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건의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고 10월 26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경주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중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경주시의회 결의 청원과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심의한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지를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 확대하는 등 상위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경주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시설에 대한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에 의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경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경주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협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회부된 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의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의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하여 범시민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의원, 언론계와 시민단체 대표, 원전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출 농식품 생산자 단체의 자발적인 품질향상, 해외시장 개척 등 농식품 수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 조성에 2019년도 6,000만 원을 출연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FTA확대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에 따른 지역 농수산업의 충격완화와 농업자생력 및 변화하는 환경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2019년도 2억 8,400만 원을 출연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7966##(··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A7967##(··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A7968##(··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A7969##(··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국제행사기념공원 기부채납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부터 9회에 걸친 역대 엑스포 행사콘텐츠의 역사적 가치를 부각시키는 기념 및 홍보공간을 구축하고자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서 건립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국제행사기념공원을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각각 2분의 1씩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협 의원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 경주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당초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주차타워 건립은 대상부지 협소로 사업 효율성이 낮아 인근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시장방문 고객 및 관광객, 인근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관총 보존전시공간 건립공사 건은 금관총 재발굴 결과 적석목곽분의 구조를 확인하여 이를 현장 유적박물관으로 조성하여 신라고분을 알리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경주베이스볼파크 3구장 조성 건은 천북 손곡의 1, 2야구장과 연계한 제3야구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나 사업비가 과다하고 기존 야구장을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목록에서 삭제하여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협 의원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외동공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심사 결과입니다. 외동공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건은 유통산업의 발달과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에 부응하는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노후화된 장옥 재건축을 통한 재난·재해 예방 및 장옥 옥상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으로 고객편의의 증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경주시의회의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