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태현 의원 발언
장동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금 현재 전국도 그렇지만, 우리 경주가 극심한 피해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도비도 예산이 좀 이래 많이 3차까지 안전정책과에서 내려오고 이래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피해가 있으며 또 어느 정도 조치를 했는가, 그 국장님께서 한번 하시는 대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폭염장기화에 따른 폭염대비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보현황은 7월 12일부터 약 25일간 계속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주까지는 현재와 비슷하거나 더 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피해상황으로서는 인명피해로서는 온열질환자 7명이 발생되어서 동국대병원에서 다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피해로서는 닭이 약 5만 6,000마리, 돼지가 한 490두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은 강동 모서에 취나물단지에 2ha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수산물피해는 우렁쉥이 25줄, 약 2,500봉, 이중에 90%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분야별로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생활안전분야에는 무더위쉼터를 194개소를 운영하고 시가지와 읍·면·동에 그늘막을 37개소를 설치해서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의 도로노면에 살수를, 살수차 5대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읍·면·동에 간부공무원들이 행정담당 리·동을 방문해서, 경로당이나 마을을회관에 방문해서 무더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구은행과 농협, 시 근교에 무더위쉼터를 요청한 바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게 편리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보호분야는 노인돌보미 서비스와 순회전담반을 독거노인과 노숙인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건강보호 전문인력을 운영해서, 취약가구 3,600세대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과 마을회관 무더위를 찾지 않는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통장이나 자율방범대나 재난도우미활동을 활용하여서 방문이나 전화하여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시설분야에는 밭작물가뭄우심지역에 물통 10t짜리 68개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35개소를, 설치를 8월 10일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가축폭염피해방지를 위해서 10개 사업에 695억을 지출해서 비타민첨가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북양계농가에는 소방차, 방역차량, 군부대의 살수차량 등을 동원해서 양계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문저수지에는 현재 담수율이 41%로써 한해를 대비해서 형산강 보도취수원에서 일, 2만 5,000t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5만 t이나 2만 5t은 관로상에 좀 문제가 있어 수리 후에 5만t으로 계속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7일부터 재난상황실을 운영해서 무더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으로는 도교부세 7,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500만 원, 예비비 217억을 확보하여 무더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부사장님이 무더위쉼터를 계속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부터 개최되는 화랑대기유소년축구대회에 폭염대비해서 11개소에 풀링포그를 설치해서 오는 관광객이나 참여하는 선수들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특별지시로 매년 기상 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대비해서 항구적인 폭염대책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폭염, 장기적인 폭염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경주지역에 특별하게 지금 가뭄에 의해 가지고 농민들이 손해 본 지역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지금은 특별하게는 없지만 밭작물이 가장 우심합니다. 우심해서 장기적으로 앞으로는 관정이나 농업용수시설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될 지구가 앞으로 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동호위원장
지금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도 우리 농민들이 전화가 오고, 이래 하는 건 지금 가뭄으로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덥고, 그래 관정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관정은 지금 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추가적으로 건의가 들어오면 현장을 실사를 해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니까 농민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예산안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 이어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도시개발국장 제안설명은...
상태
김상태전문위원
제안설명 어제 생략...
장동호위원장
어제 제안설명을 생략을 해 버렸기 때문으로 건설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483쪽부터 512쪽까지 취수사업 특별회계 717쪽에서 7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지금 저 건설과 소관에 특히 우리 애로사항이 있는 게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예산은 충분하게 다 됩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항상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부족합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국장님이 또 보고를 했잖아요. 가뭄 때문에 보고를 했는데, 그거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안을 보고 또 이래 집행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우리 시가 건설과를 하면서 지금 애로사항이 예산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산도 부족하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인력의 한계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별한 건 그 외에는 없다고 봐집니다.
장동호위원장
저번 일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찾을 때까지, 잠깐 못 갔는데... 일전에도 지금 도심지 활성화사업이잖아요. 도심지활성화사업이 건설과에서도 해야 되는 데 불구하고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임을 시키가지고, 그 일이 제대로 안 된다고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건 지금 현재 우에 돼가 합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저희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각 읍·면소재지, 감포를 제외하고 11개 지구에 다했는 데도 있고,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 사업들이 사업규모도 크고 또 사업의,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력이 조금 뭐 부족한 점도 있고 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시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거와는 좀 다르게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이라든지 또 소통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공사의 질도 좀 부족하고 미흡한 데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기구개편이 될 때 이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팀을 별도로 구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우리가 전부 회수를 해서 우리가 시행할 계획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설계는 다 나오고 했는데, 공사가 안 한다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 하거든요. 저 어느 지역에 보면...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살펴보고 빨리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적극 챙기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513쪽부터 5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부위원장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요. 지금 황오동에 돼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황오지역이, 황오구역이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저희들이 공모신청 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공모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1차 실사를, 현장실사를 거쳤고요. 어제 저희들이 중앙 심사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이동협위원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느낄 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마 좋은 기대,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이동협위원
하여튼 유능한 분이 과장으로 계시니까 좀 열심히 해 가지고 황오동하고, 내년에도 또 다른 동, 계속해 가지고요. 우리 소외된 지역, 동 있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동협위원
거기 좀 하고 좀 열심히 한번 해 보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본 사업은 저희들이 한 5년 동안 계속 지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이제 농어촌지역에 우리가 읍·면·동에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10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빈집을 정비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동에 저희들이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5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에 10동을 저희들이 집행완료를 했고요. 읍·면·동에 추가로 저희들이 10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이차나서 1,000만 원만 지금 반영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빈집이라는 것은 거주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인데 정비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축을 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고요. 그대로 나대지 상태에서 두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516쪽에 읍성주변에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본 사업은 저희들이 행자부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행자부 공모사업 때 저희들이 읍성이 준공단계에서 읍성 동편에 있는 상가에 있는 간판들이 조금 아마 읍성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조금 이미지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구간을 선정을 해서 행자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공모가 선정이 돼서 국비 50%, 저희들이 시비 50%, 요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세입이 저희들이 기금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세입에 잡혀있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513페이지에 보면 세수입에 국비, 그 외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요거는 기금형태기 때문에 국비가 표기가 안 된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4억이 국비, 시비 포함된 금액이...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50%, 50%, 매칭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승환 위원.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에너지절약형간판 개선사업, 요거 설명 한 번 들어 봅시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에너지간판절약형간판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도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경주가 지금 5년간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하는 시행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경주역전 8호점부터 경주역까지 사실은, 지중화사업 이후에 상당히 보행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그래서 그 지역을 간판이, 가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노후, 건물도 노후 되어 있고, 간판이 많이 좀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황을 도에 공모신청해서 공모가 된 부분이고요. 시비와 도비를 같이 분담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516페이지요. 대릉원 돌담길 거리조성사업,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 사업은 월성 원자력본부에서 사업자 지원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황리단길에 그쪽에 오는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내에 유입책을 좀 쓰자 하는 쪽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천마총이 지금 보도가 보면 상당히 물고임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비올 때는 걸어가기 어려울 정도여서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좀 미관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요청을 해도 아마 사업비를 확보 못 해서 추진을 못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사업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번 사업보고를 할 때 제가 도시디자인과에서, 제가 그런 건의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담장을 허무는 추세인데 우리 대릉원 담장을 허물고 그리고 주차장을 잔디밭으로 조성하는 걸 제가 건의를 하니까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기억하십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왕경조성과에 아마...
장복이위원
거기서 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문화재과는 이쪽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디자인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담장을 허물면 상당히 좋지요. 아무래도 오는 관광객들이 돌담으로 인해서 많이 좀 그게 되잖아요, 단절이 되니까.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개방감이 있으니까 훨씬 아무래도 좀...
장복이위원
제가 볼 때 천마총만 요금을 받고 안에서, 그리고 대릉원 담장을 허물고 그리고 주차장, 앞쪽에 있는 주차장을 세우고 잔디밭을 조성을 하면 확 트인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렸는데, 이거 소관업무가 어느 부서입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저 제가 좀...
장복이위원
예.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돌담길이, 천마총 돌담길이 지금 담벽이 좀 높이가 높고 이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돌담을 뜯어가지고 천마총에 오는 관광객을 황리단길로 같이 유입시키면 안 좋으냐, 벽이 차단됐기 때문에 유입이 불가능하다, 이래서 뜯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그걸 좀 안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상인들은 괜찮은데, 기존 지역주민들이 아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서, 지역주민들하고 설득하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그래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514쪽에 보면 보문온천, 보문온천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있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거기 위에 과태료하고 요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추정경위를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동호위원장
예, 잠깐, 짧게 한번 해 보이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경주가 그 당시에 90년도에 온천개발계획을 시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온천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온천이 상당히 경주에 자원이 많아서 온천지구 지정을 하고 저희들이 보문일대의 온천개발계획수립을 온천법상에 경주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지금 보문관광단지와 엑스포가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사후환경조사를 해서 이 변경을 같이 수반해야 되는데, 사실 그 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온천에 따른 변경이 아니고 일반변경이다 보니까, 사후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영지구에, 태영지구는 민간이다 보니까 계속 사후조사를 해서 이행을 했고요. 태영이, 전체사업의 변경이 있습니다. 변경해, 그러면 저희들이 협의를 하니까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이거는 사후환경조사에 지금까지 미이행이다, 이래 지금 자기들이 유권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한 환경청에서 자기들이 감사원, 감사지적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사후환경조사가 안 된 이런 사업장을 전면조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도 거기 대상이 되어서 지금 과태료부과에 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과태료를 이거, 해 보지를 못 하고 과태료 줘야 되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온천개발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해서 상당히 뭐 이렇게, 보문관광단지나 온천을 잘 이용하고는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91년 이후에부터 대구지방청하고 경주시가 좀 관리가 안 됐다고 이래 봐야 됩니다.
장동호위원장
아무튼 이런 과태료 분야에서는 좀 이래 잘 처리해 가지고 안 내도록 해야 되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잘 처리하고 이래 하면, 과태료 같은 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면밀히,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518쪽부터 5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영지입구, 신계입구, 그 다음에 개곡2리 그 다음에 입실, 거기 보면 육교 있죠, 육교?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육교, 예.
이동협위원
거기는 이제 제가 저번에 질의를 하니까 지방국토청 소속이라대요. 하는 데, 지금 주민들이 육교를 이용하는 우리 하루에 한명도 이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 육교에 보면 풀이 나있거든요. 풀이 나있고 아주 흉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광고를 보면 울산광고가 와있고, 그 육교 위에... 육교를 건너지 못 하는 어른들은, 개곡1리 같은 경우에는 사망사고가 한 3건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강력하게 우리 개곡1리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소관부서가 지금 국토청이라 하는데, 그러면 이걸 민간인들도 건의를 못하고 이러니까 우리 과장님 고생 좀 하셔가지고 자료를 충분하게, 비디오 설치하든지 우리가 자료를 충분하게 해 가지고 지금 국토청에, 제가 개인이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어요. 제가 조사는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건 자료수집해 가지고 포항지방국토청에 좀 건의를 해 가지고, 그거는 또 육교는 설치한 부서에서, 우리가 경주시가 설치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설치한 부서에서 철거를 해야 되니까, 철거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철거하는 대신에 횡단보도 내지 점멸등이나 신호등을 넣어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걸 잘 좀, 이거 소관부서가 도로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들은 좀 일들을, 머리 터는 걸 저희들보다 빠르기 때문에, 3개 육교는 아무짝에도 필요 없습니다, 시야만 가리고. 이용률이 높다면 모르는데, 이용률이 하루에 한명도 안 지나갈 때가, 거의 안 지나갑니다. 한 달 동안 있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도로의 혼잡성만 주고 이러니까 과장님께서 요 부분 좀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시행정에서 협조 할 건 좀 국토청에 협조를 하시고, 꼭 좀 철거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는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효용의 가치는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 주신 말씀처럼 자료와 어떤 드론을 찍든지 해서 어쨌든 간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고맙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제가 추가로...
이동협위원
예, 국장님.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거기가 부산 7호선이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국장님이 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8월 17일날 저하고 이래 오찬을 같이 하기로 약속을 해 놨으니까, 오시면 강력하게 주문해서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충효동에 보면 그, 서라벌대 가기 전에 오버브릿지라고 하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고가교, 그 부분에 보면 도로가 파손된 부분도 있고, 또 그쪽이 상당히 새벽에 보면, 낮에는 좀 덜 한데요. 새벽에 되면 폭주족들이 하나, 그래서 이제 평균 시속이 보통 보면 150도 가고 막, 이게 CCTV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 과속단속카메라가 없어서 그런지 그 부분에 이제 과속을 하게 되면서 과태금이 많고 또 주민들으로 하여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또 과속을 하게 되면서 이 교량 부분에 파손문제가 또 염려가 상당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요철부분이 이제 심한 과속에 의하다보면 하중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이음새 부분에 파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덜컹덜컹하는 잡음도 많이 나고... 앞으로 이제 철길이 이제 예를 들어 해체가 되면 그 부분을 고가교, 미관상 또 좋지 않은 고가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부분에 이제 폭주족이나 교량파손의 부분에 대한 CCTV를 이렇게 양방향으로 설치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CCTV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CCTV를 설치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설치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과속이나 폭주에 따른 도로노면이나 그 다음에 이음새의 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그때 즉시 보수를 해서, 교통이나 안전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아까 뭐 제가 CCTV라고 했는데, 그 과속방지카메라.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과속방지카메라.
김상도위원
꼭 현장을 답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특히 보니까 2, 3시, 새벽 2, 3, 4시 이 정도사이에 폭주족들이 이제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리고 철거부분은 고가도로에 대한 이 중앙선이 없어진다 그러는데, 2020년에 폐쇄는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사실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합니다. 사업비문제나 그 다음에 철도활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낮추는 부분 그 부분은 그 이후에 그거는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아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상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522페이지에 금장사거리에서 동국대 가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거기 보상, 그 구간이 빨리 이루어지면 사실 그 병목현상을 좀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쭉 가다 보면 철도가 분명히 마주칠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철도청도 이제는, 철도청부지하고 시하고 연계에 있어서 철도청도 나름, 그 쪽에 어떤 사고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애로가 분명히 있다라고 봐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이 부분은 금장사거리에서 동대간 도로, 계획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철도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철도부분에 기존에 철도하고는 지금 상충이 되지 않습니다. 이쪽에 위로 올라가서, 지금 현재 철도 위로 동대간까지 가서 그 다음에 이쪽 건너서, 철도 관계없이 이쪽 건너서 다시 이제 흥무로까지, 동국대 이게 개설되게 되면 동대간 이 사업이 2,020 몇 가지 개설이 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어서 동대에서 흥무로까지 약 600m 연결을 하면 서천교로 해서 아마 소통이 될 것 같은데, 철도하고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김태현위원
다리 위에 편도일차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그대로 둡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해서...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동대하고는 지금 현재 금장에서 동대방향으로 가는 건 2차로입니다. 동대에서 교량철교위로 올라가는 것도 2차로고, 그 교량을 안 가고 하천 쪽으로, 금장대 뒤쪽 산 쪽으로 철도를 따라 흥무로 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것 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리 아시면 됩니다.
김태현위원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국장님, 그 도로과에서 하는 일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일하고, 도로를 놓고 보면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도로과에 순수한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 농어촌도로, 법적으로 지정된 도로, 국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도로를 쉽게 말하면 큰 도로고... 건설과에서 하는 건 비법정도로, 마을안길이나 진입로, 이런 소교량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위 원님.
서호대위원
그 금장사거리, 동국대 간 방금 우리 김태현 위원이 질의 했는 그 사업비가 지금 33억 5,000 입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전체 50억입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요래하면 아직 추가로 더 돈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요번에 확보하면 전액확보가 됩니다.
서호대위원
전에 들어 갔는 게 한 10 몇 억 들어가 있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18억 5,000이...
서호대위원
이 부지 보상관계는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에 보십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참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연에, 이 도로개설지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상이 40% 정도 밖에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확보가 다 되고 해서 찾아가지 않는 부분은 수용을 하든지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가 문제입니다.
서호대위원
그게 이게 얼마까지, 나머지 부지 얼마까지 보상되고 남는 거는 수용할 수 있습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자투리 말씀하십니까?
서호대위원
아니요, 보상협의 안 되는 거를 몇 %?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아, 협의율이... 그거는 우리가 사실 수용위원회 가보면 보상협의는 70% 이상 되고, 전 구간, 이제 사실 전 구간에 500m를 발주를 해서 예산때문에, 여기에는 다 70% 이상 됐다 할지라도 아직 이걸 해 봐야, 아직 500m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용을 안 해 주고요. 전 구간 이제 확보가 된 상태에서 추진해 가면서, 한 70% 이상 찾아가고 했을 때는...
서호대위원
그러면 일단 이 사업비가 다 현재로는 다 확보가 됐으니까 협의 안 되는 부지는 놔놓고 나머지 다해, 추진을 하는 게 빨리 진행되는 방법이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런 방법, 그런 식으로도 우선은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래 놓고 안 되면 수용해야지.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다음에 상구~충효간 도로도 지금 요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경주에서 가장 교통이 문제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고민하고 있는 게 현곡 금장교부터 이제 현곡의 대단위 공동주택이 생기면서 그 교통의 문제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걸 참 일찍이 해결 못 하고 있어 가지고 내 고민을 했는데 그나마 금장사거리에서 동국대 가는 예산이 지금 빨리 집행이 돼가지고 도로가 생기면 거기로 빠져나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상구에서 충효로 넘어가는 게 지금 교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런 도로는 진짜 버스가 다니는 길을 이래 놔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이번에는 추경에 예산이, 항상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요거는 지금 예산이 28억 하면 전액확보가 되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런데 아직 향후 한 5억 정도, 요거는 현곡~상구 충효, 요번에 추경이 확보되게 되면 한 5억 부족한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든지 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도로과 방침은 이게 전액보상 다 되고 공사시행을 하고 방침 입니까, 일부 구간이라도 진행되는 대로 공사를 해 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우에 생각하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사실 이 부분은 장단점이 있겠으나 실제 토지보상이 워낙 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 어떤 긴 구간은 실제 보상을 다 하고 이래가면 느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행을 좀 해 가면서 하고,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은 보상부터 하고 따라가는 이런 부분도...
서호대위원
물론 공사가 수월하고 돈이 적게 드는 건 전 구간 보상이 끝나고 일괄적으로 공사하는 게 마땅한데, 이게 이제 거기도 지금 하구1리에서 오다보면 일부구간 확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렇듯이 보상되는 구간은 좀 해 나가야 협의 안 되는 사람도 압박감을 좀 느끼거든요. 내 땅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 이래 돼야지, 그거 안 되는 거 합의 다 해가 마치고, 몇 km를 전부 보상 다 끝나고 공사를 일괄적으로 하려고 하면 더 이게 문제가, 주민들은 계속 불편해요. 그나마 일부구간 보상되는 구간이라도 공사를 진행을 좀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
이 길도 빨리 개통이 돼야, 지금 이게 국도우회대체도로가 상구 위에.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2023년까지.
서호대위원
IC가 생기잖아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서호대위원
어차피 이 길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게 빨리 시행이 돼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이거 1년에 2, 3억씩 해가 계속 이렇게 오래 끌어왔다 말입니다. 이게 앞으로 교통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체증이 되는 구간은 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상구~효용간 국도우회, 대체우회도로, 이것도 요번에 40억에서 100억 증액 됐습니까, 100억입니까, 이거?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올해 이번에 추경에...
서호대위원
100억입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것도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 했는가 했는데, 땅값이 거의 빨리 보상 안 됨으로 해가 사업비가 지금 거의 200% 가까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이것도 좌우간하고, 좀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하면 좀 무리하더라도, 이 땅값 인상이 너무 많이 되니까 해마다, 그래서 빨리 좀 토지보상이 돼야 하는데 그나마 이렇게 해 놨는 것 다행이고... 그 다음에 황리단길 인도정비에 4억이 얹혀있는데,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할 예정입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이제 그 부분은 우리 내남사거리에서 황남사거리, 황남초등학교 사거리 안 있습니까? 저쪽을, 내남 쪽으로 가다보면... 내남사거리에서 황남사거리까지 한 700m 정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여기에 따른 어떤 다양한 어떤 일방통행을 하든지, 안 그러면 차량 없는 거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교통도로를 하든지, 이런 용역하고 있는데... 요게 만약에 일방통행으로 결정이 된다면 지역주민들도 이제 일방통행은 한 차선만 있으면 되니까요.
서호대위원
일방통행을 했을 때는 인도를 양쪽으로 설치할 수 있죠, 노폭이?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은 양쪽으로 인도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노폭이 좁아서 문제가 되잖아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교통혼잡으로 봐서는 일방통행을 하는 게 오히려 소통에는 더 용이할 수 있잖아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게 이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확정되면, 그래서 이제 우리 황리단길에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인도를 설치코자 요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 지금 이거는 경찰서하고도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뭐 경찰서하고는...
서호대위원
그 국장이 대답 한번 해 보이소.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황리단길은 저희들이 시에서 시가지 내 전체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 대해서 일방통행계획을 지금, 용역을 해가 완료를 된 상태입니다. 곧 그 상황을,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운영할 때 물론 보고는 하겠지만 가장 지금 시급한 게 황리단길이기 때문에, 황리단길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본 바는 일방통행이나 안 그러면 차 없는 거리로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설명해서 일방통행화해서 양쪽에 인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차없는 거리로 하면 제일 좋기는 한데, 그 주민불편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거기 사는 사람들도 지금 고통이 심합니다. 아마 집에 가는데 한 시간씩 걸리고 나오는 데도 그래 걸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많은 관광객들이나 젊은이들이 오는 거리에 인도 제대로 안 갖춰졌으니까 일방통행을 하고 양쪽인도를 해 줘야 거리모양도 살고 안전도 좀 확보가 되잖아요. 지금 길에 막 다니고 있잖아, 인도가 없으니까... 가로등이 하나 있나,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는 시가 기반시설을 좀 확, 미리 확보해 줘야 한다 이거야, 그걸 너무 시가 돈 들인 길도 아닌데... 민간이 그래 활성화 된 길은 시에서 그런 기반시설이라도 빨리 빨리 좀 해 줘야 된다 아닙니까... 가로등도 좀 이쁘게 해 주고 인도 양쪽으로 해 주고, 그런 거를... 이 4억 가지고 될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추가로 내년 본예산이라도 연속해서 이걸 좀 빨리 좀 시행을 해 주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주셔서 고맙,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정차금지라든지 일방통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차원에서,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경찰서의 교통안전 도로교통안전심의회인가 그쪽을 거쳐야 하는 얘기가 있던데, 시차원에서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도...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방통행 용역하는 부분은 그런 교통발전심의회나 이런 걸 안 거치고 전문가들이나 안 그러면 경찰서 이런 소방서 이런 관련기관과 협의 하고 보우회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차선을 차단을 한다든지 정지선을 더 추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신호체계를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발전심의회에서 거쳐 가지고 심의결과에 따라가 하는 겁니다.
김태현위원
감사합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김태현 위원님, 질의 다 끝났죠? 과장님, 저기 우리가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LED등 있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이 항목이 가로등 및 보안등 긴급설치 하나, 시내진역입니다. 원화로나 양정로나 이런 것 구분된 것 빼고, 그 다음에 노후 가로등 LED등기구 교체 설치, 가로등 긴급보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보수, 누전 가로등보수, 노후 가로등 도색, 해 가지고 한 6개, 7개인가 뭐 시내전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항목을 쫙, 시내전역인데 비슷한 내용들을 항목을 나누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거는 사실 가로등과 보안등은 개념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가로등 중에서도 노후된 게 있기 때문에 노후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개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름을 명칭을 이래 지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에 시내전역인데, 거의 우리가 일반,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에는 조금 정리를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요렇게 해야지, 요렇게 한 6, 도색은 빼더라도 5개로, 비슷한 걸 5개로 나눈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조금 시정해 주시고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마는 실제 LED도 등기구, 그 다음에 LED등 이런 거기 때문에...
이동협부위원장
LED와...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동협부위원장
그거는 아는데, 그런 거는 나눠주되 시내전역에 했을 때 요때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업소선정이나 잘해 주시고 요런 것도 항목을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538쪽에 대본2리 농어촌도로, 이게 뭐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이게 그 위에 그 절이 대,
엄순섭위원
관음사?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관음사. 그쪽에 우리 농어촌도로가 제정이 돼 있는데 요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에는 사업비가 7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2,000만 원은 뭐 때문에 2,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이거는 이제 실제 우선에 시설비, 용역을 하기 위한 2,000만 원을 잡았고요. 전체 이제 또 요건 특별교부세, 우리 농어촌도로는 특별교부세의 지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도 5억 원을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5억하고 시비 2억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교부세 신청을 했지, 확보한 건 아직 아니네요, 그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 신청했는데 요게 행자부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도 좀 교부세 받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교부세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래서 이제 교부세, 어떤 부분이 확보가 안 됐을 때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체 어떤 한목에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좀 대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 이게 내년도까지 사업이 잡혀져가 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잡혀있는데... 7억이라는 큰 금액인데 농어촌도로에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2,000만 원이 설계합니까, 뭐합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엄순섭위원
설계를 하면 돈을 해야 하잖아, 교부세 받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예, 더 이상...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여기는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게 547쪽에 보면 시내, 시가지 가로등 조도조사가 5,000만 원이 전액감액이 됐네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시내 가로등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청사초롱형 가로등 그거는 안에 뭐 벌레집도 짓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도를 다니면서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아요. 지금 그게 우리 경주의 이미지 맞게 한다고 그 등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로등이 서가지고 등이 바로 이렇게, 또 여기서 뭐라 합니까, 지주대에서 도로로 나오는 이 거리, 이것도 짧게 바로 달려 있잖아요. 이게 나오니까 차도로 밝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청사초롱은 그냥 달려있어요, 양쪽으로 달려있거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와서 여기 등이 달려야 도로가 밝고 한데, 그리고 알천 남로 같은 북로 이쪽에는, 가로등 거리가 지주대 거리가 짧은데, 보통 보면 시내는 50m입니다. 50m에 가로등을 그렇게 했는데, 그 안에 벌레가 집을 짓고 하니까 조도가 안 나옵니다. 조도를 조사해가 지금 저 충효 경주대 가는데 보면 가로등이 그런 걸 다 없애고, 이제 이렇게 바로 우리 빛이 해 가지고 밑으로 바로 빛이 내려오니까 밝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외지에서 경주로 와보면 어두워서 못 다닌답니다, 관광객들이. 그만큼 우리 경주시 가로등 체계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도시 미관이고 뭐고 밝아야 되는데 모양만 중시하지 실질적으로 시민 편의나, 도로 건너는 사람들이나, 이게 안 되어 있어요, 가로등이. 그래서 이런 것, 사실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어떤 전체적으로 가로등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걸 왜 감액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한 번 설명 해 봐주세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이제 일반메탈등을 LED로 교체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감액을...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LED를 교체를 해도 LED등이라고 그 아까같이 그 안에 등만 LED로 바꿔가는 효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도를 조사를 해 봐야 LED라고 다 밝은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도시디자인과장도 있네, 그러니까 이걸 업무연찬을 하던지 도시미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이 생활하기에 밝은 쪽으로 해야지, 미관만 따져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이거 뭡니까, 전에 문화의 거리입니까, 봉황대 청기와 사거리서 무슨 홍등가도 아니고 울긋불긋 하게 해 가지고 엉망진창 만들어가 전부교체하고, 지금 또 새로 교체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게 그때 당시에는 어디 용역을 줘가지고 잘한다고 했지만 그게 그렇게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경주시 가로등체계도, 뭐 청사초롱이고 뭐고 도시이미지 떠나가지고 그거는 일반 관광지에 국한 돼 하더라도 일반 시내 가로등은 이래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게 어떤 데 가면 청사초롱을 이래가 약간 이 나오는 그걸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도로 쪽으로 하나, 인도 쪽으로 하나 해 놔도 전혀 밝기가 안 나옵니다. 그 감안 좀 해가 앞으로...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도시미관뿐만 아니고...
서호대위원
저는 이게 조도조사를 한번 해 줬으면 좋은데, 이걸 전액삼각 했기 때문에 묻습니다. 가로등에 대해가 전반적인 조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시가...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서호대위원
관심도 없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걸 관심 있게 좀 해 봐주세요.
이동협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전액 삼각됐으면 지금 여기 상임위에서 금액을 넣을 수도 있습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그거 우리는, 예산은 삭감은 돼도 증액하는 건 집행부로 다시 보내가 다시 동의를 받아가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532쪽에 과속방지턱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과속방지턱을 할 때 그 도로에 맞게끔, 주변지역에 맞게끔 그렇게 설치를 좀했으면 합니다. 과속방지턱 해 놓고 돌아서고 나면 과속방지턱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도로 뜯어달라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이게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뭐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과속방지턱 하는 데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하는데 있는데 이걸 협의를 하셔, 국토관리청 해 놓고 어떤 데는 우리 시비 들어가 또 뜯어줄 때도 있습니다. 노란선, 이게 뭐죠, 도색 이런 건 괜찮은데 과속방지턱을 좀 높게 해 놨기 때문에 거기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송을 거니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가속방지턱 민원이 들어와가 과속방지 하더라도 주민지역하고 그 도로여건하고 맞게끔 그리고 주변에, 인근에 주민들도 협의를 좀 하고... 이제 시골길 같은데 요즘 집들은 괜찮은데, 옛날 집들은 쓰레트집 있는데 과속차가 지나가면 형광등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쿵쿵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또 밤에 잠도 못 잔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으니까 과속방지턱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도로라든지, 주변지역이라든지, 주변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협의와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또 최대한 안전을 확보한, 규정대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552쪽부터 556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723쪽부터 7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전통한옥 이게 지금 요번에 5억 추경에 됐는데, 이 돈하면 올해는 다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지금 10억 당초 있는데 32동이 지금 지급되고요. 지금 2건이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되면 지급되고, 올해까지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엄순섭위원
올해까지?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엄순섭위원
지원되면 모자라지는 안 하겠다?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옛날에는 많이 모자랐는데, 지금 올해까지는 지금은 괜찮습니다.
엄순섭위원
우리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하고 지원하는 금액이 틀리지요?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틀립니다.
엄순섭위원
주택은 얼마 ㎡, 평방미터당 얼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단독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 구분이 되는데요. 목조하고 또 근린생활시설 RC하고 구분이 됩니다. 최대 ㎡가 40만 원이고요. 최소는 15만 원입니다.
엄순섭위원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하고 틀린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주택을 지을 적에 한 사람이, 동일인이 여러 주택을 못 하잖아, 그죠, 한 동 밖에 안 되잖아?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저희들은 동별로 지금 갑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하니까 사람명의를 바꿔가 같은 주인이지만 명의를 바꿔가 이렇게 하니까 그걸 우리가 시에서 걸러낼 수가 없잖아, 사실.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이 취지가 뭐냐면 한옥을 장려하는 취지기 때문에 규제는 안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엄순섭위원
그러면 계속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지금 한옥 지급하는 건, 보조금 주는 건 저희들이 심의를 하거든요. 원래 3월 20일, 바뀌었습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지금 제도를 바꿨습니다.
엄순섭위원
심의를 해도 명의가 뭐 어떻게든 간에 심의를 해서 거의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지금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저, 위원장.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공통주택 보조금은 3억 증액되면 올해는 해소가 됩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전체 저희 34건인데 올해 19건이 지금 선정돼 하고 있고요. 3억 하면 8군데 아마 가능하지 싶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이제 추경에 얼마 정도 확보됐으면 다, 완벽하게 된다?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한 5~6억 정도 되면 가능 하지 싶습니다. 지금 5억을 신청했는데 3억 밖에 지금 못 받았습니다.
서호대위원
예산계에 이재훤 주사 있죠? 이게 지난 7대 때도 시장님한테 부탁을 해가 이게 공동주택지원금을 100% 상승 시켜도 이 상황입니다. 아시죠? 이 공동주택 하나에 한 동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상대적으로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돈 이거 5억 하던 거 10억 올라놨어요, 당초 예산에. 예산편성을 책대로 합니다. 그 해 했으면 그 다음에 또 10억 밖에 안 합니다. 필요하면 더 증액을 시켜 줘야지. 그래서 추경에 과에서 요구해도 예산계에서 내 삭감해 뿌고, 이거 내 밀리가 공동주택에서, 수백세대 사는 공동주택이 불편한 거는 신청하면 줄 서가지고 몇 년이 씩 걸려야 되고... 이거 예산편성에 좀 감안을 하시라 말입니다. 이거하고, 한옥 지원금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도시가스 지원금은 개인부담이 있으니까 돈이 예산 편성돼도 신청이 잘 안 되가 남는다 하니까, 그때 그것도 100% 예산을 증액시켜 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옥 보조금하고, 한옥보조금은 올해는 어느 정도 돌아간다 하지만, 공동주택지원금 이거는 보조금,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좀 넉넉하게 해 가지고, 촌에는 길 하나, 다리 하나 놔도 8억, 10억, 20억, 30억 무슨, 지원금, 이 상대적으로 시가지에 있는 아파트주민들이 얼마나 이게 지금 도움을 못 받고 사는지 아십니까? 이런데 대한 민원이 많아요, 우리 시내권에서 있어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도 아시겠죠? 이거는 국장님, 이런 것 강하게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이것도 예산편성도 하던 대로 하면, 옛날에 황성공원 매입비 당초 예산 10억, 추경 5억,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산 10억, 추경 3억, 이게 무슨 공식적으로 해놓듯이 이래 하니까 내 지금 돈이, 지급할 돈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국에서 과장님도 강하게 요청하고 예산 편성에도 이걸 좀 참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557쪽부터 5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도로과에 해당되지 싶은데, 안전정책이기 때문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안강칠평천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서 그 뚝길을 만들었는데 거기 가보면, 길에 자전거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어떤 뜻으로 그려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자전거 그림은 저희들, 칠평천재방정비사업외에 이제 아마...
김순옥위원
뚝길에 자전거 그림이 쭉 가면서 군데군데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건 아마 도로과...
이동협부위원장
자전거 정...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산강 상생로드사업으로 해서 강동에서 참, 포항에서 강동 그 양동 민속마을로 해가, 민속마을에서 다시 나와가 칠평로로 따라가 안강 옥산서원까지 연결하는 자전차 도로입니다. 그래서 노면에서...
김순옥위원
자전거도로입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자전차 표시를 해 놨습니다. 자천차도 다니고 차량도 겸용으로 다니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그래서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컴컴한데 오면 자전거도 다니고 자동차도 속력을 내니까 안전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강읍에 말씀드려가지고 과속방지턱을 지금 추가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도 거기 자동차도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도로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아직도 많이 있다 라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거리면 자전거도로인 것으로 상징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 그림이...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아, 그거는 자전거 그림 그려진데는 자전거 도로개념으로, 도로고...
김순옥위원
모든 주민들이 자전거 그림을 보면서, 아, 여기는 자전거 전용도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의를 해 보니까 자동차도 다닐 수 있고 자전거도 다닐 수도 있고 도보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또 문의를 했습니다. 자동차가 다닐 수 없도록 좀 좁게 기둥을 세워 주시면 안 되냐 했더니, 도로교통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또 그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안전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얘기 또 많이 듣는데요. 저희들 이제 도로는 칠평천 재방하면서 법적인 그런 도로개념으로 개설한 게 아니고, 하천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도로를 했는데, 그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이용하다보니까 그쪽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제 자전거 그림도 그리고 그랬는데... 저희도 당초에 민원이 있고 해 가지고, 도로를 해 놓으니까 차량이 그쪽으로 많이 늘어나가지고 위험해가 차량을 못 다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둥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또 하는 민원도 있고 그와 반대되는 차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저희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하천관리형도로로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사고위험도 있고 해 가지고 과속방지턱도 일부하고 그런 위험에 대비해 가지고 취소도 했는데, 그런 걸 완벽하게 하는 건 저희들도 한계가 있고 해 가지고... 추가로 뭐 그런 자전거도로는 또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라 가지고...
김순옥위원
안전정책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은 관리형 도로기 때문에 또 그런 분야의, 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문제 보완해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주민들 안전이 보장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그런 면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감사합니다. (장동호 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이게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매년 수립합니까, 몇 년마다 합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그것도 5년마다 합니다.
서호대위원
올해 해당 연도입니까, 10억이 계산이 돼가 있는데?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올해, 내년까지 수립을 해야 됩니다. 최초 2014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당초 예산에는 왜 안됐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당초 예산에는 그거 내년까지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하고 한 16억 정도 수요가 됩니다.
서호대위원
전체?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총괄 발주해 가지고 내년도에 일부 부족한 걸 또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서호대위원
지금 10억 됐으면 내년도 6억 더 추가 된다?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총괄 발주할 예정입니다.
서호대위원
5년마다 한다?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그거는 법적으로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562쪽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수당이, 처음에 당초 예산에서 요구한 대로 안 됐습니까? 왜 수당이 630만 원에서 1,630만 원 인상이 됐노?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이게 이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대상이 요즘 뭐 태양광발전라든지 개발행위가 이런 게 굉장히 늘어나다보니까 당초보다, 작년에 전체 22회 정도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22회, 회의횟수가?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심의 했는 횟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까지는 벌써 3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굉장히...
서호대위원
횟수가 늘어남으로 해가 위원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횟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수당이 이제...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개발행위 건수가 늘어나다보니까 건수 있을 때마다 이런 검토회의를 해야 됩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수당이 이제 당초에 편성한 게 많이 부족해 가지고...
서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567쪽에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 기본구상 용역인데, 이게 1억인데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얼마 전에 잠깐 이야기 들으니까 이게 뭐 정부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 그러는데...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내년도에 이제 그 타당성 용역비를 저희들이 5억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정부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 안 됐지만, 국립 지진방재연구원이 얼마 전에 박명재 국회의원도 발의를 했고, 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부산지역이라든지, 타 지역에도 이게 굉장히 유치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도 여러 차례 가서 건의도 하고 이래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뭐 체계적으로 기본용역을 해 가지고 구상을 했는 그런 자료가 없어가지고, 가서 건의할 때도 아주 힘이 약해서 이건 용역을 해 가지고, 또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도에서도 우리 경주시에 염두 해 두고, 도에서도 적극 5,000만 원도 지원도 하고 해 가지고 굉장히 힘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계속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 이제 용역은 그대로 하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용역해서 이제...
엄순섭위원
용역은 그대로 하고 이제 용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 용역 꼭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60페이지에 보면 우리아이 안심 길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1억 5,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560페이지. 그런데 황성동 여기 전체 일대에,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의 안전에 관련한 거는 최우선과제로, 최우선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안심길 조성에 1억 5,000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그냥 그대로 올라왔고, 어떤 내용입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이건 저희들 소규모로 학교주변에 취학시설에 이제 사업을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번에 황성동 같으면 학교나 학원밀집지역, 취약시설 같은데, 안전한 그런 환경을 환경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CCTV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뭐 벽화라든지 보행로 개설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시설개선 같은 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가 보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요거는 학교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인근주민들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건 협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김태현위원
예산1억 5,000은 충분합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1억 5,000 정도하면 뭐 1개 지구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김태현위원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저 과장님, 지금 가뭄하고 폭염 때문에 우리 지금 3,000만 원 예산이 지금 올라와가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또 가뭄 대비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가뭄대비를 하는 데는 어떤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은 지금은 이제 뭐 폭염하고 가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는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은 폭염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 현재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폭염이 지속되면 밭작물이라든지 이런 또 가뭄이 앞으로 확산될 우려가 많은데, 농작물이라든지 그런 건 또 저희들 관련, 농정과라든지 관련부서에서 또 예비비를 확보해 가지고 물통백이라든지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안전정책과에서는 지금 3,000만 원으로 뭐합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저희들, 3,000만 원,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상태
김상태전문위원
565페이지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도비 보조사업입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요거는 도에 특별교부세, 도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추경설립 전 사용을 해 가지고 현재 도로의 살수라든지, 뭐 얼린 생수라든지 그런 걸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도비 내려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예산이 먼저 내려와 가지고 설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장동호위원장
살수하고 이제 거기에 횡단보도 텐트치고 하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그늘막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560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재난상황실은 저희들 2층에 재난안전정책과 사무실내의 공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올해 몇 번 가동이 됐습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재해대책본부는 지난번에 이제 포항지진 때에 11월 15일날, 지진때에...
장복이위원
작년에?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가동됐고, 지금은 이제 재난대책본부보다 폭염대책상황실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상황실이 가동이 되면 그 24시간 가동합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재난대책본부로 가동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상황실로 운영을 하고, 저희들 총괄적으로 뭐 휴일 없이 저희들 24시간 가동하는 게 아니고, 낮에 폭염상황이 지속될 때 현재는 밤10시까지 근무를 하고, 매일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이제 또 농정과라든지 해양수산과라든지 상황근무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올해는, 지금 폭염으로 재난종합상황실이 가동이 지금 되고 있는 거네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현재 상황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올해 처음 가동하는 거잖아요? 기정액에 예산이 1,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쓰고 추경이 지금 돈이 더 필요해서 올라온 겁니까? 560페이지입니다.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지금 부족해 가지고, 올해는 재난상황뿐만 아니고 저희들 상황근무를 하다보면 이제 재난안전관련이 분야가 굉장히 많이 넓습니다. 폭염 전에도 태풍이 와가지고 또 홍수가 나가지고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
장복이위원
올해 상황실운영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아닙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재난대책본부는 이제 상황실은, 제가 그건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올해 상황실 운영 몇 번 했습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올해도, 상황실운영은 이제 뭐 아주 자주합니다. 겨울철에 대설 때도 하고, 했고 그 다음에 포항여진 발생했을 때도 했고... 상황실 운영은 하여튼 자주 하는 편입니다. 횟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운영을 계속하셨고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거네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570쪽에서 581쪽까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727쪽부터 7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과장님, 택시복합활증요금 산정용역 이거 1,800만 원인데 요거를 어떤 용역합니까? 현재 복합할증이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외곽지로 아파트가 생기다 보니까 복합할증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많아서 이게 이제 도에서 요금이 조정되는 그런 시기가 있으면 어떻게 공론화시켜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개선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신한은행에서 4km까지 입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반경 4km.
서호대위원
반경 4km 내로 가면 복합할증요금을 적용을 시키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나갈 때는 할증요금을 적용시키고 들어 올 때는 못 시키게 돼 있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양방향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할증요금이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낮췄습니까, 그때 양방향으로 해 주는 조건으로?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때 60%에서 55%로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5% 낮추면서 양방향 해 줬습니까? 더 낮춘다는 택시업계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65%에서 50%로...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55%, 지금 55%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볼 때는 주민민원이 있어가 어떤 방향이, 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4km를 약간 5km 든지 6km 든지 그렇게 반경을 약간 확장하는 개념이 안 맞겠나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택시운영업자들한테는 생계가 달린 문제기 때문에 아마 신중하게 해야 될 상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게 5km, 6km로 연장해, 적용범위를 확장시키뿌면 택시업계는 반발이 엄청나게 심한데...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서호대위원
그런데 일반은 시민들 민원은 할증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적용된다는 민원이 발생하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자하고 또 시민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의미에서 용역을 한번 시행하고자 합니다.
서호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 부위원장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연구 용역 있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이동협위원
연 2회 실시 하십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요거는 택시, 버스회사하고 조사를 했을 때 우리가 버스회사에 벽지노선운행에 적자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사하는 것입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렇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거는 입찰로 합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하반기 한 번, 상반기 한 번, 두 번 나눠서 합니다.
이동협위원
아니, 입찰을 합니까, 요거는 용역계약방법은?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으로.
이동협위원
수의계약으로?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이동협위원
제가 수의계약이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공식적인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일 때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매년 증가되는 우리가 부서에서 주는 돈들이 있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 사고는 변하지 않는데, 버스회사는 그분들은 항상 이제까지, 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돈을 계속 많이 벌어왔거든요. 그런데 내 적자가 난다고 앓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폭들을, 사실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조사하셔서 수의계약이 과연 용역조사가 정당한지, 이 부분 굉장히 따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방법도 용역조사방법도 우리 의원들 돌아가면서 조사 같이 해라 캐도, 뭐 뜻있는 의원들 조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기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벽지노선 이런 것들,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번 선거기간에도 보면, 지원해 주는 금액은 매년 높아 가는데... 이런 부분들 상정, 산출근거기준, 용역 공정성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체크를 좀 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 공공형 택시 교통수요조사 연구용역은 이거도 노선이, 농어촌벽지지역노선 때문에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 했는 상황이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그것 때문에 용역 조사하는 거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이걸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복지부분, 우리가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교통수단, 또 이런 부분들이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사실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택시업계에서는 좀 반발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용역 조사를 해서, 지금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외곽지에 있는 분들은 좀 많이 느낄 겁니다. 이런 부분들 좀 충실하게 조사하셔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좀 이래 시민들이 가장 편리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용역감독에 철저하게 기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572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금, 이 내용이 국비가 줆음으로 해서 삭감된 겁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삭감돼...
장복이위원
올해 초에 원안대로 배정이 된 거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장복이위원
신청을 해서 나온 돈입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신청을 하면서 그러면 시 예산을 확보를 한 겁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것 또 시 예산을 확보할 때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했는데 중간에서 국가에서 계획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국비부분이 삭감돼 내려온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국비를,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내시에 의해 가지고 당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내시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당초 예산에 반영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년에는 이 정도의 국비가 확보될 것이다, 줄 것이다, 그래가 거기에 따라가 당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올해 들어와서 계획변경으로 감액돼가 내려왔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초기 사업계획서에 저상버스와 시외권하고 시내권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지역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저상버스가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시외는 어떻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시외는 도로가 일단은 줘야 되기 때문에 농어촌이나 이렇게 방지턱이 많은 이런 데 다니기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교통약자는 시외권도 시내보다 적지 않거든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 수요는 충분히 생각됩니다.
장복이위원
배정이 될 때 이 비율을 좀 맞춰가지고 도로사정은 모르겠지만, 도로사정 이전에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구입, 운송체계개편이라면 시외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582쪽부터 5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소,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소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 소관 일반회계 667쪽부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7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차량등록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은 제일 처음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가뭄하고 폭염 대비해 가지고 안전정책과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장동호위원장
현재는 제일 중요한 사업이고, 또 내일 우리 여기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국회의원하고 현장답사를 간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지요?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58분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587쪽부터 6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농업인 있잖아요, 과장님, 여성농업인 규정을 지을 때 여성농업인 자격은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아 농사를 짓는, 농사를 짓는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이동협위원
잘 알겠는데, 그 기준을 우리가 부부끼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신랑도 혜택보고, 각시도 혜택보고, 이런 경우를 좀 없애기 위해서... 제가 묻는 질의의 내용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할 때 좀 잘 선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라거나 신랑이 배우자가 몸이 불편하다든가 뭐 이럴 때... 부부끼리 농업을 하는 부분에서 여성농업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 같이 되어 있죠, 그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요즘 농업인도 부부가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나오는 거는 여성들이 작동하기 편한 그런 장비지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어쨌든 보조금을 이렇게 이중고로, 이중이라기보다는 한 집에 한 곳에 많이 집중되는 거는 저희들이 보고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1페이지, 돌봄농장육성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돌봄농장육성이 경상북도에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경주힐링마을에서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6군데를 공모를 해서, 그때 몇 군데 공모했었나요, 경상북도에서?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공모...
김상도위원
선정이 몇 군데 되셨나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선정은 제가 알기로는 6군데 포항, 영주, 이렇게 6군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세군데 돼 가지고, 저의 시에서는 선정이 안 됐지만 세군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이 경주힐링마을에 선정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에서 예산이 책정이 됐었는데 시에서는 왜 이 사업을 못 하셨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작년에 이제, 작년에도 이게 경주힐링마을에서 도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도비는 내시 내려왔지만 이때 내려온 시점이 마지막 정리추경 때,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게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이래서 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새로 도전해서 또 도에서 힐링, 돌봄농장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렇다면 이 농장에는 뭐 자주, 한번 가보셨는가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저는 가봤습니다. 위치가 포석정에서 이제 포석정을 정면으로 보면 우측으로 조금 올라가면 남산구석에 밭이 한 820평 정도 농장이 있고요. 또 자기 농장에서 한 5분 이내의 거리에 포석마을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농장과 자기 집을 다시 허물고 새로 신축해서 사업장을, 숙박과 식당하고 농장은 처음 위주로 그렇게 합니다.
김상도위원
이게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됐다 또 그리고 예산이 집행이 만약에 되면 그 치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용료나 이런 것 있습니까? 경주시내에 이게 시비가 들어가니까, 경주시내 주거자, 시민들에 대한 어떤 혜택라든가 이런 거...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 사업 타겟은 전국에 대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특히 경주에 관광 오는 사람, 치유를 원하는 사람 대상으로 이제 타겟은 전국대상이고요. 물론 지금도 2011년부터 이번 경주힐링마을대표가 재능기부사업으로 황남동과 내남 쪽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건강에 대해서 재능기부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시민은 프로그램 따라서 직접 참, 찾아오시면 무료로 이게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592페이지에 여기 농촌소득 자원발굴 육성사업, 이게 도비, 시비 자부담 합쳐서, 자부담이 1억이고 4억이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인데요. 자부담이 1억이고...
장복이위원
이 사업자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사업자선정은 도에 공모를 거쳐가지고 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장하고 현장실사를 해서 도에서 선정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경주시에서는 몇 군데...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도시책사업이라서...
장복이위원
아니, 질문을 들으십시오. 경주시에서는 몇 군데가 신청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신청은 한 군데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만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여기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사람은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알고 신청하게 됐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저희들이 도비시책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고 이제 신청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공모를 했는데 여기 천북양봉작목회 한 군데만 신청을 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여기 왜냐하면 신청한, 신청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아야 되거든요.
장복이위원
조건이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 보니까 자부담 1억 빼면 4억으로 기본브랜드개발까지 다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어떤 조건이, 업무조건.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조건을 제가 여기서 다 기억을 못 하고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건을 보면 가급적 공동으로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사업, 이런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나름 사업계획서에, 계획에 어떤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 지금, 여기는 여기 13호 가구지만 여기 내용 안에 보면 저온저장고라든지, 그 다음에 농축화분반죽건물 같은 이런 경우에는 비단 이 13호 가구만 사용할 뿐 아니고, 우리 시내의 양봉 한 400호됩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동협위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질의 한 번만 더 좀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
이동협위원
과장님, 질의 좀 한다고 귀찮게 생각하지 마이소. 농어촌 유통센터에 얼마 전에 우리 현장방문을 갔었거든요. 거기서 내가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농협에서 위탁운영을 하기로 5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농업출자금이 5억에서 10억으로 불었습디다. 그 출자금에 대해서는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투자를 했는 겁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가 5억에서 올린 거는...
이동협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올린 거. 제가 거기서 의문점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자기는 투자를 안 하고... 농협은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단체인데 투자를 하지 않고 이익금에서 각 농협에서 배당을 합디다, 거기요. 그런데 경주시가 농업을 선택했는 거는, 농협을 선택했는 거는 농민들 위해서 선택했다고 보거든요. 각자의 희생을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 해야 되는데 배당은 저거가 가가고, 시에서는 내 농민들한테 선별이나 이런 부담을 준다면서, 혜택을 준다면서 시에서 보조를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단체, 전문적인 농업유통 CEO를 한 명을 옳게 들여 놓으면 농협보다 훨씬 더 잘하지 싶습니다. 제가 지금 외부에서 들리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작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지금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일찍 전화와가지고, 시민이라면서 전화와가지고 왜 농산물을 직접 판매도 했는데 왜 안 하느냐 저보고 묻데요. 그래가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조금 시에서 심사숙고를 해야 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교?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사실 우리 APC에 26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공동원예조합 각 지역 농협에, 농협으로 구성되어 원예조합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것이 농가한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물류비라든지 선별비라든지 농가인들이, 직접 지원되는 거고요. 단지 그쪽을 거친다는 뿐이고, 사실 저희들은 원예조합, 운영은 원예조합으로 위탁해가 있는데, 뭐 이게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했고요. 사실 지금 현재 그만한 조직으로 이 APC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단체나 현재까지 잘, 어렵다고 봅니다.
이동협위원
그런 고충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도 아는데, 그분들이 요번에 3월 달에 책임자가 바뀌었데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이동협위원
거기서 수익금으로 해서 월급을 줄 것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월급은 전부다 농협에서 다 나갑니다.
이동협위원
농협에서 나갑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이동협위원
배당을 받았으니까 농협에서 나간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농협에서 다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법인직원이 있고 선별하는 선별요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여기 수익금에서 다 나갑니다.
이동협위원
우리가, 우리 과장님도 고향이 불국사고, 저도 불국산데, 불국사에 우리 농민들 보면, 농협은 농민들 피 빨아먹는 단체다 하거든요. 그러니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해가 그만큼 농민들이 농협을 바라봤을 때 농협 지금 비대한 구조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더 관리감독이 안 필요하겠나...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배당을 받아간다는 데서 깜짝 놀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배당 받아가면 안 되죠. 농민들 위해서 있는 건데... 그죠, 저는 그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친환경, 경상북도친환경농업인대회에 7,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2,000만 원 부담으로 올라왔네요. 이게 경상북도대회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경상북도대회, 해마다 하는데 올해는 행사장이 경주입니다.
이동협위원
아, 그래서 2,000만 원.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그래서 2,000만 원하고 도에서는 5,000만 원을 바로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농정과 예산을 본예산에도 보고, 지금 이래 추경에도 보니까 농정과에는 주로 우리 농민들하고 많이 접촉하고 농민들 위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예산을 이래 보니까, 계속 올라오는 그 예산 밖에 없어요. 뭔가 응용을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뭘 하고 있는고 이것도 한번 보고, 그 시·군에도 같이 농사를 짓고, 우리 경주시민들 중에도 농민들은 3,700 농민들은 농사를 짓는데... 좀 이래 뭔가 될 만한 농민들이 그런 걸 사업을 찾아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요. 지금 여기 봤을 때는 우리 3,700 농민들이 책자, 이거 추경에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걸 보고 한다는 거는 본 위원장이 봐서는 너무나 농민들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일을 안 한다는 결론입니다. 저번 그 업무보고할 때도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그 시에는 말이야, 우리 경주보다도 배가 많아요, 배가, 예산이, 농업예산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뭐 예산안 예산 심의할 것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뭐 사업이 있어야 돼, 그러면 농민들이 뭘, 좀 이래 하고 싶어도 농사짓는 사람들은 계속하던 걸 하던 걸 이래 보지, 그 다음에 농정과나 어떤 이런 걸 잘 다른 데로 가 가지고 보고 벤치마킹 하고 해 가지고 그런 예산을 읍·면으로 보내면 농민들이 그거 보고 또 이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내도록 이걸 해가 오는 예산 이래 가지고 경주농업이 발전이 없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 앞으로 10월 달에 우리도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잘해 주시고, 특히 우리 그 저 육모상토처리제는 어떤 다른 시·군에 뭐볼 것도 없고, 농협 쳐다 볼 것도 없고, 다른 지금 영천이나 포항이나 안동이나 상주나 보면 100% 보존이라, 100%. 그래 농민들 위해 가지고 담은 좀 이래 힘이 생겨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행정위원회실에 보면 축제, 뭐 엄청납니다. 그 전부 자기들이 앉아가지고 축제한다고 조금만 있으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산요구하고 하는데, 농정과는 이거 보면 없어요, 없어. 그래도 이 본 위원도 문화행정위원회에도 한번 봤습니다만 그거는 경주가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루에 한 건씩 있습니다, 축제가. 그런데 이 농정과나 축산과나 이래 보면 뭐있습니까? 예산심의 할 게 없어요, 심의할 게, 내도록 올라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잔소리가 아니고, 우리 경주시 농민들이 그만큼 절실하게 이래 우리 시에서 신경을 안 써도 농사를 짓기는 짓는데, 이 사람들이 안동이나 상주를 만약에 예산을 보면 뭐라 하겠어요? 그래 그런 걸 참고해 가지고 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잘 좀, 내년부터는 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장복이입니다. 600페이지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자체재원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요거는 전액 시비지원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 배 봉지, 사과 착색봉지 지원은 당초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여기 삭감했는 것 같고요. 복숭아, 자두 이 부분은 예산도 하나도 세우지 않았는데, 추경에서 8,000만 원을 요구를 하셨고, 부추 품질 개선사업은 당초 예산이 1,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런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건에 배봉지는 4월초에 동상을 입어가지고, 사업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줄였고요. 복숭아, 자두 인력절감 장비, 요거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번에 추경을 했고요. 부추 품질 고급화사업 이것도 사실에 당초에 1,000만 원 밖에 못 해 가지고 더 올렸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부추 품질 고급화 사업에 지금 1,000만 원이 예산인데, 이거 다 사용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1,000만 원 다 소요했습니다.
장복이위원
부추생산이, 생산...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부추가...
장복이위원
계절이 언제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부추가 겨울이죠, 겨울. 하우스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 부추가 우리 경주에는 가장 소득이 금액별로 소득, 생산 판매율로부터 가장 높은 작물입니다.
장복이위원
부추가 생산이 거의 3,4월 안 됩니까, 3, 4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보통 농업은 하우스작업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다 쓰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부족해서 더 올린 겁니다.
장복이위원
추경이라면 내년 3월달에 4,000만 원 가지고 또 쓰는 겁니까? 지금부터 추경이 예산이 확보되면 준비해야 되죠, 계속.
요번 4,000만 원 내년 3월달에 쓰려고 확보하는 예산입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잖아, 그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여기 보면
장복이위원
12월달까지 예산이, 부추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부추 수입은, 생산은 이미 끝났다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올해는 끝났는데, 추가로 더 장비가 부족해서 더 사는 겁니다.
장동호위원장
가을부터 안 하소, 가을부터.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으신 게 물론 명의부분이 있지만 하나도 없는 사업에 추경에 예산이 들어와 있고, 1,000만 원 밖에 안 잡는데, 4,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이런 예산이 본예산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거에요. 예산이, 예측이...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산이 저희들 생각대로 확보가 잘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다보면 편성할 때 좀 적게 편성하고 또 그래서 추경이 있으면 더 확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장복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왜 당초에, 당초 예산에 4,000만 원 필요하면 4,000만 원을 농가에 전부 사전에 이야기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지, 왜 당초에는 이게 읍·면으로 연락이 안 가기 때문에 그래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1,000만 원 받고 예산을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본예산에 못하고 왜 추경에 4,000만 원 올렸냐, 장복이 위원님 뜻이 그거라요. 그러니 이걸 충분하게 홍보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하지, 왜 이래 이제... 그래 놓으니 부추가 가을에 생산하나, 부추가 지금 1년 내내 하잖아요, 1년 내내, 하우스. 하우스 해 가지고 계속 그 비가 오니까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대. 그러니 이제 이런 변동이 일어나는 거에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저희들 결론적으로 당초 예산에, 예산확보가 미흡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아까도 이야기 했는 것도, 전부 농업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직원들이 다 계시지만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니까, 예산은 필요하고 제때제때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제 하다보니까 안 돼가 추경에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장복이위원
추경에 하더라도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에요.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추경이 적어도 한 10%, 20% 이면 이해를 하는데, 1,000만 원 본예산 잡아놓고 4,000만 원 요구를 하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김태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APC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민간위탁, 위탁을 하는 부분은 뭐 사실 알다시피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거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거의 단기순이익은 4,000, 1,000 뭐 이렇게 계속, 거기서 배당해 봤자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거기는 어차피, 거기도 하나의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사금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수출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수출마켓의 어떤 인력이 구축이 분명히 안 되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이사금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퍼져, 진행이 되려면 시에서는 어떤 식이 됐든 수출에 대해서, 그리고 농가가 국제기준에 못 맞춘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농가가 고소득상품이 나오는데 그 국제기준을 맞출 수 있는 농가가 지원을 하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해 주십시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제 수출...
김태현위원
수출역량에 극대화를 좀 해 달라...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수출 하려면 이제 국제규격에 맞춰야 되는데, 개인이 맞추기에는 돈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APC를 통해 가지고 출하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온저장고를 올해 또 새로 신설했고 멜론같은 경우는 자동 선별도 했기 때문에 APC를 통해서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적하신대로 수출을 어떤 마케팅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좀, APC에 수출쪽에, 마케팅쪽에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저희 경주에 이사금이라는 브랜드에 한 시민으로서 자부심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저, APC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 그날 현장 봤는데 계속 지금 농가수가 줄잖아요. 농가수가 줄고 또 우리 시에서 2011년부터 13억씩 매년 지원했잖아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똑같이, 그것도 한번도 안 틀린대로. 13억씩 지금 9년간, 8년간 이래 지원을 계속했는데, 지금 나아지는 건 없고 주민들은 농가들은 자꾸 빠지고... 그런데 5년을 계약을 했잖아요, 5년, 농협하고. 그러면 5년 후에 적합한 사람이 나타나면 5년 후에 세를 줄 수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그때는 선정할 때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반드시 농협이 위탁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위원들도 많은 질의를 했는데, 이 뭔가 보면 시비는 계속 13억씩 들어가고, 농가들은 줄고... 또 요구하는 건 직원주차장도 지어내라, 차량 사도가, 뭐 해도가, 자꾸 일은 많고, 그래서 여기 적합한 이런 전문 기술직에 있는 이런 원예하는 사람이, 만약에 공모를 하면 내가 봐서는 굉장히 많이 입찰한다 하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아직까지 날짜가, 계약기간에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잘, 이래 가지고 이걸 끝까지 이래 간다면 우리 농민들이 손해가 나요, 농민들이. 농민들 제값 못 받고, 우리 시는 13억씩 돈 내도록 주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부위원장 이야기하고, 우리 김태현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608쪽부터 6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과장님, 농업진흥과 이제 우리 시에서 이제 농림해양 뭐 이래 국이 생기잖아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국이 생긴다고 지금 조직도까지 있는데, 그래 되면 이제 농업기술센터는 진흥과 하고 이 본연의 전에처럼 그래 되는 거 맞죠?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가 돌아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지금도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뭐 이래, 농민들 이래 가지고 많은 연구도 하고 또 기술개발하고 또 이래 하시는 줄 아는데... 조금 전에 제가 또 이야기했다시피 본연의 임무 돌아가면 좀 더 해야 되겠죠.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기술개발하고, FTA 해서 여러 가지 우리 농민들 어려운데, 기술을 이제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센터 그 말 자체대로 기술을 개발해야 되요. 개발해 가지고 우리농업들한테 보급시키고, 교육 시켜야만이 우리 농촌이, 그래도 우리 3,700 우리 경북에서 제일 도시, 농업도시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항상 우리 시장님 어디 가면 농업도시, 농업도시라고 하는데... 농업도시를 어떻게 잘 만들어 내느냐, 또 요번에 시장님 들어와가지고 또 국도 신설하기 때문에 뭔가 이 농업관계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계시지만, 전에보다 좀 더 잘해야 합니다. 전에 기술센터소관에서 안에서 이래 있었는데, 이제는 국이 생기고 또 기술센터가 분리가 되고 하면 더 예산에 대해 가지고 또 노력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군, 잘하는구나, 지금도 보니까 국을 만든다하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부풀어 있어요.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한번 만나보면... 그래 그런 걸 잘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좀 더 위원님들, 시장님이나 모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하니까 저희가 또 좀 더 힘 을 얻어가 과거보다 좀 더 나은 예산지원이라든지 기술지도라든지를 해 가지고 좀 발전된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런 정신을 무장을 해서 농민들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616쪽부터 6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621쪽부터 6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622쪽입니다. 악취측정 기계장비설치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622쪽이요?
김순옥위원
예. 악취측정 기계장비설치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순옥위원
이 지원은 개인에게 지원을 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지원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잠깐, 뒤에 다시 있어 가지고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저 3개소, 농가에 개인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요거는 암모니아 내부환경온도, 이런 걸 컨트롤 할 수 있는 모니터링장비인데요. 하나에 1,600만 원 해 가지고 3대 해 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악취가 좀 심하다싶은 양돈농가, 양계농장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축산업을 하시는 개인이 악취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든지, 그 장비를 구입하지 않을 때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요런거는 저희들 환경법에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축을 사육하게 되면 방지시설로서 소 같은 경우는 퇴비사, 양계도 퇴비사, 양돈은 액비화 시설, 퇴비화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 법규정에 정하는, 법에 정하는 그런 시설을 법대로 해야 되고요. 요런 부분은 안 해도 되는 법에서, 이밖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법에 걸리는 건 없습니다마는 수시로 자기가 체크해 보고 내가 냄새가 좀 많이 난다싶으면 스스로 냄새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순옥위원
스스로 하시면 참 좋은 방법인데, 스스로 찾지 않을 때는 주민들이 악취로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는 시에서 어떤 제재가 계시는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악취 민원이 요즘 굉장히 들어옵니다. 서면, 건천, 안강의 대단위로 키우는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이게 법에 의해서, 어떤 저촉되는 그런 부분은 또 사실 아니라서 냄새는 나는데 단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해서, 혹시라도 건축법위반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뭐가 무건축부분에서 사육한 부분이 있는지, 안 그러면 환경법적으로 시설을, 이런 거는 뭐 하자가 있으면 즉시 고발을 하고 조치를 합니다마는 냄새부분에서는 일정한 농도 이하의, 나오기 때문에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어제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있고 한데도 창문을 못 열어놓겠다 이런 경우에는 악취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거는 저희들 축산부서에서는 환경, 화공 어떤 전공을 했는 그런, 전문부서가 환경과인데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 잘 세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장복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같은 페이지에요. 전국소독의 날 운영, 천원이 추경에 삭감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같은 622페이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재원이 조정된 상황입니다, 재원이.
장복이위원
맞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요거는 국도비 변경교부결정돼 가지고...
장복이위원
어떻게 4억이나 되는 예산에 천원이...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천원, 요게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 돈이 도에서는 교부결정되기 전에 가내시, 일정 수요랑을 가내시해 줍니다. 거기서 도에서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바로 잡아서 그래 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살처분 이동식 비열처리방법, 그게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거는 저희들 AI하고 살충제, 닭이 수명을 다하고 예를 들어서 도계장에 나갈 때 아니면 수시로 살충제 성분을 검사하고 해서 폐기해야 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는 열처리공장에 갈 만한 물량은 아니고 어중간한 물량일 때, 좀 혐오스러운 말씀이지만 좀 갈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열처리를 안 하고 갈아내서...
이동협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농업부분에는 굉장히 신경 쓰고 있거든요. 여기 위원들 다 그러니까, 소장님 좀 대표로 위원장 안 계실 때 대표로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 퇴실하십시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왕경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왕경사업본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649쪽부터 6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과장님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질의할 것도, 그전에 간담회도 했고 해 가지고,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735쪽부터 7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공원과 일반회계 659쪽부터 6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을 때는 과장님들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질의 없을 때는 우리 3, 4선 의원들이 하는 말씀이, 예결위 가가 팍 까자고 이래 결의하는 것 같은데, 질의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왕경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사업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경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고, 경주시민들이 바라볼 때, 경주 전체를 진짜로 우리 경주답게 뭐 하나 하나 좀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관련부서 과장님, 팀장님도 많이 써 주셔가지고 진짜 경주를 위해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진행이, 지금 왕경사업부에 질의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맑은물사업소의 과장님들이 덜 왔답니다. 그러니까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45쪽부터 746쪽, 749쪽부터 7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에코물센터는 따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따로 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622쪽부터 665쪽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47쪽부터 748쪽, 755쪽부터 768쪽까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걸 점차적으로 광역상수도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 수도기본계획변경을 통해가 지금 산내 같은 경우도 거의 전구역을 확대를 시켰고요. 지금 성곡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급수구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양북이나 보덕, 산내, 내남, 건천, 강동, 양남, 서면, 보덕... 요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쪽에는 예산이 없어가 광역이, 공급 안 됩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물론 당장이라도, 급하니까 교체를 해 줘야 되지만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이런 지역에 현재는 저희들 상수도 지방수도재원이 그렇게 한정 돼 있습니다. 한정되기 때문에 범곡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 저희들 투자하기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점차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뭐 지금 당장 하루가 한시가 급하게 지금 바로 식수, 식수문제가 해당되니까 급하게 교체를 해 줘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건 뭐 예산을 확보해 하든지 해 가지고 광역상수도로 교체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거 마을상수도 이런 쪽으로 보면 수질 오염 돼 가지고 식수로 잘못 사용하면 또 탈이 날 우려도 있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저희 시에는 192개 마을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관이 지선이라도 깔려있는 부분은 최대한 가깝게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상수관 이거 교체하고 난 뒤에, 지금 보면 분기별로 수질검사 하고 하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수질검사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행정사무감사 나가보면 상당히 오염되고 불순한 여러 가지, 참 오염된 그게 많은데... 하여튼 수질관리에도 또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666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71쪽부터 7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을 위원님이 조금 찾는 중에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급속수처리방법 때문에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를 묻다가, 자료를 위해서 몇 가지 묻다가 경막방식에 대해 설명해 좀 달라니까... 경막방식이 왜 좋은지, 경막방식이 어떤 건지 설명해 달라니까 그거는 극비라 가지고 저한테 설명할 수 없답니다. 이게 우리가, 제가 옛날에 그, 이 관련부서에도 좀 다녔습니다. 그래 가지고 궁금해서 경막, 센터장님은 경막방식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지금 뒤에 관련...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경막방식은 수처리가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막을 형성해서 단계적으로 넘어가면서 아마 처리하는 걸로 경막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여기서 급속수처리에서 하는, 경막방식도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특허를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제가 나중에 자료요청을 좀 있으면...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제가 아는 경막방식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경막방식에, 경막방식을 쓰는 나라는 선진국에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경막방식은 부유되는, 물방울에서 부유를 시켜 가지고 거기 걷어내는 방식인데 쉽게 얘기해 가지고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없는 방식을, 경막방식을 써 가지고 그 궁금해가 물었더만 설명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니까 제가 우리 지금 급속수처리방식으로 네 군데 설치해 놨데요. 네 군데 설치해 놨는데, 우리 센터장님이 네 군데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보이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밑에 산소를, 공기를 집어넣어서...
이동협부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버블을 뜨는 것, 아마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버블은 걷어낼 수 있지만 사실 물에 용해된 건 처리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네 군데가 잘 돌아가는지 그것 확인 좀 해 주이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장동호 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호위원장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저...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저번에도 서호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노후관 교체 있잖아요. 그게 경주시 전체로 봤을 때 그때 노후관 교체를 우리가 몇 년 간 100억 정도를 노후관 교체 투자가, 투입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했을 때 얼마냐고 물었을 때 약 700억 가량 들어간다고 하대요?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이동협위원
그런데 이제 회의를 나가가지고 물어보니까, 1,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300억이 플러스 되는데, 700억이고 1,000억이고 간에 우리가 누수되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죠?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이동협위원
이걸 추경 때 보다도 우리 소장님 잘 생각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왜 예산은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거두잖아요, 그죠?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이동협위원
하고 사업도, 우리가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런 걸 BTL, BTO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됩니다. 누수 돼 가지고 흐르는 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좀 심도 있게 우리 소장님께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예산이 한꺼번에 투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상수도는요. 그런데 2020년 이후부터는 아마 상수도부분도 국가에서, 지금 하수도를 지원하고 있고 상수도도 지원하는 걸로 저희,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때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하면 빨리 되고, 경제적인 재정손실도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본부장님, 그때까지 있는교? 엄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아, 저는...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맑은물.
장동호위원장
아, 총괄이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장복이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맑은 물 전체 질문하시는 겁니까? 질문하나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예.
장복이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수돗물 생산비가 t당 얼마 됩니까? 원가, 생산 원가.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t당 1,100원, 생산원가가 1,000원 정도 됩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누수 비용까지 포함한 겁니까?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누수, 생산원가요, 생산원가.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생산원가하고, 누수되는 돈에, 누수되는 비용을 포함한 겁니까?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포함해서.
장복이위원
포함해서 1,100원?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장복이위원
1,000원이면 다른 데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생산원가가?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봅니다.
장복이위원
누수를 그렇게 많이 시켜도요?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누수가 많기는 한데, 지금 경상북도 도 평균보다는 좀 적고요.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1,100원 중에 누수비용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아, 죄송합니다. 총괄원가가 1,593원이니까 한 1,600원 정도 치입니다. 그 누수까지 포함해서요.
장복이위원
아니, 누수비용 아까 1,100원 하면 500원이 누수비용입니까?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100원이 아니라 1,593원.
장복이위원
1,500원?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장복이위원
1,600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누수비용,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전부다 1,600...
장복이위원
얼마 됩니까, 생산원가에, 차지하는 비율?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누수원가를 말씀드리기보다 전체 우리가 누수가 한 25% 정도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여기가 1,600원 정도, 25% 누수원가입니까, 누수비용?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누수에 포함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죠.
장복이위원
아니요, 생산효과가 1,600원 인데 누수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25%말씀하셨죠?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1,600원인데 2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장복이위원
1,600에 생산원가 25%가 누수비용이다, 맞습니까?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누수로 포함하니까 누수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상수도과장 했는교?
철우
이철우위원
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빨리 했네, 퇴실해도 좋습니다. 공무원들 퇴실해 주십시오.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