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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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및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위원회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8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2018년도 추가경정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관, 추진단,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 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문화행정위원께서는 경제도시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도시위원께서는 문화행정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으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근무지가 원거리인 서울사무소 소관 심사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서울사무소 소관 먼저 심사를 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공보관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서울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337쪽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정희탄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59쪽부터 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위원장부터 유능한 사람 많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62쪽부터 67쪽까지 이고, 읍·면·동 예산은 341쪽부터 401쪽까지이며,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15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65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중에 기관 공통 연구용역비가 많이 증액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보통 용역비는 각 부서에서 예산 심의를 받아가 다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긴급하게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거 집중예산, 공통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 한 어떤 우리 시의, 장기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통경비로 얹어놓은 예산입니다.

서선자위원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난번에 신소재라든지 아니면 저, 예산에 일부가 집행된 적이 있습니다. 신소재 자동차산업부품, 이런 거는 그전에 예산을 파악 못 해 가지고 예산을 각 부서에서 용역을 못 했거든요. 그런 예산을 준다던지 그 다음에 또 미래사업 추진단에서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용역을 해야 합니다. 용역을 안 하면 예산을 확보 못 하거든요. 기본용역부터 수행해야 됩니다.

서선자위원

혹시 그러면 그런 긴급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 남는 예산은 남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대로 다 이월됩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 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68쪽부터 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이거는 그냥 질문인데요, 과장님. 미래사업추진단에서, 68쪽인데요. 고운 최치원 유적지 시설물 유지 관리를 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보통 문화재과나 이런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지...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 부서에서, 형산강팀에서 지역협력사업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치원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9개의 도시, 연합회를 같이 타 시·군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치원 선생님의 그, 유적을 활용해서 스토리텔링과 어떤 그런 관광자원화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질문 없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너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어제 다 한번 훑은 거라서...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틀 할 게 아니고 오늘 하루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서선자위원

문화관광은 이러면 길어지지.

김수광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은 일반회계 70쪽에서 82쪽까지이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407쪽부터 4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의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저기, 세계한글대회 있죠?

서선자위원

페이지를...

이동협위원

세계한글대회.

김수광위원장

76페이지입니다.

이동협위원

잠시... 제가 몰라가 잠시 설명 좀 해 주시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세계한글작가대회는 우리나라, 2015년부터 제1회를 시작해서 지금 올해 4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외에 특히 외국에 저명한 작가분들 모시고 우리 하이코에서 행사장을 마련해서 올해는 저희들 11월 6일부터 9월까지 할 계획이고요. 총 소요예산은 5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국비를 3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도비 1억을 받아왔고요. 저희 시에서 이번 추경에서 1억을 올렸습니다. 이미 도비와 국비는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준비하는데서 자부담을 3,000만 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 행사는 지금 1회, 2회, 3회 때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국제 대규모 행사를 갖출 수 있고요, 한 번 행사 때마다 거의 3,000여 명의 시민들과 문인작가분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5억 3,000 지출내역을 저희들 정산을 받아보면 경주에서 하이코(HICO)에서 쓰는 돈이 한 4~5억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주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국제행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꼭 1억을 계상을 해 주면 이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광위원장

아직 질문.

이동협위원

질문.

김순옥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행사가 중요성을 그만큼 인식이 국제적인, 경주에 문화다운 문화 이 행사, 우리가 좁은 의미의 프레임 사고를 가지고 자꾸 문화를 바라보지 말고 이런 행사들은 좀 과감하게 경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은 삭감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국제적인 행사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이런 국제적인 행사는 살려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다음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경주에 유치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의미있고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일 행사인지 아니면 며칠간의 행사인지 궁금합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올해 저희들 계획이 11월 6, 7, 8, 9, 4일간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주로 어떤 데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주로 하이코에 저희들 임차하는 비용하고 그분들이 우리 보문 주위에서 식사 그다음에 숙소 거기에 거의 절반 이상 들어가버리고요, 그다음에 경주에서는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차량 임차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김순옥위원

세계한글작가라는 것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우리 경주에 모이신다는 뜻인데 아까 3,000명 그랬는데 작가분들은 보통 몇 분 정도 오시나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작가분 한 절반쯤 보시면 됩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유익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알베르트 후베’라는 교수가 오셨는데 이 분이 독일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한다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훈민정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분이 아닌데 이런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우리 한글이 결국은 유네스코에 기록문화재로 등록된, 문자 중에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이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

향가 얘기도 한 번 해 주셔야지.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향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게 된 배경이나 또 그리고 이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경주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나 시너지효과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국장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국내에 우리가 스스로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우리 국내에서 행사가 크게 없는데 외국에 있는 이런 작가 분들이 한글을 갖고 소설을 쓰고 또 책을 내면서 발표도 학술대회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그분들이 연구한 것을 국제무대에 가서 발표도 해 주고 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 어떻게 보면 참 이분들한테 굉장히 송구한 생각도 들고요. 또 이런 우리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이분들이 국내에 와서 각 학자들과 연구를 해서 가서 또 논문도 발표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의 우수성을 외국에 가서 인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어떤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요, 그다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자부담을 필요해서 5억 3,000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쓰는데 대부분 항공료 일부 조금 빼고는 다 4억 정도를 경주 하이코에서 다써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에 아니면, 경주에 이분들이 4일 머물면서 대부분 저녁에는 우리 경주의 동궁과 월지라든지 또 월정교라든지 이런 투어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쓰는 것도 많고 해서 경제적인 유발효과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같이 이분들이 우리 경주에 계시는 동안 이렇게 관광도 하시고 또 비용도 쓰시고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정말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국제행사입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보충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1회 때 오신 ‘르 끌레지오’라는 노벨문학상 작가는 2008년도에 노벨문학상을 탔는데 이분이 제주에 머물면서 제주에 관한 글을, 수필을 썼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빛나’라는 소설을, 서울을 배경으로 해서 ‘빛나’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글소설을 가지고 또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서 프랑스 전역에 이게 또 발간이 되었어요. 이분이 경주에 한글작가대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머지않아서 또 경주에 관한 글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니까 파급효과라는 것은 노벨문학상 작가가 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이게 우리 문화행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께 답변의, 해명의 어떤... 답변이라고 해야 되나, 해명이라고 해야 되나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세계한글작가라는 이 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한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한글이라는 것이 우리 경주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문화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게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의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우리 한글의 원조가 신라 이두입니다. 신라 이두문자가 한글의 원조이고 또 우리 향가문학이 우리 한국문학의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우리나라가 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보다 이 원조 지역인 우리 경주가 오히려 한글작가대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명분이 있고 또 설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한 번 더 보시고, 과장님, 그리고 신라대종 제야의 종 타종식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상인원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우리 박물관에 있는 성덕대왕신종을 지금까지 우리 한 수 년 전에 거기서 행사를 하고 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우리가 파손우려가 있어서 지금 밑에 받침은 해 놓고 사용 못 하고 또 몇 년 전만 해도 저희들이 불국사 토함산 꼭대기에서 제야의 타종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너무 원거리이고 해서 시민들이 이동하는 것도 있고 그런 참에 저희들 우리 경주에 신라대종을 지금 제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종행사를 지금까지 수년간 한 해 빠진 것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경주의 신라, 우리 대종을 만들면서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또 새로운 신종이 만들어졌고 이러니까 저희들 전국 YTN 생방을 서울과 우리 경주만 연결되어 가지고 생방을 합니다. 그래서 생중계를 하면서 그것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 주위에 취미나 주민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또 인근에 있는 도시 분들이 새로운 신종의 소리를 한번 듣고 싶어서 이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작년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 중에서도 아마 우리 행사를 보셨을 겁니다. 우리 대합창단 500명이 합창을 하면서 시민들과 묵은 해를 종으로 해소하고 새로운 다짐하는 저희들 떡국도 배부를 하고 했는데 예산을 써보니까 작년 한 해, 행사 때 썼는 것이 1억 7,400만 원 썼습니다. 그런데 1억은 저희들 시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7,400만 원은 대구은행이라든지 한수원 이런 데 가서 조금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협조를 받는 것이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 기부라는 용어를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올해는 한 5,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해처럼 똑같이 한번 하고 싶고요, 나머지 떡국을 배부한다든지 이런 것은 한수원에 가서 그분들도 우리 경주에 와가지고 상생발전 하는 기업으로서의 다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희 좀 도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작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작년도 집행내역 배부해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과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향가모죽지랑가 있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이동협위원

작년에 행사는 얼마였는데요? 원래. 작년 행사.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2017년도에는 저희들 도비 500만 원을 받고 시비 2,000만 원 하고요, 자체 거기 청년회에서 500만 원을 자부담해서 3,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자체 500만 원?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자부담을 우리 정산서에 보면 자부담 쓴 내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동협위원

이것 어디서 주관하는데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건천 애향청년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여근곡 주변마을...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질의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김수광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77쪽에 경주 브랜드 상설공연 이것은 국악입니까? 뭡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엑스포에 하는 정동극장이라고 있습니다. 정동극장에서 해마다 우리 지난해에 보면 신라 바실라 작품이라든지 그전에 찬기파랑가, 신국의 땅 신라 이거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에밀레를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비가 서울에 있는 전문극단들이 와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저희들 국비 12억을 받아와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비, 도비하고 시비하고 3억 6,000씩 매칭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호대위원

정동극장하고 해 놨으면.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부기에 표시를 미처 못 했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정동극장에 공연하는 연기자들이 거의 지금 이 공연으로 인해서 경주에 계속 머물고 있고요, 또 우리 각 학교에 이분들이 공연을 안 할 때는 각 학교에 또 서울에 있는 아이들한테 뮤지컬 같은 것이라든지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함께 만들어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어떤 굉장히 수준있는 그런 뮤지컬들을 우리가 아이들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다음에 80쪽에 문화콘텐츠발굴육성지원 사업 이건 뭡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 주식회사 이노버즈 하는 회사에서 주관하는데, 이노버즈가 대구일보입니다. 대구일보인데, 대구일보에 강신일 기자라는 분이 계셔서, 이분이 경주에 관한 우리 그 여행기라든지, 아니면 문화재 소개라든지, 이런 걸 연재를 계속 해나가는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어제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사실 저희 부서나, 관광컨벤션과에서 이걸 직접 주관해야 되는데, 사실 여력이 못 미쳐 가지고...

서호대위원

다시 한 번, 이 뭐 내용이 뭐라고요?

최덕규위원

책 만드는 것...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우리 책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또 신문에 개제를 하고...

서호대위원

어떤 거라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우리경주에, 관광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지답사를 해서, 그걸 이렇게 매입이나 아니면 신문지상에다가 우리 경주를 소개하는...

서호대위원

이거 처음 하는 겁니까? 몇 년 해야 되는 것 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몇 년 했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14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하고 있다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서호대위원

추경에 올라오노?

최덕규위원

연말에 책을 만드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연말에 책을 만들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해 놓으면 저희가 신속집행하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걸리고 해서, 어차피 전체 기획보도 해서 연말에 발간을 하니 매년 추경에다가...

서호대위원

다음에 국제 교류전시관, 명동극장, 옥상물수방수공사 이거 언제까지 쓸 거예요? 뜯어야 될 건데... 자꾸 시설비 투자해가 해야 할 이유가 있나?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국제교류관 1층에 있고요. 저희들 3층, 2층, 3층을 지금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사람 옵니까? 관광객 옵니까? 안 오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많이 오십니다. 오시는데, 지금 임차를 주고 있는 데는 좀 많이 오고요. 밑에 국제 교류관은 조금,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는 편은 아닙니다.

서호대위원

혼자수 그 사람 아직 서고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서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 이거 지금 시에서는 언제까지?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계약은 2020년까지 했는데요. 저희들 문화재과 하고 협의를 하니까, 한 2020년까지는 지금 거의 정비계획이 아직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정비계획이 추진되면 바로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시가, 문화재 관련된 지역을 다, 사유지 다 철거하면서 이거 매입해가 이래 쓰고 있는 자체가, 시민들이 시 저거 하는 거는 뜯어라 해 놓고 다 하고 있고, 남의 집은 다 철거시켜 놓고... 이거 시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말이야, 지금. 맞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런데 그걸 또 집 고쳐가며 연장해야 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임차를, 2020년까지 임차를 줘 놨는데, 지금 옥상에 건물이 좀 오래 되다보니까...

서호대위원

옥상 누수되면 어디까지, 3층만 샙니까, 1층까지 내려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3층만 샙니다.

서호대위원

3층만 새면 3층 폐쇄하고, 이거 깎아뿌면 되네. 안해야지, 사람 없는 거 왜 누수비 줘 가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3층에는 혼자수 있어 가지, 거기는 손님들이...

서호대위원

3층을 1층 주소, 1층 거기 사람 안 오는데.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요번만... 2020년 쓰고는요, 저희들도 한번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당연히 뜯어야죠, 이거 쓸 때 없이... 그때 처음 할 때 7억 들었습니까, 리모델링?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비용이 꽤 들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안 해야 될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신라대종 타종식에 보면 협찬금 7,4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연비 3,000만 원, 예술의 전당 공연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체크돼 있고, 체험행사 1,600만 원 문화예술과 시책사업비에서, 결국은 이거 우리 경주시가 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술의 전당에 사실 저희들이 공연비 중에 일부를, 지금 공연 이런 거는 사실 우리 문화재단이 많이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길 협조를 받아가 거기에 우리도 예산을 조금, 기획공연예산을 좀 가져왔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83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위원장.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저, 제5회 양동마을 국제서예대전. 저는 아까 전에도 문화예술과에 세계한글작가대회 질문하고 국제서예대전, 저는 국제적으로 놉니다. 설명 좀 해 주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거는 저, 양곡마을이 2010년 7월 31일자로 유네스코에 한국의 역사마을로 세계유산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2014년부터 해마다 국제서예대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은 2015년부터 됐는데요. 2015년에 5.000만 원, 16년에 5,000만 원, 그리고 17년에 조금 줄었습니다. 4,400만 원으로 줄었다가 18년에, 금년에 지금 당초 예산 4,000만 원 있는데 조금 모자라서 다시 도비 1,000만 원을 얻어 와가지고 지금 총액 6,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이제 해마다 이걸 하다보니까 호응도 좋고, 행사규모가 커져서 예산이 좀 많이 드는데, 문제는 도비매칭을 1,000만 원 했는데, 2,000만 원 했는데, 그중에 시비 1,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행사도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거 좀, 전체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4,000, 5,000, 5,000하다가 작년에 4,400으로 줄었을 때, 그때 7대 의원님들이 어떤 반응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줄었는 것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문제가 있어서 줄은 건 아니고요. 도비 예산이 조금 적게 내려왔고, 거기 맞춰가지고 억지로 하다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이동협위원

참여대상이나 인원이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참여인원은 서예, 서하 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또, 중국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해서 그래서 국제적으로 합니다. 한글에는, 서예는 한글, 한문, 문인화, 또 서각, 현대 서예부분, 이런 것들을 전부 공모를 해서 합니다.

이동협위원

그 안에, 양동마을 사시는 분들은 반응은 어떻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양동마을에 사는 주민들도, 지금까지 주민들은 마을에 500년 넘게 전통을 이어 왔습니다. 거기 전통에 걸맞는, 해서 대단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다음은 우리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동마을 국제서예대전이라는 건, 서예라는 건 보통 이제 우리 국내에서, 국내인들만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세계대전이라고, 국제대전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참석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특히 중국사람들이 이제,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주로 어떤데 쓰임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 예산은, 작품 심사비 그리고 도록, 행사 팜플랫, 이런 인쇄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홍보비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심사비, 기념행사비, 대관료 이런데 주로 들어갑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삭감이 되셨던데, 삭감되었을 때 어떤 부족부분이 있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결국은 이제 다른, 행사규모를 축소하는 밖에 없었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을 이제 접수를 일찍, 수량을 제한해서 마감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락우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금방 김순옥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좀 작게 왔습니다, 좀 이게 아니고 ... 수치상으로, 자료가 있으면 수치상으로 주셔야지, 좀 작게 왔습니다, 이러니까 저희들이 감을 못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방처럼 외국인들이, 중국분들이 오셨으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서예, 서화 이게 몇 편 출품했고, 작가가 몇 분 참석하셨는지 그런 데이터, 수치가 나와야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 작게 왔습니다, 이래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그...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2016년도는 거의 1,000점 정도가 왔고요, 2017년도 작년에는 709점 중에 445점이 전체심사에 들어 왔죠.

이락우위원

금방처럼 행사비도, 홍보비가 대부분이었으면 홍보비가 예를 들어 6,000만 원 중에 20%, 30% 라면 2,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금액을 수치화로 해 주셔야 저희들이 쉽게 알아먹지, 홍보비 좀 많이 들었고, 뭐 좀, 이런 게 아니고... 수치화로 다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더 쉽지 싶습니다, 이해하기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거는.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일단 그 자료를 저희들...

최덕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16년도 정산서류하고, 17년도 정산서류하고를 제출...

김수광위원장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86쪽에 국제문화재산업전,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위탁하는 데, 어느 기관에 위탁해가 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하이코에서 합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요거는 우리 하이코가...

서호대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하이코...

서호대위원

과장이 못 합니까? 국장이 해야 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재산업이라는 게 문화재 보수, 보존 또 이런,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모르는 걸 전부 이런 걸 한다하고 업체들이 들어 와서 전시를 하고 하는 겁니다. 경주가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경주에 특성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문화재 박물관 관련에 6개 분야에 70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언제, 날짜는 언제 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거 처음 하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했어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올해 두 번째입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지금까지는 그게 우리가 전부 임대료 받는 사업을 하다 요거는 우리가 기획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임대료를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직접 기획해서 우리가 개최하는 거죠. 우리 하이코가... 그래서 그 부수비를 다 우리가, 우리 수입으로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벌어가 그러면 하이코 저거 수입으로 잡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코 이제 적자로 좀...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나현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무형문화재 실태조사 공연비라는게 무슨 말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요, 무형문화재, 지정된 무형문화재가 도 지정으로 가고, 그다음에 뭐 판소리 홍보관, 흥보가 이런, 그다음에 가야금 병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공개시연을 하는데 이게 하려고 하면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반주자가 필요한데 이것 이제 반주자를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사업자를 데려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장단이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액도비 1,4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면 도지정 무형문화재네요,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될 수 있으면 반주자 있죠, 반주자. 반주자를 외부에서 쓰지 말고 경주 분들도 좀 써주세요. 반주자를.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또.

이동협위원

무형문화재들이 자기들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도 요즘은 거의 경주에 계시는 분들도 다 반주는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지고 충분하게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어쨌든 그것은 서로 손발이 맞아야 되니까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읍성동문은 복원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동쪽 읍성 복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금년 9월말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은 계림초등학교 입구까지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장미아파트 사거리까지는 언제 계획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지금 하는 공사를 일단락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계속사업.

서호대위원

그것도 맨 동쪽인데 왜 그렇죠? 동쪽 그건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산에 맞춰 가지고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북문은 언제까지 입니까? 북쪽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계속 이어서 서쪽... 동쪽과 북쪽은 이어서 계속 앞으로도 할 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사업기간이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이제 문화재청에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25년 정도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발굴도 해야 되고.

서호대위원

저번에 물었을 때는 25년이 아니고 23년 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시기를 몰라요? 복원 정해져 있는 것.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25년이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2025년까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게 예정은 하고 있는데 이제 국비 예산지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계림학교 입구까지만 해 가지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1차 준공.

서호대위원

1차 준공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사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계림학교 그쪽부터 사거리까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쪽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우리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88페이지. 경주개 동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언제인가 들은 얘기로는 동경이가 이제 태어나면서 이제 동경이는 유전자 변형 이제 그런 개 품종이다, 돌연변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경이가 태어나면 꼬리가 있는 것도 있고 꼬리가 없는 것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은 적이 있고요, 그러면 꼬리가 없는 부분은 가짜다, 이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뭐, 죽이는 건가요? 안 그러면, 만약에 죽이게 된다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꼬리가 있는 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처리를 하는지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민간이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물보호단체나 어떤 개에 관련된 협회가 분명히 있을 건데 민간이 운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유전자 변형이, 돌연변이는 아니고요, 동경이는 태어날 때부터 꼬리가 아주 짧은 그런 개가 신라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문헌기록이 있습니다. 있는데 나중에 오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잡종화가 되어서 꼬리 긴 놈들이 섞여 나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것을 전부 다시 순종으로 혈통거르기를 해서 거의 한 90% 이상이 꼬리가 거의 없는 순수한 새끼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간혹 한 마리씩 꼬리가 긴 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냥 그것은 천연기념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지금까지 해 오셨습니까?

김수광위원장

잠깐 우리 김상도 위원님, 우리 지금 이 부분은 운영에 대한 어떤 그거니까 우리가 예산에 대한 것만 오늘 다뤘으면 싶으니까 그 부분은 따로 문화재과장님께서 김상도 위원님한테 소상히 다음 기회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나머지 민간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거기 동경이보존협회가 있습니다. 한국경주개동경이보존협회라고 사단법인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협회장이 경주대학교 최재영 교수입니다. 교수고 처음에 동경이는 이런 우리 전통 개를 보존‧육성하고자 당시에 서라벌대에 계시던 최석규 교수를 비롯한 분들이 이것을 경주에 있는 꼬리 짧은 개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혈통개량을 다시 해서 순종화 작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라벌대하고 그다음에 최석규 교수하고 양쪽에서 그렇게 천연기념물 보존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남간사지하고 삼랑사지, 당간지주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보존관리 합니까? 그냥 그대로 기둥 두 개 서 있던데 관리비 주나?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 전부 실측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청에서 이것 뭐 거의 정책적으로 하는 건데요, 석조문화재에 대해 가지고 전부 지정 석조, 국보, 보물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실측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지진이나 또는 천재지변, 자연적, 인위적으로 앞으로 파괴되거나 훼손되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전부 자료를 남겨놓자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아 이것.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남간지주뿐만이 아니고.

서호대위원

일회성으로 하는 거죠, 이것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3D 실측을 하고 해서 전부 그런.

서호대위원

남산에, 전에 누운 돌부처 탑곡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열암곡.

서호대위원

열암곡?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것은 지금 그대로 합니까? 지금 예산서를 내가 다 못 봤는데 그게 앞으로 조치 계획.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열암곡 부처는 아직 학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세우자는 의견도 있고 그대로 두자는 의견도 있고 또 어쨌든 지금 보존조치는 하기 위해서 앞으로 용역을 해서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아까 동경이 질문을 보충질문 하는데 서라벌대하고 동국대하고 양쪽에서 지금 하고 있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계속 싸움하던데 지금 싸움 안 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은 싸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사료비 당초예산 1억을 깎았는데 사료비라고 더 안 주면 개 죽는다는 이 말이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한 보유 계획 두수가 몇 마리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정문화재로 최소 지정 두수가 지금 300두로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민간한테 분양을 좀 해서 해서 해도 상관없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앞으로 개체수가 많아지면 그렇게.

서호대위원

지금까지 분양, 수시로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분양이라기보다는 위탁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위탁, 그렇지. 그것을 개인이 먹이면 사료값을 우리 시가 부담 안 해도 되잖아.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 가만히 있는 개로 문화재 만들어 달라고 생난리를 지겨 가지고 문화재 만들고 나면 돈 한 푼도 안 든다고 했다가 지금 계속 사료비 내놔라 뭐 내놔라 하는데, 이것 진돗개하고 경산도 무슨 개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삽살개.

서호대위원

삽살개하고는 전시관까지 다 지어놓고 이것 개 하나 가지고 뭐로 가만히 있는 개로 문화재 만들어서 돈을 계속 해마다 달라고 하니 문화재 취소시키는 방법 없는교? 개 사료 안 주면 없어지는 것 아니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우리 고유한 전통적인 살리기는.

서호대위원

이제까지도, 신라시대부터 이제까지 동경이 문화재 안 만들다가 갑자기 만들어서 자꾸 돈 달라고 하니까, 돈이 들어가니 하는 소리 아닙니까? 문화재 만들어서 특별히 도움되는 것이 뭐 있노? 그것도 모형 만들어서 계속 시청에 놔놓고 하더니만 쓸데없이 계속 돈만 들어가는 거라.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신라 때 이래로 개체수가 많으면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대량 도살되고 지금 희귀종이 되어서 그것을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천연기념물 지정을 했고 지금 그것을.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이게 지금 8대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6대부터 해 가지고 문화재 지정되면 국가가 다 돈대줘 가지고 이것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문화재만 지정만 시켜주이소, 그러면 더 돈 드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해 놓고 거짓말을 그만큼 하니까 그래 놓고는 돈은 자꾸 해마다 더 달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깎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이게 시가 사료비 들여 가지고 계속 보존관리 한다고 교수들이 저거끼리 서라벌대에서 했다가 최석규 교수가 동국대 가니까, 동국대로 데리고 가니까 서라벌대는 안 뺏기려고 난리고 싸움만 계속 하고 말이야, 이것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이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은 싸움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처음에 싸움해서 난리굿을 떨었잖아, 시끄럽게 하고. 민간분양을 이래 빨리 좀 하는 방향해서.

김수광위원장

회의진행 상 우리 동경이 부분은.

서호대위원

예산 때문에 합니다. 예산이 삭감을 하느냐 그것 때문에 묻고 있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개체수가 많아지면 민간분양도 앞으로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너무 적어서.

서호대위원

계속하고 있더만, 민간분양도.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125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신라 대동 단층공사 예산이 얼마였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2억입니다.

서호대위원

근데 2억 줬는데, 왜 또 500만 원 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부기를 변경하는 겁니다. 시설비를 이제 감리비로 500만 원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금액이 2억이면 감리비를 책정하도록 최근에 바뀐 겁니다. 2억 5,000인데. 사업비가 2억 이상일 때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2억 5,000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과장이 사업비도 모르고, 거짓말 하노.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

형산강 역사문화관광조성, 이거는 형산강 프로젝트에 포함돼가 하는 거 아닙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세부과제로 이제 형산강 역사문화관광공원조성은 저희 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이거는 국비하고 다 내려, 도비 내려오는 거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거는 시비만 되어 있노?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 요거는 토지매입비가 지금 좀 부족해 가지고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하게 돼가 있거든요.

서호대위원

이거 어느 지역이 하는 겁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강동, 경주하고 포항경계에 거기 이제 굴 조금 가기 전에 우측에 강동면, 거기입니다.

서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영·호남 청년문화예술박람회, 지원해 놨는데... 신규입니까, 이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신규입니다.

이동협위원

영·호남이라면 어느 도시하고 하는 겁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도시하고 하는 건 아니고 영남, 호남 이렇게 명칭이...

이동협위원

그런데 영남, 호남인데, 영남은 우리 아닙니까, 그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러면 호남도 상대도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도시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추진배경이 우리가 남북정상회담 뒤에 이제 화해, 평화라든지 이런 통일 분위기가 조성 되어 가지고 우리 경주가 삼국통일의 원로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북통일까지, 통일 분위기를 유도하는 그런 거 하고요. 그리고 경주지역에 관광문화예술자원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고조하고, 그리고 신개념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배경이, 그래서 사업을...

이동협위원

아는데, 영남은 경주 아닙니까, 그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특정한 도시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호남에...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주관은 매일신문사에서 지금 주관하는데요. 여기 국비 1억 5,000받고, 도비 7,500만 원 받고, 시비 7,500만 원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도시가 없다?

김수광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게 경주세계청년문화포럼 2018년, 이거는 어느 단체, 사업주관합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 사업은 동국대에 관광마이스학회에서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유스컨벤션라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동국대 학생들하고 교수님하고 이제, 공모를 해 가지고 3,600만 원 정부보조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일부 부족한 800만 원을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공모사업이 된 거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거는 원래 공모하면, 그 공모하는 주관부처, 중앙부처에서 돈을 대주는 데...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3,600만 원 받았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왜 모자라요? 거기 맞춰가 하면 되지.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게 이제, 토론대회 하고 이런걸 하게 되면, 상금 없이 진행을 하니까 발표자라든지, 양질의 토론이 좀 어려워 가지고 작은 금액이지만 상금을 좀 지급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 사업비를 조금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133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벚꽃마라톤대회 있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죄송한데, 몇 쪽인지 말씀 좀...

이동협위원

136페이지. 벚꽃마라톤이 지금 문제점이 뭐 있나 하면요. 벚꽃시즌에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 오거든요. 그런데 그 시즌에 마라톤을 한다고 교통 혼잡만 오고, 이게 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집행도 보면 쪼차바리 하는데 돈 많이 들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우리가 경주시 축제로 갈 것이냐, 행사로 갈 것이냐 이런 방향성을 설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벚꽃마라톤에 대해서는, 예산도 그렇고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그때는 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관광객들이 어지간하면, 이제 경주 벚꽂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 시즌에는 무조건 사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를 조정하든지, 행사자체를 아마 전반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경주시민들이 이 마라톤을 해서 경주시민이 얻는 이익이 뭔지, 이것을 생각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저는 벚꽃마라톤 자체를, 행사자체를 없앨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른 행사로, 벚꽃행사를 다른 행사로 돌리면 몰라도... 마라톤은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답변을 제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협위원

예.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벚꽃마라톤은 지금 사실 올해 27회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같은, 올해 같은 경우에 총예산이 6억 6,000 정도가 들어갔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은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참가인원이 한 1만 3,700 정도 참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벚꽃이, 진해라든지 여러 군데 벚꽃 유명도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주로서도 하루 마라톤으로 인해서 1만 3,000명이 참가를 하는데, 여기에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 추산으로는 한 3만 명 이상 참가, 경주를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벚꽃대회가 다른 축구대회처럼 장기화된다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관광수입에 큰 보탬이 덜 된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 2억 들여가지고 하루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크게 뭐, 우리 시민들에게, 일부 피해는 갑니다마는 큰 피해보다는 저희들이 경주가 수익 창출차원에서는 좀 유리하진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또 조금 외부인 한 1,500명이 들어옵니다. 마라톤대회에 참가하기 때문에 외국에 그 벚꽃에 대한, 외국에 우리 경주홍보차원에도 필요한 그런 대회가 아니냐, 저희들이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271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장님, 작년까지 우리 동궁원에 관광객들이 온 수치, 몇 명 정도 왔는지 그거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작년도에 2017년도 총 동궁원 관람객수는 41만 명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그 5억 6,000만 원 정도, 그렇게 입장료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지금 동궁원 수입이 5억 6,000인데 그 지출에 있어 갖고는 운영비하고 전반적인 다 이렇게 합산해서 1년 동안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산서상으로는 20여 억이 지출됐었는데, 순수하게 저희들이 공직자 인건비하고 이런 거는 일부 제외하고, 기간제하고 사무관리비, 그리고 재료비 이런 거로 하면 한 13억 정도가 지출돼서 그러면 한 7억여 원 정도, 순수적자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작년 한 7억 정도 같으면, 올해는 어느 정도 적자폭이 줄어들 수 있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금년도는 지금 상반기수준으로 봤을 때, 6월 말까지가 입장객수가 지금 20만 2,000명 정도 들어갔고요. 그러면 작년보다는 한 1만 6,000명 정도가 상반기에 입장객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입으로 봐서는 지금 그 전년도보다 한 2,100만 원 정도가 입장료 수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일단 상반기로 봐서는 전년도 보다는 수익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금년도는 전체수익이 6월 말까지가 2억 2,800만 원, 입장료 수입으로써 작년에 2억 700만 원보다는 2,100만 원 정도 수익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도단지가 뭐에요? 10대 부도단지 조성 해 놨는데...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몇 페이지요?

서선자위원

272페이지. 272에 시설부대비 밑에.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푸드단지가 뭐에요? 10대 푸드단지 조성해 놨는데...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몇 페이지요?

서선자위원

272페이지. 272에시설부대비입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272페이지... 10대 식품푸드라고 하는 것은 위치는 4관 뒤쪽에 체리정원 거기에 체리가 6줄이 심어져 있는데 3줄이 생육이 상당히 불량해서 그것을 일부를 제거를 하고 다시 체리를 복원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 관람객들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이템을 하나 개발해 낸 것이 세계 10대 식품푸드 단지로 했는데 세계 10대 식품푸드라고 하는 것은 2002년도에 미국 타임지에서 인간에게 가장 유리한 10개 식품을 선정했습니다. 세계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것 중에 10개를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 경주에서 이것을 오는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내용은 귀리하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블루베리하고 토마토하고 그다음에 녹차, 마늘 이런, 브로콜리, 아몬드 이런 다양한 식물을 저희들이 심고 그래서 구경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설명서를 좀 붙여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동협위원

저는 푸드단지, 이것 10대 푸드단지 조성하길래 진짜 이제 옳게 하구나 싶었는데 이게 볼거리네요, 그렇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우리 농업테마파크에 출발할 때는 농장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지만 지금은 관광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우리가 농작물 생산을 해서 농산물 판매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장소가 엄청 많이 부족할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테마별로.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산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동궁원이요, 적자폭을 줄이려고 하면 거기에 휴게음식점이나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 앞에, 북군동 그 앞에 식당들의 반발이 있을지는 몰랐어도 그분들 많이 벌어먹었거든요. 안에다가 매점이나 우리 애들 뭡니까, 새 키우는 데 뭐고, 버드파크. 버드파크 거기에 구경하고 나오는 애들이나 뭐 이런, 거기 좀 경쟁력을 갖추려면 휴게음식점 내지 매점은 좀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좀 적자폭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 관련 과에 나와 계시지만 우리 문화재 쪽도요, 시민들이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나 휴게음식점 같으면 무조건 문화재 다 철거시켜버리지 말고 좀 장사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적자폭 좀 줄어들 겁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적자폭은.

이동협위원

내년에 계획 한번 해 보세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적자폭을 줄이는 것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하면 상당히 문제가 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지금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 지역주민들하고도 여론조사를 다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식물원에도 음식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버드파크에도 음식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커피숍은 만들어져 있거든요. 버드파크 안에 식당이라고 있는데 자체운영 해서 직원들만 먹는 식당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인들이.

이동협위원

식당이 아니고 휴게음식.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음식점 그런 것은, 일단 휴게음식점 하는 것은, 커피숍 하고 이런 것은 간단하게 차려놓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음식점 쪽으로는 접근이 상당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적자폭을 줄이는 데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질문하신 위원님하고 연계되어서 10대 푸드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로 10대 푸드단지를 이제 설명을 하신 것 들으니까 그냥 구경거리, 관람 위주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김순옥위원

그랬을 때 관광객들의 반응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나타나는 효과가 미미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글쎄요, 저희들은 이제 관람객들한테, 오면, 관람객들 여러 분한테 수시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경주 동궁원 내에 전체 둘러보고, 볼거리가 뭐 어떤 것이 부족한 점이 있는지 불편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설문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떤 볼거리가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1관, 2관 안에 아열대 식물만 보고 ‘야외에는 볼거리가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기존 있는 부지 안에 최대 활용을 해서 다른 것을, 테마를 구성을 해서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10대 슈퍼푸드 예산은 이렇게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했고요, 저번에 요구했는 게 약용식물은 저번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약용식물 한 770㎡는 다양하게 약용식물을 심어서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볼거리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기존 와본 사람들이 재방문 하고 3차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갈 때마다 볼거리가 새로 생겼다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게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10대 푸드는 10가지 종류가 뭐 인지 궁금합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김순옥위원

10대 푸드의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10대 푸드는 종류가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귀리, 블루베리, 녹차, 마늘, 토마토, 브로콜리, 아몬드, 적포도주, 시금치 그리고 연어 이렇게 있습니다. 연어는 우리 식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10대 푸드 종류에 들어가니까 조형물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해 놓고 설명을 붙여놓으면 관심거리가 되고 그렇게 다양하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10대 푸드를 어디에서 구입을 해 오거나 조형물을 가지고 전시를 하시는지, 시금치 같은 경우 직접 재배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것은 우리 직접 재배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실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겨울에는 상당히 볼거리를 보여주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무 같은 것은 겨울에도 계속 식재를 해야 됩니다마는 야채종류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그것은 야채종류는 겨울동안에는 온실 안으로, 비닐하우스 안으로 옮겨서 이렇게 나중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10대 푸드를 직접 재배했을 경우 수확하고 난 뒤에 이것 처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것은 10대 슈퍼푸드는 수확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두 그루, 세 그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생산량을 어떻게 처분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저는 이제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도 10대 푸드를 재배하거나 전시하신 후에 판매나 또는 먹거리로 이어지면 관광객들이 많이 흡족해 할 것 같고, 그런데 단순히 전시용으로만 되어 있다면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책자를 통해서 10대 푸드가 무엇 무엇인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전시할 목적이 타당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10대 슈퍼푸드가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들어오시는 분이 지금까지 토마토나 블루베리나 뭐 이런 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작물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섭취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냥 단순하게 시장에 나오는 거니까 그냥 먹는다 생각을 않고 이게 가장 세계적으로 열 가지 중에 알려진 식물이다, 이렇게 알고 섭취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단지를 꼭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궁원 안에 지금 커피숍 운영하고 계시죠? 커피숍.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김수광위원장

직영하는 겁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거기에 커피나 이런 다른 다양한 차를 제조를 해서 하고.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기 근무자 몇 명 하고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거기 상시근무자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 5일 근무제니까 이틀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서 그렇게 두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두 사람이 근무하는 것하면 1년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가는 겁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두 사람 인건비 말씀입니까?

김수광위원장

한 사람 인건비가 한, 1인당 월 한 150여만 원 정도로 있는데 거기서 실제 공제하고 나면 그렇게 150만 원 안 나가지만, 시에서 지출되는 것은 150만 원, 4대보험까지 한 150만 원 정도.

그러면 1년에 2명 같으면 3,600 정도인데 커피숍이 지금 1년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매출이.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저희 커피숍 매출이 지난해 예를 봤을 때 2017년도가 한 1억여 원 매출이 나왔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1억여 원 같으면 재료비 빼고 나면 한 5,000, 6,000 정도는 수익금으로 잡히는 겁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수익이. 인건비보다는 수익이 창출이 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리고 기념품 가게가 또 안에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기념품도 다 기간제가 채용이 되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직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념품 가게하고 그러면 커피숍하고 이렇게 다 했을 때 어쨌든 기간제 그분들한테 월급을 주고라도 우리 경주시 입장에서는 수익 면을 보면 수익이 창출되는 겁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것은 판매, 특산품 판매점에는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연간매출이 얼마 나오는지 그것은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김수광위원장

그리고 버드파크 앞에도 가게가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어느 가게요?

김수광위원장

버드파크 앞에 보면.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버드파크 앞에 경주빵하고는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버드파크하고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276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외동생활체육공원이 9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130억.

서호대위원

예?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130억 정도.

서호대위원

130억?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서호대위원

체육관입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시민운동장입니다.

서호대위원

운동장?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거기에 이제 보조구장들이, 족구장하고 이런 것들이 또 포함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처음에 계획할 때 얼마였어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처음에 계획할 때는 90억 정도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왜 자꾸 늘어납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아마 위치를 바꾸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아마 땅값도 더 올랐고 처음에.

서호대위원

땅값 매입은 언제 끝난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처음에 이제, 기본적인 것은 되었고요, 나중에 옆에 족구장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서호대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90억에서 추가됐는, 어떤 것이 추가되었으며 지금까지 자료 빨리 가져와 보세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 깎아야 되겠구만, 보니까. 자꾸 늘어나서 해달라는 대로 자꾸 늘려가...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이거는 이제...

서호대위원

90억에서 40억 추가 됐는 것, 사업비가 50% 증액됐는데, 그걸 그래 슬금슬금 자꾸 낑가 넣어가 그거 저기하면 됩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여기 오늘 마지막 정리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마지막 정리가 어디 있노,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자꾸.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자료...

서호대위원

자료 상세하게 해가 가와 보이소.

김수광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김태현입니다. 국·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서호대위원

추가 요인이 뭐가 발생했는지 갖고 와보이소.

김수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국장님, 경주에 지금 수많은 축제랑 행사가 많이 있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자생적으로 어떤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지금 시장님도 약간 어떤 거기에 대해서 공약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글축제도, 한글사업도 국제적인 제고, 위상이 제고가 예상된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4회짼데, 지금 5회짼가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4회째죠.

김태현위원

4회째죠, 그런데 오히려 국비가 1억씩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자면 자연도태를 시킨다는 의미는 아닌데, 자부담을 좀 조정을 한다든지 좁은 행사들을, 자부담을 조정했을 때, 그때 어떤 분들의 자체행사에 대해서 어떤, 자연적인 어떤 경쟁력제고가 분명히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봐지고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경쟁력제고가 이루어 졌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지원을 늘린다든지,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경주에서 제가 컨벤션, 하이코에 관심이 많은데요. 대규모사업을 지금 BTL, BTO 이렇게 주로 말씀하시데요. lease든 operation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타당성 조사는 진행하시겠지만 실질적인 타당성 조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타당성 조사가, 자료가 있다면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어느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컨벤션부분 말씀하시는...

김태현위원

아니요, 컨벤션뿐만 아니라 경주시가 BTL,BTO 사업을 추진 했던 게 있다면... 직영을 하느냐 민간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손익은 분기를 생각해 봐야 되고, 물론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래서 지방재원이 그 어떤 소관부서나 이쪽에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예산이 줄어들면 오히려 고가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저는 봐야 됩니다. 그게 시의 예산, 시민들하고 직결된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쨌든, BTL은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님, 식사하고 하시죠, 좀 일찍 가더라도.

김수광위원장

여기 지금 밖에 보니까 예산국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끝내고...

최덕규위원

경제산업국 다 하려면 어차피 지금 다 안 됩니다. 시작해뿌면 경제정책과를 다 끝내야 되는데, 경제정책과를 끝내려면 이 1 5분 시간 갖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하시죠.

김수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제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423쪽부터 430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673쪽부터 6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424페이지,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휴게실 리모델링 하잖습니까? 식당 옆에, 거기 1층 거기 하신다 얘기에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2층에 화장실.

최덕규위원

화장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지난해 동파돼 가지고 지금 사용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휴게실에 누수가 좀 되는 부분도 수리하고자 합니다.

최덕규위원

전시판매장이 아니고 그러면 화장실, 휴게실 공사에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전시판매장 안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2층에.

최덕규위원

이게 화장실 참 불편해요, 사람 잘 없죠? 전시장, 그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전시장 문을 닫아버리면 화장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갈 수 없는 입장이... 바깥에 화장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바깥에 있는데, 전에 바깥에가, 밖에 있는 화장실이 잘 안 되서, 가니까 문을 잠겨버리면 거기 오리무중이라 어디를 가지 못 해요. 그거 좀 하시고요. 공예촌 자리가, 이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더 전체적으로 우리가 활성화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땅은 참 좋은 땅이잖아요. 보불로에 가는 중심에 다른 상가들 다 장사가 잘 됩니다. 미어터집니다. 그런데 유독 민속공예촌은, 뒤쪽에 공예촌은 별개로 치더라도, 앞에 거기 주차장 그만큼 좋죠. 그 주차장 지금 옆에, 거기서 쓰고 있잖아.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박물관에서 주로 쓰고...

최덕규위원

박물관에서 쓰고 있잖아. 그거는 우리 전통민속, 전시 판매장이 지금 그 비가 새고 하면 고치는 건 맞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지금 더 필요해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26페이지에 청년상인운영지원 있잖아요. 이게 1,200만 원 같은데 이게 어디죠? 북부시장?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북부시장에 15개하고 중앙시장하고 5개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중앙시장 2층에 5개 들어와 있어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좋은 생각인데, 이게 뭐냐면 20개 점포에 월 100만 원, 10만 원씩 주는 거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6개월 주는데,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하면 이거 지금 북부시장 2층에 몇 개 문 닫았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지금 5개 정도 닫았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죠, 5개 닫았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너무 형식적이라는 얘기에요. 10만 원 더 준다고 문 안 닫습니까? 10만 원 때문에 문 닫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최덕규위원

아니잖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최덕규위원

물론 도움 안 된다는 말은 아닌데, 그러면 거기가 지금 처음 하고 나서 잘 안 되고 있으면 그게 정확한 문제가 뭔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게 뭔지, 차라리 10개 점포, 20개 점포 다 주지 말고, 정말 잘 되는 데는 선택을 해 가지고, 물론 또 형평성 때문에 뭐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잘되는 데는 그냥 장사 되는 데도 있잖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안 되는 데 그런데 그런 데를 20만 원, 30만 원 주던지, 그거 운영비를 주고 계속 좀 시기적으로 정착해 돼 간다는 비전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10만 원씩 20개 점포에 6개월씩 줘가지고 용돈밖에 안 되잖아, 이거는. 그렇다고 문 닫은게 열리지 않을 거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04페이지에 도심경제활성화에 시설비부문에 도심상가재생사업이 있고, 동성로 전선지중화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이락우위원

도심상가재생사업은 어떤걸 말씀하십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처음에 우리 감액 올렸는 거거든요 포토존을, 금영총 앞에 포토존 설치하려고 했는데, 문화재형상변경이 불허 돼 가지고 지금 4,000만 원 감액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 동성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지금 전선지중화 사업은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데, 그 구간 안에, 1구간 안에 설계변경도 하고 통신선로부담금이 또 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을 올렸습니다.

이락우위원

죄송하지만 동성로가 어디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동성로는 지금 역전, 거기 화신약국에서 주 아래시장으로 금성로까지를 동성로라고 합니다.

이락우위원

큰길, 큰 사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 사이길요.

이락우위원

상가를 말하는 겁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코오롱스포츠 있는 그 골목.

이락우위원

예, 그 골목이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보니, 여기 공사하시는데 보니까 작년 겨울부터 했지 않습니까, 12월 달부터?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이락우위원

하는데, 그 공사 아직 마무리를 안 지었고, 아직까지 주차라인도 덜 끝났는데, 보니까 하는 동안 공사기간도 이게 명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한 달 기간 내에 끝나야 되는데, 한 달 넘었고, 지금도 그 공사가 덜 미완성되기 때문에, 주차선도 아직까지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시민도 불편하고, 상인들도 장사 안 된다고 굉장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금방처럼 도심상가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이거 지금 도심상가재생사업과, 과가 생겼, 본부가 생겼습니까, 과가 생겼습니까, 이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과가 생기고 ...

최덕규위원

과가 생기고, 본부도 생기고.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시면 금방처럼 포토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상가 안에 포토존 설치 이걸 말씀하셔야 하는데, 도심상가재생 사업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또 금방처럼 남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금방처럼 제가 오늘 경제도시, 처음 질의를 하다보니까 이게 용어에 제가 조금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다음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주요사업현황 여기 경제도시위원회에 항목이 없어서 여쭤보는데요. 427쪽. 시설비, 불국사상가시장 야외무대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불국사상가, 불국사 절 있는 밑에 상가가 상설시장입니다. 거기에 야외전시장을, 공연장을 만들어서 상시로 공연함으로써 상가로 관광객을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여러분, 397쪽 참조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에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불국 구정로타리 야외무대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액이 더블이 되죠? 여기 2,500만 원, 여기 2,000만 원. 왜 이 두 군데가 더블이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저희들은 상가, 전통시장 위주로 이제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불국동사무소에서 별도로 시장님 최도순 씨 때 공약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런 걸 바로 선심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거기 위치상으로...

서선자위원

그리고 야외무대라는 것은 보통 한 군데서 이루어지지, 그 활동하시는 분이 여기 했다가 저기에서 또 활동을 한다,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야외무대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똑같은 걸로 여기 활동을 하고 저기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두 개가 더블이 된다는 얘기에요. 설치비도 2,500만 원, 2,000만 원, 더블이 되는 거 맞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성격은 똑같지만 위치는 다릅니다.

서선자위원

위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불국역 앞에 있고요, 불국동사무소에 거는. 지금 저희들 올린 거는 불국사 상가 해 가지고 진현동에 있는, 위치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여러분, 이상입니다.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하려고 했던 게 마침 위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실 용의도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용의 있습니다. 먼저 우선 불국역 앞에 있는 정례동 것,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신 게 주민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우리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우리 429페이지에 보면 미래태양광보급지원 사업, 이거 절차가 우에 됩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요거는 지금 이제 국가에서 친환경에너지, 신규 사업입니다. 국비가 편성되는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을, 신청은 작년 10월 달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한 511가구가 있어가지고 국가에 보고했더니, 511가구에 대한 예산이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만우

이만우위원

그 신청절차를 어떻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앞으로는 신청을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 당초에 한번 예상했던 분들에게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한 후에 정산하고, 자부담 이게 33만 5,000원 정도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신청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만우

이만우위원

올해 신규는 했으니까, 내년에는 읍·면·동에 그걸 가르쳐줘야 사실 뭐 우에 된지 몰라서...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아직 국비는 내려왔는데, 아직 도에서도 정확한 방침은 안 내려와서 하절기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다음은 우리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7페이지 상단에 보면 충효상점과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이거는 시장이 아니고 일반상가를 포함한 겁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점가.

임활

임활위원

상점가가 왜...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상점가는 황성상점가와 충효 두 상점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으로 보고 시설보수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시장을 보고, 그니까 여기서 어쨌든 공설이 아니고 사설이잖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설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번에 시장님 공약에도 재래시장활성화 이런 공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설하고 공설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원하는 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걸 느끼거든요. 문화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를 든다면 저 지지역구입니다마는 창신상가하고 동촌시장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가능한 것입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임활

임활위원

뒷 페이지 428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인데요. 외부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고 이것보다는 대형할인마트하고 경쟁해서 재래시장이 좀 살아남고, 직접 장사가 잘되려면 좀 자구책으로, 재래시장상인들이 뭐 서비스 질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서비스교육을 시키거나, 받거나 아니면 뭐 카트라든가 상품권, 그런 거는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일리지라든가 그런 내부적인 어떤 변화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게 선행돼야지. 용역 이런 것,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분들 마인드가 변하지 않으면 바로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용역내용에서 교육을 어떤 교육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지원도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시장이 어떤 것이 더 우선책이라는 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상가회장님들 하고 의논해서 여기 안에는 교육프로그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주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를 좀 바꾸기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서비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게 좀 자주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아까 답변얘기, 충효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 있잖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427페이지, 그 내용은,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지금 거기 화장실하고 배수로.

최덕규위원

화장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배수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화장실이, 공동화장실이 있나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게 그러면 지금은 소유주는 개인이 되어 있을까요? 그 건물, 한 군데 말씀하시는 것 아니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전체 다 사설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다 개인건데, 화장실 한 군데 정도 하더라도 2,000만 원하면 되는, 어느 건물 이래 정해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배수로 공용화장실.

최덕규위원

공용화장실은 아닌 것 같은데.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공용화장실에 도색도 하고 배수공사 전체를 같이 합니다.

최덕규위원

나중에 그 좀 뭐라 하노, 어디 하실 건지 한번 주시고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임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천동에 창신 상가하고 동천시장은 등록 안 돼 가 있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등록 안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전통시장 등록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전통시장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는데? 그거를 지금 예산이 공평하게 집행되는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전통시장에 등록된 거냐, 안 된 거다, 그 차이라 말이에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등록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만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넘어가버리면 절차가, 다음에 또 지원이 안 되는 거야, 예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하여튼 일단은 50개 이상 상가인데 그것을 상세히 그러면 저희들.

최덕규위원

가능한 지 안 한지 그러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김태현입니다. 과장님, 사실은 보충질의인데요, 충효상점가 저도 이게 계속 궁금했는데 어저께 제가 여쭤보려다가 못 여쭤 봤습니다. 흔히 말해 재래시장은 활성화 방안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법이나 조례 같은 법률 상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덕규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 황성동도 보면 현대1차 앞에 보면 현대, 소위 말해 현대1차, 현대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현대시장도 보면 복합, 주상복합형 이렇게 명문화가, 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등록...

김태현위원

무슨 재래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주상복합, 상가복합형 재래시장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실질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래시장, 엄연히 누가 봐도 1층에 다 재래시장인데 특히 현대시장 거기 안에는 도심의 미관을 해칠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시장도 똑같이 충효상점가라고 얘기를 하는가요? 형식은?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아니요.

김태현위원

등록이 안 되어서...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상점가는 별도로 있고요, 그 안에 시장은 한 50점포 이상이 되어야만 전통시장 등록이 가능하니까 현재 몇 세대가 점포되어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일단 제가 현대시장은 재래시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명명이. 되어 있는데 왜 현대시장은 지원이 안 되는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점포를 파악하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에.

김태현위원

제가 따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다음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지금 이 정책과 이것을 보면, 427쪽입니다. CCTV 교체공사라든지 설비공사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금액책정도 5,000만 원씩 되어 있고 이 업체가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업체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우리 하여튼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2,0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 한다고, 경쟁입찰로 하니까요. 그렇게 합니다.

서선자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CCTV가 많이 교체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설비가 되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지금 감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있기는 있는데 너무 노후되어서 식별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교체하기로 했고요, 건천 같은 경우도 사각지대 하고 지금 현재 여섯 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서 보충하고자 합니다. 시장에도 어떤 물건을 쌓아놓기 때문에 CCTV가 꼭 필요합니다.

서선자위원

이 CCTV를 하는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하는 팀들이 있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런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가능합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이 추경에서 된 사업에 대해서.

서선자위원

아니요, 그 이전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하여튼.

서선자위원

지금 우리 사업도 보니까 CCTV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과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아까 50개 이상 점포가 되어야 전통시장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금방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신 창신상가라든가 아니면 동천시장, 현대아파트 쪽하고 충효동 같은 경우, 어차피 그러면 등록기준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제가 사실.

김수광위원장

전통시장으로서 그러면 등록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등록조건이 안 맞으면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우리 중앙조례에 상가점포수가 나와 있는 겁니까? 우리 경주시 조례에.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제가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관련법

이동협위원

접통시장법에?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조례로 바꿀 수는 없네요,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법에 상반되지는 못 합니다.

이동협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431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우리 세출하기 전에 세입에서요, 공유재산임대료 징콕옥사이드코퍼레이션 이게 어디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옛날 유명한 징콕스입니다.

최덕규위원

징콕스에 우리가 1년에 10억씩 받았나...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게 외투기업 지정이 되어서 외투기업지정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 1월 29일자로.

최덕규위원

언제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2018년도 1월 29일자로.

최덕규위원

1월 29일자로...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게 임대료는 2015년 12월 3일부터 임대료를 부가를 했습니다. 이게 지분이 돈이 자꾸 빠져나가서 임대료를 부가를 시키는 겁니다. 원래는 부지매입... 50년간 무상임대였습니다.

최덕규위원

무상임대인데. 지금 현재 그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돈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최덕규위원

빠져나가서, 조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최덕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임대료를 다시 받는데 그러면 이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1년에 한 6억 정도 된다고 됐다가 지금 또 4억이, 지금 한 5억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자꾸 그러면 기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게 외국기업에서 고려아연 쪽으로 이제 지분을 다 팔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덕규위원

기업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고려아연 쪽으로 지분이 자꾸 넘다 보니까 외투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조건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게 더 늘어날 확률도 있네요, 그러면?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제는 그 이상.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계속 10억씩.

최덕규위원

계속 10억씩 되는 거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산업 질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의 위반 과태료 이것 어디에요? 이 내용이 뭐지?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세외수입이니까 저희들이.

최덕규위원

전체 이게 한 개 회사가 아니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아, 포괄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것은 그러면 왜 본예산 할 때는 수입을 하나도 안 잡으셨어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본예산 할 때 좀...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출...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하는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433페이지에 이게 사업주최가 바뀐 거에요? 향토뿌리기업?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예산할 때 이게 308에서 307로, 원래 307이 되어야 되는데 민간경상보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어디 주는 거지?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향토기업입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부기 잘못 하셔 가지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434페이지요, 기타부담금에 산업통상자원부 토지대여료 하는 이거.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게 바로 방금 말씀.

최덕규위원

아까 그거에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그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 받아서, 받아서 그러면 이쪽으로 또 주는 거예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게 10억을 받아가지고 75% 국비고 도비 12.5, 그다음에 시비 12.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도에도, 결국은 우리 수입에 10억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10억 했는데 그거 줘 버리면 남는 것 없잖아.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12.5%.

최덕규위원

12.5%만 우리가.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우리 시 것이고 나머지 통상 주고, 또 경상북도 주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 하이테크 성형가공기술연구센터는 이것은 어디 하는 거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추진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이테크 성형가공 같은 경우에는 경주 용강공단 안에 있는 에코플라스틱 같은 그런 공장인데요, 필요성은 지금 이제 전통 성형가공에서 하이테크 성형가공으로 도약을 해야 될 그런 단계이고 그리고 경주시는 자동차 및 기계금속산업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중 성형 관련이 전체 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형가공기업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기술을 개발을 해서 공장에 접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개발이 최고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게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공장이 하나 설립이 되면서 세금 관련까지 전반적으로 다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연구센터를 설립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구센터를 또 지을 거잖아요, 그렇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기업 뭐 저거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짓잖아.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하는데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운영 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스마트미디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최덕규위원

스마트미디어 처음에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국비 받아 가지고 앞으로 3D 무슨 해서 가야 되는데 운영은 결국은 안 되면 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비 받아서 연구센터 만들어 놓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성형가공기술이 앞으로 가야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업들이 기업체에서도 여기다가 그러면 그런 관련기업들이 어느 만큼 협조를 할 것이냐 실컷 하다 해놓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동국대학교에서 교수님들 실컷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발 빼버리면 또 시가 안아야 되는 거예요, 건물 짓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연구용역을 하시고 주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적어도 연구센터설립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 운영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를 하든 기업이 담당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가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한수원 연관기업 및 수도권 기업유치 추진을 지금까지 우리 경주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추진 현황에 몇 건 정도 뭐 결과물이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잠깐만요. 지금 한수원 연관기업이 오로비텍을 포함해서 한 열 개 공장이 되겠습니다. 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산인더스트리, 케이티씨글로벌, 진성아이텍, 코네스코퍼레이션 뭐 여타 그런 공장이 있습니다. 한수원 관련 기업입니다.

김수광위원장

한수원 관련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 한수원이 유치가 되어서 본사가 오고 난 뒤에 유치가 된 겁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올해 유치된 것은 없고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연도수는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최덕규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하이테크 성형가공기술연구센터 설립 이 연구용역 이후에 사례 뭐 분석된 어떤 결과물은 있습니까? 타 도시나.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이게 하이테크 성형가공은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베어링...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신청하는 그게 타이틀이 다릅니다. 스펙이. 영주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 경주 같은 경우에는 성형가공, 경산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사업 이런 쪽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름은 다르지만 어떻게 연구되어 가는 센터 기본틀은 똑같다는 이야기잖아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운영 관계는 거의 비슷하지만.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례가 있냐고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어떤 사례.

서선자위원

이런 연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냐고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경산도 많고 구미도 많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낼 때는 그런 사례를, 저희들한테 분석된 사료를 주셔야 이것을 보고 용역이 된 이후에 이렇게 운영이 되는가를 알지 그런 사례 없이 용역비 얼마 이렇게 해 놓으면 방금 최덕규 위원님 같이 운영은 누가 하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런 자료를 좀 사례분석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439쪽부터 4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40쪽입니다. 440쪽에 보시면 도시청년시골파견제라는 사업이 새로 신설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부탁드립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445쪽에...

김순옥위원

440쪽입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순옥위원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합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경주는 올해 신규 사업이고 작년에, 도에서 처음으로 도비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성과가 좋아가지고 고용노동부에 국비까지 요청해서 각 시군, 그 다음으로 해서 4월, 올해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창업, 청년창업, 그 다음에 창직, 그 다음에 창작활동 등 청년이 창업과 창직에 연관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거에 따른 재비용을 보조금 형태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런데 여기 제목을 보면 경주시 청년을 위한 사업인지 도시청년이 시골에 와서 하는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경주에 와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도시에 계시는 청년이 경주에 오시면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조건이 맞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순옥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있었는지 타 지역에서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말씀드린 그대로 창업, 창작 활동 등 여러 가지 복합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여기에 청년 1인당 연 3,00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을 하도록 지침이...

이동협위원

과장님, 질문의 요지가 그게 아니고, 예를 하나 들어 주라 이 말이죠.

김순옥위원

구체적인 예를 부탁드립니다.

최덕규위원

영주에서 누가 어떤지...

이동협위원

예, 그런 거 예를...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이거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순옥위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최덕규위원

영주에, 영주에서 아까 했잖아, 작년에...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도에서 했거든요, 도에서. 시에서는 안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도에서 어떤 사업을 하셔서 어떤 시스템이 좋은지...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 자료는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자료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경주시에서는 안 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439쪽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에 보면 이게 예산, 본예산에 했다가 지금 1억 2,100이 삭감, 이렇게 하겠다 이 뜻이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에다가 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 기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시로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그것을 의견서를 붙여서 도에다가 제출합니다. 하면 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수합해서 1년에 1회 내지 2회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삭감되는 이유가 도비확보가 안 되서 삭감되는 겁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국비삭감에 따른 시비 비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청년일자리창출에 지원부분이 많은 데, 경주 같은 경우는 이게 중소도시에 비해 가지고 경주대학교, 위덕대학교, 동국대학교, 4년대 대학도 많고 또 전문대학교들도 있는데... 이 대학교, 예를 들어서 졸업생들에 대한 취직, 대비 취업률라든가 그런 수치가 있습니까, 이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수치는 없고요. 각 대학별로 보면 대학일자리센터라고, 거기도 지금 도비라든지 시비가 보조금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고, 각 대학은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졸업생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청년, 아까처럼 청년일자리나 청년괴짜방 설치, 아까처럼 도시청년시골사업, 이런 여러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 사업 아니고 경주에서 금방처럼 구체적인 그런 취업이나 그런 창업이나 하는, 금방처럼 아까 예를 봤었는데, 그 비슷한 예를 갖다가 몇 가지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보통 보면 국비사업,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시비, 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고, 도 단위에서는 또 도에 맞는 그런 도·시비 사업을 또 개발해서 시·군에 또 매칭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시 자체 사업은 지금 보조금부담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하는, 거의 없습니다.

이락우위원

끝으로 제가 경주에 대학생들이나 고등, 실업계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 보면, 청년들 보면 한수원에 이제 경주에서 할당되는 그 인원들이나 아니면 공무원에 합격한 친구들 빼고는, 경주에서 일자리, 어느 정도 회사나 어느, 취직했다는 소리를 거의 못 들어 봤습니다. 공무원 빼고는 거의 선생, 학교 임용된 사람 몇 명, 공무원 합격했다는 사람 1년에 이 많은, 금방처럼 경주에 대학교도 많고 청년자원들이 많은데, 취업했다는 소리를 내가 별로 못 들어 본 것 같습니다. 또 경주에 있는 기업들도 채용도 안 할 뿐더러, 이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금방처럼 경주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취직될 수 있게 많이 좀, 역할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사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잠깐만 우리 아까 그 과장님, 설명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데요. 433페이지, 우리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이 있고, 사업개발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최덕규위원

일자리창출은 지금 원예산이 5억이었는데, 지금 추경에 1억을 대서 6억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7월 달까지 3억 8,600을 지금 집행했고, 그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최덕규위원

나머지는 지금 하반기에 더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 추경신청을 언제 하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신규로 하겠다는 2,500만 원, 4개소 1억이 현재 집행잔액만 해도 지금 1억 2,000 같으면 되거든요. 월 예산 4억에서, 이게 국비가 내려오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올해 신규로 예비적 사회기업이, 4개가 신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래, 그러니까... 원래 예산이 5억이 있었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최덕규위원

5억 있었는데 그걸 집행을 다 하셨다 말이야, 2018년도에. 집행을 하고, 그 집행액이 이, 제가 서류를 보고 말씀드려요. 3억 8,600을 집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5억에서 3억 8,600을 하고 나면 지금 1억 2,000이 남아있거든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최덕규위원

남아있으면 그 돈 가지고도 새로 신규로 하는 사회적 기업 2,500 4개소, 1억을 주고도 남는다는 얘기에요, 2000만 원이면.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하반기에도 이 돈 가지고 계속...

최덕규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음 안 되지, 지금 요구사항을 하반기에 내게 하고 그러면 전반기에 예산액 5억에 3억 8,600하고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5억은 12월까지, 월별로 집행하는 금액이 5억이고.

최덕규위원

월별로 집행이 5억이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신규로 2,500씩 해가 4개하면...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고. 뒤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은 이건 지금 삭감됐잖아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창출 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 보험료를 지금 지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밑에 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이 사람들한테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돈인데, 그러면 위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이 모자라서 돈을 더 받아서 6억을 편성을 하고, 밑에는 어떻게 해서 이게 4억에서 1억 7,000이나 삭감이 돼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이치적으로 맞습니다마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가내시가...

최덕규위원

너무 많이 온 거에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추경 때 편성을 하라고 예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그러면 사업, 사회적기업이 선정된 사람들이 현재 자립기반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7,300만 원이 삭감된 2억 2,700만 원만 해도, 보험료를 다 내드리고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돈이 되나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또 부족한 것은 다음 추경 때...

최덕규위원

아니, 가내시 내려와 그러면 국비는 지금 이거밖에 안 주잖아, 그러면 모자라면 시비가 주는 거에요, 정리추경 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다음 추경 때...

최덕규위원

다음 추경, 지금 정리추경밖에 없잖아.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최덕규위원

정리추경 때는 그러면 집행이 끝난 걸 정리하는 시점인데, 그러면 1억 7,300, 그 2억 2,700 갖고 하다가 모자라면, 10월 달부터 만약에 돈이 다 떨어졌다, 그러면 11월, 12월달은 보험료도 지급 못하고, 지원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보험료는 저, 지원사업에,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 보험료가 지원이 되고요.

최덕규위원

밑에는 사회보험료라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사회개발비는 뭔고 하면 브랜드로고, 기술개발마케팅, 회계전문일자리...

최덕규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부기 상에 이거는 큰 타이틀 밑에다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니까... 일단 이 돈이 2억 2,700하고, 모자라는 건 맞아요? 됩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어느 쪽에...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기업이 삭감을 하고 2억 2,700이 됐는 걸 갖고 됩니까, 안됩니까? 그러면 이게 절차를 그 사람들이, 지금 사회적 기업이 이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10월쯤 돼가 그 개발지원비가 끊기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전에 그러면 국비를 더 받을 수 있어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지급...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전에 그러면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냐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지금 1억 7,300이 감액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부족한 거는 예상이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러면 부족하면 시비로 먼저 쓰고 나중에 국비를 받든지...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최덕규위원

그래도 안 되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데... 국가도 그러면 이리로 지원한다고, 이쪽으로 빼뿌고...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450쪽부터 452쪽까지이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99쪽부터 700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 시설 특별회계는 703쪽부터 7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689페이지 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을 보면 감포 2리 아파트 매입 1억 3,700, 어일1리 경로회관 다가구 주택 증축 1억, 읍천1리 상가건립 및 집기구입 해서 1억 6,600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을 특별하게 운영이,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이 봐서 생소한 어떤 그런, 왜 여기는 이렇게 아파트 매입을 하고 상가매입을 하는 돈이 있고 우리 이쪽 경주지역에는 사실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되는 게 없는 부분들이 없는 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소상히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에 있는 게 감포, 양북, 양남입니다. 거기에 마을에 지원사업이 전력사업기금으로 내려 왔다가 지원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마을에서 필요한 것, 그다음에 읍‧면에서 필요한 시설사업, 마을에서 필요한 것 회관보수, 경로당 보수 그런 데 대해서 다 이게 쓰는 겁니다.

김수광위원장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지원을 하는 것 이것은 상가 구입, 아파트 구입 이것은 수익사업이잖아요, 본인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사업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향상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자기들 소득증대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김수광위원장

이것은 우리 일단 동경주 지역 같으면 동경주 지역 아까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예산이 이제 우리 경주 쪽하고 이렇게 분리되어서 동경주 해 가지고 지원사업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 사업의 그러면 일환으로 자기들이 어떤 형태로 쓰든지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마을회에서 결정하는 건데, 읍‧면에 내년되면 또 마을회로 다 배정 몫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소득증대 사업이나 주민복지 향상사업 하는데 자기 마을회에서 운영, 결정해서 올라온 겁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동경주 지역 세 군데 양남, 양북, 감포에서만 이게 해당되는 부분이네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특별회계 700페이지에 보면 양성자 가속기 토지보상이 있어요,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양성자 가속기 토지보상은 2억 6,000인데 1단계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땅이 들어가고 나왔는 것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보상해서 완전히 종결짓는 겁니다, 이게.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처음에 최종적으로 측량을 해서 토지가 보상 안 된 부분이 들어와 편입된 것을 보상해 준다는 말입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때는 어느 정도 윤곽만 잡았는데 완전히 확정측량을 해 가지고 안 된 부분을 보상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대충만 잡아 했는데 완전히 끝났으니까 실제 측량을 해서 사유지가 매입되어서 보상 안 된 것을.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사유지가 안 들어갔는 것 있는 것 보상해 주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706쪽에 보면 원전 현장인력양성원 설립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원전 현장인력양성원은 지금 양북 어일에 있는 글로벌기능인력양성사업단 12년부터 올해까지 앞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 시범사업을 마치고 현장인력양성원이라는 것, 이게 설립, 이게 감포 나정리에서 감포관광단지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 448억 되는데 국비가 88억, 지방비가 136억, 한수원이 224억 쯤 됩니다. 부지면적이 한 3만 1,000㎡에 지상 4층 건물에 인력양성원은 앞으로 전기배관, 용접, 비파괴검사 이런 것을 기능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한수원 계통에, 원전계통에 밑에 하청업체 이런 데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민자가 224억이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민자 224억이 한수원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김수광위원장

아, 이것은 그러면 한수원에서.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한수원에서 거의 50% 부담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도비하고 시비가 50% 부담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한수원에서 하는 겁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완공되면 10년 동안에 10년간 운영비를 또 이 매칭비율대로 그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수원 반, 우리 시비 반 이래 가지고요.

김수광위원장

운영 주체는 그러면 한수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주시가 되는 겁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주체는 거기 한수원인데 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위원

하나만.

김수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451쪽. 451쪽과 450쪽에 보면 방사능 방재훈련, 방사능 방재 주민보호훈련 등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 주로 신규사업인데 지금까지 이런 사업이 없었던 이유가 뭔지 또 새로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방사능 방재사업 하고, 훈련입니다. 방사능 방재 주민보호훈련인데 원자력 시설 등에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3~4년마다 이래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우리 경주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9월 20일에 경주실내체육관하고 경주시 일원에서 지역주민 500명하고 참여기관이 한 150개 정도 됩니다. 경상북도하고 경주시, 한수원 월성본부가 공동으로 하는데 여기 이것은 사업비는 전부 다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이것은 3~4년 만에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주민보호훈련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합동훈련은 2년에 한 번씩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453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것 뭐고, 감포항에 공중화장실 관리가 위탁전환된 거예요? 455페이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감포항 정비사업을 하면서 친수공간을 1만 1,000평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가 준공이 되고 저희들이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시설관리는 우리가 해야 돼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준공이 언제 되셨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준공은 올 초에 됐습니다.

최덕규위원

올 초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리고 458페이지요, 우리 파도소리길 이것 언제 하셨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파도소리길 맨 주상절리에.

최덕규위원

아니, 조성을 언제 하셨죠? 공사를?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조성을 12년도에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12년부터 하셨잖아.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최종완공은 전망대까지 하면 2018년도에 또 완공하신 거고. 벌써 유실공간이 생겼다는 이런 것에서, 야자매트를 설치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여기는 하서항 방면에요.

최덕규위원

예?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하서항 쪽에 KPS 사택 쪽에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지 비포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비만 오면 계속 파이고 해서 관광객들이 그런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보상해 가지고 매입을 못 한 상황이란 말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산책로 중간인데 개인구간이 있으니까 공사를 못 하니까, 계속 되니까 야자매트라도, 야자매트는 근데 설치하라고 해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 사용은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받는데 그 시설물이라든지.

최덕규위원

야자매트 하는 거나 시설물 하는 거나.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야자매트는 매트를 그냥 까는 거니까 다른 시설물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냥 시설물이 우리 해 봐야 데커 설치하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데커 설치는 안 되고 야자매트는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꽃길조성은 꽃길조성 한다고 하지만 선형개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선형개선은 읍천항 초입 부분입니다. 읍천항 초입 부분에서 언덕으로 올라가면 경관도 좋고 옛날 군부대들 교통로입니다. 교통로를 따라서 조성을 해 놨는데 거기 민가들이 사생활 침해 된다고 조금 민원이 있고 또 그 옆에 사유지에서 펜션을 지으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아마 영업하는데 방해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있었습니다. 선형을 좀 개선해 달라고요.

최덕규위원

처음부터 공사해 놓고 5년도 안 되어서 또 2억이나 들여서 선형개선 해야 되는 상황 같으면 뭐가 기본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당초 그 부분 크게 저희들 데커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기존 군부대가 사용하던 통로를 그냥 이용.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462쪽부터 4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466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토함산 철쭉공원 조성사업은 이제 안 하시는 겁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게 지금 과목을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토함산 수목공원조성 기본계획용역을.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할 때는 토함산 철쭉공원을 하시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식목일에 철쭉도 거기 가서 심으셨잖아. 그런데 왜 그러면 또 수목공원조성으로 바껴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철쭉만 심으면 너무 단순한 것 같고 해서.

최덕규위원

자, 이것 국비신청 하셨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최덕규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신청 중에 있는데 수목공원 기본계획 용역할 필요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게 지금 병행해서 추진 중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수목공원 그 토함산 정상에 지금 수목공원 조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밑에 휴양림도 있잖아.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쪽에 지금 우리 저거 시유지 한 6만 9,000평이 저번에 목장용지로 사용하다가 남은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관광객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새로운 명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구상입니다.

최덕규위원

관광객이 토함산 꼭대기까지 가가지고 거기 수목공원 있다고, 거기에 수목공원 가시려고 하면 휴양림 가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472쪽부터 476쪽까지 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11쪽부터 7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47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에 전기자동차보호, 이거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절차는 지금 배당 1,8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려고 하면 먼저, 차량을 먼저 지정해 갖고 대리점에 신청하면 대리점에서 우리 시로 출고 순으로 해 갖고 접수가 되면 저희가 차량이 나오면, 현대자동차나 대우자동차 이쪽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절차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싶은데... 그거 절차를, 절차 그거 하고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자동차 대리점에 가시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 대리점에 간다. 대리점에 신청을 해서, 대리점에서 시로 이제 그 통보를 주면은...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다 합니다. 모두 대행을 다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거기서 봐가 이제 신청, 접수한 순번대로 예산...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불해 줍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런데 우리 여기 전기자동차보호해서, 우리 지금 현재 시장님이, 공약사업에 전기자동차완성차공장을 유치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도...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완성차제작은 저희과에서는, 저희는 환경부 보조금을 집행하는 겁니다. 보급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전기 자동차보호법에 대해 나와 있기 때문에...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보급을 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여담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자원순환과까지 하시죠.

김수광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477쪽부터 482쪽까지이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480페이지, 소각장운영 수수료가 당초 90억에서 80억이 낮춰졌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올해 전체 폐기물 입고되는 양을 조사해 한번 해 봤는데, 그 당시에 추정할 때는 1일 190톤을 추정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우리 상반기운영을 해 보니까 현재 평균 170톤이 지금 폐기가, 소각이 되고 있는데, 생활쓰레기가 한 125t, 저희들이 매립장에서 부착하는 게 45t 됩니다. 상반기 편성해 보니까 현재 하반기 5개월 동안은 90t이, 190t이 아니고 170t 되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양이, 뭐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고...

최덕규위원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요번에 대형쓰레기를 현재는 저희들이 파쇄를 해서 소각장에 입고를 시켜서 소각을 했는데, 그래해 보니까 환경적으로 다이옥신이라든지 환경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판단이 되서, 위탁처리비도 저희들이 자체 처리하는 것은 t당 11만 9,000이 소요가 되고요. 위탁처리 했을 때는 운반비 포함해서 8만쯤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뒤에도 있습니다마는 5,000만 원을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를 포함해서,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대형 쓰레기물도 줄고 쓰레기처리양이 전체적으로 감소를 해서 10억을 감소시켰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 이제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건 한편으로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또 다른걸 봐서는 기업, 시가 활성화가 안 되 가는 거기 때문에 줄었다는 이런 판단도 나올 수 있고요. 그걸 말씀드리자고 하는 건 아닌데, 소각장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운영하는 팀은 이 유지... 80억 수수료 받아가 운영이 됩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쓰레기양에 따라 처리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일반쓰레기가 올라가는 게 지금 현재 평균 125t인데, 적을 때는 매립장에 매립돼 있는 굴착을 하기 때문에, 그 양을 늘려주면... 저희들이 170t에서 180t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문제가 없으시다? 그리고 그 위에 부가가치세 납부, 감사 지적사항 이건 뭡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요. 2017년도 6월 달에 대구지방 국세청에서 감사가 나왔는데, 감사지적사항으로써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법이 민간투자방법이 있는데, 요렇게 했는데도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은 국가로부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업무판단이 부족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불이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그 당시에 이제 2017년도 7월 달에 저희들이 대체가 잘 안되니까 세무법인을 도입을 해서 조세불복청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대행 계약된 체결 업무를 하고 난 뒤에 세무법무사가 승소를 할 경우에,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를 이익을 준다, 여기 이제 그 당시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한 당시에 총사업비가 저희들이 한 713억이 들어갔고요. 민간투자에서 한 389억이 들어갔습니다. 승소한 결과, 전체 사업비 중에 민간투자 부분은 세금을 내라, 이렇게 판단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승소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계약대로 5% 승소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계산한 결과 금액이 2억 460만 원 정도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니까 이제 예산서를 보면 원래는 39억 정도 부과세 내는 줄 알았는데, 내다보니까 승소해가 21억 내가지고 17억을 아꼈고, 17억에 5%를, 2억을 이제 그러면 승소가... 그러면 승소가 사례금을 줬다 이런 뜻이네요, 그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결국은 이제, 내야 되는 것을 냈다고 하니까 별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그 이거 제때 냈으면, 그 뭐라 합니까? 추가적으로 과태료 되는 거 뭐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가산세.

최덕규위원

가산금은 붙은 거 아니에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조세불복을 해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최덕규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내면서 당시에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부가세를 내고 뭐, 민간부문만 내고 이 부분은 안했다하면 이렇게 소송, 소송 사례금을, 소송비용도 만만찮았을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좀 없어서 세무적으로 판단이 미스가 있었는 것 같고요.

최덕규위원

물론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가신지 이제 얼마 안돼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논하기 앞서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좀하셔야 되겠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478페이지입니다. 불법쓰레기단속용 스마트경고판설치인데요. 이거효과 좀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게 현재 저희들이 제일 장초에 저도 6년 전에 다시 청소과를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할 적에 이거 개발이 좀 덜 되서 한 대당 700만 원 정도를 소요를 해 가지고 그때 CCTV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역업체에서 좀 개발을 해서, 현재 한 단가가 150만 원, 200만 원쯤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음성도 인식을 하고 야간에 불도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당초에 했던 것보다는 저장, 메모리저장도 좀 오래 가고 조명도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불법쓰레기 단속하는데 효과가 좀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거 야간에 불도 오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477페이지에 보면 불법투기근절안내야간경고판도 따로 이렇게 돈이 배정돼 있네요. 이거 더블 되는 거 아니에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이거 이번에 처음 우리, 하반기에 신규예산을 한번 편성해 봤는데요. 현재 주간에 보시면 저희들, 불법투기하는 지역에 불법투기 금지한다는 입간판을 부착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거보다는 주로 이제 추계하는 방법이 야간에 어두울 때 하니까, 야간에도 이렇게 반사판을 부착을 했습니다. 현장에 불법투기를 할 적에 자기가 불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처음 신규로 한번 시도해 본겁니다.

서선자위원

실제로 불법 투기하는 분이나 불법쓰레기 버리는 분은 이런 것 사실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쓸 것 같았으면 안 버리죠. 저희들 성건동에 봐도 음성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면 소복히 쌓여져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게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게 효과가 있느냐고 여쭤봤던 겁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환경미화원하고 읍·면·동 환경지킴이, 여러 인력을 다 동원합니다마는 그래도 좀 부족해서, 시설물 하면 조금 효과 날 것 같아서 시도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이거 해마다 돈 들어가는 거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요거는, 야간 안내판은 지금 처음 한번...

서선자위원

그 다음에 스마트경고판 설치는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이제, 보통 보면 저희들이 한 20개 정도 하는데, 사실적으로 읍·면·동에 보면 23개 만들어 두면 실제로 1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읍·면·동에서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거도 예산이 술술 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80쪽, 악취, 악취기술진단이라고 여기 제목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악취진단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80쪽입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요게 저희들 공동환경기술진단 근무처리규정에 보시면 해마다,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주민이 불편을 하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2013년도 8월달에 한번 진단을 해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 8월달이니까 올해 추경이 되면 본회의에 조례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오셔가지고, 올해 이제 2020년도에, 5년이 도래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내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실시합니다.

김순옥위원

악취진단의 결과물이 악취가 많이 나는 걸로 판명이 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건 제가 지금 다 숙지를 못 했는데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순옥위원

부탁드립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순옥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 천군하고 동방하고 분쟁이 좀 이렇게 많이 있잖습니까, 그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주민협의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거기 악취 때문에, 서로 우리 동네에 악취가 많이 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로 그 부분도 해소가 같이 될 수 있는 건지...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요거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요거는 밑에 음식물처리 동네만 별개로 하는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 협의체는 매립장 자원화 시설 전체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말씀하는 건 단순하게 음식물시설 한 개가 아니고 그 지역전체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의미가 조금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렇습니까? 질문 드린 김에 그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펜션이 경주시 한 800쯤 되는데, 800개 넘죠. 여름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특히 쓰레기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민원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문이나 그래서 계도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행락처리 때문에 팬션에 유입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전에 한번, 펜션 지주들한테 분리수거라든지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를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하는 행정지도도 한번 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국장님, 아까 조세불복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뒤에 보다 보니까 이게 13년도부터 진행이 된 것 같아요. 13년도부터 진행이 되어서, 물론 주요사업현황에 보면 17년 4월부터 28년이 아니라 18년인 것 같은데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370억에 소송을 해서 소송비가 2억 정도가 들어간 것 같네요, 맞습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승소를 해서 사례금이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수수료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예, 5%.

김태현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가세 같은 경우 13년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놓치고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그 당시에 우리 직원 담당부서에서 아마 놓친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부가치를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를 그 판단 자체를 아마 직원이 간과를 한 것 같고요, 어차피 공공 부분에, 저희들이 공공 분은 부가가치세를 지금 면제가 되었고.

김태현위원

민간부분이 그전부터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민간 부분에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그 당시에 담당자가 간과를 한 부분 같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483쪽부터 512쪽까지이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717쪽부터 7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 486쪽, 양남 석읍2교 개체해 놨는데 이것은 교체하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석읍2교는 재가설입니다. 기존시설이 오래 되고 노후 되어 가지고 안전점검한 결과 D등급이 나오고 또 과거에 했던 게 폭이 좁고 하천 교량경관이 짧아 가지고 유수소통에도 지장이 있고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재가설 하는 겁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건설과 소관이 4억 이것 예산 보면, 지역별로 골고루 배정을 한 겁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가급적이면 지역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요구할 때.

김수광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513쪽부터 5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7쪽 부분 도시재생대학 역량강화 심화과정이 있고, 아, 516쪽이네요. 경주역전 에너지절약형 간판개선사업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팔우정 로타리부터 경주역 24시 마트까지, 편의점까지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이렇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매년 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부나 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대릉원 돌담길 거리조성사업 이것은 그러면 대릉원과 돌담길을 없애는 겁니까? 아니면.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사업명칭이 저번 상임위에서도, 저쪽 상임위에서도 우리가 좀 지적을 당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돌담길 거리조성을 담장에 대한 조성이 아니고요, 밑에 보도블록이 너무 물고임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원자력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김태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3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 수입 부분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읍성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이 이번에 추가로 2억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서 배정이 되어서 이렇게 잡힌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행자부에 공모를 해서 공모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는 이것 기금형태로 저희들에게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세입이 잡힌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아, 중앙부처기금 차원에서?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514페이지 보문온천원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보문온천은 보호지구개발계획은 우리가 이제 4개 지구로 나눠집니다. 위에 태영 지구가 있고요, 그 당시는 도투락 지구였습니다, 도투락 지구. 그다음 엑스포 지구, 개인이 하는 온천 유원지 구획정리사업지구 그리고 보문관광단지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구역 4개 단지로 나눠지는데요, 저희들이 1991년도에 경주가 전국적으로 온천이 상당히 그때 개발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주도 정책적으로 91년도 저희들이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보문하고 불국사 일대를요. 그래서 이게 법 상에 보면 온천법 상에 온천지구를 개발하려면 시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개발계획 수립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사후환경조사를 해서 우리가 환경청에 올려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개발계획을 하고 난 이후에 엑스포나 경북관광개발공사에 온천변경사항이 없어서 그냥 일반적인 변경만 다뤘는데 이번에 태영에서 자기들 사업변경 하면서 협의를 하니까 환경청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사후관리가 안 된 곳이 많다 이래서 경주도 거기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서 과태료 잡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공무원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91년부터 이게 변경을, 계속 사후관리조사를 해야 되는데 약 20년간 좀 사후관리가 안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동안 그렇게 내버려진 이유가 뭡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환경청에서도 그것을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협의를 하면 이것을 자기들이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적을 못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도 사실 행정에 소홀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감사원에 지적을 당했답니다, 환경청에서 사후관리조사를 왜 누락된 대상사업이 많은데 이것을 너희들이 조치를 안 했느냐 이래서 환경청에서 오는 모든 사업대상들은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지금 현재도 협의하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침 저희들도 거기에 포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저희 경주가 민간재정자립도 26%인 것 아시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런 돈이 새지 않도록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우리 과장님, 경주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향후 추진할 어떤 계획방향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위원들이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저희들이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도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는 2010년도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가 인구라든가 성장하는 비례에 맞춰서 도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우리 경상북도로부터 결정을 받아냈고요, 5년 이후에 2016년부터 도시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년도 연말에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경주시 도시기본계획을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진통이 된 것은 인구를 40만을 저희들이 예측해서 도에 올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인구에 대한 예측이 좀 과다하다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나 도시계획 위원들 또는 경상북도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8만 정도가 축소가 되어서 32만을 수용할 수 있는 2030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저희들이 2025년을 목표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지금 31만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인구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잘 아시지만 경주는 경주의 구도심, 옛날 경주시 권역과 그다음 상계읍 이쪽에 감포 그다음에 안강, 외동 그다음에 건천 이렇게 4개 읍을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 소재지를 포함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구가 상당히 사실 자연증가율이 없다보니까 사실 고민입니다. 인구가 좀 증가하고 인구가 좀 이렇게 많이 유입됨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조금 도시의 어떤 전반적인, 경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관리 재정비는 저희들이 8월 아마 중순 이후되면 주민공람을 아마 할 것 같고요, 주민공람을 거친 이후에 또 주민들이 의견이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제2차 다시 재공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공람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람이 끝나면 아마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 이쪽으로 의견청취를 하게 됩니다. 의회의견청취 사항은 용도지역이나 큰 도로 이런 것들이 의회의견청취 사항이고요, 그래서 의회의견청취 끝나면 이제 우리 경주시 도시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서 경상북도에 올립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올리면 경상북도에서는 또 문화재청, 뭐 농림부 이런 각 부처에 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내년 연말에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517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도시재생대학운영 해놓고 괄호 열고 역량강화 심화교육, 심화과정인데 이것 과정을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대학은 현재 현 정부가 중점사항이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도시재생대학 1기, 2기, 3기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이제 이게 도시재생뉴딜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재생대학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엶으로써 주민들한테 관심을 높이고 도시재생뉴딜의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락우위원

아, 그러면 도시재생대학이 이게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공무원들 역량강화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그러면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자체내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것 뉴딜사업에 대해서 조금 간부공무원이나 전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파급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락우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려면 민간은 민간사업자들이 자기 이익 내면 당연히 하는 거고, 대신에 공무원들 또한 역량이 강화되어야 비전있게 사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전 공무원 상대로 해서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518쪽부터 5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0쪽 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 하면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안강 중앙도시도로는, 우리 저 국지도 68호선 IC에서부터 풍산주유소까지, 주간선도로를 말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그게 몇 m?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전체가 2.9km가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521쪽 보면 강변로 첨성로에서 나정교 개설공사 65억 하는데 요 부분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이 부분은 우리 경주터미널에서 하천을, 서천 그 하천을, 하천변을 따라서 나정교까지의 공사를, 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이제 직진으로 가면은 공사비용이 거기 꺾는데, 그 강변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거기가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이 사업은 전체가 한 2.2km 정도 되는데,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계획으로, 그러니까 연차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사업비 충당은 지금 어떻게 돼가 있는 겁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이 사업비는 우리 시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자력지원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한 529억 원이 소요되고요.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 270억 원이 확보가 돼서 지금 현재 성토와 교량을 남천교, 가칭 남천교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천교는 올 12월말까지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당초에 전체사업비가 592억 중에 한 270억 투자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그 예산이, 당초에 한 40억 올 추경 때 60억 정도 확보되면 100억으로 총괄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 향후 한 222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나정교 부근에서 확장을 빼고, 빼게 되면 한 112억, 그래서 요번에 100억이 확보되면, 60억 확보해서 총괄발주는 이제 순 돈에 대한 공사사업비는 한 100억 정도, 2021년까지 한 3년 지나면, 충분히 예산 확보 되리라 판단됩니다.

김수광위원장

토지보상은 다 된 겁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토지보상은 크게 다 완료됐는데, 일부 몇 필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보상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저는 금액적인 부분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도로만드실 때 횡단보도, 특히 도심지역에 있는 그 횡단보도는 턱이나 이런 걸 낮게 해서, 특히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이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잘 좀 시공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약자에 대해서 최선을 해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도록 설계하는데 있어 감안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522쪽 보면 문화중고에서 야척간 도시계획도로, 요거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 위치는, 그러니까 바로 실제 문화중학교, 문화중학교 거기서 야척마을 기존 도로 따라 가는 겁니다.

김수광위원장

도시계획도로,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계획도로가 아닌 걸로 알거든요. 도시계획도로는 그 옆으로 다시 이렇게 새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그러면 이거는 지금 기존 버스 다니는 노선을 확장하겠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장.

김수광위원장

여기도 문제가 보니까, 2020년까지 완공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현곡은 2020년까지, 이거는 2022년 같으면 이게 매치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현곡도로가 완공이 2020년까지 완공이 되면 이거도 2020년까지 같이 돼 줘야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이 좀 더 신경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러나 사실,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한목에 똑같은 연도에 마무리 못하겠고,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 안 되어 있으나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동시에, 거진 비슷한 시기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리고 536쪽 보면 산내, 서편교 개체공사가 있는데, 요거는 뭐 도비가 미확보된 걸로 돼가 있는데 맞습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536쪽, 제가 한번 보는, 어떤... 어제.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536쪽, 서천교.

김수광위원장

536쪽입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산내 서편교 개체공사 말씀 하시는 겁니까?

김수광위원장

예.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사실 산내 서편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 교량개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항인데 이는 도비는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안 됐는 겁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이 부분 시비, 여태까지 도시 8억 5,000은 전체가 다 8억 5,000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는 상태고, 전체 18억 중에, 요번에 이제 저촉도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농어촌정비법에서 추진한 상황인데, 도비에 대해서는 전체가 확보...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현재 도비가 확보 안 됐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이 부분은 도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결국은 시비가 100% 투자되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런데 실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는 도비를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인데, 도비가 제때 다, 실제 도비보다도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시비보다도 도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김수광위원장

이게 보면 이제 18억중에 도비가 원래 8억 5,000을 도비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보니까 2억이 됐고, 요번 추경 때 15억을 올린 것 아닙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도비 없이 시비로 전액 가겠다 하는 이 뜻이거든요. 애당초 사업목적하고, 애당초에는 도비가 8억 5,000이 내려옴으로 해서 이 사업을 발주하겠다고, 시비가 9억 5,000해서 18억에 하겠다고 했는데, 도비확보가 안 되니까 결국 시비가 다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과연 사업추진이 처음 시작할 때, 도비확보문제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앞으로 도비확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내용에 없는 거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관계인데 우리 영지못 있죠, 영지못?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이동협위원

영지못에서 방으로 내려가는데 보면 경사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려할 때 우측에 보면 시야가 가리거든요, 산이. 산이, 시야가 가리고, 거기서 영지 그 입새 들어가면 거기 2차선에서 외차선으로 변합니다. 거기에 그 학교가기 전에 거기 사망사고가 났었고요. 그 다음에 죽 가다가 방을 지나가 저기, 원골경로당 바로 옆에, 도로 바로 옆에 원골경로당이 있는데, 거기 할머니들이 많이, 한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거기 보면 바로 도로하고 접근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사고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거기에 사고위험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거기 아무런 안전대책이 없거든요, 거기요. 그리고 거기 조금 더 가면 순지 경로당인가, 지나다보면 바로 거기 앞에 또 앞에 외차선으로 변합니다. 편도 2차, 편도 1차선에서 그냥 외차선으로 변하거든요. 거기 일부분인데, 거기도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사고가 그쪽에 많이 납니다, 도로가... 왜 그러냐면 공사차량 내지 회사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한적한 농촌이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를 많이 냅니다. 경주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도로들은 잘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왜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지 조금, 그 부분에 저는 사업을 제가 우리과 예산이지만, 부서예산이지만 제가 그걸 지금 여기서 좀 권하고, 묻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제가.

이동협위원

예.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지저주지 밑에서 경사가 져가지고 내려가는 길이 보면, 고개를 들어가, 그 조금 지나가면 옆에 수로가 있는데, 선형이 아주 불리합니다. 운전하기가...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반영 못 시켜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다음 본예산이나 마지막 추경에 꼭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순지나 원골중간주변에는 차로가 바뀌는 부분에는 반드시 안전 시설 해가 차량폭이 좁아진다든지, 안 그러면 확장된 이런 시설을 해야 하는데, 미비한 부분은 바로 예산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차로가 좁아지는 데 있죠, 거기는 사실은 보상협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군데가 있습니다. 꼭 다음 예산 때 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사망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539페이지요. 국도대체우회도로 상구~효현간 거기 보면 이게 국도입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국도대체우회도로입니다.

최덕규위원

땅을 우리가 사줘야지.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국도 같으면 우리가 봤을 때 국비가 더 많이 이렇게 투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건 뭐 사업비를 보면 이 경주시비가 더 많은 걸로 지금 돼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실제 국도에 대해서는 위원장 말씀처럼 국비로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요거는 동지역, 그러니까 동지역에는 시의 국도해서,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도유치되는 394억에 대한 이거는 순수한 토지보상비, 토지보상은 우리 시가 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는 국가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국도대체우회도로 상구에서 효현간 도로는, 국토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533억입니다. 이 중에 공사비가 1,131억이고, 그 다음에 우리 토지보상비가 394억이 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이 도비라든가 이런 것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애당초에 없는 겁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는, 시의 국도는 토지보상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552쪽부터 556쪽까지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23쪽부터 7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통한옥건립비 지원, 이것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이것은 경주시 주택을 짓는데 한옥보조금 조로 나가거든요. 저희들 조례상에 단가표가 있습니다. 목조주택에서는 40만㎡, 그 표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공동주택보조금 지급 3억 이것은 공동주택 일반적으로 지금 아파트들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20평 이상, 10년 이상 된 아파트, 20평대 이상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어떤 데, 뭐 아파트 제가 아파트.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건축물 이외에 다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경로당, 도로, 옹벽, 보안등 다 가능합니다. 건축물 이외에는요.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 말고 외에 것은 된다는 이 말입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그렇죠.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황리단길 일대에 보면 한옥으로 이렇게 건물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고도제한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 한옥건축비가 콘크리트로 했을 경우, 또 일반 목조로 했을 경우 목조가 더 싸다고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조를 추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목조가 왜 콘크리트보다 싼지 또 그리고 대로변 같은 데는 보니까 콘크리트로 한옥을 지을 수 있게 그렇게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목조가 대부분 다 비쌉니다. 콘크리트가... 목조가 헐다는 것은 처음 들었는데요.

김상도위원

그리고 건축사 제가 사무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조가 더 싸다고 하면서 목조를 추천을 하더라는 말씀을 건축설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실이 아닌 겁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일반 목조를 지을 때 규격화된 목조는 아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일반적으로 목조가 더 비쌉니다. 당연히 콘크리트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왜 목조로 짓기를 권유를 할까요? 그러면.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권유를 하는 것은 따로 없고요, 아마 우리 심의과정에서 미관지구라든지 이런 정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목조를 아마 권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조를 딱 지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이제 한옥을 지을 수밖에 없는 법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요, 미관지구 지역 내에는 일단 콘크리트든 목조든 기와로 하라고 하는 그게 적용을 지금 해야 된다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한옥지구는 한옥만 하기 때문에 목조하고 일단 구분되어 가지고 규제하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557쪽부터 569쪽까지이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3쪽 질의하겠습니다. 지진대피, 지진대피소 안내지도 등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진대피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셨고 우리 경주시민이 몇 % 정도가 지진대피소를 알고 계시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저희들 여기 지진대피소 안내지도는 도에서 이제 도비 50% 해 가지고 현재 일률적으로 제작하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저희들 지진대피요령이라든지 우리 뭐 홈페이지나 홍보물을 해 가지고 하여튼 여러 차례 계속 시 자체 예산을 많이 해 왔습니다. 여러 차례 해 왔는데 여기 이제 지도제작 하는 것은 도에서 도비 50% 지원해 가지고 도에서 방침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왔습니다.

김순옥위원

지진이 났을 때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에는 인구밀도가 많이 높죠. 그랬을 때는 공터, 넓은 공터까지 가는 도로가 다 막힙니다. 막히고 굉장히 무질서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피소가 어디라는 것 혹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셨는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 시민들이,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저희들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를 알고 그런 것은 저들이, 100%는 다는 아니겠고요, 저희들이 일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홈페이지나 안 그러면 지금까지 이·통장 그런 회의나 어떤 홍보한 것은 하여튼 수없이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아시는 분들은 대다수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순옥위원

이 안내지도 제작은 마을별, 읍‧면‧동별로 한 부씩 배부가 되는 겁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이것은 제작을 해 가지고 전 가구에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김순옥위원

아, 전 가구에 배부를 합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러면 효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

민방위 훈련처럼 대책훈련 좀 강구하세요.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지진이 발생하고 난 다음부터 대피소를 새로 우리가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 우리 관내 132개소 정도 됩니다. 일반시민들은 아는 분이 너무 부족해서 정부에서도 이런 도비를 줘서 이제 안내소를 정확하게 좀 홍보하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지속적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566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풍수해종합계획은 저희들이 도시계획기본계획처럼 저희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법령에 의해 가지고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 풍수해종합저감계획은 재난방재분야에 최상위 계획입니다. 이 계획해 가지고 모든 재해위험개선사업이라든지 국비지원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자료근거가 됩니다. 이것 하여튼 종합적인 지진, 지역방재 그런 종합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락우위원

계획인데 돈이 이만큼 들어갔을 때는, 신규가 들어갔을 때는 금방처럼 실질적인 건진, 계획 세우는 데 이만큼 들어가는지.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이게 계획에 종합적인 뭐고, 지금까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이라든지 사업비까지 나옵니다. 지구별로 전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기 때문에 상세한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 부분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우리가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데 2014년도에 우리가 저감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뭐 어떤 게 들어가냐면 홍수가 나면 침수지역이나 위험지구나 고립지역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일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재해위험지구를 지정을 해야 국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전의 일련의 작업들을 해 놓고 국가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하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계획을 수립해서 또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567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지진방재연구원설립 한다는, 용역주시는 건데요, 지금 지진방재연구원이 국가에서 만든다는 최종확정 났습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 우리 시뿐만 아니고 부산에, 타 지역에서도 이런 기관설립을 많이 건의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수없이 이제 건의를 했는데 이런 저희들 한...

최덕규위원

그게 아직 그러면 지진방재연구원이 설립된다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국가에서 방침은 없는데.

최덕규위원

없는데 우리가.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준비단계.

최덕규위원

설립용역을 해 가지고 국가에다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겠다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건의를 하는 그런 기본자료연구용역 택입니다.

최덕규위원

참, 이런 부분들이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우리 그때 에너지, 원전해체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정해지지 않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 용역비 많이 썼거든요. 유치 또 추진비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결론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추진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인지 이것 용역만 1억 해 가지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또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물론 그런 우려는 있지만 이게 우리 시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우리 경주에 이것을 하는 것을.

최덕규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내에서는 지진방재연구원이 온다고 하면 경주시에다가 유치를 추진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도에서는 그 방침을 정했습니다. 포항하고, 처음에는 포항에도 지진이 발생을 했고 해 가지고 포항에서 유치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포항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방재공원을 포항에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주에는, 이것을 경주에 유치를 하는 것으로, 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같이 지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572쪽 보면 시내버스 운행노선 손실보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교통행정과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처음이다 보니 아직 정신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570쪽부터 581쪽까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727쪽부터 7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시내버스운행노선 손실보전에 대해서 이게 보면, 매년마다 우리가 지원하는 거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지금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원금액이 올해 예산상으로 40억 돼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면 776억까지.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를 했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74억 7,300만 원 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경주시가 지금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저기에 대한 지원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시내버스가 적자운행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안하면, 아니면 시가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손실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근거는 자동차운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있고요. 조례로서 운수법 조례로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지금 버스가 몇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167대가 85개 노선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행되고 있는데, 전체 회수는 지금 파악되는 있는, 제가 그걸 다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167개 버스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상황 같은면 우리가 76억 같으면 거의 대단한 4,500에서 4,700정도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러면 버스가 지금까지 운행을 하면서, 물론 오지노선이라든가 적자노선도 있겠지만 흑자노선도 있다고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봅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러면 제가 손실보상금액을, 절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예.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5,000만 원 들여가지고 7차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내버스 회사에 총비용, 발생비용, 그다음에 수익금 뺀 나머지를 이제 손실보상금으로 책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난 뒤에 익년도에 그걸 또 외부감사를 줍니다. 감사를 해 가지고 제대로 썼는지, 그 손실보상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이제 과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 그러니까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전을 하지만 흑자부분은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서 환수한 금액은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도 한 3억 4,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환수를 했고요. 2017년도 보조금 중에서 올해 감사를 통해서 한 8,600만 원 정도 환수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우리 경주시가 손실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면서 노선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버스회사에다가 이러이러한 노선을 좀 불합리하니까 바꿔 달라 시민들이 요구하고 했을 때, 그게 쉽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게 짜여진, 전체대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짜여져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건들게 되면 노선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이렇게 만지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하고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또 지원을 하고 그렇게 또 노선을, 연장하거나 또 변경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아까 용역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용역을 할 때 우리 시도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용역회사에다가 용역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용역전문기관에 입찰로, 고객입찰로 주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김수광위원장

공개입찰로 해서 용역을 주면 그 용역회사에, 용역회사가 그 현장실사를 나가든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시에 공무원들도 전문가분들이 누군가가 같이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했는 대로, 자료 올리는 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첨부터 끝까지 이렇게 체크를 하고 감독을 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잠깐만 보충 질의 하나만...

김수광위원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 달라고 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주는 금액하고 차이가, 아까 말씀했는데, 3억 2,000 정도 밖에 차이 안 납니까? 손실보전금으로 저쪽에서 달라고 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조사해서 그, 드리는 부분들, 환수하는 부분이 1년에 3억 정도 밖에 갭이 안 생깁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달라고 하는 요구액은 많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주는 게, 지금 운행노선손실보증금 이게 다가 아니 잖아요? 여기 있는 게 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다 합해서 이제, 총괄해서 74억.

최덕규위원

74억이 우리가 주잖아, 주는데 그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 준다고 정해지잖아요,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 갭이 얼마나 되냐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은 거고.

최덕규위원

요구하는 금액이 있잖아.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요구하는 건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없어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산에 맞춰가지고 신청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우리가 신청한 대로만, 저기는 요구한다는 얘기에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최덕규위원

일단, 나중에 행감 때 다시 한 번 봅시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그게 이제 용역 결과 있어 갖고, 78억을 지출했는데 우리가 그쪽 용역 했는 회사에서 지출하고 난 뒤에 작년에 3억 얼마를 회수했다 이 말이잖아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그냥,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79페이지 보면 유무개승강장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거 보면 승장강을, 버스승강장을 이래 마을마다 해 놨는데... 이 가에 하고 뒤에 안 가리고 짝만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래가 의자를 놔놓으니까 여름 같은 데는 바람불고 비가 오면 의자가 젖어가 못 앉고, 또 겨울 같은 데는 바람 불면 춥고... 그걸 왜 그렇게 놔둘,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고 위치, 땅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뒤에 하고 좀 가라줘야 바람도 피하고 하지, 그래서 그거 때문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버스 기다리면서 의자에 앉아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비 와뿌가 의자 다젖어가 앉아있지도 못하고 불편하다고 신고가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걸 막아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비가림 시설을 추가가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거 좀 조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순옥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소외된 노선에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십디다. 연세가 많은 분, 할머니들이 장날이라도 버스가 들어 왔으면 편리하겠다. 그런데 겨울 철 눈이 오거나 얼음이 얼거나 또 그렇지 않아도 노인들이 장에까지 나올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어서 너무 불편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외된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가 안 들어 가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순옥위원

예.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안 들어 가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는 점차적으로 이제 수요응답형버스 그래 가지고 미니버스가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마을버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거나 안 그러면 공공형택시, 그런걸 이제 운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신지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공공형버스는 지금 양북하고 산내 지금 운행중이고요. 점차 확대할 그런 계획이고, 그다음에 공공형버스는 지금 조례입법예고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하반기정도 되면지역을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먼저.

임활

임활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3쪽에 개인택시 노후장비개선 있죠, 그죠? 카드수수료도 1억 5,000 정도 시에서 대납을, 조례에 있지만, 대납을 하는 경우인데, 제가 금액적인 부분보다도, 이렇게 추진배경에 보면 대시민 신속, 안전, 친절한 서비스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개인택시 이분들은 가장 일선에서 관광객들을 많이 상대하시잖아요, 그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공예촌에서 한번 봤는데... 한 60대아주머니 세 분이서 이제 관광, 택시로 이제 전역을 관광하는데, 기사분을 봤을 때 흰모자에다가 티셔츠차림, 슬리퍼, 폭이 이렇게 되는 등산복바지를 입고 그렇게 다니는 걸 봤을 때, 그 분들이, 세분의 관광객들이 어떻게 명품도시 경주를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 그분들이 또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된다 그런걸 강구하셔서 뭐, 서비스교육이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요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복장이나 이런 태도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개인사업자다보니까 모으기도 힘들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가 지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요구하고 그렇게 개선책을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택시카드는 노후장비, 택시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미미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해서라도 지원을 하자,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보수계획도 하고 있잖아.

김수광위원장

다음 서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질의하신 김순옥 위원님과 조금 맥락을 비슷하게 같이 가는 건데요. 574쪽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와 공공형택시 교통수요조사연구용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는, 이거는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조사해서 벽지노선에 용역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카메라로 이렇게 타는 사람을 조사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 하면, 이 자료를 가지고 도에서 지원액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이고요.

서선자위원

과장님, 잠깐만. 이 탄다는 건 타는 장소가 버스정류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벽지노선이라고 별도로 정해진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종점에서 기점까지 얼마나 타고 내리는지 그걸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벽지노선이라고 하더라도 정류장까지 나오는 거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런 조사가 아니고요, 버스를...

서선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택시 좀 부탁드릴게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공공택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버스가 안 들어 가는 지역을 우선으로 지정해 가지고, 지금 이 요구중입니다만 기본적인 요금,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내버스요금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내고, 나머지는 이제 시가 부담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어느 면소재지라든지, 읍소재지라든지 이런 구간을 운행하는 그런 택시형태가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자하는 것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와 공공형 택시교통수요조사, 이 연구용역이 저는 맞물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벽지노선라면 거기 계시는 분들이 버스정류장까지 나오기까지 걸어온다든지 하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경북상주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백원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담을, 나머지 부담을 우리 시민이 100원을 내고 나머지를 시에서 이렇게 지불을 해 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그 정책하고 맞물리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별개의 정책입니다. 벽지노선 하는 것은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지역에 승차인원을 조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도에서 버스에 대한 지원금을 책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고요. /나현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독점계약이다 보니까 장‧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또 아까처럼 버스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 노선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시정이 바로 안 되지만 아까처럼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개선가능한데 버스타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거의 다, 아까처럼 사회적 약자들인데 학생들 아니면 노인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버스들이 난폭운전을 하고 또 이게 욕설이라고 해야 하나, 심한 언어를 쓰고 하면 우리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계도나 제재나 이런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민원전화를 아침부터 늘 받습니다. 늘 받고 회사에 책임자한테 시정을 요구하고 회사에서는 또 그 사람한테 패널티를 주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개선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사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중에 한두 분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지금 현행 시스템으로는 버스 노선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금방처럼 난폭운전이나 언어, 심한 언어표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업체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582쪽부터 5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667쪽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7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차량등록소 지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등록소 이전 계획 저번에 있던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소 이전 하는 데 대해 가지고 사무실 집기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예산 잡힌 것이... 그렇습니다. 올해 안으로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어디로 갑니까? 천북에요?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화물자동차, 차고 있는 데...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천북.

임활

임활위원

화물자동차 그것은 언제 완공됩니까? 주차장.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지금 토목공사는 거의 다 끝났는데 가로등 공사가 안 끝나서 한 8월 25일경에 준공을 할 예정인데 그것도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한 8월 말 경쯤 되면 임시주차를 하고 그 이후에 조례제정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시키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업무 협조에, 과별 업무협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 초선위원님들도 다수가 많이 모르시지 싶은데 같은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어떤 것은 문화재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국 같으면 좀 덜한데 지금 국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우리 경주지역은 문화재가 많이 산정되어 있고 문화재정화구역이 있기 때문에, 섹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불편함이 많거든요. 민원제기를 한다거나 업무를 본다거나 이럴 때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협조 저번에 도시과에서 2년 이내에 다섯 개 이상 토지분할 못 한다, 그러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그 정보를 같은 국이기 때문에 넘어가죠. 그것은 당연하게. 그러면 이런 업무정보를 우리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우리 많은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아마 최고로 많이 민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업무, 우리 시민들이 업무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과장님들이야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아시지만 담당팀장이나 담당주무관들이 그런 안내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업무연계성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도시계획도 있지만 문화재영향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각종 시민들이 인‧허가 하는 절차에서 시청을 찾아와서 이쪽 사무실 저쪽 사무실에 가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 교육도 좀 덜된 부분도 있고 또 제도적으로 또 조례나 이런 것이 운영되는 것이 별도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직원들 교육도 좀 시키고 제도를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고맙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을 이 책자를 만드는 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고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각 공사마다 조목조목이 이렇게 설명을 한 책자를 만들어놔서 비용이나 규모나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정말 이것만 보면 안 물어도 다 알 정도인데 이것을 만드는 당사자는 많은 고생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것을 만듦으로써 더욱 더 현장을 가보고 연구도 하고 앞으로 많은 행정발전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주요사업 현황을 만드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좋은 격려 감사합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그렇게 격려를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우리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인 것 같기는 한데 특정과가 들어가길래 제가 여쭤 보는건데요, 전문위원님,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2,050억 정도가 맞습니까?

현무

고현무전문위원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1차, 저도 이쪽에 한번 있어 봤는데 수정신고, 경정신고 이러면 사실 추경은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추경이란 게 없으면 제일 좋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총괄표를 보면 전체 추경이 17% 정도가 반영이 되었는데 일반회계가 한 17%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한, 특별회계도 한 17%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추경반영비율이 100% 이상이 되는 것이 치수사업하고 원전 발전소 주변사업 152%, 122% 정도 되는데 사실 치수사업에 이제 건설과가 해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152%가 반영이 됐다는 얘기는 특별회계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추경에 이런 반영률은 조금 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하천 내용을 보니까 하천준설 때문에 조금 반영비율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당초예산 대 추경예산의 비율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프로테이지는 17% 정도 되지만 그중에 이제 저희들 치수사업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시는데 예산편성이 통상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많이 편성됩니다. 중점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한 70~80% 정도는 본예산에 주 편성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으로 보통 미뤄지는데 사업성질별로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치수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용역해서 설계해 가지고 발주하면 거의 우수기에 닥칩니다.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도비 보조가 되는데 내시화된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추가로 내시되는 부분은 어차피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치수사업의 비율이 좀 높았다고 봅니다.

김태현위원

치수사업에 건설과 그 비율은 사업성격상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 시민행정국 소관부서를 일부 하다가 내일 계속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22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25분까지...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146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59쪽부터 172쪽까지이고,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411쪽부터 412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15쪽부터 4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에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69쪽 문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협의체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지역주민이 이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우리가 사회보장급여를 위한 그런 법적인, 법정단체로서 이제 구성을 했고, 역할은 지역의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다하지 못 하는 부분을 지역주민이 스스로, 또 어려운 이웃을 발굴을 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자는 그런 걸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복지문제가 있는 거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모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잘되는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법적인 용어가 지역사회협의체인데, 실제 별칭으로 안강읍 같으면 촘촘복지단, 월성동 같으면 꼼꼼복지단, 외동국 같으면 상생복지단, 또 선도동, 서면 같으면 NGO, 이렇게 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구체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안강읍을 예를 들면, 사실 안강읍에 촘촘복지단이라는 별칭으로 2017년도에 구성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리수리마수리라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취약계층에 집수리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학생이 공부방이 없다, 그런 경우에 그 쪽에 그 촘촘복지단에 인테리어 위원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는. 그분이 최소한의, 재료비만 받든지, 안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방을 또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또 전체, 어떤 급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거기에 위원이 또 급식을 하는 또 위원이 있습니다. 급식을, 도시락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답변자는 2분쯤 시간을 주소. 급하게 오느라 숨이 가빠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숨이 많이 찹니다.

최덕규위원

듣는 사람이 지금 숨이 넘어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166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사회복지 법조운영 자활센터, 자활센터가 우리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경주에?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는 1개소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개소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가 자활센터 1개 거기에 보조 있는 겁니까? 161페이지하단에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거기 직원이, 2001년에 지역자활센터가 구성이 되어서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등 사무비,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71페이지에 보면요. 거기 보면 국고반환금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집행잔액이 2억 1,300 얼마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생계급여집행잔액이 3억 100만 원 정도에 반환이 됐는데, 이거 근로사업은 보면, 뭐 자활근로시간은 노인들이 생활비 벌려고 많이 하려고 서로 노력하고 있고, 생계급여는 거기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야지, 왜 이렇게 국고가 많이 반환이 됐는지... 이거는 예산을 우리가 받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받는 것 아닙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전년도기준이고, 그 다음에 생계급여 반납 같은 경우에는 예산 같은 자체가 300억 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잔액은 사실 평균 5%에서 10% 정도 반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요액을 충분히,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락자가 없거나 하기 위해서 과다교부를 사실은 받습니다. 왜냐면 모자라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근로자활사업은 뭐지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이게 복지부에서 굉장히 역점적인,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예산을 많이 사실 그걸 확보를 해서 이것도 과다교부 하는 경우고, 우리는 요거는 일하는 수급자한테 일자리를 지역자활센터에 마련을 하거나 일반 읍·면·동에 마련해서 하는 건데, 대상자에 비해서 이것도 예산이 과다교부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은 뿐이지, 누락자가 있어서 지원을 못하거나 그래서 반납이 많은 건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보면 이거 때문에 굉장히 노인회나 이런 데서 말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안강 하나복지센터에다가 이임을 했다, 그런데 그 대상자들이 말이지,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가야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노인, 안강노인부녀회회장이나 강동부녀회장들한테 이의가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좀 같이 참여를 해서 사람, 대상자를 좀 이야기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복지지원과 노인일자리사업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안강 하나노인복지센터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으로서 그 노인일자리 예산배정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노인회를 통해서 불만있는 사람이 그렇게 건의하고 있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산항목이 틀리구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문의합니다. 169쪽입니다. 여기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이 예산은 어떤 명분으로 지출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한 2년 전부터 정비를 해서 지금 대 여섯 개 읍·면·동,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협의체를 활성화 한다면 어떤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재정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하지 못 하는 그 읍·면·동지역사회의 어려운 주민들을 우리가 다 못 하는 걸 협의체라는 민간에 맡겨놓고,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수당을 지원을 해서 더 동기부여도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하는 것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은 어느 어느 지역인지 부탁드립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이제 맞춤복지팀이 있는 권역이 6개 권역이 있는데요. 안강읍, 대동읍, 월성동, 용강동, 황성동, 선도동 이렇게 6개 정도가 현재 협의체가 가장 또 활발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식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는 어떻게 활성화방안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활성화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공공이 하지 못 하는 건 민간에 맡겨놓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소한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협의체수당이라도 지원을 해서, 이제 잘하는 읍·면·동에는 1년에, 안강읍 같으면 1년에 10번 정도 하는 것 같고 다른 데도 평균 4번에서 6번은 하고 있지만, 그걸 다 6번의 수당을, 우리도 시의 재정상태가 있기 때문에 다 요구하는 것 아니고 그중에 최소 한 2번이라도 수당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게되면 그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이게 활성화가 돼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그게 다 위원님들 수당을 현재 다른데 또 개인적으로 쓴다기보다는 그 비용을 또 모아서 저소득층에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자료 같으면 우리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수당을 지급을 하면 수당 갖고 다시 아동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한다하는데, 사실 지역마다 이렇게 봉사단체들이 많습니다. 봉사단체들이 많은데, 그것도 하나의 봉사단체거든요. 맞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는 심의의결단체입니다. 법정단체입니다. 그것도 특히 특정계층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만 지원하는 전담 그런 법정단체로, 봉사단체하고 다릅니다.

김수광위원장

지역협의체가 된 게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기금을 모아갖고 운영을 하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지역에도 각급봉사단체들이 지원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여기만 특별하게 우리가 수당을 지급해서 그 돈이 다시 어린애들이다 그러면, 그쪽 용도로 쓰일 것 같으면 거기 필요한 예산을 따로 항목을 잡아서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아니냐... 그분들한테 줘서 그분들이 다시 되돌려줘, 해 갖고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돈을 그 용도로 안 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다 100% 그렇게 쓴다는 부분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품목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 품목 넣어갖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사업비로 편성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김수광위원장

예.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사업비는 현재 국고보조금이 사실 있어요. 있고, 저번에 이만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사실은 사업비 자체도 가구당 5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지원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위원회를 설치를 공공기관에서 하게 되면 위원회 참석을 하면 또 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당을 다섯 번을 참석을 해도 우리가 최소한 한두 번이라도 수당을 주면서 아까 활성화를 시키고 동기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활성화를 가장 기본적인 것이 수당을 주는 개념으로 우리가 편성을 사실은 한 겁니다. 아니면 수당을 따로 시비로 편성해야 되겠죠.

이락우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이것 수당이잖아요. 과장님이 설명을 분명하게 해야 될 건데 이것은 수당이지 않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수당이죠.

이락우위원

개인통장에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빼가지고 다시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지급합니까? 그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실제 이제 예를, 안강읍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락우위원

한 번이지 금방처럼 개인통장에다 입금시켜줬는데 그것을 다시 빼내 가지고 이것 소외계층한테 회의참석비라는데 그것을 빼내 가지고 하는 것은 금방처럼 포장을 너무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실제,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을 회의를 하면 수당을 본인이 받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건데요, 이제 수당에 대해서 워낙 또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사례를 제가 들은 겁니다.

김수광위원장

지금 구성원들을 보면 거의다가 지역사회 복사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들어오고 또 그 지역에 다른 데도 이렇게 많이 봉사도 하고 있는데 꼭 여기 가서 수당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는 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유지가 사실 중복적으로 이쪽저쪽 단체에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역유지가 협의체에 더 있더라도 그분이 수당을 갖고 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번을 요구했기 때문에 두 번 같으면 14만 원인데 월 1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수당을 개인이 갖고 가더라도 실제 그분이 그 이상의 현금이나 현물을 반대로 지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활동 하는 데 조끼를 사줬다든지 14만 원의 배 이상으로 그렇게 돌려주는, 환원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김수광위원장

여기 잘 되는데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창립총회 때 참석을 해 보니까 그쪽 지역 분들끼리 하면서 기금을 바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딱 모집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 돈 갖고 필요한 부분들을 쓰고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 그분들도 이렇게 요구를, 수당을 요구를 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은 순수하게 자기들이 그렇게 돈을 지출을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몇 분의 어떤 그것 때문에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 또 지금 구성원들의 어떤 명단을 봤을 때 충분하게 그런 의도가 없다고 이래 보니까 위원회에서 거론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꼭 그런 예산이 필요한 것 같으면 품목을 잡아서 그렇게 본예산 때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보충질의 좀.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위원 수당을 준다고 하면 그 위원들이 보면 거의 다 지역유지나 그런 분들이 참석하는, 그런 분들은 사실적으로 실제 봉사활동을 참여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스스로 자기 스스로 순수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호주머니에는 돈을 내고 하고 또 간식도 사다주고, 가서 참, 서비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만약에 위원들 수당을 준다고 하면 거기에 동참하던 회원들이, 일반회원들이 수당받고 하는데 저거가 하지, 우리가 돈 내서 할 필요 있나, 이런 오히려 반대급부를 가져 올 수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국비로 다시 좀 운영비를 준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출해 주면 그 돈을 가지고 활동하는 데 유익하게 쓰지만 일단 수당이라고 하면 수당 그것은 뭐 그보다 몇 배로 더 내놓은 사람도 있고 안 내놓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당이란 것은 말 자체가 애매하다, 그래서 순수한 봉사하는 사람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나, 그것을 뭐 간식비나 그다음에 운영에 보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시비로 사업비를 사실 우리가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고, 그런데 이제 위원회, 아까 이쪽저쪽 중복되어 있거나 이름만 내거나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위원도 현재 위원 역할 자체는 회의를 하면서 어떤 가정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그 의결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떤 집수리나 봉사활동이나 한 시간을 꼭 해야 수당을 준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역유지라서 이름만 낸다 해도 위원회로서 회의에 참석을 하고 한 시간에 집수리 활동을 안 해도 이분들이 현금으로 기부를 할 수도 있어요, 실제 그렇고요. 이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고 현금기부를 100만 원 한다, 그러면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서 충분히 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개념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충분히 국비가 아까 모자란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비로 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수당은 사업비하고 수당의 개념은 사실 달리 봐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일단 이게 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게 복지만하는 협의체를 국가정책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4, 5회를 하고 있다고 적어도 1회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승인을 해 주시면 그것을 활동을 성과를 보고 그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작용이 있다, 안 하는 사람까지 수당을 주게 되거나 왔다갔다 중복참여되는 지역유지한테 수당이 가는 그런 사태가 있다, 그런 우려가 있으면 그것은 다시 제고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광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더 이상...

최덕규위원

과장님, 자꾸 수당을 가지고요, 대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돈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수당은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2010년도에 조례가 구성이 되어서 진행되어 오다가 2016년부터 지금 거점별.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권역형 맞춤형 복지팀.

최덕규위원

권역형 맞춤형 복지팀이 생기면서 그 맞춤형 복지팀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해서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을 모았잖아요. 모았는데 그분들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자주 나오니까 좀 거기서 우리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주겠다는 게 그게 수당입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자꾸 그 수당을 받아서, 물론 또 그분이 기부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가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업비로 가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활성화 되어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할 때도 있고 자주 만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성과가 없는 것도 아니야. 지도자들 다 했는 것이 있으면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이런 사업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보장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제 설명을 할 때 7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7만 원이 많다고 하면, 그리고 한 번이라는 그것도 지금 좀 애매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해서 1년 동안 수당 한 번 주고 치우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열 번 했는데 그러면 언제는 3월에는 주고 6월에는 안 줄 것인지 그것도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14만 원 같으면 차라리 2만 원씩 매달 회의를 한 번 할 때마다 매달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게 만들고, 한 달에 나올 때마다 자치위원처럼 저렇게 지급을 한다든지, 지급도 지금 애매해요. 두 번 주고, 한 번만 주고, 주고 싶어서 주고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게 아니니까 조금 더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서 자꾸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으니까 이것 줘도 우리가 사업비 모자라면 보태 쓰니까 그러면 사업비 모자라면 사업비로 해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맞습니다. 맞고.

김수광위원장

일단 답변은 우리 과장님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73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경로당관리사업단 지원, 경로단을 순회하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이것은 단체사업, 민간경상... 단체입니까? 개개인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몇 쪽?

서호대위원

182쪽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별로 방역사업을 해 주는 그런 사업단입니다.

서호대위원

방역사업?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2,500만 이것은 한수원에 주변지역지원사업 일환으로서 원자력정책과에서 우리 쪽으로 돈이 2,500만 원 넘어와 가지고 이 돈으로 방역하는데 차량임차라든지 재료비, 장비구입비 드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에 식당하고 카페 이것을 직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지금 아직은 운영을 하지 않는데요, 앞으로 8월 27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을 위탁 안 주고 직영합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직영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재료비를.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공사 이것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시설비가 한 3,000 몇 백 만 원인데, 전주이설 같은 것은 한전에서 해 줄 건데 전주이설공사도 있고 금방 지은 건물에 전기통신보강공사가 있고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전주이설은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들어가는데 거기 차량출입구 딱 입구에 있어서.

서호대위원

그것을 어디서,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세운 것 같으면 그것 요청하면 빼주는데 왜 시가 그것을 빼려고 해요?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게 고압전선이라서 우리 경비가 자기들도 하고 우리도 경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 고압전선이라고 그렇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 참, 희한하네. 주차장 휀스 이런 블라드 같은 것은 건물 지을 때 미리미리 다 그 건축비에 계상이 되어서 마무리 공사하면서 다 해야 되는 것을 지어놓고 내 이런 식으로 돈이 얼마든 간에 이게 뭐 1,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그래, 몇 달 전에 개관해 놓고 내 이렇게 뭐 한다, 뭐 한다 하는 좀 이상하죠?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다음에 장애인기초재활교육센터 이것은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총사업비 70억입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지금 언제, 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지금 지금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정해져서, 7월 30일에 업체가 정해졌고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중입니다. 그래서 8월 13일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예산은 확보를 얼마나?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50억 확보되어 있고 20억을 더 확보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추경에 20억 더 추가된 겁니까? 이래서?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완전히 되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이 20억이 가면 전체공사비가 마감된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내지 여러 항목들 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이 있죠? 그런데 지금 정책하고 맞물려서 간다는 느낌보다는, 물론 이것은 그냥 질문입니다. 특히 노인돌봄사업지원에서 왜 55억이 줄었나요?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몇 쪽?

김태현위원

173페이지... 수입. 국고보조금. 예산서 173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의 네 번째 항목. 세 번째네요.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게 위에 55억 3,200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현위원

예.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인데 기초연금이 원래 그게 국비가 80%입니다. 80%인데 올 4월부터, 원래 올 1월부터는 20만 6,000을 주다가 올 4월부터 26만을 주기로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했는데 올해 선거가 있는 관계로 이게 4월에서 9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버린 겁니다.

김태현위원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김수광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한 가지 더... 이게 아까 그 노인종합복지관문제인데요. 이게 식당하고 이게 장비, 기자재들은 다 구입해 놓은 상태입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다 사 놨습니다. 해 놨습니다.

서호대위원

2,500억이라고요?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거는 어떤, 금액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걸 정해 져있는 금액은 없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 내에 또 타시·도에 저희들 견학을 한 결과...

서호대위원

이게 시내권, 지금 중심상권부터 보면 두 집 건너 점포가 하나씩 비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탓도 있지만 굉장히 힘이 들고... 이 노인복지관을 그 자리에 할 때 사실은 좀 넓고, 공간도 넓고, 뭡니까? 파크골프라, 뭐라하노, 뭐 이래 노인들 하는 게이트볼장도 하나 만들고, 외곽지에 하는 게 어떻냐는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공간이 좁잖아요?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요건 좁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그거 지을 때 설계를 누가 해가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지, 설계내용까지는 모르니까, 그 건물을 지으니까 회의장을 7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게 지어놔가, 지금 노인대학을 옮겨갈라하니 수용이 안 된다하니 얼마나 기가 차는... 전 시장도 깜짝 놀라더라, 개관식에 노인대학 옮겨하려니까, 강당이 좁아서 못 한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노인대학을 지으,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으면 노인대학 정도는 그 가서 그 130명이 오는데, 그걸 활용해가 그걸 하려고 그래 해 놨는 건데... 그런 머리를 써가지고, 저는 안에 안 들어 가봤습니다마는 헬스장도 좁아서 답답해가 못 한다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걸 지을 때 이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외곽지에 좀 나가서 좀 넓은 공간에 지으면 거기 우리 7대 의원들, 전주 어디로 전부 다 견학까지 갔다 왔는데, 다 넓다는데... 그 주차장도 좁고, 시내 한 중심에 했으면...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고 하면, 터미널이 가까워서 노인들이 오기 편하다, 두 번째 시장이 가까워서 식사나 모든 걸 이런 걸 하기가 편하다, 이랬거든. 그 딱 해가 시내 안 그래도 장사 안 되가 죽는다고 전부 상인들이 난린데, 식당을 2,500원에 밥을 판다니까 그 주위에 식당들이 기가 안차는 거야, 지금. 시가 시민생계를 생각해야 하는 건데, 이게 외곽지에, 서학 저쪽에 가서, 외곽지에 있으면, 그때 또 외곽지에 한다하니까 뭐라 하는고 하면, 셔틀버스 운영해야 되고 추가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내권에 해야 됩니다. 자, 밥 이거 2,500원에 팔아뿌면 이 중심지에서 밥 먹을 때가, 시장 가깝고 그 주위에 상권도 좀 활성화 시켜주지 이런다. 들어와가 보면 주차장은 좁고 온데 길에 차 대가, 이 주민들이 교통혼잡만 유발하고, 이게 들어와 속만 시끄러운거야, 지금. 거기다 식당까지 해가 2,500에 밥 팔아뿌니 그 주위 있는 식당은, 시장사람들 하고 뭐라 합니까 그래. 노래교실인가 뭔가 3개월에 만 원인가 받아뿌니, 그 중앙시장도 노래교실 하거든요. 그러니 전신만신 그리로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식당을 해야 될 이유가 뭐며, 식당자리가 큰지 적은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노인대학을 2부재로 운영하려하니, 강사비가 또 많이 든다, 인원수용이 못 하니까...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 테이블 안 놓고 의자만 놓으면 100명 넘어들어간다는데, 노인대학인데 교재 놓을 책상 없이 무슨 공부하노 그래. 그러니까 노인대학, 학생 수를 줄여라,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130명 하는 걸 100명을 줄이든지, 80명을 줄여야 되지. 2부재로 운영 안하면... 그런, 그게 그때 당시에 누가 그걸 추진해가 설계를 그래 하도록 했는지는, 지금 와가지고 그 당시에 국장들 퇴직하고 없겠죠, 과장들하고. 그러니 만들어 놓고 이게 민원만 야기시키는 거야, 도움이 되는 것보다. 그래서 굳이 그런 데서 식당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사고를 누가 가지고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거 과장님, 생각 우에 하노?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게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어제까지 등록돼 있는 인원수가 3,800 명입니다. 그런데...

서호대위원

싸니까 다 하지.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시내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접수를 받아본 결과에 보면 건천이라든지, 심지어는 산내에서도 많이 등록하러옵니다. 와서 이분들이 경로당에 가는 것보다는요. 그 분들이 버스타고 와서 시장에, 아래짝에서 내리면 한 7, 8분이면 도착하거든요, 오전에 와서 놀다가 식사 한 끼 하시고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시내에 있는 분들이 늘 식사를 그 주위에서 하시는 분들이 복지관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변두리에 계신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러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안 해 보니까 그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2,500원 받으면 안 가던 사람도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울상이지, 그걸 굳이 식당을 안 한다고 해가 노인들이 식당 없다고 등록을 덜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우리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저렴한 식사를 제공한다는 게 사실은 노인들에 대한 복지거든요. 그러니까...

서호대위원

그런데 이게 노인복지법하고, 뭐 60세를 기준으로 한 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거는 노인복지법에 보면 경로당은 65세 이상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노인복지관과 노래교실은 60세 이상 이용하도록 법에 그래 돼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거는 지방자치제...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노인복지법에 그래 돼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법에 되어 있어도 단체, 지방자치,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을 정확하게 해 놓은 되지, 꼭 법에 위배는 못 한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서호대위원

60세 안 한다고 따지는 누가 사람 있겠나? 요새 60세가 청년인데... 그래 놓으니까 사람이 더 많아져뿌는 거야. 참 문제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하여튼 운영하는데 다른 애로사항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갖다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운영의 묘가 없잖아. 지금 식당하는 자체가 운영의 묘를 못 살려가 엉망진창 만들어놓고, 식당은 우에하노, 밥값을 올려놔 놓고, 그걸 안하는 이상은 운영의 묘가 없는데... 그게 문제라 이겁니다. 하도 그 시내에서 상권이 죽어 가는데, 그거까지 이래놨다고 원성이 자자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면 식당 하다가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묻는 겁니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식당은 계속하는 게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거 참, 과장입장에 맞지만 시내, 서민들 장사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안 들어보고, 과장님은 담당주무과장으로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거하고는 틀리지 그래. 그걸 뭐 시가지 상인들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노인, 요새 노인들이 밥 못먹어가 그까지 옵니까? 다 자식들 용돈주고 다하는데, 요새 노인들이 부자지, 뭐 노인들이 돈 없어가 지금 못사는 노인들이 어디 있어요?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노인복지관 부분은 시작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시작, 진행을 해 가면서 최대공약수를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식당을 열어뿌면 없애기는 어렵다말이야, 원성이 또 자자해가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동협위원

나중 되면 각자 밥값 지원도 해 줄라고 그럽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재료비 깎아뿌면 안하제? 그 방법밖에 없네, 보니까...

김수광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213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217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음식업조합 있죠?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예.

이동협위원

하고, 지금 위생과하고 업무협의는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지금 안 그래도 앞으로 이틀 후에 또 만나기로 해 놓고, 수시로 계속, 왜냐하면 허가하고 신고건 때문에 각 지구에서 수시로 들어와서 계속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제가 보니까 음식지부에서, 업소에 지원하는 쓰레기봉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예.

이동협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재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 공급자체가 우리가 지원하는 시에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 금액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요구를 할게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정산은 받고 있어요, 저 했을 때?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우리가 지금 위탁 중에 한 3,000만 원 우리, 저 연극으로 해 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그거는 항상 보면 정산서가 다 결산서가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220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경주시 지금 현, 올해 부채가 기채하고 아니면, 부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니면 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부채는 기획정책과 소관이죠? 채납세는 저희들이 241억 되고 있고 일반지방세가,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한 140억...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241억이 이제 체납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경주시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은 금액이 241억이다 이 말입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여러 가지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대부분 세금을 못내는 분들이 생계형입니다. 그래서 체납징수를 1년에 50억 받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224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226쪽에요. 국제문화교류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정동에 있는 관사, 그 이야기죠?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시장관사입니다.

이동협위원

공약에 의해서 시장님이 관사를 쓰지 않겠다 했는 부분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주시장이 계속하시면 좋겠지만, 또 다른 민선시장이 다음에 와서 관사를 사용해가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그때 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는 거는 이게 90년도 준공되었기 때문에, 한 30년 됐습니다. 됐고, 리모델링할 때 지금, 기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대로, 백태도 못 채우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쓸 수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근데 이 부분이요. 우리 시장님이 물론 공약은 참,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공약인데, 이 부분을 국제문화교류관이 어느 정도 사용될 지도 좀 궁금하고, 사용계획서라든가 이런 건 좀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예, 이거 요번에 일자리창출하면서 기업투자유치 하면 바이어라든지 거기 오는 손님들하고, 또 우리 경주시가 내·외국인 자매도시가 한 10개국 있습니다. 1년에 그것도 한, 700명 정도 방문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경주시는 또 국제행사가 참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라든지 또 물주관행사, 피리축제, 거기대해 가지고 한 2,000명 정도 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매일 쓰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뭐 쓸 적은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김수광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황남동 주민센터는 위치가 어디로 예상하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황남동 그 자리입니다.

서호대위원

뜯고, 한옥을 뜯고?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예.

서호대위원

건물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좁아서...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그게 이제 지진도 좀 나고 이래 가지고, 그때 도로 투자 심사받으면서 C급 이상 나올 시에는 건축을 해 준다 이래 가지고, 실제로 등급을 C급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래 가지고 2층 돌기와형식으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226페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 제일 밑에 민원실 리모델링하고 시민봉사과 민원대 교체하는데, 아, 이게 위에 것은 안 하는 거고, 그렇죠? 민원대 교체는 안 하는 거죠?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아, 민원실 리모델링 말입니까? 민원대를 지금 현재.

최덕규위원

저번에 얼마 전에도 이것 민원실 리모델링 한 번 안 했습니까?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제가 와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저거 데커하고 하는 것 그것 몇 년 되었죠?

그것은 좀 오래 되었지 싶은데.

최덕규위원

아니, 이것 민원실 몇 번째 고치는 것 같은데.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지금 사무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아,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거기도 하고 민원대도 시민봉사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일직선으로 하고 또 그 공간을 민원인들이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덕규위원

지금 결국은 사무실 부족해서...

김수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김태현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회계과에 업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해서 보면 간단한 비대구입, 작은 비용들 처리될 때 회계과가 진행되는 것 같고 보면 또 건설공사도 있고 이런데 흔히 말하는, 물론 회사의 회계과의 업무하고 시정의 회계과의 업무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실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회계과에 아니면 결산만은, 통합결산만큼은 회계과에서 담당한다든지 회계과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우리 회계과는 네 개 담당이 있습니다. 네 개 담당 중에 지출부서가, 지출부서는 말 그대로 지출, 회계, 결산 정도 하고 계약담당이 있습니다. 계약담당은 실제로 사업부서에서 내려오는 계약을 우리가 거의 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담당 거기는 국공유재산을, 대부료라든지 읍‧면‧동에 위탁되어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사관리, 청사관리를 우리 시청 청사를 청사관리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데라든지 다른 정비하는 것은 전부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약간 총무개념도 있는 거네요?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총무.

김태현위원

일반기업체의 총무개념도 있는 겁니까?

서호대위원

청사관리 같은 것은 그렇게 봐야지.

김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이반회계 228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우리 어제 뉴스에 보니까 공기관평가에서 스마트미디어가 꼴찌했던데 지금 어떻게 내부적으로 지금 좀 뭔가 이게 본연의 스마트미디어센터가 해야 될 일을 해서 기술개발도 좀 하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때 뭐 어쨌든 내부적으로 좀 시끄러운 일고 있었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지금 스마트 미디어센터가 성과확산사업이 작년 6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직 업무가 많이 수주하고 한 게 없었고 금년 들어와서 2월 1일에 센터장이 들어와 가지고 5건을 수주했습니다. 해서 18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진행이 된다고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서호대위원

여기서 자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운영비 지원을 몇 년도에서 몇 년까지 해 주기로 했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2022년 5월 31일까지인데 내년 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 지나고도?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그때까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서호대위원

그동안에 자체운영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수익을 더 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실크로드 문화유산콘텐츠개발 및 복합문화공간구축사업 이것은 3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이번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수주를 했는 겁니다. 했는데 이 사업은.

서호대위원

어디서 하는 공모사업입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기술과학정보통신부입니다.

서호대위원

정보통신부에서?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지원은 얼마나 되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국비지원이 4억 8,000입니다.

서호대위원

시비 3억 원이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민자 3억하고.

서호대위원

민자?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사업이 저희들이 협찬을 했는데 화백컨벤션센터에 밀레니엄 VR체험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콘텐츠를 넣어가지고 같이 수익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투자해서 수익이 나는 사업이다?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 지금 계산으로는 연간 2억 정도 수익이 난다고 지금 계산이 나오고 있는데.

서호대위원

투자가 국비 4억 8,000.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시비 3억.

서호대위원

3억, 도비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그다음에 민자 3억, 도비는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민자가 3억. 그래서 하이코에 이것을 한다?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하이코에 있는 사업자하고 같이 해 가지고.

서호대위원

하이코에 민간사업자가 들어와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민간사업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하에 VR 콘텐츠는요.

서호대위원

그쪽에서 3억을 댄다?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공동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은.

서호대위원

수익은 몇 대 몇으로 하는 그런.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거기에서 임대료 다 주고 다 하고 난 뒤에는 50 대 50으로 이익금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시·도비 하면 거의 8억쯤 되고 민자 3억 해서 5 대 5로 한다는 것은.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그 사람들이 운영을 다하거든요.

서호대위원

운영을 하고. 믿을만한 업체라고 봅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거든요.

서호대위원

하기야 하겠지, 하지만 또 하다 보면 탈날 수도 있으니까 업체가 꼭 신임도가 있고 확실한 그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호대위원

회사이름이 뭡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3D팩토리라고.

서호대위원

3D팩토리.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주식회사 3D팩토리.

서호대위원

이 사람들 여기만 합니까? 다른 사업장도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업체라고 듣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후 컴퓨터 교체 구입이 있죠, 229페이지에. 사업대상이 누구입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우리 시 전체 직원들 컴퓨터.

이동협위원

직원들 노후...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옛날에 사랑의 PC나누기 운동을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일반회계 278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위원장.

김수광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한림야간중‧고등학교 임차료가 1,920만 원이 감액됐는데 어디 쓸 때 임차료를 준다고 사업비를 계상해 놨습니까?

복수

심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전에는 지금은 이제 우리 사적공원 밑에 거기 왔는데 옛날에는 일반 장소를 임대해서 임대비를 줬는데 이게 목이 바뀌어서 다시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안에 한림야간고등학교 운영해 가지고 이게 돈이 좀 더 계상되었거든요. 이것은.

서호대위원

이게 지금 그것도 안 맞죠, 사실은 지금 한림학교 이것을, 행복학교는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 공간이 한림학교하고 같이 쓰다가 하도 공간 때문에 싸움이 나서, 지금 뭡니까, 삼부치과 옆에 2층에 건물을 얻어줬습니다, 시가.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이나 주고 있는데 한림중‧고등학교는 전시회관 밑에 지하에 있어서 임대료를 안 받았어요, 이것. 이것 우에가 임대료가 1,920만 원이 잡혀있는지 잘 모르겠고, 이것을 아마 뭐 시장님이 아무 우리 의회 의논도 없이 덜렁 공공건물에 이 학교를 들라줬거든요. 물론 야간학교라서 공부 못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맞는데.

복수

심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교육지원사업.

서호대위원

행복학교도 지원하는데 이 사업 임대료를, 임차료를 계상해 놓은 것이 문제이고 임차료 없애면서 또 운영비 지원을, 원래 이것 운영비 매년 안 나갔죠? 처음 나가죠?

복수

심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이게 운영비가, 운영비 해 가지고 목을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꿔 가지고 우리가 회계과에 공공임대료를 내는 겁니다. 내주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회계과에다가 우리가 우리 건물을 쓰니까 내준다?

복수

심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공유재산임대료를.

서호대위원

가만히 돈 공짜로 쓰는 것을 시 건물에 들라가지고 그래 돈 내부거래거나 말거나 집세 주게 만들고 그것 나중에 도시계획도로 나면 뜯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복수

심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서호대위원

이상하다 싶어서 묻습니다. 그러면 여기 282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 이것은 행복학교입니까?

복수

심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서호대위원

정확하게 맞습니까?

복수

심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성인문해사업 이것은 한림학교.

서호대위원

한림학교? 한림학교는 많이 주네. 확실하게 맞습니까? 성인문해학교 하면서 옛날에는 행복학교하고 지금 뭐 전시회관 밑에 있는 그것도 있는데.

복수

심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이게 교육부 공모사업에 해 가지고 1,000만 원 받고 시비 700만 원 보태가지고.

서호대위원

그것은 뭐 공모, 이게 정확하게 예산 받아서 하는 학교가 어디냐 이거죠.

복수

심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한림야간중‧고등학교.

서호대위원

맞아요?

복수

심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서호대위원

다른 학교는 지원이 안 나가요? 늘봄학교는 안 나가요?

복수

심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그것은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도에서 나가나...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늘봄은 우리 시에서 1,500 나가던데...

김수광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년수련관 소관 일반회계 297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 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화랑마을 소관 일반회계 324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위원장.

김수광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세입에 화랑마을테마파크VR실감 가는 그게 이제 아까 저 뭡니까, 정보통신과할 때 그 사업을 지금 우리 스마트미디어센터에 발주준 겁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관장

아닙니다. 그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들, 아까 거기는 과기부고요. 저희들은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했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공모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발주는 거기로 했어요, 스마트미디어센터로 ?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관장

예, 저희들 장소라든가 나중에, 이게 프로그램이 확정되면 저희들 화랑마을에 이걸 설치를 해서 저희들 처음에는 교육사업으로, 수익사업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 단독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총 세입 봐가 그런데, 세출이 없네. 이게 얼마...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관장

세출이 329쪽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국비하고 시비 2억, 요거 6억, 사업비 답니까? 또 추가로 더 듭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관장

전체총괄입니다.

서호대위원

6억 1,500이?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관장

예.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기, 화랑마을 개원식 있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관장

예.

이동협위원

사업규모가 4,000만 원이네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이 무대 등 제작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대를, 우리 금방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던 무대는 1,000만 원, 2,000만 원 고정적으로 있는 것도 있는데, 무대가 이거는 한 번 쓰고 치울 것 아닙니까, 이거 개원식 할 때? 무대 고정적으로 설치된 무대입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관장

저희들, 화랑마을개원식이 지금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고요. 정식으로 개원행사를 하면서 외부에 저희들 중앙부처 그리고 경상북도 그리고 각급학교, 저희들 주고객이 학교청소년이라서...

이동협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무대가 우에 되냐고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관장

여기서 편의상 그렇게 나눈거지, 무대에 그만큼 소요되는 건 아닙니다.

이동협위원

아니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관장

예.

최덕규위원

언론매체 홍보 그쪽에...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관장

주로 홍보입니다.

이동협위원

무대가 고정적으로 설치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회성입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관장

일회성입니다.

이동협위원

일회성이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 소관 일반회계 3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저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가서 화장을 할 때, 로를 설치할 때 우리가 요즘 다른 화장장 새로 생긴데, 로가 저 빨리 이게 되는데 경주는 굉장히 늦거든요.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많이 늦은 건 아닙니다. 저희들 다른 시·군에도 가보고 했는데 심각하게 늦고, 장비가 그때 5년 전에 설치할 때도 최신장비로 설치했고 하는데, 많이 늦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좀 늦심더, 그런데. 많이, 우리가 그 많이 늦다는 게 아니고, 그니까 관계가 있더라고. 로, 처음에 발주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제가 로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냥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로를 좀 더 빨리 되도록 하는 방법이, 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기존,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이라도 좀 넣어서 로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좀...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335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8월 10일 금요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개회하여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