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장동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개정안 2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래된 규정인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규모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단독주택 보조금 지원 규모를 지원대상자의 분담금의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이하의 금액 중 최고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0% 이하의 금액 중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30일에서 11월 1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첨부된 경주시 도시가스 배관현황도를 보시면서 2014년부터 시내지역은 물론 안강, 건천, 강동 등 주요 수요밀집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을 구축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미설치 지역에 공동배관 설치공사 시 수요자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순차적으로 도시가스를 보급함으로 주민숙원을 해결함은 물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타연료에 비해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경감 및 에너지 복지행정을 구연하고자 합니다.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련 법령은 별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주 내용이 이제 우리가 금액 한도가 1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50%인데 80%까지 이 기준에 의해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을 적에 우리 경주시 추가비용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1년에?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1년에 1억 8,000씩 예산을 받았는데 거의 수요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올해도 18세대밖에 안 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배 정도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평균으로 생각했을 때. 첫 회는 아무래도 내년에는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경에도 한 3억 정도 더 편성해놨거든요. 그것으로 개정이 되면 수요가 거의 충족이 되고 내년에도 한 3억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밀집지역은 거의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고 이제 조금 분산될 수 있는 집들이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이 집들은 어차피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엄순섭위원
저압관을 넣으려고 하면 이제 골목마다 다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특별한 내용은 없고 2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한도를 200만 원까지로.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18세대밖에 못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올해 2018년도에.
김상도위원
2018년도?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왜 18세대밖에 못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남은 세대는 거의 다 취약지역입니다. 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용과 시설부담금이 한 630만 원 정도 내관까지 그렇게 드니까,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100만 원 지원했을 때는 별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신청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지금 그 신청접수는 그러면 동사무소, 복지센터.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읍면동으로요.
김상도위원
지금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복지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
김상도위원
복지센터죠,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김상도위원
복지센터에서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주로 통장 편으로 공문이 가면 통장, 이장 편으로 해서 마을별로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접수하고 계속 독려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 부담이 너무 많아서 신청자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이․통장님이 제한되게 이 사업을 홍보를 그렇게 구전, 뭐 찌라시, 전단지 이런 게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등재를 해놨습니다.
김상도위원
다른 홈페이지 말고는 그 어른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김상도위원
요즘은 스마트시대이기는 하지만 그 전단지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2018년도에는 전단지는 아직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가 한 9년 동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가스배관망이 연결된 하여튼 주민에는 부담이 되어서 못하지 그 상황은 다 거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덜 되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보면 황남, 월성 쪽에 특히나 이 도시가스 문제가 많습니다. 민원이 많은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사료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통장님들에게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전달이, 사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얼마가 지원된다는 이런 거 세세한 내용까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홍보한다든지,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현수막을 홍보한다든지 전단지를 해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좋은 의견으로, 개정이 되면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단지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생각을, 반영을 하셔가지고 개개인적으로 가가호호별로 이렇게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홍보와 같이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이게 2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서 50%를 80%로 인상한 것으로 금액 인상에 따라서 이 비율을 조정한 것이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는 그 정도, 80%까지 해주고 20% 정도는 본인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이제 위원님들도 설명을 잘 해야, 이 지역구가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켜요. 저는 이거 처음에 100만 원까지 하는 게 세대별로 신청하면 100만 원을 무조건 주는 줄 알았는데 이 공사금액의 비율을 따지니까 6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의를 하는 거야. 시의원이 100만 원까지 준다고 했는데 왜 60만 원 되는 집도 있고 80만 원, 이 공사금액에 대해가지고 이게 퍼센트 때문에 지역구에 가서 설명을 할 때 100만 원 범위 안에서 공사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했는데 100만 원인 줄 알고 100만 원 하면 내내 항의합니다. 200만 원이라고 해도 200만 원을 딱 주는 게 아니고 금액의 비율로 해가지고 공사금액의 퍼센트를 나누면 200만 원 해도 백 몇 십 만 원으로 이 차별이 다 되니까 혹시 지역구에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이 금액의 상한선을 100만 원이라고 100만 원 해버리면 나중에 거짓말 됩니다. 나 이거 항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점도 좀 주의를 해야 되겠더라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남은 집들이 거의 뭡니까? 외곽지역이고 또 좀 형편이 어려운 세대들이, 이 공사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인상 잘 한 것 같네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면 단위는 지금 들어간 데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면 단위에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배관망 안 깔린 데는 감포, 양남, 양북과 산내, 서면, 지금 내남 외에는 다 면단위도 있습니다. 해당됩니다, 강동도 해당되고요.
장동호위원장
그 읍단위에도 소재 읍 단위에 소재지에도 안 들어간 데가 많잖아요. 배관망은 들어와 있어도, 그건 왜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것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밀집도가 낮다보니까 시설분담금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기준은, 적어도 500만 원 부담을 해야만 가스 넣을 수 있는 입장이더라고요, 저희들 평균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내관 보일러도 사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경비부담이 최고 문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관망이 들어왔을 때는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배관망이 깔려있는 데는 이제 개인이 한 500만 원 정도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내야 한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그래 200만 원 지원해 줘도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 경제도시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재생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2017년 조례 규제개선 과제 50선에 따라 실시하는 행자부 2018년 지방규제개혁 4항에 해당되어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되어, 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이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 시설물의 제거, 훼손 시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조례 제14조 부담금의 징수방법, 2항에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여야 할 자가 그 기간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체납처분을 하려면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나 해당 원인자부담금은 조례의 상위법률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부담금으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 사례로 확인되어 이에 제2항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사항이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이래 되면 이제 체납했을 때 체납기준에 없으면 강제성을 띌 수 없으면 곤란하겠네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뭐 독려하고 독촉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민사 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만약에 이제 필요에 따라가 가로수를, 제거요청이 들어 왔을 때는 그, 소비자가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는 선납하고 제거해 주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그래 해 줍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체납할 수 있는 기준에, 교통사고를 내거나 해서 후납으로 되는 경우에 체납되는 경우가 있던데.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주로 그런 경우입니다.
서호대위원
아니면 본인이 필요해 하는 거는 사전에 가로수에 대한 그걸 계산해 가지고 돈을 받고 제거를 해 주잖아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런 거는 체납될 우려가 없잖아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그런 것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거는 미리 제거해 놓고 후불로 받는 건 없잖아. 단지 이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래서 훼손됐을 때는 거기서 후에, 돈을 요구하니까 그게 체납되는 경우가 더러 있겠네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교통사고 났는 것, 대부분이 이제 보험에서 처리를 해 줍니다.
서호대위원
보험에서 해 주나?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지만 어떤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사실 저희들도 뭐 교통사고 나면 보험처리 안 하고 자기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 주로 아마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드는데.
서호대위원
보험 미가입자라든가.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는 이런 경우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체납된 경우도 없고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토론, 아까 질의는 아니고요, 이게 토론이니까. 가로수를 이렇게 본인의 어떤 사업주가, 사업하시는 분이 가로수를 제거를, 불편하거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제거를 요청할 때 어떻게 그러면. 금액을 어떻게, 아까 서호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금액을 어떻게 책정을 하는지.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조례에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별첨으로 되어 있어가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그 기준을 나무크기에 따라 가지고 금액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관리비, 만약에 그 또 나무심기 위해 가지고 도급을 주고 있는 그 기업이윤이라던가 이제 일반관리비 요렇게 포함해 가지고. 조례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정을 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평균 얼마 정도 그렇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크기에 따라 다 다른데, 요사이 벚나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가로수 시내에 있는 벚나무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나무 규격을 산정할 때 가선 높이의 굵기, 지름을 얘기합니다. 그런 게 보통 2주씩, 정도 되면 아마 200 정도는 될 겁니다.
김상도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선도동에 보면 이런 일이 많아요. 그, 도시구획정리가 90년대 초반에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28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게 뿌리가 이제 커지면서 이제 인도, 보도블록이 다 울뚝 솟아서 경계석과...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돌출되어 있죠.
김상도위원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전체가, 충효동 전체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지나가다가 넘어지는 사례가 제법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요청에 의해서 뭐 제거가 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대체 가로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보도블록을 정비를 해야 되는 건지.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사실 그, 가로수 그런 요청이 더러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번에 위원님도, 이동협 위원도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위해 가지고, 뭐 사실 넘어가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뭐 예산을 일부, 변상금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불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래 돌출범위를 우리가 좀 제거를 하고 정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가로수를 제거하고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그런 것 있으면 돌출, 뿌리 올라온 부분을 제거를 하고 인도를 좀 정비해 주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예산도 한 3,000 내지 5,000 정도로 항상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제가 그, 작은 경미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도블록을 한 번도 정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 나무를 뿌리만 제거하면 나무가 쓰러질 가능성이 있고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그런 것 기술적으로 저희들 봐가면서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나무를 많이 제거할 것 같으면 나무 전체 베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고. 가급적 나무 살리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준비작업, 이렇게 추진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거기,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아마 황성동이나 동천동도 그런 지역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나중에 한 번 답사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올해도 지금 정비, 곧 발주할 계획인데요. 그런 게 더러 있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했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전체 국․센터․본부의 심사가 완료가 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별책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299쪽부터 304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57쪽, 명시이월 39쪽, 157~1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찾을 때까지... 지금 태양광이 우리 접수된 게 우리 시에 몇 건쯤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전체 하여튼 취하된 것까지 다해서 개인 빼고요. 41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400.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지금 가동되는 것은 127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지금 접수된 게 이제 400?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 중에서도 또 허가를 취소한 것까지 모두 접수된 걸 419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 민원이 많이 나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민원이 좀 많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 민원 많이 나오면 허가를 안 해줍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민원을 떠나서 법적인 검토가 되면 전기사업허가를 내줍니다. 내주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를 득했을 때 하도록 조건부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럼 민원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꼭 민원 때문에 거기 허가를 안 내주고 그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305쪽부터 307쪽, 명시이월은 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중소기업 2차 보존금이 예산보다 다 못썼는데 왜 그래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2% 이자를 경주시청에서 지원해주는데 기업체도 은행에 가서 담보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담보 물건이 없고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꾸 이게 이자지원이 자꾸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3%로 상향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서호대위원
우리시가 예산을 잡아놓아도 쓸 수 있는 그게 여건이 안 되니까 못쓰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308쪽부터 311쪽, 명시이월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투자유치과장이 사고로 몸을 좀 다쳐서 병가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세요.
서호대위원
국장님, 지방민간자본사업보조 여기 투자촉진보조금은 균특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존해...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이제 지방투자촉진을 위해서 수도권 이전 기업 그 다음에 지방에 신증설 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지난 11월 29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12월 3일에 보조금이 결정되어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국비가 65%, 도비가 10.5%, 우리시가 24.5%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돈은 그러면...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동양P&F 그 기업에 대해서 나가는 보조금입니다.
서호대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 돈이...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추가로 또 저희들이 더 잡아야 됩니다.
서호대위원
아직 편성된 것은 없고, 당초 예산에?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이것은 1차 70% 지급하고 준공되면 저희들이 30%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한 회사에 지급하는 겁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내년에 또 30%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313쪽부터 318쪽까지이며 명시이월 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7쪽이 있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 외국인주민 업무 추진비가 있죠?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전액 감이 되었는데 우리 내년도 예산에는 또 편성이 되었는데 이유를 잠시 설명을 해 주시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실적이 없어서 그렇게 불용액에 남기는 것보다는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사회적 기업은 우리 경주에 몇 군데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스물.
장동호위원장
스물한 군데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개소.
장동호위원장
퍼뜩 그런 것은 딱 알고 있어야지요. 내도록 그렇게 보고 안 그러면 빨리 가르쳐 주든지 하지. 마을기업은 몇 군데입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은 일곱 군데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 스물한 군데라고 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사실은 어려운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것은 이제 처음에 할 때는 보조금 같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사실 해보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안돌아가는 데는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인건비 지급은 예비 그 다음에 인정해서 그 기간이 경과되면 인건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 없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안 되지요, 그러면. 그건 뭐 유명무실하게 신청만 해놓고 인건비를 보조 안 해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 그런 걸 우리 과장님이나 그 팀장님이 철두철미 하게 점검을 계속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원인을 밝히고 그래서 일자리창출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스물한 군데나 이제 해놓고,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거의 잘 되는 데는 경주제과라든지 이런 데는 또...
장동호위원장
몇 군데 되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현상유지.
장동호위원장
그래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7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추경에 증액이 9,700만 원쯤 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가 월 2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주택임차료 내지는 정착금이 35만 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대상인원은 20명 정도 그렇게 선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상은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됩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조건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업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그 다음에...
김순옥위원
사회적 기업에 취업하는 분들입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근로자.
김순옥위원
추경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유는 어떤 것들입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순옥위원
추경에서 금액이 9,700쯤 증액이 되었는데.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예산을 인건비하고 정착금을 이제 맞춰주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319쪽부터 322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58쪽부터 459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은 특별회계 463쪽부터 464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지역 지원시설 특별회계는 467쪽부터 469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161쪽부터 16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이동협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일자리경제국 중에 지금 원자력정책과가 최고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19년도 내년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 감이 되었던 것이 있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동협위원
19페이지 원자력 정보지 도서구입, 원자력클러스터 간담회 참석 급식, 보상 뒤페이지도 마찬가지 전액 감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건수가 많고 왜 이런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일일이 뭐 다 설명드릴 것은 없고, 320페이지에 저희들 원전시설 공무원 교육도 전액 900만 원은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전체 우리 한수원하고 환경공단하고 경주시하고 공동견학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우리 시청직원들만 우리 시청 버스로 해서 한 10회에 걸쳐서 한수원에 교육을, 공무원 교육을 했기 때문에, 위탁을 안줬기 때문에 이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 관련 이런 게 저희들이 여러 번 추진을 해야 되는데 회의 관련도 좀 회의를 적게 하다보니까 회의비 같은 게 좀 반납이 많이 되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부터, 내년 연초부터는 좀 이렇게 예산을 하여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리고 469페이지에 보면요. 여기도 전액 감됐는데, 1회 추경 때 본예산에 2개, 1회 추경 때 하나 됐는 걸 이거를 보니까 원자력정책과에서, 제가 원자력특위 위원장이라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일을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요거는 전부 하기는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치를 위해서 이제 저희들 세미나나 이런 걸, 회의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동협위원
원자력 연구단지 유치 추진에 보면요. 그, 지금 전액은 삭감됐는데 유치 추진에 국내여비하고, 여비는 지금 썼거든요. 연구단지 유치 추진 여비하고 연구기관 유치 관련 업무 협의해 가지고 여비는 썼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여비는, 469페이지에 여비는 없는 걸로 나오는데.
이동협위원
아니, 없는데. 우리가 값만 나오잖아요, 그죠? 썼는 것 안 나오니까. 유치 추진, 우리가 총예산 중에, 값만 나왔잖아요. 본래 이거는 추진은 안 됐는데, 추진 때문에 어디 다녀오신 게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원자력 추진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부에, 산업통상자원부에 회의차 세종시에 출장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 이게 에너지 연구단지가 추진이 많이 부진하다보니까 저희들 세미나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서 추진을 안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잘 알겠고요. 원자력정책과에서는 사실은 우리 원전이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기이 우리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도 그렇고 행정에서는 과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 행정 전체가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민들이 전부 알권리를 좀 알아야 되니까 이런 예산들이 교육이나 홍보의 예산들은 꼭 활성화 되게 집행을 좀 해 주시고. 또 예산을 세워놓고 또 사업을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464쪽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본예산은 없고, 추경이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2월 올해 말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거는 예비돼서 이게 50억, 우리 3개 동경주 읍·면에 177억씩 배분된 그 사업비 중에 양남에서 요게 이제 발전협의회에서 50억 원 사업비로 저희들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것 이제 뭐, 지금 지난 11월 20일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심의도 원안가결이 됐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요래 되면, 편성이 되면 명시이월을 50억,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할 겁니다.
김순옥위원
이 50억이라는 것은 올해 지출하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용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올해 이래 편성을 하면 명시이월이 넘어갑니다. 당장에는 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렵죠. 준비추경에 50억을 편성을 해서 내년에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 과장님 어디 갔는 모양이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오늘까지 이제 교육 마치는 날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오늘까지?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런데 원자력이 있잖아요. 원자력정책과 지금 우리 위원장, 원자력위원장이 여기 우리 이동협 부위원장이 계시는데. 사실 이 원자력이 경주에서는 아주, 이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 쓸데 없는 신경을 지금 우리 경주는 완전 감자잖아요, 뜨거운 감자. 그런데 아까 우리 부위원장도 지적했다시피 원자력정책과에서, 지금 위원장이 봐도 크게 이래 주민들, 우리 시민들이 이걸 봐서 또 우리 위원들이 봐서 뭔가 좀 하고 있다 하는 것 표가 안 나요. 이것 7대 때도 내도록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 뭐 유명무실하게 뭐 지금 이 감포나 이래 뭐 주민들 하는 데서 이래 하는 것이지, 뭘 옳게 하는 게 없어요. 또 우리 방폐장 가져오면 무슨 예산 협약 했는 것 있잖아요. 협약 했는 부분도 지금 뭐 3분의 1이라도 옳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래 저질러놨으면 거기 가가지고, 경주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협약 했는 사항은 지키라고 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가지도 안 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누가 이래 오라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줍니까? 그러니 왜, 협약해 놨는 그것도 아무 것도 못 가져오고. 지금 양성자가속기도 1단계 우리가 1,200, 1,300을 넣어놓고 2단계 사업을 국비전액을 해가 해 주려고 했는데 이것도 아무도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 가가 해내놔라고. 거기 몇 천억, 넣어놓고 그래 가만히 이래 2단계 사업은 국가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해 주지도 안 하지를. 그러면 거기서 어떤 액수를 취하거나 해서, 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잖아 그래.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뭐 협약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중앙부처하고는 뭐 계속적인 그걸 하고 있습니다. 늘, 출장을 가서 담당자들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정부정책에 따라서 이게 원자력 결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실 저희들도 좀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고, 방폐물 관련은 방폐물이 많이 들어와야 사업비가 또 많이 우리한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별도의 문제고요. 하여튼 저희들 원자력정책과에서는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심기일전해서 또 열심히 계속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계속 상임위에서 이걸 다루기는 하겠지만, 내년에는 좀 이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이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양남면에는 이 주민복지회관도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회관 신축 이거는 그것하고 또 틀린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이병원 예, 틀립니다. 그거는 현재 양남시장 쪽에 거기에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거기 그걸 다시 해서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회계가 아니고 이제.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예비비에서 지금.
서호대위원
지금 현재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합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서호대위원
예비비에서 지출한 만큼 시급성이 있습니까? 왜 이게 지금 연말에 정리추경에 예비비에서 이게 5억이 올라왔죠? 50억인가, 50억이?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당초예산에 이게 없이 올려서, 하여튼 이거는. 지금 부지매입도 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현재시점에서 부지매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정리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렸습니다.
서호대위원
11월 20일날 이게 투자융자심사 받은 겁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지방재정, 투자심사 원안가결됐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투융자심사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투융자는 아닙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사입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50억이 되면 투자융자심사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받아야 되죠.
서호대위원
받았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서호대위원
이것 50억이 넘으면 도 투자융자심사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60억 이하는 우리 시에서.
서호대위원
60억 이하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서호대위원
저는 50억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한 50억씩 드는 거는 이게 이렇게 정리추경에, 특별회계에 넣어가 하는 게 아니고, 50억 정도 들면 이 전체 한번 걸러가지고, 이것 뭐 간담회도 한 번 거치고 이래 하지, 이것 슬 낑겨 넣어가지고 아무리 급하다 해도 이것 연말에 50억이라는 것을 특별회계 예비비로 해 가지고 주민회관 짓는다고 해 놓으면, 한 번 설명 한 번 있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라도? 다른 뭐 읍·면·동할 때는 뭘 어딜 짓겠다고 간담회 다 거쳐가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시의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은 3개 읍·면에 176억씩.
서호대위원
아, 그거는 거기 돈 있는 것 가지고 쓴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읍·면에 쓰는 사업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아, 그거는 3개 읍·면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준 돈이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예비비 편성할 때는 그 당시에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혹시라도 이게 방폐장 특별지원금 6대때 위원들은 530억을 동경주몫으로 떼놨는 건데, 이걸 전체 530억을 큰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3개 읍·면이 협의 하니까 잘 안 되니까 176억 6,600만 원씩.
서호대위원
갈랐구나.
엄순섭위원
갈랐습니다. 그 읍·면에 해당되는 사업을 해라, 이래 돼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서류절차가 빨랐으면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았을 건데, 양남면에서는 한 2년전부터 이걸 계획을 해 가지고 했는데, 서류미비라든가 투융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정리추경에 올라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시 예산이지만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 지금도 이게 530억 중에 이 50억이 처음 쓰는 겁니다. 나머지, 이자는 계속 시의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323쪽부터 326쪽까지 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473쪽이며 명시이월은 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이것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장동호위원장
예.
서호대위원
석면피해는 지금 정부에서 시책이 우에 됩니까? 슬레이트 같은 것만 있고, 석면은 따로 뭐 보조나 처리해 주는 데 대한 어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슬레이트밖에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처리지원사업은 슬레이트,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해 주고요. 석면피해는 인체에, 폐암이라든지 석면폐증이라든지 요런 거는 인체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텍스라든지 일반 뭐, 다른 석면함유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슬레이트도, 슬레이트는 지원을 해 주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석면이 더, 인체나 모두 위험하고 한 것 아닙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인체에는 석면이 다 유해한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민가에 대한 지붕으로 옛날에 70년대에 보급이 많이 됐으니까 그걸 해 주는 거고. 일반 사무실이라든지 개인 택스 같은 이런 거는, 지금 보급,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전에 뭐 환경부에서 석면 지도를 그린다 이런, 어디 어디 분포되어 있는 걸 파악해가 한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석면안전관리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석면 함유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 갖고 석면안전관리계획도 있어야 되고, 주기적으로 안에 실내측정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지, 사업 지원하고 관계없습니다, 부재 상황이지, 그거는.
서호대위원
그거는 이제 개인이 다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은 석면피해로 인해가 인체가 유해, 문제가 있는 데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진단 받은 사람에게.
서호대위원
사람한테 이제 지원해 주는 거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기금으로 해 갖고 90% 국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병 걸려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뭐 처리하는 비용을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싶은데.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환경부에서 뭐 검토를.
서호대위원
시 자체적으로는 그런 걸 기준을 마련할 수 없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산이 지금.
서호대위원
예산만 편성하면 되긴 되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하는데. 주택도 지금 다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사무실이라든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주택을 다 하고 난 뒤에는 2차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서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슬레이트라든지 석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슬레이트는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고 하셨는데 학교나 유치원의 교실에 석면이 검출되면 이때는 어떻게 교체를 하십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교육청에서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교육청에서 하십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교육청에서 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일 때는 어디에서 하시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어린이집은...
김순옥위원
교육청 소속이 아닙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기 돈 들여가지고.
김순옥위원
그러면 개인은 보조가 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김순옥위원
개인도 보조가 안 되고 슬레이트만 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주택에 대한 노후 슬레이트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도 시에서 해주셔야 되겠죠? 아이들이 기거하는 곳인데.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것은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만 많으면...
김순옥위원
법인 어린이집이나 국공립도 굉장히 많이 있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그것은 국가차원에서, 텍스거든요. 천장 지붕제인데 천장 지붕제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예산상 여력이 좀 힘들고요. 법적으로는 실내 공기질은 건물주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김순옥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지원하는 것처럼 시에서 어린이집도 지원해주는 것을, 방안을 생각해보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과장님, 환경과는 반납한 건수가 얼핏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국‧도비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타이트하게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이게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여기에 보면 매칭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비와 시비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도비가 500만 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이고요. 환경운동실천협의회에서 녹색성장 환경그림 공모전이 있는데 도에서 500만 원이 이게 10월에 떨어져가지고 추경 성립 전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용이 되었습니다, 벌써.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경제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예산이 아니고요.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직고용 하고 있는 비정규직이 많죠? 간접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도 많을 것이고요. 그 통계를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통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시정새마을과에서 인력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관계는 어떤 우리 국에 해당되는...
장복이위원
아니요, 전체.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전체.
장복이위원
여기 일자리경제국이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러면 그것은 전체 관리는 시민행정국에서 일단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합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인원은 저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이 부분을 여기 우리 일자리경제국에 묻는 이유는 우리 경주시가 경주 관내에서는 비정규직이지만 가장 고용인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용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직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통계가 아직, 어제 하려고 했죠?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통계가 굉장히 부실해보여요, 이게. 적어도 시정새마을과에서는 인사라는 측면에서 통계를 가지고 당연히 있어야 되고, 우리 일자리에서도 우리시가 사용자 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의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통계가 없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적어도 일자리 정책의 기준을 세우는 일자리경제국이라면 우리부터, 경주시부터 이런 부분들이 통계가 잘 잡히고 그 통계를 통해서 정책을 세워나가는 그런 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의 고용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우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발이 되는 건수가 더러더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통계는 가지고 계십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 국에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어차피 이제 시민행정국 인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소송이나 그런 부분은 전에, 예전에 지금 종합자원화센터 매립장에 있는, 선별장에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좀 민원이 있었고요. 그 이외에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은 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일자리경제국에서도 하여튼 그런 통계를 저희들이 잘 챙겨가지고 우리 국 차원에서도 우리 사용자가 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 이제 행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시민행정국 그쪽이 관할이 맞아 보이는데요. 우리 일자리경제국에 보면 노동 분야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련이 그쪽보다는 오히려 일자리경제국 노동 분야가 팀이 무슨 팀이죠? 국장님?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노사관리팀.
장복이위원
노사지원, 그 밖에 노사지원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시 관, 우리시 안에서 노사 관계가 좀 더 우선이 되어야 그 법질서도, 노동법에 대한 법질서, 노동관계법 법질서가 확립이 되어야 밖에 노사관계를 지원하든가 아니면 질서를 확립시켜나가야지. 안에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더러더러 있다는 거예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장복이위원
저번에 간호센터라는 부분도 있었고 최근에 어디입니까? 미디어센터입니까? 그쪽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하여튼 노사지원팀은 대외적인 저희들 노사지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에 노사 관련해서는 또 노사 관련한 팀이 있습니다, 시정새마을과에. 별도로 있고.
장복이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정규직 전환하는 것도 전부 인사팀에서 다하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 쪽은 우리 청 내에서는 별개로 저희들하고 구분해서 그쪽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또 확실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일자리와 또 그리고 우리 경주시가 가장 큰 고용주, 사용주의 입장에 서있어요, 사실은. 그 통계 부분이 궁금했었고, 일자리하고 또 노동 관련 행정서비스를 우리 국에서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통계와 아니면 아까 이야기 했던 그 노사관계 문제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사전에 예방이 되려고 하면 그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 계속하자고요? 그럼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에너지 생산형 하수처리기술 공동 연구개발 협약체결 관계로 맑은물사업본부 심사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09쪽부터 514쪽, 명시이월 1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449쪽부터 450쪽까지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15쪽부터 529쪽입니다. 명시이월은 131쪽, 147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7쪽 질의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해당되나요? 여기 보니까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기타직보수 이 부분은 예산을 어떻게 잡으셨고 왜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덕동댐 주변에다가 제초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정비하는 인부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에 보시면 저희들 작년 추경 때 덕동댐 주변을 정비해달라고 동에서 예산 요청이 들어와서 1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걸 하다보니까 예산을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삭감시켰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위에 그 수당 쪽에 말씀을 하십니까?
김순옥위원
예.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이것 저희들이 덕동댐에 청원경찰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우리 충원이, 상반기에 퇴직을 하고 충원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 10월에 충원이 되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을 충원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겁니다.
김순옥위원
예산 잡으실 때 비교적 정확하게 예산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퇴직을 하고 충원이 안 되어서 그 기간 동안 사람이 없어서 삭감이 된 겁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33쪽부터 547쪽, 명시이월 151쪽부터 15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 뭐 4시에 하는 거 이 소관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생산하수처리기술 공동연구개발 협약체결을 누구하고 합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두산중공업하고요. 영남대학교하고 경주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렇게 합니까? 생산하수처리기술은 어떤 기술을 하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저희들 기술하고 두산중공업하고 하는데 거기서 LEAOX(Low Energy Anaerobic OXidation)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질소를 절감시키는 기술입니다. 그것을 저희들 기술하고 같이 접목을 시키고 산학협력을 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327쪽부터 336쪽, 명시이월 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331쪽에 농어촌 민박 이것 사업체 지원 명패 제작하는데, 이게 뭐 거의 사용을 못 했는데, 이것 뭐 때문에 그렇죠?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먼저 명패 제작을 해서, 농어촌 민박 업소에 신뢰도를 높이고 관광객, 관광객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려고 했는데 뒤늦게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계를 해서 그런 안을, 아직까지 결정을 안 됐습니다마는 그걸 한다고 하길래 저희들이 이제 또, 우리가 저희들이 안을 독자적으로 먼저 하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이 확정되면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래 이제 우리 시에서 안 해도 전국 단위에서 하니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전국 단위에서 디자인을, 전국 단위로 통일시키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할 필요없다, 예산도 아끼고?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 우리 경주지역에 농어촌 등록된 게 얼마나 됩니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지금 650개.
엄순섭위원
650개? 등록 된 거는 이제 관리가 되는데 사실 등록 안 된 게 더 힘드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무허가로 장사하는 어떤 그런 건데. 이거는 뭐 지금 당장 대안은 없지만 이 부분도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상당히 좀 곤란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이 부분도 전국 농어촌민박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무허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업소는 우리 농어촌, 농어촌정비법상은 적용을 받지 않고 공중위생법으로 그렇게 이제.
엄순섭위원
그래 일반 다가구주택 지어가지고 이제 펜션영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농어촌 민박 취지에 지금 많이 어긋나거든요. 이게 농어촌 민박은 말 같으면 농어촌의 어려운 사람들 그걸 방 몇 개해 가지고 수입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변질이 돼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잘 지어가지고 돈 많이 받고 이렇게 영업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지만, 참고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차산업 박람회 전액 반납하셨는데 이거는 뭐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내년에 하시는 겁니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이제 원래, 당초에 보조금 심의 받을 때 총사업비를 2억 원 해 가지고 자부담이 1억 7,000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자부담, 부담할 형편이 못 돼서 포기를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아, 박람회 자체가 취소된 것?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원래 2억에 자부담 1억 7,000에 보조 3,000이었는데 도저히 자부담 할 능력이 안 된다 해서 포기도 안 하고 그랬습니다.
김태현위원
6차산업에 대한 지원은 좀 필요하죠?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6차산업은 우리 정책적으로는 이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박람회는 작년에 처음 하이코에서 했는데 그때는 관광컨벤션과에서 주관을 했는데 올해 이게 저희과에서 지원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자부담이 1억 7,000입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1억 7,000 이게 부담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지원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자부담 능력이 안 돼서 포기했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쌀직불금 하고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 이거는 연말에 이래 돈이 나오노?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쌀직불금은 이제 국비지원 사업이고요.
서호대위원
추가로.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추가 요거는 도에서 쌀, 벼농사를 하는 농민에게 별도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벼재배 농가가?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
우리 시비가 21억.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시비도 있고 도비 있는데, 도비 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도비는 그래 9억이고 시비가 20~3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왜 연말에 이게 추경에 편성됐나요?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연말에는 이제 그, 벼재배 농가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항상 연말에.
서호대위원
연말이 옵니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해마다 연말에 이래 옵니다.
서호대위원
당초예산에 잡히는 건 아니고?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337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9페이지에 RPG 건조저장시설 지원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경주쌀조합법인입니다. 안강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안강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345쪽부터 358쪽, 명시이월 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위원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이것 설명 한 번 들어 봅시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거는 서라벌, 사업주체는 서라벌대학입니다. 서라벌대학에서 2014년도 농림부로부터 말산업전문인력기관이라고 하는 거를 지정받아서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라벌대에서 그분들 나름대로 마사회나 농림부 가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열심히 해서 이 사업비를 따서 농림부로부터.
승환
김승환위원
총금액이 얼마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총금액이 6억 4,000, 총금액이 기정액하고 해서 6억 4,740만 원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말이 얼마나, 서라벌대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말이 한 40여 마리 넘습니다. 그 지금 추경에 올린 거는 3억 4,700만 원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 가지고 뭐하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게 이제 승마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설이라든지 기계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 처음 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2014년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014년도부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이 돈이 2014년도부터 내 얼마씩?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평균 잡아서, 한해 한 연간 3억 정도로 계속 지원이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40필 있는 것 확인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저희들 항상 두수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는 안합니다마는 두수파악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 말을 해 가지고 뭐하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 말산업전문인력이라고 이것, 경주시의 어떤 승마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학생승마 그다음에 재활승마 그다음에 다자녀가구라든지 불우한 학생들한테 또 승마도 가르치고 재활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요즘 뭐.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 말로 가지고 보급된 사례 내지 뭐라 했노, 방금 설명하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여러 가지 재활승마라든지, 시민들한테...
승환
김승환위원
보급되고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기술 지원도 되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전에 한 번 위원님들 모시고 한 번 간 적이 있는데요. 이게 참, 요즘은 아주 힐링시대라 가지고 골프나 여러 가지 좋은 스포츠가, 말도 마찬가지로.
승환
김승환위원
이걸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말 40필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2014년부터 매년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그래서 과연 이게 지원을 해 준 만큼 또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실정 내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있느냐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나중에, 이 아주 고급 스포츠를 자유스럽게 싼 가격에.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타당성 여부는 따로 판단하고요.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2019년도 당초예산에 말 예산이 삭감된 것 아시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게 이거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게 당초예산에서 삭감되니까 정리추경에 낑겨 넣는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삭감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두 번 내려왔습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중복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당초예산으로 한 번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또 추경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삭감되면 뭐 가지고 키우노? 추경에 또 이래 가지고 돈 넣는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기예산 내야죠.
서호대위원
추경에 해서 또 준다, 그러면 추경도 날려버리면 우에 되노?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추경 날려버리면 사업 못 하죠.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러면 안 됩니다.
서호대위원
말 하지 말라고 당초예산 날렸는데 추경에 이렇게 낑겨 넣으면 되나?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거는 처음에 저희들이 이중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는 저희들이 스스로가 날려주십시오, 부탁을 드린 부분이고.
서호대위원
아, 이중으로 편성이 됐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다 날려가 말을 없애야 되겠다. 대학에서 말 몇 마리 있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40여두 넘습니다. 승마가.
승환
김승환위원
없으면 우야노.
서호대위원
이게 이제 추경에 잡히고 당초예산에 잡혀서 두, 이중으로 잡혀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350쪽에 염소 FTA 폐업지원금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 이거는 지금... 폐업 피해보상직불금.
김순옥위원
3억 6,967만 5,000.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 이거는 폐업지원금. 피해보상직불금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김순옥위원
염소 FTA 폐업지원금.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폐업지원금이요?
김순옥위원
예.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안 그래도 FTA로 인해서 외국산 육용염소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키우고 있던 기존 염소 사육농가들이 더 이상 소득도 안 나고 자꾸 키울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만두면 정부에서 일정의 금액을 산정해서 폐업지원금을 주고, 향후 5년간은 염소를 안 키우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폐업하는데 대한 보상하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폐업하면 두수별로 얼마씩을 지원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5만 3,000원씩 해가지고 3년 동안에 소득보장을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그럼 여기 예산에 3억 2,967만 5,000원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예상으로 이런 금액을 정한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니, 저희들이 계산을 피해, 폐업하는 농가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26집에 2,325두가 이 폐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산된 겁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이게 말 산업이 우리가 처음 예산 잡을 때에는 3억이잖아요, 그렇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렇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3억은 그겁니다. 저거 18년도 사업비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2018년도 사업비인데 이만큼 3억 4,700만 원이나 더 추가로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3억 부분은 2018년도 사업분으로 사업 완료가 되었고요. 사업은 완료가 되었는데 추경에서 사업비를 줘야 되는 부분이고, 3억 4,700만 원은 또 2019년도에 또 어떤 말 산업에 관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부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예상해서 내려온 그런 사업비입니다.
서호대위원
내년도 이제 이게 3억 4,700은 정리추경에 잡혔지만 내년도에 쓸 돈이라는 이 말이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내년도 추경에는 이런 게 전혀 없겠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도 이게 농림, 마사회하고는...
서호대위원
아니, 지원금액 기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2018년도에 총 이게 기금 도비, 시비 지원된 것은 얼마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3억입니다. 3억이요.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정리추경에 3억 4,700 추가된 금액이 왜 그러냐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것은 2회 추경에서 위에 농림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서호대위원
그러니 쉽게 이야기하면 서라벌대 쪽에서 농림축산 쪽에 가서 로비를 해서 추가 예산을 저거가 이제 기금을 붙여오니까 도하고 붙여오니 시비 지원 분담 매칭을 그래 시킨 것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이만큼 줘야 되는 3억, 우리가 시에서 당초 예산을 잡을 때 3억을 잡아놨잖아. 3억만 해도 된다는 가정 하에 3억을 잡아놨는데 배 이상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저거가 예산이 어떻든 국․도비를 붙여오니까 시비 따라 준다 이거죠. 시비는 이거 삭감해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말이 안 되잖아, 그래.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19년 예산이 18년에 추가로 3억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19년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삭감시키고요. 이 3억은 내년 사업으로 보면 되고 내년에 추가로 더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또 3억입니다.
서호대위원
내년 정리추경에 또 이래 올라올 수...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안 올라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또 마사회에서도 예산이 또 좀 많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또...
서호대위원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되었고, 3억 같으면 3억에 2018년도에 집행을 하고 2019년 당초 예산으로 다시 이게 기금이나 도비, 시비가 내려와야지. 이것은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래서 내려온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삭감이 되었고요. 이중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그래서...
서호대위원
아주 나쁜 사람들이네. 이래 놓고 그거 또 당초 예산에 올리고, 이것도 3억 4,700 이것도 추가로 줄 돈이 아니네 보니까. 안 주면 내년 추경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래서 또 추경에 오면 또 잊어버리면 또 줘버리면 이중으로 줘야 되고, 이게 예산 지금 요구 하는 방법이 정리추경 이래 하는 방법이 아주 나쁘거든. 이거 정리추경에 거의 손 안 대고 얼렁뚱땅하니 이래 올리는 거야. 이것은 과장님이 판단을 잘해줘야 돼, 국장님하고. 이거 앞으로 이렇게 안하면 당초 예산에 딱 올려야지. 왜 정리추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억 4,700이나 추가해서 올리느냐 이거라.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당초 예산도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그것은 당초 예산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추경이 내려왔으니까 좀 까주십시오 하고.
서호대위원
추경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당초 예산을 살려놔야 되는 거지. 그래야 예산 기준에 맞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당초 예산 심의를 먼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 이건 결과적으로 3억은 2018년도 예산, 3억 4,700은 19년도 예산이라는 거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다음에는 딱 보면 6억 4,700이 2018년도 예산인 줄 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게 아니라 당초 예산에 3억은 3억으로 정산하고 3억 4,700이 증액된 돈 같으면 2019년도 예산으로 자기들이 올려놔야지 맞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
순서가 아니고 이게 아주 트릭을 쓰고 있다는 말이야. 예산 이거 하는, 요구하는 방법이.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맞습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트릭을 쓴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19년 예산을 날린 것입니다, 3억 정도.
서호대위원
그러면 국에서도 이게 돈이 이제 기금이 이렇게 되면 분리시켜가지고 정리추경에는 이래 안하고 당초 예산을 잡으라고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맞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생각해보면 그게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이래 해서는 말이 안 되잖아. 안하면 3억 4,700을 날려버리고 1회 추경에 올려서 쓰라고 하세요. 그게 맞죠?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사업 추진 쪽도 시기적으로 아마...
서호대위원
그런 식으로 휘둘리면 안 되고 저거가 외상으로라도 말 먹이고 1회 추경에 줘버려야 된다고, 이런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면.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미 도에서 교부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이라서 추경에는 좀...
서호대위원
위원님, 정확히 기억해놓고 내년도 추경이나 정리추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저희들이 확실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리고 왜 우리 서호대 위원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냐면 그 순서의 방법도 그렇지만 이 자체 사업에요.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좀 어떤 사업이건 또 명확하게 서라벌대에서 하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서호대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되지.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359쪽부터 365쪽, 명시이월 49쪽에서 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366쪽부터 375쪽 명시이월 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소득 3만 불에 진입함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계속 말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매년 3억 정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고요. 아까 추경하고 절차상 예산확보 기준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 자꾸 삭감이 되고 이래 되면 또 도하고 상당히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376쪽부터 391쪽까지 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 477쪽부터 478쪽까지 명시이월은 51쪽에서 91쪽, 1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392쪽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481쪽부터 482쪽까지, 명시이월 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KTX 그것, 신도시 잘 추진되어 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현재 발굴이 되어 있고 새로 또 대표이사님도 선임했고, 지금 기존 있는 그 폐기물 철거하고 있고 지금 발굴하는 게 내년 한 6월쯤 되면 다 마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부터는 아마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될 걸로, 제가 알기로,입니다.
장동호위원장
6월달부터? 대표이사는 누구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최재영, 경주대 교수님 하시다가 요번에 새로 대표이사님 선임됐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그 우리 과장님, 좀 신경써가지고 지금 우리 경주 경제가 어렵잖아요. 어렵고 또 이래 아파트를 예를 들어가 짓는다 하더라도 또 입주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를 잘 파악해가, 신도시가 잘 건설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393쪽부터 404쪽, 명시이월은 93쪽에서 105쪽, 1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405쪽부터 409쪽까지 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485쪽부터 487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10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과는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 예산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저희들 주거급여하고 다 해 가지고 100억 정도 됩니다, 총액이.
장동호위원장
이번에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없습니다, 건축과는.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예산도 다 이래 요구를 해 가지고 삭감 안 되면, 과장님 설명을 잘했으니까 그렇겠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아, 상임위원회에서 잘 도와주셔서 그렇고 또 저희들은 뭐 예산이 대부분이 주거급여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 한옥 건축물 지원액하고 그다음에는 공동주택 공용사업, 지원사업 그걸 주로 사업비다보니까, 삭감할 그런 요인들도 별도로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은.
장동호위원장
아무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410쪽부터 416쪽까지이며 명시이월 107쪽에서 1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417쪽부터 421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91쪽, 494쪽부터 496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은 109쪽에서 110쪽, 165쪽에서 1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버스 승강장 방한시설 있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한파에 대비해 가지고 유개 승강장에 비닐로, 방한비닐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협위원
뽈록이 그것 말입니까? 뽁뽁이.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뽁뽁이가 아니고 그냥 투명 비닐로 이렇게 튼튼하게 덮어씌우는 겁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 저, 비닐로 하면 그게 우에 안 찢어지는교?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좀 튼튼한 비닐로 해 가지고 금방 찢어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밀수 있도록, 밀고 열고 닫고 할 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여름에 떼버리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한기에만 운영합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 109쪽에 안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기본계획 수립,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안강 산대지구에 화물차 불법주차가 너무 많으니,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그 주변에 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이제 부지선정을, 관련, 기본계획입니다, 기본용역.
김순옥위원
그러면 부지 선정은 아직 못 하셨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부지대상지가 몇 군데 선정되어 있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용역이 끝나야, 용역 안에 그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용역은 언제쯤 끝납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이게 절대 공기가 부족해가 어차피 내년으로 이월해서 2월달 정도에 아마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그 지금 주차장, 화물자동차 주차하고 있는 그곳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십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디 안강, 산대?
김순옥위원
예, 산대 그 운동장.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운동자 있는데 말씀입니까?
김순옥위원
예. 그 차가 공용주차장으로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하면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거기는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김순옥위원
소관이 아니십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게.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8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시내버스 운영 자문위원 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상도위원
전액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문위원이 원래 있었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자문위원이 있었는데 작년에 한 번도 개최가 안 돼서 올해, 그래서 수당이 전액감.
김상도위원
개최가 안 된 이유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한, 뭐 이슈가 없어서.
김상도위원
이슈가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상도위원
이슈가 없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시내버스에 대한 그런 이슈가 이제 확대가 되고 시민들도 많이 아는 부분이 있는데 자문위원을, 그러니까 그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구성은 시의원님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일반 전문가들 그 다음 업계 관계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럼 자문위원이 있는데 예산은 책정되어 있었고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그게 과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그 문제로 이게 과연 맞다고 생각, 지출이 전혀 안 되고 또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는 게 합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특별하게 개최할 그게 뭐 없어서 그리고 또 그게 2013년도 요금조정 할 때 그때 한 번 개최하고 난 뒤에 개최 실적이 없어서 기획실로부터 통폐합, 교통발전위원회하고 통폐합 권고가 있어가지고 작년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개최 할 의사가 없으신지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용역 관계도 있고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자문위원이 그러면 수당은 얼마이며 그 인원수는 몇 분이신지?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수당은 7만 원이고, 인원은 20명 정도 됩니다.
김상도위원
자문위원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좀 요청드립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거기서 결과가 어떤 내용이 도출되면 그걸 또 이렇게 공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내년에 당초 예산에 저상버스 구입지원 올라왔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내년 그...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올해 것은 못쓰고 내년으로 이월시킵니다.
김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경 말고 며칠 전에 했던 우리 당초 예산에...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운영비는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운영비였어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김태현위원
버스지원은 없었나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구입비는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비는, 그런데 그 국․도비를 1억 5,500을 반납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이게 회사에서 선호를 안 합니다. 이게 고장도 나고 부품값도 비싸다보니까 그래서 업체 측에 저희들이 종용을 합니다만 이게 사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또 국비에서 감해져서 내려왔고요. 국․도비가 감해져서.
김태현위원
국․도비가 감해졌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감해져서 그래서 내려온, 본래 6대분에서 4개분으로 축소되어서 그래 내려온 부분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럼 시비도 거의 동시에 줄어야 되지 않나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뭐 비율 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버스가 일반버스하고 차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버스값이 한 1억 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거기에 따라 이제 그 차액을...
김태현위원
1대 정도 차이가 난다, 그렇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1대 그렇게.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422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451쪽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92쪽부터 493쪽, 497쪽부터 4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장님.
김상도위원
김성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도 되면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폐기, 계획도로가 이제 폐기되지 않습니까? 그 장기미집행도로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폐지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장기미집행 된 그런 도로가 지금 경주시내에 수요가 얼마 정도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전체 대상 노선은 한 2,000여 개 됩니다.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시설폐지를 안 해야 될 부분이 133개소 정도, 우리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교통정체 되는 부분에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한 133개소 정도 됩니다. 되는 부분을 작년도에 우리가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 대상 노선에 대해서 우선순위도 결정하고 또 인가 고시도 몇 개 노선을 할 그런 계획이 있고 또 내년도에도 예산 10억을 들여서 잔여 부분에 대해서 인가 고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전부 도로를 장기미집행도로에 관한 개통 그러니까 퍼센트로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완공이?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지금 도시계획 그 도로 지금 그게 포장률이나 개통률은 한 65% 정도 이정도 됩니다. 되는데, 아직까지 개설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 개통을 못하면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폐지된 이후에는 그러면 공사 준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계획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2020년이 되면 폐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인가를 합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해서 그 기간을 더 연장을 시키려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인가 고시 용역을 해서 사업할 대상지에 대해서, 노선에 대해서 인가 고시를 합니다. 현재 법은 인가 고시를 하면 지속적으로 가는데 현재 국토부에서 지금 정책 방향이 인가 고시를 해놓고 오래토록 사업을 시행 안 하면 그게 또 본래 법의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지금 인가 고시를 한 날로부터 몇 년간 경과하면 인가 고시가 다시 실효되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소관 부서 일반회계건만 900건 중에 도시개발국이 808건 명시이월이 있네요. 물론 그 사업 성격상 이해는 갑니다마는 건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를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는 특히 건설과나 도로과에 이런 부분은 사업이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보상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담당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상협의 하는 시간이 상당히 또 많이 걸리고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주 특성의 문화재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 사업이 이월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사업이 많은 만큼 직원들이 충분한 일을 죽도록 해도 성과가 안 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뿐만 아니라 매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 싶어서 보니까 이 예산편성 시기를 좀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 무조건 예산을 연초 예산에만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직원들은 그에 따라 조사, 측량, 설계, 감독 이런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한꺼번에 연초에 너무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또 농번기나 우수기에 닥치면 그 전에 공사를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제도적으로 예산편성사업은 예산편성 시기를 좀 조율해서 편성할 필요가 안 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제 공직생활에 참 많은 세월을 보내고 남은 시간이 이제 불과 한 열흘 정도 있으면 퇴임하시는데 그동안 건설국장으로서 또 안 그러면 옛날 건설과장으로 계시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먼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한 열흘 있으면 가시는데 그동안 마지막 소감 한마디, 우리 건설위원들한테 한마디 하고 그래 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429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과장 사무관 교육중이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434쪽부터 437쪽이고 명시이월 1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 이래 질의도 받으매 또 이번에 또 이래 6개월 남았는데 연말에 나가신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 참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 가지고 많은 애를 쓰시다가 이래 나가시는데, 그동안 이 생활하시매 참 우리 농업에 어떤 앞으로 방향이나 또 우리 후배공무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을 좀 이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동호 위원장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40여 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평소 느끼고 제가 늘 마음에 담던 얘기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1979년도 대구에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구에서 경주에 제가 올 때 당시 79년도 대구에 데모가 너무 심해서 최루탄 가스 때문에 업무를 못 볼 정도였습니다. 여름에는 제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작은 골방에 자취할 때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기 맑고 좋은 데로 가야되겠다 이래서 제가 그때 경주로 오게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경주에 와서 민선1기, 의회1기부터 지금까지 40년 7개월간 농촌지도공직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참 겪고 희망과 좌절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느끼는 것은 농업지도사업은 일반행정과 다른 아주 새로운 특징적인 면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우리가 실적위주, 성과위주에 연연하다 보니까 단기과제에 급급했고 미래비전이나 성과에 대한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 늘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나 농업인들이 우물가에서 숭늉 찾듯이, 우물가에서 숭늉을 주면 좋아하고 그것이 가짜인줄 몰라하는 그런 마음 아픈 시절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숭늉을 먹기 위해서는 밥을 짓고 눌고 뜨고 다시 그 했을 때 제대로 된 숭늉을 주는데, 그래도 숭늉 주면 좋아하고 안 주니까 싫어하지만 저는 그래도 제대로 된 숭늉을 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프리패스는 조금 근절을 해 주고 우리가 진정한 미래비전이 뭔지를 볼 줄 알고 농업의 새로운 희망과 농업은 신발공장의 신발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다소 좀 쉴 수가 있더라도 미래를 보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우리 행정과 의회가 같이 노력해서 우리 경주시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에는 저를 되돌아보고 성찰의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우리 후배님들 위해서 작은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저의 모든 것을 아낌없는 바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와 의회에서 도와주시고 또 채찍도 해 주시고 열심히 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소장님 참, 말씀을 참, 40년 7개월라 하면 어마어마한 긴 세월이고 시간인데. 그동안 오로지 이제 우리 경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가지고 참 많은 애를 쓰시고 또 가시는 건 우리 농민들도 알고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더라도 우리 후배, 또 우리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많은 것을 밖에서도 지도해 주시고 우리 경주농업이 우리 경주, 경북도에도 우뚝 설 수 있는 농업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뒤에서 후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맙고 우리 경제도시 위원들도 항상 소장님 가시는 길에는 항상 꽃밭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참 이래 오늘 상임위 이래 하면서 두 분을, 40년 이상 이래 보내신 참, 저희들도 심정이 착잡합니다. 이래 한 번 더 이래 예산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가시면 그런 일도 없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438쪽부터 440쪽까지이고 명시이월 1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441쪽부터 446쪽, 명시이월 1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503쪽부터 506쪽, 명시이월 1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447쪽부터 448쪽, 명시이월 1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사업 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퇴직 지금 안 하지요? 언제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한 여섯 달 남았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여섯 달 남았어요? 다 가시는 분이 많아서 아까 눈물 나려고 하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 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장동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