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순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안 심사 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경주시 행복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주시 발전과 깨끗한 환경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전부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표준안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조문순서와 조례의 조문순서가 상이하여 상위법에 근거해서 순서를 조정하였으며 여러 조항으로 분산되어 있는 조문을 통합함으로써 20조 문항에서 13개조문항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은 폐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수정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들의 위생상 편의를 증진하고자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에 대한 공중화장실의 적용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장애인용 변기의 설치기준을 상위법인 공중화장실법 제7조3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 중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여러 조항으로 분산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동식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각각 통합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 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0조 유료화장실설치·운영·신고에 대하여 법률에 규제내용이 없는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로 위임되지 않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알기 쉽도록 문장 및 조문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전부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번에도 이 조례개정할 때 유료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10조3항에 보면, 10조3항에 보면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규정 등에 적합한지도 시장이 확인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됐는데,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합니까?

예,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공중화장실 기준을 따라 갖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 조례를 보면 신고로 되어 있죠?

예, 신고입니다.

신고하면 시장은 허가를 해 줘야 되고.

수리.

아 참, 신고증만 발급하는 거죠?

예.

허가가 아니고?

예.

누구나 다 신고만 하게 되면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저번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전혀 보완이 안 된 것 같고요. 12조에 보면 사업수행 부서상의 유지 관리하는 부서는 누구입니까?

요거는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적공원, 뭐 황성공원 이런 식으로 해가, 설치해 갖고 운영하고 있는 부서를 관리부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소...

예, 그렇습니다.

사업소장 하는 부서장들이라고 보면 되네요.

현재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는 그곳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첨성대 옆에 있는 거기있는 화장실은 사적공원에서 관리하고 또 화장실, 황성공원에 있는 그 부분은 도시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그 하는 부서가, 수행하는 부서가 다 있습니다, 해당부서가.

신고서 작성에 보니까 사용료가 있던데 이 금액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 사업주가 신청할 때 정해 오는데 검토는 저희들이 합니다. 만약 비싸다 하면 저희가 보안을 내던지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설치도 신고로 하게 되어 있고, 신고서 발급만 하면 되고 그 사용료도 신고를 할 때 사업자가 금액을 정해서 시청에다가, 시장에게 신고를 하면 아까 얘기했던 공중화장실 설치 운영 관리기준에 벗어나지 않으면 무조건 신고서를 발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뭐 접수가 됐다 그래 갖고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 판단해서 신고 수리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입장, 시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관리기준만 적합하게 되면 사용료만 이래 검토가 되면 신고서를 발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의, 시민들 정서나 관광객들의 정서가 유료화장실에 대해서 적응이 잘될까 그런 우려를 한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이상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에 사실 화장실을 지어서 유료화장실로 하는 부분이 현재는 경주에 없거든요. 개인이 누가 유료화장실을 지어서 돈 1,000원씩 받아서 관리하고 그러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 것 같다 라는것 보다 이런 조례가, 없던 조례가 생기잖아요.

없던 조례가...

신고로 한다는 건...

2004년도부터 종전 조례가 있었는데요. 지금 문구만 이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번 더 조례가 공표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보이는 사람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에, 사업성은 어차피 사업하는 사람들이 따지는 거잖아요. 하여튼 유료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감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개정안 7조에 보면 개방화장실운영 및 지정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에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 참고자료에 보시면 70... 64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주유소라든지, 개인이 운영하는 화장실을 개방해 지정해 갖고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휴지값 하라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불만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 큰 불만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김순옥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지라든지 공중화장실, 저번에도 문의를 했었습니다. 아마 법규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과 남성의 칸 수, 화장실 칸수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화장실은 변기수는 남자변기, 소변기 플러스해 갖고 동일하게 맞춰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 변기 하나일 때 남성 변기 하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소변기까지 합쳐가지고... 남자 변기수, 소변기수 하고 여성 변기수와 같아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렇게 동일합니까? 관광지에 가면 여성분들이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2004년도부터 개정, 법이 생겨가지고 종전, 옛날 설치하는 거는 기준이 안 맞지만 지금 설치하는 것은 소변기하고 대변기수를 맞춰갖고 그렇게 설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지를, 자동판매기를 설치를 통해서 뭐 이렇게 화장지를 구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요즘은 휴지통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녹는, 변기에 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휴지의, 화장지의 종류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비치하는 화장지.

저희가 그 비치하는 화장지는 저희가 따로 관리하지 않지만 그, 현 정부 들어갖고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따로 휴지통에 버리는 게 아니고 변기에 지금 버리는 거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물에 잘 녹는 화장지를 써야 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식으로 뭐 재질라든지 뭐 크기라든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과장님, 지금 간담회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신구문대조표라든가 개정취지, 이래 해가 오는 게 맞죠, 원래? 그런데 너무 자료가 부실하니까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뭐 여러 가지, 이걸 앞으로는 모든 그 과에 조례나 개정이라도 이걸 전문을 이래 첨부하고 개정에 대한 옆에 하고, 또 취지 이래 설명해 놓으니 이해가 빠르고, 그죠? 이래 안 해오니까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빨리 안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탁드리고, 유료화장실은 기존조례에 있어도 지금 신고 들어온거나 이런 예가 없죠?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게 된 게 요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렇죠, 거의 다 또 웬만한데 화장실 설치가 돼 있으니까 유료해가 수익성이 없으니까 신고 들어 올 일도 없고... 만약에 행사, 대형 행사있을 때 뭐 시에서, 행사주체에서 간이화장실 같은 걸...

그거는 이동식화장실이라고 해서, 이동식화장실은 유료화장실하고 틀립니다.

이동식화장실도 유료화장실로 할 수...

규격을 맞출 수 없습니다. 유료화장실은 공중화장실 관리법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동식은 이동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된다?

예, 맞습니다.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조례에 명시는 해 놔도 실현가능한, 설치해 가지고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행복택시운행 및 이용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근거법령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복택시 운행 방식과 보조금집행근거를 마련하여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주민들이 고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써는 행복택시운행이용대상과 운영방식을 규정하고 보조금의 집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업자의 선정방식과 준수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위원장.

예.

과장님, 지난번에도요. 지난번에도 이 얘기 안 있었습니까? 이걸 굳이 사업자를 신청받는 것보다 여기 볼 것 같으면 대상지역이 전부다 그 지역에 택시가 몇 대식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어서 감포도 지금 5대, 양남도 우리 한 5대, 감포도 몇 대 다 있다 말입니다, 이지역에. 그러면 많은 택시가 아니고 작게는 3대, 많게는 10대, 뭐 안강 같은 더 많을 거고, 산내, 서면, 강동 같은 데도 지금 상주하고 있는 택시가 있다고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이 택시들을 그대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지난번 간담회에서 얘기 나왔지 싶은데...

예, 지금 그래...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다시 5대 안에서 신청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 안을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은 택시가 지정되도록 해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많이 하고 싶다고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상주하는 택시를 활용하는 될 것이다.

예, 우선적으로...

그럴 것 같으면 지금까지 그 지역에 있었던 택시들은 그 오지에, 마을에 어르신들 다 알고 있거든요, 거의. 그 촌에 가면...

그 지역 택시를 우선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한다기보다 그 지역에 이 운행하는 택시전체를 얘기하면 되잖아.

그거는 이게 책임감을, 지정을 해야 그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엄순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례로 어느 지역에 5대가 있으면 5대 중에 최대를 지정한다는 얘기입니까?

되도록이면 안은 5대 있으면 5대 지정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명확하게 해 주십사 그 얘기거든요.

예, 최대한 많이 지정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현행 운행하고 있는 택시 한도 내에서는 모든 택시가 여기에 그 운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이래 보거든요. 거기에 숫자에 반을 한다든가, 일부분을 아, 행복택시에 그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 할 것 같으면 택시간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운영상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래 봅니다. 만약에 제가 택시기사라고 봤을 때 나는 행복택시 거기에 우리 택시가 등록이 안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행복택시, 택시사무실로 전화가 온다 말입니다, 그 오지에서. 그러면 그때 내가 가야 되는 겁니까, 안 가야 됩니까?

하여튼 마을에 수요되는 지역에 상주하는 택시가 최대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행복택시에 참여하는 택시, 안 하는 택시를 기준을 봤을 때 저는 행복택시운행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택시사무실로 전화 왔다, 어느 오지마을에서 왔다라고 했을 때 제가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이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행복택시에 참여된 택시는 거기에 맞는 돈을 받을 것이고 나는 그러면 어떤 돈을 받아야 됩니까? 일반택시요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유없이 그 지역에 참여하는 그 운행하고 있는 택시들은 다 기회를 줘야 한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사업자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 신청하는 사람은 대부분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콜제가 아니고 이거는 택시와 그 지정된 마을간의 서로 합의에 의한 시간표대로 운행되는 겁니다. 콜제로 했을 때는...

시간제로 된다 라면 말도, 그것도 이상이 있는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 그 노인네가 병원에 간다, 어느 시간에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 예약을 해 가지고...

지금 아픈데 무슨 예약합니까? 이제 아파가지고 이래 헐떡거리는데, 그걸 내가 한 시간 뒤에 아프다, 예약한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거는 119나 그런 비상, 그런 교통수단을...

아니, 그러니까 119하고는... 물론 꼴깍 넘어갈 것 같으면 119부르겠지만, 그런 119형태가 아닌, 그 뭐 갑자기 있을 수 없는 일이 충분히 많거든요.

위원님, 이거는 대중교통의 최소한 보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제한으로 시민들이...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선거기간내에 교통 때문에 많은, 시내권역이 아닌, 그 촌에, 읍·면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교통 때문에 상당히 아마 건의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참, 이런 좋은 행복택시를 이제 만들면서 또 이걸 만들면서 또 다른 이 병폐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엣든 가급적 그 지역에 충분히 이 민민간의, 택시업제들간의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최대한 관심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단계에는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취지는 좋은데 방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게 양남이면 양남, 감포면 감포, 건천이면 건천지역에 택시업영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으니까 그 중에 한명을 만약에 행복택시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랬을 때 아무래도 선정되면 안 된 사람보다는 뭐 일단 시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내는 요금 외에 나머지 요금은 보조를 해 주니까 영업에 이익이 되는 거는 사실이잖습니까? 5대데, 1대가 선정되고, 4대가 안 됐을 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 좀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기간을 그래 이제 시에서는 5대가 순번대로 돌아가도록 하려고 하니까, 계약하는 당사자가 여러 명 됐을 때 책임감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한 명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

한 명이 아닌 그, 대부분 많은 수를 행복택시 참여자로 그렇게 선정할 겁니다.

그러면 건천 있으면 5대 다 해가 그래 합니까?

예, 그렇죠. 마을에 5대 있으면 5대 가지고 마을별로 1대씩 이렇게 주면 되거든요.

아, 그 지역에?

예.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되잖아, 그래도.

시행단계에 그렇게 합니다. 지금 저...

양남에 5대니까 5대 1대씩 다 가능하다?

예, 5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해 가지고, 5개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택시별로 어느 마을, 어느 마을 이렇게...

최대한 그래 되면 민원이 없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계약기간을 줄여가지고 2년을 1년 해 가지고 사업비 자주 바꿔주는 방법이라야 한다는 이거야.

지금 안은, 그렇게 돼가, 밑에 적어놨습니다만 그런 안입니다.

그래 제가 걱정하는 건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양남 같으면 운행지역이 다섯동네니까 한 사업자가 한 동네 들어가니까 민원이 안 생길 수 있잖아, 그죠?

예.

그러면 안강은 여러 대인데, 두개만 가면 나머지 사업자가 문제가 생긴다?

예, 그거 뭐...

그러니까 사업계약기간을 좀 짧게 해서 로테이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노, 1년으로 해가. 그거는 뭐 계약만하니까 별로 뭐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러면 택시하는 사업자들끼리 민원이 덜 생길 수 있다, 1년 하고 다음에 니가 하면 되잖아 하며 설득할 수 있고, 그래가 돌아가면서 기회를 주면 그게 더 민원발생 소지가 안 줄겠나 이거라. 이거 놔놓으면 100% 민원 발생하거든, 기사들끼리 분란 일어난다고. 그래서 대상지역이 많으면 1대씩 다 돌아가뿌면 민원이 안 생기는데, 양남은 5대인데, 5대 같으면 다섯동네니까 괜찮아요. 감포도 뭐 5대 이상 될 것 아니가, 택지가. 안강이나 뭐 이래 해당 안 되는 지역도 있지만 해당되는 지역도 있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 과장님, 이게 4조5항에 보면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2년간 행복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니까 이걸 1년으로 줄여가지고 한번 해 보다가, 틀림없이 민원생깁니데이. 업자들끼리 분란이 생긴니까, 선정된 사람은 수입이 낫고 안 된 사람하니까 불만이 생기거든. 이것도 조금 고려해가 해 보면 어떻겠어요, 1년으로 바꿔서?

이게 보면 선정된 사업자도 2년 정도 돼야 어느 정도...

그거는 맞는데, 이게 틀림없이 나중에 피곤해 진다니까.

지속성도 있고... 그래가 안강 같은 경우는 마을이 크면 한 마을에 2대 지정될 수도 있고, 일정 수준을 정해 가지고 택시가 여러 대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괴롭기는 교통행정과가 괴롭지 싶은데, 모르겠어요. 우려가 많이 되니까 권하는 거라요.

타 지역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민원이 심한 지역은 없었습니다.

그거는 시행 안 해 보니...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이게 지금 행복택시 운행하는 게 우리 시가 시범사업이고 현재도내에서 한 11군데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괜찮은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뭐 이런 민원불편사항이나 안 그러면 운영방식에 사업시행자지정, 여러 가지 문제점 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타 시·군에서 우선 시행한 지역의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하여튼 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현 위원님.

과장님 운행시간제로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콜, 콜제도가 아니라?

예.

타 시·군에 비하면 주 7회 해당하는 포항시도 있고 한데, 운행시간제로 하면 버스나 다름없는데 빈 버스, 빈 택시가 어떻게 되죠?

그게 이제 시간제로 한다는 게 마을하고 사업자간에 이제 총 회수 내에서 자기들이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수요일 10시, 면사무소에서 10시, 이런 식으로 정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손님이 안 타도...

아니요, 이제 마을 주민들하고 택시하고 서로...

서로 통화해가.

서로 예약을 하는 거죠. 이제 목요일날 아침 10시, 오후 4시, 이런 식으로 정하면 이제 택시사업자는 정해진 시간에 마을에 손님을 태우러 가는 겁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그걸 정해 났는데, 결국은 그때 안 탈 가능성도 높고, 지금 11곳에 비하면 전부 콜제도입니다. 주민과 기사간의 통화, 그 다음에 콜. 즉, 필요할 때만...

예, 그겁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예.

지금 김태현 위원이 질의하는 것 하고 내용을 서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김태현 위원은 미리 시간을 10시면 10시, 오후 4시면 정해가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다니까. 통화해 가지고 이 동네는 몇 시에, 오늘은 몇 시에 오세요.

예, 그겁니다.

수요자 그게, 필요할 때 연락이 된다는 말이야.

그때 그때 연락하는 겁니까?

그렇지.

그런데 운영시간제로 한다라고 얘기하시길래, 시간을 정해 놓고 간다기보다도 서로 이제 통화해 가지고 시간을 맞춰 간다고 생각하시면...

필요한 시간에, 콜로 본다고...

상주에 100원 택시, 저희들 행복택시, 행복택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에서 읍·면·동 이렇게 운행한다고 하면 마을택시라는 느낌이 더 맞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상주는 왜 100원 택시가 운행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름이 100원 택시인데 당초에...

아닙니다. 상주에 예산액을 한번 보십시오.

조례로 정할 때 그렇게 한 지역도 있습니다. 주민부담을 조례에서 100원으로 정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고 참, 저번에 여쭤봤던 게 김승환 위원님하고 그때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특별히 사업자선정이 아니라 모든 택시가 운행이 되는데 바우처 쿠폰을 활용을 해 보는 건 어떠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쿠폰운영은 타 지역에도 거의 쿠폰운영은 안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불법거래관계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쿠폰제를 사용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쪽, 4쪽 6조에 보면 1인당 부당금액은 시내버스 일반요금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가 가지 않는 오지지역에도 시내버스요금이 산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오지에 들어가는 택지요금도 일반적으로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내버스요금은 단일화 되어 있습니다. 일반요금은 1,300원이고, 좌석은 1,700원으로 통일 되어가 있고요. 오지라 해서 그 택시가 구간요금을 정하는 건 없습니다. 미터기 요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터기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1인이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예산범위 내에서 한 마을당 저희들이 안을 잡아놨는 게 월 60회 총괄해 가지고, 필요할 때 60회 정도 사용하도록 그렇게...

1인이 60회 정도 하시는...

1인이라기보다는 마을단위로 보셔야 됩니다.

저가 궁금한 점은 먼 오지에 계시는 할머니가 병원에 오셔서 행복택시를 이용했습니다. 돌아갈 때도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운행구간은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입니다. 생활근거지, 읍·면소재지까지고요. 병원까지는 못갑니다. 읍·면·동 소재지까지 와서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고...

1인 이용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인 이용횟수라고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교통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정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장복이 위원.

사업자기준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구분합니까?

지금 조례에서는 개인택시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부담금, 버스일반요금을 하는데 이게 누구에게 요금을 냅니까?

기사에게 요금을 냅니다.

기사에게 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주시 행복택시라고 이래 이제 운행을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이 행복택시가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민원이 뭐 시끄러울 택시가 될 수 있어요. 이걸 국장님도 계시니까 어느 정도, 타 지역에 경북지역에 뭐 11군데나 이래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중에 제일 주민들이 잘해 간다고 하는 그런 지역을 골라가지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면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좋은 반응을 이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장이 봤을 때는 다 안 시끄럽겠나, 아니면 어떻게 한 동네를 먼저, 시범적으로 지금 합니까? 한 동네, 한 면을?

예, 1개 지역입니다.

그러면 한 면을?

예,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고 하고 해 가지고, 이제 전체를 이제 확대시킨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예, 사업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아직도 안 했고, 그저 이제 전체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하는데, 아무튼 다 이래 걱정을 해요. 그래도 지금 우리 국장님이 특별한 대책이 뭐 있습니까?

예,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그 먼저 11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문제점을 전부 우리가 문제점, 전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우리지역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충분한 조사후에 우리가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범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래 차질 없이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정말 행복택시가 되어야 되지,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그래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먼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택시를 시행함에 따라서 홍보 있잖습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또 마케팅이나 차량에 행복택시가 일반택시하고의 구분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그런 표시나 홍보에 관한 내용들은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계획은 하시고 있는지 그거 질의드립니다.

그 시행지역으로, 저희들이 시행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마을별로 그 설명회를 가지고,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모시고 설명회도 가지고, 또 행복택시라고 별도로 표기해야 할 수 있으면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지역에만.

해당지역에만 그게 국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 시를 상대로 홍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해당지역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네방송 해뿌면 되지.

예, 방송, 뭐 방송매체를 통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하여튼 과장님, 한 면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잘되면 또 예산을 확보하지, 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줍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거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대략 시범적으로 해 보고,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래 시끄럽게 듣기고 하면, 다음 예산은 우리가 편성 못하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간단하게 하이소.

왕복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안강에서, 안강 장날 나와서 장을 보는 체류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포함해서 왕복이 가능한 겁니까?

그거는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릅니다. 갈 때는 또 택시기사하고 시간을 정해가 또 타고 오고, 갈 때도 정해가...

또 다른 택시 와서 태우고...

예, 같이 통화를 해서 이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

간담회할 때 10개 동네나 11개 동네라고 보고하지 않았어요? 16개라고 했습니까?

예,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간담회 때보다는 동네 수를 늘려서 왔지요?

예, 그리고 또 이 지역뿐만 아니라도.

아니, 간담회 때는 몇 마을이라 했습니까? 보고할 때, 11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같은데 이것 또 동네 더 늘려서, 이렇게 맞습니까?

이걸 전체로 다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현황이 이렇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16개 마을 중에 시범마을로 정해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해보는데 민원이 많이 생길 소지가 있어서.

아무튼 오늘 과장님이 자신감이 없는지 목소리가, 자신감 있게 해야 우리 위원님도 뭔가 믿음이 있는데 힘이 없는 거 보니까 옳게 되겠나 싶은데.

제가 목소리가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가결됐지만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절대 민원이 적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경제산업국 2017년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279억 1,900만 원, 보조금 265억 6,200만 원 등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146억 5,500만 원 총 691억 3,600만 원이며, 국 전체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54억 7,900만 원으로 888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계획 변경, 설계지연 및 연말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공기 부족 등으로 199억 2,700만 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으며, 66억 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32억 3,400만 원 중 79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심경제 활성화 사업비 2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33억 원, 기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4억 1,1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4,400만 원 등 39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도심경제 활성화 사업 1억 900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7억 1,000만 원 등 8억 1,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억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2억 3,900만 원, 도심경제 활성화 사업 20억 8,1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4억 7,500만 원, 전통시장 시설유지관리 4억 2,300만 원,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10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61억 4,500만 원 중 53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제내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공사 5억 5,000만 원 등 6억 6,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기업유치활성화 3,400만 원 사고이월하여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중소기업 이자보전금 20억 8,600만 원, 기업투자 유치 및 창업지원 5억 4,500만 원,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5억 200만 원,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지원 4억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53억 7,200만 원 중 43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4억 4,000만 원, 청년창조오디션공모사업 지원 4억원, 8억 4,000만 원 명시이월하였고, 1억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고용촉진 및 근로자복지증진사업 6억 7,100만 원, 고용촉진사업 33억 4,700만 원,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사업 1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4억 400만 원 중 9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책사업 기반 구축사업 2억 6,400만 원은 명시이월, 3,8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원자력산업육성 5억 원, 비상시 안보역량 강화 1,300만 원, 국책사업기반 구축 2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08억 4,300만 원 중 124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해양복합행정선 건조사업 25억 원, 지역전략수산식품산업육성 3억 2,000만 원, 연안해조장 조성사업 3억 9,000만 원 등 39억 9,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탈해왕길 2차조성사업 5억 4,000만 원 등 8억 2,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5억 3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산정책 지원사업 18억 7,900만 원, 어업기반 조성 및 수산자원관리 50억 700만 원, 해양개발 및 연안관리사업 44억 4,000만 원, 기타 국도비 반환금 등에 9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75억 700만 원 중 228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병해충방제 재해대책비 16억 800만 원, 산불방지대책비 1억 4,000만 원 등 19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병해충방제 재해대책비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 12억 5,600만 원 등 12억 9,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3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조성사업 52억 8,600만 원,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자원보호사업 168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94억 7,700만 원 중 80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12억 5,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7억 5,200만 원, 맑은공기 푸른하늘 조성 17억 9,800만 원, 살아 숨쉬는 물환경 관리 44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14억 9,700만 원 중 268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시설 설치 운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사업비 1억 5,100만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28억 3,900만 원 등 29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사업비 8,500만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9억 3,600만 원 등 10억 2,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6억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쾌적한 생활환경개선 58억 1,700만 원, 친환경적 폐기물처리 1,300만 원, 청소시설설치 운영 96억 9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운영 58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77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21억 1,1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21억 1,100만 원 중 77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3억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1억 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08억,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3억 5,1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외 지원사업 34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96쪽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756억 6,400만 원으로 보전수입 등이 716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721억 2,800만 원 중 700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중심상가 주차장 조성사업 5억 9,500만 원, 전기요금, TV수신료 지원 3억 3,1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추진에 10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9억9,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9억6,900만 원, 보전수입 등이 2,2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9억 9,100만 원 중 9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8억7,500만 원, 오염총량관리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쪽 원자력발전지역 지원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36억 7,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185억 1,400만 원, 보전수입 등 51억 6,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36억 7,800만 원 중 192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3,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1억 7,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추진 19억 7,000만 원, 원자력클러스터조성 추진 42억 9,0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13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 경제산업국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 소관 부서 총 지출결정액은 3억 500만 원으로 2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해양수산과 해양경관조망벨트 주상절리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등 3억 500만 원 중 2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서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70쪽부터 71쪽, 세출은 290쪽부터 298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78쪽, 983쪽, 중저준위 방사설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99쪽, 원자력발전지역 지원시설세 특별회계 1,0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입니다. 지금 질의가 아니라 사실은 국장님께 앞으로는 혹시나 가능하다면 제가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데 경제산업국, 도시개발국, 모든 국에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 전체적인 부서별 집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집계현황을 도표로 혹시 좀 나타내주실 수 있는지.

예, 그러죠. 요약해서 국별로, 과별로.

제안설명 하신 것만, 제일 마지막장이라든지 도표로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72쪽과 73쪽, 세출은 299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에서 기업 지원을 지금 하잖아요. 전체 예산이 61억하고 지출이 53억 정도 했는데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면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공사 5억, 이것 지출된 거죠?

예, 다 지출된 겁니다.

현재로 본다면?

예.

이 정도 지출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일반산업단지에서 공업용수로 쓰는 곳이 일반산업단지가 몇 군데나 되죠?

지금 공사 중인 걸 포함해 가지고 32개입니다.

32개 중에 공업용수로 사용하거나 확보하면서 산단을 조성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요즘 들어와 가지고는 전부 다 용수 상·하수도 관계, 환경기초 쪽에는 다 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해 가지고 산단 신청이 들어오고요. 옛날에 됐는, 특히 명계 2, 3단이 내남에서 외동 가다가 좌측 편에 산단 만들어 놨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몇 개나 됩니까?

공업용수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지원에서 공업용수지원이 5억으로 지출을 했다.

지금 몇 페이지지요?

아니요, 페이지를 보고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 대략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기업지원과 쪽 이것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 책을 보고 세세하게 질문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우리 기업지원과가 하는 일과, 해야 될 일과 했는 일을 제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입·세출에 질문해야 되는데 제가 세입·세출 전문적인 부분들을 제가 세세하게 사실은 들여다보지는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확보와 그 예산을 어떻게 썼고, 특히 기업지원 부분에서 사용한 부분, 그리고 현황들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면 공업용수시설이나 진입도로시설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 저희들이 국토부에 그 예산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우리가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국비를 내려다 줍니다. 그래서 전액은 5억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지금 아직 추진이 안 돼서.

안 된 거예요.

예, 아직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산단에 아까 말씀드린 것,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공업용수나 용수를 확보를 해서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은 공업용수 없이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이 산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은 공업용수 지원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전부 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공업용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비확보가 안 됩니다, 기존에 이미 완성된 산업단지에서는. 현재 신설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지금 공업용수, 진입도로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산단의 기업들은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그렇죠. 지금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개인 산단 자체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할 수가 없죠.

적어도 우리 산업국이 가지는 어떤 기업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제가 이번에 외투기업을 발레오부터 시작해서 죽 이래 현황까지, 현재까지 8개 기업을 주시던데 한 3분의 2 정도는 현장방문을 해봤어요. 애로사항이 뭐냐 공업용수, 그다음에 인력확보, 이게 가장 기본적 기업이 유지가 되려고 하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경주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고 싶어도, 오기는 왔는데 못 떠나고 있는 기업들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다른 데에서 와서 경주지역 기업 할 만하다 소리는 안할 거라는 거예요. 시에서는 지금 들어와 있는 산단의 기업들이 공업용수는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위원님, 제가 잠깐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공업용수,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생활용수인데 이게 전부 30만㎡ 이상이 돼야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 미만은 지원이 안 되고. 그리고 이거는 상수도기본계획에 반영돼야 됩니다. 또 이 상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려고 하면 상수도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상수도를 쓰고 있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상수도보다는 공업용수가 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격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세입·세출이 어떻고 왜 이만큼 예산을 확보하고 이거는 안 썼느냐 그런 이야기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질문이 드릴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제가 뱃지 달았는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지원과가 경주지역 경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리더 해 나가고 주도해 나가는, 선도해 나가는 입장이라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나 안 하고 있는 거나 여기서 출발을 해야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영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기업들 경주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뭔가, 문제가 뭔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내용들을 시가 인식을 해야만 적어도 우리, 예산도 사실 터무니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현액이 61억, 기업지원과가.

위원님, 지금 저희들 경주시가 공장이 한 2,000개 가까이가 있는데 저도 기업지원으로 온 지 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경주에서 기업하는 친구도 있고 객지에서 기업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경주시가 투자할 수 있는 오너들이 하는 이야기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노조, 두 번째는 환경기반시설, 세 번째는 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업지원과에서는 지금 경기도 포항도 그렇고 울산도 경기가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른 타 시·군보다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 세제라든지 안 그러면 이자보증이라든지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 생각하셔 가지고 미비한 점이 많지만 저희들 기업지원과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책과에서는 예산이 적어도 한 132억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주지역 관내에 5인 이상 기업으로 치면 거의 수 천 개가 되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시켜내고 개도해 나가는 경주시의 예산이 51억이다, 이거는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런 기반시설이나, 노조는 사실 100명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기업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기업운영, 경영에 문제가 된다 이거는 기업하시는 분들의 역량의 문제지 그거는 어떤 인프라나 어떤 지원문제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기본적으로 사람은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도로 부분이나 인력수급 부분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업용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앞으로 예산확보를 좀 더 활발하게 하셔 가지고 경주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그런 이미지로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 답변 됐고요. 장복이 위원이 하는 말씀은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 및 여러 가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을 요구를 하는 거니까, 그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국비 이외에 지금 기존에 산업단지 돼 있는, 입주해 있는 공장에 공업용수를 넣을 수 있는 방도는 없습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공업용수 자체가 공급이 안 됩니다. 현재 산업단지 국비를 전에 산업단지에 국비를 받아온 것도 다 상수도로 공급됩니다. 현재 우리가 월성원전이나 이런 데는 전부 하천수를 쓰고 있거든요, 풍산이나 국가산업단지는. 그 이외에 현재 우리 경주시는 공업용수 자체가 공급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말입니다. 국가산업단지는 기존에 포항이나 이런, 경주는 아예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경주는 기업할 도시가 못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좀 더 기업 잘할 수 있도록 다른 방도를, 지원책을, 기업지원 예산을 많이 받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의원님.

김태현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혹시나 번거롭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다음에 제안설명 이 자체가 서술형이 아닌 한 장의 집계표를 다음에 원하는 거지 지금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74쪽과 75쪽, 세출은 305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76쪽, 세출은 314쪽부터 318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979쪽과 980쪽, 984쪽과 985쪽,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996쪽, 1,000쪽과 1,001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021쪽과 1,022쪽, 1,024쪽부터 1,0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님.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최시장님 계실 때 에너지박물관인가요? 2,000억 번 것.

예, 있었습니다.

그 돈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2,000억 중에 종합스포츠단지로 하는 데 500억이고 감포에 일부 그렇게해서 .

그러니까 그 돈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돈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변경신청을 산자부에, 산업부에 해 놓은 상태고요. 에너지박물관을 대체사업을 한 세 가지, 네 가지로 해서 신청을 해 놨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전혀 없습니다. 양남이 좀 배제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뭐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게 아니니까요.

딴 데 계획 다 돼 버렸는데, 그 2,000억 다 900억, 600억, 500억, 그죠?

900억, 600억, 500억,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걸 어디 어디 집행합니까?

아직까지는 집행된 게 없으니까요.

계획은 그러면.

변경신청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변경 신청 그럴 것 같으면.

산자부에서.

뭐로 변경합니까? 방금 500억, 600억, 900억 그걸 한다고?

예,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 확보했는 부지매입비가 900억, 복합스포츠단지 500억, 양북면지역개발비 600억 해서 2,000억 됩니다.

이게 참 답답합니다. 저도 그 지역구 출신입니다. 이런 데 배제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참 공교롭게 제가 또 양남면이에요. 이걸 왜 양남에 배제됐냐고 물어보기가 상당히 부끄러운 그런 실정인데.

그 당시에 박물관사업은 양북에 하는 것으로 약간의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다. 양북면이 들어갈 때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양북만 좀 배려가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원자력 관련 안전연구단지 부지매입비하고 복합스포츠단지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균형적인 면이 너무나 안 맞기 때문에 만약에 이일을 집행할 당시에 지역적인 그런 민민 간에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집행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 연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산자부에 요청, 사업변경만 요청해 놓은 상태고 그 당시에는.

그런데 변경이 왜 안 됩니까?

그당시에는 김승환 의원님이 의원님으로 안 계실 때 이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시 어떤 서로가 대화의 여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청을 그러니까 목이 3개로 올라갔잖아요.

예.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산자부에서 ‘자, 그럼 이렇게 하세요.’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협의의 여지가 없잖아요.

위원님, 아직 산업부에서 심의위원회 이번에, 올해 이거는 빼고 했습니다. 이거는 재논의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결정되기 전에 재협의를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시에서부터 새로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안라도 양남 쪽에서도 그거를 좀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별도로 또.

그러니까 양남 쪽에 관한 거는 제가 미안하니까 양남 쪽이다라고 표현하시지 마시고.

동경주 전체를 제가 해 가지고.

저 쪽에 주변지역에 여기에 좀 합리적인 어떤 대화를 새로 해야 안 되겠나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 다시 대화를 하도록.

산자부에서 이게 결정이 나기 전에 어떤 협의가 있어 줘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조만간 빨리 이걸 재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해 봐주세요.

예,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다시 어떤.

안 그러면 이 돈 2,000억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시에도 사업도 못하고.

어쨌든 이 부분이 양북에 사실은 약속된 것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북에서도 사실은 이만큼 양보를 했습니다. 2,000억 중에 600억만 양북에 지금 가져가고 나머지 1,500억 원은 우리 시를 위해서 양보를 했다고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반영이 돼 가지고 사전에 산자부에 결정이 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협의가 있어야 안 되겠나 저는 이래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남은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무슨 사업입니까?

밸리 보일러하고 그 다음에 인삼물 포장 박스 지원사업 모두 사업자가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1쪽과 82쪽, 세출은 354쪽부터 366쪽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12쪽 및 1014쪽과 101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사업에 대해서 12억 5천 8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이 예산은 작년 2회 추경으로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공모로 저희가 전기차로 하기 때문에 절대 공기가 부족해 갖고 명시이월 시켰고요. 올 2월달에 집행은 다 됐습니다. 50대 부지 분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집행내역을 좀...

집행내역은 차량 2,000만 원씩 보조를 해 줍니다. 62대가 지금 됐고요.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6개소입니다. 6개소, 감포읍사무소, 안강읍사무소, 내남, 현곡, 황남, 선도동사무소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시청안에 되어 있는 거, 저것도...

저거는 재작년에 설치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3쪽과 84쪽, 세출은 367쪽부터 375쪽까지이며, 주민지원기금은 1043쪽 및 1054쪽과 105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현입니다. 자원순환과에 세출예산결산서에 보면 이월액이 한 40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40억 중에 명시이월이 한 30억, 사고이율이 10억 정도 나와있는데요. 그 제가 궁금한 거는 명시이월액을 따나서 지금 전체적인 전체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인해서 이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친환경에너지타운이 명시이월액은 28억, 사고이월액이 9억 3천 정도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에너지타운에 어떤 부분때문에 사고이월액이 9억 3천 어떤 부분이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이제 그 미집행사유와 사고이월사유가 우리 저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공사발주 자체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공기가...

명시이월액 말고 사고이월액. 9억 3천. 371페이지입니다.

지금 전체금액이요. 아까 말씀대로 본예산에 30, 명시이월 28억 정도하고, 사고이월 9억 3,000하고 전체예산이 한 36억 되는데, 그 예산중에 일부분은 공사선급금을 주고 나머지 남았는데, 큰 이유가 아까 말씀대로 인·허가 협의과정으로 남았다고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그냥 여쭤본 거였는데, 명시이월액이 28억이고, 그 사업에서 사고이월액이 9억 3,000인데 사실 명시이월액하고, 사고이월액이라는 게 사실 다르잖습니까? 솔직히 법률상으로도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사업파트가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액이 발생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작년에 명시이월이 15억 7,4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된 부분에서 거기서 지출이 한 6억 3,000만 원되고 나머지가 9억 3,600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명시이월 된 거를 지출을 하고 남은 것을 사고이월 시킨 게 9억 3,600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우리 장복이 위원님.

아까 지역, 기업지원과 부분에 299페이지, 아래부분에 보면 공장활성화에 3억 8,200만 원 공장활성화, 특정공장입니까, 아니면 전체공장입니까?

299페이지요?

예.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 공장활성화라는 게 공장이 어느 특정공장인지, 전체...

아, 요거요? 요거는 냉천공단에 상수도급수구역 확장하는 기본실시설계역급입니다. 요게 그냥 특정업체는 아니고, 냉천공단 전체에 상수도급수구역 확장을 하는 용역을 하는 시설설계비입니다.

이거 사업명이 뭡니까?

사업명이 냉천공단 상수도급수구역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공장활성화로 표기가 됩니까?

예, 우리 냉천공단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상수도가 보급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상수도급수구역으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공업용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상수도입니다. 상수도, 이번 예산은 이거는 1억이고, 금년도 예산에 아마 27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뭐 공업용수확보...

공업용수는 저희들 시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전부다 상수도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가 넣어서 공업용수를 쓰든지 생활용수로 쓰든지 쓰는 거죠. 그리고 잠깐 하나 더 있습니다. 302페이지에 여기 보면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이 있습니다. 중간쯤, 하단에.

공업용수도건설 지방산업단지.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요거는 작년 차바 태풍, 재작년에 차바 태풍 피해복구비입니다. 공공시설물 중, 일반산업단지 내에 차바로 인해서 태풍피해로 인한 그 부분을 해 드리는 것 되겠습니다. 전체가...

태풍피해를, 뭐 공업용수도 관로가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구어2 일반산업단지 미끄럼방지포장 공사, 저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시설물정비는 한 6개 사업을, 사업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한 32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3억 9,000 예산에 대해서는 이월된 금액하고 5억까지고, 하여튼 사업이 33개 사업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이 구어2 일반산업단지 미끄럼방지포장 공사 5,200만 원하고, 석계1 산업단지 포장공사, 석계2 배수로정비공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설명을 할 때 제내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공사 지역발단 특별회계는 이건 뭡니까?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거요.

특별회계요?

예.

제내 일반산업단지 그게 공업용수. 공업용수건설 국비입니다. 그것도 맨 상수도관로공사입니다.

이거는 제내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공사입니까?

예.

여기 302페이지에 있는 거는요? 구어리입니까?

그거는 한 33가지 사업을 했는 전체적인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정비사업이고요.

302페이지에 있는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이.

그거는 제내 일반산업단지죠. 제내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공사인데 예산액이 전액 국비로 6억입니다. 6억인데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5억 6,1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5억 5000만 원 명시이월 여기에는 표기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명시이월에 5억 5,100만 원 되어 있죠? 제내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공사 6억인데 제내 일반산업단지 산단 조성자가 지금 경기악화로 인해서 착공이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일한 게 아니네요.

그런데 예산은 확보해 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은 했는데.

산업단지 자체에서 지금 착공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표기된 지역발전특별회계에 5억 5,000만 원 등 6억 6,600만 원 명시이월했는 거는 공단조성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않아서 이게 명시이월이 된 거네요.

예.

302페이지에 태풍 때문에 공사를 여러 가지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공업용수도건설이라고 보기는 힘드네요.

그거는 공업용수는 아닙니다. 일반산업단지의 공공시설물, 여러 가지 포장을 한다든지 배수로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33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겁니다. 일반산업단지 우리 경주시에 전체 일반산업단지 내에 일반 공공시설물을 정비한 겁니다. 태풍 피해도 있고요. 해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그럼, 지방산업단지 공업수도건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공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아닙니까?

공업용수도 건설 이거는 제내 산업단지에 국한된 겁니다, 이거는 6억 사업비가.

아니요, 302페이지요.

예, 302페이지 중간에.

아까 태풍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아까 밑에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있는 것이고요.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이거는 제내 산업단지 한 군데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지방산단 공업용수도 건설하고 밑에 일반산단 공업시설물, 공공시설물 정비 이거는 완전 별개입니다.

302페이지에 하단에 중간쯤에 있는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이 전에.

그거는 전에 산업단지 공업용수.

이 내용이 맞죠?

그거는 전에 산업단지 하나에 6억입니다.

그렇죠. 이게 6억이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6억 2,000만 원 지출이 여기는, 전체적으로 6억 6,000만 원이, 전에 산업단지 조성하시는 분이 사업을 하지 않아서 이월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5억 5,000을 이월시킨 겁니다.

5억 5,000만 원 이월 했으면 6억 6,000만 원 같으면, 등해서 6억 6,000만 원이면 1억 1,000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1억 1,000이 어디에 있습니까? 6억 중에 4,800만 원은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했는 그 부분에 지출이됐고요. 나머지 5억 5,187만 6,000원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올해 자기들이 착공을 하면 저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전에 일반산업단지가 착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업용수시설공사를 아직까지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정비하고 방금 말씀드린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하고 이거는 별개사업인데 아까같이 말씀하셨네요.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완전 별개죠.

별개인데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 태풍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하고는 이거는 순수하게 공업용수공사가 맞잖아요.

중간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지방단지 공업용수도건설은 전에 일반산업단지의 공업용수 건설이고 밑에 일반산업단지 시설물정비는 다른 태풍 차바 이후에 산업단지에.

제 질문에는 믿에 일반산업단지 이게 들어오면 안 돼요.

아까는 일반산업단지 물으셔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가 아까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죠, 전에 공업단지시설하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며 ,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중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의 전체예산 3,112억 3,500만 원 중 2,137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주민숙원사업 등의 855억 6,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19억 6,0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8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45억 2,100만 원 중 825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주민숙원사업, 소하천정비 및 개보수, 고향의 강 정비 등 275억 6,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자액43억 7,0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8년도 예산에 세입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도시개발 및 지역균형개발에 212억 8,800만 원, 친수환경조성 및 하천관리 333억 8,700만 원, 농촌마을종합개발 및 정주기반 확충 270억 4,600만 원, 건설행정운영경비 등 2억 8,000만 원, 보전지출 5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44억 7,300만 원 중 38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경고지하도 벽화조성사업 등 5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8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8년도 예산에 세입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등 7억 200만 원, 옥외광고 시범거리조성, 유해환경개선사업 등 도시기반조성에 29억 3,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1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89억 4,600만 원 중 665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도시개발사업 및 농어촌도로망 확충사업비 등 482억 2,1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1억 3,0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8년도 예산에 세입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도시계획도로개설 311억 3,5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 확충사업 174억 4,200만 원, 도로보수 및 도시기반조성 85억 6,400만 원, 지속가능한 도로경관조성 52억 6,600만 원, 형산강 상생로드 건설 14억, 일반도로 행정추진 등 27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3억 5,400만 원 중 98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 등 3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2,8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8년도 예산에 세입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공동주택지원보조금 7억 200만 원, 전통한옥건립비지원 18억 5,000만 원, 취약계층추가지원 등에 72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결산은 예산현액 156억 1,900만 원 중 117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등 34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4,1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8년 예산에 세입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재난예방관리 7억 4,600만 원, 비상시안보역량강화 6억 7,800만 원, 재해복구지원 등 103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47억 4,700만 원 중 367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비수익노선설치조사연구용역비, 주차장조성비 등 54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6억 1,6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8년도에 예산에 세입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유가보조금지원 146억 9,600만 원, 버스업계재정지원 65억 6,400만 원, 도시가로망확충 등 38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7억 중 15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6,3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8년도 예산에 세입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지적민원 및 부동산관리에 5억 300만 원, 개별공시지가관리 등 4억 1,5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구축 3억 6,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억 7,500만 원 중 8억 7,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8년도 예산에 세입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8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5억 1,700만 원으로 31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3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한발대비용수개발 등 9억 3,300만 원, 9·12지진피해복구 17억 2,700만원, 태풍피해복구 및 재해복구사업 5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4억 9,6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억 9,6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7,400만 원, 보조금 5,900만 원, 보전수입 등 8억 6,7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4억 9,600만 원 중 치수사업재해예방 및 각종 사업비 등으로 8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하천시설물관리비 2억 3,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8,9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7도 예산에 세입처리하였습니다. 경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5억 1,6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00만 원, 보전수입 1,300만 원, 내부거래 15억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5억1,3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 14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9천 200만 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500만 원으로 보전수입 1,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00만 원으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50억 3,8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4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억 1,000만 원, 보전수입 등 49억 4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50억 3,800만 원 중 시영임대아파트시설관리 및 위반건축물지도단속 등으로 1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본체-13 2;00;05 집행잔액 49억 3,2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에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43억 600만 원으로 경상적 수입 13억 4,700만 원, 임시적 수입 18억 1,200만 원, 보존수입 등 11억 4,7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3억 600만 원 중 대중교통활성화 등 26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주차장조성비 등 5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1억 4,2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8년도 예산에 세입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시개발국 업무의 특성상 많은 민원과 장기간 공사추진으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미집행부분이 다소 발생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5쪽과 86쪽, 세출은 376쪽부터 391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896쪽과 897쪽, 919쪽과 920쪽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845쪽과 8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388쪽 좀 봐주십시오. 맨 아래쪽에 저수지제당정비 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저수지제당정비는 저수시의 구조를 먼저 보면 제당하는 거는 저수지 둑마루를 말하는 겁니다. 둑마루가 있고 그다음에 여수토, 그다음에 통관 이렇게 있는데 저수지제당이라하는 거는 저수지 제방입니다, 제방. 보통 그거를, 그게 이제 우리 관내는 주로 그 1945년 전후해서...

알겠습니다. 설명됐습니다. 그 아래 보면 인건비라는 게 있는데요. 인건비 상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인건비는 그 1년에 두 번 정도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둑마루에요. 아카시아나, 이런 제초작업하는 그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일하시는 분들을 어떤 식으로 고용을 합니까? 누가 하는 거에요?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 안하고 읍·면·동장에 위임해서.

위임해서요?

예, 거기서 인부를 고용해서, 요새 주로 예초기 하는 기계가지고 비고, 그래 있습니다.

혹시 그쪽에서 인건비 상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정부노임단가해 가지고, 저수지 규모나 이런 거 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임단가라고 하셨어요?

정부노임단가요.

아, 정부노임단가, 정부노임단가로 하게 되면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넘겠네요?

예, 유지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7쪽과 88쪽, 세출은 392쪽부터 397쪽까지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990쪽, 992쪽 경주시 장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06쪽과 1,0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398쪽 아래쪽을 좀 봐 주십시오. 철도공공물유지관리를 우리 도로과에서 하시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라는 게 뭡니까?

공공운영비는 거기다가 운영에 따른 전기사용료나 그다음에 어떤 직원근무에 따른 필요경비입니다. 전화세하고 이런 겁니다.

유인건널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군데, 유인건널목이 두 군데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까?

예.

인건비는 왜 여기에 없습니까?

인건비는 전체, 이 인부에 대한 인건비는 잡혀져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따른 전체 인건비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398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98페이지에요?

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위에서.

101-04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101-04.

2명이 1년에 4,200만 원.

2명이 아니고 6명입니다. 3명, 3명씩 교대근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명이요?

그렇습니다.

6명에 4,200만 원 같으면.

죄송합니다. 43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도로보수공과, 아까 죄송합니다. 청원경찰과, 이 사항입니다. 아까 그거는 기간제고. 죄송합니다. 위원님, 아까 그거는 기간제에 따른 사항이고 지금 현재 아까 철도건널목 인건비.

기간제는 철도건널목 인원이 아니죠?

계약근로자 보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신 기간제는 철도건널목 인원이 아니죠?

다릅니다. 아까 기간제는 우리가 통상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인원을 수시로 채용해서 1년 단위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43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수가 잡혀져 있습니다. 수용은 18명입니다.

101-03번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 43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못 찾았어요? 다 했어요?

이 인원도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보수는 어느 보수보다도 많다고 생각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사실 직장의 여건이나 보수,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서 사실 선호하는 어떤 그런.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훨씬 넘습니다.

24시간 교대한다면서요.

예, 교대근무입니다. 24시간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예, 3교대 체제로.

3명, 3명 24시간 맞교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야간, 격일근무를 하면서.

아닌 것 같은데요.

주간 이틀 야간 하루, 이틀 쉬고 야간 이틀. 주간 이틀, 그다음에 이틀 쉬고 야간 이틀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장복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 398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보면 도시개발국에 다른 과들은 그런 건수가 거의 없는데 제가 얼핏 세어 봐도 한 수십 건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다 합산을 해 보니까 3억 7,300입니다, 방금 제가 합산을 해 보니까. 즉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사업추진도 하나도 없고 명시이월도 없고 집행잔액으로 그냥 고스란히 남아있는 건수가 한 40~50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업추진도 안 하고 이월도 안 시키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예산을 사장시켰다고도 볼 수 있는데 도로과의 특성상 그런 건지 예산집행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옳게 이해를, 어떤 50건, 전체.

특히 시설부대비로 9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황오동 같은 경우는 1억 8,000, 즉 사업추진이 전혀 없고 이월도 전혀 안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게 건수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보면 각종 사업이 단위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지는데 시설이 공사가 안 되면 부대비로 집행할 수도 없고 저희들 결산감사 48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인 전액 불용입니다. 방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전액 불용입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전액 불용하면 반드시 단위사업 조서가 나와야 되는데 전액 불용된 거는 없습니다, 현재 이 계산서에.

다른 과는 전액 그대로 남아있는 게 거의 없는데, 예를 들자면 이월을 시킨다든지 근데 도로과만 지금. 지금 황오동 도시계획 한번 보십시오. 1억 8,000.

몇 페이지요?

중간에 황오동하고 다른 동네하고 금액이 좀 크더라고요. 황오동은 1억 8,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황오동에. 이 건은 405페이지 말씀하시는, 405페이지 황오동 도시계획도로에 있어서 이거는 전년도 이월액인데요. 1억 8,000에 대한 전년도 이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토지 소유자들의 어떤 보상협의 불용으로 실제 지출이 불가능해서 집행잔액으로 된 사항입니다. 아예 도비가 1억 내려 와서 우리 시비를 1억을 매칭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전체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월처리를 하지 않나요?

이월 이게 황오 지하도는 전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에서 2017년도 이월된 사업이 1억 8,000인데 사고이월을 넘기지 않은 이유는 사실 사고이월이 되게 되면 전액 다 집행이 잔액이 없이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벌써 전년도 당해에서 명시로 넘어와서 다시 사고로 안 넘긴 이유는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그다음에 1년 간, 2년 간에 대한 협의를 했으나 토지불용 개인사정에 의한 불용으로 그래서 잔액처리했던 사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복이 위원님.

아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무형태가 3명씩 맞교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3명씩요.

근데 주간 이틀하고 야간 이틀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잠깐만요, 담당자 분. 계장님. 이 기간제 근로자 인건명세서 지금 좀 가져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무형태는 맞습니까?

예, 근무형태는 맞습니다.

아, 3명씩 맞교대, 주간 이틀, 야간 이틀 하루 쉬고 중간에 한번 쉬고?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자료는 장복이 위원님한테 갖다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1쪽과 92쪽, 세출은 441쪽부터 444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24쪽과 925쪽, 928쪽과 9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도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1쪽을 참조해 주세요. 공동주택지원보조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급은 저희들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파트를 제외한, 공용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당 4억 7,000 만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23개 단지를 지금 지원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사업비의 70%는 시에서 지원하고 30%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아파트에서...

예, 아파트내에, 아파트에다가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아니고, 그 빌라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20세대 이상은 해당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3쪽과 94쪽, 세출은 445쪽부터 457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1044쪽과 1056쪽,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846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고맙습니다. 445쪽에 이거 아래쪽에 민간이전 이게 뭐 선뜻한 이야기입니까? 445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485쪽, 1,200만 원.

3,600만 원입니다.

계정과목 민간이전.

민간이전 보조금입니다.

어떤 사업이죠, 이게? 사업 내용없이 그냥 민간이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사업명이.

이거는 경주시 재난안전네트워크 하는 게, 그 재난예방사업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민간이전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디서 누가 하는 사업입니까?

재난안전네트워크 하는 게 이제, 민간구조장비라든지 자유, 9개 단체가 연합으로 재해가 났을 경우에 공조체제를 해 가지고 자원봉사라든지 인명구조라든지 하는 그 하는 9개 단체로 연합된 단체입니다.

9개 단체가 어떠어떠한 단체입니까?

인명구조대도 있고요, 적십자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개인택시도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자원봉사연합단체, 그 다음에 집수리봉사단체...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민간이전이 또 있거든요. 그거는 또 뭡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가 안전골든벨 해 가지고 어린이 퀴즈...

아, 사업내용이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에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결산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5쪽부터 96쪽, 세출은 458쪽부터 468쪽까지 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942쪽과 943쪽, 969쪽부터 9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말씀하실 이야기있으면 한번 해 보소, 여기 우리 위원님들 찾을 때까지. 교통행정과에 뭐 하다가 뭐 일이 잘된 일이나, 좀 이래 못된 일이 있으면 해 보이소.

오전에 뭐 조례 통과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민원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7쪽부터 98쪽, 세출은 469쪽부터 47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전체 17억입니다.

17억이요?

예.

예산 안 되네, 일은 많은 데...

사업부서가 아니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장복이 위원님.

470페이지에... 수고하십니다. 여기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요. 1,800만 원 10달 임금입니까?

주로 200일 정도, 한 사람당 200일 정도 지금 고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업무가 뭡니까?

지금 분야가 조금 다른데요, 창구에 민원발급 보조도 있고, 우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하는데 보조도 있고, 그 업무별로 조금 여러, 지금 우리가 고용되는 게 많습니다.

몇 명입니까, 이게, 1800만원이면?

1,800만원이면 한달에 한 180만 원 정도.

아니, 몇 명이에요?

아, 인원이 말입니까?

예.

인원은 수시로 지금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략 한 5명 정도.

아, 전체적으로...

전체 우리 과에 예산이 나눠져 있어서...

5명이 200일을 일을 하시는 거네요.

200일 가까이 그렇게 됩니다.

아, 운영이?

예, 그렇습니다. 고용된 기간은 조금씩 다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5쪽부터 세출은 732쪽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944쪽 그리고 972쪽과 9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어디 갔는교?

예, 출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BMW 차량 추적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944쪽입니다. 과태료에 환급액이 있는데 과태료에 환급액이 있죠? 이건 어떤 경우에 환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944쪽입니다.

환급됐는 게 없는데... 그냥 과징금, 과태료고 환급금액은 안 나오는데요.

36만 4,660원.

특별회계 말씀하십니까?

예.

특별회계 944페이지에 몇 번째 줄 됩니까? 환급액은 없는데, 과태료, 과징금밖에 없는데.

수납액에서 환급액이 거기 적혀 있죠? 여섯째 줄 입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검사나 안 그러면 임의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그 이의신청해서 자기들이 심사해서 다시 환급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이의신청을 종류죠?

자동차, 예를 들어가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안 그러면 임의보험 미가입했는 거 하고, 그 다음 자동차 검사기간이 만료되거나 하기 전에 했는데, 이의신청 들어와가지고 했는 그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저 경주시에 차량대수가, 총합계 몇 대 인교?

11만 대, 화물 전체 다 해가 11만 대 정도 되지 싶습니다, 정확한 추경은...

11만 대. 11만 대 같으면 참 차도 많기는 많네, 개인택시는 몇 대 인교?

개인택시가 765대 인가 그렇습니다.

760대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경주 시민을 봐서는 개인택시가 많은 편이죠?

예,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데, 왜 자꾸 내 주노?

지금은 내주는 것 없습니다.

그러니 장사 안 된다고 난리지기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놓쳐버렸는데 교통행정과입니다. 결산서 459페이지인데요. 그 버스업계 재정지원 65억, 벽지노선 2억 8,000, 농어촌 시내버스 및 농어촌 버스운송 재정지원 13억, 도합 82억입니다. 이게, 이 3건이 금아버스하고 관련된 것 맞습니까? 459페이지, 458페이지부터 459페이지.

농어촌 그 사항은 금아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맞죠?

예.

그 위에 유가보조금 153억은 금아버스가 아니라 어떤 쪽의 유가보조금, 업체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화물차.

그리고 하나 더... 금아 관련해서 매년 82억 정도 수준이 나간다고 보면 맞죠?

74억입니다. 이거 내놓고, 화물 운수업체 내놓고.

아니오, 지금 세액 3건, 버스업계 65억, 그 다음에 13억, 2억 8,000, 벽지노선도 마찬가지잖아요. 82억입니다.

그거는 손실보상, 손실보상은 제외하고...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여튼 보전, 보조, 합하면 하여튼 82억 인 것 같은데... 시내버스용역에 대해서 지금 외감이, 외감용역이 1억 아니, 1,700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17년도에. 외감업체가 그러니까 외부감사 회계법인이 어느 업체입니까?

안세회계법인이라고.

안세, 서울에 있는 겁니까? 고맙습니다.

김태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

방금 이야기한 건 유가보조금 지원이 연동계입니까, 아니면 표준지원입니까?

기준연도를 정해 가지고 그 이상 되는 거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가에 반영되는 겁니까?

예, 그거는 당연히 반영됩니다.

그럼 이게 주기가 어떻게 되죠, 유가 반영주기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 1년 주기로 합니다.

지급할 때요.

지급할 때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유가보조를 하잖아요? 그 보조금을 지급주기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유가보조가 유가가 쌀 때가 있고 비쌀 때 있잖아요?

예.

그것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느냐고요. 기간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정부가 고시하는 유가가 당초에 우리가 보면 여기에만 유가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각종 토목공사나 여러 가지 공사할 때 보면 정부에서 당초에, 연초에 기준 고시를 합니다.

운수업체에 보조를 하는 것 같은 데요. 월 단위로 하는지 아니면 1년 단위로 하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연초에 고시해 놓은 금액으로 합니다.

묻는 거는 월 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하느냐.

예, 지급은 월 단위로 합니다.

그럼 1년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액이 항상 일정한 부분이에요?

당초에 유가보조금이 생길 때 그때 유가가 345원 기존 가격이 있습니다. 그 이상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카드로 처리하면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유가보조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때 355원이면 지금 355원입니까? 그렇지는 않아 보이는데.

2010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유가가 345원, 세재가 바뀌기 전에 345원인데 그 이상 화물차소유자가 지급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죠.

리터당 355원, 지금 경유가 한 1,500원 넘죠?

예.

그럼 리터당 1,000원 이상을 보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345원 보조합니다.

별도로 유가보조 현황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오늘 죽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 보니까 좀 공부를 해 가지고 이래 1년 동안 예산을 썼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물으면 빨리 빨리 대답하고 돼야 되지 어떻게 썼는 줄도 모르고 기억 안 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적절하게 이게 국장님, 된다고 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들이나 팀장들 다시 교육을 시켜서 원활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으면 즉각 대답도 하고 모르면 뒤에서 팀장들이 도와주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속 시원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김승환 위원님.

국장님, 각 과별로 있잖아요, 일반보상금 그러는데, 어떤 형태를 일반보상금이라 하죠?

일반보상금이라 그러면 공사하는 데 따른 그런 손실보상도 있고 여러 가지 보상이, 피해보상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건데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약간의 어떤 민폐를 줬다든가 이런 경우도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거는 구상금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보상하는 예가 있고.

그러면 지금 과마다 일반보상금이 있다 보니까 전부 다 그럴 것 같으면 일반보상금 내에는 어떤 분류의 보상금이 들어가는 겁니까? 과마다 대답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안전정책과, 교통정보과, 토지정보과, 도로과 다 있는데 일반적인 보상금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 과별로 보상금이 다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그런 보상금을 주는 것도 있고 구상금 주는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종류가.

그거는 인건비만.

아닙니다.

보상금으로 하는 거예요?

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예산분류가, 다른 사업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 이해하기가. 이상입니다.

김태현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요청서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이 지금 바뀌었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이 서술형, 이 예산이나 수치가 나올 때 서술형 이 자료도 좋은데 하나의, 서술돼 있는 이 정도만 마지막 장에 집계표를 다른 위원님이 동의하신다면 앞으로는 집계표를 좀 만들어서 같이 첨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통합결산서에 모든 거를 다해 가지고 과별로 국 전체 집계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전체 2017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59억 원으로 그 중 779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32억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향토산업육성,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 등 47억 3,900만 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전체 2017년 세입결산 예산액은 303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523억700만 원 중 490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7억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향토산업육성 7억 8,800만 원, 농업인단체 자력기반 구축사업 1억6,800만 원 등 9억 6,4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9,100만 원, 고품질쌀 우수공동체 육성 2억 1,000만 원, 과수, 채소, 잠특육성 1억 3,500만 원 등 5억 6,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업인 복지 및 경영안정 13억 3,100만 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242억 3,300만 원, 과수, 채소, 잠특 생산기반조성 70억 1,900만원, 농산물 유통지원 기반조성 82억 5,3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197억 7,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8억 3,500만 원 등 총 206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진흥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5억 8,200만 원 중 41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 등 2억 4,000만 원 명시이월하였고, 농촌체험마을 사후지원 9,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촌지도활동 및 전문인력개발 3억 7,100만 원, 농업인교육훈련 5억, 5,400만 원, 생활자원개발 4억 원,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 20억 6,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억, 6300만 원, 재무활동 1억, 1,000만 원 등 총 4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5억 1,000만 원, 사업장생산 수입 등 1억 1,000만 원 등 총 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3억 5,700만 원 중 3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은 없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식량작물 생산기반조성 8억, 1,200만 원,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기술보급 9억, 500만 원, 축산 경쟁력 강화 기술보급 9억 300만 원, 시험연구개발 4억 1,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5,200만 원 등 총 3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6억 3,000만 원, 그 외 수입 1,600만 원 등 총 6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56억 3,600만 원 중 213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4억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 3억 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 2억 7,000만 원 등 11억 4,4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세정수 처리시설 조사료 사일리지제조 지원 5억 7,000만 원 등 17억 4,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축산업경쟁력 강화사업 32억 1,300만 원,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 21억 9,4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조사료생산지원 67억5,500만 원,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에 8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83억 2,000만 원, 과태료 등 세외수입 2,300만 원 등 총 84억 6,500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농정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17쪽과 118쪽, 세출은 610쪽부터 633쪽, 농어업발전기금은 1045쪽과 1057쪽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8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610쪽, 특별회계 610쪽입니다. 아래쪽에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610쪽이요?

3분의 2정도 아래쪽입니다.

지금 현곡인데요. 현곡에 지금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별도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한 곳입니다.

그러면 현곡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지...

아닙니다. 그 현곡지역 아니라도, 지금 지역이 현곡이지, 사실은 뭐 물론 이용자는 현곡에 가까운 사람이 많이 오지만, 구체적으로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부방은 어디 있습니까? 현곡 어디 있습니까? 어떤 시설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YMCA 그, YMCA에요.

YMCA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몇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는 몇 명 정도 되죠?

예?

교사 인원수, 지도하는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면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

다른 지역에서도 공부방을 신청하면 가능한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수요가 될런지, 요즘은 학교방과후 학교에도 야간자습을 많이 하고 또 지역의, 좀 약간 농촌지역으로 가면 학생이 이제, 이게 공부방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 그게 사실 그, 요즘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많으면 별도로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학교나 아니면 시설에서 많이 이제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는데, YMCA에서 하는 공부방은 그 대상이 연령층이 같은 연령층인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부방은 주로 중·고등학생이 위주로 저는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위주로 하면 전문적으로 공부를 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수가 투입되어야 되는데, 급여금액이 지금 높지 않은 편이라서 중·고등학생을 수용하고 있는지 궁금한 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별도로, 제가 더 깊이 파악한 건 없는데,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세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장복이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농정과에서 유독 민간이전이 많습니다.

주로 농정과 예산이 한 450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 보조사업이고 보조사업 중에는 또 민간자본보조가 많습니다. 뭐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기계보조라든지, 대부분 그런 게 이제 농민인이나 농업단체한테 간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이전에 차이가 뭡니까?

민간이전 안에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민간인이라는 것은 민간인들이 갖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중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인데 이것도 민간이전이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것 쿠폰을 이용하는 거, 이런 거에요?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이거는 이제 여성농업인한테 15만 원 중에 자부담 20%이고 80%가 보조금인데, 이거는 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주로 극장을 본다, 영화를 감상한다든지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보조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보조사업은 경주시지요.

민간이전...

보조사업사업자는, 보조 패턴을 받는 사람은 여성농업인입니다.

우리 보조사업비를 지급을 해서 거기서 카드를 하는 게 아니고.

카드를 발급할 때요, 카드를 발급해서 이제 드리는데 카드를 15만 원을 들어갑니다. 15만 원 들어가면 이 중에 이제 3만 원은 자부담하고 12만 원은 보조금입니다.

여성농업인 기준이 뭡니까?

여성농업인은 그 농사를 짓는 여성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부부가 농사지으면, 그 여성분도?

예, 실제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이게 미집행이 남지 않을 텐데 미집행이 남습니까?

여기는 미집행은 이제 실제로 조사를, 수요조사를 해보면 예산보다 수요가 적습니다.

홍보가 덜 된 것 아니고요?

홍보가 덜 된 건 아닙니다.

저는 처음 들었어요. 신청만 하면 돈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왜 신청을 안하겠습니까?

홍보를 다 하고요, 실제적으로 조사를 접수를 받아보면 예산보다는, 공급보다 예산이라 공급이라고 보면 예산보다 수요가 적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남습니다.

부부가 농사를 지어도 그 여성분은 혜택이 가능하고 신청만 하면 가능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11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서요?

아, 결산서 117쪽. 223-02 이행강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68,771,020원이 되어 있고 미수납액이 전액 다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이행강제금인지...

이거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를 조사해서 실제 그 농지가, 그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을 있으면 그 지주를 불러서 이제 청문을 하고, 만약에 1년 이내에 농사를 지으면 3년간 유예를 해 주고, 짓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우리가 토지 매각처분을 하면 6개월 이내에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팔지 않으면 공시지가 20%를 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런데 징수를 하나도 못하시게 되신 거에요?

아니, 징수는 이게 올 요게 10월 1일날 납기예정입니다. 하나는 총 5건.

몇 건, 5건?

5건 중에 1건은 8월 28일 완납했고, 나머지 4건은 10월 1일날 납기예정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19쪽, 세출은 634쪽부터 6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20쪽, 세출은 650쪽부터 66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요즘 내남에 단지 우에 돼가 갑니까?

신농업혁신타운이요?

예.

그 이제 그, 도시계획결정을, 예산을 추경에 따서 지금 일상 감사 요청해가 이제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땅 매입은 쉽게 잘 되겠습디까? 그게 제일 문제겠던데. 원래 땅을 뭐 이래 내놓는 건 사기가 쉽지만, 가만히 있는 땅 살라하면 또 많이 주라 한데.

면적이 한 뭐 10만 평쯤 되니까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에 농사짓는 분들이,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와가 빨리 땅 좀 사달라하는 분도 있기도 하고, 또 뭐라고 안 판다는 이야기가 우회적으로 듣기는 것도 있고, 쉽지는 않지 싶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신경 써야 됩니다. 신경 써가지고 차질 없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예산, 토지구입비 예산 얹어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 결산서가 가장 퍼펙트 한 것 같은데, 예산 대비 모든 게 사업추진이 다 되어 있네요. 예산을 계획성 있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그 국내여행 180만 원, 이 1건만 있는데. 이게 아직 추진이 안 됐더라고요, 17년도에, 그 왜 그런지?

그거는 국내여비를 책정을 했는데, 직원들이 이제 현지연찬 하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 남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7년도에?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장복이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농업기술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쓰는데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11명쯤 됩니다.

11명이요?

예.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합니까?

현재 토양검증실에 토양검정시료 채취하고 보조하는 인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식량작물팀에 예찰보조원이 있고, 그 다음에 미생물실에 미생물 제조하는 분들하고 초유은행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10여 명쯤 됩니다.

종합분석실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종합분석설은 현재 토양검증실을 주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이제 흙을 떠와서 자기 논에 토양을 분석을 의뢰하는 거 하고,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10년을 계획해서 경주토양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매년 5천점씩 시료를 체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 지금 두명 있습니다.

두명입니까?

예.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예?

나이.

지금 계시는 분이 한 40대쯤.

그 분석 자격증이나, 이런 자격이 있습니까?

무기계약직이 지금 한 10여 년째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잘하고 있고, 기간제는 그냥 이제 무기계약직이 지시하는 사항하고 토양시료채취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취하고 분석하는 기술자는 공무원입니까?

무기계약직, 공무직 한 분 계십니다.

공무직입니까?

예.

그 분은 분석자격증이 있습니까?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잔류농약 분석하고 이런 데에는 좀 되는데 토양 검정하는 데에는 그렇게 자격증까지는 없어도,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21쪽과 122쪽, 세출은 666쪽부터 683쪽까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846쪽과 8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회계 669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말사업육성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669쪽 중간입니다. 이 말 사업육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저희들 승마장 시설 안에 말 타는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 실내외 마장이라든지 그런 걸하고 그다음에 말 구매 이런 여러 가지 승마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곳은 경주에 몇 곳, 어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여기 했는 건 전부 다 서라벌대학입니다.

아, 서라벌대학입니까?

예.

그러면 그 위쪽에 보시면 말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은 올해는 안 되어 있는데 안 된 사유가 있으신지요?

이 분들이 서라벌대학에서 한국마사회에 가서 이런 사업에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비를 따가지고 농림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계통은 그렇게 되고, 이제까지 이분들이 2012년도부터 작년까지 계속 필요한 시설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것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인력 양성할 필요는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은 기 된 시설에서 지원해서 시설이 완비된 데서 경주시민들 또는 장애인 학생, 또 승마를 원하는 학생들, 이런 분들은 할인해서 경주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승마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농정과에 보면 국내 여비가 많은데 그 국내외 여비에 대해서 잠시만 좀 설명해 주실래요?

국내 여비는 경주 관내 출장 갔을 때 주는 소위 말하는 거마비, 관외를 갔을 때 주는 여비 거마비 실비 기준인데 여비는 줄 때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주고 국외 여비는 우리가 편성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는 일괄적으로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태현 위원님도 그 질문하신 ‘여비가 왜 남았습니까?’ 하는 것은 출장을 가고 많이 주면 되는데 예산이 있지만 업무상 다 못가기 때문에 남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기술센터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20명 정도. 파트별로 죽 많아서 정확히 숫자는.

근무는 공무원근무기준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무기계약직?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아까 했던 보충질문입니다. 농업기술과에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의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하고 여기에 무기직이 1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664페이지에 보면 무기직계약근로자 보수 이게 그 분 보수죠?

그렇습니다.

9,700만 원.

그렇습니다. 요즘은 무기직 하니까 용어가 좀 이상하다해서 공무직이라고 이렇게.

9,700만 원이 1명이 어떻게 보수가 나오죠? 농업기술과 664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그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이 분의 보수가 664페이지에 아랫 부분에 있는 무기계약 101-03, 9,700만 원이죠?

예.

1명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84만 8,000원 남았다 이 말입니다.

무기직이요?

예.

무기직 전체의 임금이 9,7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이제 조직개편이 또 되죠?

예.

조직개편도 이제 되고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주시가 농업예산이 지금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엄청스럽게 적은 것 알죠?

예.

그래서 이제 조직개편도 되고 또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분리가 되고 또 국이 생기면 저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은 전부 예산을 지금 현재보다도 3분의 2 정도는 증액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 다른 시·군보다도 엄청스럽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농민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고 우리 여기 지금 현재 경제도시위원님들이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 있어 가지고 우리 경주 말만 계속 농업도시니 무슨 도시니 하고 하는데 이 실질적인 예산은, 딱 반이나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국도 생기고 기술센터도 분리가 되고 하니까 예산을 전체 옛날에 삭감 됐는 예산을 전부 국외 연수나 모든 예산을 다른 타 시·군에 보고 우리가 생각이 안 나면 벤치마킹해서라도 해 가지고 우리 농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도 더 예산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이 예산에 2017년도 보니까 귀농, 귀촌도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귀, 귀천도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경주가 아주 안 옵니다. 안 온다하는 이유는 우리 농업 쪽에서나 여러 농촌에 지도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더 열정을 가지고 했어야만 다른 데에서도, 경주 같으면 경주가 참 살기 좋은 곳이라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밖에서 보면. 그런데 막상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다른 시군보다는 엄청스럽게 적다, 그거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더 열정적으로 해서 좀 이래 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축산과는 한우 홍보비 정도 이런 것 여러 가지 문제를 타 도시하고 비교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또 축산인들이 더 열의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만.

장복이 위원님.

아까 농업기술과에 무기직계약 인원이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한 11명인가.

11명이면 9,700만 원이 6명 해도 9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3명.

3명입니까?

공무직은 3명, 기간제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면서 저희 왕경사업본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왕경사업본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왕경사업본부 2017년 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10억 2,400만 원, 보조금 387억 4,800만 원, 총 397억 7,200만 원이며, 본부 전체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62억 3,600만 원으로 453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문화재청승인을 위한 절차이행,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633억 3,300만 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으며, 75억 7,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왕경조성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은 총 388억 6,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8억 200만 원, 보조금 380억 6,5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032억 7,600만 원 중 348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45억 8,6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65억 7,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72억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및 행정지원사업 70억 4,0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 242억 4,800만 원, 경주신라문화도시 육성 2억 2,000만 원, 역사유적 도시조성 등에 33억 7,300만 원, 총 348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및 행정지원사업은 168억 1,8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에 429억 4,700만 원, 경주신라문화도시운영 등에 13억 9,800만 원, 총 611억 6,300만 원을 문화재청 승인을 위한 절차이행,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은 총 9억 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억 2,200만 원, 보조금 6억 8,3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29억 6,000만 원 중 104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 중 10억 6,100만 원을 명시이월, 11억 9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3억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환경정비 및 숲관리 53억 5,900만 원, 체육시설물 관리 8억 3,300만 원, 공원녹지조성 31억 8,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6,400만 원, 총 104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환경정비 및 숲관리 21억 4,000만 원, 공원녹지조성 3천만 원, 총21억 7,000만 원을 보상협의 지연 및 공사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 사적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79억 1,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45억 9,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3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80억 8,200만 원 중 75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1,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5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사적지 주변환경조성 17억 8,100만 원, 사적지 시설물 관리 15억 4,200만 원, 인력운영비 36억 8,400만 원, 기본경비 4억 9,500만 원, 총 75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적지 시설물 관리에 1,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 왕경사업본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부 소관 부서 총 지출결정액은 900만 원으로 8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도시공원과 한해대책 관수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900만 원 중 8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왕경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왕경조성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23쪽과 124쪽 세출은 684쪽부터 696쪽까지 입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는 864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태현 위원.

김태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9페이지에 황룡사 복원사업에 있어서 시설, 물론 예산에 특성상 있겠지만 시설비를 그 감리로 5,500만 대체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689페이지. 예산편성 이후에 이루어진 겁니까?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까? 689페이지에 보면 황룡사 복원에 401-01 시설비에 마이너스 5,500, 그리고 그 밑에 바로 감리로 금액이 동일합니다. 5,5508000 원, 대체 한 걸로 제가 보이는데... 결산서 689페이지. 누가 결산서 좀 보여드리시죠.

결산서를 보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감리가 갑자기 이루어진건지 그리면 그리고 어떤 감리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요게 보니까 당초의 시설비로 가지고 중문예산을, 중문복원을 이제 하려고 사업비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도 디지털 재연쪽으로 이렇게 좀 사업이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게 사업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수행을 합니다. 하는데, 사업비가 제대로 중문 심화연구는 되어 있고 건물 복원을 하고 설계하는데써야 되는데, 이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경작지 정비사업으로 27억 정도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승인받아서 시행을 하면서 감리지정을 위해서 감리비를 아마 시설비에서 같은 목관에서 변경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월정교 복원사업에 1호사업인가요? 월정교 준공식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준공식을 신라문화재하고 관련해서 대체를 하실 건지 아니면 준공식이 예정이 없는 건지.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4월달에 문루하고 준공을 하면서 사실 준공식을 하려고 작년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올해 4월달에 준공식하려고 보니까 이미 작년에 11월말에 세계유산도시 OWHC행사를 월정교 행사장에서 크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공식행사를 하려고 이제 보고를 한 시점에 이미 준공식행사, OWHC총회 자체를 준공식행사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시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위에 보고를 해보니까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주변정비나 이런 모든 사업들이 끝나고,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자고 지금 그렇게 됐었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님께 다시 준공식행사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니까 또 10월 3일부터 신라문화재하고 겹쳐서 저희들이 사실상 준공행사가 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현장에서 준공식행사보다는 그 고생하신 분들, 그리고 자문하신 분들, 모든 분들을, 문화재청 관계자들, 모시고 학술대회 형태를 한번 해서 성과를 좀같이 이렇게 나누고 공유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들 준공식행사는 그렇게 한번 별도로 계획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물론 결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 신라문화재 월정교에서 진행하잖습니까?

예.

만약에 잔디를 조성했다든지 그러면 3.5km 뭐 이렇게 바위를 끄는 행사하고, 또 첨성대 조립하는 행사를 진행을 하잖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왕성조성과하고 저희 신라문화재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9월 17일까지 주변정비공사를 이제 준공을 합니다. 하는데, 잔디부분이 있어서 훼손이 저희들 입장에서 우려가 되고, 또 문화예술과에서는 거기 이제 뭐 보수비, 복구비 예산을 또 확보를 해서 이렇게 이제 사후에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뭐 돌 이렇게 땡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위치를 이렇게 현재 도로 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조만간에 또 관련, 문화예술과하고 다시 지금 협의를 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아났는데요. 만나게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해서 좀 공사하고 했는 그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저 우리 왕경조성과에 현, 예산현액이 1,000억 정도 되죠?

예.

여기에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시비가 저희들, 보조사업이 저희들 한 전체가, 보조사업이 380억이고요, 나머지 전부다 저희들 시비입니다.

그러면 700억이 시비입니까?

예.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황룡사나 뭐 신라문화 뭐다, 왕경복원 전체가 국가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3분의 1쯤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나머지 700억은 올해만, 작년만 해도 700억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700억이면 우리 시재정수입에, 수입이 1,800억 정도 됩니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결국은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농담조로 말씀드렸는데, 뭐 신라왕경이 복원되면 경주시민이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 생활임금자 더 행복하냐고 질문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거 우리 국가에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이게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2007년 천억 기준해서 저희들이 그, 우리 그 국비가 거의 한 국비, 왕경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가 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전체 650억 정도에 647억 중에 국비가 한 453억 정도 차지를 합니다. 저희들 올해 기준 당초예산은 940억 됩니다. 그 중에 왕경사업이 한 640억 되고 그 중에 국비가 453억 정도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1,000억 중에 380억이 보조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국비, 도비.

이거는 올해 전체 기준으로 해서, 왕경사업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고 작년 같은 경우 연도별로 보면 저희들 왕경사업이 전체가 한 450억쯤 됩니다.

1,000억이 예산현액이라는 게 당해 연도 예산 아닙니까?

당해 연도와 이월사업비 다 합해서.

합쳐서?

예, 그 속에 저희들이 국비가 316억 정도, 국비하고 다 합해서 한 380억 이렇게 되는데요. 그 중에 왕경사업이 국비가 31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0억 중에 우리 시 부담금이 얼마냐, 시비가 얼마냐는 거죠.

시비는 70%대 9%대 21%입니다.

그럼 1,000억에서 200억입니까?

이거는 시 전체 예산이고요. 전체 예산에 대한 시비 부담, 국도비에 대한 저희들 시비 부담액은 1,100억입니다.

명료하게 17년도 왕경조성과 전체 예산이 1,000억이잖아요. ○왕경조성과장 임동주 예.

시가 부담하는 게 한 620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잖아요. 그니까 너무 크다는 거예요, 시가 부담하는 게. 국가차원에서 신라이야기 많이 하고 신라복원, 천년 이런 이야기하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그럼 왜 경주시가 이렇게 예산 부담을 많이 합니까?

이 1,000억 중에 저희들 자체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왕경사업은 사실은 450억 정도 됩니다.

왕경사업 이 안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복원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을 본다면 결국은 우리 경주시가 앞으로 복원을 한다 치더라도 어떤 시의 재정이 늘 우리 신라복원, 천년왕궁복원 이런 쪽으로 재정이 편향되게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691페이지에 신라 정체성 신라문화도시 운영, 운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 사업들은 신라정체성 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정체성 협의회 이게 운영수당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저희들 신라국제학술대회 행사도 있고 그런 사업들을 전체 모아서 단위사업 명칭이 경주신라문화도시운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거는 저희들 신라정체성협의회 거기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 위원 참석수당으로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저희들 신라학 웹도서관사업을 저희들이 시행을 한 게 있습니다. 2016년부터 해 가지고 여기에 홈페이지 구축한 거를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기관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신라학 국제학술대회 매년 저희들 신라학국제학술대회 행사를 매년 개최합니다. 거기에 대한 공기관대행사업비고 그렇습니다.

참가비는 위원회 위원들 참가비입니까?

신라학국제학술대회 말입니까?

예, 운영비에서 참가비 등등해서 일반운영비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닙니다. 일반운영비에 나오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사무관리비는 저희 신라정체성협의회라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별도 사무실은 없고요. 부시장님께서 회장이 되시고 위원장이 되시는 그런 우리 시의 자문기구입니다.

2,5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고 지출이 300만 원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