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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238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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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6건, 의견제시 1건,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우리 장복이 위원님이 별표에 제외 업종에서 계약배달 판매업하고 이동 음식점 이걸 이제 같이 포함해서 한다는 뜻이죠.

엄순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신용협동조합을 금융기관에 같이 포함을 시키자고 하는... 김상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토론하신, 업종이, 특례보존지원 제외대상 업종에서 계약 배달 판매업을 삽입시키고.

제외시키고 이동 음식점을 같이 그렇게 제외, 이의 있습니까? 서호대 위원님께서 이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수정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부위원장님.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엄순섭 위원님.

님 여러분, 토론을 마치기 전에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정회 시 회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동협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부결로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 청년 이것은 부결로 하겠습니다.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을 하는데 재청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정회 시 토론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하신 그 말씀은 존속기간은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 이후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해의 시정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내년도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 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예산안 및 제9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센터․사업본부별 직제순서 대로 해당 국․센터․본부장께서 제안 설명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전체 국․센터․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 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우리 이철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175쪽부터 1,199쪽까지이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849쪽, 1,852쪽에서 1,8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5쪽부터 1,199쪽.

과장님, 예산 우리 김순옥 위원님이 묻는 거는 그것 취업박람회가 작년보다 올해가 저조하고, 이걸 왜 저조했느냐 이걸 묻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1,239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보면 1,239쪽 외국인 근로자 축제 있죠?

외국인근로자 축제가 2,400만 원 잡혀있고 넘겨 페이지 보면 또 외국인 근로자 축구대회가 3,100만 원 잡혔잖아요. 무슨 근로자 대회를 한 번 하면 되지, 그 축제하고 축구대회하고, 축제는 어떤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축구는 또 뭐 다릅니까? 과장님,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 외국인들이 범죄활동이 많잖아요.

모아 가지고 축제하고 이런 축구대회 이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을 전부 그런 자리에 한 번씩 이래 모여서 또 이 우리나라에 질서 문제나 이런 걸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지. 이런 뭐 그냥 축구하고 먹고 놀고 이래 하는 것보다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 경주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교육도 시키고 축제보다도 그런 교육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우리 경주에 우리 또 대한민국에 예의나 이런 걸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이 자꾸 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단속을 해 가지고 좀 이래 범죄이용 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일자리창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242쪽부터 1,249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850쪽부터 1,851쪽까지, 1,854쪽부터 1,864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867쪽부터 1,869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1,873쪽부터 1,8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242쪽 일반회계.

국장님, 양성자가속기사업이 지금 1단계 마치죠? 이제 2단계 사업은 우리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2단계, 1단계 사업은 우리 시비가 1,000억 넘게 투자를 해놓고 지금 현재 양성자가속기는 지금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이거 양성가자속기에 우리 시비가 투입이 안 되었으면 뭐 이렇게 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비가 1,200억 가까이 이상 넣어 놓고 정부에서 2단계 사업은 6,000 얼마인가, 6,000억인가? 7,500억, 그래 이제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 계획도 없고 우리 시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게 그게 참 안타깝잖아요. 이 정부하고 경주시하고 약속한 부분인데 그 약속을 한쪽에서 어기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없고, 지금 양성자가속기에다가 기업 들어온다고 한 업체들이 한 40∼50개 업체가 있다고 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 업체도 하나도 안 들어오지.

우리 예산만 거기에 1,000억 원이라는 돈만 넣어놓고 아무 것도 이래 맨손으로 지금 이렇게 있고 이래서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이래 건의를 드립니다. 좀 이래 잘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요즘 양성자가속기뿐만 아니라 원자력이 자꾸 머리가 더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여기 원자력 위원장도 계시지만 뭐 할 일이 자꾸 많아져요, 위원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 더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아무튼 이 원자력정책과는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고, 꼭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경주시에 놓여있는 이런 아주 좀 이렇게 좀 고립되어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우리 방폐물을 갖다놓고 처분도 못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팀장님도 신경 많이 써가지고 우리 경주시에 시민들로부터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1,250쪽부터 1,289쪽까지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1,881쪽부터 1,8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찾을 때까지. 환경과에 근무를 얼마나 했습니까?

오래 근무를 하셨네. 해 보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우리환경과에 근무를 해 보니까.

민원업무가 많죠? 그리고 지금 모량 돈사문제, 12월 3일날 시청에 집회하러 온다 하죠? 그래 거기는 대안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날 주민들 하고 이야기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허가는 우리 경주시에서 내놓고 시에서 이제 돈사를 지어가지고 돼지를 먹이라고 허가를 내주고 관리는 사실 냄새나도 관리를 안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 또 우리 경주시에서 민원이 뭐 39군데, 양돈 먹이는... 72군데서 이게 냄새 많이 나는 데가 한 30군데쯤 된다며요?

그러니까 피해는 이 농장을 가진 사람들은 양돈을 해 가지고 돈을 벌이지만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어디 없이 우리 경주시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면 이걸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지금 자꾸 커지기 때문에 환경과도 업무도 많지만 특히 축산문제, 지금도 신규로 낼라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말이 많잖아요.

데모하고 시끄럽고, 찾아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이래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가지고 주민들 오셔도, 분명히 와갖고 또 떠듭니다. 떠들면 그래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대안을 가지고 주민대표하고 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62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생태계교란 유해외래어종 퇴치 행사 이것 민간인한테 사업을 위탁시킵니까? 안강, 딱실못에서? 그 안강 딱실못에서 할 때 포항 MBC에서 지적을 했죠?

딱실못에 그 잡는 게 2,500만 원 들여가지고 많은, 예산이 많잖아요. 그래 행사가 또 이 매스컴을 타 가지고 그래 나오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올해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뭐 예산이 되더라도 좀 이래 뭔가 내실 있고 좀 옳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경제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에 우리 내일하면 뭔가 우리 참 문화행정은 아직 멀었는데, 내일까지 하면 우리 예산은 다 하지 싶은데.

오늘, 어제도 좀 이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오늘 이것으로 마치면 어떻습니까? 농림 몇 군데 하다가 할까요?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290쪽부터 1,319쪽까지이고, 농어업발전기금은 별책 109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 이것은 어떤 분을 주로 선발합니까? 그것도 뽑는데 좀 이래 신중을 기해가지고 뽑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연수가 사실 2명 같으면 아주 적잖아요, 2명.

농민이 우리가 한 4만 명 가까이 되는데 2명 같으면 선발을 하기도 그렇고 그런 것은 국장님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이것은 뭐죠? 세 군데 하는데 인건비가 지금 4,800만 원입니까? 600만 원인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1320쪽부터 1,3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1,354쪽부터 1,4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장복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1,369쪽에요. 1,369쪽에 학생승마체험 있죠?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하는 거 이거는 또 얼마죠? 그러면 네 군데에서 3억을 네 군데에 보조를 해 준다. 근 한 8,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과연 그게 학생들이 거기 가 가지고 승마를 할 수 있느냐. 8,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이거는 참 승마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거는 좀 학생승마체험 해 가지고 축산과 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이게 3억 1,000만 원인데 이건 어디에 지원하는교? 서라벌대학교에 거기 지금 승마장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보조를 합니까, 이것을?

그니까 이게 참, 이런 예산은 뭐 마사회에서 내려온다 하는 것도 뭐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승마체험 같은 거는 생각을 잘 한 번 해 보십시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이것 학교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실 안 맞거든요. 학생승마체험도 이것 뭐 내려오지만 이것도 생각해 보면.

말산업 육성지원은 어디 주죠? 마방환경개선사업은 이거는, 그것도 서라벌 대학교, 준다. 서라벌대학교 거기 돈 많이 있잖아요.

그것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현 위원님. 자료는 우리 장복이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1,408쪽부터 1,44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1449쪽부터 149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1496쪽부터 1512쪽까지이고,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35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품안전과에서 그 식당 뭐 이런 다방 같은 데 다 취급합니까? 거기에 노래방 같은 데도 갑니까?

신고 들어오면 가고? 위생과에서 이제 식품안전과로 바뀌었는데 또 우리 과장님도 처음 또 이렇게 하시니까 잘해가지고 경주시가 식당이나 여러 가지 음식점 같은 데 깨끗하고 또 청렴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님, 잘못됐으면 뭐 좀 바꾸고 그래 하소.

여기 우리 장복이 위원님이, 얘기가 맞으면 국에서 뭐 또 이래 바꾸고 하면 되잖아요.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복이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으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내일 11월 29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