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안 심사 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경주시 행복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주시 발전과 깨끗한 환경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전부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표준안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조문순서와 조례의 조문순서가 상이하여 상위법에 근거해서 순서를 조정하였으며 여러 조항으로 분산되어 있는 조문을 통합함으로써 20조 문항에서 13개조문항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은 폐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수정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들의 위생상 편의를 증진하고자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에 대한 공중화장실의 적용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장애인용 변기의 설치기준을 상위법인 공중화장실법 제7조3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 중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여러 조항으로 분산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동식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각각 통합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 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0조 유료화장실설치·운영·신고에 대하여 법률에 규제내용이 없는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로 위임되지 않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알기 쉽도록 문장 및 조문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전부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개정안 7조에 보면 개방화장실운영 및 지정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에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 참고자료에 보시면 70... 64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주유소라든지, 개인이 운영하는 화장실을 개방해 지정해 갖고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휴지값 하라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불만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 큰 불만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김순옥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지라든지 공중화장실, 저번에도 문의를 했었습니다. 아마 법규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과 남성의 칸 수, 화장실 칸수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화장실은 변기수는 남자변기, 소변기 플러스해 갖고 동일하게 맞춰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 변기 하나일 때 남성 변기 하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소변기까지 합쳐가지고... 남자 변기수, 소변기수 하고 여성 변기수와 같아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렇게 동일합니까? 관광지에 가면 여성분들이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2004년도부터 개정, 법이 생겨가지고 종전, 옛날 설치하는 거는 기준이 안 맞지만 지금 설치하는 것은 소변기하고 대변기수를 맞춰갖고 그렇게 설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지를, 자동판매기를 설치를 통해서 뭐 이렇게 화장지를 구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요즘은 휴지통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녹는, 변기에 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휴지의, 화장지의 종류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비치하는 화장지.

저희가 그 비치하는 화장지는 저희가 따로 관리하지 않지만 그, 현 정부 들어갖고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따로 휴지통에 버리는 게 아니고 변기에 지금 버리는 거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물에 잘 녹는 화장지를 써야 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식으로 뭐 재질라든지 뭐 크기라든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과장님, 지금 간담회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신구문대조표라든가 개정취지, 이래 해가 오는 게 맞죠, 원래? 그런데 너무 자료가 부실하니까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뭐 여러 가지, 이걸 앞으로는 모든 그 과에 조례나 개정이라도 이걸 전문을 이래 첨부하고 개정에 대한 옆에 하고, 또 취지 이래 설명해 놓으니 이해가 빠르고, 그죠? 이래 안 해오니까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빨리 안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탁드리고, 유료화장실은 기존조례에 있어도 지금 신고 들어온거나 이런 예가 없죠?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게 된 게 요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렇죠, 거의 다 또 웬만한데 화장실 설치가 돼 있으니까 유료해가 수익성이 없으니까 신고 들어 올 일도 없고... 만약에 행사, 대형 행사있을 때 뭐 시에서, 행사주체에서 간이화장실 같은 걸...

그거는 이동식화장실이라고 해서, 이동식화장실은 유료화장실하고 틀립니다.

이동식화장실도 유료화장실로 할 수...

규격을 맞출 수 없습니다. 유료화장실은 공중화장실 관리법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동식은 이동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된다?

예, 맞습니다.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조례에 명시는 해 놔도 실현가능한, 설치해 가지고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행복택시운행 및 이용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근거법령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복택시 운행 방식과 보조금집행근거를 마련하여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주민들이 고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써는 행복택시운행이용대상과 운영방식을 규정하고 보조금의 집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업자의 선정방식과 준수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과장님, 저번에 간담회 때 하고 좀 바뀌었나요?

조례 내용은 바뀐 건 없습니다.

바뀐 거 없어요?

예.

지원조례 제정, 여기 보면 운행 횟수가 이제 월 60회, 1억 2,000만 원에 8개 마을에 운행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거 맞습니까?

예, 그거는 저번에 지적하신 내용을 담아가지고...

8개 마을에 60회를 하면 예산 1억 2,000만 원 가지고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개 마을에, 1개 마을에 월 60회 운행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왕복입니까, 편도입니까?

편도.

편도입니까?

예.

그러면 하루에 두 번 되잖아, 배당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두 번 다니면 편도에 두 번 다닌다하면 이게 운행효과가 있나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보면 대부분 이제 주 몇 회도 정할 수도 있고, 월 몇 회 그래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사업자하고 주민들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래가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물론 그 택시를 한 사람이 타고 오는 건 아니지만 마을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협의를 해서 3명, 2명 이렇게 타고 오지만... 한 번 타고 와 갖고 한 번 가면 그 마을은 끝이라는 어떤 그런...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사업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다시 생각해봐야 되고, 그 감포 대본 어디를 지칭합니까?

대본은 그 나정하고 그 사이에 대본을 말합니다.

그러면 대본1, 2, 3리를 다 한다는 건데... 거기 사람, 주민들이 엄청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국도가, 국도 있는데 행복택시1 넣어가지고 하루에 한두 번 다닌다, 이거는 좀 맞지 않거든요. 이 행복택시 개념하고는 좀 맞지 않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총괄,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지역을 이제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래가 일단은 8개 마을 정도로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그래 봤을 적에 이런 대본리 같은 경우는 1, 2, 3리가 있는데 주민이 몇 백명 되는데 행복택시하고는 맞지 않다, 이 넣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오지를 위한 교통편의책으로 나온 게 공공형택시입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없으니까 넣기는 넣었는데, 주민들 오지에 주민들이 몇 십명 사는데 몇 명만사는데가 오지지, 여기는 주민들이 몇 백명이 되는데 택시가 누구는 타고 다니고 누구는 안타고 다니냐, 그 취지가 안 맞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이 한번 이야기해 보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행대상 노선에, 중에 감포에 대본이라고 그냥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운행시기에 가서는 일단 국도변에나 차량이 분별하게 부분은 제외하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대본이라고 해서 어느어느 자연취락명을 명시를 못했습니다. 자연취락명칭을 택시가 가야 될, 필요한 지역을 우리가 다시 재조사를 해서 운행할 때는 그렇게 운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는데, 그래 이런 대본리는 오지가 아니다 이 말이라, 내 말은... 무슨 얘기 모르겠고, 국도 31호선에 그 울산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많이 다니다가 안 다니니까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데... 오지가 아니고 정말로 노선거를 넣든지, 안 그러면 다른 소형응답버스를 넣어가 해결하려고 생각해야지. 택시, 행복택시 딱 넣어가지고 이걸로 해결한다는 자체가, 발상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그런...

우리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은, 지금 시내버스 노선을 없는 지역을 말씀드리고는 거고, 이 지역에 대해서 전체 실시한다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일단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이런 걸 시행한다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택시가 3대 있는데 그럼 그 1대를 사업자를 지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1대를, 물론 뭐 순환적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봤을 때 이 1대가 어디 운행을 나가면, 택시들도 순번제를 하거든요. 자기네들끼리 해가 순번제를 해가 하는데, 이 택시가 어디 운행을 나가뿌면 그 사람들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택시전체가 행복택시면 문제가 없지만 그 1대를 딱 지정하면 이 사람이 어디 먼데 장거리 가뿌리면 운행을 못하는 거야,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되도록이면 많은 지역에 있는 택시를 많이 지정해서 골고루 이렇게 다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는 사업자를 지정해가 해야 된다 그래, 그러면 그 사업자를 다 지정해야 된다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는 1대를 지정해가 하고 그래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 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운행단계에서는 마을별로 1대식 하면 그 지역에 있는 택시가 아마 거의 다 해당될 거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골고루 이렇게 마을별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 마을에, 그러면 그 마을에 지정했는 택시가 장거리 나가뿌면 운행을 못 하잖아.

그거는 준수사항으로 사업자가 준수사항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이제 시 간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죠.

그러니까 그 전체택시가 다 운행할 수 있게끔 그런 쿠폰제를 하든지 뭐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것 그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예.

과장님, 지난번에도요. 지난번에도 이 얘기 안 있었습니까? 이걸 굳이 사업자를 신청받는 것보다 여기 볼 것 같으면 대상지역이 전부다 그 지역에 택시가 몇 대식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어서 감포도 지금 5대, 양남도 우리 한 5대, 감포도 몇 대 다 있다 말입니다, 이지역에. 그러면 많은 택시가 아니고 작게는 3대, 많게는 10대, 뭐 안강 같은 더 많을 거고, 산내, 서면, 강동 같은 데도 지금 상주하고 있는 택시가 있다고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이 택시들을 그대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지난번 간담회에서 얘기 나왔지 싶은데...

예, 지금 그래...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다시 5대 안에서 신청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 안을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은 택시가 지정되도록 해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많이 하고 싶다고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상주하는 택시를 활용하는 될 것이다.

예, 우선적으로...

그럴 것 같으면 지금까지 그 지역에 있었던 택시들은 그 오지에, 마을에 어르신들 다 알고 있거든요, 거의. 그 촌에 가면...

그 지역 택시를 우선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한다기보다 그 지역에 이 운행하는 택시전체를 얘기하면 되잖아.

그거는 이게 책임감을, 지정을 해야 그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엄순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례로 어느 지역에 5대가 있으면 5대 중에 최대를 지정한다는 얘기입니까?

되도록이면 안은 5대 있으면 5대 지정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명확하게 해 주십사 그 얘기거든요.

예, 최대한 많이 지정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현행 운행하고 있는 택시 한도 내에서는 모든 택시가 여기에 그 운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이래 보거든요. 거기에 숫자에 반을 한다든가, 일부분을 아, 행복택시에 그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 할 것 같으면 택시간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운영상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래 봅니다. 만약에 제가 택시기사라고 봤을 때 나는 행복택시 거기에 우리 택시가 등록이 안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행복택시, 택시사무실로 전화가 온다 말입니다, 그 오지에서. 그러면 그때 내가 가야 되는 겁니까, 안 가야 됩니까?

하여튼 마을에 수요되는 지역에 상주하는 택시가 최대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행복택시에 참여하는 택시, 안 하는 택시를 기준을 봤을 때 저는 행복택시운행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택시사무실로 전화 왔다, 어느 오지마을에서 왔다라고 했을 때 제가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이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행복택시에 참여된 택시는 거기에 맞는 돈을 받을 것이고 나는 그러면 어떤 돈을 받아야 됩니까? 일반택시요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유없이 그 지역에 참여하는 그 운행하고 있는 택시들은 다 기회를 줘야 한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사업자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 신청하는 사람은 대부분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콜제가 아니고 이거는 택시와 그 지정된 마을간의 서로 합의에 의한 시간표대로 운행되는 겁니다. 콜제로 했을 때는...

시간제로 된다 라면 말도, 그것도 이상이 있는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 그 노인네가 병원에 간다, 어느 시간에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 예약을 해 가지고...

지금 아픈데 무슨 예약합니까? 이제 아파가지고 이래 헐떡거리는데, 그걸 내가 한 시간 뒤에 아프다, 예약한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거는 119나 그런 비상, 그런 교통수단을...

아니, 그러니까 119하고는... 물론 꼴깍 넘어갈 것 같으면 119부르겠지만, 그런 119형태가 아닌, 그 뭐 갑자기 있을 수 없는 일이 충분히 많거든요.

위원님, 이거는 대중교통의 최소한 보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제한으로 시민들이...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선거기간내에 교통 때문에 많은, 시내권역이 아닌, 그 촌에, 읍·면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교통 때문에 상당히 아마 건의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참, 이런 좋은 행복택시를 이제 만들면서 또 이걸 만들면서 또 다른 이 병폐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엣든 가급적 그 지역에 충분히 이 민민간의, 택시업제들간의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최대한 관심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단계에는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취지는 좋은데 방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게 양남이면 양남, 감포면 감포, 건천이면 건천지역에 택시업영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으니까 그 중에 한명을 만약에 행복택시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랬을 때 아무래도 선정되면 안 된 사람보다는 뭐 일단 시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내는 요금 외에 나머지 요금은 보조를 해 주니까 영업에 이익이 되는 거는 사실이잖습니까? 5대데, 1대가 선정되고, 4대가 안 됐을 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 좀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기간을 그래 이제 시에서는 5대가 순번대로 돌아가도록 하려고 하니까, 계약하는 당사자가 여러 명 됐을 때 책임감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한 명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

한 명이 아닌 그, 대부분 많은 수를 행복택시 참여자로 그렇게 선정할 겁니다.

그러면 건천 있으면 5대 다 해가 그래 합니까?

예, 그렇죠. 마을에 5대 있으면 5대 가지고 마을별로 1대씩 이렇게 주면 되거든요.

아, 그 지역에?

예.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되잖아, 그래도.

시행단계에 그렇게 합니다. 지금 저...

양남에 5대니까 5대 1대씩 다 가능하다?

예, 5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해 가지고, 5개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택시별로 어느 마을, 어느 마을 이렇게...

최대한 그래 되면 민원이 없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계약기간을 줄여가지고 2년을 1년 해 가지고 사업비 자주 바꿔주는 방법이라야 한다는 이거야.

지금 안은, 그렇게 돼가, 밑에 적어놨습니다만 그런 안입니다.

그래 제가 걱정하는 건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양남 같으면 운행지역이 다섯동네니까 한 사업자가 한 동네 들어가니까 민원이 안 생길 수 있잖아, 그죠?

예.

그러면 안강은 여러 대인데, 두개만 가면 나머지 사업자가 문제가 생긴다?

예, 그거 뭐...

그러니까 사업계약기간을 좀 짧게 해서 로테이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노, 1년으로 해가. 그거는 뭐 계약만하니까 별로 뭐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러면 택시하는 사업자들끼리 민원이 덜 생길 수 있다, 1년 하고 다음에 니가 하면 되잖아 하며 설득할 수 있고, 그래가 돌아가면서 기회를 주면 그게 더 민원발생 소지가 안 줄겠나 이거라. 이거 놔놓으면 100% 민원 발생하거든, 기사들끼리 분란 일어난다고. 그래서 대상지역이 많으면 1대씩 다 돌아가뿌면 민원이 안 생기는데, 양남은 5대인데, 5대 같으면 다섯동네니까 괜찮아요. 감포도 뭐 5대 이상 될 것 아니가, 택지가. 안강이나 뭐 이래 해당 안 되는 지역도 있지만 해당되는 지역도 있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 과장님, 이게 4조5항에 보면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2년간 행복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니까 이걸 1년으로 줄여가지고 한번 해 보다가, 틀림없이 민원생깁니데이. 업자들끼리 분란이 생긴니까, 선정된 사람은 수입이 낫고 안 된 사람하니까 불만이 생기거든. 이것도 조금 고려해가 해 보면 어떻겠어요, 1년으로 바꿔서?

이게 보면 선정된 사업자도 2년 정도 돼야 어느 정도...

그거는 맞는데, 이게 틀림없이 나중에 피곤해 진다니까.

지속성도 있고... 그래가 안강 같은 경우는 마을이 크면 한 마을에 2대 지정될 수도 있고, 일정 수준을 정해 가지고 택시가 여러 대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괴롭기는 교통행정과가 괴롭지 싶은데, 모르겠어요. 우려가 많이 되니까 권하는 거라요.

타 지역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민원이 심한 지역은 없었습니다.

그거는 시행 안 해 보니...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이게 지금 행복택시 운행하는 게 우리 시가 시범사업이고 현재도내에서 한 11군데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괜찮은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뭐 이런 민원불편사항이나 안 그러면 운영방식에 사업시행자지정, 여러 가지 문제점 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타 시·군에서 우선 시행한 지역의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하여튼 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현 위원님.

과장님 운행시간제로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콜, 콜제도가 아니라?

예.

타 시·군에 비하면 주 7회 해당하는 포항시도 있고 한데, 운행시간제로 하면 버스나 다름없는데 빈 버스, 빈 택시가 어떻게 되죠?

그게 이제 시간제로 한다는 게 마을하고 사업자간에 이제 총 회수 내에서 자기들이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수요일 10시, 면사무소에서 10시, 이런 식으로 정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손님이 안 타도...

아니요, 이제 마을 주민들하고 택시하고 서로...

서로 통화해가.

서로 예약을 하는 거죠. 이제 목요일날 아침 10시, 오후 4시, 이런 식으로 정하면 이제 택시사업자는 정해진 시간에 마을에 손님을 태우러 가는 겁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그걸 정해 났는데, 결국은 그때 안 탈 가능성도 높고, 지금 11곳에 비하면 전부 콜제도입니다. 주민과 기사간의 통화, 그 다음에 콜. 즉, 필요할 때만...

예, 그겁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예.

지금 김태현 위원이 질의하는 것 하고 내용을 서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김태현 위원은 미리 시간을 10시면 10시, 오후 4시면 정해가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다니까. 통화해 가지고 이 동네는 몇 시에, 오늘은 몇 시에 오세요.

예, 그겁니다.

수요자 그게, 필요할 때 연락이 된다는 말이야.

그때 그때 연락하는 겁니까?

그렇지.

그런데 운영시간제로 한다라고 얘기하시길래, 시간을 정해 놓고 간다기보다도 서로 이제 통화해 가지고 시간을 맞춰 간다고 생각하시면...

필요한 시간에, 콜로 본다고...

상주에 100원 택시, 저희들 행복택시, 행복택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에서 읍·면·동 이렇게 운행한다고 하면 마을택시라는 느낌이 더 맞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상주는 왜 100원 택시가 운행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름이 100원 택시인데 당초에...

아닙니다. 상주에 예산액을 한번 보십시오.

조례로 정할 때 그렇게 한 지역도 있습니다. 주민부담을 조례에서 100원으로 정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고 참, 저번에 여쭤봤던 게 김승환 위원님하고 그때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특별히 사업자선정이 아니라 모든 택시가 운행이 되는데 바우처 쿠폰을 활용을 해 보는 건 어떠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쿠폰운영은 타 지역에도 거의 쿠폰운영은 안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불법거래관계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쿠폰제를 사용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쪽, 4쪽 6조에 보면 1인당 부당금액은 시내버스 일반요금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가 가지 않는 오지지역에도 시내버스요금이 산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오지에 들어가는 택지요금도 일반적으로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내버스요금은 단일화 되어 있습니다. 일반요금은 1,300원이고, 좌석은 1,700원으로 통일 되어가 있고요. 오지라 해서 그 택시가 구간요금을 정하는 건 없습니다. 미터기 요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터기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1인이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예산범위 내에서 한 마을당 저희들이 안을 잡아놨는 게 월 60회 총괄해 가지고, 필요할 때 60회 정도 사용하도록 그렇게...

1인이 60회 정도 하시는...

1인이라기보다는 마을단위로 보셔야 됩니다.

저가 궁금한 점은 먼 오지에 계시는 할머니가 병원에 오셔서 행복택시를 이용했습니다. 돌아갈 때도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운행구간은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입니다. 생활근거지, 읍·면소재지까지고요. 병원까지는 못갑니다. 읍·면·동 소재지까지 와서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고...

1인 이용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인 이용횟수라고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교통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정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택시를 시행함에 따라서 홍보 있잖습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또 마케팅이나 차량에 행복택시가 일반택시하고의 구분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그런 표시나 홍보에 관한 내용들은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계획은 하시고 있는지 그거 질의드립니다.

그 시행지역으로, 저희들이 시행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마을별로 그 설명회를 가지고,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모시고 설명회도 가지고, 또 행복택시라고 별도로 표기해야 할 수 있으면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지역에만.

해당지역에만 그게 국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 시를 상대로 홍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해당지역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네방송 해뿌면 되지.

예, 방송, 뭐 방송매체를 통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하여튼 과장님, 한 면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잘되면 또 예산을 확보하지, 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줍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거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대략 시범적으로 해 보고,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래 시끄럽게 듣기고 하면, 다음 예산은 우리가 편성 못하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이게 16개 마을이지만 사실은 이게 16개 마을이라기보다 양남면을, 양남 건대, 어전, 숯방, 토방이, 이게 같은 신대리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별도 같지만 같은 신대리예요. 그러니까 의전하고 건대는, 건대 갔다가 내려오면서 어전에 태워서 내려올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숯방, 토방도 마찬가지고 감포, 상동, 중도동, 오류 3리인데 상동 위에고 그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상동 갔따가 내려오면서 중동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잘 감안해 가지고 지금 마을은 16개 마을이니까 그냥 일반사람 보면 16개 마을인가 싶지만 실제로는 같은 동네, 조금 떨어진 동네인데 이런 분들 다 참조해 주시고, 자꾸 민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하루에 딱 월 평균 치면 60번이면 하루에 두 번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왕복해버리면 다른 사람을, 뭐 그렇지는 안 하지만 이용을 못하면 불만이 엄청 생겼다, 특히 장날에 다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경우 이런 부분들 다 참작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번 하루에 두 번밖에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지는 안 하지만 이용을 한 마디로 말하면 불만이 특히 장날에 반하고 싶은데 못나오는 경우 다 참작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행초기에 여러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경우에 대비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간담회할 때 10개 동네나 11개 동네라고 보고하지 않았어요? 16개라고 했습니까?

예,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간담회 때보다는 동네 수를 늘려서 왔지요?

예, 그리고 또 이 지역뿐만 아니라도.

아니, 간담회 때는 몇 마을이라 했습니까? 보고할 때, 11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같은데 이것 또 동네 더 늘려서, 이렇게 맞습니까?

이걸 전체로 다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현황이 이렇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16개 마을 중에 시범마을로 정해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해보는데 민원이 많이 생길 소지가 있어서.

아무튼 오늘 과장님이 자신감이 없는지 목소리가, 자신감 있게 해야 우리 위원님도 뭔가 믿음이 있는데 힘이 없는 거 보니까 옳게 되겠나 싶은데.

제가 목소리가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가결됐지만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절대 민원이 적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경제산업국 2017년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279억 1,900만 원, 보조금 265억 6,200만 원 등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146억 5,500만 원 총 691억 3,600만 원이며, 국 전체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54억 7,900만 원으로 888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계획 변경, 설계지연 및 연말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공기 부족 등으로 199억 2,700만 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으며, 66억 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32억 3,400만 원 중 79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심경제 활성화 사업비 2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33억 원, 기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4억 1,1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4,400만 원 등 39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도심경제 활성화 사업 1억 900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7억 1,000만 원 등 8억 1,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억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2억 3,900만 원, 도심경제 활성화 사업 20억 8,1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4억 7,500만 원, 전통시장 시설유지관리 4억 2,300만 원,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10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61억 4,500만 원 중 53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제내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공사 5억 5,000만 원 등 6억 6,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기업유치활성화 3,400만 원 사고이월하여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중소기업 이자보전금 20억 8,600만 원, 기업투자 유치 및 창업지원 5억 4,500만 원,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5억 200만 원,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지원 4억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53억 7,200만 원 중 43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4억 4,000만 원, 청년창조오디션공모사업 지원 4억원, 8억 4,000만 원 명시이월하였고, 1억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고용촉진 및 근로자복지증진사업 6억 7,100만 원, 고용촉진사업 33억 4,700만 원,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사업 1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4억 400만 원 중 9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책사업 기반 구축사업 2억 6,400만 원은 명시이월, 3,8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원자력산업육성 5억 원, 비상시 안보역량 강화 1,300만 원, 국책사업기반 구축 2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08억 4,300만 원 중 124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해양복합행정선 건조사업 25억 원, 지역전략수산식품산업육성 3억 2,000만 원, 연안해조장 조성사업 3억 9,000만 원 등 39억 9,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탈해왕길 2차조성사업 5억 4,000만 원 등 8억 2,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5억 3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산정책 지원사업 18억 7,900만 원, 어업기반 조성 및 수산자원관리 50억 700만 원, 해양개발 및 연안관리사업 44억 4,000만 원, 기타 국도비 반환금 등에 9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75억 700만 원 중 228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병해충방제 재해대책비 16억 800만 원, 산불방지대책비 1억 4,000만 원 등 19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병해충방제 재해대책비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 12억 5,600만 원 등 12억 9,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3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조성사업 52억 8,600만 원,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자원보호사업 168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94억 7,700만 원 중 80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12억 5,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7억 5,200만 원, 맑은공기 푸른하늘 조성 17억 9,800만 원, 살아 숨쉬는 물환경 관리 44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14억 9,700만 원 중 268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시설 설치 운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사업비 1억 5,100만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28억 3,900만 원 등 29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사업비 8,500만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9억 3,600만 원 등 10억 2,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6억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쾌적한 생활환경개선 58억 1,700만 원, 친환경적 폐기물처리 1,300만 원, 청소시설설치 운영 96억 9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운영 58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77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21억 1,1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21억 1,100만 원 중 77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3억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1억 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08억,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3억 5,1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외 지원사업 34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96쪽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756억 6,400만 원으로 보전수입 등이 716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721억 2,800만 원 중 700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중심상가 주차장 조성사업 5억 9,500만 원, 전기요금, TV수신료 지원 3억 3,1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추진에 10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9억9,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9억6,900만 원, 보전수입 등이 2,2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9억 9,100만 원 중 9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8억7,500만 원, 오염총량관리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쪽 원자력발전지역 지원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36억 7,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185억 1,400만 원, 보전수입 등 51억 6,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36억 7,800만 원 중 192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3,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1억 7,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추진 19억 7,000만 원, 원자력클러스터조성 추진 42억 9,0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13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 경제산업국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 소관 부서 총 지출결정액은 3억 500만 원으로 2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해양수산과 해양경관조망벨트 주상절리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등 3억 500만 원 중 2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서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70쪽부터 71쪽, 세출은 290쪽부터 298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78쪽, 983쪽, 중저준위 방사설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99쪽, 원자력발전지역 지원시설세 특별회계 1,0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입니다. 지금 질의가 아니라 사실은 국장님께 앞으로는 혹시나 가능하다면 제가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데 경제산업국, 도시개발국, 모든 국에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 전체적인 부서별 집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집계현황을 도표로 혹시 좀 나타내주실 수 있는지.

예, 그러죠. 요약해서 국별로, 과별로.

제안설명 하신 것만, 제일 마지막장이라든지 도표로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72쪽과 73쪽, 세출은 299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김태현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혹시나 번거롭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다음에 제안설명 이 자체가 서술형이 아닌 한 장의 집계표를 다음에 원하는 거지 지금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74쪽과 75쪽, 세출은 305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76쪽, 세출은 314쪽부터 318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979쪽과 980쪽, 984쪽과 985쪽,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996쪽, 1,000쪽과 1,001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021쪽과 1,022쪽, 1,024쪽부터 1,0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님.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최시장님 계실 때 에너지박물관인가요? 2,000억 번 것.

예, 있었습니다.

그 돈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2,000억 중에 종합스포츠단지로 하는 데 500억이고 감포에 일부 그렇게해서 .

그러니까 그 돈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돈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변경신청을 산자부에, 산업부에 해 놓은 상태고요. 에너지박물관을 대체사업을 한 세 가지, 네 가지로 해서 신청을 해 놨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전혀 없습니다. 양남이 좀 배제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뭐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게 아니니까요.

딴 데 계획 다 돼 버렸는데, 그 2,000억 다 900억, 600억, 500억, 그죠?

900억, 600억, 500억,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걸 어디 어디 집행합니까?

아직까지는 집행된 게 없으니까요.

계획은 그러면.

변경신청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변경 신청 그럴 것 같으면.

산자부에서.

뭐로 변경합니까? 방금 500억, 600억, 900억 그걸 한다고?

예,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 확보했는 부지매입비가 900억, 복합스포츠단지 500억, 양북면지역개발비 600억 해서 2,000억 됩니다.

이게 참 답답합니다. 저도 그 지역구 출신입니다. 이런 데 배제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참 공교롭게 제가 또 양남면이에요. 이걸 왜 양남에 배제됐냐고 물어보기가 상당히 부끄러운 그런 실정인데.

그 당시에 박물관사업은 양북에 하는 것으로 약간의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다. 양북면이 들어갈 때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양북만 좀 배려가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원자력 관련 안전연구단지 부지매입비하고 복합스포츠단지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균형적인 면이 너무나 안 맞기 때문에 만약에 이일을 집행할 당시에 지역적인 그런 민민 간에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집행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 연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산자부에 요청, 사업변경만 요청해 놓은 상태고 그 당시에는.

그런데 변경이 왜 안 됩니까?

그당시에는 김승환 의원님이 의원님으로 안 계실 때 이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시 어떤 서로가 대화의 여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청을 그러니까 목이 3개로 올라갔잖아요.

예.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산자부에서 ‘자, 그럼 이렇게 하세요.’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협의의 여지가 없잖아요.

위원님, 아직 산업부에서 심의위원회 이번에, 올해 이거는 빼고 했습니다. 이거는 재논의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결정되기 전에 재협의를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시에서부터 새로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안라도 양남 쪽에서도 그거를 좀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별도로 또.

그러니까 양남 쪽에 관한 거는 제가 미안하니까 양남 쪽이다라고 표현하시지 마시고.

동경주 전체를 제가 해 가지고.

저 쪽에 주변지역에 여기에 좀 합리적인 어떤 대화를 새로 해야 안 되겠나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 다시 대화를 하도록.

산자부에서 이게 결정이 나기 전에 어떤 협의가 있어 줘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조만간 빨리 이걸 재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해 봐주세요.

예,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다시 어떤.

안 그러면 이 돈 2,000억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시에도 사업도 못하고.

어쨌든 이 부분이 양북에 사실은 약속된 것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북에서도 사실은 이만큼 양보를 했습니다. 2,000억 중에 600억만 양북에 지금 가져가고 나머지 1,500억 원은 우리 시를 위해서 양보를 했다고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반영이 돼 가지고 사전에 산자부에 결정이 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협의가 있어야 안 되겠나 저는 이래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남은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무슨 사업입니까?

밸리 보일러하고 그 다음에 인삼물 포장 박스 지원사업 모두 사업자가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1쪽과 82쪽, 세출은 354쪽부터 366쪽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12쪽 및 1014쪽과 101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사업에 대해서 12억 5천 8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이 예산은 작년 2회 추경으로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공모로 저희가 전기차로 하기 때문에 절대 공기가 부족해 갖고 명시이월 시켰고요. 올 2월달에 집행은 다 됐습니다. 50대 부지 분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집행내역을 좀...

집행내역은 차량 2,000만 원씩 보조를 해 줍니다. 62대가 지금 됐고요.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6개소입니다. 6개소, 감포읍사무소, 안강읍사무소, 내남, 현곡, 황남, 선도동사무소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시청안에 되어 있는 거, 저것도...

저거는 재작년에 설치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3쪽과 84쪽, 세출은 367쪽부터 375쪽까지이며, 주민지원기금은 1043쪽 및 1054쪽과 105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현입니다. 자원순환과에 세출예산결산서에 보면 이월액이 한 40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40억 중에 명시이월이 한 30억, 사고이율이 10억 정도 나와있는데요. 그 제가 궁금한 거는 명시이월액을 따나서 지금 전체적인 전체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인해서 이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친환경에너지타운이 명시이월액은 28억, 사고이월액이 9억 3천 정도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에너지타운에 어떤 부분때문에 사고이월액이 9억 3천 어떤 부분이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이제 그 미집행사유와 사고이월사유가 우리 저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공사발주 자체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공기가...

명시이월액 말고 사고이월액. 9억 3천. 371페이지입니다.

지금 전체금액이요. 아까 말씀대로 본예산에 30, 명시이월 28억 정도하고, 사고이월 9억 3,000하고 전체예산이 한 36억 되는데, 그 예산중에 일부분은 공사선급금을 주고 나머지 남았는데, 큰 이유가 아까 말씀대로 인·허가 협의과정으로 남았다고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그냥 여쭤본 거였는데, 명시이월액이 28억이고, 그 사업에서 사고이월액이 9억 3,000인데 사실 명시이월액하고, 사고이월액이라는 게 사실 다르잖습니까? 솔직히 법률상으로도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사업파트가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액이 발생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작년에 명시이월이 15억 7,4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된 부분에서 거기서 지출이 한 6억 3,000만 원되고 나머지가 9억 3,600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명시이월 된 거를 지출을 하고 남은 것을 사고이월 시킨 게 9억 3,600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2쪽 중간 정도에 연구개발비 사고이월이 5억 1,680만 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 뭐 때문에 그렇죠?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 총괄 저희들이 용역비가 24억입니다. 24억인데 저희들이 기성금과 선급금을 지급을 했고요. 올해 준공금을, 이거는 작년 결산인데 올해 준공이 돼서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아, 올해 집행 다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9쪽부터 90쪽, 세출은 398쪽부터 4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 398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보면 도시개발국에 다른 과들은 그런 건수가 거의 없는데 제가 얼핏 세어 봐도 한 수십 건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다 합산을 해 보니까 3억 7,300입니다, 방금 제가 합산을 해 보니까. 즉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사업추진도 하나도 없고 명시이월도 없고 집행잔액으로 그냥 고스란히 남아있는 건수가 한 40~50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업추진도 안 하고 이월도 안 시키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예산을 사장시켰다고도 볼 수 있는데 도로과의 특성상 그런 건지 예산집행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옳게 이해를, 어떤 50건, 전체.

특히 시설부대비로 9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황오동 같은 경우는 1억 8,000, 즉 사업추진이 전혀 없고 이월도 전혀 안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게 건수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보면 각종 사업이 단위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지는데 시설이 공사가 안 되면 부대비로 집행할 수도 없고 저희들 결산감사 48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인 전액 불용입니다. 방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전액 불용입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전액 불용하면 반드시 단위사업 조서가 나와야 되는데 전액 불용된 거는 없습니다, 현재 이 계산서에.

다른 과는 전액 그대로 남아있는 게 거의 없는데, 예를 들자면 이월을 시킨다든지 근데 도로과만 지금. 지금 황오동 도시계획 한번 보십시오. 1억 8,000.

몇 페이지요?

중간에 황오동하고 다른 동네하고 금액이 좀 크더라고요. 황오동은 1억 8,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황오동에. 이 건은 405페이지 말씀하시는, 405페이지 황오동 도시계획도로에 있어서 이거는 전년도 이월액인데요. 1억 8,000에 대한 전년도 이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토지 소유자들의 어떤 보상협의 불용으로 실제 지출이 불가능해서 집행잔액으로 된 사항입니다. 아예 도비가 1억 내려 와서 우리 시비를 1억을 매칭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전체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월처리를 하지 않나요?

이월 이게 황오 지하도는 전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에서 2017년도 이월된 사업이 1억 8,000인데 사고이월을 넘기지 않은 이유는 사실 사고이월이 되게 되면 전액 다 집행이 잔액이 없이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벌써 전년도 당해에서 명시로 넘어와서 다시 사고로 안 넘긴 이유는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그다음에 1년 간, 2년 간에 대한 협의를 했으나 토지불용 개인사정에 의한 불용으로 그래서 잔액처리했던 사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복이 위원님.

위원장님.

김상도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1쪽을 참조해 주세요. 공동주택지원보조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급은 저희들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파트를 제외한, 공용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당 4억 7,000 만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23개 단지를 지금 지원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사업비의 70%는 시에서 지원하고 30%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아파트에서...

예, 아파트내에, 아파트에다가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아니고, 그 빌라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20세대 이상은 해당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3쪽과 94쪽, 세출은 445쪽부터 457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1044쪽과 1056쪽,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846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계정과목 민간이전.

민간이전 보조금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944쪽입니다. 과태료에 환급액이 있는데 과태료에 환급액이 있죠? 이건 어떤 경우에 환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944쪽입니다.

환급됐는 게 없는데... 그냥 과징금, 과태료고 환급금액은 안 나오는데요.

36만 4,660원.

특별회계 말씀하십니까?

예.

특별회계 944페이지에 몇 번째 줄 됩니까? 환급액은 없는데, 과태료, 과징금밖에 없는데.

수납액에서 환급액이 거기 적혀 있죠? 여섯째 줄 입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검사나 안 그러면 임의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그 이의신청해서 자기들이 심사해서 다시 환급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이의신청을 종류죠?

자동차, 예를 들어가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안 그러면 임의보험 미가입했는 거 하고, 그 다음 자동차 검사기간이 만료되거나 하기 전에 했는데, 이의신청 들어와가지고 했는 그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저 경주시에 차량대수가, 총합계 몇 대 인교?

11만 대, 화물 전체 다 해가 11만 대 정도 되지 싶습니다, 정확한 추경은...

11만 대. 11만 대 같으면 참 차도 많기는 많네, 개인택시는 몇 대 인교?

개인택시가 765대 인가 그렇습니다.

760대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경주 시민을 봐서는 개인택시가 많은 편이죠?

예,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데, 왜 자꾸 내 주노?

지금은 내주는 것 없습니다.

그러니 장사 안 된다고 난리지기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놓쳐버렸는데 교통행정과입니다. 결산서 459페이지인데요. 그 버스업계 재정지원 65억, 벽지노선 2억 8,000, 농어촌 시내버스 및 농어촌 버스운송 재정지원 13억, 도합 82억입니다. 이게, 이 3건이 금아버스하고 관련된 것 맞습니까? 459페이지, 458페이지부터 459페이지.

농어촌 그 사항은 금아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맞죠?

예.

그 위에 유가보조금 153억은 금아버스가 아니라 어떤 쪽의 유가보조금, 업체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화물차.

그리고 하나 더... 금아 관련해서 매년 82억 정도 수준이 나간다고 보면 맞죠?

74억입니다. 이거 내놓고, 화물 운수업체 내놓고.

아니오, 지금 세액 3건, 버스업계 65억, 그 다음에 13억, 2억 8,000, 벽지노선도 마찬가지잖아요. 82억입니다.

그거는 손실보상, 손실보상은 제외하고...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여튼 보전, 보조, 합하면 하여튼 82억 인 것 같은데... 시내버스용역에 대해서 지금 외감이, 외감용역이 1억 아니, 1,700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17년도에. 외감업체가 그러니까 외부감사 회계법인이 어느 업체입니까?

안세회계법인이라고.

안세, 서울에 있는 겁니까? 고맙습니다.

김태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묻는 거는 월 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하느냐.

예, 지급은 월 단위로 합니다.

국장님, 각 과별로 있잖아요, 일반보상금 그러는데, 어떤 형태를 일반보상금이라 하죠?

일반보상금이라 그러면 공사하는 데 따른 그런 손실보상도 있고 여러 가지 보상이, 피해보상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건데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약간의 어떤 민폐를 줬다든가 이런 경우도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거는 구상금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보상하는 예가 있고.

그러면 지금 과마다 일반보상금이 있다 보니까 전부 다 그럴 것 같으면 일반보상금 내에는 어떤 분류의 보상금이 들어가는 겁니까? 과마다 대답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안전정책과, 교통정보과, 토지정보과, 도로과 다 있는데 일반적인 보상금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 과별로 보상금이 다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그런 보상금을 주는 것도 있고 구상금 주는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종류가.

그거는 인건비만.

아닙니다.

보상금으로 하는 거예요?

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예산분류가, 다른 사업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 이해하기가. 이상입니다.

김태현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요청서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이 지금 바뀌었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이 서술형, 이 예산이나 수치가 나올 때 서술형 이 자료도 좋은데 하나의, 서술돼 있는 이 정도만 마지막 장에 집계표를 다른 위원님이 동의하신다면 앞으로는 집계표를 좀 만들어서 같이 첨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통합결산서에 모든 거를 다해 가지고 과별로 국 전체 집계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전체 2017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59억 원으로 그 중 779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32억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향토산업육성,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 등 47억 3,900만 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전체 2017년 세입결산 예산액은 303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523억700만 원 중 490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7억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향토산업육성 7억 8,800만 원, 농업인단체 자력기반 구축사업 1억6,800만 원 등 9억 6,4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9,100만 원, 고품질쌀 우수공동체 육성 2억 1,000만 원, 과수, 채소, 잠특육성 1억 3,500만 원 등 5억 6,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업인 복지 및 경영안정 13억 3,100만 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242억 3,300만 원, 과수, 채소, 잠특 생산기반조성 70억 1,900만원, 농산물 유통지원 기반조성 82억 5,3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197억 7,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8억 3,500만 원 등 총 206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진흥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5억 8,200만 원 중 41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 등 2억 4,000만 원 명시이월하였고, 농촌체험마을 사후지원 9,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촌지도활동 및 전문인력개발 3억 7,100만 원, 농업인교육훈련 5억, 5,400만 원, 생활자원개발 4억 원,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 20억 6,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억, 6300만 원, 재무활동 1억, 1,000만 원 등 총 4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5억 1,000만 원, 사업장생산 수입 등 1억 1,000만 원 등 총 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3억 5,700만 원 중 3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은 없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식량작물 생산기반조성 8억, 1,200만 원,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기술보급 9억, 500만 원, 축산 경쟁력 강화 기술보급 9억 300만 원, 시험연구개발 4억 1,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5,200만 원 등 총 3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6억 3,000만 원, 그 외 수입 1,600만 원 등 총 6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56억 3,600만 원 중 213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4억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 3억 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 2억 7,000만 원 등 11억 4,4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세정수 처리시설 조사료 사일리지제조 지원 5억 7,000만 원 등 17억 4,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축산업경쟁력 강화사업 32억 1,300만 원,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 21억 9,4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조사료생산지원 67억5,500만 원,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에 8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83억 2,000만 원, 과태료 등 세외수입 2,300만 원 등 총 84억 6,500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농정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17쪽과 118쪽, 세출은 610쪽부터 633쪽, 농어업발전기금은 1045쪽과 1057쪽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8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610쪽, 특별회계 610쪽입니다. 아래쪽에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610쪽이요?

3분의 2정도 아래쪽입니다.

지금 현곡인데요. 현곡에 지금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별도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한 곳입니다.

그러면 현곡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지...

아닙니다. 그 현곡지역 아니라도, 지금 지역이 현곡이지, 사실은 뭐 물론 이용자는 현곡에 가까운 사람이 많이 오지만, 구체적으로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부방은 어디 있습니까? 현곡 어디 있습니까? 어떤 시설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YMCA 그, YMCA에요.

YMCA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몇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는 몇 명 정도 되죠?

예?

교사 인원수, 지도하는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면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

다른 지역에서도 공부방을 신청하면 가능한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수요가 될런지, 요즘은 학교방과후 학교에도 야간자습을 많이 하고 또 지역의, 좀 약간 농촌지역으로 가면 학생이 이제, 이게 공부방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 그게 사실 그, 요즘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많으면 별도로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학교나 아니면 시설에서 많이 이제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는데, YMCA에서 하는 공부방은 그 대상이 연령층이 같은 연령층인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부방은 주로 중·고등학생이 위주로 저는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위주로 하면 전문적으로 공부를 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수가 투입되어야 되는데, 급여금액이 지금 높지 않은 편이라서 중·고등학생을 수용하고 있는지 궁금한 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별도로, 제가 더 깊이 파악한 건 없는데,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세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11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서요?

아, 결산서 117쪽. 223-02 이행강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68,771,020원이 되어 있고 미수납액이 전액 다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이행강제금인지...

이거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를 조사해서 실제 그 농지가, 그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을 있으면 그 지주를 불러서 이제 청문을 하고, 만약에 1년 이내에 농사를 지으면 3년간 유예를 해 주고, 짓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우리가 토지 매각처분을 하면 6개월 이내에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팔지 않으면 공시지가 20%를 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런데 징수를 하나도 못하시게 되신 거에요?

아니, 징수는 이게 올 요게 10월 1일날 납기예정입니다. 하나는 총 5건.

몇 건, 5건?

5건 중에 1건은 8월 28일 완납했고, 나머지 4건은 10월 1일날 납기예정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19쪽, 세출은 634쪽부터 6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20쪽, 세출은 650쪽부터 66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요즘 내남에 단지 우에 돼가 갑니까?

신농업혁신타운이요?

예.

그 이제 그, 도시계획결정을, 예산을 추경에 따서 지금 일상 감사 요청해가 이제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땅 매입은 쉽게 잘 되겠습디까? 그게 제일 문제겠던데. 원래 땅을 뭐 이래 내놓는 건 사기가 쉽지만, 가만히 있는 땅 살라하면 또 많이 주라 한데.

면적이 한 뭐 10만 평쯤 되니까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에 농사짓는 분들이,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와가 빨리 땅 좀 사달라하는 분도 있기도 하고, 또 뭐라고 안 판다는 이야기가 우회적으로 듣기는 것도 있고, 쉽지는 않지 싶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신경 써야 됩니다. 신경 써가지고 차질 없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예산, 토지구입비 예산 얹어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 결산서가 가장 퍼펙트 한 것 같은데, 예산 대비 모든 게 사업추진이 다 되어 있네요. 예산을 계획성 있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그 국내여행 180만 원, 이 1건만 있는데. 이게 아직 추진이 안 됐더라고요, 17년도에, 그 왜 그런지?

그거는 국내여비를 책정을 했는데, 직원들이 이제 현지연찬 하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 남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7년도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회계 669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말사업육성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669쪽 중간입니다. 이 말 사업육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저희들 승마장 시설 안에 말 타는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 실내외 마장이라든지 그런 걸하고 그다음에 말 구매 이런 여러 가지 승마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곳은 경주에 몇 곳, 어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여기 했는 건 전부 다 서라벌대학입니다.

아, 서라벌대학입니까?

예.

그러면 그 위쪽에 보시면 말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은 올해는 안 되어 있는데 안 된 사유가 있으신지요?

이 분들이 서라벌대학에서 한국마사회에 가서 이런 사업에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비를 따가지고 농림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계통은 그렇게 되고, 이제까지 이분들이 2012년도부터 작년까지 계속 필요한 시설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것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인력 양성할 필요는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은 기 된 시설에서 지원해서 시설이 완비된 데서 경주시민들 또는 장애인 학생, 또 승마를 원하는 학생들, 이런 분들은 할인해서 경주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승마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농정과에 보면 국내 여비가 많은데 그 국내외 여비에 대해서 잠시만 좀 설명해 주실래요?

국내 여비는 경주 관내 출장 갔을 때 주는 소위 말하는 거마비, 관외를 갔을 때 주는 여비 거마비 실비 기준인데 여비는 줄 때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주고 국외 여비는 우리가 편성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는 일괄적으로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태현 위원님도 그 질문하신 ‘여비가 왜 남았습니까?’ 하는 것은 출장을 가고 많이 주면 되는데 예산이 있지만 업무상 다 못가기 때문에 남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기술센터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20명 정도. 파트별로 죽 많아서 정확히 숫자는.

근무는 공무원근무기준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무기계약직?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아니, 9,700만 원이 한 사람 인건비라고? 9,700만 원이 아니다 이 말, 한 3명 정도는 된다고.

아, 그 얘기는 농업기술과에 공모직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10몇 명 있다고 했죠? 전체 급여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이 아까 11명이라고 했죠?

3명이 9,700만 원이면 안 되지. 농업기술과에 공무직 3명 이렇게 딱 이야기해야 맞지.

공무직 3명, 기간제는 10명.

위원장님.

김태현 위원.

김태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9페이지에 황룡사 복원사업에 있어서 시설, 물론 예산에 특성상 있겠지만 시설비를 그 감리로 5,500만 대체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689페이지. 예산편성 이후에 이루어진 겁니까?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까? 689페이지에 보면 황룡사 복원에 401-01 시설비에 마이너스 5,500, 그리고 그 밑에 바로 감리로 금액이 동일합니다. 5,5508000 원, 대체 한 걸로 제가 보이는데... 결산서 689페이지. 누가 결산서 좀 보여드리시죠.

결산서를 보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감리가 갑자기 이루어진건지 그리면 그리고 어떤 감리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요게 보니까 당초의 시설비로 가지고 중문예산을, 중문복원을 이제 하려고 사업비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도 디지털 재연쪽으로 이렇게 좀 사업이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게 사업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수행을 합니다. 하는데, 사업비가 제대로 중문 심화연구는 되어 있고 건물 복원을 하고 설계하는데써야 되는데, 이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경작지 정비사업으로 27억 정도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승인받아서 시행을 하면서 감리지정을 위해서 감리비를 아마 시설비에서 같은 목관에서 변경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월정교 복원사업에 1호사업인가요? 월정교 준공식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준공식을 신라문화재하고 관련해서 대체를 하실 건지 아니면 준공식이 예정이 없는 건지.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4월달에 문루하고 준공을 하면서 사실 준공식을 하려고 작년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올해 4월달에 준공식하려고 보니까 이미 작년에 11월말에 세계유산도시 OWHC행사를 월정교 행사장에서 크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공식행사를 하려고 이제 보고를 한 시점에 이미 준공식행사, OWHC총회 자체를 준공식행사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시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위에 보고를 해보니까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주변정비나 이런 모든 사업들이 끝나고,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자고 지금 그렇게 됐었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님께 다시 준공식행사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니까 또 10월 3일부터 신라문화재하고 겹쳐서 저희들이 사실상 준공행사가 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현장에서 준공식행사보다는 그 고생하신 분들, 그리고 자문하신 분들, 모든 분들을, 문화재청 관계자들, 모시고 학술대회 형태를 한번 해서 성과를 좀같이 이렇게 나누고 공유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들 준공식행사는 그렇게 한번 별도로 계획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물론 결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 신라문화재 월정교에서 진행하잖습니까?

예.

만약에 잔디를 조성했다든지 그러면 3.5km 뭐 이렇게 바위를 끄는 행사하고, 또 첨성대 조립하는 행사를 진행을 하잖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왕성조성과하고 저희 신라문화재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9월 17일까지 주변정비공사를 이제 준공을 합니다. 하는데, 잔디부분이 있어서 훼손이 저희들 입장에서 우려가 되고, 또 문화예술과에서는 거기 이제 뭐 보수비, 복구비 예산을 또 확보를 해서 이렇게 이제 사후에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뭐 돌 이렇게 땡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위치를 이렇게 현재 도로 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조만간에 또 관련, 문화예술과하고 다시 지금 협의를 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아났는데요. 만나게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해서 좀 공사하고 했는 그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