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3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왕경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왕경사업본부장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평소 왕경사업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월성복원정비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린 후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안인 경주 월성발굴조사운영시설건립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왕경 8대 핵심 유적복원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월성복원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700억원의 예산 중 금년까지 68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월성발굴조사 및 학술연구 회자, 먼지, 성벽 등의 복원정비 유구 보존 및 주변정비 그리고 발굴조사 운영시설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월성발굴 조사허가를 받아서 국립경주 문화재연구소와 발굴조사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월성서편 A지구와 월성중심지인 C지구의 발굴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발굴, 현재 진행 현황은 20만 7,528㎡ 중 3만 3,204㎡ 로 전체 발굴대상 전체면적의 약 16% 정도가 발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약 5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요발굴성과로는 4세기에서 6세기 경에 축조로 추정되는 월성성벽의 구조 및 축조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월성의 중심부인 C지구에서는 관아건물 일부와 통일신라시대말기 건물지 배치 등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회자지구에서는 당시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동물 뼈나 고대 씨앗 그리고 묵관 등이 출토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주 월성발굴조사운영시설 건립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12월부터 세계유산지구인 월성에 장기적인 발굴조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월성발굴조사를 수행하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출토 유물의 보관 및 관리와 연구를 수행하고 전시나 영상, 강연 등을 통해서 발굴성과를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주시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15년부터 운영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서 2015년 10월에 운영시설 건립안을 문화재청로부터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금년 5월 3일 경주시 공유재산심의회로부터 경주 월성발굴조사운영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월성발굴조사운영시설이 건립된다면 월정교 북측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월성학술조사현장사무실이 운영시설로 이전하게 되어 월성주변경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며 동부사적지 교촌 한옥마을 및 월정교로 이어지는 새로운 관광동선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발굴현장과 연계되는 새로운 문화관광콘텐츠로 자립 병행하여 지역관광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2,000은 황남동 407번지 1은 교촌 한옥마을 주차장 인변 서편부지, 재매정 뒤편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기 확보돼 있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설계비가 3억, 건축비가 4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만㎡의 건축면적 1,800㎡의 지상1층 규모이며 주요시설은 전시실, 영상실, 세미나실, 발굴유물 주차장 공간과 연구실 등입니다. 또한 운영시설 건립 시 주변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변경관과 잘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18년 11월까지 대상부지 문화재형상변경 및 발굴조사, 세부설계 등을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20년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월성발굴조사 운영시설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왕경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경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월성발굴조사 운영시설 예산, 계획부지 동쪽하고 북쪽 편에 이게 토지 이거는 개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계획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앞에 동쪽에 임시주차장 있는 그쪽을 말씀하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예, 그 쪽하고 옆에 건물도 있고 북쪽에 지금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양지마을 요쪽은, 지금 현재 우리 사적지구로 포함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과에서 계속 토지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상가격하고 이런 게 절충이 안 되어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계속 추진을, 협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 뒤쪽 부지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향후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요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이쪽 큰 도로 쪽과 그걸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 요 부분은 뒷부분은 고분군으로 또 추정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지금 추후에 문화재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활용방안이나 이런 거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하면 지금 전시공간하고 수장공간, 연구공간을 지금 여기 위치하게 되면 약간 안쪽 아닙니까? 앞 쪽에 보면 건물도 있고 지금 뭐, 지어놓으면 앞 쪽에 어떤 형태로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리는 부분들은 좀 앞에 주차장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바깥에 있으면 괜찮은데, 안쪽에 있기 때문에 미관상 상당히 좀, 건물이 가려질 우려도 있고, 그래가 주차장확보부터 해 가지고 동쪽하고 북쪽 부분에 부지를 빨리 매입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우려차원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통과되면 이제 다음 사업비 문화재청 형상변경신청이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문화재청형상변경과 또 발굴 조사했을 때 이 지구가 뭐 사실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겠어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대상부지가 1만㎡고. 지금 현재 기 발굴했는 면적이 4,500㎡정도됩니다.
서호대위원
그거는, 4,500은 뭐 때문에 발굴했지?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4,500은 문화재과에서 120호분, 고분군이 추정된다고 해서 그 일대를 발굴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서호대위원
그때 당시에 발굴할 때 뭐 출토유물이나 없었습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여기는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건물로 추정되는 그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10개,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는 것들이 15개 정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해 본 결과는 문화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유적들이 이제 나온 것으로 현재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외한 나머지 5,500㎡ 중에 북쪽 주차장부지가 한 1,800㎡ 됩니다. 거기는 주차장부지는 이제 발굴을 해야 됩니다마는 주차장부지기 때문에 그쪽은 아마 시굴 정도로 해서, 위에 이렇게 성토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것 같고, 중간에 이제 발굴해야 될 그 3,700 부분도 이제 앞에, 바로 앞에 그 광장부분을 발굴을 했었거든요. 진입광장쪽, 그쪽을 발굴을 했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저희들 발굴부지에서는 양지식당 반대편, 저희들 발굴부지, 부지 바깥쪽을 해 가지고 거기서 조선시대 건물지가 나왔는데... 광장 쪽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유물이, 유적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가 발굴해야 될 5,500 여기도 추후에 문화재청 위원회 형상변경허가 받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 이걸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경주에서 모든 사업들이 지역에 따라서 틀리지마는 문화재청 형상변경 허가 하고, 또 발굴했을 때, 해당 문화재가 나왔을 때, 어떤 시기가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 뭐 일단은 기 발굴 했는, 그 부지가 진입광장 부분이 별, 특별한 유물이 발견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또 추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게 염려가 되서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대상부지 중에 국유지 3,848㎡, 이거는 우리가 국유지를 매입해가 합니까? 그냥 무상으로 건설부 땅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저희들 이 부지는 청과 건설국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사용 그걸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절차를 취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서호대위원
사용하는 데 땅을 매입해가 국유지를 우리가 사나, 아니면 그냥 건설부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그래 하나?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이게 이제 국유지 일부는 저희들 도로로, 빌지 사이에 도로로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사든지 이렇게 충분한, 건물 당장 짓고 하는데는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서호대위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도로, 아, 이 사이에 도로 땅이 건설부 땅으로 온다는 거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필지 사이에 일부 도로로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필요가 없으면 빼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그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수고 하십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5년이 되면 월성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납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월성은 지금 발굴과 심화연구는 계속 하면서 국내에는 이제 C지구 중심건물, 중심지에 있는 그쪽은 이제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제 건물터도 저희들이 재현 쪽으로 그걸 하고요. 성벽도 재현이 되고 회자가 이제 재현이...
장복이위원
재현이라면 복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복원이라는, 이제 이게 문화재 위원회나 이런 거 하면 표현하는 방법인데... 복원이라는 건 옛날 신라 시대 그대로, 그대로 해 놓는 거를, 그 시대의 목재나 이런걸 써서 그대로 해 놓는걸 복원이라고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현시대에 맞게, 복원이라는 개념은 이제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재현은 어떤 수술입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장복이위원
재현이, 재현이라는 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재현도 충분한 고증하고 심화연구, 학술을, 연구를 거친 고증과 그 거친 거를 이제 그대로 복원하는...
장복이위원
그러면 월정교가 재현이네요, 월정교 같은 경우에.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월정교도 일종의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재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2025년 되면 이게 원래의 사업의 명칭이 월성복원, 그리고 정비사업이잖아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장복이위원
복원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현을 해서 성벽을 복원을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장복이위원
우리 시민입장에서는 여기 저기 땅을 파면은 그냥 발굴하는 갑다, 이 정도 밖에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발굴이 끝나면 이게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지 아니면 복원을, 우리 말로 재현을 하는지, 복원을 하는지까지는 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발굴을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관심있게 안봐서 그런지 발굴 이후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좀 간판이, 입간판이나 이런걸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위원
위원님, 의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수고 하십니다. 저도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025년까지 이제 이걸 완공하는데 그때의 모습이 어떤 것이 될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원이라는 단어에 저는 의미를 더 많이 두고 있습니다. 신라방, 예전에 신라인들의 살던 모습 그대로 였을 때 외국관광객들이나 모든 분들이 오셔서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는데... 재현, 창조적인 현대식의 느낌이 들어갔을 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저희들은 이제 원래 복원이라는 표현을, 복원이나 재현이나 의미는 비슷합니다마는 문화재위원회에 가면 이제 복원이라는 단어를, 자체를 인정을 잘 안 해 줍니다. 복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신라시대의 그 당시의 나무를 가지고 와서 짓는 게 복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같은 복원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저희들은 재현이라는 표현을 써서 위원님들과 같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과정들이 현대식이 어떤 들어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에 들어가는 어떤, 목재라든지 이런 거는 현대의 목재를 쓰지만, 그 나머지 단층이라든지, 문양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신라시대 것을, 그냥 저희들이 단순히 제안하는 게 아니고 신라시대 걸로 학술, 고증, 연구된, 고증된 것만 저희들이 활용해서 건물을 짓고 표현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재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김순옥위원
월정교도 충분한 고증이 없이 어떤 작품이 만들어졌다 라는 의견들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복원을 하실 때, 복원이 아니겠죠. 복원을 하실 때 가급적 신라인들이 살았던 그때의 그 건축물 양식대로 재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동협 부위원장님.
이동협위원
우리 과장님, 신라시대 우리 건물, 우리 문헌에 나와 있는 거 하나도 없죠? 없는데, 뭐 꿈속에서 복원 하는교?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지금 황룡사 같은 경우는 뭐 저희들도 4차 심화연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뭐 황룡사 준공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이제 고증을...
이동협위원
그런거는 이제 복원에 의해서 실제로 신라건축물 양식이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문헌에서는 건축양식이 고증된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신라밀레니엄파크에 거기에 이제 임의로 우리가 가상적으로 해서, 했는 부분이고, 저번에도 이 간담회 때 얘기했듯이 경관, 그 앞에 교촌마을과 그리고 월정교, 그리고 남천내죠, 남천내하고, 경관에, 그리고 경관에 아주 어울리게,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뭡니까? 건축 설계를 하고 난 뒤에 그 뭡니까, 스티로폼 갖고 집하는 거, 그걸 뭐라 하더라... 그런 것도 조금 보여주고 하면 의원들 이해하기 빠를 건데, 나중에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위원들이 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안 그러면 영상이라도, 해 가...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건축모델을, 모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협위원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는 간담회 때 많이 다뤘던 지금 사안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질문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경관이 잘 어울리도록 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 잘 들었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다 걱정하고, 지금 왕경복원에 대해 가지고, 사실 예산을 들어 가지고 해 놔도, 과연 뭐 했는 줄도 아직 지금 모르잖아요. 또 그런 것도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좀 이래 뭐하고 있다는 것을 표지판을 세워가지고, 알도록 그래 만들어 주시고. 조금 전에 부위원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는데, 국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잘 알리고 복원사업이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하는걸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서 가지고 지어놓고, 좀 이래 깨끗하게 주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도록 그래해야 되지, 지어놓고 이래 또 돌아서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에 대하여 가지고 우리 국장님 한 마디 해 주소.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저희들도 사실상 그 부분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사실상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서호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발굴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어떤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이 나왔을 때 사실상 우려되는 부분, 그 부분은 제가 왔어도 사실상 문화재연구소하고 충분히 하고, 주변에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하고 또 그 다음에 환경의 조화문제는 사실상 그 부분은 한옥지역으로서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선진지 견학,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관광지다운 모습을 보이도록 유지를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일정부분 운영시설로 사용되고 난 뒤에 잔여부지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앞에 그, 교촌마을 앞에 주차난이 상당이 좀 심각합니다. 임시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긴 있지만도, 그러나 그게 운영시설이 증설됨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나머지 용지에 대해 가는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대효과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땅 밑에 있던 걸 드러내놓으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유물을 지구별로 해서, 이렇게 발굴됐다는 것을, 모습을 단계적으로 수장고보관함에 있는 것을 교체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해서 유명한 관광지로 주위에 부합되는 관광지로서 형성을 시켜서 많이 찾는 관광지로서의 어떤 명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에게 왕경조성사업 하는 데, 또 이래 존경받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했습니다.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소·본부별 직제순서 대로 해당 국·소·본부장께서 제안설명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가 모두 완료되면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그런 후에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예산안심사로 바로 두는 게 어떻습니까?
장동호위원장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우리 이철우 위원님께서, 유인물 대신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서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안설명은 없기 때문에, 먼저 경제정책과장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423쪽부터 430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73쪽부터 6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8페이지 전통시장활성화용역, 이게 용역비가 1,500만 원입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1,500만 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거 지금 현재 어떤 내용으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각 읍하고 동에, 지금 현재 전통시장, 그 다음에 이거를, 매각하는 그것도 포함됩니까, 어떻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적합한 지원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시 소유로 되어 있는 전통시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사실 계속 예산 자꾸 투입되고 관리하기도 그렇고, 사실 부작용도 상당히 많거든요. 전매도 하고 있고, 할 수 없는데 전매도 할 수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데, 관리차원에서 이걸 매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자꾸 활성화 위해가 자꾸 예산만 투입하고... 매각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이제 용역을 줘야 되는데, 활성화해 가지고 뚜렷한 방법도 사실 없지 싶어요. 그래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좋은 의견에, 저희들 용역할 때 예산이 편성되면 그 안도 한번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425쪽에 도심상가활성화 축제지원사업 있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지금 우리 경주 도심상가가 지금 굉장히 비어있잖아요. 빈 점포가 많잖아요. 또 임대하고, 뭐 이래 써 붙여 놓은 데가 많은 데...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한데, 뭐 축제를 이래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더 상가가 활성화된다고 봅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한 번 더 관광객이 한 번 더 거쳐갈 수 있는 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축제는 어떤 축제입니까, 이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중심상가에는 청소년 가요제 그래 갖고 벌써 6년째가을에, 10월에 하고 있고요. 봉황상가에는 프리마켓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향리 증진 페스티벌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했더니 황리단길에 오는 손님들이 그쪽으로 많이 진입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활성화축제가 이렇게 해마다 이래 해도 우리 상가는 자꾸 어려워지고, 뭔 상가가 어려워지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좀 이래 활성화 할 대책이,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그런걸 생각하고 있는 걸 있으면 국장님이나 이래 이야기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위원장님, 경제라는 게 정말 너무 어려운 단어 같습니다. 저도 이제 7월 25일날에 첫 업무를 맡았는데요. 어깨가 무겁지만 시장님의 소통과 어떤 경제의 최우선 과제에서 저희들도 시민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말씀은 고맙습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는 경제정책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 지금 우리 경주 시의회와 우리 집행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사 안 되고 하는 거는 또 뭐 큰 우리나라, 큰 정치에서 또 어떻게 이래 되겠지만, 그래도 이 장사는 안 되는데 우리가 축제를 해 가지고 거기서 가수들 노래하고 또 이래 자기들 마음대로 이래 예산에 대해서 이제 낭비를 하고 하는데... 또 장사 안 되는 거는 또 장사꾼들은 생각하기에 이 양반들 장사나 옳게 제대로 안 하고 엉뚱한 짓 한다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래도 또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426쪽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이거는 국비 50% 지원되는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7월달에 우리 중앙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어떤 사업을 하지요, 이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주로 이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이제 선정되었는데요. 주로 이제 명서화관광 그래 가지고, 홍보행사 주로 하면서 다양한, 기존의 없던 특성화 그래 가지고, 명서화 뭐 디자인라든가 포장, 어떤 중앙시장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좀 주관해 주는 특성화적인 사업이라서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엄순섭위원
국비 50%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쪽에 도비 3,600이고 시비 1억 4,400인데, 이게 맞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가 지금, 2차, 2년간의 사업이거든요. 2년간의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는 8억 6,000입니다.
엄순섭위원
8억 6,000?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올해는 이제 1억 8,000이고...
엄순섭위원
1억 8,000 갖고 시작을 해서?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내년에 또 더... 2억 5,000이 내려옵니다. 올해 예산이, 국비가...
엄순섭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최대 10억까지 국비 지원 한다 해 놨는데, 과장님, 사업내용이 보니까 공동판매장 조성에 2,000만 원, 이렇게 쭉 있는데... 간접사업비에 인건비가 4,600만 원 있거든요. 인건비는 여기 어디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인건비라는 거는 ?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여기 추진하는 대행업체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데 거기 사업단장과 직원 한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2년간의 월급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4,600만 원을 두 사람 인건비로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기존의 공무원이나 저희들 뭐, 상인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국비를 지원하는 거고, 처음에 10억이라는 데 그게 좀 삭감됐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여기 상주를 합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에.
엄순섭위원
중앙시장에 상주를 하는 데 4,600만 원, 그러면 1년에 2,300만 원인데, 이 두 사람 인건비가 됩니까? 2,300만 원 가지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것도 국비로도 별도로 내려오고 이 사업비에서 나가는 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1억 8,000 중에 4,600만 원?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엄순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전통시장, 청년상인 운영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이 사업도 지금 한시적이고, 신규사업입니다. 전통시장에 청년상인들이 운영하는 뭐를, 이제 도 자체 지원 계획에 의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이번에 추경이 편성됐습니다. 주로 이제 청년들의, 사용하는 점포에 전기, 가스, 하수도요금, 공공요금으로써 월 10만 원 정도, 1년에 한 60만 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은 20점포에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여기 청년몰점포에 1억 1,500만 원, 그 다음에 청년상인 창업지원에 500만 원 이렇습니까? 이렇게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경주에 지금 청년몰 점포가 몇 군데 있지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북부상가에 15개가 있고요. 중앙상가에 5개 점포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20개가 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엄순섭위원
청년몰이 잘 됩니까? 지금 매스컴에는 이 청년몰이 해 놓고 잘 안 된다고 늘 이래 많이...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사실은 중앙시장은 잘되고 있는데요, 북부시장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앞으로 이게 지원만 하고, 대책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지원하면서도 잘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소통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청년몰이 잘 되면 참 청년들이 거기 계속 상주를 하고, 장사도 하고 할건데, 잘 안 되니까 많이 떠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지원이 내려 왔을 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424페이지 동성로 전선지중화 사업에, 통신선로 부담금 1억 2,000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에 동성로 지중화 사업 그래 가지고 시비가 20억이고, 한전에서 10억으로 지원,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중심상가다 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이 상가의 입장에서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좀 공사도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통신선로부담금이 별도로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또 더 있어야 된다, 분담금 추가 확보가 필요 했더라고요, 뒤에.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지금 이제 1구간, 2구간으로 공사를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30억이 1구간에 대한 사업비입니까, 480m 1구간?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2구간 더, 길이가 긴 거 같네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2구간은 옛날 경주백화점에서 중앙시장 금성로까지가 2구간이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한 60,70억 되겠네요, 전체사업비가, 그죠? 합하면...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2구간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예산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이 사업이 그러면 1구간에 대한 480m에 대한 30억 원, 예산이 그죠?
예.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다른 과다.
서호대위원
경제정책과네.
김상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경제정책과, 우리 경주시 경제정책과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앞으로 우리 경주시, 경제정책 수립하는 데 기조가 뭡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기준이라고 말씀하신...
장복이위원
기조, 기조. 정책의 기조. 다시 다시 방향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자체에 독자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기는 좀 실제로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과 도 정책에 맞춰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또 시민의 의견을 항상 수렴해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는 민간기업에 근무를 하다가 이래 공공경제에 들어와 보니까 적응이 사실 잘 안 됩니다. 저번에 경제정책과를 놓고 내가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우리 민간기업에서 보면, 경제정책과 하고 비교해 보면 기획실하고 비슷하거든요, 기획실. 그렇게 제가 비교할 때가 없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정책과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 이게 무슨 과죠? 경제산업국 전체에, 어떤 사업들을 조율해 내고 규정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주고, 하는 뭐 그런 국인줄 알았는데... 직접, 과인줄 알았는데, 직접 사업을 이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사실은. 우리 민간에서 보면 경제, 경제를 이야기하면 보통 자본, 노동, 시장을 얘기합니다. 그런 이야기 여기는, 정책과에서는 전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정책이라는 이름 그 자체만으로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재 저희들은 경제지원 쪽이 더 오히려 바람직할,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전통시장이라든가, 중심상가라든가, 상가가 저희들 20개소가 있거든요. 거길 어떤 하드웨어의, 지원을 해서...
장복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하는 쪽이 많은 것이 실제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정책이라는 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주시의 경제, 활성화를 말씀하시는데, 활성화의 어떤 방안, 대안, 비전을 만들어 내는 게 정책과의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고요. 경제활성화이라는 게 결국은 경제는 제가 볼 때는 기업과 자본과 노동와 시장이 움직이는 겁니다. 시에서 시장에 타워 몇 개 세우고, 활성화 뭐 현대화한다고, 이게 저는 경제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래서 우리 경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경주가 이미 관광도시가 아니고 이미 산업도시화 되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표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기 때문에 경제정책, 기업지원과도 있지만, 정책과에서 좀 기업지원에 관한, 기업에 관한, 그리고 산업에 관한, 그런 정책을 좀 많이 내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거 야외무대설치는 뭡니까, 이거? 불국사.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불국사 상가시장에, 저기 어떤 상설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저희들 입장에도 많은 관광객이 버스을 탈 때 라든가, 기다릴 때, 공연이 있었으면 좋다 싶어서...
승환
김승환위원
공연은 누가 합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누구라도 신청하시는 분, 축제에 어떤 지원이 아니고요. 무대를 일단 설치해 놓으면 요즘은 버스킹이라든가, 뭐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래 야외무대를 설치해 놓으면 1년에 몇 번 사용할 수 있을까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지금 상인회에서도 자주 하겠다는 의견도 있고요. 아직 프로그램까지는...
승환
김승환위원
장날 마다 하려나...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렇게 많이 하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국사..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부합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촌으로 가면, 읍·면·동으로 가면,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특산물 판매장처럼 아주,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입니다만 와읍시장 아시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일요일 되거든 엄청나게 사람이 오거든요. 이런 걸 좀 더 활성화,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어떤 그런 보완은 없습니까? 이게 전통시장보다 지금도 잘되고 있어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비공식시장으로 봐야 되겠지. 그야말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산에서 뜯어와서 하는 걸, 이거는 제가 그걸 선전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셨지 싶은데...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자동으로 엄청난 사람이 오거든요. 거기 도로가 막혀 가지고 못 갈 정도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우리 지역을 봐서, 또 경주시장을 봐서도, 이 활성화를 조금, 체계적으로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안 있겠느냐... 이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전통시장은 아닙니다만 그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조금 보호해 주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한번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번쯤 연구를 해 주고, 보호를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승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야외무대를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양남시장에도 야외무대가 있거든요. 양남시장에 야외무대 있고, 우리 감포시장에도 야외무대를 조금 해 놨다가 철수를 했어요. 1년에 야외무대 그거 몇 번 서겠습니까? 장소만 잡아먹고, 이게 5일 마다 장이 돌아오는데, 몇 달에 한 번 서지도 않을 그럴건데, 만약에 무대가 필요하다면 이번 대에서 그거 돈 100만 원 이 정도 주면은 50만, 100만 원 주면 무대를 설치할 건데, 이걸 자리 잡아먹고, 1년에 한 두세 번, 많이 서면 세 번, 네 번, 안 그러면 한두 번밖에 안 써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은. 그거 이제, 뭐 불국사상가 시장번영회에서 이걸 해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이래 오일장마다 다녀보면 무대는 설치해 놨지만 사실상 사용하지 안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저, 과장님, 민속공예촌 있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지금 민속공예촌이 우리 예산심의할 때마다 내 늘, 문제가 생기고, 또 말이 많은 데... 또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민속공예촌이 어느 정도, 어떻게 돌아갑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민속공예촌은 지금 입주한 점포는 18개 점포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전시판매장은 사실 경주시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에 작년 겨울에 동파가 돼가 화장실도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지금 이번에 2,000만 원 예산은 그 누수된, 휴게실 누수부분과 화장실 보수입니다. 그것은 누가 한 분이 오셔도 화장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거기 이제 예산은 이래 올라와가 있고, 지금 민속공예촌이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정상적으로 저게 돌아갑니까? 아니면 이 그분들끼리 뭐 이래 시끄럽기만 시끄럽지, 지금 봐서는 자꾸 예산투입해가, 지금 여기 본예산에 얼마 지원 되어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에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이게 이제 지원될 때마다 어떤 효과는 안 나타나고 또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며칠 있다가 또 현장에 가 보거든요. 가보는데 들리는 우리 소문은 영 거기 대해 가지고 좋지 않는 주위에 소문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래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어떤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본예산을 주고, 또 이래 추경에 주는 데는, 본 위원으로 봐서는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신라금속공예지국도 또 지금 건설되고 있고, 그와 맞물려서 좀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금속공예촌 관한 건데, 이게 우리 시가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게 업무분장이 또 틀리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금속공예지국 그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게 이제 유교문화권의 국비지원 사업인데, 화랑마을은 기 1,033억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한옥촌은 감사원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한 600억 되는 걸 취소시키라고 했고... 남은 게 300억 정도 넘는 금속공예지국이, 민속공예촌 옆에 부지가 지금 예상부지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
부지매입부터 굉장히 지금 난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 이게 관광컨벤션과에서 주무부서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 민속공예촌이 지금 운영이 참 들잖아, 그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런데 그걸 통과해가 진입로, 좁은 진입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금속공예촌을 300억 들여가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는 데... 이거 이제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거 시에서 한 번 더 검토를, 지금이라도 사업방향을 기존 민속공예촌하고, 그 통합하는, 그런 금속공예지국 사업을 변경을 좀 하셔야 안 되겠나,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600억짜리 금속공예지국테마파크하는 이거 한옥촌 취소된 걸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거든요. 화랑마을도 1,033억이 투입됐지만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만, 과연 저걸 얼마만큼 우리가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거나 시비가 투입이 덜 되는 방향으로 했는데, 국비지원 한다고, 덜렁덜렁 해가 이거 나중에 애물단지 되거든요. 금속공예지국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봐야 되거든요. 업무연찬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간부회의 때, 이걸 지금 부지매입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그걸 그안에 들어가 가 300억 들여가 산 깎고 뭐 해 가지고 난리지기고 해 봐야, 같은 민속공예나 금속공예나 같은 그건데 기이 지금 이... 민속공예촌이 활성화가 안 되가 지금 계속 이거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그걸 같이, 같은 지구니까 같이 묶어서, 이걸 활용해 가지고, 뭐 사업비를 좀 덜 들이더라도, 그렇게... 물론 국비지원사업이라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로서는 사실 그렇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괜히 이거, 이건 이거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안에다가 금속공예지국 국비왔다고 300억 들여가 해 놓고, 안 됐을 때 그 감당은 또 어떻게 하냐 이거야. 이거는 한번쯤 다시 우리 사업방향을 검토를, 지금 아직 기, 부지매입단계고, 아직 100% 부지매입도 다 안 됐고, 사업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방향전환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물론 뭐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민속공예촌만 지금 뭐 지원하고 관리하는 저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길래 금속공예지국, 같은 지구 내에 인근부지에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
황리단길이 시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민간이 들어가가 그 명소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
우리 전통시장 육성 및 상점과 지원 육성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한 10년 동안에 500, 600억 원을 지금 전통시장에 돈을 투입했잖아요. 중심상가도 상점가로 인정해서 계속 문화관광시장에도 포함되고, 여러 시설비 지원, 전선지중화 사업, 여러 가지 많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상가가 계속 죽고 있단 말입니다. 우에보면 자생력을 갖추려 하면은 상인들 스스로가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물론 자기들이 노력을 안 하는건 아니겠지만, 계속 지금 중심상가에 빈 점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경기침체의 원인도 있겠지만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지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황리단길 같은 데는 시 지원 하나없이 민간이, 그 명소거리를 만들어가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고, 길이 복잡하고 교통이 밀릴 정도 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 좀 찾아서, 제가 전에 한번 초기에 이야기를 하니까 도로노폭이나 인도나 가로등이나 이런 거라도 좀, 야간에 해 주면 안 좋겠나... 이거는 뭐 도로는 도로과다, 이거는 문화재과에, 뭐 이거는 왕경주부에, 문화재과에 문제된다... 이게 이래 서로 미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아까 중심상가 활성화에 보면 2,000만 원 인가 줘가지고 청소년 문화재하고, 처음으로 프리마켓에 지원을 합니다. 그 프리마켓이 바로 이제 내남사거리 건너가 이제 그 봉황상가 쪽으로 오는 그, 천마총 옆에...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봉황로.
서호대위원
봉황로길인데, 그것도 역시 민간이 했습니다. 그 상가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 업소를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 업소 들어 오는 사람한테 임대료를, 장소 받아가 지금 운영을 계속했는데, 시에서 지원 한 번도 안 해 줬어요, 이것도.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서호대위원
그러니 잘못됐거든요. 지금 그 프리마켓에 금, 토에 사람이 얼마나 오시는지, 과장님 그 지역 동장해 보니 가보셨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여러번 봤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상가의 매출이 하루에 20만 원 같으면, 프리마켓에 포장 하나해 놓고 리어카 하나에 파는 매출이 100만 원 파는 데가 있습니다, 하루에. 사람들이 밀려와가 이제 중심상가로 유입되는 효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잖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시에서. 꼭 이, 해 달라고 통 사정하기 전에, 뭔가 시가 자발적으로, 민간이 그렇게 해서 명소거리를 만드는데, 시는 그냥 수수방관하고 돈, 지원방법도 특별한 것 없다고 생각하고... 뭔가, 시가 민간이 그렇게 노력해서 관광명소로 만들고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이래 되면, 우리가 뭔가 시에서 찾아가지고라도 지원해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봤을 때 우리 시는 그런 부분에서 전혀 관심을 덜 가지고 있거든요. 엉뚱한 데는 돈 그 만큼 넣어가 안 되고... 이런 부분도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아직 덜 되셨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지원을,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가 민간이 하는 행사나 뭐 이런 데, 보조금 나가든지, 행사지원해 줘도, 얼마든지 쓸데없는 행사에, 2박 3일 행사에 2억, 3억씩도 막 주면서, 이렇게 어렵게 장사하는 사람들 스스로 노력해 있는데, 지원해 줄 방법도 안 찾고 있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좀, 지켜 봐주시고, 그런 부분이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제정책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431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과장님, 세수입에 보면 징크옥사이드코퍼레이션 공유재산사용료 하는데, 이게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징콕스가, 부지를 계약단가 ㎡당 23만 6,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이 9만 2,600㎡인데, 약 2만 8,000평에 대해 가지고 이 징콕스가 해외기업 외투기업으로 지정이 됐다가 외투기업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5%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호대위원
아, 이거 뭐 우리가 징콕스, 징콕스, 하다가 징크옥사이드하니까 헷갈렸는데, 징콕스 이 기업이 천북산업공단입니까, 어디입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거기 들어갈 때 우리 시가 부지를 사줬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사줬는 거, 사용료 받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게 사용료수입이 기정액보다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왜 그렇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게 부지매입비가 214억, 약 한 214억 정도 되는데 이게 5%로 하니까, 요게 또 땅을 매입할 적에 국비 75%, 도비 15%, 시비12.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호대위원
다시 한 번, 몇 % 몇%?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75, 12.5, 12.5
서호대위원
아, 국비가 75%?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
아니, 그런데 중요한건 기정액은, 왜 이래 갑자기 올랐나 이거지... 증액된 이유를...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외투기업 지정해제가, 이제 되니까...
서호대위원
외투기업 지정해제하면 우리가 알 수 있나, 무슨 말인지...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외국투자기업에서, 거기에서 제외가 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까지는 안 됐는데, 지금 올해부터 됐다 말입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
좀 상세하게 설명해 보소, 다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안 되가 있는데, 해제돼가 얼마가 세가 더 나오다 이래 설명을 좀 해 줘야지, 뭐 그래, 알아들을 수가 있나... 담당자가 설명해 주소, 알아듣도록... 뭐 내용이 우에 되나...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2016년도 12월 29일날, 4회에 분납할 적에 그때 6억을 총 받았습니다. 6억을 받았는데, 18년도 1월 29일날 외투지역이 지정 해제되면서 4억이 10억으로, 6억에서 10억으로 이렇게 됐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기존임대료를 받다가 외국투자기업 해제가 되면서 사용료를 우리가 더 받게 된다는 이 말이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서호대위원
앞으로는 계속 10억씩 이상 받겠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게 2018년부터 해제 됐습니까, 1월달에?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2018년도 1월 29일날 해제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천북공단우안에 있는 거지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외투기업 해제가 됐다 그러면 자본이 국내기업으로 넘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느 기업입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거는 고려아연입니다.
장복이위원
고려아연, 울산에 있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국내, 결과적으로 국내기업에 국비 전체공장부지매입이 얼마 입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 부지매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복이위원
75%, 12.5,12.5 이렇게 지원했다면서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부지매입비는 총금액이 214억입니다. 215억, 약 215억 정도됩니다.
장복이위원
다시 말하면 국내기업에 우리 시가 국비 보조를 받아서 땅을 사준 거네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장복이위원
결과적으로.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이제 국내기업으로 됐지만...
장복이위원
외투, 특례를 받아서 이게 땅을 지원한 거잖아요? 외투...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처음에...
장복이위원
기업이 해제되고 나서 이게 땅이, 국내 기업 지원하는 결과로 나타난거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결과는 지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외투기업의 지원조건이, 외투가, 외투기업이 몇 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었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이제 자본금이, 자본금이 빠져나면서 해외, 외투기업이 지정해제된 건 입니다.
장복이위원
처음에는 외자유치 했다고 좀 그래, 했잖아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공장도, 창립, 설립됐다고 굉장히 크게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왜냐하면 왜 이 외자가, 몇 년간 국내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것, 한국은 없었습니까? 지원을 했을 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처음에 이제, 징콕스가 우리 대한민국에 3억 3,000만불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1억 얼마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용료를 갖다가, 원래 무상임대를 5년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 약속만큼 3억 3,000만불만큼 못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임대에 대한 임대료를 우리가 보관을 했는 것이고... 이제 완전히 외투가 해제돼 버리니까, 이제 고려아연에서 이 지분을 전부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결과적으로 이제 국내기업에 땅을 사준 거네요? 결과적으로 본다 라면...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원래는 무상임대 50년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 75% 하고 이래 해서 매입을 했지만, 결국은 국가 땅이고, 또 시 땅이고, 그렇죠. 12. 5%는. 그런데 거기서 임대료를 받는 거죠,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요.
장복이위원
임대료가 그럼 이거 국비가 75% 인데, 그러니까 정부로 임대료를 올려주는, 없습니까? 시가 다하는 거에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땅을 매입할 적에. 75%, 12.5%, 12.5%니까... 임대료도 저희들 12.5% 받...
장복이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우리가 듣기로는 우리가 1년에 10억씩, 임대료받네, 경주시, 이렇게 생각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10억에서 12. 5%만 우리 임대료로 받는 거네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431페이지가 이게 이제...
장복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보셨겠느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천북공단을 조성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고, 이 징콕스라는 회사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공장이 안보일 정도로, 환경산업입니다, 환경산업. 그러니까 패재련하는 곳이죠, 그 회사가?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재강, 분진입니다.
장복이위원
예. 그런걸 외자유치를 했다고 끝까지 가지 못 하면서 약속도 안 지키는 회사를, 아직까지도 시가, 10억에 12,5%가 얼마입니까? 한 1억 얼마 받네요. 1억 얼마를, 그 세를 받으면서 환경산업을, 거기다가, 산꼭대기에다가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른 걸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주시에 우리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기업?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약 1,900개 정도 됩니다.
장복이위원
기업의 기준이 뭡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제조업.
장복이위원
아니요, 기준.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5인 이상 종업원.
장복이위원
5인 이상이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5인 이상이 1,900개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약 1,900개 정도 됩니다.
장복이위원
1,900개 기업이, 우리 경제시 총생산에 얼마나 합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40%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15년 기준으로 보니까, 자료보니까 제가 보니까 9조, 경주시 총생산이 4조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확보해가...
장복이위원
기업의 수는 1,900개가 맞느냐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제조업이 이제, 총생산량이 전체 경주시가 9조인데, 4조 정도를... 그러면 거의 40% 맞네요. 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가 외람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천북에 닭 그거 어디죠? 희망촌, 희망농원에 가니까 뭐 불법건물에, 뭐 지금 이 혹서에 닭이 죽으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하고, 보상을 해 달라고 하고, 뭐 그런 이야기 하시던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사 잘 될 때, 기름 팔아 가지고 돈 다 뭐 했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본다라면 우리 기업들은, 내가 투자를 하고, 생산을 하고, 그것이 이윤이 남든, 못 남든, 남지 않든간에, 기업이 오롯이 책임을 집니다. 회사 망한다고 경주시가 지원해 주는건 없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아니고, 적어도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경주시 총매출액의 40%를 감당을 하면서도, 그만한 세수를 책임을 지면서도, 지원하는 경주시가 관심과 지원이 다른 데 보다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사실 저희들 기업지원과 당초예산이, 한 42억, 43억 정도 되는데... 지금 시장님 취임하시고부터 이번 추경 때, 지금 한 45억이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4조, 4조 생산을 담당하는, 어느 기업들이, 지원하는 게 45억이라는 거죠?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업유치 활성화, 434페이지. 활성화부분에 그, 도비, 도 지원비가 3,000만 원이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다른 시, 다시 말하면 뭐 경제 근원은 다 다르겠지만, 구미나 포항이나, 뭐 예를 들어 김천이나 경산이나, 이런 데도 기업유치 활성화를, 사업에 30억 줍니까? 저는 아닐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앞으로 도비 확보 많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제가... 앞으로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하고 다른 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기업유치 활성화사업에 다른 데도 3,000만 원 받고 사업을 하느냐는 거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경주시가 물론 기업 숫자는 많습니다마는 경산이나 구미나 경주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산이나 구미는 국가산단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규모에 따라서 3,000만 원이, 뭐 비율로 봐서 정당하다면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에서 가지는, 기업에 대한 관심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업, 우리 기업정책과나 우리 기업지원과나, 경제정책과나 기업지원과에서, 아래부분에 있는 일자리창출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경주지역이 지금 관광에 너무 치중, 사업들이 관심들이, 집중되어 있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경주의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질문 위주로 하시고요. 조금 애매한 질문들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돈 금액보다도 그래, 우리 한수원 관련된 기업이 들어와 있는 것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준공 안 됐는... 한전...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 한수원 연관기업, 관련된 부분, 관련되는 기업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몇 페이지죠,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434.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국내기업이...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한수원 관련된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한수원 연관기업, 이전이 된 게 한 25개 정도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 그렇게 돼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 회사들 어디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 기업들은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큰 거는 한전 KPS나 이런 게 있고, 지금 스물 몇 개 되는거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부분은 전부 용역업체 그걸 말하는 거죠?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사무실 내의 그냥 5인 이상, 이하, 직원들이 와 있는 그런 것도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게 지금 한수원에 연관된 기업을 유치를 한 거에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기업유치라고 보면 좀 애로사항이...
승환
김승환위원
한수원 관련된, 각종 청소 용역부터, 그것도 회사거든요. 그걸 유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 조그만한 그런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걸 우리가 경주시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관련된 기업이다, 이 논리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따라온 거지, 그냥.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따라 왔다고 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참 진짜, 한수원 오고 방폐장, 환경공단 지금 오면서, 우리 경주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렇잖아요, 민감한 사항이. 저걸 그때 우리 경주시는 절단 나는 줄 알았는데... 진짜 기업다운 기업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우리 과연 이제,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아까 기업, 우리 경주시 기업이 숫자가 그 마이 많은데, 부도나는 게 많은지 유치되는 기업이 많은지도 모르겠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실이, 워낙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아마 부도나는 기업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바깥에서 듣는 얘기가, 이런 것도 고려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우엣든 한수원 관련 기업유치 추진한다는데, 좀 기업다운 기업...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434쪽에 하이테크성형가공기술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이 사업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용역주는 거죠, 이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그 이거 추진배경은 지금 그 성형가공하는 공장은 뭔고 그러면, 지금 우리 용강공단에 있는, 에코플라스틱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배경은 뭐고 그러면 지금 전통성형가공산업에서 하이테크성형가공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고... 경주시는 자동차 및 기계금속산업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중 성형관련이 전체 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런 공장들이 경주시에 최고 많기 때문에 기업지원, 성형가공기업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성형가공기업지원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요거도. 개최토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주, 이게 성형가공기업지원센터가 생기게 되면 우리 제조업의 45%를 차지하는 그 공장에, 지금 밤바(범퍼:일본어)나 여러 파트분야에 기술을 접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공장에 기술을 접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창업부터 세금까지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그런 부서를, 그런거를 만들 겁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게, 5,000만 원 가지고 용역, 연구용역을 올해 해서,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올해 말, 올 12월 정도.
엄순섭위원
연구용역결과가 나와야만이 또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 잡힌다, 그죠?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할...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432페이지. 아래 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거기 시설비에 보면 1번, 3번, 4번은 공단에 SOC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2번에 보면 안강 검단이, 농로, 배수로 정비사업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게 검단 쪽에, 산단이 아니고, 공장부지가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 검단 위쪽으로 해서, 공장부지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비가 오게 되면 농수로가 거의 다 막힙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유발이 되고 해 가지고, 산단 개별공장을 만듦으로써 인해 가지고 부수적인 효과로, 이게 이렇게 토사가 많이 밀려 내려와서 그걸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산단에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산단이 아니고.
장복이위원
산업단지에.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에 말고, 개별적으로 만들어 놨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요, 수고 하셨고. 우리 위원들 걱정하는 건 뭔가 잘 알겠죠?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심의는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시간이 꽤 됐는데, 잠시 정회를...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439쪽부터 4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저번에 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일자리창출과, 우리 기업, 투자유치과를 설립을 한다고 그때, 그 기억을 합니다. 되는 거죠? 국장님.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예, 투자유치과가 신설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래 되면 일자리창출과하고 내용이 업무적으로 겹칠 수가 있으니 일자리창출과를 노사협력과, 예전에 가졌던 노사협력과로 좀 바꾸자 라고 제안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지금 아마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오늘 조직개편에 대한 아마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일자리창출과는 그대로 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장복이위원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주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업자, 그 다음에 미취업자, 일자리창출, 취업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지원, 그다음에 세 번째 노사지원. 세 가지가 큰 업무가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비율을 따지면?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비율은 뭐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비율을 딱히 나눌 수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장복이위원
일자리창출 부분의, 사업의 성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은 지금 뭐, 지금이나 과거나 앞으로 청년일자리가 지금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이나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그리고 창업, 창작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서 청년일자리라면 결국은 투자유치하고 유리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관련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되는 거에요, 이게,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분석해 보면 안 맞다는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우리 과장님하고 일을 같이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일자리창출, 유치도 뭐 중요하지만 유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있는 일자리만이라도, 아까 부도 이야기 말씀 많이 하셨죠? 지금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지키기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 본다면 노사지원, 노사협력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봤을 때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노사협력도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일자리를 지키는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 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4페이지 청년괴짜방설치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도비매칭사업입니다. 청년실업이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서 사업배경은 지역청년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고 공간이 확보가 되면 사회적 경제와 청년취업,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결국은 일자리창출 내지는 창업으로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여기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지금 아직 심의 중이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
일개 업체에 도비, 시비 합해서 6,000만 원 지원해 주네요, 그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이거 뭐 어떤 품목인지, 대충 계획이 있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경상경비하고 시설자재비 일부,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철우
이철우위원
이래 가지고, 이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그 뒤에 보면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뭐...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신규사업이라도 굳이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도에서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요렇게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에 445페이지,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이게 다섯 명에 대해서 3,00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그죠? 요 부분에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청년시골파견제.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서 도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고용노동부에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이 좋다고 판단이 돼서 국비사업으로 각 시·군에, 신청 시·군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올해 예산이 이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처음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처음 되고, 최고 뭐 참, 2년씩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그죠, 3,000만 원씩?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최소한 3억은 있어야 된다고 봐야겠네, 그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해서,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효과를 봐가면서 축소를 하든지, 확대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두 시간 가까이 이래 했는데, 한 시간 반쯤 했습니다. 좀 휴식, 잠깐 하시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450쪽부터 452쪽까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86쪽부터 695쪽까지입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99쪽부터 700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 특별회계 703쪽부터 7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453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일전에 그 안강 딱실못이가, 거기 외래어종 예산 지원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그건 환경과 소관입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환경과에서...
장동호위원장
그건 해양수산과가 아니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파도소리길 선형을 개선한다 하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선형은 읍천항에서 출렁다리구간까지 거기 민가를 통과하기 때문에 침해를 많이 당해 가지고, 사생활침해를 대해서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바다 쪽을 해서 밑을 해서 선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금 민가 옆으로 돼 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2억 듭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관성솔밭에서 지경까지 산책로는 지금 없는 거 새로 만듭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관성해수욕장은 기업체 하계 휴양소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해수욕장에서 북쪽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특화사업을 해서 1. 1km 구간 솔밭길을 올 6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관성해수욕장센터에서 남쪽방면, 울산방면으로 거기에 지금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비를 해서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서호대위원
거기는 민간이 없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민간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거는 뭐 부지매입을 해가 합니까, 그냥 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건 공유수면입니다.
서호대위원
공유수면이라 그냥 그냥 길만 만든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453쪽에 보면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영어 정착지원 난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여기는 기여 청년어업인이 대상인데, 영어정착지원금을 한 달에 90만 원에서 9개월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40세 미만, 타지에서 우리 시로 전, 기여한 청년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현재 혹시 실시하고 계십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첫 사업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러면 수요자는 많이 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수요자는, 먼저 2월 달에 저희들이 공고를 했어요. 한 명이 신청을 해서, 3월달에 우리 서류심사를 하고, 3월 20일 경에 도에서 면접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 명이, 한 명 했습니다. 근해 채낚기 어업을 종사하는 청년어업인입니다.
김순옥위원
현재 신청하신 분은 한 분 뿐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한 명인데, 한 명이 미리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 추경이 좀 늦다보니까...
김순옥위원
그러면 한두 분이고, 집단적인, 전체적인 영어정책은 아닙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한 명... 요게 이제 그 기여하는 청년어업인에게 생활안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업하는데 그런 지원해 주는 그런 안정자금입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저 과장님, 해양복합건조선, 행정어선이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돼 갑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금 한 90% 정도 추진, 목포 문창조선소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13일날, 일단 진수식을 하고, 시운전 후에 9월 달에 저희들 인수받으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3일날, 진수식은 목포문창조선소에서 이제 육지에서 바다에 일단 띄우는 걸로, 띄워서 엔진테스트하고, 기관테스트, 모든 것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8월 13일날 우리가 하고, 9월 달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인수받아가 10월초에 저희들이 감포항선박계류장에서 취항식을 하고자 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아, 10월초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다 돼 가네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보충, 한번 물어봅시다. 저기 운행을 그러면 하루에 한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상식에 항상 운항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전체 운항계획은 연 130일로 잡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130일?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전기순찰도 있고 나머지는 거기 우리가 재난이라든지 적조예찰, 여러 가지 거기에, 해양탐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항계획프로그램에 의해서 130일 정도 운항할 계획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이 동해안에 우리 경주 것 저게 올 것 같으면...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우리 센터가 지금 44.5km 이기 때문에 우리 포항경계에서 울산경계까지...
승환
김승환위원
그 지자체에서 저런 것 뭐야, 이거 뭐라 하는 것 저걸...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선이요?
승환
김승환위원
어업지도선이 저 정도 규모의 어업지도선이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서해, 남해가면 다 그 정도 되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옛날에 30,40t 급으로 했는데, 지자체도...
승환
김승환위원
포항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포항에는 지금 28t 급, 한 20년 전에 건조했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저거 포항도 운행을 잘못한다고 하던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관리비라기보다는 28t 가지고 대동벽 해가 호미곳을 돌아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되요, 포항배는, 그러니까 지금도 배가 규모가 작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가져와 가지고 세워 놓고 치우지 싶으다, 내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455페이지 중간에 수렴항 안전시설 설치에 여기 보면 가로등 2개소, 하이브리드 2개소인데, 이게 뭐 태양전지입니까? 그걸로 합니까? 안 그러면 풍력으로 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풍력과 태양 같이 병합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1억이나 듭니까, 2개 설치 하는데?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2개 설치가 35w짜리 한번에 3번입니다. 3번을 설치하는데, 35w 한번에 2개씩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구간,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수렴항 방파제가 거의 150m, 물양장 이쪽, 그쪽만 아니고 방파제가 물양장에 또 150에 200만 원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이쪽 저쪽 끝해서 가운데 하고, 한 70m에 가운데에 하나쯤하고, 그래 3개 들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야간으로 더블이 됐습니다. 새벽일찍이 동절기에 출항하고 하려면 3시에 출항을 하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 쏙 들어 갔는데, 바람이 좀 있습니까? 풍력으로 한다든데...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풍력, 방파제하고 물양장 끝이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
바람이 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시범적으로 전천하게 해 놨는데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서 462쪽에서 4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등산로는 국립공원 남산이나 뭐, 뭡니까, 송화산 이런데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는 등산로는 그, 국립공원관리센터에서 다 하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국립공원관리 지정된 데는 국립공원공단에서 다 하고요, 그 외의 등산로가 우리가 한 120km 가까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주로 많은, 어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주로 낙동정맥에 따라서 서면에서부터 산내까지 그리고 안강 옥산서원, 거기서 도덕산부터 우리 서면까지 그 구간이 많습니다.
서호대위원
국립공원지역은 시비지원은 전혀 부담은 안 합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10원도 부담 안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다 합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자연요양림의 배수진 설치사업은 못을 하나 만든다는 말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요게 지금 물탱크가 적어가지고 예비적으로 지금 부족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물탱크 큰거 하나 다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그게 1억 듭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요게 지금 규모가 80t 규모기 때문에 1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
이동협위원
과장님, 휴양림 대형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 있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동협위원
휴양림 지금 임대하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동협위원
저번에 임대를 해 줬었죠?
엄순섭위원
오래 전에...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오래 전이고 또 시에서 직영으로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은 시설공단 직원이 나가서 있네, 그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6페이지, 토함산 수목공원 기본계획용역 1,900만 원인데요. 여기 지금 휴양림인데 거기입니까, 어디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풍력단지 옆에, 천부교 목장용지를, 임대를 끝나고 우리 한 6만 9,000평 땅에 대해서, 그게 수목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기본설계용역비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수목단지 조성하려고 하면 전체사업비가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은 확보 계획있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현재 국비 전체 합쳐가지고, 한 18억 정도고요. 균특예산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용역 끝나고 결과에 따라서 이제 추진 하겠네요, 그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 과장님, 휴양림 배수지설치사업을 아까 우리 서호대 위원님이 물었는데, 이거 뭐를 어떻게 합니까, 설치를? 어떤걸, 어떤 구조물로 합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스탠으로 된 물탱크를 크게 80t 규모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장동호위원장
스탠으로?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스탠으로 해가 서 가, 해 가지고 배수지로 해가 사용은 어디로 합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 이제 각 숙박시설로 공급하도록...
장동호위원장
지금 현재는 뭐 되어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이제 돼 있는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장동호위원장
스탠으로 돼 있는데 부족해 가지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현재 몇 t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은 40t 짜리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40t 짜리인데 부족해 가지고 100t으로?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80t 짜리.
장동호위원장
로 한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리고 그 지금 재선충은 지금 현재 경주가 우에 됐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우리 지금 매년, 95년, 2015년도 이후에 줄어든 상태이나 이게 지금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완전박멸은 어려운 상태고요. 저희들 목표가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금년도에는 지금 굉장히 방재실적이 양호한 편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사업비는 얼마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약 100억 가까이 됩니다.
장동호위원장
재선충 예방사업이 100억이 든다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우리 전체 시, 금년도 전체 예산이 한 약 1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그 예산이 그마이 방대하면서, 그걸 좀 잘해 가지고 재선충이 없도록 해야되는 것 맞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예산이 이만큼이 드는 반면에 그걸 잘 살포를 잘해 가지고 없애야 되지, 그 좀...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할 때 인력을, 인력동원은 우에 합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개별업체에다가 계약에 의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감리가 있고, 저희들도 물론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산림청에서도 상주 와서 하고, 임업연구원에서도 여기 수시로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방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작년에 산불 감시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죠, 그래서 작년에 산불 몇 건 났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23건에 8.67ha 정도 났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작년에, 지금 작년에 산불...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아니, 금년도 산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14건 났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는 23건 나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잠깐, 도에 보고하지 않는 비공적인 것 해 가지고 총 23건에 8.67ha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자꾸 나면 되나, 안 나야 되지.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그 우리 토함산 휴양림이 이렇게 보면 예산할 때마다 늘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추경할 때, 본예산이고, 우엣든 올라오는데... 1년에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은 운영비는 저희들이 할 때도 되었고요. 지금도 운영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 운영비가 가능하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엄순섭위원
가능하고, 시설보강이나 시설유지비는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된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3,00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3,000만 원 이상?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리고 뭐 또 대형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또 올라오고 하는데, 이게 자체수입을 가지고 되지 않는 모양이네요, 그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국외 이제 ... 그런 상황이고요. 이 세탁비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도비지원사업이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엄순섭위원
지금 관리는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는 이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수익성,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다해서 그쪽에 놔놓고 하면 우리가 이런 3,000만 원 이상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472쪽부터 476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 711쪽부터 7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장님, 저 딱실못 알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거기 어떻게 됐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요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북도민일보가 작년에 경상북도에 포항, 경주, 안동, 구미, 문경시를, 생태교란외래어종퇴치 현상한다고 신청해 갖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 떨어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 자부담 500만 원, 도비 750만 원, 시비 1,700만 원 해 갖고 행사하는 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딱실못에는 외래종이 없다고 하던데...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블루길을 그때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0.5t 정도, 500kg 정도 잡았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그 매스컴에 나와 가지고, 딱실못에 거기 외래못이 별로 없는데, 예산을...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외래종, 경주지역을, 전체 외래종을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를 안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냈는데요. 이 조사는 환경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에서 1년에 한번씩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경주지역은 표본샘플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 상황이고, 저희 시에서는 외래종대해 갖고 전국 시단위는 해갖고 하는 사업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생물다양성에 관한 업무는 환경부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그게 이제 경주시에서 보조금사업을 그렇게 허술하게 한다고 MBC뉴스에 나왔어요. 그래가 내가 보고, 과장님한테 묻는 건데, 아무튼 어떻게 됐던 간에, 그런 경주시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지. TV에 그 경주시 보조금을 어설프게 쓴다, 맞지 않게 쓴다하는 그 말이죠? 그래 그런 걸 안 나오도록 뭐 과장님이 저걸 하시든지 해야지. 우리 시민들은 이게 우리끼리 예산안심사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철저하게 관리하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712쪽에 반딧불 생태공원 하천변 데크 조성사업, 이거 사업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요거는 낙동강 수계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 돼 갖고, 1억 5,000만 원이 전액 국비로 떨어진 사업입니다. 3월 달에 그게 예산이 떨어지는 바람에, 전액국비라 갖고 추경성립중 사용승인해 갖고 지금 현재 공사는 끝난 상태고요. 요거는 진입로 하천변 쪽으로 해 갖고, 진입로가 지금 하천변 쪽으로 해갖고 좁으니까, 보행할 수 있게끔 나무데크로 해 갖고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몇 m 있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지금 250m 정도 계획을 잡고, 잡았습니다.
엄순섭위원
250m 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엄순섭위원
폭은 얼마 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폭은 한 1.5m 정도.
엄순섭위원
그래 이게 이제 생태공원에 사람들 많이 다니나요, 이쪽으로?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지금 일부 쪼매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뭐 1억 5,000 들여가 효과가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데크만 설치해 놓고 사람들 안 다니는데, 데크만 설치해 놓으면 곤란하다싶어서, 이런 부분들 사업성 검토를 잘하셔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4쪽에 맑은 공기 푸른 하늘 조성이라는 그 항목이 있는데, 요즘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미세먼지저감사업에 주 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그리고 탄수포인트제, 슬레이트 지원사업 하고, 기타 등등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 보급 건이 또 아래에 예산액 있는데, 중복이 되는 겁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전기자동차 사는 사람에게 보조를 하는 겁니다. 전기자동차가 일반자동차보다 한 2,000만 원 정도 더 비싼거든요. 비싼거를 국비가 60%, 시비 20%, 도비 20% 해갖고 한 1,800만 원 정도, 한 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저 473쪽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있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같으면 어떤 것 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 농가당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을, 전기울타리는 700m, 철망울타리는 200m, 자부담 40% 포함해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지금 본예산이 얼마 되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본예산에 지금 8,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본예산에 8,900만 원 이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1,000만 원 돼 갖고, 9,600만 원.
장동호위원장
1,000만 원 돼 갖고, 9,600... 요래 되면 우에 됩니까, 다 됩니까? 지금 우리가 연초에 사업물량을 받아갖고 배분을, 읍·면·동별로 배분을 하는데, 매년 시행 하거든요. 작년에도 96농가, 재작년하고, 매년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거는 웬만하면 다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이제 예산을 더 확보를 하더라도요. 이거는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래하지 마시고, 예산 남는다 해 가지고 어디 뭐 달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농가들이 농가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안 보도록 이 시설을 이래 울타리 해야 되지. 그래야 농작물보호를 하죠. 그래 지금 현재 신청하는 데는 다 안 , 안 되죠, 이거 가?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신청, 당초에는 이게 포기하는 사람이, 웬만하면 그게 연말까지 가면 당초에 신청했는 사람까지 순서가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하여튼 그 피해가 적도록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했는 것, 야생동물한테 피해를 당하면 안 되니까 잘해 주시고... 또 고라니 한 마리 잡으면 얼마씩 있잖아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작년에 2만 원 줬는데, 올해는 도에서 3만 원 해가 3만원 주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3만 원 주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산이 4,000만 원 정도입니다. 2,000 마리 정도...
장동호위원장
4,000만 원 같으면, 2,000마리 가지고 금방 소진되는 것 아닙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니, 이걸 나눠가 주기 때문에, 1월달, 3월달, 4, 5월달 해가 나눠주기 때문에 연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고라니 그거를요. 그것도 과장님이 연구를 좀 해야 되는 게 사실 농사 이래 지어보면, 고라니 이게 들어와 가지고 농작물 엉망진창입니다. 멧돼지는 잡기도 힘들겠지만, 고라이 는 이거는 딱 보면 이래 저거 잡으면 되니까 예산을 좀 많이 해 가지고 농산물...
철우
이철우위원
고라리는 우에 잡노?
장동호위원장
고라니는 이 딱 총 쏴 가지고 이 꽁지를 가가, 꽁지... ○환경과장 박효철 그래야, 그게 그것도 동물보호단체에서 반대를 해 갖고, 지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작년에 3,000마리 잡아냈거든요.
장동호위원장
3,000마리?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올해도 3,000마리 잡아냈는데, 많이 잡아냈는데 지금 효과가 좀 있어갖고, 고라니 때문에 피해는 조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좀 적습니다. 3,000마리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적은 양이 아니라...
장동호위원장
경주지역에 3,000만 원 같으면 또 영천도...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3,000마리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경주만 3,000마리 같으면 영천하고 포항은?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각 시·군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생기는 바람에 보상금 주고 하기 때문에 많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477쪽부터 4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이거는 지금 경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거는 지금 어떻게 치우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음식물수거체계는 지금 우리 3개 업체를 용역을 줬습니다. 전량 용역을 줬는데, 일반가정에서 음식물 나오면 용역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우리 자원화단지 내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로 이송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시설용량은 보면 한 60t 되는데,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연평균을 내면 한 67t에서 70t 정도 되는데, 현재 행락처리라서 요즘 같으면 100t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1일 수거량이?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그,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돈사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우리 경주시 음식물쓰레기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다량업소폐기물이라고 해서 면적이 75평 이상 되는 그런 사업장이나 안 그러면 사업장 면적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되는 그런 분들은 개인업자가 직접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마 개인농장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이걸, 지금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양돈장에 들어 가면 냄새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걸 음식물쓰레기를 주더라도 환경과에 허가를 받고 이 어떤 행정절차의 의해서 그걸 나가야 됩니다. 무작정 막 그냥 이래 들이고 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잘 단속해 주시기...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읍·면·동에 쓰레기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런 것 좀 파악하셔가지고, 고질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청소차가 그쪽으로 못 들어가고, 뭐 이런 데는 CCTV라도 설치해 가지고 경고할 수 있도록, 그거 한 번 연구 한 번 해 보이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이번 추경예산에도 우리 스마트경고판을, 한 3,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거는 봤습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하신 대로 뭐 꼼꼼히 살펴가지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
서호대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증설용역을, 용역별로 계산을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아까 60t?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60t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이제 모자라서 증설할 계획입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 시설이,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기존 설치 돼가 있는 건 60t인데, 60t을 처리하려고 하면 시간상 한 10시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행락처린데는 그게 120톤에서 100톤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24시간 풀가동해야 하루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약 10년이 좀 되다보니까 노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2, 3년 전에, 우리가 환경부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최소한 연한이 10년 이상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타당성 용역조사를 보고를 받아서 기회가 된다면 2, 3년 내에 새로 증설할 계획을 잡고...
서호대위원
몇 년 됐다고 그랬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2009년도부터 했어야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2009년, 10, 19년, 내년 되면 10년 되네. 국비하고 시·도비 입니까? 이게 BTO사업이 아니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때 국비를 보조 받았습니다. 그 당시 사업비는 50억 인데요.
서호대위원
50억?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서호대위원
지금 추가로 증설 공사하려고 하는 비용추계를 해 봤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도 이쪽 구매를 했을 때 70억 정도 지금 나오는데...
서호대위원
추가로 드는 비용이 70억?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그것도 타당성용역조사를 할 적에 한 번 판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시설은 두고, 추가로 이제 증설하는 거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7페이지 하단에 보면 환경드림파크 탐방로 보수공사 1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폭이 3m 이고, 길이가 1,5km, 1,500m 인데 이 뭘로 돼가, 흙길입니까? 뭡니까, 탐방로가?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흙길이 총 연장이 지금 1.5km입니다. 1,500이고...
철우
이철우위원
어떤 보수를 하는데, 이게 1억이나 듭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보수차원보다도, 전체연장이 1. 5km 인데 해마다 이제 한번 1억씩 하면 보통 300m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연장을 하려고 하면 현재 기 했는 것 빼고, 향후 600m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
보수가 아니네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보수가 아니고 계속 연장,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마무리입니까, 어떻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마무리 아니고 향후 600m 더 남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많이 남았네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표기를 앞으로 확실히 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예.
장동호위원장
우리 양성자가속기 1단계사업 마무리했죠?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예, 마무리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2단계사업이 7,000억인가 이래 주고 정부에서 다해 주게 돼 있죠?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예, 그런데 지금 2단계사업은 정부에서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구상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그거 문제는 사실 이 방폐장이 들어오고 이게 이제 협약사항 아닙니까, 정부하고?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예.
장동호위원장
정부하고 협약사항인데, 지금 1단계사업을 하면서 우리 경주시가 1,500억 들어갔죠?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1,00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장동호위원장
1,500억 정도 들어가고 해 가지고 아무 그, 하지도 못 하고 그러면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정부에 한번 올라가봤습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아직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 예산이, 올해도 편성하는데 내년에도 편성 안 되는 줄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국장님이. 그러면 정부가 경주시하고 방폐장 들어올 때 2단계사업은 7,000억을 정부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경주에 양성자가속기를 지어준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 경주에 정책과에서는 어떤 방법을, 가 가지고 떼를 쓰더라도 약속이행을 지키라고 그렇게 해야죠.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단계사업이 되어야 저게 경제적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걸로 롭니다.
장동호위원장
지금 가만히 이래, 가만히 계시면 지금 정부에서 주겠습니까? 지금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아무리 협약사항이라고 해도, 우리가 가가지고 떼를 쓰고, 내놔라 하고, 이래 해도 줄동말동인데... 이거 뭐 내려오고 하고, 안 내려오면 못 하는 것처럼 하고 이런 식으로 손만 벌리고 이래 앉아있으면, 우리가 봐도 답답해요.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노력하신다하니 더 이상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예산안, 예산 받으러 서울로 가신다고 신문에는 많이 나더만은, 뭐 받으러 가는고 모르겠지만... 이게 이거는 예산을 7,000억 방폐장 가올 때 거거는 약속했는 부분인데, 이건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2단계사업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8월 8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10시에 합시다, 10시에.
규완
김규완사무직원
10시에 행감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전문위원
10시에 1행감, 2행감 간담회, 회의 진행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10시에 해 가지고, 10시 30분에 오시면 됩니다.
장동호위원장
예산안 심사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시간동안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 235회 경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