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행정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제반사항을 확정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작성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 등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지난 1차 간담회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본청,사업소 213건과 읍·면·동 35건, 총 248건의 요구자료를 포함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계획서안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참고하여 지난 2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감사기관과 수감기관, 감사방 구성을 바탕으로 8월 2일 간담회와 각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계획서를 근거로 오늘 감사계획서를 확정·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감사계획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덕규 위원님.

자료를 어차피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상임위, 우리 1감사 소관이고 산림과도 우리 소관이니까 토함산에 있는 자연휴양림 실적을 한 3년 치 좀 받아주세요. 그때 강당을 하게 되면 수익구조라든지 이렇게 한다 해서 그 강당을 지어줬거든요, 그 강당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산불감시원이 몇 월까지죠? 4월까지인가. 5월까지인가. 그러면 3, 4, 5월, 세 달 동안 산불감시원 출석부하고 급여계산 한 것 좀 제출해 달라고 하고, 석 달, 그게 하여튼 주유수당 나가는 게 언제인지 그것 확인해 가지고 한 3, 4월쯤 될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잘 적으세요.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치매요양병원으로 해서 국가가 준 예산이 있어요. 국가가. 그 받은 내역, 그다음에 집행내역 그것 보건소에서 제출하라고.

시설관리공단은 작년 5월에 출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림과에 달라고 하라고요.

산림과에요?

예.

그러면 별도로 여기서도 받고 두 가지를 같이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한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산림과에서 했는 게 주된 거니까.

그러면 관리공단 넘어가기 전에 것을 3년치.

아니, 그거 주고 시설관리공단 받아서 올해 실적을 주면 같이 보면 되잖아.

저번에 용강공단 현황 자료 요구를 했는데 했어요?

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로.

추가로? 두류공단.

두류공단은 501번에 거기 나와 있고요, 안강에 두류공단.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지금 우리가 6번에 경주시 각종 위원회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황 외에도 경주시장 명의로 발급되는 기자증이라든가 각종 자격증. 뭐라고 이야기 해야 되지, 환경보호.

허가증이가 뭐고.

시장 명의로 위원이 아니고 발급해 주는 증이 있더라고요. 그것 확인 한번. 환경보호과하고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기자증 비슷한 것 그런 게.

명예감시원증.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 지금 확인 부서별로 되는지.

그것도 좀 해 가지고, 사전에 좀.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광호 위원님.

그리고 34번에 공무원비리 및 범법행위로 사법징계처리된 내용인데 문구를 조금 부드럽게 뭐 타 기관하든지 지금 여기 보면 사법징계 되었다면 결국 공직사회에서 퇴출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타 기관 이라는 문구를 좀.

타 기관에 징계 사법, 그런 게 경찰서라든지 외부기관의 근거에.

예,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프라이버시.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런 식으로 행감자료를 요구했는지 확인하고.

맞죠. 감사합니다.

임활 위원님.

공무원들이 소양교육 있죠? 한 달에 한 번씩인가 하는. 소양교육.

석회 때 소양교육.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한 번씩 하는데 그것도 몰라 한 1년 치 강사 분이 있으면 강사분 약력이나 아니면 소양.

내용하고. 내용.

석회형식으로도 하는데 석회 부분은 몰라요, 다양하게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사가 초청되면 강사, 강의 제목이라도 그리고 참여인원 그런 부분 좀.

화백포럼은...

화백포럼말고.

화백포럼 있잖아, 없나? 화백포럼 자료 있죠? 뺐나? 없어졌다고?

소양교육은 지금 현재 그것밖에 없잖아.

석회 때 하는.

석회 때 소용교육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료 할 수 있으면. 김순옥 위원님.

청소년수련관에 1년 치 급간식 지출내역비하고 식단표 좀 부탁하겠습니다. 급간식 지출내역표랑 식단표.

식단, 급식, 간식. 그다음 박광호 위원님.

47번 창업승인 공장등록현황, 창업승인 지역별 조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창업승인 후에 공장등록 했는데 안 했는 사유가 있습니다. 안 했는 사유. 했는 것을 현황을 냈지만 이게 자료제출 할 때 전부 조서를 다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부분만 사용해서, 등록했는 것만 주는 겁니다. 창업승인 토지에 대해서 대상토지에 대해서 창업승인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장등록까지 연결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방치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서.

거기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된 사유.

장복이 위원님.

6번에 경주시 각종 위원회 현황이라고 있는데 이것 세부적으로 경주시 노사민정위원회가 있죠? 노사민정위원회 3년 치 회의기록과 회의기록 현안, 그 점 자료 좀 부탁드리는 습니다.

회의결과에 대해서요?

노사민정협의회 그것만?

그것은 경제산업국 과에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동.

아니요, 따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 제출요구도 좋은데 오늘 이런 회의석상에 자료제출요구를 하면 다 줘야 되거든요. 위원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다 줘야 되니까 혹시라도 여기 누락되거나 그거 한 사람은 개별적으로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개별적으로 달라고 해야,그 자료가 간단하지 안 그러면 이 자료를 다 만들어서 우리한테 다 돌려줘야 돼요. 여기 공식적인 회의에서 했는 것은. 그런 부분 참조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거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풍력하고 태양광 지금 했는 내용은.

창조경제과.

창조경제 그러니까.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나와 있나?

43, 44번.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계획서에 의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협의나 공지할 사항 있으십니까? 이것으로 2018년도 제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