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영태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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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불국실내체육관건립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8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진

장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래 안건 심사 시에 해당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고 지켜보셔야 하나 현재 우리 울릉도에 오징어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섯 개 시‧군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경주, 포항, 울릉, 영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축하 방문단 단장으로 지금 울릉도에 계신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 한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이것 통과가 되면 적용시기를 어떻게 하시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일단 본회의 통과하게 되면 9월 초쯤에는 가능하지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일정에 따라서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단은 이제 행정사무감사 마칠 때까지는 현 조직대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변경 적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이,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이라고 이제 6급 이상을 전문위원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거기에 그 명칭을 바꾸는 것은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까? 오늘 이 조례에? 예를 들어 수석전문위원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려면?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답니다.

최덕규위원장

대통령령으로?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고 5급이든 6급이든 다 전문위원으로 하게 되어 되어 있어요, 명칭을?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단 그것 한번 우리 검토를 좀, 자료하고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더운 날씨에 시정업무에, 또 조직개편에 신경쓰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몇 차례 조직개편에 대해서 간담회도 가지고 의견을 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 누차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 질의보다도 건의 식으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퇴근길에 화랑마을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왔는데, 숙박객들, 관광객들하고 같이 간담회 식으로 이야기도 길에서 뭐 나눠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홍보도 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참 소홀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듣고 준비에 차질없는지 지금 화랑마을은 현재 어떤 사업부서로 그냥 두는 것이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는 조직개편 하고 아레께도 말씀드렸듯이 아동청소년과죠? 거기도 지금 예산이 얼마라 하셨습니까? 한 해 예산이.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아동청소년과 말입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예.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한 145억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 참 적지않은 돈 같은데 화랑마을하고 지금 새로 개편된 아동청소년과하고 같이 어떤 예산해 가지고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특히 화랑마을에는 몇몇의 어떤 직원들이 운영하기에는 버겁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직원이 화랑마을의 담당자라 생각하시고 개소하고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동청소년 140 그 예산도 지역의 어린이들이 한치의 어떤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에 충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동장에게 위임된 농지전용 신고 사무를 삭제하고 본청에서 업무를 담당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 농지전용 신고를 편의차원에서 계속 그대로 유지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혹시?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이번에 농정해양국이 생기면서 농업 관련 유통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농업유통과가 신설이 됩니다. 신설이 되고 이렇게 해서 본청에 이제 업무를 조금, 동에는 농업직이 사실은 전체 다 이렇게 배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이제 교통편이 가깝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업무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한 그런, 민원인들은 차를 한 코스 타면 또 시청에 쉽게 교통편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할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농지 그 동지역이나... 읍‧면이죠? 읍‧면‧동 지역에 농지전용 신고를 보는 담당자들, 그렇죠? 농업직이 아니라도 행정직이, 일반 다른 직군들이 보고 있는 것도 현실에 맞는데 그러면 지금 동으로 있는 농지전용 업무를 본청으로 왔을 때 이 담당자들이 농지전용도 담당을 하지만 농지불법전용 있지 않습니까? 동지역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전용도 있고 불법전용도 있는데 그러면 이 업무, 농지에 대해서 불법전용이라는 것은 어느 분이 그러면, 어느 담당을 해야, 제 생각 같아가지고는 농지전용 보는 분이 일관성 있게 현장보러 나가서 불법전용된 그런 것도 적발도 가능하고, 지금 안 그래도 매스컴이나 뉴스에서 보면 어떤 지역은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농지불법전용 때문에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동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전용뿐만 아니라. 이상입니다.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금방 질의, 읍‧면은 지금 그대로 두잖아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죠? 동지역만 시내권에 있는 동지역만, 그러면 불국동은 동지역에 포함이 되는 거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단속업무는 그냥 계속 줍니까? 농지전용에 대한 단속.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일단 바로 현장민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확인사항 이런 것은 아마 기존대로 수행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기존대로 하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신고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예, 신고.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유통과가 생김으로써 농지전용 과에 뭐야, 업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지전용하시는 분이 본청에. 좀 줄어드는 게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일단 정원조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의 인력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과가 생김으로써 업무가 농정과 전체에 대한 업무는 이게 배분이 잘되는데 지금 농정 신고 부분은 동의 것을 가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에 있던 업무를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고 하면 그 친구, 그 담당자는 이제 업무가 과중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지금 각 동에 농정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지금 불법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는 인원을 그대로 두고 거기서 업무하던 것을 본청에서 하면 이게 동 지역이 전부 다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는 업무를 줄을 서서 봐야 되고, 민원인들이 줄을 서야 되고 여기에서는 그냥 인‧허가 내주는 그것을 개설을 해야 되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농지전용 수요를 저희들 잘 파악을 해서 그렇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 자꾸 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우리가 전부 다 각 과에서 전부 다 업무를 발주도 하고 했는데, 다른 이야기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듯이 결국은 지금 또한 또 이렇게 각 읍‧면‧동에서 하던 일을 결국 받아와서 또 과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는데요, 그게 이제 그 업무를 받아오기 때문에 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농정과에서 이제 과를 갖다가 신설, 이제 그것을 안 받아와도 신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 행정 편의를 조정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문 마쳤습니까?

김동해위원

아니요, 제가.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그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법령이 상위법령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이에요. 지방자치법을 보게 되면 사무국장이나 처장, 사무과장에 위임하는 내용이 별정직 공무원,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법에는 임기제 공무원,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하는 일반직 공무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조례개정안이 왔냐면 전문경력관, 상위법에 따라서 정한 겁니다. 전문경력관 전담직에 임용된 부분. 자, 그다음에 행정직군 속기, 방호 직렬 그다음 네 가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경력관은 우리 의회로 치면 어느 분이 해당되죠? 답해 보세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김이균 홍보팀장.

김동해위원

이 직렬은 무슨 직렬이, 다른 지자체도 이 직렬이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무슨. 어느 의회에 이런 무슨 직으로 있습니까? 아니, 답해 보세요. 이 제도가 7대 때 만들어졌습니까? 6대 때 만들어졌습니까? 김이균 전문경력관이라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6대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때 상위법에 위반해서 채용을 하셨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 두 번째, 전담직에 임용된 공무원이라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은 누구죠? 누가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 의회로 보면.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그 부분은 전담직원이 해당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 없는 겁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지금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 운전직하고 속기직렬이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전담직에 임용공무원 우리는 지금 없습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그다음 관리운영직군이라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에는 보면 25조5항에 어떤 임기제 공무원이란 건데 임기제 공무원은 어느 분을 두고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합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의회는 없습니다. 의회는 없고 저희들 정식 공고에 의해서 공무원이 일을 수행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고려해서 이제 민간인을, 공무원 외부인력을 공무원으로 그렇게 채용하는 그런 공무원에 준하는 외부인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은 보면 그러면 관리운영직군 그러면 우리 지금 정화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해당이 어디 되는 거죠? 우리 직렬에 조례개정안에 사무위임조례에 보면.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냥 공무원입니다. 공무직 공무원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이게 지금 경주시, 그러면 우리 지금 정화 씨 같은 경우에는 정규 공무원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느냐는 말입니다. 여기도 채용을 하는데 국장에게 위임을 했잖아요. 저거는 위임 안 되는 겁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지금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김동해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누구 이야기하는 거에요? 지금.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속기하고 운전직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제 김이균 팀장하고 3명이네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김이균 거기는 별정직에서 임기직으로 했는 것이고.

김동해위원

전문경력관이라면서요? 아까 대답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하고 상위법하고 우리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주요 내용이 뭐가 언발란스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우리 의회에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운전, 속기 이 직렬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은 이것은 뭔교? 임기제 공무원은 우리 의회에 한 명도 없습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법령 검토를 우리가 상위법을 따르면서 뭐냐 하면 상위법하고 우리하고 뭐든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개정하는 내용이 보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자료는 제가 상세하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해당되는 것은 전문경력관에 김이균 팀장이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속기하고 방호 2명하고, 속기하고 운전직하고 이렇게 지금 해당이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좀 과장님 정리를 하시면 현재 우리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중에서 의회사무국장이 임명할 수 있는 직렬을 지금 다시 정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반직이 있고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전문경력관이나 여기 정해놓은 다섯 가지.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직군에 속한 분만 되고, 그러면 전문경력관 같은 경우에는 금방 답변하신 대로 하면 김이균 우리.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별정직에서 전환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전문경력으로 되었으니까 저분처럼 하려고 채용하려고 하면 사무국장이 이제는 채용을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전에는 경주시장이 채용을 했는데.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김동해위원

채용을 국장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인사권을 별도로.

김동해위원

그러면 전문경력관이라는 게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예전에 별정직이었는데 지금 전문경력관이라는 이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별정직하고는... 지금 별정직에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별정직하고는 성격이...

김동해위원

그런데 상위법은, 지방자치법은 그대로 있는데.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번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시정새마을과에서 이 조례가 좀 늦은 거죠. 현재 것은 법을 좀 위반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동해위원

법 적용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다섯 가지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지역에 농지전용 신고를 본청으로 준한다, 그러면 한 해, 과장님? 동 지역에 농지전용 하는, 이것 자료에도 없는데 일반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한 해. 그래야 우리가 몇 건이고 그 정도 편리성은 본청으로 가야 되겠다, 안 그러면 사람이 많으면 업무분장에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을 것 같으면 거기서... 자료가 없어 가지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전체현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것도 위원님, 직군을 바꾸려면 그런 자료 정도는, 기초자료는 가지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이것 할 때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정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갖고 이 정도를 오면 좋겠다 싶어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개정한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부탁 좀.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시행을 해 보고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의원발의조례를 해서라도 바꿀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의 불국 실내체육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이 건이 2016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으로 해서 불국사 숙박단지 내 실내스포츠시설 건립으로 제안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목적을 보니까 동계 태권도 전지훈련장 필요 및 실내생활체육시설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용도 실내체육관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기존에 이 목적이랑 특별히 다른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대회를 유치를 한다고 해서 그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까 기존에 1층 건립만으로도 태권도 불국실내체육관 설치 가능면수 6개에서 4개 이상만 되면 가능하고요, 배드민턴은 대회유치 가능면수가 제안이 없고요, 탁구는 최소 20대 이상이라서 현재 우리 불국 실내체육관하고 맞지가 않고요, 농구는 대회유치 가능면수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굳이 지하 1층, 지상 1층 관람석까지 하면서 낭비예산을 들여가며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태권도 훈련캠프시설로 당초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한수원 본사, 한수원 사택이 한 513개, 1,200명 정도가 지금 입주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주위에 주민들 요구라든지 특히 숙박단지가 요즘 2016년도 지진으로 인해서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계훈련캠프에 참여하는 선수단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유치함으로써 이런 분들이 숙박단지의 활성화에도 조금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인 탁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것, 대회하는 목적도 있지만 전지훈련장으로서의 가치도 저희들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현재 1층만으로도 그 전지훈련장 기능을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민들이 그게 체육관을 활용함으로써 전체적인 어떤 그런 자체, 불국사 자체 체육대회라든지 이렇게 할 때 조금 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서선자위원

조금 더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민예산을 39억 원을 증액을 시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어제도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45억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어떤 그런 욕구라든지 그다음에 한수원 측의 어떤 그런 협조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선자위원

한수원 직원들을 위한 다용도 체육관이 되겠네요, 그러면?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한수원 직원들이 어차피 한수원 본사가 우리 경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정착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과장님, 서선자 위원께서도 지역여론이나 이런 부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노인복지회관요? 새로 지은?

광호

박광호위원

예.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방문했던 거기도 많은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제일 아쉽다 싶은 부분이 사실은 주차 부분이었습니다. 주차 부분. 다녀와 보시면 여기도 지금 84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연면적이 지금 1층에 한 330평, 그렇죠? 규모, 작은 규모 아닙니다. 했을 때 여기 주차대수가 보면 29대입니다. 주차대수가. 지금 예상, 과장님. 예상 사용인원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예상 사용인원. 한 번 모였을 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캠프, 동계 훈련하는 캠프유치를 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그 안 같은 경우에는 훈련하는 선수들의 훈련공간으로는 한 200명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00명이 왔을 때 차가 몇 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정 주차대수를 준수하는 거지 물론 공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여기서 아까 금방 지적하신 19대에 대한 그 주차대수는 건축물에 대한 법적주차대수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지금 건물 옆에 6m, 10m 도로가 지금 사각지대로 둘러싸여 있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에서 주차, 유발시키는 것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200명 모여 가지고 주차대수를 장애인 대수 한 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 실시설계를 하고 계획을 잡았을 때 향후에 지금 1층 단층으로 했을 때 몇 명 들어옵니까? 사람이. 1층으로만 했을 때는 사람 몇 명 모집합니까? 몇 명 사용합니까? 1층으로 했을 때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1층으로 했을 때?

광호

박광호위원

예.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게 그 체육관 사용인원을 말씀하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제가 한 200명 말씀드린 게 한 1층 면적이 한 200명 정도는 훈련할 수 있다는 공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그런 뜻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주차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1층만 사용했을 때는 몇 명 정도 모이고 주차대수가 몇 면 정도가 필요하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때 당초에는 14대였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건물연면적 300평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 큰지 아시죠? 경주시청 여기 신관 여기 몇 평입니까? 신관건물 몇 평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신관건물 정확한 평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체육관을 짓고자 하는 과장님께서 건물평수에 대한 어떤 면적감도 안 가지고 계시고 지금 법적으로 89억을 투입해 가지고 주차대수를 20몇 만 사용해 가지고 법적으로 맞다고 하면 결국 그러면 그 차들 그 시설에 대한 이용객들이 어떻게 시설에 대한 진입을 할 것이며 이용객에 대한 그것까지도 예측을 하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주차 주변 도시계획이라든지 주차 면을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주차장이 부족하면 인근에 어떤 주차장, 향후에 지금 이 건물 짓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짓고 나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주차문제 아닙니까? 주차문제. 그것까지 설명하고, 설명을 하셔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자료가 지금 오늘 그런데 지금 1층하고 지하로 내려가면 지하 공사하시죠? 지금 기존에 단층으로 할 때는 평면이나 매트공법으로 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하로 내려갈 것 같으면 지금 기초 시트파일이나 어떤 지하공법 들어가야 되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예산이 얼마 입니까? 지하로 내려갔을 때 기초 토목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증가되냐고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5억 5,000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5억 5,000이죠. 지금 증가비용 39억 중에서 5억 5,000은 그러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차지합니까? 그랬을 때 지금 짓고 안 짓고 떠나서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앞으로 39억이란 돈을 투입해 가지고 시민들이 올바르게 이용하고 거의 다 걸어서 도보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보로. 그 앞에 지어 가지고 한수원 어디야 아파트 주민들 걸어가지고 운동하라고 그것을 한수원에다 갖다 바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경주시민들 외지에서 오는 태권도를 위한 경주를 알리려고 하면 거의 다 관광차로 오고 지역민들 접근성이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주차문제하고 이것을 법에 딱 맞다 이렇게 하지 말고 향후에 일어날 부분, 주차타워를 또 지으면 또 예산을 자꾸 하니까 처음 할 때 기초부분에 들어가는 비용 제할 부분은 좀 제하고 효율성 있게 건축하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공사시발서 가지고 계시죠? 내역서. 여기 저희한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증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부분에는 어떻게 증가가 됐고 기초에 들어갔을 때 평지하고 비탈로 내려갔을 때 얼마 정도 비용차이가 있고 그것 세부내역을 주셔야 저희 위원끼리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고 주차 부분도 지금 법적으로 맞다, 29개로 하지만 이 정도 건물에 일반 민간인이 지었을 것 같으면 주차장부터 확보를 하고 나서지 건물부터 지으라고 안 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 가지고, 내역서 안 있습니까? 설계내역서.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자세한 내역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이게 변경되어 가지고 39억 원이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게 완공이 되면 어떤, 우리 시설관리운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락우위원

맞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 완공이 되면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관리에 대해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부서와 첫째 협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완공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이관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락우위원

아무래도 직영을 한다든지 하면 인건비 문제라든지 운영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체육시설은 이관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잠깐... 결론을 자꾸 위원님들 결론적으로 말씀을... 지금 이쪽 지역이 지금 숙박단지라서 지금 수학여행 학생들이 많이 감소되고 사실 경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도 좀 경기활성화란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권도 발상지 경주에 동계훈련장이 사실 없어서 많이 오는데 열악한 여건인데 이것을 좀 해 주자는 그런 취지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또 한수원 직원들이 혼자서 달랑 오는 것보다는 가족들이 올 수 있도록 좀 정주여건을 충족시켜 주자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승인을 해 줬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박광호 위원도 지적 잘 하셨고 주차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역별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투융자심사에서 재심사로 이제 금액이 39억 원이나 증액되니까 재심사까지 받았는데 국‧도비입니다, 국‧도비. 국‧도비가 이제 좀 많이 받으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여러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것 경상북도 지방 심사를 지난 5월에 올렸습니다. 올려서, 7월 2일에 승인이 났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도비와 시비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올 초에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국비가 2억 내려왔고 도비가 1억 5,000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13억 5,000하고 도비 5억을 받는다고 지금 거의 확답을, 확인을, 승인을 받아놨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도에 조건부 국‧도비 확보 추진이라는 이 조건부 사항은 국‧도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추진이 곤란하니까 국‧도비를 지금 현 상황에서는 국비 2억, 도비 1억 5,000을 받았지만 이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하나의.

김동해위원

단서조항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국‧도비를 무조건 당초 우리가 변경안에 국비 25억 2,000, 도비 5억에 이것을 전부 다 충족시키는 사항이 아니고 국‧도비를 일부라도 받아서 추진하라는 이런 충족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비록 지금 국비 2억, 도비 1억 5,000을 받았지만 이 부분은 충족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관례적으로 그 또한 그렇게 이행을 해 왔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국‧도비 조건부로 해 놨으니까 어떤 온갖 행정력을 동원하고 로비를 해서라도 국‧도비 확보를 좀 많이 해서 추진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국‧도비 확보에 저희들 총력을 다 기울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국‧도.

최덕규위원장

국장님 왜 거기 계십니까? 국장석에 오시지 왜 뒤에 앉아 계십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시민행정국장님.

최덕규위원장

아, 시민. 이것은 공유재산이니까.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국‧도비 확보가 만약에 과장님, 원래 13억, 국비가 13억 5,000, 도비가 5억인데 그것은 확보된 상태인데 지금 2018 제3차 변경안에 대한 대한 국‧도비 그게 확보가 안 되면 우리 시비로 전부 다 투자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당초에 13억 5,000과 도비 5억으로 어느 정도 이것은 확보가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25억 2,000 솔직히 이 전체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담은 확신은 답을 드릴 수 없고요,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서선자위원

물론 다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해야 우리가 월급이라는 봉급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그것을 확보를 못 할 경우에는 여기 단서를 달아놨네요. 국비 미확보 시 전액 시비투자로.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국비확보가 어렵다면 현 변경안이 확정이 된다면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한영태위원

좀 무책임하긴 합니다.

서선자위원

우리 시비가 아이들 장난감 입니까? 그렇게 전부 다 39억 원씩이나 들여서 한수원 시민들한테, 한수원 그사람들한테 갖다 바치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서선자위원

간담회 때도 이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대충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토론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마쳐도 되겠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저는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지 않아서 오늘 박광호 위원님 준비를 많이 해 오셔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조건부 승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사업승인을 했다가 또 나중에 시에서 또 부담을 다 안고 가야되는데 덜렁, 이 작전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일단 사업부터 하자, 이렇게 하고. 삽질 벌써 시작했는데 돈 안 들고 어떻게 하노,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 이것은 사전에 확실히 해 놓고 이렇게 가야될 것 같기는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먼저 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전부 다 족집개 같은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좀 추상적이지만 쉽게 표현해서 반대논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시유지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 장점이 있고요, 저는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도로를 하나 만들더라도 기본적인 계획은 25년 후를 보고 그렇게 도로를 닦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왕 체육관을 지을 때는 10년, 20년 후를 보고 짓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문제 당연합니다. 넓은 공간에 많은 대수를 주차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다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조금 전에 서선자 위원께서 처음부터 좋은 말씀을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비를... 짓더라도 우리 경주시에 짓는 겁니다. 우리 외동에 시민을, 읍민, 참, 읍민을 위해서 짓는 거지 다행스럽게 이렇게 도비나 국비가 따시면 다행스럽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른 지역에 짓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서선자위원

바람으로 받아들일게요.

최덕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락우위원

제가.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사회자가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십시오. 박광호 위원님 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임활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의견 같네요. 경주시에 짓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경주시에 지금 건물 얼마나 많이 투자해 가지고, 그렇죠? 우리 문화행정 다닐 때도. 그렇습니다. 경주시에 재정자립도가 26%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주민들의 욕구는 한이 없고 지금 오늘 그래서 저희가 모이고 내일부터 예산심사도 하고 적재적소에 돈이 투입되기를 바란 마음에서 이 더운 날씨에 다 모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질의도 아니고 1층으로 했을 때, 2층으로 했을 때, 1층으로 했을 때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제가 사실은 여기 온 지가 지금 열흘 정도 되는데요, 정확하게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지만.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는 가장 큰 변경요인 중의 하나가 주민들의 요구였고요. 그다음에는 상가, 숙박업소들의 지금까지 2016년도 지진으로 인해서 그 전부터 사실은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양산업에 의해서 사실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가, 숙박업소에서도 어차피 여기 건물이 지어진 그런 상황에서 활성화가 되어야 경주시내 전체에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큰 변경요인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이 체육관도 임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이고, 경주시고 또 여기 우리 다 위원들 지역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도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가 불편합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의 욕구, 그렇다고 지금 거기에 관광시설이라서 상시사철 행락객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도 아니고 그 지역주민, 그렇죠? 그 지역주민은 거기 실내체육관이 1층이든 2층이든 어떤 그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실질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 임차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이용객들. 이용객들이죠. 이용객이 거기가 관광 어떤 시설이라서 상시사철 관광객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을 하는 분들은 지역주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지역주민들은 1층이 됐든 2층이 됐든 그 지역에 경제에 어떤 순환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여기 국비를 확보하라고 했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조건부이기 때문에 좀 더 심사, 국비가 되기 때문에 안 되면 당연히 관례적으로 시비를 쓴다, 시비를 지어서 한다, 그런 표현보다는 과장님, 국비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며 국비를 받지 못 했을 때는 어떻게 시비를, 당연히 시비를 쓴다 관례적 그런 표현보다는 그랬을 때 규모를 1층으로 하든지 다른 어떤 시민들이 또 요구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다각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관례적으로 뭘 한다,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과장님, 좀 저희가 듣기도 그러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런 종합적인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주민들 요구가, 경주시 주민들의 요구가 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고 아까 공사내역서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먼저 태권도 공원, 태권도 훈련캠프 같은 경우에는 저도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꼭 추진되고 건립되었으면 싶은 바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하시는 태권도 같은, 이용객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것이 12월달부터 2월달까지 3개월에 한해서 거든요, 이게. 훈련장이. 그런데 아까처럼 제가 운영비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 것, 질문을 드린 이유도 시설공단에 밖이지만 이게 스포츠 복합타운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복합타운이면 여기 실내체육관 관리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이것은 작은 한 체육관인데 거기서 가더라도 금방처럼 시설관리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금방처럼 열보일러실이나 샤워실 때문에 그것 관리하시는 분 따로 있어야 되고, 청소는 하시는 분 따로 있어야 되고, 최종책임자 따로 있어야 되고 그에 비하면 금방처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태권도 훈련장은 3개월, 저도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지만 3개월에 국한된 것이고 또 나머지 9개월 같으면 주민들이 이용하시더라도 그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보통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당을 체육관으로 전용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하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에 운영을 맡기더라도 그냥 동네체육관 한 개에 운영하는 인원이 최소 제가 보면 3명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맞는가 많은 공사비도 공사비지만 공사 이 완공된 이후에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한 마디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동계훈련, 태권도라든지 이렇게 자꾸 3개월을 이용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3개월, 2~3개월 정도밖에 활용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거기 현재 이런 체육관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동계훈련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큰 대형텐트 형식의 그런 이렇게 장소를 제공을 해 줘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2~3개월밖에 활용을 못 했지만 만약에 체육관 시설이 이렇게 설비가 완공이 된다면 여름 하계, 동계훈련뿐만 아니라 하계훈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제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훈련장이 제일 많은 데가 남해시고요, 따뜻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태권도 훈련장은 성지라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제주도나 남해나 겨울에 서울이나 윗 지방 충청도, 강원도 선수들이 추위 때문에 밑으로, 남부지방으로 와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경주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 성지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테마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왔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유치를 하려는 그것을 갖다가 많은 확보를 하려는 것이고, 평균적으로 보통 프로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운동선수들은 동계훈련장은 동계에 하지 여름에는 시합해야 되지, 훈련장으로 안 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금방처럼 내가 좀 우리 위원님들 때문에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김수광 위원님 아까 말씀...

김수광위원

지금 아까 태권도 관련해서 죽, 지금까지 우리 경주시가 3,000만 원씩 매년마다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불국사 체육관 관련해서 애당초에 45억에서 82억으로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된다 싶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는 부분들이고, 도비나 국비 확보가 아까 13억 정도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13억 5,000입니다.

김수광위원

그것은 그러면 되어 있는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2층, 나머지 오늘 올해 2억을 확보를 했고요, 내년도 균특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 예정으로 지금 거의 확답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11억 5,000을요.

김수광위원

그러면 11억 5,000은 이제 확보가 되었다고 보면 맞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13억 5,000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

13억 5,000은 그러면 확보가 되었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다음에 도비 5억.

김수광위원

도비 5억하고. 그러면 18억 5,000이 지금 확보가 된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보면 전체적으로 국비가 25억 정도, 국‧도비가 25억인데 결국은 한 7억 정도만 도비든 국비든 더 확보하면 된다, 이 말이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7억을 만약에 확보를 못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차피 경주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수원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국비확보가 안 된다면 다각적인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실히 확답은 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아까 거기 한수원 사택이 그쪽으로 이사와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어떤 우리가 이용 저거 하는데 한수원 사택, 아까 거론을 하셨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재정위가 건립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수원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국‧도비 확보, 아까 조건부에 승인이 난 거니까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확보하는 방법에서 지금 한수원 이야기를 저는 한 거니까 그쪽도 이렇게 검토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들, 그리고 토론 중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이 경제도시하고 문화행정이 같이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조건부라는 사항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결이냐 부결이냐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부결이 대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시간에 그 의사를 표명하셔서 제출해 주셔야만 이따 표결에 들어갔을 때 부결안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조건부도 안 되는 거예요?

최덕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위원

아니, 우리가 여기 지금.

최덕규위원장

잠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서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의 불국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정회 중 의논한 대로 목록에서 삭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의 불국실내체육관 건립은 목록에서 삭제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휴식을 위하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추진단․국․소별 직제순서대로 심사하며 해당 담당관․추진단․국․소장이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한 다음,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오늘 제출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억 9,400만 원보다 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2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언론광고 및 특집방송프로그램 제작에 2억 9,900만 원, 평화통일 및 안보의식함양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1,300만 원, 소통행정추진 및 행정운영경비 1억 700만 원,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정홍보와 소통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59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우리 60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강동, 안강지구 승전기념행사 있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거 시기가 언제, 하신 거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언제 하죠, 우리 지금?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9월 말 예산이 편성된다면 9월 중에. 9월 9일일 경에.

최덕규위원장

9월 9일쯤 하시려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뭐 하나 있잖아요. 이것말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당초예산에는.

김동해위원

이것하고 똑같은 것, 뭐 비슷한 거 하나 있잖아요.

최덕규위원장

안강에서 하시는 그것은 뭐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인데.

최덕규위원장

작년까지는 예산이 있었잖아.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당초예산에 저희들 늘 편성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 행사 주관 측에서 강동, 그러니까 한국자유총연맹 강동지회에서 자기들이 단독으로 행사를 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유총연맹 경주시지회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간에 조금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지회에서 행사를 직접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지금 이번 선거 끝나고 난 후에 위원님들 강동 쪽에, 안강 쪽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다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렸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평소에는 그러면 언제 하셨죠? 원래?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늘 9월.

최덕규위원장

늘 9월에 했어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9월에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소통행정추진 긴급민원 즉시처리비.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새로 개설되는 팀은, 이관되는 그런 부분 맞습니까? 새로 개설되는. 신설되는 팀으로 자금이 이관되는 것이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만일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앞으로 저희들 기구개편에 소통담당관이 편성된다면 그쪽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광고단가 수년간 광고단가 변동 없어서 단가인상요구 이것은 기자단에서 주문하신 겁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60쪽이고요, 평화통일자유수호의 미래지향적 결의대회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자총에서 하는 거죠?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이것은 자총이 아니고요, 저기 팔각회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팔각회가 어떤 단체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팔각회는 지금 자유총연맹민족통일하고 같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하나의 단체모임입니다.

김동해위원

팔각회가 전국적 규모입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지금 전국적인 규모인데 아직, 사실 규모는 전국적이 맞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아, 우리 도내에 다른 시‧도에는, 다른 시에는 아직 많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게 왜 올라왔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저희들 지금 이 행사,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그. 이분들이 하는 행사가 평화통일자유수호 미래지향적 결의대회를 이분들이 한번 자기들이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 우리 보조금, 우리가 보조금을 해 주는데 보조금 근거가 조례에 있어요? 팔각회라는 단체, 이런 단체에 대해서?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이것도 맨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에 따라서 저희들 지원을 합니다. 이 법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 시행령3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김동해위원

지금 이게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각 보훈단체가 대부분 이런 행사들을 해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하는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에서도 하고 많이 하는데 이런 행사를 이렇게 또 쉽게 이렇게 또 하나씩 자꾸 늘어나잖아요, 행사가. 여기도 보면, 우리 당초예산에도 보면 이런 예산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공보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지원과도 있고 시정새마을과도 있고 또 뭡니까? 기획관에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는 볼 때 이게 팔각회라는 단체가 저는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압니다마는 이런 데도 이렇게 또 하나씩 늘려주고 하면요, 우리 경주시 행사 못 줄입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저희들도 안 그래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남북화해모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새롭게 시민들한테도 또 안보의식도 사실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하는 행사인데 한번 해 보고 저희들 판단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한 번 해 버리면 끝까지 줘야 돼요.

서선자위원

한 번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관광경주 특집 방송프로그램제작 올해 4,9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공중파, 케이블 인기 방송프로그램 되어 있는데, 특별히 지금 사전에 협의가 된 업체가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알뜰신잡이라든지 SBS 생활경제, JTBC 오늘 굿데이, 채널A에 김현욱의 굿모닝, KBS 6시 내고향, TBC 특집 8시 뉴스 이런 형태로 많이 하거든요. 할 때 지금 이번에 예산 좀 더 확보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경주에 와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TV에 나갈 수 있도록, 미스터선샤인도 지금 경주에 와서 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홍보하는 데 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기가 8월이 아닙니까, 그렇죠? 8월달. 지금 당초 기정액도 없고 신규로 하는데, 신규로 하지 않습니까? 신규사업.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기존 해 오고 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해오고 있어도 올해 지금. 추가 지금 8월에서 10월. 8월, 10월...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주요 사업현황에 보면, 안 그렇습니까? 이제까지 그러면 들였던 비용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지금도 여기에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미스터선샤인도 와서 지금 저희들 삼릉에서도 촬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방송이 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저희 지역에 와서 많은 녹화를 하고 또 그게 방송이 되고 나면 그 지역을 알리는데 새롭게.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와서 촬영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방송에서 자체적으로 와서 하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요청을 많이 하죠. 요청을 안 하는데 잘 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시기가 8월이고 9월, 10월, 11월 남아있는 것은 네 달 아닙니까? 이것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1월부터 계획 제대로 잡으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부터 해 가지고 경주를 알리는 것이, 아니면 시장님이 특별히 올해 자기 바뀌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싶으면 모르겠지만 좀 한번 재검토, 지금 시기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8월에 저희들 우리 시에 천년야행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10월에 신라문화제 등등 가을철 이때 경주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이런 방송프로그램을 계속 저희들도 유치를 해서 이런 경주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신라문화제는 방송 예산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아니, 그것은 신라문화제는 방송주관사는 있지만, 홍보하는 데는 있지만 그런 조그마한 아까 전에 개별적인 프로그램 6시 내고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경제라든지 오늘 굿데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종편방송이라든가 경주에 와서 신라문화제를 촬영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면 새로운 볼거리가 되고 지역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이 식비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주로 이분들 오시면 특별하게 많이 드리지는 못 하고 간단하게 저희들 김영란 법도 적용되어야 때문에 식사 그다음에 간단한 선물 이런 형태로...

광호

박광호위원

내년 본예산은 안 됩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도 해 오고 있던 부분인데 이 부분 예산이 좀 모자라서 신규로 더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올해도 계속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기획취재 홍보 있지 않습니까? 60페이지 첫 번째. 이게 이 단어가 기획취재를 한 내용을 우리가 찾아서 홍보비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획취재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전후가, 홍보비 사용내역이 전후가 말입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지금 이제 우리 사실 기획취재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경주시에서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저희들이 새로운 관광상품이라든지 새롭게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이런 정도의 제목을, 내용을 묶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신문이나 인터넷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기획취재라는 것은 계획을 세워놓고 취재한 것을 기획취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기획취재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기획취재한 것을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TV 매스컴에서 취재를 해 놨는 것을 가지고, 찾아내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금방처럼 밑에 내용도 비슷한 내용인데.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전자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기획, 경주발전을 위해서 기획취재 했는, 기획이라는 것은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이게 당연히 나가야 되고 기획취재를 해 놓은 것이 없으면 이게 홍보가 무의미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앞으로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문화관광국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농산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부분도 그다음에 기업활동 하기 좋은 그런 경주, 이런 쪽에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각도로 저희들이 특집자료를.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획취재에서 기획취재 홍보에서 1억이 예산이 올라왔으면 예를 들어서 그게 기획취재된 내용을 갖다가 여기서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당연히 그 부분에서 업무가 나가도 저희들이 별 무리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획취재라는 것은 계획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까처럼 일자리창출이나 문화관광 빼고 다른 어떤 홍보나 마찬가지 그런 예산이 잡혔다는 그런 홍보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특집, 기획취재한 내용을 갖다가 몇 가지만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 주요 시장에 대한 역점사업과 그다음에 시기별로 지금 이제 홍보를 해야 될 부분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런 것을 분야별로 기획자료나 특집자료를 만들어서 이것을 제때 사전에 홍보를 해야 되니까.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말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 내용이 있으면 한 가지를 설명을 해 주라는 얘기에요. 어떤 예를 들어서.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위해서 어떤 기획취재를 해 놔가지고 그것을 9월에 홍보하겠다, 그래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몇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리면 1억에 대한 우리가 사용처를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지금은 만일에 산업.

이락우위원

‘만일에’ 하면 안 되고요. 기획취재이기 때문에 정확한 준비된 것을 이야기해 주셔야지, 팩트를.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산업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저희들의 현재 시장님 공약사항이 일자리 1만 개, 양질의 일자리 1만 개 창출 아니겠습니까? 양질의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더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도 자료를 만들어서 일반국민들한테도 알려줘야 그분들이 기업하시는 분들도 경주의 장점을 우리가 알려줘야만이 경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만일에 지금 농업 쪽에도 이야기를 드린다면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미곡, 쌀도 계속 저희지역에 쌀이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품명회라든지 이런 것도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한우도 그렇고 농산물, 수산물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만 알고 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경주에 있는 많은 생산품들이 전국에 알려져서 우리 지역에 먹거리가 이런 것이 판로가 잘 개척이 된다면 또 좋은 부분.

이락우위원

제가 기획취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취재한 부분을 8월달까지 예를 들어서 기획취재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홍보비가 없다, 그러면 1억이 소모되는 그런, 예산이 소모되는 것은 별 이상이 없지만 아직까지 기획한 것도 없는데 이제 기획물을 찾아가지고 다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 시기상 너무 안 늦나, 기획취재, 아까처럼 제목이 기획취재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벌써 8월이기 때문에 이제 한 분기 남았는데 이게 이제 이 부분에서 금방처럼 말씀드리는 것이 기획취재라는 것은 충분히 계획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일자리를 1만 개 만들고 농업 쌀 그것은 이제까지 있었던 내용인데 작년에도 있었고, 그 작년에도 있었는데 금방처럼 기획력이 있었으면 벌써 전반기에 계획하고 이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처럼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지금 올해 기획특집을 저희들이 현재 23건 정도를 현재까지 저희들이 기획특집을 만들어서.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그 23개 자료는 이락우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뒷북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아까 전에 김동해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평화통일 결의대회 이래놨는데 말은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평화통일, 자유수호의 미래지향적 결의대회 이래놨는데 이게 말은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평화통일, 자유수호 미래지향적 결의대회가 그 단체가 어디인지를 명시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제가 아무리 여기에 자료 낸 것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아까 구두로 팔각회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팔각회라고 이렇게 괄호를 하든지 해서 그 주최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정말 진정성이 있나 없나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잠시 휴대폰으로 팔각회를 한번 찾아봤어요. 전국조직이고 경남지부도 있고 경주는 없는데 경주에 모 이사 분이 중앙에 관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 이사라는 분은 특정인을 지지하는 거기에서 회장직까지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장해 가지고 아주 미래지향적 결의대회 이렇게 해서 시의 예산으로까지 과연 쓸 만한 단체인지, 그것 우리 과장님 확인하고 예산을 올렸나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한영태위원

확인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괜찮았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요? 그분 지금 구속되어 있는.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그것은 그렇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아니요, 저희 지회에는 지금 현재...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시의원들이 그러니까 시의회 보기가, 이것 다 좋은 말 아닙니까? 평화통일, 자유수호 미래지향적 결의대회 이러면 반대를 못 해요. 팔각회라고 명시를 하세요, 옆에 괄호해 가지고 명확하게. 명시도 없고 이런 단체가 하는데요, 시의회에서 예산 올라왔는 그것을 승인해 줘야 됩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로, 무슨 말을 들을라고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부 내에서 결의대회 이렇게 나오면 단체명을 기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제까지 통례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통례적으로 안 하는 이유를 저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왜 통례적으로 안 해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리고 이번에 올해 첫 행사를 한 번 해 보고 결과물을 한 번 보고.

한영태위원

아까 우리 김동해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 예산이 들어가면 한 번 끊기가 힘들어요. 거기서는 당연히 나오는 줄 알고 있고 계속 요구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것 다시 생각하세요.

최덕규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은 계수조정 할 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에 대한 질의만 하시고.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이것을 단체명을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예산부기상 위에 보면 자유총연맹이라고 부기를 해야 되는, 한영태 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그것은 우리 예산부기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4,595억 479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3,270억 8,473만 원보다 1,324억 2,006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 595억 1,162만 원, 보통교부세 증산분 224억 6,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87억 7,041만 원, 국고보고금 사용잔액 73억 4,921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3억 2,48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29억 46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3억 3,336만 원보다 75억 7,124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슬로건 변경에 따른 홍보물 제작 1억 원, 마을유례 홍보판 제작 2,070만 원, 그다음에 합동평가 과제제작 및 운영수당 1,374만 원, 그다음에 기금공통운영비 4억 4,500만 원, 시정현안사업 추진 민간행사보조 5,000만 원,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수행비 3,000만 원, 재난목적예비비 51억 8,162만 원, 지방채상환기금전출금 17억 2,000만 원으로 75억 8,304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내고향 뿌리찾기, 신라역사탐방 등 1,18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지역개발사업과 사회간접자원 확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지방채 권리금의 안정적인 상환, 재원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수입은 기정 41억 2,000만 원보다 15억 6,000만 원이 증가한 56억 8,000만 원입니다. 기금수입이 증가된 사유는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의거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합니다. 금년도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여야 할 금액은 순세계잉여금 1,198억 4,000만 원의 2%인 24억 원으로써 기정 6억 8,000만 원의 부족분 17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2017년 결산결과예치금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 편성된 15억 6,000만 원은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방채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62쪽부터 67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341부터 401까지이며,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15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62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63쪽이요, 국제교류관이요. 국제교류관 이것은 언제까지 운영하실 겁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이것은 저번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도 되었습니다마는 노동리 노동, 노서 고분군이 정비완료 될 때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답변도 그렇게 내고 저희 시도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회계과에 우리 시장님처럼 관사가 국제교류관으로 3억의 예산이 리모델링으로 올라왔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세목이 뭐냐 하면 국제교류관입니다. 보셨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그 이름을 회계과에서 그렇게 왔는데 이름을 바꿔라고 했는데 국제교류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동해위원

회계과 266쪽인가 한번 보십시오. 그대로 국제교류관으로 올라왔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시민들하고 교류하는 대화의 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시장님 관사를 리모델링하는 예산입니다.

김동해위원

국제교류관으로 올라왔는데.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국제교류관이 있는데 또 국제교류관이 하니까 용어가 혼선이 온다는 말, 그래서 명칭을 바꾸기로 했는데 나중에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국제문화교류관에서 3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우리 6대부터 7대까지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바로 국제교류관인데 이게 존폐여부를 감사 때나 예를 들어서 예산 때나 항상 말이 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처음에 설치할 때도 이게 그 주위에서 다 뜯으라는데도 그 건물은 놔 가지고 별 실효성 없으면서 임대료 조금 받고 그리고 운영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해서 그것 필요도 없는데 오히려 우리가 뮤직스퀘어나 공연할 때 오히려 지장이 되고 오히려 흉물로 남는 건물을 이번에 시장 관사를 국제교류관으로 이용하면 이것은 당장 내년부터 안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입주했는 사람들한테 계약은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밑에 국제교류관에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게 존폐 문제는 아마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도 관련, 재산관리부서의 문화재과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시장님한테 결심받으면 당장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국비는 받을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저거는 본래 문화과라든지 이런 데는 저거는 그때는 당장 폐쇄 하라는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이용을 했는 거잖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맞잖아요. 지금 국제교류관이 시장관사를 리모델링 3억 해서 잘하면 저거 없애도 되잖아요. 정책적, 거기 정책적이라는 말은 뭔데요? 정책적이라는 말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런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중심상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중심상가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것을 판단해서 우리 이용하면 좋은 것인데.

김동해위원

그것은 그 건물의 효용성에 대해 가지고 어느 시민이나 우리 위원들이 그 건물의 효용성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분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옛날에 시의원님,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그 건물을 상인들 시내로 들어오면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수차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요, 지금 국제교류관을 우리 시장님 관사로 이용한다면 정말 맨날 예산만 까먹는, 그리고 흉물스러운 이 건물은요, 그리고 또 우리 문화재과에서도 그 건물은, 철거하라고 한 건물을 우리가 억지로 우겨가지고 감사까지 지적당하면서까지 유지하는 이제 명분이 없어졌잖아요. 정책적이라고 하는데 시장도 바뀌었고, 그렇잖아요? 시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정책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시장님 때문에 그랬는 거고, 시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바꿔야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물 철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다음 중심상가에 어떤 이익을 제공할 것인지 또한 그다음에 시장님 관사가 아까 국제교류관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예산 협의할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부지 같으면 두 개 건물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관사는 시장님이 사용 안 하시는 대신에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든지 시민들에게 그 장을 마련하는 것이지 그것을 국제교류관으로 사용하겠다 이게 단편적으로 목적으로 지은 것은 아닙니다. 3억 예산수립비가 그렇게 들어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3억이 올라왔다니까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올라온 게 맞는데 그 사용목적이 시장님 관사가 국제교류관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올라왔는데 지금...

주석호위원

표기가 국제교류관으로 올라왔으면.

이락우위원

명칭을 바꿔야지.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명칭은 나중에 한번.

김동해위원

일단요,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좀 심도있게 다뤄야 될 같고요, 우리가 이 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우리 초선의원님들 모르시지만 이 건물이 우리 시장님 관사를 이용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없애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동해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제교류관전시관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효율성이 없다는 데 대해서 이제까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관광안내소를 쓰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사용하시든지에 대한 검토를 본예산 하시기 전에 일단 하십시오. 이게 1년에 한 3,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3,3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의미없이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좀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본예산 전까지 이것을 지금처럼 계속 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다들 부정적인 시각이 많을 겁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광호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있지 않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삭감이 아니고.

최덕규위원장

아니, 잠깐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예산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하고 그다음에 기금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죄송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본예산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읍‧면‧동 예산 341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예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그러면 지방채상환기금 별책 15쪽부터 21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경주시 지방채발행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물으시면 답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방채가 일반지방채가 있고 BTL, BTO가 있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에 빚이, 우리가 위원이 되어 가지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빚을 다 하게 되면 일반 부채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지금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이 2% 들어와 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한 300... 그렇게 되면 지금 한 284억이 순수지방채는 남게 됩니다. BTL, BTO를 제외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제외하고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거 일반회계에서는 몇 % 정도 전입을 시킵니까? 여기 전입금...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그러니 올해 쓰고 남은 돈을 내년도에 결산을 하거든요. 결산을 해 가지고 그 예산액의 2%를 지방채상환기금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조례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우리가 지방채 그것 언제까지 상환...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2028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율이 3.5%인데 이것 때문에 도에 가서 많이 좀 많이 싸웠습니다. 이것을 다른 시중금리 하고 너무 높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도에 예산부서에서는 이 당초에 그 당시에 3.5% 계약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이 예산을 시에서 전부 갖고 새로 기초를 내라, 그렇게 하게 되면 하겠다, 그렇게 되면 복잡하잖아요. 복잡한데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재정압박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한 60억씩 이렇게 상환해 나가기 때문에 굳이 또 이 전체를 다 갚아 가지고 또 하는 것보다는 어느 것이 좋을 것이냐 이율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저희.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시중금리도 상당히 또 상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시중은행에 이렇게 좀 여쭤도 보고, 그리고 올해 또 이자수입이 한 해 7,3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운용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어느 은행에 지금 현재 몇 %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은행은, 이것은 전부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농협이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금리차이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대구은행은 특별회계로 지금.

광호

박광호위원

어느 것이 좀 높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질의가 아니고 위원으로서 사실 다 잘아야 될 부분인데 제가 오늘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했을 때 이자수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합리성을 기하고 있겠지만 수시로 또 비교검토 하시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우리가 뭐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조례로 2% 되어 있다는데 우리가 양산시, 경상남도죠? 홍준표 대표 있을 때, 도지사로 있을 때 부채가 제로다, 그 이면에,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기금이 없어 가지고 이면적으로 발전이 더 됐다 더 됐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에서도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 지방채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현황이고 기금은 저희들이 10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되어 있어 가지고 조례하거나 법률에 의해서 매일 일정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든지 해 가지고 적립을 시킵니다. 적립시켜 가지고 나중에 목적으로 쓰는 거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경주시에도 빚 없는 경주시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빚 없는 경주시로 한번 만들어보자.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아, 빚 없는 경주시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저번에도 여기에 원리금 상환해 가지고, 20억이죠? 이렇게 이월해 놨는데 경주시도 이것을 좀 더 많이 해서 시기를 좀 당기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또 공문이 내려와야 됩니다. 분기별로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얼마 갚아라 공문이 내려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갚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농협에 돈을 넣어놓은 것 이자가 생기잖아요. 그게 내가 보니까 의미가 없는 거에요. 왜냐하면 모아놨다가 바로 또 도에다 갚아줘야 돼요. 지역개발채권으로 갚아주니까 거기 다 가져가고 나면 몇 만 원 남아요. 몇 만 원 남는 것 이자 몇 백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농협하고 이것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도 빚이 없어야 돼요. 빚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재정 형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아시다시피 70%를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존하기 때문에 되도록 경비를 최소화, 필요없는 경비 좀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서,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도 낮고 70%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추경이나 한 해 예산을 수립하는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그 격려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고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BTL 상하수도가.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상하수도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다음에 BTO가 우리 예술의 전당.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술의 전당.

최덕규위원장

예술의 전당이고 그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자원단지가 있습니다. 자원화단지.

최덕규위원장

자원화산업단지.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부채, 일반부채 그다음에 BTL 지금 얼마 남았고 BTO 얼마 남았고 그전에 자료 한번 주신 것 있잖아요. 연도별 얼마씩 갚아나가는 추계.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하고 금방 말씀했던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그게 계약한 조건, 이자율 몇 %에 하기로 한 그 부분을 그냥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가능하시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 잘해 주셨는데 부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만 아니고 BTL, BTO도 사실은 부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일깨워 주셔야 예산안을 옳게 하는 겁니다. 그것 부채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다 부채죠

김동해위원

위원님들, 자꾸 시장님이 자꾸, 전에 시장 같은 경우에 290억밖에 없다, 빚이 적은 도시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BTL, BTO도 다 빚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고.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 상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되는데 아까 우리 시민행정국장님하고 같이 울릉도 축하방문단 단원으로 오늘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는 내일로 미루고 문화관광국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죠? 그럼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내일 심사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97억 200만 원보다 53억 900만 원 증액된 350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91억 9,700만 원보다 182억 4,400만 원 증액된 1,074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이를 각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1억 7,700만 원보다 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6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경주브랜드상설공연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4억 3,800만원의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8억 7,700만 원보다 23억 5,900만원이 증액된 262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문화예술행사 활성화에 3억 8,700만 원, 문화산업기반조성 및 경주문화재단운영에 10억 400만 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운영 및 코리아 실크로드 건설에 5억 원, 내부거래 지출로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에서 4억 1,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6억 6,300만 원보다 40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 양산재 강당신축 등 시‧군 조정교부금 3억 7,000만 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고보조금 32억 300만 원,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도비 보조금 4억 6,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7억 8,400만 원보다 9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96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문화재보존 및 유지관리비에 2억 7,400만 원, 경주 김유신 묘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43억 8,000만 원, 충의당 등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7억 5,000만 원, 문화재 긴급보수비 등 자체문화재 보수사업에 3억 1,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1억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억 3,400만 원보다 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8억 4,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영호남 청년문화예술박람회 2억 2,500만 원, 신라달빛기행 사업에 1,000만 원, 2018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아태지역총회 개최 지원에 3,000만 원, 제4회 경상북도마을이야기 박람회 개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촌한옥마을 위‧수탁 사용료 7,600만 원, 교촌한옥 위‧수탁 사용료 부가가치세 1,2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2억 9,900만 원보다 19억 9,000만 원 증액된 102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관광기획업무추진에 3억 2,800만 원, 관광자원 기반조성 및 관광 시설물정비에 2억 6,000만 원, 관광홍보활성화 및 국‧내외관광객유치사업에 2억 8,900만 원, 교촌한옥마을 운영관리에 5,900만 원,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2억 2,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2,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억 6,200만 원보다 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30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시민운동장 사무실 임대료 등 세외수입에 3,500만 원, 안강 산대운동장 개‧보수 등 보조금에 4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9억 3,800만 원보다 37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체육육성 및 활성화에 3억 1,900만 원, 생활체육육성에 2,000만 원, 공공체육시설사업에 33억 8,6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은 기정예산 7억 3,4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9억 9,500만 원보다 3억 100만 원 증액된 52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동궁원 운영에 5,900만 원, 식물자원보존 및 연구기능강화에 1억 1,900만 원, 식물연구 및 농업체험 활성화에 400만 원, 동궁원 조성 시설유지에 6,7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500만 원을, 그리고 기본경비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 1,5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정예산 33억 300만 원보다 1,600만 원이 증액된 3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도서관 운영 및 문화생활지원에 900만 원, 기본경비에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억 4,200만 원이 보다 4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4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신라문화제 행사지원 국비보조금 6,800만 원, 신라문화제 행사지원사업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4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신라문화제 콘텐츠채택사업 등에서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의 취지 내용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심사하기 전에 잠시 휴식하고, 정회해서 휴식하고 문화예술과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70쪽부터 82쪽까지이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407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70쪽부터 82쪽까지 질의를 해 주시고요,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답변자.

김동해위원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제가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국에 대해서 추경하면 제가 좀 설명을, 이번 추경이 사실 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대부분 우리 예산 중에서 행사 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보조금이 많은데요, 우리가 지금 2018년도 본 예산은 우리가 7대 의회 때 했습니다. 7대 의회 때 했는데, 우리가 삭감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한 내역들이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삭감한 예산이 추경 때 그대로 다 올라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또 뭐냐 하면 의회에서나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행사를 줄여라, 시장님도 이번에 30% 줄여라 했는데 지금 줄은 것은 없습니다. 줄인 것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보게 되면 조직개편안이 과가 늘어난 게 지금 정도 1개 늘어나서 48개과입니다. 48개과에요. 그러면 48개과에서 하나만 늘어나도 8개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안 줄이면 앞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추경에도 보면 본예산에 삭감한 것조차 그대로 다 올라왔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그만큼 이야기하는 일몰제를 적용해라, 물론 어렵긴 하겠지만 그런 의지가 없는 건지 그리고 또 어떤 기준이 없어 가지고 못 줄이는 건지, 아니면 압력에 의해서 못 하는 건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 행사보조, 사업보조가요, 이게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보면 신규로 편성되어 올라온 게 국장님, 많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계속 늘어나면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줄이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저희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단체라든가 아니면 보조금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제 검토를 하지만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해서 토론도 하고 검토를 합니다. 할 때는 시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을 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상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는 게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행사의 어떤 가치라든가 또 뭐 행사 내용을 저희가 다시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또 좀 있어서 그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김동해 부의장님 말씀도 그렇게 새겨들으시고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72페이지 업무평가위원회 평가수당이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게 왜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앞에도 우리 김동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간 부분인데요, 저희들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까지 저희 부서에서 주로 하는 게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유림단체라든지 언론, 이런 기관에서 하는 문화행사입니다. 문화예술행사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을 30% 정도 줄이겠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 전반기까지는 이것을 못 챙겼습니다마는 후반기부터 챙겼는데 후반기에 가장 또 이 문화행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 신라문화제에 보면 문화예술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신라문화제 행사에도 저번에 한번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한 19개 정도 저희들 45개 행사 중에서 19개가 문화예술단체인데 그중에 저희들 이번 행사를 평가를 해서 내년에, 내년부터 하는 신라문화제에는 반영을 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업무평가준비를 위해서 심사위원 수당을 올리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업무평가위원회가 저희, 우리 시에 별도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신라문화제 기간, 7일동안에 한 아홉 분 정도 나오셔 가지고, 분야별로 있습니다. 문예창작 분야, 미술 분야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각 파트별로 맡겨서 좀 객관적이고 참여하는 관람객의 참여율이나 또 앞으로 이 행사가 과연 유지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이번에는 잣대를 충분히 놔서 30%를 제가 직을 걸고 자르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지금까지는 심사위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한 업무평가는요,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건데 저희 부서별로 업무평가를, 성과평가를 했습니다. 했고, 축제나 각종 행사에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 업무성과평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좀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박광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시죠? 날씨도 많이 더운데.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문화엑스포공원 건축물유지관리.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계속적 사업인데 여기에 예산보다도 도시계획변경 엑스포지구로 공원 내 가설 건축물을 일반 건축물로 그렇게 전환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주요사업 현황도 81페이지, 47페이지... 예산서는 81페이지입니다. 여기 2억...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서면으로 드릴까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이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문화엑스포는 사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경상북도하고 경주시가 공동으로 토지를 구매하고 또 행사 때마다, 98년도부터 지금까지 행사 때마다 각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사실 지금 증‧개축해 왔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 거의 대부분 한 3, 4동 빼고는 다 무허가 건축물이고, 또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할 때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두고 하면 특히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많고 또 지금 거기에 어떤 우리 프로그램이나 각종 행사를 하려면 지금 행사하던, 엑스포 행사하던 그런 용도와 다르기 때문에 상시개설, 상시개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로 변모하려면 지금 당초에 우리 호텔이나 콘도 부지로 되어 있던 도시계획용도를 문화나 집회시설로 변경을 하면서 이번에 양성화 작업도하고 필요없는 시설물은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이 시설물 그러면 행사를 하면서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일반건축물도 아니고 가설해 가지고 신고사항으로 계속 이제까지 유지를 해 왔다는 이 말 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신고사항을 늘 변경해 왔습니다. 연장해 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이번에 그러면 이것 양성화를 시킨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양성화 할 건 하고 또 양성화 안 되는 부분 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안전관리를 하도 강조하는 시대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뒤페이지요. 경주문화엑스포 국제행사 기념공원 운영 지원해 가지고 또 3억 지금 이번에 또 추경에 올라와 있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새로 지금 우리 전에 방문했던.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입구에. 저희들 엑스포 정문에서 동쪽에 있는 저희들 기념공원인데요, 지금 건물이 완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우리 시가 이것을 인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이 건물에 대해서는 각각 그 비용을 신축할 때 50억 대 50억으로 신축을 했고 지금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분은 지금 현재, 98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던 엑스포 개최에 대한 역사, 이것 역사물을 일부분 전시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콘텐츠는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어떤 VR이나 AR 영상물 또는 시대에 맞는 건축 부분에 전문가들이 지금 해서 다용도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엑스포 부지 내에 엑스포공원 건축물 유지관리비하고, 지금 새로 신축한 것 국제기념공원, 그렇죠? 거기 한 부지고 관리지역 같은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단에 일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기념공원운영 지원에 보면, 그 내역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산출내역... 49페이지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49페이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주요사업현황을... 아,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요, 과장님, 3억 그것 보면 기본경비 1억 2,000, 시설관리비 2억, 인건비 1억 3000, 프로그램운영비 8,000만 원, 개관기념식 행사 7,000만 원 이런 항을 잡아놨는데 개관기념식행사 이것은 뭡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국제행사 기념공원을 지금 준비를 해서 대내외에 좀 홍보를 하려면 지금 개관식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모셔놓고 이런 용도로 앞으로 활용을 한다는 그런 취지의 준비를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면 문화엑스포공원 건축... 시설물 관리하고 전기, 통신하고 기타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두 개를 좀 합해서 내년에 당초예산에는 꼭 추경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모아서 할 수는 없습니까? 꼭 지금 이번에, 장소도 같고 돈도 좀 비슷하게 사용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좀 있어 가지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엑스포공원 및 건축물 유지관리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건물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국제행사기념공원은 사실 이게 올해 4월에 건물은 실질적으로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 금년도 지금부터라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별도로 따로 따로 된 것이고요, 내년도에 엑스포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예산을 할 때에는 전체적인 엑스포에 관해 가지고는 같이 신청이 될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같이 해 가지고 지금 돈 요구를, 얼마였죠? 5억을 이렇게 따로 따로 해 가지고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개관기념... 인건비 그러면 새로 준 인건비 이것은 뭡니까? 인건비 내용이 지금 좀 중복되는 것 같아 가지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기념공원 여기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인건비가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날 가보니까 계시던데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계시는 분들은 엑스포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직원들, 이 안에 있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옮겨와 있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일시적으로 잠시 준비작업 때문에 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기념공원, 기념관은 사실 6월말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은 통합해서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내에는 꼭 통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정리를 좀 하면 엑스포공원이 예전에 개관을 해 가지고 시가 5억, 도가 5억해서 10억의 운영비를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 이게 부족하다 해서 6억, 6억을 올리셨잖아. 그런데 아직까지도 6억, 6억은 아니고 그러면 총괄적으로 10억만 필요하다는 그런 뜻에서 의회에서 2억을 삭감시켜서 10억을 들인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 10억을 관리하던 우리 엑스포공원 직원들이, 그때 건축물이 몇 개 있죠? 지금도 많이 있잖아.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29개입니다.

최덕규위원장

29개 정도 건물을 10억 가지고 지금까지 하셨어요. 시 5억, 도 5억을 가지고. 그런데 이 공원이 하나 더 생긴 거야,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이.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 건물 하나 운영하는 데 5억을 달라시는 말씀이잖아요. 도 5억, 시 5억을 해서 10억을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이번에 요구한 것은 저희들 도에 5억이 이미 편성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최덕규위원장

도에 5억이 되어 있는데.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3억.

최덕규위원장

현재 이제 올해가 8월이니까, 8, 9, 10, 11, 12 한 4~5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3억을 달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내용을 그렇게 이해를, 해드려야 이해가 되시지.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엑스포공원 건축물 유지관리 기존에 있던 6억, 도비 6억에 당초에 우리가 시비를 4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5 대 5이기 때문에 우리가 4억을 해 버리면 도비가 또 2억 깎입니다. 2억이 편성은 되었지만 우리가 돈을 안 내려줍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이 8억이 되었기 때문에 꼭 12억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이제 시비를, 도비는 이미 6억이 되었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편성하시는 분들의 뜻이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매칭이고, 기념공원조성 이 부분은 도비는 이미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시비가 3억 정도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3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나중에 2억이 깎여서 6억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시비는 3억쯤 해야 되겠다는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76페이지입니다. 신라대종 제야의 종 타종식이 사실 제가 작년 12월 31일에 그때 타종식에 참석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1억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금 전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업무평가위원이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5,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한 1억 7,4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예산은 편성은 1억만 했고요, 7,400만 원은 한수원이나 이런 데 협찬을 좀 받아서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 뭐 참 올해도 또 연말에 어디 가서 동냥을 하려니까 조금 시대적으로 안 맞고 이래서 예산편성 해서 쓰는 게 좋겠다 싶어서 5,0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서선자위원

그것은 동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최덕규위원장

시민들을 위해서 기업들이 사회적 부담을 좀 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지, 동냥이라는 단어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조금 더 다하기 위해서 협찬을.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1억 7,000이 들어갔는데 사회적 어떤 그걸 받아오는게 부담이 되셔서 우리 여기 시 재정에 1억 5,000으로 설정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동냥이 아니고 삥 뜯는 것.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짧게 물어 보겠습니다. 78페이지에 예술의 전당 서쪽 출입구 방풍실 설치인데 방풍실이라고 하면 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문과 문 사이에 공간을 두어서 이중문인데요, 그게 하도 공연이 많고 하니까 출입문이, 원래 정문은 남쪽으로 들어오는 그게 정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차시설도 거기 있고 하니까 대부분 거기로 오십니다. 오시는데 이게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하고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하고 세니까 문이 거의 열려 있어요. 안에서 아무리 조치를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문 닫고 여는 사이를 지킬 수도 없고 해서 거기 문을 이중으로 달 계획입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강풍이 일 것 같으면 완충할 수 있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용어가 조금 부적절하게.

이락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방 만드는데.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이락우위원

2,5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서. 79페이지에 보면 문화콘텐츠발굴육성에 3,000만 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79페이지요?

이락우위원

제일 마지막 밑에.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뒷면.

이락우위원

이게 책에 보면 43페이지인데 이게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고, 또 저 같은, 제가 그냥 경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화콘텐츠발굴 같은 경우는 이것은 여기도 계속 해놨지만 계속적인... 아, 이 계속이 아니었네... 여기 보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 차원에서 금방 3,000만 원 일회성이 아니고 이것은 경주시 문화, 신라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이것 많은 사업을 같이 추진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작년에도 보니까 추경에만 올려서 2억 2,700만 원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올리는, 자꾸 올리는 같습니다. 보니까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이 사업이 2014년부터 2014년에 한 3,000만 원, 그다음에 2016, 2017에는 한 2,7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주식회사 하는 것은,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일보입니다. 대구일보인데 이게 언론 중에서도 각종 학술행사나 축제행사도 갖고 있지만 여기에 대구일보에서 하는 문화콘텐츠 발굴사업이요, 강시일 기자라는 분이 하시는데 이 분이 그저께도 한번 연재를 실어놨는데 경주 우리 이야기를 굉장히 보도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SNS,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나온 이 내용이 우리가 경주 홍보하는 데 파급효과가 제일 큰 거라서, 모범적인 거라서 이게 이번에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에 물론 올려야 되겠지만 아마 그때 우리가 의회까지는 오지 못 했어요. 못 하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아마 정리해서 다음에 조금 올리라는 식으로 그렇게 양해를 받은 것으로 하고 이번 보조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 보조심의위원회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여기 대구일보에서 했는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서 아주 다른 언론기관에 없는 것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의회까지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락우위원

제가 그냥 책을, 예산안 책을 봤을 때는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 같은 경우에는 금방 경주로 봐서는 좋은 문구는 맞는데 그런데 한 신문사에 주는 게 그게 있고 그다음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제목으로 봐서는, 그냥 제목만 보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부연설명도 잠깐 봤지만 이것은 관광컨벤션과나 문화예술과에서 금방처럼 한 기업이 아니고 이것은.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락우위원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이 부분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들이나.

이락우위원

제목 보고 하고 육성을 해 가지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을.

이락우위원

이것은 뭐 한 개 기관이 아니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이락우위원

전체적으로 있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극 지원해 드리고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 일을 언론기관 이런 데 하는 이유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능력이 좀 이런 데는 부족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이 우리 이락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또 공보관실에서도 기획취재라든지 하는 부분들하고 일맥상충하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이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언론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경주에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연재를 하고 기획하는 그런 보도하는 예산도 있는데 이게 그러면 과는 과대로 하고 또 공보팀은 공보팀대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통합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상의해 보십시오. 그것 공보팀에서 해도 되잖아요. 문화예술 업무도 많은데.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공보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경주시정을 홍보하거나 공보실에서 하는 그런 성격하고 저희 문화예술 쪽에서 하는 성격하고 관광에서 하는 성격하고 이것 성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아까 공보관님이 와서 기획보도 하겠다는 것을 문화예술과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것은 차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리고 추경에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이제 1년 동안 연재를 해서 연말에 가서 책자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 당초예산에 해 놓으면 집행을 못 하고 계속 신속집행 같은 데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 때 올리면 오히려 신속집행에는 조금 부담이 덜 된다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과장님.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원문화예술 행사지원(안강대보름행사).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몇 페이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74페이지요. 74페이지인데 올해 뭐 정월대보름행사도 지나가고 예산도 다 소화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안강만 하지 마시고, 이것은. 지역적으로 다 같이 해서 예산 배정에 신경써 가지고 지역적으로 조금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금액이 안 많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조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러면 경주에서 어디에 합니까? 경주 어디어디 지역에서 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시에 지원하는 것은 서천강변하고 안강칠평천 두 군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양동마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남하고 외동하고 특별히 지역을 좀 넓게 분포해 가지고 이렇게 널리 좀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정책기획관실에 가서 저희들.

최덕규위원장

이 부분에서요, 선정기준이 뭡니까? 경주시에서 하는 것은 서천둔치 하는 것은 경주시 전체 하는 것이 맞고 양동마을은 거기가 민속촌이다 보니까 외부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맞는데 안강에서 그러면 하는, 처음 주신 원인이 뭐였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도비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도비가.

최덕규위원장

지금은 시비 줬다가 지금 나중에 내려온 거잖아요. 시비 800만 원 먼저 했는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편성은 먼저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시비편성 하고 올해만 했는 것 아니잖아.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전에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전에도 했는데 왜 안강만 이렇게 해 주시는 데 대한 의문을 제기하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들 도비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속받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 편성한 것이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보다는 공평하게 저희들이 행사단위를 보고, 규모를 보고 참여하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규모, 또 지금까지 해 온 전례 이런 것을 좀 분석을 해서 편성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전에는 도비없이 안강에서 시비로 준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시비, 그 안맥회에...

최덕규위원장

안맥회에다가.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안맥회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올해는 도비가 내려온 것이고 그 이전에는 시비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전에도 도비 좀 얻어왔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도비 조금씩 있었어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있었습니다. 있었고, 시비도 조금 할 때도 있었고 이런데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들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신청서를 낼 때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다고 안강 안 주신다는 말씀은.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금액이 크게 안 많기 때문에요, 우리 정책기획관실하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우리 1년에 한 번.

최덕규위원장

지역의 축제이고 지역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같이 검토를 좀 해 봐주십시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시정이 아니고 우리 박광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다른 지역에도 외동 같은 데도 좀 할 수 있도록.

최덕규위원장

감사합니다.

주석호위원

이야기를 했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여하튼 골고루 잘 하시고, 동궁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덕규위원장

먼저 잠깐만, 동궁원 순서에 가서.

한영태위원

따로 있나요?

최덕규위원장

예.

한영태위원

아, 그 밑에.

최덕규위원장

지금 문화예술과.

한영태위원

아무튼 이따 이야기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예산서 76쪽에 보면 향가 모죽지랑가 발굴 전승 사업해 가지고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 우리 이게 건천 애향청년회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꽤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 신라향가 모죽지랑가 같은 유례, 부산성이라든지 여금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문화, 유적 이것을 발굴 전승하는 기념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념행사인데 지금 우리 이 지역 내에서 우리 도비를 한 1,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시비 한 2,500만 원, 자부담 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연례행사로 해 오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2017년도에 보니까 여기 2,500만 원이 되고, 이번에 3,500 아닙니까,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런데 자부담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부담 하는 이유는 그러면 본인들의 어떤 수익성하고도 연계가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이.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수익성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4,500만 원으로 참, 금액이 3,5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은 도비가 한 500만 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을 맞춘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수광위원

보통 이런 사업을 하면 민자 자부담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자부담이 있을 때는 본인들 사업하고 연관성이 없는 것 같으면 보통 자부담 해서 안 하잖아요.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지원사업 보면 자부담이 거의 없거든요. 없이 우리 경주시는 도가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해서 발굴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 보면 자부담을 하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아마도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애향청년회에서 어떤 이런 문화 이런 것을 전승하려고 하는 의지가 어느 단체보다도 강하고 행사도 제가 직접 한번 가봤는데 실속있고 앞으로 계속,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계속 전승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수광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83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 준비할 동안에 포괄적인 질문라고 과장님한테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문화재보수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 사업이 많이 올라오는데 사업선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가장 시급한 것은 보수정비에서 퇴락이 심해서 보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게 개수가 정해지거나 국가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보수를 하시오 라고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예산신청 할 때 일일이 문화재별로 다 방문을 해서 현장확인,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는데 그게 문화재청에서 또 그중에서도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신청 안 하면 이것 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국가지정문화재,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신청 안 하면 예산이 아예 안 내려오죠.

최덕규위원장

안 내려오잖아. 그러면 시비부담 안 하셔도 되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정된 문화재 전부.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매칭비율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하는 돈들이. 그러면 우리가 10개 할 것 5개만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10개로 20개 해도 되고, 그렇죠? 그 적정한 부분에 대한 판단은 과장님이 하셔야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항상 모자랍니다.

최덕규위원장

모자라긴 모자라겠죠. 모자란다고 해서 문화재가 무너지고 한 적은 없잖아요, 아직까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지만 응급으로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포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예산서 120쪽 감산사 화장실 설치 및 경내 포장해 놨는데 감산사라는 것이 우리 문화재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감산사에 지정문화재가 2건이 있습니다. 3층석탑과 비로자나불 좌상이 있는데 그것은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두 건이 있고 그다음에 감산사 절이 문화관광부의 전통사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감산사 안에 우리 문화재가 두 건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수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참고로 감산사는 순 도비만 내려왔습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문화재과에는 더 궁금하신 것이 없습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87페이지에요, 주자와 회재에게 길을 묻다 라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 회재 선생의 출신지 경주시와 신 성리학, 성리학을 구현한 주자, 주희 선생의 고향인 중국 남평시 오부진 마을과 같이 해서 국제학술대회를 하는 겁니다. 두 학자의, 그러니까 두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성리학자의 두 분 사상을 가지고 국제학술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이것은 도비만 2,000만 원 더 추가로 되어서 내려온 내용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기 예산에 도비 2,000만 원 추가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1억 3,000으로 하는데 1억 5,000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125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그저께 제안설명도 해 주셨는데요, 다른 분들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저는 하이코가 늘 좀 흑자를 내는 그런 기구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도시마케팅 및 마이스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1억 6,000입니까?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 부분은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했었는데 좀 한 5억을, 당초예산에 5억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3억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제 그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예산결산심의회에서 1억이 깎여가지고 도비 2억에 맞춘 1억이 깎여서 2억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한 예산 총 1억 8,000이었습니다. 1억 8,000이었는데 2,000이 예산계에서 또 깎여가지고 1억 6,000을 신청했고요, 그 세부내역은 저희들 교통편익 제공하는 데 4,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마이스 행사지원 하는 데 4,000만 원, 그리고 마이스 유치마케팅에 4,000만 원 그리고 자체전시회, 저희들 자체전시회를 한옥박람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 하는 데 4,000만 원 해서 총 1억 6,000만 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제가 금액적인 그런 부분보다 한옥, 마지막에 하신 그 부분은 신규사업 같은 데 방금 앞에 서술하신 것은 하이코의 고유한 업무로 평상시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교통편의 제공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8,00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2,000만 원만 반영을 해 줘가지고 예결위에서 2,000만 원 전액삭감을 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들이 하이코가 신경주역에서 또는 김해공항에서 국제회의를 유치하게 되면 교통편이 많이 불편하다는 그런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제행사를 유지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마케팅 이제 브랜드 창출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치개최지원은 저희 하이코가 지금 4년차입니다. 4년차인데 일단 어떤 마중물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일단 지원을 해 줘야 이 행사를 유치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도 구현하고 그렇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참고로 저희가 제주하고 다른 컨벤션센터들은, 물론 이제 제주나 인천이나 서울 가까운 곳은 교통편의제공 이런 것은 없습니다. 거의 뭐 지하철이라든가 일반교통이 굉장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 교통편의 이게 늘 우리가 마이너스 점수가 나옵니다. 전체평가를 할 때. 그래서 이제 이거라도 해야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이스 유치를 할 때 좀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요, 행사지원 같은 경우에도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안서를 내는 데도 굉장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큰 국제행사일 경우에는요. 그래서 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저희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베테랑들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유치, 제안... 물론 내용 면에 있어서는 그분들도 충분히 아는데 PT 자료 같은 것은 만들 때 굉장한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 때 필요하고요, 그리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홍보비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체 전시회 전시마케팅 같은 것은, 자체 전시회 이것은 저희가 기획했는... 기획해야, 전시를 우리가 기획을 해야 돈을 법니다. 다른 행사에 우리가 대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기획을 해서 전시회를 직접 하기 때문에 부스 하나하나가 다 우리 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수입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마치셨습니까? 과장님, 잠깐만 제가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교통편을 제공하는 부분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KTX역에서 보문까지 정기노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 단체의 어떤 압력으로 인해서 안 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 단체를 위해서 우리가 관광객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경우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KTX에서 보문까지 택시타면 얼마 나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3만 5,000.

최덕규위원장

3만 5,000원 나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이상 나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서울에서 경주까지 KTX 타면 4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4만 7,000원 타고 와 가지고 3만 5,000원 택시타고 오는데 그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시가, 물론 우리 의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리무진 정도는 거기 정기노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런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132페이지, 마이스산업육성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경주 세계청년문화포럼이 있는데 이게 8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 민간행사 주관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동국대에 최정자 교수님하고 학생들, 마이스 관련 학생들 산학협력단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것 세계청년문화포럼 같으면 이것 뭐 이 예산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들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요,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사업, 유스컨벤션 공모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우리 동국대학교 산학협력연구소에서 작년에도 A등급을 받았고 올해도 A등급을 받아가지고 3,600만 원을 한국관광공사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보조를 받고 그 나머지 상금 부분이라든지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상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 주는 그런 행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본사업비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본사업비는 3,600만 원을 관광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우리 컨벤션센터가 항상 이래 보면 사실 그래도 적자가 많이 나니까 제가 알기로는 창원인가 여기는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경주에 보면, 거의 다 보면 타 컨벤션센터와 달리 여기는 국제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 세계적인 우리 경상북도나 경주를 홍보하는 그런 컨벤션센터인데 도에서 운영비를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도비를 저희들이 사업비를 2억을 받습니다. 2억을 받는데 저희들 그 부분도 국제회의 도시가 경북에는 저희들이 유일하게 경주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한수원에도 이제 운영비로는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를 안 하고 이름을 마이스산업육성으로 해서 한수원에도 사업비를 요청을 했는데, 요청을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도든 한수원이든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한번 컨벤션센터를 옛날에 다녀봤는데 창원에서는 유일하게 그래서 도비를 받아서 운영을 메꿔서 나가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131페이지에 보면 제4회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 개최했는데 이것은 4회 째 개최됐는데 마을이야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 행사는 23개 시‧군에서 한 마을씩 참여를 해 가지고 각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돌아가면서? 시‧군들이 맡아서 한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올해는 저희들 경주시에서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을 보태서 경주에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올해는 경주시가 해당 시가 되었다. 주최 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아까 도시마케팅 마이스산업 그것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창원은 경상남도 것입니다. 창원시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것입니다.

이만우위원

남도 것?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남도 것인데.

이만우위원

도 것이란 말이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위탁운영을 하면서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아, 시가 위탁...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다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0페이지요, 영호남 청년문화예술박람회 지원 3억. 128페이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신규사업 같은데.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 사업은 영호남청년문화예술박람회 사업은 문체부에서 1억 5,000 기금을 지원받고 도비 7,500만 원 시비를 매칭해서 7,500만 원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공모전시회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캘리그라피 공모전시회를 해서 공모제가 있고요, 단편영화제가 있습니다. 단편영화제는 경주를 배경으로 하는 단편영화제 공모가 있고요, 그리고 또 웹툰도 경주를 소재로 해서 웹툰을 공모를 하고 그리고 콜로키움, 콜로키움은 세미나 이런 뜻인데요, 콜로키움 운영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문체부에서 1억 5,000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사실 제안을 김석기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셔 가지고 우리 경주, 경상북도가 사실 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쪽 호남 대학생들하고 경상도 대학생들을 지금부터라도 서로 교류하는 그런 행사를 좀 해 보자 해서 국회의원님이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안자가 어느 분이 됐 든간에 그러면 호남은 어떤 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주제이름이 영호남 아닙니까? 영호남.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주제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호남 쪽에서는 학생들이 어디 준비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주제는 문체부에 등록할 때 영호남 청년문화예술박람회로 등록했는데 부재가 삼국통일에서 남북통일로 부재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 올해 화합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해서 경주가, 삼국통일을 한 경주가 남북통일까지 이어가는 차원에서 부재를 그렇게 붙여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개최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개최장소는 하이코하고 나중에 전시회는 통일 오두산전망대까지 전시회는 같이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소는 하이코에서 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 사업계획서 혹시 볼 수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다음은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제가 처음 하는 거라서 잘 몰라서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그냥 지켜만 보자라고 가만히 있다가 형산강역사문화관광공원 조성이, 이게 129페이지입니다. 예산안에. 여기가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한번 하시러 오셨더라고요.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유금리 그 옆에 7호 국도, 4차 7호 국도 옆에 이래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화장실 하고 꽃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거기 해요? 거기 총공사비가 27억인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예산에 보면 당초예산은 10원도 안 올라와 있고 이게 전부 다 추경으로 다 이렇게 2억 몇 천을 또 이래 올린 이유가 뭡니까? 2억 5,000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형산강역사문화관광공원 조성 사업은 지금 이제 시작했는 사업이 아니고요, 2013년도에 도에서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2015년도에?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형산강 프로젝트 큰 용역을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해 가지고 용역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포항에도 있고 경주에도 있고 한 30몇 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래사업추진단에서 그 사업을 추진을 다 못 하니까 비슷한 과에 사업을 하나씩 떼준 겁니다. 떼준 사업을 저희들이 역사문화관광공원 조성 사업.

한영태위원

이것 뭐 여러 사업이 있는데 여러 사업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됩니까? 사업 타당성이나 뭐 등등 이런 것을 좀 조사를 하고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오줌누고 싶으면 5분만 가면 포항가는데 일부러 거기 들어가서 오줌누러 갈 일도 없을 것 같고, 꽃 그거 뭐 조성해서 관리하려고 하면 또 사람이 들어가서 풀도 뽑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 완전 황무지 같은데 그 옆에 형산강, 얄궂은 형산강 한 개 지나가는 것 그것밖에 없는데 과연 시민들이, 그 동네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시민들이 일부러 무슨, 효용성이 있을까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것 당초에 할 때 용역 할 때 타당성.

한영태위원

제가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당초에 해야, 만들어져서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게 당초에 아무리 그래도 그게 별 볼일 없어 보이면 그 사업을 추진을 안 하시는 게 맞지요. 그 돈 자꾸 그렇게 들여서 뭐 하는교. 아까 불국사 체육관 그것도 결국에 예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제가 이게, 직업이 예산을 좀 줄여주는 것 그게 제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이것만 좀 설명해 주세요. 당초예산에는 10원도 없고 왜 추경예산에서 2억 5,000을 올렸는지를. 아니, 애당초에, 당초 저기 처음부터 죽 내려오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한 개라면 당초예산에서 이것을 집어넣어야죠. 당초예산에 왜 뺐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2016년도에 예산이 4억이고요, 2017년도에 이제 예산이 10억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서 추진을 하면서 토지보상비가 이제 저희들 행정진행을 하면서 토지보상비가 좀 모자라 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강동면에서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거기는 체육시설 없던데 그냥 꽃만 있고 뭐 주차장만 있고 그렇던데.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상생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거기 간단하게 족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아이고, 그 땡볕사리에 누가 거기 가서 족구합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올해 예산에 왜 이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도 사고 했다면서요. 했는데, 왜 올해 예산에 10원도 안 들어가 있고, 여기 지금 추경에 올라왔냐고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전체 형산강프로젝트사업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도 다 기본계획과 타당성 그다음에 투‧융자심사 행정절차를 다 거쳐왔는 내용이고요.

한영태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타당성조사를 다 거쳐 왔는데 그 앞에 집행부나 의회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집행부 새로 시작되었고 의회에도 새로 시작되었는데 제가 타당성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설명을 안 드립니까?

한영태위원

그것을 지금 국장님 말씀은 다 거쳐 왔기 때문에 니는 그냥 봐라 이걸로밖에 제가 안 느껴지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아까 안 했다고 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는 타당성하고 했느냐고 물으시길래 제가 그것을 했다고 지금 설명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다 거쳐 왔고요, 해버리면. 제가 따지는게 아닙니다. 하세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의회에서 승인받을 부분 다 받았는 거고, 지금 현재 저거는 사실은 처음에 이게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라서 하천부지인데 폐천부지이고 해서 거기에다가 4억을 그냥 하면 되는 것으로 하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요즘은 이제 국가 땅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면 반드시 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국토관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오던 과정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을 수립할 정도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다가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부지는 시‧군이 마련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올린 겁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타당성이 다 조사를 했고 타당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여기는.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시민들도 이해가 안 될 거에요.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문제, 이 사업에 대한 것만 하시고 토론은 따로.

한영태위원

여하튼 추경예산에 올라왔다는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 토지보상이 합의가 되어서 이렇게 했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통과 안 되면 합의된 것 소용없네요.

최덕규위원장

그렇습니다. 다음 김수광 위원님 하시고 우리 주석호 위원님 하십시오.

김수광위원

예산서 130쪽 장애인 관광객 유치사업에서 이렇게 지금 있는데 지금 추경을 보면 2,000만 원 올렸는데, 그렇죠? 당초예산 5,400만 원이고 그러면 17년도에는 보면 우리가 집행이 9,000만 원해서 했는 것 같으면 이게 계속 장애인 관련해서는 좀 더 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업이라든가 좀 해야 되는 데 줄어든 것은 이유가 뭡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9,000만 원을 올렸는데 그때 의회에서 도비 2,700만 원 올리니까 시비도 매칭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해 가지고 2,700만 원 나머지는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이 되었더라도 지금 17년도 우리가 집행했는 것 보면 9,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18년도 같으면 지금 합쳐도 7,400만 원.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거기 일부금액은 저희들이 보고 나머지 금액을 좀 줄였습니다.

김수광위원

제가 하는 이유는 장애인 사업 이런 쪽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더 많이 집행을 해서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특히 이것 보면 우리 관광객들, 장애인들 가서 또 홍보해서 우리 경주를 알리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수광위원

이런 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뜻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다음에 주석호 위원님 하시고 하십시오.

주석호위원

저도 똑같은 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우리 김수광 위원이 물으셨는데 여기 보면 13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 하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장애인협회에서 합니다.

주석호위원

이것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지체장애인협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주석호위원

장애인협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주석호위원

안 그래도 여기 우리 장애인협회도 우리 경주에 워낙에 많으니까 여기 장애인협회라고 안 쓰여져 있어서...

최덕규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127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불국사 지역 발전 활성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락우위원

용역비가 1,950만 원인데, 책자에 보면 진현동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현동은 어디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불국사.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불국사 있는 동네가 진현동입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현동이고 불국동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행정 동을 이제 불국동이라고 합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전에 우리 실내체육관도 지금 불국동에, 불국사에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다 불국사 역 주위에 사시고, 거기 상가가 죽어있는 건데 아까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 불국체육관도 마찬가지이고 그 숙박시설, 상가에 한해 가지고 금방처럼 이 용역비를 쓰고 아까 체육관도 84억이란 금액을 증액, 39억을 증액시켜서 거기에 하고 불국사를 원래 옛날 20년 전에 80년대 불국사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불국역부터 시작해서 그 전체 상가를 활성화, 같이 용역, 그게 같이 해 줘야 그게 타당한 거지, 금방처럼 불국사 역주위에 밑에 주차장 밑에 식당이나 숙박시설에 한하는 제가 조금 이게 작은 것 같고, 불국사 경기, 불국사 쪽이 어렵다 어렵다 라는 것은 그쪽 분들보다는 밑에 불국사 역 주위에 상가나 그 경계에서부터 죽 올라가는 그사이에 다른 펜션이나 식당도 들어왔지만 그 위에 현 불국사 사시는 분들이 그게 굉장히 어려워 하시거든요, 지금.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는 금방처럼 이런 대책이, 그래도 불국사 보기 위해서 그쪽에 가는데 그 밑에 마을에 불국사 역 주위에는 안 온다고, 관광객들이 거의 대부분 안 오고 보문에서 불국사 왔다가 바로 거쳐 간다고 보면, 그러니까 원래 불국사 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이 용역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국역 주위에 마을을 갖다가 금방처럼 진현동도 물어보고 불국사는 동이 하도, 마동, 시래동 이게 너무 많은데 제가 정확한 그 위치를 모르지만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자꾸 숙박시설 거기에 국한되고, 아까 전에도 자꾸 그 무슨, 한수원 그거 뭐야 부산 자꾸 거기에 용어를 거기 쓰는데 원 취지에 불국사가 활성화, 불국사 시장경제 역 주위사람들부터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위로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아까처럼 진현동만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불국사역까지 전체불국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안 그래도 최덕규 위원님하고 이동협 시의원님하고 면담을 한번 했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위원님과 상의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표기를, 부기를 지금 불국사 발전방안 이렇게 용역비를 해 놓으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을 이게 연등마을 하시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연등테마마을을 조성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꼭 진현동만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때도. 그러면 불국사 전체에 불국동에 바운드리 속에서 연등테마마을을 조성해 가지고 또 하나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해 드려야 되지, 불국사 발전방안 하니까 그러면 지금 침체되어 있는 불국사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 용역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에. 왜 이렇게 했어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아, 이것은 예산을 저희가 사실 먼저 작업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 놓고 설명을 저희가 사실 좀 나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먼저 예산부서에 가 있었고 그래서.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이락우 위원이 질문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이게 이해가 쉽지 두루뭉술하게 해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진현동이라는 것도 아니고 연등테마마을을 지금 그쪽에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에.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전체적으로 연등테마마을 제안이 왔는데 연등테마마을 제안들어오면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연등테마마을을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행정의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또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선까지 용역을 해야, 전체적으로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하는 그런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이게 문서라는 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서라는 것은 한번 보기, 이것을, 예산서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업계획 내용도 마찬가지이고 누구든지 한번 보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봐도 이해가...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저희는, 나중에 그러면 허락해 주시면 불국사 지역이 아니라 불국동 지역으로, 불국지역으로 바꾸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29페이지 단청공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몇 년 되었죠? 완공한 지? 2년?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2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2년 맞나, 3년인가.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16년도에.

최덕규위원장

이제 2년 다되어 간다, 그렇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나무가, 저도 한옥에 살고, 한옥이 많은데 2년 가지고 부족해요, 그게. 저번에도 이것 처음에 했을 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적어도 4년은 지나야 나무가 정확하게 수분기가 좀 빠지고 유지를 한다고. 틀림도 또 끝나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이 나무를 살 때 제가 관광과장 할 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무를 살 때 이미 건조된 것을, 많이 건조된 것을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년 정도 흐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이 나무를 살 때 그 나무 파는 분이 굉장히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자문을 사실은 좀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나무 파는 사람 다 전문가고요, 본 위원도 집 지을 때 다 말랐다는 나무 샀는데 4년쯤 지나니까 변형이 일어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층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냐, 안 하냐 부분도 한 번쯤 우리 검토할 필요, 지금 자체만 해도 썩 나쁘지 않아요. 그런 절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단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자문위원회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동각에 단층도 안 되어 있는 데가 없고 해서 그리고 또 단층하는 목적이 그런 것도 있지만 병해충을 또 방지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자문위원을 해 보니까 단층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것은, 그때는 시설비 부대비 안 해 가지고 지금 시설부대비 올려놓은 거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시설비를 까가지고 삭감해서 감리비로 좀.

최덕규위원장

감리로 전에 안 잡아놓으니까 공사가.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시설비를 감해서 감리비로 좀 하는 그런...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제 질의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130페이지 장애인 관광객 유치사업인데요, 장애인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예산을 짜서 보조금을 주면 그 단체에서는 그 돈에 맞게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굳이 우리가 가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유치하는 건데 몰라요, 얼마나 열정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추경까지 받아서 모시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133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137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것 전국태권도대회가 왜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안 하게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주최측인 한국중고태권도연맹에서 대회운영비 그 준비하는데 아마 그 전체 예산 자체를 준비하는데 아마 부족분이 많아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부족분이 8,000만 원 정도인데 부족분이 많아서 경기 자체를 우리 시에다가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2억 가지고는 못 하겠다고 반납하시는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하실 때 제안을 잘못하신 거잖아.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자부담을 8,000만 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 자부담 8,000만 원 확보가 안 되고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대회 전체 포기를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135페이지 박인비 골프대회 홍보비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없고 유치하게 된 경위도 안 보이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 박인비 선수가 굉장히 세계적인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박인비 골프대회 타이틀을 가지고 세계적인 골프선수들을 초청해서, 그러니까 LPGA라든지, KLPGA 상금 랭킹 한 10위권 내에 드는 이런 사람들을 각각 열 명씩, 20명 정도를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 보문 블루원 골프장에서 대회를 유치할 계획인데 현재 대회기간은 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3일 동안 경기하는 데 대해서 MBC에서 생중계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계획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블루원에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갤러리들이 한 2만 여명이 경주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올해 경주에서 유치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된다면 지속해서 우리 경주에서 이 대회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의향서 저희들에게 제출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1억 경비를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체 대회경비가 한 41억 원 정도 된답니다. 시상금이 한 1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연맹에 기금이 10억, 그다음에 운영비가 한 21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운영비를 가급적이면 경주시 업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가 끝난 뒤에 상금을 한 10억 정도 지급이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1억 5,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000 정도의 상금을 기부를 받아서 우리 경주시 장학회에다가 기부하겠다는 의향서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1억 5,000만 원 장학금을 기금을 조성해 주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확약 공문을 이미 접수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경주시에 많이 이득도 되고 저도 그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우리 주최가 경주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주최는 브라보앤뉴하고 MBC에서 주최, 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후원 단체가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271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소프트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작년이나 올해 대비해서 동궁원 전체 객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입장객을 보면 작년보다 조금, 상반기에 집계를 봤을 때는 작년보다 조금 인원수가 더 입장을 했고요, 세수도 조금 정리가 됐습니다. 작년보다 낫습니다. 상반기의 대세를 봤을 때.

최덕규위원장

질문을 마쳤습니까?

임활

임활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것 271쪽에 보면요, 동궁원 운영에 과장님, 커피숍 운영재료가 이게 연 예산이 3,500인데 지금 3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3,800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1년에 커피숍 그 돈 한 개도 못 법니까? 커피 팔아서.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것은 들어오는 것은 세외수익으로 잡습니다. 세외수익으로 잡아서 예산으로 나중에.

한영태위원

빼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나중에 편성시키고?

한영태위원

이익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거기 돈은 버는교? 그거 커피숍.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돈은 벌고 있습니다. 커피숍이 다른 매장보다는 커피숍이 가장 수입이 낫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래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1년에 연간 커피숍만 해서 한 1억 여원이 지금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이것만 보고 이렇게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합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더불어서 제2동궁원 보니까 부지 내 수목정비 한다고 3,000만 원을 예산을 이렇게 했죠? 제2동궁원 라원은 무슨 결정이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중앙부처가 아직 승인을 다 받은 상황이고 예산이 내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면 실제로 금년도에 실시계획승인, 실시계획설계를 하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일부 내려오면 일부분부터 이제 사업이 착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지금 부지 안에 수목정비작업이라는 것은 현장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우리 경북관광공사 그 매파장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밀식해서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계속 두면 나무 전체 다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밀식된 부분에 조금 못 쓰고 나쁜 수종은 좀 제거를 하든지 이렇게 관리를 좀 해서 기존 있는 나무를 살리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년에 수목을 조사를 좀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필요하겠네요. 국장님한테... 국장님, 라원 계속 하실 겁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해야죠.

한영태위원

제2동궁원 추진 계속 해야 되는교?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한영태위원

진짜로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그것은 우리 정책적인 부분은...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271쪽 보면 동궁원 10대 푸드단지조성해 놨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10대 푸드요?

김수광위원

예.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10대 푸드라 하면 미국에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10가지로 인간한테 가장 이롭게 하는 식품종료, 식물종류가 뭐냐 이렇게 해서 2002년도에 타임지에 개제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종류가 뭐냐 하면 종류가 귀리, 블루베리, 녹차, 마늘, 토마토, 브로콜리, 아몬드, 적포도주, 그다음에 시금치, 연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들이 식물관리를 하다보니까 연어는 사실 여기서 하기가 좀 힘드니까 연어는 하고 모형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나머지 9개는 직접 식물을 심어서 관리를 하고 그게 보여주고, 우리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려고 지금 3관, 4관 뒤쪽에 보면 체리나무원이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4관 쪽에 관리가 아주 안 되어서 이식하고 난 뒤에 자꾸 죽고 해서 그것을 뽑아내고 거기다가 다른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 보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런 것을 만들면 관람객들이 관심거리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동궁원 하면 식물을 구입을 하잖아요. 구입을 해서 식재를 했는데 죽고 이렇게 하면 1년에 나무가 죽어가지고 우리가 구입한 금액으로 봐서 손해보는 부분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저희들이 죽는 부분은 나무를 이식해서 오다가 나무가 관리가 좀 잘못되어서 어쩌다가 한 그루씩 말라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거의 생육상태는 다 양호하게 되어 있고요, 1관, 2관 안에 오래된 것 중에 1관하고 2관 안에는 온실 안의 온도가 적정하게 같이 다 유지되기 때문에 그중에 생육상태가 아주 좋은 것은 자기 생육 정원에 맞는 것은 아주 생육상태가 좋고 전체적으로 온도를 똑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안 맞는 경우는 생육상태가 조금 불량한 경우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죽어서 나가고,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계속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영양제를 투여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극히 드뭅니다.

김수광위원

안에 식물이라든가 나무를 구입을 할 때 이것은 조달가격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입을 할 때에는 어떤 형식으로 해서 구입을 합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지금 꽃을 구입을 대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1관, 2관 안에 나무 구입은 거의 하는 것이 없습니다. 꽃 종류가 계속 지속적으로 꽃이 피어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시들면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구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하는지.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구입해서 오는 것은 부산 지구에 화원에 그렇게 여러 군데 두고 그렇게 해서 두구화훼단지 쪽으로 그쪽으로 주로 많이 쓰고 있고, 서울, 경기 쪽으로도 가끔씩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273페이지입니다. 한우리 가든 앞 진입로 확장 그 부분은 전에 라원 하면서 거기로 출입로 낸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거기 굳이 지금 예산을 들여서 확장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하면 2동궁원 라원을 함으로써 완전히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주차장하고 작년에 부지가 매입 완료된 임시주차장, 그쪽으로 주차면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광 시즌이 되면, 그렇게 해서 지금 2동궁원 쪽으로 교량이, 넘어가는 교량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 넘어 2주차장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200면 이상 이렇게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차량진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니까 그냥 가면 안 된다, 가변차선을 30M 이상 안 만들면 이 주차장을 못 쓴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이것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해 두면.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 예산이 있으면... 지금 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세 그루 뽑고. 작은 그루수가 지금 세 개가 지금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공사를 하면 라원 거기도 계속 활용도가 연결성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산은 좀 더 투입을 하더라도 향후를 보고 공사를 제대로 하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을 하면 향후에 공사 하실 때도, 이용하실 때도 계속 연결성 있게 사용이 가능합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지금 현 상태로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지 싶은데요, 2동궁원이 되고 나면 주차량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제2동궁원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길래 주차장이 그만큼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지금 여기에 한우리 진입로 이게 가변차선 한 30M 정도를 좌회전 하려고 보니까 감포 쪽으로 가는 게 주차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좌회전 할 수 있는 가변차선을.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그 설명은 충분히 되었고 그것은, 2동궁원에 대한 부분은.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276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과 달리 제가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시립도서관. 거기에 보면 요즘에 읍‧면에도 어떤 그런 도서관에 대한 욕구충족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송화도 있고 시립도서관도 있고 건천에도 있고 이런데 그 외적으로 지금 복지회관에 일부 도서가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만 마을단위, 읍‧면단위로 혹시 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지 한번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39쪽이고요, 제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 전국고교야구대회인데요, 이 대회가 의뢰가 언제 우리 집행부에 들어왔습니까? 이 대회를 9월에 하겠다고 의뢰가 들어온 게 언제 입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금년 초에 들어왔습니다.

김동해위원

금년 초에 들어왔는데 아직 날짜가 안 정해졌다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닙니까? 전국대회인데?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9월 3일~9월 3일까지입니다.

김동해위원

9월 13일. 9월 몇 일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3일에서 13일까지 11일간입니다.

김동해위원

대회명은 무엇입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2018 협회장기 전국고교야구대회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이 고교대회는 없었나요? 회장이 없는 대회가 있나요? 제가 인터넷에 지금 찾아보니까 있는데 전국소프트볼 회장이 고교야구에 있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냐면 지금 11일간을 합니다, 11일간. 그러면 야구대회를 11일간 한다면 주말에만 하는 거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전국대회를 주말에 하는 야구대회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최근에는 그것을 자꾸 권장을 합니다. 주말에 하라고.

김동해위원

아니,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선수들이 요즘은 다 수업을.

김동해위원

여기에 참석하는 고교야구선수들이 엘리트체육 하는 아이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생활체육 하는 아이들입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야구선수. 엘리트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엘리트야구대회를 하는데 11일간 주말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아니, 제가 지금 잘못 알았는데요, 주말이 아니고 평일날 하는데요, 하루에 야구대회는 3개 정도 밖에 못 한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지금 포항야구장도 이야기하셨는데.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대회를 할 때는.

김동해위원

포항야구장은 어느 포항야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포항 지금 현재 야구장.

김동해위원

삼성라이온즈에서 쓰고 있는 야구장말입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야구장이 4개는 있어야 대회를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경주는 지금 베이스볼 파크가 1구장, 2구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주고등학교가 정규구장이거든요. 그렇게 3개하고 대회를 할 때에는 4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항야구장을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이것 구체적 안 받은 것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유치제안.

김동해위원

유치제안이 아니라 지금.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검토를 한 게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검토는 지금 대회가, 지금 9월 3일이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이분들이 주관이 보면 경주시 소프트 경주 협회하고 대한소프트볼협회인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참가팀들 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전체 고등학교 77개 팀, 4,000명 정도가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얼마나 받았는지 참석을 얼마 하는지, 그다음에 이런 담당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왔는지.

김동해위원

아니, 전국대회를 한다는데.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지금 들어오는 것은 77개가 하겠다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직접 참가하는 것을 지금 신청했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처음으로 1억이라는 돈을, 9,8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면서요, 우리가 이제까지 3일에 하는데 우리 담당자들이 관심도 없고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는 이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전국 야구대회 같으면 저는 이렇게는 안 하지 싶어요. 이것 그냥 소프트볼협회에서 그냥 이름만 붙여가지고 하는 것이지 싶어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지금 이제 유소년 축구하고 그 뒤로 계속 이어지는 대회 때문에 사실 그랬는데.

김동해위원

그런데요, 이런 전국적인 대회는 지금.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저희가요.

김동해위원

가을에 보면요, 지금 부산에 화랑대기라든지 대구 대봉기대회도 있습니다. 그런 명문있는 대회 가지, 이런 데 여기 오겠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이게 저희가요, 결승전을 8강부터 4경기를 전부 아이비스포츠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짓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화랑대기하고 대봉기는 야구고 이것은 소프트볼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닙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야구대회인데.

김동해위원

소프트볼협회하고 대한야구가 합해져서 야구소프트볼협회가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회하는 것이 야구대회란 말입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야구대회인데.

김동해위원

야구대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야구하고 소프트볼을 같이 해서 협회가 만들어져서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하는 것이 야구잖아요. 전국고등학교 야구대회를 한다는 건데 지금 그래 9월 3일에 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이제 지금 올해 U-15 전국유소년야구대회가 우리 경주에서 마지막으로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내년도 중학교 야구대회를 유치하는데 사실은 이 대회는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 해서 유치를 했는 거고요, 고교엘리트선수들을 참가시킴으로 해서 선수 스카웃 관계자나 취재진 등이 우리 KBSA를 통해, KBSA에서 전체적인 일부비용은 또 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우리 좀 대규모 야구대회를 개최함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중학교 야구대회를 유치하는데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한 번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이것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우리 시가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태권도 대회도 즉흥적으로 갖다 붙이고 또 이것도 그렇고 다른 행사들도 보면 이렇게 즉흥적으로 갖다붙여요. 뭐 하면 준비도 없이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우리가 체육대회를 유치를 해 보니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처럼 저희가 올해까지 전국유소년야구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야구대회를, 중학교 야구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하니 금년도에 다른 도시에서 사실 소프트볼 야구대회를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경주가 어떻든 야구장이 세 개나 있고 포항에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번 정도는 경주에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덕규위원장

국장님, 이것 정리 좀 하고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김동해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 중에 지금 71개 같으면 봉황대가 71개거든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77개입니다.

최덕규위원장

77개니까 참가신청 지금 현재 상황하고 그다음에 협회장기가 처음인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내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내일 8월8일 수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