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광 의원 발언

우리 자체감사 의뢰를 하면 결과물에 대해 가지고 뭐 담당공무원의 징계라든가 이것에 대하여 좀 우리가 강하게 주문을 해야 되는데 뭐 감사의뢰만 하고 난 뒤에 감사보고서 하나 딱 와뿌고 나면 또 유야무야 하고 이래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좀 미비하다, 만약에 감사결과에 대해 가지고 미비하다고 했을 때는 또 어떤. 아니, 단체라고 하는 것도 한 사람으로 보니까 단체로 넣어놓은 거지.

우리 홍보대사 위촉을 하면 우리 시에서 실비를 지급합니까? 그러니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혜논란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연임을 한 번을 준 이유가 가만히 보니 거기에 있구만. 이게 계속 죽 되는 것 같으면 어떤 특정인들한테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연임 1회를 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실비를 지급하는 것 같으면 연임 1회를 정했는 이유가 보니까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연임을 1회 같으면 4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죽 10년, 20년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지 말자는 뜻에서 아마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소통관님, 우리가 대학에 지금 지역균형 인재육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청년 대학졸업하고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벤처기업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많은데 그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뭐 3,000만 원, 3,000만 원, 그렇게 하다 보면 다섯 명 같으면 1억 5,000 정도 안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들은 사실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러니 지원을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요즘 창업이나 이렇게 아이템은 좋은데 지역에서 뭘 하고 싶어도 정부적인 지원혜택을 못 받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우리 경주시가 그런 인재들을 발굴해 가지고 아까 위원회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안을 위원회에 올려서 위원회에서 ‘아, 이 친구 같으면 진짜 이런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경주시가 밑거름이 되어 줘야 되겠다.’ 그런 데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같이 겸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1,000원씩 올리면 실질적으로 1년에 9,200 정도 수입이 늘어나는 거네요. 지금 거기 보면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37명이 근무합니까? 기간제하고?

그러면 금, 토, 일 피크가 이 관광객이 우리가 37만, 내년되면 40만 명이 들어온다고 하면 금, 토, 일이 실제로 100%, 거의 한 90%가 금, 토, 일에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근무자는 금, 토, 일에 가보면 특히 토, 일은 우리 공무원 분들 보면 두 분 계시더라고요. 한 분 계시고 한 분은 어디 순찰 나가는데, 실제로 토, 일에 집중적으로 근무를 해 줘야 오는 인원들의 어떤 관광객들한테 불편함도 없애고 뭐가 커버가 좀 되는데 토, 일에 근무요건에 있어 가지고 보면 좀 신경쓰셔 가지고 근무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소현하고 상‧하구리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푸르지오 그것을 떼면, 주소를 떼면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4리 푸르지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과장님 지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되면 과에서 변경하는 겁니까? 아니, 이 자체가. 자체가 아파트 단지나 공단이나 이렇게 집단화된 어떤 그것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기획관님, 우리 금방 김동해 부의장님 질의, 120개 사업이잖아요. 이 120개 사업을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한 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2쪽입니다.

여기 보면 수상레저공간 지금 조성, 지금 조감도에 보면 금장 거기 앞쪽에 되어 있는데 여기 정박하고 하는 것은 위치가 되어 있는데 위쪽에 잔디여기는 뭐하는 겁니까? 잔디에 지금 표시된 이 부분은. 아니, 그러면 잔디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배를 올린다고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사진 보면 생태공원 지금 이렇게 조성, 자연학습지구해 가지고 2지구해 있잖아요. 여기에 이번 태풍 때도 쓰레기 하치장이 되었잖아요.

청소 하는 것은 좋은데 위치가 이게 물살이 보니까 이로 모이, 이렇게 돌아가 여기 모여 버리니까 쓰레기가 여기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청소하고 다시 보수 하는 데 돈 좀 들었죠? 여기 보면, 우리 사진에서 보면 여기에서 바로 금장대하고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어떤 구름다리나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 궁중도 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 경주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예산으로 하는 것이 있죠?

사람 걸어다니는 것. 여기에 우리 경주시 사업은 아닌데 그런 것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되어 가지고 조감도가 나와 주면 이렇게 변하구나 하는 그런 쉽게 좀 알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한 팀, 하반기 한 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경주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에 보면 220억이잖아요. 2026년까지 인데.

그러면 또 우리 또 신라해양역사문화관 건립해서 이것은 2021년까지 또118억이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중복된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인데 이것 같은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뭔가 한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한 필지에서 26㎡ 했는데 여기 토지매입은 경주시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약 4,500평 정도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26㎡ 한 필지했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그 전에 사업기간이 2017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 전에 매입한 게 있습니까? 이것 그러면 대략적으로 평당 금액은 얼마 정도에 이렇게 매입한 겁니까? 평수가 몇 평입니까? 200 되는 것 같으면, 4,500평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200평 같으면 이것만 해도 돈이 얼마 입니까? 90억인데 어떻게 시비 34억으로 되는 겁니까?

이것 사업이. 아니, 국비가, 토지매입비는 국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맨 앞쪽에 보니까 우리 경주가 천연기념물이 다섯 개가 있네요.

그게 뭐 뭐 입니까? 과장님, 54페이지 동학발상지 성역화 사업, 이게 지금 2021년까지 공사완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제가 한번, 여기 보면 오폐수관 연결 관계 때문에 지금 정화조 설치하는 것은 현재는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오폐수관 거기 정화조가 2억 3,000인가, 설치하는 데. 그렇게 해서 지금 푸르지오까지 오수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연결을 해 달라, 지역주민들 이야기가. 그게 상류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체적인, 현곡면이 전체다 오염이 된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과에 하고 에코물센터하고 해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억 3,000 조화조 묻는 예산 가지고 관로를 했을 때 지금 고등학교, 디자인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푸르지오까지 거기에 따른 비용이 5억 얼마 든다고 에코물센터에서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그것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왜 경주시가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오수관을 묻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2억 3,000 주고 해 놨다가 다시 또 돈 2억 3,000 또 시비가 또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같이 협의를 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가 되면 우리 경주로 봐서는 좋은데 우리 현곡으로 봐서는 지금 당장 올해 면민체육대회를 하는데 현곡초등학교에서 하는데 지금 또 증축공사를 하다보니까 장소가 또 없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이라도 복합스포츠단지는 어차피 물 건너 간 것 같고 체육, 운동장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잡아줬으면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기존에 거기에 하겠다는 자리에다가 한 2만 평 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몇 가지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보고. 2019년도에는 복합이라는 이야기는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석호 위원 치매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한 600여개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치매환자 조기검진 나가는 인력들은 몇 명이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아니 600개소 같으면 나가면, 그렇죠? 1년에 최소한도로 4~5번 정도는 더 나가지는 것 아닙니까? 아까 주석호 위원님 지역구가 성건, 중부, 황오거든요.

여기에 나가서 인사드리러 갔는데 아직 한 번도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었다 하니까 이쪽을 먼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 번 해도 지금 인지를 못 하는 것 보니까 아마 치매환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선자 위원님 말씀따나 우리 경주시가 보면 약국도 문제고, 병원도 문제가 야간진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해야 되는 자격요건을 갖춰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단속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겹니까?

보건소에서, 쉽게 야간진료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전문의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문의 아닌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관리감독 하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 아닙니까? A병원에 갔는데 보니까 의사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하고 있다 민원을 넣어야 그러면 보건소가 나가는 겁니까? 지금 할 수, 아니 자율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아니, 보건소에서 역할이 당연하게 경주시민들 어떤 생명 그것을 위해서 이 병원이 옳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격요건을 갖추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것을 당연하게 보건소에서 하는 거지, 그것을 자율적으로 맡깁니까? 그것은 아니죠.

아니,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약국 문제도 똑같습니다. 약국 문제도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그러면 다 같이 전체적으로 일요일 다 다 쉬어버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보건소라고 생각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