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중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일자리경제국 2018년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 46억 2,000만 원, 보조금 160억 7,800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147억 3,500만 원 등 총 354억 5,700만 원이며 국 전체 세출결산예산현액은 469억 6,100만 원으로 376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2억 9,300만 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으며 16억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6억 5,200만 원 중 90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심경제활성화사업비 2억 원, 에너지안전유지관리사업 4억 5,500만 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1억 2,100만 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11억 200만 원 등 총 18억 7,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도심경제활성화사업 1,6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21억 4,900만 원 등 21억 6,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4억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지역경제활성화사업 8억 9,100만 원, 전통시장활성화 39억 2,800만 원, 지역에너지관리사업 39억 8,300만 원 등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9억 6,300만 원 중 38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장 활성화 18억 7,900만 원,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4억 8,700만 원, 산업단지 안전사고제로 생활권조성 5,200만 원 등 총 24억 1,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산업단지관리지원 5,1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제내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공사 건인 균형발전특별회계 5억 5,100만 원 미집행 등 6억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중소기업 2차 보존금 14억 1,100만 원, 공장활성화 12억 8,200만 원,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정비 3억 3,900만 원, 산업단지 농공관리지원 2억 6,900만 원, 산업단지 안전사고제로 생활권조성 1억 5,700만 원 등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7억 8,200만 원 중 12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기업투자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억 1,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산자부 및 경북도 토지대여료 6억 5,600만 원, 하이테크성형가공 선도기업 육성사업 1억 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링크플러스육성사업 1억 원, 건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포장 9,800만 원 등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70억 1,300만 원 중 64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2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이 1,4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억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고용촉진 및 근로자복지증진사업 6억 600만 원, 고용촉진사업 55억 400만 원,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사업 1억 5,900만 원 등입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1억 7,200만 원 중 11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원자력산업육성 5억 900만 원, 국책사업 기반구축 3억 2,600만 원, 비상시 안보역량강화 1억 2,900만 원 등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63억 7,800만 원 중 159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4,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 6,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8억 2,700만 원, 맑은 공기 푸른하늘 조성 59억 2,300만 원, 살아 숨쉬는 물 환경관리 91억 3,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54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215억 9,500만 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16억 1,300만 원 중 10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14억 3,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2억 3,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6억 3,0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83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1억 4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외 지원사업 37억 2,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57쪽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67억 6,400만 원으로 세외수입 58억 6,700만 원, 보존수입 등이 708억 9,7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48억 2,900만 원 중 24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3,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33억 9,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687억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전기요금, TV 수신료 지원 4억 9,300만 원, 방폐장 민간환경 감시기구 운영 3억 800만 원, 양남면 주민회관건립 16억 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85쪽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11억 8,400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등 154억 9,000,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56억 9,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11억 9,200만 원 중 207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4억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원자력발전지역개발추진 6억 400만 원, 원자력클러스터조성추진 56억 3,600만 원, 기타 회계 전출금 14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57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8억 4,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7억 9,400만 원, 보존수입 등 4,7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8억 4,600만 원 중 7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1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5억 5,200만 원, 오염총량관리 3,700만 원 등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결산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72쪽부터 73쪽, 세출은 238쪽부터 240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40쪽부터 5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협 부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그 보조금 반납이 있죠?

예.

1억이 넘네요, 그렇죠? 1억 900만 원 정도, 보조금 반납이 억지로 이거, 아마 국ㆍ도비가 포함된 보조금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좀 되는데 이거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입찰 후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을 다 추진하고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하면 잔액이 발생하거든요. 그 보조금 발생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에서 미니태양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은 사실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다 취소하는 바람이 반납하는 그 액수하고 합쳐서 전체 액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제 처음이니까 좀 보시고요. 과장님, 지금 내남에 풍력발전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내 내일 풍력발전소는 지금... 풍력발전소를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산자부에서 전기사업부에서 보류 상태입니다.

보류이고, 그 내남도 있잖아요.

내남은 박달에 태양광인데 그것도 이제 개발행위 보류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태양광이 몇 건 들어와 있습니까?

전체 신청 들어온 게 513건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개시된 것은 한 150건 정도 되고 그 외에는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허가나간 것은 없고 500건 중에 몇 건 나갔다고?

신청 들어와가지고 허가나간 게 513건 정도입니다.

지금도 들어와 있는 것은 몇 건입니까?

들어와 있는 것은 한 20건 정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가면 우리가 조건부로 나가거든요. 나가면 개발행위 진행 중인 것이 한 150건 정도 지금 사업이 개시되었으면 나머지는 다 조건개발행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그런데 제일 거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를 하면 허가를 안 내줍니까?

반대한다는 것만으로 전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발행위라든가 산지, 주로 민원은 임야에 들어온 게 민원이 많은데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지금 허가가 나가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내준다?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9쪽에 전통시장현대화에 잔액이 9,800만 원, 약 1억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에 작년 명시이월된 것하고 작년 예산 5억 2,000만 원하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물론 입찰 후 잔액이 주로 됩니다. 공사가 건건이 되기 때문에 주로 입찰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12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입찰 잔액입니다. 10% 정도 잔액이 남습니다.

작년 명시이월은 얼마입니까?

4억 1,000만 원이요. 성동시장, 합동시장, 작년에 2017년에서 2018년도로 넘어온 게 4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과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이제 국ㆍ도비 내려온 것에 대한 어떤 시설 현실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입찰 후에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공사가 12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74쪽과 75쪽, 세출은 241쪽부터 24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76쪽, 세출은 243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계십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77쪽과 78쪽, 세출은 244쪽부터 24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똑같네. 제법 보조금 반납이 많네요.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79쪽, 세출은 248쪽부터 249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41쪽과 542쪽, 550쪽과 551쪽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60쪽, 566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588쪽과 589쪽, 593쪽, 59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0쪽과 81쪽, 세출은 250쪽부터 253쪽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80쪽, 58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상도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6페이지에 한번, 일자리창출과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놓쳤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그 예산이 2억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인턴 2개월 플러스 정규직 전환 후에 10개월 동안 총 12개월 근무를 해야 지원금 500만 원 전액이 지급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2억 2,000만 원이 발생한 것은 이제 신규기업에 신규 고용 자체가 축소되었고 또 제조업체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 등으로 근속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2억 2,000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대안은 있습니까?

대안은 올해도 다시 또 이 사업은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기업하고 계속 독려를 해서 청년인턴근로제가 차질 없이 시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기업과 같이 함께 고민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턴사원제를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좀...

저희들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하고 각 기업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홍보를 다합니다. 공문을 보낼 수도 있고, 상공회의소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기업체 공문을 다 보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기업지원 카탈로그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해 명시이월 하셨는데 불용 예산으로 처리되지 않게 일자리 창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국장님 자리가 우리 경주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렇죠?

예.

시내에 어제도 내가 저녁에 한 번 나가보니까 많은 점포가 불이 꺼지고, 전기세도 안 나오니까 불 끄고 가겠죠. 그런 상황에 여기 국장님 이하 우리 경제 쪽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머리를 짜고 국장님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이 어려울 때 안 그래도 소상공인 요즘... 과장님, 소상공인 이자보존 해주는 것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신청은 거의 250 이상 들어왔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250?

저희들이 5억 나가기 때문에 50억 2,000만 원씩 하려고 하면 250가구가 할 수 있거든요. 신청은 이미 거의 다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적합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잘해가지고 사실 어려운 분들이 거기에 손을 내밀거든요. 그러니 국장님도 한 번씩 가가지고 관계자들한테 좀 수월하게 해가지고 좀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도 가보시고 우리 이종월 과장님께서도 한번 가셔가지고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잘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어려우면 거기 잘 안 찾아가거든요. 어려우니까 벌써 5억이 다 소진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잘 좀 경제가 조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다 협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농림축산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농림축산국 전체 2018년도 세출결산예산액은 1,281억 4,000만 원으로 그 중 1,021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억 5,200만 원의 보조금 반납 및 61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가축매몰지 생태보건사업, FTA폐업지원금 등 181억 5,000만 원을 명시ㆍ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2018년 세입결산예산액은 528억 원으로 세외수입 33억 6,900만 원, 보조금 494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액 380억 1,100만 원 중 317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9,900만 원의 보조금 반납, 36억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향토산업 육성, 돌봄농장 육성,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 등 총 9억 4,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향토산업 육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벼육묘 등 총 13억 7,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농업인 복지 및 경영안정,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과수ㆍ채소ㆍ잠특 생산기반조성 등 총 258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 190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예산액 147억 4,700만 원 중 114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800만 원의 보조금 반납 및 6억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FTA폐업지원금,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및 운영,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등 24억 9,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농산물 유통기반조성, 과수ㆍ채소ㆍ잠특 생산기반조성 등 총 113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세외수입보조금 등 51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액 298억 9,000만 원 중 223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8,900만 원의 보조금 반납, 8억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가축매몰지 생태복원사업, 거점소독시설 설치사업,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 염소 폐업지원금 등 총 37억 6,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친환경 축산업 지원, 축산물 유통판매장 지원 등 총 22억 1,1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친환경 축산업 육성,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 가축방역사업 등 총 199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세외수입보조금 등 총 117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액 220억 3,200만 원 중 175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2,5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과 5억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송대말 문화콘텐츠 공간조성, 태풍 콩레이 재해복구사업, 연안정비사업 등 총 28억 8,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수산물양륙자동화시스템, 송대말 등대 문화콘텐츠 공간조성, 관성솔밭에서 지경 간 산책로 조성 등 6억 7,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수산정책지원 사업, 어업기반 조성 및 수산자원관리, 해양개발 및 연안관리 사업, 기타 국ㆍ도비 반환금 등에 191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보조금 등 총 65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예산액 225억 5,600만 원 중 181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3,100만 원의 보조금 반납 및 4억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소나무재선충방제, 일반병해충방제, 산림병해충방제, 등산로 정비 등 15억 9,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정책숲가꾸기 사업, 소나무재선충방제, 일반병충해방제 등 21억 6,1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산림자원조성, 산림자원보호 등에 181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세외수입보조금 등 총 98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예산현액 9억 400만 원 중 8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안전식품공급과 위생관리비 수준의 향상, 기금전출금 및 국ㆍ도비반환금 등 89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과징금ㆍ과태료 세외수입, 국ㆍ도비보조금 등 총 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국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결정액 10억 3,100만 원으로 3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6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먼저 농업정책과 총 지출결정액 2억 2,200만 원으로 밭작물 가뭄지역 농업용수 공급에 대한 재료비, 폭염대비 농작물 관수장비 구입비 지원 및 재료비, 48 이상 저온 농가 지원을 위한 민간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7~8월 폭염 피해농가 재해재난지원을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등 총 1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과수ㆍ과일 폭염피해 경감제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축산과 폭염피해예방 및 폐사방지를 위하여 재료비로 면역용 사료첨가제 2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지출 결정액 7억 3,000만 원으로 태풍 콩레이 연안시설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시설비 등 총 9,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폭염가뭄피해 임산물 재해복구를 위하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비 보상금, 태풍 콩레이 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에 의한 사무관리비 총 2,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승인 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2쪽과 83쪽, 세출은 254쪽부터 258쪽, 농어업발전기금은 692쪽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6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지출잔액이 10억이 남습니다.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저희들 조직 개편이 10월에 됐거든요. 조직 개편이 되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인력비가 이제 저희들 부서에서 지출을 하다가 회계과로 이관이 되면서 잔액이 좀 발생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4쪽, 세출은 259쪽부터 262쪽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6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0쪽에 쌀 생산 및 유통 지원에 예산액이 약 8억이고 집행잔액이 약 1억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쌀 생산 및 유통 지원에 보면 건조수수료라든가 이송료 이런 데 지원이 되는데 작년에는 일기가 좋아가지고 자연건조가 논에서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수수료 예산이 책정되었던 것이 다 집행이 안 되고 남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수분을 15% 기준으로 예산을 잡는데 작년에는 가을에 일기가 좋아서 논에서 건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절감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서 집행잔액은 얼마였습니까?

2018년도 말씀하십니까?

예.

1억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도요?

예.

올해에도 1억이고? 그 전에는...

2017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17년도에는 전액 다 사용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1페이지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보조라고 있습니다. 2억 4,600만 원 정도 지출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 설명 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보조라고 하는 게, 원예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261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 시설원예라는 건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가 시설원예에 속합니다.

딸기, 토마토만 해당됩니까?

딸기, 토마토도 시설원예에 속합니다.

그 외에 또 뭐...

파프리카도 시설원예에 속합니다. 오이라든가 부추 이거 다 시설하우스를 통해서 생산되는 것을 시설원예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면 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심야전기에 관련된 겁니까?

그건 심야전기가 아니고 우리가 수막재배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겨울에 보온덮개가 있습니다. 하우스 위에 덮는 보온덮개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보온덮개를 지원을 하는데 그게 집행이 4억 1,000만 원 정도 나갔다는 말이죠?

예.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우리가 면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5쪽과 86쪽, 세출은 263쪽부터 268쪽까지이고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6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7쪽부터 88쪽, 세출은 269쪽부터 273쪽까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6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1페이지 밑에서 7번째 보면 소형어획물인양기설치 도비 600만 원 전액 다 반납을 했는데 뭐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반납을 합니까?

소형어획물인양이라는 건 주로 어장에서 어업인들이 어획을 해서 물양장으로 운반을 할 때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크레인 설치 사업입니다. 이게 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어서는 사업비도 적고, 지역 주민들의 양식물이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어장이 온배수 보상으로 인해서 이 정도를 크레인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양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3회 정도 공고를 했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소형 아닌 대형 같으면 필요로 하는 어업인들이 더러 있겠습니까?

대형은 각 어항마다, 대형 크레인은 선박 인양하는 크레인이 별도 예산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70쪽에 수산물양륙자동화시스템구축 사고이월이 2억 4,000만 원 그대로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사업이 지연됩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운반, 이동식 컨베이어 벨트하고 선별기하고 하여튼 간에 제작하고 설계하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지금 제주도 수협하고 여러 군데 수협에서 벤치마킹을, 지금은 제작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치는 감포항에 하고?

예, 감포항에서 합니다.

이 사업이 어선에서 이제...

어선에서 수협 냉동 창고로 들어갈 때.

자동운반 같은 그런 개념?

예.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까지 됐는데 올해는 이게 좀 빨리 해서 어민들이 좀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9쪽부터 91쪽, 세출은 274쪽부터 277쪽까지이고 예비비지출은 6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2쪽과 93쪽, 세출은 278쪽부터 280쪽까지이고 식품진흥기금은 673쪽과 683쪽부터 6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림축산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반납하고 지출이 각 과마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식품안전과 빼고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물론 이유는 다 있겠지만 우리 예산이 반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정회를 위해서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의 전체 예산은 3,038억 6,300만 원 중 1,875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군도 농어촌도로확포장, 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 등 1,045억 7,8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국도비보조금 5억 9,8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111억 5,9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년도 예산에 세입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36억 7,700만 원 중 552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주민숙원사업, 태풍 콩레이 재해복구사업, 소하천정비, 농업기반정비사업 등 339억 7,500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1억 4,6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42억 9,5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도시개발 및 지역균형개발 168억 9,100만 원, 하천기반시설 정비관리 150억 6,2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및 정주기반확충 221억 9,600만 원, 재해복구지원 및 건설행정 운영경비 등 5억 7,900만 원과 보존지출 5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8억 5,600만 원 중 30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간판개선정비사업, 대릉원돌담길조성사업 등 6억 7,3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를 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등 5억 9,100만 원, 옥외광고비 시범거리조성, 유해환경개선사업 등 도시기반조성에 22억 7,700만 원, 행정운영비 등 1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49억 4,200만 원 중 723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도시개발사업 및 농어촌도로 확충사업비 등 585억 5,800만 원은 다음 년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 3,6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39억 1,8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년도 예산에 세입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도시계획도로개설 331억 9,7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확충사업에 243억 5,500만 원, 도로보수 및 도시기반조성에 69억 6,000만 원, 지속 가능한 도로경관개선에 38억 7,300만 원, 형산강 상생로드건설에 6억 6,600만 원, 일반도로행정추진 등 32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6억 5,100만 원 중 94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공동주택지원보조금 등 7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저소득취약계층 주거급여보조금 등 3억 3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1,87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년도 예산액에 세입처리를 하였습니다. 주로 집행내역은 공동주택지원보조금 7억 3,700만 원, 전통한옥 건립비지원 13억 3,800만 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에 73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72억 5,400만 원 중 104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비 등 55억 4,9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2억 5,4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년도에 세입처리를 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재난예방관리 6억 7,900만 원, 비상시 안보역량강화에 10억 6,000만 원, 재해복구지원 등 65억 1,500만 원, 행정운영비 및 재무활동비 21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은 404억 3,200만 원 중 341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정류장 환경개선, 동천공영주차장 조성 등 50억 3,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2억 3,0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년 예산에 세입 처리를 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대중교통활성화에 296억 4,300만 원, 도시가로망확충에 43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1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억 6,800만 원 중 18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지적재조사사업 보조금 7,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8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를 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지적 민원 및 부동산 관리 6억 4,900만 원, 개별공시지가관리 등 5억 2,3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구축에 3억 5,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억 8,300만 원 중 10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8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년도 세입예산에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10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3억 4,900만 원으로 31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45억 8,8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태풍 콩레이 재해복구 및 호우피해복구비 등 23억 7,100만 원, 가뭄대비 긴급영농급수대책 등 8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 25억 3,5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6억 8,100만 원, 시도비보조금 6,900만 원, 보존수입 등 7억 8,5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5억 3,500만 원 중 하천감시 및 폐천부지 관리에 5,800만 원, 제방 및 수문정비에 2억 100만 원, 하천시설물 관리에 7억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하천시설물 등 9,6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2억 7,5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를 하였습니다. 경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 10억 9,400만 원으로 보존수입 등 9,400만 원, 내부거래 10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0억 9,4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비 10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1,600만 원은 이월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 300만 원은 2019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를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 77억 1,9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억 2,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5억 5,500만 원, 보존수입 등 60억 4,0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77억 1,900만 원 중 시영임대아파트 시설관리 및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등으로 1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75억 9,8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년도 예산에 세입처리를 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60억 6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4억 6,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5억 2,600만 원, 보존수입 등 25억 1,5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65억 600만 원 중 대중교통활성화 등 35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주차장조성사업비 등 3억 3,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5억 8,0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년도 예산에 세입처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도시개발국 업무의 특성상 많은 민원과 장기간 공사추진으로 다소 사업이 지연이 되어 미집행 부분이 많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고 본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동호 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4쪽과 95쪽, 세출은 281쪽부터 285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456쪽과 457쪽, 482쪽,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회계는 567쪽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654쪽, 6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2쪽 하단 쪽에 보면 고향의강 정비 이거 계속사업이죠?

고향의강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전년도까지 이월액이 약 16억이고 사고이월이 9억인데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의강 정비사업은 우리 북천 내 정비한, 생태하천으로 정비한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은 9억인데 완료되었습니까?

예. 제가 착각을 했는데 2019년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까?

지출잔액이 남았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입찰잔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입찰잔액도 그 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 국비 사업이, 거의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반납을 하고 집행잔액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들입니까?

이게 고향의강 정비사업의 사업비가 큽니다. 120억인가 그렇게 출발을 했거든요. 연차사업으로 계속해가지고 18년도 예산이 마지막에 이렇게 19억으로 잡혔는데 계속 하다보니까 집행잔액도 좀 많이 발생되었어요. 많이 쓴다고 썼는데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1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155억 2,300만 원 중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제외하고 4억 2,6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거 이유가 뭡니까?

집행잔액입니다.

할 데가 상당히 많지 싶은데 왜 이렇게 남아서, 이정도가 남았습니까? 많이 남아있거든요, 사실 4억 2,000 같으면.

전체 사업 규모가 많다보니까 집행잔액은 이정도 보통 남는 금액입니다. 보통 보면 설계변경을 해서 필요한 데 많이 쓰고 하지만 100% 다 못쓰니까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예산 남은데 대해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 각 지역구마다, 동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읍면지역에는 숙원사업 할 데가 천지입니다, 사실. 너무나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정도 남아있으면 읍면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은, 하루라도 빨리해야 될 사업은 엄청나게 많은데 4억이라는 예산이 남아있으니 안타까워서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은 집행잔액은 될수록 많이 활용도 하고 하는데 잔액으로...

차후부터는 이런 집행잔액이 될 수 있는 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에 지역구를 두시는 위원님한테 사실 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꼭 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고향의강 행감, 이게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작년에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우리 서호대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할 때 지적을 많이 했죠?

예, 맞습니다.

그 지적사항 다 보완이 되었습니까?

지적사항은 보완 다 했습니다. 표지판이라든지 산책로에 그런 지적사항을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 걸 보완하면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준공 이후인데요.

사고이월 시킨 금액이 좀 있어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이월한 게 한 9억 정도 있었습니다.

5억이요?

9억.

9억이요?

예.

작년에 우리 서호대 위원께서 지적했던 그 보완 내용하고 그 비용 자료 좀 주십시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6쪽, 세출은 286쪽부터 287쪽까지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556쪽, 경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72쪽과 5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며칠 전에 금장교 간담회 때입니까? 여기 쭉 훑어보니까 교통영향평가 비용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셨다고 하던데.

그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사항은 우리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 애초에...

그것은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용역비는?

그 용역비는 전체가, 용역비가 10억 중에 거기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안에 교통영향 어떤 그런 평가도 했습니다.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10억 중에 교통영향평가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그 사항은, 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 파악,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00쪽과 101쪽, 세출은 301쪽부터 302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86쪽과 487쪽, 4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동협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좀 많네요? 그게 품목이, 아까 책을 봤는데 보조금 반납이 3억 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영세민한테, 자가 주택 소유자한테는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임대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건데 이건 어디 숫자가 정해진 게 아니고 매년 전년도의 예산을 참조해가지고 국비가 한꺼번에 보조되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급했던 거, 집행잔액을 별도로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02쪽과 103쪽, 세출은 303쪽부터 306쪽까지이며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655쪽, 656쪽, 재난관리기금은 679쪽, 690쪽, 6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04쪽부터 105쪽, 세출은 307쪽부터 310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506쪽과 507쪽, 5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철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9페이지 상단에 보면 동천동 공용주차장 조성, 이게 15억이 전부다 이월됐네요. 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이월된 건 준공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준공이 늦어지고? 그럼 이게 15억 원 중에 국비가 5억 원이고 시비가 1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산위원들 지적사항에도 보면 이게 부담률이 50%씩인데, 왜 우리는 10억을 확보했죠? 국비가 5억 같으면 우리도 시비 5억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국비 내려올 때 퍼센트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맞춘 게 아니지 않습니까?

50 대 50이 있고 3 대 7도 있고.

아니, 이 사업은 50%, 50%라고 하는데 잘못됐지 않습니까? 동천동에 공용주차장 조성에, 결산위원들 지적한 거 보면...

아, 이건 저겁니다. 국비 몇 퍼센트, 우리 시비 몇 퍼센트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월시킬 게 아니고 급한 데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10억씩 확보해놓고 추진도 못하고 이월시키고. 물론 나중에는 확보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급한 데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설계 중에 민원이 생겨서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 기한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입니다. 308페이지 위에 보면 버스터미널 개최사업 지원 이게 어느 터미널 말하는 겁니까?

안강터미널입니다.

안강입니까?

예.

이게 지원 내용이 뭡니까?

안강터미널 소유주가 정류장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류소 사용을 못하게 되니까 간이정류소를 대구 쪽 방향으로 논을 사서 이제 간이정류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사업 협상이 잘 안 되어서 그래 좀 늦어졌습니다.

지출이 됐지요?

지출이 아직 안됐습니다.

안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동노동자 시내 그, 부시장님이 교통행정과로 그 업무를 할당했다던데요.

교통약자 말씀하십니까?

아니, 약자가 아니고 이동노동자. 그러니까 대리기사나 퀵 서비스 이동노동자들 쉼터 조성 그 사업을 교통행정과에 배정했다고 하던데요?

아직까지 저는 잘 못...

못 들었습니까?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아보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배정이 되면,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저한테 보여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장복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06쪽부터 107쪽, 세출은 311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소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40쪽, 세출은 381쪽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508쪽 그리고 5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닙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좀 불렀습니다.

국장님, 결산하고 지출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철우 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지역에 사실 숙원사업이 많습니다. 숙원사업이 꼭 예산철 되어가지고 한두 건 주는 거 그 외 많은데 지금 건설과나 도로과 같은 데에는 43억씩, 42억씩 이렇게 지출을 안 하고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는데 이런 식으로 다 위원님들이 지역에 숙원사업 해달라고 입 떼고, 입 떼고 해도 이래 사업계획서를 갖다주고 해도 이렇게 안주고 하는데.

위원장님, 43억이 아니고 4억.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집행해서 위원님들 이렇게 애로사항 있는 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좀 보면 몇 억 됩니다마는 그 예산액이 150억 가까이 됩니다. 건 당 2,000만 원도 있고 여러 건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모여서 그렇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큰돈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는 없고요. 몇 만 원, 몇 십 만 원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잔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숙원사업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예산 집행도 좀 더 살펴서 철저하게 잔액이 안 남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온 김에 한마디 더 드리면요.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물어보면 전부 지역구에 할 일이 많은데 특히 건설과거든. 그러니 예산을 더 좀 이렇게 주십사 해서 좀 가서 기업예산과에 가서 위원님들 사업 좀 해야 되니까 뭐 900억 같으면 한 1,000억 달라고 해서 좀 시원시원하게 국장님 좀 해주고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힘이 날 것 아닙니까? 지역에 가면 전부다 안강이나 어디나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해주고 다음에 어디 모임에 딱 가면 체면이 깎여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예산과에 가서, 지금도 보세요. 축제 예산은 눈에 불을 켜고 다닙니다. 과장님들이 말이야, 예산과에. 그렇게 다니는데 그 축제는 사실 우리 상임위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보면 거긴 예산을 더 가져와서 하려고 하는데 또 우리 국장님은 특히 우리 상임위 위원들 잘 봐놨다가 예산 이래 좀 주세요, 시원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예산 전체 확보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장복이 위원님.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버스터미널 개최지원사업 지출이 안됐다고 말씀하시던데 이거 지출된 거 맞죠?

그 내역을...

잔액이 831만 5,000원 남아있고 지출된 게 1,200만 원.

부지 매입은 했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지출이 됐습니다.

이게 부지 매입비입니까, 1,200만 원이? 1,200만 원으로 부지를 매입합니까? 사업 진척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 바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2,000만 원 중에 설계용역비가 1,200만 원이고 그건 지출이 됐는데 그 이후에 부지 매입을 더하고 해야 하는데 위치가 확정이 안돼서 아직 지출을 못하고 그렇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은 지출이 됐습니다. 800만 원은 이월이 되었습니다.

대상 용지도 없는데 어떻게 용역이 나갑니까? 용역을 하십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좀 안된 것 같습니다.

용역이 어떤 용역입니까? 이게 대상 부지도 없는데 어떻게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로 할 때는 위치를 정하고 용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용역을 하면서 위치를 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나왔습니까? 이거 용역계획서 좀 보여주시고요. 그 아래 보면, 죄송한데요. 저상버스 운행지원비가 있는데 이게 몇 대 분입니까? 1억 2,000만 원?

현재 6대가 있습니다.

6대에 1억 2,000만 원이면 1대 당 얼마죠?

2,300만 원.

2,300만 원이요?

구입은 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6대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기버스가 한 4억쯤 하는데 전기차 보조금하고 또 저상버스를 하니까 2억 9,000만 원 정도가 보조금으로만 나가더라고요, 다른 시·도를 이렇게 보니까. 중국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안 주는데 중국 전기차 버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보조금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버스를 한다고 난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전기차 버스 특히 앞으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겁니다.

지금 경유차에서 가스차로 앞으로 전기차로 바뀔 것 같은데 이 저상버스는 국토부에서는 많이 권장을 하는데 이게 버스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해서 회사에서 구입을 좀 꺼려하고, 실질적으로 노약자들이 오르내리고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마는 그래 꺼려서 이게 좀 보급 확대가 좀 안 되고 있고요. 앞으로 전기차가 들어오게 되면 정부 정책도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들어오는 전기버스가 거의 중국산이거든요. 보조금이 4억인데, 버스가 4억 정도 하는데 2억 9,000만 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나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옆에 좀 서 주십시오. 지금 안강버스터미널이 폐쇄되고 그다음에 간이정류장 형식으로 하려고 7대 때 예산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2억인가 3억, 위치를 정해서.

2억 5,000만 원입니다.

2억 5,000만 원에 했지요? 그 위치가 한신아파트 뒤에 그 쪽 아닙니까, 모텔 뒤에? 거기로 정해놓고 예산 확보했는데.

2억 5,000만 원인데 땅주인이 계속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확실히 말씀해주시고 장복이 위원님은 위치도 안 정하고 예산 확보했다고 하시는데, 그 위치를 정해서 예산 확보를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주셔야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세입내역은 국도비보조금 4억 1,100만 원, 사업장생산수입 1억 2,300만 원 등 총 5억 3,600만 원입니다. 기술과 세입예산은 국ㆍ도비보조금 8억 4,100만 원, 그 외의 수입 200만 원 등 총 8억 4,3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2억 1,500만 원 중에 38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보조금 반납 및 환급 4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농촌지도활동 및 전문인력개발 6억 2,900만 원, 농업인교육훈련 7억 5,600만 원, 생활자원개발 4억 5,7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장운영 4억 8,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2억 7,600만 원, 재무활동 2억 1,100만 원 등 총 38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반납 및 환급내역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국비지원금 4억 6,000만 원은 대상 부지를 신농업혁신타운 내에 건립키로 결정됨에 따라서 사업추진 진도를 2018년까지 추진 불가하여 반납 및 환급조치 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7억 7,600만 원 중 3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신농업혁신타운 조성 연구용역비 3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유는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식량작물생산기반조성 12억 8,000만 원, 원예작물고품질생산기술 9억 1,000만 원, 축산경쟁력강화기술보급 6억 9,000만 원, 시험연구개발 3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25쪽, 세출은 357쪽부터 3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철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9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지원 이 사업을 왜 안했습니까?

청년농업 현장실습사업 이 예산은 작년 12월에 저희들에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두 명이, 본인이 반납 취소를 했어요, 사업 취소를.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람 공모를 해서 다시 선정을 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26쪽, 세출은 362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동협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국장님 설명할 때 3억 공기 부족이라고 했는데 무슨 공기 부족입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지정해야 되고 환경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소요시간이 있어서 사고이월 안하고 명시이월로 해서 그렇게 이월을 한 사업입니다. 신농업혁신타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지정에 대한 용역비 3억 원입니다.

그러면 공사도 시작 안 했는데 공기 부족이라고 하기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농업기술과의 시험연구개발비에 3억 1,0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주로 어떤 걸 시험연구개발을 하죠?

저희들 시험연구파트에 토양검증실 운영이라는 게 있고 농업 포장관리, 포장재 개선, 농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 해결에 대한 자금 1,000만 원 내외의 사업비들을 묶어서 약 3억 원 정도 되는,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학습 조직체 운영, 토양검증 그런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왜 묻냐 하면 사실 이 농업은 우리 경주시 농업기술과에서만 농업 연구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상주 특히 그런 데 가면 농업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예산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그런 데, 다른 시·군에 가서 시험연구개발을 어떤 걸 하는지 그걸 벤치마킹 하세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군에 하는 것을 배워 와서 우리도 시험연구개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지금 다른 업종에 안 되면 자꾸 연구개발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거든요. 해야만 농민들이 그걸 따라한다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이걸 좀 예산이 4억이 들어가든 6억이 들어가든 간에 많은 걸 배워 와서 농민들에게 기술 보급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그 얘깁니다.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난해에도 그런 많은 걸 하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금년도에, 지금까지 해오던 토양검증에서 농약잔류분석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20억을 시험연구팀에 올해 19년도 예산에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농업혁신타운을 추진해가기 위해서 1차 추경에 25억, 부지매입비와 3억의 또 실시설계비까지 확보해서 시험연구팀의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달라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순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험연구개발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액 보니까 약 6억 원인데 명시이월이 또 약 3억 원입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과 유사한 질문이라고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비에서 집행된 3억은 저희들이 토양검증시료라든지 기간제 인건비라든지 포장재 개선에 대한 3억 원을 했었고, 신농업혁신타운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3억을 지난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3억은 이월해서 올해 집행을, 3월부터 9월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으로 이월한 예산입니다.

3월부터 9월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사업이 아니고 신농업혁신타운 6만 2,000평 부지를 농업지역에서 연구개발지역으로 구획을 바꾸면서 그것을 용역으로 주고, 지금 2억 4,000만 원을 주고 시행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에 4,800만 원을 주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국장님, 제가 작년에 바로 당선이 되고 첫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농업정책과하고 유통과 이 두 과가, 농업 관련과가 4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보면 상주, 평택, 경남에 어디더라?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경주가 그런 게 좀 약해요. 그러니까 4개 과에서 의논을 해서 직거래 장터라든가 여러 가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기능을 좀, 활성화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4개 과하고 의논을 해서.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거 고려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중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사업본부 2018년 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59억 2,000만 원, 지방교부세 1,000만 원, 보조금 3,600만 원 등 총 59억 6,6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71억 5,900만 원으로 497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9억 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으며 15억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10억 6,500만 원 중 91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을단위 환경경관생태사업 4억 4,700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억 7,100만 원,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사업 10억 원 등 17억 1,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시군역량강화사업 2,4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마을단위 경관생태사업 5억 4,400만 원, 마을단위특화개발 7억 8,100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4억 600만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63억 5,600만 원 등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47억 8,300만 원 중 306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사업비 3억 9,100만 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사업 1억 원 등 4억 9,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사업이 2,000만 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24억 1,900만 원 등 24억 4,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1억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주요집행내역은 쾌적한 생활환경개선 65억 9,600만 원, 친환경적 폐기물처리 2,000만 원, 청소시설설치운영 115억 5,300만 원, 자원회수시설운영 69억 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도시공원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13억 1,100만 원 중 99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기미집행 공원녹지관리 11억 400만 원, 공원 및 조경지 관리 3,000만 원 등 11억 3,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도시공원조성 녹지조성계획관리 4,500만 원, 가로수 및 녹지관리 4,800만 원 등 9,3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주요집행내역은 장기미집행 공원녹지관리 50억 2,900만 원, 가로수 및 녹지관리 11억 1,000만 원, 공원 및 조경지 관리 18억 6,800만 원, 한중우호의 숲 조성 13억 9,9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415쪽 사적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66억 900만 원이며 세입액은 주로 입장료 및 주차요금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세외수입 46억 3,900만 원, 보조금 2억 400만 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억 6,6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60억 9,900만 원 중 55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적지 주변환경 조성 1억 3,000만 원, 사적지시설물관리 5,000만 원 등 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3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적지 주변환경 조성 21억 6,300만 원, 사적지시설물관리 11억 2,600만 원, 인력운영비 17억 8,500만 원, 기본경비 4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소관 부서 총 지출 결정액은 5억 3,700만 원으로 4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300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은 먼저 자원순환과에서는 지출 결정액 5억 원 중 음식물자원화시설 시설물긴급보수비 3억 7,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긴급처리를 위한 수집운반비 7,200만 원 등 4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시공원과에서는 지출 결정액 3,700만 원 중 태풍 콩레이로 인한 재해피해복구비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사업본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27쪽, 세출은 366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심지 중심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고 거기로 이관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 경주시 도시재생과가 생기면서 직접 발주하는 그런, 성격상 그런 걸 좀...

앞으로는 이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직접 발주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직접 하고.

해야죠.

일부는 또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예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보니까 거기에 전문으로 하는 그런 팀이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일이 많고 하니까 농어촌공사는 거기에 가서 너거가 좀 하라는 이건데 보니까, 해놓은 것을 보니까 좀 기술면이나 모든 면에 대해서 많이 우리시에서 하는 것하고 달라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또 해야 되는 그런 일종의 또 예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의뢰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가 지금 생겼으니까 그것을 이제 되도록, 우리시에서 사실 농어촌공사에는 되도록, 대게 여기서 못할 그런 상황 같으면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복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농촌 중심지 기능 확충 사업 이게 계속 이월되는 사업입니까?

이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국ㆍ도비가 교부 결정해서 내려오면 사실 1회 추경에, 본 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되면 오는데 1회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좀 있습니다.

소도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계속 이월되면 올해도 이월된다고 봐야 되네요?

일부는 최소 이월 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은 이월되어야 되는, 부득이 이월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월되는 이유가 본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국비사업은 보통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내려오면 우리 당초 예산에 하면 되는데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재부로 넘어 내려오면서 추경에 주로 예산이 확정되어 오다보니까 우리 추경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하고 또 사업기간이 짧게 되는 게 아니고 1년 내지 2년, 1년 6개월 이렇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마을단위 특화개발 이런 것은...

마을별로 단위사업인데 이게 마을별로 5억 단위로 특화시켜서 그것도 공모사업입니다. 농림부 공모사업에 공모가 선정이 되어야만 마을단위 특화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이 잡혀 있다는 것은 그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공모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업이 1년씩 이렇게 넘어갑니까, 이런 사업도?

예.

보통 몇 년 걸립니까?

마을단위는 3년으로 봅니다.

3년이요?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28쪽, 129쪽, 세출은 367쪽, 369쪽 주민지원기금은 687쪽, 689쪽, 예비비지출은 652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목표에 보면 깨끗한 시가지 환경조성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 시가지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시가지라고 하면 경주시 저희들 청소구역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도 포함이 됩니까?

예. 사실 다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이 직영하는 부분도 있고 읍면 자체에도 운영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주시에서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읍면에는 이 청소용역 음식물쓰레기 수거 이게 용역으로 나가 있잖아요.

현재 음식물은 우리 3개의 업체에서 경주시 전역을 다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읍면동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은 우리 경주시 전역을 용역업체가 다 감당을 하고요. 나머지 읍면에서는 환경미화원 39명이 현재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기 때문에 현곡면 같은 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요. 나머지는 지금 차량지원 같은 것은 시에서 전체 구입해서 주고 운영하는 관계는 읍면별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쾌적한 시가지 안에 시 행정의 관점이 읍면동도 크게 자리를 좀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367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수집보상금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4,500만 원으로 지출이 깔끔하게 되었는데요. 보고 계십니까?

예.

4,500의 보상금이 나가면 수거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현재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킬로그램 수량과 문서를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자료 좀 이래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에 보면 공동 집하장 확충지원보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1개소에 500만 원 지원받는데 현재 당초에 읍면별로 문서를 보내면 실제는 요구를 하셨는데 사후에 관리 관계 때문에 실제로 읍면에서 포기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당초에는 폐기물, 폐비닐이나 수집을 잘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좀 미흡해서 일반쓰레기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관리 차원에서 조금 어려워서 읍면동에서 자체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포기를 한다고 해서 폐비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다 수확이 되거나 그냥 버리거나 바람에 막 날려 다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 보면 어떤 식으로든 행정력을 발휘해서 집하장을 단위별로 많이 확보를 하셔야만 농촌 환경이 깨끗해지고 비닐 수거가 원활하게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위에 있던 아까 폐비닐 수거보상금 이것도 우리가 보통 보면 시내에 휴지 수거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수거 과정은 일반 농촌에서 그것을 깨끗하게 수거하다 보면 등급이 있습니다. A등급, B등급이 있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 조금 분리를 안 하고 흙하고 이렇게 같이 혼합물이 묻었을 경우에는 수거를 잘 안 해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수거를 좀 잘해주고 양호하게 하면 잘 가져가는데 막 수거가 되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도 좀 꺼리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주민들이 수거하는 것보다 여기 일자리창출 주민수거 보조금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걸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본다면 그분들이 수거를 많이 할 수 있게 보조금을 좀 높여서라도 이 폐비닐을, 농촌 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수거를 해서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측면으로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경주시 관내에 4,500이라는 돈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 지원보조금 단가는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A급은 얼마, B급은 얼마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다음 저희들이 4,500 신청할 적에 경주시에서 목표량을 정해서 예산을 신청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홍보를 해서 폐비닐 수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되든 내년 사업이 되든 예산을 지금보다 더 많이 편성을 하셔가지고 농촌 비닐이 효율적으로 걷힐 수 있는, 걷는 사람의 일자리가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예산까지 좀 확보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복이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시내에는, 동에는 그걸 못 느낍니다. 읍면에는 요즘 농사짓는 것은 비닐 없이는 농사가 안돼요.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논밭에 비닐을 다 쓴다고 봐야 되는데 수도작 빼고는, 지금 동네에 그 비닐수거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농민들이 갖다놓다 보니까 엉뚱한 데 갖다놓고 하니까 돈 되는 것만 골라가고 그다음에 그게 바람에 전부 날아다닙니다, 그게. 지금 이 읍면에는 제일 문제점이 비닐입니다. 비닐이요. 그것을 이장님들한테 잘해가지고 확보를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냥 그거 좀 덜 날려서 다니도록 좀 이렇게 읍면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해서 또 지시도 하고 또 예산도 확보를 해가지고 충분히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뭐가 돈이 되어야 한나절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그런 걸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ㆍ통장님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8쪽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약 37억입니다. 다음 연도 또 사고이월이 약 24억인데 어떤 사업이고 왜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사고이월은 올해 11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이 2015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토지보상이라든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현재 여기 사업비 예산 중에 기금이 11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 중에 카라반을 놓도록 되어 있는데 국내 카라반보다 외국 카라반을 원해서 업무추진 과정에 조금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준공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0쪽, 사적관리특별회계는 420쪽부터 421쪽, 425쪽부터 42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순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0쪽에 한중 우호의 숲 약 14억 지출은 어떤 내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적관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장복이 위원님.

비단벌레 전동차 맞죠?

예.

그게 다른 질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전동차운영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자료가 이렇게 딸랑 왔어요, 이렇게. 경영수지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총 수입 얼마, 비용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게 끝이에요. 부실하다고 하니까 다시 또 만들어 왔는데 몇 줄 더 넣어왔어요. 여기 보면 맨 똑같아요. 똑같으면서도 비용이 달라요. 여기 자료에 18년도 비용이 1억 300만 원, 여기 보면 비용이 1억 6,1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같은 자료인데도 틀리고, 운영현황을 달라고 하면 운영비에 보면 여기에는 그냥 인건비만 나와 있고 인건비 여기도 보면 누가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운전직이 했죠, 운전을?

전에는 운전직이 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운전직인데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합니다.

운전직 공무원입니까?

지금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인건비도, 인건비가 2억 원 가까이 나가면서 1명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공무직 아니면 기간제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분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운영비 해가지고 전동차 유지비, 전기요금, 통신요금, 보험료 등 금액도 없고 이런 자료를 내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이게 사업실적보고서라든가 결산보고서라든가 수익보고서라든가 당연히 이 자료가 나와야 우리가 궁금한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을 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보니까 시원찮아가지고 또 무엇인가 확실하게 보고 잘 좀 운영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저런 식으로 하면 인건비는 얼마, 운영비는 얼마 뭐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더 이렇게 지적할 부분을 지적하지. 그거 두루뭉술하게 해서 가지고 오면 그게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 요청을 할 때에는 팀장님들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1쪽부터 132쪽, 세출은 370쪽부터 371쪽까지이고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6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순옥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70쪽에 한중 우호의 숲 14억 지출 내역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한중 우호의 숲이 기존에 되어있는 데는 장기미집행 사유지를 전부다 도시계획시설로 다 사들였는데 용담로 쪽에 보게 되면 옛날에 동네 구판장도 좀 있었고 연탄가게도 좀 하고 하는 그 뒷부분에 지금 현재 부지매입 협의가 안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연말 중으로 부지매입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매입을 하면 소모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중 우호의 숲 조성할 때 목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중 우호의 숲은 김교각 차하고 또 그다음에 최치원 선생님하고 경주와 연관 있는 중국 당나라에 가서 이름을 떨친 분들을 기리고 경주와 연관이 상당히 깊다는 것들과 관련해서 기념적인 형식으로 공원을 만들어서 지금 시민들의 품으로,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럼 최초 목적하고 지금 활용도 하고 어떠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일부 좀 받았습니다. MBC 언론 보도도 좀 있었고 해서 사실상 그 활용도가 너무 미미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 앞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도 만들고 하게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찾는 곳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그 뒤에 용담로 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완전히 매입한다고 하면 전체 공원화가 된다면 이쪽 윗부분은 저희들이 맥문동 심어놓은 쪽으로 해가지고 공원화 해서 힐링코스로 만들고 또 도로 이쪽 체육관 쪽에는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저기 위쪽 그러니까 동쪽 부분하고 같은 형식으로 공원을 조성해 나가면 앞으로 활용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설립 목적하고 너무나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활용도가 높고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장복이 위원님.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4억이 토지매입비 이월금입니까?

예. 11억 400만 원이라고 하는 건 황성공원, 순수하게 사유지 매입비입니다.

그러면 이 14억 원까지 포함해서 우호의 숲 조성 경비가 모두 얼마였습니까?

우호의 숲 당초에 조성할 때 24억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가 되게 되면 그 부분은 그쪽 공원 조성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황성공원은 전체가 공원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없고 지금 단지 그걸 편입시켜서 지장물까지 철거가 된다면 전체 공원화를 만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24억하고 14억 하면 거의 40억 원 들어가네요?

예. 순수하게 14억 원이라고 하는 건 당초부터 한중 우호의 숲 조성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일부분 한중 우호의 숲은 거기서 마무리 짓는데 그게 편입된다면 굳이 다른 어떤 그 분리해서 한다기보다도 전체 공원화를 하는데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문맥으로 본다면 한중 우호의 숲 조성하는데 거의 40억이 소요되네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공원 안에 공원을 만드는 거잖아요.

공원 안에 공원을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 한중 우호의 숲이 그...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이게 황성공원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황성공원 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공원 안에 공원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전체 부지매입 하는 것은, 전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니, 국장님.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거든 저거든 간에 황성공원 안에 한중 우호의 숲 공원이 있으면 공원 안에 공원을 만드는 것은 맞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MBC 방송에 지적이 나왔죠? 찾는 사람이 없는 무용지물 공원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물론 동쪽 편에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설물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들이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쪽 부분도 뒤에 지저분한 거 그거만 완전히 매입시키면 전체 한 덩어리가 공원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활성화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거기 간다손 치더라도 시민들이 황성공원 간다고 하지 한중 우호의 숲 공원에 간다는 말은 안 하잖아요.

사실 그런 거라면 좀...

맞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 이게 왜 했느냐는 것이 지난 작년 감사에 엄청 이게 지적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좀 장기적인 관점과 시의 기본적인 틀 안에서 예산 집행을 하고 사업 선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공원 안에 공원을 만드는 걸 45억 투자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 한중 우호의 숲 있잖아요. 그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이 많았거든. 지금 우리 직원들도 거기 한번 보세요. 그게 어디 공원입니까? 그 집 얄궂게 1개 지어놓고 거기 누가 갑니까? 그래 지적을, 감사 때나 이래 했으면 예산 확보를 더해서 나무를 큰 걸로 심던가 어떻게 해서 지적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 국장님은 내일 모레 집에 가겠지만 오늘 권영만 과장님 왔으면 여기 혼나요. 왜 처음부터 할 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때 중국하고 사드 때문에 시끄럽고 난리칠 때인 무슨 거기 숲을 만들어 놓고 말이야. 그럼 만들려고 하면 옳게 하고. 그래 해놓고 3년째 이 지적사항 당하고 있거든. 내년에 해 보세요. 그대로 놔두면 또 할 때마다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그 예산을 더해서 집을 더 크게 짓던가, 이쪽 황성공원하고 비슷하게 이런 공원을 만들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 놓으니까 MBC에서 난리치고 결국은 누가 욕 얻어먹어요? 우리 위원들 욕 얻어먹잖아, 그 예산 집행했다고. 일은 직원들이 하고. 그러니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예산하고 문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고 또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3년째 그래 계속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 나오지, 결산 할 때 나오지, 예산할 때 나오지, 할 때마다 이야기 나오거든. 그럼 누구든지, 다음에 여기 이분들 중 과장 누가 되실지 모르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년에서는 안 나오도록.

아니, 안 그래도 저희들 차원에서도 사실상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담로 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부지가 포함이 된다면 거기다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연구해서 하여튼 동쪽 부분하고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이 안 되도록만 하면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그러면 지금 전체 황성공원 부지매입이, LH공사 토지은행제도에 우리가 선정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매입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기한이, 우리는 5년 분할상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5년 분할상환하고 이자하고.

아니, 토지매입은행, LH공사에서 언제부터 매입해서 언제까지 매입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이거지.

지금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LH공사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합니다. MOU를 체결하면 연말 이전에 매입을 착수합니다. 자기네들도 확언하기에 2년 이내에 자기네들이 매입을 완료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게 사유지니까 매입 단가 문제로 지주들하고 절충이 안 될 때는 수용절차를 밟나, 어떻게 합니까?

예. 수용 절차도 자기네들이 대행하는 걸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350억 원, 400억 원?

전체 350억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감정 한 결과 약 290억에서 3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지장물을 한 50억 정도 해서 350억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지 매입이 끝나면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서 개발하는데 한 1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황성공원은 지금 한중 우호의 숲 지적이 나왔으니까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추가로 14억 매입비 있는 그것도 방금 지적하셨잖아요, 위원님들이. 어차피 황성공원은 잔여부지 매입으로 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되는데 한중 우호의 숲이라고, 한중 우호의 숲도 황성공원 안에 있으니까 그 부지도 우리 시유지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4억이라는 게 용담로 쪽에 부지매입비잖아. 그러니까 개별개발계획을 이런 식으로 세우니까 내내 지적이 나오는 거라. 100억 범위 안에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같이 거기에 준해서 해야 하는데 그 안에 전체적인 그림을 안 그려놓고 그대로 이거 찔끔, 이거 찔끔 하니까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줄 안단 말이야. 사실 쓸데없는 돈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잖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기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우리가 다 매입해야 하는 것 같으면 미리 용역을 해서 100억 들여서 우리가 땅을 350억에 사서 공원조성에 100억이 든다고 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14억 원 주고 사고 한중 우호의 숲 이런 이름을 떠나서 전체적인 프레임이 나와서 거기에 준해서 모든 게 계획이 돼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전부 돈이 더 들고 이중으로 드는 걸로 지금 위원들이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걸 먼저 준비를 해나가면서 14억 이것도 거기서 병행해서 같은 그림 안에서 사업 시행을 하란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 하니까 자꾸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무슨 공원 안에 엉뚱한 짓해서 자꾸 헛돈 든다고, 사실 헛돈 드는 부분도 많잖아요. 전체 100억이 들면 전체 조성에 대한 계획을 미리 미리 세워 나가야지.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 동해 남부선 폐철도도 미리 미리 준비하라 하는 게, 그게 어느 시점 되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늦으니까 미리 미리 계획 잡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2년 안에 매입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우고 전체적인 테두리를 잡아 놓고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그걸 좀 준비를 단단히 해주십시오.

포괄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김태현 위원님.

국장님, 그 14억이 한중 우호의 숲 만들어 놓고 그게 진입로도 그렇고 중간에 활용도가 없다고 하니 14억을 사가지고 좀 그걸 다시 연계시키려고 14억 원을 했죠?

예, 접근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4억이 우리 도시공원 매입하고 같은 맥락인데 가만히 놔둬도 사 넣어야 하는데 한중 우호의 숲을 만들어 놓고 진입로도 그렇고 활용도가 없다고 하니 급한 마음에 14억에 사서 길하고 연결시키려고 그걸 준비한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맑은물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8년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중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5억 원 중 집행액은 80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45억 원으로 형산강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에 있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51억 원 중 집행액은 39억 원, 집행잔액은 4억 원이며 이월액은 8억 원으로 이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등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덕동댐 내 토사준설공사는 덕동댐 만수로 시공이 중지되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비로 18억 원, 보문보조취수장 노후관로 보수공사 10억 원, 덕동댐 내 토사준설공사 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에코물센터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77억 원 전액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58억 원 중 상수도사용료수익 358억 원, 급수공사수익 17억 원, 원인자부담금수입 26억 원, 국도비보조금 4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80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 250억 원, 기타영업외수익 등 23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758억 원 중 집행액은 542억 원이며 덕동댐 주변 배수시설정비사업 외 47건, 106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89억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년 예산에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61억 원이며 하수도사용료 등 142억 원, 원인자부담금수입 49억 원, 국도비보조금 115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177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 261억 원, 수용가미수금 등 17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761억 원 중 집행액은 566억 원이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남천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공사 외 53건, 68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17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년 예산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에서 노후 도수관로 보수 외 2건에 12억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덕동댐 부유물질 제거장비 임차료로 2,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수도행정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3쪽, 세출은 372쪽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검침원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 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스물아홉 분 계십니다.

읍면동에 있습니까?

예. 읍면에는 읍면대로 하고요. 동은 통합되어서 그런 식으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침원들 신분이 뭡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계약을 개개인하고 우리시하고 합니까?

예.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저희 시 같이 위탁계약 하는 데가 한 열다섯 시군이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그다음에 기간제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섞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면 계약서가 혹시 근로계약서가 되지 않나요?

근로계약, 저희들이 그 분 자체를 갖다가...

사업체로 봅니까?

예. 사업체로 보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면 근로계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짙어 보여요. 안 그래도 포항 쪽에서는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고 지금 행정소송 중이죠?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예.

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상당히 많은 검침을 하더라고요. 보통 1,000단위 이상 검침을 하던데.

한 분이 한 1,800전 그러니까 수도계량기 1개를 전이라고 하는데요. 한 1,800전 정도를 하는데 검침하는 시간은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계약을 하면 계약단가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떻습니까?

전 당 검침하면 돈을 드립니다.

한 건에 얼마씩 이렇게 합니까?

예.

보통 한 명에 얼마 정도 받아갑니까?

보통 건 당 동 단위는 950원이고 그다음 읍면에는 970원입니다. 보통 평균 내서 한 170만 원 정도 한 분이 가져갑니다.

인근 포항에서 검침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고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들도 포항 쪽 행정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검침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4쪽, 세출은 373쪽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고 예비비 지출은 652쪽, 6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5쪽, 세출은 374쪽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퇴직한다고 하니 질문이나 좀 하고 가세요. 상수도 사용료가 리터 당 얼마죠?

리터 당?

예.

리터 당이 아니고 톤 당?

톤 당으로 하면, 톤 당?

가정용과 일반용, 욕탕용 다 다른데요. 통상적으로 가정용은 809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생산단가의 몇 퍼센트죠?

71.2%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도는?

하수도는 한 2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한 22%정도 됩니다, 생산단가에.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수도 요금이 왜 그렇게 현실화 못 시키죠?

그건 현실화,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올해부터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사용료 수익이 358억 원인데 하수도는 142억 원이니까 한 40%도 채 안되네?

예. 많이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상수도사용료는 생산단가의 70%가 넘고?

예, 70%가 넘죠.

지금 계속 매년 올리고 있잖아.

올해 2018년도 작년까지...

난 하수도하고 비슷한 줄 알았는데 하수도사용료가 왜 이렇게 되지?

하수도는 저희들이 관거 깔 때 처음에 BTL사업, BTO사업이 전부다 그 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지금 투입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습니다. 요금 자체도 지금 낮기 때문에 요금을 조금 현실화율에 가깝도록 인상을 하기 위해서 상수도와 같이 올리기에는 시민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차이 나서 안 될 건데, 그렇죠? 이게 지금 시에 부담이 너무 많이 되네.

그건 저희들 BTL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상수도 우리 손익계산서를 보면 거의 손익이 작년보다 한 40% 났어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요금 인상을 조금 했는데도 저희들 관거사업을, 노후관 개체사업 사업비를 많이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현실화율에 조금 못 미치고 있는데 그 노후관 개체 그리고 다른 응급한 보수 그리고 블록시스템 설치 이런 것 때문에 시설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화의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거의 손익이 그러니까 손익이 거의 40%가 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말이죠?

예, 상수도. 굉장히 수지가 터무니없이 악화되는 거거든요.

그 공사를 저희들이 노후관, 우리 경주시가 전국에서도 굉장히 상수도 보급률이 빨랐습니다. 빠르다보니 노후관이 많습니다. 많다보니 누수도 있고 그다음에 개체할 노후가 또 많고 하니 시설비의 부담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튼 답변을 못 내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좀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부채 총계가 한 200억이 넘네요? 이자가, 연 이자가 9억이 넘고. 답답한데도...

그것은 연간 저희들이...

연간인데 이게 개선이, 우리가 사실 의회에서는 답을 내는 데는 아니잖아요. 이 수치를 보니까 무엇인가 좀 획기적인 개선 방안이 있어야,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수지가 더 악화되고 있거든요.

갈수록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부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국·본부·센터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