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권영길 의원 발언
윤병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심사 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2월 1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17년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여러 위원들이 제6조1항에, 다만 최고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범위를 다른 지역에 150만 원이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검토해 봐라 했는데 여기 그대로 올라왔을 때 검토를 해 봤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검토는 해 봤습니다, 검토는 해 봤는데요. 대다수가 100만 원 정도로 하고요.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100만 원을 하고 추후에 한번 상향을, 봐가면서 그런 개정을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100만 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원래 이거 신축주택은 지원되지 않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신축주택도 지원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신축주택도 100만 원이 지원이 됩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신축주택도 가능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대부분에 보면 기존에 몇 집씩 이렇게 누락된 가구가 많더라고요. 도시가스를 신청하는데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안 되는 데가 MOU를 체결해서 전체적으로 10억, 20억 해서 한 동네에 시설 해 주는 것 안 있습니까? 그 부분만 안 되고 신축주택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단독주택은 가능하고 원룸 같은 다세대주택은 안 해주고 그렇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원룸, 다세대주택도 가능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신축은 다 이렇게 100만 원씩 지원해 줍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록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한번 전체 다 상임위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한번 전체 일괄적으로 부결된 그 사항이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하나만 빼고.
이동은위원
경사도를 그냥 20도로 해 주지, 밑에 그 단소 빼 버리면 안 됩니까,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경주가 사실은 외동이나 양남에 보면 산악지역 자체가 좀 가파른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좀 넣어서 앞으로 재해나 재난에 많이 좀 우리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일부 넣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게 하면 17도나 20도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밑에 과장님, 다른 것보다도 토지 중 주거상업, 공업지역에서 도시계획심의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잖습니까? 이러면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만큼 더 권한이 부여가 되는 셈이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사항은 특수적인 사항인데요. 풍산금속이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풍산금속은 특수사항, 지금 산악지역에 자기들이 개발행위가 가끔 한 2∼3년에 한 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들이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너무 많은 어떤 그게 가다보니까 사실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너무 많은 그게 가니까 차라리 조금 방법을 바꿔서 경제도시위원회에, 여기에 한다든지 그게 저는 여기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병길위원장
질의 끝났어요?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이동은 위원이 질의한 내용 보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회의 어떤 기능들이 시민을 대변하고 또 그런 의결 기능이고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어떤 기능, 위원회들이 또 의회의 기능보다 더 선행도가 앞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다 보면. 의회의 의결사항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런 어떤 위원회의 의결이 더 커짐으로써 통과되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의 의견을 먼저 좀 청취하고라도 그렇게, 풍산금속을 예로 들면 그런 사항이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그런 절차를 한번 거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요. 단지 여기서, 단지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영역에서, 위원회에서 의결해도 된다로만 명시하지 말고 그런 단서 조항도 하나 들어가면 안 좋겠나 싶어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여기에 우리 위원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표로 위원님이 세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다른 위원회는 보통 한두 명인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을 세 분으로.
이동은위원
2명입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세 분, 세 분 들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세 사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의회의 충분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그때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사도 문제는 지금 우리가 도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0도를 해보고 점진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윤병길위원장
끝났습니까?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호위원
저도 보충질의인데요. 사실 우리 경주시가 도시계획문제 때문에 경사도 업을 뭐 하러 온 사람들이 경주시가 너무 제한적이고 까다롭고, 이게 참 이렇게 밖에 나가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주시에 신청해서 뭐 한 개 하려고 하면 속이 시끄러워 못한다, 이거야. 여러 가지 지금 20도를 20도로 해 가지고 딱 정해 버려야지, 이것을 뭐 비율로 40% 하고 시장공업지역, 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적으면 이것은 꼬투리 잡으면 안 돼요. 결국은 이 일에 꼬투리 잡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자기가 하려 하는 사업을 안 되도록 하는 조항이라니까, 되도록 하는 조항도 되지만 안 되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아예 끊으면 20도면 20도로 딱 끊어가지고 해야만 뭔가 사업하는 사람이 그걸 믿고 하지. 그걸 믿고 이렇게 20도로 넣어 가지고 또 거기서 몇 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경주시에 뭐 하러 오려고 하면 뭐든지 까다로워서 안 된다, 이거야.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장동호위원
그런 이야기를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 밖에 나가서 많이 듣고 또 업을 하러 온 사람들이 경주시에는 뭐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거야. 될 듯 될 듯 하면서 이게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기업하기 쉬운 도시, 영천 같은 데는 이렇게 보면, 이야기 들어 보면 그저 막 척척 나가는데 우리 경주는 그만큼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뒤에 이런 것을 붙이지 말고 뭘 하려고 하면 시원시원하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말씀 맞는데 저희들 이번에 세 번째 올리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세 번째 올렸는데 17도에서 20도 올린 것만 해도 사실은 상당한 겁니다. 상당한데, 위원들하고 이런 분들은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래도 해야 된다, 이래서 했는데 아마 그 40%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도 지금 거의 20도에서 40% 해당 될 것은 별로 없다고 판단됩니다.
장동호위원
없으면 40% 이거 빼 버리면 안 되나.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우선 한번 그것은 지금 우리 주민 의견과 네 차례의 의원간담회나 도시계획위원회 거쳐 와서 이렇게 하자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보다가 이게 좀 더 걸림돌이 있거나 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 안 하겠습니까? 그때 해도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귀룡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런 도시계획, 경제도시위원회가 더 중요하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안 보거든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딱 내려지면 그게 더 중요하지, 어떤 자기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교수들 몇 분하고 해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 우리는 경제도시위원은 하나의 들러리밖에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어떻게 20% 한다고 하면 20%돼 가지고 그대로 밀어붙이고 나가면 되지, 그걸 또 심의위원들 있는데 가 가지고 위원회 막고 허가 막고 되니 안 되니 가보고, 저는 생각에 그렇게 되면 경제도시위원회, 하나의 이것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켜버리면 끝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도시위원회에 하나의 뭐 이것 아무리 이야기해도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키면 끝입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거는 해도 만약에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는데 경관 이런 데에서도 안 된다 하면 아예 부결되어버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저희들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세 번째까지 반영해서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의 회의 때는 진현동 문제는 빼고 그거는 아예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안 올리고 다른 거는 이미 본회의까지 상정된 안건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좀 더 해보다가 저희들 3개 분과 위원회하고 좀 조정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다시 그럴 때 일부 개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동호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 우리 민원인들이 경주에 와 가지고 시원하게 하기 쉽도록 해 주세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거는 저도 위원장이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는 우리 민원인 편의를 봐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방금 경사도 문제 우리 위원님들 하는 소리 다 들었죠, 국장님?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권영길위원
당초 올릴 때 벌써 논란이 많았잖아요. 타 시·군을 대비해 봤을 때,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포항이 25도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포항은 25도 맞습니다. 25도인데 동에는 20도고요.
권영길위원
그래, 읍·면은 25도고 20도 기억을 하는데 포항이 우리보다 건축하기가 훨씬 편하고 또 국립공원이라든가 우리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개발하는 장소가 얼마 안 된다고. 양남, 외동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시가 잘못했어. 도시계획을 아예 그때 잘 계획을 했더라면 그런 난개발이 안 일어날 건데 가만히 두다보니까 난개발이 많이 발생됐는데 두 군데는 난개발이 돼 있다는 것이 우리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근 포항에 20도, 25도 하는데 우리는 20도 해 놓고도 또 단서 조항을 달고 말이지 이래 하는 것은 내가 처음부터 25도 포항과 같이 해 주는 게 편하다,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 그게 반영 안 되고 계속 이유를 달더라는 말이에요. 이것 다시 검토해 보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해 보고 하자.’ 이러는데 지금도 안 되는데 ‘다음에 하자.’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데 20도라 하는 것을 정한 기준이 뭡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잠시 저희들이 도표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17도 설 때는 사실 프로테이지가 좀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재 30%입니다. 30%고 저희들이 20도 했을 때는 36%입니다. 참고로 하늘마루 올라갔을 때 도로 가파른 데가 15%입니다. 그래서 배 정도의 가파른 현상의 어떤 그런 개발행위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개정되어서 36%입니다. 36% 했을 때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도 했을 때는, 현재의 17도가 까만 선이고요, 석축이 보통 2단 정도 올라옵니다. 20도 했을 때는 3단까지 올라가고 25도 했을 때는 한 4단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평균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평균 20도지만 그 안에 비율이 25도, 35도 이런 것들이 40% 내면 평균 인정해 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산 안에 30도, 40도가 있어도 평균을 따졌을 때 20도만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17도입니다. 개정했는 게 20도인데 20도 했을 때 이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17도 일 때, 지금 저희들이 보강옹벽이 보통 8m, 10m짜리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17도일 때 이런 옹벽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단지를 깎게 되면 옹벽을 올려야 수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자꾸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가 많이 올 때 위험지역 토사가 많이 무너져 가지고 공장이 위험도가 상당히 많이 따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외동지역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는 한 17도가 이 정도인데 20도는 이만큼 올라갑니다. 사실 이것도 여기만 하면 만일 25도쯤 하면 10몇 m, 석축이 4도 안 올라가면 못합니다. 그럼 만약에 재난 일어나면 산사태 나면 공장이고.
권영길위원
국장, 말을 그렇게 하면 되나, 다른 데 25도 하는데 그럼 그사람들이 어디 정신없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나? 말을, 포항 같은 데는 우리보다 행정이 떨어져서 그렇게 하나 더구나 읍·면에, 동은 산이 없어 20도가 아니라 10도 해도 괜찮아.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근데 포항은 사실은 우리 같이 공장이 산에 안 들어옵니다. 전부 다 산업단지 내에, 공업지역에 다 들어오고 저희들은 개별공장이 산에 거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재를, 제재라 하면 이상하지만 조금 조정하는데 실제 주택 같으면 저 정도 높이 아무도 안 올라갑니다. 제일 위험한 게 공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권영길 의장님 말씀도 맞는데 지난 상임위 때 상임위에서는 20도로 해서 통과시켰어요.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이 여기 와서 또 경사도 놓고 또 다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아까 단서조항 부분에 좀 수정이 가능하다면 반영하고 그 뒤에 그거는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달리 변화된 것도 없고 한데 우리 이동은 위원이나 장동호 위원님, 단서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반영된다면 수정하시고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바랍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상호간에 좀 토론이 필요하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수정동의 발의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호 위원입니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제1항제2호 중 ‘경사도 20도 이상 비율이 40% 이하인 경우에 한다.’를 삭제를 한다. ‘40% 이하인 경우에’를 말하는 것을 그 문구를 ‘삭제한다.’로 수정동의 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청하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장동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 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 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289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296쪽이요. 우리가 여기 봉황중심상가 간판개선사업비 146만 원을 반환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현재 왕경조성과에서도 간판보조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업은 경제정책과하고 왕경조성과하고 어떻게 협의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아닌가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돈을 쓴 건 아니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부분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부분인데 이 간판정비 이것도 에너지절약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이쪽, 우리 쪽에서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했고요. 이 사업 자체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297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299페이지 보시면 투자통상활성화에 공기관 등에 대행 경상적 대행사업비있죠. 국내 및 해외투자유치설명회 개최해 놓은 것, 이거 전액 삭감됐네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거 며칠 전에 우리 내년도 예산 보니까 4,000만 원인데 6,000만 원 불었더라고, 그래서 1억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야기하니까 해외유치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랬다 하더니만 하나도 없네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및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가 예산이 4,000만 원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옳게 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외국인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고 또 우리가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드 또 이렇게 발생 되어버리고 그다음에 대통령선거 관계로 국가단위 해외투자 설명회가 전면 중단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면 삭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물론 사드 사항 뭐 중국밖에 해당 안 되고 대통령선거 관계도 작년도, 이거하고 많이 무관하다 싶은데 어쨌든 4,000만 원 됐는데 전액 하나도 안 쓰고 삭감했는데 내년도는 1억 잡았다고 하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투자통상 쪽에, 해외투자통상 쪽에 내년도부터 이제 좀 활성화시켜서 의회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김병도위원
집행에 차질 없도록 좀, 내년도 당초 계획을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올해는 활기차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북경 같은 데서도 그죠, 북경에서 이제 초청이 들어오면 가서 해외투자, 얼마 전에 북경, 충청북도에서 한번 했거든요. 그런 자리를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해 봅시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부위원장님.
장동호위원
산업단지조성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윤병길위원장
몇 쪽입니까?
장동호위원
299쪽,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는 없는데, 과장님.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동호위원
건천 일반산업단지 있죠, 그 솔라이트 있잖아요. 솔라이트하고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는 자체 정화를 해 가지고 제내천으로 대곡1리 앞에, 제내천으로 방류를 시키거든, 지금 계속. 그래서 도민들이 이야기해서 저도 한번 가보면 비가 오는 날은 거품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해서 거기 원래 솔라이트 배터리에서 나오는 폐수나 오수는 제내천으로 내서 안 됩니다. 그것을 파이프를 죽 연결해 가지고 동네 제내천으로 말고 대천으로 떨어뜨리든지 안 그러면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산업단지 내에 오·폐수를 동네 앞에 제내천에 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저도 공장 이름이.
장동호위원
솔라이트.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솔라이트, 제가 환경과장 할 적에도 거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솔라이트 배터리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바닥에, 솔라이트 배터리에 있는 그 바닥에 있는 우수가 올 적에 바닥에 있는 물이 섞여가지고 뒤편 하천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 한번 가보세요. 이 동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거든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공단의 물이, 오·폐수는 관로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내천으로 막 빠지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을 좀 참고해서 보세요.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사협력과 소관 일반회계 301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305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경주청년공동체가 만드는 역사문화 팜 카페 조성이라고 해서 도비가 2억이 왔네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비가 없지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전액 23개 시·군에 공모를 해서, 도비사업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시비가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도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자가 정해지고 도비를 사업자한테 바로 못 주다보니까 해당 시·군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으로, 사업시행령인데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금자 은자를 활용한 청년 창업 콘테스트도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관리감독도 못 하네요, 그러면?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시비가 없어도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도에서 이제 시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관리감독권은 우리가 있고 그러면 사업 선정하는 것은 도에서 하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금자 은자를 활용한 청년창업, 이것은 어떤 건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내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금자’라는 것은 금으로 된 자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금으로 된 자를 가지고 죽은 사람한테 키를 재면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전설입니다. 상주에도 맨 은천면에 보면 그런 전설이 있고요. 해서, 이것을 테마로 해서 스크랩 북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목적은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위에 그 청년공동체 만드는 팜 카페 이것은 뭐예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이것은 경주에 지역청년들이 농사짓는 사람 위주로 해서 농촌 공동체 생산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생산한 물품을 민간인한테, 소비자한테 팔고 또 기림사에 보면 김교각 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 사업과 연계를 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 맨 이것도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뿐만 아니고 귀농, 귀촌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지 체험과정을 또 운영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사업자는 다 선정이 됐습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다 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선정이 다 됐어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좋은 사업 같으면 우리 시비도 좀 지원을 해서 좀 확대해서 나가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일자리 창출 사업해서 국비가 도에 내려오고 도에서 날짜가 얼마 없다 보니까 전액 도비사업으로 이것을 10월 달에 공모를 해서 시행, 사업시기가 좀.
순희
한순희위원
요즘 플리마켓, 젊은 사람들이 플리마켓을 운영을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 창의적인 아이템이 많이 있거든요, 기술이. 그런 것도 이런 사업에 같이 접목을 해서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어쨌든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공모사업을 시작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고 일자리창출과 청년일자리 그다음에 이런 게 현실가능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앞으로 홍보도 좀 잘 하십시오, 과장님.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김병도위원
공모 신청자 하고 사업장을 좀 불러주십시오.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수행기관은 청년공동체는 경주 청년 팜이라고 해서 이태형 씨고요. 금자 은자를 활용한 콘텐츠개발은 디자인정책연구원이라고 해서 대표자가 김종식 씨입니다. 금자 은자는 상주하고 경주시, 두 시·군이 하는 사업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307쪽부터 309쪽이고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445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51쪽부터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455쪽부터 4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동은위원
과장님, 307쪽에 그 외 수입에 보면 2015년, 2016년도 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활동 보조사업 1억 조금 넘게 반납했다, 그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원자력과학단지 경주유치 활동지원 보조사업 또 1억 가까이 반납했습니다, 그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위에 것 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하는 게 2015년도에 받아갔습니다, 그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2015, 2016, 2017, 그러니까 최소 2년 가까이 보관하고 있었네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위에 한번 보십시오. 이자가 보면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활동 보조사업 이자 그래 갖고 44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2년 가까이 평잔액이 한 2억 가까이, 지금 1억을 반납했으니까 한 1억 5,000 가까이 평잔액이 됐으면 1억 5,000에 1년에 이율이 1%라 하더라도 100만 원이거든요, 예를 들면 1억에. 그런데 1억 5,000 가까이를 2년 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44만 원밖에 이자가 안 되죠? 그 밑에도 1억인데 이것도 2016, 2017 한 2년 가까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위에 보면 이자가 10만 원밖에 안 돼요. 최소한 1억은 있었거든요, 반납은 했으니까. 1%라 하더라 이자가 1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왜 이자가 이것밖에 안 되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보통예금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1%는 됩니다. 1%가 되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서면이 아니고 정확하게 좀 해서 주십시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끝났습니까?
이동은위원
예.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310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313페이지 보시면 주상절리조망공원 관리 있죠? 이 묘지장 관계가 전액 감됐는데 거기 가보니까 현재 바로 옆에 묘지 있는 게 그게 개인사유지인 모양이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조망타워 있는 데 2개 있는 게 개인사유지입니다.
김병도위원
부지도 전체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에 지분권자가 3명이 돼 있으니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매입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거기 주차시설이 아직 하나도 안 돼서 좀 애로사항이 많던데, 손님 관광객한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주차시설은 저희들이 가급적 읍천항이나 하서항에 유도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이장 관계가 본인들이 수긍을 안 하기 때문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다섯 기를 지금 완료하고 지금 주위에 한 10개가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 부득이 협의가 안 돼서 못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314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산림과장이, 산림청 차장이 재선충 때문에 부시장님하고 헬기로 지금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수행 중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319페이지 단석산 진달래 축제가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신경주청년회의소에서.
김병도위원
아, 올해는 행사를 못하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하기는 했는데 이것 관계는, 우리 산림과에서 지원하는 관계는 포기를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포기를 했어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김병도위원
매년 거기도 지원을 좀 하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하는데 이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안 됐습니다. 안 돼 가지고 전액 감 시켰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315쪽에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법인카드 및 보조금 계좌이자수입 해 갖고 5,000 있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이동은위원
예를 들면 이것 아주 잘했다는 말입니다. 이 정리추경에 산림과는 이런 것까지 딱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과는 없습니다. 이게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이것 아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314쪽에 보면 기타사용료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 밑에 자연휴양림사용료 공단위탁해서 1억 9,000이 있는데 예산이 안 잡혔다가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자연휴양림 직영이 당초에 3억 잡혔습니다. 3억 잡혔는 게 5월달까지 직영을 했고 6월달부터는 공단에 넘어갔거요. 그래서 그걸 감 시키고 공단에 예산액을 수입을 잡은 겁니다.
이동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호 부위원장님.
장동호위원
320쪽에 국장님, 산불방지대책 있죠? 지금 현재 경주지역에 산불이 몇 건 났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현재 7건 났습니다. 올해 11월, 12월달.
장동호위원
11월, 12월달은 원래 산불 잘 안 나는데?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안 나는데 너무 가물어 가지고.
장동호위원
그렇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긴급 읍·면·동장 회의도 하고 그저께 토요일 밤에도 고경면에서 불이 붙어서 우리 안강 강교를 조금 넘어와 가지고 밤에도 출동하고 산림과 직원들이 영천 지역에 가서 끄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초동대처를 잘해 가지고 큰 산불로 안 번지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산불 이게 항상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몇십 년 가꿨는 것 자칫 눈 깜박할 사이에 다 타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도 또 요새 서면에도 나고 산내에도 나고 이렇더라고요, 건천에. 그래서 건천에도 지금 1명 정도는 더 세워야 될 자리가 있다, 이래서 한번 말씀드렸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장동호위원
그래서 1월달에는 산불을 예산이 들더라도 일자리 창출도 하는 겸에 산불방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산불은 사실 우습게 나가지고 아주 산림을 크게 훼손시키고 특히 요즘 미국 같은 데에는 캘리포니아 거기 절단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산림과 직원들이 산불에 대해서는 봄까지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325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461쪽부터 4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327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327쪽에 보문천군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9억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하는 거죠, 이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개발하면 30㎡ 이상 되면 자가시설을 하거나 안 그러면 해당되는 금액을 시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 어디서 공사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아동지부.
이동은위원
아, 택지조합.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도시개발조합사업에서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거기에 9억만 내면 됩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전체가 29억입니다. 이번에 정리추경 때 9억, 내년 당초 예산에서...
이동은위원
근데 거기 아파트도 많이 짓고 하던데 거기는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다 냅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조합에서 일괄 내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29억이요? 29억만 내면 됩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이동은위원
굉장히 아파트하고 많이 짓는 것 같던데?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그게 한 1,500세대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체 다 하는데 29억이면.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산출 요율에 의해서 산출했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20억이 더 들어와야 되네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이동은위원
원래 기한이 29억이면 언제까지 낸다하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사업 종료시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과징금 1억 6,400은 어디에 과징금입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폐기물처리법 위반업체에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여기는 어디, 한 군데입니까, 여러 군데입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지금 5개 업체입니다.
이동은위원
다섯 군데 업체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이동은위원
최고 많이 낸 데는 어디입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한국에너지 그래 가지고 7,100만 원입니다.
이동은위원
그건 어디에 있는 회사죠?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강동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돈만 내면 끝 아니죠, 이 분들은? 다른 처분도 받죠?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일단 영업정지 6개월 대신 7,100만 원 내는 거고 그다음에 조치명령은 전부 다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동은위원
이제 개선사항들, 아 영업정지 6개월 대신에 7,100만 원을 냈다?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7,100만 원으로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그래도 이것도 요율을 산정해 가지고 해당 상응한.
이동은위원
영업정지 6개월이면 엄청난데? 거기 과장님, 한 페이지 더 넘기셔 가지고 집하장지원금 300만 원 이건 뭡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이건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저희들 수고했다고 수고비로.
이동은위원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334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346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469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346쪽에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이 있습니다. 그게 5,400만 원 돼 있는데 600만 원밖에 못 썼네요, 그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만큼 사람들이 적게 가져간다, 그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 현수막 같은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 맞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현수막만 하는데 내년부터는 좀 전단지까지 조금 확대하는 걸로.
이동은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전단지 요만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더 더럽거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작은 건.
이동은위원
그런 것도 보상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고발을 하면 이 분들한테 처벌 같은 것 안 됩니까? 저것 대놓고 이렇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좀 과다하게 불법 현수막은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금장에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해 가지고 과장님, 이것 불법광고물을 수거 보상비도 조금 인상을 해 주는, 좀 많이 주시고 좀 단속을, 안 그러면 고발을 하면 조금 제재를 가하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심합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업무가 이관돼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이렇게 명령을 내리셔 가지고. 이게 너무 심합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347쪽에 보면 경고 지하도 벽화조성 이것 2,200만 원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 동해남 철도가 앞으로 이설을 감안해서 현재 가면 많이 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체를 새로 벗겨내고 도색을 하고 최소한 보완적으로 할까 싶습니다, 최소 경비로.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시내 황오동 계림로 벽화 해 놨는 것 보셨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1차, 2차 해서 완성해 놨거든요. 엄청 잘해 놨으니까 홍보도 좀 하시고요. 벽화는 또 우리가 물론 도시 미관 쪽에서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자원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유념해서 이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가 있는데요. 농어촌 빈집 정비, 그러니까 있으면 도시디자인과에 연락하면 이걸 정비를 해 주는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년 그걸 받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한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00만 원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200만 원이 남았네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두 가구가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자기들이 자진...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연초에 신청하는 집만 우선으로 해 주고 그 이외에는 안 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물량 변경은 가능합니다, 대상 변경이 가능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농어촌 빈집 많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추산을 할 때 좀 대상보다는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 사업도 어쨌든 빈집이 있으면 흉물스러우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범죄의 아지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부담이 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347쪽에요. 반환금 기타가 나와 있는데 옥외광고시범거리 조성사업 있죠? 이 사업비가 반환이 되네요, 그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590만 원 반환됩니다.
김항대위원
반환되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항대위원
밑에 또 유해환경개선 사업비가 또 1,000만 원이 반환이 되고.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경고지하도 벽화조성 사업비가 2,200만 원, 새로 사업을 세우셨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이게 어때요, 과 내에서 목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반환하는 겁니다.
김항대위원
아, 도비 반환.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항대위원
글쎄요, 그런 것을 아마 과 내에서나 어떤 목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게 있지 싶은데 그런 걸 찾아서 사업계획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 있으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348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보문관광단지는 현재 관광개발공사가 있다 아닙니까, 관리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몇 쪽 이야기 하시는.
김병도위원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광개발공사 보문관광단지 내에는 관광개발공사가 관리만 하고 각종 시설 설치는 우리가 행정에서 다 해야 되고 그럽니까?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구분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순환도로 있잖아요. 버스 다니고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크게 말하면 한 바퀴 도는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잔 도로는 자기네들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큰 도로 말고 세부도로는.
김병도위원
작은 도로는 하고.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왜냐하면 관광단지가 어떤 정문에 막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순환로는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거든요.
김병도위원
358페이지 보시면 보문관광단지 주순환로에 자전거 도로 정비 해 놨는데 자전거 도로는 다 돼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자전거 도로가 노후돼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환로에 자전거 도로가 분리되어있는 도로도 있고 거의 다가 인도를 겸용해서 쓰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고쳐야 합니다.
김병도위원
아니, 다 깨끗하던데.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깨끗한 부분은 떼어놓고요, 고장 난 부분만 고칩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뭐 6억이나.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한 바퀴 다 하면 6억이 아니라 수십 억 들어가죠. 지금 우리가 연차적으로 고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게 지금.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 6억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추경에, 정리추경에 잡았다는 게 좀 그러네요. 당초 예산에 좀 잡던가 해서 하지. 다른 데 지금 급한 데도 천지인데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보니 보문단지 가로등 설치 이것은 거기 가로등 설치가 다 되어있다 아닙니까? 359쪽에 가로등 설치 관계요.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것도 가로등도 다 기존 다 되어있는 거 이제 교체하는 것, 그런 내용입니까?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예, 노후 가로등 교체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술의 전당 일원에 우리가 좀 특색 있는 경관조명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김병도위원
아, 사업명을 바꾼 택이죠?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지금 우리 예술의 전당 관리법인하고 의논해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쪽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 여윳돈을 가지고 보문단지 올라가는 데 노후된 가로등으로 우리가 목을, 사업명을 바꿨습니다.
김병도위원
사업명도 가로등 설치가 아니고 가로등 보수라는 게 맞다 싶은데, 그렇게 해 놨네.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앞으로는 그러면 보수, 정비, 신설, 교체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요구할 때.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350쪽에요. 강변로 개설하는데, 첨성로∼나정교 개설하는데 기정액 10억이고 예산이 10억인데 그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5억이 감됐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보상 통지해 놓은 것 중에 안 찾아간 돈을 지금 급한 시설비에 저희들이 강변로, 괄호 해 가지고 써 놨지만 실제는 그게 뭐냐 하면 가칭 남천교에 지금 파일을 받고 있는 교량 설치하는 데 거기 부족한 돈을 먼저 지금 그건 이미 발주되어서 업자가 정해져 있고 교량 구간에는, 여기는 보상이 늦어지는 것은 일단 발주 됐는 데부터 먼저 쓰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재감정이나 이렇게 하면 그때는 또 예산 얹어가지고 하려고 이미 발주해 놓은 공사에 안 찾아가는 보상비를 이쪽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내년 당초예산은 일찍 개통하면 좋겠지만 앞으로 추가로 거둬들일 돈이 한 280억, 약 280억 있어야 그 공사를, 준공기간에 개통이 되는데 내년에 당초에 실제 40억입니다. 7년 하면 280억 드는데 에스칼레이션(escalation) 봐주면 한 8년 정도 뒤에 개통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이전에 감액된 사업비는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이것 위원님, 말씀드리면 5억 이것은 보상금인데 보상협의가 좀 지연되니까 보상금을 시설비로 목 바꾸는 겁니다, 사업하기 위해서.
김항대위원
아, 목을 바꿨나?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끝나고 해도 되는데요.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 질문 하려고 하니까 좀 미안스러운.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하세요, 이미 다인데 뭐.
이동은위원
354쪽에 진평왕릉역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354쪽에.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동네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진평왕릉이라고, 여기 월성동이죠?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왜 제가 금방 우리 김병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리추경인데 굉장히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올라왔는데 당초예산만큼. 그런데 진평왕릉역 도시계획도로, 이게 시골길 아닙니까, 이거?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가? 과장님, 한번 여쭤 보려고요,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어떤 시급성을 요하는 구간인지.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거기는 큰길에서 양지마을 들어가는 길인데, 도시계획도로인데 거기에 논이 꺼져 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경운기 다니기도 그렇고 일반차량이 다니기도 위험해 가지고 거기에 우선 시급한 쪽에 거기 한 몇 미터, 한 50m 되는가, 몇 미터 안 되는데 그것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토지보상도 하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그게 지금 개인사유지인데 경운기가, 땅이 한 쪽이 꺼져 가지고 위험합니다.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지금 여기 원래는 우리가 법정도로를 하기 때문에 용어를 예를 들어 군도 몇 , 안 그러면 농어촌 도로 몇 호, 소방도로 제 몇 류 몇 호 이렇게 쓰면 위원님들 좀 알아듣기 그래 가지고 왕릉 이름을 썼지, 실제 왕릉 가는 길 같으면 사적공원관리과가 하고 안 그러면 문화재과가 하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고 그 인근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수차례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숙원사업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끝났습니까?
이동은위원
예.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361쪽부터 363쪽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473쪽부터 47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474쪽에 금강아파트 상가보증금반환이 예산이 잡혀 있었다가 2,300만 원이, 이게 못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상가 계약기간이 남아가지고 전액 반납한 겁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가지고요.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을 왜 이렇게 잡아놨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산을 2년인데 1년 그 안에 상가를 계약을 안 하면 그대로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예산 잡을 때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앞 페이지를 한번, 473쪽에 과장님, 입주자 임대료도 3,5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다가 1,2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반도 못 받은 거거든. 한 3분의 1밖에 못 받았는데 이게 왜 이렇죠? 473쪽에.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임대료 수입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임대료 수입자체가 발생치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도 그런데 너무 적잖아요,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임대료는 딱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몇 가구 얼마 딱 정해져 있으니까 3,500만 원 틀림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뭐 웬만큼 해야지 3분의 1밖에 임대료를, 임대료도 얼마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적게 이것을 받아버리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따로 잘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364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366쪽에 맨 위에 정밀안전진단 있지 않습니까? 어디 하려다가 안 했습니까, 3,000만 원.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저희들 이거는 긴급하게 이상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재작년에 산내 청룡폭포라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는.
이동은위원
미리 확보해 놓은 거네, 그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확보해 놨는데 쓸 일이 없어서?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36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재난지원금이 2,000만 원이었다가 7,000만 원을 들였습니다. 왜 이만큼 더 들였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재난지원금은 이번에 11월 15일 포항지진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 주택 소파(小破) 피해가 70건에 7,000만 원, 이거는 국·도비도 물론 지원이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거는 국·도비 전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국·도비는 3회 추경이 늦게 내려와서 세입은 내년도에 추경에 세입을 하고 올해 연말까지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도록 해 가지고 일단 시비로 먼저 지급을 하고 세입을.
이동은위원
그거는 세입을 잡는다 이 말이죠? 5,000만 원을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아, 이번에 포항지역에 했을 때, 주로 안강 지역이겠네요, 그러면.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거의 대부분 안강 강동지역에 많고 시내도 약간씩 주택 소파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재난구호지원은 뭡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재난구호지원금 이거는 맨 포항지진 관련해서 시장 군수들 회의상에서 나왔는 사항인데요. 포항지역에 지원을 하도록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일단 지원을 하려면 조례라든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동은위원
5,000만 원 줬다, 이 말입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아니, 포항지역의 피해에 따른 지원을 하려고 편성하는 겁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 5,000만 원은 23개 시·군이 지진 난 곳에 이때 앞으로 재난이 일어나면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자 해서 만든 예산인데 조례상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내년도에 넘어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372쪽부터 381쪽까지 그리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79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벽지노선이나 시골 같은 데 손실이 좀 많이 나오는 노선 같은 건 교통량 조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이동은위원
그러면 상반기 한번 했을 때 손실이 났을 때 또 돈을 들이고 하반기에 또 해서 손실이 났다고 판단되면 돈 들이고 이렇습니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아니, 한번 해 놔놓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 갖고 손실에 대한 부분을 보존...
이동은위원
그러면 374쪽에 맨 위에 보면 운행노선 손실보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 3억 1,000만 원이 되네요. 그럼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하반기 교통량 조사해서 근거로 두는 겁니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시내버스 말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 운행노선 손실보전 이래 놨네요?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시내버스인데.
이동은위원
이거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3억 1,000을 더.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금년도에.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잠깐만, 내가 답변할게. 전체 손실보상이 38억 쯤 드는데 당초 예산에 얼마 잡고 추경에 얼마 하고 정리추경에 얼마 잡아서 한목에 다 예산, 예산사정 때문에 한목에 다 세워 놓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세워 나가면서 그렇게 계상합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것 지불합니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에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근데 정리추경에는 말이 정리추경인데 예산 확보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그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정리추경에 돈을 이렇게 3억이라 하는 돈을 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이게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그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익 발생된 부분하고 손실된 부분이 발생돼 갖고 그거를 저희들이 정산해 보려고 올렸는 거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또 국토부나 이런 쪽에 한번 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더 정리를 좀 해 갖고 정산을 하려고 추가적으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이동은위원
추가적으로 올리고, 그 밑에 시내버스 보조금 외부감사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이거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이동은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외부감사용역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량 조사에 따라서.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이것도 금방 말한 대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이렇게 분기별로 준다면 외부감사 용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최소한 두 차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어떤 손실노선이라든가 나중에 그게 되지 주고 난 뒤에 다시 받는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이렇게 하는 시·군이 아직까지는 저희 지역하고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제도화 된다면 상·하반기에 한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체계로 가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충분히 어떤 제도 개선에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382쪽부터 38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439쪽부터 440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78쪽, 그리고 481쪽부터 4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농경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386쪽부터 3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과장님, 390쪽에 돌봄농장 조성사업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리추경인데, 물론 도비가 붙어있지만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거는 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치매 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농장체험을 통해서 치매를 좀 치유를 하고 진행이라든지 그런 걸 좀 지연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거기에 건물을 짓는 거네요, 그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농장 앞 거기 가보니까 농장은 한 850평 정도의 농장에는 하우스라든지 그런 농장재배시설을 하고 거기서 한 400m 정도 떨어진 포석정 옆 동네에 집을 2층짜리로 해서 1층은 식당을 하고 2층은 숙소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새로 짓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새로 시설도 짓고 농장도.
이동은위원
농장 같으면 농지겠네요, 그죠? 짓는 데가.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집을 짓는 데는 현재 집이 있는데 그걸 뜯고 2층 지붕으로 그렇게 짓습니다.
이동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393페이지 위에 보면 재배농가 특별지원 있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해 주시겠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거는 수확기 산지 쌀 가격 하락으로 벼 재배 농사 소득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농가소득 보존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처음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해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직불금 외에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병도위원
별도로?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평당, 제곱미터당 30원입니다.
김병도위원
근데 이게 정리추경에 올라왔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거는 본 사업에서 우리가 마지막 벼 수확량을 계산하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부족해서 나올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금액이 많은데, 평방m당 얼마예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평방m당 30원이고요.
김병도위원
전체 벼 재배 농가 전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13,300호, 10,300ha에 해당됩니다.
김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393쪽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질문 바로 밑에요, 우리밀 재배농가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 삭감 이유가 뭡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게 원래 당초에는 지원대상이 밀 가공업체하고 농협 등과 계약체결 후에 우리 밀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에게 지원 대상인데 올해는 가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농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없어 가지고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경주시에서 우리 밀을 좀 이렇게 농협하고 체결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우리 밀 재배농가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사전에 이런 안내, 그러니까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계약체결을 한 농민이 없었습니다.
김항대위원
우리 밀 재배농가가 얼마나 되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우리 밀 재배 면적은 한 9ha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밀 재배 농가를 앞으로 향후 이번에는 연관되는 농가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원할 농가가 없어서 못했지만 향후에는 어떤 대책을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것은 사전에 계약을 해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것을 홍보를 좀 더 해서 사전에 계약체결해서 밀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우리 밀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가공식품 많이 나오잖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이런 농가가 많이 좀 이렇게, 지금 거의 정말 우리 밀 재배농가가 적습니다, 그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주로 건천 쪽에.
김항대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관계공무원들께서 조금 관리감독만 잘하시면 그분들도 조금 수월하게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장동호위원
398쪽에 보면 경주버섯축제 있죠? 경주버섯축제가 이제 내년에 13회입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장동호위원
13회인데 지금 이제 도비가 2,000만 원 내려왔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것은 이제는 올해가 13회고요. 도비는 전에 도 풀보조비로 2,000만 원 더 추가가 확보돼 가지고 이미 이것은 올 행사 때 추경 성립 전으로 집행을 한 사항, 그 건입니다.
장동호위원
내년 14회 때는 지금 경주버섯축제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내년 14회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얼마 되어 있습니까? 버섯축제.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6,500입니다.
장동호위원
버섯축제?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 농산물 축제 1억 5,000 내고 버섯축제만 6,500되어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6,500 별도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내년에도 역시 올해와 같이 당초에 도비예산 확보는 못했고 추가로, 풀예산으로 확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저번 때 본 위원은 또 말씀을 드렸지만 농협에서 13회 때도 지금 5,000만 원인가, 4,000만 원인가 투자를 했잖아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4,000만 원.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추경 때 확보를 하든지 또 어떤 도비를 확보하든지 지금 6,500이 돼 있으니까 한 9,000만 원 정도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건천농협에, 신경주농협에는 예산을 투입을 안 시키도록 우리 경주시, 도비 해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그것은 주관하는 버섯연구회하고 또 후원하는 신경주농협하고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신경주농협이 부담이 적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부담 없도록 해 주세요. 이게 경북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축제만 우리 경주에서 하는데 우리 경북에서 30% 이상을 건천 버섯을 사육을 하고 있는데 축제하는 데 왜 건천농협예산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그래서 안 되고 저번에 지적했다시피 도비를 하든, 시비를 하든 간에 전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그때 제가 부족하면 또 뭐 예산확보를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고,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6개월 다 돼 갑니다.
권영길위원
6개월 다 돼 갑니까? 그러면 2회 추경 때는 과장님 계셨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그 때 있었습니다.
권영길위원
1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
394쪽에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지역농협 CEO 발전기반 구축지원, 이거 농민사관학교 나온 두 사람이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 분은 양북 호암리에 계시고 한 분은 내남 상신리에 계십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위원들이 세 분 삭감했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
세 분 삭감하는데 네 분 올리는 것, 이거 참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현지에 다 가보고 또 보조사업자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단 우선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CEO 기반구축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도 다 마련됐고 또 두 군데 가니까 소위 말하는 6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사업자도 이야기를 해보니 사업의지도 강하고 제가 볼 때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주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제가 생각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당연히 돼야 되고 1회 추경에도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래 됐고 그다음, 농민사관학교 나온 사람들이 타 시·군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사람들은 데이터를 우리가 못 받아봤고 못 물어봤는데 타 시·군에 혹시 비교해 본 게 있습니까, 자료라든가, 없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도 다 참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 보니까 매칭 비율이 상당히 많던데 50 대 50정도 지금 보이는데.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50 대 50인데 자부담이 50이고 도비가 15%고 시비가 35%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다른 걸 보면 보조금을 줄 때 자부담이 10%내지 20%밖에 안 한다는 말이야, 지금까지 보면. 그런데 이것은 50%나 되는데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하나는 1억이고 하나는 1억.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하나는 7,000...
권영길위원
7,000이고 하나는 1억 500이고 그렇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
상당히 많던데 그거 확실하게 부담하는 것을 과장님, 장담할 수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장담할 수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장담할 수 있어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미 부지 같은 경우는 자기 주변에 확보됐습니다.
권영길위원
알았습니다. 매칭 비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도비 올려 보낼 수는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 양해를 해서 네 분 올라오는 이걸 가지고 상당히 많은 수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고요. 승인해 주시면 이 사업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열심히 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400쪽부터 4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410쪽부터 4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414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423쪽부터 4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431쪽에요, 맨 밑에 시설비 신라를 빛낸 인물선정 상징물조성 및 경관정비 있잖습니까? 여기에서 3억을 삭감시키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그 밑에 거기 3억을 붙였네요, 그죠? 과목 맞습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변경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왜 이렇게 하셨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 우리 상징물에 대해서 실시설계나 기본설계, 디자인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사설 우리 기업체보다는 한국디자인진흥원 해 가지고 문체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으로 주려니까 시설비 명목으로 줄 수가 없어서 과목을 변경해서 계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잡으실 때는 체크를 못 하셨네, 그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못 했습니다. 그냥 우리 입찰 붙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전문 광고업체나 좀 부실한 업체에 줘버렸다가는 좀 곤란할 것 같아서 문체부에 의뢰하니까 자기들 연구도 하고 디자인도 하는 직속기관이 있다면서 추천을 받아서.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거 아직 입찰이 안 됐네요, 그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안 됐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그러면 바로 옆 페이지 430쪽에 위에 연구용역비에 한옥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교통환경영향 평가가 있는데 이거 어디를 지칭하는 거죠, 여기가?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여기 지금 저희들 황남동에 고도보존지구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새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새로 합니까, 이것 어떻게 하시죠, 새로?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거기 안에 보면 그 소로 도시계획도로도 좀 재정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차나 공원을 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전부 과거에 있던 도시계획도로고 또 공원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해서 지금 새롭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은위원
아, 그쪽에 전체 지구단위 관광객,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영향평가를 하시고 난 뒤에 우리 해당 상임위에 시의회에 좀 의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변화하는지?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이게 완전 초안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다음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올리실 때는 이거는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 해당 상임위에 간담회를 거치고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싶은 생각인데, 왜냐하면 김항대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찍 철거해서 보상받고 나간 사람만 지금 손해 보는 형국이 돼 버렸거든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완전히 우리 흔히 말하는 대박입니다. 원래 지금 첨성대 그 쪽에서 선덕여상 사거리 거기까지 가는 그것 다 사실은 철거대상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그게 완전 장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렇게 돼 버렸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럼 이거는 하시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 일단 아주 초기단계이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초안 잡혔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건 초기단계이니까 이걸 하시고 반드시 어떤 입안이나 정책결정을 하실 때는 시의회에 충분한 의논을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다음 간담회 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이동은 위원 질의 보충입니다. 이 사업 건에서 거의 황리단길 서쪽 편 그쪽도 포함됩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박귀룡위원
사업 개시 연도는 언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계획 수립하면 지금 우리가 지정 고시되려면 매년 한 6월 정도 되면 저희들.
박귀룡위원
어떻게 하려면 지금 그러면 황리단길 서쪽 편 같은 경우에는 고시되어서 하기 전에 빨리 자기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혹시 고도나 아니면 도로폭이나 이런 걸 조정을 해 보려고 했는데요.
박귀룡위원
지금 손 못 대잖아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손을 못 대 가지고.
박귀룡위원
손 못 대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지금 황리단길 활성화된 걸 지키려고 하니까 이 사업 자체가 또 나중에 되면 유명무실해 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시되다가 제대로 시행될 때쯤 되면 황리단길 서쪽 편은 이미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형상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사실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실효적인 문제에서 지금 황리단길도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지금 황리단길 보호하려니까 이 사업은 시기가, 시점 되면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 맞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이게 신중을, 간담회도 한번 하고 여러 가지.
박귀룡위원
이것 자체가 늦어서.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윤병길위원장
예,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424쪽에 위에 그 외 수입에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잔액 있지 않습니까? 5억 3,400 이건 어떤 집행잔액입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이게 저희들 경주에 우리시에서는 공기관대행사업 하고 있는 데가 신라문화유산연구원하고 그다음에 국립문화재연구소, 그다음에 한국문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가 있는데 각각 우리가 신라문화유산연구원하고 예산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반납을 받은 거는 다시 세입 지출이 됐기 때문에 세입을 다시 잡아야 예산에서 그대로 남습니다.
이동은위원
이 세 군데에서 이렇게 반납한 겁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반납한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얼마 들어왔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잔액은 한 2억 6,000쯤 됩니다.
이동은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이거는 선덕여자고등학교 동편에 보면 신라방 핵심유적정비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신라방?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거기에 용역을 좀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발굴을 해 보니까 아직은 시기상조라서 우선 반납을 받았습니다.
이동은위원
일단 반납을 받고. 근데 이렇게만 해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 감 해서 여기에 세출에도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세출에 감을 할 수는 없고요.
이동은위원
잔액이니까 어쨌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이게 지출이 되어버려 가지고 다시 세입에 지금 잡아놔야 되는데 내년도에 잡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올해 다시 잡아야.
이동은위원
아, 잡아놓고 또 나가네?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내년에 명시이월하든지 사고이월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일단은 해 놔놓고. 아, 그러면 여기 명시이월로 하고, 그래서 이월로 안 하고 이렇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금 반납을 받아야 명시이월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공기관대행사업비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칙인데, 다른 데 이렇게 안 하거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원래 이게 원칙이거든요. 아까 원자력정책과에도 보면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아주 잘하셨는데, 이게 원칙인데 이걸 안 지키거든요.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426쪽에 보면 대릉원 관광자원화사업에 예산이 전부 삭감됐는데 이거는 왜 그래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이거는 숭덕전 건물 옆에 보면 공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릉원 교육관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고도보전육성특별지역이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숭혜전.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아, 숭혜전. 죄송합니다. 우리 중앙심의위원회에 두 번에 걸쳐서 올렸습니다, 이걸 건립하려고요. 올렸는데 거기는 실제로 장소가 옆에 천마총이나 대릉원이나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짓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해서 부결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서 그 사업, 상부에 그걸 제출하는 겁니까, 원래?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아니요, 지금 이게.
순희
한순희위원
그럼 미리 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금 이번에 감액하는 거는.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당초예산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그러니까 당초예산 중에서 저희 시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지특사업, 국비하고 도비...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이 예산이 인력단위고 또 교육관 건립이라는 장기적인 어떤 계획 하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어떤 법적인 요건이 안 갖춰졌을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이런 걸 계획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계획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입니다. 연구용역비에 한옥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이 내용에 대해서 용역비죠, 이게? 연구용역비, 430쪽에. 아까 한옥형 뭐 어떻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김항대위원
용역비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직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어떤 계획은 없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초안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교통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용역을, 이거는 또 기관이 다른 기관이거든요.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주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금 초안은 나와 있는데요.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초안 나온 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특별회계 487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89쪽 맨 위에 보면 사적지 왕릉 운영방안 연구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구체적인 어떤 내용입니까?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가락 김씨 문중에서 우리 김유신 장군묘에 관람료를 무료로 해 달라고 계속 해 가지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좀 곤란하다고 이야기하다가 아무래도 시장님께서 무료로 받는 거는 그것만 김유신 장군묘만 무료로, 오릉하고 무열왕릉하고 왕릉전체에 대해서 한번 해 가지고 무료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 가지고 타 시 지자체하고 문화재청하고 전문가 그런 데하고 전체 시민하고 계속, 경주시가 생기고 옛날부터 계속 관람료를 받았기 때문에 임의대로 마음대로 우리가 무료로 못하기 때문에 전체 파악하고 용역하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여론조사도 하고 전체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무료로 하든지 안 그러면 안 그러면 계속 이대로 시행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번 해 가지고 그렇게.
이동은위원
그거는 무료로 하신다면 무료대상은?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하면 대상은 우리가 용역에 지금 넣어서 하려고 하는 대상이 어차피 왕릉은 똑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오릉하고 무열왕릉하고 김유신 장군묘하고 3개를 같이 해 가지고, 하면 같이 무료로 해야 되고 받으면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3개를 같이...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전체 다한테 무료로 개방한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경주시민이나 특정인을 상대로 무료로 개방한다는 말씀입니까?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전체를 무료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전체, 누구에게나?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누구에나 다. 지금도 맨 시민한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경주시민은 무료로 하고 있죠?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게 했을 때 관리유지비라든가 그것도 문제가, 그래서 용역을 하신다?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예, 용역을 여론 조사하고 같이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바로 밑에 과오납금 등 이래서 밑에 포석정주차장, 서남산주차장 계약 반환금, 오릉주차장 계약금 반환금 이렇게 계약반환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이게 우리가 올해 시설관리공단으로 그게 우리가 시설 매표소하고 넘어간다하기 때문에, 원래는 연도편성이 2월달 끝나고 바로 3월달에 바로 넘기든지 3월, 5월, 7월 이래서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어차피 들어오는 사람은 돈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입찰해서 계약을 하고 만약 중간에 3월달에 일찍 끝나면 바로 해약을 하면 그 쪽 사람들 돈을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해지, 우선 책정해 놨다가 그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올해 우리가 실제로 5월달에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계약했던 거는 6월 말까지만 계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오납금을 안 주기 위해서 계속 6월달까지 그대로 넘어갔지만 이거는 그대로 시설공단에 안 주고 그쪽 사람들 계속 다 사용하도록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그대로 안 남겨놓은 돈입니다. 예산은 책정해 놓고 난 뒤에 절약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계약할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예. 6월말까지만 계약했기 때문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금리가 많이 차이나네요.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세 군데 과오납, 언제 우리가 시설공단에 하면서 넘어갈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계약할 때도 과오납 이런 것 하기 때문에 계약도 6월 말까지만 딱 계약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김유신 장군묘, 무열왕릉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고.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우리 김유신 장군묘하고 무열왕릉 한 업체고 포석정하고 오릉도 한 업체고.
이동은위원
업체별로 묶어서 이렇게 하시네요.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432쪽부터 4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432쪽에 맨 위에 시유재산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650만 원을 잡아놓으셨다가 2,500만 원을 받으셨어요. 왜 이만큼 차이나죠?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저희들 지금 황성공원 내 음료수 판매 위탁관리 사용했는 게 2017년부터 2018년까지가 있습니다, 그게 1,620만 원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와 시설녹지 도시공원 점용료가 좀 늘어났습니다. 저희들 제일 처음에 650을 잡았을 때는 그게 예산과에서 우리가 5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잖아요, 임대가. 그거를 4월 말까지만 잡으라고 했어요. 그게 나중에 변경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연말까지, 올 연말까지는 우리가 잡고 내년도에는 저쪽에 잡으라고 이렇게 돼 갖고 늘어난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물론 이해가 되는데 1차 추경이라든지 2차 추경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벌써 이런 게 예를 들면 다 알게 됐잖아요, 그죠? 벌써 다 계약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했었어야지, 사실은.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좀 미흡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434쪽에 황성공원 체육시설관리 맨 밑에 부분에 연료비 전액 감 됐는데 이것은 행사가 없어서 이런 겁니까?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예, 저희들 5월달에 체육관 저쪽에 넘어가면서 없어서 그랬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왕경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사업부 소관 예산안에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사적지가 가장 많다고 해야 되나요. 거기의 출신 시의원으로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시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현재 또 상당히 뜨고 있는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나 실제로 경주시에서 거기에 별로 협조가 안 됐다고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리단길이라든지 황남동에 어떤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옥관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주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골목정비라든지 주변경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또 길거리에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길 양쪽에 인도, 차도 구분도 없고 이러니까 상당히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조속히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해서, 현황파악을 좀 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투자를 해서 그쪽에 어떤 황리단길이라든지 골목정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 전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왕경사업본부에서도 특별히 그 고도지역에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정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437쪽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93쪽부터 494쪽, 그리고 504쪽부터 5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494쪽에 맨 밑에 현곡 푸르지오 상수관로설치 부담금이 기존에 이제 7억 2,000이 있었는데 이번에 6억 4,700만 받았네요, 그죠? 7,300만 원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내년도로 넘어갑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상수도과 소관이라 상수도과장님께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수도행정과 해 놨는데, 수입인데?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밑에는 상수도과입니다. 표기에 상수도과로 해 놔 줬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그렇네. 예, 미안합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438쪽 그리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495쪽부터 5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금방 들으셨죠?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7,300만 원 감 됐는 거요?
이동은위원
예.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우리 급수공사를 하면 원인자가 부담금을 수입하는 걸 예산 잡았는데 저희들이 너무 많이 예산 잡혀 가지고 7,300만 원을 결산 추경에 감 시켰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돈이 감 된 겁니까, 그분들 부담금이 감 된 겁니까?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부담금, 수익금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분들이 내는 돈이 감이 됐다는 이 말이죠? 그걸 왜 감 시켜줍니까?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아니요, 세입을 감 시킨 거죠. 들어올 것을 많이 예산을 추정해서 세입 잡아놨다가.
이동은위원
아니, 그 부담금, 그냥 그 부담금은 처음에 그러면 7억 2,000잡을 때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아파트든지 개인주택이든지 어떤 건축허가 날 것을 예상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그다음에 세출 안 잡습니까? 그 세입이 이제 너무 많이 잡혀있는 거지요.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담금이라는 것은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당신 얼마 부담하세요.’ 하고 서로 MOU 체결을 하잖습니까? 그때 벌써 7억 2,000으로 잡혔을 것 아닙니까?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7억 2,000은 예상금액입니다, 예상. 추정.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MOU 체결은 그렇게 기재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추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대별 그냥 구경 이렇게 해 가지고 예상, 그것을 매년 우리가 건축증가세를 봐 가지고, 경제사정을 봐 가지고.
이동은위원
제 말은 현곡 푸르지오는 대단위 아파트인데 이런 걸 감하지 마시고 7,300만 원을 다른 데 옆 동네라든가 이런 데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그분들이 분담금을 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이게 이만큼 줄어든다면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제 뜻은 그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공사비가 좀 적게 든다고 해서 너무 양심적으로 감을.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푸르지오 아파트를 할 때 자체 관로가 있고 그다음 우리시 원관까지 연결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는 자체 공사하는 걸로 돼 가지고 그만큼 7,300만 원을 감 시켜서 세입이 감 된 겁니다. 결국은 아파트에서는 자체 자기들이 시공하는 거죠, 우리시로 안 하고. 거기에 대한 감액된 겁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498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보문 보조취수장 노후 도수관로 보수가 있잖습니까?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게 10억 맞죠?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예.
이동은위원
10억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림고등학교 옆에 보면 보문 보조취수장 가압장이 있는데 시설한 지가 이게 한 20년 됐습니다. 현재 그 강관으로 한 500mm가 현재 신라밀레니엄 뒤에까지 한 12km를 지금 압송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시설한 지 한 20년 돼 가지고 계속 관리를 했으면 한 30년 정도 관을 사용했습니다마는 이게 근 한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공기가 있어 가지고 이게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7월 달부터 저희들이 올해 태풍도 없고 장마도 없고 해 가지고 올렸는데 7월 13일부터 저희들이 보문 보조취수장으로 물을 올리는데 결국 추석 앞에 바로 이게 터져 가지고, 예를 들면 150m에 동전 500원짜리 9개 정도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이걸 무엇보다도 형산강에 있는, 서천에 있는 물을 우리가 덕동댐 물을 아끼기 위해서 퍼 올리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시비, 예비비로 10억을 시장님까지, 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3회 추경에 10억을 하고 또 오늘 윤병길 위원장님께서 시정질의에도 하셨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한 40억 소요됩니다. 그래서 20억은 마 우리 내년도에 또 확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우선 한 20억 하면 덕동댐 현재, 오늘 현재 한 44% 정도 됩니다. 3월 말 되면 우리가 32% 선에서 현재 외동이나 불국사 물 공급하는 데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무엇보다도 제일 급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10억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총 그러면 한 40억이 드네요, 그죠?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예.
이동은위원
20억은 당초예산에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이거?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게 한 20억 정도 하면 원부를 우리가 끄는 걸로 지금 돼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이 하반기 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로를 더 확인해 가면서.
이동은위원
그런데 그만큼 급하시고 하면 당초예산을 확보해야지, 이걸 계속 이렇게 정리추경이나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지금 뭐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확보를 못하셨어요, 당초예산에.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이것보다 더 급한 쪽이 있어 가지고 그게 특별하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하고 또 추경에 확보해서 또 하면 이 내역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급한 사항인 것 같은데 또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고 한데, 이런 예산을 빨리 편성해 가지고 해야지. 물론 소장님 말씀처럼 다른 예산이 급하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급한 것 같은데요?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제 20억은 일단 확보되었고 나머지 20억은 그 관로상태를 점검해 가면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일단은 내년에 하는 걸 확보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말씀은 결국은 동전 9개 정도 구멍이 났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09쪽부터 5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그 보문정수장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비가 올 줄 알고 기다리다가 안 오고 이러다 지금 저수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긴급히 또 하다 보니까 빵구난 것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물 부족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예산은, 이미 당초예산은 끝났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앞으로 기상이변이 엄청나게 옵니다. 지금 겨울 가뭄, 계속 안 오죠? 내년 봄에 안 오면 우리 식수 어떻게 할 겁니까? 형산강 물이 흘러가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 가지고 끌어 올려서 저걸 하셔야지. 그런 데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동호 부위원장,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 부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재난구호지원 사업 외 1건 2억 4,200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 규정에 따라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데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위임에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