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제2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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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2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236쪽부터 24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해 갖고, 심장충격기는 어디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각 보건소, 진료소마다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지금 경주시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120대가 되어 있습니다. 120대 되어 있는데 나머지 지금 덜 된 곳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뭐 역전, 터미널에 이런 데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247쪽에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죄송한데 그거는 건강관리과입니다.

김순옥위원

아, 건강관리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247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7쪽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디 있는 곳이고, 치매노인이 몇 분 정도 입원해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입원하신 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예, 저희가 현재 추정인원을 경주시 한 500, 5,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추정인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보건소에 등록된 인원이 3,5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은 어디에 하는 금액인지요?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안심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 보건소에서 한다고 봐야됩니다. 치매안심센터자체를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김순옥위원

예.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는 저희가 그전부터 치매사업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작년 올해부터 치매안심센터라고 이름이 변경돼서 안심센터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임시로 지금 현재 구 노인전문, 노인간호센터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한 18명 정도 근무를 하고, 거기에 저희 안심센터에서 하는 일은 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안심센터운영도 하고, 치매조기진다도 해 드리고, 쉼터도 운영하고, 음치강화교실도 경영하면서 일 대 일 사례관리도 해 드리고, 또 치매, 예쁜 치매교실도 각 읍·면에, 동별로 30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각 가정에 치매노인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절차로 신고해야 되며, 또 보건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정에 치매어르신이 발견하는 거는 병원에서 갈 수도 있고요. 보건소에 오시면 치매진단을 하기 전에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MNS라고 해서... 검사해서 그 인지가 떨어지면 다시 저희가 선생님, 정신과 선생님이 다시 검진을 합니다. 그리고 동산병원이랑 동국대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해서 판정을 내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253쪽 치매안심센터설치지원이라는 항목에서 어디에 설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선건동에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선건동 620-83번지에 있습니다. 신축을 합니다. 170평 정도로 해서...

김순옥위원

이 센터가 설립되면 치매환자들에게는 어떤 이제 만족도가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조금 전에 치매센터에서 하는 일이나 비슷한데요. 통합관리 서비스를 해 줍니다. 그리고 치매 중점화되는 것을 좀 천천히 오게 억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일반시민들에게도 계속 홍보도 하고, 미리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입원치료도 가능합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입원치료는 병원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치매경정환자까지만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치매센터 지원해 놨는데 센터는 우리 경주시에 몇 곳이 있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광위원장

예, 쉼터.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센터는 하나 밖에 없죠.

김수광위원장

아니, 쉼터.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쉼터 3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각 지역마다 다 하나씩은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편이네요, 그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동네 다는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읍·면 지소, 진료소에서 다 하나씩은 운영하고 보건소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진료소에서 운영한다는 건 쉼터하는 걸, 만약에 산내를 예로 들면 산내진료소가 있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진료소에서 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경로당에 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주 2회해서 50회기로...

김수광위원장

경로당마다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거기 보면 건강새마을조성사업해 갖고 있는데, 건강새마을조성사업,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247쪽입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247쪽, 건강새마을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거는 우리 현재 월성동에 건강새마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지표를 잡아서 한 10개 지표로써 건강순위가, 뭐 고혈압이 많다든지 소금, 저염도가 높다든지, 저염이 높게 드신다든지, 또 우울감이 높으다든지, 약물, 고혈압 당뇨 약물을 많이 먹고 계시는 많다든지 이런 점을 해서 10개 정도 지표로 해서 그 지역을 선정해서 그렇게 주민주도형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서포터즈해서 이렇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우리 새마을사업 비교를 하면은 주민주도형에서 치매라든가 건강에 대해 갖고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주민이, 새마을사업하고 아주 비슷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뭐 걷기를 한다든지, 저희가 걷기지도자라든지 마을리더를 뽑아서 그분들을 이렇게 교육도 시켜 드리고, 그분들한테 가서 그 검사도 해 드리고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고 또 타지역에도 가서 선진지견학도 해서 그렇게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이 동네가 잘살 수 있는 건강하게 잘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지금 현재 월성동 한곳에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황남동에 몇 년 했죠? 2003년부터, 13년부터 시작해서 13년까지 16년까지 하고, 작년부터 월성동 지금 2년째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3년차씩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네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원래 5년 사업인데, 거기도 황남도 관리는 해 드리고, 신규사업으로 월성동을 하나 더 했는 거죠.

서호대위원

위원장.

김수광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치매안심센터 지금 선건동에 170평이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 앞에 사유지를 왜 못 찾았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두 번이나 저희가 했는데,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금액이 맞지 않아서 결렬됐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다른...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분이 사서 다른 걸을 짓기로, 하게 되어가 있어가지고, 계속해 봤지만 금액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저희하고는...

서호대위원

그거를 이게 우리 시의회에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 하겠다는 이거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개인적으로 그걸 조율을 안 하고, 무작정 막무가내로 우리 산다 이래 가지고 합니까? 우에 된 겁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첨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해부터 계속해 왔는데, 이게 개인이, 사유지가 되다보니까 한 번 사가지고 벌써 팔아버렸는걸, 우리가 의회 왔다 갔다하고 동안에... 그러니까 돈이 계속 올라가버려가지고...

서호대위원

그래, 180평가 그거 좁아서 되겠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현재 거기에 장소 옆으로 해서 하면 10대 정도는 차를 세울 수 있어서...

서호대위원

총 중앙정부서 센터건립비가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12억 책정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부지매입금을 우리 시에서 3억 정도 줬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3억 남아있네. 그 땅 안 샀으니까, 그 나머지 쌍은 이미 사놨는 땅 아닙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원래 있는 땅... 원래 국비는 땅은 못 사게 되어가 있고...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3억을 줬잖아요. 그거는 사유지 매입비하고 설계비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설계만하고 땅값은 남아있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 반납 안시키노?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거 해서 지금 조금 집을 잘 지으려고...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이거봐라, 땅, 집 짓는 거 중앙정부서 주는데, 또 3억 땅값한다고 줘 놓으니 그것도 집에 보탠다 하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기존, 처음 계획은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사유지매입비로 170평은 이미 완부돼 관사로 쓰는 걸 옛날에 사놨다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추가사유지매입지 3억 원을 증인해 준 건데 그것을 슬그머니 집 짓는 데 넣어주려고 하는 것은 잘못 됐지.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고요, 그것은 사유지 매입이 결렬되면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도로 예산을. 그다음에 그러면 그게 지금 운영비 국비 반납이 13억, 14억 돈 반납되네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래, 인건비가 어떻게 반납되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인건비가 당초에 55명을 작년에 내려왔는데 가내시로 내려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9억 9,000이 확정내시로 내려와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8억이네요. 7억 9,000. 8억. 지금 추경에 세입. 21억 9,500에서, 7억, 8억... 14억 돈이 삭감이 되었네.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설계를 처음에 55명 근무하는 설계에서 15명으로 근무하면 축소됩니까? 건물을 그대로 지어서 나중에 또 인원확충될 것을 대비해서 크게 짓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 55명이 근무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15명보다는 거의 3.5배 정도 인원이 많이 근무하게 되면 건물 그 공간, 아니, 건평도 공간이 넓어져야 되고 15명이 근무하면 그만큼 넓을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지금 20명이 할 예정이고요, 55명이라는 것은 12억하고는 관계없이 복지부에서 돈을 내려줄 때 그냥 각 시‧군 단위로 12억을 준 거고 지자체에서 보태서 다시 더 짓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아니, 국비 내려오면서 내시가 지방비를 보태서 하라, 안 하라 그것도 내시 안 하고 그냥 줍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그 돈은 집을 짓든 리모델링을 하든 그것만 딱 쓸 수 있게 돈이 내려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각 지자체마다 많이 들 수도 있고.

서호대위원

제가 묻는 것은 보건소에서 55명이 근무하는 치매안심센터를 건축을 계획을 하다가 15명에서 20명으로 축소되면 2분의 1 이상 축소되었잖아요. 일단 근무인원이. 근무인원이 축소되면 근무 공간도 축소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처음에 내려올 때는 경주시 보건소는 거점형이라 해서 그러니까 중간 단위로 해서 55명이 내려왔다가 다시 안심센터로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건물하고 관계없습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것하고 상관 없다니까. 건물하고 상관없죠. 참, 나라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건축계획을 앞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축소해도 되느냐 아니면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알아서 하지 나라에서 집을 이래 지어라, 저래 지어라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무인원이 60% 이상 축소가, 15명이 60%면 아니지 뭐... 반도 더... 70% 축소. 70%까지 축소되었네요, 65% 정도. 그러니까 건물 규모를, 건축평수를 줄여도 되느냐, 55명 근무하던 계획에서 좀 변동이 있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서호대위원

왜 안 됩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건물평수는 몇 평 이상 지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170평이 기본입니다. 저희가 짓고자 하는 것도 170평이거든요. 최하평수입니다.

서호대위원

그것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지침이 170평.

서호대위원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국비 내려오면서 어떻게 했는 것, 어떤 방향에 쓰라는 것까지 제출해 주세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몇 평 이상 하라고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서호대위원

대지는 170평이라도 건평의 제한도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고. 건평 이야기를 하는 거지 대지.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대지.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건축평수를 묻잖아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건축평수가 170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수를 170평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대지도 170평, 건평도 170평.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대지는 그것은 없고요.

서호대위원

방금.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건평만 그렇습니다. 170평을 지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호대위원

일단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김수광위원장

170평 실시될 때는 그러면 2층으로 설계할 계획입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3층으로 설계할 생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3층으로 해서, 3층 해서 170평.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시민센터는 이제 성건동에 짓는 것 같으면 애당초에 현곡에 거기 간호센터를 치매센터로 바꾸라고도 계획을 잡았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성건동 안 하고 현곡으로 그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죠? 거기는 지금 뭐로 이용할 겁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위에 과 소관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는 같은 소관이 아닌데도 거기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 지금 우리 보건소 보면 개인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못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현곡 건강센터로 간다고 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다시 계획을 바꿔서 지금 여기 성건동에다가 지금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계획을 바꾼 적은 없고요, 생각만...

김수광위원장

아니, 생각을 했는 사항을 갖다가 의회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한다는 그것은 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점은 소장님한테 좀 여쭤봐 주세요.

김수광위원장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저기 치매안심센터는 성건동에 짓기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허락을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짓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곡에 있는 간호센터가 지금 붕 떠 있어 가지고 저거를 어떻게 좀 잘 정리가 될까 싶어서 그쪽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옮기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우리가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었지, 그것을 완전히 하겠다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고, 그것을 한번 알아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간호센터가 치매안심센터를 또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몇 가지 발견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것은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성건동으로 치매안심센터를 하도록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간호센터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그 간호센터를 노인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을 그 당시에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용도변경을 한 겁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용도변경은 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요양병원으로 말입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병원 용도변경 시킨 상태에서 다시 병원도 그러면 안 하고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된단 이 말이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지금은 그것을 노인요양병원으로 계속 1층에 있는 시립요양병원하고 지금 간호센터 건물이 노인요양병원으로 일단은 용도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시민요양병원으로 뭉쳐서 아마 수탁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지금 법률적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왔다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또 성건동으로 했는데 그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경주시가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해서 경주시가 어쨌든 예산을 지금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낭비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원래 저희가 성건동에 하기로 의회에서 결정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하는 것으로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치매센터를 왜 현곡으로 가져가려고 다시 그때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그것은.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 점은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보라고 말씀...

김수광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분하게 하세요, 괜찮니더. 246페이지에 보면요, 반환금 있죠? 국비하고 시‧도비 반환금 두 개.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몇 쪽이요?

이동협위원

246쪽 반환금. 출산장려금하고 저소득층.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이동협위원

참, 질문을 하고, 출산장려금하고 저소득층 분유하고 기저귀 있죠? 지원금. 이게 반환금이 조금 많은데 뭐 때문에 반환을 하는지.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위에 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소관입니다.

이동협위원

아, 그렇네. 건강증진과네. 나는 이것을 질문한다는 게 넘어가버렸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소. 내가 차분하게 해야겠다. 죄송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아까 그것 좀 답변.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그것은 출산화가 줄어들었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소득층 기저귀하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역시 그것도 우리가 하려는 사업보다도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출산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이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동협위원

좀 많이 주지와요.

서호대위원

소장님. 치매안심센터 설계가 마무리 되었습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설계 거의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주차대수가 몇 면 나옵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주차대수가 열 면 정도 나옵니다.

서호대위원

연면적이, 건축면적이 170평에 10면 나와서 쓸 수 있겠어요? 건물.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저희들도 걱정되지만 일단은.

서호대위원

걱정이 보통이 아니지. 그것을 온 동네 길에 차 대가 난리굿을 떨건데, 그에 대한 대안도 없이 덜렁, 걱정이네요, 그렇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587쪽부터 6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선자위원

페이지 604쪽입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604쪽이요?

서선자위원

지역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가 직영하는 직판장이 몇 군데가 있나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는 이제 불국사하고 그다음에 황남빵 옆에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주역에 있고 서울에 롯데몰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여기를 어떤 문제로 교체하려고 합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여기에 과거 20년 전에 조립식으로 한 20평 정도의 농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너무 건물이 노후되고, 사실 경주의 이미지를 좀 손상시킬 정도로 건물이 좁고 노후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부지는 무상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만 저희들이 지어서 지역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서선자위원

어떤 식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현재 있는 건축을 뜯어내고 신축을 합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 위치가 위원님들 건천휴게소 상행선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규모가 50㎡면 15평이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아니, 규모가 한 저희들이 예상을 25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여기 제시된 농산물 판매장 한 동에는 50㎡로 나와가 있습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50?

서선자위원

50㎡면 3.3으로 하면 15명, 15.15가 나오거든요 15평으로 나오는데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그것은 오타, 지금은 좀 더 넓거든요. 지금은 20평 정도 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20평으로 칩시다. 그 20평을 이미 기존 1억이 투자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1억 5,000을 추경에 넣으셨는데.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그게 처음에 총 공사비가 2억 5,000인데 협의하고 뭐 이런 과정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운용상 1억 편성하고 저희들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설계까지 하고 추가로 추경에 1억 5,000 더 확보해서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금액이 평수에 비해서 과하게 책정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이나 고치려고 하는지 여쭤본 겁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고 그안에 뭐 냉동고라든지 시설까지 다, 진열대라든지 다 시설까지 포함하는 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20평을 그 안에 내부기자재랑 전부 다 바꾸면 돈이 이 정도가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서선자위원

거기 관련된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보충질문 드릴게요. 여기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운영은 한농영에서 위탁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한농영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위탁을 하면 수익금은 한농연에 가는거죠? 경주시로 들어오는 건 아니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런데 경주시가 기자재까지 다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경로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경주시가 지원하는 게 비품은 또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가 있던데, 여기는 그러면 모든 시설물들을 다 경주시가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차원에서 특히 건천위주로 해서 거기 신선농작물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사실... 우리 농민들에게 판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마 지금 건천휴게소가 지금 평사가, 지금 상당히 상주-영천간고속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 건천휴게소 상행선에서는 손님이 좀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그쪽에 목도 괜찮고 해서, 새로 이제 하도록...

김수광위원장

지금 품목은 우리 경주 농산물 뭐 뭐, 거기다 취급하는 겁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주로 이제 지역에 나는 과일라든지 신선채소류, 일부는 가공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남빵이나 경주빵이나 좀 날린, 가공된 그런 제품도 있고요. 또 건천의 버섯도 좀, 지금도 버섯도 있고 그렇습니다. 벌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김수광위원장

운영에 있어서 갖고 자부담 한농연에서하든 아니면 개인이하든, 자부담이 10% 든, 30% 든 있었을 때 어떤 책임감을 갖고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경주시가 100% 다 이렇게 해 주는 사업들은 사실 모순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게 이제 실은 개인이 이래 하면 뭐 자부담필요한데, 사실 이거는 저희들 시설이, 경주시설이기 때문에 자부담 누가 나서서 이렇게 자부담해서 가지는 것도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런데 그게 판매수익에 대해 갖고 경주시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단체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 단체로 들어가는데, 단체로 수익금 들어가면서, 건물 짓는거는 경주시가 보조하는 거는 또 그런데, 안에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기자재까지 100% 다 해 준다는 거는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