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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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각종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은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진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2017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영희 의원님을 비롯하여 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3월 30일부터 25일간 결산검사를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나머지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담당관, 추진단과 과·소별 의문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 후 일괄 표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추진단, 과·소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해당 담당관, 추진단, 과·소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시민행정국장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이 1조7,627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이 1조2,113억 원으로 5,514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잉여금 중 2,965억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41억 원을 제외한 2,408억 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조4,396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이 1조469억 원으로 3,927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중 2,601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27억 원, 순세계 잉여금 1,19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의 1조4,681억 원 중의 98%인 1조4,396억 원으로 재원별 징수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2,152억 원, 세외수입 674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이 3,849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및 보증수입금 내부거래가 7,717억 원입니다. 세출은 세입액 1조4,396억 원 중 72%인 1조469억 원으로 그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및 안전에 856억 원,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 1,741억 원,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 분야에 3,15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64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교통 분야에 75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 2,40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부분은 없고 예산전용은 해오름동맹 관광벨트조성 사업은 해오름동맹 도시 간 통계 목, 통일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7건의 19억1,0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21건에 25억1,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 결산지침에 따라 결산을 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1,665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54억 원으로 잉여금 511억 원 중 301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400만 원을 제외한 210억 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재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의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566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90억 원으로 잉여금 1,076억 원 중 63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원을 제외한 99억 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7년도 말 기준 기금은 지방체상환기금, 시행진흥기금 등 총 10종의 344억 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재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연금은 우리 시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은 6조5,225억 원이고 부채는 2,631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6조2,594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261억 원으로 일반액의 294억 원과 특별회계 12억 원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원금이 283억 원으로 전액 상수도특별회계의 채무이며 2017년도에는 61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신화랑풍류벨트 조성사업 등 784건에 2,622억 원을 이월하였고 이 중 명시이월이 525건에 1,908억 원, 사고이월이 259건에 7,014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50건에 301억 원을 기타 특별회계는 하천시설물관리사업 등 24건에 6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기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1억 6,200만여 ㎡//본체1-9분34) 1조 4,315억 원으로 건물은 52만여 ㎡//에 6,178억 원이며, 기계, 공작물, 유가증권 등이 6,855억 원으로 총 2조7,348억 원이며 전년 대비해서 2,01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물품은 차량 등 1,902건에 1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40건에 68억 5,800만 원으로 석굴암 지진피해 복구 1억 원, 해양관광//본체1번-10분17초)벨트 조성에 2억 5,000만 원, 한 해 대책 21건에 43억 2,000여만 원 등 마을 상수도유지관리 등에 4억 4,5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개괄적인 결산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제순서에 의거 공보관부터 심사하여야 하나 2018년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행사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및 대경향유회 참석 관계로 맑은물사업본부와 도시개발국, 시민행정국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세입은 128쪽, 세출은 705쪽부터 706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과장님, 세입에 128페이지요. 수도행정과 공유재산임대료가 어디죠?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공유재산임대료는 보문정수장입니다. 보문정수장 밑에 신라밀레니엄파크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 부도 나가지고?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거기에 촬영장 일부를 임대해 줬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때 그 돈.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96만8,000원.

최덕규위원

69만 원 받았어요?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신라밀레니엄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근데 이것 69만8,000원 받기는 어떻게 받았어요?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아 그것 받았는 거는 여기 2건인데 1건은 지금 현재 수도행정과 상수도사업소 건물에 이게 들어와 있는 임대료 1건은 받았고 밀레니엄은.

최덕규위원

아,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거는 받았고?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밀레니엄에 있는 거.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밀레니엄은 미수납액으로 처리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작년, 그러면 2016년도는 받았어요?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2016년도까지는 받았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세출이 705페이지인데, 이게 재무활동 부분인데 이게 왜 집행잔액이 19억 원이나 남죠?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이 19억은 일반회계 전출, 전액 다 일반회계 전출금이 79억 원이 잡혔는데.

최덕규위원

전출금은 쓰라고 줬습니다.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전출금을 당초에 79억 원을 잡았는데 60억은 전출을 받고 19억은 공기업특별회계에 이월액하고 잔액이 있어 갖고 우선 그 돈으로 대체해서 썼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럼 처음에 줄려고 할 때 너무 많이 주려고 했고만, 그런거죠?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예산편성 당시에.

최덕규위원

신청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주기를 많이 줬습니까?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신청이.

최덕규위원

신청을 제대로 안 했는 거잖아. 그러면 이 상황이 언제 발생된 거에요?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이게 2017년도.

최덕규위원

2017년도 예산이 편성되면서 공기업 특별회계, 만약에 돈이 잔액이 남아가지고, 19억이 그러면 필요 없이 60억만 해도 됐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1차 추경을 하거나 2차 할 때, 반납을 해야 지, 그때.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이게 저, 당초에는 19억을, 전체를 다 전입을 받아가지고 공기업 특별회계에 쓸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연도 말에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초과세입 들어오고 해서, 작년도에 상수도 사용료 인상분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당장에 쓸 필요가 없어 갖고 전입을 안 받았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중 공석으로 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세입은 129쪽, 세출은 707쪽부터 708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상수도가 그러면 보급률이 몇%정도로 보시죠? 작년에 이제 감포, 양남, 양북 하고 다 해서?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상수도 보급률요?

최덕규위원

98%에요?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90% 훨씬 좀 넘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지금 입방미터당 원가가 1,593원인데 현 요금이 1,159원이냐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요금이 현실화율이 72.8%인데, 이게 지금 2017년 기준이죠?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2017년입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3개년에 걸쳐가지고, 우리 상수도 원가 인상이 됐잖아?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2018까지.

최덕규위원

18년도까지, 그죠?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16, 17, 18년, 3개년 올리면 한 90%선 가까이 간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원가가 지금 그러면 15년도 보다 이만큼 올랐단 말이에요?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원가가 자꾸 오르고 그때 계획은 우리가 인상, 3년간 인상을 하면 90% 가까이까지 간다고 보지만 지속적으로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그러면 매년, 그때 우리가 얼마씩 올렸어요. 10%쯤 올렸죠? 매년 10%씩 이상씩 올렸다 말이가... 그러면 3년에 걸쳐 30%올랐는데도 아직도 현실화율이 70%란 말입니다.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이건 2017.

최덕규위원

그래 17년도까지 20%란 말이야. 올해 또 올랐잖아요? 그니까 지금 또 72%에서 올해 10%올려가지고 82%가 되는 게 아니고 뭐 72~73% 또 떨어질 것 같잖아.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한꺼번에 많이 인상을 할 수 없으니까.

최덕규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해야 되지. 지금 우리시민들이 체감 상수도요금인상은 엄청납니다. 20%, 올해 지금 1월달부터 인상되시죠? 그죠?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2018년 됐죠.

최덕규위원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상수도요금 엄청 인상됐는 것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건 많은 데, 행정은 지금 그대로 요금현실화 70%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매년 20%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그거는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왜 원가가 그 당시에 비해서 이만큼 올랐어요? 원가분석을 해 봐야 되겠는데. 아니 국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게? 이런 상황이 맞습니까?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원가가 지금 올라갈 수밖에, 컴퓨터에서 모든 자재비라든가, 기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한꺼번에 많이 인상을 하고 싶어도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릴, 상향을 할 수 없는 그런 그거고, 저희들이 분기 한해연도에 다 올리면 좋지만, 이게 또 3개연도를 걸쳐서 올리다보니, 오르는 속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원가가 보충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최덕규위원

그때 당시에 인상하겠다고 계획하셨을 때 중앙정부에서 요금현실화율 몇 % 맞추라고 하셨죠?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당시할 때요?

최덕규위원

예, 16년도 할 때. 90%맞추라고 해가지고 30%씩 하면 된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래 교부금 이것 줄이겠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했는 부분이거든. 그러면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게 뭐 하나 안 하나 똑같은 상황이 됐고,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봐야 할 상황이네요. 그리고 이게 예비비 썼는 것 있죠? 예비비 썼는 데가 어디죠? 무슨 공사한다고 쓰셨더라?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보문보조취수장하고 하는데.

최덕규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거는 예비비 쓰셔도 되는데. 시설공사 했는 것, 썼는 것 있잖아요. 찾아놨는데... 예비비 지출 현황 어디 나와, 몇 페이지.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결산서 847쪽에.

최덕규위원

여기에, 거기 상수도과에 보문보조취수장 노후도수관로하고 비상연계관로 설치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마을상수도유리관리비를 왜, 이 5억을 여기서 썼어요?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5억이 아니고, 이거는 그때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최덕규위원

4억4,000 그죠?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최덕규위원

가뭄대책비가 마을상수도유지, 이게 어느 동네입니까?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전반적으로 다,

최덕규위원

여러 동네에, 가뭄해 가지고?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전반적으로 다 가뭄할 때마다 저희들이 관정을 파준다던가 해서 썼는 금액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시 상수도 들어가지 않는 동네에?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죠.

최덕규위원

이거 어느 동네에 지출됐는지 일단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세입은 130쪽, 세출은 709쪽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우리, 지금 여기는 자료 안 나와있는데, 하수구는 몇 %입니까, 지금, 원가대비?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원가대비요? 21.7%입니다.

최덕규위원

21%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언입해 가지고, 보조금하고 전입비용가지고 지금 돌아가잖아요. 그게 연간 얼마쯤 되시죠?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전입비율이 연간 200억 전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210억이 전입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앞으로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수도보급률은 90.8%인데 지금 나머지 기존의 BTL, BTO사업으로 05, 08년도 BTO사업을 하면서 민간에, 민간자본으로 그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하고, 운영비하고 그 나가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큽니다. 그렇지만 보급률은 상당히 올려야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현재 전체적으로는 한 20%입니다, 경주시가 거의 대동하게 21.7%인데. 05, 08년도 BTO, BTL사업을 하면서 20년도만 이제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민간에도 투자한 사업비하고 은행이율하고 그걸 지급하는 돈이 매년 많습니다. 그래 경주가 굉장히 빨리 시행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게 BTL, BTO사업 그 이자하고 원급상환때문에 21.7%라는 얘기에요?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예, 그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최덕규위원

그걸 빼면 그러면 얼마 됩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그걸 빼는 것까지는 계산이 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 이게 물론 BTL, BTO사업을 해 가지고 넓혀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고 있는데, 원가가 얼마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재정이 200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금 원가율 맞추라는 지시는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그거는 특별한 지시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여기는 교부금에 큰 지장을 안 받는다는 말씀이죠?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지금 5년마다 한번씩 하수구역확장계획 잡으시잖아요?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게 언제 하죠, 지금 이제 하면?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21년도, 지금 16년도까지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16년도까지 하시고. 2021년도에 다시 더 확장을 하시겠네, 그죠? 대부분의 지금 한 10%정도의 미하수처리구역이 대부분 읍·면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힘들면요, 소규모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원주택단지가 개발되고 이렇게 해서, 단지 좀 큰 데 가면 50세대 이상 이래 되는데, 거기까지 이제 거리가, 공기 좋고 입지를 찾아보니까 거리를 멀어, 이 구역에 들어가게 힘들어, 그런데 대부분 또 상류층이야, 하층의 상류층. 그러면 하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정비해가 돈을 투자해 놨는데, 위에서 생겨서 내려오는 물이 내려와버리면 그 밑에 깨끗하게 했는 게 의미가 없어져버려요. 적어도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그걸 뭐라고 하죠, 정화조 말고, 좀 더 나은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사업자의 부담을 하든, 어떤 좀 그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가지고, 단지가 좀 이렇게 구성되는 데 있어서는 그 단지 자체적으로, 거의 이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설치를 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십시오.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밑에서는 자기 거는 처리 다 한다고 괜찮았는데, 남은 게 위에서 내려오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전원주택들이 이제, 집단화되지 않고 군데군데 사실 필지를 확보해가 집을 짓다보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40, 50대 집이 된다든지, 이렇게 단지로 구성되어 아주 드뭅니다. 저도 요번에...

최덕규위원

아니, 단지가 안 되면, 거기서 자연배수된,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 말이야, 상류층에서, 그러면 거기서 막으면 돼. 40가구에서, 만약에 100가구 기준으로 하면, 100가구가 되는 그 물이 내려오는, 자연배수되는 구역을 정해서 거기에, 이렇게 큰 돈 안 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니까요.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거를 같이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안 그러면 동천강정비한다고, 깨끗하게 한다고 다 해 놓고 하면 뭐 합니까? 위에서 흐르는 물 다 내려와버리면 똑같이 오염되는데.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지금 산위에서 하고 전원주택 쪽은 가능하면 그래 소규모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사업을 뭐 좀 부담을 시키는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파트처럼 이래 들어오면 부담금을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던지, 좀 제도적인 개선책을, 좀 필요해요, 지금.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 사업본부장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심사하여야 하나 안전정책과장이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관련 업무 협의차 출장관계로 안전정책과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세입은 93쪽부터 94쪽, 세출은 445쪽부터 457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세입은 1044쪽, 세출은1056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8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과장님, 448페이지입니다. 448페이지에 안전대 진단 등 현장점검 지원사업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안전대 진단하는 거는 위험시설물이 있을 때에 저희들 전문가가 있습니다. 위험시설이 발생했을 경우에 안전진단을 하고 그 외에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대규모로 안전진단할 때에는 일반 사유시설은 거의 소유자가 진단하고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또 위험시설이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하게 안전진단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2,000만 원을 잡아놓고 실제로 쓴 거는 35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그거는 위험시설이 이게 딱 정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많이 쓰여질 때는 많이 쓰여지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험시설이 그만큼 좀 적어 가지고 좀 많이 남았습니다. 특별하게, 보통 우리가 안전예방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방이 아니고 사후 수습용으로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긴급하게 위험시설이 징후가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긴급하게 실시해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방사업은 별도로 그런 계획이 따로 있고요.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세입 93페이지요. 결손처리금액이 있는데 지난 연도수입에 420만 원 이게 연체되어 오다가 결국에는 결손처리하셨다, 그죠?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게 언제, 몇 년도에,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2014년도에 발생한 건데 리더스요양병원이라고 구 경주병원입니다.

최덕규위원

아, 리더스요양?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저희들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데 정기검사 미행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부도가 나 가지고.

최덕규위원

지금은 그러면 폐업된 상태입니까, 인수된?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지금은 인수해 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근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넘어가기 전에 거기 건물에다가 압류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안 합니까?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그때는 독촉하고 압류를 해야 되는데.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안 해서 손실 본 거잖아요?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만약에 우리가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넘어가실 때 사는 사람이 그 내용을 알고 납부해야만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낙찰금액이 우리한테 오든지, 오잖아? 아니면 새로 인수한 사람이 지급을 하든지.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이게 또 압류가 다른 데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최덕규위원

아니,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시에서 2013년 같으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400만 원 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압류가 여러 군데서 또 그런 복합적으로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절차가 우리가 처음에 과태료 내라고 통지 보내고 안 오면 독촉하고 그대로 안 오면 행정조치를 취하잖아요? 압류를 해 놓으면 이게 경매로 넘어가든 누가 사든 그러면 조치가 되잖아. 금액 400만 원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돈이고 결국은 결손처리가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세입은 85쪽부터 86쪽까지이며, 세출은 376쪽부터 391쪽까지,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896쪽부터 897쪽까지, 세출은 919쪽부터 902쪽까지이며, 예비비지출은 8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은 87쪽부터 88쪽까지, 세출은 392쪽부터 397쪽까지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990쪽부터 992쪽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개발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06쪽부터 1,0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세입은 89쪽부터 90쪽까지, 세출은 398쪽부터 4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10시 47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소관세입은 91쪽부터 92쪽까지, 세출은 441쪽부터 444쪽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은 924쪽부터 925쪽까지, 세출은 928쪽부터 9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건축과 세입에 지난 연도 수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3,900만 원.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게 불법건축물 과태료입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아닙니다. 소송비용입니다. 소송비용 포함입니다.

최덕규위원

무슨 소송이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저희 승소해 가지고.

최덕규위원

아, 승소해 가지고, 그러면 승소했는 금액을 패소하신 분한테 했는데 그 분들이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그건 압류도 하고 했는데 지금 8건이 남아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압류하고는 다 되어 있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그거는 어디에 들어오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그거는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최덕규위원

아, 특별회계로 들어가요?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근데 그게 원래 법률적으로 몇 번까지 이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주택에 한해서는 다섯 번까지 되고요.

최덕규위원

다섯 번까지?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일반건축물은 뜯을 때까지 계속 부과가 됩니다.

최덕규위원

아, 일반건축물은 계속이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주택은 다섯 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그다음은 행정적으로 저희가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최덕규위원

일반건축물, 그럼 주택을 제외하고는 전부 일반건축물로 봅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상가든지?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 1억 정도가 남았는데 저소득층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발굴이 덜 돼서?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일괄적으로 시군에 내려오면 정산을 다 하면 전부 다 반납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남는 건 없고요. 절대로 남을 수는 없거든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리가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대상자 다 선정하고 남는 건 다 반납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정리가 다 됩니다. 그게 저소득층 지원 안 하고 이런 건 없고 다 결정이 되어 넘어오기 때문에 결정해서 지급 다 하고 난 다음에 다 반납하고 그렇게 됩니다. 잔액입니다. 지급대상자가 지급 안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한 개만 더 여쭈어봅시다. 442페이지요,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5,400만 원 있는데 이게 어디 건데 왜 집행 안 하고 명시이월로 갔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왜 그러냐 하면 2회 추경에 도비사업.

최덕규위원

아, 2회 추경에요?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어디 것이라고요?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용강 서한아파트하고 성건 보우2단지입니다.

최덕규위원

아, 용강하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도에서 따로 지급하는 게 있어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우리가 하는 거는 자체 재원이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그거는 자체.

최덕규위원

위에 거는 다 지급, 정리하셨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그래 가지고 잔액.

최덕규위원

2회 추경에 도에서 내려왔는 5,400만 원이 그대로 2회 추경에서 넘어가셨다는?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정리 다 됐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전통한옥건립비 지원 있잖아요, 18억5,000만 원인데 이게 작년에 하시고 결산이 어떻게 되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저희들 1년에 한 65건 정도 나가는데 거기다 지금 모자라 가지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는 거의 지급이 다 됐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럼 2017년도까지는 이월이 되어 넘어왔는데 다 지급을 못하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못해 가지고 18년도에 일부 지급하고.

최덕규위원

일부 지급했는데 그럼 2018년도에 한옥지원대상자가 많이 줄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분들 있잖아, 근데 이것 하시면서 지금 저것 정리 안 되셨죠? 주택하고 상가건물이라 해야 되나 무슨 건물이라 해야 되노, 복합, 근린생활시설하고 구분 안 되시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저희들 구분해서 줍니다.

최덕규위원

주는데, 일부 지급하잖아, 근린생활시설도?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근데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워낙 자꾸 금액이 커지니까, 많아지니까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지급 부분은 좀 검토를 하시라고 우리 의원님들 많이 말씀 있었잖아요.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지금 그 문제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있는 지역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덕규위원

아, 역사미관지구가 있으니까, 미관지구에 들어오는 근린생활시설도 지급을 하는 게 맞다 이런 것이네, 그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옥을 작년에 처음해서 지금 지급하는데 저희들 앞으로 좀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자기가 원해서 지었는데도 지금 지원은 사실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아, 그러면 이제 역사미관지구에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되는 사람은 지원을 해 주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

개인의 어떤 개인취향에 따라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최덕규위원

18억5,000, 이게 예전에 5억에서 10억 갔다가 지금 이제 근 한 20억 가까이 지금 간다, 그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연도마다 좀 다른데 조금 이월되어 넘어가면 못 지급하는데 올해는 거의 지급을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역사미관지구에 일괄적으로 평당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저희들 최근 7,000만 원까지 하는데요. 근린생활시설하고 단독주택 구분해 가지고 최소 ㎡당 20만 원에서 최고 40만 원까지. 최근에는 한 집 당 7,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소재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차등.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저희들 표가 있습니다. 지급하는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은 95쪽부터 96쪽까지, 세출은 458쪽부터 468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942쪽부터 943쪽까지, 세출은 969쪽부터 9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세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 540만 원 이게 무슨 내용이죠? 95페이지, 과징금.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최덕규위원

어디에, 누가, 내용이?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주로 밤샘주차나 운행위반해가지고, 택시나 화물차, 버스 그런 데 보호하는 과징금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540만 원이니까 한 개도 못 받았어요? 과징금을?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체납독촉진행중인데...

최덕규위원

그런데 체납도 운수사업법 위반같으면 차량이, 지금 택시든 화물차든 지금 운행하는 차잖아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한 명도 안 내고, 전액 다 못 받았다는 하는 건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는데. 안 그래요, 과장님?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독촉해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10대가 지적이 됐으면, 한 대는 아니죠, 이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10대가 있으면 한두 대는 내고 일곱, 여덟대는 안 받았다 하면 되는데, 10대 됐는데, 10대가 다 안 받았다고 하면 뭐라카노, 과태료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아니에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닌데...

최덕규위원

어떤 데에 대한 부과를 합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택시불친절이나 그다음 화물차 밤샘주차, 주로 그겁니다.

최덕규위원

밤새주차 같은 건 형펑성이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있겠네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거는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주로 타 지역에서 단속되어가 넘어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거는 한 명도 안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과장님?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독촉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세출요, 458페이지에 유가 보조금 지원 사항 있잖습니까? 이게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로 따져도 5%, 150억 중에 6억 7,000, 7억쯤 되네, 그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이거 뭐, 한달에 보통 11억씩 요것 나갔는데, 연말돼가 갑자기 한7, 8억씩 줄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남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아, 이게 이제 화물차에...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화물차, 버스, 이런 데 나가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영업용 화물차 나가는데, 근데 신청 이게, 운행거리에 따라서 줍니까, 아니면 무조건 줍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리터당 단가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내가 주유소 가서 기름 넣는 걸 제출하면...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유료구매카드를 가, 카드를 가지고 갖고 자기를 넣는데 대해서...

최덕규위원

주는데, 통상적으로 나가던 만큼 금액이 안 나가고 연말에 안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하는 거는 예상치가 조금 이래 과다계상됐는 게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게 원인입니까, 아니면 연말로 가면서?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뭐라 하노... 달라고, 지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게 줄었는 거냐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당연히 그래가 줄어가지고 적게 나가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아까 건축과하고도 상관있는데, 자꾸 이런 일이 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에요. 버스하고 택시가 안다니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 원인분석을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추계를 잘못했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잘가다가, 갑자기 10억나갔는 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7, 8억 줄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하고, 그 밑에 459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있잖습니까? 연구용역에 4,380만 원, 이거는 원래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이거하시는 거잖아.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실차용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12월까지 다 집행이 안 되는교?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용역이 이듬해까지 이월돼 가지고 계속 증액중이라서...

최덕규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매년하시잖아.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최덕규위원

아, 2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2017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대상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월이 된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작년도에 이월 없는 건 작년에는 안 했으니까 이월이 없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먼저.

서선자위원

과장님, 462페이지요. 택시경영 환경 개선이라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이월액이 6,500이 넘어와가 있네요? 지금 2017년도 결산하는데 이 돈이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죠? 462페이지 택시경영 환경 개선비입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이게 택시의 감차에 대한 보상금으로 내려왔는 돈입니다, 도비하고. 그런데 이게 감차 이제 보상금이 워낙 이제 실제 가격에 너무 못 미치다보니까 감차 이동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2016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2017년도에 하나도 감차가 되지 않아서 그 보상금이 그대로 남아있다 얘기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그 택시 정보화 사업 420만 원 책정이 됐고 그런데, 아까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6,800만 원 있는데, 1년에 보통 택시업계에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택시에 대한 건 특별한 건 없습니다. 미터기 교체라든지 지금 뭐 브랜드콜택시광고비, 그 정도로 뭐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건 없고요. 그다음에 카드수수료 그 정도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시는 업무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밤에 주차하는 거 하물차만 단속 하시는지, 승용차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승용차는 주차금지구역이라고 별도로 정해진 구역에는 단속을 하고요. 주간에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런데 평생학습가족관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에 주민들이 밤에 주차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은 물론이고, 강사분들도 제 시간에 주차를 못해서 시내를 몇 바퀴 돌다가 지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민원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평생학습주차장은 그 평행학습관에서 소속된 주차장입니다. 저희들 관리하는 주차장은 아니고요.

김순옥위원

이 부분 해결은 어떻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주차장운영을 유료화하든지, 거기 평생학습관에서 주차장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아까 그 과태료 부분 540만 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2017년도 부과된 과태료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거기 1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다는 건 그 행정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행정절차를 2017년도에 어떤 식으로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납부가 안 된 건지, 그 절차상 우리가, 경주시가 하는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일단 적발통보서는, 통보되면, 접수되면 그 본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그 의견이 없으면 과태료, 과징금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처분을 했는데 그냥 통지만 하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러면 1차, 2차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독촉장 보내고, 그러면 1차 2차 2번 보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제 계속 독촉 중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날짜 기간 중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날짜 기간이 이거는 지금 2017년도 거고, 지금은 2018년도 아닙니까? 2017년 동안에 그러면...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독촉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뭐...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체납처분.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등록안내를 하든지,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독촉기간 중이고요. 이 사람들은 화물차주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래 많이 다니는 분들이라 가지고 이렇게 제때 안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독촉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받도록 하는 것 그런데, 독촉기간이 법적으로 우리가 차량에 대해 갖고 압류를 한다든동, 절차상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1년이 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두 번 이상 행정에서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고 난 뒤에 안했을 때는 뭐 압류를 하든지 무슨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등록압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예?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자동차등록, 등록압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아직 독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독촉만 할 겁니까, 아니면?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기간이 끝나면 바로 체납처분, 등록압류로 들어갑니다.

김수광위원장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 이거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보통 2달 정도 독촉 2차주고요. 그다음에 또 돌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4개월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4개월 지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압류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운행하는데 아니면 차량 다른 쪽으로 매매를 하거나 했을 때 납부가 된다고 보는데, 전혀 지금 540만 원에 대해 갖고, 전혀 납부 없이 계속 그냥 독촉해서 받겠습니다, 해 갖고는 안 맞다는 말이요, 행정에서. 그 날짜가 있는 것 같으면 그 날짜대로 해서 아까 2개월했으면, 2개월, 2개월, 4개월 아닙니까, 그죠? 4개월 지나면...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이중에도 지금 저희들이 압류 처분한 것도 있습니다. 등록압류된 것도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압류된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나 권리변동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우엣든 이 부분이 있어서 갖고 절차상의 우리 행정이,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서선자 위원님 먼저 하세요.

서선자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미수납액이 11억이 되는데, 이거 지금 540만 원도 그 중에 하나의 일부분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데 이렇게 크게 안 잡히는 거죠? 수납이 안 되는 거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이거는 15억 6,500만 원 이거는 화물차 중에 불법정차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21대가 지금 소송 중인데, 거기에 대한 유가보조금, 그게 이제 환수 처분된 금액입니다. 처분된 금액인데, 이 부분들이 거기 불복해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소송 중에 있는 돈이 그러면 걸려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법원에서 다투고 있죠. 자기들이 이제 이게 부과가 부당하다, 환수처분이 부당하다, 저희들은 정당하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서선자위원

이거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어디에 주차되어가 있는 화물 21대가 소송에 걸린 거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이제 전국적으로 다니는 화물차 중에, 저희 이제 시에 그 등록된 화물차 중에 21대가 불법정차라고, 2009년부터 그게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9년부터 불법정차된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 그때부터 발견된 때까지 이제 유류보조금을 지급한 게 있거든요, 국가에서. 그걸 이제 환수처분 하는 그런, 그런 겁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유류보증금이라는...

최덕규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서선자 위원님 질문에 불법정차가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해 주셔야 그게 이해가... 법인이 뭐 10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12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유형은 다양합니다만 대표적인 건 지금 화물차량을 정차가 대부분 이제 제한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화물차가 너무 많다보니까 일반화물차를 제한하고 있는데 다른 이제 뭐, 살수차라든가 허용되는 차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정차를 받아가지고 대폐차과정에서 이제, 아주 이제 강원도나 이렇게 차주 옮기면서, 대폐차과정에서 차가 세탁되는 겁니다. 일반화물차로 등록을 시키는 그런 게 불법정차입니다. 그래가 그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추적해 가지고 그래가 확인되면 각 지자체로 통보해 가지고 처분하는...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뭐 1심하는 것도 있고, 2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추가적으로 저도 궁금한데... 과장님, 그러면 자동차등록을 할 때 특수목적은 특수목적으로 등록한다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게 세탁할 때는, 다른 화물차를 등록할 때는 그게 안 걸러지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게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타 지역에서, 강원도 이런 데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최덕규위원

아니, 이거는 등록이 돼 있는 차니까, 경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여기서 등록된 건 아니고요. 하여튼 다른 데서 세탁이 돼가지고 우리 지역에 화물차를 이제, 인수해가지고 왔는 거에요.

최덕규위원

아, 다른 데서 세탁해가. 그럼 우리 경주에서 또 그러면 세탁해가 다른 데 갔을 수도 있잖아.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다양한.

최덕규위원

그게 등록할 때 안 걸러집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제일 많이 발생하는 데가 경기도 안양인가 거기서 대량으로 많이 됐는 걸로 알고, 다른 지역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차량 등록을 할 때 특수차량을 만약에 이렇게 일반 화물차로 둔갑을 시키면 등록하는 과정에서는 안 걸러지느냐.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안 되죠. 그것은 등록이 안 되죠, 본래는.

최덕규위원

안 되는, 아니, 만약에 경주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내가 살수차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차나 폐차하는 과정 속에서 그럼 새 차를 살 거잖아요. 그럼 넘버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특수차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차를 사게 되면 차량등록소에서 안 걸러지냐고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본래는 걸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공무원도 결탁이 되었고 옛날에는, 수사상 밝혀진...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가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실수를 했거나 묵인을 했거나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잖아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경주든, 어디든 간에.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이해가, 저도 처음 듣는 거라서,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실제적으로 이제 사적지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공용화물차 그 공간이 이제 건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이렇게 꼭 과태료 부과보다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단속 활동이 이루어져야 운전자들의 어떤 그 인식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센터하고 시에는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렇게 하기도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주민센터의 민원이랑 이렇게 연계가 잘 되고 있는 실정,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물론 사적지 주차장에 이제 화물차가 댄 것은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하여튼 많이 걱정하시는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단속은 상당히 힘든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밤샘 주차,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저희들이 돌면서 한두 번, 세 번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단속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낮에도 또 이렇게 승용차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차장이 있으면 차는 누구나 댈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주차장 운영방법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저희들이 단속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단속함으로 인해서 이 차들이 주택가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참 보기는 안 좋습니다만 저희들 행정력으로서는 어느 정도 또 한계도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꼭 과태료 부과보다도 좀 계도성 어떤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적지 안에 여러 주차장이 있습니다. 무열왕릉이나 안 그러면 석탈해왕 앞 가시권 내에 화물 주차가 너무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북화물주차장을 8월 27일에 준공을 해서 임시주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당분간 조례 정할 때까지는 우리가 임시주차를 하고 있는데 현재 사적지 주차장 내에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거기로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난 후에 안 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밤샘 주차를 해가지고 단속해 나갈 그럴 예정으로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년도 이월 계획으로 3,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교통안전교육장 건립 이것은 어디에 있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황성공원 내에 지금 설치되어가지고 올해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어서 지금 내년부터 어린이, 저학년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경주시에 화물차전용주차장이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천북 가는 데 보시면 오른쪽에 화물차 13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용주차장을 8월 28일부터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지금까지는 없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래서 아마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불법주차라고 하시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불법하면 단속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적지나 이렇게 주차한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김순옥위원

사적지도 사적지인데 동네 가운데 담벼락 옆에 세워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승용차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순옥위원

그랬을 때 아이들이 등교할 때라든지 굉장히 위험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화물전용주차장을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많이 설치해서 화물차가 그쪽으로 대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옥위원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459페이지에 그 하단에 보면 시내버스 보조금 외부감사용역하고 밑에 연구개발비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에서 다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농어촌 적자노선하고 오지노선에 약 14억 원 가까이 돈을 보조해주고 있는데 이 용역 한 결과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용역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실차 운송 원가 산출을 위한 실차용역이고요, 실차조사용역이고. 밑에는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그 이듬해 실제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반적으로 감사해서 남으면 저희들이 환수하고 부족하면 보조를 해주는 그런 감사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대중교통 경영분석, 수익노선에 대해가지고 용역비리라든가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안 하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 돈을 이렇게 오지노선에, 적자노선에 돈을 많이 주면서도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강동, 유강 같은 데는 1, 2, 3, 4, 5리에 버스가 안 나다니거든요, 노선버스가.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원성이 많은데, 사실적으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지노선하고 보조를 해마다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이런 용역을 하든지 안 그러면 봐서 버스를 다니게 하든지, 우리가 자기들 요구하는 예산을 세우고 100%, 10원 하나 남김없이 다 주면서 우리는 항상 운수회사에 끌려 다니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이것도 과감하게 그런 것을 하고 그게 안 된다고 할 때에는 보조금을 더 삭제를 해버리든지 해야지. 내내 주는 것은 다 주고 우리 요구는 못하고 이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년에 어차피 2년마다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용역을 해서 그런 곳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은 97쪽부터 98쪽까지이며 세출은 469쪽부터 4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과장님, 2017년도 감사조치사항에 보니까 페이지가 472페이지 제일 밑에 국가공간정보구축사업인데 작년에 조치사항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여기 공공운영비에 보면 운영비가 과다하게 좀 남았는데 국가공간정부 구축사업에 대해서 약간 부연 설명과 함께 왜 공공운영비가 남았는지 그것까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국가공간정보 구축사업에 총괄되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하고 지리정보시스템하고 생활지리정보시스템 이 3가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은 우리 도로지하시설물 관계되는 지하에서 관련되는 시설물, 우리시를 포함해가지고 한전, KT 같은 통신, 송유관 같은 이런 걸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하고 그 다음 지리정보시스템은 우리 직원들이 현재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은 시민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아시는 대로 포털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자료들이 풍부하게 제공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조회하는 횟수가 저조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걸 지금 전체적으로 매년 시스템 운영하는 내용의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운영에 대한 개선이든지 아니면 폐지든지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 이용률이 좀 적다보니까 폐지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실적으로 지금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은 그 운영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 운영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락우위원

이것도 혹시 보안등급이 있습니까, 이것도?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지리정보, 우리 보안에 관계되는 것은 등급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하시설물에 관계된 부분이고 그 이후에 항공지도나 항공사진이나 수치지도 같은 이런 부분들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자체 생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 보통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금 제공되는 자료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안처리가 다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나가는 보안 자료는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락우위원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금방 우리 행안부로부터 이용하지마라고 한 정보시스템이 뭐라고요?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이요.

최덕규위원

생활지리정보가, 그럼 이게 우리가 시스템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2017년 이제 초반 이전까지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초기에는 이용자가 많았습니다. 차츰 시간이 좀 지나다보니까 아까 말씀에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관계되는 것은 다른 또 우리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문화관광이나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스크린을 하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공개되어 내려오는...

최덕규위원

경주는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의 운영의 효율이, 지금 효능이 좀 떨어지니까 권고사항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최덕규위원

크게 뭐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서비스가 더 필요한지의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데 워낙 포털 쪽으로 해서 풍부하게 자료 제공이 되고 있어가지고.

최덕규위원

다른 자료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은 135쪽, 세출은 732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944쪽, 세출은 972쪽부터 9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여기 보면 징수결정액에 수납표를 비교하면 실제 수납액보다 미수납액이 4,800만 원 이상 되는데 이 원인이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등록소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과태료라든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검사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과태료가 미납되는 것은 주로 재산상 소득이 없어가지고 가입을, 의무보험도 가입을 못하고 검사도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체납을 처음에 부과를 한 후에는 세무과 세외수입징수팀으로 전부 다 이관을 합니다.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물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은 어떻게 내려집니까?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결손처분도 세외징수팀에서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의는 저희 과하고 같이 합니다. 대부분이 결손 한 것은 재산이 없는 무재산입니다.

이락우위원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특히 읍‧면에, 물론 동도 있지만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게 많은데 원래 길인데, 촌에는 보면 집 안에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알죠? 그런 것들이 지금 경주시 전체 관할 내에 그게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앞으로 큰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되고, 계속 소송 들어가고 이런데 행정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각 읍‧면‧동에 내년도에 이게 오래된 것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는데도 시유지인데도 담 쳐놓고 안 비켜 줍니다. 이런 것을 지금 특히 우리 불국사 뒤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에 담 쳐놓고 그게 몇 십 년 동안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줘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시유지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가 나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차가 안 들어가면, 지금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소방차 안 들어가고 불 나가지고 사람이 한 명 죽어야 이게 들썩거리는 문화가 되어 가지고 사실 그런 것을 좀 파악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집행을 좀 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에, 이게 결산이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읍‧면‧동에 각 그것으로 해 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앞으로 향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이 부분은 조치를 좀 어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여튼 방법을 연구를 좀 해서 좀 우리 국장님께서 잘 이렇게 한번 해 보이소.

병원

이병원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참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이런 게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해서 편입된 토지를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 한 부분, 도시계획도로가 기 났는 부분에도 사유지가 있는 부분, 이런 것이 많은 게 이제 우리가 보상을 안 해 줌으로 해서 소송도 제기되고 또 보상을 해 주려니까 재원이 수도 없이 지금 소요되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현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사는 데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지금 투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 우리가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전례가 되어서 이구동성으로 다 이렇게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상습적인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재원이 확보되어야 될 문제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우리 검토해서 하여튼 주민생활에 불편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도시계획이 기 있고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보상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은 예산상 집행을, 예산 허락 허락하는 대로 집행을 하면 되지만, 기 시유지, 국유지 같은 경우에 점유를 하면서 되어 있고 그리고 도상, 봤을 때, 도면 상 길인데도 불구하고 길은, 불구하고 거기 점용해서 있는 데가 좀 많습니다. 그런 겁니다. 일단은 그것부터, 그런 것은 우리가 보상 안 해 줘도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또 길에 건축물이 또 걸려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 계시는 분들 다 과에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부터 하라는 것이 아니고, 촌에는 촌길도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도시계획도, 동에는 이 오래된 도시계획이 있잖아요. 30, 40년 됐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도 만들어놔야 된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좀 파악해 가지고, 그렇죠?

병원

이병원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내가 그것은 충분하게.

병원

이병원도시개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내년도 예산을 좀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국장님, 결산서 459페이지인데요.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저희들 대중교통에 버스 82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82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벽지, 오지노선 관련해서 개선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는데, 대중교통경영분석과 외감에 6,1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경영분석하고 할 이유가 없다고 봐집니다. 저는. 앞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검토를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도시개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결의대회를 갔는데 경주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브랜드 슬로건이 뷰티풀 경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원

이병원도시개발국장

예.

김상도위원

그래서 브랜드 슬로건답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거리를 조성을 하는데 이 과에서,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는 제가 황리단길이나 이쪽 월성동, 황남 쪽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불법건축물하고 오래된 광고물, 그리고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여러 시설물, 장애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은 전기선, 옛날 오래된 TV선 이런 게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는 요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외부인들이 와서 보면 상당히 시선, 시각적으로 상당히 장애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 슬로건답게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을, 도시미관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병원

이병원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이번 시장님이 취임 후에 아름다운 경주만들기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읍․면․동에 나가면, 예를 들어서 공원을 하나 조성해 놓으면 그게 풀 베고 관리하고 하는게 모든 게 지금 행정력이 동원해서 다해 줘야 됩니다. 현재 시대는. 주민들의 요구가 그만큼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일례로 자생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지역에 자기 있는 공공시설물은 자기네들이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도록끔 유도를 하고 그래서 그런 일환에서 아름다운 경주만들기 운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상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시가지 안에 노상에 적취물이나 돌출간판, 또 전깃줄 이래 해 가지고, 미관상 저해하는 것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이런 각 관련부서에서 전선지중화사업이라든지 간판정비사업이라든지 또 유해환경이라든지 가로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세입은 99~100쪽까지, 세출은 475~493쪽까지이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874쪽, 세출은 87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과장님, 세입에 99페이지 보면 징수결정액이 28억이 정도 되는데 실제 수납은 21억 되었고, 미수가 7억 3,0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결손처분까지 이유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미수납액 7억 2,000 이것은 공무원 징계건입니다. 징계건이라서 뇌물수수에 대해 가지고 징계부과금을 부과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압류하고 토지하고 주택하고, 지금 압류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압류하고 했다는데 이것을 그러면 공무원 개인재산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예, 본인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 압류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5쪽에 여비 부분 있죠? 여비. 여비가 지금 국외업무여비가 좀 많네요, 그렇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코리아-이란 실크로드 행사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인데 이란 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업인데 그 당시에 김영란 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저희 종사 공무원들하고 조금 많은 인원이 갈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저촉된 사유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한 위원님들만 가시면서 저희 직원들도 최소한의 인원만 그렇게 축소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동협위원

축소했는 것이 이것인교?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예, 이게 이란이기 때문에 장거리고 교통 비행기 여비가 굉장히 좀.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은 101쪽부터 102까지, 세출은 494쪽부터 506쪽까지,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880쪽이고 세출은 883쪽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887쪽부터 889쪽까지, 세출은 891쪽부터 892쪽까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수입은 1039쪽, 지출은 1050쪽이며 자활기금수입은 1040쪽, 지출은 10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4페이지에 보면 자활 활성화사업비 지원이 있지요, 2,500만 원?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동협위원

우리가 지금 자활센터가 있고, 그렇게 있는데 이것하고 별도로 이거 하는 사업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자활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별도로.

이동협위원

2,500만 원이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별도로 도비지원 사업.

이동협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경주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자활지원기관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자활센터에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같이 한 목록을 달리해가지고 이것도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인가 싶어서.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위탁.

이동협위원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예산 과목이 위탁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자활근로, 494페이지에요. 자활센터에 7억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2억 6,0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사업비 그것은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 예산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자활센터에 매년 이렇게 지원금이 비슷하게 책정되어 지는 것 아닙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매년 운영비 외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비슷하게 집행됩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잔액이.

임활

임활위원

2017년도만 유독 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잘, 참여자 집행액보다는 7.6%인데요. 좀 남았습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자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잔액들은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릴게요. 이게 자활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참여자가 우리가 참여자를 예상을 하거든요. 예상을 해가지고 참여자가 적을 때에는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 예산은 경우의 수를 두고 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액 이 부분은, 자활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경주지역이 자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밀어주십시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런 잔액이 남으면 추경 때 잔액 감액 조치를 안 합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감액을 하기 위해서 도에 요청을 하는데 도에서도 복지부에 감액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사실 잘 안 돼요. 저희들은 매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감액이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도나 이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 국회에 가서 자활사업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지자체에서 또 삭감을 요구하면 또 본인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게 삭감이 잘 안 되고 항상 전년도 당초 예산 수준으로 그 다음 연도 예산이 편성되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자가 또 예산 편성액에 비해서 좀 저조한 경우에는 이렇게 남습니다.

서선자위원

이렇게 남는 금액은 그 다음에 다시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반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초 예산은 추경에 반납액을 예산 편성에서 반납을 합니다. 국비, 도비, 시비 비율대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은 103쪽부터 104쪽까지, 세출은 507쪽부터 536쪽까지, 중ㆍ저준위 방사선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002쪽, 양성평등기금 수입은 1041쪽, 지출은 1052쪽, 노인복지기금 수입은 1041쪽, 지출은 10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가 안 계실 것 같아서 편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평소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해결해주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경로당이 등록된 경로당하고 미등록된 경로당하고 차이가 엄청 납니다, 지원 금액이. 그런 부분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좀 감안해서 책정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올해 2018년에는 미등록 경로당 80개소에 대해서 경로당마다, 미등록 경로당마다 5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는 70만 원으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덧 붙여서 질의 좀...

김수광위원장

예,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경로당 그 거리가 1.5km죠?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직선거리입니다.

이동협위원

경로당이 말방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이동협위원

활성에는 한 군데 있거든요. 네 군데 다 합한 인원하고 활성 한 군데 인원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등록된 인원이, 그러니 이게 형평성의 문제에서 지금 계속 가면 우리 최덕규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입니다. 가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돈이 많으면 돈을 좀 매년 주면 되는데 그거 하기도 뭐 하고, 그러니까 그 인원 비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것을 고치려면 조례를 고쳐야 되는 것인지, 무조건 법상으로 이래 안 됩니다 이런 것보다도 그 방법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를 좀...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제도 개선을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실정을 이렇게 보면 법정리별로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방은 말방 1리, 2리가 있고 활성은 활성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역적으로 거기에서부터 일단 차이가 나고요. 활성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활성은 경로당이 마을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한 군데 더 하려고 해도 1.1km 이상 넘는 지역은 전부 또 전ㆍ답입니다. 전ㆍ답만 있어가지고...

이동협위원

그런데 1.5km라는 게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경주시가...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우리 경주시 조례.

이동협위원

경주시 조례에?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워낙 많기 때문에 경주시가 경로당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동협위원

여기에 쭉 보면 우리 민간이전이라고 한 것은 민간위탁사업입니까? 민간 어떤 겁니까, 민간이전이라는 이 단어는?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금액을 민간에 준다는 것입니다.

이동협위원

민간위탁사업이나 위탁...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위탁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이동협위원

조금 다르고요?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예산을 민간에 준다는 것입니다.

이동협위원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이런 사업들을 민간이전 하는데 선정 기준은?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민간이전은 예산이 책정된 대로 민간 경로당 같은 데에 이렇게 매달 또는 분기마다 돈이 나가는 사항이고,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우리 경주시가 해야 될 사업을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동협위원

아니, 아는데요. 여기에 보면 급식사업하고 이런 것에 민간이전 항목을 달아놨네요.

최덕규위원

페이지를 말씀해주세요.

이동협위원

508페이지에 보면요.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민간이전 밑에 민간위탁금이 따로 또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위탁은 그 무료급식하고 이런 것, 음료수를 주고 이런 것에는 어떤 사업자 주최가, 운영하는 주최가 누구냐 그것이죠.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음료수라든지 반찬 보조사업 하는 것은 경주시종합자원복지관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거기에서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요양보호사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반찬을 갖다드리고 전화도...

이동협위원

보조급식이나 위탁노인 건강음료배달이나 그렇게 합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걸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520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퇴소자 자립생활정착지원금이 2,000만 원, 3,000만 원 잡혔는데 집행 안 한 이유를 좀...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2017년도에는 한 사람도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올해에는 한 사람이 있어서 자금 집행한 예가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할배ㆍ할매의 날 순회공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아마 김관용 지사 때 만들어진 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내년에도 이 행사가 진행이 되는지 또 순회공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사 내용은 어떻게 올해 진행이 되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없는 사업입니다, 순회공연은. 2017년도에 있었던 사업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경상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이었고 지금 조금 다소 이렇게 업무비중이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도에서 내년에 이 사업을 없앤다는 얘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대부분 도비로 내려옵니다, 전액.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은 전액 도비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순회공연은 어떻게 합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우리 도에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공연을 하는 사항인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노래자랑을 하고 실버노래자랑대회에 제가 보니까...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535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돈인가요?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돈이 도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조리원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려고 예산을 책정하다가 그러면 공공만 하면 민간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취소되어 버린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반납을 하는 건가요?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럼요. 반납을 해야죠.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시비인가 싶어서 시비일 경우에는 자체 삭감이 가능한데 그대로 이월로 넘어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1쪽에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사업이 있고 그 밑에 경로당물품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또 어떤 물품들이 여기 해당사항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도에서 쪼갈라 놓은 사업이고 2018년도는 이게 위에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사업은 하는 항목 자체가 삭제되어 버리고 없습니다.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똑같이 TV, 냉장고, 에어컨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도위원

그외에 다른 운동기구나 이런.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운동기구를 하려면 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합니다.

김상도위원

일단 똑같은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구분을 왜 굳이 해 놨는지.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2017년도에는 여기 도에서 예산 내려올 때 이렇게 갈라져 내려와 가지고.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6쪽입니다. 양성평등은 행사를 1년에 몇 번 하시는지.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양성평등 주간에 1년에 1회 합니다. 1회.

김순옥위원

1회 하면 이렇게 어떤 내용으로 하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올해도 7월, 8월초에, 7월말, 8월초에 이 행사를 했습니다. 해서 서라벌회관에 많은 여성분들을 모시고 그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김순옥위원

행사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성평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은 어느 분과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어느 분과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축제로, 행사만 하고 양성평등을 우리 경주시는 하고 있다 라고 하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이것은 행사주관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데 거기 물론 공연도 하고 강의도 합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강의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그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김순옥위원

경주시에서 양성평등이 아직은 좀 좀 요원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이 좀 더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528페이지, 529페이지를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3,300 집행잔액 남았고요, 529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해 가지고 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2,000만 원 이렇게 계속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이유가 뭐죠? 528페이지 529쪽입니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이게 528.

서선자위원

528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여기는 이것은 우리 경주시 애가원이라는 데서 한 군데서 합니다. 한 군데서 하는데, 거기에 입소자들이 이제 오면 거기에 부식비라든지 이것을 드리는 사항이고 위에 그게, 운영지원비 여기는 3,30만 원 남은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게 이것도 이번에 우리가 도비 여기도, 도비 13%, 시비가 있는 사항인데 이게 처음에 책정할 때 이렇게 25세대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해 보니까 20세대에 인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안남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대상자 인원수에 비례해서 우리가 돈을 주기 때문에 돈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도비이기 때문에 삭감도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25세인데 모집된 그 세대가 20세대란 얘기죠?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25세대 해서, 중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해 보니까 20세대만 들어와 있어서.

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 그 잔액은 남는 만큼 그 다음 그것으로 해 가지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반납해야 됩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 반납하기 어렵다면서요?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연도폐쇄기 전에 반납하기 힘들고 연도폐쇄 지나고 나면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됩니다. 이것은 회수가 안 돼요.

서선자위원

가능하면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그런 어떤 파트의 아이들을 찾아내서 물론 그런 케이스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알지만 그런 아이들 의외로 사각지대에 많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에서 특히 바우처 사업을 복지지원과에서 합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예.

김태현위원

제가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 가봤는데 언어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바우처 쿠폰제도를 진행으로 하고 계신 것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선착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지, 그분들이 개개인으로 보면, 제 입장으로 봤을 때도, 제 스스로도 이렇게 처한 상황이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더불어 선착순으로 하니까 그 다음날 진행을 하는데 그 전날부터 그 더운 날에 밖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줄을 서고 계시더라고요. 4시부터. 결산에 예산이 그만큼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전체 4만 원에서 1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우처 사업은 굉장히 저는 양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선착순으로밖에 할 수 없는지, 그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장애우를, 자녀가 있는데 또 그런 동일한 어떤 여건의 그분들이 다 같이 줄을 서서 경쟁, 줄을 서야 되는데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저는 예산편성에 그 정도밖에 해결이 안 되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우리 바우처 사업은 보면 늘 이렇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 좀 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아니면 지원을 다 받고 다 같이 있는 상황에서 공개로 이렇게 추첨을 하든지 하루종일 어떻게 줄을 서고 있습니까? 그것을.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 바우처 사업이 제가 조금 해 봐서 아는데 보통 우리가 지역사회투자사업, 지투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각 동마다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아동들이 보통 29명,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해져 내려오는 인원이 보통 한 15명이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도 2017년도 올해까지 계속 이렇게 아이들 모집대상들이 줄었습니다. 그러니 아침 9시부터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접수를 해야 되는데 접수하는 그것을 빨리 하려고 새벽 4시 5시에 하는 업체에 대상들이 버스를 대절을 해서 그 부모님들을 데리고 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미 내 스스로가 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대상자들끼리 또 서로 경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과장님.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 공석이라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세입은 105쪽, 세출은 537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40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시민봉사과에서 3억5,400이 지금 4,700이 남아있는데 운영경비라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이 돈은 우리 시민과의 공무직 여직원들 한 4명이 지금 육아휴직에 있습니다. 그 분들 육아휴직 인건비를 확보해 놨다가 이 분들이 언제 다시 복직할지 몰라서 마지막 추경을 못하고.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스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생과 소관 세입은 106쪽, 세출은 542쪽부터 548쪽까지이고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1,038쪽, 지출은 1,048쪽부터 1,0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것 546페이지, 식품해습(HACCP)컨설팅비 지원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거는 일단 하시겠다는 분이 없어서 예산이 남았는 거죠?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원래 컨설팅을 5개 업소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2개 업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업소에 컨설팅비는 지금 반납했는 걸로 그렇게.

최덕규위원

2개 업소만 하고?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3개 업소는 지금 지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컨설팅비가 자부담이 지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럼 뭐가 잘 안 맞잖아. 2개가 했는데 왜 1,600만 원이고 3개가 남았는데 1,100만 원이고?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아, 3개 하고 2개 남았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3개 하고 2개 남습니다.

최덕규위원

3개고 2개고, 자부담이 있으니까 잘 안 하려고 하신다, 그죠?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예.

최덕규위원

근데 이것 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겠지, 했는 업체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했는 업체는 저희들이 원래 해습(HACCP), 앞으로 2020년도까지 다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습(HACCP)이라고 인증 받으면 전국에 보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 인증을 해 주는 표지판도 해 주고 그다음에 각자 우리가 조금 지원하는 금액도 있고, 일단 인증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증제거든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독려를 좀 하시든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지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무튼 신경 쓰세요, 돈 남기지 말고. 이상입니다. (이락우 부위원장, 김수광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락우부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임활

임활위원

543페이지요.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지원 이 부분에, 이 쪽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경쟁 아닌 경쟁, 음식업종 간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불필요하다는 어떤 의견이 좀 다수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 꼭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이게 각 지역 지자체마다 모범음식점 어떤 음식점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앞으로는 등급제로 통일을 합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이 현재 120개 있는데 이게 폐지됩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럼 편성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예, 폐지될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리고 이 음식점 교육하는 기관 있죠?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교육은 협회마다 지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지금 거기서 연극교육, 프로그램 중에 이제까지 연극형식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니까 좀 효율적이다 해서 매년 그렇게 시행됐는데 지금은 또 그렇게, 좀 비효율적이고, 똑같은 방법으로 매년 해오다보니까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업체? 업체가 아니고.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음식을 지부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임활

임활위원

지부하고 논의를 해서 좀 실효성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해서.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얼마 전에 그것 관계 논의를 좀 했습니다. 계속 이게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럼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해서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는 교육 내용들을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까?

임활

임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42쪽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안전식품 공급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관리 이 란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542쪽입니다. 맨 위에 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지출과목에 도에서 식품안전관리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 그것 하나의 큰 카테고리에 있는데 식품을 안전하게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운영비도 들어가고 여비도 들어가고 재료비도, 식품박람회에 출품을 하면 박람회재료비도 주고 다양하게 국민다소비식품 이런 것도 수거하는 데도 사용하고 내용이 아주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회계지출과목 할 때 식품안전관리라는 그 분류 속에 다양하게 소분류로 또 갑니다. 그래서 큰 분류로 들어갑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조리사 교육은 이 항목에 혹시 들어갑니까?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조리사는 저희 영역이 아닙니다.

김순옥위원

위생하고 관계되어도?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예. 그런 조리사협회, 조리법하고 영양사들은 식품위생법에서는 별도로 저희 부서하고는, 영역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조리사 관리는 어느 부서에 합니까?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조리사는 협회에서, 식품위생자격은 조리사협회에 별도로 관리하고.

김순옥위원

아, 위생에 관계되어도 여기 하고는 또 상관없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예, 우리 영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545페이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이랬는데요. 1번 일반보상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 200m 이내에 어린이 소비, 그러니까 떡볶이 집, 김밥 그거를 조리, 판매하는 곳을 저희들이 소비자 감시요원이라고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감시활동을 합니다. 유통기간 경과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뭐냐 하면 감시원들 활동비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 분들 감시는 누가합니까?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그 분들은 소정의 교육을 받아서 그 분들이 감시하러 나가죠. 그러면 관리는 위생부서에서 관리를 하죠, 감시원들을. 회의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 분들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이락우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545페이지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5억이 들어 가는데 이 민간이전 어디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위덕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하는데 공모해서 위덕대학 산학협력단이 거기에서 수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것 관리감독합니까?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리감독은, 왜냐하면 어린이들, 이 분들은 늘 저희들과 자주 회의도 하고 하는 것도 같이 나가서 보기도 합니다.

서선자위원

관리감독하는 그 매뉴얼이 있나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관리감독, 식약처에서 평가를 늘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식약처에서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예.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원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덕대에서 지금 위탁 받아서 하고 있죠?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예.

김순옥위원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세입은 107쪽부터 108쪽까지, 세출은 549쪽부터 5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락우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과장님, 이것 하나 여쭈어 볼게요. 553페이지하고 뒤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왜 전부 이렇게 하나도 안 쓰셨어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공공운영비를 왜 하나도 안 쓰셨어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공공운영비 우리 부서에 예산이 제일 많은 게 우편요금입니다. 대부분 우편요금인데.

최덕규위원

예?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우편요금.

최덕규위원

아, 우편요금.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고지서 보내는.

최덕규위원

공공운영비에?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그렇죠. 각 개별로 지금 금액을 책정해 놨는데 올해에 몇 개 팀에서 조금 사용.

최덕규위원

하나도 안 썼다고 그러면 우편요금을, 하나도 안 보내셨다는 얘기잖아요. 탈루은닉하고 그다음 기간제, 자금운용 및 세입관리, 여기도 지금.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자금운용, 세입관리 이거는 공공운영비가 ARS시스템 회선사용료인데요. 바로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ARS시스템.

최덕규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수리비가 있는데 집행할 적에 같이 청구가 들어가 가지고 집행이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결산과정에 이걸 수정했어야 되는데 수정 못 했는 미스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저 밑에,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에서도 또 공공운영비 100만 원 또 그대로 남기셨고.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100만 원 조금 요구를 해놨는데, 이 위에 554쪽은.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150만 원, 570만 원, 100만 원 전부 이것 공공운영비를 전부 없어도 되는 돈을 책정을 했거나 아니면 사무관리비에 같이 써도 되는 쪽으로 넣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아닙니다. 공공운영비는 사무관리비하고 완전 구분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구분되는데 지금 여기는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결산을 해버리셨다는 이야기잖아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결산 때 고쳐야 되는데 위기관리비하고, 같이 들어와서 서무가 집행을 같이, 과목을 하나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결산 때 수정하면 되는데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앞으로 잘 해서 하십시오.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안 그래도 우리 사무실 내에서도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좀 회의를 꽤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1페이지, 체납기동팀 운영이 한 2억 원 가량 측정되어 있는데요. 국내여비 부분하고 포상금 부분하고 이 부분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체납기동팀은 밖에 번호판 떼는, 이런 사람들에 쓰는 여비입니다. 이 돈은 우리 시 내에도 쓰지만 도 단위로 전국에, 관에 체납징수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 여비고요. 도비지원도 한 2,000만 원됩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이게 조금 한 4.6% 넘었는데 이거는 우리 경주시 공무원이 체납징수한 포상금도 있지만 촉탁해 온, 다른 시에서 장소, 번호판 떼고 해서 촉탁포상금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500만 원 덜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습니다. 그게 남은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포상금이 4,500만 원 이제 책정이 됐잖습니까, 그죠?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지출이 이제 4,300만 원이 지출이 됐고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잔액인데...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이거는 읍·면·동지역까지 다 합해서 65명이 같이 지금.

임활

임활위원

포상금 102억, 혹시 제출 가능한가, 한번...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포상금,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부탁드리고요. 탈루은닉세원 조사 552페이지, 요 부분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이건 지방세무 조사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 비용인데, 여기는 사무관리비에 올해 조금 남은 것은 위원회, 수당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올해는 전부 서면으로 대체했고, 집행이용, 수당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남았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세무조사 이건 서면으로만 조사가 됐다는 겁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여기 사무관리비에 조사에 비용도 있지만 그 지방세 위원회에 위원수당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수당이 168만 원이 있는데, 이게 올해는 전부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위원수당이 안 나가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수당 같은 경우는 다른 항목에 보면 포함이 돼 있는데 다음에는 포함시켜 주셨으면,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이락우부위원장

과장님, 올해 세 미수금 200억 가까이 남았잖습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정확히 페이지 107페이지요?

이락우부위원장

예, 107페이지 저 위에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세입이 안 들어 왔는지, 또 결산처리는 어느, 이제 조금 크게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결산부분에 대해서도.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지방세 제일 위에, 세정과 합해 있는 건 모르겠고요. 밑에 지방세수입 밑에 지방세하는 요거는 시세인데, 요게 올해는 보통세 하는 요런 시세인데, 통상적으로 납부율이, 징수율이 한 97%되는데, 올해는 96.1%, 한 1%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우리 경주지역에 /조성기자내역에, STE-033 180906_003 2;55 뭐냐 자동차부품 이런데 도산, 부도업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유형도 있고, 또 경기가 확실히 좀 안 좋았고, 그래서 한 1%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내려와가지고 지난년도 수입하는 이거는 체납세를 말하는데 요거는 책자에서도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체납세 징수율 목표는 30%입니다. 30%인데 작년에 우리는 실적은 35.6%, 평범한 실적입니다.

이락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세입은 109쪽, 세출은 556쪽부터 5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이락우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 전체 세출예산 보면 그 지출원인행위가 수반이 되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34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니까 동천동 주민센터라든지, 이쪽 부분에서 행정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저 건천읍 행정복합타운을 하면서 이월이 한 6억 정도 남았고, 그 준공이 내년 2월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도 실시설계를 10억을 했고, 그래서 그때는 이월이 했고. 그리고 또 한 저쪽에 화랑마을에 2017년도에 연말에 준공될 것이다, 예정하고 그때 행정공제회비, 한마디로 건물에 대한 보험료, 요것이 한 7,000만 원 정도 남아서 조금 남았습니다.

김태현위원

하여튼 차익은 한 34억이 나네요. 행위액과 집행액이 34억 차이가 나는데.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몇 페이지?

최덕규위원

전체 총괄적으로.

김태현위원

전체 총괄, 556페이지 인데요. 그걸 좀 찾아보니까 동천청사 그게 6억 가까이 차이나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34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34억, 우리가 지금 원인 행위 했는 게 131억 이고요. 지출이 97억 6,600 인데, 집행잔액이 7억 7,900, 한 8억 정도 잡았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뭐 물론 회계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해당하지만 어제 그저께보니까 상임위 때 특정과가 사업추진도 하지 않고 이월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35건이 특정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35건에 3억 7천이, 예산이 완전 사장되는 그런 케이스를 봤는데, 건수가 한 과에 건수가 한 35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집행잔액에서 물량이 생기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외에 제가 질문을 던진 것은 우리가 분명히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사업추진을 하는데, 집행잔액하고 관계없이 원인행위가 지출액의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싶어서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원인행위하고 지출은 어쨌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이월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월금액이 74억 정도됩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은 110쪽부터 111쪽까지, 세출은 562쪽부터 5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장, 이락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563 페이지에 시민정보화 교육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시민정보화교육은 우리 시민들을 그 모집해서 정보화교육을 하는 겁니다. 지금 동산병원 후문에 가면 옛날 성내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 교육인원이 한 40명 정도 들어가, 교육할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구입하고 강사료하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 소정의 요금내고 하는 금액이...

임활

임활위원

상공회의소라든가 다른 뭐 민간단체 아니면 관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정보화, 정보교육도,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교육을 하는 데가 몇 군데 되죠. 혹시 과정님, 알고 계시는지?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개별적으로 하는 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시민정보화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 하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여러 이렇게, 크고 작은 여러 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복되나 그런 부분에 한번 관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요,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을, 일반회계 563페이지입니다. 그 어디에서 하고 누구를 대상해서 하는 겁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합니다.

이동협위원

아, 우리 청내 직원들.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본청, 읍·면·동, 사업소 전체 다.

이동협위원

뒤페이지에 보면요. 정보화마을운영활성화해 가지고 1,5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우리 경주시의 정보화마을이 하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동마을입니다. 양동마을에 한군데가 지정되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산교육장도 있고, 그 다음에 전산교육장, 부품관리, 그다음에 홈페이지, 거기서 이제 유과하고 엿하고 이런 것도 만들어 팔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제가 어젠가 물어봤죠. 사실은 빚이 있죠? 빚이,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 저소득층은 노인, 우리가 복지가 필요한 계층들요. 거기서 컴퓨터 보급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 경주시에는 없습니다.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로서는 정보통신과에서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보급만 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개인, 단체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올해 추경에 그 컴퓨터 교체비 1억인가 올려졌었죠?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지금 찾아보니까 뭐 보호장비교체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는 컴퓨터교체비용이 없었습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있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얼마였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자료가 지금 아직 가진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지금껏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교체해야 될 한 500여대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1년에 한 400대, 500대를 구입해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또 보급되는 걸도 많고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컴퓨터교체를 하는데 교체대상은, 대상의 기준은 뭘로 이렇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 5년 이상이 되면 첫째 대상이 되고요.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보통 민간기업같은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교체예산을 하면 각 과마다 연수, 해당하는 대수를 전수조사해서 그만한 숫자만큼 추경이나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번에 추경 때보니까 1억, 이렇게 금액부터 정해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세밀한 어떤 예산,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지금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렇게 교체해가 500여대를 더 바꿔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올해 3억 받아가지고 당초예산에 지금 교체하고 부족한 부분이 올해도 조직개편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추경에 또 1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세입은 133쪽부터 134쪽까지, 세출은 720쪽부터 7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21쪽에 이동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지금 이동여성회관하고 여성대학은 평생학습대학하고 통합해서 평생학습대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대학은 우리 학습관에서 이동학습대학은 각 읍면동 경로당을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22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문해교육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요?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지금 저희가 행복학교하고 한림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지금 행복학교에서는 한 30~40명 어르신들한테 지금 누계로 하면 한 230분이 혜택을 받고 계시고 한림대학에도 중·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문해, 어르신들이 낮에 근무하시는데 거기도 한 20~30명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보면 722쪽에 예산이 1,200만 원 있고 뒤쪽에 보면 724쪽에 국비 그래서 1,446만5,000원이죠? 따로 기재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국비 같은 경우에 공모해 가지고 공모가 선정되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김순옥위원

예, 그래서 별도로.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예, 별도로 합니다.

김순옥위원

예,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722페이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민간이전인데 이 문해교육은 문화단체에 이관돼 있습니까?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단체가 아니고 행복학교하고 한림학교 해 가지고 야간학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근데 문해교육인데 이게 무슨 뜻이죠?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그거는 이름이 그렇습디다. 어르신들 학교, 한글을 해독 못하시는 어른들한테 한글을 가르쳐드리는 수업.

임활

임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년수련관 소관 세입은 136쪽부터 137쪽까지, 세출은 733쪽부터 7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관장님, 73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청소년육성지도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일단 이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운영위원회에는 청소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도 순수하게 청소년들로 구성돼 있고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각 읍면동에 청소년지도 위원이 있습니다. 그 지도 위원들이 연합체를 구성해 가지고 경주시 전체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734페이지에 청소년동아리육성 및 활동지원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순수하게 우리 시비입니까?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국비, 도비 지원이에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서선자위원

그럼 여기 동아리는 총 몇 개가 있죠?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한 70개 가까이, 60몇 개 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1개 동아리당 그 돈이 얼마나 지원하고.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차등적으로 나가는데 30만 원에서 한 50~60만 원까지, 인원이 많고 활동을 많이 하면 좀 많이 나가고 또 활동이 좀 적으면 3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736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어울림마당동아리 지원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그거는 이 동아리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동아리 지원하는 거는 동아리 운영에 따르는 지원이고 어울림마당을 할 때 이 동아리들이 나와서 또 활동을 합니다, 전체 동아리가 나와서. 그 활동하는 동아리에 한해서 주는 거는 어울림마당이고 지금 앞에 있는 청소년동아리는 청소년동아리 전체 수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 청도년동아리 지원이 되는 이 1개당 지원비는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그거는 해당 재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일정치 않습니다.

서선자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어울림마당에 1개 동아리당 지원비가 100만 원씩 나가다가 이 돈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처음에는 사실 많은 동아리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이게 우리 동아리가 우리 경주어울림마당이 경상북도 대표 어울림마당이거든요. 경상북도에서 같이 하는 어울림마당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이 동아리 참여가 해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다음에 타 시군 동아리도 옵니다. 타 시군 동아리도 오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같이 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그니까 그 동아리 개수가 늘어나면서 지원되는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줄어들죠.

서선자위원

그러면 다른 타 시도에도 이렇게 들어오면 시도비가 합쳐져서 돈이 늘어날 텐데 줄어들 이유가 없잖아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아니요, 우리 시 자체의 동아리도 많아졌죠. 엄청 많아졌죠.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 만큼 그 돈이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돈은 한정적일 텐데.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산을 그렇게 줍니까, 그렇게 안 주죠. 예산은 한계가 있는 거죠. 예산 늘어나는 것보다 동아리 수 늘어나는 게 훨씬 많다보면, 그러면 배로 늘어나면 2분의 1로 주는 거죠.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지원을 할 때는 이미 아까 행정적인 차원에서 30만 원에서 차등적으로 50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그거는 운영.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미 그 동아리 개수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늘어나는 만큼 이 돈도 차등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전체 동아리가 어울림마당에 다 참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형편이, 지도자 형편.

서선자위원

우리가 보통 어떤 다른 행사에서는 여유분 있게 그 돈을 잡던데 청소년동아리사업에 굳이 적게 잡는 이유가 뭐예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이거는 저희들은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그거는요.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는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에서는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시비매칭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서선자위원

예.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비율대로 하니까 그렇죠.

서선자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만큼 국도비를 신청을 하셔야죠.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신청한다고 다 안 줍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굳이, 항상 느끼는 게 청소년예산사업에 보면 이 돈이 항상 적게 배정이 되고 노인복지사업에는 항상 많이 배정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도 청소년 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노력은 하지만 그 결과치가 나타나지 않으면 피부에 와 닿지가 않잖아요. 그 결과치가 와 닿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을 심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소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루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은 138쪽, 세출은 750쪽부터 7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김태현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751페이지, 이것도 지금 오타인지 모르겠는데 지출 원인액하고 사업추진, 실제 추진한 지출액하고 5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사고이월액이 전혀 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가요?

정보

서정보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김태현위원

751페이지에 중간 정도에 공공운영비에 6억6,000 예산 배정됐다가 지출원인액 이게 6억2,900이고 지출액이 6억2,400이거든요. 이 금액이 500정도 차이가 나요. 사고이월 금액이 지금 배정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정보

서정보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여기는 지금 잔액은 조달입찰하고 그 잔액이거든요. 입찰잔액이 남은 것은, 지금 현재 집행잔액 남은 것은 4,100만 원 정도 되는 거는 조달입찰금액의 잔액입니다.

최덕규위원

잠깐만요. 이게 근본적으로 지출원인행위액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김태현 위원한테. 이게 그러면 6억6,500이 우리 예산이 있는데 이것 입찰을 보셨죠?

정보

서정보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최덕규위원

입찰을 보니까 입찰금액이 6억2,900이 되는 거잖아요.

정보

서정보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최덕규위원

6억2,900 중에서 그럼 왜 지출액은 그러면 입찰 받은 만큼 다 안 주고 이렇게 4,100만 원이 남았어요?

정보

서정보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그 사이에 변경되는 부분이나 그 내용은 제가 따로.

최덕규위원

입찰 받은 만큼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러면 입찰 받은 금액도 안 줬다는 얘기잖아요?

정보

서정보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순수하게 잔액.

최덕규위원

더 남겼다는 얘기잖아요?

정보

서정보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 개념이 저도 이것 김태현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에서의 집행잔액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산은 6억6,564만5,000원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거를 잡아놨고 이걸 가지고 입찰을 보내니까 입찰됐는 사람이 6억2,929만3,450원을 써내서 그 사람이 그 계약을 따냈는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것보다도 다른 변경사항이나 아낄 수 있는 사항이.

정보

서정보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덜 나오다보니까 지출액은 6억2,400이 되니까 이렇게 4,1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정보

서정보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김태현위원

근데 4,100만 원,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도 불용액이 610억 정도가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782억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거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계속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예산의 효율성과 어떤 적정성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보

서정보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김태현위원

하늘마루를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정보

서정보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근데 저희들 입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은 마지막 날까지, 12월 31일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발생되고 하면 그냥 100~200만 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날 저녁에 당장 동원해서 밤샘을 해서라도 2,000~3,000만 원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서 그 다음 날 화장이 이상이 없도록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준비금 차원에서 조금 놔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예산에 각별한 유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은 139쪽, 세출은 753쪽부터 755쪽까지 이며, 사적관리특별회계 세입은 862쪽, 세출은 8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여기 다 계셨을 때 하는 말씀인데, 업무같은 경우에, 민원인들 찾아왔을 때 각 과에서 협조를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 누구 질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보통신과 갔다가 복지지원팀에 갔다가 또 가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게, 예산과에 가보라 했는데, 일반적인 민원도 그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결산하고 관계없지만 업무에 유기성을 각 과마다 가져줬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컴퓨터를 물었잖아요, 그죠? 물었을 때 노인, 그러면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다루는데, 정보통신과에 컴퓨터가 주니까 우리가 그 물어본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복지과로 가라는 거에요, 그죠? 노인복지에,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이 부분만 아니더라도 다른 국에도 그렇거든요. 아까 그전에 국에도 마찬가지이고. 업무상 연계를 서로가 좀 많이 해 가지고 민원들에 대한, 우리는 바로 바로 또 찾아볼 수도 있고 하지만 민원인들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하여튼 그런 업무적인 부분을 유기적으로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업무를 하다보면 그런 사각지대가 가끔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내가 회의 때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관 소관 세입은 57쪽, 세출은 176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보면 직소민원처리해 갖고 2억 9,170만 원이 있는데, 그게 1년에 한 3억 정도 잡히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본청에 그 3억 정도, 안강읍은 별도로 3,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은 없이?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김수광위원장

안강하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본청이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민족통일 안보교육 및 수련회, 청소년 안보 현장 체험 학습, 이거 어디어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청소년안보단체는 자유총연맹에서 인선했고요. 민주통일관련 행사는 민족통일 경주시 의회에서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몇 년 나가는 거죠? 몇 년 시행되는 거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매년 이렇게 청소년상대로 공보교육을 실시했던 부분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관 소관 세입은 58쪽부터 59쪽, 세출은 182쪽부터 191쪽까지, 읍·면·동 세입은 140쪽부터 170쪽까지 읍·면·동 세출은 756쪽부터 830쪽까지, 지방채상환기금 수입은 1036쪽, 지출은 1046쪽이며 채무관리보고서는 1191쪽에서 1195쪽까지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 소관 세입은 60쪽, 세출은 193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저기 194페이지 문무프로젝트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임활

임활위원

이게 몇 년 단위, 얼마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됩니까? 보니까 주변경관정비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추경에도 올라왔었나요?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문무왕릉 거기에는 문화경관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물이나 이런 것 못 하고, 주연보다는 조연에 돈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몇 년, 문무프로젝트 이 부분에 매년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지.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사실 이, 문무대왕주변으로 해서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문무대왕성역화사업해서 그런 파트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하는 건 문무프로젝트사업이라 해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신라해양역사문화관을 건립한다든가, 김교각차문화융성사업을 한다든가, 동해 바다로 차량, 레저스포츠길 조성,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제,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갈 때 속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그런 표현 한번 들어보셨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임활

임활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제는 손도 못 대고, 주변에 소재 거기에만 이제 예산이나 그런 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많고 다른 프로젝트도 이렇게 같아서, 주객이 좀 전도되는 어떤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미래사업추진단에서 뭐, 문화재 관리위원들이랑 정말로 투쟁을 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좀 주제가 주제답게 좀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그렇게 한번 추진을 부탁을 드려봅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 미래사업추진단이라든가 문화재과라든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엮여있었는데요. 그런 말씀 참작해서 업무에 추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195페이지에 보면 김교각신라차문화문화육성해 갖고 4억이, 아직 책정이 명시이월됐는데, 이 사업은 시작을 안 하는 겁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저 이것이, 김교각 명시이월된 4억은, 부지관련해서 부지소유가, 부지소유자가 과다하게 보상비를 요구해서 지연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올해 부지는 확보를 해 드렸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부지를 확보했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수광위원장

부지위치는 어디입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 지금 당초 위치는 박물관 주차장 남쪽에 인접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3페이지, 형산강수상테마공원 예산이, 당초예산이 9억 1,700만 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 6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게, 이 부분이 어디 부분이며 또 사고이월이 금액이 5억 8,300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디에서 쓰인 것인지...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이 사업은 저 금장대 아시죠? 금장대 밑에 보면, 그 금장대 아래 부분에, 금장대 올라가시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앞부분에 그,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중에 그 데크하고 현재 그...

김상도위원

예,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보건대는 상습침수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그 수해가, 장마가 온다면, 물이 범람하면 다 휩쓸려 내려가는 소요예산이 아닌가요, 혹시? ○미래사업추진단장 예병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공사를 할 때 충분히 그런 점은 고려해 드렸습니다. 해서 지난번에 비도 많이 오고 했지만,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5억 8,300이 사고이월이 된 이유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준공기한이 도래되지 않아서요. 사실 올 1월 26일자로 준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현재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생태계 거기 지금 금장대 밑에 거기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그만큼 안 들어가잖아요.

김상도위원

주차장시설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주차장은 따로 없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 생태공원해 갖고 지금 이렇게 해 놨는 부분들, 그게 예산이 그러면 그만큼 많이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지출원인행위액에 보면 21억이 들어간 걸로 되어가 있는데, 아, 지출액이 보면 18억 입니까?, 18억 3,000인데 거기 그렇게 들어갈, 예산이 그만큼 그게 아닐 건데... 18억 예산 같으면 다른 것 하고 같이 되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김수광위원장

지금 해 놨는 걸 봐서는 한 1억만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이던데 그게 18억까지 들어갈 수는 없을 거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저기, 18억이라면 어느 부분? 죄송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형산강프로젝트추진에, 예산액이 9억 2,100이고 이월됐는 금액이 14억 8,700인가 있잖아요, 그죠? 이 다 합쳐가 보면 이번에 지출된 금액이 18억 3,000아닙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지금 프로젝트라고 우리 금장둔치 있잖습니까? 거기도 사업을, 포함된 사업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아까 그, 생태공원 거기는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8억 정도, 예산이 이렇게 소요됐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조성한 내역에 대해 갖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관 소관 세입은 61쪽, 세출은 198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과장님, 198페이지 여기 감사업무 활성화 그 다음 그 밑에서 세 번째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이런 업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업무 활성화.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우리 청렴도는 1년에 한 번씩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청렴도는 인허가, 공사부분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금풍, 향응, 편의 제공 등에 관해서 전화로 설문조사를 하고, 내부 청렴도는 인사라든가 업무추진비, 여비, 기관운영비 등에 대해 위법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나 이런 것을 직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가지고 보통 10월, 11월에 조사를 해서 12월에 전국, 우리는 75개 시군에 대해서 순위를 발표하는 그런 겁니다.

서선자위원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작년에 청렴도가 많이 낮았습니다. 이유는 인허가 공사 부분에 좀 취약했고 또 석상개발 관련 부패에 감점도 있었고 그 다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인사 분야는 평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업무추진비라든가 운영비 등 집행하는데 좀 적절하지 못했다는 그런 응답이 많아서 평가를 잘 못 받았는데 올해에는 저희들이 연초부터 관련 교육도 실시하고 시무식 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서약서도 작성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을 또 추진하고 6급,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도 1박 2일 우리 안동에 가서 하고 올해에는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청렴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했던 우리 경주의 청렴도가 가장 최하위 등급 5등급을 받았죠?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서선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감사업무 활성화비라든가 그 다음에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비가 이만큼 이렇게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그러면 결산서에 199페이지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포상금이 440만 원 잡혀있는데 전액 집행은 안했습니다. 평가도 못 받고 이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성격입니다. 교육을 한다든가 할 때 교육 자료를 유인한다든가 그런 관련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교육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뭐 효율적이지 않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선자위원

교육이 효율적이지 않으면 그 내부 안에 있는 공무원들 간의 문제입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공무원 문제가 아니고 교육들도 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석산개발 관련 해가지고 직원이 부패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점이 0.44점이 되었습니다. 0.44점 같으면 1등에서 75등 같으면 거기에 한 40등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낮아졌는데 올해에는 작년 하반기부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요.

서선자위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자체가 감사업무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잖아요.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사실 부끄러운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올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김수광위원장

지금 감사관 거기 업무 감사를 하시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우리 13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김수광위원장

13명요? 13명을 하면 우리 1,700명 정도 공무원 다 이렇게 개개인 신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다 파악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는 겁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중앙이나 도에 감사 수감하는데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자체 감사도 읍면동이라든가 출연출자기관에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원도 부족해가지고 조직 개편에 좀 반영을 해달라고 시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김태현입니다. 감사관님, 198페이지 하단하고 199페이지인데요. 사무관리비에서 운영비로 대체하신 이유와 그리고 또 30만 원만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90만 원이 남아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건인지.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우리 청렴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은, 우리가 거의 다 사무관리비는 유인하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운영비로 대체를 했다는 말입니까?

김태현위원

여기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대체를 하신다고.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전산개발 관련해가지고 그걸로 대체 했습니다. 청렴 시스템 관련 우리 전산개발 하는데 그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30만 원 지출하고 9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긴가요?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은 청렴도 조사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우리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지금 실시간 조사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친절도라든가 책임성, 전문성, 공정성에 대해서 인허가 민원인하고 공사 용역, 보조금 민원에 대해서 전체 우리 서문으로 해가지고 보통 응답이 한 39%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서별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 관련입니다.

김태현위원

과장님, 제가 사실 여쭤보는 것은 소액인데, 대체 하면서까지 진행을 했는데 30만 원만 진행하고 90만 원을 사장을 시켜버린 이런 자체가 계획성에 어떤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관련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우리 예상하기에는 120만 원을 했는데 집행하는 것은 3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 행감 때 못 뵙지 싶어서, 좀 추상적인 질의 하나 드릴게요. 경주시 공무원은 경주시 공직자는 권위적이다, 권위적이지 않다. 둘 중에 하나 어떻게 보십니까? 시민들이 평가를 했을 때, 바라봤을 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그런데, 우리가 사실 1,600여 명 공무원이 되다보니까 일부 직원들이 좀 그런 권위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바깥에서 그런 점을 느낀 것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대다수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전산개발에 아까 청렴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안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 부서에 대해서 미진한 부서는 집중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교육만 실시해가지고 그 결과물이, 그렇죠?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거의 다 친절 관련하고 인허가 그런 부분이니까 교육을 하고 역량을 제공하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진한 부분은 교육을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누가 교육을 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교육은 우리 부서장을 주관해가지고 부서별로, 분야별로 하는 것은 우리 감사관이 주관되어서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직원들을 하는 것은 우리 청렴 관련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강사님도 초청했고 부시장님도 했습니다, 관련 교육을.

김순옥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민원 업무를 보러왔을 때 힘들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대부분 친절하시지만 불친절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또 누가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친절한 게 의무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친절한 공무원들은 우리 감사실에 제보도 되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불러가지고 별도로 교육도 실시하고 그 관련 부서장한테 직원을 또 이런, 이런 제보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잘 교육을 시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김순옥위원

혹시 친절 교육에 대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킬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친절 교육은 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서로 협조해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은 61쪽부터 63쪽까지, 세출은 201쪽부터 223쪽까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934쪽부터 9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김태현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가 저는 개인적으로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을 가장 먼저 봅니다. 올해에는 782억 원 얘기하는 것처럼 이 불용액이 최소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예술과는 전반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잘 사용한 것 같아요. 7억 9,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는데 특정 사업이 동리목월, 동리사업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심지어 2016년도에서 넘어온 이월액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다시 잔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동리목월생가를 건립하려면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받는 과정에 저희들이 원활하지 못해서 승인이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그 예산 5억 원을 저희들이 반납했습니다.

김태현위원

전년도인데 올해 또 그렇게 된 건가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2016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김태현위원

앞으로 추진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지금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올릴 준비를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세입은 64쪽부터 65쪽까지, 세출은 224쪽부터 256쪽까지이며, 예비비 지출은 8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세입은 66~67쪽까지, 세출은 257쪽부터 268쪽까지이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9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은 68~69쪽까지, 세출은 269~289까지이며, 체육진흥기금은 수입 1,037쪽, 지출 1,0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세입은 131쪽, 세출은 710~7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원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질문드렸던 부분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비닐하우스가 아직 있습니까? 비닐하우스가 아직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비닐하우스 철거된 것 없습니다. 원래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비닐하우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재배라든가 아니면.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우리 식물원 비닐하우스가 5관, 6관, 7관, 비닐하우스가 세 동이 있습니다. 세 동 안에는 전부, 가운데 6관은 아카데미 활용하기 위해서 의자하고 탁자하고 이것 놔놓고 아카데미 운영할 때 거기서 실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5관, 7관은 식물 그것을 화분하고 그것을 식물을 지금 직접 기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육묘하우스하고 육묘를 하고 있고 큰 것은 5관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 7관에는 육묘, 어린육묘를 그리고 국화하고 각종 꽃 화분, 포트 육묘, 그것을 지금 위주로 물을 주고,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육묘하는 게 식물입니까? 꽃입니까? 아니면 농업하고 관계되는 어떤 그런 깁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일반 화초류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육묘, 어린 육묘를 씨를 직접 파종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린 육묘를 대부분 꽃을, 육묘를 사가 와서 그것을 좀 더 하우스 내에서 육묘를 해서 꽃이 필 시기가 되면 그것을 갖다가 심습니다. 이식을 합니다.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여기 항목에 보면 저기 712쪽이요, 농업 시험연구 및 식물자원보존 이렇게 되어 있고 농업 그게 식물연구 및 농업지원활성화 이것은 동궁원이 전에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되어 있었을 때에 필요한 그런 항목.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항목이 그때, 답습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사항이라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고 베끼다 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적절한 용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어제 제가 연구, 식물연구 이런 부분에 자료제출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지금 뭐 금년도에는 특별하게 연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보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룡뇽이라든지 앞으로 곤충이라든지 이것은 이런 부분을 앞으로 도입을 해서 곤충사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도룡뇽 체험하는 시설, 그리고 체험관람료하고 그다음에 곤충사육 시설 이런 것도 도입을 해서 앞으로 이제 지금 이런 관찰용이라든가 어린이관찰용이라든가 이런 곤충도 출발을 해서 저희들 경주가 많이, 옛날 경주를 상징하는 비단벌레 사육까지 앞으로 시도를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제 제목이 주로 이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건데 대제목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좀 적용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 대제목 안에도 일부 인건비를 하는 게 이것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이 식물원에 기간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앞에 운영팀에서 하는 그것하고 식물팀에서 하는 것을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운영팀이 기간제가 있고 식물팀이 기간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따로 기간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이쪽에도 인건비를 붙이는 그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리고 기 말씀드린 김에 추가로 드리면 711쪽에 보면 식물자원보존 및 연구기능강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맨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연구기능에 대한 어떤 그런 항목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런 부분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용어선택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구분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 저도 조금 이렇게 착각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마는 연구 이렇게 연구기능 강화, 보존, 이런 추상적인 단어를 쓰니까 그런 건 이제 농업시험연구 이런 것은 안에 계시는 분들이 또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이 직접 이렇게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항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도 잠시 이렇게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자료제출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시험연구를 하면 지금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게 뭐 우리가 시험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토마토, 1만 송이 토마토라든가 이런 부분은 타 부서에서 봤을 때 파종을 해서 육묘를 해서 이식을 하고 2년간, 2년 반, 3년간 이렇게 키우면서 토마토를 일반인들은 그렇게 못 키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의 비율이라든지 적정토양을 소독을 하고 이것을 주기적으로 양액을 정상적으로 딱 정확하게 공급을 해 줘야만이 토마토가 2년, 2년반, 3년간 계속 크거든요. 토마토를 계속 달리도록 하고 전정을 정상적으로 잘 잘라주고, 가지를 뻗도록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2년, 3년 토마토를 못 키웁니다. 이런 것은 연구기능도 다분히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버드파크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버드파크하고는 특별한,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자주 만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소문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김수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동궁원에 대한 설립 내지 운영방식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제2동궁원에 33억이 배정이 되어서 2017년에 23억을 진행을 했고, 10억을 명시이월을 시켰네요. 제2동궁원에 중간에 교량된 것은 이게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따로 뒤에 나오는 33억, 녹색탐방로 33억도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느 게, 이 33억이 제가 알고 있는 중간에 교량인가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것은 녹색관광탐방로, 714쪽 녹색관광탐방로 33억 9,500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현위원

예.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것은 제2동궁원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태현위원

이것은 안 여쭤보고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제2동궁원의 부지매입비가 5년차에 22억 원 정도 편성된 것은 그것은 집행이 되었고요, 4년차, 이것은 2017년도이고, 이것은 3년 차째죠, 금년도에 4년차로 부지매입비가 예산이 지출이 되었고요, 이것은 교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녹색관광탐방로는 제2동궁원은 교량을 넘어가는 게 당초의 목적은 제2동궁원에 연결되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탐방로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저 안으로 돌아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교량을 하는, 그렇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서 이것은 2015년도까지는 관광컨벤션과에서 이 사업계획이 되어서 중앙예산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다했다가 2005년 11월에 이게 동궁원하고 연결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게 동궁원 쪽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그렇게 넘어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2동궁원.

김태현위원

지금 23억은 거의 시설비에 23억 들어가 있는데 토지매입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김태현위원

제2동궁원 조성에 33억 중에 23억이 이미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23억은 토지매입으로 보면 됩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리고 올해 이월된 10억하고 추가 예산이 또 필요한가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추가예산은 지금 추경 때 2억이 요청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 사업이 성립이 되지 않아서 정리추경 때는 2억은 당연히 좀 필요합니다. 실시설계 용역하는 데 한 10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데 전체적으로 추가로 한 2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음에 정리추경 때는 2억은 꼭 좀 성립시켜주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그러면 제2동궁원이 부지매입이 4년차 했습니까? 올해?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금년도까지 4년차 하고, 내년에 이게 22억 여원이 추가로 5년차가 더 필요합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명시이월 시킨 10억은 용역비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다음에 2억은.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저희들 이제 사전에 재해평가 하고 그런 부분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용역발주는 언제 합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2억 부분은 사전, 환경영향평가하고 문화재 형상변경하고 이런 부분이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서호대위원

제2동궁원 사업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원래 저희들 계획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출발을 해도 상당히 좀 바쁜 상황인데 국비가 내년도부터 지금 일부 확보가 될 예정으로 있으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호대위원

그 관광공사에서 2만 평 매입하고 남았는 5,000평에 대해서 분할계약을, 분할상환으로 해서 우리가 부지계약할 때 계약서 상에 5년 후에 그 부지를 또 매입을 한다고 명시를 해 놨더라고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그것, 계시는 동안에 동궁원장 계실지 몰라도 그것은 계약할 때 어느 분이 부서에서는, 그것은 전혀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5,000평을 개발관광공사에서 당신네들이 제공을, 자기들도 전체 보문개발하면서 주차장 옳은 것 하나 없으니까 너거가 5,000평 대라고 했는 거라, 안 그러면 2만 5,000평 다 살 테니까 땅값을 좀 다운시켜 가지고 나무, 쓸데없는 잡목, 자기들 다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그것을 승인해 줬는데 덜렁 계약할 때 아무 이야기 없이 5,000평을 5년 후에 분할상환 하고 5,000평 다시 산다는 것을 해 놨어요. 물론 우리가 돈 안 주고 안 사면 되기야 되겠지만 그 계약을 했는 공기관끼리의 약속인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 놨는데 그것도 참 우리 의회에서는 많이 따져야 될 부분인데 그게 사실 그 당시에 계약했는 공무원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을 계약을 해 놨어요. 그것 우리가 굳이 살 필요, 안 사려고 그것을 5,000평을 떼낸거야. 살라고 하면 미리 다 사지 뭐하러 5,000평 떼냈어요? 시가 너거 땅을, 저거는 공기업 부채 때문에 다 팔라고 하는 것, 우리가 2만평 하고 너거도 5,000평 대라, 당신들도 보문개발 하면서 너거는 주차장 하나옳은 것 조성해 놓은 것 조성해 놓은 것, 그래서 5,000평 너거가 주면 조성은 우리가 해서 쓰겠다 이래 가지고 어거지로 끌고 간 것인데 그것을 덜렁 다시 산다고 다시 계약에 명시해 놨단 말입니다. 하여튼 그것도 동궁원장께서 아시고요, 해 놨다고 덜렁덜렁 산다고 의회에 올라오면 승인 안 됩니다, 돈. 그다음에 녹색관광탐방로 교량 이것은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몇 %쯤 됩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것은 완료됐습니다. 공사완료 되어서.

서호대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것은 작년.

서호대위원

작년 것입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작년예산이지만 금년도에 마무리 했습니다. 2월 말에 마무리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개통은 안 하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지금 이제 통행을 그거 하면, 일반인이 그냥 막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일단은 그쪽 건너편에 차단을 해 놨습니다. 차단을 해 놓고.

서호대위원

그러면 그 교량은 언제 사용을 합니까? 제2동궁원 만들어 사용, 그냥 이것하고는 상관없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당장은 안 필요한데요, 지금 관람객들이 많아지면 지금 앞에 지금 가장 부족한 부분이 주차장이 엄청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가지고 추가로 조금 확보를 해 놨는데 관람객들이 작년에 많으니까 그것도 꽉 차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교량을 놨는 건너편에다가 지금 임시주차장을 하려고 부지를 닦아놨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관람객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저쪽 뒤에 문을 개통을 시켜서 그쪽으로 주차를 시키고 진입을 시키고 임시매표 하는 부분도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서호대위원

원래 계획할 때 그런 것 때문에 교량을 낸 것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렇게 해서 지금 추가로 주차장 부지를 여분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서호대위원

제2동궁원이 다 완성되면 교량활용도가 높아지면 좋지만 다리는 다 만들어 놓고 동궁원은 5년 후에 아직까지 설계도 안 들어가 있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 활용을 해야지, 그러면 그 없는 돈에 5년 후에 할 것을 지금 다리 놓을 필요는 없었는 것 아닙니까? 활용을 하는 것을 임시주차장을 하든 어떻든 매표소를 만들든 그 교량을 활용하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맞습니다. 저번에 1회 추경 때 승인해 주셔 가지고 임시매표소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북군 삼거리 쪽에 가변차선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지금 이제 용역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진입로를 좌회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교량을 다 되어 있으면 그것을 돈 들여서 해 놓고 막아놓고 다른 시설 안 되어서 활용 못 한다고 하면 그것도 안 되니까 활용할 계획을 세워서 빨리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제2동궁원이 2025년까지 5년간 계획되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부지매입 과정이나 그 다음 것은 최종적으로 시설물은 최종 용역이 나와 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 완공 시까지 추측으로...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산 투입하는 예산, 총 예산 정도로요?

만우

이만우위원

예.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전체 저희들은 계획이 230억 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30억 원 계획되어 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 부지매입하고 한 데는 총 얼마 들었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국비가 161억 원 정도 그렇게...

만우

이만우위원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시가 물론 땅 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제2동궁원을 지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활성화를 하면 좋은데요. 지금 앞으로 보면 2022년인가, 2020년까지인가 미불용지, 도시계획도로도 일몰제가 시행이 되고 또 지금 보면 황성공원 안에도 사유지가 700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말이죠. 빨리 매입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그냥 두고 예를 들어서 자꾸 엄청난 돈을 그런 데에 투자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랑마을도 해놓아서 좋기는 좋습니다만 거기에도 지금 현재 해놓고 나니까 수행장, 기타 앞으로 돈이 들어갈 일이 참 많습니다. 어차피 해놓은 거 잘 되도록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앞으로 미불용지 일몰제가 시행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경주시가 재정에서 아주 문제가 될 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절차를 거쳐서 우리시에서만 안 된다고 될 것이 아니고 그 절차를 거쳐서 하면 그 어떤 정확한 해명이 없으면 도시계획에 집을 짓든지 해도 상관이 없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정확하게 제가 봤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보다도 그런 데에서 어떻게 해결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투자만 하는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버드파크하고 우리 동궁원하고 입장료가 있는데 우리 동궁원 입장료는 얼마죠? 버드파크는 놔두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동궁원에 외부인 개별 입장료는 4,000원이고요.

만우

이만우위원

4,000원이고 우리 시민은 2,000원인가, 그렇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버드파크는...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일반 우리가, 제가 생각해도, 제가 몇 번 손님을 모시고 가봤는데 그냥 봤을 때는 버드파크만 갔는데 동궁원은 구경을 잘 안 합니다. 전체 가격만 보고 같이 가더라도 모르는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끊는 줄 아는데 그것은 별도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도 사실은 우리 동궁원 입장료가 그렇게 싼지를 몰랐어요. 이걸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버드파크, 물론 그 사람들도 투자를 했으니까 수익을 창출해 가야 되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자꾸 투자를 해가지고 해주는 그런 역할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보도 사실 버드파크를 안보고 우리 동궁원만 보면 일반인 4,000원이다, 그것을 홍보해서 다 알려야 되는데 일반사람들은 그걸 인식 못 하는 사람이 참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갔을 때 입장료는 비싸서 다시는 많은 손님은 못 오겠다고 이런 것도 있고 관광객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 왔을 때 입장료가 너무 비싸니까 아예 못 가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홍보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하더라도 부지 매입하고 이것은 종결하고 해야 되겠지만 시설물하고 이런 것은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저희들도 통합권 발부를 하게 되면 입장료가 외부인은 1만 8,000원입니다. 1만 8,000원이고 우리 시민들 개별로 끊어서 오는 분도 계시거든요, 통합권이 아니고. 식물원만 끊을 때는 우리 시민들은 1,000원이고, 외부인들은 4,000원이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다 개시가 되어 있고 단가가 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2동궁원을 지으면 또 입장료를 올릴 것입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때는 단가를 재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저희 식물원만 봤을 때에는 전국에 유사한 식물을 다 여러 군데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해서 국가국립식물원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다른 도립식물원 이런 데에도 보면 대부분 다 무료로 입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화성인가 거기는 시립식물원인데 외부인은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4,000원을 받기 때문에 단가를 많이 받고 있는, 기관에서는 운영하는 데에는 단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국립이나 도립이나 이런 데에는 우리시하고, 우리시는 사실적으로 세계적관광도시라고 해도 문화재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를 따라서 갈 수는 없고 우리 재정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사실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그 재정자립도는 몇 푼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물론 돈만 있으면 해놓으면 좋죠. 좋지만 자꾸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자꾸 떠벌리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됐습니다. 원장님, 그 답변은 거기에서 중단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결산이니까, 감사기간이 아니니까, 그렇죠?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녹색탐방로 거기 뒤쪽에 다리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애당초에 예산은 얼마를 잡았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녹색탐방로 교량이 59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얼마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59억 원이요.

김수광위원장

그게 시비 전액입니까? 아니면 국ㆍ도비...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국ㆍ도비가 더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금액이 정확하게... 제가 금액을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전체 39억 원에 국비가 7억 원이네요. 특별교부세 5억 원하고, 국비 2억 원하고 그래서 국비 7억 원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결국 우리가 32억 원의 시비가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도비가 일부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 시비가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도비가 얼마입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도비가 6,000만 원인가 그렇게...

김수광위원장

하여튼 32억 원에 우리 시비가 들어갔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다시피 필요 없는 지금 사업을 먼저 선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 자체가, 거기에 지금 필요가 아직 제2동궁원이 조성된 것도 아니고 뒤쪽에 또 주차장이 조성된 것도 아니고 아닌데 그것을 이렇게 해서 무리하게 해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아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관광탐방로사업으로 이 사업 계획이 되어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중앙부처에 예산을 받아서 관광컨벤션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 중간에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업무를 저희들에게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김수광위원장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무리를 하셨다는 이 말이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런 것으로 뒷마무리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이거 바로 1동궁원, 2동궁원 연결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우리 경주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이렇게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봐서도 지금 현재는 아직 이르다, 아직 4년, 5년 뒤에 해도 다른 사업보다 불필요하게 그렇게 보이니까 지금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리고 애당초에 39억 원 예산에서 그대로 증액이 되어서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이 사업 하는데?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없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없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리고 주차장 부지 아까 확보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소리박물관을 하나 짓겠다고 주차장 부지로 하겠다는 그 주차장 부지 매입 단가는 매입을 얼마에 한 것입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 금액은 정확하게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수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 131쪽, 세출은 716쪽부터 7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국장님, 금속공예지구 15억 원 또는 14억 2,8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진행상황이 왜 이월이 자꾸 되고 지금...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게 부지매입 관련인데요. 문중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계속, 파평 윤씨 문중 부지가 있는데 그게 계속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전체 사업비는 몇 퍼센트 정도 매입을 했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지금 우리 시유지, 공유지까지 해서 거의 70% 정도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22년까지입니다.

서호대위원

몇 년부터?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2015년부터 202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재부, 문체부 쪽에서 이 사업을 얼마 전에도 와서 또 심사를 하고 갔는데요. 이 사업은 그때 사업이니까 빨리 마무리를 하자고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좀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건 위험한 사업이죠, 국장님이 판단할 때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글쎄요. 처음에 이게 3대 문화권 사업 중에 나중 그 선도사업은 화랑마을이고 이게 3대문화권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때 당시에 아마 사업 발굴 과정에서 민속공예촌에 너무 침체되어 있으니 신라의 어떤 금속공예나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 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아마 안이 온 것 같아요. 제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고 지금 거의 이제 부지는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난번도 제가 다른 예산 때인가 말씀을, 추경 때인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진짜 사업기간 내에 사업완료도 불안하고 또 부지매입도 처음부터 이거 굉장히 난항을 겪었고 위치선정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민속공예촌 견학도 갔다 왔지만 바깥에 있는 그것도 침체되어 있는데 그 안에 300억 원 넘게 들여서 이것을 해도 되겠냐는 겁니다. 3대문화권사업으로 화랑마을 저것도 지금 해놓고, 1,000억 원 넘게 들여놓고 지금 저게 운영에 의해서 적자가 날지 안 날지 불안한데, 600억 원짜리 한옥연희테마파크 그건 감사원에서 해서 그것도 취소되었는데, 저는 이것을 지금이나 그때도 예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보죠. 민속공예촌하고 지금 부지매입 어느 쪽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묶어가지고 같이 개발을 하든지 해야 되지. 민속공예촌 그것도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데, 매년 할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것 안에 협곡처럼 지나서 금속공예지구 만들어서 나중에 안 되었을 때 300억 원짜리 시가 떠안아서 애물단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국비 받았다고 꾸역꾸역 사업기간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면 방향을 틀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지. 저는 제일 잘된 게 600억 원짜리 한옥숙박촌 그거 취소된 것인데 그거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이 3대문화권사업이라고 국비 70%짜리라고 받아와가지고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제일 고민거리가 이겁니다, 우리시가 안고 있는 애물단지가.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거 지금이라도 방향전환을 심도 있게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방향을, 사업비를 줄여서 방향을 잡든지 민속공예촌하고 묶어서 다시 사업계획을 새로 변경을 하든지. 이거 진짜 심도 있게 해주세요. 이거 내가 봤을 때 100% 안됩니다. 이거 300억 원 들여서 지어서 시비가 30%, 우리 시비가 100억 원 돈 들어가는데 해가지고 되면 다행이지만 이것은 민속공예촌보다 더 불안합니다. 이건 안에 들어가면 지어놓고 무조건 빈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취소는 못하더라도 땅값은 줘놨으니 방향 전환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러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신라문화선양회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오셨던데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시기적으로 너무 소집을 늦게 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년 47회 때는 조금 고려를 좀 부탁드리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그러려고 합니다.

김태현위원

특별회계 937페이지에 저희들이 6억 7,500인데요, 민간위탁금 6억 3,000 이 내용이 뭔가요? 937페이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신라문화선양회에...

김태현위원

신라문화제 개최 지원항목에 그 밑에 민간위탁금 6억 3,000.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한수원에서 저희들이 받은 금액 중에 이게... 이게 작년까지는 신라문화제를 우리 문화재단에서 했거든요. 문화재단에 이전했는. 신라문화제를 위해서 민간이전한 겁니다.

김태현위원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행감 때 못 뵙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라문화제가 예년보다 좀 다채롭게 우리 기획된 것을 전에 한번 들었었는데 예산도 증액되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라문화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동시에 그렇게 됐음 좋겠고요. 전에 한류드림페스티벌이 없어졌고 이번에 월정교 앞에서 한수원에서 음악회를 하죠, 지원해서?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 것은 좀 미래적인 관점에서 신라문화제 기간 내에 이렇게 개최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면 마쯔리 아시죠? 그것은 전국에 수십만 인파가 오는 지역 축제의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국장님께서 여성의 좀 섬세함으로 기획을 하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이것은 신라문화제는 한 마디로 가장 핵심키포인트의 프로그램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주제를 잡은 게 우주를 향한 신라의 꿈입니다. 신라의 어떤 문화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어떤 문화제 중에 가장 그래도 이번에 주제를 잡을 만한 부분들을 찾아보니 그래도 저희가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것들이 석조문화재가 지금 그래도 남아있는 것들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석조문화재 중에 과학적으로 풀어볼 만한 것이 첨성대다, 이렇게 해서 첨성대를 이번에 실물 크기로 축조를 하고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거성 나르기도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가운데 이제 아까 말씀대로 현재와 미래를 같이 담은 게 물 로켓 관련 또 우주를 향해 볼 수 있는 망원경, 천체망원경을 갖고 와서 체험을 하는 곳,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주제관이 있습니다. 주제관 안에 천체망원경을 관찰한다든지 그런 주제관 내에 첨성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별을 관찰하는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미래에 방점을 많이 두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마쯔리 같은 경주신라문화제에 가면 아, 이게 늘 있더라, 대표적인 어떤 그런 이게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미래와 첨성대 석조 이런 것, 다음에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라문화제하면 예전에 차전놀이라든가 마쯔리처럼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계속 이것을 연구를 사실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매년 신라문화제 갔는데 핵심적으로 하나를 계속 이을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 모두가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게 뭔가를 지금 안 그래도 이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직원들이 같이 함께 연구를 하면서 지금 이 행사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함께 연구를 하고 진행을 하면서 또 그것을 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제정책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은 70~71쪽까지, 세출은 290~298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978쪽, 세출은 983쪽,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수고하십니다. 293페이지에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이 이게 보면 33억이 전부 다 보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게 주차장 계획을 하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계획을 지난 2017년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사업인데요, 그동안에 공유재산변경계획이라든지 절차를 밟아가지고 연말에 정리추경에 국비 19억 8,000만 원과 지방비 13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T○이만우 위원 이것은 어디에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중앙시장에, 당초계획으로는 중앙시장 현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97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도시가스에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게 지금 현재 약 7억 9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또 사고이월 되었는데 사실 올해도 신라가스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안강지구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이 20억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 완료를 못, 예산을 완료를 못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이 예산이 올해 이렇게 사고이월 되어졌는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안강에 배관망 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10억 5,000만 원, 우리가 50%를 부담하는 그 예산이고요, 지금 사고이월 됐는 7억 9,000은 배관망 설치가 너무 어려운 외딴지역에 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 앞에처럼 작년 1회, 도비가 1회에 추가편성 되었고요, 2회에 우리가 편성하는 바람에 늦었고 작년에는 이제 계약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명시이월 했는,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우리가 시하고 가스하고 같이 돈을 부담해서 하다보니까 일단은 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지역부터 했잖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동떨어진 동네에는 사실 원관을 배관하기 힘이 드니까 자기들이 그것은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동떨어진 지역에 지원될 수 있는 겁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배관망 없이 LPG 소형저장탱크 그래 가지고 마을별로 70세대 미만인 동네에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을별로 이 사업은 천원마을에, 탑동 거기도 배관망 설치하기가, 너무, 문화재 구역이 어려워서 거기 한 군데하고 저기 보덕동에 대성마을이라고 거기 두 군데 마을에 하는 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책정이 되었네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이것은 책정되었고.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것 저희들도,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읍‧면‧동에 있는 시민들 다 알고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내년사업도 벌써 받아서 도에 도비 신청한 상태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도 받아서 신청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먼저 하세요.

최덕규위원

추가 보충질의 좀 합시다. 993페이지, 중앙시장 주차장 개선사업, 이게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현재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33억 받아 가지고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현 주차장이 사실은 평수가 400평도 안 되고 너무 좁아서 3층으로 했을 경우에도 추가되는 면수가 한 41면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사업을 했을 때는 효과가 없다는 판단 하에 시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전면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공유재산심의회도 거쳤고요, 우리 또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했는데 의회에는 아직 변경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노?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래 가지고 그 주변에.

최덕규위원

소관상임위가 아니니까 저도 처음 듣는 건데.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도 아직 의회에 보고한 적은 사실 없고요, 지난달 말에 이제 우리 시청 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상태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넓은 면적을 이제, 옆에 마침 중앙목욕탕이라고 한 650평이 있어요. 그것을 수용해 가지고 매입해서 거기에 노면주차장을 하면 효과적이고 또 지금 노인복지회관도 생겨서 그 주변이 주차난으로 좀 아주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주차난도 해소하고 주변마을도 해소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한 다음 달 경에 저희들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최덕규위원

아, 그러면 주차타워는 안 하고. 그 중앙탕을 사가지고 노면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변경을 해서 하시겠다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그 정도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도심경제, 앞에 291페이지 도심경제활성화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무슨 사업이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도심경제... 저희들 2억은, 명시이월된 2억은요, 저희들 지금 동성로에 전선지중화 하는데 전선지중화 하고 나면 가로등하고 정리하는 사업이 필요해서 2억을 편성해 놨었는데, 아직 전선지중화가 덜 되어 가지고.

최덕규위원

전선지중화 이후에 이제 다시 환경정비 하는 돈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요. 지역사람 육성지원에 전통시장 활성화 있잖아요. 뒤쪽에.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294쪽이요?

최덕규위원

292쪽. 전통시장 활성화에 아, 이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이게 33억 그 사업이고.

최덕규위원

그 사업이고 그 뒤에 기타 전통시장 현대화 이것은 어디인교?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기타...

최덕규위원

294쪽.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이것은 4억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성동시장, 합동식당가에 전면 재보수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 지금 다 공사마친 것.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마쳤는데 명시이월해 가지고 사업을 마쳤습니다.

최덕규위원

아, 그것 올해 마친 것이고.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297페이지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지원으로 우리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2억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이것은 2017년도에 저희들이 배관망 공사로 황오동하고 월성지역에 도시배관망 구축사업으로 12억 5,000만 원 이제 편성했는데 거기가 황오동에 남고루가 있어 가지고 문화재 발굴비용을 2억을 특별히 편성했는데요, 간단하게 마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잡았을 때는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해야 되는데 이 남은 부분을 추경에 이렇게 감액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럼 이 예산액만큼 저희가 예산을 활용 못 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돈을 계획적으로 좀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원인행위가 생겼을 때 빨리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정리하고 계속 있다가 결산까지 가셨다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뜻을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은 72쪽부터 73쪽까지, 세출은 299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에 보면 징수결정액, 제일 위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있고 그다음에 수납총액, 실제수납액이 있는데 환급금이 5억4,400정도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제일 위에입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징콕스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징콕스라는 공장이 이게 외투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임대료를 50년간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분이 자꾸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외투기업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시키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자부에서 75%, 우리 도청에서 12.5%, 경주시에서 12.5% 그런 임대료수입입니다.

이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입은 74쪽부터 75쪽까지, 세출은 305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311페이지에요. 청년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에 여기 보면 이게 전체가 4억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거는 어째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이 작년 하반기에 공모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선정까지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이 사업기간이 또 2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계획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올해 사업을, 사용하겠네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세입은 76쪽, 세출은 314쪽부터 318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679쪽부터 980쪽, 세출은 984쪽부터 985쪽까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996쪽, 세출은 1,000쪽부터 1,006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지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은 1,021쪽부터 1,022쪽, 세출은 1,024쪽부터 1,0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000페이지에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시행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이 예산액이 700억 가까운 데에 대해서 이게 집행잔액이 19억 남았는데, 690억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까지 계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방폐장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해 가지고 700억 돼 있는데 지금 690몇 억이 남았는 사유는.

이락우위원

아,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이 처음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방사성폐기물 처분지역 이것 처음 들어왔는 것 방사성 유치하면서 3,000억 원 들어왔는 겁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그것 들어왔었는데 크게 어떻게 쓰였고 지금 이 정도 금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이락우위원

남았고 올해 집행하고 남았는 잔액은 690억 정도는 또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690억 이게 동경주 지역 노인요양병원 530억 원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타당성이 없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게 지금 감포, 양북, 양남에 골고루 176억씩 배정돼 있고 전체가 예비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코 준공하고 남았는 돈이 한 80몇 억 됩니다. 그다음에 황성동에 한 5억 정도 집행이 안 됐는 게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사업에 한 10억 정도 또 못 썼는 것, 전부 다 이것 사업해서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남아있는 겁니다.

이락우위원

그럼 제가 자세히 몰랐는데 3,000억 지원받았으면 그 과정까지 설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거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예술의 전당, 장사공원 여러 군데 섞여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 3,000억 지원사업 중에 690억이 동경주하고 이렇게 여러 사업이 있는데 거기 남은 돈이 690억이다 이 말이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 중에 동경주에 그게 제일 큽니다. 특별지원금 사용내역은 강변로 개설 등에 17개 사업에 895억 정도 썼고 그다음에 그게 2000년 11월달에 해 가지고 2009년도 1회 추경에 반영했었고요. 그다음에 종합장사공원 건립 외에 5개 사업에 605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원전방폐장지역 지원사업 12개 사업 이렇게 해서 1,500억 들었는데 이게 945억 쓰고 530억 남았는 것하고 있는데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상과 소관 세입은 77쪽부터 78쪽까지, 세출은 319쪽부터 337쪽까지이고, 예비비지출은 8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수상과장님.

중모

구중모해양수상과장

예.

최덕규위원

본 위원이 해당 상임위, 그다음에 예결위 와서 경제도시 소관 상임위에 대한 결산서를 보면서 2017년도 예산서는 해양수산과가 제일 못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국비가 이것 지역전략 이게 한 두건이 아니에요. 322페이지에 지역전략 수산식품산업 육성 3억2,000, 그다음에 재료비 200만 원, 감포항 수산물 위판장 시설 7억, 감포 척사항 조형등대 1,000만 원, 양식장 6,600, 적조 예방 3,300, 밑에 5,000, 예산 잡아놓고 쓰지도 않고 명시도 안 하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상과장

지역전략 수산식품산업은 저희들이 2회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이월해 가지고 올 봄에 전부 다 준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거기에 전복 종류 매입, 방류하는.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전략수산식품은 작년 예산 처음에 잡았다가 공모해서 없어서 이월했다가 그럼 올해 썼다는 얘기잖아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상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럼 이거는 뭐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중모

구중모해양수상과장

다른 것도 올해 준공을

최덕규위원

325페이지에 감포항 수산물 위탁장 시설은 7억 받아서 지금 전부 불용시켰잖아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상과장

7억 받아 가지고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수협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해양수산청에서 감포항 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친수 공간 내에 부지가 편입됨으로 해 가지고 부지 미확보돼 가지고 부득이 수협에서 포기를.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7억 잡아서 부지확보도, 가늠도 안 되는 것 예산 잡아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불용시키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상과장

그때는 포항청하고 협의할 때는 부지확보가 된다고 했는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자기들이 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양식장 시설현대화사업 6,600만 원 다 날렸지 않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상과장

양식장 현대화사업, 그 부분은 자단 부분이 거기 고수온이나 적조가 왔을 때 하는 사업인데요.

최덕규위원

핑계 없는 무덤은 1명도 없습니다. 예산 잡을 때는 필요해서 잡았었을 것 아닙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상과장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지금 적조예방 밑에 이것도 3,300만 원, 위해시설 5,000만 원.

중모

구중모해양수상과장

적조 부분은 적조 예비비 성격입니다. 적조가 미발생돼 가지고.

최덕규위원

예비비는요, 적조가, 이게 물론 예비비 성격을 해놨다 하면 그런데 그럼 안 해놓고 발생되면 예비비 써도 되잖아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상과장

국비가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최덕규위원

뒤에 연안바다목장 조성지에 1억,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적조해 가지고 이것 안 썼으면 올해 예산 잡지 말고 3,300만 원 명시이월 시켜놨다가 그것 또 썼으면 되잖아. 올해 적조 발생했잖아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상과장

올해 적조는 발생 안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발생 안 했나?

중모

구중모해양수상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고온 때문에 그랬나?

중모

구중모해양수상과장

예, 올해는 고수온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고수온이든 뭐든 이렇게 방재비 이런 똑같은 그런 걸로 쓰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뒤에도 보세요. 연안 바다목장 사후관리 1억, 지금 그대로 불용시켰잖아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상과장

연안 바다목장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바다목장 45ha에 사후관리 용역비를 했는데 용역비를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수산자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계약을 못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왜 다른 과보다 유독 이런 일이 많냐는 겁니다. 결산서, 돈 지금 없어 가지고 다른 사업 못 한다는 사업도 많은데, 짜잘한 것도 제일 많아요. 재료비 200만 원, 뭐 100만 원, 이것 보세요. 부대비 140만 원, 이주 재해 보상금 247만 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결산에 있어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 받는 데 해양수산과에서 예산, 중앙부처에서 돈 줘 가지고, 이게 전부 국비사업이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상과장

국비사업도 있고.

최덕규위원

감포항 이거는 국비사업이잖아, 그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상과장

예.

최덕규위원

국비 받아와서 돈 내려줬더만 안 쓰고 반납하는데 앞으로 또 국비 주겠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상과장

그 부분만 저희들이 반납하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 준공이 다 되는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최덕규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실 해양수산과에 보니까 불용액이 지금 현재 간단하게 조금 시작하는 것 세 가지만 봐도 약 8억이 불용액이 됐고, 9억이 됐고 그다음에 322페이지에 보면 지역전략 수산식품산업 육성 3억2,000만 원, 328페이지에 경제성종자방류사업 1억5,000만 원 이것도 명시시월이 돼 가지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상과장

명시이월이라서 올해 상반기에 다 준공을 다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중모

구중모해양수상과장

준공을 다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준공이 다 됐는데? 아, 올해 상반기에 했다는 말이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상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명시이월된 건 올 상반기 되어서 시행이 됐다? 작년도 때문에 보니까 그래 됐다 이 말이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우엣든 아까 조금 전에 지적을 했는데 불용액이 9억이 생겼다는 것은 정말 이것 좀... 아까 부지 7억 이것, 감포항 수산물 입항장 시설 여기도 처음에는 뭐 부지가 확보될 줄 알았는데 부지확보가 못 해가 결과적으로 불용이 됐다, 이런 게 우옛든 간에 사전에 치밀한 사업성계획이 부족했다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해양수산과에 많은 금액을 불용시켰다는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도 좀 정확한, 정확하게 그래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냥, 내년 사업할 때 무조건 한 10억 정도를, 까도 안 되겠습니까? 전부 다 불용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부지구입 못 해가 불용시켜가 안 해도 될 사업 같으면 처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꼭 있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어디, 거기 아니라도 땅을 사든지 무슨 수를 써서 라도 해야 될 것이고, 땅 못 사가 못 할 것 같으면 그 뭐 하러 하십니까? 안 해도 되는데.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금 수협위판장이 복잡해 가지고 그쪽에 활어위판을 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수협에서 건의가 와서 저희들 한번 추진했는데, 하여튼 부지, 그 문제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더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세입은 79쪽부터 80쪽까지, 세출은 338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과장님 79페이지입니다. 저기 수수료수입에서 기타수수료가 2억 6,000이 나오고 미수납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기타수수료의 이 내용이 뭐에요? 213-04, 기타수수료. 79페이지. 무슨 허가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수입인가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경상수입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체, 우리가 수입이 7억4,000만 원이고요. 그중에서 체납된 게, 미수납된 게 기간미도래 등으로 해서 된 게 4억 4600만 원, 그런 상황입니다.

서선자위원

이해를 잘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수익금 전체, 미수납금액 말씀드리는,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선자위원

기타수수료 예산액 2억 6,000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페이지수를 이야기해줘야지.

서선자위원

79페이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인데 말이죠. 요거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자에게 대체산림조성비를,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서선자위원

대체산림조성비.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그게 전체 발부된 게 2억 6,000인데 그게 아직까지 납부 안된 게 4억 6,700, 전체 우리 건수가 이게 30건 되는데, 미수납액이 한 30건 됩니다. 30개 업체에서 4억 6,000이 지금 미수납된 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입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산지전용허가에 따르는 비용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비용을 보험으로 끊어서 넣는 겁니까, 아니면?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국고가 90%고, 시비수입이 10%고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그게 보증 보험료를, 이거를 끊어서 했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사업자가?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건 현금납부입니다.

김수광위원장

현금납부라 하면 기타수수료에 2억 6,000을 잡았는데 미수납액이 4억 얼마 라 하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아니, 예년에는 우리 2억 6,000으로 우리 예산 했고요. 수납액은 우리 4억 7,100만 원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아직 사업을 미착수해서 돈 안낸 게 4억 4,600만 원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거기 여기에 우리 결산서에 보면 수납에 예상액을 2억 6,000했다는 이 말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받은 금액은 4억 6,700만 원 수익금을 받았고요, 수납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업을, 허가는 받고 사업을 시행 안 했기 때문에 돈을 안낸 게, 4억 4,6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전체 34건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예.

최덕규위원

정리를 좀 합시다, 과장님. 그러니까 총 2017년도에 산림훼손허가 건수가 30건?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34건입니다.

최덕규위원

34건에 9억 1,400만 원이 이제 징수결정이 되어가, 납부통지서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중에서 4억 6,700만 원은 입금하고, 그 못 받은 게 4억 4,600인데,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농지전용비는요. 농지전용비는 허가 받기 전에 그 돈을 내야 허가가 나가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게 지금 허가를, 났지만 아직 사업을...

최덕규위원

절차가 예전에 농지전용비도 허가를 내기 위해서, 허가나고 나서 돈을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허가내기 전에 벌써 예치시켜가지고 영수증을 갖고와야 최종허가증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법률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허가내주기 전에, 허가증받으러오기 전에, 산지대체조성비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허가증을 받아가라 하면 이런 미납사용이 안 발생한다는 거에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절차는 이제 농지하고 똑같은 하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사업미착수이유로 납부를 안 하는 경우도 지금 많습니다.

최덕규위원

사업미착수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허가증은 나갔잖아요.

만우

이만우위원

전용비는 먼저 줘야 되는데 안 받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리고 요거는 허가기간이 우리 2017년도 하반기에 부과했기 때문에 그때 다 안 냈고, 그다음에 시간 좀 지나가지고 2018년도 금년도 상반기에 다 받은 상황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래 받았는데, 12월달에 허가났으니까 고지해주고, 고지받는 시간동안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불이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절차를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허가증을 받아가기 전에 선납부하고 왔을 때 허가증을 주시는, 할 수는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일이 없잖아, 허가증, 허가 답답해서 갔는데, 돈 안 주고 허가 안 받아갈 사람 없잖아, 그러면 허가 안 나가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이해가 잘 되네요.

최덕규위원

추가로 농지전용비는요, 허가 받기 전에 납부 했는 영수증을 갖고 와야 허가가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그 허가가 취소되고 반려가 되면 다시 찾아갑니다, 돈을. 영수증을 가져가 가지고.

만우

이만우위원

맞아요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세입은 81쪽부터 82쪽까지, 세출은 354쪽부터 366쪽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은 1012쪽, 세출은 1014쪽부터 10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다른 위원분들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전기자동차보급충전 인프라구축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지역이 하는 장소 있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지금 그 전체한, 나가는 건, 한 150대 정도가 지금 보급이 됐고요. 주소도 지금 한 27군데 정도 보급이 돼 있습니다. 경주시청에 3기가 정도 이렇게 보급이 됐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은 전기자동차 이제, 성장속도나 이런 부분에 인프라구축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계속, 1년에, 우리가 작년에 환경부에서 2만 대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내년도에는 보조금 조금 줄이고 3만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속도가 붙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7쪽입니다. 맑은공기 푸른하늘 조성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몇 페이지?

김순옥위원

357페이지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맑은하늘 푸른하늘 조성.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대기분야에 대한 총 사업명칭으로 했고요. 그 밑으로는 대기환경관리,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전기자동차 굴뚝원격감시, 청정대기환경 조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대기분야를 총칭해가지고 이렇게.

김순옥위원

지난해에 이월금이 있는데, 명시이월이 됐는 거는 사업내용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명시이월된 건 작년 9월 달에, 이게 추경에 지금 전기자동차충전기, 전기자동차충전소가 3억 정도가 예산이 돼갖고 우리가 설계내고 원가심사 받고 하는 사항에, 다 못 해가 올 2월달에 지금 다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항에 11억이 예산이 반영이 돼갖고, 그 10억을 그 이월시켜갖고 올 2월 달에 다, 지출한 상황입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탄소포인트제 있잖습니까? 예전에 활성화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요즘도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기업이나 단체나 이런 데 지원이 되는 건지 일반 개인시민들에게도 지원이 되는 건지.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일반개인이 전기요금을, 전기사용량을 10%줄이면 그 상품권 2만 원을 주거든요. 요거는 지금, 계속 10%주니까 힘드니까 지금 주춤하는데, 홍보를 해갖고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활

임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은 83쪽부터 84쪽까지, 세출은 367쪽부터 375쪽까지이고 주민지원기금은 세입은 1043쪽, 세출은 1054쪽부터 1055쪽까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83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일반부담금 9억 중에 징수결정액이 8억9,538만5,000원이 잡혔잖아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서선자위원

근데 왜 이게 증액이 전부 다 미수가 된 거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보문천군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인데 보문천군지구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업을 하게 되면 폐축법에 따라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낼 적에 3회로 나누어서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납기가 작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때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전체 사업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20일 8억9,000이 납부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인허가 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납부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20일날 완납을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완납이 된 상태고 이거는 2017년도라서 이렇게 미수가 잡혔다는 말씀입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은 113쪽부터 114쪽까지, 세출은 575쪽부터 5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세입은 115쪽부터 116쪽, 세출은 591쪽부터 6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97쪽에 치매안심센터 설치지원 12억 이거는 지금 성건동에 하겠다는 그 자금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진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농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세입은 117쪽부터 118쪽, 세출은 610쪽부터 633쪽까지이며, 농어업발전기금 수입은 1,045쪽, 지출은 1,057쪽이고 예비비는 8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610쪽에 보면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지원이 있는데 이렇게 아직 시행이 되고 있는지 어디에 시행이 되고 있고 민간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지금 이제 민간, 경주YMCA에 지금 맡아서 하고 장소는 현곡에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현곡 한 곳에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현곡 한 곳에만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렇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매일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 몇 명이?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지도교사가 4명인데요. 전담이 2명이고 보조가 2명이고 이용 학생 수는 한 15명 정도 되고 그 중에 초등학생이 11명, 저학년 초등학생이 11명이고 고학년이 4명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YMCA건물 내에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 건물 내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045페이지에 농어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농어업발전기금을 모으고 있는 목적과 또 이게 계속 쌓이고만 있는데, 계속 모으고만 있는데 목표량이 예를 들어서 100억, 200억 이런 목표량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지출이 한 개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이락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매년 증가분이 1년에 5억인지 10억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기금은 예상하고 좀 다르게 기금은 좀 특수한 목적에 탄력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고 있는, 기금을 적립하고 있고요. 이 기금의 목표는 300억 원입니다. 지금 100억 정도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그 목표액 달성까지는 가급적 기금을 쓰지 말자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혹 2019년도나 2020년도 꼭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에 농어촌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많이 쓰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꼭 써야 될 필요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매년 적립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보통.

이락우위원

1년에?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15억 정도.

이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김태현입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에 예산을 사장하는 것도 문제인데 세입 부분에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유독 그렇습니다. 농정과 117페이지, 농정과에 2억1,000 정도, 농업진흥과 1억, 농업기술과 1,600 이건 적지만, 축산과 1억2,200, 왜 세입 이 부분 예산을 안 잡았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세입 말입니까?

김태현위원

예. 117페이지에 보면 결정징수액이 나와 있는데 심지어 지난 년도 수입조차도 안 잡혀있고 예산액이 안 잡혀있네요. 그 금액이 농업기술센터만 4억5,000정도 되네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결정징수액이 206억7,800만 원인데요. 여기서는 수납총액.

김태현위원

물론 수납관련이 있지만, 결정징수액을 다 징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예산은 빠뜨리신 것 같은데.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산 세입은 지금.

김태현위원

세입을 각 과에서 반영을 해서 예산계로 넘기는 것 아닌가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면 세입은 전체 예산부서에서 각 과에서 잡는, 확실한 건 늘 반복되는 각 과에서 잡는 경우가 있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교부내시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다른 국이나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이 거의 없는데, 물론 특정과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각 과에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김태현위원

세입과 세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입에, 세입을 잡아줘야 세출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근데 그 세입이 그거는 어느 특정과에 안 잡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잡습니다.

김태현위원

아, 이렇게 4억5,000을 놓쳤는데, 물론 금액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실제 결정징수액은 한 4억5,000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예산계에서 알아서 잡는다는 얘긴가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주로 잡수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김태현위원

이건 잡수익이 아닌데? 어떤 특정부서는 경상수입이고 임시적 수입이고 심지어 지난 년도 수입도 안 잡혀있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전체적인 세입을 볼 때는 저는 누락이 잡힌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62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인데요. 현재 예산이 21억5,000이 잡혀져 있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리고 지출이 17억이 됐어요. 잔액이 4억 이상이 남았네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서선자위원

이미 우리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인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초등학교 무상급식, 그다음에 중학교에는 저소득층 아동들 대상으로 가는 인원이 거의 확정적인데 왜 이렇게 돈이 남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제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친환경농산물이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비싼데, 일부 학교에서는 이 학교급식, 무상비를 안 쓰는 학교도 있고, 학생수도 줄고 당초에 또 도에서 예산이 좀 넉넉하게 내려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거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이 남는 금액같은 경우에는 정리추경에 대해서 들어 와야 되잖아요, 그냥 주는 집행잔액 남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아, 여기 정리추경, 혹시나 모자랄까 싶어가 그러는데, 요거는 저희들 전체집행잔액으로 보고 정리추경 때 재력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점은...

서선자위원

해마다 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금액의 평균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어느 정도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평균은, 남는 평균을 저희들이 판단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서선자위원

그게 기준이 있어야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그 금액을 설정해서 저희들한테 돈을 요구할 텐데 그 기준도 없이 이렇게 해마다 남아도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 예산을 우리가 제대로 쓰고 있지 못 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금액으로 넘어가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예산을 그냥 그대로 묵히고 있는 거잖아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게 이제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중에 연말되면 잔액을, 잔액은 반납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혹시나 미리 삭감해 버리면, 어느 학교가 우리는 더 필요하다고 신청 안 했던 학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에 관련된 어떤 그 식품을 좀 더 찾아내서 좀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세입은 119쪽, 세출은 633쪽부터 6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36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이라는 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몇 개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4개소 있습니다. 산내에 다봉마을, 안강에 옥산마을, 세심마을, 양북에 두녹마을 4개소가.

김순옥위원

사무장은 몇 분이 계십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4명입니다.

김순옥위원

다 계십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참고로 사무장이 남은 건 산내 다봉마을에서 7월달에 그만둬가지고,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김순옥위원

사무장역할이 힘이 듭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조금 많이 힘듭니다, 힘들고, 왜 그러냐면...

김순옥위원

어떤 역할을 주로 하십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다봉마을 같은 경우, 산내 감산에 안에 있는데, 출·퇴근하고 이런, 거리가 멀고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거기 한 160만 원정도 받는데요. 좀 이래 안 맞게 해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사무장이.

김순옥위원

사무장이 공석일 때는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신해가지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수당이 나갑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안 나갑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636쪽 보면 농촌지원, 마을신규조성비 사업, 636쪽. 여기 보면 전년도 이월해서 9,000만 원 받아갖고, 또 이월 또 사고이월했는데 2년, 3년동안 사업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세심마을에 저희들 그 내부 증축공사하고 보수가 있었는데요. 문화재 심의가 늦어져가지고 그래가 이월, 사고이월돼가 됐는데, 집행은 다 했습니다, 이제. 허가관계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643페이지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인데 3,000만 원이 집행 안 되고 명시이월이 넘어가 있죠, 그죠?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아, 귀농의 집은 저희들이 이제 도비사업으로, 작년에 처음 추진한 사업인데요. 그 마을에, 농촌에 빈집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리모델링을 3,000만 원 해가지고, 5년 동안 이제 임대를 하고, 그뒤에는 돌려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외부에서 이제 도시민이 귀농할, 예비후보자가가 와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저희들이 세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람 이래하는데, 임대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이, 작년에 귀농의 집을, 대상지를 구하지 못 해가지고 이월시켜가지고 이제 올해 사업을 완료하고 지금 지금 입주 중에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됐고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이락우위원

귀농인들은 많은 데 집은 한 채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됐으면 그 마을 이제, 그 마을이 어딘지 위치가 어느 동인지.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거기 내남농장에, 남산 밑에 거기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데 지금 울산에 조선소 퇴직하고, 지금 와가지고 귀농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경주에 물색하고 이래 한다고 현재 있습니다, 거주하고. 월 임대료를 한 15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작년에 한해 사업이죠, 1회성 사업 이죠?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1회성 사업이 아니고 귀농 이제, 첫 조성을 했는데요. 앞으로 사업에 대상자가 많고 이러면 하면, 앞으로 추가로 늘어나는데, 늘어날 예정이고, 지금 현재 빈집 리모델링해가 대상을 찾아보기 상당히 어려워요. 완전 쓰러져가는 집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3,000만 원가 감당도 못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보충질의를 좀 합시다. 귀농의 집 조성에 3,000만 원, 이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3,000만 원, 집 한 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현재 우리 귀농인들 위해서 다른 어떤 회택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조금, 많이는 없지만 조금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타 지역에 보면 귀농인을 유추해가지고 인구정책도 이바지하고, 하기 위해서 시에서 많은 귀농인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집 한 채가지고 귀농인들 어떤, 우리 경주로 오라, 이거는 안 되잖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그거는 사업 하나의 일부고요. 저희들이 제일 첫째하고 있는 게 이사비용을 10%정도를 매년,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농기계나 각종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 1,000만 원에 700만 원을 지원하도록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멘티, 멘토해가지고 농가교육시키는데 1인당 어느, 지원하고, 물론 예산이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조금조금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귀촌인한테도 좀 지원을 시키려고 내년부터 예산을 올려, 확보할 예정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귀농인이 우리 경주시에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대답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세입은 120쪽, 세출은 650쪽부터 6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세입은 121쪽부터 122쪽까지이고 세출은 666쪽부터 683쪽까지이고 예비비는 846쪽부터 8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669페이지에 보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해 놨는데 이게 지금, 전에 말산업 이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서라벌대학입니다. 요거는 2013년도에 농림부에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고 지정이 되어서 그 한 군데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애학생도 있고, 재활, 여러 가지 일반인 많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근데 이걸, 이게 그러면 3억이 됐다가 이게 전체 명시이월된 이유는 뭡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여러 가지 허가절차라든지 당초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또 사업추진하다보니까 도래를 물린 부분도 여러 가지, 조금 지장이 있어서...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가 2017년도에는 그게 해결 안 되서 명시이월 시켰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추진 거의 완료됐습니다. 지금 완료시키고 완료보고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정산,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그런데 보충질의 좀 드리면 이것 계속 지원하실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지원하기 싫어도 서라벌대학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고 지정이 된 상황에서 마사회나 농림부에 가서 이 사업이 국비를, 기금을 따와 가지고 이 사업이 떨어져뿌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포함되는 시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렇게 포함이 되서...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서라벌대학이 장학금까지 제한을 받는 학교로 선정됐어요. 없어질 수도 있는 학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에 지원을 계속한다는 것도 안 맞잖아요. 국비 따왔다고 꼭 시비를 주라는 건 아니잖아, 그게 항상 논란이 많이 됐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할 때가 됐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제는 정말로 이제까지 받은 돈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도록 그래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

이거는 내년도 본예산할 때는 좀 더 심도 깊는 그런, 좀 사고를 가지셔야 합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저도 이제 말산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면 서라벌대학교는 그렇다치고요. 경주는 이제 뭐, 문화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도 말산업하고는 연관이 있는 지역이고 또 힐링산업이라든가, 또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말산업이 좀 필요한 부분이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김수광위원장

어떤 성장기 학생들, 그 체력증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급스포츠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대중화되는데 이런 사업이 기여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라벌대학 외에도 경주승마장이라든지, 화랑승마장 이렇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 장래있는 학생들 재활, 생활하고 여러 가지 지금,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되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승마클럽에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승마클럽에 좀...

김수광위원장

지금 승마클럽 우리, 제가 봤을 때는 화랑승마클럽은 아직 그런 게 없는 걸로 보이고 경주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승마클럽에, 우리 경주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 금액은 구체적으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초·중·고등학교 체험승마라고 해서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학생들 하는데 지원을 좀, 승마비용을 국비하고 포함해서 한 3억 정도, 학생들 하는데 보조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학생들은 보조를 한다는데 학생들은 1인당 하는데 얼마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1인 3만 원해서 10회 그 기준을 해서 그렇게...

김수광위원장

그걸 그러면 1인 30만 원씩 지원한다는 이 말입니까? 10회 같으면 30만 원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그게 국ㆍ도비 포함해서, 우리 시비까지 포함을 해서 30만 원을 1인당 지원하는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3만 원 중에서 보조 90%입니다.

김수광위원장

90%, 90%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자부담은 10%이고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1인당 30만 원 같으면 지금 현재까지 작년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경주승마장하고 아까 화랑승마장 했는데 거기에 몇 명 지원을 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화에 있는 자연과문화라는 승마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경주승마장, 화랑승마장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화랑승마장은...

김수광위원장

서라벌승마장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경주승마장이라고 현곡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현곡에 있는 것은 서라벌승마장, 경주승마장은 여기 물천에 있는 것이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 다음 세 군데 저기 서면 쪽에 있는 것...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서라벌대학을 포함한 겁니다.

김수광위원장

서라벌대학 포함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면 지원이 3억 원이 되었다고 하면 결국 서라벌대에다가 지원이 거의 되었다고 보는 게 맞네요, 그렇죠? 일반 승마장에는 사실 이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닙니다. 네 군데 다 똑같이 학생들 승마하는 데는 다 지원을 합니다. 서라벌대학에 대해서 저희들 시설 부분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만 국비를 따와서, 승마학생체험 승마하는데 똑같이 공평하게 신청자들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 대상자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추천을 받아서 승마장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4개의 승마장이 있는 것 같으면 4개의 승마장에 3억 원을 똑같이 분배를 해서 학생 수가 한 승마장에 200명 같으면 200명 딱 배정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배정을 합니다.

김수광위원장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2017년도에 3억 원 부분 배정을 공정하게 했는지 좀 봐야 되니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승마클럽에 3억 원을 지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3만 원 내야 될 것을 10%만 학생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이죠.

임활

임활위원

그게 결국 학생들에게도 지원이 되고 승마클럽에도 지원이 되는 그런 형식인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러니까 이용자가 많이 늘어서 승마장에서도 이익을 보는 편이죠.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학교나 승마 클럽을 이렇게 분산 지원하고 있을 때에는 그렇게 전체적인 효과를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적인 어떤 경주의 특수성을 봤을 때에는 경주시가 주최를 해서,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경주시가 주최가 되어서 고유하게 말 산업에 주도적으로 해가던지 아니면 클럽 형식으로 가고 클럽도 이렇게 좀 흡수 통합하는 어떤 그런 형식을 하든지 해서 또 신라문화재 때나 아니면 행사공연 때 많이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말 산업은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힐링이나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국가사업이나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충분한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도 시차원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중ㆍ장기적인 안목으로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말 산업 부분에는 3억 원을 우리 도비도 받아서 지출한다고 했는데 우리 경주시가 지금 서라벌, 화랑, 경주승마장, 아화에 있는 쪽에 거기하면 네 군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수광위원장

네 군데 3억 원 갖고 골고루 분배를 해주면 한 군데 한 2,850만 원 정도 돌아가는데 1년에 2,850만 원 정도만 이렇게 가도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말 산업 자체가 우리 승마장 위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행 자체가 골고루만 갈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승마 산업에도 발전, 충분한 역할을 경주시가 하는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2018년도 올해부터 라도 적정하게 잘 배분되어서 우리 학생들도 저렴하게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리 감독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렵다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수광위원장

그렇죠. 체험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승마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승마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영세하거든요. 그 영세한 사람들이...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토론은 나중에 하고 회의 진행을 하시지요.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왕경조성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세입은 123쪽부터 124쪽까지이고, 세출은 684쪽부터 696쪽까지이며 사적관리특별회계 세출은 8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688페이지에 도시경관개선사업에 여기에 이제 24억 원이 지금 명시이월 되었는데 여기 우리가 올해에 도심경제활성화 사업을 해서, 시장님과 국회의원님이 뉴딜사업인가 해서 5년간인가 250억 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이 도시경관개선사업은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전선지중화 거기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이것을, 그 돈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포석로 여기에 시굴비로, 발굴비로 사용, 그 황리단길 쪽에 발굴비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시굴을 하니까 발굴이 필요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액 이월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화랑로를 하는데 협약을 해서 한전하고 거기에 쓰도록...

만우

이만우위원

다른 지역에 쓴다.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684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왕경조성과가 경주시 예산 중에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예산 대비 또 전년도 이월액도 거의 450억 원이 되고요. 그런데 또 계속 1,000억 원 가까이 예산이 잡혀 있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래서 60% 내년에 또 이월이 되고, 또한 집행잔액이 72억 원 정도 되는데 제가 그냥 구체적으로는 아니고 왜 이런 게 계속 경주에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2017년도 현액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데 명시이월이 21건에 445억 원이고요. 사고이월이 18건에 166억 원쯤 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72억 원 정도 나옵니다. 저희들 대부분의 왕경사업입니다. 왕경사업에 대한 것인데 저희들은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장 큰 게 예를 들면 전부 다 월성 발굴 협약비 그 돈을 이제 이건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경주문화재연구소에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경주문화재연구소도 자기 마음대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문화재청에 또 승인을 받은 결과를 저희들한테 지침으로 내려줍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지침이, 작성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월은 불가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현재 정전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2016년도의 예산이 17년도로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왔는데 이 문화재위원회를 세 번 거치는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나가 발굴하라는 것 그 다음에 세계유산센터하고 협의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금관총 역시 이제 설계, 자문 그 설계 공모를 해서 지침 마련을 하는데 용역 주는 것보다 설계 지침을 마련하는데 거의 1년 넘게 자문을 받는다고 걸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예산들이 50억 원, 월성협약 하는 건 130억 원 예산쯤 됩니다. 정전금은 40억 원이고요. 그런 왕경사업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 많이 이월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제가 전체 확률을 보니까 저희들 명시이월액 445억 원 중에는 지금 가장 큰 월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이제 150억 원 정도 넘어갔는데 거의 집행을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이제 작년까지는 전부 문화재위원회에 자문 받고 승인받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이 많았는데 올해에는 저희들 협약도 완료를 해가지고 다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정전도 지금 저희들이 착공을 12월에 합니다. 회자 착공하고 그 다음 금관총도 저희들이 설계 곧 완료되면 착공을 하면 명시ㆍ사고이월 된 예산들을 거의 다 집행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685쪽에 영지설화공원 조성인데요. 17억 원, 12억 원 명시ㆍ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설화공원이 아사달, 아사녀 이 부분입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지금 영지설화공원 말씀하십니까?

임활

임활위원

예.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잠깐만요. 지금 영지설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2017년도 예산이 36억 원입니다. 지금 이게 토지가 16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지금 해서 완료를 하였고요. 지금 현재 협의 불가가 된 토지에 대해서 수용재개를 받아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올해 이게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2단계 사업, 43억, 3단계 사업 60억 원 정도 되는데 인공저수지하고 공원 조성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내로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 공석이라 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세입은 125쪽이며, 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860쪽부터 861쪽까지, 세출은 865쪽부터 8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공원과 세입은 126쪽부터 127쪽까지, 세출은 697쪽부터 704쪽까지이며, 예비비는 8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예, 잠깐만요.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아니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왕경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죄송합니다. 소관 부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압지에 주말이 되면 밤 시간에도 상당한 관광객들이 오고 주차장이 거의 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천마총이라든가 아니면 쪽샘지구에 철거하고 이렇게 빈 공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왜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나, 그게 조금 융통성을 좀 발휘하면 가능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 거기에 콘크리트라든가 아스팔트를 안 깔고 편하게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용도 쓸 때에는 변경해서 쓰면 되고 또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임대료를 좀 주더라도 좀 사용하는 게 뭐 이렇게 주말에 관광객들 주차난이 어디가도 다 심각할 정도인데 어떤 그런 부분에 융통성을 발휘할 부분은 없는지 여쭙습니다.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저희들도 사실상 땅을 훤하게 비워놓고 공터를 놀린다는 게 사실상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지금 첨성로쪽 뒤편에 그쪽에는 지금 현재 200면 정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더 이상은 또 활용이 안 될 것으로, 발굴 중인 것도 있고 하고 그리고 거리가 좀 이격되었지만 지난주부터는 황남초등학교를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체를 해서 전체 150대 정도를 활용하고, 앞으로 주차장문제는 계속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판단하고 문화재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황남초등학교 운동장을 사용한 건 아주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압지에서 팔우정로터리 양쪽 부분, 대추밭 한의원 옆에 공간도 있고, 쪽샘 지구도 있고 그런 부분에는 문화재 위원들이나 그렇게 좀 투쟁을 하더라도 좀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그 부분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책이 지금 현재 문화재...

임활

임활위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문화재 위원들이 내려오게 되면 인근의 주민들이나 저희시나 문화재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시의 유휴 부지를 좀 최대한으로 활용도 있게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라고 하는 게 워낙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지역 그 부분도 해제시키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발굴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그 부분도 그냥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왕경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왕경사업본부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장은 서울재경향우회 행사참석 중으로 오후에 출장 중에 있어 부재중이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112쪽, 세출은 572~5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담당관, 국‧소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