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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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있어 그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대로 해당 담당관, 추진단, 국․소장이 제안 설명을 한 다음,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기금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입니다. 오늘 제출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억 1,900만 원보다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주요 시정, 언론광고, 홍보 등 2억 5,300만 원, 영상촬영 캠코더 구입 1억 300만 원, 행정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정홍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5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운영위 마치고 바로 온다고 이것을 못 가져와 가지고, 제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몇 쪽부터 몇 쪽.

최덕규위원장

55쪽입니다.

한영태위원

전에 우 공보단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억 3,500을 추경에 올리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홍보광고비가 2억 5,300만 원으로 올라와있네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아니요, 1억 3,500만 원을, 간담회 할 때 1억 3,500 했는데 사실은 예산팀하고 손발이 잘 안 맞아서 1억으로 편성, 추가경정 1억으로 편성한 겁니다.

한영태위원

1억으로 편성... 아, 여기에?

최덕규위원장

그 중간쯤 보면 주요시정 행사언론광고비.

한영태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뭐 어떤 부분입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간담회 때 말씀드린 내용하고 좀 맞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당초예산 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언론사에 대해 가지고 출입하는 언론사마다 다 광고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4분기 때는 10개 언론사, 그 다음에 2/4분기 때는 12개 언론사에서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저희들 충분히 부응할 수 있도록 이금 노력하고 있고요. 간담회 때 1억 3,500만 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억 되어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불과 며칠 전의 이야기도 조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그 언론광고비에 정말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있으면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루 만에 몇 천 만 원 왔다 갔다 합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간담회 일정하고 우리 추경, 시장님 결재 받는 그 사이에 시간 간격 그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일단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 오지 못 해서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선 1회 추경 총 예산이 5억 3,000만 원 올라왔네요. 언론사 예산편성현황으로.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전체?

서선자위원

예, 전체 5억3,000이 올라왔는데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게 그대로 추가반영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언론사는 이렇게 위원님, 신문사별, 통신사별, 이런 언론사 하나 하고 그다음에 방송사하고 크게 두 개로 대별 됩니다. 되는데 지금 우리 추경에 요구한 것은 신문사, 통신사에 언론광고비를 추가경정예산 편성한 겁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보니까 신라여왕축제 1회 추경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네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 것은 아닙니다.

서선자위원

죄송합니다. 언론사 예산 편성.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할게요.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공보관님, 수고하시죠? 시홍보판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시홍보판은 우리 위원님, 실내체육관에 보면 15면이 지금 홍보판이 배치해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구황교 사거리에 보면 보통 네 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래서 우리 당초예산에 1,800만 원 가지고 실내체육관에 있는 네 면을 이미 교체를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지금 우리 울산하고 경계지점에 보면 대형광고판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설치한 지가 7~8년 넘어가지고 색깔이 날라가지고 시급히 그것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1,800만 원 더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역할이 그렇죠. 경주시를 홍보하는 것이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순서가 있겠죠. 시기가 있겠죠. 시기.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와 가지고 계획적,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홍보물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렇다고 어제까지 괜찮다가 오늘 낡아지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홍보비도 그렇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때에 써야 되는 것이지, 지금 오늘 여기는 보면 울산 경계하고 있지만 우리 경주시가 다른 타 시‧군하고 경계지역 어디 어디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대표적인 게 울산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외동하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포항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서면 쪽하고. 강동하고 산내 대현이죠? 동서남북으로. 홍보판 점검 다 해 봤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대현 쪽에는 대형광고판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울산 경계에 있는 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광호

박광호위원

대현 쪽에도 그러면 경남하고 경계지점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홍보판을 쓰시는 것을 제가 예산을 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관의 어떤 담당부서의 존재의 어떤 이유가 이런 경주시의 홍보이기 때문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확실히 본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좀 해 가지고 이해를 받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소통협력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 1,103만 3,000원보다 4,804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5,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시민원탁회의 시범운영에 4,000만 원,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등 대학협력활성화 사업에 730만 원,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의 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시민소통협력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7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수광위원

그 원탁회의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보면 시스템등 해서 2,100만 원하고, 경상경비 원탁회의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1회를 하는 거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1회입니다.

김수광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산이 통과가 되면 사실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 드렸듯이 하이코나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인데 그쪽에 가능하면 시민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4층에 보면 전시실이 있거든요. 그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면 일단은 허락이 가능하면 할 예정이고 시기는 대략 한 9월 정도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번 29일인가 택시 문제 때문에 한 번 하시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것은 토론회인데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토론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9일에 토론회를 해 보면 다음에 원탁으로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소통관님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을 한번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이렇게 비교를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여기 보니까 주요 사업현황에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학술대회라고... 아, 이것 미래사업추진단 거네. 아닙니다. 잘못 봤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제안설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4,802억 9,324만 원으로 기정예산은 3,836억 5,878만 원보다 966억 3,446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 및 정산분 891억 3,267만 원,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3억 9,705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억 5,099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2억 5,37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70억 5,64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0억 8,181만 원보다 30억 2,541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용역비 1,9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2,700만 원, 국제문화교류관 운영 4,000만 원, 행정서비스상담 운영실태조사 용역비 630만 원, 시정 주요 업무 자체평가 1,400만 원, 기간공통경비 2억 6,350만 원,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운영 898만 원으로 5억 146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5억 2,687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9쪽부터 66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319부터 380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수고하십니다. 61쪽 한번 보세요. 61쪽. 자, 중간에 보면 국제교류전시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봉황대 앞에 거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게.

김동해위원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밑에 국제문화교류관이 있고 국제교류전시관이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국제교류관을 말씀드린 봉황대 앞에 있는 그것을.

김동해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국제교류전시관이 이것이 어디 거냐고 묻잖아요. 중간에 것 이것. 어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장소는 봉황대.

김동해위원

봉황대 것 맞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밑에 것 국제문화교류관, 구 시장님 관사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작년에 6월에 당선되고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여기다가 국제문화교류관을 하신다고 공약도 하셨고, 그 다음 여기 가면 이제까지 소장품이라든지 전부 다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에 국제교류전시관은 저희들 아마 최양식 시장님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감사 때나 예산 때 완전 도마에 올라가지고, 맞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끌고 왔는데 이제는 새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구 시장님 관사를 국제교류관으로, 문화교류관으로 내놓으셨어요. 그러면 봉황대 것은 필요 없잖아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또 올려놨어요, 일반수용비를.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지금 시장 관사를 국제문화교류관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직은 시간적 텀이 있고요, 아직까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저는 이렇게 봐요. 시장님이 작년도 이사를 벌써 가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예산이 없어 못 하는, 추경 때 세우셔서 하면 되잖아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아니면 당초예산에 세우시든지 지금 보면 올라온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설계용역비가 1,100만 원이고요 공사비가 2,900만 원 이제 설계하고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 1년 동안 거의 허송세월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잠시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현재 시장 관사에 있는,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했던 국제문화교류관은 작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완료상태에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사실 그 밑에.

김동해위원

공사비는 이게 뭐에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공사비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저희들 업무분장을 이렇게 세 개과로 나눴습니다.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니까 시설 리모델링을 회계과에서 지금 기존예산을 세워서 했고요, 그다음에 시정새마을과에서는 전체적인 운영 그리고 저희 우리 정책기획관에서는 국제협력 업무를 같이 보고 있으니까 국제교류전시관 공간에 물품을 전시하고, 소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봉황대 앞에 있는 거기 국제교류관에 있는 물품을 이리 옮기고 또 새로운 건물에 리모델링해서 어떤 수중품을 이전하고 그러려니까 전시공간을 설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설계하고 제작을, 설계 및 제작 그리고 물품을 갖다 놓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실내 전시 인테리어 공사비다, 그렇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회계과에서 같이 합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가 국제협력팀이 있으니까 국제교류전시는, 전시공간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또.

김동해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제교류전시관, 지금 봉황대 앞에 있는 것은 이제 없애시는 거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전하면 사용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없애는 거죠. 국제교류관의 역할은 거기는 안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이것 빨리 없애세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절차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보면 금방 이야기하셨듯이 각 과별로 이게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리모델링 할 때 이런 국제문화교류관을 소장하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사전에 협의가 된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건데 지금 와서 또 과별로 틀리다 보니까 이 과에서는 이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설계용역이 가는 거고 애당초에 리모델링 할 때 이렇게 했는 것 같으면 이 돈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그렇다기보다는 작년에는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해서 사실 그것이 우리 행정 내부적인 거지만 어느 부서에서, 예를 들면 청사관리는 우리가 회계과에서 하니까 회계과에서 하고, 또 이게 국제 대외적인 업무는 이렇게 그것이 국제교류뿐만 아니라, 교류관련이니까 아무래도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리모델링, 청사 구 시장관사를 리모델링 하는 데 다 예산이 소요되었으니까 당초에는 여기까지는 사실 생각이 없었던 것, 참 생각이 없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산낭비라기 보다는.

김수광위원

아니,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가 리모델링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여기 리모델링 해서 뭘 쓸 것인가, 그렇죠? 각 과별로 그게 충분하게 협의가 된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필요가 없는 예산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청사관리는 뭐 이 부서 또 뭐는 이 부서 하지만 어떤 하나의 건물을 두고 리모델링 하든 뭘 하든 했을 때는 각 과별로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했을 때 우리는 뭘 한다 하고 어떤 결정이 났을 때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비용들은 필요없는 비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물론 위에 실‧국장님들이나 이렇게 또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아, 저기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다 하면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 같으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질문상황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외부가 이래 정리가 다 되거든요, 뜯습니까? 안 뜯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시장...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리모델링 완료된 상태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인테리어를 다시 합니까? 안 합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현재는 공간만 이렇게 전시.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공간만 되어 있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뜯지 않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안 뜯잖아, 안 건드리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책장이라든지 뭐 이런.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전시실.

최덕규위원장

진열 공간.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진열공간 하는 게 이게 4,000만 원이나 들어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은 전문가한테 하니까 이게 한 5,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좀 단가를 낮춘다고 하는데 이런데 조금 사실 생각보다는.

최덕규위원장

그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 지금 금방 리모델링 공사를 해 놓고 다시 또 이 설계비에서 구조를 바꾼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런 공간은 아닌데... 하여튼 예산은 4,000만 원 책정되어 있지만 좀 더 보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집기 아니에요? 전시집기라고 보는 게 안 좋아요?

최덕규위원장

이 금액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도면 나중에 간담회 때 제출해 가지고 승인받고 하십시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60페이지에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있지 않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1

이락우위원

이것 연구용역비인데 이게 잠깐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게 이제 이 사업의 추진목적은 공약실천계획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민과의 약속이므로 실천계획 변경 시에는 의사를 반영하고요, 시민소통을 통한 시민이 공감하는 현실성 있는 공약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전문성이 있는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을 운영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 기관이 어떤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실천하고 이행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락우위원

이에 공약이행점검 및 평가회의 결과를 갖다가 작성하고 좋은데 이게 의뢰가 1년 치기 때문에 1년 과정에 1년 동안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1년 동안 했는 것을 정리하기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또 어쨌든 또 해야,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만 이게 연구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1년 마다 평가서를 계속, 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겁니까? 이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올해 위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은.

이락우위원

연구용역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연구용역인지 예를 들어서 7월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이 공약이행 사항을 갖다가 점검하고 또 보고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또 내년에 또 이것을 하실 건지, 3년, 4년차까지 그러면 마지막에 어쨌든 최종 4년 동안 이 공약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이것 매년 사업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현재는 저희들 이제 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올해 사업으로.

이락우위원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했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 지 10개월도 안 됐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평가할 항목이 예를 들어서 100%면 25% 미만이고 어쨌든 제일 마지막 4년차까지 최종점검이 나와야 제대로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평가단을 다시 구성하더라도 우선에는 지금 이것은 올해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하시고 서선자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기획관님 경주 예산 전체에 대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시고 수고 많으시죠? 그리고 또 담당직원 분들도 예산 세우실 때는 보면, 지나가다 보면 관사에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적은 돈도 아닌데 1년 살림하고 그 예산수립이 앞으로 향후 경주발전의 큰 어떤 모멘텀이 되겠죠. 예산 계획을 잡고 수립하는 데는 철저한 어떤 계획과 향후에 어떤 미래청사진까지도 생각하면서 그려야 되는 것도 맞겠죠.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지금 한 4,200억 되네요, 그렇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2018년도 내국세 증가, 예를 들면 소득세 등이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우리 내국세 총액은 19.24%인데요, 증산분이 추가 로 교부된 금액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언론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2019년도죠, 19년도에 경주시가 사상최대의 어떤 보통교부세를 받았다 라고 언론에 극찬을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교부세를 앞으로 지금 올해만큼 4,000억 받았으면 내년에도 좀 더 받기 위해서는 경주시청에 전 직원들이 정책기획관이라는 각오로 임해야 되겠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 보통교부세 받으면서 또 대응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 설정에 있어 가지고, 지표설정부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유리한 지표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세심한 어떤 노력이 또 필요하고요, 또 뭐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여기에 지표산정에 있어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죠. 지금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책기획관님이나 시장님이나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여러 어떤 우리 동료의원들도 조금의 어떤 국‧도비라도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저도 몇 번이나 정책기획관님 서울에 가셔 가지고 시장님하고 노력하는 것을 봤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어떻게 보면 국‧도비 반납은 자꾸 증가하는 추세죠?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사실은 사업추진단계부터 어떤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황변화라든가, 또 여건변화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억지로라도 갈 여지가 있는데 좀 그런 점, 상황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예산들은 반환한 예산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참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기획관님, 그래 보통교부세의 더 확보를 위해 가을에 세부항목 중에 지방세 징수액이나 예산절감이나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인구나 그런 증가분, 그렇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절감차원이 아니고 사업의 어떤 지연이나 여러 가지 담당자의 태만 이런 부분 때문에 국‧도비가 반납이 증가할 것 같으면 정책기획관님의 여러 어떤 공무원들의 노력이, 그렇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기 뭐 사업추진실적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도 점검하고 더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해마다 우리 경주시의 국‧도비 반납이 한 100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65페이지입니다. 재원관리 예비비 사용. 경주시는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어떤 우리가 전에 지진이나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좀 어떤 재난 재해에 대해서 좀 예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아시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예비비는 우리가 추경할 때 예산삭감을 하면 다 예비비로 참 귀속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면 이번에 다른 정책기획관은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증액되어도 이 예비비만큼은 많이 감을 하셨네, 그렇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일부 감이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이 사실은 예를 들면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산과에서 하는 동물보호센터 설치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먼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이제 본예산 심의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산 같은 경우에 그게 예를 들면 균특 포함해서, 균특 2억 4,000, 도비 1억 800, 시비 2억 4,800이고 한 5억 9,000 이렇게 되면, 그런 게 사실은 되면 어차피 살려주기는 줘야... 균특하고 도비가 같이 있는 부분을 이런 것은 필요는 한데 행정미이행이라든가 하면 이것을 이 돈 자체를 재원을 다른 데 돌리기 뭐 하니까 우선 예비비로 두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절차가 되면 예비비에서, 당초예산 예비비에서 조금 이렇게 예비비를 뒀다가 이렇게 하는 어떤 재정운영상의 운영의 묘라고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서 절대적인 예비비가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을, 판단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예비비, 그렇죠? 말 그대로 쌈짓돈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말했지만 본예산이나 예산에서 방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산에서 우리가 시의회에서 예산 어떤 삭감이나 이런 부분 있을 것 같으면 그 정도의 타당성이나 사유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추경이나 사용할 때 보면 꼭 보면 예비비에 특히 재난‧재해예비비에 손을 많이 대시죠?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자체가 예산 자체는 재난‧재해목적 예비비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예산을 수립하실 때 잘 하고는 계시지만 이 예비비까지 한 30억 되네요, 감액이. 그렇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30억도 그러면 일반회계로 태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업에.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조정하고 그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예비비가 법적으로 몇 % 일반에, 그런 제한이 있습니까? 10%, 1%, 2% 뭐 이런 본예산 대비 일반 회계.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일반회계 1% 이내라고.

최덕규위원장

1% 이내 같으면 1% 안 되도 된다는 말씀.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1% 이내.

최덕규위원장

0.1% 되도 되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1%만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예비비가 얼마쯤 되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 103억.

최덕규위원장

아니, 일반회계 대비하면 몇 %쯤 되냐고.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63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정현안사업추진에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이게 행사사업인데요, 제가 이것 알기로는 2018년도에는 한 5,000만 원이 지출되고, 2019년도에 당초예산에 1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또 5,000만 원 더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 사유가 왜 5,000만 원 더 있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당초, 사실은 이 예산은 예비비 성격도 강합니다. 시에서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사실은 저희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인 어떤 그런 게 하니까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올렸던 것은 예년도에 준해서 사실은 작년에도 1억 5,000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실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만우위원

작년에 1억 5,000이었습니까? 5,000만 원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안 그래도 우리 이만우 위원님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63페이지 위쪽에 있는 기관공통연구용역비가 1억 3,500이 올라왔는데 이것 연구용역의 내용이 뭔지 주요 사업현황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물어봅니다.

최덕규위원장

1,350만 원입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63...

최덕규위원장

63쪽 중간에 기관공통운영비. 운영비... 사무관리.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사실 보면 저희들이 물론 각 부서에서 필요 시에 전문가의 도움이나 어떤 좀 더 전문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예산이 올라 오는데요, 사실 긴급하게 필요한 어떤 그런 예산은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체육진흥과에서 예를 들면...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 3,500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 비슷하다는 얘기인가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체육진흥과에 지금 태권도 유치할 때 저희들 급하게 또 한 2,000만 원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서선자위원

보이지 않게 각 과에 이런 연구용역비로 올라온 항목들이 예비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네요? 보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니, 각 과는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 자체가 시에서 저희들 총괄 그런 것을 하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데 예산이 없는 부서에서 하면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해드리는 내용으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62페이지에 시정중요업무자체평가 관해서 업무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위원회명단을 받아봤어요. 이분들이 평가를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매뉴얼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주로 뭘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지금 매뉴얼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은 연초에 우리 각 과장들은 부시장님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무슨 업무 무슨 업무는 성과계약을 이렇게 맺습니다. 성과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국장님 선들은, 시장님하고 성과계약을 이렇게 맺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중간평가, 또 최종, 1년에 공식적으로 평가를 두 번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평가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의 어떤 부서장들에게 책임과 또 이렇게 업무에 대한 독려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 성과업무평가를 받은 다음에 그 기준을 가지고 업무평가위원들한테 그것을 돌린다는 얘기잖아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업무평가위원들은 그것은 각 부서에서 평가를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하면 그 자료에 의해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업무평가위원님들이 분과별로 평가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업무평가위원들은 누가 뽑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은 뽑는다기...

서선자위원

위촉하나요? 누가 위촉하나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맨 시장님이 위촉하십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위촉하신 그 평가위원들은 대부분이 거기 나온 평가에 우호적이지 않을까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그 평가라는 것은 어떤 시장님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각 부서에, 예를 들면 전문성이 있는 어떤 교수님들이나 사회단체 그런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을 위한 평가가 아니고요.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평가가 좋았다면 우리 경주에 어떤 그게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 부서소관인데요, 저희들 정책기획관에서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어떤 업무향상이나 이런 부서에 노력을 해야 될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부서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내용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의무이기도 합니다.

서선자위원

이 업무평가가 우리 경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연계가 잘되어서 잘 이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잘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조금 전에 서선자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매니페스토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 매니페스토는 공약사항 관련이고요,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업무평가, 총괄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이게요, 우리 서선자 위원님 말씀 중에 기획관님이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각 과에서 준비된 용역도 많이 합니다. 준비된 용역도.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각 과별로 용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심의권은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3,500을 이제 세워 놓으셨다가 심의권을 벗어나서 용역을 시행했다는 거잖아요. 시가 필요해서. 그리고 또 더 하반기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1억 3,500을 지금 더 편성하신 거잖아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 다른 여러 가지 풀예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것을 쓴다는 정도의 보고 정도는 해 주시는 게 맞고, 또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데 대한 결과물도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처럼 연구용역비를 전부 잡지 말고 정책기획관님께서 1년에 한 10억 잡아놓고 연구용역비를 써버려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이제.

최덕규위원장

긴급하게 발생이 됐는 이유에 대한 심의권이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 상황으로 가버리면.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사실은 거기서.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사실 포괄예산이고.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업이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공모가 이런 게 급하게 내려올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최덕규위원장

그것을 인정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것 인정하는데 내용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전반기에 1억 3,500 얼마 썼습니까? 1~4월까지.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잠깐 제가... 일단 지금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할 부분이 아니니까 자료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금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10분 쉬다가 한 11시부터 해서 점심시간까지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미래사업추진단장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억 1,190만 원에서 2,400만 원 증액된 11억 3,5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은 문무대왕 전국 바이크 챌린지 2,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억 8,764만 원보다 6억 5,971만 원 증액된 30억 4,7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등 지방발전 창조사업비 3,071만 원, 형산강 상상로드 자전거 화합한마당 1,000만 원, 문무대왕 전국 바이크 챌린지 등 문무프로젝트 추진 1억 5,600만 원, 경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 원, 김교각 신라차문화융성사업 미집행 반납금 2억 6,3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규모는 2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기타회계 전입금 2억 원, 지출내역은 예치금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변경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7쪽부터 70쪽까지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 별책 25쪽부터 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9페이지에 문무대왕 전국 바이크 챌린지 적어놨는데 바이크 챌린지 뜻이 뭐죠, 이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바이크 챌린지는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 자건거 대회입니다.

이락우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전국 바이크 챌린지 자건거대회인데 이게 문무대왕성역화사업하고 이계 연계가 되나 싶어 가지고 첫 번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우리가 문무대왕 기념주간이 7월 18일부터 올해 21일까지 기념주간으로 삼아서 7월 18일에 문무대왕의 날 선포식 및 심포지엄을 하고요, 그다음에 7월 18일에 이어서 문무대왕해양대상시상식을 도에서 할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문무대왕전국바이크대회를 문무대왕 앞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락우위원

이게 본 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가경정에 올라왔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애시 당초에 이런 계획을 잡지는 않았는데 도에서 도비를 우리가 줄 테니까 이런 행사도 하나 넣어 가지고 하라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락우위원

보통 이게 자전거라는 것은 사이클이 있고 산악자전거가 있고 이것은 일반자전거를 뜻합니까? 이것은?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일반자전거 일반인하고 동호인들 해서 1코스, 2코스해 가지고 10km짜리 하고 40km짜리로 해서 챌린지를 할 계획입니다.

이락우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를 하려고 하면 준비기간이 1~2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몇 달 만에 이 대회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한 1,000명 정도 해서 우리 문무대왕을 알리고 그런 의미에서 문무대왕 기념주간이고 해서 그렇게 하게.

이락우위원

보통은 보면 이게 전문 엘리트선수들이 대통령기 야구대회, 대통령기 태권도 대회 이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회 경비가 8,000만 원 소요 됩니다, 보통. 그런데 여기는 아마추어 대회이고 동호인 대회이고, 또 금방처럼 이게 자전거 대회지만 자전거 대회에서 40km코스나 20km, 10km 코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우리 육상으로 하면 단거리 대회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까? 특히 기념품 및 기타추진비가 거의 3,300만 원 거의 한 반 이상 차지하는데 말입니다, 이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우리가 대회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라든가 문무대왕부스도 설치하고 문화유적홍보관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감포개항 100주년 홍보관 이런 것을 같이 곁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그 행사비는 어쨌든 그 위에 다 쓰여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홍보비. 위에다 공연 및 행사까지 다 되어 있고, 기념품 및 기타추진비가, 그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아, 홍보비에... 홍보비는 홈페이지 제작 및.

이락우위원

제일 밑에 기념품 및 기타추진비가 3,3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우리가 참가자 안전을 위해서 형광조끼라든가 등번호, 완주증, 기념메달, 그다음에 여기에 참가하는 요원 인건비, 그다음에 보험가입 등으로, 그다음에 교통통제에 대한 물품, 의약품 등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대회인데 일반선수들 참가비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참가비는 없습니다.

이락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보충질문 좀.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락우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 보충 질의인데요, 예산서 69쪽에 보면 형산강 상생로드 자전거 화합한마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방금 전국 바이크 챌린저하고 형태상으로 보면 단일행사하고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코스도 뭐, 코스는 40km, 그리고 형산강은 왕복 11km인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마는 행사 금액은 8배 차이나요. 이것은 1,000만 원인데 이것은 8,000만 원입니다. 물론 도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행사를 경주시 자전거연맹에 주는 겁니까? 예산을?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은 자전거연맹을 주축으로 해서 주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추진단에서 이렇게 행사를 기획한 것이 아니고 자전거 연행에서 기획해서 올리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환동해 본부에서 이게 우리가 애시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이것을 환동해 본부에서 도비를 우리가 줄 테니까 시에서도 문무대왕 기념주간이고 하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시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문무대왕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 보자고 그런 제안이 와서 하려고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신규사업이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제 참가 규모를 1,000여명 이래 놨는데 사업 시행주체가 경주시 자전거연맹이지 않습니까? 1,000명이 온다는데 제가 오면 다행인데 온다는 보장을 할 수가 있는지...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1,000명이 오도록 홍보를 해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형산강 상생로드 자전거 화합한마당은 매년해서 왔는데 작년에 포항에서 했습니다. 했고, 올해 경주시 예산하고 포항시 예산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2018년도 완공을 포항~경주 안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활용증진 및 두 도시 간에 교류가 필요하다 이래서 자전거, 상생협력자건거 한마당 대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거듭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문무대왕의 날을 기념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자전거 연맹에서 매년 또 이렇게 시행될 수 있는 거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잘 되면 계속 할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인원적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형산강 자전거 화합한마당이라는 이 예산이 8배나 차이나는 부분에서는 좀 촘촘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이것 예산 제안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제안이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제가 이게 작년 우리 위원회 출범할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올 때 신규사업 예민한 부분 있는 것 간담회에서 걸러달라고. 이 예산할 때 그러면 소나기 피하듯이 대충해 가지고 넘어가면 주면 되고, 안 주면 그만 하겠다, 적어도 4월 간담회 하기 전에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산신청 했을 거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도 예산에 올릴 적에 자기들이 편성한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왔으면 제안이 왔으면 이런 제안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 라고 말씀 나누자고 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데 대한 과장님이 지시라고 했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잘못을 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졸속 행사가 될 게 뻔한 겁니다. 졸속행사가. 왜 그런가 하면 전국대회 하는데 예산 8,000만 원 들여서 전국대회 하면서 지금 오늘이 벌써 이게 우리 이번에 임시회 끝나면 29일 그러면 4월 달 다가버립니다. 다가버리면 전국대회를 두 달 만에 이렇게, 두세 달 만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국대회라는 것은요, 한 해 전부터 정하고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계획서 들어왔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동해위원

사업계획서도 안 들어온 행사를, 예산을, 더군다나 8,000만 원, 도비나 시비나 우리 국민세금으로 8,000만 원 들여서 한다는 게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여기 산출내역 이것도 보게 되면 물론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오니까 산출내역을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한 거죠? 한 건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따나 어떤 절차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슬쩍슬쩍 이렇게 넘어가고 하니까 지금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맞는 게 하나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저희 감사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감사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억 9,100만 원에 금액 4,400만원을 추가 하여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경주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에 의거 시민감사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참석수당을 350만 원 계상하였으며, 청렴도 향상과 직원 간에 소통과 공감대 조성을 위해 2,000만 원을 교육비로 계상하였고, 조직 및 간부공무원에 대한 부패위험군 진단으로 청렴한 경주를 만들기 위해 연구용역비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트북 구입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관님, 요즘 경주시청 공직 외부에서는 전보다 직원 분들이 많이 어떤 청렴 부분이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를 좀 전해 들었습니다. 또 민원인 친절도나 어떤 그런 부분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호불호가 갈라지는 그런 중대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71페이지입니다. 조직, 같은 맥락인데, 그렇죠? 공감‧소통‧청렴교육. 조직 및 간부공무원 부패위험군 진단, 이런 부분은 지금 사업시기가 하나는 5월달 하고, 10월달에 외부용역업체해 가지고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겁니까? 뭡니까, 이것은?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저희들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개인의 청렴도 평가를 위해 가지고 직급별로 상위 직급 최대 3명, 동료 최대 7명, 하위 직급 50명 이상으로 그 중에 20명을 임의 차출해 가지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을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두 사업, 두 개 다가 어떤 경주시의 어떤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가지고.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전문용역업체에다가 뭐를 주는 겁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을 평가의뢰를 하는 겁니다. 평가의뢰 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평가를.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의뢰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평가를, 모니터링을 하든지.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A라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청렴도가 어떤지 파악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아니, 6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더 쉽게 하면 6급 이상을 전문용역업체에서 그 전체 6급 이상의 대상을 향해서 전문용역업체에서 평가를 한다, 어떤 식으로요?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하위 직급.

광호

박광호위원

7급부터 해 가지고.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그다음에 상위 직급, 동료들을 균등하게 해 가지고 평가를.

광호

박광호위원

밑에... A라는 6급 팀장이 이 사람의 청렴도나 이런 부분에 어떠냐라고 7급이나 8급이나 9급 어떤 직군들한테 설문조사나 물어본다는 이 말입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온라인으로 물어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온라인으로 물어보면 그것은 공표를 하는 겁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안 합니다. 공표 안 하고 우리 감사관만 알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청렴도를 개선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A라는 대상이 공표를 않는다, 그렇죠?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자료는, 그러면 그 두 사람의 자료는. 두 사람의 자료데이터는 감사관실에서만 보관을 하고 있고, 맞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감사자료를 감사관실에서 그 대상의 어떤 포인트가... 하나의 그게 되면 그 대상을 관리감독 하는 것입니까?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특별교육도 실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결국은 오픈되는 거잖아요.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그런데 오픈은.

광호

박광호위원

교육을 시키든 뭘 할 것 같으면.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그것은 다른 분이 모르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특별교육을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면서 이런 이런 사례가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좀 더 효율적인 어떤 그런, 지금 보면 본예산에도 온 것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추경 같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추경에 와야 될 사업이 아니고 올해 본예산에 와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갑자기 5월부터 뭘 한다 그것보다도 이것은 청렴도라는 것은 1년 365일 강조를 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추경에 넣은 사유가 뭡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는 이런 6급 이상에 대해 가지고 개인별로 청렴도 평가할 그런 계획은 당초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우리가 작년 말에 청렴도 평가에 등급을 못 받고 이래가지고 추경 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과장님, 경주시 감사관실에서 경주시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가지고 안동에 선비촌 콘서트, 그리고 외부평가 이 외에 다른 매뉴얼은 없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우리가 자체 청렴도 평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죠?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장...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청렴콜 말입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예.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청렴콜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죠?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실적 어떻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실적은 거의 저희 받아보니까 직원들 일이라든가 청렴관련은 없고 민원사항, 사업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주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부공무원 부패위험군 진단용역, 조금 주입식 그런 교육에서 탈피한 점에 대해서는 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감‧소통‧청렴 교육은 해당민원인 공사용역대표들과 함께 한다는 이 부분도 좀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민원인과 공사용역대표 이분들이 참여도가 어떨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공감‧소통‧청렴 교육은 지금까지는 공무원 위주로 해 왔으나 공무원 중심에서 벗어나 가지고 인‧허가 보조금 공사 담당부서 해당 민원인하고 같이 그것을 교육을 함으로서 서로 소통도 되고 청렴분위기도 더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다른 타 시‧군에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함으로써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나 공사용역대표들이 여론을 조사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여론이 또 청렴도 부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이분들이 다 답변을 하고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물론 감사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논의는 하겠지만 김다혜 씨는 몇 년 차입니까? 담당..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저희들 부서에 온 지 6개월쯤 되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사업들이 매년 실시를 하게 되는데 보면 담당한테 이렇게 던져놓고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고요, 우리 감사관님부터 전체적으로 논의를 잘해서 경주시 공무원 청렴도 부분에 키포인트나 핵심적인 문제점을 외부에 용역업체보다 감사관실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관실에서 많은 고민과 어떤 논의를 어떤 논의를 필요로 하고 또 감사관실에서 주가 되어야지, 용역업체에 이렇게 툭 던져놓고 몇 개월 되지 않는 담당자에게 던져놔서는 될 부분이 아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저희들 감사관은 근무제한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좀 짧게 정리 좀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비리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구상권 청구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구상권 청구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없었죠?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김수광위원

앞으로 우리가 감사실의 어떤 감사기능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확실하게 그렇게 법적으로도 좀 대응을 해 주셔야 우리가 감사에 어떤 의미도 있고 감사관실에서 공무원 적발이나 뭐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해 줘야 우리 공무원 사회도 아, 내가 이것 잘못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까지 해서 피해가 오구나, 어떤 이런 것을 좀 각인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파악하고 지도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법적인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우리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결위도 있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좀 집중해 주십시오. 감사기간은 행감 기간도 있고 업무보고기간도 있으니까 예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우리 문화관광국하고 시민행정국하고는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2쪽부터 87-1쪽까지이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385쪽입니다. 문화예술과를 제외하고는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후에 진행할 거니까 문화예술과장님 계시고.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쪽입니다. 경주 브랜드 상설공연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85쪽이요?

서선자위원

예, 도비, 시비 2억 2,000, 2억 2,000씨가 잡혀져 있는데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정동극장이라고 저희들 엑스포 내에 있는 우리 상설공연장입니다. 지금 현재 에밀레 공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찾아본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정동극장에 2014년, 15년, 16년 죽 거의 5억 씩 매년 이렇게 시비를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고 기금이 국가기금으로 내려오고 있던데 이 정동극장의 목적이 뭐에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정동극장은 경주의 상설 브랜드 공연을 우리 경주시, 당초에 경주시하고 엑스포, 도하고 다 합해서 우리 경주에 어떤 이런 뮤지컬이라든지 우리 신라역사를 소재로 하는 공연을 만들었고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2011년도부터 죽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보문단지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저녁에나 주간에 보여줄 공연이 전무합니다. 유일무이하게 이게 현재 지금 정동극장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정동극장이 결국에는 경주를 대표하는 지역브랜드공연작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어떤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신라를 소재하는 소개하는 작품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잠깐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저는 정동극장이 우리 시립극단의 한 어떤 분과인 줄 알았거든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서선자위원

우리 매년 시비 5억씩 들어갑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정동극장 아십니까? 혹시 공연이라도 한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최덕규위원장

일단은 질의하실.

서선자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에밀레 예산이 작년보다, 작년에는 도비, 시비 3억 6,000, 3억 6,000 잡혔다가 올해 1억 4,000이 삭감된 안이 올라왔고, 경북도에서도 1억 4,000이 줄었거든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국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12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이렇게 경주시와 경북도에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당초에는 경상북도에서 지난해에도 3억 6,000, 3억 6,000 이렇게 5 대 5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올해는 도에 사정이 어렵다면서 자기들 2억 2,000만 하고 나머지 5억 몇 천은 경주시가 부담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정동극장에 들어가는,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가 부담이 많이 되는데 경상북도하고 5 대 5로 매칭을 해도 이것 지원하기도 상당히 우리 재정이 어려운 재정이다, 그래서 우리도 2억 2,000하고, 그래서 도에 저희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왜 경주시만 자꾸 부담을 3 대 7로 주려고 하노, 그러면 이 극장을 없애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추경에 한번 나머지 금액을 자기들이 반영을 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3억 6,000으로 1년 상설공연을 하는 거죠, 과장님? 그러면 국비가 12억이 내려오는 거고 도비도 오는 거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도비 3억 6,000, 저희 3억 6,000.1년 상설공연 가능○서선자 위원 그러면 이 3억 6,000을 가지고 1년 상설공연 가능한 우리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정동극장은 순수한 3억 6,000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사업비가.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만으로 들어가는 게 3억 6,000이란 얘기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3억 6,000 가지고 상설공연 못 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못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비가 깎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시비를 깎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경주시가 재정이 약한데 경상북도하고 5 대 5로 해서, 왜냐하면 엑스포가 우리 경주시하고 같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출자‧출연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원조례라든지 이런 게 다 경상북도 조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 대 5로 매칭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 이번에도 2억 2,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시비, 도비 5억, 3억, 2015년 5억, 3억, 다 우리 시비가 5억이고 도비가 3억입니다. 2016년 5억, 3억 연달아 지금 3년 동안 5억, 3억 거의 7 대 3 비율로 받았어요. 2017년도에 4.7억, 2.7억 이것도 7 대 3입니다. 2018년도에 3.6억, 그러니까 3억 6,000, 3억 6,000 5 대 5 매칭이 작년에 처음이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7 대 3 비율로 받다가 작년에 5 대 5로 받은 이유가 뭐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우리 지방비를 서로 매칭을 하는 비율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3 대 7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만든 말이고 거꾸로 7 대 3도 있고요, 그다음에 5 대 5도 있고 6 대 4도 있고 우리가, 4 대 6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어떤 예산에 뭐 실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서선자위원

제가 처음에 우리 정동극장 우리 시비가 5억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동극장의 목적을 물어봤잖아요, 결국에는 정동극장이라는 것은 우리 경주 브랜드 공연을 가지고 하는 상설극장이잖아요. 그러면 경북도에서 요청하는 게 결국에는 경주에서 경주 브랜드 상설공연을 하면 또 그 공연으로 인해서 경주에 관광객이 올려온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가 지원하는 비율이 경주보다 많을 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는 저희들 2011년도에 할 때는 국비 기금을 한 20억씩 받았습니다. 이래서 단원들도 한 54~54명 정도 되고요, 또 지금 실태는 저희들이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정동극장 경주사업소에서는 12억, 20억 받다가 12억 받으니까 받으니까 어렵잖아요. 단원이 26명밖에 없습니다. 절반으로 줄어버렸어요. 절반 줄어든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계속 유지를 하려면 저희들 시만 부담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도하고 같이 부담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저희들 계속 5억씩, 5억씩 넣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요.

서선자위원

제가 처음에 질문했을 때 정동극장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설브랜드공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준이 높더라고요, 아시는 공연을 보신 분들이 아주 공연에 대해서 만족을 하셨어요. 그런데 잘 모른다는 그것은 우리 시비가 그동안 5억씩 이렇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홍보마케팅이 굉장히 약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정동극장에서, 사측에서 먼저 해야 되고요, 자기들이 나서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원하는 건 저희들이 홍보를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측은 열중쉬어 해서 있습니다. 밑에 단원들이 죽든지 살든지 관계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냥 예산지원 안 되면 보따리 사서 간다,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먼저 나서가지고 할 그렇게 할 극장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게 수익이 경주시민한테는 5,000원 받지만.

서선자위원

브랜드상설공연이라면서 어떻게 우리 경주가 뒷손을 쥐고 이렇게 쥐고 있을 수 있습니까?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홍보마케팅은 그 본인, 사측이 먼저 뛰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가야지 우리가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게 문체부에서 지정받은 브랜드공연입니다. 문체부가 이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기금도 만들고 또 도와 시에 지원을 받고 이런 처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본사, 덕수궁 옆에 있는 정동극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관할지자체에서 지원 안 합니다. 문체부에서 순수하게.

서선자위원

정동극장팀들이 출연하는 사람들이랑 과장님 면담을 했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두 차례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어떤 내용이 오갔죠? 부족한 부분, 예산에 대해서.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극장을 제대로 운영하고 우리 경주시하고 경상북도하고 원활하게 일을 하려면 회사 측에서 나서야 되는데 거기 노동조합, 그러니까 단원들 대표들이 노조에서 왔더라고요. 민주노총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하고 계속 우리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잘되는 것으로 하겠다고 여기까지 만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서선자위원

일단 우리 경주에서 물론 정동극장 측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시비가 지금까지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만큼, 그리고 우리 경주 브랜드 상설공연인 만큼 우리 경주에서도 정동 측이 먼저 나서야 된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우리 경주시가 엑스포 안에 있기 때문에 상설공연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좀 많이 알려져서, 우리 시민들이 자주 가서, 그리고 공연비도 보니까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이지만 경주시민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이더라고요. 그런 홍보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서선자위원

그리고 매칭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계속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정동극장에 그러니까 엑스포가 정동에 대관을 했잖아요. 대관을 했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홍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짓는 부분들이고 그 사람들이 국비 대비 시비 받아서 그냥 운영하는 겁니다. 공연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신경을 전혀 안 쓰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가 그것을 알고 예산을 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더 부담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자기들이 시‧도비를 받아서 우리 시에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이 옳게 되는지 안 되는지 당연하게 문화예술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거가 먼저 안 나서면.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정동극장 그 부분은.

김수광위원

안 나서면 예산을 삼각시키면 되는 겁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정말 우리 경주는 행사가 많아요. 많은데 옳은 행사가 없습니다. 옳은 행사가 없는데 정말 노래 많으면 뭐 합니까? 히트곡 하나 있는 가수가 낫잖아요, 그렇죠? 동메달 100개 따는 것보다 금메달 하나 따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후죽순 행사가 이렇게 행사가 많아지고 시대가 갈수록 또 줄어들고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좀 늘어나고 있어요, 신규가. 이것은 뭐냐 하면 행사가 자꾸 많아지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관리감독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원들은 또 이런 변명을 하세요. 아, 우리 시간이 없다, 사실 가보면 어디 행사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행사가 많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또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실에서도 일몰제를 적용해서 평가단을 해서, 자, 그런데 이 객관적 평가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평가기준이 어떻게 명확하게 안 서있으니까 평가를 옳게 못 하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매년 문화예술과 행사, 예산서를 보게 되면 정말 예산을 안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짤린 예산 다시 올라오고 또 그것만 그렇습니까? 밖에서 전화상으로 완전히 거의 이것 뭐 뭐라고 합니까, 전화와 가지고 압력을 넣죠, 그런데 이것은요, 정말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해결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 개선이 안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과장님 계시지만 신라문화제고 뭐고 지금 우리나라 100대 축제 한개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수축제라든지 이런 게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선택과 집중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행사를 제가 예산서 하다가 이런 질문을 드려서 그렇지만, 참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짤린 예산 또 지금 다 올라왔습니다. 다 올라오고.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예산에 대해서 우리 또 계수조조 기간이 있으니까.

김동해위원

78페이지요. 78페이지에 신라창작오페라 신라향가 페스티벌인데 이것 챔버오케스트라에서 신문식 씨가 하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신문식 씨 이것 말고 또 지원되는 게 있죠, 하나?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난해까지는 다른 쪽에 편성한 게 있었는데, 성악 쪽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삭감되어서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큰 거 하나 잡았네요, 그렇죠? 연습 어디서 해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거는 연습, 좁아서 때로는 우리 예술의 전당에 좀 빌려서 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연습하는 것은 자기.

김동해위원

공연을 보신 분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 보신 분 계세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우리 ‘처용의 처’라든지 ‘마담수로’ 이런 것은 공연을 했습니다. 만들어서. 예술의 전당 화랑원에서 하기도 하고 원화원에서 하기도 하는.

김동해위원

몇 일간 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하루에 1회씩 해서 이틀 하는 경우도 있고, 2회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예술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페라를요, 하나 만들려면 최하 10억씩 듭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에 있는 챔버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창작 오페라를 만들어서 공연할 정도 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 딴 데서 그냥 와서 공연만 하는 것 아니에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대부분 단원들이 경주에 있는 분들이고요, 그중에 한 두 분 정도는 외부에서 객원단원이 옵니다. 그래서 경주에 유일하게 지금 이것을 끌고 온 이유가 저희들 17년부터 계속 이게 지금 작품을 만들어 놓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다른 지자체에 가서 저희들이 특별공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 만들어놓은 것 가지고.

김동해위원

그러면 80쪽에요, 시민오케스트라는, 경주시민오케스트라는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은 또 뭐죠? 어느 분이 하는 겁니까? 옛날에 김영호 씨 하는 겁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그것은 이은실 씨라고 시민오케스트라 보면 우리 저희들 주관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연실 씨, 옛날에 이원식 시장님 딸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예산이 적어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 규모가.

김동해위원

이것은 시민오케스트라인데.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김동해위원

기준이 있어서 예산을 주는 겁니까? 예산을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에서 2015년부터 죽 진행해 왔거든요. 와서 처음에는 그냥 600만 원 정도 또 하다가 지지난해까지는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경주시에서 그냥 900만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경주 챔버오케스트라에 대한 자료를요,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실적하고 올해 계획하고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전국학생민속무용대회, 민속무용대회, 민속무용은 어떤 겁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게 주로 저희들 학생들을 전국에 초‧중‧고‧ 대학교생들이 어떤 우리 무용에 입문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들어간다든지 고등학교에 들어간다든지 실기점수에 들어가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수상했는 것 가지고 입학하는 데 바로 적용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작년도 2,500만 원이면 이번에 한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학생들 행사인데 시상금이 1,800만 원입니다. 시상 인원이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그게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초등학교 분야가 장려, 우수, 최우수가 있고요, 또 고등부 있고 대학부 있고.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학생들 대상으로 금액이 1,800만 원 시상, 학생들은 일반인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들 시상금액으로는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작년에 서라벌 문화회관에 했을 때 참가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정확한 숫자를 제가 지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예술과에 행사가 아주 많습니다. 또 당초예산에서 제외된 부분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많고요,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 제가 전국학생민속무용대회 제가 대표적으로 꼬집어서 말씀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에 국‧과장님께 간담회 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렸죠? 각 실과에서 행사나 사업에 보면 직접 나가보시면 부실한 행사, 또 사업비가 너무 또 과다된 행사는 의회로 공을 던져 달라, 이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전혀 없거든요. 물론 의회와 집행부 간에 교감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시상내역이 800만 원 금액이 많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자료를 지금 직원들한테 받았는데 시상자가 67명입니다. 그래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대학생은 금액이 좀 많고요, 그 외에는 다 금액이 적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활

임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여러 개 중에서 예시로써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꼭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덕규위원장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예산서 80페이지, 세계민속음악페스티벌이 있거든요, 도비 4,000만 원에 시비 1억 9,500 들어가는데 사업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이게 당초에 세계뮤직페스티벌이란 행사를 했어요. 저희들 보문단지 내 호수공연장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행사인데 저희들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도에서 1억 정도, 저희들 한 1억 9,500 이렇게 죽 해오다가 이렇게 행사가 점점 규모가 주는 바람에 17년부터 는 4,000만 원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1억 9,500을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름이 올해부터 바뀐 거예요? 민속음악페스티벌이라고 올해 처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도에서, 도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국제뮤직페스티벌을 계속 주장하니까 예산을 지원을 안 하려고 해서 명칭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당초에는 우리 장르가 대부분 클래식이나 이쪽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것 작년도 정산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문화예술과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보면. 우리가 예산서죠. 79페이지하고 문무대왕 문화재가 있고 또 뮤지컬 제작지원 문무대왕이 있습니다. 있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도 미래사업추진단에서도 문무대왕자전거대회도 있고 전국바이크챌린지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 일시를 우리가 경주시에서도 7월 20일에 문무대왕의 날로 기념비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여기 보면, 사업 보면 그 시기와 다르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같은 행사의 성격을 띌 것 같으면 집약, 집중적으로 할 것 같으면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겠나.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문무대왕행사는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행사거든요, 이게. 매년 보면 거기에 발전협의회 회원들이 이 금액으로는 이 행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경로잔치나 이런 것처럼 마을 분들을 모시고 어떤 우리 문무왕의 호국정신 같이 겸사해서 행사인데 우리 지역한테는 2,000만 원 정도 지원받고요, 그다음에 월성원전, 한수원에 지원받고 해서 규모가 좀 크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광호

박광호위원

시기 같은 거, 우리 마을에서 하는 부분이라 그렇지만 뮤지컬이나 시에서.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뮤지컬은 저희들이 이게 우리가 도에서 지금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건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문무대왕성역화 사업을 하면서, 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큰 것을 해서 제작해서 우리 시에도 홍보를 하고,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에 가서 우리 시에 대한, 문무대왕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를 재현, 재조명할 그런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예산서 79페이지에 보면 국제뮤직페스티벌, 제가 음악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게 보니까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네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도비만 내려와 있어서 저희들 편성을 사실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영태위원

도비 내려온 것도 4,000만 원만 내려오고 그다음에 1억 9,500을 시비를 들이는데.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뮤직페스티벌요?

한영태위원

세계민속음악페스티벌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영태위원

같은 건데?

최덕규위원장

아까 제가 질문한 그 내용 한영태 위원님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아, 세계민속음악회.

한영태위원

아니, 이름이 여기는 국제뮤직페스티벌 예산서에는 해 놓고 여기 사업현황에는 세계민속음악페스티벌 이래 놨는데.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도에서 그것을 조금 명칭을 변경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기존 이것을 항목을 못 바꾸고 그냥 명칭이.

한영태위원

이름이 바껴서 제가 이것 다른 사업인가 싶어서.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아무튼 이게 지금 뭐를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 자체가 우리가 사전에 교감은 없었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아니요, 2016년부터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해 왔습니다. 우리.

한영태위원

해 왔는데, 그런데 당초예산은 안 들어가고 추경에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도비가.

한영태위원

도비 4,000만 원 때문에. 도비가 그때 책정 안 되었다가 추경에 책정되었나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은 또 와 그런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저희들이 전에 예산을 올릴 때 저희들 뭐 엑스포 20억 핑계대고 한 20건 정도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중에 또 항의를 한 단체도 많고 이런 바람에 또 한 10건 정도는 다시 살려 가지고 저희들한테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몰라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비가 책정 안 되어도 이 행사가 괜찮은 행사라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당초예산에 넣어놓고 도비가 나중에 들어오면 합류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아니요.

한영태위원

안 돼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지금 도 지원이 한 번도 없었다면 몰라도 저희들이 2016년도 1억, 2017년도 4,000, 2018년도 4,000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 도비 요청을 하거든요. 했는데 당초예산에 안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올리니까 한 4,000만 원 정도 예전처럼 내려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도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 시비를 책정을 못 하는, 예산을 못 잡는가 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내려오는 거니까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트랙을 사용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81페이지입니다. 전국유학지도자대회 도비 800만 원, 시비... 이것 설명 좀.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도비하고 시비 부담이 3,200이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저희들 그전에 저희들 유림지도자대회로 해 오다가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서 우리 세계민속음악페스티벌처럼 저희들 명칭을 좀 변경을 해 달라는 도에 실무부서에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한혼, 한국인의 혼, 민족정신을 하는 학술대회로 변경을 했고요, 했고 이것도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시비 3,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2,500만 원 지원 받을 때도 또 2018년도 작년에는 1,000만 원을 지원받고, 저희 시비 2,000만 원 받았는데 올해는 800만 원만 딱 주네요. 그래서 이것은 주는 것도 아니고 참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게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올해 하면 4회째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도회, 휘호 행사 반응이 어떻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다도회요?

광호

박광호위원

다도례하고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81쪽... 여기는 다도례는 저희들이 이 행사는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산출내역에, 예산집행 산출내역에 보면 현수막.

최덕규위원장

사업현황서 보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사업현황서요. 집행내역에.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이것 저희들 한번.

최덕규위원장

이것도 작년도 에결산내역의 우리 박광호 위원님한테 제출하십시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세계차문화축제 이것 우리 본예산에 삭감된 거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세계차문화축제가 도비가 1,00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본예산에 시비를 계상을 안 했습니다. 삭감을 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금액이 뭐 보태는 금액이 크지 않다 싶어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1,000만 원 더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지금 문화예술과 사업이 좀 많이 있는데 대부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마무리 할까요? 점심 먹고 와서 좀 더 할까요? 한 개만 더 하고 점심... 일단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84페이지에 보면 거의 민간이전사업인데다가 다 기존에 편성 안 됐던 게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경덕왕 헌다례나 보면 이게 꼭 여기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어반스케치나 홍도 최계옥 추모제 및 예술제에 대해서 좀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가 올 추경에 예산 반영 중에 유일하게 신규사업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게 어반스케치하고 홍보 최계옥 추모제하고 이게 지금 예산이 새롭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아니고 시에서 제안서 들어온 것 중에 채택해서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 한번 경주에서 다른 지금 행사가 많이 없어진 것도 많습니다. 없어진 것 많으니까 이런 것을 좀 살려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차문화축제도 금방 우리 말씀드렸지만 경덕왕 헌다례도 경덕왕 추모하면서 차 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다례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방 신라 56왕 중에서 다른 왕 많은데 경덕왕 짚어가지고 이게 하는 예를, 차를 올리는 이유가 있냐고요. 당위성이 있냐고요, 이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충담 스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경덕왕 때 스님이거든요.

이락우위원

예, 맞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차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고 또 차가 그때 빈번하게 지금 궁전에서 사용된 차인데 이것을 계속 전승한다, 뭐 이런 의미로 지금 이 행사를 하고 있고요, 차문화축제는 또 다릅니다. 차문화축제는 이것 하고 다르고 지금 현실에.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만 여쭤보고요. 어반스케치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어반스케치는 글자 그대로 스케치인데요, 스케치, 그게 그림이 완성된 게 아니고 스케치만 또 그것을 화폭에 담아서 작품으로 지금 하는, 지금 현재 시대에 유행이랍니다, 이게요.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스케치, 어반스케치에 대해서 같이 엮어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이것을 지금 현재 이 대상이 보통 보면 문화재나 있잖아요, 좋은 디자인된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작품을 만들거든요. 경주는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번 그림을 표현하겠다.

이락우위원

가볍게 스케치 하는 건데 주최가 어디신데요, 이게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경북연합일보입니다.

이락우위원

아, 미술협회도 아니고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미술협회는 아닙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이것 점심 먹고 합시다. 도비, 신규 도비 책정됐는 부분하고 이것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반스케치부터 금방 우리 이락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다 설명이 좀 더 필요하고 이것 점심시간에 13시 30분 전에요, 이름 바뀐 것 좀 전부 다, 예전에 작년까지 예산편성 됐던 것 하고 지금 바뀐 것하고 제출해 주세요. 이게 헷갈리는 게 이게 보니까 도에서 본예산 할 때 예산 삭감되니까 똑같은 항목으로 못 올리니까 이름 바꾼 거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두 개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두 개밖에 없어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 두 개입니다. 세계민속음악페스티벌하고요.

최덕규위원장

여기 도비 신라이야기 속으로부터 도비 신규편성된 것 이것 전부 신규사업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신규사업이데요, 이것은 개인단체에서 늘 해 오다가 신규로 이름을 넣은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점심먹고 와서 그것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아까 식사 잘하셨는교. 아까 어반스케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반스케치는 경주에 회원이 몇 분쯤 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파악이 되었습니다. 잠깐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과장님, 어반스케치 회원이 몇 명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반스케치 모임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갔습니다. 이게 어반스케치가 경주 같은 이 관광지에는 이 대회를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야 경주에 홍보를 또 엄청나게 해 줄 수 있고 한데, 이게 어반스케치협회나 또는 무슨 동호회나 이런 데서 이 행사를 하는 게 더 내실이 있을 건데, 이게 경북연합일보 정진욱 회장이 관심은 본인이 좀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언론사에 이렇게 이 예산을 여기에 편성해 준 이유가 있나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저희들 보조금심의위원회 절차가 있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또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번쯤은 시행해 볼 필요성이 있다, 경주에, 다른 지자체나 전국단위에서도 이 행사를 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당장 올라온 것을 신규사업을 내치는 것보다는 한 번 해 보고 그 반응을, 시민들의 반응이나 또 회원들의 반응.

한영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행사를 하는 것은 저는 무조건 동의를 한다니까요. 동의를 하는데 주최가 이게 경북연합일보여야 되느냐는 거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거기에 모임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한테 제안서를 제출한 쪽이 경북연합일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어쩔 수 없이 거기로 주관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이번에 보면 우리 본예산에 삭감된 게 둘, 네 개가 올라왔네요,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올라왔습니다.

김수광위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을 시켰는데 다신 올린 경위에 대해 가지고 꼭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거기 삭감된 것 중에서 시비 단독사업은 다 없애 버렸습니다. 없애버리고 도비가 이미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올렸고, 특히 물론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언론사지만 그래도 우리 소리축제 에밀리전이라든지 왕들의 축제라든지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이것을 지금 도비를 확정해서 시달을 했는데,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못 해서 못 하면 안 되니까 계속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지금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래도 모죽지랑가 발굴 전승사업에 보면 2017년도에 2,500만 원, 2018년도에 2,000만 원이거든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900이 반영되어 가지고 시비가 2,100으로 3,000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2,500, 2,000 줄었다가 다시 3,000이 되었거든요 모죽지랑가에 대해 가지고 거기 사업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사실 모죽지랑가 향가 부분에 대한 어떤 재현이라든지 전승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 주최 측에서 행사하는데 내용을 못 보는 것 같습디다. 왜냐하면 도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해당부서에서 평가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평가과정에 그것 못 받았는데 지금 주최하는 쪽에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약간 조금 창작프로그램을 만들고 전처럼 이것을 받아서 경로잔치 하듯이 그렇게는 안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자기들이 요구한 사업비를 그대로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다 이해되셨습니까? 예술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8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95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구조보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건축물의 구조가 지하, 지상 1층이 콘크리트이고 그 다음에 지상 2층이 목조입니다. 그래서 일체화가 되지 않는 그 콘크리트 구조, 목조 구조물이어서 서로 일체화가 되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용도가 다 다중이용시설이고 또 지하층이 있고 또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이상 기온,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해 가지고 안전을 고려해서 구조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래서 이것.

최덕규위원장

지금 준공하셨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공사 중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설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설계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벌써 준공도 안 되었는데 구조보강 한다고 나옵니까? 그러면 애초에 설계가 잘못 됐다는 얘기밖에 아니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설계 시에 그런 부분이 조금.

최덕규위원장

처음에 설계할 때 설계금액 나와서 입찰금액 받아서 공사 지금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공사 준공도 안 되었는데 벌써 구조가 잘못 되어 가지고 보강한다고 1억을 달라고 하신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공사 중에 구조적인 결함이 조금.

최덕규위원장

구조가 결함이 되었으면 설계를 잘못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 여기 지금 월성동 있는 뭐죠, 무슨 판소리, 지금 옛날 동사무소에 계시던.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가야금 병창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가야금 병창. 여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들어갑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벌써 돌던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차피 여기에 네 개 종목이 전체가 여기 들어가서 상주하면 어렵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또 지을 때 하고 말이 다른 겁니다. 거기 지금 다른 데 떨어져 있는 그 팀들 한 군데 모으겠다고 해서 지어놓고. 뭐 하러 짓습니까, 그러면. 그냥 두지. 몇 십 억 들여서 지어놓고 나머지는 그것은 그대로 쓰고 여기는 여기대로 오고 복잡해서 못 온다고 하고, 준공도 안 되었는데 설계 잘못 되어 가지고 돈 1억 해서 구조보강해 달라고 하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지금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아니, 설계가 잘못 되어서 구조보강 해서 다시 하겠다고 하면 애당초에 설계용역 줬는 데다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바꿔서라도 보강을 해서 해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또 우리 시가 이것 시비를 1억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애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 같으면, 그렇죠? 설계, 애당초 참여업체에서 당연하게 해 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설계가 꼭히 잘못 됐다 기보다도 더 안전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수광위원

안전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애당초에 안전성에 대해 가지고는 확인도 안 하고 설계를, 설계하는 업체에서 당연하게 안전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더 보강을 하겠다는 것은 뭐가 문제 있는 겁니까? 아니, 몇 년 전에만 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공사 중이고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다시 1억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냥 돈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건축을 할 때에는, 그렇죠? 만일 이런 사항 같으면 당연하게 건축사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보니까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 그냥 1억 달라고 한다고 그냥 보강하겠다, 그러면 뭘 보강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안전에 대해 가지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게 설계비가 보강되는 것보다도 공사비가 더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 구조를 보강한다는 게.

김수광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 답변이 그렇죠? 아까 설계를 이야기하셨거든요. 설계용역으로 해서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10억에 공사를 줬는데 보니까 이것을 좀 더 보강해야 되겠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자재를 이것으로 쓰고 해서 보상을 더 해야 되겠다 이 뜻입니까? 그러면 이금액산정은 전문업체에다가 물어보고 1억을 정한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봐서 시공업체에서 한 1억 더 주소 하니까 이래 주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전문업체에게 물어보고 한 겁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사업을 소재를 해 보니 파보니까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당초에 설계된 대로 방수를 해 가지고 지하층을 해 봤거든요. 하니까 계속 방수가 완벽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추가방수가 좀 필요하다, 지하층이, 이게 방수가 좀 덜 되고 건물들이 만약에 습기나 이런 물에 계속 노출이 되면 안전구조도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게 1억이 구조보강하고 지하층 방수보강이 들어갑니다.

김수광위원

그래서 설명 했는 것도.

최덕규위원장

국장님, 그거요, 지금 현재 지하공사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 방수공사만 한다고 해 가지고 그 건물 안 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임시방편일 뿐이지, 원체적으로 그 터파기 해서 처음에 기초할 때 그때 정리하지 않고 지금 1억 들여서 방수공사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지하층 안 됩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물이 하여튼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덕규위원장

물이 많이 나왔으면 애초에 처음에 기초공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했어야 됐다고. 지금 우리 가보셨잖아요. 다들 골조 다 올라갔잖아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골조가 1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억 들여서 다시 그것 지금 우려하는 사항은 지금 와서 보강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지금 1층을 해보니 그래 가지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게 보강을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침 추경도 있고 해서 올린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애초에 처음에 물이 많이 나왔으면 그때 당시에 설계금액 가지고 안 되면 그때 더 투자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해 놓고 거기 보강을 해 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방수한다고 해 가지고 1층에 물 들어오는 것 못 막습니다.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맨 이것 저도 보충질의입니다. 원래 지하에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터파기 해 보니까 물이 너무 많다, 물이 많았으면 그때 당시에 처음 시공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시공 다 끝나 가지고 지금 내가 보니까 부실시공을 해 놔놨는데 결국은 방수 생각 안 하고 그냥 공구리 막 쳐서 올려가지고 방수하고 관계없이 그냥 해 놔놓고 보니까 물이 계속 새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것을 업체하고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 지금 방수 하면 사실상 가려면 지금 천공 내서 다시 또 방수도포를 하기 위해서 돈이 그만큼 든다 이러니까 올린 것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방수도 방수지만 2층에 목조에 여기 공간이 보와 보 사이 공간이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더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최초에 설계 나왔을 때 보와 보 사이 거리는 오늘 처음 아셨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확인을 하셨습니까? 시작을.

주석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설계도 잘못된 거고, 시공도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요. 원래는 입찰보고 여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래서 지금 2층을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원래는 도면이 2층까지 준공이 될 때, 준공할 수 있는 게 원도면이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스탑 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시에서 완전히 공간이 부족해서 그 뒤에 3m, 5m를 더 달아내기 위해서 돈을 들여야 된다고 하면 누구나가 다 이해가 가는 건데, 공사준공도 안 난 것을, 준공이 나서 2년 이내에 물이 샌다든가 어떤 규모로 간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는 업체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에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정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이야기했듯이 그냥 돈을 갖다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시공업자 변경 안 되죠? 이것 1억 가지고 현 시공업자한테 줄 거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입찰금액보다 지금, 입찰금액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페이지 94페이지인데요, 주요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에 여기 보면 2018년도에 5억 915만 2,000원 해서 1억 5,727만 2,000원 더 플러스 되어서 2019년도 6억 6,641만 4,000원이 되었는데 또 지금 추경에 예산 1회 추경에 1억 8,457만 6,000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전경비를 배치 인부임이 이것 계산방식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요, 옥산서원하고 문무대왕릉이 사업대상으로 안전경비대상으로 추가 신규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본래는 그러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전에는 무청단, 향단, 관가정 그리고 양동마을, 동락당, 기림사, 대적광전, 향교, 대승전 이것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옥산서원과 문무대왕릉이 추가로 배치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추가가 된 겁니다.

이만우위원

문무대왕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국제문화재도 아니고 없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름은 안전경비지만 거기는 굿당을 설치하고 하는 그런 불교시설물들이 많아서 그것을 못 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인력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금액이 이렇게 자꾸 불으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부로 국비가 더 그만큼 더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잡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13페이지에 천풍루 건립 했는데 청풍루가 어디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내남 이조에 용산서원 청풍루를 복원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청풍루란 서원이 있었는데 그게 그것을 지금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서원이 도지정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당초예산에 이것을 못 짚어서 약간 후회가 살짝 되는데 이것 예산서 105페이지에 보면 경주 열암골 마애불 주변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입불 시까지 주변정비를 하고 결국은 이게 열암곡 불상을 세우겠다는 말씀인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우리 시에서는 세우려고 하는데 아직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까지 거기 석축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하고자.

한영태위원

안전시설을 보강하는데 당초예산 4억 잡아놓고, 그렇죠? 지금 3억 7,000 이것은 표기가 잘못됐다, 그렇죠? 사업현황에는 뒤에 100만 원 하니까 돈이 어마어마 해서 이마이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봤는데 사업현황에는 이게 뒤 표기가 백 만으로 잡히니까 이렇게 하면 7,780 몇 억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놀라서 봤는데 이것 뭐 제 생각에는 입불, 그러니까 불상을 세우는 것보다는 경주시의 입장은 세우는 게 입장이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계시는 게 관광효과로는 훨씬 더 있다고 보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면과 거의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진이나 이런 데 다시 미끄러져 내려올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한영태위원

그런 것에 대한 보강은 좀 하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래서 지금은 그 안전시설, 석축을 해서 그 안전시설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우기 위한 어떤 예산이 소요되는 경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현재는 그게 아니고 그 주변정비, 더 이상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보면 기금 3억 5,500이죠? 예산서 111페이지요. 경주 남산 재선충 방제사업. 예산서 111페이지요. 이 사업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소나무 재선충방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남산일원이 전체가 사적입니다. 사적 311호로 지정되어 있어서 여기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내려오지 않고 연말에 추가예산에 내려와서 현재 추경에 상정시킨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경주시에 산림에 대해 가지고 재선충 작업을 산림과하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또 문화재과 별도로 하시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문화재, 지정문화재구역에 문화재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과장님 혹시 소나무 재선충 방제하는 데 한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방제사업 하시는 데 참여해 보신 적 계시냐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현장은 더러더러 가보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가실 때 보통 우리가 산림과에도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지금 현재 지금 남산에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되거나 번지거나 예방차원입니까? 안 그러면 치료차원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현재는 예방차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방차원이죠? 소나무 재선충 방제시기는요, 11월달, 통상 11월에서 3월달, 2월에 마감을 해야 됩니다. 3월에. 그이후에는요,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해 봐야 효과가 없는 것 알고 계시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나무에 수액주사를 하는 시기가 있고 나무로서 벌채를 해서 훈증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하시는 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은 수액주사 하는 시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는 지금 몇 번의 어떤 식으로 한다는, 그냥...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거는 지금... 긴급보수비로 내려와 가지고요, 추경성립 전 사용해서 이미 집행한 사항입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광호

박광호위원

방제 언제 했습니까? 다 마쳤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연초에 다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방제 다하셨어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그러면 방제 다하셨다니까 관리‧감독해 보시고요,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양동마을 향시(저잣거리)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경주 양동마을에 관광객 추이가 어떻습니까? 언론에서는 계속 감소추세라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작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금년에는 다시 작년 대비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체관람객이 18만 1,214명이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 그런데 이제 작년 대비해 가지고 금년에는 한 2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우리가 경주시에서 양동마을 해 가지고 별도의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투자는 계속 합니다. 그게 퇴락가옥 보수정비라든지.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정비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광객이 감소의 증가폭이 있다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어떤 추세 같습니다. 작년에 양동마을만 관광객이 줄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낙안 읍성마을이라든지 하회마을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다 비슷한 추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금년 들어서는 다시 상당히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이게 시기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저잣거리 조성에 그러면 양동마을에 줄어든 어떤, 관광객의 어떤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 맞습니까? 저잣거리는 뭡니까, 이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 목적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마을 안에 들어가 보면 식당들이 좀 있습니다. 식당들이 좀 있는데 이게 전부 이 주택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정상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식당들이 아닙니다. 마을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저잣거리가 되면 바깥으로 내세워서 양성화 시키고 마을 안에는 그런 미관을 해치는 그런 식당들이 없도록 하고 또 이 저잣거리에서 마을주민들이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저잣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도 이번에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계획은 했고 지금 설계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는데 그동안 본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금년에 이번에 추가 예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확보된 예산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뭡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국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국비 20억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비 20억을 확보를 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이번에 도비 그러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도비와 시비 부담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국비도 이번에 받으셨네요,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작년 연말에 국비 20억을 받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연말에?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우리 당초예산 하고 내려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내려 왔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하고 내려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비, 시비 이것을 하면 도비는 확보 되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방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도 지난 추경에 확보된 줄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확보되었습니까? 그러면 시비만 6억이네요,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 중에 보면 건천이나 단석산 마애석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사업이 우리 본예산에 올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었죠? 거의다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빠진 것들이 지금 추경에 다 올라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지금 문화재 부분에 이번에 특히 많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연말에 추가예산 내려온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왔더라도 더 추가확정예산이 변동금액이 있는 것들은 전부 이번 추경에 다시 다 올라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문화재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업 같으면 지금 과장님 경우에는 과에서는 한 번에 어떤 이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나 향후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수립해서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는데 예산도 그러면 당초에 큰 아웃라인을 잡아서 계획을 잡는 것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비확보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로 이제 더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더 받아서 그러면 매칭을 시킨다고 그러면 예산을 추경에도 이번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문화재과 예산이, 국비 내려오는 문화재과 예산이 우리 1회 추경 때 제일 많습니다. 우리 당초 때 결정이 안 되고, 우리 당초예산 시기에는 국비가 결정이 안 되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당초예산 끝나고 나면 문화재과 예산들은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다, 그랬을 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당초에는 가내시 된 예산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최종 확정될 때 일부 금액변동 되는 것도 있고 가내시 없던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변동 되는 것이라든지 가내시 안 된 예산들 내려오는 것은 지금 추경에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예결산을 해야 되는 부분에 제가 이런 예산과 달리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왕릉이나 이런 부분에 발굴에 대해 국비를 받는 부분들이 있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경주 쪽이죠. 건천 금척왕릉에 대해서는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래서 금척리 고분군도 작년에 금년 예산에 신청했는데 불행히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또 신청을 했습니다. 금척리 거기도 서부권에 하나의 관광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에 보면 황남동 쪽샘 일원도 마찬가지 중요하겠지만 금척 고분군에 대해서 신경,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불국사에 입장료라고 받잖아요.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직접적인, 불국사 관람료가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기보다도 결국은 불국사에 오는 관광객들이 시에 다른 관광지에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에 간접적인 소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 불국사에 들어가는 관람료를 가지고 시에 직접 도움 된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불국사 한 달에, 일 년에 몇 명쯤 오시는지 알아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지금.

최덕규위원장

이게 불국사 소규모 보수정비 4억을 우리가 투입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불국사에 4억이 아니고요, 전통사찰 보수정비에서 당초예산에 청룡사 하고 보덕암에 2억 4,000이 이미 잡혀 있었고.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1억 6,000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1억 6,000이 불국사.

최덕규위원장

1억 6,000이 불국사에 보수정비를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맞습니다.

영업이잖아요, 불국사 입장에서는. 관람료를 내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람료를 가지고 보수정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그게 그전에는 관람료를 30%를 공동정립해서 문화재 관리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옛날에 문화재보호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김영삼 정부 때 불신 끌어안기 차원에서 라고 하면서 법조문을 아예 개정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람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불국사에서 직접 하시면 수리 되지. 우리 대웅전 하면서도 돈 줬잖아요. 대웅전 보수하는 데 우리 돈 안 줬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불국사에 돈을 주기보다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가 대웅전도 고쳐주셨잖아.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아직.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불국사는 관람료 다 받아서, 그렇죠? 그 돈 어디에 씁니까? 불국사 수입으로 갖고 가고, 뭐 필요한 거, 수리할 것 있으면 시에서 국비 받아서 영업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논리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현실적으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일단 불국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관람료 받는 사찰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불국사 말고 다른 사찰에도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다 고쳐줍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 문화재로 지정된 곳에는 전부 국‧도비 지원받아서.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관람료를 안 받아야지. 관람료 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세금 가지고 고쳐줬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로 공개했을 때.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관람료를, 일부 청룡사지라든지 일부 전통사찰은 돈을 안 받지 않습니까? 돈을 안 받는 사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무료 관람을 하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관람료를 받는 수익만 해도 보통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물론 말씀하시는.

최덕규위원장

그 돈 다 씁니까? 그러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원리는 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있지만, 이게 불국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아니, 전국적인 현상, 아니, 그러면 관람료 받을 사람, 관람료를 내지 말라고 하든지 관람료 받아가지고 그것은 자기 포켓하고 고칠 것 있으면 다 시, 국가 그런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108페이지입니다.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이것은 그러면 이것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도 나오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저희도 현장까지도, 절터죠.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의 계획.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이 사업은 청와대에 있는 보물로 지정된 석불좌상을 옮겨오기 위한 사전작업입니다. 이것 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거사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러니까 석불과상이 있었던 자리를 찾기 위한, 금당지역을 찾기 위한 시굴조사도 일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시굴조사 결과를 가지고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여기를 발굴조사를 하고 문화재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2억 원은 종합정비계획수립하고 시굴조사 하는 데 소요될 사업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체가 그러면 예산을 과에서 직접.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직접 집행해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직접집행사업 맞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여기 주체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 대행사업비기 때문에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대행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래도 경주에 보면 자존심이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특별히 이번에 또 국비까지도 확보를 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저기는 석굴암에도, 석굴암 있죠? 석굴암 내려오는 거기에도 계단공사를 보수작업을 하고 하시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수작업 가보셨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가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것도 시비투입 하시는 거죠? 시에서 시작하는 사업이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거기도 국비 70% 지원되어 가지고 도비와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는데 거기 내려오는, 석굴암에서 내려오는 계단작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가보셨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가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걸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불편하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괜찮던데요, 경사가 좀 있어서 그렇지.

광호

박광호위원

경사,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형이 그렇게 경사지형이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제가 예산을, 누가 민원이 있어서 가봤습니다, 현장에. 석굴암에 가서 걸어서 해 보니까, 사실 우리도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는 부분 파이프를 잡고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석굴암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 지금 사실 관광객들이 중국하고 동남아 관광객들이 석굴암에 많이 옵니다. 알고 계시죠? 한국 사람들보다도. 주말에 관광차가, 제가 어제 아래 석굴암 갔다 왔는데 관광차가 지금 중국인들, 태국인들 위주로 지금 불국사 석굴암 다니고 있습니다. 극락전 돼지 그것 보려고. 오고 있는데 석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가지만 거의 이야기 하는 게 저도 내려오다 보면 그것을 잡고 내려오거든요. 보완방법 없습니까? 석굴암 지나가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그래서 약수터 물 먹으러 내려오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거기는 지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참, 안 그러면 완전히 계단을 형질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직접 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도 참 그렇고 어차피 문화재 관광객들의 편익 위주로 계산을 공사를 하실 것 같으면 좀 어떤 현실에 맞게 하는 어떻겠나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많은 형질변경을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임활위원

임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를 보면 산출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기재라고 되어 있는 데 보면 다른 과는, 문화재과는 거의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된 게 거의 잘 없거든요. 물론 하나 하나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이렇게 분포를 봤을 때 예산서 보면 문화재과에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술된 게 거의 몇 개가 없는 것 같거든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전부 설계를 해야 나옵니다. 대략 지금까지 어떤 사료를 가지고 이런 정도면 뭐 한 이 정도 예산이 들거다 하고는 잡아서 넣고 사업을 할 때 설계를 해서 구체화 시켜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19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황룡사 그 앞에 공사 했습니까? 공사.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황룡사 앞에요?

광호

박광호위원

황룡사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사무실에 기념관... 황룡사역사문화관. 그것 공사 했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공사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죠? 왜 안내판 하나 없습니까? 관광객들 갔다가 많이 돌아오던데.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아니, 안에 들어오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들어오는 쪽에는 관람할 수 있도록, 그쪽에는 아니고 서편지에 공터에 거기 지금 뭐라고 하지, 주춧돌 하고 놔 둔 것 그것 옮기면서 성토작업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앞에 거기 화장실 앞 주차장하고 거기에 안내판 없이 막아가지고 그렇다 해 가지고 관심있는 분들이 갔다가 많이 돌아 왔다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서 119 페이지입니다. 부담금 중에 일반부담금이죠? 노동공용주차장 관리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노동주차장은 저번에는 작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감면율이 한 60%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 놓으니까 저쪽에서 수입금이 좀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돈 잔치 비슷하게 해서 이번에는 감면율을 45%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여기 노동주차장 옛날 구 시청 주차장 맞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경주시에 분과, 국은 다르지만 이 주차장을 굳이 왕경조성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처음에 저희 과에서 그것을, 거기 뭐... 세계유산센터를 거기 지으려고 그러다가 저희들이 떠맡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좀 업무 협의를 가져가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맡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국장님, 지금 우리가 이번 조례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주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하고 위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화관광국에서의 어떤 관리차원이 되지 않으면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체육시설 모든 것을 일원화해서 관리하도록끔 조례를 지금 제정 발의해 놨습니다. 시에서. 업무이관 하도록 해 가지고 굳이 싶지 않은 일을 맡아서 하지 말고 왕경조성과 업무에 충실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것 참조하셔 가지고 건의 좀, 우리 다음 국에 할 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꽃밭 만드는 어딨노...

최덕규위원장

뒤쪽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주차장 관련... 12월 말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12월 말까지, 그 중간에 업무협의가 되어서 입안이 되면 이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월정교 복원사업에 월정교 꽃단지조성사업...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월정교 남편에 거기 지금 현재 월정교에서 도로 건너편에 뭐라고 하노, 왕의 길 가는 쪽 편에 지금 현재는 한 600평을 갖다가 매입하고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하고 합쳐서 한 2,000여 평 꽃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꽃단지 조성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만약에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1억 5,000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꽃단지 조성하는 데 한 1억 정도해서 2억 5,000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토지매입이 안 되면 임대라도 해서 너무 그쪽이 휑하니까 너무 그쪽이 휑하니까 관광객들 오는데 저쪽에 월성 쪽에는 첨성대 쪽으로 하고 꽃단지가 저쪽에 조성이 되고 한데 이쪽 남쪽에는 너무 휑하니까 관광객들 오니까 좀 그렇다고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꽃단지 조성을 하려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자리가 전에 우리 신라문화제할 때 우리가 논 빌려서 했다고 한, 무대 남편 그쪽 맞습니까? 무대 있었잖아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러니까 우리 그거 뭐고, 돌 굴리는.

광호

박광호위원

거성 나르기.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거성 나르기.

광호

박광호위원

그쪽에 옆에 논이잖아요, 그렇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그쪽 왕의 길 가는 그쪽 건너편에.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는 지금 현재 월정교 부지보다도 땅이 좀 많이 내려앉아있지 않나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맞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 매입했는 사업에 계속 추가 사업입니까? 그러면 오늘 신규사업입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신규사업이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전에 토지를 몇 평 사셨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매입되어 있는 토지가...

광호

박광호위원

몇 평입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한 1,500평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때 매입했을 때는 사유가 뭡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남산가는 길, 조경탐방로 하고... 조경 탐방로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탐방로... 탐방로 샀던 토지 1,500평하고 지금 여기에 꽃단지 조성하는 토지하고 붙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같이 붙어 있는 것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붙어 있어 가지고 그때는 탐방로를 함에 있어서 매입을 하신 것이고 지금 이번에 왔는 것은 임대입니까? 매입입니까? 토지 2억 5,000.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매입을 지금 우리 추진하고 있는데 2억 5,000중에 1억 5,000을 매입으로 잡아놨는데 그게 매입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대로라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 지금 2억 5,000이 올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2억 6,000. 그렇죠? 600만 원이 감정수수료고 이것 지금 안이 올라왔는 것은...

최덕규위원장

질문하세요.

광호

박광호위원

보고... 그러니까 지금 600만 원은 감정비로...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1억은 조성비고 1억 5,000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600만 원은 감정비고, 그러면 2억 5,400중에 2억 5,400. 1억 5,000은 토지매입비고 몇 평입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 600평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600평에 1억 5,000 주면 평당 30~40만 원 주면 삽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평당 36만 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감정해 봤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2018년 11월 기준으로 감정해 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되면 감정비 필요 없잖아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매입할 때는 새로 감정해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번에 토지매입이 되지 아니하면 그 토지 동의를, 그 토지소유자하고 동의을, 협의를 해 봤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협의 중에...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대답은... 매각을, 가격만 맞으면 매각하고 안 그러면 농사짓는 것보다 훨씬 임대하는 게 수입이 낫다고 판단하니까 긍정적으로.

광호

박광호위원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꽃 가꾸는 데, 조성하는 데 1억, 사업비가 2억 5,600, 감정비 600. 그런 사업 맞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129쪽 한번 주십시오. 이 삼국통일역사문화속에 3D영상제작은 사업이 갑자기 바뀌셔서 이로 오셨는데, 사업이 바뀌셨죠, 이것? 전부터 예산이 된 것 아니죠? 계획된 것 아니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했는데 삭감되어 가지고.

김동해위원

삭감되었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그때 할 때는 이것으로 한 겁니까? 본래 제목이 이렇습니까? 제목이 아니죠? 본래 당초에 삭감된 그때 그 예산항목이 뭐였습니까? 제목만 바꿔서 자꾸 올리시면 됩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때는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제목을 묻잖아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제목은 같습니다. 제목 같고 목을 바꿨습니다.

김동해위원

목을 뭐로 바꿨습니까? 이게 공기관대행사업으로요, 이제까지 신라왕경조성과에서는 공기관대행사업을 어디로 줬냐면 신라문화유산연구원으로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스마트미디어로 주게 된 이유는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게 이제 그전에 스마트미디어 생기기 전에는 공기관대행을 우리 출연기관을 신라문화유산으로 줬는데.

김동해위원

아니, 신라문화, 스마트미디어가 생긴 지 언제인데 생기기 전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전에도 지금 거기에 줬잖아요, 이것. 이것 생기고도 거기에 줬잖아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10억이에요. 10억. 10억인데 지금 우리 스마트미디어가 이제까지 보면 결과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왕오천축국전이라고 화랑마을에 한 것도 아직 정상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질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그분들도, 거기에서 제작한 것도 스마트미디어에서 제작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또 다른 데 하청을 준 겁니다. 지금 뭐냐 하면 이 스마트미디어에서 이 삼국통일역사문화 3D 이것은 뭐냐 하면 세 단계를 거쳐야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떠냐면 지금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도움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도 또 받아야 되고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서 할 겁니까? 고증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 능력이 됩니까? 안 되죠? 스마트미디어가? 그러면 왕경조성과에서 제공을 해 주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아니, 자기들이 고증을 갖다가 용역을 받아 가지고.

김동해위원

용역 또 주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스마트미디어가 자체적으로 이 3D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인력이 있느냐, 다 아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없잖아요. 저번에 왕오천축국전 제작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우리가 확인 받았잖아요. 다른 데서 외주해서 다 받았다고.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에는 이 10억을 가지고 우리 식구들 좀 못 하더라도 우리 식구들이니까 먹여 살려주자, 이것은 우리 행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정도의 같은 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상품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우리가 같은 식구라도 우리가 봐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요즘은 이 3D 같으면요, 아주 기술력이 뛰어나 있고 공개입찰 하면요, 아마 많이 올 겁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다른 데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이 입찰받는 사람이 다 자료 구해서 다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맡기는 이유는 뭡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공개입찰 합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뭘 공개입찰 해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김동해위원

아니, 컨소시엄이 아니라 그러면 다이렉트로 왕경조성과에서 바로 하시지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전국에 있는 업체가 많이 입찰을 하게 되면.

김동해위원

그렇죠, 다 입찰 해야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우리가 생각 못 했는 엉뚱한, 할 줄 모르는 업체.

김동해위원

아니죠, 그것은 평가를 하면 되잖아요. 평가를, 이제까지 실적이라든지 모든 객관적 자료를 아주 합리적으로 받아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것을 대행기관을 줘 가지고 하는 게 어딨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런데 스마트미디어센터에 줘도 컨소시엄으로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김동해위원

어떤 컨소시엄이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를 들면 고증이면 고증, 그다음에 영상물이면 영상물 이런 것을 해서 각종.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신라영상관이라든지 황룡사역사문화관이라든 지금 우리 많이 했잖아요. 하나 옳은 게 없잖아요. 왜, 돈을 들여서 옳은 제품을 하려고 하면 전국공개입찰을 해서 하지, 왜 이렇게 하냐는 말입니다, 돈이 10억인데. 그렇잖아요. 이것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최덕규위원장

일단 우리 스마트미디어에 준다는 조건이면 그것을 명확히 하십시오. 과장님. 스마트미디어에 확실히 주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공기관대행이 지금 현재 그렇다고 이것을 신라유산에 줄 수는 없거든요. 지금은.

최덕규위원장

이것은 상피제에 안 걸립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상피제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신라문화유산 연구원.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그것은 우리.

김동해위원

발굴이 상피제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문화재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최덕규위원장

문화재 관련법에 그렇고 이것은 상관 없고? 일단 공기관대행사업이니까 스마트미디어센터에 주는 거죠? 지금 현재.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컨소시엄 해서 들어오면.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제가 공기관대행업체가 스마트미디어센터고 스마트미디어센터가 공개입찰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124페이지입니다. 소공원조성 토지매입입니다. 전에 우리가 간담회 때도 보고드린 그 내용 맞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인왕동 전에 포도밭 전에 그 지점하고 황리단길 들어가는 그 부분. 이것 토지소유자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이쪽에 내남사거리에서 들어가는 데 거기는 어느 정도 어떤 매각 의사가 있는데 저쪽에는 인왕동 빵집, 그것은 지금 현재 긍정적인 대답이나 자세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는 45평이고 하나는 36, 37평쯤 되네요, 그렇죠? 평당 얼마치는 겁니까? 전체 금액이 시비가 11억 되는데. 그러면 이게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도 안 되고 예산만 잡아놓는 겁니까, 뭡니까? 그럴 것 같으면.

1차 협의 했는데, 뭐고, 그쪽에는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팔겠다, 안 팔겠다 그 대답은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못 받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협약서나 계약의 단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기정사실 맞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운공공운영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두 가지에 대해 좀 질문하겠습니다. 위에 3D영상 및 음향장비 유지관리비하고 뒤에 자산취득, 신라왕경영상관 빔프로젝트 교체하고 차이점,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여기는 자산취득비는 우리 커피 내리는 기계.

커피 머신기 별도로 있고요. 그것말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빔 프로젝트 그것은 2015년도에 두 대 있는데 한 대 교체를 했고 지금 이제 마지막 한 대 교체 안 했는 게 노후화 되어서 지금 교체하려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여기서 빔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전에 갔을 때 3D안경 끼고 황룡사의 어떤 건립 그것 보여줬던 그것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왕경조성과장 김병성 아니, 신라왕경영상관, 저쪽에 인왕파출소 거기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인왕파출소, 안압지 앞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위에 거기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 가지고는 그러면 여기에 3D영상음향장비 유지관리는 우리가 견학간 거기 맞습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맞아요.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보강을 한다는 말입니까? (최덕규 위원장, 박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것은 우리 안에 내부에 우리 지금 사무실 역사관 안에 그 뭐 전기장비라든지, 전자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관리 하는 장비유지비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광컨벤션과 끝나고 용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그러면 관광컨벤션과까지 합시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과장님, 맞습니까? 안 그러면 잠깐 5분이라도 정회를 하고...

김수광위원

아니, 이것까지만 하고.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31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지금 민속공예촌 위에 금속공예지국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번 예산이 반영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 의지를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다 좀 알아듣기 쉽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금속공예지국 사업은 2013년도부터 삼대문화권 사업으로 이제 진행되어 왔습니다. 와서 그동안 토지매입이라든지 좀 추진이 부진해서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민속공예촌에도 여러 번 찾아가고 주변에 관광이라든지 공예촌, 침체된 공예촌이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은 제가 있는 동안에 진짜 이것은 우리 경주에 시민들과 그리고 관광진흥, 기존에 공예촌 부흥을 위해서 꼭 성공을 해서 이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공예촌이라든지 그 주변에 관광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사실 가지고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도 드리고 또 지금도 사실 처음에 왔을 때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서 진짜 이것 작품을 들어서 공예촌과 그리고 관광진흥을 크게 한번 일으켜 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게 도시과하고 앞에 지구단위계획, 거기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지구단위계획은 경제정책과에서는 추진하고 지구단위계획이 끝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또 일정부분은 공예촌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공예촌, 금속공예지국이 더해 진다면 상승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보문단지 내에 지금 수상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있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수광위원

거기에 우리가 본예산 때 삭감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올라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꼭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시 올라온 거니까 우리 과장님 새로 가셔가지고 이 부분 어떻게 꼭 하겠다는 그런 계획안이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보문단지 수상공연장은 전체 지금 좌석이 1,930석입니다. 1,930석이고 무대가 사실 좀 좁습니다. 무대가 500㎡ 정도 더 넓히면 지금 사석이, 양쪽으로 200여석 사석이 발생됩니다. 무대가 좌석 바로 앞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무대가 넓혀지면 우리가 경주에 어떤 대형공연 지금 사실 예술의 전당도 대회의실, 대공연장이 한 1,000석밖에 안 되거든요. 대형공연을 갖다가 그러니까 관광단지, 보문단지에서 해서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로 문화적으로나 관광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또 이번 기회에 9월에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준설계획이 있습니다. 그 준설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여러 가지 사업비도 줄일 수 있고 만약에 준설공사 없이 그냥 한다면 물막이공사만 해도 수 억 들기 때문에 꼭 이번 기회에 해서 진짜 우리 대표적인 어떤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유치해서 보문단지 활성화 관광진흥에 힘쓰고자 합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문공연장이 아니고 보문수상공연장이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공연이 관람석에 비해서 무대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또 어떤 조감도라든가 어떤 이런 게 같이 이렇게 좀 위원들한테 자료로 나왔으면 좋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참고로 시안에, 중국 시안에 가서 공연을 두 개 봤고요, 상하이에서 한번 봤는데 공연이 세 가지 다 화려하고 웅장했고 그런데, 세 가지 공연 중에 두 가지 공연은 수상공연이었고 물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공연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관광지에서 보문수상공연장에 어떤 분위기는 스페셜한 그런 장소라고 생각이 되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수상공연장인데 수상공연장다운 어떤 그런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조감도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조감도하고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248쪽이고요, 한옥집단마을조성 및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현황사진을 보게 되면 현황사진 지금 용장1리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에 하는 것 맞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내용은 뭐냐 하면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용장마을안길조성 및 정비입니다. 그다음에 쉼터설치, 쉼터는 아마 주차장에 설치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동기구 설치 이렇게 해 놨어요. 용장마을안길은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 잘못 하신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은데.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좀 찾아서.

김동해위원

137쪽입니다. 예산서.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 사업은 여기에 시설비가 이제 다섯 가지 종류로 이제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한옥집단마을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전부 통합해서 시설을 하고요, 또 말씀해 주셨는데 마을안길정비가 이제 있는데 이것은 담장설치를 하고요, 한 4km, 마을안길 4km부터 정비를 하는데, 담장, 그리고 도로도 정비를 하고 도로 옆에 화단도 좀.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 용장마을안길은 용장1리에서 용장골로 올라가는 거기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여기는 지금 아직 계획 중이거든요. 이게 예산편성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또 지금 저희는 도로, 마을안길을 4km 정도, 담장, 도로, 화단 설치계획이 있는데.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마을쉼터라든지 관광객 편의시설, 운동기구 설치가 이게 관광컨벤션과에서 해야 되는지를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관광컨벤션과에서 할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장에서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지만 이게 지금주차장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도비가 1억이 내려오고 한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구간을 이야기해 보세요. 구간을. 안길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도로를 마을안길로 할 것 같은데요, 그 사업은 관광컨벤션과에서 안 하고 아니면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나 토목직에서 해도 되는 거고 한데, 굳이 이것을 관광컨벤션과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고요. 이것하고 뭐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다른데.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한옥인데.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올려놓으면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알겠어요? 공모를 뭐 어떤 공모를 하셨어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한옥이 집단적으로 있는, 한옥 집단마을에 어떤 관광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공모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선정이 된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래 선정된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운동기구라든지 쉼터라든지 마을안길은 사진에 나타난 이것 주차장하고는 아무것도 관계가 없어요. 다른 데 다 설치할 겁니다. 맞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쉼터하고 운동기구는 주차장 내에 이제 하고요, 주차장에 옆에 가장자리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설치하고, 마을안길은 주차장에서 마을 용장 쪽으로 죽 올라가는 안쪽 도로로 해서 그렇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저기 어떤 동료위원님, 김수광 위원님께서 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비, 도비, 시비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민속공예촌하고 같이 상생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솔거미술관이라든가 대릉원에는 지금 젊은이들이 갑자기 많이 찾는 핫한 플레이스가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젊은이들이 찾는 뷰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솔거미술관에는 박대승 화백님이 그리신 그 통풍 있는 식당, 그리고 대릉원에는 쌍봉으로 된 그 앞에 예쁜 나무가 있어서 사진을 찍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시설을 만들 때 젊은이들이 찾는 어떤 뷰포인트를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에 올라가면 그게 또 핫플레이스가 되니까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 처음에 할 때도, 우리 예술의 전당에 큐레이터가 있습니다. 큐레이터 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큐레이터 그분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뷰포인트 하나가 전체를 살릴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들었고 그 점은 항상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크루즈 유치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크루즈 유치 지원 사업.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크루즈 사업은 당초 이제 교토가 이제 뱃길사업 그런 개념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동안 몇 차례 이제 포항에서 크루즈 관련 포럼도 제가 참가했고 실무자 회의도 있었습니다. 크루즈, 지금 포항 항만이 포항 이제 신항만이 확장이 되면서, 7만톤 이상이 대형크루즈 선이 접안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동해 일대, 그러니까 포항을 개항지 또는 모항지로 해서 교토, 그리고 블라디보스톡하고 해서 크루즈 운행을 포항하고 경북도하고 이것은 정책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올 12월에 크루즈 시범운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포항에서 도에서 계획 중인데 이 사업은 그것과는 별개로 크루즈, 우리 경주와 교토 간에 뱃길사업으로 해서 지역국회의원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두시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우리가 시범운항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범운항에 이제 염두에 두고 2억을 갖다가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또 구체적으로 사실 크루즈는 띄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안전문제 때문에 올해는 시범운항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게 왜냐하면 크루즈가 대항을 걷는 경우가 있고 해안선 일대로 대륙풍 쪽으로 가는 게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우리가 작은 크루즈 선은 연안 쪽으로 대륙풍 쪽으로 연안 쪽으로 이제 운항.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래 가지고 대항으로 갖다가 운행하려면 안전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올해는 아마 추진하기 어렵다는 그것 또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크루즈 지원사업이 어렵다고 하면 예산은 왜 넣어 놨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당초에는 올해 시범운항 정도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우리가.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어렵다면서요. 어렵다고 하면서.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때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했는데.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방금 전에 어렵다고 안 했습니까? 연말까지.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사실 저희들 크루즈선에 대해 가지고 안전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이것 배를 갖다가 선사하고 협의해서 띄우면 안 되겠나 하고 생각 했는데 사실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서 저희 관광과에서 사실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를 파악해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래서요?

김수광위원

그러면 삭감하면 되지요.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여행자센터설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여행자센터는 도에서 지금 사실 관광 쪽에 굉장히 많은 인프라부터 해서 소프트웨어까지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행자센터는 관광객수용태세개선 사업 일환으로 도에서 3억의 도비를 편성해서 내려와서 시비해서 2억으로 여행자센터를 설치하는 그런 건데요, 주요 내용은 여행자들이 왔을 때 통상 이제 품을 좀 맡기고 우리 같으면 터미널 쪽에 내린다고 하면 시내 관광을 하면 짐을 또 맡기고 또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피곤할 때 이럴 때는 가서 좀 쉬고 어떤 배터리를 충전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가 있고, 여행자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편의위에해서 여행자센터를 갖다가 도에서 설치를, 각 시‧군마다 하나씩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이 본 사업이 경주시 관광컨벤션과에서 기획했던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지시가,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를 매칭시킨 겁니다. 그렇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도 전체적으로 저희들하고 사전에 여행자센터, 신규로 사업편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사전에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렇죠? 제 말 맞죠? 그런데 지금 여행자센터 설치하고자 하는 지금 예산이 도비, 시하고 6억입니다. 6억인데 지금 현재 어디에서 설치를 하며 자리나 이런 사업 계획은 확실히 서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맞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지금 계획은 터미널 쪽에 지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터미널 쪽 어딘데요? 터미널 쪽에도 관광안내센터 있지 않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안내소 있고 고속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있는데 부지를 갖다가 입지조건으로 첫째로 물색을 하고 있고요, 2차 입지조건으로 신라대종체험관이 있습니다. 체험관 그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현재 지금 경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관광컨벤션과에서 수립한 사업은 아닌 것은 분명하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지에는 여행가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자들이 오시면 짐도 맡기고 그다음에 거기서 빌릴 게 있으면 빌려서 그 지역을 여행을 하고 와서 자기 짐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좀 쉬는 게 필요하면 거기서 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경주 관련해서 관광홍보내용들을 다 컴퓨터에 담아두면 그것을 또 이분들이 찾아서 우리 경주의 곳곳을 여행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면 여행자센터는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도가 지금 관광진흥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사님들이 일자리창출까지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위치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터미널이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우리 고속버스터미널 사이에 우리 유증재산이 있습니다. 유증재산이 1층은 점포해서 다 나가고 2층에 우리가 신라문화제 관련 여러 가지 자료들을 거기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사무실이 있어서 그쪽에 설치를 하면 굉장히 좋겠다, 지금 그 정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주가 반드시 여행자센터는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제가 관련.

이것은 여담인데 여행자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처럼 시에서 그렇게 방안을 하시는데 제가 시민단체나 다른 분한테 세계 다른 관광 단체도 보니까 지금 우리 서라벌문화회관이 활용도가 적지 않습니까? 예술회관하고 겹치는 부분도 많고 제가 보니까 경주에 들어오는 동선이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아니면 KTX로 해 가지고 서라벌문화회관을 갖다가 재활용해 가지고 하면 제가 보니까 그 활용도가 많다고 이것은 예산 상관없이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미디어파사드 영상제작설치죠? 이것은 전에 우리가 참 본예산 할 때도 우여곡절 끝에 통과를 시켰는데 하이코 야간조명공사로 목 변경 맞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차이점이 뭡니까?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차이점이 뭡니까? 이것 전에 본예산 할 때 이것 안 된다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당초에 미디어 파사드 개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 업체도 접촉을 해 보고, 그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니까 미디어 파사드는 LED 이제 셀을 갖다가 일일이 하나하나 심습니다. 심어서 그것을 갖다가 동영상을 구현하는 건데 그것 하려면 한 15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파사드 사실상 이 예산으로 안 되고 지금 전면에 천마도 그림이 있는데 전면을 우리 야간경관조명, 천마도를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부각을 시키고 또 천마도 그림 내에 다양한 또 변화를 준다든지 그리고 또 다른 영상도 예를 들자면 신라인의 문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신라나 경주를 상징하는 그런 영상을 갖다가 몇 가지 더 해서 경관조명 쪽으로 예산 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지만요, 지금 아까 전에 미디어 파사드 150억 했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할 때도 되지도 않는, 계획성을 가지지 아니하고 예산을 건의를 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150억짜리를 5억 원에 한다고 예산에, 본예산에 그만큼 예산 달라고 이야기해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줬는데 예산이 지금 이 사업을 하려면 150억이 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하이코 그 당시에도 이것을 설치를 한 것이 목적이 경주에 보문에 밤에 볼거리가 없다고 해 가지고 보문 어떤 관광지에 야간경관을 위해 가지고 설치한다고 그만큼 당위성을 이야기해 가지고 5억을 통과시켜줘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150억이라는 돈이 든다고,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하이코에 야간, 천마도 그 그림, 그것 안 해도 거기는 밝아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사실 보문단지 내에 하이코가 랜드마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국제회의를 통해 보면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천마도 그림이 앞에 사실 너무나 아름답고 좋다는 평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어떤 조명을 통해서 더 동영상으로라든지 다양하게 공연했을 때 이것 자체로써 볼거리가 되고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현재 예산으로 최고의 어떤 야간에, 그 앞에 우리가 또 야간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를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뒤에 그런 조명하고 어우러질 때 상당히 관광이나 볼거리 측면에서 큰 자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과장님, 말씀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요, 밤에 그러면 과장님, 하이코 건물 앞에 천마도 그것 보려고 오는 사람 몇 명 됩니까? 밤에 하이코 구경하려 오시는 분, 하이코 커피숍 있죠? 몇 시까지 영업합니까? 일찍 문 닫아요. 하이코 건물 안에 구경하는 사람 없고 그 천마도 보러 오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에 불 붙인다 해 가지고 그것 보러오는 사람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지나가고, 보문적인 전체 지금 경기침체잖아요, 밤에는. 5억 들여 가지고 거기 천마도 비춘다고 해서 사람들 그것 보러 오겠습니까? 그 앞에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는데 그 앞에 공터 어디 있습니까? 천마도 앞에. 오르막에 주차장이지. 어디 경주월드 앞에 그 땅 빌려가지고 행사합니까, 그러면? 행사를 하고 계획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하이코 힐튼 쪽에 거기는 충분히 공연도 할 수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예산서 134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 이것은 뭐 예산을 감액했는데 감액사유를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융합형 경주시티투어버스 지원 전액 감을 하셨는데.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도비 부분입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시비가 확보되지 없어서 도비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경주시티버스는 지금 운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시티투어 버스는 자체 그 회사 경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자체에서 하고 그러면 경주시티투어라는 브랜드를 달고 운행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 경주시티투어버스 지금 시비를 더 이상 주지 아니 하 것은 맞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지금은 예산이.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이제 없고 자체 경주시티투어라는 이름을 달고 운행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런데 그것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인데 제가 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시티투어버스의 제가 많이 문의를 해 봤습니다. 다른 시티투어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경주시티투어버스라는 경주시티라는 것을 달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경주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살 부분, 다른 지역에 문화해설사를 동승해서 시티투어버스는 예약을 하지 않아도 각 코스나 정류장에 가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거리만큼 문화해설을 듣고 내릴 수가 있는데, 필요한 구간에. 경주 같은 경우에 예약이 필수입니다. 시티투어버스가 가더라도 예약을 하지 아니하면 탑승이 되지 않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도 아침에 경주시티투어라 해 가지고 그 버스가 다니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금아관광, 무슨...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름을 달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지원이 끊어졌으면 어떤 우리 경주라는, 그냥 시티투어버스라는 사명을 달고 하든지 그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더 이상 오명이, 그런 부분이 없어지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되게 급해서 저는 한 개만,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형산강역사문화관광공원조성이 여기에 초에 제가 알기로는 27억이 총 공사비인데 오늘 28억 5,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자꾸 증액하지 마세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넘어가고 했는데 돈이 늘어난다면 제가 속이 더 많이 아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예산서 138쪽이요. 야영장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이게 이제 일반야영장에 지원되는 것 맞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금액이 상한선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특별히 상한선은 없고 자기들이 그 사업내역을 갖다가 어떤 어떤 사업으로 안전시설을 한다, 사업내용을 보고 예산을 감안해서 국비, 도비, 시비로 나눠서 자부담 30%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텐타우스 캠핑장입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이것 설립연도가 언제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질문 요지는요, 기본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CCTV, 실내 및 실내 개수대, 방송시설, 기본적인 이런 것을 다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 일반 야영장 이분들은 이런 것도 안 하고 어떻게 허가를 냈고 어떻게 해 왔는지 그런 게 그렇고,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곳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그냥 해 주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안전위생시설은 두 개소가 되었거든요. 도에서 이제 예산범위 내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아마 신청 중에서 예산만큼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공모 대상자 선정 부분에 있어 자료 있으면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139페이지. 공기관에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이게 여기 설명을 해 보세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보문단지 내에 물레방아광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건립비용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물레방아광장 거기는 그 자체에서 자기들이 하든지 해야지, 시에서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관광공사에서 자기들 경영이 사실 어려워서 이제까지 설치를 못 한 측면이 있고요, 또 물레방아는 보문단지 중심지인데 또 관광객들이 사실 관광공사에서 이런 것을 하면 좋지만, 일단 관광객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도에서 하고 저희들이 시비하고 같이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경영이 어렵고 관광공사에서 못 하고 아까 우리 수상공연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먼저 할 때 관광공사에서 좀 이래 협력을 구해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는 예산이 반영을 안 해 주고 우리 시가 또 하고 이런 것 같으면 또 우리시가 공중화장실을 해 줘야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안 되면 우리 시가 다해 주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결국은 관광객이 불편하면 저희들한테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가 또 1억 5,000이나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 오는 관광객들이니까 그래서 공중화장실 새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리면 경주에 온 경주관광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우위원

그렇죠, 경주에 온 경주관광객들 위해서.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공중화장실 없으면 필요한 것은 당연한데 그래서 먼저도 우리 했지만 경북관광개발공사가 경주에 돈을 다 올리고 하면서 이런 것도 좀 안 하고 해달라고 우리가 시에서 요구를 해 봤습니까? 요구도 안 해 보고 그냥 관광객들이 불편하고 하니까 요구가 들어오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확보 해서 이러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이 5억, 한 20평도 안 되는데요, 전체예산이 5억인데 개발공사에서 아까 도비가 1억 5,000천 내려 왔다는데 도비가 1억 5,000 내려온 맞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확실합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돈 내려와서 관광공사에 토지대를 줍니까? 안 줍니까? 우리가.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토지대는 없습니다. 토지비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건축비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20평도 안 되는 화장실을 짓는 데 5억이 든다는 말입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관공서에... 한옥골기와로 이제 한다는.

김동해위원

아무리 한옥골기와든 간에 5억 들여서 20평도 안 되는 76㎡에 화장실을 짓는데 5억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호수 건너편에 지어놨는 게 4억 들었습니다. 한옥 그게 2~3년 정도 되었는데.

김동해위원

아까 우리 이만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개발공사가, 관광문화공사가 돈이 없다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보문골프장 해서 수입이 얼마 남는지 아세요? 그리고 이제까지 사실적으로 업무태만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이제까지. 보문단지가 저렇게 1970몇 년도부터 저렇게 한 것도 관광문화공사,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의 책임이 제일 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덜렁덜렁 해 주고 하니까 이 꼬라지 생기는 겁니다. 이것 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박광호 부위원장, 최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최덕규위원장

위원장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145쪽부터 15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부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선덕여왕배 야구대회를 올해는 과장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지난해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했을 때 전체적인 33개 팀이 참여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력이 굉장히 향상된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마이티 야구단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는 쉽게 말해서 2류리그에서 경기를 했는데 올해는 챔피언 리그, 1부 리그에서 경기를 해서 한 8강까지 들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전반적으로 여하튼 경기력 향상이 많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해보다도 참가선수 분들, 지난해 우승팀이죠, 서울하고도 제가 상의를 좀 했는데 화장실이 많이 부족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만 조금 개선이 된다면 참 더 좋은 어떤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분들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팀하고 달리 여자팀들은 내려오면 가족들과 동반하여 며칠 동안 경주에 머무르고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예산 들어가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베이스볼파크에 저희들이 보수비가 이번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화장실 문제는 특히 사실 1구장 같은 경우에는 남자변기가 소변기 한 개 하고 대변기 한 개 정도, 좌변기 한 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수를 좀 확충을 해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찾으시는 동안에 155-2페이지. 암곡동 게이트볼장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우리 신규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치가 암곡동 부영식당 바로 들어가다 보면 좌측편입니다. 좌측편인데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여기가 게이트볼장 조성이 가능할지 그리고 또 그 주변이 뭐냐 하면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거기가 안 된다면 암곡동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이 부지선정 하는 이유를 뭡니까? 예산을 편성하신 이유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 암곡 이쪽 지역에 실질적으로 보면 노령층도 있고 어떤 놀이문화가 전혀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어떤 그런 외곽지역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해 달라는 주민 민원차원에서.

최덕규위원장

아, 이게 시장님 소통할 때 나오신 얘기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지는 않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암곡동뿐만 아니고 다른 읍‧면‧동에도 게이트볼장에 대한 욕구는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이제 봇물 터지듯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도 건천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사실 게이트볼 조성에 대한 민원은 많습니다. 건의가 않은데 타 지역보다도 암곡동 이런 이쪽으로는 전혀 이런 시설,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특히 상수도 보호구역 그쪽에 대한 어떤 그런 민원해소차원에서라도 체육시설 하나 정도는 조성해 주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가 상수도보호 지역에 시가 따로 책정해서 보상해 주는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산내처럼.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체육과에서는 지원해 주는 분야는 없고 환경 분야에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반값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가구수가 여기는 몇 가구 안 되거든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제가 부영식당 그분이 통장님이어서 만나봤는데 한 40~50명 정도는, 그러니까 암곡 보문댐이 조성되면서 이주했던 그분들 그 밑에 남사마을인지, 그 마을 분들도 오시고 그 위쪽 강, 그러니까 댐 건너편 주민들도 오시기 때문에 한 40~50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수광위원

우리가 40~50명의 주민들을 위해서 1억 5,000 들여서 한다고 하면 문제는 뭐냐, 40~50명이 아니고 만약에 몇 천 명이 있는데 우리 필요하다고 하면 시가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렇게 심사숙고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151쪽하고... 151쪽이네요. 신라금관배 전국오픈탁구대회가 전국대회 맞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2,000명이나 오시는데 이틀동안 하는데 돈이 1,500만 원.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여기 보면 자부담은 2,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생활체육 합기도대회 이것은 2,300명이 3일 동안 하는데 시비가 5,000만 원이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자부담 1,000만 원이고, 그렇죠? 아까 어느 과에서 하루 하는 데 1,000오는데 자전거 타는데 8,000만 원 한다는데 어디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미래...

김동해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문화체육관광부대회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20회쯤 되는 권위있는 대회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충남 예천에서 했는데 한 1,500명 정도.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과장님 나무라는 게 아니고.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이것 한 가지만 좀, 149페이지 위에 전국아마추어 골프대회가 있고 밑에 경상투데이배 전국아마투어골프대회가 있거든요. 차이가 뭐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위에 지금 전국대회 여기는 쉽게 말해서 유소년 골프대회고요, 그다음에 경상투데이는 일반 우리 아마추어 골프대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유소년은 또 서라벌배 초등학생 골프대회도 있잖아.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골프대회가 한 다섯 개 정도 대회가 있고요, 지금 현재 대구광역일보배는 지난 2월에 끝이 났고, 지금 오늘부터 서라벌대회가 개최가 되고요, 그다음에 경상투데이하고 아마추어하고, 지금 8월에서 6월달 이렇게 골프 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는 골프대회가 다섯 개가 지금 개최예정에 있고, 세 개 대회, 그러니까 다섯 개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 같은 경우 골프장이 12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유소년부터 골프 어떤 꿈나무 골프 이런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키우고 어떤 대회 확충을, 여러 대회를 개최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골프장 어떤 홍보라든지 그리고 더 어떤 세계적인 선수를 키워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 자체를 우리 경주시가 해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 시가요, 숙박의 인프라라든지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어 있으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판단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축구부터 시작해서 야구, 또 이제 골프, 탁구 이런 이게 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그런 우리 콘텐츠도 있고, 끝이 없이 확장되어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냐고 보는데.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도 얼마 전에 국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회규모라든지 그다음에 기간, 참가선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보조금 주는 금액 자체를 어느 정도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유소년, 초등학생, 그다음에 중‧고등학생 그다음에 일반부, 이 정도 아마추어 정도 되고 그다음에 박인비 한 번쯤 하게 되면 체계가 갖춰진 그런 부분인데 이쪽저쪽 또 중복이 되는 대상자, 경쟁적으로 단체나 이런 데서 경쟁적으로 우리도 하나 하자 해서 이렇게 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체계적으로 저희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에서.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방침을 정해서 내년부터는 여하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초등학교 한 번, 중‧고등학교 한 번, 그다음에 일반부, 아마추어 한 번, 그다음에 프로 딱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뭐라고 하지, 짜여진, 정리 정돈이 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뜻에 전적으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15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지금 경주시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경기부는 몇 단체가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다섯 개 종목에 여섯 개 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그 종목이 경주에 거주하거나 경주시민은 아니죠? 경주시에서 스폰 주는 거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스폰인데 우리가 계약을 하면 경주시로 주소를 이전하도록 지금 강요는 못 하고 권고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운동경기장에 가서 경주시 소속이라고 해서 제가 만나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주 분인가 싶었는데 보니까 단체가 경주에서, 운동 연습도 경주에서 안 하는 분들도 계시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대부분 경주에서 하는데 검도라든지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경주에서 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트라이애슬론 같은 경우에는 경북체고에서 하고요, 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속 자체가 팀, 대회 출전할 때는 우리 경주시 팀으로 나가지만 이렇게 지역마다 사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주에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지역 선수 꿈나무 육성이나 안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과장님께 말씀하셨던 골프 부분이라든가 육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우리가 경주 시민의 운동경기부 육성은 좀 소홀해지거나 좀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가장 문제가 이런 우수한 선수들을 우리가 영입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경주 여기에 제안을 가지고 선수를 그렇게 뽑는다든지 영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경주시청 소속 다섯 개 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전체 45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45명, 다섯 개 팀에 45명.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도자까지 그러니까 포함시켜서 45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린 건 인건비다,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인건비고 가장 증액되는 부분이 여자마라톤입니다. 여자마라톤이 뭐가 필요하면 프라임 코치라고 해서 여자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서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현재 차량이 한 대 있는데 제일 앞에 차량이 앞에서 나가고 뒤에 차량이 또 한 대 임차를 내서 후미에서 오는 교통사고 예방차원이라든지 그런 데 프라임 코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1억 정도 증액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그러니까 임차라든지 인건비 그리고 또 프라임 코치 채용, 그리고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시안게임도 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해외전지훈련 이런 것을 간 예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기회가 된다면 외국전지훈련도 한번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한 1억 정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예산 부분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전국한라장사입니까? 씨름... 예를 들어 가지고 시청, 경주시청 소속의 선수가 되려면 다른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다섯 개 항목 빼놓고. 다섯 개 종목 빼놓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일단은 팀 그러니까 선수단이 구성이 되어야 하니까 씨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 문제들도 반영이 안 될 수 있고 그런 것은 거의 프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아마추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차원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태권도 하고 우슈하고 교환할 수 없냐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것은 진행이 잘 안 되십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경북도체육회하고 깊은 심도있는 그런 협의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경북도체육회에도 지금 조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이라든지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이라든지 실제 한 번 접촉은 가져봤습니다마는 정확한 답은 안 줬기 때문에 시일이 또 도비 지정도도 지금 끝났고 하니까 시일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 부분 진행이 빨리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 그 태권도 시범단 정도는 경주시가 좀 이렇게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에 우리 행사 할 때 보면 영천에서 오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 영천보다는 우리가 더 좀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하실 때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지난번에 우리 도민체전하고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전부 다 외부에서 선수단을 또 모집해서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주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체고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있던 애들이 이번에 등록 못 하는 사람을 내가 봤습니다. 저번에 한번 개별적으로 이야기 했죠? 우리 시체육회에서, 체육과에서 잘 저거를 선별을 잘해 줘야 되고 체육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왔는 것을 누락을 시켜버리고 이쪽 편에 또 다른 선수를 바꿔서 하고 여기 우리 경주시민의 자녀가 못 가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 집행부가 욕 얻어먹게 되잖아요. 집행부가 그냥 욕 얻어먹는 것은 관계없는데 또 지역구 위원으로서 그런 것을 듣고 해결이 안 되니까 안타까웠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여기 체육회가 있으면서 체육회에서 조금 잘 저거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체육회라든지 각 연맹과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유지를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수한 선수들을 선발해 가지고 성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각 체육 파트마다 관리를 우리 체육과에서 잘 관리를 하셔야지, 거기에 이끌려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주석호위원

축구협회에, 협회에 너무 의존도가 높고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산 받아서 지금 예산 만들 때는 각 과장님들 오셔가지고 전부 다 예산 이것 뭐 잘 부탁드립니다, 받아가지고 지원줘 버리면 행사장에 안 가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욕을 얻어 먹는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저번에 우리 본예산 할 때 이것 타이틀 스폰서 이것 5,000만 원만 하면 됩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 그때 7억인데 2억을 삭감을 하고 스폰서를 1억 정도 해 주는 것으로 사실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판단해보고 유소년연맹하고 사실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한꺼번에 1억을 올려주게 됨으로써 다음에 스폰서비 증액에 대해서 또 다른 금액이 더 높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올해는 약간 당분간은 5억 원으로 상향선을 그어서 5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참, 5,000만 원을.

최덕규위원장

5,000만 원을 3억에서 맞춰다는 말씀이시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148페이지 우리 읍‧면‧동 체육회 지원금 여기 9,7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두 개 동이 이번에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돈이 9,700만 원인데 한 동에 지원금이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한, 작년에 한 300만 원, 4,000만 원 정도인데 올해는 1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어서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그리고 안강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 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이 500만 원은 용강동사무소에서 당초에는 올해 체육대회를 개최를 미개최 한다고 공문이 왔는데 최근에 개최한다고 다시 정정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용강동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증액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방금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 각 읍‧면‧동에 우리 시민체육대회 때마다 늘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체육회 회장도 해 봤고 우리 시내 중심부에 중부동에는 인원이 적습니다. 5,000명. 황성동 같은 경우에는 3만 명 이렇게 되니까 지난번에 체육대회 때 되어서 했을 때 따져서 내가 돈을 조금 더 받기는 했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자꾸 주다 보니까 시민체육대회 때도 황성동에 체육회 회원들도 40~50명밖에 안 되고 중부동에도 체육회 40~50명, 50~60명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밥도 이렇게 점심 뭐고, 당일 날, 체육대회 하는 날 당일 날 응원팀들 왔는 것 보면 황성동에는 한 100~150명밖에 없고 중부동에는 250~300명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시민체육대회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그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지난해 참가선수단이 많이 온 데는 돈을 많이 줘야 되고 적게 오면 적게 줘야 되지 싶은데,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주다 보니까 매번 인구가 적은 동네는 계속 축소되어서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중부동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300만 원, 재작년인가, 2017년도 재작년에 3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430만 원 정도 됩니다. 비교적으로 43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이 차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물론 한 100만 원 차이는 맞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읍‧면‧동할 때는 내가 봤을 때 되게 진짜 많은 데는 한 100만 원 정도 더 주는 것은 관계 없는데 나머지는 비슷비슷하게 거의 그렇게 줬으면 싶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까 내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내년부터는, 다음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를 많이 해서 풍족한 체육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83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원장님, 지금 우리 제2동궁원 용역 들어가 있죠?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 용역에 대해서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전체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앞에 나가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작년 12월에 용역을 현재 발주를 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완료는 올해 12월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추진 상황은 현재 4월 8일자로 실시설계용역자문위원회를 저희들이 15명으로 전문가, 시, 그다음에 의회 위원님 두 분하고 이렇게 해서 15명으로 구성을 해 놨고요, 저희들 향후 계획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 현재 기본설계안이고 저희들이 변경안을, 안을 이제 잡은 게 아니라 우리 동궁원 저희들하고 실무진과 용역 팀이 한번 도입 검토안을 만든 거고요, 이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4월 8일에 구성한 자문위원회하고 같이 우선 검토안을 만들 어서 의회에 위원님들 모시고 다시 간담회를 하고 다시 저희들이 안을 도출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해서 최종안을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설계 여기 보시면, 저희들 늘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처음에 이 기본안에는 보면, 크게 보면 만남의 광장, 주차장, 그다음에 신라리움 해서 신라문화체험관이 있고 그다음에 전통정원, 그리고 소동물원, 그리고 실크로드 미니어처라든지 이런 민간투자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그동안 지적도 많았고요, 어떤 경영을, 이렇게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을 이렇게 호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위협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안에,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우리 실무진과 현재 용역 팀 간에 저희들이 실무안을 저희들이 국내 사례조사를 세 차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오면서 저희들이 크게 도입시설을 한번 바꿔보려고 이번 실시설계용역은 기본설계를, 내용을 또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입시설로는 이 등나무가 우리 신라하고도 이렇게 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현곡에 등나무도 있고 해서 등나무 정원과 등나무 터널을 만들어서 4~5월에 벚꽃 개화시기가 지나고 나면 바로 등나무 이것을 가지고 등나무 축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한번 등나무 정원과 등나무 터널을 한번 도입시설을 검토했고요, 그것은 신라전통정원을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하고 또 사계절 나비온실 이것도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층과, 어린이하고 젊은 층들에 인기가 있는 에코라이더라든지 또 트램플린 로드라든지 이런 것도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매트놀이터라든지 물놀이장이라든지 잔디마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경관조성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도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검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 계획에 보시면 이 부분이 4,500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8만 5000㎡ 중에, 그런데 지금 이 돈이, 이 부분이 너무 이제 53억이라는 예산 그리고 19년도 또 공시지가로 했을 때는 감정가로 하면 55억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지해결을 하고 난 뒤에 하려면 용역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희들이 현재 설계변경안에는 기본적으로 4,500평에 대해서는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 또 시장님께서도 지사님에게 건의도 하고요, 저희들 지사님께도 건의도 하고, 문화관광공사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문관광단지 들어가는 초입이니까 문화관광공사와 도에서 좀 주차장을, 대형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수차례 했는데 답변은 이제 이것은 경주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문화관광공사에서는 저희들한테 이 땅을 매입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보내달라고 저희들이 왔었고요, 이제 일단 시장님께는 보고를 드렸고 오늘 의회에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 계획에는, 변경안에는 이 계획을 제척을 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큰 나무 숲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당초에는 주차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 거리가 한 400m 됩니다. 상당히 이렇게 이동동선이 너무 길고 해서 원래는 주차장이 여기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산 법면을 사면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오히려 그거하고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 주차장도 같은 이쪽에 짓는 건물하고 다시 연계를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지하로 넣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지상주차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는 최종안을 만들어 내려고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등나무 정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이제 좀 배치를 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이쪽으로 하면서 동선을 최소화 하고 이렇게 우리 이쪽에 있는 제1 동궁원하고도 연계해서 지금 현재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은, 현재까지 실무검토는 마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실시설계용역이 자문위원회 위원님들하고 1차 회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하고, 또 2차 자문회의를 거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최종확정 짓기 전에도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질문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질문. 이게 금방처럼 우리 토지매입비도 많이 비쌌고 공사비도 230억 잡혀있고 금방처럼 될 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 50억 가까이 추가,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추가매입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봐서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죠? 제일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금방처럼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기본설계에서 봤듯이 그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작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금방처럼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는데 실시설계용역이 나와 버리면 크게 바꾸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그것은 용역 마무리는 12월달에.

이락우위원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중인데 금방 또 안 그래도 설계, 실시설계용역자문위원회에 전화를 드려보니까 이분들이 제2동궁원에 대한 자료를 한 번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아직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금방처럼 이 부분들도 거의 조경학과나 미술학과, 건축학부 이 전문가들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분들하고 회의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제가 이 자료에 보면 금방처럼 하는데 자료 보면 이 자료가 언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신라리움, 첫 번째 신라리움, 신라전통정원, 그다음에 2안이, 두 번째 신라리움 소동물원에 대한 방향, 실크로드 미니어처에 대해서 있는데.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이게 기본설계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훑어 봤는데 금방처럼 여기에도 처음에 기본설계에서 크게 안 바뀐 것 같은데, 금방처럼 아까 우리 한 위원님이 대릉원 쪽에 메타세콰이어 그게 참 조경이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것은 우연의 일치 같고요, 지금 그쪽에 동궁원 위쪽에도 메타 세콰이어를 많이 심어놨는데 메타세콰이어는 수변식물이라서 물가에서 자라야 30m 이상 자라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막 심어놓은 것 같고, 금방처럼 거기도 30m, 10몇 m밖에 안 되거든요. 이미 심어 놨는 것, 세 그루 있는 것 그것 뷰가 좋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강력하게, 용역 하시는 분도 전문가시지만 조금 더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거쳐가지고 조금 더 그렇게 작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동궁원은 일단 예산 부분만 하고 5월 간담회 때 이 안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디테일하게 해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속공예지국 이때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한 것처럼 동궁원도 마무리를,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5월 간담회 때는.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5월 간담회는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위원회 했는 용역결과를 반영을 한 자료를 가지고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85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싫은 소리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동궁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그 땅이 지금.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55억.

김동해위원

55억 짜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시민이나 우리 경주 전체 발전을 위한다면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옛날에 경북개발공사 할 때부터, 관광개발공사할 때부터 보문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정부재투자기관으로 탄생을 했는데 실제 이제 지금 와서 그 정도 주차장을 못 내놓겠다, 우리는 뭐 지금 수상공연장도 해 주고 이제까지 둘레길도 해 주고 많이 했는데 많이 했는데,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러면 빅딜을 하세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계속 얘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빅딜을 하십시오. 빅딜을.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이분들은 그게 이제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아마 말씀을 나눴을 때 거기 법이, 법에 관광공사 땅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한테 뭐 당초에는 계약에는 나중에 우리가 매수하도록 이렇게 계약서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 전체를 살 때 그 계약서 내에는 그것 우리 올해 예산을 토지비용을 다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이것을 사도록 이렇게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시장님도 그러시고 저희가 어떻든 지사님하고 전부적으로 해결할 수 부분들은 전부적으로 해결하자고 시장님하고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부분을 제척을 한 겁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국장님, 그 부분에 계약당사자가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계약당사자가 그때 저거를 이렇게 보면 120억에 전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살 때 그렇게 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약당사자한테 해결하라고 하세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계약당사자는 퇴직을 하셨습니다.

김수광위원

퇴직해도 어쨌든 받아내야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어떻든 그것은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한 번 전부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것을 그대로 사실은 우리가 나놔도 거기 숲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2동궁원하고 다음에 연관해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굳이 우리 경주시가 지금 주차장 부지를 옆으로 돌려놓은 것 같으면 그것을 돈 들여서 매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매입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회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의논하기로 하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그렇게 심의를 해야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국장님, 아까 우리 왕경조성과 월정교 남편 꽃단지 조성사업이 매입하려고 하는 평수가 얼마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600평.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1차적으로 600평이고 2차, 3차는 또 계획되어 계시죠? 그런데 이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법 심의를, 변경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토지취득의 경우 . 1,000㎡거든요. 1차, 2차, 3차 쪼개 가지고 계속 600씩, 600씩 600씩 이래 가지고 받버리면 공유재산 안 받아도 되거든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러려고 그랬는 건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도면 펴 놓고 보니, 당장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월정교가 너무 삭각하니까 그 건너편에 우리 꽃단지를 조성하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협의를 해보니 가능성이 있는 쪽을 찾았는데 그 정도지, 저희들이 그것을 회피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덕규위원장

2차, 3차는 또 하실 거잖아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2차, 3차를 될 때는 저희가 1,000평이 넘으면 당연히.

최덕규위원장

아니, 600평, 또 600평 되면.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덕규위원장

아, 1,000㎡죠? 600평 필요되는 것 아닌가?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지금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게 1,000㎡구나,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지, 처음부터 우리가.

최덕규위원장

그렇다면 매입의 예산 1억 5,000은 지금 절차를 안 거친 거잖아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렇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600평 같으면 3*6=18, 1,800. 그러니까 1,248이니까...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안 받고 지금 예산만 편성하신 거잖아요. 대상은 맞잖아요. 공유재산변경 대상은. 그렇죠? 그렇게 위원님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저는 시립도서관장님께 도심이 이제 공동화 되면서 시립도서관이 시내권에, 도심에 가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아니면 했던 그런 자료가 혹시 국외나 국내에 있는지 그런 자료 혹시 한번 알아보셨으면... 부탁 한번 드릴게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오늘 지금 16시 정도 되는데요, 원래 일정상은 저희들이 마감을 하고 계수조정 마치고 내일부터 예결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 못 맞춰지면 하는 데까지 하고 계수조정을 내일 하든지 뭐 그렇게 좀 일정을 하루쯤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너무 시간에 쫓겨서 심의를 좀 소홀히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하는 데까지. 쉬었다가 할까요?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56~163쪽까지이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389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콘도회원권 구입. 콘도.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콘도회원권 구입은 우리가 당초에 2,900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데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4,8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이번에 우리 세입에 보면 경주시 복지카드 그것 복지포인트 제휴카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이번에 한 2,500이 들어왔기 때문이 그 금액으로 한 1,900만 원 구입하는데 그걸로 충당하려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예산할 때는, 원래 본예산 할 때 원래 계상이 얼마 입니까? 본예산 할 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본예산은 또 1,900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원래 1,900만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당초 예산에 할 때는 4,800만 원 했는데 여기 예산서 나올 때는 1,900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1,900만 원으로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2,500. 2,500 되어 있었습니다. 2,900.

광호

박광호위원

2,900으로는 콘도를 살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때 그러면 못 사는 예산을 그때는 사는 것처럼 해 주시고 만약에 복지포인트가 해마다 나오면 이것을 염두에 두신 것 아니에요? 사실 것 같으면 예산부서에 가서 당위성을 설명해서 그때 사셔야 되고 이것은 다른 데로 또 사용됐어야, 다른 복지로 또 사용됐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당연히 사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편성을 안 해 주니까 우리도 그래서.

광호

박광호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이게 더 이상 어떤, 4,800만 원으로 그러면 하고자 하는 콘도구입은 가능하십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한 30평짜리. 대명콘도 30평짜리.

광호

박광호위원

아, 구입가능.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162페이지 새마을시범마을조성 어디에 할 겁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게 어저께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한다는 그것입니다. 그게 새마을 재단, 세계화 재단하고 베트남 후에시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때 후에시하고 우리 경주시하고 마을선정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때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만우위원

이것을 우리가 국내가 아니고.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마치면서 이것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5억 5,000은 시 금고지정에 대한 거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죠.

최덕규위원장

저번에 기초생활보급자들 저쪽 장학재단으로 넘어갔잖아요. 기금조성에 넘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 채워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 포함안 된 거잖아요.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채워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기금에.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주요사업 현황에 콘도회원권 추가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몇 쪽이요?

서선자위원

356... 주요 사업현황.

최덕규위원장

주요사업현황에... 예산서 157페이지.

서선자위원

예산서 157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 대명, 한화, 일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명 같은 경우에는 이 이용률이 20평형, 30평형에 대한 이용률이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화나 일성 같은 데는 안 나오는데 그 이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한화도 거의 대명콘도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건물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한 40~50% 잘 안 나옵니다. 우리가 직원들이 거기는 잘 이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요즘 콘도 이용 남는 것을 다른 곳에 대여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대여요?

서선자위원

예, 그러니까 그 콘도주인들한테 남는 그 이용권을 다른 온 사람들한테 대여를 해 주고 그 수익금을 이렇게 해 주는 그게 있더라고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우리가 만약에 한 구좌에 30일 쓰는데 그것을 다 못쓸 때는.

서선자위원

그렇죠, 그 일수를.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다른 데 대여를 해 준다...

서선자위원

예.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안 그래도 일성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 같아서 우리가 기간이 많이 남을 경우에는 시즌 중에는 이 기간에도 일성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 한번 알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64쪽부터 174쪽까지 이고,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393쪽부터 394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97쪽부터 3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165쪽입니다. 이 자활센터 이것 지금 센터장 부재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유가 뭐죠? 이유. 왜 나가게 됐어요? 센터장님.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작년 10월에 도 지도점검이 있어서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떤 거였죠? 우리 위원님들 아셔야 돼요, 이런 것을.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작년 10월에 경상북도 법인시설팀이 생기면서 이제 도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결과 우리는 자활센터가 지도점검을 받았는데 거기에 각종 보조금에 유용이나 회계부정 등의 사례가 있어서 행정처분을 받았고 그 책임으로 시설장님이 사퇴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사실 자활기관에 대해 가지고는 이 감사라든지 관리의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게 우리가 관리가 그렇게 안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까지 좀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2’자 이것은 뭡니까? 추가요구액 이것 뭐에요? 200만 원 이것 뭐에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보조금 변경내시가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오늘은 예산이기 때문에 감사 때도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 지금 모집했어요? 센터장.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동해위원

소문에는 벌써 내정이 됐다는 말도 있던데. 그러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센터장은 우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김동해위원

공개가 아니라 벌써 다 알고 있는데. 정해놓고 이야기.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해서 센터장 법인이 선정이 되었고 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승인을 하게 되어 있어서 최종승인 절차가 남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이제 오늘 예산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공개,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것 벌써 다 알고 계시잖아요.

최덕규위원장

그게 아니고 YMCA입니까? YMCA하고 정희근 두 사람 들어왔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공개모집에 두 개 법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모집을 해서 거기서 선정위원회에서 된 거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신청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보건복지부.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75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8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로당관리사업단 지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186쪽에도 경로당 방역소독사업이 있는데.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하나는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고요, 하나는 한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차량.

서선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관내등록 경로당 개수도 안 맞고 그렇던데요. 주요사업현황에 보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처음에는 230개하고 충분히 못 했을 때는 숫자를 줄여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 지원받아서 차량을 이설해 가지고 전체경로당에 다 하기로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 개수는 총 몇 개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616개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84쪽에 있는 경로당관리사업단 이게 월성원전사업자지원 사업인 거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186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거기 이제까지 노인게이트볼 및 한궁대회를 하셨죠? 이것 감하시고 목 변경은 노인게이트볼대회를 받고 그러면 한궁대회 이런 부분은 하지 않은 부분이네요,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노인게이트볼 대회를 하실 것 같으면 한궁은 지금 거의 다 경로당에 보급이 다 되어 있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게이트볼 같은 읍·면·동에 왜 하시려고요? 소외감 줍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차차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게이트볼장 하는 것을 복지지원과에서 게이트볼장 설치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니, 체육과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체육진흥과에서는 지금 확대하려면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체육지원과에도 그 게이트볼장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업무조율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확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종목 바꾸실 것 같으면 있는 동네 어르신만 대회하는 거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게이트볼대회는 계속해 왔었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었는데 한궁대회를 없앴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한궁대회는 처음에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부각을 시켜서 했었는데 지금 보편화 되고 난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두고 지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바꾼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게이트볼대회만 하겠다, 시에서. 체육진흥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그러면 협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경주시에 그러면 게이트볼장 설치 안 되어 노인 거기는 몇 군데인지 파악은 안 되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와 경주시 전체 노인들이 게이트볼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하세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우리 주간보호센터 지원금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부득이하게 그쪽 예산팀하고 잘 안 맞는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주석호위원

여기 보니까 주간활동서비스지원 이것은 계속 올라오고 저거 되어 있는데 정말 이래 봤을 때 우리 시에 예산을 잡는 것 보니까 제가 이것 조금, 저거 이번에 아마 안 올라오겠나 싶어서 이렇게 또 오래도록 이렇게 참고 있어봤는데, 사실 우리 여기 시의원님들도 계시는데 내가 저번부터 항상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오늘 필요없는 것 사실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입 지퍼 잠궈버리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올라왔어요. 우리 경주시에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주석호위원

발달장애인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현재까지.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제가 1,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맞습니다. 1,300여명이 있다가 지금 우리 경주가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분들이 이사 많이 가시고 아까 복지정책과장님 오셨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1,280명 됐습니다. 지금 조금 줄었습니다. 우리 경주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사를 갑니다. 대구 쪽으로, 울산 쪽으로, 포항 쪽으로. 경주시에서 인구정책에 의해 가지고 다른 정책 심포지엄 할 때는 우리가 경주 어떤 것을 해야 많이 이사를 온다, 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 우리 장애인들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될 것 이것 안 하고 지금 쓸데없는 것 장애인을 위한 행사지원금은 수십억씩 나가면서 진짜 필요한 것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200페이지입니다. 여성행복트림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현장방문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그대로 올리셨네요, 16억.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감시켜도 괜찮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는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싶고, 또 반드시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사유가 뭡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그런 첫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자리창출 쪽으로만, 여성의 일자리창출 쪽으로만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같은 게 필요한데 그것을 아마 여성드림센터로 해 가지고 시장님 의견을 반영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지리적 위치가 컨트롤타워로 쓰는 그런 위치가 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다른 시·군이나 대도시를 봐서도 변두리지역으로 완전히 넓게 주차장 해서 빠지는 지역보다는 주차장이 없더라도 시내 쪽으로 이렇게 해서 버스에 내리고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쪽의 위치가 주로 많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날 우리가 현장에 봤을 때도 이 16억 그날 제가 그랬죠. 우리 위원들도 그날 건물도 우리도 다 봤었지만 16억을 들여 가지고 중심부분만 빼고 전체 크랙이 다 갔는 건물에 16억을 들여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겠다, 가성비가 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새로 짓는.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그 내용은 알잖아요. 내용은 아니까 계수조정 할 때 그것 필요하냐, 아니냐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과장님께서 위원님한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마디 하고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우리끼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여성드림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뼈대만 남고 신축처럼 그렇게 새로 다 짓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금도, 예산도 필요하고 또 그게 반영되면 반드시,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줄 것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신축처럼 30년, 40년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자, 그리고 시설팀장. 그 우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시설팀장이 시설에 어떤 그게 진행하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수광위원

다 듣고 했잖아요.

최덕규위원장

다 들었습니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은.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먼저 사업설명서에도 이야기를 다들 했는데 이 리모델링 공사 16억에 대해서 뭔가 상세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같은 경주시에서 회계과에 보면 경찰서 부지를 신관하고 그다음 별관을 수리, 리모델링 하는데요, 건축공사비가 평당 120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비, 통신, 소방 평당 50만 원, 예를 들어서 1,000평에 17억이 나왔는데 이것은 120평에 16억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물론 여기는 이제 그게 뭡니까?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뭐 한다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설명을 하든지 해야지, 120평에 16억 들어가고, 1,000평에 17억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승인을 해 달라고 하면 승인 되겠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21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232쪽 한 번 보여 주시고요,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4,200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말고 지원, 다른 데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경비가 있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다른 데서.

김동해위원

순수 4,200 이 돈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4,200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이것 그러면 누가, 어디, 연습은 맨 거기서 하는 겁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매주 일요일에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문호 이사장님 하는 나무인가 뭐 그것하고는, 씨앗은 어디입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씨앗오케스트라고, 그것은 양남에 협동조합해 가지고 조문호 위원장님 하고 있는.

김동해위원

아니, 씨앗하고 이것하고는 어찌되는 겁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별개입니다.

김동해위원

씨앗은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씨앗하고 이게 다릅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씨앗협동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조문호 위원장님 하고 계시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대관만 무료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씨앗에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우리 여기 청소년오케스트라의 단원들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중복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44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48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51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부시장 신규관사 리모델링하고 부시장 신규관사 매입 부분인데, 부시장님 지금 어디에 지금 계십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지금 용강동 서한아파트에 계시는데요, 거리가 한 3KM쯤 되고.

광호

박광호위원

예?

장진

장진회계과장

서한아파트. 용강동 서한아파트에 계십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계시는데 집이 없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있는데 한 3KM쯤 되고, 출·퇴근하기 불편하시고 요새는 다 혼자 거주하시거든요. 그래서 혼자 38평에 근무하시는데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래서 가까운데 서한 아파트를 매각하는 범위 내에서 가까운 데 매입해서 하려는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3KM 그게 먼 거리라 하면 다른 직원 분들 출·퇴근 못 하십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부시장님도 갑자기 응급상황에 대처해야 되고.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잘 계시는데 돈을 들여 가지고 관사를 구입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매각하는 금액 내에서 하기 때문에 새로운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왜 이제까지 하지 않고 갑자기 추경 때 하시려고 합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몇 차례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지금 우방 쪽에 지금 한 27평형이 나와 있는데 1억 6,000 정도 매물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한번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기거하고 계시는데 그냥 계셔도 되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되기는 됩니다, 되는데 평수가 크고 좀 멀고 이래서. 그 금액 안에서 하니까.

최덕규위원장

다 했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예.

김수광위원

거기 신규관사 매입에 있어서, 그렇죠? 부시장님이 지금 만약에 거리상 멀다, 옮겨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그냥 회계과에서 뭐니까 우리가 좀 바꿔 드려야 되겠다, 이렇 게 해서 하는 겁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그 얘기는 전전 부시장 그전부터 좀 나오셔 가지고.

김수광위원

지금 부시장님은?

장진

장진회계과장

지금 부시장님은 그런 말씀 없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게 중요합니다.

장진

장진회계과장

저번 부시장님부터 거론이 좀 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

지금 현재 부시장님은 내가 봐서는 그쪽이 더 편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진

장진회계과장

하여튼 금액 안에서니까.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약속을 하나 합시다. 일단 지금 현재 경주 시내에 있는 아파트 매매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서한아파트 매각을 먼저 하시고 매각 후 매입 하십시오. 매각이 안 된 상태에서 매입해서 이쪽으로 옮겨놓고 또 뭐 이렇게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과장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질의 하나 할게요. 252쪽이요, 천북면사무소 리모델링인데 지금 이게 본관하고 회관하고 이것 다 하는 겁니까? 리모렐링을?

장진

장진회계과장

리모델링 본 건물, 직원들 근무하는 본 건물하고 주민센터 이 건물을 창고 용도로 쓰고요, 지금 현재 기존에 창고로 쓰던 것은 지금 복지회관으로.

김동해위원

지금 복지회관은 새로 지었잖아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짓고 있는데 지금 부도 나가지고 지금 뭐 중지 중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계획을 할 때요, 이게 제가 보면 본래 그러면 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새로운 신축을 하게 되면 그 복지회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수든지 아니면 따로 떨어져 있으면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서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110짜리 건물 지어놓고 복지회관 아직까지 있잖아요, 매각했어요?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서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지금 3,600, 3,500명밖에 안 되는데 110억짜리 거대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몇 사람이 그냥 놔두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꽹과리 연습한다고, 농악 연습한다고 놔두라고 하니까 지금 거기에 눌려가지고 지금 매각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이것도. 복지회관이, 새로운 복지회관이 가게 되면 이 복지회관은 분명히 복지회관을 짓기 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뭐로 하기로 했어요? 처음부터 창고로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락우위원

아니,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알아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것 부순다고 들었거든요. 이것 뭐라고 하노, 철거한다고 했거든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복지회관 부분은.

김동해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아니, 리모델링에 대한 것만 하잖아요. 복지회관 안 하잖아요.

김동해위원

아니, 구 복지회관 리모델링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밑에, 안에. 지금 사업조서에 보시면.

최덕규위원장

사업현황에.

장진

장진회계과장

복지회관이 아니고 주민센터입니다. 이름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보충자료에 .

김동해위원

분명하게 써 있잖아요, 구 복지관 리모델링이라고.

장진

장진회계과장

자료가, 주민센터. 이것은 그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래.

장진

장진회계과장

설계비 조로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락우위원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것 주차장이 없어서 철거한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천북면 리모델링비 4,500만 원이죠? 1,000만 원 더 해가지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이것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는 어디에 돈 들어가는지 계획서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252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유지보수, 여기에도 또 보면 이번에 민원실하고 작년에 데스크하고 좀 수리하셨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번에 또 창호하고 민원봉사과, 건축과 내부 창호하는 데 5,000만 원. 그것 지금 창호를 하실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수리를 하실 때 민원불편을 야간에 작업을 하고 계시던데, 그때 이것을 안 한다고 해 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건물이 동향이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해서, 하여튼 지금 현재 18년도에는 신관동, 의회동하고 했고, 19년도에는 토지관리과 했고 잔여 민원실하고 건축과 그쪽이 남아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부분이 지금 내부창호설치잖아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창호. 창문 이중창. 많이 춥습니다. 홀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창 창호 교체하는 건데, 민원실 건축과는 또 민원인도 많이 방문하고 이래서 마무리 공사로 5,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우리가 민원실 근무가 9시부터 6시까지잖아요. 9시부터 6시까지. 낮 시간 동안에 8시간 동안 난방이나 냉방에 대해 가지고 애로사항 있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많이 춥습니다. 이쪽 동이. 지금 의회동하고 지적과 쪽하고 다해 왔거든요. 그래서 남은 부분이 지적과, 건축과 부분인데요, 이번에 5,000만 원으로 마무리 공사하려고 그렇게 예산 잡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잠깐만, 뒤에 팀장님... 과장님, 또 예산서 또 보면 청사시설 본청 유지보수가 있는데, 251페이지입니다. 청사건물 유지보수비에 1억 5,000이 더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사업비가 동궁원하고 왕경조성, 도시재생과에... 왕경조성과하고 동궁원에 재배정해 줍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이것은 동궁원 식물원 보일러가 갑자기 폭발위험에 처해 있다고 해서 긴급예산을 요구를 해서 예산, 우리 회계과 예산으로 우선에 급해서 재배정해 주고 이번 예산으로 다시 회계과에 받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기재배정을 먼저 해 줬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 동궁원에서, 동궁원도 사업의 하나의 부서인데 동궁원에서 이런 것을 순서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긴급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 회계과에 요구가 있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을 1월달에 재배정해 줬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시장님실하고 리모델링 했는 것하고 다 포함, 거기도 다 하셨잖아요, 또 시장님실 리모델링 또 합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아닙니다. 했는 것.

광호

박광호위원

사후정산입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도시재생과 화장실 거기는 뭐 어떤 상황이, 그것은 공사를 했습니까, 할 겁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했는 겁니다. 밑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청사시설 1억 5,200 올라와 있는 것은, 1억 5,000 올라와 있는 것은.

장진

장진회계과장

요약하면 동궁원 보일러 교체에 재배정해 준 것하고 통계작업실 그 서라벌문화회관 2층에 통계작업장하고 공시지가사업장을 냈는데 거기에 리모델링 하는 것 하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장님 그것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예산서 250억 공공용지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 해 놨는데 여기에 40억 하고 13억이 공사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13억 공사비는 뭡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도로개설 하는 것하고 공공녹지, 그것 완충녹지 하는 것하고 그게 13억이고요.

김수광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40억이고?

장진

장진회계과장

그런데 일단 보상이 선행적으로 1만 평이 같으면 1만 평이 보상, 다 선행이 되었을 때 이 시설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공사비가. 땅도 안 사고 그러면 바로 공사부터 하는 겁니까?

최덕규위원장

지금은 40억입니다.

김수광위원

아, 40억에 밑에 공사비가 밑에 공사비가 13억이 있으니까.

최덕규위원장

이것은 아닌데, 40억하고 40억 더하고 13억, 93억 해야 되는데.

장진

장진회계과장

배경설명을 좀 드리면 당초에 40억을 우리 당초예산에 우리 공공청사 및 문화원 건립 예산으로 40억을 기존에 잡아놨거든요. 잡아놨는데 저희들이 꼼수행정이라고 그런 비난도 많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공공용지조성사업으로 사업변경해서.

김수광위원

아니, 변경.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자꾸 하는데 지금 오늘 예산 40억 적어놓으셨죠? 지금 여기 이 사업설명서 자료를 자꾸 헷갈리게 해 놔서 그렇다고. 지금 40억 전부 보상비잖아요. 보상 80억 다 1,000평이든 다 매입이 끝나야 공사가 끝나잖아요, 13억은. 그것을 설명서에 40억에 13억을 왜 넣어놨냐고.

김수광위원

그렇죠. 이것 왜 넣어놨어요? 가만히 보니 그렇네.

최덕규위원장

쓸데없이 아까 천북면사무소도 그게 어느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해서 빨리 정리 하세요, 안 그러면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김동해위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내가 성질 안 내려니까.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지금 회계과에서 자꾸 이것 위원들한테 나는 집행부가 꼼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13억을 가지고 뭐냐 하면 이게 토지 본래 토지매입을 먼저 한다고 했는데 토지매입을 먼저 하는 게 사실 토지매입을 조금 해서 기반시설해 놓고 땅값이 자동 올라가면 그때 토지매입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꼼수를 이것도 꼼수라니까요. 지금으로서는 안 파니까 방법이 없잖아. 기반시설 해놓으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때 비싸게 주고 사겠다는 거잖아요.

최덕규위원장

그것은 안 된다고,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고 하고 이것 40억 부지매입비입니까, 뭡니까? 공사비입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부지매입지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왜 공사비 적어놨어요? 회의 계획은.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은 19년도 이후사업비가 13억이고.

최덕규위원장

아니, 전체 80억이잖아, 80억이고.

광호

박광호위원

이번에 40억에 1회 추경에.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1회 추경 40억은 부지매입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40억이죠. 아까 잘못본 거예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아, 19년 이후 계획이, 잘 보시면.

최덕규위원장

예산서 40억은 부지매입비.

장진

장진회계과장

보충자료에 보면 19년 이후이기 때문에 이번이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19년 이후 예산.

최덕규위원장

또 다른 질문. 우리 조금.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청사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아까 다른 데 하나 예산을 떠나서 말씀을 드리면, 올라왔는데, 의회민원실로 들어오는 보면, 장애인 점자블록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큰 민원실 앞에는 설치가 되어, 노란 점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회 들어오는 데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 빨리 좀 설치하시고요, 문 삐그덕 거리는 것, 나중에 놔뒀다가 큰 문 갈아야 됩니다.

장진

장진회계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예산서 252페이지에 보면 공공용지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 조성이라고 해서 40억을 해 놨거든요. 이것 기반시설조성 아닙니다. 부지매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기반시설 조성 아니고 40억, 40억 해서 80억 땅 사놓고 그다음에 그때 매각해야 되지, 도로 만들어놓고 그 감정해 버리면 그 감정가격 안 나옵니다.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이것은 부지매입비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부시장 관사는 일단 현 관사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일단 이전하시는 것으로 판단하시고요, 그다음에 천북면사무소 지금 3,5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것.

장진

장진회계과장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설계비란 얘기가 그러면 복지회관을 뜯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이게 내부시설 보수를 할 것이냐, 뜯느냐, 뜯는 설계입니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그것은 본건물 리모델링 전에 설계용역비고 그 복지회관은 완전히 뜯어버리고 거기 수반자재, 시설을 거기 집어넣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 내용이요, 정확히 복지회관 이전에 따른 구 복지회관을 창고 및 문서고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것 왜 적어놨어요?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니까 왜 심의하는데 자료를 기본자료를 잘못 줬는데... 구 복지회관 뜯습니까? 안 뜯습니까? 일단은 지금 하여튼 3,500만 원 지금 요구가 3,500이죠? 3,500 어디 쓸 것인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과장님, 집에 좀.

주석호위원

상 중...

최덕규위원장

그래요?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53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국장님, 보면 우리 해직하신 분들의 소송에 6억이 지금 우리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보면 2017년도에 근로계약해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대상자가 세 명이고, 한 명은 복직을 하기로 했고, 두 명은 이제 4월 22일자로 이렇게 했는데 6억이라는 비용추계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이 부분은 두 사람은, 뭐 퇴직을 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임금, 그 당시에 이 사람들 받는 급여가 한 6,500, 참, 월 650 정도 돼요.

김수광위원

월 650?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래서 자기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쫓겨났던 그 시기, 2017년 6월 20일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2019년 4월 22일까지 이게 우리가 판결에서 났던 그러니까 보상을 지급해 줄 기간 22개월 이렇게 해서 임금이 산출되어 나왔고, 퇴직금은 평균임금 해서, 3개월에, 이것은 적용되는 식이 있더라고요. 거기 넣어서 산출이 되었고, 퇴직수당은 이분들 이제 그 당시에 판결과정에 자기들은 상당히 많이 달라고 이야기 했고, 우리는 많이 줄 수 없다 해서 여기서 판결에 합의가 한 분은 9개월, 윤한오 씨는 650만 원, 이 사람은 9개월 나왔고, 한 분은 550만 받는 사람, 좀 나이가 있어서 11개월 이렇게 해서 이게 산출이 나온 겁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금지급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가 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임금책정에 있어서. 거기 지금.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이제는 이사회에서 임금책정, 보수 부분을 결정을 하죠.

김수광위원

이사회라고 하면 우리 시에 담당부서에서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렇죠, 시장이 이사장이고 담당국장하고 도에 담당국장하고 그다음에 외부 분들 해서 7명 정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도도 여기 지금 현재 출연을 하고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아직은 당초에 뭐 출연을 했기 때문에 아직 이사회는 한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임금 결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떤 사항 같으면 우리 시장님의 의중만 있으면 저 사람은 그러면 700 정도 주자 했을 때는 700이고, 500 주자고 하면 500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렇죠,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 따라서 지급이 되죠.

김수광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냥 돈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어차피 임금 부분에서도 의회도 보고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줘야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6억 하니까 아무 그것 없이.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위원님,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이 부분은 앞에서 벌써 결정이 되어서 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이 부분은 재판결과에서 금액이 정해진 거고요, 출자출연기관에서 출연금에 지출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급여를 100% 다 줘야 된다는 권한은 없습니다. 목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이 분들 제외하고 스마트미디어센터 자체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 돈을 일단.

최덕규위원장

일단은 그것은 재판판결에 의해서 조정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니, 그것도 좀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지급의 구상권 청구는 스마트미디어재단이기 때문에 재단하고 재단이사장이 경주시장이다 보니까 다시 이쪽으로 청구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자, 우리 스마트예산현황 한번 봐주십시오. 갖고 계십니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수입이 26억 6,800인데 시출연금 11억을 제외하면 15억입니다. 15억, 그렇죠? 사업수익이 7억 7,6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항목에 보면 국가사업 수의하는 데 비용이 9억 6,000입니다. 자치단체사업 하는 데 5억 5,900만 원. 기업임대사업 해서 자치사업에 2,600만 원 들여 가지고... 6,000만 원. 아, 이것도 아니네. 이것 뭐 하러 합니까?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9,600만 원, 9억 6,000 들여서 7억 7,000 버는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시출연금은 그러면 급여 줘가지고 그 사람들 가만히 놀고 있어도 똑같잖아요.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이게 처음 우리가 직접... 동국대에서부터 시작되어 오던 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최덕규위원장

올해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 자료도 지금 현재 그 스마트미디어센터에 잔액 얼마 남아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작년에 넘어온 것 3억 7,000 이것 그대로 다 있습니까? 이월. 전년도사업비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지금 다 있습니까? 올해 우리 그때 5억 들어갔죠? 출연금.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5억하고 이것 지금 5억하고 12억 정도는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태

최근태전략기획팀장

지금은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나갔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인건비는, 과장님 안 계시는데.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작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10억인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출연금의 금액은 10억을 올리셨는데 출연금은 금액이 10억이라고 10억을 다 드려도 되고 11억 드려도 되고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 또 다시 심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분들은 급여 받아 가면서 단 10원도 경주시에 도움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수행 안 하면 돈 더 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분들한테에 대한 법정합의금에 대한 부분들은 지출금액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 적어도 본인들 인건비는 본인들 인건비는 본인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이것은 맨날 이야기하는 건데요, 결국은 뭐냐 하면 알기 쉽게 이야기 한다면 우리 출연금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순수시출연금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담당자들도 그렇게 느끼시지요? 맞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출계획에 보게 되면 진짜로 우리가 국가사업이니까 일부는요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있어요. 그것만 딱 맞추고는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도와줘 가지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수지계산이, 위원들한테 복사라도 해서 내 보낼 정도가 되는 겁니다. 본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출연기관이 출연금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게 있습니까?

최덕규위원장

자, 이것 출연금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다른.

임활

임활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자료를 보면 수입지출 합계금액이 26억 6,800만 원으로 같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맞추신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앞에 지난 자료에 보면 이게 2019년도 수입지출내역이죠?

근태

최근태전략기획팀장

예산, 1회 추경까지 적용된 예산에 편성된 현황입니다. 수입예산, 지출예산.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근태

최근태전략기획팀장

전체예산.

임활

임활위원

그렇죠? 2019년도. 그런데 전에 자료는 보면 여기 사업에 보면 21년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올해 연말에 이렇게 이 자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최덕규위원장

일단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자님이 답변하도록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태

최근태전략기획팀장

예산편성된 현황이고요, 이게 그대로 안 되면 3회 추경, 4회 추경 때 이것은 수입예산을 축소할 수도 있고 변경 가능합니다. 4회 추경, 추경을 저희가 1년에 몇 번을 해야, 자체 추경을 합니다 . 할 때 수입예산도 축소하고 지출예산도 축소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태

최근태전략기획팀장

그것은 저희 이사회 거쳐서 절차는 거쳐서 합니다. 시추경하고는 조금 자체추경이라서 조금 다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위원님 하여튼 이것은 우리 출연금만 하면 됩니다. 출연금만. 이사회 안에서 급여를 주시든지 뭐.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할게요. 지난 간담회에서 학생들 체험하는 그 자료를 달라고 했죠?

근태

최근태전략기획팀장

예.

임활

임활위원

혹시 있나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253페이지입니다. 부담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이네요, 그렇죠? 분담금에 국장님,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운영에 교육청 분담금인데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국장님, 아시는교? 이게. 천북에 센터가 있는데 관제센터에 학교도 지금 CCTV로 예방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시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게 이 금액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게 자꾸 줄어들죠? 자꾸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4억 8,000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87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찾아서 볼 동안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학습센터 앞에 주차장이 많죠, 지금? 거기 지금 보면 차가 주차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우리 평생학습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주차를 항시 주차되어 가지고 늘 한 달 내내 대놓는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번도 지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안 그래도 민원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홍보현수막을, 여기는 평생학습가족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홍보현수막도 걸어놓고 또 우리 평생교육강좌 시에도, 그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제가 봤을 때 야간주차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비워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낮에 가족관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회원들이 왔을 때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보니까 고정주차로 해 놔놓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가족관에서 주차관리를 잘해 주시면 야간주차는 무료개방 하나 주간에는 안 되면 견인조치를 하겠다라든지 조금 강력한 게 있어줘야 그 터에 저거를 해 주든지 이용객들이 편리한데, 제가 지역구 선거, 제 구역이다 보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가족관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좀 강력하게 해 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07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30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인데요,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이라고 해서 화랑 즐거운 경험, 이 프로그램이 뭡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여기는 경상북도에서 국비와 도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활동입니다. 도내 23개 시·군을 8개 권역으로 테마를 묶어서 지자체에 연계형 관광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영천, 경산, 청도, 군위군이 해당되는데요, 우리 경주시가 대표도시가 되어서 저희들 예산을 받아서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예산집행은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집행을 하고요, 저희들은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시행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활동 체험입니까? 뭡니까? 그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만드는 것.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홍보단구성하고 그리고 콘텐츠 제작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화랑마을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308페이지입니다. 화랑마을체험장 수영장 설치공사입니다. 본예산에도 지난해 수영장 만드신다고 예산을.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8억을 받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받으셨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은 추가분입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저희들 당초에는 8억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가족단위 이용객을 고려해서 시설을 두 개로 분리를 했습니다. 유아용풀장도 만들고요. 그리고 계곡, 뒤쪽에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 법면을 정지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경비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원장님, 그 경주시에서 예술의 전당 앞에도 수영장 만드는 것 알고 계시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놀이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놀이터, 그렇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물놀이시설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유사 어떤 상호 어떤 마찰력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저희들은 체험형 수영장입니다. 단순 물놀이시설이 아니고요, 저희들 화랑마을을 하절기 이용하는 것, 학교라든가 단체 그것을 테마로 하고요, 그리고 생존수영, 특히 학생들 생존수영하고 응급구조훈련을 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중간에 만약에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에 거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전에 그러면 전에 수영장 8억을 받으셔 가지고 완공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지금 공정이 39%쯤 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올 여름을 이용을 해 가지고 하시는데 그것도 아직 완료되지 아니하고 다시 또 2억을 받으셔 가지고 추가로 하시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지금 저희들 착공을 해서 공기를 120억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지금 저희들, 이 시설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샤워장 이 자체를 하면서 중간에 조금 공정이 좀 더 들어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원장님,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요, 지금 화랑마을은 자체 원래 이런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안에 프로그램이나 그 자체시설로써 어떤 경쟁을 하려고 수립된 것 맞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사업이죠? 부수적인 시설이잖아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부수적인 시설이라기 보다도 저희들 하절기에는 수 련원 활동이 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절기에 우리 수련활동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필수적인 존재고요, 그리고 또 동절기에는 저희들 스케이트장을 활용함으로써 또 수련객을, 이용객을 더 확충하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쥬시면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민들이 타 이런 어떤 기관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질책을 받는 것이지요. 화랑마을을 제일 처음에 만들었 때 이런 것은 부수사업이잖아요. 화장마을 자체에서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도 당초에 화랑마을 개장하실 때 본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업으로 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부분들이 수영장도 들어갈 것이고, 조금 있다 보면 사람 없으면 눈썰매장도 만드려고 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어떤 수련하는 사람들 모집을 그런 식으로 자꾸 외형적으로 확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하드와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하드는 준비되어 있잖아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지금 작년에 저희들 시범운영을 할 적에 여기에 대해서 수영장이 있느냐고 각급 학교라든가 단체에서 문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 어떤 수련활동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그리고 지금 학교 단위는 생존수영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활용도가 아주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돈이 들어가야지만이 그러면 지금 화랑마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수영장이 완성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비용이 없어도 지금 하고자 하는 수영장 완성될 수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저희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왜요? 지금 지금 기존에 8억 가지고 작년에 수영장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작년에는 저희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계곡에 법면이라든가 그리고 풀장을 그 당시에 당초계획이었던 것보다 좀 더.

최덕규위원장

촌장님, 시간이 없어서 부위원장님 마치고요, 이게 왜 촌장님, 문제가 되냐면 당초설계에서 변경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간담회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화랑마을에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13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국비 확보되었던 30-07 로저, 그것은 언제부터 개·보수 합니까? 3억...

최정근하늘마루관리소장

지금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7월이나 8월달 되어서 시작할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보통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최정근하늘마루관리소장

수명이 로저 5년마다 한 번씩 교체해 줘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5년마다 이것을 그러면 국비로 신청해야 됩니까? 시비로 해야 됩니까? 이번에도 국비 받으셔서, 받아오셨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국회의원이.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수명이 5년 같으면 5년 뒤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정근하늘마루관리소장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안 되면 시비를 해서라도,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명이요? 이게 어떤 기종에 따라서 수명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최정근하늘마루관리소장

차이는, 전국에 하는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두 개요?

최정근하늘마루관리소장

예, 두 군데 있는데 거기 보통 화장을 많이 하면 단축되고 화장을 좀 그게 되면 6~7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광호

박광호위원

평균 경주시에 어떤 그런 부분들 어떻습니까? 다른 타 지방단체와 비교했을 때.

최정근하늘마루관리소장

저희들 7개 로저를 설치해 가지고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는 좀 느슨하게, 타이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명이 다른 데보다는 길다 이 말입니까?

최정근하늘마루관리소장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길어서 5년이요?

최정근하늘마루관리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금액이 세 대 교체인데 한 대당 금액이 대당 1억입니까?

최정근하늘마루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최정근하늘마루관리소장

그게 전체적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게 보통 대충 1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보통 이렇게 전문적으로 금액이 여기뿐만 아니라 보면 사전에 금액을 알 수 있는 금액은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게 많으니까 정확하게 대당 1억 원 할 수도 있는데 좀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최정근하늘마루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복지지원과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성행복드림센터에 회원이 몇 명입니까?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이용객이, 지금 하려고 하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주석호위원

대충 몇 명쯤 이용하려고 합니까? 대상자가. 여성행복트림센터 이용할 회원 수가 몇 명쯤 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회원 수를 저희들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그래도 거기에 지금 시설하려고 16억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 이런 게 있을.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주로 일하기센터에서 오는 인원들은 150~200명 정도 됩니다.

주석호위원

그렇습니까? 최대 맥스가 한 200명, 아니면 150명 이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성드림센터 일하기센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서 그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돈을 16억을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맞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발달장애인수가 1,300여명입니다. 그렇죠? 발달장애인수가 1,300여명 같으면 우리 경주시에 한 가정에 대부분 한 명입니다. 그러면 가족수로 따지면 1,300여 가족이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2억을 투자하시라고 하니까 그 2억은 예산이 없고 150명 사용하는 이런 데는 돈 16억을 이것도 적다고 그대로 써보겠다고 하고, 이런 면에서 저는 정말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유감입니다. 아마 우리 복지지원과장님 혹시 발달장애인하고 혹시 돌봄센터하고 많았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그런 친구하고 같이 한 시간쯤 있어봤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실습현장에도 많이 가봤었고, 한 달, 두 달 실습도 했고 현장에서 생활을 많이 해 봤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참 사실 6개월 전부터 부탁을 드려가지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도 거기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 저는 발달장애인하고 하룻밤씩, 하룻밤만 24시간만 같이 체험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이번에 사실은 추경이라서 전체 금액 자체가 예산이적어서 그런데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제가 그러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이것 16억짜리 잘라줄게요. 2억을 바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아픈 가정을 굉장히 저거해서 우리 발달장애인가족들은요, 경희학교 졸업을 하면요, 부모들이 물론 부부지간에 싸움도 있지만 24시간 엄마가 데리고 있다가 부부지간에 싸우고 하면 한 해에 꼭 두세 가족은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이런 경희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을 위해서 경희학교 다닐 때는 관계없습니다. 학교에서 봐주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신경을 써달라고 내가 한 6개월 전부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굉장히 유감입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국장님, 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듯이 장애인을 돌봐주는 주간보호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센터가 사실은 만들어지는데 어떤 예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의깊게 듣고 본예산이든 2차 추경이든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7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59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72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호위원

치매안심센터 설치지원금이 있고 여기에 또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완공되었습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아직 완공 안 되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75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시설보강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지금 거기가 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지하층 터파기를 해야 되는데 흑막이 공사를 해야 되가지고 인접 그쪽 편에 보면 가구주택이 필로티 건물로 되어 있어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흑막이 공사를 해야 되서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최초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설계하실 때 그게 안 들어 갔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그때는 왜 안 들어갔냐면 땅을 살 때 부지, 그 주차장 부지를 사서 하기로 했는데 그 땅을 못 사가지고 부지가 좀 좁은, 한 1~2M 정도밖에 안 되어서 안전을 위해서, 물도 나오고 해서 흑막이 공사를 했습니다.

주석호위원

여기에 표기는 시설보강이라고 해 가지고 준공이 다 되었나 그래서 시설 보강하는 것으로 봤는데.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6월, 지금 1층까지는 지금 했고요, 2층, 3층 올리려고 지금 한창 짓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흑막이 공사를 하신다면서요. 지하층 파고 1층은 다 되었는데.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일단은 흑막이 공사를 실시하고 지금 현재 국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는 보통 보면 보통 수준으로밖에 안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80... 공사를 하면 그 공사비에 차액이 좀 남으니까 일단은 먼저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야 되죠.

주석호위원

보통 그게 87% 정도에 낙찰가로 해서 남는 것 가지고, 남는 돈으로 가지고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쓰면 되는데 여기 다시 시설보상비라 해 가지고 9,900만 원 더. 이것은 무슨 돈이냐고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거기에 국비가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 조금 보통밖에 안 되니까 저희는.

주석호위원

아니, 국비가 10억 준다고 했다가 9억밖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게 아니고 보통 시설을 보면 국비가 기준이 보통인데 저희는 어르신들이 사용해야 되니까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흑막이 공사가 빠졌기 때문에 좀 더 올렸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지하층이 다 끝나고 1층이 지나가고 지금 2층부터 올라갈 것 아닙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 지나갔는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런 경우가 생기면 먼저 이렇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사실 이게 저거 있다고 간담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에 그냥 막연히 이렇게 9,900해서 이것 아무것도 자료도 없이 이렇게 올라왔단 이말입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전체금액이 얼마죠? 치매안심센터.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15억입니다.

최덕규위원장

15억을 가지고 입찰하셨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얼마 남았죠? 몇 %에 낙찰 되었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86.7%...

최덕규위원장

86.7% 같으면 1억 3,000, 6,000, 한 2억쯤 남았네요, 그렇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2억 남은 돈도 다 투입되었습니까? 설계변경해 가지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아직은 안 됐는데 앞으로 할 예정이니까 이렇게 올려서.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그 2억하고 여기 돈 1억하고 총 3억을 더 투입하겠다는 거네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흑막이 공사 하는 데 1억 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흑막이 공사 지금 해도, 하고.

최덕규위원장

벌써 했잖아요, 그것은. 기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억이 그 15억을 가지고 해도 모자라, 16억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셔야 돼요. 지금 흑막이 공사는 벌써 했단 말이야. 공사비가 진행이 되면 이 기능, 시설보상이라는 이 말에 맞게끔 뭘 하실 거냐는 거예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지금 보통 국비로 나오는 것은 치매안심센터 시설기준이 보통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최덕규위원장

시설기준의 보통이 뭐가 보통이라는 거에요?

주석호위원

보통 보통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얼마밖에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해 주시든가, 자꾸 보통 보통해 가지고 보통이라는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공사감독이 오늘 오기로 했는데 그 설명을 해 주시기로.

최덕규위원장

공사감독이, 그럼 업자가 돈 달라고 하면 돈 준다는 얘기네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우리 시청공사감독을 지정해서 우리 여직원이나 이렇게 해서 집을 짓기가 좀 곤란하니까 그래서 내장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 시 소음이 발생하고 이런 것도 그렇고 이래서 좀 더 잘해서.

최덕규위원장

설계금액이 얼마입니까? 설계금액이 얼마냐고요. 설계금액 15억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시공에 맞춰가지고. 그런데 15억을, 16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흑막이 공사를 실시했으니까 지금보다 좀 더 잘하고자 올렸습니다.

주석호위원

과장님, 일단은요, 그대로 공사를 하시고요, 설계변경을 해 보고 어느 정도 골조라도 다 올려놔 놓고 저거 해 가지고 돈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니까 해 가지고 그러면 간담회를 거치든지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주시면 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보건소장님.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을...

최덕규위원장

답변을 누구한테 할 겁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보건행정과에.

최덕규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보면 264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이... 지금 당초예산하고 보다도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대상자가 많습니까? 그러면 뭐.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에요. 범위가 작년보다 올해는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게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범위가 지원대상자 처음에는 130% 이하만 하다가 올해부터는, 작년은 그렇고요, 올해부터는 180% 이하로 되고 지원횟수도 작년까지는 체외수정에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10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신청자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대상자 범위가, 과장님. 대상자 범위가 넓어서 수요예측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예산이 아예 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범위가 확대되니까 많으리라 생각하고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체외수정은 올해 22명이 했고요, 인공수정은 15명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위에, 그래서 당초예산은 이렇게 작게 잡아놓은 겁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당초예산은 작년에 예산이 왔는 게 그 예산으로 내려왔고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경주시에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측하는 것은 대상자가 한 50명 미만이다,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현재 지원된 사람이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회의중지

2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호 부위원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부위원장 박광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28건에 47억 9,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49억 9,700만 원은, 47억 6,700만 원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 위원 과반수 동의를 요청 시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임에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