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안 접수와 회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6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원두숲 반딧불이 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경주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보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동리·목월문학상 운영 조례안,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9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2월 1일 박승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11.15지진으로 침체되어 가는 포항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포항 죽도시장에서 장보기행사를 실시하고 상인들을 위로 및 격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산림재해대책을 위한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과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경주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월성1호기 재가동 지원금 및 한수원 지원사업비로 제2동궁원 조성사업, 축구공원정비 등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조 3,510억 원보다 240억 원이 증액된 1조 3,75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28억 원이 증액된 1조 1,12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2억 원이 증액된 2,6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95억 원과 세외수입 104억 원 등 1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국비 4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특별교부세 5억 원, 조정교부금 24억 원, 도비 4억 원을 증액하여 총 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01억 원으로 재정·금융 부문에 1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행정 재정지원 및 일반행정 부문에 2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13억 원으로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70억 원으로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50억 원으로 문화예술 부문과 문화 및 관광 부문에 14억 원을 감액하고 문화재·체육 부문에 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737억 원으로 폐기물 부문에 6억 원을 감액하고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9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170억 원으로 보건의료 부문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510억 원으로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2억 원을 증액하고 노인·청소년 부문에 17억 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53억 원으로 농·임업,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38억 원으로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27억 원을 증액하고 에너지 및 중소기업 일반 부문에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07억 원으로 도로, 대중교통, 물류 등에 38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36억 원으로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문에 30억 원을 증액하고 수자원 부문에 2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가 1,357억 원으로 인력운영비 등에 9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380억 원으로 2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2,616억 원보다 12억 원이 증액된 2,628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1,174억 원이며,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14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1,454억 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548억 원보다 22억 원이 증액된 570억 원으로 노후배수관 개량보수사업 및 정수장 운영에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607억 원보다 3억 원이 감액된 604억 원으로 하수처리장 운영 및 공공하수도 시설확충사업에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461억 원보다 7억 원이 감액된 1,4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적혀져 있는 바에 의하면 지금 당초위원도 엄순섭 의원이었고 추천위원도 엄순섭 의원인데 여긴 해양, 경제도시위원회 소속인데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소관 상임위, 또는 특별위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 심의 의결을 회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엄순섭 의원의 이 모든 사항을 다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사실입니까?

뭐를 회피하고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추천해서 본회의에 올라온 거예요. 뭐를 회피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추천, 상임위원회 추천하는 걸 의장이 본회의에 지금 상정하는데 뭘 회피한다고 하는 겁니까?

의장님,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본 의원이 착각을 했을 수는 있지만.

아니, 위원 추천하는 것까지 건건이 본회의장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상임위원회에 추천해서 의장한테 보낸 걸 의장이 회의 진행하는데 그게 무슨, 일일이 그렇게 질의 토론할 그럴 사항이 됩니까?

의장님, 회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의장님의 훈계를 듣기 위한 그런 부하직원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회의를 중단합니까, 왜 회의를 중단해요? 중단할 사항이 됩니까? 그게요.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핵가족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홀로 사는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노후관리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향교 및 서원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향교 및 서원이 경주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를 이행하고자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지금 의장께서 본 의원이 정회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신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은 전체 21명의 의원들을 모시고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현주 의원님, 한 분 한 분, 여기가 본회의장에는.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훈계를 들어야 될 이유 없고요.

훈계한 적 없습니다. 왜 훈계라고 생각합니까?

그다음에 지금 그런 식으로 소리를 언성을 높이시면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서로 서로,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진행을 할 때 전체 의원님의 분위기를 살려가지고 제가 원만하게 회의진행을 할 그런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추천 안건에 대해서.

의장뿐만이 아니라 의원들도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 본회의장에 자꾸 질의토론 이의를 신청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상황을 불쾌하게 만들지 말자는 취지에서 정회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장동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자기 명장을 선정하여 숙련기술을 장려하고 도예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원두숲 반딧불이 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내면 소재 경주시 원두숲 반딧불이 생태공원 내에 반딧불이 생태 체험관이 2016년 준공됨에 따라 생태공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13일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양남 주상절리, 양북 골굴암, 남산의 지질자원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질공원의 보전, 관리,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원두숲 반딧불이 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정현주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여섯 번째 안건 경주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여기 개정안에 보면 39쪽에 제4조2항 중에 격년제를 5년 주기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는 1명 이내로 수정을 해서 수정가결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격년제를 5년 주기로 한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 도자기명장에 관련된 조례안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직 다른 지역에 도자기명장 조례를 확인하시지 못하셨습니까?

예.

다른 지역에 도자기명장 조례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 지역에도 5년 주기로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시고요. 우리 현재 각 지자체장의 임기가 얼마 동안 입니까?

4년입니다.

4년이죠?

예.

이렇게 5년 주기로 한다하면 어느 시장이나 어느 군수는 사실은 도자기명장을 한번도 뽑아보지 못한 채로 임기를 마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5년 주기로 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권한을 사실은 균형 있게 그 역할을 배분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1명 이내로 수정한다고 했을 때 이 제도의 어떤 희소가치와 위상 강화를 위한 점은 인정을 할 수 있으나 도자기명장이라는 것을 반드시 한 사람만 최우수를 뽑는 데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도자기명장도 현재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자기명장을 단기간에 격년제로 매년 선정을 하게 되면 우리 경주시에 좁은 이런 지역에서 명장이 너무 많이 배출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명장이라 하면 숙련된 기술을 습득한 그런 분인데 이걸 너무 많이 배출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자기명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엄격하게 구성되는 것은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토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을 마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본 의원의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안을 당초에 발의한 그 제도의 기본취지는 대외적으로는 도자기산업에 대한 지역특화산업으로 시 차원의 보호, 육성 의지를 표방하고, 그다음에 도자기에 관계하는 종사자들에게는 양질의 도자기 생산자에 대해서 인증을, 시민이 인증을 해 줌으로써 질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발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도자기명장의 희소가치와 위상 강화를 위해서 격년제를 5년 주기로,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를 1명 이내로 수정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5년을 주기로 한다고 봤을 때는 어느 기관장은 한번 뽑아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기관장의 역할에 대한 불합리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1명 이내로 수정 축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제도가 당초의 취지와 달리 유명무실한, 조례안은 만들어져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될 소지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부에서 개정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상임위가 충분한 논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해당 기관에서 도자기업에 종사하는 분들께서 1차적으로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 진점에 대해서 환호하고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제도를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현재 이 정도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원두숲 반딧불이 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자코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문락 부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한분의 예결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경주시만 유일하게 지원하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 리스트를 한번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경주시가 당연히 받아야 될 사업은 받아서 하는 것이고 또 경주시에서 합당치 못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을 들어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전체 경상북도에서 경주시만 유일하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리스트를 예결위에서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걸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예결위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 건만 해서 경주시가 경상북도에 유일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라 해서 지금 수년째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그 이유 같으면 참으로 합당치 않은 이유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어떤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경주시가 유일하게, 경주시만 지원하는 사업에 한번 검토해보신 일 있는가 없는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번 당초예산에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예결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추후에는 어떤 그러한 사업이 있을 때는 다시 또 예결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충분히 경주시에서 해야 될 사업 위주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의장님, 토론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토론하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상호 간에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떤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주시나 경주시의회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정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 참여에 대한 기회 제공과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많은 배려나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이 사회복지예산 분야를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몇 건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이런 우리시가 예산을 편성할 때나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그런 데 예산의 지원과 투자를 경제적 논리의 유형적 가치만 평가하지 말고 거기에 발생되는 무형적 가치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과 그런 배려로 예산 편성도 심사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해 주신 박귀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의원님.

혹시 복지지원의 상임 해당 국장님께서 잠깐 자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시민행정국장님. 현 정부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내년 예산이 심사가 된 결과인데요. 내년 예산, 2018년 예산에서 사회복지의 복지 분야에 그 예산이 얼마가 증액이,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복지사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 다른 모든 예산에 비해서 복지 분야의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이 되고 가장 환호하는 액수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거의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경제적인 논리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배려가 부족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토론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됐는데 그렇다면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축소가 되었습니까? 증액이 되었습니까?

전년 예산과 거의 유사하게 편성된 걸로 압니다.

유사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축소가 된 것은 아니지만 증액도 되지 않았습니까?

예.

장애인 전체예산도 증액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 것입니까?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 아무 것도 자료를 보시지 않아도 사실 본 의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산서를 보면 다른 모든 분야에 비해서 장애인에 관련된 모든 센터라든지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는 운영위 예산조차도 삭감된 경우가 거의 없고 오히려 증액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적인 논리로 예결위라든지 정부에서 취약계층,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고자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