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최덕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경주시의회는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 그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죠? 지금 뭐 어차피 오전 중으로 우리 보건소를 다 마쳐야 되니까. 보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49쪽부터 7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 준비하는 동안에 세입에 대해서 잠깐만 몇 가지만 여쭤봅시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기타 수수료 수입이 이게 무슨 수입이죠? 1,000만 원이?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기타 수수료 수입 이거는 우리 저거 인지하고 증지하고 하기 전에 할 때 하던 거였는데 이걸 빼야 됩니다. 근데 올해 지금 올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옛날에 위생과 같이 있을 때 계속 하던 거라서.
최덕규위원장
그럼 이게 위생과 수입으로 들어가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래 전체 이제 시 전체로 봐서는 똑같은데 과별로 이제 위생과에서 안 잡히고 보건소에 잡혔단 얘기잖아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다음에 기타이자 수입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의료수입하고 이런 문제 이자, 이자입니다. 이거는.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래 이자인데 이게 별개 통장을 갖고 있어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저거 돈 국도비가 오면 나중에 반납할 때 이자까지 대는 이 이자 수입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거 반납할 때 줘야 되는 거 아니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반납하는 거 말고 우리 시비.
최덕규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저 제일 밑에서 넘어가가지고 그 기타 보건의료수입은 뭐가 수입이에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넘어가가, 예?
최덕규위원장
4,000만 원. 기타 보건의료수입.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기타수입. 이거는 보건소 진료수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거는 진료수입은 저 위에 있잖아. 사업수입.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진료소고. 지소, 진료소고. 위에는 지소하고 진료소 따로 있고 이거는 보건소에. 진료 뭐.
최덕규위원장
아, 이 보건진료소라는 게 보건소가 아니에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근데 이게 무슨 4억 원이나 돼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16개 진료소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읍·면·동에?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거기서 수입이 1년에 연간 4억 원이나 나오고. 그럼 보건지소는 이제 그 마을별로 있는데 거기서.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12개 읍·면이고 여기 보건진료소는 16개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거기도 수입이 많이 들어오네. 아니, 그러면 사업, 그 보건소 수입도 사업수입인데 왜 기타수입으로 잡아요? 사업수입이잖아요. 보건소 수입도.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거 안 맞는 거 아니가? 그리고 그것도 안 맞는 게 보건진료소 수입이 4억 원인데 보건소 수입이 4,000만 원?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진료소에는 의약분업 아니라서 약값하고 다 지금 조금 이게 책정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여기 처방전 500원밖에 안 받거든요. 진료소는 약값을 다 받고.
최덕규위원장
그럼 약값은 약국에 안 가고 보건소에서.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진료소에서.
최덕규위원장
진료소에서 이제 의약분업에 상관없이?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진료소는 진료소에서 약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 대상에 빠지는 거예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기약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일반내과 가서 하는 거 하고 다르잖아.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진료소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약을 주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항생제 처방이 되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 지을 수 있는 게.
최덕규위원장
약사가 없잖아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종류가 정해져있습니다. 보건진료소장들이 할 수 있는 약 종류가 254종인가 그게 딱 정해져있습니다. 아무 거나 못 쓰고.
최덕규위원장
약사가 없더라도?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650페이지입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서선자위원
산모신생아수급권자 건강검진 홍보비가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거 뭐 때문에 그런 가요?
최덕규위원장
몇 페이지요?
서선자위원
650페이지입니다.
최덕규위원장
650?
서선자위원
예.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산모 신생아 이제 산모 신생아들 건강 검진하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저희들이 책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는 전부 다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기들하고 신생아들 수급권자들한테는 검진을 무료로 다 해주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증액 편성돼서 국도비로 해서 내려왔다는 얘긴 가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예산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비 외에는.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4페이지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서선자위원
이게 지금 2018년도에는 당초 예산으로 4억 9,5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2019년도에는 4,800만 원만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거에 따라 신청을 이 부분은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진료소에 뭐 체성분 구입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다 구입해서 올해는 크게 많지 않아서 올해는 왕신진료소하고 화산진료소에 체성분하고 냉장고 구입하고 이 운동 측정 장비, 이거 몇 가지 없어서 금액이 이래 됐습니다. 이건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다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서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한 번.
최덕규위원장
예,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보면 모자보건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좀 지난해보다 좀 삭감이 좀 된 것 같은데.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모자보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출생아수가 적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 내려온 게 절감이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절감됐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보건행정과에 국도비 제외하고 하는 게 뭐 있지? 운영비 빼놓고 전혀 없어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국․도비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시민보건대학 하는 거 있고. 658쪽에 시민보건대학 운영하는 거.
최덕규위원장
외에는 다 없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예, 예산서 697쪽입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이락우위원
이게 올해 신규 사업 맞습니까, 이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이락우위원
이게 금방처럼 의사 네 분, 근데 이거 이게 산출방식이 마지막에 곱하기 50은 어떤 거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50%, 본인부담금 50%. 또 저희들이 50%.
최덕규위원장
동대 50%.
이락우위원
아, 동대 50%. 근데 이분들은 의사 분들이나 간호사 분들은 병원에서 새로 충원하신 분들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새로 둬야 됩니다.
이락우위원
아니면 기존에 계신 분들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새로.
이락우위원
새로 이분들만 야간진료만 하기 위해서 충원하신 분들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이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전에 설명을 한 번 듣긴 들었는데 의사 인건비가 2,700만 원입니다, 그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간호사 인건비도 이제 450만 원인데 쉽게 표현해서 좀 과다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의사를 충원하고 간호사를 충원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아니면 연봉을 책정하고 하는데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이 수치는 동국대에서 이제 정한 금액일 수도 있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 수치는 처음에 동국대에서 의견 낸 거 하고 저희들도 조사 조금 해보고 의사들 받는 금액이나 그걸 봐서 인정을 했었습니다. 저기 포항 성모병원도 하고 있고 해서 그거하고 좀 비교해서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그 간호사 분들하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인건비 하고 차이나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물론, 예, 야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뭐 어떤 책정이 될 수 있다고 감안을 해도 과장님 뭐 객관적으로 봐도 과하지 않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야간에 이렇게 야간만 하는 것도 그리고 또 소아전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걸로 압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제 그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렇게 하는 데요. 이제 쉽게 표현해서 동업이잖습니까? 우리 민간인들이 볼 때는 동업인데 한쪽 의견에 그냥 종속 되거나 따라가거나 그 다른 한쪽의 결정에 그냥 막무가내 따라가고 어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성모병원 저희들도 갔다 왔고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하여튼 그 취지만큼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예,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667페이지. 치매관리계획 구축 여기 보면 아마 신규 사업 같은데, 667페이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 예.
주석호위원
여기 보면 국·공립요양병원 그 공공보건사업 지원도 있고 민간자본이전도 있고 또 전부 다 이렇게 민간위탁사업도 있고 여기에 대해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 이거는 저거 공공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1억 원이 이거는 저거 정부에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지금 요즘 치매국가책임제 때문에 병원에 프로그램 운영하도록끔 해서 나온 돈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다음에 민간이전.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 그게 맨, 목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주석호위원
예?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같은 돈입니다.
주석호위원
아, 그래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1억 원입니다.
주석호위원
아, 이 전체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주석호위원
우리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방역사업 이게 있잖아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주석호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전부 다 우리시 전체를 다 방역하는 겁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전체 아니고 읍·면·동은 또 동에서 자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곳도 있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대충 뭐 이래 포괄적으로.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전체에서.
주석호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그 구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경주 여기 시내는 저희들이 하고요, 읍·면·동은 이제 읍·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놓은, 약품하고는 지원해주는 데도 있고 자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도가 다 되어 있어갖고 같이 어디에는 방역했고 안 했고 이게 연계가 다 돼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이게 한 40억 원 되는데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거는 시내에는 해놔놓고 또 읍·면·동에는 약품이 지원하는데 읍·면은 지원하고 아니면 시내 동 지역은 안 한다, 이거.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동에는 자체에서 이걸 지금.
주석호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읍·면만 지원합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읍·면하고요, 우리 관내에 저 저거 강이나 강변이나 이런 데는 다 다닙니다. 읍․면․동은 자기들 자기들 동 하나하나 안에 구석구석 그 쪽은 자기들이됴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큰 구역들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시내 다 돌아다닙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하천 같은 데 이런 데.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다 합니다.
주석호위원
하천 방문...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까 영유아 그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저녁 6시부터 해서 야간.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몇 시까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침 9시까지.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몇 시간. 매일 15시간이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4명이잖아요. 의사 4명이고 간호사 8명 같으면 4조 3교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4명을 계산을 해 보니까 의사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30시간이 됩디다.
최덕규위원장
주 30시간?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보통 지금 일반 의사들은 거의 20시간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 30시간 계산이 나옵니다.
최덕규위원장
주로 따졌을 때 말하는 거잖아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주 30시간이고 일반 응급 치료사는 주 20시간이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야간으로.
최덕규위원장
4조 3교대 하는데도 주 30시간이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간호사들도 똑같, 그러면 1 대 2명 이렇게 매칭이 되어가지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669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지원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전체 목으로 해 가지고 3,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최재순 아, 예방접종비 이것은 올해는 저희들이 예방접종 약을 사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비만 줬는데 이러니까 그 남은 금액하고 이게 약이 또 남으면 우리가 가져오고 이렇게 해야 되서 내년부터는 병원에서 자체에서 사서 시행을 하면 약값하고 시행비하고 주는 것으로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약값만 지불을 했었다는 얘기인가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다는 아니고요, 약값도 조금 있고 했는데 약을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전에는 우리가 약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예 전부 다 병원에서 사서하도록.
서선자위원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법은 아닌데 약이 남으니까 이게 남았는 것 다시 갖고 오고 소급 쪽이 안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모자라는 병원은 모자라고 또 이쪽에 병원 것을 저쪽에 갖다 준다든가 이런 운반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자체에서 알아서 하고.
서선자위원
그러면 돈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약값을 지원하니까 시행비도 지원하고 지급을 해야, 약값 부분을 플러스가 되지요.
서선자위원
일단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약을 옛날에 100개를 전에 같으면 했으면 200개를 주면 100개에 대한 약값이 플러스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100개가 모자라면 어떻게 처리가 된 거에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산 것을 약을 주고 해서 시행비만 줬는데 저희들이 대신 약품 구입비가 줄고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서선자위원
아, 그러니까 내부 안에서는 돈은 똔똔.
주석호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과장님, 우리가 인플루엔자 발병이 되기 전에 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약을 대줬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것 해서 배부한 게 몇 년 안 됩니다. 그전에는.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을 지원을 해 줬는데 우리는 그 인플루엔자 주사를 맞을 때마다 감기가 조금, 독감 되게 왔을 때 인플루엔자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 병원에 돈을 그 약값조로 많이 냈는데.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3가가 있고 4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3가인데 병원에 병원에 가면 또 약간 4가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 어르신만 무료니까... 일반인들은 돈을 다 내야 합니다.
주석호위원
65세 이상 어른들한테 줬을 때 자기네들이 4가를 줬으면 관계없는데 3가 약을 주고도 제가 저거 했는 것은 병원에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약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이 홍보부족으로 괜히 우리 민들만 피해보는 것 아닌가, 결국 병원만 배 부르는 건 아닌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 어르신은 다 무료로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 지원되는 겁니다.
주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까 우리 영유아 거기서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위원님들 다 질문하셨죠? 지금 의사 분들은 지금 현재 영유아 야간진료팀이 없기 때문에 4명이 다 신규채용이 아마 신규채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50만 원씩 8명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영유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신규채용 되어서 이렇게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응급실 내에서 동국대학교에 간호사들을 여기에 투입하면서 그 보조를 받아서 하는 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개로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하더라도 별개로 신규채용 해서 8명을 뽑고 그 8명이, 그 8명은 영유아야간만 담당을 하고 또 거기서 결원이 생기면 또 그 속에서 채용을 해야 되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동대에서 이렇게 또 간호사 여기 왔다가고 저기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숙지를 시키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예산서 694쪽이요. 에이즈 진료비인데 17년 결산금액이 없고 18년도 없는데 물론 기금, 도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3,500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에이즈 진단 시약구입비는 600만 원 정도 되었는데요, 갑자기 3,500 증액이 된 것은 어떻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위에 진료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전에는 시․도에서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 돈에 우리 시에 내려서 우리 시에 지원을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 그런데 요즘 환자 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오픈된 자리에서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에이즈환자는 조금...
주석호위원
대충 몇 명 쯤.
임활
임활위원
아니, 수치나 이런.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석호위원
인원만 몇 명.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인원, 저희들 있는 데는 38명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우리 지역에? 이게 전염성이 계속 있고 그런 겁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관리를 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무기명으로 요즘 검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무기명은 저희들은 모르고 본인 이름으로 하는 사람만을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숫자가,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체입니까, 줄어듭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크게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최덕규위원장
큰 차이는 없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08쪽~7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예산서 735페이지요, 여기 보면 사랑나눔건강걷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사랑나눔건강걷기는 우리 보건소와 청년연합회가 경주시 지체장애인협회가 공동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랑 장애인이라든지 같이 걷기대회도 하고 우리 체험관 같이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에 보면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에 팸플릿 제작 520만 원, 홍보티셔츠, 이벤트업체에 행사를 맡기는 가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청년연합회에서 뭐... 인원이 많을 건데, 거기서 안 하고 직접 주관 안 하고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같이 합니다. 청년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거죠. 민간이 같이 하는 행사는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저희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연합회에서도 잘하고 지체장애협회에서도 같이 하니까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한영태위원
호응 좋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한영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예산서 736페이지입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730...
이락우위원
736페이지입니다. 경주시장기 초등학교 건강줄넘기대회 잠깐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초등학교 학생들이 요즘 식생활변화로 인해 가지고 자꾸 몸이 비만이 많이 오고 영양 상태라든지 운동부족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이 줄넘기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애들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이것 보면 경주시장기 초등학교 대회라고 하면 그 학교에서 줄넘기, 육상선수 출신들이나 축구선수들이나 운동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나오거든요. 줄넘기대회에 참가선수들이, 맞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선수도.
이락우위원
왜냐하면 줄넘기를 갖다가 한 번에 이래 가면 몇 천 개씩 뛰는 선수들은 다 육상선수들입니다. 다 운동 원래 잘하는 선수들인데 금방처럼 제가 질문 드리는 게 뜻이 금방처럼 건강증진과니까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전체 국민학교, 예를 들어서 보급도 그게 우리 의료비도 더 줄일 수 있고 애들도 건강하게 더 잘 키우는... 무슨 태권도 시장기 대회, 배구 시장기 대회 하면 그 경주시내에서는 엘리트들이거든요. 체육 분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뚱뚱한 친구, 줄넘기 한 번, 두 번 뛰는 친구도 이것을 통해서 100번, 1,000번 뛰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쪼매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점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가 종목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팀이 같이 나와서 해야 되고 혼자서 나와서 하는 개인 종목도 있지만 단체종목이 많고 학교별로.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에, 단체 줄넘기를 뛰더라도, 단체줄넘기 50번 이상 뛰는 선수들은 개인 줄넘기를 1,000번을, 2단뛰기를 금방 뛰는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학교 대표로 나오는 선수들은, 어느 친구들보다는, 다른 학생들보다는 우수한 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주시 초등학교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좀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일본이 초등학생들이 우리보다 비만이 더 적은 이유가 일본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이나 기초체력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금방처럼 사랑나눔걷기대회를 하더라도 그냥 손잡고 걷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저학생들 2km 달리기대회, 마라톤 2km 달리기대회, 3km 달리기 대회하면 거의 뛰는 애들 보면 비만이 거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증진과에서 하실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줄넘기든 달리기든 걷기든 초등학교대회를 갖다가, 또 대회나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벚꽃마라톤도 부모님들하고 5km 걷기대회도 있고, 또 동아마라톤도 있지만 그래도 또 조금 더 초등학교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이런 초등학교 위주로, 건강에 대한, 체육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연구 좀 하시고 확산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의미로 이 초등학교 줄넘기 대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44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참석하는 학교가 한 20개 초등학교가 참석을 해서 우리는 좀 붐을 일으켜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의 핵심은요, 자꾸 엘리트들이 와서 그 대회 경연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 목적은 그 대회를 통해서 이 대회에 참석해서 내가 잘 성적을 내겠다고 해서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 확산되는 것보다는 엘리트들의 경연장이 되어 버리니까 차라리 이 비용을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러면 한 학교도 한 학교에 100명이든 200명의 학생들이 매일 한 번씩 줄넘기를 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그게 더 좋다는 얘깁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거든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게 엘리트들의 어떤 그런 경연장보다는 뭐 선물 하나 주고 부모들하고 같이 5km씩 일주일에 한 번씩 걷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수가 많아지면 더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답변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니까. 그 다른 예,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예, 예산서 749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이 계속사업이고요, 또 민간위탁에서 하시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구체적으로 기제인데 전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경주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 단체장이 박재홍 단체장, 이분 연배가 어떻게 되십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40대, 50대 초반 정도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
50대 초반이에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이 자살예방인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자살에 예방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위기관리체계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우울증 예방과 발견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 번 설명을 한 번 해주이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이게 정신보건복지센터는 저희 보건소에 있고요. 정신재활시설이 또 우리가 위탁 주는 데 한마음 정신보건재활센터도 있고 정신건강 상담센터도 있고 어울림이란 데서 원, 투 해서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살예방.
임활
임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 내에 있는 겁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위탁을.
임활
임활위원
근데 민간이?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민간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을 2018년도까지는 10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 2명이 증원이 될 예정이고 거기서 하는 이런 성인은 심리지원 사업이라 해서 찾아가는 정신 건강상담에서‘마음톡톡이’라고 사업장이라든지 근로자 위주로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 산전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위험직 공무원들 특히 뭐 소방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센터에 내원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또 거기에 따른 정신적인 거 정신과 의뢰도 해드리고 해서 몇 차례 상담도 하고 병원에 가고 싶다하면 병원으로 보내도 드리고 또 저희가 상담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요. 청소년아동자살예방은 마음성장학교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식개선사업으로 관내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마음 들여다보기 정신건강교육’이라 해서 하고‘보고 듣고 말하기’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마음성장퀴즈대회도 하고 공모전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학생 교사 및 학부모 교육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복지센터에서 나가서.
임활
임활위원
이제 금액을 보면요, 17년 결산, 18년도, 19년도 이렇게 금액이 일정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줄어들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고, 그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임활
임활위원
그리고 또 산출내역에도 그러면 그 인원이 한 열 분 정도 계신다고 했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10명이서.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이거 인건비는 거의 다 이 사업 자체가 인건비로 다 들어갑니다. 위탁을 주면.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 측정해서 산출내역에 그렇게 기입을 하면 되는데 그냥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산출내역에 그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하여튼 그 민간위탁사업은 좀 면밀히 좀 잘 살펴주십시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감독 좀 잘해주고요.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잠깐만 지금 보건소에 있는 게 그게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몇 층에 있죠, 보건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2층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근데 거기 운영하는데 그럼 이 3억 8,760만 원을 일시급으로 줘버리면 끝이에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도비하고.
최덕규위원장
아니...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한 세 번 나눠서 줍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주는데 이거 내용이 안에 그 위탁금만 이렇게 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 나중에 정산 받아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정산 다 받습니다. 복지시설은 그걸 공개도 하고 지금 다 받도록 되어 있고 철저하게 그거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예, 예산서 739페이지인데요. 근데 뭐 과장님 철저히 하신다 하니까 철저히 하시는데 제가 질문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 그 인건비 정산서는 앞에 좀 보충해가 좀 질문하면 그 이제 올해 2명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예산에 올라온 거는 그대로 이렇게 적용됐고 그 2명은 그냥 공짜로 뭐 봉사하신다는 건 아니지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몇 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영태위원
이거는 지금 아까 이 앞에 임활 위원님 그 질문에 제가 보충 좀 궁금한 게 있어가 왜냐하면 과장님 마지막에 아까 멘트에‘철저히 정산을 잘 받고 있습니다.’고 하시니 제가 질문하는 것도 결국에 그런 우리가 질문하는 게 다 그런 범주에 다 들어갑니다. 결국에 뭐냐 하면 보건소를 믿고 못 믿고 아니고 그 부분이 신경 쓰이고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가 싶은 마음 때문에 이런 저런 질문을 하는데‘철저히 하고 있습니다.’하면 제 질문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론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말만 철저히 해가 될 일이 아니지요. 아까 사람이 2명이 늘어났는데 인건비는 그대로 이렇게 이래 예산이 올라와있고 해서 그 어떻게 그 철저히 하시는가 싶어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갖고 자살예방방지에 대해서 성과가 뭐 몇 명을 상담했고 몇 명이 마음을 돌렸는지 사실 그런 걸 저희들한테 줘야 그게 혹 이래 마음이 가거든요. ‘아 그 참 돈 들인 만큼 효과가 있구나.’이런데 그런 말씀은 없으시고 그냥 인건비로 뭐 했다, 그건 철저히 한다, 인건비야 뭐 철저히 하시겠죠. 그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고혈압, 당뇨에 이래 관심이 많습니다. 제 몸 체격상 고혈압, 당뇨가 보건소에서 약도 지급하나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약은 지급 안 합니다. 처방만 해드립니다.
한영태위원
처방전만 이래 해주면 그러니까 이제 진료는 이제 해주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관리도 조금 이제 운동이라든지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관리도 해주고요, 또.
한영태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4억 5,300만 원이 돼 있죠, 그죠? 민관협력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에 그죠? 738페이지 제일 그 밑에 큰 제목이 있고 739페이지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시비가 3억 1,700만 원 들어가네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한영태위원
근데 진료만 해주고 뭐 약도 안 주고 하는데 돈이 이래 많이 들어가는교?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1인당 진료비 1,000원이랑 그 약값 1,500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에 보건소서 그렇게 하면 민간에서 저희 보건소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돈을 보내드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거 지금 관리하시는 그 고혈압, 당뇨에 관리하시는 분이 몇 명쯤 되나요? 경주시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경주시 추정 인구가 한 7만 7,000명.
한영태위원
아니 전체 이야기하실 이유는 없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우리가 전체로 하고요, 노인인구.
한영태위원
보건소에서 여기에 혜택을 받는 분은 몇 분인가요?
주석호위원
65세 이상 다 받아야 된다.
한영태위원
지금 중요한 거 그거잖아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한 우리가 등록된 게 지금 2만 3,800명 정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근데 여기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총 7만 몇 천 명이라고 하셨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추정인구.
한영태위원
추정인구가?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한영태위원
2만 명이면 한 3분의 1 정도인데 뭐 크게 뭉텅거려갖고 근데 이게 홍보가 좀 많이 되면 더 찾아오시지 않을까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어르신들은 거의 다 오시고요, 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운영, 오시는.
한영태위원
지금 그 고혈압, 당뇨는 65세 이상의 문제만이 아니고 40대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40대부터도 관리를 해주면 일찍 관리해주면 더 낫지 않을까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저희가 30세 이상을 관리를 해드리려고 사업장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병의원에도 등록을 하면 저희가 병의원에 5,000원을 등록비를 드립니다. 1년에. 그런데도 그게 본인 그러니까 40대나 이런 분이 30대 이상 65세 미만이신 분이 자기한테 혜택이 별로 안 오니까 등록을 좀 꺼려해요. 또 요즘은 개인정보 때문에 모든 것을 동의를 해줘야만 저희가 문자도 넣어드리고 병원도 가라 하고 이렇게 해드리는데.
한영태위원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한테 혜택이 안 온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진료비 1,000원 정도.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진료비 1,000원.
한영태위원
또 약값 1,500원 정도 밖에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별 볼일 없다 이제 이런 거다, 그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아니요. 그것이라도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조금 더 관리가 대상이 좀 더 많이 등록도 해주고 하실 건데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으니까 본인들한테 그리고 또 그 연령대는 일을 한다고 바쁘기 때문에 더 병원에만 잠깐 들렸다가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그렇죠.
한영태위원
과장님 그 아무것도 해준 거 없다는 거는 복지차원에서 시에서 집행부에서 보건소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를.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아니,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지금 계속 병원, 사업장으로 찾아다니면서 다 하고.
한영태위원
뭔가를 찾아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찾아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그 시민들의 그 건강해야 나중에 돈이 그 복지예산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부터 저도 또한 그 중의 한 명인데, 저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는 거 몰랐습니다. 저는 일반병원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알았으면 우리 집 옆이고 해가 벌써부터 보건소 갔죠. 그러니 제 이야기는 그 정도로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덧붙여서 있잖아요. 저번에도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이 좀 연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본도시락하고 한솥도시락이 경주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식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식습관이 제일 중요한 이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의약처방보다. 그럼 거기서 이렇게 한 끼 식사를 내가 책임지고 하기에 그 비용이 많으면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게 금액이 뭐 얼마가 되든 간에 한 끼당 1,000원씩이라도 해주면 그리고 거기에 그 메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의 식단을 따로 이렇게 그 뭐 한솥도시락하고 그러니까 MOU를 한다든지 본도시락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한 번쯤 해볼 만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서울 쪽에서 그 대도시 쪽에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배달 식당까지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 그거 하기에 이에 찾는 사람도 없고 잘 없다 말이에요. 없는데 그거를 하기 위한 사업자에게 우리가 보조를 조금 해주면 그 사람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추정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뭐 그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가지고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한 번쯤 검토 한번 해봐주세요. 그런 것도.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식습관이 고치지 않으면 힘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임 745쪽입니다. 우리 초등학생 치과 이거 주치사업 인원이 1,500명, 치료비 지원 100명인데 이거 기준이 뭐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초등학생 치아 우식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보면 12살 기준으로 1.84개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한 19개 정도, 1.9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요기가 그 우리 관내 초등학교 1학년, 처음 이렇게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1∼4학년은 학교 구강법에 의해서 구강검진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4·5·6학년 저소득 대상으로 100명이라 하고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전체가 1,5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 얘들을 1∼4학년은 학교에서 구강법에 의해서 검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이제 이렇게 낸 거는 의사회하고 경주시 의사회하고.
서선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예방 검진비 지원은 1,500명 대상이 5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1,500명이란 얘기예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5학년만.
서선자위원
5학년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다음에 치과주치의 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100명이란 얘기잖아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4·5·6학년 대상으로 일단 100명만 먼저 한 번 시행을 해보는데 이게 뭐 어떤 거냐 하면 이제 병원이랑 아동 학교랑 이렇게 매칭을 해서요, 그 5학년이 그 병원에 가면 사진도 찍어주고 검사도 해주고 진료도 간단한 진료까지 다 해주는 조건으로 하고 저소득층은 레진이라든지 보철까지 진료를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예방검진비 5학년이 그 대상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유치가 4학년까지는 좀, 5학년이 되면 거의 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다 갈고, 늦은 애들은 중학교 1~2학년까지도 유치가 남아있을 수 있지만 거의 5학년이 되면 이가 다 바뀌는 시기기 때문에 그때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밑에 100명, 저소득층 아동 100명인 경우에는 이것은 학년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아니요, 4, 5, 6학년만.
서선자위원
4, 5, 6학년 중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선정해서 100명이란 이 말인가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서선자위원
100명 이상이 넘으면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저희가 치과의사회하고 의논을 해서 했기 때문에 하고 또 남으면 내년에 뭐 추경을 하든지 그것은 그때 하고 이게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치과의회회의 도움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옛날에 노인 의치 사업을 하다가 그게 보험화 되면서 치과의회회에서 지역사회에 뭔가를 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신청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한번 의사회하고 협조를 해서 소장님께서 좋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래 가지고 한 번 시행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여기 20만 원이 나온 이유는 뭐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20만 원 나온거요?
서선자위원
예.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원래는 40만 원 정도를 해야 되는데 치과의회회에서 자기네들이 조금 부담하는 조건으로 일단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따기가 힘들다 이래 가지고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반으로 줄여서 올렸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치과의사에서 말하는 40만 원의 기준이 뭡니까? 진료비가.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전체 사진을 찍고 있잖아요, 검사를 하고 하는데 비용이 그 정도 들거든요. 일반으로 했을 때.
서선자위원
치아의 사진을 찍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구강 사진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찍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5학년 때 이때 되면 치아가 치열이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아주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때 예방을 해 버리면 정말 커서 또 충치가 안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아까 749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랑 750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뭔가 이게 자꾸 더블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아동청소년정신보건이 자살하고도 다 관련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다 관련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분류를 한꺼번에 안 하고 이렇게 따로 따로 분류를 해서 사업비를 받는 거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이 사업 자체가 중앙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계속 신규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이런 사업들이 맥락이 조금씩 조금씩만 다르지 거의 비슷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여기 마음치유사업 및, 이것 작년에, 재작년인가 최성혜 박사님 오셨을 때 했던 사업이 이 사업이었어요? 748쪽에 마음치유사업.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의 일환인데 최성혜 박사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원들이 작년까지는 힐링팀이 올 10월달에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힐링팀에서 운영을 하던 것을 정신하고, 정신에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치매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연계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자하는 프로그램으로 동에 다니면서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홍보가 어떻게 하고 있죠? 홍보를? 보니까 우리 시청에 팻플릿에 하나 이렇게 탁 걸려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온라인상에 나타나 있고 대부분은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누구한테 전달되냐면 상담하시는 분들한테만 이게 전달이 되어서 교육 받으시는 분들한테만 이게 본의 아닌 특혜가 가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 정보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 들어가는 그 인원이 정해져 있죠? 그 인원만 들어가니까 그 이후는 못들어가는 거예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이번에 할 때는 최성혜 박사님이 오셨을 때는 그렇게 된 점이 많이 있었을 거고요, 이번에는 각 읍․면에 한 동씩 지정해서, 그 동 단위로 해서 20명씩, 30명씩 이렇게 모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서선자위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저는 이런 사업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부하는 것도 늘 받으시는 분들만 똑같이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홍보에 좀 신경을 쓰셔서 다른 일반인들도 좀 들을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하시고.
임활
임활위원
예산서 749쪽에 정신재활 시설운영, 금액이 근 5억 정도 드네요, 그렇죠? 평소에 어떻게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서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살예방, 정신건강, 아까 그것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게 보건소 내에 있다고 했죠? 경주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2007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렇죠? 그리고 예산서 751쪽에 보면 이분들의, 아까 열 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건강복지센터 종사자 7명. 자살예방에 2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거기에 1명, 열 분인데 이분 수당하고 인건비하고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임활
임활위원
사업소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런 인원을 직접 고용해서 해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 내용이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고 또 민간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공적인 기관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더 목적에 맞다고 보는데 이게 예산을 이만큼 수억씩 주면서 공간도 보건소 내에 있으면서 인건비, 수당까지 다 하면서 왜 굳이 민간위탁을 해서 하냐는 거죠. 보건복지부에 법이, 법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렇게 흘러왔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세월이 지나고 보조금 지급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보건소가 주체가 되어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돈만 주고 방관하고 있고, 우리는 돈만 주면 된다, 너거가 관리해라, 이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총액인건비제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경주시 전체에 이게 맨 처음부터 이렇게 10명, 12명 이렇게 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조그마하게 하다가 2015년도에 우리가 위탁도 줬고요, 이런 식으로 위탁사업으로 하는데 무슨 사업 떨어질 때마다 공무원으로 다 채용하기가 아직 행정이 그만큼 못 따라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총액인건비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간 것으로 앍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것은 제가 상세히 모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시겠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하여튼 인원적인 그 부분이 해소되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는 물론 보건소에서도 바쁘시고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관이 주도해야 되고 사실 이것 민간인데요, 능동적이지 않으면 그렇게 유명무실한 그런 사업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냥 예산만 꼬박꼬박 지급되지 이런 것을 아무 그냥 민간위탁으로 그냥 예산만 이렇게 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라고 할 때 작년 예산서보고 베끼지 말고 좀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국․도비라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국․도비라도 있지 않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공모사업으로 처음.
임활
임활위원
아니, 공모사업이고 국․도비사업인데 100%, 국비, 도비라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맞지 않으면 바꿔야 되고요, 국․도비 또 우리 시비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변화시켜, 수술해야 되는 것은 수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 보건행정과장님하고 이 설명을 좀 확인을 좀 해야, 세입 부분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사업수익에 보건소 의료수입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의료수입하고 또 다른 거예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저희는 보건소에 오는 수입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건강증진과.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보건행정과는 지소, 진료소 것이고 저희는 보건소 전체 것이요.
최덕규위원장
아니, 기타수입에.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기타 수입은 뭔가 하면요, 전년도에 우리 집행잔액 반납 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놓고 아니면 또 특별하게 임시적으로 세입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최덕규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보건행정과장님. 속기록 확인할까요? 아니 500원씩 받는데 기타수입해서 4,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님.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잘 못했는데.
최덕규위원장
기타수입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셨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그 내용이 건강행정과장님 뒤에 계실 때 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행정과는 지소, 진료소, 그렇죠? 보건소 수입은. 그러니까 보건소 수입이 2억 정도 되는데 아까 4,000만 원, 500원씩밖에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기타수입 하고... 이 보건소 증지수입은 계속 받고 있는 거에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우리 의약계라든가, 병․의원, 안경 이런 데 허가내고 할 때 그때 쓰는 수입비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는 이것 설명 자료를 초선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자료가 거의 없네요. 지금. 다른 부서들은 엄청 내놨는데, 여기 보면 아까 서선자 위원이 질의했는데 초등학교치과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 몇 장이 없네요,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초선위원들이 열두 분이나 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성의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집니다. 초등학교치과사업이 1,500명 같으면 경주시에 초등학생 전체하고 비슷하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김동해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초등학생이.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1,500명이 5학년 전체거든요.
김동해위원
경주시가 초등학교 그만큼 많아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44개교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1,500명은 만약에 한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치료비가 20만 원씩, 100명을 해 놨어요? 뭐를 기준으로...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저거만 해 주거든요. 저소득층만.
김동해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야지. 초등학생 치과주치 사업해서 치료비 지원해서 100명 해 놓으면 다른 위원들이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해서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김동해위원
이런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으면 저희들이 안 묻고 할 건데 여기 보니까, 이게 거의 없어요, 지금 이것 다에요, 보건소가 두 개과가.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보충자료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디 있어요? 보충자료가? 보충자료 어딨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다 삭감시킬 겁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보충자료는 과가 아니가 정책기획관에서 정리해서 올린 거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최덕규위원장
이제 공모를 통해서 우리 보건소장 역할을 하신지 한 1년쯤 되신다, 그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최덕규위원장
1년쯤 되시는데 밖에서 이제 의사 생활하시다가 이제 들어와서 행정에 접해서 여러 가지 뭐 곤란한 점도 많이 있으시고 이제 한 템포가 이래 돌아가셨으니까 뭐 파악도 많이 했으시라 생각되는데 예산안 심의중이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함 드리겠습니다. 국고, 국비 신청을 하실 때 어떤 그 보건행정 쪽에서 내려오는 그 어쩔 수 없는 국비는 우리가 신청을 안 해도 내려오잖습니까, 그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최덕규위원장
근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려면 논란의 다툼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행정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던 부분하고 의회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벌써 신청을 하신 거야. 근데 벌써 국비를 받았어. 근데 이제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러면 실효성에서 의회의 동의를 못 받으면 그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전체 경주시가 손해예요.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끌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패널티를 안 맞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먹더라도 그럼 우리 뜻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다른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합니다. 임시회가 거의 한 1개월 내지 뭐 1년에 연간 있으니까 연간 한 10회 정도의 간담회를 하니까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이 있으면 3월 달부터, 2월 달부터 업무보고 이후에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뭔가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주십시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제 그 지금 8대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본 예산을 심사를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또 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신 분도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거쳐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더라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그 조례에 뿐만 아니고 안건에 대해서도 수시로 좀 소통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각 국 공통 사항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또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 말씀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아, 그거 할 겁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호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보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계수조정 결과보고서 수정가결. 부위원장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71건에 70억 7,042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인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70억 7,042만 1,000원은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액을 어디로, 어디에 넣는다고요?
최덕규위원장
예비비.
서선자위원
우리 감액한 것을 왜 예비비로 넣어요?
최덕규위원장
삭감된 것은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서선자위원
예비비는 우리 본 집행부에서 수시로 쓸 수 있는 것.
최덕규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재해․재난예비비입니다.
현무
고현무전문위원
특별한 목적 외에는 쓸 수 없는, 긴급한 재해․재난이나 이런 것 외에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삭감했는 것은 못 씁니다.
최덕규위원장
삭감했다고 다른 데, 돈은 통장에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 상임위 위원 과반수 동의를 요청 시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임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