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최덕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어제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그러면 시민행정국장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그 관공서하고 우리 지금 국기 게양 그 태극기하고 새마을기하고 경주시기죠, 시기?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설치된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설치하는 곳, 시에서.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우리 읍․면․동에 하고 읍․면․동에 그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한 300개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그러면 설치하는데 시설의 기준이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왜, 이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어떤 데 가보면 그 새마을기하고 태극기만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곳에는 또 가보면 또 새마을기, 태극기 또 경주시기가 같이 또 펄럭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또 기준이 있는 것인지. 지난 연말에는 보면 우리가 그때 본위원이 지적해 가지고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시기도 깨끗하고 새롭게 지급이 되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그럽니다. 이제까지 없던 시기가 걸어져 있으니까‘경주시민으로서 어떤 소속감이 느껴진다.’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또 아직까지도 보면 옛날 그 찢어진 태극기, 찢어진 시기, 새마을기가 아직까지 있는 곳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우리 그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만 작년에 그 아름다운 경주 만들기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왔을 때도 읍․면․동에 국기라든지 새마을기가 있었고 해 가지고 다 읍․면․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그러면 게양기가 두 곳이 있는 곳은 한 개 더 설치를 해 가지고 또 세 개가 같이 좀 게양이 되어 가지고 어떤 경주시민의 우리 상징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아름다운 경주 만들기’에 보면요. 아름다운 골목 정원 선정, 뭐 이러면서 각 읍․면․동에 사업을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하십니까? 어느 단체에 무슨 일을 시키시는교?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이번에도 읍․면․동에 꽃길조성이라든지.
한영태위원
꽃길?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꽃길하고 마을 안길에 보면 쓰레기 내다 버리는 이런 곳에 꽃밭을 조성하고 그리고 자기 집 앞에 그 화분 내놓기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이 일을 결국에는 이제 꽃길을 조성하든 뭐 꽃밭을 조성하든 간에 이게 우리시에 인력이 가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동네에 자치단체나 뭐 자생단체가 하는 겁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동네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한영태위원
자발적으로, 예산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가능하던가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이번에 하여튼 읍․면․동에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게 가능하다고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연계해서 거기에 풀베기 사업하고 뭐 방역사업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할 때 보면 이제 자생단체들 위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거, 그 내역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 뭐 방범대에서 하는지, 새마을에서 하는지 안 그러면, 그런데 여기 대부분 보니까 이제 여러 자생단체들 중에 예산지원을 평상시에 받는 단체도 있고 또 청년회나 이런 데는 사실 그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생단체로 이렇게 명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친구들도 결국에는 이제 봉사를 이제 모토로 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은 그런 단체에 풀베기나 뭐 이런 거 방역을 좀 줘서, 다만 예산지원을 못 받지만 그 자금을 좀 세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어떠냐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읍․면․동에 그 자체 예산이 편성되는 데도 있고 또 우리 그 건설과에서 풀베기 작업해서 재교부 되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면 읍․면․동에서도 그 단체별로 골고루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과장님, 그거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주세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그 우리 민선 7기 들어와서 조금 달라진 점이 뭐냐 하면 시민의 노래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부분인데, 도시가 발전하거나 국가가 발전하면 어떤 국민이면 국민, 시민이면 시민 어떤 소속된 지역의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자긍심이 없으면 발전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정책이고 하는 거지. 우선에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걸 보게 되면 저도 지금 세 번, 세 번을 했습니다만 시가를 잘 모릅니다. 우리 시민의 노래 잘 모릅니다. 요즘 와서 이제 시민의 노래를 하니까, 몇 번 들으니까 우리 시민의 노래가 아주 부르기도 쉽고 아주 노래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주에 살면서 우리 시민의 노래도 모르고, 우리 시조도 모르고, 시화도 모르고 이런 분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우선해야 되고요. 그래서 월례회라든지, 서클 때라든지 이때 직원들이, 우리 시민의 노래가 맞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을 좀 부르고 또 우리 시민들도 어떤 새마을대회라든지, 서라벌문화회관 행사라든지, 우리 예술의 전당 행사라든지 아니면 체육대회라든지 이때 행사 때 시민의 노래를 부르고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자긍심도 더 가지고 또 우리 경주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단합된 힘도 발휘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좀 선도적으로 해 줬으면,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아니, 이제 앞으로 행사할 때마다 시민의 노래를 한 번 제창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어제 잠시 간담회 장에서 없어서 지금 한 번 여쭤보는데 우리 리동 그 행정개편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그 혹시 이번에 중부동, 황오동 지금 동사무소 이전 그것도 맨 우리 시장님 공약에 들어가 있어서 새로 짓는다고 지금 상당히 하고 있는데 사실 중부동하고 중부동, 중부동하고 중부동에서 엊그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중부동, 황오동이 혹시 엎치면 어떤지. 우리 중부동의 인구가 5,000명, 황오동이 한 7,000명입니다. 어차피 중부동 사무소 그 동사무소 그것도 굉장히 노후 되어가지고 지금 아주 협소하고 주차장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부동은 중부동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안 엎쳐지면 중부동사무소도 새로 지어야 된다. 23개 읍․면․동 중에 지금 황오동보다 더 안 좋은 데가 중부동입니다. 아마 우리 공직자들도 다 알고 계실 건데 그래서 중부동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황오동하고 엎쳐서 같이 뭐 적당한 자리에 괜찮게 지으면 안 괜찮겠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여기 리동 설치조례에 저걸 하면서 리‧통‧반 이것만 나왔는데 혹시 우리 동도 통합이 가능하다면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떤지.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 리하고 통을 통합한다든지 신설하는 데에 대해서는 각 해당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올라와가지고 저걸 하는 건데 그것도 동사무소 그거 합치는 것도 주민의 여론이 형성되어야 우리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마 우리는 이제 곧 시장님이 방문하시면 우리 동에서 시장님한테 질문을 이제 올릴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또 황오동하고 또 우리 중부동하고 잠시 얼마 전에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그것을 조금 신경 써주면 통합되는데 빨리 안 쉽겠나. 그리고 사실 중부동하고 황오동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혹시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저거 되면 시장님하고 의논 한 번 해보시고 지금 여기서 뭐 우리 과장님한테 결정하라고 할 수는 없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어떻든 읍․면․동에서 하여튼 주민들이 좀 그렇게 하자는 여론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반대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주석호위원
그런 여론들이 엎어야 된다는 여론이 조금 많습니다. 일부 몇 분들은 이제 그래도 우리 동은 우리 동이고 옛날 거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저희들이 봐서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도 맨 민원의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마 그 시장님이 저거 하실 때 가시면 분명하게 우리 주민들한테서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우리 그 집행부에서 봤을 때 또 여기 이 동네 동사무소 새로 짓고 저거 짓고 하는 것보다 사실 인구 얼마 안 되는데 엎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수광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마을회관은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관리하시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경로당은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경로당은 복지지원과에서 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마을 지금 회관 위에 나온 것 어떤 경우에 옛날 그 농어촌 공사에서 심야보일러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부분 그게 고장이 나서 지금 현재 시정새마을과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 소관이 또 아니다, 복지지원과로, 복지지원과에 가면 그것은 옛날에 농어촌공사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몇 개월 걸려가지고 아무 지금 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 행정이 이쪽 서로 미루고, 이쪽 부서로 미루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물론 이거 해결은 해줘야 되는데 심야 고장 난 거를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쳐줘야 되는데 지금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지금 몇 개월 지나도 아직 답을 못 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같이 옆에서 복지지원과하고 시정새마을과하고 같이 눈을 맞대고‘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합시다.’라고 답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 부분은 국장인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우리 경주시 장학금 지원이 한 500명에 1년에 한 7억 정도 이래 지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주로 장학생 추천은 학교에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 또 성적 우수한 학생들을 추천해서 올리면 그게 선발해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우리가 그 홈페이지에 공모 저걸 하게 되면 거기서 개인별로 들어옵니다.
이만우위원
개인별로 들어온다고? 학교장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 우리 강동면에 보면, 삼성위덕아파트가 거기 보면 주소지는 경주시로 되어 있고 생활지는 전부 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소는 경주시인데 학교는 다 포항에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포항에서는 주소지가 경주라고 안 되고 또 경주는 학생이 경주에 안 다니고 포항에 다닌다고 안 되고 이래서 거기에 한 700여, 거의 700명 이상이 삼성위덕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전혀 장학 혜택을 못 받는다고 늘 그 이야기가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경주시에서 주소지가 경주에 있으면 어떻게 배려해 줄 수가 없습니까? 이쪽 포항에서는 경주라고 안 되고, 경주는 포항이라고 안 되고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소지가 여기 되어 있으면 경주시가 배려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중․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추천이 들어오고 대학교는 개인이 신청하기 때문에.
이만우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 삼성아파트 이장하고 늘 건의가 들어오는데요. 장학회하고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말썽이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직 시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연구를 한 번 해 봐주시면...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어쨌든 경주시민이면, 어쨌든 경주시 인구증가정책도 하는데 시민이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복지는 다 같이 받아야 되지 그것은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특히 학생들 장학금 문제인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9페이지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조성, 여기 지금 우리가 보다 보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제도는 전에부터 쭉 해왔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해왔습니다.
이만우위원
올해는 특별히 2018년 4월에 업무실적 우수 공무원 특별승급 확대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 다른 건 다 좋은데 주로 보면 열심히 직원이 일을 해도 실제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평가 받는 사람이 따로 있듯이 직원이 열심히 일해서 상급자가 거기에 직원이 한 것을 교부하는 그런 예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은 특별히 잘 관리해서 실제 밑에 욕보는 그 말단 직원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상급자가 받는 예는, 그런 예가 종종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 가지고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담당자 위주로 거의 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 또 위에 계장이라든지 담당이 좀 그래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또 인사부서에서 잘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이것을 지금 정도는 논의할 때가 됐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4년 전인가 그 전수조사를 한 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시정새마을과하고 복지지원과에다가. 우리 경주에 지금 경로당이 61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읍․면․동, 리의 통이나 보게 되면 순수하게 마을회관의 기능을 가진 곳은 지금 거의 적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에는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순수하게 마을 회관의 기능을 가진 부서.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우리가...
김동해위원
마을회관에 지금 등록이 몇 개 되어 있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우리...
김동해위원
몇 개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한 300개 되는데 순수 회관이 50개 정도.
김동해위원
50개 정도?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50개이고.
김동해위원
50개이고, 사실적으로 가보게 되면, 마을회의 때 보게 되면 거의 다 경로당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이 지금은 동네별로 마을 인구도 적어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마을회관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의 순수 역할을 하는 곳은 거의 적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부서도 다릅니다. 마을회관은 시정새마을과, 복지지원과에서는 경로당, 예산도 예산을 또 보게 되면 어정쩡하게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예산서를 보게 되면 경로당에 고칠 때 여기 고쳐가지고 조금 모자랄 것 같으면 마을회관으로 해서 또 올립니다. 그러면 또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도는 마을회관을 일체 정리를 한번 경로당으로 통합하는 방법, 이것도 지금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마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도 공감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가보면 제가 지역구 지금 3개 지역구인데요. 우리 동네에 순수 마을회관의 기능을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 지역구에. 그런데 그냥 마을회관만 있지, 오히려 이게 마을청소를 못 해가지고 오히려 저희들한테 2층 청소 좀 해 달라고 합니다. 2층에 누가 올라갑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래서 마을, 이것은 앞으로 시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경로당에서 마을회관의 기능을 하니까 이제는 통폐합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것은 과장님이 직접 시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최덕규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전적으로 우리 김동해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실제 우리 300개 회관 중에 한 50개 정도가 실제 분류되어 있다는데 제가 이래 퍼뜩 생각을 해봐도 우리 안강읍 같은 데도 회관만 되어 있는 게 한두 군데 정도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1층은 경로당, 2층은 이제 회관 그걸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 지원금에 대해서도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요새는 다 이게 하다 보니까 경로당은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그 다음 회관은 시정새마을과에서 해주니까 이게 이제 고치는 것도 경로당 2층에 비가 세는 것은 회관 택이고 단층에는 경로당인데 이게 애매하잖아요. 이러니까 그냥 또 보수한다고 돈을 넣어주면 이 한 몫에 돈을 많이 안 주니 복지과에도 넣고 새마을 여기도 넣고 이렇게 해서 양쪽을 넣어가지고 양쪽이 수리비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쉬운 것은 시정새마을과가 훨씬 쉬워요, 개수도 적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이제 우리 김동해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걸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해서 확실하게 회관을 보수하는 건지, 경로당을 보수하는 건지 그렇게 지원도 그렇게 해 주고 해야 되지. 막무가내로 해주니까 어떤 데는 실제 보면 많이 받는 동네는 좋겠지만 생각해서 도배 1개 해야 되는데 가상적으로 500만원 될 거를 갖다가 1,000만원 받는 데도 있고 실제 양심 들여서 300만원밖에 안 받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솔직히 비양심적으로 한다고 하면‘아이고, 많이 받으면 뭘 넣어도 안 되나? 그러면 경로당을 신청하고 새마을과에 신청하고 양쪽에 신청해서 받아라 마.’실제로 그렇게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확실히 정리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우리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덮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우리가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 번 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물론 이렇게 이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또 마을회관의 기능을 제대로 또 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경로당이 부족해서 하는 데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지금 현재 상태에 가서 보면 청소 상태라든지 이용 상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존속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그것도 회관이 필요한 부분은 또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 얼마 전에 우리가 또 업무보고도 받았는데 그 호국평화공원 조성 관련 사유지 매입하는 거, 그건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진행은, 지금은 이제 행정절차 진행 중이고요. 이와 병행해서 토지소유자를 계속 이제 콘택트 하고 있는 그런...
광호
박광호위원
아직 뭐 그런 답보 상태에 있는 부분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게 더 선행이 되어야 되니까 그 별개로 해서 이제 토지소유자도 만나고 행정절차도 진행 중인 이런 상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 뭐 잘 좀 이렇게 보면 그 지역이 그렇고, 경주에도 아직까지 보훈단체에서도 많이 좀 바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시겠지만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저희들 그, 작년에 감사기관에도 가보니까 용강동 같은 데 직원들이 우리 복지과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한 동네에서 부분, 부분마다 여러 명 있다가 이렇게 지원은 여러 개 동을 한다고 하던데 여기 이렇게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는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니까 각 읍․면․동에 복지담당자들이 대부분 다 있는데 또 이게 모아서 또 이렇게 사람들 더 저기 해서 찾아가고, 몇 개 동을 찾아가고 하던데 아마 그 우리 각 동에 여러 단체들 회의할 때마다 가보면 이런 분들 찾는다고 동 자체 내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해 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실적이 있는지 또 그리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나름하고, 우리 아까 복지정책과에, 복지정책과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얼마만큼 이게 성과가 좋은지, 있었는지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현재 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달 체계가 읍․면․동에 6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3명의 인력을 구성해 가지고 다른 두세 개 읍․면․동을 같이 커버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작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작년 11월에 이제 성과대회를 한 번 했어요. 성과대회는 또 성과대회이고, 뭐 홍보나 인식개선차원에서 우리가 했고 내부적으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추진결과에 대해서 초기상담부터 서비스 연계한 결과까지 사실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우리 기 동에, 읍․면․동에 복지담당자들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여기 팀에서 결국은 이분들이 여러 개 동이 있는 중에 거기 복지담당자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러면 기 복지담당자가 하고 있는 것을 또 받아서 가서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느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따로 이제 맞춤형 복지팀이나 전담팀이 중심이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복지활동가로 활동하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이라든지 이․통장님이나 다른 단체의 위원님들이 민간에 같이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이 지금 어차피 방금 이야기했듯이 찾아가지고 거기에 서류를 쫙 만들어서 하는데 이미 내가 보니까 우리 복지담당자들이 이미 전부 다 파악을 하고 다 되어가 있는데 또 여기에서 팀을 만들어서 인력을 또 하던 일을 또 여기서 받아서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그런 느낌이 난다는 이 말입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기존에 파악되어서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나 이런 해산장제급여 같은 그런 이제 사회보장 수혜적 차원에서 생계비가 지원되는 그런 대상자가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하기 때문에 일부 중복은 될 수 있어요. 그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도 그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을 지원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있잖아요. 일부 준공은 되어 있지만 이제 제도권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지원받는 사람 외에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복은 사실은 없습니다. 자료는 공유를 하고 있죠. 일부 중복되는 대상자한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있음에도 제가 한 예를 들자면 정말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 이만우 위원님처럼 학교는 포항 다니고 집 주소는 여기 있고, 여기 살면서 뭐 이상하게 가족이, 가족관계가 약간 그런 게 있던데 내가 저번에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동에서 회의하면서 우리 주변에 찾아가서 보니까 또 그분들 중에 자존심이 있어서 안 받으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그런 데는 아무도 안 찾아가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결국은 여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에서 하는 일들이 내가 보니까 우리 여기 각 읍․면․동에 통장, 리․통장, 새마을 이런 데서 찾아주지 않으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 찾아가지고 최고 먼저 해야 되는 데가 우리 동에 있는 복지담당자한테 가장 먼저 합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뭐 제목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그럴싸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 전부 다 중복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에서 잘 한 번 생각해야 되는 게 제가 이야기 좀 길게 할게요. 지난해 내가 8개월 동안 이렇게 하면서 여러 행사장에도 가봤는데 특히 장애인을 위한 뭐 행사, 이 행사를 가보면 그 특히 장애인행사장에 가도 저번에 왔던 그 장애인들, 신체장애인들도 가면 저번에 오셨던 그분들, 뭐 다 이렇게 가보면 늘 오시던 분,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내가 복지지원과장님한테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각 장애인단체들 명단에도 보면 한 사람이 여기저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장애인수가 한 30% 이상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뭔가 잘못되어 있고, 정말 집에 가만히 있는 장애인들한테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여기 뭐 우리 장애인 인권, 뭐 저한테 와가지고 부탁 좀 하자고 왔더니 자기가 상당히 오래 했는데 뭐 못 받고 뭐 하기에 내가 그래서 그만큼 오래 했으면 다 한 번 찾아가봤느냐고 장애인들한테, 내가 그분한테 오히려 따지고 물었는데요. 우리 여기 복지 부분이 물론 우리 정부에서는 복지, 복지해서 하는데 이거 내가 보니까 조금 중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성이 있으면서 이런 게 우리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거고 우리 직원들이 또 거기 몇 명씩 여러 명 가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같으면 그분들이 그 사무실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나가고 없어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료를, 구체적인 사료를 제시해 주시고 또 그런 사례에 대한 대책은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위원
위원장님, 저는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실제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 서류상에 자료만 가지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사실 이제 그 중복 부분을 염려하시는데 그런 중복을 걸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누락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두 달에 한 번씩 항상 그 명단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단전가구, 단수가구 아니면 여러 가지 각종 보험료 체납가구 우려가 있는 그런 대상에서 두 달에 한 번씩 그 명단은 매칭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일일이 이제 초기 상담을 다 합니다. 다해서 위원님 말하신 대로 기피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서 서비스를 할 것인지 사실 고민을 또 하고 있고,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보호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일단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또 하여튼 중복을 가려내어서 정말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거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임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경로당 부분 또 주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단체 부분에 지금쯤은 좀 변화와 수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분들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고, 저기에 가입되어 있고 이 이야기가 장애인단체협의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그 혜택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분들에게는 예산이 집행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고 봤을 때에 지금 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원 수가 많아야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장애인단체에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전수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시정 보완, 어떤 변화를 줘야 될 시기이다. 정책과 그리고 복지과에서, 복지지원과에서 합동으로 이 부분에 변화를 유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충분히 느껴집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보시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 되어 있는데 경주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전국적으로 처음 제도가 생겼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제도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기존에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복지에 관심이 있거나 이제 활동하는 그런 분들을 총망라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는 제도가 작년 연말에 생겼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제 주민센터에 복지담당 업무를 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상에 비해서 인원수가 상당히 적죠.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들께서 이 업무를 연계하는 어떤 그런 건데 이런 제도는 상당히 잘 만들어진 제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에게 계속 어떤 일을 추진해 갈 수 있고 때로는 교육도 할 수 있고 어떤 영속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통장님들이 주변에 불우한 이웃을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정말로 이 만들어낸 그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는 어떤 계획이나 방안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 노력은 첫 번째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 대한 활동수당이나 회의수당이나 그런 방법으로 이제 작년에 첫 출발을 했는데 일단 예산편성이 무산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가 포함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현재 우리시에 1,132명이나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역량강화가 아니면 자긍심고취나 인센티브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유인제도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그런 행정지원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따르는 게 또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잘 지원방향을 잘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정책과에 포함될 수도 있고 또 질문 안했다고 우리 지원과장님도 뭐 이렇게 간과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하시던 부분은 두 과장님들이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여기 23페이지에 보면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경주시 지금 현재 생존하고 계시는 참전유공자는 대상 수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평균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500명?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에 지금 참전유공자로?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그분들 경주시에서 조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조기요?
광호
박광호위원
조기, 사망했을 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보훈처에서 그 사업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사업을.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보훈처에서 또 조기가 보훈처에서 오겠지만 보훈처와 별도로 경주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경주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병무청에서도 오고 보훈처에서도 올 수 있겠지만, 그렇죠? 경주시에는 없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이제 보훈처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뭐 지원 쪽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하지 않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또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보훈처의 사업에서 금액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보훈 성격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또 안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조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가 복지지원과 아닙니까, 그렇죠? 경주시에서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지금 조기 그거 얼마라는 돈을 따지기는 그렇고 그래도 보훈처에서도 오고 병무청에서도 오고 했을 때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죠, 면밀히. 그런데 경주시에서도 명예수당이나 이런 것을 사실 주시는 것도 좋지만 사망했을 때 경주시에서도 조기를 해서 시장 명의로 오지만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 그것도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예우로서도 괜찮은 방법 아닙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깊이 생각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외에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또 사업이 그 밑에 자료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참전명예수당을 3만원 인상하면 연 8억 이상의 예산이 또 들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조기를 만들어서 조기를 하나 만드는데 20만원에서 30만원에 만듭니다. 그것을 상을 칠 때 그 집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상 치룰 때 경주시에서도 시장께서 그 예우를 해준다고 조기를 갖다드리고 반환하시고 다시 받아오면 그게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오해했습니다. 2,500명한테 다 이제 지원하는 그 사업으로 잘못 오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능한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아주 좋은 제안이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병무청에서도 오고, 그 보훈처에서도 오고, 국기도 오더라고. 그런데 경주시에서 시장 명의로 보니까 예우를 하고 예산을 이만큼 세워놨는데 그거 하나 없는 걸 보니까 이거 경주시에서 돈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한다고 주지도 않느냐고. 가보면 또 국회의원은 조기가 항상 있어요, 예우를 한다고.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주시에서 고향을 둔 참전유공자들이 있습니다. 무공훈장 수여자들이나 무공훈장 수여자.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무공수훈자를 말씀하시죠?
광호
박광호위원
예. 참전유공자분들이 지금 경주에도 그분들 기린다고 저기 황성공원에 기념탑 있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명예선양비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명예선양비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 단체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살아생전에는 경주에 계시다가 나이가 들어서 요양원에 가실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들네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타 지역에 있는데 사망을 했다, 한평생 경주에 살았는데 사망지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름을 못 올리는 그런 섭섭한 경우가 있다고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이 드셔서, 요즘에 부모님 모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양원에 다른 지역에 가시거든. 그러다보면 요양원에 가시면 주소지가 변경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망했을 때 고향에 어떤 성향을 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족들이 이야기를 못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안 계셨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하시니까 좀 섭섭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 전에 상을 가보니 그런 말씀을 해가지고 한번 담당 부서이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주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 좀 참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전에 지금 계속 오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 한 예를 들겠습니다, 간단하게. 서면에 NGO 같은 경우도 여기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한 일원 맞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 유난히도 여기에 그분들이 사회보장협의체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유난히도 많이 좀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작년부터.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활동하면서 단체,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유난히 단체를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모집하는 것이 맞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이 지금 보면 두 가지가 있겠죠, 방법이. 찾아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분들이 있고 활동성에 보면, 직접 집수리라든가 물질적으로 어떤 수리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찾고 또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이 이렇게 보면 이제 각자 재능기부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재능기부도 있고.
광호
박광호위원
물질적인 것도 있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현금 기부도 있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아쉽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활성화 억지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봉사라는 것이? 이제 그게 없는데 억지로 그걸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억지로 모아서는 부작용이고 있는 것이고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은 좀 어떻게 신경을 더 써가지고, 봉사는 자발적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행정력을 앞세우다 보면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작용이. 그렇기 때문에 잘 좀 참조하셔 가지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활성화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시민소통과에도요. 시민소통협력관에도 보면 경주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예산이 있는데 지원대상이 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경로당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소통관에도. 복지지원과도 이런 부분,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드리는 거야 우리가 자기 돈 내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연말에도 한번 그랬죠. 경주시의 예산을 세움에 있어 가지고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검수를 좀 해 주시면 이 돈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던 그런 부분에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들, 말 못하는 장애인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좀 걸어 다니고 활동성 있는 분들은 하나라도 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정말 말 못하고 있는 분들은 어디다 하소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부서가 다 분리되기 때문에 결산을 하다보면 또 못 찾으면 또 지적사항이 되고, 지적사항이 되고, 이 돈 액수를 떠나서 행정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어떻게 잘 검토해가지고 복지라 하는 것은 큰 카테고리 안에서 작게 나눠지는 것이잖아요, 큰 테두리 안에서.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큰 테두리 안에 작은 걸 나눠가지고 일이 많다 보니 부서가 나눠지는 것이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이제 그런 면도 있고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일단 복지정책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중앙부처에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산림바우처, 에너지바우처, 문화바우처 이렇다보니까 우리시에도 각 부서에 이제 그런 저소득층에 대한 소통협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또 정부에서는 또 생활SOC쪽으로 더 확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더욱 더 여러 부서에서 또 이렇게 나눠져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현재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잖아요. 경로당하고 회관이 붙어 있으면 이중 지급되며 그게 결국은 수혜 받는 사람은 좋지만 소외된 곳에 정부 정책을 충분히 따라가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 정책을 따라감에 있어 가지고 돌다리도 두드려본다고 두드려보면서 검토를 하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복지정책과에 과장님의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중복 수혜자를 방지하고 정작 필요한 대상자에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우리 저 박광호 위원님이 멋진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이것 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자활근로사업이 6억 9,000만원, 그렇죠? 이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직접 하시나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직접 하는 것은 읍․면․동에 근로, 자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읍․면․동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고 또 일부는 자활센터에 또 민간위탁을 해서 일부 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센터에도 일부가 지원이 되고 이게 이제 위탁을 하네요,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위탁을 하고 각 읍․면․동에도 이제 하고 이 돈 가지고 다 되던가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이 돈으로 올해에는 조금 모자랄 수도 있지만 현재는, 지금까지는 인건비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계속.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자활이라는 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줄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복지혜택을 덜 나가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분들이 스스로 뭐...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자생하면, 그렇게 되면 복지예산은 좀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 자활을 빙자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이것을 하나의 또 다른 어떤 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수당, 생계수당 받는 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해서 생계수당 받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이걸 안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부정수급의 개념인데요. 나름 그 진단서가 나오든지 근로능력판정이 나오든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 대상자는 거의 정확하다고, 해야 될 사람을 정확하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정확하게 선정해야지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이거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많은 것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이 먼저 우리 경주시 전체를 봤을 때 우리 경로당이 지금 한 610개가 넘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616개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런데 616개, 평균적으로 지금 해마다 지원금이 얼마씩 줍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평균 420에서 440만원 사이 정도 들어갑니다.
주석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에도 돈이 똑같이 나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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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 이게 참 문제에요.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전기세, 물세 이것은 공공요금에서 다 빠져가지고 지원이 다되고 있는데 단지 내에서 그리고 지금 요즘도 새로 짓는 아파트에도 경로당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꾸 경로당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인원이 거기 가면 두세 명 이렇게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에 아까 전에 우리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회원이 많은데도 자꾸 돈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각 그 아파트라도 마찬가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은 안하는데 와가지고 이름은 전부 적어달라고 해서 그 회장님들이 명단에는 사람이 20~30명 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줍니다. 복지지원과에서 1년에 돈 400만원 나가면 아파트 경로당에 어른들은 그 돈을 가지고 놀러도 가고, 어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날은 영양숯불에 가서 몇 명 가서 그 옆에 사람 친구들 더 데리고 와서 먹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진짜로 사람이 많이 오는 촌 동네에 그 400만원 줘도 모자라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우리 조사팀을 꾸려가지고 몇 번 가보고 아닌 데는 무조건 그렇게 주지 않아야 되지 않나, 아니면 돈을 적게 주든지, 100만원만 주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일반 그 바깥에 경로당 따로 지은 데는 우리시에서 전기세, 물세 이런 거 다 줍니다. 다 주면서 이제 또 400만원을 주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전기세, 물세 줍니까? 안 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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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그 단지 내에서 단지 저거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시에서 그렇게 돈을,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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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석호위원
그래서 내가 이 전체적인 걸 내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게 사실 별거 아니지만 그 아파트, 우리 경주시내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파트 전부 다 지원되는 게 내가 봤을 때 100개 이상 되지 싶은데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봤을 때 이런 우리 실사팀을 구축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일반 각 동네에 가면 또 경로당에 내가 지금 요즘 우리 인사하러 다녀보면 진짜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른들하고 안 맞아서 별도로 또 있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런 데 줘야 되는데 그 지원금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저거해서 이제까지 줬으니 그대로 자꾸 주는 거 이런 것을 한번, 지금 안 바꾸면 못 바꿉니다. 우리 시장님도 바뀌었고, 우리 시의회도 우리 초선의원들이 12명이나 왔고 또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이런 부분을 이때 아니면 바꿀 수가 없으니까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게 맞다면 그런 부분에는 지원금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최덕규위원장
아니, 잠깐 답변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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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방향은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쪽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그것을 바꾸기 힘든 게 굉장히 이게 뜨거운 감자 같은 사항이고 또 민감한 사항입니다. 제가 직접 노인계장을 할 당시에 현장에 평균 제가 불시에 갔을 때 두 분, 세 분 계시는 걸, 세 번 갔을 때 세 번 다 그 정도로 봤어요. 그런데 돈이 똑같이 나와 가지고 그분이 현장에서 보고 그것을 경로당 폐쇄하려고 했다가 그 다음날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회원 명단을 가지고 회원 명단 안에 허수가 많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고 사항을 너무나 위원님들만큼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쪽 방향으로 가서 최소한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받들어서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주석호위원
잠시만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실사를 나갑니다. 실사를 나갑니다.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 조사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조사를 해서 이제 거기에 맞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홍보를 안 하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두 명, 세 명 오시는 자리에 열 명이 안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덕규위원장
알아들었으니까.
주석호위원
그렇게 홍보와 저거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그런 뒤통수 맞을 일을 하지 말고 홍보부터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내가 봤을 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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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똑바로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아파트 단지에 경로당은 보면 아파트 세대수가 많아서 리동이 법정리동이 구성된 데는 거기 아파트 경로당에 우리가 지원을 다 해주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각 리동에 그냥 단지가 있는 아파트 지은 데는 이런 데는 리동 경로당이 있고 해서 거기 자체 경로당이 있어도 사실 거기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사실 선거운동 때 가보면 그런 자체 아파트 경로당에도 잘 되는 데는 꽤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진짜 한두 명씩 몇 번 가도 많으면 3, 4명 이렇게 있고 없어요. 없는데 어떤 데는 많은 회원들이 경로당을 활용하는 데는 가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참 많아요. 이것도 비등록경로당과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비등록경로당처럼 어떤 지원을 좀, 사소한 지원을 좀 해 줄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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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는 세 분 오시는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은 데도 많고 지금 사실은 미등록경로당이 80군데인데 80군데 그 외에도 더 이렇게 어르신들 놀고 계신 데는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대구 말씀을 잠시 드리자면 대구에 지금 저희 집안 어른도 노인회장님 지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지원보다 여기는 경로당 수도 많고 지원도 많습니다. 솔직히 대구보다는 많은데 계속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너무 많이 늘어나고 지금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약간 제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걸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정말 필요하고 인원이 많이 모이시고 또 안전이 필요한 데는 가능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래 보면 미등록경로당에 우리가 이제 연료비 올해부터 20만원 더 플러스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냉방기 시설을 500 몇 군데 해주겠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50 몇 군데인가 해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그분들이 대지도 없고 해서, 부지도 없고 해가지고 경로당 짓지도 못하고 또 본 경로당은 못가고 거리가 많이 떨어지고 해서 컨테이너 하나 미등록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이, 여름 같은 때 가보면 떠죽을 지경인데 선풍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건 좋고 그래서 제가 참 묻는 것은 우리가 법정리동이 되어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충분하게 그거 다 맞는데 그러나 리동에도 아파트도 규모가 좀 큰 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 가보면 자체 경로당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활성화 있게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것도 경로당이니까, 아파트 단지 자체의 그 경로당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것보다도 그냥 냉방기 시설이나 이렇게 될 수 있는 미등록경로당처럼 그 실태조사를 해 보고 그 정도는 이래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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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지금 예정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미등록경로당에 에어컨 넣고 하는 것은 시비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자력에 부탁을 해서 1억을 얻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저희들이 해드리는 건 아니라는 이 말씀이죠. 과 외적으로 그런 예산을 조금 더 올해도 물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원자력에서 받을 수 있으면 5,000만원이든 1억이든 받아가지고 최소한 과 외적으로 생긴 금액에 대해서는 미등록경로당이라든지 저희들 합법적으로 지원,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노력을 해서 좋은데 그 미등록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해주다가 덜 해줬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그것도 시설이 혜택을 못 받는 데는 혜택을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일회성이라도 전체 미등록경로당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원전에 부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한 번씩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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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저희들 지원을 하는데 한계를 둬야 되는 게 비합법적인 걸 합법적으로 계속 만들어서 이렇게 요구를...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기준이 정확해야 되고요. 이것은 위원님들 개별로 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등록경로당에 지금 지원을 해 주면 미등록경로당에 등록 안 되는 미등록경로당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형평성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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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 군데 해주면 형평성 때문에 그게 차이가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기준을 명확히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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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420만원에서 440만원 그게 누구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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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노인회, 그 지역 노인분회로 지급됩니다.
이락우위원
분회에 통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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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이락우위원
아니, 경로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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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엄밀히 따지면 분회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경로당에는.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그 경로당 회장님한테 드리는 거지요, 통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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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경로당 시의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경로당이 보면 거의 다 분란이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회장님한테 가니까 회장님하고 친한 사람 아까처럼 이제 따로 나가서 노는 이유가 회장님하고 트러블이 생기는데 그 대신에 아까처럼 그 돈이 금방처럼 회장님하고 친한 분들이 그 몇 명만 같이 쓰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관리가 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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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보조금을...
이락우위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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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니요. 보조금 정산을 받고 합니다. 하는데 어르신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편의를 봐드리려고 하는데 최소한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못 벗어나도록 그렇게 통제를 합니다. 어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장군 같은 경우에 위원님 한 분이 그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연료비를 만약 운영비로 썼는지, 운영비를 연료비 썼는지 그것을 아울러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신문 언론에 보도가 나기는 났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 기준에 맞게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혹시 어제 보건소에서도 담당분한테, 과장님한테 여쭤봤지만 경로당에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에서도 요가 들어가고, 보건소에 치매예방 들어가고, 프로그램 들어가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들어가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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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거의 보니까 큰 경로당 인원 좀 많은데 요즘은 거의 경로당에 아까 세 명, 네 명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다 30∼40명씩, 20∼30명씩 다 앉아 계시거든요. 특히 촌 같은 경우에는 더 하고 그런데 반듯한 경로당은 금방처럼 어제도 보건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치매 들어오고 치매 1년 빠지면 다음 경로당에 또 노인바우처 들어가고 또 빠지면 체육회에서도 들어가고 하는 데만 하고 거의 제가 봐도 천북면도 마찬가지이고 잘되는 한두 경로당만 그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가고 용강동도 마찬가지이고, 그 대신에 안 되는 경로당은 어른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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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게 저희들이 기준을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모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건이 되었을 경우에 조사를 해서 순회적으로 프로그램이 돌거든요,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식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인원이 적은 데는 곤란하고요. 그래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 신청하면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돌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 신청은 그 경로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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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조사를 할 때는 아니면 본인들이 읍면사무소로 신청을 해주시면.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복지지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회 요가강사가 나가고 하는 것은.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체육회 건은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저희들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건강보험공단하고 체육회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컨트롤타워를 복지지원과에서 종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지? 그게 들어와야 돼. 그리고 지회, 노인지회에 매년 회의하시잖아요. 회의할 때 가서 홍보를 하세요, 노인회장님한테. 각 읍․면․동에 1년에 한 번씩 하잖아.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하루에 몇 명 정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경로당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하면 통괄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이락우 위원님처럼 큰 동네, 잘 하는 동네 또 노인회장님이 조금 관심 있는 동네는 계속 들어오고 다른 데는 소외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번...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어제도 잠시 있었습니다. 어제 치매환자 조기검진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 가면 인원이 없다, 또 안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어른들이 제일 계시는 시간이 3시 전후 되어서 그때 다 모여계시거든요. 그때 방문을 하셔야 되고 그것도 마찬가지, 홍보만 잘 이루어지면 이런 좋은 제도를 갖다가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혜택을 누리실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경로당에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까 어느 분이 지적했는데 우리가 1년에 한 400에서 500 정도 지원이 되는데 지금 할머니들, 할아버지 간에 내부적으로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 명확한 정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다 가져오라고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가 어느 경로당에 문제가 좀 많다, 경로당을 가져와보세요. 우리시에서 아니면 읍․면․동 담당자들이 과연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권한이 있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정확하게, 그렇지만 지금 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기세라든지 공용 부분에서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걸 안 내기 때문에 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 오면 이사 오는 분들이 와서 한 10만원, 20만원씩 주고 가는 분들도 많고, 그 과에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촌에도 그렇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산을 옳게 안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노인네들이기 때문에 똑똑한 그 경로회장은 누가 이야기하면 시끄럽다고 없애버리는 거야. 이래서 이 할매가 오히려 뚝 떨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런 데 불만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보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 감사를 한 번 정도 해주는 게 맞다, 옳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그러니까 모 경로당을 가니까 자기가 회장할 때는 600만원을 이월해준대요. 이월을 해줬는데 통장을 이제까지 보여줬는데 새로운 그 경로회장님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저번에 얼핏 하는데 돈이 줄어있더라 이거야. 자기들 쓴 게 없는데 줄어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과연 행정력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금액이 사실 400만원, 500만원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한테는 엄청난 큰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이 감사를 할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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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부분하고 거기 많이 찬조를 받은 것은 자체 운영규정에서 하는데 찬조는 저희들이 못하고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추출해서 한번 나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도점검을 수시로 나가시고 어떤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십시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제 정액제가 되어서 국비보조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국비가 되어서 운영비, 냉난방비 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정산을 뭐라고 해야 되지? 실물 정산? 딱 썼던 그만큼 우리가 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전기세를 예를 들면 운영비를 갖고 전기세를 내잖아요. 그럼 전기세를 아끼는 거야. 그런데 전기세를 전기세 만큼만 주면 안 아끼거든요. 그런데 전기세를 아껴서 그 운영비를 가지고 다른 것을 쓰려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건 국가적인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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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기세를 직접 정산 받아서 영수증을 받아서 그 돈을 대신 하니까 밤새도록 켜놓는 거예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우리 경로당 요건이 있잖아요, 등록할 때. 그 요건이 몇 명 이상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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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20명 이상이고 읍면지역은 10명이고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10명, 읍면지역은 10명이고 동 지역은 20명이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김수광위원
지금 보면 기존 황성동 같은 경우에 휴포레나 이런 쪽에는 경로당을 지어놓고 활용을 지금 안 한다고 계속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그분들한테 이런 어떤 경로당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지지원과에서 아파트 쪽 관리사무소를 하든지 어떤 홍보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회칙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보면 420에서 440만 원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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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 기준이 그러면 420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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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면적 때문에.
김수광위원
면적?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김수광위원
면적이 넓은 데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조금 연료비가 더 나가고.
김수광위원
더 나가고, 그리고 616개소 이게 보면 80군데가 이제 미등록경로당이다. 80군데는 그러면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80군데는 50만원씩 주다가 올해 조금 올라가지고 지금 한 70만원 계획을 했는데 그게 67만 5,000원 정도 지원을 하려고.
김수광위원
저때 한번 경로당에 남자, 여자 구분해서 한 건물 안에 해서 6개가 지금 더 지원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개선책이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사실 명쾌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참 그걸 폐지하기도 그렇고 좀 곤란합니다.
김수광위원
우리가 돈이 420에서 440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섯 군데는 진짜 특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거의 다 보면, 동네에 보면 할머니 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은 같은 건물에 안 그러면 조금 떨어져도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다 420만원 지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섯 군데는 똑같이 경로당, 똑같은 조건인데도 계속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아까 질문을 했는데요. 미등록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냉방기 설치를 한시적으로 해 준다고 했는데 80개 중에 56개소를 한다, 그 다음에 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이 616개 경로당 중에 519개소에 935대를 한다, 그럼 이것은 남녀를 개선해서 935대를 했는데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을 읍면에 위탁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경로당 읍면 숫자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까? 어떻게 해서 배정을...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은 616개 경로당에 오백 몇 개를 하는 이유는 원자력사업비로 벌써 들어간 데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는 지역에 경로당 전수 조사를 해서 전체 방 수로 다 넣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은 그렇게 됐는데 미등록경로당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계속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56개를 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해줄 겁니까? 우리가 알아야 신청을 하든지 안하든지 그걸 할 것 아닙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미등록 경로당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은 80개소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가능한 나중에 다 넣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56개 한다고 하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돈 예산의 범위까지, 현재까지 그렇게 된 것이고 나중에 추가로 나머지는 다 해드리려고.
이만우위원
그거 얼마 안 되는데 남은 거 예를 들어서 56개를 하든지, 60개를 하든지 예산 가지고 하고 나면 몇 개 안 남으면 그것도 할 수 있도록.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올해도 한수원 측에다가 협조를 좀 요청을...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여섯 군데를 하면 1년 예산이 얼마이고, 2,52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미등록경로당 80군데 하면 31만원씩 돌아갑니다. 거의 한 1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도 좀 맞을 것 같고, 미등록경로당에 어떤 31만원 정도 더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참, 단일과 중에 예산이 좀 많다보니까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아시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추진이나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것이 계십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난해에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보고도 한 번 드렸다시피 올해부터 어버이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표창하고 조례에 따른 계획수립하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당장 못해가지고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2010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표창을 주는 것이 조례의 당초 만든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충분히 좀 숙지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만든 게 보면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경로당의 어떤 모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더불어 가지고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근간이 아닙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나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물적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효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어른들을 봉양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거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올해는 계획 수립을 우리 시의회에 보고토록 좀 이렇게 그리고 시의회에 또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단순히 표창을 주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 조례에 관한 취지에 맞게 잘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그 매스컴에서 우리가 지난해에도 안강 청소년 준공한다고 예산을 안 드렸습니까, 그렇죠? 그때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원이 되어서 겨울에 아동들이 준공식도 거창하게 하고 안강 청소년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도록 그렇게 했는데 매스컴에서 나오기로는 원 취지와 안 맞게 왜 그렇게 문란스럽게 그렇게 나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작년 11월에 안강 청소년 문화의 집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건물 준공은 되었지만 그 안에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있는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2월에 강사도 모집하고 학생도 모집하고 해가지고 3월 11일부터는 한 5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입장은. 그러면 지금 시에 행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건물 준공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건물을 지을 때 당초 취지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아동들이, 소외된 아동들이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공만 해놓으니까 어른들의 잔치가 되어 버린 거예요. 성과 내기 위주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만들어놓고 11월에 준공 내고 3월부터 시작한다, 몇 개월 공백이 있습니까, 몇 개월? 그럴 것 같으면 준공을 미루고 3월에 프로그램이나 안에 내실 있게 해가지고 같이 시작해도 늦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돈을 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 줘놓으니까 준공만 해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평일보다도 방학 때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 거기에 공간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특기 학습을 하기 전에는 동아리활동위주로 지금 현재 동아리들은 와가지고 자유롭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앞으로 지금 조금 있으면 그것 또 여기에 청소년수련관 공사 또 하죠, 올해?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리모델링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4억 예산이 잡혔잖아요. 몇 평입니까? 그때 400평입니까? 증축이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증축하는 것은 30평을 증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30평 증축에 4억 예산이 들어가 있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증축이 30평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 2, 3층 리모델링을 하는데 한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거기에 또 우리가 조달청에 또 하면 예산은 좀 낮아지겠죠, 그렇죠? 4억 같으면 건평으로 치면 우리가 사실 그 돈 같으면 짓습니다, 새로 신축을 해도. 거기에 리모델링비를 하니까 그 당시에 5억인데 1억을 깎아가지고 4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기 때문에 안강처럼 준공의 어떤 위주로 삼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준공 후에 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그것을 위해가지고 프로그램이나 그것도, 공사 직접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설계를 해 가지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안에 들어갈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내실 있게 준비를 해놓으셔 가지고 준공 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신경 쓰고 예산 들여 가지고 지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홍보할 내용인데 준공해 놓고 지금 안 좋은 이미지만 생겨버린 거잖아요, 시민들로부터 하여금.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언론에서...
광호
박광호위원
없는 이야기 지어내는 것은 아니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하여튼 조금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사실 3월 11일부터 개원한다고 어제 경주신문에는 조금 홍보 효과가 좀 언론기사가 잘 나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지마시고요. 어른들 잔치가 되지 않도록, 시설은 청소년들 쓰는 것이니까 준공 뒤에 준공과 더불어 가지고 같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실 있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알차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지금 방폐장 월성원자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 고준위에 대해서 세수가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고준위 지금 현재 랩터 보관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세수가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거기에는 고준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끔 지금 요청을 해놨는데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연간 600억이 예상이 되는데 아직 그게 통과가 안 되고 그 시설에 대한 재산세밖에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래, 재산세 그래.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그게 3,000만원 정도.
김수광위원
저 팀장이 3,200 정도 이렇게 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김수광위원
거기 보니까 2015년도에 7,800에서 쭉쭉 내려가서 지금 3,200이 부과되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가 어떤 형태로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받아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것은 국회 통과되는 것은 어차피 국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회에 통과, 그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라도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게 십 몇 년 오래 되었잖아요, 그렇죠?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경찰서 부지 관련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경찰서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전체의원간담회 지금 상황을 한 번 보고 드리려고 일정 조율을 했었습니다,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투명하지 못한 행정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래서 경찰서 부지를 직접 저희들이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새롭게 추진방향을 잡아서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더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번 방향이 정립 되는대로 보고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논산이나 울진에서 하는 방법으로 기관에서 직접 매입해서 바로 경찰서하고 교환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공공청사 및 문화원 건립 이런 제목으로 투명하지 못한 행정의 비난이 많고 감사청구요구도 따르고 있고 이래서 방향을 좀 방향성을 바꿔서 새롭게 보고 드리고 추진할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거기 지금 용강 그쪽에 부지 몇 평 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지금 만 평 정도 지금 저희들.
김수광위원
만 평 해서 그 예상 금액은 얼마 잡습니까, 부지 매입비?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상 금액은 저희들이 한 예산 요구를 지금 현재로서는 90억 정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수광위원
평 당 90만원인데 90만원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김수광위원
지금 현재 경찰서 부지에는 얼마에 감정되어 있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120억?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90억에 매입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그렇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렇게 해서 120억하고 맞바꾸겠다는 취지잖아요. 맞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만약 90억에 매입을 못하고 이것을 만약에 150억원에 매입을 했다, 지가 상승에 있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 과정에서 금액에 맞게 땅을 줄이든지 늘리든지 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이거 기저 부지는 따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시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니까. 다른 질문하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5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적극적인 시유재산 매각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추진내용에 이것은 제가 실과소에 보여준 불필요한 행위나 용도폐지 매각, 폐구거, 하천, 도로, 보존 부족함, 재산 매각, 수의계약이 가능한 재산을 능동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시민불편을 해소하시겠다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이것은 재산이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불용재산이 되었을 때 회계과로 이관되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가지고 계시는 매각 가능한 필지하고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도.
장진
장진회계과장
지금 회계과 관리하는 거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장진
장진회계과장
행정재산은 1,400.
광호
박광호위원
행정재산 말고, 행정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415제곱미터.
광호
박광호위원
회계과에서 행정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회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잡종재산 매각 가능한 필지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필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2,077건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077필지가 일단 잡종재산이다, 그렇죠? 맞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19년도 매각계획에 보면 올해 산내면사무소 이것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맞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을 지금 주민들 의견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이걸 매각하실 계획을 잡고 계시네. 계획이니까, 그렇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077필지 중에 올해 지금 매각 계획을 수립한 게 한 30건이 되네요, 그렇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저희들 사전조사를 작년에 좀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했을 때 이건 능동적이지 않은 것 아닙니까? 능동적이지 않잖아. 2,077건 중에 그럴 것 같으면 팔아내야지, 시민의 불편에 서려고 하면. 경주시 수입도 잡고.
장진
장진회계과장
말씀에 일리는 있지만 저희들이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신청에 의해서 매각, 신청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매각 하는 건 능동적으로 좀 찾아서, 찾아서 하는 그런 것으로 올해는 방향을 바꿔서 많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 취지에 맞게 회계 단일 과에서만 추진해서는 안 되는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계과에서 재산 관리하는 것은 공공청사 내지 잡종재산이 아닙니까? 매각 가능한 필지, 그렇지만 지금 폐구거, 하천, 도로 이런 것은 각 과에서 행정재산으로 불용처리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안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맞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불용재산 가지고 있어가지고 담당자 업무만 많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해가지고 경주 전체에서, 우리 전에 현곡에 갔을 때도, 현곡면에 갔을 때도 우리가 여기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대부를 해야 될 것이냐, 매각해야 될 것이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민원인만 골탕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단일과 회의를 하셔가지고 안 되는 것은 용도를 과감하게 용도폐지, 공공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전체 회계과로 이관해가지고 회계과에서 대대적으로 공고를 한번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전달 못 받아서 못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홍보를 해가지고 그러면 시의 세외 수입도 증가도 되고 하기 때문에 업무를 능동적으로 한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이 나왔지만 앞에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건설과나 실과소, 읍․면․동에 갖고 있는 그 쉽게 해서 행정재산을 넘기지 않은 재산을 파악합니다. 임대, 대부 다 농지가 된 부분도 당신이 사려는 이렇게 해서 의사가 있으면 법에 맞으면 우리가 전부 다 그걸 행정절차를 밟아서 잡종재산으로 해서 매각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를 밟고, 29건 이것은 내가 봤을 때에는 회계과에서 지금 쥐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국장님, 대충 알아들었으니까 정리해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 전에 우리 예산 세울 때도 지능형스마트 관제시스템구축 해 가지고, 천북에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때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시스템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구직, 그렇죠? 이직 그런 부분을 그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많이 또 고민을 하고 했던 부분이 있죠? 지금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당초 44명에서 20명이 감원이 되어서 24명을 정규직화 시켜서 큰 민원 없이 업무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20명을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일자리를 같이 못 나누고 보내드린 게 가슴 아프지만 남으신 분들하고 조를 편성해서 업무는 무리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20명이 지금 그러면 이 시스템을 감축.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24명이.
광호
박광호위원
24명이 감축이 되었네요,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감축은 20명입니다. 남은 인원이 24.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20명이 감축되었는데 별 민원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시스템은 그러면 지금 아직 설치가...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단계를 거쳐서 한 4월쯤 되면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 됩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다되면 우리 위원들 방문 한 번 해도 되겠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한 번 일정 잡아서 한 번 방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 사표가 언제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1월 31일자로 자진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센터장 임명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추천위원 선임도 의회에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센터장은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두 번째로는 CEO 경영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면 된다. 과장님께서 이 점을 좀 유념하셔서 추진해 주시고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 1층 체험시설 그 부분에 올해 뭐 이렇게 계획하는 게 있으십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1층 지난 번 의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학기 초가 되면 이제 각 학교에 좀 공문을 보내가지고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지 중학교 1학년 정도 공문을 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센터장님이 나가시고 그 절차를 한다고 아직까지는 못했지만 3월초에 학기가 개강되면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화랑마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촌장님, 지금 화랑마을 여기 보면 이제 실감체험장, 천문대 관련 천문 콘텐츠 등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올해 중점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화랑마을의 방향을 종합해서 한번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저희 화랑마을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어떤 기초단계를 이제 구축하는 단계였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시동을 거는 원년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판촉과 그리고 각종 시설물 전체적으로 점검 완료를 했고요. 저희들 수영장과 그리고 인공 암벽장을 완비하면 아주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6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인증을 받았고요. 올해 지금 3개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에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올해 중점적으로 더 뭐 이렇게 개발해서 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연 속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이기 때문에 숲체험이라든가 숲길조성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하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마쳤습니까?
김수광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청도에 화랑 그 발상지라고 그렇게 명칭을 사용하고 있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임활
임활위원
거기 한 번 가보셨습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저희들 처음에 오픈해서는 가고 그 이후로는 안 가봤습니다. 못 가봤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관점의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발상지라는 이 단어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청도에 우리 경주가 뺏겼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거기가 먼저 선점을 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3대문화권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법적대응도 안 한 걸로 있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랑마을이 이제 개관이 되었고요.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대응하면서 화랑마을이 계속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각 자치단체별로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전체 전 국민이 느끼는 것이 우리 경주가 화랑도의 원료이고 또 발상지이고 그 다음에 각종 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경주에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홍보분야도 저희들이 대표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15억이라는 돈을 우리 경주가 당겨왔어요. 그리고 인근 시군 영천, 경산, 군위, 청도와 연계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주가 대표도시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것은 우리가 노릴 수 있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발상지라는 단어를 못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좀 꼭 대응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유념해서 화랑마을을 이렇게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촌장님, 참 노력하셔가지고 인정받고 해가지고 매스컴이나 경주의 어떤 시설에 대해가지고 많이 홍보가 되고 노력하신 것이 보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지난해에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VR실존 왕오천축국이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납품이 되었습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지금 우리 전시관 2층에 최종 구축이 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완비가 되어서 지금 내일 모래부터는 점검, 약 한달 동안 최종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에는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요. 지금 조례에 관련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습니다. VR체험 완료를 해서 지금 저희들 입장 요금을 한 5,000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납품 받았을 때,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아직 시연은 안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프로그램 그거 안했습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납품만 받은 상황입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지금 이제 최종 인테리어가 완료되었고요. 지금 설치 작업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때 그 지금은 그만두셨지만 우리가 몇 번이나 하지만 1월말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완료가 되어가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게 좀 늦어졌네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저희들 그 저쪽에서 늦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 화랑마을 내에서 관련되는 좀 보완하는 작업이 있어 가지고 그게 조금 늦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잘 좀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야외 쪽으로 자꾸 신경을 쓰십니다, 그렇죠? 프로그램 상, 실내에 준공하고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실내에는 지금 저희들 각종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고요.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화랑마을 자체가 현장체험형이기 때문에 외부 쪽에 저희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박 2일이라든가 2박 3일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불국사 숙박단지나 다른 경주시에 어떤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마찰 그것은, 마찰력이 자꾸 발생되면 그것 또한 어떤 좋지 않은 일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많은 대화를 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요구사항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숙박시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보면 청소년수련원은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을 반드시 두도록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이것은 보면 지금 우리 의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큰 어떤 구축물은 다 문화행정위원회 소관인데 지금 계속 신경을 쓰는 것이 적자 부분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경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관리비를, 애들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요구를 하다보니까 일은 열심히 하시고 수익이 나지 않아가지고 과장님도 애를 잡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화랑마을이 경주시에서 사활을 걸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내실 있게 해가지고 이번만큼은 어떤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과 당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화랑마을은 지금 어떤 공익적인 측면에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수익성을 전혀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익과 수익의 균형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쪽을 가급적이면 기간제 근로자를 최소화하고 자활센터라든가 그쪽 지금 인력을 지원받아서 좀 경영수지 개선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신다산 그 부분에 지역, 주변지역이죠. 심곡이 조례에 포함되어가지고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렇죠?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면지역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지만 이제 그 출입구가 건천지역 아닙니까, 또?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용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용명이고 또 건천지역으로 또 경주에 건천지역으로 통과를 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 민원적인 부분이 있다는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정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먼 곳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제가 한번 드렸죠? 우리 출향인들의 데이터베이스 혹시 뭐 계획하고 계십니까?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것 저희들 나름대로는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정리도 나름대로 정리도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숙지는 혼자 숙지해서 안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고 이제 정의를 드린 것은 그것을 만들어서 각 실과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국비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중요한 데이터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석기 국회의원 보좌관 한 분이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참조하셔서 국비 확보 하는데 우리 고향출신들을 잘 찾으면 단 1원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은 국회도 가끔씩 자주 갑니다. 자주 가서 그런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상의가 아니라 행자부에 누가 있고 무슨 과에 누가 있고 이런 그걸 만드시라는 거죠.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저희들 그 만들어진 게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동이 좀 많으니까 저희들이 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동도 있겠죠. 그러면 그게 이동되는 것도 추적해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니까요.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시정새마을국은, 시민행정국은 우리시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텐데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청은 대시민서비스센터여야 된다, 이 마음을 조금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또 공직자 여러분들이 늘 가슴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붙인다면 문화관광국도 포함이 되고 그런데, 미디어가 상당히 날로 진보를 합니다.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하는데 1, 2년 소요가 되고, 준비하는데 1, 2년 또 건축허가 만드는데 1, 2년 그러면 개관할 때는 있는 그 영상 이런 것은 벌써 몇 년 전에 기술이고 사장되어 가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특히 영상이나 미디어, AR, VR 이런 것은 우리시의 어떤 간부급들 또 우리 시의원들과 함께 박람회라도 있으면 같이 한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미디어에 현장을 직접 한번 가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공무원들 특별승급 할 때 이렇게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직책이 만약에 계장이다, 과장으로서 몇 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몇 년입니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호봉 승급을 이야기합니다, 승진이 아니고.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현재 1년에 1호봉씩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렇죠.
김수광위원
실제 우리 공무원 사회가 옳게 좀 바뀌려면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호봉이 문제가 아니라 승진이 문제거든요. 그 승진 문제에서 매년 어떤 그것을 없애고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만들어놓으면 진짜 열심히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