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락우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문화행정위원회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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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그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적극적인 심사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대로 해당 담당관, 추진단, 국·소장이 제안설명을 한 다음에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 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출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 예산 15억 8,200만 원보다 10억 1,500만 원 증액된 25억 9,7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주요 시정, 언론광고, 홍보 등에 23억 9,300만 원, 자유수호 등 안보단체 활성화 지원에 5,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우리시가 추진하는 주요 시정과 관광경주를 널리 홍보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우리 공보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25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공보관님, 수고하시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공보관님 요번에 우리 7월 1일 날 시의회 개원했습니다. 시의회도 공보팀도 있지만 7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달 말까지 경주시의회에 대해 가지고 시의회, 특별히 그랬지마는 그래도 공보관은 경주시 전체에 어떤 그 시정홍보라든가 그죠? 경주시의회를 상대로 언론 보도된 게 몇 회쯤 됩니까? 몇 회고 주요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 말씀해 주십시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거는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따로.

광호

박광호위원

함 보입시다. 공보관 예산을 담당하고 오면서 그런 기초적인 자료로 숙지하지 못하시고 뭐 예산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미쳐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고 공보비 전액 삭감시켜 달라하면 괜찮겠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앞으로 우리 공보관실에서 의회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돈을 그래 이십 몇 억 원입니까? 25억 원을 요구를 하면서 기초적인 그래, 경주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 경주시를 상대로 그러면 언론 자료 몇 번 나왔습니까? 몇 개 신문사, 몇 회입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지금 우리 지역 중앙지에서 74개 언론사에 우리 지금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광호

박광호위원

몇 회 나왔습니까? 제보해가지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저 추진실적 보고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00건 정도.

광호

박광호위원

시의회는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시의회에는 따로 저희가 파악한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앞으로 여기 업무보고라든가 나오실 때 사전에 기초적인 자료는 좀 숙지하시고 예결 여기 결산에 나오시는 게 공보관 그 어떤 자리의 어떤 책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더. 공보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잠깐만요.

최덕규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예, 131쪽 하단에요, 강동, 안강지구 6.25 승전기념 행사는 이 전에 좀 문제됐던 거 맞죠? 이야기 좀 많이 나왔던 거 맞죠? 이거 전에 다른 데서 했죠, 행사를?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이거는 따로 입니다. 이거는.

김동해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민간행사보조인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이거는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기존에 이거 하지를 않았나요? 하고 있었는데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지난해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런데 전년도 행사에는 없잖아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지난해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전년도에?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아, 당초 예산은 없고 추경 때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에.

김동해위원

왜 작년에 추경에 했어요? 아니, 이거 작년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겠다고 해서 한 갈등이 있었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결국은 자총에서...

이만우위원

시하고 강동면하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우리 면의 그분들은 자기들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시에서 하려고 하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우리 자총에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분들은 안 하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아, 기존에 이거 하던 대로입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9월 18일 이제 강동, 안강지구에 승전기념일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저번에 이거 그 예산팀하고 상의해가지고 민간행사보조에 그 어느 팀인지를 좀 이렇게 연계할 수 있으며 하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예산팀에서 안 되는가? 확인 안 되죠? 한번 여쭤보세요. 그때 저번에 민간행사 보조라든지 뭐 이렇게 단체 나가는 거는 단체에 이거를 해주면 이해하기 쉽다고 그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그 과장님 이거 뭐고 128페이지, 시청에 엘이디 전광판 설치 이건 어디 하신다는 거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지금 청사 본관 그 회계과에 여쭤 보면 서편에 넓은 빈칸이, 공간이 있는데 거기 행사 때마다 따로 이렇게 간판 설치함으로써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 현수막을?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대형 현수막자리. 거기다가 LED를 설치하면 거기 행사 때마다.

최덕규위원장

아, 이제 그러면 현수막을 안 걸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최덕규위원장

엘이디로 하시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최덕규위원장

예,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예, 128페이지입니다. 공보관님, 128페이지. 해외홍보.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해외는 우리 저 해외문화홍보원을 활용해서 KBS월드라든지 또 아리랑TV, 그다음에 CNN아시아 이런 방송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저희들이 경주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공보관 아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우리 자매도시에 지금 경주시를 공보관이 경주시를 알리고 하긴 하는데 자매도시에 대해가지고 지역에, 경주시에 대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거나나 경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홍보한 사항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거 2018년도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실 거예요? 이거 해외홍보 같은 거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마는 아리랑TV라든가 기존은 그거는 사실 뭐 예산만 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공보관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창의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 다른 도시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자매도시 정도는 서로 업무협의 가능한 거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해외홍보비에 4,000만 원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도 사용가능합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이중에 일부를 그렇게 자매도시 홍보하는 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지금?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홍보하는데 또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제작하는 경비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베트남에 호이안 시를 다녀왔는데 제가 면밀히 좀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현수막 정도 우리 의회 환영 한다는 자매도시지마는 우리 경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 끝나면 끝이고 가보니 우리 경주라 하는 그런 표시는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그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 경주로 왔다 하고 해본 상당히 어떤 좋은 호감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일회성 행사, 자매도시 그걸로 끝내지 말고 여기 특별히 또 해외홍보비도 있잖아, 그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아리랑TV든 이런 데는 돈만 주면 되는 사업 자체이지만 경주시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쪽 사람 경주를 알릴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마무리 하시고 자료 그거 계획서 좀 부탁되겠습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최덕규위원장

예,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예, 127페이지에 전략적 시정 홍보에 지난해 보다 이게 예산이 두 배 이상 잡혀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예산을 이렇게 잡혀있는지.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127쪽에요?

이락우위원

예.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128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락우위원

예, 127쪽에 큰 틀로.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여기에 있는 사업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이디 전광판에 토탈 한 3억 원 책정됐기 때문에 3억 원이 또 포함됐습니다. 포함됐고 전략적 홍보에 보시면 우리 지금 현재 각 시·군마다 이게 전략적 홍보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경주시는 여전히 아직 시·군보다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나 포항이나 이런 도시하고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락우위원

이 도시 규모가 포항이 경주에 두 배가 크지 않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이락우위원

아니, 그.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5페이지요, 예산안 그리고 이거는 뭐라 해야 되노 이거는. 여기 123페이지 보면 주요시정 행사 언론 광고비가 들어가는데 시 출입언론사 74개사에 광고비 168개사. 여기에 보면 예산요구현황에 2019년도에 5억 4,000만 원이 올렸네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한영태위원

2018년도는 4억 500만 원이었는데.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증감이 좀 많이 됐네요. 요거는 무슨 내용으로 뭐 기사를 잘 써주든교?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지금도 기존 이제 지면으로 나오는 언론 매체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또 이제 인터넷 언론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주시가 이 도 예산이 좀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한영태위원

이 예산은 어디어디에 쓰여 집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대표적인 게 언론사 창간, 창간하게 되면 창간기념으로 해서 광고.

한영태위원

제가 알기로 창간은 뭐 심심하면 하고 심심하면 죽이고 이라던데 그때마다 다 합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런 경우 잘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없다고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저희들도 창간을 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 년에 두 번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두 번 주는 경우 없겠지마는 이 창간은 되게 쉽게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아십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이제 창간을 하게 되면 올해 2018년도에 창간했다고 2018년에 주지 않습니다. 2년 정도의 인터벌을 주고 2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창간을 줍니다.

한영태위원

대표가 이름이 바뀌지요. 뭐 그 사람이 그대로 또 합니까? 아무튼 이건 이 5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은 뭐 딱 그 비용으로만 쓰여 집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창간하고 일반 우리 이제.

한영태위원

한번 창간하는데 그 한 언론사에 얼마 주는데요? 만약에 창간을 하면?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언론사별로 조금 다릅니다.

한영태위원

예, 근데 대충 편차가 어느 정도?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편차가 한 400만 원 주는 언론사도 있고 110만 원에 하는 언론사도 있고 .

한영태위원

그거 되게 많이 주는 건 아니다, 그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데.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창간하고 신라문화제라든지 벚꽃마라톤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또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광고비 좀 나가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그 광고비하고 다 포함해서 5억 4,000인가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증액됐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1억 5,000 가까이 증액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벚꽃마라톤 또는 각각의 행사나 축제가 경주가 갑자기 늘어나지도 않고 창간이 그렇게 아까처럼 말씀하셨듯이 한번 했는 언론사를 다시 주지는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창간이 많이 늘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책정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 한 것 같기는 합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우리 시가 근본적으로 이 예산이 타 시‧군보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타 시‧군을 비교할 것은 아니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하여튼 이 예산이 적음으로 해서 늘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여하튼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산안 131페이지에 보면 평화통일 및 안보의식 함양으로 여기 뭐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단어를 이렇게 써야 됩니까? 자유수호등 안보단체 활성화 지원, 지금 남북이 종전선언을 목전에 두고 뭐 아주 좋은 어떤 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 아직까지 안보, 안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이름을 명명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예산안이 많고 적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말 많이 있지 않나요, 지금?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지금 물론 대통령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안보는 언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당연하지요. 그것은 당연한 부분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안보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보다 병행해서 다른 어떤 문구를 정해서 하시는 것이 좀 더 부드럽고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주요사업현황, 24페이지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주요사업현황 예산 집행현황에 24페이지.

최덕규위원장

예산서 125페이지 언론사 창간 광고입니다.

서선자위원

창간 광고, 창간 11개사에 지금 이 단위 100만 원 맞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창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사별로 110만 원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220만 원 나가는 게 있고.

서선자위원

그런데 창간 11개사에 보니까 272억이 잡혀있는데요. 이것 단위가 100만 원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최덕규위원장

원이라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것 앞으로 우리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2,720만 원.

김동해위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자, 128쪽, 과장님. 128쪽입니다. 위에서 보면 기획취재홍보라고 했습니다. 기획취재, 1억 8,000입니다. 기획취재를 어느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이것은 기획특집을 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을철이라든지 경주 시즌별로 특별히 광고할 필요가 있을 때 기획해서 특집으로 내는 겁니다. 방송에도 내고.

김동해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냈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TV에 여섯시 내고향이라든지 탑캐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내용이.

김동해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도 많은데요, 위에 보면 많잖아요. 관광경주특집방송도 있고, 방송 또 프로그램 시정홍보도 있고 뭐 꽉 있는데,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주로 맡기는 겁니까? 지금까지도 하셨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이것도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분야별로 기획하고 특집보도를 해 가지고 내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이것 신규인데. 이것 뭐하려고 하는 거죠, 올해? 구체적인 계획없이 이렇게 올리신 겁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획취재라 하면 지금 정도는 차년도, 내년도 예산 같으면 지금 정도는 아웃라인이 되어 가지고, 되어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그거 없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예산만 잡아놓고 하시겠다, 그렇게 하니까 뭐 옳은 게 하나 없잖아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이게 파급력이 높은 메이저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심층기획취재를 하도록 저희들이.

김동해위원

말씀 잘하셨는데요, 메이저 언론사가 어디입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메이저 언론사는 KBS라든지 MBC 또는 이런 언론에서 특집보도를 요청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런 취지는 좋은데 지금까지 한 적은 없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지금도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명목으로 새로 다시 해서 조금 조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조금씩.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 질문하고 계속 중복되는데 설명을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냐 하면 똑같은 맥락인데 지금 전략적 시정홍보에 일반운영비에 지금 사무관리비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년대비 해 가지고 3억 정도 증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 중에서 이 기획이라든지 위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일반경비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지금 이게 이제 저희들이 메이저 언론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제작해 왔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계속 부족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이저 언론을 상대로 해서 따로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KBS라든지 MBC라든지 특별히 우리가 기획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저는 됐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 실적이 있으면 지금까지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주세요, 지금 뭐를 했다라고. 우리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이게 지난 추경 때 그때 기획 취재 홍보 때문에 그때 추경해서 1억 받아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때도 질의를 드렸는 게 금방처럼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기획취재는 미리 준비해 가지고 어떤 테마를 잡아 가지고 기획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 추경 때도 그래 가지고 같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때도 그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금방처럼 매년 했다면서 자료는 안 주셨거든요. 그래가 그때 공보관께서 뭘 가져오셨냐 하면 이제까지 1년 동안 신문 냈는 것, 신문사 이름만 다 적어오셨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 예산서 사업 내용에도 보면 지방비 두 건에 2,000만 원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또 나와 있는데 그 자료는 한번 주시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그 다음에 경주관광 특별방송 프로그램제작방송이 있는데, 여기도 예산이 6,000만 원 신규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전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 제작방송 해 놨는데 선전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제일 끝에 방송 끝날 때 금방처럼 협찬에 감포 무슨 이렇게 나가는 건지 어떤 게 가는 건지.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방송국에서 직접 이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나가는 사항이 아니고.

이락우위원

그러니 여기 보면.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여섯시 내고향’처럼 그렇게 직접.

이락우위원

여섯 편에 여기 또 오타가 났는지 100해 가지고 1억 정도 잡혀 있는데 우리, 요구액은 5,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5,400만 원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편당으로 드리는 겁니까? 여섯 편 예시를 적어놨는데요, 보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여기에는 우리 관광경주특집방송 여기에는 시사, 예능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예능프로그램을 위주로 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광고가 나가는지 아니면.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아니요.

이락우위원

프로그램 제작하는 데는 굉장히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편당 하면 보통 최하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몇 편 하실 생각입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이것은 한 여섯 편 정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금방처럼.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편당 1,0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2,000만 원 편당 하는 것도 있고.

이락우위원

그것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제작되는지 구체적으로 한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도시어부’적어놨는데, ‘도시어부’나 ‘알뜰신잡’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으로 제작할 수 있는 어떻게 제작할 내용을 잠깐만 테마를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게 시간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20분짜리 한다고 하면 그것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10분짜리가 있을 수 있고 그 차이가 많이 나죠.

광호

박광호위원

관광경주 특집방송 여기 지금 여기는 보면 ‘알뜰신잡’, ‘도시어부’저도 처음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지금...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능에 많이 나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능 안 보는 사람, ‘도시어부’가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주요시정행사 언론광고비 있죠? 우리 광고비 5억 4,000 들어있으면 여기에 중앙지도 계시고 유능한 분들 많습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것은 일간 신문에 지면에 나오는 사항이고 이것은 방송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 방송, 자, 이 방송에 5,400만 원 투입해 가지고 경주를 얼마나 알릴 수 있다, 데이터 있습니까? 지금 ‘여섯시 내고향’다른 방송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능 프로그램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예능 안 보는 사람 다 봅니까? 10분 짜리해 가지고 경주에 1,000만 원 짜리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것 보면 항상 그래요. 유행 따라 가시잖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이 프로그램 유행 지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내년되면 다른 것 또 하실 것 아닙니까? 관광경주를 알리는 것은 단기적인 어떤 계획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 가지고 계속적 사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방송 이름...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도시어부’라든지 이것은 뭐 줄여서 했는 이야기지만 이게 뭐 ‘알뜰신잡’이... 알면 쓸데없는... 신기한 사전, 그런 뜻인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공보관님, 의회에 우리 간담회를 하든지 오셔가지고 신규사업 하실 때는 우리가 이런 이런 계획을 잡고 있고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으니 이번에 어떻게 좀 같이 의논, 처음 아침에 와서 예산 5,400만 원 언론비 그만큼 나오고 하는데 특집방송해 가지고 예산에도 지금 보면 5,400만 원 해놓고 여섯 편 제작한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게 메이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요청이 들어오는데 사실 우리 예산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자꾸 메이저 메이저 하시는데 경주 여기 홍보 언론사분들도 메이저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더 잘 어떻게 활용하시면, 신문하고 광고하고 방송하고 무슨 차이있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이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렇고 일반 젊은 친구들은 지면, 신문을 잘 안 보.

최덕규위원장

자, 정리를 하시고 과장님, 답변 하실 때 지금 파급효과를 지급 궁금해 하잖아요. 지금 보문에 ‘나 혼자 산다’가 오고 가서 옛날 그 무슨 업체 있잖아요. 옛날 이것 거기가 지금 대박이 났거든요. ‘알뜰신잡’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식당, 커피숍하고, 그다음에 숙소하고 대박났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그돈에 대한 이해가 되는데 계속 메이저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들이 계속 궁금해 하신다는 말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마무리 한 마디 할게요.

최덕규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오늘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들이 정말로 우리 경주시를, 우리 의회 보면 홍보비가 우리 공보실에도 있습니다. 이 언론들의 홍보는 기존의 홍보는 어떤 식의 홍보였냐면 대부분의 시장님 동정입니다. 시장님이 어떻게 움직이면 사진 크게 찍어가 일면에 내고 아니면 뭐 이면에 내고 아니면 시의장이 어떤 동정을 가지고 우리 경주를 홍보한다고 이게 거의 50% 넘습니다. 이것은 정말 홍보가 아닙니다. 경주에 대한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정말 우리 경주의 어떤 특색 있는 걸 낸다, 기획으로 낸다든지 경주의 문제점을 기획으로 낸다든지, 물론 잘 하는 신문들도 언론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대부분 언론들이 그 시장 동정 위주로, 시의장 동정 위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행태는 과장님 바꾸셔야 되겠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 인정하시지요? 인정 안 합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근데 행사가 모든 행사가 대부분도 또 행사하시는 분들이.

김동해위원

그래서 보십시오. 이거 우리 의회에서 밖에 이야기를 못 드리잖아요. 이거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언론사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언론들 모일 때 한 번씩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십사 하고 언론들이 그냥 단순하게 한 언론에서 신문 써놓으면 줄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언론 내는, 그리고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홍보하는 겁니까, 그게? 그거는 언론인들 스스로도 자각을 하셔야 되지만 그걸 직언 못하는 우리 집행부도 있는 겁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임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도 아까 우리 박광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의정활동에 너무 열심이라서 못 보신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광고 홍보가 TV에 이제 테마와 스토리가 같이 어우러진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떤 이 ‘도시어부’라든가 ‘알뜰신잡’ 이 프로그램인데 참, 뭐 여러 가지로 그 대박을 많이 터뜨리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TV 좀 자주 보시고요. 근데 보통 이제 전체 예산이 15억 원에서 25억 원 됐다 말입니다. 어느 정도 인상이 된 건 이해가 가는데 거의 50%, 누가 예, 한마디로, 예.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아까도 그중에 우리 LED 전광판이 3억 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었습니다. 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우리 행사 때마다 언론 광고비가 지금까지 계속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한영태위원

저.

최덕규위원장

마쳤습니까?

임활

임활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예, 김수광 위원님 하시고.

김수광위원

거기에 보면 아까 그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기획 취재 홍보 해갖고 2억 원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추경 때 1억 원을 받았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김수광위원

근데 집행은 2,000만 원하고 지금 8,000만 원이 남은 거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 8,000만 원 남은 데서도 시비로 지금 1억 8,000만 원을 요구를 했잖아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2억 6,000만 원에 대해갖고 내년도 쓰겠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올해 추경 거는 올해 다 쓰고 다 쓰고.

김수광위원

그래 지금 현재 내역에는 지방비 2건해서 2,000만 원밖에 안 쓰고 지금 8,0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거는.

김수광위원

그면 이거 그면 이제 한 달 만에 그냥 8,000만 원 다 쓰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이거 자료 제출할 때에는 이게 이제 타임상 그랬고 11월 달 좀 많이 썼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이게 자료가 이거 며칠까지 겁니까?

최덕규위원장

9월 달까지입니다.

김수광위원

9월 달까지?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그때 자료 낼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많이 썼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자꾸, 그럼 지금까지 뭐 하셨냐고 2,000만 원 말고 몇 건을 썼고, 예? 그렇게 얘기할 거면...

김수광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예?

주석호위원

자료에 2,000만 원.

김수광위원

8,000만 원이 지금 남아있다 말입니다, 그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그러네요.

김수광위원

남아있는데 또 1억 8,000만 원을 해서 작년에 그러면 2건밖에 안 썼는데 추경 때 1억 원까지라서 2건에 2,0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또 1억 8,000만 원을 요구하는 것 같으면 1억 8,000만 원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자료가 좀 미비했습니다.

김수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자료가 미비한 게 아니고 과장님, 2,000만 원 냈으면 됐습니다, 됐는데. 그러면 9월 달에 자료 내고 지금 10월 11일까지 쓰셨잖아요. 그럼 어디에 썼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최덕규위원장

근데 그거 없이 그럼 지금 얼마 남아있습니까? 추경 때 받은 거,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시고 계시잖아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영태위원

이거 과장님 아침부터 참 그 아는 안면에 참... 자료가 미미한데 이걸 우리가 시의원들이 그 시민들 대변해서 나와서 앉아가 그 세금을 뭐 아껴야 되는 입장에서 이 자료가 미미한 걸 가지고 이걸 승인을 요구하신다면 이거 어떻게 승인했는교? 승인해줄 수가, 우리는 욕 진짜 억수로 얻어 먹겠네요. 이걸 어떻게 승인하는교? 근데 아무튼 이거 혹시 제가 우리 공보관님 오신지 얼마 안 돼갖고 그 이래 눈치를 많이 보십니까? 여기 보면 주요 시정 언론광고 홍보 등이 23억 9,3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뭐 행정 운영 경비가 올라갔다면 그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주요 시정 언론광고 홍보에 이렇게 솔직히 우리 그 시에서는 의회 홍보실에서도 이게 홍보비가 책정이 돼 있고 이렇게 각각의 홍보비가 많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언론사는 또 그 행사 같은 걸로 또 해가 또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돈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시던데 이만큼 많이 드립니까? 그라고 아까 뭐 알쓸신잡 뭐 도시어부 그런 거는 1,000만 원인가 여기 오고 가고 할 그 팀들이 아닙니다. 회 당 한 번 그거 제작하는데 출연료로만 해도 몇 십억이 들어 갈 건데, 그 너무 안일하게 저 예산안을 잡아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승인해주기가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우야면 좋은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 추가적으로 지금 답변 못하신 자료 있으면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드리시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그 방송 경주시를 알리는데 신문과 방송 있다 했잖습니까? 그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적인 사업이지마는 여기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활용 홍보 여기는 2억 5,000만 원 다 돼 있습니다, 그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관광경주 특집방송 또 별도로 또 방송 요번에 또 5,400만 원 요구를 하셨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 2개를 당초에 여기 방송 프로그램 제작 활용 홍보 이 사업이 있으니 이거를 잘 조정하셔가지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5,400만 원 가지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 어렵다, 그런 의견도 많으니 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 활용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이거는 계속적인 사업 아닙니까? 프로그램 잘 선정하셔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경주를 상대로 방송을 하고 싶다는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사가. 그런데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싶다면 그분들이 와서 자체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 방송을 지금 2개나 했고 여기 언론사도 이만큼 많은데 굳이 이것 또 특집방송이라 해가지고 일회성으로 하기에는. 지금 사전에 또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오신 사업도 아니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잘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 우리 과장님 답변이 사실 지금 좀 많이 부족한데 그 2,000만 원 가지고 그 프로그램 제작하는 거 아닙니다, 아닌데. 거기서 경주 갈 테니까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옵니다. 경주 가서 이런 거 할 테니까 뭐 어떻게 협찬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오게 되면 우리가 뭐 1억, 2억 원씩 이렇게 주면서 그 뭐 해당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2,000만 원 가지고 한 큐에 그거 알뜰신잡 다 올 것 같으면 그건 아니고.

한영태위원

그죠, 이게 금액이 아예 많으면 이해가 되는데 너무 작은 돈으로 이래 하신다는 게.

최덕규위원장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하여튼 자료는 이따 제출하도록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소통협력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10월 1일 조직개편 시 신설된 부서로서 세입예산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조직개편 전에 공보관, 시민소통팀에 2018년도 당초 예산 2억 1,100만 원에서 2018년 10월 조직개편 후 3억 7,800만 원이 증액된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토론을 통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원탁회의운영비 1억 7,400만 원, 일상생활 현장에서 경청과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시책발굴을 하는 사랑방좌담회, 그리고 시민청원 홈페이지 개설 등 소통행정 추진운영비에 8,600만 원, 긴급 민원 즉시 처리를 위한 직소민원처리비에 2억 600만 원, 지역 대학 간 관학업무 협력을 위한 대학협력분야에 2,900만 원, 복사기 임차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 행정운영경비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서에서는 시민원탁회의, 사랑방 좌담회, 직소민원처리 등 소통행정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소통관님.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최덕규위원장

제안설명 하셨는데요, 어제 이제 우리 그 의회에서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들 뜻이 조금 더 심사숙고 하자는 그런 뜻을 하셨는데.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물론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제안설명 하시면서 또 원탁회의를 너무 그렇게 강조해버리시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최덕규위원장

우리 그 시민소통협력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어제 그 시민원탁회 어제 부결됨으로 해가지고 3회 예산 1억 5,000만 원이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3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1억 5,000만 원이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거는 부결됐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되는 걸로. 우에 생각하십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당연하지 뭐.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또 한 가지 그리고요. 그 아래께도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그 소통협력관에서 사비를 가지고 계셔야 될 필요성이 있나 우에 생각하십니까? 2억 원이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2억 원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직소민원 중에서 제가 잠깐 이렇게 사진을 이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저희들 쪽에서 처리를 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예산을 세워서 하려면 적어도 뭐 한 석 달, 넉 달 걸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실 그 여러 민원인들 굉장히 불편을 겪거든요.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에도 물론 예산이 있지만 이런 그 목에 맞게 예산을 세우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갖고 있는데 정말 소액이고 정말 긴급한 경우에만 쓰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바꿔 말하면, 예산을 수립하고 서류를 만들고 긴급하게 한다, 그러면 선심성도 될 수 있고 선심성도, 그죠? 급하게, 선심성도 될 수 있고 지금 소통협력관 시민들과 집행부 간의 소통을 위해 가지고 한다. 그 사업비 예비로 두든지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각 읍·면·동에서 긴급한 민원을 저희 쪽으로 올리면 저희 쪽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결정도, 예산배정 결정 누가 합니까? 결정, 담당관님이 아닙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제가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직소민원 현장 확인이 있죠? 국내여비, 270만 원.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이것은 현장에 직접 저희들이 나가보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공무원은 현장 나가실 때 출장 달아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근무시간에 다니는 것 아닙니까? 현장확인을 위해서.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공무원이 나갈 것 같으면 근무시간 안 아닙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별도로 270만 원 여비를 받는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출장이 저희들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많은데요, 그러면 가게 됐을 때 여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체 차를 가져가게 되면 차비가 필요하고요, 가서 한 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공무원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공무시간 아닙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공무시간이죠.

광호

박광호위원

공무시간 같으면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시간 안에 별도 여비를 지급한다, 그럴 것 같으면.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 각 사업부서마다 기본여비라는 개념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여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출장을 가거나 또는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비가 조금 나갑니다. 그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끝까지 사업부서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계시겠다는 이 말이시네요,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아니요, 그것은 지금.

광호

박광호위원

돈 2억 같으면 500만 원씩 하고 그러면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합니까? 읍·면·동에 비율을.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읍·면·동에 비율로 정하진 않고요, 이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민원이 올라오면 어느 동이든 어느 면이든 간에 올라오면 그것은 저희들이 소액으로 하거든요, 소액으로.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 한 500만 원 미만 정도의 이렇게 수반하는 경우인데, 그것이 예산을 세우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읍·면·동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보수비라든지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보통 연초에 다 소진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월이나 10월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아까처럼, 사진처럼 이런 게 일어났을 때는 이것은 아주 시간을 다투는 보수 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예산 세우다 보면 시간이 다 가버리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 건설과에 비법정 도로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게 농로입니다, 농로.

광호

박광호위원

농로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건설과 예비비 있고요, 비법정 도로는 건설과에 비법정 도로 관리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담당관님. 경주시에 사업부서에서 경주시에 사업부서에서, 경주시 전체를 관할해서 사업을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지, 누락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수리를 못할 뿐이지, 경주시 사업부서에서 전 과에서 경주시 전체를 계획을 잡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고 계획을 관리하는 것이지 누락되고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농로 같으면 건설과 농지가 있는 것이고, 도로 같으면 비법정 도로 토목계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런 사업을.

최덕규위원장

자, 우리 박광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 다른 생각을 가진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개인 의견은 질문만 하시고 토론할 때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137페이지입니다. 대학협력활성화 부분에서 제일 밑에, 연구용역비에 대학발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발전이라는 것은 대학 자체에서 발전해야지, 경주시에서 대학 발전을 위해서 해줄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국대학교든 위덕대학교든 자체에서 연구용역이 발전방향에 대해서 학교자체에서 그 용역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해야지, 시에서 대학교 대학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용역을 할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명목이 대학발전기본계획수립용역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저희 시가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그리고 관계된 법령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과 대학으로 인한 인구증가 효과라든지 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분석하고 또한 대학이 경주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잡아 놨습니다. 대학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학으로 인해서 경주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내용이나 말씀하셔야 되는데 대학 발전은 대학 자체에서 연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대학협력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지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이것은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학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제정이 되면 대학협력위운영과 그다음에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준비를 해 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례 입법예고는 해 놨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담당관님, 이런 게 절차 위반하는 겁니다. 이런 게. 지금 이과만 아니고 다른 과도 몇 개가 있어요. 절차를 거치고 나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뭐라고 하지, 오늘 말이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시에서 우리한테 출연동의안도 안 받고 동의안을, 예산을 편성해서 준다,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 받고 뭐 하겠다는 예산을 올린다,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이번 회기동안, 하여튼 본예산에 있어서는,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의회가 좀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135페이지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리고 사실 조례가 부결되어서 예산 1억 5,000이 삭감되어야 되는데 그때에는 3회에 걸쳐서 원탁회의를 하는 비용을 1억 5,000을 잡았는데요, 우리가 조례는 부결되었지만 우리 시청 대회의실도 있고 해서 꼭히 원탁회의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회의를 해 보고 또 꼭히 원탁회의를 해서 호텔 같은 것 빌려 가지고 한 번 하는데 5,000만 원 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어차피 조례는 부결되었더라도 소통을 원탁회의는 아니더라도 회의를 한두 번 해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 모양이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있으면 전혀 예산 없이 뭐 가능합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어제 말씀이 한 번 정도 해 보고 조례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편성해 주시는 것 가지고 알뜰살뜰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다문 음료수 값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하든지 해서 얼마를 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전체 아까 1억 5,000 삭감, 예, 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혀 의향이 없다는 것으로 비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얼마 필요한 경비를 다소 좀 받아서 시범적으로 잘해 보겠다 이런 게 맞지 않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자, 위원장님.

한영태위원

제가 먼저.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제가 보충질의입니다. 소통관님,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원탁회의에 애당초에 어떤 취지나 목적이 있을 건데 그렇게 한 번 해서 100명, 20명 꼴랑 몇 명 모아 가지고 대회의실에서 해 가지고 죽 앉혀놓고 주입식으로 의견을 받아가지고 애당초에 원탁회의에 그 뜻은 다 져버리고 그것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뭐 어제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혹시 그렇게 하실것 같아서 이야기한 건데요, 본래 원탁회의를 하려고 했던, 그 본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어설프게 해서 시민들이 앞에 했는 것 화백회의나 별 다를 바 없더라고 이렇게 결정이 나면 본래의 원탁회의의 취지는 날아가 버리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무조건 있습니다, 그러고 아까 이것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너무 이게 안일하게 하신 것 같은 게 뭐냐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었고 이것도 대학생 위원회 운영위 조례안을 낸다고 이게 올라왔는데 조례안이 아직까지 우리한테 통보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그것 조례안 낸지 오래 됐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한 개도 안 들어와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러냐고 하니까 절차가 있다고 해 가지고 미래사업단에서 기금을 한 개도 안 잡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하시는 것은 다 이렇게 절차나 뭐나 다 무시하고 막 해도, 막 밀어붙여도 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답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본래 원탁회의에 본래 뜻을 가지고 시간이 걸리면 시간이 걸리는 대로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위원들을 다 설득을 하십시오. 원탁회의에 본래의 뜻이 뭐라는 것을. 그리고 난 뒤에 조례안 통과하고 난 뒤에 추경에 예산 올려서 다시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요. 뭐 세월이 좀 먹습니까? 되게 급한가요? 이제까지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김동해위원

제가 자.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집행부가 원칙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요, 오늘 정책담당관도 와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례 없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 이것 아주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물론 이것은 곧 되니까 올렸겠죠. 원칙상은 안 되지요? 자, 다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어떤 담당관께서는 원탁회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지금 이 예산은 뭐냐 하면 올라온 예산은 원탁회의 운영 1억 7,360만 원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계목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지, 이 계목, 원탁회의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틀렸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것 딴 데 못쓰는 것 맞죠?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2018년도 본 예산의 3,270억 8,472만 원보다 565억 7,406만 원이 증가된 3,836억 5,8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 지방교부세 3,300억 원, 시·도비보조금이 5,878만 원 그다음에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해서 5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 예산 120억 2,051만 원보다 1억 7,026만 원이 증액된 121억 9,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시정에 주요업무 기획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2억 3,773만 원, 시정 영상물 및 책자 제작 등 주요 시정에 전략적 홍보를 위해서 1억 36만 원, 자치단체 박람회 참가 7,650만 원, 안동사무소 운영비 1,674만 원, 국제교류 활성화 및 국제교류전시관 운영에 1억 8,601만 원, 지역혁신 경쟁력 강화와 경주시 선진화 추진에 9,242만 원, 시정주요업무 합동평가강화를 위해서 6,855만 원,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추진에 2,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을 위해서 4억 8,205만 원, 기관 공통 연구용역, 기관 공통 예산 4억 1,900만 원, 시정현안 사업추진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지원 및 의회 협력 예산에 5억 352만 원, 국가 및 자체통계관리를 위해서 2억 310만 원, 부서 행정운영경비 4억 3,777만 원, 예비비 79억 4,2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은 1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기금은 지역개발사업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지방채원리금의 안정적인 상환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액은 50억 1,661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2018년도에 예치금 회수 36억 8,305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원, 예치금 이자수입 3,356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30억 원은 1,661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운영코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기획관님 이 심사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편성이 이 주관부서기 때문에 그 연구용역비를 집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연구용역비를 절차가 사전에 연구용역 과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야만 예산이 편성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공유예산 절차가 공유예산 통과돼야 집행하잖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최덕규위원장

근데 이 예산안 중에서 그 절차를 어겨서 지금 올라온 예산들이 꽤 있습니다. 조례도 통과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편성된 예산도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이게 이제 동시에 이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보고.

최덕규위원장

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동의안 할 때 동시에 안 된다고 말씀 드렸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출자·출연동의안이 되고 그다음에 출연금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최덕규위원장

그렇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이게 동시에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의가 되고 나서.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동시에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예산에 많이 편성돼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그 절차를 명확하게 좀 지켜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주관부서시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최덕규위원장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좀.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사전 절차 안 거친 예산안은 저도 알기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근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시에 조례 통과되고 예산안이 이런 부득이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선후 관계에서 그런 거만 좀 감안해주셨으면.

최덕규위원장

자, 그러면은 대학, 아까 그 우리 시민소통관에 대학협력위원회는 아직 조례조차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이제.

최덕규위원장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그 강동에다 무슨 공원 만드는 거 있죠? 복지지원정책과? 호국 공원 조성하는 거. 지금 아예 그 내용조차도 이거 다 모릅니다. 공유예산심의도 안 올라왔습니다. 몇 가지 더 있어요. 용역비까지 심의위원회 안 거친 거.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하여튼 그런 건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거 좀 절차를 좀 지켜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내년에 예산 편성해놓고 사후절차 받는 그거는 좀 행정에 나중에 그거 보존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꼭 에프엠대로 그래 하는 거보다는 또 사후에 보충해가지고 행정이 이거를 보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덕규위원장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그런.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건 아니고 일반 보조금이라든지 용역과제 심의에 안 거치는 예산은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일부 이제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비 예산이 무산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0페이지에 삼백 뭐 지방교부세가 369억 원이 현재 증가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주시겠어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시에 모든 재원은 지방교부세가 3,000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60억 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행자부에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이러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백 몇 개 되는 요소를 우야든지 교부세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 360억 원을 잡은 그런 예산입니다. 이거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우리시의 자체 노력 그다음 패널티 안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자구 노력이 상당히 있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 증가한 내용 중에서 어떤 특별한 뭐 사안이 있나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런 거는 이제 교부세가 내구세의 19.24%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지방세, 그 저 중앙에서 또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딱 그 기준에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자기들 하다 보면 그 전부 이제 내구세 19.24% 다 주거든요, 주니까 그 속에서 재정지수가 증가돼가지고 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 지방교부세 는 부분이랑 같은 그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현재 196억 원 는 것도 상관이 있는 겁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쓰다 남은 돈이고 그래 이거는 패널티 먹고 이런 거는 아닐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시가 남은 작년에 이월된 예산.

서선자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서선자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196억 원 남은 거 사항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이거는 예산집행이 안 된다든지 집행 불용된 예산이 많이 이월되기 때문에 196억 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예산은 저 세입예산, 세출예산이 본래 제로가 돼야 됩니다, 되는데. 그 예산 쓰다보면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 남잖습니까? 그게 다음에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시가 일을 잘 못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잔액으로 남아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으로 반영되는...

서선자위원

그럼 스스로 지금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네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일 잘 못하고 그런 거는 집행 잔액이 있잖습니까? 집행 잔액. 그런 게 이제 못 쓰는 예산이거든요. 그런 예산은 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잡히는...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불용자산이 많이 남는다는 거 그 자체가 집행부에서 그 돈 용도에 대해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니, 그런 예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는 우리가. 그래 우리 시가 이제 주로 순세계잉여금 이게 다음 연도의 주요 세입용이되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이게 주요 재원이 됩니다. 그 외에 우리 지방세 자체 수입은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시.

서선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그 전년도 추경할 때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100% 다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정리 추경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전에도 이 예산이 지금 집행이 어렵다든가 다는 안 되는 거는 담당자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 저희들 항상 결산할 때마다 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년도에 340억 원에서 530억 원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이번 정리 추경 때는 그 전부 정리를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근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서 그다음에 그 이제 뭐 쓸 수 있는 재원이 만드는 건 좋지만 그 이전에 벌써 시기적으로 올해 정리 추경해서 그걸 변경해서 쓰면 더 시급하게 더 쓸 수 있잖아요? 이래 편성 안 하고 그 돈 갖고 먼저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또 우리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예, 152페이지 보면 우리 그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에 있어갖고 전년도 예산은 6,100만 원이고 지금은 이번에 이제 2,100만 원 해서 3,900만 원 절감된 거로 돼가 있네요, 맞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아, 이거는 이게 이제 그 몇 쪽이죠?

김수광위원

152페이지.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제 출자·출연기관은 또 법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1,600만 원 됐는데 이번에 2,160만 원으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게 그 돈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조금 증액된 그런 예산입니다.

김수광위원

근데 여기 지금 현재 152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6,120만 원 돼가 있거든요. 이거 표기오류입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거는 전년도에 당초예산에 연구개발비가 그 당시에 6,900만 원 잡혀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연구용역비에 2,600만 원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그 목에는 적은 것이고 단위사업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용역은 조금 증액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작년도 예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용역비가 있거든요. 그거보다 감 됐다는 얘기입니다. 3,900만 원 감 됐다는.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구용역비에 보면 어쨌든 거기에 전체로 왔다 갔다 치고 그리고 연구용역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한 결과 부분에 대해 갖고는 우리 의회에 한번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의회도 보고 드렸습니다. 책자도 다 나옵니다, 그게. 지난번에도 책자로 다 배부해드렸습니다. 매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수광위원

그렇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1년 미만은 하고 뭐 출장비 얼마 뭐 정규직 12년 이하 이런 거는 대상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시에 문화예술의 전당 그다음에 저 화백컨벤션 그다음에 신라문화센터연구원, 그다음에 맡겨 가지고 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 그래서 기관장에 대한 그 경고도 하고 재정 패널티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거 경주시 친절도 실태조사 이게 새로 이제 한다, 그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옛날에 함 하다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들 불친절하다고 해서 용역 줘가지고 일 년 내도록 시행 함 해보려고 합니다.

한영태위원

요즘 옛날에 비해서 많이 친절하시던데.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함 해볼라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 뭐 좀 불친절하다고 느껴서 한번 해봅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한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옛날에 하다가 요즘 제가 보기에 많이 친절해졌던데 왜 또 갑자기 또 이래.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시장님 오셔가지고 경주시 공무원들이 지금 일하는 자세를 새롭게 좀 보여주자 해가지고 친절을 측정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걸 조사할 게 아니고 그 국·과장님들 그걸 조사해야지 그거를.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다 대상이 됩니다. 그거는.

한영태위원

과장님 뭐 전화 받으면 있는교? 자리에 없는데 항상. 하여튼 이거 4,000만 원 들어가네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한영태위원

근데 이 방식은 뭐 무작위로 막 이래 전화를 합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 용역 주게 되면 랜덤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영태위원

아 랜덤으로?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평가를 합니다. 공무원을 가장한 그 민원인 가장해서 묻는 질문, 항목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근데 자칫 이제 이게 잘못 그거 되면 우리 공무원들 업무가 또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경을 많이 쓰고 이게 평상시에 우러나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한다 하면 또 그걸 의식해갖고 어떤 때 말도 막 꼬입니다. 의식되면.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근데 평상시 친절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전화 세 번 울리기 전에 무조건 받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했는데 요즘은 좀 그런 게 약하죠.

한영태위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꼭 필요할까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예, 우리 그 시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하면서 시정연설을 하신 내용 중에 보면 기업투자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한 선심성, 낭비성 행사비를 대폭 절감하였으며, 이래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은 우리 저 정책기관에서 물론 예산을 이래 보게 되면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뭐 보조라든지 이렇게 하면 전년도 대비하면 올해 예산이 올해 예산 대비하면 내년도 예산에서 한 3억 4,000만 원 정도 밖에 절감이 안 됐어요, 맞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단위사업별로 다 하게 되면 행사축제성 행사는 한 16억 정도 삭감을 한 겁니다. 이게 보조금 심의회나 여기서 심사해 가지고.

김동해위원

그런데 또 신규가 늘어났잖아요. 신규가, 보면 늘어난 게 또 많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이것은 30% 절감은 임기 내에 달성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시장님이 저희들 위원님들한테도 자기 임기 중에는 획기적으로 절감을 하겠다고 했는데 초년도 처음 예산에 3억 4,000밖에 절감을 못했고 사실 이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신라문화제 행사가 내년도 신라문화선양회 24억 잡혀있죠? 예? 24억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24억.

김동해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작년도 예산보다 좀 늘어난, 신라문화선양회는 좀 늘어났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줄인 것이 없어요, 행사성 예산은.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뭐 추경이나 아니면 이런 것 할 때도 시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의장님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행사는 또 우리 문화행정위원회가 많으니까 의논을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사는 무조건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우리 의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정말 불필요하고 정말 예산 낭비가 이렇게,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볼 때 다 저것은 예산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행사들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하고 과감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김동해위원

일몰처리도 좀 하시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이것을 좀 행사 부서에서 좀 잘라주면 되는데 이것을 전부 정책기획관으로.

김동해위원

저도 그 고충을 아는데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그런 말씀들을 시장님께 보고하셨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시장님께 보고 다 되었죠.

김동해위원

보고를 하십시오. 하시고 오히려 시장님이 거꾸로 내려와 가지고 과에다가 과장들이나 국장들한테 해서 절감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죄 없이 정책기획관이 뭐 하러 덮어씁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국·소장한테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아예 진입 자체가 안 되고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 전부 정리하라고 해 가지고 하는데 부서에서 정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렇게 말씀들은 기획관님은 당연히 그러겠죠. 예산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지만 부서에서 보면 또 신규가 많이 올라와있다니까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신규사업은 거의 다 배제 다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기획관님, 예산을 요구를 해서 반납을 하잖아요. 반납을 하고 나면 반납했는 이유가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업무가 미숙하거나 잘못됐다고 했을 때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그것을 감사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반납하시고 그것 받아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제 우리 시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면 다음에 세입을 잡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국·도비거든요. 우리 시에 국·도비가 한 96억 정도 반납이, 100억 가까이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국비를 신청해 놓고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이번에 대표적인 게 차문화센터 같은 그런 것, 그다음에 또 이런 예산이 한 100억 가까이 돼요. 그래서 집행잔액하고 이런 것은 국·도비를 반납하게 됩니다.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왜 일을 못했느냐, 이런 것은 감사기능에서 또 하는 사항이지, 저희가 뭐.

김수광위원

아니, 감사기능 하는데 가서 과에서 의뢰를 하느냐고요. 그냥 감사과에서 알아서.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제가 왜 카노 하면 우리가 복합스포츠단지가 보니까 2016년도에 1억 8,000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또 추경에 반납이 되었죠? 그 이유가 보면 기재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납을 했는데 행자부로 가서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납을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1억 8,000을 달라고 해서 또 갔거든. 그렇죠? 그런데 또 재검토한다고 반납을 하겠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각 부서에서 그것은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는 또 시정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하면 그 부서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든 그 책임을 지고 사업을 관철시켜야 되지요.

김수광위원

그러면 그 책임을 지고 반납을 받지 마세요. 책임을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반납을 받고 안 받고는 각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 사업이 안 되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 반납을 이번에는 받아주지 말라고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61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금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이 더블로 늘어났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의 2%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방채뿐만 아니고 BTL, BTO 사업은 지금 각 부서에서 계속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희들이 많이 편성한다고 다 갚아지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얼마 갚으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저희들도 다 갚으면 좋겠는데 도에는 그것 가지고 3,5% 이자 받아먹으면서 계속 이것을 그 약정기간까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금을 적립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에 총 지방채상환기금 상환해야 될 금액이 얼마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은 한 380억 정도, 아니, 올해 상환하게 되면 221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얼마씩 상환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은 있나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계획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계획이 이게... 여기 보시면 2018, 이것은 저희들이 대충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도에서 얼마 갚으라고 하면 주면 되는 거예요. 63억, 2019년도 66억, 2020년도 60억, 2021년도 37억까지 해 가지고 전체 우리 했는데 774억, 그래서 490억 상환하고 잔액이 284억쯤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하게 되면 220억 남는다는 거죠.

서선자위원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으면 도에서 얼마 이렇게 상환하라는 그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유용을 합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 돈은 전부 통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무슨 통장에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방채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지방채통장에 세이브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 수립하시느라 수고 많으시죠? 국·도비 확보, 국비확보 하려면 서울까지 다녀오시는데 한 해 반납하는 게 100억이라니까 참 노력이 되게,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비비관리 집행에 보면요, 161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작년보다 좀, 40억이죠? 줄어들었는데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작년도에 우리 예비비가 편성되었는 게 173억입니다. 집행이 122억 집행하고 잔액이 51억 남았는데요, 이것 재난목적 이것 보통 예비비는 두 개 합쳐가지고 총액의 한 1%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105억 지금 확보해야 되는데 좀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추경 때 확보하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재난대비는 항상 준비를 해놔야 돼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도 우리가 경주에도 태풍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난대비 이 부분에 신경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재난상황에 대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3페이지 자치단체박람회 참가. 이것 보니까 작년까지는 안 했는 것 같은데, 올해 처음 생긴 것 같은데, 이게 보니 우리 경주 하이코는 있는데 대구컨벤션에서 관심을 갖고 여기 보니까 자치단체 해 놨는데 어떤 단체가 오는지 또 어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자치단체박람회가 경주에서 하면 좋겠죠, 좋은데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매일 신문에서 경상북도 시·군 그다음에 대구시 단체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경주에 한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한 부스를 하는 거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매년 합니다.

주석호위원

이거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주석호위원

매일신문사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출연금이.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 준비, 부스하고 설치하는 설치비입니다. 우리 경주의 특산품을 거기 갖다가 전시하고 홍보하고 그런 겁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저희들 부스만 하는데 이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각 시·군마다 다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장단 이게 관계기관하고 의장단하고 모임이 12시에 잡혀 있어서 이동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부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세 명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일찍 좀 식사를 하시고 1시 30분 되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 40분까지 마쳐야 되는데 미래사업 해 가지고 중간에 끊느니 차라리 점심 좀 휴식하고 1시 30분 되어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미래사업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11억 500만 원보다 690만원 증액된 11억 1,1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은 형산강수상테마공원 국․도비 보조금 등 11억 1,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23억 2,896만 원 보다 8억 1,456만 원 증액된 31억 4,3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경북 남북교류협력기금 공동조성 등 지역발전창조사업비 1억 3,901만원,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조성 등 형산강프로젝트추진 23억 2,481만 원, 감포개항 100주년 기념조형물 건립 등 문무프로젝트 추진 5억 453만 원, 알콩달콩 커플 매칭 행사 등 인구정책 추진 6,299만 원, 기타행정운영경비 1억 1,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62~1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163페이지에 보면 만화로 보면 신라역사여행 개정판 제작 이게 제가 보니 2012년에 이것을 처음 발간을 했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7년 만에 다시 새로 또 교정해 가지고 하려는데 이게 보면 전부 한 1,000부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1,000부를 해 가지고 부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게 그동안에는 2012년에 이것을 책자를 발간하고 그동안에는 그것을 계속 그대로 이용해 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설명자료에 의하면 사실 2012년도에는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만화책이었고요, 이게 사실 당초에 제일 처음 제작된 것은 1005년 정도 흑백으로 제작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당초에는 만화로 보는 신라역사여행이 아니고 만화로 보는 경주역사이야기로 해서 내용은 같아서 그런데 여하튼 어떤 그런 식으로 진행 되다가 2012년경에 이제 경주보다는 신라가 좀 더 이렇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렇게 제작된 내용은 저희가 최근에 우리 이현세 선생님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만화책이 지금 글자수가 사실 너무 많아서 가독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본인이 재능기부도 하고 또 사실 경주에 관심이 있으니까 만화책을 좀 이렇게 현대감각에 맞게 채색도 좀 이렇게 해서 해 줄 용의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도 이것이 사실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글씨체가 상당히, 글자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화책으로는 좀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현세 선생님이 그러면 이것을 좀 새로 해서 하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래서 제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우위원

근데 그 물론 그 칼라가, 전체적인 교정을 칼라로 된 걸 지금 흑백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근데 이걸 그러면 지금 이래 내년도에 다시 해가 1,000권을 만들면 이것도 계속 그걸로 하고 또 다음에 2,000년도에나 새로 하는 그런 건 없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 지금도 이용해도 되는데 사실은 저도 봤을 때 이 글자 수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만화 이렇게 좀 경주를 알리는데 신라가 곧 경주기 때문에 경주를 알리는데 좀 편안하게 요즘 트랜드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게 사실 경주시 홍보를 관광책자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만우위원

예, 그래서 7년 만에 이제 교정작업을 해서 7년만에 되는데 그럼 이것도 앞으로 쭉 그대로 이제 책을 이용을 하다가 어느 시기 가서 또 하여튼 그때 필요성 있을 때든지 연관되게 계속하는 건 아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당위성이다, 그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예, 만화로 보는 신라의 역사의 개정판인데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요지는 경주의 홍보잖습니까, 그죠? 맞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이게 신문으로 홍보를 하든 TV로 홍보를 하든 만화로 홍보하든, 경주 홍보 아닙니까, 그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 미래추진사업단에서 굳이 그거는 미래사업추진단 같으면 좀 스케일이 있고 하는데 만화로 홍보하는 거는 이거 공보관이나 안 그러면 관련부서로 통합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이걸 뭐 쪼갈라 가지고 또 미래추진사업단에서 또 만화책을 만들어가 홍보를 한다, 좀 그렇고요. 자, 두 번째, 여기 천북 희망농원 이전 및 부지활용 연구 용역 이거 1,900만 원, 2,000만 원 그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아래께도 그 뭐 설명하실 때 당위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위치적 환경이 유독 여기 천북 희망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주시 전체에 어떤 그런 부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예산은 지금 당장은 2,000만 원하지마는 아래께 보면 그 향후 600억 원 플러스알파 하는 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용역이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시작한다는 것은 또 시기적으로 그렇고 당위성에서 그렇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일본 산당전망 공원화 사업 1억 5,000만 원 이번에 신규 사업이죠, 요거는? 이 내용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지금 방금 세 가지 말씀을 했는데 거기 다 답변을 드리..

광호

박광호위원

마지막에 일본 산당전망 공원화 사업 이거만 설명 좀.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현재 보면 이 추진배경은 그 감포항을 중심으로 일제강점시대 일본 어부들이 집단 거주지로 번성했던 지역입니다. 식민시대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일본식의 산당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현재 이것이 이제 약간 뭐 방치되고 있으니까 풍광에도 좋지 않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대도 뭐 식민시대 아픈 역사지마는 우리가 또 나름 이렇게 정비를 해놓으면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나름 산당을 소규모 공원을 정비해서 그 방문객들에게 휴식 공간 제공과 식민시대의 역사의 산증거물로 활용하고자 그리고 지금 이건 감포 개항 앞으로 2020년이면 100주년이 되거든요. 그래 그걸 아울러해서 감포를, 감포 개항 100년을 이렇게 준비하는 일환으로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자 이 사업을 죄송합니다. 사업해서 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감포읍에서 합니까? 미래사업추진단에서 계속 공원화 이거 해놓으면 청소용역은 그거 누가 할 것입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래 사실 현재는 감포 어촌계 주민들이 이제 어선 출항 전에 안전을 이렇게 기원 해주는 장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생각에는 감포 개항 100주년을 이렇게 기념해서 공원을 조성하면 나중에 관리는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감포읍으로 이관을 하든지 그렇게 아마 돼야 되지 않을까,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감포 개항 100주년은 좋은 일이지마는 감포 개항 100주년하고 일본 산당전망 공원화 사업하고 그럴 것 같으면 감포항 100주년을 감포 전체를 개발해주시지, 왜?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이제 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봐주십시오. 여기 참고 사항 써놨잖아요. 지금 누가 요구한 단체가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 이제 감포읍에서 우리 100주년을, 이제 저희 부서에서 사실 예전에 감포 개항 100주년을 이렇게 어쨌든 부서에 지정이 됐었고요. 또 지정이 된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 감포 개항 100주년을 맞이하여 수년 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하니까 이제 그 미래사업추진단 용역을 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업무 분담이 그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어민들이 사실 출항 전에 안전을 기원하는 그런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데 사실 너무 풍광이 좋지 하고 옛 모습 그대로 된 상태에서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그 감포읍민들도 원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면서 또 100주년을 맞아 하면 의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드리고 또 사실 이제 100주년 기념행사 그 용역에도 이제 이런 걸 정비하는 걸로 그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일본 산당 여기 써놨네요 사업추진, 일본 강점시대 일본 어부들의 집단거주로써, 그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일본 관광기업이나 어디 일본기관단체하고 좀 이야기해본 적 있습니까? 단순히 그냥 한국, 지금 감포 어민들의 어떤 출항지의 어떤 출항하기 전에 기원을 드렸던 이런 부분‘방치 되고 있다.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흔적을 찾아서 100주년 사업이라는 걸 개발한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산당이 그 목적이 뭐 포함됩니까? 쉽게 표현해서.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산당이 이제 그 풍월을 하는 이제 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사 지내는 장소요. 근데 그 장소가 이제 일제시대부터 있었는데 현재도 그 어민들이 출항 전에 거기서 이제 그.

임활

임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제 지역주민들이 좀 원하는 그런 사업일 수 있잖아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근데 뭐 역사 뭐 고취, 역사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안 맞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어떤 풍월을 기원하는 어떤 그런 거기에 굳이 뭐 일제의 잔재를, 청산해야 될 거는 청산할 필요도 있지, 모든 걸 다 역사의 교훈이다,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페이지 그 100주년 기념조형물 건립 있잖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대충 이렇게 여기 85페이지 보면 조형물 예시로서 이렇게 있거든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임활

임활위원

사진으로 그 과장님 대충 뭐 아직 정해진 바는 없겠지마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충 뭐 염두에 둔 게 있는지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지금 특히 지금 염두에 둔 건 없고요. 사실 여러 가지 자료 조사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전국 이렇게 감포 개항의 취지에 맞는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어떻게 전국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은 국채보상운동 100년 기념, 이런 형태의 조형물은 뭐 예산이 1억 원이 들어가든 3억 원 들어가든 이런 조형물을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제안을 드리면 포항 호미곶입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호미곶.

임활

임활위원

손을 이렇게 있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임활

임활위원

예, 그 정도의 이렇게 뭐 예산을 더 들여서 그 정도의 상징물을 만드는 게 의미가 있다. 뭐 예를 든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거기는 손이 이렇게 있잖아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임활

임활위원

대신 감포에는 뭐 발을 이렇게 한다든지 예를 든다면 그런 조형물 좀 큰 걸로 해서 그거 하나로 만으로도 포토존이 되고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조형물이 필요하지. 이런 뭐 돌탑에 뭐 그 비석, 뭐 역사 적어놓고 하는 이런 상징물은 크게 의미가 없다. 예,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단장님 저 며칠 전에 몸이 약간 불편하시던데 오늘 괜찮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한영태위원

건강 챙기세요.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록 남기기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보면 몇 페이지야? 74페이지에 보면.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164페이지.

한영태위원

예, 164페이지요? 남북교류협력기금 공동조성이 경주시가 3,000만 원 내지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제가 얼마 전에 지난 9월 달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심지어는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 여기에 예산도 이번 당초 예산에 다 올렸던데 거기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지금 12월 달 내로 되고 될 거고, 그 기금 조성도 조례안에 다 포함돼 있는데 왜 그 예산은 한 개도 안 넣었지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저희들은 이제 그 계획은 조례는 뭐 우리 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를 됩니다, 되고. 그 지금 바로 추진되는 또 시기적절하게 우리 이런 위원회가 구성됐다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저희들 생각, 계획에는 지금 현재 위원을 구성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사실 시기적으로도 사실 저희들이 9월 말까지 이제 예산은 물론 제출했습니다. 예산안은, 그래서 10월 12일 날 우리 조례가 통과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위원회가 구성되고 지금 구성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당초 지금 그 내년 추경에 1회 추경에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그런.

한영태위원

그 추경에 올라가면 그게 지금 이게 급변하고 어떤 그 상황에 그게 어떻게 될지.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되면 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이제 수당도, 소정의 수당도 드려야 되고 또 활동도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제 뭐 추진위원회가 이제 조례에 의해서 현재 구성 중에 있으니까요, 구성을 하고 나서 그 수당은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드린다 그랬습니다. 사실 1, 2회 정도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요. 그리고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야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얼마씩 결정되고 이런 게 하니까 그걸 같이 해서 저 당초 예산 이제 추경에 하는 것이 뭐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렇고 해서 그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영태위원

제가 이 질문하는 이유는 물론 그 거기에 그렇게 하는 데에는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추경에는 반드시.

한영태위원

근데 왜 이제 이런 이야기 굳이 하냐면 그 요 앞전에 소통위원회에서는 조례안 통과가 안 됐고 아까 정책기획관님도 말씀하시기를‘조례안으로 통과될 걸 예상을 하고 뭐 예산을 측정했다.’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절차는 저는 미래단이 미래추진위가 절차는 맞다 라고 봅니다. 제가 그 절차는 맞는데 다른 부서에는 그 잣대가 아주 이상하다는 거지요. 다른 부서는 조례안도 안 나와 있는데 예산부터 먼저 올려놓고 여기는 조례안 통과됐는데 예산안이 한 개도 안 돼 있고 이건.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제가 우리 위원님 기대엔 지금은 조금 속도가 좀 늦지마는 기왕 조례되고 위원회 구성되면 잘 준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우리 추경, 1회 추경시에는 잘 준비해서,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뭐 책임지신다고 하니까 그 이게 이제 적어도 그 예산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이게 다른 지역에는 지금 빠르게 준비를 해 가고 있는 과정에서 경주가 쳐지면 좀 이상하잖아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 조례가 되었는데 왜 준비를 안 하셨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이게 뭐 과장님 과인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황남초등학교 어제 뉴스, 오늘 뉴스에도 아침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현세 문화관, 체험관을 짓겠다 시에서 공식발표를 하고 예산도 배정되었는데 제가 이것 예산서에는 없어요, 이것 같은 과입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저희 부서 차원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기자들이 와서 그런 보도를 하게 되면 자료가 줘야 될 건데 어떤 자료를 준 겁니까? 예산도 말씀을 하시던데, 기자가.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언급한 것은 어제께 업무보고 때 이제 말씀드린 이현세 문화관 건립 추진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장소는 현재 미정이다, 그런데 괄호해서 황남초등학교 등 이렇게 해 놨고요, 그리고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이제 그 자료에 지금 어제 제가 업무보고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장소를 미정해서 괄호, 황남초등학교 등 이래놨고요, 사실 예산은 황남초등학교를 리모델링 비용으로 한 6억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

김동해위원

그런데 언론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시가 아주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황남초등학교가 이현세 문화관 하는구나 이러한 보도를 나갔는 자체가 저는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또 하나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예산낭비의 소지가 많다,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가 시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뭐 일을 추진하면 사전에 어떤 확실한 준비, 그다음에 사전여건을 파악하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교육,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황남초등학교를 이 교육감이, 새로운 교육감이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을 한다고 안 주려고 합니다, 지금, 맞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안 준다기 보다는 지금 공모가 되어 있는 그런.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 자체사업 하겠다고 자산이 교육청 건데 어떻게 해서 시가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교육청하고 그 경상북도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는 김칫국부터 마시고 주민설명회를 하니 제가 벌써 이것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낭비도 엄청 많아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용역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몇 번 가지고 이랬거든요. 저도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땅주인은 따로 있는데 객이 와가지고, 세들은 사람이 내가 세를 모아놓겠다, 모아놓겠다는 것과 똑같잖아요. 맞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사실 언론보도가 저희가 자료를 어제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이런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는 차원에서 보고 드렸는데 저희들이 많이 미숙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낭비가 명확히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를 옳게 하십시오. 해서 여기는 교육청하고의 해결이 안 되면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안 됩니다라고 솔직히 말씀을 하세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도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지금 현재도 분명히 그 말씀을 이것은 교육청이 먼저 선이고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같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떤 여건이 있으면 마련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 정도로 됐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아는 교육청의 입장은 저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면 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공모 지금 해 가지고 자기들 예산도 벌써 공모하면 몇 천 만 원, 또는 1억 미만은 들 것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주겠어요? 예산낭비 해 가면서까지.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그것 확실하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169페이지에 보면 알콩달콩 커플매칭행사 1,800만 원, 거기 행사 운영비에 보면 2,300만 원 비교증감 해서 신규사업으로 해 놨는데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게 지금 당초 자료는 저희들이 아마 보신 자료가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요구를 저희가 2,500만 원 했었는데요, 예산반영은 저기 1,800만 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요구를 1,800만 원 말다 이 말입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 2,500만 원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김수광위원

그러면 예산요구현황에는 보면 2019년도 요구액이 1,800 되어 있는데 그것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1,800만 원을 지금 계상, 2,500만 원... 1,800만 원입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니 여기에 우리가 예산서에 169페이지도 그렇고 여기 지금 현재 주요사업현황에 보면 그렇죠? 사업비가 2,500만 원 사업비가 잡힌 것도 사업비도 그대로 다 보면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는데 여기는 1,800만 원 되어 있고 또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는 2,300에 알콩달콩 커플매칭 행사에 1,800, 작은 결혼식 지원에 500 이것은 또 뭡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알콩달콩 매칭에 이것은 1,800이 맞고요, 그 다음에 작은 결혼식 500해서 합이 2,300... 되겠습니다. 예산이.

김수광위원

2,300인데 그러면 여기 주요사업현황에 보면 그것은 또 작은 그것은 또 없다 아닙니까, 이것 보면.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래 보면 어쨌든 사업비하고 그렇죠? 예산요구액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겠다, 사업비 책정했는 대로 요구를 하고 하는데 이것 만큼은 보면 틀리게 되어 있어서.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좀 미숙했습니다.

김수광위원

미숙했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1,800만 원 하면 당초에는 아마 담당자가 2,500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올릴 때 1,800만 원을... 사실은 저희들이 신청은 1,800만 원을 했었는데요, 참, 2,500만 원을 했었는데, 1,800만 원 예산이 반영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기를 풀다 보니까 2019년 요구액을 1,800만 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커플매칭행사 작년에 해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올해도 행사를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는.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행사는 이제 해오름동맹 해 가지고 포항하고 울산하고 경주 같이 해서 각 20명씩 남녀 각 10명씩 해서 60명이 한 번 했었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10월 27일은 우리 경주시 관내 미혼남녀 50명을 상대로 했었고요, 그래서 행사 결과가 지금 다섯 쌍의 커플이 탄생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요, 한 번은 크리스마스 전에 12월 22일에 이것은 포항, 경주, 울산 다 합쳐서 세 개 도시가 각 1회씩 합니다. 그래서 경주가 마지막에 하는데 12월 22일에 우리 대중음악박물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가성비가 좀 있다, 그렇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뭐 하여튼 결혼친화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 또 우리 해오름에 거기 공동사업이라든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워낙 결혼이 또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주소갖기 홍보물 제작하는데, 홍보물, 경주주소갖기. 1인당 우리 경주시, 한 명이 경주시에 주소를 갖게 되면 국가에서 대는 돈이 얼마쯤 됩니까, 1인당.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지원하는.

광호

박광호위원

국가에서. 한 36만 원쯤 되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제가 거기 보면 죄송합니다마는 그 내용은 잘.

광호

박광호위원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1인당, 한 명이 경주에 주소를 갖게 되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보면 우리가 시민소통관 거기서도 보면 우리가 대학협력을 해 가지고 학생들을, 주소를 경주시로 좀 유치하게끔 지금 계획수립해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업비도 있고 여기에 경주주소갖기 홍보물 제작, 결국 어떤 홍보물 제작이 주소갖기의 일환에 사업방향 아닙니까, 그렇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중복.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사실은 이게 이해하시겠지만 저희가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사실 인구정책팀이 10월 1일자로 이렇게 부서가 이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한 오셨고, 사실 저희들은 인구정책팀이니까 그야말로 그래도 인구정책의 총괄적인 그런 입장에서 하고 방금 소통관에서는 지역 대학하고 협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대학에서도 어떤 주소갖기를 또 대학생들 위주로 하고 저희 이것 주소갖기는 대학생을 포함해서 또 일반시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되면 그 시민소통관에서 그런 부분들도 마지막 데이터는 미래추진사업단에서 갖고 와야 된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 실적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서로 상호간에 보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전에 위덕대학교 캠페인 할 때도 우리 같이 가고 그렇게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하고 아까 전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천북희망촌 설계용역비 2,000만 원입니다. 아래께도 참 빈번했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제가 그러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특정한 시설물 입지를 정해두고 실시한 용역이 안 있나 이런 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전혀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제가 부서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또 당위성을 저희 입장에서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현재 황성동이라든가 용강동,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 인구의 5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악취의 생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범위를 좁히면 천북 신당이라든가 모아리 주민들 다수가 심한악취로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희망농원 거주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한센인이 73명 정도 계시고요, 2세가, 거기 한센인 2세가 45명, 일반인 한 27명 정도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이주하기를 참 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 용역을 하시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개발방향을 그러면 희망농원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토지활용방안과 또 예를 들면 그러면 과연 여기에 어떤 실행가능한 정책입안을 할 수 있을지, 또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경주시민들 5만 명 이상이 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좀 이렇게 해결을 하는데 사실 이것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민원이 있어도 방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제 위원님이 지적말씀 해 주셨습니다마는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어떤 방향을 내놓고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안 맞나, 그 말씀도 이런 공감이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은 공무원이 어떤 안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것은 개발방향을, 전체적인 것을 개발방향을 한번 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아울러 그러면 용역방향이 어떻게 되겠느냐, 예를 들면 주택수요라든가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을 지정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주거단지 복합공간이나 은퇴자를 위한 그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경주에 특화된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좋을지,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런 것을 개괄적인 것이지만 정말 전문가집단에게 맡겨서 몇 가지 안을 도출하면 그 안을 가지고 그 안이 과연 시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영개발 이를테면 뭐 경북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저 신경주역세권 개발처럼 민관 공동으로 할 것인지 이런 안을 한번 전문가적 입장에서 도출해주세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그런 안이 나오면 시 위원님 보고 드리고, 자 이런 안이 나올 때 당연히 그래 간담회도 거치고 또 이런 안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우리 저 시민여론이 공론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뭐 경주시가 아마 직접 하는 거보다는 그 용역 주체, 그 사업 시행 주체가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절히 중개자적인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참 두 가지 측면,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센인이라는 그런 특수적인 환경과 두 번째는 거기에 지금 악취, 그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악취 민원. 세 번째는 제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세 번째는 그 부지의 어떤 경주의 어떤 개발성, 그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악취 관련 민원이 어떻게 보면 그 주위에 아파트단지가 있으니까 좀 많이 나는 거기 또 첫 시발점에 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건천, 모량도 그렇고 서면도 그렇고 안강도 그렇고 이런 부분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의 악취 민원 해결로 인해가지고 개발 한다, 지금 경주시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크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려의 마음은 안 가지셔도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게 하나의 악취 민원의 해결 방향의 하나의 대안이 된다하면. 경주시의 여러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으로 건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사실은 조금 이래 방향을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다른데요. 악취도 있지마는 거기서 지금 우리 국가 정책에 대해서 한센인들이 거기 정착해 계시면서 악취도 물론 그렇지만 그분들의 민원도 있고 또 실제로 그걸로 인해가지고 경주시 전체적으로 가니까 이것은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사실 이게 아주 순수한 악취만 같으면요, 우리 미래사업이 정말 이거 가져서는 안 되죠. 그 이제 환경과라든가 청소과라든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어떤 정책적으로 이게 정말 시에서 뭐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좀 어떤 그 어떤 업무분장이 정해져서 저희들이 지금 한번 그래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김수광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수광위원

예, 우리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수광위원

일단 지금까지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그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수광위원

일단 우리 도시에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과가 있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수광위원

예, 뭐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경주시의 어떤 토지에 대해 갖고 이래 하는 부분에 있어갖고 도시디자인과에서 5년마다 이렇게 입안을 하고 하잖아요, 그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일단 도시디자인과 하고 또 사업주체에 있어갖고 뭘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의논하실 것 같으면 일단은 용역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해당부서, 거기 도시디자인과 아까 시설공단 했죠? 경주시시설공단 있잖아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시설공단이.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경주시시설공단이 맡아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죠? 시설공단하고 도시디자인과 하고 그라면 거기에 뭘 하면 좋겠다하는 도시디자인과 장기 계획이 있다 말입니다. 그 계획하고 맞춰갖고 일단 협의를 하고 난 뒤에 그 협의된 내용에서 어떤 방향이 제일 우리 경주시를 위해서 도시계획 하는데 있어서 제일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 안 없이 그냥 용역만 떡 해서 그 용역을 뭐 어떻게 줄 겁니까? 그 뭐 할 거냐고 줄 거 아닙니까? 그게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해당 부서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치면 그 해당 부서에서도 거기는 무슨 지역 외에는 안 된다든동 어떤 시설 외에는 안 된다든동 어떤 그런 걸 갖고 그래 용역을 해야지. 무턱대고 용역만 떡 하고 나면 용역하고 난 뒤에 해당부서하고 협의하면 아 그쪽 지역에는 뭐 주거지역으로써 아파트단지가 안 된다든동 어떤 나왔을 때 그럼 용역 다시 또 합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하기 이전에 해당부서들하고 그죠? 긴밀하게 한 번 더 협조를 해서 그런 공감대를 한번 형성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이제 사실 용역을 저희들도 사실 이 이제 사업이 정해질 때는 이제 당초에는 축산과에서 또 보건소에서 등등 이 업무를 어디서 했느냐 사실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사실 이 건으로 해서 저기 전 시․국장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도 그런 건 있었고요. 그랬었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 공무원이 어떤 이것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하면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부족하지마는 미래사업추진단이 이 업무를 주체했거든요. 그래 방금 말씀처럼 저희 용역을 수행하는데는 당연히 그런 선행절차를 지금도 사실 거쳐서 일부 좀 하고 있거든요, 있었는데. 그런 용역이 만약에 준비된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 분들 그 과에 어떤 중복성이 없이 또 사전에 절차를 거쳐서 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요, 그거는 과장님이 지금 뭐냐 하면 용역이라 하는 거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다 해갖고 어떤 결말에 대해갖고 의회에다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보니까 이런 사업으로 해서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서 용역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용역비를 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 용역비 받고 난 뒤에.

최덕규위원장

자, 위원님.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죠.

김수광위원

예, 용역비 받고 난 뒤 협의 하겠다 하는 거는 안 맞는 거. 협의해서 그러면 다른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으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해당 부서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난 뒤에 그 결과물을 갖고 뭐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또 우리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68페이지 인구정책 추진에 관해서 조금 질문을 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이 인구정책이 나온 이유가 저출산 고령사회로 가면서 나온 어떤 의제들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주도 노령인구가 20%가 넘으면서 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여기 우리 뭐 경주 주소 갖기라든지 저출산 극복이라든지 이런 아이템들이 나오면서 우리 인구정책 이런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뭐 평가, 관리할 수 있는 뭔가 평가지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경주시는 이런 걸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질문이가?

서선자위원

질문이지.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아, 경주 저희들이 사실은 그 저번.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주도 고령화 사회에서 또 고령사회로 온지가 꽤 됐잖아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런 인구정책에 관련된 지표가 저는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런 정책을 펴냈을 때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있는지, 있나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제가 죄송한데 그 잘 파악 안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저희들도 10월 달에 업무를 받고 이래 있다 보니까 그랬었습니다. 그 지금 저희들이 직접,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건 없고요. 뭐 중앙정부차원에서 우리가 평가 시스템에서 입력하는 거는 이제 우리 단위평가가 있습니다, 있고.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이 인구정책에 관련된 저출산 고령사회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각 그 지자체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경주시 그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가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서선자위원

근데 지금 여기 뭐 돈이 어쨌든 계속사업비로 돈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인구관련위원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하는 일이 뭐죠? 지금 수당도 나가고 있고 3회가 실시되었네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이제 이렇게 가면 우리가 실시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저 말씀처럼 도자체에서 현재 이제 그 평가를 우리 이제 기초 24개 시·군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매년 저희들이 이제 시행계획과 그 결과를 제출하면 도에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는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인구정책 관련해서 좀 그러니까 지금 각 부서별로 이제 업무 영역에 따라가지고 많이 이렇게 인구정책이 나눠지는데요. 그것이 하나로 좀 통합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게 하나로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가장 큰 방법이 평가지표거든요. 그거를 돼 있어야 돈을 쓰더라도 우리가‘아, 이렇게 이렇게 평가지표가 나와서 그거를 우리가 인구 정책적으로 체감도가 이정도이구나.’라고 느끼지. 그냥 각각 개인의 주소밖에 알콩 달콩 매칭 이것만으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다고 느끼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평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주안점을 두고 한번 고민하고 또 한 번 구축 겸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검토·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166페이지 보면 형산강은 수상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계속사업이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7억 원이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되가 있는데 그 구간은 어디에 사업구간입니까? 17억.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잠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만우위원

75페이지.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지금 1지구로 해서요, 경주여고 뒤편에 보면 이제 그 광장하고 휴게 쉼터 이렇게 하고요, 2지구에 이제 그 지금 올해 사업을 한 그 금장대 옆 습지에 데크로드 연결하고 그다음에 바닥에 그 야간조명, 바닥에 조명하고 그다음에 저 바닥에 조명 또 뭐였죠? 그런 내용을 이래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경주여고 뒤편하고 지금 금장대 습지하고 일부분을 그렇게.

김수광위원

그런데 경주여고 뒤쪽 같으면 지금 현재 고수부지 정비가 돼가 있는 그쪽에다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할 생각.

김수광위원

거기다 뭘 하는 겁니까, 그럼?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거기에 대한 저희들 계획은 이제 광장, 휴게 쉼터.

김수광위원

아니 그 휴게 쉼터가 그 형산강 안에 거기 됩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파고라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를.

김수광위원

아니, 국가하천인데 그게 가능하다고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이제 허가는 받아놨습니다. 예.

김수광위원

그리고 여고 바로 뒤쪽에 이제 그런 시설을 하겠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조감도 갖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 조감도 갖고 있잖아. 안 갖고 있어요? 수상테마공원 진행 그 1단계, 2단계, 3단계 조감도 있잖아.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여기.

최덕규위원장

아니, 여기 책에는 지금 잘 안 오니까 그걸 따로 출력해가지고 하나 드리시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복

권순복감사관

존경하는 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관 소관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8월 제출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운영 활성화와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등 실내행정구현을 위해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심사분석 수행을 위해 2,000만 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감사관 행정운영비에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바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72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495억 9,300만 원보다 308억 7,000만 원 증액된 804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1,201억 3,000만 원보다 313억 5,500만 원 증액된 1,514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41억 7,700만 원 보다 29억 8,600만 원 증액된 71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7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238억 7,700만 원보다 37억 8,800만 원 증액된 276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경주문화원 운영비 등 지역문화역량강화 및 문화예술행사 활성화를 위해 45억 2,600만 원, 문화산업기반조성 및 경주문화제단 운영에 133억 6,200만 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운영 및 코리아실크로드 건설에 72억 500만 원,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및 내부거래 지출액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206억 6,400만 원 보다 10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08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양동마을 입장료 수입 7억 원, 국가지정문화제 보수정비 사업 및 세계유산보존관리 등 국비 보조금 232억 700만 원, 재난방재시스템 유지관리 등 기금 7억 4,100만 원, 도지정문화제 보수 등을 위한 도비보조금 5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297억 8,400만 원보다 110억 7,900만 원이 증액된 408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양동마을 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 문화제보존 및 유지관리보수에 94억 5,300만 원, 남고루 토지매입 등 국가지정문화제 보수정비를 위하여 231억 5,600만 원, 포석정지 및 세계유산보존관리 문화제보수정비를 위하여 63억 8,300만 원, 덕동정사 등 도지정문화제 보수정비사업에 10억 4,700만 원, 문화제긴급보수 등 자체 문화제보수에 5억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137억 100만 원보다 110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황룡사 역사문화관 입장료 수익 2억 2,000만 원, 노동 공용주차장 위탁관리수입에 2,400만 원, 황룡사역사문화관 카페 및 기념품 수입에 4,500만 원, 국가지정문화제 보수정비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1억 8,000만 원, 국가지정문화제 보수 및 경주신라문화도시조성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4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246억 3,500만 원보다 86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32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행정지원에 32억 2,000만 원, 국가지정문화제보수에 273억 9,900만 원, 신라정체성 확립사업에 19억 8,000만 원, 역사문화도시조성 및 관리에 5억 5,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15억 3,400만 원보다 24억 9,300만 원이 증액된 40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용으로는 교촌한옥마을 위수탁 사용료 등 세외수입 1억 800만 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39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82억 9,900만 원보다 62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관광기획업무 추진사업에 26억 9,200만 원, 관광자원기반조성 및 관광지 정비에 28억 5,400만 원, 관광홍보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25억 6,300만 원, 교촌한옥마을 운영관리에 3억 9,500만 원, 마이스산업 활성화사업에 42억 500만 원, 3대문화권 사업에 16억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25억 6,200만 원보다 24억 4,600만 원이 증액된 50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국민체육센터 입장료 등 세외수입 10억 2,400만 원, 국민체육센터 보수 등 국․도비 보조금 39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190억 5,000만 원보다 6억 2,800만 원이 감액된 184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체육육성 및 활성화에 105억 4,500만 원, 생활체육육성에 6억 5,6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사업에 69억 7,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700만 원,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6쪽 동궁원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7억 3,400만 원 대비 6억 500만 원 증액된 13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동궁원 입장료 수입 등 세외수입에 7억 7,500만 원, 라원 조성 등 국․도비 보조금에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9억 9,400만 원보다 6억 8,000만 원 증액된 56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동궁원 운영에 5억 6,500만 원, 동궁원 마케팅 1억 1,700만 원, 식물자원 보전 및 연구기능강화에 5억 8,200만 원, 동궁원 조성에 30억 8,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4쪽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3,100만 원 대비 9,800만 원 증액된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33억 300만 원 보다 5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도서관 운영 및 문화생활 지원에 11억 8,000만 원, 송화도서관 등 분관 운영활성화에 1억 원,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에 1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19억 4,300만 원보다 1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유증재산 임대료 수입 3,700만 원, 신라문화제 개최에 따른 도비 보조금 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잉여금 해서 24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29억 7,100만 원이며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신라문화제 일반운영비 7,100만 원, 신라문화제 개최지원에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2에 따라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쪽입니다. 본 기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0년부터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기금의 일부를 도민체전참가지원 및 우수선수 육성지원을 위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기금 규모는 연도말 기준 2018년도 말 42억 4,500만 원보다 1,700만 원이 증액된 42억 6,200만 원으로 조성하겠으며 자금운용은 2018년도 41억 원보다 1,700만 원이 증액된 44억 1,7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수입에, 수입으로 42억 4,500만 원, 전입금 1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익에 7,200만 원, 지출은 예치금 42억 6,100만 원, 도민체전참가지원 및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문화관광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목적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관광, 체육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문화관광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78~219쪽까지이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1,151~1,1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그 문화관광국에 아주 사업도 상당히 많죠? 항목도 많고 그래서... 집행부가 일부러 거꾸로 가려고 하는 집행부는 당연히 없겠습니다마는 보통 이렇게 예결사안을 보다 보면 작년 예산, 결산을 토대로 쉽게 표현해서 베끼는 그런 것도 더러 있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개별적으로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신규사업이라고 사업비 증액되는 때에만 찾아오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을 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어쩔 수 없이 편성할 때도 있고 또 사업을 진행해 보다 보면 좀 예산이 과다한 부분도 있고 또 삭감을 해도 되는 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평소에 찾아오셔서 좀 저희들하고 교감을 잘 하다보면 예결산 심사 때나 사무감사 때 좀 간결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워낙 항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꼭 예산 때에만 이런 게 아니라 평소에 좀 수정하고 고쳐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좀 교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저 다른 이야기보다도 저도 대략적인 이야기만 할게요. 이게 문화예술과가 그 뭐 관여하는 데가 많아서 일일이 다 한 개 한 개 다 이야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 사업부서가 문화예술과이면서 우리 경주에 언론사에서 예산을 편성해 준 사업이 죽 있지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많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많네요. 금장대 경북초등학생 사생백일장 대회, 드로잉경주, 신라왕들의 축제, 문무대왕릉 신년 해룡축제 등 그죠? 여기에 예산을 이래 보면 시장님이 애당초에 공약이 30% 정도는 절감 그러니까 이렇게 낮게 측정하겠다고 한 그 내용이 한 개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 부서별로 또는 그 단체에서 하는 그 문화행사축제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언론사에서 하는 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물론 도비가 그 언론사에 능력이 있어갖고 뭐 이래 많이 가지고 오니까 뭐 그렇다 하지만 그것 또한 이게 매칭이지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대부분 그죠? 그러니까 여기 경주시의 우리 예산이 낮게 측정되면 또 도비도 그만큼 낮아지는 건가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그래 도비도 결국 우리 국비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 세금인데 이거 30%씩이라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깎고 어떻게 예산을 좀 잡으실 어떤 그런 생각이 없었나요? 안 그러면 올라오는 거 그대로 다 해줘야 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일단 그 도비 부분이 언론에서 다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조 내시 된 데에 명시된 거 보면 자기들이 그 도에서 비율을 정해가 내려옵니다.

한영태위원

도에서 내려오면 무조건 시는 매칭 예산 세워줘야 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편성은 그렇게 하는 걸로, 예. 편성을 그래 우리 그 정책기획관 예산부서에서.

한영태위원

거꾸로 안 되나요? 시에서 아니 도에서 뭐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올라왔으면 시에서 이거 3,000만 원‘시에서 그 매칭예산 3,000만 원 못 대겠다. 2,000만 원 대겠다.’거꾸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 가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편성 과정 그렇게 안 됩니다.

한영태위원

편성과정이?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편성 과정이 그렇게 안 되고 시비에.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러면 도에서 이게 그 절감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편성과정은.

한영태위원

이거는 절대로 그럼 경주시는 그냥 딸려가는 거네요?

최덕규위원장

심의할 때 조정하면 됩니다. 심의하실 때.

한영태위원

계수조정할 때요?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시비에서 의회에서 2,000만 원이 되는 거를 1,000만 원, 2,000만 원 편성해가 1,000만 원만 편성해버리면 도비가 대부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한영태위원

그래 됩니까? 제가 묻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안 된다 하니까 제가.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안 되고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안 되고.

한영태위원

부서에서는 안 되고? 아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이거 예산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부서 안 되고 비율이.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아 알아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박광호 위원님.

한영태위원

좀 무식했네요.

광호

박광호위원

19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신라대종 제야의 종 타종식 그 저번에도 그 예산 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3,000만 원 증액해가지고 또 신청하셨네요, 그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1억 원 가지고 했고요. 저희들이 올해는 1억 3,000만 원. 아, 1억 5,000만 원. 지난해는 그 당초 예산에 1억 원을 했다가 돈이 좀 모자라갖고 추경에 5,000만 원을 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해서 했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1억 원으로.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하셨어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거기 증액된 게 아니고 지난에는 1억 5,000만 원까지고 저희가 행사를 했습니다, 했고. 올해는 1억 3,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189페이지입니다. 이게 판소리명가 장월중선명창 대회인데 이 판소리 같은 경우는 전라도가 주가 되는데 또 이분도 전라도 분인데 이 대회를 갖다가 경주에서 유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게 장월중선 여기 이분이 따님 되시거든요, 되신데. 이걸 전수를 받아서 이거 대를 이어가 하는 겁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의미가 경주에서 하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싶어가 그럽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아 지금 이분은 우리 대를 잇는 분은 전라도에서 판소리를 하신 분이지마는 이 장월중선 이분이 경주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이거를 계속 그 전통을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마지막에 경주에서 몇 년 동안 활동하신 것 같은데 이거 맞나?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이락우위원

또 임란의사 추모 행사 있잖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이락우위원

이거도 나는 이거도 보니까 임진왜란 의병의사 추모 행사지 않습니까, 이거도?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그죠? 근데 이런 우리 지역하고 무슨 금방처럼 이 의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우리 지역에 그 유명한 분이 계시고 하면 조금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데 전체적인 임진왜란 의병들이 추모 행사를 꼭 경주시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 우리나라 이제 의병도시가 있습니다. 의병도시.

이락우위원

예, 그렇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경주만 있는 게 아니고.

이락우위원

예, 그러니까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국내에 있는 의병도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이제 협의회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자기 지역마다 그 의병활동을 한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이거 아 사업 그다음에 중복되는 게 충담재 있잖습니까, 충담재? 충담재 있고 또 보니까 향가 또 대회가 또 있던데 이게 금방처럼 이 충담재도 마찬가지 충담스님 기리는 거고 그 창가 향가 때문에는 하는 거잖습니까? 행사가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거는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그래 향가 때문에 하는 거잖습니까? 어쨌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일단 그 월명이나 충담스님이나 이 스님을 기리는 제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향가는 향가대로 별도로 행사 또 하고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충담재는 충담스님 추모행사입니다.

이락우위원

예, 추모행사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추모행사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끝났습니까?

최덕규위원장

마쳤습니까?

이락우위원

예, 마쳤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또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그 예산 책에 203페이지에 보면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인데요. 이게 지금 그 작년보다 2억 원이 늘어났네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근데 이건 제가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솔거미술관이 그 특정인의 어떤 그런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에서 이렇게 뭐 운영비까지 이렇게 막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건 운영비를 뭐 어떻게 운영비를 이렇게 보조한다는 측면이 아니고요. 저희들 우리 그 엑스포장 내에 이게 우리 하나의 경주에 그 볼거리 차원에서 관광객 뭐 유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한영태위원

경주시 관광자원입니까, 일종의?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전체적으로 운영은 경주시가 관여를 할 수 있나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거의 일부 저희들 그 솔거미술관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우리 그 미술협회, 우리 경주시 예총 산하에 있는 미술협회 작품도 거기에서.

한영태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솔거미술관을 운영하는데 경주시가 관여를 할 수 있냐고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일부는 저희들이 그 절반 정도는 저희 우리 그 미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미술 전시를 하는 게 아니고 미술관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에 관여할 수 있냐고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관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엑스포에 재단에서 있는 일부 직원들이 편성이 돼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참여하진 않은데요. 거기에 뭐 활용을 할 경우에는 저희 시의 의견을 그 반영을 합니다. 저 뭐 운영관을 내서 뭐 전시를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한영태위원

여기 관장이 누구시죠? 아니, 엑스포 처장이 아니고 솔거미술관 관장이 누구신가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관장이, 예, 관장이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뭐 우리 그 전체에 다른 우리 시설하고 같이 위탁돼 있는 상태라서 엑스포조정위원회에서 아 참 조정이란다 재단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임활 위원님.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임활 위원님 하시고.

임활

임활위원

예, 한영태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우리 이렇게 개막식이 아니고 전시 개막식 할 때 가보면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이렇게 없어요. 근데 평상시에도 조금 예산규모에 비해서 8억 원이나 되는 어떤 그런 규모에 비해서 시민들이 좀 몰라서 못 가는 그런 부분 안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함 생각해봅니다. 물론 이제 영·호남 또 뭐 한·일 이렇게 교류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있는 거는 아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함 해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예산서가 뭐 아주 상당히 많은데 산출내역에 보면요. 1,300만 원 뭐 1,700만 원, 1,000만 원 이런 데에는 산출근거가 거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1억 7,000만 원 이상 이런 데는 그냥 홍보비, 운영비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결산에 이렇게 보면 1억 원이면 1억 원, 2억 원이면 2억 원 그 나머지 혹시 이제 사업비가 남으면 반환을 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그 대부분 다 소요하는데요 뭐 잔액이 불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반납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반납을 하면 여기 그렇게 명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2017년도 예산이라서 뭐 그런가 몰라도.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보조금 같은 경우 정산하고 난 뒤에 자리에서만.

임활

임활위원

결산서에는 근데 반납된 금액을.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반납을 됩니다. 예.

임활

임활위원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결산서에 반납이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예총 종합예술제에 여기 보면 예산 출금액이 이게 4,000만 원입니다. 근데 보면 내역이 이렇게 대관료 해서 공연비까지 이렇게 4,000만 원 금액에 비해서 나름대로 알차게 짜져있는데 앞에 국악대제전 1억 3,500만 원,판소리명가 명창대회 1억 원, 보면 산출근거도 좀 없고, 몰라요 뭐 한 조용필 급 가수가 오는지 모르겠지마는 금액이 일회용 행사 치고 금액이 좀 많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 민간위탁사업이나 이런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 세출 푸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또 전체 프로그램 비용 이런 게 있어서 조금 이게 예산서에 해놓으면 하면 좀 장부해 질까 싶어서 요약을 안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그래 물론 이제 그 지면상황에 따라서 그렇겠죠. 그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별도의 좀 관리·감독이 좀 많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을 풀 때 조금 일부분이라도 목록을 넣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전반적으로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는 사업도 많은 대신에 또 세외 수입과 또 사용료 수입이 한 20억 5,700만 원 정도를 늘어났고 그 대신 또 시비도 9억 2,7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여기 보면 주로 이제 우리 추경 때에 예산을 가져왔지만 올해 삭감된 부분들이 거의 다 이제 그대로 다 올라왔고 또 작년에 여기 보면 예산이 없었던 것도 도비 받아서 또... 순수 시비로도 돼 있는 게 항목이 있는데 이거 우리 작년에 우리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는지 그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여러 개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예술과 중에 우리 저 보조금을 삭감한 부분이 여러 개 있거든요. 굳이 뭐 다 지적은 못해도.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난해.

이만우위원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도 그랬고 죽 이렇게 보면 삭감했는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사, 참 행사하는데 지장이 많았는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전액 삭감한 것 없었고요.

이만우위원

전액은 없었지.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일부.

이만우위원

일부 했지.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단체나 이런 데서 자부담을 좀 모아서 전체 행사를 좀 매끄럽게 했습니다. 했는데 삭감 부분이 크게 된 부분 같은 경우는 행사를 좀 축소해서 하고요, 그다음 조금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자기들 자부담을 해서 우리한테 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에 금액이 너무 과중하다 이렇게 해서 일부 삭감을 했으면 그걸 되도록이면 그 예산에 맞춰서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또 이렇게 해 보라고 해야 되는데 보면 삭감해 놔도 거의 보면 똑같이 예산이 그대로 또 올라오거든요. 물론 그 예산이, 예산 채워달라고 하는 그 부서에서는 정말 예산을 삭감시키지 말고 그대로, 증액은 안 되더라도 구한 예산대로 좀 달라고 하니까 어려운 줄은 압니다. 어려운 줄 아는데 위원들도 삭감을 하는 우리 의회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한번 맞춰보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물론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작년도 예산이 없던 것들도 또 당연하게 또 올라오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나 안 그러면 전액시비로 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조금 지양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거나 삭감을 시켜버리면 문제가 생, 그렇다고 또 꼭히 안 해도 될 사항이 있다고 해서 어느 것을 지정을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생각을 달리 해줬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잠깐만요, 중간에, 과장님 210페이지에 경북문화포럼 개최지원이 있거든요. 이것 올해 하셨지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것 지금 정산 들어왔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정산 들어왔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것 정산서 하나 좀 제출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 천천히 하십시오. 마치고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박광호 위원님 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여기 민간이전에 보면요, 원효성사 재향대제, 이차돈 재향대제, 월명제, 충담제, 차 있죠? 중국차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금액도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월명제나 충담제 이런 것은 계속 해 왔는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표기가.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거의 30몇 회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해 오고 있는 것은 아는데, 본 위원도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과목 푸는데.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옆에 표기가 안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도 하는 것은 아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이 올해 하니까 이제까지 그러면 민간에서 했는 것인지.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민간행사보조 맞습니다. 민간에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

부의장님 먼저 하시고 제가.

최덕규위원장

이게 부기가 어디에서 어디로 바뀐 거예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민간행사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최덕규위원장

경상사업보조로 바꼈어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바껴 버리니까 옆에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다 전산처리 되는 건데요, 전산처리 됐는데 이게 보면 새로 잡아올리면 안 땡겨 옵니다.

최덕규위원장

행사사업보조하고 경상사업보조하고 차이가 뭐죠? 여기도 어떤 것은 행사사업이고 어떤 것은 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것은 예산과에 물어봐야 되나?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이게 저희들이 민간행사보조 성격은 거의 일회성으로 보고 이렇게 편성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연간 연차적으로, 늘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경상보조로 정의를.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린합창단 정기연주회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계속 하는 건데. 일단 이것은 우리.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과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고.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199쪽이고요, 경북도민향가문학포럼 이게 지금 도비가 지금 450인데 시비가 1,000만 원인데 도민향가문학포럼을 제가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게 지금 경상북도에서 돈을 줄 때는 지금 다른 군도 있죠? 군위군도 있고 몇 군데 있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 경주에서만 하죠? 이게 제가 그때 갈 때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군위에서 하고 있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우리 경주에서 매년 하고 군위서도 따로 하고 하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군위에서도 따로 합니까? 군위에서도 향가문학포럼하고 여기서도 하는 거예요? 아니, 군위하고 여기서 하는데 경북도민향가문학포럼은 1년에 경북도민향가문학포럼을 군위에서도 한 번하고 경주에서도 한 번 한다는 말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비 받아서, 그러면 거기도 도비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 행사가 이렇게 가보면 부실한 거예요. 가보면 군위에 문화원장 오고 문인협회장 오고 인사말 죽 하고 몇 마디 하시고 가면 돈이 그냥 1,500만 원 가까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경북도민향가문학포럼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군위에서 한 번 하고 여기서 한 번 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잘, 맞잖아요, 이게? 도비를 그래서 적당하게 450 준 건데 시비를 보태 가지고 협회 좋은 일 시킬 일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개선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201쪽에 형산강연등문화축제, 제가 작년도 위원장 할 때 동국대학교에서 해 가지고 했는 겁니다. 서천둔치, 금장대 맞은 편에 한 것 맞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작년에 도비 얼마 받았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작년에 1억, 저희 시에서 1억, 2억 행사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올해 자기들 부담률을 50 대 50으로 매칭을 안 하고 이게 지금 3 대 7로 낮춰버렸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도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작년에 할 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기재를 안 해 놓으니까 다른 위원들이 작년에 얼마 받았는지 몰라서 그런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 1억, 1억 받았는데, 1억하고 우리 시비 1억인데 지금 올해는 우리 6,000만 원이 추가비용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시가.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또 하나 행사를 제가 작년에 가봤는데 인력동원은 당연히 되는 겁니다. 동국대학교 학생들 그다음에 경주시 불국사 산하에 뭐 불국사 산하 본사에 스님들 오고 하니까 인원동원은 어느 정도 되지만 우리한테 보고할 때만큼의 어떤 행사의 취지, 목적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떤 사유든 간에 그대로 또 2억으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좀 잘못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특별한 사업계획으로 내신 것은 아니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사업계획을 도비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진단을 해 줍니다. 해 주면 도에서 판단해서 지금 집행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도에서 판단한 게 정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 판단할 때 그 정도의 그게 안 되니까 도비를 적게 주는 겁니다. 이거 저거하시고요, 그다음에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하시는데, 국제펜기념도서관, 203쪽입니다. 전체예산이 3,500 정도가 그냥 이것은 운영비, 그다음에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감사 때나 예산 때나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 펜대회 끝나고 한글작가대회도 하고 이것 또 건물에다가 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문인들 일부들이 가가지고 차먹는 환담장소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입 부분이 왜 없어요, 이 예산이?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세입 있죠.

김동해위원

세입이 앞쪽에 없는데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800만 원이 앞쪽에 어디에 있습니까? 세입이. 세입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178쪽에 동리목월문학관 입장료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2,300만 원인데 전년도에 1,500 되어 있고 뒤에 보면 800만 원 증감해 있죠. 그것이 문정헌 수입입니다.

김동해위원

작년도에는 그러면 수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문정헌 수입이 800만 원, 그러면 전년도의 예산하고 다르잖아요. 본 위원이 그것 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국제펜대회 이 문정헌을, 그렇잖아요, 그렇죠? 굳이 왜 이것을 그렇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하는데도 운영을 하는 이유가, 물어보니까 뭐 옆에 봉황대 행사할 때 옷도 갈아입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옷 갈아입을 데도 있잖아요. 제야의 종 치는데 뭡니까? 신라대종 옆에다가 우리 짓고 있잖아요. 짓고 있으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옷 갈아입는 용도는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뭐 합니까? 사실 이것 지금 시에서 맨날 시장님하고 우리 의장님들, 그다음에 가가 서장님들 가가 제야의 종 칠 때 옷 갈아입는 용도밖에 더 됩니까? 사실이잖아요. 우리 거기 가서, 문정헌에 가서 무슨 행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일부 여기 문인들이 가셔 가지고 차 한잔 먹고 오는 데잖아요. 1년에 수입이 800만 원, 800만 원 수입이 나오는데 기간제 월급이 얼마냐면 1,400만 원 주고 있어요, 1,400만 원. 그러니까 그런 필요없는 것을 없애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또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러면 갈수록 유지부담도 더 들고 아니, 오히려 주려면 문인협회에다가 그냥 통째로 세를 줘버리라고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잖아요. 우리가 청소인부라든지 이런 인력들 4대보험 부담금이라든지 일반 관리 수용비 들 것 없이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뭐 재단에 주는 거나 어차피 그것을 운영을 하려면 어느 쪽이든지 인건비가 나갑니다. 재단에다 하면 우리가 재단에다가.

김동해위원

아니, 재단이 아니고 재단에 준다는 게 아니라 문인협회라든지 어디든지 세를 줘버리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민간에 줘버리든지 안 그러면 매각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자꾸 뭐하러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없는데.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게 문화제보호구역, 우리가 지금 매입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사업때문에 그것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김동해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 쓸모있는 용도로 사용하시지, 여기다가 말 그대로 국제펜대회 했다고 해 가지고 그때 모 특정인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이런 시가, 시가 이런 게 보면 자기 것 같으면 이렇게 운영하겠어요? 그다음에... 밑에 보십시오.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야의 종소리는 우리 국장님께서 작년에도 많이 좀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3,000만 원 증액시켜놨는데 증액을 굳이 시킨 이유가 뭡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증액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5,000, 거기 추경 때 5,000만 원이 있어서 저희들 1억 5,000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하고 올해 저희들이 2,000만 원 세워서, 1억 3,000을 올렸습니다.

김동해위원

1억 3,000 올린 거에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8년도 이 책자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현황인데요. 이제 여기 보면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자세히 이렇게 세세하게 천만 원 단위까지 딱 다 정리해서 올리셨네요. 이거 뭐 집행된 거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근데 2019년도에 예산안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세세히 할 수 없었다, 그지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올해 지난해 한 거까지 이 정산서 내역을 보면 각 종 예술단체 또 유림단체 뭐 이런 참가단체에서 과목을 지금까지 신라문화제하면서 계속 풀어가 16개 단체별로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우리 실적보고에도 그래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단체 16개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없애고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한영태위원

심사해서 이제 그 내용을 채워 나갈 거라 이거네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근데 이거 어떤 근거로 14억 원 올리고 15억 원 올렸습니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이제 민간.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위탁할 수 있는 법이 있고.

한영태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 잘라 죄송한데 어쨌든 신라문화제 총 들어간 게 29억 원이다, 그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 예산안에는 24억 원이 되어 있네요? 여기 이거.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시비가 24억 원입니다.

한영태위원

예?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시비가 24억 원입니다.

김동해위원

시비가 24억 원.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시비가 24억 원, 도비 5억 원.

한영태위원

아 도비가 5억 원 따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원래 도비가 지금까지 2억 원밖에 안 내려왔는데 올해는 5억 원 내려왔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예, 근데 그거 그렇게 도비 5억 원은 뭐 근거 없이 이렇게 줄라하니 주던교?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근거 없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타 그 우리 보면 한성백제문화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여 공주에서 하고 있는 백제문화제 이런 데 예산안 규모가 거의 80억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보면 절반 정도가 도비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19억 원 정도로 이렇게 신라문화제 치러왔는데 겨우 1억 원 받았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우리가 다른 축제에 있는 그 현안을 가지고 도에 제출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근거라는 거는 무슨 행사를 내용이 어떻다 라는 거를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주던가요? 도에서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엑스포 때문에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이게 신라문화제가 묻혀버려서 도에 책임 또한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공모를 통해서.

한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경주신라문화제가 격년제로 치러지다가 올해부터 이제 매년 이렇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합니다.

한영태위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어떻든 예산을 편성할 때 준비가 되고 어느 그 행사에 얼마 들어오고 얼마 들고 하는 게 예산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뭉텅거려갖고 신라문화제 하는데 경주시에서 24억 원 올려주이소. 그 안에 뭘 한다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내용이에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내용을 지금.

한영태위원

그 내용이 안 되면 올리시면 안 되지요, 내년에. 2년 뒤에 해야 되지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런 행사들은 저희가 이제 예산 규모를 ...

한영태위원

잠깐요, 국장님 제가 잘못 들으면 국장님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예? 맞아요. 국장님이 저보다 훨씬 공무원 생활 오래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는 건 맞는데 저는 단순하거든요. 어떻든 신라문화제에 예산이 24억 원이 들어간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따르면 내용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 한 개도 없고 제가 없는 걸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내년 2019년도 9월 달에 신라문화제 어떻게 치를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예? 이걸 예산 통과해주려고 이래 올립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제 우리가 매년 행사를 매년 할 때는 예산이 되면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하잖아요. 그 기본계획에서 세부적으로 나오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14억 원하고 민간위탁 15억 원으로 나눈 거는.

한영태위원

국장님, 저도 그 정도 아는데요. 기본계획이 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는 그 자료가 들어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뭘 보고 해야 됩니까? 여기에는 24억 원, 신라문화제 행사 지원 24억 원. 이거보고 심의를 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예?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 행사를 다른 행사도 똑같습니다. 내년에 같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나 월명재나 충담재나 이런 거는 기본계획 이미 잡혀져 있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여기 잡혀져 있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한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게 그거잖아요. 2018년도 신라문화제에 이 내용으로 하실 거냐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신라문화제에 대한 그 장소, 일정, 주제 이런 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뭐 일방적으로 정해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기본계획을 최소한 1월에서 한 2월 사이에 기본계획이 섭니다, 서고.

한영태위원

그러면 저번 2017년도에 예산심의를 할 때 2018년도 예산 때도 이렇게 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2017년도 예산 전에 그 편성을 올릴 때는요. 지금 현재 우리 가장 좀 말썽이 많이 되고 있는 예술단체별로 모사떡 나누듯이 해 놨습니다. 그게 실효성이 없어서 올해.

한영태위원

신라문화제 예산도 그렇게 이렇게 했나요? 2017년도 12월에, 11달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심의를 할 때 2018년 46회 신라문화제 예산심의를 지금같이 이렇게 했나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올해처럼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한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지요. 그러면 매년으로 치를 수 있는 능력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연제로 치러야지요. 지난번까지는 경연제로 치렀기 때문에 이게 편성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가 됐지만 올해는 올해 치르고 내년에 하니까 당장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뭉텅거려가지고 24억 원 이래 올린 거 아닙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우리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2019년도에 하는 게 아니라 2020년도에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경연제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그 시민들도 우리가 매년 해라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습니까?

한영태위원

저는 매년 하라고 이야기한 적 없는데, 아무튼 국장님 이걸 제가 이걸 뭐를 보고 24억 원을 승인을 해줘야 됩니까? 뭐를 보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5억 원도 저희가 그 물론 이제 계획서를 사업계획서를 올리지만 규모로 내려옵니다, 규모로. 5억 원 정도의 규모로 내려오면 거기에 우리 시비를 보태서 전체적인 규모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한영태위원

예, 국장님.

최덕규위원장

자, 위원님. 한영태 위원님.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비가 따로 나와야 되고 우리 행사비가 따로 나옵니다.

최덕규위원장

국장님, 잠깐만. 이거 어차피 지금 문제 제기는 나왔습니다. 문제 제기 나왔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지금 그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되니까 정리를 해주십시오. 정리해 주시고 그 이제 그 중점적인 사항은 세부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한영태위원

그렇죠, 예.

최덕규위원장

세부계획이 지금 현재 없는 걸 가지고 질문한다고 더 이상 ... 여기서 마치도록 정리를 좀.

한영태위원

예,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할게요. 중점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세부계획이 없는 예산을 이래 올려놓고 이걸 예산심의하라하면 도대체 뭘 보고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걸 제가 승인한다는 게 제 양심으로 좀 안 됩니다. 예.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저 잠깐만요. 김동리 선생 문학비 건립, 이거 지금 예산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내용이 이상합니다. 이 향후 생가 투어와 더불어 주변을 문학 테마 코스로 개발하고자 한다는 것은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 몇 페이지입니까?

김동해위원

몇 페이지냐면 예산서 21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그 문제가 많아서 동리 목월생가를 복원하고자 하는데 지금 사실 가보면 복원할 수 없이 생가의 대문 하나도 없는 지금 거의 지역이 돼 버렸는데 그래서 추진하다가 지금 그만 둔 상태인데 지금 여기다가 지금 그 5,000만 원에서 문학비, 문학비 세우는 거는 제가 찬성을 합니다마는 장소가 문제다. 그러면 우리 지금 금장대를 해놓고 지금 사람들도 가서 볼거리 없다고 난리인데 거기... 거기가 그 대상이 되는 곳인데 거기다가 하든지 해야 되지. 거기 지금 뭐 원룸 많이 들어와 있고 철근, 콘크리트 사이에 어디에다가 한다고 이렇게... 사업내용을 좀 뭔가 분명하게 적으십시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적지 마시고 맞죠? 그다음에 예산서 214페이지. 보면 문화콘텐츠 발굴육성 지원사업에 주식회사 이노버즈가 있습니다. 내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노버즈가 지금 없는데 이거 어디서 이노버즈예요, 이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대구일보 자회사입니다.

김동해위원

예?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대구일보 자회사입니다.

서선자위원

어디요?

최덕규위원장

대구일보.

김동해위원

대구일보요? 근데 내 이거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 없는데. 대구일보는 지금 우리 저 이거 위원님들이 주신 자료에는 지금 대구일보는 없네요, 없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주식회사 이노버즈가.

김동해위원

따로 이노버즈가 따로 있네요. 그러면 대구신문이 지금.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대구일보.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대구일보.

김동해위원

대구일보가 그러면 행사를 3개나 하네요? 자, 이노버즈 이거는 지금 문화콘텐츠육성 지원사업인데 예산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최근 사업내역을 보게 되면 책 만드는 거네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책도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들 그 대구일보에 그 전면지에 그 게재도 하고 이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왜 그러면 대구일보로 주지 주식회사 이노버즈에 와 주는 겁니까? 이 트릭 쓴 거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주식회사 이노버즈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일보의 자회사인데 대구일보.

김동해위원

아니, 대구일보로 올리면 잘릴 것 같으니까 이노버즈로 해가 한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올해 처음.

김동해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이 책을 낸다는 이거는 책은 누구나 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굳이.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신문에 그 저희들 기획보도 계속 나옵니다.

김동해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화엑스포 이거 행사 자 216쪽, 217쪽입니다. 문화엑스포 행사가 지금 문화엑스포가 거의 제가 알기로 국가지원이 끝났는데 이게 또 왜 올라왔습니까? 일몰제가 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일몰제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 투융자 심사에서 국비를 20%를 확보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이거를 우리시가 받은 겁니까? 도가 올려서 받은 겁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도가 올려서 받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시는 이게 행사를 또 해야 되는 겁니까? 도가 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거네. 이거 문제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가 20억 원 또 투자해서 60억 원짜리 엑스포가 아직까지 잘 됐니 못 했니 하고 있는 판에 지금 일몰제가 끝난 행사를 도지사 바꿨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60억 원 들여가지고 행사를 또 한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80억 원입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 자부담 있죠? 자부담하면 80억 원 들여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는 별로 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국장님은요? 이거는요 누가 봐도 다 별로라 그럽니다.

한영태위원

정겹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도가 한다고 해서 도지사가 한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 지자제에 가뜩이나 재정 여건도 안 좋은데다 20억 원씩 이렇게 한다. 그리고 행사도 사실적으로 내년도 같으면 80억 원짜리 행사 같으면 지금 정도는 준비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려고 80억 원짜리 행사를, 하다보니까 맨날 정말 말 그대로 행사가 행사답지 않은 행사가 되는 겁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올해 연초부터 엑스포재단에서 저희들하고 행사 계획에 대해서 수차례 협의도 하고 또 자문회의를 거치고.

김동해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 우리 경주시 기조가 뭐냐 하면‘엑스포에 대해가는 앞으로 안한다.’그런 기조를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도지사가 바뀌니까 또 당장 이게 됐는데 이야기는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근데 예산에 벌써 올라온 거 보면 우리 경주시에서 올려가 국비 받을 리는 전혀 없을 것 같고 해서 물으니까 도에서 올려가 국비 균특비 받았네, 이 20억 원 받고 돈은 우리가 또 20억 원 낼게 느그 20억 원 내라 이 뜻이죠? 우리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안 내면 행사가 안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면 안 하십시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근데 저희들이 이 행사를 그 지금 뭐 도지사님이 바뀌셔가지고 내년에 엑스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엑스포는 2년별로 한 번씩 합니다. 저희들 신라문화제도 경연제로 그 엑스포 안 한 해에는 신라문화제를 했고요, 했는데 이걸 뭐 다른 지사님이 엑스포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김동해위원

엑스포가 원래 경주 세계 문학 숲 엑스포의 취지는 벌써 끝났잖습니까? 일몰제로 해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끝난 행사를 가지고 지금 다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다른 아이템으로 하는 건 몰라도.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거의 다 외국에 나가서 행사를 하게 됐고요. 지사님이 새로 오셔서 외국행사는 지양하고 국내 행사로 돌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님들 다 아셨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럼 공무원들 좋아하시네. 이거 뭐 없앤다 하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 앞에 말씀드린 거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확실히 하시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220~2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양동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 되고 나서 지금 국비가 어느 정도로 나오죠? 지금 제가 수입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국비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마을이 문화유산 되는 도시에는 가면 자생력이 있는 행사를 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자생력 있게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자구노력을 혹시 또 한 적이, 사례가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마을 자치의 행사는 별도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행사말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동네 나름대로의 무슨 노력들을 하는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동네 생업이 농업입니다. 그래서 전부 거의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231쪽 보게 되면 우리 1년 양동마을에 퍼붓는 예산이 1년에 76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입은 양동마을 입장료 수입 7억 하고요, 그다음에 그 매점 운영, 매점 임대료 하고 해서 7억 2,230만 원 정도는 우리 수입으로 잡히고 누구겠 76억 7,000만 원은 우리가 순수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을 거기에다 퍼붓습니다. 퍼붓는데 이래저래 따지면 거의 70억 정도는 양동마을 유지운영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 231쪽부터, 232쪽, 233쪽 그다음에 234쪽, 235쪽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양동마을 국제서예대전, 그다음에 또 보면 양동민속마을전통문화체험교실, 행사는 행사대로 예산은 다 따로 또 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우리 국비 받아서 시에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설사 수당까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하는 것은 순수하게, 마을에서 드는 돈은 없죠? 자, 그런데 물론 235쪽에 보면 민속마을유지비 지원이라고 2억 8,000이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에 2억 4,000인데 2억 8,000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양동마을 운영비라고 했는데 뭘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다, 운영비가 다 있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 그겁니다. 관람료 수입의 40%를 마을에.

김동해위원

저도 그걸로 보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관람료 수입에 제경비를 제외하고 난 40%를 마을에 주는 저거로 보상금으로 줍니다. 마을 주민들.

김동해위원

그러면 다르게 해야지, 양동마을 운영비라고 해 놓으면 저는 이것을 알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이것을 모른다니까요. 이게 정확하게 입장료 수입 맞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입장 몇 % 주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관람료 수입에 제경비 제외한 순수익의 40%를 줍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60%를 시에.

김동해위원

여기에 세입부분에 7억이라는 것은 그러면 7억 수입이 더 많은데 7억은 그러면 뭡니까? 세입 잡은 것. 제경비란 것은 어떤 제경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거기에 카드수수료라든지 또 그 다음에 문화제 보호기금이라든지 뭐...

김동해위원

그러면 수입이 많아야 되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런 경비들은 제외하고.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수입이 많아야 되는, 여기 지금 28억을 주게 되면 우리 세수수익은 7억밖에 안 되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2억 8,000.

김동해위원

2억 8,000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마을에 그냥.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계목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가 뭡니까, 운영비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그런데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밑에.

김동해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동경이개체보존 및 장기운영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5,0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몇 쪽 입니까?

김동해위원

237쪽입니다. 이 동경이개체보존 및 장기운영 연구용역비는 이 용역 처음 한 것 아니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 작년 8월 27일에 의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이 천연기념물 보존 및 육성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건의를 해서 올린 겁니다. 장기 계획을 수립, 동경이에 대해서 순수혈통 보존 및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건의했는 데다가 그다음에 또 같은 날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동경이 활용해서 수익창출할 수 있는 혁신방안 연구를, 그러니까 아예 제로베이스에서 이런 것을 연구용역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같이 엎쳐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작년에 8월 27일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있을 때 했다는 말입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우리 이것 신라문화원은 이렇게 보면 자체적으로 행사의 능력이 되는데 경주문화원은 정말 방대합니다. 그런데 신라문화원에 보게 되면 전부 다가 신라문화에 주게 되면 대부분이 전부 다 뭐 유도회를 줘버린다든지 아니면 뭡니까, 향교에 줘버리고 아니면 또 위탁을 거의 이렇게 하는데 문화원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몇 명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문화원에 안 가보셨습니까? 몇 명 근무합니까? 문화원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거기 문화원장님 밑에 사무국장이 있고요.

김동해위원

여직원 하나 있고 다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한 대 여섯 명 더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뭐 얼마 더 있다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여섯 명.

김동해위원

가보셨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자주 갑니다.

김동해위원

김윤근 원장님 계시고, 고복우 사무국장님 계시고 여직원 시고, 한 분 더 계시고 네 명이 단데?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일자리 창출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행사가요, 천연야행부터 해 가지고 지금 문화원에 예산이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어마어마 합니다. 그런데 경주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그 행사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 경주문화원이 행사가 너무 많다보니까 행사가 하나 옳은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인력적으로나 모든 게 안 되는데 왜 자꾸 여기다가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노인들 계셔 가지고 안 뭐라 하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천연야행이라든가 대단히 열심히 해서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예산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요 행사, 신라문화제도 보면 행사, 행사 자체가 보면 하나 정말 예산에 비해서 행사가 옳은 게 없습니다. 거기는 인력이라든지, 신라문화원은요, 가보면 진짜 행사 같이 해요, 자체 또 아이템도 이렇게 발굴도 하고 하는데 문화원은 그런 인력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경주문화원에 가는 생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저는 문화원하고 같이 해서 문화재청에 공모사업에 당선된.

김동해위원

공모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행사를 주게 되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못하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해야 되는 거지, 매년 똑같이 올라오잖아요. 똑같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똑같지 않습니다. 매년 다릅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행사 가보면 행사 많기만 많지, 가면 그게 그거고 해서 저희들도 싫증나서 안 가잖아요, 가보면, 실망을 해서.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주에 생생 문화제 사업, 21세기 글로벌인재양성 신화랑풍류체험, 244페이지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 사업들도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총 5개, 경주시에서 전국 규모 최다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공모했는 중에 그중에 하나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보면요, 과장님. 이 부분도 있고 이것도 보면 화랑을, 화랑정신을 배우고, 그렇죠? 화랑정신, 삼국통일 원동력, 이것 하고 보면 문화예술과에 경주의 재발견 풍류도 신라청년을 찾아서, 이것도 화랑정신입니다, 화랑정신. 다 같이 화랑정신을 배운다면 좋지만 과만 다를 뿐이지, 장보만 다를 뿐인데, 이것 뭐 복합해 가지고 단일사업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복합해서 단일사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장보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내용 똑같지 않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배우는 것, 화랑정신을 찾아, 그리고 여기 보면 인건비가 보면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인건비가 2,100만 원입니다. 사업비, 인건비가 2,100만 원이고 거의 다 사람 돈 주는 겁니다. 출연료, 임차료. 사업 내용을 보면. 작년에 했던 것, 작년에도 하셨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결산서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결산서 있으세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결산서는.

광호

박광호위원

위탁인데, 보면 인건비가 3,000만 원이고 홍보비가 200만 원이고 출연료, 임차료가 1,500만 원이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결산서는 올 연말 지나야 나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나오죠? 그러면 이게 돈 6,200만 원에 한 5,000만 원 사람 갖고 1,000만 원으로 뭐 하는 것 같은데 뭘 누구를 불러서 누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전부 이것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일자리 창출에도 많이 기여를 하는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면 사업내용도 탐방(김인문묘-태종무열왕릉-진흥왕릉-김유진장군묘), 죽궁, 화랑, 원화복 입기, 화랑공연, 세속오계로 본 나의 인생 꾸미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탐방코스는요, 전부 화랑출신이거나 화랑제도를 확립한 왕릉이거나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있는 유적들은 탐방을 하고 체험을 하는 내용이 전부 화랑과 관련되는 일이지 다른 방향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전액시비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여기 국비가 2,500만 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또 풍류도는 문화예술과인데 이것도 화랑을 찾아서... 그리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런 공모활용사업들은요, 거의 90%가 일자리창출입니다. 이것은 더구나 이런 것들이 대체로 비수기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일단은 253페이지 경주개 동경이 견사동 시설 개선. 이것 견사동 우리가 지난 여름 때 임시회 때도, 간담회 때도 동경이 개를 보고 와서 그 논의방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역에 주민들이 강한 반발이 있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우리가 사료값만 지원해 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라,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도 그때 동경이도 호피견이 있다 라고 해서 그 호피견에 대해서 검토한다, 그게 아까 전에, 그게 5,000만 원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희귀모색견 유전자 조사하는 그런, 호구와 흑구에 대해서 그것은 주로 백구와 황구가 호구와 흑구는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그네들을 집중 육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따로 있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견사동 시설하는 데 국비도 받았지만 지역주민들이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금 또 동경이 개가 그 지역에 유치되는 것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민의견이나 여론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예산 세워가지고 주민들 강한 반발하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실제로 주민의견들을 계속 듣고 같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거의 말이 없습니다. 없다가 위원님 가면 어떻게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서로간에 조금은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차피 동경이개는 그 지역에 있던 어느 장소에 있기는 있어 가지고 사실 그렇게 방치수준을 벗어나야 된다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기 위해서 견사동 시설을 하기 위해.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아래께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역, 이 동경이개가, 혐오시설은 아니다 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지역주민들이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다. 예산 세워놓고 지금 개집 못 지으면 그것도 또 우에 보면 또 행정순서에 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주민들 하고 그리고 경주시에서 꼭 건천리 대곡뿐만 아니라 경주개 동경이를 유치를 희망하는 곳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도 함 생각해 보셨으면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꼭 그 지역만 아니고 경주시 동경이들 앞으로 천연기념물이고 경주에 관광산업으로 어떤 또 발전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 분야는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너무나 열악한 견사동입니다. 그걸 시설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어디 경주시에 그거를 희망을 유치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으니 공모를 함 하신다든지 그래서 지으셔도 되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아까요, 전체적으로 그 연구용역하겠다는 거기에 포함시켜가지고 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우선.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당장 거기 지으시면 안 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동경이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이거를 일방적으로 다른 데로 내몰 수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견사동을 시설해서 그걸 살려 놓고 깨끗하게 해서 살려 놓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도 낭비 아닙니까? 이중으로 또 돈 드는 건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요. 지금 지금 상황이 열악해서 그렇지. 그거를 시설을 개선해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아무리 거기에 견사시설을 잘 하신다 하더라도 교동마을보다는 깨끗하게 못하거든요. 맞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교동마을은 불과 몇 마리 있는 거고요.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보다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교동마을조차도 일반 관람객들도 그렇고 거기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한다 한들 그 안 된다는 얘기죠. 그 교동마을 몇 마리 있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교동마을에 6마리.

최덕규위원장

그 6마리를 가지고 정말 시설 잘해놨거든, 예? 그런데도 냄새난다 짓는 소리 들린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근데 거기는 이제 사람이 사는 곳이고요. 그 교동은 거기는.

최덕규위원장

어차피 그러니까 사람 사는 동네에 6마리고, 그 동네에는 이제 뭐 100마리를 될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 천연기념물 취소할 수는 없어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한번 지정된 걸 해제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해제할라면 무슨 어떤 뭐 가치가 완전히 잡종화 돼 가고 퇴화되어서 그 가치가 훼손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덕규위원장

차라리.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면 뭐 전염병이 돌아서 뭐 몰살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제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꼭 집단사육을 해야 됩니까? 지금 차라리 그 경주시민들한테 개체 관리만 좀 잘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다 틀어뿌면 어때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게 100% 혈통만 고정이 되면 그때 가서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아직 그 혈통고정화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최덕규위원장

아니, 혈통고정화라는 게 자 우리가 그 3대만 지나가면요, 예? 3대만 지나가면 그 혈통을 본 혈통이라고 봅니다. 1대는 기초 등록하고 2대는 본등록 하고 3대는 혈통 등록도 가능한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금 개체 수 나오는 게? 이게 유전자에서 유전자 법칙에 보면 우리 그 뭐 이렇게 그 1대 몇 % , 2대 몇 % 나오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거의 한 6년이 지났는데요. 교배시켜서 새끼를 받아보면 한 90% 정도는 정상적이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한 10% 정도는 좀 뭐 꼬리가 긴 놈이 나온다든지 이런 놈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00% 고정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 그렇게 하고 이 검토해보세요.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지금 그게 문제가... 그리고 아무리 해결 방법을 찾더라도 잘 안 나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시민들한테 분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 교배할 그 이제 그런 잡종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만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환경을 보든지, 예? 지금 집에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 환경이 되는 데는 지금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거 제가 봤을 때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부탁을 몇 사람이 그 분양받을 수 없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안 쉽더라니까요. 무슨 조건 무슨 조건 교육하고 뭐 절차 까다롭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요, 근데 그런 조건이 맞아야 그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거 지 그냥.

최덕규위원장

아니, 우리가 집에서 애완견 키우듯이 마당에 개 키우는데 무슨 조건이 그래 필요합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천연기념물.

최덕규위원장

아니, 천연기념물인데 그 사람들이 그래 그 잡종화되는 그거만 제외하면 이게 뭐 우선인 게 아니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하여간 그거는 여 아까 그 한 그 저.

최덕규위원장

용역 있잖아요? 우리가 용역비는 있는데 용역 이래 해가지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해가지고 좀...

최덕규위원장

뭐 이런 건물 지어가 하라 한다 한들 다는 안 됩니다. 그 지금 뭐 과장님 얼마큼 주민들하고 상의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민들 그 집 지을 수 있도록 안 놔둡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 보강, 보충. 아래께 그 찾아왔다는 그 동국대학교 그 보니까 문화 관광컨벤션과에 그박종구 교수가 그 산내 그 슬로우 시티 그걸 지금 계획을 잡고 지금 수립 받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대구 그 회의 와가지고 동경이개를 활용한 뭐 슬로우 시티를 뭐 이야기를 제안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실은 동경이 개가 가지고 뭐 슬로우 시티를 한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원초적은 개가 싫다하는 건데 개가. 예.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면 우리 관광 차원에서...

광호

박광호위원

예, 개가 싫다고 그 지역에 하지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이래 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지금 시에서 보내는가 싶어가지고 자꾸 오해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전에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개가 지금 굶고 있으니 사료 값하고 다른, 이런 거는 지원을 하되, 시설부분은 그때도 하지 마라. 그래 지금도 제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시설비에도 올라와있지만 그거를 지금 공모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뭐 활용할 방향을 찾으시든지 위원장님 말씀하시든 그런 거를 빨리 해야 되지. 개만 지금 고생합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는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다른 데 가면 거기 새로운 그, 좀 그렇지마는 새로운 곳을 또 찾게 되면 또 땅을 사야 되고 아까 뭐 이중 그 예산 든다고 더 이중으로 예산이 들고요. 거기는 어차피 우리가 시유지고 어떤 시설이 있던 부분을 빼낸 곳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하자고 우리가 시설 개선을 위해가지고 국비까지 받아오잖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직 시설 개선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그.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깨끗하게 냄새가 안 나고 하도록 시설을 개선하자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개가 먹이도 못 먹고 야위고 여름에 냄새 나고 소리 나고 시설이 열악하니까 그러니까 시설을 좀 깔끔하게 개선하자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간담회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서울 아현동에서 KT 화재 사고가 나면서 이 재난방지관련 이런 걸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강조를 해도 그게 참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주에 이런 화재경보나 재난위험을 통합하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이 우리 뭐 사찰이라든지 이런 전통 관련해서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시 전체 통합관제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문화제 지금 저 전환시스템을 계속 구축하고 있고 그 시 전체 통합시스템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시 전체 통합시스템에서 근데 원격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라든가 이런 걸로 그게 요즘에는 다 확인 가능하게끔 되어 있던데. 우리 시 안에서 가능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서선자위원

아, 진행 중인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각각의 어떤 그 시스템 구축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마는 문화제 부분은 거의 한 80% 정도 돼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80% 정도 구축이 돼 있다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앞으로 계속 그 완비를 계속 해내가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래 보니까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에 돈이 예산이 줄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 그거는 이제 할 만큼 상당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했던 부분은 장기 노후 돼가 그런 교체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재난은 무엇보다 예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특히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절감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예, 저 예산서 245쪽에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지원에 출연금 2억 원 돼 있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이게 이 부분만 따로 이렇게 개정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요,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출연금 이거 단일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그 간담회 때도 전부 다 이야기가 돼, 거기도 3억 5,000만 원 신청했는데 그때 이제 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동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에서 1억 5,000만 원 까버리고 2억 원만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자체 돈이 좀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아니, 동의안 한 건데 자체 돈이 좀 있다고.

임활

임활위원

근데 이제 여기.

최덕규위원장

사옥 지으려고.

임활

임활위원

당초에 2018년 이제 당초예산에는 제로. 2019년도 요구액에는 2억 원이고 이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제로가 아닙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작년도 2억 원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작년도 2억 원입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2억 원 출연을 했고요.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그다음에 내년에도 역시 이제 3억 5,000만, 부족분에 3억 5,000만 원 출연동의안을 올렸는데 이제 1억 5,000만 원은 안 되고 2억 원이 지금 예산 편성된 거를요. 두 번째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올해와 똑같이 내년에도 2억 원을 출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몇 쪽입니까?

임활

임활위원

245.

김동해위원

245쪽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 이것도 지금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공모를 누가 했습니까?

임활

임활위원

예, 공모를 누가 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저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신청은 우리시에서 한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시에서 하셨는데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칠불암이제 중심인데 그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제 올해 4,400만 원인데 이번 6,4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인건비 또 뭐 출연료 수당 이렇게 좀 중복되는 듯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게 이제 칠불암 그 안에서 된 겁니까? 진행되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뭐 시간되시면 한번 가보시지요?

임활

임활위원

그럴까요? 일단,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위원님.

최덕규위원장

예,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 문화재과도요, 소나무 재선충 작업을 하시는지, 방재작업을 하십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는 문화제 지정구역에 소나무에 대해서 이제 방재작업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 산림과에도 협조를 받아서 감독은 이제 산림과가 같이 하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도 지금 제가 뭐 아 본 위원이 지금 그러면 그거를 산림과로 위임해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그게 이제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여기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소나무를 하기 때문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를 산림과에 뭐 완전히 그 위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문화제 때문에 문화재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제 보호구역 내에 있는 소나무인데 만약에 그 소나무 주변에 문화재가 있을 때는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보호 구역 내에는 문화재과에서 따로 지침을 줍니다. 재선충.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주로 이제 왕릉 주변이라든지 또 남산 이런 전부 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있는 소나무들은 전부 문화재과에서 문화재청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문화재청 예산을 받아서 산림과 그 방재하시는 사람들이 와서 방재를 하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문화재과, 문화제 구역 안에 그러면 방재는 어떤 분이 와가 방재를 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요, 그 재선충 방재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산림과 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국가지정 문화제 보수가 많이 올라오는데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 이제 대릉원이라든지 뭐 동부사적지, 천관사지 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그 문화제를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찾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데에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잘 모르고 생소하다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사람 잘 찾지 않는 문화제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우리가 여기 뭐 그냥 하면 뭐 지마왕릉 뭐 인왕동사지 뭐 미탄사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잘 모르는 문화제 중의 일부라고 판단되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 지마왕릉 주변에 잠깐만.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하나의 사업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업에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수비를 국비 받아서 매칭해서 시비까지 넣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문화제는 사람이 찾는다고 해야 되고 안 찾는다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건.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시가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거는 놔둬도 되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요, 이제 미탄사지 같은 경우는 저 황룡사 남쪽에 있고요. 거기 석탑이 보물로 지정돼 있어서 사람이 많이 찾습니다, 찾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거 발굴 조사를 해서 그 더 경역을 찾아서 정비를 하면서 하면은 이제 황룡사지와 연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정하는 것을 이 부분을 선택하는 부분이 이것말고 국가문화제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선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이게 대충 보면 남고루라든지 우리가 크게 이야기하면 대릉원 정도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 외에는 크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거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그게 사적관리 쪽에서 모든 문화제에 대해서 우리 기간제분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어느 왕릉이나 어느 문화제 쪽에 어떤 이상이 있더라라고 매일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보고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이제 그런 보고가 들어오면 아, 이것은 확인을 해 보고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미탄사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구 때문에나 저기 필요 할 때 같이 올리고요, 그렇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인왕동사지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 있는, 사유지 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236페이지, 서원 네비게이션 타고 떠나는 시간여행 이게 내용이 뭡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도 역시 향교, 서원 스테이 공모사업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인데요, 다른 공모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전부 문화제 활용사업으로써 이게.

최덕규위원장

그게 공모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그런 괴리인데요, 공모하기 전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공모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단위가 크면 합니다. 단위가 크면 우리가 간담회 때도 상임위도 하고 하는데, 얼마 안 됐다 보니까 하는데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모사업해서 공모 당선되어서, 당첨되어서 왔는데 의회에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들은 거의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것은 그러니까 이 사업뿐만 아니고 매년 이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248페이지, 매장문화제 보존유적 토지매입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거야말로 정말로 시급하고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발굴을 하고 거기 중요유적이 나왔다고 해서 땅을 못 쓰게 보존조치를 해 놓은 땅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16건인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내 땅을 일방적으로 보존해 놨으니 보상을 해 주든지, 집을 짓게 해 주든지 쓸 수 있게 해 주든지 계속 민원을 제기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청에 해마다 두 번씩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해서 지금 금년에 예산이 이제 내년예산을 처음으로 반영된 겁니다. 전부 이것.

최덕규위원장

이것도 맞는데, 말씀은 맞는데 그분들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국가가 매장문화제 해놓고 결국은 시비가 거의 한 40% 들어가는 거잖아.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21%.

최덕규위원장

21% 더 안 되는가요? 지금 19억, 39억, 40억에 13억 같으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 50 대 50인데 지정문화제가 아니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국·도비, 국비가 지방비하고 5 대 5로 해 가지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5 대 5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거기서 도비하고 시비 나가는 것 같은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참, 그리고 동경이 사료값이 일반운영비에서 주고, 또 저쪽 편에 그것은 도비보조라서 두 군데 나눠서 주는 겁니까? 여기 보면 253페이지에 보면 경주개 동경이 사료비 및 방역비가 있고 국비 있는 거 있고, 앞쪽에 보면, 237페이지에 보면 천연기념물 동경이 사양관리 2억이 또 있거든요. 23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억이 되어 있고 올해 1억 줬는데. 1억 더 올라서 2억 되어 있고 또 뒤에 240... 253페이지에 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253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비 내려온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래 가지고는 태부족이기 때문에 지금 시비 2억을 올려 가지고.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천연기념물이라 해 가지고 사료비하고 방역비 주려고 하는 것도 그러면 부족하게 내려와 가지고 시비를 보태줘야 돼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 다음에 시비 2억에 사양관리비는 여기 보면... 공공요금과 일반운영비, 치료, 번식, 혈통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인건비가 이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 비용도 따로 있던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이게 그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단은 이 정도. 아, 그리고 하나 더, 향사 이것은 어디 주는 겁니까? 향사 보존 하는 것.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향사는 향교, 서원, 뭐 이런 데 해마다 나가는 향가보조금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것은 또... 향수제수비가... 사무관리비... 144만 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시장님이 여기 총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썼는 게 체형이 맞지 않아서.

최덕규위원장

아, 새로 한 벌 하셔야 되는...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285쪽입니다. 여기 보면 옥산서원에 대해 가지고 교육관 및 역사문화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5,000되어 있잖아요. 이 용역을 1억 5,000 같으면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하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총 사업비는 181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지금 받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해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용역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김수광위원

그런데 여기에 교육관 및 역사문화단지 조성해 놨는데 지금 옥산서원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또 뭐 교육관이 필요한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이제 안동에 도산서원에 선비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 하나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우리가 뭐 만들고 하는, 일단 우리 경주시가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1억 5,000을 용역 줘 가지고 또 그렇게 만들고 만들고 하다 보면 문화제 예산에 너무 많이 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문제들도 전액 뭐 국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뭐 우리 경주시 재정부담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좋은데 어쨌든 매칭사업을 해서 이것도 경주시가 21% 또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양동마을 저잣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도 1억 4,800, 이것도 맨 1억 5,000이에요. 저잣거리 그 용역하는 데 용역비가 이 정도 든다면 이것도 맨 사업이 한 150억, 180억짜리 되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 1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용역비 기준은 어디다 용역비를 책정하는 겁니까? 150억, 180억에도 1억 5,000이고 100억짜리 공사에도 1억 5,000이고, 용역비 이것은 책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사업부지 면적에다가 그 예상되는 시설물 그다읨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 해서 하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이것은 용역비는 다 100% 우리 경주시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면 절감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수광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옥산서원 기본계획 용역수립이 1억 5,000 이제 여기 보면 공사기간은 2023년까지 잡아놨는데 그때까지 사업비가 약 180억입니까? 그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양동마을민속 저잣거리 조성 이것도 역시 용역비는 1억 5,000인데 여기 보면 주요 사업현황에 볼 것 같으면 설계승인이 2019년 6월에 해 가지고 2020년 1월에 공사 착수 및 준공해 놨거든요. 2020년. 이게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도 지금 공사비가 150억 총계 150억인데 지금 기 투자했는 것이 5억밖에 안 해 놨습니다. 이런 휘황한 것을 해서 이렇게 공사기간을 멀리 잡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을 보고 만약에 그렇게 할 것이다, 지역에 홍보를 했다고 하면 순수하게 전부 다가 경주시부터 몽땅 거짓말쟁이 됩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1차설계를 문화재청에 저잣거리는요, 올려가지고 승인신청을 했었는데 거기 보완사항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되면, 승인이 되면 거의 국비 예산이 바로 내려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국비 내려준다고 해도 지금 현재 기 투자금이 5억뿐인데 그렇게 국비를 한 번에 다 내려 줍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까지 협의결과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결과도 2~3년 안에 180억, 그러니까 200, 300 몇십 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300몇 십억 국비를 주겠느냐는 말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옥산서원은 이제 이게 한 202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꺼번에 그렇게 하기는 무리입니다마는 저잣거리는 조금 상황이 다른...

이만우위원

옥산은 2023년까지 일단 하겠다는, 계획은 계획이니까 해 놨지만 이것은 양동마을 저잣거리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저잣거리는 지금까지 많이 추진이 된 상태입니다.

이만우위원

후 내년에 준공까지 한다고 하니까 의아스럽네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좀 국비 받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하나만.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강동 유연정 주변정비 하는 것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몇 페이지... 아, 이것은요, 유연정 그 주변에 올라가는 임곡서원 올라가는 계단이 허물어지고 비틀어지고 해서 그것 정비하는 겁니다. 석축하고 계단을 정비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석축도 뒤에 사진 붙은 것 괜찮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실제로 가보시면, 그래서 이것 신청해 가지고 도비를 4,500 받은 겁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가보면 많이 허물어지고 훼손이 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많으셨는데 저는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쪼매 깎이고 많이 올라왔고 이런데 지난 우리 저거 했을 때 보니까 조금 지나가지고 내년도 3~4월달 되어 가지고 추경 이래 할 때 이것 이대로 만약에 가면 추경할 때는 조용하이 별로 안 올라와도 되겠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추경할 때 상당수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요, 국회가 끝나면 국비 추가 예산이 상당, 내려올 예정인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 하면 어차피 그것은 내년 1회 추경에 또 확보를 잡아야 되고 그럴 사항들이 몇 건 있습니다. 여러 건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내년 예산에 잡을 때 작년에 보니까, 우리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지난 하반기 추경 때 보니까 예산서를 이래 보니까 올라왔는데 또 이렇게 올리고 올리고 이래하는데 한 번에 예산할 때 추경 그걸 갖다가 뭐 한, 두 건 같으면 모르는데 여러 건이 올라 오길래 지금 이제 죽 앉아 이래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게 이제 시비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국·도비 사업은 지금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게 1차 가내시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말에 국회가 끝나면 이제 완전히 확정돼갖고 추가로 더 배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1회 추경에 전부 그걸 저 지방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수 있을 수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저도 이제 이렇게 함 물어본 거는 삭감을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정말로 우리 문화재과 모든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원안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예, 사업도 많으시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과외 질문일 수 있는데요. 무장산 있잖습니까? 무장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거기 이제 등산객들 많이 오시는데 지역주민들께서 좀 무장사지를 보호해달라 그런 요구로 좀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이거는 참조 좀 해주시고 국장님도 이제 계시고 해서 한 말씀드리는데 월정교 있잖습니까? 월정교.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임활

임활위원

월정교 정체성이 그래도 다리인데, 보기 이제, 좀 건천이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임활

임활위원

겨울 되면 말라버리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 200억 원 이상 들여서 복원을 했는데.

한영태위원

510억.

김동해위원

500억.

임활

임활위원

500억 그렇습니까?

한영태위원

510억 원.

임활

임활위원

근데 뭐 금액을 떠나서 다리인데 교각이 이렇게 다 드러나고 그러면 좀 보기가 좀 그렇다. 뭐 그런 부분에 대책이나 어떤,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무장사지 정비 사업은 이거는 이제... 앞으로 그 좀 정비를 할, 제대로 정비를 하려면 발굴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아래 수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활

임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위가 있어야 그 뷰가 월정교 이렇게 다운데 겨울에 이제 비도 자주 안 오고 교각이 이렇게 다 드러나 버리면 좀 보기가 좀 그렇죠. 이상입니다. 예.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88쪽부터 31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동해위원

예, 제가 먼저 할게요.

최덕규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예, 288쪽. 그 황룡사 역사문화관 수입부에 입장료가 수입이 작년에 4억 5,000만 원인데 지금 내년에 2억 1,000만 원 돼 있어요. 그면 입장료 수입이 줄었다는 겁니까? 뭡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지금 4억 5,000만 원 당초에 잡힌 게 3,000원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성인 기준으로 해서 15만 명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근데 저희들 그 입장객 전체 이렇게 이제 추이를 해보니까 작년 그 같은 경우는 한 4만 5,000여 명 정도 지금 현재 왔었고요.

김동해위원

그럼 예상치 보다 얼마나 적게 온 겁니까? 10만 명 적게 온 겁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18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한 4만 8,000명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여, 내년에는 여기 황룡사 그 지구에 실험연구동도 짓고 또 증강현실 이쪽도 좀 구축을 하고 이렇게 좀 하면 한 7만 명에서 한 10만 명 정도로 보고 올해는 2억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이게 저희들이 이거 처음에 황룡사 역사관 문화관 지을 때 전체 예산이 얼마죠? 한 270억 원.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140억 원입니다.

김동해위원

140억 원이에요? 그때 비용 추계할 때는 보고를 할 때는 보고랑 차이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만큼 이 정도 같으면 그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신라역사관 문제 되는 역사관 예산서 306쪽입니다. 지금 시장 공약사항으로 또 해놓으셨는데 신라의 역사관은 최양식 시장님도 공약을 하신 겁니다. 그 56왕 6부촌 신라역사관 맞지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이게 지금 또 이 4,000만 원 이게 용역비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변경용역비입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이게 지금 그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경주 산림환경연구원 그 동부 쪽 맞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본래는 이게 할 때는 황남동 쪽으로 오게 돼 있잖아요. 이게 몇 번 변경됐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이게 당초에 이제 원래 그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으로 역사 600억 원으로 해가지고 역사도시 문화관 건립사업으로 시행이 되다가.

김동해위원

그렇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신라역사관하고 세계유산센터 이거를 각각 460억 원, 110억 원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천 그러니까 올해, 올해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6월 달에.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그 시작한지 지금 벌써 5년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지금 그 뭐 구체적인 안 같은 건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올해 이제 그 6월 달에 사업 변경안 심의 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가결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그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을 또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2015년도에 시행한 그 용역이 이제 그 부지 위치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 현재 그 저 당초에 화랑마을 그 저 산림환경연구원과 남편입니다. 그쪽에 이제 도하고 경주시가 이제 화랑정원을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이 계획 자체가 이제 무산이 되면서 저희들이 그 화랑정원 옆 바로 인접해서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이 계획이 무산되니까 그 농지에 우리 그 저 신라역사관이 중간에만 딱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랑 그 산림환경연구원 바로 옆으로 변경을 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예상 사업비는 얼마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지금 490억 원입니다.

김동해위원

500억 원이네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김동해위원

자, 50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구 시청청사에 세계유산센터 건립 이것도 지금 본래에 여기도 본래 최양식 시장님 공약 사항인데 여기가 본래 역사문화관 짓기로 했잖아요, 그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이게 당초에 있는 역사도시문화관 600억 원짜리를 여기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예산 사업비가 얼마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그건 110억 원입니다. 세계유산센터.

김동해위원

유산센터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500억 원 하고 110억 원, 610억 원인데 우리가 지금 부지 같은 경우에는 있으니까 좀 덜 한데 이런 예산은 확보 계획은 있는 겁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이 돈이 그 균특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배정 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있어서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해위원

배정 순위가 밀린다는 것은 균특 예산 같은 경우에 배정 순위가 밀린다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거지. 이거 지금.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근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보조받는 예산이 이제 한정이 있어서.

김동해위원

이거 옛날에 타당성 조사 함 한 거 아니에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이미 시행을 그.

김동해위원

했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신라역사관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해서 뭐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거기 현재 그 산림환경연구원 바로 거기 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그 신라역사관이나 세계유산센터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도 뭐 위원들이 7대에서도 되게 말이 많았습니다. 그 시설 구 시청청사 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 비싼 땅에다가 정말 그 별로 뭐 전시할 것도 없는데 뭐 유산관이나 이런 거해서 과연 우리가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느냐 부정적 견해를 많이 가지고 신라의 역사관도 우리 유림라든지 이렇듯이 좀 떠들어서 이렇게 지가 이렇게 좀 뭐 거기에 어르신네들 좀 의견을 수렴해가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또 지금 예산안을 지금 용역비만 4,000만 원 그다음에 또 세계유산센터 1억 원입니다. 1억 원 들여가지고 사업비 사실 돈 1억 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지만 이거 수립 연구용역하면 사실적으로 뭐 어떤 용역을 한다는 얘깁니까? 하겠다는 용역입니까? 어떤 용역입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이게 이제 신라의 역사관 같은 경우는 이 이제 용역을 시행을 해서 부지가 이제 선정이 이제 위치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랑정원 계획이 이제 그리고 이제 계획자체가 축소가 되면서 도에서는 산림환경연구원 자체 부지 내에다가 화랑정원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에서 이제 부지가 위치는 똑같은데 위치를 이제 부지는 똑같은데 위치를 약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건축이라든지 정확하게 토지가 얼마나 수용되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변경요인을 시행을 해야만이.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균특 예산 받고 하게 되면 우리 시비 부담을 두 개가 지금 합하면 얼마 정도 더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이게 저희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183억 원.

김동해위원

우리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얼마 정도를 예상하시는지.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183억 원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200억 원 정도 되네요? 그 예상에 우리 경주시가 200억 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그 할 예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이게 신라역사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사님의 공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도나 또 그 국회의원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중앙부처 쪽에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시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 하고 이렇게 방문도 하시고 그다음 총리님들도 만나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도에서 좀 도비하고 이렇게 좀 많이 좀 내려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예산 이거는 또 그 용역이니까 이걸 꼭 해 달라, 해줘야 되네요, 그면?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해주시면 저희들이 해주셔야 변경용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면 안 되면 못하는 거네요? 용역해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못하는 겁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산림환경연구원 그 남쪽에 농지 있는 그 우리 계획이 한복판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전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이런 사항들은 그 예산도 많이 들고 큰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의회에 지금 위원장님도 보고 처음 받으셨죠?

최덕규위원장

예.

김동해위원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절차 좀 거치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거 지금 용역 세워놓고 못하면 다른 것도 그러잖아요. 용역비 전부 다 붕 뜨는 거예요.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용역만 하고 사업 안 될 걸 용역해서 뭐 하겠냐는 거죠.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산 때문에라도 그렇고 지금 정부 방침도 이렇게 쉽게 이거 100억 원씩 200억 원씩 이런 사업에 정부 기조가 지금 주지를 않는 형편입니다.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이거는 이제 방폐장 유치 지역 지원사업으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기대하는 게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해가지고 지금 남은 돈이 뭐 아까 복합스포츠단지도 지금 그거 남은 돈 눈독 들이고 있고 에너지 박물관 있잖아요. 그 돈 눈독 들이고 있고 다 그런 데 눈독들이고 있고 정말 예산 다른 데 예산 안 주고 자꾸 거기만 눈독 들이고 있고 다 그런 데 눈독 들이고 있습니까? 그 줍니까? 그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앙에서 직접 이렇게 바로 내려줄 수 있는 그 광역 그 저 개정으로 좀 변경해줄 것을 국회의원님께도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한 상황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예, 295쪽 보면 영지설화공원 양수장 설치 해갖고 5억 원 돼가 있네요, 그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김수광위원

예산 5억 원이 있는데 지금 2억 5,000만 원을 이렇게 신청 하셨다 그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김수광위원

양수장을 어떤 식으로 설치 하길래 예산이 이만큼 많이 드는 겁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지금 거기 영지 그 저수지에서 그 저 약간 서쪽으로 보면 그 원동천, 남천으로 이어진 원동천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거리가 한 1.9k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 집수정하고 모터하고 이렇게 달아가지고 1.9km로 물을 10mm 이제 10cm, 그 100mm 반으로 해가지고 위로 1일 한 1,500t 정도를 위로 퍼올려 가지고 이게 모내기철이나 되면 물이 거의 저수량이 한 40% 이하로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그 좀 수변공원이기 때문에 또 수원도 안정적으로 확보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농사짓는 면적도 거의 한 40만 평 이상쯤 됩니다. 그래서 모내기철, 영농철에도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물을 이렇게 퍼올려 가지고 다시 내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1일 몇 톤 했습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1,500톤 정도.

김수광위원

그러면 관정을 가까이에 파서, 그렇죠? 가까이에 파서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예산들은 줄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1.9km 나 끌어오는 것보다는 관정을 파서 가까이에서 파서 이렇게 펌프를 하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5억이라고 하길래 내가 이것 무 예산, 살펴보니까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저수 그게 물이 이렇게 뭐 임시 그걸로 파서 하기에는 상당히 좀 수량도 적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게 좀 농민들한테도 안정적으로 수원 공급해 주고 용수로 공급해 주고 저희들 수변공원에도 이렇게 물이 빠지면 이렇게 좀 상당히 경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김수광위원

관정 자체가 모자라는 것 같으면 두 개 파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 넉넉 잡아서 1억만 하면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싶어서 5억은 2.9km 나 끌어오는 자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으면 5억 더 해서 하면 되겠지만 그런 방법들도 있는 거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위원님, 2억 5,000입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1억 5,000해서.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이게 연차, 2년. 연차사업인데.

김수광위원

2019년도 해서 같이 5억 아닙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1억 들여서 뭘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시비가 4억이나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은 재검토해 보시기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내지역 도시경관 개선부분이요, 291페이지. 여기 보니까 또 내년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마 여기 보니까 작년에도 해마다 작년부터 지중화가 되었는데 보니까 뭔가가 시내지역에는 상권이 있어서 그런데 공사기간들이 너무 또 길고 올해도 마찬가지, 2018년도에도 하는 데 보니까 봉황로 죽 올라가는 길이 너무 오래 까뒤벼 놔놓고 안 그래도 시내 상인들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거기 지금 여기 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도 예산 받아 가지고 37%밖에 안 썼고, 이래 되어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또 날아왔고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했는데 올해 썼는 것, 올해 또 쓰고 남은 것도 또 아마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겠네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올해 사고이월된 예산 3억 5,000은 저희들이 다 집행하고요, 명시이월하고는 다 쓰고 당해예산 16억은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화랑로라든지 이런 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리고 봉황로하고도 보면 벌써부터 지중화선은 다 넣어놨는데 아직.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봉황로는 저희들이 이미 공사를 내남 네거리에서 그쪽은 완성이 됐는 거고.

주석호위원

그것은 완성이 되었는데.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그쪽은 죄송합니다마는.

주석호위원

이 위로도.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왕경조성과 소관이 아니고.

주석호위원

그래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그것은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주석호위원

그렇습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래서 이제 몰라, 왕경조성과에서도 하시게 되면 제가 보면 지중화가 다 끝이 났는데 지중화를 한다고 해 가지고 바로 전기를 저거해 주고 전봇대를 빨리 뽑아야 되는데 작년에 공사했는데 아직 전봇대 안 빠졌습니다.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그런 어떤 문제가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주선은 여기 해 가지고 공사를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이제 간선연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주석호위원

안전기 달아가지고, 내가 물어보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통신선 이런 것 때문에.

주석호위원

그래서 그렇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예산들이 남는데 빨리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빨리 빨리 조금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해 주면, 신경을 써주면 상인들도 조금 덜 불편한데 제가 보니까 집행률이 아주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예산을 받으면 조금 신경써 가지고 조금 더 많이 한 90% 이상이 집행률이 되고 이렇게 해 주시면 또 한 군데, 한 군데 자꾸 떠벌려 가지고 자꾸 파디껴 놔놓고 그냥 전봇대는 전봇대대로 서있도록 하지 말고 한 곳에 팠으면 빨리 오사마리, 일본말로.

서선자위원

마무리.

주석호위원

마무리를 좀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하시고.

임활

임활위원

황룡사 9층목탑 디지털 재현 좀 획기적인 거고,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3억, 그리고 20년 이후에 2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디지털화 하는데 크기라든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우리 경주에 사실상 지금 현재 왕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월정교 외에는 지금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올해 해자라든지 그다음에 금관총,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가시적으로 착공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지금 황룡사 역시 아래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화연구비에 37억 넣고 발굴비에 68~69억 이상 넣고, 406억 중에 거의 많은 돈을 심화연구나 발굴 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보여줄 거리가 너무 없다, 특히 밤에 이 넓은 30만㎡ 되는데, 39만㎡ 되는 이 땅에다가 보여줄 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요청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이렇게 같이 서울에 가서 문화재청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황룡사 9층목탑 디지털재현이라는 프로젝트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게 전체 총사업비는 30억입니다. 30억이고 저희들이 기본용역 하는데 3억, 그리고 이게 80m 위에다가 홀로그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4면에 샤막이라는 것, 위에까지 샤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비추려면 샤막 제작하는 데도 한 10억 들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이게 대당 한 1억 합니다. 이게 3대 해 가지고 4면에 해야 되니까 12억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콘텐츠 제작비 10억해서 이렇게 해서 30억 정도를 문화재청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이 중간에 9월달쯤 하다보니까 이게 국비예산확보가 그렇게 용의치가 않아가지고 지금 청에서 현재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 이제 그때 당시에 된다, 안 된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안 된다고 제가 그러면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좀 타당성, 기본계획이라도 한번 하면 좀 검토를 해 주실 거냐고 하니까 문화유산보존국장이 그러면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것을 하면서 예산 3억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신라문화융성 디지털 영상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삼국통일과정 3D 영상인데.

김동해위원

몇 쪽이죠?

임활

임활위원

521쪽. 뒤에 보면 522쪽에 보면 이제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영상 제작 업체 공모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원래 스마트미디어센터에 관심이 좀 많아서, 예산서말고.

최덕규위원장

예산서 페이지를 알려주십시오.

서선자위원

예산서 306페이지.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제가 스마트미디어센터에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는 좀 생산적이지 못한 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정보통신과, 스마트미디어센터랑 좀 논의를 해서 거기서도 이 정도는 제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그렇게 한번 연관지어서 논의를 해 봐주십사.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저희들 자문을 받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10억인데요, 저희들 10억은 전국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전국공모를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라든지, 우수한 콘텐츠도 스마트미디어센터도 참여할 것이고 능력있는 개인기업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요즘 다양한 콘텐츠를 가진 회사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직 우리 실행해 간 건 아니잖아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게 내부자 거래가 아니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거기서 가능하면 거기서 하면 되지, 굳이.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이게 현재 예산이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아니고요,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김동해위원

계목 바꾸면 되잖아요.

임활

임활위원

한번, 논의 한번 해 주시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지금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공기관대행사업비를 가지고 이게 상당히 논란된 부분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공기관대행사업을 이제 또 받아가지고는 거기서 또 정당한 지방계약법에 따르지 않고 위탁을 주는 이런 게 있어서 좀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은 좀.

임활

임활위원

아니면 참여를 시키십시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거기 아까 전에 황룡사 9층목탑 디지털 재현은 국비 21억을 가지고 올 정도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이게 있잖아요. 홀로그램 이게 80m 올리는 것 이게 보통일이 아닐 건데, 그렇죠? 이것 뒤에 어떻든 막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바람이 거기 허허벌판에 바람이 세게 불고 하면 그것도 감당이 하기 힘들 거고, 아무튼 이것도 그 우리 방금 옆에 임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스마트미디어에 좀 이래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마트미디어가 너무 일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일까지 고민해 줘야 되고 하는게 참 걱정스러운 이야긴데 하여튼 뭐 그런 것도 고민을 같이 하시고 이게 말자 그대로 이게 디지털이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재현이 된다면 그 상상만 해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기술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경 좀 많이 쓰십시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295페이지. 황룡사 9층목탑 디지털 재현에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3억, 용역비 3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3억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용역비 3억이고 확보된 돈 없다고 하셨죠? 그렇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시행하는 것 맞습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경주시에 보문단지에 거기 황룡사를 본떠서 만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황룡사 9층목탑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9층목탑을. 단지 국회의원님이나 안 그러면 시장님의 공약사항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당장 이것 실현가능성 당장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왕경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있는 사업에 진짜 9층목탑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돈을 앞으로 계속 투자해 가지고 잠깐 사람들 반짝할 수도 있는 부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만들었다 하셔 가지고도. 반짝이를 할 수 있고 지금 그 주위에 사람 출입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출입할 수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 관리가 되겠습니까? 저도 라스베가스도 가봤습니다. 그 위에 거기서 레이저 쏘는 거요. 그 방식하고 또 다른 방식아닙니까, 지금?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황룡사에 9층목탑을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향후의 일이고 지금 보문단지에도 두 가지의 종류의 어떤 황룡사 9층목탑을 재현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주시민들이나 관광객은 누구나 다 황룡사 9층목탑에 대해서 형태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앞으로 돈 들여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단순하게 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래 왕경조성사업이 이거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또 그때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단지 뭐 관광객 끌어들이고 시민들에게 황룡사 9층 목탑,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앞으로 이것 들여가지고 또 추후에 계속 들여 가지고 어떤 그런 식으로 일종의 쇼를 한다 하는 그거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91페이지입니다. 신라탐방길 남산가는 길 주변 경관조명 설치,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여기 지금 현재 그 월정교 남쪽에 바로 그 남쪽 물루 도로 건너편에 보면 예전에 그저 신라탐방길 그 도담산가는 길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화백정 있거든요, 거기까지 저희들이 이제 지금 경관조명을 지하에 낮게 해가지고 야간에 경관조명을 현재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보시면 이용자 수가 많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됩니까? 1일 내방객이 요구하는 이용 수가 얼마나 됩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저희 그쪽에서 남산가는 분들은.

광호

박광호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요구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인지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아,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문화제위원회 위원님들도 경주 자주 오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에 월정교가 있으니까 좀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좀 야간에 또 이렇게 그 위에까지 또 월정교의 야경을 보기 위해서 경관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루에 일 월정교 내방객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하루에 뭐 주말 같은 경우는 뭐 한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만, 2만 명 이상 뭐 이렇게 오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하는데 거기서 그럼 저 문화재 위원이 아 저기 월정교 주변에 설치를 해놓고 야간경관까지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뭐 즉흥적으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지금 야간에는요, 저도 가봤지만 이거 조명 요구할 만큼의 이 불이 밝아지면 월정교가 조도를 사용하면 잘 안 보입니다.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이게 높이 올리는 게 아니고 발 밑을 이렇게 밝히는 그런 볼라드 등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문화재 주위에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야간 문화재 지금 구경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다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봉황로 문화의 거리 상징물 보수 및 주변 정비라고 해놓으셨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거 지금 2018년 1억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이게 지금 그 어디고 내남사거리에서 저 법원 앞에까지 그 골목 이야기하는 거 맞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지금 언제 그 설치를 했습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조성이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요, 지금 뭐 수리를 해야 된다 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수리를 해야 되는 게. 지금 2018년 투자 1억 1,000만 원 한 건 그거는 어디 투자했습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지금 뭐 저희들 올해 한 9,800만 원 정도는 지금 내년 사업으로 지금 명시이월을 좀 시켜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 지금 가보시면 그 앞에부터 돌상하고 다 어떻습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그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조형물들하고 뭐 이렇게 이제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봉황로 거기에 뭐 주민대표 분들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좀 상징물도 좀 다른 걸로 교체해달라는 요구도 자꾸 많고 저희들이 올해는 안 들어주고 있었는데 한번 보고 회의를 거쳐서 좀 그쪽도 좀 다양하게 지금 좀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 아니겠나, 판단을 하고 해서 저희들 올해 사업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사업비 가지고 한 번 좀 사람들 앞으로 금관총 전시관이 건립되고 하면 연계해서 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한 번 좀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에 분수대가 재떨이입니다. 이거 보시면요, 제가 그러니까 3,000만 원에 동의를 하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왕경조성과 하고 문화재과 하고 업무가 좀 공통되는 부분 좀 있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음 저희들은 뭐 문화재과는 문화제 뭐 보수 쪽 보수정비하고 저희들은 왕경사업 위주로 하고 저희들 과는 뭐 신라 또 문화 관련 일을 하고 그렇게 지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왕경조성과가 뭐하는 과입니까? 왕경조성과.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죠? 핵심정비 사업이면 거기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십시오. 홀로그램 같은 거 일시에 그래 하고 여기에 봉황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시 예산이 그렇습니다. 당장 만들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원하죠.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만들고 새롭게 하고 그렇지마는 지나고 나면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관리가 해마다 예산은 생기고 뭔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과마다도 업무가 중복이 되고 과마다 업무가 중복됩니다.

이만우위원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왕경조성과는 정말 앞으로 경주의 어떤 신 어떤 그 도시를 만드는 과입니다. 우에 생각하십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지금 그 위원님 우리과 명칭은 왕경조성과지만 업무분장을 함 보시면 왕경사업 이외에 고도육성업무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라문화관련 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과 하고는 중복되지 그런 업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과 명칭이 이제 그렇다면 과 명칭을 좀 이렇게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업무는 사실상 왕경사업뿐이 아니라 고도보존육성 그 심의의 업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신라문화 관련, 신라문화융성 관련사업도 있고 근데 저희들이 업무를 이렇게 뭐 즉흥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재현이나 이 부분도 시장님이나 뭐 그 저 국회의원님들 공약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떤 지금 황룡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도 늘 안타까워하는 게 국립문화제연구소가 맡아가 하고 있지만 심화연구하고 발굴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청해서 이제 내년부터 중문을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험연구동까지 만들어서 볼거리를 지금 제공해주기 위해서 저희들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재현 이것도 사실 9층 목탑이 이게 언제 될지도 참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물론 보문에도 있지만 그 현장에 있는 그 자리에 뭐라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좀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본 위원 하나 그 제안, 건의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항상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문화재과도 그렇고 왕경조성과도 그렇고 서안에 가보면 진시황릉이나 제가 외국에도 가보면 그 발굴하는 거나 어떻게 공사하는 거나 만들어가는 과정조차도 문화제를 공연으로써 관람으로써 수입적 창출활동, 그 보는 자체도 학습도 되고 과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주는 이렇게 보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가지고 이 돈을 앞으로 1억 5,000만 원을 3억 원이네. 들여 가지고 80m. 지금 우리나라에 80m 만들어 놨는 것 없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렇죠? 처음 시도입니다. 그래하면서도 이런 볼거리를 돈을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마는 경주가 지금 우리가 신라 왕경조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관광객들이나 일반시민들한테도 그 작업에 침범되지 않은 한계에서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지금 경주시민들이 이 돈을 들여가 문화제발굴이나 과정을 보면 한 번씩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해설을 하니까 연구발견을, 그 외적으로는 시민들이 접근조차도 못합니다. 그 방법도 돈을 들이지 않고 하는 과정을 한 번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나 보여줄 필요성과 그걸 또 어떤 관광으로 연결시켜주는 어떤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한 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연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김동해위원

마무리 할게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조금 저 제가 보충 답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문화제 관련해서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정말 꿀떡 같습니다. 이 그 문화제 관련해서는 이게 문화재청이라는 전문청이 있다 보니 그리고 문화제 보호법이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상위법 성격의 법이 있다 보니 오히려 이게 참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도 답답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까 그 황룡사 그 9층 목탑 홀로그램도 관광객 분들이 오셔서 우리 경주의 야간에 볼거리 너무 없다, 늘 그렇게 건의가 들어오고 최근에 또 빅데이터 분석이 나왔는데도 야간에 그 관광객 수가 너무 적다,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황룡사 9층 목탑 관련 이게 복원이 요연하니 계속 심화발굴하고 심화연구만 하니 요원하니 이거라도 과정에서 좀 홀로그램 프로그램이라도 좀 하자. 우리가 정부에 다 건의한 내용들이고요. 봉황로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 건의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문화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이제 이런 걸로 나오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김동해위원

아까 제가 좀 질문 하나를 빠뜨렸는데 이런 대형사 신라역사관이나 세계유산센터는 사업의 유사성이 많습니다. 맞지요? 뭘 전시한다는 겁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신라역사관하고 유산센터하고는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김동해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신라역사관은 우리 그 신라 56왕에 대한 뭐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 화백이나 화랑정신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 관련한 그런 전시체험공간을 이제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김동해위원

이거 전시관이잖아요. 그다음에 세계유산센터.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유산센터는 저희들 이제 우리 세계유산 이제 그 아시아·태평양 사무처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관, 세미나실, 경주 세계유산전시 영상관 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만한 사업 같으면 크기의 사업 같으면요, 한자리에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세계유산센터 같은 경우는 도심권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민들하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지금 이것만 하면 이것은 전부 다 보면 과거의 그거까지고만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황리단길이라든지 지금 세계유산센터 구 시청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건물이 현대식 건물로 다 돼가 있고요. 그러면 그 옛날 거와 요즘의 어떤 과거와 현재의 어떤 그 좀 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공감대가 좀 형성돼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그럼 말씀 잘하시네. 야간에 볼거리가 없다. 야간에 볼거리 없으면 지금 가장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은 바로 황리단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머무는 관광이 안 되는데 황리단길에서도 우리 지금 세계유산센터 자리에다가 정말 새로운 밤거리, 밤에 볼거리를 만든다면 더 머물 수가 있고 오히려 숙박이 가능한 그런 상품이 그런 장소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굳이 이 땅에 그 이 땅에다가 사업 유사성이 있는 사업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아마 유산센터 짓는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 여론조사하면 아마 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거기 제가 이제 하나 말씀 더 드릴게요. 안 그래도 이 관계 때문에 시장님께서 지금. 엑스포에 그 저 안에 입구에 그 건물 그 지어놓은 그 기념공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이제 한번 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라 해서 지금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아마 도의 그 저 뭐 재산 이관이기 때문에 도의회에 넘어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로 재산 이관되는 것으로 해가. 그러면 이 문화예술과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그 부분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라 해서 뭐 면적은 조금 좁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중에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고요, 우리시에 재산이 이관되면 만약에 그쪽을 갈 수 있다면 또 한 번 더 변경한다든지 이런 용역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안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그 엑스포 이번에 새로 지은 국제교류관 말이죠? 국제문화전시관 말이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그 땅을 이제 한번 검토도 해봐라 해서.

김동해위원

아, 검토를 하시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그 내용도 용역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거 글쎄 우리 받아가 뭐해 그걸.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306페이지 보시면 경주신라문화도시 운영에 신라정체성 확립 있잖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과 그 시설부대비로 그 거의 시비로 19억 원 가까이 시비로 다 돼 있는데 신라를 빛낸 인물 선양 상징물 조성 및 경관정비, 신라문화융성 디지털 영상 제작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 뭐 장소나 그런 데에 대해서 위치나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이거는 신라를 빛낸 인물 선양 상징물 조성 및 경관정비 예산안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6억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박혁거세 동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2015년도에 그 우리 경주에 있는 역사 뭐 이런 문화도시에 좀 경주를 상징하는 또 이제 좀 어떤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사업을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상징물 조성 이제 용역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용역해서 이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박혁거세 이제 그 신라 건국왕이 이제 그 상징 일 순위, 일등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그게 그 사업을 따라 가지고 이제 사업을 현재 시행을 하였습니다. 시행을 하였고요, 예산을 작년 2017년도에 당초예산 5억, 추경에 5억, 억을 확보를 하여서 이제 기본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디자인 형상화 작업 3억, 동상제작비 6억 이렇게 10억을 편성을 별도로 해서 시행을 하였는데, 이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박 씨 문중이나 이렇게 회의를 거쳐 가지고 영정 제작도 하고 그다음에 부지 때문에, 부지를 이 경주시내에 할 만한 데 9군데 이상을 해 가지고 회의도 하고 다 했는데 부지를 제대로 이렇게 선정을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용역이 미뤄지고 미뤄지고 하던 찰나에 저희들이 가만히 있어가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문중에 회의도 거치고 자문회의도 거치고 해 가지고 최종보고회도 하면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어디에 할 것이냐 한번 결정을 하자고 해서 결정을 하는데 오릉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작년 8월 22일자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올렸는데 9월 5일자로 부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결이 되면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500만 원이 용역이 부지를 포함하는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이게 완료가 안 되면 다음 동상제작비 6억을 공사계약하고 하는 공기가 안 맞아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계약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현재 올해 18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 6억을 사실은 지금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미 1억 기본실시설계 용역비하고, 영정제작하고 이런 것은 1억을 썼고요, 3억 지금 디자인형상화작업 부지 만드는 것 이 3억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반납을 하고 부득이 내년에 6억을 저희들이 재편성을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경관정비라는 것은 보문 일대를, 오릉 일대를.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장소는 그 실내체육관으로,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바로 북쪽입니다. 거기에 아주 괜찮은 쪽에, 문중에서도 그쪽에 하시고요, 거기에 현재에 있는 공원계획에 약간만 포함해서 변경시키면 그것을 할 것으로 생각, 동상은 참고로 한 11m쯤 됩니다, 높이가, 좌대 포함해서 11m.

이락우위원

아까처럼 우리 디지털영상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제작할 건지.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신라문화영상디지털 이 사업은 전에 사실 황룡사역사문화관에 지금 황룡사 이렇게 하는 영상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가시는 분들이 딱 나오면서 전부 하나 같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황룡사9층목탑이 빨리 완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 하고 갑니다. 그러면 좀 더 이것하고 연계해서 좀 더 이렇게, 너무 괜찮은 건데 이 3D, 입체화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황룡사역사문화관이 앞에 현재 한 면밖에 없거든요. 좌우나 또 가면 가능하면 천장까지도 입체로 해서 꾸미면 이것 정말 괜찮은 장소가 되겠다는 말씀을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라삼국통일과정을 담은 그런 3D 입체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내일 11월 30일 10시에 개최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일 30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