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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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조례안 외에도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시정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문제점과 애로사항 및 당면현안 등을 종합적이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업무내용과 현장확인 등을 바탕으로 입법활동과 예․결산 및 안건심사 등으로 시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책적 대안 등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활동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보고받는 업무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갈 사안이 있으면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위생업소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진

장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기획관님, 이것 저번 간담회 때도,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도 상위법령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 지금 관계법령 보게 되면 심사 규칙 제4조2항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보면 우리가 앞에 부시장이 지금 뭡니까, 민간 위원 호선하는 것은 적용을 시켰는데요, 그렇지만 밑에 경주시의회에서 위촉하는 위원 민관위원으로 변경하는 관계법령은 아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어느 조항 가지고 여기를 적용시켜서 하는 건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런 말씀들도 안 해 주시고 그냥 단순하게 상위법령이다, 상위법령을 내가 읽어보니까 위에 것은 해당이 되는데 밑에 민관위원으로 우리 시에서 위촉하는 두 명을 민간위원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15명 내외 같으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거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김동해위원

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위원 열네 분 같으면, 의회에서 두 분이 아니면 전부 다가 그러면 시장이 위촉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주시에 저희들 견제기관이면서도 어떤 발전적인 어떤 그런 안을,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의회가 완전히 여기서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것 법령은 우리 전문위원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관계법령이 여기에 ‘상위법령에 개정에 따른’ 했는데, 여기는 무슨 명목 가지고 두 번째 안을 가지고 적용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2의 개정사항에 따라서 이제 위원을 변경하는 위원을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여기 보시면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에서 이 내용이 지시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정비해 가지고 지방의회의원 위촉배제 미준수 그다음에 외부위원 위촉 비율 미준수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서울에 강서구, 인천에 강화군부터 시작해서 한 45개 자치단체가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다 개정이 되었는데 45개 지시된 사항이 이행 안 된 부서에 대해서는 빨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지시된 사항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만 해도 한 여섯 군데가 지금 조례개정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개정되었답니다.

최덕규위원장

잠깐만, 김동해 위원님 질문 마쳤습니까?

김동해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우리 여기 지금 조금 전에 관계법령에서 그렇게 시의원 제외하는 법령이 있다고 하는데 관계법령에 보면 그런 사항이 전혀 없고 또 그리고 우리가 현재에 보면, 우리가 법령에는 위원을 21명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15명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위원장 부시장에서 제외되고 부위원장은 재정업무담당국장이 되고 그다음에 또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 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면 결과적으로 25% 할 때 우리 공무원은 3명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16명을 했을 때는 4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4＊4＝16이니까. 4인이 되면 이미 부위원장하고 간사가 공무원 둘이 있으니까 없으면 우리 시의원도 두 사람 그대로 둬도 충분하게 되는데, 국회의원을 15인 이내로 하고 아까 그 법령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재정업무 여기는 우리 시의원이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을 꼭 15명 규정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서 지정된 규칙, 심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가 거기 맞춰주는 거거든요. 15명 하든 21명 하든 이것은 우리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래서 의원위촉문제는 간사는 위원회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장님들 몇 분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만우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시행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것을 한 부씩 복사해서 주면, 위원님들이 읽어보면 이해가.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관계법령자료 다 첨부 되어 있는데...

이만우위원

관계법령이.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관계법령은 그게 이제 정확하게 시의원을 배제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중앙부서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공문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저는 질문이 비슷한데, 내용이.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공문 필요하시면 공문 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하시고.

김수광위원

김수광 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의원 2명을 해촉하겠다는 뜻은 어떤 경주시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선임을 해서 가겠다는 어떤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사실 아무것도 없다, 저희들이 봐서, 견제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위에 중앙, 행자부서 뭐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 같으면 의원 2명을 빼는 대신에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이렇게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어떻게 보면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인사권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권한사항을 제약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의회하고 집행부는 기관대립형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의결권이 있고 집행부에서는 편성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같이 중복되면 기관대립형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투사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넘어오면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굳이 처음부터 의회에서 개입하는 것은 시하고 어떤 기관대립형의 어떤...

한영태위원

말을 개입이라고 표현하시면 좀 지나친...

김수광위원

의회에서는 처음부터 지금 두 명의 의원들이 들어가 있다가 지금 배제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죠.

김수광위원

그렇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배제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의회에서 반기 차원에서 의회에서 두 명 맨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꼭 어떤 견제하기 위한 어떤 그것보다는 우리 경주, 지금까지의 어떤 행정에 있어 가지고 발전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처음부터 한 2명 정도가 있어도 괜찮다고 의회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우리 시에 일반적인 자문사항은 의원님들 다 들어가 계십니다. 의회 의장님도 공문 보내 가지고 의원들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하는 단순자문 사항, 그렇다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이것은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에서 아마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에 관한 사항, 예산에 관한 사항은 이중적 심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사규칙에는 의원 뭐 어떻게 하라 이런 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없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예산에 관한 사항, 인사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 권한사항이니까, 이것은 집행부에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쪽으로 해석이.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똑같은 질문, 반복되는 질문은 좀 삼가해 주시고 어차피 지금 나온 답변은 더 이상 나올 답변이 없거든요. 우리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된 지가 벌써 27년인데 지나왔는데 아마 지금 상위법, 상위법 그러시는데 지방자치제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상위법이 그렇게 내려올 것 같으면 지금 하나부터 이번에 지방재정계획을 의원을 배제를 해 버린다면 앞으로 시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상위법에서 다 내려오면 시의원들 개입된 것 싹싹 빼버리면 시의회가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어가려면 이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오히려 없는, 시의원들이 배정이 안 됐던 부분도 시의회에서 한두 명이 배정이 되어야 될 판국인데, 상위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되어 있었던 부분을 배제시키자는 이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 라고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답변 드릴까요?

최덕규위원장

아니요, 답변은... 더 궁금한 사항, 질의할 사항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위원들 뜻은 토론시간에 서로 서로 상의하시고 조례에 대해서 더 우리 정책기획관에게 질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이게 아까 제가 부연설명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률 명시조항에 시의원이라 그런 명시조항은 없습니다. 명시조항은 없는데 지방에 있는, 아, 중앙에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편성권하고 심의권에 대해서 구별을 좀 하자는 그런 뜻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을, 토론시간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개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결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지금 이 토론시간에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가능하다고... 가능합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현재까지 경주시에서 위촉한, 그러니까 의원 두 명이 포함되어 있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어떤 그런 상황에 있어 가지고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최덕규위원장

잠깐만요, 박광호 위원님. 아까 질의시간에 해야 될 질문을 토론시간에 그러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끼리 물어보는 것...

최덕규위원장

누구한테 묻습니까? 저한테 묻습니까? 자꾸... 회의를 좀 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책기획관님 설명을 하실 때처럼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지방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기를 지방의원을 배제시키도록 이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현재 고치고 있고 또 고칠 준비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설명을 아까 들으셨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똑같이...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다른 지역에 그렇게 하더라도 경주시에서 별다른 문제가...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이제 편성권에 우리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시의원이 꼭 들어가야만 이 심의가 제대로 된다 라는 표현도 이제...

한영태위원

편성부터 제대로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그렇게 하면 일이 많이 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좀 그런 것이 있죠.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최덕규위원장

토론도 명확하게 발언신청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처음부터 들어가는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른 시‧도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그냥 우리가 참고사항이지 그것을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의무는 저는 없다고 해석이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좀 더...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지침이 시의회를 배제를 시키는 것 같으면 꼭 지침대로, 우리가 지침대로 하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 했듯이 시의회에서 전문위원 두 사람 정도, 15명 아까 시에서 추천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2명 정도는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것 자꾸 끌어서 안 되고 보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법해석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인원도 사실 늘려도 됩니다. 민간위원을 늘릴 것 같으면 21명, 15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17명을 해도 되고 18명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보류안을 제출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으로부터 우리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동해 위원의 보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동해 위원이 발의한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민간위원 기준이 학식과 뭐가 뛰어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관적으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뭐 뚜렷한 자격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 콕 짚어서 일을 해라고 주는 느낌이,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 문구라서 이 부분도 조금 수정 부분이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보류동의안이 가결되면 그런 시간적 절차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뜻을 모아서 다시 다음에 상정했을 때는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합니다. 보류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장합니다. 앞에서와 같이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식비 2,500원에 대해서 주변에 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가 조금 확인을 좀 하니까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2,300~2,500 얼마 전에 인상이 되었고 대부분이 지금 현재 2,500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하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또 알아보니까 대부분 한 2,500 선에서 지금 정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 식사 그 금액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2,500원 잡힌 게 비싸다, 싸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위치 선정이 옛날부터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위치 선정이. 거기는 상업지역입니다. 거기는 주거지도 아니고 그냥 뭐고, 뭐라 그래야 되노. 하여튼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식당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우선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주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게 만약에 음식대를 2,500원에 낸다고 치면, 지금 아마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인데 부부지간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60세 이상 되면 부부가, 그 와이프가 55이어도 등록이 됩니다. 그런 것이 맞죠?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주변에 식당가들이 밥의 차이는 2,500짜리와 6,000원, 8,000짜리의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인들이 만약에 거기 와서 그 주변에 다른 볼일을 보고 왔더라도 거기를 이용하지 않았던 분들도 거기에 회원등록을 어제 아래 16일에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쪽에 등록하는 날 혹시 그쪽 주변을 한번 살펴보셨는지 저기에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지금. 아래 16일날 하루 종일 아침에 10시부터 오후에 한 4시까지 중부동사무소 거기 현대자동차 있는 쪽으로 그 주변에 교통이 마비가 왔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혹시?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주석호위원

현장에는 계셨는데 그 주변에 교통 같은 것을 한번 보셨냐고요. 제가.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내에 있기 때문에.

주석호위원

제가 중부동사무소 앞에서 그날 잠깐 우리가 동장하고 17일이 복날이라서 16일에 우리가 경로당 가기 위해서 차 빼는 데 한 3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그쪽으로 못 나가고 돌아가 다시 뒤쪽으로 나갔는데요, 그게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상가들 지금 식당하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아마 오픈이 되면, 내가 안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 오픈하고 한번 봅시다 이러고 치웠는데 상가에, 집세를 많게는 8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9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적게는 60만 원씩 주고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2,500원짜리 밥을 내버리면 이제까지는요, 아랫시장 2층에 노래교실, 노인들...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노래교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주석호위원

거기에 한 250명씩 오시는 분들이 딱 끝나면 12시인데 밥을 아랫시장 또는 주변에 식당에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이 식당을 운영을 하게 되면 다른 데서 볼일을 보더라도 여기 와서 식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 또 그리고 그 주변에 교통문제, 이것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주석호위원

답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할게요.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운영하면서 주변상가하고 또 교통대책을 우리 운영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과장님, 저는 솔직한 말로 저는 거기에 밥값이 이것 다른 시‧도에서는요, 2,000원 짜리 많습니다. 바로 옆에 울산도 가면 2,000원 합니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2,000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합니다. 저는 이 밥값이 우리 경주에서는 1,000원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이게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저희 황성공원이나 저 흥무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있을 것 같으면요, 밥을 무료급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런 제가 이런 밥 급식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리적인 위치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서 운영하면서 지금 해 보시면 우리 결국은 주변에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돈을 수 백 억을 넣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요.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주석호위원

우리 주석호 위원님 발언 마무리 해 주시고.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제 말 속기록에는 삭제해 주시고요. 초선위원이 많이 계셔서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뭣 합니다마는 위원장께서 질의와 토론시간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의시간에는 질의만 하시고 토론할 때 토론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 이제까지 보면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먼저 하시고.

서선자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노인복지관 식사 손익분기점이 몇 명이에요?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지금은 한 3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이상을 대체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300명이면 300명, 500명이면 500명.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식사를 오늘 몇 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야 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루식사량.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00명을 보고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 300명이 더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300명을 예측을 하고 있을 뿐이지.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 300명 예측에, 이분들이 대상이 누구에요? 왜냐하면 아까 등록하신 분들이 내가 60세 이상이면 그 배우자도 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거기에 오늘 수강하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수강을 하러 오신 분들 만나러 오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식사가 되는지 그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것은 회원만 등록하면 수강을 하지 않아도 거기에 당구장이나 탁구장이나 이런 데는 수강하고는 관계 없거든요. 그분들도 다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주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주변상가들이랑.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저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4개월 수강료가 1만 원이지 않습니까? 1만 원인데 이게 수강료가 많다는 것은 아니고 이게 보통은 수강, 4개월마다 끊을 수도 있고 분기마다 3개월마다 교육프로그램이.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보통 4개월 기준입니다.

이락우위원

4개월도 있고 3개월도 보통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교육프로그램이 4개월 하고 다시 예를 들어서 1월달부터 4월달까지 하고 다시 5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또 반복입니까? 아니면 난도가 조금 높아집니까, 안 그러면?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새로운 반을 편성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모니카나 이런 것을 배우는 사람이 초보도 있을 수 있고 또 조금 중급 수준으로 올라가면 그분들 새로 또 모집하지요.

이락우위원

초급반, 중급반으로.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1년 지났다고 하면 2019년도에는 그러면 또 어떻게 운영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되는 겁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새로 또 편성을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이락우 위원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게 그러면 개설할 수 있는 강좌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반도 정해지는데 그러면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초급반을 운영하고 그거는 됩니다. 그런데 5월달부터 그러면 초급반, 중급반 또 두 개를 운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12월달에 넘어가면 초급, 중급, 고급이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답변, 질문을 하신 겁니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어르신들이 더 고급스러운 강좌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그렇게 하는 거고 요청이 와도 강좌, 강의실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초급, 중급, 고급 이제까지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지만 금방처럼 프로그램이 4개월 단위로 새로 계속 만들어 가는지 아니면 수강신청이 다른, 예를 들어서 1월달부터 4월달 하신 분이 다 폐강 안 하고 또 그다음 새로운 분이 들어가시면 한 반이, 20명이 들어가면 또 거기에 맞추기가 힘든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해놔야지, 왜냐하면 4개월 단위로 초급 단위로 개설한다, 일관성 있는 거고 금방처럼 해 보지도 않고 중급 바로 올라가고, 고급 바로 올라가면 강의실도 모자라고 선생님들 수급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것을 아직 시행을 안 해 봤지만 그런 것은 짚어주시는 게 더 혼선이 덜 올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1회 수강을 하신 분들이 다음 4개월 뒤에 모집을 하실 때 연속성을 줄 것이냐, 아니면 또 새로운 사람들을 우선권을 줄 것이냐는 부분들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더운 날씨에 위원들 모신다고 수고 많으시죠?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별도로 시설 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날 현장방문 했을 때도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그 이야기 방금 전에 주석호 위원님께서 그날 16일에 개원하면서 그 교통마비가 왔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60세 이상은 거의 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안 많습니까, 그렇죠?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그날도 차를 몰고 오셨기 때문에 교통 그런, 하는 것을 봤었고 그 주차장이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향후 계획이나 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지금 주차장이 사실 부족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에 우리 현장 가보셨습니다마는 복지회관 바로 앞에 주택도 사실 매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충...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앞에 집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 지금 예상하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한 40억 정도...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날 말씀드린 것이 40~5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40~50억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지었을 때, 그날도 말씀하셨는데 타워식으로 짓는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랬을 때 40, 50억이라는 돈도 적은 돈도 아닌데 그 차를 몰고 와 가지고 주차를 하신다고 해 가지고 시내 일부권 사람들은 편의를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이나 앞으로 향후 계속 발전될 수 있고, 복지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실행하고자 하는, 과연 그렇다면 복지회관에 오고자 하는 다른 읍·면·동에 노인 분들, 차를 몰고 오거나 그랬을 때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40~50억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러 다수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제, 또 비교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일 쉬운 방법은 땅 사가지고 주차타워 하면 제일 쉽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우리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읍‧면에 보면 복지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 읍‧면에 나가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올 여름에 더울 때 경로당에 많이 좀 다녀보셨습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경로당말고 복지회관.

광호

박광호위원

복지회관 다녀보셨습니까? 다녀보셨어요?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현장에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이나 다른 부분들도 나가보시면 참고로 그렇게 안 합니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게 거의 매일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따라 나가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 뭐 40~50억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교통체제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한다든지, 수익분기점을 그렇게 계산을 하셔 가지고 경주시내에 노인 분들이 오고 싶은 분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야, 복지가 안 그렇습니까?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그렇게 마무리 좀.

광호

박광호위원

복지가 부익부 빈익빈이, 그런 복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방금 이제 주차문제 때문에 이야기하셨는데 앞에 있는 건물 그 평수가 몇 평이죠?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60평 정도...

주석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가 꽉 찼을 때 30대 대지거든요.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38대입니다.

주석호위원

38대 대어 지는데, 지금 60평 되는 것을 방금 40~50억에 사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주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상금액이 그렇다고 하니까, 원래 복지관 짓기 위해서 샀을 때 감정해서 48억 주고 600평 넘는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60평짜리를 지금 또 다시 40, 50억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60평에 차를 타워가 아니라 유타워를 짓더라도 몇 대를 대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조금 전에 박광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그 중심상가에다가 시내버스를 타고 들어오면 아랫시장 앞에 내리면 우리 아래 여기 시청에 버스가 못 들어가서.

최덕규위원장

자, 우리 주석호 위원님. 노인종합회관이 앞으로 더 교통문제든지 여러 가지 이용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 조례안 말고 다른 자리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하시고...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주석호 위원님 지역구이셔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보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개정조례안입니다. 나중에 업무보고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간담회도 있고 해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질의...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지금 계속 노인종합복지관 위치에 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사실 7대에서 벌써 마무리가 됐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위치선정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다 건립되어 있는 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38면인데 110면으로 만들겠다고 56억 들여 가지고 하자, 주차타워 하자고 했는데 이 얘기도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170억 정도 들어가면서 슬그머니 빠져버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차타워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 논의될 얘기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늘 말씀하시듯이 해 봐야 안다, 해 봐야 안다, 안 해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100명이 올지, 손익분기점 식사도 300명이라고 하는데 300명이 올지 500명이 올지, 이 부분은 지금 놔두고 지금 우리 여기에 관련된 것만 이야기를 해서 마무리를 저는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같이 병행해서 드리는 말씀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돈을 그렇게 들여가 또 주차장을, 전 맞지 않다고 보고.

서선자위원

저도 반대입니다.

한영태위원

처음부터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꿀 수도 없으니 이렇게 가는데 결론은 장기적으로 보면 더 이상 여기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른 방안을 찾든지 해야 되고요. 아까 박광호 위원이 말씀하신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법을 좀 개선을 시키고 더 이상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서선자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이 현재 공석이므로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행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생과장님도 공석이므로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질의시간에 못 했는데.

최덕규위원장

방망이 치고 나면 안 되시는데.

임활

임활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게 1억, 전에 1억 2,000 얼마 그랬죠? 매년 이렇게 계속 연속된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다면 이게 영업이 잘되는 데도 있고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공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것은 돈에, 금액을 떠나서 굳이 이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저는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원칙은 개인영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어떤, 사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또 경주는 특수성, 관광도시이고 또 이래서 많은 손님이 왔을 때 발 빠르게 식품위생업소가 대응하는 것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출된 어떤 불친절, 불청결 이런 부분이라든지 서양 식탁 이런 부분들 좌석에서 입석으로 바꿔서 빠르게 좀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 담당 팀장님 지원내용이 뭐 뭐죠? 식당에 지원 내용이. 품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자

이우자위생정책팀장

품목은 저희들 모범업소지원관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모범업소에 앞치마, 쓰레기봉투 지원,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임활

임활위원

쓰레기봉투도 지원이 되죠? 쓰레기봉투가.

우자

이우자위생정책팀장

예, 이것은 모범업소관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쓰레기봉투제작, 배부가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모범업소 정도 되면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굳이 쓰레기봉투 지원받고 다른 어디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자

이우자위생정책팀장

앞으로는 모범업소 제도가 2019년도부터는 없어진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업소에 확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자

이우자위생정책팀장

모범업소선정기준은요, 업소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서류심사를 거쳐서 현장심사를 해 가지고 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제가 모범업소선정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는 업소가 다 모범업소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우자

이우자위생정책팀장

지금으로서는 모범업소관리규정에 의해서 모범업소만 지원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모범업소만 지원합니까?

우자

이우자위생정책팀장

예, 그런데 앞으로 전 업소로 확대해서 지원하려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제 모범업소는 나름대로 어떤 내공이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업소는 굳이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몰라, 저는 금액은 한 1억 2,000 얼마인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던데 선정하는 부분도 모범업소에게 한다고 했지만 그 부분도 그렇고 모범업소 중에서도 아주 선정기준도 좀 모호한 그런 것도 있고 또 불만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다른 업소에서?

우자

이우자위생정책팀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특별히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전혀 없습니까?

우자

이우자위생정책팀장

예.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기존모범업소에 지원하는 그것이 없어지고.

우자

이우자위생정책팀장

일반업소.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새롭게 우리가 이 조례로 근거에 의해서 모범업소 그 일반 전체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고, 선정은 선정심의위원회를 일반 또 참가하는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그런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저희들이 간담회 때 재원조달방안에 보면 1억 1,400만 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같은 숫자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연마다 2,700... 270만 원, 280만 원이 상승되었는데 이것 나왔는 근거 자료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자

이우자위생정책팀장

이것은 물가기준에 의해 가지고 산출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때 내용하고 약간 바뀌었네.

최덕규위원장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아까 우리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임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이 지금 하던 것을 전 대상을 넓히고 대상자 선정을 심의위원회를 두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듯이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담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1인당 예산할 수 있는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우자

이우자위생정책팀장

1인당 지원금액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없습니까? 한 업소당?

우자

이우자위생정책팀장

한 업소당도 지원금액이 지금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정해지진 않고?

우자

이우자위생정책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억 1,400이었죠? 1억 1,400 안에 그러면 한 사람도 할 수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정하지 않으면, 그렇죠? 한 업소가? 맞습니까?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정확한 내용을 국장님이 아십니까?

주석호위원

아니, 1년에 몇 개 업소를 정해서.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저도 아직 업무 숙지...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예산을 가지고 지급해 주는 것이 뭐다 어떤 그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몇 개 업소가 선정이 된다고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도 그전에 예산을, 이것 조례를 하기 전에 그래도 간략하게라도 어떤 아웃라인을 잡고 계획을 수립을 해야...

김동해위원

위원님,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리 위원님, 초선위원님들 잘 모르시는데 지금까지 예산은 지금보다 좀 적었습니다. 그것을 모범업소에다가 지금까지 보니까 제가 그것을 현장파악도 하고 해 봤는데 앞치마라든지 그다음 주방용 식칼도 좀 주고 그다음에 서비스 용품도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더 바뀌고, 모범업소가 없어진다니까 전체업소에 대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배부하실 계획이신 거죠?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그렇죠.

김동해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님. 그래서 국장님, 그날도 그랬잖아요. 19억을 보면 산출내역이 총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뒷장에. 그 산출내역에 보면 이 비용이 홍보나 이런 지원이, 시설개선비가 그날 빠져서, 그날도 제가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기에 이 비용 플러스, 시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내용에 맞는 사업신청서나 사업계획서에 투입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냐고, 실질적으로 시설개선 할 수 있는 비용도 포함될 수 있는지.

우자

이우자위생정책팀장

그 비용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어떤 시설개선 자제품이나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간담회를 거쳐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광호

박광호위원

하겠다는...

우자

이우자위생정책팀장

할 수 있지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주석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님 마쳤습니까?

주석호위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과년도에 한 해에 몇 군데를 이렇게 모범업소를 했는지, 그래서 1년에 열 군데면 열 군데, 아까 박광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어디 줄 데 없으면 한 군데 전부 다 1억 1,400을 다 쓰느냐고 물었듯이 여기에도 보면 몇 개 업소에다가 했다, 과거에, 과년도에. 그게 있어야 내년에도 만약에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모범업소를 한다, 이게 없습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뭐, 방금 이야기했듯이 앞치마 해서 준다, 이것 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돈,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열 개 업체면 열 개 업체, 스무 개 업체면 스무 개 업체 이렇게 해야 준다고 했는데 안 그래도 국장님이 이야기했는데 예산이 정해지면 하겠다, 이것 아니, 우리가 시에서.

김동해위원

아니, 전체 다 줬잖아요.

우자

이우자위생정책팀장

예, 모범업소.

김동해위원

모범업소 전체 다 준 것을 이야기하세요.

우자

이우자위생정책팀장

모범업소 120개 업소에 전체에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모범업소, 새로 모범업소가 정해지는 데는 없습니까?

우자

이우자위생정책팀장

매년 신규모범업소를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2018년도 현재는 120개 업소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모범업소가 그렇게 계속 깨끗하게 못 했는 그런 업소는 모범업소 간판을 떼야 되는데 계속 개수만 늘어나면 우리가 일반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10년 전에 모범업소를 지금 가보니까 아니더란 말이야.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이 내용은.

주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현재 모범업소에다가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 얼마 받아 놓으셨어요?

우자

이우자위생정책팀장

지금 현재 모범업소 지원에 대한 것은 여기 있는 상세내용 이것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억 1,400만 원을 지금 올해 예산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이 더 모자란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대 본예산 할 때 선진지 비교견학 가는데 250만 원을 들이겠다고 지금 받아놓으신 거고. 지금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 진짜 안에 세부내역은 4페이지 보시면 영업장, 조리장, 간판 등의 시설개선 사업,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예산은 내년도에 얼마를 올리는 데 대한 그 심의는 또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위생업소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질의는 여기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1억 1,400 사실 적은 돈이, 이제 해 보겠다는 것이 사실 이런 데는 너무 깊게 토론하다 보니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 좀 굵직굵질한 것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심도있게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덕규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팀장님, 참 수고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1억 1,400이라는 것은.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토론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위생업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위생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담당관․추진단․국․소별로 하며 담당관․추진단․국․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각 과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공보관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최덕규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5쪽에 보면 사회단체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주에 사회단체가 많기로 유명한데 이 세 개를 이제 관리한다고 했는데 관리는 어떤 부분의 관리를 하고 세 개 단체가 지정이 된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사회단체는 저희 부서가 관리하는 게 한국자유총연맹 경주시지회에, 그다음 민족통일경주시협의회, 팔각회 이 세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경주시지회도 관련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에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밖에 경비를 보좌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통일경주시협의회는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팔각회는 순수 민간사회단체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법률적 조항은 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 예산을 가지고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경주시에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것을 말씀드려야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이해가 쉽지.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는 지금 현재 올해는 한 8건에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이 5,800여만 원이 예산액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주주의 신장 활동을 위한 국민대화합 지부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있고요, 읍‧면‧동에 지도위원회, 여성회 운영에 한 1,400만 원 정도, 어머니 포순이 봉사대운영에 300만 원, 지구촌 재난구조대 운영에 한 300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안보현장 체험학습에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족통일 쪽에는 민족통일안보교육 수련회 하는 데 1,28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팔각회는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팔각회는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당초예산도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제가 자유총연맹하고 민족통일협의회는 그래도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고 나름 이해는 가는데 팔각회는 이런 조직망을 가진 어떤 그런 단체나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좀 약소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굳이 선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이분들이 활동하는 목적이 자유민주주의수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팔각회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없으면 굳이 이렇게 선정했다고 여기에 업무보고를 하실 이유는 제가 보기에 없을 것 같고요, 이것 단체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 통일을 원하고 이런 것처럼 좋은 미사여구 얼마든지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좀 건너뛰어 가지고요, 경주, 관광경주 홍보강화에 대한 이야기에 방송영상물 제작 지원한다고 29건이 되어 있는데 이게 비용이 얼마쯤 들어가요?

서선자위원

10페이지입니다.

한영태위원

10페이지.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여기 지금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등 방송영상물 제작 지원에 대해서 여쭈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직접 홍보를 필요해서 방송국 회사를 초청도 합니다마는 대부분 다 저희가 내용 관계를 각 방송사에다가 저희 시에 이런 소재가 있다고 요청을 많이 저희들이 일부러 보냅니다. 보내서 그분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큰 예산은 안 드리고 이분들이 촬영을, 제작하는 데 자료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중식을 한 그릇 대접하고 이 정도입니다.

한영태위원

이것은 뭐 거의 방송에, 제작진 또는 자막에 경주시가 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지 않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밥을 주고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우리 경주홍보에 무슨 영향을 끼칠까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게 아니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채널A에 신대동여지도에 뭐 이렇게 나오면요, 여기에 프로그램을, 자체제작을 경주에 있는 문화재라든지, 예를 들어서 핫플레이스 뭐 황리단길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배경으로 해서 제작을, 방송을 제작을 합니다. 교촌마을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 경주를 알리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그것은 제작국에서 자기들이 장소를 이제 선정해서 하는 거니까 따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렇죠.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이분들한테, PD들한테 우리가 사전에 연락을 해 줘야 자기들도 경주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요.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또 한 가지 더요. 제가 SNS를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SNS가 사실 홍보에는 앞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페이스북을 사용한 지 오래 되었는데 제가 아직까지 경주시에 대한 홍보에 대한 것을 페이스북에서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페이스북을 뭐 이렇게 아까 보니까 알리미를 28명이나 두고, 그렇죠? 이분들한테 이제 페이스북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교육을 따로 하시나요? 안 그러면.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교육을 따로 하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즉 이분들 각종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트위터를 하시는 분 중에서, 시민들 중에서 안 그러면 외지인들 중에서 이분들을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우리 시에 숨은 자원이라든지 또는 문화재를 소개해 주는 이런 분들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파워블로거쯤 되면 보통 3만 명, 2만 명 이상의 이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의 분이 계시면 경주시는 진짜 홍보가, 지금 종이신문이나 이런 것, 저런 것 방송보다도 더 크게 될 수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피부적으로 느껴보지를 못 했어요. 제가 SNS, 디지털소통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 여러 가지 SNS 활용을 하는데 저 같이 정치에 관심도 있고 이런 사람이 이것을 못 느낀다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저희들 좀 더, 지금 저희들 시청홈페이지, 페이스북이 나오니까 아마 좀 그래서 접근하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앞으로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이쪽에는 저희들도 홍보를 더 늘려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돈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연간 3,500만 원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3,500이면 그분들한테 큰 돈인데.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아니, 이분들한테 직접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한영태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요.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핵심이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경주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친구로 맺어있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냐 그러면 그 회원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한영태 위원님이 시의원 하기 전까지는 경주시민인데도 불구하고 그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트위터의 어떤 회원이나 친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접하지 못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한영태위원

그래서, 그러니까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지금 저희 시에 페이스북에 팔로워가 3만 6,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3만 6,000명이요? 그래 가지고 어야는교.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좀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우리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오늘 업무보고니까 저는 두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제4차산업에서 중요시되는 것이 홍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보를 못 하면 앞으로 다 죽습니다. 기업이나 국가나 개인상품이나 다 그렇습니다. 지자체도 저는 같다고 보고요, 우리 경주를 알리는 담당하는 곳이 공보실이기 때문에 공보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사라든지 기자 분들을 담당하시는 곳이 우리 공보관이시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년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행사보조로 해서 나가는 금액이 30억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다 행사를 공보관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다가 예술과라든지 각 우리 집행부 부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이 행사를 우리 공보관에서 그분들을 사실적으로 자주 만나기 때문에, 그 행사를 주관하는 언론사들을 자주 만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주를 정말 홍보도 잘하고 또 그 행사를 함으로써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질 수 있도록, 내실있는 행사를요, 이렇게 주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공보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대도시 전광판이라든지 홍보탑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울역이나 동대구역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당장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신라문화제도 하게 되고, 지금 어제 아래부터 개장된 동해안의 해수욕장 개장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화랑대기라든가 아니면 경주에 어떤 큰 행사에 대해 가지고, 물론 공보관에서도 여기다가 전광판에다가 알리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정말로 좀 내실있게 꾸며 가지고 알리게 되면 사실적으로 화랑대기나 신라문화제도 보면 광고비가 또 있거든요. 광고비 있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있기 때문에 부서별 업무 협조가 되어 가지고 효과적인 홍보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하는 홍보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각 부서별로 어떤 연관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신라문화제 같으면 문화예술과라든지 뭐 문화관광부에서 하면 좀 도와주거나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협조를 해서 잘하시라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앞으로 좀 더 명심하고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늘 우리 경주를 위해서 홍보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홍보전광판 이래 가지고 6개소가, 여기는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뒤에 10페이지에 가면 대도시 전광판, 홍보탑, 멀티미디어기기 등 1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 표기를 안 해 놨는데 혹시 대도시 대충 어디 뭐 서울, 대전 어떻게 다른 데서도 사실 하고 있는지.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지금 대도시 전광판 중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정부청사에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정부청사에 거기는 저희들이 거기는 지방화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는 월 20만 원 주고 저희들이 영상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속터미널, 서울에 고속터미널이요. 그다음에 동대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에 그다음 범어네거리 이런 정도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방화재단을 통해서 저희 시에 홍보하는 데도, 저희 시 관광판에도 보면 다른 지역관광이 나옵니다. 우리 시에 보면 수원 것도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영동 것도 나오고 익산 것도 나옵니다. 저희들 자료를 또 수원, 영동에다가 같이 표출을 합니다. 서로 교환을 하면서 자료도 이렇게, 우리도 타 시에 우리 것을, 자료를 보내줘 가지고 같이 방송을 송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14개소는, 이 앞에 6개소는 빠져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6개소가 빠진 14개소입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포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있었는데 아마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갔다 왔는데 서울에 가니까 영주 것하고, 우리 경상도 지역에는, 그런 데 가고 진주 그다음에 전라도 쪽이 많이 나와 있던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는 거고요, 아마 서울역, 우리 경주도 이제 KTX 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쪽도 생각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할 겁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더운 날씨에 참 경주 알린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3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민행복도시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 사업부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읍‧면이나 그렇지 않으면 과에다가 전달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 시장 직속, 부속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 가지고 있는 예산이, 당초예산이 2억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당연히 현재 만일 사업을 해야 된다면 예산을 신청하고 편성하고 집행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사실입니다. 그런 체계를 주민들이 아주 굉장히 신속하게 수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 중에서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 직소민원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런 민원이 읍‧면‧동을 통해 올라오면 저희들이 바로 사업비를 배정해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당연히 읍·면·동에서도 예산을 신청을 하고 해당부서를 통해서 예산을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 그러니까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됨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을 2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빨리 수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집행해 주는 그런 사업예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추가로 질문을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보관하고, 공보실, 그렇죠? 공보관하고 이 지금 사업부서 사업을 하는 이것하고 연관성을 짓기가 좀 이상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어떤 시장님 직속으로 선심성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개 읍‧면‧동 51건에 1억 8,400이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되고 시행이 완료되었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에, 얼마를 했는지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하반기에 여기 조직개편에 보면 시민소통협력관, 새로 또 신설되는 시장직속 팀이 있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공보실에 있는 시민소통팀이 그러면 과에 재배치가 되어 가지고 분리가 됩니까? 안 그러면 계속 공보관에 두는 겁니까? 이 지금 하는 이 업무를 가지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제가 직접적으로 대답하기는 사실 좀 안 맞습니다마는 그것은 조직개편 하는 부서에 물으셔야 더 정확하실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소통팀이 지금 소통담당관실로 이전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이 업무를 말입니다, 업무. 이게 왜냐하면 잘못하면.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잘못하면 이게 선심성 어떤 그런 부서, 그렇죠? 이런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편중되지... 한 곳에 편중되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보면 공보담당 역할만 하시고 이 부분은 사업부서로 보내든지 시민들이 어떤 의심의 어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한번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같이 건의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이것 검토가 되어 가지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하고 19개 읍·면에 사업,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별도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이것은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생활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이 민원의 돈이 만약에 안 생겼다, 안 쓰여졌다 그러면 그 다음해로 이월이 됩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것은 이제 예산을 쓰고 남으면 잔액은 당연히 예비비로 넘어가겠죠.

서선자위원

예비비로 넘어갑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다음에 예비비로 넘어가면 그것은 잡수입으로 넘어가서 일반회계로 바로 넘어가버립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우리가 보통 무슨 예산을 잡아 놓으면 그 해 이 예산을 쓰지 않으면 다음에 예산을 받기가 어려워서 쓸데없이 도로에 투입이 된다든지 그런 일을 많이 봐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최덕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경주시의 재정자립도가 20대 초반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근자에 많이 늘었어요. 지금 29.9%까지... 29... 그 정도 부풀었네요. 거의 30% 육박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자체수입, 그러니까 우리 세금하고 세외수입 합한 거에 전체 세입에 그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자주재원이 있고 자립도가 있습니다. 자립도는 그렇게 보고, 자재재원은 교부세까지 포함되는게 자주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하고 지금 좀 지원이 덜 됩니다마는 자동차세라든지 담배소득세 이런 것이 지방세가 좀 증대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좀.

김동해위원

지방세 증가된 원인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요. 어느 부분 때문에.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깊이 분석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렇게 되면 취득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증가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이게 한수원 본사가 이전되고 나서 늘은 것은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한수원은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 기대했는 만큼 징수액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일단 본사가 이전하면 본사에서 하는 것은.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 당시에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공장 건립하고 뭐 하기 때문에 취득세가 한 7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사실적으로 재정자립도가 30%까지 안 되는데 이렇게 늘어난 게 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 여건상, 우리 경주의 여건 상 보게 되면 원전가동이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경기도 안 좋고 하면 저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이게 낮아질 거고 당연하게 또 뭐냐 하면 교부세도 정부에서 교부세가 점점 낮아질 거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의장단에서 교부세 이율이 19.24% 오래 됐거든요. 이것을 한 21% 정도 올려줘야 돼요. 그게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원이 없습니다. 세금 받아서 공무원 봉급주면 딱 맞는 거예요. 기초단체단체에서. 그래서 적어도 재정수요에 대해서 재정을 보증을 해 주는 것이 한 3,000억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산정자료가 166건 돼요. 그래서 문화재 숫자, 인구수, 면적 전부 다 하나 하나 요소가 다 됩니다. 그래서 그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19.24% 해서는 새로운 신규 자원을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주가 보면 공공 시설물이 증가가 많이 돼요. 많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우리 기획관님이 자주 하시던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신규 증설로 해 가지고 우리 시 재정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는 게 거의 100억 단위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나가는 돈은 엄청 돼요. 벌써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우리 의회하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대안을 미리 준비 안 하면요, 나중에 큰 대란이 옵니다. 그런 준비를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사업추진단장 예병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최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제가 미래사업추진단이라고 해서 좀 희망적인 부서 같은데 금방처럼 이게 앞으로 경주 미래먹거리산업을 개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제가 정확한 정의를 몰라서 이것 제목 부서로 봐 가지고는 미래사업추진단 같은 경우는 경주 미래먹거리사업, 일자리창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그런데 정확한 제가 정의를 몰라서 그런데 금방 들은 것은 그냥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단 같이 느낌이 그렇게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미래사업단에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말고 이 배경, 이 단이 구성된 배경만 이야기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 미래사업추진단이 조직에 우리 경주시 어차피 한 부분의 조직인데 세계정책개발팀, 형산강프로젝트팀, 문무프로젝트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책개발팀에서는 경주의 미래 사업, 미래 관련 어떤 고민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형산강 프로젝트팀에는 어떤 지역협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지역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무프로젝트팀은 문무관련 어떤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 1월달 업무보고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경주에 대해서 좀 미래와 관련된 어떤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 업무보고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국가균형발전 특별사업에서 어떤 그런 전체적인 현재 현 정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이렇게 발굴해서 올렸고요, 또 미래 관련해서 아까 저희들 양성자가속기센터도 사실 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에 3,000억 이상 온 국책사업, 특히 님비현상을 가진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한 그 국책사업이 좀 이렇게, 그렇게 의미있는, 시민들이 의미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고민의 차원에서 용역을 하고 또 지금 일단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지역에 어떻게 활용해서 경주시의 미래와 관련될 수 있는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락우위원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지금 형산강 수상테마공원조성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게 업무가 보면 금장대하고 중국 우호의 숲이라든가 가까이에 다 있는 것을 같이 연계해서 뭔가 이렇게 계획이 나와서 되면 되는데, 이게 다 지금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것만 하고 그러면 금장대는 금장대대로 누가 관리를 하고 이런 것은 뭔가 안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로 봐서도 굉장히 낭비적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저거를 할 때에는 연관된 문화재라든가 가까이에 있는 중국 우호의 숲 같은 경우에도 그냥 덜렁 그것만 딱 지어놓고 아무 그게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해서 테마를 좀 발굴했으면 하는, 사업을 하시더라도 같이 연관되어서 같이 하면 그런 어떤 사업이 되어야 하고 나면 중복이 안 되는데 이렇게만 하고 나면 또 이것하고 연결시키고 또 이렇게 연결시키다 보면 시 재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성하시고 하실 때에는 같이 연관된 부서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양성자가속기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가져오셔 가지고 뭐 활용을 잘해 보시겠다고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양성자가속기는 가보면요, 경상도 말로 허파가 뒤집어 집니다. 3,0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우리 지방비만 해서 우리가 1,00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가보시면 연구인력 포함해서 한 50여 분이 근무하는데 처음에 휘황찬란하게 내뱉었던 배후단지가 70개 업체가 들어오니 인구가 2만 명이 신도시가 들어서니 가보시면요, 우리 경주지역에는 청소부 몇 명, 식당 아주머니 몇 명 경비 몇 명, 그냥 고용효과 10몇 명이 답니다. 그리고 연구성과도 사실 없고요.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져서 포항에는 이것말고 더 발전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사실 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런 말은 지금 와서 하기 힘들고 제 생각은요, 지금이라도 투자 안 하고 그냥 던져 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지금 형산강수상테마공원 그다음에 신라해양역사문화관 건립, 김교각 차문화 융성사업을 보게 되면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이 국비확보를 전부 다 32억씩, 27억씩 이렇게 다 해 놓으셨는데 국비확보 지금 10원도 하신 것이 있습니까? 자, 신라해양역사문화관 국비 32억 지금 한다고 했고요.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25억... 이것은 2억 5,000입니까? 25억이네요. 한다고 했고, 김교각도 보면 국비가 27억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국비예산을 한 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의회에다가 국비 받아서 한다고 해 놓고 옳게 국비 받아서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중앙주차장도 그랬고 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저질러놓고 나중에 결국은 우리 시비로 다 메꾸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 여기 국비가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방안이나 뭐...

김동해위원

아니요, 지금... 국비 확보된 것 있습니까?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세 군데, 제가 지금 단적으로 세 개만 물었지 않습니까? 세 개만.

명식

신명식문무프로젝트팀장

형산강은 12억 5,000이 확보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12억 5,000이고요, 나머지는 그러면 언제 확보되는... 자, 12억 5,000이고 그다음에 신라해양역사문화관은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투자심사 올라가서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요구를 해서 2020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요, 신라해양역사문화관 이것은 제가 볼 때 100% 안 되는 겁니다. 국비 안 줍니다. 그다음에 김교각 이것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도 저희들 돌리려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김동해위원

올려놨는데요, 이 사업 타당성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김교각 차문화융성사업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시기 바라고요. 어떤, 문제는 뭐냐 하면 국비받는 것이 그리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하게 되면 돈 나올 것도 준비를 하고 사업을 구성하셔야 되는데 우선에 뭐 대충 시장이 이야기한다고 뭐 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우리 의회에 올릴 때는 국비 얼마 확보해서 단순하게 그다음에 지방비 얼마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 중간에 캔슬나고 하면 결국은 옳은 사업도 안 되고 우리 시가 다 짊어져 가지고 재정적 부담만 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비확보가 안 되는 것은요, 과감하게 포기를 하든지, 포기하는 것도 일찍 포기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업성을 좀 이렇게 하나를 몰쳐가라도 옳은 것을 하나 하세요. 옳은 것 하나. 이상입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형산강 전체 프로젝트에서 이 수상테마공원한 부분이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전체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 형산강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전체적인 프로젝트 사업을 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 시행된 사업은 어느 것이 시행이 됐고 앞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추진계획을 만들어 주시고 추후에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신라해양역사문화관 이것은 최초에 저희들 부지매입을 일단 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좀 하자고 한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상태대로 용역사업이라든지 도시관리결정은 이 일정대로 가면 그 의미하고는 안 맞으니까, 지금 부지는 사셨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장

교육청하고 이제 합의되어서 사셨잖아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신라해양역사문화관이라는 타이틀을 떠나서 그러면 이 부지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김동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 사업비하고 부지매입비인데, 부지는 보통 우리 시가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국비 부분 하는데 김교각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진행되어 가는 그런 부분 속에서 어떤 단기성들이, 우리 의회가 새로 구성되었으니까 지나온 경과 이런 데 대해서 자료를 좀 더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 가지고는 이야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차후에 미래사업추진단에 있는 형산강하고 문무대왕릉하고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우리 간담회 시간을 가져서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보충설명.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질문, 답변 과정 속에서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고 잘 모르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옆에 분 보조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위원님들 허락이나 위원장의 허락 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다음에 간담회...

최덕규위원장

아니, 지금 하실 것은 하셔도 됩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임활

임활위원

하여튼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경주시의 브레인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김동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책사업으로 방폐장 유치하면서 3,000억 한수원 본사, 양성자가속기라든지 유치가 되었는데 혹시나 이제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한수원 차원에서 경주지역에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못 받아먹은 게 저는 많은데 혹시나 한수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가 못 찾아서 안 하고 있고 또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혹시나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혹시나 해서요. 그리고 해양역사문화관 건립 이 부분에 제가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랑마을에 한번 가보고 제가 느낀 건데 최근에 준공을 했는데 특히 전시공간이나 이렇게 보면 10년 전에, 몇 년 전에 어떤, 유행했고 존재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웠습니다. 참고로 서해박물관인가 경북에서 500 정도 투자를 해서 했는데 주말에 한 50~60명 정도 오는, 아주 막대한 예산낭비죠, 그렇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 부분에 그것은 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역사문화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아마 전시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분명히 들어가지 싶은데 현재 홍보관이나 또 아까 말씀대로 화랑마을이나 역사공간이나 전시말고, 현재 유행하는 것말고 최소한 5년 후에, 10년 후에 유행할 수 있는 좀 앞서가는 전시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랑마을에 가면 만화처럼 이렇게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10년, 20년 전에 어떤 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VR이라고 합니까? 그것 4차원. 이런 것이고 이렇게 키오스크라고 합니까? 이렇게 터치해서 스크린 바뀌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구시대 유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전시공간이나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 예전에 우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과서에 도로를 만들 때는 향후 25년 후를 보고 만들라는 교과서도 기억이 나는데 이런 공간도 앞으로 10년 후에 지나더라도 손색이 없는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전시공간,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방금 말씀하신 것에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6월에 사실 신라해양역사문화관 건립 용역이 지금 들어갔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지금 논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적이 있어서요.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조언을 들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방폐장유치사업 하고 나서 혹시 우리 시가 미확보라든가 그런 예산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원자력정책과에 총괄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하려면 그래서 양해 좀 해 주시면.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양성자가속기 활용 건에 대해서 사실 오늘도 저희들 용역을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다섯 가지 안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나왔는데 사실 오늘 2시에 시장님 모시고 간부님들도 다 같이 참석하면서 용역은 끝났지만 설명을 한번 듣기로 했었는데 오늘 의회일정 때문에 저희가 월요일 9시에 간부회의 끝나고 우리 시장님하고 간부들이 같이 한번 듣고 이게 어떻게 고민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참고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10쪽 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지난 7월 초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장, 현대 대표이사들을 만나서 용역결과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관련해서 혹시 연계된다는, 연계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용역기관에서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고 또 거기 가서 좋은 말씀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저번에 용역은 나왔지만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주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에 7개 사업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업 이것은 언제 계획을 잡은 겁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사업계획은 양성자라든가 빅테이터 활용 이런 것은 저희들 올해 들어와서, 저도 올해 이 부서에 왔습니다마는 했었고요, 나머지 있는 부서는 계속사업 성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도 당정협의회해 가지고 국비확보를 위해가지고, 회의도 개최하고 국장님하고, 그런 사실도 있지만 지금 경주시에서 그날도 말씀하셨지만 국비에 대해 가지고 200억이라는 돈을 다 사용치 못 하고 그런 부분도 발생되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연장선상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 중에서도 규모가 제일 크고 예산도 제일 많이 투입되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지역민들도 양성자가속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이 양성자가속기라 해 가지고 지금 사실 건물을 준공하고,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어떤 양성자의 물질이나 그런 것을...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카이스트나 포스텍에서도 지금 아직까지 개발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시설은 지나가다 보면, 저도 고향이 건천이라서 지나가다 보면 시설은 번듯하게 준공을 내고 기반시설해 놓고 그 주위에 모량이라든가 광명이라든가 신경주 역세권하고 장밋빛 청사진을 걸어놓지만 지금 개발된 진행상황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이런 용역결과도 나온 것도 이것은 지금 객관적 물질을 갖고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선별하는 것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이것이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계하고 구체적으로 하는지는 집행부에서 진지한 고민과 정말 많은 노력이 있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지금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저게 양성자가속기 총괄하는 부서는 사실 원자력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가속기 현황은 원자력정책과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추진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래서 현재 개괄적으로 말씀드려서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 사업이 있는데, 지난 4월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된 것이 3,100억 정도 개괄적으로 들어갔고, 또 지금 현재 나름대로 연구시설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주로 연구 쪽이나 이런 지역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아닌 것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2단계 사업은 계획을 보니까 한 7,500억 정도 사업기간은 그냥 괄호, 미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2단계 할지 어떻게 될지는 그 정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래사업추진단 아까 말씀, 조금 총괄적인 부서니까 어쨌든 그런 시설이 있으면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미래단에서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그것을 간부들이 먼저 공부를, 또 시장이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겠기에 용역은 6월에 끝나지만 사실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 이렇게 보고회를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은 연구도, 그렇죠? 건물만 자꾸 지으려고 하고 기반인프라 투자만 한 게 한 1조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지금 그 안에 연구원들이 와가지고, 연구원들, 그렇죠? 연구원 몇 명 상주하고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우리...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우리 박광호 위원님 이 내용은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원자력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자료는 원자력정책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양성자가속기라든지 시설이, 연구시설이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연구단지에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하고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낼 것이냐를 가지고 연구한 것이 이 연구용역결과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는 미래사업추진단에 하고 더 자세하게 양성자가속기의 어떤 그런 예산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연구원이 몇 명 있고 절차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자력정책과에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현황을 제가 한 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은 원자력과인데,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해위원

제가 마무리 할게요. 우리 과장님, 신라해양역사문화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 놨어요. 그런데 사업의 타당성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많이 또 논란이 되었고, 지금도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 벌써 말씀들이 많으신데 굳이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우리 시에서 자꾸 뭘 하고 어렵게 국비 따고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정도 위치 같으면 이견대 뒤에 대본초등학교 자리 같으면요, 민간투자도 유치하는 게 안 좋습니까? 여기에 아쿠아리움이라든지, 아마 이 정도 위치에 우리 경주시가 땅을 제공한다면 충분하게 개인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충분히 한번 또 검토해서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부의장님 똑같은 말씀인데 저번에 최초에 이 땅을 살 때 그 민간에 맡겨놓게 되면 난잡하게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일단 부지매입만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해서 그 장소가 좋다, 그러면 어떤 아쿠아리움이나 뭐를 하더라도 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시설이 들어오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땅을 산거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 우리 위원들하고 계속 연구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단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료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권순복감사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저희 감사관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최덕규위원장

우리 감사관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가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반려되거나 불허된 사항에 있어 가지고 다시 제3자 딴 사람으로 이렇게 명의가 변경되어 가지고 들어왔을 때 다시 인‧허가가 되는 경우가 있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상반기하고 작년 분에 대해 가지고 인‧허가 반려하고 불허가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 결과가 다음 주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그때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김수광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 반려는... 반려도 나옵니까? 철회하는 것은 안 나오잖아.

순복

권순복감사관

반려도 지금.

최덕규위원장

불허처분된 것에 대해서만 다시 신청했을 때는 그게 되는 거잖아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반려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스스로 알아서.

순복

권순복감사관

취하한 것도 있고.

최덕규위원장

취하는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취하 안 하고 반려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런데 일선 공무원들이 그것을 불허하거나 이러면 다음에 또 저거 하니까 반려라든가 안 그러면 취하를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취하를 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조사를 할 때에는 같이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순복

권순복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무원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되고 특히 시민을 잘 섬기고 우리 경주시를, 발전을 위해 가지고 기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뭔가 청탁이 들어와도 들어줘야 돼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아닙니다. 청탁에 대해서는, 불법청탁에 대해서는 지금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도 실시하고 해 가지고 청렴 실천 문화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수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에서 지금 청문감사관제도가 있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청문감사관제도는...

서선자위원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을 했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서선자위원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그때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눴어요. 2015년도에 4등급, 16년도에 3등급, 17년도에 5등급이 나왔어요. 마지막에 6.78로 해서 5등급이 나왔는데 계속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청렴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2015년도에 전국 75개 시 중에 52위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43위, 작년에는 75위 전국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청렴도 평가 부진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 석산개발 관련해 가지고, 금품수수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감점이 0.44점이란 감점이 있었습니다. 0.44점 같으면 한 40등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큰 점수입니다. 그래 가지고 산림경영과 모 팀장 지금 구속되어 가지고 수감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의 청렴도 관련은 업무추진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예산 이런 것을 위법부당하게 집행하느냐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청렴도 측정을 하는데 내부청렴도는 2016년도보다는 17년도가 좀 상향되었습니다. 상향되었는데 외부청렴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성적이 안 좋았는데 우리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올 상반기까지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가에는 좋은 성적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외부청렴도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내부에서 몰랐다고 생각합니까? 모른 척 한 겁니까? 저는 그것을 몰랐다고는 생각이 안 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부패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실 인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순복

권순복감사관

사법기관에서도 조사도 하고 저희들도 사전에 감찰을 하고 있지만.

서선자위원

그러면 내부감찰기관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성능이. 그러니까 외부에 이런 일이, 현상이 생기지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직원 숫자가 한 1,700여명 되다 보니까 다 감시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계속 실천결의대회라든가 뭐 교육 등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청렴이, 청렴의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영태위원

그런데...

최덕규위원장

마쳤습니까, 서선자 위원님?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같이 덧붙여서 그런데 어떻든 감사관에서 감찰을 제대로 하지 못 했다는 반증이잖아요, 어떻든 간에. 수치로.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열심히 잘하고 있다 라고 자꾸 변명하듯이 하시는데 이 청렴도에서 꼴찌 했다는 것은 상당히 창피한 일이고 이게 매스컴이고 어디고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한영태위원

열심히 했는 다른 공무원들한테 좀 미안하지 않나요? 감사관에서, 감사실에서 똑바로 잘하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 내부적인 것으로 잘하고 계시다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작년에 부패사건도 연루되고 해 가지고.

한영태위원

아니, 그 부패사건은 알겠다고요. 그런데도 그 부패사건이 일어나게 주위에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감찰관 분들의 역할이죠. 그것을 역할을 못 했으니까 그런 부패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앞으로 인‧허가 부서 담당자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고 집중감찰도 하고 감사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신경을 그냥 쓰시소, 알면.

순복

권순복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감사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매년 감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예산 때라든지 지적을 드립니다마는 통상적인 감사방법에서 좀 탈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모르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감사 때인가 언제인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감사의 방법을 한번 바꿔봐라,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항목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 사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지자체 가서 벤치마킹도 해보고 해서 감사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거기는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 청렴도가 전국 1등 하는 데 가서도 한번 보시고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본 적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연초에 우리 뭐 청렴도 관련해 가지고 우수 지자체 다섯 군데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했고, 우리 감사방법 개선을 위해 가지고 사실 읍·면·동에 저희들 감사를 해 보니까 2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지적된 사항이 좀 적고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읍‧면‧동을 3년 주기로 하고 본청 취약분야에 대해 가지고 감사를 더 강화할 계획이고 또 인사 분야도.

김동해위원

과장님, 통상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감사를 하는 목적은 예산절감도 있겠지만 사업의 타당성이 적당한지도 감사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감사에,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감사의 사각지대가 어디냐면 지금 민간행사보조라든지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감사의 사각지대가 됩니다. 그런 부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감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잘? 금액 예산총액 10억 원 이상, 그다음에 행사 얼마입니까? 얼마 이상만 할 수 있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아니요,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각지대에 놓였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들이 엄청 나잖아요. 좀 있다가 문화관광국에 보시게 되면 거의 200~300건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감사가 한 개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서류 들어오는 것 가지고 우리가 뭐 산술적으로 생각해서 대충 맞춰가지고 통과 시켜 버리면 끝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또 뭐냐 하면 이 공사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공사 같은 경우에 분리발주를 합니다. 이것은 일반사업 사업자나 우리 일반인들도, 시의원들도 다 아는데 이런 것을 분리발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하면서, 감사하면서도 우리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용역의 중요성입니다. 용역이 얼마나 중요하면, 용역을 잘못하게 되면 그 사업이 대부분의 용역들은, 지금까지 용역들은 어떠냐 하면 집행부 사업에 대한 거기에 맞춰주는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이 용역의 의미가 사실적으로 없는 겁니다. 객관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이 용역에 보면, 원가심사에 보게 되면 용역이 5,000만 원짜리 용역 이상만 감사를 하게 되어 있다, 원가심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용역이 5,000만 원짜리 같으면 공사로 치면 50억짜리입니다. 용역은 원가심사 낮추세요. 2,000이든 3,000 낮춰가지고 한 3,000 정도 낮춰 가지고 용역이 남발되는 것도 좀 막으셔야 되고, 용역이 실질적인 용역이, 객관적인 용역이 되도록 감사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전체 예산낭비에, 예산낭비라든지 타당성에서는요, 사업의 타당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용역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보면 13쪽 원가심사실적에 보면 우리 감사실에서도 잡아낸 것만 해도 5,000만 원짜리 이상 용역을 23건이나 잡아내놨어요. 이것은 그만큼 용역이 형식적이었다, 그다음에 사업에 맞는 용역을 했다 이런 결과밖에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해가 지나도 이게 용역은요, 그대로 연구단체라든지 교수들 그냥 배불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용역들을 계속 좀 줄여라 줄여라고 해도 집행부에서는 줄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통제해 줘야 되느냐, 감사를 통해서 통제를 해 줘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감사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줄여나가는 것이 방법이지, 이것을 가만 놔두게 되면 용역이 남발하게 되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런 불합리적인 것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인 하이코라든가 경주문화재단, 장학회 그다음에 신라문화유산연구회라든가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에 대해 가지고 감사를 지금 2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더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공사분리발주관련 부분에서 우리 본청에서 똑같은 공사 관련은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도 본청에서 일괄 한꺼번에 발주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도록 그렇게도 하고, 그다음 보조단체에 대해서 우리 매년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우리가 정부 보조금이 새는 데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특히 용역에 대해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용역이 잘 되어야 사업계획도 추진도 잘 되고 공사가 잘 되고 하니까 그 분야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업무보고니까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정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 뭐 포항이나 인근 시‧군에 감사관실에 인원하고 경주시에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인원하고 좀 차이가 좀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저희들이 인원수 비례하고 조직에 해 가지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 비교를 해 보니까 비슷한데 지금 감사기능이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들 사실 문화재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일이 많아 가지고 제 생각은 한 두 명 정도가 더 있으면 더 하는데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경주시에 감사관실에 근무인력하고 경주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 그렇죠? 한 1,700명 잡, 한 명당 100명 정도 넘게 지금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면 또 감사팀이 있고 조사팀이 있고 일상감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직군을 보면 예를 들어서 경주시에 공무원들이나 할 수 있는 세무직이라든가 토목직은 자기 전문분야에 어떤 직군들이 있어야 안 그러면 행정직이 세무를 보고, 토목을 보고 그것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누수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구조, 행정조직개편을 할 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열 명의 경찰이 있어도 한 명의 도둑을 잡으려면 참, 놓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공무원 수 대비 어떤 감사관실에 어떤 근무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 하실 때 그 취약 부분에 어떤 직렬군,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가 세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원보강을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좀 어떤 전력 재정비를 하셔 가지고 75위에서 경주시가 그래도 문화관광도시답게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가뭄대응실태 특전감사 해서 2018 5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수된 돈이 2억 6,000을 하셨다고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죠, 그렇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2,6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저희들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지고 저수지 준설 24곳 하고 또 관정개발 37개소, 또 송수관 등 18건 공사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감사를 했는데 한 2,700여만 원을, 27억 5,100만 원 절감했습니다. 공사금액이 27억 5,100만 원인데 이중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2,6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읍‧면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읍‧면에서도 보면 토목직이 있죠, 그렇죠? 건설계라든가 산업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공사, 지금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부터 그렇죠. 추경을 실시하면 긴급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읍‧면으로 아까 전에 과장님께 말씀, 재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 주고 난 뒤에 보면 지역의 업체들이 참 이렇게 공무원들 찾아와 가지고 일 없나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하면 공무원들도 일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것 이야기 들어보셨죠? 과장님?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역에 있다 보니 건설하는 분들이나 지역업체에 있어 가지고 안면도 받히고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 또 업자들 입장에서는 지역의 일이니 당연히 지역이 해야 된다 그 금액에 상관없이 그런 부분에 하니까 서로 마찰도 생기고 어떤 협력도 안 되고 공무원으로서 공직에 근무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에 재배정할 수 있는 금액은 5,000만 원 이하입니다. 이하인데, 같은 내용이고 이러면 본청 부서에서도 일괄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인원증감, 그렇죠? 재배치 하고 말씀하신 것 꼭 지켜 가지고 경주가 75등에서 관광도시답게 좀 앞설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권순복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임활

임활위원

잠깐만 제가. 다른 분 할 동안 기다렸습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우리 또 전체 공무원을 다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프로테이지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경주시 공무원분들은 지역사회가 좁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우리 경주에 계시는 공무원 분은 군림하는 분들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을 늘 한 번씩 이렇게 해 보는데 청렴도나 어떤 이런 부분도 그와는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꼴찌도 하고 조금의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 10쪽에 보면 반부패 청렴교육실시가 있는데 특히 간부들인데요, 이 부분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지 세부사항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하고 연계되어서 이게 보면 청렴 자가학습 일상화라든가 실천운동, 교육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청렴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서 공무원 윤리에 관한 부분, 또 대시민 서비스에 관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시민행정국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계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복

권순복감사관

저희들은 항상 시민을 섬기고 시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다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써 열심히 앞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교육은 271명 5~6급 직원은 퇴계 이황 선생님이 올린 연수원이 있습니다. 안동에 있는데 거기 1박 2일로 가서 도산서원하고 선비문화수련을 하면서 청렴하게 살아오신 퇴계 선생님의 업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우리 공무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자세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5~6급 공무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3기로 나눠 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앞으로 우리 교육은 시정새마을과하고도 항상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문화재라든가 사적으로 인해 가지고 제약요인이 좀 많고 민원인들에게 좀 안 되는 사항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짜증도 나고 이래 가지고 불친절로 비춰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하고 청렴한 경주가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마쳤습니까?

임활

임활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금방처럼 주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도 큰 축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면 공무원 사회에서 청렴도가 바뀌려고 하면 시장님이 바뀌든지 금방처럼 감사관들께서 열심히 일해 주시든지 아니면 개개인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시면 금방처럼 교육 안 해도, 그런 마음가짐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금방처럼 75등에서 45등 되고 35등 되는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1등 되어야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1등이 당연한 거지 75등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75등에서 40등이 당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1등이 당연한 거지, 자, 1자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오늘도 우리 첫 번째 조례안의 개정에서 경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 집행부에서 편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낸 거고 오늘 그것 때문에 심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결이 된 것 같고 금방처럼 우리 이 청렴도 이것 마찬가지,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 말이 아니고요, 당연히 이것은 전국에서 경주가 1등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시·도뿐만 아니고 다 같이 1등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보다는 더 마음가짐이 더, 아까처럼 퇴계 이황 선생님이 그랬지만 이황 선생님이 마음가짐이지 교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1등이 2018년, 2019년도는 당연히 1등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서울사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서울사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정희탄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최덕규위원장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 발언에 대해서,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진짜 죄송한데 저는 서울사무소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저희들 18년 1월 1일부터, 그전에 업무는 10년부터 있었는데 금년부터 사무소가 직재개편 되고.

한영태위원

지금 이게 서울사무소가 방금 말씀하신 무슨 이렇게 내고향 뿌리찾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이런 국비를 중앙부처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어떤 역할 때문에 서울사무소가 있는 거란 말씀이잖아요.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예,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

한영태위원

그게 가장 큰일이죠. 이것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은 실적이나 이런 것은 없겠다, 그렇죠?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실적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실적은 없지만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갔다 오고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출향인 재경향우회 쪽으로도 저희들 시하고 관계되는 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출향향우회분들은 이미 기 경주가 고향이기 때문에 경주에 뭘 한다면 그분들은 성심성의껏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직원이 세 분이신데 이렇게 해 가지고 뭐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그런데 저희들한테 간접적으로 연락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회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출신 국회의원들이 자유한국당도 계시지만 더불어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서로 정보 같은 것도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래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든 실효가 있는 어떤 사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7년까지는 사무관이 안 가있었습니다. 지금 세종도 관리하고 계시죠? 세종시.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예, 가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세종시하고 이원화되다 보니까 올 1월 1일부터 사무관께서 직접 가셔 가지고 서울에 출장가는 우리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내도 하고 일정도 잡고 여러 가지, 통상적인 업무다 보니까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안 나와서 그런데 서울사무소 일은 많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전에 여기까지 서울에서 일부러 오셨는데 혹시 또 우리 위원님들 서울에 출장갈 일 있고 하니까 두 분 소개 잠깐해 주시고.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직원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주 뵙기가 어려우니까.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혹시 서울 쪽에 저희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최덕규위원장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재순서 상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오늘 인사위원회가 4시에 개최되는 관계로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행정국 과‧소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최덕규위원장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냥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통장님들이 아까 역할론도 있었고 반장님들도, 특히 아파트 같은 데서도 반상회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반상회도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전에 반회보라는 것이 집집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왔죠? 그래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시정에 아니면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데 요즘 그런 것이 전혀, 일선까지 침투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종전처럼 진행하는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는데 각 지역마다 현실에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다소 반상회 같은 경우에 하는 것도 있고 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시정사항으로써 홍보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동장을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홍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연계해서 한번 더 드릴게요. 이번에 저도 초선인데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잡풀제거를, 잡풀제거 민원을 시의원한테 하거든요. 그러면 반장님은 뭐 하시고 통장님은 뭐 하시고 주민센터에서는 동장님과 주민지원, 어디 계장님, 팀장님입니까? 주민센터에서는 뭐하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시스템에 이게 어제 오늘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오랫동안 적체되어서 오는 그런 현상인데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이런 부분에도 조금 이렇게 어쨌든 상명하복이라든가 대민원서비스가 좀 촘촘하게 또 일선에 발로써 뛰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읍‧면‧동별로 한번 지역에 세세하게 좀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번 통지를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우리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저는 두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제가 몰라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해 가지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용서를 구하고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시내에 있는 그거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시내에 있는 그거는 거기에는 임대를, 또 있는 거잖아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예, 임대로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을 이제 구 동천동주민센터로 옮겨서 한다는 거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활용도는 아주 잘하신 것 같거든요. 같고, 그런데 거기 동천동사무소에 충분한가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일단 당초에는 신축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낫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서 하여튼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서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한 번 더 언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구성장플랫폼에 사업비가 1,9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인구성장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시가 29만까지 갔다가 지금 죽 미끄럼 타고 25만까지 내려왔잖아요. 한 4만 정도가 빠져나갔는데 저도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사업비가 1,900밖에 안 들었다는데 도대체 뭐하시려고 1,900밖에 안 듭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여기에 2,000만 원 예산 잡아놓은 것은 지금 각 부서 여러 가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 그런 역할인데 지금 온라인 상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그런 부서에 인구정책들을 이제 통합해서 한 군데, 모든 정보를 한 군데 모아서 인구에 관련된, 예를 들면 귀농이라든지 출생이라든지, 전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한 군데 모아서 인구정책은 온라인에 들어가면.

한영태위원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거기에서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아,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든다면, 이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우선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을 잘 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게 무조건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경주 잘 먹고 잘 산다, 무조건 ‘오소’ 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충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여기까지요.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경주시의 가장 큰, 앞으로 가장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 주낙영 시장님도 공약내용에 보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인구를 증대시키겠다, 정말 지금은 인구가 증대 안 되고는 모든 게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대부분의 우리 공직자들도 공감하는 것이 경주에 한수원이 들어와서 인구가 는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늘었고요, 그다음에 뭐가 되고 들어와도 해도 안 늡니다. 지금 우리 경주에 인구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누구나 알고 있는, 뭐냐 하면 교육입니다, 교육. 이 정주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교육이 가장 큰 정주여건이고요, 두 번째가 병원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사회서비스가 갖춰져 있느냐, 안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정주여건이 좋아지면 자발적인 인구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지금 교육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제 분을 옛날 같이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 안 낳는데 교육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경주에 있는 사람들, 특히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타 도시로, 전입신고를 전입신고를 다 타 도시에 해 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려고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고교평준화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교평준화가 사실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기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라도 시도를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시도를 안 하는지, 고교평준화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옳게 한 번 해 가지고 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것 뭐 아무리 해 봐야 인구 안 늘어납니다. 교육 정주여건이 개선이 안 되고는... 지금 보십시오. 한수원 와가지고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외동에 지금 4,000세대가 들어오면요, 계산상으로 3☓4＝12, 1만 2,000명이 늘어야 돼요. 4,000세대 같으면 한 세대에 3명 잡더라도 1만 2,000명 맞죠? 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1,000명, 2,000명밖에 안 늡니다. 아직까지 입주가 덜 되어서 그렇지만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들어서고 해도 인구가 안 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교육 부분에, 교육의 평준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가요, 정말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시민들한테 호소도 하고 각 학교 가셔 가지고 교장선생님들도 만나 보니까 몇 학교 빼고는 다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 안 시키고는요, 인구정책 아무리 이런 것을 해도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중요성을,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교평준화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올해 6월에 마쳤습니다. 마쳤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기반을 해서 이제 공론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오늘 이 업무보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그런 것은, 고교평준화 제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용역은 지금 어느 정도 나왔다는 그런 것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교육환경 개선이나 교육경비지원 해서 추진계획에 인구유입을 위한 안강, 외동지역 교육시설 확충에 안강여고 급식동 신축하는 것하고 효청보건고 다목적 강당 하는 게 인구유입을 위한 이게 제도가 맞습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근본적으로 하여튼 조금 그런데...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인구유입을 위한 안강, 외동지역에 교육시설 확충을 하려고 하시면 초등학교 애들 어떻게 붙잡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등학교 애초부터 가만히 놔둬도 되는 겁니다. 이것 지원해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의 환경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요, 본 위원이 교보재인데 제가 4년 전, 5년 전에 이제 중학교 3학년 딸을 울산에서 외동으로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교육수준은 울산이나 경주나 똑같습니다. 경주시도 아니고 외동읍도 똑같습니다. 울산에서 1등 하면 외동읍에도 1등 하고, 경주 와도 1등 합니다. 울산에서 10등 하면 외동 와도 10등 하고 경주 와서 10등 합니다. 다만 그 환경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애들 공부시키고자 하는 그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은 부모도 있고 좀 전인교육을 원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접근성이 또 안 됩니다. 중학교를 만약에 외동 같은 경우에는 외동중학교 한 개의 중학교에 네 개, 다섯 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출‧퇴근 하려고 하면 차 없으면 통학 안 됩니다. 학원 안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시에서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버스를 지원해 주면 교통문제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수한 교사를 외동중학교에 배치가 된다면 그 부모들이 아, 울산 이사 안 가고 외동학교에 보내도 우리 애가 훌륭한 선생 밑에서 받을 수 있다는 믿음만 주면 안 갑니다. 외동에 지금 고무적인 현상은 아까 우리 김동해 부의장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파트가 형성되면서 지금 현재 인구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경주시 전체인구가 처음으로 지금 마이너스로 안 가고 처음으로 플러스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울산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계속해서 정주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괜찮더라, 와라 라고 권유할 수 있는 환경은 시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물론 집행부에서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의논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오늘은 업무분량도 많고 고교 평준화 이것은 며칠을 이야기 해도 모자라는 건데, 오늘 오랫동안 논의도 많이 있었겠지만 다음에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최덕규위원장

고교평준화는 전에 시정질문한 사항도 있고 진행한 용역결과의 결과가 나오면 용역의 결과 가지고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위원

쉬었다 합시다.

최덕규위원장

쉬었다가 할까요? 그러면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경로당활성화사업지원 이것은 복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지원과사업입니다.

주석호위원

지원과에? 정책과...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을게요.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 제가 어제 아래 가서 축사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100% 정부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동해위원

국비예산인데 우리 경주에 지금 전체 국비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전체요?

김동해위원

예.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1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김동해위원

우리 경주시 전체 1억 9,000만 원.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경주시 전체 맞춤형복지사업 예산만 해당이 됩니다.

김동해위원

1억 9,000만 원 같으면 2억 정도 보고요. 지금 팀은 세 개 팀이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팀은 6개 팀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여기는 세 개 팀으로 되어 있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올해고요, 2016년부터 설치해서 올해 총 6개 팀.

김동해위원

6개 팀이면 나누면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선도동 같으면 3,000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 3,000만 원 가지고 맞춤형 복지를 한다는데 그 실질적으로 제가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이렇게 해 준다는 건데 그게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의구심이 좀 드는게 3,000만 원 가지고 어느 서비스를 주로 한다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통합복지서비스인데요, 복합 가구의 원하는, 예를 들면 의료비, 학원비, 집수리 이런 것을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예산은 필요한 예산, 최소한의 가구에, 가구당 100만 원 또는 50만 원, 밥솥이 필요하다, 그러면 밥솥에 필요한 실비만 지원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3,000만 원 쓰고 나머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족한 것은 지역에 어떤 복지자원, 기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재능기부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 일단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어떤 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잘 찾아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정상적인 것으로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복지서비스를 하면서 이웃주민이 발견, 신고를 했을 때 그 가구에 상담결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우리 3,000만 원 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수입자 정도에 선정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상담결과가 나오면 수급자를 안내하든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자제분들이 있기는 있어도 보면 자제 분들이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를 이렇게 내팽겨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황남동이나 보면 선도동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면 자제 분이 있다고 해 가지고 아무런 혜택도 못 보거든요. 그런데 사는 것 보면 정말, 아주 정말 영세민보다 더 못 사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 주 타깃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타깃에 대해서는.

김동해위원

그런데 3,000만 원 가지고 우선에 그냥.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산은 기본적인 것은 아직까지는 예산, 재정상태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이고 그 외에는 지금은 복지사업이 민간에 또 자발적인 참여나 주도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예산이나 인력지원은 그 마을에서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게 우리 3,000만 원 예산 언제부터 줄 수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올해.

최덕규위원장

올해 처음이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작년에는 하니까 아예 가용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아,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최덕규위원장

작년에 노인이 혼자 살아 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도배해줄 돈도 없어 가지고 주위에서 기부 받아서 한 적도 있는데 저는 3,000만 원 예산이 오늘 처음 들었는데...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3,000만 원은 이제 맞춤복지팀이 설치된 읍‧면‧동 이런 상태가 있고.

김동해위원

아니, 동으로 보면 없지.

최덕규위원장

월성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었고 촘촘복지단이 돌 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있는데 가용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받아서, 기부 받아서 했거든. 그래서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그것 한 부분인데, 지금 금방 우리 질의, 응답 과정에서 가족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언제부터 없어지죠?

가족 뭐 어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부양의무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덕규위원장

예.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부양의무자는 지금 우리가 생계, 의료, 주거, 자활 급여 중에 주거급여만 올해 부양의무자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나머지는 아직 부양의무자가 다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주거급여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주거급여만.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안내가 그분들한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는 지금 현재 제한이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확인된 경우에?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심의를 해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게 1년 동안에 그러면 핸드폰 통화한 내역이 있느냐, 전화통화 내역이 있느냐, 통장으로 돈을 이렇게 보내준 내역이 있느냐는 이런 것들이.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가족관계 단절은 확인은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단절하는 과정에 요건들을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어 있으면 그 전화도 이제 어차피 돈 안 줄 것 같으면 전화도 하지 말라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홍보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홍보는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주거 급여는 건축과에서 하는데 그 외에 1년 동안 통상 거래를 하지 말라, 이것은 부정수급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조금 홍보를...

최덕규위원장

그럴 수 있는데 가능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혹시 정말 몇 년 동안 연락 안 오다가 어떻게 해 가지고 보내줬다고 그러면 그게 부양의무자가 되어 버려 가지고 대상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

최덕규위원장

전화 평생 안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전화 한 통화 했는 것 때문에 통화가 됩니다 라고 해 버리면 그것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요즘은 또 구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조사팀에서 생활보장위원회 안건을 상정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구제는 예전보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여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17억 9,000만 원인가... 이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대상이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이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현재 17억을 가지고 1,500여명 정도의 노인, 장애인, 아동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 분야마다 다 다릅니다. 한 다섯 가지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노인, 장애인은 안마를 하거나 여행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에 제공기관이 있어요. 제공기관에서 제공인력이 있습니다. 제공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본인부담.

서선자위원

제가 왜 궁금해 하냐면 지투사업을 제가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가 해마다 줄어드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주민수요가 노인이나, 현재 우리가 고령사회이다 보니까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지투사업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노인, 장애인 쪽으로 예산이 이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아동, 청소년은 인원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그 돈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아동, 청소년 대상들은 전부 다 지역사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우선순위가 노인, 장애인 주민수요가 커서 그렇고 또 예산이 이게 국가 보조금이 한 70%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서 예산을 매년 재정 상태에 따라서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아동 쪽에서 조금 줄어든 반면에 수요가 높은 노인, 장애인 쪽으로 조금씩 배분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결국에 이 돈은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복지급여인데, 이 아동, 청소년들은 대부분 복지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들어가는 돈들이... 그런데 이런 돈을 자꾸 줄이면 어떻게 해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체예산이 17억이 정해져 있는데 주민수요 자체가 예산이 노인, 장애인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요가 많은 쪽으로 아무래도 예산이 배분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런 현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조금 더 예산을 갖고 와서 아동, 청소년들한테 보낼 수 있는지 그것을 연구를 해 주셔야지, 노인, 장애인 쪽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돈을 보내고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한테 돈이 줄어들면 그것은 사실은 불공평한 현상이지 아닙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올 추경에, 우리가 도에 그것을 요구를 올 추경에도 1억 9,000을 사실은 예산을 더 배분을 받았고, 또 추가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그런 지원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마는 거기서 또 국고보조로 다른 지원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되는 게 아니고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되고 있습니다. 개소당 한 500만 원 정도, 또 급식비 이렇게 되고 있는데 복지지원과 소관이라서 제가 짧게 대답 드리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한영태위원

덧붙여서.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운영 우리 이게 읍‧면에서 하는 촘촘복지단이라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안강읍에 촘촘복지, 별칭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1억 9,000만 원 정도 잡아가지고 올해는 13개 읍‧면‧동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그러면 우리가 집수리할 때 한도금액이 얼마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집수리, 한도금액은 따로 두지는 않고요, 가구당 50만 원. 이제 지급기준이 가구당 최대 50만 원.

이만우위원

그래 50만 원.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모자라면.

이만우위원

그래 50만 원으로 도배나 간단한 것.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지역에.

이만우위원

간단한 것 한다,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지역에 이제 후원을 받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산을 세울 때 대충 집수리 봉사는 몇 가구 정도 하고 한다는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안 그러면 전체 뭐 통괄적으로 예산을 1억 9,000을 세웠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전체 국고보조금이 경주시에 1억 9,000만 원 내려오고 중심동에 3,0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맞춤급식팀 이런 데 일반동에 540만 원 주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총괄예산 중에 집수리 요구가 많은, 안강읍을 예를 들어서 많으면 거기에 더 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학원비 요구가 적으면 거기는 좀 적게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따로 이제 처음부터 배분하지는 않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우리도 보니까 재능기부자하고 각 단체에서 협찬을 하고 해 가지고 거기 경로당 대상으로 해 가지고 촘촘복지단 사업이 행복관리사업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예산이 너무 진짜 빈약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집수리 같은 것도 하면 사실 50만 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 줄 것이 없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아까 서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한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시에도 우리 예산이나 재정상태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3,000만 원이 부족하다면, 사실 부족한 예산인데요, 하다면, 시비를 추가를 많이 해서 그런 분들 도우는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상태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만우위원

시비를 우리가 가지고 예산을 확보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집수리 봉사가 우리 한도액이 50만 원이면 이것을 죽 해 보다 보면 이 5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집수리 봉사를 해 줄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내려지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까지 올리든지 해서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모자란다 그러면 여기서 국비만 할 것이 아니고 시비도 얼마 정도 해 가지고 좀 집수리 해 주려면 좀 어느 정도까지 해 줘야지 이것 뭐 형식에 지나지 않은 그런 봉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만우위원

이렇게 그것을 앞으로 올해도 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하고 예산을 좀 더 확보했으면 하는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중앙보조금으로 우리가 지원받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또 지급기준이 가구당 50만 원이 있어서 저희들 그게 좀 움직이기가 힘든게 사실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시비를 가지고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봅시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찾아보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데 자활근로사업. 여기는 개인이 그러면 경주에 여기에 경주지역자활센터에 등록을 하고 자활봉사에 참여하여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 신청을 하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일할 수 있는 15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능력활동인구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수급자를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그중에 대부분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생계비를 지원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 다 조율을 해서 사실은 다 상담을 합니다. 그중에 일할 의사가 있는 분, 사유가 있는 사람들 다 제외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경주지역자활센터에 의뢰를 해서 자활사업단에서 일을 하고 생계비 대신 그 인건비로 생활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동네 경로당이나, 이런 청소나 관리나 이런 것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경로당 청소는 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에 자활을 이게 말 그대로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근로활동이나 아니면 직업훈련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해서 일반시장경제에, 나아가서 취업을 해서 자활을,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성이 없는 그런 사회서비스형 그런 사업은 사실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또 다른 기회가 되면.

한영태위원

여기 잠시만 제가 추가적으로. 죄송한데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 서선자 위원님 질문한 내용 중에 아동, 청소년 지원이 줄어든다는데 우선이 노인, 장애인한테 먼저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주민수요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기준이 그렇게 정해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나오는 것은 아동, 청소년 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 정합니까? 어디서 정할 수 있습니까?

서선자위원

투표권이겠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주민수요가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사실은 저희들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기 나가는 것에 대한 부분은 갑자기 어느 날 그게 비용이 줄어들면 곤란해질 수 있으니 부족한 부분은 더 충당을 하더라도 그렇게 우선권으로 줘가지고 여기 먼저 쓰고 여기 없으니 안 주고 그 기준을 정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최덕규위원장

그 기준을.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

최덕규위원장

정리를 하시죠, 과장님. 배분기준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게 국고보조하고 시비하고 부담이라고 하면 시비를 좀 더 붙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시비를 추가로 1억 원을 한다든지.

최덕규위원장

시비를 1억을 더 하고 하면 되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방법을 찾아서 논의하도록 하고 이 건은 마칩시다,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제가 늘 복지지원과장님한테 많은 저거를 하는데, 지금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각 경로당에 늘 전기세, 연료비 이런 것을 다 지원하죠? 혹시 지금 우리 여기 보니까 613개 부분이 있던데 등록 경로당.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호위원

혹시 613개 부분에 각 경로당을 확인하러 한 번씩 가십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읍‧면‧동에 수시로 갑니다. 읍‧면‧동에서요.

주석호위원

읍‧면‧동에서요?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우리 확인도 받고 회계지출한 것을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렇습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주석호위원

제가 엊그제 안 그래도 잠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떻게 또 후보자가 되어서 가다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아파트 경로당에는 사람이 많이 안 나와요. 아파트. 각 아파트. 아마 복지과장님도 느끼실 겁니다. 여기 우리 후보자들, 다 후보자 생활을 해 봤으니까 알겠지만 아파트 경로당에는 가면 노인들이 계신다고 해도 5명 이하, 3명 계시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보면 부분적으로 각 동마다 많이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경로당을 가니까 고추를 말리고 있더라고요, 고추. 혼자서. 그런데도 만약에 전기세, 연료비 이런 것을 다 준다면 제가 봤을 때 뭐가 좀 맞지 않는 것. 그것도 아파트 경로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트 경로당에 한 군데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자면 지금 우리 미등록 경로당도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 많이 모여가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 지원은 내가 보니까 1년에 50만 원씩 또 줍디다, 그렇죠? 거기는 보니까 모자라서 우리가 연탄도 저거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방금 고추 말리고 있는 데 그런 데 지원되는 돈으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할게요. 우리가 여기 보면 꼭 필요한, 여기도 아파트인데 아마 저 밑에 성건 보우아파트 단지 내에 그런 곳에는 정말 보우아파트가 오래 되다 보니까 다 고령화입니다, 사실. 거기에는 경로당이 없어요. 경로당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누가 이렇게 경로당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된 것도 같은데.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지역에 대한 그런 민원사항은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회의석상에서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위원

업무보고에서 내가 묻잖아요. 관리를 그렇게 잘하시는지. 그래서 가끔씩 지금 해 보면 ‘예산부족으로’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저게 들어오면 잘 한번 살펴보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한 개 경로당에서 금방처럼 운영비 있고 냉‧난방비, 양곡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이락우위원

이게 한 개 경로당에서 1년 동안 예산이 얼마인지.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보통 350만 원에서 400만 원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금방처럼 이제.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좀 큰 데는 400만 원.

이락우위원

아까처럼 컨테이너 갖다놓고 이런 곳은.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미등록은 안 나갑니다.

이락우위원

그것은 한 얼마 정도89 나가지요?

최덕규위원장

비공식은 50만 원.

이락우위원

그러면 금방처럼 활성화 물품지원 건강관리사업 이것은 개별적으로 추가로 해 주는 겁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것은 TV,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은 수명이 8년이나 10년 3되면 교체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락우위원

이것은 그러면 면이나 동에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면에서 조달 요청을 하면, 조달 요청해 가지고 보내주는 겁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운영비 변경되는 사항에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경로당, 또 보일러를 많이 쓰는 경로당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도 금액이 똑같이 나가니까 불합리하다고 해서 전기고지서가 나가면, 그 전기세를 내면 고지서만큼 돈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는 차이가 납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경주시 장애인기초재활교육센터 건립해 가지고 보면 사업비가 70억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기간은 보면 공사준공이 2019년 6월로 되어 있는데 6월까지 그러면 공사 하는 데 있어서도 70억 예산, 사업비가 70억입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렇죠. 70억인데 지금 현재 예산확보가 50억 되어 있으니까 20억이 모자랍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부족예산이 20억이라는 것은 50억이 되어 있는데 20억이 모자란다는 이 뜻이죠?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노인회관 개소식한다고 바쁘시죠?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제일 자주 찾아오시는데 하여튼 뭐 그만큼 인기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대한, 경로당에서, 그렇죠. 시에서 지급한 정수기나 허리벨트마사지, 경로당 내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관리카드가 있습니까? 관리카드.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관리카드 다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습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다 받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 고령화 추세로 간 거죠. 그러다 보니 노인 분들이 가보면 경로당관리가 안 됩니다.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회계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아직 시행하고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으면 그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다른 제초작업이나 다른 환경미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노동력이 가능한 분들을 공공운영, 그러니까 다른 예산이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로당에 좀 이렇게 공공근로제도를 접목화 시켜주면, 지금 그렇습니다. 80세 되는 분이 방을 청소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을 잘 지어주고 시설물이 잘 지원이 된다 한들 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선투입보다도 향후에 보면 관리비가 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에 지금 많이 도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 직원들도 인원수에 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 본청에서 아마 교육을 잡으셔 가지고 같이, 저하고 같이 해가지고 경로당의 실태조사를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해서 투입되어야 될 그런 부분과 어떤 아껴야 될 부분 그런 것까지 공공근로 그 부분해 가지고, 좀 더 복지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노인분들이 직접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가실 때 한번 상의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여기 지금, 우리 노노케어 지금 경로당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노노케어 하시는 분들도 경로당도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면 이 부분 많이 해결이 됩니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것 어떤 법적제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그것 좀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한 가지만 더.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지금 보면 경로당에 이제 에어컨이나 냉장고, TV 이게 10년 이상 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잘 안 되어도 에어컨 같으면 그것을 LG면 LG, 서비스 기사들이 있잖아요. 거기 와 가지고 자기들이 보수를 해서 고쳐지면 되는데 안 고쳐질 때는 사유서가 붙어 들어가야 바꿔준다는데 이 사람들은 고쳐놓고 돌아서서 또 고장이 나요. 그런데 그것을 사유서를 한 개 적어달라고 하면 그러면 에어컨을 얼마로 새로 해 준다고 하니까 해 달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회사에 이미지 훼손 된다고 안 해 준다고 하는 거라. 안 해 주고 자꾸 저것도 오면 출장비를 회사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해 주는데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고장나서 안 되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증명은 전문기술... 어쨌든 기술적인 분야는 기술자라야 이게 고장이 났다, 이렇게 판명이 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8년 정도 되면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8년 이제 미만을 자꾸 요구를 하니까.

이만우위원

10년 이상 됐는데도 그렇대요, 10년 이상.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러면 우리 바로 바꿔 줍니다.

이만우위원

바로 바꿔 줍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냉장고 같으면 또 지금 이제 제품 제대로 가동이 잘 안 되면 10년 이상된 것은.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10년 이상된 것은 다 교체를 해 줍니다.

이만우위원

교체됩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제가 여쭈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통시장도 보면, 중앙시장하고 보면 시에서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동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등록된 경로당하고 미등록된 경로당하고 이것은 연좌제도 아니고 아파트에 살면 약간 뭐 경로당 미등록은 5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등록된 데는 얼마 정도?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350~400만 원.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지역에 사는데 사는 곳에 따라서, 똑같은 지역주민이시고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 어떤 법적인 근거나 있겠죠, 그런데... 근거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등록 그것은 50만 원이라고 상한이 있는데 그것을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좀 상향조정을 하는 것이 어떤 공평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하여튼 지금 현재 왜 그런 제도가 필요하냐면 경로당이 너무 난립될 수도 있고 특히 동지역에는 거리가 또 우리 동네, 남의 동네 이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노인 분들이 남의 동네 잘 안 가시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사업비를 못 받으면서도 미등록 경로당으로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향하는 조건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물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거리제한이라는 그것을 두고 나머지는 이렇게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상향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시민봉사과장이 현재 공석이므로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위생과장도 현재 공석이므로 시민행정국장 계속해서 발언대에 계시고,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위생과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봐도 돼요? 됩니까?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에 추진계획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라고 해 놓고 추진실적, 이것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서선자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최덕규위원장

41페이지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한영태위원

41페이지에 있습니다.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학교 무료급식하고 연동되어 있나요? 이 부분이 같이?

최덕규위원장

팀장님 옆에서 보조해 주시죠.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학교무료급식하고 별개로 운영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별개로 운영되는데 무료급식하고 별개인데 여기서 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나 이유가 뭐가 있나요?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그러면 양해해 준다면 담당팀장님이 직접 답변을,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담당팀장님 불러서 답변을 해도 됩니다.

한영태위원

예, 팀장님 나오셔서 이야기 해 주세요. 좀 들어봅시다.

최덕규위원장

팀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우자

이우자위생정책팀장

예.

최덕규위원장

마이크 좀 내리셔 가지고.

우자

이우자위생정책팀장

센터업무는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하고 영양관리를,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민간업체나.

우자

이우자위생정책팀장

민간어린이집.

한영태위원

등등에.

우자

이우자위생정책팀장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한영태위원

영양사나 이런 것을 관리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우자

이우자위생정책팀장

예.

최덕규위원장

현재 위덕대학교에서 위탁받고 있죠?

한영태위원

그런데 상당한 중요한 일을 하시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저는 애들 음식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최덕규위원장

이게 그러면 무료급식과 뭐 등등 이것하고 연계되어 있지는 않네요, 그렇죠?

우자

이우자위생정책팀장

예.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행정조직개편에 있어 가지고...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어도 되죠? 지금 조직개편에서 위생과가 전에는 보건소에 있다가 또 시민과에 있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농림해양축산 그 부서로 지금 그 국으로 지금 편입되어 조정안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저희도 지금 그렇습니다. 보건소가 왜냐하면 식품에 관련되기 때문에, 아니, 위생과가 식품에 관련있고 안전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가야된다는 그런 견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농산물이고 이런 관리 때문에 또 농림해양축산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시민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시민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견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제가 질의가 아니고 위생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식품하고 담당하고 있으니까 의견조율을 좀 잘하셔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될 수 있도록, 어떤 소속을 떠나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세정과장도 현재 지방세 정책비교 해외연수관련 출장 중이므로 시민행정국장 계속 발언대에 계시고,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납수익 좀 신경써서 받아주시고 세금누수 없도록 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8대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청사건립 리모델링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하게 현재 예산 부분, 기 배정된 예산 또 앞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먼저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위치에서 의곡리 186 일원에 부지가 한 2,500평 됩니다. 2,500평 되고 건축부지가 건축, 매입부지가 한 2,500평이고 거기서 행정동은 네 사무소, 회의실로 쓰고 복지동은 보건소, 농어민 상담소, 취미교실, 헬스장 등이고요,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85억 원입니다. 85억인데 거의 85억을, 한 78억 정도 되었고요, 이번에 1회 추경에 5억 8,800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지매입이 끝나고 1층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입니다. 이것은 일환이 당초에는 조전리 220-5번지라는 농업공판장에 그 일환이 확정되었다가 다시 또 반발이 있어 가지고 건천리 161번지로 갔다가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건천읍사무소 부지에다가 450평 정도 더 확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99억이고 토지매입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하였고 연말에 부지 확보할 때 교회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12월 중에 완공이 되면 1월에 1월초나 2월에 착공해서 2020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한 21억 되었고 지금 현재 이번 1회 추경에 설계비를 10억 정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남동주민센터 신축입니다. 황남동은 2017년도에 12월에 우리 경상북도 투자심사를 받을 때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안전진단 C급 이하일 시에는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로 안전진단을 하여서 C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에다가 이번 추경에 1억 정도 기본설계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문화원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상당히 사무실이 부족해서 왕경사업본부라든가, 본부도, 왕경사업조성과가 저 분황사 있는 데 있고 사적관리과가 지금 현재 경주여중에 있고 도시공원조성과가 지금 현재 운동장에 있습니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군데로 모으고 그리고 시설공단에 지금 실내체육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짓기 위해서 공공청사하고 또 문화원도 지금 현재 90년 되었고, 그게 기획재정으로 다, 국유지로써 이제까지 무상으로 지금 쓰고 있다가 내년부터 유상으로 쓰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했는데 우리 시에서 도에 투자심사도 완료도 받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변경과정에서 도에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올해 사업비가 40억 했는데 지금 아직 못 쓰고 있습니다. 다음 보덕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이것은 지금 현재 건물이고 사무실이 보면 너무 협소해서 1층에 동장실을 2층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올 4억으로 해서 올 7월, 이번 달에 거의 완공할 예정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산내면은 우리가 85억 중에 78억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7억, 8억 정도만 지금 더 투입되면.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6억 정도 하면.

최덕규위원장

6억 하면 끝이 나고 그다음에 건천읍은 현재 부지매입비 28억 정도, 나머지 이제 한.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설계비 70억하고.

최덕규위원장

7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완공이 되고. 그렇죠? 황남동도 지금, 황남동은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다, 그렇죠?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것도 70억이 들어가야 이제 완공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을 제외하고 우리 공공청사에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추가적으로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 해야 될 곳이 또 어디 어디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아직 저기 황오동에 거기 좀 협소하고.

김동해위원

월성동.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황오동하고 월성동하고 중부동.

최덕규위원장

중부동도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리모델링 하셨지 않습니까? 4억인가 5억 들여서.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중부동하고 하여튼 황오동이 시급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중부, 황오, 월성 이 정도다, 그렇죠? 지금. 다른...

한영태위원

이것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행정복합타운이라고 해야 하나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게 너무 잘 지어버리면 있잖아요, 욕 얻어 먹습니다, 그렇죠? 너무 화려하게 무슨 아방궁 같이 그렇게 했다가 지금 경북도청도 보면 그것 진짜 엄청나게 해 놨더라고요. 저는 참 속에서 욕지기가 나오던데. 지금 이것 각 읍‧면‧동에 다 되는 겁니까? 이게? 노후되어 있는 것, 이번에 끝나면?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한영태위원

이것 보덕동까지 합치면?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중부동하고 황오동하고 월성동하고.

한영태위원

그것만 하면 이제. 중부동도 남아있고 황오동도 남아있습니까?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예.

한영태위원

너무 또... 보덕동에 리모델링 2층에 동장실 외 다른 업무공간이 들어가겠지만 4억 2,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예, 4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영태위원

4억, 그렇죠? 되게 잘 짓는가요?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잘 안 짓습니다.

한영태위원

잘 안 하는가요?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기존에 있는 데 내부만 하니까...

한영태위원

제가 보덕동에 우리 두 위원님이 지역구라서 신경쓰여서 그냥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여기 공유재산 이것 보면 매각추진계획에 있어 가지고 2018년도 보면 1억 8,500만 원 네 필지에서 경주시가 매각을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매각절차에 있어 가지고 시유지를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매각하라고 이렇게 시에다 요구를 하면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얼마 정도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 저거 할 때는 해당부서 재산관리관이 부서마다 다 다룹니다. 그래서 필요없을 시에는 용도폐지를 하고 우리 회계과에 재산관리관 이관시키면 우리는 그때부터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다녀보면 거의 다가 보면 앞에 시유지 필요도 없는 부분들인데 매각 자체가 시에 절차가 어려워서 못 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다른 시민들이,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물어봤는 거고. 시유재산 찾기라 가지고 소송제기해서 550억을 해서, 410억 내지를 찾았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 가면 시내권에 지금 한정되어 있는 거고 외곽지하고 읍‧면‧동에 같이 합쳤을 때 우리 경주시가 찾을 수 있는 재산이 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1단계는 원화로, 금성로, 화랑로 거기에 지금 1단계 끝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시래동, 월성동, 황오동 우리 시내 지금 202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는 2021년부터는 읍‧면 지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렇게 승소해 갖고 뭐냐 들어오는 필지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또 필요하면 재매각도 가능하겠네요?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아니 매각이 아니고 공익시설로 들어가는 도로부지가 이전 안 된 것 지금 찾았는 것.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거의 도로부지에 옛날... 소유는 전부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로 이전하는 겁니다. 3년간 한 410억 정도.

김수광위원

그러면 거기도 도로 부지 같으면 실제 찾아도 큰 의미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그래도 어떤 소유자는.

김동해위원

안 찾으면 안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게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소유주가 자손들이 소송을 해 가지고 이것을 사라, 아니면 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땅을 사는 데 대해서는 엄청나게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본인 땅도 아닌데 파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인색해요. 필요없는 땅은 정말 이렇게 시민들한테,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특혜의 논란이 있지만 공개매각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황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우리 의회에서 6대, 7대 때 계속 들리는 말씀이 그 돈, 자원 없으니까 쓸데없이 갖고 있는 땅 주민들이 필요하면 팔아서 그 돈으로 이런 세입 잡아 가지고 필요한 것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이 선도적으로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산내, 건천, 황남, 보덕동 그리고 또 최근에 준공된 행정복합타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주시에, 오늘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경주시에 지금 인구가 점차 감소되어 있다가 지금 외동 때문에 정지된 상태고 우리 서경주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사람 인구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행정복합타운 짓는 금액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과다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어떤 계획해 왔고 예산이 수립되어 있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적은 돈으로도 좋은 어떤 건물도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서 세금의 어떤 낭비가 없도록 다른 어떤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시유지나 이거나, 아까 또 불필요하면 매각을 하고 하는데 일반 우리 시유지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수시로 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시유지를 일반인이 관리하고 있을 때 그것을 매입하려면 신청을 해서 몇 년 만에 한 번씩 매각을 한다든가 그런 법칙이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없고, 개인이 신청할 때는 민원이 없다든가 저거 없으면.

이만우위원

수시로 그러면 해마다 신청하면 신청한 것 모아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예.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와이파이 구축 이것 상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우리 개개인의 통신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지금 구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2018년 7월에 우리.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이번 달 말까지 끝내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경주시내 돌아다니다가 휴대폰 열어서 와이파이 사용하면 되네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계획을 해 보니까 한 1,000대 정도를 놔야 되는데 이번에 한 게 500대입니다. 500대 정도를 하는데 지금 주요 관광지 그러니까 첨성대, 동궁과 월지, 주상절리, 교촌마을 이런 데하고 그다음에 세계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지역하고 그다음에 주요 거리는 황리단길하고 보문 호방길, 북천, 서천강 산책로.

한영태위원

산책로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거기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은 성동시장, 중앙시장, 감포시장에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했습니다. 공원에는 황성공원하고 흥무공원하고 그다음에 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하고 사회종합복지관 지금 이래 가지고 지금 한 500대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 개 더요, CCTV 이것 설치한 이게 사실 잘못하면 개인 초상권이나 인권도 유린될 수 있거든요. 사생활 침해가 되니까요, 그렇죠? 이것 적절한 곳에 해야지, 물론 이제 다들 적절한 곳에 하실 거라는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너무 이래 해 놓으면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떤 관에 어떤 통제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어느 것 좀 더, 물론 우범지대나 이런 데는 분명히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들이 CCTV가 한 2,500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치도 선정하고 그다음에 현재 CCTV 관제센터에 경찰이 세 명 항상 24시간 대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출되는 것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보통 한 200대 정도가 밀려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수반도 못 되고 그리고 또 우선순위로 경찰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설치를 의뢰가 들어오면 경찰하고 같이 이렇게 공조해서.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일단 접수를 해 가지고 경찰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한영태위원

접수를 받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통보를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구두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기회가 되면 관제센터는 위원님들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경찰청하고 예산적인 부분은 없습니까? 그냥 협의만 하고 실제 예산은 시에서 하고 그런 겁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시의 방범용이기 때문에 경찰청은, 경찰청하고 하는 것은 교통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경찰 쪽에, 참 처음에 이게 또 국비는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구축할 때는. 처음에 구축할 때는 국비가 9억 4,000 받았거든요. 받아 가지고 총 시비하고 교육청에서 1억 6,000하고 한 18억 8,000만 원 들여 가지고 지금 구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많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지금도 밀려있다고 하는데.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 한 200대 밀려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7억 가지고... 7억이면 한 몇 대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7억이면 한 몇 대 정도 설치 가능합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1,000만 원 정도 보면 됩니다, 한 대에.

한영태위원

한 대에?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한 대에 1,000만 원.

한영태위원

적은 돈이 아니네요.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4시 회의라서 지금 좀 일어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국장님께 하나만 물어봅시다. 국장님 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집회가 열리죠?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경주시청에 집회가 가장 많이 열린다고 소문이 났던데 집회가 열린다는 것은 우리 민원인들하고 우리 행정에 어떤 상충, 부딪치는 민원이, 집회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뭡니까, 방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좀 이해가 되지만 지금 보면 대부분이 정말 우리가 초기에 조금만 대응을 잘하고 하게 되면 방지할 수 있는 집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 악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초기에 정말 우리 집행부가 업무, 부서끼리 협조만 잘 되면 집회가 충분히 저는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 워낙 집회가 잦으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공직자 분들도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대민서비스를 못 하게 되는 거고 그게 결국 청렴도하고 연결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되셨으니까 우리 국장님들끼리라도 의논하셔 가지고 집회가 이렇게 낮은 원인도 한번 분석해 보시고 한번 의논을, 한번 대책을 논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민원이 일어났을 때 처음 불씨가 붙을 때 초기 대응을 잘하면 사실 그것이 다 정리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도 좀 몇 번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들끼리 좀 잘 이렇게 의논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서 느낀 점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이랑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사업이랑 뭐가 달라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다문화가족자녀 언어지원사업은 우리가 별도로 언어발달지도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치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 방문하는, 데리고 오는 아이들도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직접 지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어제 말했던 눈높이 교육 있죠? 우리가 그 사람들 직접 찾아가 가지고 감포라든가 내남이라든가 찾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언어발달지원사업은 그 대상아이나 가족이 직접 그 센터를 방문하는 거예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방문할 수도 있고 우리 언어발달지도사가 서면 같은 데 어린이집에 다문화가족이 있으면 거기 가서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황성동이면 어린이집이...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대민사업인데 자녀교육지원사업도 똑같잖아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자녀교육지원사업은 우리가 눈높이 교육에 위탁을 줘서,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여기 못 오는 사람들, 일반 개인집에 찾아가서 하는 것이고 언어발달지도사는 어린이집 같은 데 특히 한 서너 명 뭉쳐 있을 때 직접 지도하는 것이고 자녀교육지원사업은 눈높이 선생님들이 직접 그 집에 찾아가 가지고 아이들 책자를 가르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눈높이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자녀교육지원사업이고 언어발달지원은 그 가정에 우리 여기에서 직접 투입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언어발달이면 그러면 이중언어를 하시는 분이 찾아간다는 말입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지금은 한국어를 가르치죠. 어제 말씀하셨듯이 애들이 한국말 저거 엄마가 한국말 잘 못 하니까, 아이들 한국말 잘 못 하니까 우리 언어발달지도사가 가서 가르쳐 주는 거죠.

서선자위원

언어가 안 되는데 눈높이교육 선생님이 가서 교육을 하면 교육이 됩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이것은 학생들 초등학교 1, 2학년들, 우리 언어발달지도사가 어린이집 쪽에요, 0~4세, 5세 아이들까지 찾아가고.

서선자위원

아니, 교육의 효과가 사실은 미비해서 여쭤본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따로 우리 자료를 좀 받아보시고 서선자 위원님, 대상 부모님이나 애들 상태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같이 가서 보시고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년수련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청소년수련관 여기 강의실이 있잖아요. 강당. 이게 대여 받는데 조건이 딱 정해져 있나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주로 이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일반인이 사용할 때는 청소년의 행사에, 청소년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을 때, 혹시 비어있을 때 사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작위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이게 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제가 한번, 제 기억에 다섯 번 신청을 했는데 딱 한 번 되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다 싶은데 어떤 데는 보니까 개인 보험회사 교육하는 것은 되고 또 뭐 정식행사가 아닌데 어떤 강연을 누구를 불러서 하려고 하면 그것은 또 안 되고. 이게 너무 들쑥날쑥.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차면이 얼마 안 되거든요. 주차를 많이 유발하는 행사, 이런 행사는 사실 거기서 하기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앞에 저쪽.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둔치에 대고 올라와야 되는데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안 하고.

한영태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이게 어떤 규정이나 원칙을 좀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 대여 규정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조례야 있는데 아까 방금 이야기했는 것처럼 청소년한테 영향을 뭐 어떻게 끼치니 안 끼치니 그것은.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시간대로 봤을 때 우리가 오후 4시 정도 되면 학생들이 저희들 후 아카데미를 시작하거든요. 그 시간하고 혹시 중복된다든가 이러면 아이들 교육에 지장이 있으니까.

한영태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가 말씀 잘라 죄송한데 거기에 후 교육이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오늘 안 올라와 있나 봅니다.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후 교육은 우리가 청소년육성활동지원에 총괄적으로, 우리가, 저희들 사업을 하나하나 나열하기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후 아카데미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3개반 6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따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강당사용 문제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저희들.

최덕규위원장

사용을 원활히 하고 주차 그것은 오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활용을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시민들이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 청소년들 수업하는데 이런 데 지장이 없으면.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시간대를 아예 4시 이후는 안 된다든지 그런 명확한 규정만 있으면 적용이 되는데 오늘 4시에 됐다가 내일은 4시에 해 주고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경주에 대안학교, 늘봄학교가 있죠? 어떻게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대부분 제가 상담을 해서 아는데 보호관찰소를 통해서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아니요, 저희들은 학교를 그만둔,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 전체를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어떤 자기가 보호를 받고자 하는 어떤, 필요해서 저희들하고 연결되는 아이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지원 그다음에 상담.

서선자위원

여기 아이들을 어떻게 발굴을 합니까?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와 연결을 하고 또 대부분 저희들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그만두면 학교에서 누가 그만두는지 알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데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그만둔 아이들이 여기 아이들이 얼마 없어요.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저희들이 비평준화지역이다 보니까 울산, 영천 이런 데서 학생들이 많이 와요. 이런 아이들이 중간에 학업을 그만두고 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연계가 잘 안 되지요, 사실. 그래서 현재에는 저희들이 연계되는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적은데 그래도 연계되는 학생에 한해서는 검정고시라든가 합격해서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취업교육을 해서 취업하는 학생들도 있고 다양하게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학교 밖 청소년, 학교에서 연락이 온다는 것은 사실은 그 정도면 아이는 벌써 학교에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연락을 준다고 해도 그 아이가 사실은 선생님이 권유한다고 거기에 안 가거든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아니요, 퇴학되면 명단은 저희들한테 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명단이 있어도 이쪽으로 잘 안 찾아와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안 찾아오죠. 집으로 가버립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서 제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 아웃리치도 하고 계속 무슨 행사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계속 홍보를 하지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서선자위원

수련관에서는 늘봄학교하고는 명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안 되어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서선자위원

같은 맥락선상인데 왜 연관이 안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그쪽은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여기는 우리 경주시 자체만으로 하는 거고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경주, 여가부 산하에서 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경주시에서 운영하면 경주시 학생을 해야지 왜 영천에 있는 아이들 왔다 갔다 해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영천 아이들은 안 합니다. 저희들. 경주시에 거주하는 아이들, 주소가 된 아이들만 합니다.

서선자위원

주소지 이전된 것 못 보셨어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서선자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사적으로 상담을 한 학생이라서. 일단 스톱을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자세한 것은 의정활동 하시면서 같이 상의를 좀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제가 한 가지 산내에 지금 뭡니까? 우리. 청소년수련관인가 뭐 하나 있죠?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최덕규위원장

우리 경주시에서 위탁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장기.

최덕규위원장

임대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20년.

최덕규위원장

20년인데 20년이 언제까지죠?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2025년까지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 더 남았다, 그렇죠? 지금 한 번 가보셨어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 가끔 들어가 보는데 거기 지금 문 닫혀 있거든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어떤 대책을 좀 찾으셔야 돼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아, 그게 저희들 계약관계상 저희들이 개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두실 겁니까?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임대자가 결정할 문제죠.

최덕규위원장

아니, 임대자라도 그게 좀 협의 해석을 하셔 가지고 협의의 행정을 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좀 넓게 판단하시고 그 부분이 문제가 참 많아요. 오늘은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연계해서 하시는데 좀 대책 찾으시고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화랑마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도 하고 하셔서 많이 이해를 높이...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우리 화랑마을 기관은 언제쯤 예정잡고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저희들 지금 이달부터 9월까지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식개관은 10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화랑마을이 개관을 시작하면 우리 경주가 보면 지금까지 몇 천억 씩 이렇게 투자를 하고도 사실 애물단지 된 부분들이 안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 화랑마을도 그런 걱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화랑마을의 운영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또 우리 촌장님이 의회 우리 위원들한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저희들 화랑마을이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 섞인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어제까지, 저희들 어제도 포스코 신규직원들 연수를 1박 2일 했었고요, 관내 중‧고등학생들 지금 연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30, 지금 현재 7월 10일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는데요, 7월, 8월, 9월 현재 접수된 것이 137건에 한 6,600명 정도 저희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그리고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적자폭이 좀 있다고 뉴스에도 나왔었는데요, 저희들 2021년경에는 적자가 상쇄되어서 수지개선 될 것으로 저희들 용역결과도,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저희들 홍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접근성 문제에서 우리 2018년도 지금 화랑마을 개관 같이 해서 KTX에서 충효 문고 쪽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부분 있어 가지고 지금 전혀 손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저희들 지금 KTX라든가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약간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 KTX역이나 고속도로을 통해서 올 적에, 건천이라든가 올 적에 충효로 해서 저희들 화랑마을로 오는게 훨씬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도로 계획 중에 있으니까 예산문제로 지금 개설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 그렇게 되면 금장 쪽에 교통해소라든가 모든 것이 좀 원활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현재 프로그램 갖고는 2박 3일, 이렇게 연수나 뭐 이렇게 왔을 때 2박 3일 프로그램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우리 경주시가 어차피 국비 지원 받아서 1,000억 정도 지금 예산을 해서 투자된 부분인데 처음 시작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작부터 홍보가 잘되어 갖고 뭔가 알찬 프로그램에 있어서 온 사람들이 ‘아, 거기 한번 더 가고 싶다.’ 하고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이 있어 줘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로서는 뭔가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미비한 점이 너무나 많더라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앞으로 우리 촌장님이 본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그날 견학 잘하고 시설 구경 잘하고 참 견학준비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모습 보고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김수광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운영부분,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소년, 제가 보다 보니 청소년수련관하고 화랑마을하고 사용주체가 보면 여기도 청소년 선도고 보호활동이고, 화랑마을도 우리가 말했던 화랑이라고 그날 저희도 말했지만 청소년 체험, 청소년을 상대로 어떻게 그리고 일반 거기에 한옥마을 거기도 일반인을 상대로 어떤 영업을 하는데 여기에 경주에서 그러면 청소년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어떤 주무과가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지금 청소년정책이라든가 관련해서는 청소년수련관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수련원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책업무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고요.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죠? 수련관은 소유주가 경주시입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그러면 화랑마을 이것도 경주시인데 규모나 투자비용을 볼 것 같으면 화랑마을이 지금 몇 배 더 규모가 더 큰데.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그것은 우리 조직개편에 청소년수련관이 없어지고 아동청소년과에, 정책과나 올라가고 청소년수련관 업무는 화랑마을촌장으로 지금 되게 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있지만.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알고 질문.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래 있지만 화랑마을이 지금 투자금액이 이만큼 크고 몇 사람 거기에서 했을 때 과연 이게 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화랑마을에 어떻게 지금 투자를 좀 더 해 주고 인력보강이라든가 정책 그것을 좀 주면 좀 더 개관하고 업무 그것을 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촌장님, 화랑마을 만드신다고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나 다른 분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촌장님 얼굴이 최근에 계속 안 밝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거기 계시는 우리 다른 직원 분들도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영업마인드나 목표의식을 가지시고 해서 하여튼 좀 활성화된 화랑마을 기대하고요, 하여튼 이제까지 수고하신 점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 전체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숙직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수련생들이 들어오면 밤11시까지 저희들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아침에, 숙박을 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서 저희들 수련활동에 임해야 되고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직급이 촌장 저거잖아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번 인사이동 때도 또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업무효율성으로 봐서 뭔가 준비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게 있어서 하는데도 바뀌고 하면 뭔가 안 맞는 부분들이 저희들은 있다고 보는데 우리 화랑마을을 진짜 살리기 위해서는 효율성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감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것은 참고적으로 시에서 몇 개의 부서는 장기근무를 요청하고 장기근무를 신청하면 거기 인센터브를 주는 제도적인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화랑마을촌장님도 아마 우리 연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제가 계속 건건이 자꾸 질문해서 죄송한데요, 하늘마루 여기에 직원이 몇 명이죠?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현재 정규직, 비정규직 한 20명 정도 됩니다.

한영태위원

정규직하고 다 합쳐서요?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비정규직, 일용직 다.

한영태위원

일용직하고?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한영태위원

여기에 이분들 기간제라고 해야 되냐, 기간제죠? 이분들을 취업을 받을 때 기준이 있죠?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공무직하고는.

한영태위원

공무직.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공무직을 뽑을 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그냥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거기 지금 화장장이 화장 기라고 합니까? 몇 기가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총 설치가능 기수의 공간은 10개 있는데 그중에서 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7개 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평소에는 4기 정도를 쓰는데 4기를 매일 쓰면 그만큼 소모량이 많아 가지고 7대를 돌아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혹시 남는 기를 영천시에서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요구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 거부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확실하죠?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예 떼 가지고 영천으로 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덕규위원장

아니, 거부한 게 아니고 시의회조례에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지금 현재 운영현황에 보면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화장장하고 봉안당 합해서 약 한 3억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가 1년 단기로 봤을 때 현재 수입 대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총 들어가는 것이 하늘마루 사무소 운영하는 2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토지 부분은 20년간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서라벌공원묘지 측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20년간 시설임차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를 저희들이 협약서를 써가지고 저희들은 화장 부분만 경주시에 수입으로 잡고 그 외에 봉안당이라든지 장례식장 수입은 서라벌공원묘지 측에서 땅값을 대신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들 부분에서는 평상시에 화장수수료만 따졌을 때 20~30%의 무료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보훈대상자일 경우에는 무료보훈이 20~30%까지 되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돈을 받았을 때 수입이 1년에 6억 5,0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20%는 서면 주민들한테 드리고 경주시의 순수수익으로 잡았을 때는 4억 대 정도 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부터 운영에 시비가 많이 소요됐는데 앞으로 보면 그러면 분기점이 언제쯤 가면... 생각하십니까?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제 생각에는 얼마 전에 용역했는 결과도 있지만 기부체납이 끝나기 전에는 손익분기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투자대비 해서. 설사 기부체납 기간이 끝나더라도 경주시에서 만일 한다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부담이 더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꼭 손익분기점이라는 계산보다는 복지차원에서 판단하는 게 더 좋지 싶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마지막으로 시민행정국장님한테 전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시민행정국장님이 회의 관계로 안 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먼저 문화관광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최덕규위원장

문화관광국장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제야의 종 타종식인데요, 이것하고 같이, 뭡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있던데. 종치는 것... 문화재과인가...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어느 것이요?

김동해위원

종치는 것 있잖아요.

최덕규위원장

컨벤션과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

김동해위원

컨벤션, 아, 그러면 컨벤션 때 질의할게요.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창작소리극 지장보살 김교각 예산에... 여기 뭐 예산을 두고 제가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하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주요업무 미래사업추진단 사업내용에 보면요, 김교각 신라차문화융성사업이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미래사업추진단에서는 이 시설을 하여 가지고 경주시의 어떤 향후 관광문화를 개선하고자 미래사업추진단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 반대로 문화관광과에서는 이게, 어떤 그렇죠? 홍보역할. 이게 결국 행사하는 게 홍보고 시정을 알리는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좀 상반된 느낌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단체와 상관도 없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지장보살 교각 이게 보존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최덕규위원장

이게 2018년도 사업입니까, 17년도 사업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17년도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8년도에는 없으니까 지금 앞으로 예산을.

최덕규위원장

질문 요지를.

광호

박광호위원

질문 요지는 지금 상반되니까 미래사업추진단에 어떤, 미래사업 이것하고 서로 업무에 있어 가지고 국책사업에 미래사업추진단이 하고자 하는 일이 널리 좀 홍보되고 사업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협의도 좀 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고적으로 우리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하실 때 여기에 대한 하나하나 행사라든지 그런 내용을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 행사에 대한 정산내역서가 있습니다. 정산내역서를 요구하셔서 검토해 보시면 되겠고 신라문화제는 우리 어제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많이 다루었고 뒤에 예술의 전당 문화재단은 현장 가서 많이 보셨고.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이게 경주에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이락우위원

굉장히 많은데 또 신라문화제를 포함해서 이 행사를, 이 문화행사 끝난 뒤에 평가인단 점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 어제도 잠깐 나눴듯이 잘 되는 것은 계속 밀고 필요없는 것은 좀 폐지하자, 삭감하자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평가인단이나 그런 것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요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특히 신라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제가 잠깐 전국에 최우수 사례, 우수 사례 봤는데 신라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1,000년 동안 내내 자원이 있는데 효석문화제, 강원도 무슨... 효석문화 그것 같은 그것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테마, 그 사람의 인생, 짧은 인생 그것 가지고도 우수사례를 받을 수 있는데 물론 메밀밭도 많이 만들어 놨지만 신라문화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천년의 자원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 많고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꼭 우수 사례보다는 최우수 사례도 있고 제가 어제 자료를, 지금 사무실에 있어서 그런데.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글로벌 축제가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금방처럼 경주가 세계 로마처럼 되지 않겠나 그런 당부를 드리고 금방처럼 한번 더 우리 담당분과에서 면밀히 이 행사하고 난 뒤에 이제 금방처럼 백서까지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평가를 조금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저희들 우리 축제평가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지금 신라문화제는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예술단체를 망라해서 저희들 한 100여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한 건 한 건마다 우리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현장에 의해서 평가항목이 있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한번 이번에 해서 나중에 의회에 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에 관광객이 얼마 왔고, 그다음에 어떤 예산을 투입했는데 어떤 설문, 오시는 분한테 설문을 해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쁘다 이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의견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그것하고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최덕규위원장

거기 지금 정책기획관 5% 일몰제 때문에 행사검축제성사업성과평가용역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것하고는 별도로.

최덕규위원장

별개로 또 자체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현장에서 보는 것하고 예산부서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서 저희들은 저희들만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일단 우리 그러면 문화예술과는 또 다른 기회에 좀 더 심도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는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에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27억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지금 확보된 것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받으셨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6월 4일에 착공하시는 거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지금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읍성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 읍성정비를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다 되어 가는데 앞으로 또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이제 동쪽 동문을 그 주변 일부 하고 있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어서 계림초등학교 담장을 비롯해 가지고 북쪽 성벽까지 앞으로 이제 추가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물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아마 문화재청에서 어떤 식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읍성이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정비가 되고 복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 복원된, 지금 완공된 읍성을 이렇게 보시면 시민들이 한결 같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현대적으로 복원되었다, 고풍스러운 면이 전혀 없다, 사실적으로 위원님들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읍성이냐, 그냥 이것은 시멘콘크리트 비슷하게 물론 이게 그냥 화강석인지 재질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문화원에 계시는 분들도 말씀들 많이 하시고 또 퇴직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주민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시대가 흘렀기 때문에 옛날 같이는 복원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문헌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어떤 유형으로 가지고 보존된 게 없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지금 고증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읍성이 고려 현종 때 그러니까 1012년에 처음 축성되었을 때는 토성이었습니다. 그게 발굴과정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고려 우왕 때 석성으로 바뀌어 집니다. 그러다가 조선 초기에 석성으로 다시 되는데 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때 완전히 전투를, 몇 차례 전투가 있어서 무너졌고 그리고 인조 때 복원이 되었다가 그 뒤로 수리했다가 지금 현재 일부라도 남아있는 것은 조선 영조 때 마지막 축성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또 발굴조사를 해서 그 터를 전부 찾아서 하고 거기서 기초는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기존에 거기에 전에 옛날부터 남아있던 그런 옛날의 흔적, 읍성의 흔적하고 지금 보수해 놨는, 정비를 해 놨는 것 보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그 재질도 저는 그 돌이 어디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래서 그것도 자문위원회를 할 때 이 돌을, 옛날에 읍성을 축성하는데 전부 경주산 돌을 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경주산 돌이 붉은색이 만연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전부 경주산 돌을 어렵게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그게 전부 다 경주 돌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어떻게 가보시면 알겠지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큰 돌을 깨서 이렇게 다듬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너무나 생경한 그런 감은 있는데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세월의 때가 묻으면.

김동해위원

모양이 지금 보면 수원이라든지, 수원에도 가서 보면 있고 다른 데도 이렇게 가보면 우리가 복원해 놓은 경주읍성은 보면 정말 읍성 같지 않는 그런 것이 풍깁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게 조선 정조 때 만들어진 경주 읍내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와 그다음에 조선시대 문헌들을 다 참고해서 또 성곽 전문가들이 고증을 받아서 또 발굴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설계를 하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검토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새로 복원 과정에서 돌을 전부 새로 다듬어 가지고, 그러니까 본래 성벽이 축성된 성벽 돌이 남아있는 건 최대한 또 그대로 씁니다. 쓰는데, 많은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 다듬, 신재가 많이 들어가서 아마 좀 지금 당장은 생경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게 문화재전수교육관에 입주하실 분들은 이미 선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은, 종목만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영태위원

아무나 하는 데가 아니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래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입니다.

한영태위원

아, 이름이...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관광경주를 만들고 문화재 보전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두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동경이 견사시설 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동경이, 그렇죠. 최석규 교수님께서 그것을 찾아 가지고 시작하셔 가지고 지금 건천, 그렇죠. 저희 집 뒷편에 있습니다, 견사시설이. 있는데 거기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개가 있는데 품종이 우리가 문헌에 나오는 동경이 꼬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개들이 꼬리가 있는게 솔직히 많이 있고 그리고 개 관리하는 부분이나 시설 부지선정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어떻게 의견들을 한번 나눠보신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터가 시유지라서 테니스장을 이전하고 쓰레기소각장된 어떤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 시에서 독단적으로 거기에다가 부지를 선정한 것인지, 지금까지 마을주민들은 동경이 시설을 거기다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지만 또 거기가 기존에 폐소각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외진 곳이고 해서 또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만 민원이 발생될 때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한번 강구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계획서를 한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주시에 문화재 발굴이나 문화재 정책을 보면 시내에 너무 중앙집중적 식의 투자, 그렇죠? 건천, 서면, 산내, 서경주나 안강지역 그렇지 않으면 또 외동이나 중심지를 벗어난 지역에 또 경주는 어떻게 보면 전체가 문화재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그렇고 너무 중앙집중식의 문화재 투입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외곽지역도 어떻게 문화재를 찾아서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시가지 지역에 문화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외곽보다는 우선 숫자가 많고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시가지 쪽에 많이 이제 투자가 되는데 그렇다고 외곽지역을 소외하지는 않습니다. 외곽지역을 전부 찾아서 보수하고 할 부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는데, 저희 지역을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건천에 금척이라는 고분 있지 않습니까? 상주에는 은척, 자매를 해 가지고 상주 은척 같은 경우는 관광상품화를 또 활발히 하고 또 건천 금척 그 부분은 우리도 책에서도 나오고 주민들, 아주 유서깊은 그런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관리 측면이나 밤에 보면 아주 방치되는 그런 식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교육을 해서 문화상품화할 그런 의용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있습니다. 지금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었고요, 실제로 금척리 고분군은 서부지역에 주요 관광명소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재정비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청을 하고 문화재청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북서쪽에 있는 대형분 하나를 발굴해서 관광지화 하고 주변에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금척리 고분군을 관통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이쪽에서 중앙선 철로가 폐선되면 그쪽으로 도로를 이설시키고 거기를 같이 동서로 갈라지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자료를 과장님 찾아뵙든지 제가 그거니까, 한번 관심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지금 곧 공사를 시작하겠네요. 12월달까지 준공이 되겠습니까? 한옥건물인데.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안 그래도 준공시기가 조금 늦어질 우려는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그것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집을 짓더라도 한옥집인데 우리 시청에서 하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항상 이렇게 시기에 쫓기지도 않는데 쫓기도록 계획을 잡더라고요, 사업을 이렇게 하실 때 보면. 공사가 좀 옳게 되려면 시간이 넉넉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사가 늦게 준공을 하더라도 옳게 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7대 때도 그렇고 신라대종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 자리에 자리를 잡고 했는데 타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타종을 하실 거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타종체험관하고 화장실도 같이 신축을 해서 타종.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종체험관을 거기서 뭐 요금을 받든지 화장실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4억을 준 거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확실하게 관광객들한테 타종을 시킬 것인지 묻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타종체험 할 겁니다.

김동해위원

확실히 할 거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소음이라든지 그다음 건물의 균열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수렴은 해 보셨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타종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요. 12시부터 1시까지 한 시간 동안 3~4팀, 전화나 방문을 해서 타종체험신청을 받아서, 타종체험 하는 또 목적은 거기 타종체험을 함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시내로 같이 유입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종체험을 계획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하루에 세 번 정도, 세 번, 네 번 팀을 친다, 그러면 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신라대종이 국보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 만든 종인데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면 많이 쳐야 되지, 칠 사람이 많이 있으면 많이 치도록 하는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서울 보신각종에도 보면 시간을 정해서.

김동해위원

아니, 보신각과 비교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 국보로 있는 성덕대왕신종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종을 만들 때 처음에 말이 많았던게 뭐냐 하면 이 종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 그냥 새로운 것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신주 모시듯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칠 것 같으면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칠 수 있는 있으면 돈 내고 치면 되는 건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주민들 의견수렴도 종 매일 치면 건물에 금이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민들 반대를 분명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봉황대도 있고요, 봉황대 고분군, 그다음에 천마총 고분군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과연 그것을 허락해 줄까요? 문화재청은 어떻게 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문화재청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과장님, 문화재과장님 계신데 이것 문화재청에서 허가해 줄 것 같습니까? 종치는 것. 계속 종치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문화재청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게 관계없을까요, 그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옆에 그것은 봉황대하고 그 주변 노동, 노서동 고분군은 전부... 이게 종을 쳐서 소리에 영향을 미치는.

김동해위원

아니,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묘지잖아요, 묘지. 묘지이고, 물론 1,000년이 지난 묘지지만 묘에서 매일 종치고 하면 그게 상식적으로 맞느냐는 거죠. 그게 문화재청에 한번 질의도 안 해 보셨죠? 자, 그리고요, 또 마지막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신라대종이 위치한 그 자리가 구 시청사 부지 서편입니다. 그러면 우측편 자리 중간 지금 남아있는 지역에는 전에 시장께서 신라역사문화관을 건립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놓은 땅입니다. 물론 시장이 바뀌셔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건물에, 거기 지금 위치에 주차장 하는 자리에다가는 만약에 다른 건물이 들어오면, 다른 건물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주차장, 신라유산센터를 전에 건립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 뒤에, 지금 현재 주차장 뒤쪽으로 부지를 더 확보해서 건립한다고 했었거든요.

김동해위원

아니 그 뒤에 도심지에 거기에, 저는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 부지는 밑에 문화재 때문에 못 건드리게 되었잖아요. 우리 하고 뭐 하시라고 했는.

김동해위원

저는 드리는 말씀이 지금 주차장 사용부지에 전임 시장이 신라역사문화관을 하시겠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신라역사문화관을 지금 신임 시장이 짓는다고 치면 주차문제는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에 짓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뒤쪽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 그때 세계유산센터를 짓는다고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리고.

김동해위원

모든 업무가, 일이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미래를 못 내다보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치선정할 때도 그때 위원들이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우리 여기 국장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런 뒤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전임 시민국장한테 그랬잖아요. 경주시에 매일 와서 집회가 있다고. 집회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회가 많은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문요지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타종하는데 짓기만 지어가지고 타종 못 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타종하고 지금 현재 주차장 문제는.

김동해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 할 것 아닙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래서 9시부터 6시까지 저녁에 이렇게 타종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차장 문제는 지금 현재 또 왕경조성과에서 황남초등학교 맞은편에 거기도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또 황남초등학교도 토‧일, 공휴일 또 계약 임대해서 거기 일명 황리단길이라 하는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계획을 해서 주차장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가 뭐하는 데죠? 관광컨벤션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관광컨벤션과가.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관광컨벤션과는 저희들이 원래 관광, 좀 이름이, 명칭이 많이 바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컨벤션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경주가 컨벤션산업을 확장해서 좀 앞에 내세우자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관광컨벤션을 붙였습니다, 이름을.

이락우위원

그러면 금방처럼 관광컨벤션을 붙였으면, 예를 들어서 금방처럼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관광컨벤션이면 예를 들어서 그 과에 관련전문직이나 우리 과장님 포함해서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다 관광 관련되어 가지고 전공을 하신 분이 몇 분 계신지,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2년, 3년이 아니고 어느 한 분야에 그래도 전문성을 띈다면 5년~10년 정도는 그 업종에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금방처럼 그게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이나 우리 위원장님도 마찬가지 식의 그런 질문이 똑같지 싶은데, 그런 직원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은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움직이는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사실 마이스 쪽에는 전문직이 특히 아니더라도 일반직 우리 직원들이 오랜 시간을 근무해서 연속성이 있는게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 한 점이 있고요, 전문직은 저희들이 계약직이 관광관련 해서 계약직이 1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고, 저거한 사항인데 앞으로 만약에 저희들 관광분야를 저거 하고자 하면 한, 자기 어떤 6급 팀장 정도의 보직이 있는 그런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락우위원

금방처럼 관광컨벤션이라고 하는데 관광의 특성화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성화팀인데 특성화된 직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앞으로 대안이 점점 좋은 관광에 대한, 경주시가 대안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 안 하고 있다는 뜻과 똑같이 않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 그래서 시정새마을 인사팀에다가 그 부분을 갖다가 요청을 해서 항상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윤승현 사장님께 질문드려도 되지요?

최덕규위원장

예.

임활

임활위원

우리 이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이코에 윤승현 사장님 같은 전문가가 계시는데요, 제가 자료보고 하나 말씀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개최 44쪽 보시면 2016년, 2017년 연 인원은 증가했는데 건수는 좀 줄어들었거든요. 참고로 사장님 언제 임명되셨습니까?

좀 줄었고요, 2018년도는 이제 아직 몇 개월 남았지만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도 조금 좋아진 부분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 19년, 21년까지 어떤 유치건수는 좀 전반적으로 미비한데 혹시 스위스의 다보스포럼이라고 아시죠?

거기가 세계적인 포럼이고 예약을 하는 데 한 1년 이상 전에 해야 된다는데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제가 왜 또 사장님 직접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하냐면 화랑마을 좀 이따가 동궁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늘 이렇게 가서 말씀드린 것이 영업마인드를 좀 가져달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계십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영업마인드는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기업하고는 분명히 또 다른 구조적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윤승현 사장님께서도 좀 영업마인드나 또 여기에 실적이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목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언급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영업마인드나 추진방향이나 또 영업에 관한 어떤 목표, 방향 이런 부분에 혹시 하실 말씀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컨벤션사장님, 내일 우리 컨벤션에 방문할 계획도 되어 있고 저번에 3층 로비 문제할 때 제시한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하고 총괄적인 그런 부분들은, 오늘 이 자료보다 그게 더 디테일하니까 내일 좀 더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임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현장에서 지금 금방 말씀하신 현장도 보시고 우리 변화되어 가는 현장에서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사장님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한영태위원

아니요, 컨벤션과장님.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사장님 들어가시고 컨벤션과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얼마 전에 경주에서, 개인사업자죠? 손재림 박물관에서 경주지역에 무슨 위치나 사진을 찍어 갖고 SNS로 올리면, 페이스북이나 자기들한테 보내면 해외여행을 시켜준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저보고 좀 소개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사업하는 사람한테 소개시켜주기가 좀...

최덕규위원장

회의에 맞는 발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시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우리 컨벤션과에서...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 이제.

한영태위원

보면 홍보마케팅도 있고 관광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경주 관광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이 관광 SNS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큰 상품은 안 되고요, 빵 한 박스 이런 정도의 이벤트는 계속적으로 저희들 페이스북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큰 금액의 상품은 저희들이 예산 상 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큰 금액 그런, 그쪽에 하고 개인사업이 아니면 연계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현재 체육진흥과장이 공석이므로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화랑대기 유소년축구대회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그런 큰 대회이고 또 기네스에도 올랐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김동해위원

기네스북에도 오를 정도로 많은 학교가 참가하고, 클럽이 참가하고 또 경기수도 많은데 올해는 더욱이 경기수도 늘었고 팀도 지금 100여 개 팀이 늘었는데.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 안 준 적도 없고 예산이 좀 부족하면 올리고 오히려 대회를 격상시키라고,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올해 보니까 10억 가지고 해 냅니까, 이것?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금년에 안 그래도 674팀이, 한 1,532경기가 되다 보니 심판비용하고 거기에 제반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사실 올릴 예정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25만 경주시민들이 화랑대기에 대해 가지고는 누구나 다 칭찬을 합니다. 정말 피부에 와닿는 경제유발 효과가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일개 시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식당은 물론이거니와 그만큼 많은 경제적 부가 효과가 누려지는 이런 대회에, 대회를 격상시키려고 하면 정말 1, 2등 하는 팀에게 정말 영국의 구단 멘체스터나 뭐 첼시 구단 같은 데 1, 2위 하는 팀은 돈 한 1억씩 줘서 대회를 격상시켜 가지고 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도 엄두도 못 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 이 대회를, 다른 행사보면요, 얼마 안 하는 것도 5, 6억으로 행사하는데 이 16일 동안에, 보시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1만 명이 오는 이 행사를 이 예산으로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추경 때 얼마 올립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3,000만 원 올립니다.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얻어주시면 고마운 일이고 또 이 화랑대기를 개최하기 위해서 축구협회나 또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또 있습니다. 있고, 세계대회에 또 초청하는 비용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속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따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박광호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운동기구설치에 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읍‧면‧동에 생활체육 일환으로 운동기구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도 관리를 그러면 관리주체가 읍‧면‧동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설치를 하고 읍‧면‧동에다가 관리를 이관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관하는데 시에 설치를 하더라도 그 뒤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설치가 되어 있지만 활용도가 지금 그렇게 높지도 않으면서도 관리 자체가 방치된 그런 경우를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필요해서 설치를 하겠지만 그 뒤에 본청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것도 국민세금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기적으로, 전반적 관리를 한번 해 가지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모든 읍‧면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관리.

광호

박광호위원

전수조사를 직접 하셔 가지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전반적으로 보고를 한번.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우리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라문화제 역동적으로 오래간만에 실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 지구상에 가장 악법이 대한민국 문화재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적 가치,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도 많은데 우리 쪽샘지구나 이렇게 보면 철거하고 남은 빈 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 철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차공간으로는 쓸 수 없는지.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주차공간도 사실은 다 우리가 문화재청에다가 현상변경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되고 또 문화재청의 모든 관리 관련해서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

허가를 받으시면 안 됩니까? 다음 거기에 용도를 이렇게 시행하기 전에, 다른 첨성대 쪽에 거기는 보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난리인데 쪽샘지구 거기 보면 그냥 휑하니 철망만 있고 빈공간은 있어서.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일부 철거 했는 쪽에는 지금 둔 상태로 첨성대 뒤쪽에요, 거기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니, 거기는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굉장히 넓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쪽샘 그쪽에도, 쪽샘지구나 안압지 가는 쪽에는 거기는 공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 현상변경이나 법적인 어떤 규제나 제한이 있겠지만 관광객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융통성이 없거나 아니면 조금 뭐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모든 지역이 문화재청과 우리 경주시도 물론 참여를 하지만 그 정비계획이나 이런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정비를 하자, 여기는 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구역들이 그렇게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쪽샘지역 그쪽에서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능 같은 것을 저희가 정비를 하면서 새로 또 만든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주차장 관련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안 되는 건 안 되고요, 될 수 있는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체육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후 문화관광국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이후에 문화관광국 전체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우리 지금 동궁원이 2013년도 9월에 지금 개장했는데 한 5년 정도 되었네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5년,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지금 공직자는 16명 정도가 됩니다.

김수광위원

16명이고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일반직이 11명이고... 아, 12명이고 공무직이 네 사람, 그래서 16명입니다. 기간제가 24명, 그래서 총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0명 인원 같으면 지금 규모에 비해서 많다는 여론이 많던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전체 부족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렇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실질적으로 지금 현업부서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마철에는... 일부분 사역을 해서 하지만 기간제들이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보시면 애로상태를 많이 느끼실 겁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40명 정도 근무를 하시는데 동궁원이 2013년도 9월에 개장해서 지금까지 약 198만 명 정도, 우리가 연 한 40만 명 정도 왔네요, 그렇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봤을 때 40명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40만 명이 입장료 수입하고 이렇게 손익분기하고, 적자는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는 지금 수익 면에서 작년 기준으로 하면 5억 6,000만 원의 수입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간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지금, 뭡니까? 일부 순수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치면 한 6억에서 7억 정도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동궁원 내에서만 계산을 하시면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부분이 확실히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궁원 앞에 저희들이 식사를 하러 가끔씩 점심 먹으러 갑니다마는 과거에 동궁원 생기기 전하고 생긴 이후하고 한 점포만 보더라도 1년 연간 매출액이 40억을 올리는 식당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안 올라왔는 사항인데, 그러면 지금 땅값이 올린 부분도 있고 그리고 40만 명이, 오시는 분들이 그 지역주민의 거기에 상당히 부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손익계산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면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당도 차리고, 차리면 되는데 앞에 주변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제2동궁원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계획에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제2동궁원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 230억 정도 투자해서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향후 손익분기점, 어차피 시가 사업을 하는 부분들인데 손익분기점에 대해 가지고 향후 한 5년 정도 계획, 몇 명 정도 오면 우리가 경주시에 어떤 관광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게 상당히 참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사업 방향을 좀 신중하게 가야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지금 분이 6.4ha하고 사업비가 한 200억이 투입이 되었는데 저기 지금 확보한 것 8.2ha입니다. 지금 현 부지보다도 크고 또 사업비가 더 투자가 되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나중에 입장료를 배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나중에 자문위원회를, 전문가자문위원회를 여러 번 거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실시설계용역발주가 지금 8월달, 다음 달에 발주, 용역설계.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사업이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안도 안 나온 상태에서.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것은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안이 나와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더 정밀하게 세분화해서 이제 그렇게 들어갈 생각입니다.

김수광위원

우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민간위탁이라든가 민간업체자한테 얼마든지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저거를 했을 때는 우리 경주시가 부담을 안지 않고 시비가 투자가 안 되어도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물어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 다리가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것은 얼마 예산이 들었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것은 예산서 39억 사업비에 실제투입비는 35억 얼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유가 뭡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것은 지금 제2동궁원하고 연결해서 이쪽에 지금 가운데 하천이 있으니까 도로 따로 따로 하면 도로를 돌아가서 하는 상태니까 중간에 연결을 시켜서 지금 그것은 탐방로 사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을 완전히 다른 예산으로.

김수광위원

다른 예산으로 하셨더라도 아직 거기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은 거기에다가 경주시가 보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많은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거기 아직 계획, 아직 용역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30몇 억을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저희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도 방폐장유치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이 전체가. 2동궁원 조성사업도.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방폐장사업을 무시하고 사업을 안 하겠다는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52개 사업에 포함된 방폐장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도 이 사업을 하고 경주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

관광객 유치 금방 이야기하셨는데, 그렇죠? 우리 경주시가 1년, 작년에 그러면 관광객이 몇 명 정도 왔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작년에 41만 명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장.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아니, 전체 1,260만 명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렇죠. 1,200 정도 왔는데 우리 동궁원에 40만 같으면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관광객 1,200만이 왔는데 동궁원의 역할이 3%의 어떤 관광객이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 현 동궁원을 갖다가 다시 짓겠다고 하면서 다리를 또 먼저 개설을 하고 나니까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거야 1,200만 명 오시는 분 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래도 뭐 대부분 뭐. 경주에 1,200 정도 왔는 것 같으면 최소한 10%, 1년에 10% 정도 아니면 7~8%도 와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홍보가 부족하거나 운영이 잘못되었거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되는 겁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래서 나름대로 관광객 유치방법을 다양하게 펼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차이는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추이를 봤을 때 6월까지를 봤을 때 작년보다는 1만 6,000명이 더 왔고, 홍보도 다양하게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수입도 6월까지보다는 7,200만 원이 더 증대가 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궁원 현재 주차장 부지 위에도 주차장 하신다고 매입하시는 주차장 부지 있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거기에 보면 주차장 안 하고 출입금지식으로 이렇게 해 놨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 주차장이 만차가 되었을 경우에 그 위에 열고 그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다 개장은 안 해 놓습니다. 무조건 다 개장해 놓으면 혼란스러워서 안 되어서 본 주차장으로 다 들어옵니다.

김수광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보는 눈높이에서 봐서, 그렇죠? 관광객 지금 입장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모자라다는 이런 부분들도 많고 또 인원이 과다하다는 부분도 많고 하니까 정확하게 인원이라든가 관광객 입장객수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좀 더 디테일한 것은 내일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우리 한영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임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방폐장 지원사업 중에 제2동궁원을 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방폐장지원사업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다른 것은 하면 안 됩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2동궁원은 어떻든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안 하면 그 돈 못 쓰나요?

최덕규위원장

아니, 한영태 위원님. 그 자료는 제가 드릴 텐데 우리가 대체사업으로 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대체사업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게.

최덕규위원장

무조건 안 된다 라고 또 답변.

한영태위원

지금 무조건 답변하시니까요.

최덕규위원장

이게 픽스가 된 그런 사업이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사실은 대체사업으로 저희가 몇 가지 신청을 했는데요, 된 게 잘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두 번째 문제이고.

한영태위원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방폐장지원사업으로 지원되어 있고 국비도 지원.

한영태위원

그게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게 무조건 2동궁원만 조성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저희들이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한영태위원

지금까지 계획이 추진되어 있는 것도 알겠고요. 물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저희들은 어쨌든 국비사업으로 지금 중앙의 승인을 받아놨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어쨌든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한영태위원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을 할 수도 있었지, 아니,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관광에? 꼭 2동궁원이라야 됩니까? 제가 다시 묻겠는데요. 다시 묻겠는데 왜냐하면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것은 달리하려고 하면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지금 어디냐면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투자심사를 받아놨는데 이런 이런 사업에 한해서 하도록 승인을 받아놨는데 지금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면 문체부에서 그렇게 다시 또 바꿔 가지고 승인을 받으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막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충분히 알겠는데요, 승인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것도 방폐장 지원사업에 돈도 결국에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그런데 그게 효율성이 없는 데 무조건 돈이 나온다 해 가지고 무조건 지어놔야 된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건데 여튼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원장님, 하여튼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 답변하실 때 동궁원에 어떤 실적을 질의했는데 앞에 동궁원 덕택에 앞에 식당들이 잘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답변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화랑마을, 아까 하이코 사장님 또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금전이 왔다 갔다 하고 유치를 해야 되고 이런 곳에는 그쪽에 대장, 원장님은 무조건 CEO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늘 그런 데 가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제가 언급을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제가 참고로 동궁원에 좀 있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영업적인 이렇게 생각이 거의 잘 안 계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저는 많이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적이 많았었습니다. 질문 여기서 좀 드릴게요. 방문홍보 61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 어떻게 가신건지.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방문홍보는 이번에는 부산지역으로, 초·중·고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담당교사님이나 아니면 교감,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직접 홍보물 전달을 하고 이런 이런 우리가 체험이라든지 이런 할 수 있다 그래서 리플렛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 직원 세 사람이 지금 한 20여일 현장을 뛰었습니다. 부산지역으로 해서요.

임활

임활위원

동궁원 직원 분들이 가십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우리 동궁원에 공직자들이 움직였습니다. 현장을 직접 뛰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제가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고요, 그게 사실이면 정말로 박수 받을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버드파크도 같이 하자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 해서 우리 동궁원 직원만 움직였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나머지 부분은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마쳤습니까? 우리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제2동궁원 조성하는 부지 지금도 사실은 보문 올라가는 도로 항상 정체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맞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그 시설이, 그리고 지금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화랑마을도 마찬가지지만 도로의 어떤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도로 교통역량평가 같은 이런 부분도 이번 용역에 들어갑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전부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기초적으로 봐서는 바로 들어가면 주차장인데 도로확장이라든가 가감차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제2동궁원 부지를 선정하면서 몇 가지 후보지가 있었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래서 그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부지가 전부 개발공사 부지 있었는데 5년 전부터 시작해서 매입을 해서 오는... 내년만 하면 5년차 분할상환 거의 마무리가 되고 1.5ha 주차장 그것만 남는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사실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지금 사실 벚꽃이 피거나 안 그러면 기존에 동궁원만 있어도 교통이 항상 불편하고 그런 시기에 또 관광객이 물리고 그랬을 때 경주지역에 참 그런 어떤 발전을 위해 가지고 굳이 보문에 복잡한데 끼워넣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신경주역사나 그렇지 않으면 현곡이나 다른 지역분산 해서 경주시에 어떤 지역발전이 고르게 될 수 있도록 지역선택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억지로 부지매입 했다, 아까 사업비 투자해서 적자에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기보다는 경주시의 어떤 지역적인 발전을 위해 가지고 다른 부지도 안 그러면 다른 사업도 한번 검토를 하고, 같은 값이면 신경주역사 개발하는데 해 놓으면 교통도 좋고 관광객 오기도 좋고, 경주 홍보하기도 좋고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동궁원에 대해서는 내일 또 우리 현장가서 현장에서 보시고 또 다른 질문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경주 방문 관광객수가 1,260만 명, 그것은 산정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멕시멈으로 한 숫자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비해서 관광에 수장이시니까 한번 개괄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는 관광객의 패턴, 또 그리고 여행의 인프라 뭐 교통수단에 비해서 중국이나 일본의 관광객들이 경주에 오는 숫자가 예전에 비해서 비율이 아주 적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국장님께서는 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중국은 역시 정치적인 문제로 갑자기 끊겼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많이 오시다가 2012년도쯤부터 많이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는데 최근에 일본이 조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제 벚꽃철 되어야 일본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특히 일본인들은 역사문화 유적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경주를 선호하는 편이고 해서 계속 우리 관광공사와 함께 일본에다가는 우리 경주를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실 수 있도록요.

임활

임활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중국은 이제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전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질문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벚꽃시즌 되면 당연히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특히 쇼핑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경기, 서울이나 제주, 부산권으로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장으로서 어떤 그런 부분에 계획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특히 중국 분들이 오시면 쇼핑장소를 오시면 많이 안내를 많이 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세점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차례, 몇 해에 걸쳐서 면세점을 유치해 보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세점 이것은 하려고 하면 한 200억 이상을 자원을 갖고 들어와야 됩니다. 사업자가. 그리고 사업자가 있어야 저희가 면세점 허가요청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랑 같이 우리 관세청에 가야됩니다. 그 사업자를 모집을 해 보니 일반적으로 우리 경주에 오셔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시장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하니까, 쇼핑 면세점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차례 사실 우리가 이것 조사도 하고 용역도 하고 또 모시고 와가지고 이런 관세청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치하기가 어려.

임활

임활위원

아니, 그래서 1,260만이라는 그 데이터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1,260만 명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산출근거가요, 저희가 이제 용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경주에 들어오는 유입통로가 워낙 많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 헤아릴 수는 없고 그래서 동대에다가 의뢰를 해서 경주에 들어오는 관광객 수를 어떻게 산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용역을 했는데 불국사에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불국, 산출근거가 지금 1,260만 명 산출근거가 그것입니다. 불국사에 우리 경주에 오는 관광객들의 프로테이지를 따져 가지고 불국사에 오는, 공용주차장에 들어오는 승용차, 승객수, 그러니까 매일이죠? 승객수에다가 플러스, 25%를 플러스 하면 만약에 100명이 오면 125명이 우리 경주 전체에 온 관광객 수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정, 산출을 한 근거가 1,260만 명입니다. 작년이.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왜, 면세점은 왜 안 해 줍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쇼핑은, 주로 이분들이 오시면 경주는 와서 온전히 경주만 관광하는 분보다 2박 3일이 넘으면 반드시 부산이나 대구, 아니면 서울로 갑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서 쇼핑은 그쪽에서 가서 하시고 이렇습니다. 관광은 경주에서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패턴이 그렇더라고요.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보건소 하나 남았는데 쉬었다가 할까요? 그리고 일단 정회를 ...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보고에 앞서 가지고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최덕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응급의료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요, 사고,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소장님하고 지금 경주에 산재되어 있는 대학병원, 일반병원하고 상하관계?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어떤 지시나 행정명령이나 행정적인 어떤 것을 시달하면, 대학병원에서 지침을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시스템이 일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되어 있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특히 응급의료체계 보면요, 제가 조그마할 때 아마 TV에서 보셨지 싶은데 응급 911해서 외국의 TV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 보면 911 응급차가 병원에 도착을 하면 병상하고 의사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경주에서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119를 불러서 타고 가면서, 예를 들어서 동국대 병원에 사전에 연락을 해서 환자의 현 상태가 어떻게 다쳐서 지금 가고 있다, 119 대원에게 이야기를 하면요, 가도 별 차이가 없대요. 또 실제로 가보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면 기본적인 그것하고 접수하라고부터 합니다, 접수. 거기서 짜증이 확 나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병원에서 접수하라고 합니다. 일반병원에도 좀 그러는 것을 제가 직접 119차를 타고 가서 봤는데 이게 어떻게 응급입니까? 접수가 응급이고, 사람이 어떻게 다쳤고 어떻게 왔고 하는 그것은 응급이 아니더라고요. 아닌 거예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그 체계가 아직까지 경주에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은데 일부는 보호자는 등록을 하라고 하고 환자는 아마 응급실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연락하고 가면 응급실에 의사들이 내려와서 기다리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체계적으로 잘 되도록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물론 담당의사들이 바쁘시겠죠, 그렇죠? 그래도 시간이 되면 응급실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19차를 타고 가면 거기까지는 나와서 선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데 전부 다 첫마디가 접수하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응급진료가 되냐 이거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박광호 위원입니다. 경주시민의 어떤 의료혜택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분들게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정‧현원에 보면 보건소 보건행정과가 정원이 67명이고 현원이 64명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에 정원이 32명인데 현원은 3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명이 부족한 상태죠? 빨리 좀 정원을 채우셔 가지고 좀 더 시민들한테 질 높은 의료서비스, 그리고 또 정원을 증가하면서 공중보건의 좀 더 증감하셔 가지고 오지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좀 더 의료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질 좋은 어떤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14페이지에 임신‧출산‧양육지원에 있어서 사업비가, 아니, 과장님이, 총 28억인데 다른 사업비는 거의 국비나 시비 이런 비율이 한 5 대 5쯤 되는데 임신‧출산‧양육은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임신‧출산‧양육은 주로 시비가 많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것은.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출산‧양육 1억 한 8,000만 원 정도.

최덕규위원장

국비가 내려올 때 그러면 매칭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임신‧출산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장려금이 거기에 매칭은 없고요.

최덕규위원장

아, 순수시비로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순수시비와 그다음 도비에, 도에서 5만 원을 첫째부터 주는 도비이고요, 국비는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 그러니까 출산장려환경은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없으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자체 시비로 주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시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 차이가 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읍‧면‧동에 가면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출장소가 있나?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진료소.

최덕규위원장

진료소가 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처음에 보건소가 생기고, 보건지소가 생기고 출장소가 생길 때에는 국민의료체계가 크게 성립되지 않았을 때 이게 처음에 생겼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읍‧면 지역에 병원이 없는 읍‧면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지금 보건지소나 보건출장소가 새로운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약을 타러 온다든가 주사를 맞으러 온다든가 감기 걸렸다고 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 역할, 그다음에 출장소에 나가있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어떤 역할 부분에서 치매라든지 노인건강 부분에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업무하고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시간이니까 같이 고민을 해서 새로운 어떤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경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진료소에는 실은 저희들이 진료인원들이 좀 많아요.

최덕규위원장

진료소에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너무 오지, 물론 차로 오면 거리 20분이라고 하지만 실제 진료소는 아주 오지에 있기 때문에 진료소는 1차, 진료업무가 1차 업무입니다. 진료를 하면서.

최덕규위원장

지금 오시는 분들의 고객 분들의, 주민분들의 그 내용이 뭐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4분의 1이 진료이고요.

최덕규위원장

그 진료가 어떤 진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일반진료.

최덕규위원장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뭐 이런.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일단 간단한 진료를 하고 또 거기 진료소에 보면 우리가 건강증진기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 오시면 기구들도 활용해서 운동도 좀 하시고 그래서 진료소는 제가 볼 때 파악을 해 보니까 한 명이 근무하면서도 지금도 치매 만성질환 사업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처럼 복지부에서 지금 지소와 진료소를 다시 기능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연구용역을 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정부에서?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복지부에서.

최덕규위원장

복지부에서.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기능을 재정립하면서 다른 방향 그러니까 건강증진,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런 기능으로 건강증진사업으로 활성화 하는 것으로 진료수준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지소에서 아까, 여기 보면 많은 방문서비스도 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하는데 그 분야를 어떤 강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진료보다는 건강증진사업으로. 그래서 앞으로.

최덕규위원장

지소나 진료소에 대한 권한은 보건복지부보다는 경주시 보건소가 갖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요, 지소, 진료소 어쩌면 더 활성화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해서 더 지소, 진료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거기 천북에 한센병 있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여기가 이주를 요구하는, 사실 양지아파트 거기 가면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거의... 계시는 분들이 12세대밖에 없습니까? 지금?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증상은 64명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래서 지금 그게 계획은 따로 없네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한센인들 환자진료하고 치료하고.

한영태위원

그렇게만 하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양로주택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 저희 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사업이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또.

한영태위원

이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다른 분야에서.

한영태위원

부서가 해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제가 할게요.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제가 보건소장님 통합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 먼저 하고 나중에 통합질문을 할게요. 지금 보건소에서 자료제출을 한 것을 보게 되면 업무보고인데 정말 중요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는 아예 없습니다. 지금 증진과도 그렇고 여기 지금 뭡니까? 앞에 보건행정과도 그렇고 지금 뭐냐 하면 치매안심센터가 이 중요한 사항을, 치매안심센터를 지금 대충 이렇게 나놨습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 초선의원들이 많다고 이렇게 했는지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자료를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치매안심센터 지금 위치가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현재 성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김동해위원

보세요, 자, 우리 성건리에 하자고 보건소에서 얼마나 요구를 얼마나 많이 해서 억지로 우리 통과시켜 준 거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 합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매안심센터를 성건동에서 하기로 했는데 저희도 거기에 잘 지어서 하면 편하고 예쁘게 지으면 좋지만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 보면.

김동해위원

보세요. 거기를 해달라고 얼마나 사정을 했습니까? 우리 7대 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게 억지로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줬는데 지금 용역했어요, 안 했어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지금.

김동해위원

설계용역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설계용역까지 들어갔습니다. 거의 다 되어가는 상황이지만.

김동해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비 일단 버리네요, 그렇죠? 다른 데 가면.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바꾸면, 리모델링으로 바꾸면 그렇게 버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좀 선처를 부탁드리고자 하면 저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기에 8억을 우리 치매병동이.

김동해위원

자, 보세요. 이 내용들은, 자, 우리 전문위원. 우리 7대 때 이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논란이 된 것 아시죠? 이것 얼마나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 우리 위원들을, 그렇게 성건리에 가야 된다고 설득을 해서 겨우 이렇게 통과시켜준 건데 지금 갑자기 우리 위원들, 이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어제 다른, 지금 보면 그냥 위에 해 가지고 신축이전. 무슨 명목을.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가기 전에, 이것 나갈 때는 그게 결정사항이 하나도 없었고 지금도.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치매병동을 리모델링을.

김동해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의회에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위원들을 농락한 거네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저도 솔직히 말해 가지고 간호센터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간호센터를 우리 치매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병원에, 치매병동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에 병동을 만들고자 국비 8억을 받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보십시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김동해위원

제가, 저뿐만 아니라, 자, 들어보세요. 저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자, 거기에 지금 구 노인전문간호센터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이것 핑계, 저 핑계 다 대 가지고 거기는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성건리에 한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자료를 다음에, 다음에 아니고 꼭 전부 다 위원들에게 나눠 주세요. 이것은 위원들을 완전히 농락하는 겁니다. 거기 한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리모델링 저희가 8억을 돈을 받았는데 거기에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무슨 안 되는 사정이 생겼어요? 보세요, 그때도 주차문제는 그때 이야기할 때도 주차문제 이야기하셨어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자, 우리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그런데 자, 좋습니다. 감사가 아니니까. 이 문제는요, 다시 재론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업무보고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을 농락하는 이런 내놓고 정말 중요한 사항을 이야기 안 하고. 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봅시다. 치매안심병원. 치매병원 앞으로 설치해야 됩니까? 안 설치해야 됩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위에 과 소관이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하기가...

김동해위원

자,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치매병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앞으로. 자, 안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답 안 하셨으니까. 지금 할 데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치매병원을 따로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앞으로? 지금 그러면 새롭게 또 우리 시에서 치매병원 부지 사서 또 만들어줘야겠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모자란다고 공공시설이 있으니까 거기를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어르신들이 치매안심센터는 우리가 병원이 아니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분들 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관리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적, 지리적으로 성건동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때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 장래를, 먼 장래를 보면 간호센터를 그냥 두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저희 생각에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김동해위원

그러면 그때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때는 그러면 장기계획도 없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셨네요, 그렇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리모델링 하려고 8억을 지금 돈을 받아놨는 상태잖아요.

김동해위원

그러면 뭐 하러 지으려고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는. 노인간호전문센터는. 뭐 하시려고 하셨어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리모델링 해서 병원을 하기로 했었죠. 75병상을.

김동해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데 왜.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늘리기로 했는데요.

김동해위원

그런데 어찌되었습니까? 이게? 그러면 병원 안 짓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못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최덕규위원장

자, 김동해 위원님, 우리.

김동해위원

잠깐만요, 이것 왜 그러냐면 짚고 넘어가야 되는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앞에 저것까지 해서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소장님이나 김경희 과장님이 답하세요. 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운영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시키려다가 이것 갑자기 조례를 취소해 버렸어요.

최덕규위원장

아, 취소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이 좀 더 전에 위원님들 공부도 해야 되고.

김동해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최덕규위원장

제가 상정을 안 시켰습니다.

김동해위원

보건소장님이 저한테 와서 말씀을 했어요. 안 올리겠다고.

최덕규위원장

아니, 제가 안 한 겁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그래요? 자, 이것을 저는 볼 때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참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하고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을 지금 처음부터 거기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안 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성건리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것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간호, 노인전문병원은요.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나 이것이나. 지금 뭐냐 하면 치매안심센터를.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해위원

답해 보세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성건리에 그쪽에 하려고 했는 부지는 아마 지난번 시장님께서 아주 애착을 가지셔 가지고 거기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도 해도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겠다는 판단으로써 우리가 먼저 그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지가 조금 좁고 그 뒤쪽편에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사도록 그렇게 계획을 처음에 해 가지고 그것하면 주차장도 확보되고 그래서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아마 지금 그 사유지를 매입을 못 했습니다. 못 해 가지고, 너무 좁고 그리고 주차장도 나오지 않고 그래 가지고 아마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저쪽편 현곡 노인간호전문센터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거부를 하면서 고집을 좀 피운 것은 죄송하지만요.

김동해위원

소장님, 됐고요. 그러면 여쭤 봅시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병원은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치매병동은 지금 1층에는 24병상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있는 것 아는데 지금 치매병원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치매병원은 따로 만들 필요는 없죠. 치매안심센터만 있으면 되는 거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를 처음에 위원들이 뭐냐 하면 그 자리에 하라고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때는 안 하려고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그때 위원들이 여기 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놀리고 있다고. 하라니까 보건소에서 안 했잖아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그때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도 저희들이 성건동에 고집을 피운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시간이 늦었으므로.

김동해위원

성건리에 하십시오, 성건리.

최덕규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성건리에 하십시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그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반드시 설치하라고 내려온 것이고 치매안심병동도 본 위원이 알로는 아마 조만간 치매안심센터와 마찬가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할 확률이 많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조금 더 한번.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 금방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추가자료는 7대 의회 회의록을 보면 치매안심센터라고 치면 임시회 두 번에 걸쳐서 논의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했는 데 대해서 좀 핵심이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아마 좀 쉽게 통과된 그런 상황이니까 회의록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금방 김동해 부의장님 치매안심센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은 현재 간호센터에 거기가 옮기겠다는 이 뜻입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간호센터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치매안심센터를 쓰려고 할 계획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거기에 원래 또 요양시설 밑에 요양병원으로 해서 한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요양병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례도 보류되어 있고 일단은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큰 사업을 하시면서 의회에 한번 짚어보고 또 안 되면 다시 바꾸고 이것은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또 앞전에 소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양병원 거기 간호센터에 이야기를 했을 때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접근성 문제 때문에 거기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거기 하겠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은 그러면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지금 버스 두 대를 일단 확보를 해 놨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 부분도 버스를 하면 운영비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장소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대 의회 때 현곡면 주민건강센터도 지금 큰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도 하고 지금 치매안심병동은 그 자리가 맞는 것 같고 안심센터가 또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하는 장소를 정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신 겁니까, 그러면.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안심병동은 그 자리가 맞는데 치매안심센터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은 접근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그 버스를 운영한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현곡에 주민건강센터 그것 지금 리모델링 하시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좀 다각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하셔 가지고 고민해서 올려주십시오. 지금 그러면 오늘 제가 조례안을 상정을 안 시켰는데 그 조례안까지 상정시켰으면 지금 거기는 그러면 합쳐 가지고 노인요양전문병원 한다고 요양기관 해 놨다가 또 오늘 오셔 가지고는 치매안심센터 한다고 하시고, 이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조만간 정리를 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하시면서 의회에도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조언도.

최덕규위원장

조언도 같이 합쳐서 정리하도록 하시죠. 안심센터는 이 정도에서 좀 정리.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마지막으로.

최덕규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수광위원

아까 성건동 쪽으로 이렇게 입지선정을 하신 데 있어 가지고 시장님이 이렇게 뭐 하셔 가지고 그쪽에 옮길 것을 고집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진짜 지양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어떻게 해서 시장님 지시에 따라 가지고 고집을 하고 의회에 통과를 시켜놓고 또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안 맞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업에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하시기 전에는 어떤 요건이든지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누구의 어떤 지시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은 분명하게 그것은 안 맞는 일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은 좀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다시 한 번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아니, 오늘 이 현장에서 우리 경주가 왜 청렴도 꼴찌를 했는지 바로 느낌이 옵니다. 윗사람이 하랬다고 원래, 기존에 그것을 못 하고 성건동에 했다가 또 방향으로, 방향에 어떤 큰 계획 없이 움직이는 것, 누군가의 청탁을 들어주고. 나는 오늘,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석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성건동에다가 하는데 설계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셨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지금 중단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주석호위원

설계비용은 나갔을 것 아닙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는 나가지는 안 하고 계약만 했고요, 리모델링 하는데 그쪽으로 과업지시서를 바꾸면 된다고.

주석호위원

아니, 여기 설계회사가 어디 바보입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조금 보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주석호위원

아니요, 설계비용이 계약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가 지금 이번 달에 거의 마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설계회사에 했는 것만큼은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과업지시서를 조금 바꿔서 저희가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미래를, 멀리를 보면 간호센터가 그렇게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것도 조금 문제.

주석호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간호센터에다가 리모델링하는 것을 또 설계회사에다가 그러면 다시, 그분들한테 다시 계약을 해서 주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과업지시서를 바꾸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동해위원

거기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요? 할지, 안 할지를.

주석호위원

그게 지금 방금 서선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무슨 딱 부러지게 저게 없고 이랬다가 저랬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민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거고, 또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주석호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정답은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치매안심병동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그런 부분에서 우리 현곡에 건강증진센터하고 또 지금 버스를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 성건동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그래서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건소장으로서 보건소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을 좀 해 주십시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소장님, 저희가 며칠 전에 경주시립요양병원에 견학을 갔다 왔을 때 그때 스프링클러를 고치고... 그때 올 연말까지 계약기간이라고 하셨지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올 연말까지 기간이 아니고 올 7월달까지 기간인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연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지금 계속 어떤 경주시하고 시립요양병원하고 마찰상태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어떻게든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지금까지 큰 마찰은 없...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공고내용을 가지고, 정식적으로 해 가지고 공고 및 계약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것도 공고를 할지 안 할지도 그것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올 연말까지는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당초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장님. 그것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협의서 내에서는 크게... 올 연말까지 연장...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왜냐하면 무슨 계약을 했으면 계약이 종료가 되면 어떤 거기서 나가든지 안 그러면... 지금 다시 연장을 하고 어떤 협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4회.

김동해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지금 이것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위원님들도 아마 7대 때 이 내용을 봤을 것 같거든요.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회의를 마치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정상회의에는 녹음하고 저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2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