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월 1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경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경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3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이동협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우리 시는 아파트가 5만 1,000여 세대에 달하며 세대주 기준 43.6%에 이릅니다. 현재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 노후시설 개선, 시설공사의 사업자 선정, 관리비 집행 등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제정된 경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와 경주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를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통합하고 3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공동주택의 입주민 간 또는 관리주체와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통하여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3조에서는 3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안전점검을 요청할 경우나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5조에서 15조까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운영, 관리비 사용,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안 제16조에서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지원사업비를 최대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종전에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주상복합건축물도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건축 연면적 비율을 곱한 사업비의 70%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옥상방수와 3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및 외벽의 보수, 보강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지원받은 것을, 지원받는 것을 제외하여 더 많은 단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공동주택이용시설지원 심의위원 중 당연직 공무원 8명을 4명으로 축소하여 14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지적 당사자의 소명 내용을 감사를 요청한 대표자에게 통보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과장님, 저번에 간담회 때 이 내용을 한번 다 검토를 해봤지만 그때 간담회 하고 또 혹시 뭐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위원들이 뭐 지적한 부분들이 있던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때 서호대 위원님께서 감사의 지적된 단체에 대해서는 공용시설지원사업을 좀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법무팀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규제를 위한 그 조례는 지금도 전부 정비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그런 검토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 단지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지원한 금액이라든지 그런 어떤 지원하는 기준 이하 거기에서 감사에 지적된 정도에 따라서 어떤 감점 요인을 부여해서 좀 지적된 단지가 그런 공용시설 지원이 가능하면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 내용이 이제 분쟁조정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금액 상승된 것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 이제 방수, 외벽 도색 대체적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은 아까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사가 없이 인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런 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적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 점검이 필요한 그런 단지가 있으나 자기들 자금 사정상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랑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요새 붕괴사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점검을 좀 하고 그다음에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외벽에 대해서도 도색을 좀 해주도록 그래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 외벽 도색은, 이게 소규모 주택이 상당히 많잖아요, 경주시에도. 그 외벽 주택을 이제 도색하는 문제가 그래하면 아마 신청이 엄청 들어올 건데 이 부분도 한 번 정도 조율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분쟁이나 이런 부분이 잘 없도록 조정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3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40개 단지에 한 93동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게 자기들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으로 이래 신청하는 경우들은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자부담이 몇 퍼센트이죠?

30% 되어 있습니다.

30%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 같으면 300만 원 자부담이니까 소규모 주택에, 공동주택에서 자기네들이 도색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의위원이 14명에서 그러니까 공무원이 8명에서 4명으로, 4명을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심의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토목직 우리 사무관 공무원 위주로 설계내용에 대해서 적합 여부를 이래 검토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8명까지 구태여 해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4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줄여서 하는데.

예.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번 우리 간담회 때 이 내용을 충분하게 질의하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곳을 이렇게 보니까 저번에 전체 간담회 때 제가 궁금했었는데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평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되는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그 땅의 용도가 원래는 어땠든지 그리고 그 근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규제가 오히려 완화되어 있는 것을 더 강화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강동에도 450㎡ 정도가 있고요.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강화가 아니고요. 용도지역 간의 그 경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조정하는 것에 따라 조정하다보니까 2종에서 1종으로 가는 것이지, 이게 또 상당히 완화된 것에 서 강화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부 구역은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 센터에서, 도로 경계 센터에서 이게 서로 불분명하게 서로 되어 있는 그것을, 서로 2종 주거지역 되어 있는 것을 명확하게 도로로 해가지고 1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걸 굳이 바꿔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따로 상세하게 저희들이 한번 따로 시간을 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김태현입니다. 정회 때 논의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심 일원에 지정된 고도지구에 대하여 노후공동주택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5층 규모의 아파트 건축이 가능도록 45m로 완화를 검토하고, 구정동 일원의 고도지구 계획 중 12m로 계획된 지역에 대하여 7에서 8층 규모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것. 둘째, 201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시 외동 도시지역의 확장으로 인해 행위제한이 강화된 자연부락에 대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검토할 것. 셋째,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균등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넷째, 기타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제시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대하여 김태현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신뢰성을 조금 많이 잃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저쪽 지역에 그린벨트를 푸는 데도, 녹지공원을 푸는 데도 한 10∼20년간 올렸잖아요, 그렇죠? 저쪽 용강지구 쪽이나 뭐 하여튼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서 올라가면 많이 안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하셔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한, 시민들이 필요한 도시계획이 올라갔는데 그냥 도에 방치하지 마시고 황남빵 좀 사들고 가서 로비를 하든지 절실함을 좀 해가지고 재정비안에 입안됐던 모든 부분들이 거의 통과되어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도에 도시계획과를 방문해서 고도지구를, 경주에는 사실 고도지구가 너무 낮고 여러 시민들 공청회를 열면 항상 고도지구에 많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스카이라인도 이야기를 좀 하고 우리 경주에 왕릉에서, 능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스카이라인하고 그런 것도 하고 고도지구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 언급을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고도지구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질의를 다 해놨더니 질의하실 위원님이 별로 없으신 모양이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 하지 않고 공무원을 파견해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인건비 증가라든가 그 다음에 인사이동이 잦아지고 이러면 전문성 확보가 또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서비스 질이 좀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그런 문제들이 예상되어서 일반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을 해서 좀 적극적이고 즉시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위탁 하는 게 맞다고 보시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