 물으러 왔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이 좀 치밀하게 되어 있다면 이게 뒤바뀌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539쪽이요, 예비군부대운영지원 7516부대 여기는 동천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다 경주사람들입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부대 장병들은 아닐 수도 있고요, 거기에 예비군이 전부 다 경주자원입니다. 예비군을 활용하려고 하는.

김영희위원

그래서 7516부대는 동천동에 있고 경주에 있으니까 부대장병들은 고하를 막론하고 어쨌든 경주시에서 보니까 도비, 시비 이렇게 나가네요. 그런데 그 밑에 예비군 부대 해병대교육단은 포항에 있는 데도 이렇게 시비가 나갑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우리 관할입니다.

김영희위원

아, 포항이라도?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포항도 우리 관할입니다.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감포, 양북, 양남 이쪽 지역이.

김영희위원

주소는 포항으로 되어 있던데.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래도 우리 관할, 장병들이 하고 있는 우리 관할입니다. 작전관할입니다.

김영희위원

그 밑에 육성지원 이것도 역시 우리 관할이라서 어차피 지원을 해 줘야 되네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1,524쪽이고요, 경주시재난안전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119 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상사하고 전부 수상, 전복사고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필요성이 없지 없나요? 어떻습니까? 민관네트워크말입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수상뿐 아니고 물놀이나 지금 우리 소방차가 교통이나 각종 재난이나 그다음에 사고 때도 우리가 재난, 민간인을 이용합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지금 사업처가 금성로며 345인데 이재명 씨가 뭐하시는 분입니까? 이게 인명구조단입니까? 뭡니까? 이게 뭐하는 단체입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재난안전네트워크 하는 건 단체가 인명, 이재명 회장이 있는 데 뿐만 아니고 아홉 개 단체 연합단체를 보고 재난안전네트워크라고 합니다. 9개 단체를 통틀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수상사고 같은 경우에는 잠수부들이라든지 그런 것 맞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수상사고는 그런데 이게 수상사고뿐만 아니고 화재라든지 전반적인 사고.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수범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대부분 시민들은 119로 할 것 아니에요. 물에 빠지든 뭐든 전부 다 119가 대부분 등산하다가 실족하거나 화재가 나거나, 그런데 이분들 물론 필요할 때도 있겠죠. 있는데 이게 제가 예산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되고 있느냐를 여쭈는 겁니다.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저희들 최근에는 큰 사고가 없었지만 얼마 전에 마우나오션 사고라든지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이 사람들이 역할을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장비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인력뿐만 아니고 장비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활약을 많이 합니다.

김동해위원

이분들은 다른 본래의 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재능기부.

김동해위원

재능기부 택이지요? 잠수부를 한다든지, 그렇죠? 스킨스쿠버, 그렇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런 것이라든지 크레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사고 났을 때도 장비가 없으면 가서 재능기부 하는 단체입니다. 9개 단체가.

김동해위원

9개 단체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김동해위원

사무실이 지금 금성로로 되어 있는데.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재난인명구조대만 그렇고요, 사무실은 별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그러면 재난네트워크 지원 여기 3,600에 9개게 단체가 있으면 9개 단체를 다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이게 단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네트워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단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죠?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게 전산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전체연합회 택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그게 재난안전네트워크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아홉 개 단체가 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나요? 그냥 망만 구성해 놨지 별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아닌가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자율봉사연합회라든지 봉사센터라든지 이것 다 실제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필요하는 단체들로 지원받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 필요 시에 저희가 요구하면 옵니다. 안전 한국훈련할 때도 여러 단체가 참여해서 같이 훈련했거든요. 소방서나 경찰 우리 협조해서 한수원까지 해서 큰 사고났을 때 대비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 단체들이. 그래서 이분들은 봉사, 재능기부 하는 겁니다. 예산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필요할 때는 장비도 사주고 그다음에 어떤 물품도 사주고 그렇게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3,600이라는 돈이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내역 하나 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1,542쪽하고 43쪽 보면 지진방재사업에 대해서 신설사업이 이번에 만들어진 거죠? 신규사업이죠? 지진방재사업. 1,542쪽. 재해예경보사업 시설 정비하고, 1,542쪽 지진방재사업 추진하고 재해경보시설정비요.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이전에 사업진행 됐던 것하고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전에도 있긴 있었잖아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은 올해 2017년도 5개소 설치를 하고요, 내년도에 추가로 2개소를 더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가, 확대.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계속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좀 하시는 거요, 그렇죠? 지진예경보시설정비는요, 그리고 지진방재 사업은 대피소 안내 지도를 만드시는 거예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우리시 전체?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대피소가 저희들 13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대피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지도라든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것 표지판이나 이것보다 인터넷으로, 앱으로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것은 132개소 중에, 그 중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그런 예산인데 도비가 지원되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1,541쪽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및 교체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 말씀이죠? 양북 이런 데에 가정마다 설치되어 있는 거 말씀이신가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재난방송은 각 마을마다 이제 설치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은...

정현주위원

마을마다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자동음성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18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189개소가 되어서 단말기 고장이나 이럴 때 비용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지난번 지진 재해가 나고 했을 때 그런 보상금이라든지 교부금 이런 것으로 다 확인이 안 되었나요? 이런 것들을 작년에도 이거 교체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1억원인가, 이런 예경보시스템인가 그거 있던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단말자동음성시스템으로 하려면 전체 방송시설이 한 400개 이상이 됩니다. 지금 매년 1억원 전후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것 좀 내역 좀, 그 양남인가도 어디 자동시스템을, 음성통보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양남인가요? 아니에요? 어딘가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그것은 사실 이미 가서 시설을 봤을 때 전에 추가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좀 내역을, 이 예경보시스템하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이것에 대한 자료내역을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는 1,548쪽부터 1,568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905쪽부터 1,906쪽까지, 1,909쪽부터 1,91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거기 먼저 한 가지 확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557쪽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이 1,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설명서에 보면 사업목적 및 내용이 경상북도 개선명령지침에 의거해서 운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개선명령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나요?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 벽지노선에 대한 것은 상하반기에 한 번씩 2회를 실시합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한 번씩 실시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손실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무엇인가 개선명령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경상북도에서?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매년 그렇게 합니다.

정현주위원

매년?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설명서에 이건 별로 필요 없는 내용인가요? 의미도 없이 넣어놓으신 거예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것은 매년 해서 우리가 벽지노선의 손실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정현주위원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은 매년 하시는 건 알겠는데 혹시 경상북도에서 무언가 특별한 개선명령이 이런 게 있나 해서 확인을 드리고자 했고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지침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은,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 같은 것은 내려오고 이렇게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조금 알고 싶어서요. 그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자료요청을 드리겠고요. 몇 쪽이냐면 설명서에 1,224쪽에 올려 있거든요. 그 내용 참고해서 알려주시고 벽지노선에 대한 것, 사실 여기 매년 단가를 책정하기 위해서 외부감사용역을 하시잖아요, 시내버스에 대한 것. 그런데 이 자료를 읽어보셨어요? 매년 차이가 좀 있나요?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조금씩 차이가 있으면 작년에는, 2015년에는 보람회계, 2016년도에는 어디에 하셨나요? 안세회계인가 하셨죠?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다릅니다, 그것은. 해마다 그게 계약되는 게 다릅니다.

정현주위원

2017년에는 어디에다가 하셨어요?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17년도 올해 그것을 한 게 안세회계법인이고요.

정현주위원

16년에는요, 혹시?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16년에는...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하여튼 매년 달리하신다고 해도 내용은 대동소이 할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걸 보면 이 자료를, 용역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여기에 실제 원가의 적정성 미검토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이 운송 원가는 법률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 대상 법인이므로 실제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 하였습니다’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 또 ‘본 용역보고서는 시내버스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된 운송원가의 합리적 계산을 위해 작성된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될 수 없어서 본 보고서의 일부나 전부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이 용역 조사를 하는 것은 이게 원가가 적절한지를 사실 검토하지 않았고 그런데도 원가를 보기 위한 자료로 근거자료를 내기 위해서 용역조사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오면 투명성이 의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교통 그 공공 운수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민이 사실 불만이 엄청 있어요, 택시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그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혹시 아세요?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물론 손발이 되는 역할을 하시니까, 그런데 한번쯤 행정조사나 심도 있는 이 검토, 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전에?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감사는 감사 하시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고요.

정현주위원

그것 외에는 없으셨죠? 집중감사나 이런 것...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회계감사 자체가 저희들이 어느 회계감사 하시는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그런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전부 다 조달청이나 그런 근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약해서 매년 계약하고 또 전문 기관들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전문 기관들이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오면 타 시․도하고도...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받아보신 적이 없으신 것이죠, 관례적인 행정사무감사하고 자체 감사 외에는?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1,550쪽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버스 및 택시요금 변경안내문하고 노선안내 책자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다 세금으로 내고 있어요. 이런 것은 버스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어떤, 몇 페이지 입니까?

정현주위원

1,550쪽, 버스 및 택시요금 변경안내문, 버스요금 및 노선안내 책자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다 세금으로 내야 되나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로 다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을 사실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보면 사실 버스 하나 사서 예를 들면 택시 하나를 사서 집 하나 장만하듯이 그냥 사서 투자만 해놓으면 이건 모든 게 홍보부터 운영까지 다 예산이 시비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 지원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거기서 노선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요구에 의해서도 있지만 우리는 기름 값이나 이런 거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최소한 자체 홍보하고 이런 것들은 회사가 한 회사라고 해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비가 많지도 않지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전부 다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회사는 회사 운영하는 것이고 나머지 홍보는 저희들...

정현주위원

어쨌든 다 위탁을 주잖아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손실보상은 이 돈까지는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돈은 안 줍니다.

정현주위원

행정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은 경비, 다른 지원금에 비하면 많은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우리시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위탁을 받은 그 대상자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시민들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물론 기본적인 그 사안이지만 운영을 하는 업자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는 부분을 홍보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회사에서도 지금 정반칸이나 이런 데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 시민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정문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1,566쪽을 한번 좀 봐주십시오. 시 관내 차선 및 문자도색 하는 것이 있지요, 위쪽에?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정문락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관내 차선 및 문자도색을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톨게이트나 큰 도로에서 소 도로로 들어갈 때 방향유도 표시 같은 것을 다니면서 보셨죠, 그렇죠?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유도표시, 고속도로 같은...

정문락위원

고속도로면 경주면 경주, 포항이면 포항, 안강이면 안강 이렇게 들어가는 차선유도선 큼직하게 많이 해놨잖아요.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포함은 되어 있는데 시내 지역에...

정문락위원

이게 우리 경주지역 예산에 포함이 좀 되어 있는지...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정문락위원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정문락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운전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방향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특히. 네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어서 괜찮기는,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다니기는 다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깜빡하고 지나치는 순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차선유도선 방향을 크게, 큼직하게 해가지고 포항이나 경주, 포항 쪽이나 다른 데 가보면 그런 도로 유도선을 상당히 많이 해놨더라고요. 경주시에서도 그것을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차선유도선 도색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하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문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556쪽에 제일 밑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이동차량 운영이 있지요? 1,556쪽, 장애인 이동차량이잖아요, 그렇죠?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운영비가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올해 또 1억 3,000만원이 늘었죠?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버스도 처음에 7대에서 지금 17대네요, 그렇죠?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버스 17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담원이 3명입니다, 그렇죠? 운전기사는 몇 명이 되죠? 17명입니까, 운전기사가?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17명.

김영희위원

17명입니까? 운전기사 17명, 상담원이 3명이죠? 그리고 이것을 보면 8시에서 10시까지 하고 주말하고 공휴일은 9시에서 6시까지 한다는 말이죠. 지금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보면 이 시간, 이용자는 뭐라고 합니까? 대기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하여간 이것을 보면 거의 차가 계속 풀로 가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용자가 있어야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장애인등록자가 3,400명쯤 됩니다, 우리 관내에. 그중에 수시로 이제 3,400명 중에서 필요한 사람이 전화가 오면 우리가 가서 모시고 다니고 하거든요. 평균 대당 200명 정도 모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평균 하루에 200명...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그것은 한번 협회하고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일단 하루에 몇 명이 이용이 되는지...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인원수로 꼭 따지는 것도 있지만 보통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2급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용하도록...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다 무조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대상자가...

김영희위원

요건이 있잖아요, 대상자가. 대상자가 몇 명인데 장애인뿐만 아니고 임산부들도 이용할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되어 있는데, 그 대상자 중에서 하루에 몇 명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을 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몇 명이 이용하지 않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돈을 버스 사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운영비이고 버스 사는 데도 상당히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물론 이런 것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너무 특정인들한테 역차별이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장애인이 아니어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예산을 너무 기형적으로 또 특정 계층이라고 해서 특별히 너무 봐주는 것은 잘못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 이것은 위탁운영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누가 위탁을 해서 하죠?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장애인 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장애인협의회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협외회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위탁받아서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장애인협의회에 위탁하는 이유가 있나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거의다가 장애인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단체협의회.

김영희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장애인복지관도 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다 줘야죠.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아시잖아요. 그래서 위탁한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부터 줬어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작년, 올해 2년간.

김영희위원

2년간 줬어요? 그러면 위탁기간이 몇 년 입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지금 2년간 하고 있으니까요.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알아서 위원님,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고 조례가 지금 몇 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조례까지도, 조례에 되어 있는 그것도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교통약자이동차량 위탁운영비지원 자료가요, 우리 사업자료에 보면 시행주체 자료가 없어요. 다른 자료들은 다 있는데 이것은 왜 뺐어요? 이것 경주시, 정확하게 단체가 어디입니까? 지체장애인입니까? 어디입니까? 아니면 장애인 어디입니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경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에 다 이렇게 근거가 있잖아요. 시행주체에서 경주시화물운송자 사업체, 대표 누구가 있는데 이것은 왜 안 적어놨어요? 없죠? 왜 안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산이 최저임금제 걸려 가지고 6억 5,000으로 상향을 시킨 겁니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대수가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동해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운영비를 우리가 주죠? 지금 이 추계비용이 지금 우리 최저임금제 걸려요, 안 걸려요? 이 사람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다 걸립니다.

김동해위원

자, 보세요, 이게 이런 문제가 이분들 지금 우리 기사로 쓰는 행정원 한 분, 상담원 두 분, 운전원 17명이 지금 임금으로 봤을 때는 164만 8,000원 같으면 이것 최저임금제에 걸려요, 지금. 그런데 내년도 추계예산에 예산을 인건비가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래서 추경에 또 올리려고. 추경에 없는 것 아시죠? 이제 추경. 우리 위원님들, 이것 추경에 절대 해 주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그리고 버스를 17대 운영하는데 이것 뭐지, 승합차, 하여튼 하는데 전에는 상담원 두 명이 했는데.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이게 버스가 아니고 택시입니다.

김영희위원

택시든 어쨌든 두 명에서 상담원 세 명이, 차가 17대에, 그렇죠? 상담원이 세 명이나 필요하나요?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합니까? 일을 잘 못하는 것 아닌가요? 세 명이 해야 되면. 그렇죠? 이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덮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약자라고 하면 아무 생각없이 너무 우리 그냥 마음이 너무 좋아서 다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형적으로 자꾸 증액이 되는 거예요. 다른 예산은 자꾸 자꾸 깎이면서 어느 한쪽 예산은 기형적으로 자꾸만 올라가는 겁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조직진단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진단을 다시 하시고 이것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최저임금제도 걸리고 인원도 달랑 17대 차를 그것도 대형버스도 아니고 무슨 사용인원이 많아서 3명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문제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우리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것 다 자료를 주세요.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동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려고 제가 했습니다. 저기 보면 1차 추경 때인가 우리 가정2리 공용주차장 조성이 있거든요. 삭감이 되었어요. 왜 삭감이 되었냐면 다른 동네로 한다고. 과장님 계실 때. 정리추경 때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다른 동네로 하기로 해 주고 그때 약속해서 삭감을 했는데. 없어져 버렸죠? 지금. 그때 다른 동네에, 그 동네보다 다른 동네 급하다고 해서 서로가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계시기 전인지. 전에 과장님, 국장님도 안 계셨고 그런데 그게 지금 없어져 버려서 어떻게 하지요? 이것. 나는 정리추경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정리추경이 없다고 하대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언제 추경하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부탁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있었는데 서로 합의를 봐서 그렇게 삭감을 한 거거든요.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1,559쪽에 행복택시운행 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행복택시운행지원금의 내용에서 설명에서 보니까 취약지역으로만 되어 있는데 어디를 이야기 하시는 거죠?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행복택시운행지원금. 1,559쪽에요. 대중교통이용 취약지역 주민의 행복택시이용인데, 9대를 가지고 이제 그러면 택시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50명을 6,000원씩 365일을 해 놓으셨네요, 계상을. 그런데 이것은 취약지역이라면 어디를 이야기 하시는 거죠?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하여간에 버스도 조금 운행하기 어렵고 이런 지역에 저희들 새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막연해서요. 그리고 이게 자칫하면 교통약자 그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지원이 되는 부분하고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통약자를 오히려 확대해서 하시든가 하시면 되지 교통약자 중에서도 오히려 행복택시 그러니까 조금 취약지역에 한해서 택시의 이용횟수를, 이동횟수를 늘린다든가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되지,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중구난방으로 되어서 특정인이 다 소진할 수 있을 우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사업내역을 구체화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시겠죠? 구체적인 계획. 안 그러면 예산이 지금 이것은 포괄사업비 같은 예산으로 보여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1,562쪽에 보니까 교통정보센터가 지금 또 하나의 경주시에 세금을 먹는 하마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물먹는 하마, 지금 교통정보센터 해서 BIS 만든다고 우리 좋아했는데 지금 BIS도 물론 있어서 좋긴 한데 지금 관리비가 7억 3,000이 매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단말기 일부 다 몇 개 설치했는 데도 지금 이렇게 7억 3,000이 거의 또 들어가면 또 하나의 우리 시산하 출자․출연기관이 되는 것 같네요. 작년보다도 더 이게 1억 원 정도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지금 예산액이 이렇게 계속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나요? 교통정보센터.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전체 다 하는 거 말입니까?

정현주위원

예, 전체다요.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올해 되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올해 되면 내년에는 관리비 7억 3,000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유지를 하기 위한 유지관리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정현주위원

앞으로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유지관리비는. BIS도 거의 다 설치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도 단말기임대료가 여기 1,563쪽에 BIS 단말기 임대료가 나가는데 임대료는 뭐예요? 차내단말기 임대료. 차내에 다 단말기 설치비용까지 우리 다 준거 아니에요? 임대료가 별도로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내역이 지금 사실 BIS가 여전히 맞지 않고 그때 6개월만 검토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1년 이상이 이렇게, 거의 이제 1년 반인가 됐죠? 설치한 지 1년 훨씬 넘어갔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시간이 아닌데 차가 다닐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여전히 이게 노선도가 안 나오는 것 아닌가.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연말이 되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고 지금 현재는 조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벽하게 운영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완벽까지 바라지도 않는데 작년 말에 원래는, 작년에 연말이면 다 완공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고 하여튼 이것 단말기는, 임대료는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 단말기까지 다 지급이 되어서 구입을 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교통정보센터 유지관리비가 4억 5,000이 최소한 매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이것에 대한 이런 부담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교통약자이동차량위탁이요, 처음 위탁할 때부터 말이 많았던 것은 아시죠? 기존 이 제도화 되기 전에는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 국·도비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화 되기 전에는 이분들에 대한, 장애자들에 대한 편의를 누가 봐줬냐면 모범운전자회하고 해병전우회에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탁을 장애인단체에 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 되었고요, 어떻게 된 경위로 갔는지 모르겠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누구보다도 지리를 잘 아는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적은 비용으로, 6억 5,000이 아니라 한 2∼3억 원만 지원해 줘도 차만 사주면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원봉사로 이제까지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개인택시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구보다 경주 곳곳에 지리도 잘 알고 하는데 이분들이 비번제를 합니다, 비번제. 쉬는 날 와서 봉사로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장애인이 운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새로 모집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비용도 그렇잖아요. 국·도비 받는 것도 아닌데 비용을 우리 시비를 가지고 마음대로 증액시키고. 이것 어느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만큼 증액하고 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요, 처음에 할 때 저한테도 몇 분이 전화가 왔어요. 위탁할 때. 경주시가 돌았다는 이거예요. 돌았다고. 장애인단체들한테 장애인차량을 주는 데가 어딨냐고. 지금까지 모범운전자회에서, 해병전우회에서 이제까지 무료봉사를 해 왔지 않습니까? 해 왔는데 그분들한테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무실 있겠다, 거기 직원들 있겠다, 기존에 해 온대로 차량비번 하시는 기사님들이 운행해 주면 충분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예산낭비 해 가면서 운행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모범운전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들 임의로 그냥 선정한 것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전부 다 거쳐서 공론화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장

김동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한 말씀만. 위원장님, 한 말씀만.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지금 택시 장사 안 된다고 난리거든요. 그렇게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브랜드콜, 뭐 카드수수료도 지원하고 홍보도 해 주고 하잖아요. 장사 안 되는데 시에서 또 안 되게 또 만들어요, 특별 이것을 해서. 돈 들여가며 장사 안 된다고 한쪽에서 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장사 안 되게 또 이걸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시에서 안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모범운전사나 이런 데에 하면 꿩 먹고 알 먹기예요. 훨씬 잘 됩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모범운전자도 이제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재능기부도 이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예를 들면, 어쨌든 할 사람이 있어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할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김동해위원

예산 반만 주면 하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김영희위원

이미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어쨌든 검토를 하십시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1,569쪽부터 1,58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1,828쪽부터 1,832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907쪽부터 1,908쪽까지, 1,917쪽부터 1,92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검 소장님께서 금년 연말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장기재직휴가를 가셔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질의보다 사실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청탁은 아니고요. 지금 도시디자인과하고 도로과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북부상가에 있는 앞에 지저분한 거리에 대한 문제나 노점상에 대한 철거 이런 부분에 대개 애로를 겪어요. 그래서 경찰서장하고도 우리시하고 같이 거기 협조를 요청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하고도 같이 간담회를 좀 하자고 몇 차례 가서 직접 이야기도 했는데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주시가 거기가 좀 상위기관처럼, 상급기관처럼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직접 요청을 해도 잘 안 되는데 반드시 같이 공조해야만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소방서나 이런 데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하셔서 도시미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무단 노상에 무단 적체되어서 도로를 막고 있는 것, 북부상가 같은 경우 또 시장 쪽에는 다는 안 되겠지만 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불법 명함, 불법 현수막 이런 거 개선되는 부분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통행정과 아까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전에 보니까 CCTV나 이런 것을 많이 설치를 하죠? 그런데 그런 것도 한쪽만 설치가 되어 있고 가는 쪽만 설치되어 있고 오는 쪽은 안 되어 있고 해서 일방적으로 달리고 그 다음에 CCTV가 거기 있으면 있는 것을 알고 미리 속도를 줄이는데 그게 아니라 적발용으로 소위 지나자마자 이미 적발된 상태에서 속도는 속도대로 내고 그 다음에 적발되는 형태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CCTV가 오히려 예방용으로 미리 적절한 장소에만 달려있어도, 새로 설치하지 않고 그래도 훨씬 사고율과 이런 부분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경주시 관내에 있는 CCTV 속도계 이런 것이 과연 적절한 위치에 달려있는지 속도 뭐 이런 과속장치...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과속카메라를 보고 말씀을 하시죠, 과속카메라?

정현주위원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용역 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그게 미리 예방용으로, 단속용이 아니라 벌금 내면 또 시민들 어려운데 경찰서에는 세수가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하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용역이라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한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경주시가 좀 걸을 수 있는 그런 인도를 좀 늘리는,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호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오늘 참 질문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국장님, 오늘 고생했습니다. 이제 제대도 며칠 안 남고 하니까 지금 이제까지 이야기 한 국장님 말씀은 별로 귀담아듣지는 않았습니다만 관계 부처 과장님들은 꼭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또 이렇게 한번 걱정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봐서 굉장히 날씨가 가뭅니다. 올해 가뭄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겨울에 눈도 안 오지 봄에는 특히 비가 많이 안 옵니다. 그러면 봄에 비가 안 오고 이제 장마가 이렇게 오는데 장마 지기 전에 지금 모심기를 다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우리 김동해 위원님도 지적을 좀 하셨는데 하여튼 내년에 가뭄대비를 해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고 또 관정 같은 것 또 신곡저수지에는 지금 밑에서 물을 퍼서 올리도록 되어 있죠? 그것을 좀 일찍 가동을 해가지고 물을 많이 채워주시고 하여튼 가뭄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요. 물가동이 지금 봄부터 가물어가지고 내년 사실 모내기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주에 읍․면 산업계장하고 관련자들 다 회의를 했습니다. 겨울되기 전에 겨울 동안에 지금 각 저수지마다 물가두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가 끝나면 겨울이라도 봄 모내기 전에 각 저수지 별로 못까지 물을 가두는 것으로 지금 작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예비비를 투입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605쪽부터 6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과장님, 620쪽에 건강돌봄 활동지원품 이거는 뭐예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들이 진료소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홍보물품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홍보물이에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632쪽에 어린이예방접종지원이 있는데 제가 죽 이거를 보니까 아까 BCG(피내)용은 민간에서 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보건소에서 월등히 많고 민간에는 거의 없는 거고요. B형간염 같은 경우에 2차, 3차는 상당히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네요. 거의 반을 하네요, 반도 넘게 하네요, 그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것도 보면 좀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제가 들어 보니까 경주시가 1등 한다 는데 맞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경주시가 1등하고 있다는데 맞아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아니, 1등이라기보다는 B형예방접종이 병원이 84% 하고 보건소가 16%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김영희위원

여기 보니까 많이 하고 있는데?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근데.

김영희위원

거의 50% 이상 하는데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평균 냈을 때, 근데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왜 보건소에 이렇게 많이 오느냐 보니까 어머니들 말씀이 병원에 가면 애기가 아프다든지, 상담을 하려면 병원을 가는데 굳이 병원은 오래 기다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는 오래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를 좀 선호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요즘은 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 하거나 복지부 지침이 병원에서 하는 건 자유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는 어머니나 애기들을 저희들이 병원에 가라고 이렇게 하지는 거의 않고요. 자유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타 시·군보다 조금 보건소가 접종하는 비율이 조금 높은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 접종을 많이 하면 오히려 병원에 주는 시행비도 좀 절감하고 예산 면에서는 좀 그게 더 유리하죠.

김영희위원

예산 면에서 유리하다기보다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하루에 몇 억씩 들여서 축제성 예산을 하고 또 경제정책과 같은 데에서도 수억의 예산을 들여서 기존 상인들이 돈을 벌어먹게 살게 정책을 지금 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자리를 위해서도 또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이 수많은 1조 4,800억 중에는 우리가 관광객을 유입해서 거기에 있는 우리 경주시민들의 수입이 증대되도록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건소에서 제가 하는 것은 옛날에 정말 병원이 없어서, 병원의 문턱이 높아서 이게 병원가면 비싸고 보건소는 싸서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이런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재원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예방접종을 봤을 때 1,000명의 어린이가 있으면 보건소에서 300명 하면 민간병원에 가는 사람은 70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어린이들이 출산율이 감소되어 소아과는 문을 닫을 상황이고 산부인과도 역시 문을 닫아야 됩니다, 출산율이 저하된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어차피 예방접종은 전액 국비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어디를 가든 무료로 다 접종이 됩니다. 되는 상황에서 보건소에서 굳이 이것을 예방약을 많이 들여서 많이 접종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존 있는 소아과가 정말 경주에 소아과를 하나 더 차릴 정도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을 병원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소아과에 가면 바쁜 곳도 있지만 조용한 곳도 있어요. 그리고 예방접종을 의사가 하다보면 누가 의사가 안 할 수도, 간호사들이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다보면 또 다른 질병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에 투여하는, 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또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도 나가게 되고 다른 일을 또 그만큼 못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오히려 예방접종에 열심히 하는 그 인력을 다른 곳으로 지원을 해서 오히려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결과 기존 소아과병원은 예방접종약 사놔도 제고가 쳐지는 거예요.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해서 오히려 또 지역민들한테는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장님도 바뀌셨고 하니까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해서 다른 쪽에 것을 뺏을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개수를 적게 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면 병원에 가서 좀 하라 하면 됩니다. 소아과병원이 제가 봤을 때는 옛날보다도 다 환자가 없어요, 애들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 자꾸 보건소에서 접종을 많이 할 인원이 없다고 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방향을, 이제 보건소도 변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자꾸 진료를 하고 정말 없는 사람 치료해 준다는 그 목적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선생님들은 어차피 전문의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기존 민간에서 하는 의사들이 훨씬 전문적이고 훨씬 더 높은 의료에 대한 기술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약국을 하다보면 경험이 있고 어느 정도 여러 군데서 이런 사람들이 환자 한 사람을 봐도 딱 보면 표시가 나고 그 분들이 병원에 가야 어쨌든 간에 다른 병을 발견하고 다른 데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료소에서도 투여하는 약품도 줄여야 합니다. 자꾸 줄여서 진료소에 가깝다고 내가 편하다고 진료소에 가서 피곤하다고 영양제 얻어먹고 하다가 결국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진료소나 보건지소나 다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거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보건소에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조금 줄이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그렇게 아시고 특별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애들도 없는데 이렇게 예방접종까지 줍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일단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6쪽에 출산장려금 있죠? 우리가 출산장려금이 우리 인구증가에 상당히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출산장려금 때문에 아기를 인구증가에 높인다는 거는 조금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그게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타 시·군에는 상당히 많이 계상을 많이 하던 데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출산장려금이 안 그래도 지난에도 여기에 나왔는데 지금 정부에서 출산정책에 대해서 좀 일원화하려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각 지자체마다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현태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우리 경주시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적은 것은 없습니다, 타 시·군 뺐을 때.

한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비교표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전체 현황에.

한현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타 시·군도 그게 효과가 있으니까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출산정책의 큰 효과라기보다는 그냥 애기자녀수당, 양육수당 이런 데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요.

한현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구가 감소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포항 같은 경우 경주보다 더 적습니다.

한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보충발언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출산장려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영향을 크게 미치지.

김영희위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저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35세대에서 애를 안 낳을 까, 그만 낳아야지 생각하는 세대가 4명을 낳았습니다. 그때 2006년도에 출산장려금이 생겼고 출산을 장려해야 된다, 그 전에는 출산장려에 대해서 애가 많다는 걸 부끄러워했는데 이제 이게 애를 많이 낳는 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걸 알고 거기서 낳았습니다. 물론 꼭 그것을 줬다고 낳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애를 돈이 많다고 낳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없는 사람이 돈을 주면 내가 셋째를 낳아서 한 100만 원 정도 되고 50만 원 정도 되면 그걸 보고 낳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애는 낳고 싶다고 낳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난임부부든 병원에서 시술을 하려고 해도 난임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처럼 우리나라도, 프랑스에서 애 몇 명 낳으면 생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거를 지금은 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출산장려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국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야 되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이거는 정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것 출산장려금은 정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애를 2명, 3명 낳았다는 그 자체에 고마움을 느끼고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낳아줘서 고맙다는 뜻으로라도 표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해 주시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38쪽에 임산부철분제 구입 있네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게 어떤 사람한테 나누어 주나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16주 이상 임산부들에게 5개월분 철분제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근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가임기여성 2개월분을 주는데.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엽산제, 엽산제는 뒤 페이지 639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엽산철분제 설명서에 돼 있네요? 설명서 책자에 1,098쪽에 보면 엽산제는 가임기여성 12주 이하 초기 임부에게 주고 철분제는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부에게 준다고 해 놨는데 이것 철분제는 지역이 무관합니까? 지역에 상관없이 다 주나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철분제는 이게 국·도비 사업이라서 지역 상관없이 대상이 되면 줍니다.

김영희위원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시비는 보조비율에 따른 시비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비매칭이 되잖아요. 시비매칭이되는데 전국에 있는 사람들 아무나 다 준다는 말이에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다른 지역에도 이게 이렇게 똑같이 다 이렇게 도시로 국고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자체 시비, 순수 시비 같으면 경주시를 줘야 되는데 국비보조라서 어느 지역 상관없이 다 주는 걸로.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역 따지지 않고 시비가 들어가도?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임산부들한테.

김영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항에서 100명 주고 경주에서 100명 이렇게 똑같이 준다면 공평한데 포항에서는 50개만 주는데 경주에서 100명 주면 시비 손해잖아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지침에 이렇게 5개월분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침이든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도에서는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0명한테 다 준다 그럼 공평하다는 이 말입니다, 전국 누구에게나. 그런데 다른 포항이나 구미에서는 50명분만 어쨌든 시비가 매칭이 되니까 그게 국·도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도비만 있으면 상관이 없다 하겠으나 어쨌든 많이 살수록 시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면 경주에서는 한 1,000개 주고 포항에서 100개 주면 경주가 엄청 손해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임산부가 많지 않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많건 적건 간에.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 맨 똑같습니다. 예방접종도.

김영희위원

예방접종 국비로 하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보조비율은 국비, 시비 똑같습니다. 그래도 예방접종 어디나 가면 다 접종을 해 주듯이 철분제도 그런 맥락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요, 과장님. 그래서 예방접종도 국비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어디를 가든 무료잖아요, 그죠? 보건소에 가면 무료고 병원에 가면 돈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병원으로 돌려야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시비매칭이 되는데 왜 병원 환자 없어지게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엽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그렇게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오히려 현금을 주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런 데 돈을 엽산제 많이 사서, 그리고 엽산제, 철분제요, 덮어놓고 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이것도 의약품이잖아요. 의약품을 그냥 아무 그것 없이 임산부라고 무조건 준다, 이것도 문제죠. 안 먹어도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그냥 이렇게 지역을 불문하고 다 준다는 것도 좀 문제고 어쨌든 일부는 필요하겠으나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말씀드리는 요점은 보건소에서 국·도비 오면 분명히 시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약을 사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우리 보건소장님 계시지만 필요 없는 사람에게까지 약을 먹이는 결과가 된다는 것, 이런 것도 해 주시고. 어느 정도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는 있겠다, 오히려 이 예산을 아껴서 다른 곳으로, 출산장려금을 늘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쓸데없는 데 돈이 드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 물론 보건소에서는 실적은 올라갈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소장님이 조금 그것은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664쪽부터 73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664쪽에 금연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나와 있는데요. 100만 원 잡혀있네요. 664쪽에 세입 부분인데요, 이거 지금 1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적발돼서?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예상금액인데요. 우리가 금년 과태료가 법상 10만 원이고 조례상 5만 원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예상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과거에 적발 건수는 좀 있나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6건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주로 어디, 혹시 적발된 지역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렇죠. PC방, 대표적인, 아니면 공중이용시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금연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보면 이게 공공장소에서 이제 안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확대가 돼 있잖아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12월 3일부터.

정현주위원

그런데도 이제 여전히 약간 나태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시민들한테 지원금을 지급하고라도 이렇게 공공장소, 학교 같은 곳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흡연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확대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제 12월 3일, 확대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지역별로 사각지대에 있는, 지도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읍·면·동 지역별로 금연활동도우미를 우리가 위촉을 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사실 대학이나 이런 곳에도 보면 엄청나게 화장실에, 이런 데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대학생 서포터즈도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4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월 12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