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238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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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심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11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경주시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도시 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센터․사업본부별로 하며 국․센터․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각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일자리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장동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장동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공급이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내년도에는 현곡하고요. 현곡 가삼마을하고 용강 상리마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물론 외곽지역도 지금 도시가스공사하고 5대 5로 우리가 했지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경비 분담을 하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

시설비 부담을 하는데, 시내 지역에는 아까 87%라고 했죠, 도심지역이?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수익성이 없는 지역은 주택가라도 이렇게 하기를 꺼려하잖아요, 그렇지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부분은 요즘 외곽지로 읍·면지역은 우리가 이제 시․도비 이렇게 하는데 도심지역은 거의 도시가스공사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가장 중심상권에, 도심권에 중부동 구 경주여중 뒤쪽, 황오동 경주역 부근 이런 데가 지금 다른 데에서 보면 다 들어온 줄 아는데 그 주민들이 지금 도시가스를 혜택을 못 보고 늘 이렇게 불만이 많거든요, 민원이 많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도시가스 직원을 불러서 현장답사도 해보고 했는데 좀 공사하기도 좀 도로가 좁으니까 그런 게 불편하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경주 지금 평생학습관 건너편 경찰서 쪽은 작년 2016년도인가 17년도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계림학교 쪽에 이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쪽하고 황오동 주민들도 지금 경주역에서 팔우정 가는 쪽, 그쪽에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심지역에도 세대수가 밀집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은 수익성 측면에서 자꾸 회피를 하는데 시에서 좀 경비부담을 같이 공동 부담을 하더라도 좀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자기들이 할 때까지 있으면 이게 영원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읍·면지역까지 다 지금 도시가스 넣고 하면서 시내 도심에 가장 중심에 사는 사람이 그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은 시민으로서 상당히, 자기들이 뭐 수익성 계산을 합니까? 주민들은 그냥 자기들 편한 것만 생각하니까 늘 시에서 왜 이러냐고 원망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도시가스공사 측하고 시에서 좀 뭐라고 합니까? 좀 강하게 좀 어필을 해가지고 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배관망 공사는 내년에 되면 거의 다 이제 급한 데는 끝나거든요. 배관망 끝나고, 방금 말씀하신 도시 우리 공급 보조금지원사업에 의해서 시내권이나 지금 안강도 올해 8.8km를 했지만 부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단독주택에 지원해주는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업을 배관망보다는 그 조례에서 지금 100만 원까지 조정해줄 수,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을 좀 상향을 해서 그런 급한 지역에 이제 하면 안강읍도 해결이 되고 도심지역에도 다 형평성이 되기 때문에 지원조례를 지금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좀 협조해주시면 그 민원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

또 한 가지 더요. 이게 이제 황리단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주말에는, 과장님은 아시죠? 프리마켓 동성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

작은 리어카만한 매대에서 100만 원을, 저녁 장사해서 100만 원을 넘어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푸드트럭도 잘되고, 그게 뭐 시가 황리단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관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상인들이 스스로 자구책으로 한 겁니다. 단지 주말에 교통만 경주시에서 통제시켜주는 것밖에 도와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아무 지원도 없었는데 그 상인에서 자기네들이 자구책으로 그렇게 프리마켓을 운영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고 그 상권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사실 전무했잖아요. 작년에 처음에 이거 했죠? 봉황로 뭐...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환경을 좀 정비했습니다.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황리단길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황리단길도 저번에도 그랬지만 대릉원 주변은 또 국․과가 틀리고 전에 같으면 사적관리소 지금은 도시재생본부 소관이고, 도로 이쪽은 또 도로과이고 하니까 서로 미루고 이게 맞느냐 안 맞니 의견이 충돌이 되어서 업무 그게 안 되어서 도움이 안 되었어요. 지금은 가보니까 그 자투리땅에, 시유지 자투리땅에 화단 꽃도 조성해놓고 조금 그런 기미가 보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교통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거기에 이제 일방통행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인도도 없고 가로등도 좀 그렇고 젊은 관광객들이 와서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 관이 주도를 해가지고 만약에 황리단길을 그렇게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도 그 길을 만들겠습니까 마는 지금은 이제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문화재과 소관이겠죠, 그것은. 읍성 지역도 지금 동문인 복원했잖아요,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좀 더 주말이나 뭘 읍성으로 사람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프리마켓이나 무슨 그런 계획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나서서 안 해도 민간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데에서는 지원을 좀 확대해주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냥 마지못해서 그 사람들이 하면서 자기들이 상품권 발행하고 그 물건 얼마 이상 되면 상품,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관광객이나 도심에 사람을 유입시키려고 하는데 관에서는 그냥 그 사람들이 하다하다 이러면 억지 춘향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민간이 하는 데에서 잘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뭘 해줄 수 있는지 스스로 좀 찾아서 해주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불국사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돈 되는 구역만 해놓고 그 옆에 안 해놨거든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도시가스를 말씀하시죠?

이동협위원

예.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도시가스는 우리가 시비, 도비 해가지고 50%, 서라벌도시가스 50%를 하는데 저번에도 한 번, 초기 때 한 번 질의를 했는데 산출근거가 시에서 내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에서 이 공사비 산출근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업자라도, 독점업자라도 저는 산출근거를 제 이익을 많이 해가지고 할 겁니다. 대전 같은 데에는 원공사 자체가 가스 공급 업체에서 100% 다 부담을 하거든요, 원관을 묻을 때. 그것은 물론 뭐 수요가 물론 많겠지만 그 도시에, 그래도 대게 뭐 집중된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게 맨 민원을 남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계획도 있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우리가 도심지역은 87% 했는데 제가 87%는 시내권만 87%이지 우리 불국동 같은 경우에는 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 좀 주민들 민원이 없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좀 배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시장님께서도 연말 추경에 5억 원을 배분해주셨습니다.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조치를 내리셨으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는 조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서호대 위원님께서 프리마켓 말씀을 하셨는데 행감 할 때 프리마켓에 나오는 우리 그 운영하시는 분, 그 사용료, 장소 사용료를 내고 하는 걸로 그 확인 좀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확인됐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 사업 단장이 또 별도로 있고, 어떤 부지 사용료라기보다 참가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참가함으로써 쓰레기라든가 기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가신청을 할 때 참가비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사용은 저희들이 물론 일반통행 같은 것은 이제 저지를 해주는 행정적인 지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아니고요. 프리마켓에 나오는 운영자들이 임대료도 아니고, 사용료도 아니고 속된 말로 삥 뜯기듯이 돈을 낸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장복이위원

지금 돈은 내고 있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내는 것은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돈으로 받는 사람은 무슨 자격으로 돈을 받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인터넷으로 이제 등록...

장복이위원

그 사업단은 그 장소를 임대하는데 시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장소사용료는 저희들이 사용을, 저희들이 도로사용을...

장복이위원

아니요, 프리마켓에서 자신있어 나와서 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누가 돈을 받아갑니까? 시하고 장소를 임대하고 나면 계약해서 뭐 허가 받은 것도 아니고.

서호대위원

그거는 제가 더 잘 압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매대를 사업단에서 다 이래 구비해 가지고 참여하는 장사하는 분들한테 뭐 하루에 얼마에 그게 아까 장복이 위원 말씀하는 것 일정의 사용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수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단은 그 돈 갖고도 모자라요. 그걸 받아서 그 사람들이 청소까지 깨끗하게 안 합니다. 전부 청소하고 또 그 판매대에서 얼마 이상의 물건을 사면 상품, 선물교환권을 줍니다. 구매 했는 액수에 따라서. 그걸 사업단에서 뭐 3만 원 이상, 2만 원 이상 선물 상품권을 사업단에서 그 돈을 갖고 구비해서 전부 고객들한테 나눠주다 보니까, 내 사용료 실제 우에 보면 사용료, 장소임대료 그런 형식으로, 받는 돈 가지고도 늘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지역구니까 내 민원이 와서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좀 지원이, 시에서라도 일부, 예산지원이라도 좀 해 줄 수 없느냐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지원을 확대하라 하는데, 그게 뭐 노점상처럼 뭐 삥 뜯듯이 해서 저걸 수익을 다 그 사람 가져가는 거는 아닌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여론이 이제 그렇게 나 있어요.

서호대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공짜하면 좋은데 돈을 내라니까 저거는 그런 거는 계산 안 하고 무조건 자기들 주장만 하는 거죠.

장복이위원

그래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로를 점유를 하면 투명성 있게 또 공개적으로 또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홈페이지에다가 이번에 참가를 만약에 70개가 했다면 그 받았는 사용료, 참가비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확실히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공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공개도 중요하지만 주체, 주관하는 쪽에서 시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설정을 하고, 또 운영의 주체를 나중에 권리를 주든가 그렇게 투명하게 하면 이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프리마켓이라는 부분들은 누구나 시민들 생각하기에는 누구나가 나와서 나의 소장품도 가지고 와서 팔 수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 부분들,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투명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고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복이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장옥문제, 저번에 우리 행감할 때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실사 장소, 우리 장옥을 임대를 하는 그 사람들이 임대하는 방법이나 절차나 지금 구성이나 뭐 외지인이 임대하고 그리고 여기 저기 몇 개 점포를 확보를 해서 장사하는 이런 부분들, 실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지금 실사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저기 시에서도 한 시장을 가라해서 저희들 감포에 직접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가 거기 상인회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 결과는 12월달에 나옵니다.

장복이위원

나오면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요. 우리 장옥에 이 들어가는 돈이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한 2천억 원 정도는 매년 쏟아 부은 것 같은데, 임대료 언제 올랐습니까? 책정은 언제 하는 겁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임대료는 지금 조례에 의해서 12월달에 재계약을 하면 매달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임대료 책정을 언제 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조례... 제가 정확하게 언제, 날짜까지는 모르겠네요. 조례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조례에 있는데.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100분의 3에.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책정을 조례를 통해서 했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 보면 시가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 뭐 고객도 혜택도 보지만 시장의 활성화 관광객유치 부분 있지만 결국은 수혜자는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가장 많이 봐요. 그래 본다면 그 수익금에 대해서 시가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임대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게 사유재산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 우리 일반 시민들이 장사를 하려고 하면 아무리 못 줘도 1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는 들여야 되는데. 기껏 몇 만 원 월 내고, 그만한 혜택을 본다면 시가 잘못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올해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해서 임대료를 상승을 좀 하십시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그 황리단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 민간주도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혹시나 그 어떤 시점부터 지금 많이 하향세로, 황리단길이 활성화가 좀 하향세로 간다고 보여진다면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어떤 책임감이 저는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호대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방식이든 시에서 굉장히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주도를 해서 지금 벌써 황리단길도 젠트리피케이션이 벌써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초기 투자한, 열정을 갖고 정말 들어온 젊은 친구들이 벌써 빠져나가고 있어요. 초기에 진행했던 친구들이. 만약에 물론 조금 길게 오고 여러 가지 붐이 일어났지만, 반짝하는 형태가 되어 버리면 우리 시에서 분명히 어떤, 시가 주도한 것도 아니었는데 민간이 주도한 활성화 길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관련된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조례에?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강 장옥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어떻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지금 전대 상황이 한 집이 있었어요. 지금 변상금 조치를 내린 상태에 있습니다. 변상금 조치인데 전에는 이제 우편물이 발송됐고 그분도 이제 사유서를 시에 제출하도록 명령이, 공문이 발송이 되었는데요. 그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전대가 한 곳이 아니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지금 아직 문제가 됐는 집은 한 집이고 우리 전체 작년에 조사했을 때 네 집이 있었습니다. 성동시장에 두 곳이 있었고 안강에도 있었는데, 한 곳은 해결이 됐고요, 한 곳은 저기 전 새마을 회장님 전대 신고에 대해서 변상금 공문이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전대를 하신 분 하고 이제 전 본래 주인하고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원래 전대를 내신 회장님은 자격이, 모든 것이 끝났고요. 지금 이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분에게 변상금이 나가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분은 이제 장옥세도 내지 않는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이제 변상금을, 무단으로 점유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변상금을 내도록 조치를 해 놨거든요. 두 분 하고 관계는 저희들이 해결할 방법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그분은 이제 그 장옥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조치를 하셨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변상금 부과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퇴출, 이사 가시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합리적인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래 되면 이제 공개적인 입찰로 새로 계약이 돼야 됩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전 주인도 다음엔 재계약에 박탈 당하는 거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 강하게 해야 됩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LPG 소형 탱크 보급사업 있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 올해는 세 군데 했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2017년 사업이 이월돼서 올해 세 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우에 됐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내년에는 저기 암곡 와동마을에 지금 도에서 지정돼가 내려왔습니다. 여긴 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우리 시비는, 작년에 시비 들어갔나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시비도 한 70% 들어갑니다.

장동호위원장

시비 들어가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런데 이 소형저장탱크사업 이게 좀 더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시내에나 읍이나 또 이런 데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갈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LPG소형탱크는 이 골짜기에, 지금 경주시가 골짜기가 많잖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자연부락 단위로 50호씩, 60호씩 이런 데가 많은데 이걸 이래 되면 가스비용이 어느 정도 1kg에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등유로 썼을 때보다는 소형저장탱크로 쓰면 한 20%가 감면이 되고요. 일반 도시가스보다는 오히려 소형탱크가 조금 더 비싼 걸로 그래 판단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도시가스보다는 비싸지만 통이 있잖아요. LPG통 그 한 통 해가지고 그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가정용 LPG통이 있잖아요, 둥근 거.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30% 정도 더 싸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니 이걸 우리 오지에 사는 우리 농촌에 좀 보급 확대를 해가지고 이 사업은 7대 때 우리 현장 저기 위에 상주시인가 거길 갔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경기도에. 그러니까 이걸 좀 이렇게 활성화 시켜가지고, 촌에 뭐 이래 돈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 데에는 도시가스 들어가려고 하면 20년, 30년 있어도 안 됩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들도 아까 전에 보고드렸듯이 배관망구축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소형저장탱크는 아까 단독주택 지원하는 쪽으로 좀 사업이 변경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걸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더 좀 3개 마을을 했는데 1년에 한 6개 마을이나 7개 마을 이렇게 지원 신청하는 동네는 권장할 수 있도록 그래 한 번 해보십시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시비가 많이, 도에서는 도 전체 한 20개밖에 안 하거든요. 도 지원은 한 시에 1개 정도밖에 안 해주더라고요. 물론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좀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예.

엄순섭위원

과장님,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올해에는 이게 사업이 다 완공이 되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거의 가스 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가스 공급이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 대성마을 같은 경우, 보덕동 대성마을 같은 경우는 가구수가 62가구인데 공급세대는 32가구거든요.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본인들이 이게 자부담이 10%가 들어가거든요.

엄순섭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그 가스 보급하는 가정집까지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마당까지 들어갑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가정집까지, 이것은 가스보일러까지 넣어줍니다.

엄순섭위원

아,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 안 되는데도 이제 이렇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거리가 좀 떨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자부담도 들어가지만 우리 여기 경비에서도 집이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요. 못 들어가는 집이 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게 보덕동 같은 거는 집단지역이 아닌가요, 이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집단지역, 최대한 집단지역은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그 집단지역인데 이게 이제 30가구나 포기한다는 것은 투자대비 효과가 이제 좀 적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실제 거주자가 그만큼 없다 그러시네요. 세대수가...

엄순섭위원

펜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에는 이제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해가지고 토요일 날 오고 그런 주거를 안 하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잘 파악을, 이게 이제 정말 우리 장동호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다시피 시골지역은 이거 할 데가 많거든요, 사실은. 이 집단지역 한 50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다 하려고 해. 이게 우리가 경기도 가봤을 적에도 거기는 요금이 아주 아까 20% 하는데 거기는 우리가 견학 갔을 적에는 기름보일러 대비 한 50%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틀렸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62가구가 있는데 30가구가 포기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요. 앞으로 이제 이걸 지역선정을 좀 잘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그거 좋은 사업은 분명히 맞는데 이 실 과에서 그것을 확실한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그렇거든요. 10% 자부담, 90% 보조인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천북산단은 준공이 어떻게 됩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천북산단은 지금 부분 준공이 2차 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천북산단 오너가 전체적으로 이제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천북산단 쪽에 저희들이 독려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산단에 재투자가 지금 안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 독려를 시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준공을 해달라고.

장복이위원

재투자를 해야 준공이 되겠네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계속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독려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징콕스 문제를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징콕스가 유치되어 있는 땅이 2016년도 준공이라고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징콕스 외투기업은 과가...

장복이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요, 산단 조성. 징콕스가 포함된 구역이 있잖아요. 그건 몇 구역입니까? 2단지입니까? 2단지에 완공 준공 시점은 2016년도로 시에서는 보고 있었죠?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아직 준공이 안 된 거잖아요. 시에서는 2016년도에 준공으로 외투를 했고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징콕스가 외투기업으로 불하 받았던 그 땅 90만㎡ 그 부분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63억 회수도 안 되고, 시에서는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회수할 자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가 분리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산단에 문제점이 준공 문제인데 준공이 안 되었을 때 입주기업이 금형이나 이런 이용에 애로가 좀 있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사실 그게 최고 문제인데요. 지금 그 등기, 지금 산단이 공장 입주된 데에서 은행하고 자급이 되려고 하면 등기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산단이 준공이 되어야 등기가 완료가 되는데.

서호대위원

그렇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구 등기로 해가지고, 구 등기로 해가지고 100% 은행 자급은 안 되고 한 80~90% 은행에서 된 그런 상황입니다.

서호대위원

이 산단 조성하는 시행사의 가장 이 문제점인데, 지금도 조성완료 되고 조성 중에 있는데 이런 방법에서 만약에 지금 천북산단이 준공을 사업주가 계속 미뤄나갔을 때 이게 시가 대신해줄 수도 없고 이게 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데에 대한 조건부로 돈을 미리 좀 받아놓는다든지, 예치시켜놓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산단 허가 기준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산자부하고 한번 검토도 한번 해보고 저도...

서호대위원

그건 시가 할 수는 없어요? 허가조건으로 따로 조례를 만들거나 해서.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법적으로 법률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서호대위원

조례로 만들면 되지.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조례는, 산자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산업단지 조성하는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쓰고 돈을 분양해가지고는 빠져나가고 준공도 안 하고 방치시키는데 이거 진짜 나쁜 놈들이거든. 천북산단 이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고, 조성 단계부터 폐기물 20만 t을 무단 매립을 안 했나, 그래서 돈 벌어서 대구에서 호텔이나 사가지고 장사하면서 이 산단은 방치해놓고, 이것은 진짜 우리 뭐 속된 말로 잡아 죽일 놈이야.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 시에서 자꾸 사업 단지를 자꾸 조성해서 많이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런 방법에서 민간기업들이 그 산단 부지 분양받아서 공장 차려서 다해가지고 하면서 준공 안 나서 금형이나 모든 것을 못하게, 이거 이 사람들이 산단 하면서 내내 연기를 하잖아요. 완료시기를 1년 단위, 2년 단위 계속 연기해나가면서 추가 단지 조성해서 다 팔아먹고는 준공 안 하고, 이 준공 조건에 조경이나 사면이나 이런 게 다 안 맞단 말이야. 그러니 더 더욱 못하는 거야. 이 사면 각도에 따라서 부지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하니까 조경 제대로 안 하고 부대시설 옳게 안 갖춰놓고 산단에 구비해야 될 것은 저거는 편법으로 해서 다 안하고, 부지만 팔아먹고, 준공도 안 하고 도망 가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우리 시가 나중에 이거 기업유치, 우량 기업유치가 아니고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시가 욕을 얻어먹는단 말이야. 왜 이런 조치도 시가 제대로 못해주고 이거 준공을 못 내주냐고 하면 시가 그래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업단지 허가 자체에서부터 이것은 이런 문제를 예견을 해가지고 예치금을 받아놓든지 어떤 그런 것 없이는 산단 허가를 내주면 안 돼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우리 시에서 알선하지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알선하는데 이제 밑에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2%, 내년에는 3%. 그러면 이자가 좀 오르네, 2%를?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A라는 기업이 B라는 은행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4%로 저거가 받았을 때 저희들이 3%를 책임진다는 이런 뜻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이제 기업하기 약간 낫도록 해주네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좀 더 해주고 더 하도록 하지. 지금 기업이 오늘 아침 신문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공장을 내놓고 팔고 뭐 이렇게 경매에 나와도 살 사람이 없다네요. 그게 맞습니까? 우리 경주도 현실이 그렇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외동 쪽에 제가 현장을, 참 안타까워서 현장을 계속 지금 현장을 가봅니다만 지금 자동차 경기는 최고점에서 한 20% 정도 다운이 되었고 그 다음에 준공업 쪽도 더 심각하게 그렇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외동공단은 지금, 외동공단이 그러면 다른 데하고 똑같겠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지원과에서는 사실 지금 시장님도 경제시장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좀 더 지원이 강화되도록, 좀 더 확실하게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30억, 저희들 기업지원과 예산이 32억, 작년 올해 당초 예산이 32억 정도 되었는데 한 90억 가까이 해가지고 외동 쪽에 가보니까 도로선형이 엉망인 데가 많습니다. 큰 차가 한 번에 못 돕니다. 그것부터 전부 다 선형을 바꾸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경주에 우량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야만 일자리가 생기고 또 돈이 돌아야 경제가 도는데 지금 현실이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어렵고 그러니까 기업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위원님들이 다 동참하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기업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쪽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완성차 공장 및 협력업체 유치라고 해놓으셨는데 향후 계획에는 보면 전기자동차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민들은 앞으로 이제 친환경시대에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추진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지금 뭐 그것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공개적으로 상세히 드리는 단계가 아닌데 잘하면 올해 내로 조립 부품, 트럭을 조립하는 그런 공장 MOU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앞으로 전기차는 또 차도 중요하지만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인프라는 우리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아주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조립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완성차 공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를 새롭게 개발해서 완성차를 하려면 조 단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부품이 일일이 다 개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주 여건상 그런 건 어려운 일입니다.

김순옥위원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시장님이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를 개발해서, 별도의 전기차를 개발해서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 완성차 공장은 하기가 어렵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전기차 완성 공장은 지금 구글 같은 데는 몇 십 조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안 나오는 상태인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전략을 일단 전기차를 조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배터리, 배터리까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시작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신차를 개발하는데 몇 조가 들어가고 또 그런 실제 공장을 설립하는데 큰 부지가 필요하고 또 물류가 필요한데 항만을 끼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조건이 상식적으로 필요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전기자동차 완성차 공장 및 협력업체유치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이 완성차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입니다.

김순옥위원

조립 정도는 하지만 완성차를 우리 경주시에 유치하기에는 어렵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미션부터 해서 개발, 자동차 바퀴부터 전부 개발되어야 되는 그런 완성차는 국가적으로 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장복이위원

제가 빨리 하나 더 할게요.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과장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저는 세정과에서.

장복이위원

세정과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장복이위원

세정과에서 계시다가, 그러면 뭐 기업 쪽 하고는 관련이 있다면, 그쪽은 회계 쪽을 많이 보셨을 거고 이거는 실무거든요. 공장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제가 이야기 좀 더 할게요. 시장님께서 선거를 하실 때 완성차 공장을 유치를 하시겠다고, 전기차 완성차 공장을.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완성차라는 개념이 어떤 차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면 완성차가 개념이 되고요. 아까 말씀 드렸던 위원님 말씀처럼 완전히 새로운 차를 개발해서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장복이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새로운 차는 아니더라도 전기자동차 완성차를 조립을 하거나 판매하거나 그게 그거에요. 어쨌든 간에 완성차 공장을 경주지역에 유치를 하겠다, 또 그때 우리가 듣기로는 그 업체 사장님 하고 콘택트 되어 있다, 만났다, 내가 되면 유치를 할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조립차 전기차, 완성차가 됐든 조립차가 됐든 어쨌든 그거는 조립을 해서 완성하나 완성차로 만들기 위해서 조립하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개조하고는 좀 다른데, 조립이. 개조, 기존 디젤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방식인데 그거는 안 되고. 전기차 부품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장복이위원

그게 완성차에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완성을...

장복이위원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조립해서 차 만들면 그게 완성차지, 완성차가 별 게 있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런 차원에서 완성차 업체를 두 개 업체를 우리가 투자유치를 진행했는데.

장복이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이모솔도 있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곳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장복이위원

안 했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장복이위원

아니, 시의회에다가 못 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아니, 여기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투자유치를 성공시키려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호위원장

몇 % 정도 잘 되어 있노? 과장님 보시기에.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합작 회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신청해서...

장동호위원장

몇 % 정도? 잘 돼 있다며? 잘 되어 있으면 몇 % 정도 되어 간다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빠르면 올해 내에 MOU 체결할 겁니다.

장동호위원장

MOU 해 가지고 뭐 갈 길이 뭐 우에 될지 모르겠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MOU까지 가게 된 것이 여러 가지 사전작업이 진행돼야...

장복이위원

그래 보면 시장 임기 내에 전기 자동차 완성차 공장을 유치를 하시겠네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MOU 하면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MOU가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완성차를 구경할 수 있겠네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제가 시장님 공약사업집을 한 번 봤어요. 거기 보면 전기차 부분은 어떻게 표기했냐 하면 임기 마지막 연도까지 기반조성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공약을 뭐 그걸 기반조성 왜 했냐까지 따지면...

장복이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전기 완성차 공장은 거의 안 될 거예요. 골프차 정도, 골프카 정도 만들면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 공약집에서도 임기말년까지 전기차 완성 공장을 기반 조성으로 되어 있어요. 기반 조성, 기반 조성, 기반 조성. 다시 말하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에요.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조가 드는 이 전기 자동차 공장을...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개념 차이다 이 말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를 만들든 전기 자전차죠, 골프차를 만들든 그렇게 돌려버리면 할 말이 없고요. 시민들이 지금 아는 전기 자동차는 우리가 테슬라에서 나오는 그 정도. 일반 전기 자동차가 지금 완성차 다니는 그 정도의 차로 시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이 곧 될 것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식당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래 본다면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이야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전기 자동차는 사실 몇 조가 드는, 완성차 공장은 몇 조가 들지 않아요. 앞으로의 전기 자동차는 일반 정비소에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내연기관이 없기 때문에. 조립품이예요, 다시 말하면, 전기자동차는. 그래 본다면 시에서 시장님이 공약했던 약속된 부분들을 이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알고 있는 이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그리고 이 진행되는 상황들을 시민들에게 바로 말씀, 그러니까 정확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다 저렇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민들이 실망만 커진다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지금 1t트럭 전기 1t트럭을 중국하고 합작회사를 설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빠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MOU 하고 바로 검단공단에 공장을 설립하고 바로 생산이 들어갈 그런 예정입니다, 계획이고요. 동시에 또 배터리도 생산하는 그런 공장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일찍이 그래 물으면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1년 내로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지, 내도록 뭐 공개하기가 뭐 중국이 미국이든 어디 말도 안 하고, 끝에 와서 자꾸 물으니 중국이니 해 샀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요. 바로 위원님들 여기 바쁜 시간에 앉아놓고 내도록 우리 장복이 위원하고 김순옥 위원 물으니까 내도록 못 밝힌다 하고 말이야, 그래서는 안 되고. 뭐든지 전기 자동차 완성 공장 협력업체를 유치한다고 딱 되어 있으면 그대로 발표해야지, 맞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말씀하신 1t 트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연기관 1t 차는 아니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아까 말한 개조, 디젤차량 돼 있는 걸 갖다가 떼 내고 배터리 얹고 이거는 개조는 아니고요, 완전히 전기차.

장복이위원

개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요. 1t 트럭, 전기차 트럭을 MOU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1t 트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연기관 1t 트럭은 아니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완전히 처음부터 전기차로 개발된...

장복이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t 트럭, 포터 그건 아니죠?

서호대위원

비슷하다 하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것 아니죠,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장복이위원

아니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완전 전기차죠.

장복이위원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1t 트럭의 크기...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아, 모양새 하고요?

장복이위원

내지는 무게를 1t 실을 수 있는 그런 차입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모양새는 똑같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똑같죠, 똑같고 이제 디자인이 좀 다르겠죠.

장동호위원장

우리 과장님 1t 트럭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과장님, 다음 기회에 지금 내일 모래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다음 기회에 발언대에 설 때는 확실하게 와 가지고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십시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그 저, 유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전기 완성차 공장은 몇 조가 들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결론은 뭔지 제가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다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개념적으로 완성차를 분류가, 완성차 1t 트럭 완성차 공장을 유치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예, 유치한다 했습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의회 입성 하기 전부터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마 행정서비스에서 수십 년간 가장 민원, 시민들이나 기업이나 민원 1위가 컴플레인 1위가 인·허가 관련이라고 저는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그래 생각합니다. 31페이지에도 원스탑 서비스라고, 행정서비스라고 어디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한 워딩(영어:자구, 단어 선택)만이 아니라 이런 문구를 늘 보는 사항이고요. 제가 부차적인 말씀은 굳이 안 드리겠지만 사실 일반 개인이든 기업이든 보면 이쪽에 불려가고 저쪽에 불려가고 인·허가 관련에서 너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제가 요즘 검토하고 있는 중의 사항이기도 한데요. 인·허가 관련한 특 전문 부서가 생기든 아니면 민원실에 각 과에 어떤 해당하는 분들이 다 집합을 해서, 요즘 병원도 그렇잖습니까? 한 곳에서 모든 과에 어떤 비상대기처럼 이렇게 진행하듯이 어떤 식으로 됐든 인·허가 관련해서 원스톱 서비스가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경주시가 어떤 타 지역이든 타 기업이든 포용성을 갖고 경주시가 발전을 한다고 봐지거든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지자체들이 이제 생존차원에서 인·허가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완전히 인·허가를 접하는, 사실 완전히 바뀌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인·허가 넣으면 그 인·허가 우리가 권한을 넣는 차원이 아니고 이 인·허가를 해 줌으로 해서 우리 시의 발전행위가 된다, 개발행위가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서로가 부족하면 공무원이 먼저 그렇게 챙기고 되는 방향으로...

김태현위원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는 그런 정도의 서비스는 바라지 않고요. 오히려 제가 조례를 발의를 하든 기간을 강제적으로 명시를 하고 인가는 어떻고 허가는 어떻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강력하게 진행이 돼야, 심지어 어떤 누군가가 얼마 전에 경주시하고는 절대 일 안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허가 관련해서 우리가 서로 기분 나쁘게 들을 상황이 아니라,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해야만 경주가 이 집행부에 어떤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 될 거라고 봅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논의가 집행부로 그래 돼서 의회까지 적극 논의가 진행이 되고 전 공무원들 의식이 전환이 돼야...

장동호위원장

됐습니까?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전기차 1t 트럭 카탈로그 있으면 한 번 보여주세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카탈로그 제가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이고요. 하나만 더, 아까 지원과에서 말씀하신 그 천북산단 안에 징콕스, 지금은 징콕스가 아니에요. 고려아연 공장이 깔고 온 부지, 고려아연 부지, 공장부지 90만 평.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고려아연에서 매입을 했죠. 징크옥사이드가 산화아연이잖습니까?

장복이위원

제 질문에 답을 하십시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말씀하십시오.

장복이위원

내 질문이 내용이 뭡니까? 내가 산화아연이라고 물었, 제품을 물었습니까? 지금은 징콕스 문제가 아니고 고려아연이, 고려아연의 공장부지 90만 ㎥, 2013년도에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63억 원을 회수하라는 공고, 그러니까 지적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장복이위원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 문제는 지금까지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우리 장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의회 감사도 지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 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그 거래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규정을 위반해서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편한테 미치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거래를 상대가 하자가 없는 이상, 위법성이 없는 이상 어떻게 그걸 환수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감사원 지적도 그게 저는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가는 사항입니다. 준공이 되고 정산이 돼도 정산금을 대등한 당사자 간의 거래행위에서 매매행위였는데 그걸 환수하는 방법이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팩트는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에 우리 시가 환수를 하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 과정들 보셨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환수 노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등한 거래 행위인데 그 환수를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장복이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담당자한테도 물어봤어요. 저쪽 공단 쪽에 실무자한테도 물어봤는데요. 돌려줄 것이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대등한 입장에서의 계약을 했는데 내가 왜 돌려주느냐, 그럼 13년부터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는 안 드리는데 경주시가 엄청나게 신탁도 있었고, 근저당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계약 등도 시도를 했었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제가 이 문제를 딱 지적을 하니까 전부 다 환수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근저당 설정도 했고 또 완공 뒤에 또 제기를 통해서 또 환수를 할 거라고 이야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는 다른 대답을 했어요. 가능성 이야기를 했었고, 노력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은 대뜸 그래요. 가당치도 않은 일을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서 매매를 했고 그 매매를 제3기관이 회수를 하라고 해서 회수하는 노력을 지금까지 5년 이상 해왔는데 그냥 시간 때우기 식 형식적인 그런 노력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뭐냐, 그것을 다시 이제 물어봐야 돼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의 담당자분들보다는.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청년이 돌아오는 일자리 창출 제일 하단에 보면 취업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1억 8,000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취업성공이 448명입니다. 이런 사업은 좀 상당히 참 효과가 있고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뒤에 보면 또 43페이지에 취업박람회 개최 이게 7,000만 원을 가지고 보고서 작성한 시점에 취업 10명입니다. 추가로 더 취업되신 분이 있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 아시다시피 1차 면접, 2차, 3차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정된 숫자만 10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취업센터 운영은 상당히 효과도 좋고 적극 권장을 하고 싶은 사항인데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마다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7,000만 원 들여서 취업 10명, 많아 봐야 한 20명, 20∼30명 이내인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여기에 기업체별로 인력이나 시간 낭비하고 사실 부스를 설치하고 뭐 이런 전시적인, 전시성 행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모든 효과로 봐서 앞에 취업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통해서 취업을 적극 장려하고 해주는 게 낫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취업박람회 이것 말고라도 상공회의소 쪽을 통해 가지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실적을 보면 경기에 따라서 경기가 좋을 때에는 기업에서 상당히 많이 뽑고, 올해 같이 경기가 너무 안 좋을 때에는 사실은 일자리 지키기에도 급급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습니다. 제일 좋을 때에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56명이 취업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인원이 증감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에는 지역경기하고 관련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취업지원센터가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 동천동이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이 센터를 좀 홍보를 더 하든지 해가지고 적극 좀 더 장려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우리 청년기본조례 한 번 올라왔었거든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간담회 때.

김태현위원

그때 보면 그때 서호대 위원님도 물론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저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그 과에서, 일자리창출과에서 뭐 이런 식의 말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첫 해에 4억 7,000인가 했고 둘째 해 매년 2억 2,600인가 그 정도 되었었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비용추계를 2억.

김태현위원

하여튼 2억 얼마씩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인턴사원제, 청년창업지원, 1사1-청년, 대학생 그 다음에 도제학교, 청년창조오디션 거의 대부분이 그 부분하고 좀 중첩이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청년기본조례를 진행하고 통과가 되어서 거기에 지원센터를 만들면 이런 모든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되나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의 사업 범위는 개별사업으로서 목적이 뚜렷합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 취업을 해서 목적이 정규직을 목적으로 두고 기업체에 200만 원, 그 다음에 근로자에게 300만 원.

김태현위원

그럼 저희들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저번처럼, 말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말씀은 좀 포괄적인 어떤 청년 기본조례에 여러 가지 어떤 창출효과라든지 대화의 장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되고, 이 부분은 우리 소관 부서는 거의 청년일자리 아니면 청년 외에도 다른 분들의 일자리 약간 이렇게 축소를 시키면 되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뭐 참고적으로 아까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여기 이제 취업성공률이 440명이라고 했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일단 오게 되면 구직 상담을 해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서 구직자가 원하는...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취업성공 448명?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건 뭡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알선합니다. 알선을 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알선 했는데 취업 성공 그런 것은 취업되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1사1-청년 더 채용 릴레이 운동 여기도 이제 뭐 총 163명 취업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도 이제 취업이 되었다는 얘기잖아?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럴 것 같으면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런 성과가 있었는데 이게 취업의 어떤 종류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과연 형식적으로 몇 개월짜리, 1년짜리 또 미래가 보장되는, 미래가 보장될 수 있고 항구적으로 내가 직장에 자부심을 가지고 취업이 된 그런 회사 이런 걸 과장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보기에 뭐 보여주기 식 그런 취업, 그런 걸로 태반은 그런 걸로 보거든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단위사업에 따라서 내용은 약간씩 틀립니다마는 취업의 방법에 있어서 약간씩 사업마다 좀 달리 내용을 두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제 그러니까 제가 굳이 묻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취업을 하면서 가급적 이 실적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0명을 하더라도 진짜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내가 그래도 최소한도로 이번에 취업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내가 이제 좀 직장을 다니고 중간에 이런 게 아니고 양질의 어떤 그런 직장이면, 그렇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계획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이 과정을 봤을 때 간단하게 우선 참 어쩔 수 없어서 가서 보지를 못 하고 인건비도 적지 어떤 근로복지 혜택 뭐 이런 것들이 완전 취약한 이런 데 무조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취업성공률로 보면 안 되겠다는 이 논리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가급적 양질의 어떤 지급을, 직장을 해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 노무자 그래 뭐, 아파트 짓는데 보내 놓고도 그것 또 취업됐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해서 취업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가급적 본인 희망직종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1사1청년 뭐 이것 가지고 릴레리 운동을 해 가지고 많은 어떤 그런 우리 이런데 동참해 가지고 취업을 시켜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회사도 좀 더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줄 필요성이 안 있겠나. 그럼으로 해 가지고 그 회사에서 더 우리 시에 이 시가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에 더 동참하고 더 열심히 안 하겠나, 이런 걸 촉구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공감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고. 김상도 위원.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쪽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시행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홍보와 절차과정이 인턴제, 인턴사원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경상보조로 예산을 넘겨드리면 넘기면 이것이 몇 년째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관내기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먼저 언제 시행하는지 먼저 문의가 먼저 들어옵니다. 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연초에 예산을 내려 보내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사업은 근로자도 좋고 기업도 공이 좋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도위원

예, 그렇다면 기업에서 인턴제를 모집하는 겁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김상도위원

아, 기업 자체로 해서?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지 그거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홍보는 상공회의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하고 그 다음에 SNS, 안 그러면 인터넷 안 그러면 모임이라든지 이런 여러 경로로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절차나 과정은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상공회의소에서 절차를 안내를 하고 그 신청순서에 따라서 먼저 신청하는 사람한테 조건이 맞으면 바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선착순이라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선착순에 의해서 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기간에 맞춰서 기업에 200만 원, 그 다음에 근로자에게 전환 후에 300만 원 최종.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2018년 추진실적에 보면 모집이 200명 중에 정규직전환이 156명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정규직 전환율이 한 7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아까... 연수중 기간이 아직 안 차서 그러니까 조건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경과되면 연수중 이 인원도 결국은 지급을 받게 됩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인턴사원제에 대해서 시행에 대해서 그 예산을 더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안 그러면...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상공회의소 알아보니까 지금 청년 연령층이 지금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6억 정도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감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그게 예산이 부족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증액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 년 상간에 인구감소를 핑계로 해서 예산을 4억 정도를 절감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상공회의소에 9월달에 내년도 인원을 몇 명정도 모집할 수 있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해서 지금 계속해서 최대한 10억 원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게 신청자가 해마다 갈수록 줄어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도에서는 도비,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우선에 6억으로.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할게요. 과장님, 그 중소기업 인턴사원제가 참 중요한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정규직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지...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정규직 조건입니다. 충족조건.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충족조건, 정규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원해 줄 때까지, 지원 해 주고 몇 년을 되는지 이게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지원해 주고 1~2년 있다가 그만둬버리면 정규직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사업목적이 정규직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규직화 됐을 때 이 사업은 완료됐다고.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정규직 완료됐는데, 완료되고 난 뒤에 1년 있다가 퇴사해 버리면 이게 이 사업의 목적하고는 좀 틀린다 이 말이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보고 퇴사를 하게 되면...

엄순섭위원

이런 걸 해가지고 아,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해야 되면 몇 년이라도 담은 5년, 10년이라도 이걸 해야 되지, 예산만 이래 넣고 한 1년 있다가 이것 뭐 지원해 주는 것 끝나고 한 1년 있다가 그만둬버리면 아무 런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모니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서호대위원

같은 그건데요. 맨 1, 2년 전쯤 됐나, 경주 소재 모대학에서 학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밀어넣어 인턴으로 시켜 가지고 해서 교육부에서 그게 문제된 것 내용 아십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사업은 교육부 사업도 있지만...

서호대위원

교육부사업이 아니고, 지방기업체에 그 A대학이면 A대학에 이제 취준생들 취업률을 높이고 자기 학교 홍보에 쓰기 위해 가지고 본인은 별 뜻이 없는데 이게 지원사업이니까 가서 좀 인턴으로 있거라 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교육 그게, 발각이 돼버리니까 교육부에서 그 학교 지원이 그 다음에 안 돼요. 그래서 대학이 한 번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평가에서 감정을 받아서 이제...

서호대위원

그런 불법 취업 시켰는 거지, 결국은 각각 우리 엄순섭 위원님 말대로, 학교서는 억지로 학생들 취업준비생을 인턴사원으로 넣어놓고 지원을 해 주니까 국·도비 지원을 해 주니까 몇 달만 있다가 니가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이런 식이야, 결과적으로. 그래 가지고 학교는 홍보할 때 일단 취업을 뭐 정규직 돼가 기업에서 인턴 3개월, 기업에서 2개월 이래 돼죠? 5번을 지원해 주니까. 그 기간 되면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이 위장 취업 비슷하게 시켰다고 그게 교육부에서 그 학교에 대한 불이익을, 그다음에 그 무슨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부지원을 안 주는 일이 한 번 벌어졌어요. 내용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내용을 들어 봤을 때는 교육부 공모사업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건 아니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사업은 3개월이 넘어야 100만 원이 가고, 그다음에 10개월이 경과돼야 200만 원으로 그래 되는...

서호대위원

뭐 어떻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기준을 정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쪽 질의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 개최 건인데 그날 전체를 다 둘러 보았습니다. 여기에 참여업체 중에서 10명이 취업됐다 했는데 최종 취업자입니까? 아니면 아직 최종 면접이 남아있는 분도 포함됐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진행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10명 미만으로 취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주요자료 만들 때는 10명까지 파악을 해서...

김순옥위원

자료 만드실 때 1차 또는 2차 면접이 있었고 만약에 최종이 또 남아있다면 여기서 플러스되지는 않고 오히려 숫자는 줄어들겠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시간이 경과되고 그다음에 면접 했는 기록지가 있습니다. 해서 그걸 역추적해서 하면 차후에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런데 127개소가 구직하는 참여업체였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부스도 있고 그다음에 게시판에 부스 없이 게시판에 구인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참여를 많이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인터넷 구인광고를 내면 이 업종은 줄을 설 텐데 여기 왜 나왔어요? 한명 구하는데 왜 나왔어요?” 했더니 “시에서 독려를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하는데 혹시 이런 상황은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박람회를 위해 한 전시성 행사 맞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박람회를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게시판 구인과 그다음에 부스 구인 그렇게 지금까지 구성을 해서 여태까지 해서 왔습니다.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안 좋고 또 구직 여력이 없어서 전년도 2, 3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회사에서 사람 구하는 인력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구직자는 과장해서 표현하면 구직자는 넘쳐납니다, 일자리 구하려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미스매치가 상당히...

김순옥위원

그런데 구인하시는 업체보다는 구직자가 많은 데 굳이 박람회를 하면서까지 이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효율성 있는지 궁금합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해서 열린 공간에서 하는 것이 취업박람회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하는 것은 회사에서, 개별회사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취업지원센터에서도 계속해서 구인과 구직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구인이나 구직 업체를 취업지원센터에서 연결을 1년 동안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순수하게 구인과 구직자를 만나게 해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대면장소라고 그렇게 보시면.

김순옥위원

구인하는 업체가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시에서 굉장히 원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하는 이 부분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10명 일차적으로 취업되신 분 중에 업종이 어떤 분들인지, 왜냐하면 제가 여러 부스를 그날 돌아보니까 대부분이 한 명을 구했습니다. 한 명을 구하기 때문에 박람회에 오셨고 뭐 어떤 데는 두 명, 그리고 가장 많은 게 새천년미소에서 50명을 구인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10명은 어떤 업종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자료 나중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잠시 놓친 부분이 있어서 40페이지에 한 번 참조해 주십시오. 경북형 일자리 청년 창조 오디션 공모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2018년 추진실적이 팜 카페 인테리어 완료, 카페 운영, 그다음에 금자 은자를 활용한 지역상징물 및 관광 상품 개발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결과를, 결과물이 있거나 이렇게 밑에 부분이요, 금자 은자를 활용한 지역상징물 및 관광 상품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한 번 나중에 자료를...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사실은 시비는 없고 도에서 공모를 해서 도에서 바로 단체가 도로 바로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이 됐고 단지 예산이 경주소재에 있다 보니까 예산이 내려 왔는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경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여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결과는 청년 공동체 카페는 그 골굴사 앞에 보면 옛날 식당 하는 자리에 그 매장을 차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냐하면 사업을 청년들이 처음 하다보니까 노하우도 없고 또 어떤 방향도 뚜렷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그렇지만 여러 단체 그러니까 쌀, 체리, 와인 그 청년들마다 생산품이 다 다르다보니까 그것을 특산품화 해서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그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주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판로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종합상사라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판로를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썩 좋지는 못합니다. 은자, 금자...

장동호위원장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콘텐츠 개발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제 질의를 더 이상하지 않게끔 결과보고에 대한 것을, 상세한 내역을 좀 적어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그 골굴사 앞에 거기 단체는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그거?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청년 팜 카페라 해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엄순섭위원

어느 지역 사람들이 그 주축이 되어서 그렇게 합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양북, 감포가 주축이 됩니다. 개별 인적 사항은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1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거기 전에 대성식당 하던 그 자리인데 저도 지역구라도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니까 활성화가 안 될 수밖에 없네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활성화가 지금 안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나중에 그거 대충 기억나는데 감포, 양북 몇 사람 청년들이 모아서 거기 자기네들 생산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지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장복이위원

42페이지하고 43페이지는 각 사업들이 있는데 각 사업의 주체가 없습니다. 원래 이게 그래요? 누가 했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표기가 안 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는 이게 각 사업성...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각 주체 수행기관의 표기가...

장복이위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표기를 다음부터는 좀 챙겨주시고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39페이지에 보면 청년창업 지원사업 이게 위덕대학교와 경주대학교 이쪽에 지원해주는 거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위덕대하고 동국대 각각 1억 원씩.

장복이위원

거의 1억씩?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때 행감 할 때 효과가 경미하다고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이거 올해도 또 할 겁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뭐 해마다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으로.

장복이위원

아니요. 매칭, 매칭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돈 6,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시비 1억 4,000 투자해가지고 효과가 없다는 걸 경험을 했으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효율성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청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장복이위원

아니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청년들에게 들어가는 돈보다 그 교수진들한테 학교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카드 자료, 사용 빈도 이렇게 나온 자료를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올해 사업에 재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순옥 위원님 자료 아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원자력정책과장 교육 중이어서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53쪽에 국제 에너지과학연구단지 조성 이것은 지금 계속 추진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도에 문화관광체육국장하고 원자력 관련 도에 그 국장, 과장하고 우리 경주에 저하고 또 관광개발공사 또 원자력연구원하고 같이 회의를 개최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사업을 변경을 해야 이게 추진이 가능하죠, 지금?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에너지박물관사업 2,000억을 변경을 해야 900억 지금 도입, 토지 매입.

엄순섭위원

이것은 이제 방폐장유치지역실무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유치지역위원회, 국무총리가 있는 유치지역위원회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유치지역위원회에서 이제 이 사업변경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사업변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밑에 그냥 실무위원회를 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엄순섭위원

실무위원회는 올해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올해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치지역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위원회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열린 적이 없고 아주 오래 전에 두 번 정도 열렸잖아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실무위원회는 오래 전에.

엄순섭위원

실무위원회는 본 위원이 원전대책위원장을 할 때도 그때도 1년에 두 번 정도 참석을 했고 그 전에 유치지역위원회도 열렸는데, 지금 이게 실무위원회에서 이 사업 변경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지역위원회에서 국무총리가 있는 위원장인 유치지역위원회에서 이 사업변경을 해줘야 우리가 더 진척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16년도에 신청하고 2017년도 신청해도 계속 이렇게 있거든. 계속 이렇게 있는데 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도에서는 그 땅이 도 땅이잖아.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도에서는 300억 지원 약속을 했고요. 지금 산업부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 번 원자력연구원하고 경상북도하고 저희들하고 MOU를 해서 그 증서를 붙여가지고 사업변경 신청을 하면 변경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약속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이게 한 발자국 못 나가니까 저쪽 원자력 주변지역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게 안 되면 그냥 에너지박물관은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자,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지금 사실은 하나도 추진이 안 되어 가고 있거든. 지금 2035년도까지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그 전에는 곧 해결될 것, 곧 될 것 같이 이렇게 했지만 지금 몇 년 그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지금 2035년까지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내년 3, 4월 되면 이것이 윤곽이 드러납니다. 원자력연구원에서 이제 그 오픈을 시키기로, 지금 현재는 비공식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년 초 되면 완전히 발표가 될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2016년도에도 이거 17년도 되면 된다, 2017년도에는 2018년 된다, 계속 이렇게 밀려서 왔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계속 가면 양북 주민들이 며칠 전에도 이래서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것을 늘 붙잡고 있으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조만간 결정을 지어줘야,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결정을 지어 줘야지. 이거 안 되는 걸 계속 잡고 있으면 안 되고 되면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아까 국장님 이야기로는 유치지역위원회를 안 열어도 된다, 실무위원만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마지막 예산을 다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지금 얼마 전에 원전특위도 하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공대위든, 여러 범시민이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원전, 물론 지금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이름을 좀 바꾼 것 같은데 하여튼 탈원전이나 친원이냐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구심점이 없는 것 같아서 없거나 아니면 부족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진척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원자력정책과나 우리 시에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탈원전, 친원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안전주의로 해야 될 거 양성화 시키고 또 시민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감 할 때에도 읍·면·동에 해보니까 방독면하고 이렇게 원전 관련한 어떤 피복하고 이렇게 옷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깨끗한데 기간, 내구연수가 지나서 완전 폐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알기로는 동경주 그 시내권의 어떤 약간의 시민들 의식의 괴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두 분 계시지만 나쁜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시내권의 분들이 아니면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기자재를 활용을 한다든지 양성화라는 표현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원전이니까 어차피 갖고 있는 원전에 그 폐기 이전에 우리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또 교육을 하고 지금 에너지, 원해연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우리가 원전에 관련해서 교육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준비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료에 보니까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오히려 가까이 있는 분들은 피해를 덜 받았다고 해요, 그분들이 대피를 빨리해서. 그런데 오히려 더 떨어져 있는 분들은 훨씬 더 피폭을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그 어떤 기자재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우리 원자력정책과에서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법령이 필요하다면 저희들하고 같이 힘을 써서 한다든지, 하여튼 애들하고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 해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

장복이위원

52페이지에 원전주변 학생 및 지역주민 방사능 방재교육이 나와 있는데요. 그 예산이 7,200만 원인데 학생들에게 4회, 그리고 주민들에게 11월에서 12월 횟수는 없고, 이걸 보면 횟수에 대해서 비용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교육입니까? 그리고 교육 주체는 누구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교육 주체는 저희들 원전감시센터에 아마 센터장이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학생들은 학교마다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장복이위원

교육을 하는데 학생들 4회 해서 그렇게 비용이 들일만한 요소가 없어 보여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간식도, 학생들한테 간식도 주고요. 그리고 홍보물도 배부를 하고, 학교는 서라벌초등학교 외 21개 학교에 학생 및 교사 3,5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거든요. 거기에 간식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학생들 전체 간식을 지급합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참석하는 그 학생들에게 간식도 주고 또 홍보물도 배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횟수에 비해서 많아 보여 가지고,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오늘 과장님은 어디 갔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6주 우리 사무관 교육 중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사무관 교육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장동호위원장

이 원자력정책과는 우리 다룰 때마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우리 경주의 원자력입니다, 이게. 여기 관련 팀장님도 계시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이렇게 안 하면 주변 지역이나 경주시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여기 원자력은 방폐물 갖다놓고 우리 약속한 부분은 3분의 1도 옳게 지켜지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완전히 홀대받는 그런 하나의 우리 경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읍·면도 그렇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원자력정책과에서 특히 국장님이 좀 많이 이래 기반을 해가지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뭐 또 그쪽 출신이라서 안 여쭤보면 안 되겠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아까 우리 엄순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향후 계획에 이게 연도별로 보면 아까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우에 진행이 됐겠습니까? 이게 죽 연도를 볼 것 같으면 이게 지금 변경신청을 갖다가 지금 뭡니까,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2차 변경 신청, 이게 언제고 하면 2017년도 12월달인데 또 이제 그러면 그때 신청해 가지고 지금까지 아무런 회의도 안 했고 이런 데, 뭘 보고 진행이 잘 됩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 당시에는...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 당시가 아니고 지금 오늘, 중심 해서 봅시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에너지과학연구단지는 과기부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산업부에서는 이제 이 에너지과학연구단지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신청을 해도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변경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이것이 다시 한 번 우리가 MOU가 되면 그걸 문서를 붙이면 자기들이 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는데 현재 했는 상태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그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 산업부 직원들 하고.

승환

김승환위원

약속 언제 했는데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약속, 뭐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참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가 너무 이것 뭐 휘황해서 말씀을 뭐 우에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다른 방폐장유치사업과 또 다른 이것 유야무야 없어질 확률이 큰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진척 잘 되고 있다라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해 가지고 뭐 할 말은 없으니까 진척 잘 된다 말고 염려스러운 것은 없는교?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변경, 사업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양남이 소외됐다는 그런...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현재는 지금 이철우 도지사님 하고 우리 시장님하고의 의지는 국제원자력연구기관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뜻을 받아서 지금 순조롭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우얬든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죽 일어났는 상황을 볼 것 같으면 과연 이게 시행될까 싶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다시 더 확인을 하는 거고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내년 상반기초만 되면, 한 4월 정도 되면 확실한 윤곽이 들어날 것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틀림없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요, 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원자력 감시활동에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그 뭐야, 아스팔트 도로 방사선 측정 실시, 6월 이제 하고 관내 식품류 및 정수장 뭐 식수 방사능 분석 실시가 3, 6, 9, 12 하는데 이것 시료채취 하고 시료채취 장소는 어디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아스팔트 하고는 그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어디 위치가 어디, 우리 시내권요? 그 주변지역에는 해 봤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주변지역도 하고 23km 이내도 하고, 23개 읍·면·동에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결과치, 지금 언론보도로 홍보를 했다는데 지금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럴 것 같으면 식품류...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자료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정수장 그런 것, 이거는 시료채취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도 역시 23개 어떤 간이 상수도 뭐 이런 데 다 포함됩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우리 정수장이 시에 한 5개소 있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5개소? 그 외에 간이 상수도...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간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안 합니까? 그리고 그러면 인체는, 소변검사? 같이 안 해요? 별도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있습니까? 인체는 우리 시에서는 그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하는 것, 그리로?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삼중수소와 관련돼서 인체, 우리 건강검진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삼중수소와 방사능 혹시 뭐 그런 분야에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삼중수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삼중수소 관련해서는 소변검사 이거는 현재 감시기구에서...

승환

김승환위원

전면 거기서 하고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우얬든 이게 이제 우리가 민감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시료채취하는 장소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 안 하겠나 싶고요, 이래서 노파심에 더 한 번 확인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이, 뭐 과장님이 안 계시고 이런데... 이건 저, 우리 업무 이것 주요업무 실적, 추진했는 것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런 자리에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야지. 이것 추진한 실적을 가지고 위원들도 이래 뭐 같은 질의를 하겠지만 물으면 과감하게 자신 있게 했는 거는, 잘했는 거는 해 가지고 또 시정하면 되니까 그래 업무를 추진 했는 그걸 가지고 답변을 그래 업무를 추진했는 걸 가지고 답변을 그래 이래 이래 우물쭈물하게 이러니까 전부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죄송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니 이걸 앞으로 향후 계획 같으면 생각해 가며 답변을 해도 되는데 이거는 1년 동안 이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물으면 빨리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해야 시간도 안 가고 하지, 이걸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하니까 이것 했는 건가 안 했는 건가 뭐 이런, 이래 되니까 그래 시간이 늦어진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상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노후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인데요. 절차와 과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대충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여기 처리 및 지붕개량이라고 하면 처리를 하고 난, 슬레이트를 처리를 하고 그 지붕개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주택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철거하고 나오는 폐기물 처리까지 합니다. 처리까지 하고 이우는 거는 자부담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취약계층은 새지붕까지 이어주는 걸로 되어 있고,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심사해 갖고 그렇게 선정되는 겁니다.

김상도위원

아, 취약계층에 그 5세대에 한해서 이거를, 지붕개량을 해 줬다는 말씀이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취약계층이 신청 들어오면 심사를 해 갖고요, 다 하는 게 아니고 75세 이상 할아버지 사는데 기초수급자, 뭐 차상위 이렇게는 우리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상도위원

작년에 뭐 작년 대비 지금 올해 세대 수가 아, 이게 작년거죠? 327세대.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올해겁니다.

김상도위원

올해겁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작년에 260세대였습니다.

김상도위원

좀, 세대 수가 좀 늘어났는데, 이것 입찰로 처리 다 하신거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김상도위원

입찰을 처리를 하다보면 지역 내에 그 사업체를 둔 업체가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관내 업체는 다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아, 다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경주시 관내 업체에다가 입찰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는 한 50개쯤 됩니다.

김상도위원

예를 들어 4억이라면요. 도 입찰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총액으로 1억 이상은 도 입찰인데, 저희가 1억 미만으로 다 줄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아, 분리해서?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덧붙여서요,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비가 6,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4명이네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장복이위원

슬레이트 질병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진폐증이라고 석면으로 해 갖고 진폐증이라든지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신청을 하시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것 진짜 석면때문에 폐암에 걸렸는지 진폐증이 걸렸는지 심사해서 선정이 되면 요양 급여가 나갑니다. 병원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조금씩 조금씩 나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가 우에 들어갑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진짜 이게 석면 때문에 병에 걸렸는지...

장복이위원

아니, 석면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했는데 왜 시가 보조사업을 합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국가에서 석면안전관리법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된 상황입니다. 환경부, 이거는 90%가 기금으로 떨어집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경주시에 4명인데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지금 현재 4명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연령은 우에 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연령은 다 60세 이상됐는 상황입니다.

장복이위원

이 4명이 6,900만 원을 다 소진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딱 맞게 떨어집니다. 매월 청구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기업유치과에 대해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에 어떤 업무의 난맥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기업유치과 과장님께서 이 징콕스 부지 문제를 감사원이 왜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죠? 그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질의 내용이 그게...

장복이위원

아닙니다. 부연 설명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감사원에서 왜 이 문제를 지적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지적 내용이 자체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대등한 당사자인데 왜 그런, 정산해서 하자는 내용을 지적 자체는 할 수 있는 거죠.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지적 내용이 왜 지적을 했는지, 내용을 떠나서.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말이 좀 틀린데, 왜 지적이 아니고 지적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간다고 그랬지.

장복이위원

아,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업무파악이 안 되셨네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제가 행감할 때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2013년도 11월 18일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63억 과다지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한 것은 16년 4월 11일에 63억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지금 설정해 놨는데 계속 컨택을 해 가고 있고, 해 가지, 바로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해 안 가는 일에 왜 시가 이렇게 일을 합니까? 그리고 감사원 감사내용을 한 번 보면 시가 냈던 자료가 있어요.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조치 계획.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 두꺼운 조치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실무진이 63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게 결국은 이해 안 가는 일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황당한 거예요. 이 문제를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시가 노력했던 부분들을 참 애썼다 노력을 많이 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장님이 바뀌니까 이 봤는 그 과정들 속에서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정말 이해 안 가는 일을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시장님 결재도 다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감사원이 쓸데없는 것 지적하는 감사원입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물었잖아요. 오신지 얼마 되셨냐고. 그러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숙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파악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 안 됐다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런 노력들을 헛되게 만드십니까?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 일자리경제국 잘 들었지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장동호위원장

이건 이제까지 2018년도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걸 했던 겁니다. 이 일을, 전부 우리 사업을 했던 사업을 또 이렇게 끝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다 이걸 지적을 하고 또 앞으로 일자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업무보고를 합니다. 실적보고를 할 때에는 무언가 이런 지적이 안 나오고 자신 있게 내년에는 일을 하고 또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시가 발전이 되지. 이렇게 지적받고 또 이렇게 답변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우물쭈물하고 이래 하니까 시가 또 이런 문제를 안고 있냐고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내년에는 사업을 한번 멋지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받기 전에 지금 전체 추진실적의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전체 업무실적보고는 생략을 하고 과별로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먼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농업정책과, 15쪽. 우리 위원님들 찾기 전에 과장님은 올해 농업정책과에서 자신 있게 잘했다는 분야에 대해서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야에 자신 있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사실 갑자기 이제 뚜렷하게 잡힌 것보다는 이제 저희들 실적은 낮지만 현재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쌀값이 지금 2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쌀값이 그 작년에는 대폭 하락됐고 작년에 조금 오르고 올해 이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이 되었는데 이것은 결국은 논 타작물 재배가 국가사업이지만 그것을 해서 올랐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고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에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금 추진실적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향토산업은 이게 작년 2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총 예산은 30억 중에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 사업의 한 50% 정도는 자본보조사업이고 또 50%는 경상보조사업인데 이 자본보조사업은 시설을 건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까지는 그 부지, 가장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느라 집행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는 현곡 하구리에 부지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이 자본보조사업은 이제 설계를 완료하고 이제 계약까지, 업자 선정까지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이 참여업체가 4개 업체입니까, 이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참여업체는 4개 업체이고 이 시설을 하는 데는 3개 업체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여기 어떠한 상품이 나옵니까, 이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여기에는 참여 업체가 이제 자본보조사업에 3개 업체는 라선재 대표가 최한정 씨인데 최한정 씨는 약선체험관하고 도시락 가공 공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진에프엔씨 이분은 콩을 해서 기능성 두부하고 가공시설을 건립을 합니다. 또 외동에 있는 서가도라지정과는 디저트 가공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도라지를 쪄서 정과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이외에 이제 담은식품이라서 해서 천북에 있는 이유는 장류를 생산하는데 주로 발효식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교대)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하구 어디쯤 됩니까, 위치가?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하구리가 여기 하구리 커피명가 주변입니다. 978-26번지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주유소 옆에 말이죠?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그 철로 지나가는 그 옆쯤 됩니다. 고속철 지나가는데.

서호대위원

커피숍 지나가는 옆에 도로 옆에, 얼마나 부지가 얼마정도 됩니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1,074㎡에 약 300평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국․도․시비를 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 했네.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부지는 자기, 부지는 자부담입니다. 개인이 구입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국‧도‧시비는 시설비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시설비하고 홍보 판촉.

서호대위원

홍보물. 처음에 예산, 당초 예산에 안 되어서 추경에 했죠?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

위원들이 이것 좀 국․도비보조사업 잘못하면 헛돈 샌다고 이거 또 안 주려고 하던데, 고민을 하는데 집행이나 관리를 잘해야 될 텐데.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사실 보조금도 늘 심사를 하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합니다. 확인을 하고 합니다.

서호대위원

세진에프엔씨는 어디?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세진에프엔씨는 이제 원 시설은 손곡 입구에 지금...

서호대위원

손곡?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

보문에 손곡?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할매순두부집 그 동네 근처에 있고요. 앞으로 시설할 곳은 손곡 입구에 부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대표는 누구예요?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대표는 박준민 씨라고 이분이 맷돌순두부집에 하고 뭐 사위인가 아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보문에 맷돌순두부 사위?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한 번 할게요. 저기 우리 신라약선산업이 있죠?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이게 4개 업체 이외에는 더 선정이라든가 뭐 추가 할 수는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에는 추가는 안 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4개만 지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처음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자고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16쪽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 아까 과장님은 타작물 많이 해서 쌀값 올랐다고 하는데 쌀값 올라서 농민들은 좋지만 또 일반 시민들은 싫어합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면. 이 타작물 추진실적은 27%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좀 부끄럽지만 낮습니다, 타 평균에 비해가지고. 이유가 경북 북부 지방에 비해서 경주는 밭보다는 논이 많고 무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여건도 불리하고 또 쌀 농사 짓는 농민들은 좀 보수적이어서, 사실 타작물 하면 일이 많습니다. 가장 손쉬운 게 이제 벼농사인데 그런 꺼리는 면도 있고 또 판로를 걱정해서 우리 축산농민들이 사료작물 영우벼라는 벼와 거의 흡사하게 생긴 사료작물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안 서는, 불신이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그런 면도 있었고요. 또 봄에 가뭄이 심해서 사료작물 파종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 지원을 해 줘도 농가에서는 잘 안 하려고 하네.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또 작년부터 약간 쌀값이 상승하는 바람에, 쌀값이 오르면 농민들은 이걸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순섭위원

27% 쌀값 많이 올랐는데, 다 하면 쌀값 더 오르잖아.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내년에도 이 시책을 하는데 올해 쌀값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 타작물재배사업이 어떤 지원금을 올리지 않으면 막 이탈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 이게 국비가 많이 내려 오잖아요, 그죠? 대체로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하겠네, 할지 안 할지도 이게 이제.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 농식품부에서는 내년까지는 확실히 하는 걸로.

엄순섭위원

계속, 사업으로 하고?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도 이게 벼재배 면적을 자꾸 줄여서 벼는 벼위주의 어떤 그런 농사에서 다른 작물을 이제 벼는 고급화로 나가고 다른 쪽으로 이제 작물을 권장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엄순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2018년도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결과에 대한 보고도 있어야 되지 않은가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생산농가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기능성식품을 개발하여 급식산업과 관광서비스로 산업화, 수출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추진이라 이렇게 기대효과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급식산업에 대한 기대 효과는 또 어떤 것이며 관광서비스로 산업화를 했고 또 수출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추진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각각의 결과 내용을...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급식사업 이제 여기 보면 대부분 콩을 주재료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이 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이제 확실히 눈 떠진건 아직, 결과가 이게 당초 목표대로 나온 거는 아직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급식산업이라는 것 어디에 급식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급식산업이라는 것은 이게 뭐 두부라든지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쪽에 콩을 이제 주원료로 해서 경주에 전국에서 콩소비량이 경주가 아주 많답니다. 왜냐하면 순두부라든지 이런 게 식당이 많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 소비되는 콩은 대부분 외지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에 나는 콩을 재배를 해서 이게 각 식당에 공급하는 그런 쪽에서 발전이, 소득을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고요. 관광서비스 역시 우리 관광요식업이 많기 때문에 이 약선도시락이라든지 순두부를 통해서 먹거리 차원에서 더 고급화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김상도위원

마지막으로 수출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추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일자리 창출은 이제 여기 업체가 이렇게 앞으로 시설 이 완공되면 여기에 대한 직원이라든지, 이런 게 창출되고 또 식당도 콩 관련해서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수출은 도라지정과 같은 경우 앞으로 이걸 서양 사람들이 먹기 좋게 개발해서 수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이 업체 네 군데에 대한 업체의 컨소시엄을 맺는다고 하는데, 그 컨소시엄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선정 업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선정 업체 기준은 이제 라선재를 주축으로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향토산업의 콩을, 이제 주재료기 때문에 세진에프엔씨 같은 경우는 두부, 그다음에 이제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도라지정과가 도시락의 디저트를 이제 납품하는 그런 쪽에서, 라선재를 주축으로 해서 업체를 구성을 한 겁니다.

김상도위원

누가 구성을 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차은정 라선재 대표가 자기네들이 공모사업을 땄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그래 했죠, 구성을 해서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이 30억에 대한, 그러니까 4년 동안이면 약 한 5년 이죠? 아, 4년 동안이면 한 해 7.5억 정도의 금액이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관리·감독에 대한...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집행과정을 저희들은 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제 한 번씩 확인을 하고요.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는 관계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제가 짧게 보충설명,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주 목적은 우리 아까 약선사업단하고 콩 재배 농가하고 연계해 가지고 천북 물천 주변을 해 가지고 우리 콩 재배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콩이 대부분 우리가 유전자수입콩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불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약선사업단하고 콩 재배 농가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소비나 판로확보도 촉진하고요. 또 우리 급식사업은 저희들이 학교 친환경 급식자제로 지금 사업시설이 완료되면 전량제작해가 그 일부 그쪽으로 납품을 하고요. 호텔이나 요식업체 중에 아주 고급요식업체, 우리 국내산콩은 일반업체하고는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공급을 못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고품질 쪽으로 이제 이걸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통할 예정입니다. 천북 콩 재배 농가가 한 40여 곳 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량, 우리가 생산된 이 품목을 가지고 우리 경주의 모든 곳에 유통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향토산업 육성에 주목적이 있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컨소시엄 구성하면서 이제 서가도라지정과 이런 부분이 자체 또 이런 좀 친환경 이런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수출까지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얼마 전에 제가 질의를 뭐 관련 분한테 하니까 “불국사하고 외동 쪽에는 하우스가 없습니다”, 하니까 하우스 토질이 안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요즘 하우스 하는데 수경재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하여튼 어제도 시장님께서 로컬푸드를 강조를 하면서 정책을 다양하게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로컬푸드가 성행이 되려면 우리 자체의 제품들이 다양한 종류의 부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앞으로도 사업계획에도 그런 부분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국장님이 마이크 잡으셨는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농림축산해양국이 설립이 됐잖습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축하드리고요. 우에 보면 초대 국장님이십니다. 지금의 자리를 잘 출발을 잡고, 출발을 잘 해야 되는데 출발이라고 하는 의미는 컨셉, 우리 국이 가지는 목표, 정책의 방향 이런 부분들이 잘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본다면 우리 경주가 가지는 농림의 특성 그리고 축산의 특성이 있을텐데 특성에 맞는 내년 사업, 제가 다 보지는 못 했는데 그 지향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조금 이 기회를 빌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고 답변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생각한 부분은 올해 전체적인 예산이 반영하고 시기적으로 사실 안 맞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하면서 아마 저희들 가급적 그 앞으로는 하드웨어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 중점을 가지고 좀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물론 저희들이 상토라든지 비료 같은 자재지원 부분도 없어서 안 됐고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런 사업들은 좀 저희들이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 아니고 경쟁력을 저해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지만 그리도 전체 농업인들의 또 정서나 이런 부분을 봐서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지만 확대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농업예산을 올린다기보다도 뭘 할 것인가를 또 전체적인 부분에 좀 고민을 하고 또 많은 단체들하고 의논을 해서 좀 우리 현실에, 실제 소득과 연결되고 또 피드백돼서 다시 소득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걸 제가 아직 다 못 했기 때문에 좀 황당하게 답변을 드린 것 같지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감사합니다. 해양 쪽에서 섭섭해 할 것 같습니다. 해양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해양은 지금 전체적인 쪽에 저희들이 꾸준히 좀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지금 제가 와가지고 계속 바닷가쪽으로 추진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아주 많은 예산이 확보되고 있고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는 농림해양국 중에서는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 판단됩니다.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정이 늘 케이스 케이스에 대응하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이게 아니고. 그렇더라도 이 목표가 정해져있고 다소 돌아가더라도 다소 에둘러가더라도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한 가지만 그래도 말씀하시고 내려가이소. 스마트 팜 육성 있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해 주이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스마트 팜은 우리 농업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자동적으로 온·습도를 맞추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농업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그것 물어봅시다. 토마토, 미나리, 파프리카 했는데, 딸기나 수경재배하는 그런 농가도 포함이 되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이게 2018년도 사업, 2019도에도 있어요, 이 사업이?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2022년까지 5개년 가능...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을 하는 방법은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신청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읍·면·동에서 저희들 올라오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50% 자부담이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50% 자부담,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거 이제 그러면 1억 100, 1,000, 여기가 1억 6,000.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1억 6,000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게 8호 같으면 한 2,000만 원씩 지원합니까? 균등지원을 하나, 보조를 하나 아니면 이 규모에 따라 합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규모에 따라 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 평당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우스 면적이.

서호대위원

그럼 이게 이제 최대 지원, 그럼 제한을 해놨습니까, 한 농가에?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없어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럼 이게 큰 농가가 해버리면 다른 데는 못 하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런데 자부담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크게 신청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2019년에도 아직 신청 받는 기간이 있어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2019년도에는 두 농가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추가로 더 할 수 있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추가는 지금 현재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는 어렵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이게 언제 하느냐고, 2019년 같으면 18년도 몇 월, 몇 월에 신청하는 기간을 두고 할 것 아닙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전년도 8월 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2018년도에는 8농가인데 내년도 2019년은 두 농가에서 예산을 다 씁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2019년도에는 신청 수요조사에서 신청농가가 두 농가밖에 없기 때문에 두 농가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두 농가 신청에 대한 금액은 줄어들겠네요. 2019년도 예산은?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네?

서호대위원

예산도 줄어듭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4,400만 원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신청 농가의 그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지급 되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홍보가 덜 되어서,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것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자부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농가에서 좀 선뜻 달라 들기가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사업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하려고 하면 내년 2019년 8월경에 신청해서 2020년 사업으로 이제 이게 신청해야 되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2020년도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내년도 8월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수요조사를 할 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우리 김태현 위원님.

엄순섭위원

아니, 보충질문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아, 보충질의.

엄순섭위원

그럼 이 사업이 개별농가에 통보를 해줍니까, 신청을 하라고? 안 그러면 이장들한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개별 농가에는 통보를 못하고 각 작목반 별로 토마토면 토마토, 딸기면 딸기 작목반 반장한테 그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 보조비율이 50%이니까 농민들이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 이게 50%나 되니까. 왜 그러느냐 이러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하면 이 부가세 부분도 빠지고 또 가격도 이렇게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는데 50%도 만약에 2,000만 원 같으면 1,000만 원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천 몇 백만 원만 하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복잡하고 이러니까 좀 꺼리더라고 이래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보조비율이 최소한 60% 정도는 되어야 이게 효과가 있고.

서호대위원

간섭을 많이 하구나?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보조비를 50대 50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변경은 안 되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변경은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딱 거기에 있더라고 보니까. 보조비율이 이러니까 부가세 10% 벌써 빠지지, 자기가 직영하고 하면 빠지지, 가격도 자기들이 업자하고 조율할 수 있는데 이것은 조율이 안 되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민들 이야기가 이제 보조비가 50%이니까 잘 안 하려고 한다거나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야.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뭐 예전에는 보조비는 60~70%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조비가 자꾸 낮아지는 그런...

엄순섭위원

전에 70% 비율에 있다가 50%로 오니까 농민들이 신청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선정 기준이 농축산부에서 진행을, 농가를 결정할 때 거기에서 결정하나요? 아니면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실질적인...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를 통해서 농림식품부에 올라갑니다.

김태현위원

저는 다른 것 자부담 비율이나 이런 것보다는 예전부터 ICT 스마트팜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고정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매년 모니터링 하면서 추가적인 비용은 특별히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내용을 보면 환풍기 여러 가지 모든 게 자동제어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정보분석시스템까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한 농가에 다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농가는 이런 부분만 갖추고 있고 또 아까 토마토, 미나리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배정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사실은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안강, 강동 이쪽에 예전부터 저는 견학을 한 번 가보고 싶은데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지, 말로 들어서 자세한 설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언제 한 번 농가와 협의를 해서 견학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현장 견학을 한 번 위원님들 모시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감사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천휴게소 이게 지금 다시 좀 확장합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거 지은 지가 한 19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되고 위치도 또 안 맞고 이번에 도로를, 고속도로 확장을 하면서 진입로 부분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위치도 좀 옮겨야 되고 또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새로 철거하고 새로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직판장 운영을 해보면 일반 뭐, 만약에 우리 톨게이트 부분이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휴게소하는 게 효과가 더 낫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톨게이트 쪽 그런 데를 하면 부지를 또 매입해야 되고 또 인·허가 관계도 있고, 지금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는 경상북도 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지자체 시·군이나 지자체에서 판매장을 설치하도록 그래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부지는 무료이고 건물 짓는 것은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서호대위원

지금 19년째 하고 있어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매년 이 판매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생각만큼 팔립니까? 이 투자 해서 우리가 지역농산물매장을 해놓은 만큼, 기대만큼?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고 각 고속도로 휴게소를 보시면 특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 있는데 저희들이 해본 결과 한 1년에 월 한 1,000만 원 정도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건물을 신축하면 농가 그 어떤 농산물 판매가 좀,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농업 경영인에서 하니까 이분들이 이 단체에서 그것을 직판장 운영을 하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하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물론 뭐 수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지역농산물 홍보나 소비촉진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위원

축산, 이제 축산과인데 건강한 가축을 위해서 항생제나 마취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품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번 의회사무 감사 때 장복이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셔가지고 즉시 저희들이 시정해가지고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수의사 등을 바로 교체를 해서 관리를 하고 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바로 그때 당시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십시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동물병원 한 군데를 정해서 그 마취제를 저희들이 공급해서 그 부분에 수급으로 항상 기재를 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쓰고 사용하고 들어오고 이런 것을 항상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결핵이나 브루셀라 등 어떤 저희들이 가축을 살처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거기에서 또 각 지역에 있는 수의사들이 또는 그 약품을 관리하고 있는 수의사만 현장에 가서 소를 안락사 시킬 수 있도록 그래 조치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동물병원 한 곳을 정했다는데 경주시 전체에서 한 곳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동물, 수의동물병원 공공수의가 20명입니다. 20명인데 그 20명 중에서 1명을, 1개소를 정해서 그렇게 집중 관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관리 철저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우리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축산 악취, 돈사나 뭐 돈사가 많이 나죠, 우사보다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돼지 키우는 집이 제일 많이 납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지금 신고, 지금도 각 지역에서 악취신고 들어오는 데가 더러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찬바람 나고부터는 신고가 들어오지는 않는데 기존에 건천 모량이라든지 서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내년에 또 여름에 냄새가 날 것이 아니냐 해서 찬바람이 나고 냄새가 안 나더라도 계속 어떤...

서호대위원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 축산과에서 어떻게 계도를 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은 단속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그게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냄새가 안 나는 어떤 시설물을 지원한다든지 안 그러면 축주를 만나서 민원이 이렇게 생기고 내 돈 벌려고 남을 위해해서는 되느냐고 강력하게 지도는 할 수 있어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고발을 하거나 행정조치를 하거나 이런 권한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평소에 안 나더라도 아침에 난다든지 그때는 분뇨를 정리, 치우는 과정에서 나는 건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액비를 어떤 수거할 당시에 또 이렇게 젓고 하니까 공기 중에 포함이 되고 또 퇴비를 이렇게 섞을 때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압이 낮을 때, 쫙 깔릴 때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평소에 안 나다가 한 번씩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 3가지입니다, 원인이.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과장님, 어제 행정선을 기분 좋게 잘 타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원이 그렇게 몇 분, 선장님, 항해사 이렇게 몇 분 안 계시던데, 혹시나 그분들이 근무를 하실 때 하루에 몇 번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계속 그분들이 승차, 뭐라고 하죠? 승선을 해야 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최소 운행계획을 120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김태현위원

연 120일.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게 이제 날이 바다 날씨가 계속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 어선들도 조업이 150일 이상 하기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120일, 최소 120일 운항 계획을 잡아놓고 나머지 선원들은 육상에서도 불법 어업 단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육상단속에서 항포 어구에 가서 불법어구를 적재를 했다든지, 불법어획물을 항구로 반입을 한다든지 그 육상단속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 업무는 저희들이 승선 안 한다고 해서 업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현위원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계속 상시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예를 들어서 1.5배수 정도의 어떤 인원이 있어야 그 운행을 할 수 있나 저는 궁금했는데 120일이면...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정원이 6명인데요. 현재 4명이 채용이 되어서 지금 운항을 하는데 4명 가지고 접․이안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접안하고 이안을 할 때 6명이 쉽게 말하면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도 출항할 때 출항을 한다고 하면 우리 사무실에 전화가 옵니다. 오늘 몇 시에 출항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별도로 나가서 우리 선이 바다에서 이야기하는 오야줄, 결박 로프를 던져주고 감아주고 다해야 되거든요. 그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출항을 할 때 본청에서 나가서 해야 됩니다.

김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어제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 보이고 하나 더 보태면 그 어저께 불법어선, 불법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출동을 하시는데 사법경찰권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면 아까 축산과도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악취 관련해서. 우얬든 바다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어제 그 인원과 그분들의 도구로써는 혹시나 어떤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가스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구비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실제로 이제 좀 과격한 단어로 하면 과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압하기도 힘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배를 행정선이 단속하는 어선에다가 접안을 하면 탈락할 때, 승선을 올라갈 때 배가 움직여 버리면 옛날 단속하다보면 사실 실족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가스총이나, 가스총 같은 것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경찰관서에 신고를 득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충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태현위원

어떤 사전에 안건에 대해서 많이 제보 바랍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감사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그것 지금 4명이 근무하는데 야간에는 어떻게 하죠? ○해양수산과장 구중모 야간에는 본청에서 가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을 적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급한 게 있으면 비상호출을 해서 승선해 다 출동을 합니다.

엄순섭위원

거기 직원들은 여기 시내에 어디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근무는 아니잖아요, 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있는 거는. 그러면 여기서는 가는 시간이 있고, 급한 상황일 때 이런 문제가 있긴 있네요, 그죠?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게 배가 기관사만 있다고, 항해사만 있다고 해서 출동이 되는 게 아니고 다 이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소요시간은 여기서 한 시간 이내는 걸립니다.

엄순섭위원

그렇겠네, 그럴 수밖에 없네. 그리고 32쪽에 전촌~나정 해변 인도교 건립 있잖아요. 이게 사업비가 12억인데 이것 지금 실제 들어간 금액은 얼마입니까? 12억 다 들어갔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10억 가지고 이제 인도교 75m가, 702m, 인도교 신설하고요. 나머지 2억 가지고는 해양경관조명하고 그쪽에도 거기 이음새 부분에 산책로까지 황토포장을 해 가지고 12억.

엄순섭위원

그러면 사업은 완성 했는 택이네. 12억 사업비가 이제 인도교에 10억 들어가고, 나머지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경관조명하고...

엄순섭위원

산책로 조성하고 거기 들어가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이게 향후에도 다른 계획이 또 있습니까? 이것하고 연계해서.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것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해안 44.5km, 해안산책로에 밤이 아름다운 경주 바다해변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주상절리에도 경관조명을 또 신설을 했고 관성천에 저희들이 계획은 35억해서 관성에 첨성대 형상을 한 그런 인도교를 구상을 했는데 올해 사업을 추정했는데 그게 누락됐는데.

엄순섭위원

관성천에 수렴에서 하서 쪽으로 넘어오는 거기.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거기 단절된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것만 연결하면 거의 다 44.5km 다 가능하고 코오롱 구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5억 사업비를 확보를 지금 해 가지고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그 보충질의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방금 5억 4,000 이야기가 뭔교? 5억 4,000 그 지경에서 관성 그 얘기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5억 4,000까지 다 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5억에 우선 잔도 암반구역에는 잔도교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황토포장을 해서 일단 길부터 틔우려고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맞습니다. 그거는 벌써 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 경주시잖아요. 지경이 경주신데 경남이야 그게, 그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아, 그게.

승환

김승환위원

가는 길이 없잖아요, 우리 관성하고 이어지는 길이 없는데. 그게 뭐 어쨌든 이번에 국이 새로 생기면서 그런 아이템을 냈는 게 보이는데. 국장님과 참, 우리 지역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그 많은 지경은 항상, 울산권역에 넣어달라고 지역 중의 제 일순위입니다, 거기. 이래서 바로 우리 행정구역상 우리 양남면으로 부합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5억 그러니까 5억 가지고 될 수 있겠느냐, 그래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넣었다 이 말이죠, 그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신청해 놨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어쨌든 같은 행정구역 경주시 양남면 리인데, 울산지구가 되어 있거든요. 빨리 좀 소외된 그런 부분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거기 해양경관이 워낙 우리 관내에서 제일귀경을 자랑하는 도시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기반을 조성해 놓고 나중에는 거기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잔도 부분 이상으로 일단, 같은 값이면 해안길을 내면서도 그런 걸 잘 부합되게끔 설계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합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다시 하나, 하서지구 거기 자꾸 이제 취수되는 곳, 이 근본적인 대안은 없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하서, 지금 연안정비사업 75억 가지고 방사제 70m로 준공을 하고 그리고 장재가 올해까지 50m 준공을 했거든요. 내년도 한 60m 해 갖고 60m 장재 되면 그쪽은 100%는 그게...

승환

김승환위원

중요한 거는 해안도로가 자꾸, 파도가 칠 것 같으면 해안도로에 뛰어 오르잖아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번에도 콩레이 때 태풍을 봤을 때는 장재 50m 준공을 하고 방사제 70m 했는 거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지역주민들도, 하여튼 나머지 우리 60m, 내년에 준공을 하고 2020년도에, 연안정비계획에 해양수산부에 반영을 하면 전체적으로 그게 200억, 30억쯤 계획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게 설마설마하다가 그게 사람 잡는다고, 내 그런 태풍 때마다 왜 여름, 가을철 태풍 때마다, 이 자꾸 쳐다볼 것 같으면 우리는 거기 못 따라 갈 것 같아요, 우리 사업이. 이것 늘 하다가 자꾸 쉬다보니까 공사 사업을 해 놓을 것 같으면 거기 또 늘 침하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근본적으로 그래 있다가 나중에 큰 사고나기 전에 좀 앞으로 설계를 잘해 가지고 좀 빨리 해결을 봐야 안 되겠나 저는 이래 보는데. 도로 그게 만약에 자꾸 깎여가지고 침하된다 그럴 것 같으면 진짜 문제거든, 지금 괜찮지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내년까지 이 사업이 110m 장재가 준공이 되고요. 2020년도 장기계획에 또 반영시키면 거기 항구적인 그런 안심시킬...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그거는 제일 가까이, 좌우지간 민가가 거기 붙어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거에요. 바다가 저기 위에 있고 민가가 저 위에 있다면 모르겠는데, 바로 민가, 도로하고 민가 이래 돼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상당한 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안 있겠나, 저는 염려스러워서 한 번...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지구촌 전체가 지금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해안하고 높낮이가 인접한데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인접한 인·허가 관계 해양수산과에서 관련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지금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우리 계속 시비를 넣어가지고 응급조치하는 것보다도 중장기 계획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 하시고 어제 갔다가 나오면서 어떤 어민 한명이, 이거는 여담으로 들어 주이소, 여담보다도 귀담아 들어주시는 게. “쓸데없는 것 저걸 말이야, 배를 만들어 가지고” 뭐 하면서 이래 하는데,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저것 쓸 데 없지” 하면서 그래 내가 좀 뭐라 했거든, “너희 다 어민들 때문에 있는 거고 감포 좀 바닷가에 있다고 그런 소리하지 말라” 고 하니까 이제 접, 우리가 배가 뭐라 합니까, 부두에?

철우

이철우위원

접안.

이동협부위원장

접안할 때 가뜩이나 공간이 없는데 쓸데없이 그것 공간이 있고 이러니까, 뭐 이런 저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행정선이 어차피 돼 있으니까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어민들한테도 접근성이 아주 활용을 잘 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과장님이 노력을 좀 많이 보여주십시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쪽에 일부에서는 조금 비토하고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촌계장회의 때나 수협에 회의 때 봐서 설명을, 그 부분은 어떤 쪽에서 그런 보도를 하냐면 실제로 공조조업을 많이 합니다. 체납기 어선하고, 트롤어선들 하고 아주 10만 원, 20만 원이든 바깥 경계에서 나가서 오징어 체납기가 불을 밝혀놓으면 트롤이 와서 한방에. 어업은 공조조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자기 허가, 자기 해야지, 쉽게 말하면 경상도 말로 어불러 가지고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배가 있으니까 굉장히 긴장을 하고.

승환

김승환위원

단속대상이 되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단속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왜 하냐고 그러고,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되어 가지고 수긍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부 접·이안 하고 전과 관계에 대해서 그런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선충병은 국가적 재난수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남산에는 재선충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일부 발생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전염성이 어떠한지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게 지금 전염성은 솔수염하늘소에 의해서 전파되기도 하고요. 대부분 지금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전파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보면 69억 3,000만 원인데 이거를 예방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은 재선충병이, 피해목에 대해서 제거를 하고요. 거기에 솔수염하늘소가 있는데 그게 다른 도로 전파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게 주된 방법입니다.

김순옥위원

예방나무주사라고 하는데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거의 3년 동안에는 그게 얕은 기간동안에는 재선충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판명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찰·방제단이 12명 활용인데 이분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재선충 방제에 관해서 이분들한테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다니면서 방제 입찰을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조기에 발견하면 이것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게 지금 방제 시기가 11월부터 3월까지이기 때문에 조기에 방제한다고 해서, 여름에는 방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순옥위원

초기에 발견했을 때 우리 사람이 감기 걸려도 초기에 발생했을 때 빨리 병원가면 낫듯이,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거는 발견되면 신속히 일주일 뭐 일일 내에 소나무가 고사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된다 해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확산 안 되게 죽은 나무를 제거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굉장히 이거는 걱정되는 부분이고 심각한 부분이고 노력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저희들 국비 확보에도 많은 애를 쓰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지금 사업시행자들 하고 저희 간담회도 계획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우리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 딴 건 아니고 우리 파쇄하는 것, 그죠? 이것 때문에 먼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민원이 많이 그 얘기를 하던데.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수량이 많아서.

승환

김승환위원

대안이 없는교?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거는 인적이 많이 떨어지는 곳이 거기에 파쇄장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우얬든 이것 때문에 잦은 먼지가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래서 우얬든 이런 걸 세심히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가급적 진짜 민가가 좀 없고, 주부들이 더 하더라고, 거기. 세탁해가 해 놨는 부분 뭐 널어났는데 이런 것하고.

철우

이철우위원

양남 쪽에 아주 별나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도로에서 좀 멀리 떨어지고 민가가 없는 곳을 또 이동을 좀 했으면.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이동협부위원장

민가하고 떨어져도 파쇄할 때 분진막 설치하라고 하소. 그러면 좀 덜 하잖아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식품안전과는 좀 안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나오시고, 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국장님, 농업유통과 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한 번 했고요.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 NON-GMO를 말씀드렸는데 식품안전과에 사실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제가 인·허가 관련해서 원스톱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저쪽 다른 국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애들 무료급식이 되었든, 학교급식이 되었든 이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이 시정새마을과에서 하고 농업유통과에서 또 어떤 부분, 물론 저희들이 잘 몰라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지금 여기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운영은 또 식품안전과에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봤을 때에는 제가 거의 대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사항이 있으면 각 과에 가서 여쭤봅니다. 항상 직접 찾아뵙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해결적으로 특정과에서 예산은 어디에서 한다든지 이것은 알겠는데 급식에 대해서 다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물론 축산 관련해서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해양국에서 국장님 답변 좀 잠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학교급식지원 부분에 대해서 축산은 또 축산대로 또 유통과는 유통과대로 아마 일부 급식비 중에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은 예산지원에 의해서 신청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식품안전과는 지도나 이런 관련해서 이제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하여튼 현 체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유통과하고 축산과 중 저희 파트 부분에서는 학교급식에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냥 보조사업 주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이제...

김태현위원

재료를 투입하는 과는 그렇게 파트별로 나눠졌다고 제가 생각하면 되는데 전체적인 주관은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지도나 안전 부분에서 식품안전과가 이제 주가 되어서 하도록 그런 식으로 체계를 한번 갖춰보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리고 거의 시정새마을과에서 제일 크게 하고 있던데요.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것은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무상급식.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 부분은 부분 부분적으로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명목을 잡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김태현위원

전체적인 지휘는 식품안전과에서 지도 쪽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지도나 이런 부분은 그게 맞겠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가지고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장동호 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장동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하기 전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각 과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제가 잠시 질의보다는 건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그 사업을 추진하실 때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 사업 업자들이 있죠? 추진을 하면서 민원발생률이 좀 있거든요. 그때 될 수 있으면 입찰을 보든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던 사업자들한테 민원발생률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 빨리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좀 지도해주고 사업 발주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좀 강하게 주장 해가지고, 그래 되면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읍·면·동에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전화하다 보면 안 되면 또 시의원한테 전화 옵니다. 일반적인 민원도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우리가 현장 인계인수할 때에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고, 요즘은 민원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업체들도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잘 처리해서 더 확대되지 않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신경주역세권개발사업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추진이 되는대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아시다시피 화천에 있고요. 지금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개년 간 하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약 70만 8,000㎡로써 사업비가 전체 2,236억이 들어갑니다. 현재 추진으로서는 14년 12월에 개발계획 지정 변경안을 승인했고, 10월 현재 토지보상 협의매수 58%를 완료하였으며 토지수용재결 22%를 완료하였고 7%는 지금 현재 토지수용재결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국유지․용도폐지 등 13%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6월까지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또 내년 6월까지 토지수용재결 및 국유지 토지소유권 확보를 완료하고, 2021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거기에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아파트가 그때 몇 동 들어올 계획입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5,884세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체 53만 7,479㎡ 그 아파트 5,884세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5,800세대를 계획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입주, 그 아파트 입주 할 사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아직 그 이안아파트 쪽에 많이 지금... 지금 아직까지 입주 쪽은, 이안아파트 쪽이 지금 14층으로 해서 입주가 되어 있고요.

장동호위원장

그게 이제 우리 경주가 지금 아파트가 사실 현곡하고 보면, 이래 두산하고 보면 지금 잘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5,800세대라는 엄청난 이 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 뒤에 생각은 안 해보시고 이래 계획합니까? 그러면 이 짓는 업체는, 지금 투자하는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출연기관이 지금 태영건설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다른 업체 네 군데의 업체에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도 화천에 이런 큰 프로젝트를 이래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과연 끝까지 이 태영에서나 지금 현 경주가 사실 또 소멸 도시 지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걱정이에요. 계속 1년에 1,000명, 1,500명씩 이래 인구가 감소하고 이런 실정인데 과연 끝까지 가겠느냐 하는 것도 걱정이고 하니까 잘 이래 연구를 해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동호 위원장님의 보충질문입니다. 사실 앞에 7페이지에 보면 주택보급이 우리 경주시 124% 공급되어 있습니다. 총 세대에서 16년 2,000세대에 주택수는 14만, 124억으로 공급률인데 사실 이거 5,884세대 아파트 들어서는 것은 재검토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미분양 되는 아파트도 더러 있고 한데 이거 뭐 사업 전면 재검토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동호위원장

거기에 보조설명 좀 해주시고 안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을 하세요.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현재 부동산 경기라든지 아파트를 지금 승인을 받아서 분양률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따질 때 아주 위기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두산 위브 같은 경우에는 한 8% 정도 분양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천북 휴엔하임도 한 50 몇 퍼센트 물고 있고, 현곡 2차 푸르지오도 한 74% 정도 있는데 미분양 아파트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역세권을 개발해서 과연 공동주택을 지어서 그게 분양이 가능할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현재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에는 태영하고 대동주택이 지분율이 가장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 태영에서 이런 분양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분양 마케팅을 용역 줘서 그 분야에 아파트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기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좀 우수한 이런 회사에 대기업을 좀 끌고 와서 이렇게 주거상업이 융․복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또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좀 분양의 어려움이 다소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 분양을 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튼 기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현위원

제가 답변을 할 때 “그 공청회는 그 전에 한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공청회 그 전에 하셨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공청회는 하지 않았고요.

김태현위원

공청회는 안 하셨습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청회는 정책결정을 할 때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거고요. 지금은 설명회입니다. 설명회는 이미 기이 결정된 교랑을 설치하고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위치에 따른 최적안을 확정하기 위한 주민들에게 설명한 상황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이미 결정되기 전에 공청회를 아주 오래 전에 라도 한 번 진행하신 적이 있냐는 거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런데 소규모 뭐, 환경영향평가 어떤 이런 상황을 공청회를 개최한 상황은...

김태현위원

하여튼 없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김태현위원

유림대교가 황성, 현곡 주민만의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도 얘기나온 것처럼 준공까지 금장교 동편 지하도로 교통체계를 변경해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서경주역에서 우회전하는 4차 확장, 충효로 철길 옆으로 바로 직통으로 연결하시는 것, 하구, 그다음 상구,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몇 년도 정도에 준공이 된, 이 부분은 예산은 답변은 필요없고요. 준공이 언제쯤 되는지 그다음에 유림대교는 실질적으로 지금 유림대교가 비교안이 저 현곡 쪽에 부분에 있을 때 사방도로하고 교차를 시키잖아요. 주민들이 다 지금 우려하는 거는 굉장히 막힐 때 빼고는 대부분 5분이고 10분 정도 기다렸다 금장교를 건너가지, 유림대교를 우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나원초등학교 인근으로 거쳐야만 유림대교를 거쳐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전에 사전에 여쭤봤듯이 그 뒤에 현재 안강도로 있잖습니까, 새로난 도로.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쪽에다가 크로스로 연결을 해서 하면 현곡에서 나오다가 교차를 하고 심지어 아니면 소현천 남북로 확장해서, 그러니까 그런 우회적인 어떤 부분이 있을 때는 주민들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단순히 유림대교를 철교 있는 형산철교있는 쪽에서 연결을 하면 사방도로하고만 접목을 시켜버리면 누가 봐도 그 동네를 거쳐나와야 되고, 물론 안강에서 나오시는 분이 황성으로 거쳐나올 때 사방도로탈 때만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추진상황이 있으면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추진상황이 없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추진상황이 없으면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4가지에 대해서 준공 전까지 우리가 조금 소통시킬 수 있는 부분, 언제 바로 바로 확장이 되는지,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림대교 건설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2022년까지 준공목표로 예산의 어떤 확보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발주가 됐고 그다음에 23일 주민설명회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곡지역 만성적 교통체증해소를 위해서 중장기,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드리면 우선 단기적으로 기존에 금장교 밑으로 지하차도 개설 5m폭으로, 3.5m 높이 제한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11월 중순경에 그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득했고 그리고 12월 예산이 올해 5억이 확보가 돼서 한 7억 5,000 정도 되는데 부족부분은 정리추경 때 확보를 해서 7억 5,000의 예산을 투입해서...

김태현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 4가지 부분은 예산은 빼고 언제 준공이 되는지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지하도는 내년 5월 개통목표로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금장 사거리에서 동대간까지는 예산이 전체 확보가 돼서 이거는 2020년까지 개통을 하고 거기서 이어서 동국대에서 이제 흥무로, 그러니까 장군교 그 까지도 예산을 내년부터 확보해서 이것 역시 2022년까지 개통을 하게 되면 이쪽 금장사거리에서 이제 서천교 쪽으로 우회가 분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구~충효간도 예산자체가 전체가 다 확보가 돼서 이 역시 2020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고~야척간까지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도 1.9km가 되는데 이 부분도 전체사업비 중에 한 60% 정도 확보가 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도 2022년까지 완료하게 되면 문화고등학교 부분을 거쳐서 저쪽 경주대학교로 가는 국도대체우회도로에 연결되게 되면 푸르지오에서 바로 나와서 직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구~효현간에서, 상구~효용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6.5km에 대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6년에 착공을 해서 2023년에 준공목표로 있으며 이 부분도 야척IC가 이쪽에 우리 상구~충효간 이쪽 도로가 연결되게 되면 저쪽에 국도 20호선을 활용한 이쪽 야척IC로 빠지면 이 부분도 분산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푸르지오에서 이제 현곡 푸르지오에서 소현교 거리로 해서 좌안으로 이쪽에 그 푸르지오쪽에서 형산강 쪽으로 이 물이 내려오는데 내려가는 쪽에서 보면 왼쪽 하류, 그러니까 좌안 쪽에는 우리 농어촌도로가, 2차로가 개설되어 있고 오목골교를 건너서 제방도로, 지금 현재 도에서 소현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제방도로를 2차로를 현곡초등학교까지 연결되는 그런 부분, 연결되게 되면 또 이리로 안 나오고도 소현천을 제방도로 활용한 소통이 되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국지도 68호선의 어떤 연결부분은 제선으로서의 어떤 연결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했으나 그 부분은 이후에 장기적인 어떤 검토가 이루어 져야 되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제 구기교에서 이제 이쪽에 금장 기존 설치하고 까지의 어떤 도로 폭이 좁은 부분, 이 부분도 도시계획도로 20m 되어 있는데 대폭만큼 개설이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이 유림대교가 건설되고 난 이후에 장기적인 어떤 검토가 이루어져야...

김태현위원

중장기검토가 진행중이라는 이야기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구지교에서 확장에 폭은 아직, 도시계획서는 결정되어 있으나 사업비 자체나 계획은 되어 있지 있습니다. 금장교가 설치되고 난 이후에 교통량의 추이를 보면서 확장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잠깐만요.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그 하구에서 충효, 야척간 도로 예산 다 확보되어 있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상구~충효간.

서호대위원

상구~충효간. 그것 지금 용지 보상이 수월하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뭐 그 구간은, 보상협의는 뭐 어느 정도 수월하게 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진행은 보상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보상도 어느 정도 다 되었고요. 그다음에 공사착공 바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서호대위원

착공합니까, 바로?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다음에 그것 지금 지방국도관리청하고 몇 년 전에 시도하다가 안 되어서 못 했잖아요, 금장교 지하통로.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 이제 이번에 허가를 득했다 그랬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우리가, 사실 제가 1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사실 몇 번에, 그다음에 거기 또 마침 도로국장이 우리 경주사람이라가지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우리 양북에 국도가 연계된 상황...

서호대위원

됐고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것 때문에 상당히 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서호대위원

저쪽에 황성공원, 그러니까 뭐 e편한세상 아파트 거기서 황성저기에 지하차도에서 와서 동대사거리로 가는 그 지하차도를 밑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거기하고 이쪽 건너편에 센트럴 아파트가 뭐 금장 이쪽 사거리, 성호 아파트 지은, 그 지하도도 그때 지하로 개통하면 편하다고 이야기 있었는데 그거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것은 그 부분은 저번에 계획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으나 그 부분은 국가터널에서 더 점유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고요.

서호대위원

저쪽 황성공원 쪽 그 지하차도는, 개통을 허가를 받았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다음에 전에는 경대교, 지금 쉽게 얘기하면 예술의 전당 지난 다리, 거기도 전에는 지하차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고향의 강 정비사업 때 막아버리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안 되나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 부분도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원래 이제 기존 허가가 되지 않은 우회차로였는데 그 부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차단되어 있는데.

서호대위원

전에는 있었잖아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거는 제가... 이거는 강변도 개설할 당시에 황성대교 밑으로 지하차도를 하도록 우리가 부산청하고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엑스포할 때입니다. 차량을 소통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다음 죽 이용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우회도로를 놔 놓으니까 하천에 화물차들이 너무 이렇게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이래서, 그게 하천관리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도로를 차단을 시켜놨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거는 차단시켜도 크게 황성공원 쪽으로 빠지는 차량이 크게 많지 않아서 그 문제는 없죠?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유림교, 제2 금장교 이게 특교세의 지원하는 데, 안 되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실제 대상은 아니나...

서호대위원

안 되지.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아니나, 그러나 국회의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과 예결위원장 그다음에 예결위 간사 국회의원 다섯 분을 만나고 시장님과 같이 만나면 특별법에서도 담은 얼마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해가 오라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원의 대상은 아닙니다.

서호대위원

대상이 아닌데 자꾸 지원을 달라고 하면 되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지.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지방비는 많이 들기 때문에 노력은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거는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유림대교 하는데는 지금 사업비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한수원도 건의해 보고 했는데 현재 계약은 이렇습니다. 350여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우리 하천 분야의 지금 도비매칭비율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 대종천이나 이렇게 건천 대천이나 이렇게 4개 정도 하천이 지금 도비매칭비율에서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매칭비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비를 부담하는 비율을 경감을 시키고 그 재원으로 이렇게 유림대교 쪽으로 하려고. 매칭비율 10%를 도비10%를 약 25% 정도, 50 대 50으로 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이 돈을 유림대교에 투자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잠깐만, 교통은 내년 2월 되면 푸르지오 2차 1,673세대가 입주되거든요, 뭐 분양률은 한 70% 조금 넘었다 하드만. 심각하거든, 교통이. 지금 상당히 늦었잖아, 저기 상구~충효간 도로도 작년에 예산확보 억지로 해가 지금 아직까지 공사 시작도 못 했고, 금장사거리에서 동대 넘어가는 거기도 지금 몇 년 전부터 예산해도 부지보상 잘 안 되고 해서 내 그것도 지지부진했고. 지금 이 다리가 설사 예산이 다 되어 있다고 해도 지금 개통하려면 2~3년은 충분히 걸리는데 예산 전무한 상태에서, 이것도 전에는 뭐 처음에 올라올 때는 450억 원 올라왔다가 100억 원을 줄였는데도 노폭이 좀 좁은 데로 바꿨는지도 몰라도. 내 한수원에서 뭐 한 200억 받을 수 있다, 전에는 누차하는 이야기지만 아파트 허가 내주면 뭐 어떻게 하겠다고 내 전임시장 입에 달고 예산은 크게 안 해도 됩니다, 하다가 세월이 바꼈고 탈원전 하니 한수원도 안 내놓제, 이것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 사업들을 지금 꼭 발등에 불 떨어져가 이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현곡 지금 금장교 넘어오는, 그러니까 그전에라도 상구~효현간, 충효간 도로라든가 금장교 이것 여기에서 동대 넘어가는 도로라도 좀 다리를, 다리 못 놓는 걸 대비 좀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니까 일단 도로과서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그게 뭐 꼭 현곡 사람 좋아라 하는 것 아닙니다. 그 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다리, 예산 없는 것 예산 확보해가 빨리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리 놓기 전에 라도 일부 소통이라도 하려고 하면 기존 예산 확보 된 공사 빨리 앞당기고 보상 빨리 추진해서, 이 우회라도 교통량을 분산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을 하고 그리고 또한 2022년까지 아까 2개 부분이 개통이 되도록 하고 지하차도가 되면 신호체계가 개선됨을 조금 소통을, 사실은 미안합니다마는 이런 얘기하면 뭐 사실은 시세가 확장되고 지역이 개발되면 교통체증은 불 보듯 뻔한 것인데, 그러나 우에 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며칠 전에 도로과에서 아마 전화가 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철도 부지 관련해서 아마 제가 전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철도 부지에 나중에 추후에 활용 방안이나 뭐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되시는지 그 부분에 간단한 질의 좀...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우리 도로과 소관이 아니고요.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에서 기 용역과 그 다음 활용방안에 대해서 회의도 있고 이런 사항, 그것은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이렇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도로 부지로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고, 동사무소에서 각 철도 부지가 이제 각 동마다 결정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디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좀 답변 부탁드리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세세하게 사실 제 업무가 아니라서.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도로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며칟날인가 지금 폐철도용역보고회를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하는데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해서 그 결과가 다 나와서 지역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활용방안은 대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안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도로과장님, 하여튼 오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잘 들었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사실 아무리 도로가 어떻다고 해도, 시내가 살기 좋다고 해도 교통이 불편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곡 쪽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지금 그 문제가 아침에 나가보면 저희들이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지금 짓고 있는 부분이 거기에 또 이제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하면 그건 불 보듯이 뭐 엄청나게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많이 낸다고 자랑하지 말고 딱 막혀있는 데 뚫어버리는 게 그게 최고 장땡이에요. 예산을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쭉 이래 넘기지 말고 어느 한 곳이라도 막혀있는 것은 딱 뚫는 게 안 맞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도로과장으로서 행정력을 이 부분에서 집중을 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지원금 내가 저번에도 했는데, 내가 예산서를 안 봤는데 내년에도 10억입니까, 당초에?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좀 노력해보지. 왜 안 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지금 현재 한 10억 정도 할 것 같으면, 현재까지 추진되었던 이런 전년도 예를 볼 것 같으면, 한 10억 정도 할 것 같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5년마다 그 5년에 한 번 그 지원을 받을 것 같으면 5년 동안 못 받기 때문에 또 그게 자부담을 30%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자금률 때문에 신청 못하는 그런 단지들이 있고 현재까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현재로는 신청이 밀려있어 돈이 없어 못하는 부분은 없어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다행이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내년도 사업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5일까지예요.

서호대위원

받고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서호대위원

다행이네. 알겠습니다. 한옥 건축도 한옥도 모자랍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한옥도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또 건축 경기가 상당히 지금 불황이라서 건축 허가도 조금 줄었고 건축물도 좀 일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건축과는 한 페이지밖에 없네. 별로 일 한 것이 없는 모양이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저희들은 주로 민원업무이다 보니까 사업은 별도로 없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정책과 올해 그 태풍...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콩레이.

장동호위원장

거기에 우리 시가 피해액이 얼마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우리 시의 전체 피해 금액은 65억 정도이고 복구비는 한 331억 정도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지금 피해를 입은 그 지역은 전부 복구하고 다 지금 해결이 되고 예산이 지원되었습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바로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시비 부담분하고 응급복구 장비대라든지 용역설계 하는 사업비는 예비비로 확보 다했습니다. 국․도비는 12월초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그 부분이 이제 보면 시내에는 큰 그게 없는데 읍·면에 보면 그런 지역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그때 시기를 늦춰버리고 또 신고도 안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잘 파악을 해가지고 복구를 충실히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화물차고지 천북에는 지금 준공 언제 합니까? 했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토목공사는, 주차장 조성 공사는 끝났고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건축물이 올해 말 준공 목표로 지금 공사 중입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되면 박물관이나 둔치 주차장이나 화물차 단속을 시작하지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임시 개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지금 뭐 그걸로 인해가지고 추석 후부터 저희들이 단속을 몇 번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아직 정상적으로 하고 좀 단속을 해야 그게 근절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 지적재조사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황성동이 있지 않습니까? 두산 그러니까 큰 도로에서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옛날 구 도로로 이렇게 법정동이 이렇게 나눠진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정 계획이 있나요?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아니고 행정구역변경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일정 부분 행정구역변경 자체 업무는 시정새마을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적도라든지 그런 지형에 관계되는 부분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으로 용황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용강동과 황성동이 교차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존 들어가는 현진에버빌 1차, 2차를 가르는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구역변경절차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추후 필요하다면 시정새마을과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용황 그 지구만 저번에 변경을 한 것 같고, 물론 지금 여기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위에 우리 지금 현재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예.

김태현위원

경포도로 그쪽으로, 그쪽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그쪽이 늘 그렇습니다. 그쪽에도...

김태현위원

용황초등학교도 갈라져 있고.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사실 이해관계가 조금 엇갈리다보니까 주민들 전체 동의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지금 아까 그 부분뿐만 아니고 실제로 신라중학교 뒤편쪽에 보면 그쪽에 과거에 지금은 황성동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기 신라중학교 뒤편이 동천동이였습니다.

김태현위원

그쪽 동천동이였더라고요.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그 부분도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활편의로 행정구역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한번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태현위원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개발국 마지막에도 국장님한테도 물을 것도 없다고 하니까 올해 살림을 잘 살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내년에도 역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업무보고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생략을 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오늘 과장님들이 깔끔하게 처리를 하니까 국장님 답변하실 것도 없고 또 예산심사에도 잘 이래 공부 많이 해서 물으면 딱딱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시기 전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그럼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농업진흥과장은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오늘 농업진흥과장도 안 계시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소장님도 안 계시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해외연수중이시고 농업진흥과장님은 지금 승진자 교육중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것 답변할 수 있는교? 기술과장이?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최대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지금 없으면 할 수 없고요.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있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이 도시민들이 농촌문화를 이제 이해 증진으로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2017년 보다 2018년도 올해 귀농·귀촌이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그 귀농·귀촌이 시작된 2013년도부터 17년까지 한 560명 정도 귀농을 했는데 2016년부터는 매년 100명 이상 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2016년도부터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16년도, 17년도, 지금 계속 1년에 100명씩 들어오고 있다?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 비해 가지고 귀농·귀촌이 경주에 플러스로 따지면 몇 % 됩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그 귀촌은 경주가 플러스가 좀 있는데 귀농은 경주시가 상대적으로 땅값이 좀 비싸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는 그런 게.

장동호위원장

그러니 이 문제도 이제 보면 우리 1차산업 우리 농업이 살아야만 우리나라도 산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경주시에도 농정국을, 해양수산국을 만들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 이래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 계속하는 그런 업무를 같이 이래 해 버리면 이것 농정국을 만드나 안 만드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걸 이 분야에 과정님이 아니지만 이런 걸 또 거기에 팀장들 많이 계시니까 좀 이래 더욱 더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는 이 귀농·귀촌을 많이 해야 된다.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지금 귀농·귀촌에 대한 상담이 한 900여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방문이 한 400건, 전화가 한 500건 하는데 저희들 센터직원들이 성심성의껏 경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것이 이래 보면요, 지금 이 근래 와가지고, 올해 들어와가지고 많이 늘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현재 이, 지금 공장이나 이게 좀 안 돌아가잖아요. 어렵잖아, 경제가요. 그러니까 지금 농촌을 이래 문을 두드리면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래 돌고 있어요. 그때 우리 경주시에 와서 그걸 문의하고 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딱 안아줄 수 있도록 그래야만 되지, 이러면 다른 데로 또 갈 수 있잖아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영농정착자금이라든지 이 사업비용이라든지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기술과장님은 누구인교? 기술과장이 좀.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제가 기술과장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왜 진흥과장 어디갔노?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진흥과장은 승진자 교육갔습니다.

서호대위원

센터장은?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해외연수.

서호대위원

그러면 뭐 그만 합시다. 기술과, 자기 것 부르네, 그죠? 그러면 대답하소. 센터장이 바꿨는지 누가 누군지 헷갈려서.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쌀 개방이, 쌀 수입이 많이 들어오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의무도입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의무도입분이 얼마 들어오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매년 40만t, 쌀 수입 개방하기 전에 유예를 했기 때문에 의무도입량이 연간 쌀 40만t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40만t이 들어와도 올해는 쌀값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한 가마에 얼마쯤 올랐습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지금 쌀 한 가마에 20만 원 이상쯤 거래되고 있는데 금년에 쌀 농사가 외형적으로 풍년을 이루었다고 보는데 실제로 8월달에 나락이 벼가 익어질 시기에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쭉벼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쌀 수량이 작년에 비해서 좀 줄은 편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 가지고, 줄어 가지고 쌀값이 올랐습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작년에 미곡 수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농가 창고에 지금 쌀이 좀, 제고가 없는 걸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쌀값이 오르니까 그 농사짓는 분들이 이 매상을, 매상이라고 하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걸 안 대더라고요. 창고에, 자기 집 창고에 넣어놓고 쌀값 오르도록, 더 오르도록 기다리더라. 그건 어떤 현상이가?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공공비축미 수매가격이 아직 결정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면 되고 일반 시중에 양북상들이 뭐 많이 비쌀 때는 6만 4,000원까지 한 가마에 샀으니까 농민들이 심리적으로 더 오르길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지금 사실 떨어져가 6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는 걸로 그래 되고 있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80㎏에?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벼 40㎏에.

서호대위원

아, 벼 40.

장동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경주시에 무인헬기는 몇 대 있습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3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3대? 그게 이제 그 농사철 되면 서로 빌려달라고 합니까? 우에 됩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이제 안강농협, 경주농협, 외동농협에 있는데 지금 사실 농민들이 이제 병해충 방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서 무인헬기 지원을 했는데. 우리 경주시의 금년도에 무인헬기 3대를 가지고 119 긴급방제단이라는 걸 조직을 해서 언제든지 우리 농민들이 요청을 하면 가서 방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달에 양남면에 검노린재라는 돌발해충이 갑자기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150ha 우리가 긴급방제를 해 준적도 있고. 이 무인헬기는 또 경상북도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주에 자급량이 없으면 다른 시·군에, 시·도까지 가서 작업을 해 주고 오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아무튼 그 여러 가지를 지금 봤으면 기대가 되고 또 이번에 초유은행 운영해 가지고 좋은 실적을 올렸잖아요. 그것도 더 분발해 주시고, 그리고 신농업혁신타운 내남에 하는 그 문제도 우리 능력있는 우리 기술과장님이 좀 이래, 이번에 초유은행 이래 가지고 보니까 아주 농민들은 참 축산인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초유은행은 지금 농민들이 오늘도 몇 농가가 송아지 낳는데 뭐 신청하면 줍니까, 라고 해서 제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1월달에 행자부에서 하는 행정제도개선에 응모를 해서 대통령상 받았습니다. 아주 좋아하고 있고, 그 신농업혁신타운은 이제 지금 금년 12월달에 문화재지표조사용역이 곧 들어가고 내년에 이제 올해 예산확보했는 3억 가지고 도시관리계획결정이 끝나면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토지매입이 안 들어가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좋은 그런 실적을 올리고 특히 우리 초유은행해 가지고 대통령상까지, 우리 경주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았다는 건 아주 축하를 드립니다.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기 전에 유인물로 갈음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시재생본부의 소관, 소관 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위원장.

장동호위원장

예.

서호대위원

과장님, 도시재생 지금 사업하게 되면 혹시 그 공공적으로 쓰는 거는 사유건물이나 사유지를 재생사업에 매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그 재생센터라든가 아니면 센터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11조에 의해 가지고.

서호대위원

그러면 그 지역 내에?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그 지역 내에. 그러면 그 건물을 매입하든지 해야 되고.

서호대위원

다른 걸로 하는 것 없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땅값이, 집값이 뭐...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매입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협의보상이다 보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공공건물이 있으면 공공건물을 이용하면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법적 규정에, 특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종사, 일하는, 공모해 가지고 센터장 한 분하고 팀장 한 분 그리고 직원 두 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우리 시유지 같은 것 없어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사실은 지금 지구 안에 선도 지구안에는 사실 시유지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전 황오동사무소는 그거는 지역 내에 안 들어갑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지역에 빠져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빠져가 있어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도 2층에, 사무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회의실하고 청년회 사무실.

서호대위원

청년연합.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 사무실도 이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 외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센터만 들어오면 파급효과가 없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센터 옆에 또 다른 창업거점센터 이런 걸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

장복이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도시재생의 목표가 뭡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정부 정책의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 정책에서요. 옛날에 도시 재개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재개발 사업 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서 2015년도부터 도시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은 경주뿐만 아니고 우리 전국적인 현상인데 사실 원도심, 구도심을 슬럼화 되니까 이걸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취지가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경주 인구가 작년대비 올해 매년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보니까 16년 대비 17년입니까? 보니까 한 1만 7,000명이 줄었더라고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데 그러면 줄고 있는 인구에 비례를 해서 도심에서 인구도 많이 줄 거예요, 농촌만이 아니고. 공동화 현상은 거기에서 원인이 거기서 오는데 그럼 인구가 줄어드는 이 상황에 도시재생을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콘셉트입니까? 이 목표, 방향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황오동에서 재생한다고 하면 황오동에 맞는 그런 재생에 어떤 그림을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지금 경주역 앞쪽으로 황오동하고 성건동 일원을 선도지역으로 지정받았는데요. 사실 도시재생 그 지구에 인구를, 인구 이탈하는 인구가 많습니다, 공히 구도심 지구에는. 신도시로 환경이 열악하니까 이탈하는 인구를 방지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그 다음 황오동에는 지금 현재 상가가 40년 넘은 건물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점포도 사실 30% 정도는 지금 빈 점포가 슬럼화 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황오동 지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볼 때에는 어울림마당, 문화장터,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그 통상적인 어떤 사업을 가지고 정주여건을 개선시키고 뭐 이주 이탈자를 붙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 정부 정책의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청년 창업 거점, 글로벌 문화거리조성 뭐 이렇게 사업 내용에 있습니다만 우리 창업지원센터를 만들고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장복이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것보다는 오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시설이지, 주거하는 사람에 대한 시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본다면 주거환경 개선이나 아니면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그들이 가져야 될 기본 복지를 향상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도시뉴딜정책사업 이것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의 선도 지역에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각 주별로 연계된 사업이, 타 부처에 연계된 사업이 많습니다.

장복이위원

이번에 제가 호주를 가보니까 호주는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하는 뉴딜정책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합니다. 건물도 세우고 밀어버리고 또 새로운 상가를 조성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경주시도 마찬가지지만 인구가 매년 줄어요. 매년 줄어드는 인구를 바라보면서 해야 될 뉴딜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은 인구를 감안하지 않는 정책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 덧붙여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원도심 이 구역,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경주는 여건상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환경적으로 좀 좋다, 왜 그러냐 하면 동부사적지 문화, 환경 연계해서 그 사람들을 시내 쪽으로 유입하는 그런 행정 체계를, 유입 체계를 구축하고 하면 원도심이 잘 안 살아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마을단위 특화사업하고 개발사업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읍·면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이것은 읍·면·동에 주로 하는데요.

이동협부위원장

동에도 합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동에도 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마을단위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역량교육 강화, 포럼 이런 걸 해야, 다 해당이 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기 전에 제가 한 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주는 사실은 경관이, 야간 경관이 질의보다도 좀 부탁인데 관광객들이 야간, 우리 경주로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자고 밤에 즐길 수 있는 게 잘 없거든요. 사적관리에서 여기에는 농산물이 뭐 또 피해를 입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을 같은데 그런 것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야간 경관에 우리 사적지에 대한 부분을, 조명을 조금 예쁘게 내년도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우리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경관 이야기라고 하니까 조금... 과장님, 저기 뭐야, 감은사지 그 주차장 있는 데, 거기에는 등 같은 걸 설치하면 안 될까요?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어떤 데는 바다 놀러왔다가 감은사지 거기 야간에 가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는 가로등, 경관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감은사지 들어가는 입구에 쭉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마을진입로나 똑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밝힐 필요성이 안 있겠나 그 주차장도 그렇고.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그것은 일단 문화재과하고 연계가 되어야.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요?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사적이고 이래서.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같이 한번.

승환

김승환위원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기 전에 제가 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저하고 한번 통화를 했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우리 지금 경주시내에 인도가 있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인도.

이동협부위원장

인도 여기에 뿌리 때문에 인도가 금방 교체를 해도 몇 개월 안 가서 이제 이게 요철이 이런 울퉁불퉁 한 부분이.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돌출이 되어서.

이동협부위원장

돌출이 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여기에 혹시 그 대안 대책은 없습니까, 어떤 계획은?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지금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주로 가로수 중에 오래된 어떤 그런 구역에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저번에 불국로 변에는 지금 설계를 하고 곧 작업을 시작하고 매년마다 예산은 일부 좀 확보를 해서 하고 민원 들어오는 데는 그래 하는데 예산이 좀 민원 요구 하는 데는 따라가지 못하고 이런 실정인데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집성촌이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이것은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를 봐야 될 부분인데 보행기 내지 장바구니를 끌고 인도로 안 다닙니다. 그때 내가 전화할 때, 그렇죠? 그 장소에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협조를 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전화하고 며칠 뒤에 그 자리에서 그 도로로 장바구니를 끌고 가다가 사망사고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앞으로 잦을 것 같아요. 인도가 뿌리 때문에 올라오니까 도로과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인도에 보도블록을 까느냐 그리고 인도가 좁은 데는 불국사 도로는 뒤에 사철나무가 있어서 좁거든요. 그러니 경주시내에 전수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이것은 업무를 이렇게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인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연구를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가로수 식재를 가급적이면 깊이 심습니다. 그런 것도 방지하고 또 가뭄에 대비해가지고 또 물 줄 때도 대비하기가 지금 현재는 깊이 쓰는데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름다운 읍·면·동 만들기 꽃길조성사업 사진에도 보면 안강에 산대 우방 쪽에 올라가는 데 이 모델인 것 같은데.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상당히 지금 해놓은 데를 가보면 상당히 보기 좋거든요. 읍·면·동별로 한 78개소 해놨는데 이걸 더 확대를 해가지고 경주시 전체 읍·면·동에 78개가 아니고 더 많은 지역에 이런 식으로 조성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그래서 올해에는 사실 1회 추경 때 예산 반영되어서 처음 시행한 사업이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찾아오는 관광객도 경주가 상당히 아름답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이랬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예산이 배로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더 많이 할 것으로 그렇게 아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아까 부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나무뿌리가 내가 며칠 전에 내 지역도 아니고 동천동에 그 인도에 문제가 있어서 경계선을 좀 낮춰달라고 도로과에서 나와서 그것은 했어요. 했는데 주민이 다시 전화가 와서 경계선만 손 보고 나무뿌리를 그대로 나둬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에 전화하니까 나무뿌리는 그것은 공원녹지과로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전화를 못했는데 그러니 도로과에서 하는 말은 당신들이 하는 김에 좀 잘라버리라고 하니까 그 뿌리를 잘랐을 때 나무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할 수가 없어서 자기들이 도로과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올라온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만약 민원이 들어오면...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그러면 최대한 나무에 지장이 없는데 뿌리를 올라오는 돌출 부분을 잘라야죠.

서호대위원

잘라야.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잘라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잘라버리면 태풍이나 강풍 오면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최대한 넘어가는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잘라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해야죠.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황성공원 있잖습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김태현위원

황성공원 관리에 대해서, 지금 관리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김태현위원

예전에는 도시공원과에서 했는데.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예를 들어서 그 공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갖고 가야 되는데, 그 제가 뭐...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존립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제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기는 한데.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도토리라든지, 도시공원과는 약간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과태료라든지 뭐 이런 게 진행할 수 있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저희들은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공기업에는 안 되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거기서 아마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분들은 전혀 제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요즘 애들도 저한테 초등학교, 유림초등학교 학생이 도토리함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뭘 만들어,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워낙 어른들께서 사실은 도토리를 많이 주워서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몰래 갖고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리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과 어떤 도시동원과에서 파티션이 나눠져 있는데 과장님은 어디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사실 거기 도토리 같은 거는 시설관리공단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고.

김태현위원

저는 그 뜻이 아니라, 도토리는 한 예고. 도시공원, 황성공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비중이 도시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사실 조금 들거든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제가 전문적으로 녹지직입니다. 녹지직인데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도시공원과에 와보니까 사실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련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하기로는 저희들이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했는데 올해 예산편성자체가 시설공원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황성공원 수목관리나 유지관리가 저희들 과에 하나도 예산이 편성된 건, 거기서 이제 위임받아 관리하는, 예산편성이 그래 되어 있어서 저희가 손을 못 대는 실책이 있는데.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좀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저도 생각은 저희들이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위원

협업를 하더라도 도시공원과에서 그 부분은, 경주에 가장 중심에 있는 공원이잖습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든 아니면 정말 다시 이관을 시키든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시설공단에서 아마 간접적으로 좀 이쪽으로 넘기는, 아마 그런식으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넘기다면 저희들 받아가지고 예산확보해서 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넘기면 하청받는 건교? 시설공단에 하청받는교? 플러스 떼고 그래 하지 말고, 옳게 원 금액 다 받으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사실 거기 이제 시설물, 체육시설 같은 것은 거기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아마 수목관리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이래 생각이 듭니다. 시설은 뭐 거기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게 당연한 도리로.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동호 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맑은물본부장님께서는 이걸 유인물로 대체를 하는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도행정과장님, 업무를 이래 다 파악을 해 보니까 깔끔하게 돼가 있어가지고 더 질의하실 게 없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이 주요사업에 보면 산내면 상수도 확충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 산내면에는 지금 전부 간이 상수도를 지금 먹잖아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간이 상수도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니 이게 사업이 끝이 나려고 하면 언제까지죠?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저희들 계획은 2025년까지 9년 동안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9년?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9년 동안 계획하기 전에는, 다 들어가기 전에는 많은, 지금도 현재 가물면 간이 상수도는 전부 산에서 받아먹든지 이래 땅을 파가지고 먹든지 하는데, 지금 계속 예산요구가 지금 물 관계 때문에 많거든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 이게 산내가 사실 우리 경주시에서 제일 오지 동네 아닙니까? 오지 동네인데 거기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7년, 8년, 9년 동안 하려고 하면 많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충분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간이 상수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도 산내 쪽에다가 간이 상수도는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해 놨습니다. 내년 예산 받는 대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주민들의 불편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지금 서천강변도로하고 성건동 일원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하죠?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전체 39개소 경주시, 84개소가 경주시 전체입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블록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호대위원

예.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소블록이 84개소입니다.

서호대위원

현재 됐는 데가 39개소고?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서호대위원

2018년도 6개 하면 45개 했고 남은 게 49개소다, 이거죠?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거는 시내, 시외까지 다 됩니까? 탑동 정수장 저기, 보문 정수장 이래, 물 가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정수장을 대블록을 해 갖고요, 정수장에서 나오는, 지금 봤을 때는 시가지입니다. 시가지 쪽을 구역을 다 짤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가 저희들 이랑이라든가 수확 같은 거를 저희들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서호대위원

그거 지금 예산은 계속 확보해 나가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저희들 매년 유수율을 제고를 하기 위해 예산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으로 가지고는 투입이 어려워갖고 올해부터 일반회계를 좀 더 해 갖고 예산을 해 놨습니다.

서호대위원

일반회계 전입해서 씁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아니요, 일반회계하고...

서호대위원

일반회계로 사업비를 편성해가 한다, 특별회계가지고 안되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게 뭐 공사가 복잡하고 교통도 문제되고 이것 참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서호대위원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 파면서, 이것하고는 노후관로하고는 상관, 같은 맥락 맞죠?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있는 노후관로를 대체하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대체하면서 이게 시스템 하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블록시스템 구축하면서 그 구간 안에 있는 노후관도 대체를 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래 해야...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블록시스템이 뭡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블록시스템은 유량을 감시하기 위해 갖고 저희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정수장에서 나오는 유량계 밖에, 유량계 하고 수영가 쪽에 있는 계량기밖에 판단을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예를 들어 성건지구가 누수가 생겨갖고 유량계, 저 물이 많이 빠지고 있는지 판단을 못 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성건지구 같으면 성건지역을 고립화를 딱 시켜버립니다.

장복이위원

단지별 유량측정기네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유량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수합 체크도 되고 다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행감할 때 총 상수도 생산원가, 판매금 그다음에 나오는 금액이 있잖아요. 적자가 굉장히 심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그때는 제가 교육을 가 있어서 행감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을 상당히 많이 시켰거든요.

장복이위원

지금은 어때요? 담당자분,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장복이위원

현실화가 아니고 총 생산, 우리가 17년도, 올해는 안 끝났으니까, 총 생산원가, 원가총액.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생산원가 대비 지금 현재 요금 현실화율은...

장복이위원

질문의 요지가 다른데요. 총 생산원가가 얼마입니까?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2017년 기준입니다. 973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00원이 미달됩니다.

장복이위원

원가인데.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1,000원 가까이, 생산원가가.

장복이위원

맑은물센터에서, 수도과에서 총 생산, 맑은물센터에서 물을 생산 하잖아요, 비용이 총 얼마 입니까?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비용은 어느 저 기준으로 제가 지금 현재 질문의 정확한...

김태현위원

단가가 아니라 총...

장복이위원

우리 경주시 총 수돗물 생산량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건당 970원을 곱하면 나오잖아요, 그게 얼마냐는 거예요.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그게 약 한...

철우

이철우위원

천천히 계산 내이소.

장복이위원

이게 노후관로 교체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이게 빠른 접근방법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제가 묻는 거예요. 행감할 때 다 했던...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지금 상수도 요금, 지금 현재 요금은 1년 동안 상수도 요금이 약 32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 수용가액, 모든 공단이나 개별 가정이나 저 수입이 되고요. 32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상수도 요금은 징수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전체 973원에 대해 갖고 전체 아직 그 비용은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당장 답변을, 계산을 안 해서 당장 답변이 어렵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번에 행감할 때 이 자료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있었기 때문에 이 방안에 대한 대책이 노후관로 교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내년에 적절하게 반영이 되느냐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장복이위원

상수도과에서 총 생산원가를 모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그 금액을 지금 현재 973원, t 당 973원으로 해서 지금 2017을 기준으로 44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한 80억 정도가 없네요.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440억이 비용이 들었고 사용료 수익은 320억 정도.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80억 어디 갔습니까?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120억이 적자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죠. 80억이죠.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440억에 320억, 120억.

장복이위원

120억이에요?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120억, 죄송합니다.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120억인데 120억 중에 일반회계 부족분은 일반회계에...

장복이위원

아니요. 내가 묻는 요지는 120억이 왜 없느냐는 거예요. 440억 원 어치의 수돗물을 생산 했으면 이게 수입이 440억 원이 아니더라도 이 근처에서는 나온다는 거예요.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440억이 들었지만 사실은 수도요금 현실화를 100%를 안 시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 120억이 적자가 보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120억 원이 온전히 현실화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부족해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시가 담당하는 총금액이네요?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럼 누수율은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누수가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가 누수가 많은 편입니다.

장복이위원

많으면 이게 전부 다 현실화가 안 되어가지고, 누수 되는 돈이 결국에는 현실화 부분에 반영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반영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누수 부분은 생산원가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가정 누수, 실질적으로 누수가 약 80%, 90% 이상 유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하게 우리, 지금 현재 투자를 노후관 개설이나 블록시스템 개선을 좀 빨리 구축을 해서 누수를 잡았을 때에는 생산원가가 이만큼 절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가는 관을 쓰죠?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그 분야는 제가...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강관도 쓰고 저희들은 주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송․배수관 주관은 주철관을 쓰고요. 강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썼는데 지금은 거의 강관을 안 씁니다.

장복이위원

주철관을 주로 쓰네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게 뭡니까? PP입니까? PL이, 그건 프...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그런데 관마다 이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대형 관들은 거의 다 주철관을 씁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경주시 급속수처리기술의 환경신기술 검인증 추진을 해놨는데 지금 실적에 보니까 신청을 해놨네요. 이건 언제 했습니까, 신청을?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올해 초에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올 초에 했습니까? 신청하면 신기술 인증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에코물센터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본부장님, 우리 상수도 유수율이 지금 55% 정도 되죠, 그렇죠?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유수율?

엄순섭위원

유수율.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누수잖아요. 그 다음에 누수인데 무수율은 얼마 정도 되나요?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누수율이 한 24% 되고요. 그 다음에 관세척 하고 기타 무수율이 한 20% 조금 넘습니다.

엄순섭위원

무수율도 그러면 누수에 같이 잡나요? 무수율이...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누수 안에 무수와 누수를 같이 포함시켜놨습니다.

엄순섭위원

실지 무수율은 그게 누수가 아니잖아.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누수는 아니죠. 아닌데...

엄순섭위원

우리가 관을 씻고 혹시...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관 세척하고 드로잉을 하고.

엄순섭위원

불이 났을 적에 소방 그거 연결해서 쓰는 것인데.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거기서 소방용으로 쓰니까.

엄순섭위원

그런데 자꾸 이제 이게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누수가 이제 그냥 한 40% 되는지 그래 안다는 말이야.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유수율을 제외하고 일단 저희들이 요금을 할 수 없는...

엄순섭위원

이걸 구분을 해줘야 누수가 이만큼 안 되는 줄 알지. 지금 그냥 55%, 나머지 45%는 누수인 겁니다. 사실은 무수, 우리가 관을...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무수, 누수.

서호대위원

분리시켜놔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분리시켜줘야 되거든. 그래야만 이해가 빠르지. 그 부분은 다음 자료 때 이걸 구분해줬으면 합니다. 그래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서호대위원

누수 되는 거 생산원가로 하면 전에 한 100억 되었는데 요즘에도 좀 줄어들었어요?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서호대위원

100억 정도 되지요?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서호대위원

25% 누수 되는 금액이 100억이죠?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김순옥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주시에 급속수처리기술이 우리나라뿐 아니고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굉장히 우수하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경주시 급속수처리기술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경주시에서 처음으로 201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기술은 저희들 장점이라면 빨리 급속으로 이제 수처리를, 물을 깨끗하게 정화를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동식 컨테이너로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간단하고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에도 한 10개 정도 벌써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 물포럼 때 브라질 물포럼하고 이렇게 홍보를 했더니 그것을 보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와서 오늘도 에콰도르에 손님들이 와서 지금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만 적용을 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전부 다 우리나라에 와서 현장을 다녀보고 설명을 듣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하고는 작년에 저희들이 일단 1차 먼저 시험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선진국에도 있나요?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선진국에도 물론 있겠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급속수처리 하는 것은...

김태현위원

아니, 우리가 수출하는 사례가.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선진국.

김태현위원

없죠?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하는 경우는 중남미나 개도국에 적합한 기술입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2차 회의는 11월 28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