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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23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8-12-21

김동해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구 현안사항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임활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열두 분의 위원님이 함께 발의한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8년 11월 21일 경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결정하여 통보해옴에 따라 그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동결하였으며, 2019년 월정수당은 2018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6%를 적용하여 의원 1인당 월 4만 8,000원을 인상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동결하였습니다. 몇 년간 의정비 동결로 상당 부분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인상을 최소화 하였음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영태위원장

임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부록에 실음

한영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뭐 저희들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사무국장님이 여기에 공보실에 이야기하든지 해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언론플레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예.

한영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정회를 하여 계수 조정 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적인 질의 답변으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 총규모는 35억 8,793만 원으로 기정예산 36억 7,831만 원 보다 9,0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감액내용을 설명 드리면, 의회업무 지원 경비는 의원사무실 기간제근로자를 하반기부터 채용하여 남은 보수 잔액 652만 원과 의원연수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함으로써 교재 인쇄비와 강사수당 등 486만 원, 의회방문 참가자 홍보 기념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205만 원, 직원 국외업무여비 잔액 1,000만 원, 해외자매도시 의원초청 지원여비 316만 원, 결산검사위원 업무연찬회 참석 보상금 등 188만 원,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 170만 원 등 총 3,0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의회비는 의원 국내여비 잔액 3,000만 원, 의원 국외여비 잔액 747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잔액 935만 원 등 총 4,6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 5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국 직원 보수 등 집행 잔액 1,334만 원과 공공요금 잔액 54만 원 등 총 1,3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수석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47페이지 여비, 자매 도시 교류 추진, 해외초청여비, 해외자매도시 의회에 초청, 그리고 의원 국외여비, 자매 도시교류행사, 그거는 다 여비 아닙니까, 그죠?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뭐 9,000만 원 감액 중에 이 부분들이 좀 많이 계상이 되는데, 그렇죠?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예, 이게 자매도시교류행사 추진은 우리 직원들 여비인데요. 자매도시교류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해외자매도시 의원초청 이 여비는 우리 시에 해외 자매도시 내빈들이 오시면 함께 수행을 하고 식비 및 숙박비를 약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 국내여비, 이거는 타 지역에 좋은 행사나 현장방문시에 출장가는 여비인데 이게 좀 선거가 있고, 상당히 그래서 좀, 많이 좀 남았는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올해 뭐 선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을 못해서 남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이것도 보면 해외자매도시의 초청 이런 것들은 의회사무국에서는 하는 것 맞죠?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예, 우리가 저거 하는데. 자매 도시 이거는 이제 해외의 자매도시하고 교류할 적에 거기에 우리가 초청을 해가 오시도록 했을 적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올해 그러면 초청을...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초청자체를 추진하지 않았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예.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올해는 우리 시에서 일본 나라시 의회 의장단을 초청해 가지고 의회 시민증 수여한다고 한 번 초청한 적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차이점이 어느 부분이 있나 봐요.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뭐 보는 게 그런데 이 여비 부분에 대해가 민감한 부분이 많으니까. 지금 올해 또 여비 또 내년도에 상향 시켰죠?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47만 원, 1인당.
광호

박광호위원

1인당?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국외여비가 1인당 47만, 저기 297만 원인데.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아, 연수비에.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실제 이제 그 도내 10개 시·군에 비하면 그래도 경주시가 제일 적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아래 경북신문의 김장희 기자가 하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내 10개 시·군에 국외연수비를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경주시는 아직 적은, 많이 올린 거는 아니다 하는 그런 해명자료를 지금 만들어가 배포를 오늘 할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하시고 참 오해되는 부분 있으면 그거는 뭐 위원님께서 잘 하시고 이런 부분들, 이 부분 이런 거는, 많아도 괜찮고 적어도 괜찮지만 계획성 있게 수립하셔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이것 뭐, 직원들 내보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언론들이 지금, 어제 MBC에도 나왔고 또 경북신문에 지금 연 3일째 계속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포커스에 이렇게 국외연수비 299만 원 인상, 뭐 역량비는 감액 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홍보실 같은데 이제까지 우리 위원들의 어떤 우리 뭡니까? 우리 의원비, 이거 뭡니까,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국외여비라든지 이러한 타 지자체보다 낮으면, 부르는 사람들을 말씀을, 기자들한테 하셔가지고 홍보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을 해야 되지, 계속 일방적으로, 이것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이 신문에, 이 MBC 보게 되면요. 뭐라 해 놨냐면 매월 월정수당 26% 인상해 놨다 해 놨습니다. 말이 이게 시민들이 들을 때는, 우리가 지금 1년밖에 아니잖아요. 3년 동안 이렇게 올린다고 이래 생각을 하고 또 여기도 보면 해외 그것도 297만 원, 다른 데 보다 적다 그러면 그런 사실들을 홍보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주면서도 맨날 이렇게 뒷통수 맞고, 이게 한두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연일 경북신문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해명자료를 지금 만들었고요.

김동해위원

아니요, 이게 굳이...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그다음에 어제 포커스는 김종득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의정비하고. 의정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가 권한이 없는 거고. 경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그 부분 아니다 라니까 그 부분 뒤에 언급을 해 놨는 것 같더라고요. 여비 관계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자기들한테 그 한 거는 빼버리고 불리한 것만 보도를 한 그런, 종득이, 김종득 하고 충분히 통화를 하고 설명을 했는데도 이상하게 그것만 다 빼버리고.

김동해위원

그래 지금 제가 아침에 이것 읽었는데, 달라해 가지고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면 전부 다가 유리한 쪽으로 썼어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오해하기 딱 좋은 문구로만 쓰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연수비하고 올리는데 누가 했냐면 의정경비심의위원회 했잖아요. 의정경비심의, 위원장님, 위원장 심의 맞습니까?

한영태위원장

예, 저는 의정심의위원회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누가 의정심의위원회입니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의원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없죠? 우리가 사실 의원이 개입한 게 아니잖아요.

한영태위원장

그렇죠.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전부 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민주당도 이렇게 해 놨어요. 민주당에는 지금 많이 떠들었거든요, 떠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기자들이 몇 번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 의회의 홍보기능이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아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해명자료를 만들어가 지금 오늘 다 배포를 할 겁니다.

한영태위원장

저도 좀 말씀을 드릴 게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 전에 월 2. 6% 인상을 기정사실화돼서, 매월 이렇게 돼 있으면 정정보도 요청을 이렇게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게 계속 이렇게 왜곡되게 보도를 하면 기자회견이라도 한 번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기사를 보면 사실 자기들이 판단을 합니다. 저는 SNS 상에서 저는 저의 생각을 이렇게 뭐 글로 써가 밝히기도 하고 하는데. 뭐 솔직히 여기 다, 말이 우에 될지 모르겠지만 의정비는 저희들이 관활할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그다음에 여비 부분은 그거는 의회에서 어떤 타당성 여러 가지를 사무국에서 조사를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는 좀 더 강력한 어떤 액션이 우리 쪽에서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거는 사무국에서 판단을 하셔 갖고 만약에 기자회견을 할 것 같으면 제가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걸 뭐 기자들이 보도를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근본적으로는 이게 뭐 월정수당이나 의정비나 이게 다, 이걸 노리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아까 민주당 언급하셨는데, 어제 제가 민주당 위원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대변인인지 뭔지 좀 똑바로 알고 그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거는 자기들이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니, 뭐 그거는 그렇게 정리가 될 건데. 이제 그거를 뭐라 해야 되노, 이렇게 참고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자기들 말은 신문에서 나온 이야기를 자기들도 참고했다, 뭐 서로 서로 이래 미루고 있는 상황이던데. 그것 뭐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을, 기자회견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사무국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동의합니다.

한영태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 등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