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제23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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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가 우리 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회의인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추진단·국․소별 직제순서대로 심사하며 해당 담당관·추진단·국․소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2018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행정위원께서는 경제도시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도시위원께서는 문화행정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일반회계 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관 소관 일반회계는 57쪽부터 66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5쪽, 읍·면·동 예산은 237쪽부터 278쪽까지이며. 읍·면·동 명시이월은 별책 139쪽부터 1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 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 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 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67쪽부터 71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예,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아,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예,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아니요, 좀 천천히 좀.

김수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예,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70쪽 인구증가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순옥위원

여기 보니까 인구 증가에 대해서 단순히 홍보물 미수인 것 같은데 앞으로 경주시 인구 증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뭐 저희들 이제 내년에는 그 인구 정책 관련해서 홈페이지 연동되는 인구 정책을 총괄해서 어떻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인구 정책 플랫폼을 이렇게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것은 뭐 우리 해오름동맹 또 경주시 관내에서 이제 알콩달콩 이렇게 뭐 우리.

김순옥위원

그러면 해오름동맹을 통해서 그 사업추진 2018년도 실적은 어떠합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저희들 지금 이제 그 3개 도시에서 1회씩 추진하는데요. 현재 경주시에는 지금 올해 12월 22일 날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지난 10월 달에 포항에서 했던 것은 30쌍이 해서 8쌍이 이제 일단 이렇게 맺어진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근데 인구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김순옥위원

예, 그러면 2019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저희들 지금 말씀대로 그 어떤 인구 정책 관련해서 그런 플랫폼 구축해서 우리 전 부서가 이렇게 인구 정책에 관련해서 같이 공감대를 하면서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 계획하고 있고요. 기존에 실시하던 미혼남녀의 만남의 장 주선이라든가 그 주소 갖기 운동은 대학 협력팀과 협력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2019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인 인구 정책을 또 모색해주시고 결과도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예,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페이지요. 형산강 수상 테마공원이 여기가 위치가 어디십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여기 지금 여기 형산강 수상 테마공원 쓰레기 복구 사업은 금장대 주차장 인근에 거기 보면 테마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 태풍 콩레이 때 많은 피해를 봐서 수해 복구하고 이제 이거 시비로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 이번에 국비가 보존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저때도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 그 데크길 이렇게 놓고 해놨는데 거기 말씀이신 거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근데 여기는 그 상습적으로 침수 지역인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이게 그 예산이 들어간다면 향후에는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상도위원

이렇게 그 예산만 자꾸 투입되고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사업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또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번에 수상 테마공원이 이거 지금 예산 계상된 거는 사실 콩레이가 상당한 그 자연재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국비를 우리 전액 확보, 보전돼서 이렇게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향후 내년에 저희들 이제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해서 그 밑에 그 데크에 불이 좀 온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보완적인 작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또 금장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용을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더 그 관광객들이 관광객,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예,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아까 인구 증가해서 조금 추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 그 알콩 달콩 커플 그 정책은 사실은 우리 올해 당초예산에 그게 이제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대학 협력팀에 의뢰를 해서 대학생들 주소 갖기 운동을 하신다는데 이거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 저희들이 이제 거기 이제 대학교 올해 이제 하반기에도 그 이제 우리 위덕대에 가서 학교 관계자 총장님하고 같이 하면서 이제 우리 홍보 리플릿도 나눠 드리면서 주소 갖기 활동을 독려를 한 바 있고요, 그 지속적으로 우리 이제 또 소통, 시민소통관에 이제 대학 협력팀도 생겼으니까 같이 협업해서 어떤 뭐 그 대학 관계자하고 협업을 통해서 우리 경주시에 인구를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사실 저도 우리 큰 공주가 수원에 있기 때문에 그 주소를, 몸은 학교 쪽에 수원에 있고 지금 주소는 경주에 있잖아요. 사실 그게 불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원룸촌에 있는데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는 거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원칙으로는 이제 거주하는 데 주소를 옮기는 게 엄연히 맞겠죠,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독려 차원이 아니고 좀 적극적인 어떤 그런 시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뭔가 좀 인센티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학 학생들 그거를 경주 주소 갖기 운동을 하게 하려면 평균 4년이잖아요. 저는 그 인구 정책도 상당히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전입니다. 이제 사실 대학생들한테 우리 경주시로 전입오는 분들에게 소정의 장학금 조로 10만 원인가 그때 당시에 지급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또 선심성이 아닌가 이런 또 그 논란도 있었거든요. 우리 논의 중에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제가 10월 달에 저희 이제 이번에 인구 정책팀이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으로 이 10월 자로 이렇게 타 부서에서 이관돼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위덕대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저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시고‘우리 경주시하고 협업을 같이 한 번 하자. 그 분위기 먼저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그러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학생들에게 우리 기업에 우리 경주에 좀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서선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예, 과장님 아까 우리 김상도 위원님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좀. 우리 그 형산강 테마공원이 보면 상습 침수지역이 맞거든, 그죠? 그러면 내년이든 후내년이든 또 온다 하면 또 그렇게 쓰레기가 거기 다 차이고 이러는데 이제 거기 가보면 문제는 금장대하고 바로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돌아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용객들도 슉 가니까 금장대에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름다리를 한다든가 어떤 형태로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한 번 구상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 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72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2쪽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몇 군데에서 경주시가 몇 위를 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복

권순복감사관

청렴도 우리 평가하는 데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올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한수원은 청렴도에서 몇 위를 하셨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한수원은 공공기관 청렴도 관련해 가지고 상위권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제가 또 알기로는 산업부 공기관 중에서 한수원이 지난해에는 2등급으로 우수기관이었고, 올해는 1등급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좀 더 청렴한 쪽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어 계속 하위권이니까 조금 안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을 잡으시고 계십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결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죽 평가했는 데 부진한 사유가 우리 내부청렴도는 작년에 비해가지고 작년에 5등급이었는데 올해 4등급으로 조금 향상되었고 우리가 외부청렴도 관련은 우리가 좀 많이 저조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고충민원처리 관련해 가지고 전화평통이라든가 업무가 내 소관이 아니고 다른 부서 소관이라고 그런 관련해 가지고 평가가 많이 점수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가지고 6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외부용역을 줘 가지고 6개월이나 1년 전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관련 컨설팅을 해 가지고 분석하도록 하고요, 직원부패비리신고를 위해 가지고 시장 핫라인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휴대폰으로 개설해 가지고 문자 위주로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청렴교육도 올해도 실시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더 확대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또 우수기관인 우리 창원이라든가 경기도 일대에 벤치마킹 해서 우리 시에 접목할 사항이 뭔지 그것을 파악하도록 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명함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라든가 운영비 등 특정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직원들의 불편, 불만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음주운전이라든가 고강도 패널티를 적용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내부청렴도가 작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되었다는 것은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고충민원이 들어왔을 때 전화불친절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우리 인사부서하고 시민봉사과하고 저희 감사관실이 같이 협력해서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에 대한 핑퐁, 전화 핑퐁이 없도록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요즘 바깥에 나가면 경주시 공무원들이 전보다 많이 친절했다라는 말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아직도 불친절까지는 않더라도 친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또 많이 듣고 있으니까 이 점에 좀 더 관심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복

권순복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한수원이 청렴도 1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 하실 생각은 혹시 있으신지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한수원하고 저희들이 평가 항목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우리가 우수 지자체에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서선자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방금 김순옥 위원님께서 한수원 이야기를 했는데요, 관이 앞서, 지자체가 앞서가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기업이나, 기업이 훨씬 앞서가는 부분이 저는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지만 일례로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분이 계셔서 늘 자주 뵙고 이야기도 듣는데 그러니까 업체 사장을 외부에서 절대 만나지 못한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이런 이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있어야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지만 엄연히 1위를 했고 단순히 1위를 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평가가 저조했던 기업이 몇 년 간의 처절한 내부계획을 통해서 최우선기관으로 급 받은 그런 아주 좋은 롤모델감이 되는 그런 기업을 벤치마킹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순복

권순복감사관

공공기관은 주로 평가하는 게 채용분야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 분야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 지자체는 주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도라든가 그다음에 금품수수. 향응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 채용분야는 거의 다 공채로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도 공공기관인 한수원에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벤치마킹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항목의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요, 거기서 작은 부분이라도 바뀔 수 있는 것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복

권순복감사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감사관님, 지금 우리 시가 보면 인·허가 관련 우리 기관이 15일 같으면 15일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내에 안 되고 자꾸 시간을 끌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애로가 많은 어떤 사항들이고 또 그런 것 갖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간도 단축시키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 끌다가 또 보완내고 이렇게 이게 계속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인·허가 부서에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감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우리 시의회에도 민원인들의 이야기가 뭐 어떤 행정절차상의 벌써 다 지나가야 되는데도 알아봐 달라고 해서 알아보면 아직 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들고 있는 이유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보내면 되는 건데도 그런 부분들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 특별하게 하다 보면 이것 뭐 청렴도 문제에서는 그런 부분 다 불평불만 나와서 청렴도가 내려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것 좀 잘 이렇게 챙겨주시면 많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순복

권순복감사관

인·허가 관련된 특정감사도 실시하고 인·허가 담당 공무원 법규연찬이라든가 우리 공무원교육을 통해 가지고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고요, 사실 저희 시는 타 시·군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문화재 시 발굴 관련해 가지고 기간이 경과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74쪽부터 80쪽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도비 반납 건이 몇 건 있는데 시비 삭감으로 인해서 반납한 겁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도비 중에서 특히 경주문화엑스포에 기념공원을 저희들 지금 설치를 완료하고 개관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개관 하는 데 사실 우리 재단법인 문화엑스포가 준비가 덜 되어서 개관을 지연하는 바람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개관하게 되면 추가 확보해야 되는 거에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솔거미술관.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솔거미술관은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 5억, 시비 3억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5억, 5억 하기로 했는데요, 도비가 3억밖에 안 내려 와 가지고 저희들 그만큼 감액을 해 버렸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5억, 5억인데 시비가 3억이 되는 바람에.

서호대위원

시비가 예산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삭감되는 바람에, 도비도 마찬가지로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서호대위원

6억해서 운영하니까 잘 되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사실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시회도 좀 많이 줄어버렸고 이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4억, 4억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이 알천전통문화공연하고 문무대왕릉 천년해룡축제,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도비가 추경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시비를 가지고 우리 예산을 다 당초예산에 확정된 거죠? 시비가?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도비가 이렇게 뒤에 내려오는 것은 도의원들한테 행사주최 측에서 로비해서 내려온 것 맞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도 위원님들이

서호대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주최 측에서 적절한 예산을 시에서 이 돈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도 위원들한테 가가지고 돈을 쓸데없이 요구해서 도의원들 내용도 모르고 돈 내려줘서 행사만, 내용보다는 돈으로 자꾸 부풀리는 것 맞죠, 이런 것? 솔직하게 행사 가보면 내용이 나오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신라알천전통문화공연은 북천고수부지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 1,000만 원 정도 갖고 행사를 하기에는, 1,000만 원. 나오시는 분들 보면.

서호대위원

원래 당초예산 5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동 청년회에선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주체가.

서호대위원

그 어떻든 500만 원을 당초에서 시에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은 적게라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했으면 행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아예 500만 원을 올릴 수 없죠. 그런데 추가로 도비를 더 받아온 것은 주최 측에서 물론 행사금액이 뭐 주최하는 측에서 아무리 많이 줘도 많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시에서 확정된 예산 외에 도의원들한테 자꾸 쪼아 붙여서 이렇게 받아와서 내년에는 얼마로 지금 당초예산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돼 있습니까? 내년에는? 이 행사가.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내년에도 똑같이 500만 원 돼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이런 관행이 반복, 장황하면 아예 도비를 요청하든지.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그 뭐 알천에서 하는 행사가 유일하게 이제 이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있는데. 모든 행사를 이렇게 해보면 한 500만 원 갖고 행사하기는.

서호대위원

그러면 시비, 시의 예산을 잡을 때 더 잡든지 시에서 도비 요청을 해가지고 도비를 당초예산에 매칭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이거 행사도 안 되는 돈 예산 편성해놓고 또 행사주최에서는 돈 모자란다고 도에 가서 쪼아 붙여서 얼마를 받아오고 이런 예산 편성 자꾸 돼서 안 되잖아요. 이래 추경에 받아와서 이렇게 올리는 거는 뭔가 안 맞지. 문무대왕 해룡축제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실은 뭐 우리 해룡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언론사들도 그 이게 이제 예년에 비해서 금액이 좀 줄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또 가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예년에는 5,000만 원 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3,000만 원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3,000만 원인데 그래, 지금 2,000만 원 더 받아와 5,000만 원이 됐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도비는 처음 받아왔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도비는 처음 받아왔습니다. 여태껏 시비만.

서호대위원

그래 전에는 3,000만 원 했을 거 아닙니까? 3,000만 원 가지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도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에 보면 문무대왕릉 신년 해룡축제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하시는 겁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경상투데이, 언론사입니다.

김순옥위원

예, 그러면 신년 해맞이 축제가 이거 하나뿐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부서에서 그거 하나뿐입니다.

김순옥위원

경주시에서는 하나뿐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서호대위원

대종 치잖아, 대종.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재야의 종, 12시에 하는 거고요, 해맞이를 하기 위한 행사는 이거 해룡축제 하나뿐입니다.

김순옥위원

예, 내실 있게 행사가 되도록 관심 끝까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예. (이락우 부위원장, 김수광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락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81쪽부터 89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20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부위원장님.

이락우부위원장

예,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쪽에 보니까 안내판 전수조사 및 문안 개선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문안을 바꾸고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이 문화재 안내판에 이 문안을 이제 저희들 아무리 잘해도 이제 조금 미흡한 게요, 어쨌든 전문용어를 최대한 줄이고 일반인들이 최대한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기준이 중학교 2학년 수준이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조사를 하시고 꼼꼼하게 하시겠지만 가끔 오자가 나오기도 하시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뭐 오자가 안 나오도록 최대한 줄인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어쩌다가 하나씩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제가 이거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시고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통일전 사천왕시 호국 불사도 설명판 밑에서 셋째 줄 침공해오든 5만 단군이 아니라 침공해오던 저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오타인 것 같은데 경주시 문화재과에 확인하셔 수정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떠나 세계 각국의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이거 보고 받으셨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거는 통일전에서 자체 하는 거기 때문에.

김순옥위원

아, 자체하시는 거라서?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는 뭐 통일전에 알아보고 우리 문화재과에서 자문을 할 부분이 있으면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올해 내로 이거 고쳐지도록 조치하시고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90쪽부터 96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33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92쪽에 보니까 황리단길 활성화 및 활용 방안 제고가 전액 삭감됐는데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그 올해 이제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재생본부가 이제 새로 그거 되면서 도시재생과를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제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이거 용역은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이제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그러면 교통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교통 문제 말씀이십니까?

김순옥위원

예.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저희들 지금 교통 문제는 사실상 거기 메인 도로에 있는 그 부분은 그 저희들 그 도로 관련해서는 뭐 왕경조성과 업무 소관은 사실상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저희들도 지금 뭐 도로과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최초의 처음에는 그 일방통행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회의 결과 이제 교통 용역은 교통행정과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일방통행을 이렇게 방향을 이제 정하고 용역 보고를 하였는데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들이 왕경조성과에서 그 이제 그 포석로 그쪽 구간에 그 전선 지중화 공사를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곧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과하고 저희들이 이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저 에코물센터 쪽에도 이제 하수 처리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낭비를 줄이고 같이 이렇게 하고자 협의도 하고 지금 현재 시행 그 준비는 돼 있습니다마는 일방통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전선 지중화하기 위해서 땅을 공사를 시작하면 또 전선 지중화가 돼야 되고 또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그거 되고 또 나중에 되면 일방통행을 시행을 하게 된다 하면 또 도로 덮었다가 또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지금 대표분들하고 얼마 전에도 한 번 좀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든 간에 협의를 꺼내서 좀 이렇게 잘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해서 좀 교통 문제라든지 좀 그 또 이면, 골목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옥지구 보존정비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하여튼 좀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활성화 활용방안에 대해서 도시재생과로 넘겨주셨다고 하셨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러면 왕경조성과에서는 그러면 황리단길 활성방안에 대해서는 업무를 안 보시는 건지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그 이 업무자체가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뭐 황남, 사정동, 인왕동 일대에 여기 이제 저희들이 고도지구 이제 이쪽으로 지정돼 있어서 문화재청으로 이제 국비를 받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지붕을 새로 한다든지 이런 이제 사업하고 또 저희들이 뭐 도시계획 도로개설 한다든지 뭐 이런 소공원 조성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이제 2020년까지 문화재청에 이제 국비를 받아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은 현재 지원도 하고 이제 다른 별개 이제 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들은 뭐 도시재생업무가 있어도 저희들이 그 국비나 이런 받는 범위 내에서는 또 한옥지구 또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게 있는 동안에는 저희들이 그 사업하고 또 별개로 저희들이 사정동이나 인왕동이나 월성 쪽에 황남 쪽에 하고 사업을 지속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경주에서 자연스럽게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지속적인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위원

예, 부위원장님.

이락우부위원장

예,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96페이지 한번. 경주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이 있네요. 그 이 사업이 보니까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6년간인데 이제 내년 되면 만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료가 사업이 집행이 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았는데 왜 국비를 반납을 하시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5년부터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그전부터 이제 15년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2015년도에 사업을 그 저 28억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28억 원을 확보를 하였는데 그 전년도부터 이제 14년도부터 한옥지구 보존정비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5년도에는 이제 당해 예산 28억 5,700만 원 이거를 집행을 한옥지구 보존정비사업으로 시행을 해 왔고요. 그런데 2016년부터 이제 한 8억 1,500만 원, 2017년도에 한 5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을 하였고 그래 지금 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거쳐서 더 이상 이월이 불가하고요. 이 사업비는 이제 뭐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집을 새로 건축, 신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사실상 이렇게 좀 집행을 집행률을 재고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마는 그 지금 이제 명시·사고이월을 거쳐서 지금 현재 더 이상 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게 15년도 사업비입니다. 15년도 사업비를 이제 이렇게 비율대로 해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과장님 그 총 사업비는 147억 6,000만 원이라고 돼 있고요. 그래 지금 그럼 집행했던,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연도별로.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18년까지 총 사업비는 이제 147억 6,000만 원 되고요, 18년도까지 확보액은 한 7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행액을 한 36억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17년까지 이제 한 28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 9억여 원 이상을 이렇게 집행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7억 5,600만 원도 확보를 하여가지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체 총 그 사업비가 17건 정도로 지금 주거환경과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현재 지원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도위원

예, 그 뭐 제가 그쪽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쪽 지역에 지역구시민들이 그 이 부분을 잘 혼돈이 많이 되세요. 이게 이제 사업 범위가 확대됐잖아요. 사정동 그 일부 지역까지.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황남동 그러니까 고도육성지구만 이렇게 지원이 됐었던 부분인데 제가 알기론 2017년도부터 이렇게 사정동 일대까지 전체 확대된 거로 그 시외버스터미널 그 주변까지 확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에 지금 그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잘 이런 부분을 잘 모르세요. 이쪽에 지원이 되는 건지 뭐 지붕이 개·보수가 그 지원이 되는 건지 담장이 지원이 되는 건지 뭐 광고물 등 이런 거에 지원이 어떻게 정확하게 뭐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 건지 그거를 거의 잘 모르세요. 저도 이제 제가 본 위원이 그쪽 지역구다 보니까 저도 사실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 좀 난처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홍보전단지만 이렇게 주로 이제 활용해서 홍보를 하셨는 건지 뭐 또 다른 홍보를 또 하셨는 부분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이게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2016년도에 한 8건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고요, 전체 14건,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9건 정도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전 세대에다가 저희들이 이런 사업 내용을 알리는 사업문을 다 보내고 홍보물을 저희들이 직접 제작해서 전 세대에다가 대상되는 세대에 발송을 다 했고요.

김상도위원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저희들 올해 지금 현재, 올해 연초에 한 번 정도.

김상도위원

한 번이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김상도위원

연초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셨습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올해는 거의 실적이 한 38건, 39건 정도로 이렇게 실적률을 많이 제고의 하였고요, 그 주변에 저희들이 고도지구협의회라든지 그리고 뭐 한사모라든지 이런 단체들하고, 그리고 각종 통장님 회의 때, 자생단체회의 때마다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 문화재청에도 그렇고 수시로 황리단길 쪽이나 출장을 자주 오십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도위원

홍보를 더욱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연세가 대충 좀 많으신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젊은 사람 같으면 SNSs나 이렇게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열람도 하고 공고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도 하고 이럴 텐데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잘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더 공격적인 홍보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고 2020년도까지 내년이면 만료가 되는데요, 그전에 지역민들이 더욱더 혜택을 볼 수 있게 이 사업을 활성화해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좀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저희들이 이게 고령화도 많이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계시고 한데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어떤 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런데 홍보물이나 이렇게 전단지 돌리고 사업문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혜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이드신 분들이 수입도 크게 없는데 지붕 하나 바꾸지를 못합니다. 지붕도 양철지붕이 있고요, 시멘트 지붕, 기와도 있고 양철 뭐 이렇게 된 그것도 있고 이제 전통토기와도 있는데 전통토기와 같은 경우에는 할 엄두도 못 내고 있고 지금도 가보면 비가 새니까 양철 이렇게 기와로 해 가지고 사례도 좀 더러더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에 문화재청에 고도보존육성과장하고 담당자도 왔을 때 한번 주민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저희들이 좀 건의를 한번 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보면 건축을 새로 한다든지 신축이나 개축이나 아니면 지붕이나 담장 이렇게 했을 때 거의 자부담이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렇게 특히 고령화 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저희들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위에 상위법이 있는지 이게 우리 네 개 고도, 경주, 부여, 익산, 공주 이렇게 다 네 개 고도가 공히 이렇게 적용되는 이제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표준조례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저희들 이것 전의를 해 놨습니다. 상위법에 어떤 저희들이 저촉이 안 되면 우리가 조례로 개정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33% 되는 부담을 예를 들어서 10%라도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런 것을 줄일 수 있으면 그게 그쪽에 사는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국비를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 범위를 더, 지역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사업범위를 주택 개·보수라든지 담장이라든지 대문 이렇게 광고물, 그런 데 제한을 두지 말고 더 확대할 방법은 없을까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수시로, 저희들이 사실상 민간자본보조보다, 자본보조와 시설비로 저희들이 목을 같이 편성할 수 있기를 좀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좁은 골목도 좀 정비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청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뭐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렇죠? 담장을, 담장 쪽만 이렇게 좀 되어 있던데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도 좀 경계석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범위가 생각해 보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것을 잘, 계획을 잘 잡으셔서 모든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국비를 이렇게 확보해 놓고 불용예산처리를 해서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앞으로 잘 확인을 잘해서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김수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이 출장인 관계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97쪽부터 101쪽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01쪽, 101쪽에 맨 위에 보니까 최부자아카데미 교육행사가 전액삭감 되었는데, 왜 전액삭감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교촌한옥마을에 최부자아카데미를... 최부자 선양회에다가 교육자체를 위탁했습니다.

김순옥위원

교육을 위탁했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교육만 위탁하다 보니까, 교육을 위탁했기 때문에 교육행사운영비가, 저희들이 원래 직영을 했거든요. 하다가 교육을 위탁하려고, 그 위탁에 따른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올해 교육인원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2,500명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아, 굉장히 많으시네. 잘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국장님, 최부자아카데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최부자 정신을 교육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대상은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대상은 따로 없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생도 되고, 그다음 기업에 다니는 우리 일반인들도 다됩니다. 그러니까 나눔, 구휼, 옛날에 최부자집 나눔정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교육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나눔정신을 일반인들이나 학생들, 그 대상은 상관없이 교육을 시켜준다는 얘기에요? 신청만 하면?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렇죠.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102쪽부터 110쪽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216쪽부터 219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6쪽에 동궁원 입장료가 작년에 비해서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대비 관람객수가 어떻게 됩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관락객수는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도 11월 현재까지 마치면 35만 명이 입장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금년도는 3만 7,000명이 좀 준 상태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작년보다가 입장객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폭염이라든지 그다음에 포항지진하고 이런 외적인 영향으로 감소가 좀 됐습니다. 하반기에 감소된 바가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 내년도는, 저희들이 좀 목표를 매년 50만 명으로 목표를 상향조정해서 잡습니다. 금년도보다는 새로운 볼거리를 많이 창출을 하고 또 사계절, 꽃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관람객들이 오감을 자극을 해서 재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방향을 많이 바꿔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전역 언제 하십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연말입니다.

이동협위원

연말인교?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이동협위원

며칠 안 남았네, 그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마무리까지 잘 하고 가야죠.

이동협위원

하여튼 고생 많았고요. 안 그래도 뭐 옳게, 서로 조금 얼굴 읽힐만하니까 전역하시고, 섭섭하네, 그죠? 공직생활 그마이 오래하셨는데 과장님 고생 그마이 했는데 뭐 할 말 없는교?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미 어떤 위원님이 말씀 기회를 주셨습니다마는 뭐 공직생활을 대가없이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릴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고 또 시에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는 그런 일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

하여튼 뭐 고생하셨고요. 이제 공직생활 정리하시면 집에서 또, 또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 막걸리 한잔 합시다. 고맙습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218페이지입니다. 동궁원 북카페 운영, 올해 같은 경우는 운영이 안 되었는데 왜 운영이 안 되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거는 1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동궁원 적자부분에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북카페뿐이 아니고 그, 우리 적자부분에 대한 부분에서는 외적으로 저희들이 관람객들 많이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또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예산절감 부분도 상당히 좀, 생각을 해서 그 기간제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북카페 운영부분에서, 이런 불요불급한 상황 이외에는 최소한 우리 예산을 절감해 보자 그래서 우리 공직자 인건비도 일부 준 바가 있습니다. 한 4,000만 원.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리고 인사이동, 한 사람의 주는, 두 사람이 주는 바람에 거기 예산이 한 4,000만 원 줄고. 그다음에 우리 기간제 운영위원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거기도 4,0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고 북카페 운영 여기도 책을 구입하는 부분에, 이거는 꼭히 필요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좀 다양하게 구비함으로써 그 어린이들이 즐겁게 구경하고 책을 보는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꼭히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해서 그런 부분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전체 한 1억여 원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이게 커피숍은 운영 했지 않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이락우위원

커피숍은 운영을 했잖습니까? 북카페나 커피숍이나 똑같은데, 카페는. 그러니까 북카페, 카페에다가 책만 갖다 놓으면 북카페가 되지 않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런데 말씀, 이름은 북카페지만 이게 어린이도서관을 이름을 카페라고 붙였기 때문에 북카페라고 했습니다. 책을 보는 도서관의 이름을 클레식으로 붙였는 것. 그게 어린이들이 커피마시고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이름이 그냥 카페라고 붙여서.

이락우위원

아, 이게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어른전용, 북카페는 어린이전용.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게 꽃다방하고 이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도서관이름이 북카페라고 붙였을 뿐입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국장님, 그 사실 체육진흥과인데요. 제가 손을 늦게 들어가지고. 화랑대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름 아니라 혹시나 제 의견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랑대기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당대에 어떤 거기다가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면 대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동장 대관하는 부분에서 비용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나요? 아니면 안 주죠? 솔직히.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김태현위원

안 주고 있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김태현위원

하나씩 좀 바꿔나가야 할 부분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꼭 기업의 기준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익비용에 대한 어떤 대응의 원칙이, 매칭원칙이 있다 말이에요, 그죠? 기간손익과 기간수익이, 기간손익에 대해서 매칭이 되려면 이런 부분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시에서 보조금을 대관료만큼 주더라도 다시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다시 반납을 해야 되겠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희들도 어떤 기간손익에 대한 어떤 대응의 원칙에 대해서 하나씩 바꿔나가야 될 게 있다면 하나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국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108쪽에.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어디, 체육이요?

김상도위원

예. 체육진흥과 108쪽에 경주 하키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위치는 어디에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원래 있던 하키구장이 안강에 있었습니다. 안강에 있었는데 그 안강에 있던 운동장이, 저수지가 어느 저수지죠? 산대저수지가 무너지면서 운동장이 굉장히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키구장이 훼손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 안강읍민들이 사실은 하키구장에는 축구를 못합니다. 하키만 할 수 있도록 구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강읍민들이 우리는 사용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하키구장으로 있으니 이번 기회에 이 운동장을 하키구장보다 하키구장은 다른 데에다가 조성을 하고 우리 읍민들한테 좀 돌려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장으로 변경을 하면서 하키구장을 다시 설치하는 과정에 이 하키구장이 지금 어디 가냐 하면, 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화천초등학교로 저희가 지금 하키구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화천초등학교면 신경주역세권 말씀입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뒤쪽 편 폐교된 학교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폐교된 학교입니다. 그쪽에 하고자 저희가 이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사실 이런 학교 부지를 사용하는 것은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했는데 저희 관내에 하키팀이 있는, 우리 원래 경주시청 소속의 실업팀이 있다가 시청 소속의 실업팀은 도로 반납을 하고 저희가 다른 종목들을 받았습니다. 검도, 뭐 뭡니까? 여러 가지 했었는데 학교 체육 중에 하키팀이 두 팀이 있습니다. 안강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한 군데하고 두 팀이 있는데 이 팀들이 이제 연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습할 수 있는, 연습도 하고 경기도 해야 되는데 구장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니까 화천학교가 좋겠다고 교육청과 협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하키구장을 지금 대체하려고 교육청 예산 2억 2,500만 원 오면서 대응투자를 경주시에서 9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김상도위원

이게 그러면 하키장이 지금 학교가 안강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한 군데...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계림고등학교입니다.

김상도위원

계림고등학교. 이게 대회에 나가서 이런 실적이나 이런 거 뭐 입상 경력이 있나요? 이 학교가 활성화는 잘 되는지.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크게 뭐 활성화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사실 우리 교육청하고도 이 하키팀을 우리가 좀 반납을 하자고 이런 협의를 해도 이게 이제 체육 관련해가지고 아마 거의 의무적으로 팀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안강 팀하고 고등학교 팀 하고는 저희가 그대로 유지하도록.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게 하키장이 만약에, 지금 그러면 하키장은 그쪽에 안강에 산대 쪽에서 연습을 운동장에서 하고 했는데 언제 비워줘야 됩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지금 운동장은 이미 그게 안강운동장이 산대저수지가 무너지면서 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게 못 쓰게 되어서 아예 그것은 이제 2019년 1월부터는 아예 축구장으로.

김상도위원

그러면 지금 안강중학교하고 계림고등학교 선수들 운동은 어디에서?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에 하고 있죠.

김상도위원

하고 있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1월부터는 이제 축구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김상도위원

1월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다른 계획이?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래서 화천학교에 하키장 구장을 만들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 인근에는 하키구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꼭 필요한 시설인가요, 그러면?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필요한 시설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 안강에 하키구장 있던 걸 저희가 축구장으로 바꿨기 때문에 하키구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김상도위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없으면 안 됩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임활위원

경북에 그 하키팀이 몇 개 있고, 만약에 그걸 만들면 몇 개 팀이 참석하며 또 대회에 참여하는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수치가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경북에 전체 10개 팀 정도 되고요. 한 팀에 25명에서 30명 정도 되니까 한 300명 정도가 선수들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경상북도에는 하키장 현황이 성주고등학교에 있고요. 문경에 국군체육부대 하키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남쪽에는 우리 경주만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대회를 하면 연 인원 한 몇 명 올 수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한 팀이 25명에서 30명이니까 경상북도만 예상한 선수단만 300명이 되니까요. 스텝하고 다 따라오면 한 500명 정도 되겠죠.

임활

임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제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는 299쪽부터 304쪽까지이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57쪽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302페이지에 도심상가 루미나리에가 우리 본 예산에도, 19년 본 예산에도 있지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본 예산에 1억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럼 총 3억 들어가는 거예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왜 본 예산 할 때 3억을 잡지, 왜 지금 2억을 잡으셨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중심가의 어떤 빈 점포도 많고 어둡고 볼거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날씨가 또 추워지고 이러니까 더 필요성이 절실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해를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2018년도 9월에 본 예산 신청을 하실 때 3억을 신청했는데 예산 반영이 1억밖에 안 된 겁니까? 아니면 1억밖에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때 1억밖에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때 9월에 1억 하셨다 하고 12월에 2억 해서 더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전체 3억 중에서 3억 예산이냐 아니면 1억 예산이냐 여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사이에 또 이제 저도 업무 판단을 좀 못했고요. 기존에 경관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의 단점을 다 보완해가지고 새로운 또 경관조명이 좋은 것이 많고 겨울에 또 절실하게 필요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최덕규위원

하여튼 첫 계획이 1억이었는데 추가적으로 2억해서 총 3억이 된다는 계획은 처음 계획 단계가 조금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페이지 303페이지에 장보기 투어 차량 임차는 왜 삭감이에요? 안 하시는 거예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이것은 코레일하고 중기부하고 항상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비가 나가야 되는데 작년에는 저희 경주시가 선정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고. 지금 명시이월에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지금 4억 6,000이 이게 명시이월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초에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잖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럼 1년 동안에 그러면 2,000만 원밖에 사용집행이 안되고 4억 6,000을 지금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연초에 저희들은 당초 예산이 1억 8,000이었고요. 지금 이번에 추경에 3억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조례를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거든요. 기존에 100만 원을 지원했을 때 현재까지 도시가스를 못 넣는 지역은 대부분 아주 최악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까지 지원해주기 위해서 또 겨울이 되다 보니까 가스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서.

최덕규위원

아니, 조례에 몇 월에 통과되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지금 이제 14일에 상임위 통과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겨울이라서 필요할 것 같아서.

최덕규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12월에 조례 통과되어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그러면 2018년 1월 1일에 대상자 선정되신 분한테 200만 원 주는 거예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최덕규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리추경이 아니고 내년 추경에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 돈 3억하고 1억 6,000하고 지금 남은 돈만 해도 1억 8,000에서 2,000만원해서 1억 6,000이 남았거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1억 6,000이 내년 4월에 다 써집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되어버려서 이것은 추경에 올렸습니다. 조례 그때에는, 당초 예산 올릴 때는 조례 통과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예산 반영을 못 받았거든요.

최덕규위원

아니, 내년 예산 얼마 되어 있는데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내년에는 1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만 원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왈가불가 하기는 그런데 내년에 1억이 되어 있으면 내년에 200만 원 올라서 1월 1일부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집행하는 과정, 시간이 많다는 말이에요, 내년도에.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굳이 명시이월로 시켜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년 2019년 1월 1일부로 지금 2018년 1월 1일에 선정되신 분들은 현재 지금 예산되어 있는 1억 8,000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되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다음에 2019년 1월 1일부터 200만 원이 되신 분들은 내년도 접수를 받아서 그 수요가 얼마인지 파악해서 4월에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굳이 명시이월 3억 받아 가시는 것도 그렇고. 그린홈도 지금 집행잔액이 지금 5억 5,850만 원인가?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린홈 5,800.

최덕규위원

그린홈도 지금 5,000만 원이 남아있는데 또 3,000만 원 주셨잖아.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데 신청자...

최덕규위원

현재까지 들어온 신청자까지 다 주려면 지금 3,000만 원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 돈은 신청은 다 되어 있고,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신청이 되어야 돈이 나가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공사 중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3억은 이건 정리추경에 들어갈 돈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으시든지.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꼭 필요한 지역이라서 좀 반영 부탁드립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객들이 밤 시간대에 카드 사용량이 좀 상대적으로 낮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밤에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에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시내권에는 시 예산이 이제껏 상당히 많이 이렇게 투입이 이제 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에서 이런 경관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좀 민관이 합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든다면 각 점포에서도 지금 같은 시기에는 크리스마스트리를 각 점포 앞에 한다든지, 유리쪽에 한다든지 아니면 연등을 한다든지 좀 각 점포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그렇게 해야 관에서 이렇게 주도하고 하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배가 될 수 있다. 그 모습도 좋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우연히 영천시청에 밤에 갔었는데 청사 주변에 크리스마스트리가 아주 좀 이렇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역 광장에만 하나 있고 시청 주변에는 상가도 많이 있고 그런데 좀 전무 하거든요. 그런 것이 좀 아쉽고, 뭐 이렇게 부서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직 오늘 17일인데 크리스마스 캐럴을 길거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민관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등을 달면 각 점포에 한두 개 달고 그러면 훨씬 도심에 갔을 때 보기가 안 좋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적극 검토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303쪽입니다. 지금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정리추경에 이렇게 3억이 잡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어쨌든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당초에 안 잡히고 지금 정리에 잡히는 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주요사업 대상지역이 어디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전 읍·면·동입니다. 기존 공급망이 설치되어 있는 전 읍·면·동이고요. 저희들 경주시가 지금 도시가스보급률이 69%인데, 감포, 양남, 양북과 서면, 산내, 내남 외에는 배관망이 다 깔려있거든요. 겨울철에 또 수요가 많아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기존 조례에서는 시설부담금이 한 50% 이하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아직까지 도시가스를 못 넣는 가구 대부분이 취약지역이고, 평균적으로 내관공사비까지 포함해서 한 630만 원 정도 되어야만 도시가스를 지금 보급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을 지원했을 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정책과 명시이월된 이 4억 6,000은 뭐예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4억 6,000은 지금, 올해 이제 2018년도 당초예산이 1억 8,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만 원 지원했을 때는 별로 수요자가 없었기 때문에 2,000만 원밖에 못 쓰고, 남았는 1억 6,000하고 이번에 추경에 3억 받은 예산하고 같이 이월해서 바로, 방금 최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겨울철에 수요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630만 원 자부담에 이제 200만 원 지원하면 430만 원 정도 자부담되는 겁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7월달에 평균을 냈을 때 그랬습디다. 그것보다 이상인 분들도 있고 이하인 분도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취약계층이 430만 원 없는 거나 530만 원 없는 거나 비슷하지 않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래도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물론 도움이야 되겠죠. 그리고 과장님, 457쪽. 원전 관련해서 쓰레기불법투기감시 CCTV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CCTV를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457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천북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1억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천북에서 사업을, 부기를 변경해 가지고 1억짜리를 5,000으로 분리해가 왔습니다. CCTV는 마을별로 32개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저기 지금 이것, 책자에 보니까 CCTV가 나와가 있는데. 이게 인체감지센스와 감시카메라가 장착된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사용하신 주민분들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다목적 CCTV 같은 경우에는 200m든 이렇게 쭉 줌이 가능해서 그것을 사람들을 확인해서 누가 버리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이런 소리나는 CCTV는 처음에는 조금 긴장을 하나 그 이후에는 이 거리 그게 별로 잡히지 않아서 모자 쓰고 그다음에 저쪽 20, 30m 이렇게 던져서 투기를 한다는 그런 제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CCTV를 설치하기 보다는 좀 더 효용가능성이 있는 CCTV로 하는 게 어떨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천북면사무소하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그리고 실제로 저희 성건동에도 이것을 설치를 해 놨는데 그 주변에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해놔도 돈만 들어가지, 실제로는 효용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이것 돈만 들어갑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위원님 의견 저희들도 접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305쪽부터 307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307쪽에요. 제설작업 장비 구입이 왜 반납하셨지?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아, 이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월대상이 아니라서 내년도 예산에는...

최덕규위원

하실 데가 없어서 반납한 겁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거는 반납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1억 4,000을 넣어가지고, 돈이 또 너무 적어가지고 그래서.

최덕규위원

4,000만 원 같으면 한 개 정도는 살 수 있잖아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 차량이 조금 커야 됩니다. 대로변 쪽에.

최덕규위원

커야 되는데, 저번에 이것 왜 산업단지별로 이제 자체적으로 하나씩, 자체제설장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만들었는 것 같은데, 수요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제설, 외동 쪽에 제설 장비는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대로변 쪽에는 차량 큰...

최덕규위원

그거는 시에서, 읍에서 가지고 있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차량 두 대를 확보해가지고 제설 장비를 해서 그래 가지고 큰 도로변에 저희들이 다하고, 그다음에 어제도 눈에 안 왔습니까?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확보를 해가지고 소로변에는 다 배분을 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소로변에는 자체적으로 저거가 하고.

최덕규위원

그래 대로는 이게 경과가 어떻게 되냐면 대로는 읍에서 하고 행정에서 합니다. 하는데, 산업단지 자체내의 제설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대로까지 지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 조그만한 큰 대로를 제외하고는 각 산업단지 내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것 일부 몇 대 확보하셨거든요. 저번에 몇 대, 했다니까. 다했는데 다 안 돼서 수요만큼, 다섯 대 인가 그때. 맞죠? 이재섭 계장, 다섯 대인가 몇 대 하셨죠? 두 대 밖에 못 했나?

재섭

이재섭산업단지관리팀장

예.

최덕규위원

두 대 했으면 수요가 더 있다니까요. 4,000만 원 같으면 한 대 사도 되는데, 이것도 사고 또 내년도 1억 4,000 확보 된 것 같고 또 더 사도 모자란다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시행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행정에서 다 못 하거든요. 산업단지 별로 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관을 해 버리면 그 자체적으로 작업이 된다니까. 이게 벌써 한 3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306쪽입니다. 여기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약 8억 9,000만 원 정도 감액편성이 됐는데, 요즘 경제가 힘들다는데 이차보전금이 감액된,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게 그 중소기업 이자보증을 해 주는 게 이게 경기가 활성화 될 적에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담보물건이 있어야, 기업체가 담보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담보물건이 없습니다. 이게 줄어듭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2%에서 3% 상향조정을 하려고. 경기가 나쁘면 나쁠수록 자꾸 감이 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5,000만 원,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얼마나 해 주는 거예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게 5억까지를 저희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올해까지 저희들이 이자를 2% 지원을 해 줍니다. 내년에 3%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소상공인이 도와주는 운전자금은 5,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소기업운전자금은 5억이라는 거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서선자위원

이걸 대출을 해 줄 때 담보대출을 해야 되는 거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당연하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담보.

김태현위원

부동산담보물건이 아니라 채권담보가 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어쨌든 경제가 어려울 때 이런 적극적인 지원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308쪽부터 311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투자유치과장 병가 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국장님, 310쪽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토지 대여료 납부가 기 편성액이 현재 8억 1,500만 원인데, 약 2억 3,000여만 원이 감액편성되어 있는데, 대여료 변경사유가 뭔가 궁금합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2017년도 세외수입을 우리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2018년도에 산업부하고 경상북도에 토지대여를 납부를 하는데요. 이번에 이것 우리가 2018년도에 당초예산을 잡은 거는 금년도 납부했는 금액을, 세외수입을 예산에 잡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2010, 그러니까 1년 전에 돈을 받아서 1년 후에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요거는 금년에 받은 수입을 금년에 받는 걸로 잘못했기 때문에 오버해서 세외수입을, 그러니까 올해 세외수입은 내년에 갚아야 되는 사업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2018년도 세외수입 편성했는 것을 갖다가 편성했기 때문에. 2017년도 세외수입을 우리가 2018년도에 납부하게 되면 2017년 세외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2018년 세외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오버된 게 없잖아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여기 밑에 있는 토지 대여료 납부도 똑같습니까? 경상북도.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서선자위원

이런 것, 좀 불요금액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시면 저희들 시민들 재정을 적절한 곳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서선자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투자 여기 보면 투자유치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들 한 번 개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지금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일자리창출, 여러 가지 이런 걸 봐서 투자유치위원회 활성화가 좀 돼야 된다고 보는데. 한 번 하시고 그냥 또 이것 예산해가 반납한다는 건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투자유치위원회를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312쪽부터 318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것 314쪽, 315쪽에 그 위에 시민 취업 안정 있지 않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거는 그러면 도에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온 겁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최덕규위원

기금하고 이거는, 국비는 그대로잖아.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돈은 그전에 내려와가지고 정리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돈을 더 준거네요, 그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최덕규위원

처음에 매칭비율은 처음에는 1억, 11억이었다가 11억 500만 원이다가 지금 11억 3,000 갔는데, 2,500만 원 도에서 더 내려준 거네요? 아니면 원래 처음부터 이것 매칭비율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이제 집행하고 그다음에 마을기업 숫자하고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시민 취업 안정에. 기금하고 특, 이것 뭐가 특이고? 시민 안정 지원이 처음에 51억이었다가 52억을 1억 1,700 늘었는 것 중에.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몇 페이지?

최덕규위원

아, 이게 다 마을기업까지 들어가는 거가. 2,500만 원이.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아닌데.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는 319쪽부터 322쪽까지이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458쪽부터 459쪽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63쪽부터 464쪽까지, 원자력 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467쪽부터 4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463쪽입니다. 지금 우리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예비비 편성되어 있는 양남면 지역개발사업비 50억 원이 있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거 지금 감액했네요. 근데 이 감액을 보니까 양남면주민회관 건립 예산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 것 같은데.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정리추경으로 주민회관 건립 예산 편성하는 게 사업의 뭔가 적절성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변경사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비비가 양남면지역개발사업 당초에 176억 그리고 양북, 감포도 각각 176억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월 1일부터 양남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절차 관계를 계속 논의 해왔고 최근에 이제 모든 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고요. 이 3개 읍면이 530억인데 이 530억을 당초에 3,000억 받을 때 2,470억은 시내권 위주로 이렇게 집행이 되었고요. 동경주권 3개 면에 각각 176억씩 쉽게 이해를 하면 배당한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의회하고 우리시 집행 논의해서. 1월부터 계속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했는데, 사업이 추천과정 그 진행절차상 다 이행을 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하자고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도 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이 돈은 내년도에 하더라도 이 돈을 써야 되고, 금년도 정리추경을 할 때에도 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본 예산에는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선자위원

최덕규 위원님, 이거 이렇게 써도 별 그거 없는 거예요?

최덕규위원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이동협위원

자기들이 530억 중에 3개 읍면이 갈라서 자기들이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서선자위원

나눈 거는 이해가 되거든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자기들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우리가 당초에 최종 행정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언제든지 그 시점에 바로 저희들이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하려고 하면 내년도 추경까지 가야 되니까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해야 됩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이 오신지는 몇 개월 되셨기 때문에 많이 파악을 하셨지 싶은데요. 이제 중‧저준위 유치지역 지원사업은 금액도 크고 사업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봐서는 안 되고 이렇게 산을 보고 그렇게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해가야 되는데 예산이 있어도 일을 추진해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완료된 사업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계속 추진 중인 사업도 있을 것이고, 사업명이 변경된 그런 사업도 있을 것이고요. 사업비는 또 책정이 되었지만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사업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것을 좀 구분해서 한 번 좀 제출을 한 번 해 주시고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 사업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좀 산을 보고 그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323쪽부터 326쪽까지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73쪽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한 번 드릴게요. 석면 피해 이 부분은 이제 아직도 잔존해있는 것도 많이 있고 개괄적으로 지금 이렇게 진척도라고 그래야 되나?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석면 피해는 무조건 폐암 걸린다고 다 구제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석면폐증, 원발성 폐암 이런 식으로 병명이 나오면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지정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진짜 석면 때문에 폐암이 걸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한 2년간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아까 루미나리에 저희들 2억 추가 편성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 이해가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한 1억 정도 하면 금년에 중앙로나 봉황로 쪽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안 되겠나 싶어서 1억을 했는데 실제로 타 지역에 견학을 하고 오늘도 서울에 지금 직원이 출장을 나가 있습니다만 이거 하려니까 한 노선에 2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협의 과정에서 대구은행에서 1억을 기부를 해서 지금 봉황로 청기와사거리에서 법원사거리까지 거기에 1억을 해서 13일부터 24일까지 지금, 24일에 저희들이 점등식을 합니다. 대구은행에서 1억을 지금 기부를 해서 그래 하기 때문에 전체 두 노선을 다하려고 하면 저희들 한 3억이 더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또 급하게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9월에, 8월까지 본 예산 신청을 하고 12월까지 4개월만에 1억 가지고 하는 예산이 3억이 된다는 얘기는 선뜻 이야기, 최초 기본 잡을 때 기본조사가 좀 덜 되었지 않았느냐.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기본조사가 덜 되었죠. 그래 해보니까 사실 한 노선에 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래서.

최덕규위원

그래 하고, 또 질문을 하셔서 그런데 아까 그 도시가스 3억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집행이 안 됩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 200만 원 올린 것은 안강에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았는데 저희들이...

최덕규위원

안강 수요가 많았다면 그럼 2018년 1월 1일에 신청한 사람들은 그러면 취소하고 2019년 1월에 소급을 해서 2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은 200만 원을 줄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한 사람들은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 전에 한 사람들은 지금 신청한 사람은 없죠. 신청한 사람은 2,00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최덕규위원

2018년 1월 1일부로 100만원을 받겠다고 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100만원을 가지고 못하겠다고 해서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현재 신청 들어온 사람은 2,0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지금 200만원을 올리면 지금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최덕규위원

그래 수요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 시기가 1월부터 4월까지 써도 된다는 얘기 그러면...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겨울에 지금 많이 들어가니까 내년 1회 추경 전에 이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최덕규위원

일단 그러면 국장님. 내년 4월에 추경하기 전에 4억 6,000만원 몇 퍼센트 소진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안강에만 들어간 게 사실 5억을 생각했거든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몇 퍼센트 자신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시장님께서 특별히 또 5억을 주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 돈이 공사 끝나자마자 바로 오늘 공사 끝났다고 오늘 딱 나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1월부터 4월까지 다른 데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억 6,000만 있어도 집행하고 모자란 돈은 4월 추경해서 드린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수요가 나오면, 일단은 4월에 집행내역을 한번 봅시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아마 필요로 해서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상정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요즘 경기도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경주의 자본이 이제 수도권이나 이렇게 유출되는 어떤 그런 비율도 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공무원들 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상품권은 이렇게 시에서 구매를 하고 또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강제적으로 일정 금액을 쓰라는 이런 정책은 아마 있었지 싶은데 그 외에 다른 조금 이렇게 약간의 강제성을 띈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유나 강제성을 띄는 재래시장활성화 이런 부분에 정책이나 사업이 있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실적을 저희들이 거양을 하기 위해서 권유를 하는 것이지. 관료로 이제 어느 정도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매를 하라는 실적 위주의 어떤 그런 것은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강제성은, 물론 강제성은 이제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별개겠지만 청렴도 이런 부분에, 그렇죠? 또 공직자라고 늘 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쉽게 표현해서 희생도 좀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은 결국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가안정을 잡고 그런 부분들이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물가안전대책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연 몇 번씩 이렇게 회의가 열리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사실 물가안정위원회는 우리가 지방 우리 생활요금을 올릴 때 그때만 사실 물가안전위원회가 열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좀 미미합니다. 투자촉진위원회도 저희들 금년에 한 번밖에 못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새로 일자리를 말씀하시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그런 기회를 해서 기업인들이 하여튼 잘 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들이 좀 활성화가 되어야 일반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토론을 통해서 방법도 나오고 저는 그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가안전대책위원회도 사실은 보니까 연 1회도 거의 실시를 한 적이 없고요. 투자유치위원회도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너무 미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회는 어쨌든 우리 법상 만들어놨다고는 하지만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것이고, 그게 보여줘야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모임을 통해서 일반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어떤 창구의 역할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년에 지켜보시면 좀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마칩시다. 아까 마친다고 이야기를 질의 토론을...

김순옥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럼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국장님, 상임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슬레이트라든지 이런 발암물질이 굉장히 위험해서 수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에 석면을 갖고 있는 건물은 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유치원에.

김순옥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영아들에게 이 석면이 있는 환경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방차원에서, 그래서 어린이집도 이런 부분에 유치원에 준하는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 관심은 가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 어떤, 석면에 대한 거는 개인사업장에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저희들이 따라서 할 수 있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관심만 가질 뿐 실질적인 지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치원도 사립유치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린이집도 법인이나 국·공립,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들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는 327쪽부터 336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교육마치고 안 왔는교?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과장님은 오늘 농림부에 저기 식량산업 5개년 계획 심사 받으러 지금 오늘 급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국장님 329페이지.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4,72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대상자가 늘어났어요?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대상자가 109명에서 160명으로 늘어난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이런 것 고무적인 일인데 올해는 예상인원이 어떻게 돼요?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아마 이것 비슷한 수준에 되는데.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랬지.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학자금은 좀 여유 있게 원래, 예산배정이 여유 있게 됩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올해 106명에서 몇 명요?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160명입니다.

최덕규위원

160명?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엄청나게 올랐잖아. 60명이나 늘었다는 얘기예요? 50명이나 늘었어요? 이게, 1년에?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최덕규위원

농어업인자녀가 갑자기 그렇게 느나. 대상자가 뭐 조건이 바뀌었나?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당초 그, 당초예산 배정할 때 배정이 좀 잘못됐다고 그래 봤습니다.

최덕규위원

아, 배정이 잘못됐나?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학생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그 수준에서 되는데. 항상 예산보면 이것보다 좀 원래 더 여유 있게 배정이 됩니다.

최덕규위원

331페이지요. 6차산업 박람회는 참석을 안 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이게 작년에 처음 이게 하이코에서 이게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추진을, 농업경영인협회에서 이걸 추진했는데,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사업부담이 사업비부담이 되어가 후원자를 못 구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어 못 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국장님, 332쪽입니다. 거기 밭농업직접지불제가 있네요.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것 보상금으로 17억 4,000여만 원을 편성을 했다가 2억 2,000만 원 감액해서 이제 15억 2,000여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가 있는데 그 감액편성 사유가 뭐죠?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사유는 당초 4,795ha를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 마지막 나가기는 3,013ha로 나가기 때문에 사업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대상자가 줄어서?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334쪽이요. 지금 벼 재배농가 이렇게 특별지원 보상금이 예산이 도비 9억, 시비 21억, 30억 원이 이렇게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이거는 저 우리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년 제 기억으로는 7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FTA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삭감 많이 했는, 하락되고 이런 부분에서 도하고, 도에서 이제 특별히 연말되면 매년 추경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7년간 도사업인데 해마다 추경 때 이 돈이 내려온다는 이야기시죠?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예, 마지막 추경에 내려오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관광농장 있잖습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관광농원이요?

임활

임활위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이게 경주에 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데가 많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관광농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관광농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뭐 이래 지원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하는 거는 없고요. 주로 관광농원하시는 분의 목적이 보면 이제, 전체적인 전용범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넓게 이제 전용을 받을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신청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광농원에 대해서 불법이 없다면 특별히 관리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관광농원이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예산지원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 처음 시작할 때는 일부 좀, 융자지원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추진하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추진하고 있는데 보통 관광농원하시는 분들은 영업목적으로 관광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최근에 한 2~3년 사이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주로 이제 관광농원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펜션 이런 데서 벗어나가지고 면적을 좀 크게 하려다보니까 축구장이나 교육장도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융자나 뭐 보조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불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본 위원이 전에 한 번 말씀을 이제, 관광농원 부분에 드린 바가 있지 싶은데, 경주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체험관광도 농업체험관광은 충분히 연계가 될 필요도 있고요. 아마 6차산업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관광농원은 집행부에서 좀 관리도 하고 체계적으로 뭐 지원할 부분은 지원도 해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박람회 예산도 취소가 되긴 됐었는데 관광농원을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뭐 굳이 세미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좀 앞서가는 분들을 초청해서 뭐 교육형식이라도 한 번 갖는 게 좋지 않은가. 또 실제로 본 위원한테 이렇게 제안을, 이쪽에 아주 역할도 많이 하시고 노하우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제안도 한 번 하시던데, 그거는 추후에 한 번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 하고 논의를 한 번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십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334페이지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에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는 계속 하던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공사 설명서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되어가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직불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전부 다 ha당 30만 원씩 이렇게 지불예정인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 직불제하고 관련해서 그 대상자를 추가로 이제, 우리 시비사업으로 해가...

만우

이만우위원

직불금 정부에서 주는 것 그 외에 도비 받고 시비 보태가 별도로 지원한다 이말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추가로.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뭐, 올해 추경부터 그래 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마 올해는 쌀값이 좀 비싸져 가지고 직불제가 우에 될지 그런거는 예상을 못 하는 겁니다마는 직불제가 없어지든지 안 그러면 많이 안 줄어들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우얬든 특별지원금을 또 준다니까 우얬든 반갑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도비 내리면 이거는 어디서 이입해가 지불을 합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농업으로 이제, 우리 직불제할 때 했는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이제 이 추경이 되면 바로 입력해 드리면 바로, 개별적으로 들어가고요.

만우

이만우위원

등록된, 농사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ha당 30만 원을 지원을 한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직불제는, 직불금은 지금 현재는 계속 나갑니다. 나가는데 4월달 지급되는 변동직불금, 쌀값이 오르면 이제, 그거는 지급이 안 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경영체 등록된 한해서 줄 것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국장님, 직불금에 대비해서 나가니까 이제 그 농가별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대농가에 더 많이 가는 거죠? 이것도. ha당 30만 원 같으면.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렇죠.

최덕규위원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정책도 일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민, 농업연금이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이 부분은 정부가 주고 있는 농업직불제하고 별개의 부분이니까 이 부분, 이 예산을 가지고 농업연금으로 돌리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직불금으로 가게 되면 대농가는 대농가대로, 빈익인 부익부 현상을 이걸로 인해서 더 가중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불제는 정확하게 직불제로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연금쪽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이게 최대 맥스 얼마까지, 더 이상 안 주도록.

최덕규위원

그렇죠. 금액은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전체 농민들에게 혜택이라든지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수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정부 시책 방향이라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337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341쪽에 명주전시관 운영인데요. 341쪽, 명주전시관 운영. 그게 양북에 있는 겁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산에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게 이제 1,500만 원이 이제 남았는데요. 명주전시관 요부분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남았는지.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이거는 당초에 그 무기계약직인부임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 문화재청에서 그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됨으로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차익에 관한.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인건비 부분은 이제 방금 설명을 들었고요. 이게 명주전시관이 평상시 운영되는 되는 거나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아쉬운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명주전시관은 지금 현재 염색체험관이 있고 그다음에 그, 거기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명주 벼 짜기 시연도 합니다. 하는데, 워낙 단가가 고단가기 때문에 판매가 잘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거기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학교 학생들 체험학습장으로 좀 활용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343쪽입니다. FTA폐업지원금으로 15억 9,000만 원을 지금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농업유통과장 박재오 우리 관내 양송이재배농가가 한 55농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양송이가 지금 과잉생산이 돼서 정부에서 폐원 지원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20농가에, 20농가가 지금 폐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 10만 9,16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연말에 배정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인가 제가 한 번 포도 농사하시는 분한테, 자기 폐업을 하게 되면 뭐 지원을 받는다고 그더라고요. 같은 그건가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런 것 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339페이지에 보면요. RPG 건조주장시설 지원, 보조 이게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게 증액된 것 같네요, 그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뒤에 보면 341페이지에 경주버섯축제, 제 14회 이것도 도비가 늦게 하달돼서 이것 정리추경에 올라온 모양인데 이래 되면, 이것 버섯축제 같은 거는 도비가 안 내려왔으면 이걸 축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지금 신경주농협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도비는 지금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교부결정이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사용 받아서 대체를 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RPC 이것은 어디에 한 것입니까, 이것은?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지금 안강에 보면 경주시 쌀조합법인 RPC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RPC 거기에 지금 증설한 겁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거기에 저온저장고하고 건조저장시설 6개를 증설한 그런 사항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건 다 했잖아요, 그렇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지금 일부로 증설은 6개를 했는데 저온저장고가 지금 완료가, 원래 이 사업이 내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FTA 폐업지원제 이거 금액을 물어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에서 아까 제곱미터 당 10만 9,160원이였잖아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10만 9,160원.

서선자위원

여기 20호, 20농가에 그 폐업 신청이 들어와서 돈을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서는 21만 4,584㎡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금액이 23억이 넘는데 이게 왜 15억 9,000으로 잡혔는지 모르겠네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청된 것이 1만 4,584㎡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입을 20호에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정확합니다. 20호에 1만 4,584㎡가 지금 폐업신청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1만 4,584㎡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량은 21만 4,584㎡가 나와 있잖아요, 20호에?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것은 그 표기를 할 때 2자 그것이 오타가 앞에 붙은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좀 꼼꼼하게 살펴주십시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345쪽부터 358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348페이지입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에 보면 2배로 예산이 더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게 2019년도 당초 예산으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또 금년 2회 추경에 또 내려와서 이중으로 잡혀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구체적으로 두 번 잡혔다는 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게 농림부로부터 2019년도 당초 예산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이 된 상황에서도 실수인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금년도 2회 추경 금액으로 또 배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아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이 원래 2019년도에 내려와야 될 사업이 이번 정리추경 때 아마 마사회하고 예산 관련해서 돈이 남았는지 추경에 또 똑같은 사업이 또 내려왔어요. 물론 사업은 더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 정도 해가지고 또 할 정도의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고 해가지고 당초 2019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19년도에 삭감을 하고요. 대신에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온 사업은 저희들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니까 추경에 사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야기 자체가 거꾸로 되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지금 내려온 돈을 내년에 쓴다는 말입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내년 사업으로 이제 하고 같은 성격이 되죠.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폭염피해 긴급지원 사업에 양계농가 면역첨가제 지원,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에 염소 FTA 피해보전직불금 이것은 다 전에 전년도 것이죠? 미리 추경에 내려온 것입니까? 미리 사용한 금액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미리 사용한 것도 있고 암염소는 또 2회 추경에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다 내려왔는데요. 폭염 피해 같은 것은 여름철 어떤 사업인데 돈은 지금 내려왔고.

이락우위원

집행을 하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먼저 집행을 한 겁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염소가 어디하고 FTA 피해대책이 되는 거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호주.

최덕규위원

호주하고 FTA 하면서 이 염소가 포함이 되었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염소가 언제부터 되었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금년 6월에 그러네요.

최덕규위원

금년 6월부터 호주하고 FTA가 체결되면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원래 2013년도에 FTA는 체결되었고 작년부터 들어오니까.

최덕규위원

그것은 제품이 들어오니까 피해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해부터 그러면 FTA 피해대책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돈이 내려오는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도저히 타산이 안 나오니까.

최덕규위원

타산이 안 나오니까.

김수광위원장

마리당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마리당 도태장려금은 1마리에 10만원씩 도태장려금으로 암염소 폐업지원금입니다. 여러 가지 염소에 대한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암염소도 지금 없애야 마리수가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암염소 도태하는 것은 1마리당 10만원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피해보전직불금 해서 이것도 1마리에 1,060 정도 가격 차액이 된 게 있고, 그 다음 폐업하는데 26호에 2,325두에 한 마리에 5만 3,000원씩 계산되어서 3년 치를 해서 자기들이 키우는 마릿수로 해서 그래서 폐업 지원금을 그래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폐업하는 농가는 5년간 앞으로 염소를 다신 못 먹이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3년간이라고 했는데 마리당 5만 3,000원씩 해서 3년?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1마리당에 3년 치 같으면 15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폐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마리당 15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5년 동안 염소를 못 먹이는 것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351쪽에 IOT 기반 축우관리시스템 지원 이거 좀 설명 부탁을 드릴게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것은 소 저기 뭡니까? 스마트폰으로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요. 일단 확인하는 것인데 소 위 속에 캡슐을 집어넣어서, 전자장치가 되어 있는 캡슐을 집어넣어서 이 소가 수태를 했느냐, 임신, 발정이 왔느냐 이런 것도 관찰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질병 이런 것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서선자위원

저는 이거 추구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거 요즘에 우리 농가나 이런 데 HACCP 이걸 많이 하잖아요. 그거 관련 얘기인줄 알았거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HACCP하고는 틀립니다.

서선자위원

다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HACCP은 깨끗한 것을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고, 이것은 질병관리라든지 사용관리를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일반회계 359쪽부터 365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49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과장님, 361쪽인데요. 여기 지역전략 수산식품 산업육성 예산 12억 8,000만 원, 균특 예산 현재 8억, 도비 1억 4,400, 시비 3억 3,6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지금 전액 감액을 했네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서선자위원

이런 것은 기 사업 예산편성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역전략수산식품을 육성해가지고 수출까지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전략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감포에 평화수산이라고 전격적으로 저희들하고 저게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그쪽에 재정 압박을 많이 받고 또 동업자가 여기에 불참을 하는 바람에 자담 확보가 한 10억 이상 됩니다. 자담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결국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7회에 걸쳐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없어서 부득이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지역전략 수산식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생산되는 오징어라든지 도루묵, 가자미 우리 지역에 많이 나는 것을 제조, 가공해서 유통해서 수출까지, 나중에는 장래에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이런 예산 같은데 다시 부활시키는 방법은 없었나 보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7회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게 여기는 12억 8,000만 원 되어 있지만 2017년도에 3억 2,000에 총사업비가 16억입니다. 그래서 자담까지 26억인데 저희들이 7회 공고를 해서 해청식품이라고 강동 모서에 해파리 제조업 가공업체에 우리가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추진 불가능해서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서선자위원

차기에 그러면 이 지역전략 수산식품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차기 유사한 사업이 작년도에 수협에서 오픈한 수협 FPC에 그 사업을 저희들이 육성을 해가지고 6차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서선자위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366쪽부터 375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는 376쪽부터 391쪽까지이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477쪽부터 478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55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과장님 오늘 세종시에 수해복구 관계 때문에 회의에 참석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국장님, 379쪽인데요. 여기 보니까 양남 환서리 구만교 교량보수, 외동 신계리 대서들 농로확장, 월성 보문동 남촌마을 도로확포장, 이것 전부 각각 4,900만 원씩 편성이 됐다가 전액삭감이 됐네요.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서선자위원

이것 사업내용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해 놨다가 감액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어떤 사유가 있어서 전액을 감액을 했는데요. 구만교는 당초에 교량이 노후돼가지고 난간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5,000만 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난간교체를 말고 주민들이 전체를 교량을 대체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교부세를 신청해서 교부세를 취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전면 개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삭감됐습니다. 삭감됐고 대서들 농로확장과 남촌마을 도로확포장은 당초에 주민들이 토지사용을 동의를 했는데 10조 예산을 확보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보상협의가 안 돼서 전액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처음에 이렇게 농로를 확장할 때는 주민들 그걸 받아서 보상비를 일정 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서선자위원

그런데 그게 파기가 가능합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주민들하고 보상협의과정에서 보상이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이거는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도 없고,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감액을 하는 걸로.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합의한 후에 이게 진행을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당초에 합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서선자위원

합의를 할 때는 구두로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뭐라 그러지, 그 합의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구두상이 아니라, 서면으로 합의된 것.

김수광위원장

서면서나 동의서나 이런 걸.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런 거는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당초에 자기네들이 길을 확장하거나 해 줄려고 하면 한다고 얘기를 신청을 했고 읍·면·동이나 안 그러면 시민들을 통해서 했는데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합의를 할 때는 구두합의가 아닌 서면합의를 한다는 어떤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일단은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사업을, 기부체납한다든지 안 그러면 보상협의하겠다는,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시에서 강제성을 띨 수는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392쪽이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481쪽부터 482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393쪽부터 404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93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과장님, 397쪽인데요. 지금 이 배반네거리~구황교 도로확장공사에 10억이 전액감액됐는데 그 사유가 있나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지중화, 이제 도로확장을 하면서 노출되어 있는 그 전선을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으나 문화재 발굴을 하면서 추후에 어떤 유구층에는 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 지중화사업비에 대한 전액을 감했습니다.

서선자위원

문화재 발굴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서선자위원

문화재 발굴하고 관련 있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문화재 관련도 있고 그리고 지중화한데 있어서 그것과는 전체 사업비가 900m에 대해서 지중화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중에 한전과 우리 시가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가 곤란해서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차후에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문화재 그게 해결이 되면.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차후에 이제 사실 문화재 발굴하면서 문화재청에서 그 허가를 할 때에 유구층은 더 건드리지, 지하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해서 실제 추후도 하게 되면, 하고자 하면 문화재청과 다시 협의가 되어 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뭐라 해야 되노, 서로가 협의한 데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확장공사는 없는 걸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확장공사는 하고요.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선자위원

예.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공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거기 보문 들어오는 구황로를 경관차원에서 우리가 지중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체예산은 한 25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지중화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쌓았습니다. 공사비에는 다른 문제가 없어서 공사는 다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이 하는 김에 전선지중화도 같이 하려고 하니까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 받을 시에 거기에는 지중화를 해서 안 된다,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지중화는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별도로 아마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도로확장공사 10억 잡힌 거는 지중화사업비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인가요?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확장공사라고 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이제, 거기 주유소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지하도화 하는 구간은 없습니까? 혹시 계획이라든가.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많이 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 이제 좀 정체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습니까? 밑쪽에는 지하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종전에부터 몇 번 거론됐습니다. 배반사거리가 정체되고 이렇게 관광신설되면 침체돼 그러는데. 아마 그 부분은 지하화도 하고 고가화도 여러번 검토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현재 문화재하고 이런 걸림돌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철도가 걷히고 평면으로 교차가 그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논란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자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는 405쪽부터 409쪽까지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85쪽부터 487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0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는 410쪽부터 416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07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415쪽입니다. 지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된 근계지구, 정비를 위한 이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서 감리비가 현재 13억 중에 3억 원이 감액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근계지구 정비로 해서 3억이 올라왔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이것 똔똔(일본어:엇비슷함)친 거예요? 이것 왜 감리비가 3억원이 감액됐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감리는 재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감리, 총괄 계약을 했는데, 감리비에서 이제 전체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감리비에서 이제 남는 거를 돌렸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총량에서 똑같지만 감리비를 빼고 그 정비사업으로 3억을 더 기 편성했다는 겁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감리비에서 남은 거를.

서선자위원

그러면 3억 원을 어떻게 쓸 건데요? 이 정비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 3억 원이 안 잡혀져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감리비로 쓴다고 했는데 이 3억을 어디에 쓸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목적으로 쓸 건데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공사비로.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공사비가 아니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감리비가 13억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3억 원을 이렇게 시설부대비에 돌리는 것은, 현재 그 지구에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하는 걸 이걸 한국감정원에, 공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잡아야 되는데 시설부대비로 잡았는데 이거는 좀 정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 감리, 원래 시설부대비는 없던 항목이었잖아요. 그런데 감리비에서 빼고 이 3억 원이 증액이 되니까. 저 위원으로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한 번 합시다. 근계 3리에 사업에 통장 하는데 그, 지금 민원 걸린 거는 그 보상을 어떻게 하고, 했습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사유지 하나는 일단 공사는 재개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협의를 보고 이제 차후에 재감정이나.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그러면 그것 이제 보상비가 지금 이제 자기 요구대로 안 된다고 공사를 중지시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공사는 재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1년 경과 후면 1년 경과 후에 다시 재감정을 해서 한다, 그러면 재감정해서 자기 요구대로 금액이 안 나올 때는 그때는 또 어떻게 하려고? 공사는 더 진척해 놓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일단 이거는 일단 동의 받아가지고 공사를 재개하지만 나중에 1년 뒤에 재감정을 해 가지고 이의가 있으면 결국 수용...

만우

이만우위원

그거는 저는 그거는 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의가 있을 때 정확하게 해서 금액을 정해가 뭐 하든지 안 하던지 하지, 공사를 진척을 더 해 놓고 나중에 요구대로 안 되면 그때는 공사 해놓고 요구대로 다 수긍해 주고 보상을 해 줘야지, 안 그러면 안 되는 그걸, 우리가 더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것 아닙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감정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재감정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만우

이만우위원

재감정해서 건축주가 참, 토지소유주가 재감정해서 거기 따르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못 따르면 결과적으로 공사를 진척해 가지고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이겁니다.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어쨌든지 협의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수용을 이제.

만우

이만우위원

우얬든 뭐, 문제없이 잘 해결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는 471쪽부터 421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91쪽과 494쪽부터 496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09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421페이지입니다. 승강장 유지관리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방한시설 설치인데 겨울에 어떤 시설을 하는지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유개승강장에 한파에 대비해가지고 좀 튼튼한 비닐로 해가지고 이렇게 덮어씌우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락우위원

몇 개소 그랬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은 100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거 뭐라고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방풍비닐.

최덕규위원

칸막이 없이 지붕만 있는 것에 대해서?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러면 통행에 방해될 수 있잖아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밀고 열고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덕규위원

원래 그러니까 이게 끝에 칸막이가 없는 경우에는 인도가 좁거나 뭐 이렇게 해서 상황이 어려워서 칸막이가 없잖아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칸막이하고 상관없이 그냥 들어가는 문하고 이거...

최덕규위원

문하고 앞에만 한다고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앞면 하고 전체적으로 바람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작업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418쪽과 419쪽을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기 편성이 5억 7,500여 만 원이죠? 그런데 이번에 1억 5,500여 만 원을 감액을 했네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서선자위원

감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국‧도비가 감액 조정되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감액입니다.

서선자위원

안 그래도 우리시에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정리추경에서 사회적 약자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저상버스가 그 정리추경에 감액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이렇게 타격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다시 기 편성해가지고 돌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우리 국‧도비가 감액되어서 대수가 원래 6대인데 2대가 감액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고요. 저상버스가 또 회사에서는 상당히 사는 것을 곤혹스러워 합니다. 비싸고 또 이렇게 약간 방지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고장이 잘나고 이렇기 때문에 기피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열심히 종용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해마다 70억 원이나 보조를 해주는데 그 조금 뭐 턱 넘어간다고 고장 나고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이 그걸 보조를 해주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다 아우르라고 우리시에서 해주는 것 아닌가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어쨌든 이건 교통약자를 위해가지고 교통편의를 증진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앞으로 이 대책을 마련할 어떤 검토방안을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419쪽에 택시카드사용수수료 지원이 6,000만 원 증액되었지 않았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요즘 택시를 타더라도 카드를 쓰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 거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카드수수료는 경주시 전체 택시에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통신비는 해당이 안 되는 택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고 들어가면 이윤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대승적인 그런 차원에서 카드비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면서 통신비는 지원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점에 차이점이 있는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즘 택시 업계가 상당히 좀 어렵죠?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장애등급제가 폐지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 경주에 혹시 장애인콜택시제도가 있나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약자 그 벤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우리시에 17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구입해서 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 번 살펴보십니까?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평상시에 하고 또 보조금을 주고 또 일정 부분만큼 요금 받은 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수입으로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 수입 체계 그 서류 있죠? 자료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422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451쪽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92쪽부터 493쪽까지, 497쪽부터 4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는 111쪽부터 121쪽까지이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83쪽부터 284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부위원장, 김수광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락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는 122쪽부터 139쪽까지이고,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는 287쪽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91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31쪽 보니까 폭염대응물품지원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추경 성립 전 쿨매트를 지원하면서 우리 폭염대응 쿨매트를 선 지원했습니다, 여름에.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먼저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올 여름에 폭염이 아주 심해서 선지급 하셨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선지급해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으로 선지급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는 137쪽부터 158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14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159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락우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8쪽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학교밖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 및 운영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마사회 렛츠런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재단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4,800만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게 이제 학교밖 청소년들이 바리스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2층에, 청소년수련관 2층에.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말 사업에 관계되는 학교밖.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말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김순옥위원

상관이 없고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상관이 없고 마사회 산하에 렛츠런 재단이라고 이런 지원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신청을 해서 당첨되어서 받은 겁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바리스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애들 우리 학교밖 청소년 학교 그만둔 아이들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기계하고 그다음에 수업할 수 있는 각종 기자재 구입하고 시설하고 그렇게 하는.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70쪽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동수당지원 그랬는데 아동수당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지원하시는 겁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0세부터 6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매월, 작년 9월부터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0세부터 6세까지가 복지지원과 해당이 아니고 청소년과입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지금 아동복지과로 개칭되면서 아동복지부분이 일부가 지금 아동복지과 안에 있습니다. 청소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지급대상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전체 0세에서 6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90%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10%을 제외하고요.

김순옥위원

이것을 아동청소년과에서 하시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68쪽 조금 전에 우리 김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학교밖 청소년 그 4,800만 원 받잖아요. 그러면 바리스타 수업을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수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청소년수련관 증세되는 돈이 이번에 삭감되었잖아요. 이것하고 관계 있습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 5억 요구했다가 지금 1억 삭감되고 4억 되었는데 우선에 다소 부족하겠지만 일단 4억 가지고 2층 리모델링 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증축해서, 이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 증축할 때는 그럼 뭐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증축을 했던 거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실이 사실 조금 부족해서 뒤에 그 아주 그 창고 비슷한 곳에서 수업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2층 부분에 한 100㎡ 정도 1층만 있고 2층은 그냥 옥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있습니다. 그 공간을 증축, 1층 증축해서 그렇게 교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여기 바리스타 공간은 어디다 할 예정인데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바리스타 공간은 이미 설치를 다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설치를 다 해놨어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 맨 2층 현관 부분.

서선자위원

들어가는 그 2층 그 계단 올라가서?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계단 올라가면 바로 앞에 거기, 예.

서선자위원

우리 당초예산에서 이게 어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 학교 밖 청소년, 이 관련이랑 연계가 되는가 싶어서 갑자기 걱정이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 연관되는 건 아닙니다.

서선자위원

일단 연관이 안 된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락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177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180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예, 부위원장님.

이락우부위원장

예,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김상도위원

184쪽 한 번 봐주십시오.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김상도위원

4,121만 원 이게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2년 있었는, 과년도 체납 그리고 5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오래된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의 그 비율에 맞춰서 체납세를 그 징수한 직원에 대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한 사람당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직원이 그러면 4,121만 원에 대한 그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이거는 저 1%, 체납징수금액의 1%에서 5%까지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그 직원이라고 하면 그 시의 직원말씀하시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읍·면·동까지 다 포함합니다.

김상도위원

예, 전체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김상도위원

올해 그러면 2018년도에 그 몇 분 정도 이렇게 시상이 포상금이 지급이 됐나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38명 정도.

김상도위원

예. 포상금이 지급이 되면서 징수금액의 이 뭐 효과적으로 징수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좀 더 더 열심히 지난 오래된 체납액은 잘 징수가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 숨겨놓은 재산도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은데요. 자기가 업무시간 이외라도 더 열심히 더 많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원래 당연히 해야 되지만 더 열심히 열성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징수 실적을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상도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그럼 그 해당되는 직원분이 계십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저희들 세무과하고 예.

김상도위원

이게 좀 예산이 이게 조금 더 줄였는데 그 이유가 있으신지 이게 좀 체납세 그 징수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포상금을 더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듣고 싶습니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주신다면 더 확대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럼 뭐 체납되게 놔둬버리지 뭐.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이 부분은 조례로 지정,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하고 쉽게 이렇게 얼마씩 좀 공무원이 당연히 그게 없어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아주 고질적인 체납은 뭐 거두는 데는 좀 효과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여기 조금 더 주지 뭐.

김상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김순옥위원

180쪽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이 약 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시키는데 대한 어떤 노력이 계셨는지 그다음에 기타수입이나 그 외 수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80쪽 아래쪽입니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저 그 외 수입은 취득세 한 4년 전인가 그때 취득세에 대한 그 세율을 낮추는 바람에, 정부에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율이 떨어짐으로써 수입이 적어지니까 그에 대해가지고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예. 도에서 이제 그 보전금을 좀 내려주는 그런.

김순옥위원

27억 원 대부분이 보전금입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도에서 어떤 경우에 보전금을 내려주십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도에 이제 지방소비세가 있는데요, 국세에 그 부가가치세를 뭐 광역단체별로 한 11% 정도 해가지고 배분을 해주면 도에서 또 기초단체에 효율적으로 또 배부를 또 해줍니다.

김순옥위원

시 자체에서 징수에 더 이제 효과적인 그런 징수방법이나 이런 거는 없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달리 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 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186쪽부터 189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부위원장님.

이락우부위원장

예,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6페이지에 특별재난구역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7,970만 원. 세수가 더 들어온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7,900만 원 받은 건데요.

김태현위원

예, 받은 거.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받은 건데 이게 쉽게 말하면 개인으로 말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겁니다. 지난 저희들이.

김태현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질문드렸던 그 기금으로 받은 그러니까 보험으로 받은 거예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그때 그겁니다. 태풍 콩레이 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재해복구 공제 회비를 내고 있는데 그게 한 2억6,000만 원 되는데 거기에 30% 정도 태풍 콩레이 피해를 입어서 그 재정지원금을 받게 된 내용입니다.

김태현위원

지역은 어디예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양북하고 외동이죠.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전기차 5대 150만 원에서 100만 원 반납을 했는데 5대에 50만 원 이게 뭐예요? 도대체?

장진

장진회계과장

몇 페이지요?

김태현위원

187페이지. 전기차 5대라고 돼 있는데 다른 거는 1대에 뭐 9,000만 원, 뭐 6,500만 원 이렇게 잡히는데 전기차 5대에 50만 원 잡히는 거는 어떤 내용으로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중간 정도에 보면 전기차 5대.

최덕규위원

차량선박비 승용차에 전기차 5대 구입비용. 운영비, 공공운영비.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감입니다. 그 사고 남은 집행 잔액.

최덕규위원

예산이 150만 원에 50만 원 쓰고 100만 원이 남았는데 그게 무슨 돈이냐고요, 5대에 대해서.

김태현위원

전기충전 비용인가요?

최덕규위원

운영비에 전기차 운영비가 뭐냐고?

장진

장진회계과장

아, 그거 미처 좀 못 챙겼네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위원

보험료? 예, 알겠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부위원장님.

이락우부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예, 과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186페이지 보면 기타공유재산매각에 우리가 이제 18억 원을 잡았다가 8억 원이 일단 매각을 하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을 저 전에 우리가 티에프팀 구성을 해서 전부 다 목록을 한 적이 있었지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근데 거기에서 불필요한 그 공유재산을 우리시에서 뭐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저희들 뭐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큰 건을 잡았는데 또 사정이 생겨서 못 하게 되고 이래서 뭐 좀 당초예산보다 많이 좀 삭감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만우

이만우위원

근데 이래 보면 사실도 도로에도 편입 안 되고 그 남은 땅이 일반 가정에 이래 편입돼 있는 시유지도 더러더러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갖고 있어 봐야 어차피 다른 할 리도 없고 그거를 또 우리가 매각을 시켜줘야 그분도 정확하게 그 어떤 건물이 그 새로 신축을 하거나 어떻거나 건물, 토지의 유용도를 높이고 이래 할 건데 이게 조사됐으면 이거를 우리시 차원에서 매각 공고를 내서 불필요한 그런 시유재산을 매각할 의사는 없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예년에는 해가 바뀌어서 했는데 올해는 11월부터 이거 조사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내년에 타이트하게 해서 하여튼 뭐 한 많이 올리려고 지금 특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또 많이 했다고 위원님께 보고 드릴 수 있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우리 진짜 시유재산이 자기 토지에 영입이 돼가지고 불필요한 참 어떤 굉장히 그 자기 뭐 뭐라 할까, 토지 이용에 그 불이익당하는 그런 예가 많거든요. 이게 그면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 우리 시민들도 뭔가 모르게 그 매입을 해서 좀 잘 계획대로 뭐 모든 게 추진되고 그럼으로 해서 지역 발전도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장진

장진회계과장

공유재산매각 관계로 매번 의회에서 지적되고 하는데 하여튼 올해는 내년에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그거 좀 잘 좀 돼서...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

추가 질문 좀 합시다. 우리 매각을 할 때 캠코로 가지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캠코는 아닙니다. 캠코는 국유재산.

이동협위원

국유재산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러면 시유지는 시에서?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시에서 합니다.

이동협위원

바로 입찰을 붙입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수의계약도 하고 입찰도 하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2,000만 원.

이동협위원

평수 제한도 없고?

장진

장진회계과장

평수 제한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평수 제한 있어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이동협위원

평수 제한 어떻게 돼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금액은 2,000만 원이고요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190쪽부터 195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 가족관 소관 일반회계 220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화랑마을 소관 일반회계 227쪽부터 230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과장님, 저기 수영장이 지금 명시이월 되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지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지금 수영장은 현장에 지금 관정을 뚫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우리 이것 8월달에 예산 통과되었잖아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설계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8월달에 받아서 저희들 그쪽에 다른 지역에 좀 수영장을 현장 답사를 좀 다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아직 설계해서 내년 여름에 쓸 수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지장없도록 하세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알겠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 관리사무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231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대신하여 국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화장로에 트롤리바 입니까? 설치. 이게 뭔데요, 트롤리바가, 시설장비에 유지비에. 232페이지에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우리 복지지원과장 전임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과장님이.

이동협위원

과장님이 해 보세요, 트롤리바가 뭔지.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운구차가 도착을 하면 관을 갖다가 옮겨 실어가지고 죽 밀고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트롤리바라고 합니다.

이동협위원

지금 있는 것도 있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런 게 일정기간 소포품이라서 그것을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안에 계속 파이고 열 때문에 옮겨가는 과정에서도 많이 소모가 됩니다.

이동협위원

콘베어 식으로 되어 있네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이동협위원

예.

이락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안 계시므로 국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2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196쪽부터 203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과장님, 197쪽입니다. 여기 청소년산모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청소년산모의료비 지원은 청소년들이 임신했을 때 국민행복카드 그래서 바우처 포인트를 최대 120만 원 한도에 지급이 됩니다. 현재 우리 경주에는 4명, 올해는 4명이 있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여기 청소년산모들 관리는 좀 하나요? 그러면? 그냥 카드만 주는 걸로 끝나나요, 과장님?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카드관리하고요, 교육 같은 것, 모자보건 관련되어서 임산부, 산무관리, 교육시켜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맨 하는 교육은 임산부 교육이랑 같이 하면서 어차피 여기는 추가 되는 게 포인트가 120만 원 한도가 더 됩니다. 일반산모보다 추가로.

서선자위원

청소년산모이기는 한데 혹여나 그 어쨌든 배우자 되는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되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같이는 어렵고요, 같이 오는 경우는 거의 어렵고요, 대상들한테만 교육이 되지요. 아직은 너무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애기 가지면서부터, 산전부터 산후관리 그런 것을 전부 다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서선자위원

혹여 그러면 여기 청소년 부모님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간혹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도 무슨 교육 같은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따로는 없고요, 그냥 같이 하면서 이제 지지해 줘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같이해 드리고 따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같이 데리고 왔을 때 같이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서선자위원

청소년산모라서 어쨌든 심리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204쪽부터 215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제가 질의 늦었는데요, 205쪽에 보면 경로당 교육용 현수막, 경로당 노인건강홍보물, 치매극복의 날 홍보물, 재가암환자홍보물 이게 전액 전부 다 이 사안은 감해졌는데 행사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치매 국가책임제로 되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이 사업 자체가 중복이 되어서 시비를 아낀다고 국․도비를 먼저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사업은 경로당에 홍보물이나 다 했고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다 하고, 예산이 한 인건비가 40명 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20여명 인원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국비부터 먼저 쓰고 시비는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노인 분들의 비율이 자꾸 증가되고 그렇죠? 하여튼 경로당 부분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위에 인부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답변은.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이 돈 자체를 전부 다 노인에 대한 돈이 따로 나왔는데 치매에 대해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안 쓴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는 429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434쪽부터 437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23쪽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께서 부재 시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예.

이락우부위원장

예,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437쪽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협위원

여기 시설비 문화재 지표 조사는 어디 문화재,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신농업 혁신타운입니다.

이동협위원

아 저쪽에?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 여기 위에 해놨구나.

이락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부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438쪽부터 440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부위원장님.

이락우부위원장

예,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예, 과장님 439쪽, 440쪽 연계되는 건데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서선자위원

이 지금 현재 농촌중심지 활성화 항목, 여기 보니까 외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예산 중에서 여기 시설부대비하고 위탁사업비 전액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 사유가 뭐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이거는 저 당초에 그 농촌 외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그 일반지구, 일반지구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60억 원 정도 했는데 이게 또 선도지구로 해서 20억 원이 증액되면서 그 80억 원으로 선도지구로 되면서 1회 추경 때 그걸 그 6억 6,900만 원 예산을 삭감해서 이번에 금해, 삭감하고 1회 추경에 그 선도지구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이걸 받았단 얘기죠?

김상도위원

그렇죠. 일반지구가 아니고 선도지구로 20억 원이 증액되면서 선도지구로 예산이 서면서 그게 1회 추경에 정리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일반지구에서 선도지구로 되면서 그게 1회 추경에 6억 6,900만 원을 삭감 안 한 부분을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받았던 금액이라서 일반지구에서 선도지구로.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승격되면서.

서선자위원

승격되면서.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그래 그렇습니다. 외동읍 같은 경우에 20억 원이 더 확보를 더 한 거죠. 국가사업.

서선자위원

그리고 439쪽에 보니까 내남 친환경 생태문화마을 조성 기본 및 설계용역이 이렇게 전액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자율개발현장포럼용역 예비계획용역이 각각 1,500만 원, 1,500만 원, 3,000만 원이 추가로 나왔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친환경 생태문화마을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이제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이 사업은 이제 민간주도형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예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현장포럼 과정을 거쳐가지고 국가공모사업으로 신청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관주도형으로 하려고 하다가.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처음에 시에서. 시에서 이제 이 사업을 하려고.

서선자위원

그래서 돈을 잡았다 이 말씀이시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의원

근데 이게 관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형으로 해야 되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절차를 이행해서 국가.

서선자위원

그럼 민간주도형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누가 결정을 한 거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 이제 우리시에서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미리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1년이나 2년 전부터 이렇게 예비용역도 하고 현장포럼도 하고 활동가도 키우고 이래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 이런 거는 민간주도형으로 이끌어가는 게 훨씬 살아남기가 좋잖아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근데 관에서 먼저 이걸 하겠다고 해놓고 바꾼다는 게 좀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서 왜 이렇게 바꿔져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부위원장님.

이락우부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 용역이나 사전 예비용역 하는 거잖아, 이거?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죠? 저번에 그 뒤에 뭐고 본예산 할 때 내년도 돈 받은 거 3억 원 받은 거 거기서 쓰면 안 되는 거가?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아, 그거하고 이거는 이제 그 부지, 내남면 부지1리에 하는 사업인데.

최덕규위원

아니 그 부지를 하든 어디를 하든 그 사업 용역비 3억 원 이런 거 할 때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니었나요? 달라요, 사업이?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최덕규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이거는 이제 4,000만 원 이거를 내남부지에 하려고 먼저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최덕규위원

아니, 그래 사정하다가 이렇게 민간주도로 하는 거는 맞는데 그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3,000만 원이 없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이 들어있는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 역량 강화시키고 교육시키고 그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잖아? 그면 이거 그 돈 갖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근데 사실 우리.

최덕규위원

돈이 더 있으면 좋다는 얘기세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예비용역이나 포럼 이런 거는 미리.

최덕규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앞으로.

최덕규위원

뒤페이지 함께 즐거운 꿈우라 마을 만들기 이거는 내용이 뭐예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도비가 올해 처음으로 경북형 시안 만들기 사업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경주에 이번에 3건을 신청했는데 1건이 됐습니다. 심사해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거냐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내용은 거기 폐고 우라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해서.

최덕규위원

우라초등학교?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폐교 그거를 마을 우라1리 수피마을에 있는데 그 마을을 폐교가 그냥 있으니까 폐교를 활용해서 힐링도 하고 공동체 사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공동체 사업할 때 교육청하고 협의는 되신 거예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경북도에서 그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겁니다. 3건 신청해서 1건 됐거든요.

최덕규위원

시비부담은 없어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 자부담 있습니다.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시비 부담 없고 자부담 있어도.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도비, 도에서.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예,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게 예산계에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 438페이지 도시재생과 세수 쪽에 보면 이 예산을 마이너스 44억 7,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외동에 4억 7,000만 원 잡혔다가 예산을 세수를 제로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위에 다 계속 마이너스 4억 7,000만 원 잡았는데 이게 위로 다 제로가 돼야 될 것 같고 기정액에 제일 위에 4억 7,000만 원 그리고 예산액에 이건 7,900만 원이 잡혀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비교증감이 3억 9,1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예산서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맞나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이거 지금 부기상은 맞습니다. 부기상은 맞는데 이제 그 4억 7,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김태현위원

부기상이 틀렸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당초예산에 4억 7,000만 원이 잡혀있고.

최덕규위원

아니, 이게 추경 때, 그러니까 1회 추경할 때 같이 맞물려야 하는데.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1회 추경 때 같이 해놓은. 예, 그래서.

최덕규위원

1회 추경 때는 잡아버리고 마이너스 안 시켜주고 지금 와서 마이너스 시키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야.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표기가 이렇게 돼 있네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예산액 마이너스 잡힌다는 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래 1회 추경 때 그거를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도에서 내려오는 공문하고 이제 우리 1회 추경에 하고 거기 타이밍이 잘 안 맞아.

최덕규위원

80억 원짜리는 받아가지고 예산편성하고 60억 원짜리 반납을 안 시켰잖아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는 441쪽부터 446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503쪽부터 5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447쪽부터 448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사업 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 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 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부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09쪽부터 514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형산강 생태공원 사유지 매입 과장님 맞습니까?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16억이 예산이 언제 만들어졌지?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금년도에.

최덕규위원

이것 본예산이잖아.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금년 본예산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왜 아직 이러고 있는교?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전에 시설비가, 전에 토지매입비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게 아직 경상북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해 놨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완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449쪽부터 450쪽까지이고,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15쪽부터 529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449쪽입니다. 과장님, 마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원수 수질검사가 전액 감액되었는데 변경사유가 뭐죠?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저희들 원수는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2017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가물었거든요. 가물어가지고 원수에 대한 비소라든가 비안, 카드뮴, 그다음에 망간, 수은 등 이런 검사를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가 했는데 저희들 올해도 가물거라는 예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올해는 다행히 봄부터 가뭄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 돈이 전액 그대로 삭감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누수검사를 2년마다 하는데.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원수검사를 2년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원수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가물다 보니까 원수에 대한 검사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가 올해도 가물다는 그런 예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했는데 올해 일찍 해갈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투입이 안 됐습니다.

서선자위원

물이 많을 때는 이런 원수검사 그게 크게 높아지지 않나보죠?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갈수기 때 보면 비소라든가 망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수질 음료수 기준에도 미달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33쪽부터 54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장, 이락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 물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수석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47쪽부터 4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내용에는 없는 건데요, 요즘에 온라인상에 핫한 뉴스라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위원들 총량 비용은 의정활동연수비가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역량개발비가 떨어졌잖아요. 그게 어디서 결정이 되고 왜 그렇게 금액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난리가 났거든요.

상기

이상기수석전문위원

이게 우리 총액한도제라고 해 가지고요, 지방예산편성 지침에 지방의회 관련 기준 경비 4개 통계 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정운용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이 4개의 총액 중에서 우리 의회연수비를 조금 더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역량비를 조금 줄였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단체에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 편성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서선자위원

이 편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수석전문위원

저희들이 합니다. 매년 예산편성 했는 것에 견춰서 조금 업 시킬 것은 업 시키고.

서선자위원

의회국에 전문위원님들과, 아니면?

상기

이상기수석전문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합니다.

서선자위원

의회사무국에서요?

상기

이상기수석전문위원

예.

서선자위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시민들이, 말도 많은 국외여행비는 왜 올리고, 자기네들 교육 받고 해야 될 역량개발비는 떨어뜨리느냐 이런 말이 많은 거에요. 그러면서 국외연수비 올린 것 물론 심사를 하는 분들이나 의회사무국 분들이 있겠지만 이것 의원들의 입김이 들어가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상기

이상기수석전문위원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선자위원

저도 절대로 그런 것 아니라고 하는데 기자분들이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에 좀 남깁시다.

상기

이상기수석전문위원

이게 우리 2018년도부터 총액한도제가 적용이 되는데 올해는 250만 그대로 동결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을 보면 270~460만 원까지 의회연수 국내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도 조금 업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250만 원으로는 동남아 이 부분까지밖에 못 갑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량개발비가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특히 2018년도에는 우리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초선의원님들이 올해 좀 받으셨죠? 선거 끝난 이후에 7월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초선의원들은 별도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비가 4년에 한 번씩은 초선의원 역량개발비가 별도로 편성 되는데 올해는 2018년도에 초선의원교육비로 편성되었다가 2019년도에는 선거가 없으니까 편성이 안 됐고, 그러던 차에 우리 의원님들 국외연수비가 인상된 부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특별히 다른 뭐 줄이고 역량개발비 줄이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서선자위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도가 안 되어서 거기에 달리는 댓글들이나 SNS 상에 시민들은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의원들은 국외연수비나 올리고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 거에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이것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해명 자료를 골고루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얼마나 몇 군데서 싣어줄 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하고 아닌 부분은, 의정비 같은 경우에는 의회, 지금 언론에 보면 의정비는 의회에서 전부 다 결정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사실 관계를 그대로 해서 자료를 일단 보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국장님,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되게 신경이 쓰이는 게 우리 위원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좀 공격적인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에 대해서는 막 어떤 그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데 우리 의원들에 대한 디펜스는 너무 느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좀 많은 지지, 후원,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우리 서선자 위원님 보충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이,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내용을 잘 모르죠. 그런데 기자 분들은 수시로 의회에 오고, 쉽게 표현해서 알만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는 것도 일차적으로 좀 의아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런 부분을 정확히 모르면서 이렇게 여과없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아까 방금 우리 서선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기자들이 이제 기자 분들이 이제 쓰시는 레퍼토리는 뭐 늘 그렇잖습니까? 때 되면 늘 이제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의회사무국에서 조금 능동적으로 후방조치하지 말고 좀 선방조치도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정비 올릴 때 되면 인상이 된다면 시민들은 몰라도 먼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런 내용조차도 여과 없이 이제 나가다 보니까 그럼 이제 저희들도 그렇고 의회사무국의 역할론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쓸지 안 쓸지 이제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렇지마는 먼저 감안하고 좀 이렇게 선 조치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한진억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여기 47쪽 보면 위원사무실 기간제 근로자 530만 원. 이거도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수석전문위원

47페이지요?

김수광위원장

예.

상기

이상기수석전문위원

이게 우리가 그 상반기에 선거 6월 달까지 있을 적에 위원님들이 사무실에 많이 안 오시고 이제 선거철 되니까 그거 하니까 우리 직원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요, 그다음에 8월 달부터 채용을 했기 때문에 좀 경비가 참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걸 삭감한 겁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 여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비에도 보면 이 400만 원씩 반납이 됐는데 이거는 뭐 쓸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홍보가 안 돼서 우리 여기 예결위원회나 안 그러면 원전특별위원회에 뭐 쓸 수 있는 그 못 써서 그런 겁니까?

상기

이상기수석전문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국내 여비는 우리가 그 위원님들이 타 지역에 좋은 행사나 우수한 축제 이런 현장 방문을 가실 적에 국내여비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8대 위원님들이 좀 6월 달 이후에 저거 됐고 7대는 또 저 상반기에 선거철이고 이래서 많이 뭐라 카노, 좀 안 갔거든요. 거기에 대한 경비가 남은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편성이 돼 있으니까 위원님들 많이 좋은 행사, 축제, 현장 방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이락우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부위원장

부위원장 이락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1건에 9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9억 원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