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5분자유발언

문화행정위원회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열린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관내 주요 도로변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처리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도 한해 일반국도에서 발생한 로드킬 동물사고가 1만 5,436건으로 2012년 3,174건보다 5배 가까이 늘었으며 우리 시에서도 작년 한해 접수 및 처리건수가 900여건으로 해를 거듭 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로드킬로 동물사체가 발생될 경우 이를 방치하게 되면 2차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운전자의 정신적 충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므로 운전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대부분 시청당직실, 시청바로콜, 읍‧면‧동 복지센터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가 들어온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절차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1항의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등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자원순환과 업무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간 즉 환경미화원 근무시간 중에 로드킬 동물사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동지역은 불법투기단속반에서 읍‧면 지역은 관할지역 환경미화원께서 수거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으나 환경미화원 퇴근 후에 시청당직실로 민원이 접수되면 시청당직자는 해당지역 즉 읍‧면‧동 당직자에게 연락하여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직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젊은 여자직원들이 당직자로 근무하는 경우 아주 난감해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직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업무의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로드킬 동물사체 전담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것을 제안드리면서 또한 경찰서에게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 의거, 동물사체를 그대로 도로에 방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제거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도로상의 사체를 길가에 치우는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나 일선 지구대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체처리는 경주시에서 하지만 길가에 치우는 것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