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만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회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강 칠평천 수변지역 공원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인접한 도시인 울산과 포항으로 계속적인 인구 유출이 진행되어 심각한 인구감소 도시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과 대책이 있겠지만 저는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도심 하천의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감소를 막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 돌아오게 하여 인구유출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예로 경주 도심을 관통하는 북천변에‘고향의 강’조성으로 현재 북천변 주변에는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상가가 새로이 들어서고, 조성된 산책길과 수변공원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가까운 사례를 들어 포항, 영천의 경계 지역인 안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주 도심의 서천, 북천과 다르게 읍‧면의 하천들은 세천이거나 큰 하천은 읍‧면 소재지의 외곽을 흐르는 형태가 다수이나, 23개 읍‧면‧동 중 특이하게 안강지역에는 칠평천이라는 규모가 큰 하천이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도심과 가까이 위치한 하천으로 인해 지난 수십 년 동안 태풍으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여 도심에 심각한 타격을 준 아픈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준 하천 범람 재해에 따른 수해예방 재해대책사업을 긴 시간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10여 년에 걸쳐 227억 원을 들인 칠평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올해 4월에 준공이 되었고, 올해 착공한 근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도시하천유역 침수예방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하천개발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하천 주변에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변 도시로 떠나는 인구유출을 멈추기 위하여 바로 이 시점에 도시의 미래를 위해 정주여건을 고려하여 하천의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하천을 위험 요인에서 생활공간으로 변화시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하천 공원화 사업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칠평천을 따라 29층의 초고층 아파트가 건설되고, 일반주택지가 형성되는 등 급속도로 주거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칠평강변도로를 조기에 완성해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신다면 출‧퇴근 도로가 잘 형성되어 일터와 주거지의 거리에 제한을 느끼지 않는 현 시대의 인근 도시보다 값싼 아파트나 주택지가 있는 안강으로 주변 도시에서 오히려 이주해 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미래는 하천에서 시작한다는 기본 정책을 가지고 위험지구로만 생각되어 오던 칠평천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가 반영되는 지역민들의 생활공간 및 하천 친수공간으로서 수변지역 공원화사업을 조성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경주행정복지센터는 2016년 7월부터 안강읍에서 강동면을 포함하여 북경주행정복지센터로 승격되었으며, 조직 및 구성으로 안강읍은 현 총원 56명으로 3과 체제이며, 서기관 1명, 사무관 3명, 팀장 포함 6급 16명, 7급 이하 36명, 공무직 15명이며, 강동면은 현 총원 17명으로 사무관 1명, 팀장 포함 6급 6명, 7급 이하 10명,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강읍은 15∼16년 전부터 안강읍장 직급을 서기관으로 격상시켜줄 것을 전 읍민이 소망이었으나 관련 규정상 허용되지 않았으며, 안강읍에 읍장으로 근무하면 바로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발령을 전 읍민들이 원했습니다만 그마저도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팀장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북경주행정복지센터로 격상시켜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강읍은 현재 3개의 부서로 갖춘 서기관 직위의 읍장 체제로 확대 개편되었으나 읍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은 현재 다른 22개 읍‧면‧동 행정과 큰 차이가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확대 개편된 조직에 맞는 예산과 행정체계가 갖춰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 읍장의 권한은 타 읍장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본청 국의 서기관이나 사업 본부의 서기관과 다르게 제한적이며, 강동면은 각종 인․허가와 사회복지 업무, 개발행위 등만 위임되었지만, 행정은 이전과 동일하기에 북경주 주민이 기대하는 사항들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근무하는 직원들도 건축, 주민숙원사업, 인허가, 두류공단 환경문제등 위임에 따른 업무의 증가와 인력 부족 등으로 안강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안강읍이 생긴 이래 안강읍장이 서기관으로, 각 팀장이 사무관으로 바로 진급 승인되어 인사 발령된 선례가 한 번도 없었기에 유능한 사무관, 팀장들이 아예 안강읍 발령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강읍장도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발령이 되고, 과장과 팀장들도 승진이 어렵거나 혹은 바로 승진한 초임 과장들이 배치되는 실정이며, 일반직원도 거의 초임이 대부분입니다. 일 좀 할 만하면 본청으로 인사 발령이 되니 조직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습니다. 경주에서 가장 소외된 안강읍을 발전시키려면 유능한 과장, 팀장들이 안강에 부임해서 각자의 행정 능력을 발휘한다면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서 우리 시와 함께 동반성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안강에서 근무하면 하는 만큼 인사에 불이익을 받으면 어느 누가 자청하여 근무를 원하겠습니까? 안강에 발령이 나면 6개월이나 1년을 빨리 채우고 본청으로 들어가야 승진을 할 수 있으니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직원은 대부분 본청 전보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반 민원 사업 및 각종 공사는 행정복지센터 이전과 동일하게 공사금액 5,000만 원 이하만 가능하여 타 읍‧면‧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조직에 맞는 인사체계, 사업규모 및 사소한 사업민원은 센터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 편성 등 여러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읍‧면‧동 현장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북경주행정복지센터는 읍장을 서기관으로 하는 등 조직체계가 개편되었으나, 직원 승진과 인사이동은 종전과 같은데 조직체계의 격상에 맞게 직원 승진임용 및 전보 시 개선할 의향은 있는지와 각종 공사 및 일반민원 사업 처리 시 타 읍‧면과 마찬가지로 공사금액 5,000만 원 이하의 사업비만 집행이 가능한데 조직에 부합하고 본청의 직급과 유사하도록 위임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의향 및 사소한 민원, 긴급사업 등을 센터에서 직접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포괄적 사업비를 편성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1번 질문에 대해서, 안강읍민에 대해서는 행정 방법을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합니다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서 근무를 하면 승진 평점을 할 때 최고 점수가 ‘우’부터 시작이 되고 경주시는 ‘수’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들어왔는데요. 이런 편견을 두고 인사채점을 해서는 곤란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취지는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고, 이게 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안강,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안강읍민들은 한번이라도 이런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말 자기 능력을 다 베풀어서 그렇게 일하는 직원이 그 평가를 받아서 바로 진급을 해서 발령이 되는 그런 사례를 사실 원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이라도 그렇게 추진이 된다면 앞으로 정말 능력있는 그런 직원들이 안강에 자청해서 와서 근무를 열심히 하고 똑같은 그런 승진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데로 진급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이렇게 같이 각 국이나 같이 편성 방법을 안강, 북경주센터와 달리해서 앞으로 운영을 한다니까 감사합니다만 꼭 그렇게 말로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