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순섭 의원 발언

과장님, 8쪽, 9쪽에 은행법, 농협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상호저축,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이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이제 신용협동조합이 있는데 안강, 감포, 경주 몇 군데가 있거든요.

가능한 데가 있는데 거기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그쪽에 거래를 해야 되니까 있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도 다 2금융권이거든요. 소상공인보호법 및 지원관련 법률에 신용협동조합도 같이 넣었으면 하는 그런...

여기 농협이나 단위농협도 다 2금융권이거든요.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다 2금융권이거든요. 위원장님, 우리 토론하기 전에 토론을 하면 수정동의안도 나와야 되고 이러니까 정회를 해서 위원들 상호의견을 모아서 그래서 다시 회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동의안을 냅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은 주변 동경주에 금융기관이 3금융은 없고 2금융하고 이렇게 밖에 없으니까 1금융도 사실 없습니다. 딱히 대구은행이 시내에 있으니까 그쪽이 불편하니까 농협, 단위농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고 기업에 한해서 신용보증을 하고 개인에 한해서는 담보를 설치해야 되죠? 담보를 해야만 빌릴 수 있는, 단지 이자가 싸다는 그것이지.

주 취지는 연대보증을 없애고 이제 대구은행이 불편하니까 주변 지역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207쪽에 산업단지 안전사고 “0”생활권 조성인데 이것 사업설명을 한 번 해 보이소.

이게 이제 내년도에도 사업을 하죠? 올해하고 내년도사업을 하죠? 그러면 이게 공장이라는 거는 산단 안에만 입니까?

일반 개별공단도? 그러면 이게 한 공장을 하는데 가격은 얼마 들어가는지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안 하고, 그 공장여건에 따라가지고? 대체적으로 몇 군데 공장한다는 그것도 없네요, 지금은.

내년도 예산이 한 2억 6,800 되는데 이 정도면 몇 군데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까지 5억 9,700만 원 인데 내년도 하면 끝이 납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 이게 사업설명서, 민자라는 거는 1억 6,900만 원, 민자라는 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과장님, 1,215쪽 중간 정도에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사업 봤습니까? 공기관이라는 게 포항 금속 소재 산업입니까?

그런데 상세한 내역을 한 번 보니까 기술경쟁력 강화지원이 있고 기업지원역량강화도 비슷하거든. 기술자립화지원 이래 있고 이런데, 주로 포항인데 우리가 공기관 대행을 해서 경주 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이게 이제 한 번 시행을 하면 내년도에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하고 그치지는 않을 것이고. 금액이 3억 3,000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잘 좀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225쪽에 도시청년시골파견 이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자격요건은 39세 이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자격요건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청년을 광역시, 특별시를 이야기를 한다. 어느 시든지 상관이 없습니까? 경주 시가지는 안 되어서 읍·면·동으로 가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추경 때, 아직 한 곳은 없겠네요? 그럼 아직까지는 경상북도 다른 데는 올해 추경에 했으면... 내년에 해봐야 어떤 효과가 날지 또 도시청년들이 시골에 올지.

그러면 5명에 3,000만 원씩 1억 5,000. 이것은 이걸 이제 그 도시청년들이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원자력정책과 예산이 원래 얼마 안 되지만 특별회계는 많고 일반예산은 원래 얼마 안 됩니다.

올해 이게 5억 8,000이 줄었는데 작년에 뭐 다른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올해 지금 전년도 예산은 8억 5,900이고 올해에는 2억 7,000이거든.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죠?

무슨 이유가 있을 건데. 5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그 예산이 빠졌네? 승계를 해도 지금 내년 바로 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4월, 5월 되어야, 건물이 4월이 되어야 준공이 되고 정식 개원은 한 6∼7월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하는 데는 12월 말에 종료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양북은 올해 12월 말에 일단 종료가 되네요, 그렇죠?

그동안에 준비를 해서 한 7월에 개원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과장님, 1,42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친수공간 안전시설 보강해 놨는데 이게 이제 읍천하고 감포항 같은데 어떤 시설을 하죠? 그 출입을 못 하도록 해 놔도 그쪽으로 뭐 삼발이라고 하나, 트라이포트 그쪽으로 해가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해상공원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해수부에서 만든 해상공원,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428쪽에 과장님 안 보셔도 알 건데, 다목적 인양기 설치는 어느 항에 할 겁니까?

그러면 모곡항 하면 그것 다 설치가 되겠죠? 모곡항만 설치하면 인양기는 다 설치됩니까? 위 그리고 1,443쪽에 바다 청년 정보지원센터 설치 이렇게 놨는데 이거는 사업설명서에는 이게 뭐 저걸하도록, 시설 증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아라 해변에 하는데 이것 6,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증축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나정 해수욕장은 이해가 되는데 오류는 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 1449쪽에 세외수입에 자연휴양림은 전년도보다 5,000만 원 적게 잡혔는데 휴양림은 운영 수입이 적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농업유통과에 우리 공공비축벼 매입용 PP포태 지원하는 거 1년에 1억 원씩, 매년 1억 원씩 있는데 이게 요즘 이제 공공비축미 예산양이 나와 보면 80kg 포대가 있고. 40kg 있고 800kg가 있는데 연도가 찍혀 있어요, 연도가.

작년 것은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이것은 그해 다 소진을 하든지 안 그러면 연도를 안 찍든지 해야지. 작년 게 이렇게 나온다고. 나오면 작년 것인지, 올해 것인지 이런 부분, 물론 농가에서 몇 포대를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하지만 그게 이제 작년에 안 쓰고 올해 쓰고 하니까 이게 창고에 넣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농민들도 그렇고, 이게 개선책이 좀 있으면 아예 연도는 안 쓰던지 안 그러면 그해 연도만 쓰고 못 나오게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많은 건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