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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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위원회 활동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심사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3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2018년 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규입니다.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례안으로서 의안번호 제6호는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경지 면적 5,000ha 이상인 시·군에서는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물방역법 제31조4항에서 예찰방제단의 구성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규제교류 확대 등으로 돌발 외래병해충이 증가하여 기존 병해충예찰·방제업무를 포함하여 외래돌발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농작물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1조 목적은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2조 사용하는 주요 용어정의를 설명하였습니다. 3, 4조는 예찰·방제단의 설치 위치와 조직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6조는 예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임무에 관한 사항 규정을 담았으며, 7조는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사항으로는 금년 1월 6일부터 1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복지지원과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를 의뢰하여 원안동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을 수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 예산은 뒤에 보면 1억 원 미만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1억 원 미만이라면 그냥 1억 원까지입니까, 안 그러면 이 경비가 어떻게 지금 어디에 얼마가 쓰인다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돌발해충이 발생이 되면 긴급방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시에 무인헬기가 3대 보유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 병해충 방제를 보면 무인헬기임차료가 1ha에 약 9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평당 30원씩 칩니다. 그다음에 농약비가 거의 9만 원 하면 1ha 방제하는 데 한 18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까지 예로 봤을 때 저희들이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어서 도비 1,000만 원을 가지고 보아 방제를 한 예가 있습니다. 돌발해충이라는 거는 벼멸구, 멸강나방 이렇게 급속하게 확산되는 이런 병해충인데 확산되는 걸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면적은 방제가 필요치 않고 초기에 방제를 하면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방제비하고 농약비하고 해서 한 2,7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까지만 하면 충분히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제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성격보다도 사실 예비적인 성격이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여기 방제단이 2개 반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렇다 치지만 여기 보면 민간인들도 이렇게 포함되도록 돼 있거든요. 이 분들은 상시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안 그러면 비상시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2개 반은 예찰 방제단이나 저희들 직원들이고 농업기술센터 기술과에 병해충을 전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평시에 병해충예찰을 합니다. 병해충이 돌발해충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는 방제단 회의를 통해서 이 방제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민간인들을 대농가나 이런 농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기 위해서 민간인한테 위촉하게 된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위원회 성격이 강하네요, 그렇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맨 끝에 제7조에 보면 1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제단의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럼 이것 보조인력이라 하면 어떤, 상시적인 보조인력입니까, 안 그러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방제가 필요할 때 보조해 줍니다.

이동은위원

필요할 때만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이동은위원

안 그러면 예비적인 성격이 강하니까, 예비적인 성격을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보조인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그런 사항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이동은위원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윤병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고생을 하셨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늦지 않나 하는 판단도 들고, 지금 현재 우리 방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업무가 원래는 농림부에 업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진흥청으로 이관되다보니까 농림부에 업무가 있을 때는 도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구별이 됐었는데 진흥청으로 이관되다보니까 업무가 기술원하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로 넘어왔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지금부터 하게 되어 있고, 도내 23개 시·군 중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제정하는 그런 형편이고, 병해충은 거의 수도작이나 과수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담당 팀에서 연중예찰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진흥청이나 이런 데에서 발생예보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주요 지점에 가서 예찰을 하고 발생이 되면 지금까지는 농가에다가 방제하도록 지도를 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이게 돌발해충이라는 거는 멸강나방이나 벼멸구 이런 거는 2, 3일 만에 급속도로 확산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 맡겨서는 늦어지니까 이걸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헬기를 가지고 일시에 방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까지 무인헬기 3대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면서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게 지금까지 예찰도 하고 방제도 하고 했잖아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방제는 무인헬기가 농협에 보유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권영길위원

농협에 했으면 그때 그러면 의뢰해서 이렇게 방제하게끔 합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여기 복지지원과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뭡니까, 이 내용이?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거는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남녀 간의 차별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게 또 희한하네. 방제단에 남녀가 뭐 있고, 일하는데. 이게 하는 이유가 뭔지.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가부가 생기면서 우리나라에 모든 예산제도는 사업과 입법취지대로 여성에게 특정한 성차별을 주면 안 된다고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도 이 사업할 때도 여성에게 특별한 피해를 준 게 없나, 그걸 묻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법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 성차별제도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해서 반드시 행정절차상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면 다 받아야 되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도 행정이 희한하게 돌아가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게 성인지 예산이라고 계속,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온 게 뭐냐 하면 각종 위원회는 특정 성비가 60%를 초과하지 못 한다 하는 아주 강력한 법입니다. 그래서 특정 성비가 60%를 못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회 하면 남성이 60%를 넘으면 여성이 60% 넘어야 되는, 아주 강력한 법입니다.

권영길위원

우리가 지금 위원회가 수백 개가 있는데, 대부분 남성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면 다 바꿔야 되는 그런 건데 지금 하나도 안 바꾸고 이걸 인식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 문제가 있구만.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국·센터·본부별로 하며 국장, 소장,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각 과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는 가능한 한 삼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윤병길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 중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쪽에 보면 공항로 트릭아트거리 조성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때 예산을 1억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사업내용이 지금 여기에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그냥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플리마켓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리마켓에 종사하시는 점주들이 대부분 보면 소규모의 어떤 수제공예품이거든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호응도도 높고 그게 잘 양성이 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창출효과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 사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일본에 갔다 왔는데 일본에 가면 닝그루테라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명소인데 통나무로, 우리 같으면 그냥 조그마한 창고처럼 이렇게 조성을 한 20개 정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거기에 세계에서 찾아오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도 하는 게 거의 수공예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우리 경주에 교촌한옥마을이나 봉황대 쪽으로 지금 황리단길하고 연계해서 지금 문화의 거리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중간 중간 아주 예쁘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미국 LA 헐리우드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헐리우드 스타들을 바닥에 이름 새기고 별 그려놓고 이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들을 찾아가면서 거기서 기념촬영하고 하는데 정말 거기도 세계의 관광객이 몰려드는데 그 거리에서 닝그루테라스처럼 그런 창고형 이렇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건축법에 또 문화재하고는 거기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주시에서 어떤 테마의 거리로 육성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트릭아트거리 조성한다 하니까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시비를, 우리 예산을 그냥 소모성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먼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 반영이 되어서 이 거리를 조성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조성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먼저 도시가스, 금방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한 60% 이상이 다 보급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했는 지역을 봤습니다. 이 지역을 선정할 때, 계획을 잡을 때 어떻게 잡죠? 예를 들면 18년도로 가면 어디에 합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안강에 합니다.

이동은위원

안강에, 금방 안강에 하신다 했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에 합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내년 계획을 아직 잡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작년에 할 때도 좀 골고루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논밭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섭니다. 거기에는 도시가스고 하수구관이고 상수도 다 연결이 됩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는 안 돼요, 자연부락에는. 굉장히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관이나 상수도 연결할 때는 시비가 부담이 됩니다. 어느 정도 거의 한 40% 가까이 부담이 되는데, 그렇게 굉장하여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안 좋아요.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도시가스보급 선정할 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작년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좀 그렇습니다. 그것 과장님이 좀 참고하셔 가지고 선정하고 하실 때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가 여기에 보면 있는데, 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만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북부시장 욜로(YOLO)몰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딱 끊기자마자 지금 그게 완전히 좀 나쁜 말로 이야기해서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좀 어렵죠. 왜 그러냐 하면 작년까지는 사실 임대료를 다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임대료를 본인들이 내야 됩니다. 내면 한 칸당 평균 40만 원 정도 임대에다가 관리비까지 하면 한 50만 원 정도 드니까 공짜로 하다가 돈을 50만 원 지급을 하니까 몇 개 정도는 사실 정리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임대료는 크게 그게 아닌데 일단 근본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돈을 투입해서 그 예산 한도가 딱 끝나는 시점에서 이게 사장화가 되거든요. 딱 할 때까지만 해도 뭐 여기 시장님이라든가 시의원님들 모두 가셔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굉장히 선전했는데 지금 1월달 돼 보니까 지원이 끊기니까 벌써 한 네 군데가 나가버렸어요. 지금 한번 가보시면 문 다 닫아놨어요. 그러면 이 15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서 활성화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렇게 사장화가 돼 버리면 이제 이게 활성화되겠냐 이거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사장화되는 건 아니고요.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좀 과도기처럼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다가 어느 정도 자립을 해야 될 단계가 되니까 몇몇, 한 4개, 5개 정도는 실제로 했던 것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또다시 새로운 업자를 아무래도, 새로운 그것 하실 분들을...

이동은위원

지금 지원해 줘도 나가는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몇 번이나, 과장님은 아닙니다. 몇 번이나 제가 건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꾸려서 거기에 시의원도 들어가고 그 동네주민, 통장도 들어가고,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데 어떻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같이 상생하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몇 번이나 건의를 드렸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보면 막 성토하는 글이 막 거기에 올라와요. 과장님, 잘 참고해 주시고. 지금은 그걸 어떻게 또 다시 활성화할 지 과장님, 중대한 고민거리입니다, 그렇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거는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다른 지구로 이게 파급이 되기 때문에 꼭 살려야 되는 거고, 금방 우리 한순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플리마켓도 그렇습니다. 플리마켓도 활성화하는 거는 좋은데 어느 정도 규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리에서 음식물 못 만든다 정합시다. 그건 법으로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플리마켓이 너무 많아지면 지금 가게를 얻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건 어떡합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 부분하고도 상생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봉황상가에다가 가능하면 일임을 줘서 상가 하시는 분들이 플리마켓을 같이 접목을 해야 서로 마주치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규제도 있어야 되고 우리 양성화해 줄 건 양성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경주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좀 엄격하게 그거를 규제를 해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경주시에서도 얼마든지 양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 객지 사람입니다, 푸드트럭은. 또 제일 장사 잘 되는 게 푸드트럭입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이게 객지 사람들이 다, 쉽게 이야기하면 객지 사람들 좋은 일 다 시켜주는 거예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푸드트럭은 사실은 고정된 장소에다가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고 이것도 이렇게 할 때도 별도로 위생과에 허가를 득합니다. 사실 경주에서는 푸드트럭을 고정해서 하는 업체가 사실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일자리 창출 연계가 있고 하니까 우리가 양성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그래서 적당한 규제와 지원을 병행해서, 왜냐하면 지금 플리마켓도 금방 한순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러 단체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경쟁이 서로 너무 치열합니다. 과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적절하게 규제와 지원을 적절히 병행하고 잘되는 부분은 남 줄 것 없이 우리가 키워서, 쉽게 이야기하면 키워서 분양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귀룡위원

보충질의 좀.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그 앞에 한순희 위원도 지적을 했고 이동은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늘 그런 이벤트성에 치중을 하다보면 나중에 본류가 자꾸 죽어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박귀룡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몰(mall)도 그렇고 늘 염려해 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벤트가 우선이에요. 플리마켓도 그렇고 푸드트럭도 그렇고 그다음 또 중앙시장에 있는 야시장 거리 있죠, 그렇죠? 먹거리.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동천이나 황성에 또 조그마하게 가게 얻어서 장사하는 사람 불만이 많아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은 좀 볼만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맞은편도 아니고 동천에, 황성동에 소주방하고 하는 집도 거기 때문에 장사가 피해를 본다 이거라. 그러니까 옛날에 성동시장 뒤에도 야시장 해가지고 시장 다 끝나고 난 뒤에 골목 하나에 먹거리 만들어서 또 다른 일반 열심히 사는 영세상인 또 고통을 준 거예요. 무엇 하나를 정말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서민경제도 챙겨야 되고 또 그다음에 지역에도 상권 활성화도 하는 이런 측면들을 고민하지 않고 무엇 하나 딱 프로젝트 해 놓으면 이것 이야기 거리 되겠다 싶어서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늘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그 모양 좋은 뒤에는 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100% 다 만족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박귀룡위원

중앙시장 먹거리골목이 과연 그러면 우리 경주 전체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가, 또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경주 전체에 조그마하게 하루에 손님 한, 두 팀이라도 받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소상인들한테는 피해를 주고 있지 않는가 이것 시에서 한번 조사해 봤어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야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물론 경주시민도 일부는 젊은 분들이 가고는 있는데 지금 호텔하고 전부 연계가 되어서 버스로 오고 또 외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옵니다. 가보시면...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소상인들은, 영세상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기 없으면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있지만, 그렇지만 그게 없으면 안 할 수 없잖아요.

박귀룡위원

아니,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이 줄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자꾸 생겨서 우리 집에 피해 본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또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것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게 우리 시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아까 도시가스 관계를 이동은 위원도 하고 여러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도시가스가 아까 국장도 이야기하고 우리 보급률이 63% 해 놨는데.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전체 보급률입니다.

김병도위원

실제 농촌지역에는 이동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거의 안 들어가고 거의 대다수가 아파트지역은 자기들이 자진해서 이용률이 많으니까 다 설치를 하고 하는데 입실 같은 곳,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상에 원관, 배관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가정집에서 넣으려고 그러면 그것 원관 연결해서 하는 것, 들어오는 것까지 개인가정에 부담을 주거든요, 맞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게, 물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입실 같은 경우는 옆에 도시가스업체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위에 농지가 전부 개인적으로 행사를 하나도 못 합니다, 그렇죠? 그것 몇 미터까지는 건축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된다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 위험구역이 반경이 좀 있습니다. 그 길, 도로 옆에 저쪽에 있잖아요.

김병도위원

그런데 입실 지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가정집에 넣으려고 그래도 부담이 원체 많아서 대다수가 못 넣고 있거든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거리가 좀 먼 집은 사실 우리 경주시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을.

김병도위원

내 집에 들어가는 그것만 부담하면 관계가 없는데.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고 하지만.

김병도위원

도시계획도로상에 원관, 배관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 가정에 넣으려고 하면 부담을, 개인한테 가계에 부담을 하니까 어렵다. 그런 실정입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거리가 멀거나 원관이 안 깔린 데는 사실 들어가기가, 지설을 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도시가스배관망사업을 합니다. 안강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단지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안강리하고 근계리, 읍사무소 옆에 아파트지역이 아니고 단독주택지역에는 이 분들이 깔기를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잡아서 매년 읍·면·동을 지정해서 넣어주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그쪽에서도 “공용을 좀 떼라, 50% 분담을 해라” 해서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래서 연차, 아까 이야기처럼 2014년부터 지역별로 지원을 해 왔는데 물론 시의 재정도 있겠지만 이 원관, 배관망을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한 선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상에 안 넣어진 지역도 확대해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이것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래서 입실 같은 경우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전통시장, 전통시장이 20개소로 나와 있는데 현재 전통시장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거나 집합적으로 해서 공급하고 있는 시장, 어떤 시설이라든지 집합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공급하고 있는 시장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어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지금 여기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경주 중심상가 같은 데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중앙시장, 성동시장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국시장하고 불국사상가시장도...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니까 연번 11번부터 20번까지는 거의 다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김항대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시장에서는 다 일반 가스나 다른 어떤 연료를 쓴다는 말이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연료를 쓰게 될 것 같으면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폭발물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고민하셔야 될 것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연료를 도시가스 내지는 집합적으로 해서 공급해서 그러한 연료를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는 게 화재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쓰는 분들도 아주 유익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참 좋은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LPG집합시설로 해서 탱크를 크게 하나 해 놓고 거기서 배관을 해서 좀 안전하게 쓰자는 그 말씀이죠?

김항대위원

예, 요새 여러 곳에서 화재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라도 이런 전통시장에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이런 곳에 그런 도시가스 내지는 집합적 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상인들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인데 현재 우리가 사업 개시했는 것이 태양광이 65개소가 개시가 했습니다, 그렇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김항대위원

나머지는 현재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렇게 확보할 계획이네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밖에 나가서 여론을 들어보면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그런 데 밀려서 하려고 해도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항상 이렇게, 알다시피 태양광이나 풍력이 이게 손바닥의 앞, 뒷면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3020으로 해서 2030년까지 20%의 신재생에너지를 하겠다고 지금 현재 문재인정부에서는 발표하고 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문도 오고 시달이 됩니다마는 사실 지역에 오면 지역에 또 민원에 부딪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중앙정부에서도 조금 있으면 이런 것도 좀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태양광이나 저희들이 이것 했을 때 우리 경주시에서도 도로에서 300m, 그다음에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200m로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안 하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이게 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지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봉화나 영주나 울진이나 이런 데 가격이 저렴한 산지에서 하다가 그쪽에서 굉장히 제한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민의 100% 동의를 얻을 것’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전부다 땅값이 비싸지만 경주나 포항 이쪽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를 좀 주고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부분도 중앙정부하고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앞으로는 좀 규모가 큰, 그러니까 풍력단지라든지 안 그러면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틀고 있습니다. 좀 크게 해야 되지 무분별하게 하면,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사업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현재 원전이 상당히 난관에 봉착해 있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보급해야 될 어떤 것을 보면 차세대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임야나 어떤 전이라든지 뭐 이런 데 설치한다고 봤을 때 태양광보다도 뒤에 어떤 임야 이런 것 때문에 반대가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렇다면 이걸 지금 바다에, 아니면 지역별로 어떤 못이라 든지 저수지 이런 곳에 설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한 사업 아닌가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고려해 볼만한 사업입니다. 실제로도 많이 시도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어차피 에너지가 이렇게 바뀌어야 될 현실인데 그런 걸 감안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하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정부나 경주시에서 주관으로 지금 주력으로 하는 사업이 LPG등입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가장 하기 쉬운 게 맞닥뜨리고 하기 쉬운 게 LPG등이 검증도 됐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도 유력한 무슨 어떤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정부에서는 주로 대단위 해상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풍력은 지금 우리 경주시도 실시했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우리 경주지역에도 외국인기업이 업체가 들어와서 풍력 쪽으로 하려고 해서 거의 지금 건천에 공단에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풍력은 지금 우리나라에 기후수준에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다는 그런 어떤 시행착오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분들이 풍력을 할 때는 사전에 1년 동안 풍력을 해서 풍향하고 풍속하고 이거를 다 측정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 양북에 있는 풍력발전소, 어떤 발전용량이나 이런 게 우리 투자한 만큼 어떻게 됩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충분하게 세이브가 되고 자기들 계획보다는 회수율이 더 높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밤에 발전하는 걸 저축을 해 놨다가 낮에 보내기 위해서 발전시설을 했습니다. 그것 했을 때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자기들이 5년 동안 했는 그게 처음 자기들 계획했는 것보다 전기용량이 좀 더 많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저희들이...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것 개인이 운영하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동국S&C하고 그다음에 동서발전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했는.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정부에서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도까지 비중을 30% 늘린다고 지금 하지만 주력으로 어떤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민간에서 신재생에너지에 엄청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포럼이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한다는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사업내용에 보면 기존에 우리가 거의 다 좀 해오던 것들입니다, 그렇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좀 더 이걸 활성화시킨 건데 그런 어떤 보급차원에서 이게 타당한지, 또 경제성이 있는지 말 그대로 소문만 무성하고 큰 그게 없으면 이 또한 잘못되지 않겠나, 어떤 예산소요 면에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자재에서 발열이 있잖아요. 요즘은 옷도 발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온돌 같은, 우리가 지금 온돌을 보일러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반려를 해서 바닥이 건축자재가 그런 쪽으로도 지금 외국에는 개발이 되고 시행하고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온돌문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사업이 들어가야지 기존에 태양열 지금 풍력, 지열 이거는 정말 개인이 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지금 가정에 하는 태양열이나 지열은 정부에서 지금 현재도 아직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하는 거는, 상업용으로 하는 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지만 지열 같은 경우에도 안에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에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히트펌프를 돌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좋은 안이고요. 아까 한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적으로 자재 같은 것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지금 신재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걸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시에서 주도적인 어떤 사업을 이렇게 펼치는 것이 또한 예산낭비 면에서 사업을 하는 어떤, 궁금해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보급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간단 간단하게. 중복된 거는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장동호위원

김항대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태양광발전소를 하면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됩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개발행위에 도로로부터 300m 이내, 그다음에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경주시에서는 일단은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산림과나 문화재 이런 거는 해야 되지만 가능하면 주민들 동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장동호위원

그게 주민동의서가 원래 받아라 하는 중앙지침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경주시 자체에서 그렇게 합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중앙에서는.

장동호위원

그런 것 없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지침이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그 업자들이 지금 현재 지금 새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런 지침을 탈원전 때문에 태양광발전소를 많이 하는데 그 업자들이 하는 소리가 경주시가 굉장히 까다롭대요. 경주시는 잣대를 대는 게 안 되는 쪽으로 잣대를 대 가지고 시작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른 외부에서도 하지만 지역민들이 태양광발전소를, 산도 있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대출도 되고 하니까. 그런 걸 새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경주시에서 빨리 되도록 추진을 해 줘야 되는데 경주시에는 딱 신청을 하면 안 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자꾸 동의서를 받아오라, 온갖 소리를 다 한다 이거야. 왜 내가 지적하는가 하면 우리 경주시가, 주민들한테 경주시에 대해서 평가를 냉정하게 이렇게 물어보면 경주시는 안 되는 쪽부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 자체, 전부가. 그럼 뭔가 민원인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민원인들이 뭔가 시원하게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뭔가 아주 이거는, 그래서 이 문제가 저번에 75종 나왔는 문제도 여기에도 같이 포함이 된다 이거예요. 뭔가 되도록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고 뭔가 좀 안 되도록 해 줘야지 안 되는 것부터 딱 들이대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삐딱하게 해 가지고 가니까 ‘동의서 받아오너라’, 그럼 동의서를 중앙, 위에서 동의서 받아라 하는 게 없는데 왜 받아라 하는데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기본적으로 한 동네에서 하면 일단 주민들이...

장동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한 동네가 그렇게 하니까 옆동네도 계속 돈을 요구를 하거든요. ‘1억 내라’, ‘2억 내라’ 이러고 안 그러면 동의서 안 해 주고 그렇게 해서는 이게 사업이 안 된다 이 말이야.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정부에서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참여대 해서 주민들이 얼마 이상 좀 크게 태양광을 하면 얼마 내면 인센티브를 얼마씩 줘서 배당을 해 주는 이런 제도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제 뜻은, 이야기는 좀 그런 게 앞으로 많이 안 들어 오겠습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좀 이렇게 가급적으로 긍정적으로 주민들이나 사업자나 우리 경주시가 뭐 좀 잘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도록 하세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내용은 아시다시피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손바닥의 앞, 뒷면 같습니다. 허가를 해 주면 주민들이 100% 옵니다. 100% 오고 허가를 안 해 주면 업자가 왜 안 해 주냐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주민동의서라 하는 것은 우리 경주에서 100%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가능하면 주민동의가 들어오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붙이고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긍정적적으로 저희들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주민동의서가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할 말은 많은데 그만합시다. 좀 이렇게 잘 해 주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무리 정리 몇 개만 제가 할게요. 우리가 동료 위원이 이야기 했는 중앙시장, 야시장, 그다음에 아울렛, 여러 가지 상가의 이런 부분에 그거를 함으로써 상가의 피해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이런 자체가 뭐냐 하면 소상공인들, 기존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의식재고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칼국수집이 하나 있는데 옆에 하나 더 생기고 단지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정말 활성화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기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단지가 생기고 거기에서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어서 이렇게 오는데,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한데 내 밥그릇을 침범한다는 이런 논리로 가면 이것 아무것도, 함께 몰락하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 그 취지를, 지금 기존 상점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재고를 그런 걸 잘 개선해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울렛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뭐든지 오면 중앙상가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뭐든지 반대하면 그게 함께 몰락되는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상생해서 잘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게 행정의 중간의 역할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한 분 또 말씀하신 도시가스 관련을 면 쪽에 주 배관이 지나가는데 이 관선이 주 배관 자체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것이 그전에 지금 도시가스사장이 오기 전에는 일체 안 했습니다, 경주시에. 자기가 수입이 안 되는 거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도시가스와 우리 행정에서 시장님과의 어떤 유대관계를 잘 가지면서 어떤 시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이끌어내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그냥 단순논리로 ‘왜 안 해 주나,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돼 가지고 50대 할 때는, 50 해도 안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도 본부장님 제가 그쪽에 지역이라서 자주 이렇게 접하고 교류를 가져보면 그것보다 풀어가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새로온 사장이 정말 공격적으로 자기가 어떤 본사의 점수를 다 떠나서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지역이 잘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어떤 행정에서 도시가스 유대관계를 잘 하셔야만 우리 읍·면 쪽으로, 또 세대가 별로 없는 데도 역할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걸 예산을 더 세워서 하는 이런 부분 물론 이차적인 거지만 일차적인 문제는 도시가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의 어떤 반영시키는 그런 자세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산업단지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조성하다가 중단돼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현곡도 산업단지 조성하려고 신청한 데 있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보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총 32개입니다. 농공단지는 5개 있고요.

박귀룡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말고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미흡, 조성 중에 있거나.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조성 중에 있는 게 18개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다음에 새로 또 조성하려고, 신청하려고 하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거는 한 3개 정도.

박귀룡위원

3개 정도 지금 타진하고 있어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박귀룡위원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하다가 중단된 거는 몇 개 있어요? 중단된다 하는 건 좀 이상하다마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경주시 경기가 지금 자동차 경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포항 경기도 그렇고 또 전번에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긴, 지진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단 조성 중에 있는, 준공 안 된 게 좀 많고 정지된 것도 조금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박귀룡위원

시에서도 지금 뚜렷한 달리 대책이 없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의지가 있으려고 그러면 돈이 뒤에 뒷받침이 되어야 되니까.

박귀룡위원

이런 상황에서도 또 신규 들어오면, 또 적법하면 허가 내줘야 되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거리입니다. 달리 경주가 2018년도는 산업단지, 어떤 특별한 대책도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국가지방산업단지나 국가단지를 조성하지 않는 이상은.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경주시에 전체 기업체가 1,950개 정도 된다고 했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김병도위원

관리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외동지역도 한 950여 개가 되는데 이 기업체 신고 들어오면 주소 관계 그거를 좀 챙기고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종업원을 말씀하십니까?

김병도위원

예, 종업원이나 사장이나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첫번째 공장설립신고가 들어올 적에 저희들이 법제화된 거는 아니지만 주소를 옮기라고 오너(owner)보고 그렇게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외동 같은 경우 보면 국도 7호선에 근로자가 한 2만 명이 되는데 울산에서 출·퇴근해요. 아침에는 그 사람들이 출근하니까 올라올 때 밀리고 저녁 되면 한 4시 반, 5시 이상 되면 계속 밀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론 애들 학교 관계지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그런데 애로사항이 많네요. 실제 보면 외동지역, 다른 지역 다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유동인구가 4만 명이 넘습니다. 넘는데 주민등록은 1만 7,000도 안 돼요. 우리 80년도 12월에 읍 승격될 때 그 당시에 외동 인구가 2만 3,000명이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회사 좀 들어오고 하면 주소 관계를 좀 사장한테 이야기하든 해서 어쨌든 지역에 많이 좀 거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동국대 정책연구원에서 하는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토크쇼에 참석을 하라 해서 갔는데 이분들이 거기 앉아서 토론하는 사람들이 마치 경주가 중소기업이 안 되는 게 경주시 행정에서 잘못된 것 같이 이야기를 하길래 거기서 제가 반론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냐 하면 외동에 저렇게 기업이 되는 게 도선경기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거의 3분의 1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새로운 자기가 시대의 흐름에 또 사이클을 보고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데 개발하고 도전해서 뭔가 턴(turn)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인건비가 싸다고 기업들이 다 가서 거기 가 가지고 인건비가 올라가다보니까 다시 인도나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마찬가지 듯이 행정에서 그냥 막연하게 덮어쓰고 그 사람들이 앉아서 일방적으로 여섯 사람들이 전부 다 저하고 그렇게 토론을 했어요. 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개발이라든지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신소재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꾸 뭔가 기존에 어떤 틀을 가지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뭔가 만나서 기업체도 그런 쪽에 좀 유도하고 뭐 해서 그래야지, 다른 데는 중소기업 지원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럼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물어봤는데 막연하게 그러면 “안 했는 걸 이야기를 하라” 이야기를 하니까 특별하게 안 한 것도 없어요. 막연하게 이렇게 몰아가는데 경주가 기업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은 어떤 그런 기업체에 대한 부분을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이 행정에서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사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45쪽에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이 있는데 주로 이거는 퇴직하신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일자리 창출이죠, 그렇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위원

여기에 보면 지원실적에 나오는데 220명입니까, 안 그러면 연 인원실적이 220입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연 220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 혜택보시는 분은 한 몇 분 정도 되시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대로 220명.

이동은위원

220명이 그대로.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지원금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은위원

보면 퇴직하신 분 중에 굉장히 어떤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시려고 마음을 가지신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금방 활동분야에 적힌 대로 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사회공헌활동하는 여기서 알아서 주선을 해 줍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참여하는 방법은 하던 사람이 다시 소개를 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모자라면 다시 수행기관에서 목표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이동은위원

공모합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위원

공모를 어디서 하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수행기관은 가경복지센터입니다.

이동은위원

가경복지센터. 굉장히 여기에 관심 있는 분이 많은데 모르시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그래서 가경복지센터에 여기 나오면 한 4억이 되네요, 그렇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위원

한 4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거의 전액국비인데. 이걸 좀 효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과장님. 그래서 여기 가경복지센터하고 과장님 잘 말씀을 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한번 드려봅니다.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모집방법을 다양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이동은위원

저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3년차입니다.

이동은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 좋은 사업의 취지를 살려야 되는데 제대로 살리지 못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저는 항상 일자리과장님이라 하는데 일자리 창출에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에도 보면 거의 다 일자리 창출인데요. 지금 경주시 관내에 대학이 4개가 있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연간 졸업하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 청년들이 거의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그냥 알바로 전락을 해가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경주 관내에 아까 거기 강소기업 유치와 우수기업 유치를 하면서 기업활동을 지금 돕고 있는데요. 우리 경주시에서 그런 기업에 어떤 젊은 청년들을 고용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었을 때 효과 같은 것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업무보고에도 다양하게, 예산 규모는 적지만 다양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청년을 더 많이 더 많이 고용한 업체는 주거시설이라든지 냉방, 온방, 그러니까 복지 쪽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예산도 확보를 했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 올해 처음 했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게 좀 파격적으로 정말 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냥조금 줘 놓고 효과를 바라기보다는 정말 기업에서 이 정도쯤 되면 고용을 해도 되겠다, 우리 기업에서 이왕이면, 이런 식으로 좀 잘 할 수 있도록 올해 시범을 해 보니까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41쪽에 청년이 돌아오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를 시행한다고 하던데, 10억 예산을 들여서. 이 10억을 들여서 200명 정도를 인턴사원으로 채용을 해서 회사에 어떤 도움을 주겠다 이런 취지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김항대위원

인턴사원이 갔을 때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얼마에 몇 개월 지금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총 500만 원인데 기업에 200만 원, 월 100만 원 해서 2개월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인턴사원한테는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 회사에서도 이러한 어떤 우리가 인턴사원제라고 하는 이 명목 하에 직원을 채용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인턴 끝나고 나면 보내는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턴을 해서 뭔가 좀 기술을 습득한 다음에는 회사에서도 그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본 취지 아닌가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 취지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근로자한테 300만 원을 지원하는 취지로.

김항대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좋은 취지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회사에서는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것만 딱 끝나면 보내는 이러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경주시에서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것 잘 좀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43쪽에 금자, 은자를 활용한 청년창업콘텐츠개발에 대해서 거기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것 끝나면 자료 준비되는 대로 김항대 위원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사협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섭섭해 하실까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자력, 말 그대로 원자력정책과인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원전정책에 따른 어떤, 그런 내용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있겠지만, 여기에 안 적혀 있겠지만 당장 그 정책에 따르면 경주 경제에는 좀 많은 차질이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어떤 세수라든가 이게 많이 부족하거나 그런 일이 많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거기에 대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저는 없다 이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국가원전정책에 따른 우리 경주시, 물론 시의회도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집행부에서 선도적으로 거기에 따른 대책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요업무에 빠져서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물론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 계획이 있으시면 주요업무에 같이 이 자리에서 있었다면 같이 의논할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에 해수욕장이 몇 개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5개입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우리가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에 관해 가지고 노약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한 군데 돼 있잖아요,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원 조례에요?

박귀룡위원

예, 나머지 4개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나머지 부분은 해안산책로하고 데크 하면서 슬립웨이(slipway) 다 해 가지고 장애자들이 해변까지는 진입이 안 되더라도, 바닥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입구까지는 갈 수 있도록 슬립웨이(slipway)를...

박귀룡위원

경주가 관광도시라고 하고 2,000만 명 목표로 그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특히 좀 갖추어져야 되는데 전촌에 하나 하고 난 뒤에는 연차적으로 하자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어쨌든 좀 해양수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가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2018년도 업무계획에 없는데 한번 추경을 하나든지 어떤 형태든 그런 어떤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야, 기본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 당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복합선이 올해부터 운행이 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운행이 되고, 그게 빠졌네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경주에서 처음 생기는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빠졌는데 행정복합선이 운영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직원분들이라든가 지금 다 채용이 됐습니까?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금 인원은 전체 승무원 6명입니다. 6명인데 3명은 채용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입을 받으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주도하고 당진하고 해서 저희들이 거의 2월 되면 인원이 다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과장님, 행정복합선 같은 경우에 경주에서 처음 운영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나, 주요 업무보고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주상절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잘해 놨습니다. 아주 잘 해 놨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아직은 더 채워야 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속가능한 어촌산업 특화개발에,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지난번에 탈락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같은 100억에서 국비 70억을 받으면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주상절리에 과장님도 아시는 부분, 모든 분들이 다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왕 해 놨으면 좀 더 잘해서 한 군데 제대로 된 어떤 그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도 주요업무보고에 빠진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촌산업 특화개발이 만약에 된다면 좀 더 거기에 많이 투입해서 좀 더 좋은, 확실한 어떤 그런 단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61쪽에 전촌∼나정해변 인도교 건립이 있죠?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는 다리가 아주 배처럼 이렇게 위용 있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바닥재질은 어떤 걸로 하는 겁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바닥이요?

김항대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로?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재질은 데크하고 돼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보면 이런 다리를 갖다가 유리를 놓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다리에는 유리를 놓는 것도 상당히 어떤 시각적인 효과로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 어떻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거기에 스카이워크 형식으로 하려니까 거기에 지면하고 높이가 실제로 얼마 안 되고 밑에 또 물이 계속 담수가 돼 있다든지 해야 그거를 보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이게 교각 높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김항대위원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현재 포항이나 영덕 쪽에 보면 요새 상당히 고속도로라든지 도로사정이 좋아서 그리로 손님이 많이 빠집니다. 울진 이런 데 대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빠지는데 도로사정이 좋아서 그렇게 빠지기 때문에, 빠지는 반면에 우리 감포 같은 경우는 손님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은 아시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대구, 포항, 울산 고속도로하고 4번 국도 확장으로 인해서 그전보다는...

김항대위원

좋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하여튼 그런 것도 감포에 어떤 우리가 SOC사업 이런 걸 좀 유치를 해서라도 길이라든지 감포읍민들이 좀 질 좋은 어떤 상품을 좀 개발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1월 26일 어촌특화개발사업을 100억짜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감포 권역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 구간이 선정되면 거기에 집중투자를 해서 관광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이 너무 건조해서 산불예방에 굉장히 힘드시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산불예방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주요업무에 빠져 버렸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하지 싶은데.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이 지금 너무 많이 건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실 텐데 이제는 기존에 산불예방이나 이런 것도 진화나 방법에서 좀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또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헬기가 산불방제기간동안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진화에 대해 가지고 상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진화차도 준비하고 있고 산불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현장 출동해서 금방 진화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전하고 조금 다르다는, 보강됐다거나 그렇게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헬기하고 진화대가 저희들 운영하고 있고요.

이동은위원

헬기는 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보니까 별로 변화가 없던데?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진화차도 요즘 또 새로 있고 전문 진화단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일 문제는 야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야간에는 불 끄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어떻게 방법이, 물론 방법이 어렵겠지만 혹시.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야간에는 인력진화, 전문 진화도하고 직원들이 가서 진화하는 거를 하고 있고요.

이동은위원

야간에 헬기는 안 되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헬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동은위원

어쨌든 산 깊은 곳에는 인력을 하다보면 좀 인명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그건데 야간이 제일 문제인데, 그리고 물론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은 전하고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읍·면·동에, 전하고 달라진 건 없습니다. 사람들이 부주의에 의해서 불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러니까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산불 조심하라는 주지시키는 것 그것 외에 별 다른...

이동은위원

그래서 별로 예방에도 과장님 조금 더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팸플릿(pamphlet)도 새로 만들고 여러 가지.

이동은위원

홍보도 많이 하고 입구에 또 홍보물도 비치해서 예방을, 또 환기시키고 또 등산로 입구에도 하나씩 준다든가 물티슈라도 하나 준다든가 계속 홍보를 하고. 또 우리 금장교에 보면 깃발이 막 날립니다. 제가 몇 번이나 바꾸자고 이야기했는데 그 깃발이 언제 때 그건데 좀더 현대식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과장님?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긴급한 시기에 오래된 깃발이, 그 다리 밑에는 새로운 조명을 예쁘게 해 놨는데 깃발, 그것 아주 몇십 년된 깃발이 막 날리니까 지금 분위기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좀 홍보를, 좀 다른 홍보방법을 썼으면 좋겠다는 하는 건의를 제가 드려봅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정말 업무보고 보니까 산림전문가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산이 많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거의 국토의 거의가 산입니다. 그래서 정말 70%가 산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국토의 사정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산림을 핵심경제자원으로 육성한다는 거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선충병으로 소나무가 죽고 나면 베어 가지고 그런 게 산의 어떤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소나무가 한 3만ha 정도, 34% 정도 소나무가 있는데 전 지역에 재선충이 다 발생된 상태이고요. 지금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국비지원을 최대한 받아서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소나무가 병으로 고사되고 난 뒤에 거기에 다른 어떤 대체종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고 자연발생적으로 또 소나무가 생성이 되도록 그렇게 두고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집단적으로 많이 죽은 데는 대체 수종으로 하고요. 아직까지 죽더라도 환경파괴라든가 별지장이 없는 데는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걸 앞으로는 우리가 산을 자원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주만이라도 그걸 어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대체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거기에 보면 토함산 철쭉단지 조성사업은 정말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기본설계가 완료됐는데 이게 한 어느 정도의 어떤 여기 보면 조성이 23ha가 시유지로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는 뭐 어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기존에 목장용지로 천부교유지재단과 개인 박웅진 씨한테, 지금 대부해 준 거는 지금 천부교유지재단은 대부기간이 끝났고요. 지금 20ha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사업비만 확보되면 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나머지도 지금 대부 연장을 안 해 주고 저희들이 시유지로 천북단지를 조성해서 토지매입비용 이런 게 절감될 수 있고 넓은 풍력단지나 연계해서 하면 새로운 관광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순희

한순희위원

잘해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기본설계가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고맙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전기차가 좀 보급됐고 올해도 많이 보급됩니다, 그렇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이동은위원

보급이 되면 될수록 충전시설이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저번에 과장님 많이 계획을 많이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지금 새로 전기차충전소를 몇 군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기 설치돼 있는 데가 8개 돼 있고요. 작년 연말에 15개 설치가 됐고요.

이동은위원

15군데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쪽으로 가면 아파트 쪽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파트에는, 지금 신규 아파트는 의무로 설치해야 되고.

이동은위원

돼 있고, 그러면 15군데 설치하는 데는 어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홈플러스 용강동.

이동은위원

아, 아직 안 들어섰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이동은위원

계획 중이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지금 이거는 지금 1월 중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공사 중입니다.

이동은위원

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감포, 안강, 내남, 현곡, 황남, 성동 2월 말까지 준공처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동은위원

그 이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왜냐하면 점차 계속 지금 늘어나거든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늘어나고 전기차가 충전소만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타는 사람도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요, 제가 타보니까. 기름값 안 들지 세금 안 내지 아주 좋은 건데 그래서 조금 확충하는 만큼 불편함이 없도록 같이 동반되는 어떤 그런 걸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주민협의체 있잖아요? 그게 지금 구성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박귀룡위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이번에도 제가 와서 보니까 주민협의체가 지난 7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서 구성이 안 되고 있는데 1월에 제가 오자마자, 한 보름쯤 지나서 천군동에 제가 갔습니다. 가서 주민대표한테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서로 좀 양보를 해서 하자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천군동에서 자기들끼리 전체 모집 한번 가져 가지고 그게 어제 아래 화요일 30일 보덕동 주민센터에서 한 27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안건을 자기들이 전체를 모았습니다. 모아서 조만간에 월성동하고 이렇게 만나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는 그런 방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년 7월 말로 임기가 종료되고 주민협의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주민협의체에서 의결이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참 산적한데도 지금 거의 한 6개월간 구성이 안 되어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또 노력도 했겠지만 결과가 이렇다는 것은 좀 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보덕동하고 월성동 두 동에 어떤 그런, 결국에는 숫자싸움 아닙니까? 위원 숫자싸움 아닙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박귀룡위원

중계를 하셔 가지고 빨리 하셔야 될 것이고. 빨리 해야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대표자 문제도 그렇고 기본적 해야 될 것 이외에는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으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또 감시원도 임기가 다 됐는데도 또 못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 조속히 집행부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방금 박귀룡 위원이 이야기한 사항을 그러면 보덕동에서 거기는 대충 안이 나왔습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보덕동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0일간.

김병도위원

어제 아래네.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화요일입니다. 27명이 모여서 자기들 안건을 정리를 해서 지금 월성동하고 다시 또 만나기로, 날짜는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빨리 좀 주선을 해 주시고, 지금 경로당에 그 관계로 해서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전체 임기가 끝나고 나니까 경로당에 지원하는 물품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그게 작년도 3/4분기, 4/4분기 금년도 1/4분기 다 지원이 안됐는데 이거라도 지원 좀 제대로 하면 안 되겠어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그 방법을 저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봤는데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김병도위원

기존 나가는 건 큰 그거는 없지 싶은데.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산편성, 작년에 그런 예산은 반납을 했고 올해 그런 협의체가 없기 때문에, 요구도 안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도 지금 안 된 걸로 지금.

김병도위원

안 됐어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러면 자꾸 동네 시끄러운데.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주민협의체에서 서류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김병도위원

어째든 대책을, 이동 경로당에서 이야기가 많은데.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조성이 되면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직원들이나 이렇게 인적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운영은 주민협의체.

이동은위원

주민협의체하고 다?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거기에 지금 하는 걸로.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인원은 될 수 있으면 그 주위에 지역주민들을 채용하고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국장님, 한 해 살림살이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경제산업국에 국·도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국·도비, 지특비까지 해서 외부에서 갖고 와야 될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러한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어떤 이런 것도 나서서 로비를 좀 해야 되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김항대위원

중앙정부에도 가야 되고 도로도 가셔야 되는데 이 분들이 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분들이 그만한 활동비가 따라가야 되죠? ○경제산업국장 이강우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있죠? 그런 게 잘 확보돼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김항대위원

그래서 이런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까지 하여튼 열심히 좀 하셔서 이런 조기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도비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과장님들하고, 동해안발전본부가 포항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책담당이 원자력하고 또 경제에너지과하고 해양수산 분야 그리로 내려 왔기 때문에 과장들하고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연초부터 저희들 좀 그런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현재 그러면 작년까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중앙정부나 들어 이런 데.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수시로 올라갑니다.

김항대위원

활동했는 그런 횟수를 따지면 몇 회 정도 됩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한 10회 가까이는 됩니다.

김항대위원

10회. 하여튼 노력을 좀 많이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 과별로 몇 가지 정리했는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수원 본사가 여기 있고 원자력이 경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원자력이 있는 데에서 원자력병원도 있고 한수원 본사가 있으면서 경주에 대한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말이 그냥 한수원 본사, 방폐장 유치, 천지개벽할 것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래서 시장님이나 실·과장님, 국장님들의 역할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건데 사실은 우리 해양벨트에 여러 가지 부분에 문무왕릉 쪽에도 마찬가지고 해양수상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외국도 그렇고 동해안 쪽에도 보면 강원도에 해양수산공원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럼 우리 시의 예산이 사실은 한정돼 있고 이러면 이런 한수원이나 원자력에 서로 협의를 잘 해서 그 사람들,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리 보문호수 같은 데도 가운데로 질러서, 안동 같은 데도 얼마나 관광객이 많이 갑니까? 그런 하드웨어가 구축돼 있는데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을 예산의 어떤 그걸 지방비로만 가지고 하려니까, 무리하고 하니까 한수원에서 자기들이 해서 그걸 데크를 설치해서 가운데 정자를 해 가지고 그런 공원화시키고 이래야만이 원자력도 안전하고 우리 지역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자기들이 슬로건이 맞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긴데 그런 부분에 좀 하시고, 마지막으로 환경과에 아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도심생활 속에 또 주거 속에 농업용수에 기능한, 기능이 소멸된 그런 저수지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친환경적인 생태공원 이런 것을 잘 해서 생태학습장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해서 주거생활 속에 이제는 보면 그런 자원들을 잘활용해야만이 국비 공모하는 데 이런 걸, 지금 타 지자체에는 검색해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런 자연생태공원들이. 그런 걸 올해에는 여러 가지 그런 중점적인 포커스도 한번 가지고 여기에 업무보고에 내용이 있는 이외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원자력이나 한수원 본사에 팀들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주신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걸 잘 검토해서 하고 한수원하고 우리 시하고는 분기에 한 1회 정도 상생협력 회의를 합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렇다면 그 아이디어를 제공을, 그 사람들이 막연하게 할게 뭐가 있노 이거라. 얘기를 들어 보면.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지난해에 신정부 들어서고 원자력 분야에 이렇게 되니까 한수원 안에서도 완전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잘못하면 적자로 간다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아직 한수원 사장도 임명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사장이 임명되고 하면 주신 말씀 그런 걸 담아서 종합적으로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해당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저희 도시개발국은 2018년도 새해에도 행복도시건설을 위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반시설 확충에 최대한 힘을 쏟을 것입니다. 윤병길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윤병길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또 팔공사업으로 정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담수율이 너무 낮아서 앞으로 덕동호 때문에 주민들 식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식수관계는 저희들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님이 부분적으로 절수효과도 검토하고 해서.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담수를 채우려면, 덕동호에 담수를 이번에는 안 채웁니까? 보문호에만 합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덕동호에는 못 채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덕동호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다보니까 그랬는데요. 덕동호에 지금 물이 빠지면서 기존에 덕동에 주변둘레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 산과 하천, 밭 있잖아요. 그게 계속 이렇게 깎여서 유출이 돼 가지고 덕동호에 퇴적층이 쌓였는데 어떤 원인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현재 가물어 가지고 비었을 때 그거를 보수를 해서 어떤 담수를 채우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들어왔고요. 아마 도비가 덕동호에 준설지로 어디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도비 10억, 국비 20억을 요청해 놨고 도비는 아마 확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국비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도 예비비를 10억에서 전체 40억으로 80만 입방미터를 준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 담수가 되어 있었을 것을 못 했던 부분을 보완을 해서 채울 그럴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그쪽에까지는 저희들이 내용을 판단을 못 하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이건 지금 도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면, 돈이 모자라면 도의원님이 또 예산확보에 신경을 쓰겠다 했으니까 그 부분을 보덕동 주민센터의 담당자 분한테 물어서 한번 현장 확인 후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업무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물이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비가 내리면 물이 내려 올 때 세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된 부분을 보수를 해서 세굴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할 사항인 것 같으면 조치를 하고 또 상수도 부서에서 할 것 같으면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것 또한 농업기반시설 개선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역구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날이 가물었을 때 저수지를 좀 정비를 해 달라, 하천을 정비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경주시가 가뭄지역으로서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을 중앙도청이나 중앙부처에 업무연계를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날이 매일 가무는 것도 아니고 경주지역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같이 하면 예산절감 효과에서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저희들 의전 초부터 예비비로 썼습니다마는 15억 가지고 저수지 준설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부족하고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겪고 있는 거는 기존수리시설들이 규모가 좀 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양수장도 중, 대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경북도하고 협의해서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한 20억 사업비를 요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또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행정은 지금 현실하고 많이 동떨어지게 하는 부분이 많아서 시민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히 살펴서 이번 업무에 참고가 되어서 반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주민들하고 더 가까이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봉덕지에 지금 몇 프로 정도 되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보덕지가 정확하게 안 돼 있는데 20%.

장동호위원

20% 안 되겠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20%쯤 되고요. 준설이 많이 돼 가지고 과거 같으면 20% 넘을 건데 지금 한 2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작년에 아주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 가지고 지금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써주셔 가지고 봉덕들 25ha를 처음에는 거의 모를 못 심을 것 같았는데 결국 모를 심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 가뭄이 돼 가지고 지금 지난해 봉덕지에는 돈도 많이 투자를 해서 준설도 하고 보조수원도 개발했는데 지금도 물이 안 차 가지고 대천에서 3.5km 다단 양수를 해서 물을 퍼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했는데 하천이 얼어 가지고 물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것 좀 해동되면 바로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지금은 임시로 3.5km를 물을 퍼는 시설을 해 놨습니다마는 연구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또 3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을 포함해서 능천지까지 일단 올리고 능천지에서 봉덕지지 보조수원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가뭄은 해소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봉덕지에는 그 정도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별 걱정은 없겠고요. 지금 심곡지 거기에 한 7∼8년 전에 준설해 놓은 것 쌓아놓은 것 있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마을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걸 지금 준설해 가지고 드러내는 게 목적인데 그걸 못 안에 그렇게 방치를 해 놓으니까 준설 하나마나 한 거지, 그렇죠? 그래 갖고 지금 현재 그거를 빨리 이것 치워 내야 또 비가 오면 거기에 담수를 할 수 있지, 그거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심곡지는 구분을 따지자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인데 지난해 저희들이 그 생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준설을 해서 그 안에, 못 안에, 부지 안에 적치를 해 뒀는데 그것 꺼내는 거는 작년에 그것까지는 여유가 없어서 못 했는데 올해 2018년도에는 국비지원을 좀 받고 우리 시에서도 부담을 해서 드러내자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뭄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될 것 같은데 되면 드러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그 주변에 대형토사를 소모시킬 장소가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싣고 멀리까지 가면 공사비가 많이 들고 해서 엄두를 못 냈는데 올해부터 차차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가물고 기후변화가 자꾸 있을수록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건 또 가문다고 해 가지고 그걸 또 덜어낸다고 하고 평상시에 그런 거는 또 덜어내고 또 가물 때는 물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지.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가물었는 데 또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것까지 또 하니까 예산이 자꾸 들잖아요. 그것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한 해 대책 관계에 대해 가지고 일찍이 우리 경주시에는 팔공작전을 이루어 가지고 현재 실적이 잘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경주도 보면 다른 저수지보다는 덕동댐이 관광용도 있고 농업용수 있고 상수도용이 있는데 서천내에서 덕동댐까지는 용수가 안 됩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덕동댐 안에까지 물 올라가는 거는 없고요. 덕동댐 밑에 덕동 정수장에 하루에 1만 8,000톤t 지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올라가고 또 이번에 그러면 보문저수지에 여기 5만 t 그랬는데 이거는 별도로 지금 설치하는 중입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그거는 과거에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나오는 물을 이용을 해서 보문지 동궁원까지 올라가는 물을 올리는 시설해 놨습니다. 관로가 관경이 1,000미리인데 하루에 한 6만 t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제2용수를 올릴 경우에는 정수가 100% 안 되어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좀 올렸는데 냄새도 좀 나고 이렇게 해서 그 물을 하천에 올리는 거는 되는데 보문지에 저수할 경우에는 보문지 오염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취수원을 형산강으로 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동궁원에서 보문지까지 좀 더 올라가는 시설을 하는데 11억이 듭니다. 그 부분을 경북도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고 우리 시에서도 5억을 지원해 주기로 해서 지금 낙동강홍수통제소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는데 3월 초부터는 물을 올릴 수 있도록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5만 t씩 보문저수지에 담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보문저수지 관계 거기는 농업용수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내 이야기는 덕동댐까지 당겨 올려놓으면 상수도용 있고 농업용수고 관광용이고 다 쓰기 때문에 덕동댐에 올리는 게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덕동댐까지는 수질문제도 있고요. 덕동댐은 우리가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수가 또 혹시나 또 올라가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하루 1만 8,000t.

김병도위원

하천수 어차피 올려 가지고 보문정수장에도 올리잖아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정수장에 올라가는 거는 정수를 바로 하는 건데 혹시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김병도위원

어차피 덕동댐에 가더라도 정수해서 가정에 상수도 보내잖아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정수는 하지만 거기서 담수 오래 되고 하면 물이 섞이면 오염될 수도 있고요. 그 관계는 보문지에서 불국동으로 가는 수로에다가 넣는 거를 검토를 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워낙 규모가 크고 방법이라든지 덕동댐 취수탑에서 지하로 해서 불국동 쪽으로 가는데 그것 중간에 연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병도위원

그리고 2지 페이지에 보면 내남, 안심하고 명계, 서면, 소호 양수장 설치공사 이거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조기 발주합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도에 시장님하고 올라가셔서 10억을 받았는 돈 가지고도 할 계획이고요. 그 돈은 또 다른 데 좀 쓰고 국비를 농수산부에서 준다고 해 가지고 이것 포함해서 보문지까지 또 20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도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국비로 하기 위해서 국비를 요청해 놨는데 이중으로 되면 그 돈은 다른 데도 쓸 수도 있고 해서 예산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조기에 시행해 가지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우리가 건설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사업이 1년에 몇 건쯤 되죠? 한 800건.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800건 그쯤 됩니다.

박귀룡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건 지금 이 800건의 사업을 관리할 직원이 몇 명이죠, 전담인력이?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기술자들 한 15명쯤 됩니다.

박귀룡위원

한 사람에 몇 건쯤 됩니까? 이것 본 위원이 봤을 때 건수에 비해서 직원이 적어요.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국장님하고 과장이 “밤을 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밤을 새워 열심히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든 이런 건설과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업들은 전부 급하다고. 한 해 대책부터 시작해서 모두 급한데 전담인력이 감당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것은 순조롭게 되면 되는데 또 토지보상 문제도 있고 설계 이제는 보상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대로 집중이 안 됩니다. 이것 하다가 저것 해도 저것 급하다고 하면 저쪽에 해야 되고 또 한참 세월 지난 뒤에 이야기 하면 참 그것도 또 챙겨봐야 되고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건설과에서도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어쨌든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늘 이런 일들이 자꾸 밀리는 거예요. 밀리고 또 종사하는 직원들도 힘들고 이런 것들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부서마다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과장님, 입장은 어떤지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을 좀 신속히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기구가 국이 생기고 과가 생기는 걸로 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견을 수합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농촌개발팀에 중심지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11개 읍·면을 다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규모가 읍·면당 60억에서 100억 이상 되는 사업인데 이걸 거의 다가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시행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심은 있어서 계속 공모를 해서 사업비는 따옵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 계를 좀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기구를 조정해서 농정 분야하고 업무를 좀 분담을 해 주시든지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될 걸로 믿고 있고요. 혹시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참 건설과장 잘 하시니까 오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대책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묻는데 답변이. 지금 앞으로 비가 오면 문제가 없겠지만 비가 올 전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눈, 비가 올 전망이.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3개월 정도는 가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심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건설과에는 농업용수만 신경을 쓰고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우리 식수하고 이렇게 분류되어 있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제한급수를 여기서 묻는 건 아니지만 제한급수도 앞으로 해야 되고 또 팔공작전 이것 하나를 가지고 과연 대책을 강구하는 데 될까 하는 의문이 이렇게 듭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것 보면.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면 동경주 쪽에는 전혀 없는데, 내가 동경주 쪽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마는 보문저수지 지금 저수율이 얼마나 되죠? 아, 보문이 아니라 감포저수지.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감포저수지하고는 제가 판단을 안 했는데요. 양남, 양북, 감포는 물 걱정 없는 걸로, 저수지는 없다고 이렇게.

권영길위원

저수율이 좀 괜찮은데 지금 이렇게 가면 관정을 많이 파야 되거든. 관정을 많이 파야 되는데 거기에 대비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대비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보고서 사항에도 하나도 없고, 지금 정말로 지역적으로 대책을 잘 강구해야 되는데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한해 대책 잘 해 주시고, 그리고 하천개수 정비사업에 작년에는 국가, 지방하천 19건이나 했는데 금년에는 6건밖에 안 했는데 6건이 어디 어디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국가하천은 형산강이고요. 지방하천은 원동천하고 외동동천에 지금 두 구역으로 나눠있고요. 지방하천에.

권영길위원

됐어요. 6건 이렇게 하고 지난해에 대동천에 하상정비하고 이것 했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준설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 언제 끝납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4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 중에 준설토를 샀는 업체들이 선별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동절기에 레미콘이 안 나가니까 선별해서 야적할 장소가 좀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4월 30일까지 한 2만 누베 정도 지금 못나가고 있는데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길위원

그 부분만 해서는 효과성이 없을 것 같은데 금년에도 대동천에는 이게 안 들어갔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금년에는 지금 없고요. 하서천에만 돼 있는데 대종천의 준설은 우리가 준설하는 것하고 별개로 대종천정비계획에 준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양북면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에요.

권영길위원

그것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고 동절기 공사 중지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합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그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12월 중순경에 해 가지고 2월 중순경, 거의 한 2개월 정도가 됩니다마는 아직 해제는 안 됐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기간에는 공사를 전혀 못 합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할 수도 있어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감독하고 상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레미콘을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못 하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동절기에는 그런 건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독하고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요즘 굉장히 추운데 보니까 타설하는 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엄청 추운데 이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것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레미콘공장에서 레미콘 많이 생산하면서 차가 다닌다는 말입니다. 많이 다녀요, 지금도 현재 영하로 떨어졌는데도.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관급공사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권영길위원

개인공사더라도, 나도 관급공사는 거의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공사도 이 콘크리트 타설해 놨는 게 얼면 완전히 얽어지잖아. 그게 전부 다 국가적 재앙이 온단 말이야. 안전대책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 과장님 한번 콘크리트 회사 정문 앞에 한번 있어보세요, 하루에 몇 대 나가는지.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여하튼 회사하고.

권영길위원

그런 걸 사전 대비를 해야 안전대책에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데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신경주 역세권이 지역개발사업 착공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보상단계에 지역개발하면 1만 4,000명이 수용인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파트는 몇 채 정도 필요하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약 3,600세대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계획이 3,600세대 같으면 거기 계획대로 예산이고 뭐고 다 가능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개발수요 측면으로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토지이용객이 완료가 되면, 개발 완료되면 완료단계부터 아마 아파트가 공급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건천읍에서는 이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지금 건천읍민들이 1만 1,000쯤 미만이 되는데 지금 역세권 개발하면 1만 4,000명이 수용되면 시내권이, 읍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읍민들이 기대를 하는데 과연 1만 4,000명, 3,600세대가 다 들어 와 가지고 거기에 1만 4,000명이 다 주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 올 수 있겠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아마 개발사업자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무튼 이런 지역에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하면 좋은 일인데 아무튼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차질 없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내용은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도시계획재정비, 일몰제 있잖아요. 지난번에 일몰제 관계로 해서 2017년, 2018년하고 2019년, 2020년 해 가지고 1차, 2차 정비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정비가 그 당시에 전체금액이 몇 조 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1년에 보면 도시계획정비하는 게 보니까 몇 십억밖에 안 된 다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한 200억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200억 돼 있는 게, 200까지도 안 되는 것 같던데?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도로과에 한 200억 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하고.

김병도위원

올해 당초계획이 한 200억쯤 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감포, 중앙도시계획 다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주요간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김병도위원

요즘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외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지구 1건도 안 됐어요, 금년도에. 그런데 이게 앞으로 2020년 일몰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계획이 뭐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도로부서하고 시행부서하고 지금 거의 대책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함으로 해서 일몰제에서 대상에 제외가 됩니다. 아마 올해도 10억 원이 실시설계 인가사업비로 아마 책정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간선도로라든가 주요소방도로 정비까지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단위로 향후 계속 투입해서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일몰제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병도위원

인가 받아가도 시행을 안 하면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법적으로 인가를 받으면 제외됩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우든지 해야 안 되겠나 해서.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앞으로 정비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어차피 지역별로 이게 만약에 일몰제 적용되어서 실시계획에 안 세워놓을 경우에는 시행이 안 되거든요. 어차피 안 됩니다. 지금 돼 있어도 시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30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우리 성동동, 황오동일원에 하는 도시재생 공모한 적이 있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2017년도 공모를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이나 그것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첫 공모에 작년에 현 정부 들어서고 뉴딜사업 공모는 처음이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2016년도에는 그냥 준비만 했고 2017년도에.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2016년도 재생대학이라든가 주민들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하면서 좀 의욕적으로 했는데 채택되지 않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영천하고 도내에 두 군데하고 저희들과 경합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컨텐츠는 이런 것은 영천보다 앞섰는데 영천은 한 5년 전부터 주민협의체가 자꾸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의욕적으로 사실은 여기 재생은 주민참여가 어느 정도 분야를 점수가 많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오동 쪽으로 주민참여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들이 재생대학이라든가 역량강화의 사업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비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보완해서 2018년도에 공모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연구용역을 지금 여기에 2,000만 원으로 해서 하는데 그 전에는 연구용역을 안 줬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전년도에도 1,6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때 용역비를 1,6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2차로 또 용역을 주는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미비했던 걸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많이 부여점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창출 쪽으로 많이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2,000만 원을 좀 더 확보를 해놨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럼 이 예산 확보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기획예산과에 풀용역비로 할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어쨌든 한번 한 술에 배부르지는 않지만 잘 해서 도시재생이 잘 되어서 침체된 도심이 좀 활성화되도록 용역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여기 유림대교 해라 해라 이러니까 해 준 거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만큼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시정질의도 드렸습니다. 사실은 경주에 유림대교뿐만 아니라 서천대교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서천대교도 부족하고 경주여고에서 황성동 넘어오는 그런 다리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로 경주가 하천에 둘러싸여있다 보니까 다리가 사실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당장 유림대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러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지금은 폭발직전입니다. 소통에도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 책임이, 책임이라기보다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시의원도 공동책임을 느끼는 그런 질문이라든가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일을 해 나가시는 데 있어 가지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시의회에, 예를 들면 지역구 의원하고 같이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과정이라든가 서로 공유를 하면서, 그래서 밑에 보면 민간투자 한수원지원사업 이렇게 해 놨는데, 특히 민간투자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이 꼭 어디 다른 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시니까 이것도 적극 검토해서 빨리 이렇게,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혹시 다른 계획은 있으십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푸르지오와 성호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는 불 보듯이 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림대교뿐만 아니고, 유림대교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투자뿐만 아니고 국·도비의 어떤 확보방안이라든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쪽 부분에 금장교 일대의 해소를 위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으나 토지보상이라든가 사실 이게 감정가격보다도 한 2배, 3배 더 달라고 해서 진척은 없습니다마는 보상이 일부 된 부분만이라도 하루 빨리 도로가 개설되어서 그나마 금장교가 될 때까지 교통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님이나 이렇게 집행부에서 현곡면을 방문해서 소통마당할 때도 몇 년 동안 2018년도 착공이라고 계속 계획을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다른 데 계셔서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2018년도 착공인데 2018년도 착공은 물건너 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할 게 아니라 빨리 좀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검토는 어느 정도 했으니까 답을 찾아서 빨리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저는 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잠수교라든가 우회도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사실 저번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방문도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의 어떤 기본계획 반영도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여튼 될 수 있도록 발품을 팔아서라도 자주 만나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금장교 밑에 우회도로라든지 그리고 금장교 건너편에 가교설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하상도 이런 부분도 이번에 금장교 유림대교 이 부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용역이 발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 번 더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국토부 가실 때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여기 책에는 없지만 구지교 같은 경우에도 그때 장관님이 오셔서 교부세를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계획이 구지교 옆에 인도가, 다리에 인도가 없습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차만 다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 빨리 짓는다고 하는데 그게 전혀 진척이 없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구지교는 사실 이번에 교량내재성능을 보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 16억 원을 요청해 두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인도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금방, 빨리 좀 했으면 좋겠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보상 문제나 이런 게 있는데 서경주역에서 동국대 올라가는 길도 그때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금방, 주민들에 해 준다 해 놨다가, 지금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서경주에서 동대 올라가는 옛날 부용반점 옆에, 지금 보상이 안 되서 늦어지고 있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그 주인이 보상해 줄 용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한번 빨리 좀 진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덕동에서부터 황용휴게소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의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얗게 도로...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전체 38.3km 중에 작년에 보문삼거리에서 덕동교까지 3.5km 하고 올해 2km를 5억 원의 예산으로 하고자 합니다. 5.5km 정도가 되는데 그 나머지 구간도 전체 37억이 소요되는데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현재 거기 얼마 전에 거기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이 되어있더라고요. 거기 외에도 더 확보해야 될 구역이 있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올해는 5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덕동교하고 황용교, 덕동교에서 황용휴게소까지 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리고 이게 17년도 6억 5,000만 원, 18년도 5억 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발전소특별회계는 말입니다. 이런 거는 주변지역에 이렇게 발전소특별회계, 이 회계 가지고 사용이 가능한가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이게 원래 시가지는 안에는 일반회계로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보문삼거리에서 문무대왕까지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 계획된 바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차질 없이 좀 빨리 조기에 착공이 되어서 개설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서악로 자전거도로에 200m 1억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자전거도로 200m가 현재 서악 쪽에 무열왕릉 앞에 상가 쪽에 거기가 200m입니까? 위치가 어디쯤이죠, 200m가.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서악로 200m가 서천교다리 넘어서 무열왕릉까지.

김항대위원

일부는 다 되어 있거든, 되어 있는데 200m 하는 것보니까 200m에 1억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것 위치는 200m쯤 될 수 있는 거리가 어딘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철도에서 서악까지 정도 한 200m 정도됩니다.

김항대위원

거기는 지금 다 가설이 되어 있던데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 쪽에 순수한 자전거전용도로는 아직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거기 일부가 되어 있던데 1억 원으로 200m를 하신다하는데 이것도 조기에 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다음에 기존 인프라 관리에 있어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우리 경주시내 자전거전용도로 로드맵이 있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그것 한 장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윤병길위원장

예.

김항대위원

그다음에 언제 이런 자전거전용도로 지금 기 개설되어 있는 어떤 자전거전용도로에 나가보시면 노면이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데가 많습니다. 개설되어 있는 전용도로에 가보면 첫째는 나무뿌리 이게 올라와서 많이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그렇고, 두 번째는 이 나무가 크면서 나무가 이렇게 받히고 다니면 자전거전용도로에, 그런 것도 좀 예산을 확보해서 자전거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유지보수 관리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위원

자전거도로에 내 한마디만 더 합시다.

윤병길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도로과장 오신지 얼마 안 됐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현황도 잘 모르시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전체 한 133개 노선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노선에 김항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문무대왕 바이크로드 이것도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38.3km는 굉장히 먼데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게 실효성이 없다, 자전거 타고 문무대왕릉까지 갑니까, 실제 거기에? 지금 보문삼거리에서 덕동교까지 해놨는데 올라가기도 힘들어 가지고 자전거 한 대도 안 다니더라고, 참 실효성이 있나,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한때는 자전거도로를 많이 개설했어요, 정부에서 돈도 많이 내려 오고 해서. 역전에서 팔우정로터리 가는 데 거기도 자전거도로가 있다가 또 없애버렸다가 그다음에 가로수도 또 없애버렸다가 제멋대로 한다고 그것도. 거기 지금 자전거도로 없어요. 제일 심각한 문제는 내가 다니는 오릉에서 내남 용장까지 개설해놔서 자전거도로 거기 나는 하루에 두 번, 세 번 왔다가 갔다가 하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한 사람 못 봤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한 사람도 못 봤고. 지금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데 어떤 식으로 해 놨나 하면 봉을 이렇게 세워 놨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주재봉.

권영길위원

고무봉, 고무봉이 3분의 2는 썩어서 다 떨어졌어요. 그 옆으로 뒹굴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거기 고무봉 세워서 자전거도로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보기도 싫고 자전거도로에 맞지도 않고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실제로 한번 나가보시고 사후관리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릴게요. 사후관리해야 됩니다. 관리 안 하면 지금 자전거봉 그것 엄청나게 떨어져나가고 없어요.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안녕하세요.

이동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장동호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신경주역 화천역세권에 3,600세대 아파트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경주에 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아파트값이 굉장히 하락을 해 버렸어요. 지금 앞으로 더 허가해 줄 아파트가 한 몇 세대 정도 되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지금 민영에서 들어오는 건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됩니다.

이동은위원

확인이 안 됩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이동은위원

지금 들어와서 계류 중인 상태에 있는 겁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지금 착공 안 됐는 데가 2군데거든요. 동광목재 자리하고 두산위브하고 2차하고 두 군데.

이동은위원

동광목재 그러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그게 한 1,000세대쯤 넘을 겁니다. .

이동은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제 아파트 허가를 해 줄 때도 이제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좀 허가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과장님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지만 시에서 그렇게 또 조정 역할 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허가할 때 조금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좀 신중할 필요가 됐다, 포화상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예산할 때도, 맨 이게 비슷한 내용인데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공익시설지원.

이동은위원

오히려 올해가 작년보다도 줄어버렸지 않습니까, 한 2억 정도가.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1억 줄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금방 말씀하셨던 아파트는 이만큼 늘어났는데 줄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책에 보니까 준 금액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확보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 8억 해서 추경 1억 5,000에 9억 5,000 했거든요. 올해 7억 확보했는데 작년보다 1억이, 당초예산은 적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 추경확보예정 이렇게 표시해 놨으면 제가 질문을 안 했을 텐데 아파트는 늘어나는데 줄어들면 안 되죠, 그렇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추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더 늘어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46쪽에 전통한옥건축물 건립비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 2017년도 추진실적에 66건에 18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18년도 계획은 10억이란 말입니다.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추경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추경까지 10억을 합해서 하겠다 하는데 당초에 10억을 더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작년에도 했는데 모자랐거든요. 올해 10억 해도 지금 지출된 게 4억 정도 지출되고 한 6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10억이 소요가 됐다면 금년에도 10억을 청구를 하면 되잖아요. 계획을 당초예산을 세우면 되잖아요. 그것 안 됩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올해 10억 세웠습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추진실적에 18억 5,00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금년에 10억을 하셨냐는 이 말이지. 추경에 또 할 것 없이 차라리...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아니요, 왜 그러냐 하면 신청된 게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세우고 모자라는 건 추경에 세우는 게 맞거든요.

김항대위원

아, 그래요?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좀 의아스러운 것은 17년도에 20억이 들어갔다면 18년도에도 20억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주시 한옥지원 조례에 얼마 전에 조금 개정이 되어서 전통기와를 올리던 것을 ‘동기와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개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얼마 전에 심의위원회 통과했는데?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아직 조례 개정을 저희들은 아예 안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조례 안 바꿨습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그 조례 언제 올라와야 되겠네?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그렇죠, 아직 저희들은 검토가 돼 가지고 건축 조례는 아직 안 바꿨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토기와, 전통기와가 무겁잖아요. 무겁기 때문에 지진에 상당히 취약할 수 있거든요. 기존 건축이 기와의 무게 때문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빨리 좀 어떻게 손을 봐서 전통, 그러니까 동기와 올릴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 됐거든요. 그것도 빨리 조례를 좀 정비해서 동기와 그거를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 얘기는 들으셨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혹시나 동기와하고 가격대비는 어떤 가요?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가격대비 비교를 하니까 동기와가 조금 비쌌습니다. 거의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조금 비쌉니다.

김항대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지진에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는 거고 빨리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앞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교량도 안전점검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 지진이 왔었습니다. 포항에도 오고 왔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도 그때 안전점검 한 번씩은 다 했죠?

병식

최병식안전재난과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재난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특정 시설물이나 시특법에 그런 대상에 들어가거든요. 점검은 관리주체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너무 많아서 잘 안 되고 있죠? 예산도 부족하고.

병식

최병식안전재난과장

우리 시특법이나 특정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는 1년에 정기적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점검을 안 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아, 아파트는 자체 돈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재난과장

예, 시설물 주체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를 들어서 내진설계 몇 등급이라든가 이런 거를? 예를 들면.

병식

최병식안전재난과장

점검을 하도록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점검 했는 거를 과장님, 왜냐 하면 거주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에 내진 7등급에도 견딜 수 있다, 6등급에 견딜 수 있다는 어떤 기준을 아파트마다 표시해서 현황판을 우리 홈페이지에 띄우는 거는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아, 내가 사는 데는 어느 정도 내진설계가 돼 있구나.’ 뭐 이런 것, 그런 건 할 수 없습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재난과장

점검결과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 입력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이동은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아파트별로 내진설계가 돼 있는 기준을 홈페이지나 이렇게 게시한다고 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게시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건 좋은데 그런 것을 알림으로 해서 상당히 공동주택의 지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불안해 할 수가 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불안해 하고 지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단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공공시설물은? 예를 들면 서라벌회관, 예술의 전당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시설물 그런 데는? 그래서 지금 밀양참사라든가 계속 화재도 나고 하는데 우리 서라벌회관에는 스프링쿨러는 돼 있다, 당연히 서라벌회관에는 돼 있죠, 그렇죠?

병식

최병식안전재난과장

예.

이동은위원

예를 들면 공원에 그런 것 돼 있다, 안 돼 있다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걸 우리 홈페이지에도,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이렇게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공공시설물 만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병식

최병식안전재난과장

소방점검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고 있고 한데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과장님, 이 자료에는 없는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항대위원

우리 소위 말하는 황리단길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임의대로 경주시에서 일반통행으로 만든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 경주시에서는 가능하지 않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서와 협의해야 됩니다.

김항대위원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업무를 100으로 봤을 때 경주시가 해야 될 업무는 몇 프로쯤 됩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결정은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혹시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일방통행 관련해 가지고 시내에 8곳에 지금 용역 중입니다. 곧 용역이 끝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아마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구전으로 아마 얘기 들었을 겁니다, 황리단길 교통 때문에. 황리단길 뿐만이 아니고 계림로라든지 동부사적지 길 전체가 조금 있다 3월 되면 난리가 날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것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동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도로과에서 금장교 교통소통대책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통행정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금장다리를 건너자마자 서경주역까지 가는데 몇 미터가 안 됩니다. 신호등이 몇 개 있냐 하면 3개 있습니다. 한 200m 되겠나, 200m도 겨우 될 것 같은데 신호등이 3개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차가 밀리는 주범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건의를 드리면 과장님이 바뀌어버리고 이러니까 또 다시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신호등이 3개 있는데 그 신호색깔을 똑같이 하든지 해서 한번 뚫리면 확 뚫리게 하든지 해야지 조금 가다가 서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혹시 보고 받은 적 없으십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거기에 교통문제는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신호등도 그 좁은 데 3개나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과속이라든지 거기에 교통신호의 지금 체계는 경찰서하고 그동안의 정체 상태를 감안해 가지고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거쳐가지고 지금 체제로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경찰에서 저한테 이야기했는데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최선의 방법을 찾다보니까 지금 방법을, 지금 신호체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동은위원

과장님, 지금 신호체계는 오래 됐거든요.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많은 인원이 거기 이사를 오게 되고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금 불과2년 사이에 엄청나게 변화가 와버렸습니다. 그것도 여기 교통체계도 거기에 맞춰줘야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동천동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차, 대형주차장을 굉장히 하기가 어려우니까 소형주차장에 군데군데 하는 게 저는 좀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주요업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효과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60쪽에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인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포장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관리동을 같이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화물자동차가 판매될 때 차고지 증명이 되죠, 등록을 할 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가 이것 공영차고지를, 공영주차장을 지었을 때 등록, 차고지를 증명을 했을 때 대수의 제한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 면이 얼마 안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받지는 못 하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화물차 등록할 때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동천동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화물자동차주차장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안전정책과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는데 이번에 제천 화재 났을 때도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소방차 접근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났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택지에 보면 소방도로가 거의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불나면 다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사후 약방문 처방을 내리는데 그런 거를 지금 화물주차장 조성을 해서 차고지 증명이 지역거리 제한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불법주차를 했는 게 경주가 화물차 차고지가 없으니까 포항이나 다른 데 어떤 주거지를, 전부 경주에 주차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경주에 이제 생기니까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정책적으로 행정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불법주차가 안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지어 가지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완공되면 하여튼 밤샘주차라든지 그런 거는 적극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심각합니다. 나중에는 주차난으로 사람 죽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이고 자야 됩니다. 차를 이고 자야 된다고요. 이 큰 화물차를 이고 자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여튼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한순희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이 경주에 있다고 해서 경주가 차고지 아니고 다른 지역 차고지 해도 된다는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더만. 경주에 차가 있어도 차고지는 예를 들면 문경에 있거나 다른 지역에 있어도 문제가 없다 하니까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경주에 차고지를 등록한 화물차하고 경주에 지금 통상 이용되고 있는 차하고는 확인이 안 되니는 거라.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늘 지금, 왜 차고지가 있는데 거기 증명은 있는데 거기 안 대고 여기 대라 하면 이야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박귀룡위원

그런 부분들도 제도적인 문제점인데 경주는 어떻게 보면 경주를 차고지로 둔 차보다는 실제 더 많을 수 있다고 봐야 되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운전자가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더라고,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부족할 수밖에 없거예요, 이거는. 갖다 대면 되니까. 동천은 특히 더 심각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더 잘 알잖아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그 쪽으로 차를 유도하고 시내에 못 대도록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분명히 차 살 때 차고지 증명은 있는데 왜 거기는 안 되나 이거라,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저도 보충질의 하나만.

윤병길위원장

예,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그럼 과장님, 한순희 위원님, 박귀룡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공영주차장이 준공이 되고 그 쪽에 주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또 금장에 살다 보니까 금장에 화물차를 세웠다 그러면 바로 이제 단속을 합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밤샘주차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주로 밤샘주차가 사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이분들이 일찍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가 바로 불과 한 3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럼 시동을, 화물차는 크다 보니까 단잠을 깨는 사람이 많아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밤샘주차 같은 경우는 이제 단속합니까, 주차장이 완공되면?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조성되면 그쪽으로 유도하고.

이동은위원

CCTV로 합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우리 차가 다니면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CCTV도 있어야 될 건데.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CCTV는 많이 하는 데는 하여튼 저희들이 설치하는 걸로.

이동은위원

그 쪽에 한번 가보면, 동천동도 마찬가지지만 다 거기 화물차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는 말이 “이 주차장이 완공되면 여기 단속하고 바로 주차를 하면 단속이 들어가기 이제 못 세웁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다 됐는데도 서 있으면 제가 거짓말쟁이 되지 않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완벽하게 없앤다고 하는 건...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면 괜찮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단속해야 돼요. 하면 단속을 해야 됩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우리 사실 교통행정과장님, 대형화물차고지는 저희 말고 몇 군데 더 하기로 했잖아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검토 중인 곳은 외동지역에 한 군데 더 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원래는 배반 쪽하고 그다음에 분산해서 하는 걸로 했잖아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배반 쪽에는 도로 사이에 위치가 그게 용도가 안 맞아서 거기서는 못하고요. 그래서 외동지역에 지금 검토 중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천북에 하는 건 180대 정도잖아요, 그렇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180대 정도 가지고는 여기 동천동이 아니라 용강, 황성에 대놓은 차만 해도 180대 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고지 증명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국가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마다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을 국가차원에서 국토부에서 지금 다시 저걸 하고 있잖아요. 이게 형식적이잖아, 산골짜기에 있는 것 그것도 증명해 가지고 내가 차량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명무실한 이런 제도가 현실적인 제도로 지금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차문제는 정말 이게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화물차뿐만 아니라 승용차도,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개발국장님 계시지만 이 아파트를 지을 때 1세대 1주차를 해서 준공을 내줍니다, 준공을 내주면 1세대 1주차가 됩니까? 보통 보면 1세대에 2.5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부분은 각 지자체마다 다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우리가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앙선이 있는 데도 한 쪽에 차를 대서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그냥 정상적으로 가다가 사고 나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전체 용역을 해서 제대로 뭐를 현실적으로 차를 못 대게 한다고 못 대는 건 아니지, 그것이 어디 갑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지금 현황을 용역 중에 있다는데 이게 용역이 지난해의 예산 가지고 하는데 이것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원래 2월까지입니다마는 황리단길이 추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 2개월 연장됐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라든지 그 지역에 땅이 이렇게 나오면 사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서남산주차장을 했지만 그 인근에 땅값 싼 데 있으면 더 사 가지고, 어차피 천마총이나 그리로 주말되면 차가 완전 포화상태인데 앞으로 용역을 해서 차를 못 대도록 하려면 그걸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 놓고 못 다니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계획성을 잘 세워서 지금 우리가 서남산주차장도 엄청나게 했지만 그것도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동서남북을 분산해서 많이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 일반현황에 보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크게 없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주시에 미개설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김항대위원

그리고 소방도로도, 그러니까 구도심, 예를 들어서 황남동이라든지 옛날부터 만들어져 온 그 동네에 가보면 상당히 골목이 협소해서 화재가 났을 때 유사시에는 소방차 진입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좀 이렇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사후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신속히 화재를 조기 진압할 수 있는 길은 소방도로를 많이 개설할 수 있는 것 그것 외에는 별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소방도로하고 미개설된 도로 이런 걸 좀 조속히 좀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승용차는 그런 게 없지만 화물차 같은 경우는 차고지 증명제라는 것이 있어야 되죠?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차고지 증명제는 경주시장 명의로 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경주시장 명의로 발행했는데 차를 갖다가 정말 차고지 넣나 안 넣나, 넣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법, 시장이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을까요?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차량이 계속 경주에만 상주해서 머물고 있는 것 같으면 유도가 가능한데 이 화물차라는 것은 이동성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있다가 강원도 갈 수도 있고 강원도차가 여기 올 수도 있는데 차종류별로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유도한다 하는 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항대위원

그 문제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경주시내에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겠지만 불법주차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자체장의 입장에서는 어떤 조례나 이런 걸로 해서 다른 데 가 보면 차가 불법주차가 없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노력해 보는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지도, 단속은 최대한 하지만 불법주차 하는 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은 늘고 인력은 좀 적고 이래서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인도를 좀 점용해서, 쉽게 말하면 일명 개구리 주차라든지 이런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불법주차 하는 정차구역을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검토를 해서 불법주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요즘 물 부족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으시죠?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한현태위원

이동은 위원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건축과 소관이네요.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이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온 것 아시죠?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한현태위원

총 얼마쯤 들어왔죠? 한 12∼13억 됩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현재 33개 단지가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금액이 얼마죠?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올해 예산은 7억인데 전체 들어온 신청금액은 한 15억 정도 됩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8억이 부족한데.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모자랍니다.

한현태위원

가능합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일부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현태위원

8억이 부족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황성, 용강, 동천, 성건, 현곡, 거의 시내권에 다 해당되거든요. 국장님, 얼마정도 확보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작년에 거의 9억 5,000, 한 10억 정도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올리는 게 필요한 액수대로 다 올리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신청이 들어온 거는 다 해 주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예.

한현태위원

이건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예산계에 건의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윤병길위원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본예산하고 또 신청 들어온 것 추경해서 늘 그렇게 해마다 했죠?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해마다 부족한 부분은 했는데 100%는 충족을 못 시켜줬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작년에 10억을 했으니까 최소한 12억은 돼야 된다니까.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이 7억이었어요?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7억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원래 늘 8억 정도 했잖아.

이동은위원

10억, 작년에 9억 5,000.

윤병길위원장

8억 정도 했어요. 늘 8억 정도하고 추경에 4억 정도.

한현태위원

하여튼 국장이 최대한으로 확보하셔 가지고 생활하는 데 조금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하여튼 추경에 지금 신청 들어온 금액은 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해당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즈음하여 윤병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주농업발전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윤병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36쪽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이 지금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지정되면 혜택이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 사업에 혜택을 우선권을 좀 줘 가지고 순위에서 1, 2순위로 앞에 당겨 올려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정돼 가지고 특별히 여기에 대한 혜택은 없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장동호위원

없고, 사업하는 데 우선순위를 하는 데 그렇게 하겠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사업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페이지 있는 것 전부 다 읽지 말고 위에 타이틀만 큼직하게 요점만 이야기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농업기술센터 하는 것 봤죠?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예.

윤병길위원장

그렇게 간단하게 하세요.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윤병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 하시고, 특히 왕경사업본부 업무추진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윤병길위원장

왕경사업본부장,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왕경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16쪽에 보면 신라왕궁월성 복원에.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16쪽에요?

박귀룡위원

2,700억이 완료될 때까지의 소요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이것 왕궁 최종 복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700억 중에는 왕궁도 만들어지나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지금 2,700억 원을 가지고 현재로서는 발굴하고요. 그다음에 해자 복원하고 성벽하고 지금 그렇게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2,700억 속에는 왕궁은 안 만들어지겠네, 그러면. 궁궐. 들어가 있어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거기 다 계획에, 2019년 이후 사업으로 이렇게.

박귀룡위원

그러면 지금 목표대비는, 목표대로 다 할 것 같으면 2,700억 갖고 신라왕궁이, 월성이 복원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나중에 차이는 있겠지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21쪽에 보면 동궁과 월지 복원에 조감도가 있거든요. 여기 계획도하고 조감도를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문화재 구역이 동궁과 월지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주변에 다 영향을 받는 것 아닙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동궁과 월지 관광객들이 동궁과 월지에 더 입장했을 때 동궁과 월지만 받는데 이 구역을 좀 광범위하게 해서 연꽃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우리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지금 저희들 이번에 경역 확장하는 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것 담장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관광객들에게는 물론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경주시가 그냥 매연만 먹고 쓰레기만 먹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신라왕궁 복원에 보면. 아, 신라왕궁이란다, 여기 월정교 복원에 보면 지금 월정교가 2월 1일부터 상시 개방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남천이 물이 있잖아요. 있을 때 월정교가 훨씬 더 경관이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천이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지금 호안정비 석축공사를 지금 이제 동절기 때문에 중지를 해놨습니다마는 현재 약 70여 억 원을 가지고 주변정비공사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이렇게 물길을 내서 현재 공사 때문에 지금 물길을 중간에 내놨는데 공사 석축도 지금 현재 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물을 채우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물이 채워졌을 때 훨씬 더 이게 시너지 효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단계적으로 계획에 반영을 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20쪽에 동궁과 월지 복원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2011년도 2월에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이 종합계획 수립은, 그러니까 올해죠, 2018년도에 원래 동해 남부선이 거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때도 이거를 반영해서 수립한 겁니까? 과장님, 그때는 근무 안 했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김항대위원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면.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아,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반영됐습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동해 남부선이 올해부로 거친다고 했었는데 만약에 거치게 되면 이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불굴사 가는 4차선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 4차선 도로하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하나의 벨트로 구축을 해서 지금 동부사적지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를 도보로 볼 수 있는 그런 관람 동선을 동해 남부선 거치면 그것도 공원화시키면서 여기 불국사 가는 4차선 도로도 그걸 전부 광장으로 조성을 해서 다른 쪽으로 어떤 로드맵을 설정하는 이런 어떤 큰 틀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다시 고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23쪽에 보면 전선지중화를 통한 도시경관개선, 이 사업 지금도 시행하고 있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저는 전선지중화사업이 저는 한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경주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협약을 하는데 부담금을 50 대 50으로 부담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하면서 제가 몇 번을 갔거든요. 갔는 것 아시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 수도하고 하수도관도 도시가스배관 이런 게 막 엉켜 가지고 공사 진행에 상당히 늦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거의 완료했고 이제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있는데 아스콘 포장이 또 제대로 안 돼서 엄청 이상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공무원 1명이 상주를 해서 공사를 진행할 때 좀 어떤 지도, 관리·감독이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쉽거든요. 그리고 상수도과에서는 그 당시에 공사를 할 때 직원이 상주를 했어요, 처음에는 안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 차후에 이것도 과장님, 좀 제대로 빨리 사업을 진행을 해서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장사를 못하고 있으면 월세 못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면 굉장히 불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어떤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남아있는 것 제대로 해 주세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감사드립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3쪽에 전선지중화를 통한 도시경관개선에 포석로에 지금 1.5km를 전선지중화를 한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경주시내 8개 노선을 놓고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황리단길이죠?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 간에 어떤 대화를 통해서 대충 여론을 들어봤을 때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많은 주민들이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차 없는 거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 없는 거리를 하자,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경주의 어떤 관광산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금년에 만약에 사업을 착공한다면 차 없는 거리로 갔을 때 이 공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것도 아마 상당히 한 시일이 걸릴 거예요, 그렇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김항대위원

구간별로 이렇게 잘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차 없는 거리와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 같이 연계되어서 교통에 별 불편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와 같이 잘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는 안 올라와있는데 한·중 우호공원 있잖아요, 그렇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몇 프로쯤, 어떻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전체 지금 현재 5월 말까지인데 지금 한 40%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계획이 40%다, 그렇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계획대비에 한 40%. 지금 동절기라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어 가지고 5월 말까지는 마치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귀룡위원

5월 말까지 1단계, 전체.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전체입니다. 전체 사업비 21억이 되어서 5월 말까지입니다.

박귀룡위원

전체인데 그러니까 그게 원래 처음 계획보다는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단지축소가 아니고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사업비가 다소 조금 21억 가지고는 부족한데 사업비가 지금...

박귀룡위원

지금 그러니까 5월에 그렇게 완공을 목표로 하고 완공이 된다면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어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현재 더 이상 계획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현재까지는 없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그게 옳게 되겠나.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21억 가지고 거기...

박귀룡위원

아니면 21억이 어떻든 간에 기 한·중 우호공원을 조성을 한다면 지금 예산 없어서 못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못 했던 것. 처음에 계획보다는 빠졌잖아요, 건축물 이런 것도.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처음에는 당초계획이.

박귀룡위원

이거는 과장님, 잘 모르시겠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완공을 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더 제대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본 위원이. 그걸 예산에 맞춰서 예산대비로 해서 21억으로 해서 완공 끝이다 이러면 그 공원이 처음에 의도했던 그것하고는 안 맞다는 이야기지, 그렇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앞으로 사업비만 더 우리가 확보된다면.

박귀룡위원

아니, 사업비 확보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보면 5월 말로 완공이 되면 다른 주 계획이 없다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한·중우호숲 양주 쪽에 있는 정각, 정자하고 이렇게 하는 비용이 처음 그렇게 석가산하고 다 하려고 했는데 해 보니까 예산이 20억 가지고는 정자 하나밖에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이 전부 축소해 가지고 정자도 하나만 하고 그런 형태로 변경된 상황이 돼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걸 원래 안 했으면 몰라도 기 한·중우호숲공원으로 한다고 했으면 지금 부족해서 못 했던 것도 2단계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제대로 공원이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소장님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왕경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사업본부 소관 전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본부장님, 우리 왕경사업본부에 전체 예산이 국·도비가 많이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예.

김항대위원

그렇다면 이 국·도비를 조기에 좀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이나 이런 중앙부처에 문화층이라든지 중앙부처에 출장 가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예.

김항대위원

그렇다면 충분한 출장비가 확보 돼 있습니까?

윤병길위원장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요?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예.

김항대위원

그렇다면 하여튼 중앙부처에 많이 좀 이렇게 가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또 한 가지 더요. 왕경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공원에 어떤 예를 들어서 핑크뮬 리가 있다, 핑크뮬리 그 자체는 관리가 잘 되는데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잡초가 많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이렇게 길을 그런 데 걷다가 보면 아침 같은 경우는 서리가 와 가지고 옷을 적시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잡초 제거를 안 해 줘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왕경사업본부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왕경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도 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보고를 일일이 다 하지 말고 타이틀의 주요 골자만 이렇게 얼마 정도 들어간다, 얼마 이렇게 한다, 이 정도만 하세요. 너무 복잡하게 다 하지 마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맑은물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경제도시위원회와 위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윤병길위원장

맑은물사업본부장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12쪽에요.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인데 올해 추진계획이 사업비가 4억 8,400만 원 잡혀 있네요, 그렇죠?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4억 8,400만 원을 들여서 원격시스템을 하면 사업량이 4개 읍·면이 되네요, 그렇죠?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4개 읍·면 전체는 아닙니다.

김항대위원

아니고? 이 4개 읍·면을 선택한 이유가 뭐죠?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도 2014년부터 16년까지 3억 2,000 들여 가지고 시범사업할 때도 오지지역을 자연부락, 소규모 자연부락, 오지지역, 검침이 어려운 지역부터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18년도 추진계획대로 하고 나면 경주시 전체는 몇 퍼센트 정도의 어떤, 목표대비 몇 퍼센트 정도가 됩니까?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전체가 5만 전입니다. 사업량이 5만 200전인데 시범사업으로 894전을 시행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1,850점 하면 약 한 6% 정도.

김항대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좀 조기에 달성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사업을, 사업량을 좀 더 넓힐 수는 없는가요?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 지금 현재 10년 계획으로 총사업비가 175억 원이 소요됩니다. 10년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연간 한 10억 원 정도를 투자해 갖고 지금 완료할 계획인데 최대한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수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최대한 지금 현재 앞당길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상수도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죠, 이런 사업은?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도 상수도특별회계사업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좀 예산 확보를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상수도 검침하는 사람,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검침하는 검침원들이 가보면 복장들이 보면 단일화된 복장이 아니고 그냥 개인편의 위주의 복장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정에 방문했을 때 조금 복장 때문에, ‘나는 상수원검침원입니다.’ 하는 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실명제죠?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김항대위원

실명제 이런 걸 위해서, 그러니까 세대에 갔을 때 그분들이 ‘아, 상수원검침원이 왔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열어주거나 안심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잡을 단일화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지금 하절기나 평상시에는 피복으로 가지고 조끼라든지 이런 거는, 조끼도 사실은 몇 벌을 해 갖고 교체해야 되는데 하루 입고 나면 그다음 날은 못 입고 가는 그런 실정이 많고 그런데 동절기에는 사실 외투, 피복비가 가격이 좀 비싸고 그렇지만 일부 피복비를 지금 현재 지원해 갖고 복장이라든지 명찰은 반드시 패용하고 복장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통일된 복장조끼를 입고 가도록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수용가에서 뭔가 좀 이렇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명찰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어떤 식이든지 좀 고민을 해서 수용가에서 믿음을 주면서 그 분들이 신뢰할 수 있고 방문해서 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구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상수도 관계 때문에 걱정이 많죠? 지금 41.5%라는데 제한급수는 몇 프로까지 제한급수 됩니까?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덕동댐 취수탑에 앞으로 약 100일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자연 유화로 불국사로 해서 외동으로 가고요. 32% 되면 바지선이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터 3대 장착이 되어 가지고 시운전도 해 봤는데 그때 되면 적어도 4월 말경 정도 되면 자연적으로 물이 안 나오고 펌핑해서 물이 가고요. 현재 시내에는 광역상수도로 해서 큰 어려움 없이 한다만 저희들이 2월 8일도 국장님 선두로 해 가지고 시장에 절수 캠페인을 하고 구정이 지나고 나면 전체 아파트에도 전체 공무원들 1명씩 분담이 되어서 절수홍보를 하고 하여튼 현재 불국 외동지역에 못자리까지는 현재 저수지 자체로 못자리는 가능하고요. 모내기 시점 5월 10일경 되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어차피 모내기도 열흘 정도만 바싹 물 먹으면.

김병도위원

보문정수장에 현재 서천에서 올라가는 1.8t요?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하루 1만 7,000t입니다.

김병도위원

1만 7,000t?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예, 보문에 일일 생산 3만 5,000 중에 약 절반을 현재우리가 금장교 밑에서 퍼올려 가지고 7월 13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여기에 관로관하고 오래돼 가지고 쓰니 못쓰니 하는 그건 아닙니까?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그게 23쪽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 20억으로 설계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업자선정 중인데 이게 관 설치가 96년도에 해놔 가지고 한 20년이 넘었는데 관 자체가 계속 사용했으면 부식이 안 됩니다마는 지금 부식이 많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물은 현재 2대, 모터 4대 중에 2대를 지금 퍼올리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것 빨리 작업이 끝나고 나면 3대로 더 퍼올릴 계획이고 이것도 한 4월 말경 되면 못자리 정도 들어가면 우리가 형산강물도 더 퍼올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그 안에.

김병도위원

외동지역에 미소지움하고 부영아파트는 맨 물 수급을 어떻게 합니까?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지금은 우리 상수도공급계열로 돼 있고요, 부영1차까지는. 부영2차는 현재 공급이 어려운 걸로 지금 통과돼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2차는 어렵고?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예.

김병도위원

자체하더라도. 현재 기존 관로가 묻혀있는데 그게 현재 그 관로로 가능합니까?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그게 지금 위원님, 19쪽에 외동급수구역 공급체계 이 건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

김병도위원

이 건이 지금 이렇게 해서 돼요? 부영 같은 경우에 금년 6월에 준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12월까지 해서 되나?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현재 금년도 사업이 33억 원으로 현재 발주단계에 있는데.

김병도위원

6.3km면 어디서 어디까지인데요?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이거는 현재 불국정수장에서 외동 영지 있지 않습니까?

김병도위원

예, 영지까지.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영지 초등학교 그리로 지금 관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쪽으로 전체 물을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현재 서쪽에 내천하고.

김병도위원

그쪽으로 돌리고 기존에 이쪽에 하는 그 관로는 가능하고?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기존 관은 그대로 놔두고요. 그래서 서쪽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관을 전체 합칠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으로 지금 3년차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3년차로 마쳐야 되는데 총 108억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이 예산을 다른 것보다는 꼭 연차적으로 확보돼야 됩니다.

김병도위원

외동 같은 경우에 부영아파트하고 미소지움이 전체 하면 한 4,300세대 됩니다. 4,300세대 되는데 현재 물이 이렇게, 비도 안 오고 해 가지고 가능할 것 같아요?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현재 외동, 우리가 장내계획이 2020년까지 한 7,200세대 보거든요. 삼거리가 도시개발구역사업까지 보고 부영 2차 정도로 보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한 6개 단지 해서 한 9,000t을 계상해 가지고 총 108억 사업으로 현재 3년차 하는데 올해 1단계로 33억 예산은 확보됐고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날이 가물고 한데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물절약 홍보실적으로 어떻게 물이 많이 절약되고 있습니까?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CJ와 신라케이블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일 5분마다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고 어제도 촬영해서 뉴스에 나갔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홍보를 합니다마는.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그 홍보는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또 메시지도 엄청 많이 지금 받고 있고 읍·면·동으로도 받고 있고 많이 하는데 그만큼 그게 실적이 있습니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물만 절약하라 하지 대안을 안 주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홍보 전략이 되는지, 예를 들어 변기 같으면 변기 뒤에 벽돌을 1장을 넣어라 하든지 PT병에 물을 한 병 집어넣어 가지고 물을 절수를 하라든지 어떤 홍보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이 그냥 메시지만 이렇게 받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그것을 많이 묻거든요.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절수 홍보전단지를 약 2만 매를 해 가지고 작년 8월부터 계속 뿌리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스티커를 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목욕탕부터 지금 붙이는 걸, 또 우리가 2,000매를 해 가지고 다 붙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생, 목욕탕하고 또 그다음에 사우나, 수영장에어 위생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저희들이 구정 지나고 나면 전 공무원, 우리 국장님부터 제일 큰 아파트 하나씩 맡겨가지고 전수조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그렇게 했을 때 급수계량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검침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예, 효과는 있죠.

순희

한순희위원

많이 있습니까?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그만큼 우리가 8월부터 절수홍보를 하고 있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을 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고 어떤 차이가 많이 납니까?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적어도 10% 정도 이상은 절수효과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쨌든 간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하수도 다 관리하니까,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소장님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노후관을 할 때 같이 업무연계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역에 사업의 구간이 정해지면 그 구역에 상수도, 하수도의 실태, 설계 언제 됐는지 노후관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혹시 업무 연차는 합니까?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사업에는 상·하수도를 바로 확장을 하든지 개선을 합니다, 바로 도로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 위원님의 관심사업인 중심상가 같은 데 현재 문화재시발굴 하고 지중화 하면서 원래 당초 그 쪽 사업에 우리가 공사하다보면 상수도가 끊기고 하기 때문에 바로 공사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엄청난 저게 돼 가지고 위원님도 신경 많이 썼고 저희 직원들도 자주 가서 배치를 하고 또 업체에서 상수도전문회사를 배치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그 노후관 저희들이 앞에도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만 전체 우리 관이 25년 이상이 현재 80%입니다. 관 상태는 우리 이동은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향후 지속적으로 1년에 한 100억 정도, 한 10년 정도 투입돼야 이게 되지 올해 예산 아까 보면 29억 돼 있는데 이런 예산 가지고 가다보면 못 따라갑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당선 다 되셔서 예산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매설 연도를 이렇게 봤을 때 10년 이상, 20년 이렇게 됐는 게 거의 500, 절반이 조금 안 되거든요, 지금 해야 될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또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실제로 예산이 확보 안 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긴급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긴급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저희들이 한 5억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또 다 쓰지도 못하고 어차피 12월 말까지는 아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어차피 지금 추경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도 해야 되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날도 가물고 물도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노후관이 파보면 진짜 분수처럼 막 솟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저건 진짜 아니다.’ 저는 그걸 현장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렸지만 장난이 아니더라고 물이 흐르는 게 그렇게 완전 분수처럼 흘러나오는 그런 구간이 많다는 거는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하수관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예산 확보에 25억 택도 없습니다. 현장 가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런 걸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끝났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전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