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해야 할 안건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촉구 및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입니다. 정부가 2016년에 7월에 2028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를 확보하여 2035년경에는 중간저장시설을, 2053년경에는 영구처분시설을 가동하겠다는 관리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허나 월성원전 내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시기가 2020년 6월로 다가오고 있고 시기를 놓치면 월성 2, 3, 4호기도 가동이 중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9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확정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월성1호기가 발전설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발생되는 법정지원금 감소와 원전지역 공동화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오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촉구 및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리에 배부된 건의안 내용을 한번 보시고 정부의 촉구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오늘 채택하여 이번 회기 본회의에서 처리코자 합니다. 그러면 본 특위위원장으로서 현재 상황이 대다수 경주시민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대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촉구 및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촉구 및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자는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촉구 및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뒤에는 ‘처분’으로 해 놨습니다. ‘처분’이 맞습니다. 뒤에는 ‘처분’으로 했는데 중간에 이게 잘못됐습니다. ‘처리’가 잘못돼서 ‘처분’으로 고쳐야 됩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이건 수정하도록 합시다, ‘처분’으로. 오타입니다.

‘처분’으로 바꿔야 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촉구 및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촉구 및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외에 다른 토의나 협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안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제2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