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수광 의원 발언
오늘 이제 저도 동궁원 관련해서 그 사람들 예산 관련해 가지고 찾아 왔길래, 자료를 갖고 왔더라고요. 갖고 왔는데 우리가 지적했는 내용도 그대로에, 그대로 딱 갖고 왔어요, 그냥. 그래서 아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걸 보완을 해서 예산을 뭐, 받으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 그대로 갖고 올 것 같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도 없고. 그러니 자기들 답변이 뭐냐, 담당자 바뀌어서 그렇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이, 나는 봐서 그렇게 해 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을 우리가 안 짚어 주면 똑같아요. 변화도 없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내용들에 있어 가지고 이번 본예산 때는 무조건 컷트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정 사업을 꼭 해야 되겠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하고 지적내용에 대해 가지고 저걸 개선을 해서, 이러이렇게 해서 지적된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게 맞는 것이고.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안다고 줘 뿌고, 뭐한다고 줘 뿌고 같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돌려보내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내용들을 갖다가, 그것도 어느 정도는 검토는 해서 오너라, 자료를 첨부해서 온나, 첨부. 그러면 그것도 첨부를 해 오라고 하면 우리도 근거자료가 남지만 자기들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저희가 그렇게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려고 노력을 안 하겠나 싶어 갖고 내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감사, 지금 우리 처리결과에 대해 갖고, 금방 이야기했듯이 내년도에 이래 하자 저래하자 했을 때는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예산, 예산할 때는 이렇게 지적된 상황이 전혀 변동없이 그냥 올라왔을 때는 일단은 예산을 삭감시키고, 삭감시킨 만큼 자기들이 맞춰 갖고 보완를 해서 오면 추경 때 해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