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의원 발언

국장님,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뒤에 약정서에도 나와 있는데 융자기관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거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권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 다음 1금융에 해당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3금융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 너무 기피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은행권이라고 명시를 한다든지 약간 그런 부분,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5-3번 같은 경우가 원래 주차장 위치 아닌가요? 그러면 맞이 주차장 정비라는 얘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5-3.

그러면 5-2 같은 경우엔 걷고 싶은 골목길 조성이라고 하는데 골목이 좀 슬럼가잖아요. 그 부분을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분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그게 진행이 될까요? 거기를 안전골목길 조성한다는 게 건물을 어떤 다른 방식으로 어떤 진행하지 않고 그 부분이 진행이 될까 의문스러워서.

그리고 6번, 6-1, 6-2, 6-4 같은 경우, 즉 역사부지 있잖습니까? 역사부지 같은 경우 뭐 지금 행정복합타운 얘기도 나오잖아요, 사실은. 행정복합타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약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지중화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고려를 한 상황인지 아니면, 사실 그게 행정복합타운이 진행이 되면 경주 역사 이 구역, 이 부근은 사실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는 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내용은 봤는데 행정복합타운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하고 혹시나 고려된 부분인지. 과장님, 세입에 보면 보조금 항목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5억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균특법에 의해서 5억이 배정이 된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왜 전통시장현대화사업으로 배정된 게 없었어요? 작년에도 전통시장현대화가 2억 7,000이 있었던 거예요? 항목이 밑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전년도에는 그냥 다 뺀다?

과장님, 1,209페이지에 여쭤보는 겁니다. 철도건널목 안내원 보수를 우리가 지급을 하나요? 농공단지라서?

그런데 이것 또한 철도청이나 코레일에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않나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에서 작년도에는 세입을 전혀 안 잡았다가 징콕스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징콕스만 10억을 급하게 잡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솔직히. 분리가 되면서요?

분리되어도 징콕스 같으면 작년도에 그대로 잡아야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년도는 대분류만 나타내고 소분류 표기를 안 하는데 사실은 전년도에 이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다 엑셀 자료로 되어 있고 예산계에 다 있을 텐데 괜히 일이 많아질까 봐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세출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분류만 항목만 있지, 전년도에 이 사업을 한 것인지, 이어 오는 것인지 그런 걸 그냥 예산서만 봐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투자유치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뒤에 보시면 전부 다 그렇잖아요. 지금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다 본 예산만 하는 것이죠? 과장님, 149페이지, 사업현황 149페이지인데요.

Univer+city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 사업, 이것 올해 처음 아니죠? 그 산학에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1억 4,200이 들어갔어요. 예산서 1,213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것도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산학이 몇 년 동안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각 시에서 1,000만 원씩, 포항, 울산까지 해서 3,000만 원, 그다음 기타 3,000만 원 인데, 기타 3,000만 원은 어디서? 500만 원씩? 500만 원씩 낸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6,000만 원을 만들어서 심포지엄을 한 번 하는데 6개 대학에 6,000만 원 그대로 나가네요. 산학에 동일하게 계속 이렇게 똑같은 금액과 똑같은 행사를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산학일체형도제학교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1억 5,000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좀 차등지급을 해서 정보고, 7,000, 여자정보고 5,000 경주공고 3,000 맞나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 도제업체하고 차량, 통근버스 차량지원이죠?

그래 되면 저희들이 전액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죠? 아니요, 전액지원인지, 차량임차료에 대한 전액지원인지 아니면 일부지원인지. 7,000, 5,000, 3,000만 원이.

작년에, 아, 작년이 아니죠, 올해 추경 때 4,000만 원 깎여가지고 1억 6,000인데 각 학교별로 예산 3개 학교에 4,000만 원씩 균등하게 1억 2,000이 나갔는데, 그 4,000만 원을 어떻게 되나요? 2억에서 4,000만 원이 삭감돼서 1억 6,000이, 집행액이 1억 6,000만 원인데 실제로 3개 학교에 4,000만 원씩 나갔으면 1억 2,000이 나갔잖아요. 4개 학교예요?

그런데 18년도에 지금 3개 학교밖에 없네요. 18년도에 3개 학교만 나와있으니까. 공고...

아, 작년에는? 그게 여기 안 나와, 안 나타나. 작년에는 4개 학교에 4,000만 원씩 균등하게?

알겠습니다. 국장님, 민간환경감시기구 이것도 마찬가지 전년도에 본 예산에 누락시켰나 보죠? 제가 잘...

이걸 여쭤보려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한 1,000만 원, 1,400만 원 매년 지금 16년도부터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경제국에서 지금 일반회계가 환경과가 제일 비중이 크다, 그죠? 115억 인 것 같은데, 115억 하고 특별회계 6억 5,000하고 구분의 기준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그 정도는 저도 알겠는데 그 사업내용 보면 크게 어떤 차이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는 저도 회계 예산한 사람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굳이 수질개선특별회계로 6억 5,000 공사를 제가 보니까 크게 어떤 앞에 일반회계의 내용하고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구분의 필요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과장님이 특별회계를 구분했다 라면 거기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쭤본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특별회계를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낙농헬퍼가 산출이 1,161일 인데, 인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7만 2,000원씩 해서 1,161일이라 그러면 어떤 식인가요? 착유쪽 그분들이 낙농가에서 요청을 하면 새벽이든 어떻든 뭐 이렇게 오신다는 얘기인가요? 4억 정도가 나가는 것 같은데.

스틱형 벌꿀 있지 않습니까? 일반시민분들이 묻던데 휴대도 편리하니까 좀 공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마트에도 들어가나요?

저번에 농업대학 졸업식할 때 그때 이렇게 그 제품인가요? 그런 유통망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학생승마체험은 저번에 축산과 말고도 다른 과에서도 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정책과인가 그쪽인가, 하여튼 그러면 학생승마체험 관련해서는 예산이 축산과만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추경 때 이야기한 것인데요. 저는 농림축산해양국만 총괄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다른 국도 다 없어요. 지금 일자리경제 부분 총괄표가 들어왔거든요.

제가 전문위원께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한 부서만, 한 국만 들어왔는데 총괄표를 이렇게 읽어나가는 것보다는 사실 한 장만 보면 저희들은 바로 눈에 다 들어오니까 일자리경제국의 상황처럼 총괄표를 앞으로는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