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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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의정활동으로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 또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시작이 되어서 정말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2019년도 본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한정된 재원이지만 우리 경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고현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담당관, 추진단,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행정위원께서는 경제도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도시위원께서는 문화행정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사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문화행정의 어떤 중요성이나 지금 앞에 공무원들이나 여러 분들이 와계시는데 한 10분간 정회해서 우리끼리 얘기를 좀 나누고 회의를 시작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위원 상호간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한 10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125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우리 그 시정행사 언론광고비가 있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이동협위원

이것은 공식적인 부분에서 결산이 나오는 광고비입니까? 안 그러면 비공식 광고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비공식은 없습니다.

이동협위원

없습니까? 공식적입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다 공식적으로 합니다.

이동협위원

매년 5억 4,000을 올렸네요, 그렇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이동협위원

매년 한 3년 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우리 언론홍보비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올해는 조금 인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었는데요. 해마다 이 예산이 모자라서 상당히 애로를,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무엇 때문에 모자랍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지금 언론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언론이 전에 했던 일반적인 취재라든지 이런 것을 벗어나서 지금은 좀 기획특집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의 질이 좀 높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일반회계 134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우리 과장님, 소통에 수고 많습니다. 저기 그 국내에는 어디 돌아다니려고 여비를 책정했습니까? 중요성을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시민원탁회의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몇 쪽?

이동협위원

원탁회의 관련 국내여비로 넣어놓은 겁니까, 이거?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소통협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긴급민원 즉시처리 내용인데요. 계속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아주 유효하게 예산이 배정된 것 같은데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고맙습니다.

김상도위원

동마다 지금 태풍이 있거나 천재지변 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23개 읍면동에 2억 가지고 혹시 재원 상 모자라지 않는지, 더 증액을 하실 의사는 없었는지, 왜 2억을, 2억에 대한, 그 예산 배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에는 좀 예산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당초 예산이 2억이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니까 모자라가지고 추경으로 한 1억 정도를 더 받아서 썼습니다. 썼고,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2억을 올려놨는데 이 내용은 각 읍면동에 정말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긴급하게 예산이 투입되는데, 예를 들어서 농로가 갑자기 내려앉았거나 이런 부분인데 각 읍면별로 될 수 있으면 골고루 이렇게 배정을 하고 싶지만 예기치 않은 일들이 갑자기 어느 동에 집중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저희들이 2억을 올려놨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정해주시면 저희들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관 소관 일반회계는 140쪽부터 161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889쪽부터 1147쪽까지이며, 지방채 상환기금은 별책 15쪽부터 2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주시 친절도 실태조사 용역을 하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이동협위원

여기에 지금까지 계속 했죠, 그렇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옛날에 2012년도에 한 번 실시했고요. 그 다음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전화 및 방문응대조사를 한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전화 친절도에 대해가지고 공무원 분위기도 일신시키고 여기에서 전화응대 잘못하고 이러면 시민들한테 바로 피해가 가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한 사람은 페널티를 주도록 하자, 이렇게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협위원

시장님 지시사항도 중요하지만 우리 저번에 경주시가 청렴도에서 거의 꼴찌 했잖아요, 그렇죠?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꼴찌 했는데 이런 사업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도 새로 구성되고 행정도 일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예산 안주시면 못하겠지만 저희들 정책기획관 예산 보시면 지난해보다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슬림화 다 시켰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 다 죽였습니다. 죽이고, 필요한 사업만 올렸습니다. 저희 예산 보시면 필요 없는 예산은 거의 다 삭감을 해서 당초 예산에 다 줄여놨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사업은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주시 친절도 실태조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이거는 그 전문 업체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민원인 가장해서 전화응대 하는 걸 좀 체크합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시민봉사과 전화해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이런 걸 다 체크하는 겁니다. 옛날에 전화 세 번 울릴 때, 그 전에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 네 번, 다섯 번 울려도 전화 안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게 전부 다 체크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경주시에 공무원들의 친절, 어느 정도 친절한 것인지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친절도를, 친절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훌륭한 강사분이나 평판 있는 그런 강사분을 채용, 모셔서 교육을 하는 데 더 증액하는 게 어떨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 직무 교육, 그다음 매월 하는 소양 교육 그래 가지고, 공무원 친절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체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어떻게 경주시 공무원들이 친절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한 번 해 보는 것이죠.

김순옥위원

조사를 안 해도 이미 불친절하다는 느낌은 아닌데 친절하지 않다는 느낌은 대부분이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의 피드백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분위기도 쇄신하고 민원인 응대를 잘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162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8쪽에 일본 산당전망 공원화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일본 산당전망 공원화 사업은 감포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재는 그 감포읍 어민들이 출항 전에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 때는 여기에 이제 맨 같은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현재 지금 산당, 감포 제일교회의 옆인데 굉장히 지금 방치되다시피 흉물스럽고 주위 풍광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포개항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 또 용역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고 해서 올렸던 내용이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 앞에 일본 어떻게 붙었는지 궁금합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제시대 때 이제, 적산기업처럼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맨 풍어를 기원하고 그런, 제사를 지내는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현재는 감포에서 출항 전에 제사를 지내고 있는 기능으로 사용하면서 하는데 좀 많이 방치되고 있다, 또 주위하고 어울리지 않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3페이지 만화로 보는 신라역사여행 개정판 제작, 여기 지금 그 기초적인 그런 이 신규 사업이잖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상도위원

그런데 기초적인 데이터나 분석을 하시거나 검토를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계십니까? 안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서 수집하실 예정인지.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만화로 보는 신라역사여행 개정판은 현재 시중과 우리 시에서 일정구매해서, 이 책자입니다. 만화로 보는 신라역사여행 해서, 사실은 우리 경주시를 이렇게 관광홍보책자가 있지만 그것은 경주시를 그야말로 일반적인 어떤 관광지를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는 그런 홍보물인데. 이것은 어떤 역사적으로 교훈도 되고 또 이것이 사실상 저희 시에서도 이제, 어느 일정 구매해서 손님들에게도 홍보용으로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김상도위원

이현세 작품 아닌가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세 선생님이 이걸 만드셨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선생님하고 만나는 한달 전에, 이것 예산하기 한달 전에, 어떤 만나는 기회가 있어서 본인이 이것 작업을 했었는데 현재의 글자 수가 너무 많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소위 말해서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본인이 재능기부를 좀 해서 우리 경주시에 그래도 대표적인 홍보물인데 좀 했으면 좋겠다, 본인이 경주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하셨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당초에 이게 사실은 삭감조서에 들어갔었는데요. 저희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현세 선생님이 사실 본인이, 물론 소정의 그 뭐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지만 또 스토리 수정이라든가 스케치 수정, 감수부분은 본인이 사실 재능기부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것이, 이 만화가 잘 이렇게 좀 지금 현재 보시면 글자가 좀 빡빡하거든요, 경주말로. 그래서 이것이 가독성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하면 우리 시에서도 유용한 홍보자료가 되고 또 이것이 사실 또 판매가 된다 그래도 경주를 널리 알리는데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여쭤봐주시니까 꼭 이거는 좀 이렇게 한 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도위원

판매를, 그 책자를 발간해서 판매는, 판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은 사실은 이것이 이제 2012년 되면서 업자가 일부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판매도 하면서 시에서도 필요하면 홍보를 위해서 책자를 구입해서 일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거는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담당부서장 욕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상도위원

제가 보니까 그 책자가 이 책자인지 몰랐는데 제가 보니까, 그 저희 자녀들이 보고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그 책자를 만들 수 있는지에.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제가 말씀대로 제가 세부내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토리 수정이라든가, 스케치 수정, 전체 감수는 이현세 선생님이 재능기부를 해 주시고 인물 펜터치, 배경 펜터치 이런 내용은 또 그걸 하면서요. 사실은 이제 어쩌면 이것이 용역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한 기초작업에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3,400만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한 천부 정도를 발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지금 예산을 정도 되면 한 천부 정도는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 문화행정위원회 그 회의에서 그 예산이 삭감된 원인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책자를 다 보셨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책자는 다 보여, 제가 여기서 이렇게 표지는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책자가 우리 위원님 어느 분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큰 사업꼭지를 해야 지, 좀 이렇게 부분적인 것을 왜 또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또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또 이게 이렇게 부서를 나누다 보니까 다른 부서 드리기도 해서 제가 예산부기를 올리고 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작용했던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시면 잘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천부를 발행해서 어디에 어떻게 유통을 하실 건지.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특별히 뭐 유통경로는 확인된 바는, 계획은 아닌데요. 시 배부용으로 일단은 이제 홍보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작품이 되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것 다른 부서에서도, 타 기관에서도 이것이 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도위원

제가 볼 때는 뭐 사업계획서상 조금 첨부라는 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첨부해 봐야 이게 경주에 26만, 거의 26만 인구가...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첨부는 이제 앞으로 이게 한번 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더 제작·판매, 제작이 가능하다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건 아시는 것처럼 책자를, 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책자를 찍어내는 것은 필요하면 계속 나올 수도 있거든요. 첨부는 샘플로, 샘플해가 이래,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우리 김태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저희 집에, 저도 그 책자를 보고 금방 알았어요. 금방 알았는데 가성비라고 그럴까요. 아주 라이트하게 자녀들하고 일반 다른 분들한테 선물하기에도 굉장히 저는 괜찮았어요. 저희 집에도 그게 두 권이 있는데, 애들은 계속 그걸 끼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스토리 수정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겠는데 스케치로 변환한다는 이 내용은 어떤 의미로.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이게 사실은 2012년도에 칼라판이 되었고요. 원래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올 때는 이것이 ‘만화로 보는 경주의 역사 이야기’ 라고 해서 2006년 경에 발간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채색을 입히는 과정에서 현재 말씀 과정에 이제, 이현세 선생님이 본인이 이걸, 본인이 직접 채색을 하신 건 아니고 후배가 제작하다보니까 조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코믹하면서 만화답게 하면서 이렇게 해 보겠다는 그런 작가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봐서는 흑백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면 체색을 하더라도 우선에는 현재 흑백으로, 그러니까 흑백을 하면서 이제 발행을 천 부 정도하는 걸로.

김태현위원

거기 중간중간에 실물 사진도 있잖아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태현위원

그게 흑백으로 바뀌면.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이제 만화를 이렇게 보시면,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사실 이현세 선생님은 저한테 말하시기를 이걸 가독성을 높이면서 좀 친근감 있게 다가 가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의견, 혹시 작업이 된다면 필요하면 채색을 할 수도 있고요. 현재는 계획은 흑백이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세 거리도 저희들이 유치를 못 했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한 번 이현세 선생님이나 우리 시장님 입장에서도 좀 의미 있는 작업을, 진행을 우리 경주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대화 중에 이런 의견이, 의견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올렸는.

김태현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미래발전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위원회가 그, 회의 1년에 횟수가 1회 아니면 2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한 6회 정도가 되는데, 미래발전자문위원회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나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 사실은 우리 시 전반적인 어떤 행동에 있어가지고 자문을 하는 어떤 대표적인 위원회라고 볼 수 있고요. 정기회가 상·하반기에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이를 테면 분과별로, 지금 현재 5개 분과가 있거든요. 분과별로 예를 들면 무슨 용역을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 하고 간부님들 하고, 또 이제 미래전략이면 미래전략, 문화관광 문화관광 그렇게 참석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위원

하나만요.

김수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168쪽 일본 산당전망 공원화 사업 여기에 대해서 첨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활성화가 된다 해도 저 생각에는 일본이라는 나라 명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차라리 감포 산당전망 공원화라든지 우리 지역의 지역명을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말씀을 드리면 좋은 말씀을 제안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가능하면 하는 게 좋겠고 또 앞으로 감포 산당이나 경주 산당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순옥위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 소관 심사는 출장 관계로 내일로 미루고 바로 문화관광부 소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는 178쪽부터 219쪽까지이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1151쪽부터 11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저기 그 초등학생, 경북초등학생 사생백일장 대회라고 있는데 불국사 어린이글짓기 그리기대회 이 두 가지를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게 왜 아이들 하는 게 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협의한 내용인데요. 사실 예산 금액도 크게 들지 않는데 그리고 이게 금장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사업 주최가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 금장대하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금장대는 경북신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신문사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리고 불국사 어린이글짓기 대회는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건 불국사에서 직접 합니다. 종무에서 직접 합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라전래 음식경연대회 있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이동협위원

이것은 누가 주최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여성유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유도회에서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이동협위원

참석하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지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

이동협위원

195페이지.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여기가 성균관 여성유도회 경주지회에서 하는데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주로 회원들이 많습니다. 많고 또 경주에 주로 이렇게 추천을 받는 경우나 아니면 또 여기 공모할 때 이분들은 경주시내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외부에서도 옵니까? 외부에서도 오고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이동협위원

계속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세계 차문화 축제는 보문단지 내에서 하는 거 그거 말이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게 이제까지 예산이 없었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풀예산 1,000만 원을 받아놨습니다.

이동협위원

풀예산 1,000만 원을 받았어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행사를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자부담을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과장님은 계속 참여 한 번 해봤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해봤습니다.

이동협위원

저도 참여를 했는데 첫 회는 의욕적으로 해서, 보문호수 주위로 해서 차를 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연도 이루어져서 이 축제가 좀 살리면 굉장히 괜찮은 축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규모로 봤을 때에는 초창기 때에는 우리가 문화를, 차 문화를 알리고 이럴 때에는 물론 외국인들한테 초청, 우리가 유소년축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국제유소년축구도 우리가 돈을 많이 시비를 부담하는데 이게 정착이, 초창기 되어서 정착이 되면, 축제가 승인이 되면 스스로가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회에 그분들은 자비를 가지고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에는 규모를 조금 줄이더라고요, 그렇죠? 예산 때문에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곡차, 국내 차만 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동협위원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중국차, 동남아 지역에 있는 외국의 차 문화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경주시에 어떤 거기 보문단지 관광 오시는 분도 이 행사를 보고 굉장히 호응을 좋게 평가해주십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찬성을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경주 차인들이 차 협회를 뭐라고 합니까? 단체가...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많습니다.

이동협위원

많습니다. 경주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최하는 측에서는 그것만 확실하게 되면 아마 이런 행사들은 국제적인 행사도 되고 아마 경주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차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보거든요. 그런 데 관심 있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경주에 있는 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이동협위원

다 하는데 부스를 경주의 단체들이 거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라는 이 말입니다. 참여는 하죠, 당연히.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차문화 축제 이 부분에 제가 그때 들었을 때 차를 20잔 정도 얻어먹고 왔었는데요. 거의 이분들이 자비로 보조금이 없다고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보조금 없이 자비로 진행을 하고 있다, 즉 우리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서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어떤 그 포부를 제가 회장님께서 같이 앉아서 야외에서 차를 마셨거든요. 그때 차 문화 축제 그게 지금 이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활성화에 대해서 자부하고 금방 말씀하셨으니까 수입 부분에, 세입에 차문화 축제 1,000만 원이 잡힌 것은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자리 임차하는 비용하고 세계 차문화 축제 1,0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태현위원

세입에 1,000만 원, 우리가 장소 대여로 받는 거라고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아니, 아니요. 저희들은 임차용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저희들 여기 지금 세입은 도비 1,000만 원 그 다음 시에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예술의 전당 BTL 사업이잖아요. BTL 말 그대로 리스가 균특 도비로 되어 있는데 5억 2,700이 매년 들어오는 건가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매년 내려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그 외에 왼쪽 페이지 보면 임대료 2,400만 원 이것은 부대시설, 다른 기관에서 들어온 그분들에 대한 임대료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우리 BTL 사업에 관련한 것은 5억 2,400만 원이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공공요금은 뭔가요? 3,000만 원 들어온 것.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전기하고 수도하고 이런 공공요금.

김태현위원

그분들한테 별도로 받고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현위원

감사합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예산서 186쪽 좀 봐주십시오. 아트경주가 있고요. 경주국제아트페어가 있습니다. 아트경주에 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 주요사업현황에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경주국제아트페어 그게 바로 지금 보고서에 있는 겁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책자에는 아트경주라고 안 되어 있고 왜 경주국제아트페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전체 예산 과목을 할 때 정식 명하고 단위 사업명을 일단 아트경주로 하고 밑에 새목으로는 저희들 경주국제아트페어라고 정식명칭을 써놨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 하나 좀... 190페이지에 드로잉 경주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게 사업결과가,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경북신문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외국 미술작가들 초청해서 경주에 있는 많은 문화재를 소재로 하고 또 경주의 풍경 이런 것을 좀 그분한테 의뢰해서 그립니다. 그래서 그 행사 작품이 나오면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요.

김상도위원

전시를 하는데 이게 이 사업을 하면서 경주의 어떤 결과가 있는지 또...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일단 외부 작가들이 경주를 소재로 해서.

김상도위원

홍보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홍보 차원입니다.

김상도위원

작품 그림에 대해서 뭐 시상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별도로?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기증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도 없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기증은 안 받습니다. 작품 전시만 합니다.

김상도위원

전시만 하고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작품 반출을 다 하고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김상도위원

작품은 몇 작품 나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작품 숫자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약 50점 정도 전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세계의 미술작가를 초대하고 경주에도 작가가 많으실 텐데요. 50점에 대한 그 예산이 좀 과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대비 이 사업에 홍보사업 결과보고서가 경주, 그러니까 국내 외 홍보에 대한 그런 내용만, 단순히 그런 내용만 있다면 예산대비 이 효과가 좀 적지 않겠냐는 생각도 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는 도비가 5,000만 원이 내려오고 그 다음 시비는 1,000만 원밖에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도비가 가내시가 되면서 4,900, 4,900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적어서 작품출품수가 적다는 말씀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 이 행사가 시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만 부담할 때에는 부담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에는 또 반반해서 내려오니까 사실 예산상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품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시비와 도비가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홍보 목적으로만 한다는 것은 전시도 물론 하겠지만 단순한 홍보 목적으로만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또 좋은 방안을 좀 검토를 해서, 시상을 해서 또 홍보를 하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좀 생각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세계문화엑스포 2019년도 행사지원에 보면 전년도에 예산이 안 잡혀있길래 혹시나 격년인가해서 보니까 17년도에도 최종 결산액은 제로네요. 그러면 이게 몇 년마다 열리는 거예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난해에도 저희들 엑스포를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들 엑스포를 안 했고요. 내년에 이제 격년제로 시행을 하는데.

김태현위원

17년도 했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2017년도는 베트남에서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결산액에 표기가 없네요. 국가지원에 대한 어떤 부분이.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이게 저희들이.

김태현위원

사업현황에.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도비 26억, 시비 26억 그다음에 국비 포함해서 총 100억 규모의 행사를 지난 2017년도에 베트남 호찌민에서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격년제로?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격년제입니다.

김태현위원

이게 지금 80억짜리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올해는 80억 행사입니다. 국비가 20억, 그다음에 도비 20억, 저희 시비 20억, 그다음에 자부담 20억 해서 80억 규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이게 매칭으로 가나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매칭으로 갑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10분 쉬었다가 하시죠.

김수광위원장

쉴까요?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220~2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그 희귀모색견 유전자 조사가 이게 그 동경이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괄호 쳐서 동경이라도 좀 해 놓지. 그리고 시설개선 이것도 다 동경이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이게 그 국‧도비를 받았네요,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이게 지금 뭐 여러 번 들었지만 견사동 시설 개선에 지금 주민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지금 그 시설이 엉망이어서.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그 어떤 식으로 시설을 개선하려고 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거기에 전부 견사를 새로 짓습니다. 짓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그것을 냄새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동협위원

다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리고 희귀모색견은 이제 지금 동경이, 네 가지 색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구, 황구, 흑구, 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백구나 황구는 개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흑구하고 호구는 개체수가 상당히 적어서 이것을 좀 백구나 황구처럼 많이 증식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유전자 조사를 해서 연구를 하자는 겁니다. 견사동 개설사업, 시설개선은요, 지금 자문부터 건천 구 소각장 부지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마을하고 또 상당히 떨어져 있는 산속입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포석정지 전시관 있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이동협위원

이것도 국‧도비를 받았네요,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이것은 균특사업입니다.

이동협위원

이것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 포석정에 전시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포석정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후백제 군대가 쳐들어 왔을 때 경애왕이 여기서 유흥을 하다가 죽임을 당해 가지고 신라가 그래서 망했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연구결과들을 보면 여기는 신라의 국가 안녕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 곳이라는 그런 연구결과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99년도에 서남쪽 일부를 발굴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포석이라고 새겨진 명문기와가 나왔고 작은 건물지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포석정이 단순히 뭐 왕들의 놀이터가 아니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또 경애왕, 그때 당시에 경애왕이 거기에 가서 죽임을 당했을 때가 음력 동짓달입니다. 그렇다면 양력을 치면은요, 12월말, 엄동설한인데 거기서 엄동설한에 머리 꽁꽁 어는데 거기서 유흥을 즐긴다기보다는 후백제 군대가 이미 영천까지 쳐들어와 있는 것을 알고 고려에 구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거기서 이제 더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가서 나라의 안녕을 비는 그런 제사를 지내다가 그렇게 변을 당했다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지기 때문에 이런 전시관을 만들어서, 물론 거기 제사 지내고 유흥으로 하는 유상곡수연의 흔적도 지금도 남아있습니다마는 그것과 동시에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만이 아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을 해서 국민들 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동협위원

잘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혹시 과장님, 남산에, 우리가 남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이동협위원

잘 모르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몇 명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이동협위원

대충.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좀 그런데 지금 사철 거기 남산에 가보면 경주에 오는 관광객들하고 추산을 해 보면 거의 한 1,000만 명으로 이용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동협위원

남산을 이용하는 우리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문화재 측면에서 봤을 때도 문화재의 보고라고 하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런데 관리상태나 이런 것을 보면 다른 타 도시, 다른 국가보다 우리가 남산을 보존하고 가꾸는 데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풍류라는 것은요, 풍류는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풍류가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명맥을 유지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과장님께서 못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 남산을 가꾸는 데는요,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같이, 생각을 같이 해야 됩니다. 산을 가꿔놓고, 지금 등산로 길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하지만, 국립공원, 국립관리, 공공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뿌리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주 등산로길 있죠? 그것은 어느 도시보다도 정비가 시급한 게 남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남산을 찾아온 사람들이 뭔가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 설명이 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절실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절실함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남산은 지금 국립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계속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한 나무뿌리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그전에 거기 흙을 다시 덮고 하려고 이제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수목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뿌리 드러난 것을 오히려 흙을 덮으면 이미 그 상태에서 수목이 적응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흙을 덮으면 오히려 숨을 못 쉬어가지고 나무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해서 그래서 그 뿌리를, 흙을 못 덮은 것도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아, 그것은 못 덮죠. 못 덮는데 그것 말고 우리가 계속 밟고 훼손이 되면 하천에서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 하고요, 등산로에 의해 가지고 환경이 파괴된다는 이 말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 예, 그래서 그것은 국립공원하고.

이동협위원

가장 자연친화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포석정 입구에 들어가면 지마왕릉 있잖아요. 지마왕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방치,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는 거를 방치했다고 보거든요.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이 건립관 이것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가지고 하나만 딱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전체 그림을 보고 왕경조성과하고도 좀 협의를 하고 왕경조성과에서 탐방로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협의를 해 가지고 과끼리 협의가 안 되니까 전체 그림이 안 나오는, 하나 하고 치워버리고, 하나 하고 치워버리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과들은 협의를 좀 해 줘 가지고 사업계획을 올리면 유기적으로 그 사업이 이것을 올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있던 배치가 밸런스가 맞아야 위원들한테 설명하기 좋죠,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관련 과들은 협조 좀 해서 이 사업계획을 앞으로는 사업 예산을 올리고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잘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쪽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주 옥산서원에 교육관 및 역사문화단지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옥산서원은 내년 7월이 되면요, 세계유산으로 한국의 서원 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제 그와 연계해 가지고 옥산서원에 이 교육관, 쉽게 이야기하면 선비수련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국비를 받아서, 그 교육관을 짓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순옥위원

옥산서원 그러면 현존하고 있는 서원문고 중에서 가장 많이 보관한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이언적 수필고본도 보관되어 있고 삼국사기, 뭐 해동명적 이러한 주요한 곳인데 여기는 이제 국비나 도비예산도 확보할 예정이십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계획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1억 5,000이요.

김순옥위원

그래서 북경주 쪽에는, 양동마을하고 연결해서 옥산서원이 연계해서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양동마을, 옥산서원 연계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6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주 열암곡 마애불 주변정비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한번 답사를 해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문화재에 관심이 있어서 답사를 했는데 지금 2018년도에 사업을 하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그 사업을 하신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올해까지, 전체적으로, 현황에 대해서, 사업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뒤에 보니까 향후 계획만 있습니다. 경과보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까지 10억 2,800만 원 투자했습니다. 해 가지고 마애불이 밑으로 더 슬로우딩 하지 않게 석축을 보강해서 쌓고 주변정비를 했습니다. 하고 그 옆에, 본래는 그 옆에 석불좌상은 복원하는 과정에서 마애불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뭐 상당히 이슈가 되었는데요, 지금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입부를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입부를 하게 되면 뭐 상당히 좋은 관광자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연구성과에 의하면 그게 언제 무너졌느냐, 조선시대에 지진이 이제, 지진이 있었습니다. 1550년 경에 경주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무너진 것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10억 2,800이 어떻게 소요되었는지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로 석축 쪽에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석축하고 그 안전장치보강하고 하는 데 쓰였습니다.

김상도위원

지금 현재는 보니까, 제가 방문을 해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쳐놨고 또 휀스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위에 차양망이라고 하죠? 차광망입니까? 그... 덮어놨던데 제가 안에 보니까 습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습도가 많아서 안에 보니까 그 볼 수도 없고 거기 안에 구멍이 있는, 조그마한 구멍이 있기는 있던데, 볼 수도 없고 관리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최대한.

김상도위원

문화재 훼손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최대한 안전 조치를 한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와서 보고 만지고 또 밑에 심지어 뭐 어떤 사람들 전에 그 휀스를 치지 않았을 때는 밑으로 와서 그 손으로 흙을 더 파내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잘못 이제 힘을 받으면 지금 밑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조치를 해놓은 겁니다.

김상도위원

아니, 그러면 그 문화재 훼손이 그 습도가 되게 많고 그 안에 보니까 물기도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그 부패가 그 토화작용에 의해서 부패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대로 계속 그렇게 방치를 계속 입불까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방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지금 계속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뭐 방침이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다음 사업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계속 뭐 지금 현재로써는 석축만 계속 쌓고 있는 상황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요, 석축은 다 쌓았습니다.

김상도위원

다 쌓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로 안정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지금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그 입불 계획은 아직 뭐 정확하게 없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게 이제 연구결과가 이게 완전히 나와야 됩니다. 지금 연구 중입니다.

김상도위원

국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이거 지금 보물로 신청해놨는데 이게 이제 입불 방안하고 이게 맞물려가지고 지금 문화재청에서 보류해놓고 있습니다. 심의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게 분명히 당초에는 서 있었던 게 언제 무너졌느냐 이 연구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1550년경에 규모 6.7 정도의 지진이 경주에 있었는데 그때 무너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마애불 11곳, 마애불에 대한 그 정확한 그 역사적인 자료나 근거 없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는 이제 그.

김상도위원

계속 그 예산만 계속 투입을 하게 되는 거보다는 정확하게 그 역사적인 어떤 뭐 데이터를 찾아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게 이제 문헌으로 알 수 있는 근거는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제 조각 양식을 가지고 이게 뭐 8세기 말, 9세기 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시기를 책정을 하고 있고요.

김상도위원

최근에 가신, 여기 혹시 최근에 한 번 가신 적 계십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그러면 보존이 뭐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고 보존이 잘 되고 있다고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최선입니다.

김상도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속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저희도 시민들도 볼 권리가 있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요청하면 언제든지 그 우리 직원이 가서 자물쇠를 열어가지고 그 보이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아니, 그 등산객이 그걸 보러 사실 가시는 분이 많은데 그때마다 다 열 수는 없는 일이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상도위원

예, 그거를 뭐 투명하게 한다든지 그 차양망을 이렇게 안 치고 투명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보여줄 거리를 분명히 제공하고 또 문화재 그 보존에 대한 입불까지 이제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 알려줘야 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뭐 그거는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이락우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임활위원

잠깐요, 예.

이락우부위원장

예,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본 위원이 뭐 질의드리기가 뭣 합니다마는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포석정지 전시관 건립이요, 6억 원 중에 이제 4억 원이 국‧도비 입니다. 이게 그 사업 조서에 보면 계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규 사업이 아니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게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저기 그 부지 발굴조사를 마쳤고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자문이 이제 몇 차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곧 이제 설계가 이제 완료되고 하면 저 내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연말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게 전시관 건립이잖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전시관 안에 이제 구성은 대충 어떻게 꾸며질 어떤 그런 구상이 나왔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전시관 안에는 여기 지금 그 포석정 그 구상유구, 그 포석 유구를 그 실물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 유상곡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사실 또 이 남산과 관련된 포석정과 관련된 이런 이제 그러니까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신라가 여기 망한 현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왕들의 놀이터로써의 현장이라기보다는 이 신라의 국가 제사를 지낸 이런 현장으로써의 그 어떤 재해석과 그런 것들로 이제 전시를 해서 일반 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물론 이제 지금 삭감 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혹시나 아니면 다음에 뭐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전시관 안에는 좀 일차적이고 표면적이고 이런 전시보다 뭐 역사적인 고증도 필요하겠지마는 좀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좋아할 수 있는 3D라든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거 다 들어갑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좀 동적인 어떤 그런 구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3D, 영상전시 다 들어갑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35쪽에 양동마을 운영비 2억 8,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용도를 좀 묻고 싶습니다. 235쪽.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거는 저겁니다. 저 관람료 수입의 그 제경비를 제외한 순 수입의 40%를 양동마을에 주고 60% 우리시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 문화재 관람료의 그 조례에 의해 양동마을 관광료 조례에 의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그 마을에 그 마을 자체가 전부 사유재산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자기 주거 공간을 이제 그 관광객들에게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금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관람료 토탈 7억 원분에 대해서 그 40% 그쪽에 돌려준다는 얘긴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제경비를 제외한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 기금이 거기에 10% 들어갑니다. 10%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그 이제 관람료, 관람권 하는데 카드 수수수료라든지 이런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의 40%가, 40%를 양동마을에 주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를 왜 질문을 했냐면 지금 235쪽에 양동마을 운영비가 나와 있고요. 231쪽에도 세계문화유산관리에서 양동마을과 옥산서원 관리비가 나와 있는 거예요. 231쪽. 그래서 231쪽에 양동마을에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다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235쪽에도 여기와 관련된 운영비가 양동마을 운영비가 2억 8,0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이게 혹시 더블이 된 게 아닌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 더블이 된 거 아닙니다.

서선자위원

예, 물론 압니다. 더블된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겠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사안들을 우리 여기 주요사업 현황 있잖아요. 이런 데다 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야 저희들이 이중 질문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단순하게 여기 2억 8,000만 원이 잡혀 있으니까 세부사항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잡혀있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이제 단순 보상금입니다. 이게.

서선자위원

뭐지. 0.4가 뭐지... 그러니까 뭔가 초선위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좀 이런 부분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기록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231쪽에 있는 거는 이제 거기 이제 그 환경 정비 뭐 화장실 관리, 유물전시관 관리 이런 그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고요. 뒤에 그 양동마을 운영비, 이제 이 보상금은 그 마을의 순수한 마을의 보상금으로 지원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제야 이제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다른 돈이 어떻게 배분이 된 걸 알았는데 설명을 듣기 전에는 2억 8,000만 원에 대한 분명한 세부 어떤 주요 사업 현황에 설명들이 없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잡혀 있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다음부터 설명 자료에 그런 부분 잘 풀어 놓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예, 서호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서호대위원

전통사찰보존 정비사업. 이게 제일 밑에 보면 전통사찰 보수·정비대상을 선정한다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는 이제 지금 전통사찰로 지정된 그 사찰에 보수·정비 사업 대상 선정을 하는 현장 가보고 이제 보수·정비를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전통사찰로 등록되는 자격이나 뭐 기준은 뭡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는 이제 전통사찰 등록법에 의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 어떤 역사적인 그런 전통이 있거나 또는 옛날 그 문화유적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찰들은 이제 전통사찰로 문화, 이거는 문화관광부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이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맞으면 등록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이제 그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사찰에 해도 되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 해가지고 대처를 합니다.

서호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전통사찰 등록법이 따로 있어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경주시는 전통사찰 등록법에 의한 등록된 사찰이 전통사찰에 몇 군데쯤 됩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16군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게 16군데입니다.

서호대위원

16곳?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뭐 지금 대표적인 사찰 불국사나 기림사를 포함해가지고 뭐 제가 안강에 도덕암 그다음에 양남 나산에 보덕암까지 그.

서호대의원

이거는 무슨 책이고? 아 문화재 연구 알겠습니다.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하면 이게 해마다 이게 계속 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게 이제 대체로 이제 그 사찰법당이라든지 요사라든지 이런 게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해마다 보수할 요인이 나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288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의원

위원장님.

이락우부위원장

예,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국비 때문에 기획재정부에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 황룡사 복원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황룡사 총 사업비가 2,900만 원 되어 있는데 맞나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2,900억 원입니다.

김태현위원

아, 2,900억 원. 예, 2,900억 원인데 지금 기투자가 한 405억 원 정도 2018년도까지 405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다른 사업이 이게 총사업비에 어떤 그 예산서 하고 총사업비 이거 현황이 조금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향후 2,484억 원 정도가 더 기 투자, 19년도에 10억 원 말고 더 필요한데 여기에서 하나 조금 의문점이 되는 거는 설계용역비에 83억 원이 들어갔어요. 기투자 55억 원 하고 28억 원인데요, 여하튼 83억 원 들어갔는데 그리고 또 금방 19년도에 10억 원 또 올라왔어요. 10억 원이 또 올라왔고 그럼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홀로그램 제작 30억 원하고 이거하고 별개 사업비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그거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김태현위원

다른 사업.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지금까지 405억 원 그 확보된 그 예산은 심화 연구하는데 지금 한 165억 원 정도 들어갔고요, 발굴 예산이 한 42억 원 정도 들어갔고 황룡사 역사문화관 건립, 경작부지 정비, 주차장, 화장실 조성 뭐 이런 그러고 이제 2016년부터 시행해온 기본계획수립 그다음에 그런 학술대회를 한 그런 예산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어차피 보상비는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그 공사비가 2,610억 원 정도가 사업 예상액이 그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한 322억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설계용역비가 196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설계용역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분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서 306페이지에 보면, 사업파트가 다른 것 같아요. 예산서에 황룡사 복원하고 신라정체성 구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인 것 같은데 신라문화융성디지털 제작에 10억 정도가 시설비로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그 황룡사역사문화관에 지금 현재 3D입체영상을 이제 이게 한 가지 황룡사를 주제로 한 그런 영상물을 저희들이 이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람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오셔서 이렇게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좀 황룡사 9층 목탑이 빨리 좀 이렇게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와 함께 좀 이것하고 좀 색다른 그런 이런 것들을 콘텐츠를 개발해서 3D화 해서 영상물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지금 현재 황룡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심화연구, 발굴 이렇게 지금 치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요청해서 내년에는 이제 실험실, 중문실험실을 이제 연구동을 짓고 해서 실험연구 하는 모습을 관람객들한테 직접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증강 현실 부분도 보여주려고 저희들 상당히 노력을 문화재청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10억으로 신라 우리 문화융성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를테면 신라삼국통일 과정을 그린 3D입체영상물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관람객들을 많이, 관광객들을 이렇게 유치하고 좀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작하려고 합니다.

김태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황룡사목탑 재현 프로그램 제작에 30억이 들어가고 디지털 그때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3D영상 본 거 그것 말씀하신 거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추가로 제작을 하나 더 하겠다?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그런데 사실.

김태현위원

저희들이 건의드린 부분은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이 두 부분이 별개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따로 따로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런데 조금, 홀로그램 제작에 30억, 그리고 디지털 3D영상에 10억 도대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황룡사 9층목탑 디지털 재현은 저희들이 총사업비는 30억이고요, 지금 이제 올해 예산에, 내년 당초예산에 3억을 이제 요구를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실시, 기본계획용역비를 저희들이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화재청과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저희들 같이 이렇게 좀 국비확보를 위해서, 이것은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디지털영상에 10억이 디테일하게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10억이라는 부분이 설계용역.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좀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기본계획수립용역부분은 저희들이 국립문화재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현재 황룡사 복원 사업비로 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좀 용역비를 얻어 가지고 그걸로 지금 대행을 하고요, 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에 이렇게 공모를 하든지 해서 이제 그 디지털 콘텐츠를 쉽게 말하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겁니다.

김태현위원

공개입찰 한다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제 사실은 저희들 올해 경제도시위원회에 있다가 문화행정 이쪽으로 옮겼는데요, 그때 초창기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다 오셔서 우리 그것을 보시고 다른 것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검토.

김태현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흔히 제 생각,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시설비라기보다는 다른 쪽이 맞는 것 같은데 시설비로 굳이 예산이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이게 저도 사실은 공기관대행사업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디지털 3D나 이런 쪽은 콘텐츠가 아주 전국적으로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좀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좀 공기관대행사업비보다는 시설비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전국공모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한번 해 볼까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김태현위원

사실 그때 제가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추가적인 어떤 콘텐츠가 필요하다, 저희들처럼 이렇게 자녀들이 어린, 저도 굉장히 주말마다 자주 갔는데, 사실 주말에는 많이 갑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젊은 학부형들은 자주 찾아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제작에 어떤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다른 테마로 나오는데 저희가 세계유산도시 아태지역사무처라는 게 경주에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저희들 시청 안에 2층에 본관에 있습니다. 본부 건물이 저희들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시청 안에 있다고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아태사무처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그 직원도 계시겠네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팀장하고 직원도 두 명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분들은 주로 뭘 하십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우리 아태사무처가 2014년도에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저희들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세계 94개국, 314개 도시가 이제 OWHC 회원도시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4년도 아태사무처를 저희들이 별도로 경주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16개국에 한 42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태사무처가 우리 아시아태평양 쪽에 이 전체 어떤 유산 어떤 이런 본부와 중간역할도 하고 자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평가로는 상당히 세계 8개 사무처 중에는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등 평가를 받아가지고 아태사무처 본부 지원금이 한 2,000만 원 이상이 또 들어왔습니다.

김태현위원

구성원은 민간인입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우리 지금 우리 아태사무처 여기는 지역사무소에는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요. 공무원 3명이 운영을 하고. 도시들이 회원도시로 이제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김태현위원

예산에 보면 세계총회가 내년에 계획되어 있어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폴란드에서 그라코프라는 시에서, 도시에서 세계총회를 6월에 개최를 합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세계총회 준비도 그분들이 하시는 거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여기에 나오는 뭐 워크숍 관계. 이 부분은 워크숍 쪽은요, 저희들이 이제 2014년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그리고 2017년도에 세계총회, 그리고 올해 쑤저우에서 개최된 아태지역총회까지 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경주 아태사무처에서 전문가워크숍을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우리 경주시가 아태사무처가 있는 우리 경주시가 개최하는 이 전문가워크숍이 상당히 수준이 높고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11월달에 쑤저우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시장단 회의, 물론 시장님도 참석 하셨습니다. 42개 도시에서 시장님들 오셔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내년 총회에 경주가, 우리 아태사무처가, 아태사무처의 명예를 걸고 전문가워크숍을 의욕적으로 개최하자고 안이 나왔고요, 거기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그런입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좀 참고적으로 이 올해 아태사무처 이게, 아태총회 중국에서 했는 것 11월에 이것을 마치고, 전문가, 제가 좀 이것 한번 정리를해 봤습니다마는 마이클 터너라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석좌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경주가 주최하는, 아태사무처가 주최하는 전문가워크숍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장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이 많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 한 분 교수님께서는 정말 내가 다른 유산이나 관광다니는 학회에는 참석을 하지 않는데 이번에 아태에 하는 전문가워크숍에 와보니까 앞으로 아태사무처에서 개최하는 워크숍을 포함한 모든 행사는 내가 얼마든지 참석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세계유산센터 자문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얘기까지 하셨냐면 내가 좌장이나 이렇게 해서 기조 인사를 하러 가면 한 300만 원 정도의 발제비나 이런 것을 받는데 내가 일반일들 초청예산하고 똑같은 뭐 예를 들면 발표하면 한 30만 원 정도 받는 그 정도 예산으로 줘도 우리 경주시가, 아태사무처가 주최하는 그런 행사는 참석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신뢰도가 높고 좀 공신력이 높은 세계유산 관련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는 전문가워크숍입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사무처의 집행, 공무원분들이 계시고 또 그 사업의 전문가그룹이 따로 있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세계유산 관련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하고 해서 한 30여 분 초청하고 해서 전문가워크숍을 별도로 세계총회에서 우리 아태.

김태현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미리 답변을 하셔서 더 이상 질문은 않겠는데, 집행부만, 공무원분들만 계신 것 같아서 그러면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전문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하셔서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김태현 위원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가워크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 전문가들은 어떠어떠한 분들이 계시는지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저희들 전문가들은 우리 현재 유네스코에 아태무형유산센터에도 센터장으로 계시는 뭐 허권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유네스코나 유산센터에도 상당히 이렇게 좀 알려진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라든지 또 유네스코 또 방콕사무장하고 계시는 김광조 사무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참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전통문화대학교에 또 유산전문가라든지 또 문화재청에 또 관련 또 학예 관련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에서는 참석을햐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한국에 또 유산관련, 또 문화재위원회에 관련된 교수님들께서도 저희들이 많이 참석을 현재 하고 계십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계속사업인데 지난 연도에는 예산이 없고 올해는 예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이게 세계총회 전문가워크숍은, 이게 세계총회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18년 예산을 현재 없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태전문가워크숍 하는 것 그것 올해 저희들이 7,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올해 쑤저우어에 가서 행사를 했습니다. 쑤저우어에서도 전문가워크숍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하셨는데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김순옥위원

기대되는 효과.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이 사업이 이게 우리 아태사무처에 위상 강화는 물론이고요, 저도 여기 왕경조성과장을 하면서 보니까 경주에 아태사무처에서 경주를 좀, 경주가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경주 홍보를, 홍보가 정말 엄청나게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산 관련 현재 전문가들하고 상당히 우호적이고 좀 긴밀한 관계가 현재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왕경사업이라든지 시가 추진하는 뭐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이런 사업관련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현재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계유산 이런 분야에서 우리 경주시 위상이 아주 지금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월성 복원이 2,700억 원, 황룡사가 2,900억 원인데 사업 기간이 20년이면 지금 한 13년 지났는데 이 예산 추진 현황을 보면 770억 원 또 황룡사는 400억 원, 한 2,500억 원이 지금 추가로 있는데 남은 기간은 한 7년, 이거 뭐 사업비, 발굴 때문에 이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는 겁니까? 뭐 준비가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사업 기간 내에 사업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종료된다고 봅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저희들 문화재청과 추진단하고 우리 경주시가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황룡사 역사 발굴, 심화연구 여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요. 월성 쪽도 지금 현재 뭐 발굴 쪽에 거의 지금 다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목 정비하고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이제 그 월성해자 발굴을, 저 해자를 지금 이제 정비 사업을 지금 이제 발주를 하였습니다. 업체가 곧 아마 선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거 뭐 67억 원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발굴 결과 이제 된 그 문지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계속 좀 12개 문지 중에 저희들이 좀 확인되는 것부터 해서 좀 하기 위해서 청과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큰 대형 사업들이 이제 이루어지면 청에서 이제 예산을 이렇게 지금은 조금 조금씩 내려오는 예산들이 좀 많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황룡사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문화재 연구소나 이런 쪽에서는 내년에 뭐 그 디지털 재현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쓰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제 요청을 해서 지금 내년부터 이제 중문 이제 복원 쪽으로 이제 지금 현재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문 복원하기 위한 사전 설험 연구동도 만들기로 이제 그 확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들이 건물이 들어서야만 이제 청에서는 이제 예산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을 빨리 이렇게 좀 복원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심화 연구된 걸 바탕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사업이 2025년 이렇게 좀 넘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뭐 이렇게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마는 그전에 저희들이 당초 이렇게 계획대로 한 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시민들은 전 정권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었고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또 정권이 바뀌면서 이 신라 왕경 복원사업의 속도라든가 관심이 좀 떨어져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그 국비가 사실 그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요 뭐 390억 원 그다음에 뭐 2016년도 보면 452억 원 그다음에 316억 원까지 2017년까지 이렇게 내려오다가 2018년도 들어와가지고 올해는 사실 국비가 한 146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비가 거의 600억 원, 700억 원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업을 우리가 뭐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반 뭐 도로포장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문화재청에 이제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협의 저도 뭐 현상변경 신청이나 이런 거 협의하러 올라가 보면 뭐 에누리 없이 100%, 첫 번째는 부결을 시킵니다. 부결시키면 기본 석 달 정도는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또 위원님들 만나러 전라도로 온 데 다니고 이렇게 해서 하면 다음에 또 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해자나 뭐 이런 건물들 금관총이나 이런 거 짓는 것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지금 업자를 이제 선정을 해놨습니다마는 이거 하기 위해서 이게 준비 협의 과정들이 상당히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호대위원

그럼 월성복원, 그 문화재 발굴은 언제까지로 계획이 돼 있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발굴계획도 지금 뭐 이 연차별로 이렇게 뭐 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575억 원을 줘가지고 한 거는 올해까지 사실은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올해까지 575억 원을 줘놨고요. 근데 이게 발굴을 이제 연차적으로 이렇게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야 될 지금 이제 A 지구, C 지구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또 거기 이제 B 지구, D 지구도 해야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지금 저 발굴을 하고 복원에 대한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고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마는 그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은 이 복원에 대해가지고 확실한 어떤 고증도 없고 일본 대명궁입니까? 평성궁.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평성궁입니다.

서호대위원

거기 중국의 대명궁처럼 하다가 이거 뭐 이 고증이 없다 보면 문화재청에서는 이거 그냥 추상적으로 뭐 개념만 가지고 하는 자체를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이야기 들리는데 그거는 어떻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뭐 황룡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심화연구를 통해서 중문에 대한 뭐 기본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돼 있다고 현재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계시고요. 지금 월성 쪽은 이제 다만 이제 좀 발굴에 치중을 하면서 지금 저 심화연구 쪽으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쪽도 저희들이 좀 최대한 저걸 해서 제대로 된 고증 하고 이래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이거 이제 발굴이 끝나고 일시적으로 뭐 건립비나 이런 뭐 지원이 된다손 치더라도 우리시가 이게 지방비 매칭 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됩니까? 예산이?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21% 부담하다가 올해부터 15%로 이제 도하고 같이 30% 중에 국비 70%, 이제 지방비 30% 중에 저희들이 15%를 부담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점차적으로 사업비가 좀 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도 21%에서 15%로 좀 내려갔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행스러운데 여전히 좀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건의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랬고 한 열 몇 건 정도가 질문이 나왔는데 그 저도 과장님 사항 아닙니다. 그 예산계 직원 계시니까 예산서만큼은 아까 김순옥 위원님도 여쭤봤었는데 이게 어차피 엑셀로 짜신 거죠?

재훤

이재훤사무직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프로그램이 있죠. 그러면 전년도에 그 대분류만 표기할 게 아니라 그 개요사항은 어차피 신규로 갈, 올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적되 만약에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들은 전년도 예산액에도 대분류만 적지 말고 그 디테일하게 그 각 사업도 적어주시면 뭐 어렵다면, 뭐 구조적으로 어렵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예산서만 보면 전년도 상황이 어떻고 우리가 또 질문도 또 안 드려도 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고 보니까 예산서에 그런 부분을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훤

이재훤사무직원

예, 이게 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e-호조프로그램인데 그 이게 나오는 자체가 통계 목까지만 전년도까지 나오고 그 밑에 부기별로는 현 시스템에는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재훤

이재훤사무직원

그 제가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예.

김수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

아.

김상도위원

뭐 간단하게.

김수광위원장

예, 간단하게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신라를 빛낸 인물 선향 상징물 조성 및 경관정비라고 있네요. 예산이 6억 원이고요. 이 지금 뭐 지금 추진 현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고 2017년도에부터 시작을 했었나 봐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김상도위원

근데 이게 뭐 지금 결과물이나 위치 선정 뭐 추진 상황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지만 현재,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진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서.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예산을 현재 10억 원을 올해 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제 그 명시이월을 이제 2018년도로 이월을 시켜가지고 지금 뭐 그 상징물 조성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시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디자인 그 형상화 기본 디자인 그 이제 설계 그 이제 실시설계용역을 이제 지금 현재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상도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아, 예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용역은 거의 지금 현재 뭐 완료라고 지금 12월 중에 완료하는 거로 아직 말이 안 됐기 때문에 12월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형상화 그 작업 용역 계약을 지금 현재 체결을 지금 하였습니다. 시행 품의를 내가지고 현재 결재 중에 있고요. 지금 이게 3억 원짜리고 그다음에 기본 그 저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비 그다음에 영정제작비 이래가지고 한 1억 원 정도 하고 이제 나머지 6억 원을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이게 장소가 현상변경 신청을 문화재청에 올렸습니다마는 오릉 앞에. 부결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실시설계가 장소를 포함하는 실시설계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용역이 완료를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히 이제 문융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실내 체육관 있는 그 북쪽에 부지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6억 원을 반납을 올해 예산은 부득이 반납을 하고요, 내년도에 이제 좀 6억 원을 재편성해서 동상제작비만 6억 원을 저희들이 이제 10억 원 중에 4억 원은 올해 소요를 하고 그다음에 6억 원을 이제 시설비를 이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반납하고 내년에 이제 새로 좀 편성하고자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그러니까 디자인 형상화 용역 협약을 체결했고 디자인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 현재?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디자인, 기본 디자인 실시설계는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김상도위원

예.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그다음에 형상화, 디자인 형상화 거푸집 작업하는 그 틀 작업하는 그 형상화 용역을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상도위원

그 부지는 결정이 됐습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부지는 지금 실내 체육관 지금 북쪽에 공원 쪽에.

김상도위원

북쪽 어디쯤?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아 거기 한중 우호의 숲하고 그 지금 타임머신 공원인가 그 중간쯤 됩니다.

김상도위원

아니, 타임캡슐?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타임캡슐 공원.

김상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거기서 중간쯤 됩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이게 그 제가 부탁을 한 가지 드리는데 지금 시청에 보면 그 입구 좌·우측에 그 예전에 공간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디자인이 만약에 확정이 되고 하면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에게도 이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보니까 저 금관총 보존전시 공간 이거도 뭐 저번에 디자인이 한 번 그 지하 벙커시설같이 이렇게 돼서 그 디자인이, 그 설계 회사죠? 건축 설계 회사에서 그렇게 디자인이 제가 봤을 때 잘 된 것 같은데 이런 디자인이 있으면 그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다, 어차피 시민 세금이 드는데 이렇게 계획을 한다, 이렇게 시민들에게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이게 데이터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이 있잖아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런 걸 그 시청 우측에 보니까 많이 공간이 많이 비어있던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또 사업하실 때 좀 전시를 해놓으셔야 저희도 사실 제가 뭐 심의위원회니까 알지만은 저희 위원님도 사실 모르는 부분이 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김상도위원

이게 뭐 박혁거세 신라를 빛낸 인물도 사실 생소하고요. 이게 뭐 금관총 보존전시 공간 이것도 지금 좀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생소한데 시민들이 좀 더 궁금한 게 많잖아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항상 뭐 그렇게 이런 그 사업이 있을 때는 이런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312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6쪽 질의하겠습니다. 보문관광단지 활성화 방안 수립이라 하셨는데 지금 경주보문은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데 반해서 너무 지금 죽어있는 지역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사시는 상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 라고 늘 얘기 듣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어떻게 하실 방안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들 자료를 저희가 한 부 드리고요. 안 그래도 우리 경주관광을 상징하는 보문단지입니다. 보문단지가 그 위원님 말씀대로 문을 닫는 업소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오래 된 이런 큰 업소들도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그 활성화 대책이 또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보문관광단지가 우리 불국사 관광객 통계기준 한 1,300만 오는데, 700만 정도가 보문관광단지를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지금 그 신라밀레니엄파크라든지 그리고 또 콩코드라든지 이런 문을 닫고 있는 폐업하는 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저희들 보문관광단지가 개장 40주년이 됩니다. 그래 40년 전에 보문관광단지와 지금 현재, 거의 그 모습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도입시설도 또 좀 필요하고. 기존에 이제 뭐 그 용도가 안 맞는 그런 지역들은 용도변경도 또 필요하고, 그리고 또 보문호에 랜드마크 시설들이 어떤 게 필요할지 그런 용역을 좀 해서 우리가 보문관광관지 활성화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은 또 관광공사에서 50% 부담을 하고 저희가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보문활성화는 그 인근지역주민들 뿐 아니고 대부분의 경주시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되시면 정말 보문단지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

제가 추가질문 좀 할게요.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이 사업하고 경북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심포지엄 있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협위원

경북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영남일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포럼, 포럼입니다.

이동협위원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게 좀 집중적인 연구나 이게 안 된다는 게, 지금 활성화 심포지엄 해봐야 이것 뭐 아예 용역하고 비슷하잖아요. 관광활성화는. 그러니, 경북문화관광산업이니까 이거는 도비는 없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도비 5,000, 시비 5,000 이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시비 5,000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협위원

이런 게 뭐 좀 유사한 것 같아가지고.

서호대위원

이거는 어디 쓰노, 어디서 하는 거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어떤 거 말씀입니까?

서호대위원

이 관광활성화 심포지엄.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영남일보에서 하는 2012년부터 계속해 오는 사업인데 이제 도비 5,000 받고 시비 5,000 받아서 영남일보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협위원

아까도 회의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보문단지가 오래 됐거든요. 오래 됐고 그때 그, 도가 개발공사를 매입하기 전에 그 관광개발공사가 땅을 팔고 안동에다가 집중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안동에 투자할 때 화회마을 건으로 해 가지고, 유교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에 집중투자를 하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땅은 그때 당시에 수용할 때는 진짜 몇 십억, 몇 백억 가지고 땅을 다 샀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에 보면 장사를 실컷 해 먹다가, 우리 지역에서 실컷 해 놓고도 땅은 이익을 다른 지역에 투자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감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우리 그, 어차피 관광은 저희들 몫이니까 하여튼 보고, 집중되게 이런 부분들도 벌써 해야 되거든요. 지금 좀 늦다고 봐요. 좀 집중되게 다른 예산이 중복이 안 되도록 해 가지고 좀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거든 요. 그러니까 용역 주는 기관도 좀, 이 그냥 섣불리 선택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관광개발공사만 자기들이 선택권을 가지고 하도록 만들면 안 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 그러합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권위 있고 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신뢰성을 가지고 괜찮은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좀, 안 그러면 이 관광 지금 단지가, 보문단지가 경주권에서 문화재가 그래 많아도 보문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필요성은 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반감일 거예요. 그런 것 조금, 벌써 해야 될 용역을 지금 올려가지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하면서 이제 보고회도 하고 해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여튼 보문관광단지뿐만 아니라 나아서 우리 경주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의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 끝났습니까?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의원

본 위원이 좀 질의 드리기가 민망한데요. 예산서에 보면 보문단지 활성화, 이제 관광 수립이 7,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로. 그런데 지금 방금 주신 여기는 시비 7,500에다가 민자 7,5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안설명하실 때도 민자 부분은 아마 설명이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이 서류는 응급처방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 예산계에 이제 7,500만 원을 신청했는데 500만 원 지금 좀 삭감된 상태고요. 그 문화행정할 때도 제가 민자, 관광공사에 50% 부담을 한 듯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활

임활의원

그렇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의원

그런데 우리 끝나고 계수조정할 때 시에서 그,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체가 관광공사에서 먼저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위원들 의견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안 그래도 공사에 이제, 공사하고 자꾸 이 사업을 같이 생각을 하시다보니까 이게 공사 때문에 저희들 하는 사업에 지금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사하고 별개로, 이게 우리 경주시에 보문관광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경주시에서도 추진을 해야 되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 관광공사하고 그것 했다고 해서 하지 않고 아까 얘기처럼 저희들 보고회나 용역할 때나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우리 보문관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활

임활의원

1억 5,000만 원 이게 순수용역비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용역비입니다.

임활

임활의원

금액이 좀 많지 않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제 전반적으로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도입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용역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임활

임활의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티투어 버스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천마관광에서 금아로 넘어갔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소유권은 넘어갔고요.

김태현위원

상호는 그대로 있는가 봐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상호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이 시티투어 버스가 부산이나 대기업에 비해서 저희들도, 2층 버스라고 하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김태현위원

위에는 오픈되어 있는 것?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런 것도 이렇게 회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 모아서 같이 움직이고 뭐 중간 중간에 구경하고 또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시티투어 버스가 순환형이 있고요. 테마형이 있는데, 저희들은 테마형이거든요. 순환형은 아까처럼 이렇게 코스마다 한 대가 계속 코스를 이래 정해가지고 한 대, 몇 대가 계속 그 코스를 돌면서 내가 여기서 구경하고 다음 버스를 타도 되고, 이런 형이 순환형이고요. 테마형은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테마형인데 7개 코스가 있습니다. 그 양동마을.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테마형만 있고 순환형은 없다는 얘기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순환형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얼마든지 그 한 시간이면 한 시간, 30분 이면 20분 즐기다가 다음 회차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좋아 보이는데. 이 부분하고 그 뒤에 그 EDM페스티벌이라고 있는데, EDM이 일렉트로닉 댄스뮤직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몰라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태현위원

경주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북이라고 타이틀이 있는데, 경북이기 때문에 각 시자체에서 다 보조금을 다 모아서 한 업체, 프라임경북뉴스라는 데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우리 경주에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현위원

경주에서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김태현위원

경주에서만 하는데 프라임경북뉴스에서 시행을 하는 거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김태현위원

신규사업이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신규사업이고 지금은 현재 도비만 2,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 시비, 추경에 들어 있는 시비 2,000만 원 하고 자부담 2,000만 원 하고 해서, 이번에 예산은 용역, 사전에 축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편성해야 되는데. 그 과제가 좀 누락이 되어 가지고 시비는 편성을 하지 못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경주 시민 내지 젊은층이 EDM에 대해서 얼만큼 활성화 되어 있는지 그런 조사랄까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 진 게 있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금은 이제 그게, 평창동계올림픽할 때도 그 EDM공연을 많이 했었고요. 따로 조사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올해, 아니 내년에 엑스포공원에서 추진을 해 보시겠다는 얘기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예산서.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21쪽. 그린플러그드 경주에 대해서 그, 그때 상임위원회 하실 때 무슨 언급이 없으셨는지 제가 회의록은 못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질의는 아니고 질문을 드립니다. 없으셨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행사내용을 설명을 드릴까요?

김상도위원

아니요, 상임위원회에서.

최덕규의원

아니, 상임위원회 그런 것 상관없이 예결위에서 질문하십시오.

김상도위원

올해 그러면 예산안액이 이제 아니, 내년 예산액이 2억이라는 말씀이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내년 예산액은 1억 6,000, 그 도비 8,000 하고 시비 8,000 해서 1억 6,000입니다.

김상도위원

아, 1억 6,000.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올해는 2억이었습니다. 2018년도 2억이고.

김상도위원

4,000이 감 됐는데.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감 됐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작년에 제가 행사를, 전날에도 한 번 가봤었는데. 그 예산은 지원하고 관리·감독이나 행사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과정에 대한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제가 보니까 안 보이시던데. 그 전날도 그랬고 당일날도 그러셨는데, 이게 예산은 지원을 배정을 해 놓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도 또 올해 또 예산을 1억 6,000을 배정을 했는데.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경주시 홍보 부스를 설치를 해서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 내부에서도 각종 이제 지원받을 상황, 협조받을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로등을 연장해서 10시까지 켜야 된다,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부분 협조라는, 이런 서류적인 부분들이, 저희들이 전부 다 진행을 했고. 현장에도 저희들 안내도 저도 계속 나가서 이제 점검을 했고요. 매일 우리 직원들이 조를 짜가지고 경주시 홍보 부스에 키오스크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즉석사진체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라복 체험도 하고 계속 근무를 했었습니다.

김상도위원

아니, 저는 사실 못 뵈었고요. 제가 못 뵈어서 그렇고, 그 전날에 비가 오지 않습니까? 물웅덩이가 많이 형성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 바깥에 일부 이제 약간 그 정도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럼 그 사업을 하면서 기대효과라든지 결과보고가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전반적인 부분들은 이제 관람객들이 저희들 1만 5,000명 정도 우리 경주를 찾아주셨고요. 이제 바깥에 푸드트럭, 푸드 음식 파는 데도 우리 경주시에 경주시노점상연합회가 있습니다. 노점상연합회에서도 거기 와서 장사를 하셨고, 어쨌든 최고 큰 그것은 우리 경주시에 경주시 홍보를 1만 5,000명한테 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큰 성과이고요. 내년에 할 때는 장소적인 부분이 황성공원은 공원이라는 그 장소적인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할 때에는 장소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그린플러그드 조직위원회하고 사업적인 면을 좀 협의해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도위원

4,000을 그 감한 원인은?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4,000을 감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축제를 2억이면 고정적으로 지출을 할 수는 없고요. 몇 년 지나면 자생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좀 감해가지고 몇 년 정도 지나면 제로베이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그린플러그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하겠다는데요. 그날 제가 이틀 연달아서 제가 저녁에 그 공연을 보러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오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행사였어요. 그리고 경주 인근 지역에 울산이나 포항이나 젊은 층들이 많이 와서 티켓팅을 해서 구경을 하러 온 것을 보니까 굉장히 경주에 홍보가 많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먹거리가 상당히 불편했고, 먹거리 부스를 설치하는데도 상당히 지연이 됐다는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들리던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안 그래도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도 많은 이견이 있었는데 우리 체육구장 안에 저희들이 맥주하고 그리고 이제 간단한 먹을 것들, 푸드트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설치할 수 있다, 없다는 그런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 공연들이 낮부터 운영이 된다든지 오신 분들이 먹거리 때문에 상당히 불만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리고 공연만 봤지 다른 곳에 돈 쓸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 오면 공연도 공연이지만 가족끼리 온 팀들도 있었고 연인들끼리 온 팀들도 있어서 다른 외 돈을 쓸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제가 봐도 그날 가가지고 특별히 닭강정 그 다음에 아사히인가 거기에 와서 한번 시음회 하는 것으로 맥주 그냥 한 번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그것 외에는 특별히 먹을 것이 없었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안에는 그런 이제 푸드트럭을 최소한의 푸드트럭을 안에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바깥에 실내체육관하고 예술의 전당 사이에 이제 저희들이 먹거리 부스를 조성했는데 사실은 우리 상가연합회에도 여기에 좀 입점을 해서 하시도록 다 홍보를 다 드렸고 부탁 말씀, 경제정책과를 통해서도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야 되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다 홍보를 드렸거든요. 드렸고, 저희들이 이지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노점상연합회에도 여기 와서, 바깥에 어차피 도로가에 하게 되면 질서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 입점을 해가지고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위생과에 허가를 맡아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상가에서 많은 입점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사실적으로 안에, 구장 안에 저희들이 사실 먹고 즐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장 안에 부스를 설치하는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서 올해에는 장소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소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제한사항이라고 그럴까, 그런 데 없는 데를 저희들이 선택을 좀 찾아서 많이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부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가 이렇게 1억이 들어갔는데 이거 정산서 같은 거 받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정산서를 받습니다.

서선자위원

어때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정산서에는 명확하게 돈 우리 지급된 부분하고 명확하게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티켓팅이 어쨌든 그때 그 티켓링크에 의해서 표가 팔렸잖아요. 그리고 그 가격이 싸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온 인원수를 보면 충분히,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충분히 넘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비, 도비를 받아서 어느 정도의 그것을, 돈 집행이 잘 되었는지, 플러스가 되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2019년도에는 도비 8,000, 시비 8,000 이래서 4,000만 원이 감액편성이 됐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돈이 제대로 이렇게 이정도의 편성으로 가능한지 그것 한번 평가를 해보셨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작년에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정산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린플러그는 서울에서만 했었거든요. 서울에서만 했었는데 이제 우리 지방에 오면 사실 처음 하게 되면 좀 위험 부담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 이제, 그래도 저희들이 맨 처음에 할 때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고 일부 현수막 비용이라든지 2,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비용을 지원해가지고 이제 한 번 정말로 행사가 괜찮은 행사인지 한 번 보고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첫 회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2회 할 때 저희들이 이제 도에, 이것도 도에도 그냥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다 평가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통과가 되어서 이제 시비,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 평가를 해서 지원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몇 년 지나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도 한정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3회째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000만 원씩 4,000만 원 정도를 삭감하고 내년에는 이것보다 좀 더 삭감해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려고 합니다.

서선자위원

실질적으로 손익분기점은 훨씬 넘었죠?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제가 갔을 때 래퍼 나온 비와이 공연을 실내 안에서 보니까 이정도면 충분히 손익분기점이 충분히 넘어도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몸으로 딱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2019년도 이번에 당초 예산 올라올 때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시비를 지원해줄까 제가 사실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좀 삭감하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좀 더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금 여기에서 더 삭감을 하면 사업 진행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서 제가 손익분기점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라는 거 아닙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삭감하고, 그걸 감안해서 2,000만 원 삭감하고, 2,000만 원, 4,000만 원 삭감하고.

서선자위원

그냥 안 줘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에서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경주시 브랜드를 홍보하기 때문에 우리 경주 브랜드...

서선자위원

아니, 우리 경주 브랜드를 홍보하면서 먹는 부스도 제대로 설치를 안했는데 어떻게 제대로 합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먹는 부스 설치는요, 위원님. 거기에서 안 한다기보다도 우리 이제 구장에...

서선자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체육회하고 그때 상의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래가지고 부스설치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서선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저기 집행부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올해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설명을 조금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공원법에 걸리기 때문에 공원법 내에서는 공원법에 있는 그 공원 안에서는 가열하는 음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규정 때문에 처음에 못하고 그래서 내부에다가 음식 설치하는 게, 그 결정하는 게 늦어졌습니다. 거기에서는 해달라고 그러고, 공원법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가열하는 음식을 할 수 없다고 그러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되어서 위치도 좀 바꾸고 그래 된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일단은 접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보문수상공연장 혹시 매년 유지보수에 4억씩 들어갔었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의자 교체를 하는데 하고 용역, 의자 교체하는데 4억,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

김태현위원

17년도 결산액에 4억 되어 있네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 사업이 다릅니다, 그것은.

김태현위원

같은 사업 내용에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저희들은 18년도 당초에 사업이, 18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도 국‧도비가 매칭이 되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김태현위원

이번에도 15억이고, 15억에 9억 7,000이 국․도비인데 국․도비가 확보되었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되었습니다.

김태현위원

이게 갑자기 상황으로 봤을 때 11억 정도가 늘었는데 여기는 기둥을 10개를 설치하고 무대 확장을 500㎡ 정도 확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관광공사에서 진행하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저희들이 위탁해서 공사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현위원

저희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문호수를 이렇게 많이 움직이다 보면 수상공연장에 공연이 많이 비어요, 그렇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공연은...

김태현위원

다양한 여기에, 다양한 공연을 하기에 협소해서 이렇다고 하는데 지금 넓이로도 여러 가지 공연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여기에 장벽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공연에 대해서 이렇게 받는 부분이 아니라 관광공사에서 한 단계를 더 거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장벽을 집행부에서 좀 체크를 유의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사업추진 할 때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방금 보문수상 그 공연장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예산서 317쪽에 경주 국악여행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보문상설공연장에서 수상공연장으로 지금 장소를 옮겼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서선자위원

거기에 지금 몇 회 공연이 실시되고 있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4월부터 10월까지는 매주 토요일에 공연을 합니다, 그 수상공연장에서.

서선자위원

총 몇 회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연간 30회 정도 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 그 상설공연이 7회가 되어가 있고 찾아가는 공연시스템이 2,774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세부계획 548쪽입니다. 구체적인 산출내역에 상설공연은 2,600만 원 곱하기 9팀 곱하기 7회가 되어 있고 찾아가는 공연시스템에 2,774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 내용은 이제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에 보문수상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특별한 공연이 있으면 국악여행이 또 거기에 찾아가서 또 국악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서선자위원

매주 토요일에 우리 상설팀이 하고 찾아가는 공연시스템은 특별한 그 팀들이 왔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축제에 신라문화제가 있으면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찾아가서 한 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선자위원

그 금액대는 너무 세지 않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공연비하고요. 시스템 운영은 말 그대로 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서선자위원

장비 플러스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 다 합치는 그 금액이라는 얘기인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공연은 사실 인건비만 이제 공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무대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시스템 운영 쪽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서선자위원

그럼 이것은 정확하게 몇 회라고 정해진 게 없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매주 토요일은 저희들이 이제 국악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매일하는 거는 상설공연에 260만 원×9 팀×7회, 이게 상설공연이고, 찾아가는 공연 시스템은 과장님께서 특별한 팀이 왔을 때 잡히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특별한 팀이 왔는 게 아니고요. 팀은 저희들이 국악공연하는 팀이, 예술단체가 9개가 있습니다. 그 9개 단체에서, 공연은 9개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특별한 팀은 아니고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이 팀이 그 쪽에 가서 행사도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 찾아가는 공연 시스템은 보문수상공연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긴가요? 지금 하는 건 상설공연이 하는 거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금 내역에는 그래 되어 있는데, 기본이 우리 보문상설공연장에서 매주 토요일날 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이제 그 어떤 축제나 이런 것 있을 때 저희들이 한 번 또 나가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공연 시스템,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산출내역을 좀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업 시행주체에서도 경주 문화재단 벚꽃마라톤도 문화재단이 있죠? 그런데 우리 기관단체장 성명 최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그냥 그대로 적어도 되는 거예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안 그래도 그 말이 좀 저걸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선자위원

뭘 많이 저걸 했어요? 고민을 했다든지, 바꿔야 된다든지, 명확하게 표현을 해 주세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자료가 좀 죄송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많으시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산출내역도 이래 금액이 나올 때는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342쪽부터 371쪽까지이며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의원

질의하실 동안에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방금 우리 서선자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국에 보면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집행내역이 국제적으로 기재라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재가 안 됐는 게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런데 항목에 따라서 이제 아주 뭐 이렇게 10개, 20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에 좀 내역이 필요한 부분은 좀 기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물론 이제 많이 하다보면 페이지가 또 넘어가고 많이 분량을 차지하는데, 밑에 이렇게 보면 여백이 충분히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내역에 보면 아주 단순하게 서술해 놓은 게 대부분 같아서 다음부터는 조금 구체적으로 기재라는 이 단어를 빼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뭐 100이면 다 100까지 다 할 수는 없다는 것 압니다. 그래도 좀 할 수,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주 고철장 뒤죠? 서천리틀야구장.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이동협위원

거기에 그, 저번에도 저걸 없애고, 그 위원들한테 졸속으로 했다고 좀 지적을 받았죠? 질타를, 그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이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알천4구장에 위치했던 리틀구장을 유소년축구대회가 가기로 해서 구장 부족문제로 서천둔치로 사실 리틀야구장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천둔치에 있는 리틀야구장은 모래로 된 맨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뭐 조금 큰 수해가 입으면 항상 야구장이 일부 유실되는 그런 피해를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쪽 서천둔치에 조깅하고 돼 있는 그런 잔디를 그러니까 식재를 함으로써 이런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야구하는데 큰 불편함 없이, 위험성이라든지 큰 불편 없이 자기의 어떤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잔디를 지금 식재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3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됐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야구장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잔디에서 야구도 배우고 익히면서 놀 수 있는 하나의 기능도 야구장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린아이들이 야구에 대한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1억 정도라도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잔디를 식재해서 아이들에게 큰 부상 없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동협위원

됐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왜 1억으로 하지, 왜 3억으로 해 가지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거기 뭐 피구 망이라든지 이런 조성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저희 시점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협위원

저기 그, 어린이 야구팀이 우리 경주에 몇 팀 정도 있어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 리틀,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리틀야구대 하나 있고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동협위원

대충 몇 팀 정도?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클럽별로 하기 때문에 한 10팀 미만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의원

천연잔디로, 인조잔디로 합니까? 천연잔디로 합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천연잔디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있는지 모르겠는지 전년도 같으면 그, 제가 그저께 메일을 받았어요. 메일을 받았는데, 한 시민이 메일을 전달했는데 제가 지금 메일을 보고 있는데, 어제 출력해 가지고 제자리에 놔두고 안 왔는데. 그 동천동에 테니스장 있잖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 북천테니스장, 강변테니스장 말씀이십니까?

김태현위원

예.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이 테니스장에 예산이 들어가서 뭐 잔디도, 이분의 내용은 그래요. 잔디도 불량잔디를 썼고 콘크리트 두께도 반밖에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 죽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어제 읽어보고 그 메일 잘 안보다가 봤는데, 시민들이 제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관리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테니스 동호인들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계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계신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 그 북천둔치테니스장은 지금 현재 열 면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는 테니스 경주시 테니스협회에서 위탁운영·관리를 해 왔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 10여 년 전부터 경주시 테니스협회에서 관리·운영을 해 오다가 작년부터 사실 테니스협회와 거기를 사용하는 상주 클럽간의 민원성 때문에 굉장히 좀, 민원이 야기돼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고소, 고발 건까지 발생해서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처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테니스협회로부터 위탁운영을 해지를 하고.

김태현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거기 연관성 있는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콘크리트 두께가 뭐 예를 들어서 반밖에 안 된다던지 인조잔디가 불량잔디가 들어왔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였든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저도 솔직히 위원님에게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민원이 지금 현재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런 적법한 여부라든지 요거를 저희들이 현장확인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김태현위원

이번에 비 많이 와서 다 일어났다고 하던데.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시공이 안 됐다든지 하면 현재로써 그게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히 현장점검을 해서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제가 깜박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활체육회장했잖아요, 그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 사실은 체육 지금은 합병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생활체육대회나 도지사 도대회나, 어르신들이죠. 특히 어르신들. 수시 있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어른들이 하는 종목들. 어른들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하면서도 대회참가를 하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횟수하고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1회 50만 원이거든요. 1회 50만 원인데 그렇고, 그 인원들이 가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도대회 또 협회장기대회, 이게 현실적으로 각 종목별로 인원수와 규모하고 비례해서 좀 현실적으로 올해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좀 참고를 하시라고, 그래 이 부분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아마, 저는 현장에 바로 있었잖아요, 그죠? 원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이 움직이는 예산은 까고 다른 거에 엉뚱한데 한다니까 부정적인 시각, 뭐 예를 들어가지고 문화축제행사라던가 여러 가지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 보조단체 행사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점마들은 저렇게 많이 주고 우리한테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완전 자기부담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산이 짜져있는데 올리라 하기도 뭐하고, 참작을 좀 많이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행사, 국내행사 하는데 3,000만 원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예산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354페이지 예산서. 전국 초·중등 및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있는데 여기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청자 단체가 대구광역일보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경주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3,000만 원이 예산이 지원 되는 우리 시에서는, 3,000만 원 매칭사업인데. 행사자체가 또 우리 보문단지 내에 골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6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6회 정도 되는데. 한 5년 전부터 이 사업을 지원을 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팀 정도 참가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김상도위원

아, 올해네요, 올해.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올해 제가 알기로는 200여 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참가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골프라는 게 다 개인적으로 그린피, 카트비 뭐 이렇게 다, 캐디비 이런 것 다 내지 않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참가비를 내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다 내지 않습니까? 참가비는 얼마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정확한 금액은 사실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맞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식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상도위원

정확합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상도위원

그러면 참가비가 15만 원이면 200여 팀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잠깐, 계산 한 번.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00여 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200팀이라면 800명이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여기에 우리가 규모라든지 인원 측정을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학부모하고 왔던 인원을 포함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2,000여 명 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잠시만요. 800팀이면 그 참가비만 1억 2,000이 나옵니다. 참가비 1억 2,000에 도비 3,000에 시비 3,000이 들어갔다. 총 1억 8,000짜리 행사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1억 8,000짜리, 참가비 1억 2,000인데 굳이 왜 여기에 도비, 시비가 굳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경품은 물론 시상식도 있겠지만 골프라는 게 시상식하고 밥 먹는 게 다이지 않습니까? 사실 맞지 않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 대회는 그러니까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경기이다 보니 그리고 물론 아마추어도 참여를 합니다만.

김상도위원

거의 뭐 결국에는 아마추어로 알고, 일반시민들이 대부분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주에서 유치가 되고, 우리 경주에는 대회가 유치가 되고 또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경주 잘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우리 골프장을 또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이 되고요. 한 2,000여 명 정도 오기 때문에 애들에게 우리 경주에 대한 역사라든지 관광에 대해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도비가 또 3,000만 원 내려오는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좀 힘들다고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배정을 위해서 작년에 했던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잘 이해가 되게 올해 했던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것을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346쪽입니다. 국외업무여비에 시안성벽국제마라톤대회 참가 6명, 1,180만 원, 닛코 삼나무 가로수길 마라톤 대회 참가 5명, 675만 원, 그 밑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 해서 똑같은 항목으로 1,980만 원, 9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시안마라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안하고 우리 경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지금 서로 교류를 해오고 있는데 시안성벽마라톤은 여기에는 보면 예산 인원수가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통 우리가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스물다섯 분 정도가 매년 참가를 하고 있고, 시안에서는 우리 벚꽃마라톤대회에 또 이렇게 30여 명 교류단이라든지 선수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교류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안마라톤 올해 내역을 보면 서안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6명, 의원님 세 분, 체육회 그러니까 체육회 여기는 선수를 포함했습니다. 열세 분이 다녀오셨고요. 그 다음에 닛코 삼나무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하고 우호도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 벚꽃마라톤 때 서로 교류 참여하는 그런 대회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공무원 6명, 의원님 세 분, 체육회 5명, 선수만 한 10명 정도 이렇게 다녀온 바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물으시는 것은 위에 것하고 아래 것하고 상황이 같은 데 왜...

서선자위원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과목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돈을 써도 돈을 쓰는 경비의 목록이 다르다는 것이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경주시민축구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고 저는 알았는데요. 주 시장님하고 병역특례 뭐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병역특례자들이 이번에 손흥민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손흥민이라든지, 이승우라든지 뭐 이렇게 스타플레이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다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한 분, 한 분 이렇게 모든 병역특례자가 경주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 창출 효과는 저는 엄청나다고 봐요. 대단히 잘 하신 것 같은데 경주시민축구단도 이번에 K3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어느 정도 우리의 위상을 높였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6억 2,000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요. 그리고 그 예산이 만약에 다른 어떤 구성비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선수단의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사하고 숙소에 대해서만큼 정말 제대로 좀 관리를 해주세요. 이 숙소 엄청 열악해요. 숙소를 가보면요. 가보셨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화랑아파트에 지금 숙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숙소에 가면 이 젊은 친구들이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이 모여서 숙소의 시설이 너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어떠하다기보다는 숙소를 어느 정도 좀, 숙소 안에 또 식당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1, 2, 3층을 이렇게 한다면 2층의 일부를, 식당의 구조도 굉장히 위험하고 막 그래요. 이 아파트 안이 식당이니까,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런 부분은 숙소에 대해서도 좀 재고를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운영비는 우리 경주시민축구단은 6억 2,000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강릉이라든지 이쪽으로 보면 거기는 최소 8억에서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요건 중의 하나가 우리 선수 중에 11명이 공익요원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같은 경우에는 연봉제가 아니고 우리가 매월 지급하는 공익요원 봉급은 솔직히 거의 5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나가고 그 다음에 전부 수당제입니다. 승리를 하게 되면 승리수당이라든지, 참여하는 참여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제로 나가기 때문에 그나마 이 비용으로 유지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다음에 숙소 문제는 화랑아파트에 지금 6세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수 1세대 당 5명 정도, 작은 데는 4명, 많은 데는 5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김태현위원

평수가 작잖아요, 사실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15평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A, B동은 안전진단에 C등급 받았고 사실 C동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현재 B등급인 경우에는 사람이 살면, 사실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라서 얼마 전에도 축구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걸 리모델링 쪽으로 갈 것인지 리모델링을 해도 C등급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전세 계약을 하든지 하다못해 단독주택 같은 거라도 충분히 한 20명 정도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전세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시민축구단이 계속 이어질 것인데 아니면 단독으로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라도 이 친구들이 어차피 복무요원이 대체가 되더라도 결국 현원은 똑같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승리 수당이 그 친구들한테 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건 구조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숙소에 관련해서 만큼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별도로 건물을 짓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시민축구단이 이분들의 어떤 복리증진에 대해서 좀 기여를 많이 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울러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요즘 학생수가, 대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혹시 기숙사 같은 게 공간이 없는지 대학 쪽으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혹시 숙소로 활용할 방안이 없는지 해보니까 그 큰 공간이 그러니까 기숙사에 여유 공간이 있는 대학이 거의 없었고, 학교에서도 그것을 시에 전세라든지 계약해서 임차할 의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숙소를 하려면 예산을 써야 되겠네요.

김수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 관련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776쪽부터 7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위원

잠깐만요.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위원

예.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뭐 질의 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하실 말씀 한 번 해보이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지금 그 상임위원회에서 제2동궁원 조성사업비가 15억 원 그 국도비 매칭사업, 균특예산으로 따른 시비가 지금 1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렇게 돼서 지금 부연설명을 좀 더 드리시고 했으면 합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그 2007년도부터 방폐장 사업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넘게 올해가 11년 차에 그 진행이 되면서 이제 중앙 그 저 균특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좀 그 적자 부분을 염려를 하시면서 국비 사업을 이렇게 지금 시비를 부담을 안 시켜주는 그런 삭감이 된 상태라서 어쨌든 저도 이 부분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시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좀 그 원안대로 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들이요, 이거 삭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경주 관광을 위해서 보문단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부지에 이 사용하고 있는 계획은 충분한 이해를 하는데 대부분이 어떤 좀 그 좀 디테일하고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사업하자는 이 그런 부분 같은데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그거는 지금 용역 실시설계용역 그 업체가 그 지금 이제 그 결정이 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고 하면 그분들이 그 동궁원 방문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상세한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이동협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그 아웃라인을 생각해 놓고 용역을 보는 겁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전체적인 방향은 저희들이 설정을 합니다. 우리도 이것 물어보는 것 없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전문가들을 자문을 거쳐서 그 세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동협위원

만약에 사업방향이 틀어지면 용역을 다시 해야 되죠? 부분용역을 다시 해야 되죠, 그렇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이동협위원

그리고 사업이 전혀, 유사하면 부분설계를 다시 하면 되지만 사업방향이 전혀 틀려지면 예를 들어서 전체용역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지금.

이동협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뭐 금방 이렇게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요, 기간이 최소 10개월 이상, 1년 거의 가까이 그렇게 거쳐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번 더 선진지를 견학도 가고 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의회의원도 지금 우리 자문위원회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의원님하고도, 의회도 자문을 또 거치고 그렇게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맞는 사업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2동궁원은 지금 1동궁원은 현재 유리온실에서 아열대 식물이 주로 되고, 지금 야외식물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2동궁원은 야외수목을 원 형태로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좀 많이 줄이고 실제 수목원 형태로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이동협위원

제주도 가면 한림에 가면 있잖아요. 필리핀 가면 무슨 파크가 거기 있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동궁원 자체에, 지금 동궁원 자체 적자폭을 가지고 물론 경쟁률을 갖추려면 적자도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업성이 접근하지 못해 가지고 좀 더 심사숙고 하자는 그런 의견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금방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이 얼마 전에 우리 의원전체간담회에서 모노레일 설치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 부지에 그 일부에 모노레일 정거장 입니까? 그런 것도.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주기장이, 나왔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런 것도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방향을 최소한 시의회에서 행정에서 해서, 의회에서 해서 사업방향을 좀 납득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안 맞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너무 무리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다 하면 좋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짚는 것 같으니까 한번 더 생각을 해 봅시다. 이제 무조건 안 된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사업비가 이래 됐는데 안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되도록 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래 개인적으로나 봤을 때도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좀 미충분하다 뭐 이런 부분에서 그런 거기에서 답변할 것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사업을 국비예산이 확보되고 시비가 확보되어야 만이 사전환경성검토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 부분에 사업이 진행될 당 시점에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시비 확보가 안 되면 그게 지금 지금 진행이 안 되면`자꾸 사업 지연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시기를, 사전 행위를 다 맞춰가야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사업비는 확보됐는데 사전행위가 안 이루어지면 사업이 자꾸 늦어지면.

이동협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저희들이 202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동협위원

아니, 과장님, 제 이야기는 그런 절차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요지는 뭐냐 하면 좀 늦더라도 좀 옳게 하자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이 사업을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간다는 그 말씀을 아까 조금 전에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염려를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793쪽부터 8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제가...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보니까 우리 임동주 과장님이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문화재 관련 국비 70%.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우리 9%, 21%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15%, 15% 확정되었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확정되었습니다.

이동협위원

아, 이제부터, 앞으로 그것을.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올해부터. 그게 도에서 중앙부처 감사를 받으면서, 지방비도 50%, 50% 되어야 되는데 왜 경상북도는 9%, 21%냐 지적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정이 되어서.

이동협위원

그것은 잘 되었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하던 사항입니다.

이동협위원

국장님하고 이채경 과장님하고 임동주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문화재청에 가가지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국비 비율을.

이동협위원

국비 비율은 이것 좀 할 수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계속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적어도 아무리 안 되어도 국비를 80%,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협위원

전체적인 부분이 사실은 이 문화재 부분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니까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항상 다른 사업을 못 하니까, 그렇죠? 거기에 매칭을 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좀 연구해 가지고 국비 비율 좀, 이것은 잘 되었는데, 국비 비율 좀 높이도록 국장님이 연구 좀 해서, 퇴직하기 전에 비율 좀 높여놓고 퇴직하이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우리 같이 할게요. 고맙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저희들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하고 문제제기 하고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제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는 1175쪽부터 1199쪽까지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849쪽과 1852쪽부터 185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181쪽 중심상가 경관조명 설치인데, 이게 새로하는 것이 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전에 이것하고 비슷한 시설물이나 경관조명, 한 몇 년쯤 되었습니까? 설치한 지가?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경관조명, 루미나리에는 지금 처음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형인데, 전에도 이제.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로고젝트라고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7개를 했고요, 트릭아트 1개소 등 하여튼 보안등도 교체하고 작년에는 중심상가를 해서 한 사항이 그렇고요,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루미나리에를 설치해서 좀 중심상가가 전체 어둡다는 의견이 많아서 좀 새로운 명소를 한번 설치해 보고자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설치하고 난 다음에 과연 빛을 발하는데 결과물도 빛을 발할지 그것은 두고 봐야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게 중심상가 번영회, 상인회 단체가 많이 있죠,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런 부분에 전액시비죠? 자부담이라는 개념은 없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상가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자부담이지, 이것은 상가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없고, 각자 본인들 행사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제 몰라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재래시장 마찬가지이고, 중심상가 이런 데는 제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자부담없이 전액시비로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등록 안 된 시장이 있고,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중심상가는 어쨌든 과장님이 책임자시니까 예전에 보면, 이것은 부탁입니다. 중심상가연합회에서 또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시에서 전액지원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은 시 현안에 대한 행사나 이런 부분에는 좀 참여가 저조한 견해를 본 위원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언밸런스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그런 단체 가시면 막대한 시 혈세가 가는 만큼 거기 계시는 분들도 시 현안이나 그럴 때는 좀 참석하는 그런 거라든가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항상 행정이 적극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1,184쪽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1,184쪽.

임활

임활위원

경주 도자기축제인데.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이거를 이제 도자기 협회에 지원을 하는 거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예가 협회, 예.

임활

임활위원

예, 여기도 자부담이 없는 거로 보입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자부담이 한 3,500만 원 정도 매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 3,500만 원 있어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전체 행사가 한 1억 원짜리 행사거든요. 그래 이제 본인 자부담이 3,500만 원 매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몰라요, 이제 홍보비가 3,000만 원인데 홍보비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홍보를 이만큼 많이 해서 해야 될 것 같은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또 다시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자기 협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쉽게 표현해서 재력이 있는 뭐 능력이 있는 그런 단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하여튼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예,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이락우위원

1,181페이지입니다. 동성로 2구간 전선 지중화 공사 있지 않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이락우위원

이 1구간 공사 기간이 언제였지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한 내년 초쯤 돼야 되죠. 이 포장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전선도 아직 지중을 못 시켰고요. 마무리가 내년 초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락우위원

이거 한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이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지금 한 지금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실제 사업은 한 2년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한 1년, 예를 들어 공사가 한 1년 정도 돼서 한해 마무리 지어줘야 되는데 포장을 갖다가 자꾸 헤쳤다가 다시 풀었다가 하니까 시민들이 왕래하는 데 굉장히 불편이 많았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또 지역상인들 또한 그게 공사 기간이 모르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손실이 굉장히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 왔거든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래 여기 1구간도 마찬가지 2구간도 좀 적절하게 또 겨울 공사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춥기 전에 해가지고 공사를 빨리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반만 지금 편성해놨습니다. 공사 기간에 맞춰서 편성하기 위해서요, 예.

이락우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1,191페이지. 중앙시장 문화교실 운영, 노래교실 있지 않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이락우위원

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 강사비가 이제 시간당 20만 원 책정됐잖아, 1회당 20만 원 책정됐잖습니까, 그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이락우위원

이 산출 범위가 있습니까? 이거.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산편성기준에 강사비를 책정했습니다.

이락우위원

이 강사료잖습니까, 그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이게 전체 예산에 한 60회 정도 할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준적인 강사 수당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노래 강사들 같은 경우는 강사료가 3만 5,000원이더라고, 이제 시간당.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이락우위원

예, 돼 있고 또 하여튼 대학 강의료 같은 경우도 거의 10만 원 있는데 어느 적당한 기준이 있나 싶어 한 번 질문 드렸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 1,193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인데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죠, 이거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접수하고요. 이제 매년 읍·면·동으로 해서 신청·접수해가지고 도시가스에서 이제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후에 시설부담금 저기 금액을 이제 산정하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정식으로 하겠다면 시설부담금을 납부하면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이게 시 외곽 지역에 아니고 시내 일원인데 아직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데가 있잖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공급을 하게, 그 마을 단위로 이제 예를 들어서 공급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지금 이제 배관망 구축사업이 2014년부터 이제 거의 안강까지 올해 안강까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일단 공급관이 들어와야만 도시가스 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이 됩니다. 배관망 공사할 때 도시가스를 못 설치하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 1년 이제 수요자를 조사해가지고 저희 조사해도 저희들이 바로 지원할 수 없으니까 서라벌 도시가스에서 현장을 조사하면 그 이제 시설부담금이 얼마가 나올지 정산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우리가 이제 10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지금 예산 1억 원 편성한 것 중에서요. 예, 100만 원을.

이락우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서라벌 도시가스에서 어떤 시내 외곽, 시 외곽이 아니고 시 여기 안에도 예를 들어서 뭐 동천, 용강, 황성동 이 안에도 예를 들어서 이게 타당성이 안 나와가지고 안 깔아주면 배관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면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이제 그랬을 때 저희들 이 뒤에도 나오지마는 전체 배관망 공사도 또 도비 12%를 받아서 배관망 별도로 하고 배관망 이미 깔았는데도 도시가스를 못 넣는 단독주택에는 이제 단독 세대별로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경비가 여기 1억 원입니다. 예.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작년까지는 1억 8,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했는데 이제 수요자가 줄여서 좀 예산을 낮췄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좀.

김수광위원장

예.

최덕규위원

도시가스 배관망지원 사업에 예산을 지금 수요가 줄여서 예산을 줄이셨잖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근데 연말에 연초에 최초로 이게 그 접수를 해서 그 하지 않으면 안 주잖아요, 그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계속 추가로 조사를 합니다. 예, 계속 받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갑자기 수요가 생겨서 하시는 사람들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또 아까 우리 이락우 위원님 질문 하셨는데 1,181페이지. 동성로 2구간 전선 지중화 공사 있잖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게 이제 우리 1구간은 한 번 해보셨잖아.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해보셨는데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돈을 20억 원이나 지금 2구간만 해도 20억 원이거든. 1구간에 들어간 돈이 얼마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35억 원 정도 지금.

최덕규위원

이거 35억 원을 들여서 전선 지중화 공사를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뭐 도시미관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중심 상가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근데 지금 아직 전선이 이제 기반시설은 다 해놨는데 전선이 밑으로 안 내려갔거든요.

최덕규위원

내려가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래서 평가를, 예. 깔끔하리라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

깔끔하기는 깔끔한데 그렇게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원론적으로는 중심 상가가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차라리 30억 원 같으면 뭐 뭐야 세일마켓행사를 좀 더 그 돈만큼만 하면은 훨씬 더 장사가 잘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첫 사업을 할 때는 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도리어 지금 이거로 인해서 공사로 인해서 민원도 생기고 또 막상 해놓고 놔도 효과로 봤을 때 크게 뭐 눈에 띈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한 번쯤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그 민속 공예촌 있잖아요. 지금 그 주차장이 또 생각나는 옆에 그 무슨 달동네, 추억의 달동네. 거기 개인전용 주차장입니다. 이 지금 공예촌에 오시는 분들, 이 뭐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아니면 뭐 주차료를 받으시든지, 예?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신중하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거기는 뭐 아예 거기 추억의 달동네 앞에 가면 주차장 있다고 써 붙여놨습니다. 민속공예촌 주차장 쓰라고. 개인 사업하는 데 도움 되는 주차장이 아니거든요. 그 초가지붕 계량사업 있는데.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 뭐 재질을 또 짚을 가지고 합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현재 예산은 그렇게 받아놨는데요, 안 그래도 저기 다른 의견이 또 영구히 가는 또 초가지붕이 있다 해서.

최덕규위원

그래 요즘은 그 시설이.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게 이제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공예촌에서 어떤 그런 특색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안 괜찮나 싶고. 그다음에 1,185페이지요. 성동시장 노후전선 이거하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거는 이제 국비 포함된 거다, 그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근데 87페이지 보면 또 도비 받아가지고 성동시장 소방시설 개선 공사하거든. 이거는 별개로 하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한꺼번에 똑같은 그런 거 아니가, 내용이?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앞에 거는 또 국비를 받았고요, 뒤에는 도비인데 이거는 경북소방본부에서 지도·점검해서 이제 불합격이 돼서 후속 조치 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그 해야 되는 사업은 맞는데 이거 따로 이거 따로 하면 공사 자체가 좀 어차피 이중 공사가 될 수도 있겠던데, 안 그래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할 때 저희들이 연관시켜가지고 중복이 안 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같은 시장에 두 가지 사업이 계획돼 있어서 이제 사업은 별도로 국비고 도비고 별도로 편성해놓고 사업할 때는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복지시설에 대한 LED하고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정책과에서 합니까? 이거 복지시설관리는 저기.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친환경 에너지사업으로 LED 보급 사업이 저희들한테도 내려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친환경 하나 하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이제 국비로 주로 내려오거든요.

최덕규위원

신재생에너지 이것도 이제 국비로 그렇게 나오는 모양이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북부상가 청년몰이 이게 이제 그때 우리 몇 개월 지원해 주셨지? 열 달?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6개월.

최덕규위원

6개월 해주셨나? 6개월 해주고 이제 안 해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이제 논란이 됐잖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지원해주겠다는 겁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이것도 이제 도에서 청년몰을 만들어놓고 나니까 이제 잘 운영 안 되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래가지고 일단은 공공요금만 월 한 10만 원 정도를 1년간 계획,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최덕규위원

현재 빈 점포는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빈 점포는 사실 좀 많습니다. 전체 20개인데 한 7개 정도.

최덕규위원

7개 정도는 지금 안 되고 있고 13개는 지금 있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럼 13개는 지금 상황은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상황도 좀 영업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 이게 돈 12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이제 우리 그 북부시장을 살리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 잘 안 맞다 보니까 힘든데 또 그분, 들어오신 청년들은 또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왔다 말이에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니까 이게 시가 잘못하면 그 친구들의 그 시간만 뺏은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차라리 이거 시간을 계속 끌어서 그 친구들이 뭐 의지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는지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래도 또 들어 온 입주한 사람, 몇 집은 또 잘 되고 있거든요. 잘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고민 많은데 이게 좀 신중한 그 빠른 판단이 필요해. 빠른 판단이 필요하고 아니면 차라리 이제 장사 잘되는 팀들은 뭐 다른 대책을 세워주시든지 계속 그 뭐 이제 또 이게 12만 원가지고 하면은 공공요금 유지되면 또 운영한다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또 기대를 가지고 뭐 하는 데까지 해보자 하는데 어느 부분이 맞는지 정책적 판단을 좀 빨리 내려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예,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186쪽입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여기 중앙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어떤 특성화 육성화 사업에 공모해서 작년 7월 달부터 추진되고 있는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중앙시장이 이제 경주의 역사, 문화 이런 관광자원을 연계해가지고 전통시장의 이제 특성을 이렇게 살리는 관광객이 왔을 때 시장을 이렇게 거쳐 가는 그런 연계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경주의 어떤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이제 여기 이 시장에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경주만의 뭐 먹기리라든지 현재는 뭐 염소고기라든가 볼거리도 역사전시관도 2층에 건립하고 이래서 경주에 관광객이 왔을 때 시장에도 거쳐 갈 수 있는 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보통 우리가 문화관광형 시장이라 그러면 해외를 나갈 때 우리가 야간투어, 야시장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여기도 야시장이 있습니다. 예.

서선자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야간시장은 이제 겨울철 6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여름에는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제 펜션에 이래 관광 온 사람들에게 저녁에 여기 올 수 있도록 투어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그쪽에 가보셨을 때 음식 중에 기억나는 음식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보세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저도 그 동네 자주 이용하거든요. 자주 이용하는데.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떠오르는 게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야시장에는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음식 이름을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서선자위원

꼼장어면 꼼장어, 부추전이면 부추전 딱 떠올라야죠. 그렇게 해야 뭔가 마켓이 되지 않을까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갑자기 음식을 지금.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뭔가 특색이 우리 지금 도비에서 5,000만 원, 시비 2억 원이 나가는데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하면서 뭔가 야시장다운 맛도 없고 특별한 맛도 없고.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인기 있고 줄도 막 서 있는데요. 예, 억수로 복잡하게 하여튼 인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선자위원

억수로 복잡할 때만 가셨나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야시장이다. 그럼 그 야시장에 가면‘아, 뭘 또 좀 사야지. 뭐도 먹어봐야지’라는 생각이 떠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도 그게 안 떠오르는데 한, 두 번씩 가는 우리 뭐 일반 관광객이나 우리 소비자들이 그런 게 뭐 먹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아, 제가 음식 이름이 생각이 지금 당황스러워서 잘 안 나서. 정말 맛있는 게 많습니다. 거기 부스가 24개 있거든요. 24개마다 거의 줄이 서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은요. 제가 그 현장은 여러 번 가봤습니다.

서선자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그 품목선택하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관광형시장이요? 물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단장도 나와있고요.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하시는 분이 업종을 바꾸려면?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야시장요?

최덕규위원

예.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러면 업종을 거기... 시장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품평회를 통해 가지고 이 음식이 좋다, 안 좋다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최덕규위원

제안은 점주가 제안을 하고 그래서 품평회를 거쳐서 오케이가 되면, 위원회에서 오케이 되면 그 음식을 하고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도 계시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별로.

최덕규위원

아직은 없어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이동협위원

있어요, 있어.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않지는 않...

이동협위원

쫓겨난 사업도 있어요.

최덕규위원

아니, 거기 이 메뉴가 많이 바꼈는데요, 처음하고 갈 때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새로운 음식이 자주 들어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계속 할 건데 조금 잘 안 된다 하면 또 다른 음식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하신다니까 그거 한데,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상임위 때 여쭤봤어야 되는데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약간 외지라고 하면 외지겠죠? 외지 쪽에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어떻게 보면 LNG보다는 LPG가 좀 더 비싼가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래서 LNG관 하고 LPG관하고 상호교환이 되나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여기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래서 저도 여쭤보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관이 다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관이 다르다고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면 관이 다르면 관이 허용되는 관으로 이미 설치를 하면 나중에 LNG가 들어오면 거기다 가정에다가 별도 비용 부담없이 바로 연결하시면, 지금 여기 자부담도 있거든요. 한 35 대 55 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만약에 상호교체가 되면, 그런데 이게 규제 때문에 그러지 않을 까요? LNG 쪽의 어떤 규제 때문에.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열량이 다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발열량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LPG 같은 경우에는 관이 15cm이고 LNG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20cm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태현위원

그러면 LPG 할 때 이미 LNG가 허용되는 관으로 하면 되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김태현위원

그것을 지금 예산 차원의 어떤 그런, 사실 예산 차원은 맞습니다. 맞긴 한데 이 부분을 상호보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궁금했는데 왜 LPG관에 저장탱크를, 지금 주공 1차 보면 LPG탱크에요, 그렇죠? 주공1차가 LPG고, 2차가 LNG인데, LPG관에서 LNG로 바꾸면 싹 다 바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러웠는데, 아마 그것을 연구를 해서 비용이 각 가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것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다음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경제정책과에 보면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지난 문화관광국이나 새마을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업이 워낙 많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예산 때 아니면 추경 때 새로운 사업이 생겼거나 아니면 추경이 필요하거나, 사업비 증액이 필요할 때만 의원실에 자료를 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사업을 집행을 해 보다 보면 뭐 선심성으로 아니면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이 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사업비를 줄여서 해도 되고 또 어떤 부분은 과감히 그 사업을 폐지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인데, 가장 일선에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짐이 된다면 그 짐을 우리 의회에 충분히 떠넘겨 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 때나 추경 때만 찾아오시지 마시고 평소 때에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평소에 좀 교감을 자주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 싶은데 신재생에너지클러스트 유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산하고 관계되는.

임활

임활위원

그것은 아닌데.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공약사업에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공약사업에 있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보니까 시작은 한 지 오래 됐는데 지금 좀 많이 주춤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산은 주관이 안 되는 겁니까? 대정부 해서 진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업인데.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클러스터사업이라고 하셨죠? 저희들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신재생복합단지로 시장님 공약사업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진행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아직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시민단체에서 하는 그거고,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신재생에너지, 단지죠? 단지로 아는데 그것은 지금 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도에서 하는데 도에서 지금 지사님께서는 영덕 쪽에 한번 추진을 하겠다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도 하고 하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임활

임활위원

진행상황은 없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들 지역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조금 미온적이지 않나.

임활

임활위원

이철우 지사는 김관용 지사하고 조금 이제 틀이 조금 바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여쨌든 정확한 그런 사항은.

임활

임활위원

그 부분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별도로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이락우 부위원장, 김수광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락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200쪽부터 12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한 가지, 질문이 없는 것 같길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모솔 전기자동차 부분에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1211쪽부터 121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전기자동차 부분에 진행상황이 혹시 있나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1톤 트럭 합작회사를.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대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모솔, 임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모솔은 몇 번 저희들이 이모솔 고문님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모솔 자체가 어떤 자본금이 있는 회사가 아니고, 사업가가 아니고 컨설팅을 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어떤 전기 완성차 공장을 수행할 사업,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장을 시행사를 찾고는 있습니다. 있어서 현재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진천에 있는 대창모터스라고 거기서 어떤 자기도 투자를 하고 싶다는 의향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우선 중국에 있는 궈성그룹에 어떤 장수전기차동차라고 있거든요, 그 산하에. 거기에 기업하고 저희들이 합작을 해서 외투기업도. 유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추진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투자의향도, 중국의 기업도 투자의향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확실하게 얼마를 투자를 할 지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그 사람들의 의중을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공약은 하셨지만 시장님 공약기간 중에 기반만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저희들이 천천히 가야 되지 않겠나, 너무 급하게 가다가는 이게 주위에 들어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하여튼 신중한 검토,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3쪽, 하이테크 성형가공 선도기업 육성사업인데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어제 마침 우리가 올해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변리사, 교수도 평가보고회를 같이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고 굉장히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수요도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많습니다. 주로 시제품을 제작하고 제품 품질 향상, 특허내는 것 지원 이랬는데 작게 지원받는 업체는 100만 원도 있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100만 원도 기업입장에서는 품질개선하는 계기가 되고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대해 했으면 좋겠다.”

임활

임활위원

기본적인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제 하이테크 기업에 보면 기술적인 부분에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제 특히 하이테크 성형가공에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밑에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요, 성형가공사업 인프라가 풍부한 경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성형가공에는 나름대로 기반이 잡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이번에 성형뿐만이 아니고 업체 선정하는데 수요가 많으니까 선발대회 하는 데 예를 들면 창문 옆에 도금 품질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것은 표현이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그 이게 위탁을 한 것 같은데요, 경북 테크노파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경산에 있는데 기술 분야, 주로 제조업 기술 분야의 전문기관입니다. 기관인데 저희 가 보니까 그 테크노파크에서 업체를 조사를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해서 지원을 제일 작게는 200만 원부터 1,200만 원까지 하고 있는데 가 보니까 이거 주로 애로기술, 기술적인 해결 그다음에 그 품질 개선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가 붙어가지고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특허 출원 뭐 이래 다양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시제품도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제품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 예? 기업일 수 있습니까? 반대로? 그리고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 뭐 간접비까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뭐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그 지원은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기술혁신창업기업센터 뭐 이런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젝트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이렇게 있는데 굳이 우리시에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어제.

임활

임활위원

그리고 그리고요, 테크노파크 이게 경주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위탁업체가.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테크노파크 저도 어제 가 보고 처음 알았는데 테크노파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

임활

임활위원

아니, 그래 그런데요 그래. 어쨌든 이렇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경주에 있는 업체 경주의 어떤 해서 뭐 그렇게 그런 게 맞는 거 아닌가?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아니, 전부 경주업체입니다.

최덕규위원

경주업체가 하는데 이거 울산에 다 해가 온다. 기업, 테크노파크.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최덕규위원

울산에 테크노파크 다 해가 온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업체 모집은 경주 소재 업체 주로 외동이 많습니다, 많고.

임활

임활위원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제품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 옳은 기업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아,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다르고. 그 특히 시제품은 더 지원해줘야 되고요, 기술적으로 지원해줘야 되고 저 시제품 만드는 과정에 컨설팅 평하고 전문가도 붙여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특허 마지막에 특허 내는데 이게 사실은 특허 변리사도 붙여줘야 되고 그런 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지마는 기업에서는 굉장히 뭐 피부에 와 닿는 지원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근데 이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이분들이 지원을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전국적으로.

임활

임활위원

경북 테크노파크에서 요청이 있었던 겁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각 지역마다 대구면 대구 테크노파크가 있고 각 지역마다 이게 도 단위로 다 있습니다,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우리시에 좀 늦었습니다. 이게 테크노파크의 지원이 아니고 테크노파크에서 위탁해놓으면 테크노파크에서 애로기술이 있다든지 이 회사를 모집합니다. 모집하는데 그중에서 선발해서 이렇게 돈을 1,500만 원, 200만 원, 뭐 3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고 필요한 그 인력도 붙여주고 합니다. 언제 시간 나시면 임활 위원님 저하고 이 평가회 때 참석하시면 이의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수광 위원장, 이락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경북 TP가 저 우리 경상북도 출연 기관이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도에서 이제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지금 기업을 지원하는 그 어떤 센터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TP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 이제 성형가공센터를 우리 경주에 이제 공모를 해서 유치를 해서 이제 기업지원 사업을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다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거 경북 TP하고 MOU를 해가지고 지금 모든 사업을 지금 TP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유치를 위한 한 뭐.

최덕규위원

그렇지.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임활

임활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TP를 위한 그 같이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TP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하게 같이 협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우리가 이런 분야에 굉장히 늦은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업체들이 쉽게 말하면 굉장히 목마름이 심했다 할까요? 그런 데 있어가지고‘어떤 자리라도 만들어 달라. 우리가 꼭 돈이 필요한 거 아니다.’ 그런 건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창업보육센터에서 하는 시제품 지원도 이거 뭐 비슷한 겁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유사한데 그 창업보육센터에는 벤처기업, 출발하는 기업, 스타트기업 했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서선자위원

아, 기존 기업의 시제품을 해주는 거고 창업보육센터는 벤처.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꼭 시제품만 아니고 애로기술이라든지 다양합니다.

최덕규위원

차종이 바뀌거나 이렇게 하면.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특히 뭐 기업에서 특허 내려면 작은 기업에서 서류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 이제 변리사를 선정해서 TP에서 같이 지원해주면 특허 출원을 하는 거는 굉장히 용이하고 그런 식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1,213쪽에 투자유치기업 고충 및 건의사항이라 해피모니터기업이 이게 2개 연계돼가지고 6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이거 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설명했던 건데.

서선자위원

예.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이거 두 가지로 구분한 이유는요, 투자유치기업은 그야말로 우리 과에서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거고 해피모니터 고충, 그러니까 이거는 해피모니터는 뭐냐 하면 이 도나 시에서 MOU를 맺은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투자유치촉진보증을 받은 기업 그다음에 미화 50만 불, 6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런 걸 외투한 기업들 중에서 경북도에서 선정한 위촉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이래 해결해주는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서선자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이거 아 이거는.

서선자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안 잡혀 있네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예산서 1,213페이지.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최덕규위원

창업보육센터 지원에도 보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활성화 사업해서 3,200만 원 되어 있고 이게 도비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벤처기업 인프라 지원 여기도 보면 이게 또 1억 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벤처창업보육센터가 지금 이게 동대하고 위덕대하고 있는 그거 지원하는 거잖아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거 앞에서도 지금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활성화 지원 3,200만 원 또 그 내용이잖아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이거는 동국대 벤처.

최덕규위원

도비사업, 도비라서 이래 정리를 한 거예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도비.

임활

임활위원

뒤에는 뒤에 거는 그 학교에.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뒤에 거는 도비가.

최덕규위원

여기도 학교라니까. 그러니까 아니, 도비로 하면 1억 원만 하면 안 돼서 지금 3,200만 원 더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들어가는 내용이 다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다르죠. 사업이.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저 사업 자체가 이 동국대 벤처창업 해가지고.

최덕규위원

그래 창업보육센터가 벤처창업보육센터잖아요, 지금.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비슷한데 사업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어떻게 다른데요? 돈이 모자라서 더 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내용이 다르면 사업내용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여기도 홈페이지 제작, 지적재산권 출연 뭐 전시회 박람회 참가고 뒤에도 지적재산 하고 박람회 참가 시비 시제품 제작, 내용이 똑같이 적어놨잖아요, 지금.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저 이 뒤에 것은 동국대학교 공모된 거에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예?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최덕규위원

여기가 공모라는 얘기가 없는데 무슨 공모 했는데요? 사업조서에 153페이지 조서나 143페이지 조서나 조서가 똑같습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도비가 맨 밑에.

최덕규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비가 해서 1억 원이 모자라서 3,200만 원을 더 했느냐 하니까 또 사업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이게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이거 동국대학교에서 뒤에 것은 별도로 하나 받아온 겁니다.

최덕규위원

뒤에 거는 동국대학교만 주는 거예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최덕규위원

뒤에 거는 동국대학교 주고 앞에 거는 동대도 주고 위덕대도 주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럼 동대는 안 줘도 되잖아. 앞에 거는. 예? 동대는 그러면 1억 1,600만 원을 받아간다는 얘기잖아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앞에 것은 계속 사업이고요.

최덕규위원

이것도 벤처고 이것도 벤처라니까. 이것도 동대라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앞에 것은 계속 사업이고요.

최덕규위원

아니, 계속 사업인데 동대에서 공모를 했다면 뭐 특별한 게 있는지 아니면 돈만 도비에서 받아왔으니까 그냥 주는 건지. 그 1,600만 원 아낄 수 있는데 그냥 주게 됐다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럼 그냥 주시는 거예요, 동대에?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동대에 뭐 그냥 준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최덕규위원

아니, 창업보육센터에.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보조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보조 사업을 하는데.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보조 사업이라서 동대에서 의욕적으로 한 번 해보겠다, 새로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하는 1,600만 원이 모자라서 공모해서 1억 원을 받아왔으면 그면 지금 1,600만 원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위덕대만 주면 된다는 얘기지. 일단 내용 알겠습니다. 이거 저거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링크플러스 사업 이거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 밑에 거. 1,213페이지.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최덕규위원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위덕대에서 산학협력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보니까 이 저 3대 과제가 있습니다. 공정자동화 신재생에너지 트랙, 자동전장 뭐 설비트랙 유형 뭐 이런 3대 과제를 가지고 국비 8억 8,000만 원, 도비, 시비 각 1억 원 해서 11억 8,000만 원으로 위덕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11억 8,000만 원이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최덕규위원

근데 여기는 왜 1억 원만 적어놨어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우리 시비 부담은 1억 원입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원래 다른 것도 다 시비 부담 1억 원 하더라도 지금도 국비, 도비 이렇게 다 적잖아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아, 이거는 국비로 바로 계약이 바로 나갑니다.

최덕규위원

아, 바로 나간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 시 부담만 1억 원이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 우리가 주기 싫으면 안 줘버리면 그 사업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표기가 그래서 1억 원이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이거는 우리는 좀 국비로 바로 가게 되면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최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김수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삼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1,219쪽부터 1,2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1,222쪽에 일자리정책 있는데요. 일자리정책박람회, 그리고 취업박람회에 7,000만 원, 일자리정책박람회에 거의 1,500만 원을 배정을 해 놓으셨는데 뭐가 다르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7,000만 원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하는 거고요. 시에서 하는 것 이외에 타 지역에서 취업박람회를 할 때, 참가부스비입니다. 그다음에 제작 그다음에 홍보물 그런 사무관리비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전국자치박람회라든지.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취업박람회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7,000만 원만 하면 되고요.

서선자위원

1년에 한 번 한다는 거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거는 7,000만 원만 하면 되고. 그 이외 지역.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경주에서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할 때 일자리박람회라는 거예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타 지역에서 하는 그걸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그 박람회를.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전국일자리취업박람회 같은 경우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고양시에서 했는데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실제로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판매가 늘어나면 좋습니다마는 품질이 좋을 때는 거의 홍보 쪽에, 경주시에서는 이런 제품 이런 특산품 있다 하는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저는 일자리박람회나 취업박람회가.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서선자위원

매칭, 기업과 구직자 간의 매칭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홍보라고 하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이제 취업박람회가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하는 거는 구인, 구직보다도 그 외에 특산물까지 그다음에 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홍보까지 이제 사업범위에 넣다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직, 구인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서선자위원

뭔가 그러니까 내세운 이름하고는 뭔가 특색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실제로 취업박람회를 우리가 1년에 7,000만 원 시비를 들여 개최를 하고 나면 그 구직자와 그다음에 회사 간의 연계는 어느 정도 되나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오면 등록을 합니다. 면담을 통해서 등록을 하고, 등록기록은 통계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가서 순서대로 면담을 해서 회사에서 필요도, 필요하다하면 대면심사 그다음에 2차, 3차 경우에 따라서 4차까지 가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마다 취업 숫자가 틀린 것은 경기가 좋을 때는 기업에서 많이 뽑고 또 많이 뽑다 보니까 취업도 잘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숫자도 적고 그렇다 해서 면접을 하는데 회사 쪽에서 봤을 때 적합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한 명 뽑는데도 열 명 면담해도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IT, 프로그램 좀 평범하지 않는 직종은 거의 뭐 안 뽑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 정도의 효과로 1년 시비를 7,000만 원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이제 기회가 주기 위해서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저번에 서두에 본 위원도 좀 오해를 했는데요. 청년조례, 기본조례 있었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때 포커스가 그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라는 포커스로 저는 오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오해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청년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일자리가 아니라 이 친구, 청년들이 그 청년들 주도를 해서 소통을 하고 모든 공간을 거기서 청년 관련한 일자리든 여러 가지를 다 여기서.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복합적으로.

김태현위원

복합적으로 한다는 뜻이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는 게 지원센터의 목적이고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는 경주시에 특색에 맞게, 그러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 쪽으로, 아직 수요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1,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 수요조사부터 먼저 해서 과연 경주시에 청년들이 청년지원센터가 설립될 경우에 어떤 것을 원하는지 수요조사부터 먼저 하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할 예정으로 예산 요구도 했고, 그다음에 조례에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저희들이 그 뭐, 순수 제 생각인데 어른들이 앞으로의 어떤 이끌어갈 청년들의 어떤 저희들의 시대적인 책임감이랄까요. 요즘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분명히 저는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나 청년조례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청년북카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도비 요청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설명을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예산편성,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은 하여튼 별도로 따로 나와 있죠? 조례하고 관련없이.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설명을 하니까 도에서 고민을 하다가 도에서 생각했는 게 경북형 북카페 해 가지고, 경주를 포함해서 3개 시·군에 청년지원센터 설치에 맞게 예산을 따로 도에서 편성 했는 그런 예산입니다. 도비 1억, 시비 2억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1,235쪽에요. 노사민정 화합행사에 1,300만 원이 잡혀져 있고요. 국비 800, 시비 500, 그다음 노조간부 및 노무관리자 워크숍에 올해는 1,000만 원이 감액편성이 되었네요. 2,500만 원. 어떤 행사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 노조간부 및 노조관리자 워크숍, 이것은 주최가 보면 우리 노사민정협의회가 우리 과에 있습니다. 해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보면 노사화합, 소통을 목적으로 해서 세미나, 간담회를 개최해서 현재 경주시 지역에 노사에 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해서 소통의 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야외행사도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두 개가 보니까 같은 사업이네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부기를 나누다 보니까 두 개 사업인데 목적은 똑같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노사민정 화합행사는 국비에서 800만 원을 가져오고 우리 시비 500만 원이 들어가는 1,300만 원 행사이고, 노무관리자, 노조간부 및 노무관리자 워크숍은 우리 시에서 2,500만 원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잖아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내용은 똑같다는 거잖아요, 지금.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노사화합행사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사업이고 또 밑에 사업은 순수시비로서 우리 경주시가 하는 사업이지만 타 시·군도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워크숍 세미나 결의대회, 모범 근로자 산업연수, 이런 것 너무 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느낌 안 드세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하여튼 노사안정을 위해서 격려도 해 주고 어떻게든지 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설득 아닌 설득, 이해, 그런 모임의 예산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 뭐 이것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돌발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또 맞춰서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하면.

서선자위원

어떤 의미인가는 알겠는데 너무 좀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물론 필요한 사업비는 분명히 맞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의 원하는 그런 노무자들의 바라는 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늘 일괄적으로 보면 뭐 산업시찰연수, 간담회 개최, 뭐 소통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면서도 안 해 주는 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은 타 시·군에 모범사례가 있으면 그걸 또 벤치마킹해서 조금 변경해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일반회계는 1,242쪽부터 1,249쪽까지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850쪽부터 1,851쪽과,1,854쪽부터 1,864쪽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867쪽부터 1,869쪽까지이며, 원자력 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1,873쪽부터 1,8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원자력정책과장은 교육중이라서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다른 동료위원들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그 고준위 관련해서 우리 경주시가 어떤 정책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고준위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지금 이제 재공론화를 검토중이다 그래서 한 6개월 이상, 지금 11월 21일까진가 그렇게 해서 재공론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공론화위원회를 설치를 합니다. 내년 2019년도에. 거기서 이제 고준위폐기물처리장 관련해서 정책방향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넥스트에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폐기물에 대해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 일단은 2016년까지 그때 이게 사용핵연료를 가져가기로 정부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향해서 이제 어떤 정부의 지원책이라든지 우리 시에서는 뭐 시의, 시민의 여론을 공론화해서 정부를 대상으로 저희들은 어떤 방향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도 지금 저희들 출범을 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여러 차례 탈원전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의 입장은 지금 일단 정부의 정책에, 탈원전정책에는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월성1호기 일단 중단하고 또 현재에 있는 고준위폐기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유리한 쪽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수광위원장

2016년도에 갖고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수광위원장

3년이 지났는데 우리 경주시의 대책은 아주 미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좀 강력하게, 시가 행정이 좀 강력하게 이렇게 해도 이게 해결이 될까 말까인데 전반적으로 봐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2053년인가 그때까지 저장장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의 대책이 뭔가 좀 확실하게, 완전 그 위원회 구성된 것 같으면 시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것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 시에도, 의회에도 지금 원전특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은 심의가 있었고요. 저희들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아마 내일 성명서도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국장님, 예산서 1246쪽 맨 위쪽에 있어요. 원전시설 공무원 교육사업에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원자력시설견학이 있어요. 그런데 3개 기관 미혼남녀의 만남의 장으로 뭐 교육을 진행하고 세부내역에 공동견학이라든지 이벤트 등의 비용으로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자력정책사업으로는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이제 한수원하고 환경공단에 견학 겸해서 원전에 대한 시설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3개 기관 미혼남녀의 만남의 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사업의 필요성이 좀 이상하게 언급이 된 것 같네요.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직원들 원전시설 견학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서선자위원

이거 자체 사업비로 잡으면 안 됩니까? 혹시 해서, 해야 되나.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서선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가 운영이 되고, 그렇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임활

임활위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원전에 대한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운영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방사선감시시스템 유지보수는 기존에 어떤 기구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한다고 치더라도 환경방사선감시기구가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두 기구에서 아주 좀 촘촘하게 방사능에 대해서 아니면 심지어 라돈에 이르기까지 점검이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지는데 굳이 또 이렇게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방사능 감시기능 말입니까?

임활

임활위원

예.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중이 아니고 저희들은 방사선 주변지역에 방사능 감시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해가지고 있고 방사능감시기기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 예산에 관한 질문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임활

임활위원

1875쪽.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방사능감시기 구입 말이죠?

임활

임활위원

예.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1대 추가로 2,700만 원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고 현재는 25개가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것은 1874쪽에 보면 환경방사선 감시시스템 유지보수라고 또 이제 2,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떠나서.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고장 났을 때 유지보수 하는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우리가 5억 4,000을 지원을 하고 또 방폐물관리공단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운영하고 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구에서 다른 우리 지역에 아주 촘촘한 방사능에 대해서 감시를 잘하고 있는데 굳이 또 시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이중적이고 또 예산낭비이고 시간낭비, 인력낭비 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 드린 겁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감시기구는 어차피 민간위주의 감시기구거든요. 감시기구에서도 물론 감시를 하고 하지만 저희들도 감시센터에서도 또 이렇게 감시 방사능 그 수치검사도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시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임활

임활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해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서에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시죠. 두 기구하고 중복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국장님, 1876쪽입니다. 원자력 정책연구센터 구축사업 추진에 우리 2018년도에도 5,000만 원이 투자가 되고 올해도 5,000만 원이 현재 잡혀져 있네요, 예산이. 그런데 한수원이 어쨌든 자기 사업을 해나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어쨌든 탈원전정책을 기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맞는지라는 의아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 사업은 해오름동맹 울산, 포항, 경주 간 각 지역의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학들이 이제 3년씩 돌아가면서 지금은 현재 울산 유니스트 원자력정책연구센터가 거기에 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3년 지나면 이제 저희 경주에서 하든지, 포항에서 하든지 또 3년을 하고 또 경주에서 3년을 하고 하는 정책연구, 대학 전문가들을 이제 어떤 정책, 원자력정책연구센터를 하여튼 해오름동맹에서 합의가 되어서 MOU를 해서 저희들이 3년씩 돌아가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3년마다 각 학교에 있는 무슨 원자력정책 관련된 그것을 밀어주는 거예요? 무엇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소를 짓는 뭐 그런 게 아니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연구하는 겁니다. 원자력정책연구센터입니다. 연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원자력신문사는 서울에 있는 겁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고양시에.

임활

임활위원

그렇습니까? 산업대전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3,000만 원이 감이 되어가지고, 물론 이제 하이코(HICO)에서 하고 하니까 그런데, 원자력신문 같으면 충분히 예산은 한수원에서 받아서 해도 안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을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매칭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예산서 1876쪽에 보면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운영사업에 18년도에는 2억 9,000이고 이번에는 보니까 6억 7,500인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은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저희들이 글로벌원전양성원을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인원이 한 8명이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글로벌인력양성원은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 8명에 대한 사람이 원전인력양성원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증액된 겁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럼 교육을 마치고 인력양성원으로 들어오면 이것은 그러면 기간제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교육을 마치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김수광위원장

그러면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강사, 교수진.

김수광위원장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양북초등학교 거기에 글로벌인력양성원을 지금 GNTC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감포 저희 관광단지에 지금 원전인력양성원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내년 중반기가 되면,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일하던 교수진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김수광위원장

넘어오는 것은 넘어오는 것인데 어쨌든 거기에서 일할 때 8명이 일했고 8명이 또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도 인건비는 줬을 것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줬지만 원전인력양성원이 추가로 또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원전인력양성원이 새로 추가로 생기는 거기에는 또 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는 8개 없어지는 게 이쪽으로 또 포함이 됩니다, 같이.

김수광위원장

아니, 그렇게 포함되는데 새로 뽑는다고 하면 이게 예산을 이해 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 8명 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는 것 같으면 인력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원전인력양성원에 있는 5명은 작년에는 안 잡혀있죠.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5명이 늘어나는데 있어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4억 돈이 그러면 인건비가 상승하는 겁니까, 5명이?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운영비하고.

김수광위원장

아니, 운영비하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작년에 2억 9,000은 원전현장인력양성원을 짓는데 따른, 설립에 따른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2억 9,000은.

김수광위원장

설립이 되고 나면 인원이 8명하고 5명 더 추가된다는 이 뜻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설립에 따른 2억 9,000이 들어갔고 준공이 되면 운영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비 포함해서 올해에는 13억 5,000이 되는 것이죠.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는 1250쪽부터 1289쪽까지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881쪽부터 18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는 1,290쪽부터 1,319쪽까지 이며, 농어업 발전기금은 별책 109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의원

1,296페이지. 향토산업 육성하는 것 있잖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향토산업?

최덕규위원

예. 사업설명 좀 해 주시죠. 1,296.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향토산업은 이제 농촌지역에 있는 향토자원을 활용해서 생산·가공 , 관광 이런 1, 2, 3차산업을 연계한 6차산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작년에, 작년부터 신라약선산업화, 산업화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 계속 이래 지원하는 겁니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총 4개년 간, 총예산.

최덕규위원

아, 4년 동안?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4년 동안에 30억을 지원한다. 그, 현장포럼은요? 그 밑에 것.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아, 현장파악 포럼 이거는 그 지역주민이 주도를 해서 마을자원을 활용해서 주민의 어떤 역량, 뭐 이렇게 역량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동적으로 마을발전과제를 도출해서 어떤 연구하고 그런.

최덕규위원

어느 마을에 합니까? 어느 마을에 하시죠?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해마다 마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현 1리를 했는데, 내년에는 또 신청을 받거나 저희들 조사를 해서 마을을 설립해서 하게 됩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관내 37개 색깔 있는 마을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죠? 색깔있은 마을이라는 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좀, 저 관내에 좀 이렇게 마을이 좀 지역적으로 좀 특색있는.

최덕규위원

예를.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를 들면 그 산내 같은 경우는 다봉마을이라든지.

최덕규위원

이것 37개 마을 리스트 좀 주십시오.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소현1리 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구체적으로 보면 이것 주관은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제 그, 사전 이게 주민역량을 제고하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마을에 특징, 특색을 발굴하는 것 또 그 다른 데에 선진지 견학을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니까 소현1리에 사업명이, 사업을 소현1리에 하시는 것 같으면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예.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이제 이게 사업을, 농업 현장방문 하는 거는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마을발전계획수립이나 이런 부분에 컨설팅 해 주는데, 사회를 합니다. 사회를 이제 마을에 와서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상당히 주민호응도가 좋고요. 이제 이 사업을 마을에 교육을 하면서 우리 사업은, 우리 마을은 어떤 것으로 해서 발전을 할 것이냐 이런 발전계획 같은 것 수립하는, 그런 하나의 컨설팅입니다. 한 번은 선진지 견학 겸해서 가고 이런 식으로.

김수광위원장

컨설팅을, 작년도 사업이니까 그래 소현1리 하셨다 하니까, 컨설팅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뭘 하면 좋겠다, 어떤 결과물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는 이게 그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에서 하다가 내년부터 저희들 과에 하기로 이래 업무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한 결과는 별도로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1,29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토탈 7,000만 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 5,000에 2,000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경주 천년나들이, 경주신문사에서 5,000만 원이 잡혀져 있는 거죠?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다음에 2,000만 원이 친환경 로컬푸드 선진 해외연수에 2,000만 원 잡혀져 있는 거죠?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이게 토탈 7,000인 거죠?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경주희망농업 세미나에 2,000만 원은 뭐예요? 그러면 토탈 금액이 9,000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요.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위에 민간이전이 9,000이고요. 민간경상보조가 7,000이고 민간위탁교육이 2,000입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예산은 9,000만 원 맞습니다, 위원님.

서선자위원

9,000.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9,000만 원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아, 위에서.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민간이전 중에 민간경상하고 민간위탁하고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희망농업 세미나가 뭐예요?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희망농업 세미나는.

서선자위원

여기 세부내역에는 안 보이는데.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그 한농연 주관해 가지고 농업에 관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연간 분기별로 일회성해 가지고 4회 개최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같은 경우는 12월 11일날 이제 하는데, 마지막으로 4회째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3회 하고요.

서선자위원

그리고 친환경 로컬푸드 선진 해외연수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 작물개발비.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그, 우리가 지금 농업 트렌드가 우리 시에도 그렇고, 지역농산물 특히 로컬푸드가 지금 대세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선 그런 지역에 가서, 그걸 견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렇네요. 산출내역으로 보니까 160만 원× 6명×2회가 있는데, 이 6명의 기준은 뭐예요?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6명은 이제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한농연하고 한우협회 이런 데 이쪽에 좀, 열성적이거나 우수한 그런 회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선자위원

한 번 갔던 회원이 또 다시 갈 수 있나요? 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가급적 제외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서선자위원

그럼 실제로 이렇게 선진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우리 경주에 얼마나 친환경 로컬푸드를 배양하는데 효과가 있었죠?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 로컬푸드가 작년에 천북에 처음 생겼습니다. 처음 생기고 또 올해 불국사 또 양북, 불국사 지금 추진 중인고 양북은 지금 이제 개설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마다 로컬푸드라는 명목하에 다 가까이, 자기 농산물을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이런 쪽으로 로컬푸드 쪽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많은 농민들이 로컬푸드에 참여하도록 또 잘 하는데 보러도 가야 하고, 물론 국내는 많이 가봤지만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현재 양북은 이미 개설했죠?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불국사는 지금 건설 중인가요?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불국사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협위원

불국사 뭡니까? 불국사 절에서 합니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농협에서 합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 불국사라고 하니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불국동이요

서선자위원

지금 양북에서 취급하고 있는 로컬푸드가 뭐 뭐 있죠?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품목은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에 가서 보고 온다고 그러셨잖아요. 일본에 보고 온 로컬푸드 선진 품목이 뭐죠?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아직 일본에 갔다 온 적은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럼 다녀온 데가 어디인가요?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아직 그 이것 위원님, 내년 예산에 처음.

서선자위원

올해 처음 이렇게 배정이 된 거에요?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만우 위원님.

임활

임활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298쪽요. 한우와 농산물 한마당 축제, 몇 일 하는 겁니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3일 했습니다. 올해는, 내년에, 올해도 3일 했는데 내년에도 3일 할 계획입니다.

임활

임활의원

그리고 이제 17년 결산은 1억 6,500이고 또 올해는 1억 5,000천이고, 이게 감액이 이제 많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한우축제하고 농산물대축제 하고 통합을 해서, 하면서 예산을 1억 5,000으로 봄에 엑스포공원에서 했는데. 저희들 이제 거기 벚꽃시절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날씨가 추웠고 강풍이 불고 생각보다는 그 엑스포장이 관광객이 선호하는 그런 동선이 아니라, 아니어 가지고 예상보다는 관객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는 이제 그 가을에 장소를 옮겨서 예산도 1억 5,000 이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작년보다 오히려 5,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내년 행사를 기획을 해 보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좀 더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의원

아니요, 제가 추경에 증액하라고 한 말씀이 아니고요. 결산금액을 보면, 대부분 보면 00내지는 1,0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맞춰서 행사를 하는 어떤 그런 예·결산서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 문화관광국이나 시민행정국, 일자리경제국 이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사업비 증액이나 추경 때나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일선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그 행사는 보니까 그 정도 돈이 필요없을 때 그때 짐을 저희들 의회에 넘겨주셔서 삭감도 하고 또 행사변화도 좀 지켜보고 이런 게 평상시에 좀 이렇게 교감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질의, 답변도 이렇게 좀 짧아질 수도 있고 첫 번째 예산을 많이 감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또 그런 면, 차원에서 좀 자주 뵙으면 좋겠고 교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국장님께서 전 부서에 그런 말씀을 잘 전달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행사 이런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중요한 부분은 또 소통해 나가고요. 아마 이, 절감, 행사성 소모성 행사 절감차원에서 이래 좀 많이 줄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나름대로 행사 내실 있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또 하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05쪽에 벼농사 우수경영체 일관기계화작업지원인데요. 물론 자부담이 50%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기가 3억 원 곱하기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여기 2개소라는 개념이 뭡니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2개소는 들녘이 50ha 이상 들녘 중심이기 때문에 2개소가 대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어떻게 달리 생각을 하면 부농에게 지원이 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부농, 이제 농정이 중․소농 대상으로 하는 시책이 있고 이것은 이제 부농이기 보다는 집단화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관화, 경영체일관화 하는 게 벼를 육묘부터 시작해서 재배, 수확에 이르기까지 이게 기계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작업인데 이것은 이제 들에 수확을, 요즘 일손도 부족하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생산비를 절감하고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효율성을...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기계를 임대해주는 데도 있죠?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임대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임대사업소가 있는데 임대해주는 사업소에 여기에서 원하는 그런 형태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벼농사 우수경영체 이 사업을 하는 원인은 뭐냐 하면 이제 읍면별로 대형 농기계 지원 보조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가지고 농기계 구입이나 이런 지원 부분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갖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대형 농기계로 해서 집단화, 50ha 이상 집단으로 공동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단체에다가 지원해서 영농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고요. 임대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대형 농기계가 아니고 대형 농기계에 부착하는 트랙터나 부속, 잡기 위주로 전환이 되고 그 사업과 이 사업의 성질은 틀립니다.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주에 논이, 들녘이 엄청난데 2개소만 되지 않습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개소에서 매년 해가지고.

임활

임활위원

어디 순환적으로 하고 합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10년째 지금 하고 것으로, 제가 농정과장에 할 때부터 이 사업을 계속해왔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물론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효율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농가에서도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농가들은. 또 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농민 소득을 향상시키는 이게 큰 효과가 없어요. 지금 대형 50ha 이상 집단화된 데만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헬기방역사업을 하시죠?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 돈 같으면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들녘이 등급이 높아집니다, 등급이. 혹시 과장님은 지금 현재 등급 제일 잘 나오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읍면동 중에?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외동.

최덕규위원

그 원인이 헬기방역사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소득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 돈이면 헬기 2대 사죠?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이제 우리 농업 지원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한...

최덕규위원

그래,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맞느냐에 대한 형평성이나 시급성이나 효율성을 잘 검토하시라는 얘기에요.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부분만 하면 소득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외동에 지금 제일 잘 나오는 있는 데가 영양제하고 농약치고 나서 한 동네는 100% 다 특등 다 받았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그래 잘 판단을 해보십시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1302페이지에 보면 벼 육묘장 설치 보조도 있고 그 밑에 보면 개보수도 있는데 한 번 물어봅시다.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동에 가면 대형 벼 육묘장이 있는데 거기에 포대벼 매상할 때 가봤어요. 가보니까 거기에서 건조시설을 해서 그 일대에 전부 다 건조를 해서 그것은 이제 터가 좁으니까 거기에 놓았다가 포대벼 매상할 때 그 도로가에 쫙 갖다놓고 매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통도 막히고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에 비가림 시설만 좀 되면 거기에 건조를 해서 놔놓았다가 바로 거기에서 검사를 해서 싣고 가면 되는데 그것도 옮기는데도 포 당 2만 5,000원인가 1만 5,000원인가 또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육묘장에서 어차피 건조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좀 비가림 시설로 좀 위에 비 안 맞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지가 좁으면 주위에 부지를 조금 사서 넣더라도 그것은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가능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안 그래도 동네 협의회장이, 강동면 협의회장이 거기에 대한 애로점인 이걸 자기가 서술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시정질의라든지 해소를 좀 해달라고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그걸 물어보고요.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현장을 가보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303페이지에 보면 중소용 농기계 공급이 있는데 지금 이제 보면 전부 다 경영체 위주로 해서 지원을 안 합니까? 하는데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을 했지만 경영체에 등록된 여러 사람들이 등록이 되어서 하니까 전체적으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데, 경영체에 등록이 안 되고도 개인적으로 엄청스런 그 벼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사실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농기계나 이런 것은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찾아보니까 트랙터 이건 없는데 전에는 1억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1,000만 원씩 해서 10명에 그것을 지원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그 신청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고 그럼 전체 1억 가지고 10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만 1억이라도 늘려준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게 너무 아쉽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꼭 그걸 건의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대형 농기계 있는 거 여기 보니 현재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는데 그것은 전에 1억 원 줬다고 하는 것은 없어졌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대형 농기계 사업은 아마, 이건 중소형 농기계이고요. 대형 농기계 사업은 일부...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대형 농기계 사업은 별도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소 농기계인데요. 대형 농기계 사업은 별도로 또 예산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 예산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책정이?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1억입니다.

이만우위원

1억이죠? 바로 그걸 지적을 하더라고. 그러니 한 1억만 좀 여기에 달라, 그러면 1년에 20명 정도는 혜택을 볼 수 있는데 10명을 해가지고 1,000만 원, 10명 하니까 항상 하면 자기들은 차상위는 밀려서 안 된다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건의해달라고 하는데 저 생각에는 이렇게 큰 돈이 아니고 앞으로 그걸 조금 배려를 해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는 더 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예산 담당과에서 어려우면 누가 합니까? 그것은 좀 되도록이면 편의를 좀 제공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예산서 1310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인데요. 이건 뭐 예산이 많아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출산 전후로 해서 90일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도우미 지원이지 않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제 9명입니다, 경주시 전체 인원의. 물론 한 분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경주시 전체 인구 중에서 9명을 한다는 것은 굳이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법에 근거가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정도 같으면 충분히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계좌입금이 출산여성농업인 예금계좌입금인데 이것은 도우미 분에게 계좌입금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311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여기 보면 신청절차에 보시면 농업인이 이․통장에게 농업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통장은 그 부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 절차가 이행이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농업인 중에 이렇게 정보망이나 홍보망에 그렇게 밝은 분들이 많지 않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본다면 이게 주민센터에서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이․통장이 지역에 어떤 해당되는 농업인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농업인이 이 부분, 이․통장에게 신청하는 그것은 좀 맞지 않다, 실질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지. 정작 필요한 사람은 이 내용을 모르면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통장 분들이 그 지역에는 제일 살림살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게 옳은 형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까 농가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임활

임활위원

아니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7시03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1,320쪽부터 1,3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1,343페이지요. 고품질 브랜드 쌀 택배비 있잖아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고품질.

최덕규위원

민간자본이전에.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 저거 뭐고. 미곡종합처리장만 줍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미곡종합처리장에 한 건, 경주시 사회조합법인에 줍니다.

최덕규위원

이것 이제 3,000만 원만 하면 됩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한 건당 5,000원 인데 5,000원 중에 60% 지원을, 3,000천을 지원하거든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모자라지는 않아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조금 모자라는데 올해 조금 증액을 해 놨는데, 예산부서에서 좀 삭감됐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 말고 개인이 보내면 또 주는 것 좀 있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개인이 보내는...

최덕규위원

그거는 없어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택배비는 없습니다. 과수 쪽에, 친환경과수 쪽에.

최덕규위원

친환경과수 말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게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생산, 쌀 생산의 소비를 좀 늘리려면 소득을, 농가소득을 높여주려면 대도시에 이게 판매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판매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가격은 시중가격하고 거의 맞춰야 됩니다. 택배비 5,000원 되어 있는데 5,000원 비싸거든요, 20㎏에. 그래 이런 부분들은 농가에도 그 이렇게 어떤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가지고 일반농가에서 바로 이렇게 택배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

추가 질문 좀 할게요.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택배비 조정 좀 하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량으로 보낼 때는 택배비를 보통 5,000원 하잖아요, 그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이동협위원

이런 거는 물론 무게 때문에, 쌀이 무게가 있어서 그런데. 택배가 대량으로 보낼 때는 제가 한 3,500원까지 조정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아, 협상을 해서?

이동협위원

예, 양이 많으니까 계약을 하거든요, 택배회사 하고. 그러면 농가 아마, 더 많은 농가가 지원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1,354쪽부터 1,4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1,369페이지요. 학생승마체험사업,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마사회, 승마장에 학생들을, 초․중고생들을 상대로 승마비를 연간 10%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승마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그 초․중․고 학생중에서 신체 건강하고 일반적인 학생은 1일 다 3만 2,000원입니다. 3만 2,000원 중에서 일반학생들은 70%를 보조하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자녀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문화자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00%, 3만 2,000원 100%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재활승마라고 해 가지고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1일 4만 2,000원인데 100%, 그래가 승마비를 지원해서 저변 확대도 하고 건강도 지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맨 1,369쪽에 보면 사슴 보정기 지원 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사슴.

김수광위원장

보정기 지원 사업, 신규해가지고 있네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1,369쪽요?

김수광위원장

예.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제일 위에, 아, 이거는 지금 대부분 사슴농가가 엘크라고 하는 대형종의 사슴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말만하고 소만하고 이래 커서, 상당히 어떤 관리를 하는데 위험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틀에 가둬서 뿔도 자르고 치료도 하고 하는 그런 보정기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이게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5개 농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지금 꽃사슴을 한다 하면 꽃사슴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네요, 그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꽃사슴도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생산성이 엘크라는 대형종이라야 이게 뿔에 녹용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그거를 키우십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맨 같은 페이지에 보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이 사업은 전문인력 같으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여기서 이제, 서라벌대학교에 마 사업가가 있어 가지고 조교사도 길러내고 여러 가지 말을 다루는 가르치는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라, 2014년도에 지정이 돼 가지고 마사회하고 농림부에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 지정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덧붙여 가지고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광위원장

예.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여기 지금 내년도 사업에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추경에도 이중적으로 반복이 돼서 이중지원이 지금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삭감조서에서 시비만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국·도비도 같이 삭감을 해 주시고 저희들 추경에 어차피 이중적인 사업비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때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국비도 우리가 깎을 수 있나? 그것 의미없어요, 시비 깎으면 자동적으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까?

최덕규위원

국비까지 삭감하는 게 아니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

임활

임활위원

보충질의인데요. 본 위원이 전에 한 번 이제 이것 말산업은 삭감조서 있다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산업은 힐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고 대부분 또 선진국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아주 좀 육성하는 어떤 그,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사회는 한 번씩 방문을 하십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 제 개인적으로 한 번 과천승마장에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마사회는 저희들이 큰 업무적인 연관이 없어서 가본 적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뭐 이렇게 검증된 건 아니지만, 마사회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육성하기 때문에, 사업 아이템을 잘 이렇게 꾸려가면 마사회에 어떤 사업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다른 지자체에서 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쭌 건데. 지금 기이 이 사업은 서라벌대하고 이렇게 계속 유지되어 온 그런 사업이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학교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학교에 연속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이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정책적인 것. 뭐 다른 지자체를 비롯해서 서구 선진국과의 어떤 말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그게 우리 지역민 또 아니면 치유가 필요한 어떤 힐링 부분, 또 관광객의 어떤 체험관광의 수요의 어떤,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는 마사회에 좀 접어가야 된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정책을 좀 개발해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66쪽에 한우 개량농가 인공수정료 지원이 있는데, 앞에 아주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렇게 보면 도비, 시비 이렇게 늘 이렇게 비용이 매칭이 되어서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액 시비만 있어요. 그리고 한우 종축등록비 사업도, 이거는 아니고. 이런 부분에 보면 도비와 매칭이 되는 게 아니라 전액시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우 우량정액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3억 5,000이나 되는데, 여기 1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표현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1식은 전체 농가, 일등급 정액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 수를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저희들이 필요한 농가를 내년도 돼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1식으로 해서 그때 농가수를 정하고 사업, 정액 개수를 정하고 그래서 1식으로 올렸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질의를 드린 취지는 도비나 국비나 이제 이런 부분에 필요하면 같이 이렇게 매칭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한우농가는 그래도 뭐 구조가 괜찮은 부분인데, 꼭 시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축산농가에서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안 있나, 하여튼 그렇게도 한 번 해 봤으면.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로는 한우가 제일 많았고 지금 현재 상주가 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 70%는 소규모 농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좀 많은 데는 대규모 농가가 많지만 그래서 이런 거는 전부 영세한 농가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영세농가에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거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임활 위원님 질의하신 데 덧붙여서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승마는 굉장히 중요하고 효과가 많다 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활승마를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누구신지 궁금합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전부 다 대학의 어떤 전문기관, 전문, 말에 관한 어떤 학과가 있는 그 학교에서 전부 다 수료를 해서 교사자격증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재활승마를 교육시키는 분들은 몇 분 되십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서면에 있는 자원과 문화 하고 서라벌대 하고 두 군데입니다.

김순옥위원

두 분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니, 서라벌대에는 조교, 교수를 비롯해서 가르치는 조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명이 됩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1,372페이지요. 이 예산이 지원되는 데 대해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개사육농가 톱밥 지원 있지 않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 보면 가축분뇨의 관리자, 그죠? 개가 가축이 아니잖아.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가축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가축이 맞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가축이 맞고 개고기는 축산물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가축인데 축산물이 왜 아니에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개고기는.

최덕규위원

축산, 가축에 등록이 되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닙니다. 지렁이도 가축입니다. 그래서, 가축하고 축산물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지원해 주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거는 이제 환경법에 저촉이 되는 가축이라서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가축이 아닌데 가축법을 적용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합당하냐 싶어서 묻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의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예,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398쪽입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1,389쪽요?

서선자위원

예. 우선 유기동물 보호센터 지원이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기 저 보문에 올라가면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계획 부지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비 이제 국도비를 받아서.

서선자위원

그거는 동물보호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유기동물 보호센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현재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저희들이 동물병원 두 군데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거하고 이제 범위를 넓혀서 힐링센터, 개 놀이터라든지.

서선자위원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하는 병원이 어디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가나동물병원하고 공원옆동물병원, 황성동에 있는, 예. 두 군데입니다.

서선자위원

이 유기동물이 어느 정도 있나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현재까지 700여 두가 지금 개만 그렇고 지금 현재 1,100두 정도 저희들 그 지역 특성상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오시는 분들이 개 같이 와가지고 버리고 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서선자위원

경주에도 버리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 유기견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포획반이 또 따로 야간에 하는 분들도 있고 주간에 또 동물병원에 직접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일단 그 포획을 해 와서 구조를 해 와서 치료할 부분은 대충 치료해서 또 10일간 그 유기동물 보호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서 안 찾아가면 분양을 그 위주로 분양 공고를 다시 냅니다. 분양이 안 된 거는 어쩔 수 없이 참 뭐 저희들 시설이라든지 뭐 예산이라든지 그거를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 공고를 어디에 내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경주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APMS 라고 전국 유기동물 보호 공고란이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예.

서선자위원

지금 현재 그 천군동 쪽에 동물보호센터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 쓰레기 매립장?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서선자위원

이거 균특으로 하고 도비로 해서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되면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운영은 저희 과에서 전문팀을 하나 또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럼 새로운 신입 직원을 뭐 모집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신규로 해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 축산과 직원들이 축산직 또는 수의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들 현재 인력으로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족하면 신규 더 요청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보니까 이번에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동물보호센터 설치 이게 3억 4,8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삭감이 올라왔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 이거 시비가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되고 저희가 그 투융자 심사도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조금 다음에 그렇게 확보하는 거로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농림해양축산국장

지금 투융자 심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보류해놓는 상태입니다. 국도비는 내려와 있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거는 앞뒤가 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아, 그러니까 유기동물 보호센터도 있고 동물보호센터도 있으면 이게 합쳐져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을까, 조금 궁금해서 저도 반려동물의 가족이라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정말 이 심각한 어떤 상황, 현실입니다.

서선자위원

예, 사실은 네 가족 중에 한 가족이 반려 가족이라고 지금 어쨌든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염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1,408쪽부터 1,4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예,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예, 국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동철

서동철농림해양축산국장

예.

임활

임활위원

아까 여기 앞에 축산과 이런 데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이렇게 전체적으로 농가에 이렇게 보면 아까처럼 이제 대다수의 아니면 어느 정도의 농가에 지원이 되고 그건 모르겠는데 두 개소 뭐 다섯 곳, 열 곳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면 뭐 농정을 뭐 이쪽에 보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동철

서동철농림해양축산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예, 그런 식으로 발언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농가가 있는데 최적의 어느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이제 최적으로 제공이 되느냐, 이게 관건이잖습니까?

동철

서동철농림해양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제 해소하고 있습니까? 신청을 다른 데로 합니까, 아니면?

동철

서동철농림해양축산국장

아니요, 저 농업 예산 부분은요. 뭐 이 농기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자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목에 다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연차별로 또 차례대로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저 가급적이면 이제 저희들이 항상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조사업 받으신 분들은 다 이 현재 다 거의 기록에 지금 남겨놓고 뭐 최소한 뭐 농기계 같은 경우는 한 5년 안에 보조는, 같은 기종 못 받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 외에도 뭐 다소 다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심의에나 모든 부분을 거쳐서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일부 또 지원은 비슷한데 지원을 못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특혜 생겼다, 받는 사람 받다, 이런 일부의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거 충분히 듣고 알고 있는데 가급적 공평하고 또 이 합리적으로 지원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농림해양축산국장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김수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예산서 1,433페이지. 이거 전부 국비사업인가? 고수온 대응 지원 하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고수온 그 올해도 저희 그 고수온 때문에 하고, 상황이 근래 와서 그 재해가 고수온 재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수온이 굉장히 평균 수온보다 기본 7, 8도씩 높고 한 그때 폐사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멍게 또 가두리 양식장에 어류들이 폐사가 일어나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최덕규위원

근데 이거 얼마고 이거 같은데 1,100만 원 갖고 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초미에 이제 기자재라든지 액화 산소 등을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이거 갖고 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거 이제 저기 가면 뭐 다시 육상 해수 양식장, 한 세 곳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최덕규위원

그리고 그 이거 뭐고 1,439페이지. 자산관리공사 토지사용료 있잖아요.

동철

서동철농림해양축산국장

중간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연안 정비사업에. 이거 저기 오류 거기 주차장이에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오류주차장 뭐 하서 소공원, 전촌 또 소공원 주차장 연안에 그게 굉장히 좀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거 뭐 공유재산 사버리면 안 되나? 이 5,000만 원씩 계속 주는 게 나아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 지금까지 저희들 거기 뭐 공원도 조성하고 주차장, 해수욕장 주차장하고 이용을 하다가 2014년도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이제 그렇게 해서 재경부에서 에서 자기들이 이제 자기 재산 찾아가 돈을 내달라고 하니까 줘야 되는데 사는 게 안 낫냐는 거죠, 사는 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 사는 거는, 예.

최덕규위원

그 지금 어차피 감정해봐야 도로 돼 있고 주차장 돼 있으니까 뭐 그 평가액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잖아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거기도 바닷가기 때문에 아마 평가액은 좀 있을 겁니다. 그것도 검토를, 예.

최덕규위원

평가액이 몰라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적어도 뭐 다른 뭐를 쓸 수 있는 상황 같으면 그 비용이 이렇게 코스트가 올라가지만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매달 매년 5,000만 원씩 계속 이거 1, 2년도 아니고 지금 뭐 수십 년 계속 줘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주차장 있는 동안에 줘야 되거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것도 뭐 한 5, 6년 전에도 저희들 그거 사려고 평가해가지고 했을 때 의회에서 그때 뭐 삭감.

최덕규위원

아, 사지마라 해가지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사지마라 하는 사람도 있고 사라는 사람도 있으니 참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애매하네.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임활위원

예.

김수광위원장

예,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이거 뭐 예산서 볼 필요 없습니다. 그 읍천리 풍어 및 안전기원제 있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이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해안 우리 구역 내에 그 안전, 풍어 및 안전기원제를 지내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전체적인 파악은 못해도 뭐 기장에도 연례적으로 하고요.

임활

임활위원

예.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다음에 영덕 같은 거에도 뭐 대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로 층계 별로 군데군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몇 군데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동철

서동철농림해양축산국장

수렴, 읍천, 감포.

임활

임활위원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기만 지원되는 겁니까? 읍천항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읍천, 예.

임활

임활위원

예?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읍천, 수렴 그다음에 감포는 2014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읍천, 수렴은 우리가 3년간 그 수렴, 읍천, 감포까지 그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순차적으로 합니까? 순차적으로 하고 골고루 이렇게 지원이 되면 모르겠는데요. 이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 하고 있으면 한 군데만 지원하면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그 전체적인 안목이 좀 필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동철

서동철농림해양축산국장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2년 수렴, 2013년 읍천, 2014년 감포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1,449쪽부터 1,4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일반회계는 1,496쪽부터 1,512쪽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35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예,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예,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접객업소 위생용품 지원 있죠?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기금 예산서에 40쪽에 본 위원이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앞치마하고 이렇게 제작을 배부 한다고 돼 있네, 그죠?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종량제봉투도 지급합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종량제봉투는 그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지금은 올해 지원하는 물품은 뭐 어떤 종류죠?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올해는 앞치마하고 그다음에 앞에 그 우리 식사하러 가면 그 수저하고 밥그릇 놓을 수 있는, 종이로 만든 식판을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대상은 어디입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올해는 일반음식점을 다 줬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앞치마하고 식판하고?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앞치마하고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외식업 지부하고 예산을 같이, 저희 예산과 같이 해서 그 일반음식점을 앞치마 그 수량을 만족하게는 못 주고 거의 지급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몇 군데 몇 군데입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저희들 한 3,000개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니까 전에 이제 모범음식점에는 지금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모범음식점에는 우리 지정한 표지판을 저희들이 줬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 그것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예, 표지판을 저희 지정해줬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모범 그 하나 건의 드릴게요. 모범음식점 등록을 할 때 그 식당 주변에 그 무허가 건물 있죠? 식당에서 무허가로 증축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 업소는 모범음식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범음식점은 그런 음식점은 제외하고 그렇게 좀 시행됐으면 하거든요. 이해가십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안 그래도 모범음식점이 후내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 그래요?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우리가 음식의 등록제로 가게 되면 일단 등록제를 폐지하면 무허가 건물은 일단 등급제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아주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지금 서서히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508쪽입니다.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자원센터의 설치비가 토탈 5억에서 국비 들어가고 우리 시비가 1억 7,500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관리하는 뭐 위원회도 있잖아요, 급식위원회. 작년에, 올해 몇 번 열렸어요? 이와 관련해서.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위원회 두 번 열렸습니다.

서선자위원

두 번 열렸습니까? 뭘 의논합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주로 이제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감독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선자위원

몇 월달에 열렸죠?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얼마 전에, 12월 달에 계획 한 번 되어 있고요. 12월달에 한 번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전반기 때. 저 오기 전에 한 번 했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달.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시행했어요? 위원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작년에도.

서선자위원

두 번 했습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예, 매년 한 답니다. 작년에 한 번 했다 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마다 위원이라든지 이 시비가 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해 12월달에 급식위원회가 열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어머니, 우리 학부형들한테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뭐 GMO 없는 급식, 그다음에 우수 농산물, 로컬푸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급식위원회 관련 해 가지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지금 그 한수원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공모사업 하는데 과장님, 아시는교?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예, 그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아, 그래, 담당과 하고 협조해 가지고 공모사업 되도록 해 가지고, 아까 예산없다고 하니까. 그 보태가지고 쓰시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아, 식당에 지원하는 물품, 지금 외식업지부에서 그 민간공모사업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이동협위원

신청 해 놨죠?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지금 신청해서 거의 확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더 많이.

이동협위원

그래 예산 잘내지 마소, 거기서 좀 받아가 하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예, 그쪽에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지원 있죠? 지원. 외식업체에서 하는 거요, 그죠? 본 위원이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본 위원 이야기가 맞다는게 아니고, 제가 그 제안을 드린 게 외식업 지부에 있는 분들이 이게 효과가 없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거든요. 몇 년 됐습니까? 교육을 하는 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3~14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맨 이렇게 보면 지금 연급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보통 이래 보면 작년 결산서 보고 많이 베끼지 않습니까?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베낀 건 아니고요. 저희들 지난번에 그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200군데에 우리가 연급을 원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론을 원하는 것인지, 이론과 연급을 보완해 하는 것을 지금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예산은 어느 쪽에 나올지 몰라서 일단 예산 올려놨는데, 그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임활

임활위원

물론 설문조사도 없겠지만 집행부에서 좀 획기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그죠? 좀 중심적으로 계획할 필요도 있죠.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저희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질문.

서선자 위원님.

과장님, 1,693쪽입니다. 농촌지도자 과제 활동지원이 있는데, 이 과제가 뭐죠?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1,693쪽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서선자위원

아, 그래요? 여기 부서로는 농업진흥과가 되어 있어서.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진흥과가 기술센터입니다.

서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여기는 식품안전과고요.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아까 뭐 질의를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정말로 사업비 엄청나지 않습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린, 평소에 우리 의회와 교감을 하자는 어떤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업비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한 곳, 또 특정인에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집행부에서 선정을 하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 또, 농림축산해양국에 필요한 예산보다 다른 시 전반예산에 부족하고 그늘진 곳, 또 사각지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물론 뭐 농촌도 어려운 부분있지만, 그런 부분 염두해 두시고, 좀 합리적으로 해 주시고요. 농담삼아 말씀드렸지만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이야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임활

임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뭐 모든 부분이 다 밝아지고 있지만 과거에서 이제 어둡게 뒤에서 이래 하는 이런 사례는 모든 부분이 다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저희들도 자세나 이런 부분 좀, 바꿔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 또, 저희들이 나가면 농민들한테 뭐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합니다. 듣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 개선이 됐고 지금부터는 이제 공평성 있고, 또 모든 부분이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에 다 절차를 거치고, 또 사업을 뭐 시설에 하게 될 경우에는 감사나 예산설계까지 사전에 다 제척하기 때문에 점차 밝아지고 또 공평하게 가도록 저희들이 또 공무원의무니까 저희들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가도록 그런 노력하고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경주시민들이 많이 계시지만 농촌지역이 제일 조명이 어둡습니다. 또 제일 연령층이, 고연령층이 사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잘 감안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그 학생승마체험사업에 우리 그, 경주에 보면 승마장이 한 네 군데...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네 군데.

김수광위원장

다섯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실 다 열악하거든요. 열악한데, 이 사업을 골고루 이래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문제점을 찾아갖고 해결해서 골고루 이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지역안보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내일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일 6일 10시 개회하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