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덕규 의원님께서는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4회 경주시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축 이전된 황성동 주민센터 및 동천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현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6월 개관한 경주시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료 및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보공개수수료 부가기준을 경주시 재정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별표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표를 변경하고 정보공개심의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상위법령이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위생업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업소환경개선 및 서비스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시설개선사업, 홍보사업 등 위생업소지원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부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께서 심사한 심사보고 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나 토론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의원님.

수고 하십니다. 이거 좀, 좀 댕겨져야 되는데...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잠깐만예, 한영태 의원님. 그러면은 이 질의답변을 누가 하도록 할까요? 질의하는 답변을...

아 예, 그 사무국장이...

상임위원장, 국장?

사무국장님이 하시면...

해당 국장?

예, 담당국장님.

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예,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요지에 개관에 따른 주차장 및 교통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를 그날 우리가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여기에 답변요지가 ‘미확보된 부지를 매입검토 중에 있으며 운영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날 간담회 때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이제 불용하다 라는 어떤 의견이 우리 의원들도 그랬고 좀 지배적이었는데, 오늘 올라왔는 걸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좀 약간 당항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희들 그 무선주차대책은 앞에 그 가옥 그 부분이 어떻든 간에 해결이 되면...

예.

아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행을 한다든지 이 부분은 지금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좀 다각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주차 타워를 설치를 하고 뭐 그 앞에 뭐 땅을 매입하는데 한 50,60억 정도 들고 뭐 이런,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거기에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옳지 않느냐 라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전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뭐 지금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이렇게 뭐 부지 매입해 갖고 이렇게 뭐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밀어붙이겠다는 걸로 이래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충분하게 한번 논의를 계속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하고 그러면 지금 오늘 조례안에는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마 요 조례안 내용은 운영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 부분만 요렇게 오늘만 이야기를...

아, 그래요?

의결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협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지침으로 운영하던 내용들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부칙부분 중 조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의 적용시점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의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전자게시대 표출관리근거와 전자게시대 설치규제 완화하는 것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근거조항을 보완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3항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에 대한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전시장과 회의장이 부족한 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증축하여 대형행사유치와 국제회의도시의 위상확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에 따라 시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천시, 건천읍, 경주시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부지에 대한 경주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건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1986년도에 준공된 노후건축물 건천읍사무소를 확장하여 안전문제해소와 편익시설 및 부대시설의 충분한 확보를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대한 경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주시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 부지에 대한 경주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께서 심사한, 심사보고 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나 토론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에 대한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 부지에 대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2018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9월 3일부터 9월21일까지 19일 기간 중 9일간 일정으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방안 등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대한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2017년도와 같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면·동, 출자출연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제1·제2 행정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읍·면·동의 경우 전체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할 경우 일정이 촉박하고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어 금년에는 읍·면·동 2분의 1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임활 부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의원 한테도 절하고 가소. 의회운영위원회 임활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10항, 11항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