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태현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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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1,513쪽부터 1,555쪽까지 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 1,891쪽부터 1,8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1,52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 페이지에도 있는데 9,910만 원쯤 되는 사업이 몇 개나 눈에 보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이게 전체사업비는 1억입니다. 1억 인데, 부대비를 제외하고 시설비만큼만 9,10만 원이고요. 나머지 90만 원은 시설부대비로 뒷장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면 1억 원이 기준입니까? 왜 1억짜리 공사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사업비 판단했을 때에 1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딱 1억을 기준으로 이런 건 없습니다마는.

장복이위원

그러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네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거의 맞춰서 할 수 있는, 특별히 모자라면 추경에나 더 확보해서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는 전부 우리, 우리 또 이래 해야 될 부서가 꼭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 예산은 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시민들한테 더 안 낫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555에 보면 여비가 있습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장복이위원

다른 부서들은 20만 원이 기준이 되는데 여기는 왜 18만 원 입니까? 여기만 그래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저희들은 시설부대비 일부를 또 여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는 여비를 조금 적게 편성합니다, 단가를 낮춰서요, 절감을 해서요.

장복이위원

다른 부서에도 20만 원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을 텐데, 다른 데 어제 어디입니까, 거기 보니까 여비가 사업별로 목별로 여비를 책정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그랬다는 이야기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장복이위원

거기도 보면 20만 원 해놨어요. 여기는 여비로 18만 원으로 책정해놨더라고요. 특이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부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대비를 저희들이 여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안 주더라도 절감을 해서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 기준이 없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산편성,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작업하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다른 부서 도로과나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18만 원으로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장복이위원

어쨌든 간에 다른 데는 거의 20만 원이... 거의 이게 없었어요, 18만 원이, 다 20만 원이었고. 그래서 눈에 띄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쪽에 질문을 하니까, 그쪽 질문은 목대별 사업별로 여비가 잘 되어 있길래 그래서 이것 뭐냐고 역으로 질문했었는데, 역으로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1,556쪽부터 1,566쪽까지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901쪽부터 1,9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1,561쪽 경주역전 성동동 에너지절약형 간판개선사업은 신규사업이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순옥위원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성동동 에너지절약형 간판개선사업은 평소에 무질서하고 과도하게 설치된 간판들이 가로 미관을 많이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하고 같이 올해 11월 12일날 같이 저희들이 간판재건사업으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공모사업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황오동 역전에서 경주교까지 한 700m를 전체 에너지절약형 LED간판을 교체하는데 한 3억 3,400만 원 그중에 도비가 한 1억 정도 들고 시비가 약 2억 3,400만 원 들어서 내년에 1월달부터 8월달까지 하려는데, 올해는 역에서 사정로타리까지 약 3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경관, 간판개선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내년에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간판이라고 하면 그 지역 내에 부착되어 있는 모든 간판을 말하는 겁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경주역에서 경주교까지 각종 상업하는 여러 가지 시설 간판, 그 간판을 전부 다 LED로 전체적으로 다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그 도에까지 청탁을 받아갖고 저희들 심사를 받고 도에다가 심사를 받아서 밝은 마을로 해서 LED간판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LED간판 교체하면 혹시 디자인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디자인까지 포함이 됩니다.

김순옥위원

미관이 더욱 밝게 되고 절약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동협 부위원장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1,902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비 있죠? 이것 좀 더 많이 잡을 수 없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예산상, 저희들이... 저희들이 매년마다 10억 정도로 지금 하는데요. 저희들이 돈은 전체 우리 장기미집행예산은 한 2조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 사업을 한 40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예산상 매년마다 10억 정도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래 노력 좀 해서 많이 잡으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저번에도 항상 이야기했듯이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길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보면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이야 어쩔 수 없지만, 추경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 부분 좀 많이 잡아서 예산 올리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사실상 이게 상당한 좀, 장기미집행은 예산도 많이 투입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1,564쪽에 보면 밑에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어촌 빈집 정비라고 있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 1,500만 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1,500만 원가지고 뭐 농어촌 빈집 정비를 한 집만 하는교? 뭐 우야길래 1,500만 원 예산 갖고 하는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농어촌 빈집 정비는 이것 매년마다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 예산상, 그래서 한 동에 150만 원 정도해서 저희들이 한 10동 정도로 매년마다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것 뭐 철거비 입니까? 철거?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철거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빈집, 농어촌. 빈집 철거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150만 원, 150만 원으로 10동 정도를.

장동호위원장

10동을?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빈집 철거하는데 이걸 받아보면 예산이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거의 저 철거하려다가 포기하는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전상 그래서 거의 한 10동 정도로, 어느 정도 예산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읍·면에 한 동식도 안 돌아가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동네나 이런 데 읍·면에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데도 있고 통상적으로 받아보면 했다가도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이 있어서 포기하는 데도 있고요. 다른 경우로 볼 일이고요.

장동호위원장

읍·면에 이걸, 시내에는 뭐 다 집이 좋기 때문에 철거하는 거는 그런 거는 100만 원 해 가지고 문제가 되도 안 하겠지만. 읍·면에는 좀 이래 많이 이걸 받아보고 또 모자랄 것 같으면 예산을 좀 더 올려가지고 좀 많이 잡아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실 15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이것 약하거든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저번에까지만 해도 100만 원을 했는데 50만 원 더 올려서 지금 150만 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동호위원장

하여튼 잘 집행 해가지고 어려움이 없이 잘 하길 바랍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1563페이지인데요. 보문교 지하통로 경관개선사업입니다. 그 부분 다시 앞으로는 북천북로를 더 활용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김태현위원

지금 확장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지하통로로 진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옹벽이 세워진 곳이 이렇게 크로스 되는 부분이 많이 없으니까 진입하는 보문 거의, 도로로 보면 거의 진입하는 첫 부분인데 여기 벽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사실 보문교 지하에 옹벽 쪽에 보니까 많이 오랜 세월동안 옹벽이 많이 낡고 해서 여러 가지, 시커먼 쪽으로 많이 먼지가 쌓이고 해서 경관 상 상당히 저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다시 옹벽을 좀 낮추는 방법도 생각을 했지만 홍수에 따른 또 그렇게 낮추지도 못하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것을 좀 물로 세을 척하고 타일로 하든지, 안 그러면 구조물을 좀 새로운 구조물을 하든지, 조경을 좀 넣고 벽화를 하든지,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한 1억 5,000을 잡습니다.

김태현위원

확정된 것은 없는데 1억 5,000 예산을 잡아두었고, 학생들하고도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해서 아파트 단지벽도 마찬가지로 많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늘 움직이면 그쪽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항상 가면서 뭔가 이렇게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에 없는 사업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드리겠는데 우리 보문하면 보문관광단지 상징물, 관광객이 들어오면 여기가 보문이구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천마도 쪽으로는 지금 상징물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들어가면 삼거리 지나서 올라가면 그 보문관광단지 돌비석 하나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천마.

장복이위원

관광객이 오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도 여기가 거기네, 내가 왔던 목적지가 다 왔구나 라는 걸 보고 느낄 수 있는 상징물이 없는 것 같아요, 보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1563페이지에 대릉원 돌담길 거리조성은 뭘 한 겁니까? 계속사업 같은데.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대릉원 돌담길이요?

장복이위원

예.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대릉원 돌담길은 지금 되어 있는 게 전체 벽이 지금 돌로 되어 있고 또 가는 보행로도 여러 가지 좀 오래된 것이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개선을 좀 하려고 돌담길 밑에 바닥도 좀 개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담 쪽에 뭐 예를 들어서 56왕전이라든지 그런 걸 또 깨끗하게 좀 보도라든지 정비를 하고 주위에 전체 정비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올해 지금 2018년도에 한 1억 5,000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좀 부족해서 내년에 한 1억 5,000 더 확보를 해가지고, 올해 예산은 원자력공모사업선정비가 1억 5,000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되고 또 올해, 내년 2019년도 1억 5,000을 세워가지고.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행감 할 때 찬반이 갈리는 문제이지만 돌담 대릉원 담장을 허물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도 그 부분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특히 돌담길은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투자를 하기 이전에 허무는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내가 이야기를 드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계속 이제 유지나 보수를 하실 생각이네요. 그렇게 가닥이 잡힌 겁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담장은 따로 하는 건 아니고.

장복이위원

그렇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바닥에 여러 가지를 하고 또 주위에 조경을 좀 하고.

장복이위원

기획과에서는, 디자인하는 쪽에서는 정보가 많을 텐데 담장 허무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도 이 제안을 많이 했죠, 국장님?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장복이위원

예.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대릉원 돌담길 이쪽에 쪽샘지구로 가는 곳도 있고 저쪽 편에 또 황리단길 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그것을 황리단길 쪽 담장은 틔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도 그게 틔워져가지고 무덤만 있고 대나무만 있고 이래가지고 왕래를 했는데 그것을 틔움으로 해서 대릉원 안에 있는 관광객이 들어가서 천마총 안에 들어가는 것만 입장료를 내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황리단길로 사람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 통로는 아마 뚫었으면 좋겠다고 그래 판단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좀 있습니다. 저도 그쪽 편은 틔우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또 하나 대릉원 앞에 주차장 요금이 제 기억으로 제법 많이 걷히던데, 많이 걷혔어요? 걷히고 있던데 그 주차장도 너무 도심관광지 안쪽까지 주차장조성이 관광지로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그때도 이 주차장을 폐쇄를 하고 지금 신라문화재를 했던 그 장소에 주차장을 하고, 뭡니까? 지금 무당벌레기차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레일을 깔고 거기 잔디밭을 까는, 전체적인 어떤 관광지의 어떤 모습을 바꿔나가는 그런 구상도 기획과에서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대릉원 앞에 주차장이 좀 대형차도 들어오면 사실 주차하기에도 불편하고 주차면수는 얼마 안 되는데 복잡기만 복잡합니다. 그래서 현재 왕경조성과에서 황남초등학교 앞에 임시 주차장을 만듭니다. 만들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대형 환승 주차장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왕경복원계획에 지금 대형 환승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 왕경조성을 하는, 대형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방대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걸리기기 때문에 경북개발공사하고 협력사업으로 한번 추진해볼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승 주차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차를 주차해놓고 안 그러면 비단벌레차를 타든지, 안 그러면 자전거를 타든지, 안 그러면 이동수단을 활용해서 시가지나 관광지에 접근은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아마 그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비단벌레입니까? 무엇입니까? 순환 차, 그거 레일을 깔아서 발전적인 모습으로 거기에서부터 교촌마을을 지나서 천마총 쪽으로 해서 다시 박물관으로 해서 순환열차 비슷한 것 같은 그런 어떤 교통망을 구축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쪽으로 사실 차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1564쪽에 황오리 지하차도 및 철도역사주변 유해환경 개선사업인데, 도로과장도 계시네요. 황오동 지하도 이거 문제점을 알고 계시나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서호대위원

인도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전거나 폐지수거 리어카가 가면 전 교통이 마비가 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자주 교통사고가 나는데 이건 제가 현장을 보니까 인도를 어떻게 개선할 높이가 낮아서 방법이 없던데. 지금 물론 철도 이설이 되고 나면 그 위에 철로가 철거가 될지 안 될지는 그것까지도 다른 것으로 이용할지 모르겠는데 그 개선책은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잘 아니까, 도로과 소속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안 그래도 지하차도 부분은 종전에 사고도 좀 있었고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최고 문제점이죠.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 체제에서 어떻게 보행로를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최대한 거기에 안전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보강을 해서 하고 그 다음 장래적으로 아마 이 지하차도를 평면교차로 아마 그래 해야 될 겁니다, 폐철도를 걷으면.

서호대위원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지하차도를 없애고 차라리 건널목으로 해서 하는 게 이용하기는 더 안 편하겠나 싶은데, 그렇죠?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지금 그것도 철도청하고 협의하고 평면교차, 폐철도 좀 몇 년 앞두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나중에는 철도를 걷어내고 평면교차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이것은 인도 개선 할 수 있는 그것은 그 현장...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여력은, 저희들도 몇 번 조사를 해가지고 계상을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업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교통편의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사업인데 도저히 저희들이 다른 방안을 못 찾아서 안전시설로 보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 참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황오동 주민들은 굉장히 그게 최대 민원인데.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간판은요. 이게 1560쪽에 간판이 그냥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간판개선사업 1억 5,000이 잡혀있고 또 성동동 에너지절약형간판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할 때 공모사업이라고 했고, 이것은 경주역에서 세무서 쪽으로 해서 경주 그것이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거 지금 3개 동인데 옥외광고 시범간판 3개 동인가? 이게 3개 동이던가? 3개 구역, 선정을 3개 동으로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1560쪽.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따로 지금 간판 3개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간판개선사업 할 때 대상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받습니다. 선정을 받으면 그중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약 3개 정도 읍면동에 결정을 해가지고 한 5,000만 원씩 선정을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어느 읍면동에 할지.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몇 군데 올라왔는데 아직 덜 올라오면 더 올라오면 그것을 선정해가지고 3개 정도 약 5,000만 원 정도 합니다.

서호대위원

도심에 문화의 거리 간판사업은 끝났습니까, 간판 정비 그것은?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서호대위원

청기와다방 사거리에서 법원까지 해주던 그 간판정비사업?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지금 아직까지 저번에 하고 아직까지 대상에는 아직 안 들어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왔었거든. 담당자가 잘 알겁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문화의 거리간판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는 한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다른 부서인가?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문화관광부에서.

서호대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읍성 앞에 간판정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것은 또 어디 과에서 합니까? 그것도 문화재과에서 하나?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올해 합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2018년도 올해 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아직 시행이 안 됐던데 그러면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업은 책정되어 있고 지금 명시이월에서 현재 사업 간판도 제작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게 사업금액이 얼마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4억입니다.

서호대위원

4억?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서호대위원

2018년도 예산에 순수 시비로?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중앙에 공모를 해서 기금 50%.

서호대위원

50% 기금?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대릉원 담당 국장님, 황리단길 쪽을 좀 헐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지금 이제 이쪽에 쪽샘 쪽에 거기는 아직 돌담이 그대로 되어 있죠?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이쪽 구시청 쪽에 개방형으로 바꿔놨고?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황리단길 쪽도 사실 지금은 약간 보이도록 개방이 되어 있죠?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완전히 쳐져있습니다, 이쪽에 가게하고, 그리고 중앙에 도로가 하나 있고. 그래 있고, 한쪽 편에는 지금...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제 쉽게 하면, 황남학교 가는 도로에서 저쪽에 무슨 가는...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숭례전 가는 쪽으로.

서호대위원

아, 숭례전이죠?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숭례전 가는 그쪽을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거기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거는 개방하면 지금 우리 구시청 쪽에 해 놨는 그런 형식으로 개방을, 100% 담을 허무는 것은 아니고?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투시형으로 하고 안 그러면 출입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문을 만들어 주던지, 그렇게 하면 아마... 이쪽에 황리단길도 더 아마 활성화 될 것으로...

서호대위원

지금 대릉원에 입장료 받고 있습니까? 외지인은 받고 시민은 안 받고?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입구에서 받고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서호대위원

문을 개방해 버리면 되나.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천마총에 들어가는 입장객만 돈을 받고, 그 광장은 공간처럼 광장처럼 자유롭게 쓰고, 사람이 왕래할 수 있도록.

서호대위원

그거는 개방을 빨리 하면 좋겠거든.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아주 효과적이고, 또 하나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 김에 쪽샘지구도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쪽샘지구는 지금 시비하고 국·도비를 받아가 땅을 전부 사고 일부 빈집들도 몇 집 있기는 있는데 그게 소유권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데, 가에 지금 펜스를 쳐놓고 일부는 그 전시관인 건물로 해가 지붕으로 해가 만들어 놨는 것도 있고 일부는 주차장 쓰고 일부는 문화재 표본조사가 이래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펜스를 다 걷어뿌고 그쪽에 오는 관광객이나 안 그러면 시민들이 와가 거기에 광장으로 이용할 수 있고 휴식도 하고, 그러면 관광객하고 시민들하고 자유롭게 소통되고 왕래가 되는데.

서호대위원

그게 왜 펜스를 쳤는가 하면 전에 정수성 국회의원이 그걸, 쪽샘지구 정비를 한다고 해 놓고 철거만 시켜 놓고 쓰레기하고 잡초하고 전혀 관리를 안 하니까 미관상 이게 문제도 있고 차도 불법주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펜스를 쳐라는 당정협의회엔가 뭐 거기서 이야기가 나와서 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시민들은 그 쪽샘을 철거를 했으면 무슨 뭐 어떻게 정비를 해가 딴 데를 심고 좀 하든지 하는데, 거기 계획은 우에 됩니까? 이쪽 계획이 아니지, 문화재과 소속이지?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 일부 잔디를 하고 기존 도로를 이용하고 또 무덤 같은 것도 좀 이래 설치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걸 개방을 하는 게 제 생각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래 저쪽, 인왕동에서 이쪽에 대릉원 쪽으로 해 가지고 황오동까지 꺾어나오는 것 전체 다 그게 관광객은 많은 데 주차장도 활용 안 되고. 그래 놓으니까 아직도 쌈밥집하고 몇 개 철거가 안 되어 있는데. 뭐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또 우에 보면 야간에는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는데 무슨 관리가 좀 해가 조명이나 이 시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 문화재에서는 어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문화재과에서 하는 데, 그거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환경정비문제는 우리가, 시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문제고요, 가로등도 이렇게 설치해 주면 되고. 가장 문제는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제 그걸 개방을 해 주냐, 안 해 주냐는 문제거거든요. 그걸 혹시 훼손할까 싶어서 이러는데. 그걸 임시광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서호대위원

집만 철거해놓고 빈 땅 놔놓고 우에 합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은 돈을 주고 했는데 그걸 활용을 해야 되지, 그냥 방치해가 묶어놓고 접근도 안 되도록 해 놓으면, 내가 봤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호대위원

경주시에서 문화재청에 강하게 좀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 몇 년째 지금 방치하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의회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주면 아마, 진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서호대위원

시정질의를 한 번 해봐야겠구먼.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60페이지 두 가지 좀 질의를, 경주시 좋은 간판 공모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가 이제 작년,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집행을, 사업비를 어디서 했는지 집행을 했는 것 같거든요. 이게 4,000만 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경주 좋은 간판 공모전은 우수 간판디자인을 발굴하고 창의적인 간판과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그 전체 대상은 전체, 경주시 전체고 사업비가 500만 원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대상, 우수, 장려, 본상 등을 구분해가 시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고.

김상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500만 원에 책정을 500만 원을 했는데, 이 500만 원에 대한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좋은 간판은 12명이고, 창작간판은 12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좋은 간판에 대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그래 되어 있고. 창작간판도 12명으로 해서 대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으로 해가 전체 저희들 그, 총 28개 작품으로 해가 시상금을 500만 원을 해서 저희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좋은 간판이라는 대상, 우수, 장려상인데 상금을 대상은 50만 원, 우수상은 25만 원, 장려상은 15만 원, 입선은 5만 원, 이렇게 하고. 창작간판도 전체 대상, 우수, 장려, 입선 이렇게 있는데요, 대상에는 상금을 100만 원, 우수상은 상금 50만 원, 장려는 상금 25만 원, 입선은 5만 원, 이렇게 전체 500만 원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전액, 전체 500만 원에는 어디에다가 하는 부분이, 상금만 단지?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이거는 지금 상금만 올려놓은 겁니다.

김상도위원

상금만 단지 그렇게 책정이 됐으면 그 행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행사사업비에 대한.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행사 사업비는 없습니다. 없고, 공모를 해서 작품을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을 거쳐서 그래서 시상금하고 그렇게 홍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시상식 같은 것도 하려면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 텐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시상식은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월례회하든지, 이렇게 할 때 시상을 그렇게 겸해서 하는 거지, 이것만 별도로 행사하는, 적은 행사기 때문에 좀 불가능합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은 사실 작년에도 4,000만 원이 책정돼 있어 계속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4,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는 부분이잖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사업비를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4,000만 원이 책정되어서 저희들이...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이거는 작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 예산서에서 빠뜨려 졌는 부분이 있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작년에 당초에 3,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여기 유인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확보해가 작년에 사실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책자에는 유인이 되어 있는.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보상금 이게 1,559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거기 되어 있는데 1억 4,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게 빠졌는 것 같네요.

김상도위원

표기 좀, 표기 좀 해 주시고요.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4,000만 원을 책정한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저번, 전전해 하고 계속해보니까 이게, 보상을 해보니까 거의 보상을 계속해보니까 4,000만 원 정도 보상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3,000만 원을 당초에 세워보니까 이것은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해가 했는데 작년 수준으로 해서 그래가 올해는 내년에 4,00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지금 그러면 철거하는 인원이 지금 몇 분 정도?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51명입니다.

김상도위원

51명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엄순선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1,564쪽에 그다음 재래식 계량사업이 이게 매년 줄어드는 모양이죠? 보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2015년도에는 6,300만 원, 2016년에는 3,500만 원, 2017년에는 3,500만 원, 작년에는 3,500만 원...

엄순섭위원

그 작년에 당초예산은 5,000만 원인데 사업한 거는 3,500만 원 이렇게 되는가 보지,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또, 내년에 예산에 3,000만 원 신청을 하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여기는 무허가 건물...

엄순섭위원

이 제약이 많죠? 무허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100만 원 지원해주니까 전체 화장실을 고치려고 그러면 300만 원 들 수도 있고 200만 원 들 수도 있는데, 거기에 50%니까 1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일반 뭐, 거기 무허가 화장실 있는, 재래식 화장실 있는 자체가 원체 어려운 집들이 있으니까 고치기가 어렵네, 보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사업포기자도 발생을 하고요, 정화조 설치에 따른 지선 연결시에 신청이 또 안 되고.

엄순섭위원

연결 자체가 안 되니까 더 어렵다, 그게.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재래식 화장실도 적고 이제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아마 더 갈수록 이게 사업비가 안 줄어들겠습니까.

엄순섭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과 예산을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니까 도심 시내권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읍·면·동에도 다 많이, 사업을 많이 합니다.

장복이위원

밑에서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읍·면·동, 모르겠어요,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사업구분 해보면 나올거예요. 나오면 아마 그렇게 나올거라고 저는 생각예상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읍·면이 생각하고 있는 시내권도 도시계획을 좀 잘 기획을 하셔서 우리 읍·면이 아름다운 도심이 될 수 있도록 좀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현수막 그런데 라든지 그런 걸 읍·면에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요구를 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특히 간판 쪽은 더 그렇거든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1,567쪽부터 1,60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그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매년 이게 새로운 게 나오고 기존 하던 게 있고 그렇죠? 지금 기존하던 게 몇 개고, 지금 올해, 내년도 새로 하는 도로가 몇 개입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 노선 수, 개수는 사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으나 신설, 올해 내년도 예산에 신설이 한 서너 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사업 위주로 마무리하는 사업 위주로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노선이 몇 개 노선인지 시군 도로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해서 건수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몇 건, 전체 조성 그것은...

엄순섭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매년 하다가 예산 여기 조금 하고 또 새로운 도로 조금 하고 늘 그렇게, 해마다 늘 이제 새로운 도시계획도로가 내내 나오는 거야. 지금 하던 도로도 조금 하다가 놔놓고 매년 이제 얼마씩, 1∼2억씩 넣고 그 다음 또 새로운 도로 또 나면 거기 또 넣고 이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안 되니까 이걸 이제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서 선택 집중을 해서 끝낼 도로는 끝내고 새로 시작할 도로가 또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좀 뒤로 미루고 일단 기존 도로부터 끝내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어떤 편성에 있어서 형평성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데, 주 간선도로나 그 다음에 만성적인 어떤 교통의 어떤 체증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 하는 그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신규사업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신규사업은 기존 도시계획도로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뒤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장복이위원

1568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산출근거가 있는데 도로변 제초작업 그 인부 쪽에 임금은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기간제 보수 이 부분에 산출근거는 협약에 의해서 이제 인건비는 수당이나 모든 것은 매년 협약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부분이...

장복이위원

그 설명이 길어지는데요. 교통량조사 인부임도 그렇고, 여기 도로민원관리 인부도 그렇고 산출근거가 있는데 도로변 제초작업만 없어요.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만 좀 해 주십시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제초 작업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몇 년 수시로, 매년 수시로 시행하면서 이제 전체 물량에 따른, 사실은 이 예산은 몇 년 사실 풀도 많이 나고 해서 그것은...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인건비 항목에 들어있는 사업의 인건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몇 페이지?

장복이위원

1568페이지입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도로변 제초제 인부임 이 부분...

장복이위원

질문을 두 번씩 하고 답변을 두 번씩 하는데 몇 페이지인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아닙니다. 1568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 8,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복이위원

예.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이 부분은 표기가 안 된 것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일당과 기입이 분명히 명시되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특수성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제초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사람을 계속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좀 하다보니까 이렇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 철도건널목이 영지, 황성 제1건널목 이 두 군데 뿐입니까? 한 군데 더 있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더 있으나 관리의 주체가 다릅니다.

장복이위원

이것만 우리시가 합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죠.

장복이위원

왜 우리 시가 철도건널목을 유지관리 합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철도가 지나가면 자기들이 하고 그 다음에 철도가 개설된 이후에 도로가 개설되면 우리가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는 이미 철도가 있는 사항에서 우리 도로가 개설 뒤늦게 됨으로 인한 관리 주체가 우리 경주시.

장복이위원

하여튼 철도건널목 근무자 사무용품, 이건 사무용품 같은데 한 180만 원 돈이 되는데 이 사무용품을 한 달에 별거 아니지만 좀 그렇게 보여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건비가 여섯 분 계시는데 전에 행감 할 때 보니까 인건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또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우리시가 해야 된다면 비용이 별다르게 어쩔 수 없지만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2020년도에 철도가 없어지면 아마 이것도...

장복이위원

없어지는 거예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서호대위원

위원장.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호대위원

1573쪽에 동국대∼현곡 상구간(중 1-11), 이게 지금 20억, 2억인가?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서호대위원

2억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합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이것은 계속 그 동국대에서 화랑마을까지는 이미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어서 보상금, 도시계획선이니까 분할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

서호대위원

지금 보상을 어디에서 보상을 해나갑니까? 화랑마을 쪽에서 해나갑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지금 동국대에서 화랑마을까지 되었으니까요.

서호대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그 이야기는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되어 있는 줄 모르나? 거기에서부터 몇 년 전에 도로가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린다고 지금 현재 최병윤 과장이 도로과에 있을 때 그 예산을 편성하자고 해서 화랑마을 입구에서 딱 끝나기 때문에 모양이 안 좋다고 좀 올리려고 했는데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몇 년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현황을 보니까 사고이월로 되어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진행이 이렇게 예산 주는 것도 못 하는데 예산을 왜 잡아놨어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동국대∼현곡 상구간은 여태까지, 18년까지 109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도비가 1억 내려와서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 보상의 위치는 화랑마을 지나며 금광지와 문화중고 간의 그 도로 접속 끝부분의 어떤 저건데 이 부분은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매칭이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도비를 도에 내용도 모르고 이런 데에 자꾸 도비를 넣어서 시비를 넣는데 이게 290억인데, 이게 백상승 시장 있을 때 290억인데 지금 현재 아마 350억이 안 되겠나, 땅값이 올라서. 이거 지금 110억쯤 투자되고 남아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사실은 20m 도로도 계획이 안 되어야 되는데 20m 도로해서 이거 지금 우리시 재정으로 이 도로 낼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도의원이 이랬는지 내 지역구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거든. 그래서 그때는 지난번에 화랑마을 입구에서 딱 도로가 끝나는 게 모양이 안 좋다고 해서 좀 더 올리자고 해서 그때도 예산을 줬어요. 줬는데 지금 여기 2017년도에 보세요. 사고이월 해서 집행률이 14%밖에 안 되고, 김헌국 전 과장이 할 때 현곡면장으로 오더니 이거 20m 도로를 해서 할 수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현곡 RPC인가 저장창고 있는데 금광지로 해서 저기 넘어가는 그것도 250억인데 5억 넣고 아무 것도 손도 못 대고 그것도 20m 도로인데.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서호대위원

두 가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더니만 지금 뒷장에 또 질문을 할 건데 상구∼충효 간 도로에 그것은 올해 예산도 거의 없던데 하구만 있고 그것은 작년 추경에 40억 해서 그건 예산 확보가 다 되어 있죠, 아까 저번에 그저께 이야기를 할 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런 도로도 못하면서 이런 선택과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순위는 사실은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낮은데 도비가 1억이 와서 매칭 이 부분은 앞으로 충분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다음에 이게 확인을, 도비가 왜 왔는지 확인을, 그 다음에 현곡 하구리 도시계획도로 이거 1-28 이것은 어디입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바로 푸르지오 앞에 아파트진입로 그 도로 그러니까 농협 창고 있는 데 50m.

서호대위원

이게 지금 보상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 보상이 안 되어 예산을 계속 못...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지금 그렇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푸르지오도 입주가 되고 1차도 되고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구두는 이제 보상을 감정가에 하겠다고 이래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한두 사람이 애를 먹이고 지주가 여섯 명인가 되는데 그 도로입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어느 정도 설득이 되어서.

서호대위원

이건 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고 아파트 진입로 도로이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급한 사항이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보문∼구정 간 이것은 어디를 지금 하는 것입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보문∼구정 간은 보불로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천군구획지정사업을 통과하는 구정동까지, 보문 우리 그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서호대위원

거기에서 옛날 불국사 유스호스텔 뒤로 나는 길 아닙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거 수십 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도로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이제까지 덮어놨다가 합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게 구획정리사업이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되면 우리도 그 부분에 이제 소통을 위해서 토지보상, 개선하기 위한 토지보상금을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누구는 지역을, 특정 지역을 떠나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20억인데 이거 장기적으로 물론 해야 될 도로이고, 지금 급한, 시민 전체가 지금 급한 도로가 천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 도로 전체 예산은, 잠깐만요. 얼마입니까?

이동협부위원장

250억.

서호대위원

250억 지금 앞으로 매년 한 20∼30억 넣어서 계속 해도 10년 걸리는데 할 계획입니까? 또 이러다가 아까 누구 말마따나, 엄순섭 위원 말마따나 여기 누가 강하게 이것 좀 해야 된다고 해서 했다가 또 내년되면 예산 없애버리고 하다가 찔끔 보상만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장시켜놓으면 뭐든지 한 군데라도 옳게 해야 되는데.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이 부분은 보문 쪽에는 반폭 정도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됐고 그 다음에...

서호대위원

앞으로 볼 때는, 과장님.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보문사거리에 매운탕집에서 지금 입구도 지금 구획정리사업 하다가 펜스 쳐놓고 문화재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고 거기에서부터 그 안에 35만 평인가 지금 구획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것을 통과해서 그 길이 나는데 구획정리 하는 사업구간이라도 그 도로를 내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것인지, 계속 하는 것인지.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구획정리사업은 사업자하고.

서호대위원

사업구역은 다 사업자가 하잖아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바깥으로 우리시가 하는 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을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이거 벌써 도로 난다고 한지가 30년 되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것을 시작하는데 과연 거기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또 하다가 또 다른 데 가서 예산은 찔끔하고 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고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이제는 관광객 1,000만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

서호대위원

관광객 1,000만이 아니라 2,000만이라도 재정이 안 따라가는데, 이 양반아. 무슨 자꾸 관광객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하면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시급한 도로냐는 겁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현재 도로과장으로서는 앞으로 계속 보상금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도 보상비를 확보해서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호대위원

그 다음에 흥무로 1580쪽, 동국대유치원에서 동대교까지 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이 부분은 금장사거리에서 동대까지는 50억이 편성되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거기에서 철도 위에 박스 있지 않습니까?

서호대위원

예.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거기까지는 예산이 전액 확보가 되어서, 발주가 되어서 내년 봄에 착공이 되고요. 지금 발주가 되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교통량, 그 만성적 교통체증을 해소를 위해서, 분산시키기 위해서 장군 흥무로까지 김유신 장군 앞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연결하면 서천교로 해서 빠져 나갈 수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빨리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지금 동대유치원에서 동대교까지, 학교 따라 지금 길 도로 있는 그 도로입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아니고요.

서호대위원

아니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철도.

서호대위원

지금 철교 위에서, 철도 지나가는 다리 위에서.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금장대 있는 그 산.

서호대위원

금장대 뒤쪽으로?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쪽으로 하면 바로...

서호대위원

어차피 그래 지금 그 흥무로에서 따라 오는 도로가 동대 그 철교 밑에서 끊겼잖아. 그 도로를 지금 이제 철도가, 안 거치고 이게 가능합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가능합니다. 철도하고 관계없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그 뭐야, 금장대 주차장 있는 쪽으로 그리로 도로를 개설하는 거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이것은 시급히 개설해야 됩니다.

서호대위원

이것 좀 빨리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상구 그다음에 상구~효현간 국도대체우회도로, 1,587쪽. 이게 지금, 지난 추경에 100억했죠, 이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남은 돈이 대충 부지매입비가 얼마 입니까? 우리 시비 들어가야 될 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전체 우리 상구~효현간 시비 들어갈 게 394억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연차적으로 확보되면 향후 한 146억이 필요합니다.

서호대위원

8억 이거는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이거는 특별하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아니, 이 부분은 국도대체우회도로 2023년까지, 그러니까 우리 보상을 우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우리도 대충 맞춰주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이거는, 토지보상은 자꾸 하루하루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상을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는 추경에도 100억 했는데 당초예산에 8억을 얹어놨길래 이게 뭐 왜 이런지 싶어 묻는 겁니다. 그 보상 빨리 하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 시가 보상을 빨리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추경에도 100억을 편성할 정도로 급한데 왜 당초예산 8억밖에 안 얹었냐는 거예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 또 사실은 지금 현재 100억 된 부분도 집행 다 하고, 또 이러면 8억 확보해서 하고 추경 때도 확보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 빨리 필요한 사항이라.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72쪽, 강변로, 첨성로~나정교 사이의 개설, 여기에 대해서 여기는 경주관문이고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추진경과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계획이 어떠한지 설명 부탁합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1,572쪽 강변로 말씀하십니까?

김순옥위원

예.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이 부분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체사업비는 한 592억, 순수한 시비, 올해까지 371억은 확보를 해서 보상과 교량을 지금 남천교, 교량이 120m 되는데 이게 발주가 돼서 올 12월말까지 준공이 완료되고요. 그리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상은 어느 정도 해줬기 때문에 순수한 사업비가 남아있는데 2018년도 추경 때 한 100억이 확보가 돼서 이거는 이월이 되고 그다음에 올해 한, 내년에 50억 확보가 되면 총괄 발주해서 부족한 사업은 한 150억인데 이 부분은 100억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 50억 확보되게 되면 총괄 발주를 해서 2021년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1,602쪽부터 1,611쪽까지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1,905쪽부터 1,9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전통한옥 건립비 지원 있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이거는 계속 지금 많이 나타납니까? 계속 추세가 어떻습니까? 계속사업이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건축 경기가 좀 불황이라 가지고 지난해보다 지급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지급은 하고 있고요.

이동협부위원장

예. 건축과는 사업이 없으니까 민원업무를 많이 본다고 골치 아픈 일 많이 생기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요즘 뭐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다양해가지고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하여튼 민원을 건축과에서는 사실, 우리 계장님도 와계시는데, 민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그분들이 보통 보면 안 되는 걸 가져와 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잘 설명을 해가지고 대응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612쪽부터 1,640쪽까지이고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99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그 기금운영계획안에 재난관리기금 있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관리계획이 세워진 목적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이제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 조례라든지 재난 및 관리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출연금, 이제 그 보통세, 최근 3년간에 평균 1%를 출연하도록 한 게, 그 출연금 중에 15%는 이제 의무적으로 적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85%는 당해예산에 기금으로 이제, 재해위험시설 뭐 방재시설물 보수 보강이라든지 재해예경보시설이라든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라든지 피해경감을 위한 그런 노사연구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보통 내년에 출연금이 이제 19억 7,500만 원이 출연예정인데요. 이중에 약 17억 정도는 사용하고 한 3억 정도는 적립을 하고 그런.

이동협부위원장

지금 적립기금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지금까지 이제 적립되어 있는 게 전체 한 33억 정도 적립, 누적되어 있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1,641쪽부터 1,663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915쪽부터 1,916쪽, 1,919쪽부터 1,9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45쪽 버스업계 재정지원, 여기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해보다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645쪽입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운수업계 보조금 말씀하십니까?

김순옥위원

예, 버스업계 재정지원.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이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내려오는데 대해 가지고 매칭비율에 따라 가지고 반영하다보니까 지금, 감액돼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버스 투명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지금,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검증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시민단체에서 일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2억 7,000 들여서 종합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해서 물론 버스노선개편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검증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한 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시민단체가 감사청구 했는 걸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한테 감사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시민, 감사원에...

김순옥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직접 서명 받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추진 배경은 모르고 계십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잘못을 저희들한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이제 자기들이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뭐 서명을 받아가 감사원에 제출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앞으로도 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강 산내 지역에 화물차공용주차장을 설립계획이 있으시면, 예산이 전혀 없네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올해, 추경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위치선정용역 중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용역하고 사업비는 확보 언제 합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사업비는 용역이 이제, 그게 선정되고 난 다음에.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올해는 뭐 계획 없습니까, 내년에?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당초예산에는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따라 사업비 선정도 돼야 되고 위치도 선정돼야 되고, 용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 추경에, 절차를 거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그 예산을...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과장님, 행감 이후에, 어떤 나타난 현상인 것 같은데 심지어 버스노선이, 그것도 읍·면이 아니라 동에도 버스노선이 갑자기 바뀌고 또 차량시간이 바뀌었다는 출·퇴근시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택시를 타고 있다는 청우아파트 주민들도 있고 한데. 물론 지금 예산심사 타당성조사를 체크하는 시간에는 좀 별개의 문제긴 한데, 교통행정과에서 그때 이후에 어떤 변화의 어떤 부분을 느끼고 감지하고 계신지.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행감 이후에 버스노선이 달라지거나 이렇게 한 건 없습니다.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시내 노선에 대해서 일부 택시기사 수급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간조정은 일부분 있었습니다.

김태현위원

시간 조정이 있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이제 출퇴근 시간 위주로 이렇게 배차를 하고.

김태현위원

출퇴근 이후에 배차가 된 시간이 갑자기 오히려 출퇴근의 불편함을 겪게끔 만들어져 버리니까 8시 반, 9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차량이 8시55분에 도착을 하고, 예전에는 시간이 맞았데요. 오히려 시간이 엉뚱하게 조정이 되어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제가 이쪽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도 제가 한 군데 더 다른 시의원님한테도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 주시를 해서 파악을 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감사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추가로 구일리도 앞마을까지 들어오다가 바깥으로 가버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 행감 이후에 위원들이 교통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알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내가 얼마 전에 물었죠? 노선에 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한 번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조사 좀 해서.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전체 노선버스를 시간대로 다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동협부위원장

체크를 해보세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즉각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시내버스 정류장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정류장은 시외버스 말씀입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예. 여기 금아, 우리 벽지노선 가는 것.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노선은 저희들이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상당히 지저분하거든. 어떤 데 앉기도 좀 불편하고, 그렇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참고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의자는 사람들이 앉다보니까 자동적으로 닦이겠지만 옆에 창문 같은 것도 손질할 수 있으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할 것을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내는 저희들이 시니어 그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거 보니까 예산도 1,000만 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다 관리가 되겠나 싶은데 안 그러면 읍면에 지원을 좀 받든지 해서, 다만 그래도 버스 타려고 서서 있을 것 같으면 관광객들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교통카드 수수료 및 할인요금보존이 있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그게 보면 작년도에 집행액이 4억 2,700인데 내년도에 7억 2,000이 되어 있네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교통카드수수료를 말씀하십니까?

이동협부위원장

아, 이것은...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에는...

이동협부위원장

올해 예산에 올리니까 그러니까 17년도 결산액이 6억 6,000이고 18년도에 비슷하게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환승 요금도 보면 우리가 저기 좀 올려놨어요. 좀 많이 올려놨어요, 보면 19년도에.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이 10억인데 이게 환승이 점차 아주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합시다가 아니고. 하여튼 이 교통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별 큰 이슈나 근거 없이 이렇게 올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추경 때 있으니까 일단 그래 아시고 이런 부분에 자꾸 위원들 간에 위원들이 알려고 했던 것은 시민의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하고 했던 것인데 이게 보면 노선 관계도 그렇고 금액 관계도 이러면 조금 문제는 있다고 보거든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1915페이지에 특별회계입니다. 수입 부분에 2억 5,000이 주차료, 2억 5,000이 올해보다 내년이 감액되었습니다. 주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1,915페이지에 주차료.

이동협부위원장

특별회계.

철우

이철우위원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1915페이지에. 이것은 올해 수입을 어느 정도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올해 예산보다 좀 적게 징수가 되어서 올해 예산을 감안해서 그렇게 감액되었습니다.

올해는 왜 그렇게 적게 들어옵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전년도에 예산...

철우

이철우위원

시설공단으로 이관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이월되었는데 주차료는 저희들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들어오는데 올해보다 왜 줄여가지고 그래 해놨습니까? 2억 5,000이나 줄었는데.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이, 당초 예산이 좀 높게 잡혀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렇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호대위원

대중교통 아까 위원들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시내버스 노선 체계에 관한 용역을 올해 2억 7,000 잡아놨네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몇 년에 한번 합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몇 년에 한번 하는 건 아니고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도 되고 전체적으로 인력 수급도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버스노선 체계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2억 7,000을 잡아가지고 버스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운행형태라든지 노선 개선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서호대위원

용역을 할 때 시가 아까 대중교통의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도 반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화랑마을이 생기고 그 이용객이 좀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시내버스가 순환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석장동 사람들한테. 화랑마을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황성동으로 바로 가고 들어왔다 돌아나가는 그 동대길에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돌아 나오는데 버스회사에서 잘 안 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한 게 많다고 하니까 그리고 화랑마을이 생겼잖아요. 화랑마을 이용객이 늘어나면 버스회사하고 그것도 한 번 조정을 좀 해보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신경주역공용주차장 새로 만드는 것은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사업 완료가?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2020년까지.

서호대위원

지금 부지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아직 필지 중에 8필지 정도 확보 못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확보를 못했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지금 올해 10억은 계속 확보비입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주차장조성 기본타당성 조사용역도 이래 필요에 따라서 합니까? 이것은 어느 것을 합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 외곽지에 아까 말씀하신 환승주차장, 대형주차장 그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서호대위원

동천동에 주차장은 어디에 조성합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보건소 뒤편에 거기 주차타워 건설하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땅 있는데 타워를 올린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BIS는 지금 광역 체계로 울산하고 연계해서 되고 있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연계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BIS 구축 시내권에서 몇 퍼센트 되었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시내는 승강장에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광역 체제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이 예산은?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추가로 드는 예산은 이제 추가로 시 외곽지에 요구하는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서호대위원

CCTV는 1대당 얼마쯤 합니까, 지금?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한 3,000만 원 정도.

서호대위원

3,000만 원, 여기 지금 특별회계에 보니까 주정차단속 CCTV 해서 3,600만 원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화소가 좋고 성능이 좋은 기준입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무인단속주정차 이런 거 CCTV는 방향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리잖아요. 한 방향, 양 방향, 그렇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3,600만 원의 경우에는 네 방향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사 방향 다 감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사 방향 다 합니까? 불법 주정차 안하기 홍보 영상물 제작이 2,7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제작을 해서 어디다가 홍보를 하고 유포를 합니까? 특별회계 1920쪽에.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IPTV라고 주식회사 채널경북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IPTV에서?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의뢰해서 거기에서 이제 제작을...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시청률이 좀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IPTV때문에 하여튼 젊은 사람들 위주로 많이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한해에, 과장님. 우리가 주정차나 이런 관련해서 CCTV 설치하는 대수가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되고 몇 대쯤 설치가 됩니까, 경주에?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CCTV는 거의 이제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추가로 필요한 지역, 추가로 주정차금지구역이 확대된다든지, 학교주변이라든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한 3대에서 5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내년에도 여기에서 보니까 특별회계에 4대 잡아놨네요, 그렇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기존 있는 게 보수가 많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보수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꾸준히.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과장님, 교통약자이용차량 한 7억 정도 지원하고 있네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한 2억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교통약자는 여기 동천동에 있는 여기 그 카니발 같은 형태의 차량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3급 이하 장애인무료수송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는 거지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모범운전자회에 모범운전자...

김태현위원

그러면 택시를 이용하는 거네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 봉사활동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실비를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김태현위원

이것은 실비 지급을 하고, 교통약자는 그러면 어디 기금에서 진행되는 건가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는 지금 장애인단체협의회라고 거기에 위탁을.

김태현위원

위탁을 하고 있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이 1억 2,500 되어 있는데 저상버스가 25대 저상버스가 금아에 있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를 해서 저상버스가 실제 어떤 구조상으로 일반버스보다 문제가 많은 게 확실해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차체가 낮기 때문에 고장도 많이 나고 또 부속도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비에서 특별히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현위원

저상버스는 우리가 원해서 이 또한 교통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요청을 한 거예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시내버스의 30% 정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김태현위원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나겠네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태현위원

늘어나는데 모든 버스에 그럼 또 부속비가 비싸다고 해서 계속 경주시가 지원금을 계속 늘려가야 되나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1억 5,000 정도로 매년 그 정도의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반반 부담인데요. 그 이상은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투명하고 또 공정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금아버스그룹에 대한 내역, 그러니까 2018년도 전체 집행예산에 관한 사항과 지금 제가 이게 예산으로, 편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 경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금아버스그룹에 대한 보조금 내역이 정확하게 파악이 좀 안 됩니다. 제가 내공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집행내역서와 올해 세부예산안을 별도로 첨부해서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자료제출을 원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1,645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별거는 아니지만 모범운전자회 근무복 구입 춘추, 하복, 동복 1년에 3벌이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매년 이래 해 주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작업복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입고 이래 버립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모범운전자회는 저희들 교통 통제할 때 신호 통계, 하는데 정복을 갖춰 입어야 됩니다.

장복이위원

예, 압니다, 아는데. 이 사람들은 매년 세벌이라면 나누면, 옷을 입으면 12달 나눠보면 그렇게 옷을 입는 날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년에. 그런데 매벌 세벌씩, 옷, 의류비를 지급하면 이 사람들이. 옷을 사줍니까, 우리가 ? 돈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돈으로, 보조금을 주죠.

장복이위원

보조금을 주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래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옷을 과연 사 입을까,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있어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동복을, 잠바를 하나 입어보면 한 3년 정도 입습니다. 그래 본다면 이 사람들이...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구입해서 이제.

장복이위원

구입해서 줍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다음에 보면, 그 아래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얼마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보조하는 방법 이게, 세금에서 보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유류대에서 보조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유가 보조금 말씀하십니까?

장복이위원

예.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 자동차 주민세라고 기름에, 기름팔 때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유사에서. 그 재원을 가지고 이제 각 시·군으로 이렇게 분배해가 줍니다, 국토부를 통해서. 그래서 내려오는 전액 국비입니다.

장복이위원

세금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무료세액.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자기가 사용한 ℓ당 얼마를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겁니다, 기존 단가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은 기존 값, 예를 들어 가지고 경유가 1,800원 이다, 그러면 1,800원에서 보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보조를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1,800원, ℓ리터당 1,800원 같으면 ℓ당 300 얼마를 저희들이 유가를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장복이위원

유가연동제 적용합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유가연동제.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우리 이제 국토부에서 기존 가격을 정해 주면 거기 따라가.

장복이위원

그것 정하면.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이제 내렸을 때는 그만큼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번에 지금 하는 거네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담당자분. 이게 세금에서, 유류세금에서 지원하는 걸로, 저번에 행감에서 제가 들었는데, 다르게 말씀하시네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이게 유류세,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팔면 그 기름에 유류세라고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유류세를...

장복이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1,800원에 대한 보조다, 거기서 일정 부분 보조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ℓ당 얼마씩, 가격을...

장복이위원

ℓ당 얼마. 세금만 보조하는 게 아니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기존 가격을 이제 주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런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여쭤보는 게 그 금액대비해서 일정 금액을 보조하는지 라고 했는데 답변을 들어 보면, 과장님은 답변을 들어 보면 원천징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면 유류세를 원천징수를 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여기에다가 다시 주는 거기 때문에, 유류세를 보존한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의원님도 그걸, 유류세를 보조를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대답했다가, 그렇게 여쭤보면 다르게 대답을 하시니까.

장복이위원

나중에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게 저번에 행감 때 나온 이야기예요. 나와서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유류가격 1,800원에서 얼마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세금에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김태현위원

세금 원천징수한 만큼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징수한 만큼, 징수한 부분만.

장복이위원

담당자 맞죠? 담당자, 세금에서 지원하는 것 맞죠? 그런데 왜 1,800원에서 지원한다 하십니까? 다른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첨성대콜 하고 신라콜 제도가 있는데, 어떤 제도입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게 개인택시, 법인택시 그 부분에.

장복이위원

법인은 첨성대콜이고 개인은 신라콜입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신라콜이 법인이고 첨성대콜이 개인.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용을 하길래 시가 돈을 지원을 합니까? 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원하는 데 통신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통신비가 1억 4,000 정도 지원을 하네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통신비, 시민이 이 콜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통신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통신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통신비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장복이위원

사업내용을 한 번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콜, 전화하잖아요. 첨성대 개인에다가 전화를 하면 거기 장비에, 통신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한테 또 리콜이 오거든요. 리콜이 오는데 그 비용을 지원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는데. 그 외에는 우리가 전화하고 우리 통신비로 우리가 다 내는데, 그런 것 같은데.

서호대위원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사업내용을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어차피 콜 하는데, 콜센터 하고 택시하고 어차피 통신이 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선통신비로 이제 왔다갔다, 무선통신이 왔다갔다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통신사에 통신요금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복이위원

그 통신사에 우리 시가 직접, 납부를 합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장복이위원

나중에 제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1,662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최하단에 보면 소급급여 라는 게 있습니다. 1,662페이지에. 이게 왜 발생을 하고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실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단체협상이 6월에 이래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전에 지급했는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지원하는 그런.

장복이위원

그러면 한 5개월 정도를 못 받은 임금을 이제 인상금에 대해 소급을, 소급분을 5개월치를 준다는데.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4%로 책정했는데 이게 5개월치, 5개월치라면 이 4%로 적절한 소급분이 됩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추가로 자료제출이 필요하면.

장복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질문이 좀 많은데 공공, 도시공공형 버스지원사업 있죠? 1,651페이지에 보면 도시공공형 버스지원사업. 이게 소형버스랍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올해 처음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라 신규입니다. 소형버스입니다, 소형버스를.

이동협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업체는 어디로 갑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업체는 아직 정해 진 게 아니고 아직 지침만 내려온 상태인데요. 이게 내려온 배경은 근로시간단축에 따라 가지고 노선조정이 되거나 인력수급이 불안정할 때 시내버스, 불편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내용은 잘 알겠고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의하는 건데, 이것도 벽지나 오지노선, 이것 노선을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노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개발할 수도 있고 이제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버스 횟수가 많이 줄어들면.

이동협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노선을 업체에서 팔고 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노선을 시가 가질 수는 없으니까. 묻는 겁니다, 그냥.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노선을, 물론 이제 이걸 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운영이야 위탁해서 하지만 노선 자체를 여기 위탁해 놓으면 그 업체에서 또 다른 버스업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노선을 팔고 사고 이렇게 되니까, 이 노선도 그러면 같이 소속이 되나, 나중에 또 이것 여러 가지 보상을 다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노선을 팔고 사니까 그렇게 제가 묻는 겁니다, 시가 가질 수 있는지, 노선을. 혹시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 사업은 참 괜찮은 사업입니다. 어차피 국비하고 시비로 하는 건데, 노선을 시가 가질 수 있는지 그것 확인 좀 해 주이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아, 이거는 시행단계.

이동협부위원장

그 뒤에 뭐라 하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사업자 그거나, 그래 가지고 할증 변화가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동협부위원장

예.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위원

과장님, 행복택시조례안이 제가 알기로는 10월 10일날 개정됐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2019년도 예산안에는 왜 그게 빠졌을까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이 지금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걸 이월해서 내년에 사용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불용예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이월해서 내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상도위원

내년 언제쯤 하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초 되면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특별회계 1,923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급식이 7,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다 6,000원이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는 왜 7,000원입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상 6,000원 이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0원으로.

장복이위원

아니요, 제가 그거는 규정위반이라고 하던데요. 다른 데는 다 6,000원이더라고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마 사회복무요원 그 지침상 그래 되어 있나 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이 이 부서 다르고 저 부서 다르면 안돼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근거를 찾아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동협부위원장

자, 그 질문을 이전 예산 때 다른 과에서는 6,000원 이상 되면 안 된다고 했거든. 규정상 그렇다고 하니까 이런 거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장복이위원

국장님.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기획실에서 하면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000원으로 통일하는 그게 안 맞겠습니까?

이동협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장복이위원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좀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러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장복이위원

죄송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있으므로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복이위원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우리 보면 교통행정과의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데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 기준이 많다, 적다를 이야기 못하지만 다른 부서보다 많은 것 같아요. 이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알기로는 좀 적은 게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잘한 거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많아 보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내년에는 좀 더 계획적인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1664쪽부터 16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그게 지적재조사가 우리 전산화 작업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몇 년에 걸쳐서 뭐...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장하고 우리 지적도 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아, 그것은 지적재조사이고?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우리 전체 이거 시에 뭐 그걸, 조사를 몇 년에 걸쳐서 돈이 꽤 많이 드는 그걸 작년에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모르겠네요.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래 종이지적도를 가지고 있던 것은 전산화를 2000년대에 다 했고요. 지금 전산화 발급하고 있는 것은 종이지적도를 전산화 한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GIS사업 하시는 것이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지금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읍면지역에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우리 지금 지목이 몇 가지로 분류를...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지목은 28가지입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정리가, 제가 봐도 이것은 다하기는 어렵죠?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현장하고 현행화 말입니까?

서호대위원

도로에 보면 구거가 되어 있고, 천이 되어 있고 계속 그런 것을, 도로는 도로대로 지목 통합을 해서 이렇게 딱 정리하는 그런 작업은 불가능합니까?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 실지 기존에 구거나 하천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단절해가지고 도로로 하거나 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공모사업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목변경을 하면서 합병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 좀 계속 지속적으로.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적도 떼면 어디가 도로인지, 도로에 전, 뭐 그렇죠? 대지도 있고 하천, 구거 거의 다 이제 사유지 같으면 모르는데 보상이 끝난 지역 같으면 병합해서 도로로 딱 일괄 지목 통합을 해줘야 되는데 어리한 사람은 지적도를 보면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게 하동 도로에도, 보불로에도 많습니다.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보불로 쪽이요?

이동협부위원장

예. 이게 굉장히 많아요, 보불로에 정리도 안 된 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78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억 2,0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그 아래에 보면 지하시설물 확산구축 그래서 읍면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2013년부터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2019년도에는 어느 읍면동이 선정되고 선정 방법은 또 어떠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이게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본 사업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동적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읍면지역은 국비 지원이 되지 않고 시비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기일이 좀 오래 걸렸는데 저희들이 2022년까지 전체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해 증액을 좀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지역에 건천하고 감포읍을 완료했고요. 내년도에는 안강읍을 2개년에 거쳐서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민원발급서류가 세입이 5,000이고, 그렇죠?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예.

김태현위원

오히려 세출은 여러 가지 부대비용까지 합쳐서 3,300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는. 그런데 민원발급신청서만 54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세출이.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발급신청서식.

김태현위원

그것만 540만 잡혀있는데 봉투 뭐 민원실의 어떤 정수기, 물컵 비용까지 다해서 3,300 여기 잡혀 있거든요. 수익이 어떻게 보면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 요즘 민원발급이 거의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 거의 무료잖아요.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아니죠. 수수료는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수수료는 시의 수입으로 다 잡힙니다, 발급이 되면.

김태현위원

아니, 제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무료잖아요.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발급되는 수수료는 적용이 됩니다.

김태현위원

발급되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무료로 발급하고 있어요.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무료 발급이 아닙니다. 발급은 인증을 해야.

김태현위원

주민등록등본하고 거의 몇 가지는 특정한 것 빼고는 다 무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족관계증명서하고 뭐고 하물며 거의 대부분이 무료로 지금 발급이 되고 있거든요.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김태현위원

토지 관련하여 이런 서류가 아니라 저는 민원이라고 적혀 있기에 일반 민원서류도 다 포함되는가 생각해서 여쭤본 건데.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지적민원만.

김태현위원

지적민원만 그렇습니까?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좀 별개인 것 같기는 한데 전체적인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는 지적민원만 말고 전체 민원서류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나이 드신 분이나 어떤 부분은 그분들은 동사무소나 어디 가서 수수료를 내고 발급을 하고 발품도 팔아야 되고, 저희들은 잉크비 조금하고 인터넷으로 엔터키 하나 치면 민원발급이 거의 무료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면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과장님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질문을 조금 벗어나기는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수수료가 조금 더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복이위원

167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다른 데는 없던데 특이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왜 지원이 됩니까?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습니까?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1839쪽부터 1844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917쪽부터 1918쪽, 1927쪽부터 19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경주시에 대포차 좀 많습니까?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대포차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별도로 파악하는 게 없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느낌상 어떤 게 좀 있다고 봅니까?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시 차는 크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외지에서 많이 와서 많이 타는 것 같고.

이동협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특히 세정과 같은 경우엔 번호판 영치 해보면 대포차가 많이 안 걸립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의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말씀하신 우리 복무요원 중식비 자료가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나왔는데요.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중식비 최소 6,000원 이상 해놨는데 어제 답변하신 분들하고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우리 본청 공무원들은 어른들은 8,000원씩 받고 우리 아이들은 6,000원이라 더 불공정하다 그랬는데 규정상 그렇게 되었다는데 규정을 받아보니까 이상 해도 되네요.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하여튼 제가 속으로‘그냥 놔뒀으면 7,000원짜리 맛있는 걸 먹을 텐데, 내가 괜히 이야기해서 6,000원짜리 먹게 생겼구나.’하는 죄책감이 들었는데 7,000원 그냥 드셔도 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사실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몇 달이 지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토지보상이 잘 안 되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업이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또 읍면동에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해놓고 1년씩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을 독려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우리 이철우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8월에 추경을 하고 도로 한 50m, 그것도 소로 50m 옹벽을 쳐놓고 이제 사업비가 모자라서 8월에 이제 예산을, 추경할 때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민원이 시멘트 포장을 언제 할 것이냐고 늘 그러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감포 오류2리 같은 경우에는 이 이야기를 다섯, 여섯 번 정도 들었습니다. 늘 왜 이거 돈이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왜 이거 포장을 안 하느냐, 그런데 8월에 추경했는데 지금 아직도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내가 도로과에 얼마 전에도 전화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을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기 하는 사업도 빨리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내가 사업현황에 한 번 도로 얼마 정도, 앞으로 얼마 들어가는지 이 사업현황에 있는 것만 한 1,700억이 되어요. 1,700억 되는데 앞으로 하면 계속 이제 지가 올라가고 하는데 언제 다 할 것이며, 그래서 또 새로운 도시계획도로 또 드러내고 또 누군가 이야기하면 해야 되고, 그 하면 또 일년 있다가 예산 모자라면 놔놓고 이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하셔서, 해서 이제 정말로 시급한 도로 같으면 먼저 하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나 혼잡한 지역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예,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두 분 위원님 보충질의와 비슷한데요, 저도 지금 와서, 사실 황성동에는 숙원사업이 없습니다.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황성동에 숙원사업이 워낙 없어서 찾고 찾고 했는 부분도 있었는데, 제 지역구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신라중학교 같은 경우에 그 쪽길이 있는데, 도로 도시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되면 애들이 빙 돌아가지 않고 바로 내려가서 신라중학교 후문으로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올라갔다고 해서 기다렸고 또 본예산에 1순위로 올라갔다고 하길래 저도 또 기다렸는데 또 이번에 본예산에 또 안 들어갔더라고요. 저는 모르죠, 그런데 안 들어갔다는 얘기를 해서 알게 됐는데. 이게 저희 지역구만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그 다른 위원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본인도 그 사업이 순위에 올라가 있는 사업들이 취소가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두 분 위원께 들었는데, 즉 이 부분은 1순위에, 하물며 1순위 있는 사업까지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번 올해 19년도 본초예산에, 예산계에서 뭔가 비중이 포지션이 어떻게 분배가 됐는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해요. 그 큰틀을 봐야 알겠지만, 국장님 입장에서 도로과 한 과를 예를 들었지만 뭔가 이 도로, 건축, 건설 여기에 배정이 돼 있던 부분이 분명히 뭔가가 예전하고 또 배점이 다른 느낌이 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하여튼 저희들 뭐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건 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역이 민원이 많거나 또 이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은 이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규정을 마련해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는데 예산부서에도 상당한 고충이 안 있겠습니까? 이걸 넣고 빼고 하는 게.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직접 담당자 같으면 모르지만, 전체 시 예산을 이렇게 통괄하다보니까 일부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꼭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새롭게 민선이 출발하면 이런 경우가, 다음 해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아니라도 평소에도 그런 부분이 늘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개발 소관이라고 해준다고 해놓고도 못 해준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여러 건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김태현위원

이번에 자립도가 오히려 25%에서 22.몇 %로 떨어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예산은 더 늘었고, 1조 3,000억, 더 늘었는데 비중이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포지션이 바뀌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곤란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동협부위원장

국장님, 그것 좀 해 주소.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리고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셨고요. 다른 국에도 제가 말씀을,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우리가 행감 이후에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 파악하고 잘한 것은 장려하고 그런 게 행감의 의미라고 본다면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다음 년도에 예산이, 사업이 계획이 될 때부터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각 실무진이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바뀌면 행감에서 나온 지적상황 그리고 잘된 사업에 대한 평가들이 좀, 승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제도도 우리,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나갔는 건데 안전정책과에 작년에 폭염 때, 우리 폭염 그늘막을 설치를 하셨던데 경주시가 좀 늦었어요. 늦었는데, 내년에 올, 내년이죠. 내년에 할 때 또 만약에 폭염이 온다면 그늘막을 설치를 하고 각얼음 있잖아요. 큰 각얼음을 그 그늘막 아래에다가, 사람이 그늘막 안에 들어가면 도로 더 더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각얼음을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뭐 여비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시와의 어떤 공감력, 그리고 시민을 생각하는 어떤 행정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수감은 저희국에서는 별도로 수감 결과를 해가지고 조치사항을 각 부서에 시달해서 이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고요. 또 폭염 그늘막은 시기도 좀 앞당겨서 주민들이 폭염에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만,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예, 말씀하이소.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12월 12일날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4차로에서 6차로를 개통되는데, 12월 12일 14시에 경주 화물자동차, 울산 방면 쪽에 거기서 준공식이 있겠습니다.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이렇게 위원님들께 협조를 좀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현재 지금 신경주역에서 내남으로 해서 외동으로 가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준공이 됐습니다. 9월 20일부로 신경주역사까지는 울산에서 올 수 있는데, 이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그게 국도체우회도로라고 해서 7번국도를, 국도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어교차로에서 외동으로 거쳐서 불국사로 해서 우리 시내로 들어와서 천북, 강동 가는 7번 노선을 지방도로 이관을 해서, 도에서 다시 시·군도로로 저희들 보고 이관하라고 합니다,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직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신경주역사에서 상구~효현까지 가는 노선이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준공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받아도 받겠다, 지금 도에 이렇게 제고요청을 해놨는 상태입니다.

서호대위원

받으면 안 되죠.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지금은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한데, 그런데 도에서 지금 지방도로 지정할 그런, 법적인 조건이 안 되요. 그래서 우리는, 시는 못 받겠다, 제고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해놨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도위원님들이 이런 사실을 공지를 해서 같이 공조를 해서 좀 도와달라고 지금 협조요청을 해놨는 상태인데, 저희들 시 입장은 그걸 받게 된다면 여러 가지 재원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서호대위원

7번 국도가 왜 지방도로로 바뀌었노.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게 노선이, 시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이제 구어교차로에서 지금 이관된 도로가 어디까지냐면 오야교차로 있잖습니까? 포항에서 건천가는 전용 도로, 교차로까지만 저희들 보고 시 도로로 지정하라고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 그게 저희들,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해 보기는 그 구간이 32km 정도 됩니다. 되는데, 원래 7번 국도도 동지역 안에 도시계획구역 안에 도로는 저희들이 시가 관리를 해서 왔습니다. 해서 왔는데 동 이외의 지역에 도시계획이외 구역은 이제 부산국토관리청이나 포항청에서 관리를 해 왔는데, 그 부분 이제 저희들 보고 이제 관리를 하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우리 시의 대응방안은 그렇게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시 도로 만약에 하면 우리 도로비 받으면 되겠네요. 오지 말라고 하면 되잖아.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마지막 인사는 언제, 상임위는 마지막 아닌교?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아직 추경도 아직 있잖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정리추경.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는 13시 30분 하면 되겠죠?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장동호 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2분 회의속개

장동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센터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1,681쪽부터 1,7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과장이 지금 사무관 교육 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제가 먼저 질의 한 건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예.

이동협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병해충방제단 운영시범, 이 목이 포함돼 있네요. 드론을...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몇 쪽, 얘기하십니까?

이동협위원

1,692쪽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협위원

드론 4대를 구입하려고 하네요. 4대 구입하려고 하는데가 뭐 어디 어디 배치가 됩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사업은 청년농업인, 즉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 점수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네 군데 결정을 합니다, 현재 결정된 곳은 없고요.

이동협위원

아, 없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드론을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격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센터장님, 지금 저기 4-H 회원이 몇 명쯤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 4-H 회원은 30명, 일반 회원 200명, 한 230명 하고 공보 30명 해서 한 260명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그 일반 회원은 또 뭡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30명입니다.

장동호위원장

30대?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에 종사하고 4-H에 등록된 사람이 현재 30명입니다.

장동호위원장

30명?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동호위원장

30명 같으면 사실 4-H가 청년들이 없다고 하는 게 결론이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30명에 이제 예산이 이제 교육하고 3,400만 원 든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4-H 회원이 관리가 됩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0명이 거의 정예 회원들입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중에 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 가입은 유도하고 있고 지금 최저점은 찍었다고 봅니다. 한때 등록된 청년농업인이 최저점을 찍은 데가 한 10명대까지 있었는데 30명대까지 올라와서 현재 가입을 하지 않은 인원이 한 40~5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즉 말해서 청년농업인이 말해서 우리 시 관내에 약 80~9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아직까지 농업에 자기가 들어와 가지고 참 자신이 없잖아요. 과연 농업을 해서 무슨 농업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 떠나고 계속 인구가 줄고 하는데 그래서 농업이 우리 기술과에서, 농업진흥과에서 이런 어떤 대안을 내놓고 또 귀촌, 귀농할 수, 올 수 있도록 어떤 이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4-H가, 4-H 인원이 젊은 사람이, 거기 몇 살, 거기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9세까지입니다.

장동호위원장

4-H 회원 나이가?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동호위원장

39세까지?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전에 29세였는데 이 나이로는 지금 아무 것도 안 되어서 농촌진흥청에서 39세로 확대를 해놨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렇죠.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는 29세였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렇죠. 아무튼 돌아오는 농촌 또 돌아오는 청년들이 많게 좀 이래 업무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98쪽 경주농업대학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졸업식 때 가보니까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재 12회째 되었고 그 다음에 졸업생도 126명이였습니다. 실제 영농에 어떤 기대효과가, 기여효과가 있는지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질문입니다. 농업대학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영농을 종사하는 사람이 3분의 1, 그 다음에 소비자 가정이 3분의 1, 그 다음 귀농귀촌을 위한 가정이 3분의 1,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영농가정은 양봉, 축산, 토마토, 사과 여러 과정을 거칠 때 현업을 하시는 분이 전문심화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는 과정이 한 3분의 1쯤 되고요. 그 다음에 전통발효식품이라든지, 도시소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3분의 1, 귀농귀촌을 하는데 이 과정을 배우고 싶어서 오시는 분이 3분의 1, 보통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배운 과목을 통해서 실제로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주 좋죠. 이분들끼리 모임을 통해서 영농기술 습득과 정보교환을 하는 아주 좋은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제가 가서 봤을 때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농업대학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대학 증액이 408만 원입니다. 400만 원 증액된 것은 강사수당 조금 편차의 차이기 때문에 일반 물가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순옥위원

강사는 몇 분 정도 오십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는 한 가정에 20회 정도 교육하면 강사분이 한 분이 한 3시간 정도 집중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강사는 외부 전문강사, 내부 강사 그 다음에 농업인 이렇게 해서 그 실정에 맞게끔 다양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경영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습니다. 1712페이지 농가맛집 육성 이것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1712쪽?

철우

이철우위원

상단에 있습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맛집, 농가맛집 사업은 그... 농가맛집은 향토음식, 즉 말해서 지역음식을 가지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를 가지고 특성화된 음식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지역의 도지동에 가면 고두반 그 다음에 별채반 이 과정에서 탄생되는 건데 우리가 매뉴얼을 해서 기존하시던 분들이, 뜻이 있는 분들이 했는데 이 사업의 매칭 비율이 50%입니다. 50%이기 때문에 또 금액도 좀 커서 아주 장인정신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에 별채반은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별채반이 교촌하고 KTX역은 아주 성업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지금 불국사는 약간 기로에 서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KTX하고 여기는 대단합니다. 약간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원래 몇 군데 별채반 운영 했습니까, 지금까지?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군데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황성동에 하나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는 어떻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성동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은 것이 아니고 별채반 메뉴를 빼고 자기네 일반 식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까지 거기 지원해준 게 상당히 금액이 많았었는데 지금 헛일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온 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마 지역적인 이렇게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거 같고, KTX 같은 데는 하여튼 호황을 누리고 성업 중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농가맛집 육성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별채반하고 같은 식으로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방향은 다른데 우리 도지동 고두반 같은 데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못 갈 정도로 나름대로 또..,

철우

이철우위원

불국사 쪽에 가다 왼쪽 편에 들어가서 그것이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에 농촌교육농장 육성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몇 쪽입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농촌교육농장 육성.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교육농장, 농촌교육농장은 우리가 체험마을하고 교육농장은 현재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1만 명 이상 찾아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뿌리식물 안데르센 이래서 현재 나름대로...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 2개소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정해졌습니까, 여섯 군데 중에?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6개를 현재 하고 있는데 잘 되기 때문에 두 군데를 추가로 더 접수를 받아서 심의에서 선정을 할 계획.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여덟 군데 한단 말입니까, 이제 앞으로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6개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1702쪽에 보면 귀농인 영농정착지원하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몇 쪽입니까?

서호대위원

1702쪽 귀농인 관련 예산이 전년도에 추경예산인가 3,500에서 1억 6,000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귀농인 숫자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조금 주는데 인센티브를 늘린 것이고 저들이 귀농사업이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분들 맞춤형으로 하려고 나름대로 농식품부 지침 내에서 하되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맞춤식하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늘어가는...

서호대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1,020만 원 이렇게, 귀농귀촌박람회 관련해서.

서호대위원

박람회가 아니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우리 귀농사업이 1억 6,500이 늘었던 것은 우리가 체험 팸투어, 이사비용 이런 것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전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조금 반영을 해서 그렇습니다. 주는 게 전부 소액입니다. 이사비용 100만 원 주고 현장실습교육 해가지고.

서호대위원

전년도는 3,500만 원이 맞아요, 예산이?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 것은 사실 국비만 하느라고 조금 이렇게, 전년도 전체는 한 8,100만 원.

서호대위원

민간자본이전이 지금 3,500에서 1억 6,000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 증액된 이유를.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정착지원사업이 우리가 좀 많이 약했던 것은 올해 10개로.

서호대위원

대상자로 늘렸다고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 30% 해서 희망자보다 늘 부족해서 조금 더 늘려서 잡은 겁니다.

서호대위원

귀농인들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매년 추이가?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씩 이제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통 한 5개월, 6개월 이렇게 탐색기간을 좀 가집니다. 자기가 결정이 되면 들어오고, 와서 이제 정착해서 지금 있는 분들은 성공을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초기 탐색 없이 바로 들어와서 한 6개월 있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 우리가 일 하는데 애로사항은 한번 면담이 기본 2시간, 3시간입니다. 그래서 심층면담을 해줘야 되는 여건입니다.

서호대위원

1,000만 원씩 준다고 했어요, 한 가구당?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사비용 1,000만 원.

서호대위원

이사비용은 위에 따로 있고.

김태현위원

이사비용 외 정착지원 1,000만 원, 전년도 700에서 1,400으로 두 배 뛰었는데.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조금 조금 이렇게 보면 소액 단위로 해서 이렇게 주는데 정착비용도 70% 보조해줘야 됩니다.

장동호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서호대위원

예.

이동협위원

1716쪽 여기 보면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지원이 있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기계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기계를 사서 주는 건데 이 기계가 2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 농기계연구소에서 우리 지역의 맞춤형 콩 콤바인을 지금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아, 콩?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콩 콤바인이라고 이게 쫙 가면 알곡 바로 딱딱, 이게 너무 비싸니까.

이동협위원

그럼 그것도 임대네요, 그렇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동협위원

임대사업소에서 하는 거네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임대사업소 사놓고 빌려주는 거, 농가가 사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좀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1,698쪽과 1,699에 보면 1,698쪽에는 농업대학 운영이 있고 1,699쪽에는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기관과 교육과정은 동일합니다. 한우, 전통 발효, 귀농, 귀촌. 대상도 동일한데, 이원화 됐는 게 왜 이원화 됐는지 궁금하고 서로 다른 점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1,699쪽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농업대학 하라고 돈 요만큼 줍니다, 3,800만 원 줍니다. 그 돈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이래서 중앙에서 돈을 맛뵈기만 주기 때문에 중앙예산은 편성해가 우리 요래 했다고 보고를 하고, 적으니까 요 부족액을, 앞에 것은 지방비입니다. 같은 내역인데 엎쳐버리니까 중앙에서 국비에서 분리를 해줘야, 똑같은 내용인데.

김순옥위원

농업인대학은 국비로 하는 겁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런데 인원이 150명인데 국비로 충당이 됩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3,800만 원밖에 안 주니까 택도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택도 없는데 어떻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비 1억 1,400을, 그래 전체 농업대학은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에서 3,800 주니까 나머지 지방비를 올려서.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1,702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이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과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민간자본 이전은 이 민간단체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누가 어떻게 합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1억 4,000 얘기하십니까?

장복이위원

1억 6,000이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가 1억 6,100인데, 위에 귀농인 영농정착 1억 4,000은 10개소에 10개소에 200만 원씩 해서 보조율 70% 정도고요. 밑에는 귀농인 왔는데 소형농기계를 매칭으로 해서 도와줘서 우리 귀농을 하는데 작은거라도 도움을 주는 그 내용, 귀농을 또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이걸 민간에서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 오는 것을 이제 그 사실 지금 선정은 거의 없습니다. 왜 없냐하면 올해도 보면 이게 돈이 남아가 있는데, 반납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떨어지면 안 되니까 여유 있게 해 놓은 겁니다. 사실 올해도 이게 말이 심사지, 심사대상이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돈을 민간이, 민간단체가 어디입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입니다.

장복이위원

개인이 하는 거예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개인을.

장복이위원

개인이 그 귀농인에게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소형 농기계를 사줍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위에 보면 위원님,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전입, 경주시에 주소를 옮겨서 5년 이내이고 농업경영체를 등록을 해가 1년 이상이고, 그 사이에 4년 기간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개인이 시 보조금을 받아서 누군가를 선정한다는 게 객관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귀농, 귀촌 일을 하기 위해서 시·군마다 치열한데 저희들은 중상권됩니다. 많이 들어오는 데는, 유인하기 위해 가지고.

장복이위원

내가 잘못 질문한 건지, 질문 한 번 해 보세요.

김태현위원

자체재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민간, 경상이 아니라 민간자본인데, 그니까 민간자본이 민간에서 진행을 하느냐 라고 하니까 오케이하니까 그 민간이 받아서 또 민간이 심사해서 10개소냐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심의위원회, 우리가 심의를 하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의를 합니다.

장복이위원

아까는 이 보조사업을 민간이 한다고 했잖아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제가 그런 뜻은 아닌데요, 표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조금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예산이, 증액이 1억 2,000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동안은 하여튼 우리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중앙에서는 1,000만 원만 하니까 그 유인전략도 안 맞고 해서 다른 잘하는 시·군 좀 벤치마킹 해서 현실화시키려고.

장복이위원

잘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수 지방비 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3,500만 원에서 1억 2,000을 더 증액을 한다는 게 잘해 보려고 하는 의지치고는 너무 증액이 많다는 거예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다른 시·군에 비하면, 솔직히 말하면, 자체로.

장복이위원

3,500도 돈이 남았다는데.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거기는 국비에서 하는 농식품부 기준에 맞춰 주다보니까 우리가 그 기준에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좀 많이 유도를 하려고 지금 자체 사업하는 겁니다. 너무 법률에 얽매이니까 못 하는 게 너무 많아...

장복이위원

의욕이, 현실을 잘 극복하셔서 사업이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감할 때 꼭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1,717페이지부터 임금이 나와 있습니다. 임금설명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임금이 많기 때문에.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 보수입니다.

장복이위원

보수인데, 내용에 들어가보니까 이해를 우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1,717쪽부터는 있는 것은.

장복이위원

일단 그러면 1,71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특수직무수당이 있는데 읍·면·동 근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13명이 어디에 거주를 하시는데.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장이 13명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근무한다고 특수직무수당을 줍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정부예산과목이 이렇습니다. 읍·면·동 근무수당이 그것이, 여기도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7만 원을 공급해서 더 주는 급여제도입니다. 이것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이 똑같은, 우리는 직속기관이니까.

장복이위원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수당이 없는 건가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없죠.

장복이위원

읍·면·동에 근무하면 다 이게 주어지는 거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본청은 회계과에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직속기관이니까, 우리 있는데 급여가 편성돼죠.

장복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보면 명절휴가비가 있어요. 이것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에게 1년간 연가를 20일 갖게끔 주어져있는데 부득불하게 연가를 못 가는 현금보상해 주는 공무원급여제도입니다. 연가를 열심히 가는 사람은 없고요, 못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현금보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장복이위원

그 정도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순섭위원

한 가지만.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소장님, 1,702쪽에 귀농귀촌박람회 이거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박람회는 중앙에서 하는 겁니다. 중앙에 하는데, 여기 말입니까? 아, 사업관리비 여기는, 귀농귀촌박람회할 때 중앙에서 할 때 우리가 부스를 해서 우리 귀농, 귀촌인들이 생산한 것을 가서 알리고 격려를 하는, 중앙계획에서 따라서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1년에 2번 합니까? 2회 해놨는데.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뭐 1년에...

엄순섭위원

부스가 두 개입니까, 안 그러면 1년에 두 번합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두 번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코엑스에서.

엄순섭위원

그 몇 월달, 몇 월달 그래 합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어제부터 지금 서울코엑스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상·하반기에.

엄순섭위원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전원 참여를 하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는데, 작년에는 추경에 했나.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는 이쪽에 없어서 우리가 강소농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돈을 막 이래 댕기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올해 이제 현행화해놓은 겁니다.

엄순섭위원

사업비가 다른 데 있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국에 시·군 다 오는데 경주가, 말이 안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게 중앙에 하면 우리 경주시도 참석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엄순섭위원

이게 참석해가 그러면 그 이제, 이것 서울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코엑스 부근에서 합니다.

엄순섭위원

거기서 하면 그러면 이제 박람회 하는데, 그러면 귀농할 사람들이 와서 부스를 본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우리는 우리 귀농, 귀촌한 분들의 생산품에 대해서 협의가 돼 있으니까 거기 우리가 해놓고, 홍보도 하고 이분들이 또 전국에 어떤지 보고.

엄순섭위원

우리 귀농, 귀촌인들이 가서 물건도 판매를 하는가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팝니다.

엄순섭위원

효과는 좀 있습니까, 이것 어떻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좋죠. 좋으니까 이것 중앙에서 대대적으로 하는데, 가보면 전국에 안 오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늘 좀, 변두리에 있는 것 같아서 우리도 정면돌파하려고 중앙단위 이런 박람회 꼭 참석을 하려고, 의욕적으로.

엄순섭위원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어가, 이게 전국에서 나와서 한다고 하면, 전국에 지자체들이 거의 뭐, 농촌의 지자체들은 다 온다는 그런 말인데.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봐야되겠는데. 가서 행사할 때 한 번 봐야 어떤지 알지, 말만 들어 가지고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코엑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부터.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감사합니다. 저, 예산과에서 나오신 분에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단체협약, 소급급여가 있어요. 여기 보면 4%를 일률적으로 지급한다가 많은데, 5%도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재훤

이재훤사무직원

단체 급여는 시정새마을과하고 계약 노조분들이랑 단체협약은 8월경에...

장복이위원

압니다. 아까 들었고요. 그런데 단체협약은 시와 노동조합 사이에 협약을 맺어서 맺은 근거를 가지고 이걸 적용한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가 이 소급분을 적용할 때 일률적으로 시에 소속된 그 기간제, 뭡니까? 공무직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여기 보면 토지정보과는 보면 5% 해놨어요. 여기도 보면, 농업진흥과에 보면 4%, 대다수가 4%인데 5%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한 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재훤

이재훤사무직원

자료를 좀 모아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4%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1725쪽부터 17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으시고요. 과장님, 1751쪽에 보면 지역특화시범사업에 민간사업보조 친환경안전축산물생산단지조성 이것은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그것은 HACCP인증농가지원을 위해서 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도비를 받은 겁니다. 우리 경주시에 한우HACCP농가가 약 한 110여 농가쯤 되는데 천년한우가 학교급식하고 국방부에 군납을 하다보니까 물량이 좀 딸리는 경향이 있어서 HACCP농가를 좀 확대하려고 도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겁니다.

장동호위원장

이 분야는 그러면 농가에 현금으로 줍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그 HACCP농가에, 기존에 있는 농가들은 대인소독기하고 해충퇴치기하고 이런 게 있고, 신규농가에는 차량출입 할 때 차량소독기하고 이런 걸 지원해주고 신규농가에도 대인소독기하고 해충퇴치기 같은 이런 걸 지원할 겁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만 시․도비, 우리 시비가 1억 2,000인데, 도비하고 2억 4,000인데 구체적으로 본 위원도 묻는 이유가 친환경안전축산물생산단지조성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보면 단지를 조성하면 예산 2억 4,000을 투입하는 줄 아는데 이 농가에 그 지정을 해가지고 이래...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HACCP 농가가 전체 110농가쯤 되고 매년 저희들이 다섯 농가씩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HACCP농가 전체를 단지화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동호위원장

HACCP농가 전체를 단지로 보고 거기에 예산을 현금을 주는 게 있나?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물품 뭐 기계, 차량소독기 이런 걸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현금 지원이 아니고.

장동호위원장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면 그 사람들이 산다는 이 말씀이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장동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이래 예산안을 올려놨는데 또 이거 구입을 사실 우리 기술과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맞지. 예산을 직접 줌으로 해가지고 또 거기에서 어떤 다른 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HACCP농가단체에서 모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지원품을 선정해서 하면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물건을 사서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또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리고 그 옆에 1750쪽에 보면 안전농축산물생산기술에 민간사업보조 젖소 간기능 개선 이것은 무엇이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이제 젖소가 간이 튼튼해야 유량 생산이 많고 유단백이 증가한다는 그런 결과에 의해서 젖소에다가 업다운이라는 간기능을 개선하는 걸 축산과학연구원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젖소에 급여를 함으로 인해서 유량을 증가하고 유단백을 높이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따온 겁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제 간 착유화 하는 젖소에 간기능 개선약을 사가지고 이제 착유하는 집에 준다 이거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1730페이지이네요. 경주팥 생산농가가 13농가 정도 되는데 전량 황남빵에 수매하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13농가가 아니고 13개 읍면에 약 한 400농가쯤 됩니다.

김태현위원

아, 그래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김태현위원

한 헥타르 당 비료, 농약 이쪽을 지원하는 건가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생산자재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태현위원

자재, 거의 경주에 팥 농가의 대부분이 해당 되겠네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거의 100%라고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1754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보면 기구에 비커 등 30종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교체 주기가 있습니까, 이런 비품?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시에 잔류농약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잔류농약분석실을 국비 5억을 포함해서 이제 받아왔는데 여기에 분석을 하려면 분석 기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압니다. 아는데 제가 묻는 게 그게 아니고요. 이런 비커, 비품을 사게 되면 교체 주기가 있습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교체주기는 이것은 뭐 깨지고 이러면, 파손이 되면 사고 그래서 교체하는 주기는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물론 집행이 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없었고 점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500만 원 어치를 사거든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그 비커 등 실험 기자재에 쓸 수 있는 재료가 한 30여종 이상쯤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깨지고 파손되고 필요하면 또 사고 하다보니까 그런 재료비입니다.

장복이위원

여기도 농업, 이해했습니다.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과이기 때문에 여비가 목별로 다 책정이 거의 다 되어 있네요, 보니까 구입여비가. 그리고 1748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되어 있고요. 220일 기준입니다. 한 달 근무 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20일입니다.

장복이위원

20일이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지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안 합니다. 초유은행에 이제 근무하는 기간제라고 보면 됩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1739쪽에 그 중간에 도시원예 활성화 시범사업이라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쪽?

엄순섭위원

1739쪽. 예산이 2억 잡혔는데 이 사업은 도시원예 조형물 설치하고 이러는데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19년도 이후에도 이거 10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네?

엄순섭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도시원예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경주에 이미지를 변화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황금빛 경주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꽃탑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화훼 농가 그 다음에 화훼 관련된 업체들이 와서 꽃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우리 도시민들이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콘테스트를 하고 해서 도시를 좀 아름답게 꾸며보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설명은 경주시민들이 꽃을 판매도 하고 구입도 하고 이러는데 실제 예산을 보면 도시원예 꽃조형물 1식에 8,000만 원이고 그 다음 원예 꽃 구입 1식에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도시원예 꽃조형물은 한 번 설치를 하면 계속 놔놓는 것입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조형물은 한번 설치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꽃은 계절별로 이렇게 바꿔놨는데 금년에는 처음으로 가을에 국화 위주로 황금빛을 하기 위해서 가을부터 실시해서 내년부터는 조형물은 별도로 안 만들어도 되지만 꽃만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예산이 2억인데 8,000만 원은 이제 조형물 설치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1억 2,000이 남았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계속 1억 2,000만 원 들어가서 한다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내년부터, 이제 내년에 처음으로 하면 그 다음 해에 시설비 꽃탑은 그냥 놔두면 되겠고 나머지 꽃 구입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2019년도의 사업설명에 10억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1년에 2억도 아니고 10억 같으면 8∼9년 이렇게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한다는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10억?

엄순섭위원

아니, 사업설명서에 있다는 말이야.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이제 매년 한 2억 정도 해서 5년간 하기 위해서 사업설명서에 10억을 올려놨습니다.

엄순섭위원

아니, 조형물 설치는 한 번 하면 8,000만 원으로 그냥 내내 있잖아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그런데 그것을 또 뭐 이렇게 테마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조형물은 가능하면 그냥 쓰고 안 그러면 바꿀 수 있으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해서 평균 한 2억 정도 해서 5년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이제 황성공원 쪽에 그쪽에 합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그쪽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지역이고 경주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쪽에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과장님 설명은 알겠는데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계속 투입할 필요가 있냐는 그런 생각도 딱 들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사업비 들어가는 만큼 정말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십시오.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예산만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매년 2억 들어가서 꽃을 심어가지고 없애버리면 예산 낭비도 되고 이러니까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해서,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느끼고 관광객들이 경주의 꽃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예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작년 이제 2018년도 대비해가지고 내년 예산이 얼마나 증액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와 농업기술에 대한 예산은 170.36% 증가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예산을 증액, 좀 시켜 놨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70% 증액시켜.

장동호위원장

왜 그러냐면 우리 농정국을 만들었잖아요. 국을 만들고 이제 농업기술센터는 옛날 그, 정말 농업 기술, 농업에 필요한 기술, 교육, 뭐 이런 걸 이제 무언가 좀 전에 보다 달리 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제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농업기술센터는 본인의 업무에 맞게 기술개발하고 보급하고 또 교육시키고, 이번에도 보니 4-H 예산도 뒤에 보니까 몇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농업, 농정국을 거기 대비해서 많은 팀장들하고 좀 기술보급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하나, 그냥 요즘 실태에 대해 가지고 하나 여쭤볼게요. 옛날 같으면 경영인 하기가 별로 뭐, 어렵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요즘 그 후계자, 경영인이 상당히 어렵다는, 뭐 특별히 자격이 좀 강화됐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 업무는 농업정책과로.

승환

김승환위원

후계자 되려고 하면.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이것도 농업정책과에 하다가 농업진흥과 하다가 왔다리갔다리, 왔다리갔다리 몇 번 몇 번 하다가.

승환

김승환위원

계속 왔다리갔다리.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왔다리갔다리 여러 번 하다가 지금은 또 농업정책과로, 거기 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해당사항 없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또 그리로 갔다리 돼 뿌렸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로 가버렸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우얬든 중요한 거는, 요즘 그래 농사짓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젊은 청년들이 나름대로 농사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농사 좀 지어보려고 하는데, 이 후계자 경영인 되기가 상당히 어렵대요, 그래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쪽으로 한 번 물어봐야 되겠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본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1,767쪽부터 1,7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하는데, 그 경주역 앞에 거기 보면 화장품 파는 집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 집이 그걸, 이야기 들어보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도로.

장동호위원장

아, 도로가 돼야 되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과에서 우리가 전하도록 하고, 예산을 좀 반영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안쪽에는 되어 있는데 세 집 정도가 협의보상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거기에 그 지금 일대가 도시재생구역으로 지금 지정 돼 있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분야를 도로과에만 하지 말고 여기 본부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 이걸 보상을 안 주면 안 하는 거잖아, 안 되잖아요. 억지로 그걸 뭐 세워내리는 것도 아니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세 분이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도시계획도로 그거는요, 도로과에서 하고. 우리가 사실 도시재생사업은 뭐 알다시피 주민주도형 이런 사업위주고요. 기반시설 이런 거는 또 타 부처 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하여튼 그 세 집이 지금 보상문제가 만만찮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아무리 도시재생 이래 옆에 잘해 놔도 길 없고 이래 되면 도시재생 했는 효과가 없잖아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니까 도로과하고 세 집을 중점적으로 해서.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협력사업, 지자체 사업 협력을 해서, 기반시설도 병행해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 그런 이야기를 지금 시내에서도 그것 이 사업이 거기에 지정이 됐는데, 예산을 많이 안 주면, 보상을 많이 안 주면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돌기 때문에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69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적지 관광객 원도심 유입체계 구축 해가지고 꽃길조성 및 루미나리에 설치했는데, 꽃길조성은 내가 그림봐가 알겠습니다마는 루미나리에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 이게 뭐 조명설치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사실 그 동부사적지대, 문화재 지역에 관광객들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꽃길조성하고 또 북정로 원도심, 우리 재생구역 내에 루미나리에 이런 걸 설치하려고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도로 양쪽으로 다 합니까? 구간이 상당히 긴데.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전 구간을 다 하지는 못 하고요. 또 그거를 설치해 놓고 오랫동안 있으면 경관이 또 저해도 되고 해서. 그런 것 이동식으로 한다든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걸 한다고 그래 가지고 관광객들 원도심으로 이래 들어오시겠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 동부사적지에서 사실 쪽샘이, 쪽샘지구 그걸 냇길, 외길로 해서 북정로로 유입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또 우리 비단벌레차도 사실 도로로 운행 못 하는 그런, 법적 그게 있지만 쪽샘 쪽으로 해서 쪽샘박물관 쪽으로 그렇게 연장 운행하는 걸로 한 번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도시재생 하는데 무슨 아주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전반에 보면 크게, 크게 분류하면 원도심 뉴딜사업하고, 중심지 활성화사업 있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있었고, 또 마을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마을공동체사업은 마을에 주민주도로 역량교육이나 포럼을 통해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공모신청을 많이 해야 되는,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역량강화교육, 이런 예산도 좀 세워서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100시간 정도, 추진위원장, 사무장 이런 사람 100시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50시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게 이제 전에는 이 농업, 농지계량조합이가, 농어촌공사.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농어촌 공사일 때.

장동호위원장

건설화에서 농어촌공사에.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위탁.

장동호위원장

위탁을 시켜놓으니까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게 위탁시켜 놓으니까 완전, 참 이래 너무 이것 모르는가, 뭐 알면서 안 하는가.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 농어촌공사에 전문적으로 그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관여하고 전문성은 좀 있습니다, 업무연계성도 있고요. 그러나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농어촌공사에서 조금 민원도 있고.

장동호위원장

모르죠, 사실 보니까 농업 관리하는 그런 단체지만, 여기 크게 하는 사업은 전부 이 건설 분야 하는 거예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가 새로 생기면서 그런 사업은 가능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장동호위원장

그거는 그래 하셔야 만이 맞고. 그 지금 했는데도 지금 보면 준공도 안 나는 데도 있고, 그런 많은 시민들한테 지적당하고, 읍민들한테, 보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도시재생, 우리 경주에 거기는 예산이 얼마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전체 우리 도시재생과 예산이,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장동호위원장

그러니 그게 과장님, 증액된 거는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이래 묻노 하면, 지금 경주 우리 시내가 도심권이 계속 사람들도 빠지고 있고, 여러 가지가 좀 경제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데, 도시재생 하는 데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시민들이 좀 활성화 돼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시라고, 그래 물어봅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이게 사실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국가 정책에 맞춰서 필수사항입니다. 농촌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고, 원도심 이게 슬럼화 되는 걸 정책적으로 좀 해가, 우리 경주시가 도시재생과가 23개 지자체 중에서 도시재생과가 생긴 게, 포항하고 우리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 더 분발해가 잘해 주시고, 하여튼 많은, 처음 과가 생기기 때문에 더 신경 쓰고 연구를 해야 만이 이 과가 또 인정을 받지, 안 그러면 예산이, 다음에는 예산이 인정 못 받으면 예산도 없습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제가 과장으로서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반갑습니다. 그 다른 데 국이나 과에 없던 특이 근무제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70쪽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어떤, 누가 어떻게 근무를 하는 겁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 도시재생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설립은 우리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1조에 센터를 설립하도록,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설립이 돼야 우리 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주 35시간해 갖고요, 센터장 한 사람하고, 팀장 한 사람, 팀원 두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사람들은 기간제입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시간선택제입니다. 임기제입니다, 2년 해서 연장할 수 있고 5년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근로계약을 2년으로 하고, 시간은 주 32시간.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35시간.

장복이위원

그러면 기간제입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기간제라고 보면, 보시면 됩니다.

장복이위원

2년이면 퇴직금을 줘야 할 텐데, 퇴직금이 없어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게 이제 주 35시간 해서, 계속 계약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전문성 있게.

장복이위원

제가 묻는 건 퇴직금을 안 줍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사실 여기 뭐.

장복이위원

이 사람들 얼마나 근무했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아직 근무를 안 하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공고 중에 있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아직 근무하는 사람은 없고요. 이번에 뉴딜사업 250억 이게 공모사업이 되면서.

장복이위원

그래도 임금이 책정되면 어디에도 퇴직금이 2년 계약이라면 퇴직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재훤

이재훤사무직원

나중에 다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시정새마을과에서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이분들이 나가시게 되면 시정새마을과에서 정산을 해서 별도로 그해 예산을 안 세우고 시정새마을과에서 총괄해서 나가실 때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임금은 각 과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퇴직금은 시정새마을과에서 정산합니까?

재훤

이재훤사무직원

채용도 다 시정새마을과에서 합니다. 직원입니다.

장복이위원

직원이요?

재훤

이재훤사무직원

예. 임기제 직원입니다. 기간제가 아니고 임기제 직원입니다.

장복이위원

공무원입니까?

재훤

이재훤사무직원

예.

장복이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재훤

이재훤사무직원

정부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해서 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7시간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생긴 게 한 2년 정도 되었고요. 이분들도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시정새마을과에서 뽑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분들이 정상적인 공채 공무원 시험을 쳐서 채용이 된 공무원들이죠?

재훤

이재훤사무직원

예.

장복이위원

그런데 왜 임기제라고 하십니까?

재훤

이재훤사무직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공무원이면 공무원이 한번 되면 임기가...

재훤

이재훤사무직원

임기제공무원이라고 별도로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은 직렬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2년 지나면 계약이 해지가 됩니까?

재훤

이재훤사무직원

계속 이제 연장을 한다든가.

장복이위원

계약을 통해서 연장합니까?

재훤

이재훤사무직원

예.

장복이위원

지난번에 제가 민원실 황오, 저기 어디죠? 그 충효 쪽에 선도동, 황성동, 중부 여기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재훤

이재훤사무직원

그분들하고 똑같은.

장복이위원

똑같은, 그럼 그분들도 2년하고 재계약을 합니까?

재훤

이재훤사무직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닐 건데요?

재훤

이재훤사무직원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분들하고 이분들하고 같은 조건의 공무원이라면 정상적인 시험을 거친 우리 본청에 계신 여타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신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나 임기제 이게 없는, 단지 다른 것은 시간을 4시간 나는 근무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공무원이 되신 분이거든요. 맞죠?

재훤

이재훤사무직원

예.

장복이위원

그럼 왜 임기제가 들어가고 기간제가 들어갑니까?

재훤

이재훤사무직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장복이위원

그 사람들하고, 그때는 저도 4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게 올라오니까.

재훤

이재훤사무직원

행안부에서 계속 채용을 유도하고 있고.

장복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분하고 여기에 있는, 도시재생과에 있는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하고 이분하고 똑같은 분인지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좀 주십시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면, 하는 이 기간제는 전문성을 필요한 그런 인원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우리 도내에도, 우리 경상북도 도내에도 열한 군데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고 경주는 아직 하려고 내년부터...

장복이위원

아니, 그걸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근무하시는 이분들의 신분을 내가 묻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분보장이라는 문제인데 최초 임용이 되게 되면, 인사과에서 인사부서에서 임용이 되면 2년간은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고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3년까지 임기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발이 되게 되면 5년까지는 보장이 될 수 있다. 최대 5년까지는 보장이 되는 그런 신분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거기 있잖아요. 지금 가세요. 가져와가지고 우리 장복이 위원님한테 드리세요.

장복이위원

그리고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황오나 선도동이나 우리 민원실에 계시는 네 분하고 이 사람들 신분은...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같다고 하면 안 돼요.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아니, 약간의 업무 수행을 하는...

장복이위원

같은 분이라면 임기제 그러니까 기간제 임기제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 부분을 또 제가 알기로는 임기제로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어쨌든 간에 확인 한 번 해봤으면 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센터장하고 팀장하고 모집을 언제 합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지금 12월 3일부터 공고하고.

서호대위원

공고합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 그 기간은 언제까지?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공고.

서호대위원

지금 여기 뒷장에 보면 상인대학하고 역량강화사업을 하게 되어 있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지금 12월 27일부터 하는 것은 역량강화, 심화과정을 하고 상인대학은 추후에 또 해야 되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계속, 상인대학은 특수성이 있고 상인들 그 성동시장에 있는 분 말고도 다른 시장에...

서호대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 이 사람들은 이게‘가’급,‘나’급에 대한 연봉이나 수당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코디네이터도 이것은 또...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이것도, 코디네이터도 22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전문가 수준인데 거의 교수들입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교수들도 있고요. 지금 도시재생창업센터에 운영하는 그런 전문성 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부산, 김해 이런 데는 그런 분들 초청을 해서 하고.

서호대위원

이게 선도구역 지정이 되면 용역이 4억 2,000하고 용역이 두 가지 용역이 주어지네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세부실행수립용역하고.

서호대위원

2가지?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럼 용역은 골목상권 활용방안 연구용역도 있고 4억 2,000 이것은 이제 세부실행방안이고, 용역은 언제까지 끝납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용역은, 용역 기간을 짧게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요.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잡습니다.

서호대위원

일단 용역이 나와야 뭐...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추후에 다른 세부계획이, 사업이 실행되잖아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세부실행계획 수립용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이동협위원

코디네이터도 겸직 가능합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겸직 가능합니다.

서호대위원

황리단길 사업은 사적지 구역 내 도시재생과에서 합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서호대위원

업무가 길은 도로과에서 내고 하다가 또...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과 총괄하면서 회의를 각 부서에 직원들, 담당자 팀장하고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이것을 정례화하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추진되는 사항하고 또 우리 업무가 또 황리단길 업무가 이런 데 또 도시재생과에 업무가 있습니다, 지원에.

서호대위원

그러니 여기 또 들어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TF팀은 구성을 못하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각 파트별, 각 과에서 담당하는 직원끼리라도 업무연찬이 되어야 이게 사업이 추진이 된다는 말이야.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여기에서 이러하고 저기에서 저러하고 이것은 너거가 할 일이다, 이것은 우리 할 일이다 이러니까 일이 안 된다는 거야.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서호대위원

지금도 여기 보니 용역방안이 1,800만 원 올라와 있고 긴급시설물도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천년부터 해야 될 용역을 아예 안하고 있고 내내 이러니까 우리 김태현 위원이 어제인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황리단길 처음 출발한 1세대들이 벌써 떠나고 있다는 거야. 젠틀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아시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압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게 시가 지원을 할 방안도, 용역 수립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쭈물쭈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활성화된 동네가 망하도록 가는 길로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좀 빨리 빨리 좀 관에서 선도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서울에 경리단길도 사실 잘 되다가 또 근래에 와서 그래서...

서호대위원

일단은 지금 땅 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불안하잖아, 우리 시민들이 일부 좀 보는 시각이. 그게 그러니까 관에서는 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늘 몇 번째 합니다, 업무 때도 하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지속 가능하도록 활성화 하는데.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업무 주관을 해서 좀, 국장님도 관계 도로과나 해당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잖아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6개 부서가 하는데.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집중 부서 옳게 하려고 하면 황리단길 정도는 TF팀을 하나 만들어줘야지,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안 하고 내내 그거 과장님 좀 신경을 써서 하세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에서 총괄해서 담당자하고 정례회의도 하면서 문제점하고 이런 걸 해결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1778쪽입니다. 특이한 수당이 하나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수당입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대우공무 수당은 같은 직급에서 오래 근무하면, 어떤 기간하면 대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주는 내용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다른 과에서 왜 이게 없어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다른 과에도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제가 처음 보는데요. 임금을 제가 쭉 관심 있게 보는데 이걸 여기서 처음 봤어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가 선임과가 되다보니까 여기 다 얹혀 있거든요, 자원순환과하고 그 다음에 사적관리과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도시재생본부는 본부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다른 국에는 회계과에서 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과 공무원들에게 다 주어지는 수당입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781페이지에 여기 청원경찰은 지금 모집을 하는 겁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청원경찰은 지금 제가 도시재생과 내에 주무과가 되다보니까 여기에서 봉급 주고 다 하거든요. 하는데 청원경찰은 사적관리과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행감 할 때 보니까 우리 사업 이거 청원경찰이 그렇게 도로과하고, 어디죠? 물센터하고 몇 명 없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전체가 20명이네요. 이 사람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자원순환과하고 사적관리과에 있는 인원입니다.

장복이위원

거기 인원들이 다 포함되어서 여기 있는 거예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가 주무과가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습니까?

상태

김상태전문위원

여기에서 페이(Pay)를 줘서 주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다가 이 과에 편성을 시켜놓고 전체 회계과의 것은 여기서 다 월급을 주거든요.

장복이위원

그건 왜 그런데요?

상태

김상태전문위원

네?

장복이위원

각 과에서 이렇게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고?

상태

김상태전문위원

설명을 드리자면 지출을 개별사무실에서 쓰는 돈 같으면 각 과에서 지출을 하는데 일반운영비나 자세하게 사무비를 산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데 월급이나 이런 부분은 이 센터 같으면 제일 첫 번째 과에서 이것도 주무과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페이(Pay)를 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같으면 회계과에서 돈을 전부 다 우리 월급을 받거든요. 우리 의회는 또 의회 3층에서 또 지급을 하고 그것은 좀 분리가 일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가 첫 번째 과이니까 이게 이 과에 다 예산이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청경도 그렇고.

장복이위원

도시재생과가 이 주무과이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주무과다 보니까.

장복이위원

여기에서 임금을...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임금을 주고 봉급을 주고 다 합니다.

장복이위원

이해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국‧도비가 175억 정도에 250억이 진행되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앞부분도 있고 제가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물론 공무원분들께서 어떤 귀책사유도 있고 나쁜 말로 타성에 의한 부분도 있겠지만 연구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그럼 4억 2,000, 세부실행방안도 4억 2,000, 모든 과가 다 똑같기는 한데 설계비야 또 어떻다 치지만 용역비 관련해서 사실 어느 정도 용역이 나와 있고 그런데 또 세부실행용역에 물론 이해는 가는데 용역비가 아마 아시겠지만 용역비 항목을 다 모아보면 우리 경주시 1조 3,000억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걸요? 대부분 1억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에 재원에 보면 지금 82억이 나가는데 1768페이지에 보면 82억 2,000이 나왔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김태현위원

재원에 보면 균특법에 국비 45억, 도비 7억 5,000, 그렇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김태현위원

시비가 29억이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 82억 안에 크게 세 파트가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추진에 4억 5,800 그 다음 페이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2억 6,200 그러면 7억 2,000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이 두 파트는 한 파트가 뒷장에 더 있는데 그게 도시재생뉴딜사업에 75억 원이 나가잖아요. 거기에 재원을 보면 시비가 딱 7억 정도 차이가 나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김태현위원

29억과 22억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면 이, 아까 앞에 얘기했는 두 파트의 지원센터랑 도시재생사업추진이라는 항목에, 물론 여기 일반관리비하고 이런 인건비하고 이런데, 그 부분은 전액시비로 나가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그, 재생사업 뉴딜사업에 우리가 시비 안에 75억이 있잖아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75억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뉴딜사업 안에 우리가 시비로 75억이 나가는데, 75억에는 제가 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보여요. 포함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75억은 포함 안 됩니다.

김태현위원

시비 75억 안에 뒤에 있는 파트 말고 두 파트가 아까 7억 정도 나갔잖아요. 4억 5,000,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2억 6,000,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25억, 75억에 해당하는 시비, 이것 전액 시비로 나갔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런데 이 75억 안에 7억이 시비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나가는 건가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따로 나갑니다.

김태현위원

따로 나가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왜, 이 사업이 왜 성격상, 제가 좀 이해를 구하려고 하면,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미리 사전에, 선제적으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야 만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략계획이라고 해가 전략적인 수립을 옆에 또 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태현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앞으로도 지원센터 관련한 어떤 비용들은 우리가 재원 250억 안에서 별개로 다 파악하면 되겠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1,784쪽부터 1,811쪽까지이고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87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있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 구성이 저번 조례를 보니까 8명에서 10명이 됐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지역주민만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지역주민만. 지금 진행상황이 뭐 우에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민지원기금 있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이동협위원

이거를 지금 뭐 여기에 상황이 영향이 있는지 그것 설명 잠시 부탁드립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지난 우리 주민협의체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인데, 지난 8기가 2018년 7월 31일까지 임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18년도, 지금 11월달이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공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의 우리 폐기물 촉진법에 보면 지역주민대표 8명을 포함해서 13명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올해 9월달에 그 조례, 위원발의조례를 해서 지역주민을 8인에서 10인으로 확장을 하면서 전체 위원이 15명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발의를 하면서 지역동이, 해당동이 월성동와 보덕동이 해당이 되는데 과거에 13명 할 적에는 여러 가지 인구비례라든지 지역특성이라든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월성동에 5명을 배치를 했고 보덕동에 3명을 해서 지역위원이 8명이 되어 있었는데. 조례를 새로 개정하면서부터 보덕동에서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이래서,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했을 때 보덕동 주민들이 피해가 많다 이래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덕동 주민도 5명을 해 주소, 안 그러면 월성동도 5명을 하자 이렇게 돼서 지역주민들간의 이제, 월성동 주민들은 어떻게 됐던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2명이 보충이 되면서 월성동은 그래도 5명에서 6명, 1명을 정원을 요구를 했고 보덕동은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이 저해하니까 5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주민들까지 월성동주민과 보덕동주민간의 주민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서 현재까지 한 1년 6개월 정도 공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위원님을 대동을 하고, 저희들도 동네별로 협의도 구하고 이래 하는데도 현재 지역주민 의견이 통일이 안 돼서 지금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기금은 아까 말씀대로 주민관리법에 보면 주민기금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들 중에는 주민협의체 위원을 5명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관리기금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저희들이 기금이 102억쯤 되는데, 이 자체를 지금 현재 사용을 못 하고 예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동협위원

쉽게 이야기해가 이제 젊은 사람 때문에 나이드신 분들이 피해를 본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골치아픈 과에 들어가서 이것, 또 들어간지 얼마 안 되는데, 잘 수습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것 보덕동이나 뭐 월성동이나 협의해 주는 매개체가 없어 그런 것 같아요. 필요하면 꼭, 지역위원도 중요하지만 타 지역위원도 필요한 대로 좀 이래, 조율하는 데 좀 선의의 이용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기금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지역의 발전이나 어른들한테 좀 돌아가야 될 것을 그 사람들이 고집에 의해서 두 사람 팽팽하게 있으니까. 과장님, 무게중심을 잡으시고, 저번에도 한 번 회의를 했죠, 그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여러 번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무게중심을 잡아가지고 한 번씩 행정에서 밀어붙일 때 밀어붙여 주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

운영에 의해서 그래 하고, 잘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1,79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서오리 사랏골길 옆 농수로 정비 및 아스콘 덧씌우기 이거는 뭡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이게 현재 기존 농로에 포장이 되어 있는데 노면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가에 개거도 좀 하고, 아스콘 재포장, 덧씌우기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걸 왜 자원순환과에서 합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우리 서면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주변 영향 지역에 포함이 돼서, 지역주민지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거기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서면에 매립장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2019년도, 지금 한...

장동호위원장

한 20년 넘었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2000년도 12월말에 준공된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런데 그, 이게 주변 지역에, 거기에 지금 수돗물이 좀 들어가야 되요. 거기 지금 수돗물을 좀 넣어주려고 몇 회째 요구를 했어요. 쓰레기는 계속 거기 갖다버리매, 그 옆에 이제 네 집인가 있어요, 네 집인가. 있는데, 거기 서오리에서 좀 이래 관을 묻어가지고 물을 좀 올리면 되는데 그걸 한 몇 회째요구를 해도 안 하고 그 쓰레기는 계속 거기 갖다가, 쓰레기는 갖다 부으면 밑으로 계속 침전물이 내려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밑으로 지금, 우리 지하수 먹고 있는데 그런 걸, 이번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그 한 20년 동안 쓰레기를 버리면 침체되는 그런 걸, 그런 물을 먹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물을 떠다가 좀 이래, 조사를 해 보면 괜찮다고 이래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래도 수돗물을 좀 넣어달라고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옆에 개거문제나 이런 아스콘 같은 거는 좀 이래 뒤로 미루더라도 추경 때는 잡아가지고 수돗물을 좀, 넣도록 그래 해 보세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도, 작년에도 건의도 하고 이래 좀 했는데, 의장님 말씀대로 설치비라든지 그 관계 예산때문에 그런데,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이게 1,791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생활폐기물 이게 이제 대행업체들이 다 있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 이제 위탁대행 원가 산정연구용역인데, 용역은 매년 합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합니다.

서호대위원

쓰레기 양이 얼마 인지, 그걸 파악하는 거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쓰레기 양과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요인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보면 지금 시가 직영하는 건 없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지금 생활쓰레기는 저희들이 53%는 저희들이 하고요.

서호대위원

시가 하고, 53%?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47% 정도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100%입니다.

서호대위원

생활쓰레기는 시가 하고 있고, 반반 나눠가 하고 있고. 대형생활폐기물도 맨 생활쓰레기 쪽에 속합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제 위탁 금액이 한 50억 되네, 그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업체는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6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인 쓰레기 배출량을 용역해 가지고 이제 하는 거는 인건비 상정하고 하는데. 행사할 때 나오는 쓰레기는 그거는 특별히 따로 돈을 줍니까? 신라문화제 했다가 그 어마어마한 쓰레기 나오는 그거는 그냥 덤으로 맡기는교, 우에 하노.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사실 그게...

서호대위원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뭐 사적으로 이래 들어보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뭐 음식물 같은 것 나올 적에는 저희들도 또 예비차량이 있고 기동단속반이 있어서 그런 특수한 상황은 저희들이 직경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할 때도 있고, 또 뭐 소량이 이래 나올 때는 거기 해당되는 용역업체에다가 부탁할 때도 있고. 그래서 거의 저희들이 일, 근무 자체가 중복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예비차량이 있기 때문에 직영하는 부분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위원

예.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92쪽에 보면 불법쓰레기 단속용 이동식 스마트경고판, 단속용 스마트경고판이 있는데, 이동식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 그 앞전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두 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 대 가격은 한 400만 원쯤 합니다. 그거는 현재 저희들 고정식 하는 것은 전주가 있고 보안등이 있는데, 말 그대로 장착을 하는 거고요. 이동식 스마트기는 태양광을 설치하고 자체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현재 성건동에 한 대, 동천동에 한 대 나가 있는데. 많은 읍·면·동에서 요구가 오면, 쓰레기가 뭐 상습적으로 나오는 데는 이동을 해서, 말 그대로 이동을 해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식보다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불법쓰레기에 관한 지도 효과는 많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다문화, 특히 외국인들이 쓰레기 이래 투척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 교육은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것도 교육도 별도로 저희들은 안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크게 지금, 외국인들이 거주 많이 하는 데는 사실은 성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건동에 외국인 근로 복지회관이 있더라고요. 회관에 가서 자기들 정기적으로 회의 할 적에 저희들은 통보가 오면,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실제로 종량제봉투도 가져가고 음식물 쓰레기도 가져가고 또 사용요령이라든지 4개 국어로 되어 있는 팜플렛을 배부를 하고,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석하는 다문화가족들이 수가 좀 적어서 홍보하는 데는 조금 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2, 3년 전으로 비교할 때 현재는 어느 정도 계도 되었습니까? 다문화들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종량제봉투 같은 데도 4개 국어를 표시해서 한다든지, 또 여기에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자체단속, 배출방법 홍보영상이라는 제작을 해서,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거는 경주시청 같으면 시청 안에, 엘리베이터라든지 각 급 우리 23개 읍·면·동이라든지 또 학원, 어린이집 같은 데 USB를 제작해서 홍보영상을 해서 자체 정신교육을 좀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경고판도 중요하지만 계도가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9페이지에 폐기물처분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아니, 그러니까 내년부터 처음 생기는 건가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처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인데요. 말씀 그대로 여기 저희들이 자원순환법에 보시면 음식물이나 안 그러면 각종 생활쓰레기를 순환 유용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하게 되면 그 폐기물법에 따라서 그...

김태현위원

사업설명서에는 19년도 첫 시행이라도 되어 있기에 1톤당 1만 원이 폐기물처리법에 의한, 그런 쪽 법안에 의한 요율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어느 정도 잡아둔 금액인지.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밑에 그 요율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립할 경우에는 킬로그램 당 15원이고 소각할 때에는 10원인데 그 전체 생산량을 보고 밑에 현재 이것은...

김태현위원

톤당 1만 원이라는 것은 그냥 요율은 아니다, 그렇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요율입니다. 킬로그램 당 10원이니까 연 해가지고 1만 원 하는 그건 요율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태현위원

그 요율에 가까운 건가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해당되고, 앞에 그것은 양은 이제 저희들이 추정치로 해서 합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BTO, BTL 사업을 굉장히 요즘 좀 지켜보는 부분인데요. 서희건설에서 짓고 서희건설 쪽에서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그 BTO 협약을 맺었을 때 경주환경에너지 맞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BTO 협약을 맺었을 때 그 유지보수나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배출권 구매 이런 것 관련해서 유지보수든 아니면 이런 부분이든 이 협약사항에 이렇게 들어있지 않나요, 이런 것은?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저도 상세한 협약사항은 본적이 없습니다만 여기 부가적으로 되는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지금 현재에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럼 그 협약에는 유지보수, 여기 시설이 그쪽에서 운영을 하지만 운영유지보수에 관련한 부분도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한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BTL도 똑같아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BTL 방식은 이것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 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1935쪽부터 19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이렇게 보면 꽃단지 조성은 이 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꽃 관련 탑, 꽃길 조성 각 과마다 좀 많이 있더라고요. 꽃 구매는 어디에서 합니까? 업자들이 그냥 발주를 주면 업자들이 다 구매를 해오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러면요?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우리가 직영으로 구입을 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직영으로 꽃을 구매를 합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각 과에서 꽃에 관련 단지길 조성 내지 다른 것들도 우리 사적관리과에서 다 공급을 하는 겁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아니고요?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사적지 내에 꽃 단지는 우리가 하고 다른 것은 또 타 부서에서 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타 부서에서 구매를 하겠네요?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대량 식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육묘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달 요청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안 그래도 조달 요청해서 하면 별 그것은 없겠네요.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단가가 쌉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각 과에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약을 하면 좀 단가가 싸질까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적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좀 천천히 봅시다.

이동협부위원장

천천히 할까요? 천천히 합시다. 하기 전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문화재과하고 여기하고 협의를 좀 많이 합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많이 합니다. 문화재과에서 자기네들이 왕경조성과나 문화재과에서 한 것은 우리한테 이관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우리하고 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화재과에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또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호대위원

그러면 시설공단하고 사적관리과하고 계약일용직이라고 합니까? 이래 단순근로자들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안 그래도.

서호대위원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사적지에 매표라든지 주차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입장료하고 주차관리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서호대위원

나머지 이제 잡일 하는 거, 잔디하고 하는 것은.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기간제 그것은 우리 동부사적지 내에 꽃단지 조성이라든지 잔디제거 이런 것은 우리가 또 일용인부를 또 기간제를 한 70여명, 80여명 이정도 모집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기간제근로자들 작업복은 1년에 한 번 나갑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작업복이 없습니다. 작업복이 없고 조끼가 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조끼, 1년에 한 번?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그것은 1년.

이동협부위원장

아니,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해가지고 작업복 목이 있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맞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1812쪽부터 18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과장님, 저번에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도시공원일몰제에 관한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매입해야 될 토지 예상 금액이 한 3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본 예산에 지금 예산안에 보면 황성공원에 대해서 45억이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00억 정도가 앞으로 더 반영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제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올해 연말 12월내에 아마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해서 조기 매입해가지고 하면 한 5년 동안 아마 그건 또 시에서 저희들이 나눠서 5년 동안 갚으면 되는데 아마 빨리 이게 저희들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조기에 매입을 하면 또 우리 토지 매년마다 상승되는 금액보다 은행 거기에 우리가 먼저 매입하면 이자를 현재는 4.92%인데 앞으로 2.54%까지 내린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거기에서 매입하면 아마 그만큼 지가 상승에 비해서 이자가 아마 적게 드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은행제도를 이용해서 그렇게 매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또 그만큼 또 사면되고.

서호대위원

토지은행하고 사전조율을 한번 해봤습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거기서 과장 두 분이 우리한테 왔었어요. 와가지고.

서호대위원

지금까지 도시공원은 토지은행제도를 이용한 예가 거의 없더라고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마 내년부터는 일몰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내년부터는 많이 각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LH에서도 금액에 한계가 있으니까 좀 빨리...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그것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자기들도 빨리 신청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그 공원의 중요성에 따라서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아마 신청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신청을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서호대위원

최대한으로 이게 빨리 좀 서둘러서 잘되도록 좀 신경을 쓰십시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의 가로수 수종이 몇 종류 정도 됩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가로수는 저희들이 15종류 정도 그렇게 됩니다. 주로 이제 벚나무가 한 50% 정도 되고 한 15가지 정도.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가로수를 지금 뭐 새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불량가로수 개체사업하고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바꿔서, 어느 수종으로 바꿔서 하고 합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불량가로수는 보통 예를 들어서 불국사 같은 데 가면, 불국로 같은 데 가면 벚나무가 있으면 주로 그 수종, 있는 수종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신규로 이제 조성할 그런 곳에는 그때 봐가면서 지역 여건이라든가 봐가면서 판단해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인도를 많이 훼손시키고 나무뿌리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상당히 문제되고 그 다음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열매가 떨어져도 주워가지도 않고 도로가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일상생활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수종은 앞으로 배제를 할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팝나무를 많이 또 심어놨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꽃이 좀 오래가고 피면 또 하얀 게 상당히 보기가 좋고 그늘도 되고 꽃도 보기 좋고 그게 또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요사이 저희들이 이팝 쪽으로 많이 그렇게 수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이팝나무는 공해에 좀 강하죠, 그렇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공해에 강하고 여름에 녹음수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맥문동은 심어놓으면 맥문동 심어놨을 때 한약재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글쎄, 한약재로 나름대로 쓰는데 우리 공원 내에 심은 것은 한약재로 나가고 이러지 않은데 주로 한약재로 쓰인다는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거 누가 캐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호대위원

황성공원 내의 물놀이 시설,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황성공원에 물놀이, 올 예산에 15억 정도 우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장소는 실내체육관하고 예술의 전당 사이에 조성되지 않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성할 계획인데, 사실 황성공원에 와가지고 뚜렷하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즐길만한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사실 황성공원, 우리 지역으로서는 참 중요한 곳인데.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물놀이장을, 말이 물놀이장이고 실제로는 어린이놀이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에 물을 가둬가지고 어린이들, 가족단위로 와가지고 즐기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름이 지나면 물을 빼고 그냥 밑에 이제 고무칩을 해 가지고 거기서 봄, 가을로 와서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놀이터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그게 어린애들 있는 부모들은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상당히 요구를 합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포항까지 막 가고 하는데, 지난 7대 때 그 집행부에서 북천에 청소년 수련관 앞에 한번 만들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예산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포항에는 그걸 한 몇 년간, 민간이 와가 해서 임대식으로 하다가 지금은 포항도 계획을 그 수영장하고 상당히 기회를 많이 세웠는데. 경주는 날씨가 어떤가 몰라도 그 자동 얼 수 있으면 겨울에는 스케이트장로 활용하면 더 좋을 건데. 그 계획을 많이...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그거는 부지가 좀, 스케이트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 전체 우리가 부지가 옆에 이제 뭐, 거기에 화장실도 들어가고 샤워시설도 들어가고 파고라도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스케이트장까지 부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고.

서호대위원

수영장 자체를...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고 저희들도 지금.

서호대위원

수영장 자체를 물을 얼리면 되지.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필요하다면 뭐 찔끔 있건 스케이트장도 좁은 공간에 활용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우리 어릴 때 타던 스케이트장 하면 되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스케이트장도,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포항에는 그래하고 있어요.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물을 얼게 해 가지고 스케이트가... 지금 뭐 북천에도 한 번씩 얼면 부모들하고 애들하고, 거기 이제 수영장보다도 더 인기있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어차피 이걸 하면 여유 공간이 어차피 지금 있으니까,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제 햇빛가리개나 이런 것 좀 철저하게 해가 이것 돈이 전에는 북천 앞에서 할 때는 6억인가 잡혔는데 위에서 대상 삭감한 기억이 나는데. 좀 잘...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참 좋은 활용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과장님, 두 가지 다 보충질문 같은데요. 아까 그 공원일몰제, 토지은행 활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경주는 처음인가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처음입니다.

김태현위원

하기야 그런 부분, 그러니까 금융비용이 오히려 기회비용을 앞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김태현위원

유리하다고 보신다는 거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물놀이 공원은 그러면 타 시에 그, 여기에 조감도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이렇게 만들겁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조감도에 거기 맞춰가 할 계획인데 정확한 거는 나중에 이제 예산계가 이제 설계별로 할 게, 일단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뭐 100% 맞지는 않지만, 그런 쪽으로 가면 어떨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조감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김태현위원

타 시에 벤치마킹한 부분이 있어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대구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대구에 가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사진으로도 받고 설계사무소에 자료도 받고 했는데.

서호대위원

포항도 이런 조감도가 나와 있어요, 내가 봤어.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상당히 대구에,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지금 조그만 꼬마들이, 유치원 다니는 그런 꼬마들이 젊은 가족들, 부모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김태현위원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무릎 이하입니다.

김태현위원

무릎 이하?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면 좀, 사실은 좀 큰 친구들이 오지는 않겠다, 그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죠. 그래도 물이, 바닥 분수도 있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분수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 학생 이상은, 국민 학교 정도는 충분히 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위원

중·고등학교에서 스파나 경주월드나 블루원이나 이쪽하고는 조금 이해타산이 마주치지는 않겠다, 그죠? 크게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염려돼서 하는데. 설계를 아직 안 했잖아, 그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서호대위원

주차장은 예술의 전당 주차장도 있고, 황성공원 이쪽 주차장도 있고 하니까. 주차장에 너무 이게 면적을 보는 것보다는 물놀이 시설 이런 걸 조금 규모를 확대해가 좋지 않나 하는, 제 사견입니다마는. 그렇지 않나, 여기 보면 조성해 보면 주차장에 많은 이걸 이래 해 놨는데, 공간을.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서호대위원

기이 주차장은 황성공원 이쪽 운동장 주변 주차장도 있고, 실내체육관 주차장도 있고, 예술의 전당 쪽 주차장도 있고. 사실은 거기에 뭐 차들이 많이 대기는 해도 그래도 다른 데 비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 다른 데 보다는 낫거든요. 그래서 이것 주차장에 이래 치우쳐 버리면, 옳은 시설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거기 사실 주차장 부지도, 용도로 공원조성에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주차장 사용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우리가 택 했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그래, 아니, 여기 보면 조성계획에 변경안에 주차장이 8,100㎡를 5,600으로 하고 물놀이로 이래 한다 이랬는데. 주차장을 5,600까지하고 2,500 했을 때 물놀이 시설이 좁지 않나, 이거지.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주차장을, 이것 용도는 주차장 용도가 되어 있는 땅이라도 다른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차장을 5,600㎡보다는 좀 줄이더라도 물놀이 시설에 2,500을 좀 더 확대해가 3,000이나 3,500 정도 해도 안 되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저희들 예산에 맞춰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건폐율은 관계 없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거기는 건폐율이랑 관계 없고, 단지 이제 우리 공원은 황성공원 전체 90㎡ 되는데. 거기에 법령에 보면 녹지면적이 60% 이상 되고, 공원시설 40% 이하 돼야 됩니다. 그걸 지금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공원시설 면적이 이게 들어가면 거의 빡빡하게 거의 빡빡하게 차지 싶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죠? 거의 없다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거의 다 찼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공원, 주차장도 공원시설인데 그걸 좀 줄이고 물놀이장을 그렇게 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성건동 여기는 완충목지 미조성 구간, 옛날부터 여기 좀 하려고 했는데 지주하고 협의가 잘 안 됐는데, 지금은 다시 계획에 올라와 있네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올해 토지매입비 공원에 50억중에 황성공원 45억이고 5억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억인데. 그게 이제 우리 지역에 5억이지만 일부 사볼까 싶어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토지, 저희들 봤을 때는 상당히 금액이 오르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사실 어려울까 이래 생각합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한 5~6년전에 한 번 계획을 했었잖아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3년전에 거기 평당 150만 원 나왔는데, 지금 토지소유자 하고 대충 한 번 이래 간접적으로 협의를 해 보니까 그런 것 안 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때 당시에도 부지매입비가 다하니까 13억~15억 나오던데.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저희들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서호대위원

그때 되면, 많이 올랐잖아.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접근해 볼 계획입니다. 사실 거기 전체 사려면 한 20억 정도 더 받아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부분도, 그 부분 빠져 있어 굉장히 미관상도 안 좋고 하니까 빨리 진행되긴 돼야...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그게 꼭 사야 될 그런 곳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사업 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 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 본부장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본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1,829쪽부터 1,83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책 3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지금 우리 경주시 관내에 상수도 보급이 가장 안 된 읍·면·동이 어디 입니까?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산내면. 산내면이 지금.

이동협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내가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원인이 어떤 게 있는지요?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상수도기본계획에 의해 갖고 지금 우리 경주시가 상수도 보급을 하고 있는데, 산내가 지금 기본계획에 포함돼가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갖고 2025년까지, 지금 9년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상도위원

그 화천에 역세권 주변에 상수도 보급률은 얼마나 되신다고 보십니까?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화천3리, 백석 지구가 지금 현재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그 신경주 역세권 뒤쪽 말씀하시는 거죠?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신경주 역세권, 내남 비지 넘어가는 쪽이.

김상도위원

거기 보니까 최근에 제가 뭐 지역구는 아니지만 민원이 접수된 건이 있어가, 아직도 그 관정에서 모토를 장치를 해서, 약간 오염이 된 그런 수돗물을 공급이 된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는 어떻게 조치를 앞으로 하실 예정인지.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이상곤입니다. 그건 상수도과 소관이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수, 원수나 정수 했는 게 오염됐다고 판정이 나올 때는 저희들이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15개소에 2억 5,000 정도, 정수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장동호 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별책 24쪽에 그 우리 주부검침원 있잖아요, 주부검침원.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게 이제 4명도 있고 3명도 있고 2명도 있고, 있는데. 그게 안강 같은 데는 주부검침원이 4명인데 이거는 지역특성상 그렇습니까?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아니, 지금 급수전 그러니까 개별 가정에 급수공급 전월 기준으로 해서 약 1인당 한 700전 내외로 해가지고 현재 검침원수를 두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 안강 같은 데는 1,700전인데, 4명인데 이게 지역이 너무 광범위해서 이래 나눠서 그런 모양이죠?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안강 같은 데에서 1인당 1,700전입니다.

엄순섭위원

1인당?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1인당 1,700, 맞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1인당 1,700개가? 이게 1,000개 넘으면 분리하잖아.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1인당 1,700전입니다.

엄순섭위원

1인당 1,700전이고.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안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4명이니까.

엄순섭위원

이거 이제 주부검침원 이 부분은 읍면에서 근무를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감포, 안강, 건천, 외동은 읍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동 지역 그 외의 지역은 시에서 통괄적으로 해서.

엄순섭위원

통괄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주부검침원은?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주부검침원은...

엄순섭위원

기간제도 아니고?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엄순섭위원

기간제도 아니고, 그러면 공무직이 아니고?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단가 계약에 의해서.

엄순섭위원

단가 계약에 의해서 이 하나 검침해주는데.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1전 하는데 1,700원 하는데 거기에 계약을.

엄순섭위원

하나 계약을 해주는데 900 얼마인가 이래 되는 모양인가 봐요?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970원.

엄순섭위원

그럼 기간제도 할 수 없고 그냥 단가 계약을 해서 계속 이제 근무하도록 그래 되어 있네. 그래서 이 주부 검침원들의 신분이 애매하더라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시 상수도...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전체적인 총괄관리는 저희들 수도행정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수도행정과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 실지 근무는 읍면에 하잖아.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읍면에 있는 검침원들은 읍면에 감포, 안강, 건천, 외동은 그 지역에 있지만 그 외의 동 지역이나 면에는 2개 면 그리고 동에도 한 동에도 두 분이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동에는 잘 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양남은 어떻게 합니까? 양남도 지금 계속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잖아.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감포에서...

엄순섭위원

감포에서 나갑니까?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단가계약을 그래 할 수밖에 없네. 기간제도 못하고 공무직도 안되고.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기간제나 공무직은.

엄순섭위원

기간제를 할 수가 없지.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기간제가 들어가고 하면 또 2년 지나면 무기, 저기 뭡니까? 무기계약으로 해가지고 또 공무직으로 전환.

엄순섭위원

공무직으로 해야 되고 퇴직금도 줘야 되고 말 그대로 이제 하나 검침하는데 얼마 이래 가지고 계속 계약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일단 알았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특별회계 37페이지입니다.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37페이지는 상수도과입니다.

장복이위원

상수도과입니까?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1832쪽부터 1837쪽까지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책 31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일반회계 1836페이지입니다. 여기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개체가 있고 교체가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개체하고 교체하고는 어떤 개별적 차이는 없습니다. 통상적인 우리가 바꾸는 걸 교체나 개체로 하는데 예산 과목을 교체나 개체로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왜 따로 명시, 명명을 따로 합니까? 중간에 보면 교체가 하나 있고 그 아래도 있고 그 위에 개체가 있는데.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교체는 완전히 기존 것을 바꾸는 것이고 개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간 중간 개량하고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개량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개량입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를 들어 구간에 따라서 부분적인 어떤 관을 기존에 PVC관 되어 있는 것을 P관으로 교체든지 이렇게 개량할 수 있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를 그걸 하고, 저희들 교체 같은 경우는, 배수위 교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기존한 한 티는 전체 다 바꾸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게 교체든 개체든 주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파열이 된다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교체를 합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 읍면동에서 저희들 노후관이나 노후배수지 보고가 오거든요. 여기로 오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보고를 어떤 기준으로 보고를 합니까? 교체 그냥 해달라고 합니까? 주기를 보고, 주기가 들어오면 교체를 해달라고 합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특별한 주기는 없고요. 보통 보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배수지나 이런 게 많거든요. 많고, 옛날 관 같은 경우에는 PVC나 엑셀파이프관이 많습니다. 그래 된 부분에 누수라든가 이런 게 발생한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교체 요구가 올라옵니다.

장복이위원

아까 말했던 특별회계 3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인건비에 수당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수당이 있는데 이게 누구, 어떤 대상입니까? 누구의 인건비입니까? 기타 보수직입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공무직하고 저희들 여기 보면 청원경찰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시간외하고 휴일근무, 야간근무수당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9,481원이, 다른 데는 1만 원에 약간 상회를 하던데 왜 차이가 납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 단가가 다 다릅니다. 청원경찰 단가하고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공무직 단가하고도 또 다릅니다.

장복이위원

여기 67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저희들...

장복이위원

매월 67시간을 해준 것 같은데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맥시멈입니다, 이것은.

장복이위원

매월 시간외 근무를 67시간이나 합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덕동댐 같은 경우에는 4명에서 3교대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 초과근무시간이, 시간외 근무시간이 많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 보면 휴일근무수당은 어떤 근무수당입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 근무할 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할증근무입니까? 할증수당입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특근?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장복이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이것은 덕동댐에서 초소근무자들 휴일근무.

장복이위원

할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초소근무자가 감시직 직종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분한데, 이게 산불감시요원 초소근무자들하고 비슷한데 올해 산림과에서는 초소근무자는 아래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일근무해서 특근할증, 휴일근무할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이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법리법무팀에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냥 이렇게 휴일근무를 시키면서 일반 평일 근무 봉급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되기 때문에 줬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확신을 제가 못하는데 이 감시직 근로자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되는지 하여튼 우리 수도과에서 한 번 확인을 하고.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면 이거 휴일근무, 할증근무 다시 말해 특근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노무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인데 다시 그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정수장 이게 정밀점검 용역을 매년 합니까? 몇 년마다 합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정밀용역은 시특법에 따라서 2년마다 하고요.

서호대위원

2년?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안전진단 그러면 탑동하고 보문정수장은 5년?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서호대위원

나머지 건천, 불국, 감포, 안강은 2년?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 용역비가 많이 드네요, 그렇죠?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법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서호대위원

법상 하도록 되어 있다?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 다음에 57쪽에 보면 상하수도 교체비인데 노후 급수관 교체에서 이거 뭐 13mm, 20mm 이런데 이 건수가 150건, 60건, 60건, 40건 이렇게 나오는데 건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지금 예산을 잡을 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저희들은 특별하게 통상적으로...

서호대위원

통상적으로 연간 지금까지 해온 건수로 대비서 해서 예산을 세워놓는다?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서호대위원

시내에는 블록별로 해서 동천, 황오 이렇게 해가지고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블록시스템 구축이 된 구역은 어떤 이렇게 구역별로 예산을 정밀누수진단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터지고 이런 게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풀예산 개념으로 이렇게 짜놨습니다.

서호대위원

풀예산 개념이다?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서호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의 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1838쪽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31쪽부터 20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이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수익에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가정용과 일반용은 무엇에 차이를 둡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가정용은 이름 그대로 일반 가정에 사용하고 일반용은 일반 가게 같은 데 쓰는 데 안 있습니까? 식당 같은 데요.

서호대위원

상업, 영업하는 거?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예.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우리가 원가하고 지금 소비자한테 받는 돈하고 몇 퍼센트 쯤?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굉장히 적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 원가가 사실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2.875원 정도 원가로 치는데.

서호대위원

리터당?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톤당이요.

서호대위원

톤당 2.875원?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예. 그런데 한 604원 받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604원?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예. 현실화율이 한 21.7%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상수도는 80%까지 현실화 되어 있는데.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하수도는 굉장히 현실화율이 좀 낮습니다. 경상북도 평균도 2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시에서는 향후에 조금씩이라도 현실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은 없나요?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지금 저희들도 지금 올해 요금을 재산정해서 2020년 요금을 좀 증액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상수도요금도 전에 내가 원가심사를 수돗물, 예산심사위원회 들어가보니까, 이게 국가에서 뭐 물가인상률 잡고 이거는 억제시키고 해서, 이걸 못 하고 미뤄놓으니까 한 5년, 10년마다 조금 10%, 20% 올리면 굉장히 시민들이 인상폭을 크게 느껴요. 그래도 매년 조금씩이라도 이래하면 별 표없이 조금씩 인상이 되는데, 그런 계획으로 해야 시민피부감으로 느끼는 인상률도 별로 못 느끼고 시는 시대로 좀, 세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20%로 계속 지금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 시가 다 부담을...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2015년 올릴 때도 한 17% 정도 해가 올렸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그래 한몫에 올리면 경제도 어려운데 공과금을 이래 올리노 이러니까. 매년 조금씩 인상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최근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제가 월성동 일대하고, 주로 월성동 일대더라고요. 거기 정화조가 없으니까 이게 하수 있잖아요. 오수관, 오수관로 자체가 그냥 직수로 그냥 나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악취가, 악취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월성동 주민자치센터하고 박물관 맞은 편, 그쪽 지역에서 심한 악취와 함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예산을 수립하거나 뭐, 또 정화조를 거친다거나 관로를 설치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도 분뇨나 이런 게 직수로 나오는 경우는 사실 없고요. 정화조를 거쳐가, 기존에 있던 정화조를 거쳐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오수관로로 해서 하수처리에 관로노설이, 오수관로 공사가 있는데, 지금 월성동하고 황오동 일부는 문화재 발굴 때문에 사실 공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배수구역 안이고 시에서 당연히 그 설비를 해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문화재 발굴 때문에, 그해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신흥빌라 주변, 화랑초등학교 주변, 천원마을 주변이라든지. 그래서 문화재는 발굴하다보면 예산이 좀 확보되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화랑초등학교...

김상도위원

여기 지금 어디 쪽에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오릉편, 하고 이런 데 있는데 예산이 지금 확보돼가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져가, 문화재 발굴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문화재 발굴, 조사나 이렇게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예, 좀 많이 걸립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지금 뭐 민원에 대해서는.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최대한 저희들, 아까도 저희들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화랑초등학교 주변, 오릉동편, 천원마을 주변, 월성동사무소, 성덕네거리 주변, 첨성로변 한옥지구, 그다음에 경주역 뒤에 신흥빌라 주변, 그다음에 광명 신리마을, 재동마을 요런 데가 지금 좀 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 다 설계중이거나 공사중인, 대다수가 공사중입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쪽 주변에 문화재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받고 있고 또 악취로 인해서 이중적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실상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빨리 계획, 실시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로서는 지금 뭐.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거의 다 하고, 전부 시행은 하고 있는데요. 문화재 발굴한다든지 사업비가 일반 하수처리 하는 데 마다 금액이, 돈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문화재 시굴하고 발굴하는데 시간도 소요도 오래 걸리고 해서 늦어지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저, 센터장님.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 하수도관을 지금 읍·면에 깔았잖아요. 깔았는데, 예를 들어 한 동네 100호 중에 다 깔고 이게 거리가 약간 떨어져 있다고 해서 한 3, 4, 5 되는 데나 그걸 왜 안 깔아줍니까?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그거는 안 깔아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예산도 확보하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된 것을 보통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데요. 하수도 기본계획에 그 집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또 서너 집이 있는데 굉장히 100m, 멀다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 조금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만약에 있으면 최대한 그런 집을 수용해서 넣는 방법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한 마을에 다 하고 조금 떨어졌다 해 가, 100m 떨어졌다고 해 가지고 안 해 주거든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해 준다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래 참 살기 좋은데 하수구 냄새 그 저 화장실에 가면 냄새나잖아요. 그걸 우리 여기 지역구 의원들 다 계시지만, 그걸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에 좀 해 달라고. 그런 걸 참 그것 말이야, 우에 한 동네를 깔끔하게 다 하고, 또 한 동네 가도록 해야지. 예산 더 준다고 해 가지고 그건 내던져버리고. 그래가 안 된다는 거죠.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들어...

장동호위원장

계획을 하는데 넣으면 되잖아요. 빼버리니까 그 계획을 누가 하노.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서너 집이 100m, 200m 들어오다 보면 돈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앞전까지 투자를 했는 게 있으니까 예산을 내려다가, 2억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집까지 하면 2억 4,000이나 5,000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 그런 걸, 우리 시민들이 그런 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잘해 주십사.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조금 보충 좀 합시다.

장동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승환

김승환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본부장님한테 뭐 우리 상수도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상수도 똑같아요. 이게 올라가는데 좀 자연부락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물이 안 내려가요. 지금까지는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오면 간이상수도로서 전체 마을이 다 먹게 되는데. 밑에 큰 마을에는 광역상수원이 들어와 버렸고, 간이상수도가 단절이 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몇 집은 물을 못 먹게 된다고. 몇 집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가동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당장 제가 어디 지역인가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신대에 물이 올라가면서 서동 같은 데 몇 집이 물이 끊길 지경이야, 지금. 이래서 이 광역상수도를, 연결을 좀 집 앞까지 해 달라는 얘기인데, 안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일단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해 줘야되지, 안 그렇습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최대한 해 주려고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혹시 양남에도 신서리, 서동에서...

승환

김승환위원

있지 있지, 그래서 얘기지.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예산을 하는데 저희들이 한 번 보면 220, 230 가구 하는데 보통 150억 정도 듭니다. 한 가구당 돈으로 계산하기 좀 어렵지만 한 가구당 거의 7,000만 원 정도 치입니다. 요금은 또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위에 전부 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이제 광역상수도는 들어가고 간이상수도 끊겨버리고 그러면 물은 안 들어가고, 이러면 우에 처리해야 됩니까? 이거는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하셔야겠네.

엄순섭위원

그런데 상수도하고 이제 하수관로하고는 틀린데.

승환

김승환위원

다른데.

엄순섭위원

아니, 상수도는 들어가기가 쉬운데, 상수도는 관만 깔아 들어가면 되는데. 하수관로는 수평하고 수직 다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상수도의 몇 배 돈이 들어가야만 그걸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그것 다 인정하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물부터, 물도 이래 끊어버리니까, 끊길 지경이라고. 이걸 우에, 본부장님 우에 생각합니까?

서호대위원

이사와야 된다.

승환

김승환위원

진짜 이사를 와야 되고, 물을 끊어버리는 게 어디 있노? 지금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마을에서도 간이상수원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전체 다 먹던 거를, 이제 이리로 간이상수도로 먹어버리면, 몇 집으로 그게 간이상수도를 못 움직이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엄순섭위원

이사를 가던지 해야겠네, 시의원이 시원찮아 그렇다, 전부 시의원이 시원찮아 그렇다, 이유가 있네.

승환

김승환위원

시의원 같이 이사를 가야되겠다, 첫째 어쨌든 물 같은 경우는, 우리 본부장님.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어떤 방법이든 돈이 아무리 들어도 집 가까이 갖다줘야 되지, 그죠? 그리고 간이상수도 안 들어가니까 또 하수도야 당연하게 못 들어갈 수 있다 봐도.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다 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 우리 경주는 하수도 보급률이 90.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평균에 비하면 한 10% 이상을 앞서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보급률은 상당히 좀 앞서 나가고 하고 있다고 이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물은, 기존 간이상수도를 먹던 걸 갖다가 간이상수도 들어간다고 못 먹게 된다 라면, 물을 못 먹게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광역상수도 들어가면서 간이상수도 먹던 구역이 빠지는 구역은 저희들이 거의 다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하다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신대리, 그러니까 서동마을 그렇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서동마을 같은 경우는.

승환

김승환위원

서동마을 이장님에게 얘기해 보세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건 넣어줘야지, 물을.

장동호위원장

상수도과장님, 거기 서동마을에 가가지고, 관정을 파든지 해 가지고, 먹도록 해 주소. 그 관정 파주면 되잖아, 5,000만 원 들여가 관정 파주면 되잖아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저희들 상수도 인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올라가면 돼, 자기들도 관정상수도 라인에 올려달래.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점검을 한 번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이것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2,037쪽에 보면 사업 운영비가 시설 운영비가 전년도보다 거의 배 가까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아, 안 그래도 많이 잡힌 이유가요. 분기별로 저희들이 돈을 주는 데요. 작년에는 보니까 1, 2분기 두 분기 것만 받고 추경 때 3, 4 받았더라고요. 올해는 일단 당초예산을...

서호대위원

다 담았어요?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그래 되면 금액이 배 정도 됐습니다.

서호대위원

앞에 이게 05BTL, 08BTL하는 것은 BTL사업 했는 연도 표시구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시행했는, 시작했는 연도입니다.

서호대위원

2005년도 시작했는 BTL사업이고 2008년 시작했는 것.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작년 예산 적은 거는 추경이 포함 안 돼서 그렇구나.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예, 1, 2분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수관로 공사가 어떻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공공시설물에 하수관로 공사가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예를 들어서 안강 공설 운동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민행복문화센터 지금 수영장 짓고 있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계획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그 부분은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큰 규모를 지을 때 아까 하수도 기본계획에 들어와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 해서 하는 이유가 국비, 예산을 한 70%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계획에, 기본계획에 안 들어있는데 생길 때는 기본적으로는 정화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관로가 몇 키로 되도 어떤 경우에는 좀 연결을 해 달라고 그럴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내야 환경부에 예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예산을 받는 그런, 환경부에 들어가서 또 최대한 노력해 국비를 해서, 해야만 예산이 절감됩니다. 안 그럴 경우는 시비로 전액 다 해야 됩니다. 그게 뭐 10억이 되고, 이럴 것 같으면 그 돈이 상당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서 기본계획에 일단 넣어야 되고, 안 되면 최대한 환경부에 가서 어떻게 해서 돈을 좀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자연부락도 지금 점차 예산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또 관로공사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그 각, 그러니까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곽지역에 기업체공장이라든지 업체부분은 그런 부분 그냥 뭐 자기네들 보고 하라고 하고 놔둡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할 방법은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그거는 사람단위로 자기들 처음 할 때 안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개별.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자기들 계획에, 규모에 따라가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그러면 공장 하나 지을 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요. 많은 공장, 산업단지 조성할 때는 그 계획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기존 입주해 있는 업체든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기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관로공사를 해야 된다.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관로공사를 해야 되면 산업단지 안에 것은 현재 본인들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개별 독립된 지역에 읍 지역이나 면지역에 있거든요.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그것은 새로 하려고 하면 원인자부담금을 일단 배수설비를 신청해서 또 사용을...

철우

이철우위원

시에서 지원해주고 보조해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전혀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복이 위원님 하고 김태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먼저, 상수도과장님. 특별회계 6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 위에 보면 보수가 있고 수당 이 항에서 누구죠? 이 사람들도 기간제입니까? 6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64페이지. 정규 직원입니까? 그럼 그 아래에 보면 야간근무수당에 정수장근무자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정규직입니까? 우리 직원입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직원입니다. 공무직입니다, 공무직. 죄송합니다. 일반직이랍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일반직이죠?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장복이위원

우리 일반직이 3,433원 곱하기 6명, 하루에 8시간, 1년 365일 이렇게 기재를 해놨어요. 괜찮으니까 직원분이 대답해보세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3,433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복이위원

아니요. 365일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매일 야간근무를 1명씩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1명씩?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럼 3,433원은 무엇입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이것은 시에서 정해진 단가입니다. 정부에서 정해진 수당표에 나오는 단가입니다.

장복이위원

무슨 수당입니까, 이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야간근무수당입니다.

장복이위원

야간근무수당 중에서도 심야수당입니까? 아니면 그냥 통틀어서 근무시간 전체에 3,400원을 주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10시부터 6시까지.

장복이위원

심야네요, 그러면.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면.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장복이위원

심야수당이 시간 외 3,433원.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정부에서 정해진 단가표입니다.

장복이위원

공무원들은 심야수당을 정부에서 딱 정해줍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장복이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심야근무수당이 1.5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되는데 이게 적어서 그렇고, 1명이...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정수장이 6개 정수장이거든요. 6명이 쓰는 게 6개 정수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또 6명이 한꺼번에 들어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명씩 들어가, 여섯 군데에서 한 명씩, 365일, 정부에서 정해주는 심야근무수당 3,433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기본급은 받고 추가로 있는 금액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수당으로.

장복이위원

심야근무수당이 따로 또 나옵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아니,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심야근무수당이잖아요, 심야수당.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심야수당입니다. 야간근무수당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심야근무수당이라는 게 우리 일반 사기업에는 주는 그냥 할증이 아니고 그냥 정부에서 3,400원을 정해주는데 그래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무기직계약도 이게 있어요. 여기에는 3,100원이거든요. 무기직하고 일반직하고 다릅니까, 단가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저한테 심야근무수당, 그 수당이 나와 있는 표기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 예산에 올려놓고 그래 답변도 못합니까? 그래 예산을 뭐 누가 올렸습니까? 예산 올린 사람 따로 있고, 답변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또 나오면 딱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물으면 딱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3명, 4명이 붙어가지고 그래도 답변이 안 되는데 그게 그래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되겠습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조금...

장동호위원장

덜 되었습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이 그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미안해지잖아요. 인건비 그 다음 근무 직원들의 조건, 복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잘 안보는 부분이에요. 저는 관심사이기 때문에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지금 예산서를 쭉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공익요원입니까? 공익요원이 있죠? 거기 보면 간식비가 식비입니까? 8,000원, 일반직은 8,000원 주는데 여기도 보니까 6,000원이더라고요. 아까 우리 어디 했죠? 7,000원, 교통행정은 7,000원인데 논란이 많았어요. 6,000원 이상 못 주느냐, 주느냐고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더 이상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물센터 쪽 우리 복무요원들도 간식비를 제가 이걸 공유화시킬 겁니다. 시킬 때 이 부분은 실무진에서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일반직은 식대가 8,000원인데 사회복무요원들은 6,000원밖에 안 해줘요. 우리 복무요원은 젊은 애들인데,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차등을 주면 불공평해 보여서, 불공정해 보여서 제가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께서도 우리가 이 사이클이 예산, 집행, 감사 그 다음에 다시 예산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저번에 우리 행감 했을 때 맑은물센터에 건의하거나 지적했던 부분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지고 좀 잘된 부분들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본부장님, 맑은물사업본부가 일반회계 수도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94억에 특별회계가 117억,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23억인데 특별회계가 347억이거든요. 저번에 다른 과도 한 번 여쭤보니까 이건 무조건 도에서 특별회계로 해야 된다고 해서 한다는 이런 멘트를 하시는데 물론 일반회계, 특별회계 크게 관계는 없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용료, 수도사용료는 수익을 영업외 수익에다가 수도행정과에 잡아놓고 또 공사수익은 수도과에 잡아놓고 특별회계에요, 그렇죠? 맞죠?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김태현위원

공사수익은 여기에 잡아놓고, 그때 이게 물론 언제인가 이게 장기적인 부분이겠지만 복식부기로 가야 될 거라고 봐지는데요. 지금 특별회계는 복식부기를 하고 있죠?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공기업 부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지금 복식부기를 이제 흉내를 내고 있는데 영업비용, 영업수익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원가는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때 이것을 먼저 하나 정리를 하면 유수율 그러니까 송수관에 이제 배수를 시작했을 때 돈을 받는 것은 유수 맞나요?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부가하는 것은 유수.

김태현위원

그리고 어제 관세척하고 이렇게 할 때 돈 안 받는 것은 무수, 그럼 전체 안에, 배수 안에 유수량과 무수량과 그 다음에 누수량이 있다고 보면 맞죠?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김태현위원

그런데 어제 뭐 이렇게 누수 안에 이게 포함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량은 다 따로따로잖아요, 그렇죠?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김태현위원

1,000톤이면, 유수량이 550톤이면, 무수도 20톤이면 누수가 30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 따로 맞죠?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누수율은 저희들이 실지 계량기를 통해서 수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계량이 되는 것이고 무수라는 것은 계량 계측을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엄격히 보면...

김태현위원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수율을 흔히 쉽게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배수 전체 총량이 나오기 때문에 누수량도 나와야 되고 무수량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 어제 얘기처럼 그 원가가 생산단가, 총 원가가 되었든, 생산단가가 되었든 다 나와져요. 저도 계산 해보려고 하다가 너무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고 인건비도 어떤 부분에 여기에 가있고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이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좀 차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대신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국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하면 일반회계를 전입했을 때 사업 신청하면 국비지원을 훨씬 더 가산점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라고 있네요.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런 부분이 하여튼 있죠?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환경부에서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은 지금 군부지역만 하고 시부는 아직까지 계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저는 유수율 제고사업 이 부분의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수율 제고사업에 가산점을 주겠다, 국비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일반회계를 전입했을 때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상수도과가 23억 원인데 347억 원이 특별회계라는 말이에요. 특별회계 비중이 가장, 특별회계가 있는 파트는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일반회계는 이제 단식으로, 단식부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반회계로 점차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상하수도는 현재는 공기업 직영 특별회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 유수율 제고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하수도는 국비지원이 거의 아까 70% 이상이 되는데 상수도 부분은 경주시는 시부이기 때문에 지원이 시부는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아마 군부가 한 바퀴 다 돌았기 때문에 곧 하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응모, 공모를 해서 시작을 하면.

김태현위원

제가 죄송합니다만 다른 과도 그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이 공무원분들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특별회계로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어떤 얘기, 답변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 제가 봐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이격이 있다고 봐져요. 무조건 이것은 특별회계밖에 못 한다는 항목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쭉 둘러봐도, 어디에 갖다놔도 무방할 만큼 어떤 그런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내일 11시에 개회하여 예산 계수조정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