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논의해야 할 안건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지역주민 의견반영 및 경주시 특수성을 감안한 분리재검토촉구 결의안입니다. 여기서도 다른 안건을 다루려면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촉구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년간 미루어왔던 사용후핵연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을 위해 지난달 2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재검토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정권에서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에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5월 10일부터 6개월 간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 재검토를 위한 재검토준비단 원전지역 환경단체 원자력계 갈등관리전문가를 운영하여 원전소재 지역대표들이 합의제출한 위원회 구성 의견과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한다는 정부의 방침 아래 구성한다는 지역주민과 사회단체가 배제된 재검토위원회가 과연 어떤 공감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며 본 문제의 당사자를 제외하고 만든 정책권고안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월성 1호기에서 4호기의 원전은 국내 유일한 중소형으로 국내 5개 원전 본부 사용후핵연료 저장량의 53%를 차지한다, 특히 월성본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이 91%로 2021년 11월 포화가 예상되어 건식저장시설, 멕스터 건설 공기 최소 19개월을 감안할 때 추가건설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같이 검토한다는 것은 중수로발전소가 경주에만 있는 특수성을 무시하고 졸속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다른 지역의 원전과 분리해 재검토할 것을 거듭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5월 10일 한빛1호기에 있었던 원자로 출력 급증사고에 대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출력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 한 인재로 발표하였으나 이후 조사에서 기술운영지침서 위반, 원자로 조정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총체적 관리시스템 문제가 아닐 수 없어 경주의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언제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정부, 한국수력원자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온 국민이 납득할만한 강력한 처벌 및 진상규명을,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경주시의회는 지난 40년간 희생하면서 정부의 각종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온 경주시민을 지속적으로 우롱하고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26만 경주시민과 함께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기 위하여 오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지역주민 의견반영 및 경주시 특수성 감안한 분리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에 배부된 건의안 내용을 보시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지역주민 의견반영 및 경주시 특수성을 감안한 분리재검토촉구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오늘 채택하여 242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처리코자 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장으로서 현재 상황이 대다수 경주시민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대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지역주민 의견 반영 및 경주시 특수성 감안한 분리재검토 촉구결의안 채택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지역주민 의견반영 및 경주시 특수성 감안한 분리재검토 촉구안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데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를 해 놓고 이것을 할지 안 할지는 해야 되니까.

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청이니까, 이의 없으시죠?

저도.

한영태 위원님.

기본적으로 재검토위원회의 구성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섯 개 지역에, 원전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포함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재검토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라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리고 이 결의문이 너무 디테일하게, 이게 사실에 근거해서 다 작성을 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이래 받아들이는 게 확 와닿는 문구가 아닙니다. 이게 너무 어렵게 이야기를 해 놔서, 그리고 멕스터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시려면 근본은 뭐냐 하면 사용후핵연료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관계시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준위폐기물이 되어야, 그래야 관련시설이 돼요. 관련시설이 되면 멕스터 건설은 경주시에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한수원에서는 이것을 관계시설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고사항으로 끝이 나니까.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결의안에 그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 내용은 우리가 차후에 다시 또 다른 결의안을 내더라도 이번 문제는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으로, 이것은 사실 안 맞다, 여기에 무슨 교수니,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무슨 변호사고 무슨 갈등위원회, 산자부에서 이렇게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뭐, 정부의 어떤 명확한 생각도 아니에요. 산자부 내에 있는 어떤 세력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디테일하게 하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이 재검토위원회는 우리 원전지역에 의견이 그게 반영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결의안으로 가는 게 저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구를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좀 비슷한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최덕규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부분, 또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우리 한영태 위원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서 우리가 때로는 단순해져야 될 때는 단순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까지 먹을 것을 놔두고 못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앞전에 중저준위방폐물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성명서를 하나 내고, 재검토공론화 때문에 또 여기에 우리가 또 성명서를 하고 하면우리 경주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뭐 하나 하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경주시가 따라가는 것밖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쉽게 말해서 무식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주동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결의안에 재검토공론화라는 단어는 들어가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이제 대정부 상대로 중저준위에 관한 롤모델이 국책사업으로 있었기 때문에 고준위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정부를 압박하는, 아니면 제한을 하는 이런 순으로 결의문이 좀 가야 되는 게 맞다, 아니면 늘 정부에 끌려가는 입장밖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긴급하게 했던 이유가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도 설명했지만 한빛1호기 사건을요, 그냥 두고 우리가 간다면 우리는 원전특위는 구성되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서 사고났다고 해서 우리 경주에서 사고 안 나리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하고 거기에 하는 방안, 우리는 원전특위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끌려간다고 보지만 이제까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의회에서, 그 전 의회 차근차근 했던 우리 작업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활동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들도 생소하게 우리가 이래 되니까 힘들어서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토론이 길어지면 그거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좀 정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