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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선자 의원 발언

239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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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7조2항에 시정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너무 막연하다는 거죠. 사실은.

보통은 우리가 임원이나 위원회 역할을 할 때에는 보통 1회 회의수당 이래 가지고 7만 원씩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그런 문구도 없이 저기 뭐 여비를 얼마, 활동비를 얼마 뭐 어떤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번을 참석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홍보활동이라는 것은 우리 경주시만 있을 게 아니고 혹여나 해외에 나갈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여기 입장료 이렇게 상향된 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개인 어른이 일반은 4,000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 개정은 5,000원, 1,000원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오른 근거가 있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이렇게 상향되는 부분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상향비율이 무슨 좀 이렇게 비율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개인 어린이가 2,000에서 3,000원으로 올랐는데 단체는 어린이가 1,000에서 2,000, 100%가 오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경주시민 같은 경우에도 1,000원에서 2,000원 오르면 100%가 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은, 개인 어른이 4,000에서 5,000 오르면 이것은 20 몇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 비율에 뭔가가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다른 어떤 관광지에서는 우리 천마총이나 이런 부분은 경주시민이 주민증을 가지고 들어가면 무료로 아주 입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경주시민 입장으로서는 조금 뭔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궁원도 사적지와 비슷하게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겁니까? 과장님,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협성 휴포레도 1차가 있고 2차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우리 2페이지인가에 보면 협성휴포레, KCC 스위첸 아파트가 황성동으로 다 묶여서 있는데 이 협성휴포레 1차, 2차를 다 포함을 한 겁니까? 보통 우리가 강변 쪽에 있는 것은 1차고 용강택지지구 안에 들어있는 것은 2차로 해서 그게 용강지구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1차, 2차 위에는, 푸르지오가 1차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구별이 안 되어 있어서 좀 헷갈린다 싶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이번에 협성휴포레 용강이 포함이 안 된 거죠? 과장님, 5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이 주요 사업예산이 사회단체지원이 5,600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사회단체 관리현황이 자총이랑 민족통일경주시협의회가 있는데 이 두 협의단체에 돈을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거죠? 5페이지입니다.

민족통일경주시협의회입니다. 평통이 아니고. 한국자유총연맹경주시지회.

민족통일경주시협의회 두 개 지역사회단체가 있잖아요. 현재 사회단체지원 5,6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두 단체 각각 얼마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왜 그것은 기록을 안 합니까?

사회단체 관리현황에는 2개 단체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러면 1,150만 원을 가지고 통일의식을 고취하고 새터민 지원이 있는데 이 돈 중에서 새터민 지원에는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 거에요? 과장님.

현재 우리 경주에 새터민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요, 자유총연맹 3,3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홍보자문위원회 있잖아요. 홍보자문위원회랑 우리 SNS 알리미랑 무슨 연계를 해서 합니까? 저는 얼핏 생각하기에 홍보자문위원팀들이 그런 큰 그림도 그리지만 SNS 알리미팀들이랑 만나서 우리 경주의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도 명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그림으로 가니까 이런 것에도 유의를 해서 글을 좀 올려주면 좋겠다, 이런 의논도 되나 싶어서 사실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어떤 문제네요. 과장님, 지금 9페이지에 우리 조례안 상정이나 원탁회의운영위원회 구성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작년 12월에 이렇게 원탁회의 관련한 이 조례안이 부결이 되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퍼실리테이터라든지 원탁회의에 대한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그게 좀 부족한 거예요.

이해가 조금 잘 안 됐기 때문에 부결이 되었다는 얘기도 사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대구나 아니면 다른 타 지역에서 이미 그런 게 잡혀져 있으면 몇 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것을 한번 직접 경험해 보는 것도 저는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잡혀져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 10월인가 우리 스리랑카에서 사사나 스님 오셨죠?

캔디시에. 그래 가지고 올해 스리랑카와 우호도시를 맺는 그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 차 여쭤 봅니다. 한번 확인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6쪽입니다. 저기 인구정책사업추진에 경주시 주소갖기 운동 추진이 있는데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이거랑 관련해서 지원사업에 보니까 경주시에 주소를 둔 지방대학에 경쟁력강화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동아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갈 때 이 대상이 전부 다 대학생이지 않습니까? 이 대학생들을 우리 경주시에 주소를 두는 어떤 그런 방안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굉장히 좀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혼남녀 커플매칭 같은 경우에는 이것 우리 저번에 본예산에서 사실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올라와있는데 이것 무슨 돈으로 올라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 연계된 사업. 저는 그게 삭감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서.

그리고 스몰웨딩, 작은 결혼식 지원이 있는데 결혼식장 제공이 펜션이나 커피숍 등 공간임차에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고 금액을 500만원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시비 500만원 되어 있는데?

차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500만 원이 나가는데 두 번을 주는데 이게 한꺼번에 250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장소차등에 따라서 30이 나갈 수도 있고 50이 나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한 팀에 250이 나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지원하는 비가 500만 원인데 한 커플에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50만 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한 커플이 250을 다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커플에 한도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한 커플이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500만 원을 쓸 수가 있는데 250, 250 결국에는 두 커플밖에 못 쓴다는 얘기잖아요. 상한가를 정하면. 이런 것을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까?

납득하기 좀 곤란하네요, 이것. 과장님, 65페이지에 경주관광인센티브로 관광객 적극 유치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외국인 단체 및 내국인 수학여행단 인원이 있어요, 15명 이상, 25명 이상. 현재 우리 경주 불국사 유스호스텔 주변에 이런 단체 손님들이 몇 명씩 해서 오죠?

단위별로?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오냐고요, 지금.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단원고 그 사건 이후로 단체슈학여행이 사실은 스톱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줄었다기보다는 그것을 스톱을 시켰어요. 그 학교 시책 내에서. 그리고 학생들끼리 조별로 다섯 명이면 다섯 명, 열 명이면 열 명, 자기네들끼리 여행루트를 짜서 움직이지 단체로 한 버스로 안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이 내국인 수학여행단 15명, 25명 이상 이 자체가 참 뭔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뭔가 인센티브가 아니냐 좀 뭔가 이게 흐름에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우리 불국사 유스호스텔 쪽에 관광기념품 파는 데가 많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관광기념품들도 한번 돌아보면 참 별로 사고싶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까운 일본 교토 정도는 아니라도 구마모토라든지 유후인이라든지 거기는 보면 골목골목마다 아기자기한 작은 매점이라도 뭔가 특색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라금속공예지국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직접 만들어 파는 그런 기념품들이 연계가 되어야 그 관광객들이 오고 상권으로 이어지고 뭔가 활성화가 되지 지금은 이런 게 전혀 뭔가가 인센티브를 줘도, 그게 인센티브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며칠 전에 포항에서 4.1 포항지진이 나면서 또 사실은 경주관광에 대해서 염려스러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해서 관광객이 잘 유치될 수 있도록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타깃버드골프.

골프공에 셔틀콕을 붙여 가지고 골프채로 치는 게임. 일본에서는 유행하거든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데요, 우리 경주에 약국, 당번약국 어떻게 편성을 하죠? 사실은 이분이 그날 명절 때 약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홈플러스 약국에 자기가 찾아서 보니까 10시에 오픈을 하고 저녁 10시에 문을 닫는다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홈플러스를 가보니까 홈플러스 개장시간은 11시인 거에요.

그래서 닫혀 있어 가지고 바로 이렇게 문자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뽑아보니까 용강동 홈플러스 약국에 2월 5일 날짜로 해서 10시에서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딱 나와져 있는데 실제로는 홈플러스 개장이 11시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신다고 연락이 와서 궁금해서. 과장님, 찾아가는 건강서비스제공에 뭐 우리 대부분 어른들 대상인데요, 혹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대상으로 이 서비스도 제공하는 게 있나요?

어떤 혜택인데요? 안 그래도 생애주기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의사회하고 연관을 해서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한 가정 부모,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애들이 모이는 거점지역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약을 지어준 것을 이렇게 MOU 협약체결을 해서 그러니까 좀 저체중 아이들한테 그런 것을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주에서는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해서 시행이 되고 있나 싶어서. 지역아동센터.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아니,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지역아동센터하고 제가 유기적으로 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한의사회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번.

그럼 지금 우리 저기 건강증진과에서는 하고 있는 게 뭐에요? 소장님, 우리 시민의 뭔가 건강, 생명 이런 것을 좀 완충작용을 해 주는 약국에 대한 어떤 관리가 저는 굉장히 자율적이라는 말에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 개인 돈을 내서 하는 거지만 그런 분들도 우리 시민들이 약을 사먹고 하는 그런 것으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우리 시라든지 그게 저는 필요한데 만약에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법이 우리 경주가 안 되다면 중앙에서 컨트롤 하는 중앙법이 있어야 되나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얼핏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현재 법상으로도 안 된다면 지도점검을 좀 인원이 충원이 안 되는 방향이 있더라도 조금 뭔가 이렇게 가할 수 있는 뭔가 좀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귀찮아서라도 뭔가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보건소장 김장희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약사회라든지 거기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