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락우 의원 발언

제238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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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순조로운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11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정책연구용역공개조례안, 경주시미래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용 민간위탁동의안, 대한민국 경주시와 미국 세도나시 간의 자매도시협정체결 동의안이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담당관․추진단․국․소별로 하며 담당관․추진단․국․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각 과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존경하는 최덕규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최덕규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공보관님, 2018년도 한 해 동안 경주시를 알린다고 공보관 직원 분들이 수고하셨죠? 과장님은 뭐 최근에 오셨으니까, 그렇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주요업무에 추진실적에 보면 참 많이 노력하셨는데 우리 거기에 자매도시 있지 않습니까? 자매도시. 자매도시에 대한 우리 경주시가 현지에 홍보를 했던 것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전광판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경주시를 모르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도 마지막 어떤 공보의 역할은 경주시를 알리고 지역경제에 어떤 기여를 한다는 그런 일조에서 지금 신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랬을 때 경주시를 대한민국에, 한국 내에 알리는 것은 이만한 비용이나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폭넓게 2019년도에는 우리 자매도시에 대해서도 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나 어떤 그런 것을 좀 수립해서 이제까지 못했던 부분을, 안 그렇습니까? 국내 분들이 경주를 찾는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보다도 선제적으로 우리 경주시를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수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우리 공보관님, 평소 상당히 애정도 많으시고 적성에 잘 맞는 부분에 가셨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일반현황에, 5쪽이죠, 일반현황에. 공보관에서 사회단체 관리를 두 개 하고 있습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자유총연맹하고 민족통일경주시협의회인데 이제 공보관에서 굳이 이렇게 경주에 수많은 사회단체가 있는데 아니면 그것을 떠나서 굳이 이렇게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이게 처음에 우리 자유총연맹, 자총이라든지 이게 처음에 문화관광부 소관이었습니다. 중앙부처에. 문화관광부 소관이었다가 10여 년 전에 다시 행정안전부로 이렇게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업무가 이관이 안 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시정새마을과로 가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리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두 개 다.

임활

임활위원

두 개 다 그렇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임활

임활위원

내년부터?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내년부터는 올해 우리 예산은 설명을 다 드리고 내년 예산책자 편성 할 때는 시정새마을과로 편성되는 것으로, 양 과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일반현황에 여기 올라온 것은.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이것은 시정새마을과에서 업무를 인계해 가지고 거기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진짜 인간적으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금 공보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경주시에 출입언론방송사 현황에 72개소에 기자가 73명입니다, 그렇죠? 우리 경주에 출입기자.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공보관님, 혹시 이 73명 중에 기사를 쓰는 기자가 몇 분인지 혹시 아시나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기사는 우리가 보도자료를 일반적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조금 언론사에 맞게 조금 이렇게 가미해서 고쳐서 쓰시는 분이 많죠. 처음부터 생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도자료를 제공하면 거기서 조금 가미하든지 빼든지 그렇게 해서.

한영태위원

그래서 고쳐서 쓰시는 기자분도 기자죠? 그런데 고쳐서 쓰시는 분 외에 아예 기사 자체를 송구 안 하시는 기자 분들은 없는가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우리 경주시 보도자료를 하면 건수에 차이가 있지 전혀 우리 경주시를 알리지 않는 언론사는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건수를 차이라는 것은 뭐 어떤 겁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우리가 보도자료를 하루에 보통 10~13건, 15건 이렇게 언론사별로 제공을 하면 그중에 언론사별로 다섯 건 실어주는 언론도 있고 두 개 실어주는 언론도 있고 그 차이입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이것은 좀 제가 옛날부터 궁금했던 부분인데 저도 SNS나 신문 뭐 이런 저런 종이신문부터 시작해서 이런 저런 것 관심이 많아서 물어 많이 봅니다. 저는 우선 기자가 어느 기자가 이렇게 썼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눈에 띄는 분은 그냥 이름이 항상 이렇게 있는 사람 항상 있고 그분들 아무리 손으로 헤아려 봐도 15명 내외에요. 여기에 73명인데 나머지 거의 6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은 이름만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언론사별로.

한영태위원

언론사별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에 따르는 어떤 공보실에서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있죠.

한영태위원

자기 역할을 안 하는데 그것을 왜 줍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출입기자라는 것이 이게 신고제인지 허가제인지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 뭐 내일 아침에 저한테 이제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올 수 있겠지만 기자라는 어떤 신분이요,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출입기자가, 경주시 출입기자라는 것은 그 기자에 한 개를 더 업어서 주는 건데, 여기에 어떤 검증도 없고 누구 말따나 아무나 이렇게 막 출입기자 기자증 한 개 들어버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죠. 저는 적어도 기사를 쓰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기자이죠? 기사를 안 쓰는 사람은 기자라고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공보실에서는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되죠. 똑같이 열심히 기사를 써주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왔다가 갔다만 하고 똑같이 대우하면 안 되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파악을 하세요. 제가 진짜 부탁드립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부탁드립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영태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최덕규위원장

예,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소통협력관은 내년도 보고를 하신 거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정말 참여 민주주의 시대로 시민행정을 구현하겠다, 사랑방좌담회 운영을 이렇게 지금까지도 한 것도 이렇게 4건을 올려놓으셨고 향후 계획도 이래 해 놓으셨는데.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동해위원

저는 지금 민선 7기 돼서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주민과 정말 더 가까이할 수 있다면 지금 보면 ‘격식과 절차 없이 자유로운 대화를 형식을 갖고 사랑방좌담회 했다.’이렇게 하시는데 격식과 절차 없이 한 거는 아니잖아요? 절차 없이 한 거는 아니잖아요, 절차 있게 다 했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여기서 말씀드리는 절차는 회의의 어떤 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김동해위원

자, 저는 녹색어머니나 산악회나 총장이나 동국대 학생이나 시민이나 경자 씨나 포럼이나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다가간 건지 아니면 선거운동을 미리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정말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시민과 다가 가까이 간다면 정말 이렇게 격식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시장가서 식사하시고 농민들 한 번씩 시장갈 때 한 번씩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농민들 애로사항 들어보시고 그렇잖아요? 매상 갈 때도 굳이 날 잡아가지고 매상가지 마시고 시간 날 때, 매상 하루가는 것도 아니고 불시에 가가지고 매상되는 데 보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장보기도, 장보기도 일일이 또 와 가가지고 버스로 가가지고 직원들 대기하고요, 그거 장보기하고 나면 바로 욕 합니다. 의원들 욕 하고 시장 욕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특혜 줘가지고 우리 하라 그러든지, 그게 전부 다 전시행정 아닙니까? 봉사활동도 똑같잖아요. 봉사활동가면요, 그 준비하는 사람이 더 돼요, 그게. 봉사활동 오는 게 아니라 더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우리, 우리 지금 행정에 시장이나 우리 어른들도 똑같아요. 이런 걸 정도를 그 우리 소통관에서는 정말 주민과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정들을 하도록 하세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시장님께 보고를 하시라고. 이런 거 하면 무조건 시민들 싫어한다고. 요새 시장 뭐 시의장 뭐 시의원들 이래 가는 거 안 좋아합니다. 자연스럽게 가는 거를 좋아해요. 자연스럽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맞잖아요? 뭐 경로당도 시간 나면 가면 되는 거지. 꼭 날 정해가지고 할배 집에서 아픈 어른들까지 다 나와라 해가지고 대기하고 그런 행정을 7대 민선 땐 하지 마시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수광위원

여기 우리 보면 5페이지에 보면 처리실적에 400건, 소통 24시에서 380건 뭐 문화관광 55건 죽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수광위원

이렇게 처리했다는 이 말이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럼 그 이 처리내용에 대해 갖고 그 의회에 하나 이거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래 이게 뭐냐 하면 이만큼 처리를 많이 한다 하는 거는 그만큼 행정위에 안 따라오고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행정위에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민원이 이만큼 많을 리가 없다고, 그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제 각 저희들 쪽으로 들어오는 거를 어차피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건 아니고 각 부서로 저희들이 이제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서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저희들이 그 결과를...

김수광위원

그래, 처리할 건데 이게 거의 다 보면 예산이 수반 되는 거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산 수반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럼 예산 수반되는 거도 없이 그러면 이거 처리를 뭐 그러니까 그 이 사람들이 그 인터넷이든 어디든 이렇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관련 처리를.

김수광위원

이 문제를 제기를 한 부분에 있어갖고 그 내용이, 그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수광위원

이 400건이라 하면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하는지, 그리고 우리 의회도 그걸 알아야 앞으로 아 행정에서 이러한 이러한 시민들 이러한 불편이 있는 거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수광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사전에 그거를 알고 이렇게 대처를 해갖고 또 예산을 치르고 또 뭘 하든 방향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요기 400건에 대해갖고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그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다음으로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김수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그 사항들을 처리하고 하면서 저기에 있는 그 위원님들과 소통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뭐 따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시니까. 그걸 떠나서 그 지역에 있는 부분은 그 지역의 위원들과 좀 소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우리 김동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사랑방좌담회 운영, 근데 여기 이제 사 개 대학교 총장 힐튼호텔에서 사랑방좌담회, 이거는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부분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한영태위원

아주 사랑스럽게 했겠는데.

임활

임활위원

예, 실적은 실적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일반에 현황에 보시면 시민소통팀, 현장민원팀, 이제 우리 시민소통협력관실에서 뭐 주요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학협력팀이 들어있거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임활

임활위원

어떻게 대학,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중·고는 우리시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데 대학에는 이거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제 시민소통협력관실에서 대학협력팀의 좀 비중을 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 대학협력팀이 지금 현재 저희들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저희들이 그 10월 1일 날 문을 열어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는 지원이 가능한데 대학 쪽은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현재 많이 미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장님 처음 생각은 아마 대학에 있는 그 각 교수진들의 그 좋은 인프라 있잖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 시정 발전에 어떻게든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동국대, 경주대, 위덕대 그다음 서라벌대에 있는 정말 좋은 인재들이 많잖습니까? 그분들이 경주시책에 보면 경주에 많은 과들이 있는데 그 과에서 제대로 그분들을 잘 이렇게 활용을 못 하신다는 그런 생각 갖고 계시고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재 지금 작업을 한 게 각 대학 있는 인재풀들을 지금 일단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각 과에다가 ‘좀 활용하시라.’라고 일단, 일단은 보내드렸고 그 외에 보면 이제 대학에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부분은 사실 언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동국대학교에서 그 학교 내에서 시장을 열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가셔가지고 시민들도 만났지만 저희 대학협력팀에서 이제 같이 가가지고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하고 대화 나눴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대화도 나눴고 그 외의 지금 이제 보면 인구정책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그 대학생들 경주, 그 ‘주소 갖기 운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이 대학협력팀에서 앞으로 향후에 경주의 주소를 가지면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면 예, 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약간은 수반됩니다마는 그래서 경주에 있는 학생들이 주소만 다 가져도 대략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3,000명 정도가 느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주석호 위원님, 먼저 좀 하시고.

주석호위원

예, 그 시민원탁회의 이거 말입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다시 이제 이렇게 계속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 돈도 한 1억 5,000만 원쯤 들어가고 이런데 그 혹시 뭐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제 많은 예산을 써가지고 이렇게 또 아까 전에 그 김동해 부위원장님 이야기했듯이 늘 이렇게 계획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일 년에 한 세 번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일 년에 세 번 해가 되겠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세 번만 잡았고요. 여기 그 저희들이 그 조례에는 보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운영 조례가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주석호위원

운영과 예산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것 아니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시민과의 소통의 날 같으면 예산과 조례가 필요없이 시장님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매월 15일이라든가 매월 1일이라든가 이렇게 날짜를 정하면 의회에 통과를 안 시켜도 되고 이렇게 시민과의 소통의 날을 한번 해 보겠다,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에서 하겠다든가 하시면 큰돈도 안 들어가고 제가 봤을 때, 정말 아까 전에 두 분, 세 분 이서 이야기 하신 것처럼 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대학교수가 되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각 동네 단체장들이 중요하지 않고 누구나가 접수를 받아서 인터넷으로 시장과의 대화를 하고 싶은 분들 또 이번 달에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 한자리에 모아 놔놓고 허심탄회하게 서로 주고받는 게 소통이 되지 1년에 세 번 , 시민원탁회의해 가지고 이름은 커다랗게 지어놓고 이게 이래서 소통이 되겠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선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방 좌담회, 그다음에 버스킹토크라 해 가지고 아까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민들께서, 이것은 저희들은 실적은 안 잡습니다마는 어느 현장에 가서 즉석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토킹을 하시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원탁회의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 외에 시장통이라든지 어떤 직접 이렇게 다니시면서 시민들과 만났을 때 대화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원탁회의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소통의 방법도 있지만 시민들의 생각을 경주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끌어내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200명이든 300명이든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의제를 가지고 시민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통하고는 약간 좀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은 시장님과 시민들께서 소통을 하시는데.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이것 지금 오늘,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할게요. 시민원탁회의 이것은 내일 우리 조례 심의를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원탁회의에 관해서는 오늘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시고 내일 조례할 때 다시 하시고,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있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 일반 거기에도 대학교수들하고는 호텔에 가서 밥 먹고 누구하고는 김밥 먹고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협력관님, 업무파악 한다고 수고 많으시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정문 앞에 지금 어제부터 1인 시위 하는 그분 처리는, 어디서 처리합니까? 어제 그분이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정문 앞에 1인 시위 하시는 분이요? 저희한테 왔었는데요, 그분이 보니까 제가 설명을...

광호

박광호위원

찾아왔다 그러면 어디로 또 어떻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처리결과를 이야기 해 주세요. 이것은 어떻고 어떻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분의 민원은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경주시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를 드렸습니다. 경주경찰서로 가셔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더니만 가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또 오셨네요, 그렇죠? 지금 소통담당관, 협력관, 시민소통협력관이네요, 그렇죠? 과장님, 경주시에 남녀 구성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주시에 남녀 구성비율.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제가 알기로는 대략 50 대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직업군이 어떻습니까? 직업군.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제가 알기로는 회사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경주시에 10대부터, 유소년부터 해 가지고 그렇죠, 나이드신 분들, 비율적으로 어느 비율이 제일 많습니까? 경주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30대,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령층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고령층이. 그랬을 때 여기 지금 계속 했던... 사랑방좌담회 이분들은요, 꼭 굳이 담당관님 안 만나셔도 여러 채널로 이제까지 기성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 의견 다 경주시에 제출하고 해결 다 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경주 시민소통협력관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존에 채널을 갖고 여론을 의식하고 자기 민원을 해소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진짜 아까 제일 처음에 단순하게 질문을 드렸지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이 그런 겁니다, 지금.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그래서 어느 부분에 정말 시민의 어떤 시장님을 뵙고 싶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무엇을 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 이제까지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이제까지 자기들 목소리 내지 못 하고 소외당하고 있던 분들 위해 가지고 생겨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은 시민소통협력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잘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 주요 업무 중에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없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배려, 나이드신 분들이나 이제까지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되는 팀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기존에 다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자기들 지금 기존 업무 지금 공보관에서 업무, 지금 여기다가 자료를 받아와놓으니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소통을 하려 하지 마시고 기존의 물 밑에서 자기들 목소리를 내고 싶, 어디 가서 하소연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게 소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도 협력관을 새로 채용하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게 반영하시겠습니까? 팀을 새로 만듭니까? 어떻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아니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소외되어 있고 목소리를 평상시에 못 내는 분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시장님과 주선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전에 주석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비용도 필요없고 찾아보고 편안하게 문턱이 낮아야 되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사랑방좌담회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문턱이 낮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말은 소통이지만 문턱이 우리가, 본 위원이나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이 문턱이 높다는 겁니다. 문턱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생활불편사항 현장로드체킹 이것은 공보관에서 그때 제가 공보관에서 사업예산을 왜 가지고 있느냐, 공보관에서. 공보관에서 왜 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 예를 들어서 가지고 직소민원 이것 사업부 다 전달해 주면 됩니다. 이것을 굳이 협력관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해결하려 나설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일이 그러면 복잡해지는, 한 사람을 더 만날 수 있는, 못 만나잖아요. 여기 매달리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소통24시를 통해서 올라오는 민원들인데, 예를 들어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 말고 로드체킹이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로드체킹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소규모사업인데 도로가 갑자기 훼손되었다, 이럴 때는 갑자기 각 부서에서 하게 되면 절차에 따라서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경우에 저희들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읍‧면‧동 없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읍‧면‧동도 있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읍‧면‧동에서 하면 바로 바로 해결될 수 있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 예산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드리는 거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읍․면․동에 배분을 하는 것보다도, 읍․면․동 일은 읍‧면‧동 직원들이 더 잘 압니다. 일을 이중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읍‧면‧동에서 바로 예산배정 읍‧면‧동에서 확인해 보고 바로 현장조치하면 될 것을 시민소통협력관에 또 보고를 하고, 거기에 예산을 또 가지고 또 읍․면․동에 또 내려줘 가지고 이중으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런데 기존 읍‧면‧동에서도 기존 예산을 다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고 자기들이 모자랄 때 사실 저희 쪽으로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시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것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다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처리 못 할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이렇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처리 못 하는 것을 시민소통협력관에서 어디 뭐 용빼는 재주 있습니까? 특별합니까? 그 부서가. 돈 500만 원 가지고 읍‧면‧동에서 처리 못 할 것 같으면 그분들 역량이 부족합니까? 시민소통협력의 역량이 뛰어난 것입니까? 이런 것 사업설계, 예산, 사업 배정하지 마세요. 읍․면․동에 바로 줘 가지고 바로 바로 해결해 할 수 있도록 일을 이중으로 하지 마시라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시민소통협력관에 지금 사업비가 3억입니다. 사업비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소통하면서 다니시면서 민원 있으면 원 취지는 그렇잖아요. 원 취지는 시민들의 불편한 것을 자, 접수를 했다, 그러면 사업부서나 전달해 주고 빨리 빨리 한 번 더 어떤 민원의 이런 부분을 수합하는 그런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보면 작년에도 제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로드체킹 해서 사업부서 500만 원 하지만 비율배정이 일정치도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24개 읍․면․동에 골고루 좀 배정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많은 것은 아주 많이 가고 한 군데도 없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 동네는 어디 그러면 직소민원 없습니까? 그렇게 수합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저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어쨌든 하여튼 각 읍‧면‧동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저희 쪽에 연락을 했는데 각 읍․면․동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계도 아니고 말이야, 그 돈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 예산을.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한영태 위원님 하시고 이락우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것 우리 제가 말씀을 드릴 것 박광호 부위원장님이 이렇게 속시원하게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민원탁회의 건은 내일 우리 간담회를 한다고 하시니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취지를 한 분 한 분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세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해 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 가슴에 안 와 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이것 로드체킹 이 부분은 제가 중언부언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거든요. 우리 뭐야 여기 소통관에서 예산이 3억인데 이것 500만 원 미만짜리 80건, 4억이 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시장님의 홍보용입니다. 이것 왜 읍‧면‧동에 다 그런 게 굳이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굳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중복되게 의견을 내지 말라고 해 가지고 저는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이거여서 이야기를 하는건데, 그 읍․면․동에 다 민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것 생색내려고요? 그것 아니잖아요. 정말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예산 이것 편성되었어요? 어디서?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러니까 아까 공보관실에 있던 건데.

한영태위원

아, 거기서 온 거에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전에 소통 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보관실에. 오면서, 그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한영태위원

넘어왔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조금 남은 것 지금 남아있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조금 남은 것.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최 시장 계실 때부터.

한영태위원

내년에는 이것 안 올라왔겠네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올려놨습니다.

한영태위원

올려놨어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삭감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소통관님, 수고하십니다. 생활불편사항 현장 로드체킹 다시 한 번 더 이것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아까 우리 3억이라는 돈은 원탁회의 1억 5,000에다가, 1억 5,000이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아니요, 따로 입니다.

이락우위원

따로 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이락우위원

아까 전에 우리 박광호 위원이 다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 시기에 대해서 정기점검이 수시점검병행실시 이 단어가 좀 안 와닿는 것이 뭐냐 하면 소통, 공감, 협력 이런 단어를 쓰셔야 되는데 정거점검은 기계가 작업 환경 이런 데 내가 조사 나가서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금방처럼 소통하고는 단어가 조금 다른 표현을 좀 정기점검, 수시점검 이 단어는 이게 시민소통과 이것하고는 단어를 같이 쓰면 안 될 같으니까 이 단어는 좀 다른 부분으로 수정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최덕규위원장

예,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예,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정책기획관 반갑습니다. 뭐 며칠 전에 저하고 약간 좀 그랬지마는 뭐 그거는 그거고 좀 잘 챙겨주이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여기 보면 12쪽에 직무계획성과평가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항목에 객관적 평가를 통해 직무성과 거양 한다 이랬는데 객관적인 평가는 이 주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아, 이거는 이제 외부 전문가를 15명을 위촉해놨습니다. 그래 3개 분과에서 15명 전문가가 와서 개별 직무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한영태위원

이 위촉한 분의 최종적인 결정은 또 누가 그 위촉을 또 제가 이게 트라우마 비슷한 게 있어갖고 그런데 세비위원회처럼 그것도 누가 또 정했는교? 그 열다섯 명.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위원회는 반드시 그 시장님 결심을 득하여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결국에는 시장님의 그 결심이 들어가면 이게 객관적 평가가 됩니까? 그 위촉증이 시장님의 결심으로 정해진다면서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열다섯 명이. 그럼 이건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지요.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지요. 그렇지 않나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니, 시장님이 이거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한영태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런 거는 아니고.

한영태위원

아무래도.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각 분야의 전문가들 다 있어가지고.

한영태위원

제가 시장이라도 저하고 우호적인 사람한테 그 위원회로 구성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꼭 그런 내용뿐만 아니고 솔직히 저는 그 경주시 공무원, 특히 우리 국·과장님들이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 국·과장님들의 권한이 제가 이번에 느꼈는데 엄청나 나시더라고요. 우리 시의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무슨 좋은 대안이나 시장의 지시가 있어도 그 사람들이 끌어안고 한 1년 견뎌뿌면 다른 부서 가뿌면 넘어가요. 그 업무 인계인수가 안 되더라고요. 또 새로 해야 돼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물어보면 온지 얼마 안 돼갖고, 온지 얼마 안 돼갖고 하는 거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다. 온지 얼마 안 돼갖고 업무파악을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그 정도 돼야 과장하는 거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당연한 말씀을.

한영태위원

예,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온지 얼마 안 돼갖고 잘 몰라서 아니 그런 이야기를 안 창피한지 저는 그런, 그런 이야기를 이 시의회에 시민들을 대변해 있는 자리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그게 또 정말 참 저는 참 웃기다고 보는데 그거와 우리 과장님들의 어떤 그 이거 제가 말씀드리기 참 뭐 하지마는 생각을 좀 많이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과장님들만 일을 똑바로 잘하면 경주시는 행복해져요. 명확합니다. 근데 이거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과장님들의 평가를 그 진급에 영향이 있는데 그 평가를 외부 전문가로 임명하는 그 부분이 어떻게 시장님의 어떤 그 결정으로만 다 하는 가요? 그 하다못해 뭐 한 3분의 1이라도 우리 시의회에도 함 물어보고 시의회에 이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평가회가. 솔직히 저 저는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시의원 그렇게 겉으로는 뭐‘아이고 예, 잘 부탁드리’ 속으로는 제가 눈에 확 들어옵디다. ‘아이고 니 주께라. 내 한 뭐 한 몇 개월 끌어안고 있으면 나는 다른 데 가뿌면 시마이다.’ 이게 통영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좀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그 정말 객관적인 평가가 되려면 시민의 생각이 거기 들어가야지요, 평가위원회에.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 시에 위원회가 한 1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위원 구성하면서 일일이 다 어예 묻고 일일이 시민들 다 물으면 ...

한영태위원

아니요, 제가 이야기.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의사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되 밑에서 2배수 해가지고 올라가시면 시장 또 추천할 사람 넣고 그렇게 해서 의사 결정이 되는 것이지. 시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이 사람 해라, 저 사람 해라, 얘기는 안 되는 거죠.

한영태위원

아이 그러니까 지금 지금 과장님도 지금 방어막을 딱 치시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다른 추진위원회마다 뭐 시의회, 의원이 다 관여해야 된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다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그게 뭐 일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경주시의 공무원들이 일을 똑바로 하면 경주시 행복합니다. 우리 이래 머리 아프게 시의원들 뭐 여 와가 뭐 울대 이래 세우면서 이야기할 것도 없고 서로 뭐 잘 돌아가지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걸 갖다가.

최덕규위원장

예,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 위원님, 좀 정리 해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하는교?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일하고 싶어 하고, 말고 싶어 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한이 쫓깁니다. 그래서 그 안 하면 공무원 징계...

한영태위원

글쎄요, 글쎄요. 그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고 하고 싶어 해야지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물론 그렇지요.

한영태위원

그 당연한 것 갖다가 또 이야기하십니까? 그 공무원도 하고 싶어 해야지요. 그만큼 대우를 받고 있는데.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이게 그 평가가,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평가가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만연되가 있는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장님, 팀장님으로 보직을 받으셔가지고 일을 제대로 안 해버리면 그 팀원들이 힘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팀장으로서 발령을 받게 되가 있는 게 이 공직사회입니다. 그 과장님 진급해버리면요, 사무관 진급 해버리면 그 이상 바랄 것도, 더 이상 올라갈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런 대한 평가를, 이런 평가를 통해서 그 피드백이 돼가지고 어떤 제재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또 하다가 또 그 나눠먹기 돼가 또 취소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급여 부분이 되든 아니면 보직에 대한 어떤 혜택, 그걸 주든 페널티를 주든 방법 있어야만 일을 합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도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 주시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우리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예, 저는 11페이지에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보면 120개 사업을 지금 공약사업으로 채택을,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는 무척 힘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선거를 통해서 지역에 다니면서 주로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래서 공약사업을 정했는데 지역의 민원은 저희들 시의원들이 시장보다도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선거로 통해서 당선된 위원이 18명이잖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이만우위원

이분들이 다 나름대로 선거 때 공약을 하고 했는데 시의원 공약은 뭐 이거는 뭐 들은 척 만 척하고 시장 공약 막 해서 이렇게 하는데 시의원들도 그 안에 물론 공약이 시장공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포함되고 하지마는 그 포함되지 않은 공약을 1, 2건, 2건 들어준다 해봐야 36건인데 뭐 시의원들 뭐 가면 예산 없다는 식으로 거의 뭐 흘려버리고 이러는데 이 시의원 공약도 좀 챙겨가지고 해주시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의회의 권한 사항은 이제 예산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고 예산에 관한 편성권은 또 시장에 있어요, 있는데 이 의원님의 사항은 우리 이제 각 부서로 해서 그래 해결하는 방법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각 부서에 해도 해결 안 되니까 그지요? 그리고 또 시장 공약사업을 저희 시의회에서 캔슬 시키고 하면 기분 안 좋고, 또 지역 현황사항이라서 각 읍·면·동의 문제점도 있고 그랬는데 물론 자 시장 공약사업이 추진됨으로 해서 뭐 경주시의 장래적인 미래발전도 있고 좋은데 그 위원들 그 공약사업도 각 부서에 그렇다고 많이 뭐 올리는 것도 아니고 꼭 해야 될 사업이면 그걸 좀 반영해줬으면 합니다. 그 위원들 올린 거는 거의 다 보면 안 되더라고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그 우리 그 18명 의원, 21명 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이거를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받은 게 없어요. 이만우 위원님이 지역에 어떤 공약하셨는지, 이 내용을 데이터를 받은 게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이거 뭐 달라는 소리 안 하는데 우리가.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이거를 뭐.

이만우위원

각 과에 부탁해도 안 들어주는데 그거.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어떻게 하면 체킹을 할 수는 길이 있을 있으면 한번 해가지고.

이만우위원

한번 받아주이소. 그러면 특별한 사업받아가 그게 아니라면.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없애고 또 시장공약에 들어간 포함된 사업이라면 그것도 배제시키고 그렇게 해서 아 이건 정말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한두 건씩 그것을 과에 편성해서 주면 우리 위원들도 진짜 참 지역민들에게 칭찬받고 시장공약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앞으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만우 위원님이 하셨는데 대통령이나 선출직에 있는 분들은 다 공약을 합니다. 공약을 하는데 공약 다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대통령도 없고, 다 없는데 그러면 공약을 왜 하느냐, 자기 당선되기 위해서 공약을 하겠죠.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 이 공약입니다. 공약인데, 지금 5대, 6대라든지 최양식 시장이나 그전에 백상승 시장이나 아마 공약에 넣고 공약의 50%도 아마 하지를 못 했을 겁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시장님도 120개 사업을 벌써 내놓으셨습니다. 물론 공약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중간에. 중간에 바뀔 수도 있지만 가장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하는 게, 요즘은 가용예산이 적기 때문에 또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도 약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장 행사든 모든 것, 가장 솔선수범으로 해 줘야 될게 뭐냐 하면 저희들 문제도 있지만 시장이 공약에 대해서 솔선수범, 선택과 집중을 하셔 가지고 정말 효율성 있게끔 사업도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옳은 것을 정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도 못 할 그런 것,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지금까지 금장교라든지 정말 시민들이 느낄 때 정말 필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 시장들, 이제까지 시장들 안 해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선택과 집중을 더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전체적인 시정의 살림살이를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여기 직무계약성과평가추진 여기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간부공무원 연봉 책정 반영, 우수공무원 연말시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보다 특히 기업지원과, 또 이제 투자유치과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에 어떤, 시장께서는 기업을 유치하면 진급을, 특진을 하겠다, 그런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사례에서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제가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유치과나 기업지원과에 계시는 분들은 유치가 되었을 때 그 기업이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제가 적용되지 않고 그 기업이 성공하고 둥지를 틀 때까지 어떤 공적인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 기업이 그 직원 분에게, 공무원 분에게 포상도 하고 또 시 차원에서도 어떤 그런 비슷한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 왔던 사례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별도로 한번 정책적으로 반영을 한번, 연구를 해 봐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사에 관한 사항은 시정새마을과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고 최종권한은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장님 301 정책이 기업 유치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면 특진 시켜주는 범위 내에서 관계없이 시장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연수 그것만 법령위반 안 되면 근무평정을 많이 줘서 진급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시장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진급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진급도 가능하고... 가능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기업이 처음부터 올 때부터 모든 업무를 기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이 사무부터 여러 가지 어떤, 도맡아서 해 준다는 어떤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담당관님, 국비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도 잘 하셨는데, 보통교부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전년대비 올해 3.5% 증가, 그렇죠? 도내 평균증가율 대비 어떻습니까? 도내.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도내 지금 교부세는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이 팩트가, 요소가 한 107개 정도 돼요. 인구, 면적, 문화재 숫자 이것 전부 다 데이터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문화재를 더 지정한다든지 해서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 몇 개 되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 시가 더 밖에서 노력해야 ,이것은 내구세가 19.24%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비 확보 노력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히 내려오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도내 평균보다는 어떻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많습니다. 우리 시가 많아요.

광호

박광호위원

많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방금 전에 담당관님도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직원들 어떤 근무적인 그런 부분하고 상관이 많습니다, 그렇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부서에서 다 하는 게 그게 자료가 된다는 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자서 노력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랬을 때 직원들의 어떤 직무적인 부분도 방금 전에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 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잘 좀 해 가지고 지방세 이것 보통교부세 경주시가 지금 잘하고 있다지만 외부의존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이것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의 어떤 소양의식을 좀 잘 고취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것 지금 던져, 놓쳐가지고 패널티 먹는 것도 있고 예산 못 받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 자료가 전부 증빙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 좀 잘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재정현황. 여기 보시면 지금 세출분야별입니다. 2018년도 것, 올해 거죠, 그렇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올해 거 예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거, 이것 세출예산을 보면 경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시정이 운영되고 있다,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 알 수 있는 도표 아닙니까, 그렇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경주시 인구도 감소되고 그 위원들 생각에도 지금 경주시가 기업들도 그렇고 일자리창출 그런 부분에 사실 지금 본 위원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 부문이나, 전체예산을 두고 봤을 때 교육 부문이나 산업, 중소기업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이 좀 듭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시정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산업, 중소기업 지원 부문에 있어 가지고 좀 낮지 않나,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교육 경비는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110억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 공약도 교육, 농업이 공약사항이고, 그다음 농림해상분야도, 지금 해양 수산 분야도 금년도 예산 많이 잡혔어요, 잡혔고 그다음에 산업 중소기업 지원에, 시장님 특별히 관심사가 있어서 이것도 별도로 추가예산을 더 얹었어요. 얹어 가지고 지금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쪽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예산수립함에 있어 가지고 고심도 많고 참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도 많겠지만 예산수립이 잘 진행이 되어야지만 그 어떤 경주보시가 옳은 방향으로 정책을 잘 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어떤 선심성이나 어떤 일회성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장기적으로 예산이라는 그 중요성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식으로 가고자 한다는 그 방향 정책을 어떤 시민들하고 위원들하고 잘 공감해서 잘 좀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고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도 우리 시에 세입 보시면 다 나와 있는 예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도 세출 보면 다 정해져 있어요. 교육경비, 무슨 장애인 예산, 출자‧출연기관 예산, 공무원 인건비 그다음에 이것 다 빼고 나면 돈 쓸 게 없어요. 없다니까요. 예산편성해 보면 없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짜다 짜다 보니까 SOC 사업만 자꾸 애매하게 잘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역개발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잘릴 수밖에 없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어느 방향으로 갈 지는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산재원이,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기획관님, 어제도 안 그래도 제가 우리 예산 설명할 때 궁금했었는데 우리 사회복지 파트에서 노인과 청소년이 돈이 함께 묶여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몇 %로 나눠지나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청소년예산은...

서선자위원

아동‧청소년 파트, 노인 파트 이렇게 해 가지고 어제 돈이 합쳐져서 %와 금액이 합금으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세부적으로 나누면 얼마 얼마로 이렇게 나눠지나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 그렇고 나중에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세입 자료에 보면 항목별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받은 책.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5페이지에 특별회계에 보시면요, 물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보면 10억이죠? 그런데 다른 데는 이제 금액이 수치가 00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000이,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금액으로 이렇게 편의성으로 이렇게 책정이 안 되었나 이렇게 생각드는데 사실은 이게 미집행도시계획 내에 사시는 분들은 생활편의나 또 아니면 재산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많은 손해를 보고 사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 싶은데요, 이 부분도 조금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서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배정하다보면 이게 좀 뒤쳐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기금이 조성되는 겁니다. 장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돈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2020년도 되면 일몰제에 걸려 가지고 우리 시가 한 2조, 공시지가로 2조니까 중로, 대로 이상 그다음 도시계획 해제를 해야됩니다. 그게 한 10조 가까이, 10조. 내가 볼 때는 곱하기 3, 공시지가의 곱하기 3하면 현시가 아닙니까? 한 10조 정도 투입해야 도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도시계획이 일몰제에 걸립니다. 그래서 10억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해제를 해야 됩니다. 중로, 대로 이상은 전부 다, 그래서 작년도에 20억 가지고 예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대로 내는 것, 소로 내는 것 전부 토지, 필지 조사해 가지고 용역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가를 받아야 유효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전부 해제를 해야 됩니다. 사유재산 그러면 30년 묶어놨기 때문에 헌재에서 판결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앞으로 큰 문제가 이제 그 예산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제주도는 기재 낸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기재도 낼 수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 이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 시에 숙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최덕규위원장

예,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예, 단장님 10페이지, 10쪽 좀 봐주시고요. 자 희망촌 이전 및 부지활용대책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이런 공약사항들이 이런 굵직굵직한 공약사항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민갈등도 일으키고 민원의 소지도 많고 예산의 낭비가 심합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나왔습니다. 지금 용역을 기초용역을 하신다 했는데 용역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저, 내년 사업에 용역을.

김동해위원

아니, 지금 11월 달 한다고 해놨잖아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 그 이제 저거는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준비해서 용역을 한다는 그런.

김동해위원

자, 일단은 어떤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이라서 그거는 해야 되지만 전체 예산에 세부적으로 어떤 공약을 시장님이 세우게 되면 정말 세부적으로 예산부터 시작해서 파급효과 어떤 다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공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인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대충 표가 급하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하는 거예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이때 보면 시가 갑자기 사업추진 시 지역에 새로운 동력,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게 뭐 하실 거라고 지금 봅니까? 이거 혹시 스포츠복합단지는 아니지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뭐 그 저희가 어느 특정사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그 어쨌든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을 하고 있는 중, 하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그 사업적으로 맞지가 않느냐 하면요. 사업비가 지금 600억 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산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 15만평에 600억 원 갖다가 부지 매입값만 해도, 부지 매입비인데, 여기를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1,000억 원 이상의 토지매입비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순수 토지매입비만 있지, 여기는 보면 계사라든지 건물 그다음에 그 지장물 그다음에 영업손실보상금 그다음에 철거비 여기에 포함하면요, 맞지가 않을뿐더러 지금 600억 원을 15만평 나누기 600억 원 하면 평당 얼마 나옵니까?

김수광위원

40만 원으로 나옵니다.

김동해위원

40만 원. 이 40만 원가 매입됩니까? 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걸 우리 위원들 (바 보)로 압니까? 이거는 갑자기 또 왜 나왔어요? 이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아, 이거는.

김동해위원

이 사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사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게 AI로 인한 고질민원 해결, AI가 어디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연적으로 오는 거고 새들이 와서 하는 거고 하는 건데 이거를 고질민원이라고 하기, 악취상 악취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이거를 600억 원 들여가지고 이런 아주 우리 위원들을 바 보로 알고 이거 60억 원 갖고 어찌 매입됩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저기, 부의장님 제가 잠시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해위원

예, 해보십시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 사업비는 일전에 이제 한 2, 3년 전에 이제 거기 이제 민간사업자하고 그런 이제 그 금액이 있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렸었고요. 그래서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여기 사업을 희망촌 이전은 거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원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원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천북면민을 포함해서 경주시민들이 다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문제인데요. 방법을 저희들 또 나름대로 뭐 이게 지금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이것은 아까 어느 특정한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입지 여건, 자연인문학적인 현황, 개발환경 검토, 대상지 입지 분석 등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초로, 기초적인 것을 저희가 또 제가 지금 다 말씀 드리진 못하지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그 우리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 기초 용역을 한번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실질적인 이것이 벌써 1,2년 된 민원이 아니고 10년 이상이 된 민원인데 뭐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해결해보고자 그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한센환자 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시에서 이전이, 이전이라든지 이래 하면 좋습니다. 저도 그게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나 시장님들이 이제까지 거기 공약 안 하고 안 한 분들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쉽게 표를 위해서 선심성으로 내뱉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쉽게 시가 이렇게 사줘가지고 할 수 있다 말입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저, 잠깐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600억 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 계획은 지금 시비로 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발방향, 방식을 그 공영이나 또 민간위탁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이제 검토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렇게 이래 올리면 안 되죠. 이거 시에서 뭘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아, 그런 저희가 표현이 조금 다음에 좀 유의하겠습니다. 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예, 금방 우리 부의장님 말씀에 뒤따라 가지고 좀 추가의견을 좀 제시하면 이게 천북희망 어디지, 희망촌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1978년도에 전국의 한센인들을 무작위로 그쪽에 한 군데 이주시킨 겁니다. 그래 격리 격리시킨 겁니다, 말씀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는 자료는 좀 충분치 않지마는 한센인 가족들이 노인들 같은 경우 이제 1세대 거기 거주하신 분들은 이제 한 팔십 몇 분뿐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렇지만 자식들도 있고 또 뭐 닭, 그 계, 그 양계하시는 분들도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것도 사실이지마는 근데 그 집, 그때 78년도에 브로꾸 지어놨거든요. 닭, 그 양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거기서 발전된 게 없습니다. 그분들은 국가에서 전국에 계신 분들 그냥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강제 또 그다음 이주시킨 상태에서 거기에 격리시켜 놨는 거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많이 민주화 됐지만 그분들 또한 이제는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 80이 넘으셔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충청도라든지 어디든지 강원도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그러면 금방처럼.

최덕규위원장

자, 우리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예, 한 개만 더.

최덕규위원장

위원들 간에 상호 의견.

이락우위원

예, 한 개만 더하면 한 개만 더하면 기대효과에도 한 개 말씀드리면 이게 저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마는 지금은 황성동일대, 용강동일대 악취 같은 경우는 이게 몇 십년 됐고 특히 아시겠지만 8시 이후에 모아, 모다아울렛 가면 숨을 잘 못 쉽니다, 거의 다. 그래 천북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말씀, 싶은 말씀은 금방처럼 이게 약간 이슈가 된 게 뭐 하면 의원들끼리가 아니고 이게 악취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악취하고 그다음에 이 계분이 비가 오면 이게 오폐수 흘러가지고 형산강 물로 흘러들어갑니다. 포항시민단체에서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크게 반발을 안 하고 있는데 포항 분들 식수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일 이게 민원에, 또 포항시하고 대립성에 가장 가까운 민원의 한 부분을 축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금방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금방처럼 그 부분에서 잘 좀 하셔가지고 금방 뭐 좀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 과장님. 과장님, 금방 우리 이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과장님의 설명이나 답변이 부족하니까 이락우 위원님이 지금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그 다 자체가 이 희망촌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민원, 그 해결이 돼야 되는 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 그 설명이 약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과장님 보면 600억이라 자체가 우리 경주시가 모든 행정에 있어 가지고,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확한 어떤 데이터 조사도 없이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해서 600억 대충 잡아서 이렇게 올린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앞전에 민간업자가 3년 전에, 4년 전에 했던 데이터를 했다, 그것은 안 맞잖아요. 지금 현재는 2018년도이고, 2018년도에 보면 공시지가 여기 얼마 입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위원님, 그래서 사실은 여기 플러스 알파를.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 자체가 우리 의회에 안 맞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최소로 해 가지고 600억 잡아 놓고 만약에 600억 같으면 우리 경주시가 어쨌든 그런 민원해결창구에서, 아니면 공약사항이니까 뭐 하겠다고 시작해 놓고 만약에 2,000억 드는 것 같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에는 사전에, 그렇죠?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보상문제라든가 아니면 영업보상이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가 환경평가 갔을 때 2m 정도 표층을 다 들어내는 비용 한 200억 정도 하고 이것은 다 넣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1,500이 든다, 2,000억이 든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돈이 이 정도 들지만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600억 알파, 플러스 해 가지고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올리실 때는 그런 사업을 정확하게, 그렇죠? 구체적으로 금액을 최소한도로 알아보시고 그래서 올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자료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600억 하고 알파 플러스 해서 1,000억이 들지 2,000억이 들지 모르는 사업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한다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러니 금방 우리 이락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우리가 경주시가 꼭 이렇게 해야 될 사업 같으면 그 사업의 취지를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올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참, 힘들다, 그렇죠? 과장님, 경주시,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질의할까요?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언제 만들었습니까? 위원회를?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위원회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조례가 있잖아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잠깐만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2010년도 1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민선 6기 때 임기가 2년으로 해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분들 그러면 자, 조례는 2010년도에 만들고, 그렇죠? 시작은 민선6기 때 시작했다. 회의 몇 번 했습니까? 회의.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게 정기회를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고요, 필요시에 각 분과에, 7개 분과가 있는데 아, 분과별로 다섯 개 분과가 있습니다. 다섯 개 분과별로 자문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자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자, 여기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내에 목적이, 목적이요. 만든 목적, 제1조 시정을 운영하면서 미래발전전략수립. 수립, 장‧단기 정책개발입니다. 이 사람들 역할이. 그렇죠? 목적, 만든 목적입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이분들한테도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나오는 우리가 경주시의 앞으로 향후 먹거리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맞죠? 경주 시민이 이게 얼마나 진행되고 하느냐에 따라 경주 시민이 앞으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것 달려있는 것 맞죠? 단순히 제가 봤을 때 추진단 이게 다른 어떤 관하고 달리 경주시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요. 과장님, 그랬을 때 그 역할을 하기 위해 가지고 경주시의 공무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미래발전자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여기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것 전체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보고를 하거나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아, 여기 업무보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2018년도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 양성자가속기센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라해양역사관 또 아까 전에 말씀.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분석용역을 지난 금요일에 실시했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다는 못 모시고 관련된 분과, 미래자문분과 위원님들 모시고 자문도 구하면서 시장님과 관련 부서장들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의견을 받고 또 양성자센터 기여방안 용역했을 때도 맨 그분들 모셔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분들이 의견을 받는 부분들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정책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정책개발. 경주시의 향후 미래먹거리사업에 대해 가지고 정책개발도 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다른 위원들처럼 모아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아니고,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시의 시정운영의 미래발전전략수립 장‧단기 정책개발, 이분들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보고회를 하는데 앉아서 참석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랬을 때 양성자가속기센터 보고회 하셨다 하셨죠? 했을 때 이 양성자가속기 이분들 한번 방문해 본 적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없죠? 그랬을 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양성자가속기 여기에 우리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이 물질이 생겼을 때를 가정을 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쓰겠다 라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서 자, 첫 번째, 미래추진사업단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양성자가속기에 물질이 생기냐, 안 생기냐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나 라는 그런 관리‧감독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있지도 않은 것 가지고 미래추진사업단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 합디까?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까? 학문적인, 학술적인 용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나 그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뒤에 보시면요, 여기에서 이분들이 정책을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잠깐만, 제가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조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미래전략수립 장‧단기정책개발은 각 부서별 정책추진 등 여기서 물론 이것 제가 문구를 가지고 따지고 싶지는 않은, 이야기 논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장‧단기 정책개발이라는 것 부서별 시책에 자문에 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것은,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문구적으로는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 정책개발 및 부서별 사업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의, 그분들이 자문에 응하는 것을 우리가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자문을 하신다, 그렇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자문을 하신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자문하셨을 때 여기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떻게 자문하던가요. 첫 번째 양성자가속기 이것은 어떻게 자문하던가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제가 뭐 지금.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천북 여기에 희망촌 이전부지 활용대책강구 공약사항에서 어떻게 자문하던가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거기 천북 이전 희망촌 관련해서는 아직 따로 자문 받지 않았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자문 안 받고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다음에 두 건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양성자가속기센터 그다음에 빅데이터 유동인구는 지난주 금요일에 자문을 이렇게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문을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유동인구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신뢰성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서도 나름 이렇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조례를 두고 이야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왜,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저번에도 업무보고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업무보고에 바뀐 것 하나가 딱 있습니다. 변화된 게, 알콩달콩 새로 들어왔는 것하고 이현세하고, 희망촌 이전부지 그 세 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제가 저번에 책도 찾아봤어요. 지금 경주 시민이 미래추진단에서 어떻게 정책을 펴고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경주시민이 달려 있는 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위원들이 봤을 때 아, 정말 대단하다, 몰라, 본 위원 생각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도 있고 하니까 회의해 가지고 말 그대로 자문만 받지 마시고 이분들이 여기 써놨잖아요. 기능도 있잖아요. 있을 때 이 사람들의, 회의할 때 참석시키지 말고 이분들한테 자문, 우리 경주시가 가야될 방향이 뭐고 새로운 아이템이 뭔지를 좀 정책에도 좀 반영을 하고 모아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내년에 볼 때는 정말로 좀 경주시가 앞으로 희망의 도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양성자가속기 전에도 누차 이야기하지만 경주시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골병들고 있습니까? 있지도 않은 사업, 그 안에 가보십시오.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어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전에 몇 번.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 위원들. 우리는, 저는 밖에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갔는데 위원들한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제일 첫 페이지로 안 내놨습니까? 현실을 좀 이야기, 직시 좀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양성자가속기센터에 대해 가지고요. 앞으로 어떻게, 나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과정. 현재 상황을 이야기.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제가 위원님, 그것도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사실은 저희 총괄부서 입장에서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말씀대로 유동인구를 예를 들어서 이것이 관광객이 많이 관련이 되지만 혹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접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나름 고민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성자센터도 그렇습니다. 제가 미주알고주알 말씀드리기 보다는 여기서 원자력정책과라든가 여기 보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역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래서 사실 제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또 나름 우리 현대자동차에도 방문해서 사장님을 직접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자세한 것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기업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또 다른 기업하고도 연결된 부분도 제가 사실 중간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위원

한 가지만 더.

최덕규위원장

더 계시면. 아니요, 계시면 식사하고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김수광위원

1분, 30초만.

최덕규위원장

아니,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고 있으니까... 식사하고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사업추진단 업무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광 의원님.

김수광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많이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 우리 그 수상공원 저기 뭡니까? 금장대 밑에 거기 조성한 거.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수광위원

거기 요번 그 태풍 때 보면 완전 그 자리가 쓰레기하치장으로 바뀌었는데 그죠? 그걸 보고 뭐 우리 그 추진단에서는 그 사업 자체를 지금 어떻게 뭐 재정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청소만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시설물이 그때 피해가 많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정비는 다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예.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정비는 뭐 이전처럼 복원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향후에 공사를 할 때 이번 피해를 참고해서요, 뭐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거기에 그러면 피해 복구하는 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한 5,000만 원? 예, 한 4,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 제가 그 앞전에 이거 희망농원에 대해갖고 우리 과장님이 공시지가로 하면 373억 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그죠? 보상을 한다 하면 곱하기 3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 1,100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 그 앞전 그 민간에서 이렇게 하고자 했을 때는 평당 67만 원 정도 그때 보상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하면 1,100억 원 정도에다가 그죠? 영업보상하고 그 2m 토층 그것 다 들어내는 거 하고 나면 거의 한 500억 원 정도 그럼 결국은 이 토지매입비의 한 1,600억 원 정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1,600억 원 정도 우리 경주시가 부담하면서 또 여기에다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갖고 용역을 해야지 무턱대고 용역비만 딱 해서 600억 원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한다 하는 자체는 사업계획성에도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여기다가 그러면 우리 그 미래사업추진단에서 뭘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은 겁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 말씀을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김수광위원

예.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희망촌 부지에 대해서 아직 계획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말씀대로 지금 우리 지역의 천북면을 포함해 우리 경주시 전체의 지역현황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컨트롤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김수광위원

예, 그렇죠. 아니 컨트롤 하는데.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김수광위원

예.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 찾아보면서 가장 제가 아까 그 600억 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2,3년 전에 이제 어떤 업자하고 이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 있었다는 말씀을 그런 자료를 이제 올해 드렸는데 말 저 정확한 자료를 다음에 넣어야 된다는 그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게 그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600억 원은 전혀 시비를 생각하는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를 그 현재 있는 부지를 이용해서 민간업자가 하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가능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 아파트 짓든 어떤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 방안을 찾는 거, 찾으면서 그 진행을 해야 된다고 이래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수광위원

예, 그래 준비를 예, 준비를 하는 건 좋은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죠? 토지매입비를 600억 원 잡은 자체가 지금 벌써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 거기에 대해갖고 제가 지적하는 거는 자, 방향을 잡는데 있어갖고 토지매입비를 정확하게 산출 함 해보시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이 사업에 있어 갖고도 사업을 뭘 할 것인가? 지금 복합 아까 그 스포츠단지 거기 가는 거 아니죠? 계획 잡은 거 아니죠?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제가 계획 잡는다고 해서 되고 안 되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제가 모든 가능성 가지고.

김수광위원

예, 가능을 가지고 있는데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뭐 배제를 한다는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릴 입장 아니고 생각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그죠? 지금 뭐냐하면 집행부가 여기 사업에 있어갖고 여기 지금 용역비를 요구를 하려고 지금 이걸 올린 거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이거는 지금까지 이제 추진했던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사업은 뭐 내년 예산에 이제 용역비는 올려놨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용역을 할 때는 제가 하잖아요. 용역을 할 때는 정확한 사업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목적이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아파트를 하든지 복합스포츠단지를 하든지 아니면 그 경주시가 지금 완성차 뭐 공장을 갖다가 유치를 하겠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그 차라리 완성차 공장을 유치하기로 해갖고 우리 용역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목적 없는 용역비 있습니까? 그럼 목적을 그래 여기에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600억 원 플러스 알파 다음에 사업은 뭘 할지 아직 구상중이다, 이거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말씀드릴.

김수광위원

그래서 그 사업추진단에서 하는 역할이 그죠? 어떤 목적을 정확하게 갖고 용역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완성차를 하든 스포츠를 스포츠복합단지는 하든 제3의 어떤 사업하든지 그거 자체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은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지활용에 관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정책적인 검토를 말씀대로 그 입지여건, 자연인문적현황이라든가 또 그 대상지 입지분석이라든가 관련 법규 검토를 해서 어떤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지를 저희들 사실 나름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어느 게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가면 우리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겁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금방 이야기했듯이 그죠? 그런 거를 사업구상을 할 때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해서 1안, 2안, 3안, 4안 정도는 갖고 용역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용역에다가 던져줘갖고 뭘 할 겁니까? 그러면?

최덕규위원장

자, 우리 김수광 위원님. 우리 역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끼리 역사 활성 그 뭐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한 방안, 용역도 이래 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주시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장소니까 그 민원을 해소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차원이고 좀 더 디테일한 거는 또 예산이 용역비 올라왔으니까 용역비 들어왔을 때 좀 더 질의를 하시죠.

김수광위원

아, 제가 지금 이래 하는 이유는요, 그죠? 여기에다가 지금 복합스포츠단지를 일로 가겠다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주시가 4년 동안 복합스포츠단지에 용역을 줘갖고 7,000만 원 들여 용역해가 결국은 또 유명무실 돼갖고 다시 또 재검토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어떤 목적 없이 용역만 하고 그때 돼서 그러면 또.

최덕규위원장

자, 그러니까 그러면 용역비 그 저 예산하실 때 거기에 대한 피력하셔 가지고 용역비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박광호 위원님.

김수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박광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광호

박광호위원

예, 단장님.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김수광 위원에 그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주시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그 토지가 넓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두 번째로 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두 번째 입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신 가운데 여기 천북희망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연구용역 그렇죠? 지금 무엇을 하겠다, 지금 딱 단정 지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용역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첫 번째, 그 시장님 그 공약사항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래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왜냐하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저번에 지금 정책기획관 할 때도 국비하고 뭐 교부세 때문에 바빠가지고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시고 하시는데 지금 경주시에 외자, 의존도 높은 상황에서 지금 600억 원이라 하는 돈은 적은 돈 아닙니다. 투자한 건 아니지만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국비가 될지 개인 돈이 될지 아직 장담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 맞는데 맞습니다. 맞지만 왜 지금 이 민감한 부분에 김수광 위원님도 질의했지마는 아무 계획 없이 용역을 한다, 그것도 희망촌에다, 경주시 다른 부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경주시 전체에 대한 어떤 용역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기본 계획을 다시 수립하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특정한 지역에 어떤 그런 부분의 미래 부서도 그렇잖아요? 미래사업추진단 아닙니까? 다른 도시계획과도 아니고 미래추진사업단은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했잖아요. 저번 오전에도, 미래발전자문위원회도 있고 자문위원회도 있고 지금 경주시 죄송합니다. 경주시에 미래를 책임져야 될 그런 부서에 아무 계획 없이 저 땅이 있다 저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만큼 조용합니까? 부서가? 김수광 의원님 말이 맞잖아요. 무슨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 계획 없이 어떤 목적 없이 단순히 그 땅이 있다 민원 있다, 예산해가지고 계획을 잡는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말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마는 그 희망농원을 이제 저걸 어떻게든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유익, 유용한 지역으로 우리가 발전시키고 개발해야 될 당위성은 안 있겠습니까? 있으면서 저희 부서에서 이래 넣은 것은 이번에 사실 공약사항이 되면서 처음에 이게 축산과니 보건소니 이래 하다가 업무가 저희 부서로 이제 사실 정해졌어요. 그 저 한 두 달 전에 그래서 그러면 경주시 지역현황을 그 희망농원 부지를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 경주시의 미래에 관련됐다 해서 이 부지 이 구체적 일을 하는 하고 있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런데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은 낼 수 있습니다. 말씀은 낼 수가 있지만 미래추진사업단, 뜬구름 잡는 과라고도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마는 무엇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것이지, 잘못, 미래추진사업단 더구나 35명의 위원까지도 이렇게 보니까 저는 명단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 전문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에 아무 계획 없이 지금 예산 해가 저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경주시 어떻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초에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지 검토를 한다, 그거는 명분이 있지만 가만히 있는 땅 거기 검토 왜 합니까?

최덕규위원장

자, 우리 희망촌은 뭐 이 선에서.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정리 좀 하는 것으로 하지요. 예, 이만우 위원님, 뭐 더.

광호

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

예, 9페이지 전략적 미래사업발굴추진 여기서 양성자가속기센터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원자력정책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 사실 우리가 이 원자력양성자가속센터는 처음 유치할 때는 우리 경주시민이 큰 기대 걸고 금방 경주시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부지 유치할 때만 해도 안강, 건천이 치열한 경쟁했습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만우위원

했고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이 3,000억 원 이상 들어가고 우리 시비가 한 1,500억 원 정도로 들어가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그 분들이 그만큼 시비를 여가 이 했으면 준공을 했으면 자기들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해서 타 그 기업체에서 찾아와서 새로운 기술을 수탁을 하고 자기들이 용역을 추구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내용에 다섯 가지 활용방안 발굴 그다음에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즈그들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기관장 홍보하고 이런 거에서 또 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시비 2,000만 원을 들여가 이제 사업홍보를 한다,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전 경주시민이 이 양성자가속기센터를 해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정말 실망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 사람들이 정부에서나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해가 해야지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시가 이렇게 홍보해가지고 이 용역해가 그 해야만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까?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얼굴이 좀 상기됐는데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예.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제가 그래서 지금 방금 이만우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지마는 그래도 제가 여기 부사장으로 와서 미래사업추진단이 우리 경주시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뭘 좀 유익한 어떤 걸 할, 할 어떤 여러 가지 대안 사업을 찾는 중의 하나, 하나로서 양성자가속기가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으니까 그럼 이런 양성자센터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방안을 사실 나름 고민해서 이렇게 용역을 추진했던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양성자센터라든가 국가에서 해주면 좋겠지마는 우리 지역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필요하고 실용성이 있으니까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시의 공무원의 역할이 아닌가, 또 우리 사업, 우리 미래추진단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사실 했던 거.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지금 추진실적도, 현대자동차 사장도 이렇게 만나서‘좀 투자 좀 해주세요.’하고 직접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서도 드리고 물론 그것이 단편적이지마는 그러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올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오늘 장시간 동안에 과장님 위원에 대한 답변도 하셨는데 주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예산을 2018년도 본예산에서 양성자가속기 용역을 줬습니다. 돈을 들였어요. 용역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보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과에 대해서 . 이런 용역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추진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뒤페이지에 보면 갑자기 뜬구름 잡듯이 이현세 만화관이 나왔는데 이게 언제 제안된 겁니까? 이 절차가 어떻게 된 겁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최덕규위원장

이게 그러면 이 책 만들 때 처음 이야기 나온 겁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한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아무것도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안설명을 할 단계잖아요. 오늘은 추진실적 보고의 날입니다. 그러면 이현세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안건이 제안이 됐으면 수차례 간담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제안이 된 지 한 달인지 두 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의회에 와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라고 하고 나서 실적이 되고 황남초등학교 이 운영에 대해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수 십 명 됩니다, 지금. 뜬구름 잡듯이 갑자기 이현세 만화관이 천북 회갑촌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2018년 업무보고 할 때 이 내용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업무보고 때 내용이 없다가 추진실적 보고 하는 데 올라왔어요. 그러면 1년 사이에 중간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이유가 생셨으면 의회에 간담회 보고 하셔야죠. 시장님 당선되셔서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으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천북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위원님,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합시다, 용역하겠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18년도 업무보고에 국립문무관 해저미래관 건립 추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업무보고 할 때 했는데 위원님들 뜻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추진이 어렵겠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를 보겠다, 좀 더 여건이 성숙하기를 기다리겠다든지, 업무보고해 놓고 추진실적은 없고, 업무보고 때는 말도 안 했던 것들이 간담회 한 번 없이, 내용 한 번 없이 이게 올라와서 위원들 지금 몇 시간 동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끄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물론 이것이 미래추진사업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한 가지 사업이 생기고, 이현세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가 경주에 넘칩니다. 이현세는, 이현세 만화가님은 울진에 지금 거리까지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무 의미없이 갖다 올려버리면 업무추진 하는 겁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부분 깊이 좀 새기셔 가지고 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 별거 아닙니다. 간담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은, 적어도 하고 또 안건이 있으면 단 한 개의 안건이 있더라도 자리가 필요하다 싶으면 위원님들 설명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얘기를 하고 나가셔야 되지, 뜬금없이 갑자기 와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장시간 논의가 어려워지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박광호 부위원장 최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다음은,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감사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그 원가심사라든지 감사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청렴도에서 우리가 지금 경주시가 하위를 달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요즘 와서 우리, 제가 우리 문화행정위원회 산하에 지금 일하는 데 보면 원가를 심사하고 나중에 감사하고 이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처음부터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절차에 맞게끔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사전예방적인 감사를 해야 되지, 사후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준은 사전예방을 위해 하는 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마 기준은 그럴 겁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보십시오. 경찰서 문제도 예산이 지금 4,000만 원 로스가 났어요. 처음부터 공무원이 답을 똑바로 했으면 거기다가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하냐고 물었는데도 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적용해서 지금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 날린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김교각도 그렇고 지금 스포츠복합단지도 몇 천만 원 내버렸잖아요. 7,000~8,000만 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전에 우리 공직자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 이것 누가 지는 겁니까? 이것 뭐로, 이제까지 스포츠복합단지, 경찰서 문제 감사하면서 어떤, 어떻게 감사를 하셨습니까? (최덕규 위원장, 박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한 감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해 본 게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이게 감사라는 자체가 거의 직원들 처음부터 잘했으면, 하면 사실적으로 엄청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김교각 차 문제도 지금 벌써 보십시오. 김교각 차문화관도 처음에 교동 옆에다가 한다 해 놓고, 용역해 가지고 했다, 그것 안 되어 가지고 또 몇 달 후에 또 몇 년입니까? 아, 몇 달 후에 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박물관 옆에 땅 샀습니다. 땅을 지금 십 몇 억인가 샀습니다. 지금 또 그것 안 되어 가지고 기림사로 간다고 합니다. 땅, 그러면 잘못을 누구한테 물을 겁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안 해 봤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감사가요, 어떤 사전예방적 감사가 되려면 정말로 우리가 못 썼는 사업 초기부터 있잖아요, 절차대로 해 버리면 돼요. 절차를 지키지 않는 집행부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엄청 강화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보건소도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보건소 절차 안 치기는 거고,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질타를 그렇게 하셨는데 아까 미래사업추진단에 질타를 하셨는데 집행부가 절차를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저는 있어보니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재정적으로 손실나고 하면 책임,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자꾸 이대로 가는 겁니다.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취약분야 심층특정감사인데요, 혹시 소나무 재선충 감사 이것은 시정으로서, 시정, 주의 뭡니까, 이것은?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산림경영과하고 문화재과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수의계약이 편중체결 되었고 예가 작성에 좀 미흡했고, 사업비이 과다계상하고, 설계변경이 일부가 안 되었는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 근로자 복무관리에 좀 부적정한 게 있었고, 품정 등위 관리에 지침대로 안 하고 좀 부적정하게 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감사가 끝났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감사는 끝나고 저희들이 민간인하고 관련이 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의뢰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이게 몇 년 전에 벌써 우리 경주시 청렴도를 꼴찌로 만들었는 그런 과에서 그때 감사라도 옳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감사가 어떤 좀 형식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죠?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재선충 관련 문제점이 외부에서 들리고 해 가지고 특정감사를 한 2개월 동안 집행대로 실시한 결과가 이렇게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그에 따라 가지고 경찰에 수사의뢰 했는.

김동해위원

지금 전에도 문제된 건이 산림과잖아요.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석산개발 관련해 가지고.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하면 산림과 그때 할 때 감사를 집중적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 안 생겼잖아요.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특정분야에 대해 가지고 좀 문제점이 발견...

김동해위원

안 그래도 12쪽에 사전예방적 일상감사가 나왔네요. 어쨌든 일 생기기 전에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예방적 감사가 중요한 겁니다.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상감사는 저희들이 하는 목적이 일반적인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적인 지도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그런 의미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경주시 감사관의 역할에 대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행정사무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실수를 했거나 또는 오판을 해서 시 예산이 잘못되게, 잘못 쓰여진 부분 또는 그런 부분으로 징계 받은 우리 간부 공무원 계십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우리 자체감사도 있지만 도종합감사하고, 중앙감사에 지적받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지적 받았지만, 징계 받은 공무원 없네요? 그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뭐 징계도 뭐 일부 받은 공무원도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일부?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한영태위원

일부 뭐 어느 수준까지 받았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뭐 구체적인 거는 저 위원님께 개인 신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개인의 신상 또는 뭐 술 먹고 음주운전하고 뭐 또는 뭐 바람피우고 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당연히 징계고 뭐 해고 처리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 아니고 행정적으로 자기가 업무에.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해가 행정 절차적으로 해가지고 중징계도 받은 사례도 있고요, 감봉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제가 지금 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여기 보면 취약분야 심층특정감사 실시에 민간단체 보조금운영 실태를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지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한영태위원

민간보조,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까지도.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저희는 보조금은 다는 알 수 없고 해가지고 5,000만 원 이상이 돼가지 올해 한 삼 개월에 거쳐 저 실시를.

한영태위원

삼 개월 걸쳐서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아, 저 우리가 문화예술과를 비롯해가 19개 부서에 대해가지고 보조사업 한 115건에 대해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순복

권순복감사관

했는데 그 집행에 일부 뭐 부적정한 부서도 있고 교부조건에 이행을 안 한 그런 민간단체도 있고, 또 정산검사가 또 부적정한 상황이라든가 인건비, 집행 부적정이라든가 예산절감을 소홀히 한 그런 부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도 하고 그 그래가, 예.

한영태위원

근데 제가 그 지금 그 감사결과에 의해서 만약에 징계를 하게 되면 경주 여 시청에 그 우리 그 간부 공무원들 거의 뭐 한 반 이상은 다 징계를 받아야 될 것 같던데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아닙니다. 징계.

한영태위원

아닌 가요? 그 감사를 철저히 안 한 거 아닙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아닙니다. 뭐 저희들도 감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 결과로 나온 겁니다.

한영태위원

철저히 했는데 철저히 했는데 현재 그 징계 받을 공무원이 그렇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그런데 뭐 저희들도 감사부서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영태위원

예.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받고 그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영태위원

지금 저기요, 지난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 때 동궁원, 제2동궁원 부지 건으로 여하튼 5,000평 정도가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도 구입할 수 있는 그 부지가 계약 단계에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 그건 공무원의 실수인지 안 그러면 그 유착이 되어서 눈 감고 아웅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 계약을 하고 난 그 공무원의 책임이 거기 됐나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우리한테 조치, 그 공문이 아직 의회에서 안 왔습니다. 오면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그거 아직까지 그게 안, 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이제 송고가 안 됐는가 봐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요번.

한영태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예, 본회의, 본회의 때 의결해서 예, 간단하게.

한영태위원

예, 그라고 그런 부분도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게 감사실에 감사청구를 해야 감사를 하는지, 아니면 감사 청구를 안 해도 감사실에서 알아서 감사를 하는지?

순복

권순복감사관

그거는 저희들이 인지하면 할 수도 있지마는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거를 할 때까지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시스템이 어떻냐고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한영태위원

첨부해야 감사를 합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그 예 그 구체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 대해가지고는 아직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게 뭐 미래에 손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감사 대상이 사실 아닙니다. 아니고 그 당시에 회계라든가 절차상 잘못 됐고 이런 데 대해서 우리 하는 거지.

한영태위원

아니, 저번에 얘기했는데. 아니, 과장님 제가 그 동궁원, 그거를 그 지정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경주시 그 감사관에서는 그 감사청구를 해야지, 감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알아서 찾아서 감사를 합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우리가 인지를 할 것 같으면 이거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면 착수합니다.

한영태위원

인지를?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한영태위원

그거는 뭐 인지하는 게 이제 청구가 들어오는 거와 또는 일반 시민들에서 회자되는 내용도 포함해서 인지가 되면 그거는 아주 과장님, 그 눈 감아뿌면 아무것도 인지가 안 되는 거네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건 아니고요? 그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절차상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있느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지 일반 시민도 감사청구를 그 시공무원에 대해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사람들은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지.

순복

권순복감사관

근데 우리가 감사를 곧바로 착수하는 게 아니고 전 단계에 우리 그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합니다.

한영태위원

예.

순복

권순복감사관

그 분야에 조사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한영태위원

아이고 제가.

순복

권순복감사관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제 정한 역할을 이거를 감사를.

한영태위원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것조차도 어떤 그 저 단계를, 절차를 거쳐야지 그거를 조사를 하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순복

권순복감사관

서면으로 뭐 감사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있겠지마는

한영태위원

있고 예.

순복

권순복감사관

그다음에 뭐 저 다른 뭐 여론상 그런 뭐 여 여기 와가지고 시청에 와가지고 뭐 그 집회를 한다든가 그럴 때도 뭐 저기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것 같다, 하면.

한영태위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자, 지금 오늘도 여기 앞에 그 뭐 개인이 와서 이렇게 1인 시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전체 그 데모를 하는 사람도 있고 시위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경중을 누가 정하냐고요? 예?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한영태위원

그게 지금 감사관님이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니지 아닐 거 아닙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우리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요.

한영태위원

시장, 부시장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간부님도 계십니다.

한영태위원

아이고, 제가 그만 할게요. 저 뭐냐면 절차를 예? 거치는 어떤 그 감사 청구를 만약에 한다면 그 서류상의 절차를 어느 정도 거치고 그거를 받아주고 뭐 그렇게 해야지. 이게 주먹구구식으로‘자 이게 문제가 되고 이슈 되면 감사해볼까?’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그거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그 여러 여론상 그다음에 이제 시공무원들이 판단해가지고.

한영태위원

진짜 속 터지네.

순복

권순복감사관

저건 좀 문제 있을 것 같다, 하면 저희들이 감사도 착수할 수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문제 있을 것 같다라는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우리 여기 위에 간부님 계시고.

한영태위원

아 위에 위에 간부들이 결정해야 됩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보고를. 예, 우리가 보고를 또 하고

한영태위원

아니, 그 문제가 있다 없다는 위에 간부들하고 밑에 하위직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우리 감사관의 역할에 있는 게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게 첫째 아닙니까?

한영태위원

예, 근데 그게 방금 지금 감사관님도 실수하신 게 위에 간부들이 있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위에 간부들의 어떤 자기의 어떤 결정권을 존중받기 위해서 또는 그 뭐 갑질하기 위해서 감사관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지요. 위에 간부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잘못된 거 있으면 그게 일반 시민이든 아무리 힘없는 그 우리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그게 잘못됐다 싶으면 그걸 받아들여가 감사를 해야 하셔야지요. 위에 간부가 지시하면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잘못, 잘못됐다는 판단을 그게 좀.

한영태위원

그 잘못됐다 판단의 그 기준이 뭐냐고 물으니까 위에 간부들 말씀을

순복

권순복감사관

우리 뭐 여러 가지 여론도 좀 해야 되고.

한영태위원

그건 무슨 아이고 참.

순복

권순복감사관

그런 상태에서.

한영태위원

그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절차를 한번 이래 감사를 하는데에 그 절차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거를.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예, 그만 하겠는데 아니 너무 답답하네요. 위에 간부 생각에 따라갖고 그 경중 갈라지고 감사의 결정이 난다는 게 그 아이고.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내일 또 조례도 있고 하니까. 자, 다음. 예,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참 답답하네.

김수광위원

우리 감사관실에서 위에 뭐 시장이든 국장이든 이래 결재 맡아서 감사한다 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요. 감사관실 자체에서 봐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기나 어떤 형태로든 인지를 했을 때 잘못됐다 싶으면 그냥 감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건 그래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보고해서 하면 어쨌든 자기 식구들 감싸기 해 가지고라도 어지간하면 하지 마라 하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그 지적한 게 바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민간단체보조금 운영 실태에 대해갖고 5,000만 원 이상 그 보조금이 나가는 데가 115개라고 아까 이야기 하셨잖아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그 115개에 대한 그 감사결과는 나왔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감사결과 저희들이 주요 지적사항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김수광위원

예.

순복

권순복감사관

그 보조 예산편성·집행에 대해가지고 다소 뭐 잘못된 점이 있는 사업도 있었고 보조금 교부조건을 그대로 조건 그대로 이행 안 하고 변경해가 한 그런 데도 있었고 현재 정산검사.

김수광위원

예.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김수광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 부분을 갖다가 감사결과에 대해 갖고 의회에 그죠? 이거를 감사결과를 또 보고를 해주셔야 이런 문제점 있는 데는 우리가 앞으로 그 본 예산 저거를 할 때 집행을 할 때 이런 문제 있는 데는 과감하게 우리가 삭감 좀 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잘못된 부분은 감사실에서만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는 전혀 모르는 것 같으면 본 예산할 때 이 단체가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그 감사결과에 대해 갖고 우리 그 감사관님께 우리 의회에 자료를, 그 결과물에 대해갖고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이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감사를 착수했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도 다 했고 하기 때문에.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치 결과에 대해 갖고만.

순복

권순복감사관

행정사무감사를 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결과 같으면 당연히 의회에 통보를 해주고 그 말씀드려야 되지마는 저희들이 자체에 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일일이 통보해주는 거는 좀 곤란합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래 제가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 115개, 지금 우리 경주시가 보조금을 집행을 해서 예산을 주는 거 아닙니까? 주는데 있어갖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 갖고 예산낭비를 했다는동 아니면 예산집행이 잘못 됐다, 이런 데는 우리가 예산을 덜 줘야 되는 거 안 맞습니까? 그걸 공유를 못 하겠다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순복

권순복감사관

그에 대한 지금까지 공유한 그 사실도 없고요.

김수광위원

그러니 지금까지 사실이 없다 보니까 그죠? 그 사람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예산 올라오면 우리는 그냥 주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관이 있는 거고 그 감사관이 권한을 해서 감사를 한 부분에서 그 의회 그 통보, 보고를 해달라 하는데 그거를 못 하겠다 하면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줄 때 예산심의를 할 때 뭐 보고 하는 겁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저희들은 그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가지고 감사를 해가지고 한 후에 그 후속 조치를 지금 완료한 상태인데 그 내용을 좀 통보해준다 하면 좀 곤란합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래 그게 이게 아니 의회하고 집행부가 그죠? 그런 부분을 공유를 안 할 것 같으면 이제 A라고 하는 업체가 1억 원을 시비 1억 원을 보조를 받아갖고 갖다가 이제 사업을 했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이거 5,0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이거 5,000만 원이 낭비가 됐다, 그런 부분 지적하고 감사해서 적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적발 내용에 대해 갖고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당연하게 1억 원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 이런 사유 있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5,000만 원만 예산을 준다는동 이런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지금 뭐 처음 되는 상태라가지고 신중히 검토한 후에 뭐 통보를.

김수광위원

예, 그거를 검토를 함 해 보시죠. 그게 이건 뭐 감사관실의 어떤 그 지금 권한을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서로 공유해서 예산에 있어갖고 낭비되는 부분을 없애자 하는 뜻에서 다 오늘 이 자리 이런 자리가 있는 거지. 그걸 갖다가 감사관 권한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의회 못 준다 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거는 한번 그 아까 그 이야기하셨듯이 위에 그 공무원 높으신 분들하고 잘 함 의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예,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교촌에 이렇게 영업하시는 업자들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하여튼 학생들이 그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자체 내의 사용료의 50%를 할인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월세가 이제 50%가 할인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 시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그 업자분이 만약에 식품위생법이라든가 건축업, 이거 위반을 한 사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재계약이 가능합니까? 근데 실제로 재계약이 됐어요. 그게 우리 자체감사에서 알려졌어요. 그렇게 되면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그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요. 그 선발기준에 그 뭐 적발됐다고 해가지고 현재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제한규정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우리 시의 세를 받고 계시니까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이 어떻게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이 돼도 우리 자체적으로 법에 무슨 저촉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을 해보잖아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서선자위원

그런데 시의 혜택 받는 분이 그런 어떤 건축법 위반이라든가 식품위생법에 어떤 법에 저촉에 그게 있는 분은 어떻게 재계약이 되는지?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자체감사기능 강화잖아요. 이런 강화기능 좀 업시킬 필요있지 않을까요?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라 하는 것은 법에 있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그것을 더 뭐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제한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제한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참여.

서선자위원

우리 시의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위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하고 있다는 게 벌써 위법이잖아요.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그런데 거기 위탁규정에 없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위탁규정에, 이렇게 보면 제한사항 있잖아요. 해 가지고, 식품위생 위반해서 몇 회에 했으면 못 한다, 그런 제한이 없으면 그 사람도 뭐 가능하지요.

서선자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위반을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아니요, 그런데 제한규정을 둘 겁니다, 그것 할 때.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지금 교촌에 새 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이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재계약이 이루어 졌거든요. 한번.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살펴보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민간단체보조금 이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건의사항을 한번 드릴게요. 얼마 전에 도감사를 받으셨죠? 거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시정사항이. 그중에 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인건비의 어떤 그 부분도 해당이 되었었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또 시민단체 직책을 맡는 분들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 법령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파고, 안 따져보면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그래서 특히 인건비, 예를 든다면 인건비에 법령을 몰라서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도에서 감사로 지적을 받았고 하면 각 실과에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되는지요?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관련부서에는 당연히 통보를 하고요.

임활

임활위원

공문으로 갑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공문으로 갑니다. 공문으로 가고 그다음에 중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례집을 발간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에 대한 연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얼마 전에 도감사위원회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도감사위원회는 관련부서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공문은 다 발송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아직까지 전체공무원에 대해 가지고는 이것은 업무연찬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또 내년 초에 사례집을 발간해 가지고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물론 내년 이제 각 민간단체에서 보조금 신청들 하고, 그렇죠? 신청서를 받기 전에 각 실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든다면 인건비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이렇게 지시가 되고 하달이 되고, 전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한영태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한영태위원

예,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부위원장님 하실 것 있는데 제가.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아직 여전히 의문이 해소가 안 되어서 하는데 그냥 이렇게 단답형으로 하고 나중에 대답을 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이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억울한 것 또는 뭔가 민간보조금에 대한 부분이든 시의 행정의 뭐든 간에 이것을 감사실에 감사를 요구를 하는 절차, 또는 방법이 있는지.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보통 자체 민원접수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것은 일정한 규격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 진정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그에 대한 1차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 우리가 공무원이 잘못된 것 같다고 판단되면 감사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까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가 질문을 너무 좀 이렇게 어렵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명확해 줘야 되죠. 그래야지 시민들이 누구나 다가 행정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 대해서 신뢰가 쌓이죠. 이게 그렇게 명확하게 안 되고 감사결과가 또는 그 후속처리가 안 되면 집행부 안 믿죠. 저거 이야기해본들 아무 소용없더라, 자기들 저거끼리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치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하튼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아까 전에 제가 민간단체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결과를 통보하시면 그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기대하는 것이 아주 많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결과를 도출해 내실지 그것은 그때 또 이야기합시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리고 감사관님, 제가 또 하나, 본 위원이 또 물어보겠습니다. 김수광 위원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어떤 여러 가지 감사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 냈을 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유형이.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예산 관련해 가지고 예산 관련해서 어떻게 감사를 했다, 비위행위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어떤 일신상의 그런 부분보다도 예산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우리 의회에다가 좀 어떻게 통보라든가 안 그러면 좀 이렇게 전달이 되면 예산함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도 어떤 참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예산을 다루고 어떤 하는 업무 있는 사람이 감사에 지적된다, 그 자체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연좌제는 아니지만 그랬을 때 좀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경주시 감사실 대표번호가 있습니까? 혹시?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대표번호는 없고 지금 개인번호입니다. 제가 779-6050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열네 분 다 개인별로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과장님 또 어떻게 보면 참 경주시 공무원 분들이 다 성인이시고 다 참 어떻게 보면 다 인격을 가지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상대로 감사를 한다 이런 것도 참 그러시겠지만 그 본직에 다 충실하고 바르게 간다면 이런 어떤 오늘 자리도 너무 길게 가지를 않을 것인데 지금 제가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경주시 감사실 대표번호가 있듯이 경주시청에, 민원 8585 있듯이 어떤 그런 번호도 하나 있으면, 홍보를 하시면 좀 더 어떤 시민들한테도 감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그렇지 않을까, 제보에 있어 가지고, 그런 당부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대표번호를 지정한다는 것은 거기에 한 사람이 또 매달려 가지고 접수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있는 번호로, 14개 번호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하자만 더 여쭤 볼게요.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서선자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민간단체보조금 운영실태에서 5,000만 원 이상 받는 곳이 51곳이었잖아요.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115곳.

서선자위원

115곳. 그중에 아마 제가 두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주 푸른마을과 혜강행복한 집 전부 다 장애인인권시설 시설이거든요. 경주 푸른마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14억을 보조받았고, 18년도에는 12억을 보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10월 달에 한 장애인이 죽었죠. 그 뒷조사를 해 보니까 다단계 원장님하고 다단계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수사결과에 의거해서 나중에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사전감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서선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박광호 부위원장, 최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최덕규위원장

예,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하여튼 신라문화재 문화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동해위원

태풍도 오고 여건이 어려운데도 하여튼 국장님과 더불어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한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래 보고회 하셨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어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어제 했죠? 어제 했는데 뉴스도 봤습니다. 그 저는 신라문화재가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또 전문가들이 보는 눈 또 좀 있을 거고 저희들이 또 보는 눈,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이 이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본 견지가 어떤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신라 천년의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문화관광도시라고 말로만 했지만 정말 100대 축제 하나도 못 들어가는 이 부끄러운 현실이 아쉽고요. 이번 축제를 통해 신라문화재를 통해서 또 뭐냐 하면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어떤 관광이라든지 이러한 패러다임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 패러다임 자체가 틀을 바꾸는 거잖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

획기적인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만이 지금 이러한 축제들은 우리 신라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누구나 다 해오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돈을 들여서 공모도 하고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주제가, 그 주제 행사가 보면 첨성대 축조 및 체험행사입니다. 그다음에 거석나르기 이게 주제행사였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첨성대라는 것은 밤에 야간에 어떤 필요성 있는 첨성대는 그렇잖아요? 세계적으로 뭐 맨날 떠들고 있는 첨성대인데 오히려 주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행사들은 오히려 우리 신라문화재가 이런 주제 같으면 이번에는 특별하게 야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간에 하면 주제가 맞게끔 체험이 되잖습니까? 그리고 우리 응답자 여기 설문 조사를 보게 되면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이 행사가 실패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체류 기간이 보게 되면요, 93.6% 가 거의 1일 미만으로 체류했습니다. 당일입니다. 숙박요금은 보면 당일이 88.1%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가 지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머무는 관광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머무는 관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외형적으로만 1,200만 명, 1,300만 명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일부 지역 뭐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벚꽃 철 10월 달 단풍철 아니면 너무나 그 볼 게 없고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거주자도 보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거의 68%가 차지했어요. 68%. 그리고 연령도 보게 되면 정말 얘들을 위주로 하는 30대라든지 가장 지금 관광의 주체 그 연령들이 30대입니다. 어린이들 위주로 하는 30대가 보면 11.4%밖에 안 되고 40대가 좀 많고 그다음에 60대가 제일 많습니다. 22.3%. 이것은 동네에 우리 지역 주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놀러 많이 오셨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지적을 하는 대도 불구하고 올해 처음으로 전에 보다는 좀 다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도 지나고 나면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정말 획기적인 정말 유등축제가 밤에 하나만 하더라도 성공하듯이 이거는 오히려 이런 주제 같으면 밤에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밤에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주제 같으면 밤에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33만 명이 왔니 이거는 제가 따지지를 않겠습니다. 뭐 어떤 객관적 데이터에 의해가 그렇게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사실 이 기간에 태풍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여하튼 우리 경주시가 관광 일 번지답게 축제 하나라도 아니면 문화재 하나라도 잘해야 된다. 동메달 10개, 100개 따는 것보다 금메달 하나가 더 낫잖습니까? 올림픽에서 등수 매길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동메달 70개 따는 거나 금메달 하나 따는 거나 등위는 금메달이 한 개 따는 게 높습니다. 그리고 노래 많은 가수보다 히트곡 하나 있는 가수가 훨씬 성공하잖아요? 그런 것 봤을 때도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하셔가지고 티에프[T/F]팀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더 획기적인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올바른 축제가 우리 경주에 탄생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태위원

저.

최덕규위원장

예,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저 그 신라문화재 그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한영태위원

보다 더 밑에 우리 7, 8급, 9급 분들은 훨씬 더 고생하셨고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말씀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이거 신라문화재 참가자 워크숍을 14일 날, 지난 14일 날 했을 때 ‘윗도리 벗고 말해보자’라고 해서 그날 제가 술을 극구 안 먹을라고 했는데 자꾸 먹으시라고 해갖고 먹고 제가 좀 독설을 좀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뭐 전혀 뭐 어제 여기에 뭐 평가회에서 전혀 이야기가 뭐 당연히 없었겠지요. 너무 자화자찬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그때 그 자리의 톤으로는 할 수는 없고 좀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이 남아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차분하게 할게요. 저는 제46회 신라문화재에는 신라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그때도 했고 지금도 합니다. 신라문화재에는 말자 그대로 신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신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 문제는 처음에 국장님이 간담회를 할 때 제가 그 왜 월정교, 그 장소를 하느냐? 거기는 교통이 사통팔달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먼지 풀풀 나는 데서 뭐 할 겁니까?’했는데‘다 갖춰져갖고 잘 할 겁니다.’해가 정말 지켜봤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버스 가는데 진짜 누구 말따나 혼급했습니다. 그 시간 맞추기 위해서 개막식에, 거기는 길이 딱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는 그게 월정교, 월정교법은 솔직히 510억 원 들여갖고 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요. 과연 신라시대 때 그 월정교를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을까요? 왜냐하면 반월성 높이보다 월정교 높이가 더 높아요.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월정교 지붕 위에 올라가가 반월성 쪽으로 화살을 쏘면 그 박살나는데 불화살 쏘면 그렇게 지을 수가 없는데 여하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 월정교, 전대의 시장님의 무슨 어떤 성과물로 그거를 지금 집행부가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신라문화재를 저는 거기서 했다라고 밖에 안 봅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 장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장소에 했고 제가 그때도 윗도리 벗고 할 때 그때도 태풍이 와가 이틀 동안 태풍이 오는 바람에 신라문화재가 멈췄다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멈춘 그 이틀에 그 한수원에서 지원 사업으로 6억 원인가 들여서 싸이, 거기에 싸이가 인기가 아무리 없어도 빌보드차트에 올랐는 사람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 강남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면 난리 나는 사람인데 거기에 그 장소에 그 사람 불러가 공연하면 뭐 제가 악담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거기 큰일 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태풍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 엄청난 행운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장소는 그렇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 신라문화재 신라가 없었다라는 말, 말씀에 저는 아무리 거기에 제가 세 번 갔었거든요. 주령구 컬링, 그 컬링이 과연 그 지난번 우리 그 뭐야 그 동계올림픽 때의 의성에 있는 그 우리 컬링선수들이 그만큼 인기를 끌지 못했다면 신라문화재에 그 컬링이 들어갔을까요? 저는 100% 장담하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렇게 신라문화재인데 이렇게 거저 그때그때의 인기영합 또는 괜찮은 어떤 이벤트성으로 할 것 같으면 굳이 제46회 신라문화재라고 할 것 뭐 있습니까? 그냥 경주 축제 뭐 이렇게 하지요. 그 신라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또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석나르기, 그 명장님 오셔갖고 고생하신 이야기도 듣고 저도 뭐 좀 그랬지만 거석나르기는 우리 동네마다 이렇게 동원이 안 돼서 뭐 이렇게 재미로 한번 한 모양이다라는 생각 저도 그날 동천동 주민들 할 때 저도 가가 같이 가서 북 들고 춤도 추고 잘 놀았습니다. 그 잘 놀았는데 그게 하필이면 신라문화재 때 놀아야 될까요? 평상시에도 놀 수도 있는데 다른 어떤 행사에도. 어떤 그런 부분도 이렇게 있고 그 저는 전반적으로 신라문화재를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뭐 47회 아까 우연히 여기 화장실에서 우리 그 과장님 최해열 과장님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신라문화재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3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올라왔던데 이게 과연 통과가 되겠나요? 이게 이제 제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들 대부분 다 신라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지금 상당히 안 좋게 박혔습니다. 근데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은 의욕이 차고 넘치고 우리시의 의회 위원님들은 차분하고 사실 좀 걱정되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진 모르겠지만 신라문화재를 정말 제대로 하려면 전면적으로 컨셉트를 정말 신라에 맞춰서 컨셉트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신라의 콘셉트를 맞춰서 신라 사람들이 그때 뭐 먹고 놀았는지 그걸 보여주고 그걸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경주시민들이 먼저 신라문화재가 가슴 와 닿아줘야 되겠지요. 지금 경주시민들은 신라문화재를

최덕규위원장

문화재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예, 할게요.

최덕규위원장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한영태위원

예,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았는데 자꾸 그러시니까 할게요. 경주시민들은 신라문화재를 지금 이거 뭐 대단하게 옛날 같이 가슴 찡한 어떤 축제가 아닙니다. 언젠가부터 그냥 즈그끼리 하는가, 이겁니다. 그거부터 이게 고치고 난 뒤에 30억 원을 하든 뭐 300억 원을 하든 하십시오. 이래놓고 46회 신라문화재 이래놓고 자축하고 하위직 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그리고 그 발언하실 때 그 이게 이제 의회의 어떤 위상도 있고 하니까 좀 그 발언을 정제된 발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신라문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이하 문화예술과 직원 분들 정말로 한 달, 두 달 이상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여기 금방처럼 저희들 33만 명이 관광객이 오셨다는데 이게 우리 KT 빅데이터 사업단에서 9월 17일부터 아까 전에 보니까 했다는데 그 조사를 그 결과로 얻은 겁니까? 이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 결과는 숫자가 좀 엄청나게 너무 많이 나와버렸고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기존 관광안내소라든가 경주 관광객을 산정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 한 60% 정도는 신라문화제를 다녀갔지 않겠나 이렇게 계산해서 60%는 적용한 숫자입니다.

이락우위원

안 그래도 미래사업추진단에서 9월부터 용역을 줘가지고 실시해 가지고 며칠 전에 보고까지 했다고 해 가지고 신라문화제 이것을 갖다가 접목시켰나 궁금했고 그래야 경주시민하고 금방처럼 관광객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우리 이번에 해외자매도시 저희들도 후에시 가고 중국도 갔지만 자매시 초청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이 관광객 유치 부분에서도, 유치도 할 겸, 유치 겸 또 우리 후에시하고 우호증진에 좀 이게 얼마나 좀 우호증진을 가져왔는지, 자매우호 관계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별빛공원 조성 있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그 조형물인데 안 그래도 저도 조형물 신라문화제 기간 동안 이제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한 달 이상 동안 그 근처에서 살았다는 분이 계시는데 얼굴 형태로 봐서는 제가 최해열 우리 과장님이십니다.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주위에서도 시민들이 매일 눈에 띄고 제일 많이 봤다는 그게 많고, 그 대신에 이제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조형물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형물을, 태풍의 우려 때문에, 원래 한 10일 정도 되었는데, 그 조형물 굉장히 예쁜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고 혹시나 그 조형물을 법규위반 안 되면 봉황대나 동부사적지 같은 데, 그런 데 다시 재배치 했으면 우리가 비용소모를 효율적으로 안 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아까 우리 이번에 관람객 숫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이번 행사하면서 우호도시, 자매도시 그것을 평소에 저희들 교류하고 있는 도시를 초청을 했는데 국내에 우호도시는 저희들이 밀양에 우리 초청도 했고, 해남도 초청해서 서울도 초청하고 이래서 공연단도 오고 또 거기에 따른 관계자들도 오고 해서 좀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해외에는 저희들 대표단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단 이 뭐 두 분 오신 데 있고 세 분 오신 데 있고, 좀 많이 오신 데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 아홉 분 정도 이렇게 오셔서 사실 어떤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어떤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실패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질문해 주신 별빛공원에 있는 LED 조명을 저희들 좀 항구적으로 두려고 거기가 사적지 문화재 형상변경 1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할 수 없는가 싶어서 협의를 해 보니까,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거기는 나무 외에는 어떤 거라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거기 LED는 지금 현재 황성공원에 한‧중우호숲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전을 하려고 조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축조 행사를 했던 첨성대는 우리 거석 날랐던 돌, 그다음에 거석 나르는 데 또 구판이라고 합니다. 나무에 돌을 얹는 구판, 그 다음에 끈, 그 다음에 드잡이 공법이고 삼각형으로 나무 길게 해 가지고 이번에 윤만걸 명장님께서 하신 그 내용, 그 다음에 첨성대 지어졌는 것, 이것을 몽땅 지금 화랑마을에 거기 저희들 이미 장소를 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대로 옮겨놓고 우리 재현했는 걸 그대로 보여주면서 하나 첨가된 것은 지금 우리 재현했는 첨성대 그대로 짓되 거기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도록끔 하고 올라가서 천체망원경을 우리 화랑마을에서 구입해 준다고 합디다. 그래서 그 망원경까지 우선에 설치, 상간에 설치 해놓고 거기에 청소년수련원을 하거나 또 거기에 일반인들이 거기에 와서 합숙을 한다든지 아니면 체험을 할 때 그 체험코스로, 지금 코스가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들이 신라문화제하고 남은 것을 버리는 것은 일절 없고요, 대부분 재활용 준비를 미리 했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

안 그래도 제가 결과보고서에 없는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 또 혹시나 이게 시정 가능하면 내년에는 세 가지 좀 시정해서 더 알찬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예술과 직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 역시 이쪽에 지금 다 계시는 분들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태풍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수가 예년에 비해서 많았다는 게 참 좋았고요, 그 내용은 제가 99%만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아주 다양성을 많이 갖춘 그런 신라문화제였는데요, 아까 우리 한영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옳은 지적도 해 주셨고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 방향도 있다, 그래서 저는 한수원 페스티벌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 우리 김동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광패턴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신라문화제를 찾는 관광객들도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에 관광 주체는 돈을 쓰는 주체는 황리단길에서 보는 것처럼 젊은 분들을 무시 못 하는 어떤 그런 건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46회 신라문화제 주제는 우주를 향한 신라의 꿈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첨성대를 위한 신라의 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신라문화제 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관광객에 대한 트렌드도 말씀하셨지만 좀 미래라는 요소를 많이 넣어 달라, 그런 주문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47회 신라문화제는 과거도 있지만, 현재도 있지만 좀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시조, 경창, 서예휘호, 백일장, 신라미술대전, 국궁체험 이런 것은 조금 진부한 제목들이 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리면요, 첨성대 주제관이 있었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있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저는 여러 개 중에서 좀 어린이들 또 젊은 관람객들, 관광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첨성대 주제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우리 천문 아마추어 학회하고 천문학 연구원하고 협조를 받았습니다. 자료도 다 거기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경주에서 준비한 것은 저희들이 신라역사과학관, 민속공예촌에 있는 석우일 관장님한테 있는 자료, 고천문학 자료 하고 그다음에 영상은 지금까지 우리 수년 동안에 각 방송부에서 제작한 우리 다큐멘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섯 편을 매일 이렇게 한번 상영을 해 보니까 사실 경주에 와서 첨성대만 사진찍고 봤지,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몰랐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 행사 끝나고 각종 포털사이트, 블로그를 봤습니다. 보니까 거기 천문대에 자료도 좀, 천문연구 하는 데 우주관에서 상당히 자료가 부족하더라, 그런데 거기에 애들이 왔을 때, 어린이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첨성대를 만드는 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또 그 안에 우리 영상 VR을,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보강을 해서 경주에 어떤, 과거에 우리 별자리 보는 첨성대하고 지금의 우주천문대하고 이것을 좀 보강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임활

임활위원

저는 그렇게 거기 한번 가봤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좀 좋았다 생각하고요, 한영태 위원님하고 반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신라는 어느 곳에 지천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47회 신라문화제에는 좀 미래가 좀 있는, 좀 젊은층들이 좀 더 각광할 수 있는 그런 신라문화제를 기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충분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문화제 마무리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신라문화제를 행사하면서 메인 주제가 뭡니까? 행사. 메인 행사가 뭡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과거에 우리 경주에 지금까지 국보가 석재 유물 중에는 한 40점, 그다음에 또 보물로 남아있는 것도 한 20여점 이래서 국내를 통해서 어디가도 이렇게 국보로 남아있는 문화재가 경주만큼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각을 시키려니까 우리 경주에서 첨성대를 한번 우리 이번에 부각을 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석공들의 삶 또 그 당시에 신라 선덕여왕께서 과연 첨성대를 지을 때 어떤 모습으로 지시를 했고, 어떤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을까, 하는 거기에 의미를 두고 그 첨성대에 직접 올라가서 별자리를 보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 젊은, 어린이들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의 꿈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들 취지였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첨성대를 축조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별자리를, 그게 이번 행사의 메인행사입니까? 메인행사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는 보면 신라문화제가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제가 열심히 노력한 행사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드려, 다른 신문에는 좀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다 자리매김 했다, 성황리에 마쳤다 라고 하지만 신라문화제 오만가지 문화예술행사를 껴맞추고 산란한 행사로 전락했다, 핵심적 행사가 없어... 지금 이번에 최고 신경쓴 것이 문화관광부 우수축제 선정을 염두에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그 사실은 맞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 기본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을 하고 흥을 돋우고 참여를 한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 생각에 이번 행사를 통해서 지금 한국 거기에 문화관광부 우수축제 선정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이번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것은 보통 1년 전에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 관광축제로 선정을 받고 싶으면 2017년도에 문체부에다가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행사를 하면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오거든요. 거의 한 50~60명 정도 와서 각 단위행사부터 주제행사까지 보고, 채점을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어떤 이런 여력을 한번 결집을 해서 내년 47회 때는, 올해 저희들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신청을 해서 하면 그분들이 오면 준비되고 또 사실 만약에 지난해 에 신청을 해서 준비됐다 하더라도 이번에 했는 행사는 관광축제에서 우수축제나 글로벌 축제로 점수 받을 정도는 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그날 행사 때 되면 모 단체에서 그 참 방송을 듣고 방송을 하고 심사위원이 왔다, 어떤 행사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오도된 발언을 하고 어떤 단체인지 아시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마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아홉 분이 조금 비밀리에 다녔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는 이게 지금 예산을 내년에 좀 더 지원할까 싶어서 관계자들이 와서 그 평가 아닌 평가를 해서 그것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비오는 날 참 수고도 많으셨고 지금 또 한 가지, 장소 부분에 있어 가지고 원래 신라문화제는 고성숲이죠? 그렇죠? 경주 지역 향수로는 신라문화제는 고성숲 아닙니까? 고성숲.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황성공원을... 오랫동안 황성공원에서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라문화제는 고성숲이라고 생각하시고 교통도 편하고 한데 올해는 지금 보면 월정교에서 하다 보니 특별한 어떤 메인무대는 있지만 교통편으로 많은 불편함에서 관광객 어떤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백번 할 말이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장소를 47회 하실 때는 어떻게 좀 다르게 패턴을 변화를 주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그 자리를 또 하시려고 그럴 생각이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월정교는 절대로 안 합니다. 이번에 칭찬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 지역구도 그렇고 경주시민이라도 신라문화제는 경주 분들 다 고성숲으로 생각, 고성숲은 신라문화제 아닙니까? 그랬을 때 향수를 자극하고 관광객들이 좀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에 참, 이번에도 좀 잘하셨지만 좀 더 잘, 앞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그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지만도 그 신라문화재에 보면 신라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어떤 행사 자체가 표현하는 게 좀 없었다 하는 게 옛날에 그 왜 우리 그 기마순찰대라든가 이런 게 가장행렬도 하고 아니면 차전놀이도 옛날에 했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와서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 제외를 좀 하고 하면 신라문화재에서 신라의 어떤 그거를 이렇게 재연하는데 있어갖고 좀 나을 건데 왜 그런 거 안 하냐고 그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47회 행사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도 좀 검증을 해서 물론 이제 학교라든가 이런 데 동원시키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도 각 단체들하고 의논을 잘 하면 이 계승을 좀 안 시키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니까 참고 함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예, 그리고 관람객 인원 뭐 대충 몇 명 왔으니까 61% 하니까 뭐 33만 명, 근데 정확하게 관람객들의 어떤 그거를 하면 외지사람들이 우리 경주 와서 그 저 마트든 식당의 어디서든 이 카드 쓰는 내역을 한번 이렇게 종합해보시면 그게 정확하게 경주에 몇 명 왔다 하는 게 나타나고 다른 시에는 그걸 갖고 이게 샘플을 잡아갖고 관광객 수를 이렇게 하는 거보니까 신빙성도 있고 우리 경주는 지금 현재 이거 뭐 차 몇 대 어디에 왔다 하는 것하고 몇 명 탔을 것이라 하는 이런 데이터하고 KT에 거기 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근데 그 관광객이라 하면 오면 카드 한 번쯤은 쓰거든요. 그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를 우리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하는 방법 있으면 저희 찾아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예, 저는 봉황대 그 문화재과, 전체 문화관광과, 예술과 이거 전체 하면 되지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봉황대 뮤직스퀘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관광객이 3만 9,500명이 참석을 했다. 근데 지금 순수 관광객이 한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아, 외부에서 오신 분요?

이만우위원

지역민 내놓고 예.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지역 저희들이 이게 지금 오랫동안 이게 벌써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경주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봉황대에서 저녁 공연이 봉황대에서 있다는 게 지금 많이 알려졌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숫자가 3만 9,500명이란 숫자가 앞에서 우리 신라문화재 때 분잡는 숫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거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자는 까는 숫자가 딱 정해져있습니다. 봉황대에는요, 그래서 의자 까는 숫자하고 그다음에 뒤에 섰는 숫자를 합했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 숫자를.

이만우위원

예, 그래 그래서.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이만우위원

순수하게 시민말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아, 예.

이만우위원

오는 관광객이 한 몇 % 된다고 생각하냐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재단회 팀장하고 안 왔나...

이만우위원

예, 그라고 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 또 우리가 보면 관광경주를 관광하러 오신 관광객이 이제 우리 봉황대 뮤직스퀘어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 다시 말해가 관광 겸해 오겠지마는 그런 사람들이 몇 % 정도 오고 있다. 이 정도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이제 거기.

이만우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걸.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질의를 하냐 하면 사실적으로 저도 그 근래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몇 번 그 공연에 가 봤는데 거의 보면 지역사람들이 공연을 하니까 지역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자리에 앉고 실제 외지용 관광객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전에는 사실적으로 지역민에게도 관광문화를 조금 같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가지고 읍에 한 번씩 순회공연을 이래 한 번씩 했거든요. 근데 사실 동경주에서 봉황대 뮤직스퀘어 보러 온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 그런데 외지에서는 사실 안 옵니다. 그래 어찌보면 시내축제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럼 이런 것들도 전에처럼 읍에 한 번씩 기회를 주면 세, 네 겹에 16회 하면 4회 빼뿌면 12회를 안 합니까? 그래 4회 정도 하니 전에 우리 안강, 그 운동장 앞에 거서 했을 때요, 엄청스럽게 그 운동장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이 주민들이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주시내 거서만 할 게 아니고 전에처럼 그렇게 한 번씩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걸 한, 두 번 하더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도 그걸 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행사하면 저희들 올해 이제 16회 정도는 했는데요. 한 3회 정도는 태풍도 있었고 이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사실 남았습니다. 남아서 이걸 우리가 순회공연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해놓으니까 거기서는 뭐 전에도 한 번 그래 하다가 또 위원님들이나 또 밖의 언론이나 이런 분들이‘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말썽이 있어서 못했습니다’고 하던데요. 저가 지금 내년에도 지금 아직 이제 저희들 계획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년이 오면 순회해서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 담당 담당, 예.

이만우위원

그 문화재단에서 말썽이 있었다 하는 거는 뭐 때문에 말썽이 있었는교?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 어디는 해주고 뭐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런 게 있었다고 이야기합디다. 예.

이만우위원

그렇게 그래서 읍·면·동 다 할 수 없지마는 지금 네 개 읍 아닙니까? 여기 시에? 네 개 읍에 하면 그 주변에서 또 다 그 참여 또 할 수 있고 네 개 읍을 단위를 하면 되고 문화재단에 줄 때에도 그렇게 하는 걸 내가 공연수를 봉황대 여기서 하는 거를 그 네 개, 네 회만 4회만 줄이고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내년에는 하여튼 그쪽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문화 혜택을 골고루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 예,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예, 이만우 위원님 추가로 민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봉황대스퀘어는, 뮤직스퀘어는 굉장히 뭐 왕성하게 많이 활성화가 많이 됐고 그거를 통해갖고 관광객 유치도 많이 되고 하는데 막상 시내 분들은 이 봉황대 뮤직스퀘어 하는 날 되면 손님이 한 명도 없답니다. 거리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만우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뭐 의미 있는 장소로 약간 방향을 여러 군데 좀 분산시켰으면 하는 게 있고, 또 시간대 보니까 거의 8시니까 금요일 저녁 되면 그 하는 날 시내, 시가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굉장히 조용하답니다. 그게 그래 민원이 그 상가지역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잠깐 보충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봉황대 그 뮤직스퀘어가요, 거의 우리 브랜드상품으로 자리 잡아있어서 이거 이름을 참 변경하기는 어렵고 뭐 또 전체 중에서 뭐 너무 많이 부분을 순회공연을 해버리면 거의 이게 브랜드가 좀 이미지가 상실될까 싶어서 전체적으로 거기서 하는 걸로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여유분이나 또 추가로 할 때는 저희들 순회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건이 과거에는 이렇게 별로 장소가 없어서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외동이나 뭐 안강이나 또 현곡이나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어떤 회관도 많이 지어놔서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질의 다 마치신 것 같은데 여기 인원에 대한 평가 중에 주령구 컬링존에 1만 6,000명하고 첨성대 별잔치 1만 8,000명, 이거는 거의 팩트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예, 거기에 집계등록이 됩니다, 들어오면.

최덕규위원장

등록에 들어오면.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숫자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정확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체험형식이 되다보니까 이런 체험장에 사람들이 참 많이 몰려있었어요, 체험장에.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 축제가 신라문화재 어떤 그런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과정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떤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다른 축제를 가보면 이거 그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우리 SNS에 이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우리 동부사적지에 그 핑크뮬리 하나로 가지고 수백, 수십만, 수백만 명의 그 관광객을 모으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그 부분 조금 연계해서 진행했으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

한영태위원

저기 저, 제가 마지막으로.

최덕규위원장

예.

한영태위원

아 제가 아까 전에 가만 생각하니까 좀 부적절한 발언한 것 같아서 제가 그 우리 과장님으로 평상시에 친분이 워낙 편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거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드립니다. 과장님한테 지칭해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아휴 별말씀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조금 좀.

한영태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 잠깐 그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어떻습니까?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 오늘은 시민, 그 문화예술국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국하고 시민행정국하고 보건소는 내일 아침에 하고 그 문화예술국 마치자마자 보건소 그 노인요양센터 위탁문제 때문에 잠깐 우리 보고 좀 받고 상의할 게 있기 때문에 간담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아, 참까지 오면 아니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예,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준비할 동안에 정무적이라 그래야 되나 정책적인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우리 경주시민들이 지금 문화재위원회에 대한 불만이 상당 합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형상변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도 많은데 문화재, 그 국가문화재 예산에 대해서 그 경주시하고 문화재과하고 좀 이렇게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자 하는데 문화재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국가문화재예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최덕규위원장

예, 예산에 대해서. 국가문화재는 국가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김동해위원

국보급이나 보물급에 대해서 말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특히 지금 지적측량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있잖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 지적.

최덕규위원장

국가 뭐 지적문화재 보수라든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아, 그 저 국비 70% 부담하고 지방세 30% 부담하는 거 말이죠?

최덕규위원장

예.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는 정부.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원하는 바는 그건데 문화재위원님들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제 그거는. 그래서 이게 정무적이고 정책적인 그런 부분인데 문화재과장으로서 얘기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예상되는 어떤 어려움이 어떤 부분인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건 이제 문화재위원들의 불만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좀 때로는 참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뭐 수시로 문화재위원들하고 현장조사하고 하면 설명을 하고 뭐 구체적으로 그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게 참 문화재위원들이 뭐 어떤 상근직이 아니고 각계 이제 대학 교수들이라든지 각계 전문가들 위촉해갖고 문화재위원회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위촉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브레이크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암만 설명을 해도 또 자기들 생각하고 다를 경우에는 뭐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때는 참 이야기 하다하다 안 되면‘거대한 빙벽’이라고까지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국가예산에 대해가지고 전부 다 100% 하라,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안 맞고요. 그럼 결국은 경주시가 손해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하여튼 뭐 과장님 우리 여러 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도 한번쯤은 그런 모습을 원하고 계시니까 다른 어떤 방법 있는지 같이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하여튼 뭐 다각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박광호 위원님 하시고 우리 김수광 위원님 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과장님 경주개 동경이의 견사 시설 개선사업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때 우리 갔을 때 그 위치에다가 하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동경이하면 우리 이제 그 문화재로 지정이 됐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수광위원

지정된 것 같으면 어쨌든 우리 경주시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접근 용이한 장소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텐데 그 장소는 우리 위원님이 가봤을 때 안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앞으로 동경이에 대해 가지고 뭐 시민들과 관광객들하고 뭐 좀 같이 친화적이고 활용하고 이런 부분은 이게 좀 충분한 개체 수가 확보가 돼야 합니다. 진돗개처럼 이제 일반에 분양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게 가능하지 지금은 육성단계입니다. 육성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럼 지금 우리 그 동경이 분양합니까? 개인한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아직 개인분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저희 이게 위탁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그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그 개체 수라든동 아니면 주소라든동 이런 신상에 대해갖고는 문화재과에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근데 얼마 전에 그 국견대회 했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수광위원

할 때 제가 가보니까 누군가가 그 동경이를 백만 원에 분양을 받았더라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는 이 동경이가 아니고요.

김수광위원

예.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여기 보면 이제 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또 우리 여기 동경이 보존협회에 있는 동경이가 아니고 그 동호인들이 키우는 동경이라는 꼬리 없는 개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지 일반 분양한 거는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걸 아셔야 되는 게 그날 갖고 그분이 오셔갖고 그죠? 이 귀가 반쯤 서고 눈물이 난다 이렇게 해서 항의를 하더라고. 항의를 하는 거, 제가 들어봤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는 이제 분양이 아니고 위탁자입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분양을 그래 내가 얼마에 받았냐고 물으니까 100만 원 받았다 하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들이 참가한 개들 중에, 그렇죠? 개들 중에 거제시 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다음에 결국은 교수들이 동경이 그것을 한다고 하는 편견에서 뒷거래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런 것을 우리 시가 어차피 시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뭔가 문제를 제기해서 확실하게 그런 예산이 결국은 그러면 본인들 주머니에 들어간다 이말이거든요. 시에 보고 전혀, 시에서는 그냥 분양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는 그냥 그분이 와서 또 그렇게 안 따진 것 같으면 사실 그것도 모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수광 위원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경이 마지막 사업의 어떤 그것은 결과물은 뭡니까? 동경이. 동경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결과는 우리나라 토종견 그러니까 천연기념물로 된 토종견을 이게 종을 보존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전승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전승 목적.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전승 보존 목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존 목적이고 경주시의 어떤 관광적인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관광객 유입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에는 내년도 사업 예산도 들어와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지만. 견사시설. 더불어 가지고, 그 부지가 앞으로 개체수가 확보되었을 때 그 부지가 관광사업의 부지로 적합합니까? 생각되십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해가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해 가면서 연구한다, 비용이, 초기비용이 너무 든 것 같고, 두 번째 지금 어제 아래 월요일에 건천읍사무소에서 동경이 개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주민숙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동국대 교수님이 주민설명회 하러 오셨다는데 내용 알고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이게 동경이 견사시설, 혐오시설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저는 혐오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천연기념물을 경주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당연히 환영받아야 될 이런 이런 시설이 경주 시비를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또 포함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주민소득사업 말씀입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숙원사업.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광호

박광호위원

이 견사를 유치함으로 해 가지고 그 동네에 개발, 어떤 도로포장이나 주민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민숙원 아시죠? 숙원사업을 덤으로 해 준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경주시에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요, 그것은 우리 문화재 부서.

광호

박광호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월요일에 건천읍사무소에 동국대학교 교수, 최 모 교수하고 몇 명 나가가지고, 전에는 뭐 태양광 시설해 준다, 지금은 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연락을 못 받았는데 월요일에 동경이 개를, 축사를 짓, 견사죠? 견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마을에 가서 회유를 하고, 천연기념물을 정확하게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고 경주시에서 보호를 해야 된다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혐오시설도 아니고 경주시에서 뒷거래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김수광 위원이 이야기했던 종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맞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혐오시설도 아니고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 받는다, 3억 7,000도 받고, 했을 때 경주시에서 앞으로 향후를 보고, 지금 그렇잖아요. 문화재과에서 하는 것의 모든 것, 문화관광국 예산 자체가, 주요업무 자체가 지금 당장의 효과보다도, 지금은 힘들고 노력하지만 향후 보고 하는 사업부서 맞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맞죠? 그랬을 때 동경이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 당장 어렵지만 향후를 봤을 때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되는 부분이지 지금 당장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동경이 개라는 게 나와 가지고, 발굴해 가지고, 했을 때 주민들한테 쉬쉬하고, 우리가, 위원들이 갔을 때는 정말로 동물법 위반까지도 거론될 정도로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기 때문에 견사시설을 개선하...

광호

박광호위원

하죠? 그러면 떳떳하게 견사시설을 향후까지도 봐서 오픈된 자리에 좀 떳떳하게 하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랬을 때 그 마을주민들까지 해우하고... 동네를 또 분열도 일으키고.... 거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봐야지, 그런 부분까지 생긴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동경이 개 앞으로 잘못하면 큰 어떤 우사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발생될 수 있으니 잘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읍성 정비‧복원 하시느라고, 준공식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저께는, 개인적으로 전화 한번 드리셨죠? 주변상인들이 밤에 경관조명 많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직 공사가 조금, 조명공사 지금 아직 덜 끝났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빨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차선에 보면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읍성 쪽에 주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상가 같은 경우에는 2년씩 이쪽에 다 이렇게 하는데, 상가 앞쪽밖에 없지 않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다니다보면 읍성이 그쪽에 전부 다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우가 상당히 좀 안 좋거든요. 상가 쪽으로 빨리 옮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마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지금 금관총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어렵게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금관총 여기 지금 저거 나갔죠? 지금 입찰공고 나갔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입찰공고 나갔죠. 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건물이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 문화재 종합심사 종심제가 언제부터 시행됐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시행했는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아시는 분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모르십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17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작년도? 작년도 종심제였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문화재들이 보게 되면 물론 우리 기존에 우리 당해 문화재 같으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문화재 같으면 철근콘크리트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 어떤 황룡사역사문화관이나 아니면 양동마을 전시관이나 아니면 쪽샘발굴관이나 지금 또 새로 짓고자 하는 뭡니까? 교동 앞에 그것 뭡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월성운영시스템.

김동해위원

월성운영시스템. 이런 것을 보면 전부 다가 현대식 건물로 짓습니다. 물론 위에 기와는 접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보면, 입찰을 할 때 보게 되면 당해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문화재 같으면 문화재 보호유지보수업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나머지 부분에 현대식 건물이 가미되는 곳에는, 이번에 금관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전화도 좀 왔을 겁니다. 지금 토목과 건축면허를 가진 분이 문화재유지보수업을 가진 사람과, 이런 분이 이제 자격이 되죠?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심사기준은 뭐냐 하면 문화재유지보수의 실적이라든지, 경험있는 사람으로 정하죠, 그렇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문화재 수리...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잖아요. 건물은 실질적으로 초현대식 건물인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저희들이 자격 거기 보면 문화재 수리업체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분야에 이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도 질의도 해 보고 이렇게 많이 법도 찾아보고 했습니다마는 도에도 해 보고 했는데 저희들도 문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문화재 수리 법률에 의해서 우리 금관총 같은 경우에는 사적512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수리업체가 하도록 그렇게 이게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사실은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문화재청에도 그렇고 저희들 이 법률이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사실상 이게 문화재 수리업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일반공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싶어서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법 개정도 사실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나서서 문화재청에 이렇게 한 번씩 그것하고 또 추진단회의도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 거론도 하고 해서 법이 개정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토목과 건축만 해서 들어가는 것 같으면 말이 다릅니다. 다른데요, 사실적으로 그런 업체들은 경주만 하더라도 많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업체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플러스 된 게 문화재 유지‧보수 면허를 같이 가진 사람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문화재 실적, 이런 것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심사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사실적으로 어찌 보면 종심제 기준으로 심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 버리면 과연 종합심사제로 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가 우리나라에 몇 개 됩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이게 법에 보면 철근 콘크리트, 철골 규모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일 경우에는 해당분야에 건설 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행한 업체를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지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현재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종합심사제 우리 경주에 업체가 몇 개 정도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저희들 해당되는 관계는...

김동해위원

우리 문화재과장님.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한 두세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김동해위원

경주에는 그렇게밖에 없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김동해위원

저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정말 계속 이렇게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진짜 이런 것을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짓는데 계속 기와나 만지던 분들이 이것 잘 될 수 있겠어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김동해위원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요, 목 구조라든지 이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다르고 한데 이런 잘못된 것은 우리 시뿐 아니라 문화재청에 이야기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 자손 만대에 물려줄 유산인데 나중에 철근 콘크리트 유산건물도 유산이잖아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또 합리적 이지 못 하기 때문에 어쨌든 자주 의견을 내십시오.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월성동사무소 뒤에 대릉원 쪽이죠? 그 뒤에 사유지 매입 다 하셨죠? 쪽샘지구 뒤편에...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거기는 문화재과 업무 소관이어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비어있는 곳은 사유지 다 매입한 곳이고요. 집이 있는 곳은 매입 안 된 곳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유지 매입해 가지고 소유권 다 이전하셨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으면 거기에 경계라도 또 표시를 하시든지 해야지, 그것 뭐 일반 장사치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토록 두셔도 되는 겁니까? 거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쪽에 건축허가 새로 난 거 없습니까? 증‧개축 한 것 없습니까?

최덕규위원장

잠깐만, 박광호 위원님. 이것은 문화재과는 지나갔으니까 나중에 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할 때 그때 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여기 우리 황룡사복원정비계획에 보면 2006~2025년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42페이지. 그러면 앞으로 6년 남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2018년까지 확보액이 보면 406억 원, 나머지 그러면 2,500억을 6년 동안에 해야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런데 19년도 예산을 보면 국비 7억,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완공되는 겁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지금 저희들도 왕경사업 예산확보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46억 정도 확보를 했고요,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259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룡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406억 중에 심화연구비가 한 31억 들었고요, 발굴비가 64억쯤 들었습니다. 그리고 황룡사역사문화관 짓고 그다음에 주차장, 화장실 그다음에 경작부지 정비하고 이런 사업 외에는 지금 대부분의 예산을 지금 심화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발굴비하고 다 합해 가지고 거의 한 200억 이상 지금 소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제 계속 발굴과 심화연구 쪽으로만 지금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 얼마 전에 문화재연구소하고 같이 워크숍을 한번 하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중문이라도 짓자는, 중문이라도 빨리 복원을 하자는 이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몇 백억 원씩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연구소는 중문 짓는 데는 관심 없고 오로지 디지털재현 이런 표현을 쓰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당장 내년에는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좀 예산가지고 우선에 이제 그 중문 그 연구할 수 있는 연구동, 쉽게 말하면 그 부지 내에 지어가지고 일반인들이 와서 이제 관람도 할 수 있고 이제 하는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연구동도 짓고 그렇게 해서 지금 중문은 기본설계까지 거의 어느 정도 마무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부터는 이제 원래 당초예산은 하지만 추경이나 또 수시로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계속 좀 빨리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여기 보면 2025년까지 어쨌든 황룡사 복원을 마치겠다, 이 뜻으로 지금 해놨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맞습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저희들.

김수광위원

근데 지금 현재 계획 같으면 그 우리 과장님 생각에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지금 저희들은 원래 당초 뭐 계획에는 뭐 9층 목탑까지 다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 사람이 좀 발을 자꾸 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보다 또 상당히 더 늦어지지 않겠나? 많이 좀 늦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럼 문화재청하고 황룡사 복원 정비에 대해 갖고 2006년부터 2025년까지 하겠다고 협의를 한 내용 아닙니까? 문화재청하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이게 뭐 협약을 이제 협약형태로 이제 예,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갖고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그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김수광위원

대처를 하셔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청이 안 움직이는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사회단체하고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이거 내놓으라고 이렇게 어떤 압박을 줘야 되는데 그냥 하는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문화재청이 하는 대로 우리 경주시도 따라 가고 의회도 따라 가고 뭐 하는 대로 지금까지 따라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우리 과장님 좀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연구하셔갖고 시민들 힘이 필요한 것 같으면 언론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좀 압박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그 교동한옥촌 지구 내에 고도가 지금 최고 12m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지금 지금 그 황남 쪽에 그쪽은 현재 지구단위 우리 계획에 이번에 할 때 2,010m 정도로 하고 첨성대 앞은 한 7m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거꾸로 된 거 아니야?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10m, 7m 맞습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김동해위원

아, 참 내가 착각했구나. 그런데 지금 첨성대 뒤쪽은 지금 낮게 돼 있는데요. 같은 고도육성지구내에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이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제 고도 이게 뭐 도시계획 그 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조정이 어느 정도 반영도 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디서 반영이?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또 도시계획 심의회, 심의를 또 받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좀 의견도 수립이 돼서 조정.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거는 바꿀 수는 있네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이거 지금 현재는.

김동해위원

지구 내.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현재는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이 거의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일반 소공원 관련하고 일반 보완사항을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또 다른 아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정확한 절차를 얘기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월성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비 받아놓고 내년에 그 자리에다 지금 공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거기 지금 같은 거기도 고도육성지구내인데 거기는 지금 7m인가 지금 돼가 있잖아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그쪽은 저희들이 10m 아닌가요?

준호

이준호고도육성팀장

지금 현재 고도 지금 했는 거는 지구단위는 현재 도시계획상 고도에 한 거 그대로 준용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요, 그 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까? 그면 얼마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준호

이준호고도육성팀장

그게 도시계획법상 어떻게 했냐하면 고도지구가 황남동 쪽에서 7m까지 돼 있고요.

김동해위원

예.

준호

이준호고도육성팀장

다음에 그 옆에 그 저 첨성대 앞에서는 7m 까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법상 어느 정도 고도지구가 되어 있는 거를 저희들이 지구단위 하면서 그대를 지금 수용해가지고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조정하고 하는 건 없습니까?

김동해위원

바꿀 수는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고도육성팀장

그거는 도시계획법상 또 높이를 조정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가능은 하다는 거죠?

준호

이준호고도육성팀장

예.

김동해위원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심의위원회를 제가 지금 좀 오래했습니다. 오래했는데 우리 교문위원님들이라든지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지금 황남동이 지금 뭐 황리단길 때문에 뜨고 있다 치더라고 이게 지금 전통적으로 정말 우리가 한 집 당 지원을 1억 원까지 해줍니다. 1억 원까지. 수리비는 한 7,000만 원 이래 해주는데 지금 대부분이 10건 중에 순수 주택으로 올라오는 것은 1건 정도입니다. 나머지 9군데는 뭐냐면 전부 다 장사하기 위한 근린생활시설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황남동 정주형 한옥은 점점 줄어들고 거의 장사하기 위해서 한옥펜션이나 아니면 커피숍이나 이런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순수 한옥의 어떤 취지 한옥마을 취지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현행법상은 어떻냐 하면 한옥형 주택, 한옥형 상가, 거기에 목조 와적은 거의 극히 드물다는 거죠. 이거는 집으로 들어오는 거라 극히 드물고 대부분 철근·콘크리트에 와적 지붕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승인이 다 되거든요. 한옥형 집 아닙니까? 이거 다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수년이 지나면 일 년에 몇 십 차례도 계속 늘어나고 하면 한 5, 6년 지나면 황남동이 순수한 한옥마을이 아니라 그걸 누가 한옥이라 하겠냐 말이에요. 그 중간에 전부 콘크리트고 편의점이 들어오고 커피숍이 하는데 이래 되면 정말로 수많은 돈을 수억 원 투자해놓고도 우리 순수한 한옥마을이 사라질 수 있다. 오히려 황리단길도 우리말 우리 경상도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그러한 게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저희들이 지금 심의위원회 하면서 몇 분의 교수님들이 다 지적을 하면서 참 안타깝다고 . 이거는 아예 순수 한옥에 대해가 목조 와적에 대해가지고는 지원 더 해주더라도 그리고 주민들이 정말 살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원이 더 되도록 해야 되지. 지금 이런 구조로 해놓으니까 전부 다 장사로 들어온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지금 제가 10월 달에 황리단길에 이제 점포를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한 147개 정도 점포가 있고 지금 최근에 가보니까 공사하고 있는 데가 골목골목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형태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한옥마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비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지만 그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들어오는 거는 또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옥이나 이제 이런 주택을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좀 그 지원 금액이 상당히 작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거는 또 고도보존육성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도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일단 금액을 저거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도 사실은 문화재청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제 한옥마을에 이제 조금 시설비를 좀 더 달라, 그리고 지원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좀 해보자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홍보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벌써 한 지원을 한 15건 이상 했고 또 앞으로 집행할 게 또 한 21건 이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제 그 한옥 그 고유주택이, 주택들이 조금 더 그거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 해서 이제 그 작은 골목도 저희들이 이제 시설비를 가지고‘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좀 주택을 새로 이렇게 주택을 이제 한 이렇게 좀 개·보수하고 좀 개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 조례개정이라든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익산이라든지 부여라든지 공주라든지, 이런 도시하고 협력해서 문화재청에 건의를 하십시오. 건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 고도육성지구내의 주민지원사업에 현황을 설명을 해주시고 비단 우리 경주뿐만 아닐 겁니다. 다른 도시도 아마 이런 게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 몇 년은 나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한옥마을이 퇴색돼가지고 결국은 그 동네가 황리단길이, 사실 한옥마을이라고 오는 거지. 그거 보러오는 건 아니잖습니까?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죠.

김동해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우리 그 주어진 시간이 조금 이렇게 좀 너무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좀 타이트하게 질의, 간단하게 질의·답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영태 의원님.

한영태위원

예, 반갑습니다. 뭐 이거 좀 마음 놓고 이야기 막 주께야 되는데 그거 못해가 좀 안타깝네요. 자, 여기 보면 황룡사 복원정비나 그 1,360방에 대한 복원정비 여기 이런 데 저런 데 보니까 심화연구 뭐 조사, 시행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심화연구는 제가 뭐 무식해서 좀 그렇다고 보고 그냥 질문 막 던질게요. 여기 주체나 기관이나 무슨 단체가 있나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심화연구나 황룡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시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심화연구비를 대행사업비를 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월성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이나 이런 거를 대행사 협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이게 이제 여기로 가는 게 룰인가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이게 이제 그 우리 신라왕의 핵심 복원정비 사업은 지금 현재 월성이나 동궁과 월지, 이런 부분은 저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시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황룡사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이제 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용역비가 제법 들어가지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지금까지 심화연구비가 이제 5차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한 31억 원쯤 나갔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발굴비가 한 64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한영태위원

근데 이 심화연구라는 거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특정인 특정 어떤 전문직인 분이 그분이 그런 분들이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을 정해뿌면 그게 답이잖아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심화연구비를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이제 지급했을 때 받아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중문 뭐 복원 관련 그다음에 설계관련, 기본 설계관련 뭐.

한영태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 이야기, 제 말씀을 이제 이건 특성화되어 있는 거네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니면 손도 못 대네?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주로 이제.

한영태위원

근데 전문가들이 정말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또 어떻게 아노?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그게 이제 문화재청에서 자기들이 이제 그 선정한 문화재위원님들이 대부분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증하고 심화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근데 이걸 가지고 비판은 절대로 못하겠다, 그죠? 여기 결정 나면 이제 그게 무조건 답이네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근데 이제 그 연구 성과물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전문가들의 의견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이제 뭐 복원이나 이런 거 할 때 상당히 국내법에 통과되기는 상당히 쉬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이게 어떤 고민이냐면 그 그분들 말이 물론 맞겠지요, 전문가니까. 그 수 십년을 그 공부를 해서 얻었는 어떤 그 노하우가 여기 살려져 있을 거고 하지만, 이분들도 언젠가는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용역비를 받는, 그죠? 용역비를 받는 어떤 상업적인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이래 되면 그거에 대해서 반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접근하는 거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 그죠? 예전에 옛날에 그 고증을 누가 타이머신 타고 그 나라 거기 가가 뭐 본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이 법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제가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거는 이 심화연구 용역을 줄 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상업적인 걸로 흐르는 어떤 그런 뭐 연구소나 또 그런 단체에 주게 되면 이거는 학술, 문화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들이 돈을 받기 위한 걸로 아니 대충 내놔도 그거 누가 압니까? 그걸 고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심화연구 이거는 이게 이건 정말 좀 제대로 접근해서 우리 그 과장님 힘드시겠지마는 이거 좀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잘 하시소 라는 말밖에 할 게 없네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저희들이 국립문화재연구소하고 이제 우리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업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상업적인 어떤 성격이 있는 연구소냐 아니면 정말 고증을 거치고 하는 연구소냐? 이 사람들 결정에 따라 갖고 전체적인 컨셉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고거 좀 잘 이렇게 눈치껏 잘 하시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죄송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예, 제가 한번.

최덕규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저는 과장님, 이 컨벤션과에, 컨벤션은, 하이코는 어디 붙이면 되는 건데, 컨벤션과, 관광건벤션과가 하는 업무가 문화예술과에 업무도 겹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재과 지금 여기 타종체험관 화장실 신축 이런 것은 문화재과의 소관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과를 없애는 것이 안 좋습니까? 이 과 왜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경주가 관광도시인데 관광과가 없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해위원

아니, 문화예술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미래사업추진단도 지금, 미래사업추진단도 보면 하는 업무가, 물론 대형프로젝트도 많이 합니다마는 컨벤션과는 어디 붙이면 되는 거고, 컨벤션은, 그렇죠? 그런데 문화예술과 이것 뭐 신라대종 타종 체험 이런 것은 문화재과에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관광에.

김동해위원

주로 컨벤션과에서 하는 게 뭔교?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주 업무가 경주 관광 홍보.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

김동해위원

공보실은 뭐하시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공보실은 시정 전체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관광 부분만 특화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관광과가 좀 이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동해위원

테마10선 사업 외에는 다른 게 지금 보고가 없어요. 그러면 1년 동안 뭐 하셨어요? 관광홍보를 뭘 하셨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박람회, 홍보팸플릿, 그다음에 SNS 홍보, 그다음에 로드마케팅, 그다음에 관광자원개발 그다음에 테마10선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업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명확하지 못 하다는 거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래서.

김동해위원

똑부러지게, 업무의 구분도 옳게 안 되고... 그러면 미래사업추진단,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미래사업추진단이 하는 사업도 많네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래서 저희들 관광이 시민제안 이래 들어오는 것 보면 한 50건 들어오면 40건이 관광에 옵니다.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관광이 광범위하게, 부의장님 말씀대로 광범위한 것은 맞거든요.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이렇게 안 저거하면, 전부 다, 최고 위에 관광이, 전부 다 관광이 붙으니까 업무가 저희들 쪽으로 많이 옵니다. 좀 그거 한 것은 다 관광에 해서, 관광 쪽으로 업무 분장이 됩니다. 지금.

김동해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 우리 경주에 관광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대로 하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SNS홍보를 많이 하고 TV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김동해위원

그것은 홍보 분야고요, 아니면 사업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어떻게, 어찌 보면 우리 경주 관광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건지를 하는 게 맞죠, 그 과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바뀌어야 되는, 지금 현재는 보는 것에 더해서 체험이 좀 많이 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라역사체험관이라든지 신라대종도 체험을 이제 저희들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종체험관도 해서 이제 체험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어제 아래 모노레일 그런 사업 아시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가 많은 좋은 어떤 지형적 여건, 문화재 요소도 많고 한데, 우리가 굳이 관에서 안 해도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가 노력한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런 노력을 한번, 개발공사하고 전부 다 내밀락 내밀락.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모노레일은 민자 유치입니다, 부의장님.

김동해위원

유치인데 지금까지 그래 그게 왜 이제까지 그런 노력을 안 하셨냐는 말입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 부분이고, 이제 새롭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안이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제 체험 위주의 관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해위원

하여튼 우리 경주 관광이 선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큰 그림을 잘 그려주는 과가 저는 컨벤션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코하고 힘을 합해서 경주에 정말, 우리 경주가 실질적으로 관광 1번지가 되어야 되지, 우리 지금 겅주 보고 관광 1번지하면 다른 동네 사람들 웃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더 웃고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주 관광을 홍보를 한다, 경주를 알린다,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오전에 제가 공보관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공보관은 시정에 대해서 알린다, 경주를 알린다, 관광객 유치, 관광과 담당 맞죠? 경주를 알린다... 관광객을 유치를 시킨다, 맞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에 경주를 모르는 국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 경주를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겠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일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이제 좀 어떻게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업도 여러 가지 또 좀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하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시하고 자매도시를 맺은 국가들이 있죠? 도시가 있죠? 거기에 혹시 우리가 경주시 관광을 위해서 홍보를 하거나, 알리거나 어떤 전광판에 이런 부분에 노력하신 적이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자매도시는 저희들 후에시는 못 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치민에 엑스포 하면서 이제 이웃 같이 그렇게 한 사례가 있고요, 작년, 올해 있어서는 따로 자매도시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이제, 이게 외국가는 것은 예산이 또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한번 좀 나가는 게 힘이 들거든요, 힘이 들고, 이제 관광공사하고 이렇게 사실 외국하고 컨텍하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들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제 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그런 박람회라든지 그런 쪽에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문화관광국 전체 사업이 우리가 경주 신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서는 경주 관광객을 유치해서 경제에 기여한다, 그렇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문화관광국 사업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향후에 좀 더 넓게 보시고요, 대한민국 국민들도 대상이 되겠지만 우리 일차적으로 우리 우호자매도시부터 일차적으로 다른 도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관계가 그랬을 때 관광공사하고 협력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어떤 역할을 좀 잘하셔 가지고 우리도 가듯이, 우리 경주를 편안하게 좀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나 관광유치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신라대종이 이게 문화재...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문화재는 아닙니다.

주석호위원

아니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대종이 지금 다 만들어져 가지고 또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맨 구 청사 부지에 여기 지금 보면 타종체험관이라고 또 짓네요. 화장실 짓는가 모르겠는데.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같이 짓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같이 붙여서 짓는데, 그러면 타종은 타종체험관이라 해서 그 속에 다시 또 종 하나 놓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이제 신라대종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종, 만들어진 그 대종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타종체험을 하는 겁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데 체험관을.

최덕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을. 그 안에 옷을 준비해 가지고 그 옷을 입고, 청소하고 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한 센터를 만들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거기에 타종체험 하려고 하면 거기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화장실하고 타종 체험하기 위한 사람이 접수를 해 가지고 이제 우리 신라복이라든지 이런 옷을 만들어서.

주석호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거기는 그 위치가 문화재지역도 아닌데 굳이 이것 또 기와집을 짓고 이렇게 목조를 지어야 됩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고도지역심의위원회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신라대종이 우리 한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관에 또 어울려야 되고 저희들이, 또 우리 관에서 하는 그 시설은 우리 경주 스카이라운이 다 한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에서 하는 사업은 한옥으로 하는 것이 경관 상으로도 맞다고 생각해서, 고도육성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검토가 되어서 이제 김동해 부의장님도 그때 팔짝 지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했습니다.

주석호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이게 문화재냐고 물었습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문화재는 아닙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문화재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것 바로 부지 옆에 신 건물이 지어지는데 팔짝 지붕으로 지어야 되겠네요, 앞으로? 미관 상, 지금 경관 상 그랬잖아요. 바로 옆에 사유지에 건축허가물을 내면 다시 그러면 기와로 올려야 되겠네. 그것은 아니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제 민간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강요를 할 수가 없지만 저희 관에서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어울리게, 경관 가이드라인을 좀 맞게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옥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저는요, 이게 보니까 어차피 이게 신라대종이 우리가 지난 6기에 저거 만들어서 위치도 그 자리가 아닌데 거기 왔고, 사실 원래 대종 있던 자리가 아닌데 거기 와서 짓고 또 만들어져가 있어, 올 지난 여름 같은 때는, 제가 전화 한번 했죠? 관리를 안 해서 풀은 만발하고 야단지겨 가지고, 전화 드렸죠? 이것 우리 경주는 하기는 막 만들어서 해놔요. 관리가 안 됩니다. 지금 또 이렇게 지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또 거기 문화재처럼 앞으로 서서히 바꿔가지고 화장실 하나 짓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나는 여기 우리 시 집행부에서 자꾸 하는 것 보니까 이상하고 정말 말로는 대종 설치할 때는 경주중심상가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맞죠? 그것 뭐 타종하고 이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도록 하고 우리 아까 전에 조금 저거 했는데 봉황뮤직스퀘어도요, 원래 봉황대에서 했는 것 아닙니다. 안압지에서 했습니다, 원래. 안압지에서 백 시장 때 하다가 그것을 또 덜어와 가지고 시내 쪽에 중심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게 또 오래 오래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봉황뮤직스퀘어라는 것이 크게 됐는 거죠.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여기 읍성 오픈 했는 그 자리에 그날 또 거기서 누가 주민들하고 봉황뮤직스퀘어 보다 거기서 뮤직스퀘어 하면 안 좋겠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자꾸 이렇게 무슨,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라대종을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것 또 문화재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가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많은 저거를 하시는데 우리 젊은 층들이 맞춰가지고 또 건물도 그게 그 위에 좀 제가 이게 한옥을 짓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조금 거기는 시내지역인데 자꾸 이게, 안 그래도 문화재 때문에 우리 경주시민들은 하는데, 문화재도 아닌 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의문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문화재냐고 물어봤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보충질의. 제가 심의를 들어가서 스카이라인이 보면 한옥을 지을 건물이 아닙니다. 거기는. 딱 그게 도심권 빌딩 사이에 싹 들어가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요새 현대식 건물로 딱 지으면, 용도가 또 뭐냐 하면 화장실하고 제복을 갈아입는 이런 간단한 그런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짓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게 기와집은 뒤에 바로 뒤에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맞지가 않다, 그리고 건물의 효용성이 한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또 고도육성지구 내라고 해서 저도 그래서 동의를 해 줬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주석호 위원님 말씀따나 거기 지어버리면요, 도시 미관이 앞으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실용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실용성이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한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그 약간 좀 곤란한 눈빛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 아무리 마음대로 주께도. 저기 그 제가 이거 뭐 컨벤션, 관광컨벤션과에 뭐 솔직히 해서 아까 뭐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이거가 뭐하는 과인가 싶은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칭찬하고 싶어서 이거 어차피 뭐 이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아닙니까? 그러면 그 평가를 저희들이 하는 건데, 한 가지 그 마이스 산업 육성은 정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상당히 경주로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산업이라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관광으로 경주가 먹고 살려고 앞으로 이거 방향을 잡아내려면 그래서 참고로 여기에 우리 문화행정위원회에 위원 네 분이 마이스 포럼에 공부를 하려고 일단 우리 거기에 들어갔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그 무조건 막 그 하이코에 증축하고 막 이래 막 해야 마이스 산업이 막 이래 잘 되고 뭐 저는 이 등가가 성립된다 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이 마이스 산업에 대한 부분은 일반시민들한테 충분히 좀 이래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증축하는 것도 아주 편하게 이렇게 가능하지 싶습니다. 여하튼 박수를 보냅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가 지금까지 이제 작년 추진내역이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 지금까지 추진내역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그게 왜 여기에 복합스포츠단지가 없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 전체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추진내용 자체가 없었고 그래서.

김수광위원

예산을 1억 8,000만 원 가져갔고 2015년부터 한 거 같으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추진내역이 있어줘야 되고, 1억 8,000만 원 예산을 갖고 간 거 그 내역이 있고 난 뒤에 다시 뭐 재검토하든지 이렇게 돼 줘야 되는 거.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추진내역 자체가 여기 체육진흥과에 없었던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 지난번에 여러 차례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그 업무자체가 그 의회 전 저 그 의회라든지 어떤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여건 때문에 계속 그 묻혀있다가 이번 최근에 이게 거론이 자주 됐습니다마는 꼭 필요하시면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 이 앞전에 그죠? 앞전에 뜬금없이 저기 뭡니까? 희망촌, 예산 이렇게 해서 쑥 올라왔던데 그거하고 뭐 우리 그 체육진흥과하고 뭐 이래 되는 건 없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김수광위원

처음 듣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그거 한 4,000만 원 될 걸요. 뭐 되는 게 없지.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박광호 의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올해 그 시민체육단 수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 화랑대기도 그렇고 전국유소년 축구대회도 그렇고 그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축구선수나 대회 참가선수들은 바쁘고 관계자분들 공무원분들도 바쁘고 시민들은 한가롭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런 유소년 축구대회라든지 이런데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기 때문에 뭐 그 바쁘다하는 표현은 조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 공무원들은 지금 대회를 하면 지원한다, 서브하고 준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결국 시민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체전도 처음에는 관중석에 사람을 저 동네 그러면 쪼매 지나면 자리가 없고 그죠? 썰렁합니다. 올해도 화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도 마찬가지지만 그 비오는 날, 비가 와, 그때도 보면 그 몇몇 동네 분들이 와서 응원 그죠? 우호를 맺은 그 만 하시고 선수들만 또 하다보면 또 어떤 경주시하고 시민들하고 그 좀 멀어졌다 하는 그런 느낌 들고 또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죠? 그때도 서포터즈 하는 지역 라이온스나 몇몇 단체들만 오고 선수들만 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 어떤 시민들 하고 같이 좀 접목해가지고 그래 우예 보면 경주 큰 행사 아닙니까? 대표적인 스포츠인데 같이 좀 좋은 방법 없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특히 이제 그 시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지금까지 계속 그 뭐 육상이라든지 물론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금 간소하고 편한 경기 종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마는 다음에는 더 명량운동회 형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빌려서 많은 승부하고 관계없이 많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축구대회라든지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과거에는 시민들이라든지 어떤 단체의 어떤 그 서포터즈를 신청을 받는다든지 저희들이 기관이라든지 해서 지정을 해서 응원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팀 수가 워낙 많고 또 그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 잘하는 열심히 도와주는 서포터즈들도 있는 반면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참여 축구, 그래 선수단에서도 나름대로 불만도 야기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 적절히 조정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에는 국제대회에는 가급적이면 서포터즈를 조금 더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 그리고 제가 또 본 위원 또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래께, 그 보문 그 고수부지에서 쿠파 있죠, 쿠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대회를 했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제가 그 오후에 반나절 같이 있어 봤는데 경주에 연고가 없는데 경주에 대회를 유치해가 외국인 한 150명. 150명, 외국인선수가. 또 한국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해가지고 했는데 경주시에 대해서 자리 제공을 해준다, 저희는 당연히 생각하는데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고 경주시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외국인들이 또 그 회장이 그래서 제가 그 필요한 부분이 운동장만 거기 상구장만 빌려 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지자체가 없다. 앞으로 경주시를 계속 좀 이용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연락하시라고. 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주시의 단순히 관여해서 대회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그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했을 때 민간에서 경주에 지금 그때도 그랬습니다. 당신네들 언제 장소가 필요하노? 그러니까 경주에 다 쓰고 어제 같은 아래께, 그 토요일은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용을 하고 또 ‘봄에 또 축구 같은 거 하기 전에 또 사용한다. 사용 안 할 때 사용하겠다.’그렇게 빌려주면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거의 다 관에서 주도를 하는데 외지에서 꼭 이런 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도 있잖습니까? 그죠? 했을 때‘경주에 장소를 희망한다. 경주에서 대회를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싶다.’의향서가 왔을 때 머 경주시에서 그 지원 좀 해주거나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장소라든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어떤 형편에 그게 적합하다면 저희들도 언제든지 그 장소 제공이라든지 협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한영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제안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들이 모르는 색다른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주하고 뭐 구장이 그런 종목에 적합하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맞다면 그 특히 또 젊은 층들을 경주로 유입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경위가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 협조해나가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250명이 1박 2일, 경주로 하면서 경주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그렇고 1박 2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이미지와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갈 때도 전화가 왔습니다, 고맙다고. 했을 때 앞으로 경주시에서도 어떤 그런 부서에서나 전국 지자체나 스포츠동호회도 연락을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꼭 우리 대회를 유치할 때는 하는 수 없는 거지만 장소, 그런 일정을 조율 좀 해주시면 그런 분들이 우리 거기 1박 2일 하고 뭐 2박 3일 하고 전국대회를 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니까. 그 친구들은 국제대회를 지금 희망하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래가 저도 참석을, 시장배에 참석을 했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예.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의외로 외국인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그 어떤 경기를 최종 그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래 경주시 전반적으로 스포츠 이런 활성화 경주시의 어떤 자원을 갖고 전국대회나 전국에 좀 유치할 수 있는 관에서 빠지고 민이 앞서주면 그 대회는 항상 성공하게 돼 있잖습니까, 그죠? 관 주도가 아니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예, 과장님 여기 불국사 실내체육관건립 문제에 대해 그 저때는 그 89억 원인가 요번에 보니까 58억 원으로 됐네요? 그럼 규모를 어떻게 축소시킨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지난 8월 달에 그 공유재산심의 과정에서 84억 원을 올렸다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 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과다한 사업비다고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한 지금 58억 원 정도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 변경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84억 원에서 일 때에는 저희들이 사실 그 태권도 그 경기 면적이 한 열 면이 됐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육 면으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스탠드가 2층, 그 관람할 수 있는 스탠드가 있었는데 이 비용을 추산을 해보니까 한 7억 원에서 8억 원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드를 일단 없애고 2층 사무실과 화장실, 그러니까 2층 그 난간이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저희들이 한 60, 70명 정도의 가변식 스탠드를 저희들이 지금 여기 넣을라 그럽니다. 평상시에는 복도로 활용을 하고 경기를 한다든지 관람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자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스탠드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면적이 조금 줄었습니다. 한 백 한 2,30평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법정 주차대수가 여기에 그 원래는 한 지금 그때 주차대수가 11대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법정 주차대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 건축면적을 줄여서 주차면적을 한 25대 정도로 확대를 시켰고요. 또 하나는 요즘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태양광이라든지 신에너지를 무조건 사용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태양광설치 부분도 넣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한 58억 원 정도로 규모를 맞춰나갔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금방 이야기했듯이 주차대수 같은 경우에 그럼 8월 달에 그 공유재산심의 그거를 할 때 이거 이거를 그럼 법 테두리가 25대라야 되는데 11대로 지금 뭐 모르고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면수가 실질적으로 그 그때도 16대인가 그래 는데 그때는 그 면적 갖고는 어느 정도 되기는 됐는데 당초 우리가 45억 원 할 때 11대인데 이거는 법적대수를 무시하고 그냥 11대로 맞춰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변경시킨 겁니다.

김수광위원

예, 그러고 그 우리가 2016년 5월 달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를 했는데 이때 그 지방재정 투자심사 올릴 때 사업비를 얼마에 올린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난 5월 달에요?

김수광위원

예, 2016년도 5월 달에.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2016년 5월 달에요?

김수광위원

예.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2016년 5월 달에는 제가 알기로는 85억 원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2016년도 5월 달에.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 요거는 요때는 45억 원이죠?

김수광위원

45억 원이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김수광위원

우리가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45억 원을 올렸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김수광위원

여기서 그 그러면 증액할 수 있는 금액이 몇 % 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30%, 30%입니다.

김수광위원

30% 같으면 얼맙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공유 저 지방재정이라든지 공유재산, 그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게 30%입니다.

김수광위원

예, 그러면 30% 같으면 결국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한 60% 정도 됩니다.

김수광위원

삼사십오. 한 그래서 58억 원을 맞춘 거 아닙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게 꼭 그래 맞춘 거도 보다도.

김수광위원

예.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그때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84억 원 너무 많다,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예산을 최대한 줄인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래, 아니, 그 당시에 우리가 지적하고 난 뒤에 이제 이것을 알아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이런 부분들도, 그렇죠? 이제는 좀 알고 이렇게 접근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의회가 뭘 모를 것이다 싶어서 그냥 그렇게 올렸다가 또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좀 절차상의 어떤 이런 부분도 알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84억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84억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사업기간이 내년 1년 안 남았습니까? 1년 남았는데 국비는 확보되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올해 국비가 1억 5,000이 되었고요, 내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기특에 11억 5,000이 확보, 예산부서에서 확보 확약, 예산확보 되었다고 확약, 올해 국비가 2억을 받았고요, 내년도에 11억 5,000만 원을 균특으로 준다는 확약을 예산부서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8억으로 되면 그래도 국비가 일부분 모자라는데 한 4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17억 4,000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생활 SOC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마 내년도에 되면 신청하면 될 가능성이, 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될 가능성이 많다는, 도로부터 답을 받았습니다.

김수광위원

사업계획에 보면 2019, 내년 1년 남았으니까 지특 부분하고 도비 문제, 그렇죠? 확실하게 확보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시비를 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부위원장, 최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제2동궁원 조성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 가지고 담당팀장들 또 가셨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개선안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전혀 바뀐 것 없이 원안대로 해서 사업을 또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갖고 왔던데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안 맞다고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런 사업은 제가 과거부터 지금 다시 되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이 많이 걸렸었고, 그리고 이게 내년도 사업이 이제 예산이 이제 확보가 되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 5기, 6기 집행부, 의회 여기서 다 지금 검토가 되어서 진행이 다 되어 왔었는데, 지금 현재에서 그것을 무산을 시키고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저희도 상당히 좀, 과거에 짚고 넘어가 가지고 검토 다 되었던 사항을 지금 현재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지금 무산시키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지마라는 뜻이 아니라고, 지금 현재 사업계획에, 2차 동궁원 사업계획에 현 어떤 관광 그것하고는 안 맞다 싶어서 그래서 지적을 하고, 앞에 지금 현재 제1동궁원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죠? 적자가 지금 계속 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제2동궁원 하면 또 적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그게 다 우리 경주시한테 어떤 몫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좀 더 개선해서 적자폭을 없애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고 방안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원장님 말씀 같으면 앞전에 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지금 와서 바꾸라고 하면 못 바꾼다, 그러면 사무감사 때 지적을.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는 지금 실시설계용역 입찰 중에 있습니다마는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실시설계용역 발주가 되면 그때는 지금 당초에 기본설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변경이 좀 되고 현실적으로 맞게 그리고 적자를, 투자에 대비 적자를 최소한 시키고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의 방향을 찾아서 가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기본계획 이것을 자꾸 위원님들이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진행된다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게 유사사업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배제를 시키고 현실적으로 맞는, 지금 관광트렌트가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금방 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렇죠?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변화는 있어야 됩니다.

김수광위원

지금 답변하실 때는 앞전에 계속 추진하는 것을 바꾸기 어렵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바꾸겠다고 했다가.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아니,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산을 투입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수광위원

아니요, 제가 하는 것은.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 부분을 제가.

김수광위원

예산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그렇죠? 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 8월에 했는 것 같으면 9월, 10월, 11월 지금 석 달 동안 어떤 안을 가지고, 그렇죠?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보여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 부분들이고, 왜 지금까지 우리 앞전 속기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렇게 한다고 하고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문서화 해 가지고 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요구를 했는 거니까 우리 원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을 앞전에 그렇게 했는 것을 갖다가 지금 와서 못 바꾼다, 곤란합니다 해 가지고는, 밑에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그것을 가지겠습니까? 바꿀 방법이 없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런 말씀드렸는 것은 저번에 지금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해서 그것을 용역기간이 거의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존 기본설계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 1년 동안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최종확정해서 결과분이 나오기까지가, 아직까지도 그 기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자나 부서장 한 사람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시설계용역이 나와야만이 정확한 확정이 어엣든 사업을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것이다, 확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수광위원

아니요, 그러니 원장님도 잘못 아시는 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 무엇 하겠다.

김수광위원

아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실시용역설계를 우리가 의뢰를 할 때 여기에다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의뢰를 하는 겁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것은 방향은, 전체적인 어떤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것은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자문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 몇 번 거친 상황을 그것을 반영을 시켜야겠죠.

김수광위원

아니, 방향도 지금 원장님이 안 잡고 계시잖아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방향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방향은 지금 1관, 2관에는 아열대식물만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 식물 보여줄 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2동궁원 안에는 전체적인 야외식물을, 볼거리를 만들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조금 걸러서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 그것은 우리 원장님이 저때도 세 개 정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일반사업자들은 사실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한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렇게 연구를 좀 하시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나름대로 하고 난 뒤에 용역을 줘야 되는 게 맞다면, 용역에 어떤 방향도 없이 그냥 용역만 주고 용역하는 사람들이 방향제시도 안 해 주는데 어떻게 용역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는 과정에서 바꿔들어 가겠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말 같고 하니까, 그렇죠? 그 용역을 주기 전에 충분하게 우리 동궁원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것은 업자가 12월초쯤 되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때 만나서 미팅을 하고 자문위원회를 몇 번 거치고 그렇게 해서 최종방향설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제가 보충해서 제2동궁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데 그전에 방금 제가 문자 하나 뜬 것 보니까 경주 기와 수막새가 보물로 지정됐다네요, 문화재과장님 아시죠? 주무시는가보네. 여하튼 박수칠 일이라고 싶어서 제가 기쁜 마음에 일단 먼저 이렇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축하드립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2018년도 추진실적보고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중에 경주 동궁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하시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신 내용이 잘못됐다 잘됐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왜할까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2동궁원 반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반대를 할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든 간에. 땅을 다 사놨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땅 어디 안 갑니다. 놔둬도 됩니다. 나중에 더 좋은 어떤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그것을 경주시 재산이니까 또 하면 되고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2동궁원은 우리가 아까 제가 무슨 부서할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땅을 경북관광공사에 살 때 안 줘도 될 돈을 많이 줬고 또 쓸데없는, 안 줘도 될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 뭐 이런 것 아무, 누구도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대로 집행부에서 밀어붙이면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은 좀 문제점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아무튼 오늘은 추진실적보고니까요, 그걸로 더 따지고 들어가서 제가 체력이 딸립니다. 일단 예산심의 할 때 제가 막을 수 있는 만큼만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2동궁원에 관련되어서 김수광 위원님, 이동협 위원님, 한영태 위원님, 제가 계속 제2동궁원에 대해서 문제지적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제2동궁원은 신라를 모티브로 한 거였는데 그 미니어처라든지 오르골박물관이라든지, 키즈카페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그리고 사업성도 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업에 전면제고가 필요하다고 그때 그렇게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올라와있는 것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할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확 느껴집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 부분은 지금 제2동궁원의 주요사업내용이라는 것은 지금 실시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안이 주요사업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초쯤 되면 실시, 그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고 하면 그 이후에 사업이, 주 사업이 어떤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 것인지, 외부에도 견학도 많이 가보고 현실적으로 맞는 우리 경주하고 매치가 되는 그런 앞으로 지금 방향은 저희들은 식물 위주로 그렇게 가야만이 전체사업비도 좀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건축물이라든지 문화체험관, 건물을 많이 짓는 것은 아주 짓는 것은 간단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문화재과장님도 계시지만 명활산성 지구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인접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이 제약이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라 정원을 주 모티브로 하는 식물원 일을 주로 설치를 하고자 그렇게 방향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주 신라하고 연결되는 여러 가지 꽃도 있고 식물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나라 토종하고 연결되는 그런 것을 많이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외국 꽃을 가져오면 전부 외국 정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신라하고 연결되는, 우리 토종식물을 방향을 설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일단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르골 박물관 이런 것 전혀 우리 신라하고 연관성이 없습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예.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예,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예, 그 원장님 그 며칠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제가 한 말씀 더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마는 수장께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완전히 함몰되어 버리는 어떤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변화를 주문하는 아직 이제 물론 용역에 따라서 좀 이렇게 변경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 문화행정 외국에나 평소에 가보면‘야 그렇게 관광지에 야시장이 늘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 경주에는 왜 안 될까? 한국에는 왜 잘 안 될까?’ 이제 그거는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겨울은 그야말로 혹독하거든요. 그래서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원장님 말씀 중에 정원, 식물, 한국식물, 꽃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또 말씀에 명활산성으로 인해서 건물 지어서 실내에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근데 이 식물을 이 혹독한, 길이가 긴 한국의 겨울을 어떻게 예, 넘기고 관광지로서의 어떤 그게 방안이 잘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까? 좀 그런 부분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전 그래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2,000년 전에 정원이 그렇게 고증이 돼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근데.

임활

임활위원

관광객들이 2,000년 전에 신라의 정원에 관심을 가질까요? 하는 그런 의문도 한번 예.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 부분은 제가.

임활

임활위원

그런 문제가 예.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어려운 부분 맞습니다. 그 뭐 2,000년, 1,500년 전에 신라정원이 뭐 뭐도 그렇다고 뭐 기록에 남겨있는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그런 저희들이 추측을 해서 그렇게 우리나라 토종을 갖다 심고 그 정원을 형태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뭐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가는 게 안 맞겠느냐 싶고요.

임활

임활위원

그 겨울을 어떻게 나시겠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임활

임활위원

겨울을 어떻게 나시겠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겨울에는 저 사계절이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한 가지 우리나라 정원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봄·여름·가을은 우리나라 토종 꽃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겨울에는 겨울의 경관이 또 있잖습니까? 눈이 오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부분이 있고 그러고 겨울에 그 저희들이 식물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거는 늦게까지 볼 수 있는 뭐 해사리라든지에 옛날에 우리 그 촌에 그 빗자루대 같은 이런 식물은 늦게까지 경관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그 그런 겨울에도 볼거리가 그 조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경을 또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 겨울은 겨울대로 겨울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면 가능합니다, 예.

임활

임활위원

하여튼 예, 참조하십시오.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지금 제2동궁원, 이 조성 때문에 우리 전체 위원들도 반대의견이 많고 또 뭐 찬성하는 위원도 있고 하지마는 이 기이하게 되면 어쨌든 업무보고니까 추진사항이니까 우리 저번에 234회 임시회 때도 제2동궁원 조성에 대해서 안이 나왔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와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그 반대에 의한 반대도 했지마는 또 금방처럼 이 사업내용 때문에도 굉장히 큰 실망하고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 제가 며칠 전에 저한테 왔을 때도 제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면 어떻냐고 제가 한번 제안을 며칠 전에 한번 드렸잖습니까? 그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 아까 관광컨벤션과도 마찬가지고 그 과에 이 순환보직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이런 전문가 좀 적습니다. 한 과에 보통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좀 적은 편이니까 금방처럼 이거도 금방처럼 매일 하시는 이 내용이 우리 7월 달에 한 거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거 오늘까지 이게 온 게 숫자 한 개 안 틀리고 한 개도 안 바뀌어왔거든요. 그면 저희들이 금방처럼 대안을 내주면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금방처럼 경주시내에만 해도 또 공모만 하더라도 수십 개의 어떤 그 공모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 공모 아이템을 통해가지고 또 새로운 대안을 또 만들어낼 수 있고 제안이 될 수 있는데 금방처럼 제가 며칠 전에도 그래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늘도 내가 또 그 학교나 물어보니까 공모 한 2개월만 하면 1개월만 정도 공모하면 충분하게 그 공모를 받을 수 있고 공모도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든 대학원이든 업체든,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3등, 4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만 해도 전국 있는 업체들이 다 모여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야 왜냐하면 금방처럼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식물원, 신라조경 굉장히 뻔한 말씀보다는 정말 조경에 전문가들이 또 아이템 좋은 젊은 사람들이 안을 많이 내주고 그 중에서 이제 금방처럼 그 안을 경주시에서 받아서 금방처럼 실시설계는 그분들한테 맡기고 아이템이라도 받는 게 금방처럼 제2 조경, 조성을 하게 된다면 위원들한테 설득하기도 좋고 또 우리 금방처럼 임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최 시장 때 한 이야기하면 최 시장님 그때 마인드도 있지만 이게 다 완공될라 하면 또 5년 뒤던데 그때 맞겠나 말입니다. 이 지금 조성한 게 5년 뒤에 이게 맞겠나 말입니다. 어쨌든 이 조성하는 게 경주시내 10년, 20년 뒤에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금방처럼 이거 몇 년 전에 구상해가지고 이게 맞겠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폭을 좀 넓게 실시설계를 한, 두 달 늦추더라도 지금 다른 아이템이 안 나오면 공모를 해서라도 그런 방법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실시계획 그 용역이 조달이, 입찰을 다 들어가 가지고 지금 그 저 사업자 적격심사중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저걸 다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아닙니다. 아무래도 그런 그 용역이.

이락우위원

근데 이게 용역이라는 게 제가 아까 전처럼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예를 들어 최 시장님이 이런 식으로 꾸며봐라 하면 공무원은 그런 식으로 꾸며가지고 외주도 용역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라 하는 게 쫙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마는 제가 공모를 아이템을 새로운 아이템을 받았으면 그 더 좋은 아이디어를 넣을 수가 있는데 금방처럼 보통은 다 이걸 조사해라 하는 분명히 그때 당시로 담당자나 시장님 계시겠지마는 수장이 계시겠지마는 그 아이템이 혹시나 5년 뒤에 10년 뒤에도 그럼 맞겠냐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금방처럼 한 번 더 제안 드리지마는 다른 안을 받더라도 금방처럼 조금 5년, 10년 뒤를 생각하면서 해주시고 제가 그냥 제가 아까, 잘 모르겠지마는 그 지도자 뜻에 따라서 그에 끼워 끼워 맞춰지기 때문에 디테일한 게 안 온다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는.

최덕규위원장

자, 우리 그 동궁원은 정리를 좀 합시다. 정리를 좀 하시고 어차피 지금 내년도 지금 국비 5억 원이 이게 어디에 무슨 돈이죠? 내년 19년, 확보한 5억 원이?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국비 5억 원이.

최덕규위원장

뭐 하실 거죠? 이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거는 지금 이제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투자가 우선적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방향을 설정해.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그렇게 가야지.

최덕규위원장

실시설계용역이 나와서 제2동궁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 검토가 있어야 사업비가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이제 국비 5억 원을 받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국비 5억 원이 지금...

최덕규위원장

그래 지금 내년도 19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최덕규위원장

얼마 돼가 있지? 국비 5억 원에?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국비 5억 원에 지방비가 1억 4,000만 원.

최덕규위원장

그러니 그.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아니, 2억 4,000만 원, 7억 1,000만 원.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있잖아요, 이 동궁원은 실시설계가 지금 중이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올해 했는 대한 질의가 아니시니까 그 부분 그렇게 정리합시다. 정리하고 지금 30분에 그 아니 우리 간담회를 좀 마쳐줘야 되기 때문에.

김수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주석호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하시고 그 우리 동궁원 2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석호위원

예, 그 원장님, 방금 이제 위원장님이 잘 이야기하셨는데 국비 우리 5억 원에.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주석호위원

도비 그거.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그 지방비가 2억 1, 000만 원에.

주석호위원

예.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7억 1,000만 원 입니다.

주석호위원

예, 그래 돼가 있는데 그걸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우리 지금 저기 그 관광개발공사 땅을 한 사천 몇 백 평 사다놔야 되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4,500평. 예, 1. 5ha 정도 예.

주석호위원

예, 근데 거기 4,500평을 사다놓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계획된 걸 보니까 그 뒤에 지금 에이티브비[ATV] 타는 그 체험장, 그 부지는 지금 매입을.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쪽으로는 사유지입니다.

주석호위원

개인사유지인데.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주석호위원

그럼 그거를 빼버리면 입구의 길을 전부 다 우리가 제2동궁원을 만들어버리면 그분들은 어디로 다닙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거는 지금 별도로 그 제방 도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에이티브이[ATV] 들어가는 데는.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이 하천주변으로 들어가는 제방 도로, 그거를 그대로 그럼 놔둡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그거는 놔두고 우리 부지는 제방도로 안쪽입니다. 저 저쪽 감포 가는 길 쪽으로 동쪽으로.

주석호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방 도로를 오픈해줘 버리고 나면 우리가 이 식물원을 다 조성하게 되면 그럼 제방 옆으로 또 울타리를 다 쳐야 되잖아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그거는.

주석호위원

관광객 관리를 위해서 맞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울타리는 조성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에이티브이[ATV]로 들어가는 부분은 그 교량 밑으로 그 우회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그 부분은.

주석호위원

그 사람 저거 하기 위해서 또 도로를 만들고 뭐 만들고 하는 그것 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지 전체를 관광개발공사 땅만 살 게 아니라 에이티브이[ATV] 지금하고 있는 그 부지 사들여서 사들여야 만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까지 전부 다 계획을 해야 됩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지금.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게.

최덕규위원장

자.

주석호위원

예, 제가 이 이야기마저 할게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주석호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했듯이 위에서 시장님들이나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자꾸 보여주기를 위한 것만 자꾸 하기 위해서‘빨리 사도록 해주소. 위원님 여 좀 도와주소.’ 이것만 해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봤을 때 조금 우리가 그 돈이 들어가더라도 조금 더 들어가고 마는 걸 이런 걸 잘 생각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앞으로 해야 되는데 또 그러면 또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 부분들 땅을 사고 또 계획, 아까 용역비용 또 줘가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뭐 아까 조금 전에 여기 우리 이락우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몇 달 미루든지 1년을 미루더라고 그런 계획 잘 세워가지고 좀 준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자, 그래서 예, 위원님. 우리 동궁원 부지 추진에 대해서는 2동궁원 추진은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할 때 또 하면 되니까.

최덕규위원장

예, 동궁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장님 지금 공석중이라서 병원에 가서.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병원에 지금 가셨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국장님한테 대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박광호 위원님. 문화재과 그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예, 국장님 오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아까 전에 문화재과에 대해가지고 제가 아까 저거 좀 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아까 답변은 받았지만 그 월성동 고도순두부죠? 그 뒤에 보면 그 문화재 매입을 다 하셨다더라 토지매입을?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직 덜 했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했는 부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건물이 좀 있는 부분들은 못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매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시, 경계 표시라도 좀 해놓으셔야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그 지역에 보니까 식당이 지금 또 증·개축된 그런 곳도 있죠? 그 주위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그 문화재구역에는.

광호

박광호위원

예.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잠깐만.

광호

박광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문화재구역에는 증·개축된 부분이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없는 없고 그거 이제 고도순두부 그.

광호

박광호위원

예, 뒤 안 골목으로 쭉 들어가면 거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안 골목, 남쪽은.

광호

박광호위원

예.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고도육성지기 때문에 거기는 증·개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축도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그 홍보를 잘해주셔야 되는 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삽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쪽샘지구에, 왕경지구에 저기를 다 철거를 하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새로이 어떤 그걸,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또 그 매입한 땅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주차장으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는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뭐 그래 하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오해되는 사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도를 좀 하셔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은 오해가 사지 않도록 각별히 좀 부탁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예, 국장님.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김수광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계속 제가 뭐 복합스포츠단지 그러니까 국장님 하고도 관계가 좀 그런데, 우리 복합스포츠단지가 재검토 되게 된 이유에 대해 갖고 정확하게 한번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특별한 사실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특별한 사실 없이.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추진하던 부분이 있는 거를 지금까지 지금 말씀대로 직원들이 지금 계속 바뀌었잖아요. 과장님도 바뀌고 그래서 이제 그게 몇 년간 그냥 그때 당시에 사실은 검토를 할 때 그 의회에서도 부지 문제나 예산 문제나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결국 이제 직원이 바뀌고 하면서 이제 아까 그 우리가 문제로 삼, 말씀드렸는 최종 결정권자의 결재가 없었다는 부분. 그러다보니 추진 못 하고 직원이 또 바뀌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오다가 올해 거기 있는 직원이‘아 이거 왜 1억 8,000만 원으로 그 행정자치부, 행정연구원에다가 의뢰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있지? ’이렇게 해서 직원이 또 이제 이거를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예산을 신청하고 보니 그 행정자치부, 행정연구원의 우리가 의뢰를 하는 조건이 부지가 선정이 되어야 그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김수광위원

확인 했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확인을 하고 나니 이게 전부 다 부지로 선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억 8,000도 지금 못 쓰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2016년도와 1억 8,000을 요구를 해서 당초예산에 1억 8,000 되었잖아요. 추경 때 반납을 했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그때는 이런 검토도 안 하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때 기재부에 우리가 용역의뢰를 하면 기재부에서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행자부에서 하면 행자부 지정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행자부에 의뢰를 할 경우에는 1억 8,000이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체부하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이것은 기재부에 의뢰하면 된다고 해서 1억 8,000이 확보가 되었는데 기재부에서는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돈이, 예산이 필요없다고 해서 반납을 시킨 거고요.

김수광위원

그다음에는,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1억 8,000을 요구를 해서, 요구를 할 때 금방 지금 8월에 우리가 추경 때 요구했는 1억 8,000이 잘못되었다고 했잖아요. 장소를 안 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도 장소를 안 정하고 1억 8,000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기재부로 할 것인가 행자부로 할 것인가 하다가 기재부 가기 때문에 또 반납을 했고, 반납하고 보니까 아니더라. 행자부더라. 행정실수다, 잘못 알았다. 그리고 지금 2018년도 8월에 요구를 할 때에는 현 시장, 현 국장, 현 체육과장 세 분이 다 있는 상태에서 1억 8,000을 요구를 한 겁니다. 요구를 하고 난 뒤에 지금 와서 두 달 만에 또 이게 잘못됐다, 재검토해야 되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장소를 갖다가 최종결정권자가 안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거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차라리 속시원하게 더 이상 복합스포츠단지 관련해서는 제가 안 묻겠다 이 말입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지금 제일 처음에 했던 기본용역설계가 유효합니까? 안 합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유효하지 않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여러 가지 설계 맞는데 최초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는 기본용역설계가 지금 유효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려면 그 기본용역설계 용역이 무효화된 데 대한 책임은 우리가 물으면 되고 그 다음 절차에 대해서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지금부터 검토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또 다른 내용 있습니까?

김수광위원

그러면 금방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용역설계 7,000만 원 들여서 했는 것이 무효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용역입니다, 설계가 아니고요.

김수광위원

아니, 그래 용역했는 부분이, 7,000만 원 들여서 용역했는 부분이.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검토에 대한 용역입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5,700만 원.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5,700만 원.

김수광위원

아니, 거기에는 7,000으로 되어 있던데.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7,000만 원 예산이 있었고.

최덕규위원장

7,000만 원 예산이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5,700만 원 계약금입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5,700 들었다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보통 우리가.

김수광위원

만약에 이게 무효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무효가 된 겁니까, 안 그러면 뭐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아까까지 말씀드렸듯이 최종 부지 선정이 안 되었으니, 부지 선정이 안 되었으니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최덕규위원장

아니요, 국장님,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시면 직원의 실수 아닙니까? 결재 안 받아서.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실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직원의 실수로 결재를 안 받았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는 사람 없는 겁니까? 아니, 1억 8,000 요구를 할 때에는 현 시장, 현 국장, 현 과장이 있으면서 신청을, 요구를 해 가지고 1억 8,000 받아가서 지금 두 달 만에 다시 직원 실수였다, 다시 하겠다,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것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자체가, 1억 8,000 자체가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환급세라든지 이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더 죄송한데요, 실질적으로 불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계상한 자체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1억 8,000을 지금 현재 수긍했는 부분이 아니고 반납을 하겠다는.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그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용역보고회를 3번 했죠? 보고회 하셨잖아요. 영상회의실에서.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최종보고회까지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최종보고회 했죠? 보고회 뭐 때문에 보고를 하신 겁니까? 뭘 보고를 한 겁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때 당시는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김동해위원

아니, 그것을 세 번.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이제 복합스포츠단지를 하면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김동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용역보고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죠.

김동해위원

그것을 지금 현곡이라는 자리를 해 놓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3차까지 보고회를 합니까? 보고회 할 때는 자리가 정해졌다는 겁니다. 저도 두 번이나 들어갔잖아요. 갔는데 그때 다른 이유로 제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자리를 정해 놓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말.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데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정해진 것은 맞다 손치더라도 행정적인 행위가 전혀, 문서도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시장이 의회 반대하고 하니까 NO라고 했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보고만 했다고 장소가 선정이 되었다고는 저희들이 확정을 못 짓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도문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김동해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는 시장님이 승인을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문서화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용역내용을 시장이 인정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회의 내용에 여기로 선정을 하겠다고 거기서 회의록에다가 있으면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주석호위원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이 예산 7,000만 원을 예산 받아서 5,700만 원을 용역비용을 줬다면서요.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이것 더 이상 하지 말고 7,000만 원 받아서 5,700만 원 줘서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3차까지 보고회 했는데, 그런데 그게 행정문서로서, 정확한 문서로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미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지금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그 효력을 없게 만들었는 5,700만 원을 썼는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하면 그것은 또 논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을 가지고 왜 자꾸 어떻게 됐냐고 하면 똑같은 말만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요.

주석호위원

대답을 시원하게 해 줘버리면 되지.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국장님이 어느 직원의 잘못을, 그것을 징계를 받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지금 이야기 틀리고, 얼마 전에 이야기 또 틀리고, 계속 오늘 이야기 틀리고 얼마 전에 이야기 또 틀리고 계속 틀려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와서 이제 지금 현재 용역 자체가 무효화되어서 지금 오늘 했잖아요. 그전에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셨잖아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재검토를 해 보려고 했다가 재검토하는 과정에 이미 또 부지선정 문제가 나오니 반납을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합스포츠단지에 대해서 시가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안을 갖고 와서 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안으로 해서 우리 지금 현재 거기는 토지보상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아서 우리 시가 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화랑마을 옆이든 안이든 그런 데 가서, 국립공원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하면 100억밖에 안 든다, 그래서 한 400~500 저거 되니까 다시 재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맞는데 처음에 이야기는 뭐냐 하면 무조건 신당에 가져가겠다는 안으로 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저희들 말로 신당에 가져가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저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렇죠? 왜 집행부가 어느, 부지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만약에 체육과장님도, 국장님이 그런 어떤 안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경주시가 재정부담이 많고 하니까 장소를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안을 주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지금까지 계속 하다가 오늘 와서는 행정적인 어떤 그게 무효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한 가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검토가 되어야 거기 그대로 갈 건지, 다른 데로 옮길 건지 이게 얘기가 되는데 위원님께서는 무조건 지금 안 하니까, 무조건 이유를 대라고 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요, 이것을 이 대형 프로젝트를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요,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안을 의회에 다시 말씀드리고 좋은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지, 지금 신당리에, 위원님께서는 자꾸 신당, 신당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신당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고요, 단지 저희들은 좋은 방향이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다시 좋은 안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더 좋은 안이 없으면 지금 현재 1순위 된 이 부지로 가든지, 거기에 대한 지금 검토지, 다른 데 옮겨놓고 검토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몇 번 드리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수광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한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덕규위원장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아까 관광컨벤션과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관광컨벤션과의 존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사실 관광컨벤션과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 16명 정도가 됩니다. 1년간 많은 민원을 처리를 하고, 많은 어려움도 있는 가운데 사실 우리 전체 부서 중에 관광컨벤션과가 3D 과입니다. 들어가면 굉장히 민원이 많고한데 직원들이 1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관광컨벤션과는 관광진흥법과 관광진흥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앞으로도 관광진흥과 직원들이 힘 빠지지 않도록 격려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전임관광컨벤션 과장님께서 또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또 동의하시면 위원님들 직원에게 그런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내일 11월 28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계속 받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일 28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