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3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8월6일 제1,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이상 두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기간 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감사기간 및 감사대상사무 등에 대하여 계획한 것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 총 규모는 36억 7,831만 원으로 기정예산 35억 8,119만 원보다 9,711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은 주요사업현황유인 등 일반수용비 4,250만 원,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수행여비 600만 원, 카메라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10만 원, 의원국외연수비 1,470만 원, 전국 시‧군‧구 의장회 부담금 200만 원, 그리고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190만 원과 직원 기본국내여비 194만 원, 사무실 의자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평소에 참 저희 위원들 보필하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죠? 52페이지, 51페이지죠. 여기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급여인상분 전액감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이라 하면 몇 명이고 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무기계약직은 사진을 촬영하는 박길우 씨하고 김정화 씨 두 분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가 노조하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애당초에 편성해 놨던 부분인데, 단체협약 결과에 따라서 추가, 남는 미지급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단체협약 때문에 지금 감해지는 그 이유네요, 그렇죠?

예.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앞으로 단체협약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월급 감하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하지만 무기계약직들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수당을 인상하고 감하고 합니다. 그런데 매년 삭감하는 경우가 없는데 당초 편성할 때 조금 미리 인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 끝났기 때문에 맞춰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의원국외연수비 있죠? 이것을 연초에 예산을 잡아올렸죠?

예.

올해는 1,470만 원 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작년까지 위원 1인당 250만 원 한도 내에서 편성을 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아마 상반기에는 6.13지방선거 때문에 연수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미리 해 놓고 나머지 부족한, 당초에 180만 원 편성, 1인당 했다가 나머지 70만 원씩 더해서 추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것 두 번 연수 가는가 싶어서 시민들이 오해하니까 당초에 한번 욕 얻어 먹을 때 욕 얻어 먹고 추경 때 또 욕 얻어 먹으면 피곤하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조기집행하고도 연관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집행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부분은 좀 일부만 편성하고 놔뒀다가 추경 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의원국외연수비란 항목이 정해지니까 이런 것 같으면 한 번 매 맞는게 낫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