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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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172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3쪽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경주시는 매년 청렴도 평가가 하위수준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복

권순복감사관

뭐 올해 12월 어제 발표된 순위도 우리가 5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걸 분석해 보니까 우리 외부 청렴도가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라든가 공사로 인해 가지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 시가 많이 낮아졌는데 내년에는 특히 공사감독이라든가 인·허가 분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숙, 1박 2일 정도 청렴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여 청렴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한 내부 청렴도 관련은 우리 인사 분야하고 업무추진비, 다음 부당한 지시사항 등에 대하여 그러 하는데, 그걸 높이기 위해서도 우리 스스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간부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경주라 그러면 청렴도가 하위라는 그런 이미지가 이미 고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강사는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시는 겁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뭐 우리 강사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도 요청하고 청렴분야에 식견 있는 분을,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도 대상으로 초청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작년과 19년도 올해, 어떤 향상 수준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복

권순복감사관

올해, 작년에 비해 올해는 내부 청렴도는 좀 향상됐습니다마는 외부 청렴도는 좀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순옥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 이 부분에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나 교육하셔서 정말로 청렴한 경주라는 이미지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복

권순복감사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락우 부위원장, 김수광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락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락우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뭐 감사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나 뭐,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순복

권순복감사관

저희들은 작년 연말에 감사원 감사를 한 3주 정도 받았고 올해도 도조합감사 3주, 그다음에 행자부에 정부종합감사도 저희들 한 달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감사가 경주가 사실 특정감사 분야도 많고 그래 가지고 많으니까 많이 좀 어려워 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들 자체감사로는 20개 부서와 1개 기관에 대해 가지고 감사를 실시했는데 읍·면·동에 감사를 해 본 결과 별 다른 특이한 지적상황은 없었던 걸로 그래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주요 특별한 결과물은, 성과나 결과물은 혹시 계십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그거는 아직 최종감사결과를 12월말경 되어 가지고 총평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작성하면 위원님들에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락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이락우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72쪽인데요.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이 적은 금액이지만 감액편성이 됐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몇 쪽이요?

서선자위원

172쪽이요. 감사관 맞죠? 맨 위쪽.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서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감액편성이 됐는데.

순복

권순복감사관

아, 여기는 이제 작년에는, 올해는 도조합감사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갔는데요. 내년에는 도조합 없어 가지고 그래 감액됐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174쪽에 민원조사 및 비리공무원 조사, 이것 비리공무원 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우리가 익명으로 민원인들이 비리가 있다고 제보를 하면 그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자꾸 어제도 우리가 발표가 났었잖아요. 내부 청렴도 0.02인가 올랐고 외부 청렴도는 훨씬 떨어졌고, 전체적으로 75개 시 중에는 72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리 공무원 조사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비리 공무원, 사실 민원인들이 제보를 합니다. 이러 이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보를 하면 저희들 비리공무원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서선자위원

청렴 관련 공직기강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우리가 이제 외부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2015년부터 우리 계속, 네트워크 하는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e-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인·허가라든가 회계, 그다음 공사감독 분야 이런 데 대해서 청렴도를 평가를 합니다.

서선자위원

이런 쪽 세부계획 같은 것, 왜 우리 주요사업 현황에는 전혀 없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우리 업무보고 하고는.

서선자위원

감사관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여기는 우리가 전부 다 감사관은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 그걸 하는 것이지, 여기는 우리 일반운영 관련이기 때문에 작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감사관이 뭐 밀실업무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계획도 하나도 없고 일일이 우리가 다 물어봐야 됩니까? 이런 게 좀 기록이 되어 있어야 우리들 한 번 참고를 해서 또 그와 관련해서 자료도 좀 찾아보고 질문도 하고 이럴 텐데.

순복

권순복감사관

우리 일반운영비라 가지고, 일반운영비는 지금 작성 안 돼 가지고.

서선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는 1,513쪽부터 1,555쪽까지이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891쪽부터 1,8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이락우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1,529쪽입니다. 남천 수변공간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올해 2019도에 설계용역비로 1억이 잡혀져있네요. 그리고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이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남천 수변공간 조성은 그 경주시내는 서천과 남천, 북천 이렇게 3개 방면이 하천이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북천과 서천은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운동공간이나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는데 남천은 그렇지 못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업도 있고 해서 서천과 남천이 합류되는 지점부터 해서 월정교 있는 데 까지를 하천에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탐방로라든지 역사문화유적에 어울리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마는 앞으로 2022년까지 사업비 40억을 투자해서 그런 친수공간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주변에는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릉이라든지 세계유산지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계획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무엇보다도 그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역사유적에 어울리는 그런 사업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접촉은 아직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접촉 없이 이 계획이 수립이 가능합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그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신곡지나 둘레길 조성 하는 데는 우리가 일차적으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남천지역에는 아직 우리가 못 했는데, 거기는 그 지역주민들의 뭐 이렇게 마을에 접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문화재 쪽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문화재 쪽에 먼저 좀 자문받을 만한 위원들 자문받아서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서선자위원

남천에 물이 좀 이렇게 삭 흐르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물이 그러면, 서천물이 남천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남천하고 서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에 거기에 저류조를 70억을 들여가지고 그, 올해 그러니까 국토부, 아니다, 행안부에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설계가 들어가는데 거기 되면 그 물을 우리가 상수도나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그 남천의 유지수, 더 나아가서 우리 계획에는 동궁과 월지의 그 유지수까지 활용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런 시설도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 관광객들이나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거기 교촌 쪽이 참 좋긴 한데 제일 아쉬운 게 물이 좀 제대로 흐르지 않는 게 제일 아쉽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서 이 남천 수변공간 조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계획이 추진됐는지 많이 궁금했었는데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다음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도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우리 서선자 위원님이 남천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들께서 물이 좀 부족하다 그런 여론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 월정교가 있잖습니까? 왜 수백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월정교에 정체성은 어쨌든 다릅니다. 그런데 남천이 보면 좀 건천이죠, 그죠? 겨울철 되면 좀.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갈수기 때는.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수 백 억 들여서 만든 월정교가 다리 교각입니다. 뼈대가 다 드러나서 월정교의 그 정체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물을 좀 가둬서 그게 좀 월정교의 비율을 좀 살리는 어떤 그런 방법도 조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맞습니다. 하천은 가을되면 가을에서 봄까지가 갈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 갈수기가 되고 또 특히 남천은 봄에 영농 철이 되면 남천 물을 지금 다 농업용수로 이용해버리기 때문에 수량도 부족하고 수질도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동궁과 월지의 물을 보충하고 있습니다만 박물관 뒤에서 양수를 해서, 그 물도 상당히 오염이 되고 계절적으로 오염이 되기 때문에 동궁과 월지에 녹조 현상도 발생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추진하는 저류조가 된다면 그 물을 상당히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앞으로 수질개선이나 수량 확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1556쪽부터 1566쪽까지이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901쪽부터 19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락우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저거 역세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역세권 사업은 지금 일부 시굴을 하고 있고 또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구획 안에 토지보상 중이에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사업이 시행되는 거예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이게 내년 6월까지 시굴을 완료하고 그 이후부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금 거의 토지보상도 거의 많이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부위원장님.

이락우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563쪽입니다. 지금 대릉원 돌담길 거리조성사업에 18년도에 1억 5,000, 올해 당초로 1억 5,000을 잡으셨네요. 그러면 올해 사업이 끝난다는 얘기인가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대릉원 돌담길 조성사업은 올해 1억 5,000으로 지었는데 설계를 보니까 약 900m 정도를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해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내년에 1억 5,000을 세워서 약 3억이 소요되어서 올해 1억 5,000을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1억 5,000을 포함해서 약 3억 원으로 내년에 마칠 계획입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2018년도에 예산 추경을 포함해서 집행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그 때문입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18년도에 1억 5,000을 이월하고 올해 1억 5,000, 3억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에 마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 정비가 덜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집행률이 10%밖에 안 된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18년도, 19년도 기 투자되어서 올해 그러니까 완성이 되는 사업이라면 이미 18년도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다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집행률을 이렇게 보니까 진척 10%밖에 안 되어서 이게 뭐 때문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보니까 지금 3억 원이 소요되어서 아직 그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거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3억 원으로 발주를 해서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서선자위원

시행된 상태는 아니고 실시설계용역이 끝났다는 얘긴가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락우 부위원장, 김수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1567쪽부터 16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576쪽이에요. 이게 보문천군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보문∼구정 간 도로개설은 2016년 11월 기본설계용역이 이제 완료가 되었고요. 이번에 예산을 보면 금액은 조금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도시개발사업지구하고 같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조금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보문∼구정 간 도로개설사업인데 이 구간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16년도에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47필지에 대한 것은 1만 9,542㎡에서 한 650㎡ 구간의 보상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20억 요구를 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어떤 현황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활

임활위원

예. 그러니까 주로 토지보상이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세월이 지나면 토지가격은 자동적으로 자꾸 인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 싶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구간도로는 전체가 6.6km 됩니다. 이중에 1.2km가 완료되었고 보문천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구간 2.3km는 사업시행자가 공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천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0년 12월까지 완료 목표로 사업자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 바깥 구간에 대해서 우리시가 개설해야 할 구간은 3.1km 정도로서 총사업비는 250억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5년에 중앙재정투융자심사를 득한 사업이고 2016년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지금까지 27억 원의 사업비로 토지 47필지 1만 9,542㎡를 보상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구간 미 매입 토지 56필지, 5만 4,766㎡를 더 매입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개설을 시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2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작년 초에 시장님 읍면동 소통마당 시에 보덕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건의된 사항이며 현재 7번국도와 산업로는 주요매장문화재 때문에 향후 도로 확장이 어려운 실정으로 관광철 관광객이 집중되는 보문단지의 교통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 보정로의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2020년 5월 보문천군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에 1만 5,000명 정도 입주 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면 토지 지가 상승으로 보상비 과다수요가 우려되므로 우선 토지매입을 위해서는 예산에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그럼 이거 지금 토지만 보상을 하면 됩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토지보상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토지부터 매입을 하고.

최덕규위원

지금은 토지를 매입하고 이 도시계획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 그럼 공사까지 완료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전체 계획, 우리가 당초의 계획은 사업기간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잡았으나 지금 현재 진행사항으로서는 2020년까지 토지매입도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업은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 토지보상비만 예상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전체 토지보상금이 올해 만약에 20억이 투입된다면 앞으로 한 71억 원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덕규위원

토지보상비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들은 다 제척되는 부분이잖아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제척이 되고 그 부분에 도로로 이렇게 지목이 변경되는 사항이잖아.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제척이 되면 당연히 도로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죠.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기부채납이 되고요.

최덕규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도시계획이 되고 나면 토지보상비가 더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도로로 제척이 되지 않은 상황하고 도로 제척되는 상황하고 도로로 진행되는 상황이 더 지가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는 이 구간의 도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면 천군지구 내에...

최덕규위원

아니, 이 구간에.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보상하려는 도로가 지목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준공이 되어야만 최종...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되면 아까 준공되고 나면 비용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설명 중에. 그래서 그 부분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버리면 더 토지 가격이 올라간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일단은 여기에는 여기까지 해야 되는 도중에 전체적으로 100억쯤 된다, 그렇죠? 토지보상비가?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일부 구간 20억 정도 지금 보상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공사비는 제외하고, 그럼 공사비까지 하면 얼마나 들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전체 공사비까지 250억인데 공사비는 130억.

최덕규위원

130억이고 100억 정도 된다. 이상입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 전에 투자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100억.

이동협위원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김수광위워장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혹시 제가 며칠 전에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동지구 구획정리하는 시행사 측에서 우리가 부지보상을 하면 자기들이 그 공사한다는 이야기는, 도로를 닦겠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거는 제가.

이동협위원

국장님.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현재 전체 우리가 공사비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30억 정도 들고 나머지는 이제 설비보상비나 설계비가 드는데, 이 부분은 종전에 한 번 비공식적으로 시행사측과 협의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그러다가 시가 좀 부담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원인자부담으로 시켜서 한 130억 정도시키려고 하니까 시가 부담이 생겨서 협약 체결은 안 하고 단지 그래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하길래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뭐가 부담스러운지 문서라도 있으면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원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알고 계시고 또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물론 공식적으로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는 못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안 낫겠다는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뭐 의회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현재 이제 이게 사업이 하게 될 필요성은 뭐가 있냐면 구획정리가 현재 30%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시가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이 통행량을, 통행편의를 위해서 도로부분도 우선 우리가 시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 해뿌면 접근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 되면 이것에 따라서 지가가, 인근주변의 지가가 승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좀 사야 되는 그런 분양 문제도 있고. 앞으로 또 우리가 추진방향을 자기네들이 택지를 분양을 성공시키려면 접근로가, 보문단지에서도 들어가야 되지만 불국사 쪽에서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미리 확보해야 자기네들도 분양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가 시행사측 하고 일부 부담하는 견해를 거론하게 된 겁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김수광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그게 사업자를 일부 부담한다는 것을 시가 받아들이는 게 부담된다는 말은 특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말이죠?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뭐 속기록에 남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성을 가지고 들어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자기들이 사업을...

서호대위원

자, 봅시다. 일단은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게 한 30년 정도 되는데,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고 블루원이 들어오면서 블루원은 입구까지 하고 입구에 보문유원지사업은 아직 답보상태고. 보문유원지사업이 됐으면 입구도로가 보문유원지 사업자가 해야 되는 도로로 알고 있고. 그게 지체되니까 블루원이 답답해가 입구도로를 블루원까지는 냈고, 거기서부터 이제 보문구역정리사업이 자기들 사업구역 내에 들어오면 자기들이 내는데. 이게 시장이 보덕동 순시갔을 때, 시장이 갔을 때 어느 지역 없이 다 그 지역민원은 제기하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순시 때 요청하는 사업이라고 사업비를 넣었다, 그게 물론 지속적으로 급하고 보불로가 옆에 있는데, 급한 도로 같으면 시가 당연히 빨리 해야 되죠. 부지매입비가 도시계획도로 계획돼 있고, 사업 시작하고 부지매입비 뛰는 건 마찬가지고. 일례를 들어서 상구~효용 국도 우회대체도로가 지난 추경 때 100억 넣고 부지매입비가 한 70억 이상 남은 것 있는데, 그 땅값이 거의 1.5배 정도 뛰어가 사업비가 그래 불었어요. 그거는 2023년도에 마감된 도로가 개통되면 그 진입도로 지금, 상구~충효간 도로도 지금 추경에 겨우 이제 예산확보해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도로 땅값 뛰는 거는 어느 게 우선 선택입니까? 그것 올해 뭐 잡다한 것 해 가지고 8억 넣어놓고, 또 예산편성 안 했는데. 어느 게 급한 도로입니까? 다 도로계획도로 잡아놓고 안 급한 도로가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1,581페이지요. 외동 군도 8호선 선형개량 있잖습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게 이제 5억 잡혀져 있는데. 이것 지금 몇 군데 되잖아요. 지금 8호선 선형개량 만들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여기는 그러면 지금 그 입구만 하신다 얘기예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영지못에서 순지 쪽인데 한 서너 군데 정도, 그 경로당 쪽에 하고.

최덕규위원

아니, 2차선 갖다가, 2차선이 안 되는 구간이 몇 군데 있잖아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중에서 한 개를 지금 하신다는 얘기잖아. 그 입구, 동네 입구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사진에 보면.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국수공장 앞에는? 순지 거기 앞에 죽 2차선 가다가 또 거기 좁아지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5억을 하면 그 부분도, 하여튼 5억 가지고 그 부분도 되면.

최덕규위원

아니, 되냐고. 돈만 있으면 돼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돈만 있으면 먼저 토지매입부분 때문에 그런데, 승낙을 이제 잘 안 해서 그런데, 토지매입비.

최덕규위원

아니, 그게 이게 수년, 수년 됐잖아요, 지금 이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수용 가능해요, 안 돼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사실 수용은 상당히.

최덕규위원

군도인데 왜 안 돼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군도라 할지라도 수용자체는 어떤 절차, 어떤 문제기 때문에, 기이 개설된 부분에 있어서 일부 구간 어떤 확장에 따른.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지금 딱...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실질적인 인가 어떤 그런 부분이.

최덕규위원

이 부분도 이것 아니, 이것 정확하게 얘기해 주소. 뒤에 동그라미쳐 놓은 것 세 개 다 해 놨는데, 한 군데만 합니까? 세 군데 다 합니까? 두 군데 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이번에 세 군데 다 확장하는 걸로.

최덕규위원

다 돼요? 순지 그 국수공장 앞에도 돼가 있어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순지 국수공장을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요번에... 전체 5억 중에 이번에 이제 그, 실시설계 하고 난 뒤에 차후 판단해서.

최덕규위원

판단할 상황은, 그 구간은 얼마 안 돼요. 전체가 2차선 다 되어 있는데. 구간으로 따지면 한 20m, 30m 정도밖에 안 돼요, 다 합쳐도. 30~40m 밖에 안 되는데 거기가 토지수용이 안 되어 가지고 1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토지매입부분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하여튼 이것 좀,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아니, 예산이 그래 돼가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되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572쪽입니다. 강변로 첨성로~나정교 개설이요. 지금 전년도에는 40억, 올해 당초 50억 잡아놓으신 거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런데 이 세부계획에 369쪽에 보면 2019년도 지금 현재 투자가 이게 100억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 추경까지 미리 계상을 해서 넣으신 거예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거는 추경에 100억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작년에.

서선자위원

2019년도 투자가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아니, 올해는 추경에 확보가 되었고요, 100억이. 그다음에 2019년 내년에는 50억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선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에는 100억 잡혀져 있는데. 18년도 투자에는 106억이고요. 19년 투자에 지금 100억이 잡혀져 있잖아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거는...

김태현위원

이것 에러네요.

서선자위원

일단 그것 좀 참조해 주시고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이게 이제 본예산에 40억, 추경에 60억 이래서 18년도 100억이 되었고요.

서선자위원

19년도는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19년도는 이제...

서선자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랑 이거랑 지금 세부계획이랑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50억 되어 있는데 세부계획에는 100억이 잡혀져 있어서, 어느 게 맞는지 헷갈리고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세부계획 50억인데, 100억. 2019년도에 50억이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50억이 맞아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50억이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세부계획 369쪽에는 100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아, 그렇습니까?

서선자위원

그런데 2018년도 106억이 받아가지고 집행률이 왜 하나도, 제로에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아, 그게요. 전체 한 사업비가 많은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전체 아직 172억이 더 필요한데 이번에 50억이 확보되고. 그래서 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50억 확보되면 총괄발주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보니까 국·도비 대응 예산도 아니고 전액 시비잖아요. 전액 시비를 100억씩이나 이렇게 잡아둘 필요있어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이 구간은 벌써 2012년도부터 계획이 되어서 2021년까지 목표인데 지금 현재...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계획은 봤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것 봤는데, 우리 사실 시의 가용재산이 거의 700억, 800억 정도 뿐인데, 100억씩을 이렇게 딱 잡고 있다는 건 이 시의 예산을 적재적소에 못 쓰고 있다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나 강변로로써 외곽지 순환도로개념으로써 이미 그 사업비가 투자돼서 남천교가 지금 올해 말에 준공예정이거든요.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준공예정인데 집행률은 돈은 106억씩이나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106억씩이나 갖고 사업진행률은 나가지도 않고 지금 0% 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는 돈만 갖고 있지 진행률도 없는데 뭐한다고 이 돈을 갖고 있냐, 차라리 사업 진행도를 봐서 그 돈을 진행하는 건 낫지, 이렇게 되면 이게 감액편성에 이렇게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위원님, 그 부분은 100억으로 구간 구간 잘라서 하게 되면 많은 사업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50억 확보해서, 총괄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사업비가 사실은 절감되는 상황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냥 딱 이렇게 단편적으로 봤을 때 2018년도 예산이 106억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집행률은 0%로 되어 있잖습니까? 토탈 지금 합계는 A+B가 23%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0% 106억의, 돈은 106억을 갖고 갔는데 시의 예산을, 진행은 하나도 안 되어 있단 상황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설명해 보시라고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래서 전체 사업구간에 있어서.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공사비가 한 270억 정도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저희들 당초예산 40억, 그다음에 추경에 60억을 확보한 경위는 저희들이 총괄발주를 하려고 원래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예산 조율적인 사유, 측면에서 봐서는 우리가 예산을 놔놓고 사장시키고 집행을 안 하는 데,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100억 가지고 공사를 총괄발주하려고 하니까 예산계에서 상당히 부담이 많이 느껴집니다. 예산부서에서. 앞으로 차기 확보해야 될 170억을, 어떤 재원으로 우리에게 편성해 줄 것이냐는 게 예산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총괄발주하는 게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인상한 겁니다. 타당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지적하시면.

서선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1,572페이지에 보면 양월4리 도시계획도로 해 놨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재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총사업비 16억에 지금 올해까지 2억 하면 뭐 사업비가 끝나는데, 이것 2억 가지고 끝이 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래, 사업비를 이렇게 계획을 해 놨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전체 여태까지 그, 도비와 시비 14억이 벌써 이미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이, 사업비가 확보되게 되면 사업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지금 현재 거기 농협 옆에 도로, 거기 지금 집도 한 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 있고, 도로도 지금 앞에 임대한 그 앞에만 조금 됐는데. 그 뒤에 하고 그게 2억 가지고 보상하고 다 됩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보상은, 보상은 다. 지금 현재에...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한 채 남은 것 안 됐잖아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보상은 완료된 상태거든요.

만우

이만우위원

예?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보상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집 한 채 남은 것 해결됐습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 필지에 대한 보상을 주고 2억 가, 보상주고 사업까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2억 주고 돈을 도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전체 구간이 150m밖에 안 되니까요.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그것은 지금 만약에 그 보상이 안 되면 그거 놔두고 농협중앙회에서부터 길을 닦아 들어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거기 전에처럼 놔두더라도, 안 그러면 그 해결해가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1573쪽 동대∼현곡 상구간 도시계획도로, 이거 계속사업이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완공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까지 기 투자된 게, 그렇죠? 보상비하고 공사비 해서 109억이 들어갔습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1.2km를 했거든요. 그럼 남은 구간이 1.27km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남은 구간에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해서 179억이 들어가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작년까지 109억이 투자되고 그리고 올해 예산이 2억이 확보되게 되면 앞으로 남는 돈이 한 179억이 되거든요.

김수광위원장

그러니까 179억 하는 게, 이 계산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1.2km를 하는데, 그렇죠? 100억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1.27km, 700m 더 저거, 1.27km 같으면 70m 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179억이 계상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구간에 벌써 토지보상이 한 80% 정도 되었잖아요. 80% 되었는데 지금 토지보상비도 97억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당초에 사업비는 이렇게 계획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살펴보니까 보상이 사유지하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를 합쳐서 한 70% 정도가 완료된 상태인데 한 30%에 대한 어떤 그런 토지가 미 매입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비는 이것보다 적게 들어갈 것으로 판단...

김수광위원장

아니, 적게 드는 게 아니라 그게 자꾸 오해의 소지를 보니까 낳을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179억이나 더 든다고 이렇게 지금 하니까 우리 경주시가 재원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현재 한 30% 남은 것 같으면, 그렇죠? 보상비 10억, 여기에 1.2km 했는데 37억 같으면 전체적으로 45억 정도만 하면 충분하게 다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170억을 올려놨으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 맞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제 애당초의 사업비 판단은 조금 과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토지매입비 한 10억 원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 1.3km에 대한 사업비 한 40억 원 정도, 한 50억 원 정도 되면 완료되지 않을까.

김수광위원장

50억만 하면 완료되는 사업을 여기 179억 원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당초에 계획된 조서가 그대로 나가서 그런데 이 부분은 한 번, 이 계획 자체가 2003년도에 되었는데 지금은 산간지하고, 산간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유지가 많고 해서 한 50억 정도면 사업은 마무리...

김수광위원장

전체적으로 화랑마을이나 아니면 현곡 교통 분산 효과에서 이게 꼭 필요한 도로이니까, 그렇죠? 좀 관심을 갖고, 예산도 도비 1억 했는데 시비 1억부터 해가지고 한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 때라도 관심 좀 갖고, 179억을 갖다가 다 넣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힘든데 이거 계산을 다시 한 번 해보시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0억 같으면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2003년부터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한 것 같으면 마무리 지으셔야 되는 거니까 꼭 추경 때 반영되어서 우리 과장님이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이 도비도 오는 사항이고 안 그러면 도비가 반납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경 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부분도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김수광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방금 과장님이 좀 책임감 있는 발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2003년도부터 계상이 되어서 지금 사업비가 올라, 땅값이 올라갔으면 올라가는데 그 무슨 위원장이 179억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냐고 하니까 한 50억 되면, 50억 하면 부지매입하고 공사까지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국유지가 그중에 지금 현재 1.3km 남아있는 부분에 국유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서호대위원

아니.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래서 토지보상비가...

서호대위원

담당 과에서 이 사업 내용을 올리면서 벌써 15년 전에 따놓은 돈이 290억인데 지금 179억이 남아있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니까 50억만 하면 된다, 이거 무슨 황당한 말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그 전체 2.6km 중에 1.3km에 대해서는...

서호대위원

그러면 조성을 다시, 사업개요를 다시 만들어야지. 이게 정확하게 맞다고 하면 그러면...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요청하면서 사실 이 사업계획을 전체...

서호대위원

정확하게 부지매입비 얼마, 공사비 얼마, 비용추계를 해서 갖고 오고요. 금장에서 가다가 금광저수지에서 가는 T자 도로, 이 도로하고 마주치는 도로가 있죠, 250억?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서호대위원

똑같이 이 사업도로계획 할 때 같이 맞물려 있는 것 아닙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맞물려 있는 데는...

서호대위원

그 사업계획이나 이거나 같이 연계해서 사업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당장 버스가 다니는 길인데 250억 중에 5억만 확보되고 그 사업이 답보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총 사업비 계상해서 다시 갖고 와보세요. 그럼 그거하고 이거하고 사업비가 전부 다 다시 문제가 되어요, 20m 도로인데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지금 한 40∼50억 남으면 빨리해야 되는 도로이고, 이게 180억 남았는데 1억, 2억 넣어서 이 효과가 무엇이 있냐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업비 계상 자료를 이렇게 내놓고 위원이 물었을 때 한 50억 하면 된다는 책임이 있는 발언인지 없는 발언인지 그걸 확인해야 되니까 갖고 와보세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시면요. 1.3km, 지금 현재 1.2km 했던 그게 기 투자된 것을 보면 공사비가 37억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1.27km이니까 37억, 40억 정도 든다는 것이고 보상은 분명하게 한 70∼80% 다 된 걸 확인해가지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70%정도가, 국공유지하고 합쳐서 한 70% 정도 완료 대상.

김수광위원장

덧붙여서 우리 서호대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면요. 아까 5억 투자되었다고 한 문고 간 도로로 실질적으로 20m가 지금 필요가 없거든요. 20m를 하면 공사비만 많이 되어서 계속 이렇게 뒤쳐지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2차선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내가 도시계획과에다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도로과에서 요구를 해야 이렇게 의논한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의논을 해서 현실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해주십시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화랑마을하고 현곡 여기 부분에 화랑마을 뒤쪽으로 보면 굉장히 숲이 많이 우거져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굳이 20m 도로를 굳이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곡에는 물론 경주 전체의 쟁점이기도 한데 유림대교가 가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전까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장교에 지하도로 그리고 서경주역에서 동대, 충효 이쪽으로 나가는 그런 확장 도로 그 다음 하구에서 충효로 넘어가는 도로 그 다음에 이것까지, 이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굳이 부인할 필요가 없고 사업비가 저도 지금 물론 사실은 18년도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토지보상비가, 공사비가 130억이나 차이가 나요. 130억이 차이가 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서호대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한 사업개요를 다시 짜서 저도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폭은 20m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거기에는 산지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을 하면 실제 도로 폭은 한 10m 내외 이렇게 되지 싶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

없으면 마지막에 제가 한 번 합시다.

김수광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자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 이만우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574쪽입니다. 용강∼북군간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1574페이지요?

서선자위원

예. 용강∼북군 간 도시계획도로, 1574쪽.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용강∼북군 간.

서선자위원

18년도에 2억이 투자가 되고 18년에 3억을 잡아놓으셨네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5년에서 20년이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서선자위원

우리 시비 전체로 8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런데 이게 2020년도까지 완성이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우리가 애초에 계획을 그렇게 했으나 실제 이것은 말씀처럼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우리가 애초에 계획할 때는 20년까지 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으나 진행사항의 예산이라든지 어떤 사항에 의해서 이 사업기간은 더 늘어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20년까지 마무리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0년 2월 해놓고 지금 재원을 토털 80억 중에서 66억을 20년 유예한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선자위원

더 늦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사실은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2018년도에도 보니까 이것도 지금 집행률이 제로죠. 이렇게 묶이는 예산만 우리 줄여도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뭔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런데 이제 보상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보상의 어떤 협의가 지연되면서 이월도 되고 하면서 좀 묶이는 사항은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무엇인가 시비가 좀 적재적소에 잡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잠깐만요, 과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계산하고 있는 동안에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사실적으로 도시계획도로나 이 도로사업에 사실 많은 또 예산이 소요되고 각 균형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도로사업을 배치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힘이 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사업 우선순위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계속하는 계속사업 또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서 올라오는 그런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 또 시장님 공약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첫째 과장님께서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첫째는 사실 주요사업, 공약이나 시책의 어떤 사업을 첫째로 하고요. 우리 과에서 제가 우리 과에서의 어떤 편성기준으로서는, 그 다음에 둘째는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 그리고 셋째는 읍면요구사업 및 소통마당 등 어떤 그런 사항 그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그래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 23개 읍면동에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계속사업도 사실적으로 계속사업이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선별되어서 하는데 그런 계속사업은 도로과에서 임의적으로 생각해서 여기가 급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먼저 하십니까? 안 그러면 그 읍면동에 오는 사업 시행의 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해줍니까? 계속한다고 다 계속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쉬어버리고 또 몇 년 있다가 하는 것도 있고 계속 연달아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이런 문제가 첫째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시에서 봐서 사업을 하다보면 주변에 또 민원이 있고 일단 올렸으니 계속 이것 좀 투자해달라고 그래서 그것 또 얼마 안 들어서 마무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에 넣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지역의 사업을 계획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립니다, 그렇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안강읍 같은 데에는, 같으면 국장이 있고 그다음에 과장도 있고 또 시의원도 4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재의 읍장 같은 분이, 과장하고 현장을 파악해서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는데 우리 안강읍 같은 데는 17개 도시계획사업으로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17개 사업 속에 들어간 것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은 몇 개가 됐는데 여기 들어간 1, 2, 3번 다시 말해서 숙박의 세계에서 뭐 60m, 35m, 55m 이런 사업에 1, 2, 3번을 올리는 사업은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그럴바에야 왜 읍·면·동에 어떤 사업조서를 왜 받습니까? 시에서 과장님 마음대로 정해서 하면 되지, 왜 그걸 상의해서 사업조서 올려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읍·면·동에 필요한 사업을 요구를 받아서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그 읍·면·동 순위를 존중을 하고요. 하는데...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래서 17개...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사실 1위가 23개리가 있거든요.

만우

이만우위원

17개 사업을 올린 중에 여기 해당 안 되는 사업은 몇 개가 됐는데, 여기서는 하나도 안 됐다는 이말입니다. 1, 2, 3번 이것 예를 들어서 뭐 2억, 4억 두가 했는 것 이런 걸 마무리할 수 있는 거를, 아까 마무리 사업 우선으로 한다면서요? 이것만 하면 마무리 되는데 이런 사업을 거기서 심사숙고하게 해서 1, 2, 3번으로 돈도 적게 들어가고 마무리 할 수 있는 거 올렸는데 전혀 그것을 반영을 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했다 이거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구 지시입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지시.

만우

이만우위원

국장지시입니까? 시장지시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다해서 사업을 하고 하지 왜 읍‧면‧동에 그 조서를 왜 올리라고 합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것은 지시사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 읍‧면‧동에 최대한 존중을, 순위를 조정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도요, 실지 읍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현지답사 하고 해서 이게 우선순위가 이게 왜냐하면 인구도 많고 해서 이 돈을 투자 줘야 된다, 이래서 자기들 수고비 해서 그것을 큰 돈 수십억 들어가는 것 같으면 뒤로 미뤄버리고, 그 우선순위를 몇 억씩 해 가지고 트자는 길을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여기 올라가지 않은 사업은 4억씩, 2억씩 해서 주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호대 위원님과 김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국대~현곡 상구 간 도시계획도로, 우리는 과장님이 내신 이 금액과 숫자를 보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130억이 차이난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애초에 이제 그 어떤 전체 구간에 대한 아마 토지보상을 이쪽 현재 동대병원에서 화랑마을까지 어떤 그런 주거지역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 보상 판단할 때에 아마 산지 부분은 고려는 조금 덜 되지 않나 제가 그것은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판단하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김순옥위원

이 자료를 내실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님들이 자료에 의해 가지고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김순옥위원

그런데 1억, 2억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130억 차이난다는 것은 이 심사를 계속해야 될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이제 그게요, 그게 보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간에, 남은 구간에 국유지가 상당히 구거라든지 국유지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대관절 전체 아마 사유지로 판단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살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은 구간을 보니까 국유지가 상당히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조금 전에 신청하신 상세자료를 저에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1,574페이지요, 현곡 하구리에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이게 푸르지오 들어가는 입구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지금 15억 같으면 푸르지오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가능합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거기까지, 소현길까지는 안 되고 푸르지오 입구까지는 토지보상 금액이 가능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보상만 되면 이 공사비는 보니까 뭐 1억 8,000 되어 있는데 공사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맞습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보상만 되면 사업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비 확보만 되면요. 그다음에 그게 당초예산에 안 됐는데 이번에 구두로 보상평가액에, 찾아가겠다는 확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는 1,602쪽부터 1,611쪽까지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905쪽부터 1,9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예,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605쪽입니다. 한옥박람회 개최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도 하이코에서 개최되었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10월 달에.

임활

임활위원

예, 근데 이 그 여기는 신규 사업이라고 그렇게 돼 있고 본 위원도 이제 몇몇 위원들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그렇게 뭐 괜히 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산출내역에 보면 행사 홍보비가 이제 1억 4,000만 원이거든요. 실질적인 경비가 좀 많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홍보비가 가장 많이 이렇게 비중을 두고 있고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좀 그런 부분에서 금액을 조금 감해도 안 되겠나, 물론 이제 하이코에서 개최가 된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액을 좀 줄여도 안 되겠나 하는 인제 그런 판단을 한 번 해봅니다. 이 부분에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지난해에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 여기 한옥박람회를 3일 했습니다. 3일 했는데 그 중간에 태풍이 와가지고 하루는 좀 이래 관람객이 적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그래도 처음 하는 행사치고는 많은 분이 다녀가셨다, 한 2,000여 명 이상이 다녀가셨고 또 다녀가신 분들이 또 흔히 말씀하시는 게 전시 부스가 너무 적어서 아쉽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1층 전시장이 아닌 3층에, 전시장에 부스를 더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참여업체도 참가를 시키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더 좀 내실 있게 그렇게 꾸며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 또 경상북도 건축문화재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경주시에서 개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거도 우리 연계해서 같이 할 것 같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근데 이제 홍보비가 1억 4,000만 원이거든요. 총 금액의 2억 원 중에서 1억 4,000만 원이 홍보비입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게 홍보비 하는 게 아마 그 우리 참여업체들하고 이렇게 섭외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 같은데요. 밑에 보면 광고 선점비가 별도로 5,7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아마 그 이거까지 저도 자세히 검토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성격일 것 같습니다. 별도로 이거는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요.

임활

임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산서 1,608페이지, 1,609페이지인데 이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듣고 싶어서 좀 주거급여하고 주거현물급여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이 사업은 그 주거급여법에 의해가지고 주거급여와 현물급여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수급자가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되는 세대가 남의 집을 임차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에 정부에서 고시해놓은 그 상한선 이하로 실제 들어가는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이고요. 주거현물 저거는 수급자나 대상자가 자기 소유의 주택이 낡아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LH에 통보를 하면 LH에서 이 사업을 대신 시행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임차를 해서 들어가는 가구를 말하는 거고 현물급여는 자기 소유주택인 경우에 지급하는 그런 그 주거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락우위원

이 계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어떤 계층이?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이거는 매년 그 정부에서 그 고시하는 그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그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한 44%에 해당하는 그런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이거는 매년 지급 세대가 바뀝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6,000세대 정도 지급이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뭐 이런 하고는 상관없이 소득에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거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소득에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소득입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일단 그 소득 인증 기준액에 들어갈 것 같으면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과장님 아까 예산서 1,605쪽에 한옥박람회 개최 있잖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예산서에는 6,000만 원만 이렇게 목이 잡혀있거든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그거 이제 도비보조금인데 이게 보조금 내시가 늦게 돼가지고 이게 그 공기관 대행사업인 경우에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은 내년 추경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 그런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예,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1,606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그래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 그랬는데 전년도보다 아마 그 증액이 3억 원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저희들 그 관내에 있는 그 공동주택, 준공이 되고 난 뒤에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공용시설 예를 들어서 뭐 경로당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주차장 뭐 여러 가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일정 규모, 일정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그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지원금은 어느 정도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거는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단 경로당의 경우에는 80%까지 지원을 하고 최고 한도는 7,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는 1,612쪽부터 1,640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99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는 1,641쪽부터 1,663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915쪽부터 1,916쪽까지, 1,919쪽부터 1,92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예,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예, 1,647쪽 여기 보면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등 모범운전종사자 연수가 있는데 어제 제가 저녁에 어떤 간담회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시민들이 자유발언을 하시는데 택시 경주기사들이 너무 불친절해서 울산 계시는 분인데 아들이‘아빠 무서워. 이제 경주 오지 말자’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택시기사의 그 교육은 어느 부서에서 시키시는 거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택시교육은 운전종사자교육 그래가지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행정과 소속은 아니시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별도로 시키는 건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김태현위원

아니, 위탁이지마는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하는 거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예,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김순옥위원

교통행정과.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만우

이만우위원

아니, 이만우 위원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아 예,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마지막에 저는 지금 우리가 양월시장 있잖아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시장에 그 노선버스 노선을 하나를 그 개설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 첫째, 양월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그 첫째, 양쪽 도로 가에 이 텐트를 치고 장날, 그거를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노선버스가 거기를 지나가야 또 그 한쪽 편에는 이 장사꾼들이 텐트를 치지 않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촌에서 시장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뭐 나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물건, 채소나 이런 거 싣고 오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 안 그래 놓으니까 전부 다 입구에 거기서 완전히 뭐 그 난장판이거든요. 그래서 그 좀 어려운 줄 압니다마는 그 노선 개설을 좀 하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다음에 또 순환 버스가 강동면에 가면요, 강동면 유금1리, 그 거기서 굴다리 그 밑에서 해서 유금2리, 1리 그 저 해서 삼성아파트 돌아가서 위덕대에서 이 유금2, 3리, 4리, 5리까지 여기 지금 순환 버스가 잘 다니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유금 그 전체 주민들이 순환 버스를 좀 다니게 해달라, 그게 큰 버스가 안 되면 요새 또 소형버스도 있대요? 그런 게 해서 이래 보면 마지막에 면사무소 한 번 돌아가지고 안강으로 오든지 경주로 빠지든지 그걸 꼭 좀 연구를 해서 그 시내버스가 순회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645쪽입니다. 1,645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운행노선 손실보전에 현재 40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1,646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2억 5,400,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12억 잡혀져 있죠? 1,645쪽에 교통카드사용수수료 및 할인요금 보전 7억 2,000, 시내버스 환승요금 보조 15억 원, 이것은 물론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수혜자니까 이 요금은 빼더라도 사실은 이 요금 예산 편성이 적절한가 라는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경주지역사회에 대해서 논란 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1,647페이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원가계산을 위한 실차조사 연구용역 이 4,500만 원 잡힌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원가계산을 위한 실차 용역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하는데 주 내용은 용역이 직접 이제 동원을 해서 수익금을 조사하는 그런 용역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은 용도가 앞으로 보조금이 얼마나 발생할 것이다 하는 추계치를 내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서선자위원

우리 밀레니엄...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뭐 시민감사청구 하신다고 뭐 설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진척되는 상황은 뭐 구체적인 것 없고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뭐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과도, 상당히 직원들도 격무부서인데 또 공무원을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한 마디로.

서선자위원

대략 난감한 상황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검증도 참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잘못된 것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면 개선을 하든지, 뭐 고치든지 이렇게 할 것인데, 구체적인 사실도, 지적도 없이 그냥 의혹만 제기하니까 저희들도 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선자위원

행감 때 그때 나왔던 그 사항들에 대해서 서로 합의라든가 의논이 없었던가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행감에 나온 사항은 거의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명이 안 되었습니까?

서선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이것은 참고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읍성 있지 않습니까? 읍성. 읍성.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경주읍성 말씀이십니까?

임활

임활위원

읍성 앞에 도로에 보면 상가 쪽에 반대편에 주차를 하면 좋은데, 읍성 쪽 인도 쪽에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나다니다 보면 읍성을 이렇게 차가 다 가려서 비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상가 쪽에 이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인도 쪽에는 보니까 이제 정규주차선이 없는데 인도에 이렇게 더러 많이 대더라고요. 좀 거기 주차가 안 되도록 비우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차가 다 가려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 도로과장님한테 질문 드렸는데 보니까 도로 행정과네요, 보니까. 차선요. 교통행정과네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지난, 작년에 2018년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차선 밝기가 있답니다, 그게. 도로 차선 밝기.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선이 굉장히 많이 어둡거든요. 또 많이 지워지고. 그랬는데 차선만 밝아도 비올 때나 또 야간에 교통사고 위험을 많이 다시 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항 같은 경우는 그 밝기 측정하는 것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경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 업자들께서 예를 들어서 기준이 140룩스면 거의 한 50~60대 되어 가지고 입찰할 때 정상적으로 하다가 막상 시설할 때는 거의 안 맞게 그래 가지고 많이 구속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업자들이. 서울, 경기지역에서는. 그래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구입할 수 있으면 그 반사율 있지 않습니까? 재는 것. 포항처럼. 그 구입하셔 가지고 이왕 여기 보니까, 1,661페이지 보니까 차선에 뭐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는데 이 참고하셔 가지고 조금 한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1664쪽부터 16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1839쪽부터 1844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917쪽부터 1918쪽까지, 1927쪽부터 193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국장님, 그 좀 전에 교통행정과 사항이었는데요, 지난 행감 때 지적 아닌 지적 사안이 전혀 해당 않는다고, 관계없다고 말씀을 하셔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원가조사 실사용역 회계법인의 자료가 아니라 FS 외부감사 외관법에 의한 외부감사 보고서 상에 완전잡음 잠식 상태다, 그리고 이 기업은 존속가치의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고 아주 명시적으로 첫 장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공식적인 문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전혀 무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답변 필요합니까?

김태현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지난 정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시내버스 보조금 논란이 상당히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시내버스 자회사 운영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가 의혹 있는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안에 내부적인 사정까지 우리가 경영을 간섭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버스노선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개편할 당시에 교통발전심의회나 안 그러면 자문위원회,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 여러 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이것보다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강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조사 건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도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모르는데 지금 감사원 감사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필연적으로 나올 부분은 아니냐고 보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심지어 재무제표라든지 뭐 개인 사기업에 대한 어떤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의혹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그 워딩에 나와 있던 내용은 공식적인 문서에 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혹이 없다, 이 부분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경주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죠?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제가 알기로는 28% 정도.

서선자위원

예, 올해는 31%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던데요, 지금 우리 경주가 아까도 제가 사업을 보면서 우리 경주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 700억 정도잖아요. 그런데 전액시비로만 편성되는 이 사업에 시의 재원을 묶어둔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수립단계 때 좀 꼼꼼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시 예산을 적재적소에 좀 편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위원님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할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에 어긋나게 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강변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비가 270억 정도 소요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0억이나 이렇게 해서 총괄발주 해 놓으면 앞으로 하는 재원부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의회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의회에 제도가 운영이 되는 이상은 의회의 어떤 승인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확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조금 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을 택해서 그렇게.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받은 게 아니고, 100억씩을 받아서 그대로 뒀다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전체사업비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제가 이야기 한 거 도시계획도로 말입니다. 그것은 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도시계획도로가 20m가 필요 없는 것 같으면 12m나 10m나, 그렇죠? 조정해서 이렇게 사업시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도시계획이 20m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부지는 뭐 예를 들어서 20m를 다 사더라도 개설은 교통량이나 이런 추이를 봐가면서 개설, 그것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제가 건의를 좀 드립시다. 우리 안강 미루병원에서 강변도로 간에 이안지안스 고층 아파트 지은 데 있죠?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주택조합에서 하는 것.

만우

이만우위원

그 옆에 안 그래도 그 오다 그것까지 딱 끊긴 도로를 전에 감사 때 왜 그것을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할 때 그것을 왜 안 했냐고 질의도 하고 했는 했는데 그래서 그것 차후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했고 물어보니까 거기서 부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해서 다 서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명한 것 맞습니까? 이안지안스 거기서 도로를 낼 때 부지를 기부하라고 해서 기부채납하기로 서명까지 했는데 예산 안 잡아주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부지 기능했으면 강변도로까지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하는데 언성을 높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안강북경주센터는 거기도 읍장이 국장이고 거기 또 개발과장도 있고 그런데 그 경주시와 그 업무 능력을 좀 이 확장시켜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실제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 거는 거기서 우리가 시급한 현황을 이래 상의해서 올리는 거를 무시해버리니까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외부사람들이 봤을 시, 읍민들이 봤을 때 너거 뭐 백날 이렇게 해봐야 어디가가지고 한 군데가 이야기하면 되는데 너거 뭐 뭔 힘 있노 이런 식으로 사실 우습게 보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 또 시의원이 넷이나 있다 하면서 지역민들은 너거는 뭐 하고 이런 사소한 것도 해결 못하노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1, 2, 3번을 꼽는 거는 뭐냐 하면 현재 그 한신아파트에서 뭐 강변도로 가는데 삼홍아파트까지 길이 뚫려 있습니다. 그 불과 거기에 이제 한 50, 60m 들어가면 몰라도 그거만 하면 근계2교로 연결돼서 강변도로 연결 되거든요. 연결되고 그다음에 안강2리 백년 예식장 옆에 그 30m쯤 되는데 거기 지금 집 두 채가 패널집이 도로에 걸려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도로가 소통이 안 됩니다. 그걸 벌써 수 년 전부터 이야기해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양월5리 천주교 앞에 거기에는 장날 되면 그 복개도로에 거기에 차로 왕래하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 6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천주교에서 양월5리 동사무소 가는 거기에 한 번 도로도 그때 도로하면서 한 필지는 시에서 매입을 해놨고 그 나머지 두 필지는 집을 도로를 산산조각 쪼개서 분할 다 해서 집은 다 이렇게 해놓고 해놨어, 해놨는데 그걸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현재 5, 6년이 지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선순위가 뭐냐고 물었는데 그래서 그거 그게 지금 그것도 얼마 몇 m 안 되니까 시장 활성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래 과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충분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뭐 얼마 안 하면 연말까지 하시면 퇴임을 하시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정말 그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도 이래 좀 민원을 잘 해결해줄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그러면 그 계속 사업으로써 하다가 방치된 것 같은데 세 건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해당 조사를 시켜서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김수광위원장

예,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해서 저번에 교통행정과 과장님에게 자료를 요청해서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19년 당초예산이 뭐 78억 1,790만 935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운행노선 무료 환승 교통카드 등 재정지원, 벽지노선 저상버스 운영비 이렇게 이 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조금은 78억 원 정도가 나가는데 저희가 그 작년에 올해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정산서를 이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산서를 받았습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얼마 전에 우리가 결산 했죠. 결산해가지고.

김상도위원

예, 그거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지난. 예, 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상도위원

예, 그 그러니까 세부내역이 없고요. 그 보조금이 78억 원이 나가면 제가 볼 때는 그 버스를 운행하면서 그 요금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기름 값이 얼마 들고 인건비가 얼마고 사무경비는 얼마 들고 이런 부품값은 얼마 이런 전체적인 그 정산이 필요한 게 당연한데 그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부내역이라는 게 이게 달랑 이 종이 한 장으로는 이게 저희가 저희 위원님들이 알 수도 없는 일이고 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다시 정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정산서를 해당 버스업체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을, 관리와 감독을 실시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김상도위원

다시 한 번 요청 드리는데 세부적인 정산내역서를 요청을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지금 우리가 2회 제출한 거는 버스보조금 지급 내역만 항목별로만 이렇게 해서 제출한 것 같은데 더 구체적인 사항은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는 372쪽부터 415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157쪽부터 1,15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위원

예,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예,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404페이지요. 벼룩장터 교복 나누기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작년에 아 작년에 그 사업결과는 또 어땠는지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벼룩장터는 그 한 달에 두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4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그 안에 이제 교복나누기가 1회 있습니다. 2월 달에. 2월 달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한 1,600벌.

김상도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십시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1,600벌을 판매해가지고 340만 원을 우리가 지금 수입금을 얻어가지고 교육청에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거 할 때 우리가 MBC 그 홍보비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 들었습니다.

김상도위원

800만 원.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 가격은 뭐 동복 이런 거는 3,000원 정도 하고 남방 같은 거는 1,000원 이렇게 판매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기대 효과를?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어떤 때는 이거를 우리가 수거해가지고 세탁을 해가지고 또 학교에 또 불우한 이런 학생들 헌 교복도 좀 선호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교복도 비싸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김상도위원

이게 새마을회에서 하는 건가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상도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상당히 좀 그 학부모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많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그 상당히 활성화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혹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2,160만 원인데요. 이게 그 예산을 2,160만 원 편성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 교복 나누기는 1년에 그 2월 달에 한 번 하지만 저 벼룩장터 할 때는 그 천막 및 임차료가 거의 한 1,500만 원 듭니다. 들고 뭐 교복 세탁비가 200만 원, 현수막 한 300만 원 그리고 보통 뭐 소모품 한 160만 원 이래가지고 2,160만 원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전체적으로 뭐 호응은 어떻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호응은 우리 위원님도 거기에 참석해보실 생각이시면.

김상도위원

예, 저는 한 번 가봤습니다. 두 번.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읍·면·동 별로 차례대로 나오시는데 호응 거기에 동별로 뭐 하여튼 그 동에 좀 특산 있는 이런 것도 좀 저거 하고 그 새마을에서 상당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도위원

예, 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이렇게 하는 그 그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상도위원

예, 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 한 번 드릴게요. 여기 올해 이제 전체 예산이 이제 새로운 시장께서 오시고 해서 전년도보다 많이 이제 증액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제안서 보면 인건비에 보면 딱 7월까지만 반영이 돼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강수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강수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작년 2018년도는 10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요구한 게 112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12억 원 증액을 요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이제 최저임금 인상분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호봉 승급에 따른 인상분해서 그게 한 4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호봉승급하고 최저임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요금이 인상될 것을 조금 예상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뭐 예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예비비 한 5,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조금씩 그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증액이 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 본 위원이 질문드린 거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강수 예.

임활

임활위원

이거는 예비비나 뭐 저 공공요금이나 이거 하고 7월까지 인건비만 책정한 거하고 관련이 거의 없잖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강수 7월까지 저희들 예산을 요구한 거는 하반기 집행할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건비를 당장에 당초예산에 세우는 거보다는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는 게 안 맞겠나, 또 시에서도 재정상황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좀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임활

임활위원

2018년도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올렸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강수 그 당시도 그 당초예산 하반기 인건비는 그 저 당초예산에 안 얹었습니다. 하반기 추경 때 반영이 됐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예,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81페이지인데요. 그 퇴직공무원 시정새마을과 지나갔나요?

김수광위원장

아니요.

김태현위원

예, 퇴직공무원 이번에 3,000만 원 20명 대상으로 3,000만 원이 있는데 물론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언론의 어떤 뭇매는 뭐 서로 감수를 한다고 보고 이 반응은 어떤가요? 뭐 예를 들어서 다 이 주변에서 언론이나 다른 쪽에서?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우리 공무원들 그 퇴직공무원들 1년에 한 60명 나가는데 뭐 30년 이상 이래 하는데 그때는 150만 원 정도 하다가 이번에 조금 상향 좀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뭐 주변에는 큰. 공무원들은.

김태현위원

공무원분들은 호응이 좋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호응이 좋고 뭐 다른 데 일반인들이나 그런 데는 별로 큰 뭐 별 말이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저도 이 부분은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과장님 뜻이 아니라 예산에 뭐 증액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과장님들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고 그 타 경찰공무원 보니까 그 배우자까지 같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금액은 어떻게 배정을 하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저희 가족도 계셔가지고 확인해보니까 배우자가 그렇게 부담이 부담을 부담이 없었나, 아니면 뭐 일정 부분을 조금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청, 시 공무원들은 그런 구상은 어떤 구상이 있는지?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우리도 몇 년 전까지는 부부동반을 했습니다. 하다가 한 몇 해 전부터 뭐.

김태현위원

국·과장님들은 중간에도 이렇게 많이 다니시니까 사실 배우자분도 저는 상당히 그 매칭을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같이 해주면 더더욱 좋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크게 다른 부분 없으면 다시 구상할 의향은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 선거법상? 예,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예,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316쪽입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서선자위원

316쪽. 아 376쪽이네요. 그 여비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겠는데 지금 우리 국외업무 여비가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방금 김태현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이 국제화 여비에도 1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 다른 겁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376쪽에 여비 1억 원은 그 금년도 그 우리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그 업무에 그 선진국의 그 벤치마킹하는 거로 해가지고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고요, 아까 김태현 위원님 그 하신 거는 우리 공무원들 퇴직공무원들 그 올해보다는 조금 그 개인 그 좀 상향을 시켰기 때문에 조금 1억 원 정도 많아졌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주요시책 추진 해외 벤치마킹에 1억 원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돼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거 주요시책 뭐 가야 될 만한 나라, 주요시책 뭐 계획이 있나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지금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올해 갔다 온 걸 보면 도시재생이나 뭐 전기자동차 이런 뭐 슬로시티, 신농업혁신 이래서 뭐 여러 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거 계획 잡힌 거 그거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아, 내년도 거 말입니까?

서선자위원

예.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예,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예,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그 예산서 384페이지인데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1억 원 아 112억 원이네요, 그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80억 원입니다.

김태현위원

아니, 19년도.

최덕규위원

그때 올렸는데 여기 80억 원만 올라와 있어.

김태현위원

아, 예산서는 80억 원 올라와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태현위원

저는 이제 이 부분만 봤는데 18년도에도 80억 원을 지금 당초예산의 80억 원을 잡았었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18년도에 말입니까?

김태현위원

예.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때도 좀 더 한 100억 원 정도 했지 싶은데, 아 당초예산은 80억 원입니다.

김태현위원

아, 당초예산은 또 80억 원 잡았었다고요?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우리 시설관리공단 본예산 편성안 해 갖고 여기 보니까, 오류캠핑장 운영에 작년도에 수입이 8억이고 올해는 이제 4억 6,000 잡아서 3억 4,000이 이제 마이너스되는 걸로, 이것 맞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김수광위원장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본예산 편성안 해 갖고 여기 자료를 하나 줘놨네요. 이것 보니까 오류캠핑장 운영수입이 2018년도 최종예산 같으면 8억을 작년에, 올해죠. 8억, 예산이, 그죠? 그런데 내년 2019년도에는 4억 6,000 잡아놨거든요.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수

정강수경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세입운영수입에 있어 가지고 2018년도 예산을 8억으로, 그 당시에는 2017년도에 저희 공단설립이, 5월달에 설립이 되면서 추계자체를 한 8억 정도 나온다고 시로부터 그렇게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을 했는데, 실제 운영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도저히 금년에도 저희들이 나와, 전체 예산이 한 3억 9,000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이 하루에 매일 풀로 26대, 오토캠핑장 차가 26대가 있는데 그걸 풀로 가동을 했을 때 연간 10억 정도 나와요. 매일, 전 풀로 돌렸을 때. 그래서 그 당시 8억을 책정할 때 한 70% 가동이 되면 될 걸로 생각하고 아마 시에서 예산을 하고 저희들도 예산추계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2018년도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들 한 3억 9,000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목표를 일부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금년에 조정을 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래 지금 연말까지 하면 결국은 한 4억에서 4억 6,000 정도 될 것이다?

강수

정강수경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4억 6,000 내지 4억 2,000~3,000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추계를 다시 잡았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소장님, 5페이지 2019년도 경주시설공단 운영수입예산, 이게 세입이다, 그죠?

강수

정강수경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최덕규위원

그때 우리 상임위할 때는 2018년도 지금 거의 하면 95억까지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100억 나가게 되면 5억이 차이난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83억 있잖아요.

강수

정강수경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2018년도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전체 세입이 그때 상임위할 때 말씀하시기는 12월달까지 운영하게 되면 95억의 수입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강수

정강수경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계를 해서 보고를 드린 것은 그때 대릉원 그게 지금, 101동은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강조된 게 4억 정도하고, 그래서 하면 지금 현재 연말까지 하면 그 당시에, 연말까지 했을 때 대릉원이... 감소된 게 4억 정도 되니까 그것하고 해서 그 이야기.

최덕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속기록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이사님께서 분명하게 시에서 올해 100억을 가져가셨잖아요.

강수

정강수경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가져갔...

최덕규위원

100억을 받아가실 때 95억이 세입이 들어오니까 그 차익이 5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그런데 지금 세입 예산 갖고 오신거는 83억밖에 안 되시잖아. 잘못 보고하시고, 그러면 연간 우리가 2018년도 예산 차익에서 17억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강수

정강수경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제가 착각을 좀 했는 부분이 있는 게 83억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저희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게 비용추계를 하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는데 그게 금액이 얼마만큼의 비용이 추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금액이 원래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원 취지는 우리가 시설공단 준용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가 해도 이 돈은 들어가는 거고 수입도 시로 잡았으면 되는 부분인데 그때 세입에 대해서 우리가 각과별로 다 흩어져있으니까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라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러면 95억이었는데 지금 83억 되니까 지금 10억 이상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태까지 시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따졌을 때는 17억이 나는데, 그때는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5억이었으니까 잘못 보고한 게 아니냐, 어느 게 맞느냐죠.

강수

정강수경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8년도 목표가 83억 1,8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74억 6,4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월 한달에 들어오면 현재 그래서 아마 89.7% 거든요. 저 11월말까지, 그래서 12월달 한 달에 5억을 더 들어온다고 평균치 봤을 때 한 5억 내지 7억을 평균으로 보는데, 12월달 비수기라고 보면 5억 정도 되면 95.7% 정도 달성을 합니다. 한 5% 정도 부족합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리고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갖고 저도 분명하게 우리의회에서 궁금한 부분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되면서 과연 적자가 얼마냐 했을 때 100억 정도인데 95억까지는 얼추 한 5억 정도 우리 시가 적자다, 이렇게 보고를 그때 하셨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묻는 부분이 제가 보니까, 한 17억 정도 적자인데 왜 5억이라고 답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지금.

강수

정강수경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에 작년도 대릉원 리모델링 102일 동안은...

김수광위원장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강수

정강수경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걸 포함하고 나면 한 5억 정도 결손이 납니다.

최덕규위원

5억 결손이, 아, 이사님. 17억이, 10억이 차이가 납니다, 12억이. 5억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상임위할 때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12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왜 그래 잘못 보고를 하셨나 얘기에요. 돈이 10억이 차이 날 수도 있고, 17억이 차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를 95%라고 말씀하셨는지. 여기 속기록 찾아보면 나와요, 95억이라고 하셨다 말이에요, 수입을. 95억에 그 대릉원이 문제가 있다 하면 4억이 차이나면 91억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강수

정강수경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 하고 저희들 이제, 지금...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 차이가 우리가 그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자고 할 때에 추계를 했다 말입니다, 그죠? 그때 인원이 이제 몇 명이 필요하다, 그죠? 그러면 시에 있을 때 보다 지금 인원이 그때 티오가 많이 줄었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인원을 더 썼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초의 시설관리공단 넘어 갔는 관리대상 이외에는 지금 다 그대로죠? 추가로 더 받은 것 있어요?

강수

정강수경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없잖아. 그러니까 추가로 더 받을 게 무엇이고, 그러면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인원이 얼마 되느냐, 그죠? 그다음에 이 차이가 점점, 내년도 지금 추계로 따지면 83억인데 내년도 예산 요구액 얼마죠? 지금 추계가 82억, 세입이 82억 83억이잖아요, 내년도도. 83억인데 올해 100억이었는데 내년에 112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2억이 더 올랐어. 그 부분은 전기세도 있을 수 있고 수도세도 있을 수도 있고 인건비 상승분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줘야 최초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할 때는 이 만큼 들어, 얼마 들어가기로 했는데 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과다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인원수는 그대로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넘겨준 만큼 그대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때 이사님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세입도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강수

정강수경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 어떻게 상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하고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 하고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거기 맞게끔 말씀해 주시라는 그 얘기죠. 자료도 그렇게 제출하시고.

김수광위원

그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연말,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그죠?

강수

정강수경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수광위원

한달 남았을 때 그 지출하고 수입내역에 있어 갖고 그렇게 하면 얼마 정도, 우리 시가 부담한다 하는 이것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강수

정강수경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효율적인 인력 탄력적 운영으로 해서 인건비 정도, 아직까지 결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또 한 12~13억 정도 남길, 저희들 반납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로 가지고.

최덕규위원

아, 100억에서요?

강수

정강수경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건비로.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노인회 하고 이런 데...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사님 답변이 참 안 맞는 게 그러면 100억에 12억을 반납을 하게 되면 88억이란 말이야, 88억. 그죠?

강수

정강수경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덕규위원

올해 2018년도에. 그러면 88억이고 이것 83억 같으면 그러면 5억이 또 맞다는 얘기에요?

강수

정강수경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떻든 저희들이 100억을 가져간 것 가지고는 인건비하고 하면 저희들, 적자폭은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적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적자폭이 그때 이야기하신 게 5억으로 이야기 하셨거든요. 연말까지 가면 5억 정도 적자폭이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입니다. 그래 지금 답이 자꾸 왔다갔다하면서 궁극적으로 왔다갔다하니까 그런데. 작년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100억을 경주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가져간 것 맞잖아요. 그러면 연말까지 쓰면, 쓰고 남는 돈이 12억 입니까? 정도 남는 것 맞습니까?

강수

정강수경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결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추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12억을 반납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88억에서 올해 연말까지 수입을 잡았을 때 83억 정도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80억 정도 들어오는 겁니까?

강수

정강수경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들어오는 거는 85억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한 4억 정도가, 한 3억 정도가 손해난다. 그러니 그때는 5억했다가 지금... 그게 제가 우리 위원들 궁금한 부분들이, 그죠. 지출하고 수입하고 이걸 같이 잡아서 그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2018년도 12월달 같으면, 예산이잖아요. 아직 예산이니까 그렇게 해서 딱 주시면 더 이상 논란거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저도 조금. 저는 그냥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금방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배제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이 원사이클이 아직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12월 31일이 지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어떤 조정액까지 해서 100억을 요청을 하고 80억, 물론 당초가 있었지만 해서 지금 88억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수

정강수경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태현위원

즉 그게 우리 사업에, 기업체 총비용이잖아요, 그죠? 88억이 비용이거든요. 저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얼마 안 남았지만 83억이라고, 지금 최종 예산에는 83억, 수익을 83억 잡았는데, 아까 85억 정도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오릉 주차장때문에 기회비용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번에 오릉 공사, 그러니까. 아, 대릉원.

강수

정강수경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공기가 수입을 못 잡은 부분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김태현위원

예.

강수

정강수경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한 4억 정도 되죠.

김태현위원

4억이요? 그러면 사실은, 85억에서 4억이면 89억이거든요. 89억에 88억 이면 1억이, 단기순이익이 1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실을 본 게 아닌거죠. 결산, 12월 31일이 지나면 사실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없는 것 같은데 여하튼 저도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을 당초에, 그러니까 당초가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내기가 플러스를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하지만 옆에 포항시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포항시는 굉장히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강수

정강수경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는 416쪽부터 448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는 1161쪽부터 1162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165쪽부터 1169쪽까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별책 47쪽부터 53쪽까지, 자활기금은 별책 57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5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라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875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5,000만 원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김순옥위원

맨 위 쪽에.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1,6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순옥위원

예.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운영수당이 작년에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어가지고 추경에 확보했었는데 2019년에 당초 예산으로 확보하다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운영수당은 그러면 소급에서 나갑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경주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수당에 올해 예산은 당초 예산에 누락된 것을 내년에는 이제 당초 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이라고 그랬는데 협의체운영하고 협의체운영지원의 지원내역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윗부분에 운영 1,681만 원은 사무관리비 비용 각종 운영수당은 여기이고요. 아래쪽에 운영지원 이 5,000만 원은 거기에 이제 사무국에 간사가 1명 있습니다. 간사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436쪽에 지역사회협의체 전국대회지원이라고 해서 아마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전국지역사회협의체가 이제 14회째 개최를 했는데 경상북도에서 아직 한 번도 유치를 해서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경주시가 유치를 해서 신규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1억 4,400만 원은 어떤 데 지출되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전국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을 포함해서 관계자가 한 600∼700명에 대한 숙박비, 식비 그 다음에는 간사비 그런 1박 2일 프로그램비 등의 비용입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는 449쪽부터 528쪽까지, 양성평등기금은 별책 67쪽부터 73쪽까지,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77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

464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거기에 4개소가 있는데 동천동 또 불국동, 종합사회복지관 용강동, 가정폭력상담소 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는 저소득층이나 관계없이 경로 65세 이상이면 다 이용하시는 곳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약간 개방을 없지 않아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도 조금 삭감이 되었고 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김순옥위원

지금 현재는 모든 노인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저소득노인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그게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해왔습니다만 또 다른 분들도 오시면 부득이하게 또 식사하기 곤란하신 분들도 지금까지 드렸었는데 앞으로는 수치가 좀 줄어가지고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 숫자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평균 640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 조금 줄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인근 지역에 식당들은 별 말씀이 없으십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그분들은 계서도 잘 안 사드시고 아니면 집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논란이 있는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은 지금 복지지원과 맞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김태현위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지원, 보육아동인성교육비지원 거의 대부분이 어린이집 장난감, 민간어린이 연료비, 교구비 아주 상당히 많이 있기는 있어요. 저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부분, 의문점은 없는데요. 지원을 하되 우리가 지금 회계프로그램을 어떤 회계프로그램을 하자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 따르지 않는 민간어린이집이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유치원하고 달라서요.

김태현위원

경주는 없었나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어린이집은 강제로 다합니다, 전부 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더 하나,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철저하게 진행이 되어야 그런 논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주시도.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529쪽부터 5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3쪽 안강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관을 했는데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을 당초 건립 목적이 청소년쉼터로 이용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안강 지역구 북경주 지역의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의 장소로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안강 지역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 중인 학습지원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지금 현재 아동청소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 이런 것도 안강 지역에 맞는 적당한 특기적성교육을 몇 과목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날 개관식 때 보니까 건물은 지어졌는데 내부시설이 안 갖춰졌던데 그것은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지금 1층에 보면 조리체험실이 있죠?

김순옥위원

예.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조리체험실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중식이 있고 한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강 지역에 어떤 체험을 선호하는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층 같은 데 3층 이런 공간에는, 그 2층에 공간에는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를 우리 경주시에서 4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층에 2칸 정도는 돌봄센터 내부시설 인테리어를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요구되는 대로 그렇게 시설할 예정입니다.

김순옥위원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것은 연령제한이 없다는 뜻입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초등학생들 대상.

김순옥위원

초등학생들도 몇 세까지 대상이 됩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초등학교 6학년까지.

김순옥위원

6학년까지입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순옥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는 6학년까지입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김순옥위원

아니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까지이고요.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543쪽입니다. 청소년지방자치학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의정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의정회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 학생들, 지방자치에 대해서 학생들 교육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참석을 해보셨습니까? 어땠어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은 우리 여기에 얹혀있어도 실제로 의회사무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돈만, 예산만 편성한다는 얘기인가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이것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의회 견학도 시키고 우리 의회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의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참석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예산만 이쪽으로 드리고요. 정산만 받고, 실제로 사업은 의회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의정회라고 해서, 그렇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전 시의원들이 모여서 의정회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김수광위원장

거기에서 학생들을 상대해서 우리 의회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체험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봐주십시오.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참석하시는 의원님들이 얼마만큼 롤 모델이 되어서 해주시는 분들도 안 계시고요.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2페이지에요. 청소년 화랑무 공연단이 있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것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화랑무 공연단은 관내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공연단을 구성해가지고 매년 정기공연도 하고 각종 행사 때 나가서 시범공연도 하고 그런...

이동협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관리는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서 합니다. 수련관에서 관리를 하는데 실제로 이 보조사업으로 하거든요.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이태까지는 계속해서 화랑문화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단체. 개인단체인데 거기서 계속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보조사업으로?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동협위원

화랑문화연구소 소장이 누구입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권기석이요.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화랑문화연구소는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사무실은 성건동에.

이동협위원

저번에 유소년 국제대회할 때 그 현대호텔인가 어디서 공연했던 그 학생들 맞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562쪽.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수당 지급이 약 45억 증가했는데 이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전년도에는 아동수당을 10월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10월부터 12월, 그 3개월 지급 했는, 올해는. 내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니까 증가된 거죠.

김순옥위원

그러면 지급대상은 어떠한 학생들입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동수당요?

김순옥위원

예.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0세에서 6세까지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월, 매월 10만 원씩, 그중에서 상위 10% 제외하고 90%까지.

김순옥위원

상위 10%는 제외됩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상위 10%는 심사에 의해 가지고 제외시키고 그래 하는데. 요즘 보도 보니까 내년 9월부터는 전 어린이 아이들한테 다 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555쪽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인데요. 이것 지원을 어떻게 하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저희들이 직접 사서 줍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 주는 것 신청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신청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각 읍·면·동에서 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줍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 그 청소년들이 직접 찾아가야 돼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택배로 보내줍니다.

서선자위원

아니요, 택배로 보내주는 거는 이미 신청자가 있어야 보내주는 거잖아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신청받을 때 우리가 최초에는 이게 원래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이거든요. 보건소에서 하던 자료를 몽창 받았고 신규로 신청하는 것 아마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같이 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내방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굳이 내방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다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발췌해 가지고 그렇게. 대상자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그 자료에 의해서.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하는데 연락을 하면 그 아이들이 신청을 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건지 직접 내방을 해서 하는 건지 그게 사실은 궁금합니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직접 동사무소에 부모들이 와서 신청을 합니다.

서선자위원

저소득층 부모님들은 일하기 바쁘실 텐데 언제 와서 신청합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이 신청이라는 것이 꼭 부모 아니더라도 가족중에도 할 수 있고.

서선자위원

제가 말씀 하고, 말하고 싶은 거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에도 제가 한 번 바우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신청하는 거는 그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어찌 보면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 신청을 해서 그 아이가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주민등록번호나 그런 게 얼마든지 확인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시스템이 바뀌면 어떨까 하고 말, 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고맙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45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경북 청소년페스티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예산이 8,000만 원이 있고 2017년, 18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이유를 일단...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저거는 우리가 2016년도에 우리가 한 번 개최를 했고요. 2017년도에는 상주에서 했고요. 2018년도 올해는 포항에서 했습니다. 그, 내년에는 우리 경주시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올해...

김상도위원

유치를 그러면 시에서?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유치,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해가.

김상도위원

공모를 했는데 유치를 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겁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공모할 정도는 아니고요. 이 사업이... 이 사업이 도비가 3,000만 원이고 시비가 5,000만 원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사실 할 수 있는 내력이 있는 시가 별로 없는데, 올해 이제 저희들이 하게 된 이유는 화랑마을이 우리가, 저희들이 개소가 안 됐습니까? 그래서 화랑마을에 경상북도 청소년이 한 2,000명 정도 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화랑마을홍보도, 홍보겸에 이런 사업을 하면 경상북도 전체의 홍보는 가능하다, 이래서 아마.

김상도위원

그러면 청소년은,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은 연령대가 어떻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9세에서 24세입니다.

김상도위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아까 말씀하신 화랑문화연구소라고 관련된 겁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김상도위원

사업자를 어떤 식으로?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공모해가 합니다.

김상도위원

공모를. 그러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공모하는데 이 업체는 어떤 업체들이 해당됩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관련 행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업체에 되겠죠. 청소년지도사가 있다던가 청소년 이런 관련 행사를 해 봤던 경력이 있다던가 여러 가지 조건을, 조건이 있겠죠.

김상도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같은 것은 좀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정이나 프로그램, 여기 좀, 제가 볼 때 이 행사가 신규로 다시...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각 시·군에서 각종 우수한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경북대표 청소년울림마당을 경주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울림 마당할 때 보면 각 시·군에서 자기 지역에 이래 자랑할만한 내놓을 만한 이런 청소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체험동아리,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모아가지고 그렇게 체험을 하게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체험을 하게 하고 그런 행사입니다. 그다음에 공연도 하고. 동아리중에는 뭐 이런 공연하는 동아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에 대한 모든, 체험을 다 하는 그런 행사로 보면 됩니다. 경상북도.

김상도위원

2,000명이 오면 작지는 않은데 이게 그 2016년도에는 사업결과가 어떻게 됐었나요? 어디서 했으며 사업결과가 어떻게 됐으며.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2016년도 행사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추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서에 좀 구체적으로 여기 좀, 소개를 해 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일단 참조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555쪽입니다. 청소년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거기에 5,000만 원이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네요. 도비 1,500, 우리 시비 3,500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부계획을 보니까 관내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대상이 2만 5,00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 무슨 근거로 나왔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이게요.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건데요. 건강한 청소년들을 장애인을 체험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장애인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학교에 가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니까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것 실제로 우리 뭐, 장애인재활자센터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 참여하신우리 공무원이 계신가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공무원요?

서선자위원

예. 이런 것 할 때 한 번씩 파견돼서 본다든지 그렇지 않나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저는 뭐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한 번 했었는데, 올해요. 올해 한 번 했는데 못 가봤는데.

서선자위원

그런데 올해 한 번에 하는 것 치고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올해 제가 여기 수련관에 왔는 게 이제 금방 왔기 때문에 올해 하는 행사밖에 제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2년 정도 됐으면 제가 나가봤을 건데 사실 못 나가봤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보고는 받으셨다는 얘기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그 내용을 제가...

서선자위원

그 학생들 전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교육내용이 비장애인 학생들에게 장애인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인식개선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서선자위원

그 많은 학생들 대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뭐 100% 효과는 다 보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한, 상당한 효과는 있겠죠. 그 많은 학생들이, 학교마다 갈 때 이제 강사들이 여러 명이 가서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서선자위원

결국에는 이거는 막연한 인식 프로그램인데요. 이 체험으로 와 닿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 속으로는‘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교육을 받아도 막상 그 우리가 장애인 학생들을 대하면 그렇게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님비현상이 왜 생기겠습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가장 좋은 거는 같이 생활해 보는 게 최고죠. 최곤데.

서선자위원

알고 계시면 그걸 어떻게 프로그램로 연계를 시켜야 될까, 이 돈으로 그런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고민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돈을 주는 우리 시에서 이런 걸 요구를 하셔야 이 민간위탁을 받는 곳에서 실행을 하죠. 그런데 그냥 이것 돈만 주고 알아서 하라는 것은 그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죠. 저희들이...

서선자위원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야 그게 효과가 있고요. 그런데 해마다 5,0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치고는 그 효과가 미비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은 저는 너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머리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몸으로 체험을 해야 이 아이들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게 그중에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 이래 캠프해 가지고 같이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좀 같이 체험형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런 프로그램들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해당부서에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이 행사는 뭐 A가 전담해서 한 번 가보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담당 직원은 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제, 제가 일일이 또 사업을 전체는 다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은 그 사업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직접 이래 좀 챙겨보시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같은 555페이지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 비정규학교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한림학교.

서선자위원

아, 세부에 한림학교라고 했으면 이해가 빨리 갔을 것인데. 어디지, 저기 윗시장에 있는 그쪽은 2,000만 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림학교.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한림학교는 사실 원래 설립될 취지는 청소년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저는 보고사항이나 마지막은, 마무리는 좀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갑자기 고3이 딱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퇴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청소년축제가 호응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2,400에서 2,000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 내용도 내용이고 뒤에 보면 예산서 상은 청소년축제 따로 프로그램운영, 고3 프로그램운영 따로 있는데 사회적응 프로그램 700만 원에 대한 느낌도 좀 그렇기는 한데 그 내용은 뭔가요, 사회적응 프로그램 700만 원 예산은?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고3 축제는 실제로 수능 이후에 이번에 했는데요. 실내체육관에서 학생들 1,500명이 참석해서 거기에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고3들이 그동안에 입시 준비를 위해서 고생한 것에 대한 어떤 긴장감도 풀어주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왜 더 줄어들었느냐는 것이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산이 줄어든 것은 지금 보조사업은 매년 10%씩 자꾸 이래 삭감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줄어든 겁니다.

김태현위원

운영의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나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 보조사업이 계속 전부 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다 줄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 예산편성을 할 때 줄여서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사회적응 700만 원짜리는요? 예산서 555페이지 고3 청소년 사회적응.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졸업을 하기 전에 각종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예절이라든가 이런 강의도 하고 특강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태현위원

강사료로 구분되나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현위원

인성 관련된 강사?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은 학교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올해에 5개 교가 신청이 되어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전체가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학교에.

김태현위원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541페이지나 542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청소년에 대한 보조, 민간행사보조사업들이 거의 10%에서 20% 다 깎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민간에 그 우리 예산을 줘서 보조사업을 줘서 하는 것인데 예산을 깎였다는 것은 금방처럼 모임, 그 행사가 활성화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2,400만 원짜리 행사가 활성화 되어서 2,800만 원이 될 수 있고 3,000만 원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거기다가 20%, 10%씩 깎지는 못하거든요. 다른 말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예산을 줄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이거 하는 목적이 청소년 문화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행사 민간업체도, 보조사업체도 문제지만 담당 공무원분들도 활성화를 못시키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요즘...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산편성 기준은 우리가 지침을 받을 때 보조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지금 하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 자진적으로 우리가 깎은 것이지, 이게 뭐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고 이래서 깎은 것은 아닙니다.

이락우위원

행사를 하다보시면 2,000만 원...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행사는 돈이 많을수록 사실...

이락우위원

2,000만 원짜리 행사면 작년보다 이 행사가 더 나아지면 2,400만 원이 될 수 있고 2,800만 원이 될 수 있는데 그만큼 딱 거기 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항상 발전이 없다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예산이 많으면 행사가 잘 되고 좋죠, 사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584쪽부터 5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46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595~6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4쪽에 체납기동팀 운영 했는데 체납징수 때문에 수고 많으시죠? 기동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기동팀은 팀장 한 사람하고 밑에 직원 두 사람.

김순옥위원

한 사람입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계장 한 사람하고 밑에 직원 두 사람하고 그렇게 해서 체납체분, 자동차세 체납된 것, 번호판 영치 그걸 주로 많이 하고 또...

김순옥위원

그 효과는 좀 많이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6,800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체납기동팀 운영.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인건비.

김순옥위원

인건비가 인원이 증가 했습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한 명을 더 증원.

김순옥위원

증원이 되었습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 위원장, 이락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락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613~6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이락우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신규로 나와 있길래 제가 지방재정공제회라는 게 보험회사인가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보험 택입니다.

김태현위원

4억 6,000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재해복구공제회비하고 영조물 배상공제회비로 따로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재해복구공제회비는 공유재산 중에 건물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재해났을 때 보상하고 재해복구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영조물배상공제회비는 시설물의 설치관리하자로 타인의 재산이나 재물을 훼손시켰을 경우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보험내를 내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이게 적립, 소위 말해서 적립형인가요, 아니면 완전 소멸형인가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정해진 금액을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신청을 옵니다. 신청이 오는 금액을 저희들이 납부를 하는 거죠.

김태현위원

지방재정공제회가 굳이 이야기하면 국가기관이다, 그렇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쉽게 말하면.

김태현위원

중앙부처라고 보면.

장진

장진회계과장

쉽게 말하면 보험회사 택이지요.

김태현위원

만약에 이런 사례가 없다면 국고로 다 들어가네요, 4억 6,000이?

장진

장진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게 보험이기 때문에 그것 냈는 게 적립한 돈은 소멸되는 거죠

김태현위원

어느 정도 적립은 된다는 얘기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신규인데, 그러면 예전에는 몰라, 경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어떤 파손이라든지 그런 보상 사례가 있었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도 태풍 콩레이 때, 콩레이 재해복구 재정지원금으로 7,900만 원 지금 받았습니다. 받았고 영조물 배상은 특히 화랑마을하고 동궁원에 뭐 이렇게 구경하면서 잦은 배상사례들이 있습니다. 화랑마을에 최근에 남자화장실 부스가 파손되어서 45만 원 지원한 사례도 있고요 동궁원에 관람대에 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한 450만 원 나간 사례도 있고.

김태현위원

굳이 이야기하면 위에 것은 건물이나 우리 공유재산 중에 어떤 피해보상으로 보면 되고.

장진

장진회계과장

그렇죠, 우리 건물하고 시설물, 시설물이라면 그 안에 있는 집기들 이런 것이 손상, 화재나 뭐 이런 것 태풍 이런 걸로 피해 입었을 때 배상, 보상 받는 거고요, 밑에는 이제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영조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설치 관리 하자로 사람들이.

김태현위원

사람 신체를.

장진

장진회계과장

신체나 재물도 휴대폰 이런 것도 많이 파손되더라고요, 뭐 그런 것 보상해 주는 그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용차량 구입비에 10억 맞나요? 619페이지. 이것은 금액이 사실은 정확하겠죠, 내용연수 7년에 12만km 내지 10년 경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확정인 것 같네요, 제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건 아니고 이렇게 공용차량을 이제 내용연수가 지났을 때 어떤 특정업체에다가 전체적으로 중고차량을 판매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중고차량은 저희들 온비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온비드라는 거기서 올려가지고 공개매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온비드 공매사이트 말씀하시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태현 위원 온비드에 진행을 한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자생단체들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자방, 자율방범대 여러 가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한 동일 수 있지만 시로 봤을 때는 23개 읍·면·동이 있으니까 두 곳이면 46곳이 될 거고, 그렇죠? 봉고차 특히 봉고차 같은 형태를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그쪽으로는 이렇게 서로 매매가 안 되나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단체요구가 있을 때 주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전부 다 공개매각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니까.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락우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619쪽 김태현 위원님 질의에 관계되는 질의입니다. 공용차량은 혹시 중고로 구입은 어렵습니다.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순옥위원

중고구입.

장진

장진회계과장

중고는 관용차 구입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전부 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을 새로 구입하고 신규는 소요요건이 있으니까 그렇게 구입합니다.

김순옥위원

시청에 공용차량은 전부 몇 대 입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읍·면·동하고 사업소해서 전부 다 294대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개인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는 주로 누가 합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총괄적인 것도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관리가 가끔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지도·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제가 듣기로는 가끔씩은 사적인 용도로도 쓴다는 얘기도 들었고 주차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 지도는 어느 쪽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장진

장진회계과장

해당부서에서, 실시부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총괄관리부서가 저희 회계과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622쪽 달아서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북경주행정복지센터주차장, 이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장진

장진회계과장

토지소유자가 자기가 그 앞에 집 주인인데요, 하여튼 본인이 조금 남은 땅 28평쯤 됩니다. 본인이 읍사무소에 가서 사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읍사무소에서 공문이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진행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주차장 확대에 대한 것 사유지 매입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91㎡ 28평입니다.

김순옥위원

28평밖에 안 됩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그것은 매입하게 되면 터뿌고 주차장 활용도가 높아지고 주차면수도 좀 많아지고 굉장히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빨리 시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회계과장

내년 1월 되면 바로 감정해서 바로 토지매입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24쪽 청사 내 냉·난방 설비교체하고요, 또 외동읍 냉·난방 설비교체 두 가지를 함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보면 잦은 고장, 고장 시 보수기간이 지연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금액도 시 청사에 3억 6,000, 외동읍 같은 경우에는 3억 0인데 좀 예산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교체해야 되는 이유라든가 그런 부분에 질의를 좀 드리겠고 청사는 외동읍은 올라와 있는데 다른 읍·면·동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같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회계과장

이것은 시청 전체에 하는 게 아니고요, 시 본관 청사가 제일 먼저 해 가지고 지금 2011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8년 경과했는데 노후가 되고 초기모델이다 보니 고장이 너무 잦습니다. 너무 잦아서 부품을 회사도 지금 없어진 상태이고 부품을 조달하고 이러면 열흘씩 걸리고 이래서 한여름, 한겨울에 열흘간 추위에 떨고 더위에 이래서 도저히 안 되어서 이번에 바꾸려고 예산을 올린 건데요, 실외기 6대하고 실내기 50대.

임활

임활위원

실외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실외기 증축관 옥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외기 하나에 실내기가 한 8대 쯤 이렇게 연결되는 혼합형,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외동읍사무소는 이게 2010년도에 9년 경과했습니다. 9년 경과했는데 본관에 이것은 실외기가 아직 상태가 좋아서 실외기만 더 4대 하는데 본관에 3대하고 주민자치센터 1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뭐 단가가 좀 더 비싼데 이것은 일제로 초기부터 써서 일제고 이래서 단가가 좀 더 비싸고요, 거의 뭐 시청 많은 숫자하고 거의 금액이 비슷한데 전부 다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그런 게 있어서 외동하고 시 본관청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락우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공공청사 지으실 때 지금 냉·난방기만 교체할 때는 거기에 대한 시방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읍 청사를 전체를 지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런 비용이. 이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총괄발주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외동읍청사 지으면서 이 제품들 전부 문제 있는 제품들이에요. 중국제도 막 있고.

장진

장진회계과장

아니, 2010년도에 그래 중국이 어느만큼 했는지 모르겠는데 금액단가가,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그랬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것 이제 오래 못 쓰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아예 처음에 청사를 지을 때 냉·난방을 이렇게 입찰을 하면서 총괄입찰되어서 건물 전체 80억 내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단가가 낮은 게 들어올 거고 별개의 개별 입찰을 붙이게 되면 아마 정 수입 제품이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 확인 좀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게 돈이 그럼 3억 몇 천만 원을 이거 10년 만에 쓴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627쪽부터 64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예, 위원장님.

이락우부위원장

예,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33페이지.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김상도위원

노후 컴퓨터 교체 구입에 관한 내용이네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김상도위원

본체 280대인데 모니터는 230대가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모니터가 아직 그 사용이 가능한 모니터도 있나 봐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내구연한이 한 5년, 컴퓨터로 그렇고 모니터도. 아, 모니터.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노후 연도에 따라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니터가 더 오래 사용이, 사용을 오래 더 합니다. 예.

김상도위원

그리고 이게 그 노후 컴퓨터를 그러면 280대, 본체 280대 부분과 모니터 230대 부분을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교체하고 그 폐컴퓨터는 전부 모아서 경상북도로 보냅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것을 다시 세팅하고 수리해가지고 각 시·군으로 보내서 저소득층 가정이라든지 이렇게 다시 재분배를 합니다. 신청에 따라서.

김상도위원

그럼 뭐 인터넷으로 그 홈페이지로 뭐 내용을 기재합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신청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80대를 배정받았는데 조금 더 추가를 해서 93대를 우리 경주시에 그 어려운 가정에 배부를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아, 작년에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2018년에. 죄송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지금 280대를 본체를 예를 들어 280대를 교체하게 되면 280대 부분을 받는 게 저희가 그 수리를 해서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게 받는 부분이 아니고 93대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그중에서 전 대수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용 부품 한 것들 다시 세팅하고 해서 아마 전체 다 재사용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올해도 전체적으로 배분받은 숫자가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필요하면 도에서 또 여유분이 있을 때 더 신청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업그레이드 뭐 세팅을 그러니까 새로 이제 세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비용이 별도로 들지는 않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거는 도에서 전부 부담을 해서 세팅을 해서 시·군으로 배부를 합니다.

김상도위원

예, 그러면 뭐 사용상 문제는 그럼 없겠고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1년 동안 무상으로 유지·관리를 해줍니다.

김상도위원

아, 업체를 뭐 이렇게 통해서 합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도에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도에서 직접 뭐 직원이 내려와서 하는 거네요? 안 그러면 지방에 그 위탁을 또?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경주시에 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를 위탁해서 아마 우리 경주시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아마 배부된 가정을 방문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의원

부위원장님.

이락우부위원장

예, 잠깐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642쪽에 스마트서비스 콘텐츠 개발 이건 무슨 콘텐츠를 개발합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육백?

서호대위원

642.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642페이지. 이거는 저희들 그 잠시만요.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와이파이 고도화 사업을 합니다. 예, 그래 해서 경주시가 이제 관광도시다 보니까 지역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해서 관광 안내라든지 또 문화재 해설이라든지 이런 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서호대위원

와이파이존은 언제부터 우리시가 했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2017년도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올해에 구축이 됐습니다.

서호대위원

다 마무리 됐습니까? 다 끝났어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거는 그거하고 연계해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서호대의원

예.

임활

임활위원

예, 스마트 서비스 이 부분에 서호대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충질의 드릴게요. 이런 거를 이제 센터장이 와계시는데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개발하면 안 되는 겁니까? 연계 없어도 연계성이 없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이건 공공와이파이 부분이어서 저희들 미디어센터하고는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맨 이제 뭐 콘텐츠 개발이라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 부위원장, 김수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광위원장

예,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635쪽입니다. 개인정보 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이거 지금 신규 사업으로 1,500만 원이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돼 있던데 이거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선자위원

635쪽입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635쪽에?

서선자위원

개인정보 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아 예, 잠시만요. 이거 1,500만 원 말씀하시죠?

서선자위원

예.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시스템 접속 기록에 대한 어떤 감사 로그 저장 기능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 구축입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우리 각 위원들마다 개인 그 노트북이 있잖아요? 그 노트북에 지금 이메일이 안 뜨는 것도 이런 그 기능입니까?

임활

임활위원

그거는 행정전산망이기 때문에.

서선자위원

행정전산망?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런 거 하고 이거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달라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그건 아마 컴퓨터의 어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컴퓨터에 관해서 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서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예,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643쪽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시에서 관리하는 CCTV 개수는 몇 개입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2,550대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은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모니터링 요원이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우리 범죄 예방과 이제 시민 안전 지킴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효과, 기억에 남는 효과 어떤 게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가깝게는 지난번에 우리 안강에 새마을금고.

김순옥위원

아, 예.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그 범인을 실시간으로 검거를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아 그랬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김순옥위원

신고가 들어와서 가신 게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신고가 들어와서?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아마 관제를 통해서 그 검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646쪽에 지능형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 그래서 아마 신규 사업인데 7억 2,000만 원 그 편성 사유하고 지능형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46쪽입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지능형은 저희들 사실 2,550대를 그 인원은 44명이지마는 4교대를 4조가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한 번 근무하시는 인원이 11명입니다. 그래서 2,550대를 보기에는 지금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능형 스마트관제시스템을 구축하면 그 관제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1인당 모니터링 대수가 한 500대 정도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을 현재 이 4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원을 한 20명 정도 감축을 하고 2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순옥위원

지능형 스마트는 어떤 기능이 더 추가돼 있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저희들 지금 현재 있는 그거 CCTV는 모든 화면을 다 보는데 지능형으로 이제 그게 되면 움직임이 있는 그런 CCTV만 관제를 하기 때문에 관제해야 될 CCTV대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예,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예, 과장님 저도 추가 질의인데요. 통합관제센터 신당에 있는 그거잖습니까, 그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교육청에서 분담을 한다는 거는 이 통합관제센터에 직원들이 공무원분들 하고 경찰도 있나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교육청은 왜 어떻게 되는 거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교육청은 초등학교 그 43개 학교에 그 CCTV가 49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랑 같이 연동해서 관제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초등학교 설치된 CCTV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분담금을 받는다, 그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김태현위원

이 운영 인원이 24명인데 산출내역에는 28명으로 나오는데 뭐 이거는 어떤 차이인가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그거는 교육청에서 인원이 변동 폭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예, 뭐 이건 크게 그건 아니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예,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643쪽에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안전도시 구현인데 너무 개인정보 이거 자칫하면 또 침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그 CCTV를 설치할 때는 아마 골목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안전을 위한 그런 각도로 카메라를 방향을 잡고 개인 그 어떤 사생활 보호라든지 이런 데는 최대한 신경을 쓰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어찌 보면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온 곳에 CCTV가 있어서 딱 거의 다 우리 일 생활이 다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큰 테두리 안에서는 개인정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과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는 방법일까 하는 좀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일반회계 816쪽부터 85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과장님, 그냥 다문화가족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에요? 다문화가족 공부방.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다문화가족 공부방이요? 몇 쪽입니까?

서선자위원

이것은 세입으로 해 가지고 816쪽에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 ○평생학습가족관장 신복수 이것은 읍·면·동에 원거리 결혼이민여성을 공부하기 위해서 읍사무소 주변에 주민자치센터에도 하고 건천 같은 경우에는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하더라고요. 읍·면·동도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공부방입니다.

그러면 혹시 다문화거점학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거점학교, 학교는.

서선자위원

예를 들면 흥무초등학교라든지 선덕여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학교교육은, 저희들은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교육이지.

서선자위원

없어요?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그 자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지원팀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서선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각 팀을 물어봐도 정확하게 하는 팀이 어중간한 거에요, 그래서 중도 입국해 온 아이들도 있잖아요.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중도입국 아이들은 우리가 센터에 오면 이중언어해 가지고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케어를 해요?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우리 흥무초등학교는 중도입국 자녀가 100여명이나 된다는데 걔네들은 거기에 우리가 파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우리 평생학습센터로 그 센터로 가야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흥무초등학교에 있는 외국인 자녀라고 알고 있는데요,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결혼이민한 여성의 아이, 우리 다문화 아이들.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그렇죠. 저희가 주 하는 게 결혼 이민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서선자위원

여성들?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서선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3쪽, 국제어학문화센터 운영 하셨는데 신규사업 2억 배정되었는데 여기 상세설명 보니까 다문화관련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원어민 강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국제어학문화센터라고 해서 거창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제관광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도 우리가 가봤습니다. 가니까 제주도는 중국 관광객을 위주로 해서 중국어 센터를 해 놨는데 우리가 보통 학원에서는 그냥 주입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크게 아니고 가상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음식점이면 음식점, 그다음 숙박업소, 그다음 택시를 한다든지 교통이용 하는 것을 가상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수강생을 모집해 가지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3개월 동안 움직이면서 해 가지고 필드에 나갔을 때 아주 자신있게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찾아냈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삭감됐는데 꼭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저는 모르고 질의했습니다.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순옥위원

그러면 과목은, 외국어 과목은 뭐뭐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지금 계획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우리 지역에 베트남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베트남어를 우리가 해 가지고 다문화가족들이 같이 베트남을 좀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베트남어 강좌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2억 예산은 어디에 사용될 예산입니까?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2억 예산은 저희가 5층에는 언어를 이렇게 가상공간을 했을 때 일반 영어회화 교재를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교재에 프로그램 연구하는 연구비하고 그다음에 수강등록하고 하는 시스템, 그리고 수강생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운영하는 것 연구비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위탁을 하려고 하면 위탁하는 학원에 학원이면 학원, 그 업체에 우리가 이런, 우리가 구상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경비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위탁비를 주고 수강료는 우리가 이제 3개월 코스에 10만 원씩을 우리가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동국대 평생교육원에는 30시간 기준으로 20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다음에 일반 외국어학원은 20만 원 이상 받고. 그다음에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15만 원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10만 원 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우리가 평생학습센터에도 할인받는 그런 그것은 거기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강사로 채용할 때 다문화 중에서 베트남인은 있으시고 중국인도 있습니까? 경주에?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있어요, 그런데.

김순옥위원

영어 사용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꼭 우리가 결혼이민여성을 활용한다기보다 전체 원어민 강사를 공고해 가지고, 모집해 가지고 강사진도 좀 훌륭한 사람 구해 가지고.

김순옥위원

여기 설명 보니까 평생학습가족관 안에 어떤 영역의 영어마을이라든지 베트남마을을 꾸며가지고 실제로 거기에서 음식물을 사먹는다든지 이런 체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그러니까 저희가 왔을 때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드에 나갔을 때 자신있게 외국인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823쪽에 평생학습정보시스템운영 이게 4,500만 원 신규로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이것은 우리 평생학습가족관에 지금 홈페이지하고 우리 수강생들을 접속을 하니까 지금 굉장히 애로가 많이 생기고 민원이 많이 속출합니다. 지금 일괄적으로 등록했을 때 시스템이 마비되는 경우가 많고 이래가 학생, 수강생을 많이 모집하다보니까 우리가 날짜를 갈라서 해도 애로 사항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수강생들 관리를 지금은 강사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체크를 수기로 하는데 이것을 전산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수강하는 사람이 등록 몇 시에 해 가지고 수강 출석률 그것을 같이 체크하고 같이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서선자위원

일은 좀 간소화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그러면 강사 선생님들도 덜 불편하시고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기가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이것 한림야간학교... 올 2월에 경주여중으로 이전을 했죠?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서호대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원이 올해부터 예산이 많이 확충되었는데 그게 원인이 임차료 발생, 임차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임차료를 한림학교는 2,100만 원. 행복학교는 1,900만 원.

서호대위원

행복학교도 거기 와서 있습니까?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행복학교는 아랫시장에 거기 고려건재 2층에.

서호대위원

그것은 자료에 보면 서영자 교장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강석근 교수로 바꼈잖아요, 그렇죠? 서영자 교장이 돌아가셨죠? 자료에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그것은 한림학교하고 같이 쓰다가 공간 때문에 싸움이 나서 하도 그래서 거기로 옮긴 것은 제가 또 그때 당시에 그 옮기는 과정을 잘 압니다. 아는데, 한림학교는 오랫동안 구 대구은행에 있다가 지하에서 이렇게 뭐 장소는 좋지는 않았는데 했는데 지금 우리 시가 도시재생사업 본부가 생겨 가지고 평생학습가족관 하던 사정동 건물에 지금 두 개과가 쓰고 있죠? 도시재생과하고?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자원순환과하고.

서호대위원

자원순환과하고. 그러면 사적관리과는 지금 구 경주여중 자리에 있죠?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3층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1, 2층을 한림야간학교가 쓰죠?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서호대위원

여기에 어떤 그거로, 그때 국장님도 국장되기 전이죠? 전임시장이 했는 거라가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이것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행정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두 개과가 구 평생학습가족관이 있고 공원녹지과는 황성공원 관리하니까 거기 있어야 된다손 치더라도 사적관리과가 여기 그 당시에 전부 이주하고 이 지금 한림야간학교가 썼는 1, 2, 3층을 다 쓰면 도시재생본부가 이쪽으로 다 몰 수 있었어요.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을 뭐 의회 말 듣고 이것을 공공건물을 집세 좀 받고 시장이 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줬는 줄도 몰랐지. 지금 공무원들이 일하기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이거 집세 받는다고 거기 줬습니까? 어떻게 해서 준 거에요? 그 공간 충분히 한림학교, 지하에서도 무상에서도 다 쓰고 있었는데 집세도 안 받아요. 이것이 지금 공무원들 일하는데 결제 받으러 여기 왔다가 일이 안 돼요, 일이. 왜 공공건물을 공무원들 공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도대체가. 지금 2월달에 이사 시키, 지금 내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 계약기간 언제까지에요? 이런 행정을 해요, 이런 행정을. 공무원들 이쪽저쪽에 결제 받으러 쫓아다니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멀쩡한 공공기관, 공공건물을 이런 단체에, 물론 이 학교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뭐 나이 드신 분 한글 깨우치는 성인문해학교라고 알고는 있지만 차라리 행복학교처럼 다른 건물에 세를 우리가 시가 내주더라도 행복학교 그렇게 있잖아요, 예산 줘 가지고. 이 공공기관에 옮겨고 행정은 아무일도 못 하게 만들어 놓은 거에요, 시장이. 이것 계약기간 끝나면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이것 시장 자기 마음대로 한 거에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지금 도시재생사업 본부가. 한 건물에 다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해 놨어요, 이렇게. 차라리 그것을 주지 왜, 평생학습관을 줘뿌지, 밑에 사정동. 참나, 기가차서 말이 안 나온다, 말이.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공동육아나눔터 그때 한번 오픈하시고 지금 얼마나 지났죠, 개월 수가?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10월에.

서선자위원

아직 2개월이 채 안 됐죠?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그런데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요?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되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공동육아나눔터는 우리가, 저희가 요즘 애기엄마들이 애기를 맡, 어린이집에 가지만 엄마와 같이 우리 공동육아나눔터에는 엄마하고 애기가 같이 와 가지고 노는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레고 뭐 시중에 강사님들 한 4~5만 원 우리가 체험하러 오면 그냥 해 주고, 엄마들 공동육아프로그램 하고, 그래 가지고 그 엄마들이 와 가지고 애기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놀면 그 아이가 이 엄마도 알고 저 엄마도 알기 때문에 내가 볼일 보러 갈 때 이 아이를 같이 있는 엄마한테 맡기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일단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그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엄마 그 수는 어느 정도죠?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지금 등록된 엄마가 한 팔십 몇 명됩니다.

서선자위원

그럼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요?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실제로 거의 그분들이 이용해요.

서선자위원

그 정도의 평수가 됩니까? 거기가.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안 되지요. 그게 갈라가지고 한 시간씩 와가지고 하고 가고 가고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아이들은 있고 엄마들만.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한 시간 있다가 왔다 가고 또 왔다 가고 하신단 얘기예요?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가고. 예, 두 시간도 있다 가고 이래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갔던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마칠 때 돼서 또 우리 공동육아나눔터에 와서 같이 놀다가 또 가고 이래요.

서선자위원

공동육아나눔터는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6시까지 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는 워킹맘이 이용하기에는 어렵다, 그죠?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확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엄마들이 모여서 우리 여기 안 오고 엄마들끼리 모여서 또 그런 서비스 하면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보통 저도 워킹맘 시절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어머님들이 이 마을돌봄터에서 하다 보면 아이에 대한 어떤 뭐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 본인들끼리는 이렇게 주고받아요. 또 초등학교를 보내고 하면서. 그런데 워킹맘 어머니들은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학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사실 조금 하거든요.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맞습니다. 예, 저희도.

김수광위원장

예,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김수광위원장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서선자위원

예.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저도 똑같은 그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족 품앗이해가지고 서로서로 도움을, 그거를 우리가 이래 계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좀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위원님, 그 저희가 제가 끝났는데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 그거 행복아카데미가 그 원래는 시정새마을과 화백 포럼하고 저희 행복아카데미가 갈라져 있는 걸 합치면서 예산이 전에 거 합치면 1억 3,000만 원인데 그걸 1억 원으로 줄여서 저희가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5,000만 원이 삭감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읍·면·동에 다 그 전에 같이 행복아카데미 해주던 혜택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이 예산을 우리가 어렵게 그 또 예산계에 부탁해서 받았는데 여기서 이래 버려버리면 우리 주민들한테 자꾸 전에는 좋은 강연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아쉬움이 많은데 그 꼭 좀 이것도 좀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동협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과장님.

김수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화랑마을 소관 일반회계 851쪽부터 8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촌장님.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지금 우리 화랑마을에 화랑마을 하면 어떤 신라시대의 어떤 화랑들 그런 걸 이렇게 연상을 하고 우리가 거기 가면 실제로 그게 좀 우리 화랑마을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그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그 우리 제주도 가면 그 전쟁놀이 하는 거 있죠, 봤습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봤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거도 우리 경주시도 화랑마을 뒤쪽에 같으면 국립공원 쪽으로 뭐 5만 평이든 10만 평이든 이렇게 확보를 해서 그런 거 하나 재현을 하는 건 어떠십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저희들 그 승마라든가 그쪽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뒤쪽에 보면 그 국립공원에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가 있는데 그쪽에 저희들 계획을 한 번 해서 한 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래 승마는, 승마는 우리는 뭐 사실 화랑마을 거기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전쟁의 어떤 그 신라시대의 어떤 전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구상을 했을 때는 일반 관광객들도 거의 마상무예 하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외에는 병졸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반 관광객들이 참여해서 복장만 우리 화랑마을에서 준비만 하면 충분하게 그런 어떤 걸 연상을 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한 번 연구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다양하게 콘텐츠를 연구·개발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예,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뭐 이 사업비하고 관련 없이 잠시만 얘기하겠습니다. 저기 그 우리 그 불국사 숙박지구 있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거기에서 이제 화랑마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으니까 우리 화랑마을 관계자들은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그리고 거기에 불국 숙박단지 개선해야 될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 주민들하고 좀 유기적으로 미팅을 해가지고 이게 불신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시설된 거 가지고 숙박단지에서는 뭐 어거지를, 뭐 내 땅 다 사가라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이동협위원

화랑마을을 핑계 대면서 그러니까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연구를 좀 잘 해주이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며칠 전에 저희들 서울 수도권 교장단을 저희들 모시고 화랑마을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불국사 숙박협회 임원진도 참석을 했었고요, 부시장님도 참석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호소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서로 보완하고 저희들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예,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이게 정상 오픈이 몇 월 달부터 했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저희들 7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10월 24일 정식 개회 행사를 했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시범운영을 한 3개월 했나?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지금 시범운영을 거치고 정상적인 그 개소를 하고, 개원을 하고 지금 계절적으로는 아직 통계가 아직 안 나오겠네. 1년이 안 됐으니까. 지금 이용하는 그 이용객 수가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저희들 그 7월부터 11월 23일까지 시설 대관이라든가 이것저것 운영한 결과 저 이용객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아마, 유료비입니다. 유료가 한 그 1만 6,000명 정도 이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수입액은 약 한 3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서호대위원

자, 내년도 예산을 보면 한 40억 원 정도를 총 예산에 잡아놓고 수익을 15억 얼마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한 24억 원 정도가 지금 그 수지면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나잖아, 그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촌장께서 보면 지금 내년도가 첫해인데 이러면 앞으로 향후에 이게 수익을 어느 정도 해서 손익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저희들 그 올해는 지금 뭐 준비 단계고요. 내년에는 이제 저희들 뭐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면 2020년, 21년 되면 본궤도에 오르리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 비용추계 면에서 지금 모든 걸 감안하면 적자 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한 5억, 6억 원 정도.

서호대위원

예, 뭐 어떻든 간에 3대 문화권 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국비를 70%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뭐 1,000억 원 가까이 들여서 이 사업을 하긴 하는데 항상 의회에서 염려가 이제 과연 자체 수익으로도 수익이 나서 시비 투입이 거의 안 되는 정도만 되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늘 좀 우리 공무원들이나 종사자들이 좀 열심히 해서 그거 좀 최대한 시비가 투입이, 운영비에 안 되고 그냥 손익분기점이라도 맞춰도 대성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랑마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이 다 그렇죠. 예술의 전당, 하이코, 스마트미디어센터 다 우리가 국비, 시비 뭐 무상으로 기부받아 해도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화랑마을도 사실 우리 굉장히 염려하는 게 과연 어느 정도 이 운영을 하고 또 고객 수가 늘어나서 시비가 투입이 덜 되느냐를 저희들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고 늘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니까 최대한 뭐 지금 아직 오픈해가지고 얼마 안 되니까 아직은 진단하기가 어렵겠지마는 최대한 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예, 한 가지 물어봅시다.

김수광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예, 857페이지 상단에 보면 창신화랑경 하는 거 이거 한 번 뭔지 한 번 설명 좀 해주이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저희들 2019년도, 참 내년도 저 도에서는 경북 정체성 선양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저희들 그 업무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창신화랑경이라는 것은 그 신라의 화랑도 정신에 입각해서 그걸 저희들 그 신화랑으로 대입을 하고 화랑들이 그러니 청소년 이래 모여서 나라를 건설해가는 과정, 그리고 중간에 화백회의라든가 토의·토론 그리고 현장 그 학습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국가를 건설해나가는 과정을 저희들 프로그램화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 촌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 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865쪽부터 87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875쪽부터 88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아, 대신에 우리 국장님 나오시고 서울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884쪽부터 88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예.

서호대위원

아까 거기 제가 아까 국장님 그 평생학습가족관 할 때 한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행정 재산이나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죠?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회계과 할 때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려서 그걸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한림학교 예산을 1,350만 원 주다가 3,600만 원으로 올렸다. 그러면 2,250만 원 더 주는 거는 집세를 내기 위해서 준다? 우리시 건물에 입주시켜놓고 우리 돈 줘가지고 우리 돈 세 받고 차라리 무상으로 주지 그런 꼼수를 쓰고 공공건물을 한, 두 사람이 판단 잘못으로 인해가 행정서 엉망진창으로 흩어놓고 국장님 인정하세요?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예, 인정합니다.

서호대위원

아무리 시장이 또 오너가 그런 판단을 해도 국장들이 이거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걸 막아주든지. 시장이 뭐라고 하면 꼼짝도 못하고, 전 공무원은 양 사방 흐트러져서 일이 안 되는데 놔놓고 그것을, 단체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 외에는 집세, 우리시에 소속된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장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 요청을 하는 것인데 황오동사무소 전에 쓰던 것을 자활후견기관에 거기에도 집세를 받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법적으로 무상임대 기준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법에 무상임대.

서호대위원

자활후견기관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

2층에 경주시청년연합회는?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거기도 무상으로 받고 있...

서호대위원

그것은 무상 단체가 아니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또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우리 공공기관이 쓸 수 있는 걸 감안해가지고 해야 되지. 무조건 하고 줘놓고 나중에 비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원봉사센터회관을 짓는다고 난리를 쳐서 기존 공공건물을 활용하라고 하니까 의회 와서 난리를 치고, 무슨 권력 기관처럼 난리를 치다가 결국에는 동천동사무소가, 주민센터가 비어서 거기로 줬다. 그때도 본 위원이 황오동사무소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자원봉사센터로 쓴다고 했습니다. 앞뒤 없이 이런 식으로 이 공공재산 관리를 하니까 그리고 또 한두 사람의 판단 미스로 저렇게 공무원들이 일 안 되게 다 흐트러져 놓고 엉뚱한 기관을 넣어가지고 집세를 우리 돈으로 줘서 우리가 받고 그런 꼼수를 쓰고, 그 기관은 아까 자활후견기관이 있지, 공공건물을 못 쓰니까 집세를 우리 돈으로 줘서 그 사람들 도로 집세 받는 형식으로 갖춘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디 하는 행정이 옳은 행정입니까? 좀 똑바로 좀 하세요. 다 같은 공무원들 애먹이지 말고 얼마나 힘듭니까? 흐트러져 놓고, 결재를 받으려고 아양줄 쫓아다니고, 한 번에 충분히 몰아 쓸 수 있는 건물을 놔놓고.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아까 제가 화랑마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좀 심사숙고 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화랑마을이 내년도 예산에 40억이 드는데 15억 정도 같으면 25억이 적자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그런 콘텐츠 개발에 좀 신경을 국장님이 직접 하셔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649쪽부터 70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665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지원사업에 우리 공중보건의사 원격진료 및 자문수당이라고 잡혀있는데 이 원격 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산내보건지소에 의사선생님, 공중보건의 선생님 해서 그 진료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산내에는. 일부, 우라, 대현보건진료소 거기하고 거리가 제법 있어서 진료소 선생님이 계시고, 지소에 의사선생님 계시고 진료소에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화상진료를 그래 원격진료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화상진료를 하는 거예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서선자위원

효과가 있어요? 어때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지금 크게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대병원 하고 이래 하는 데는 효과는 많던데 저희들은 큰 병원은 아니고 지소선생님이니까 크게 좋다고는 못해도 그래도 지소까지 못 오시는 분들이 하니까 어른들은 좋아하십니다.

서선자위원

우리 경주에 또 이렇게 원격진료로, 화상진료로 하는 곳이 있는지는 몰라서.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올해 처음으로...

서선자위원

저번에 상임위 할 때에는 여기까지 꼼꼼하게 챙기지는 못했는데 보니까 좋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인데요. 화상진료 하는데 일반 개인병원은 모르겠는데 보건의는 저희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는데 업무 외에 진행을 하는 건가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김태현위원

본인 업무시간 안에?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근무시간에 환자진료 보는 것을 이제 의사선생님이 지소에 계시니까.

김태현위원

시간 외인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내입니다.

김태현위원

시간 내라면 별도로 인건비를 책정할 이유가 있나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여기 어차피 원격 협진은 안 하려고 해서 그 지원이 되도록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김태현위원

제 입장으로 얘기하면 저는 지금 현장에서 면대면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가 화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자리에서 계속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번외로 예산을 다시 잡는 게 조금 의문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한센인은 지금 우리시가 파악하고 있는 양성, 음성이 몇 명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몇 쪽입니까?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671쪽에 한센인 운영지원이 있네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현재 환자는 거의 다 음성 환자입니다. 음성인데 우리가 재가 환자가 현재 한 50명 되고요.

서호대위원

재가 환자?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집에 그냥 일반 가정에 희망농원에 말고.

서호대위원

희망농원 외에도 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50명 되고 희망농원에 62명이 되고, 토털 현재 파악되어 있는 환자는 112명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이 환자들 연령대가 대충, 지금은 태어난 애들은 이런 병이 없잖아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다 연세는 60세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일단 음성 환자들도 이게 양로주택 해서 운영지원을 해주고 계속 이걸 생활지원금도 줘야 되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7쪽 중간에 치매환자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공공요양병원에 지원하는 것인데 올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9,800만 원으로 해서 주고 이번에 내년은 1억이 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요양병원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김순옥위원

1인당 얼마 이렇게 지원합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주면 인건비도 포함되고 자문수당이나 프로그램, 환경조성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내용이 딱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우리 1억, 그 요양병원 치매에 1억 중에서 인건비가 1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1명으로 가능한 거예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거기 어차피 병원 내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인건비 한 사람 분을 더 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추가로.

서선자위원

한 사람을 더 증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현 정부가 출산장려금을 지금 내년부터입니까, 기준이 출산하면 250만 원 주는 거?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직 특별하게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은 현재 없습니다. 뉴스에는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던데.

서호대위원

지금 우리시는 그러면 출산장려금을 첫째, 둘째, 셋째를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처음 태어나면 바로 이제 10만 원 단위로 기저귀를 다 지급하고요. 첫째 아기는 10만 원 1회 주고, 둘째 아이는 10만 원을 1년.

서호대위원

첫째는 1회만 주고, 둘째는 1년.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1년, 둘째 아이는 10만 원 1년, 셋째 아이는 20만 원 1년, 넷째 아이는 20만 원씩 5년.

서호대위원

10년, 15년, 셋째 아이는 몇 년, 5년?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셋째 아이는 20만 원에 1년.

서호대위원

그 다음 넷째 아이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넷째 아이는 20만 원에 5년.

서호대위원

이게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적게 주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전체를 나눠서 타 도시하고 많이 계산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는데, 검토를 했는데 굳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넷째 아이는 저희들이 조금 많이 줘서 거의 평균 수치는 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호대위원

인구가 소멸 도시로 가는 시군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혜택을 주는 데도 있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예를 들면 어디로 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은 이거 지원비 주는 것 쪽으로는 아마 조금은 달라지고 있거든요. 돈을 준다고 낳는 건 아니라고 해서.

서호대위원

그래도 일단은 조그마한 군이나 인구가 많이 감소되는 데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올해 전체 다른 시군 파악은 지금 현재는 없는데 그것은 다시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지금 단체장들이 바뀔 때마다 인구 30만을 항상 하겠다고 하는 게 벌써 20년 가까이 지나고 내내 인구는 줄고 있는데, 이게 좀 거의 출산을 안 하는데 무엇인가 특단의 조치, 정부가 물론 이렇게 250만 원씩 준다고 현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일시적으로 그 돈 주는 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자체마다 이런 걸 좀 확대시켜 나갈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708쪽부터 7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생각나니까 물어봅시다. 치매안심센터 다 지었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지금 아직까지 입찰 중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입찰 중에? 공사 입찰?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때, 이제 설계 다 되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언제 다 지어요? 올해 안 되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빠른 시간 내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지어야 저쪽 팀에 있는 팀도 와야 되잖아. 그래 거기 비워줘야 되잖아.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은?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거기 리모델링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최덕규위원

거기 리모델링도 돈을 줬잖아요. 거기 어딘교? 행정과인교?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최덕규위원

나중에 이제 소장님한테 질문할게요.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소장님, 아까 질문한 것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지금 그 치매센터는 입찰 들어가지고 아마 이달말이나 다음달부터는 공사 시작해 할 것 같고 저쪽 편에 있는 리모델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사람들 나와야 리모델딩 하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작년도 예산 내가 넘어와가지고 올해 써야 하는 것 아니가?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그거는 일단은 설계비 해 가지고 아마 들어가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리모델링 하고... 아, 과장님 답변해도.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것 이제 승인이 복지부에서 나야 되는데 먼젓번에 저희들 복지부 가서 얘기를 했더니 요번 주내로는 승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디다.

최덕규위원

리모델링 하는데 승인을?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승인 받아가 또 넘겨야 되네. 명시이월도, 명시이월 넘겨야 되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월 시켜야 됩니다.

최덕규위원

작년 예산을 해가 이월되나, 안 되잖아.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사고이월 시켜야 됩니다.

최덕규위원

사고이월 하려고 하면 계약을...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 그전에 해야 됩니다. 하고 넘어가야죠. 시작을 해야죠.

최덕규위원

시작이든 뭐를 하든 돈을 십원이라도 써야 사고이월될 상황이잖아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저기 아무리 봐도, 서호대 위원님도 내 다니시면 보는데, 그 가능해요? 좁아서. 주차공간도 그렇고. 지금 지으려고 하는 데가 설계가, 입찰 하려고 하는데?

서호대위원

그것 다른 과장님.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 거기입니다.

최덕규위원

그건 또 저쪽 과장님인교?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치매안심센터 거기는 조금 좁은데.

서호대위원

설계상 건평이 몇 평 나와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설계상 이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180평.

최덕규위원

평당, 아니 층당은?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층당은 60평.

최덕규위원

60평?

서호대위원

3층이에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3층 건물입니다.

서호대위원

주차대수 몇 대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주차대수가...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11대 내지 12대됩니다.

최덕규위원

직원들 데리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직원들은 안 데리고 오고, 최대한...

서호대위원

매일 거기 지나가면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걸 우야겠노 싶은데 참.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고수부지도 좀 이용하고 이쪽 하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공익요원을 한 명 투입을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장기적으로 이제 그게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옮겨서 쓸수 있는 데가 있으면 바꾸든지, 거기가 하기에는 아무래도 좁을 거에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제 생각에도 조금 좁은것 같긴 좁은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조금이 아니죠. 그게 뭐 공공건물이 지을 땅이 아니죠. 그것 우리 매입 과정부터 내가 다 잘 아는데, 그것 너무 좁아서 안 되는데 앞에 것, 민간사옥을 미리 미리 확보해놔야 되는데, 그걸 그래 있다가 다른 걸 하려고 하니 다 집 지었뿌고, 내가 답답하다 참. 일단 뭐 돈 내려와 설계까지 해 놓은 것 우야겠노. 지어봅시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최대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땅을 팔아가지고 다른 데 사서 짓는 게 오히려, 지금이라도 나은데 그걸 참. 나중에 후회할거지 뭐.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는 1,681쪽부터 1,7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과장 지금 사무관 교육중이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논타작물 재배 이것 농업정책과인교?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농업기술과.

최덕규위원

기술과에서 하는교?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2쪽. 농가맛집 육성인데 1억 5,000만 원 중에 자부담이 50% 그렇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농가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것 좋은데요. 지원해 주려면 어디 한 두군데가 아니고 그런데, 관내 여성농업인 해서 한 개소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활

임활위원

이것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1년 전에, 농업진흥청에 공모신청하면 그 선정결과를 해서 확정이 된 데가 그다음 해에 이제 예산이 내려오는 그런 절차를.

임활

임활위원

선정을, 그러면 접수는 한 몇 분 정도 합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중앙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몇 개 들어왔는지는.

임활

임활위원

아, 이게 중앙에서 하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앙에서 해서 이제 공모신청하면 우리는, 이번에 우리 한 사람이 그 탑동에 이영욱 씨 라는 분이, 묵 전문점입니다. 그래서 묵에 대해서 중앙에 공모신청, 전국에서 공모심사에서 작년에 당선이 돼서 올해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소장님, 예산서 1,702페이지요.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이 1억 4,000이다 그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규위원

이것 내용, 이것하고 밑에 것. 일단 이것 지원 어떻게 해 주시는 거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우리가 한 10개소에 200만 원씩 하는데 보조 70% 해가 140만 원, 자부담 60만 원 해서.

최덕규위원

아니, 200만 원씩 10개소 같으면 돈 2,000만 원이잖아. 1억 4,000천 아니에요? 이것.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만 원씩, 여기에 2,000만 원씩 참. 그 보조율이 70%입니다. 그러니까 1억 4,000입니다.

최덕규위원

2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씩 준다는 얘기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최덕규위원

그런데 귀농인이 1년에 우리 10명밖에 안 돼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그 정도밖에.

최덕규위원

귀농인 기준을 어떻게 잡지?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의 기준은 농식품부에서 정한 1년 이상 5년 이내 주소를 옮기고 정착에 모든 내용이 되면 그 사이에서는 지원을 가능한. 그 전도 안 되고 그 지나도 안 되고. 현재 기준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 하는데, 농사를 지으러 오는지 그냥 전원주택에 살려고 오는지.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귀농과 귀촌이 있습니다. 귀농은 와서 농업을 소득으로 하는 것이 귀농이고 귀촌은 농촌에서 사는 것이 귀촌입니다.

최덕규위원

소득을 하는데 그러면 소득이 얼마까지를 잡죠?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귀농이라는 것은.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이라는 것은 본인 또는 가족이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로 영농을 하는 것은 현장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영농이라는 게 애매하다, 그래 기준이 없다 그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벼농사를 하든 시설 채소를 하든.

최덕규위원

귀촌자가 귀농인이라고 할 수 없네, 방법이 없네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명확한 선은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소유한 것도 아니고, 옆집에 농사짓는 것 도와주러도 와가, 오면 되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원은 뭘, 보조비를 그러면 뭘 지원하지?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 영농정착에, 요즘에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소형농기계 그다음에, 그 소형농기계는 밑에 있죠, 그죠? 주로 이제 비닐하우스나 농자재, 자기가 하는 농막 보수 뭐 이런 형태로, 전체 돈에 이제 이렇게 조금만 보태주는.

최덕규위원

2,000만 원 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70% 같으면.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1,400만 원.

최덕규위원

1,400만 원을 주는데, 1,4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 영농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매년 한 열 집씩 했어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열 집 정도로 하는데, 상담은 한 50~60명 이상 옵니다. 그분이 결정을 하는데 몇 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제일 어려운 건 상담 오면 두세 시간 기본입니다. 이게 완전 사람이 진을 빠질 정도로. 항상 꽉 차 있는데 시간은 이렇게 좀 오래 걸립니다.

최덕규위원

실적이 뭐 있죠? 작년과 올해 했는 실적은. 예산 집행 했는 것 있잖아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규위원

올해 뭐 하셨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맨 귀농 정착, 크게 이제 나가는 게 귀농인을 위한 팸투어, 이사비용, 현장실습교육.

최덕규위원

아니, 그거는 이 위에 따로 다 있고, 그것 따로 있잖아요.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에 있어서 예산을 어디 쓰셨냐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정착지원은 그분들이.

최덕규위원

1,400만 원을 줬을 것 아닙니까? 한 집이든 두 집이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최덕규위원

그 내용이 예시가 없냐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게 농자재,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자기 집수리, 뭐 이런 쪽으로. 아주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최덕규위원

올해 예산집행내역서 좀 주십시오. 그러면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 이거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소형농기계도 거기 이제 오면 이분들이 주로 이제 작은 기계를 살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태...

최덕규위원

요거는 그래 얼마씩 줍니까? 이것도 열 명 주는 거예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도. 여기는 한 2,00만 원 정도 그렇게. 여기는 10개소에 우리가 자부담 여기도 해서 그래서 70%, 30%.

최덕규위원

이 사람 이 사람, 연해, 똑같은 사람이에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두 개 받을 수 있잖아요, 연해에.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도 지원 했는 것 있으면, 올해 것 한번 줘 보십시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 주는 기준은 앞서 설명한 대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를 해서 5년 이내 주민등록이 있고 거기에 거주하는 게 맞는 경우.

최덕규위원

아니, 소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귀농하는 귀촌 사람이 이걸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최덕규위원

그 얘기를 하는데 자꾸 딴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김수광위원장

소장님, 이제 1년 이상 되어서 5년 이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사업 비닐하우스를 3,000만 원짜리를 짓는데 우리시에 와서 나는 이런 조건이 되는 거니까 신청을 하면 1,400만 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수광위원장

1인 한도가 1,400만 원이다, 이말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 사업을 작년에, 올해 한 10개 정도 했으니까 내년에도 10개 한다는 이 뜻이잖아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예산서 1739쪽입니다. 도시원예 활성화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공약사업입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 사업입니다. 지금 농업진흥과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죄송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1712쪽입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이 있는데 이 농촌 자원에서 뭐 발굴할 수 있는 소재를 중․고교생한테 교육하고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서선자위원

농촌교육농장이 농촌과 자연에서 발굴한 소재를 초․중․고교 체험활동하고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우리 농촌교육농장이 6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더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인데 현재 6개가 운행이 잘 되고 있고 작년도에 우리 체험객이 한 5,300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인데 2개를 더 하는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6개가 뭐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6개는 뿌리식물 안데르센 등 현재 6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추가로 더하면 8개를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 농장이 어디어디에 있어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암곡동에 가면 뿌리식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남 화곡에 가면 안데르센이라는 체험농장이 있고, 천북 화산에 가면 야생화라는 농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건천 조전에 가면 머쉬룸이라는 체험농장이 있고요 그 다음 안강 검단에는 생태라는 체험농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내 우라에 가면 에너지라는 체험농장이 있는데 현재 6개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소장님, 여기 이용하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누구든지 다 됩니다. 주로 도시민, 학생, 초‧중‧고, 유치원이 다 됩니다. 주로 이제 유치원, 초‧중이 많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렇죠. 중․고등학생들은 공부한다고 여기 체험활동 하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여기 그럼 체험활동을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 받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거 우리 수익은 어느 정도 되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료 수입은 그 전체로 우리가 작년도에 보니까 이분들이 체험료를 받은 6개 농장의 집계가 한 7,3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다고 현재 집계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돌리시는 분들이 인력이 파견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개인 농장인데도 도시민이 경주 농촌에 많이...

서선자위원

개인 농장인데 우리가 시비를 지원금으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1698페이지에 보면 경주농업대학 운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699페이지에 보면 농업인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전문 경영인 양성에다가 사업기간도 똑같고 그 다음에 정규과정 3개 반 한우, 전통발효, 귀농귀촌, 이제 농업인대학에도 보면 역시 한우, 전통발효과정, 귀농귀촌 3개 과정이 똑같은데 이것은 이제 전액 시비하고 국비, 시비 보태는데 이것만 틀리고 다 똑같은데 이게 이렇게 경주농업대학하고 농업인대학 운영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1699쪽에 있는 경주농업대학은 국비를 1년에 해서 3,800만 원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주농업대학을 운영하는데 1년에 한 1억 5,000 정도 듭니다. 그래서 앞에 편성했는데 중앙에서는 국비 매칭 비율대로만 좀 짜달라고 해서 똑같은 것인데 국비 3,800밖에 안 오니까 그 부족분 시비를 짜서 넣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 시비를 보태서, 그래 이제 돈 보조금 받는 비율에 따라서 틀리니까 분리해서 해놨다는 것이지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왜 그래 하는가, 안 그래도 1692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병해충방제단 이게 지금 보면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우리 북경주에는 농협에서 지금 드론을 가지고 약을, 소형 그 드론으로 비행 그것을 해서 약을 치고 하는데 이 드론을 사줘서 일단 청년농업인단체나 이런 데에서 이것을 해서 4대를 지원한다면 이 사람들이 기술습득을 해가지고 이제 약을 쳐주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 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다른 데하고 좀 차별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무인헬기가 뜨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청년농업인은 농촌에 청년들이 자꾸 가니까 청년들을 유치를 해야 되고 쉽게 말해 4-H 회원입니다. 만39세 조건, 이 사람들에게 줘서 농촌에 정착하고 살기 위해서 농촌에 붙잡아 놓고 너희가 이거 소득사업 전체를 하라는 그 내용이고, 이 드론을 하기 위해서 항공법이 정하는 그 자격증을 다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 해서 단체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703페이지에 보면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은 5개, 선도농가 5명해서, 귀농 연수 5명해서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 귀농한 사람들 선도농장에 가서 체험을 하고 배운다는 이 뜻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배운다는 이 뜻인데 그러면 그걸 배우는데 그러면 우리가 돈을 이제 지불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선도농가에서는 그냥 이제 무료로 일을 시키는 겁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컨설팅 비용입니다. 멘토와 멘티를 지정해서 약 한 5개월 정도 거쳐서 프로그램을 해서 이 사람에게 맞춤식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촌에 바르게 정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컨설팅으로 들어가는 게 그래서 기타보상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일단 그 농장에 가서 1대 1로 교육을 하는데 가면 거기에 같이 일하는 것을 보고 같이 거들고 해서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그 사람은 돈 타먹고 그거 일하는데 같이 시키면서 일하고 돈 버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보수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같이 한 곳에 거름도 섞고 씨앗도 뿌리고 하는 걸 같이 체험을 해야 되지. 그냥 말로 듣는 것은 그냥 앉아서 공부하고 책보면 되지요, 그렇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에게 농 작업의 근로는 하면 안 됩니다. 이분이 농촌에 바르게 정착 할 수 있게끔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지. 이분이 농사 일해주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맞게끔 개별로 맞춤식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도 일단 거기 가면 같이 실습을 해야 되지. 실습을 안 하고는 그것은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 데려다 일꾼 택으로 쓰는 거나 한 가지잖아요, 일대일로.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 멘토가 합니다. 전문 멘토가, 멘티, 농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해서 정착시키는 그런 걸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와 같이 1703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1703페이지에 보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 농업인이 멘토하고 멘티하고 서로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다양한 작목들이 있습니다. 마늘, 고추, 토마토, 딸기 일만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딱 맞춰서 전체 멘토, 멘티 이렇게 계속 참관해서 그 사람 맞춤식 집중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하고 아까 선도농가 실시교육하고 뭐 틀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우리가 직접 교육을 불러다가 멘토들이 1대 1로 쫙 해주는데 이 사람들에게 쭉 파트별로 해서 모아서 계속 영농기술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줍니다. 여기는 아주 세밀하게 레슨 하듯이 해야 됩니다, 귀농 업무는. 50명 이렇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있는데 사업기간에 예를 들어서 파종을 하면 파종을 할 때 그때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제초를 하면 제초를 하는 거나 분간 시기에 따라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계속하는 것은 아니지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리가 컨설팅을 하는데 이분들이 종합재배기술이나 특정분야 이런 농업기술교육은 이쪽에서 하고, 멘토, 멘티는 레슨하듯이 아주 세밀하게 이 사람한테 딱 붙어서 그래 해야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그 사람이 자기가 귀농인들이 장소에 오는 게 아니고 귀농인이 선도농가에 가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멘토라고 하면 귀농인이 하우스를 지어놓고 하는데 거기 와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 실제 가르쳐줘야 그게 멘토이지. 남의 거 장소가 가서 자기 하는데 거기 가서 그게 멘토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는 하우스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 전문 작목을 하면 전문 멘토가 딱 붙어서 체계적으로 쫙 가르쳐 줍니다. 누구 농장 구경하고 보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하여튼 그게 그것이지 싶은데.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컨설팅 하기 때문에 전문 기법으로 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예산 1712페이지에요. 2018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상품디자인 및 포장개선 1식 해서 1,500, 홍보물 제작 1식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몇 쪽 했지요?

김수광위원장

1712쪽.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우리가 여기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작목이 오면 이 사람은 포장을 하고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를 붙여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가령 올해 같으면 오디 가공품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매주 전문가를 붙여서 디테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인데 새로운 작목이 개발이 되면 거기서 아주 전문적으로 해서 맞춤적으로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올해 사업은 오디 했다는 이 말이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는 안강 하곡에 오디를 가지고 오디청, 오디음료, 건조오디해서 이것을 신제품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의 소득 작물로 해서 이제 판촉해가지고 점차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그게 반응이 좋아서 하반기에는 천북에 오디단지를 또 만들어서 2개소를 계속 이렇게 경주의 새로운 작목과 상품이 되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럼 올해, 내년도에 지금 2,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도 벌써 그럼 정해져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에도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 현재는 올해 오디를 해봤는데 내년도에는 뭘 하는지 다시 제안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 심의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올해에는 오디를 해보니까 조금 반응이 좋아서 이것은 이대로 끌고 하고 새로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소장님, 1715쪽인데요.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 및 신기종 구입해서 지금 500만 원 곱하기 60대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선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노후 농기계 교체 40대, 신기종 농기계 구입 20대가 되어 있어요. 노후 농기계는 뭘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내구연한이나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얼마나 되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종마다 다른데 보통 5에서 10년입니다. 소형기계는 5년이고 대형기계는 한 10년인데, 이 기계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하다 보면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그럼 지금 이것은 그 종류가 똑같은 종류인가요? 똑같은 금액의 500 곱하기 60대가 되어 있는데.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평균 금액을 해놨습니다.

서선자위원

평균 금액이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가 이제 뭐, 이게 우리가 기종을 심의할 때 올해 성과를 보고 어떤 기계가 많이 밀려 있는지를 분석을 하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300만 원짜리부터 한 1,000만 원까지 있으면 무엇을 할 것인지 올해, 작년 데이터를 쭉 빼서 쭉 합니다. 그래서 그냥 평균 한 500만 원 정도, 60대 이다, 이렇게 해 놨고요. 실제로 보면 한 300에서 1,000만 원 짜리.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다 분석을 해 냅니다. 그래서 그걸 딱 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이것 보면 300에서 1,00만 원 정도 이러는데 이 농기계가 가격이 정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2,00만 원 이다, 그랬을 때 얼마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구입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우리가 사놓고, 임대해 주는 농기계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아, 그 농기계 입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전부 그 돈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1,728페이지.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농업기술과.

만우

이만우위원

기술과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저기, 1,698페이지랑 1,699페이지인데요. 경주농업대학과 농업인대학과 똑같은 것 맞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때 매칭이라서 예산을 따로 놔뒀다고 말씀하셨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현위원

혹시 이 과정이 예전에는 4개 과정이 있었나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4개 과정을 한 번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옛날에 4개 과정인가요? 농업인대학 운영 뒤쪽에 것 보면 지금 예산서랑 산출내역이 뭐, 이거는 작은건데요. 산출내역이 달라요, 보니까. 현지연찬에 실비보상액이 1,300, 산출내역에는 1,300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서에는 1,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서가 18년도에 실비보상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8년도에 예산서를 그대로 당겨왔다고 밖에 안 보이거든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봤을 때도 오타나 저희들이 이제 기본 일년에 1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김태현위원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요. 그리고 농업, 경주농업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4개 과정을 여쭤봤냐면 경주농업대학에, 산출내역에 예산서상에 보면 뭐 운영용품이든 교육과제든 저 밑에 또 농업대학운영 교육재료, 교육재료와 또 교육교재는 따로 놔뒀는데, 여기에 또 4개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몇 년 전에 4개 과정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산서를 그대로 계속 당겨왔다는 얘기인가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김태현위원

과정은 한우, 전통발효, 귀농·귀촌으로 나와 있는데.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걸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이제 그, 3개 과정으로 위주로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거는 있는데 이걸 한 5주나 8주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계절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수요를 1년 과정을 넣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규과정을 지금 한 3개 정도로 하고 5주나 8주에서는 단기과정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 걸로.

김태현위원

소장님, 제가 뭐 어떤 답변을, 제가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 뜻은 아닌데. 지금 왜 4개 과정을 예산을 더 어느 정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면 이해는 되는데 그게 아닌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옛날, 예전에 예산서를 그대로 당겨왔다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그런, 내용이 주로 이제 교재 강사비로 준 겁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강사비, 그런 거는 오해의 소지는 생길 수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1,725쪽부터 1,7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739쪽요. 1,739쪽. 도시원예 활성화 시범, 신규입니다. 공약사업입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공약사업은 아니고.

임활

임활위원

아닙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총 이제, 내년 이후에 총사업비가 이제 12억입니다. 그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이것 이제 매년 한 2억 정도 해서 경주에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황성공원쯤에 주민들이 많이 오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 이제, 매년 테마를 좀 바꿔가면서 황금빛 경주라는 그런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꽃탑도 이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화훼농가, 화훼업체하고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이제 꽃도 사고 팔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도시민들이 정원 가꾸기 사업을 경진대회를 붙여서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 시도하기 위해서 했는데, 매년 보면 그 테마를 바꿔하려면 꽃탑을 다시 바꿀 수도 있고 해서 매년 2억씩 해서 5~6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꽃탑만 바꾼다고. 12억을 이제 농업기술과에서 이제 다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맞죠, 그런데 몰라요. 이제 저는, 이 시범 사업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황성공원에 보면 체육시설 위주입니다. 그리고 식재는 거의 소나무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요. 잔디도 많이 없고 벤치라든가 주민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원의 정체성은 그렇게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2억씩 연차적으로 한다는데. 몰라요, 이렇게 좀 길게 로드맵도 좀 필요하고. 설계용역이나 참,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그런 걸 마련해 두고 가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맨 뒤페이지에 사진있는 고양시 박람회에 있었던 그 한 부분만 이렇게 한다는 건지, 아니면 공원 좀 전체적인 부분에서 식재라던가 이런 부분을 한다든지. 저는 좀 전체를 보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시행할 때 그게 시·군의 벤치마킹을 해서 경주에 특색을 살려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어느 특정지역에 한 뭐 이렇게,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래 말고 정말로 공원다운 공원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737페이지입니다. 논 이용 타작물 재배기반 조성 시범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은 이제, 쌀이 좀 이렇게 재배면적이 이제 줄이기 위해서 타작물 사업을 하는데 논에다가 타작물을 심으면 사실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콩을 심었을 때 콩 판매 문제, 사료작물을 심었을 때는 이제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 벼 수확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이제 작년에 국비를 받아서 영우벼라는 사료용 벼를 심었는데 그걸 이제 9월 중에 수확을 해야 되니까 일반 벼베기 하는 콤바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서 작년에 시범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축산농가들한테 호응이 좋고 대규모 농가들이 많이 있어서 균특사업으로 앞으로 2년간 3억씩, 6억을 균특사업을 확보를 해서 내년에 이제 지역에다가 우리 경주시 전체에다가 이제 사업신청을 받아서 3억씩 해가, 농기계를, 사료용 벼를 벨 수 있는 농기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지금은 2개소 하길래 제가 2개소 정해져있나 싶어가 설명을.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락우위원

외동에 그때, 외동에.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작년에 외동. 금년에 2018년도 외동을.

이락우위원

겨울 때 그죠, 큰 트랙터 그죠? 그런데 그 기계를 갖다가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그것 이제 사료용 벼를 구입할 수 있는, 아니 수확할 수 있는 거의 콤바인인데, 그거는 이제 농민들한테 지원을.

이락우위원

아, 외동도 정해 안 져 있고, 안강도 뭐 권역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구입한다는 겁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사업신청을 내년에 받아서 저희들은 이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좀.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이것 한 번 신청하면 몇 년 계약을 하시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한 번 신청을 하면 한 해만 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잖아?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아, 벼를요?

최덕규위원

예.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그건 이제, 사료용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금년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외동에 했는데 한 대를, 기계를 사줬다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지금 낟알 값이 좋아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게 농정과하고 맞물리는데 지금 30, 한 마지기에 200평당 33만 원, 그렇죠? ha에 400만 원.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보조가 한 50%쯤 돼요. 작년 사회 가격으로 하면 40㎏에 5만 원 기준으로 하면 반이 돼. 그리고 이 사료작물을 가지고 50%를 채우면 되는데, 지금은 쌀값이 올라버려 이게 40% 안 되는 거에요. 40% 밖에 안 되면 이, 내년에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계 1억 5,000 사주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사료용 벼를 안 할 거고, 이 지금 작년에 지원했는 농가들이 거의 대부분 축산농가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축산농가다?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축산농가가 그 채취했는 가격이 맞아져야 되는 거야. 우리가 풀을 사먹이거나 아니면 볏짐을 사먹일 때 이 대체적인 효과를 가져가야, 이게 그러면 올해 계산해 보니까 이게 한 개당 한 200평에 8개 나오거든요. 그러면 4만 원 기준, 4만 원 짜리는 되는 거야, 이게. 4×8＝32 해 가지고 32만 원 하고 이것 33만 원 하고 하면 한 60만 원 되는 거에요. 그런데 이게 풀이라든가 대체작물을 사는 돈 보다 이게 더 소득이 낮아져 버리면 지금 얼마 되어야, 올해는 얼마 돼야 하냐면 개당 5만 원이 넘어야 돼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쌀값이 조금 올라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쌀값이 계속 올라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쌀값이 올라갔을 때 그러면 대체작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농정과 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쌀값 기준으로 뭐, 수확기 쌀값 대비 몇 %일 때 ha당 400만 원, 아니면 450만 원. 시비가 더 보태주더라도 보조금을 줘야만 그게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올해 느끼기를 한 번 할 때 계약했던 그 사람들이 올해 몇 ha되어 있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22ha.

최덕규위원

22ha잖아. 이것 점점 더 늘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정부정책도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한 번 했을 때 몇 년 동안,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정도로 이렇게 계약을 해야만 이 돈이 들어 갔는 데 대한 효과가 나오는 거에요. 올해 22ha, 내년에 15ha 해 버린다든가.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올해 사업한 농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사료 효율도 좋고 소값 잡는다니까 아마 면적이 줄지는 않을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게 상반돼요. 과장님, 물론 그 말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듣고 나도 같이 상의를 하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배 했던, 앞으로 60ha까지 가야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다니까. 축산 농가가 신청해서 나온 수확물을 100% 다 소비를 할 수만 있으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그 소비가 남았을 경우에 그럼 그것을 공급하는 것이, 올해 공급은 되고 또 내년에 공급이 안 된다든가 그게 일정해야 된다니까. 축산농가도 이용했던 여기에서 나온 사료작물을 먹였을 때 올해만 먹이고 내년에 이렇게 한두 달 또 다른 것을 먹이다가 또 이거 나오면 또 먹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그렇죠.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해요. 올해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그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농가지도를 해서 그 기계가 제법 뭐 몇 억 하는 기계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죠. 많잖아요, 그런 거.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그리고 또 이제...

최덕규위원

우리 약치는 기계가 얼마짜리에요? 그거 지금 그대로 창고에 있잖아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이 논의 타작물 재배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한다는 중앙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게 타작물이 꼭 영우벼일 경우에는 이 부분이 되는 것이고 다른 작물을 하면, 심지어 어디를 보면 잔디를 해서 또 고수익을 올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육성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냐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꼭 영우벼만 하게 되면 이것도 한계가 있거든, 우리가.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그런데 지금 작년에 처음 해 보니까 면적 늘리는 데 영우벼가 제일 용이하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제일 좋기는 좋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37페이지. 논 이용 타작물 재배기반 조성 시범 여기에 조금 전에 최덕규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두 개소해서 60헥타르면 한 개소가 30헥타르면 그 9만 평입니다. 9만 평을 그러니까 타작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과연 될지 그것도 문제이고 가상적으로 9만 평 하겠다고 사후신청을 해 놓고 3만 평밖에 안 했다, 그러면 농기계 줘 놓고 뺏어 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우리 경주에 논면적이 1만 2,000헥타르입니다. 1만 2,000헥타르인데 작년에 타작물 재배신청을 했을 때 거의 1,000헥타르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면적확보는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게 꼭 영우벼뿐만 아니고 산내 같은 경우에는 논에다가 팥을 많이 재배하니까 그것도 타작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면적확보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 만약에 선정을 했는데 그냥 선정됐다고 무조건 돈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면적을 못 채우면 사업을 또 다른 데로 바꿔야 되지, 그냥 무조건 돈 지원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기계를 줘 놓고 또 그러면 기계를 새로 다시 수거해 가지고 다른 데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계를 하나 해서 줍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면적이 확보되었을 때 돈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기계부터 사주는 것이 아니고.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타작물 이게 여러 군데가 총계적으로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30헥타르 같으면 기계 한 대 30헥타르 같으면 모르겠는데 한 군데 두 개소해서, 한 군데 30헥타르라고 하면 1헥타르가 몇 평인데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3,000평이죠.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30헥타르 같으면 9만 평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토지를 한 자리에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한 동네에서 9만 평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안강이 1,500헥타르 쯤 되는데 안강지역이 전체를 한 개라고 보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몇 페이지냐면 1,728페이지에 한번 물어봅시다. 벼무논점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무논점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무논점파기에 농자재를 지급을, 무논점파기를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무논점파기 해서 상태라든가 수확량이라든가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지금 무논점파가 우리 경주시에 기계가 한 60대 정도 해서 한 600헥타르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한 7~8년째 무논점파를 하고 있는데 사실 무논점파를 했는 농가가 이앙재배보다 한 5% 정도 수량은 더 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더 난다고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더 나고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저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그게 파종기가 별도로 이앙기는 안 되고 파종기를 해야 되고 이게 정체가 되는 이유는 파종을 하고 싹을 틔워서 이앙했는 것까지 키울 때까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물을 좀 댔다가 뺐다가 해야 되고, 이앙할 때보다 더 한 달 정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물 사정이 안 좋은 지역에는 할 수도 없고 해서 이렇게 해서 면적이 좀 줄어들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농촌 노동력이 자꾸 노령화 되면 육묘해서 못자리 만들고 할 시간이 없어서 아마 직파로.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이것은 쉬운데 말씀대로 거기 뭐 생산량은 오히려 불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것 같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작년에 안강에 두 개소 단지를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다들 이야기가 생산량 관리를 잘 못해서 생산량도 지금 전파하는 것하면 적고 또 그러면 이제까지 그렇게 요새는 뭐 논 갈아서 모만 심어놨버리면 끝나는데, 이앙기로 심으면 끝나는데 그것을 육묘 키우듯이 그때까지 논에 붙어서 관심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도저히 못한다고 보거든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그래서 그것은 좀 하지만.

만우

이만우위원

돈도 좋지만 누가 좀 수확 좀 더 보기 위해서 그래가 붙어 가지고 육묘 키울 동안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육묘에 비해서 생산비나 노동력이 절감됩니다. 오히려.

만우

이만우위원

절감은 되죠, 그러나 자기가 기계가 없고 이런 사람들은 뭐 거기 의뢰해 가지고 무논점파기 하면 비용 적게 들지 모르지만 자기가 기계를 다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요새 기계가 뭐 대형트랙트나 이것은 뭐 잠시 뭐 해뿌는데 그렇게 하지, 그것을 무논점파해 가지고 관리하고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기계 사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비용낭비가 안 되겠느냐.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지금 요구하는 농민들을 다 이렇게 해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요구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도 젊은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단체나 이것을 앞으로 양성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타당성 있는데 제가 이것 봐서는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아까 타작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대충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일본에는 지금 이 수확했는 작물을 가지고 소 사육에 지금 적용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영양분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 사양에 대한 정해진 규격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내년쯤 되면 이게 올해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수확기 때 이것을 좀 해 가지고 한 농가에 적어도 10마리든 20마리든 비육은 사실 좀 힘들 것 같고, 새끼 하는 소들한테 전문적으로 이 작물을 가지고 한번 먹여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이 한 우리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지금 외동에 몇 농가한테 시험을 하고 있고.

최덕규위원

그것은 지금은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진흥청에서, 식량과학원에서 일본에서 10년간 했던 데이터를 뽑아서 지금 공문으로 이제 내려 준다고 보고를 받았.

최덕규위원

그것은 이야기 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성분하고 우리 여기 영우벼의 성분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조금 지켜봐야 되고요, 저도 일본 것을 들어서,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게 좀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도 사실 좀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몇 농가에, 몇 명 먹이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아예 송아지 떼잖아요, 송아지 젖 떼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10마리 정도를 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10마리든, 20마리 정도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사양을 시켜봐야 돼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정체율이든지 성장률, 그 다음에 새끼를 뭐 발정횟수라든지 이런 것이 영양분이 갈.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내년 사업에는 우리 축산팀하고 식량작물팀하고 연합해서.

최덕규위원

그렇지. 그것을 한 번.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그런 사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1,767쪽부터 1,7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도시재생과는 10월 1일자 도시재생과 되었습니다.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각 지금 서면, 천북 뭐 외동 이렇게 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해 가지고 있는 게 있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읍․면이 몇 군데입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기 완료단계에 있는 양남, 양북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천 있고요, 산내면이 올해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서면, 공모해서 되었고요, 그 다음에 외동읍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강동면에 인동 유금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된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1,769페이지. 사적지 관광객 원도심 유입체계 구축 3억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사실 우리 동부사적지하고 안압지 그다음에 교촌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사실 그 황오동 우리가 뉴딜정책사업 하는데 거기에 사실 성원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쪽샘지구 쪽으로 꽃길 조성해서 옛길로 해서 황오동 북정로로 그렇게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체계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현재 쪽샘개발한 그 안쪽으로.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쪽샘에 지금 철거하고 없는데 그 안쪽에 길이 있습니다. 읍락에. 사적관리과, 사적지니까 사적관리과에서 하고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그 첨성대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사실 시내 쪽에 거기에서 오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최덕규위원

지금 휀스 쳐놨잖아. 그러면 휀스를 걷어내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휀스는, 그 길이 있습니다. 엣길, 쪽샘 안에.

최덕규위원

길은 있는데 지금 그 길을 쓸 수가 있나.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그 첨성대에서 오는 그 동선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럼 3억 원 가지고 그러면 길 주변만 이렇게 정비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 쪽샘 지구에 이제 사실 그 현상변경 대상인데 꽃길 이런 걸 좀 하고 그다음 북정로 입구에 들어와서 경관 있는 루미나리에나 아니면 뭐 청산초롱이라도 이렇게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최덕규위원

문화재청하고 협의됐어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이제 문화재청에 꽃길 관계나 이런 거는 화분대를 놓는다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문화재과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최덕규위원

아니, 전에 지금도 이제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나머지는 그냥 주차장도 우리 못 쓰게 하고 이러잖아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예.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임시주차장만 조금 쓰도록 하고 그 밑으로는 그거 이제 발굴한다고 하는 곳도.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뭐 무덤도 새로 만들고 뭐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제 거기 펜스를 쳐놓은 상태에서 그 전체는 정비를 좀 하면 안 되나?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전체 정비는 이제 그 사적 그 문화재청, 문화재 그 고도보존육성사업으로 그 계획·수립이 돼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수립이.

최덕규위원

그게 어떻게 진행이 빨리 되는 게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같이 이 어울려서 하면 안 돼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이제 각 부서별로 하고요, 우리 저는.

최덕규위원

꽃길보다는 거기가 동부사적지처럼 정비가 돼 버리면 그 인원들 일로 밀려 내려오고 그렇게 돼가 있거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관계도 있고 그다음 참고로 우리 그 비단벌레차도 연장 운행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최덕규위원

예, 그것도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리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저. 아, 하시죠.

최덕규위원

1,775페이지요. 시·군 역량 강화에 경주시 역량 강화사업이라는 게 뭐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 도시재생 그 특별법에 보면 역량 교육을 그거를 하려면 이런 주민은 올해까지는 100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100시간.

최덕규위원

이거는 시설비인데.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근데 그게 역량 강화 농촌 중심지, 마을공동체 역량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점수가.

최덕규위원

아니, 교육을 받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설비가 교육비가 시설비예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이제 이거는 저 용역, 역량 강화 용역사업입니다.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경영하고 있는 그건가?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경주시 역량 강화 사업 이래서 시설비로 해놨는데 용역이면 용역이라든가 용역 같으면 저거 이거 용역 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역 심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니가?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이거는 용역도 하고요, 그다음에 포럼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최덕규위원

그게 그래 운영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면 차라리 뭐 위탁사업비로 주든지 주면 이해가 되는데 시설비로 돼서 있는데 시설비에서 그게 용역비도 일부 쓰고 이렇게 되나? 과목상?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이게 이제 용역만 딱 하는 것이 아니고 포럼하고 뭐 이런 거 연계해서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생각해봐야 되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예산서 1,773쪽 보면 농촌주민세 활성화사업 예비용역 해서 1,900만 원 있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위탁 교육비 말입니까? 173쪽에?

김수광위원장

1,773쪽.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농산개발사업 직원역량강화고요.

김수광위원장

아니, 활성화 사업 예비용역 해갖고 1,900만 원 있네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이 사업이 그러면 지금 이제 천북, 아까 쭉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하셨는데 선정 기준을 경주시가 그러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선정, 그저 공모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공모를 할 때 교육을 이수를 해야 점수가 높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공모를 할 때 그래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한 사업들 보면 천북면, 서면 있는데 그럼 여기는 누구 어디서 교육을 교육 상대는 누가 하는 겁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 마을공동체 농촌 중심지 공모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주민 두 사람을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아, 그러면 교육을 받아서 이제 만약에 현곡 같으면 현곡에서 어느 그 두 사람이 받아서 이제 이거 신청을 한다 이 말입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그 교육을 하는 기관에 의뢰 하면 그 사람들이 교육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예.

최덕규위원

그 과장님 아까 그 경주시 역량 강화 사업, 사업내용 제출 좀 해주세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이제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업내용을 아까 용역도 하시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포럼도 하고 마을공동.

최덕규위원

뭐 공모도 한다는데 시설비가 이게 맞는지 시설비로 쓸 수 있는 건지 이 내용을 좀 주세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뭐 물어봅시다.

김수광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에서 읍·면·동에는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런데 이 공모를 하고 하잖아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하고 시내는 뭐 뉴딜사업이나 이걸 하는데 도시재생과에서 다시 말해서도로, 도시계획 재정비 같은 이거는 안 하지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도로가, 예. 이거는 이제 뉴딜사업하고 좀 성격이 틀리는데 그거는 연계사업 해가지고요, 도로과에 하는 거는 도로에서 하고 또 지자체사업은 또 지자체사업 하고 또 전선 지중화사업도 한국전력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연계사업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뉴딜사업에는 대상이 좀 그런 사업이 좀.

만우

이만우위원

보통 일부사업에 하기에는 도시재생과가.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기반시설 이런 걸 SOC사업을 하는 걸.

만우

이만우위원

도시계획 재정비도 거기서 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지역에서 도시 뉴딜사업은 좀 그렇고 농촌 중심지에는 경관사업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근데 그게 올해, 내년부터는 그게 사업 선정을 그 정부에서 많이 줍니까? 지금 뭐 전부 다 보면 신청하는데 우리 경주시만 해도 여러 군데 신청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지금 어제부터 아래께부터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근데 지금 이게 선정이 하여튼 경주시에 뭐 안 그러면 포항, 경주 이래 합해가지고 뭐 한 군데만 한다든가 이러면 그게 사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그거 담당하는 게 그 업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 시책에서 각 시·도로 해서 그 읍·면에 그걸 뭐 두 개나 세 개나 이렇게 선정을 공모하면 그 선정을 해주는지 그거 한 번 물어봅시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공모 신청하기 전 단계에 사실 그 교육을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만 만점을 받고 또 직원들도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포럼도 하도록 돼 있고.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미리미리 사전에.

만우

이만우위원

신청한 데는 거의 다 와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교육 시간이 부족해서 이번에 지금 12월 달에 오자마자 이 교육을 올해 반드시 받아야만 내년에 공모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즉성적인.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 그 신청한 사람들은 그 점수 그 나온 데서는 아무 일 없고 다 받는데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을 때 거기서 공모해서 그 경주시에 뭐 예를 들어 A, B 뭐 그것도 지원하는 금액이 틀리잖아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면 단위 같으면 적게 하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읍 단위는 좀 더 많이 크게 많이 주고 그러면 그걸 읍 단위나 면 단위에 뭐 한 개씩 한다든가 안 그러면 뭐 한 시에 두 개, 세 군데 해준다든가 그런 걸 그렇게 되느냐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주, 포항 합해가지고 뭐 몇 개만 하느냐 그거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 지역적인 경연 그런 게 아니고요, 공모 신청을 하게 심사를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공모 거기 선정이 돼야 되는 그런 겁니다. 안강에는 올해 선정이 안 됐는데 내년에 준비를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150억 원입니다. 통합지구라 그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150억 원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2019년도에 공모신청을 할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주시에서 읍·면에 신청했는데 되도록이면 그 신청해서 공모가 당선되도록 많이 좀 지도해 주십시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예,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예산서 1,769쪽 아까 우리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인데요. 사적지 하여튼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입하기 위한 그런 활로를 모색하고 또 필요성을 느낀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실무 부서가 뭐 문화관광국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쪽샘 지구하고 철거된 부분에 이제 공터가 많이 있잖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이 꽃길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저기 동부사적지에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꽃길 따라 걸어서 시내까지 갔다가 온다는 그런 그거는 좀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뭐 관광국이든 뭐 도시개발국이든 문화재청과 좀 투쟁을 하더라도 주의를 받더라도 유휴지에 그 쪽샘 있는 유휴지에 뭐 정규에 어떤 그 주차장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좀 부지를 좀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임시적으로 좀 만드는 그게 좀 중요하지. 그게 또 선결요건이지 뭐 꽃길조성보다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 쪽샘 지구는 옛길 따라 이렇게 관광객들의 그런 유도를 동선을 유도를 하는 거 이제 꽃길을 좀 조성하고 그다음에 북정로 입구에 들어와서 우리가 경관조명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 3억 원을 사실 해서 해보려고 그럽니다. 삭막한 북정로 그 황오동을 루미나리에라든가 어떤 거, 이런 거 조명을 좀 설치해서 그 관광객들을 야간에도 그 안압지에서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동선을 유도 좀 하려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아주 그 훌륭한 어떤 그런 그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꽃길하고 다른 부분하고 연계가 되려면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이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좀 행정력이 또 기획력이 좀 뒷받침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관광객이 보면 안압지 같은 경우에도 주말 되면 주차할 공간이 없고 동부사적지, 안압지 마찬가지고 그쪽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인데 관광객들이 쪽샘 지구나 이렇게 지나다 보면 유휴지가 있고 이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 임시주차장 그 이제 사실 쪽샘 지구 철거지역에 임시주차장 비슷하게 이렇게 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압지 앞에 제가 문화재과에 있을 때 그 임시주차장을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서 임시주차장을 안압지 앞에 임시주차장을 좀 대형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문화재청에 발굴, 미발굴 지역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활

임활위원

당연히 좀 그렇겠죠. 그걸 본 위원이 몰라서 드리는 게 아니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뭐 나중에 문화재청에서 지금 다시 뭐 이렇게 철거할 필요 없잖습니까? 빈 땅에 차 대있다가 빼니까 지적이 오면 그때 안 하더라도 아니면 심지어 제가 좀 심한 표현입니다마는 주의를 받더라도 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선행, 능동적으로 좀 선행할 필요가 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뉴딜사업에도 우리 제2공영주차장에도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타워로 돼 있는 거를 한 층 더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난을 좀 해소하고자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백상승 시장께서 서천부지 아니면 안압지 거기에 야간조명을 했을 때 문화재청에서 반대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상승 시장께서 시장직을 걸고 시행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그때 문화재과에 있었습니다. 그 업무를 봤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뭐 과장직을 걸고 국장직을 걸고 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런 마음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 그거 때문에 저도 감사를 받았고 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힘이 들었지만,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그때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은 그 무리수를 뒀습니다. 그래서 하고 난 뒤에 문화재청에서 감사도 많이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실패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뭐 없었을 수도 있고 또 징계를 먹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예,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도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김순옥위원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프로젝트를 내년에 이제 선정되도록 하려면 차근차근 이제 준비를 하시라 했는데.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됩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마을에 활동가가 필요합니다.

김순옥위원

활동가가?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교육 예산이 있는 거는 마을 활동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을에 활동가를 양성해야 되고요, 활동가. 그러면 그다음에 직원들도 이 파트에 근무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다 받아야만 그 고가점수가 있습니다. 점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마을에 그 협의체를 잘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어떤 거 할 거냐를 문제를 제시해서 그걸 또 포럼을 해야 합니다. 문제점을 제시해가지고 그런 거를 뭘 하겠다 하는 걸 결정하는 과정을 일개 개인이 한다든가 일개 뭐 이장이나 단체장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공동체 형성을 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그 공모 신청을 해야만 공모 그 PM단이라고 있습니다. 자문단이, 그런 사람들 잘해서 그래 해서 공모 신청하면 이 전국적으로 공모를, 올해도 지금 추가로 74군데 신청돼 있거든요. 마을공동체 사업이. 그러니까 그 공모 신청이 돼서 선정이 돼야만 국비도 60% 지원을 받고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과정은 도시재생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계십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홍보 내용이 여기 보면 홍보비도 조금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이게 그전에는 건설과, 농촌개발계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이게 우리 시장님 오셔 가지고 도시재생과를 새로 신설하면서 이게 도시재생에 이게 앞으로 나라에 정책적인 정책에 맞춰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보는 현수막을 게첩한다든가 또 인터넷,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할 겁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강 같으면 지금은 누가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지금은요, 그 지역에 읍장이 공동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이 있습니다. 있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내일도 회의를 하고요, 계속 모여서 회의를 많이 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모든 홍보는 읍장님을 통해서 그 지역주민이 알 수 있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다른 라인도 있고요, 읍장, 읍에서 우리 공문이 가고 또 이장회의나 이럴 때 마을에 회의할 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한 번 더, 중복된 질의 같은데 74군데가 신청했다면.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우리나라, 경주가 아니고요.

김순옥위원

전국적으로?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마을공동체에서 추가로 신청했는.

김순옥위원

그러면 차근차근 준비만 잘 하면 경주에서 뭐 10군데 선정될 수도 있고 1군데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게 준비 단계에 마을 활동가를 키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기 자원봉사센터에서 마을활동가 교육을 한동훈 교수님이 이 시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협동조합교육 하면서.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게 황오동사무소 거기 2층에서도 포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벌써 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벌써 4번째 하고 이번에 심화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 마을활동가를 어떻게 홍보를 해서 하게 되었어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현수막을 게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포럼을 통해서도 이야기 했고, 공청회 때도 이야기했고 공청회 때도 이야기를 하고 그 지역에, 그 지역주민뿐만 아니고 관심이 있는 주민들은 올 수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아까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적인 질의를 좀, 1,769페이지 사적지 관광객 원도심 유입체계 구축인데요, 경제정책과에 보니까 루미나리에 사업이 있어요, 1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 구간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다릅니다. 위치가 다릅니다.

김상도위원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다 협의를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아, 하셨어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우리는 도시재생구역 내에, 선도지역 내에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지정된 지구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시내 그쪽 부분인 것 같은데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루미나리에를 설치하는 구간이나 금액, 3억 중에서 꽃길 조성금액과 루미나리에 설치금액이 서로 상이할 것 아닙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조금 다르죠.

김상도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비율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전체 우리 계획은 5억으로 이래 잡아놨는데요, 우리가 전 구간을 다 하지는 못하고 또 루미나리에를 설치한다고 해서 낮에는 보기가 그럴 수도 있고요, 위원님 잘 보셨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황실예식장에 보면 나무가 두 주 이렇게.

김상도위원

봤습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좀 예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은 고정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고정시설로 하면 매년 보면 싫증도 나고 하니까 이동식으로 좀 한다든지 또 청사초롱 같은 것을 좀 아이디어를 내서 좀 이렇게 유도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입니다. 또 루미나리에 이런 것은 사실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번에 경주 역 앞에 트리를 하는 그런 것도 작년하고 했던 게, 특이하게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낮에도 경관이 저해 안 되고 밤에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상도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신라문화제 할 때도 루미나리에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문화재를 이용해서 줄, LED를 이렇게 돌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루미나리에는 지금 시대에는 약간.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 황실예식장 앞에 부분들은 다른 또 계획이 있으면, 다른 데 잘 된 데 있으면 뭐 포항이 불빛도시니까 그런 쪽도 참고 하시고 여러, 우리나라의 잘 된 그런 사례들을 참조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 지금 루미나리에라고 지금 사진이 이렇게 왔는데 지금 시대적인 환경에 좀 뒤떨진 것 같습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해서 잘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한 가지만.

김수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연장선입니다. 제가 또 다시 질의하는 것은 꼭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은 몇 점이라든지 어떤 채점기준이 있나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채점기준은 내려온 것은 없고요,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법에 보면 여러 가지로 시행령이라든가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사실 도시재생, 도시 분야하고 그다음에 농촌 분야하고 다릅니다. 또 이것은 국토부 정부부처도 다르고요, 그래서 농촌지역에는 농림축산식품부라고 거기서 공모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도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내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은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는 이외에도 전략계획이라고 해서 용역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공모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준비하는 것 주민들이 뭐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주도가 되어서 준비해야 되는 게 좋은지.

김수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그 문제는 마치고.

김순옥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는 1784쪽부터 1811쪽까지이며,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87쪽부터 9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1,787쪽이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있지 않습니까? 이것 우리 어디어디에 제작을 맡기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한 군데하고요, 타 지역은 영천 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게 지금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거의 현재까지는 실제로 70 대 30.

최덕규위원

7 대 3이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제 합리적일 수도 있고 비합리적일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업체는 타 지역에 가면 이것보다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우리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을 %를 보십시오. 자기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 70%보다는, 이게 뭐 한 군데서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하기 위해서 주고 있는 것 같은데 70%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인근에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리고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게요,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이래가 하면 1억 원어치 주문을 하든지, 2억을 주문을 하면 그것을 물량을 받아와서 저희들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저장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없어서 예를 들어서 저장을 하면 저희들이 보관할 수 있는 양은 예를 들어서 100%를 주문을 하면 한 30%는 가져오고 70%는 공장에다 주는데 이게 사실 감사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타 지역에도 지금 현재는 보면 수예계약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수의계약을 안 하고 다른 데도 보면 이런 잡음 때문에 전자입찰을 많이 붙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역업체를 다 하고 싶은데 조금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역업체가 없으면 몰라도 지역업체가 있으면 지역업체를 좀 우대를 해 줘야 되고 또 그 타 도시와 똑같이 경쟁입찰을 한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과장님, 1,791쪽입니다. 여기에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27억,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2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 원가용역은 어떻게 산출한 거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원가용역은 해마다 지금도 11월 중순에, 초순에 줘 가지고 납품을 한 60일 동안 이래 받습니다. 받는데, 이것은 현재 반영된 것은 뭐 환경부 정부 노임단가인상이라든지 그다음 전체 우리 물가인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이렇게 보면 현곡 같은 데 아파트가 신설되고 천북에도 아파트가 신설되고 그런 신설되는 부분, 변화가 있는 그런 부분 적용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 황리단길 같은 경우 에는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요, 성수기 때는 펜션지역이 저희들 대충 판단하기에는 1,000여 개소쯤 되는데 그런 데 성수기 때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변동요인을 다 적용을 해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원가용역단가가 달라지겠네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1935쪽부터 195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몇 군데 우리 사적지 내에 화장실 보수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요, 황성공원 탑 앞에 화장실 그것은 여기서 하십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황성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그것은 관리만 하잖아.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우리는 안 합니다. 이관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전부 다? 그러면 시설 개․보수도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해요?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우리가 사적지 내만 합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사적지 내 하는데, 관리 이관인지, 시설물 개․보수는 큰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지금 도시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덕규위원

도시공원과 소속인데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거잖아요. 도시공원과구나. 그런데 여기 화장실 몇 군데 있었는데. 이 화장실 중에는 다 양변기에요?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금년도에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다 했죠? 그러니까 이따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같이, 국장님 계시니까, 거기하고 실내체육관 안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화장실 들어와서 화장실을 못 쓰는 거야. 집에서 계속 지금은 양변기를 다 쓰니까 화변기를 쓸 줄을 못해서 그 앞에서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그것을, 그런 상황을. 자기 부모가 데리고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해서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가 몇 번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집에 화변기 쓰는 데가 없잖아요. 하여튼 국장님 소관 내에, 관리하는 시설물 내에는 전부 양변기로 교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하시고 임활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1,949쪽에 현재 서남산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에 9,000만 원을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서선자의원

현재 관리시스템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지금 그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게 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우리가 조금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서선자위원

뭔가 장·단점이 있으니까 시스템관제 설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지금 차가 들어오면 쉽게 말하면 차가 들어오면 그 출차 할 때 그 차 번호가 찍힌다든지 이런 시설 그런 것을 새로운 신설을 그거 하려고 합니다. 예.

서선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 서남산에는 요원이 있잖아요?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주차요원.

서선자위원

지금 그럼 그 주차요원이 이번에 시스템을 바꾸게 되면 인력이 배치가 안 되나요?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인력은 있어야 됩니다.

서선자위원

인력은 있고 스톱 하면서 그 번호가 나오는 어떤 그 시스템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서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예, 임활 위원님 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45쪽 무열왕릉 지구 잔디 깎기, 이 보면 서악동 일원 면적이 7만 1,863㎡, 잡초제거 연 3회 정기적 실시, 2019년 투자 5,0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요. 또 1,947쪽에 보면 제목만 틀립니다. 경주 무열왕릉 주변 정비해서 역시 서악동 일원 면적이 7만 1,863㎡, 잡초제거 연 3회. 똑같거든요. 제가 여기는 저 19년도 4,9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 우리 사적지 내에 그 잔디 깎기 사업이 금년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받아서는 이 사업을 다 실시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1,945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거는 순수한 시비입니다. 순수한 시비고 그다음에 1,947페이지에 있는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한 2억 7,000만 원 정도 그 예산이 되고요. 우리 전체 잔디 깎기 사업은 한 6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한 3억 원 정도는 순수한 시비로서 부담을 하고 그렇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뭐 회계상 그렇다는 겁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회계상에 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우리 이 잔디 깎기 사업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그럼 작년에는 그러면 시비로 할 때 무열왕릉 얼마 들었습니까? 1억 원 들었습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이게 이제 시비로 할 때는 사실 그거 횟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횟수를.

최덕규위원

아니, 횟수를 줄여도 되면 지금도 굳이 횟수 늘여가지고 돈 들일 필요 없잖아요.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왜 그러냐면 돈에 따라 하기 때문에 사실.

최덕규위원

그 돈에 따라 하면 무열왕릉 주변 정비에 국․도비가 내려왔으면 국비만 하고 시비 안 하면 되지. 굳이 그래 시비까지 해가지고 횟수 줄여가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그거는 또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덕규위원

아니, 이때까지 했잖아요.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이때까지 했던 게 사실은 그 잔디가 그 무성하고 하면.

최덕규위원

전에도 5,000만 원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비 내려와서 올해는 1억 원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최덕규위원

근데 이 밑에 1,945페이지 밑에 보면 또 무열왕릉 수목가지 정비가 또 2,000만 원 또 있어요.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이 수목가지 정비하고는 또 틀립니다. 잔디 깎기 사업하고. 예, 수목은 나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면 무열왕릉 정비해가지고 7,000만 원 하면 되지, 예? 뭐 잔디 깎기 5,000만 원, 수목정비 2,000만 원. 이거 위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오릉도 잔디 깎기 1억 원에 정비에 또 3,000만 원. 어차피 오릉 정비하면 되지 이래 꼭 분리해야 되요? 잔디 깎는 거 하고 나무 깎는 거 하고?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분리해야 됩니다. 예.

최덕규위원

분리해야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1,812쪽부터 1,8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조금 전에 그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서 1,813쪽. 이제 맥문동 꽃단지 조성이잖습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뒤편에 보면 이제 그 황성공원 내 물놀이장 및 부대시설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럼 좀 이런 시설들이 주민 편의성이나 또 공원 어떤 그 정체성에 맞게 이런 편의성 시설들이 오는 것은 상당히 참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농업기술과에서는 예산이 한 연 2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이때 쉽게 표현해서 꽃탑, 꽃 구조물 이 예산으로 아마 편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예, 그런데 여기 사업에 보면 맥문동은 1억 원이 이제 올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심에 있는 이렇게 공원인데 조금 시민들이 좀 자주 찾을 수 있고 좀 쉴 수 있고 남녀노소가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원의 정체성에는 조금 개발이 덜 된 어떤 그런 게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손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뭐 잔디가 없는 곳에는 좀 잔디도 이렇게 좀 확 펼쳐져 있는 어떤 그런 공원의 모습도 좀 기대를 한 번 해보고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예, 그런 전반적인 어떤 그 시민들이 아주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남녀노소가 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잘 좀 수립해주십사, 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그 황성공원 물놀이장 그 위치는 어디 하실 거예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실내체육관하고 그다음에 그 예술의 전당 사이에 이게 조성되지 않은 주차장 공간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하려고 저희들 계획 잡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옷 갈아입고 이런 거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새로 이제 거기 하면서 샤워실, 화장실 같이 짓습니다. 사업비에 다 포함된 겁니다.

최덕규위원

짓는다고? 여기다 15억 원을 들여서?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거기에 지금 물놀이장 이용하러 오는 그 사람들, 이용할 만큼 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근데 굳이 시에서 이걸 할 필요가 있나?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사실 황성공원에 거기가 소나무 숲인데 또 가족 단위로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 특히 거기에 여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 여름에 혹서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것도 해놓으면 상당히.

최덕규위원

아니, 시에서 시가 이게 이제 그 민간도 많이 있거든요. 민간도 지금 뭐 펜션이라든지 지금 거의 펜션 안에 대부분 이렇게 시설이 많이 돼 있어요. 물놀이장이 지금도. 그리고 뭐 자기 사유지에 이렇게 많이 해놓고 있는데 시가 또 이렇게 민간이 하고 있는 사업에서 이거 대형으로 15억 원 같으면 몇 명 정도 수용을 할 겁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거기 최고 들어가면 한 100명 정도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봐요. 지금 그 대구 같은 데가 4군데 정도가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최덕규위원

인기가 좋아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인기가 좋으니까.

최덕규위원

좋은데.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저희들로서 황성공원에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최덕규위원

시가 꼭 굳이 시가 뭐 이런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이게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물 빼버리면 봄, 가을로 이제 그냥 놀이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놀이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사계절용으로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근데 공원 내에 또 그거 하셔도 되나, 시설물에?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그거 가능합니다. 그래 지금 공원조성계획 변경도 지금 완료돼 가고 있고 지금 예, 가능합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예, 제가 좀 추가 질문을.

김수광위원장

예, 서호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김태현 위원님.

서호대위원

여기 지금 조성계획안에 보면 상임위원회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면적을 좀 더 그 과장님, 좀 물놀이시설의 면적을 756평으로 했는데 조금 더 확장할 거로 한 번 해보이소. 주차장은 늘 이야기하지마는 그 인접한 데가 다 주차장이잖아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문화재단 주차 저 뭐야 예술의 전당 주차장, 실내체육관 주차장, 황성공원 주차장 다 있으니까 굳이 이 면적에 8,100㎡에 주차장을 이렇게 하고 물놀이시설은 돈이 추가돼서 추경에 조금 더 요구를 하더라도 물놀이시설 이거는 적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거 확장하면 돈이 더 들고 이거 후회합니다. 조금 넓게 하고 추가로 제가 포항에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파고라 만들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서호대위원

해서 이게 뭐 수영복 대여 뭐 매점 이 수익이 나는 거로 연구를 하시라고 무조건하면 무상임대 이게 아니고 그 가능하답니다. 그래 내가 포항에 운영 실태를 다 조사를 해봤는데. 그리고 아까도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하고 물 빼고 그 안에 뭐 놀이시설도 중요하지마는 봄, 가을은 그리고 겨울에는 무조건 스케이트장 하면 그 스케이트 이거 뭐 최고 인기 있는 게 스케이트장입니다. 겨울에는. 그래서 그 입장료를 일부 받는답니다. 포항도 스케이트장은 무조건 관리를 얼음을 한 번씩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하고 안전요원들 다 둬야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1,000원이나 1,500원, 2,000원 미만으로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로 계획을 세우고 뭐 여름에도 수영복이라든가 뭐 튜브 같은 거 전부 대여하고 또 매점도 안에 운영되고 하니까 무조건 이건 수익성 사업으로서 좀 겸해서 해야지 무조건 그렇게 막연하게 뭐 그냥 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하기 위해서는 이 주차장 면적이 너무 커요. 756평 무조건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계획, 설계할 때 물놀이시설 면적을 조금 늘리고 주차장을 조금 줄이더라고 그렇게 한 번 계획을 다시 한 번 잡으세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한 번 예산에 맞춰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예산은 안 되면 추경에 좀 더 요구하라고. 이거를 예산 맞춰하려면 나중에 해놓고 또 못 고치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포항도 이거 물론 내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한 2년 이래 사설로 해서 임대료 주고 사용하다가 포항도 지금 부조장터에 지금 이 수영장을 만드는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항도 그 면적을 한 번 보고 뭐 인구비례 떠나가지고 이거는 할 때 미리 조금 넓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8,100㎡이 주차장을 굳이 시설에 비해서 너무 크게 하고 시설이 좀 적다 싶어요. 그 자세하게 한 번 다시 검토 한 번 해 보이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아,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예, 과장님 저도 추가 질의인데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김태현위원

저도 이 부분을 확인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그 지인들이 대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수성 근린공원에 보면 이 조감도가 대구 거 입니까? 아니면 저희들 건가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한 번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이게 뭐 공사하면서 조금 변화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한 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김태현위원

거의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물론 쿨링포그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구에 보면 이용 수칙을 철저하게 주민들이 같이 지켜나가서 관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시설에 경주에 없잖아요, 그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이용 수칙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5세 미만은 부모 동반, 10살 이상은 입장을 자제해달라라고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물론 그 타, 제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워터파크를 가보면 제한이 걸려가지고 얘들하고 같이 물놀이시설을 못 했었어요. 경주에 있는 워터파크들 있잖습니까? 근데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제한이 있다면 암묵적인 제한이 있다면 이 시설은 거의 유아나 미취학이나 아니면 저학년 수준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실제로 거기 저희 물깊이는 무릎 정도 높이 정도, 이 정도. 예, 그런.

김태현위원

자연스럽게 또 물높이는 또 그러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태현위원

거의 거기 이용 수준은 그런 계층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죠.

김태현위원

저도 그 서호대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이 2,450평 정도가 되는데요. 이 주차장 비율을 하더라도‘아, 시에서 이렇게 이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어떤 반증이 저는 한 사업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대로 할 때 이 15억 원으로 이렇게 준비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항도 어떻게 됐냐면 그 사설로 간이시설들이 있었잖습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거 굉장히 활황이 있었는데 그 시설로 활용하다가 보조금을 진행을 하고 했을 때 특정 사업장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매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사익을 추구한다고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바꿨는데 저희들도 매점이든 어른들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어느 정도 마련이, 조감도에는 없더라고요. 그런 걸 대대적으로 이렇게 좀 이 계획을 좀 더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심지어 내년 추경에 더 그 요구를 하시더라도 이 사업은 추진을 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사업 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국장님 아까 부탁했던 자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십시오. 아까 시범역량강화. 예산 필요 없으면 안 주셔도 됩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우리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이 보니까 내년 예산에 45억이 잡혀 있는데 전체가 35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2020년 6월 30일 일몰제가 시작이 되면 거기에 300억 가까운 돈을 어떻게 대체할 그런 뭐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지금 기본 올해 예산, 당초예산을 50억 정도 편성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돈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재원이 부족하다면 LH공사에서 실시하는 공공개발용 토지매입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위탁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우리 황성공원 부지 내에는 사유지가 많이 있죠? 아직.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아직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보면 미집행 사유지 사는 데 올해 5억을 해 놨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공원 안에는 사유지가 아닌 것 같은데.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냐고 하면 성건동 장군교 맞은편에 거기 보면 저쪽에서 수변계, 강변 공원조성 해 오다가 삼거리 쪽에서, 도로 건너 가지고 이쪽에는 공원이 조성 안 되고 나대지로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연결시켜줘야 만이 완전한 공원형태를 형성할 수 있는데.

만우

이만우위원

황성공원 안에는 우리 사유지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황성공원도 지금 현재가 남아 있는 것이 한 36만평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사유지 매입 안 된 게?

김수광위원장

그것은 국장님 잘못 아시고 계시는데, 36만평 같으면 황성공원.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사항이 그렇다는 이야기, 현재까지 매입한 데는 229필지쯤 되는데 향후에도 지금 현재 9만 6,000㎡ 정도를 더 매입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전체 26만㎡ 중에.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그 예산을 얼마 정도 대충 들어갑니까?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 추정치로 작년에 가감정한 결과, 아, 올해 참, 가감정 한 결과 한 300억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거기 사는데 엄청스럽게 문제가 많네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 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월 7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