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락우 의원 발언

제238회 제4차 문화행정위원회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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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12~3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예산서는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주요사업현황에 577페이지... 경주시티투어버스 지원, 이게 신규인데요, 이게 1억 지원하는 겁니까? 시비로?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아니 시비 1억 아닙니다. 도비 3,000만 원하고.

한영태위원

도비 3,000만 원이고... 그런데 이게 시티투어는 지금까지 죽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지원 안 하다가 이번에 지원합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 사업은 도하고 협업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한영태위원

협업?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지금 기존에도 시티투어코스가 있는데 거기에 퍼포먼스를 좀 코스에 행사내용을 갖다가 풍성하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 야간에 뭐 반짝이 불어넣고 이런 것 하는교?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버스 내부에도 지금 현재 진행자가 없는데 진행자도 좀 투입을 하고 시범적으로 도하고 협업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승객들이 체험도, 코스마다 이렇게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 내용도 좀 첨가하고.

한영태위원

지금 경주시티버스, 시티투어버스는 금아관광에서 하는 거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천마에...

한영태위원

천마에.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천마시티투어입니다

한영태위원

천마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게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명칭은 넘어, 회사는 넘어가도.

한영태위원

회사는 거기 넘어갔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명칭은.

한영태위원

명칭은 천마로 하고 실질적인 것은 금아에서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금아는 보조금도 많이 받아 가는데. 이것 또 이래 얹어줍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회사의 수입이라기 보다는 우리 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한영태위원

관광객들이 눈이 번쩍번쩍 하니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건데.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번쩍거리는 것보다도 관광객들이.

한영태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 개는 좀 물어볼게요. EDM 페스티벌 바로 뒤에 보면 2,000만 원 올려놨는데 이것 가지고 된다고 하던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EDM 페스티벌은 총 저희들 사업비가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도비만 2,000만 원 가내시 내려왔고요, 저희들은 아직 축제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 반영을 해야 됩니다.

한영태위원

이것은 지금. 이것은 EDM 페스티벌 같은 이런 것은, 경주에서 관광지에서 특히 이런 것은 좀 활성화시키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좀 더 설명을 더 잘해 주세요. 시티버스 지원 있지 않습니까? 시티투어버스 지원. 이게 내용이 정확하게 좀 설명하세요. 그냥 지원만 하는 겁니까? 지원되는 데가?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지원하면서.

최덕규위원장

뭐가 바뀌냐고요, 지원을 하면.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프로그램이 바뀝니다.

최덕규위원장

어떻게 바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프로그램, 지금은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만약에 동궁과월지 내려서 그냥 관람만 합니다. 지금 시티투어코스는. 관람하는 것을 승객이 시티투어체험객이 주렴구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백등 들기 체험이라든지 이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거기 더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고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재 퀴즈 이런 것하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회사에 어떤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오시는 관광객분들한테 어떤 체험거리, 그다음에 볼거리, 전반에.

최덕규위원장

어떤 체험거리 하지 말고 지금 1억을 주잖아요, 그러면 누가, 관광객에게, 주렴구를 그러면 어디서 주렴구를 체험을 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주렴구 체험은 이제 동부사적지라든지 아니면 동궁과월지라든지 이런 데서 주렴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전에 보면 나 혼자.

최덕규위원장

공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공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공간은 있는 공간을 활용합니다. 있는 공간에.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있는 공간 지금 어디 활용할 거에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금은 현재 동부사적지나.

최덕규위원장

동부사적지 어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동부사적지 광장 있지 않습니까? 비단벌레 그 뒤쪽에 저희들 매년 행사도 많이 하는 그쪽이라든지

최덕규위원장

아니, 거기에다가, 아니, 어디든지 말고 지금 돈을 1억쥬잖아요. 그러면 동부사적지 뒤에 그러면 주렴구 말판을, 말을 뭐라고 하노, 판을 만들어 놔요, 상시적으로?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상시적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할 때마다 저희들이 가져가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차에 실고 다니다가.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렇죠. 준비는 그런, 준비는 시티투어회사에서 해야 되고요.

최덕규위원장

지금 말이요, 이 예산을 올려서 1억을 가지고 돈을 주게 되면 뭐가 바꼈냐고 하면 궁색하잖아요, 지금. 절차가 그러면 주렴구를 차에 실고 가서, 그러면 그 동부사적지 내리면서 관광객 다 오라고 해서 말판 해 놓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시티투어버스에서 실고 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준비하는 팀이 또 따로 있죠.

최덕규위원장

준비하는 팀이 있으면 그러면 천막은 쳐놓고 그러면 시티투어가 도착하면 관광객들 다 내려서 주렴구를 다 한 번씩 하고 그러면 상설적으로 텐트를 쳐놔야 되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상설적으로 치지는 않고요, 텐트 같은 것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하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그때그때 그러면 판은 어디다 두는데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판은 있는.

최덕규위원장

시티투어에다가 돈을 1억을 주겠다고 하면요, 민감하잖아요. 백등 들기는 백등은 차에 실고 다닙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백등은 저희 신라문화원에 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백등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백등 만들기.

최덕규위원장

아니 활용하는 데 빌리는 돈을 주기로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계약 할 거예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콘텐츠를 짜가지고 계약도 해야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콘텐츠 아직 없네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이제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계획도 없이 1억 만들었네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계획도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런 계획을 하고 예산이 되면 그 계획을 실행을 할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계획을 실행하는데 지금 금방 설명하신 자료를 가지고 그 계획을 인지를 못하겠다고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컨벤션과 직원 여러분께 제가 아래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저도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 보문수상공연장 리모델링 이번에 또 15억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 4억을 들여서 의자 교체를 했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보문이 지금 정부 재투자기관에서 지금 경북관광, 경북도청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관이. 바뀌었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름이 문화관광공사로 바뀐.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유가 옛날에는 정부 재투자기관으로 하다가 지금 경상북도 산하기관으로 바뀌었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한국관광공사 소속이다가.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산하기관이 된지 좀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몇 년 되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때도 지금 4억을 들여서 의자 교체를 했는데 그때도 이런 공사 자체가 뭐냐 하면 우리는 예산만 주면 모든 공사라든지 모든 게 전부 다가 개발공사에서 다 합니다. 관광공사에서 다 합니다. 관광개발공사에서 다 하는 게 맞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이것도 위탁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때 할 때도 이자 보십시오. 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몇 달도 안 되어 가지고 거의 무용지물 의자 만들어서 또 4억을 예산 낭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가 돈만 주면 끝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상공연장 15억 들이는 데도 물론 균특비는 7억 5,000 받았지만, 도비는 2억 2,500이고 우리가 5억 2,500입니다. 왜 도하고 같이 하면 안 돼요? 균특도 도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부담비율이 있어서 저희들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부담비율 때문에 그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여행테마 10선 이것도 개발공사에 맡기는 거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맡기는 것 있고, 저희들 직접 사업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또 예산서 326쪽 보면 보문관광단지 활성화 방안 용역을 합니다. 보문관광단지 용역비 1억 7,000만 원이 또 올라왔는데요, 그렇죠? 올라왔는데 아니 보문, 경주관광개발공사, 경상북도 관광공사가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보문관광단지는 옛날에 특별법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인들은 어떤 개발행위라든가 모든 것을 관광공사를 허락을 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 섹터가 지금 밀레니엄이라든지 뒤에 청소년수련관까지 섹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블루원이라든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돈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지, 왜 우리 시에다가 용역을 하는 겁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시에서만 용역비를 대는 게 아니고요, 관광공사에 50%, 저희 50% 해서.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자체예산 하도록 해야지요. 왜 자꾸 우리 시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사업비 이러면 몰라도, 이런 활성화방안용역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자체적으로도 해야 되지...

김동해위원

자기들 기관에서, 관광공사에서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예산 전부 다 받아서 저거 마음대로 하고. 시가 그렇게, 어디 보문단지 떼가는 것 아니잖아요? 자기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시가 이런 버릇을 처음부터 잘못들인 거예요. 전에 의자비 줄 때도 저희들, 그때 그 수상공연장 처음에 공사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왜 줘야 되는 것인지. 보십시오. 그거 한 지 얼마, 얼마 15억 들였습니까? 그때 전체 수상리모델링, 수상공연장 만들 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전체는 한 정도 50억 들였습니다.

김동해위원

50억 들여놓고 지금 또 보십시오. 또 하잖아요. 처음부터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했는데 지금 또 추가 비용을 15억이나 들이는 데 또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용역비까지, 보문관광단지, 경북관광공사가 할 일을 용역비까지 7,000만 원 우리 시가 또 주고, 이런 예들은요,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요, 관광공사하고 의논을 다시 한 번 하십시오. 하시고 이런 행태는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할 일은 자기들이 해야지요. 관광공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다음에 몇 쪽이냐면요, 326쪽. 신라불교역사문화체험관. 어제도 보면 유네스코 전시관, 도대체 또 신라역사문화. 아니, 우리 경주가 대표되는 게 대부분 불교입니다. 불교. 신라역사는 불교역사와 동일한 겁니다.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신라불교역사관 체험관을 용역비만 1억 8,000해 가지고 도비를 들이든 시비, 국비를 들든 1억 8,000 들여서 해 가지고 그것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뭘 전시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신라역사문화관은 뭐 들어가고 신라불교역사문화관은 뭐 들어가고 그 유사상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래가 못하면 1억 8,000 용역비만 내버리는 거고. 이렇게 계획이 없이 집행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경주에 그만큼 투자를 하더라도 경주시에 볼거리가 없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신라불교역사문화체험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신라불교역사문화체험관은 불국사 그 옆에 보면 동리목월문학관이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에 신라를 빛낸 인물관이 그 입구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조그마하게 건물이 지금 입구에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거기는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한 열 분 정도 그 신라를 빛낸 인물들이 이제 그 나열에 이렇게 패널로 쭉 붙어가 있습니다. 그 아이템이 이제 그 아까 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불교문화잖습니까, 경주가?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거기에 이제 있으니까 좀 동선도 접근하는 부분도 좀 멀고 또 그래서 신라불교관 뭐 고성관 또 저희들이 교육관, 체험관 이렇게 전체적으로.

김동해위원

예, 과장님 어제 왕경조성과도 그렇지만 56왕 6부촌 지금 뭐 산림임업연구원 옆에 또 선다 그러거든요. 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뭐 구 시청사부지거든요. 이게 지금 가당치도 않는 말씀은 뭐냐 하면 불국사에 지금 박물관이 어제 아래 오픈했습니다. 준공했지요? 불국사에 어제 아래 준공을 했잖아요, 박물관이. 했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자체.

김동해위원

어제 아래.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박물관 준공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준공 아래 하셔가지고 그런데다가 이건 또 왜 만드는 거예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은.

김동해위원

경주국립박물관도 있고요. 여기다가 이래하는 이 아이디어는 누가 한 겁니까? 이거 제안은 누가 하신 거예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어, 따로 제안은.

김동해위원

이거 공약사업이네요. 시장님이 이거 만들어라 하셨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시장님이 만드시라는 부분보다도 이제 시민들이 많은 제안을 해가지고 이런 그 사업이 나왔습니다.

김동해위원

시민들이 제안을 하다니 무슨 제안을.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공약사업은 시장님이 공약사업이지만 시장님이 말씀하신.

김동해위원

아니, 불국사에서 하라 했겠죠? 불국사에서도 하라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시가 어디 그면 시장님이 옳은 업무를 보고를 못 받으시기 때문에 56왕 6부촌 하고 이것도 하고 뭐 구 청사에다 하고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주먹구구식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제 아래 또 불국사박물관 만들어놓고 또 불국사 옆에다가 또 이걸 짓는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 불국사 옆에 짓는 건 아니고요, 아직 장소는 아직 확장은 안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디든 하든 간에 물론 시내에 이래 라고 그러면 용역을 맡기면 어떤 용역을 맡기는 겁니까? 기본계획인데 뭐 어떤 기본계획이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 세부 사업으로 신라불교관 또 신라고성관 또 교육관 또 체험관 이런 거를 테마로 해서 이제 그 체험관을 건립하게 되면 타당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또 기여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김동해위원

예,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예산 낭비적인 요인 그다음에 구체적인 계획 정말 있잖아요. 지금 이런 사업들 한 번 하면요, 앞으로 후손들한테 계속 가게 되고 하는 사업들이에요. 정말로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옳게 하셔야 되고 이런 유사성 있는 사업들을 계속 하니까 안 되잖아요, 경주가.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서 319, 321페이지를 보면 찾으셨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서선자위원

거기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알고 보면 재미있는 역사기행,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의한 이 위탁사업이 이름이 다르면서 그 안에 세부내용은 알고 보면 재미있는 역사기행이 9,800만 원, 5,000만 원이 각각 배정이 돼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 사업으로 이름은 똑같으면 두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과목이 자본적 성격의 과목하고 경상경비적 성격의 과목이기 때문에 안에 사업명에 따라서 그 과목 때문에 갈라놓은 겁니다.

서선자위원

그럼 사업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니요,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그 319쪽에 알고 보면 재미있는 역사기행은 위치 기반 해설 시스템을 그거 개발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321쪽에 알고 보면 재미있는 역사기행은 우리 저 오디오 여행 가이드 앱 그거를 업그레이드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그렇게 갈라놨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인데 내용은 그 제목 큰 타이틀은 똑같이 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큰 타이틀은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현황 572페이지에 보면 그린플러그드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올해도 그린플러그드 할 계획이신 거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예, 그런데 이 현재 이거 사업시행 주체를 함 봐주실래요? 거기 이렇게 보면 사업시행 주체가 그린플러그드 경주조직위원회로 되어 있을 뿐 뭐 단체설립일이라든지 설립목적, 설립근거가 전혀 없는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 단체는 이 그린플러그드 이 그 상표권을 가진 그런 단체입니다.

서선자위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린플러그드는 아무나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표권을 가진 그 사업체가 이 그린플러그드라 하는 거를 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벌써 한 저희들 경주에서는 작년에 그 올해 2회째 저희들이 사업을 했고요. 또 서울에서도 그린플러그드가 있습니다. 난지도 공원에서 또 그린플러그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서선자위원

아, 그러니까 그 주체가 뭔지는 알겠는데 여기에 설립이라든지 설립근거라든지 설립목적, 지원근거 뭐 이런 게 전혀 적혀져 있지 않잖아요. 이 우리 여기 세부내용에.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 예. 이거는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그 제4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거를 전혀 기록을 해놓지 않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죄송합니다.

서선자위원

김성환 씨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리고 우리 예산서 322쪽에 보니까 관광진흥기금 이렇게 올라와가 있는데 이거 꼭 조성해야 되나요? 조성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는데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 기금은 저희들이 따로 뭐 기금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정책적으로 그거 하는 기금조성입니다. 전체 이제 그 10년간 1,0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24개 시·군에서 이제 이거 배분해서 그렇게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요약해가 왔는데 예산서 338페이지이고요, 우리 사업현황 책은 628페이지인데 그 화백컨벤션센터 안에 미디어 파사드 영상 제작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대형 LED 디스플레이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금 이 이에 미디어 파사드라고 많이 이제 좀 알려진 사업인데요. 건물외벽에 이렇게 영상을 투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관광 홍보 그다음에 그 행사하는 홍보 또 야간에 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제공 이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경주에 밤에 볼거리가 경주에는 없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서 이제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어제 우리가 들었던 황룡사에서도 뭐 80m 올려가 올리는 그거랑 비슷한 사업 아닌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이제 건물이 없이 그냥 홀로그램으로 뭐 비슷한 내용적으로는 약간 좀 비슷한 사업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 그 화백컨벤션센터 유리벽 있지 않습니까? 그 힐튼 앞에 도로에.

최덕규위원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유리벽에 이제 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조금 비슷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 과장님 이번에 우리 관광컨벤션과에서 전반적으로 신규 사업의 양이나 규모가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이 이제 콘텐츠를 또 개발해야 되고 또 체험하는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체험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이제 해야 됩니다. 해야 만이 경주가 관광객들을 또 많이 유치를 해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선자위원

일단 많은 기대해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그 추가적으로 조금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그린플러그드 경주가 최초에 이제 자체적으로 하셨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2016년에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자체적으로 하고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줬는데, 표 파잖아요. 표 파시잖아.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죠? 그럼 최초에도 그 표를 팔아서도 운영을 하셨잖아.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운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 지방에서 이제 처음 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어려움을 많이.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1회 하고 2회 하고 바뀐 게 있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바뀐 거는 이제 좀 그.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바뀐 게 없는데 결국은 돈 2억 원을 그 주체에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금이 이익이 남는 거야. 그다음에 뒤에 그 이 EDM페스티벌 이거 올해 신규 사업이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이게 민간행사사업 보조인데 이거는 왜 문화예술과가 안 하고 이건 관광컨벤션과로 갔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게 사실은 이 예술적 사업인데 그 돈은 지금 문화예술과에 소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마는 당초에 사업이 이제 처음에 이 사업을 올릴 때 저희들 관광진흥과로 지금은 도에 이제 관광진흥과 정책과 하고 마케팅과로 분리가 됐는데 관광정책과로 올렸는데 이제 관광정책 같이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관광하고는 좀 맞지 않다 해서 문화예술과로 이 사업이 이제 그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저희들이 또 이제 자체적으로 좀 조율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하는 게 물론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최덕규위원장

지금 뭐 같은 국 소속인데 지금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지금 있는 것도 지금 없애는 추세잖아요, 될 수 있으면 예? 그 총액제도 지금 적용시키고 예? 그래 이거 문화예술과에 없으니 이제 신규 사업이니까 또 관광컨벤션 여기 다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 그건 그래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최덕규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냥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사업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으로 그 계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금 2년 차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2년 되셨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사업은 좀 해보니까 이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님 이 사업은 사업비가 너무 많다. 아니면 사업비를 좀 줄여도 되겠다,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특별히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없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아, 그리고요. 어 제안서에 보면 603쪽,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7억 3,000만 원입니다, 그죠? 문화유적을 정확히 안내·설명하여 문화관광에 올바른. 예,‘외국인 관광객에게 정확한 이해·설명’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7억 3,000만 원 나갑니다. 또 관광안내소 위탁운영, 관광객에 대한 수준 높은 관광 안내 서비스 제공 및 관광 코스소개.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경주 홍보 및 전문 안내 필요. 예, 6억 7,000만 원 나가거든요. 맞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근데 신규 사업으로 이 제안서 571쪽 보면요.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운영 이래 놨습니다. 물론 능동적인 그런 뭐 관광 홍보 해설 이런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 웬만한 거는 스마트폰에서 다 해결이 다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안내소하고 또 해설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이분들이 기이 존재하고 기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굳이 찾아가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저 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의 7억 3,000만 원은 저희들 사적지에 그 58명의 문화관광해설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해설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예약을 받아서 아니면 또 즉석에서 해설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 그런 사업이고요, 관광안내소는 저희들이 김해공항에 1개소가 있고 우리 시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들이라든지 관광 안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사업은 이건 저희들이 단독으로 일단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것도 테마 10선에 저희들이 공모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이제 3개 시·군이 협력해서 이제 똑같이 이제 돈을 내가지고 협업해서 하는 이제 1개 시·군을 이렇게 홍보하는 게 아니고 뭐 신라문화재 뭐 이렇게 한다 하면 이제 그 찾아가는 관광소가 차량을 이용해서 그 행사장에 직접 와서 3개 시·군을 이렇게 요새 권역으로 많이 관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권역으로 홍보를 하고 또 포항에 불빛 국제축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또 거기 가서 이동해가지고 저희 3개 권역을 연계해서 그렇게 홍보하는 공모사업의 일환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울산, 포항에도 이런 사업 똑같이 하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같이 합니다. 저희들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 3개 시·군이 같이 이제 협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몰라요, 그 다른 데 하고 같이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제 스마트폰에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하고 하는데 신규 사업인데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예, 예산서 316페이지. 추억의 수학여행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년도에 이게, 316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락우위원

이게 전년도에 이게 집행에 올해죠, 이제. 집행이 아직 안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집행됐습니까, 이게? 행사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행사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산을 이제 올해 연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정산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은 이 신라문화원에서 관광객을 모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이게 모아서, 받아서?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받아서 홍보를 해가지고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20페이지입니다. 관광객통계산출개선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미래사업추진단에서 9월에 KT 빅데이터 사업지원단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 벌써 관광객 통계산출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래 과가 다르지만 또 하는 이유가 벌써 용역자료가 나와있고, 여기는, 그런데 이제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관광 빅데이터 연구용역 했는 것은 지난 신라문화제라든지 벚꽃축제라든지 이렇게 그때 관광객이 얼마나 왔느냐, 지나온 시점을 이제 통계를 냈는 겁니다. 냈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관광객 통계를 내는 것은 불국샤관광안내소에서 오는 차량을 이용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 곱하기 4명하고 대형버스를 정원을 더해서 거기에 25%를 저희들 더해서 관광객 통계 숫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내고 있는 그 부분에 신뢰성 문제라든지 과연 이게 오래 전.

이락우위원

그러니까요, 말씀드리는 게 그것은 대충 추정으로 잡았기 때문에 KT 빅데이터 유동, 여기서 했는 것은 벌써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나온 자료 입니다, 그것은.

이락우위원

그런데 지나온 자료 가지고 추측할 수 있지만 지금은 지금은 연구용역 하실, 금방처럼 예를 들어서 그것 또한 과거이지 않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과거가 아니고 이 용역, 그러니까 통계내는 이, 이 통계내는 산식이 신뢰성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성 있는 통계를 내기 위해서, 정확한 통계를 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저희들이 어떻게 통계를 내면 이 관광객 통계를.

최덕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KT 빅데이터를 하잖아요, 이 용역할 필요없이 지금 KT 빅데이터를 하면 되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KT 빅데이터는 했,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했는 것은 기존에.

최덕규위원장

아니, 기존인데 통계산출방식이 그것은 지금, 사람들이 인식이 안 좋으니까 다른 방법이 있느냐고 지금 개선하자는 용역이잖아요. 용역줄 필요없이 KT에다 지금처럼 빅데이터 해 버리면 가장 확실하잖아요.

이락우위원

연구용역이니까 연구용역 주니 거기서 보완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KT에 주는 용역은 한 4,400만 원 정도 들면, 그 1년 하면 또 끝이 납니다. 1년 하면 끝이 나고 그 다음 연도에 또 돈이 1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연구용역인데 저희들도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내는 것.

최덕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이락우 위원님 질문이 핵심이 그것인데, 그러면 1년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2년마다 하든지 아니면 KT가 안 맞다 싶으면 BC카드 지금 빅데이터 되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저희는 통계를, 매달, 1년 매달 내야 됩니다. 관광객 통계가 얼마나 왔는지를 작성을 해서 매달 통계치를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KT빅데이터나 BC카드 사용이외에 다른 추정치 데이터는 지금 현 우리 시대에, IT시대에 안 맞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이 연구용역할 필요없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KT빅데이터 돈을 예산을 받으십시오. BC를 하든지. 그것만큼 더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게 당장 머리에서 나타나는게 없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을 찾고자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방법이 더 좋은 게 연구용역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에요? 거기서 나오는 용역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고 있는 용역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래서 저희들 용역을 하는 부분이고요, 안 그래도 그래서 이번 예산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단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사업비를 했습니다마는 안 됐습니다.

이락우위원

한 개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324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보수비인데 이것은 경주 전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경주 전체.

이락우위원

전체를 이 관광시설, 8,0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모자라면 또 추경에 저희들이.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일반 짓는 시설이 아니고 보수비.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보수하기, 보수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주관광홍보방송제작이 있습니다. 예산서 344페이지입니다. 이것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몇 쪽이요?

이락우위원

344쪽입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 사업도 저희들이 단독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도하고 협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 사업비 1억이고 저희들 사업비 1억이고 자체 4억해서 총 6억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스타마케팅 사업인데요, 혹시 효리네 민박이라고 TV프로그램에 아주 핫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처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박성웅이라든지 배정우라든지 이런 분들이 효리네 민박처럼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이제 관광객들을 이제 공모를 해 가지고 이제 사적지 안내까지 하면서 우리 경주를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어제 알뜰신잡 이야기 나와 가지고 1,000 한다고 어제 그랬습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에 알뜰신잡 제작할 수 있다고 어제 공보관에서 거기서 이야기하셨는데.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방송을 한 3개월 정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요, 한 6개월 정도 방송이 계속 나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기간을 두고 여기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살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활동.

이락우위원

그래서 경주에서, 그렇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마침 또 1억을 또 배분을 해 주셔 가지고 도하고 저희하고 이제 자체부담하고 해서 협업해서 하는 그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기간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몇 월에 한다는 그런 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한 3월부터, 저희들 1월부터, 이 예산이 되면 1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이제 준비하고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한 6월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단계하고 거쳐 제작을 해 가지고 6월 이후에는 방송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경주시 관광, 경주하면 관광이고, 관광하면 경주인데, 참, 업무가 이렇게 보니까 참 복합적입니다. 김동해 부의장도 욕을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또한 경주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하는 데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22페이지입니다. 문화융합형 경주시티투어버스, 제가 보충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요구액이 1억이 맞죠? 1억 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1억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억인데 지금 사업시행자 주체가 서병조 금아버스 대표가 지금 사업 주체잖아요. 지금 3월에서 12월까지 버스운행을 몇 회를 하시려고 버스 하루 45인승 임차하면 하루에 그래도 금액이 좀 들 것인데 이게 버스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제안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버스를 따로 저희들이 임차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시티투어코스가 저희들이 7개 코스가 있습니다. 7개 코스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아까 코스가 이렇게 3개, 코스별로 7개가 있는데 세계문화유산투어코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그 코스는 태종무열왕릉, 대릉원, 분황사, 뭐 석굴암, 불국사 이렇게 도는 코스입니다. 도는 코스인데 태종무열왕릉에 거기에 이제 이 버스가, 시티투어버스가 도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제 안쪽으로 백등을 들고 한 번 체험을 하는 그런 그것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경주시티투어는 읜 프로그램만 없고 지금처럼 관광객을 모시고 경주관광지역코스로 다니시는 그런 부분 맞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 1억은 그 7개 안에 각 코스별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기관이나 장소에 갔을 때 특별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그 어떤 보조금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게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기획했는 그런 사업이고 앞으로 문체부에도.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주시관광 인센티브 예산서 33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관광객이 오면 5,000원, 1만 원, 1만 5,000 사람 수에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에 조금 저거 하다가 지금 현재는 일반관광객들은 많이 회복이 되었다고, 거의 회복이 다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학여행단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단을 좀 경주에 예전처럼 저희들이 수학여행의 1번지 답게 경주에 예전처럼 수학여행단을 많이 유치하기 위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을 경주에 많이 유치하기 위한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현급지급 입니까? 지급방법이 어떻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현금지급입니다. 현금지급 하는데 그 조건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경주에서 1박 숙박하고 이제 유료관광지, 2곳 이상 숙박했을 때와 2박을 하고 또 유료관광지 두 곳 이상을 숙박했을 때와, 또 인원이 최소한 15명 이상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수학여행단 같은 경우에는.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설명 위원들 다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혹시 여행사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려고 합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홍보는 저희들 SNS와 전국 여행사도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SNS를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행사도 홍보를 하려고 하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319페이지입니다. 해돋이 멀티미디어 프로젝트. 예산서 31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사업시행자를 어떻게 들인 것도 없고 이것 등대죠? 등대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주상절리 전망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전망대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이것을 빔을 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밤마다 합니까, 아니면 고정적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저희들 직접 이제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올해는 이것도 맨 테마여행10선 사업에 공모하는 사업이고, 이것도 세 지자체가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올해는 이제 맵핑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주상절리 전망대에 저희들이 경관조명은 설치를 했거든요. 하고, 2단계로 맵핑 영상을 제작해서 최종은 미디어 파사드를 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322페이지입니다. 동해안 따라 특선음식 맛보기 여행상품 운영, 이것은 계속적 사업인데, 계속적 사업.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5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게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참여도는 경주가 매력적인 도시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여기는 차량하고, 차량임차비를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차량하고 식비 1식 정도 보조해 주는 이 3개 도시에 같이 다니면서 저희 도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3개 도시가 연계해서 죽 루트를 다니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참여도는 좋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민, 예?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참여도는 좋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한 번 할 때 버스 몇 대 출발합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버스는 한 대씩 출발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 대씩. 지역별로 돌아가면서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예, 마지막으로 함 묻겠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입니다. 예, 경주관광특구 진흥계획 타당성 검토입니다. 예, 여기에 사업내용의 내용에 보면 경주시관광특구입니다. 시내, 보문, 불국 지구인데 이 지구는 어차피 관광지구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혹시 경주시 전체에 관광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잡은 거나 그런 용역을 한 적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지금 그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이 지금 이제 최종 보고회를 하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한 10년 주기로 저희 올해 그 용역을 했습니다. 했고 이 사업은 관광특구 진흥계획 타당성 검토는 법적으로 5년마다 해야 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그 용역서 좀 부탁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예산서.

최덕규위원장

금방 뭐라 했어요? 금방 뭐 달라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 계획서. 그 종합결과서. 관광 경주시 전체, 용역결과보고서.

최덕규위원장

그 결과보고서는 지금 없잖아.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아니고 끝나고.

최덕규위원장

끝나고 제출하세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러니까. 없으니까.

최덕규위원장

아니, 잠깐만. 더 질의하시고.

광호

박광호위원

예, 예산서 338페이지입니다.

서선자위원

다 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상대방 이거 질의할 때 좀 자제해 주십시오. 돈을 다루는 예산을 보는데.

최덕규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 정확한 발언 기회 얻으시고 상대 위원님 하실 때 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을 갖고 얼마나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하고 지금 앉아 있는 자세가 그러한 자세가 우리 질의를 하고 돈을 지금 정산하는 이런 자리에 위원들이 좀 지킬 건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서 338페이지입니다. ESS 에너지저장장치. 화백컨벤션센터에 설치한다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 부분도 에너지저장장치 제작 설치 공사는 저희들 관공서에 이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해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화백컨벤션센터 건물은 그 95쪽에 보시면 저희들 계약 전력이 4,500kw기 때문에 그 구간이 이제 2,000kw에서 5,000kw 구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 내년까지 저희들이 이 ESS 제작 설치 공사, ESS 저장장치를 내년에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법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설치가 돼 있지 않는데 이 저장장치죠? 저장장치를 사용했을 때 이 화백컨벤션센터에 전력량이라든가 요금 감소 그죠? 이게 전력을 모아놨다가 심야 전기나 그런 걸 모아 놨다가 좀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 이거 보면 전기세 아끼려고 하는 거거든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이 담당 기술적인 우리 팀장님한테 보조답변을 좀.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과장님한테 좀. 설명을 해줘야.

최덕규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광호

박광호위원

근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이게 매스컴에도 나왔지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이라고 하니 하는 수 없지마는 에너지저장장치 만드는 회사들 중간에 뭐라 해야 되노... 그 회사만 돈 벌고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설치를 했을 때 지금 설치하지 않았을 때와 설치했을 때 어떤 우리가 전기세적인 절약되는 부분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7억 원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 해예요? 설치를 함으로 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15%라는 게 금액으로 얼마냐고요.

그 2,000만 원이니까 이게 7억 원을 들여간다 말입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7년 같으면 2,000만 원씩, 1억 4,000만 원이잖아요. 7억 원 들여가 1억 4,000만 원을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더 낫잖아.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법률에.

최덕규위원장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광호 위원님 지적한 사항대로 이제 그 기계 제작 업체만 지금 배불려 주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만우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만우위원

예, 제가 이 317페이지 보면 골굴사 선무도 상설공연 저는 아직 못 가봐서 죄송한데요. 여기 보면 외국인 템플스테이에 연간 참여자가 국내 1위다, 이래 돼 있는데 공연 횟수는 어떻게 하며 또 외국인 관광객 수는 얼마 정도 참가했는지 그걸 대충 압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공연은 월요일 빼고 매일 공연을 합니다.

이만우위원

매일 합니까? 월요일 빼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월요일 빼고 매일 공연하고 또 행사 있을 때 또 공연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근데 이래 할 때 외국인들이 얼마 정도 오는데 그게 국내 1위로 많이 온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현재 올해에 저희들 관람인원을 함 받아봤는데 한 8만 명 정도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 8만 명 정도.

이만우위원

그거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기림사에 거기서 받았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럼 자체에서 자기들이 하는 그거를 신빙성이 있습니까? 그 한 번 8만 명 정도 된다 하면 대충 그 비수기 때 말고 진짜 관객이 많을 때라도 한번 가보고 그 숫자로라도 8만 명쯤 되는 가를 봐야 되지. 자기들 하는 거야 뭐 없이 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홍보는 지금 별도로 하는 거는 없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골굴사 템플스테이 인터넷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봅시다. 여기 보면 저 326페이지예요. ‘산내 슬로시티 공동체 마을조성 기본계획 수립’쓰여 있던데 사실 이거 이런 사업 참 저는 좋게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봐주시면.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산내 슬로시티 공동체 마을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그 경주에 그 도시브랜드도 이 사업을 하면 도시브랜드도 또 향상이 되고 또 슬로시티에 많은 관광객들이 또 갑니다. 가면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은 1,800만 원으로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 어떤 이제 사업을 유치하면 좋은 사업이 될지 그런 이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예, 그래서 콘텐츠개발 용역을 하는데 대충 그 산내 그 마을을 정했을 때 그 마을에 어떤 특수성이나 이게 있어서 정했을 거 아닙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지금 현재 환경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산내가 가장 적합하다고.

이만우위원

적합한데‘산내에 더불어 살래’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말을 좀 지적을 해가 그 말의 어떤 특수성이나 그다음에 그 저 관광명소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원이 있다든가 그런 걸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공모하는 건 아니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어, 하는 저 슬로시티 이제 그 상표 나중에 사용하는 걸 전체가 사용되고요. 핵심거점 지역으로 저희들이 산내를 이제 그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오케이목장이라든지 이제 그 지금 현재도 슬로시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산내에 또 많이 계세요.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주민설명회도 한 번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산내로 결정하고 그랬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산내는 전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환경이 깨끗하고 또 물도 깨끗하고 해서 좋은데 이 공동체마을 조성해서 그러면 이제 그 이제 과장님 말씀에는 산내 어느 특정 그 한 마을보다도 전반적으로 좀 관광활성화를 시켜보겠다, 이 뜻인 거 아니에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설명을 마을 그 산내면에 가서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을 했는데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는 몇 개 동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 단계에서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동네들에.

이만우위원

동네에 대해서.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너희 그 어떤 걸 할래. 이 동네는 어떤 거 할래.’그런 것들은 다 받아서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 한 동네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기반조성을 해가지고 개발해보겠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이만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잠깐만 김동해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고.

김동해위원

국장님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어느 동네에서 이렇게 저게 들어왔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우라. 우라하고 지금 저 왜 거기 그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마을들이 있잖아요. 우라 쪽이 제일 많이.

김동해위원

우라 어디? 우라 1리, 2리 말입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 저 야생화 마을 있잖습니까?

김동해위원

그거는 감산2리 입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감산2리.

김동해위원

다봉마을은 지금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특정마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다봉마을하고 지금.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특정마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다봉마을이, 다봉마을이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적극적으로 나오는 마을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김동해위원

이 아이디어는‘슬로시티 공동체마을 조성계획’이 계획은 어느 분이 세우신 겁니까? 우리시에서 세운 겁니까? 아니면 뭐 민간이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겁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우리시에서 이제 계획을 한 겁니다.

김동해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직 그거는 공모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했죠?

이만우위원

그 제안을.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이거는 세계적으로 슬로시티 공고가 있고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느림의 저기 생활을 이제, 하니까...

김동해위원

그거는 아는데 이거 지금 먼저 하면 이거 오픈해서 했을 것 같으면 아는데 이게 지금 내가 볼 때 어떤 마을이나 아니면 특정인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런 사업 아니고요.

김동해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추진배경에 산내 슬로시티 마을공동체 조성 실천을 위한 종합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산내 쪽이 환경이 좋으니까.

김동해위원

됐습니다. 예.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산내 쪽이 환경이 좋으니까 우리가 그래 해보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김동해위원

자 저는 예산서 339쪽요. 정말 애물단지‘돈 먹는 하마’그 민속공예촌. 민속공예촌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요, 새로 신규 하는 데가 반을 차지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7만 평 정도 이렇게, 아, 7만㎡ 정도 되는데 이게 2011년도부터 시행된 우리 시비가 한 거의 100억 원 정도가 투자돼야 되고 전체적으로는 한 315억 원 정도 투자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 민속공예촌 가보셨지만 그렇게 의회에서 질타를 하고 해도 개선이 되지 않고 운영주체도 불분명하고 운영도 옳게 안 되고 관광객도 가지를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민간인이 운영하는‘추억의 달동네’는 발이 닳도록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 옆에 우리시에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민속공예촌은 사람 발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예촌 안에 일부 가게들은 정말 자기들이 손으로 제작한 어떤 그런 공예품들을 팔지 않고 거의 다 중국 수입품을 갖다 놓고 팔고 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금 또 그 또 전체적으로 315억 원을 들여가 지금 토지매입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도 받았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금 투자한 금액은 토지매입비 거의 한 뭐 보상비 35억 원, 38억 원 정도니까 나머지 얼마쯤 됩니까? 한 70억 원밖에 투자가 안 됐는데요, 이거로서 저는 안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왜 그런가 하면 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토지제공을 무상으로 해주겠다, 그러면 그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무상으로 토지제공을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하면 들어오실 분.

김동해위원

지가 건물지어가 들어오겠다 하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다음에 토지제공만 시에서 제공하고 그죠? 시나 국비에서 제공을 하고 본인들이 들어와서 건물 짓고 그다음에 뭐 대장간이나 사업시설을 짓고 들어오라면 사업자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김동해위원

아니, 그래 아니 제가 물어보잖아요, 해보세요.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민속공예촌하고‘추억의 달동네’하고 다 연계해서.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 묻는 게 제가 지금 질의를 그래 하잖아요. 지금 토지제공을 무상으로 우리시에서 하고 나머지 개인업자들이나 개인들이 내가 들어와서 내가 살 집 짓고 그다음에 공방 짓고 그런 사업들을 자기들이 투자해서 하겠느냐는 겁니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김동해위원

안 하겠지요. 토지 공짜로 준다 해도 안 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뭐냐 하면 나머지가 여기 보면 전시관 짓고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심의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대부분의 교수들도 별로 이 긍정적이지 않고요,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쭉 해오니까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시가 과감하게 앞으로 우리시가 더 부담해야 될 돈이 50억 원이에요. 그다음에 균특비라든지 이런 거를 정부에 과감하게 안 받고 자율·생존적으로 놔놓는 게 낫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가장 또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 315억 원 들여가 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어서 여기 전시관 짓고 하면 과장님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운영주체는 누가 할 겁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운영은 저희들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정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운영계획이 지금 당장 2021년으로, 내년 모레면, 후 내년 같으면 준공이 되는데 준공 사업대로 하면 운영은 누가 할 겁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운영은 운영조직을 구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래, 시에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시비 들여서 시 공무원이 가든 시에서 운영비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민속공예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적자투성이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금 민속공예촌도 얼마 전에 판매대를 리모델링을 해서 자구책을.

김동해위원

리모델링도 우리 시가 들였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고요.

김동해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것 매각하라고 했는데도 매각 안 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고,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뭐냐 하면 돈 먹는 하마를 하나 더 키우는 겁니다. 새끼 키우다가 이제는 큰 하마를 키우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왜 시가 계속 이렇게 추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과감하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시비 부담만 해도 50억이에요, 50억 더 들어가야 돼요. 전체적으로 100억인데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장님하고 의논하십시오. 국장님하고 해서 과감하게 이것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다, 포기하십시오. 포기하는 것이 훨씬 낫있습니다. 이것. 그리고 지금 지적된 게 뭐냐 하면 신라금속공예지국 해 놨습니다. 지금 금속만 들어갔는데.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공예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공예촌 지금 있잖아요, 있으니까 금속만 들어가는 거고. 첫째가 뭐냐 하면 교수님들이라든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체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체성이 없고 그냥 금관 제작 하는 사람, 귀걸이 제작하는 사람, 토우 제작하는 사람 몇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목적이 뭐 때문에 하는지 불분명하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 운영자체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투자하고 나면요, 건물을 짓고 나버리면 그다음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지어놓은 건물 어떻게 할 겁니까?

최덕규위원장

자, 김동해 부의장님. 이것.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까지 우리가 4개월 정도 우리 문화행정위원회가 진행되면서 물론 위원장의 잘못입니다마는 신라금속공예지국에 대한 개념은 지금 다 개념을 지금 다 이해 못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지금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 부분 좀 자료를 이 한 장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부지는 지금 현재 매입이 된 상태이고 다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이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 평가받을 때 제출한 자료라든가 디테일한 자료 갖고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 자료를 일단은 우리 예산심의를 할 때 오늘 중으로라도 위원들한테 일단 좀 배부를 해 주십시오. 배부를 해 주시고 나중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지금까지 해 오면서 못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아까 주석호 위원님 먼저 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시고.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니까 죽 이렇게 책을 보니까 오늘 아까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아까 전에 우리 이락우 위원님도 했지만 추억의 수행여행 같은 것 이것 말입니다. 이것 말입니다. 이것 정말 아이템이 좋은 거였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1년에 810명이라고 예산이 잡혀있던데, 810명. 2,000명 정도 오는데 버스비용이 810명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한 1,000명 정도 온다고 보면 사실 우리가 추억의 수학여행단들이 중간 중간에 많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 아까 여기 경주문화재단에서 하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신라문화원에서 합니다.

주석호위원

신라문화원에서 합니까? 신라문화원에서 하면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런 여행오신 분들 자주 봤는데 아마 최근 되어서 몇 년 동안 잘 못 봤어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우리는 생활권 내에 있고 그분들은 관광지에 있는데 그 자료가 필요하면 결과물을 드리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결과물도 필요하고 한데, 저는 의원 된지 5개월밖에 안 됐고 작년까지 봐도 자주 못 봐서 이게 정말 괜찮은 사업인데도 그렇고 아까 전에 골굴사 이것도 마찬가지. 한 8만 명 하는데 8만 명 계산 한번 대면 하루에 몇 명 정도 오는지 아십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200명입니다.

주석호위원

266명이 옵니다. 불국사 절에 오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생각을 해 보시고 이렇게 전부 다 지원금만 줘버리고 그냥 확인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여기 시에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동사무소에 조그마한 100만 원 짜리 공사를 해도 대지가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돈을 수억을 들이고도 이런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결과물은 저희들 정산을 다 받고 있고요.

주석호위원

제가 여기도 정산서도 전부 다 그 외주해서 주는데,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서 해 주는 대로 대로 그냥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매넌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감사기간에도 보면 전부 다 거기서 받은 것을 가지고, 결과만 하지 과장님이 직접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혹시?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렇죠, 골굴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북에서도 특화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체부에서도 국비도 요청을 하는 사항이고 전국 이런 골굴사처럼 하는 데는 없습니다.

주석호위원

과장님, 자꾸 이제 뭐 아까 전에 부의장님도 이야기했지만은, 자꾸 이제 어마어마한 이 행사가 많습니다, 우리 경주는 많고 지원금도 너무 너무 많고 이렇게 보니까 자꾸 국비, 도비 이렇게 내려오니까 매칭되어 가지고 경주시에서 저것도 없이 자꾸 돈을 줍니다. 줬으면 과장님 이것 뭐 한 해에 만약에 이것 추억의 수행여행 같은 것 한 해 한 번 해 보고 정말 괜찮을 것 같으면 더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돈을 더, 예산을 더 받아서 주더라도 확인을 하시고 아까 전에 모 의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임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2년 동안 이래 해 봄으로써 내버려야 될 것과 해야 될 것과 더 잘해야 될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저도 이게 예산서하고 죽 넘겨보니까 관광컨벤션과가 너무 너무 많고 행사도 신규도 많고 과거에 해가 오던 것을 그대로 예산, 조금 올린 것, 조금 삭감해서 오고, 또 새로운 것 또 붙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오래토록 해 왔던 것은 결정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각 과에서 보시고 올해 한 번 해 보고 잘못됐으면 내년에 안 하도록 지원금을 없앨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주셔야 저희들도 뭔가 집행부를 믿고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주고 하지 그냥 이것 나올 때마다 “아이고, 의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내들 구걸하서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아마 앞으로는 조금 이런 것을 확인을 좀 더 해 주시고, 물론 직원 수가 적은데 행사하는 데 우리 의원들만 가가지고 이렇게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결과물이 스스로 이 행사가 괜찮을 것 같다, 우리 경주발전을 위해서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을 더 받아서 하고, 필요없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사실 업무보고나 이럴 때 관광객 수나 관광객을 더 유치하라는 조언도 사실 많이 있으시고 한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추억의 수학여행도 그렇고 골굴사 공연도 그렇고 이것은 저희가 아이템이 좋아서, 그리고 다른 데는 없는 사업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그래서 추억의 수학여행은 우리 경주가 제일 최초로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요, 얼마 전에 제가 추억의 수학여행 다니러 왔는 곳에 가서 사실 인삿말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오셨는데 대구하고 부산에서 오셨어요. 50대가 넘는 분들이. 그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가장 부러운 게 경주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다,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셨고, 골굴사 공연단도 역시 제가, 거기에는 시티투어가 합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시티투어 관광객이 있고요.

주석호위원

국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두 개를 들은 거고요, 아까 전에 내가 애초에 우리 추억의 수학여행은 굉장히 좋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가 아까 더 지적해 가지고 하루에 한 번 할 때마다 몇 명씩 받아서 하는지, 버스 한 대 정도는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 구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한 해동안 해 보면 표가 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위원들 전부 다 짚어가지고 이것 시간만 다 보내고, 계속 이렇게 묻고 이게 수백 건 되는 것을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나는 보니까 너무 저거, 힘들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답변 안 받으셔도 됩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다 특화된 프로그램이고요, 그 저희들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또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물론 중간중간에 나가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니까 나중에 총괄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균특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다른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균특예산을 받기 전에 이 지금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을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정리를 하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러면 사전에 적어도 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 9월 이전까지 균특예산을 신청할 때 물론 편성권까지 침해한다고 판단해 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같이 조금 의논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결국은 여기서 이제 어떤 그런 논리싸움이나 우선권 이런 싸움에서 안 되어 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균특예산이라는 게.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부분도 되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아까 제가 미디어 파사드 건에 대해서 질문을 못한 건데 우리가 지금 5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업현황에. 628페이지입니다. 설계용역비가 1억이고 공사비가 4억이에요. 그런데 자재비가 그러니까 2019년도에 제1차 추경예산이 편성이 시급하다해서 토탈 자재비가 16억이 들어가고 설치비가 2억 5,50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파사드 신규사업이 총 2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전체로 다 합하면 예산이.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들어갈 사업에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경주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야간에 거기 보문에는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볼거리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그리고 우리 관광홍보도 하고 또 행사가 많은 국제행사라든지 많은 행사가 열립니다. 그 행사를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 파사드 관광 우리 한국 테마10선하고 뭐 연계된 그것 있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선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잠깐만. 한영태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한영태위원

과장님,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조성, 예산서가 322, 이것은 경주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5억을 내는 겁니까? 많이 내는 겁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사업체 수하고 재정자립도하고. 저희들이.

한영태위원

관광사업체 수. 뭐 그런 것 따져서.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은 23개 시·군을 공히 똑같이 균등 배분을 하자 이렇게 요청을 많이 했는데도 그것은 이제 사업체 수하고 그렇게 해서.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산서 324페이지에 형산강역사문화관광공원 조성사업, 뭐 예전부터 계속 반대해 왔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반대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그것 형산강프로젝트 조그마한 공원 만드는 거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거기 여전히 그 집행부는 그 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강동면민이 다

예, 그렇습니다. 강동면민이 다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근데 거기는 강동면하고 제가 현장에 가보고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거기는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근데 강동면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 부분은 저는 뭐 그 예산을 이 삭감하는데 저는 제 역할을 끝까지 다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위원님들 몫이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여기 예산서 338쪽 보면 ESS 여기 부분에 있어갖고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화백컨벤션센터가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2015년도 개관했습니다.

김수광위원

2015년도 개관했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보면 그 관련 법령에 보면, 그죠? 전력피크 계약 전력 1,000kw 이상 이래 됐을 때 우리 화백센터 그러면 4,500kw 지금 계약 전력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래 1,000kw 됐을 때 그게 연간 뭐 15% 정도 절감 된다 이 뜻이잖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예, 전체적으로 이제 총 요금의 15% 정도가 절감이 된다는 얘기가 아까 2,000만 원 정도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김수광위원

연간 2,000만 원.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절감이 된다는.

김수광위원

예, 아까 그럼 7년 했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한 7년 정도.

김수광위원

예, 7년 같으면 1억 4,000만 원인데. 7억 원을 어쨌든 우리 경주시가 그걸 해서 1억 4,000만 원을 절감 한다 하면 나머지가 5억 6,000만 원 정도는 경주시비가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따져 보면 그렇죠? 사업성 봐서.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수광위원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법을, 지금까지 그 법 테두리 그카면, 이게 보면 법이 보니까 언제 시행됐나 하면 2016년도 시행됐네, 그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래서 기존 건물은 유예기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19년도까지는 꼭 설치를 해라, 이렇게 지금.

김수광위원

그래 설치를 만약에 안 했을 때 행정조치를 뭐 받는 게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행정조치를 받습니다.

김수광위원

뭐 벌과금 냅니까?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건 담당자. 뒤에 그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그래, 행정조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쨌든 우리 경주시가 5억 6,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행정조치해서 뭐 벌과금이 1년에 연간 뭐 1,000만 원 나온다 해도 그죠? 7,000만 원만 부담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걸 안 하게 되면 이제 이 안 했다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국제적인 회의도시에 있는 컨벤션센터인데 이걸 안 함으로써 해서 위상이 많이 손상이 됩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이거는 정부정책.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됩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정부정책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이게 지금 현재 그 사용 전력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죠? 정부정책에 따라 가는 거는 괜찮지만 정부정책하고 우리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시비는 갖다가 7억 원을 들여서 한다하는 거는 그죠? 우리시 절차에 효과에서도 안 맞는 거니까 그 뭐 패널티를 묻는 것 같으면 그 패널티 물어 갖고도 우리 경주시가 득이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이게 관련 법률에 설치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서 이게 물론 뭐 손익을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이 법률상 아예 공공기관은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수광위원

아니, 그래 하도록 돼가 있는데.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관이.

김수광위원

아니.

최덕규위원장

국장님, 위원님. 그 질의하고 답변은 다 나왔습니다. 지금 부수적으로 설명해봐야 똑같은 말 되풀이 되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서선자 위원님 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서선자위원

한 번 준 사업에 대한 예산은 한 번 주게 되면 내년에도 계속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문화 사업들을 해보면 이거는 진짜 좀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가 뭐 평가지표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 뭔가 전 그런 평가지표가 있어야 좀 과감하게 우리가 뺄 건 빼고 더 첨가해서 예산을 줄 거는 주고 증액·감산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평가지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 행사 같은 경우도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이 사업을 예산을 신청하는 겁니다. 사전절차가 다 거쳐서 이 사업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서선자위원

나머지는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나머지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필요한 사업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아니, 보조금사업들은 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 그 평가하는 과정에 지표들이 다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근데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이거는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왜 올라왔느냐 이런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 평가지표가 뭔가 우리한테 이런 그런 게 좀 이 보고서라 그래야 되나, 그게 오면 훨씬 더 예산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용이하게 이런 고민 없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평가기준이 그 개개별로보다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경주시의 어떤 평가가, 평가기준이 이렇다 하는 거를 있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서선자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각종 행사를 할 때 많이 다니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31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역사 물길 따라 떠나는 자전거 여행’. 역사 물길 따라 떠나는 자전거 사업비도 들고. 이 그 시점과 종점이 어느 구간입니까? 어디서 설치, 여기 보니까. 예, 어디서 몇 개소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제가 좀 더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그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시행하는 형산강 수상테마공원이죠. 하고 형산강프로젝트 시설물 유지, 형산강프로젝트. 그래 보면 또 그 형산강, 관광컨벤션과에서 시행하는 형산강 역사문화관광공원 조성사업. 이것이 보면 그 경주, 포항 작게는 경주, 포항. 또 넓게는 경주, 포항, 울산 세 개 벨트에 어떤 형산과 동천강을 중심으로 연계사업 맞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은 저희들 이제 테마 10선 사업은 이제 세 군데 도시가 연계해서 하는 공모해서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랬을 때 여기에 지금 위치가 강동, 유금, 포항 경계선이고 외동 쪽에는 어디입니까, 혹시?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자전거 쉼터하고 정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지금 그 도로과에 그 담당자 자전거 또 담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내용을 어디를 해야 될지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 그러면 지금 건설과 자전거도로, 도로팀하고 업무를 연계를 해서.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부족한 부분에는 여기 또 쉼터를 조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본 위원 생각 그렇습니다. 형산강 역사문화관광조성 사업하고 이거 자전거 쉼터하고 건설과 자전거하고 미래추진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산강 프로젝트하고 잘 연계하셔가지고 사업 좀 잘 좀 단독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업무 협의를 같이 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약사항이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협약사항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협약사항이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경주만 안 하게 되면 그러면 경주만 좀 이상하게 되는 그런 부분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쭉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3개 도시가 이제 쭉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고 저희들이 또 단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또 도로과에다 그 자전거도로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지금 경주, 포항, 울산하고 형산강프로젝트 강동은 강동 거기가 메인 휴게소죠? 공원조성이 아니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추진실적이 3개 지역 시·군중에서, 시 중에서 어느 지역이 제일 좀 느립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금 그 울산이 아직 좀 연결이 좀 덜 됐고 포항은 이제 연결이 다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포항까지 연결됐으면 경주 강동지역에도 빨리 사업시행해가 빨리 연결해가 형산강 와야 되네, 그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 부서별로 뭐 국은 다르지만 부서별로 잘 협의해가지고 단독적으로 하다보면 좀 엉성하잖아요, 그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협의해가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잘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10분쯤 남았는데 뭐 중식을 하고 오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42쪽부터 371쪽까지이고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25쪽부터 3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오전에 우리가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복합스포츠단지에 대해서 참 시작부터 잠깐 간략하게 길게 말고요. 과정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그 경과 추진 경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 전체 위원회에서도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에서 경주시 그 전체 간담회에서 우리 그 경주시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5월 28일 날 그 경주시의회의 전체 간담회에 그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에 대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에서 복합스포츠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계획을 용역을 의뢰했고 그해 10월 1일에 착수보고회 그다음에 12월 24일 날 중간보고회 그리고 2016년 8월 24일 날 최종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에 그 예비타당성조사 의뢰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에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2017년 1월 12일 날 그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을 위해서 에너지박물관 2,000억 원 예산 중에서 500억 원을 사용하는 건을 그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27일 날 그 지방행정연구원에 예비타당성조사 의뢰를 제출을 했고 그 2017년 5월 11일 날 이 의뢰에 대한 철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에 타당성조사 검토에 예산을 1억 8,000만 원을 올해입니다. 올해 1월에 그 추경예산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추진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상 조금 그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지금까지 그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방금 전에 그 말씀하신 그 진행과정을 오전에도 그 김동해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좀 말씀하셨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참조해서 자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없으십니까?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간단하게 지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벚꽃마라톤대회 예산서 348페이지네요. 행사경비 약간 추가됐는데 그거만 설명 약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3,200만 원 증액 요구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선수가 실질적으로 증가됨에 따라가지고 기념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메달 제작 그다음에 심판에 대한 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더 추가됐고 지금까지 예산이 한 2억 원 가까이 1억 9,000만 원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부족해서 체육회 그 임원들 분담금을 일부 사용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거 한 3,0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 요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락우위원

그 1인당 참가비가 한 3만 원 정도 내지 않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그것은 기념품하고 자체 경비가 처리가 안 되는 모양이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예산서로는 364페이지고요, 사업내용으로는 761페이지인데, 지금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2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이 신규사업이면 여기에 .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서선자위원

761페이지... 예산서 364. 어쨌든 2억이 잡히면 구체적으로 이 돈을 어디에 뭐 유지 보수를 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나와 있지 않네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 같은 때는 3억 2,000 요구를 했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한 2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우리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 설치건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라든지 그러니까 파손이라든지 노후시설물 교체라든지 이런 보수 비용으로 이게 계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선자위원

762페이지 보니까 향후 계획해서 2018년도 2월에 공사착공, 2018년도 9월에 공사준공, 이것 신규하고 뭔가 매칭이 안 되고, 이것 신규 아닌 거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왜 여기 신규되어 있어요? 761페이지, 체육시설 유지보수에서. 일단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 작성하실 때 좀 꼼꼼하게 좀 잘 잡아서 해 주십시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저번에 우리 조례하면서 각 읍·면·동에는, 읍·면·동으로 다 이관시키기로 한 거잖아요. 그것하고 달라요? 시내권만 하는 거예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관리만 읍·면·동에서 하고요, 시설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읍에 이관해서 고치나? 아니면 거기서.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고치면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 줍니다.

최덕규위원장

재배정을 하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이것 하나만 좀 우리 여론화 된 상황도 있는데, 우리 351페이지 코오롱 구간마라톤하고 뒤쪽에 그 동아마라톤 국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355페이지 동아마라톤 동아일보... 이것 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정책적인 부분인데, 이게 이제 시민들이 지금 마라톤 벚꽃마라톤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 분도 많아요, 그조차도 벚꽃, 안 그래도 차 밀리는데 마라톤까지 해 가지고 통제한다고 또 일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코오롱 구간마라톤하고 동아일보 마라톤 또 상대적으로 많은 여론이 있거든요. 들으셨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일부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이제 벚꽃마라톤은 경주의 대표브랜드로써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동아일보하고 구간마라톤하고는 좀 이렇게 검토를 좀 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 저희들 물론 예산 부분도 5억 정도 저희들이 동아마라톤 같은 데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제대회이고 또 그 외국선수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여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선수들이. 그래서 또 이게 텔레비전 생중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주를 뭐 텔레비전 중계를 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외국선수들에 대해서 경주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교구간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맨 KBS1 생중계를 하는데 여기에 배번이라든지 번호표 같은 데 저희들이 그 경주시 이 마크하고 경주시 명칭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메달 같은 경우에도 천년의 미소 메달을 입상자들에게.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이제 집행부의 입장에서 대회의 취지나 목적을 강조하시는 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마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그 효과가 큰지 그날 하루 그 행사로 인해서 경주의 교통이 통제되어서 오는 폐해가 더 큰지 잘 검토해 보세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좀 많은 여론상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신경 많이 쓰이죠? 과장님, 12월 25일자 지금 경주시체육회에 대해 가지고 언론보도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간략하게 좀. 왜냐하면 경주시체육회 운영비하고, 또 경주시체육회 담당하시는 것 맞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지금 뒤에 항목별 예산지원 경주시체육회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25일자 경주시체육회에 대해 가지고 언론보도가 나와 가지고 지금 체육회가 체육임원들이 많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위원들도 다 알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쟁점이 몇 가지 됩니다. 12월 25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장, 지금 현 시장이 체육회장으로서의 임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채용 문제도 있고, 두 명 직원에 대한 특별채용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사회, 이사들의 인준 문제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정리, 요약할 수 있는데 시장님, 회장 취임 문제는 지난 6월 11일로 기억합니다마는 대한체육회에서 경북 시·도 그러니까 시·도 체육회장에게 낙선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 단체장의 임기기간인 6월 30일까지가 체육회장으로서 임기가 되고 신임 지자체장일 경우에는 그 이후 승계해서 2020년까지 회장에 취임할 수 있다고 하는 정리된, 법률자문을 받은 정리된 공문이 이미 하달이 됐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직원채용 문제는, 직원채용은 보면 우리 체육회 규약에는 공개채용이되, 예를 들어 가지고 공개채용을 하되 서류전형이라든지 면접을 통해서 회장이 경리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회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맨 지금 현 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7월 말인가, 정확한 날짜나 모르겠습니다. 8월 말에 이미, 7월 말에는 임명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관련 문제에서는 지난 8월 30일에 이사회를 개최를, 총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시장님에게 이사 선임에 대한 전권위임을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런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언론에서 좀 왜곡 보도된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경주시체육회 말 그대로 경주시체육회입니다. 그렇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경주시체육회 전반적으로 전부 다 지원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운영비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한 56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정도 예산을 지원한 단체에서, 언론에서 보도되어 가지고 서로 가타부타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경주시체육로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이런 앞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 체육회의, 어떤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유념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입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우수선수 육성지원, 이 선발 기준은 뭡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저희들 대체적으로 보면 경기력 향상 우수선수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요, 여기 보면 육상이라든지 핸드볼, 사이클, 배드민턴, 볼링 등에서 한 1,000만 원씩 하고, 1,000만 원 정도씩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체에 나가 가지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에 그리고 경기력 향상 우수선수 육성지원 아닙니까? 육성지원. 육성. 육성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영신 예, 종목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연맹 자체에서 우수선수를 선발하고 지원해서 도민체전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우수선수를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방식이 경주시체육회에서 관할하는 건가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체육회에 예산을 내려주면 체육회에서 종목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심사는 누가 합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여기 이 선수들 자체를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서 도민체전 한 6개월 전부터라든지 우수선수를 외부에서도 데리고 와서 우리 주소를 이쪽으로 거주지를 둔다든지, 이런 차원으로도 지금 현재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는데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선수들이 장래희망이 되는 그런 선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지역 선수들이 스포츠 꿈나무 육성하는 그런 선수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게 선발기준이 불투명하고 자기 어떤 그것으로 라인으로만 연결되니까, 지역 선수들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체육회에 위임하는 사항도 좋겠지만, 과장님, 과에서 경주시에도 적극적으로 어떤 다채널을 통해서 선수발굴과 육성에 좀 신경,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꿈나무부터 선수, 우수선수를 육성해서 여하튼 일반 예비선수까지 저희들이 총 망라해서 우수선수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356페이지입니다. 화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지금 이 유소년축구대회도 호불호가 분명하지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유소년축구대회도 호불호가 분명하지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우리 경주시가 지금 축구센터를 유치하고 경주시에 제보의 홍보, 그러니까 화랑대기 유소년축구대회 맞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산은 지원하되 시민들은 참여하지 않는 형태. 운동장만 빌려주고 시설 인프라만 확충하는 그런 게 좀 됩니다. 개막식 때는 일부 있겠지만 중간에 경기 때나, 아니면 폐막식 때나 선수들밖에 없어요. 경주시는 경주시를 알린다고 홍보만 계속하고 자리만 제공하고, 시민들은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민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응원단을 구성하고 또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팀 수가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 670여 개 팀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시민단체라든지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해 주는 그런 기관단체가 있는 반면에 형식만 하고 참여만 하는 그런 기관단체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조정을 하고 여하튼 작년부터인가는 사실 그 제도가 사실 유명무실 하여서 사실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부 언론이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직접 한번 창겨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사업의 필요성, 매년 경제유발효과 482억. 50만 명 정도 연인원이 방문하는 경주시 최대의 체육행사. 50만 명, 거기 어디에 50만 명.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지난 2018년도 화랑대기를 끝내고 위덕대 산학연구팀에다가, 이 평가에 대한 의뢰를,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따지면 한 50여만 명이 참여를 했고요, 물론 거기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복되어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다음에 경제적 유발효과를 한 482억 원 유발효과가 있다는 그 결과를 아마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리고 또요, 예산 355페이지에 경주국제유소년축구대회 이 두 행사에 하면 한 18억 원 정도가 됩니다. 18억 원 정도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18억 원 정도가 축구경기에 18억 원. 이거 과장님 이거 너무 과하다 생각 안 드십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근데 뭐 현재 이게 뭐 일부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유소년축구대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외국선수들을 초청하고 거기에 따른 일부 체제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다 보니까 이제 그 한 7억 9,000만 원 정도의 소요 예산이 그 소요됩니다마는 나중에 저희들도 뭐 이게 나중에 혹시나 이 여기 참여한 선수들 중에서 세계적인 그런 스타플레이어가 나온다든지 하면 경주에 대한 그런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런 예산 속에 포함돼 있다, 이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말씀도 당연하다 일리 있습니다, 그죠? 뭐 국제선수로 육성해가지고 경주에 유소년축구대회 참가했었다. 그거 희망사항 아닙니까? 과장님. 근데 국제유소년축구 6일하고 참가선수 단체한테 시민 한 명 관람 없고 돈 7억 원 얼마 7, 8억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이 대회를 꼭 유치해야 될 타당성 있습니까? 그 선수가 나중에 커서 그 경주를 알린다 홍보다, 경주 소속도 아니고 이 대회 6일 하는데 관중 하나 없고 선수들 와가지고 행사하는데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만한 어떤 그게 값어치가 있다 생각하십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 사실 이게 한 열 번째 지금 저 올해까지 아홉 번째 행사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내년하면 열 번째가 되는데 당장부터 어떤 뭐 효과라기보다도 이게 누적 되고 하면 나중에는 경주에 그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일단 거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서 365페이지요. 서천 리틀야구장 조성. 그 서천 이거는 또 장소가 구황동이네, 그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표기가 잘못됐는데 서악동인데. 예.

광호

박광호위원

서악동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거기하고 위치가 어예 됩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맨 그 자리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 하나 있잖아요, 지금.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있는데 뭐냐면 잔디는 좀 그 천연잔디를 조성하려 그러는데 왜냐 하면 이게 그 사토로 돼 있다 보니까 매년 그 수해가 난다든지 그 홍수가 되면 항상 그게 유실이 되어서 매번 재정비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서천둔지에 보면 저희들이 그 잔디를 조성해놨는데 그 비가 와도 그 흘러내려가는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이거 내년에는 여기다가 잔디를 심어서 그렇게 잔디구장으로 조성해서 그런 유실되는 그런 부분들을 막아보려고 그래서 잔디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거기에 경기를 몇 번 진행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정상적인 경기 진행의 어떤 그런 구장보다는 저 물론 그 작년에 이게 이제 그 리틀야구장으로써 규모를 축소해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정상적인 구장이 아니고 서민연습구장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인 그 정규대회를 개최한 그런 건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 해 그러면 저기에 수해가 나서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관리비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얼마 전에 콩레이가 왔을 경우에는 한 2,500만 원 정도 지금 보수를 현재 수해 복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복합스포츠단지로 그렇고 축구장도 그렇고 송곡에 야구장도 그렇고 저는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서천 리틀야구장 그거 상식적으로 그 자리에 야구장이나 운동시설 맞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남천지하고 형산강이 합류 지점이고 조금만 비 와도 그쪽 우완으로 물이 타고 넘습니다. 그쪽 부분에 이제까지 그래도 큰 사고 없어가 다행이지. 해마다 그 지금 물 잠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야구장을 설치한다, 이제까지 또 관리비를 또 들였다. 지금 들여가지고 밑에 보니까 축구 연습하는 거기는 큰물이 져도 괜찮다, 잔디가 있으니까. 청소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니까 지금 이제 다시 또 잔디를 하시겠다, 애초 당초 체육시설은요 지리적 입지위치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곳에 잘 유치하고 해가지고 향후 부대비나 관리비 이런 재해적 예방차원도 잘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래가지고 지어가지고 활용성도 잘 없다, 지금 안 되니까 또 3억 원 들여가지고 잔디, 야구 잔디 그거를 잔디를 심는다. 거기도 정규 규장도 아니고 지금 연습하는 데는 그냥 해도 되잖아요. 마사토로 해가지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이게 지금 리틀구장으로써 규격은 나오는데 지금 작년까지는 이게 성인구장으로 조성이 돼서 정상적인 규격이 안 나왔는데 그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리틀구장 정규 규격으로써 조성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도 그럼 대회유치하십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유치가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유치를 하고 싶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360쪽. 우리 그 종목별 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전에 좀 늘려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시장기 예산은 이거하고 다르죠? 시장기 예산은 따로 있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몇 페이지?

김동해위원

예산서 360쪽입니다. 60쪽. 천천히 하십시오. 제일 밑에 있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 예, 시장기도 맨 3,000만 원입니다.

김동해위원

3,000만 원이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합해서 6,000만 원입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지금 뭐냐 하면 여기 올라온 것은 15개 종목으로 해서 한 경기당 200만 원 그다음에 시장기도 보면 시장기 축구대회, 야구대회 뭐 온갖 대회가 있습니다. 200만 원 정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대회를 많이 참석해봐서 아는데 보통 시장기나 협회장기대회를 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뭡니까? 국악이라든지 실내무용, 바둑 이런 거는 당일에 끝나지 배구라든지 당일에 끝나지만 인기 종목인 축구라든지 배구, 아 축구라든지 야구 이 정도 종목은 보통 한 오래 걸리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뭐...

김동해위원

예, 한 이틀 정도를 하는데 얼마를 주냐 하면 200만 원 줍니다. 200만 원. 근데 200만 원 가지고 사실적으로 야구 같은 경우에는 심판 좀 식대 주고 야구공 사고하면 없습니다. 축구도 심판 식대주고 심판 좀 축구공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열악하고 저도 좀 올려드리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올리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 체육회 예산을 보게 되면 한 경기당 한 대회하는데 보통 몇 천만 원도 있고 뭐 몇 천만 원도 있고 보통 천 몇 백만 원, 이천만 원이 가까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특색이 뭐냐 하면 이것은요, 그 협회장이나 단체장이 아무나 하는 잔머리입니다, 잔머리. 잔머리나 잔머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하나면 국제대회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계대회라고 붙이고 그다음에 앞에 또 전국이라고 딱 붙입니다. 딱 요렇게 하다보니까 이게‘아 전국 대회구나’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보면요, 그런 경우 많죠?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대회들은요 어떤 참가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파급 효과라든지 또 우리 경주시가 필요한 부분인,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지원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거는 한 종목당 2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어떤 거는 보면 특정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면 몇 천만 원, 대회가 많습니다, 또. 무슨 뭐 영·호남도 있고 전국도 붙이고 해가지고 막 천오백만 원, 사천만 원씩 오천만 원씩 막 합니다. 이런 거 정도는 우리 과에서 걸러주셔야 됩니다. 걸려주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시장기 15종목, 시장기 3,000만 원 여기에 지금 협회장기 3,000만 원. 두 개 합해 봐요, 6,000만 원 됩니다. 이거 다른 데 한 종목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요, 그 협회장들이 시에 불만을 안 가지겠습니까? 이런 거 대부분 보면 힘없고 정말 열심히 하는 협회장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눈치 빠르고 정말 밝은 회장들은 알아서 다 챙겨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장애인들한테 욕까지 얻어먹는데 장애인 체육대회도 지금 보면 장애인 골프대회도 그렇고 장애인 당구대회도 지금 당구대회는 지금 내렸습니다마는 보면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 예산 과다해서 좀 까라고 했는데 그 저도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는 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과다한 예산집행은 좀 삼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356쪽 보면 장애인체육관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위탁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인건비가 4,200만 원이 한 명줍니다. 이거 누구한테 4,2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 이제 그 처음 내용에 들은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솔직히 이거는 저도 사실은 의심스러워서 한 번 확인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아마 그 인건비 해가지고 12개월 해서 그 4,200만 원 되어 350만 원 해서 12개월 해서 4,200만 원 되어 있는데 제가, 저도 사실 궁금해서 이거를 확인을 함 해보려 했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전체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을 그 그러니까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 2명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 그 사업내용에 인건비 해서 그냥 350만 원 12개월 해서 4,200만 원 아닌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이게요. 왜 의심이 가느냐 하면 인건비 같으면 인건비 같으면 해가 갈수록 인건비가 오르잖아요? 그럼 예산이 오르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은 또 동일한 거예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공공요금이 일반운영비가 4,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위탁시켜놓고 이거 그럼 한 명이 월급을 4,200만 원 연봉을 준다면 이게 적은 연봉은 아닙니다. 우리 시의원보다 연봉이 많습니다. 많은데 위탁운영을 해놓고 우리시가 어디 누구한테 주는지를 모른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걸요,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이런 위탁 운영하는 데가 보면 우리 감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특히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보면 사각지대입니다. 이 감사에도 보면 사각지대입니다. 우리가 사실 뭐 근로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또 그냥 위탁 줘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더라도 뭐 우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강제적으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같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것 말고도 또 많잖아요. 뭐 장애인관 그 자활기구 뭐 그런 데, 하는 이런 데라든지 이런 데가 보면 명확하게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번을 계기로 해서 세세한 이런 부분까지도 그 전체적으로 확인·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이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이 이거 모르고 예산을 세우셨다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정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우리 서선자 위원님 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350페이지입니다. 각종 주요 현안 행사라고 돼 있는데 여기 5,000만 원이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부계획을 보니까 690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추진배경이 체육진흥을 위해서 학교나 기관 및 단체 추진하게 할 수 있고 다양한 스포츠대회 개최잖아요. 사업필요성은 지역체육발전 등 돼 있습니다. 이 5,000만 원 어떤 내용으로 쓰는 겁니까? 지금 뭐 각종 우리 뭐 체육행사 읍·면·동으로 해서 우리가 열리고 씨름하고 열리고 이 학교에는 또 학교 뭐 육성지원으로 해서 열리고 도별로 다 열리는데 이건 어떤 행사인 거예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예산이 예를 들어 반영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아까 그 우리 김동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국대회라든지 국제, 특히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어떤 행사를 위해서 도에서 사업비를 따가 오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비에 대한 매칭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풀 예산의 성격이라고 막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행사 진행비 8종목이 있는데 이 8종목은 뭡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여덟.

서선자위원

돈까지 3,200만 원 이 집행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최덕규위원장

그거는 18년도에 올해 집행을 했다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 그거는 올해 집행한 내역을 아마 명시해놓는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아, 그러니까 그 8종목이 뭐냐고요. 도에서 매칭을 한 사업이라면.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 예, 거기에 보면 우리 시장기 복싱대회라든지 뭐 농구대회 그다음에 그 북경주 어린이날 걷기대회 그다음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라든지 동호인 대항 마라톤대회 그다음에 안강 그 비화기 축구대회, 영남.

서선자위원

과장님 이게 도에서 매칭 되는 거는 갑자기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보통은 우리가 이거 작년에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다,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으로 잡히는 건 아니고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도에서도 이런 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도에 가가 로비를 해서 도비를 뭐 예를 들어가 2,000만 원을 더 확보해 오면 저희들로서도 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매칭을 해 줘야 되는 성격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우리가 당초예산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잡아놓고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3,200만 원 썼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800만 원은 어디에 넣어집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현재 잔액이 남아있고 만약에 못 쓰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추경에 정리를 한다든지 반납을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서선자위원

이제까지 반납한 적이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1,000만 원 정도는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쓸 수도 있겠지만 여건,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예산서는 356페이지고요, 현황에는 736페이지인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이게 있는데요, 이게 죽 보니까 만 5세부터 18세 유·청소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애들 체육 하는 것.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시비도 3,100만 원밖에 안 들고, 나머지 다... 그런데 이게 관리가 됩니까? 여기 보면 사업시행주체라든가 기관단체 이게 명시가 한 개도 없고, 이것 뭐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이게 8만 원씩 해 주네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매월 한 명 당 8만 원까지, 쉽게 말해서 체육활동분야, 예를 들면 태권도 도장에 가고 싶다든지, 그 다음에.

한영태위원

이것은 학교에서.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축구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이 개인이 그 쉽게 말하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자기 개인 아이디라든지 신청을 하면 신한카드사하고 제휴를 해서 그 신한카드로 결제를 하면 신한카드사에서 그 업체에 돈을 지급합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지금 관리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잘 되겠네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급대상이 한 200여 명 정도 됩니다.

한영태위원

200명 정도는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명단이 바뀌면 또 이게 그 대한체육에서도 명단이 넘어옵니다.

한영태위원

이런 거가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돈이 정말 필요한 애들한테 쓰여져야 되지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상한 사람들 또는 좀 정보에 밝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한 것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던져놓지 말고 이것도 한 번씩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잠깐만, 우리 김수광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만우 위원님 하십시오.

김수광위원

356페이지입니다. 시청 직장 운영경기부 육성 지원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31억이네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우리 시에는 5개 종목, 6개 팀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 소속입니다. 보면 트라이애슬론이 14명 정도 되고요, 우슈에 12명, 그다음에 궁도에 7명, 여자 마라톤 6명, 여자 검도 5명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장비구입비, 훈련비, 대회 나가면 대회 출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31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도비가 한 3억 5,000 정도는 도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선수들이 우리 경주시가, 그러면 경주시 선수로 해서 육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보니까 체육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체육회에서 선수를 발굴해서 하는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우수선수를 영입해서 지금 운영하는 쪽에 가깝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는 5개네요, 그렇죠? 5개 같으면 선수들이 전국체전이라든가 아니면 전국대회에 우리 경주를 알리기 위해서 매년 참가를 하는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 선수들이 바탕이 되어서 사실은 성적을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는 트라이애슬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아시안 대회 나가가지고 여하튼 준우승까지 한 그런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 검도 같은 경우에는 5명인데 5명 다 국가대표선수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주가 보면 우리 태권도에 대해서는 보면 전혀 여기 무슨 선수 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경주로 봐서는 사실 태권도를 육성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알려야 되고 우리 태권도가 경주시에 어떤 출발지인데, 우리 경주 지금 보면 우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9억 얼마 지원하는 것 보니까 이왕이면 우리 경주시를 알리고 또 큰 어떤 우리 태권도 종목도 발굴해서 이 사업에 같이 좀 넣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추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장 운동부 같은 육성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그렇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비인기 종목입니다. 그래서 비인기 종목 육성차원에서 다른 실업팀이라든지 창단을 안 하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분야도 육성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그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의 메카니까 태권도 관련해서도 지원을, 여기 지금 보면 어쨌든 우슈가 9억 얼마가 지금 지원이 되고 트라이애슬론이 9억 얼마 아닙니까,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 태권도에 대해 가지고 2~3억만 투자를 하면 충분히 경주시를 알리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다음 예산할 때는 참고하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저도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저도 우리 경주시청에 우슈팀이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 사담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클럽에 상대 모 클럽에 가니까 경주에 우슈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것 좀 난처한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게 정부에서 종목을 정해 줍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정부에서 정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5개를 해도 되고 4개를 해도 돼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 5개 종목을 우리가 육성하게 된 기본적인 취지가 그전에는 여자 하키 팀이 있었습니다. 여자 하키 팀이 있는데 예산은 한 3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도민체전에 나갔을 때 이 하키 종목은 또 도민체전이 정식 종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똑같은 비용을 가지고 다른 이런 종목을 도내에서 육성하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가져오고 하키 팀을 반납을 하고 이 팀들을 육성해서 우리 도민체전에 나가면 마라톤이라든지 뭐 검도라든지 궁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키 팀을 반납하고 이 5개 팀을 우리가 가져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반납을 하고 할 때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김수광 위원님 질문하고도 좀 연관될 수 있는데 이 종목을 그렇게 선택은 누가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체육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최덕규위원장

아, 체육협회에서.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이것을 갖고 있는 팀들이 우리는 안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는 가져올 수 없으니까.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새로 신설하면 되지 뭐.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신설을 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내에서 끼리 경쟁이 되면.

최덕규위원장

도비 3억 5,000, 이것 31억 중에 3억 5,000, 10% 때문에 그런 족쇄를 지어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납하고 좀 새롭게 하든지 하는 방법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352페이지 보면 화랑대기전국유소년축구대회 우리가 그 축구대회 협회에 우리가 스폰서 한 금액이 얼마지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순수 스포츠, 스폰한 것은 2억 5,000입니다.

이만우위원

10억, 우리가 협찬, 타이틀, 10억을 안 줍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2억 5,000 줍니다. 2억 5,000을 주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2억 5,000밖에 안 줍니까? 건천에 우리가 협회에.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운영경비는 한 10억 가까이를 주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아, 운영경비는 10억쯤 주는데 협찬하면 2억 5,000밖에 안 준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2억 5,000에서 재작년부터 3억으로 올려달라고 지금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화랑대기전국유소년축구대회 여기 보면, 항목을 보면 이게 우리가 타이틀 스폰도 여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10억 2,000, 아, 12억 8,000 얼마 뭐 이렇게 여기에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항목이 이렇게 딱 나오니까 이게 별도로 된 것 같이 그렇게 되어 보이는데. 우리가 4억 얼마 불은 것은 시설 그래 가지고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한 데 넣어서 여기 이 금액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한 가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주는 명분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350페이지에 보면 각종 주요현안 행사지원에요, 행사 지원에 보면 8개 종목으로 해 가지고 3,200만 원을 지원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8개 종목은 뭐 뭐를 했는지 아십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조금 전에 서선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싱대회하고 농구대회, 이런 올해까지 집행된 내역입니다.

이만우위원

이중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못들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예산서 355쪽입니다.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우리 화랑대기가 11억 예산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8억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 규모로 봤을 때나 경제적 유발효과, 그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조금 전에 박광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선수다 보니까 사실 오면 일부 체제비라든지, 뭐 항공료라든지 이런 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유소년축구대회에 비해서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 맞습니다마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체제비라든지 항공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계상이 된 것으로.

김동해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저는 잘 압니다. 우리 초선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있잖아요. 정산서 보시면 아마 알 겁니다. 이 대회가 어떤 대회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회 가보면 정말 이 대회를 하면 8억까지 넣어야 되겠느냐, 물론 날에 이 대회를 할 때는 유소년축구대회 김영균 회장님이 부탁을 해서 한 대회입니다. 대회인데, 지금은 우리 화랑대기가 정말 명실상부한 그게 되었고요, 지금 이분이 보면 반 이렇게 그 엄포 비슷하게 해 가지고 지금 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집행내역 정산서를 우리 위원님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시고요, 배부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이 유소년축구대회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예산 부분 이런 데 보면 의논한 적 한 번 있습니까? 이 대회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한 적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자체평가는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줘 가지고 평가까지는 없고.

김동해위원

용역 할 필요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계속 이 대회가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보면 여기 이때 우리 유소년축구대회를 하면 우리 전국적으로 자체적으로 우리 국가대표, 유소년국가대표를 한 4명 쯤 선발을 하고 우리 경주 대표팀을 또 선발을 우수한 외국선수들과 겨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상당히 큰 의의도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추진배경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축구발전을 도모하고, 관광객,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지역경제활성화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돈 8억 들여 가지고 이 대회가 보면 활성화는 물 건너갔고요, 축구발전을 위한다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벌써 수년 째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화랑대기유소년축구대회를 업그레이드 더 시켜야 된다, 그러면 보십시오. 사업추진배경을 보시게 되더라도 유소년축구대회에 만약에 우승을 한다, 몇 개 팀이 우승을 하게 되면 나이에 따라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1등 하는 팀들한테는 몇 억, 한 1억씩 줘가지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첼시구단이나 아니면 레알마드리드나 거기에 유소년축구단이 있잖아요. 견학을 한 달 보낸다든지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축구 붐이 일어나고 화랑대기에 가서 우승을 하겠다고 더 열심히 하실 거고 할 거고 또 지도자들도 ‘확실히 우리 국가,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정말 기여하구나 이 대회가’이런 게 되지만 이거는 그냥 개인 어디 하는 위상 세워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거?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유소년축구연맹에서 동남아 그러니까 아시아권하고 유럽권하고 유소년축구협회 자체 사업으로 1년에 한 3번 정도 유소년들을 그 외국에 이래 데리고 가서 축구연수라든지 유학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꼭 매치가 될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자, 과장님 이게 핵심을 얘기합시다. 이거 부의장님 왜 그러는지 알잖아요. 자 이거 제가 매년마다.

김동해위원

초선의원들은 잘 몰라요.

최덕규위원장

매년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데 제가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때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 하면 이 돈 꼭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으면 그 주라고 했잖아. 그 유소년연맹에다가, 그죠? 이게 이제 여기서 하다보니까 이게 플러스알파냐 아니냐에 대한 답을 확실히 주십시오. 그 유소년축구대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별개냐? 그럼 하게 돼서 해야 되면 이 별개랑 탁 논란이 되니까 그럼 우리 협회에서 얼마 주죠, 지금? 2억 5,000만 원?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서포터즈 2억 5,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2억 5,000만 원 거기서 줘뿌라는, 줘뿌라 그래서 알아서 하면 이런 논란이 없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구체적으로 이거 뭐 유소년축구연맹이라든지 저희들도 협의를 함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금방 우리 김동해 위원님. 이거 매년 이런 논란 똑같은 얘기만 계속 예산 때마다 하잖아요. 그 우승팀에 대해서 차라리 그러면 1억 원씩 줘라.

김동해위원

그렇죠.

최덕규위원장

그 학부팀. 그럼 4개, 되면 4억 원 하면 되잖아, 4억 원만.

김동해위원

4억 원만 하면 되는데.

최덕규위원장

그럼 그게 더 이 대회에 대한 위상을 5,000만 원씩 같으면 8개 팀만 줘도 엄청나잖아요. 다음번에 보내줄 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플러스알파가 맞는지 그걸 명확하게 답을 주십시오. 이거 안 해도 유소년축구대회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없애고 그렇게 가고 안 되고 이걸 뭐 협약서에 적혀있다 하면 이런 논란을 할 게 아니라 그 협약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그래가 명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답변을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김동해위원

자 예, 위원장님. 그리고 협약서라는 얘기를 잡았습니다. 협약서입니까? MOU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협약서입니다.

김동해위원

협약서하고 MOU 하고 차이가 뭡니까? 아니, MOU나 협약서나 똑같은 거 아니야?

최덕규위원장

아니 협약서는 약속이고 MOU는 그렇게 하겠다는 과정인, 그렇죠.

김동해위원

자, MOU는 지금 법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럼 협약서는 있다는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기본적으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동해위원

그래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럼 지금 보면 협약서에다가 이렇게 주기로 돼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협력을 주로 하겠다고 뜻이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국제유소년축구대회.

김동해위원

그럼 그 협약서가 그러면 같이 좀 주시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협약서에 스폰 얘기는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그래 있는데 지금 시비만 지금 7억 5,000만 원이잖아요. 7억 5,000만 원이고 도비 4,500만 원 같으면 이게 거의 8억 원이란 돈은요, 화랑대기 그래 하는데 11억 원 밖에 안 들어요. 근데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여기 또 500명이라 하는데 무슨 500명이 옵니까? 또. 그리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장에 가보면 그냥 뭐 심판진들 어디서 불러와가지고 맨날 그거밖에 더 합니까, 솔직히? 그 대회를 7, 8억 원씩 들여 가지고 7억 원, 8억 원씩 들여서 할 일이 왜 있느냐는 거죠.

이만우위원

선수가 사가와가지고.

김동해위원

이거는요, 위원님들도 다음에 이거 정산서 보시면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찹니다, 정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더. 예,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지금 송곡 야구장 2명 가지고 좀 부족하셨다 하셨죠, 그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경주시가 지금 체육에 어떤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다. 축구하고 야구 맞습니까? 야구? 축구?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뭐 지금 축구는 거의 자리를 매김 했고요. 야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를 평가한다면 붐이 조성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야구대회 많이 개최하네, 그죠? 야구에 대해가 예산 지원이 많이 되네, 그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거 전액 시비입니까? 뭡니까, 대회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대부분 시비가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민간 그 자부담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자부담이.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문무대왕배도 있고 저 한 사람 저 계속 야구대회 협회장이 계속하는데 보통 대회 같으면 일반 대회 같으면 뭐 자부담이고 도비를 좀 지원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일반 대회는 그 우리 시비나 도비 근데 특히 시비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근데 다른 스포츠 안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전부 다 시비로 시비만 다 기재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은 경주시에서 야구에 대해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는가 어떤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산서도 없고 하니까. 자부담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어느? 야구.

광호

박광호위원

야구대회, 저 문무대왕부터 해가지고 선덕여왕배, 또 겨울 동계 야구 동계.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경주시 야구협회 일부 자부담이 있고 대부분 시비로 지금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여기서 경주시 야구협회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체육회 돈하고 시비로 합해가지고 대회를 유치한다, 그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아, 위원장님 자료 좀.

김동해위원

자료는 저도 요구했잖아요.

최덕규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실을 통해가지고.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자,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76쪽부터 7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칠백 몇 페이지?

최덕규위원장

77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원장님.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최덕규위원장

우리 776페이지 그 세입에 동궁원 입장료 있잖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최덕규위원장

지금 올해 지금 현재까지 정산액이 얼마쯤 됩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지금 세입이 저 입장료만 하면 3억 5,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그 수입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까지 4억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근데 지금 올해 세입을 6억 원 잡아 놓으면 이게 그러면 적자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 목표 수치가 올해 당초에 그.

최덕규위원장

작년에도 사업 6억 원 같으면 중간에 그러면 세입을 뭐 6억 원에서 뭐 감액하든지 해야 맞아지지 아니면.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뭐 지금까지 해서 지금 총액이 안 맞은 거는 정리추경 때 지금 그 조정을 하려고 지금 그 계획 중에 있고요. 당초에 목표를 우리 관람객을 그 목표를 좀 상향조정해서 50만 명으로 잡았었는데 올 상반기까지는 작년보다 훨씬 입장객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7월 이후로부터 급감해서 작년도보다는 조금 지금 그 입장객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편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 우리 동궁원이 1년에 적자가 얼마씩 나는 겁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저희 나름대로 그 정밀분석을 해본 결과 연간 한 7억 여원 정도 지금 손실이 지금 있거든, 예상이 됩니다. 그래 지금 우리 그 이제 뭐 공무원하고 이런 그 기본적인 인건비를 좀 제외시키고 현실적으로 대비를 했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한 7억 여원 됩니다.

김수광위원

그럼 7억 원이고 지금 공무원들 만약에 거기 지금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인건비 포함하면 한 9억여 원 넘게 나올 겁니다.

김수광위원

인건비가 2억 원 얼마밖에 안 들어갑니까? 거기 지금 몇 명 근무합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지금 저희들이 11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11명에 2억 원 같으면 연봉이 그러면 2,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거는 제가 그 정확하게 지금 분석이, 포함해서 그 정확하게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빼고만 저희들이 그 지금 현재 공무원이 정규일반직 공무원은 어느 부서에 가나 뭐 그 이 보수는 거기에 의탁해서 여기에 포함해서 손실로 잡고 이런 거는 뭐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그런.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11명이 지금 파견 나가있고 기간제하고 이래 합치면 몇 명입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기간제가 지금 2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 24명에 대한 인건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마는.

김수광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매년 십 몇 억 원씩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제2동궁원 조성사업 해갖고 그죠? 또 이렇게 7억 1,400만 원 올렸는데 제2동궁원에 대해갖고 누차 이야기 했잖아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제2동궁원은 지금 그 기본설계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이 1회 추경 때 실시설계용역비가 10억 원이 확보돼서 8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그 조달청에 이제 그 발주를 입찰 요청을 했습니다. 8월 20일 날 요청을 해서 그게 지금 이제 11월 달에 입찰이 완료가 되고 지금 이제 그 적극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초쯤 되면 그 사업자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실시설계가 발주가 되고 앞으로 그 한 10개월 내지 한 12개월 정도 그 앞으로 기본설계를 필요 없는 걸 빼고 현실에 맞게 우리 사업을 완료를 할 그 사업을 확정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래 제2동궁원 설치에 있어갖고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저 제2동궁원을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업 방향은 지금 본 동궁원에 있는 거는 시설물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열대 식물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근데 2동궁원은 야외식물원 형태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또 단순히 식물원만 조성하는 거보다는 다른 볼거리를 다양하게 지금 가미를 해서 저희들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지금 동물원이 있고 식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부분은 제 소견으로는 지금 추가돼야 될 부분이 그 곤충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없는 부분을 그 추가를 가미를 하고 그다음에 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가로 가미를 할 거는 반영을 시켜서 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견입니다.

김수광위원

예, 그러니까 제2동궁원이 그죠? 그만큼 지금 현재 아이템 갖고는 사업성이 안 나오다, 또 이렇게 제1동궁원해서 십 몇 억 원 적자를 보고 있는데 또 적자를 볼 것이다 싶어서 누차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지금까지 이래 이야기를 한 것 같으면 용역하기 이전에 사업을, 어떤 사업을 목적을 어떻게 하겠다, 그면 어떤 그걸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아니, 그거는 기본계획은 써져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서가 있는데.

김수광위원

아니 그래 기본계획 자체가 뭐, 센터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우리,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한 사항들이잖아요. 지금 그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대로 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그대로 지금하고 있는 걸 갖다가 뭔가 이거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이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 계시면 오늘 같은 날은 다른 사업 아이템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면 될 것 같다고 이런 어떤 보고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그게.

김수광위원

뭐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석 달 전이나 행정감사 때나 계속 한 이야기가 계속 답변은 똑같은 그거로 해가 자료 들고 와서 그렇게 하겠다 하면 그 뻔한 사업을 갖다가 안 된다하는 사업을 그죠? 뭔가 좀 창의적으로 우리 원장님이 이 사업을 직접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사업 하겠다, 이만큼 의회에서 뜨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구나 다시 검토를 해봐야겠다 해서 지금 검토된 상황을 갖고 용역을 하겠다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게 이제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요, 그 사업방향을 제시를 하고 전문가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확정시키는 정당한 방향이죠. 저희들이 사업을 방향을 다 정해놓고 용역을 실시하면 용역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아주 정확하게 필요한 사업을 만들어서 확정을 짓는 게 그게 정상적인 법이고 우리 이제 막.

김수광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제2동궁원이.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공무원 원하는 대로 우리가 뭐 이래 이래 하라 해서 사업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의 의미가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제2동궁원 지금 현재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제2동궁원 사업은 원래 그 사업 시작할 때 방폐장 사업 방향으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김수광위원

여기에는 보면 2013년인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2018년 아닙니까, 그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은 그 6년이나.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 부지에, 확보한 게 2013년도부터입니다.

김수광위원

어쨌든 6년이라는 하는 이 사업을 시작하죠. 그래서 했을 때 그러면 제2동궁원에다가 어떤 테마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어떤 사업 아이템이 있어줘야 되는 거고, 그 아이템을 지금 갖고 있는 현재 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안 맞다고 몇 번이나 지금 지적을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전혀 지금 아직도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또 수립해갖고 하겠다 하니까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거 뭐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 뭐 거듭거듭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본계획에서 지금 이제 그 실시될 게 그 발주가 되고 난 다음에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사업이 검토가 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계속 이래 똑같은 반복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뭐 공무원 와서 몇 사람이 앉아서 이 사업이 좋다 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요, 이게 용역이 방향의 우리가 가야 하는 대로 다 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서는 진짜 필요한 사업이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제2동궁원도 그렇고 1동궁원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어쨌든 집행부가 하자는 대로 지금 되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것은 지금 현 동궁원 출발할 때도 사업성 검토를 다 하고 사업방향을 다 그것 선정해서 했습니다마는 입장객 수라든지 당초 계획된 것보다는 모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운영상의 미비점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새로운 사업을 투자를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수광위원

아니, 경주시가 우선순위를 해서 재정이 그만큼 돌아갑니까? 그리고 제1동궁원에서 제2동궁원 가는 다리 지금 언제 놨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금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것 얼마 주고 놨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3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수광위원

39억 들여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지금 이제 2동궁원 쪽으로 넘어가는 교량을 해 놓고 거기에 지금 임시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지금 임시매표소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향후로는 주차장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그렇죠? 우선사업 순위로 따져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2동궁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획도 불투명하고, 그렇죠? 지금 현재 다리를 놔둔 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거기 가면 다 이렇게 못 다니도록 해 놨잖아요. 그것을 39억 들여서 해놓고 그것을 2년, 3년 시비가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따져보면.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그렇죠? 집행부, 특히 원장님이 하실 때 있어 가지고 이것도 내 사업이다, 내 사업 같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계속 지적하는 부분들이, 의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그 사업내용도 안 맞으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의회지적사항에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안이라도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 없이 지금 실시설계용역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고 하다 보면 그것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런데 큰 틀 방향은 저희들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똑같은 얘기가 지금 계속 10분 째 반복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지금 예산 올라온 동궁원 부지매입은 어차피 지금 마지막 한 해 것 줘야 되잖아요, 맞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5년차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균특 받아서 왔는 예산 7억이 그러면 지금 기본설계용역이 되어 있잖아요. 기본설계용역이 지금 현재 세부 발주, 용역발주 되었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최덕규위원장

업체 정해져서?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12월 초쯤 되면 사업자가 선정되면.

최덕규위원장

사업자 선정되면 발주된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그 계획이 나와야 이 돈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것 지금 안 나오면 이 돈 쓸 수 없잖아. 어디 쓸지도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그 세부설계 나왔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 안 하면 또 이 돈 못 쓰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일단 그럴 수도 있죠.

최덕규위원장

그렇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받을 이유가 없어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12월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따나 12월에 지금 업체가 정해져 가지고 열 달에서 열두 달 정도 실시설계 나와 가지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

최덕규위원장

하반기 되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윤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것 균특예산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이런 논란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국비예산으로 바로.

최덕규위원장

국비신청을 정확하게 업무진행순서에 따라서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위원들, 최초업무보고 할 때 갔을 때 그 다리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부터 해야 되냐면, 그 다리 놓을 때 목적이 지금 이쪽 편에 주차해 가지고 불편하다, 그 일대가 지금 교통마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리를 놓으면 그러면 이쪽을 일단 부지를 사가지고 2동궁원에 대한 픽스가 되기 전까지 주차장을 일단 먼저 쓰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차장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되었어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주차장은, 지금 임시주차장은 우리 자체 포크레인하고 동원을 해서 그것은 지금 다 준비를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 부분하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문만 열면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최덕규위원장

그것은 예전에 주차장 썼던 부지이고, 그것 말고 우리 부지 많이 샀잖아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2동궁원 부지에 주차장을 지금 준비를 해 놨습니다. 해 놨고 문만 열면 이번에 탐방로 교량을 설치했는 끝에 문만 열면 차량을 진입.

최덕규위원장

그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주차장부터 먼저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픽스될 시기까지는 지금 우리 동부사적지만 하더라도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더라도, 지금 하천정비만 잘해 놔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위원님 더 질의하실...

한영태위원

동궁원.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제2동궁원 이야기는 진짜 지칩니다. 진짜 지치는데 어떻든 이게 우리 집행부도 사정이 아니라 그 어떤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는데요, 뭐 우선 해야 될 부분, 이게 지금 당장 내년 이번에 올라온 7억 1,400만 원 이것도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너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니까 부담이 확 오거든요, 사실. 이것은 다음에 해도 될 부분을 뭐 하러 굳이 이렇게 했습니까? 저도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게 우리 위원들이 이것 뭐 제2동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닌데 이게 계속해야 된다는 게 이것도 참 슬픕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입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한영태위원

아니요,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덕규위원장

똑같은 얘기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원장님, 수고하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1동궁원이 1년에 7억 하셨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번 국비 가내시 내려온.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 이제까지 한 해 적자금액이.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5년 됐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올해 5년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한 35억쯤, 34 얼마쯤 적자를 보신 것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올해까지.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2동궁원이라는 그 부지를 사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수립하면 지금 계획은 어떻게 보면 1차 동궁원을 조성할 때도 경주시나 시민들은 엄청난 수익이나 관광객 효과를 볼 것이다 생각을 하고 개장을 했고 지금 이 부족한 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2동궁원, 어떻게 보면 1차보다도 지금 더 신중하고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1차가 지금 35억 적자를 보고 있고 2차까지 해 가지고 더 적자를 본다, 그 원망은요, 지나고 나면, 원망은 하겠지만 그 원망 받아들여서 개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원망은 많이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개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룰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또 동궁원에 대해서 바룰 수 있으면 바루고 싶지만 지금은 개장을 하고 원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되지만 제2동궁원은 제1동궁원보다도 더 잘해야 되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돌다리도 두드려 가야 되는 그 심정을 우리 위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제2동궁원 여기에 보면요, 803페이지, 현황사진 있죠? 우리 위원들은 803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말씀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 현황 사진에 보면 1번부터 18번까지 있죠? 이것 계획도 맞죠? 무슨 시설 넣겠다는 그것 맞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것은 우리 기본계획수립이, 계획이 세워진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이 기본계획을 갖고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도 않지만 이 기본계획을 갖고 용역의뢰를 한 것 맞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용역 출발은 그렇게 됩니다.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기본계획이 뭐냐, 뭘 할 것이냐 물으니까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동궁원에서는 제2동궁원에 대해서는 아웃라인을 잡아놓은 상황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있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도 이 시설보다는 이 시설, 우리 나름대로 각자 또 회의를, 의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토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자꾸 숨기고 있고, 두 번째는요, 원장님, 지금 그 1차 동궁원은 고도제한 없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고도제한이 없죠? 1차 동궁원은? 그렇지만 2차 동궁원부지는 고도제한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그 명활산성.

광호

박광호위원

명활산성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보면 거기에 수목원관리사무실 있죠? 2층짜리. 그게 고도 높이 제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의 활용성이 상당히 제약적입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약적이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위로는 갈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식물원, 동궁원 쪽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제약적인 상황도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검토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왔던 모노레일입니까? 그 사업시행자 찾아왔었습니까? 지금 모노레일하고 지금 또 관광컨벤션과에서 검토중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부지, 이 매입이 동궁원하고 연광성이 있습니까? 부지의 경계접점이라든가, 어떻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당초 계획을 세워봤을 때는 부지에 주기장을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주기장?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주기장을 하는 것으로, 지금 건물이 있는 쪽 북쪽편에 저수지 쪽으로 주기장을 3,000평 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협의가 와서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우리 부지에 교량교를 넘어가는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지금 탐방로 교량을 건너서 본 동궁원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부지는 그냥 정거장을, 정류장을 일부 하는 것은 조금 검토사항이 되지만 주기장을 3,000평 이상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다, 그래서 좀 검토를 다시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날 제가 설명도 듣고, 그날 또 제가 질의를 했지만 제2동궁원 부지가, 개인사업자의 어떤 부지가 활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 맞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은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지 싶은데, 이 동궁원 부지 가지고 그 사람이 활용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만큼 질의하는 부분을 동궁원 개인사업자한테 해서도 안 되고 말했지만 고도제한이라는 상당히 제약적인 부분이 있고 1차보다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을 만회를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원장님께서. 안 그렇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원장님, 785페이지에 보면 블록교체 있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780...

김수광위원

785페이지. 이것 그 앞전에 내가 보니까 블록교체를 몇 번이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1억이 올라와 있네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것은 지금 저번 할 때도 블록교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요구했는 만큼 다 확보가 안 되어서 부분적으로 하고, 1차 하고, 2차 하고 이번에는 잔여 면이 남은 데가 1관 앞마당, 거기가 지금 아직 기와블록 형태로 있어서 이 파손이 상당히 쉽게 파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시멘트 블록으로 일괄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마지막 사업.

김수광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블록교체, 그때 블록을 설치를 할 때에는 검증도 안 하고 설치를 했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때 당시에는 기와블록을 함으로써 미관상 아주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김수광위원

제가 듣기로는 공사차량이 다녀서 이게 다 파손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공사차량이 여기 들어오면 파손된다는 것은 우리 원장님 잘 아실 거고, 또 파손되고 나면 이렇게 또 교체, 시비는 그러면 공사차량이 들어오면 파손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공사차량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파손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전에 이거 파손된 부분을 갖다가 몇 번이고 이거 고친 부분들을, 그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고 아니면 그 관계자들도 이야기를 그렇게 하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어떻게 하면 이거 파손 안 될까 이런 걸 갖다가 적극 검토하셔갖고 해줘야지. 되고 나면 또 교체하고 되고 하면 교체하고 그거를 잘못 된 거 맞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요. 긴급차량이라든지 그 또 그 우리 그 식물원 위에 그 지붕이 상당히 높은 그 2층, 1관이라든지 2관은 이래 지금 상단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를 유지를, 때가 몇 년 되면 때가 상당히 계속 많이 낍니다. 이거를 그 보수작업차량이 안 들어오고는 이 작업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차량이 들어오면 자꾸 파손이 되는 이런 상황, 그 또 파손되고 또 파손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블록 그 저 블록으로 교체를 하면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마지막 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관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궁원 관련 꽃다방에 대해서 질문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서선자위원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 776페이지에 커피숍 운영 그 세외수입으로 1억 1,000만 원을 잡아놓으신 거죠? 커피숍 운영.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거 칠 칠.

서선자위원

776.

최덕규위원장

776.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칠백칠십.

서선자위원

776페이지에 커피숍 운영.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커피숍 운영 자료에서. 예.

서선자위원

예, 이게 지금 현재 세외수입으로 이게 1억 1,000만 원을 잡아놓으신 거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779페이지에 보면 커피숍 운영 재료비가 현재 4,5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여기 또 운영을 하시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의 근로비랑 이렇게 하면 거의 수익금이 거의 나지가 않네요? 지금 이거 하루에 평균 몇 잔을 파는 겁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커피숍에 금년도 인건비가 한 3,400만 원 났습니다. 근데 수익은 금년도 매출액은 7,8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겼고 재료비는 커피 그 원재료는 이거는 뭐 재료가 없이는 이거 커피를 팔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그 음료수라든지 뭐 커피 그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거고요.

서선자위원

지금 원장님.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계산상으로는.

서선자위원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동궁원은 어쨌든 그 경주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한 번쯤 아이들을 데려오면 들어가는 입구 쪽이잖아요. 그러면 관광객이 굉장히 붐비는 곳인데 상대적으로 나오는 수익금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금 한 평균 몇 잔을 파는지 한 잔에 얼마의 가격 책정이 돼가 있는지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잔 수는 제가 지금 세어보지 못했는데 한 잔에 지금 그 3,000원짜리 있고 3,500원짜리가 있고 음료수 한 병은 보통 한 3,000원 정도 이렇게 그렇게 여러 개 다양하게 저희들이 그 이제 어린이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그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어린이 입장객들이 많이 좋아하는 걸로.

서선자위원

저희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거기에 들어온 이상은 누군가가 커피를 먹고 싶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사먹고 싶게끔 돼 있잖아요. 밖으로 나가서 다시 사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렇죠.

서선자위원

거기 비해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적게 편성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수익을 날 수 있는 방법을 그때 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커피 수를 이렇게 뽑을 때는 예를 들면 1kg로 사면 이 1kg 원두에 대해서 몇 잔 나오는지에 대한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몇 잔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겠다는 그 기준이 지금 그때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부터는 이제 2019년도부터는 매출을 조금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커피 가격도 일부 상향 조정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까지 판매 안 하던 뭐 핫바라든지 어린이를 위한 저 즐겨 찾는 음료수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로 지금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선자위원

예, 요즘에 전체적인.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래서 매출을 좀 올리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어떤 소비 트렌드가 커피숍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동궁원에 들어가면 누구나 한번은 아이스, 여름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든지 그다음에 그냥 우리 아메리카노 한, 두 잔은 기본적으로 다 마시지 않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근데 안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들어가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안 마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커피 진짜 즐겨하는 사람이.

서선자위원

그런데 장소의 특수성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 나가서 그거를 사먹기 위해서 다시 나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답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예, 원장님. 그 현황 그 주요 조감도에 보면요, 조감도. 아까 전에도 그 이 지금 계획대로 용역을 보내셨다는데 여기 보면 민간투자유치 예정부지가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때 당시에 그 기본계획 세울 때 뭐 지금은 현재는 뭐 방향이 많이 돌아갔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민간투자유치라고 이렇게 지구를 지정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뭐 그 오르골 박물관이나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민간투자유치 예정지구 이렇게 해놓은 걸로 압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돼가지고 다음에 향후에 이제 뭐 실제 계획 이래 확정될 때 그게 전부 배제되고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걸로 지금 앞으로 그 결정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집에 이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이 지금 제2동궁원 부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설, 만남의 광장, 주차장, 방문자센터, 신라리움, 신라문화체험관, 이벤트마당, 남산송순원, 금장대죠. 선도석가산, 압지원 영지벽천, 황엽단풍길, 신라초화원, 문천지, 동궁카페, 소동물원, 인기미니동물원, 숲놀이터, 스카이워크웨이, 실크로드미니어처, 자매도시원, 민간투자예정부지 18 섹터로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 그럼 다 지금 제로 지금 평면 상태다 이 말입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붙어있는 이 시설이나 이 부분들은 하지 않고 새로 지금 계획을 수립한다 이 말씀 맞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근본적으로 제가 그대로 가야 될 거는 신라 그 전통정원이라든지 뭐 문화체험 이런 거는 크게 변화 없이, 추진토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나머지 소동물원이라든지 미니어처시티라든지 뭐 오르골 박물관이나 이런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여건 변화가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 배제를 시키고 그 자문위원회 거쳐서 그 우리한테 실정에 맞는 거를 한, 두 개를 다시 선정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 조감도를 그러면 국비 신청할 때 첨부한 자료 맞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비 신청할 때는 제2동궁원에.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당초에.

광호

박광호위원

당초에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원가심사를 하고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했습니까? 이 자료를 갖고, 근데 이제 국비 신청이 됐으니 확정되었으니 실정에 맞게 계획을 검토하겠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하면서 이제 나중에 그 저 심의를 다시 한 번 더 거쳐야 됩니다. 중앙회 그 저 심사를 한 번 거쳐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 자료가 나오면 우리 문화행정위원들한테도 한 번 사전에 말씀을 내주시면 또 의견을 할 수 있고 정말 중단을 하라 할 수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변경을 하라든지 그런 어떤 또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심의 가기 전에 사실이 18개 이거는 좀 저희가 보더라도 위원들이 보더라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되면 한 번 말씀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저 그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기본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이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실시설계 올라간 이거는 행정절차상 기간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올라갔고 여기 올라가고 나면 이제 실시설계 용역과정에 우리 제1동궁원 하고 좀 조화가 되고 또 전문가 분들 우리 위원님들 여러 의견이 있으시니까 최소한 아까 그 그런 부분들은 배제를 하고 이 원형에서 가장 맞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그래서 이 원형에서 맞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그러니까 정원이고 수목원이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시설들은 배제를 하고 기본 틀을 가지고 그 실시설계용역 중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자 당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1년에 7억 원, 5년에 35억 원입니다. 실시계획 수립을 할 때 손익분기점도 그중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거는 제1동궁원이고 이거는 제2동궁원.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토지는.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제1동궁원도 실시, 그 손익분기점이 나와야 되지만 제2동궁원도 지금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적자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실시계획 승인하실 때 손익분기점이나 그런 부분을 잘 계산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셨나 하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돈이 최소한으로 들어가고 그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거 보고서 나오면 한번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최덕규위원장

국장님 그 의회가 이제 7대에서 8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물론 의회 연속성으로 인해서 정책의 어떤 일관성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우리 상임위원회 구성만 봐도 2명의 위원을 제외하고 8명이 다 새로운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해오던 사람이, 이 집행 금액의 의견은 현재 구성되어있는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2동궁원이 이제 추진 하자마자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지금 여기서 자꾸 문제를 제기를 자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지매입은 지금은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기본 설비실시설계용역 그 12월 달 발주하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월 얼마 전에 초순경에는 지금 적격심사가 이제 4개 업체가 그 이제 그거를 거쳐서 했는데.

최덕규위원장

그 공모를 거쳐가 입찰했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 유신이라는 업체가 1번 됐는데 거기가 적격이 된...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적격심사 때문에 자꾸 딜레이 되는 바람에 지금 좀.

최덕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12월 초순까지로.

최덕규위원장

자격 적격심사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부분까지도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면 그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용역업체하고 그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최소한 부분에 대한 민간유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으니까 현재 그 기본계획 속에 잡아있는 민간 유치 이 부지가 좀 더 더 넓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 뜻을 보면 뭐 저도 또 이것도 또 일일이 다 여쭤보는 건 사실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간담회를 그 업체가 정해지면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나서 그 설계용역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면 제2동궁원 추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뭐 고민을 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계속 할 때마다 지금 이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업체가 정해지고 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그 용역 수행할 때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이런 과정을.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이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 의견도 듣겠다는 말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저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원장님 아까 그 커피숍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그 수입이 1억 1,000만 원이고 그러면 재료비가 4,600만 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따지면 거의 남는 거는 없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저기 어느 부분?

김수광위원

커피숍 운영에 있어갖고.

서선자위원

꽃다방.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커피숍이요? 커피숍은 지금 뭐 남는 게 없는 게 아니고 조금은 수익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조금 수익 대략 얼마 잡습니까? 인건비를.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순수익이 지금 한 그 1,900만 원 정도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안 남습니다.

김수광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 골치 아픈 사업들은 이거 얼마든지 임대 줘도 가능할 것 같다고 굳이 우리시가 붙잡고 앉아갖고 커피 몇 잔 팔아 이래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민간인한테 그죠? 임대를 주는 것 같으면 뭐 1년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주고 시가 관리할 수 있는 거는 가격 면에서 우리 관광객들이 너무 그 가격이 비싸면 경주 이미지에도 안 좋은 거니까 가격 면에서 어느 선에서 적정성을 2,500원이면 2,500원, 3,000원이면 3,000원 딱 정해서 못 올린다 하고 친절이라든가 이런 거가 잘못 됐을 때는 다시 안 주겠다 하는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줘뿌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몇 잔 파는 것 같고 남니 안 남니 그럴 이유도 없고 거고, 맞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김수광위원

예, 그러니 그런 거는 위탁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래도 이제 그런 것도 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장·단점을 다 분석을 해야 되는 데요. 외부에 용역을 준다든지 입찰을 줘 가지고 이렇게 되면.

김수광위원

예, 일단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뭐 어쩔 수 없이 기록을 위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게 제2동궁원의 사업의 목적이 제1동궁원에 어떤 보충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뭐 사업 땅을 사놓고 이제까지 추진해 왔더라도 이게 부적절하고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중지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신 다른 동료위원들하고도 약간 결이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6대 의회에서 연속성 때문에 이것을 그냥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돈이 그 땅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5,000평 가까이가 살 수 있는 것을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도 그냥 넘어간 사항이고, 결국에는 저는 이게 그 아무리 방폐장 지원사업이 167억인가, 그것으로 했다고 해도 경주시의 땅으로 사놨으니까, 물론 이게 고도제한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런 것으로 인해서, 효용성이, 활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땅을 사놨는데,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그것 뭐 확실하지도 않는 것에 계속 이렇게 돈이 투자되었다 해서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93~8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3~815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국장님 제가. 이게 청소용역사업도 마찬가지, 본관이네요. 본관 중간이네요, 보니까. 이게 17년도 결산액이 4,300만 원이고 18년도 당초예산이 7,000만 원인데 그래도 집행액은 4,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9년도 요구액은 두 배가 되는 9,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또 분관도 마찬가지이고, 분관도 보면 이 9,500만 원, 18년도에 9,5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은 7,800만 원인데 또 요구액은 1억 2,500만 원인데 이것 증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이경환시립도서관서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관에 4,700여만 원.

최덕규위원장

정상적으로 발언대에 서서 발언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이쪽에 오세요.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세요.

경환

이경환시립도서관서무팀장

시립도서관 서무팀장 이경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본관 청소용역비가 계상된 증액이 두 배 가까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첫 번째는 최저임금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저희들이 시간을 따지는데 예를 들어서 8일, 하루에 8시간을 했을 때 인건비를 산정하는 방식과 5시간을 했을 때 산정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나서 용역비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왔는 것은 저희들 인건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각 분관에 청소하는 시간에 맞춰서 증액된 분이 그렇게 지급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은 제가.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제가 모르는 것은 팀장님한테.

광호

박광호위원

물어볼, 질문 좀,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경주시에 도서관을 요구하는 지역이 있다면 설치의 조건이라든가 그것은 뭐 뒤에, 이것은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용석

박용석시립도서관사서팀장

저는 시립도서관 사서팀장 박용석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편하게 말씀하세요.

용석

박용석시립도서관사서팀장

저희 도서관, 시민들이 도서관을 새로 짓고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에서 부지가 확보되어야 국비라든지, 지방비가 됩니다. 일단 부지가 저희들 시에서 안 되면 1차적으로 모든 것이, 일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작은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서관은 완전 시민의 요구가 아무리 증가되더라도 국비를 요청할 시에만 1차적으로 땅이 그러니까 대상지 땅이 선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 시장님 결정까지도 나와야, 확보가 되어 있어야만이 국비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어떤 문체부의 어떤 진행이 되는데 그 땅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업무적으로 추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편하게 답변.

용석

박용석시립도서관사서팀장

7 대 3으로 매칭사업으로.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땅이 경주시 소유로 되어 있어야 됩니까?

용석

박용석시립도서관사서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 시유지로?

용석

박용석시립도서관사서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되어 있어야 되고, 개인이 기부를 하더라도 경주시로 되고 시에, 되면 첫 번째 거기서 업무가 시작될 수 있다.

용석

박용석시립도서관사서팀장

업무가 도서관에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시유지로, 개인이 시유지로 기부체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시비로 도서관 이런 것 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국비 신청하지 아니하고. 한번 물어봅니다.

용석

박용석시립도서관사서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 예산은 시장님께서 그땅을 지목이 도서관이라든지 그것 뭐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이라든지 되면 시장님 결재만 있으면 그것은 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요, 지금 그렇습니다. 시내에 있는 건강한 가족이죠. 다문화라고 먼저 표현을 하는데 일단 있는데 읍·면에 다녀보면요, 지금 한글에 대한 인프라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 걔들이 소외감이 많아서 외지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건의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다문화가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래서 그런 작은, 규모가 큰 도서관보다도 모여서 좀 이렇게 한글책이라든가 자기들만의 문화공간, 독서공간이 보통 가보면 건천 지역, 저희 지역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송화도서관말고 건천 있지 않습니까? 가보면 건천, 활용도가 그렇게, 한 번 있을 때는 보면... 꼭 가보면 외국인 애들은 이렇게 옆에 가 있고 그래서 소외감 느낀다, 지금 시내 다문화보다도 외지의 다문화 분들이 어떤 그런 욕구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여론을 들어보고, 현장에 가서 들어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국장님, 작은도서관 얘기가 나와서 지금 807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이라고 해서 균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가 30%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짓는다고 결정.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화랑마을에.

서선자위원

화랑마을 안에?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화랑마을 안에 꿈마루도서관을 우리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808쪽에 있는 화랑꿈마루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이것은 뭐에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이 사업, 아까 그것 작은도서관 전체 1억 4,000 중에, 이 사업이, 그것 이제 일반 그냥 사무실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선자위원

예.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이 1억 4,000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4,200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이 이 리모델링비가 포함이 됐다는 이 말이에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전체 작은도서관 조성이 1억 4,000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반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서관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최덕규위원장

도서관 만드는 데 뒤에 거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하는 시스템 만드는 데 앞에 것.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전체 1억 4,000인데, 그 안에 도서관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까 어느 과인지, 왕경조성과인가. 체육진흥과인가 하여튼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균특예산이라든지 도비 신청을 할 때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의결권, 편성권 이런 다툼을 해 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사전에 같이 교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안 그래도 아까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것은 행정업무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좀 사업이 쟁점이 될 만한 이런 것들은 사전에 물론 균특을 얼마 신청을 하겠다, 교부를 얼마 이런 것보다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최덕규위원장

그렇죠, 시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같이 생각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은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시장님께서는 결재를 다 받으시잖아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결재받고 진행하시는데.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큰 것들은 받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큰 것들은 받으니까 그것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재해 가지고 진행하다가 여기서 막혀버리면 모양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조금 그런 교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일반적인 것들은 하기는 그렇고요.

최덕규위원장

그렇지, 일반적인 간단한 것말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좀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은.

최덕규위원장

아시잖습니까? 받아보시면.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국이 지금 예산도 많이 들면서 결과는 참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사람을 상대하고 경주시의 어떤 관광객 유치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마다 관광객 유치 결국 이 동네 사람, 이 동네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을 움직이는 행정이 관광국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참 하시는 분은 애잡시고, 참, 보는 우리는 답답하고 어떤 때는, 참, 관광객 안 올 때, 그렇지만 언젠가는 노력의 결과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국장님, 이 문화행사 관련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인데 우리 축제성행사 평가지표 문화 자체에 갖고 있다고 하셨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보조금. 보조금에 관한.

서선자위원

예,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선발연에 그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죠. 그때 제가 행감 때, 사무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축제성행사를 산업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겼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작년 것을 말씀하시죠?

서선자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평가지표가 저는 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용역을 맡길 것 같으면, 그분들이 세세하게 갈 수 있는 돈을 줘서 확실하게 그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한 어떤 결과를 갖고 와서 문화관광국에 발표를 하면 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일치한다, 이런 부분은 일치하지 않는다 라는 게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고 그 산업발전연구원에서 큰 테두리 안에 행사에만 가보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일률적으로 서류만 보고 평가를 해 놓으니까, 문화관광국에서 생각하는 그것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시비만 낭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평가지표를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체크를 해서 이 행사성, 도비에 관련된 지표를 우리 결과치를 결과보고서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공유를 해서 뭔가 이 예산을 할 때 그것을 좀 보고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런 평가지표 정부에서 내려주는 평가지표가.

서선자위원

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별 따로 이제 이번에 신라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 내에 있는 행사들을 이번에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리를 좀 하려고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지표를 좀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마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에 지표를 더 강조할 것인지를 다 다르잖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마 모든 부서에서 그 행사마다의 성격에 따라서 지표가 좀 달라야 될 것 같고요. 그 나라에서 지금 그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그런 평가는 저희가 뭐 어떻게 지표를 뭐 건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행사들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신라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평가지표를 따로 만들어서 한번 해봤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든 생각인데 내년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덕규위원장

8월 달쯤 돼서 진행하는 게. 예,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 뭐 딱 한 가지입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김수광위원

뭔지 아시겠죠? 복합스포츠단지. 앞으로 재검토하시는데 있어갖고 어떤 방향으로 재검토를 할 것인지 그런 거는 어떤 바람이 있는 것 같으면 예,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대표 축구 그 센터 그거를 이번에 집중을 하고요, 그 결과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를 먼저 우리가 집중을 해서 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복합스포츠단지 어쨌든 4년이라 하는 세월동안 추진을 해오다가, 그죠? 지금 그걸 갖다가 또 뭐 그거 결과에 따라갖고 하겠다 하면 그 결과가 공모되는 것 같으면 뭐 글로 하는 거고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시 이제 다시 재검토하는 거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공모되는 되든 안 되든 복합스포츠단지는 스포츠단지대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게 이제 공모가 되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마는 축구센터도 1,500억 원이고 복합스포츠단지도 1,500억 원이니까 그걸 한꺼번에 우리가 2개를 다하기엔 좀 어렵잖습니까?

김수광위원

그럼 먼저 시작한 사업이.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먼저 이거를 공모를 신청을 해가 공모가 만약에 우리가 된다면 여기에 일단 치중을 하면서 그 복합스포츠단지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대한축구협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김수광위원

아니, 복합스포츠단지가 그죠.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에 만약에 그 공모사업이 없었던 것 같으면 어떻게 할라고 생각했습니까? 공모사업은 지금.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말씀하셨을 때부터 사실 우리가 그 언제야, 2월? 언제였어? 시월에 그 공문을 사실 먼저 받고 이걸 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실 좀 생각을 했었잖습니까? 우리가 그 저 축구센터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아 이걸 만약에 우리가 유치를 한다면 복합스포츠센터 단지도 이쪽으로 우리가 좀 포함할 부분은 좀 포함하면 되겠네. 그다음에 메인 스타디움을 365일 늘 축구 그 우리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활용하는 건 아니니까 경주시가 일정 부분 활용할 부분을 거기하고 좀 협의를 하면 되겠네’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했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면 재검토를 하겠다 하는 게 공모사업이 있어서 재검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사업하고 관계없이 재검토를 하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 무슨 말씀인지.

김수광위원

아니 재검토를, 복합스포츠단지에서 재검토를 하시겠다 했고 그죠? 그래서 방법,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복합스포츠단지 재검토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모사업 하고 관계없이 재검토를 하시는 건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사실 저는 뭐 이제 여러 과를 그 관리를 하다 보니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거 다 몰랐습니다. 복합스포츠센터도 잘 몰랐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이 바뀌었잖습니까? 바뀌어서 기존해오던 사업들 중에 지금 추진이 안 되는 있는 사업들을 검토를 해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그 검토를 해보니 복합스포츠단지가 지금 추진해오던 것이 중지돼 있고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검토를 해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위원님도 그 지역이 당초에 용역을 했는데 뭐 1순위가 현곡이 나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도 팀장과 과장님이 바뀌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또 했고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재검토 자체가 팀에서 재검토하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과에서 했죠.

김수광위원

과에서?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김수광위원

과에서 재검토하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과에서 어떻게 해서 1,500억 원 그 프로젝트 갖다가 지금까지 4년 동안 용역조사 결과보고까지 공청회까지 다 거친 사업을 갖다가 과에서 의회에서 통과된 부분을 갖다가 과에서 다시 재검토한다 그거 말이 안 맞잖아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아니 과에서 전부 검토하지, 모든 사업들이 다 과에서 검토를 하죠.

김수광위원

아니, 과에서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바뀌면 또 재검토하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아니요.

김수광위원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이게 이제 절차상, 행정절차상 하자가 보이니까.

김수광위원

행정절차상.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그걸 다시 추진해보고 싶어도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면 저분들이 전에 한 분들의 그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안고 하실 수는 없잖습니까?

김수광위원

아니, 추경을 요구할 때 현 시장, 현 국장, 현 과장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한 거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과장님도 사실 그 추경을 신청할 때는 오시고 며칠 안 됐잖습니까?

김수광위원

아니, 오시고 며칠 안 되면 그러면 모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다 압니까?

김수광위원

아니, 모든 행정이. 행정이 그죠? 행정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내 와서 며칠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내 하고는 관계없다. 앞전에 한 어떤 지금까지 내용이 다 잘못됐다. 재검토해야 되겠다.’그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4년 동안 아니 추진을 해서 용역을 주고 그죠? 공청회까지 거쳐놓고 이제 와서 그리고 지금 이것도 현 집행부가 요구를 안 한 것 같으면 가만있으면 돼요. 근데 가만있는 걸 갖다가 하겠다고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를 해서 가져가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일개 그 1,500억 원 프로젝트 갖다가 지금까지 집행부가 추진해오다가 일개 과에서 이거 다시 재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과에서 검토합니다.

김수광위원

과에서 어떻게 검토합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과에서 먼저 검토를 하죠. 과에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거나 다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다시 이제.

김수광위원

아니 과에서 4년 동안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최덕규위원장

자, 김수광 위원님.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 보고를 하게 돼서.

김동해위원

자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답을 그래하시면 안 되고요. 뭐냐 하면 시가 지금 과에서 정상적인 절차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용역을 용역보고회를 최종보고회까지 3번에 걸쳐서 했잖아요. 했지요, 국장님? 그다음에 공청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공청회는 안 했어요. 했어요? 최종보고회하고.

김동해위원

주민설명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관계자설명회가 있었죠.

김동해위원

있죠. 주민설명회나 그다음에 뭐냐 하면 보고회가 최종보고회까지 한 거는 우리시의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예산이 수반 됐잖아요. 예산이 수반된 절차의 행위를 시청이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장 바뀌었다고 그래서 업무 연속성을 떠맡긴다는 건 잘못됐고요. 그러면 이 업무가 정상적인 행정절차 같으면 이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1,500억 원대 프로젝트 같으면 이 문제나 경찰서 문제나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 의회에다가 누구 이야기를 상의를 해야지요. 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잖아요, 없어놓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최덕규위원장

자, 부의장님.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워낙 오랜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시고 사석에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행정절차가 잘못된 것을 잘못돼도 진행을 하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됐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된 데에 대한 조치는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됩니다. 행정조치가 잘못됐는데 그리고 용역 한 결과가 무산됐으면 무산된 결과에 대한 조치는 취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우리 의회가, 의회가 요구를 하면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거는 후고 우리가 뭐냐 하면.

최덕규위원장

지금 지금 와서 그러면 행정에서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럼 그 절차 잘못된 걸 무시하고 집행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후조치를 할 수 있지마는 집행부가 뭐냐 하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그리고 보고만 했어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말이에요. 왜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 게.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김동해위원

집행부에서 잘못해놓고 왜 자꾸 지금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시냐는 거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그러잖습니까?

김동해위원

아니, 그럼 보고를 해야죠, 그러면.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잘못했다고...

최덕규위원장

그래 보고해서 와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으니까.

김동해위원

보고 언제 했습니까, 이걸?

최덕규위원장

아니, 지금 상황이 보고 해가 들어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예산을 반납 하겠다 하고 재검토해야 된다는 상황이 나왔으니까 그 여기서 일단은 하시죠.

김동해위원

재검토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하셔야지.

최덕규위원장

자 그 또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본부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59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4,35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예산은 104억 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소관부서 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시정새마을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25억 2,4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장학회 장학기금 등 세외수입 4억 6,700만 원, 신규사회복지인력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1억 8,600만원, 초등학교 의무급식지원 등 시․도비 보조금 1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89억 2,500만원으로 내용은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33억 5,8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80억 원, 지방교육환경개선 40억 6,300만 원, 인건비등 행정운영경비 등에 82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은 319억 4,7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급여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302억 9,400만 원, 지역복지 서비스 투자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및 기금 등에 1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447억 1,9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저소득계층 사회 안전망 확충 등 기초생활 보장 분야 327억 100만 원, 주민 생활지원 업무 추진 등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분야 42억 9,400만 원, 호국선양 및 기타 복지 분야에 7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1,717억 2,0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등 국‧도비보조금 1697억 9,500만 원,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지원 기금 등에 1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277억 3,2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기초연금 지원 1,092억 4,6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93억 3,6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94억 8,900만 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288억 원,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등에 70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은 131억 6,8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특기적성 수강료 및 청소년수련관 대관료 등 세외수입 2,200만 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및 아동수당급여지급 등 국·도비보조금 13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22억 5,3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육성․선도보호 및 활동지원 20억 5,3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5억원, 아동수당지원 사업 106억 7,100만 원, 아동급식지원 17억 5,300만 원,아동복지시설운영비지원 등 69억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은 9억 5,9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민원발급수수료 세외수입 8억 2,200만 원, 가족관계 및 여권 국고보조금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억 6,7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경주시 콜센터 운영경비 3억 5,800만 원, 기록물전산화 및 행정운영 경비 1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은 2,287억 6,0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주민세 등 지방세 수입 1,925억 원,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110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 250억 원, 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4억 8,1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시세입의 안정적 확보로 자주재원 확충 소요 비용 21억 2,000만 원, 행정운영 경비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은 65억 2,5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시유재산 임대료 2억 5,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억 원, 공유재산 매각 등에 1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6억 6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지출 및 결산관리 8,000만 원 물품 및 공용차량 관리 15억 5,400만 원, 공유재산 관리 8억 6,400만 원, 청사관리 16억 8,900만 원,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 등에 3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6억 원으로 주요내용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교육청 분담금 4억 3,000만 원, CCTV 지능형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에 도비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9억 원으로 주요내용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18억 원, CCTV 지능형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 7억 2,000만 원,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출연금 5억 원,행정내부망통합가상화시스템 구축 2억 원, 공공 Wi-Fi 콘텐츠 개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5억 4,5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가족관 수강료 등 세외수입 9,4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지관리 및 운영 국·도비 보조금 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7억 5,700만으로 시민평생학습 활성화 등에 9억 3,900만 원, 서라벌문화회관 시설 운영 5억 8,5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8억 9,400만 원, 인건비등 행정운영경비 등에 13억 3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랑마을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은 15억 6,6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화랑마을 공유재산임대료에 따른 세외수입 4,000만 원 화랑마을 운영에 따른 세외수입 14억 7,600만 원 경북정체성선양사업 도비보조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0억 7,8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화랑마을 운영 10억 1,400만 원, 화랑마을 활동및홍보활성화 1억 6,300만 원, 화랑마을 프로그램 운영 2억 2,300만 원, 화랑마을 시설관리 8억 6,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1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은 7억 8,2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종합장사공원 사용료 및 전기사용료 등 세외수입 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7억 2,2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시설물 유지 및 관리 13억 9,000만 원, 인건비등 행정운영경비 등에 1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의 세입예산은 7,64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통일전 휴게소 임대료 2,640만 원, 통일서원제 시·도비보조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2억 8,3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통일전 관리 5억 3,000만 원, 통일서원제 행사 9,0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소관으로는 세출예산은 1억 9,0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서울사무소 운영에 1억 5,500만 원, 행정운영 경비 등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의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25억 6,5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이자수입 3,3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2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예비비로 2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41억 4,000만 원이며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등에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보증금 등에 4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37억 6,0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관리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6억 4,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회계전입금 3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 4억 9,8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및 과오납 등에 3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4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규모는 4억 3,7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장학금 지급 600만 원, 예치금 4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조성 규모는 19억 7,5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3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자활기금 운영 2억 5,000만 원, 예치금 1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조성규모는 9억 8,6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5,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2,000만 원, 예치금 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9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노인복지기금지원사업 3,500만 원, 예치금 1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국·도비사업에 따른 시비부담분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계획하였으니 이러한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72~415쪽까지이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1,157~1,1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예산서 387페이지입니다. 고교평준화 공론화 추진사업인데 경주에서는 제일 핫한 내용이지 싶은데 여기 용역은 언제 했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용역, 날짜는 모르겠는데, 용역이 끝났습니다.

이락우위원

그 용역결과물을 또 발표했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발표는 또 했습니다. 했고, 그게 한 80%가 평준화 하는 것으로.

이락우위원

이 자료를 지금 저희들 위원들 한 부씩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결과물은?

최덕규위원장

용역결과 자료가 많이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결과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평준화 하는 것으로, 80% 정도 찬성이 나왔습니다.

서선자위원

81.9% 가 나왔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이 공론화, 이제 그 용역에서는 81.7% 나왔는데 공론화 통해 가지고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겁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이제 그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다시 한 번 또 해 가지고.

이락우위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평준화, 최종적으로 평준화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시청에서 담당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에서 하는 겁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도교육청에서.

이락우위원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공무원 국외 체험연수 예산서 381페이지네요. 이게 작년보다 한 1억 정도 올랐네요, 그렇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작년에 배당여행이라든지 퇴직연수를 가면 1인당 150만 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이번에 좀 배당여행 180만 원 정도하고 퇴직공무원 저거 하는 것 250만 원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공무원 국외 그것 연수는 뭐 시민들한테 무슨 입방아는 안 오릅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150만 원 가지고 가면 그것은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150만 원 가지고는 좀 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올린 겁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입방아에 안 오르는데 우리 위원들이 연수가는 것은 입방아에 오른다, 그렇죠? 이것은 제가 공무원들 국외체험연수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어쨌든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얻을 것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1억이 오르든 2억이 오르든 그것은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마는 같은 잣대로 이렇게 되게 우리 공무원들도 시의회에 해외연수도 좀 같이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웬만하면.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822쪽입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

822쪽. 아닙니다. 385쪽입니다. 385쪽. 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인데요, 이것 우리 시금고가 협력사업비로 주는 돈 가지고 우리가 세입 잡아서 우리가 세출에 지금 넣은 거죠, 그렇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바꿨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금고 농협하고 대구은행 그대로 지정금고는 두 개 은행이 되었지만 협력사업비는 약간 달라졌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달라졌고 이 협력기금이 사실은 이번에 금고지정이 3년마다 하는데 사실 11월 22일에 협정이 되어 가지고 기금도 그때는 17억이 되었습니다. 그 농협이 9억이고 대구은행이 8억, 17억인데 이것을 사실 출연금을 의회 승인을 먼저 득한 후에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금고지정이 늦다 보니까 이렇게 작년 수준으로 했는데 이것 사실은 1회 추경에 하도록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은 잘못하신 것 맞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협 9억, 대구은행 8억이면 17억인데 여기서 장학기금은 4억 2,500이라고 딱 정해진 겁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작년에 3년간 12억 5,000이었거든요. 작년에 6억, 앞에 참 3년 동안 6억 5,000하고, 농협에서 6억 5,000, 대구은행 6억, 12억 5,000 이것을 3년 간 나누다 보니까 4억 2,500억.

김동해위원

지금 장학회는 물론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운영을 하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거기에 직원들이라든지 우리가 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면 장학기관에, 장학재단에, 경주시 장학회에 사무국장이 월급을 얼마 받는지, 직원은 얼마 받는지 저는 9년 동안 한 번도 못봤습니다. 자료제출한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궁금하시면... 그때 이사회 할 때 전부 연봉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장학회 운영은 우리 장학기금의 뭐 이자 나오는 부분 가지고 일부 운영비 쓰고 장학금 지급하고 나머지 예치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따로 이렇게, 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아마 우리 장학회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감사라든지 이런 예가 잘 없었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장학회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맨 385쪽에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 초등학교에 지급을 하는 건데, 사업내용을 보게 되니까 초등학교 서예교실,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 인성교육, 심리치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면 770만 원 정도, 2018년도에는 950만 원, 16년은 76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돈은 왜 이렇게 줬냐면 그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우리 성균관 유도회에서 초등학교에다가 어린이인성교실을 개강을 합니다. 아마 거기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맞습니까, 담당자분? 그런데 이 교육의 중요성이 엄청 커서 시장님께서 아마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시장이 공약을 하신 사항 같아요.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이것을 지금 한 10년째 지금 해 오고 있거든요. 해 오고 있어 보면 사실적으로 주민들의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 없으면 우리 유림회관, 성균관 유도회에서 주는 지원금을 가지고는 운영이 사실 안 됩니다.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서예교실을 넣어놔 버렸어요. 서예교실.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인성교육에다가 보태주는 건지, 어떻게 해서 지금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6,500 같으면 경주시에 산하에 초등학교 수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43개입니다.

김동해위원

43개 나눠 버리면 실질적으로 이게 이것 뭐 옳게 하라는 뜻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성교육에 지원하는 건지 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급을 할 겁니까? 우리가 작년에는 7,000만 원 했거든요. 7,000만 원.

작년에 없었습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7,000만 원 했는데 여기 이 작년에 여기 안 나오는 게 요거는 저 특별회계, 원자력 특별회계는 육영사업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지출됐는데 그 그거 저거 하는 거는 서예연합회에서 우리 저 여름방학이라든지 거울방학에 그 강사가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인성교육하고는 별개입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인성교육프로그램 안에 하여튼 그 독서교실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인성교육은 서예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인성교육은 뭐냐 하면 사자수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한자교실도 하고 한자를 배우면서 사자수학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취지가 성균관유도회일 건데 지금 이거는 서예 같으면 인성교육 하고 서예는 다르잖아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 서예교실 했는데 사자소학하고 서예수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그 올해 예산이 6,500만 원은 그러면 43개 학교에 이렇게 골고루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인성교육이나 서예교실을 하는 학교만 지원하는 거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신청하는 학교에만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2018년도 같은 경우에...

김동해위원

그렇게 해야 만이 뭐냐 하면 올바른 교육이 되지. 이 6,500만 원까지고 43개 나눠가지고 이래 줘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작년에 19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한 20개 미만의 학교가 하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학생들이, 학생들에게 대해가지고 학교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 요새는 냉·난방에 전부 다 이게 잘 돼 있어가지고 전기세라든지 그다음에 또 윤리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윤리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또 얘들 때문에 또 자주 나오셔야 되고 그 학교에서도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참 잘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하는 학교만 지원해 주면 되는데 안 하는 학교도 지원해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 그 예산서 38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그 시설관리공단 여기 그 뭐 생기고 우리가 그 경주시에서 좋아진 그 혹시 뭐 좀 안 좋아진 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 저는 그 공단에 전출금만 저거 전출금 중에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거하고 근데 그 내용은 여기 우리 그 공단에서 오신 분들이 상세하게 설명해주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사장님은 뭐 그쪽 편에 관리공단에 이사장님도 우리시 집행부에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없었을 때 뭐 이런 전출금이 없었는데 지금 이래 보니까 올해 또 110억 원.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80억 원.

주석호위원

예, 뭐 예산은 그래 잡아놨다고 80억 원 그 잡아놨는데 한 1년 반쯤 됐죠? 생긴 지가?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래서 이거를 뭐 아까 전에도 뭐 다른 파트도 다 그렇지만‘일단은 돈 함 줘보세요. 한번 해보고’뭐 이렇게 하는데. 한 번 일 년 해보고 아니면 치워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물먹는 하마도 아니고 작년에도 보니까 한 80억 원쯤 주고 올해도 뭐 2018년도 또 그래 돼가 있고 또 내년에 또 다시 80억 원을 올려가 우리 뭐 세금, 우리 세정과에서 세금 적게 거둔다고 야단치고 뭐 이렇게 하고 세금 빨리 많이 거둬서 뭐 누구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전에 관리공단에서 이 뭐 제출한 거 봤는데요. 옛날 그 사적지에 그 표 받는 거 뭐 주차비 받는 거 그런데 그 지금 이 주차비 같은 거 받는 것도 보니까 우리 입찰 나간 거 한 군데 입찰 나간 거 돈 정도밖에 안 되고 돈도 훨씬 적게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아마 저도 이거 제가 시의원 되기 전부터도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좀 반대를 한 사람이고요. 아마 여기 우리 뭐 누구라고 말은 못 하지만 공무원들도 대다수가 또 별로 저거 한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데 우리 과장님 요거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이런 걸 갖다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제가 결정하기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주석호위원

물론 공직자 입장에서 말하기는 힘들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아마 내가 보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꾸 인원이 늘어나고 채용한 인원은 다음에 어디 보낼 데도 없고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국장님 대답 함 해주세요.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책임소재를 묻기가 조금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 한 1년 6개월쯤 됐으니까 처음 우리가 이걸 뭐 처음 설립할 때 취지는 위원님들 잘 아시잖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1년 6개월 정도 돼서 이걸 뭐 어떻게 그 성공했다 뭐 그러니까 속단하기는 아직 조금 이르고 해서 한 번 금년, 내년도 한번 우리가 이 체질개선도 하고 해서 함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만들 때도 다른 타 도시에 저거 실패한 걸 보고 이걸 끝까지 또 이래 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온 거고 우리 여기 집행부에서 늘 이렇게 합니다. 일단 저질러놔 놓고 또 만들어진 거 우야노. 뭐 조금 전에도 우리 파트는 아니지만 동궁원도 일단 또 함 해보자 우야노.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 자꾸 이런 거를 뻔히 눈에 보이는 거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우리 집행부들이 저는 정말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도 뭐 이렇게 내가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또 도에 의원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된 이상 이런 걸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도 이렇게 바뀌어줘야 되고 앞으로, 이 똑바로 잡기 위해서 예. 우리 그 집행부도 앞으로 잘 생각해가지고 잘 저거 해주셔야지, 이거 뭐 물 먹는 하마도 아니고 제가 여기 우리 여여 복지지원과 우리 과장님 계실 란가 모르겠는데 뭐 내 가가지고 우리 여기 우리 경주, 내가 이야기가 좀 외람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우리 장애인 그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들 주관보호센터가 경주는 3개밖에 없습니다. 포항에 13군데 있습니다. 울산, 대구는 각 부처마다 다 있습니다. 구립, 시립 이렇게. 우리 이거를 하나 하자니까 1년에 2억 원씩 들어가 돈 예산이 없어 안 된대. 이거 80억 원씩 주면서 장애인 가족 1,300여명이 있는 우리 여기 발달장애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 2억 원 들여가 못하면서 1년 80억 원씩 이래 주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자들이 전부 다 장애인들입니까? 못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화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경주시민입니다. 진짜 이런 거 함 잘 함 생각해보시고 자료 좀 부탁할게요. 우리 전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전에 지금 여기 사적공원하고 주차비 받던 거 그거 2년 전에 돈 받았던 그 있죠? 예, 그거하고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그 수입되는 거하고 비교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주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389쪽입니다. 경주시민의 날, 읍·면·동 소통행정 행사장비가 현재 6,000만 원이 잡혀있어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나 싶어서 세부계획서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뭐 상황 설명이 없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작년에는 금년도에는 사실 선거가 있어가지고 못했는데,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선거도 이런 끝나고 해서 전부 소통하는 마음에서 읍·면·동이 전부 참석해가지고 뭐 놀이도 하고 읍·면·동도 놀이도 하고 그런 행사입니다.

서선자위원

어디서 놀아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아니, 그 저 금장대 맞은 편에.

서선자위원

예.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거기에서 우리가 행사를 합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안이 있으면 여기 추가 여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아 요거 제가 몰랐었는데 시민의 날 별도로 있고 하고 또 우리가 연초에 보면 그 연두순시가 합니다. 그때 그 나가서 필요한 뭐 장비라든지 이런 거 구입하는데 돈이 좀 들어갑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세목을 왜 여기 우리 추가 여기에는 올라와서 있지 않나요? 여기 큰 책자에 6,000만 원을 어디 쓰는가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아 내용이, 아 내용이 없습니다. 예.

서선자위원

이렇게 없습니다, 하고 끝나면 됩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아 이거 오늘은 내용은 없는데 제가 상세하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예,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예.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상세히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산안 심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주세요.

김동해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392쪽, 393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아마 추경 때 했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 추경 때 한 그 저번 예산이 없는 걸로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1회 추경인데 이게 전년도에 이래.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요거 예산서 제가 할 때는 당초 예산.

김동해위원

가지고만 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여기 이 393쪽 보면 행사운영비에 1,200만 원이 있고 밑에 또 프로그램 발표회가 똑같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거 500만 원이 있는데 합해서 1,7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세목을 나눠놨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 위에 거는 우리 그 예년 그 예술의 전당에서 한 그때고 뭐 임대라든지 다른 뭐 장비 그런 임차고 밑에 거는 식대입니다. 읍·면·동에서 참석하신 분들.

김동해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 때 한 1,700만 원 또 맨 요거와 똑같은 겁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맨 500만 원은 식대로 주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1,200만 원은 행사비로 하고 이런 겁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

아 그래요? 이거 확실한 겁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그 500만 원 저거는 식대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운영비에 보게 되면 작년도에 9,500만 원인데 올해 2,200만 원 됐어요. 이렇게 대폭 삭감되게 된 이유는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김동해위원

392쪽에 밑에 하단에. 전년도 예산액이 9,500만 원 돼 있어요. 뭐가 9,500만 원이죠? 392쪽 하단에. 뭐 잘못된 건가?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아 저번 자치운영 거기 말입니까?

김동해위원

예.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2,200만 원에서. 아, 요거는 2018년도 그거 요거는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김동해위원

그래 9,5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예산이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됐는데.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금년도 행사가.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됐잖아.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올해는 그 주민자치박람회 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랬고 요번 예산에는 박람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락우위원

이게 목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목하고 박람회 목하고 다른데 그게 다릅니다, 그게.

김동해위원

다르지. 아 그래.

최덕규위원장

발언하지 마십시오.

김동해위원

일단 그거 좀 지금 바로 좀 하시고요.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가 작년에도 7,000만 원이고 본래 이게 한 1억 올리셨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1억 정도는.

김동해위원

1억 정도 했는데 의회에서 3,000만 원 깠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것 행사 이것을 시민의 날 이 행사가 전례적으로 봐도 그렇고, 거의 전시행사입니다, 전시행사. 정말 우리 시민의 날 같으면 정말, 물론 수십억 들여서 축제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행사를 좀 이렇게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봅니다. 통상적으로 뭐 시장님이 읍․면, 이장, 통장들, 이장들 불러 가지고 사회유지 인사들 이렇게 각 지역마다 전부 다 동원해서 이렇게 행사하는 것보다는 조금 특이하게, 시민 어떤 사례도 발표, 아니면 정말 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좀 다르게 하는 것도 이제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것 안 같나요? 이런 전시적인 행사 계속 불러가 시장 인사하고, 시의회 의장이 인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정말 다문화를 좀 많이 초청을 하고 또 우리 새터민들도 초청을 하고, 또 새로 우리 또 한수원 가족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도 또 초청하고 해서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계속 통상적인 전시행사에요, 이게 신물 납니다. 사실적으로 동원하는 데도요, 가보면 읍․면․동장들이 귀찮아 죽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예산서는 385페이지이고, 그다음 386페이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다양한 인성교육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올해 새로 올라왔는 게 그 다음 장에 자유학기제 예체능 활동지원, 국제화 교육 및 스마트 에듀케이션 내년, 뭐 이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지원까지요. 이게 이제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이렇게 다 올해 마지막에 있는 쾌적한 학교생활지원은 뭐 좀 올랐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신규다, 그렇죠? 아닌가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작년에 이게.

한영태위원

학력향상은 그렇고, 국제화 교육 스마트 에듀케이션하고, 자유학기제 예체능 활동지원 이것은 작년 예산에 없네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이번에는 일반회계에 잡혔는데 작년에는 특별회계에 육영사업비로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은 우리 교육청하고 또 다른 내용이다, 그렇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전부 같은 내용입니다.

한영태위원

교육청에 우리가.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지원해 주는.

한영태위원

지원해 주는 거죠? 교육청에서 이것 하네, 그렇죠? 이게 애들한테 다 이렇게 혜택이 다 가는 건가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것도 프로그램마다 신청하는 학교가 있고 신청 안 하는 학교가 있는데, 신청하는 학교는 그렇게.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만 교육청에 확인을 하나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정산합니다.

한영태위원

정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좀 어름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예산서 396페이지, 바르게 살기 운동 경주시 협의회 운영비, 그다음에 바르기 살기 읍․면․동 위원회 운영비, 바르게 살기 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 지원, 이것 뭐가 다른가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1번에 바르기 살기 운동 경주시 협의회 운영은 경주시 사무실 임대하고 사무국장 인건비, 그게 대부분이고요, 바르게 살기 읍․면․동에는 읍․면․동마다 얼마 정도 보조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회의비하고 그런 거예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거기서는 우리가 읍․면․동에 나가면 작은 제반활동도 하고 회의비도 있고 일손돕기 운동, 불우이웃돕기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바르게 살기가 쉽게 이야기하면 관변단체다, 그렇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예산이나 우리가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어설프게 하면 정말 욕 얻어먹거든요, 그렇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한영태위원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과장님, 콘도회원권 구입입니다. 예산서 329페이지입니다. 지금 경주시에 콘도 구입 1년에 다 사용 못하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다 사용 못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설명하십시오. 과장님.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올해 것은 지금 한 50% 정도 사용했는데 기간이 3월까지 이기 때문에 아직 겨울철도 좀 있고, 사실 며칠 전 이야기 하셨지만 일성콘도라든지 한화콘도 이런 데는 시설이 좀 낙후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용이 좀 저조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지금 이번에 구입하는 것 대명콘도입니까? 과장님, 죄송한데 얼굴보고 이야기 합시다. 대명콘도지요? 그런데 사실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콘도회원권을 구입한다, 지금 여기에 보면 연말연시에 구좌수, 대명리모트에 구좌수가 적어 연말이용에 어려움이 따른다 라고 이렇게 지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지차원에서 일반인들은 직원들의 어떤 복지차원에서 콘도를 구입한다면 좋겠지만 일반인들 연말연시에 콘도구경 못하는 사람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1년에 지금 이 구좌를 가지고도 콘도이용 횟수가 100% 안 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연말연시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그것 때문에 구입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게 3개사 17구좌거든요. 그래서 일성하고 좀 낙후된 그런 것 빼버리고 그래서 대명콘도를 구했재만 대명콘도 1구좌 하는데 1년에 30박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 며칠, 겨울에 며칠, 연휴에 며칠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평일은 사실 좀 이용률이 적지만 성수기 때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일성콘도하고 한화콘도하고 회원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성에 보니까 지금 6구좌고, 한화에 2구좌 이것도 돈 많죠? 그럴 것 같으면 다 바꿔 가지고... 이것을 구입하시지. 가격이.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을 계약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간에 저거할 수는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한 구좌 산다고 해 가지고 지금 연말연시에 많이 모이는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됩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안 되죠.

광호

박광호위원

안 되죠? 그런데 내년에 또 사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사야죠, 모자라는데. 그러실 것 같으면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과장님.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것도 이용이 다 안 되는데, 1년에. 그런 계획을 좀 수정하셔야 되죠. 직원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서 이용하는... 대명콘도 좋은 것은 다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주시에서 한화콘도나 일성콘도를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는 방이 현재로서는 모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셔야 되지요.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만우위원

안 끝났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신규이탈 예산서 384페이지입니다. 신규이탈 주민 조기정착금 지원. 이것 경주에 산출하면 100만 원, 10명이 있습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100만 원씩 해서 10명이네요, 그렇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경주에 여기에 하나원에서 나오셔가지고 오시는 분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 해마다 주는 겁니까? 초기정착금입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아니, 해마다 주는 게 아니고 최초에 올 때, 지금 현재 우리가 72명이 있다고 하면 68명,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만 세대 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느 정도 지금 경주를 선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경주도 이런 분들도 우리가 어떤 국민이기 때문에 경주로 좀 어떻게 조치를, 오십사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좋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파악하고 계십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리고 그 밑에 그 북한이주민 희망나눔 행사하고 인식개선사업 이것도 우리 지금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과장님. 좀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예산 좀 더 세우셔 가지고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 한번 해 봤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못해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른 지역에 200만 원 주고 경주에 100만 원 주면 그 지역에 가실 것 아닙니까? 그것도 좀 비교해 가지고 분석, 내년예산 수립하실 때는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예산서 388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방문동 소통행정 유인물 제작입니다. 이것 시장님 읍․면․동 순시하실 때 쓰시는 것 맞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읍․면․동 방문동 소통행정 유인물.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뭐 제작하십니까? 과장님. 시장님 읍․면․동 초도순시, 연초에 가실 때 그것 작성하는 겁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때 예를 들어 가지고 수돗물을 좀 절약한다든지, 수도사업소 이런 데서 하고, 여러 가지 나오면 그때 그때 해당사항, 홍보 상 이런 것을 갈 때마다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시장님이 소통 행보 아닙니까? 지금 시민소통과도 생기고.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하실 때 꼭 유인물 만들어 가셔야 합니까? 가시는 것 자체가 소통 아닙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꼭 유인물.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읍․면․동 방문도 있고, 읍․면․동 방문 등 해 놨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방문 등 소통행정 유인물 제작, 마지막에는 과장님, 유인물을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가시면 얼굴 보여주시는 것만 해도 소통인데 유인물까지 만들어가지고 하시냐고요. 과장님, 이것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초등돌봄 교실 과일간식이 예산서 387페이지입니다. 이것 국․도비 사업인데요, 과장님 이것 시비 좀 다음에 예산 할 때 좀 올리십시오. 이게 내역을 보면 890명에 1,900원 입니다. 30회인데 초등돌봄 어린이인데, 과장님, 요새 배 하나 2,000원 합니다. 이것 학생들 어린애들 어차피 주시는 것 예산 좀 더 세우셔 가지고 이것 얼마입니까? 일인당 해당 1.900원.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지정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을 그러면 만들어서 딱 오는 겁니까? ○시정새마을과장 이석준 예, 딱 만들어 옵니다. 1,900원. 이송비까지 포함해서 1,900원, 150그램에 1,900원.

그래서 이게 보면 어차피 우리가 세금을 경주시 우리 어린이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것인데 좀 신경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다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시설공단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주베이스볼. 경주베이스볼 파크장입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덕규위원장

시설공단 예산서입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면 정강수 이사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공단이사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우리 최덕규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단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그 35페이지입니다.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베이스볼파크 제초제 및 영양제 구입 시설 보수 및 자재 구입비가 있습니다.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1,600만 원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요.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여 우리 여기 보면 체육진흥과에도 경주베이스볼파크 제2야구장 환경정비해가지고 한 1,600만 원 정도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예, 같은 목입니까?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예?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체육과 부분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래서 체육과에도 공공체육시설 해가지고 보면 경주베이스볼파크 관리비 환경정비 해가지고 그 돈 또 들어있습니다.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고거는 지금 현재 베이스볼 그 야구장이 이제 1구장이 있고 최근에 와서 2구장을 새로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 하고 있는 거는 2구장 그 새로 증설된 건 아직까지 저희들 위탁이 안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을 그래 따로 편성한 것 같은데 그건 보고 나중에 합리적으로 저희들 뭐 이중집행이 만약에 예산이 서더라도 이중집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뭐 면적당 이게 환경정비, 면적당 제초제 및 영양제 구입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어차피 시작할 때 같이 하시는 거잖아.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두 개 합치면 3,000만 원 얼마 됩니다. 많다 생각되거든요.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체육진흥과에서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체육진흥과 거를 개선하든지 다음에 이 부분은 확인 좀 하고 연락 별도로 부탁 당부 드리고요.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예산서 거기 보면요, 45페이지입니다. 리틀 서천 야구장입니다. 작년에는 뭐 재해와도 그냥 잘 견뎠나 봅니다. 그 거기 그 형산강에 그 남천하고 합해있는 거기 있는 위치한 것 맞습니까?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기 맞습니다.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작년에는 잘 견뎠나 봅니다. 올해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를 지금 그냥 야구장이라기보다도 뭐 동호인들이 지금 와서 야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아주 열약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을 대서 보수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좀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십시오. 여기 야구장 어떻게 지금 열악합니까? 그 리틀 베이스볼 유지보수가요?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봐서 뭐 화장실 부분도 좀 열악하고 거기에 야구베이스 야구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매트 부분들도 좀 열악하죠, 사실은. 저쪽에 송곡 야구장에 비하면 야구장이라 하기보다도 그냥 참 학교 운동장보다 못할 정도로.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를 경주시에서 지었습니다. 거기에 공짜로 민간인이 지은 게 아니고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열악하고 학교 운동도 못한 거 그거는 경주시의 예산을 들여서 경주시에서 지은 겁니다. 그게 그 자리에. 개인 같으면 거기에 강물이 범람하는 그 자리에 야구장 짓겠습니까? 지었잖아요, 그죠? 지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요, 철거 및 복구 해가지고 이거는 뭡니까?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금년 올해에 그 콩레이인가 그 저 수해로 인해가지고 좀 파이고 이런 부분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지금 철거 및 복구 하는 게 600만 원 또 해놨죠, 그죠?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올해 콩레이 왔을 때 그러면 안 떠내려갔습니까? 오다 보니까 서있기는 잘 서있던데. 어예 됐습니까?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운동장이 파이고.

광호

박광호위원

파이고 그렇죠? 그래 600만 원 가지고 보수 가능하겠습니까?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최소 경비로 가지고 저 최대한 뭐 효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어디를 어떻게 600만 원으로 사용해서 지금 그렇잖아요. 야구장베이스 등 유지 보수 철거 및 복구. 여기 보면‘자연재해 시에 철거를 하겠다.’그 시설물 철거하겠다.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휀스 부분들이 무너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 철거하고 주변 정비 좀 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이 1,500만 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철거라 해도, 태풍이나 풍수가 왔을 때 망을 좀 위험시설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하겠다, 그 뜻 맞죠?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자 이것도 보십시오. 지금 900만 원, 1,500만 원은 1,5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또 수립됐습니다. 이거 체육진흥과에 잔디 한다고 3억 원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체육예산과에 체육진흥과에서. 3억 원 예산 올라와있습니다. 한 시설물인데 경주시가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우리 방금 전에 체육진흥 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서천리틀야구장 조성 3억 원입니다. ‘하는 게 뭐 하냐?’축구장처럼 잔디 깔겠답니다. 큰물 줘도 괜찮도록.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 관리유지 이 부분입니다. 사실 무슨 저 시가 그 아마 3억 원 예산해 놓은 거는 좀 현대화시키겠다는 이런 의견이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렇습니다. 경주시에 한 시설물을 들고 부서가 다르니까 한 사람은 받아가 치고 한 사람은 지붕을 하고 한 사람은 건물을 짓다 보니 결국은 거기 건물이 되는 게 아니고 이상한 기형학적 형태가 돼버리고 관리, 차원도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 나름대로 자기들 검토하고 예산을 3억 원 또 세우고. 제가 방금 전에 물었잖아요. 1,500만 원 뭐 하시냐고. 바닥부지 정비한다고. 내가 물었잖아요. 상황이 어떻냐고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거를. 그럼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저희들이 저 현대화하고 이 부분은 시가 해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 체육진흥과 3억 원 안에 지금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고민거리가 다 해결 되겠죠?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고민이 해결 되겠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맞죠?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되면 저희들이 저 그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이런 거를 유지보수하고 또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하고 관련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서 시에다 보고를 하고‘이거 우리가 손 대려하는데 혹시 그런 큰 계획이 있느냐? 큰 그림이 있느냐?’뭐 해서 만약에 큰 그림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경주시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주무 아직까지도 주무국에 주무과가 있죠? 주무과. 지금 예산 수립이 되면 저희 본 위원들도 이야기하지만 지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주무국 외 주무과가 있으면 과에서 예산 수립할 때 수합 안 합니까? 혹시 주무과에서? 그런 거는 없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을 수립하고 서로 맞춰보고 검토사항이 없고 예산을 예산계로 보내버리니 한 단일사업장에도 보시다시피 시설공단과 체육, 3억 3,000만 원이죠? 예산이 들어갑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갈라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집행부에서 어느 주무국에 주무과가 됐으면 서로 소통하고 시민과 시장님이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 어떤 단일조직체인 경주시청 직원들 간에도 과 간에도 소통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꼭 시장님이, 그럴 것 같으면요 이 예산서가 이만큼 두껍지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예를 들어서 경주 서천리틀야구장을 들었지만 이 예산서를 보면요, 뒤에 계시는 집행부 분들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거 이사장님 뭐 제가 이사장하고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반드시 지금 관리하는 부분의 주차장과 주차장. 시설 뭐 뭐 있습니까? 시설.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설은 체육사업 그래가지고 황성공원하고 그 국민체육센터 또 야구장, 알천축구장, 서천야구장 하고 그다음에 관광 사업은 동궁과 월지, 아, 동궁과 월지 아니고 대릉원 그다음에 대릉원 주차장, 오릉, 포석정 뭐 무열왕릉 그다음에 김유신 장군 묘, 그다음 그 오릉 포석정 서남산주차장 그다음에 불국사 주차장, 석굴암주차장, 비단벌레 전기자동차 운영, 그다음에 오리캠핑장, 토함산 자연휴양림, 지금 주차 관리에 있어가지고는 시청사 주차장하고 제1공영, 2공영, 중심상가, 성동시장, 신경주역 주차장, 노상유료주차장이 27개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 받아놓은 사업이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의 다 대부분이 사업부서와 연결돼가지고 사업부서에서 발생되는 어떤 결과물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그런 경우가 안 많습니까, 그죠?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부서 나름대로 그 결과물에 대해가 관리를 한다 보고 예산을 또 세울 수도 있고. 이사장님은 이사장님 나름대로 적은 금액이지마는 관리차원으로 또 예산을 또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복예산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이 80억 원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반드시 그 어떤 시설물을 받았던 그 해당부서에 가셔가지고 중복사업 같이 수의하셔가지고 예산 수립하시고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의 중복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라 사료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시설관리.

김동해위원

저도 시설관리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시설관리공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동해위원

국민체육센터 질의 드릴게요. 지금 그 유지비용이 지금 그 1억 원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 비용이 세목을 안 나눠놔서 국민체육센터에 운영인력은 몇 분 정도 됩니까?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재 운영 그 국민체육센터에는 그러니까 팀장이라 하기보다도 뭐 책임자를 그 6급 사원, 6급 사원이 거기 책임자가 가 있고 그다음에 보일러기사 그다음에 아 안내데스크에 거기에 기간제 3명 그다음에 그 사무요원 1명.

김동해위원

그러면 운영인력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운영비가? 제반비용...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뭐 국민체육센터가 얼마라고 이렇게 운영비를.

김동해위원

총괄로 하는 겁니까?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총괄해서 저희들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지금 아까 우리 처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우리 주석호 위원님이 한 게 뭐냐 하면 처음 초기, 처음에 설립을 할 때 비용추계하고는 전혀 다른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 거고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수영장에 국민체육센터에 수도료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도요금 냅니다.

김동해위원

자, 이거는 세목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세목에는 없는데, 지출에 없는데. 한 달에, 일 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세액 저 수도료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30페이지.

김동해위원

30페이지 어디 있습니까? 아, 제일 위에 있네요. 상하수도 사용요금이 480만 원입니까? 480만 원 맞아요?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하수도 1년 그 지금 한 달에 한 1,6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래 돼 있습니까? 그래. 어디 있습니까?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산출기초에 보시면.

김동해위원

산출기초가 어디?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국민체육센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째 줄 보시면.

김동해위원

30페이지?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동해위원

30페이지 여섯 째 줄에 어디 있습니까?

최덕규위원장

30페이지 위에 다섯 째 줄.

임활

임활위원

위에서 다섯 째 줄.

주석호위원

위에서 다섯 째 줄. 국민체육센터.

김동해위원

아, 상하수도 사용료. 근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 상하수도만 해가지고 1년에 그 이번에 2억 원을 하시네요, 그죠?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동해위원

이게 우리가 제가 그래도 전에 뭐 다른 일 감사 때인가 내가 자료를 요구해보니까 이거 엄청나게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물 값이 상수도로 쓰기 때문에 비싼 거죠?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상수도.

김동해위원

아니, 맞잖아요.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동해위원

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경주시가 지금 보면 공업용수도 안 돼 있고 우리 경주시가 그 수돗물 사오는 건 알죠? 이 절수대책은 세워보셨습니까?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절수대책은.

김동해위원

거기에 수도요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김동해위원

자, 감사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운영 수지가 운영 수지가 지금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금 전체적으로 적자를 보는 겁니까?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저희들이.

김동해위원

1인당 얼마 받습니까? 주민들한테.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1인당 요금요?

김동해위원

예.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수도.

김동해위원

아니 수도, 1인당 사용료를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 받습니까?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수영인 경우는 한 달에 6만 원요.

김동해위원

예. 6만 원 받으면 1년 수입하고 하면 적자가 납니까? 흑자가 납니까?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그거를 그 우리 수도요금 하고 그렇게까지는 분야별로 제대로 아직 분석을 못해봤는데.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우리가 수도요금이 이 정도 비싸고 그다음에 또 운영비 그다음에 직원 월급, 운영비 그다음에 이런... 이래 합하면 좀 적자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죠?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해위원

언제 말입니까?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지금 저희들 올해 금년도 저희들 10말 현재 기점으로 해서 조금 보고를 그 보고서에.

김동해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제가 요거만 드릴게요. 제가 이래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경주시내에 지금 그 대산스포츠도 문 닫았어요. 수영장이. 그리고 원석도 지금 하고 있지만 적자투성이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에서 싼 데 많이 가버리니까 많이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의 업종을 우리가 많이 터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도요, 앞으로는 시에서 사업을 할 때부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헬스장 하는 것부터 해 가지고요. 자치센터 헬스장 하고부터 우리 시내에 헬스클럽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더라도 거의 운영하니 못하니 이렇게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일반 개인, 그러니까 시청을 보고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똑같다는 얘기에요. 어쨌든 지금 개인기업 같으면 만약에 저 정도 같으면 운영을 하겠느냐, 물론 이득을, 시에서 하는 게 꼭 이득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경제적으로 따진다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실화 시킬 부분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좀 운영을 잘하십시오.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체육센터뿐만 아니고 지금 주차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타 시․군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의 적자를 가져오는 요인도 거기에 일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다 대고 조례를 개정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이사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 그 관광사업팀에서 사적지 관람 비용 및 주차료 징수하시죠?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주차료 징수하시는 분들이랑 소통을 해 보나요? 민원제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기간제를 이제 매달 끝나고 나면, 8개월로 요새 고용을 하는데 8개월 끝나고 새로 고용을 해서 들어오는 분들은 제가 직접 1시간 이상 친절교육이라든지 청렴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을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적지 그 관람료 받으시는 분들 가장 기피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람료 징수하는데 기피하는 장소요?

서선자위원

예.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그게 동궁과월지하고 대릉원 좀 일이 않은데 기피 안 하겠습니까?

서선자위원

포석정입니다. 포석정은 볼 것도 없으면서 주차료에 보는 것 돈 내야 되는데 정작 돈을 내도 아깝지 않은 동궁과월지에는 그 뒤편에 휀스만 쳐져 있고 돈받는 데 없죠? 이런 것 좀 감안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아닐까요? 이것 거기 직접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가끔 현장 돌아봅니다마는 사실 포석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평일은 그냥 무료입장을 시킬까 이런 고민도 해 봅니다. 그런 현행법상 조례에 유료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서선자위원

그리고 도울 동궁과월지 쪽은 그 주차장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지금 문화재 구역이라서 그 주차장, 주차장으로 허가가 날 수가 없는 지역이라서 저희들 현재 돈도 받지 않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는 실컷 보고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서도 주차비를 안 받는데 포석정 갔다오시고 나서는 그런 민원제기를 많이 하니까 그 돈 받으시는 분들이 제일 기피하는 장소가 포석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소통하고 계시는지 여쭤본 거고요. 이런 것 좀 감안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부분도 시 해당부서하고 관례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같이 계산을 다 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이사장님 아시는가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에 상정액이 80억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증감액이 32억이네요, 그렇죠? 이게 올라왔으니까 증감액이 아닌 거죠, 그러면?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전체예산이 작년에 2018년도 1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2억을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하반기 집행할 인건비 부분은 어차피 봉급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 추경 때 반영을 해라, 그래서 80억을 의회에다가 상정을 한 겁니다.

한영태위원

이 80억이 여기에 인건비와 시설비를 관리하는 비와 구분되나요?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저희들 예산부기는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하고 이 공기업법상 그렇게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예산에 인건비 이런 거고, 자본예산에 자산취득 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한영태위원

대충 인건비는 어느 정도 더 들어가던가요?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인건비 부분은 거기에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한 순수한 인건비만 59억, 작년에 59억 정도. 작년에사... 내년에 59억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55억입니다. 그래서 최저 임금하고 봉급인상률, 그다음에 호봉인상률하고 해서 한 4억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인건비는.

한영태위원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한영태위원

않았는데 4억이 됐다는.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저임금 8,350...

한영태위원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일을 또 더 많이 하셔 가지고 수당을 더 많이.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호봉 올라가는.

한영태위원

호봉이 올라가는. 계속 오르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시설공단입니까? 시설공단에 대한 질문입니까?

이만우위원

아니...

최덕규위원장

시설공단에 대한 질문을 하실 겁니까?

이만우위원

아닙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시설공단 마지막 좀 하고.

김수광위원

지금 우리 시설공단이 출범한 지가 1년 6개월 됐잖아요. 그 1년 6개월 동안 운영을 해 보시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어떤 문제점을 개선을 하면 수익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결할 수 있겠다는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 주석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시설공단은 저희들은 사실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 대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왜 시가 하면 되는데 왜 공단이 하느냐 이런 아마 의문이 가실 겁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에 의해서 공기업화 한다, 경영을 합리화하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경영의 합리화 취지에서 공단화 가는 게 추세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 도내에도 사실은 큰 도시는 벌써 다 되고 경주시에 가장 늦게 되었습니다. 구미, 안동, 우리보다 작은 문경도 벌써 되었고 포항도 벌써 되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군 단위까지 다 공단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공익적인 측면하고 경제적인 측면 두 가지를 놓고 논의를 하는데 어떻든 시가 운영을 할 때도 뭐 잘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인력이 고정인력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 운영하는 면이나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간다, 시는 하면서 인사이동 되어서 갈 수도 있고, 또 부서가 또 여러 군데가 있어서 예를 들면 오토캠핑장은 해양수산과, 그다음에 뭡니까, 휴양림은 산림과, 이렇게 되던 게 우리가 관리함으로 인해서 효율성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차 부분이 있는데 노상주차 같은 경우에는 시가 운영을 할 때는 입찰해서 개인이 위탁을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인건비를 제대로 못 받은 부분도 있고 인권적인 문제도 문제가 있었고, 저희가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인권적인 문제라든지 또 임금도 최저임금 다 지급을 해 주고 법규적으로 다 지켜주고 또 무슨 재해가 생기면 다 대응을 해 주고, 그러면 결국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시민들의 혜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꼭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이게 논의를 하고 하면, 공단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재정적자, 적자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어려움이 이제 이 요금을 좀 현실화 해 줘야 돼요. 이게 조례가 아마 개정된 게, 주차비 같은 게 500원씩 된 게 아마 수 십 년 전에 아마 됐을 겁니다. 이게 시민들도 대체로 1,000원은 받아야 된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접근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도 우리가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세입목표를 83억을 잡았는데 10월말까지 해 보니까 64억 정도 한 77% 정도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자라는 게 한 23%, 두 달이 남아 있는데 두 달이 남아 있는 게 이게 하면 평균 83억을 한 달씩 나누면 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4억인데 14억을 빼고 나면 한 5억 정도 부족한데 5억 정도 부족한 것은 그게 대릉원을 작년 한 102일간 운영을 못했어요. 대릉원을 수리한다고, 수선한다고 못하다 보니까 이 결손이 생겼는데 거의 저희들이 100억을 가지고 가면 100억 정도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천재지변이나 지진이 났다든가 이런 문제가 없다면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김수광위원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 시스템대로 하면 결국은 시가 시비를 이렇게 출연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태네요, 그렇죠?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지가 출연이 아니고 우리 공기업법 상에.

김수광위원

아니, 그래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보조를 하잖아요.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조, 우리가 시스템 상으로 우리가 돈을 받는 것은 우리가 출연을 시로부터 받고 위탁을 서로 쌍방 간에 계약관계에 있습니다. 시하고 시설공단이 계약해서 계약하는 사람은 위탁대행사업비를 주기로 되어 있고 우리는 벌어다가 시가 그대로 다 갖다 넣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로 들어오는 돈하고, 결국은 나가는 돈하고 결국은 뭐 내년 같으면 맞을 수도 있다 이 뜻 아닙니까, 그렇죠?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같이 맞춰져 있고.

최덕규위원장

이사장님, 좀 이해를 좀 보태야 되는데, 이 세입 예산이 이 자료상으로 법상 시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이런 이해관계가 안 되는데 이 자료가 법정 자료가 아니잖아요. 위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입을 잡아주면 돼요. 세입을 여기에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시 전출금만 세입으로 잡지 말고 적어도 우리 국민체육센터 얼마, 동궁과월지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갖고 계시지요, 자료?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죠.

최덕규위원장

수입자료 있잖아요.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니 수입자료를 제출해 줘버리면 이해가 쉽고 아까 그러면 12월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약 93억 정도 수입.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5억 정도.

최덕규위원장

아, 95억 정도 들어온다?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우리 100억 받아갔으니까 5억에 대한 정도는 우리 시가 순수적으로 조금 전에, 전출되는 돈 아닙니까? 부기 상으로 따지면. 내년도에 그러면 지금 112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인건비 부분에서 호봉수라든지 그다음에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추가적으로 인원이 더 늘었냐, 안 늘었냐 아까 답변하신.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원 는 것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인원 는 것은 없다는 거죠?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히려 줄여서 운영을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하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수도요금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지출도 늘었는데 지금 수입이 부족한 부분은 요금현실화가 부족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저번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없었어요. 제시한 의견이, 의회에다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 주셔야, 해 보니까 국민체육진흥센터를 1년에 한 달에 1만 원 받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수도요금이 올랐으니까, 인건비도 올랐으니까, 1만 5,000원 쯤 받아달라, 그렇게 하면 저희들 의회에서 의논이 되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의논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뭐 긴 시간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대충 이해가 다 되셨으니까 그것 요금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지역이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주변에 어떤 도시가 진행하고 있는 금액을 제출해 주시면 의회에서 의논해 가지고 조례변경을 시설, 그 시정새마을에서 하시든지, 그렇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 공단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이런 공공요금 인상이.

최덕규위원장

그게 그러면 산림과하고 다 해양수산과, 과별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최덕규위원장

그것은 정리가 안 되나.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시정새마을과에서 각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현실화 비교를 해서 전체 한번 의회에.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이사장님. 주차요금 현실화 그러시는데 우리 시내지역에, 시내중심상가 지역에 주차요금이 우리 도로 노면에 하고 있는 주차요금이나 사설로 지금 개별적으로 하는 주차요금 받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나 여기나 비슷하거든요, 사실 요금이. 사설하는 데는 들어가면 1,000원을 기본으로 하되, 1시간 당 1,000원씩 더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여기에 주차, 노면주차요금을 올린다면 그분들 부추겨서 올려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주석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고, 아마 지금 우리 6시 이후에는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 때문에 대부분 다 6시에서 6시 30분 되면 다 퇴근하죠?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동법상 저희들 주52시간이기 때문에.

주석호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저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그 돈 입찰 보냈을 때 돈 수입하고 지금 그 우리가 지금 돈 수입되는 거를 내가 가져오라고 해놨는데요. 비교를 함 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전 그 과거에는 그분들이 저녁에 8시, 9시까지 돈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 우리는 지금 거의 못 받는 거는 우리 이사장님 생각을 안 하시고 지금 자꾸 이거를 주차요금을 올리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결국은 또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덕규위원장

아니요.

주석호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도로.

최덕규위원장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그런 논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하시기로 하고 그 시설관리공단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그러면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정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들 112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80억 원을 의회에 상정을 했으니까 이거부분은 인건비가 7개월분입니다. 나머지 수용비는 아마 보시면 증액된 게 거의 없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 부분만은 위원님들께서 좀 조금 좀 배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예, 384페이지인데요.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현재에 교육과정 해외연수에 지금 우리 이거 1년에 저 퇴직을 하는 우리 공무원이 얼마쯤 됩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상·하반기 합해가지고 한 60명, 7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60, 70명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보면 30년 이상으로 퇴직하신 근무하다 퇴직하신 분, 이제 직무관련교육과정을 해외연수를 보내주는데 여기에 보면 1,500만 원 해가 20명 했잖아요. 그러면 그 딱 그 30년 이상 되는 자 외에 뭐 30년 이상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명 미만인 것 같으면 그 밑에 또 가까이 된 사람도 되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그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뭐 20명쯤 됐다, 그러면 그 밑에 30년 안 찬 사람들은 그 해당이 안 되겠네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퇴직하시는 분들은 그 30년 이상 된 사람도 있고 20년 된 사람도 있고 조기 퇴직을 한 사람도 있고.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 60명 퇴직하는데 그면 20명밖에 혜택을 안 주면 40명은 혜택을 못 받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아니, 그래도 부기상 그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밑에 사람들도 다 합니다.

이만우위원

아니, 그러면 부기상 한다고 그 돈은 어디서 나와가 하는데요? 150만 원씩 20명 해가지고 그래놨는데, 해가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 퇴직도 있고, 거기다가 퇴직공무원도 있고 중간에 또 다른 이제.

이만우위원

비용도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그리고 참 저 그 뒤에 보면 교육과정에 의한 여기는 이제 실제가 직무 관련해서만 가는 겁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만우위원

그 뒤에 384페이지.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아, 여기는 우리가 그 6급, 그 경상북도 교육원에 열 달. 열 달 가는데 5명갑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만우위원

거기서 이제 교육원에서 해가 해외연수를 간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우수공무원 표상 뭐 해외연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거기도 그 벤치마킹하는 쪽 있습니다. 작년도 올해도 1억 원을 했고 내년도...

이만우위원

저는 왜 이걸 질의해보냐 하면 사실적으로 30년 이상 근무를 한다 하면 거의 젊은 그 평생을 바쳐가지고 이거 시민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보는데 이게 조금 30년 가까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그 퇴직한 공무원들은 그 한번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그래서 물어봤고요. 그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합시다. 고교평준화 공론화 추진에 대해 387페이지. 사실 이게 참 고교평준화가 참 올해 그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 이게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 이거 가지고 뭐 그냥 공론화 회의를 한 번 하고 치우는 겁니까? 뭐 어예 되는 겁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저 공청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만우위원

그 왜 일회성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공론화에 그 어떤 발전상이나 공론화의 그 어떤 평준화에 참 도움이 됩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3,000만 원이라도 우리가 대관료는 우리 시에 또는 시에 우리 예술의 전당이나 서라벌 하든지 그냥 거의 다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뭐.

이만우위원

그래 이것도 제 생각에는 고교평준화 이걸 이루려하면 예산을 좀 더 좀 책정을 하더라도 정말 그 우리 경주가 고고평준화가 돼서 이런 학생들한테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그게 돼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희망사다리 교육복지사업 바우처 지원 여기에 보면 이제 사실적으로 그 갑자기 이제 뭐 위기상황을 당하는 그런 농민학생이나 뭐 학업 이런 데에서 이제 이런 사람을 선별해가 1인당 100만 원씩 준다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위탁을 학교에서 위탁을 해가 선별합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이건 이제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학교에서 신청하면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이제 이거 100만 원주는 거는 대학생만 100만 원 주고 초·중·고등학생은 50만 원.

이만우위원

적게 주고? 그러면 그건 이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인선을 해가 준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리고 또 새마을사업 있잖아요. 이거 보면 새마을사업에 여 보니까 뭐 경주시 협의회는 여러 가지 또 뭐 그 저 사원, 직원인건비라든가 사무국 운영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한데 이 읍·면·동에 보면 4,000만 원 가지고 전체 24개 읍·면·동을 이제 뭐 운영을 새마을지원을 해주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에는 10만 원씩 하다가 지금은 14만 원 한다고 돼 있네요?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여기 보면 새마을운동, 그 새마을 그 저 회원들이 굉장히 어떤 인원동원이나 기타 모든 사업에는 새마을 그 회원들 이용 안 하면 사실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지금 이래 보면 옛날에는 그래도 새마을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회원들이 열성적으로 좀 하고 자연보호활동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활동을 거의 잘 안 해요. 안 하고 다들 뭐 어렵고 바쁜데 봉사활동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뭐 나가가지고 다문 그 뭐 활동하려면 식비라도 제공이 되고 해야 되는데 뭐 다른 데서 어떻게 읍·면에서 식비를 제공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4,000만 원 가지고 23개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뭐 14만 원, 한 달에 14만 원을 준다든지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런 데 너무 돈을 아끼지 말고 좀 정말 그 이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늘려가 해주지. 다른 예산은 뭐 벅벅 뭐 수억 원씩 주면서 이런 데는 굉장히 인색하게 이래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래 앞으로 이런 점에 좀 유의해가 확실하게 좀, 어차피 없는 것 같으면 몰라도 단체가 있고 하면 좀 해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거는 정액, 국가에서 하는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거기는 돈을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많이 해주는데 사실 보면 읍·면·동 지원도 있고 다 있는데 실제 보면 거의 읍·면·동에도 없는 단체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정액보조단체 옛날부터 쭉 주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보면 크게 하는 일이 사실 없습니다. 그 뭐 익산, 익산이나 뭐 자매도시 우리 그 거기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면 뭐 그다음에 자기들 평가대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런 거 보면 우리 새마을 이런 데는 확실하게 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넓혀가 지원을 해주고 또 많이 또 요구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395쪽입니다. 세부는 865쪽이고요. 범죄피해자센터 지원을 도비로 700만 원, 우리 시비로 4,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아, 여기에 그 도비,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근거는 범죄피해자보호법, 보호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보조금도 그‘우리 그 시에 등록된 등록한 범죄 피해자의 지원 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이래 명시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도 우리 5,400만 원 나갔는데 이게 한때는 뭐 실제로 그 범죄 저 범죄, 가해자가 저 그 경제적으로 할 수 없을 때나 또 가해자가 또 뭐 사망했다든지 여기 뭐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우리 경찰서에서 그 지원센터에 요구를 하면 거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현재 여기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이 4,6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가해자가 사망을 했거나 그 예사 뭐 돈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 우리 범죄피해자센터에 요청을 해서 돈을 받는다는 거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받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피해자가.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피해자가 생계비라든지 치료비, 학자금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된 뭐 법률 상담이라든지 이런 건 적혀있는데.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법률상담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상담료도 들어갑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법률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요? 여기 위원은 어느 분으로 다 구성이 돼가 있죠?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위원은.

서선자위원

그리고 그 위원 구성은 누가 합니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예, 변호사라든지 뭐 그러니까 이제 피해 입은 사람들 어떤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뭐 그분들 거의 실비, 무보수로 이렇게 해주고 생계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돈 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서선자위원

그럼 뭐 범죄피해자센터 여기 위원 선정을 누가 하죠?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거는 거기 산하가 검찰청 내, 검찰청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서선자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399쪽입니다. 친절한 경자씨 마을공동체 지원이 있는데 세부항목은 875쪽입니다. 이 읍·면·동 특색 있는 마을 활동 지원에 1,600만 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거 어떤 거예요? 뭐가 특색이 있다는 거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여기는 이제 그 어디고 저 읍·면·동에 사업을 공모해서 특색 있는 마을 선정하는 1개소에 200만 원씩 해가지고 요번에 그 8개 마을이 됐습니다. 8개 마을에 건천읍에 모량리에 인문학 마을공동체 그다음에 동천동에 사진영화 마을공동체, 석장동에 집밥 마을공동체, 선도동에 공동육아주부 등의 역사문화.

서선자위원

예,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요. 올 초에 인가 우리 작년인지 한 번 친절한 경자씨 한번 큰 행사한 적 있었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때 우리가 경주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어젠다[agenda]를 가지고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민원탁회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 결과치를 가지고 뭐 준비한 거 있었습니까? 그때 제가 안강읍 퍼실리테이터(진행촉진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올 연초에 말입니까?

서선자위원

예.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친절한 경자씨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면 그 결과치가 실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주도를 하고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업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서선자위원

한 번 확인해보시고 그 결과 보고서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장, 박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참고로 과장님. 지금 읍·면·동에 새마을기하고 태극기 있잖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 낡고,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요번에도 우리 여기에 예산을 그 편성을 좀 했습니다. 해서 우리 읍·면·동에 또 뭐 가정에도 없는 데 우리 또 25개 읍·면·동에 이래 해주기로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 마을회관은요? 마을회관.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예, 이번에 좀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일괄적으로 새마을기하고 태극기는 좀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12월 3일 월요일 10시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어떻습니까? 그럼 12월 3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