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선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문화행정위원회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소통과 참여로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경주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 대중교통환경은 개인교통수단의 증가로 도로정체가 심화되고 계속적인 교통 여건의 악화로 이어져 대중교통의 정시성 결여 등 대중교통 서비스가 악화되고 대중교통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버스산업의 재정지원이 매년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에 반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함께 높은 서비스의 요구는 늘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올해 초에 실시한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버스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대기시간이 길다 54%, 목적지 한 번에 가지 못 한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가 21% 순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 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째, 우리 시 버스공급 대수가 인구 1,000명 당 운행대수가 0.58대로 타 시‧군 평균 0.45대보다 높은 광역시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우리 시 면적 기준으로 ㎢ 당 0.11대로 타 시‧군 평균 0.25보다 서비스가 저하되고 있어 버스공급 대수가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 버스 노선수는 벽지노선 16개 포함 85개 노선으로 이중 65개 노선이 버스노선 수익성을 위한 시내 주요 가로변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중복도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버스 서비스는 소외지역이 발생하는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보조금 제도의 공감대 형성 부분입니다. 일부 벽지 노선 및 수익달성이 어려운 지역에 버스노선을 제공하는 대가로 손실보전 형식의 운수업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손실보조금이 운송사업자가 제시하는 금액과 경주시가 용역을 실시하여 판단하는 금액이 차이가 발생되고 이로 인해 그 피해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이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손실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가 호전되기를 바라고 그 혜택의 일부가 버스종사자 분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지 못 한 것 같습니다. 도리어 운수사업자의 이익으로 증가되는지는 않는가 하는 의구심만 키우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즉 보조금을 지급받는 운수사업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주시도 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도 누구 하나 만족하지 못 하는 상황이 현재의 경주시 시내버스 운행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넷째, 벽지 등 농어촌지역에 버스노선 및 수요응답형버스를 운행 중이나 재원의 한계와 재정손실을 이유로 한정적 지역에서만 운행하는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및 일일운행 횟수가 몇 회 안 되는 열악한 버스서비스 제공지역이 다수 존재하며 농촌벽지마을 특성상 대부분 노약자 비율이 높아 개인교통수단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아주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등‧하교 시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해 볼 때 간선버스노선이 아닌 농어촌 지역의 한 거점을 기준으로 그 지역 내를 순환하는 지선버스 및 수요응답형 버스가 더욱 필요한 시기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적 관광도시의 특성과 시민의 편의성을 고려한 새로운 노선체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국제적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가운데 매년 방문객들의 주요 불만사항이 신경주역에서 하이코까지의 택시요금 및 버스노선체계 복잡으로 인한 소요시간 과다 등 교통체계 불만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읍‧면에 운행하는 버스는 전 노선이 우회도로가 개통되기 전인 구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시내 주요 정류소만 정차하고 읍·면의 거점까지 또는 특정지역까지 논스톱으로 운행하는 간선급행버스를 시범 도입하여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대폭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실보조금제도 개편 방법 일환으로 표준운송원가산정 및 이익금공동관리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중교통의 소외지역인 벽지 농어촌지역에 지선버스 도입 또는 수요응답형 버스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수단 분담률 제고와 이용 편의증대를 도모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 시의 국제적 관광도시의 특성과 시민 편의성을 고려하여 간선급행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간선, 간선 급행, 지선버스 등의 대중교통 노선 체계를 개편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주 남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률, 기계화율을 재고하여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2003년부터 시작한 농기계임대사업은 우리 시에는 2009년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건립 이후 동부, 북부까지 세 곳의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 통계연보 기준으로 농지 필지수와 농가수를 비교해본다면 2015년 3월 운영을 시작한 양북 소재 동부사업지역 농지 필지는 1만 9,429필지에 1,645농가, 3,781명의 농업인구이며, 외동과 불국은 2만 3,684필지에 2,290농가, 4,915명의 농업인구로 통계상으로는 많은 비교가 되는 남부지역의 임대사업소가 없어 지역의 많은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농업 종사 인구는 심각한 수준으로 70세 이상의 초고령화로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 포기와 전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농사를 지어주거나 최대한 수고를 적게 들여 농사를 짓게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남부지역 농민들의 농기계 임대는 거리가 멀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귀농․귀촌인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준비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농기계 구입비용 부담금만 보더라도 임대사업소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 읍‧면사무소에 농기계임대센터를 설치한 보은군이나 신안군의 농기계임대사업 정책을 보면 실로 부러울 따름입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농업 경쟁력 향상 및 초고령 농업사회에 대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기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지면적, 농가수, 축산업 등 우리 시에서 두 번째로 큰 농업규모인 외동, 불국 즉 경주 남부지역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건립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덕규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이익금 공동관리라는 두 가지 과제가 선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내년도에 저희들 대중교통 노선의 체계를 개선하는 그런 개편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그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기까지는 시일이 필요합니다. 그 시일동안에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영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행감에서 이제 지적한 사항인데요. 버스보조금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이 연구용역을 이렇게, 새롭게 해서 시민과 회사와 또 의회와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논의 구조 속에 그저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시겠다는 걸로 보여 지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영제에 대해서, 전면 공영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전혀 없으신지요?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덕규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최덕규 의원님.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시장님의 답변 속에서 외동이나 불국의 현재 수요가 미미해서 설립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남, 양북, 감포에 동부 우리 농기계사업소가 생기기 전에는 과연 그 지역의 이용률은 몇 퍼센트였는지, 안강읍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가 생기기 전에는 과연 안강읍민들의 농기계 임대수요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동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장동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주가 문화관광도시이면서 농업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축산업 부분도 경북에서 최대 사육지역입니다. 특히 한우는 전국에서도 경주가 손꼽힐 만큼 많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에서는 관광객이 1년에 1,300만 정도가 우리 경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 한우를 많이 홍보를 하여서 관광객들에게 질 좋은 한우를 제공하고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먼저, 8월 임시회 회의의 조직개편으로 농림축산해양국 신설에 대해서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를 농업도시라고 하지만 근거리에 있는 상주시와 안동시만 보더라도 우리 농업 인구가 3만 명인데 그 두 도시에는 우리 농업 인구보다 30%가 적습니다. 그런데 금년 1회 추경분까지 농업 부분의 예산을 보면 안동이 1,420억 원, 14%, 상주가 1,475억 원, 19%, 우리 경주 농업 규모는 1,337억 원, 12.3%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이 수치는 우리 경주시가 다른 도시보다 30%가 농민이 많다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이 12.3%밖에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시장님께 드립니다. 또 그 와중에 농촌지도사업의 예산으로 보면 안동시는 145억 원, 상주시는 132억을 편성하는데 우리 시는 66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작목개발 등 적극적인 농촌지도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벼농사 재배가 육묘상토와 육묘처리사업은 영천, 김천, 상주, 안동 우리 인근 부근에 타 지자체에서는 다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60%로 현재 보조비율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금번 상토육묘처리제는 전체 예산이 40억이 들어가는데 현재는 23억 원입니다. 17억 정도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1만 명 가까운 수도용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본 의원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크게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도 지자체 농업 예산 비율만큼은 편성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고, 시장님께서는 2019년도 농업 예산 편성 시에 금년보다 증액 편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동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지금 다른 타 농업도시보다 귀촌, 귀농이 제일 하 수준입니다. 지금 왜 그러면 귀촌, 귀농이 지금 현재 다른 도시보다 농업 예산이 크게 낮다, 이것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우리 경북도에서 제일 우리 경주에 귀촌, 귀농을 안 합니다. 그것은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전체 금액보다도 보조금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100% 동감을 합니다. 당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자 하면 우리 장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육묘상토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주의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업 종사자들이 도대회라든지 전국대회에 가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회원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적어도 경주에 어떤 농업인의 위상을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부 신규사업이나 선도농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농가에 대해 들어가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저는 경주의 자존심이라고까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농업 하는 사람들에게. 육묘상토 예산에 대해서 반드시 좀 이렇게 확실한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동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김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경주시와 시장님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은 불용예산을 NON-GMO표시 가공식품을 구매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 지원책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GMO란 유전자변형농산물로서 유전자 조작, 또는 재조합 등의 기술을 통해 재배, 생산된 농산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통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식품을 말하기도 하며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유전자재조합기술이란 어떤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 예를 들어 추위나 병충해, 살충제, 제초제 등의 강한 성질만을 취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유전자변형식품은 콩, 옥수수, 감자 등의 약 50여 종의 품목이며, 상용화에 성공한 것은 제초제 내성, 해충 내성이 있는 유전자조작작물이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전자변형식품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초제, 살충제에 대해 내성을 가진 유전자변형식품을 섭취할 경우 발암물질 등 잔류물이 남아있는 식품을 섭취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제초제에 대한 내성이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을 먹인 쥐에게서 종양이 더 많이 발생한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 외에 유전자 변형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GMO기술 자체가 예상치 못 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미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등 타 시·군에서는 NON-GMO학교급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예산 1위로 선정된 사업으로 서울시가 전남 단양군 등과 함께 NON-GMO학교급식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등 NON-GMO학교급식공급사업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주시 역시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주시의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지원예산이 매년 4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 반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산편성 없이 이 불용예산을 집행하여 NON-GMO학교급식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불용예산을 집행하거나 혹은 불용예산규모만큼 예산을 집행하여 NON-GMO표시 가공식품 구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 학교급식지원체계를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주시 관내 학부모 1,073 분의 이행촉구서명서를 절차에 의하여 본회의 이후 윤병길 의장님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태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태현 의원님.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답변 중에 농축산물, GAP과일, 특히 원재료로 국한되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 조례에도 2조3항이라든가 NON-GMO에 대한 규정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원재료뿐만 아니라 가공식품까지 확대되어 있고요. 그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시장은 5조1항에 의하면 ‘NON-GMO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도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장 주낙영 GMO식품을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방침은 도나 시나 마찬가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 품목에 한정한 이유는 가능하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을 넓혀달라고 도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또 도의 기본적인 방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완고하게도 그 부분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그런 제품을 적게 생산하는 농가입장에서는 이제 불편함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우리 시도 도의 방침에 발맞추어서 친환경농업을 좀 더 확대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김태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정에 수고 많으신 시장님, 그리고 1,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까지 시 지도소 불국사지소가 있다가 통합되어 없어지고, 시내동 전체에 중부상담소 한 곳에서 농가 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내 전체 동중 동지역 농지면적의 3분의 1 정도이며, 농민 또한 28%에 달하고 있는 불국동 지역입니다. 불국사농협에서 로컬푸드판매장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재 불국동 대부분의 농가는 옛날 방식의 농사를 짓고 있어 로컬푸드에 다양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으로 가야하지만 현재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촌의 새 기술 보급과 대체작물 개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 농업이 단순한 생산만이 아닌 생산과 가공, 판매서비스까지 포함하는 6차 산업으로 가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리라 판단됩니다. 중부상담소 한 곳에서 시내동의 농민에 대한 기술보급 및 농가지도는 역부족이라 판단되며 불국동지역에 맞는 대체작물개발과 농가 지도를 위해 농민상담소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협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동협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