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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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항 및 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단장의 부재로 미루었던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미래사업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추진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억 7,648만 4,000원보다 4,927만 8,000원이 증액된 23억 2,5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경주시 유동인구 속성분석 3,000만 원, 고운 최치원 유적지 시설물 유지관리 600만 원, 형산강 프로젝트 시설물관리 인부임 750만 원 등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68~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있어요.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예산서 68쪽이고요, 유동인구 속성분석인데요, 이 용역을 어디다 준 겁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아직 용역처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했을 때 현재 KT에서 LTE 시그널 기반자료를 활용해서 어떤 의미있는 자료가 도출되는 예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먼저 해 볼...

김동해위원

여기서 지금 보면, 내용에는 보면 이 유동인구라는 것은 관광객에 대한 동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인구를 얘기하는 거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진배경에 보면 무슨 기초자료고 이래 하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각종 행사라든가 또 우리 민선7기 정책적 추진을 위한 기초 공동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저희들 1,300만 명 관광객이라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사실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현재 봤을 때 과학적이지 못 하다, 좀 더 객관적적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자료가 있다면 앞으로 축제라든가 또 스포츠 행사라든가 각종 행사 시에 유익한 정책자료로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김동해위원

아시기는 아시네요.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맨날 우리 위정자들이 하는 말이 경주가 1년에 1,300만 명이 온다고 하지만 1,300만 명이란 근거자료가 없잖아요. 어떻게 1,300만 명이고 외국인이 얼마 오는지도 관광국장도 모르고 과장도 몰라요. 우리 1년에 외국인이 몇 만 명 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1300만 명, 제가 볼 때는 1,300만 명 안 와요. 그런데 1,3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2,000만 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이것을 하는 건 좋은데 어디다가 할 거에요, 이것을?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아직 사실 결정은 한 것은 아닌데 KT에서 지금 다른 데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KT에 자료를 사실은 먼저 공부를 했었는데 LTE 시그널 기반 어떤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정확한 자료가 어떤 관광객이라든가 축제에 참여한 인원을, 외지인들을 도출할 수 있다는 어떤 자료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 것이 있어요? 한 데가 있어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선행적으로 하는 데가 더러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영덕에도 한 번 했었고요, 서울시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경주가 유네스코 지정이고 그만큼 관광도시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데이터베이스 하나 옳게 구축 못 한 도시가 우리 관광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사업추진단도 어찌 보면 그렇게 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봐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늦었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구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방법이 경쟁입찰인데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지금까지 사례가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사례가 뭐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 사회조사는 한 적이 있는데요, 영덕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또 서울시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은 업체가 선정된다면 자타가 공인하는 문화관광도시인 우리 경주가 정말 모범모델로 한번 만들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그 답변 중에 KT 신호만 합니까, 아니면 SK 신호도 같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를 들면 지금 업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KT가 지금 시장점유율이 한 30% 정도 된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KT만 기준.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기준으로는 하나만, 한 곳만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좀 더 정확한 자료 하려면 휴대전화가 가장 정확한 자료를 뽑을 수 있는데 KT, SK, 그다음에 LG 세 개를 다할 수 있는 성능으로 하자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세 개 다 하면 제일 정확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단은 30% 정도 점유율이 있는 KT만 하더라도 의미있는 자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출구조사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하면, 선거 끝나고 출구조사 하면 하듯이 거의 하듯이, 어떤 그런 과학적 기법으로 해서 가감형을 하면 가능, 저희들 사전에 점검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습니까? 30%만 가져도, 데이터를 가지고 가면.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의미있는 자료로 충분히 가능하다...

최덕규위원장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단장님, 참, 경주시의 미래사업을 추진하고 또 시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참 빨리 좀 실적을 내셔가지고 참 경주시민이 좀 더 잘살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68페이지 형산강 프로젝트 추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은 인건비라고 올라와 가지고 계속적인 그것인지 안 그러면 이번에 신규사업이라든지 인력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인지 그게 궁금.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설명을 잠시 올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형산강 프로젝트사업은 경주하고 포항 공동발전전략에 따라서 형산강을 전략적으로 개방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7대 프로젝트 53개 사업을 사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중장기적인 것도 있고 또 단기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시설물 관리 인부임을 올린 것은 그중에서 저희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직접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해서 금장대 주변에 거기 테마 거리를 하고요, 또 성건동 생태습지, 현곡에 금장둔치, 황성유림숲 등에 저희들 그 사업계획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풀이 난다거나 또 시설물 일정 부분도 관리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제 문화예술과입니까? 강동 유금리죠? 유금에 생태숲인가 같이 거기도 사업범위 안에 들어가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사업 꼭지에 들어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들어가면 그러면 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됩니까? 어제 문화예술 여기도 예산이 어제 2억 5,000 부지매입비라고 이야기하는데.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부지매입을 어제 말씀하셨...

광호

박광호위원

부지매입지...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설명을 올리면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 미래사업추진단에서는 형산강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사업별로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고 도로과라든가 문화예술과라든가 사업꼭지에 따라 가지고 사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전체사업을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일괄적으로 컨트롤 하는 부분이 업무의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총괄적인 부분을 하고 어제 아마 말씀있었다면 개별사업을 하시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어제, 예산액이 어제 포함되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하고 하면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해야지만 거기에도 좀 예산의 효율성, 적정선에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큰 정책은 미래사업단에서 하고 부분사업을 다른 과에서나 어떤 개별적으로 하면 어떤 세금이나 그런 부분이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설명을 한 번만 더 올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십시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올리면, 말씀처럼 이게 7대 프로젝트 53개 사업을 과소별로 나눠서 하는데 이 임금부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예를 들면 금장대 옆에 생태 지금 습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부서에 직접 시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또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단장님,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국‧소별로 형산강 전체 프로젝트를 나눠주셨잖아요. 그러면 사업은 거기서 하더라도 완공이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은 미래추진사업단에서 총괄적으로 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했는 사업이라고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형산강 관리인부를 하고 또 컨벤션과에서 형산강 역사문화공원조성 했다고 해서 그러면 관광컨벤션과에서도 사람을 채용하면 그러면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을 두 명, 세 명이 해야 되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공하고 난 다음에 관리는 총괄적으로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면 저희들 미래사업추진단은 총괄부서인데 말씀대로 개별사업장에 사후관리까지 다한다고 하면 사실은 업무추진 자체가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 하다라는.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보충 좀 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일단 미래사업추진단이라고 하면 하나의 어떤 기관, 그렇죠? 그랬을 때 발생이 되고 계획이 수립되면 한번 그 미래사업추진 사업 발주를 내가지고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예산이나 업무효율에 컨트롤이 되는데, 지금 어제 그 예를 들어서, 어제 관광컨벤션과에서도 형산강 역사문화관광 조성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 부지매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형산강에 어떤 그 사업에 포함되는 내용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말씀대로 사업 해당되는 업무가 제일 큰 데서 사실 단위사업별로 관리를 하거든요. 관리를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 단장님, 형산강 역사문화관광공원 조성도 형산강 프로젝트추진사업에 포함되는 것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생태습지금장대, 금장대 옆에 생태습지공원을 조성한다고 지금, 그게 다 한 겁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올해 분 예산은 다 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보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우리가 거기에 한번 가보면 데커만 이렇게 좀 깔아놓고 이게 뭐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형산강 프로젝트에 어떤 그걸로 해석하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금장대하고 연결해서, 그렇죠? 누군가 봤을 때도 그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싶은데 지금 현 상태에서 가보면 이것은 이 사업도 아니고 저 사업도 아니고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좀 신경쓰셔 가지고 같이 형산강 프로젝트 같으면 형산강 자체 이렇게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으로 좀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시민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행정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300억 6,000만 원에서 49억 2,400만 원이 증액되어 4,349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17억 2,400만 원에서 145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4,162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억 2,900만 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등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69억 6,100만 원에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0억 원, 동지역 초등학교급식비 6억 8,300만 원 등 5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1,122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2억 4,900만 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8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310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2억 6,000만 원에서 정부양육할인지원에 2억 6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에 1억 2,800만 원 등 17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44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58억 4,800만 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42억 1,700만 원이 감액되어 1,466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12억 2,300만 원에서 기초연금지급 69억 1,500만 원, 장애인연금급여 지급 3억 9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경로당 공기청정기보급사업 12억 900만 원, 장애인 기초재활교육센터 건립 20억 등을 증액하여 총 1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02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억 5,30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2,900만 원을 감액하여 9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억 7,400만 원에서 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비 등 2,900만 원을 감액하고 우편요금 등 6,5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억 500만 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억 9,400만 원에서 일반보상금 및 국‧도비 반환금 등 8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10억 900만 원에서 주민세 등 지방세수입 80억을 증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익 38억 원을 감액하여 2,35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억 4,700만 원에서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시스템 수입 등 7,900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세입으로는 기정예산 23억 1,500만 원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46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69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1억 5,800만 원에서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공사 5억 8,600만 원, 건천읍 행정복합타운건립공사 10억 원 등 25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146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억 400만 원에서 실감미디어산업 집행잔액 3억 7,500만 원, 어린이보호 CCTV 설치 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 등 5억 3,400만 원이 증액되어 16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7억 1,500만 원에서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비 2억 원, 실크로드 콘텐츠 개발사업 3억 원 등 16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84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억 5,50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등 3,1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억 3,800만 원에서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 1,700만 원 등 2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32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0억 9,000만 원에서 사용료 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등 18억 8,900만 원을 감액하여 8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8억 4,900만 원에서 아동복지 증진비 17억 9,5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소년 정책비 1억 9,200만 원, 행정운영비 등 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176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랑마을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운영수입비 2억 9,500만 원, 국비보조금 4,500만 원 등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억 6,900만 원에서 일반운영비 2억 8,800만 원, 시설비 11억 7,500만 원, 행정운영비경비 5억 2,900만 원 등 28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50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 2,900만 원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억 6,200만 원에서 종합장사원주변지역 지원 8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00만 원 등 2,200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400만원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억 7,600만 원에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400만 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억 7,600만 원에서 통일전 관리에 6,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00만 원 등 7,50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1억 3,000만 원에서 5억 200만 원이 증액된 46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에서 5억 1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생활 및 주거안정 등 융자 등에서 5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억 5,900만 원에서 2억 900만 원이 증액된 3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2억 9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에서 2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덕규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146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예산서 188쪽이고요, 시설공단 조직인력진단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시설공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작년에 생겼습니다.

김동해위원

얼마 안 되었는데 시설공단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진단을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시설공단으로 위탁을 했는데 올해 추가 위탁시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하고 사적시설하고 교통시설을 갖다가 이제 다시 재위탁 해야 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위탁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직안전 전반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요, 추가 위탁시설에 대해서 수시분석하고 적정소요인력을 갖다가 분석하기 위해서 인력을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을 어디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로... 입찰로 용역업체를 선정합니다.

김동해위원

입찰을 하면 이런 데는 주로 어디서 용역을 받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꾸 용역이 남발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용역이 너무 많이 남발돼요. 굳이 이것까지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여기는 우리 행정안전부 지침에 조직 저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규모가 되면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럼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조금 변동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용역 또 맡기는 거에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그 인력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요, 설립타당성.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검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도 안 해 보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이제 추가로 시설이 위탁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들에 대해서 적정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인력진단이 또 필요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인력진단을 어느 기관에서 주로 하느냐고요, 이런 데 맡는 데가 어디냐고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여기가 위탁하는 그런 조건에 맞는 업체에 저희들이 입찰을 공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입찰들이 어느 보통 어떤 기관들이 하느냐고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몰라요. 교수들 그냥 먹여 살리는 용역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하여튼 이것 입찰하는 것은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믿고 용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전문기관이라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게요, 전문기관이 우리 경주의 현실을 잘 압니까? 모르잖아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산업인력연구원이라든지 이것을 갖다가 전문으로 연구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산업인력연구원이라는 이런 데가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거기 용역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용역이 용역인 거에요. 현실성하고 우리 경주에 그 사람들이 경주에 산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들 앉아서 우리 경주에 대한 현실을 하나도 모르는데 그런 용역을 계속하니까 돈만 내버리는 거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이쪽 업체에서는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국에 이렇게 다 용역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용역이 남발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고 굳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데 줄 것 같으면 오히려, 용역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49쪽에 보면 학교급식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의무급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교는 지금 읍‧면‧동 다 되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읍‧면‧동 다 되는 것 맞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중학교는.

김동해위원

읍‧면만 되는데 현곡만, 참, 현곡이란다, 불국만 되어 있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때 할 때도 좀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구가 가장 문제가 되고 한데 우리 중학교 읍‧면‧동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중학생 수가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중학교 학생수가요, 엄청나게 적어요. 많이 적은데 지금 우리 인구증가의 가장 문제가 우리 교육입니다. 교육의 문제인데 우리가 인구 주는 것이 우리 정주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거든요. 정주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교육환경이에요. 교육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경주의 인구가 줄어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어떤 학교가 좀 잘되었으면 정주여건이 되면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학교 전체 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은 어떻습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초등학교 동지역에는 전액시비로 지금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사정만 따라주면 점차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하여튼 교육청하고 이제 하여튼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중학교 학생들 몇 명 정도 돼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한 5,800명 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5,800명 정도 같으면 우리 경주 같으면 무상급식 해도 안 됩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하여튼 지금.

김동해위원

지금 예산 보면, 당초예산도 보면 얼마 안 돼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게 전체 한 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 자체에서 부담하기에는 좀 다소 큰 금액이기 때문에 하여튼 충분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우리 청사안내 자원봉사자 급식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주신 겁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전에는 저희들 청경이, 청경 둘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는데 청경들은 또 이제 다른 데 할 일이 있고 또 남자 분들이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좀 친절하게 여성 분들이 근무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7월부터 자원봉사센터의 인력, 봉사자 두 명을.

최덕규위원장

아니, 7월부터 아니잖아요. 1층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 아니에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현관, 본청에요.

최덕규위원장

아, 본청에?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이쪽 편에 민원실.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거기는 별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식사.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이 예산서 상은 그분들이 아니고 본관에.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관인데, 지금 1층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분들도 식사를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드리고 있어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추가로 더 본관 1층에 하시는 것 때문에 하신다는 얘기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1페이지인데요, 자율방범대방범순찰활동 근무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화 외에 또 다른 게 지원되는 것이 혹시 있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여기 주로 운영비하고 이렇게 해서 한 예산이 2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피복비하고 방범용품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방범대 각 동마다 있지 싶은데요, 이분들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어떤 그런 부분은 상당히 높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좀 형식적인 방범활동비 이런, 그렇게 좀 비춰질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방범인데 큰 도로를 이렇게 순회를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방범의 효과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좀 실질적인 뭐 우범지대나 아니면 시간적으로 심야에 한다든가 좀 실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이‧통장 직무교육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우리 고생하시는 통장들한테 이제 행사비, 행사장소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인력이라든지 무대설치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직무교육도 있고 그런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요즘 반상회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민들 일선까지 피부에 와 닿는 어떤 홍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는가,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통장님들의 어떤 역할론이 그렇게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행정적인 지도나 역할론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47페이지 보면 국외업무여비에 주요시책 추진 해외벤치마킹 이게 다시 말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 연수하는 하는 것 택이네요, 그렇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여튼 선진행정 주요시책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그런 취지.

만우

이만우위원

벤치마킹을 나갈 때 어떤 사안을 준비를 해서 갑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 도심재생사업도 있고고요, 그리고 신농업혁신타운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선진사례를 참고하는게 아마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그 담당공무원을 배치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전에는 퇴직공무원들 해외연수비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없어졌습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하여튼 1인당 경비를 굉장히 낮췄지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최덕규위원장

본예산에서 책정됐나...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만 더 152페이지에 보면 우리 경주시민의 날 행사가 전부 다 삭감이 되고 밑에 보면 지방자치의 날 행사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시민의 날 행사비를 지방자치의 날 행사지원으로 이렇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민의 날 행사를 갖다가 올해 못 했는 것은 선거기간하고 겹쳐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삭감을 시키는 내용이고 지방자치의 날 이것은 매년 시행을 하는데 올해 7월 17일자로 행안부에서 올해 도시는 경주시로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늦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올해 지방자치의 날 행사를 경주시에서 하게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문하실 부분에 대해서, 국외연수비죠? 1억 증액 추가 요청했는데 그 부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민원7기 해 가지고, 주낙영 시장님 되셔 가지고 업무 어떤 선진화 벤치마킹을 가시는, 그 당초예산이 지금 2억 7,000 잡혀 있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때 지금 민선7기 되기 전에 2억 7,000이 잡혀 있고 지금 1억 이 새로 증액되는데 그 증액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당초예산 잡힌 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당초에 잡힌 것은 상급기관, 도 단위 이상 기관에서 우리 지자체에 고생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우수 시‧군 직원들하고 함께 같이 가는 그런 성격이고요, 이것은 경주시 자체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해외벤치마킹을 가는 그런 성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어느 나라로 지금 계획 잡고 계시는교? 어느 나라고, 어느 부서에서 가시는 것이고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분들이 가시는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지금 막상 그렇게 모든 것을 계획을 해 놓고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산빗물제거기 이것 정부조달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물품해서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이만큼 많이 사용.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지금 모든 관공서에 보면 빗물로 해서 우산을 갖다가 비가 오면 거기에 넣어서 이제 보관을 하고 하는데요, 이게 1회용 상품줄이기 그런 정부정책에 따라서 이제 지금 이것을 우산을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 빗물이 빠지도록 친환경적인 그런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바꿔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정부조달입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맨 입찰해서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여쭙겠습니다. 초등학교돌봄 과일간식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제가 보니까 1,600명에 1,9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해 놓셨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뒤에 보면 알콩달콩 커플매칭행사도 있고 인구증가 업무추진내역도 이렇게 있는데 사실 지금 30회, 1,900원으로 학생들한테 지급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어제 책을 보다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과일값 요즘 비싸거든요. 애들 여기서 보면 초등돌봄 학생들 집에 안 가고 학교에 있는 학생들 참 이렇게 따뜻하게 좀 단가를 좀 더 적용해서 현실에 맞게 해 놓으면 이런 부분이 경주시에 인구증가라든가 어떤 주민복지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산을 책정할 때 무조건 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참조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158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죠? 반환금에 대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2017 신규사회복지인력 인건비 반환에 지금 보면 7,5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랬을 때 이런 부분이 어떻게 규정으로서의 반환되는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업무에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자연스럽게 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우리가 신규사회복지인력 인건비 같으면 이런 부분들한테 좀 더 주로 있는 부분인지, 더 인력을 찾아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에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나중에 쓰고 나면 남는 돈은 다시 국비로 환원해서 다시 반환을 해야 됩니다. 반환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쓰고 남은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규모가 큰 신규사회복지인력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모든 복지하고 관련된 사업들은 보건복지부 국가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들을 저희들이 인력을 만들어서,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회복지인력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 줍니다. 그래서 1인당 3,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규인력을 갖다가 3년 동안 22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3,000만 원씩 지원을 받았는데 거기 보면 신규직원들도 있고 이래서 보면 집행을 하다 보면 다 집행을 못 하고 이제 남는 부분을 반환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충질의 좀,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요, 전에 우리 당‧정점청 참 이런 말씀해서 그렇지만 그때도 보면 200억이라는 문화관광국 예산이 반환이, 국고가 다시 또 반환이 되고 지금 이 예산서 특히 시정 여기에 행정국의 예산을 보면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보면 국고반환금이 참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이 좀 더 깊이 알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좀 편리성으로 말하면 차이 많이 나서도 그렇고 사업이나 그런 부분이 안 되어가 반환하는 그런 부분.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내실있게 한번 예산수립 하면서 특히 다른 부서보다도 시민국 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이 많습니다. 부서도 많고 업무금액도, 각 과마다 예산 집행이 또 안 많습니까? 그렇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부분에 명확히 좀 해 가지고 좀 더 공무원들이 움직여서 어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펴주시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국고 우리가 수립하고 국고 받을 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하여튼 예산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14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있어서 유치원 아동간식비 지원이 기존에는 2억에서 지금 현재 4억 3,000으로 증액이 됐는데 아이들은 줄어든다는데 왜 급식비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늘어.

서선자위원

잠깐만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다목적강당 증축 대응투자 세 건이 있는데 이 세 건도 지정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유치원 아동간식비 이것은 증액된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집행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상반기에 전액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집행분을 이번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반영을 시킨 거고 여기 다목적강당 대응투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올라옵니다.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20%를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20% 하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은 저희들이 다른 교육예산보다 우선적으로 매칭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당초에 협의했는 것보다 시일이 좀 늦어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늦게 통보가, 확정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학교 선정에 대한 기준이 좀 궁금하다고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서선자위원

교육청과 협의된 사항에서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국비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면 과장님 답변 중에 유치원 아동간식비가 당초에 2억이고 지금 2억 3,200이잖아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아니요, 예산이 4억 3,000이죠.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2억 하시고 추경에 2억 3,000 하시잖아.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추경하는 시점이 6월이 넘었어요. 그러면.

서선자위원

그동안에.

최덕규위원장

그동안에 그러면 6월 이후 지금 한 5월쯤, 이 전체적으로 12월까지 나누면 6월 전에 벌써 이게 다 소진되었다는 이야기잖아.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이게 간식비가 365일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방학기간에 또 빠집니다. 방학기간에 빠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당초에 220일분을 지급했는데 20일분이 또 늘어난 예산이 또 포함이 좀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집행에는 지금 큰 문제가. 방학이 없으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방학이 끼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것 다 감안해서 당초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59쪽부터 172쪽까지이고,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411쪽부터 412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15쪽부터 417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159쪽부터 172쪽까지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수고 많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구조시설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반회계 159쪽부터 172쪽까지. 복지정책과. 과장님, 그러면 아까 우리 시정새마을과장한테 드렸는 질문이었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도 재무활동에 보면 집행잔액이 반환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것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런 것은 더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많거든요. 총괄적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국고반환은 우리 정부에서 예산은 그야말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 집행을 하게 되면 실제 인원수나 사업명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집행잔액의 평균은 5% 정도는 사실 남고 있고 그중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수년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보니까 대상자가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생겨서 그쪽으로 가다거나 장애인활동보조사업으로 또 대상자가 간다거나 이래서 계속 수요자, 대상자가 줄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삭감을 했고 그 대신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높아져서 사실 그 사업으로 예산을 좀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생계급여 이런 것도 그러면 대상자가 줄어든 겁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생계급여는 대상자가 매년 우리 평균 한 7,100명 정도가 되는데 매년 그것은 정확한 숫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가에서 생계급여가 모자라면 안 되어서 과다하게 사실 해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예산을 몇 억씩 반납한다고 해서 누락자가 발생하는 것은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전혀 없다... 그런데 자활근로사업 이런 것은 좀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사업도 그렇죠. 자활근로사업은 우리가 수급자 중에 일할 수 있는 수급자가 1,8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직장을 다니거나 다 빼고 순수소득이 없는 사람, 직장활동을 안 하는 사람을 저희들 직원의 한 명이 하는데 그사람들은 지역자활센터가 다해서.

최덕규위원장

그 대상자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이제 정해져 있죠.

최덕규위원장

이만큼.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최덕규위원장

금액은 많이 주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많이 과다교부 하죠. 생산적복지 차원에서 많이 교부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만 한 명이라도 더 줄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다, 그 대상자를 우리가 최대한 발굴하는 노력을 해서 해달라는 그런 뜻이니까 거기에 유념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65페이지인데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이 있는데 여기 위쪽에 있는 통합관리사 있는 지원이랑 다른 거에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 희망복지 밑에 통합사례관리사지원 말입니까?

서선자위원

예.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 이제 무기계약근로자가, 현재 우리 공무직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근로자에 우리가 사업 분야에 직원, 공무직 근로자 이름이 통합사례관리사지, 크게는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서선자위원

하는 일이 뭡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하는 일은 우리가 이제 읍‧면‧동에 또는 우리가 복지대상자가 위기가정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가정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해서 그 위기가정의 복합 욕구가 뭔지 파악을 하고 또 지원을 하고 서비스를 연계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실제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전까지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겁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전에는 7월 5일자로 공무직근로자로 전환이 되어서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고, 지금 7월 5일자로 이제 신분이 공무직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 똑같은 말인데 신분이 바뀌어서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166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차량 지원.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160 몇 페이지입니까?

주석호위원

166페이지. 이게 지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차량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차를 구입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차를.

주석호위원

기름을 대주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차를, 이게 우리 아까 통합사례관리사가 읍‧면‧동에 우리 사회복지담당자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해서 위기가정을 방문하는데 복지차량이 기동력이 있는 복지차량이 필요해서 정부에서 차량을 대당 한 3,800만 원 정도 되는 전기친환경에너지정책으로 전기차를 구입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주석호위원

지금 보면 각 읍‧면‧동에 기 그 차량들이 있고 또 전기차량들이 또 지원이 되어서 차가 지금 있는데 또 복지정책과에서 차가 가면 각 읍‧면‧동에 차량대수는 화물차하고 상당히 많아지는데.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전담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지금 복지전담차량이 우리 복지과에서 또 보건소에서 이래서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주 오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읍‧면‧동에 또 이렇게 차를 다 한 대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기존에 읍‧면‧동에 차도 계속 세워놓고 있는 시간이 많은데 또 이렇게 그 차를 이용해도 되는데, 이제까지는 그 차를 이용 했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수요가 많고 위기가정이나 발굴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복지전담으로 출장 간 횟수나 조사를 해야 되거나 이런 횟수가 많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히 복지차량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사실.

주석호위원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각 읍‧면‧동에 가면 복지담당자가 관리하는 인원들이 다 체크되어서 또 직원들이 방문해서 또 저것도 하고, 우리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어려운 가정을 전부 다 이렇게 많이 그런 것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차량지원까지 우리가 여기에 동천시청에서 저기 성건동으로 가야 되거나 이런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읍‧면‧동이기 때문에 동에 각 차들이 여러 대 되어 있는데.

최덕규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이 답변을 과장님이 잘못 하시는 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돈은 지금 차 한 대잖아요,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2,600만 원.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여기는 2,600.

최덕규위원장

2,600만 원이 지금 오잖아. 읍‧면‧동에는 기존에 다 구입을 해서 다 갔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올 전반기에도 해 가지고 전기차 몫 다 갔잖아. 그러면 이번에 추경하는 것은 지금 통합관리사 하는 한 사람을 지금 채용을 더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전담인력이 지금 생겼잖아. 그 사람이 쓰는 차 한 대가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 예산이 우리가 예산추경에 늦어져서 국‧도비라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올해 13대를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13대는 했는데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맞지.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16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기정액이 1억 8,600이 있고 지금은 2억 1,200이 가는 것은 2,600만 원만 지금 증감이 되었잖아.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2,600만 원 그 보조내시가 변경이 된 거에요, 사실. 변경이 되었고 우리가 올해 차량은 아까 2,6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13대 차량은 구입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전에는 다 구입하셨잖아요, 본예산 때. 아니에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본예산 때 구입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본예산 때 했잖아, 지금 추경에 하는 것은 통합관리사 한 명 때문에 지금 한 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통합관리사 한 명 때문에, 통합관리사하고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이것은 통합관리관리사는 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이것은 읍‧면‧동 차량의 별도과목인데요, 일단 13대 구입분에 대해서 우리가 2,600만 원 증액이 필요해서 그 부분만 증액이 된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13대를 하는데 돈이 2,600만 원 .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필요한 금액이.

최덕규위원장

모자랐다는 이말 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모자라서 그렇게 변경내시가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기 구입. 다 구입을 하셨다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기 구입은 13대.

최덕규위원장

또 구입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아니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금액이 모자라서 증액했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그러면 전기차가 13대를 올해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깔았는데 그 예산이 2,600만 원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여기 보면 17년도, 18년도...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국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2,600만 원 국비가 지난번에서 당초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만 교부가 되었고 그 국비금액 2,600만 원 증액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설명 중에 각 읍‧면‧동에 전기차가 전부 다 들어왔는데 또 구입을 하느냐고 하니까 복지정책, 그 차가 맨 그러면 복지정책 쪽으로 해 가지고 나온 차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에.

주석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차가 있는데 또 지금 여기 또 각 읍‧면‧동에 깐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물은 거에요. 2,600만 모자라서 받는다고 했으면 관계 없는데.

최덕규위원장

과장님이 정확하게 질문을 판단을 못 하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질문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170쪽입니다. 보훈단체들이 많은데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 이게 운영비를 이렇게 추경에 100만 원씩 올리는 이런 예는요, 앞으로 지양하십시오. 이게 잘못 되었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100만 원 때문에 운영비를 올린다는 것은,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운영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렸는데 앞으로는 당초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우리 예산과에서도 받지 마세요. 100만 원씩 이렇게 운영비를 중간에 추경에 끼우는 예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소용역이, 보훈회관 청소용역이 7,000만 원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보훈회관에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청소, 용역에서 파견된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예산이 6,928만, 7,000만 원이에요.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무슨 용역을 하길래.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용역하는, 청소하는 인구의 인건비가 월 한 250만 원 정도 되어서 그 인건비로 책정되는 예산입니다.

김동해위원

한 명 같으면 250 같으면 3,000도 안 되는데 어떻게 7,000만 원이 된 거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연봉이 한 3,300정도 되어야 되는데 매년 한 2,200만 원밖에 부족하게 편성되어서.

김동해위원

한 명이라면서요? 한 명.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한 명이라면서?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한 명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 여기 7,000만 원 되어 있어요?

최덕규위원장

아니, 부의장님. 김동해 위원님. 밑에 보훈회관 청소용역은 기정액 2,200에 지금 3,300만 원에서 1,100만 원 올린 것이 청소용역입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그것은.

김동해위원

아니, 기정액이.

최덕규위원장

기정액, 보훈회관 운영, 보훈회관 전체가 7,700이고.

김동해위원

아, 시설유지비.

최덕규위원장

시설비, 다른 시설비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 명예선양비 보완공사가 4,000만 원인데요,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황성공원 도서관 앞에 거기에 보면, 옛날 구 황성동사무소 바로 앞에 보면 명예 선양비가 건립을 했는데 거기에 경역을 정비를 하고 펜스를 지금 현재 경역을 우리가 펜스를 쳐야 되는데 그 비용이 펜스하고 명각비용 총 포함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김동해위원

아니, 이게 거기 명각 맞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건립했습니다. 6.25 참전, 월남 참전 약 8,800명이 명각이 된 명예선양비가.

김동해위원

그리고 그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위치는 보훈단체하고 전부 사전에 심의를 다 거쳐서 그쪽에 장소를 정해서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보면 시설보안공사를 한다는 얘기에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시설이 이제 펜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양비 주변에 펜스 설치하고 항상 매년 발생하는 대상자에 대한 추가 명각비용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갔다 와야 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6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같이 협치하는 그런 주체가... 공공과 민간이.

서선자위원

기정액이 800에서 지금 5,500으로 거의 4~5배, 6배 이상 이렇게 인상이 된 근거가 뭐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참석수당이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이게 이제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한 법정 사실, 단체인데 당초예산에 수당이 누락되었습니다. 수당이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거기 참여를 하면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되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간에 누락된 것을.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서선자위원

이번에 한꺼번에 올린다고,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위원회 17명, 두 개 분과가 있는데 17명, 20명 각각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수당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예산도 많으신데. 서선자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라고 읍‧면‧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이것은 이번에 새로 만드셨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예산요구를 했는데 안 되어서 올해 좀 또 요구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위원분들 이제까지 그러면 수당을 받지 아니하고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사실은 그랬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떤 단체이고 어떤 성격이고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위원회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은 읍‧면‧동장, 읍‧면‧동 책임하에 그쪽에서 평소에 지역활동가로 또는 복지활동가 활동하시는 위원들이나 아니면 단체의 위원들이나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회 그러면 수당이 얼마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한 시간, 두 시간 이내가 7만 원이고.

광호

박광호위원

7만 원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위원회 명단 좀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읍‧면‧동 전체 한 300명 되는데, 말씀하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읍‧면‧동 전체 위원회 말씀하시죠?

광호

박광호위원

예, 주시고, 그래서 지금 몇 회 진행되었습니까? 몇 년, 시작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협의체 시작한 지는 한 7~8년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읍‧면‧동에서 활동을 하기에는 201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그러면 회의에 참석수당을 받지 아니하고 참석하다가 올해 갑자기 또.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사업을 이번에 굉장히 확대를 해서 한 게 2016년부터 현재까지라서 그전에는 활동이 사실은 미비했고 구성은 해 놓고 활동을 별로 안 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사업 공공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읍‧면‧동에 협의체를 활성화해서 활성화하다 보니까 당연히 회의를 자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당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고 작년에 했는 데는 또 사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명단하고 위원회 성격, 그다음에 정관 있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좀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수당을 안 드릴 때보다 드리면 참석율도 놓고 그런 부분이 계시는 모양이죠, 그렇죠? 지금까지보다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은 2016년부터 활동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적어도 1년에 수당은 드리는게... 그분들이 수당을 받아도 또 그것을 그대로 또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 좋은 사례도 있고 해서 줘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보충질의 이락우 위원님 하나만 하시고 임활 위원님.

이락우위원

이게 저도 예를 들어서 동에서 어떤 자생단체 활동을 했는데 여기 이 읍‧면‧동사회보장협의체란 것은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아까 전에 우리도 주민자치위원을 통장을 하든 한 번 참석하면 회의는 한 시간, 두 시간 걸리지만 2만 원씩 받거든요, 수당을. 그런데 7만 원이라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두 시간 이내는 수당이 7만 원으로 기준에 있어서 그렇게 받고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실 올해 우리가 작년말부터 정비와 구성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사업을 지금 현재 박차를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이제 홍보하고 발전하는 그런 단계라서 잘 못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이만우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171페이지 보시면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지 싶은데 희망키움통장 잔액이 한 8,500만 원쯤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164페이지에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은 4,500만 원 추경에 되어 있는데 비교를 좀 한번 해 주시고 사유를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164페이지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이게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국가에서 자활을, 수급자로 보호를 안 받고 자활을 하기 위해서 청년희망통장을, 금융상품입니다. 금융상품인데 3배에서, 본인이 가입을 해서 납부를 하면 3년이 지나면 300%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는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금융상품인데 일하는 수급자가 나는 3년 이내 수급자를 탈피하는 것보다는 보호에 안주하면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은 많이 과다교부를 해서 갖고 있지만 실제 이 상품에 가입하려는 청년들이 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노력하는 데도 계속 반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렇게 4,500만 원이나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상반된 부분이 있고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잠깐,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최덕규위원장

164페이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국비가 더 내려왔고 지금 임활 위원님 질문이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은 또 돈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개가 똑같은지 아니면 대상자가 다른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다른 자생형성 지원사업인데 164페이지에 있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아까는 반납에 대해서 그 대답을 드렸고요, 대상자가 이제 수급자 탈피하는 것을 싫어서 보호에 안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통장에 가입한 숫자가 줄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고 앞에 164페이지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이제 국가에서 예산을 더 이제 이 사업을 확대추진 하라고 예산을 더 교부를 해서 변경내시되어서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중에 결산할 때 반납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반납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최고의 금융상품, 300%를 갖고 가는 금융상품을 내놔도 수급자는 해이현상으로 보호에 안주하려는 현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이 한 명이 굉장히 이 부분을 많이 상담을 하고 찾아가고 하는데도 이게 통장가입을 사실 많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사실은 반납을 좀 하게 됩니다. 예상이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

도덕적 해이를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가입자들은 가입을 하게 되면 쉽게 표현하면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수급자를 탈피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내가 3년 후에 3년간 360만 원 본인 납부를 해도, 납부를 하게 되면 3년 후에 한 1,400만 원, 1,200~1,400만 원을 갖고 갈 수 있는데도 그 돈으로는 평생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통장을 가입을 안 하고 나는 그대로 생계비만 받고 수급자의 보호를 받겠다 이런 마음이 다들 팽배해 있어서 사실...

임활

임활위원

어쨌든 내용적인 부분은 제가 소상하게 모릅니다마는 추경에 올라왔고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남긴다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이 생각이 안 되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있잖아요, 금방 그렇게 답변을 하신 내용을 따지고 보면 국가정책이 좀 모순점이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모순은 있죠, 있고.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시나?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니, 국가정책의 모순이 아니고 이 희망키움통장만 사례만 두면 굉장히 좋은 금융상품인데 수급자의 자세까지 같이 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국가정책을 하는 데다가 현업부서에서 하는 내용을 피드백을 하시냐고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피드백은 계속하고 있죠. 해서 이런 상품이 또 내려오고 이렇게 된 거죠.

최덕규위원장

아니, 지금 이 상품이 문제가 있잖아요. 같이 하다보니까. 그러면 변경을 해서 같이 안 해버리면 이것 다 누구나 하려고 하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최덕규위원장

수급자, 유지가 된다고 보면 이 상품이 그렇게 300% 이자 준다는데 누가 안하겠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최덕규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자꾸 반납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피드백 해서 국가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국가에서 정책을 수급자하고 그 연계시키지 않고 도움을 준다고 해버리면 아주 좋은 제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이제 그런 피드백을 해서 세 가지 금융상품 중에 한 개 상품은 그렇게 탈수급을 안 해도 그런 것이 최근에 상품이 생겼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국가정책이 정확하게 갈 수 있거든요. 현업부서하고 차이가 가는 부분을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그런.

임활

임활위원

추가로 그러면 금융상품 통장, 희망 청년 부분에 이게 어디에 홍보되어 있습니까? 혹시?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전담하는 직원은 우리 굿모닝병원 앞에 경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거기에서 직원이 있으면서 각 읍‧면‧동이나 우리 홈페이지나 각종 홍보를 다하고 시청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구체적인 것.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것은 대상자가 딱 정해지거든요. 우리가 7,100명의 생계급여 아니, 8,500명의 전체수급자 중에 대상자가 일하는 수급자로 근로소득이 대상자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해지면 그 대상자한테 계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안내문을 수시로 발송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죠. 일반시민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요.

최덕규위원장

하여튼 좀 더 자세한 것은 임활 위원님한테 따로 좀 보고를 해 드리고 우리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이락우 위원이 질문하신,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사회복지협의체 이게 촘촘복지단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위원 참석수당이라고 하는데 지금 운영위원이 몇 명 되라는 이게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게 사회보장급여법에 보면 10인 이상 해 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법에, 사회보장급여법이라는 법에 명시가 되어 그런 법정단체로서 인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동에 이게 다 거의.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구성이 되었거나.

만우

이만우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우리 안강에는 보면 이 활동을 하는 것을 봤는데 이제 그 회원들은 각 단체나 이런 데서 봉사를 하는 사람이 스스로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재능기부자들하고 합해서 또 봉사단체에서 또 노인들 이런 데 또 간식비도 좀 지원도 하고 지원받고 해서 그 회원들이 가서 경로당을 선택해 가지고 그 노래도 해 주고 이발도 해 주고 미용도 해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보면 이장협의회장하고 읍장이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을 하는데 그래서는 우리가 위원 수당을 주게 된다고 하면 수당받는 사람하고 일반봉사자들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수당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돈 몇 푼 안 되는 수당을 주고 그러면 실제 봉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운영위원들만 해서, 운영위원들이 회의한다고 해서 봉사하는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은 주면 많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 수당을 준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차라리 봉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좀 주든지.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우리 복지정책과 자금관리나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우리 복지지원과가 지금 오후에 양성평등주관 행사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식사가 늦더라도 복지지원과까지 예산심의를 마치고 저희들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73쪽부터 212쪽까지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182쪽입니다. 경로당관리사업단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여러 개 단체가 많죠, 그렇죠? 사회복지협의회, 경주문화원.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노인복지문화센터,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하나복지, 여섯 개죠?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6개.

김동해위원

그런데 굳이 경로당관리사업단을 정해서 우리가 경로당에 약 쳐주고 한다는 그 사업은.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이 사업은 그 월성원자력 원전사업주변사업.

김동해위원

지원사업이네요?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원자력정책과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2,500만 원 받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경로당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반영하는데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차량임차비라든지 약품, 재료비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월성원자력에서 돈을 2,500만 원 받아서.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지원받아서 경로당에다가 이제 약 쳐주고 하는 방역하는 그 예산이죠?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거기에 이것은 지금 시니어클럽한테만 주는 거에요? 아니면.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시니어클럽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우리 예산은 아니고 월성원전에서 받는 예산이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192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에 대해 가지고, 보면 지금 51억 8,700만 원이 본예산에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옆에 지금 제가 봐서는 1억 9,878만 원이 이번에 추가요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이게 맞습니다. 맞고 뭐냐 하면 이게 국비가 내려올 때 이게 2017년 인건비로 계상해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편성 할 때 거기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금액표기가 지금 현재 보면 100만 단위로 하는 것 같으면,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940억을 지금 추경에 올린 것, 그 금액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이게 천 원 단위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이쪽말고 여기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예산하는 것 이것 다 인건비죠?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인건비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인건비 같으면 지금 종사자가 보면 111명이거든요. 111명에 51억에서 한 2억 정도 더 추가하면 거의 53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1인당, 종사자 1인당 한 5,000만 원 정도 연 이렇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들도 호봉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우리 종사자들 111명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입소 현황을 보면 164명이거든요. 입소현황을 보면... 그러면 111명이 우리 근무를 하면서 종사자들 164명을 우리가 돌본다는 것은 뭔가 비효율적이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시설기준에 따라서 인력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기준을 그러면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우리가 입소현황 보면 지금 164명이잖아요 164명 같으면 우리가 법에 그러면 우리 종사자들이 몇 명 저거 되어야 되는 겁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2.5명당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2.5명당 1인이요?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64명에 우리가 111명 같으면 어쨌든 그거로는 많은 것 맞죠? 1.5명당 1인 같으면 입소자 현황을 봤을 때는 한 250명 정도.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종사자가 보면 사회복지사도 있고 운전사, 영양사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종사자 수가 여러 파트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봐서 우리가 어차피 시가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서도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아 이것 뭔가 좀 인원, 지금 현재 나타난 어떤 상황으로 봐서는 2.5명 당에 1인 같으면 좀 시가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금방 김수광 위원님 지적사항 중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주요사업 현황 보면 현황에 369페이지 제일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단위가 1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1,000원 단위로 해야 되는 것을 100만 단위로.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이게 1,900억이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이 예산에 문제가 생기면 표기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184페이지 경로당 물품지원 사업인데, 일단 경로당, 경주시에 읍‧면‧동이 몇 개죠? 다 합해 가지고.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읍‧면‧동 23개입니다.

이락우위원

23개이지 않습니까? 23개면 물품지원이 2억 2,000이 잡혔으면 한 동네에 1,000만 원씩 간다는.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경로당에.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아니, 일단 예를 들어서 읍‧면‧동 그대로 나누면.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경로당이 614개가 있기 때문에.

이락우위원

아, 600몇 개.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경로당 물품지원에 2억 2,000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어떤 물품이 지원되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읍‧면‧동 물어본 것이 경로당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 동마다 한 1,000만 원 정도 배분된다, 물품사업이.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직접 합니다.

이락우위원

직접이요?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조달구입 해서 직접 합니다.

이락우위원

그래서 그 물품을, 대충 그 물품내역하고, 세 번째 보면 경로당 정수기 필터 같은 경우는 금방처럼 경로당이 600몇 개 있으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로당 필터교환 하면 한 5만 원 정도만 하면, 아, 1년치 입니까? 이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필터는.

이락우위원

매달, 3개월씩?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필터는 6개월마다 갈아주고 그다음에 청소는 2개월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이락우위원

그 임대료를 시에서 다 보조해 준다고요, 그렇죠?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이게 이제 필터 교환하고 청소하면 그 사람이 경로회장한테 자금을 청구하면 우리가 경로회장한테 통장에 돈을 넣어줍니다.

이락우위원

제가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물품은 냉장고, TV, 에어컨 주로 했고 올해는 날씨가 더운 관계로 에어컨 집중적으로 많이 넣어줬습니다.

이락우위원

제가 읍‧면‧동에 다니면, 경로당에 가면 뭘 해 주시려고 해 가지고 뭐가 지원되는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대표적인 게 냉장고, TV, 에어컨입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세 가지 품목 외에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죠?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이거 정수기 부분 이것 저도 이렇게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전부 뭐라고 하지, 임대해서 쓰시잖아요. 임대 계약을. 렌탈을 하잖아요.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렌탈하면 이것 필터하고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석호위원

해 주잖아요. 자동적으로. 필터하고 교체는 렌탈비용에 다 들어가 있는데. 아니면 렌탈 3년 계약이 끝나고 나면... 렌탈비용을 안 주고 그냥 저거만 쓰시는지.

이락우위원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니까 한 군데서 계속 해야 됩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렌탈비용에 필터를 다 바꿔주게 되어 있는데 렌탈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필터는 필터교체대로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임대기간이, 렌탈기간이 3년 우리가 계약해서 3년 정도 끝난 부분은 우리가 보통 써보면 자기네들이 와서 안 해 주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옛날 오래된 정수기를 쓰는 데 있어서 방금 이야기한 필터 같은 것.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그럼 임대비용, 렌탈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렌탈비용이나 교체비용이 비슷해요. 그럼 굳이 렌탈 3년 끝났다고 그것을 가지고 필터비용을 따로 주지 말고 차라리 렌탈비용을 다 해 주는 것이 더 안 맞아요?

철용

윤철용사무직원

이게 더 비싸게 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게 좀 비싸요? 예전에 우리 통상적으로 하면 3개월, 3년 쓰고 나면 그리고 비교해보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그러면 임대기간이 끝나서, 그렇죠? 한 4년, 5년쯤 써서 쓰다가 고장이 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임대 그 렌탈을 해 줍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렌탈해 줍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다시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다시 됩니까? 안 되던데. 일단 이 정도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올해 참 제일 바쁘셨죠? 노인복지회관 개관도 하시고 올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경로당마다 저도 부탁을 많이 했지만 에어컨 참 경로당에 지원하신다고 제일 바쁘신 것 같던데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불법, 국회의원 이번에 예산, 불법 있지 않습니까? 불법촬영기 있지 않습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아, 몰카.

광호

박광호위원

예, 몰카탐지기. 그것은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디다 설치를 하고, 언제부터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지금 이게 특별교부세로 전액국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국비인데 이게 관광지나 해안가 공중화장실 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자기 집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런 거고요, 발견을 해 가지고 그것을 찾아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우리 시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시 직원하고 경찰서하고 이런 분들하고 합동조사를 나가서 하고 지금 현재 대수는... 그것 몇 페이지죠?

광호

박광호위원

201페이지입니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것을 탐지기를 36대 정도 구입을 해 가지고 합동으로 경찰서 직원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감지기를 가지고 가면 음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그러면 경주시에서 사업을 우리가 주최를 하고.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럼요.

광호

박광호위원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고 같게 한다는 그 이야기고, 맞습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점검반을 구성을 합니다, 우리가. 경찰서하고 다 같이.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복지지원과에서 담당자를 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하고 해당 읍‧면‧동하고 경찰서 직원하고 이렇게 합동점검반을 구성.

광호

박광호위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 이게 와 있으니까 이게 국회의원님도 이번에 신경쓰셔 가지고 내려온 돈인데 효율성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199페이지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 뭐 예산이라 해 가지고 무조건 감하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국비와 도비, 시비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시비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현실적으로 지원이 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깎는게 아니고.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있잖아요, 아까 우리 월성원전에서 돈 받아 가지고 방역.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2,500만 원.

최덕규위원장

하는 2,500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또 18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방역소독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똑같은 겁니다, 이게.

최덕규위원장

돈이 3,600만 원이 필요한 겁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이게 지금 당초 350개로 방역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이 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지금 더 해야 되는 게 2,500만 원 하고 지금 1,200만 원하고 3,700만 원이 지금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것하고 성격이 좀 다르고요. 이것은 우리, 아까 2,500만 원은 차량임차비, 재료비 이런 것을 구입하는 돈이고 이것은 순수 다른 사항이죠.

철용

윤철용노인복지팀장

우리가 경로당 청소 한 군데 하면 한 5만 7,000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최덕규위원장

한 군데에?

철용

윤철용노인복지팀장

그러면 그 청소를 우리 공짜로 시킬 수는 없으니까 5만 7,000원 저희들이 인력사업단에다가 돈을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총 들어가는 비용이 차량하고 다하기 때문에 2,500만 원하고 1,200만 원하고 3,700만 원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2,500하고 이것 하고 다르다는.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잘 못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다음에 저번에도 우리 말씀 한번 드렸는데 경로당 청소하는 부분에 노인 일자리창출, 노노케어 하시는 분들 그것도 포함시켜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것은 한번 다시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그 사업을 할 때.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에서 노노케어 하는 항목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게 당초에 사업단 수가 이것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아니, 사업단 수로 나오는데 뭐 뭐 있죠? 거기 이게 정류장 청소하는 것.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워낙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가지 수가 많잖아. 거기에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노인들, 제일 필요한 것은 경로당 청소가 안 되어서 자원봉사자들도 하고 누가 할 사람이 없는 거야. 노노케어 하는데 그 항목이 들어가면 그게 다른 일자리 창출하는 데 비해서 효율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그런데 그게 시에서 그 품목을 정하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품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지 과목이.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 위생과 심사할 순서인데 오후에 하늘마루 관계로 서면 면민들이 좀 이렇게 하늘마루소장님하고 얘기를 할 게 좀 계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양도 얼마 안 되니까, 하늘마루 건을 먼저 하고 위생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봉사과하고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하늘마루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3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소장님, 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많이 덥죠? 거기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에 종합장사공원 주변지역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변지역은 어디어디 입니까? 주변지역.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사라, 운대, 도리 지역을 말합니다.

김동해위원

심곡도 있잖아요.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현재 조례상으로 심곡이 안 들어가 있는데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원하는, 금전적 지원입니까? 시설이나 지원상황이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주변지역하고 설치지역하고 있는데 현금 100억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벌써 나가가지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요. 지금 30억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법인이 만들어져 가지고 올해 안에 아마 조기시행될 것으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이 추경예산 잡는 것은 수입의, 저희들 1년 수입액의 20%를 주변지역주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1억 3,700인데 당초예산 1억 3,000잡혀 가지고 추가로 조금 더 요구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번에 지원하는 게, 추경에서 지원하시는 게 뭐냐고요.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추경에서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이.

광호

박광호위원

금전적 지원입니까?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어디 뭐 단체통장에?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법인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알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광호

박광호위원

관리‧감독은 누가합니까?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자체 법인에서 하고 그 부분은 인센티브를 저희들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입장이 못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요 이것 건과 별개로 지원해 주는, 협의했을 때 협의서입니까? 협약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그러면 사라, 운대, 도리는 정식적인 지원이고, 그렇죠? 사라, 운대, 도리.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사라, 운대, 도리 지역은 신다산이라는 법인이 있고요, 그 외 지역은 오복이라는 법인이 이번에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복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법인이 계속 만들어짐에 따라 가지고 지원금이 계속 증가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100억으로 끝났고 30억으로 끝났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끝났습니까?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지원사업이 이제까지 한 내역도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어떤 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화장장 주변에 이제까지 금전적 법인에 대해 가지고 어떤 화장장 주변에 어떤 시설을 해 줬거나, 시설, 그렇게 하면 금전적 어떤 지원 해 줬는 거 있잖아요,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28개 항목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죄송합니다, 보충 하나만 더. 그리고 건천 지역에, 제가 지역을 두고 이야기하면 저도 좀 그렇지만 이것은 뭐 추경과 별도로 건천 지역에서도 화장장의 어떤 진‧출입로 관계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나 그런 것 없었습니까?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처음에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뭐 같이 근무를 하고 있던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조금 그런 것이 있었는데 협약 부분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향후 뭐 집단행동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대처방안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현재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213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부위원장, 최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아닙니다. 취소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다른 분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214페이지요, 과장님. 여기 보면 다른 것과 달리요, 감액한 부분이 있는데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하고 민원실 자원봉사자 근무복 이것은 뭐 전체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민간인 근무자가 20명이 구성되서 1999년부터 봉사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올해 1월부터는 경주자원봉사센터 소속된 봉사자원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이 지원이 필요없어서 감액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그러면 민원실에, 여기 시청민원실에 근무하시는 것 맞죠? ○시민봉사과장 조학영 예, 맞습니다.

노란 조끼 입고 계시는 분들.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예, 두 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217쪽부터 219쪽까지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219페이지, 과장님, 식품 HACCP 컨설팅비 지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219페이지.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HACCP 우리가 컨설팅비는 주로 보면 섬에 사업자들이 떡류나 그러니까 그다음에 1억 이하.

광호

박광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마이크 좀 당겨서 말씀, 안 들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의무 제조가공 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HACCP을 잘 인정받기 위해서 이게 신청을 합니다. 하면, 저희들 개인이 신청하게 되면 식약처에다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 국비에서 컨설팅비를 800만 원 중에 본인은 한 30% 부담하고 그다음에 국비와 저희는 70% 부담해서 컨설팅비를 HACCP을 따기 위해서 컨설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광호

박광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지역에 지금 HACCP 그... 컨설팅비를 반납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그렇죠. 그게 지금 지역에는 한 20개소가 HACCP을 인정받았고요, 2017년도에 이제 본인이 다섯 개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세 곳은 HACCP을 했고, 두 곳은 이렇게 신청을 해놓고 중도에 안 했더라고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컨설팅비가 문제가 아니고 하고 나면 시설비가 한 5,000만 원 이상 든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요청을 하고 식약처에다가 하겠다고 지원을 했는데 그분들이 포기를 했어요, 두 개소에서. 그래서 두 개소 남은 부분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서선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서선자위원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일단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직무대리

주석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주석호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 사회복무요원 218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뭔지...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사회복무요원은 공익요원을 말합니다.

주석호위원

그렇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그런데 한 명에서 한 명 더 추가를 해서 추가분입니다. 1명에서 1명 더 추가해서 2명을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합니다.

주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220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준비하시는데 과장님, 22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그것은 이자수입은 이게 업무가 지난해 중앙방침에 의해서 일반지출 자금관리를 저희과에서 회계과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38억을 세입을 그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224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226페이지에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보면요, 시설비에 국제문화교류관 리모델링 공사가 잡혀있는데 이게 3억이 지금 따로 올라와 가지고 3억 4,000 이게 리모델링 지금 현재 시장관사를 수리해 가지고 할 모양인데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 돈이면 건물지을 수도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실제로 3억은 추정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창문하고 문틀은 기둥이 없기 때문에 벽체를 차지는 못 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창호하고 회의실 보면 서쪽 편에 보면 지붕이 좀 지금 한옥으로 되어 있는데 좀 고풍적으로 하려고 그게 지붕 좀 하고 그리고 전시관 하고 그 정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기둥이면 기와도.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아니, 회의실 안에. 안에 천장에.

만우

이만우위원

천장?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좀 그렇게 좀.

만우

이만우위원

아무리 그래도.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현관문하고.

만우

이만우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게 말이죠. 시설비가 3억 4,000이나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거기서.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직무대리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이만우 위원 이야기 했는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교류관 그게 철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지금 임대를 해야 된다 엊그제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 지역에 주민들도 거기에 그게 있어서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데 아마 그런 쪽에는 파악을 안 해 보시고 계시고 우리 그쪽편 지역에는 봉황상가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 우리 주민들은 우리가 매주 하는 뮤직스퀘어 그것을 지금 무대를 차렸다, 말았다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차라리 리모델링 하실 것 같으면 그것을 지금 세외수입이 얼마 안 되는데 차라리 그 건물을 보강을 해서 그 부분을 무대로 계속 사용을 해도 1년에 연중 무대설치 했다, 피웠다 말았다 하는 그런 비용도 줄일 수 있는데 지금 또 이것을 그대로 지금 과장님 이야기 하셨다시피 국제교류관 이게 지금 그 부분...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국제문화교류관이 옛날 시장 관사입니다.

주석호위원

지금 그것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이게?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예.

주석호위원

저는 지금 옛날 구 명보극장 그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아닙니다.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주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그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주석호위원

혹시 지금 이것은 관사 같으면 전에 국제교류관을 사용하고 있던 그 부분을 만약에 우리 국장님하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국제교류관은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시비하고 국비하고 하여튼 문화재청에서 샀기 때문에 그때 감사원 감사에서 2020년까지 그것을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지금 46억이잖아요, 그렇죠?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그러면 어느 은행에 예금을 어느 정도 되어 있길래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겁니까?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이게 아까 세정과장이 설명했듯이 이게 지출부서에서 자금, 원래 이자수입은 세정과에서 세입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었는데 법규가 개정되면서 우리 회계과로 넘어왔는데 그때 당초에 세정과에서 38억 잡아놨는 것을 이번에 우리 46억을 잡았는데 거의 지금 현재 추세로서는 46억 정도 정기예금이자하고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직무대리

올 연말까지요?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226페이지요.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그 지금 시민봉사과 민원대 교체는 3,000만 원 삭감하고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직무대리

어떤 공사입니까? 과장님.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그게 지금 현재 시민봉사과 민원대하고 건축과 민원대가 같이 붙어있고 시민봉사과는 이쪽에 좀 튀어나오고 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같이 1m 정도 안쪽으로 사무실을 좀 넣고 그리고 민원대도 40㎝ 정도 높이고 그리고 그 위에 안내판 그것도 1m 정도 넣고 또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시민소통협력관이 들어갈 우리 사실 사무실이 없어서 민원실에 넣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직무대리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228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출연금. 지금 2억 증액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미디어센터 지금 운영하고 인건비 관계로 당초에 6억 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2억 원이 삭감되어서.

광호

박광호위원장직무대리

마이크 좀 당겨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당초예산에 6억을 요구했는데 2억이 삭감되어서 지금 2억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직무대리

그게 뭐 운영비라든지, 운영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면 시설.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직무대리

인건비입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직무대리

혹시 인건비가 체납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 발생될 그런 인건비입니까? 2억이?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4억 받고 사업수주 했는 것 해 가지고 올해는 인건비에 별 문제없이 돌아갈 것 같은데 내년도 1월부터 아마 당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2억은 꼭 좀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내년 것 같으면 지금 수정, 당초에, 내년도 예산에.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내년도 예산에 해 가지고는 3월 정도 되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산 승인받고 저희들도 자금을 해 주려고 하면 한 3월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과장님 말씀드렸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시민들이 오가거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문이 닫혀있었고 한데 그런데 또 인건비를 또 추경에 하니까 좀 씁쓸한 기분도 들고요. 그것은 치우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단체 학생들 관람이나 100억이나 주고 산 기기들을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혹시 계획이라든지 수립되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아레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상시개장은 어려운 것 같고 그다음에 예약제로 해서, 아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동대 학생들을 일부 좀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워 가지고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대충 언제쯤 가능합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금년 내로 한 10월 정도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일반회계 278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장, 박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년수련관 소관 일반회계 297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어디말입니까?

최덕규위원장

청소년, 아, 수련관.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화랑마을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화랑마을. 아, 화랑마을 떨어져 가지고 지금 5억 9,000 삭감을 한 모양이죠?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화랑마을 소관 일반회계 324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촌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더운 날씨에 개관 준비하신다고 바쁘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래도 어제 아레 제가 퇴근길에 한번 둘러봤습니다. 한 7시쯤 되 가지고 둘러보니 방문객이 한 네 명 정도 있어서 만나봤습니다. 만나보고 아레께도 이야기했는데, 아레께 시설비 투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펜스하고 수영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점검차 다녀와 봤습니다. 펜스 그 부분에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하고 대나무 숲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이쪽에 육부촌에서 정문 쪽으로 내려가는 데는 대나무로 되어 있고요, 전시관 뒤쪽이라든가 그리고 기타 다른 부분은 지금 현재 개괄적으로 있거나 좀 시설이 많이 미비한 편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그 설치기준이 대나무로 조경을 주위 환경을 고려해서 방지막을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되어 있는 펜스 있죠, 그렇죠? 그걸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비용적인 부분은 차이가 많이 발생되는데.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들어가는 입구에는 전반적으로 조경을 주위 여건이라든가 그리고 또 원형보전지가 있기 때문에 대나무를 마감을 했고요, 안쪽에는 저희들 보면 일반 계곡이 많습니다. 구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대나무를 심어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로 이용하는 층이 어린이나 청소년 계층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히 안전에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혼합해서 시공을 하시겠다 그 말입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저희들 일반 주위조경과 어우러지는 그런 친환경적으로 저희들 펜스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촌장님. 여기에 화랑마을 체험형 수영장 설치라고 7억 9,400, 한 8억 돈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치와 규격, 언제부터 사용가능한 지, 올해부터 시공해서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을 목표로 해서 할 것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가야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상세히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숙박동이 신라관과 한옥생활관 사이에 저희들 체험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조경식재가 되어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공간에 보면 저희들 체험형 수영장을 길이 25m 정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폭은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금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각종 도전 체험시설 그리고 집라인 이 체험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용객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금요일에는 어린이 이용객이 많습니다. 모자간에. 그런데 지금 야외화장실이 저희들 전무한 상태입니다. 거기서 이용을 하려면 한옥 야영장이 있는 쪽에 화장실 이용해야 되는데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리고 또 오르막으로 되어 있고요. 상당히 지금도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고요. 불편, 그런 민원을 저희들 제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설치하면서 샤워장과 야외화장실을 같이 설치하고요. 겨울에는 저희들 옥외체험장이 많기 때문에 한겨울에는, 동절기에는 이용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같이 활용해서 저희들 수련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영장에 대해서, 길이가 25m이고, 그렇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폭이, 폭이 있잖아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17m 정도.

광호

박광호위원

높이는요? 깊이가 있잖아요, 수영장 깊이가.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깊이는 저희들 평소에는 수영장 겸 안전체험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깊이는 좀 이렇게 약간 낮은 층도 있고 보통 우리 일반 성인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몇 개소 설치합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1개소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개소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자, 그러면 지금 추경 이것 해서 통과되면 바로 시공합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저희들 바로 할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공해 가지고 지금 유료로 할 겁니까, 무료로 할 겁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체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체험장 안에 지금 일반 단체로, 당일이라든가 1박 2일, 2박 3일 수련하는 팀에 한해서는 저희들 같이 요금을 받기 때문에 포함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단체일 경우에는 단가가 있습니다. 저희들 집라인 같은 경우는 2만 원, 다른 시설은 1만 원 이런 식으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요금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영장이 지금 8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25m, 17m 폭이, 그렇죠? 깊이는 지금 말씀하시니까 한 1.5m 되겠네요, 평균,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시기적으로 8월이고 더위도 끝나가는 입장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당장 수영장이 우리가 지금 날씨가 덥다 이런 부분에서 수영장에 아이템을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셔 가지고 지금 수영장 만들어 가지고 수영이용객 10월, 11월, 12월, 1, 2 또 만들어 놓고 또... 겨울에 스케이트장 1개소, 몰라, 어떻게 활용도가 높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겨울에 거기에 얼음이 언다, 스케이트를 한다 예측 불가능 하잖아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도 우리가 많이 오는 게 단체수련시설 오면서 끝에 이제 항상 수영장이 있느냐, 물놀이시설이 있느냐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설계라든가 각종 규정을 그런 제반규정을 준수를 하면 시간 좀 많이 소요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영장 1개소 만드는 데 예산.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지금 옆에 화장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건축물이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촌장님, 화장실하고 수영장을 별개로 분리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영장을 지으면 화장실까지 짓는다, 화장실은 별도로의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련객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화장실을 별도를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수영장과 화장실은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화장실 그리고 샤워장 모든 것은 1건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모든 제반경비가 절감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절감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면 이 수영장을 지금 8억이라는, 추경에 넣어가지고 과연 효과를 보겠냐 당장 올해. 내년에도 지금 본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사전에 여러 어떤 방문을 하셔가지고 실효성 있게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인데 지금 8억이라는 돈을 지금 들여서 수영장을 만든다, 만들어서 지금 공사를 하는데 기간이 걸린다 그러면 올해 지금 수영장 효과를 못 볼 것이고 겨울에 지금 스케이트를 만든다, 스케이트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입장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과장님, 지금 당장 개원도 해야 되고 다른 데 신경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면 지금 불확실성에 대해서 8억이라는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 말고 내년 본예산 때 좀 더 좋은 아이템 지금 당장 수영장이 급한 것이 아니고 개원준비 좀 하시고 또 거기에 별도로 어제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화장실이... 듣고 판매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그 안에 거기에 편의점이 지금 개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수영장 추경에서 준비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 마시고 별도의 좀 더 사려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시설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8억이라는 돈 자체가 전체 수영장을 위한 경비는 아니고요. 여기에 화장실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화장실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분리를 해서 생각해 봅시다. 수영장 개소 안에 지금 8억 안에 화장실 포함하고 수영장 포함한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것 맞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화장실만 그러면 지금 몇 개소입니까? 화장실 개소. 화장실 남자, 여자 구분되어 가지고 화장실 그 안에다가 몇 개소를 설치할 것이며.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안에 샤워장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샤워장은 분리하시고요. 샤워장은 수영에 따른 필요한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사용, 필요한 것은 화장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이 아니고. 촌장님.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그게 저희들 그냥 수영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요. 체험장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체험시설 시설이 전체 다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체험형 수영장을 같이 넣으면 하나의 완전 풀세트가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수영장을 저희가 시기적인 부분 아닙니까? 추경을 해서 꼭 올려, 지금 추경에 포함시켜서 사용치도 못 하는 수영장을 급조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이것보다도 아니 더 큰 규모의 수영장도 만들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제가 봤을 때 필요한 것은 수영장보다 화장실이란 말입니다, 화장실. 화장실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물었던 게 화장실만 했을 때는 비용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저희들은 지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샤워장하고 탈의실하고 화장실하고 일식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 절감이 되고요, 화장실만 따로 할 경우에는 2억 5,000 정도 소요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수영장이 그러면 지금 그러면 한 5억 5,000된다, 그렇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그쪽에 지금 계곡지대이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설치를 하면 저희들 예산절감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화장실 설계했습니까? 아직 설계 전이죠, 모든 상황이.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화장실 몇 개소에 어느 곳에 위치하고 개소, 남자, 여자, 소변기, 좌변기 몇 개 그거 나오고 어떤 시설 지금 알 수는 없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지금 저희들 예산에 맞춰서 지금 하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화장실 설치하고자 하는 개소는 몇 개입니까? 화장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화장실은 일식에.

광호

박광호위원

일식에 몇 개소? 한 군데만 지었... 모아서 집중식으로 할 것인지, 분산해서 설치를 할 것인지.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남자 5개, 여자 6개, 12개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2개가 1개소에 중앙집중식으로 모으겠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동선이 멀지는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거기가 보면 집라인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2억 5,000이다, 그렇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촌장님, 327페이지요. 행사운영비가 나오는데 화랑마을 개원식에 4,000만 원이 집행 추경을 요구를 했는데 이 4,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저희들 화랑마을에 지금 7월 10일자로 10일부터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9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서 10월에는 정식 이제 개원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는 기념식과 그리고 각종 저희들 앞으로 사용할 영상물이라든가 그것을 만들고요, 그리고 인원은 저희들 전체 시민해서 1,0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저희들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각종 제작비, 임차료, 홍보비가 모든 총망라해서 저희들 4,0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한 행사 하는 데 4,000만 원씩이나 드나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저희들 자체가 4,000만 원 하면 어떻게 보면 아주 크게 보이시는데요, 각종 인건비라든가 그쪽에 설치비 그리고 임차료 이 자체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광고, 홍보 저희들 주 내용 자체가 우리 화랑마을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홍보에 전면적으로 치중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 참석대상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참석대상자는 저희들 처음에 예산을 받을 때는 문체부에서 받았고 지금 소속은 여성가족부에 있습니다. 중앙부처라든가 도 단위, 그리고 관련되는 전국의 유관기관 그리고 교육 관련자들, 청소년들, 시민들.

최덕규위원장

화랑마을을 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라든지. 그런 분들 좀 많이 오시게 해서 시설을 보여 주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그렇게.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촌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거기 지난번에 또 화랑마을에 가보고 또 동국대학교는 제 고향이기도 한데 거기 가보니까 지금 문제는 우리 화랑마을을 아주 크게 해서 잘해 놨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버스가 없습니다. 학생들도 많고 많은데 바로 밑에 있는 동국대학교 학생들도 한번 거기로 올라가보고 싶어도 걷기는 좀 멀고 그런데 아마 우리 주민들도 화랑마을이 굉장히 크게 지어졌다고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시내 쪽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가려고 하니 버스가 가는 게 없어. 그러면 동국대학교까지만 오고 끝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버스는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촌장님이 요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화랑마을 옆으로 해 가지고 일명 옛날 가막골 지금 상구 2리인가, 3리 그쪽으로 아마 토지보상이 우리 상당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 전에, 길이 지금 빨리 소통이 되어야 또 충효 쪽으로 하고 이렇게 좀 되면 아마 KTX 타고 오시는 분들도 버스를 타고 거기로 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촌장님, 그쪽편을 아마 그 부서 도로과나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 우리 촌장님이 요구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제가 봤을 때. 그 부분 혹시 무슨 생각을 해 보셨는지. 대중교통에 대해서.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40번 버스가 원룸촌까지, 석장원룸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정류장 표지판은 화랑마을 입구까지 해 놨습니다. 지금 정식 개원되면 40번 버스가 화랑마을 정문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주석호위원

촌장님, 저도 거기 40번이 들어오는데 아마 40번 버스도 석장동 주민들이 원해서 들어왔는데 40번 버스는 일방통행처럼 저기 동천에서 금장으로 와서 여기 시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갑니다. 성건동에서 동국대학교로 들어와서 황성동을 거쳐서 경주역 앞까지가 끝입니다. 거기가 아마 제가 봤을 때 거기 50번, 51번, 41번이 있는데 모든 버스들이 그쪽으로 안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아마 용황 쪽에서 오는 50번 버스가 아마 제가 봤을 때 우리 화랑마을까지 와야만이 50번은 석장동 거기로, 지금은 동국대학교까지 들어옵니다. 그게 화랑마을까지 들어와야 화랑마을에 오셨던 분이 KTX를 타고 갈 수 있는, 여기 50번 은 KTX 역사까지 가는 겁니다. KTX역사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게 지금 석장동이 40번이 들어오는 것은 밑에 동네 원룸 있고 동네 기존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거기까지만 옵니다. 지금 화랑마을까지는 거기서 거기까지 올라가도 사람이 걸어서 약 화랑마을 입구까지 가는데 7~8분, 저 위에 아까 신라관이나 거기까지 가면 가장, 상당히 한 15분 이상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화랑마을까지 저 위에 신라관까지 버스가 한번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326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물론 이런 공공시설물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7월 10일부터 시범운영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기간에 앞으로 얼마까지가 이 기간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시설장비유지보수비가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지금 개원, 정식 개원은 10월부터고요, 지금 저희들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3월부터 저희들 지금까지 계속 올 초부터 운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승강기라든가 소방시설 그리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수련생들도 저희들 받아서 운영을 하고 구내식당이라든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서선자위원

7일부터 시범운영을 하셨는데 그 이전 1월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저희들 본격적으로 수련활동을 하는 것은 7월 1일부터고요, 그리고 저희들 프로그램을 수정보완 해서 완벽하게 운영을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10월이고요, 지금 시설장비는 지금 계속 가동 중에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1월부터 계속 설비를 가동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1억 6,000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 7,800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 지금 현재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가동 안 하는 시설이 지금 현재는 본격적으로 가동하니까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서선자위원

앞으로 화랑마을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우리 지금 화랑마을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우리 경주시민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굉장히 큽니다. 큰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엑스포나 안 그러면 예술의 전당, 하이코 등등해서 경주시가 출연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적자폭이 계속 누적되어 오다보니까 시민들이 걱정이 사실 많은 부분들인데 우리 화랑마을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이것을 해서 충분하게 커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이것만 하고 내년도에 다시 또 보완해서 어떻게 크게 좀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지금 저희들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은 기본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체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저희들 발생하는 것이라든가 그것은 점차 조금씩 늘어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 체험장, 수영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펜스 울타리 설치라든가 이 자체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련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쪽에 의견을 반영을 했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김수광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걱정이 되다보니까 과연 이렇게 예산 갖고 이 시설들을 많이 해서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느냐는 뜻으로 물어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화랑마을 이 자체가 보면 우리 공무원들 지금 다 가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전문성이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 누군가를 영입을 하든지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어떤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 향후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또 지금까지 우리 경주가 보면 투자를 계속적으로, 번복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어떤 조언을 안 받고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화랑마을도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없애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전문가를 좀 영입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영입해서, 그렇죠? 조언을 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투자를 하면 안 좋겠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청소년지도사라든가 전문인력을 많이 확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경력이라든가 노하우가 많은 분들이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지금 말씀드린 예산안은, 저희들 지금 화랑마을이 지난 3월 9일자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보면 추경이지만 당초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필수적인 필요한 시설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립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 우리가 예산 이것, 지금 저는 하는 것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화랑마을이 앞으로 향후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잘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도 확실하게 미비점이 없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화랑마을 테마파크조성 사업입니다. 329페이지 제일 첫 번째 칸에 화랑마을 테마, VI실감체험존 조성, 체험존.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지금 저희들 화랑마을테마 VI실감체험장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문체부 주관으로 VR공모사업에 저희들 응모를 해서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 4일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신라 해초의 왕오천축국전을 소재로 해서 VR 활용 이용객 체험을 통한 수익창출에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세입으로 국비 4,500을 올렸고요, 자체는 4,500은 국비고요, 시비가 2억 들어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왕오천축국 그것 언제까지 마감입니까? 언제까지? 지금 우리가 기정액 여기에 2억이 기정이 되면 바로 우리가 9월부터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지금 화랑마을에 그러면 설치는 언제 가능합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지금 스마트미디어센터하고 협조해서요,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저희들 컨소시엄을 했습니다. 관련되는 업체해서 1월에는 저희들 운영이 가능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저희가 스마트미디어센터도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예산 그것을 했지만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되짚고 그런 부분인데 그 프로그램이 화랑마을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게 사업의 완료 맞습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지금 결국 국비가 확보되고 시에 2억이 투자되는 것 같으면 지금 사업주체는 화랑마을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주를 줬으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이것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진척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지금 기본 컨셉은 잡혀있는 상태고요,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기본 인프라는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그 관련되는 것은 서울에 있는 아주 뛰어난 업체라든가 컨소시엄을 해서 역할분담이 있습니다. 예산되면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같이 해도 그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그 사업의 완료 맞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외주를 줬으면 화랑마을에 주관하는 부서에서 우리가 이 6억이라는 돈이 투입됐으니까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사업기간 종료가 언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용객이 이용을 하고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제가 묻는 것은 외주를 주고 그것보다도 전반적인 왕오천축국 프로그램에 시행하는 1부터 끝이라 하면 하면 촌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돈만 주면 다음 달이라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은 더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돈을 주더라도 설치가 가능한 그 기간을 말씀, 묻고 싶은 거예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1월까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월까지 그러니까 가능하시냐고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맞습니다. 뒤에 미디어센터 참 지났지만 가능합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이게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데 해야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수익발생 시킬 수 있습니까?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두 군데서, 그렇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이게 저희들 설치가 되면 이 자체가 저희들 여러 가지 1박 2일이라든가 2박 3일형 체험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는 저희들 단가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입장료를 받고 판매를 하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2019년도 1월말까지는 거기에 2억이라는 돈, 2억이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아닙니다. 6억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6억을...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억이죠. 국비가 4,600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억만 투입되면 2019년도 2월 1일부터는 수입이 발생될 수 있고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다, 그 말씀 맞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2억에 대해서 어떻게든 지원을 한다든지 우리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연달아서 지금 미디어센터도 연관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우리가 확실성을 줘야 시의원들도 2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이게 무형의 어떤, 우리가 그날 가서 봤는 것은 사실 거기 어떤 기계 놀이시설 비슷한 체험, 그렇게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시설이 결국 우리 화랑마을에 설치를 해서 우리 시의 어떤 국비도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 좋은 일 하셨구나, 노력하셨구나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때도 우리가 시의원들이 확실성이 있어야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감액 안 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 부서가 아니고 미디어센터나 화랑마을이 같이 공존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그랬을 때 저희가 묻고 싶은 것은 2억이라는 시비만 투입해 주면 미디어센터도 어떤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고 또 화랑마을에도 이 시설을 이용해서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수입도 발생되고 유익한 어떤 프로그램이 가능하냐는 것을 확실성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맞습니다. 1월에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그 안에 지금 자, 원장님께서 점검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인지 자, 우리가 가보니 어느 정도 되었고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물건이든 외주를 주면 외주를 준 사람이 점검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걸 묻는 거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랬을 때 아, 원장님이 가봤을 때, 우리가 1월에 확실히 받는다, 보았다, 확신성을 좀 줬으면 싶다는 그 이야기를 원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제가.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촌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금액적인 부분보다 박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미디어센터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는 부분은 상당히 롤모델처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금 관광의 패턴이 눈으로 보는 것에서 이제 체험형으로 가는데 이제 화랑마을이 처음 이제 개원하고 준비단계에서 안에 전시관이나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원할 때 되면 몇 년 간 이렇게 지나버립니다. 그런데 막상 개원하고 나면 그 기술들이 좀 과거형이 되어 버리죠. 요즘 워낙 하루가 다르게 시스템이 발전을 하는데 그런 변화를 좀 앞당겨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좀 공존하고요, 또 청소년 체험시설이다 보니까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렇게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335쪽부터 33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장시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릉도에 다녀오신다고 수고하셨고 지금 예산규모가 커가지고 저희 위원들도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제가 문화행정보다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민행정국의 예산집행잔액이, 반납액이 다른 부서보다도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 이것은 반납을 많이 한다, 사람을 치면 욕심을 내다 못 먹어가지고 돌려준다, 달리 말하면 나태하다 그런 부분이 있고 국고나 지방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대외기관의 공신력의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도 담당자가 있을 것이지만, 자기도 그 업무인데 경주시 줬다, 자기도 예를 들어서 가지고 예산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잔액이 적어지면 업무가 줄어드는데 지금 불용액 해 놓고 다시 돌려주면 자기들 재산하고 상계하기는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경주시가, 아니 옳지 않게 예산편성이나 참 기술력이나 테크닉이 부족하다 그런 소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어떤 지인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복지부분, 상계 그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좀 더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취약아동 또 저소년 이런 부분들 급식비 더 챙겨줄 부분 있으면 국장님 예산 확실히 해 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 좀 적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저도 예산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역설적으로 공무원들이 또 일을 안 한다는 그런 모습을 비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잘 챙겨서 우리 복지나 이런 부분은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회를 선포합니다. (박광호 부위원장, 최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광호

박광호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 제안설명 내용이 간략하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이번 추경에 직제, 1월 1일부터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 소관에 있던 내고향 뿌리찾기 신라역사탐방 그 1,000만 원에 대한 것을 사업을 저희 서울사무소에 이관하는 내용이고 하나는 저희들 직원들 임차비 1,000만 원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직무대리

서울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3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먼 타행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내고향 뿌리찾기 신라역사탐방 매년 한 몇 분 정도 오시죠?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한 40명, 한 50명 이렇게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

계속 연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처음에 14년도에 저희들이 한 100여 명 정도 했었는데 1년에 한 두 번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문제도 되고 이래서 한 번으로 해 가지고 생략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50명 정도 내외로 해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다 경주 출신?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죠. 경주 출신 출향인 향우들이죠.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매년 분산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예.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3억 3,800만 원에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 200만 원 증액된 4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62억 1,400만 원에서 4억 6,400만 원 증액된 166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 2,100만 원, 방역사업관리 500만 원,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체계 확립에 3,600만 원, 감염병 관리 2,200만 원, 공공의료시설기반구축에 9,800만 원, 의약안전관리체계확립에 2,500만 원, 반환금 및 기타 2억 5,700만 원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0억 1,000만 원에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4억 2,000만 원 감액된 35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4억 4,600만 원보다 12억 9,800만 원 감액된 72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문보건 사업에서 15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제반업무 1,400만 원, 진료사업 3,300만 원, 반환금 및 기타 2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위원장, 박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덕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236쪽부터 2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중에 방문보건 사업 15억 6,7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아주 적극적인 행정이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보기도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경로당 같은 데 갔을 때 보건소에서 나와서 이렇게 많이 이제 어르신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던데 그 부분 좀 풀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종류가,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은 건강증진과 사항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죄송합니다. 나중에 할게요.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7페이지요,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이것은 다른 것과 좀 달리 감액되었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감액이 아니...

광호

박광호위원

238페이지네요,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감액이 아니고 원래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기금하고 시비, 국비하고 시비만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도비가 우리 시비의 10%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다시 올린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247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아까 그것 질문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어떤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이런 부분은 계속 확대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비인데, 당초에는 저희가 55명이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올해 20명으로 9억 9,000이 확정내시로 내려와서 17억이 삭감되게 되었고 또 기간제 보수가 나머지 금액을 사업비에서 전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잘못 됐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은, 방문보건 인건비는. 다시 한 번 말씀.

임활

임활위원

제가.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말씀하신 게 금액.

임활

임활위원

질문드린 것은 금액적인 것보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방문보건 프로그램으로는 예쁜치매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신체활동 행복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강, 고혈압, 당뇨 등등 해서 저희가 다니면서 건강지도자와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다니면서.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주로 경로당만 이제, 경로당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쁜치매쉼터는 경로당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모임장소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해서 영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저소득, 보험, 건강보험 80% 중에서도 그 이하이신 분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을 세트로 해서 영양이 부족, 신체활동이나 이렇게 검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양을 또 지원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어린이 사업이라든지 뭐 사업장에 금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만 딱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활

임활위원

앞으로도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보건 서비스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아까 17억이 이렇게 저거 됐는데 이것을 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선도적으로 국가에서는 이런 사업을 빨리 하라고 했는데 늦게 해서 또 일부 발생했는 것 아닙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인구수로, 노인인구수로 해서 배정을 했는데 처음에 아직까지 국가책임제로 하면서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다시 확정내시가 9억 9,000으로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치매안심센터 예산서에 추경에 보면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짓는 거에요, 마는 거에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지금 거기는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12억이랑 3억이랑 해서 15억이 안심센터 짓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저번에 국가에서 내려온 그 돈 가지고 다 짓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시비 3억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전체사업비를 얼마 잡고 있습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15억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15억이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김동해위원

15억 저번 예산이죠? 그러면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입니까? 성건리에 짓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안으로 지으려고 지금.

김동해위원

결정, 보건소장님하고 하셨습니까? 거기 하기로? 치매안심센터 하면... 어떤 주차장 확보가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주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광호입니다. 과장님, 반환금에 대해 가지고 좀 물어볼게요. 안그래도 김동해 위원께서도 잘 질의해 주셨는데, 270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국비 2억 300.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반환금 어디...

광호

박광호위원

270페이지.

최덕규위원장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반환금에 대해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70페이지.

최덕규위원장

자본지출에.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인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5명에서 20명으로 줄었고요. 또 우리 기간 여기 보면 치매안심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치매예방관리사업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900만 원 삭감이 완전히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는 조금 돌릴 수 있는 것은 돌려서 기간제 인건비를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 2억으로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이 아까 치매안심센터가 아직 시공이 되지 아서 인건비로 잡아놓은 것을 반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50명에서 22명 줄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이게 아직 치매안심센터가 정부에서 내려옴이 가시내로 내려왔지 그게 전체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돈 내려왔으니까 이게 잡혀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잡혀져 있어 가지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사업비가 반환했는 것...

최덕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정리를 좀 합시다 작년에 국가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를 하라고 처음에 몇 명 인건비가 다 내려온 거에요, 이게?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 치매안심센터보고 하실 때는 20명 채용계획이었잖아, 아니에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처음에 할 때는 55명이 정부에서 내려왔고 노인인구수에 비해서요, 그러다가 작년.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추경이 9월에 했지 않습니까?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55명을 채용했으면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 돈을 다 써야 되겠죠.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정리가 55명이 내려왔을 때 55 채용했으면 그 돈 다 썼을 거잖아.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을 내려왔다고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새시고요, 확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가내시가, 지금 현재 우리 안심센터 몇 명 채용하셨어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18명.

최덕규위원장

18명 채용하셨잖아.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20명.

최덕규위원장

20명, 1월부터 하셔서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 그때 그러면 만약에 15명 내시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러면 15명을 써야 되겠죠.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그러면 3명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면.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아니, 지금은 확정을 해서 저희가 20명을.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20명이 확정이 언제 되셨는데? 올해?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18년.

최덕규위원장

18년 몇 월에 되셨어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4월에 지금.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18명 채용 언제 하셨는데? 1월에 하셨잖아. 4월에 하셨어요? 최종적으로 결정나고. 그러면 1월달에 다섯 명 하고 그렇게 된 거에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것은 1월달에... 기간제로 사용하고.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기간제 할 때 5명 채용하셨잖아, 1월에.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우선은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작년 9월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기간제를 또 사용하고 있, 사용하기 말하기 그렇지만 기간제를 쓰고 있었습니다. 작년 9월에도.

최덕규위원장

기간제 썼지.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어 왔고요, 저희가 확정되기를 4월에 대해서, 4월에 또 직원을 18명을 뽑았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반환금.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화랑대기 축구행사의료지원 구급차량하고요, 밑에 보면 유소년클럽팀 축구구급차량 있는데 이게 대회가 다르니까 이제 유소년축구 클럽비 이것은 1,000만 원이고 위에는 4,100만원인데 이것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겁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차가 두 대밖에 없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몇 대를 빌리는 거예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총.

김동해위원

화랑대기는 몇 대를 빌립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커요? 이게? 차를.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차를 보시면요,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해서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늘어난 것이 총 경기수가 297 경기가 늘었거든요.

김동해위원

올해도 좀 늘었거든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작년이 늘었고 이러니까 예산이 추경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추경을.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세우는데.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추경 때마다 이렇게.

김동해위원

차를 몇 대 하느냐고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차는 250회를 합니다. 하루 21대로 해서 세 번 정도 돌리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차는 어디서 빌려오는 거예요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우리 신라응급이라고 해서 차가 있는데 그 차로 다 못 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다가 신라응급, 우리 도청에다가 차는 앰뷸런스는 또 한 지역을 지정을 해 놨더라고요, 미리 도에다가.

김동해위원

그러면 차를 몇 대를 빌렸다는 거예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토탈 250회를 빌리는데.

김동해위원

250회라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21대를 돌리는데 오전, 오후, 야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51회를 빌리게 되는 거죠.

김동해위원

차를 21씩, 21대가 와서.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하루에 들어가는 게. 오전에 한 번 들어갈 때 21대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21대가.

김동해위원

21대가 들어간다고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구장이 23개 구장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한 구장에 하나씩 들어갑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한 구장에 하나씩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구장이 따로 있으면, 멀리 있으면 하나씩 들어가야 되고.

김동해위원

보건소가 보유한 구급차량은 몇 대입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두 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두 대밖에 없어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의사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총 공보위 수가 23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나가야 될 의사 수는 45명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오전, 오후 나눠서 나가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전국에 있는 의료응급의약과 교수님을 또 35명을, 35회를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했는데 추경에도 했고, 올해도 또 본예산에.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저는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저때 여기서 저거를 했을 때 간호센터를 거기에다가 옮긴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임시안이었기 때문에 결정은 작년에, 올 2월에 결정이 나서 성건동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성건동에 하실 때 왜 성건동에 하시려고 하다가 이쪽으로 옮겼느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안 되어 가지고 거기로 결정한 것으로 그때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 오셔 가지고 다시 또 성건동을 하겠다 이러시는데 그 결정을, 그 사업결정에 있어 가지고 보건소장님하고 그러면 두 분이서 그냥 결정해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의 결재를 맡아서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안이었기 때문이 소장님하고 결정...

김수광위원

그러면 오늘도 안인데.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김수광위원

오늘은 확실한 겁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시장님.

김동해위원

의회에서 공유재산변경을 승인을 해 줬어요. 성건리로 해 줬는데 그런 말이 나오니까. 전에.

김수광위원

저희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그렇죠? 어떻게 행정이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렇게 두 분서 마음대로 이렇게 일주일만에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안이 바뀌고 하는 것은 진짜 신뢰성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짚어보는 것은 오늘은 확실한 건지 또 다음 되어서 우리 도저히 주차장 부지 안 되어 가지고 다시 간호센터로 가야 되겠다, 그 간호센터도 분명하게 폐지를 하고 용도변경을 해서, 노인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 추진을 하신다고 했다가 지금 세 번째 바뀐 거거든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김수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궁극적으로 위치를 선정하실 때 보건소에서는 그 장소가 가장 합당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253페이지요, 제가, 위원장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치매안심센터이용자 이동지원차량구입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신다는 얘기에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거 이제 치매안심센터에 차를 한수원에서 두 대를 주기로 해 가지고 지금 추경이 되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올해 추경이 늦게.

최덕규위원장

아니, 주는 것은 맞는데 어디에 쓰실 거냐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에요. 어르신들 모셔다 드리고. 치매안심센터에 따로.

최덕규위원장

안심센터 이것 그러면 우리가 전화를 해 가지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안심센터는.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실, 운영을 하실 거냐고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운영을 저희 차를, 구급차를 11인승은 운전기사를 한 분을 고용을 하든지.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필요해요? 하루에 몇 명 정도 운송할 수 있는데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하루에.

최덕규위원장

치매안심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움직일 수 있으신 분이잖아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렇지만 또 차량이라는 것은 어르신이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저희가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차도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고요.

최덕규위원장

아니, 지금은 저기 현곡에 있으니까 거기가 대중교통이 안 되니까 필요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성건동에 하면서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하루에 우리 장애인차량처럼 필요하신 분이 전화해서 실어나를 거에요? 아니면.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인지저하 치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직원들이 타고나가서 사용할 차를 하는 겁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것은 지금 우리 차가 없어요? 이것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업무용입니까? 업무용인데.

김동해위원

업무용도 있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업무용도 되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야 되거든요. 모시고 갈 수.

최덕규위원장

모시고 온다는 얘기가 그러면 한 프로그램에 몇 명 하실 건데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1회 프로그램을 보통 운영하면 20~30명.

최덕규위원장

30명 하는데.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일부는 본인이 올 수도 있고 또 안 되는 분들은 저희가 모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정기코스가 있어 가지고. 산내, 서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죽 해서 이것 타고 오는지.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렇게까지는 못 하죠.

최덕규위원장

아니면 그렇게 그러면 일일이 30명 전화 다해 가지고 할 것인지. 지금 어떻게 운영.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에서 해당되는 사람에 해서 돌게 되죠.

최덕규위원장

30명이, 30명을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중에 두 명, 세 명을 태우러 가실 건지, 아니면 30명을 다 태우러 가실 건지, 이것 운영하게 되면.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것은 해당되는 분에 한해서 자기가 오실.

최덕규위원장

30명이 다 해당되니까 오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하러. 금방 30명 한다며, 한 프로그램을.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그렇다고 프로그램 이용을 하는데 다는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또 저희가 모시고 오시는 분은 모시고 오고 이렇게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보건소에 차 총 몇 대에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현재.

최덕규위원장

구급차 제외하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방문에만 차가 여섯 대가 있고요. 금연에 한 대 있고... 방문에 다섯 대...

최덕규위원장

방문간호 하시는 분들 다섯 대 가지고 사용하시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금연에 세 대가 있고.

최덕규위원장

이것은 조금...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방문은 방문대로 또 나가기 때문에 차가 있어야 되고, 치매는 치매대로 또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차 하면 사람 또 구하셔야 되잖아요. 운전기사.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구할...

최덕규위원장

아니면 직원들이 운전해서 나가...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직원도 할 수도 있고, 한 대는 11인승 정도는 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11인승.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11인승 한 대하고 소형 하나하고.

최덕규위원장

소형차. 승용차 하나 하고. 일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아니, 조금 전에 이야기, 위원장이 이야기 했듯이 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을 하는 우리 노인이 가기는 가야 되는데 내가 택시 타고 가려고 하니 그렇고 이래서 집에서 전화를 하면 모시러 오는지 정확한 것 그것을 묻는데 자꾸 얼버무려서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렇기 때문에.

주석호위원

여기서 콜센터를 운영을 할 거냐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할 겁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콜센터를 이용을 할 건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저번에 이것 성건동 갔다가 현곡 갔다가 하듯이 지금 답변도 똑같은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콜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노인이 전화오면 모시러 갑니다 하면 끝나는데 지금 모시러 돌아간다, 필요한 사람 준다 이랬다가 또 자기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 오신다 이렇게 대답이 저거 되니까 어디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들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차가 11인승이기 때문에 30명을 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말씀... 죄송합니다. 저희가 모시게 되면 콜 들어오면 모시러 가려고 지금 현재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무슨 일을 하면 계획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한수원에서 차 주면 관리는 전부 다 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들이 자꾸자꾸 주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하나만 정리하고 합니다. 차를 주려고 하신 거예요? 준다고 한 거예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뭐가요?

최덕규위원장

의사결정이. 차를. 한수원에 우리가 차를 달라고 했어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한수원에서 준다고 했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요청을 왜 한수원에 했어요? 그냥 회계과에서 사면 되지.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회계과에서 그것까지, 저희한테까지 잘 안 돌아오니까 그렇게.

최덕규위원장

잘 안 돌아온다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살 수 있으면... 예산을 하기가 힘듭니다.

최덕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259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암환자 암 의료비지원사업은 우리 농어촌에 다니면서 건강검진을 해 주는 그런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프로테이지가 조금 낮아서 지금 현재도 계속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라고 독려하는 거죠.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사업비하고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인부임이 아니고 홍보비 아닙니까? 건강검진 받으라고. 홍보를, 홍보비로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광호

박광호위원

환자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자를 케어하는 분한테 드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암 건강검진 받으라고 홍보하러 다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인지.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의료수급자들한테 돈을 주는데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암환자한테 지급되는 돈입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본인부담.

광호

박광호위원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의료수급자 120만 원 지급되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본인부담금 12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비급여는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일부분 본인 부담하는 것은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광호

박광호위원

의료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의료비를?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광호

박광호위원

암환자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보건소에다가 신청을 하면 이 비용을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본인이 병원이 돈을 냈잖아요. 내가 부담하는 그 돈을 지급해 준다는 말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을 어느 항목에 지금 답변하고 계십니까? 259페이지 밑에서 주민건강증진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인부임이라고 있습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아, 인부임을. 이것은.

최덕규위원장

이게 암환자 지원, 의료비지원사업이 무슨 사업이고 이 인부의 돈을 받는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건데.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일부는요, 진료, 암환자들이 오면 암환자 지원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하고 전화도 받고 그 사람들 하라고, 검진을 하라고 홍보도 하고 하는 일시사역 기간제 인부임입니다. 돈도 주고 이렇게 하는 인부임이거든요. 기간제 한 명 쓰고 있는 인부임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박광호 위원님 더 질의...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소장님, 보건소 업무 힘드시죠? 지금 우리가 저기 시립요양병원 우리가 방문도 갔었고 조례제정도 저희가 보류시켰고, 김동해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치매안심센터도 지금 갈등이 있는 부분도 아직 남아있고, 하시고자 하는 사업은 많은데 예산은 적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현곡에 있는 노인요양병원과 그 위에 있는 간호센터가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는 지난번 의회에서 성건동에 짓도록 그렇게 결정이 났었는데 지금 간호센터를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거기에 치매안심센터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면 어떤가 하는 안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님하고 다시 보고를 해 가지고 치매안심센터는 성건동에 그대로 짓기로 그렇게 했고 간호센터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그게 폐쇄가 되었는데 아마 국비, 도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노인요양병원과 간호센터를 같이 뭉쳐 가지고 노인요양병원으로 수탁을 주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조금 문제가 있다면 아마 간호센터는 그대로 간호센터를 그것을 유지하고 다른 것으로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시립노인요양병원은 그대로 다음 수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 보건소는 아마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저희도 건천, 서면, 산내, 내남 또 여기에 외지에 있는 지역구, 오지에 있는 지역구를 둔 위원들도 계시는데 참 다니다 보면 산내보건소 외진 곳에 보건진료소라고 이야기 하죠. 그래서 동네어르신들 모시고 참 즐겁게 지내는 것 보니 아, 이래서 경주시 보건소가 있고 이래서 참 남 모르게 노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인이 아직까지도 즐겁게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제가 시의원이 되면 좀 더 보건행정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시의원들도 예산집행, 빨리 집행하셔 가지고 노인복지, 주민건강, 경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책임감 있게, 소신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소장님, 지금 우리 현곡에 건강증진센터 있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것 지금 활용도가, 건강증진센터 뭐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주민건강.

최덕규위원장

주민건강.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지원센터.

최덕규위원장

지원센터. 그것 지금 효용도가 많이 떨어지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효용도가 조금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요즘 조금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약간씩 좀 더 사용을 더 하고 있는데.

최덕규위원장

나중에 그 부분도 한번 우리.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는 문제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지금 소장님도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성건리에서 저쪽으로 잠깐 정도로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 확실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건리에 지어가지고 지금 그때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린 게 를 뭐냐 하면 접근성이라든지 다 안 맞다, 그런데 그때는 보건소에서 접근성도 좋다, 온갖 명분을 가지고 거기에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보건소 분들 손을 들어줬죠?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은 우리 주민건강센터라든지 버스도 다니지만 성건리 여기는 지금 버스도 안 다니고 그럴 것 같으면 오직 태워 다니고 태워올 수밖에 없는 장소인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주차장도 없는데 지금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용가치 있어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일단은, 거기서 일단 지어가지고.

김동해위원

그러면 옮기는 것은? 다른 거 또 옮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그렇죠. 일단 주차장 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다 떨어져 있잖아요, 보십시오. 현곡 저 위에 요양병원 따로 있고 건강증진센터 따로 있고 보건소 여기 있고 이것은 또 성건리에 가있고, 이런 것이 과연 우리 행정에 맞느냐는 거죠. 저희들은 그래서 그때도 지금 현곡에 있는 주민건강센터 그것을 리모델링을 좀 해서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거기는 지금 도로확장도 하고 다리도 하나 더 놓고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오히려 좋은 여건이지 성건리보다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거기도 일단 검토는 해 보기는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면적이라든지 그것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성건리에 짓는 것으로 그렇게.

김동해위원

그런데 성건리 저기는 지금 뒤에 민가가 매입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민가가 지금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이미 민가를 철거하고 아마 다른 건물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주차를 못 하잖아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주차장이 좀... 설계를 하면서 조금 더 주차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김동해위원

실시설계 하면서 몇 대 주차장 나왔어요?

주차장 8대 지금 설계.

8대 같으면 직원들밖에 안 되네요.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위원님 이것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논의는 따로 우리 간담회를 하시든지 한번 합시다, 하고.

김동해위원

우리가 지금 당장 들어가버리면 우리가, 한 번 지어버리면 이런 예가 경주시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주석호위원

일단은 짓겠다 이러는데 일단 해 버리면.

김동해위원

지어버리면 끝입니다.

주석호위원

우리 참, 문제가 이것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박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계수조정 결과 보고서 수정가결. 부위원장 박광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 내역과 같이 총 11건에 5억 2,2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5억 2,200만 원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8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 상임위 위원 과반수 동의를 요청 시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위임에 동의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